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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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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형비리로본검찰개혁의필요성과대안토론회 일시 : ( 목 ) 10:00 장소 : 국회도서관강당 ( 지하 1 층 ) 주최 : 사법개혁실현을위한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민주당박영선의원 김학재의원 신건의원

3 CONTENTS 사회 이기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위원장 (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축사 손학규민주당대표 인사말 김학재의원김선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사법개혁공대위상임공동대표 ) 발표 1. 권력형비리로본검찰개혁의필요성 5 윤영철 ( 새사회연대정책위원, 한남대법대교수 ) 발표 2. 현시기검찰개혁의중심 15 - 대검중수부의폐지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 김인회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 민변사법위원회위원 ) 토론 윤태범교수 ( 방송통신대행정학과 ) 33 최승호 PD(PD 수첩 ' 검사와스폰서 담당 PD) 37

축사 검찰개혁, 더이상미룰수없습니다. 우리는오늘검찰과청와대의민주주의와정의에대한정면도전을목도하고있습니다.

국민의편에서권력을감시해야할검찰이권력과결탁해서그들의기득권을지키기에급급해한다면대한민국에정의가발붙일곳은없습니다.

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이제대로지켜지고, 이땅에법과정의가바로서기위해서는검찰개혁이반드시이뤄져야합니다.

5 축사 검찰개혁, 더이상미룰수없습니다. 우리는오늘검찰과청와대의민주주의와정의에대한정면도전을목도하고있습니다. 입법부인국회에서여야가합의한검찰개혁안에대해검찰이집단반발하고, 저축은행에돈을떼인불쌍한서민들을볼모로사보타지를하는가하면, 청와대가이에동조하는일까지벌어지고있습니다. 검찰은그동안죽어있는권력에는잔인하리만치강하고, 살아있는권력에게는한없이약하다는비난을받아왔습니다. 국민의편에서권력을감시해야할검찰이권력과결탁해서그들의기득권을지키기에급급해한다면대한민국에정의가발붙일곳은없습니다. 검찰개혁은더이상미룰수없는국민적요구입니다. 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이제대로지켜지고, 이땅에법과정의가바로서기위해서는검찰개혁이반드시이뤄져야합니다. 검찰은독립성과민주성은강화되어야하며, 그들의특혜와특권은근절되어야합니다. 정권의검찰이아닌국민의검찰로거듭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중수부폐지는물론, 특별수사청설치와검경수사권조정등검찰개혁 3대과제를국회차원에서추진하여검찰을본연의자기자리로돌려보내야합니다. 국민의검찰, 정의의검찰을위해이번토론회를마련해주신사법개혁공동대책위원회와여러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민주당대표손학규 - 1 -

인사말 검찰개혁은역대정권에서부단하게논의되어왔습니다 만별다른성과없이오늘에이르고있습니다. 다행히지금국회에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 여야간에상당부분합의점을이루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나지난주말대검중수부에서저축은행사건에대해수사를일시 중단하고검찰총장이중수부폐지반대의견을제시하는등검찰개혁은앞으로도상당한난관이예상됩니다. 검찰개혁을이루는것은역사적소명이라고생각합니다.

6 인사말 검찰개혁은역대정권에서부단하게논의되어왔습니다 만별다른성과없이오늘에이르고있습니다. 다행히지금국회에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 여야간에상당부분합의점을이루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나지난주말대검중수부에서저축은행사건에대해수사를일시 중단하고검찰총장이중수부폐지반대의견을제시하는등검찰개혁은앞으로도상당한난관이예상됩니다. 검찰개혁을이루는것은역사적소명이라고생각합니다. 검찰권의행사가중립성을상실하고있을뿐만아니라수사과정에서표적수사, 과잉수사, 불법수사등으로인권침해가빈번히발생하고있는것은매우심각한일입니다. 우리민주당이지향하는검찰개혁의목표는검찰권의남용으로부터국민의인권을보호하고검찰을국민의검찰로되돌려놓아국민의사랑과신뢰를받도록하자는것입니다. 오늘토론회에서여러분들이다양한논의를통해검찰개혁의구체적방안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논의되고있는개혁방안에대해서도여러분들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그밖에도바람직한개혁방안들을기탄없이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찰개혁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2011년 6월 9일국회의원김학재 - 2 -

7 인사말 검찰개혁토론회인사말 김선수 ( 민변회장 )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약칭 사개특위 ) 가막바지단계에이르렀습니다. 사개특위는 6월임시국회에서개혁법안을의결하고마무리할일정을제시한바있습니다. 두번이나기간을연장한마당이기때문에더이상의연기가있어서는안되고반드시예정대로추진되어결실을거두어야할것입니다. 사개특위의개혁방안및추진의지에대해검찰이조직적 집단적으로반발하고있습니다. 역사적인경험에비추어보건대검찰이집단적으로반발한다는것은개혁의방향과그내용이옳고, 반드시그방안으로추진되어야함을증명하는것입니다. 개혁이미진할경우에는검찰이집단적으로반발하지않습니다. 검찰은자신의비리를수술하는자정에는의지가없을뿐만아니라무능했지만, 조직이기주의관점에서기득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습관적으로조직차원에서집단적인반발을해왔습니다. 대검중수부폐지에대해서조차벌집을쑤신듯한형국의검찰의행태는이해할수없습니다. 여기에청와대까지나서서검찰을거들고있는형국입니다. 대검중수부만이거악을척결할수있다 거나 대검중수부폐지는검찰죽이기 라는논리는근거가없습니다. 대검은기획과지원을하고지검특수부가중심이되어수사를진행하더라도얼마든지거악에대처할수있습니다. 만약대검중수부폐지로인해그부분에공백이생긴다면, 이는검찰의능력에문제가있다는반증에지나지않습니다. 이명박정부이후대검중수부가어느정도나권력실세를대상으로권력비리사건을수사하고기소했는 - 3 -

