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보건복지소식광장 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수련환경평가위원회참여위원구성 - 수련환경개선정책등을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위원은총 13인이고세부구성은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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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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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보건복지동향 147 국내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2016 년 8 월보도자료 ( ID=0403) 중주요내용을발췌한것임. Ⅰ 전공의수련환경개선을위한발판이마련된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전공의참여, 내과전공의수련기간단축 (4 년 3 년 ) 등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시행령 ) 및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하여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은작년제정 공포 ( ) 된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 이하전공의법 ) 에따라 전공의수련병원등의지정및수련환경평가를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 의참여위원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 전공의수련계약및수련규칙에포함되는사항, 수련환경평가항목 절차, 지도전문의 * 교육방법등을정한것이주요내용이다. 또한이번개정안은내과전공의수련기간을 2017년임용되는전공의부터현행 4년에서 3년으로단축하여내과전공의수련체계를일반전문의 (General internist)* 를양성하는방향으로개편하였다. *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등고도화된전문가양성에서개원의, 입원전담의등일반전문의양성으로개편.
2 148 보건복지소식광장 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수련환경평가위원회참여위원구성 - 수련환경개선정책등을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위원은총 13인이고세부구성은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수련관련전문가 3명으로구성된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전공의수련관련정책, 수련병원지정기준, 연차별수련과정등을보다전문적으로심의하기위해산하에 5개의분과위원회 * 를설치 ( 시행령제9조의2) 토록하였다. *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 복지부에설치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는이전과달리전공의참여가보장되는등전공의수련관련모든단체가고루참여하게되어전공의수련환경평가정책심의의독립성 객관성이보장될수있도록하였다. * 현재수련환경평가위원회기능을수행하는병원신임실행위원회 ( 병협설치 ) 는병협 (5명) 의학회 (5명), 정부 (1명) 로구성. 2 내과전공의수련기간단축 - 전공의수련과정을전문의로서필요한역량중심으로내실화하기위해내과전공의수련 체계를일반전문의 (General internist)* 를양성하는방향으로개편하고내과전공의수련 기간을현행 4 년에서 3 년으로단축 ( 시행규칙제 4 조 ) 하고자한다. * 현재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의수련기간이 3 년이고그외전문과목은 4 년. * 소화기내과등특정분과 (9 개 ) 에치중하지않고내과질환전반의필수증상과질환에대한지식및기술역량교육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 - 이는현행내과수련체계가대학병원급세부전문가양성에치중되어다수의내과전문의가 수련후개원의등으로종사하는현실에맞지않는다는인식에따른개편이다. 3 전공의의휴식시간을보장해야하는연속수련의정의 범위규정 4 전공의-수련병원간권리 의무사항을명확히하고자수련계약 ( 계약기간, 수련시간및수련장소, 휴일 휴가, 계약종료 해지 ), 수련규칙 ( 수련시간 당직일수상한, 당직수당산정방법등외에선발 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 퇴직, 포상 징계, 전공의및수련병원의책무, 폭력및성폭력예방등 ) 에포함될구체적내용을규정 보건복지포럼 ( )
3 국내보건복지동향 수련환경평가항목 절차및수련병원지정취소기준규정 * 거짓 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지정취소를원하는경우, 시정명령미이행. 6 전공의수련의질향상을위해실시하는지도전문의교육의내용 절차마련 - 수련병원별 수련과목별로책임지도전문의 * 를두도록하고, 책임지도전문의및지도전문의는주기적으로 ( 각 3년, 5년마다 ) 으로지도전문의교육을받도록하였다 ( 시행규칙제5조의3). * 책임지도전문의 : 수련병원등에서전문과목별로전공의수련을총괄하는사람. - 지도전문의교육의내용으로수련관련법 규정, 전공의교육 평가방법등을정하였다 ( 시행규칙제5조의3). 보건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중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 참고 1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개요 주요내용 전공의육성, 수련환경평가등에필요한국가지원근거규정마련. 전공의의주당최대수련시간 (88 시간 ), 최대연속수련시간 (36 시간, 응급상황시 40 시간 ) 및 최소휴식시간 (10 시간 ) 을규정. * 수련병원의장이수련시간등을위반시과태료부과. 보건복지부에수련병원등의지정및수련환경평가를심의할수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를설치 운영.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5 인이내, 위원장호선 ( 의협, 의협이추천하는전공의대표, 병협, 의학회, 정부, 수련평가관련전문가로서장관이정하는자로구성 ). 복지부장관은수련병원등의지정기준유지, 수련규칙이행및수련교과과정제공여부등 을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 를매년실시. * 수련병원등의지정시수련환경평가결과를반영.
