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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간담회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간담회개요 일시 : 2010년 12월 13일 ( 월 )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주최 : 국회의원천정배의원실, 남경필의원실 주관 : 민생정치모임 발제자및토론자 발제자 : 김인회교수 ( 인하대학교 ) 토론자 : 민경한변호사 ( 민변부회장 ) 최강욱변호사 ( 민변사법위원회, 민간인불법사찰사건피해자변호인 ) 박근용팀장 (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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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말 인사말 검찰개혁의원칙은 검찰권한분산, 견제시스템구축, 검찰에대한민주적통제입니다 독립적이고공정해야할검찰이정치화되었습니다. 이명박정권이후검찰은공정성을상실한검찰권행사로국민을분노케했습니다. 피의사실을무책임하게공표하고수사과정을실시간으로브리핑하여고노무현전대통령을죽음으로몰더니, 한상률전국세청장에대한수사는제대로하지않았고이상득의원은소환조차하지않았습니다. 용산참사수사기록열람거부, 촛불시위자들에대한탄압, PD수첩사태와미네르바사건등사례를나열하자면끝이없습니다. 검찰은이명박정권의필요를성실히채워주는 정치검찰 로존재했습니다. 답은검찰개혁밖에없습니다. 정치화된검찰을독립성과공정성을갖춘검찰로탈바꿈 시켜야합니다. 검찰개혁의원칙은검찰권한의분산, 견제시스템구축과검찰에대한민 주적통제등이될것이며이를위한과제와대안을몇가지제시할수있습니다. 우선검찰이독점하고있는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해야합니다. 현재는무엇을기소 할지, 어떻게수사할지는오직검찰의마음에달려있습니다. 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함 으로써검찰의권한남용을방지해야합니다. 대검중수부를폐지하고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신설해야합니다. 스폰서검사 사태를통해우리는현검찰의자정능력부재를확인했습니다. 검찰의부패범죄와권한남용을방지하기위한효과적인대안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또한검찰의기소독점을막을것이며, 이해관계의충돌로부터벗어나검찰의독립성을제고할것입니다. - iii -

4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법무부의전문화를이루어검찰견제의기능을하도록해야합니다. 법무부의고위직은대부분검사가임명됩니다. 이를최소화하여검찰의법무부장악을방지하고, 법무부에법률전문가를대폭영입하여전문화해야합니다. 법무부의정책기능을제고해서검찰에대한견제기능을강화해야합니다. 지역의검찰총장직선제도입도검토해볼만합니다. 수사와기소가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는점에서난점이있지만, 장기적인계획을세워반드시도입하도록해야합니다. 이제이명박정권의 정치검찰 을개혁을통해서대한민국의검찰로바로잡아야합니 다. 오늘이토론회가정치화된검찰을개혁하는데큰역할을하기를희망합니다 민주당최고위원천정배 - iv -

5 목차 목 차 발제문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1 김인회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변호사 ) 토론문 막강한검찰권력, 통제방법은무엇인가? 25 민경한 ( 변호사, 민변부회장 ) 민간인사찰사건진행과검찰의 마지못한수사 31 최강욱변호사 ( 민변사법위원회, 민간인불법사찰사건피해자변호인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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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제문 [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 김인회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변호사 ) 목차 1. 머리말 3 2. 검찰권력남용의실태 4 3. 검찰권력남용의원인 6 4. 검찰권력남용의결과 검찰개혁에관한기존의성과 검찰개혁의과제 마치는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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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김인회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변호사 ) 1 머리말 검찰개혁이다시시대적과제로부상하고있다. 그런데최근검찰개혁의요구는검찰의정치적중립만을요구하는것이아니다. 검찰이일방적으로정치적으로정권에예속되어있다는점을지적하고그개선책을모색하는것에머무르지않고있다. 여기에서더나아가검찰권력의본질을직시하고있는것이최근검찰개혁의특징이다. 검찰이정권과결탁하여공동의통치를할수있는기반으로초과권력, 과다하게집중된권력을지적하고개혁하는데까지나아가고있다. 현재는검찰이정치권과결탁하여공동의통치를하고있다고할수있다. 누가먼저공동통치를요구했는지는밝힐필요도없다. 서로의필요에의해서이다. 정치적반대자에대해서도, 국민의민주주의적요구에도, 시민사회의정당한의문제기에도, 민중의생존권투쟁에도항상검찰이첨병에나서고있다. 검찰이나서서정권의반대자를형사상의피의자 피고인으로만들고수사와재판을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노무현대통령에대한수사에서부터시작하여촛불집회를거쳐용산참사에대한수사및재판에서충분히확인할수있다 국회에서의문제제기로시작된소위대포폰사건, 구체적으로는청와대의민간인사찰개입에대한검찰의부실수사혹은의도적은폐수사는검찰이얼마나정치적으로사건을수사하고있는지를잘보여준다. 그리고거의같은시기의청목회수사는검찰이권한을수사를자제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폐단을잘보여준다. 하지만이러한모든현상은단순히검찰이정치적으로예속되어있다는사실, 혹은정치적으로편향되어있다는것으로설명하기에는무엇인가부족하다. 왜냐하면굳이정치적편향이문제가되지않는사건에서도무리하고가혹한수사, 범죄혐의에비례하지않는과도한수사가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계속되는가혹행위의혹이나표적수사의혹등은수사권남용의사례로서계속하여보고되고있다. 이것은검찰을비롯한공권력기관이견제받고있지않다는점을보여준다. 즉, 검찰이한국의다른공권력에비하여지나치게많은권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발생하는현상 3

10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인것이다. 한국형사절차에서검찰에집중된권한은한국의권력지도에서검찰이정치의중심에설가능성이높게만든다. 막강하면서도견제받지않는권한, 형사법적으로범죄와싸운다는도덕성으로포장할수있는권한, 국가의도덕성을상징하는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최근검찰개혁의논의는검찰의정치성에머무르지않고검찰에집중된권한을포착하고있다. 권한의견제와분산이라는점을제기한다는점에서최근검찰개혁논의는이전과는수준을달리한다. 이전의검찰개혁에대한사고방식은간략하게표시하면검찰을정치권력으로부터놓아주면제대로될것이라는것이었다. 검찰이나법조인에대한상대적으로높은신뢰를바탕으로했든, 아니면정치권력에대한반감에바탕으로했든이러한주장은상당한공감대가있었다. 이것을두고검찰의준사법기관성이라고도표현하기도했다. 하지만이러한인식은변화하고있다. 최근검찰스스로가정치화하고있고가혹한권력행사자로변화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검찰과정치의유착만으로는설명하기어렵다. 이때문에검찰정치화와가혹한권한행사의뿌리는검찰이가지고있는집중된권한때문이라는문제의식이확산되고있는것이다. 현재의검찰개혁과제논란은더본질적인부분에까지나아가고있다. 2 검찰권력남용의실태 검찰권력의남용의실태는노무현대통령에대한수사에서부터정리해야할것이다. 정치적반대자를파렴치한형사범으로몰아처벌하는것은검찰의정치적편향과권한남용의가장대표적인사례이다. 이사건에서검찰은노무현대통령을비롯한참여정부인사에대한표적수사를진행하였다. 그리고범죄행위인피의사실공표죄를범하기도했다. 위법한수사와수사권을남용한수사를벌인것이다. 사건의충격이너무큰탓으로아직이사건에대한정확한분석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나이사건은박연차가이명박정부의실세들을상대로로비를벌인것에서부터시작된것임에도불구하고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수사는노무현대통령등참여정부인사들을대상으로편파적으로이루어진것이다. 따라서평등권위반의위법수사라는점은명확히기록되어야할것이다. 정치적반대자에대한수사와재판은항상무리를낳는다. 그대표적인사례는한명숙전총리의사건이다. 이사건에서검찰은수사단계에서는표적수사, 강압수사, 피의사실공표죄의범죄, 플리바게닝을동원한수사, 수사기록누락등의위법수사와수사권남용 4

