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법제사법위원장귀하 본보고서 검찰수사관행의현실과개선방향 을 2009 년법제사법위원회의정책연구개발용 역과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사단법인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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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정책연구 검찰수사관행의 현실과개선방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 제출문 법제사법위원장귀하 본보고서 검찰수사관행의현실과개선방향 을 2009 년법제사법위원회의정책연구개발용 역과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사단법인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3 연구보고서 검찰수사관행의현실과개선방향 연구기관명 : 사단법인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민재박사 연구원 : 박귀련박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4 이보고서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주관하는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계획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5 정책연구 09 Ⅰ 02 검찰수사관행의 현실과 개선방향 국 회법제사법위원회

6 연구요약 Ⅰ. 검찰수사의관행에대한설문조사결과요약 1. 검찰수사관행전반 검찰수사관행전반에대해부적절하다는의견이 76.1% 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 바람직하다는의견은 21.8% 에불과했다. 검찰의피의자신문시변호인의참여권보장에대하여보장되지않는다는의견이 56.6%, 보장된다는의견은 41.5% 였다. 피의자검찰조사시피의자에대한검사의태도에대하여인격적이지못한경우가많다는의견이 68.9% 로매우많았으며인격적이라는의견은 25.2% 에불과했다. 변호인의변호활동에대한검찰의태도에대해협조적이라는의견은 40.2%, 협조적이지않다는의견이 59.2% 였다. 2. 검찰수사의구체적문제점 ( 복수응답 ) 권위적인태도라는답이 22.1% 로가장많았으며, 자백강요등강압적인수사가 21.1%, 비인격적태도및정치적중립성이각각 15.9%, 장기간수사가 12.2%, 조력권리침해가 11.4% 로나타났다. 불구속수사가잘지켜지는가에대하여는잘지켜지지않는다는의견이 57.8%, 잘지켜진다는의견이 41.2% 였다. 피의사실을누가공표하는가에대해검찰의수사담당자가 69.0% 로가장많았으며, 언론의자체탐지가 17.6%, 피해자또는가해자가 10.1% 로나타났다. 3. 검찰의정치적중립성 검찰의정치적중립성에대해서는중립적이지못하다는견해가 78.8% 로압도적이었으며, 중립적이라는답은 20.3% 에불과했다. 검찰이가장영향을받는사람은검찰내부의인사권자가 67.6% 가압도적으로많았으며, 대통령이 23.2%, 국민 4.4%, 시민단체 1.2%, 국회의원 0.9%, 전문

7 가는 0.6% 로나타났다. 4. 검찰개혁과제 피의자신문의모든과정을녹화해야한다는의견이 62.7% 로압도적이었으면, 필요하지않다는견해는 35.5% 로나타났다. 재정신청을지금보다확대할필요가있는가에대한질문에확대가필요하다는견해가 54.8%, 지금이적절하다는견해가 35.4%, 축소해야한다는의견은 8.3% 에불과했다. 검찰개혁의과제로가장중요한것은수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의문제가 20.9% 로가장많았다. 피의사실공표는 18.6%, 검찰과법무부의독립이 14.1%, 중수부폐지가 11.5%, 검찰인사위원회독립성 10.2%, 검사임용방법 9.6%, 검사동일체원칙폐지가 8.8%, 검찰과경찰의수사권조정이 6.3% 의순으로나타났다. Ⅱ. 검찰수사에대한문제점 과거검찰은반인권적이고권력중심적이었다는비판을많이받았다. 반인권적 권력중심적수사관행은상당히개선된측면이많다. 그러나아직도일부비인권적수사가행해지고있으며권력중심적이란비판이많다. 국민들의단순한오해라고생각할수는없을것이다. 우리나라검찰의경우유난히도검찰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에대한문제가끊이지않고있다. 정치권의외압때문이라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검찰스스로가견고하지못하기때문일수도있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중수부에때문문제역시끊이지않는문제를야기하고있다. 검사들사이에서도중수부가무슨필요가있느냐는의견이많다. 일부검사들은중수부의경우수고를덜해도언론에드러나기쉬운사건에대해서만수사를한다는불만을토로하고있다. 일부에서는마치중수부가폐지되면부정부패가끊이지않을것처럼말하는데정말그러한것인지의문이다. 중수부가담당하는대형사건을각지검의특수부에서담당할만한능력이없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각지검의검사가외압을막아낼방법이없다고생각한다면지금

8 까지의검사들이외압에취약했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며, 중수부검사에비해일반검사들을무시하는생각일수도있다. 일선검사들은오히려중수부검사가정치적이기때문에외압에취약할수있다는비판도하고있다. 이러한문제는 한국사회에서검찰은가장절대적힘을가진자들 이며 그들의힘은아직까지도영향을끼치는독재시대의유산이다 라는보도와같이한국검찰은절대적권위와힘을가지고있는제도적문제에서부터유래한다고볼수있다. 세계각국의사례를보더라도한국검찰은지나치게많은권한을가지고있다. 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하다시피하고있다. 제도상경찰수사에대한포괄적인수사지휘권과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를모두채택하고있다. 이러한체제가바람직한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Ⅲ. 검찰의개선방향 1. 검찰개혁의기본방향검찰개혁특위구성에대해서도연구원은 "63% 는민주당이이번임시국회개회를위해내세운 5대요구사항중하나인국회내검찰개혁특위구성에찬성 " 했고 " 찬성의견은성별과연령, 직업, 거주지역과상관없이고르게과반수를차지했다. 그만큼검찰개혁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는반증이라고볼수있다. 또한검찰권력의정치적중립성 ( 탈권력화 ), 검찰을견제할수있는수단의확보, 검찰을견제할수있다는수단이거의전무하기때문에검찰조직이시민사회의적절한견제와민주적통제를받지아니한채로하나의거대한독자적인권력기관으로변모해왔다는비판을받고있다. 이에따라국민의직접적인참여와민주적통제가필요하다는견해가대두되고있다. 2. 검찰개혁의구체적인방안 검찰개혁의구체적인방안으로주로논의하고있는것은공안부의폐지 또는축소, 중수부폐지후각지검특수부가직접수사, 수사권한에대한

9 견제로서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의주의완화, 법무부와검찰조직의분리 ( 법무부의검찰중심탈피 ), 검경의수사권조정 ( 경찰수사권의강화포함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 국민의기소참여제도도입 ( 기소배심원제도 ) 등이다.

10 - 목차 - 제 1 장서론 6 제 1 절연구의목적 6 제 2 절연구의범위 7 제 2 장설문조사를통해본검찰수사의현실 8 제 1 절설문조사결과 : 별도의자료집참조 8 제 2 절설문조사의요약 8 제 3 장 검찰수사의문제점과개선방향 12 제1절 검찰수사의과거와개선방향 16 제2절 검찰의정치적중립성 20 제3절 별건수사의목적및대검찰청의개선방향 23 제4절 대검찰청중수부의문제 31 제5절 검찰의과잉강압수사 38 제6절 피의사실공표 42 제 4 장결론 42

