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채용되는국가공무원의총수는 2만여명정도가되고, 지방직공무원의경우는 1만 3천여명정도가되는것을살펴볼수있습니다. 경쟁률은 2014년기준으로국가직 7급공무원의경우 730명모집에 61,252명이지원해서 83.9:1의경쟁률, 국가직 9급의경우 64.6:1의경쟁률을기록하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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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송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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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장학력 학벌차별실태파악및대안마련 5회연속토론회중 4차토론회결과보도및 5차토론회예고보도 (2014.07.03.) 공무원공채, 여전히계층적다양성을반영하기위한제도개선필요해.

1 채용시장학력 학벌차별실태파악및대안마련 5회연속토론회중 4차토론회결과보도및 5차토론회예고보도 ( ) 공무원공채, 여전히계층적다양성을반영하기위한제도개선필요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약칭 사교육걱정 ) 은지난 6월 24일 ( 화 ) 에 채용시장학력 학벌차별실태파악및대안마련 을위한 5회연속토론회중제4차로 공무원채용시장에서학력 학벌차별실태를점검한다. 는주제로토론회를개최함. 공무원공채의경우각종할당제및무자료 (Blind) 면접, 나이제한철폐등의다양한항목으로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시도들을하고있음. 그러나 5급공채, 사법시험의경우에여전히특정대학이차지하고있는비율이높고, 고위공무원도또한특정대학출신비율이높음. 공무원시험과목개편, 수직적계층구조축소, 채용및승진에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도입하는방법등을계층적다양성을위한시도필요. 5차토론회는 7월 8일 ( 화 ) 에 채용시장에서학력 학벌차별해소를위한대안을마련한다 를주제로본단체회의실에서열릴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지난 6월 24일 채용시장에서의학력 학벌차별실태파악및대안마련 을위한 5회연속토론회중네번째토론회로 공무원채용시장에서의학력 학벌차별문제 를다루었습니다. 이번토론회에서는김혜령본단체연구원,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조성제안전행정부채용관리과장, 홍세미법률신문사기자등이발제자로참여하였습니다

2 한해에채용되는국가공무원의총수는 2만여명정도가되고, 지방직공무원의경우는 1만 3천여명정도가되는것을살펴볼수있습니다. 경쟁률은 2014년기준으로국가직 7급공무원의경우 730명모집에 61,252명이지원해서 83.9:1의경쟁률, 국가직 9급의경우 64.6:1의경쟁률을기록하고있습니다 ( 머니위크, ). 공무원공채의경우각종할당제, 무자료 (Blind) 면접, 나이제한철폐등의방법으로공평 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시도들을하고있음. 안전행정부에서주관하는 급공개채용에서는공정성을획득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이진행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에따라일정한지역에서일정한기간동안거주한자로응시자격을제한하는지역별구분모집제, 장애인구분모집제 (2009년부터는전체인원의 6%), 전체인원의 1% 를저소득층구분모집제가시행되고있습니다. 그외, 특정성별이선발예정인원의일정비율이상이되도록초과채용하는양성평등채용목표제, 5급공채에서합격예정인원의 20% 정도에못미치면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에서추가로합격시키는지방인재채용목표제등을실시하는등성별균형과수도권과지역간의균형을맞추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 안행부국가공무원채용시험종합안내서, 2014)

3 이외에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3조에의하여 2005년부터응시원서에학력란폐지, 개인별정보를제공하지않는무자료 (Blind) 면접방식을도입하였습니다. 현재 5급공채에서는 1차에서면접대상자가 10배수, 7급과 9급에서는대략 1.2배수 ~ 1.3배수정도인데, 특히올해부터는면접에서좋은평가를얻거나좋지않은평가를얻은경우필기시험평가결과에상관없이합격혹은불합격결정이가능한방식을도입해시험성적보다는직무적격자의선발가능성을높인방식으로진행이됩니다. 이에대해어떤성과혹은변화가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고조성제안전행정부채용관리과장은언급했습니다. 공무원채용시학벌차별은없지만 5 급공채의경우에채용된결과를보았을때 2009 년 부터 3 년간 SKY 대학의평균합격자비율은전체의 69.1% 를차지하였고, 2011 년에는 서울대 의비율만 34.4% 를차지하는등특정학교가점유하고있는비율이지나치게높음. < 표 1> 과같이 2012년이용섭국회의원이낸보도자료에따르면, 2009년부터 3년간 SKY대학의평균합격자비율은 69% 에달하는수치였고, VERITAS 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학교별로공개한정보를모아서조사한결과에서도 SKY대학의경우는 67.7% 를차지하고있었습니다. < 표 1> 최근 3년간행정고시 (5급행정직 ) 대학별합격자현황 구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기타수도권소재대학 지방대 2009년 (244명) 년 (266명) 년 (260명) 합계 (770명) 265명 (34.4%) 141명 (18.3%) 127명 (16.4%) 19명 (24.6%) 47명 (6.1%) * 출처 : 이용섭국회의원보도자료, 2012 한편홍세미법률신문기자는법조인대관분석을통해 2013년현재법관중 SKY대학이차지하는비율이 62.5% 를차지하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이렇듯특정대학이독점하고있고어떤경험없이바로법관으로임용되어서다양한사람의상황을고려하지못하는고민이있다고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로스쿨을국내에도입하고바로법관으로등용하는것이아닌법원재판연구관제도를도입해서 10년정도경력과경험을쌓은후법관으로임용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으면서다양한경험을하고법관으로임용되게하는등의제도는필요하고좋지만, 여전히로스쿨이법조계에특정계층의출신을고착화시킨다는문제점은존재하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

