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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와같은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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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순 일 시 : 2013 년 4월 15일 ( 월 ) 10: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 주 제 : 19대국회사법개혁, 어떻게해야하는가 국회중심사법개혁평가와대안 시간내용 10:30-10:40 개회및참석내외빈소개 10:40-10:50 인사말 문병호 ( 국회의원, 민주통합당비상대책위원회위원 ) 서영교 ( 국회의원,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민주통합당간사 ) 김중남 ( 민주사법연석회의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사회 신수경 ( 새사회연대공동대표 ) 10:50-11:10 11:10-11:50 발제사법제도개혁국회입법과정평가와문제점및 19대운영방안 이창수 ( 법인권사회연구소 ( 준 ) 위원장 ) 전문가토론 한상희 (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박주민 ( 변호사 ) 송환웅 (( 사 )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 이희완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11:50-12:20 질의응답및전체토론 12:20-12:30 정리및폐회 공동주최 : 문병호의원, 서영교의원,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 참여 / 문의 : 문병호의원실 서영교의원실 민주사법연석회의 ( 간사단체새사회연대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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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발제문 국회의 ( 민주 ) 사법개혁과정평가와 19 대국회추진방안 1 이창수 ( 법인권사회연구소 ( 준 ) 위원장 ) 토론문 1. 사법개혁 어떻게할것인가? 23 한상희 (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 사법개혁을위한실천, 이렇게했으면한다 29 박주민 ( 변호사 ) 3. 사법개혁과정평가와추진방안에대한학부모의생각 33 송환웅 (( 사 )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 4. 국회의 ( 민주 ) 사법개혁과정평가와 19대국회추진방안 에대한토론문 37 이희완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부록 부록 1 민주와국민의사법개혁을위한과제 ( 안 ) 3 부록 2 사법개혁의방향과이념 - 법치, 민주, 인권 7 부록 3 제19대국회계류사법제도관련법률안목록 11 부록 4 민주사법연석회의소개 15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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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말 19 대국회는강력한검찰개혁으로사법정의실현해야 국회의원문병호 ( 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위원, 부평갑 ) 민주화이후사법제도개혁이추진된지도어느덧 20여년이흘렀습니다. 1993년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를시작으로, 1999년과 2005 년에는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가만들어졌고, 17대, 18대국회에서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사법개혁을위해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갈길이멉니다. 그동안형사사건국민참여재판도입, 형사소송법상공판중심주의도입, 전관예우금지등일부성과도있었지만, 대검중수부폐지, 기소독점권문제등검찰개혁의핵심의제는검찰의반대와정권의방조로여전히미완의과제로남아있습니다. 이명박정부검찰의행태는왜검찰개혁이시급한지를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2008 년광우병위험쇠고기수입에항의하는정당한촛불시민들을무려 1천여명이나기소했습니다. 용산철거민참사, G20 포스터쥐그림사건수사등에서는부당한기소를해국민의생존권과표현의자유를짓밟았습니다. 누가봐도정치적인이유로노무현전대통령을무리하게조사하다돌아가시게만들었습니다. 최근무죄가확정된한명숙전총리사건을비롯해, 정연주전 KBS 사장사건, 미네르바사건, PD수첩제작진사건등검찰은상식밖의무리한기소를일삼다가, 모두무죄로판명나는창피를당했습니다. 반면, 검찰은이명박정부에불리한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사저매입의혹, 대통령측근비리, 친인척비리, 한상율전국세청장인사청탁로비의혹등은축소수사, 부실수사로많은비판을받았습니다. 뇌물, 접대등고삐풀린검찰의비리와치부가어느때보다많이드러나기도했습니다. 올해 3 월 22 일여야는 19 대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를의결하고, 4 월 8 일특위 구성을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관심과기대가어느때보다높은만큼, 19 대국회사법개혁특 v

8 위는미완의사법개혁, 특히검찰개혁에서성과를내서, 사법정의를앞당겨야할것입니다. 그런데, 18 대국회사법개혁특위는법조인위주의의원들로구성되고운영되어사법개혁 추진에한계가많았다는지적이많습니다. 19 대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는광범위한시민사회 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구성과운영에변화가있어야할것입니다. 부디오늘토론회에서그간의사법개혁활동의한계와문제점이충분히논의되어, 19대국회사법개혁특위활동에반영될수있기를바랍니다. 그래서검찰이권력의시녀가되어부당한정치수사와편파기소로시민과정치적반대세력을탄압하는악몽을앞당겨끝내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항상사법개혁운동에앞장서주시고, 오늘귀한자리를마련해주신민주사법연석회의참여단체동지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깊은식견으로사법개혁활동방향을제시해주신발제자, 토론자여러분과바쁘신데도시간을내어참석해주신시민여러분께도고마움을전합니다. 고맙습니다. vi

9 인사말 검찰개혁없이는우리의미래도없습니다 국회의원서영교 ( 민주통합당중랑갑 )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중랑구 ( 갑 ) 국회의원서영교입니다. 오늘 국회중심사법개혁평가와대안토론회 에참여해주신여러 전문가여러분들과내 외귀빈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이번토론회는 19 대국회에서사법개혁을위해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가에대해심도깊게토론을하기위해마련한자리입니다. 지난 18 대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를구성하여사법개혁을위해많은노력을 기울였지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대검찰청중앙수사부폐지등검찰개혁의핵심내용들 은여당과검찰의반대로무산됐습니다. 이명박정권은검찰을사유화하고일부검찰은이에동조해 ' 권력의시녀 ' 를자처하면서무수히많은희생양들을만들어냈습니다. 광우병쇠고기수입 을반대하기위해촛불을들었던평범한시민들, 생존권을사수하기위해싸우던용산철거민등한없이약한서민들이바로그들입니다. 그런반면이명박대통령과그의일가와실세들이개입된사건은정치검찰을통해철저하 게조작되고, 정권유지를위한면죄부수단으로이용됐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사저 의혹, 대통령의친인척비리등일일이열거하기도힘든수많은사건들이축소, 은폐됐습니다. 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던검찰은급기야스폰서검사, 브로커검사, 벤츠검사, 그랜저 검사, 떡값검사, 성추문검사등으로이어지며국민들에게좌절과분노를안겼고, 사법부의 신뢰는바닥으로떨어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은이러한검찰을개혁하기위해 검찰권한의적정화 검찰의정치적중립 성확보 견제와감시수사시스템구축 피의자인권강화등 4 대목표를세우고, 실천과 vii

10 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검 경이함께참여하는국가수사국설치 대검중앙수 사부폐지 법무부의탈 ( 脫 ) 검찰화및검찰의대통령실파견금지실질화 재정신청대상의 확대등 10 대실천과제를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없이는우리의미래도없습니다. 검찰개혁은왜곡된사법체계와무너진사회정 의를바로세우는첫걸음입니다. 오늘이토론회가민주당의개혁안을비롯한다양한사법개혁방안에대한논의를통해 19 대국회사법개혁의밑거름이되어주리라기대해봅니다. 끝으로토론회자리를마련해주신민주사법연석회의참여단체와더불어사법제도개혁을 위해 19 대국회의활동방향을제시해주실발제자, 토론자여러분, 많은참석자분들께깊은 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viii

11 인사말 국민과함께하는민주적사법개혁운동으로나가야합니다 김중남 (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19대국회 4월임시회의가열리고있습니다. 국회는여야합의에따라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이하사개특위 ) 구성을마쳤습니다. 국회가본격적인사법개혁논의를할진용과채비를갖추어가고있다하겠습니다. 때맞추어오늘그동안국회가주도했던사법제도개선의입법과정과성과를평가하고, 민주성이확보되는국민참여형사개특위구성과운영체계를구축하여명실공히국민과함께하는사법개혁논의와추진을하도록국회에촉구하는장을마련한것은그의미가크다할것입니다. 우리는지난 18대국회에서도사법개혁논의와추진을하였던것을잘알고있습니다. 당시법제사법위원회산하에사개특위가구성돠어 2여년간활동하였습니다. 법조일원화와전관예우금지등의성과를내기도했고, 일정부분노력을기울였던사실은긍정적인평가를받을만했습니다. 그러나사개특위는기간을연장하면서까지논의를거듭하였으면서도결국사법개혁의핵심은건들지도못했습니다. 특히검찰출신국회의원들과검찰의반대로검찰개혁이무산된것은매우안타까운일입니다. 그성패는무엇보다국회의진정성에서찾을수있습니다. 18대국회가사개특위라는조직을만들었지만정말국민을중심에두고사법개혁을추진했느냐하는데대해서는국민들은공감하지않습니다. 국민이빠진사개특위는그저절차에따라논의하고안을제시하는기구에불과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국민의참여와민주성을담보로한정당성을갖지못한결과강력한추진력을발휘할수없었고, 결국반대세력에부딪혀좌초되었던것입니다. 이번 19대국회에서는사개특위가법제사법위원회산하가아니라국회내특별위원회로꾸려진것은그시사하는바가큽니다. 사법개혁의완수는국민이국회에부여한역사적책무이자권리입니다. 이번에는반드시국회가진정으로국민이주인된민주적사법개혁을이룰수있도록성심을다하여추진하여주실것을정중히요청드립니다. 오늘이자리를함께마련하고애써주신문병호국회의원님과서영교국회의원님께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사법개혁을늘함께고민하고노력해주시는발제자와토론자여러분, 그리 ix

12 고바쁜와중에도관심을가지고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에게도감사드립니다.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위시한시민인권노동단체로구성된민주사법연석회의는앞으로도국 민과함께하는민주적사법개혁운동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

13 19대국회사법개혁, 어떻게해야하는가국회중심사법개혁평가와대안 발제문 이창수 ( 법인권사회연구소 ( 준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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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의 ( 민주 ) 사법개혁과정평가와 19 대국회추진방안 이창수 ( 법인권사회연구소 ( 준 ) 위원장 ) 법은안정적이어야함에도불구하고정지할수는없다. 그러므로법에관한모든사상은안정성의필요와변화의필요라는대립적인요구를화해시키고자투쟁해왔다. - 로스코파운드 1) Ⅰ. 서론 : 사법민주화로서의사법개혁 최근검사들의각종비리가드러나면서검찰개혁에대한국민적요구가어느때보다도높다. 특히지난해말대선을계기로검찰개혁은확실한정책적인과제가되었다. 채동욱신임검찰총장은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폐지 등을국회가결정하면존중할것이라는발언을하는등전례없이몸을낮추었다. 지난 3월 17일이한구새누리당원내대표와박기춘민주통합당원내대표는 상설특검제및특별감찰관제의도입과대검중수부폐지, 법무부주요요직에대한검사임용제한, 검찰인사위원회실질적권한부여, 비리검사개업제한등은금년상반기중입법조치등을완료하고, 차관급인검사장이상직급규모축소를위한조치를연내에완료한다 와 국가청렴위원회설치검토를비롯한반부패등의제도개혁을위해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설치하며, 위원장은새누리당이맡는다 고합의했다. 2) 최근이러한검찰개혁의움직임은검사 판사 변호사라는이른바법조와법학전문가들이주도하고있지않고정치권의의제가되었다는점을복기해볼필요가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중심이된사법개혁은 정치권 의시각을반영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정치권주도의사법개혁의특징은첫째, ( 사법 ) 제도 ( 와관련된 ) 개혁또는개선 을목적으로하고그것은관련법률의개정이라는국회의장에서이루어진다. 둘째, 정치권주도의사법개혁은공적권한 1) Law must be stable and yet it cannot stand still. Hence all thinking about law has struggled to reconcile the conflicting demands of the need of stability and of the need of change.(roscoe Pound, "Interpretations of Legal History"( 법률사관 ), The Macmillan Company, 1923, p. 1) 2) 지난 4 월 8 일여야는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위원장은새누리당유기준의원이맡기로합의했지만, 동특위의관할대상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민주당은청렴위원회설치검토등반부패문제만동특위에서다루고나머지검찰개혁은상설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에서다루자고주장하고있어논란이예상된다. 발제문 _3

