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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 김원오 ** 목차 Ⅰ. 총설 Ⅱ. 3D 프린팅이 IP 보호환경에미치는영향과작용 Ⅲ. 3D 모델링데이터의위상과그활용에따른지식재산권법적문제점 Ⅴ. 3D 프린팅의보편화에수반하는저작권법상쟁점과과제 Ⅵ. 3D 프린팅의공유문화및오픈소스적인접근과 IP 의대응과제 Ⅶ. 결론 Ⅳ. 3D 프린팅의보편화에수반하는산업재산권법상쟁점과과제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I. 총설 3D 프린터는 3 차원입체물을 출력 하도록하는디지털제조장비이 * 이논문은 2015년한국연구재단연구비지원 ( 과제번호 NRF-2015S1A5A2A ) 에의해수행되었음. 아울러학회회장이신윤선희교수님의화갑기념호에논문을게재하게된것을큰영광으로생각합니다. 그간학회와학문발전에진력해오신교수님의헌신에감사드리며, 교수님의건승을기원합니다.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2 산업재산권제 53 호 다. 3D프린터는세상을바꿀신기술, 제4차산업혁명의도화선등으로언론의주목을받고있다. 3D프린터를이용하여완구, 피규어, 의수와장기, 의복, 음식, 건축물에이르기까지다양한제품이만들어지고있다. 현재가장널리사용되는재료는플라스틱이지만점차스테인레스스틸, 스티로폼, 생체조직등에이르기까지확장되고있다. 나아가 RepRap Project1) 의진행, 3D프린팅대행서비스의등장, 400여개의팹랩 (Fab-Lab) 설립, 프린팅제작비용을충당할수있는클라우드펀딩, 프린트한작품을매매할수있는온라인시장의형성, Shapeways, Thingiverse 등창작한 3D모델링데이터유저간의공유사이트의등장등 3D프린팅을둘러싼제조환경과지원서비스비즈니스도동반하여성장해가고있다. 동시에 3D프린팅의기능적특징으로인해대량생산체제에서주문형-소량생산체제로그제조방식이변화하고유통거래방식에서도물류혁명이예상되고있다. 이러한 3D프린팅과그관련산업은지식재산 (IP) 과매우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다. 특히산업용으로만이용되었던 3D프린터에서저비용, 고성능 3D 프린터의보급확산가능성으로인해이기술과장비는이제일반소비자의손에도쉽게닿을수있게되었고잠재적으로변형가능한디지털제조기술의사용이확대됨에따른지식 1) 렙랩프로젝트 (RepRap Project) 는오픈소스를지향하는비영리단체이며, 3D 프린터개발을위한이니셔티브 (initiative) 로 2005년영국바스대학의아드리안보이어 (Adrian Bowyer) 교수에의해시작된프로젝트이다. 렙랩은신속한프로토타입복제기 (Replicating Rapid Prototyper) 의줄임말로, 첨삭가공기법인용착조형공정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을사용한다. 이프로젝트는 누구나 3D 프린터를만들어이용할수있게하고공유하는것 ' 을목표로렙랩에서는 3D 프린터제작에필요한도면과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정보가모두오픈소스로공개되어있다.( software&id=&pg=1&links_number= 2016년 6월 1일방문 )

3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재산 (IP) 에대한의미를재조명해볼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2) 3D프린팅기술과활용에대한적절한 IP보호는 3D프린팅관련산업발전에촉진제가될수있지만동시에과도하거나과소한보호는그발전과활성화에장애가될수도있다. 또한아이러니컬하게도 3D프린팅의확산은 3D프린터의주요원천특허의존속기간만료 3) 와더불어본격화되고있고, 원천기술을개선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공개되고합리적인비용의 3D 프린터의보급이가능해지면서 4) 개인도아이디어와설계도만있으면가정에서자신이원하는제품을제작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5) 이와같이고사양의개인용 3D프린터보급이널리이루어되면홈프린팅 (Home printing) 이나인터넷망을통한모방품, 위조품제조가용이해져지식재산권침해가보편화될수될수있다.6) 이것이지식재산권보호체제에위협이된다면그에따 2) Elsa Malaty and Guilda Rostama, 3D printing and IP law, WIPO MAGAZINE, February 2017 ; 01/article_0006.html 3) 2000년대초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기술의핵심특허가만료되었고, 2014년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기술의핵심특허가만료되어. SLS 기술이공공영역이되면서 3D 프린팅개발이폭발적으로진행되고있다. Weingerg(2012) 는 1980년말부터 1990년대초까지이루어진관련기술의특허가없었다면현재기술단계까지이르는시간이훨씬단축되었을것 이라고비판하고있다. 4) Stephanie Noble, Researching Emerging Technology, 42-Aug Colo. Law. 103, 2013, p ) 박근, 3D Printing 기술의교육분야응용, 기계저널제54권제4호 (2014), 41면. 6) 예컨대아이들도파이어러트베이 (Pirate Bay) 같은 P2P 사이트에서인기있는장난감의설계도 CAD 파일을입수할수있다. 또는마이크로소프트키넥트 (Kinect) 모션센서같은스캐닝기술을이용해물체를스캔, 이를 CAD 파일로불러와 3D 프린터대행업체를이용해프린팅을하는

4 산업재산권제 53 호 른법제적대응책을수립할필요성이있고반대로현행 IP보호체제가시대변화에부응하지못하고관련산업의혁신적발전에기여하지못하거나오히려방해가된다면새로운틀을짜야할필요가있다. 특히제조업의산업구조와물류체제 (3D 모델데이터파일의전송 ) 가근본적으로바뀌고산업용뿐만아니라개인용 3D프린터의보급 7) 과오픈하드웨어로소비자의역할에머물렀던개인이제품의생산주체로등장하게되면서개인에의한분산된디지털 IP침해가만연하게되는만큼기업의대량생산-대량판매체제하에물 ( 物 ) 의논리가지배해온산업재산권법도새로운옷을갈아입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예측도조심스럽게해볼수있다. 2. 연구의범위와접근방법 이연구는 3D프린터가개인에게널리보급되어 3D CAD데이터 8) 를이용한 3D프린팅이보편화될경우지식재산보호체제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분석과평가를토대로지식재산보호의핵심인권리집행의공백문제해결에초점을맞추어디지털권리침해 방법으로똑같은장난감을만들어낼수있다. 7) Stefan Bechtold, 3D printing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IPO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28 (2015) 에서는양자를구별하여영향평가와대응을논하고있다. 개인용 3D 프린터는메이커봇 (MakerBot), Beijing Tiertime, 3D 시스템즈 (3D Systems) 외전세계수많은회사가제품을개발, 공급하고있으며개인용 3D 프린터의판매량은해마다급증하고있다. (KEIT PD Issue Report, 73면 ) 8) 3D CAD데이터 는물건을프린팅할수 3D 모델링디자인파일 (physibles) 인셈인데여러가지용어로약칭내지는통칭되어불리워지고있다. 본고에서는 3D CAD데이터, 3D 모델링파일 3D 데이터 3D 디자인파일 등으로혼용해사용하기로한다

5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로인해야기되는문제점을찾아그대응방안을함께강구해보고자하는것이다. 먼저디지털제조기술로서의 3D프린팅의특성을몰딩과금형에기초해대량생산하는기존방식과비교해고찰하고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digital fabrication) 시대 9) 도래의사회 경제적의미를제조혁명과물류혁명이라는두가지관점에서살펴본다. 이어서현행 IP보호법제가 3D 프린터이용자에게미칠영향을평가해보기위해프린팅대상물이지식재산으로보호되고있음에도그제품을 3D 데이터화하고이를배포, 전송하거나 3D프린팅하여유형물로제조, 판매하거나 3D프린팅대행서비스업을영위할경우등의일정한행위유형을상정하여어떤행위가지식재산권침해소지가있을지를그행위태양의단계별 10) 로체계적으로접근하여진단해본다. 이어디지털특허침해의근간이되는 3D CAD데이터 의본질과위상에대한파악을통해현행지식재산보호체제가가지고있는한계와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아본다. 본연구는가능한특허의기술적부분 11) 에접근은배제하고 3D프린팅에의한물품제작과정과 3D데이터의유통실태에천착하여이용자들의전형적인관련행위유형들이현행특허권, 디자인권등산업재산권제도상으로집행과통제가가 9) Roadmap for Digital Fabrication; content/dam/ diginova/ en/documents/ Digital_ Fabrication_eBook.pdf 10) 1) 3D데이터를작성하는행위 2) 타인이설계한 3D 데이터파일의변형행위 3) 3D데이터를타인에게양도 ( 전송 ) 하거나공유하는행위 4) 3D 데이터로부터입체물을프린팅하는행위 5) 3D 파일로제조한제품의판매및광고행위 11) 산업용 3D프린터관련기술에대한특허점유율은미국의두선도업체가양분하고있었다. 2013년미국특허청 (USPTO) 에따르면 Stratasys 社는 113개, 3D Systems 社는 245개, MakerBot 社은 9개의기술관련특허를보유하고있었다. MakerBot 社는이후 2013년 6월 Stratasys 社에의해합병되었다

6 산업재산권제 53 호 능한영역인지아니면인센티브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어떤문제점과과제를안고있는지를중심으로우선고찰하고, 이어같은맥락에서저작권법상대두될수있는핵심쟁점에대해서도살펴본다. 동시에현재진행형인 3D프린팅문화와비즈니스가오픈소스와공유문화및오픈소스-하드웨어플랫폼을기반으로 3D 데이터의공유와변경을허용하고제조법을공개하는탈 IP분위기속에서발전되고있는점을감안하면서현 IP보호체제가 3D프린팅산업의발전과활성화에어떤장애가되는지, 아니면새로운환경변화속에서지식재산보호와이용의조정체계도근본적으로변화될필요성이있는지도함께고려하여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변화된환경에서거시적 IP정책방향성을정리하고입법론적과제를정리해봄으로써결론에대신한다. Ⅱ. 3D 프린팅이 IP 보호환경변화에미치는영향과작용 1. 디지털제조방법의혁신이미치는영향과그사회 경제적의미 가. 3D 프린팅의제조기술적특징과디지털제조시대의도래호드립슨 (Hod Lipson) 은 3D프린팅의신세계 라는저서에서 3D프린터의 10가지혁신적원칙 12) 을들고있는데, 이로인해저자는 3D 프린터가중소제조업체들에게혁명으로다가갈것이라고전망했다. 12) 호드립슨, 멜바컬만, 김소연, 김인항옮김, 3D 프린팅의신세계 - 미래를바꿀 100 년만의산업혁명 -, 한스미디어, 2013 년 06 월 28 일, 46~50 면

7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이원칙을디지털제조혁명이라는관점에서정리해보면 ⅰ) 복잡한물건을제작하는일도자유롭다. ⅱ) 다양한물건을만든다고비용이더들어가지않는다.( 고가의금형제조불요 ) ⅲ) 디자인의영역이제한되지않는다 ( 복잡한내부구조가진제품제작도용이 ) ⅳ) 기술이없는사람도생산활동을할수있다 ( 오픈소스하드웨어 ) ⅴ) 소재에무한한음영을줄수있다. ⅵ) 정확한물리적복제가가능해진다는점을들수있다. 3D 프린팅이가정에서보편화되게되면 물질 과 정보 가쌍방향적관계성을가지면서누구든지언제어디서든지쉽게원하는물건을제조할수있는 디지털제조 (digital fabrication) 시대 가도래하게된다. 나. 패러다임의전환적요소및 IP보호체제에미치는영향 (1) 패러다임의전환적요소디지털제조시대는 3D 데이터로부터유형물제조과정이근본적으로변화한다. 기존의생산방법으로는만들수없는제품의제조가가능할뿐아니라, 프로슈머로서의소비자의개인이생산주체로등장한다는점이다. 개인의제품디자인에의접근성강화및 3D디지털제조설비와오픈하드웨어의보급화로개인이특허품제조의가능성을가져왔으며, 기획단계의기획및콘셉트에대한정보공유, 3D 모델링파일의데이터공유및판매, 3D프린팅생산업체와의연계, 생산된제품의전시와판매등을담당하는새로운온라인서비스플랫폼의새로운비즈니스영역이생겨나고, 콘텐츠나디지털관련교육산업의수요증가와같은다양한산업분야에적용되어, 그영역과가능성이확대되고있다