1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국민들은과거검찰의비인권적수사 공안수사에대한뼈아픈기억으로아 무리검찰스스로달라졌다고강변하더라도냉소감을가지고있는것은부 정할수없다. 사실지금도검찰이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외면한권력지 향적인수사관행은계속되고있다. 검찰의자기중심적조직이기주의에빠 져있어제대로된개혁은한번도없을정도이며, 조직의잘못된과거를인 정하려고하지않음. 법원도개혁을하고과거사를고백하는것과대조적이 다. 검찰에대한신뢰도평가를보면 1) 신뢰도가 2.6% 로가장낮은그룹에속 하며, 법원에비교하여볼때에는 2% 나뒤지고있다. 작년 12 월 10 일조사 한결과와비교하여볼때 0.6% 나하락하였다 파워조직 25 곳에대한영향력 - 신뢰도평가 조사결과 2) 를볼때 검찰의힘은강해지고있는반면검찰에대한국민의믿음은약해지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년검찰의영향력은 10 점만점중 6.68 점으로 4 위를 차지하였으나신뢰도면에서는 10 점만점중 4.48 점으로 12 위를차지하였다. 이러한결과로볼때검찰은영향력은강하지만신뢰도가낮은것을알수 있다. 작년과비교하여볼때영향력은 6 위에서 4 위로상승하였으며, 신뢰도 는그대로임. 현정권들어검찰의영향력이상당히강해진것을알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검찰수사에대한문제대부분은제도적측면을분석하거 나외국의입법례등비교법적분석을통해이루어진것이대부분이다. 이러 한이론적분석의틀에서는검찰수사의현실을제대로투영하지못한다는 비판이제기되고있으며, 그대안을마련함에있어서도현실적이지못한측 면이있다. 따라서실제로검찰에서의피의자조사과정에참여하는변호사의 있는변호사가지적하는문제를통하여검찰수사의관행을분석함으로써현 실적인대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이연구는검찰수사에대한현실적인문제를파악함으로써실질적인대안 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또한피의자조사에참여하는변호사들이피 1)2009 년 6 월 3 일리얼미터의조사결과이다. 2) 중앙일보와동아시아연구원이공동으로진행한조사결과이다.

12 의자의인권을위하여가장실질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대안이무엇인지를파악한다. 마지막으로검찰의수사과정에서피의자의인권이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설문조사의분석을통해나타난결과를토대로검찰수사의문제점이무엇인지를도출하도록한다. 설문조사에서변호사들이가장시급하다고생각하는제도적 입법적과제및변호사들이지적하는문제점을분석함으로써개선방향을제시하기로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 본연구에서는변호사에대한설문조사를통하여문제를파악한후입법적 제도적측면에서무엇을개선해야할지를검토한다. (1) 미리준비된설문을가지고변호사를상대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2) 설문결과를분석하여검찰수사의현실을분석하도록한다. (3) 분석결과를토대로검찰수사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도출한다. (4) 도출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제도적 입법적방안을모색한다. 그러나변호사들이지적한모든문제를검토하고이에대한대안을제시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가장중요하고시급하다고생각되는문제점에한정하여검토해보기로한다.

13 제 2 장설문조사를통해본검찰수사의현실 제 1 절설문조사결과 3) 요약 1. 현재검찰의수사관행에대해, 바람직하다 21.8% < 부적절하다 76.1% 2. 검찰의피의자신문시변호인의참여권보장에대해, 보장된다 41.5% < 보장되 지않는다 56.6% 3) 설문조사의대강에대해서는첨부하는설문조사분석자료자료집참조.

14 3. 피의자검찰조사시피의자에대한검찰의태도에대해, 인격적이다 25.2% < 비 인격적인경우가많다 68.9% 4. 변호인변호활동에대한검찰의태도에대해, 협조적이다 40.2% < 비협조적이다 59.2% 5. 검찰수사의문제점에대해, 권위적태도 가 22.1% vs 강압적수사 가 21.1%

15 6. 검찰의정치적중립성에대해, 중립적이다 20.3% < 중립적이지못하다 78.8% 7. 모든피의자신문과정의영상녹화에대해, 필요하다 62.7% < 불필요하다 35.5% 8. 검찰이누구의영향을제일많이받는가에대해, 검찰내인사권자 가 67.6% 로 1 위, 대통령 이 23.2% 로 2 위 9. 불구속수사원칙준수에대해, 잘지켜진다 41.2% < 잘지켜지지않는다 57.8%

16 10. 재정신청대상범죄에대해, 확대필요 54.8% > 현재적절 35.4% > 축소필 요 8.3% 11. 피의사실은주로누구를통해알려지는가에대해, 검찰수사담당자 가 67.1% 로 1 위, 언론자체탐지 가 17.1% 로 2 위

17 12. 가장시급히개혁해야할검찰의제도적과제는무엇인가에대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20.9% 로 1 위, 피의사실공표 가 18.6% 로 2 위 제 2 절설문조사의요약 (1) 현재검찰의수사관행 부적절하다는의견이 76.1% 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 바람직하다는의견 은 21.8% 에불과했다. (2) 변호인참여권보장 검찰의피의자신문시변호인의참여권보장에대하여보장되지않는 다는의견이 56.6%, 보장된다는의견은 41.5% 였다. (3) 피의자에대한검사의태도피의자검찰조사시피의자에대한검사의태도에대하여인격적이지못한경우가많다는의견이 68.9% 로매우많았으며인격적이라는의견은 25.2% 에불과했다. (4) 변호인의변호활동에대한검찰의태도 협조적이라는의견은 40.2%, 협조적이지않다는의견이 59.2% 였다. (5) 검찰수사의문제점 ( 복수응답 )

18 권위적인태도라는답이 22.1% 로가장많았으며, 자백강요등강압적 인수사가 21.1%, 비인격적태도및정치적중립성이각각 15.9%, 장기 간수사가 12.2%, 조력권리침해가 11.4% 로나타났다. (6) 검찰의정치적중립성 검찰의정치적중립성에대해서는중립적이지못하다는견해가 78.8% 로압도적이었으며, 중립적이라는답은 20.3% 에불과했다. (7) 피의자신문의모든과정을영상녹화 피의자신문의모든과정을녹화해야한다는의견이 62.7% 로압도적이 었으면, 필요하지않다는견해는 35.5% 로나타났다. (8) 검찰이영향을받는사람검찰이가장영향을받는사람은검찰내부의인사권자가 67.6% 가압도적으로많았으며, 대통령이 23.2%, 국민 4.4%, 시민단체 1.2%, 국회의원 0.9%, 전문가는 0.6% 로나타났다. (9) 불구속수사의원칙 불구속수사가잘지켜지는가에대하여는잘지켜지지않는다는의견이 57.8%, 잘지켜진다는의견이 41.2% 였다. (10) 재정신청대상범죄확대 ( 고발까지확대 ) 재정신청을지금보다확대할필요가있는가에대한질문에확대가필요하다는견해가 54.8%, 지금이적절하다는견해가 35.4%, 축소해야한다는의견은 8.3% 에불과했다. (11) 피의사실공표주체피의사실을누가공표하는가에대해검찰의수사담당자가 69.0% 로가장많았으며, 언론의자체탐지가 17.6%, 피해자또는가해자가 10.1% 로나타났다.

19 (12) 검찰개혁의과제 ( 복수응답 ) 검찰개혁의과제로가장중요한것은수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의문제가 20.9% 로가장많았다. 피의사실공표는 18.6%, 검찰과법무부의독립이 14.1%, 중수부폐지가 11.5%, 검찰인사위원회독립성 10.2%, 검사임용방법 9.6%, 검사동일체원칙폐지가 8.8%, 검찰과경찰의수사권조정이 6.3% 의순으로나타났다.

20 제 3 장검찰수사의문제점과개선방향 제 1 절검찰수사의과거와개선방향 1. 한국검찰의과거 (1) 반인권적공안이미지검찰공안과뿐만아니라검찰그자체가공포와두려움의대상이었던때가있었다. 지금도그러한이미지는변하지않고있음. 검찰의과거사를보면인권을무시한채공안을이유로얼마나많은반인권적수사가있었는지알수있다. 4) (2) 권력지향적정치검찰 검찰에대하여가장많이하는말들중하나가 정치검사 임. 스스로정치 적중립성을외면하고권력지향적이었다는비판을면하지못했다. (3) 무소불위의권력 5) 세계각국의사례를보더라도한국검찰은지나치게많은권한을가지고있다. 첫째, 경찰에대해세계어느나라에도없는광범위한직접적인수사지휘권을가지고있다. 둘째, 자체적인수사권을가지고있다 ( 수사의주재자 ). 셋째, 오직검찰만이공소의제기와유지를담당하고있다. 넷째, 형집행기관이기도하다. 다섯째, 검찰에대한통제는인사권을통한견제와사후적인사법통제를제외하고는거의전무한편이라고보아야한다. 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를 과거독재정권때부터관행처럼돼온권위주의적정권의합법을가장한정적 ( 政敵 ) 에대한억압적조사의경험때문 이라고하였다. 이신문에서는 한국사회에서검찰은가장절대적힘을 4) 실제중앙정보부 안기부의실질적인지휘에따라억울한피의자를기소하였으며, 군사정 권의안정을위해기꺼이민주인사를간첩으로조작하기도했다 년까지도수사과정 에서피의자를구타해사망하게만들기도했다. 5) 이유정,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글을인용한것이다.