16 을가진법원, 검찰, 경찰, 국회및대통령의권한을재구성하는특징이있다. 즉사실상헌법적국가질서의조정을함의하기도하다. 특히후자의시각에서보면, 19대국회는 검찰개혁 을 사법개혁 의전부또는상징적인개혁으로보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 19대국회의사법개혁은 검찰 권력과정치 ( 권 ) 과의권한투쟁적성격을띠고있다. 예를들어상설특검도입과관련해국회가복수의특검후보자를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한다면, 이것은국회의권한이높아지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국회의검찰에대한강력한통제수단중에하나가되어현재의비대하고특권적인준사법권을행사하는검찰을약화시킬수있다. 이런맥락에서정치권중심의사법개혁은바로권한 ( 법적권위 ) 의힘과범위를조정하는것이본질이다. 그런데헌법상의삼권분립주의를교조적으로해석하지않더라도국회가직접검찰권을과도하게견제하는것이옳은방향인지에대해서는의문을가질수있다. 국회도또한권력기관적인성격을갖고있기때문이다. 위에서말한대로, 정치권중심의개혁논의는법률적인형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결국은제도의개선 변경 개혁일수밖에없다. 이런제도주의적개혁방향은현실적인요구, 즉사법개혁을바라는국민의뜻을반영해그결과를국민특히사회경제적약자인국민에게되돌려줄수있는가의문제도제기된다. 우리사회는몇차례에걸쳐정치및행정권력이주도하는 ( 사법 ) 개혁을경험했다. 간략하게보면, 문민정부때세계화추진위원회의개혁은용두사미가되었고국민의정부때는크게진전되지못했다. 참여정부에서대법원을중심으로법조와법학전문가그리고일부시민단체들의합의에의한포괄적인사법제도의개선이이루어졌다. 그렇지만과거의 ( 사법 ) 개혁들은공식기관과관련당사자들의이익을조정하는문제로인식되어, 국민적인여망인근본적인사법개혁에는이르지못한한계가있다. 즉사법분야의개혁은민주주의진전또는군사정권을극복하는우리사회전체의민주적발전의맥락에서봐야하는데, 유독사법분야는민주화와는상관없이 국민을위한개혁 이라는구호에도불구하고 국민에의한개혁 의예외가되어왔다. 법조중심의합의조정모델이자, 정치권이이해당사자인법조들의이해를조정하는합리적인선택의룰속에서만전개되었다. 이런과정에서검찰은개혁에저항했고행정부수반인대통령도, 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도검찰개혁을수행하는데한계를노정해왔다. 이런면에서사법개혁의추진과정은국민을위해서, 국민에의해서달성될민주주의또는민주화의과정이라는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4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17 Ⅱ. 사법개혁의전개와사법과거청산 1. 참여정부이전의사법민주화운동의전개와특징 사법개혁이본격적으로논의된것은 80년대초부터다. 그전에는적극적인의미에서사법개혁을성찰할기회가없었다 직후민주당정권하에서기회가있었지만, 3 15부정선거이후수립된민주정부는반민주행위자처벌등몇가지정치적인이슈로접근했을뿐사법개혁에대한분명한비전을갖추었다고보기어렵다. 뒤이어 5 16쿠데타로사법부는오히려독재권력의하수인으로전락했으며, 특히유신체제이후에는초헌법적인긴급조치에근거한각종정치탄압을 사법판결 로합리화시켜주었다. 79년박정희유신독재체제가무너진뒤 사건을통해전두환신군부가등장하기전까지이른바 서울의봄 시기에는억눌렸던개혁과민주적요구들이분출됐다. 사법분야도피해갈수없었다. 이당시의사법개혁은소수의법조특권계층이독점해서생긴사회와의간극을메우기위해지연된정의를현실화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 사법부의정화와개혁 3) 이라는용어가사용되었다. 전두환과노태우라는군사정권이다시출현함에따라민중의반군사독재투쟁은강화되었다. 이런과정에서 사법부의개혁 은민주주의이념과접목해서 사법민주화 4) 로인식되었다. 87년을전후한민중노동자들의각성과반독재타도투쟁은사법민주화의핵심적인내용으로형사소송법상의반민주적이고반인권적요소제거에초점이맞춰졌다. 사법제도의구조적인개혁이라는제도적개혁론이차츰형사피의자, 특히정치적실천과정에서양산된양심수들의사건을변론하는과정에서사법개혁의과제로제기되었다. 이는 80년대이후변호사수가급증한탓도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등개혁적인변호사와학자들의조직화와민주적실천과도상관관계가있다. 과거에는형사절차의반민주적, 반인권적요소를제거하는것이사법개혁의과제였을뿐만아니라, 이런사법개혁을추진하기위한새로운민주정부의형성은법치주의실현이라는사법의정상화과제의연장선상에있었다. 3) 경향신문 1980 년 9 월 16 일자는 사법부는과점체질을과감하게개선해야한다 는사설을통해서놀랍게도 법조일원화제도도입 로스쿨 ( 사법대학원제 ) 도입 변호사수대폭증대 시군법원설치등을주장하고있다. 이사설은이런일련의과정을 사법부의정화 또는 사법부의민주화 라고표현하고있다. 이는신군부가아직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이른바서울의봄시기에유신체제를대체할민주화가하나의의제였음을암시해주고있다. 이때의사법부의민주화는정식화됐다기보다, 사법부의정화나개혁 을촉구했다고볼수있다. 4) 조용환, 사법민주화의현황과문제점, 법과사회 창간호,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창작과비평사, 쪽참조. 조용환은법치주의와사법부의독립이라는말은중립적인것이지만어느정도적극적인의미를가질수있다고전제하면서도법자체가비민주적이거나외형상민주적인법이라도이를해석 적용하는사법부의조직과운영이비민주적일때도인권이보장되지않는다 ( 같은책, 같은논문, 85 쪽 ) 고전제하고사법을민주화하는것은결국사법을누구의편에서게하는문제이고, 사법민주화의두전제를 법치주의와사법부의민주화 로보았다. 조용환의이런인식은 80 년대초기의 사법부의자정이나개혁 이민주화이행기가본격화되는시점에서정밀화됐다는의미가있다. 즉입법에서의법의지배원리와사법에서의민주적법적용을포괄하는것을사법민주화로체계화한인식이고, 사법부의개혁이주로제도개선이라면법치주의와연관된민주입법과실질적인개혁을포괄해사법민주화로일컬을수있다. 발제문 _5

18 그런데 80년대들어서민사사건이급증하였고지금까지도여전히높다. 김도현은 1960년에약 3만건에지나지않던사건수가 2002 년에는 100만건을초과할정도로증가했다는점과그상승경향이 1980년부터시작되었으며상승의정도는시간이갈수록확대되어 1980년대추세선기울기보다 1990년대의기울기가더급하며, 나아가 2000 년의기울기는 1990년대기울기보다더욱급하게민사소송의수직적 폭발 양상을보이고있다 5) 고분석했다. 6) 그렇다고이를 소송폭발 (litigation exploit) 로단정짓기는어렵다. 7) 민사소송의폭발적증가의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요인들은소송증가와별관련이없거나일부만을설명할수있을뿐이며, 오히려사회구조적인원인에있다는분석이있다. 8) 즉한국사회및한국사법시스템의미성숙한근대성이주된원인이며, 따라서폭발적인소송증가는사법시스템이제대로갖추어진다면다른선진국과비슷한형태로갈것이라고보고있다. 9) 1980년대이후민사소송등의폭발적인증가현상은법학교수와시민사회사법개혁운동의강력한현실적인근거를제공했다. 1993년문민정부가들어서면서사법개혁논의는엄밀한의미에서시민사회의주제가되었다. 1994년시민사회의사법개혁의담론은 사법의민주화와사법의세계화 였으며, 이들의주요한요구는과거의 법률관료 로서의법률가의상이이제 법률서비스공급자 로서의법률가상으로재구성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사법시험합격정원제폐지, 법률가의수의획기적증원, 로스쿨도입의 3대과제를제시 10) 했다. 이들과제중사법시험폐지와로스쿨도입은법조계의반대로채택되지못하고변호사수확대만이확정되었다. 특히로스쿨제도에대해서는대법원이도입찬성입장을밝혔지만 11), 법조계의반발은심각해서최종채택되지못했다. 문민정부에서사법개혁은전두환과노태우전직대통령의수사등의문제로논쟁되다가, 이때부터본격적인검찰개혁이라는용어가나오기시작했다. 사법개혁에사법부와재판절차의개혁뿐만아니라검찰개혁도포함되기시작했다. 즉문민정부말기부터현재우리가말하는총체적인의미의사법개혁의흐름이형성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12) 5) 김도현, 한국의소송과법조 : 어떻게변화할것인가,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쪽. 6) 2009 년현재민사소송 ( 본안사건 ) 의접수건수는 1,133,537 건이고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0, 2011, 514 쪽 ), 2008 년현재민사소송의접수건수는 1,753,088 건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9, 2010, 485 쪽 ) 따라서민사소송의증가추이는지속적이다. 7) 소송폭발 (litigation exploit) 은미국의월터올슨 (Walter Olson) 이자신의저서 The Litigation Explosion: What Happened When America Unleashed the Lawsuit(1992) 에서미국의소송급증현상을설명한말로그주요한원인은변호사의성공보수등을위한기획소송이라했다. 소송폭발 은변호사들의경쟁을전제한다는점에서 1981 년이후연간변호사배출인원수가 100 명을넘고현재 2,700 명까지배출되는상황을감안하면변호사수의증가가소송의증대를가져온다는가설이가능해진다. 그렇지만한국의민사소송의현실을보면이런가설로한국의소송현실을설명할만한증거는없다.( 김도현, 위의책, 53 쪽을참조 ) 황승흠도비슷한견해를갖고있다. 황승흠, 한국사회의소송폭발현상과사법개혁의과제 : 연구서설, 성신법학 통권제 5 호, 성신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쪽참조. 8) 김도현, 위의책, 같은글, 63 쪽. 9) 같은책, 같은글. 10) 같은책, 같은글, 52 쪽. 11) 한국일보, 1995 년 3 월 17 일 1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현참여연대 )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을위한사법개혁 을통해민간에서정부와사법부의주도에서벗어난 민주사법 을위한종합적인사법개혁의제안들을종합했다 년발간된제안서는 6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19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로출범하여사법개혁을추진할만한정치적 사회적계기를 잡지못했다. 법조, 검찰, 법원을둘러싼총체적인사법개혁은참여정부때부터시작되었고 어느정도제도적인개선을실현했다. 이시기사법민주화의과제는두가지로볼수있다. 첫째는유신의하수인역할에머물렀던사법부의과거청산과사법부의정치로부터의독립을확보하는일이었다. 둘째는반민주 반인권악법의개폐였다. 사법부독립은이념적으로는민주주의또는입헌주의로의회복 복귀를의미하지만그추진축은사법부내부의자성이었고, 다른하나는직선제개헌쟁취와같은총체적인민주화운동의분과로서사법분야의내용을채우는일이었다. 법원내부에서는법관개인의사법부독립촉구 13) 와판사들의집단적의견제출 14) 로이어졌지만, 제도개혁으로까지이르지는못했다. 특히 1999년 6월 19일에있었던서울지방법원민사단독소장판사들의회동에서는최종의견서는채택되지않았지만, 정치판사 들의축출내용도포함되어있었다는점에서사법부개혁의근거가국민의인권유린사건에대한주체적인자각과과거청산인식을갖고있었다는점은중요한의미가있다. 15) 이런법원내부의사법개혁움직임은사회민주화운동의확산에기여했다. 또이시기의사법개혁은검찰과법원내부의 정치적인사법관료 에대한청산과처벌을분명히인식하고있었다는점도특징적이다. 당시사법개혁은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등의흐름속에서 사법민주화 라는흐름을갖고있었지만, 문민정부등은이런흐름을사법부와검찰수뇌부, 변호사집단들의총체적인불신을극복하기위한구색맞추기식사법제도개선에그쳤다. 하지만이시기소장판사들과재야의민주적인변호사와학자들및시민단체의사법개혁운동은정치와사회를민주화하는하나의수단이자목표로서사법개혁을뚜렷이인식하고있었다 년부터세계화추진위원회가사법개혁을본격논의할때의논쟁과주장들을모은것이다. 이는그동안법실무가, 특히재조검사와판사및일부변호사들이독점했던사법개혁의의제가법학교수등을포함한재야법실무가들의논의의한축이되는계기가되었으며, 또한그인식도 법률서비스 에초점을맞춰사법개혁을추진하는패러다임이바뀌는계기가됐다고평가할수있다. 13) 문흥수당시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는법원의법관전산망을통해서 사법개혁촉구의글 을발표했는데이를동아일보가 1999 년 2 월 6 일로전제하면서사회적인폭발력을가져왔다. 문판사는사법개혁의대외적인재판의문제보다사법부의내부의관료적인인사시스템을제기함으로써사법민주화의한축인법원내부의인사제도의민주화를주장했다. 14) 1999 년 6 월 19 일, 서울지방법원민사단독판사 29 인은사법부수뇌부가전관예우방지대책등지엽적인대안으로미온적인태도를보이자, 판사들은판결로써말해야했을때침묵하기도하였고, 판결로써말해서는안되는것을말하기도하였으며, 판결이라는방패뒤에숨어진실에등돌리기도하였다 고자기반성을하고사법부개혁을촉구하는 사법개혁에대한우리의의견 ( 서명자총 40 명 ) 을대법원에제출했다. 또이해 5 월에도판사들의집단적인의견제출이있었다. 15) 이날참석한소장판사들은의견서와는별도로 '5 공후반기에시국사건과관련많은사람이사법부에의해단죄됐으나무죄로판결한것은한건도없었으며, 외부압력을핑계로단순시위자에게징역 5 년이상의중형을내린무소신법관들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는주장과함께, 문제가된판결을재조명하는작업등이필요하다는의견도논의되었다.( 경향, 한겨레, 1999 년 7 월 1 일자참조 ) 발제문 _7