8 지의문이고, 오히려은폐하는데협조한것은아닌지의혹을받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사개특위에서고비처또는특별수사청의신설대신에상설특검제도가대안으로모색되고있다는보도가있습니다. 고비처또는특별수사청의신설은우리사회에만연한부정부패를척결하고, 자정능력이없는검찰및법원에대한견제수단으로서가장효율적일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수사권과기소권의분리등형사사법기관의재편방향과도합치합니다. 대검내의특임검사제도로는내부감찰기능조차도제대로수행하지못할것이며, 상설특검은발동의결정이정략적으로이루어질우려가있고, 수사인력을검찰에의존하는등한계를극복하지못할우려가높습니다. 고비처가설치될경우야당탄압에악용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음에도야당이이를수용하는것은정치적중립성을지키지못하는검찰에의한수사및기소권독점의폐해가더이상참을수없는지경에이르렀기때문입니다. 이번사개특위의사법개혁작업은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가주도하는최초의사법개혁시도로서우리역사상매우중요한의미를가집니다. 이번토론회에서분명하게드러난바와같이이번사개개혁의핵심은대검중수부폐지와고비처신설을포함하는검찰개혁입니다. 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가검찰및청와대의반발을극복하고소기의성과를내어우리역사에새로운페이지를쓰기를, 국민의한사람으로서간절히바랍니다 사법개혁공대위상임대표단을대신해서 김선수 ( 민변회장, 사법개혁공대위상임공동대표 ) - 4 -

9 발표 1 권력형비리로본검찰개혁의필요성 윤영철 ( 새사회연대정책위원, 한남대법대교수 ) - 5 -

11 권력형비리로본검찰개혁의필요성 윤영철 ( 한남대법대교수, 새사회연대정책위원 ) Ⅰ. 검찰개혁으로서의검찰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 권력형비리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권력형비리는주로정경유착, 즉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유착관계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다. 권력형비리에는대표적인수사기관인검찰이연루되는경우가많다. 여기서알수있는것은검찰역시막강한권력기관이라는것이다. 검찰이권력기관화한데에는검찰이가지고있는권한인공소권과매우밀접한연관성이있다. 기소독점주의뿐만아니라기소편의주의를기초로하고있는검찰과관련하여은폐 축소또는표적 편파 과잉수사가그동안빈번하게논란이되곤하였다. 우리사회가민주사회로발전하는과정에서이러한무소불위의권력을가진검찰에대한개혁의목소리가계속되고있다. 검찰개혁의문제는권력형비리사건에대한검찰의편파 축소 표적 과잉수사의논란이제기될때마다수면위로떠오르곤하였다. 최근 10여년간우리나라에서는검찰개혁방안이 2001년 10월법무부의검찰혁신방안, 2003년 2월대검찰청의검찰개혁안, 2010년 6월대검찰청의검찰개혁방안으로세번정도제시된것으로보인다. 1) 이러한검찰개혁방안에서는주로검찰인사제도의개혁, 검찰권력의핵심인기소독점주의의완화및기소편의주의에대한통제등이제안되었다. 검찰이공정하고투명한수사권과공소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검찰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이매우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검찰의정치적독립성과중립성이철저하게보장되지않은상태에서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에근거한공소권의행사는권력기관인검찰이다른권력기관과유착할수있는빌미를제공할수있다. 1) 윤영철, 검찰개혁방안 (2010.6) 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관한소고, 법학논총제 17 집제 2 호,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 81 면참조

12 우리나라의경우검찰은준사법기관으로서, 업무는공소권을포함한검찰업무를담당하고있지만, 조직상으로는행정기관인법무부에소속되어있고그주요구성원인검사는대통령에의해임명된다. 이와같이조직상 인사상독립성이보장되지않은검찰이권력형비리사건을공정하고투명하게수사하는데는태생적한계를가지고있다. 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의검찰권의오 남용 1. 중앙수사부의조직상 인사상의한계 세간의이목을집중시킨중요한권력형비리사건의수사는주로대검찰청소속의 중앙수사부 ( 이하 중수부 라고함 ) 가담당하였다. 그동안대검찰청의중수부가취급한주요사건은 5공비리사건, 율곡비리사건, 노태우전대통령부정부패사건, 한보그룹정태수회장비리사건, 김영삼대통령아들김현철사건, 이용호게이트사건, 김대중대통령아들김홍업 김홍걸사건, 2002년불법대선자금사건, 노무현대통령형노건평세종증권매각비리사건, 외환은행헐값매각사건, 현대자동차비자금조성사건, 노무현전대통령사건, C& 그룹비리사건등으로한국사회의언론과여론을떠들썩하게했던매우굵직한사건들이다. 대검찰청의업무편람에따르면, 중수부는검찰의수장인검찰총장이명하는 범죄사건만을다룬다. 검찰청법제 8 조에따르면, 법무부장관은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검사를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사건에대하여 는검찰총장만을지휘 감독한다. 2) 그러나검찰총장을정점으로전국의검사 가지휘 감독의통일적조직체를형성하도록하는검사동일체의원칙으로 인해법무부장관은개별사건에대해서도검찰총장을통해검사에게영향력 2) 법무부장관의지휘 감독권은검찰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빙자하여자행하는검찰권의오 남용을통제하는긍정적인효과를가진다 ( 이호중, 검찰에대한민주적통제와검찰개혁의과제, 서강법학제 9 권제 2 호,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63 면이하참조 ). 그러나이러한효과는정치적영향력에서자유로울수없는정무직공무원이라는한계에부딪혀상쇄될수밖에없으므로, 검찰권의오 남용에대한통제는법무부장관의지휘 감독권보다는검찰권행사에일반국민이직접참여하는방식에의해보다잘담보될수있을것이다 ( 윤영철, 앞의글, 90 면각주 23) 참조 ) 년천정배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에대한지휘 감독권의행사에서보듯이, 법무부장관의지휘 감독권은검찰권의오 남용을통제한다는긍정적인효과보다는오히려검찰에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는통로로서의부정적기능이훨씬크다고할것이다 ( 이호중, 앞의글, 63 면참조 )