21 가진자들 이며 그들의힘은우리들에게아직까지도영향을끼치는독 재시대의유산이다 ( 문정인연세대교수 ) 의말을인용보도하며한국검찰 의절대적권위와힘을소개했다. 6) (4) 개혁에소극적박경신교수는한겨레칼럼에서 법무부장관의 무죄추정에따른불구속수사 요청에대한방패막이로도동원되었다. 결국헌법이독립성을보장하는법원도꾸준히자기개혁을진행하는동안, 검찰은한번도개혁의수술대에오르지않았다. 검찰의독립성은누구의통제로부터든자유로운 섬 으로서존재할수있는것이아니다. 검찰, 노조, 시민단체모두외부의견제와비판으로부터격리되면자기의집단적이익을좇기마련이며결국진정한독립성을잃게된다. 결국국민의일부가자신의정치적성향에반한다고하여이들을공격하려하고있는것이다. 진정한독립은자기로부터의독립이다 고하였다. 2. 역대총장의퇴임사를통해본한국검찰의과제 (1) 겸손하고따듯한검찰김종빈전검찰총장은 국민들은인권을존중하고정의를수호하며, 국민을섬기고봉사하는겸손한검찰을소망하고있습니다 고하였다. 임채진전검찰총장은 지금보다더낮추고더겸손해야함. 지금보다더절제되고더세련된모습으로검찰권을행사해야할것임. 그렇지않으면강하고교만하다는국민적지탄과비판때문에검찰이설땅을잃어갈것입니다 고하였다. 송광수전검찰총장은 국민들이바라는검찰은사회적약자에게는더없이따뜻하면서도잘못된권력과강자에게는정정당당한검찰입니다 라고하였다. 박영관전제주지검장은올 1월 16일오전퇴임식에서 로마제국시절군중들이개선장군을환호하자한노예가 메멘토모리 (Memento Mori: 죽는다는것을기억하라 ) 를외쳤다는일화가문득생각난다. 모든것은 6)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IHT) 은 6 월 24 일 ( 현지시각 ) 인터넷판인용.

22 변하니겸손하고교만하지말라는뜻일것 이라고말하며, 나를비롯해 권력을행사하는모든이들에게 메멘토모리 라는말을꼭전하고싶다 고하였다. (2) 정치적중립김종빈전검찰총장은 정치가검찰수사에개입하고, 권력과강자의외압에힘없이굴복하는검찰을국민들은결코바라지않습니다. 죽은고목에서꽃이필수없듯이, 정치적중립성이훼손된검찰이인권과정의의아름다운열매를맺을수는없기때문입니다 라고하였다. 임채진전검찰총장은퇴임후인터뷰 (MBC. 6월 6일 ) 에서 " 총장재직기간동안수없이흔들렸다. 정권교체기총장자리는치욕을감내해야하는위태로운자리 " 라고토로했음. 또한 " 검찰과법무부는항상긴장관계 " 라며, 지난해조중동광고중단운동수사처럼장관이수사지휘를하는사건도많다고말했다. 또한송광수전검찰총장은 사회악에맞서정의를세우기위해서는정치적독립과수사의독립을반드시지켜가야합니다. 제도나통치권자의의지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우리자신의의지가중요합니다 라고하였다. 박영수전서울고검장은올 1월 15일퇴임식에서후배검사들에게 " 검찰권을행사할때는절제가필요하다. 검찰권은시류에편승하거나그렇게비쳐져서는안된다 " 고일침을가했다. 7) 또박영수전고검장은 " 검찰은오물이고여있는도랑을청소할뿐이지그곳에맑은물이흐르게할수없다 " 는말을인용하였다. 8) 권재진전서울고검장은퇴임사에서 특히검찰이헤쳐나가야할과제는결코가볍지않다며균형감각을바탕한정의감과무모하지않은용기를덕목으로더낮은자세로국민들의소리에귀기울인다면국민의사랑을받는검찰이될것으로믿는다 고하였다. (3) 수사관행등검찰의개혁 임채진전검찰총장은 이제까지의수사관행과수사기법, 수사상황브리 7) 경향신문 2009 년 1 월 16 일자. 8) 전일본검사총장요시나가유스케의말이다.

23 핑, 보안사항유출등에대한문제점을바로잡고, 수사와언론과의관계를새롭게정립해야한다 고하였다. 송광수전검찰총장은 우리는변화의물결을주시하여검찰권의행사가시대의변화와발전에서동떨어지지않도록해야하며, 직역이기주의에치우쳐과거에가졌던지위와권한을합리적이유없이고집해서는안되겠습니다. 우리스스로변신하고개혁하지않으면외부의힘에의해개혁되는처지에놓일수도있으며, 개혁을내세운부당한압력과간섭을받을수도있습니다 라고하였다. 이명박대통령도 6월 22일검찰은이른바법치를확고히지켜나가면서기존의수사관행에문제가있었는지차제에돌이켜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3. 검찰개혁의과제 (1) 검찰개혁의기본방향검찰권력의정치적중립성 ( 탈권력화 ), 검찰을견제할수있는수단의확보, 검찰을견제할수있다는수단이거의전무하기때문에검찰조직이시민사회의적절한견제와민주적통제를받지아니한채로하나의거대한독자적인권력기관으로변모해왔다는비판을받고있다. 이에따라국민의직접적인참여와민주적통제가필요하다는견해가대두되고있다. (2) 검찰개혁에대한국민여론 9) 검찰개혁특위구성에대해서도연구원은 "63% 는민주당이이번임시국회개회를위해내세운 5대요구사항중하나인국회내검찰개혁특위구성에찬성 " 했고 " 찬성의견은성별과연령, 직업, 거주지역과상관없이고르게과반수를차지했다. (3) 검찰개혁의구체적인방안 검찰개혁의구체적인방안으로주로논의하고있는것은공안부의폐지 또는축소, 중수부폐지후각지검특수부가직접수사, 수사권한에대한 9) 민주정책연구원에서 2009 년 6 월 23 일조사한결과이다.

24 견제로서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의주의완화, 법무부와검찰조직의분리 ( 법무부의검찰중심탈피 ), 검경의수사권조정 ( 경찰수사권의강화포함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 국민의기소참여제도도입 ( 기소배심원제도 ) 등이다. 제 2 절검찰의정치적중립성 (1) 문제점검찰의정치적중립성 독립성은정치권등의외부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롭고, 검찰내부의압력으로부터벗어나오직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사건을처리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검찰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이마치검찰조직자체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오해하고있는바이때문에검찰의조직이기주의가강하다는비판을받는다. 대통령의권력이영원할것처럼보였던과거군사독재정권당시에는청와대등정치권등에서검찰에노골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였기때문에정치적중립성이란의미가매우클수밖에없다. 그러나민주정권시기부터는사실상직접적으로압력을행사한다는것이거의불가능하게되었음. 지금은노골적인외압은거의사라졌지만검찰스스로정권의눈치를보고정권의뜻에맞게수사를한다는비판이많다. 검찰이수사한 MBC PD수첩, 용산참사과잉진압에대한편파적수사결론, 광고불매운동에대한수사등은정치적중립성을의심케하는대표적인사례라고볼수있다. 설사청와대와직접적인교감은없었다하더라도청와대의의사가무엇인지를스스로인지하여그뜻에합당한수사를하는것은검찰이자발적으로정치적중립성을포기한것이라고볼수있다. (2) 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를통한수사개입의문제검찰청법제8조는법무장관이구체적사건에대해검찰총장만을지휘, 감독할수있다는식으로수사지휘권을규정하고있다. 정권이노골적으로검찰수사에개입하지는않지만정치성을가지는법무부장관의지휘