8 산업재산권제 53 호 (2) IP보호체제에미치는영향지식재산권, 특히특허제도는수세기동안물리적상품은물리적형태로만거래된다는전통적인제조공정및상업인프라하에서특허제도의법리를형성했다고할수있다. 경쟁기업은특허제품을무단 제조 함으로써특허를침해하며, 소매업체는특허제품을 판매 함으로써특허를침해하며, 구매자는제품을 사용 함으로써특허를침해한다.13) 한편 IP보호체제에미치는영향으로는기존의디자인은각프로그램의설계요소를파악하고데이터의구조화와체계적조형관리를통해구체적시각이미지구현을중심으로발전하였으나, 디지털제조시대에는 3D 스캐너와디지털프로그램의간소화로기획, 콘셉트, 디자인단계에서서로의아이디어를공유, 전달하고발전시키는정신적환경의중요성이높아졌으며오픈소스와오픈하드웨어에기반하여발전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개인의제품디자인에의접근성강화및 3D디지털제조설비와오픈하드웨어의보급화로개인이특허품과저작물의제조가능성을크게증대시켜생산의주체로등장한것은 IP보호체제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향후개인에의한분산된침해, 특허품부품을개인직접프린팅하게되면교체부품시장과애프터마켓에미칠영향도지대할것으로예상된다. 13) Daniel Harris Brean, Patenting Physibles: A Fresh Perspective for Claiming 3D-Printable Products, 55 Santa Clara L. Rev. 837 (2015) pp

9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2. 3D 프린팅기반의물류혁신이초래하는영향과그사회 경제적의미 가. 물류혁명을가져올수있는요소 3D프린팅에의한디지털제조는 ⅰ) 조립할필요가없는점 14) ⅱ) 소형의, 휴대가능한생산방식이라는점 ⅲ) 낭비되는부산물이더적다 ⅳ) 생산소요시간이없다는점등이있다. 이로써물류적관점에서 3D 프린팅의가장큰장점은제품생산과보관에따로시간을들이지않아도된다는것이다. 3D 프린터만갖고있으면어떤부품이든지현장에서바로만들어낼수있기때문에기업은굳이필요한부품을재고로비축해두지않아도된다. 현지공장과물류창고를따로운영할필요도없어보인다. 15) 완제품보다는완제품을프린팅할수있는 3D데이터 ( Physibles ) 16) 의거래와전송이중요해지므로산업재산권이물의논리를벗어나야할환경변화가초래되었다고할수있으며, 디자인자체의중요성이부각되므로디자인능력이뛰어난중소업체의부상가능성등이예상된다. 14) 물건을조립할필요가없다는점도 3D 프린팅의가장획기적인측면중하나다. 복잡한연결고리간접합으로움직이는기계들을 3D 프린터는한번에만들어낸다. 15) Birtchnell T, J Urry, C Cook, and A Curry, Freight Miles: The Impacts of 3D Printing on Transport and Society. University of Lancaster (2013) 에서이쟁점을자세히다루고있다. 16) 스웨덴에위치한파일공유사이트로악명높는 더파이어리트베이 (The Pirate Bay, 약칭 TPB) 는이미 2012년에 실물 (physical objects) 데이터를다운로드받을수있는카테고리인 Physibles 을새로만들었다. 전자신문 : (

10 산업재산권제 53 호 나. 패러다임전환적요소및 IP보호체제에미치는영향 (1) 패러다임전환적요소 3D 데이터파일로프린팅하여제조하는제품의유통구조는전통적제조산업의유통물류구조와근본적으로다른변화를보여주고있는데, 완제품의판매가아니라완제품을바로프린팅할수있는 3D 데이터의전송만으로거래가종료될수있기때문이다. 완제품이나부품을 3D 프린팅으로생산하면미리부품을생산해창고에비축할필요가없으며, 오래된부품도 3D데이터도면만가지고있으면다시 3D 프린팅으로제작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17) (2) IP보호체제에미치는영향이미저작권영역에서는디지털저작물을업로드하거나전송하는것이공중송신권이나전송권침해로다루어지고있다. 그러나특허품에관련된 3D데이터를임의적으로전송하는것이특허권침해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특허법은선뜻긍정적답변을얻기어렵다. 현행산업재산권법제는특허나디자인의보호를완제품단계에서그제조와판매와수출입을통제하는형태로실시개념을규율하고있기때문이다. 3D 프린팅산업에서는 3D 디지털데이터거래가더중요해지므로산업재산권이물의논리를벗어나야할환경변화가초래되었고데이터의전송만으로사실상물품의유통이완료된다는것은전통적실시행위의개념, 물건의개념에대한전면적재검토를요구하게한다. 따라서특허의대상을물리적실체이전의단계의실체 17) 한국디자인진흥원, 3D 프린팅은어떻게소비문화를바꾸는가, 5면, file Download_1.asp?dCate=ContentsInfo& did=pkid&pid=14198, ( )

11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가능화정보도포함하게하고특허실시개념을유형물의거래범주를넘어무형적정보의전송에까지확대하는것이적극검토되어야한다. 3. 현행 IP 보호법제가 3D 프린터이용환경에미칠영향평가 가. 3D 프린터를이용한디지털제조과정의잠재적 IP 침해가능성 3D 프린터를이용한디지털제조과정에있어현행 IP보호법제가제대로작용하는지여부와 3D 프린터이용자및이용환경에미칠영향도평가해보아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제품을캐드또는스캐너를통해 3D데이터화하고 3D프린터를이용하여유형물로제조, 판매하거나 3D프린팅대행서비스업을영위할경우등의유저의일정한이용행위유형을상정하여어떤행위가현행법상지식재산권침해소지가있을지를행위태양의단계별로체계적으로접근 진단해볼필요가있다. 만약프린팅대상물이특허나저작권등지식재산권으로보호되고있는경우, 그제품형태와동일형상의제품을 3D데이터화하고 3D프린터를이용하여물건을직접제조하여판매하거나 3D프린팅대행서비스업을영위하는것에대한법적평가요구된다. 이때어떤행위가지식재산권침해소지가있을지를판단함에있어상정해볼수있는행위태양은 ⅰ) 지식재산으로보호되는대상을스캔하여 3D데이터를작성 ( 디지털화 ) 하거나인터넷에서다운로드하는행위 ⅱ) 입수한 3D데이터를타인에게양도 ( 배포, 전송 ) 하는행위 ⅲ) 입수한 3D 데이터로부터입체물을제조하는행위 ⅳ) 3D 파일로제조한제품의판매행위등 4가지유형으로구분 18) 하여접근해볼수 18) 杉光一成, 3D プリンターと知的財産法 NBL No.1012( 月 1 日

12 산업재산권제 53 호 있다. 이러한행위유형별로현행법상 IP 권리의잠재적침해여부에대한평가와관련해이미진단을완료한여러선행연구들이다수있다. 우선국내문헌으로는산업재산권법전반의문제로접근한연구 19) 와특허발명의보호에국한한연구 20), 저작권침해관점에서접근한글 21), 지식재산권전체적문제차원 22) 에서접근한연구가있다.23) 이러한권리침해문제를미국저작권법적입장에서총체적으로다룬글 24) 도소개된바있다. 해외에서도특허권침해가능성 25) 과저작권침해가능성 26) 에대한진단이다양한문헌에서시도되고있다. 이러한선행연구에서의진단결과를종합해보면아래표와같이비침해로판단되는영역이넓다.27) 저작권법은개인에의한침해가 号 )24 頁以下및전성태, 3D프린팅과산업재산권법, 홍익법학제15권제2호 (2014.6), 447면이하. 19) 전성태, 위의논문 441면이하. 20) 지선구 한덕원 3D 프린팅과특허발명의법적보호, 지식재산연구제 11권제 1호 (2016 년 3월 ). 21) 박현경, 3D프린팅과저작권보호, IT와법연구제9집 ( ) 23면이하. 22) 한지영, 3D 프린터와지식재산권, 계간저작권 106호 (2014. 여름호 ) 145면이하. 2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 Vol 20.(3D프린팅특집호 ) 에서전반적으로취급하고있다. 24) Peter S. Menell, Ryan G. Vacca, 3D Printing and US Copyright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School of Law, October 26, (2016). 11월 15 일방문 ) 25) Daniel Harris Brean, Asserting Patents to Combat Infringement via 3D Printing: It s No Use,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XXIII, No. 3 (2013). 26) Peter S. Menell and Ryan G. Vacca, 3D Printing and US Copyright Law,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 Posted: 27 Oct

13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능성도염두에두고입안되었으며도형이나미술저작물을저작물로인정하고디지털저작권보호를위해체질개선을이미단행한바가있어 3D프린팅관련침해에비교적잘대응할수있도록정비되어있으나, 물의논리에기초하여업으로서의실시만침해로인정하는특허등산업재산권은디지털제조와유통방식에의한침해에상대적으로취약함을드러내고있음을알수있다. < 현행특허법및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상 3D 프린팅관련권리침해판단 > 특허발명 / 등록디자인 등록권리의상태및법적침해여부 디지털파일化파일양도 / 전송파일다운로드 3D 프린터출력 / 판매 비침해비침해비침해침해 물건이나물품이아닌디지털모델링파일에관한것이므로비침해 물건, 물품의생산, 판매이므로침해 나. 특허부품의홈프린팅이애프터마켓과권리소진이론등에미치는영향 (1) 수리및재생산의원리 (the doctrine of repair and reconstruction) 개인영역으로의디지털제조확산에따른문제는대체부품산업과애프터마켓에미치는영향이크고그대상물이예술품보다는실용품이대부분이이므로산업재산권과더관련이있다. 특허제품의구성요소나부품을 3D프린팅하는것이특허법하에서 제조 행위로볼수있는지가관건이된다. 미국과우리나라를비롯한대부분의나라의 27) 침해판단의구체적논거분석에대해서는산재권의쟁점과과제를다루는챕터에서상세히논하기로한다

14 산업재산권제 53 호 특허법제는수리및재생산의원리 (the doctrine of repair and reconstruction) 를인정하여특허소유자가허락또는제조한특허제품을구매한사용자는특허권소진이론 ( 최초판매의법리 라고도함 ) 에따라제품을자유롭게사용, 판매및재판매할수있다. 다만이러한특허소진을계약에의하여제한할수있는지, 속지주의에기반한특허법의성격상해외판매의경우에는어떠한지에대하여전세계적으로많은논란이있어왔다.28) 특허제품의구성부품이고장나거나파손된경우사용자는구성부품을수리하거나교체해야하는데소위 수리및재생산의원리 에따라사용자는부품을수리하거나교체하여특허제품의정상적인기능을유지할수있다. 이는수리되거나교체된부품자체가특허청구범위에속하지않거나전용품으로서간접침해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합법적수리행위에해당하기때문이다. 다만, 수리또는교체가일정범위를벗어나실질적으로신제품을만드는경우와같이재생산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어야한다. 재생산에해당하면권리가소진되지않기때문이다. 이기준에따라교체부품시장이애프터마 28) 최근미국연방대법원은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사건에서특허소진과관련하여의미있는판결을내린바있다. 이사안에서연방항소법원은특허권자가재사용등의합법적제한사항을부가한경우이를강제할수있다고하면서, 해외에제품을판매한경우에도여전히특허침해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하지만연방대법원은항소법원의판단을뒤집었는데, 이미특허가소진된제품의재판매에대하여는특허소진이론을제품의최초판매당시체결된계약에의하여제한할수없다고설시하였고 ( 그의미가계약법상계약위반문제를적용할수없다고한것은아니다 ), 나아가이러한특허소진이론은국내에서뿐만아니라해외에판매한제품에대하여도동일하게적용되므로해외판매된제품에대하여도국내판매와동일하게특허권소진이론이적용된다는견해를밝혔다

15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켓으로형성되어있다. 지난몇년간미연방대법원및하급법원은수리와재생산을구별하기위해노력해왔으나수많은사례 29) 는현재의기준이역시모호하다는것을보여줄뿐이다. (2) 개인에의한 3D 프린팅보편화의영향수리및재생산의원칙은특허소유자의권리와일반대중의이익사이의균형유지에긍정적인기여를한다. 그러나수리와재생산을구별하는테스트와기준이명확하지않으며 3D 프린팅기술은수리및재생산의원리에새로운영향을준다. 개인에의한 3D 프린팅이보편화되면부품산업의지형이크게변화할수있다.30) 특허제품이고장나거나파손되면사용자는더이상부품제조업체, 부품판매자또는수리서비스제공업체에의존하지않고 3D 디지털모델파일을다운로드하거나 3D 스캐너로스캔하여작성한다음구성부품을프린팅하여교체할수있기때문이다. 소비자가일반가정에서 3D 프린팅을사용하여부품을교체하는경우에현재불명확한기준이어떻게모순되고좋지않은법적결과를만들어내는지지켜봐야할것이다. 이와같이 3D 프린팅기술은특허제품의구성부품제조업체및수리공이더이상사업을영위하기어려운환경을제공할수있다. 따라서이법리가수정되거나간접침해이론을확대적용하거나실시행위개념을재정립하여이에대응할현실적필요성이부각된다. 29) 관련판결의전개과정과내용에대해서는 Kelsey B. Wilbanks, The Challenges of 3D Printing to the Repair-Reconstruction Doctrine in Patent Law, George Mason Law Review, Vol. 20, No. 4, 2013 pp ) Kelsey B. Wilbanks, Id., pp