11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을저질렀다. 그리고수사의위법성이나수사권남용을비판적으로검토하지도않고곧기소하였다. 뇌물의액수나, 뇌물의장소, 뇌물전달방법등그어떤것도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기소를하였다. 기소권의남용이다. 그리고재판진행과정에서는한명숙총리가골프를쳤다, 해외여행을한적이있다는식으로공소사실과직접관련이없는사실을무차별적으로누설했다. 공소진행권한을남용한것이다. 검찰의권한남용에대한예는이후계속이어진다. 광우병위험의미국산수입쇠고기의문제점을다른 PD수첩제작진에대한수사와기소, 조선 중앙 동아일보광고주에대한불매운동시민들에대한수사와기소, 촛불집회참가자들에대한수사와기소, 정연주 KBS 사장에대한수사와기소, 인터넷공간에서의표현의자유를억누르기위한인터넷논객미네르바의구속과기소,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대한대대적인수사를통한공안사건의부활, 용산참사사건에대한부실 편파수사논란등이그것이다. 이것들은수사와재판에관한권한남용의사례이다. 이사건들중 PD 수첩사건과정연주 KBS 사장사건, 한명숙전총리사건, 미네르바사건등은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 수사가자의적으로시작되었음을추측하게한다. 최근검찰의권력남용이더욱우려되는것은그것이조직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어서이다. 2009년 2월검찰은노무현정부시절이던 2005년에폐지되었던대검공안3과를부활하였다. 집회 시위에대해엄정한대처방안을담은 2009년공안부운영방침 도천명되었다. 동시에경찰의법집행과정에서발생한잘못에대해서는관용또는면책하겠다는방침을밝히며, 경찰의강경진압을독려하기도했다. 한편독재정권시절악명높던관계기관대책회의를연상시키는 공안대책협의회 를다시가동하여사회문제에검찰이과도하게개입하기시작하였다. 공안부는주로공안사건을취급한다. 국가주의적관점에서보았을때중요한사건을취급하는곳이다. 따라서항상인권이라는측면에서보면가혹한수사와개입을할가능성이가장높은곳이다. 민주주의가발전하면공안부가축소되고민주주의가후퇴하면공안부가확장하는것은우연이아니다. 실제로참여정부하에서국가보안법위반구속현황은 2002년입건 231명, 구속 131명, 2003년입건 165명, 구속 84명, 2004년입건 114 명, 구속 38명, 2005년입건 64명, 구속 18명, 2006년입건 62명, 구속 22명, 2007년입건 62명, 구속 17명이다. 입건자와구속자가현저하게줄어들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입건자중구속자의비율은 2002년 56.7% 에서 2007년 27.4% 로떨어진다. 공안부의강화는곧언론과출판의자유, 집회와시위의자유에대한침해로나타나고민주주의와인권에대한중대한침해로나타난다. 5

12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그런데이명박정부하에서공안부가강화되고있다. 이것은검찰의정치적편향성과함께권한남용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이라는측면에서마땅히주목해야할현상이다. 그리고국정원등다른정보기관의활동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한다는것을보여주는증좌이다. 3 검찰권력남용의원인 1) 권력의집중검찰권력남용의원인은무엇보다도검찰이가장많은권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그권력의뿌리는바로형사사법상의권리이다. 검찰은한국에서는다른나라와는달리직접적, 1차적, 본원적수사기관이다. 조직폭력배사건, 기업사건, 마약사건, 금융사건등중요한수사는검찰이직접담당하고있으며특히중요정치적사건은대검찰청중앙수사부를통하여검찰총장이직접담당하고있다. 그리고실무에서수사의대부분은경찰에서처리하고있지만검찰이수사지휘를통하여경찰을규제하고있다. 일반적인지휘에그치지않고구체적인지휘를통하여검경의일체화가이루어지고있다. 검찰은또한기소권을독점하고있는공소기관이다. 기소독점주의원칙으로검사만이기소할권한을보유하고있는것이다. 여기까지는이해할수있으나문제는수사와기소를같은기관에서담당하면서부터시작된다. 원래수사와기소는각각워낙막강한권한이기때문에다른기관에맡기는것이근대형사절차의원칙으로제시되었다. 검사제도를가장먼저생각하고도입한프랑스의사고방식이다. 수사와기소를분리해야하는이유는명백하다. 수사와재판이라는형사사법절차는아무리정당하다고하더라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침해한다. 따라서항상신중하고각단계마다견제되고감시되어야한다. 즉, 매단계마다그위법성을항상감시하고견제해야한다. 수사기관은자신이수사한사건에대해서비판적으로살펴볼가능성이없다. 그래서기소기관이수사기관의수사를비판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 그과정에서위법수사나수사권남용을견제하는것이다. 이에따라프랑스는여전히수사와기소를제도적으로구분하고있고다른기관에서이를담당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우리의검찰에게는수사권과기소권이제도적으로일체화되어있다. 그리고독일이나일본, 미국과달리수사권과기소권이사실상분리되 6

13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어있지도않다. 여기에더하여검찰은기소재량권까지가지고있다. 즉, 검찰은혐의가충분하고반드시처벌해야할범죄에대해서도여러가지이유를들어기소하지않을수있는권한이있는것이다. 여기에더하여검찰은수사과정에서구속영장과압수수색검증영장을청구할권한을독점적으로보유하고있다. 뒤에서보는바와같이구속영장의발부수는줄어들고있으나검찰이구속영장신청과발부를통하여수사와재판에서누리는권한은실로막강하다. 구속은수사기관이행사할수있는강제처분중에서신체의자유를구속하는강제처분으로서가장강력한처분이다. 피의자에게미치는영향은막대하다. 구속은피의자를사회생활로부터격리시키면서본인및가족의경제생활, 사회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가한다. 구속으로인한불이익은사회가고도화, 조직화될수록심각하다. 한번신용불량자로낙인찍히면재기하기어렵고구속자로낙인찍히면두번째기회는사라지기마련이다. 그리고구속자는외부세계와고립됨으로써방어권을적절하게행사하지못하고쉽게수사기관에굴복하게된다. 검찰은이와같이수사권, 기소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등을바탕으로수사의대상과범위, 그리고기소여부등을독자적, 독점적으로결정한다. 즉, 누구를대상으로언제어떤방법으로수사를할것인지아니면아예수사를하지않을것인지, 수사를한이후에공소를제기하여해당범죄를재판받게할것인지아닌지, 재판진행도중에재판을그만둘지아닐지를모두독점적으로결정하는것이다. 지나친권력의집중이다. 여기에상황을더욱악화시키는것은견제장치의부재이다. 원칙적으로구속영장이나압수수색영장청구와기소된범죄에대해서는재판과정에서법원이견제하여야하나우리의역사에서는법원이이와같은견제역할을제대로하지못했다. 이미잘알고있는사실이다. 만일법원이그기능을제대로행사했다면공권력침해에대한과거사정리사건은없을것이다. 최근법원이민주주의와인권의발전, 사법개혁의영향으로검찰을견제하는기능을어느정도하고있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다. 하지만아직충분하지않다. 그리고수사의단계에서직접개입하거나견제할방안이없다. 나아가법원에게는아예재판을받지않아야할사건에대한사전적견제수단이없다. 그리고수사권의남용이나위법수사에대한견제수단은전혀없다. 왜냐하면검찰이수사기관이기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가계속반복되는것, 위법수사에대한수사가미진한것은그이유이자결과이다. 검찰이수사를해야하는데자신이수사기관이기때문에수사를하려고하지도않고해도철저하게하지않는다. 나아가권한남용이나비리에대해서도자체적으로수사를하지않는다. 최근스폰서검사나그랜저검사사건에서 7

14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보여준행태이다. 또한불기소에대한통제는재정신청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아직미흡하다. 특히피해자가없는사건이나사회적으로중요한사건에대한불기소에대한통제방안은없다. 이모든문제는검찰권한을적절하게견제하고분산시켜야한다는점을강력하게보여준다. 그런데문제는여기에그치지않는다. 철학적으로수사와재판절차에서는견제와분산의요구가항상함께존재한다는점이검토되어야한다. 형사사법권한의견제와분산은형사사법에서반드시필요하다. 왜냐하면형사사법상국가가갖는권한이첫째, 너무강력하고둘째, 너무정당한것으로포장되기때문이다. 이문제는약간철학적인관찰이필요하다. 범죄와싸우는국가기관의권한은어떤경우에라도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형태를띤다. 즉, 지극히정당한이유를갖춘경우에라도국민의자유와권리가침해되는것이다. 따라서그권한의행사는도덕적으로완전한정당성을가져야할뿐아니라국가는국민의자유와권리를침해하는순간이를반성할수있는기제를갖추어야한다. 즉, 범죄와싸우는역할을하면서도감정이없는제 3자적관점을계속유지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않고형사사법절차를범죄에대한단순한응징이라고생각한다면이것은개인의복수와다를바없다. 즉, 국가기관은형사사법상의권한을행사하면서항상자신의권한남용에대하여반성하고비판적으로고찰할수있는제3자적입장을견지해야한다. 또한형사사법절차는범죄라는불의를정의의이름으로바로잡는측면을갖고있으므로국가는항상정의의편에서게된다. 이것은수사와재판에서근원적인불평등을초래한다. 따라서수사와재판에서심지어국가가자신의비용으로국선변호인을선임하는등그구조적불평등을해소하고자한다. 왜냐하면수사와재판에서는공정성이생명이기때문이다. 여기에서이를지적하는것은형사사법절차에서는신용의남발이있을수있다는점을부각시키기위해서이다. 신용의남발이란원래국가기관이수사와재판절차에서갖는정당성을개별사건에서사적으로이용하는것을말한다. 이로써정권은자신의정책적필요성을도덕적정당성으로포장할수있게된다. 따라서이러한신용의남발을막을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하는것은근대형법, 현대형법의필수적인요청사항이다. 하지만우리는현실에서도그리고철학적으로도필요한견제와감시의장치를진지하게고민하고이를제도적으로채택하지않았다. 범죄통제라는필요성, 치안유지라는필요성, 정권안보라는필요성에의하여검찰권력의견제와통제의필요성을보지않았던 8