25 권행사를통하여정권의의지에따른수사개입이있을수있다. 따라서정치적으로중립성이흔들릴수밖에없다. 법무부장관은현정권의영향력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에검찰총장에수사지휘를할수밖에없을것이며, 이로인해정치적문제로비춰질수밖에없다. 임채진전총장역시 " 청와대와 ' 직거래 ' 는안하지만법무부와는긴장관계 " 라며 " 장관과안맞아서는아니고원래그런관계이고, 그게건강한것 " 이라는말도남겼다. (3) 참여정부시절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와정치적중립성논란지금까지검찰의중립성이가장논란이되었던시기는 2005년참여정부시절천정배전법무부장관이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받고있는동국대학교강정구교수를불구속수사하도록검찰에수사지휘권을발동한때였다. 2005년당시천정배법무장관이강정구교수를불구속수사하라고지휘했을때김종빈검찰총장이즉각사퇴해, 이는법무부와검찰조직의위계를정하는상징적조항으로만여겨져왔다천정배장관경우처럼정치성이강한장관이특정사건에대해수사지휘권를행사한다는것이검찰의중립성을흔드는 외압 으로받아들여졌다. 당시김종빈검찰총장은천정배장관의수사지휘권행사를정당한조치였다고하면서도검찰의중립성훼손우려가있어심히유감스럽다는발표문을낸바있디. 참모로서동반사퇴여부를고민했다고함. 또한장관의수사지휘권행사는신중하게이뤄져야한다고밝힌바있다. (4) 현정권에서의수사지휘임채진전검찰총장역시수사지휘를많이받았으며, 대표적인예가광고주협박사건이라고하였음. 현정권에서는노무현대통령수사에서검찰이정치적으로중립을지키지못했다는비판이많았다. 2. 전직검찰총장의정치적중립성발언 10) 10) 검찰총장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발언을분석하여그시기별로분석한것이다.

26 (1) 김종빈전검찰총장 : 갈등의시기퇴임사에서천정배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발동과관련, " 구체적수사지휘권이행사되는순간그동안쌓아온정치적중립의꿈은여지없이무너져내렸다 " 고평가했다. 또한 " 우리가이번사태에서경험했듯이국민들은정치가검찰수사에개입하고권력과강자의외압에힘없이굴복하는검찰을결코바라지않는다. 검찰의정치적중립과수사의독립은어떤일이있어도훼손돼선안된다 " 고하였다. (2) 송광수전검찰총장의발언 : 기본적토대형성기송광수전검찰총장은정치적중립성에대하여특별히언급한것이없었음. 송전총장스스로가참여정부의정책에대하여소신을분명히하였기때문이다. 김종빈전검찰총장이후검찰의정치적중립이기틀을형성하기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그리고아래에서와같이정상명전검찰총장은 정치적독립과수사의독립이튼튼한토대위에서게되었다 고평가하였다. (3) 정상명전검찰총장 : 안정기취임사에서 정치적독립과수사의독립을확고히하는것을최우선과제 로삼았음. 퇴임사에서는 여러분의피나는노력으로, 국민적염원인검찰의정치적중립과수사의독립은, 이제튼튼한토대위에서게되었습니다 고하였다. (4) 임채진전검찰총장의발언 : 현정권부터불안기로후퇴임채진검찰총장은 6월 5일기자간담회에서 " 재임중수사지휘를많이받았다 " 며그동안의검찰수사가 ' 정권의뜻 ' 으로부터자유롭지만은않았음을시사한바있다. ' 재임중법무부나청와대압박은없었느냐 ' 는질문에 " 늘상은아니지만문건으로내려오는게있다 " 며 " 광고주협박사건도그랬다 " 고밝혔다.

27 3. 중립성확보를위한개선방안 (1) 특별위원회 11) 자유선진당이회창총재역시 국회안에검찰의중립성확보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 고하였다. 임채진전검찰총장이이임사나기자간담회에서한발언으로볼때검찰이정치적중립성을담보할제도적장치를스스로마련하리라는기대와믿음을유지할수없다 며이같이밝혔다. 이총재는특위논의사안에대해 검사의기소독점주의부터기소권 수사권의분리, 대검중수부의존속여부, 법무부와검찰의관계, 공직부패수사처의신설문제, 검사임용및인사제도개선등총체적으로포함된다 고말했다. (2) 법무부장관의지휘권폐지 구체적인사건의수사에있어서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에대한지휘권 ( 검찰청법제 8 조 ) 을폐지하여야할필요가있다. (3) 법무부와검찰청의분리검사에의해장악되어있는법무부를검사로부터독립시켜 21세기에걸맞는법무행정을수행할수있도록해야함. 법무부와검찰간에는 check and balance" 시스템이형성되도록해야한다. (4) 대검찰청의직접수사기능폐지 ( 중수부폐지 ) 일선지검에특수부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대검에중수부를존치하는것은정책수립과집행을담당하는대검의기능과도맞지않는다. 또한검찰총장의직할부대인중수부의성격상검찰총장이나정치권의직접적인영향이행사될가능성이매우크다. (5) 검사의독임제관청으로서의지위회복 검찰청법제 37 조에의해검사는사법관인판사에준하는신분보장을받 11) 자유선진당이회창총재의견해이다.

28 고있다. 그러나검사동일체원칙과내부결재제도에의해독임제관청으로서의검사의지위는사실상유명무실하게되었다. 따라서검찰행정업무외에사건의수사 기소와관련하여상급검사가담당수사검사를지휘 감독할수없도록하고, 상급검사가하급검사의수사직무를임의로위임 이전 승계할수없도록해야한다. 제 3 절별건수사의목적및대검찰청의개선방향 1. 별건수사의의의 검찰이원래노리는본건혐의의입증이충분하지않을경우입증이쉬운다른별건의혐의를먼저적용해체포 구속으로신병을확보하고나서본건에대해수사하는것이다. 검찰에서는특정한범죄혐의를수사하기위해피의자를일단다른혐의로구속하는별건수사를전면금지하기로하였다. 별건수사금지는김준규검찰총장이업무방침으로제시한 페어플레이수사 가구체화된것이라고볼수있다. 2. 별건수사사례 (1) 변양호전재정경제부국장사건 12) 검찰의본건혐의는변양호씨에대해외환은행헐값매각의배임혐의로수사에착수했다. 그러나그후 2006년현대차계열사의채무탕감대가로뇌물을받은별건혐의를적용해구속했다. 2006년대검중수부는현대차측으로부터로비자금 41억6000만원을받은김동훈전안건회계법인대표가 2001~2002년현대차계열사의채무가탕감되도록도와달라는청탁과함께변전국장등 7명에게뇌물을건넸다고보고이들을기소했다. 변씨는별건혐의에대해 1심무죄, 2심유죄, 대법원파기환송을거치며 300일가까이수감된끝에 3년만에무죄가확정되었 12) 변씨는 2007년 1심무죄판결로석방되면서 " 그들 ( 검찰 ) 은남자를여자로만드는것이외에는모든것을할수있다고믿게됐다. 나는검찰공명심의희생자 " 라고하였다.

