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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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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정리뷰 저축은행국정조사활동경과와시사점 주규준 ( 국회입법조사관 ) 1. 들어가며 2011년 1월과 2월에걸쳐이루어진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그룹계열 5개저축은행, 보해, 도민저축은행에대한영업정지처분으로인하여저축은행사태가본격적으로촉발되었다. 4월 20일정무위원회에서이와관련한청문회가개최되었으나, 부실저축은행사태에대한국민적의혹은더욱커져가고피해자가확산되자정치권과여론모두국정조사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었다. 이에따라 6월 23일저축은행부실발생원인과저축은행대주주및임직원의부실책임, 저축은행관련정책및관리ㆍ감독상의문제점을규명하고, 이에대한근본적인개선대책을강구하기위해저축은행비리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이하국정조사특위 ) 가구성되었으며, 45일간의조사활동후최종보고서를채택하게되었다. 이하에서는이번국정조사특위의활동경과와실시과정에서의특징등을간략히소개하고향후국정조사를위해필요한사항이무엇인지살펴보도록한다.

2 198 ㆍ의정연구제 17 권제 3 호 ( 통권제 34 호 ) 2.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경과및특징 1) 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경과 국정조사특위는한나라당 9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3명등 18인으로구성되었으며, 2011년 6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총 45일간전체회의 7차례와피해자구제대책을위한소위원회 3차례가개최되었다. 6월 29일제1차회의에서위원장과간사선임을마쳤으나, 7월 14일제2 차회의, 7월 19일제3차회의에서는증인채택과관련한여ㆍ야간이견으로인하여국정조사실시계획서채택의건, 서류제출요구의건등의안건심사를마치지못하였다. 7월 21일제4차회의에서국정조사실시계획서가채택됨에따라본격적인국정조사에들어가게되었지만, 여전히증인채택과관련한여ㆍ야간이견으로서류제출요구와증인채택에관한안건은의결되지못하였다. 7월 29일제5차회의는대검찰청에서긴급히열리게되었다. 특위에서배석을요구한중앙수사부장과서울중앙지검제3차장등이배석하지않아당초예정했던대검찰청문서검증자체를실시하지못하고제5차회의를즉석에서개최하여기관보고대상으로대검찰청을, 기관증인으로검찰총장직무대행등 6명을채택하였다. 8월 5일에는제5차회의에서의결한바와같이대검찰청의기관보고가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대검찰청은검찰총장이국회에증인으로출석한선례가없다는점, 수사와소추에관련된사항이라는점등을이유로기관보고출석을자체를거부하였다. 이에따라제6차회의를개최하여불출석증인 6명에대한동행명령장을발부하여집행하였지만, 증인모두이를거부함에따라불출석증인에대한고발을의결하게되었다. 그리고이날회의를통해부실저축은행피해자구제대책을위해여당 2인, 야당 2인으로

3 저축은행국정조사활동경과와시사점ㆍ 199 구성된소위원회를구성하였고소위원회는 3차례의회의를거쳐피해자구제대책을전체회의에제출하였다. 8월 12일최종적으로열린제7차회의에서는국정조사활동내용과피해자구제대책을정리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채택함으로써국정조사기간연장없이모든조사활동을종료하였고, 결과보고서는 2011년 8월 31일제 302회 2차본회의에서원안가결되었다. 2) 국정조사실시내용과특징 (1) 현장조사ㆍ문서검증, 기관보고와동행명령 국정조사특위는 7월 25일부산저축은행현장방문조사를시작으로본격적인조사활동을시작하였다. 연이은 4일간의일정동안부산지방국세청과감사원및금융감독원문서검증, 보해등 3개저축은행현장방문조사등을실시하고, 8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국무총리실,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등이번사태와관련한모든관계기관의보고를받았다. 이렇듯장소를국회로한정하지않고직접현장을방문하여피해자의목소리를듣고사안과관련된문서를직접확인하는등저축은행부실원인파악을위한다방면의노력이이루어졌다. 그러나일부현장조사에서는국세청, 검찰등관계기관의비협조로인해의혹해소는물론진상규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이아쉬운점으로남았다. 특히앞서서술한바와같이대검찰청은국정조사특위의출석요구자불출석으로인하여문서검증자체가이루어질수없었으며, 이를계기로대검찰청의기관보고불출석과채택된증인의동행명령거부, 이에대한고발까지이어져국정조사특위와대검찰청간의불협화음이계속이어

