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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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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발표 4 개지방자치단체대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함평 )

2 지하철건설부채의획기적감축추진 ( 서울특별시 ) 231 지하철건설부채의획기적감축추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부채절반으로감축 을민선 3 기시정운영 4 개년계획의 20 대중점과제로선정하여지하철부채특별관리대책의수립 시행을통해지하철건설부채의획기적감축이라는성과를구현하여지방재정운영의건전성을크게제고함. 목차 Ⅰ. 서울시부채현황 Ⅱ. 추진배경 Ⅲ. 사업추진현황및주요내용 Ⅳ. 기타 Ⅴ. 향후추진계획 Ⅰ. 서울시부채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억원 ) 계지하철건설, 운영상 하수도주택사업기타사업 56,031 (100%) 45,202 (80.7%) 3,308 (5.9%) 6,877 (12,3%) 644 (1.1%) 계 56,031 (100%) 일반부채 10,829 (19.3%) ( 단위 : 억원 ) 지하철부채 소 계 건설부채 운영부채 45,202 30,053 15,149 (80.7%) (53.7%) (27%) 환율은 매매기준율적용 (1$=1, 원, 100 =1, 원 )

3 232 사례발표 Ⅱ. 추진배경 1) 지하철건설부채누증 우리시에서는지하철부채를감축하기위하여 99년부터여러대책을수립추진하여왔으나, 예산부족은물론정부의재정지원도없는상황에서, 지하철양공사의부채해결노력도부족하여, 해마다부채가누증되어왔으며, - 이러한부채누증으로인해지하철운영기관의경영개선이어렵고책임경영의한계도분명치않게되었음. 2) 지하철건설부채획기적감축추진 일이명박시장의취임과더불어 지하철건설부채절반감축 을 민선 3기시정 20대중점과제 의하나로선정하여지하철부채특별관리대책을추진하게되었음. - 부채감축을위해부채의발생원인별로건설부채와운영부채로구분하여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 - 건설부채는서울시와정부가공동으로상환하고, 운영부채는양공사의경영혁신등을통한자구노력으로감축토록하였음. Ⅲ. 사업추진현황및주요내용 1) 부채현황 서울시부채는 71년지하철을건설하면서부터계속누적되어 2002년에는 6조 8,883억원 ( 일반부채 1조 1,540억원, 지하철부채 5조 7,343억원 ) 에달하였음. - 일반부채는서남권도매시장, 서울의료원운영, 근로청소년아파트건립등으

4 지하철건설부채의획기적감축추진 ( 서울특별시 ) 233 로차입된재원으로전체부채의 16.8% 를차지하고 - 지하철부채는 1기및 2기지하철건설및운영에소요된재원으로서울시전체부채중 83.2% 를차지함. 특히 95년부터급증한지하철부채는 03년도수립된 지하철부채관리특별대책 의강력한추진으로 03년부터급격히감소하여 04년말에는 4조 5,202억원으로감소되었음. 지하철부채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57,343 51,067 45,202 43,268 42,684 38,304 35,927 30,531 30,129 건설부채 48,306 38,601 30,053 25,372 21,051 14,149 8,768 2,288 1,390 운영부채 9,037 12,466 15,150 17,895 21,633 24,155 27,159 28,243 28,738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57,343 51,067 48,306 45,203 43,268 42,684 38,304 38,601 35,927 30,531 30,129 30,053 25,372 21,051 27,159 28,243 28,739 24,155 21,633 17,896 14,149 15,150 12,466 8,768 9,037 2,288 1,390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부채 운영부채 건설부채 2) 부채감축실적 우리시는지하철건설부채절반감축계획을실천에옮겨 03 년과 04 년도 2 개년

5 234 사례발표 에걸쳐원리금총 2조 2,345억원을상환하였으며, - 05년도에는 5,391억원을상환하여 06년도까지건설부채를절반으로줄인다는목표는차질없이추진되고있음. 건설부채 2002년말 4조 8,306억원 2006년말 2조 1,051억원 감채기금설치로안정적인부채상환 - 우리시는 02년도에감채기금을설치, 매년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부채상환재원으로적립토록하고있으며, 지하철부채원리금상환에따른추가적차입없이예산절감을통한일반재원으로상환액을충당하고있음. 고금리를저금리로차환하여이자비용절감 - 또한, 5,335억원의 OECF로부터차입한고리이율 (4~4.75%) 부채를저리이율 (0.39~1.37%) 의사무라이본드로차환 ( ) 하여 708억원의이자비용을절감하였고, 발행공채중도상환으로예산절감 - 도시철도공채를중도상환 ( ~ 10.21, 5차례 ) 함으로써 615억원의예산절감을하였음. 환관리의전문성제고 - 우리시는환율변동에따른외환손실을줄이기위해 서울시환위험관리지침 을제정 ( ) 하고, 외부전문가를중심으로환관리위원회를구성, 외환거래에대한자문을받고있으며, 헤지실행 (HEDGE) 등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Ⅳ. 기타 1) 서울시신용평가상향 서울시의이러한지속적인부채감축노력의결과로 IMF 금융규제이후신용등

6 지하철건설부채의획기적감축추진 ( 서울특별시 ) 235 급 (Moody's사의 Ba1, S&P사의 BB+) 이비교적낮은수준이었으나, 04년도말에는높은신용평가등급 (Moody's사의 A3, S&P사의 A- ) 을받음으로써사무라이본드등저리의자금을차입할수있게되었고해외투자자들의투자결정에긍정적영향을미치게하였음. 연도별신용등급변동 시 기 Moody's S & P 비 고 A1 A+ 양키본드발행시 Ba1 BB+ IMF구제금융이후 Baa2 Moody's 자체평가 BBB 투자부적격 투자적격 (2단계상승) BBB+ S&P 자체평가 A- ( 국가신용등급과동일 ) A3 Moody's 자체평가 ( 국가신용등급과동일 ) A- 사무라이본드관리 ( 국가신용등급과동일 ) A- 사무라이본드관리 ( 국가신용등급과동일 ) < 국제신용평가회사신용등급구성 > 투자적격 투자부적격 Moody's 사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Ba2 Ba3 B1 B2 B3 S&P 사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양키본드발행시신용등급 (' ) 서울시및국가신용등급 ( 현재 ) 신용등급 ( 98 년 ~ 99 년 ) 2) 정부보조금확보 지하철건설부채감축계획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정부의지원이절실히 필요함에따라당정협의회협조요청, 국회예결위, 기획예산처등과지속적인

7 236 사례발표 협의및지원요청으로 04 년에 100 억원과 05 년부터향후 10 년간 1,942 억원을 정부가지원키로하였음. Ⅴ. 향후추진계획 우리시는건전재정원칙을지향하면서낮은부채수준을유지하기위해지하철건설부채감축에지속적인노력을할것이며 - 상환재원은추가차입없이창의적인업무개선등을통한예산절감분을적극활용하고, - 고금리부채는우선차환하고도시철도공채중도상환등을통해부채를효과적으로감축하겠음.