4 150 보건복지소식광장 수련시간제한관련규정은일선병원들이대응할수있도록시행시기를 2 년간유예 ( 시행 ).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번, 의료자원정책과 Ⅱ 복지부, 정밀의료를통해개인맞춤의료실현및미래신성장동력확보추진 - 유전자 진료정보등의료빅데이터와 ICT 를활용, 맞춤형치료 건강관리, 질병예측 예방실현, 암생존율, 신약개발등을통해 10 조 3000 억원의부가가치창출기대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개인맞춤의료를실현하고, 미래신성장동력확보를위해 정밀의료기술개발 을본격추진한다고밝힘. 동정밀의료기술개발계획은금일 (8.10.) 개최된대통령주재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국가전략프로젝트로선정되었음. 정밀의료는유전체정보, 진료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등을통합분석하여환자특성에맞는적합 한 ( 맞춤형 )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진료의정확도와치료효과를동시에높일수있는새 로운의료패러다임임. 정밀의료가실현되면 환자는자신에게맞는치료법과의약품을처방받게되어치료효과는높이고부작용은줄일수있으며, 미래에발생할수있는질병을예측하여이에맞는건강관리를통해질병을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음. 제약기업은유전체정보등다양한정보를신약개발에활용할수있어신약개발성공확률을높이고, 유전질환등난치병치료약개발가능성도한층높아짐. 의료기관은질병을보다정확하게진단할수있게되어오진율과불필요한치료및처방을줄일수있고, 환자에게딱맞는치료법 의약품처방이가능하여치료효과를높일수있음. 또한다양한정보를질병진단및치료에활용할수있어난치병을극복할가능성이높아짐. 보건복지포럼 ( )
5 국내보건복지동향 151 연구자는글로벌표준에맞는다양한연구자원을활용할수있어높은수준의연구성과를창 출하고, 관심분야의연구를원활히수행할수있음. 정밀의료기술개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정밀의료기술기반마련 일반인최소 10만명의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환경 습관정보등을실시간으로수집 축적하는 정밀의료코호트 를구축하고, 글로벌표준에부합하도록국제표준도입또는표준제정에적극참여. 축적된연구자원을연계 분석하여기업체, 병원등에서활용할수있도록 연구자원연계 활용플랫폼 을구축 (Hub-Spoke 모델 ) 하고, 병원에서정밀의료서비스를지원할수있도록 차세대병원의료정보시스템 을개발. 2 정밀의료서비스개발및제공 한국인 3대암 ( 폐암, 위암, 대장암 ) 1만명의유전체정보를확보하고, 이를기반으로맞춤형항암진단 치료법개발. 직장인, 신고령층 (Digital Seniors*), 암생존자를대상으로하는 만성질환건강관리서비스프로그램및첨단모바일기기개발. 인공지능을활용하여의사의진단 치료를지원하는 인공지능기반진단 치료지원시스템 을개발. 3 정밀의료생태계조성 정밀의료기술사업화전주기컨설팅을지원하는 정밀의료지원센터 설치. 아바타시스템 ( 삼성서울병원, 맞춤항암치료시스템 ) 등정밀의료기술이해외신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할수있도록재정 금융지원및각국의인허가정보제공. 국제협력을통해해외진출판로개척지원. 4 정밀의료인프라구축 정밀의료특별법 을제정하여종합적 체계적지원체계마련.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염기서열분석 ) 기반유전자검사법건강보험적용 (2016년말 ).