13 을행사할수있게된다. 3) 법무부장관이정치적편향성을가지고검찰사무에관여하게될경우, 검찰조직은정치적중립성 독립성을상실하게되고검사의수사는정치적영향력에서벗어날수없게될것이다. 4) 뿐만아니라법무부장관은행정부의수반인대통령에게정치적으로예속되어있으므로, 현재의검찰조직의관점에서볼때대통령은막강한권력기관인검찰을권력의도구로이용하고자하는유혹을받게될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대통령또는법무부장관으로부터정치적영향을받을수있고구체적사건과관련하여검사를지휘 감독할수있는 ( 검찰청법제5조와제12조제1항참조 )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만을취급하는중수부의검사가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가지고사건수사를할수있다는것은상상하기어렵다. 따라서중수부가권력형비리사건을수사할때마다편파 축소 표적 과잉수사의논란이제기되는것은어찌보면자연스러운현상이다. 그리고대검찰청의중수부의수사과정에서발생한정몽헌전회장, 남상국전회장, 노무현전대통령등의자살사건에비추어볼때, 중수부의수사권또는검찰권오 남용과의연관성을추론하는것이어렵지않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대검찰청의중수부는정치적영향력에의한수사권또는검찰권오 남용의온상이라고할수있다. 2. 중수부의사건의통계분석 대검찰청중수부의취급사건에대한충분히유의미한결론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적어도 10년이상의통계자료가필요하다. 그러나충분한자료를입수하지못하여확실한결론을이끌어내기가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다만현재까지확인된중수부의통계자료를통해서도검찰개혁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는유의미한단서는몇가지찾아낼수있다. 1) 중수부사건의기소율 < 표 1> 중수부사건의기소현황 5) 3) 윤영철, 앞의글, 99 면참조. 4) 하태훈, 검찰개혁의과제와전망, 내일을여는역사제 36 권, 내일을여는역사, 2009, 119 면, 125 면참조

14 접수 불기소 기소 ( 기소율 ) 49(98%) 32(45.1%) 10(100%) 44(95.7%) 25(96.2%) < 표 1> 에서보면, 2006년을제외한 4년간의기소율은 95.7% 에서 100% 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2006년의경우에는특이하게도기소율이 45.1% 로현저하게낮은것으로나타나는바, 이는중수부에의한무리한수사개시또는기소편의주의의남용에대한흔적으로서정치적영향력을받은것으로추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연도별기소율의편차가 45.1% 에서 100% 로매우크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중수부가여론의동향과정치적분위기에편승하고있는것아니냐는의문을제기하기에충분하다. 이러한의미에서중수부는권력형비리사건에대한수사권또는공소권의행사에서정치적영향을받은것으로추론할수있다. 즉, 중수부는정치적중립성 독립성을유지한상태에서수사하고기소하였다고보기어렵다. 2) 중수부사건의무죄율 < 표 2> 중수부사건의무죄현황 6) 기소 재판중 유죄 무죄 ( 무죄율 ) 2(4.1%) 8(25%) 0(0%) 5(11.4%) 1(4%) < 표 2> 에따르면, 무죄율이 2007년과 2009년에비해 2005년, 2006년과 2008 년에각각 25% 와 11.4% 로상당히높게나타난다. 그러나이는전체기소범죄에대한무죄율이대개 2% - 3% 정도를나타내는것에비해매우높은수치이다. 그리고중수부가 5년간기소한사건중무죄가확정된평균비율은 9% 에이르고있는바, 이수치역시통상적인무죄율인 2% - 3% 보다매우높은수치이다. 이처럼높은무죄율은중수부의무리한기소의흔적으로서중수부가공소권을남용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리고연도별무죄율의편 5) 이표는 2010 년국정감사자료, 475 면의표를편집한것임. 6) 이표는 2010 년국정감사자료, 475 면의표를편집한것임

15 차 0% 에서 25% 로매우심하게나타나는바, 이는중수부가정치적 사회적영향을따라공소권을엄격하게행사하기도하고공소권을남용하기도하는현상을나타내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중수부는검찰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에근거한공정하고투명한검찰권의행사에기여하지못하고있다고추론할수있다. 3) 무죄확정사건의유형 < 표 3> 2006 년 년무죄확정사건의유형 7) 배임 배임수재뇌물 ( 수수 ) 정치자금법위반업무방해총계계특별법형법계특별법형법건수 년에서 2009년까지대검찰청중수부에의해기소된사건중에서무죄가확정된사건은모두 14건이다. < 표 3> 에따르면, 14건의범죄유형은배임및배임수재죄 6건, 그리고뇌물및뇌물수수죄 4건, 경제범죄와부정부패범죄가총 10건으로 71.4% 를차지한다. 이러한범죄에는대부분거대한경제권력과고위공직자를포함한정치권력이연루되어있어일반국민의지대한관심이집중된다. 이러한상황에서정치세력은각자의정치적입지를선점하기위해강력한수사권과공소권을가지고있는검찰을압박하거나권력장악의도구로이용하려는경향을보인다. 이러한과정에서검찰, 특히중대한권력형비리사건을취급하는중수부가무리하게수사권이나공소권을행사하게됨으로써, 사법기관인법원에의해무죄가선고되는경우가많을수있다. 따라서 < 표 3> 의범죄유형을통해중수부가여론의관심이많이집중된중대한권력형비리사건의경우그사건의수사와공소과정에서특히정치적영향을많이받았다고추론할수있다. 4) 소결 앞의 < 표 1>, < 표 2> 와 < 표 3> 을종합하면, 중수부사건의연도별기소율이 7) 이표는 2010 년국정감사자료, 401 면의표를편집한것임

16 큰편차를보이고있고, 전체기소사건의무죄율에비해중수부기소사건의무죄율이현저히높을뿐만아니라연도별무죄율이큰편차를보이고있으며, 4년간무죄확정사건의유형은주로경제범죄와부정부패범죄에집중되어있다. 이러한점에서중수부가특히일반국민의관심이집중되는중대한권력형비리사건을취급하는경우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유지한상태에서공정하고투명한수사권과공소권을행사하지못하고, 오히려정치적영향력에의해기소편의주의에과도하게편승하거나기소독점주의에입각해공소권을남용한흔적을보이고있음을추론할수있다. Ⅲ. 중수부의폐지와독립된특별수사기관의필요성 일반국민의이목이집중되는중대한권력형비리사건일수록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유지한상태에서검찰수사의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담보되어야일반국민은물론피의자자신도검찰의수사결과에수긍할수있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보았듯이, 검찰총장의명령에의해권력형비리사건을주로담당하는대검찰청중수부는조직상으로나업무상으로나공평무사한수사와공소제기를하기어렵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상황이라면, 권력형비리사건수사의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담보할수없는중수부는끊임없이편파 축소 표적 과잉수사의의혹을양산한다는점에서그존재이유가없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의혹을해결하기위해서는, 권력형비리사건수사의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담보할수있고정치적으로중립성과독립성이보장되는독립된특별수사기관이필요하다. 독립된특별수사기관의창설은축소 은폐수사를통해부당하게불기소처분을하는기소편의주의와표적 편파 과잉수사를통해공소권을남용하여부당하게기소하는기소독점주의의폐단을시정하는효과를나타낼것이다. 특히기소독점주의의예외를인정하는독립된특별수사기관은우리에게새롭거나생소한것이아니다. 바로 한시적특별검사제도 가그것이다. 한시적특별검사제도는우리나라에 1999년에처음으로도입되어활용되고있다. 이제도는지금까지 8차례국회를통과하여실시되었는데, 8) 이중에는대검찰청