29 다. 또한작년엔수사의 ' 본건 ' 이었던배임혐의에대해서도무죄를선고 받았다. (2) 마약범죄뇌물로누명쓴경찰관의무죄마약사범이검찰수사과정에서자기죄를줄이려고경찰에뇌물을줬다고거짓진술하는바람에누명을쓴경찰관이 11개월동안법정투쟁끝에무죄확정판결을받았다. 경찰관이뇌물혐의를부인하자검찰은먼지떨이식수사로다른뇌물혐의를찾아내들이댔다고한다. 3. 별건수사의문제점 (1) 별건구속은일제시대이래이어져온후진적수사악습이라고한다 13) 검사들이인사권을가진사람들의입맛에맞을만한사건을골라억지로수사하는경우에별건수사가발생하게된다. (2) 본건수사가원래의도대로진행되지않자수사에착수한체면을생각해다른혐의를찾아내구속하는것은문제가있다. (3) 별건수사는헌법 12조 " 체포 구속 압수또는수색을할때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의신청에의해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해야한다 " 는영장주의원칙과적법절차의원칙을위배하는것이다. (4) 무분별한압수수색이별건수사의방편으로이용될수있음. 검찰수사관출신의한법무사는 압수수색을하면애초범죄혐의와관련된것만아니라장부와서류등을몽땅들고나오기때문에다른범죄혐의를찾기가쉽다 고말했다. 이때문에의심되는범죄혐의를입증하기위한압수수색이아니라, 거꾸로압수수색을통해새로운범죄혐의를찾아내려는의도역시배제할수없다 고한다. 4. 별건수사에대한판례및학계의태도 (1) 우리나라의판례및학계의태도 13) 조선일보사설, 2008 년 9 월 11 일.

30 우리나라의경우에는아직까지별건수사에대한판례가없다. 통설적으 로별건수사 ( 별건구속 ) 는위법하다고보고있다. 14) 더나아가별건구속 중수집된증거는위법수집증거로증거능력이없다는견해도있다. 15) (2) 외국의경우 1) 일본일본의판례에서는 수사기관에서당초체포영장및구류영장에기재되어있는피의사실에대해서는조사의도가없이오로지본래의목적으로하는사건수사의필요상당해체포 구류를이용하기위하여이름을별건으로올려이를청구한것이라면이는당연히별건체포 구류로서위법이며... 16) 라고판시하였다. 또한 위법한별건구류에는중대한본건에대하여아직피의자를체포 구류할이유와필요성이충분하지않음에도주로본건에대하여조사할목적으로본건이없었다면통상입건하지않을경미한별건에대하여피의자를체포 구류하는경우에도별건체포 구류로서위법하다 17) 고판시하였다. 2) 미국미국의경우에는우리나라보다별건수사를쉽게인정하는듯한법체계를가지고있다고한다. 그러나미국의경우에는신체구속제도자체가매우엄격하여별건구속을한다하더라도큰의미가없을수있다고한다. 신체를구속해도피의자가즉시보석되어신체의구속상태를유지할수없으며, 우리나라와달리극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피고인이든피의자든보석이될수있기때문임. 또한보석이아니라도체포후치안판사에게인치되기까지피의자를조사할만한시간적여유가없기때문에수사를위한인치의지체는인정되지않고있다. 14) 신동운, 배종대, 차용석, 이재상, 백형구교수등의견해이다. 15) 신동운, 차용석, 백형구교수등의견해이다. 16) 소화 55 년 3 월 25 일, 오사카지법의판례. 17) 평성 2 년 10 월 12 일, 우라와지법판례.

31 5. 개선방향 검찰은특수수사뿐아니라일반형사사건에서도기소후무죄가선고될경우경위를규명할방침이이라고한다. 무죄선고가많이나올경우해당검사의인사고과에적극반영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 별건수사를금지하는규정을형사소송법에규정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구속영장이나압수수색영장의청구및발부단계에서도별건수사인경우에는특별히유의하고발부를하지않도록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다. 제 4 절대검찰청중수부의문제 1. 중수부의개요 (1) 중수부연혁 1961 년 4 월중앙수사국이 1973 년 1 월특별수사부로개칭되고, 1984 년 4 월지금의중앙수사부로재출발하였다. (2) 중수부의구성중수부장및수사획관이있다. 수사기획관은검찰총장이정하는수사업무의기획및조정등중앙수사부장을보좌한다. 중수부는중수 1과 ~2과로구성되면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의수사를관장한다. 첨단범죄수사과는검찰총장이명하는첨단범죄사건의수사, 제1호에규정된사건과관련된검찰사무의지휘 감독에관한사항, 제1호와관련된국제수사공조등국제협력업무에관한사항, 그밖에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의수사및수사지원을한다. (3) 중수부의과거 1997 년대검중수부에서한보그룹의특혜 부당대출에대하여수사를개 시 (1 월 27 일 ) 하였으나 24 일만에수사를종결하였다. 대출배경에있는당

32 시김영삼대통령의아들김현철씨를제외하고 9명을구속 기소하였다. 중수부의수사가신뢰를잃어중수부장을교체하였다. 작년 11월대검중수부가대대적으로나서기소한외환은행헐값매각사건까지무죄가나자재판을맡았던대검검사가담당부장판사에게항의성이메일을여러차례보내물의를빚기고했다.

33 <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 제18 조 수사기획관 수사기획관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특별수사업무의기획 조정 2. 특별수사업무의지도 감독및교육 3.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및이에관련된범죄사건의수사 4. 범죄정보수집 관리및처리 5. 수사업무의유관기관협조에관한사항 6. 중앙수사부내의업무조정및예산확보 집행 7. 중앙수사부의수사자료관리 8. 공무원 공공단체및국영기업체의직원 변호사기타법률사무종사자등의범죄사건에대한검찰사무의지휘 감독에관한업무가. 자료의수집 관리및통계업무나. 공무원 공공단체및국영기업체의직원 변호사기타법률사무종사자등의범죄사건관련진정 탄원기타내사사건의처리에관한업무다. 범죄현상의분석 연구 수사지침수립및국내외중요사건사례연구집발간에관한업무라. 검찰사무보고및정보보고에관한업무제19 조 중앙수사1과 중앙수사1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및이에관련된범죄사건의수사 2. 제1호사건관련수사자료의관리 3. 기타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제20 조 중앙수사2과 중앙수사2과장은각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및이에관련된범죄사건의수사 2. 제1호사건관련수사자료의관리제21 조 첨단범죄수사과 첨단범죄수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검찰총장이명하는기술유출범죄, 인터넷범죄등첨단범죄사건의수사 2. 제1호에규정된사건과관련된검찰사무의지휘 감독에관한사항 3. 제1호와관련된국제수사공조등국제협력업무에관한사항 4.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의수사및수사지원 5. 자금세탁및범죄수익환수, 기업회계분석과관련된수사및수사지원 6. 외부기관직원에대한파견근무승인요청등에관한사항 7. 제1호및제4호사건관련수사자료의관리 8. 금융정보분석원에서통보된특정금융거래정보의관리 9. 특별수사지원을위한인력의관리및교육에관한사항 10. 특별수사관련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

34 2. 중수부폐지에대한찬반론 (1) 폐지론의주장 1) 검찰조직의중립성의심검찰내부에서도대부분의형사부검사들은정치적인사건과무관하게법률가로서공정한업무처리를하는데, 대검중수부로인해검찰조직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의심을받는다는비판이있다. 2) 정권지향적편향수사검찰총장에직속된중수부가직접권력형비리같은사건들을수사하다보니정치권력의요구를반영해서편향된수사를하고그것이정권의입맛에맞게남용되는경향이있다. 3) 무죄율의증가중수부에서수사를받는사람들이인권을보장받고사회적으로거악을척결한다는평가를받아야할텐데, 중수부에서수사해서기소한사건이무죄를받는사건이비일비재하다는비판이있다. 법무부에중수부의무죄율및유죄율현황을요구하였으나답변을제출하지않고있다. 4) 국민여론의부정적올해여론조사 18) 에의하면폐지해야한다는여론이 47.2%, 폐지할필요가없다는의견이 33.4% 로나타났다. 대검중수부를비롯한검찰개혁은대통령의국정운영쇄신 39.0% 에이서 21.6% 로두번째를차지했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5) 특수수사의과대집중 송광수전총장또한특수수사의기능이너무지나치게집중되어있어 중수부 1 개과를점차없애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 18)2009 년 6 월 3 일여론조사기관인리얼미터의조사결과이다.