20 2. 참여정부 (2003.2~2008.2) 의사법개혁과정의특징과평가 참여정부의사법개혁은정치적행위자의최고축인대통령의포괄적및 ( 이해당사자의 ) 합의에의한사법개혁방식으로이루어졌다. 이것은검사, 판사, 변호사등법조권력의구조적인개혁저항을염려한정치현실을반영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또당사자들의합의를강조하면서, 법원에대법원장자문을위한심의기구의형식으로 사법개혁위원회 ( ~ ) 를설치해사법분야전반에관한제도개혁 ( 건의 ) 안을마련했다. 정부는이건의안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해대통령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 를설치하고연구와조사를거쳐 2005년 8월 31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을국회에제출하면서부터동년 10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12월 6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등을제출했다. 2006년 1월 5일에는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7건과군사법개혁관련법률안 4건등 20여개법률안에대한국회제출을마쳤다. 하지만일부법률을제외하고는입법이쉽게되지못했다. 예를들어주요사법개혁법률안인이른바 로스쿨법 의경우는 2007 년 7월 3일에, 형사사건의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7 년 4월 30일에서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대법원과청와대의관련기구에서거의 3년이상을검토 토론 합의 의결한사법개혁법안들이 17대국회에서큰난항을겪은것은사법개혁에반발하는법조출신의원들의조직적인반대와비협조가큰원인이기도했다. 사법개혁은참여정부의중요한치적가운데하나다. 사법제도의개선이라는측면에서보 면민주법치국가의사법질서를재구축하려는포괄적이고의도된변화를꾀하고어느정도 성과를거두었다. 하지만검경수사권조정문제, 대법원상고부도입, 대검중수부폐지등 경찰, 검찰, 법원등기관들의이해가첨예한영역의사법개혁은이루지못한한계가있다. 사 법제도의성과로구술변론주의와형사사건국민참여재판제도, 로스쿨제도의도입이이루어 졌지만, 국회의심의과정에서검찰과변호사단체의조직적인반대로입법자체가지연되기 도했다. 또공적변호인또는공공변호인제도는대법원사개위에서 연구는하되, 도입은장기적인 검토과제 로건의했으며, 대통령소속의사개추위에서도연구용역을통해 4 개의법안시안 16) 을마련했지만법안제출은보류되었다. 다만헌법제 12 조제 4 항의형사피의자의체포, 구속 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구체화한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서는필요적변호인선임의 요건을구속된피의자로확대하는선에서국선변호인제도를확대하는것에그쳤다. 이것은 사법개혁 이국민의사법복지를확대시키고더나아가동등하고실질적인사법접근권이라는 헌법적권리를확장하지못해일반국민들의관심을끌어내지못한전략적인실패의원인도 있다하겠다. 그리고대법원사개위는신속한상고심처리의방안으로하급심강화와항소심합의부를 16) 법률구조위원회법률안, 공공변호인법률안 ( 이상연구용역자조국교수 ), 법률서비스이용지원법률안 ( 연구용역자신주영변호사 ), 공적변호에관한법률안 ( 연구용역자정준영판사 ) 의시안이만들어졌다. 8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21 대등한경력의법관으로구성하자고건의했지만그구체적인방안은제시하지않았다. 국회심의과정에서대법관을증원하는방안이논의되자법원은고등법원상고부설치를주장하는등혼선을빚다가상고심의지연재판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마련하지못했다는점도법전문가의견해와국민법정서와의간극을드러낸사례다. 또한대법원의사개위는 사법개혁의이념 으로 사법의민주화 17), 복지사법의정립 등 5 개이념을제시하고 국민을위한사법개혁의추진, 민주적이고미래지향적인자세 등 4대추진원칙을제시 18) 했다. 하지만이런이념과추진원칙에도불구하고법조와법전문가중심의사개위운영의한계는이후입법과정에서일부법조출신의원들의조직적인반대상황에서대다수국민들의개혁여론을조성하는데한계로작용했다. 그리고참여정부는포괄적인사법개혁에대한전략적인준비부족과관련법조와기관들의합의와타협방식의추진으로인해사법개혁방안을준비하는기간이길었으며, 집권초기에형성된사법개혁특히검찰개혁의추진동력을상실했다. 처음부터검찰권력의조직적인반대에부딪혀결국은검찰개혁을완수하지못한전술적인실패도있다. 참여정부의성과에도불구하고검찰과법원의사법운영과경찰등형사사법의현실에대한국민들의평가는비판적인것을넘어서냉소적이거나분노하는실정이다. 이것은제도개선중심의사법개혁의한계를드러내는것이기도하고, 상층중심의개혁이미흡할수밖에없다는점을말해준다 대국회 ( ~ ) 사법개혁의특징 18대국회는사법개혁에별로관심이없는이명박대통령의집권하에서 17대국회에서처리못한사법개혁과제들의처리가쟁점이되었다. 이런상황에서사법개혁의주도는행정부나사법부가아닌국회가주도하게되었다. 국회는 2010년 2월 18일본회의에서국회에 사법제도 ( 법원, 검찰, 변호사 ) 개혁특별위원회 ( 위원총 20인, 법원소위 8인, 검찰소위 8인, 변호사소위 4인 ) 를동년 8월 17일까지설치할것을의결했다. 두차례활동기한을연장해 2011년 6월 30일까지운영되었다. 제1차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여당지도부의무관심과검찰의조직적인방해로비로인해활동의진척이없다가, 주성영한나라당간사와김동철민주당간사간에 2011 년 3월 10일이른바 6인소위 19) 의합의가되어진척을보였다. 이특위에서확정 17) 대법원의사개위는사법의민주화를 사법의민주화 ' 로서, 이를위해서는사법에있어서의비민주적 권위주의적요소를타파하는한편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고민주적질서를확립할수있는사법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는공급자중심의사법에서수요자중심의사법으로의변화를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국민들의법생활과법의식을선도하고신뢰받을수있는대법원기능과구조의변화및대법관구성의다양화, 재판을비롯한사법과정에있어서의적법절차보장, 사법기관구성에있어서의민주적정당성확보, 사법기관의조직및운영에있어서의관료적요소탈피, 국민의사법참여, 사법의독립성강화등의모습으로나타난다 고설명하고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Ⅶ): 국민과함께하는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백서 -, 2005, pp. 5-6.) 18) 위의책, pp 5-9 참조하라. 19) 6 인소위는이주영, 주성영, 홍일표 ( 이상당시한나라당 ) 와김동철, 박영선 ( 이상민주당 ), 김창수 ( 선진당 ) 로구성되었다. 발제문 _9

22 한사법제도개혁은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 공직퇴임변호사에대한수임제한, 법조일원화를위한법관임용자격강화, 압수수색제도의개선등이다. 하지만동합의서에서명시된검찰개혁의핵심사항인특별수사청설치, 검찰시민위원회설치, 대검중수부폐지, 변호사를포함한피의사실공표죄적용대상확대, 피의사실공표죄고발사건을포함한재정신청대상확대등은처리하지못했다. 20) 당시검찰개혁좌초에대한국민적인비판이높아지자, 국회는 2011년 8월 23일제2차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위원 8인 ) 설치안을통과시켜 2012년 2월 22일까지활동할것을결의하였지만, 위원조차구성하지못하고해산되었다. 18대국회의사법개혁의특징은첫째, 국회가사법개혁의임무를부여받았다는점둘째, 법조 ( 특히검찰 ) 출신의원들 21) 과검찰의조직적인개혁반대가노골적으로드러난정치투쟁이전면화되었다는점셋째, 국회주무상임위인법제사법위원회가아닌특위를구성해활동했다는점넷째, 사법개혁과제중검찰개혁이국민적인관심의핵심에섰다는점이라고할수있다. 4. 사법개혁과사법과거청산의문제 사법개혁은민주주의의확대라는측면에서 사법권력의독점과그로인한폐해구조 를해체하는것을의미한다. 특히검찰개혁은국민적인여론이외에도최고통치자의결단도중요하다. 따라서검찰개혁을포함한사법개혁은집권초기에진행되어야한다. 그렇지만역사적인관점에서사법개혁은민주주의이행기를완성하는연장선상의문제이다. 우리나라의사법개혁의핵심이바로민주주의로의이행기 ( 전환기 ) 과제인과거청산을배제한채일부사법제도의개선이이루어졌다는점이며때문에검찰, 경찰, 법원에대한불신이사라질수없다. 사법개혁은 정의 의복원과실현이라는관점에서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검찰등사법개혁의과제는제도개혁뿐만아니라인적청산이수반돼야한다. 사법개혁은과거군사독재정권등권위주의정부아래서그체제를지탱하기위해자행된기소와판결의비위와불의를시정하고이에가담한사법실무가들에대한사법적제재를수반하는일련의정치적행위이다. 20) 그럼에도당시시민사회는국회사법제도입법대응을위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전국 115 개단체로 2011 년 5 월 2 일사법개혁촉구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 약칭 : 사법개혁공대위 ) 를공식출범시키고활발한활동을벌였다. 사법개혁공대위는국회입법감시와의견서제출, 검찰권남용피해보고대회, 검찰반발규탄입장발표및기자회견등을진행했고속보발간과 1 인시위등을꾸준히전개했다. 1 인시위에는김선수 ( 사법개혁공대위상임대표, 민변회장 ), 정현백 ( 참여연대상임공동대표 ), 한상희 ( 참여연대운영위원장 ), 이창수 ( 사법개혁공대위상임대표, 새사회연대대표 ), 김도현 ( 새사회연대정책위원장 ), 정희성 ( 민주노총부위원장 ), 류제성 ( 민변사무차장 ), 강남훈 ( 전국교수노조위원장 ), 우희종 ( 민교협상임의장 ), 고계현 ( 경실련사무처장 ), 김유환 ( 사법개혁공대위상임대표, 경실련시민입법위원장 ), 염형국 ( 공익변호사그룹공감변호사 ), 박미자 ( 전교조수석부위원장 ) 이참여했다. 21) 전직판사, 검사, 변호사인법조출신국회의원이 14 대 25 명, 15 대 41 명, 16 대 41 명, 17 대 54 명, 18 대 59 명, 19 대 43 명으로 18 대가역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다. ( 경향, 법조인출신의원 15% 육박 과다대표 심각, 2013 년 2 월 1 일자참조 ). 10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23 사법개혁이민주화이행기의주요개혁과제중의하나라는점에유의해볼때, 사법개혁은독재체제를극복하는과정중의하나이며그핵심은과거의사법적잘못 (judicial wrongs) 을시정하는것을의미한다. 이경우사법개혁은관련제도의민주적인변화만을의미하지않고독재체제를지탱하고지지했던사법실무가들의처벌과청산을의미하며, 또잘못된사법판단을원상회복시키거나무효화하고그피해자들의법적명예회복과피해를구제하는과제를포함한다. 이때핵심은경찰, 검찰, 법원그리고학교에남아있는사법실무가들의배제를포함하며경우에따라서는처벌하는인적청산을통해앞으로의사법정의를실현하는일이다. 이는사법개혁의정치적 인적측면이다. 사법개혁은사법을지배하고그환경을둘러싼체제의변경을의미한다. 그런데사법개혁의정치적인측면인인적청산문제와잘못된판결의무효화는그간우리사회에서도외시되었다. 전자는사법실무가들인경찰, 검사, 판사들의거부가주된원인이고후자는정치문제로간주하려는경향때문이다. 22) 따라서 1999년서울지방법원의판사들이사법개혁을요구하면서 ( 비록의견으로채택되지는않았지만 ), 전두환독재정권에정치적으로부역했던이른바정치판사들의징계와관련판결문의무효화주장은타당하고올바른개혁방향이다. 검찰역시마찬가지다. 참여정부하에서경찰, 국방부, 국가정보원은자체과거청산위원회를설치해권력을남용한사건들의진상조사를실시하고진실규명보고서를작성하고자기성찰하는기회를가졌다. 물론이경우에도관련자와그지휘책임자에대한사법정의는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런데검찰은이런자성기구를두어검찰을개혁하려는의지조차보이지않았다. 이것이검찰개혁의핵심지점이고, 이를현실화시키는것이과도하고특권적인검찰제도를개혁하는사법개혁의방향이다. 22)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정도이런맥락에서이해된다. 신군부의군사변란등에대해당시검찰이전두환, 노태우를기소하지않은것을재정신청으로본다는조항을만들어기소를가능하게했다. 김영삼당시대통령은 5.18 문제를역사의문제로두자고했다가돌연마음을바꿔입법에찬성해여당인민자당에 지시 를내려통과되었다. 이법률의제정은검찰의기소권에대한제한이고비판이라는면에서 사법개혁 의한단면을갖고있지만, 체계적인사법개혁이아니라정치적타협과결단의산물이었다. 발제문 _11