16 산업재산권제 53 호 다. 3D 데이터의인터넷에서의교환 공유의일반화소비자대중이처음부터 CAD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 3D 모델을만들기에는아직장애물이높고당장은플랫폼업체를통해만드는것이더쉬울것이다. 그대로프린트할수있는 3D데이터를공유혹은국가정보 DB 아카이브 31) 로부터인터넷에서다운받아사용할수있거나, 간편하게 3D 프린팅을시험해볼수있는서비스는향후 3D 프린터의보급 확산에적지않은역할을하고있으며 3D 데이터의인터넷에서의교환 공유가일반화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한편 DRM이설정된것이거나기업에서상품화하여저작권을관리하는제품의 3D 데이터에대해서는임의적사용이제한될수밖에없는데이런상황을타개하는수단의하나로온라인공유커뮤니티를통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같은 3D데이터에대한적극적인오픈라이선스를부여하는방식이널리확산되고있다. 3D데이터모델링저작권자는이라이선스를자신의 3D데이터작품에표시하여작품을일정한조건하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음을선언할수있다. 이를통해누구나 3D 프린터를사용하여작품을인쇄하고그것을인터넷에소개하고, 개선된작품의 3D 데이터를인터넷에서같은 CCL조건으로공유할수있다. 실제로오픈라이선스를부여하는 3D데이터공유사이트는적지않으며씽기버스는디지털제조장비사용자의데이터플랫폼으로누구나 3D데이터의업로드 다운로드가능하고다운로드된 3D데이터는 CCL 기준에따라사용하 31) 국가DB사업은국가정보화기본법상의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등에의거하여,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등에서생성된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등다양한분야의지식정보자원에대한체계적디지털화및개방 활용을촉진하는사업으로 1999년부터시작되었는데최근 3D 프린트용데이터모델구축에치중하고있다

17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면되도록운영하고있다. Ⅲ. 3D 모델링데이터의위상과그활용에따른지식재산권법적문제점 1. 3D 모델링데이터의법적성격과위상 가. 3D 데이터파일의생성과정 3D프린팅은기존의제품또는새로운제품을 CAD(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을이용하여 CAD 파일로작성하거나기존의제품을 3D 스캐너로스캔하여이를 CAD 파일로변환한후 3D 프린트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32) 따라서 3D 프린팅하기위해서는그목적물을구현한디지털모델 (digital models) 을입력한확장자를.stl로하는 3D 데이터파일이반드시있어야하므로 3D 프린팅에서 3D 데이터파일은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3D 프린팅은최근 3D 프린터와 3D 스캐너의성능은좋아지면서점점가격이낮아지고있어산업용이나소수의디자인전문가나연구소용에서벗어나일반대중이활용할수있는형태로진화중이다. 33) 32) Lucas S. Osborn, Of PhDs, Pirates, and the Public: Three-Dimensional Printing Technology and the Arts, 1 Tex. A&M L. Rev. 811 (2014), p.814. (Google Sketch-up, AutoCAD 등과같은 CAD 프로그램을이용하여작성된 CAD 파일은.stl 파일의형태로저장되며 3D 프린터에게 3D모델의제작을지시하는명령어로서의역할을한다.) 33) 설민수, 사실을반영한저작물에서창작성논란과그영향 : 역사소설, 뉴스, 사진, 3D 프린팅디지털모델을중심으로, 人權과正義통권449호

18 산업재산권제 53 호 나. 3D 데이터파일의법적성격규명및관련문제 3D 데이터파일의위상이중요한만큼법적성격규명을놓고도다양한견해가현출되고있다. 먼저이것이디지털표현물로서특허법이나디자인보호법상보호나실시대상인물건이나물품에해당할수있는지의문제와같은논의가특허법등산업재산권의영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저작권법상으로도어떤성격의저작물로규정지어볼수있는지등도거론되고있는데, 3D 프린팅은물리적객체를만들기위해컴퓨터기반의설계도인 3D 데이터파일에의존하기때문에, 3D 데이터파일은그자체로서레서피 (recipe) 유사, 건축을위한설계도서로서건축저작물, 또는설계도로서의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어문저작물등다양하게규정지을수있다. (1)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성격 3D 데이터파일은특정한 3D모델의 3D 프린팅을지시하는정보를포함한파일이므로컴퓨터프로그램으로해석될수있다는견해도있으나 34) 3D 데이터파일은지시명령어를포함하지않고스스로 3D 프린터의작동을컨트롤하지않으며단지 3D 모델링소프트웨어를구동하기위한설계파일에지나지않으므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보기어려운면이있다.35) 경우에따라프로그램에준하는것으로취급하기도한다. (2015 년 5 월 ) pp ) Lucas S. Osborn, Of PhDs, Pirates, and the Public: Three-Dimensional Printing Technology and the Arts, 1 Tex. A&M L. Rev. 811, 2014, p ) 박현경, 3D 프린팅과저작권보호, IT 와법연구, 제 9 집, 2014, 44 면. 지선구외전게논문 면

19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2) 데이터베이스에준하는정보집합 3D 데이터파일은 STL 파일형태로저장되는데, 이파일에는컴퓨터프로그램에서흔히볼수있는지령 (instruction) 는없고, 단순한정의 (definition) 와숫자들만나열되어있다. 의미에서 3D CAD 데이터는컴퓨터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인위적으로정렬된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 (database) 에가깝다는견해가있다.36) STL 파일이숫자정보가체계적으로배열된편집물이고컴퓨터소프트웨어가접근하여그숫자정보를읽어입체물을재현해내는것이므로 STL 파일이데이터베이스에가깝다는견해는일견타당하다. (3) 물건제작금형으로취급이러한 3D 데이터파일은물건을바로제작할수있는금형 ( 金型 )37) 이마련된것이나마찬가지이므로유체물의물리적형태에유사한금형적성질을가진다고할수있다. 또한 3D 데이터파일은디지털데이터이기때문에공유와확산이용이하다는본질적특성을가진다. 3D 데이터파일 = 금형 ( 金型 ) 으로보게되면간접침해이론구성을용이하게할수있으며 38), 확산이용이하다는특성은마치음원파일같이네트워크를통한공유와전송이가능해져대량적침해가능성이훨씬높아진환경을대변해주며 3D 데이터파일은온라인상에서자유로이배포될수있으므로침해당사자뿐만아니라온라인서 36) 지선구외, 전게논문 46 면. 37) 통상대량생산을위한금형제작에는수억대의막대한비용이소요되고있어제품생산에있어초기투자비용을크게경감시키는측면이있다. 이에보급형 3D 프린터가확산되는시점에개인에의한제품제작이급속도로증가할수있다. 38) 杉光一成, 앞의논문, 24. 면 ; 전성태, 앞의논문, 447 면

20 산업재산권제 53 호 비스제공자 ( 플랫폼업자 ) 에대해서도책임을물을수있다. 이때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면책요건등에관한판단이필요할것이다. 향후소리바다, 냅스트사건의재현을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 (4) 건축설계도면유사취급 3D 데이터파일은마치건축물이그설계도에기초하여시공되듯이무형의 3D 데이터파일로부터유형의물건이바로제작될수있는관계에있으므로일반물품의 2차원적설계도와달리사실적도형저작물로취급하기보다는건축설계도면에유사한법적지위를인정할필요가생긴다. 3D 데이터파일을준건축설계도면으로볼경우건축저작물의특수성을고려한저작권법상의특칙 39) 을그대로적용할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5) 디자인과코드의복합적저작물 3D 데이터파일을 3D 모델제작을위한디자인적설계도로이해할경우도형저작물이나미술저작물로분류될수있을것이나, 3D 데이터파일은 3D 모델제작에필수적인코드화된정보를 3D 프린터에제공하는것이본질적인목적이기도하므로기능적저작물로서의성격을동시에지니고있다. 일반적인건축설계도서나도형저작물로서의설계도는이용자인인간에게 3D 모델제작을위한정보를전달하는데반하여 3D 데이터파일은인간이아닌 3D 프린터라는기계에정보를전달한다는데차이가있을뿐이다.40) 3D 데이터파 39) 건축물의경우에는완성된건축물도저작물이고, 그설계도면도별개의저작물로인정하면서, 복제의개념에서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이나설계도면에따라서건축물을시공하는것도복제로보고있다

21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일을기능적저작물로해석할경우 3D 데이터파일에표현된디자인이 3D 데이터파일의기능적인코드와분리가능한가에따라저작물성이판단되어야할것이다.41) 이하이러한성격을갖는 3D 데이터파일의작성과거래및유통에서발생하는근본적인문제에대한지식재산권법적쟁점을살펴보기로한다. 특허대상성과관련하여물건성에관한논의도제기된바있으나해당부분에서논하기로한다. 2. 3D 데이터파일의프린팅행위와프린팅한제품의판매행위관련 IP 쟁점 가. 총설제3자가 3D 데이터로부터유형물인특허품이나저작물을프린팅하여이를판매하는행위는현행지식재산권법상으로도침해가성립하는전형적인행위이다. 이는특허법상으로도특허발명의생산 ( 제조 ) 및판매행위에해당하므로특허의무단실시로인한침해가성립되며, 저작권법상복제행위나 2차적저작물작성행위및배포행위에해당하므로전통적권리구제의문제로처리가일응가능하다. 즉, 기존의법령과실시개념에모두포섭되므로물건발명이나응용미술저작물을 3D로프린트 ( 생산 ) 하여판매 ( 양도 ) 를한다든지 3D 프린팅용소재를제공하는행위등은현행저작권법상저작권침해도성립하고특허법상직접침해나간접침해규정으로통상적인구제수단을통해 40) Kyle Dolinsky, CAD s Cradle: Untangling Copyrightability, Derivative Works, and Fair Use in 3D Printing, 71 Wash. & Lee L. Rev. 591, 2014, p ) Id,. at

22 산업재산권제 53 호 해결할수있다. 다만이경우에도디지털생산방식과유통방식의특성으로인해추가적으로검토해야할쟁점들이부각되고있다. 나. 프린팅행위와그예비행위대한평가와관련한쟁점 (1) 프린팅진행단계별효율적대응책특허권자등권리자의입장에서는프린팅된제품이유통되기전에그제조과정이불법 ( 침해 ) 이면불법프린팅통제가상대적으로용이하고, 곧침해로이어질예비행위 (3D 모델링데이터의작성이나입수 ) 단계에서통제할수있으면금상첨화라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저작권법상복제의개념을재정립하여건축저작물의경우설계도에따른시공행위도복제행위로보는것을 3D 프린팅의경우까지확대적용하는것을검토해보아야한다. (2) 특허품의전용품외의부품의프린팅 - 간접침해 후술하는바와같이 3D 모델링데이터의물건성을인정하더라도종전간접침해규정을엄격하게해석하면이데이터가해당특허발명에대한전용물에해당하는지가불투명하므로간접침해가부정될수있다. 따라서일본의입법례 42) 와같이종전 만 요건은충족하 42) 본특허법제101조제2호 : 特許が物の. 明について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 その物の生産に用いる物 ( 日本.. において. く一般に流通しているものを除く ) であつてその發明による課題の解決に不可欠なものにつき その發明が特許發明であること及びその物がその發明の實施に用いられることを知りながら 業として その生産. 讓渡等若しくは輸入又は.. 讓渡等の申出をする行.. ( 특허가물의발명인경우, 그물의생산에이용하는물 ( 일본국내에서널리일반적으로유통되는것을제외한다 ) 에있어서그발명에의한과제의해결에불가결한것이고, 그발명이특허발명이고또한그물이그발명의실시에이용되는