8 지방채무제도를활용한지역경쟁력혁신사례 ( 인천광역시 ) 237 지방채무제도를활용한지역경쟁력혁신사례 ( 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건설을중심으로 ) 인천광역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경제자유구역의추진배경과전략 Ⅲ. 송도국제도시건설 1. 개요 2. 추진전략 3. 추진현황 4. 투자유치성과 Ⅳ. 소요사업비및재원조달 1. 사업비추정 2. 사업시행방식 3. 사업비조달 Ⅴ. 기대효과및시사점 Ⅰ. 문제의제기 ꏅ 90 년초송도신도시건설계획이인천시차원에서입안당시 정부또는국가차원에서큰주목을받지못하였고오히려중앙정부주도의분당, 일산등의신도시건설은정부차원의지원에따라활발히진행된바있음 ꏅ 사업초기정부의정책적배려에서제외된송도신도시건설은 시자체조달에의한사업시행이유일한방법이였고시의일반재원의투자역시시

9 238 사례발표 의열악한재정여건상어려운일이어서지방채무등을포함한사업자체재원조달방안이유일한방안이었음 ꏅ 이러한프로젝트가외환위기를거치면서극심한경기침체기에 용지매각부진등으로채무부담사업비의대물상환등사업의부진시기를거쳐 ꏅ 중국의급부상에따른국가생존전략, 인천국제공항의개항, 대규모외자유치의성공등에힘입어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새로운성장동력과동북아경제중심전략의핵심사업으로발전되기까지의과정을살펴보고자함 Ⅱ. 경제자유구역의추진배경과전략 1. 추진배경 경제자유구역은우리경제가처한어려움극복을위해출범 대외적여건중국, 일본사이의 Nut-Cracker의위기 세계의자본 기술의중국유입가속화 - 작년 FDI : 한국 85.8억 $ 중국 606.3억 $ 일본과경쟁력격차도심화우려 - 작년사상최초로대일무역적자 200억 $ 초과 아시아권경제의위상강화 - 미국의 2/3수준인아시아권경제력이 2020년경에는미국과비슷한수준으로성장 대내적여건 90 년대말부터성장세둔화 평균성장률이 70~80 년 8.1%, 90 년대 6.5%, 최근 3~4% 대

10 지방채무제도를활용한지역경쟁력혁신사례 ( 인천광역시 ) 제조업위주성장한계고용창출미흡 새로운상장동력을발굴하여활로를모색할필요 2. 의미와전략 우리의장점을최대한활용한국가발전전략지리적이점인천공항에서 3시간비행거리 100만이상도시 43개허브공항및항만인천공항화물처리세계 3위, 황해권허브인천항우수한기술 인력세계최고수준의 IT기술과인력 선택과집중을통하여일정지역을지정운영후성과에따라향후전체로확산 글로벌기준에부합하는제도개선을통해최고의기업경영, 생활환경제공 3 대 Hub 전략 Business 물류첨단산업 Ⅲ. 송도국제도시건설 1. 개요 사업규모 : 1,611만평 (1단계 773만평 ) 사업기간 : (1단계 2008년 ) 계획인구 : 253천명 주요사업 : 국제비즈니스센터조성 (167만평) 지식정보산업단지 (80만평), IT클러스터 (198 만평 ) 송도신항만 (34선석, 배후 82만평 )

11 240 사례발표 2. 추진전략 ꏅ 개발전략 최첨단정보화도시건설 - 유비쿼터스시스템을갖춘세계최고의인텔리전트시티로개발 - BcN, USN, Home network, Telematics 의시범적용 Water 와 Green을테마로한쾌적한생태도시건설 - 전체면적중 60% 이상의공원 녹지등공공시설확보 녹지면적 : 인천 36%, 일산 23%, 싱가폴 16.5% 첨단신교통시스템의도입 - 친환경적인신기술의 PRT, BRT 도입 ( 타당성용역 ) ꏅ 투자유치전략 타겟마케팅전략 - 투자가능성이있는잠재고객을중심으로타겟마케팅 - 63개타겟기업을대상으로전담 PM 지정운영 (24명 ) 집중전략 - 재경부, 산자부, Invest Korea, 토지공사와 Gale사등선도투자자의해외네트워크활용 투자유치전문기관인 Invest Korea와공동추진 확산전략 - 앵커시설을중심으로외국인투자를우선실현하고, IT, 물류등차세대산업발전전략과연계하여투자효과확산

12 지방채무제도를활용한지역경쟁력혁신사례 ( 인천광역시 ) 추진현황 ꏅ 부지조성 ( 매립 ) 완공 : 389만평 ( 공구) 매립중 : 5 7공구 198만평 ( 05. 1월착공 ) 매립예정 : 6 8공구 192만평 ( 월착공예정 ) ꏅ 기반시설 2 4공구 176만평 ( 현공정 92%) - 도로 (40.1km), 교량 (2), 상 하수도 (147 km ), 하수처리장 (1) 1공구 130만평 : 설계중 ( 착공 월 ) 공원 녹지 43만평 ( 현공정 10%) 쓰레기자동집하시설 (2공구) : 현공정 46%(5km ) ꏅ 선도사업 테크노파크 (13.7 만평 ) 조성 : 04. 8월완공 - 3개연구기관, 3개대학연구센터, 35개벤처기업연구센터 국제업무지구선도사업추진 - 국제컨벤션센터 (1단계 15,816평 ) 착공 ( 월 08. 6월준공 ) - 아시아트레이드타워 65층 ( 월착공 ) - 주상복합빌딩 64층 4개동 (1,596세대, 05. 5월착공 ) 지식정보산업단지분양 ( 05. 5월 ) : 12. 6만평 - IT 기업중심으로투자유치 (IBM 본계약추진 ) 첨단바이오클러스터조성 ( 월완공 ) - 주 ) Celltrion( 미국 VaxGen과 KT&G 합자회사 ) 1억5천만달러투자 05. 4월말완공, 다국적제약회사 BMS와 20억달러신약공급계약