17 중수부가수사했던사건을다시재수사한경우도 3개가있다. 옷로비사건, 이용호게이트사건과 2002년불법대선자금사건이해당된다. 이 3개의사건은정치적으로매우민감한사건이었음에도불구하고중수부가정치적영향을받아독립적으로수사하지못했음을보여주는중요한사건들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권력형비리사건은오늘날매우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일반국민은이러한사건에대해보다공정하고투명하게수사해줄것을요구한다는점에서한시적특별검사제로는충분하지않다. 왜냐하면관련사건마다국회의임명결정을거쳐인적구성을해야하므로관련사건에대해신속하게대처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의미에서정치권력또는경제권력이개입된중대한권력형비리사건에대해외부의압력이나영향을받지않고신속하게수사의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상시적특별검사기구가절실히필요하다. 이것이바로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의해제안된 특별수사청 또는국회에서심심치않게논의되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 이하 고비처 라고함 ) 라고할수있다. 하지만양자는적용대상자의범위와대상사건의범위에차이가있다. 전자의경우, 적용대상자 9) 는판사와검사및검찰수사관으로대상사건은적용대상자의직무관련범죄와관련된사건과국회의결로의뢰한사건으로한정되어있는반면, 후자의경우는이보다적용대상자와대상사건의범위가더넓다. 권력형비리사건이판사와검사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라는점을고려한다면, 특별수사청보다는고비처가더효과적인방안이라고할수있다. 고비처나특별수사청또는상시적특별검사제도는검찰개혁의필요성에대 8) 여기에는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 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 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 이광재 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 한국철도공사등의사할린유전개발사업참여관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 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 가있다 ( 윤영철, 앞의글, 100면각주 57) 참조 ). 9)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는수사대상에정치인을포함시키기로했으나사개특위에서확정되지는않았다. 한겨레, 2011년 4월 12일자 참조

18 한자극또는유발요소인동시에검찰개혁의중요한부분으로이해될수있다. 10) 하지만검찰개혁의전체적인측면에서볼때상시적특별검사제도는보충적성격으로서예외적으로활용되는대안적제도로모색되는것이합리적이다. 11) 10) 윤영철, 앞의글, 101 면참조. 11) 백광훈 신동일 이천현, 바람직한검찰개혁의방향, 형사정책연구제 14 권제 2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38 면참조

19 발표 2 현시기검찰개혁의중심 - 대검중수부의폐지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 - 김인회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변호사, 민변사법위원회위원 )

21 현시기검찰개혁의중심 - 대검중수부의폐지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 김인회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변호사 ) Ⅰ. 사법개혁의핵심은검찰개혁 1. 국민의권리보장을위한검찰개혁 현재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열성적으로사법개혁을추진하고있다. 사법개혁안은미흡한부분이있지만전반적으로매우획기적인안을담고있다. 만일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가제안한대로사법개혁이이루어진다면우리의법치주의수준은다시한단계높아질것이다. 이중에서도검찰개혁은이번사법개혁에서도가장중요한내용을이룬다. 이전에도그러했듯이지금도검찰개혁은사법개혁의핵심이다. 왜냐하면사법개혁은기본적으로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는데있기때문이다. 사법개혁을통하여강화되어야하는것은국민의권리이다. 국민의권리가적극적으로보장되어국민이실제로정치나사법에서주체가되도록하는것이사법개혁의궁극적목표이다. 이것은곧국민이사법절차에서주체성, 자주성을확보하는것을말한다. 사법절차에서국민의주체성, 자주성이가장필요한곳은형사절차이다. 그동안우리국민들은형사절차에서주권자로서대접을받지못했다. 피의자 피고인의방어권은제대로보장되지않았고경찰및검찰과같은권력기관의권한은엄청났다. 국가주의적사고방식과국가중심의시스템으로인하여국민들은형사절차에서수사나재판의대상이었을뿐이었다. 무죄나억울함을적극적으로주장할수있는방어권은보장되지않았다. 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는실질적으로보장받지못했다. 본질적으로일본제국주의의사법제도로부터완전히탈피하지못한것이우리의시스템이었다. 2007년형

22 사소송법개정을통하여수사와재판에서피의자 피고인의방어권을현실화하고수사와재판에대한법원과변호사에의한견제장치는최소한의수준에서마련하였다. 하지만여전히검찰의권한은막강하고검찰에의한사법왜곡은심각하다. 형사소송법등사법개혁은어느정도이루어졌으나검찰개혁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이다. 따라서사법개혁을완수하기위해서도검찰개혁의완수는필수적이다. 형사절차가민주화되고인권친화적이되면될수록형사절차를지배하는막강한검찰권한을통제할필요성은더욱높아진다. 2. 검찰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 한국의검찰은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강력한권한을가지고있는조직이다. 한국의권력지도에서도가장많은권력을가지고있는조직이다. 검찰이이렇게막강한권한을가지게된것은형사절차에서거의모든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검찰은수사와기소, 재판의관여, 재판의집행까지형사절차에서거의모든권한을행사한다. 그러면서도검찰에대한통제는사실상이루어지지않았다. 나아가검찰은형사절차상의권한을바탕으로정치권력에도개입하여정치적인권력까지자신의것으로만들었다. 형사절차상의권한과정치적권력이결합하여공룡이탄생한것이다. 따라서한국의검찰개혁은검찰이가지고있는권력을분산하고견제하고감시하는것을통하여검찰권력이공정하게행사될것을목표로해왔다. 우선검찰개혁은검찰권한이편파적으로행사되지않도록해야한다. 공정한검찰권한행사가제도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 검찰권한이공정하게행사되기위해서는가장먼저검찰이정치권력으로부터중립을지켜야한다. 무조건적으로정치권력과거리를두어야한다. 정치권은검찰에정권의이익이나사적인이익을강요해서는안된다. 검찰역시정치권의사적인이해관계에기반한요구를단호히물리쳐야하며자신의기득권을포기할줄알아야한다