23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지않지만물건발명의생산에이용되는것으로 발명의과제해결에불가결한物 ( 프로그램이나정보파일 ) 은간접침해의대상에포함시키는문제를심도있게검토할필요가있다. (3) 수리교체용부품의프린팅과수리- 재생산법리 (Repair-Reconstruction Doctrine) 에대한 3D 프린팅의도전 43) 개인에의한프린팅이보편화되면수리교체용부품시장에큰변혁을초래할수있다. 특허제품이고장나거나파손되면소비자는더이상부품제조업체, 부품판매자또는수리서비스제공업체에의존하지않고 3D 디지털모델파일을다운로드하거나 3D 스캐너로스캔하여작성한다음구성부품을프린팅하여교체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특히소모성교체부품의 3D프린팅을용인할것인지의여부는수리및재생산원리에새로운도전을제기한다. (4) 분산된개인의침해에대한대응종전에는가정적개인적실시의경우침해에따른손해는그리크지않아무시할수있었고, 비교적규모가있는제조기업만을대상으로불법행위를감시하고권리를행사하면충분했으나, 3D 모델링데이터를이용해가정에서물건을만들어사용하게되면다수의소규모침해자를일일이감시하고상대해야하는시대가도래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저작권자나특허권자가선택할수있는유일한 것을알면서도, 업으로서생산, 양도등혹은수입또는양도등의청탁을하는행위. ) 43) Kelsey B. Wilbanks, The Challenges of 3D Printing to the Repair- Reconstruction Doctrine in Patent Law, George Mason Law Review, Vol. 20, No. 4,

24 산업재산권제 53 호 침해대응수단은 3D 모델링데이터를작성하여유통시키는악의적인해비업로더 (Heavy Uploader) 와데이터파일의유통을방조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 라한다 ) 를상대로침해금지를요청하는것이다. 한편개인이전문프린팅대행업체를통해타인의저작물을프린팅하는경우저작권법상사적복제의예외대상에포함시킬지여부도이와관련하여검토가필요하다. 또한산업재산법에서도업 ( 業 ) 으로서의실시개념을탈피하고저작권법에서와같은 OSP 면책규정을두어야하는지여부및사후정산방식의법정허락제도나사적이용보상금제도의운영이필요할지여부가검토되어야한다. 3. 3D모델데이터의작성및양도 ( 배포 ) 행위에대한법적평가와 IP보호쟁점 가. 쟁점디지털과네트워킹및 3D 프린팅이상호연결되면서유저간 3D데이터양도, 전송및공유행위의만연이 IP보호체제에미치는영향도심각해질수있다. 앞서 3D 프린터를이용한디지털제조과정의잠재적 IP 침해가능성검토에서살펴본바와같이 3D 프린팅에서특허법이나디자인보호법으로커버할수없는실시행위는제3자가권리자의허락없이 IP로보호되는대상물로부터 1 3D 모델링데이터를작성하는행위와 2 3D 모델링데이터를온라인상에업로드하고전송하는행위이다. 저작권법상으로는 1의경우도복제행위나 2차적저작물작성행위로보아통제할수있고, 2의경우는저작권자가처음부터 3D 모델링데이터로설계한경우창작성있다면전형적인전송권침해로대응할수있고 1에따른제3자의복제권을침해한그

25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3D 모델링데이터라도추가로전송권침해가성립할수있다. 기존의저작물을 CAD파일로작성하거나타인의저작물을스캐닝하여 CAD파일로변환하는행위는원저작물을유형물에고정하는행위이므로복제권침해를구성할수있다. 원저작물을변형하여작성된 3D 모델에원저작물에있지않은새로운창작성이인정될경우 CAD파일작성자는 CAD파일과 3D모델에대하여이차적저작물로서제한적이나독립적인권리를주장할수있다.44) 이에비해 3D 모델링데이터는특허나디자인보호대상으로서물건에해당하지아니하고물품성을인정하기어렵고데이터작성과전송을특허실시행위로보기도어렵기때문에특허권이나디자인권침해로대응할수없는영역이다. 3D 모델링데이터의작성과온라인유통의문제점은음반으로판매되던음악콘텐츠가디지털화되어온라인상에서유통되면서발생했던저작권침해문제와동일한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 둘모두전통방식의물리적 (physical) 제조와거래에서벗어나인터넷상에서벌어지는행위들로서, 특허권자가침해사실을쉽게인지할수없고대량유통에따라특허권자의독점이익이심각하게훼손될수있다는공통점이있다. 따라서어떤방식이든지특허권자가이를용이하게통제할수있도록하는법제적조치가필요하다. 나. 해소방안의방향성 (1) 물건의발명에포섭하거나실시행위개념의확대 3D CAD 데이터를작성하여온라인상으로전송하는행위가특허법상물건발명의양도또는사용으로간주될수있다면특허발명을 44) 자세한것은박현경앞의논문 30 면이하참조

26 산업재산권제 53 호 직접실시한것으로보아권리행사가가능해진다. 3D CAD 데이터등컴퓨터프로그램에준하는정보 45) 를특허의대상이되는물건의범주에포함하거나아예일본처럼프로그램등을물건의발명에포함시키고동시에전송도실시행위에포함되도록법을개정하자는논의도맥락을같이한다. (2) 간접침해이론의확대적용우리나라특허법은직접침해가아닌예비단계의침해행위에대하여는몇몇의실시태양에한해제한적으로간접침해 46) 행위로간주하여보호해주고있다. 이점에서 3D CAD 데이터의작성과전송행위등을특허법상간접침해에해당하는것으로포섭시켜문제를해결하자는논의도진행되고있다. 현행법 CAD 데이터를전송하는행위는특허품양도행위의예비단계로보고, 그성격을전용품의금형에준하는것으로보자는견해 47) 나일본처럼전용품의간접침해이외에비전용품의간접침해규정을확대신설하자는논의도맥락을같이한다. (3) 창작적변형작성의자유보장필요성 저작물성이인정되는 3D 데이터파일을토대로창작적변형을가 45) 배대헌, 거래대상으로서디지털정보와 물건 개념확대에관한검토 상사판례연구제 14 권, 면. 46) 간접침해란특허발명의직접실시는아니지만방치하는경우특허권의침해에이르게될고도의개연성이있는침해전단계로서특허권이부당하게확장되지않는범위내에서특허권의침해로간주하여직접침해와같은취급을하는것을말한다 ( 특허법원 선고 2006 허 3496 판결참조 ) 47) 杉光一成, 앞의논문, 24 면 ; 전성태, 앞의논문, 447 면

27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하여 2차적인데이터파일을작성하는경우가많아질경우에대비하여후속데이터파일의원활한이용도모와후속창작의장려도모를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범위를제한하거나경우에따라서는 3D 프린팅용도로의변형이용을법정허락의형태로운영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Ⅳ. 3D 프린팅의보편화에수반하는산업재산권법상쟁점과과제 1. 디지털제조시대에부응한특허법상과제와인식전환의필요성 디지털제조시대에는 3D 프린팅기술이산업현장에서소비자의가정으로빠르게이동하고소비자용 3D 프린터의확산은근본적으로제조인프라및판매활동의전통적인배분에변경을가져온다. 제조업체는더이상물리적상태의제품을제조, 판매및배송하지않는다. 오히려소비자는자신의집에서편안하게인쇄하기위해인터넷을통해디지털데이터파일을다운로드받아사용한다. 이러한방식으로제조, 판매되는제품의분산된특허권침해행위에대해서는권리행사도매우어렵다. 인터넷의공개구조로인해 3D 디지털모델파일의온라인전송및공유를제어하거나제한하기도어렵다. 앞서살펴보았듯이, 특허제품의디지털모델링파일의유통행위는특허제품또는그구성부품의 제작, 판매 또는 사용 에해당하지않아특허침해가성립되지않고적극적으로침해를유도한증거확보도용이하지않아간접침해책임도묻기어려우므로배포자는

28 산업재산권제 53 호 결과적으로특허침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는다.48) 이와같이특허권이나디자인권을획득하여모방자들을저지하려는발명자들의전통적인노력은디지털시대에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다. 또한공개의대가로상당기간독점배타권을부여하는특허시스템이 3D 프린팅기술의발전과관련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것은아닌지에대한우려도있다. 산업계와학계는특허법시스템에 3D 프린팅이미치는영향과특허법시스템에서 3D 프린팅성장에대한반응에관한통계를속속발표하고있다.49) 특히 3D 프린팅의발전은특허법영역에서다음몇가지중요한질문에대한답변을명확히하는노력에달려있다고하겠다. 첫째, 현행특허법시스템이 3D 프린팅영역에서지속적으로혁신을보호하고잠재적인불법복제를방지할수있는가? 둘째, 특허법은특허권자의권리와일반대중의이익사이에서어떻게균형을이루는가? 셋째, 3D 프린팅기술을사용하여특허대상을프린팅하는행위가특허침해를구성하는지여부를결정하는방법은무엇인가? 특히, 특허된제품또는특허제품의부품을 3D 프린팅하는것이특허법에따른 제조행위 로취급되는지와특허제품의 3D 모델링파일의작성, 배포나전송이특허침해를구성하는지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넷째, 분산된소규모침해의특성상특허 48) Daniel Harris Brean, Asserting Patents to Combat Infringement via 3D Printing: It s No Use,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XXIII, No. 3 (2013) 49) Stephanie M Santoso와 Stephen B Wicker의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New Media &Society 2014년 1월 ; 영국의 Big Innovation Centre 2011 <Three Dimensional Policy: Why Britain needs a policy framework for 3D Printing>

29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권자가 3D 프린팅을하는개인에게대해특허침해소송을제기함으로써적절한금전적보상을얻는것이경제적으로가능한가? 2. 물건의개념및실시행위범주의재정립관련세부쟁점과대응책 가. 문제의제기앞서살펴본바와같이특허발명이나등록된디자인 50) 을 CAD파일로제작및유통 ( 배포, 전송, 양도 ) 하는행위는파일의물건성내지는물품성이인정되지않아직접및간접침해모두에해당하지않는다. 더욱이특허권이나디자인권침해는 관련된물건 의실시 ( 생산, 사용, 양도, 대여등 ) 를전제로하고있다 ( 특허법제2조 3호 ; 디자인보호법제2조의 7) 또한현행특허법이나디자인보호법에의하면상업적목적을가지고업으로서 CAD파일을 3D 프린터로출력 ( 물품제조 ) 했을때만권리침해가성립하므로개인의홈프린팅행위가면책될수있다. 따라서 물건 에관한발명이거나물품성있는디자인이아닌 3D CAD파일의복제 전송등의행위는특허발명이나디자인의실시가아니므로침해가불성립하는반면이를방치하면그피해는커질수있어모종의대책이논해져왔는데, 그첫번째가 3D CAD파일이 50) 3D 프린팅과관련하여상표법관련쟁점으로입체상표의보호문제, 기존제품을스캐닝하는과정에서부착되어있던상표를제거하거나 3D 파일을프린팅한제품을판매할때타인의상표를제거한상태로판매하거나프린팅한동일제품에다른상표를부착하여판매하는경우상표권침해에해당하는지권리가소진된것으로보아야하는지에대한이슈도불거질수있으나상대적으로비중이낮아자세한고찰은생략하기로한다

30 산업재산권제 53 호 특허대상이되는물건의범주에포함시키도록하는것이며, 두번째는실시의개념을전송에까지확대하는것이라할수있다. 나. 물건과물품의개념재정립 (1) 현행법상물건과물품의개념과범주우리나라특허법에발명의성립성으로물건에대한정의규정은없지만제2조제3호는물건발명에대하여특허발명보호를위한실시태양으로 그물건을생산 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 ( 양도또는대여를위한전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하는행위 로규정해전통적인생산방식에따른유형적객체인물건의생산 유통 소비프로세스를상정한것으로해석되므로 51) 이로부터역으로물건에정보의집합체에불과한 3D CAD파일은특허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이되므로입법적해결이필요하다. 이점은이미 2012년컴퓨터프로그램의물건성인정을위한입법논의과정 52) 에서도충분히논의된바있다. 디자인보호법에도물품의정의규정은없지만공업상이용가능성요건과결부지어볼때양산가능한유체동산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밖에 없다.53) 51) 同旨, 지선구 한덕원앞의논문 P40 각주 8. 52) 입반을둘러싼쟁점과찬반논란에대해서는김관식, 컴퓨터프로그램의특허법상보호에관한특허법제 2 조개정시안의법적의의및과제, 충남대法學硏究第 23 卷第 1 號, , 참조 53) 정태호, 공업상이용할수있는디자인과물품성의판단에관한비판적고찰 - 특허법원 선고 2007 허 5260 판결을중심으로 -,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제 79 호 ( )