13 242 사례발표 4. 투자유치성과 : 총 182억달러 ꏅ 송도지구 : 157억달러 국제비즈니스센터 - 미국 Gale사와 POSCO 건설에서 167만평에 127억불투자계획 - 마스터플랜을마련하고선도사업으로컨벤션센터건축추진 첨단바이오단지 - 미국 VaxGen 사와 KT&G에서 3만평에 1억 5천만불투자 - 단백질배양및바이오신약생산시설완료 제2연륙교건설 - 영국 AMEC 사와인천시간합작으로 13.1억불투자 월착공, 09 준공예정 송도신항건설 - Pyne사, Hinnenberg에서 12선석의송도신항건설에 15억불투자 MOU 지식정보산업단지 DEC 구축등 - 지식정보산업단지에 HP, KT 등 6개사에서 10억불투자MOU ꏅ 영종 청라지구 : 25 억달러 인천경제자유구역현황 기본구상 : 국제자유도시건설로동북아비즈니스중심실현 면적 : 총 6,336 만평 (209.5 km2 ) - 송도지구 (1,611 만평 ) : 국제비즈니스, IT, BT, R&D - 영종지구 (4,184 만평 ) : 물류, 관광레저 - 청라지구 (541 만평 ) : 테마파크, 관광레저, 국제금융 계획인구 : 487 천명 총사업비 : 14.7 조원 ( 기반시설건설비 ) 사업기간 : 년 (1 단계 2008 년 )

14 지방채무제도를활용한지역경쟁력혁신사례 ( 인천광역시 ) 243 Ⅳ. 소요사업비및재원조달 1. 사업비추정 : 총 3 조 8,194 억원 (1 단계 ) ( 단위 : 억원 ) 구분 계 매립완료매립중향후매립 2 4공구 1 3공구 5 7공구 6 8공구 면 적 만평 km 계 38,194 6,822 7,651 10,499 13,222 사업비 매립 11,462 1,750 2,214 3,864 3,634 기반 26,732 5,072 5,437 6,635 9,588 기 간 매립 94~ 08 94~ 99 94~ 03 04~ 07 05~ 08 기반 01~ 15 01~ 06 05~ 09 08~ 11 09~ 15 주목적 지식정보 R&D 국제업무 신산업클러스터 해상공원 녹지 U-City 및신교통시스템과기타공통사업비 5,094억원미포함 2. 사업시행방식 ꏅ 기본원칙 사업시행자 ( 인천시 ) 책임재원조달및처분원칙 ꏅ 시행방식 해수면매립 : 호안축조후준설토활용매립 기반시설설치 : 매립부지에도로, 상하수도, 공원등조성 1 3공구토지매입자 ( 사업시행자 ) 도로, 공원, 공동구등일부시행

15 244 사례발표 3. 사업비조달 ꏅ 조달방식 매 립 : 일부현금 ( 지방채 ) 또는채무부담시행 - 1~4공구 : 공사비전액또는일부채무부담 ( 일부대물상환 ) - 5~8공구 : 공사비 30% 현금, 70% 채무부담 (1~4 공구문제점보완 ) 채무부담선상환시일정이율공제조건 기반시설 : 매립사업지선분양조달 분양상황 - 2 4공구 : 분양 44.5%( 조성원가평당 1,113천원 ) - 1 3공구 : 미 Gale사에매각 ( 평당 1,554천원수준 ) ꏅ 재원조달 사업시행전 : 선도사업시행으로초기자금마련 - 인천시내택지개발 ( 만수 3, 계산지구등 ) 사업시행으로자금조성약 2,000 억원 사업시행시 : 지방채및채무부담사업시행 - 초기부족재원충당을위한지방채발행 ( 93, 98, 99) ( 단위 : 억원 ) 총발행승인차입차입취소상환액잔액비고 2,300 1, , 매년 100 억원씩상환 - 채무부담사업을통하여대규모사업 (1~4공구매립) 의자금수요완화 ( 단위 : 억원 )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액 잔액 비고 2,860 2, 상환완료 대물변제액 447억원

16 지방채무제도를활용한지역경쟁력혁신사례 ( 인천광역시 ) 245 송도지구분양시작이후 : 채무조기상환등재정건실화 - 지방채 500억원조기상환, 400억원차입계획취소 ( 03) - 기존매립사업에따른채무부담분상환완료 ( 05) 송도지구 1단계완료시의모습 - 매각가능용지전량매각시에약2조원내외의수익이예상되나 - 수익보다장래의성장동력육성및경제활성화에역점을두고수익의활용을통한대규모임대단지검토중 대규모신산업임대클러스터조성방안 조성규모 : 5 7공구전체 (198만평) 대상 : IT, BT, NT 등신산업의국내외초일류기업유치 임대기간및임대료 : 최장 50년 ( 년평균평당 2만원내외추정 ) 기대효과 : 첨단사업의 R&D, 시험, 생산, 마케팅, 금융등이네트워크화사업간융화발전, 국가경쟁력일신 1. 기대효과 Ⅲ. 기대효과및시사점 대내적효과우리경제의 21 세기성장원동력 국내외투자유치를진작시켜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에기여 - 송도지역은연관사업을포함총 137조원투자에생산유발 497조원, 부가가치 208조, 고용유발 121만평 ( 인천발전연구원추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조성에따른총경제성파급효과 ( 연관사업포함 ) 총투자 240조, 생산유발 869조, 부가가치유발 365조, 고용유발 211만평 정통제조업을대체보완하는우리경제의신성장동력육성 - 지식창조형경제특구를첨단산업의클러스터와 Business

17 246 사례발표 물류산업과어울려져신경제모델창출 대외적효과동북아경제중심지로서의역할제고 선진통상국가로서위상정립 - 세계와더불어사는한국인한국경제를보여줌으로써국제사회에서신인도제고 동북아 Net-Working 의중심지조성 - 시장자본, 기술이모여드는최적의시장제공함으로써동북아상생의터전마련 2. 시사점 ꏚ 지방채무제도활용으로재정부담최소화 채무부담행위및지방채등지방채무제도는보약과독이될수있는양면성이있는제도이나이를적절하게활용해 인천시의특별회계중일부인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일반회계및타특별회계의재정적지원없이동제도를이용송도국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함으로써 작게는시민과국민에게재정적부담을최소화하면서사업을시행하고있고, ꏅ 국가경쟁력혁신을위한프로젝트의핵심역할을수행 국가적으로는중국의급부상에따른국가생존프로젝트이며, 참여정부국정과제인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의최고핵심사업인송도국제도시건설에재원적소임을다하고있음 또한국가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첨단산업의클러스터및 Business 와물류의 Hub 역할을수행함으로써새로운국가성장동력의모뎀이되고있음