23 그렇다고하여이것이검찰이정치권력의민주적통제를거부할수있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민주적정당성을갖는정치권력의정당한통제는당연히이루어져야한다. 문제는정치권력의비정상적이고사적이익에기반한통제이다. 내용적으로는정당한권한행사가아닌정권의이익이나권력자개인의이익에기반한간섭이배제되어야한다. 그리고형식적으로는은밀하게아무도모르는곳에서이루어져국민에게공개되지않는간섭이배제되어야한다. 정당한권한을가진기구가공개적으로스스로비판의대상이되면서검찰을통제하는것은아무런문제가없다. 만일민주적정당성을갖는정치권력에의한통제가이루어지지않으면검찰은완전히통제불능의기관이될것이다. 우리형사소송법제정자들이우려한검찰파쇼가될것이다. 검찰은정치권력과긴밀한관계를맺으면서자신의권한을적극적으로확대해왔다. 정치권력의요구대로정치적사건이나민주주의와인권, 민중의생존권과관련한사건을처리해왔다. 이과정에서검찰은자신의기득권을적극적으로확대했다. 형사절차의권한을넘어서서국가통치의핵심이된것이다. 검찰전체의정치화현상이라고도할수있다. 검찰출신의국회의원이유독많은것은이러한경향의한단면이다. 나아가검찰은준사법기관론이라는이론적무기와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조직원리를가지고있다. 준사법기관론이나검사동일체원칙은별다른내용이없는것이지만검찰이마치특별한조직인듯한느낌을주는데충분한이론이다. 검찰의조직구성원리로굳이준사법기관론이나검사동일체원칙을이용할필요가없다. 모든공무원조직에공통되는원리일뿐이다. 준사법기관론과검사동일체원칙은근거가없는것으로서검찰을설명하는데전혀도움이되지않는이론이다. 하지만검사가법률에좀더구속된다는점은틀림없는사실이다. 왜냐하면검찰이수사와재판, 형벌의집행을통하여사람의생명을빼앗고신체의자유도구속하는업무에종사하기때문이다. 너무나중요한업무이기때문에법률에철저하게구속되어야한다. 검찰은준사법기관론이나검사동일체원칙을이용하여외부의견제와감시

24 를가능한한배제하려고한다. 검사들은준사법기관론과검사동일체원칙을바탕으로정치적독립을적극적으로주장한다. 자신이지휘를받아야할곳은검찰총장이지법무부장관이아니라는것이다. 그러나준사법기관론이나검사동일체원칙은정치권력의사적이해에기초한간섭에대하여검찰을지키기위한소극적, 방어적논리일뿐이다. 검찰의정치적중립을위해동원된논리이지특별한검찰의구성원리가아니다. 그런데한국에서는준사법기관론과검사동일체원칙이외부의건전한비판을봉쇄하는적극적, 공세적논리로전환된지오래이다. 천정배장관의강정구교수불구속지휘사건에서검찰이보인행태는그증거이다. 정치적중립을조직의기득권옹호로해석하고주장했던것이다. 검찰에대한민주적통제를위해서는정치권력과검찰사이에건강한긴장관계를형성하고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3. 검찰권한분산과견제의수단 검찰의형사절차상의권한을견제하고분산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수사와기소가분리되어야한다. 수사와기소자체가너무큰권력이고국민에게큰영향을미치므로다른조직에서이를담당하여야한다. 그리고수사와기소권력은서로견제하여야한다. 이점에대해서는많은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참여정부시절검경수사권조정과정에서검찰과경찰이자발적으로논의하여수사지휘권과관련하여상당히많은부분들을합의한바있다. 다음으로검찰의형사절차상권한에대한제한은검찰에대한강력한견제와감시를통하여이루어질수있다. 여기에서우리는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폐지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이갖는의미를확인할수있다. 대검중수부는검찰총장의지휘아래정치적사건을직접수사한다. 이로써정치권력과의결합이이루어진다. 노무현대통령에대한수사가대검중앙수사부에서이루어졌음은이를증명하는증거이다. 대검중수부는검찰이가장수사를잘하는조직이라는신화, 이데올로기를만들어낸다. 이를바탕으로범죄수사를담당하는사법경찰을검찰의산하에두려고한다. 그러나이것은허구이고신화일뿐이다. 고위공직자비

25 리조사처는원래정경유착등부패와비리를전담하여수사하는기관이다. 검찰권한이범죄와사람에따라분산되는것이다. 나아가검찰의권한남용 도수사한다. 검찰에대한직접적인견제시스템인것이다. 대검중수부의폐지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신설되면다음과같은효과가있다. 첫째, 검찰과정치권력과의관계를끊어검찰의정치적중립을이룰수있는기초가마련된다. 둘째, 수사와기소를분리할수있는기초가마련된다. 셋째, 검찰권력의분산이이루어진다. 과도하게집중된권한의분산은권력을순화시키는기능을한다. 넷째, 검찰권력에대한견제와감시시스템이마련된다. 여기에더하여검경의수사권조정을통한수사와기소의원칙적분리, 검찰과법무부의분리를더하여검찰개혁의큰방향은대체로완성된다. Ⅱ. 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폐지 1. 검찰의꿈 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검찰의최고봉이다. 대검중수부장은검사들의꿈이 면서모델이기도하다. 대검중수부는두가지의미에서검찰의꿈이고이상 을대변한다. 첫째, 대검중수부는거대한범죄, 거대한악을척결한다는검찰의꿈을대변한다. 검찰의존재이유라고많은사람들이주장하는것이다. 검찰은정치권력이나자본권력이결탁된정경유착이라는큰사건을사심없이수사하는곳으로대검중수부를지목한다. 정치적영향을받지않는준사법기관인검찰만이이러한수사를할수있다는것이다. 검찰은대검중수부를정치적중립의실현체로평가한다. 다른수사기관은정치권력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는것이다. 경찰은말할것도없고일반검사들도정치적영향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스스로인정한다. 특별히검찰총장의지휘와보호아래정치적영향없이수사를하는곳이대검중수부라고한다