31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2) 재정립논의현황과방향성 3D CAD 데이터의물건성인정문제는이미국내에서도논의된바있는데 54) 3D CAD 데이터를성질에대해논란이있지만일본특허청의실무에따르면컴퓨터에의한직접지령은아니기때문에프로그램이라부를수없지만컴퓨터의처리를규정한것이라는점에서프로그램과유사한성질을지니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55). 물건발명으로규정하여그자체가특허의대상이될수있도록함과동시에제3자가특허품을프린팅하기위해 3D CAD 데이터를작성하고양도하는것도침해로인정할수있는바탕이될수있다. 따라서특허법제2조에서정하는물건발명의범주에 3D CAD 데이터가포함되도록명확히규정하고이에맞추어실시의개념도개정 ( 별도로논함 ) 하여, 3D CAD 데이터그자체를보호대상으로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EU는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product) 에서프로그램을제외 56) 하고있으므로프로그램의실시는침해에해당하지않아 3D CAD 데이터도마찬가지로취급되고있으나최근논의가진행되고 있다.57) 미국이저작권분야에서단행했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 에준하는 DMPA(Digital Millennium Patent Act) 의제정을제안하는주장 58) 이있는가하면디지털특허침해에대응을촉구하는 54) 전성태, 앞의논문 면 ; 지선구외앞의논문 46-51면. 55) 中山信弘 小泉直樹編, 新 注解特許法 ( 上卷 ) ( 靑林書院, 2011), 34면. 56) CDR Article 3(b) define a product as 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 other than computer programs 57) Elam V (2016). CAD Files and European Design Law. JIPITEC, Vol. 7 58) Davis Doherty, DOWNLOADING INFRINGEMENT: PATENT LAW AS A ROADBLOCK TO THE 3D PRINTING REVOLUTION. Harvard Law

32 산업재산권제 53 호 여러글에서 3D CAD 데이터의특허법적위상제고의목소리가높다. 한편실제미국 ITC 사건 59) 에서 3D CAD 디지털파일의전자적전송이미국관세법 337조 60) 의해석상 완제품수입 으로간주될수있는지여부가문제된적이있는데그핵심쟁점은 3D CAD 데이터의물건성 (Articles) 인정문제였다.61) 상대방이금속브레이스의필요성을없애는플라스틱치아정렬기성형을만드는 Align의프로세스특허를이용해클라이언트의치아를스캔한다음스캔을디지털파일로변환하여타국으로전송한사례이다. ITC는최종적으로 Align의특허방법을사용하여생성된디지털데이터세트를 물건 으로간주해야한다는의견을표명했다. 한편, 구체적인방법론으로일본특허청이 2002년물건발명의정의와실시규정을개정 62) 하여컴퓨터프로그램을법테두리안에서보호하기시작한것과유사하게프로그램에준하는정보를포함하는것으로 2014년에도다시의원입법으로올라온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 63) 을참고할수있다. 다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 3D CAD 데이터는일본특허법상프로그램이라거나프로그램에준하는것으로보기는아직어려우므로일본의입법례를참고하되 3D CAD 데이터의특수성을감안하여문구를면밀하게조정하는노력이요구된다. Review, Volume 26, Number 1 Fall ) Align Technology, Inc. and ClearCorrect Operating, LLC. 60) 19 USC ) Debra Thimmesch, 3D Printing at the Center of Controversial Intellectual Property Debate, Jan 6, ) 일본특허법제2조제3항제1호및제4항. 63) 의안번호제 호 ; 제안되어 자로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상정되었다. 내용적으로는 2002년개정된일본특허법의관련입법례를따르고있다

33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다. 실시행위범주의재정립 (1) 현행법상실시행위의범주제3자가타인의특허발명을허락없이실시하게되면특허권침해가성립한다. 특허발명의실시개념은특허침해판단의기본적전제가된다. 우리특허법상의실시란, 3가지카테고리로나누어 ⅰ) 물건의발명인경우에는그물건을생산, 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 ( 양도또는대여를위한전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하는행위, ⅱ) 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그방법을사용하는행위 ⅲ) 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나목의행위외에그방법에의하여생산한물건을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를말한다.( 특허법제2조제3호 ) 미국 64) 이나일본도대체로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다만일본은프로그램을물건에포함시키는법개정시에실시행위개정도동시에진행 65) 시켜그물이프로그램등인경우에 64) A United States patent entitles the patent holder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its] inven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importing the invention into the United States. 35 U. S. C. 154(a). 65) 일본특허법제2조제3항 : この法律で. 明について.. 實施. とは 次に. げる行. をいう 一物 ( プログラム等を含む 以下同じ ) の發明にあつては その物の生産 使用 讓渡等 (. 讓渡及び貸渡しをいい その物がプログラム等である場合には 電機通信回線を通じた提供を含む 以下同じ ) 輸出若しくは輸入又は. 讓渡等の申出 (. 讓渡等のための展示を含む 以下同じ ) をする行. ( 이법에서발명에관해 실시 란다음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물 ( 프로그램등을포함, 이하같다 ) 의발명에있어서는그물의생산, 사용, 양도등 ( 양도및대여를말하며, 그물이프로그램등인경우에는전기통신회선을통한제공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수출혹은수입또는양도등의청약 ( 양도등을위

34 산업재산권제 53 호 는전기통신회선을통한제공을포함한다고하여송신행위를포함시켰다. (2) 재정립의논의동향과그방향성실시개념을재검토하는이유는현행법상 3D CAD 데이터의전송이물건발명의양도또는사용에해당하는지여부가불투명하여디지털특허침해에대응이어렵기때문이다. 전술한바와같이비록 3D CAD 데이터자체는물건발명으로취급될수없지만 3D CAD 데이터를작성하여온라인상으로전송하는행위가특허법상물건발명의양도또는사용으로간주될수있다면특허발명을직접실시한것으로보아권리행사가가능해진다. 그러나유체물이특허된경우물리적인물건 (physical product) 자체가양도되지않는한그물건의양도로보기어렵다는점, 실질적으로 3D 프린팅에서유체물이만들어지는시기는상기 3D CAD 데이터를전송받은개인이 3D 프린터를이용해제작을완료하는시점이므로 3D CAD 데이터를전송하는행위는양도행위의예비단계에불과할뿐양도가아직이루어진것은아니라는점, 우리나라특허법은직접침해가아닌예비단계의침해행위에대하여는몇몇의실시태양에한해제한적으로간접침해행위로간주하여보호해줄뿐이라는점등을감안할때, 3D CAD 데이터의전송행위를물건발명자체의직접적인양도로보기는어렵다는것이대체적인결론이다 66). 미국에서도미국특허법제271조 (a) 는특허기간중특허발명을허가없이미국에서제조ᆞ사용ᆞ판매의청약또는판매를한자또는미국으로수입한자는특허의침해가된다고규정한다.67) 따라서물 한전시를포함. 이하같다 ) 을하는행위. 66) 지선구외. 앞의논문 51 면

35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건을프린팅하는행위는사용, 판매, 판매를위한청약이나수입하는행위와관계없이직접침해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이는 3D 프린팅이물체가완성될때까지층층이쌓아올려가는형태이기때문에넓은의미의 생산 (make) 의개념에포함되기때문이다.68) 따라서어느회사가소비자에게 3D 데이터를판매하고, 소비자는그데이터를구입한후자신의 3D 프린터를이용하여제품을만든경우그소비자가당해특허제품을생산한자에해당하게되어직접침해책임을지게된다. 반면 3D 데이터를제작하여판매하는행위는 생산 (make) 에해당되지않는다. 이와마찬가지로 3D 데이터는특허된발명이아니므로이를판매하거나판매의청약등의행위에도포함되지않는다. 이는 3D 데이터를인터넷상에업로드한경우에도같다. 따라서 3D 데이터배포자는원칙적으로특허법상의책임을부담하지않 는다.69) 한편, 저작권법상으로는저작물의전송을별도로규정 70) 하여전송권을저작권자의배타적권리로인정하고있다. 물건발명의실시와관련하여 3D CAD 데이터의전송행위가특허법상 사용 (use) 에해당 67) 35 U.S.C. 271(a) (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infringes the patent. 68) Asserting Patents to Combat Infringement via 3D Printing: It s No Use,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XXIII, No. 3 (2013) p ) Daniel Harris Brean, op. cit., p. 70) 저작권법제2조 10호 ( 저작권법상전송 ) 전송 ( 傳送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36 산업재산권제 53 호 하는지문제가된다. 사용 은물건발명의본래목적에따라작용효과를나타내도록하는행위로해석되고있는데, 물건발명의핵심을포함하도록실시하는것이중요하며, 단순한소지 (mere possession) 는사용으로보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71)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사용 (use) 의통상의의미는주어진발명이원래의목적대로작동하거나서비스되도록하는것이라고판시 72) 하고있다. 이상의미국법원판결등을기초로 3D CAD 데이터의전송행위에대해살펴보면, 3D CAD 데이터의전송단계에서는아직수치데이터의집합인무체물일뿐그물건발명이물리적인형태로작동되거나서비스된것은아니므로물건의사용이라고보기에는어렵다고할수있다.73) 따라서특허품의 3D 프린팅에의한침해를사전에효율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는특허벌명의 실시 의개념을 CAD파일등의전송행위로까지확대하는것을적극검토해보아야한다. 사정은디자인보호법영역에서도동일하게발생하므로디자인보호법을개정하여 실시 의개념을 CAD파일등의전송행위로까지확대하는것이적절한지역시검토할필요가있다. 일본도후술하는간접침해조항 ( 특허법제102조 ; 의장법제38조 ) 에파일전송행위를포함한바있으나출력전용 ( 專用 ) CAD파일만이판단대상이될뿐범용 ( 汎用 ) 파일의전송은간접침해로규정할수없다는견해가있다.74) CAD파일은 3D애니메이션제작, 출력, 실험, 분석등다양한분야에범용으로사용할수있는파일 (igs, step 등 ) 과 3D프린터, 공작기계등에서만사용할수있는전용파일 (g-code) 로구분되 71) Daniel Harris Brean, op. cit., p ) The ordinary meaning of use is to put into action or service.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418 F.3d 1282, 1317 (Fed. Cir. 2005) 73) 지선구외, 앞의논문 52 면. 74) 주일대사관 ( ), 한 일디자인전문가회의 ( ) 자료

37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며, 전용파일은범용파일을기초로이를가공 변환하여생성하게되는데일본의입법사례는이러한전용파일의전송을규제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3. 간접침해규정의정비를통한디지털특허침해에대응 가. 문제의제기간접침해 (indirect infringement) 란특허발명의구성요건을전부실시하는직접침해는아니지만일부구성요소의실시를방치하는경우특허권의직접침해에이르게될고도의개연성이있는예비적침해로서특허권이부당하게확장되지않는범위내에서특허권의침해로간주하여직접침해와같이취급하는것을말한다. 1871년 Wallace v. Holmes 사건 75) 을시초로미국에서간접침해의법리가성립된이래일본이 1959년에, 우리는 1973년개정특허법에서처음간접침해규정 ( 제127조 : 침해로보는행위 )76) 을도입하였다. 한동안제도의활용이거의없다가 1990년대에간접침해를적용한대법원판례 77) 가등장하였고, 이후주로특허전용부품이나조립품의제조, 판매, 소모품의교체 78), 반제품수출의간접침해여부 79), 프로그램의전송에의한침해에적용여부 80), 나아가디지털제조시대에디지털특허침해 81) 75) Wallace v. Holmes, 29 F. Cas. 74, 79 (C.C.D. Conn. 1871) 76) 디자인보호법제 114 조에도이에준하는간접침해규정을두고있다. 77) 대법원 선고 96 마 365 결정 78) 감광드럼카트리지사건 ( 대법원 선고 98 후 2580 판결 ), 증명서자동피복장치사건 ( 선고 2000 다 판결 ) 등복사기라는완제품과토너카트리지라는부품관계에적용됨 79) 최승재, 반제품수출의특허권간접침해여부 - 대법원 선고 2014 다 판결 -( 판례평석 ) 법률신문