18 재정운영우수사례 ( 충청북도 ) 247 재정운영우수사례 충청북도 목차 Ⅰ. 충청북도현황 1. 우리도소개 / 2 2. 재정여건 / 3 Ⅱ. 재정운영우수사례 1. 지방채이자부담경감 ꊱ 지방채상환방법개선 ꊲ 지방채차환 2. 도유재산증식 ꊱ 도청청사부지무상양여 ꊲ 은닉재산발굴 Ⅰ. 충청북도현황 1. 우리도소개 우리도는개발연대국토발전축으로부터소외된전통적인농업도이었지만이제 IT BT NT 산업을본격육성함으로써중부권핵심전략산업지대로발전해가고있음 국토의중심지역에위치하고있어전국어디서나접근이편리하며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공단등기반인프라가완비되고풍부한용수와우수한인적자원, 국내유일의바이오전문단지인오송생명과학단지와 IT산업의중핵지

19 248 사례발표 대로부상하고있는오창과학산업단지를보유하고있음 특히, 지난 2002년바이오엑스포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바이오산업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과함께 2010년바이오선진 10대강국이될수있다는확신과자신감을심어주었으며국토의중심지역에위치하고있는장점과국내유일의바이오전문단지인오송생명과학단지를중심으로 바이오토피아충북 을건설해나가고자 150만도민의뜻을모아나가고있음 우리도의면적은 7,432km2로전국의 7.5%, 서울특별시의 11배이며인구는 150만명으로전국의 3.1%, 서울특별시의 15% 에해당됨 2. 재정여건 2005년도우리도예산규모는 1조7,548억원이며재정자립도는 25.2% 로전국광역단체중 12번째순위에해당됨 우리도의재정은다른광역자치단체에비해과세기반이나재정자립도등재정에관한여러지표들을보면다소낮게나타나고있는상태임 그러나향후재원확보전망은비교적밝은편이라할수있으며행정복합도시건설배후도시로청주시 청원군을중심으로도시가계속성장하고인구도증가하고있는등과세기반이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어세수확보도낙관적으로볼수있음 한편, 도시의팽창에따른대단위 SOC사업등수요가크게증가될전망이고도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문화 복지 환경등의욕구증대로재정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어재정의어려움은지속되고있는실정임 따라서증대되는재정수요에합리적으로대응하기위해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경상예산의절감과중기재정계획에의한투자재원의계획적운영, Top-down 제도도입운영, 도민예산참여방운영등건전하고투명한재정운영이되도록노력하고있음

20 재정운영우수사례 ( 충청북도 ) 249 Ⅱ. 재정운영우수사례 1. 지방채이자부담경감 ꊱ 지방채상환방법개선가. 추진배경 연도중상환해야할지방채원리금에대해연초에조기상환하는방안을강구하여이자부담을최소화함으로써예산절감효과거양 원금을분기별로균분상환하는재특자금을조기일시상환하는방법으로개선하여이자절감 나. 추진개요 채무현황 2004연말현재채무액 : 89,587백만원 ( 일반회계기준 ) 2005년도중상환대상 : 13,943백만원 ( 원금 8,960, 이자 4,983) 분기별상환대상 ( 재특자금 ) 4,847백만원 ( 원금4,700, 이자147) 상환방법개선 : 이자절감을위한조기상환계획수립 : 재특자금조기상환을위해재경부실무관계자와업무협의하였으나난색을표명하므로계속설득하여조기상환고지서발부받음 : 순세계잉여금으로조기상환조치 - 상환액 : 3건 4,736 백만원 ( 원금 4,700, 이자 36) 다. 성과 지방채이자절감 (A-B) : 111 백만원 - 당초약정대로상환시소요액 (A) : 조기상환시소요액 (B) : 36

21 250 사례발표 예산절감내역 사업명 ( 조기상환원금 ) 계 (4,700,000) 95 지방도확포장 (2,000,000) 96 수해복구사업 (700,000) 96 수해복구사업 (2,000,000) 조기상환이자 기간 이율 이자 ~ (58 일 ) ~ (11일) ~ (47일) ~ (11일) ~ (47일) 고정금리 (5.5%) 변동금리 (4.37%) 변동금리 (4.37%) 변동금리 4.37%) 변동금리 (4.37%) 예산절감 ( 단위 : 천원 ) 35, ,182 17, ,939 2,315 11,254 소 계 53,643 2,000,000,000원 5.5% 44일 /365일 = 13,260 1,500,000,000원 5.5% 91일 /365일 = 20,568 1,000,000,000원 5.5% 91일 /365일 = 13, ,000,000원 5.5% 81일 /365일 = 6,103 소 계 14, ,000,000원 4.37% 44일 /365일 = 3, ,000,000원 4.37% 91일 /365일 = 5, ,000,000원 4.37% 91일 /365일 = 3, ,000,000 원 4.37% 81 일 /365 일 =1,697 소계 42,622 2,000,000,000원 4.37% 44일 /365일 = 10,536 1,500,000,000원 4.37% 91일 /365일 = 16,343 1,000,000,000원 4.37% 91일 /365일 = 10, ,000,000 원 4.37% 81 일 /365 일 = 4,848 ꊲ 지방채차환가. 추진배경일반회계지방채중일부고율의지방채에대해공기업특별회계에서운영하고있는저리채인지역개발기금에서차환하도록하여예산도절감하고기금의활용도도제고하는등재정운영의효율성을기하고자함 나. 추진개요 지방채현황 상환이율 건수 차입액 상환잔액 계 9건 999억원 808억원 - 4.0% 이상 7건 982억원 795억원 - 3.0% 이하 2건 17억원 13억원

22 재정운영우수사례 ( 충청북도 ) 251 차환대상 년3.5%( 도지역개발기금금리 ) 이상채무 : 총7건 795억원 - 재특자금 (4건) : 385억원 (4.37%~5.5%) - 지역개발기금 (3건) : 410억원 (5.50%~6.0%) 차환차입선및이율 차입선 : 도지역개발기금 - 자금보유액 ( 일현재 ) : 2,600억원 이율 : 년 3.5% -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개정이율인하종전년 5.5~6.0% 년 3.5% 상환기간 : 상환대상지방채잔여기간 차환절차방법 차환및조기상환협의 - 재경부관계관과재특자금조기상환실무협의 - 지역개발기금관련부서실무협의 ( 공기업담당 ) 지방채발행변경승인조치 - 행자부승인 : 사후보고로갈음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 - 지방의회승인 : 제1회추경시차환예산반영 지방자치법제115 조제1항 다. 성과 지방채이자절감효과 : 4,743백만원 - 당초약정이자 (5.5~6.0%) 21,241백만원 - 차환후이자 (3.5%) 16,498백만원 예산절감을통한건전재정운영성과거양