15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것이다. 이점이최근검찰개혁과정에서그나마주목받고있는것은그만큼검찰개혁의 과제가박대정심 ( 博大精深 ) 해지고있다는증좌라고본다. 2) 검찰의정치적편향검찰의정치적편향은더이상논의할필요가없을정도로잘알려져있다. 그리고검찰의정치적편향을극복하기위한많은노력이시도되었다. 그대표적인시도는특별검사제이다. 특별검사제는주로정치적사건에서검찰의수사가미비한것이문제가되었다.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옷로비사건, 벤처비리사건 ( 이용호게이트 ), 삼성사건, BBK사건, 철도공사유전의혹사건, 대통령측근비리의혹사건등이그것이다. 그리고이명박정부하에서벌어진노무현대통령과한명숙총리에대한수사가또한그증거가될수있다. 그런데문제는검찰의정치적편향이일부검사들의문제가아니라검찰의구조적인문제일가능성이많다는점에있다. 이것은검찰에대하여가장독립성을잘보장해주었던참여정부에대한검찰의반발로부터알수있다. 참여정부에서는검찰인사를검찰총장과평검사의의견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구조를만들었고실제로그대로시행하였다. 인사는공정하였고충분히독립적이었다. 참여정부의인사철학은시스템에의한, 그리고조직에의한인사를주로하는것이다. 인사권자는최후에소정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때인사권을행사할수있는가능성만을가진다. 따라서인사의중립성과독립성이조직차원에서보장되지않을수없다. 이철학은검찰인사에서도그대로반영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검찰은역사상참여정부를가장불편하게생각했다. 그이유는노무현대통령이검찰을특별대우하지않았기때문이다. 즉노무현대통령은 나는절대로검찰신세를안지겠다고작심 했는데그이유는 검찰이내살림을살아주면자기도또뭘누리는게있어야 하기때문이었다. 다시말하면 검찰에의지하다보면검찰에게뭔가특별한권력을주어야하고, 그검찰은국민위에군림 하게되므로검찰과의공동통치를거부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이로써정치와검찰의유착관계를거부하였고그것을실천했다. 정경유착의거부가재벌에대한특혜를거부한것과같이정검유착을거부한것은곧검찰에대한특별대우를거부한것이다. 여기서의특별대우는검찰이통치의주체로등장하는것을말한다. 그런데검찰은이러한태도를가장불편하게생각하였다. 고위직검사만이아니라심지어평검사까지도불편하게생각했다. 검사와의대화에서확인한내용이다. 정치권에의한특별대우, 이것이참여정부와검찰의불편한관계의본질이다. 한편, 이명박정부는검찰의독립성을제대로보장해주고있지는않은것으로평가받 9

16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는다. 그런데검찰의이명박정부에대한충성도는참여정부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다. 정부와검찰의불협화음은더이상들리지않는다. 이러한사실은검찰의정치적편향성문제는일부검사들의문제가아니라검찰의구조적인문제, 검찰의문화의문제, 전검사의문제일가능성이높다는점을강하게시사한다. 이것은어쩌면많은권한을가진조직이나개인에게주어진한계일수도있다. 마치대통령에게정치적편향이하나의속성인것과같다. 따라서검찰권력을견제하고분산하는과제가가장핵심적인과제로부상하게된다. 특별대우의뿌리는너무나많은권력에있기때문이다. 4 검찰권력남용의결과 1) 정치의질식형사사법절차는위에서살핀바와같이원칙적으로강력한도덕적정당성을갖는다. 따라서형사사법절차를정치적반대파를제거하는데사용하는경우, 그결과는치명적이다. 재판까지마칠필요도없다. 수사를시작했다는것만으로도, 수사결과혐의가인정되어구속영장이나압수수색영장이발부되었다는것만으로도, 검찰이수사를하여공소를제기하였다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재판결과무죄를선고받아도그것은차후의일일뿐이다. 그리고공격을받은정치인에대한충분한보상이되지못한다. 우리역사는이미조봉암선생이나김대중대통령과같은사례를많이알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진행된많은과거사사건들이사실은정치적반대파나반대정치인을목표로한것들이었다. 나중에재판을통하여혹은재심을통하여무죄를선고받는것은진짜과거사정리일뿐, 현실정치에서는아무런파괴력이없다. 이렇게정치의영역에형사사법절차가동원되기시작하면정치가검찰에예속된다. 우리사회가당면한중대한문제를정치를통하여, 대화와타협을통하여해결하기보다는형사사법절차, 즉, 수사와재판을통하여해결하게된다. 이렇게되면공개적이고공정한의사결정과정인정치가사라질위험성이매우높다. 물론정치인이뇌물을받거나혹은비리를저지른경우에는마땅히수사와재판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정치인이라고하여수사와재판이마구잡이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점역시명확하다. 다른일반적인수사와재판과동일한원칙이적용되어야한 10

17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다. 노무현대통령이나한명숙총리의수사와같이편파적이고위법한수사가이루어져 는안된다. 이번청목회수사에서이러한경향을보이고있다. 과도한수사를통하여정 치에이미개입하고있는것이다. 2) 민주주의와인권의축소검찰권력의강화는사회의갈등을소위법률적으로해결하는것으로귀결된다. 최근촛불집회나용산참사사건에서검찰이선두에나서서사건을지휘한것은이러한경향을잘보여준다. 이것을두고일부에서는법치주의의확립이라고한다. 하지만이것은법치주의의확립이아니다. 오히려사태의폭력적이고강압적인해결일뿐이다. 원래법치주의는정당한법률의정당한적용을통해서만국민의자유와권리에개입할수있다는의의를갖고있다. 권력자의권한남용을막기위해서주장되는이론이다. 법률의형식만갖추고있다면언제든지공권력의행사를정당화할수있다는이론이아닌것이다. 만일이렇게해석한다면그것은곧군부독재나권위주의정권시절로의회귀를의미한다. 지난시절한국에서는갈등이잠재되어있었다. 설혹갈등이현재화된다고하더라도폭력적으로강압적으로해결되었다. 이문제는민주적정부가들어서면서완전히바뀌게된다. 즉, 의사표현의자유가인정된것이다. 이제는갈등을법률이라는이름을들어폭력적이고강압적으로해결할수없게된것이다. 갈등을민주적으로, 대화와토론을통해시스템적으로해결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갈등은기본적으로국민의자유와권리에관계된것이므로아무리사소한것으로보이더라도어느정도의정당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형식적으로도폭력적으로이를제압할근거도빈약하다. 따라서민주주의와인권이발전하게되면인력과자원이어느정도소비되더라도, 그리고시일이어느정도소요되더라도당연히갈등은민주적절차에따라상호대화와토론을통해해결되어야한다. 그런데형법은항상조급하고명확하다. 문제해결을위해서형법만큼가장효과적인수단도없다. 이렇게되면서형법을사회정책의도구로사용하기시작한다. 시간이걸리면민주적으로해결할수있는많은문제를형법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이것은형법의사회정책적사용으로형사법에서극히경계하는현상이다. 이것이바로촛불집회나 PD수첩사건, 미네르바사건, 정연주 KBS 사장사건등에서형법을동원한이유이다. 문제를제대로해결할자신이없는경우혹은문제해결결과가자신에게전혀유리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형사법이동원된사례라고보인다. 이것 11

18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은형사법을남용한것이다. 그리고그결과는민주주의와인권의침해이다. 3) 공정성의붕괴수사권의남용은곧수사나재판과같은형사절차의공정성을해친다. 형사절차는국민들에게가혹한권리침해를초래하므로매우신중하고공정하게진행되어야한다. 형사절차의공정성은크게세가지로구성된다. 첫째, 형사절차의공정성중에는형평성이있다. 이것은수사나재판이다른사건과비교하여평등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말한다. 즉, 같은사건은같게, 다른사건은다르게처리되어야한다. 이것은헌법상평등원칙이수사과정에반영된것이다. 이말은헌법상의평등원칙을위배한수사나재판은그자체로위법, 부당하다는것을말한다. 둘째, 형사절차의공정성중에는비례성이있다. 이것은수사기관이해당사건에걸맞는수사방법을사용하여야하는원칙을말한다. 즉, 무거운사건에는인권을침해할위험이있다고하더라도진실을밝히기에충분한강제수사를할수있다. 하지만가벼운사건에는인권침해의위험이적은임의수사를하여야한다. 이것이비례성이다. 범죄와형벌은비례하여야하고수사역시비례하여야한다. 경범죄수준의범죄에대해서는구속영장을청구하고권총을쏘면서체포한다고난리를피워서는안된다. 셋째, 형사절차의공정성에는견제와감시체계가있다. 이것은해당사건에대한수사나재판을진행하는도중에사건이무고함이밝혀지거나혹은위법수사가있거나하면그즉시절차를그만둘수있는장치가있어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 왜냐하면수사나재판자체가국민의인권을심각하게침해하기때문이다. 이원칙은수사, 공소, 재판으로단계가바뀔때마다다른기관에서다른원칙에의하여그전단계를심사하는것으로표현된다. 이를위하여프랑스는대혁명후수사와공소, 재판을각기다른기관에배분하는원칙을확립하였다. 이원칙중하나라도지켜지지않으면형사절차는국민의신뢰를얻을수없다. 공정성이붕괴되면검찰만이불신을얻는것이아니라형사절차전반이불신을받는다. 그리고정권자체도불신의대상이된다. 매우우려되는현상이다. 형사절차가갖는고유의도덕성과강력한방향성은사회통합의주요한장치이다. 그리고국가에대한신뢰역시국가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데결정적인요소이다. 이런면에서형사절차상의위기는단순히검찰이위기에그치지않고정권의위기, 국가의위기로까지발전한다. 12