35 6) 사건의축소 은폐 중수부가어느정권에서사건을은폐. 축소함으로써국민에게실망감을안 겨주었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2) 존치주장 1) 폐지되면부패공화국 중수부는일반서민을수사하는곳이아니라정치인등권력자와재벌을 수사해야할필요가있으며폐지되면부패공화국이될뿐이라고한다. 2) 중수부가폐지되면외압을막아줄방법이없음. 중수부가폐지되고, 중요사건을중앙지검이나각지검의특수부에수사하는경우중수부와는달리외압을막아낼방법이없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지적은일선의각지검에서근무하는검사들이외압에약할것이란편견을가지고있는것으로실제각지검의검사들은이러한지적은전혀타당하지않다고한다. 3) 중대한사건의부담검찰관계자들은일선지검특수부가할수있는사건이있고, 대선자금수사처럼중수부가아니고서는해결하기어려운사건이따로있다고역설하고있다. 검찰은중수부산하 3개과중 1개과에대해서는점차적으로폐지, 중수부기능을축소하더라도대형사건이터졌을때일선지검의검사들을모아집중수사를벌일수있도록수사체제는갖춰놓아야한다고주장한다. 3. 폐지에대한대안 (1) 중앙지검특수부로이관 대검찰청권한이막강해조직을정비할필요가있는바중수부를폐지해

36 서중앙지검특수부로넘기는것이타당할것임. 현재일본의경우전국지검에 4개의특수부가있으며, 우리나라의중수부와같은기능은동경지검의특수부에서담당하고있다. 일본동경지검특수부는현재중수부와유사하기때문에중앙지검특수부를활용한다는것은무의미하다는비판이있음. 또한중앙지검특수부가국가적관심이집중된대형비리사건을수사할경우서울중앙지검장이나수사라인에압력이있을것이라고한다. 대검중수부에서수사하는경우검찰총장이책임을지고외압을막을수있다고반박하고있다. 그러나검찰총장은모든수사에대한책임과모든외압으로부터보호해야하는것이지단순히대검중수부사건에대해서만책임을지는것은아니다. (2)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신설중수부를존치한상태에서공비처를출범시키게되면 `옥상옥 ' 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정부기능이중복될수있어부득불검찰의공직자사정기능을제한할수밖에없다.

37 r 17대당시의공직부패수사처개관 취지공직부패수사처는고위공직자의부패행위를근절하고나아가공직사회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고위공직자및그가족의범죄행위등에관한수사를관장하도록함. 필요성현재검찰의공정성과독립성에의문을많이제기하는바검찰과는독립적인공수처를설치할필요가있음. 17 대국회에서의논의 - 부패방지위원회에서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을국회에제출한바있음. - 공부패수사처에기소권을부여할것인지에대하여의견대립이첨예하였음. - 직부패수사처설치법안은차관급이상공무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법관및검사등고위공직자의비리를수사하기위해부방위소속의별도독립기구로공직부패수사처를설치하는내용을담고있었음. 고위공직자에는경무관급이상의경찰공무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부패방지위원회국장급이상, 대통령비서실비서관, 대통령경호실부장급이상, 국세청의국장급이상, 지방국세청장, 대통령임명직위공직유관단체장등도포함되었음. - 특히법안은공직부패수사처의수사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공직부패수사처장의경우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지않고는파면. 면직되지않도록하고있음. r 합동수사기구와의비교 합동수사기구는상설기관이아닌반면공수처는상설기관임. 합동수사기구는상설기관이아니면서도거의상설기관과같은역할을할수밖에없다는것을고려할때차라리공수처를신설하는것이효율적이고타당할것임. 합동수사기구는대검찰청중앙수사부및각지검의특수 금융조세조사부와업무영역이겹칠수도있을것이기때문에효율적으로가동될수있을지의문임.

38 (3) 수사기능폐지후지도 감독참여정부당시법무부에서는중수부에서수사기능을떼어내고대신일선지검특수부를지도. 감독하는가능만을유지하는방향으로중수부를개편하는방안을검토한바가있다. 4. 외국의사례 19) 법무부에외국에서의중수부사례에대한자료를요구한결과아래와같은국가의제도만송부하였음. 외국에는우리나라와같은유형의중수부가전문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1) 미국미국 연방 법무부 산하 형사국 (Criminal Division) 의 조직범죄담당과 (Organized Crime and Racketeering Section), 사기범죄담당과 (Fraud Section), 마약 위험성의약품담당과 (Narcotic and Dangerous Drugs Section) 등은연방검찰총장을보좌하여수사및공소제기를담당한다. (2) 스페인부패방지특별검찰청검찰총장의직접적인지휘하에검사장 1명 ( 제1직급 ), 차장검사 1명 ( 제2직급 ), 검사 8명 ( 제2,3직급 ) 으로구성된다. 국세청공무원 회계사등세무 회계전문가, 경찰청파견사법경찰관등보조조직을두고있다. 부정부패와관련된경제범죄중에서검찰총장이결정하는사회적영향력이큰사건, 수상, 정부각부처의장 차관, 국영텔레비전방송국사장등고위직공무원의뇌물죄등을수사한다. 5. 대검찰청의개선방향과문제점 (1) 대검찰청의개선방향 검찰은국민적관심이높은권력형비리사건수사를지방검찰청특수 19) 법무부에서우윤근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른것이다.

39 부를중심으로한시적으로설치되는 특별수사본부 에맡기기로했다. 대형비리사건은중수부가직접수사하지않도록하며, 향후중수부는전문수사인력을지원하도록하는것이다. 수사본부는대형사건을마무리한뒤재판에필요한인력만남기고해체하도록한다. (2) 평가대검은검찰에대한정책수립과집행을담당하는기능이주된것임에도불구하고직접 인지수사로인하여대검찰청의주된기능이직접 인지수사를하는것처럼인식되어있다. 대형특수수사에서수사외적인요소로부터자유로울수있다면그것자체가중요한변화일수있다. 대검중수부가기소했던대형사건의상당수가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는사례를줄일수있고, 수사이후의관리를충실히할수있다는점에서는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그러나중수부폐지론에맞서중수부를존속시키기위해짜낸미봉책이란비판을면할수없다. (3) 문제점검찰수사의불신으로인해특별수사본부체제에대해회의적인시각도적지않으며, 검찰은과거 이용호게이트 등대형사건에서특별수사본부를꾸리고도다시특별검사 ( 특검 ) 에게사건을넘겨주는악순환을되풀이했다. 또한한시적으로활동하는특별수사본부가중수부만큼조직적인수사력을발휘하긴어려울것이란지적도있다. 제 5 절검찰의과잉강압수사 1. 과잉강압수사의개요 (1) 문제의제기 과잉강압수사는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다. 매년지적되는문제임에도

40 불구하고잡음은항상끊이지않고있다. 현정권에서도검찰의수사관행에대하여문제가있음을지적한바있다. 이대통령은 " 조직의변화를줄필요가있다는생각에서이번인사를하게됐다 " 며 " 검찰은법치를확고히지켜나가면서도기존의수사관행에문제가있는지이번기회에되돌아볼필요가있다 " 20) 고말한바있다. 이대통령이검찰의기존수사관행을직접언급하며지적한것은매우이례적인경우이다. (2) 원인 1) 권력맞춤형수사살아있는권력이의도하는방향으로수사를전개하다보면죄가무리하게죄를찾아내려고하기때문에과잉수사로이어지게된다. 2) 당사자의진술에만의존하려는수사 과학적인수사가아닌당사자의진술에만의존하여단서를찾으려고하 다보면무리하게진술을강요하게될수밖에없다. 3) 성과지상주의사회적또는정치적으로쟁점이되는범죄에대해서는어떻게해서든지죄가있는것처럼만들어성과를내려고하기때문에무리한수사를하게된다. 2. 과잉 강압수사의사례 (1) 수사과정에서부인과딸에게모멸감 서울중앙지검특수 3 부소속의수사팀은 10 월 8 일압수물을가져가라며 복지부이모서기관의부인을불렀다. 21) 수사팀은 9 월 25 일복지부사 무실을압수수색한바있다. 수사팀은부인을상대로 2 시간동안참고 인조사를하면서남편의여성관계를묻는등모멸감을주었으며또한 부인이데리고온 7 살짜리딸에게도부모에대한질문을했다는의혹이 20)2009 년 6 월 22 일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한대통령의발언이다. 21) 당시는전자바우처사업자선정관련정보를 S 사에넘겨준혐의로수사를받고있었다.