4 고위공무원의경우특정대학이독점하고있는현실과승진기간에따른문제는여전히 심각한수준임. 고위공무원의경우특정대학이점유하고있는실태가높았다는것을살펴볼수있었습니다. < 표 2> 에서알수있듯이, 정책결정권자의위치에있는고위공무원의경우 SKY출신이점유하고있는비율이 47.8% 이고, 특히서울대가 29.6% 를독점하고있는현실입니다. < 표 2> 2013 년고위공무원단출신대학현황 구분서울대고려대연세대 기타수도권 소재대학 지방대 고졸및기타 일반직 (1,001명) 별정직 (140명) 계약직 (68명) 특정직 (257명) 합계 : 1,466명 (100%) 434명 (29.6%) 129명 (8.7%) 140명 (9.5%) 526명 (35.8%) 215명 (14.6%) 22명 (1.5%) * 출처 : 이용섭국회의원보도자료, 2013 한편 9급에서 5급으로승진하기까지는평균 25.2년의시간이걸린다 ( 파이낸셜뉴스, ) 는발표가나왔는데, 이는곧세분화된단계로인해승진의단계가많고, 호봉의인상도더디기때문에일에대한의욕이저하되는문제도제기되었습니다. 이런문제에대해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은 1~9급의수직적계층구조를 3~4개로축소해서과도한승진의격차를해소하는방안으로가야한다고제안하였습니다. 공무원의경우업무를잘반영할수있는시험과목의개편이필요하고, 민간채용이나 개방형직위제등을통해계층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시도와노력이여전히필 요함. 현재 5 급공채의경우필기고사가아닌 PSAT( 공직적격성평가 ) 방식으로실시하고있 지만, 7 급이나 9 급은여전히과목중심의경쟁을하고있어시험이더어려워지고시 험준비기간도길어지는등의문제가지적되었습니다. 이는공무원시험준비를통해 - 4 -

5 형성된능력이민간기업취업에는전혀도움이되지않는문제가있기때문에 7급과 9급의경우에도과목중심시험에서탈피해 PSAT으로가는것이필요하다고오호영선임연구위원은제안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라는것이국민을대표하는직군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현재공무원의경우특정계층에편중된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문제가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현재공무원이매우고학력중심인것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채용방식을실시할필요. 즉, 과정의공정성을담보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습니다. 또한조성제안행부채용관리과장은다양한출신을채용하기위해면접을각부처로이관하는부분도고려하고있다고밝혔는데, 각부처에서채용을하게되면외부의입김이나영향을차단하기어려운문제도생기고, 경력채용이나개방형직위제의확대로가게되면오히려특정대학이차지하는비율이더많아지지않을까하는고민이있다는것에대해서도밝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채와민간채용의비율을필요에따라조정하며계층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시도를하는것은바람직하고안행부도그것을위한고민과노력을하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 특히공무원분야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모든부분에서채용전문가의양성의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7 월 8 일 ( 화 ) 에개최되는제 5 차토론회는 채용시장에서의학력 학벌차별의대안을 탐색한다. 를주제로본단체회의실에서열릴예정입니다. 상세한예고는별도로내 겠습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공동대표송인수윤지희 ) 담당 : 본단체정책대안연구소정책위원안상헌 ( 내선 217) 연구원김혜령 ( 내선 220) - 5 -

6 채용시장학력 학벌차별실태파악및대안 을위한 5 차토론회일정 기간주제및세부내용발제자 ( ) 및논찬자 ( ) 1차 5.13.( 화 ) 2차 5.27.( 화 ) 3차 6.10.( 화 ) 오후 3시 4차 6.24.( 화 ) 5차 7.8.( 화 ) 채용시장학력 학벌차별의변천과정과실태를점검한다. 1) 학력 학벌사회문제에대한다양한접근과과제 2) 채용시장학력 학벌차별의변천과정과현상황대기업채용단계 보수수준 승진과정에서의학력 학벌차별실태를점검한다. 1) 대기업채용관행과변화실태 2) 대기업채용, 보수, 승진에서의차별실태공공기관채용단계 보수수준 승진과정에서의학력 학벌차별실태를점검한다. 1) 공공기관채용관행과변화실태 2) 공공기관채용, 보수, 승진에서의차별실태공무원채용단계 보수수준 승진과정에서의학력 학벌차별실태를점검한다. 1) 공무원채용제도와개선방안 2) 공무원채용, 보수, 승진에서의차별실태 3) 최근공무원채용제도의특성전통적좋은일자리채용시장에서의학력 학벌차별의대안을탐색한다. 1) 현행법적 제도적장치는충분한가? 2) 채용시장의긍정적변화신호는실효성이있는가? 3) 핵심과제는무엇인가? 안상헌정책위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김부태박사 ( 경북대 ) 김영철교수 ( 상명대 ) 이우영서기관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최기원센터장 ( 한양대취업지원센터 ) 진숙경선임연구원 ( 경기도교육연구원 ) 00 대기업인사채용팀장 김혜령연구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양종철박사 (SHR대표이사, 대기업은어떤사람을뽑을까? 저자 ) 박한준팀장 ( 한국조세연구원공공정책연구팀 ) 엄연숙 ( 서울시일자리정책과장 ) 안상헌정책위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안중은팀장 ( 한국전력인력채용팀 ) 오호영선임연구위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혜령연구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홍세미기자 ( 법률신문사 ) 조성제과장 ( 안전행정부채용관리과 ) 안상헌정책위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박래형변호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법률위원회 ) 김영상기자 ( 헤럴드경제산업부, 학력차별의벽을뛰어넘은한국의아웃라이어들 저자 ) 장관식사무관 ( 국가인권위원회차별조사과 ) 정향진연구위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봉환국장 ( 기획재정부공공혁신기획관 ) - 6 -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