19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5 검찰개혁에관한기존의성과 1) 정치적독립의성과참여정부는검찰개혁성과중검찰의정치적독립과관련한성과는거의모두완료하였다. 첫째, 참여정부는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제도를도입하였다 ( 국회법제65조의 2 개정, 검찰청법제34조 2항개정 ). 둘째, 참여정부는검찰총장을제외한모든검사직급을일원화하여검찰총장과검사로구분하였다 ( 검찰청법제6조개정 ). 셋째, 참여정부는검사동일체원칙규정을개정하여검찰사무에관한지휘 감독관계로개정하였다 ( 검찰청법제7조개정 ). 넷째, 참여정부는검사보직과관련법무부장관은검찰총장의의견을들어대통령에게제청하도록하였다 ( 검찰청법제34조제1항개정 ). 다섯째, 참여정부는검찰인사위원회를자문기구에서심의기구로격상시켜검찰인사에대한공정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 검찰청법제35조제1항개정 ). 여섯째, 참여정부는검사적격심시제도를도입하여모든검사는임명후 7년마다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적격심사를받도록하였다 ( 검찰청법제39조개정 ). 일곱째, 감찰위원회제도를도입하였다. 여덟째, 공안부를축소하고형사부의기능을강화하였다. 이러한요구는모두민변과참여연대등시민사회에서요구했던것들이었다. 시민사회의요구사항중반영되지않은것은중수부해체, 법무부장과의검찰총장지휘권폐지, 검사동일체원칙의완전삭제등이있다. 이중중수부해체는정당한개혁과제로평가할수있겠지만나머지두개는논란의여지가있는것으로서쉽게개혁과제로삼아서는안되는것들이다. 이와같이검찰개혁과제중정치적중립과제는거의모두참여정부가달성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검찰의정치적중립이문제가된다. 이것은다음의네가지를의미한다. 첫째, 검찰의정치적중립은매우필요한개혁과제였으나정치적중립만으로는검찰의개혁이이루어질수없다는점, 둘째, 따라서정권이나검찰이정치적으로검찰권한을행사하고자하는유혹을하지못하도록제도설계를해야한다는점, 셋째, 정치적중립은단순히제도만이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시간이소요되는문화의문제도있다는점, 넷째, 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적중립은검찰개혁과제중가장기초적인것으로서다른검찰개혁과제의바탕이된다는점등이다. 이점에대해서는약간의설명이필요하다. 검찰의정치적중립은매우중요한개혁과 13

20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제이다. 검찰의권한을정치적으로이용함으로써많은문제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 그리고쉽게달성될수있는과제도아니다. 우리역사상검찰의권한이계속하여정권의필요에따라사적으로이용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검찰개혁과제중정치적중립의과제가우선적인과제가되지않을수없다. 그러나검찰의정치적중립은검찰개혁의전부가아니다. 검찰권력의견제와집중이또다른핵심적인과제이다. 그런데검찰이형사사법에서권력을집중하여가지고있다는점은검찰의정치적중립성이어느정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는보기힘들다. 정치와검찰의결탁으로권력이집중된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정치적중립의과제가어느정도해결되어야만검찰자체의권력집중현상이시야에들어온다. 이와같이정치적중립의과제가어느정도해소된다음에야검찰권한의견제와분산과제가주요한과제로제기되는것이다. 2) 사법개혁을통한검찰권력의견제검찰권력에대한견제수단중가장고전적이고전통적인방법, 그래서가장효과적인방법은역시형사사법절차내에서의견제와분산방법이다. 이것은검찰과법원의건강한긴장관계를통한견제와검경수사권의분리로나타난다. 이중검경수사권분리혹은조정문제는참여정부에서시도한바있으나성공하지못했다. 기관의이기주의가지나치게강하였다. 그러나사법개혁을통한검찰권력의견제는어느정도이루어졌다. 사법개혁을통해형사사법은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등재판의원칙을다시확인하였고, 국선변호인제도의확충을통하여피의자 피고인의권리를확대하였다. 이와같이사법개혁은크게법원의견제능력의정상화와변호권의확대로이루어졌는데이것은모두검찰권력에대한사후적혹은동시적견제와감시를의미한다. 구체적으로재판을통하여검찰의수사와공소의적정성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변호인이수사과정에직접참여함으로써위법수사를실시간으로감시하는것이다. 사법개혁을통한국민의자유와인권이향상된사례, 검찰권력이제한된대표적인사례는구속자수의급격한감소이다. 구속자수와관련한통계를보자. 14

21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 표 1> 한국의구속영장발부수및구속기소인원수, 구속기소율변화추이 연도구속영장발부수 * 구속기소인원수 ** 구속기소율 *** , , , , ,729 95, , , ,937 94, ,442 88, ,294 90, ,602 86, ,594 80, ,590 74, ,295 56, ,482 46, ,062 42, ,032 39, ,732 40, * 구속영장발부수는 2008 년까지는대검찰청, 검찰연감에의하고 2009 년은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의함. 두연감에는구속영장발부수에약간의차이가있음. ** 구속기소인원수는사법연감에의함. *** 구속기소율은구속기소인원수를구공판사건기소인원수로나눈비율임. 사법연감에의함. 한국의구속자수는지난 15년간급격하게줄어들었다. < 표 1> 한국의구속영장발부수및구속기소인원수, 구속기소율변화추이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1995년과비교해서는 10만건이상의구속영장발부가줄어들었고, 구속재판역시 6만건이상줄어들었다. 비율로따지면 14년전에비해서는약 30% 내지 40% 정도이고, 2000년과비교해서도 40% 내지 45% 정도이다. 구속자수만줄어든것이아니라구속기소인원수도급격하게줄어들었다. 10년전에비하여약 40% 의인원만이구속재판을받고있는것이다. 나아가구속기소율을살펴보면이전의구속재판원칙이불구속재판원칙으로바뀌었음을알수있다. 구속기소인원수를구공판사건기소인원수로나눈비율이 66% 에서 14% 까지줄어들었다. 그렇다면일반사건이감소했을까? 사건이감소하면구속사건역시감소한다고가정할수있다. 하지만같은기간동안법원에접수된사건의수는 1995년 2,190,119건, 2000 년 2,131,796건, 2009년 1,975,236건으로크게늘어나지도줄어들지도않았다. 검찰이처 15

22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리한사건수는오히려증가하였다. 1995년 1,891,823건, 2000년 2,381,239건, 2008년 2,736,064건이그것이다. 이와같이사건수는별다른변동이없는데구속자수는급격하게줄었다. 이에따라교정시설 1일평균수용인원역시줄어들었다. < 표 2> 교정시설 1일평균수용인원이보여주는바와같다. 2000년 62,959명에서 2010년 46,457명으로 25% 이상줄어들었다. 구속자수의급감으로미결구금자의수가줄어든것이결정적인이유이다. 2000년의미결수는 24,312명인데비하여 2010년의미결수는 14,616명이다. 약 60% 수준으로 40% 정도가줄어들었다. 기결수도꾸준히줄어들고있다. 같은기간 38,647명에서 31,841명으로줄어들었다. 이것은 82% 수준으로 18% 이상의기결수가감소한것을의미한다. 불구속수사와불구속재판이기결수의양산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 교정시설일일평균수용인원 연도 수용정원 1일평균수용인원 기결구금자 미결구금자 ,800 60,166 33,381 26, ,360 59,762 33,342 26, ,660 59,327 33,502 25, ,500 67,883 36,645 31, ,000 68,087 39,478 28, ,000 62,959 38,647 24, ,130 62,235 38,472 23, ,440 61,084 38,173 22, ,350 58,945 36,546 21, ,150 57,184 36,546 20, ,090 52,403 35,110 17, ,390 46,721 31,905 14, ,100 46,313 31,086 15, ,100 46,684 32,316 14, ,930 49,467 33,179 16, ,930 46,457 31,841 14,616 * 1995 년부터 2009 년까지는법무부, 법무연감 1999, 2009 에의거 ** 2009 년의통계는 e- 나라지표교정시설수용현황 ( 출처 2010 법무연감 ) 에서확인, 방문 *** 2010 년의통계는 현재통계로서법무부교정본부홈페이지 에서확인, 방문 16