6 152 보건복지소식광장 유전체의학,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등정밀의료전문가양성을위한특성화대학원설 립및기존전문가에대한재교육과정마련. 보건복지부는정밀의료기술개발을통해 2025년기준으로다음과같은기대효과가있을것으로예측 건강수명 3년연장 (73세 76세) 및현재의절반수준으로의료비증가율감소 (7% 3%). 3대전이암 ( 폐암, 위암, 대장암 ) 5년생존율 6% 증가 (8.4% 14.4%). 147조원세계정밀의료시장 * 의 7% 를점유, 10조 3000억원부가가치창출및약 12만명의고용유발 보건복지부이동욱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밀의료는미래의료의패러다임을바꾸고 4차산업혁명을이끌핵심산업 이므로 연구 산업화가활성화될수있도록종합적 체계적으로지원해나가겠다 고밝힘.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858, 보건의료기술개발과, Ⅲ 감기에항생제필요없다! 5 년후에는감기항생제처방, 절반수준으로 - 관계부처합동으로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 ) 수립 정부는 8.11.( 목 )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황교안국무총리주재로제86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개최하여범세계적인위협으로급부상한항생제내성에대응하기위한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을확정했다. 또한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은사전브리핑을통해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을정부세종청사에서직접발표하였다. 항생제내성균의발생및유행은치료제가없는신종감염병과유사한파급력을지니며사망률증 가, 치료기간연장, 의료비용상승등으로공중보건에큰위협이될뿐아니라사회 경제발전전 체에영향을미친다. 보건복지포럼 ( )
7 국내보건복지동향 153 * 항생제내성에대처하지못할경우 2050 년에는내성균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연간 1000 만명사망예측 ( 영국정부 Jim O Neill 보고서, 2016 년 5 월 ). 작년 5 월세계보건기구 (WHO) 는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항생제내성문제에대응하고자글 로벌행동계획을채택하며국가별행동계획마련및국제공조를강력히촉구하였고, -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의주요행동계획 (Action Package) 중에도항생제내성이포 함되는등선진국들은국가안보의측면에서접근하며국가별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다. 국내인체항생제사용량은선진국대비높은수준이며, 감기를포함한급성상기도감염 * 의항생제 처방률은감소추세 (73.3%(2002) 44.0%(2015)) 지만최근 4 년간 44~45% 로정체되고있다.< 시범사업참여병원선정 > 시범사업에는국공립병원 8개와민간병원 5개등 13개기관이참여한다. 시범사업관리를맡은심사평가원 ( 원장손명세 ) 이지난 6월15일부터 21일까지시범사업기관을공모한결과전국에서총 44개기관이응모를하였으며, 응모한전체국공립병원 8개와의과 한의과간협력진료건수등이많은민간병원 5개가선정되었다. <OECD 국가와인체항생제사용량비교 (2014)> ( 출처 : OECD Health Statistics 2016) 국가스웨덴노르웨이체코프랑스한국터키 12 개국 * 평균 사용량 ** * 산출기준유사한 12 개국 : 병 의원 ( 입원, 외래 ) 급여및비급여 + 일반의약품 ** 단위 : 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규정 1 일사용량 )/1000 명 / 일 ( 예 ) 31.7(DDD/1000 명 / 일 ): 하루동안 1000 명중 31.7 명이항생제를처방받고있음. 항생제내성률의경우도인체및가축모두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불필요한항생제사용을줄이고적정사용을유도한다. ( 항생제적정성평가강화 ) 의원급을대상으로시행중인급성상기도감염 ( 감기포함 ) 항생제적정성평가에따른가감 ( 加減 ) 지급규모를늘린다.
8 154 보건복지소식광장 - 현재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에따라외래관리료 ( 진찰료 = 기본진료비 + 외래관리료 ) 의 1% 를가 감산하고있으나단계적으로 3%(2019) 까지확대한다. - 또한수술의예방적항생제평가대상수술을늘리고우선순위를검토하여 2017년에 2개수술이추가될예정이다. ( 항생제사용지침확산 ) 항생제처방다 ( 多 ) 빈도질환 ( 소아및성인의상 하기도질환 ) 에대한지침을우선적으로개발하고, - 항생제앱 (App) 을개발하여진료현장에서즉각활용할수있는항생제처방정보를제공하고, 진료용프로그램인처방전달시스템 (OCS) 과연동하여지침에근거한항생제처방을지원할예정이다. ( 전문인력확충및수가보상 ) 감염관리실설치대상병원을확대하고의료기관인증평가기준에전문인력확보현황을반영하는등감염관리전문인력에대한수요를창출한다. - 전문학회가주관하는전문교육과정및감염관리인력인정제도를도입하고, 특히감염전문의부족에대처하기위한감염관리의사를한시적으로양성한다. - 또한이들감염전문인력이의료기관내에서항생제관리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수가보상방안을마련한다. ( 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확대 ) 인체및수의분야에서중요하게관리되는항생제를중심으로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를현재 20종에서 2020년에는 40종이상으로늘려나간다. 