26 둘째, 대검중수부는가장수사를잘한다는최고의조직이라는검찰의꿈을대변한다. 정치권력이나자본권력과같은거악을수사하고처벌하기위해서는가장뛰어난인물들이모여야한다. 보통사건을취급하는일반검사는여기에어울리지않는다. 가장우수한검사가이렇게어려운수사를할수있을뿐이다. 경찰은여기에낄수도없다. 경찰의수사력은검찰보다항상낮기때문이다. 경찰은항상검찰로부터수사지휘를받아야하기때문이다. 수사를받아야하는존재가어떻게일반검사들도하지못하는수사를할수있다는말인가? 이런면에서대검중수부는검찰의희망이면서도일반대중의희망이기도하다. 가장뛰어난검사들이모여가장힘센권력과자본을상대로수사를벌인다는신화가만들어지는곳이바로대검중수부이다. 대검중수부가없어지면거악을척결할수없다고한다. 하지만이러한꿈과희망은말그대로꿈과희망일뿐현실이아니다. 2. 정치적중립의허구 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의수사를담당한다. 오직그뿐이다. 대검중수부는가장어려운사건을수사한다고하지만정확하게는정경유착과같은정치권력이나자본권력이관련되는사건이나사회의이목을집중하는사건을수사한다. 이러한사건은곧한국사회의권력구조의재편까지초래한다. 5공비리사건이나한보그룹정태수회장비리사건이그예이고, 최근노무현대통령사건역시그러하다. 그런데이러한사건은모두정권말에발생한다. 정권말권력의이동시기에권력형비리사건이집중된다. 그리고수사결과지는권력은처벌의대상이되고떠오르는권력은아무런피해를입지않는다. 권력형비리사건, 즉정경유착사건이유독정권말에발생하는것은바로대검중수부가권력의행방을정확히알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정치권력과자본권력의비리를수사함에있어정치적중립은필수적이다. 그

27 러나그만큼지켜지기어렵다. 권력형비리사건에서실체가명백히밝혀진사건이몇개되지않는것은검찰의정치적중립이그만큼어렵다는것을말한다. 참여정부당시불법대선자금수사가성과를보인것은노무현대통령이검찰의정치적중립을보장해주었기때문이다. 불법대선자금수사이외에사건들이명확하게해결되지못하고여러번특별검사제가도입된것은대검중수부가그만큼정치적중립에취약한구조라는점을보여준다. 소수의실력있는검사들이모여서검찰총장의지시로수사를하는구조는정치적중립에취약한구조이다. 왜냐하면모든결정이검찰총장에게집중되기때문이다. 권력은분산되었을때공정할수있다. 견제와감시없이집중되는순간정치적중립은매우위태롭게된다. 이러한현상을더욱악화시키는것은정치권력의검찰장악의도이고또검찰의적극적인정치화경향이다. 사건자체가워낙정치권력과자본권력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정치권력와검찰이서로의필요에의하여만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대검중수부의폐지혹은그기능의이전에대해서는평검사들은대체로찬성하는경향을보인다. 기능의이전은대검중수부는폐지하되그기능을지방검찰청으로이전하자는것이다. 이는검찰총장을통한직접적인정치권력의간섭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강금실전법무부장관은재직시절대검중수부의지방검찰청이전을추진한바있다. 이에대하여검찰내부에서는 90% 이상이찬성하였다고한다. 검찰스스로몇가지사건때문에전체가욕을먹는상황을알고있는것이다. 정치적중립은대검중수부를해체한다고하여곧바로보장되는것은아니다. 하지만대검중수부폐지가정치적중립을보장하기위한가능성을높이는것도사실이다. 정치권력의간섭배격과검찰의정치적중립각오, 여기에더하여제도적으로대검중수부를폐지한다면당장의정치권력개입으로인한불공정한행태는교정될것이다

28 3. 수사 - 신화와현실 대검찰청중수부에대한이미지는가장어려운수사를가장잘해내는곳이라는것이다. 이로써중수부는첫째, 검찰의수사권을적극확대하는데기여한다. 경찰들은능력이되지않아중앙수사부담당의사건을수사할수없다고선전한다. 이로써아무리경찰들이능력이되어수사권의주체가될수있다고하여도언제나중요한사건은검찰에게양보하여야한다는신화가만들어진다. 둘째, 중수부는검찰의경찰에대한수사지휘권을확립하는데기여한다. 대한민국에서가장잘수사를하는기관은검찰의중앙수사부이고그다음은검찰이고마지막으로경찰이다. 이러한위계질서가만들어지므로경찰에대한검찰의수사지휘는너무나당연한것이다. 수사지휘는위에서아래로명령하는것으로되지않으면안된다. 수평적인관계라고하기에는너무나현격한실력차이가있다는것이다. 사건에위계질서가있듯이사건을담당하는기구사이에도위계질서가있다는것이다. 이로써경찰은영원히수사를잘하는검찰의지휘를받아야한다는신화가완성된다. 중수부의신화는결국수사를전면적으로자신의지휘아래두고싶어하는검찰의신화이다. 이러한신화는검찰의수사주재자로서의희망을적극적으로드러내는것이다. 그런데수사의주재자로서의검찰은단순히수사만을지배하는기관에머무르지않는다. 형사소송중 1심형사공판사건의유죄율이 97% 이상인현실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아직까지도재판은수사의결과를확인하는장에지나지않는다. 참여정부의사법개혁을거치면서조서재판대신에공판중심주의와직접심리주의가확대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국민참여재판이실시되어국민이직접재판에참여하기도한다. 그리고피의자 피고인의권리가적극확대되었고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도대폭확대되었다. 이로써검찰의수사나재판에대하여적극대응할수있는토대는미약하지만어느정도확립되었다. 하지만통계는여전히수사가재판을지배하고있는현실을잘보여준다. 재판은수사결과를확인하는장소에불과한것이다. 수사의주재자라는지위를바탕으로형사절차모두를지배하는지위를확보한다