41 제기되었다. 김준규검찰총장은검찰이추진하는새로운수사패러다임과맞지않는일이라며앞으로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며, 강력히조치하겠다고하였으며대검에서감찰을실시하겠다고하였다. (2) 현직검사에대한강압수사박연전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청탁대가로돈을받은혐의 ( 알선수재 ) 로기소된부산고검김종로검사가강압적인조사를받았다는취지의입장을밝힌바있다. 김검사는부산지검에근무하던 2005년 3월 뇌물수수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황철곤마산시장이선처받을수있도록창원지검수사팀에힘을써달라 는부탁과함께박전회장으로부터 5000달러를받는등청탁대가로총 1만달러를받은혐의로지난달기소되었다. 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에대해 조서내용의임의성을부인한다 고하였다. 22) (4) 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강압수사노전대통령은 `이명박대통령께청원드립니다 ' 라는편지글에서 " 지금수사팀의수사는완전히균형을상실하고있으며, 이는검찰권의행사가아니라권력의남용 " 이라며 " 수사팀을교체해달라 " 고요청했다고하였다 ( 비망록공개 ). (5) 미네르바에대한강압수사미네르바는 13시간동안이나수갑과포승줄에묶인채수사를받았으며, 국가보안법과는아무런관련이없음에도불구하고공안사범으로관련시키려는수사를받았다고하였다. (6) 한병도전의원에대한강압수사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 ( 홍승면부장판사 ) 심리로열린민주당이광재의원의속행공판에서증인으로나온한병도전의원은검찰에서한 22) 임의성을부인한다는것은조사과정에서강압등에의해당사자의의지와관계없이조서가작성됐음을의미하는것이다.

42 진술을일부번복하며 " 검사가 ` 양아치들하는소리하네 ' 라고까지해끝 까지 ( 말할 ) 용기가없었다 " 라고말했다고한다. (7) 친박연대양정례전의원강압수사친박연대비례대표 1번양정례당선자와모친인김순애씨가기자회견을갖고 `검찰의회유설 ' 에대한입장을밝혔다. 검찰이친박연대공천의혹수사에서김노식당선자구속영장청구와양정례당선자모친에대해구속영장을재청구한가운데홍사덕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의강압수사와수사권남용에대해비판한바있었다. (8) 기타 위에서언급한사건이외에도촛불집회, MBC PD 수첩수사, 조중동광 고중단소비자운동등은과잉강압수사라는비판을받아왔다. 3. 과잉강압수사로서의공안사건수사 (1) 공안의개념공공의안전과질서를의미하는것으로검찰에서의공안은법적개념은아니다. 형법상공안이란 공공의안전과평온 을말하는것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와같은 5개범죄를규정하고있다. 대검찰청의공안과는상당히거리가있는개념이다. 일본에서의공안 23) 이란테러, 게릴라등에의한범죄, 임금미지급이나노동재해등에의한범죄, 불법입국등외국인에의한범죄, 채권추심사기등조직에의한범죄, 폭력단체구성원에의한범죄, 마약매매 소지 사용등약물에관한범죄및산업폐기물의불법투기등환경에관한범죄등을관장하고전국각지에발생하는이러한사건의수사 처리및공판수행의지도에관한담당한다. 일본의경우최고검찰청차장아래 23) 일본최고검찰청홈페이지를참조.

43 공안부를두고있다. (2) 공안의기능공안범죄에대한수사활동강화로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공정하고깨끗한선거문화실현, 평화적집회 시위문화정착등을목적으로내세우고있다. 노조의불법파업및폭력적집회 시위에적극대처, 노사분규유발요인사전제거로신노사문화실현이사업의주요지원내용이다. (3) 공안조직과공안범위공안 1과는선거 대공 남북교류, 공안 2과는노동 학원 집단사태, 공안3과는외국인 테러 출입국관련사건을담당하고있다. 공안의범위와관련해서는대공, 학원, 노동, 선거, 종교등그범위가매우광범위함. 사실상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경우를제외하고는학원나노동등과같은분야는공안이라고볼수없다. (4) 공안에대한문제점과발전방향 1) 시민사회의자율성침해와사회갈등심화자율적으로해결하도록해야하는분야에대해서도공안의잣대를들이미는것은타당하지않다. 공안이라는잣대로사회의대립이나갈등에개입함으로써시민사회의자율성을침해하고, 사회적갈등을심화시킬수있음. 쌍용자동차사태가가장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2) 정부비판도공안으로간주사회이해관계인들의갈등이나정부에비판적인사람들을공안사건의대상에포함시키는것은타당하지않다. 정권과기득권에비판적인학원 언론 노동분야가공공의안전을위태롭게하는영역으로사고하는것은권위주의시대의산물이다. 3) 생존권투쟁과공안사건

44 검찰은공안사건이라는이유로생존을위해투쟁하는노조의안전과생 존권은고려하지않는것처럼보임. 공안이라하더라도최소한의생존권 보장을전제해야한다. 4) 공안사건이검찰의정치예속화심화검찰이모든사건을공안적시각에서만바라보기때문에 정권유지 를위하여공안사건화하다는오해가생기는것이다. 또한검찰스스로에게도정치의예속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뿐이다. 5) 공안에대한부정적인식현정권들어 ' 공안검찰 ' 강화라는문제가계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공안에대한부정적인식은군사정권유지의일익을담당한구시대적공안기능의인식이그대로남아있기때문이다. 기존의공안개념에서탈피하여국가의존립, 국가기간산업보호등의국법질서를확립하는개념으로전환되어야한다. 6) 공안개념의축소와전환대공, 학원, 노동, 선거, 종교등그범위가매우광범위할뿐만아니라공안의진정한의미에도맞지않음. 따라서일본과같이테러, 게릴라등에의한범죄, 임금미지급이나노동재해등에의한범죄, 불법입국등외국인에의한범죄, 채권추심사기등조직에의한범죄, 폭력단체구성원에의한범죄, 마약매매 소지 사용등약물에관한범죄및산업폐기물의불법투기등환경에관한범죄로한정할필요가있다. 독일의경우공안사건가운데가장중요시하는사건은국가보안사건이라고한다. 7) 사전예방적및근본원인치유적공안으로의변화현재는공안사건이발생하였을경우에강경대응을하고있기때문에공안에대한부정적개념이강하다. 따라서공안사건이발생가능한분야에대해서는사전예방적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타당하다. 또한공안사건이자주발생하는분야에대해서는근본원인을분석하고이를치유하는

45 방향으로공안사건을해결해야한다. (5) 최근의주요공안사건 1) 쌍용자동차사건 64명이구속되는등한총련출범식사건이후가장큰공안사건으로기록되고있다. 노사간의타협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공안사건화하고있다. 2) 용산참사 경찰의과잉진압으로총 6 명이사망하였으나검찰에서는대책위의죄만 물었을뿐경찰에는면죄부만주었다. 3) 광우병쇠고기수입관련 MBC PD 수첩사건 언론의자유를무시하는대표적인사례일뿐만아니라기소과정에서작가 개인의이메일을공표하기까지하였다. 3. 개선방향 과잉수사를한검사에대해서는인사상불이익을줄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검찰에서는과잉수사로문제되는사례를별도로관리함으로써추후에다시는과잉수사가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특별히문제가될수있는과잉수사는국회또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보고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제 6 절피의사실공표 1. 피의사실공표의개요

46 (1) 피의사실공표죄의개념 24) 검찰이나경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수행하는사람또는이와같은직무를보조하는사람은그직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피의사실을공판청구전에공표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 형사소송법상주의사항 25) 검사, 사법경찰관리기타직무상수사에관계있는자는비밀을엄수하며피의자또는다른사람의인권을존중하고수사에방해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여야한다 (3) 현황 26) ( 단위 : 명 ) 구분 계 접수 구수신수 기소 구공판구약식혐의없음 기소 유예 처리불기소죄가공소권 안됨 없음 각하기소중지 참고인중지기타 이 송 미 제 ) 형법제 126 조. 25) 형사소송법제 198 조. 26)1999 년부터 2009 년 4 월까지피의사실공표에대해총 201 건을처리하였으나이가운데기소 된건수는한건도없었다.