24 Ⅲ. 입법을통한법변동의조건과한계 : 18 대국회의사법개혁입법과정평가 총체적인사법개혁은삼권분립이라는형식적인법이론에서벗어나역사적 국민적인요구인사법민주화라는차원에서제기된다. 따라서사법개혁은검찰, 법원, 경찰등의사법기관간의권한을재분배하는작업이면서, 각사법기관의위계적수직적조직 (/ 인사 ) 체계와조직문화를분권화 / 민주화하는것도포함된다. 이는사법분야에서국가와국민관계의민주적인재구성이이루어질때가능하다. 특히수범자로서의국민이국정참여자 / 주권자로서의국민의지위를확보하는것은기본권의실질적인보장을통해이루어진다. 따라서사법개혁은사법기관내부일부구성원들의자성촉구, 개혁선언이나사법기관들의미봉적인대책발표를넘어참여정부때부터는민주적공론화의장인국회및대통령등정치권의필수적인의제가되었다. 하지만정치권과관련전문집단중심의사법개혁은사법현실을크게바꾸지못했고권위주의적인사법문화가쉽게바뀌지않고있다. 현시기사법개혁의이념은국민의사법참여를보장하는일련의과정과절차를확보하고, 국민특히사회경제적인약자의지위에있는이들의사법접근권을보장하는사법복지와사법권리를실질적으로확대하고공고히하는데있다. 사법개혁내용이정당하려면법이론적인정당화와국민의요구에부응하는사회적인타당성그리고국민의참여가보장되는정치적인민주성을가져야한다. 제도적인측면과대응해보면 ( 사법실무가와법학전문가등공론이 ) 합리적인 사법 제도적인대안 이어야하고, 사법수혜자또는수범자인국민의피해를치유 회복하고앞으로공정한사법질서로변화를요구하는 ( 국민들의일반적인법의식 ) 과부합하는 역사 경험적사실의평가 에기반해야하며, ( 입법자또는정치인이 ) 국민참여등을보장하고촉진하는등의민주적인제도운영을통한 ( 형식적 절차적 결과적 ) 정당성을확보한민주적 제도화과정 이어야한다. 이런맥락에서지난 18대국회의사법개혁과정을추적하고, ( 민주적인 ) 사법개혁을위한조건들을추적해본다. 1. 법이론적인정당화 : 합리적인대안 18대국회의사법개혁의내용은참여정부에서포괄적으로마련한사법개혁안중그기간에실현하지못한것을추진하는것이었다. 특히고노무현대통령의사망과한명숙전총리에대한정치적기소등은 정치검찰 의 특권적인검찰권력 을제거하고민주화시키는것에집중되어있었다. 따라서 18대국회의사법개혁안은크게봐서사법제도개혁이라는제도적인변경에집중되었다. 자체사법개혁의상을갖고있었다기보다는참여정부와민주당의 정치적인계기 와검경수사구조조정문제처럼보이는다수 ( 경찰과그가족의표 ) 와관련된개혁의제가집중부각되었고합리적인대안논의는이루어지지못했다. 특히검경수사구조조정문제를놓고검찰과경찰의권력싸움에서국회가어느편을드는방식으로양상이전개된 12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25 것은오히려검찰개혁의구체적상인, 기소권과수사권의완전한분리 라는명확한원칙을갖고있지못한상태에서결국검찰로부터양해를구하는방식을취해사실상수사구조의개혁은실패했다고봐야한다. 또경찰에수사권을부여하는방안이제도적인개혁방안중에하나이기는하지만, 검찰과마찬가지로공권력집행기관인경찰에대한민주적인통제문제와경찰대학폐지및경찰간부의충원문제도형사사법개혁중의중요한과제임에도간과하거나거의다루지못했다. 또 18대국회에서검찰개혁은사법개혁의핵심이었고과도한검찰의특권을분산하고검찰권력을통제하는것인데, 사개위와사개추위에서제안한방안을관철하느냐그렇지못하느냐에집중했다. 검찰에대한외부통제방안으로재정신청확대, 기소배심제및외부의검찰사정위원회설치를통한검찰직권남용통제방안등은마련하지못했다. 아울러국가정보원의수사권을통제할수있는적절한방안도마련하는데미흡했다. 국민일반이사법과연결되는 사법접근권 확대, 즉민사재판에서변호인의조력을받고사법에공정하게접근할수있는공공변호사제도의도입등보편적인사법서비스제도의도입도검토되지않아개혁의여론을구체적인정치적인힘으로결합시키지못했다. 18대국회의사법개혁은결국이미참여정부가제시한사법개혁과제를제기하고일부실현하는제도주의적접근에그쳤다. 18대국회가시대적인요구인사법민주화를위한독창적이고새로운제안과비전을내놓지못한것은우리역사상국회가주도하는사법제도개혁의경험축적이거의없거나주요정당들이사법개혁에대한구체적인추진전략을갖고있지못한이유도있다. 2. 사회적인타당성 : 국민의법의식과의근접 사법개혁은제도개혁이면서, ( 정치적인사법관료등에대한 ) 인적청산문제이기도하다. 하지만이것은국회의직접적인역할은아니다. 판사의비리등이있을때국회는법관탄핵을발의한경험도거의전무한데다가, 국정조사도상당히자제된측면이있다. 이런면에서행정부의무관심속에국회가주도한사법개혁은국민적인신뢰를확보하는데실패했다. 사법개혁특히검찰개혁에대한국민적인여론은상당히높은반면에국회가이것을실현할진정성을갖고있다고믿는국민은많지않다. 이것은사법개혁이전면적으로제기된 17대, 18대모두전현직법조인출신국회의원이 50명을넘어전체국회의원구성의 10% 중반대를구성함으로써국회의국민적대표성의위기에진원이되고있다는사실에비추어봐도쉽게알수있다. 사법개혁과관련해국민은 정의 를묻는다. 한명숙전총리에대한정치자금수사등은검찰의정치적인행태에대한비판도있지만, 야당의서울시장후보에대한불법적인정치개입과공정성훼손이라는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가있었다. 그런데정치권의논의는이런 정치 검찰, 그리고미네르바기소사건에보여졌듯이 정권수호 검찰등을바로잡고자하는법의식을갖고있었다. 궁극적으로사법개혁은사법정의를실현하는것이다. 따라서정치검찰 발제문 _13

26 의퇴진과청산의지속적인요구도중요한과제였다. 사법개혁에대한국민일반의감정은분명히검찰등의권력집중에대한우려도있지만, 이로인해시정되지않는오만과특권의식그리고불공정한사법운영에대한염려가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국민의법의식은역사적인것이고사실적인것이지, 법적이거나논리적인것과관련된것은아니다. 따라서검찰과법원의잘못된수사와기소또는판결로인해고통받는사법피해자들은그사건의시정을요구한다. 따라서검찰개혁은법원과검찰그리고경찰에대한인사위원회를완전히독립시키고더나아가시민적인개입이가능할때피부로느껴질수있다. 또관련법률로규정을만들고일부는행정법규로위임하고그렇지않은경우는구체적인사건에따른사법부의자유심증을인정한 ( 사법자제와마찬가지로 ) 입법자제적인법기술도, 입법부에대한불신을초래하고나아가사법의정치화현상이두드러지면서결국정치적인조정능력이결여된무능한국회의이미지를낳고있다. 3. 정치적인민주성 : 민주적인입법추진 18대국회가주도한사법개혁과정에서시민단체와야당의공조는빈번하고긴밀했다. 하지만사법개혁은시민단체와의유기적인협력체계로만으로는부족하다. 국회는국민의대표기관이지만사법개혁과관련해서는일부의원들의헌신적인노력의결과다. 하지만국민일반이입법추진과정에개입할수있는여지는전혀없었다. 특히사법피해자로불리는 불공정 기소와재판의피해자들, 법적정의가좌절된이들의목소리가개입될여지는거의없었다. 또노동단체, 노동조합, 사회적소수자들의목소리도전달될여지가없었다. 더욱이경제적인약자들의참여는관행상존재하지도않았다. 로스코파운드가지적한대로 사법행정에대한대중불만의원인 에서, 대중들의사법에대한불만은법그자체에대한불신만큼이나오래되었다. 이것은현대민주국가에서도쉽게개선되고못하고있다. 국민의관심이높은사법개혁을국민의대표체인국회에서주도적으로논의하면서도국민이참여할수있는방법은형식적으로보장된 입법청원 만이있을뿐이다. 결국몇몇사개특위위원들의헌신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정당과국회그리고정치가불신받는핵심은바로민주적인입법절차가부족했기때문이다. 4. 제도와제도이외의요소들의고려 : 사법의문화와관행 사법개혁의과제는단순히제도개선으로달성될수없다. 우리사회에서문제되는부분은검찰과법관의특권적인지위를보장하고있는현행제도의측면도있지만, 그권한을행사하는요건과과정에서모든행정권력이경찰이나검찰의고유권한에속하고사후사법구제를받는다는점이다. 따라서사법제도의개선이법적으로이루진다고해도구체적인사건에서는검 14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27 찰, 경찰, 법원등의권한행사과정이더민주적이고투명하고합리적으로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므로 18대국회가사법제도를개혁하기위한행보를보였다고하더라도, 현실에기반한효율성있는사법개혁을이루지는못했다. 특히검찰과경찰의조직문화자체가국민들의눈에서보면하위문화로비춰질때도많이있다. 사법제도개혁은국정조사와국정감사그리고현안질의를통해서비제도적인관행도철폐시키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발제문 _15

28 Ⅳ. 사법개혁추진전략의수정 : 19 대국회의사법개혁추진방안 19대국회에서검찰개혁을다시논의하기시작했다. 그런데 19대국회의책무가검찰의권력남용을통제하는몇가지제도적인개선에머문다면이것은결국독자적인사법개혁의상을제시하지못하고사법개혁의핵심이지만하지못한숙제를하는것에머물게된다. 사법개혁은시대에맞아야하고그것은민주주의의실질적인보장과확대를의미한다. 따라서우리는사법개혁에대해 자성 과 비판 에서 제도개선의분권화 를넘어국민의사법참여와사법적인수혜의실질적인보장과확대라는 민주사법 으로의비전을분명히해야한다. 참여정부는행정부와사법부가주도적인사법개혁안을내놓았다. 18대국회는행정부의무관심속에국회가중심이되어사법개혁을추진했다. 19대국회는대통령의선거공약가운데검찰개혁부분이이미제시되었지만행정부가법률안을성안해제출하는방식이아니라여당인새누리당을통해서국회에서논의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만약대통령공약인일부검찰개혁방안만을다룬다면사법개혁의역사적인임무를방기하고 18대국회처럼용두사미로끝날가능성이높다. 따라서 18대국회와는다른추진전략과추진동력을확보해야한다. 또대법관과헌법재판관임명시검찰몫등의불합리한인사관행도없애야한다 대국회사법개혁의과제 19대국회의사법개혁과제는두가지다. 하나는참여정부에서구상한사법개혁방안중처리되지못한방안과박근혜대통령과새누리당의대선공약사항인검찰개혁을처리하는것이다. 그리고다른하나는실질적인사법개혁을위한새로운비전과방안을제시하고실현하는것이다. 19대국회의역할을보면첫째, 검찰개혁을완수하는국회다. 둘째, 국민의사법복지와사법서비스를획기적으로확대하는국회다. 전자를필요적과제라고하고후자를보충적과제라고부르기로한다. (1) 필요적 (necessary or compulsory) 과제 - 검찰개혁지난 3월 17일여야원내대표가합의한검찰개혁내용과국가청렴위원회설치가실현되어야한다. 이합의내용은첫째, 상설특검제및특별감찰관제의도입둘째, 대검중수부폐지셋째, 법무부주요요직에대한검사임용제한넷째, 검찰인사위원회실질적권한부여다섯째, 비리검사개업제한등을올해상반기중에입법완료하고검사장이상의직급규모를연내에축소한다는것이다. 합의대로하면된다. 다만상설특검과특별감찰관제는그내용이목적에맞도록실질적으로검찰권력을분산하고통제할수있는성격으로만들어져야한다. 하 16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29 지만대검중수부폐지는법률로명확하게폐지해야하고이른바검찰총장의정치적인개입을실질적으로막는방향으로해야한다. 여기에 ( 가칭 ) 사법진실조사위원회법 의제정을강구해야한다. 권위주의정부시절검찰과법원의정치적수사 기소 판결을조사하고관련자와직접책임자에대해적절한사법적 행정적조치를취해야한다. 검사와법관의직권남용및부패사례, 불공정한관행과문화를조사하여입헌주의와법치주의를위반한기소와판결을무효화하고진실에관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며, 검찰총장, 대법원장그리고대통령이피해자와국민에게공식사과하고극복방안을제시하는등의후속조치를해야한다. 23) (2) 보충적과제 보충적 (complementary) 과제란보완적 (supplementary) 과제와는달리, 하면좋은과제 를의미하진않는다. 보충적과제가없다면, 필요적과제도그효과를제대로발휘할없는과 제들이다. 따라서보충적과제는 2 차과제라는말이아니라반드시해야하지만필요적과제 와연동해서생각해야한다는의미이다. 보충적과제의유형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 형사 ) 사법기관간의민주성 둘째, 공권력행사기관의외부통제성와투명성셋째, 사법복지의실질화 ( 사법접근권의보장 ) 이다. 사법기관간의민주성과관련해서첫째, 검경수사구조개혁의원칙을분명히하고이를 실현하기위한로드맵을구체화해야한다. 둘째, 대법관과헌법재판관및검찰총장에비법조 법률전문가나법률분야경력자도포함해야한다. 셋째, 법원의분권화로법관과직원을지방 법원별 (/ 과도적으로고등법원별 ) 로충원하고법관의직급을폐지하고법관재임명제도를폐 지한다. 넷째, 합의부의합의비공개를공개토록하고합의부판사가반대의견을낼수있어 야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도의전면실시와자치경찰과국가경찰과의대등한지위확립이다. 여섯째, 경찰대학을폐지하여국민의공정한기회를넓혀야한다. 여섯째, 변리사등전문법 조직역에제한적소송대리인자격을부여하고관련자격을변호사자격으로통폐합해야한다. 공권력행사기관의외부통제성및투명성의강화와관련해서는첫째, 헌법재판관추천위원 회를도입해야한다. 둘째, 헌법재판관의정년을 70 세로연장해대법관의정년과맞추어야한 다. 셋째, 국가정보원의수사와정보수집과정의위법성과인권침해를막을수있는지휘체계 를강화하고 ( 가칭 ) 국가정보원사정 (Review) 위원회 를국회내에상설기관화하거나그수사 기능을배제하고단순정보처로의전환을적극검토해야한다. 넷째, 사법고위직인사의전 관예우방지를위한 ( 가칭 ) 퇴직대법관및헌법재판관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 23) 대법원의사개위는활동백서에서그추진원칙을 종래사법제도및사법운용에있어서미흡했던부분을직시하고이를개혁의시발점으로삼는한편, 과거의잘못을청산한다는부정적인자세가아니라후손들에게물려줄국가질서를새롭게건설한다는미래지향적인자세에입각하여사법개혁이발전적 긍정적결실을맺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적시해과거청산을퇴행적이라고판단하고있어결국관련책임자와관련자및사건자체를망각속에서개혁하겠다는발상을드러내고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위보고서, p. 6 참조 ) 발제문 _17