2 이미발생한내성균의확산을막는다. ( 감염에취약한진료환경개선 ) 의료기관내내성균확산방지를위해 신 증축시 4인실중심으로다인실개편, 격리병실설치의무등과같은시설기준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 - 의료기구세척 소독 멸균및세탁물관리를강화하고의료기관내폐의약품및의료폐기물처리지침준수도점검한다. (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 ) 질병관리본부내 중앙의료관련감염기술지원조직 을구축하여감염관리실미설치의료기관에대한온라인자문과현장컨설팅등을시행한다. ( 환자전원시내성균정보제공 ) 내성균보유를실시간확인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마련하여의료기관간환자이동시내성균정보를공유하고, - 급성기병원과지역사회요양기관간내성균환자의진료의뢰및회송네트워크를구축하여의료전달체계개선에기여한다. 보건복지포럼 ( )
9 국내보건복지동향 155 ( 농축수산분야내성균확산방지 )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통해노후화된축사의사육환경을개선하고농장단계 HACCP* 인증시항생제사용기준에대한인증요건을강화하며, -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수산생물질병발생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한다. 3 사람 동물 환경분야의통합감시체계를구축하고항생제사용량모니터링을강화한다. ( 내성균 2종전수감시 ) 표본감시내성균 6종가운데아직까지국내발생건수가없거나토착화되지않았다고판단되는내성균 2종 (VRSA, CRE) 을전수감시하여조기발견및신속대응기반을마련한다. ( 통합감시체계구축 ) 기존임상감시체계에농축수산, 식품, 환경분야의감시체계를연계하여사람-동물-환경간의내성균전파경로를파악하고신속한대응을위한기반을마련한다. ( 항생제사용량모니터링 ) 인체및농축수산영역의항생제사용량을집계하고, 항생제사용량심층분석및내성정보연계를통해내성감소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4 항생제에대한인식수준을높인다. ( 일반인대상인식개선 ) 학 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등이참여하는 항생제바로쓰기운동본부 를출범하여범국가적캠페인을전개하고 11월셋째주 세계항생제인식주간 과연계한집중적인홍보를실시한다. ( 사용자대상인식개선 ) 의사, 수의사등의양성및보수교육시항생제내성을포함한감염관리분야를필수교육으로지정하고, 농어업인교육시항생제적정사용에대한내용을반영한다. ( 주기적인식도조사실시 ) 일반인, 처방자, 생산자등대상자별인식도조사도구를개발하고주기적인식도조사를통해교육 홍보의효과를평가할예정이다. 5 범부처대책추진체계를구축하고 R&D 투자를강화한다. ( 거버넌스 ) 국가대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범부처추진체계를구축하고, 반기별과제이행점검을실시한다. ( 웹기반항생제포털시스템 ) 부처간항생제내성관련연구용역및사업결과를공유하고통합감시체계를위한포털시스템을구축하여범부처 ( One Health ) 정책수요를도출할예정이다.
10 156 보건복지소식광장 ( 전략적 R&D 투자강화 ) 인간 - 동물 - 환경분야내성균의내성획득원리및전파경로를분 석하고 신속진단법, 내성확진법, 신규항생제, 백신개발등에투자를강화하며 주요내성 균의질병부담연구를통해정책우선순위를설정할예정이다. 6 국제협력을활성화한다. ( 국제공조및선도적역할 ) 2017 년 GHSA( 글로벌보건안보구상 ) 선도그룹의장국으로 항생 제내성 행동계획에참여하고, 정부는오늘발표된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가협업하여과제별 세부행동계획수립및정기적인이행점검을통해대책의실효성을높여나갈예정이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862, 질병정책과, Ⅳ 괜찮니? 라고물어봐주세요 - 복지부, 자살예방위한괜찮니캠페인본격추진 -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와중앙자살예방센터 ( 센터장홍창형 ) 는자살예방을위한국민의관심을 높이고생명존중문화를확산하기위해 괜찮니캠페인 을본격추진한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산하중앙심리부검센터 ( 센터장백종우 ) 의 2015년심리부검결과에따르면자살사망자의 93.4% 가자살전경고신호를보냈으나유가족의 81.0% 는사전에인지하지못했다는것이밝혀져 가족이나친구, 이웃및동료등주변인의관심과도움이자살예방에무엇보다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괜찮니캠페인 은주변인에게관심을표현함으로써서로의소중함을인식하고자살예방을위한 사회적분위기를만들자는것으로 손글씨엽서를통해마음을전하는 우체통캠페인, 보건복지포럼 ( )