38 산업재산권제 53 호 문제를해결하기위해 3D프린팅 CAD파일의작성과배포, 업로드등전송행위에도간접침해를적용할수있을지하는문제로확대되고있다. 간접침해는금형, 부품, 반제품등특허발명품또는등록디자인과관련된 물품 의실시가전제되어야하는데앞서검토한바와같이 3D CAD 파일은물건이나물품에해당되지않아적용되기어렵다. 다만, 동규정의 에만사용하는물건 에서 물건 의개념에무체물도포함하는것으로해석된다면 3D 데이터는 에만 사용하는물건에해당되고간접침해규정이적용될여지는있을것이다. 그러나현행규정의해석상제127조제1호에서의 물건 의개념에무체물을포함한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또한비록물리적물건이나물품을출력하지는않았으나 CAD파일의전송 배포는경우에따라특허나디자인침해에기여하는 예비적침해행위 로볼수도있는여지가있다. 특히 3D프린터대중화로관련산업계가산업재산권침해 80) 현재는특허기술을포함한프로그램을기록매체에저장해유통할경우특허침해 ( 직접침해 ) 이나, 기록매체없이네트워크를통해프로그램만을온라인전송할경우특허침해여부가불명확한바, 이와같이특허발명을무단적용한프로그램의온라인유통에대해간접침해를통한보호가능성이검토되고있다.( 김관식, 앞의논문면 ; 윤선희외 2017년특허청정책연구보고서 ) 81) Patents directed to physical objects can now have their value appropriated not only by the transfer of physical embodiments but also by the transferring of CAD files designed to print the invention. We term this phenomenon digital patent infringement. ( 물리적인물체만을지향했던특허가이제물리적인양태의이전뿐만아니라발명품을프린팅하기위하여디자인된 CAD 파일의이전으로도그가치를충분히활용할수있게되었다. 우리는이현상을디지털특허침해라칭한다 ) Lucas S. Osborn & Timothy R. Holbrook, Digital Patent Infringement in an Era of 3D Printing, 48 U.C. Davis L. Rev (2015)

39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에상대적으로취약해질수도있으므로이에대한제도적대응방안검토가필요하다. 나. 주요국에서 CAD 파일의거래규제를위한간접침해규정운영현황 (1) 미국에서의간접침해논의간접침해의원형을이루는미국은우리나라의간접침해와여러가지차이점 82) 을보여주고있다. 우선연방특허법제271조 (b) 항에서간접침해에해당하는일반적인규제조항을가지고있으며 83), 우리나라의간접침해규정은미국특허법제271조 (c) 항 84) 의기여침해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동조항과우리나라간접침해규정의차이점으로는미국의경우간접침해가성립하기위해서는직접침해가있어야한다는것이원칙이고, 침해자가판매등을하는침해대상물이직접침해적사용을위하여제조또는개조된다는것과침해대상 82) 문선영, 특허권간접침해규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5집 (2014년 2월 ) 면. 83) ( 특허법 271조 ) (b) 특허침해를적극적으로조장 ( 유인 ) 하는자는누구든지특허침해자로서의책임을진다. (c)... 해당특허침해에사용되기위하여특별히제조혹은개조되었음을알면서도미국내에서판매청약혹은판매하거나... 특허침해를방조하는자 (contributary infringer) 로서... 84) Whoever offers to sell or sell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 component of a patented machine, manufacture, combination or composition, or a material or apparatus for use in practicing a patented process, constituting a material part of the invention, knowing the same to be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an infringement of such patent,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ement use, shall be liable as a contributory infringer(35 USC 271 )

40 산업재산권제 53 호 물이기본물품또는유통상품이아니라는것을알고있을것을요함으로써 85) 침해자의주관적요건 86) 을고려하고있으며, 나아가특허발명의실시태양을특별히한정하고있지않다는점등을들수있다. 이러한미국특허법제271조 (b) 유인침해책임법리에의하면특허제품생산을위하여제3자가 3D 데이터를다운로드받거나프린트하도록의도적으로유도한경우침해를유인하는행위라고볼수있다. 적극적인유인은어느자가다른자에대하여당해행위가특허침해를구성한다는사실을알면서적극적으로침해에가담하도록장려한경우이다. 디지털화한 3D 데이터파일이특허제품을표현한다는것에대한 실질적인인식 을하거나, 의도적외면 을한채로 3D 데이터를유통 ( 전송, 배포 ) 한자는유인침해책임을질수있다. 특허제품에대한고의적복제 (copying), 렌더링 (rending) 및 3D 스캐닝 (scanning) 을하는행위도본규정의적용이가능하다. 따라서 3D 데이터의유통행위는대체로유인침해책임이인정될수있다.87) 다만, 3D프린팅관련 CAD파일의거래가가장활발한미국에서도아직까지특허의기여침해이론을디자인사건에적용한사례는없는것으로보인다. (2) 일본에서의논의 한편일본특허법제 101 조의간접침해규정은우리나라와차이점이 85) 미국에서는 271조 (b) 항의경우에도법문상주관적요소를요구하지않고있으나판례는일관하여주관적인식을요구하고있다 (Electronized Chemicals Corp. Red-Mat, Inc.288 F. Supp. 704, 1968.). 86) 자세한것은최승재, 특허간접침해의성립여부와주관적요건의판단, 정보법학제15권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1). 참조 87) Daniel Harris Brean, op., cit, p

41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존재한다. 특히제101조제2호는 에만 요건이없는반면, 발명에의한과제의해결에불가결한것 이라는객관적요건과 그발명이특허발명일것및그물건이그발명의실시에이용될것임을알면서 라는주관적요건이요구되고있다. 전자의객관적요건에대한입법취지에의하면 발명이해결하려고하는과제 가되는부품, 도구, 원재료등은 발명에의한과제의해결에불가결한것 에해당한다 고설명하고있어유체물로서의 부품 이포함되는것을당연한전제로하고있다. 일본특허법제101조에있어서 물 ( 物 ) 에는특허법제2 조제3항제1호단서에있는바와같이 프로그램등 이포함되는것으로해석된다면특허제품에이용되는부품의 3D 데이터를작성하는행위자체는주관적요건을구비하는한, 특허법제101조제2호 ( 실용신안법제28조제2호 ) 의 생산 에해당될가능성이있다.88) (3) EU 의공동체디자인권관련논의 89) 공동체디자인권 (CDR) 은특허법과달리디자인의간접사용에대한보호를하지않고있다. 공동체디자인권자의동의없이조립하였을때완성되는디자인의조립키트의제공과같이제3자가등록디자인을사용하는 수단 (mean) 을제공하지못하도록하는권리를부여하는특별한조항이없다. CAD 파일은디자인이화체되어있고제품의제조를가능하게하는 수단 으로볼수있음에도제3자가 CAD 파일을만들고배포하는것은등록디자인에대한승인된간접적인사용이므로침해로보기어렵다. 물리적인물건제작을시사하지않는디지털파일의생성및공유라는새로운형태의활용에대해디자인권을행사할수없다는것이다. 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몇가 88) 전성태, 앞의논문 451 면. 89) Elam V (2016). CAD Files and European Design Law. JIPITEC, Vol

42 산업재산권제 53 호 지방법이있는데첫번째옵션은제19조 CDR의의미내에서디자인의디지털표현을 제품 으로간주하는것이다. 이로써 CAD 파일의무단작성, 다른인터넷사용자와의 CAD 파일공유및 CAD 파일판매는디자인권침해를구성하게된다. 또한제20조 CDR의가능한해석은사적사용예외를인정해단순히 CAD 파일을다운로드하여컴퓨터에저장하는제3자의책임을면제하도록한다는것이다. 한편이에대한또다른대안으로유럽위원회는관련디자인조사보고서 90) 를통해 디자인간접침해 를별도의책임귀속제도로도입할것을제안하고있다. 위에서언급한것처럼 CAD 파일은디자인권리의실제침해, 즉디자인의 간접적인 사용을가능하게하는 수단 으로볼수있기때문에간접침해성립을용이하게구성할수있다는견지이다. 또한유럽집행위원회는개인및비상업적사용예외를검토할것을권고하고있다. 다. 3D CAD 파일의작성및유통에간접침해이론의적용방안 (1) 3D CAD 파일을전용품인금형으로취급하는방안 3D 데이터파일은물건을바로제작할수있는금형 ( 金型 ) 과유사기능을하므로유체물의물리적형태에유사한금형적성질을가진다고하여, 3D 데이터파일 = 금형 ( 金型 ) 으로보게되면 3D CAD 파일자체가생산하는물건에만사용되는전용품에해당하므로간접침해이론구성을용이하게할수있다는것이다. 91) 90) Legal review of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in Europe, Report on design protection in France - Study for the European Commision directed by Queen Mary University (London, UK), DG Internal market, MARKT 2014/083/D Cf ) 杉光一成, 앞의논문, 24. 면 ; 전성태, 앞의논문, 447면

43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2) 비전용품간접침해규정의신설방안 ( 일본의입법례 ) 일본특허청은종전의전용물적간접침해규정외에도위와같은소위비전용물적간접침해규정 92) 을신설한바있다. 종전간접침해규정하에서대상물이복수의용도를가져특허발명에대한전용물이아니라는것을이유로간접침해가부정되는사례가적지않게발생하였고, 동조항의객관적요건인 만의해석이지나치게엄격하여프로그램등과같이다양한대상에적용하기어렵다는비판이있어이를해소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신설된일본특허법제101조제2호에따르면물건발명이특허된경우, 직접침해에대한주관적인식하에그물건의생산에이용되는물 ( 일본국내에서널리일반적으로유통되는것은제외 ) 로서과제해결에불가결한것을생산, 양도등을하는행위는특허권을침해한것으로간주된다. 여기서직접침해에대한주관적인식이란간접침해자가물건발명이특허되었다는사실과간접침해대상이그물건발명의실시에이용될것이라는사 92) 현행일본특허법제101조제2호및제5호를말하는것으로, 동조제1호또는제4호와는달리전용물을의미하는 만 요건을포함하지않기때문에비전용물적간접침해규정으로지칭되고있다 ( 곽민섭, 앞의논문, 59면참조 ). 일본특허법제101조제2호는 特許が物の發明について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 その物の生産に用いる物 ( 日本.. において. く一般に流通しているものを除く ) であつてその發明による課題の解決に不可欠なものにつき その發明が特許發明であること及びその物がその. 發明の實施に用いられることを知りながら 業として その生産 讓渡等若しくは輸入又は. 讓渡等の申出をする行.. ( 특허가물의발명인경우, 그물의생산에이용하는물 ( 일본국내에서널리일반적으로유통되는것을제외한다 ) 에있어서그발명에의한과제의해결에불가결한것이고, 그발명이특허발명이고또한그물이그발명의실시에이용되는것을알면서도, 업으로서생산, 양도등혹은수입또는양도등의청탁을하는행위. )

44 산업재산권제 53 호 실을행위당시에알고있었음을말한다. 구체적입법론으로일본특허청이컴퓨터프로그램발명보호를위해 2002년신설한간접침해규정에 3D 모델링데이터의온라인유통규제를위한개정방안중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 에서컴퓨터프로그램의청구범위기재방법을제시하고있는데이를차용하여이미구체적인입법안까지제시된바있다.93) 4. 특허품의 3D 데이터파일공유에의한냅스트화에대한고찰 디지털제품정보는온라인 3D 프린팅커뮤니티를통해공유될수있다. 특히온라인플랫폼과 DIY 커뮤니티를통한 3D CAD 파일의공유가인기를구가하고있다. 이러한플랫폼은공동창작을위한강력한도구인 DIY 커뮤니케이션인프라를구축하는데에도기여하였다. 개인들은광대한분산네트워크에연결되어 3D 프린팅물로구현될 CAD 파일을업로드, 다운로드, 편집, 리믹스, 공유할수있고실제로판매도할수있다. 그러나이새로운기술과공유의관행은 DIY 커뮤니티를특허법위반의위험속에몰아넣고있다. 새로운디지털기술을통해, DIY족은전세계에서사용할수있도록디지털파일형태로사물의디자인을쉽게만들수있기때문이다. 제3자에게디지털파일을전송하거나개인이디자인을프린팅하는것을통해누구나작품을복제하는것이쉬워진다. 3D프린터접속권한이있는사람은누구나자유롭게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 3D프린팅은유용한디자인의형태로공공재를생성하는 DIY 커뮤니티에힘을실어 93) 지선구외앞의논문 61 면