23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구속자수의감소는한국형사절차에크고깊은영향을미치고있다. 그원인과내용은본토론회의주제는아니므로생략한다. 그런데구속자수의감소는검찰권력의견제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구속자수감소는법원기능의정상화를의미한다. 즉, 법원이검찰로부터독립하여검찰에대한견제와감시의역할을충실하게한다는것을의미한다. 최근위법수사에대한견제나위법공소제기에대한견제의움직임은이러한법원기능의정상화를잘보여주는현상이다. 결국법원의정상화를통한형사절차내에서의검찰권력의견제인것이다. 한국의검찰은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막강한권한을가지고있고지금까지견제를받지않은채권력을행사해왔다. 검찰권력의뿌리는형사절차에있다. 즉, 형사절차에서수사와공소제기, 공소유지의권한을행사하면서수사와재판을모두지배해온것이다. 이중에서도핵심적인권한은바로인신의구속을결정하는권한이다. 불구속수사와재판의원칙이지켜지지않고검사의신청만있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속영장이발부되었던현실은검찰이사법권력을행사하고, 법원의재판도지배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징표였다. 검찰이형사절차이외의곳에서갖는권한은형사절차에서주어진권한에근거한것이다. 정치권과만나면형사절차상의권한을정치권을위하여행사하였고, 스폰서를만나면스폰서를위하여행사하였다. 이것이권한남용의실체이다. 형사절차상의권한이너무나막강하였기때문이다. 한편, 구속자수의감소와함께압수수색검증영장발부가지나치게증가하고있다. 구속영장발부가줄어들면서그대체효과로서어느정도의압수수색검증영장이증가하는것은이해하여야할것이지만지나치게증가하고있는것이문제이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역시국민의권리를침해하는강제수사방법이므로그수가지나치게증가하는것은문제가있다. 압수 수색 검증영장은 1995년 8,975건, 2000년 17,763건, 2004년 52,166건, 2008년 91,454건, 2009년 92,237건으로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15년전과비교하면 10배, 1,000% 증가하였다. 그리고발부율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99.4%,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97.1%,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92.4% 이다. 최근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이제안되고있는것은바로이러한이유때문이다. 17

24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6 검찰개혁의과제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검찰개혁과제중우선적으로논의되어야하는것은검찰권력에대한민주적통제, 즉견제와분산개혁과제이다. 왜냐하면정치적중립과관련한개혁과제는이미대부분완성되어있기때문이다. 그리고정치적중립과제를완성하기위해서도견제와분산의개혁과제를완수하여야한다. 견제와분산의개혁과제중우선적으로주장되는것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철이다. 이과제는참여정부에서공직비리수사처로국회에법안으로까지제출되었으나입법화되지못했다. 국회의원들의반발이가장큰원인이었다. 하지만최근의스폰서검사나그랜저검사와같은검찰의비리나검찰의권한남용은검찰에대한견제장치로서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반드시필요하다는공감대를넓히는주요한계기가되고있다. 원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부패방지시스템의일환으로제안된것이었다. 수사의대상이주로정무직공무원, 정치인들이었던것은그이유이다. 하지만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권력기관의권한남용에대해서도유력한제도적대안이었다. 부패는필연적으로권한남용으로이어지기때문이었다. 권한남용에대한견제기관으로서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주목을받기시작한것은노무현대통령에대한위법하고도가혹한수사이후라고판단된다. 브레이크없는검찰권한의행사에대해제3의기관에서이를견제하고감시해야할필요성이높아졌고그에알맞은기구로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확인된것이다. 최근에는부패방지시스템의일환이라는의의와검찰권한의견제시스템이라는의의가거의대등한정도로강조되고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이러한성격변화는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제도화의가능성을높인다. 제도의필요성이여러가지측면에서요구되기때문이다. 다만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독립성문제는여전히주요한과제이다. 그렇다고하여독립성이완전히제도적으로해결될것을기다려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설치할수도없다. 원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특별검사제와함께특별한조직이기때문이다. 그리고정치적중립은반드시제도의문제만으로보장할수는없다. 조직의문화도중요하다. 따라서정치적중립을이유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설립을더이상지체해서는안될것이다. 18

25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2) 검경수사권의조정을통한수사권과기소권분리검경수사권의조정역시참여정부에서시도하였으나성공을하지못한과제이다. 그러나시대적과제는한번제기되었다가실패했다고역사에서사라지는것이아니다. 한번이고두번이고해결될때까지계속하여제기된다. 정치개혁의과제, 사법개혁의과제가그러했다. 특히사법개혁은김영삼대통령의문민정부때부터시작되어두차례의실패를딛고마침내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에서성과를보였다. 이와같이시대의과제는항상학술과정치의장에서논쟁과투쟁의대상이된다. 검경수사권조정역시비록현재는잠복해있지만앞으로경찰권력행사에대한견제방안이마련되고인권적인권한행사방법이제도화된다면반드시논의되고이루어져야할사안이다. 원래수사권과기소권은그각각이너무강력한권한이기때문에하나의기관에서행사하는것은세계적으로유래를찾아보기어렵다. 프랑스나영국의경우에는아예제도적으로수사권과기소권이분리되어있고, 일본은 1차적수사권과 2차적수사권으로분리되어있으며, 미국에서는사실상분리되어있다. 수사권과기소권을검사가행사한다고하는독일에서도사실상분리되어있다. 검경수사권조정을통한수사권과기소권의분리는시대의흐름이면서당면한과제이다. 문제는조정과정을통하여국민의자유와인권이더욱보장되는형태로수사와공소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지금현재검찰이가지고있는문제를그래도보존하면서혹은확대시키면서경찰로권한을이전하는것은검경수사권조정의본래의모습이아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은기관의이기주의의대상이아니다. 수사권과기소권의조정을통하여국민의자유와인권을옹호하는것이중요하고도궁극적인목적이다. 따라서검찰과경찰의친인권적인시스템, 분권시스템의마련과함께진행되어야한다. 이런목적의식에투철하면서전국가적인역량을동원한다면검경수사권조정은충분히이룰수있는과제이다. 한편, 참여정부의검경수사권조정이완전히두기관사이의합의에맡겨져있었던점은실패의원인으로지적할수있다. 원래한행정부처를뛰어넘는권한의조정은상급기관에서이루어져야하는데그원칙이적용되지못했다. 검찰청과경찰청의선의의합의에기대해버린것이었다. 기관사이에합의에맡겨진순간기관의이기주의가극도로작용하였다. 대화와토론을통한합의점마련이라는원칙이이기주의앞에서무력하게된것이다. 이점은향후의개혁과제수행에서감안하여야한다. 19

26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3) 사법개혁을통한검찰권력의견제구속자수의급감에서보듯이형사사법절차의정상화는검찰권력의견제에매우큰역할을한다. 따라서형사사법절차를선진화하여피의자 피고인의권리를신장하고변호권을확대하는것은위법한수사나가혹한수사, 수사권남용을견제하는강력한수단이다. 참여정부의사법개혁으로많은개혁이이루어져피의자 피고인의권리와변호권은국제인권법의수준에이르렀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여전히약간미흡한점은남아있다. 대표적인것은공적변호인제도이다. 수사과정의적법성심사를강화하여수사권남용을제한하려면기존의국선변호제도로는한계가있다. 모든피의사건에변호인에의한감시체제가작동되어야수사권남용을견제할수있다. 현재의국선변호보다더발전한제도라고할수있는공적변호인제도를도입하여이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 공적변호인제도를도입하면각경찰서및검찰청단위에형사변호를담당하는변호사를배치할수있다. 공적변호인은관할구역에서모든사건의수사초기부터변호인참여권을행사하게된다. 그렇게되면위법수사나수사권의남용이현격히줄어들것이다. 위법수사나수사권남용에대한견제는현장에서의견제가가장확실한방법이다. 그리고재정신청제도를확대하여고발인에게도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다. 사회적으로중요한사건중상당수는피해자가없거나혹은시민사회단체들이고발한사건들이다. 따라서이들에게재정신청권한을부여하지않으면중요사건에대한검찰의불기소를견제할방법이없다. 이미제정형사소송법에서인정한제도이므로이를다시도입하는데심리적저항도적은편이다. 4) 정치적중립을위한남은과제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검찰의정치적중립을위한제도적과제는참여정부에서거의대부분완성하였다. 남은과제는두가지정도라고보여진다. 첫째는대검찰청중앙수사부와공안부의폐지이다. 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검찰총장의지시를받아수사를하는기구이므로직접적으로정치권의영향을받는곳이다. 그리고검찰이이미정치권력화되었기때문이검찰이권력에접근하는통로이기도하다. 현재는후자의의미가더욱크다. 검찰의정치적중립을위해서는대검중수부의폐지가필수적이다. 특수수사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그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일선지검의특수부와같이검찰수뇌부의영향력에서되도록멀리위치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공안부역시폐지되어야한다. 공안부는대검중수부와함께검찰의가장중요한부서 20