23 252 사례발표 #1. 도일반회계채무현황 사업명 차입년도 ( 단위 : 백만원 ) 차입선차입액잔액상환조건 합계 99,949 80,797 지방도확포장 1995 재특자금 20,000 12, %,(5)10 년 ( 확정 ) 수해복구사업 1996 재특자금 7,000 4, %,(5)10 년 ( 변동 ) 음성소방서신축 1997 청사정비 %,(2)11 년 98 수해복구사업 1998 재특자금 20,000 18, %,(5)10 년 ( 변동 ) 수해복구사업 1998 지역개발기금 12,960 7, %,(3) 5 년 ( 확정 )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1999 지역개발기금 7,490 75, %,(3) 5 년 ( 확정 )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1999 재특자금 3,600 3, %,(5)10 년 ( 변동 ) 청주서부소방서신축 2001 청사정비 1,200 1, %,(2)11 년 수해복구사업 2003 지역개발기금 27,199 27, %,(3) 5 년 ( 확정 ) #2. 차환에따른절감액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차입선 원금 기존이자 차환이자 절감 계 ,241 16,498 4,743 지방도확포장 재특자금 12,000 2,847 2, 수해복구사업 4,900 1, 수해복구사업 18,000 4,556 4, 수해복구사업 7,776 1,555 1,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역개발기금 5,992 1,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3, 수해복구사업 27,199 8,976 6,256 2,720

24 재정운영우수사례 ( 충청북도 ) 도유재산증식 ꊱ 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가. 추진배경 도청청사가 1937년부터현부지에위치하고같은부지에소재한충북지방경찰청이 05년말청주시상당구주중동으로이전예정으로있어 청사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는부지중 61.5% 에달하는국유지의확보가절실한실정 나. 추진개요 사업현황 국유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추진 1필지, 18,877.2m2, 18,292 백만원 ( 공시지가 ) 추진경위 ~ 7 청사부지와관련한자료수집 정부기록보존소등국유재산양여관계서류및법령분석. 양여의불가피성논리개발 중앙부처방문양여관련실무협의 재경부 - 매수의견제시, 행자부 - 긍정적답변 중앙부처방문실무협의 행자부, 재경부 - 긍정적답변 무상양여신청 ( 충북도 행정자치부 ) 30여회에걸친중앙부처방문관계자설득, 보충자료제출 무상양여결정 ( 대통령 ) 양여계약체결 (11.25 소유권변경 )

25 254 사례발표 다. 추진성과 재산증식 : 18,877.2m2 18,292백만원 ( 공시지가 ) 도청청사부지는총 30,690m2이며이중국유지 18,877m2 (61.5%), 도유지 11,813m2 (38.5%) 로 1937년이후계속관리되어오면서국유지는매수또는교환에의해서만공유재산으로의취득이가능한것으로인식되어왔으나 정부기록보존소등을방문하여청사부지와관련한자료를수집하고재산양여의불가피성에대한논리개발과 30여회에걸친중앙부처방문, 관계자설득, 보충자료제출등을통해무상양여를지속적으로요구하여국유지 18,877m2에대해무상양여받아소유권이전을완료 ( ) 함으로써재산가액 18,292 백만원 ( 공시지가 ) 의공유재산을증식시켰음 기타성과 1937년남문로에서현위치로도청의청사를이전한후 68년동안이나신 증축등에제한을받아왔으며종합적인청사관리계획수립사유가발생해도 61.5% 에달하는국유지가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무상양수를받아완전해결되었고완전한소유주로서의권리행사요건을확보하였음 ꊲ 은닉재산발굴 가. 추진배경 우리도가취득한토지중일부가 충청북도지방비 명의로권리보전되어 있어소유권과관련한분쟁의 소지가있으므로이를방지할수있도록명 확한권리보전의필요성이대두됨 나. 추진개요 사업현황 은닉재산발굴 ( 충청북도지방비 ) - 2,440 백만원

26 재정운영우수사례 ( 충청북도 ) 명칭변경 : 68필지 171,506m2 (1,391백만원 ) - 권리설정 : 67필지 254,551m2 (1,049백만원 ) 추진경위 충청북도지방비 명의토지파악 소유권 ( 등기명의 ) 변경및보존추진계획수립 실무협의 ( 동청주등기소등기관 ) 등기관 : 소유실체가없는재산으로국가귀속대상주장 충청북도 로명의변경가능질의 : 도 대법원 충청북도소유임을입증하는자료수집및논리개발주장 - 지적공부 ( 폐쇄대장포함 ) 를활용취득시기등연혁확인 - 토지취득사유및재원을확인할수있는법령등 충청북도 로명의변경가능회신 : 대법원 도 04. 2~ 재산의실체및관리실태조사 135 필지 426,057.6 m2를 충청북도 로등기이전 다. 추진성과 재산증식 : 필지 426,057.6 m2 4,440 백만원 구한말부터일제강점기에취득한토지중일부가 충청북도지방비 명의로권리보전이되어있어법원에서는이를소유실체가없는재산이라하여국가귀속대상이라주장하는등향후소유권분쟁발생등문제점이예상됨에따라 충청북도소유임을입증할수있는자료의수집과논리의개발그리고권위있는기관의유권해석제시등을통해대법원으로부터명의변경이가능토록회신받아 135필지 426,057.6m2를 충청북도 명의로소유자명의경정및권리보전을완료하여재산가액 4,440백만원 ( 공시지가 ) 의은닉재산을도유재산으로확보재산을증식시켰음