45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준다. 그러나이러한디자인들중하나가기존특허를침해할경우, 마치 MP3 디지털음악의출현이소리바다, 냅스터, 글록스터등 P2P 사이트를통해광범위한저작권침해를야기했던것과마찬가지로 3D프린팅역시디지털다운로드나파일교환형태의광범위한디지털특허침해를야기할수있다. DIY 커뮤니티와 IP권리자들사이의가상충돌은더이상저먼미래의문제로치부할것이아니며 Shapeways, Thingiverse 등창작한 3D모델링데이터유저간의공유사이트들도권리자로부터제소가잇달아발생하고있고 94) Duchamp s chess set, Left Shark95), Warhamme r96) 사건으로계속이어지고있다. 3D 프린터와관련한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 (YouTube, Amazon, ebay 등 ) 의잠재적특허침해가능성에대해서도주의가촉구되고있다. 특허로보호되는제품에대한 3D 캐드파일과프린트된결과물을유통하는경우법적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 특허로보호되는디지털제품의도면을특허권자의허락없이 3D 캐드파일을제작하여공유하는경우, 이에대한책임소재는앞서살펴본바와같은한계가있지만물건의개념과실시개념및간접침해에관한입법보완을한다면 1 도면을제작하여무료로공유한이용자가직접적침해책임을지게되고 2 무료로공유되고제작되었다면, 온라인공유플랫폼업체는방조책임을귀속시킬수 94) 앞서살펴본 Penrose Triangle 등테이크다운조치를요구한다양한사건들. 95) Katy Perry s Left Shark spurs 3D printing copyright battle, copyright-infrastructure-for-theelderly-and-the-gardasil-controversy /katy-perry-s-left-shark-spurs-3dprinting-copyright-battle , ( ) 96) Warhammer at War: How Home 3D Printers Are Disrupting Miniature Gaming By Alex Castle on Jan. 14, 2013 at 8 a.m. com/art/makers/ how-home-3d-printers-are-disrupting-miniature-gaming/

46 산업재산권제 53 호 있는지여부에따라일부책임을질수있다. 3 이용자가 3D 프린팅시장에공유된도면을이용하여프린팅한제품을판매하는경우, 프린팅서비스업체는이용자의무단판매에기여했다는이유로기여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 책임을질수도있다. 그런데특허법은저작권법과같은공정이용 (Fair Use) 일반조항이없이특수한경우특허법의 safe harbor 조항 97) 에따른면책만인정하고있어개인의면책에따른혜택을 OSP가누릴기회가차단된다. 입법을통해디지털특허침해야기자에대한법적조치나저작권법상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에따른이의신청과테이크다운등의시스템도입시직접적침해나간접침해, 기여침해의경우에도일정한경우면책이가능하도록운영할필요가있다. 기존사건과진행중인사건을통해보건데, 3D 프린팅서비스업체가신속한테이크다운조치를통한면책이외에도 safe harbor 조항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에대한확장및추가적인논의와검토가필요해보인다.98) 5. 디자인보호법상특유한쟁점과과제 특허법과공통적접근방식을취하고있는디자인보호법영역에있어서도디지털권리침해대응책으로제3자의무단 3D 디자인캐드파 97) 제약회사가 FDA로부터의약품판매승인을받기위해제출해야하는비교실험자료등을도출하는과정에서제3자의특허를침해하는일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미국특허법은 FDA 승인을받기위한행위에대해서는 Safe Harbor 라는면책규정 (35 U.S.C. 271(e)(1)) 을두고있다. 35 U.S.C. 271(e)(1) 은미국특허법에서이른바 safe harbor 조항이라불린다. 98) Gerard Magliocca, Patents, Meet Napster: 3D Printing and the Digitization of Things. August 14, patents-meet-napster-3d-printing-and-the-digitization-of-things-2.html. pp

47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일의작성이나유통, 전송이디자인권 ( 간접 ) 침해로인정될수있도록물품성인정이나실시개념확충, 간접침해규정의보완이필요한것은공통적쟁점이라할수있다. 나아가다음과같은디자인보호법특유의쟁점에대한대응도필요해보인다. (1) 물품성과공업성요건의재정립필요성과과제현행디자인보호법은산업입법으로서미적처리된디자인의수요환기적기능과물품의수요증대기능에착안하여공업적으로동일제품의양산이가능할것을요건으로하고디자인과물품은상호불가분적인관계로보고형성된법리에기초해운영되고있다. 물품 을 독립적이고구체적인유체동산 에한정하여엄격하게운영했던태도를버리고물품성요건을다소완화하여현행디자인보호법은그 예외 로서 물품의부분, 글자체 를인정하고있으나여전히로고, 그래픽심벌, 캐릭터는물품성이없는것으로보고정형성이없는불꽃분수대등도등록대상에서배제시키고있다. 소품종맞춤형소량생산과정보와물질이쌍방향적변형이수시로가능한디지털제조시대에는대량생산-대량판매체제에맞추어져있는대표적요건인공업적양산가능성으로서의공업성요건을완화해서적용할필요가있다. 또한적층생산방식에부합되도록물품의정형성과불가분성요건을완화하여제도운영의묘를보여주어야하며까다로운도면기재요건을해제하고도면의불일치를이유로공업상이용가능성이없다는식의거절은이제사라져야한다. (2) 적층방식에따른내부보호의필요성과디자인보호법상과제 3D 프린팅과같이디지털제조방식의특성중하나인적층구조방식은내부에디자인특징이많이있을수있음을감안해디자인의

48 산업재산권제 53 호 보호대상을물품의외관에국한하는것이아니라내부까지도보호될수있게해야한다. 디자인보호법은외관을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내부를보호하면그근간이흔들린다는견해와내부에특징이있는디자인의경우실재사용상태를고려하여판단하는기준이있고, 최근시각성판단과관련한심사기준도완화되어육안으로식별할수없는경우도확대경등을통한관찰이관행화되어있는경우예외를인정하고있으니현행법제로도내부보호가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는견해가있을수있다. 그러나최소한디자인심사기준의개정을통해새로운시각들을정리해나가야할것이다. (3) 미등록디자인보호문제부각물품성을완화하여 3D 캐드디자인파일에대한물품성을인정하거나의제하게되면응용미술품으로저작권보호를받지못하는실용품의신제품에대한디자인등록출원전의디자인캐드파일이나미등록디자인으로서 3D 캐드디자인파일에대한보호의필요성문제가대두될수있다. 미등록디자인을등록디자인과같이디자인보호법내에서규율하는유럽과달리우리는부정경쟁방지법제2조1항자목에서디자인형태모방을신제품출시일로부터 3년간금지하는규정을두어보호하고있으나미국처럼아예미등록디자인보호규정을별도로운영하지않는나라도있다. 3D 캐드디자인파일의유통이국경을넘어쉽게전송될수있는점을감안하면국제적차원에서통일된보호기준을세우는노력도필요해보인다

49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Ⅴ. 3D 프린팅의보편화에수반하는저작권법상쟁점과과제 1. 총설 산업재산권법과달리저작권법은개인에의한침해가능성도염두에두고입안되었으로개인이생산의주체이자권리침해의주체가되는경우에적응되어있으며설계도를도형저작물이나건축저작물로, 디자인을미술저작물로인정하고있고컴퓨터프로그램도어문저작물로인정하고있어 3D모델링파일의성격을어떤것으로규정짓더라도저작권보호가가능하다. 또한, 디지털시대를맞이하여디지털이슈를 WIPO저작권조약 (WCT) 99) 을통해국제적으로도출해내고이를국내법에수용하는절차를마쳤고 저작과매체의결별 이라는화두를통해코페르니쿠스적전환이라이를만큼디지털저작권보호를위한체질개선을이미단행한바가있어디지털제조의선두주자인 3D프린팅과관련한일련의침해에비교적잘대응할수있도록정비되어있는편이다. 그러나디지털제조시대의도래가저작권창작환경에미치는파급효과및저작물유통과전달방식의변화에미치는영향도상존하고있고이를고려하면여전히대응이필요한쟁점이다수존재하고있다. 세부대응쟁점에관한논의를편의상 저작권보호차원에서대응이필요한세부쟁점 100) 과 저작물의창작및이용활성화차원에서 99) 자세한것은최경수, 국제지식재산권법 ( 개정판한울아카데미 ) 참조. 100) 김원오, 디지털제조시대의도래와저작권법의대응, 법학연구제 19 집제 4 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년, 12). pp83~91 는이에관한쟁점

50 산업재산권제 53 호 대응이필요한세부쟁점 101) 으로각각나누어고찰한바를먼저다른지면을통하여발표한바있어여기서는최대한중복을피하는선에서 3D 모델링파일의저작물성 (copyrightability) 과그작성및전송관련쟁점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관한 2가지쟁점만천착하여보기로한다. 공정이용 (fair-use) 도정당한이용의범위설정이라는측면에서중요한의미가있지만보편적으로적용되는원리라서별도로고찰하지는않기로한다. 다만, 최근학자에따라서는급변하는기술사회에대응이란차원에서기술적공정이용론 (Technological Fair Use)102) 을별도로펼치기도한다. 2. 3D 모델링파일의저작물성 (copyrightability) 과그작성및전송관련쟁점 가. 문제의제기저작권법의견지에서 3D 프린터를이용한 3D 모델의제작과정에필수적인것은 3D 모델링파일이다. 디자이너가제작하고자하는대상에대한아이디어를직접구체화하여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하고 으로, 사적복제관련쟁점 ; 3D CAD파일의법적성격과저작물성 ; 설계도로부터제품생산행위의법적취급과관련한복제개념의재정립 ; DRM 장착기술의활용과그한계에대해고찰하고있다. 101) Ibid. pp 91~95 : 이에관한쟁점으로 2차적저작물의보호범위와그작성권의축소 ; 오픈소스하드웨어와커뮤니티활성화 ; 3D CAD파일공유행위와플랫폼운영자의책임 ; 분산된침해 (Decentralized Piracy) 대응문제등에대해고찰하고있다. 102) Edward Lee, Technological Fair Use, 83 S. CAL. L. REV. 797, (2010); Kyle Dolinsky, CAD's Cradle: Untangling Copyrightability, Derivative Works, and Fair Use in 3D Printing, 71 Wash. & Lee L. Rev. 591 (2014) p

51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이를 3D 모델로제작하는경우도있겠지만기존의저작물을스캔하거나스캔한파일을 CAD로수정변형하는방법등다양한방법으로 3D 모델링파일이만들어진다. 3D 데이터파일은그디자인적요소에있어인간의사상과감정의표현이며 3D 데이터파일작성과정에작성자의창작성이부가되는한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다. 이처럼작성자가기존의유형적저작물을기초로 3D 모델을제작하고자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하는경우저작물의성립요건으로서의최소한의창작성이인정되는가에따라 3D 데이터파일의보호여부가달라진다. 만약저작물성이있는타인이작성한 3D 데이터파일을불법유통하거나무단변경할경우 3D 데이터파일의저작권자의배타적권리의침해가야기될수있으며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는경우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 3D 데이터파일을사용한 3D 모델의제작이정당화될수도있다. 3D모델링파일은마치음원파일같이네트워크를통한공유와전송이가능해져대량적침해가능성이훨씬높다. 이때침해당사자뿐만아니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플랫폼업자 ) 에대해서도책임을물을수있어면책요건등이쟁점이될수있다. 나. 3D모델링파일의저작물성과저작권분쟁사례 (1) 3D모델링파일의저작물성일반적으로기존의물체를기초로 3D 프린팅을이용하여 3D 모델을제작하는과정은기존의물체를디지털화한 3D 데이터파일의작성그리고 3D 프린팅을이용한 3D 모델의제작으로이루어진다. 디지털화한대상이저작권으로보호받는저작물 ( 캐릭터, 응용미술저작

52 산업재산권제 53 호 물등 ) 일경우이를기초로작성된 3D 데이터파일과 3D 프린팅되어제작된 3D 모델은원저작물의저작권침해를구성할수있다. 한편디지털화한대상이양산가능한실용품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닌경우라도이를기초로작성한 CAD 파일은창작성이인정되는한새로운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을것이며 3D 프린팅하여제작된 3D 모델의저작권은디자이너에게귀속될것이다. 또한, 기존의저작물을기초로하였으나 3D 데이터파일을실질적으로변경하여새로운저작물을작성할경우원저작물과구별된 2차적저작물로서창작성이부가된부분에대하여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있을것이다.103) 현실의물건을스캐너를통해스캔하거나그대로투영해제작된 CAD 파일의저작물성과저작권보호문제를요약하면아래표와같다. 스캔파일 비교요약도표 104) 유용한객체 ( 실용품 ) 창작성있는객체 ( 저작물 ) (1) 저작물성없음-originality 결여, (2) 2차적저작물도될수없음. 왜냐하면근본적인객체가저작권에의해보호되지않음 (1) 파일은독립적인저작권없음, 단순히창작성있는객체의복제거나 2 차적저작물일것임. (2) 복제하기위해선스캔객체의저작권자로부터허락받아야함. 103) Katy Perry s Left Shark spurs 3D printing copyright battle, cbc.ca/radio/thecurrent/left-shark-copyright-infrastructure-for-the-elderly-andthe-gardasil-controversy /katy-perry-s-left-shark-spurs-3d-printingcopyright-battle , ( ) 104) Weinberg, M. (2013). WHAT'S THE DEAL WITH COPYRIGHT AND 3D PRINTING? White paper from Public Knowledge s Institute for Emerging Innovation