27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로서사실상검찰을이끄는조직이고현재의검찰을만든조직이다. 군부독재와권위주의정권시절검찰은정치권과긴밀하게결탁하여정치권의요구대로통치를하면서적극적으로자신의권한을확대하였다. 그결과현재와같은막강한권한의검찰이탄생하였다. 이과정에서현재의검찰을만든검찰내부의조직은공안부이다. 남북분단상황을이용하여항시적인긴장상태를조성하여전사건을공안사건화하였던것이다. 또한전검찰이정치의영향으로부터벗어나지못하고정치지향적이되도록만든것이공안부이다. 이결과최근의사건들은모두공안부에서처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정치적판단이개입되고있다. 전검찰의공안화현상이라할만하다. 참여정부당시대검찰청공안부는 3개과에서 2개과로줄었고, 전국 15개지방검찰청가운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울산지방검찰청을제외한 13개검찰청의공안과가폐지된바있다. 다음으로중요한과제는법무부와검찰청의관계를재조정이다. 지금까지법무부가검찰청을지휘, 감독하는것이아니라, 검찰청이법무부장관을포함하여법무부를조종하는현상은개선되어야한다. 그렇게되려면법무부고위직을검찰이장악하는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 사실법무행정중검찰행정은일부에지나지않으므로법무부의간부직을검찰이장악할이유도필요도없다. 하지만법무부의고위직은대부분고위검사가장악하고있다. 이결과법무행정의검찰종속현상이나타난다. 그리고법무부장관의지휘권이약화되어검찰의관료적독립성이강화된다. 이에비례하여법무부의역량은약화된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법무부와대검찰청간의인사교류는최소화하고변호사자격을가진법률가들을법무행정공무원으로선발하여사회의요구와수요에걸맞는다양하고전문적인법무행정을개발 수행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법무부장관을비검사출신으로임명하는관행을수립할필요가있다. 이렇게되면법무부와검찰청의관계가정상화되는것과함께검찰총장이임기후고위직정치인으로변신하는폐해를막는장점이있다. 기타일부에서주장하고있는검찰청의완전한분리, 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에대한지휘권완전폐지, 검사동일체원칙의완전삭제등은불필요하거나또는검찰에대한민주적통제를포기하는것으로서적절한검찰개혁방안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5) 검사장의선출문제검찰권력의분산을위해서검사장을직접주민이선출하는방안이제안되고있다. 이방안은검사장이정치권의눈치를보지않고자신을직접선출한주민의목소리에귀기울일것이므로검찰의정치적중립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것을장점으로내세운다. 21

28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그리고국민주권이라는민주주의의기본원칙에부합하고지역분권정신에도충실한방안이라고소개되고있다. 아직까지공감대가널리퍼진상태는아니지만상당히타당한주장으로서깊은연구가필요한과제이다. 물론넘어야할산은많이있다. 지방자치법에서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사법권의행사는지방자치사무라고보기어렵다. 전국적인통일성도필요하고또공정성, 형평성이가장중요한사무이기때문이다. 그리고선거의부작용을생각하지않을수없다. 검사장의선거는교육감의선거와는달리국민들을침해하는공권력의적극적인행사를경쟁하게될가능성이높다. 즉, 치안의불안을선전하면서범죄와의전쟁에서자신이가장적임자임을주장할가능성이매우높다. 그런데범죄와의전쟁은역사적으로범죄를줄이는결과를내기보다는오히려가혹한수사, 엄벌주의등으로국민의자유와인권을침해하는결과를낳았다. 미국의경우가그러하다. 이런점에비추어볼때검사장의직접선거문제는좀더많은논의를거쳐야할과제라고생각된다. 7 마치는말 검찰의정치적중립과권한남용은제도적인문제만이있는것이아니다. 아무리새로운제도를만들고아무리견제장치를많이만든다고하더라도사람이제도를운영하는이상정치적중립과권한남용은항상문제가된다. 검찰권한의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운용을위해서는정치권과검찰이결탁하지않는문화를만들어야한다. 정치권이검찰을이용할생각을해서도안되고검찰역시정치적편향을스스로제거해야한다. 그러나이과제는제도의문제가아니라문화의문제이다. 매우긴시간이필요한문제인것이다. 이런점에서검찰을존중하면서검찰에대한견제와개혁을시도한참여정부의시도는매우많은것을시사한다. 참여정부의기본입장이 10년이상을지속하였다면검찰의문화는많이개선되었을것이다. 또한검찰내부의문화개혁을위해서는검사들스스로의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 이것은검찰개혁과정에서검사들스스로가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것을말한다. 검사들이스스로검찰의문제점을인식하고이를개혁하려는의지를보여야한다. 그렇지않으면검찰개혁은제도적개혁의수준에서계속머무를수밖에없다. 이를위해서는검찰스스로가민주화되어야한다. 즉, 민주주의와인권에친숙한조직이되지않으면안된다. 검찰의권한이정치권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깊은자각 22

29 발제 _ 검찰개혁의당위성및과제탐구 을가져야한다. 그리고범죄와의투쟁에서보호하고자하는것은정권이아니라민주주의와인권이라는점을깊이인식하여야한다. 이것은검찰스스로가민주화되지않으면안되는일이다. 그래서결론은다시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와인권을국정의중요지표로삼고공권력을필요한경우에신중하게사용하는민주적권력이문화로써뿌리내리지않는이상검찰권력의정치적이용과권한남용은계속반복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검찰개혁이진정으로뿌리내리기위해서는검찰스스로민주주의와인권에친숙한조직으로거듭나야한다. 검찰에대한제도적개혁과함께문화를개혁하지않고는검찰개혁은이루어지기힘들기때문이다. 검찰조직자체가, 그리고검사개개인이민주화되어야한다. 결국검찰에대한제도적개혁과함께민주주의발전이검찰개혁의두개의축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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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론문 [ 막강한검찰권력, 통제방법은무엇인가? ] 민경한 ( 변호사, 민변부회장 ) 목차 1. 머리말 막강한검찰권력의통제의필요성 검찰권력에대한견제방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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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론 _ 막강한검찰권력, 통제방법은무엇인가? 막강한검찰권력, 통제방법은무엇인가? 민경한 ( 변호사, 민변부회장 ) 1 머리말 검찰권력의남용실태와원인, 결과를총괄적으로진단하고구체적인수치까지제 시하며잘분석하였다. 참여정부의검찰개혁에관한일부성과에대해서는발표자의지적에동의하나미 흡한측면도상당이있었는데너무과대평가한측면이있다. 검찰개혁의과제에대한발표자의여러가지제안에대하여동의하며, 가장실현가능하고효과적인방법중의하나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설치했을때의장, 단점, 그효과와운영방향등을좀더심층적으로분석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 이러한검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하여효과적인견제장치나제도적수단이전혀마련되어있지않다. 검찰개혁을위한수많은토론회및공청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안발의 ( 최근 10년동안 8회 ), 특검실시 (9회), 검찰총장인사청문회실시등여러가지방법을모색해보았으나별다른실효성이없었고효과적인견제장치를마련하는것도쉽지않다. 이번국회에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안통과등실현가능한것부터먼저시행해보자 27

34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2 막강한검찰권력의통제의필요성 세계어느나라에도우리나라검찰만큼막강한권한을갖고있는나라가없다. 경찰에대한직접적이고광범위한수사지휘권을갖고있고, 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를모두채택하고있고 ( 일본과한국뿐임 ), 검사만이영장청구권을갖고있고정보기능 ( 공안부 ) 까지갖고있다. 검찰의권한남용과불공정한행사최근 30여년동안검찰은살아있는권력이나검사관련비리사건에대해권력눈치안보고제식구감싸지않고소신껏공정하게수사한사건을거의본적이없다. 검찰의봐주기수사, 편파수사, 부실수사로검찰의권한이너무나남용되고불공정하게행사되고있으므로강력한통제가필요하다. 과거는차치하고최근 2,3년간의사례만들어보자검찰의봐주기수사 - 그랜져검사 ( 무혐의 ), 스폰서검사 ( 대부분무혐의 ), 김용철변호사가삼성의검찰간부에대한떡값제공명단, 금액, 전달방법등을구체적으로제출하였으나수사개시조차안함검찰의편파수사 - 환경운동연합최열대표를횡령혐의로 83명의참고인조사와저인망식수사하였으나 2차례구속영장기각되어불구속기소, 이강철전시민사회수석의경우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무혐의처분을하였다가검찰에서 100여명의참고인을조사하여구속기소함. 피디수첩사건, 미네르바구속사건, KBS 정연주사장의배임죄사건은모두무리하고편향된수사로기소하였으나모두무죄선고받음검찰의부실수사 - 국무총리실의민간인사찰에대한부실수사 ( 직권남용, 인권침해, 대포폰, 조직적인증거인멸 )-최열, 이강철씨사건에비해훨씬죄질도좋지않고중대한범죄이고국민적인관심이집중되는사건인데도검찰은왜최열, 이강철씨사건처럼광범위하고철저한수사를하지않고, 재수사를하지못하겠다고버티는저의는무엇인가?-이것이우리정치검찰의현주소다. 28