30 해상사중재등의공적활동을부과하고예우하되, 영리활동을제한한다. 다섯째, 법원장을사법행정직으로전환하고심리에관여하지않으며직접선거로선출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한다. 여섯째, 법관및검사그리고법원및검찰직원들의비위에대한사실을공표하고정기적인반부패보고서의작성과공표를의무화해야한다. 사법복지의실질화 ( 사법접근권의보장 ) 와관련해서는, 첫째, 공공변호사청을도입해국민의사법서비스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국선변호제도와법률구조공단의법률지원제도를일원화한다. 둘째, 법률공보험제도도입을적극검토한다. 셋째, 이른바사법피해자사건을특별심리할수있도록한시적인 특별재판부 를설치한다. 넷째, 법원과검찰, 경찰등의조직에시민들의참여를활성화한다. 다섯째, 노동전문법원및인권전문법원의설립을통해사회적으로신속하고공정한피해구제를확보해야한다. 여섯째, 대법원판사를증원하는등상고심의신속한처리방안을강구해야하며소송법의법정기일을도과할경우그이유를설명하고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설명통지를의무화해야한다. 헌법재판소의경우도마찬가지다. 2. 추진방법 사법개혁은국민의높은관심에도불구하고실현되기어렵고또시민참여가보장되지않아왔다. 반대로시민참여와관련전문가의참여가보장되지않는사법개혁은국민적인지지를받기어렵고개혁의추진동력도확보하기어렵다. 따라서추진방법은민주적이어야한다. 또그럴때만이사법민주화또는민주적인사법을위한학습효과를통해사법을둘러싼문화를달성할수있다. 국정에참여할권리는헌법이보장하고있는기본권이다. 윌리엄코벳이 모든인간의가장위대한권리 (the greatest right of every man) 라고하고, 제러미왈드론이권리중의권리 (right of rights) 24) 라고표현한입법 ( 국정 ) 에참여할권리는민주주의를실현하는데필수적인것이다. 사법개혁입법과정에서도마찬가지다. 이런맥락에서 19대국회의입법추진방향은시민참여가실질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 (1) 추진시기검찰개혁은 19대국회에서도핵심적인사법개혁임무다. 어떤면에서검찰개혁은각종장애로인해지체되거나, 의도적으로지연시킨결과에있다. 지연된개혁으로인해검찰의각종비리가나타나고있다. 따라서위에서언급한필요적과제는대통령의공약과관련이깊을뿐만아니라대통령이정치행위자로서유일하게관심갖는분야다. 즉정치적인힘으로실현할 24) Jeremy Waldron, Participation: The Right of Right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ew Series, Vol. 98, (1998), p 왈드론은입법에참여할권리가권리중에권리라고말하면서이권리가다른권리에대해도덕적인우선권을부여하는문제가아니라합리적인권리담지자가자신이갖고있는여타의권리에관해동의하지않을때권리에기반한관점에서사적으로적정하다고보이도록권리를행사하는문제라고봤다. 18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31 수있는집권초기에해야한다. 여야가합의한대로올해상반기에입법완료하거나연내에실현해야한다. 사법진실조사위원회법의제정은올해내에추진해야한다. 다만다른과제들과의추진방법을달리할뿐이다. 추진방법에대해서는후술한다. 위에서보충적과제로제시한것은국민과전문가의참여가보장된 ( 가칭 ) 국민사법개혁위원회 의검토와토론을거쳐연내에안을만들고 2014년 6월지방선거에서여야가공동의공약으로채택해국민적인합의를이끌어 2014년내에입법화할과제들이다. (2) 추진기구통상적인절차로 특별위원회 를두는것이바람직한가또는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에서추진하는것이좋은가의문제가있다. 필요적과제 는법제사법위원회에서다뤄고유한검찰개혁을신속하게처리하는것이필요하다. 특위의경우는논쟁과토론의꺼리가많을때바람직하며, 검찰개혁에대한국민적인합의와대통령등의공약이공론화된상태에서특위에서심의한다면지연되거나또다른저항에부딪힐가능성이높다. 또 필요적과제 가운데사법진실조사위원회법제정은법제사법위원회에서추진하는것보다, 국회내에별도의 국민사법개혁기구 를설치해거기서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 보충적과제 들도모두이기구에서전담해야한다. 국민사법개혁기구 는가칭 국민사법개혁기구의설치와운영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여, 국회의장직속으로두고산하에국민및시민사회위원회 ( 국민 ), 전문가자문위원회 ( 전문가 ), 의정활동위원회 ( 의원 ) 의 3개의위원회를두고국민위원회는대국민의견수렴을취합해의안을형성하고, 전문가위원회는조사와토론회등을통해의안을작성한뒤그의견서를의원위원회에제출한다. 의원위원회에서는관련개혁법률안을다른상임위원회의절차에준해서확정한뒤국회의장이주재하는전체회의에서심의확정하여본회의에회부한다. 이기구의설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3) 추진경로국민사법개혁기구는필요에따라지방순회토론회, 강연회, 홍보등을실시하여국민적인공감대를형성해나간다. 이를통해사법개혁을포괄적이고민주적으로할수있는추진동력을형성하고민주사법체계의제도적인기틀을마련한다. 또각정당들은독자적으로또는국민사법개혁기구와공동으로관련사업을전개해정치불신을줄여국회의사법개혁입법의도덕적인정당성을확보한다. 발제문 _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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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대국회사법개혁, 어떻게해야하는가국회중심사법개혁평가와대안 토론문 한상희 (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박주민 ( 변호사 ) 송환웅 (( 사 )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 이희완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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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법개혁 어떻게할것인가? 한상희 (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우리나라의사법개혁은선거제민주주의로이행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다양한사법적요청들, 특히입헌주의의확립을위한인권의보장, 적정하고도공정한법절차, 이행기정의및화해, 탈규제와과대성장한국가권력의재조정등을중심으로의제화되었다. 보다민주화된사회가되기위해서는국가에의해행사되는자의적권력은법으로대체되어야하며이법또한민주적으로제정되고공정하게집행되어야하며, 독립적으로심판되어야한다는것이그요체였던것이다. 하지만이런민주화의과정에서, 과대성장된국가권력을 법 으로대체한다는것 ( 즉법의지배의실현 ) 과그것을 사법권력 으로대체한다는것은전혀다른문제이다. 한국의법체계는일본의메이지체제에서부터변형수입된독일식의관료주의적법률가모델에기반을둔것이었기때문에법의지배는자칫하면관료적법관및검찰의지배를의미하게될수도있다. 한국민이진정으로원하는것은인민의지배 (Demo-cracy) 이지법률가의지배 (Juristo-cracy) 는아니다. 뿐만아니라민중의민주항쟁을소위 3김세력과노태우등구집권세력간의타협으로종결지워버린, 불완전한 87년체제의한계는인민의지배가실천되기에는상당히어려운정치지형을만들고말았다. 민주적정당성을온전히회복하지못한정치엘리트들에의한대의정치와, 길거리를접수한대중들에의한직접민주제적요청들이항시적으로대립하며충돌하였던것이다. 여기에 1997년을전후하여 IMF외환위기사태가발생하고이를계기로우리사회에급격히침투하였던신자유주의의위력은아직제대로형성되지도못한사법체계를곧장계급적이해관계의틀속으로밀어넣고말았다. 대형로펌을중심으로형성되는전방위적로비력과전관예우의틀을벗어나지못한채국가권력을사적네트워크에종속시켜버리는또다른형태의민영화 (privatization) 의행태들은국가권력을법률가의지배로부터자본친화적법률의지배로떠넘겨버리는일종의계급사법의현상을필연화한다. 현재한국에있어서의사법개혁의궁극목표는바로이러한점을감안하여야한다. 그것이민주적법의지배의실천으로귀결되기위해서는법률가가전유하던사법체계를극복하고나아가계급사법의위험을제대로예방할수있는대책이요청된다. 향후의사법개혁의과정들이국민에대하여열려있을뿐아니라, 국민들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사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폭넓게보장하는사법을지향하는방향으로그리고그러한방식으로이루어져야함은이때문이다. 토론문 _23

36 대체로사법개혁을말할때에는접근성 (accessibility), 경제성 (expedition and timeliness), 공정 형평성 (equality, fairness, and integrity), 독립성과책무성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그리고신뢰성 (public trust and confidence) 등의지향점을전제로한다. 25)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에는이러한이념들을조금수정해야한다. 경제성, 효율성과같은지향점들은우리의사법개혁의의제로부터조금벗어나있기때문이다. 현재의수준에서는무엇보다중요하게요구되는것은사법의민주성이다. 이에는접근성, 공정 형평성, 책무성과신뢰성등이포함되겠지만그중에서도책무성과신뢰성의강화를통하여시민의사법참여와사법통제를최대화하고이를바탕으로정치권력에종속되었던국가사법의얼룩진역사나혹은자본권력을새로운숙주로삼고자하는계급사법의암울한미래를과감히털어버리는사법의혁신을이루어내어야한다. 그리고바로이런의미에서의그리고이러한사법체계에서는법관의법판단과그전제가되는법의해석원리의형성또한시민사회의다양한가치들을반영하여이루어지고또그에따라수정 변화되어야한다. 사람들이자신의생활과정에서형성하게되는다층적이고다원적인법감정과법의식을법원의사법과정속에유효하게편입하여그때그때의사회적정의로변환할수있는사법적의사결정체계가형성될수있는사법체제를지향하여야한다는것이다. 현재의사법개혁의요청은과거와는달리시민사회의법적수요를어떻게효율적으로그리고민주적으로수용하고이를통하여시민사회의법감정을제대로반영하는사법구조및법체계를어떻게생산해낼수있는가에집중되어있다. 사법의기능은구체적인사건에대하여법을발견하고선언함으로써법목적을실천하는데그치지않는다. 법적용이이루어지는사회생활공간은유기적이며항상변화하는존재다. 뿐만아니다. 그사회조차다양한개인과집단들로구성된다. 변화하는사회속에는개별적으로행동하는구성인자들이존재한다. 이들은그들나름의가치와지향을위하여법을욕망한다. 사법은여기서사회질서와법적안정성으로상징되는 법의욕망 과, 개별성과일탈성으로특징지어지는 법에대한욕망 사이의조화적통합을다룬다. 요컨대, 형식적법도그마만반복재생산하는과거의법관료주의적사법체계가아니라, 법적대표성을가지는전문가적사법시스템을구축할것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이요청은전국을단위로하여획일적 총체적으로통일되는단일의법체계를전제로하지않는다. 그것은오히려각각의생활공동체를단위로형성되는분권화된법체계를지향한다. 법원행정처로상징되는사법의중앙집권화에대한반발은그한예에불과하다. 적어도고등법원단위의지역법관제를정착시키고법관의인사와법원행정을이수준에서분권화하는한편시민들이참여하는사법위원회 (judicial commission) 체제를통해법원과법관에대한평가와인사의일반적지침을마련, 집행하는체제를갖추자는논의는그다음의단계에속한다. 검찰의경우지역검찰제를근간으로검사장직선제의요청이이어지고있음은이에해당한다. 그리고 25)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Trial Court Performance Standards and Measurement System, Program Brief(U. S. Dep.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1997), 3-6 쪽참조. 24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37 법조양성과충원의분권화를실현하는동시에그에의진입장벽을과감히폐제함으로써지역단위의법공동체들이다양하게형성될수있는기반을확보하고이를통하여그때그때구체적인생활이익들이그대로법과정에반영되고대표될수있는틀 생활세계를중심으로형성되는법공동체 을구축하는것은종국의단계에서거론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요청들은사법의민주적개혁이라는과제는더이상사법관이점유하거나전유하는영역이되어서는아니된다는당위명제로변이된다. 사법개혁의의제를이렇게시민의지배라는체제로설정하게되면더이상법조인들이사법개혁의논의를지배하는상황은존재할수없어야한다는것이다. 그것은법리나법제의문제가아니라어떠한국가적의사결정의과정을민주적으로통제하고정치적으로체계화하는과정의문제로개혁의제가이전하여야하기때문이다. 나아가그것은정치적타협과신자유주의로변형된 87년체제가놓쳐버린, 시민이주인이되어사회를재구성하는가장정치적인의제이기때문이기도하다. 문제는이러한개혁의요청이실현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사법개혁의담론을이끄는주체의자기변혁이절실하다는점이다. 기존의사법체계에집착하기보다는 ( 이점에서현재의사법개혁논의는실패의의지를담고있다 ), 제로베이스에서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새로운사법개혁의아젠다들을개발하고탐구할필요가있다. 법조인이아니라경제논리에따라경제단체가이끌어나갔던일본의사법개혁논의가거의혁신에가까운수준의개혁대안들을확보할수있었던것과같고도다른맥락에서, 우리는민주적사법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개발하고시장경제가아니라모든이의삶에봉사하는우리식의사법개혁과정을창출해내어야하는것이다. 이런요청을전제로할때, 현재국회를중심으로예정되고있는사법개혁의전망은여전히비판적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시민사회의사법개혁논의는그동안적지않게진행되어왔지만, 이를제대로수렴하고조정하여시민사회의사법개혁안을정치영역에서제대로수렴할수있는체제가아직은제대로구축되어있지못하기때문이다. 오히려아직도사법개혁의논의는법원과검찰, 변호사등사법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법조집단들은기득권에안주하고자하는성향을보이고있고경우에따라서는사법개혁의논의기회를자신들의숙원과제를해결하는기회로서보는경향 ( 이는과거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경우에두드러진다 ) 도존재한다. 이상황에서사법개혁위원회의구성이나그근거법령의문제는결코가벼운것은아니라고생각된다. 이에사법개혁위원회의운영과관련하여반드시고려되어야할사항을몇가지정리해본다. 첫째, 사법개혁의기구가가장진지하게고려해야할요소는, 현재의사법개혁의요청이과거와는달리시민사회의법적수요를어떻게효율적으로그리고민주적으로수용하고이를통하여시민사회의법감정을제대로반영하는사법구조및법체계를생산해낼수있는가에집중되어야한다는점이다. 요컨대, 과거의법관료주의적사법체계가아니라, 법적대표성을가지는전문가적사법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에사법개혁위원회는그논의를제로베이스에서시작할필요가있다. 기존의사법시스템을구성하던패러다임과는다른새로 토론문 _25