47 (4) 피의사실공표와자살 최근 6 년동안검찰수사과정에서자살한주요인사는다음과같음. 모두 다수사과정에서피의사실이공표된경우라고할수있다. 1) 정몽헌 ( 현대그룹회장 ), 현대비자금사건 2) 안상영 ( 부산시장 ), 동성여객로비사건 3) 남상국 ( 전대우건설사장 ), 인사청탁의혹 4) 박태영 ( 전남도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사및납품비리 5) 이준원 ( 파주시장 ), 전문대설립관련뇌물수수혐의 6) 이수일 ( 전국정원 2차장 ), 불법도청사건 7) 박석안 ( 전서울시주택국장 ), 현대차사옥인허가로비 8) 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 이외에도검찰의수사가있었던것은아니지만최근김영철전국무총리실사무차장이자살을한것도이와무관하다고할수없다. 뇌물수수와관련하여검찰의수사용의대상에올랐고이것이언론에알려진것은피의사실공표와다를바없을것이다. 또한최근검찰에서는최열환경재단대표를비롯하여이학영한국YMCA 전국연맹사무총장등의의혹제기와수사과정에서피의사실을공표한의혹이제기되고있다. (5) 피의사실공표판례 1) 대법원 선고 97 다 10215, 판결 일반국민들은사회에서발생하는제반범죄에관한알권리를가지고있고 수사기관이피의사실에관하여발표를하는것은국민들의이러한권리를

48 충족하기위한방법의일환이라할것이나, 한편헌법제27조제4항은형사피고인에대한무죄추정의원칙을천명하고있고, 형법제126조는검찰, 경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감독하거나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지득한피의사실을공판청구전에공표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있으며, 형사소송법제198조는검사, 사법경찰관리기타직무상수사에관계있는자는비밀을엄수하며피의자또는다른사람의인권을존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수사기관의피의사실공표행위는공권력에의한수사결과를바탕으로한것으로국민들에게그내용이진실이라는강한신뢰를부여함은물론그로인하여피의자나피해자, 나아가그주변인물들에대하여치명적인피해를가할수도있다는점을고려할때, 수사기관의발표는원칙적으로일반국민들의정당한관심의대상이되는사항에관하여객관적이고도충분한증거나자료를바탕으로한사실발표에한정되어야하고, 이를발표함에있어서도정당한목적하에수사결과를발표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에의하여공식의절차에따라행하여져야하며, 무죄추정의원칙에반하여유죄를속단하게할우려가있는표현이나추측또는예단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표현을피하는등그내용이나표현방법에대하여도유념하지않으면안되므로, 수사기관의피의사실공표행위가위법성을조각하는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공표목적의공익성과공표내용의공공성, 공표의필요성, 공표된피의사실의객관성및정확성, 공표의절차와형식, 그표현방법, 피의사실의공표로인하여생기는피침해이익의성질, 내용등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야한다. 2) 판례의의미대법원은피의자가피의사실을강력히부인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담당검사가추가보강수사를하지않은채참고인들의불확실한진술만을근거로피의자의범행동기나그가유출한회사기밀의내용및경쟁업체관계자들에대한향후수사확대방향등에관하여상세히언급함으로써마치피의자의범행이확정된듯한표현을사용하여각언론사의기자들을상대로언론에의한보도를전제로피의사실을공표한경우, 피의사실공표행위의위법성이조각되지않는다고결론을내렸다.

49 2. 문제점 1) 피의사실공표의문제점헌법제27 조제4항 27) 은무죄추정의원칙을규정하고있으며, 형법제126 조에서도피의사실공표죄를규정하고있다. 아무리국민의알권리를고려한다하더라도피의사실을공표할경우에는엄격한요건하에서제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2) 피의사실공표죄의주체가검찰, 경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감독하거나보조하는자가아니면범할수없는범죄인바결국수사기관은자기들이범한피의사실죄에대해서는관대하면서피의사실이공표됨으로써정신적인고통을당하는피의자의인권에대해서는관심이없다는결론이다. 3) 피의사실공표와인권침해언론의왜곡, 과잉추측보도로인하여여론몰이재판이이루어짐으로써일반국민은마치피의자가유죄라고생각하게되어피의자는정상적인직무를수행할수없다. 또한무죄로확정되어도실추된명예를회복할수없게되어명예훼손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4) 증거인멸 비공개수사원칙의위배로실체적진실의발견이곤란하게될수있을 뿐만아니라미리알고증거를인멸하거나도주할우려가있다. 3. 대책 검찰에서는언론의보도를문제삼곤하지만언론에서는국민의알권리를위하여검사또는관계자에게접근하여특정사건에대한검찰의수사상 27) 헌법제27 조 1 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4 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

50 황을물을수있는바검찰과경찰차원에서스스로통제할필요가있다. 또한수사중인사건에대해서는엠바고제도를충분히활용하는것도피의사실공표와언론의감시기능의조화를이룰필요가있다. 현재검찰에서는피의사실공표방지를위하여포트라인관행을폐지하였으며, 중간수사결과발표나소환사실공개를금지하고있다. 법무부에서는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 를설치하여검찰의언론브리핑제도를비롯한문제점에대한개선책을논의하고있다.

51 제 4 장결론 위에서는설문조사를통해파악된검찰수사관행상문제를파악하였으며이러한문제를입법적 제도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았다. 현재대검찰청은수사패럼다임을개선하기위하여대검중수부직접수사금지, 한시적특별수사본부에서대형사건담당, 특별수사본부의수사결과사후평가, 무죄선고시해당검사의인사에반영, 수사편의를위한별건수사금지등의대안을제시하고있다. 이로써검찰본연의업무인수사를보다합리적으로관리하고검찰조직을철저히업무중심으로운용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대안이본질적인대책이될수있는지의문이다. 무죄선고가많은경우검사의인사고과에반영하는사후평가시스템도입은환영할만하지만중수부를폐지하지않고미봉책으로특별수사본부를두도록하는것은중수부를끝까지존치시키겠다는의도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을뿐만아니라검찰자체적인대책으로실시여부및성과가제도적으로담보될수없다는문제가있다. 검찰은무엇보다검찰내부의신뢰회복을위한제도적개선을모색해야한다. 우리나라의검찰은세계어느나라에비하더라도막강하며, 그영향력또한대단하다. 위에서도지적하였지만 25개조직가운데무려 4위를차지하였으며, 작년에비해 2단계나상승한수치다. 검찰의영향력이강하게인식되는반면검찰에대한국민의신뢰도는 2.6% 로서주요직역가운데거의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작년에비해서도 0.6% 나하락한것이다. 영향력과는반대로신뢰도는 25개조직가운데 12위에머무르고있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검찰의국민으로부터의신뢰회복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조사를통해볼때검찰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신뢰회복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검찰이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검찰의독립이며, 진정한독립은내부로부터의독립이라고볼수있다. 즉검찰의중립성은외부로부터의압력도무시할수없겠지만내부에서스스로정치적성향을가질수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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