35 토론 _ 막강한검찰권력, 통제방법은무엇인가? 3 검찰권력에대한견제방법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원래도국민들의검찰에대한신뢰가높지않았지만최근에스폰서검사, 그랜져검사의봐주기수사, 총리실의민간인사찰에대한부실수사로검찰의수사의지나능력에대해더이상기대할수없고한계에이르렀다. 더이상미루지말고검찰권력에대한강력한견제방법이될수있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시급히도입해야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국회의원 4회, 시민단체 3회, 정부 1회 (2004년) 등총 8회발의되었으나검찰및의원들의반대와의지부족으로제대로논의된적이없다. 이번국회에도의원들 ( 이정희, 양승조, 김동철 ) 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안을발의해놓고있는데위법안들이세부적인몇가지면에서다를뿐잘만들어진법안같으므로이번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키도록하자. 2) 대검중수부폐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에의해설치된대검중수부는검찰총장이하명한사건을주로처리하는데주로정치적인사건이나재벌및고위공직자등이관련된대형부패사건을처리했는데공정하지못하고편향적이며너무정치적인영향을많이받았다고비판받아왔고부작용이많았다. 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에대해지휘권과검사동일체의원칙의구조에서는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을통해수사에직 간접적으로개입을할수있다.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검중수부라는직접적인라인을통해정치적인외압을받을수밖에없는구조에서대검중수부가소위 살아있는권력 을수사하기란사실상기대하기어렵다. 대검중수부는검찰총장이하명한사건을처리하고검찰총장이구체적인사건에대해직접지휘, 감독하므로총장의성향에따라수사대상이나수사방향이정치적인결정을할가능성이매우많다. 또한검찰총장이직접하명했고지휘, 감독하므로검찰수뇌부가편향적인입장에서수사방침을정하고조사를시작하면견제장치도없고이를바로잡을기회도없다. 수사결과에대해검찰총수인총장이직접책임을지게되므로수사결과에따라서는검찰조직전체에대해큰영향을미치게된다. 검찰스스로의비리혐의에대해서도엄정한수사를기대할수없다. 29

36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3) 검찰과경찰간의수사권의합리적인조정 ( 분점 ) 자치경찰제도입, 점진적으로수사는경찰에기소는검찰에중점을두어수사권의 합리적인조정과분점이필요하다. 4) 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의완화재정신청사건을고발사건을포함한모든사건으로확대하고, 공소유지담당자를변호사로변경하는등재정신청제도의개선과공무원범죄등일정한범죄에대한기소법정주의도입을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 5) 사법부에의한검찰권력의통제 체포및구속영장, 압수, 수색영장의남발에대한제동, 공판중심주의강화. 6) 법무부의문민화 ( 탈검찰화 ) 법무부장관을비검사출신으로임명, 법무부실, 국도검사만임명할것이아니라변 호사자격을가진전문적인법률가로임명하는것이바람직. 30

37 토론문 [ 민간인사찰사건진행과검찰의 마지못한수사 ] 최강욱변호사 ( 민변사법위원회, 민간인불법사찰사건피해자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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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토론 _ 민간인사찰사건진행과검찰의 마지못한수사 민간인사찰사건진행과검찰의 마지못한수사 최강욱변호사 ( 민변사법위원회, 민간인불법사찰사건피해자변호인 ) 일지 2008 년 5월29일 6월18일 9월16일 9월17일 9월19일 9월21일 9월말 = 김종익씨블로그개설 = 김씨, 일명 ' 쥐코 ' 동영상블로그개재 = 공직윤리지원관실, 국민은행노무팀장을만나블로그운영자확인요청 = 김씨, KB한마음 ( 현 NS한마음 ) 대표집무실정리 = 지원관실, 국민은행부행장요청으로은행방문해동영상내용설명들음, 김씨대표직사임 = 김씨일본출국 = 지원관실, NS한마음방문해회사전무참관하에대표집무실확인 10 월중순 = 공직윤리관실, NS 한마음이가져온김씨메일로김씨일본연락처파악 11 월중순 = 공직윤리지원관실, 서울동작경찰서장만나김씨혐의사전설명 11 월 14 일 = 공직윤리자지원관실, 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김씨수사의뢰 2009 년 1 월 17 일 2 월 = 동작경찰서김씨소환해이광재의원지원여부등조사 = 동작서담당경찰김씨무혐의로내사종결, 동작서수사과장전결로담 당경찰교체, 보완수사실시 33

40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3 월 10 일 9 월 24 일 = 동작서, 동영상관련명예훼손혐의로검찰송치 = 검찰김씨소환조사 10 월 19 일 = 검찰, 김씨기소유예 12 월 23 일 = 김씨, 헌법소원 ( 기소유예처분취소 ) 청구 2010 년 6 월 21 일 7 월 2 일 = 민주당신건, 이성남의원, 국회정무위에서지원관실사찰의혹제기 = 총리실, 이인규공직윤리관조사착수 7 월 5 일 = 총리실, 조사결과발표및대검찰청에수사의뢰, = 대검, 서울중앙지검으로수사이첩 ( 특별수사팀팀장형사 1 부오정돈부 장검사 ) 7 월 6 일 7 월 7 일 = 검찰, 김씨 7 일오후 2 시소환통보 = 김종익, 동작서지능팀경찰, 국민은행노무팀장원모씨소환조사 7 월 8 일 = 남모국민은행부행장, 현 NS 대표소환. = 한나라당조전혁의원, 김씨에대한 ' 주식취득특혜의혹 ' 등을제기 7월 9일 7월10일 7월11일 7월12일 = 총리실사상처음압수수색 ( 서류와컴퓨터하드디스크등확보 ), 동작서지능팀장신모씨, 국민은행부장급직원소환 = 조전혁한나라당의원, 참여정부실세들에대한비자금조성의혹과관련, 뉴스타트한마음 ( 구 KB한마음 ) 에대해서울중앙지검에수사의뢰. = 검찰, 지원관실등에서가져온압수물분석통해 ' 민간인불법사찰 ' 의를뒷받침할일부증거확보. = 이인규전지원관등 4명을비롯, 사찰에관여한정황이포착된또다른총리실직원권모씨집도압수수색. 서울동작경찰서장임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 = 이기영조사관소환 ( 피의자신분 ), 총리실직원권모씨, 김모경위참고 34

41 토론 _ 민간인사찰사건진행과검찰의 마지못한수사 인자격으로소환 = NS 한마음 ( 뉴스타트한마음, 구 KB 한마음 ) 의불법비자금조성의혹수 사를착수. 7 월 13 일 = 원충연전조사관, 김충곤팀장소환 7월14일 = 김전팀장과원전조사관재소환, 국민은행원모노무팀장도재소환. = 검찰, 선진국민연대출신인사들이국정에개입했다는의혹을제기해고소당한전병헌민주당의원사건형사1부배당 = 검찰, 김유환국무총리실정무실장이 ' 영포회 ' 관련자료를야당에제공한당사자로자신을지목한한나라당이성헌의원을명예훼손혐의로고소한사건도형사1부에배당 7월15일 7월16일 7월19일 7월21일 7월22일 7월23일 = NS한마음백모경리부장, 원전조사관, 김전팀장, 총리실에서예전에근무했던전직파견경찰관김모경위, 국민은행남경우부행장, 총리실직원권모씨소환 = 검찰, NS한마음이전정권위해비자금조성했다고한나라당의원에게제보한 A씨소환조사 = 이전지원관피의자신분으로소환, 새벽 1시께까지조사받은후귀가 = 김전팀장과원전조사관, 이전조사관등 3명과전총리실직원권모경정등총리실관계자 4명소환해동시조사 = 검찰, 이전지원관 김전팀장 원전조사관에대해사전구속영장청구 = 검찰, 권경정으로부터 " 수도권에지역구를둔여당현역국회의원주변인물의형사사건을알아보기위해경찰에관련내용을물어본적이있다 " 는진술확보 = 검찰, 이전비서관이이전지원관과총리실워크숍에서접촉했다는진술확보 = 검찰, 압수수색을통해유력인사와현직검사등의이름이기재된사찰대상리스트를확보, 김씨외민간인을불법사찰한정황도추가로확인 = 뇌물수수혐의로고발된조홍희서울지방국세청장과직무유기혐의로 35

42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고발된이전지원관사건형사 1 부에배당 7 월 25 일 = 청와대행정관에서지원관실과장으로자리를옮긴진모씨등지원관 실핵심관계자재조사 7월26일 = 이전지원관 김전팀장 원전조사관 원모국민은행노무팀장도소환, 김종익씨불러대질신문 = 검찰, 총리실압수수색직전전문적으로자료를삭제한인물이누구인지확인하기위해 CCTV분석작업진행 7월27일 7월28일 7월29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 김전팀장과권경정, 김경위소환, 권경정과김경위가남의원사찰경위에대해각자다르게진술하자대질조사진행 = 권경정, 김경위, 김전팀장오전소환재조사 = 검찰, 김전팀장 " 가명쓰며사찰벌였다 " 는진술확보 = 원전조사관, 이전지원관, 진씨, 이전조사관소환 = 원전조사관, 진경장, 이경위소환 = 참여연대장정욱간사고발인자격소환, 이전지원관, 김전팀장소환 = 이전지원관, 김전팀장소환, 조홍희서울지방국세청장사찰한이모점검7팀장참고인소환 = 김유환국무총리실정무실장이이명박대통령의동향인사로구성된영포목우회 ( 영포회 ) 관련내용을야당의원에게전달했다는허위사실을퍼뜨렸다며한나라당이성헌의원을고발한사건형사1부에배당 = 검찰, 남경필부인형사사건담당경찰관이한차례교체된사실을확인, 경위파악 = 검찰, 압수물복원해작성자없는문서발견 = 이전지원관, 김전팀장소환 = 이전지원관, 김전팀장소환 = 이영호전비서관오후 3시참고인신분소환, 진씨참고인재소환 36