38 운패러다임이요청되는상황에서새로운제도를새로이설계한다는마음가짐으로사법개혁의작업에임해줄것을바라는것이다. 26) 둘째, 바로이점에서사법개혁의문제는법문제라기보다는정책문제혹은체계디자인의문제라는점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환언하자면그것은법조인특히법 ( 률 ) 실증주의적도그마에충실한실무법조인이다루는영역이아니라, 효율성 민주성을구체적인제도나절차로써구현해낼수있는능력을가진전문가의영역이다. 통상적으로어떠한제도의형성또는개정을위한대안의설정은현실의정확한진단과, 미래에대한개연성있는예측, 그리고제도의지향목표에대한당위적확신의 3자의결합을기반으로이루어져야한다. 현재문제로되고있는, 그래서규제나정서의대상이되어야하는사상들이어떠한것이며그원인은무엇이며원인과표상으로서의사상간의인과연결은어떠한과정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는가가그첫째의경우에해당하며, 이것을평가하는준거로서의정책목표는보다바람직한상태에대한당위논리에의하여정당화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제도의형성 / 개정의결과에대한예측과판단은엄밀한실증적분석에입각하여이루어져야한다. 현상을그대로유지할경우의미래의결과와현상을제도로써통제함으로써얻을수있는미래의결과간에는비용-편익분석으로도득이되어야하며동시에그이득역시이당위논리속에포섭되지않으면아니된다. 이렇게볼때현재의사법개혁위원회의구성은이러한역무를소화하기에는적절치않은듯이보인다. 하지만, 그능력의갭은전문위원과분과위원회의활동을통하여얼마든지극복할수있다. 아직은이세부조직이완비되지는않아무어라판단하기는어렵지만, 보다열린자세로다양한학문영역에서다양한분석과평가를모색하고그결과를겸허히수용할수있어야할것이다. 셋째, 사법개혁기구는최우선적으로의제설정을위한공청회를실시하는등다양하게열린방법으로시민사회의사법개혁의제들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집약할필요가있다. 지난사개추위의경우각위원들이의제를개별적으로제출한후, 위원회의회의를통하여의제를결정하는방식을취하였으나, 이러한방식은다양한의제를상정함에는도움이되지만, 의제의중요성에따른취사선택및논의비중의구분이어려워경우에따라서는위원회의업무를과대하게확장하고이과정에서정작중요한의제에집중적으로할애할자원이사소한의제로확산되는우를범할가능성이있다. 이에의제의설정은먼저사법개혁에참여하는단위들을중심으로가능한의제를확보하고이를회의과정에서 1차적으로여과하고서열화한다음, 가장중요하다고판단되는의제를 3-4개정도추출하고그가상순위를정한다음그에대한시민 26) 이런관점에서사법개혁기구에는법조인의참여는최소화하여야한다. 사법개혁은법조를위한개혁이아니라시민들과시민사회를위한개혁작업이되어야한다. 하지만법조인들은사법개혁의과정에서편협한법기술적지식을동원하여시민사회의입을효과적으로봉쇄시켜왔다. 그리고이로인하여그동안법조인들에의해주도되었던사법개혁작업들은의제설정에서부터그결정의과정까지왜곡되고또실패의도정만반복하였을뿐이다. 그래서예컨대, 사법개혁작업을위원회체제로진행할경우법조인들은위원으로참여하는것이아니라전문위원의수준에서위원들의업무를보좌하는수준으로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 물론이전문위원또한법조인들과함께시민사회를대표할수있는사람들이참여하여야한다. 만일이렇게될경우사법개혁기구는경우에따라서는시민배심 (Citizen Jury) 의역할도할수있을것이다. 26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39 사회의합의를구하는절차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넷째, 사법개혁기구의운영과정에서빠져서는아니될것은모든회의가외부와의긴밀한연관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방청을포함한의사의원칙적공개 ( 회의진행상어려움이있다면최소한인터넷중계의방식을택할수도있다 ) 는두말할나위도없을뿐아니라, 필요한경우관련단체 집단의대표를출석시켜그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소규모의청문도전체회의수준혹은소위원회수준에서수시로행하여야한다. 예컨대경찰수사권독립의문제가의제로상정된경우경찰측의의견을들을수있는기회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의제별공청회의실시는필수적이다. 위원회가나름의초안을구축한연후에이루어지는공청회는너무도당연한것이거니와, 의사의진행과정에서중간적결론에이를정도로대안이가시화된때에는결정에이르기전에공청회를실시함으로써그타당성을사전검증받는기회를마련하여야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위원회가관련집단 단체특히시민단체들로하여금자체적인공청회, 세미나등을개최할수있도록지원하고그결과를위원회로수렴할수있도록함으로써위원회-관련집단 단체-시민들간의의사소통의통로를유기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이를위하여위원회는이들집단 단체의신청을받아, 혹은경우에따라서는용역의형태로특정주제에대한의견수렴의비용을지원하거나그편의를제공하는시스템을확보할필요가있다. 토론문 _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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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법개혁을위한실천, 이렇게했으면한다 박주민 ( 변호사 ) 사법개혁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앞으로도많은논의가있을것이다. 그래서여기서 는사법개혁을위한실천을어떻게했으면하는가에관한개인적인견해를밝히도록한다. 여야가지난달 17 일합의한반부패및검찰개혁관련의제는아래와같다. 상설특검제및특별감찰관제의도입과대검중수부폐지, 법무부주요요직에대한검사임용제한, 검찰인사위원회실질적권한부여, 비리검사개업제한등은금년상반기중입법조치등을완료하고, 차관급인검사장이상직급규모축소를위한조치를연내에완료한다. 국가청렴위원회설치검토를비롯한반부패등의제도개혁을위해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설치하며, 위원장은새누리당이맡는다. 그리고지난 9 일새누리당유기준의원이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위원장으로선임되었다. 위에서보는바와같이현재까지합의된사법개혁의의제는반부패와검찰개혁에관련된 것으로한정되어있다. 의제자체가한정되어있으나그의제가기득권을겨냥하고있는만큼 개혁과제의추진이상당히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예상은단순한기우가아니다. 18대국회에서도이런일은벌어졌기때문이다. 2011년 3월 10일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는대검중수부폐지와특별수사청신설, 법조일원화방안, 대법관 6명증원, 전관변호사수임제한방안등검찰, 법원, 변호사관련사법개혁합의사항을발표하였는데, 이중검찰에대한개혁방안은 대검중수부폐지와특별수사청신설 에불과했으나이조차도아무런성과를내지못하였다. 그래서이번에는성과를내기위한여러가지고민이필요하다. 개인적으로생각하는것들 은이렇다. 토론문 _29

42 우선발제자와달리개혁과제를지금당장확장하는것에는크게동의하지않는다. 이 번에는이미여야가합의한분야에집중해서제대로된성과를낳는것에집중하였으면 한다. 욕심같아서는이번기회에많은의제들이다루어졌으면하지만많은의제가다루기위해서는또한많은노력이필요하다. 그러다보니넓고다양한주제를다루게되면성과가나지않거나, 나더라도각개별의제에있어서는상당히불만족스러울수있게될수도있다. 다음으로개혁을요구하는진영의의견의합치가이루어졌으면한다 27). 로스쿨도입등사법개혁의역사를보면개혁을반대하는진영에서는개혁을요구하는진영의입장차를 이익 대 이익 의충돌인것처럼주장하면서개혁요구를무산시키기도하였다. 아직제대로된논의는이루어지고있지않지만, 몇몇언론을통해보도된바로는상설특검의인지수사권유무나임명방법등과관련하여크지는않지만그렇다고작지도않은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 별첨자료참조 ). 이런부분들에대해사전적으로, 그리고과정적으로많은논의를하여입장차를좁혀갔으면한다. 그리고개혁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개혁을요구하는시민단체들이공동대응할수있는단위를만드는것이좋을것같다. 그리고이단위는지속적으로국회에설치된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모니터링하고압력을행사해야할것이다. 또한이단위는이름만으로존재하는다른연대체들과는달리성과를내기위한지속적이고창의적인활동들을계속해서벌여나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국민들의관심을지속적으로촉구하고, 국민들의열망을조직해야할것이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번개혁은검찰의내부적개혁에그치는것이아니라부패를효과적으로척결하기위한것이기에개혁의실질적대상은단순히검찰이라고만할수없고부패세력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그반발은더욱거셀것이다. 이렇게강한반발에맞서기위해서는국민들의폭넓고강한지지가반드시필요하다. 국민들의관심과지지를계속해서이끌어내려면지속적인대시민사업을고민해서실천해야할것이다. 27) 물론완벽한의견의합치는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않을것이지만최대한의견의합치를위해노력했으면하고, 작은차이는공공의목적달성을위해서로간의양보로해결해야할것이다. 30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43 상설특검제도주요검토조항 김선수안 - 3월 26일자한겨레기고문, 한상희안 - 3월 28일자한겨레기고문, 박경신안 - 3월 22일자경향신문기고문김동철안 년 7월 4일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양승조안 년 7월 13일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1. 상설특검성격 ( 기구특검 vs. 제도특검 ) 김선수기구특검 2. 상설특검수사개시조건 ( 수사개시권 ) 김선수 특별감찰관 ( 예정 ) 의고발 / 국회 ( 본회의의결 ) 또는법사위원장 ( 위원회의결 ) 의수사의뢰 / 법무부장관의수사의뢰 한상희 특별감찰관 ( 예정 ) 의수사의뢰또는고발 / 국회본회의와국회각상임위원회또는각종특별위원회의수사의뢰 / 독자적인지또는일반시민단체등의고발 / 검찰수사사건이첩요구권한부여 박경신 인지수사권부여 김동철안 인지수사 / 고소고발사건 (3개월이내공소제기여부결정, 1회한에 3개월내연장 ) 양승조안 인지수사 / 국회의원재적 1/3이상결의로수사요청 / 국민권익위의고발 3. 수사범위 김동철안 양승조안 고위공직자 ( 퇴임 2 년이내포함 ) 와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이범한범죄 고위공직자와그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이범한범죄 / 국민권익위가고발한사건 4. 특검임명절차 김선수 < 추천위원회복수의후보대통령에게추천 국회인사청문회후대통령임명 > 또는 < 국회추천복수후보중대통령임명 > 한상희박경신 김동철안 국회특별위원회위원 2/3이상의찬성추천후보를대통령이임명대통령의영향력이작용하지않도록함 위원장포함 9 명으로구성된추천위에서 2/3 이상찬성으로 2 명추천, 국회인사청문회후대통령이임명 추천위위원중 9 명중 6 명은, 국회의장이교섭단체와협의하여추천한 3 인과, 국회의장이법사위를통해추천한 3 인으로구성 ( 형식적으로는대통령이임명 ) 독자수사개시권없음 범죄종류제한있음 범죄종류제한없음 사법부임명관여안됨

44 김선수한상희김동철안양승조안김동철안김선수박경신김동철안양승조안 5. 상설특검기구구성및규모 특별검사 ( 검찰총장직급대우 ) 1 명, 특별검사보 ( 검사장직급대우 ) 2 명, 검찰관 ( 검사직무수행 ) 적정인원, 수사관 ( 검찰청수사관직무수행 ) 적정인원, 사무국직원 ( 행정및지원업무 ) / 사건의뢰결정시특검보와검찰관, 수사관인원증원허용 특별검사보및수사인력충분히확보 / 검찰로부터파견받는방식아닌, 상설특검이독자적으로임면 / 필요시금감원이나국세청등인력지원가능 처장 1인 ( 정무직, 고비처사무통할 ), 차장1인 ( 특정직공무원, 검사직무 ), 특별수사관 ( 검사직무 ) 100명이내, 수사관 ( 검찰청수사관직무 ) 및직원 처장 1인 ( 정무직, 특별검사지휘감독 ), 차장1인 ( 특정직공무원 ), 특별검사 3명이내, 수사관 ( 변호사자격자 ) 30명이내, 사무총장 1명과사무처직원 6. 구성원자격 고비처장, 차장, 특별수사관, 수사관으로최근 3 년이내로검사로근무한자는임명금지 7. 특검의임기 3년정도, 중임금지상당한기간 / 감사원장이나대법원장처럼대통령임기를횡단할수있을정도고비처장임기 5년, 증임금지고비처장과차장임기 5년, 중임금지

45 사법개혁과정평가와추진방안에대한학부모의생각 송환웅 (( 사 )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 온국민의행복한삶을위하여법의안정성과시대의변화에따른적절한대응은꼭필요한일입니다. 특히이땅에서자라고있는우리의미래청소년들의진정한교육을위해서도반드시필요한일입니다. 교육은학교에서수업시간에혹은문제를풀며정답을찾는일에서만이뤄지는일이아닙니다. 우리어른들과사회가일상적으로보여주는삶의현장그자체가실질적으로우리청소년들의가치관과삶의태도를자신도모르는사이에생활문화화하게만드는것입니다. 세계적으로모두가동의하는중산층의절대적기준은없다고합니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쓰는중위소득 ( 전체국민을소득순으로한줄로세웠을때정확히중간에있는사람의소득 ) 을기준으로특정가구의월소득이중위소득의 % 범위에들면중산층, 50% 이하는저소득층, 150% 이상은고소득층으로분류하는방식에의하면, 우리나라의중산층비율은 1990년에 75.4% 였지만 2000 년 71.7%, 2005 년 69.2%, 2010년 67.5% 로꾸준히감소했다고합니다. 그런데스스로중산층으로여기는사람은 46.4% 이며저소득층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 50.1% 에달합니다. 양극화심화와흔들리는직업안정성문제등으로중산층이스스로붕괴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이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우리는물론우리아이들의행복도결코이룰수없습니다. 사실은고소득층조차불안감을느끼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국가지도자급이라불리는입법사법행정기관의주요인사들이나대기업업주들조차불법행위를일상적으로저지르는것을보면그렇습니다. 그런데정말걱정되는일은이런일상생활문화속에서자라고있는우리의아이들은자기도모르게그런행동을익히게된다는것입니다. 실제로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한국투명성기구가청소년 (15~30 세 ) 과성인 (31세이상 ) 각 1천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 발표 ) 는이를잘보여줍니다. 정직하게사는것보다거짓말이나불법을통해서라도부자가되는것이중요하다 는물음에성인 30.1% 가동의한반면에청소년은 40.1% 가동의하고있습니다. 부정입학과취업제안을받으면어떻게하겠는가? 라는물음에대해서도청소년54% 가받아들이겠다고대답하고있습니다. ( 성인 48.8% 동의 ) 그런데청소년들의이러한가치관형성에는교육제도 (76.6%), 가족과의대화 토론문 _33