4 200 ㆍ의정연구제 17 권제 3 호 ( 통권제 34 호 ) 지게되었다. 이와관련하여국정조사출석관련근거규정을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 대검찰청에서는증인의불출석의법률적근거로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8조 1) 를주장한반면, 국정조사특위에서는출석의법률적근거로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2) 을주장하여상반된견해를보였다. 즉, 대검찰청은본건은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에해당하므로국정조사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의견이지만, 국정조사특위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에서따라국가안위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않는이상출석의무가있으며, 수사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질문에대해서는출석에응한뒤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3) 대검찰청논거는국민의대표인국회의출석명령에대하여소추에관여할목적이라는상황을미리예정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있으며, 이러한다툼은앞으로다른중대한사안에대한국정조사에서도되풀이될가능성이농후하므로법률개정등을통해서명확히정립해야할문제라고생각된다. 수사권이없는국정조사특위는검찰의협조없이는의혹이나비리규명활동에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경우가있으므로국정조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라도검찰의협조를보장할장치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8 조 ( 감사또는조사의한계 ) 감사또는조사는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되어서는아니된다. 2)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공무상비밀에관한증언ㆍ서류의제출 ) 1 국회로부터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증언의요구를받거나, 국가기관이서류제출을요구받은경우에증언할사실이나제출할서류의내용이직무상비밀에속한다는이유로증언이나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국가기밀에관한사항으로서그발표로말미암아국가안위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는주무부장관 ( 대통령및국무총리의소속기관에서는당해관서의장 ) 의소명이증언등의요구를받은날로부터 5 일이내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이러한양법률의해석에관하여는학계에서도견해가나뉘고있다 ( 장혜진 2011).

5 저축은행국정조사활동경과와시사점ㆍ 201 또한, 동행명령제도의실효성에대하여도문제가되었다. 즉,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제6조에근거한동행명령을거부한증인에대해서는동법제13조국회모욕죄에해당하여 5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되는데, 고발사건에대한기소권을검찰이가지고있으므로국정조사특위가동행명령위반행위를고발하더라도피고발자가소속된기관이이를판단하는구조로되어있는것이다. 2003년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출석을거부하여고발된현직검사 2명이불기소처분으로종결된사례가있으며, 이번국정조사특위의고발건에대해서도이와마찬가지가될것이라는전망이대다수이다. 이와함께동행명령위반에대한처벌이징역형으로만규정되어있어법적용에소극적일가능성이있으므로동조항의실효성확보를위해벌금형을함께규정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2) 증인채택난항으로인하여무산된청문회 국정조사특위는구성된당시부터증인채택공방으로난항을겪었다. 여ㆍ야간의이견의폭이커 2차례의전체회의를통해서도해결이되지않았으며, 일단국정조사를실시하면서합의점을도출해나가기로일단락되었다. 이에따라현장조사, 기관보고등본격적인국정조사가실시되는동안여야원내대표및특위간사는여러차례논의를통하여이견을좁혀나갔지만, 끝내증인채택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이로인해제18대국회에서이루어진 3 차례의국정조사모두청문회를거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4) 의욕적으로출발한저축은행국정조사는증인채택난항으로청문회를개최할수없었으며, 이는결국정ㆍ관계로비의혹해소에있어서는한계를드러낼수밖에없었다는비판으로직결되었다. 비단관계기관의정책실패 4) 2008 년 7 월구성된미국산쇠고기국정조사에서는 MBC PD 수첩관계자의증인채택여부로청문회가무산되었으며, 같은해 11 월구성된쌀소득보전직불금국정조사에서는직불금수령의혹이있는의원의증인채택문제로모두청문회가열리지못하였다.