43 토론 _ 민간인사찰사건진행과검찰의 마지못한수사 8월 7일 8월 8일 8월10일 8월11일 8월30일 9월 8일 = 이전지원관소환 = 김전팀장소환 = 총리실자료삭제관련, 총리실직원소환 = 이인규전지원관, 김충곤전팀장, 원충연전조사관 3명기소 =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혐의 = 김학의경위기소 = 남경필의원부부사찰혐의 = 진경락기획총괄과장, 기획총괄과직원장모씨기소 = 증거인멸혐의 11 월 15 일, 22 일 = 관련자실형선고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민간인불법사찰전모가윤곽을드러내기시작했다. 검찰이수사결과발표에서공개하지않은새로운사실이속속드러나면서사찰과정의 ' 비어있던고리 ' 들이메워지고있다. 그 ' 고리 ' 들은청와대등 ' 윗선 ' 의개입과연관돼있음이확인되고있다. 민간인불법사찰과이사건에대한검찰의수사과정에선무슨일이일어났던것일까. 2008년 9월금융용역회사 KB한마음의김종익대표는과거직장인국민은행후배로부터이상한이야기를들었다. " 선배님블로그에올려놓은동영상에대한조사가 (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 진행되고있다 " 는것이었다. 후배는 " 전정권핵심인사이자동향인이광재의원 ( 현강원지사 ) 에대한불법정치자금지원여부를밝히는동시에대표직을물러나게하는것이조사목적 " 이라고귀띔했다. 김대표는일일방문객이20여명에불과한 ' 폐쇄적 ' 블로그를운영중이었다. 이명박대통령과정부정책을풍자한동영상을링크시켜놓았지만, 이미유튜브에서 180만건이상의조회수를기록한동영상이었다. 그러던어느날공직윤리지원관실직원들이김씨회사를찾아왔다. 각종회계자료를가져가더니민간인신분인임직원들을수차례소환했고원청업체인국민은행까지동원해압박했다. 위협을느껴대표직을내놓고잠시일본으로떠난김씨의연락처를파악한것은물론 e메일까지들여다봤다. 두달동안불법적으로확보된사찰자료는서울동작경찰서로넘겨졌다. 회사돈을빼돌려정부비판적활동에사용했다는 ' 심증 ' 이있으니경찰이수사하라는지시였다. 경찰은회계장부와법인카드사용내역을샅샅이뒤졌고, 이광재의원과촛불집회후원여부, 노사모활동여부를집요하게캐물었다. 경찰은김씨의 37

44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불법행위를찾아내지못해내사종결했다. 이것이끝은아니었다. 석연치않은이유로재수사지시가떨어지며수사관이교체됐다. 다시수십명을추가소환한끝에김씨는대통령에대한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만으로지난해 3월서울중앙지검에송치됐다. 9월에간단한조사를받은그는 ' 혐의는인정되지만초범이라정상을참작한다 ' 는이유로기소유예됐다. 쥐코동영상 을올려대통령을비방할 목적 이있었다는것이다. 관련처벌조항은반의사불벌죄임에도피해자인이명박의의사는전혀묻지않았다. 김씨는지난해 12월헌법소원을통해수사기록일체를넘겨받았다. 사찰전모를알게된그는분노했고, 김씨의사찰사례는지난 6월국회와언론 ( 경향신문 6월25일자 1면. PD수첩 6월 29일보도 ) 을통해폭로됐다. 민간인인김씨뿐아니라여당중진남경필의원까지뒷조사를당한것으로드러났다. 베일에가려져있던공직윤리지원관실의실체도드러났다. 지원관실은촛불집회직후이인규지원관등영일 포항출신인사들위주로조직이구성됐다. 검찰은 7월5일총리실로부터수사의뢰를받고본격수사에착수했다. 이날서울중앙지검은검사 4명으로특별수사팀 ( 팀장오정돈부장검사 ) 을구성했다. 검찰은사흘뒤인 7 월8일공직윤리지원관실등을압수수색했다. 그러나공직윤리지원관실직원장모씨등이총리실이자체조사결과를발표한날인 7월5일과 7일두차례에걸쳐이미하드디스크를삭제하고복구불가능한상태로파기한뒤였다. 검찰은김종익씨가민간인신분으로불법사찰을받았다는부분은밝혀냈다. 그가회사지분을헐값에처분하도록지원관실이압력을행사하고이과정에이인규전지원관이개입한사실도확인했다. 하지만청와대등윗선의지시가있었는지는파악하지못했다며수사를종결했다. 이인규전지원관등총리실직원 4명은직권남용등혐의로, 진경락총리실기획총괄과장등 3명은증거인멸혐의로기소됐다. 과연청와대의개입은없었던것일까. 재판과정등을통해새로운사실이하나둘씩드러났다. " 검찰이뭔가를숨기고있다 " 는의혹이커져갔다. 10월 14일재판에서이인규전지원관은사찰사실을이강덕청와대공직기강팀장 ( 현경기경찰청장 ) 에게구두보고했다고진술했다. 10월 21일에는민주당박영선의원이법무부국정감사에서불법사찰의혹과관련해재판을받은원모사무관의 'BH( 청와대를지칭하는 Blue House의약자 ) 지시사항 ' 이라고적힌메모를공개했다. 11월 1일에는민주당이석현의원이국회대정부질문에서 " 청와대행정관이대포폰을만들어지원관실에지급했다 " 고따지자이귀남법무장관은 " 사실 " 이라고시인했다. 검찰은윗선에대한 ' 답 ' 을이미알고있을것이다. 38

45 토론 _ 민간인사찰사건진행과검찰의 마지못한수사 의혹의핵심은민간인불법사찰이어떤경위에서진행됐는가하는것이다. 검찰수사결과에서도나왔듯지원관실은 2008년 7월21일신설된뒤사흘뒤인 24일부터김종익전 KB한마음대표를사찰한것으로드러났다. 단순히 ' 제보 ' 를통해시작됐다고는믿기지않는대목이다. 지금까지검찰의수사는민간인불법사찰이행해진사실자체를밝히는데그쳤다. 최초입수한수사기록에모두드러난사실을재확인하는것외에더이상의새로운사실을밝혀내지못했다. 청와대개입의혹을보여주는자료는검찰의수사결과발표이후에도속속등장했다. 검찰은총리실에서압수수색한하드디스크에서 ' 민정수석보고용 ' 이라는폴더에 ' 다음 ( 동자꽃 )' 이라는문건이있었다는사실을확인했던것으로뒤늦게드러났다. 또한사찰대상자현황을정리한대장의비고란에 'B H 하명 ' 이라고기록돼있었던사실도밝혀졌다. 김종익전대표등을사찰한혐의로기소된원모조사관의수첩에서도 'BH 지시사항 ' 이라는문구가수시로등장했던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정황을살펴보면어떤식으로든공직윤리지원관실과청와대사이에모종의밀담이오갔을가능성이높다. 공직윤리지원관실내에서이영호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이 ' 이비 ' 라는별칭으로불렸다는사실만놓고봐도그렇다. 이인규전공직윤리지원관은법정에서 " 이강덕청와대공직기강팀장에게민간인사찰사실을보고했다 " 고진술하기도했다. 39

46 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개혁방향과과제 청와대개입여부를밝히기위해서는앞서드러난문건의작성경위와보고체계를조사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영호고용노사비서관에대한재소환조사와민간인사찰당시민정수석등에대한조사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민간인불법사찰자체의진상규명과함께검찰조사과정에대한의혹도조사돼야할부분이다. 청와대가지급한 ' 대포폰 ' 을사용한총리실장모직원은하드디스크를파기하는과정에서이전화로청와대최모행정관과통화한사실이밝혀지기도했다. 대낮에사무실에서컴퓨터하드디스크를제거하는행위가이뤄졌는데상부에서아무것도몰랐다는점도쉽게수긍이가지않는부분이다. 총리실에서수사의뢰를한당일에증거인멸이조직적으로이뤄졌다는사실은 ' 윗선 ' 의지시없이는불가능한일이라는지적이다. 검찰이청와대개입의혹을드러내는각종증거자료를확보하고도왜더이상수사에나서지않았는지에대해서도진상규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수사의뢰를받고도사흘이나압수수색을늦춰결국수사를용두사미로만든의혹에대해서도조사를통해밝혀져야할부분이다. 1 'BH 하명 ' 메모공직윤리지원관실기록중메모발견 - 민주당박영선의원, 청와대개입증거. 재수사필요 - 검찰 메모발견했지만구체적지시 보고흔적은안나왔다 2 청와대보고? - 이인규전지원관, 법정에서 이강덕당시청와대공직기강팀장에게보고 - 이강덕경기경찰청장, 보고받은바전혀없다 3 ' 대포폰 ' 지급 - 이석현의원 청와대행정관이대포폰을지원관실에지급. 검찰이범죄사실감춰 - 검찰 수사자료재판부제출. 범죄성립안되는것으로결론 4 내사문건및수첩등의확보 - 검찰수사과정에서불법사찰무마시도등내용담긴지원관실문건확보한사실뒤늦게드러남. - 검찰 범죄성립안되고당사자소환에불응해조사끝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