46 (76.5%), TV 라디오 (75.4%), 친한친구와동료들 (72.6%), 신문 (70.0%), 인터넷뉴스 (69.9%) 가그영향을미친것으로응답하였습니다.( 복수응답 ) 돈의가치를다른무엇보다강조하고그과정보다는결과만을중시하는사회분위기와기성세대의생활모습이자기도모르는사이에청소년들에게익혀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런데더안타까운일은이와같은환경속에서자라는우리청소년들의피할수없는과잉학습훈련이정작세계화지식경제사회에서필요한고등교육경쟁력약화의실질적원인으로작용한다는점입니다 년 PISA 평가는물론 2011년 TIMSS 평가에서우리는모두 1, 2위를차지하였습니다만정작 20위권에도들지못했던나라들 (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보다생산성이떨어지고있습니다. 분야별점수는좋지만그공부를좋아하지는않으며, 학습내용에대한역사적문화적가치와의미그리고그변천과정같은것에대해서는전혀관심을두지않고오로지정답고르기에만빠지다보니일상생활속에서일어나는현상에대한이해조차어려운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소위일류대학을진학했다는학생들조차어떤문제나상황에대한창의적해결방법을찾아낸다든가자기주도적으로필요한공부를해낼수있는능력은거의갖추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 사회의안정적질서유지에의해그야말로 법없이도살사람들 을제대로보호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사법개혁이정말필요한일이라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법개혁 이국민의사법복지를확대시키고더나아가동등하고실질적인사법접근권이라는헌법적권리를확장하지못한다면일반국민들은인격은커녕생존자체에대한불안감때문에위와같은상황에서벗어날수없을것입니다. 법과그운영이소위말하는 가진자 들만의사악한이익을보호하는체제에서는준법의생활화는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이사법참여를보장하는일련의과정과절차를확보하고, 국민, 특히사회경제적인약자의지위에있는이들의사법접근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법복지와사법권리를확대 ( 발제문 8쪽 ) 는반드시필요한일이라생각합니다. 한걸음더나아가법적제도적개선만이아니라, 경찰검찰법원등에의해이뤄진그구체적실행과적용과정을투명하게공개할때그효과는더욱빛을발할수있을것입니다. 우리청소년들은정서적안정감을가지고자신이진정으로하고싶은일을즐겁게해나갈수있을때세계화된지식경제사회에서필요한창의성을발휘할수있을것입니다. 우리는모두알고있습니다. 행복은아무도보장해줄수없다는것을. 혹은일류대학엘들어가도혹은멋진배우자를만나도혹은아무리거대한유산을물려받아도그것이우리의행복을보장해주지못한다는사실을말입니다. 행복! 그것은누려본사람만이즐길수있을것입니다. 일류대학에들어간후혹은결혼을한다음이아니라바로이순간부터그리고이자리에서부터행복을누리는삶을살아간사람이어야앞으로도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을것입니다. 특히 34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47 지식경제사회에서는필요하다고모두가강조하는창의적인삶은행복감을느낄때발휘할수있을것이며, 그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될때그힘은더욱발휘될것입니다. 우리들자신은물론 그 의행복을위해서라면그어떤고통과어려움도기꺼이받아드릴수있는우리의미래희망인청소년들을위해서도사법체제의개혁과공정한적용은반드시필요한일입니다. 토론문 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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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회의 ( 민주 ) 사법개혁과정평가와 19 대국회추진방안 에대한토론문 이희완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별지 토론문 _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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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9대국회사법개혁, 어떻게해야하는가국회중심사법개혁평가와대안 부록 부록 1 민주와국민의사법개혁을위한과제 ( 안 ) 부록 2 제19대국회계류사법제도관련법률안목록부록 3 사법개혁의방향과이념 - 법치, 민주, 인권부록 4 민주사법연석회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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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록 1 민주와국민의사법개혁을위한과제 ( 안 ) * 국민주도의사법개혁추진기구의설치 [ 제안1] 가칭 사법개혁국민위원회 설치민주적인사법개혁을위한국민주도의 국민적인 사회적인합의기구 이자, 개혁의청사진을마련할입법, 사법, 행정에속하지않는가칭 사법개혁국민위원회 설치 구성 : 국회의원대표, 각계대표, 시민배심, 행정부 / 대법원대표 (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법원행정처장 ), 전문가 ( 대통령지명 ) 로약 20명내외로구성. 위원장은비법조, 비국회의원. 활동시기 : 새정부출범후 1년 실무위원회또는소위원회설치 권한과임무 : 사법개혁전반에관한과제선정과결정. 입법필요사항은대통령이국회에제출하되, 국회상임위토론없이국회본회의표결. 낡은것의제거 [ 제안 2] 사법구제절차의특례에관한특별법 ( 한시법 ) 제정 이른바 ( 민사 ) 사법피해자사건과정치및사회사건중과거잘못된수사, 기소, 판결의무 효화와효과적인피해구제를위해재심의특례를적용하는한시법제정. [ 제안 3] 공권력남용조사 청산위원회설치 경찰 검찰 법원의조작 은폐된사건을진실을밝히고, 인적청산을위한특별법제정. * 2012 년 11 월 14 일민주사법연석회의주최 <18 대대선 ( 예비 ) 후보검찰개혁공약평가와정책제안토론회 > 에서이창수민주사법연석회의공동대표가발표한 국민과민주의포괄적인사법 ( 검찰 법원 경찰 ) 개혁과제제안 - 사법과거청산, 국민주권과권익확대, 사법권력분권화 중사법개혁주요과제제안을발췌해정리한것임. 이내용은민주사법연석회의의초벌논의를거쳐작성, 발표된것이며계속보완중임. 부록 _3

54 [ 제안 4] 대검중수부폐지 [ 제안 5] 로스쿨입학정원제폐지 2015 년신입생부터적용. 새로운것의형성과강화 [ 제안6] 공공법률지원청 (/ 위원회 )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폐지, 대법원중심의국선변호인제도폐지, 민사사건지원확대, 법률교육강화 지방자치단체와유기적 협력적운영 [ 제안 7] 공공법률서비스보험제도도입 소송중심문제해결을지양하기위해평소에변호사와기타전문법률가상담기능을강화 [ 제안8] 각급법원장의선거 고등법원과지방법원의법관및직원인사독립과사법행정의분권을촉진하고, 재판과사법행정을분리 매지방선거실시때재판장선거실시 법관의정년연장과강화 [ 제안9] 고비처설치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의비리도관할대상에포함 수사권과기소권을모두가지되, 기소배심을적용 고비처장의선거 [ 제안10] 자치경찰제실시와경찰대기능개편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을지방선거때직선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지명으로개편 지방경찰충원등의인사와교육훈련은지방경찰청장이담당하고, 치안은경찰서장이담당 경찰대는축소하고대학기능에서대학원기능으로전환 지방경찰청별경찰학교설치 4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55 [ 제안11] ( 가칭 ) 수사사정위원회설치 검-경수사구조를수사와기소로완전히분리 경찰수사의인권침해등을통제하기위해서독립적인외부전문가와시민사회로구성 4년에 1회이상은모든경찰서에대한수사를사정할수있도록함. [ 제안12] 대법관, 헌법재판관구성의민주화 중기적으로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 ( 제한 ) 선거를검토 단기적으로는추천위원회의실질적권한을높이고추천위원회도시민배심위원을 50% 이상구성 [ 제안 13] 복수법률가제도도입 현행단일변호사조직제도의독점적인폐해를극복하기위해 지역별 / 영역별복수변호사조직제도를도입해선택적으로등록하도록함. [ 제안14] 법률위원회의설치 행정부의입법제출기능통일과법제발전을위해 독립적인전문가등으로구성하는법률위원회를설치 상시적으로법률의개정과폐지또는신설을검토, 조사, 연구하고입법안을마련. 부록 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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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록 2 사법개혁의방향과이념 - 법치, 민주, 인권 * 법치주의 돌이켜보면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까지는법치주의, 혹은법의지배가사법개혁논의의지도원리였다. 법이지배하는사회, 법적판단이법에의해서만이루어지는사회를지향하기위해우리는각종법률을정비하고법조를개혁하고자했다. 이것은참으로당연한요구다. 법원이나검찰의법판단이정치권력에의해, 경제권력에의해, 언론권력에의해, 종교권력에의해, 인맥관계에의해좌지우지되어서는안된다는건근대법의출발점인것이다. 권력자가검사나판사에게전화를걸어피의자나피고인의처리에압력을행사하는사태가드물지않게존재하는나라가있다면이는근대법체계를갖추지못한곳이라하지않을수없다. 하지만우리사회는이수준의근대법질서조자제구실을못하던시절을장기간경험했다. 법은법이고현실은현실이라는자조섞인체념이지배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울분이국민들을침식시켰다. 언론 출판 집회 시위등헌법이국민에게부여한당연한기본적권리도실제로는전혀행사하지못하는경우가허다했다. 그리하여사법권의독립, 검찰권의독립이우리의개혁적화두가되었다. 정치로부터, 경제로부터, 사회적관계로부터, 심지어여론으로부터도독립하여양심과법에따라서만판단하는법률가상을이상으로삼고그러한법률가를양성하고자했다. 검찰총장의임기를보장하고, 검사의직급을단순화하고, 검사동일체원칙을검찰청법에서적어도법문상으로폐지한것은이러한요구를직접반영한것이었다. 따지고보면사법시험과사법연수원의폐지도장래의법률가들을한곳에몰아교육시켜비공식적인맥관계를형성하게하는고리를끊어보자는취지도있었다. 공정하고부패없는검찰을위한각종공약들은이런의미에서법치주의철학에기초한것이라하겠다. 나아가준사법기관으로서의검찰이라는검찰자신의정체성수립노력도법치주의적틀속에서독립된법판단자로서의역할에대한긍지와욕망의표현이라고볼수있다. 사법부인법원의독립에준하는강력한독립성을또하나의법판단자인검찰이가져야한다는뜻을읽을수있는것이다. * 2012 년 11 월 14 일민주사법연석회의주최 <18 대대선 ( 예비 ) 후보검찰개혁공약평가와정책제안토론회 > 에서김도현 ( 새사회연대공동대표, 동국대법대교수 ) 가발표한 검찰개혁공약평가기준혹은이념 으로현시기민주적사법개혁의이념형을제시함. 부록 _7