29 검찰의수사주재자로서의지위를보장하는최고의형식으로대검중수부가존재한다. 대검중수부가가장어려운사건을가장잘해결할수있다는것을바탕으로검찰의수사주재자로서의지위를강조한다. 이러한현상은일본의동경지검특수부와동일하다. 일본에서동경지검특수부가등장하게된계기가경찰의수사가정치권력으로향하는것을막기위해경찰수사를중단시킨것에있다는점은많은것을시사한다. 일본에서는패전후쇼와덴코사건에서경시청을배제하여검찰만이수사를하게되었다. 경찰의수사가점령군사령부를향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를계기로하여검찰은직접수사의필요성을강하게주장하여특수부를창설하였다. 그이후검찰은직접수사를통하여패전전군국주의시절의수사의주재자로서검찰위상을확보하고자하였다. 그현실적기초가된것이바로동경지검특수부이다. 수사의주재자로서의검찰위상확보는곧경찰에대한수사지휘권을부활하려는시도로나타나고그리고수사의정밀화를통하여형사절차전반을지배하고자하는형태로까지나타난다. 가장수사를잘하는뛰어난인재들이모인곳, 대검중수부. 이것은신화이면서이데올로기이다. 광범위하게퍼져있는신화이다. 그러나현실은신화보다항상비참한법, 대검중수부의현실은신화만큼찬란하지않을뿐아니라초라하기까지하다. 대검중수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수사하고기소한사건의결과를보자 년사이 5년간대검중수부는 264명기소하였다. 이중 28명이 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 1심무죄율이 10.6% 이다. 2008년만을따로살펴보면대검중수부의무죄율은 27.3% 이다. 2008년형사사건의무죄율은 0.31% 이다. 항소심과상고심은더욱심각하다. 대검중수부의무죄율은 32% 에이른다. 이러한통계는대검중수부가가장수사를잘하는곳, 그래서일반검사나경찰들이따라배워야하는곳이라는신화가진짜이데오로기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더욱심각한것은수사과정에서벌어지는일이다. 노무현대통령에대한수

30 사과정에서보여준피의사실공표및명예훼손범죄행위는말할것도없다. 대검중수부는일단사건을맡은이상성과를내야하기때문에문어발식수사, 흠집내기수사, 표적수사, 강압수사등을자행한다. 모두사라져야할구시대적수사행태이다. 이러한수사행태가가장수사를잘한다는신화를갖고있는대검중수부에의하여유지되는것이다. 4. 대검중수부의폐지 대검중수부는정치검찰의현실적기초로서, 그리고수사의주재자가되고싶은검찰의이상향으로서존재하고있다. 정치권력이가장손쉽게검찰을정치화할수있고검찰스스로정치권력과함께통치의주체로등장할수있는곳이대검중수부이다. 그리고경찰에대하여수사지휘를할정도로수사를잘하는조직이라는신화를만들어수사의주재자로서의검찰, 나아가형사절차를지배하는지배자로서의검찰을지탱하는현실태가대검중수부이다. 검찰개혁의방향은우선검찰의정치적중립의보장에있다. 그리고너무나위험한수사와기소의권한을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분리하는데있다. 지나친권력의집중은항상권한의남용과부패를몰고오기때문이다. 이런면에비추어볼때대검중수부는당연히폐지되어야한다. Ⅲ.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 1. 부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고위공무원들의뇌물이나직권남용을전문적으로수사하는기관이다. 즉, 애초부정부패추방의일환으로추진된것이다. 한국의부정부패는정경유착의역사이다. 부정부패의추방은국민계몽캠페인식으로는이룰수없다. 한국의부정부패는주로권력형부정부패였기때문에시스템적으로부정부패가발생하지않도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 정치권력

31 과경제권력의기득권유지와확대가곧정경유착이다. 이러한정경유착은곧국민들의재산을가로채는것을말한다. 심각한범죄이고공동체를파괴하는비열한반칙행위인것이다. 따라서이를추방하기위해서는정경유착이발을붙이지못하는시스템을구축함과동시에전문적수사기관을마련해야한다. 전문적수사기관은부정부패추방시스템의일환이다. 정경유착은민주화된이후에도끊이지를않는다. 이것은우리사회가이미정경유착에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다는점, 그리고이를극복하기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특히김영삼대통령과김대중대통령가족들의비리는참으로실망스러운것이었다. 그결과권력형부정부패추방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확대되었다. 참여정부의출범시에는부정부패추방과그에대한구체적인대책이대통령후보의공약으로까지제출될정도였다. 노무현대통령만이아니라이회창당시한나라당대통령후보도부정부패추방을공약으로내세웠다. 그런데아직도부정부패는근절되지않았다. 오히려자본권력은더욱성장하고있다. 정치권력을압박할정도이다. 정경유착은일상화되었다. 고위관료가기업과법률사무소에취직하여로비스트와같은일을하는것이일상화되었다. 최소한의염치도없어진것이다. 부패의문제는여전히우리가풀어야할과제이다. 그런데검찰은정경유착의문제를해결하기에는정치권력및자본권력과지나치게긴밀하게결합되어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중립을지키지않는이상정경유착을제대로감시하고, 예방하고, 수사하고, 처벌할수없다. 그리고자본권력으로부터완전히독립되어있어야한다. 여기는중립이아니고진짜독립이필요하다. 하지만검찰은정치적중립을지키지못함에따라자본권력으로부터독립적이지못하다. 따라서검찰을대신할수있는수사기관으로서정경유착을수사할수있는기관은반드시필요하다. 이런면에서볼때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특별수사청의수사대상 을판사와검사및검찰수사관의직무관련범죄와관련사건으로한정한것 은매우미흡하다. 비판받아마땅하다. 고위공직자가대폭포함되어야한다

32 우리나라를좌우할수있는고위공직자들이포함되어야한다. 그범위는차관급이상의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법관및검사, 장관급장교, 경무관급이상의경찰공무원, 대통령실의비서관과대통령실경호처의처장급이상의공무원등이되어야한다. 참여정부시절제안된안보다후퇴하는것은당시에형성되었던국민적공감대를배신하는것이며퇴보이다. 2. 통제와분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그수사대상으로삼는고위공직자에는검사들도포함 되므로검찰의민주적통제를위한유력한방안이다. 특히이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특별수사청신설방안은수사의대상을판사와검사및검찰수사관에한정함으로써검찰에대한민주적통제라는목적에집중하고있다. 부정부패와권한남용은모두특권과반칙에서유래하는것으로서동전의양면을이룬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은검찰등권력기관의권한남용에대한조사와수사의역할을하는기관의설립을의미한다. 이점은검찰의권한에대한견제와감시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의를갖는다. 즉, 검찰의권한남용에대하여항시적으로견제, 감시하는기구가존재함으로써검찰권한이위법, 부당하게행사될가능성이낮아지는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검찰의권한을일부분리하여행사하는기관이다. 즉, 고위공직자들이라는제한된범위의사람들이, 정경유착등부정부패나권한남용이라는제한범위의범죄를저지르는것에대하여수사권을행사함으로써현재검찰의권한일부를행사하는것이다. 이것을곧제한적이기는하지만검찰권한의일부를분리한다는것을의미한다. 결국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검찰의권한을일부분리함으로써검찰의권 한을견제할뿐아니라검찰의위법, 부당한권한행사에대해서도견제와 감시를함으로써검찰개혁의주요과제가된다고할수있다. 만일고위공직