27 256 사례발표 기타성과소유권이불명확한 충청북도지방비 명의토지를우리도명의로등기이전함에따라분쟁발생소지해소및완전한소유주로써의권리행사요건확보

28 재정운영우수사례 ( 함평 ) 257 재정운영우수사례 전라남도함평 목차 Ⅰ. 함평의여건과잠재력 지역의여건 발전잠재력 Ⅱ. 재정운영여건과추진사례 세입여건 세출여건 상수도사업비수익성개선 Ⅲ. 함평나비대축제의성공사례 축제내용 추진배경 축제의성과 나르다 나비상품브랜드개발 성공요인 앞으로축제의발전전략 Ⅳ. 마무리말 Ⅰ. 함평의여건과발전잠재력 기본현황 인구 : 40,486명 ( 남 49.2%, 여 50.8%) 17,153세대 ( 전남의 2.0%) 면적 : 393 km2 ( 전남의 3.3%) - 한반도서남단, 전라남도서해안의북서부에위치 행정구역 : 1읍 8면 269 리 506 반 공무원 : 530 명 ( 본청 244, 직속기관 98, 사업소 38, 읍면 150) 예산규모 : 153,518백만원 ( 일반회계 148,366, 특별회계 5,152)

29 258 사례발표 ꊱ 지역의여건 1. 인구유출의심화 로지역발전잠재력이약화 65년이후인구는 141,845명이었으나 2004년말현재 40,486명 (72% 감소 ) 젊은층의역외유출심화와노인인구 (23.5%) 크게증가 ( 전국 8.5%) 2. 취약한산업구조 로군민의소득기반이매우열악 1 차산업비중이 67.0% 로전국평균 (8.1%) 보다 8 배이상높음 2 차산업비중은 10.0% 로전국평균 (19.1%) 의절반수준임 3. 자주재원이빈약하여지역개발투자미흡 지방세규모가도내 22개시군중도내 17위로서주민의숙원사업해결미흡 ( 재정자립도는 14.83% 로군부 88개단체중 64위 ) 자체세입으로는공무원인건비도해결하지못하는재정력취약 4. 단조롭고빈약한관광지및관광자원 전국적으로유명한산과하천이없어외부관광객유치미흡 산업적관광자원은왕골돚자리와쌀을제외하면전무한실정임 ꊲ 발전잠재력 1. 환경에대한선진형인식 환경농업의활성화를통한지역발전경쟁력제고 나비대축제, 자연생태공원, 갯벌생태공원조성등자연 생태 환경중심의선두적인지방자치단체로서의인식제고 2. 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회적요소 서해안고속도로와무안국제공항을활용한지식기반산업, 대단위개발지인무

30 재정운영우수사례 ( 함평 ) 259 안과목포그리고광주대도시권등주변지역의확대개발영향권내에위치 ( 상 호보완작용가능 ) 3. 다양한접근성 남북방향의서해안고속도로관통 ( 수도권과전남서남부권의접근성양호 ) 함평을관통하는무안국제공항과연계하는고속도로건설은광주광역시와접근성용이 4. 인접지역에대규모개발프로젝트추진 무안국제공항, 전남신도청그리고목포신외항등주변지역에대한대단위개발로이들지역의완충지대로서중요한지리적여건점유 서해안목포대불산단 - 영암국가산단 - 해남산단으로연계되는신산업벨트와함평 - 나주로연계되는첨단농업신산업벨트의중심지역에위치 5. 군민, 출향민의지역발전의지결집 지역개발에대한군민의의지가높고우리지역도발전할수있다는자신감충만 정 관계등각분야의함평출신전 현직인사들의고향발전에대한의지결집 국군광주병원유치 (2006 준공예정 ) : 부지 20만m2, 건물32동, 700억투입, 상주인구 600여명, 유동인구연3,600명증가 Ⅱ. 재정운영여건과추진사례 세입여건 : 재정력취약및하향추세, 자체재원확보한계 매년 3% 정도인구감소및고령화율 23.5% 저소득층인구 10% 상회로지역성장 잠재력부정적영향

31 260 사례발표 - 총세입중지방세수입비중이 03년기준으로 3.1% 에불과 - 세외수입중경상세외수입은 35억정도로세외수입의 7% 정도임 재정력하향추세및취약 - 03년도 기준 재정자립도 14.83% 재정력 지수 10.85% 임 ( 군부88 단체평균 17.10%) - 1인당지방세수, 자체수입증감율, 지방세징수율감소 < 추진사례 : 극복방안 > 1 지방세확충노력 세입총액대비지방세수입비중 3.1% 5% 이상목표설정제운영 ( 05-6,814백만원, 06-7,000백만원, 백만원, 08-7,300백만원 ) - 탈루, 은닉세원적극발굴, 체납액의지속적정리, 비과세감면의재검토및축소 탄력세율조정 - 주민세개인균등할적용세율 3,000천원을표준세율 5,000원으로상향조정 < 전남도평균 3,740원인근 3개시군 ( 무안 4,000, 영광 3,000, 장성군 4,000> 2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 경상세외수입목표제설립운영 - 일반회계기준총세입의 5% 정도로단계별목표제시행 ( 단위 : 백만원 ) 구분 비고 목표액 4,061 4,420 5,052 5,684 6,315 비 율 3.2% 3.5% 4.0% 4.5% 5.0% 경상세외수입발굴및징수 - 세외수입원발굴, 징수율제고및체납징수강화, 사용료 수수료현실화, 경 영수익사업확대추진등

32 재정운영우수사례 ( 함평 ) 자동차관련과태료등과태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징수 - 과년도체납액목표액설정운영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비고 체납액 1, 세출여건 : 경상경비비율높아재정경직화심화 경상수지비율은전국군평균 40.77% 를훨씬넘는 46.40% 로하위에속함 ( 99 년 84 위, 00 년 87 위, 01 년 85 위, 02 년 87 위, 03 년 77 위 ) 경상경비는 01 년에전년대비 2.06% 증가하였으며 01 년이후증가하고있음 구분 비고 경상수지비율 (%) ( 전국군평균 ) (54.37) (46.11) (38.32) (41.98) 46.4 (40.77) 경상경비증감율 경상경비비율 < 추진사례 : 재정지출의효율성제고 > 1 경상경비구성비율연차적감축목표제운영 구 분 비 고 비 율 46.4% 45.4% 44.4% 43.3% 재정규모증가율감안감축율최소화 ( 연차적 1% 정도 ) 1) 인건비절감 - 법령및조례에의한각종위원회상임위원및간사등채용자제 - 일시사역인부를어떠한명분으로도상시고용하는편법사용자제 2) 일반운영비절감