58 민주주의 그러나민주주의가보장되지않는곳에서법치주의가무슨의미가있겠는가? 독재와법치가결합할때의참혹한비극은그무엇에도비할데없을것이다. 법조와사법도마찬가지다. 민주적통제없는법조의순수성, 사법의독자성으로는오히려왜곡된법질서를가져올공산이크다 년대중반, 대개참여정부시절부터사법개혁및법조개혁의이념적패러다임이조금씩변하기시작했다. 이제법조를위한법조가아니라국민을위한법조, 법조에의한사법이아니라국민에의한사법논의가등장하기시작했다. 이는비대해진법조권력, 사법권력, 검찰권력에대한감시장치, 견제장치의필요성에대한인식과궤를같이했다. 사법권력이란것도국가권력의일부일따름이고따라서그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오는것이다. 국민들이권력에정당성을부여하고권력의구성과행사에참여하는것은따라서당연한요청, 아니, 당연한권리라고하겠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제도의도입은이러한패러다임쉬프트를웅변하고있다. 이렇게볼때 5년간의실험적성격으로출범한배심제도는장차사라지지않고더욱확대되어갈가능성이매우크다. 실제운영이어떠하든간에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등에일정비율의비법조인의반드시참여하도록되어있는것도마찬가지로이러한참여적성격을가진다. 현실적문맥에서볼때대검중수부폐지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신설은비리척결이라는법치주의이념의발로라기보다는검찰에대한민주적통제와권력분산이라는의미를가진다. 나아가검 경수사권조정과법무부의탈검찰화공약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법치주의적단견에서보면법률전문가인검사가더많은권한을가지고더많은곳에서일하는게법의지배를위해더바람직할수있다. 하지만민주주의의관점에서는권력의집중은언제나권력의남용을가져오므로이에통제와분산이요청되는것이다. 기소배심제도입공약은검찰권한의민주적통제를넘어서국민의민주적참여를동시에추구하는것으로보인다. 모든사건을기소배심으로처리하는것은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않겠지만주요사건, 특히고비처사건과연계하여도입하는것은민주주의이념의실천과교육의장이될수있을것이다. 민주주의의시각에서볼때검찰의준사법기관성은단지이데올로기일뿐이다. 검찰은사법적판단만하는게아니다. 사법의특징은그수동성에있는데, 그러나검찰은수사권과기소권을다가지고있어결코수동적사법기관이아니다. 검찰이진정으로준사법기관이고자한다면모든실질적권한을내려놓고경찰과법원의중간에서영장신청과기소및공소유지만담당하는방향으로정체성을확립해야한다. 그렇지않다면당연히강력한민주적 대통령, 국회, 그리고국민에의한 통제에노출되어야한다. 법치주의에서민주주의로사법개혁의패러다임전환이일어나고있다고해서법치주의이념이무가치해진다는말은아니다. 민주주의적통제와참여가이루어질때오히려법의지배, 법치주의가더욱보장될수있다. 이론적으로는법치주의와민주주의, 귀족정과민주정은서로대립하는양상을보여야하지만현실은그리단순하지가않다. 8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59 그리고인권 법치주의가그러했듯이민주주의도그자체가궁극적목적이아니다. 다수의의사에따라입법과법집행이행해진다고해서그것이곧정의롭고선한통치를만드는건아니다. 결국엔인간의존엄성이도처에서실현되는사회, 일상생활속에서인권이구현되는사회가통치의최종목표가되어야한다. 인권에기초한논의는사법개혁에서줄곧있어왔다. 하지만대체로피의자 피고인의인권, 재소자의인권등의문제에국한되는경향이있었다. 인권침해에가장크게노출된고위험군이피의자, 피고인, 재소자들이므로이는당연한일이긴하다. 하지만자유권과사회권이불가분성을가지듯이형사적인권침해는민사적 행정적인권침해로부터분리될수있는성질이아니다. 그리하여예컨대공공변호사제도도입은우선형사공공변호인에서출발한다해도장기적으로는경찰서 검찰청에만상주할것이아니라구청, 군청, 나아가인근의주민센터에서도변호사를만날수있는방향으로확대돼야하지않을까한다. 생각건대사법개혁논의에있어민주주의에서인권으로의패러다임전환은아직본격화되지않은듯하다. 다만이번대선에서제기된형사공공변호인제도공약은새로운패러다임을알리는메신저의역할을할수있지않을까한다. 이를통해온사회에인권이넘쳐나는, 모두가모두를단지인간이기때문에존중하고사랑하는, 그러한사법과법조, 그런사회가이루어지는단초가되기를조심스레희망해본다. 인간존엄과인권보호는법치주의나민주주의와결코무관하지않다. 법치주의에서민주주의로의패러다임쉬프트가법치주의의부정을의미하는게아니듯민주주의에서인간존엄성및인권보호로의패러다임쉬프트도민주주의를부정하는것이아니다. 오히려소수자의인권을보호하고신장함으로써법치주의와민주주의가진정으로참된법치주의, 참된민주주의로발전할수있는것이다. 지금까지사법과법조개혁을둘러싼이념적지형을소략하게살펴보았거니와, 대선후보들의공약평가에있어그구체성과실효성을고려함과더불어이들공약이앞서서술한이념지향의어디쯤을향하고있는지를판단해보는것도유의미하다고여겨진다. 이를통해어느후보는다소과거지향적인협소한법치주의패러다임에머물러있다거나어느후보는현재적이념지향에잘부합하는민주적패러다임에기초하고있다거나어느후보는미래지향적비전과철학을가지고공약을제시하고있다거나하는평가가가능할것이다. 물론반드시미래지향이바람직하고과거지향은바람직하지않다는말은아니다. 미래지향적비전이있다고해도현실과유리된탁상공론이거나비용만드는불요불급한사업이라면차라라공약이나비전없이아무일도하지않는현상유지적행정에충실한쪽이더나을수있다. 부록 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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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록 3 제 19 대국회계류사법제도관련법률안목록 * 1. 검찰관련 수사및기소권분산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36인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 이상규의원등 10인 )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 이재오의원등 13 인 )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 이재오의원등 13 인 ) 고위공직자의직무관련부정부패를수사하고기소할수있는독립적인수사기관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설치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설치함 독립된사정기구인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설치를통해권력형비리를철저히수사하고엄정한기소를담당하게함 고위공직자및그가족의범죄행위등에관한수사를관장하는공직자비리수사처를대통령직속으로설치함 고위공직자및그가족의범죄행위등에관한수사를관장하는공직자비리수사처를대통령직속으로설치함 대검직접수사기능폐지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26인 ) 대검찰청중앙수사부폐지, 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지휘, 감독요건제한등을통하여검찰의중립성과독립성을강화하도록함 검사징계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26인 )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0인 ) 검찰의수사권또는공소권남용에대한징계사유를구체화하고, 검찰총장의청구뿐만아니라법무부감찰위원회의의결에의하여도징계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검사의일반비리에대한징계시효를 3 년에서 5 년으로연장함 * 2013 년 4 월 12 일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소관법률안 ) 계류현황 을새사회연대정책위원회가재구성함. 부록 _11

62 불기소처분통제강화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26 인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의원등 10 인 ) 재정신청대상을불기소처분된모든고발사건으로확대등 재정신청대상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확대하고모든고발사건을재정신청대상으로하고자재정신청기관을고등법원에서지방법원합의부로변경하고공소유지담당자를검사에서변호사로변경함. 검사파견제한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의원등 126인 )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3인 ) 대통령실에파견되었거나대통령실직위를가졌던자의검사재임용을 2 년간금지하고자함 검사가퇴직후 1 년이내에대통령실근무를못하도록제한하고대통령실퇴직후 1 년간검사임용을제한함 피의사실공표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의원등 10인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의원등 10인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의원등 11인 )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의원등 11인 ) 피의사실을공표하더라도범죄확산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범인체포를위하여필요한경우, 공공의안전에관한사항으로서국민이알필요가있는경우등에는처벌하지않도록함 피의사실공표죄에대한불기소처분에대하여피공표자의의사에상관없이재정신청을할수있도록함 수사공보업무전담자를지정하여공표업무를담당하게하고, 중요범죄이거나추가범죄의예방또는아동실종사건등공보담당검사나공보담당관이발표를한경우에만피의사실공표죄의적용을배제하고, 그외의경우에는피의사실공표죄를처벌하도록함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및지청에수사와관련한사실에대한공표를전담하는공보담당검사를지정하도록함 12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63 2. 법원관련 공판녹음및속기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등 13 인 ) 공판정에서의심리의전부를속기함과동시에녹음또는영상녹화하게하고공판조서의기재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이를수정하도록하며, 피의자및참고인에게도영상녹화요구권을부여함 국민의형사재판참여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최원식의원등15인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서기호의원등 11 인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등 12 인 ) 주요부정부패범죄와경제범죄에관한형사재판의경우국민참여재판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함. 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중사건당사자가법관또는검사인경우에는피고인의의사와무관하게원칙적으로국민참여재판을실시하도록하는등 성폭력범죄사건또는가정폭력범죄사건에대해여성배심원이포함되도록하고국민참여재판의실시중재판장이행하는배심원에대한사건설명의경우공소사실의요지등에관한객관적사항만을전달하도록하는등 대법관추천위원회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5 인 )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2 인 ) 대법관후보추천위가대법관후보자를추천함에있어대법관구성의다양성을중요시하고, 추천위의심사과정을투명화하며, 검찰간부가곧바로대법관이되는관행을없애고자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위원구성을국회추천 3 명, 대법원추천 3 명, 각계전문분야의학식있고덕망있는사람으로서변호사자격을가지지아니한인사 3 명등 9 명으로하되, 각추천단계에서여성 1 명이상을포함하도록함. 항소법원설치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2 인 ) 항소법원을설치함으로써지방법원은모든사건의 1 심을, 항소법원은모든항소심을관장하게함. 헌법재판소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0 인 ) 재판관의임기가만료되거나정년이도래하는경우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그직무를계속수행하도록함 부록 _13

64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0 인 )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등 16 인 ) 재판관의임기가만료되거나정년이도래하는경우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그직무를계속수행하도록함.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헌법재판관을선출, 지명, 임명할때에는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국회, 대법원및정부에각각설치하도록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구성을법조인등이아닌일반인으로과반수이상, 여성으로 3 분의 1 이상이되도록함. 군사법원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군사법원양형위원회의설치, 구성, 운영및양형기준의효력등에관한사항을정함. 3. 변호사관련 법조윤리협의회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 인 )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등 16 인 ) 법조윤리협의회 9 명위원중시민단체가추천하는자가최소한 3 명이상위원으로포함되도록함.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헌법재판관을선출, 지명, 임명할때에는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국회, 대법원및정부에각각설치하도록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구성을법조인등이아닌일반인으로과반수이상, 여성으로 3 분의 1 이상이되도록함. 변호사윤리관련 제출일자법안명주요내용비고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서기호의원등 11 인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서기호의원등 10 인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0 인 ) 재판 수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과친족관계에있는변호사는그공무원과관련된사건의수임을할수없도록하고수임에있어이러한친족관계를선점하지못하도록하며, 재판 수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친족관계에있는변호사에게사건수임을소개 알선 유인하지못하도록함 변호사등록거부및등록취소요건을확대하고그기간도 5 년으로연장함 지방변호사회가변호사로부터수임사건의건수와수임액을보고받은경우이를대한변호사협회와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는등 14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65 부록 4 민주사법연석회의소개 1. 단체소개 - 단체명 :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 ( 약칭 : 민주사법연석회의 ) - 소속단체 : 전국 57개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 ( 기념 ) 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및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 / 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 사 ) 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 / 중국동포의집, ( 사 ) 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 사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 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사 ) 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 / 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이상 57개단체 ) - 간사단체 : 새사회연대 ( , nsociety@naver.com) 부록 _15

66 2. 주요활동경과 (2012년 10월 ~ 현 ) 2012년 새사회연대, 사법개혁관련단체간담회제안및진행 민주사법연석회의 ( 준 ) 준비모임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출범및 < 정치검찰규탄 민주사법쟁취 결의대회 > 개최 제1차집행위회의 검찰개혁 3대요구단체대표자 1인시위 ( 김중남공무원노조위원장 ) 검찰개혁 3대과제촉구의견서전달및검찰총장면담요구기자회견 검찰개혁 1인시위 ( 정용건민주노총부위원장 ) 검찰개혁 1인시위 ( 김도현새사회연대공동대표 ) 검찰개혁 1인시위 ( 김도영공무원노조사법민주화위원장 ) 고질적인검찰비리근절, 고비처설치가해답이다 성명발표 검찰개혁 1인시위 ( 최주영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 대대선 ( 예비 ) 후보의검찰개혁공약평가발표와정책제안토론회개최 제2차집행위회의 검찰개혁 1인시위 ( 유미자사법피해자모임회원 ) 검찰개혁 1인시위 (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 준 ) 위원장 ) 검찰개혁 1인시위 (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사무국장 ) 검찰개혁 1인시위 ( 정국정사법피해자모임총무 ) 검찰개혁 1인시위 ( 정정훈변호사 ) 검사뇌물비리, 한상대검찰총장책임지고사퇴하라 성명발표 검찰개혁 1인시위 ( 김영관공무원노조전사법민주화위원장 ) 검찰개혁 1인시위 ( 신수경새사회연대공동대표 )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 준 ) 위원장, 연합TV newsy 인터뷰 제3차집행위회의 검찰은릴레이회의쇼로국민우롱말라! 성명발표 전국 85개단체와국회의원 54명, 검찰수뇌부전면사퇴와근본적검찰개혁촉구 공동기자회견개최 * 한상대검찰총장사퇴 민주사법연석회의, 박근혜, 문재인후보검찰개혁안발표에대한성명발표 검찰 외부통제개혁당연하다. 대검중수부즉각폐지해야 전국 92개단체, 정치검찰수뇌부총사퇴와철저한검찰개혁을촉구하는시민사 회공동기자회견 개최 16 _ 민주사법연석회의토론회자료집

67 12.4. 민주사법연석회의, 뇌물수수, 성추문, 변호사알선까지또터진검찰비리! 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은즉각사퇴하라. 성명발표 새사회연대 성범죄피해자사진유출의혹받는검찰, 제정신인가- 관련자는즉각자수하고응분의책임져야한다 논평발표 새사회연대논평발표 과거청산없는정치검찰, 검찰개혁인적청산이급선무다- 유서대필사건재심개시를앞두고 새사회연대논평발표 문재인후보인권 10대공약발표환영한다 민주사법연석회의성명발표 벤츠여검사무죄, 국민은납득할수없다. 법원, 검찰등민주사법의과제를재확인한다 2013년 차민주사법연석회의집행위회의 민주사법연석회의성명발표 이동흡헌재소장후보자, 특권, 권위주의의전형 - 인권과민주주의에역행말고후보직즉각사퇴하라 민주사법연석회의, 서기호의원소개로국회내기자회견 < 인권과민주사법위협 하는이동흡헌법재판소장절대안됩니다 > 1.23.~24. 민주적사법개혁의전망과운동방향논의를위한내부워크샵 2.7. 민주사법연석회의성명발표 검찰개혁외면한검찰총장후보자추천 3.7. 민주사법연석회의성명발표 대법원, 국민참여배심제확대긍정적 - 인권, 민생사안에민사재판확대해야 민주사법연석회의공동성명발표 조중동광고불매운동은 무죄 다 및기자회견 참가 민주사법연석회의성명발표 대검공안부장출신의헌재소장부적절하다 - 헌법 재판소장및재판관지명에대해 차민주사법연석회의집행위회의 4.2. 민주사법연석회의채동욱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즈음한기자회견 민주사법연석회의, 문병호국회의원, 서영교국회의원주최토론회 <19대국회 사법개혁어떻게할것인가? - 국회중심사법개혁평가와대안 > 부록 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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