6 202 ㆍ의정연구제 17 권제 3 호 ( 통권제 34 호 ) 문제뿐이아니라저축은행대주주의부정행위와이에연관된로비관계등광범위한사항이연결되었다는의혹이많았으므로기관보고와문서검증만으로는사안의핵심을모두파악하기힘든문제를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이처럼복잡하고민감한사안일수록지나친정쟁으로인해국정조사가원활히진행되기때문에국정조사무용론이제기되기도하는데, 효율적이고원활한국정조사를수행하기위해정쟁을자제하려는노력과함께증인채택에대한구체적이고합리적인기준을미리마련해놓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3) 피해자구제대책과결과보고서채택 국정조사특위는저축은행사태피해자구제대책마련을위해여ㆍ야각각 2인으로구성된소위원회를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이틀간의심도있는논의를거쳐 6천만원이하의예금을전액보상한다는방안을마련하였으나, 정부는금융거래의기본약속과채권자평등원칙의훼손, 도덕적해이, 향후구조조정과정에서의부정적파급효과등을이유로현행법을뛰어넘는별도의대책마련은어렵다는입장을내세웠다. 형평성논란과관련하여여론의비판까지거세지자결국최종구제대책은많은부분을수정할수밖에없었다. 피해자보상방안은별도의보상기금을설치하고부실책임자의책임재산환수, SPC 채권회수, 과ㆍ오납된법인세환급금등을통해마련된재원으로보상을추진하되피해자에대한신속한보상을추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나, 특위차원에서의법안제정은추진하지않기로했다. 그리고결과보고서를통하여정무위원회에서관련부처들을출석시킨가운데저축은행피해자구제방안에대한청문회를개최할것을건의사항으로덧붙였다. 이러한구제대책이피해자들에게실효성이없다는지적도있으나, 앞선제 18대국회에서선행되었던국정조사들과는달리결과보고서를통하여채택하

7 저축은행국정조사활동경과와시사점ㆍ 203 였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질수있었다. 5) 그만큼결과보고서에서명시하고있는저축은행부실원인에대한금융당국등의정책및감독상의문제점, 저축은행대주주의불법행위, 검찰수사부실문제등에대한국정조사특위위원들의합의가이루어졌으며, 이는앞으로추진되는저축은행관련정책들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현장조사에서언급되었던피해구제대책에는미치지못하였지만, 이번결과보고서를바탕으로정무위원회등에서피해자구제와관련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질것이라생각된다. 3. 마치며 이번저축은행특위는폭넓은현장조사와문서검증, 기관보고등을통하여금융당국의정책ㆍ감독상문제가저축은행의부실을확대시켰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그러나지나친정쟁으로인한청문회무산, 피해자대책실효성논란등으로인해당초목표로했던정ㆍ관계로비의혹해소, 피해자전원에대한구제대책마련등에대한기대에는미치지못하였다는비판여론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그리고국정조사제도와관련하여관계기관과의협조를위한제도적보완문제, 증인채택과정에서의논란을방지하기위한기준설정의필요성등의시사점을안겨주기도하였다. 국정조사는비리ㆍ의혹규명이라는조사기능에초점을두고있는의회민주주의제도의불가결한요소로서헌법상의명문규정여하를불문하고의회권한의하나로서인정되어왔으며, 앞으로도중요국정현안에대하여계속발동될것이다. 이번저축은행국정조사에서의성과와문제점을바탕으로 5) 증인채택, 결론부분에대한대립등국정조사에대한여ㆍ야간의입장차이등으로인해 13 대국회 (1998 년 ) 이후 2011 년 10 월현재까지실시된 25 회의국정조사중에서결과보고서가본회의에보고되어채택된것은이번국정조사를포함하여 8 건에불과하다.

8 204 ㆍ의정연구제 17 권제 3 호 ( 통권제 34 호 ) 국민들의의혹을제대로규명하고잘못된정책을바로잡는제도로정착되기 위해보다많은논의와개선이필요할것이다.

9 저축은행국정조사활동경과와시사점ㆍ 205 참고문헌 임동진 국정감사및조사제도의효율화방안연구.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장혜진, 검찰간부국회증인출석거부 법조계- 학계엇갈린시각. 법률신문 (8월 10일 ). 저축은행비리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저축은행비리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 최정인ㆍ김지 국정감사및조사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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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