33 262 사례발표 - 각종사무용품및물품관련경비와공공요금등절감 - 홍보용유인물관련경비절감 3) 행사적경비절감 - 연차적행사의축소시행및행사경비과다지출억제 - 전야제다과활동부대행사지양 - 타월, 시계등각종기념품의제작지원원천봉쇄 4) 용역비예산절감 외부용역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예산반영 법적요건등으로시행여부및시행시기가불확실한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비계상억제 5) 민간에대한보조관리강화 1 사회단체보조금 상환기준액 399,571천원을편성해야하나 340,000천원으로삭감편성 (59,571천원절감사업예산투자 ) 엄격한심의기준마련재원배분 자금지원을소요경비의일부지원을원칙으로지원 (50% 기준 ) 하되전년도수준에서동결지원 보조금으로재보조하여불우이웃돕기등을하는사업제외 회원단합대회, 정기총회등단체내부행사지원제외 단체임직원의급식비, 시상금 ( 상패 ), 장비취득비등사업에직접소요되지않은경비는지원대상에서제외 사업성격상행정에서추진하는것이사업성과가큰사업은군자체예산반영추진 2 민간지원보조금상한제운영 : 보조비율 30%, 융자 20%, 자담 50% 부담비율상한제설정 보조사업추진결과에대한사후성과평가강화 ( 익년도보조금지원결정시반영 )

34 재정운영우수사례 ( 함평 ) 263 상수도사업비수익성개선 상수도사업비현실 02년기준함평군의톤당평균요금은 560.1원인데전남지역평균은 673.5원임 지방채차익금 (39억원 ) 으로인한이자상환금액 (1년 1억2천원정도 ) 발생 - 낮은상수도보급률 (34%) 과급수전 (4,100전) 으로상수도사용률수입저조 수익성제고 상수도요금인상 - 05년하반기 20% 인상 ( 연평균상수도사용료수익금 1억원증가 ) - 매년물가상승률에맞춘주기적인상으로전국평균요금으로상향조정 지방채상환으로이자비용절감 - 지방채차입금의조기상환으로이자상환금액 1억 2천만원감소 상수도보급률제고 - 관로연장을통해계속적으로보급률제고 - 상수도보급지역외미사용가구상수도사용전 Ⅲ. 함평나비대축제의성공사례 1. 축제개요 축제 : 국가지정 9대축제선정 (3년연속) 축제기간 : 매년 5월초 (9일간) - 99 ~ 2005(7회에걸쳐추진 ) 축제장소 : 함평천수변공원, 친환경농업지구등 주 주 후 최 : 함평군 관 : 함평나비대축제추진위원회 원 :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 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각언론사등

35 264 사례발표 2. 추진배경 1999년기준인구 46천명, 1차산업 71%, 재정자립도 12% 의열악한조건과관광자원하나변변치않은자치단체인함평군이 오염되지않은자연환경속에서만이생존할수있는나비를소재로한축제를개최하여 친환경농업군으로 Image를부각시켜군민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함평나비축제를개최하게됨 1,000만평의자운영꽃들판을조성하여친환경농업의관광자원화로농가소득, 관광소득을동시도모 green 21C를맞아자연그대로의농촌환경을활용하여관광의불모지에서생태체험학습관광의메카로변신 지방화시대의생존전략-생태환경보전지역임을전국민이연상할수있는지역의대표적이미지창출 함평나비대축제 농산물브랜드개발 고품질고가격추진 예약및회원제판매 자운영, 유채꽃단지 갯벌학습장, 솟대 장승 친환경농업체험이벤트 나비상품브랜드개발 판매 나비이벤트산업개발 친환경생물산업육성 농업소득증대 관광소득증대 산업소득증대 3. 축제의성과 가. 문화 사회적효과 (1) 관광객급증 나비축제개최이전에는연간 20 만명에도미치지못한관광객이연간 300

36 재정운영우수사례 ( 함평 ) 265 만명이상급증 1999 년 102 만명, 2000 년 162 만명, 2001 년 244 만명, 2002 년 251 만명, 2003 년 301 만명 (2) 나비 = 함평 이라는대외적이미지창출 함평하면누구나쉽게떠올릴수있는대표적인지역이미지가없었으나 친환경농업 = 나비 곤충산업 = 함평 이라는지역이미지를창출하여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여주는효과거양 친환경적인지역문화축제의성공적개최로함평에서생산되는상품은그자체로환경친화적으로인정 (3) 관광의취약지에서생태체험학습관광지로부상농촌의생활과환경을자연그대로활용체험과학습을겸한생태체험학습관광명소로부상시켜 300여만명의관광객이찾아와직 간접적인지역경제활성화도모 주5일근무제대비 1년내내이벤트성축제개최 - 축제백화점사업화 (4) 친환경농업의관광자원화자운영 유채 갓등전통꽃단지수백만평을조성하여관광자원화하고함평이친환경농업지역임을대내 외에널리알려농가소득과관광소득을동시에얻을수있는기반마련, 농산물고부가가치창출 나비쌀등총 23품목 65종의브랜드명을사용전국에판매 (5) 곤충사육벤처농가육성곤충연구소의나비사육기술을주민들에게이전, 주민이직접장수풍뎅이, 사슴벌레등을직접생산하여판매하는벤처농가육성 2003년판매실적 4천만원 ( 인터넷, 63빌딩, 서울현대백화점등 ) (6) 군민과함께하는축제로정착 나비축제는사회단체가주관한프로그램을신설, 운영하고있으며자원봉사

37 266 사례발표 자 240 여명이참여하여분야별로역할을완벽하게수행하여관광객들의편 의를도모하는등군민참여축제로정착 나. 경제적효과 축제비용에비하여 20~30배의직 간접수입으로지역경제활성화의획기적계기마련 - 개최비용 (7년간): 3,536백만원 - 총수입액 (7년간): 62,125백만원 군직접수입 2,407억원 < 나비대축제경제적성과분석 > 수 입 ( 단위 : 천원, 천명 ) 구분계 개최일 5.5~ ~ ~ ~ ~ ~ ~5.11 개최비용 3,536, , , , , , , ,000 관광객수 8, ,230 1,310 1,430 1,540 직접수입 간접수입 1,630 ( 외국인 6,000 명 ) 계 62,125,515 6,364,010 8,115,427 8,242,042 8,206,909 10,249,459 10,378,142 10,569,526 소계 5,867, , , , ,362 1,224,209 1,606,582 1,839,556 입장료 1,841,965 38, , , , , , ,201 나비상품판매수입등참여소득 565,217 13,535 34,527 28,770 40,458 90,783 부스 18, ,000 부스등 21, ,282 부스등 35,882 3,460, ,100 85, , , ,424 1,047,926 1,151,191 소계 56,257,648 6,146,148 7,845,377 7,892,796 7,846,547 9,025,250 8,771,560 8,729,970 음식점 여관등민간소득 6,994, , , , ,547 1,314,450 1,030,760 1,072,620 지역홍보 및친환경 49,263,064 5,357,878 6,893,236 농산물 6,998,000 6,915,000 7,710,800 7,74,800 7,657,350 홍보