33 자비리조사처의검찰권한의분리와견제, 감시의기능을고려하지않는다면또다른하나의사정기관을만들어국가권력, 구체적으로검찰권력의힘을강화하는것이될수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검찰의역할을하므로제2검찰청과같은형태를가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런면에서볼때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현재의검찰청과는완전히다른독립된조직이지않으면안된다. 3. 상설특검제와특임검사제비판 상설특검제와특임검사제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안에대한대안으로검토되고있다는보도가있다. 대안으로제시되는상설특검제와특임검사제안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대안으로제시될수없을정도로문제가많은제안이다. 상설특검제는기존의특검과거의동일한문제를안고있다. 특검제는첫째, 국민적의혹사건혹은검찰의미진한수사에대한발동이국회에서결정됨에따라시작이어렵고둘째, 시작을한다고하더라도정략적인차원에서결정되어악용가능성이항상존재하였다. 셋째, 검찰수사이후특검이실시됨에따라재수사, 이중수사라는문제가있었고, 넷째, 상시가동되지못함에따라부정부패추방에는적절한기구가아니었다. 다섯째, 인적구성에서도기존의검찰, 경찰등수사인력에의존하지않을수없었고활동시한도제한적이었다. 상설특검제는여기에서검찰수사이후특검이실시됨으로써재수사, 이중수사라는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점을제외하고는특검의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 상설특검제가도입된다고하더라도어떤사건을수사할것인가는국회나다른기관에서결정해야하는데이렇게되면특검법을만드는것과동일한논란에시달린다. 국회에서수사여부를결정하게되므로정략에휘둘릴가능성이높다. 상시조직이아니므로기존의검찰인력에의존하지않을수없고일상적인부패감시는불가능하다. 상설특검제는특검제를발전시킨것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특검의문제는그대로둔채오히려상설적인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설립을방해하는제도가될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34 특검의문제와상설특검제의문제를모두해결하기위하여고안된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포기하고상설특검제로돌아가는것은명백한퇴보 이다. 특임검사제제안도있다. 특임검사는검사의범죄를관할검찰청이아닌별도의독립적인특임검사를지명하여독자적으로처리하는제도라고한다. 특임검사제는설명할필요도없이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대안이될수없다. 우선부패문제, 정경유착의문제를전혀해결할수없다. 그리고검찰총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아니검찰조직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특임검사를마친다음에다시검찰로돌아갈것이기때문이다. 검찰로부터의독립이전혀보장되지않는것이다. 부패전담기구, 권한남용에대한자체조사기구는진정한독립이필요한데이것은지금의검찰조직과는완전히다른구성원리로조직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제안역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비하여퇴보한것이다. Ⅳ. 결론 대검중수부는폐지되어야한다. 그리고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신설되어야한다. 큰시대의흐름인검찰개혁을위해필수적인사항이다. 검찰개혁을위해서는이외에도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원칙에근거하여검경의수사권을조정하여야한다. 그리고검찰과법무부의관계를재설정함으로써검찰의권한이검찰청을넘어법무행정전반에미치지않도록해야한다. 대검중수부폐지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검찰의정치적중립과검찰에대한민주적통제라는검찰개혁의중요고리이다. 이렇게중요한검찰개혁의과제에대해서는사실후퇴의여지가거의없다. 최근검찰개혁과관련하여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축소판인특별수사청의설치를두고도후퇴의조짐이보인다. 상설특검제나특임검사제와같은제안이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안은이미참여정부에서 공직부패수사처 라는이름으로정부의법안으로까지제출된것이다. 정부의법안이고국민적

35 공감대가형성되어있었던법안이다. 국회의원들의반대로처리가지연되었을뿐이다. 정권이바꾸고국회가바뀌어도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법안이계속제안되고있는것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있다는증거이다. 그런데이러한내용을모두무시하고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안을버리고아무실효도없는상설특검제나특임검사제도입을논의하는것은후퇴도이만저만한후퇴가아니다. 이미충분한논의와검토를거친좋은안을두고실효성없는안을채택하는것은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이름하에생색내기에지나지않는다. 국민들사이에널리공감대를얻고있는최소한의개혁의요구를무시해서는안된다. 지금까지적극적으로사법개혁에매진한의원과관계자여러분들의노력이물거품이되지않도록좀더힘을모았으면한다

36 사법개혁실현을위한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 대구 ), 반빈곤센터 ( 부산 ), 빈민해방실천연대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 (( 사 ) 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 한국이주인권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 기념 ) 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 이상 115 개단체, 가나다순 )

37 토 론 윤태범 ( 방송통신대행정학과교수 )

39 memo

40 memo

41 토 론 최승호 (PD 수첩 검사와스폰서 담당 PD)

43 memo

44 memo

1 - 제목 : 중수부폐지논란관련검찰개혁토론회개최및한나라당의원들에게촉구문전달 수신 : 각언론사 ( 정치부, 사회부 ) 발신 :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 날짜 : 2011년 6월 9일 ( 목 ) 문의 : 민변류제성사무차장 ( ) 새사회연대신수경국장 (223

1 - 제목 : 중수부폐지논란관련검찰개혁토론회개최및한나라당의원들에게촉구문전달 수신 : 각언론사 ( 정치부, 사회부 ) 발신 :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 날짜 : 2011년 6월 9일 ( 목 ) 문의 : 민변류제성사무차장 (522-7284) 새사회연대신수경국장 (2235-0062) 참여연대이승희사무처장 (723-0666) 사법개혁공대위 김학재의원 박영선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