53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캐드파일 유용한객체 ( 실용품 ) 창작성있는객체 ( 저작물 ) (1) 적어도이론적으로는저작물성있음 (2) 그러나실제저작물성은아이디어 - 표현이분법의합체분석 (merger analysis) 에의할것임. (3) 파일로부터의물체의제작은파일안에있는어떠한저작권도위반하지않을것이다. 파일을복제하는것은상황에따라저작권침해여부가달라질수있으나최종합체분석에의할것이다. (4) 만약물체를만들기위해그파일을복제해야할필요가있다면, 허락받지않은복제는정당화하기쉬울것이다. (1) 파일은독립적인저작권이있다. (2) 물체는파일의 2 차적저작물일것이다. (3) 물체는 2 차적저작물로서의가능성때문에독립적인작물성이있다. 3D 데이터파일의창작성의판단은기존의저작물을 3D 데이터파일로변환하는작성방법에따라달라질수있다. 기존의저작권법의창작성판단의원칙을 3D 데이터파일에적용할때작성자가 3D 모델링프로그램을이용하는경우와 3D 스캐너를이용하는경우, 그리고기계적으로작성된 3D 데이터파일을사람이수정, 변경하는경우에따라달리판단될수있다. 기존의저작물을기초로작성된 3D 데이터파일이나타인이작성한 3D 데이터파일을실질적으로변경하여창작성이인정될만한경우기존의저작물의원저작권자또는 3D 데이터파일의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를구성할수있으며동시에원저작물과는별도의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을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3D 프린팅에사용되는 CAD파일의창작성이나그저작권대상성여부가법정에서다투

54 산업재산권제 53 호 어진적은없으나일응 3D 디지털도면의작성행위에창작성이있는경우즉, CAD를이용해서창작성을발휘해서만든경우라면디자인파일의저작물성이인정될수있다. 그러나대법원판결 105) 에비추어보면기존물건을그대로투영한 CAD파일의창작성인정범위는상당히좁을것으로보인다. 대법원은누가하더라도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 즉저작물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는표현을담고있는것은창작성이있는저작물이라고할수없고, 도형저작물의경우예술성의표현보다는기능이나실용적인사상의표현을주된목적으로하는이른바기능적저작물로서그보호범위를매우협소하게해석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도 3D CAD파일이갖는복합적성격에주목하면서복합적판단의필요성을주장하는견해가있다.106) 즉 CAD파일은디자인그림이란측면과코드적요소를동시에지니고있음을고려하고, 디자인의표현이저작권으로보호받을수없는기능적아이디어인코드와합체된것인지에대한판단을거쳐서그저작물성을최종판단하여야한다는것이다. (2) 해외분쟁사례를통해본저작물성판단이미해외에서는펜로즈삼각형사건을비롯하여관련저작권분쟁이다수발생한바있다. 펜로즈삼각형사건에서는 CAD파일의본질에대해우선 3D물품의삼각형표시에불과하며 CAD파일스스로 3D 프린터의작동을컨트롤하지도않고, 단지소프트웨어를구동하기위한설계파일에지나지않는다고보았다.107) 슈와니츠가펜로즈삼 105) 대법원 선고 2002도965 판결 106) Kyle Dolinsky, CAD s Cradle: Untangling Copyrightability, Derivative Works, and Fair Use in 3D Printing, 71 Wash. & Lee L. Rev. 591 (2014). pp

55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각형의 3D 모델에대한저작권을주장하기위해서는창작성이인정되어야하는데실제로펜로즈삼각형은 1934년스웨덴화가오스카로이터스바르드 (Oscar Reutersvärd) 가그린그림속에등장하며, 1958년물리학자이며수학자인로저펜로즈 (Roger Penrose) 에의해불가능한물체로학술지에소개되었다.108) 최근에는미국 HBO 방송사의드라마 왕좌의게임 에등장하는의자를스마트폰거치대로제작하거나 109) 유명캐릭터를화분으로변형하는 CAD 파일을작성하여 3D 프린트한경우캐릭터를그대로복제한것은아니나캐릭터를기초로화분을제작, 판매한것이므로캐릭터저작권자의복제권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문제시된바있다.110) (3) 저작권침해발생의태양과현행법상일응의해석 3D 프린팅에의한저작권침해는기존의저작물을 CAD파일로옮기는과정에서그리고 3D 프린터를이용하여 3D 모델로제작하는과정에서발생한다. 새로운저작물제작을위하여작성된 CAD파일은독자적으로작성되고창작성이있는한그자체가저작권법의보 107) Rideout, Brian, Printing the Impossible Triangle : The Copyright Implications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5 J.Bus.ENTREPRENEURSHIP&L.,(2011), pp ; 박현경, 앞의논문, 50-53면참조. 108) Penrose triangle, ( ) 109) 김현창, 3D프린팅이사회ㆍ경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제7호, 2015, 27면. 110) Nintendo Goes Copyright On Woman Making Pokemon-Inspired Planters, < woman-making-pokemon-inspired-planters.shtml>, ( 검색 )

56 산업재산권제 53 호 호대상이되므로 CAD파일의저작권자는이에따라프린트된 3D 모델에대한저작권을주장할수있다. 저작권의보호대상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거기에표현되어있는내용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또는감정그자체는원칙적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니므로, 저작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해보아야하고, 표현형식이아닌사상또는감정그자체에독창성이있는지를고려하여서는안된다 111). 저작물 / 응용미술저작물 이용태양및저작권침해여부 디지털파일化파일양도 / 전송파일다운로드 침해 / 비침해 배포권 / 전송권침해 비침해 ( 사적복제 ) ( 응용미술 ) 저작물을그대로스캔한것은복제에해당하고, CAD 를이용해수정, 변형한경우는 2 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 3D 프린터출력 / 판매 침해 복제권및배포권침해 현행법 제도하에서 3D 설계데이터를토대로완성품으로제조하는단계에서는주로디자인권보호대상의문제로간주되지만 ( 실용품으로디자인등록된경우 ) 대상물이분리가능성요건을충족하는응용미술품에해당하면저작권법상으로도문제될수도있다. 예컨대유명한캐릭터를 3D 모델로제작하는것과같이기존의저작물을 CAD파일로작성하여 3D 프린트할경우타인의저작물을 CAD파일 111) 대법원 선고 2009 도 291 판결등참조

57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로변환하는행위와이를 3D 프린트하여 3D 모델로제작하는행위는원저작물을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제작하는행위이므로복제권침해를구성할수있다. 원저작물을변형하여작성된 3D 모델에원저작물에있지않은새로운창작성이인정될경우 CAD파일작성자는 CAD파일과 3D모델에대하여이차적저작물로서제한적이나독립적인권리를주장할수있다. 디지털제조가보편화되는팹사회에서는개성이표현된실용품의증가가예상됨에따라실용품여부를불문하고창작성이있으면저작권으로보호해야한다는관점이있다 차적저작물의보호범위와그작성권의축소 가. 2 차적저작물 (derivative work) 과 3D 프린팅 (1) 2 차적저작물 (derivative work) 의의의와성립요건 2차적저작물 (derivative work) 이란원저작물에서파생된저작물로서기존의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을말한다 ( 저작권법제5조 )112). 이는독자적인저작물로서제3자의침해로부터보호되지만원저작물과의관계에서일정한제한이있어 ( 제5조, 제22조 ) 허락을받지않고작성하거나이용하는경우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성립될수있다. 112) Section 101 of the Copyright Act of 1976, derivative work : work based upon one or more preexisting works, such as a translation, musical arrangement, dramatization, fictionalization, motion picture version, sound recording, art reproduction, abridgment, condensation, or any other form in which a work may be recast, transformed, or adapted

58 산업재산권제 53 호 2차적저작물로보호받기위하여는원저작물을기초로하되원저작물과실질적유사성을유지하고이것에사회통념상새로운저작물이될수있을정도의수정 증감을가하여새로운창작성을부가하여야한다 113). 2차적저작물에요구되는창작성의정도에대하여우리법원은원저작물에대한변형이다소의수정, 증감에불과한경우에는새로운창작성이부가되었다고보기어렵고실질적개변이이루어진경우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다고본다.114) 따라서일반저작물의성립요건에요구되는창작성은특허의신규성과달리매우낮은수준으로이해되나 2차적저작물에요구되는창작성은일반저작물에요구되는창작성보다높은수준의것이어야한다고해석된다.115) 일반적으로내용의변형없이단순히저작물이고정된매체만을변경하거나고정된매체의차원이변경되는경우이는창작성이수반되는실질적변형이이루어졌다고여겨지지않으므로 2차적저작물로서보호받기어렵다.116) 3D 설계도면의 2차적저작물성판단도설계데이터의복합적인면을고려하여복합적판단이필요하다.117) (2) 2 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 2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원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와독립적이며원저작물의저작권의보호범위, 보호기간, 권리관계또는 113) 대법원 선고 99 도 863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등참조. 114)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나 판결. 115) 이해완, 저작권법제 2 판 ( 박영사 2012), 143 면. 116)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3.03[A], Matthew Bender & Co., Inc.(2005). 117) Kyle Dolinsky, op.cit., p

59 3D 프린팅의보편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재산보호체제의재검토 존속에대하여영향을미치지않는다.118) 따라서원저작물이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인경우 119) 또는 2차적저작물의작성전에원저작물의저작권이소멸한경우 120) 는물론 2차적저작물의작성후에원저작물의저작권이소멸한경우에도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은아무런영향을받지않는다. 따라서제3자의원저작물만의이용은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침해가아닐뿐만아니라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자라할지라도원저작물만을별도로이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121) (2) 2차적저작물작성권 (adaptation right)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 미국연방저작권법제106조 (2); 저작권법제 22조 ). 그러므로타인이원저작물을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작성하려면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2차적저작물의보호는그원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제5조제2항 ). 따라서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이용함으로써원저작물을간접적으로이용하게되는경우에도원저작자의허락도함께받아야한다.122) 2차적저작물 118) 미국저작권법제103조 (b) 후단 119) 외국인의저작물로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이라도그번역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받는다.( 서울민사지법 선고 87카53920 판결 ) 120) 예컨대희브리어로된성경의한글번역본은 2차적저작물이된다.( 대법원 선고 93다9460 판결 ) 121) 원저작물을번역 해설한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은원문을포함하여복제 배포할권리를포함한다고할것이나원문만의복제 배포권을포함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91다39092 판결 ) 122) 다차적인저작물의경우원저작자의권리가어디까지미치는가? 외국어로작성된소설을번역하고, 그번역물을각색하여시나리오를작성하고그것을영화를만든다차적인저작물의경우라도그영화가실질

60 산업재산권제 53 호 의작성허락과이용허락은별개이므로변형작성에관하여동의를받아야함은물론이고이용에있어서도원저작자의사용승낙범위를넘을수없다.123) 다만, 원저작자가타인에게 2차적저작물의작성을동의하였다면특별한약정이없는한그 2차적저작물의통상적인방법에의한이용도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124) (3) 3D프린팅과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은현대사회에서경제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가지며 CAD를이용해 3D 모델링데이터를작성하는것도대개는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이고이렇게만들어진데이터파일도 2차적저작물로보호받는경우가대부분이다. 경우에따라서는프린팅되는물건도 3D CAD파일의 2차적저작물이될수있어 125) 2차적저작물은 3D프린팅에서매우중요한개념이라할수있다. 적으로외국어소설의내용을이용한파생적인작품으로인정된다면원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할것이다. 따라서다차적저작물의경우에는각저작물간의관련성을파악하여구체적 개별적으로결정한문제이고단순히순차적으로이용된관계에있다고하여원저작자의권리가무제한적으로미친다고할수는없다. 123) 일본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의작성권 ( 제27조 ) 과별도로그저작물의이용에관한원저작자의권리를규정하고있다.( 제28조 ) 124) 대법원 선고 84다카2514 결정은 방송극작가 ( 甲 ) 와방송사업자 ( 乙 ) 간의극본공급계약은甲이乙로하여금동극본을토대로제2차적저작물인 TV드라마녹화작품을제작하여 TV방송을통하여방영하는것을승낙하는의사가당연히포함되어있다할것이나그렇다고하여乙이위녹화작품을방송이아닌 VTR 테이프에복사하여판매한것은甲의극본사용승낙의범위를넘는 2차적저작물이용으로서甲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라는서울고법 선고83나4449 판결에대한상고허가신청을기각한바있다. 125) Kyle Dolinsky, op.cit.,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