38 재정운영우수사례 ( 함평 ) 267 다. 나르다 나비상품브랜드개발 (1) 추진배경친환경곤충인나비라는소재로성공한나비대축제의이미지창출을계기로고부가가치의지역특화브랜드상품을개발하여열악한자치단체의재정확충에기여함은물론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경영수익사업으로추진하게됨 (2) 추진과정 브랜드개발 : ~ 브랜드명 : Nareda 나르다 특허청상표등록 39개 313품목 현재특허청에서최다상표등록지식산업자치단체로인정 상품개발 : 142품목 366종 (3) 추진실적 상품판매실적 : 4,141백만원 - 브랜드라이센싱로열팅수입 : 163백만원 청와대, 환경부, 광주광역시의전상품으로고정납품 2002 한 일월드컵라이센싱획득 : 2품목 ( 지갑, 벨트 ) 육군복지근무지원단위탁판매계약체결등 30여개백화점및공공기관납품중 (4) 개혁혁신사례선정현황 제1회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우수사례선정 제3회공공부문혁신대회명예의전당등록 ( 행정자치부장관상수상 ) 제2회전국지방자치경영혁신사례발표회최우수상 ( 한국능률협회 ) 2001년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우수상수상 ( 행정자치부주관 ) 전라남도 1시군 1품목육성사업평가 3년연속최우수상수상 2003년제5회대한민국디자인 브랜드대상

39 268 사례발표 2004 년지역혁신우수사례발표최우수상수상 4. 성공요인가. 차별화된축제테마 특별한관광자원없이환경 농업 나비 곤충의평범한소재를가지고차별화에성공한창의적아이디어축제 나. 나비테마의일관성 자운영, 유채, 무, 갓등 1,000 만평의전통꽃밭을배경으로나비생태관, 나비표 본전시, 나비달리기등 40 여가지프로그램의일관성유지 다. 축제와지역이미지연계퇴비생산, 자운영재배, 오리농법등친환경농업을적극적으로실천하는나비가사는청정고장임을알려함평천지한우와친환경농산물의고부가가치제고로주민소득증대 라. 차별화된홍보전략 준비사항홍보 : 신문, 방송등언론사에수시자료제공 홍보선전탑설치 : 서울특별시광장, 전남도청앞, 광주시등 홍보리플렛 : 전국여행사, 신문, 방송등언론사, 전국교육청, 전국초 중 고등학교, 전국자치단체, 전국문화원주한외국대사관등 마. 군민의지역발전의염원과참여의결과낙후와침체에서벗어나고자하는군민과공직자의열의와화합단결된의식이어느때보다높아적극동참하고친환경농업을실천하면서, 특색있는아이디어를지속적으로제안하여성공된축제라는기적을창출

40 재정운영우수사례 ( 함평 ) 앞으로축제의발전전략가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추진 문화관광부에서도함평나비대축제를 4년의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 2003년도 ~ 2005년상반기까지 9대축제로선정하였는바, 지역적행사를넘어월드컵이대한민국의위상을높였듯이함평과국가를대표하는축제로성장할수있도록 2008 함평세계나비 곤충엑스포로승화 발전 나. 곤충분야의심도있는연구로벤처산업육성재우리나라의약한생물학분야로남아있는곤충분야에대한적극적인연구개발로천적또는천연물질을활용한벤처산업과곤충사육농가를육성하여농업소득의새활로모색 다. 나비 곤충전문벅스리움건립 함평군에는 6 만여점의세계희귀나비, 북한나비를비롯한천연기념물표본을 소재하고있으나, 열악한재정형편상과학적관리가되지 않고방치되어있는 상태이며, 멸종위기동물 1 호로지정되어있는 황금박쥐집단서식지보호지역 으로지정되어있는바한국곤충연구관, 곤충생태체험과, 희귀동식물관등전문 적인벅스리움을 건립할수있도록국가차원의지속적인관심과배려가요구 됨 천연기념물 200 호 먹황새 9 마리 발견 ( 대동호 ) 라. 나비축제의사계절관광자원화주5일근무제시행등으로레저관광의활성화가국가경제활성화에직결되는만큼단기간의축제에서벗어나자운영꽃이피는 4~5월 1개월동안을나비 곤충체험축제로육성하고, 갯벌 솟대 장승 꽃무릇등지역의생태부존자원과연계하여사계절내내생태체험학습관광의메카로조성

41 270 사례발표 Ⅳ. 마무리말 진정한지방자치는지방재정의기반확충이선행되어야하나세입은극히한정되어있는상황에서세입증가요인이없이자주재원확충은대단히어려운실정이나 농어촌인구고령화에따른국민기초생활보장, 중앙지원사업에대한군비부담과주민의기대욕구분출등사회, 경제적여건의변화에따라신규재정규모는급증하고있는현실임 이처럼충분치못한재원으로주민의여망을충족시킬수있는길은지역사업의연례적집행부진, 중복추진등을방지하고예산구조를핵심사업위주로재편하여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시키는데있다고하겠음 우리군에서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이세출구조조정예산편성시스템을운영하고있음 - 지방비미확보, 주민협의및보상지연등으로인한반복적집행부진사업 - 국가정책적으로우선순위가낮은사업 - 우리군의특성에따라자체설정한기준에서우선순위가낮은사업 -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사업 ( 축제등 ) 으로사업효과가낮은사업 아울러, 신규사업억제와경상예산신축운영으로세입한계를극복하고자경상경비 5% 절감운동을전개하여실행예산편성을계획중에있음 함평나비대축제의성공은 1998년 IMF 구제금융등으로실의와좌절로침체된지역분위기를하면할수있다는군민들에게자신감을고취시켜친환경농업의실천분위기확산을통한주민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고 함평 하면누구나쉽게떠올릴수있는대표적지역이미지가없다는가장큰취약점을극복하여 나비축제 = 친환경농업지역 = 함평 이라는등식을창출하여중앙정부의예산확보활동에큰밑거름이되고있음

42 재정운영우수사례 ( 함평 ) 271 우리군에서는 품격높은군민, 감동주는군정, 윤택해진지역, 만끽하는문화 를군정방침으로 미래를향한푸른함평건설 의군정목표를실현하기위해 투자재원합리성 효율성확보를위해임시성, 일회성, 소모성투자의감축노력과경상경비절감등최선을다하여건전재정을운영해나가겠음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