11 국내보건복지동향 157 안부인사를전하는방식으로참여하는 에어키스 (AirKiss) 캠페인, 자살문제에대한국민의관심을유도하고긍정적반향을불러일으키기위한전국릴레이 괜 찮니플래시몹 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우체통캠페인 은 관심을표현하고싶어도쑥스러워서미처말을건네기어려워하는사람들을위해손글씨엽서를통해관심을표현하도록하는것으로 연세대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시범시행 (5월 30~31일 ) 해본결과참가자들이 학업성적과취업난에지친친구에게힘을줄수있어서기뻤다 ( 정재욱, 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 ) 거나 - 평소아무리친해도부끄러워서하고싶은말을못할때가많은데, 이런기회를통해친구에게고마움을전할수있어서좋았다 ( 전소담, 사회복지대학원 ) 고하는등긍정적인반응이이어졌다. 액션릴레이 에어키스캠페인 은 영상으로인사를전하고싶은사람에게메시지를전달하고, 마지막으로에어키스로애정과관심을표현하는액션릴레이로 누구나안부를전하는에어키스영상을촬영하여자신의 SNS에업로드함으로써참여할수있다. 전국각지에서진행되는 괜찮니? 플래시몹 은 * 플래시몹 (flashmob): 불특정다수인이정해진시간과장소에모여주어진행동을하고곧바로흩어지는집단행동. 자살문제의심각성을알리기위해거리나광장, 기차역에서시민참여로이루어지는집단행동으로자살을상징하는퍼포먼스에이어서로에게희망을북돋우는노래와댄스로구성되는데 괜찮니캠페인 은 8월 19일 ( 금 ) 에오픈되는 괜찮니.com 을중심으로진행된다. 괜찮니.com 에서는별도의회원가입없이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및카카오스토리등 SNS와연계한괜찮니엽서쓰기에참여하거나 에어키스캠페인 동영상을업로드할수있고 향후에는 괜찮니송 (song) 등음원, 편지지및엽서등홍보물을다운로드할수있다.
12 158 보건복지소식광장 재능기부를통해 괜찮니캠페인 을기획 총괄하고있는서강대학교신문방송학과유현재교수는 자살문제에대한관심과인식이부족한것이자살문제가오랫동안해결되지않고있는가장중요한원인인것같다 며 직접적으로자살을언급하지않고 괜찮니? 라는친근한인사말을활용하여자연스럽게접근하기로했다 고기획의도를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자살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고생각하는분들이많은것같아안타깝다 며 일본이나핀란드와같이전사회적인관심을가지면충분히해결할수있는문제이므로국민한분한분의관심과참여를부탁드린다 고말했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877, 정신건강정책과, Ⅴ 9 월부터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보완대책시급히추진한다. - 난임치료지원소득기준전면폐지, 시술지원금인상 시술횟수추가 - 3 차기본계획일 가정양립대책보완 : 아빠의달 ( 남성육아휴직수당 ) 둘째부터 50 만원인상 - 보완대책추진으로최소 2 만명이상추가출생기대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 8월 25일개최된국무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저출산보완대책을확정하고, 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호소문을발표키로결정했다고밝혔다. 저출산대책을총괄하는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은호소문을통해절박한인식과뼈를깎는노력으로지난해수립한 3차저출산계획을추진하겠다고밝히며, 저출산대책에대한피로감이나성급한실패론에서벗어나사회모든구성원이힘과뜻을모아달라고호소하면서특히기업이나서지않으면우리사회의미래는없다고강조했다.( 호소문전문은별첨1 참고 ) 금번보완대책은 3차저출산계획의시행첫해인올해 1~5월까지의출생아수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약 1만명감소한데따른긴급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토대로하여단기적으로출산율을제고시키는효과있는정책을구체화하고강화하는데중점을두었다. * 출생아수 : (2015년 1~5월 ) 19.2만명 (2016년 1~5월 ) 18.2만명 ( 전년동기대비 1만명, 5.3%) 보건복지포럼 ( )
13 국내보건복지동향 159 * 감소요인 : 청년실업률상승, 메르스 (2015 년 4~12 월 ) 여파등경기지표악화 보완대책은 2020 년까지합계출산율 1.5 명을달성하기위해내년에최소 2 만명이상추가출 생이필요하다는문제인식과정부의의지를담아, 출생아 2 만명 +α 대책 으로명명하였다. 보완대책은아이를낳고싶으나어려움을겪는계층의출산율을우선높이는데초점을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전면확대, 일가정양립실천지원, 2~3자녀에대한우대강화등자녀수에따라차별화된출산지원책을모색하였다. 보건복지부와국무조정실은지난 6월부터관계부처 T/F를구성하고, 국무총리정책수요자간담회 (8.11.), 지역현장방문 (6.1.~, 8개시도 ) 등현장소통과전문가의견을토대로보완과제를검토했다. 정부는보완대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시급한과제는금년내즉시시행하고, 2017년시행과제는내용을최대한구체화하였다. 또한 3차기본계획과보완대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추진을위하여중앙정부추진점검체계와지자체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를확산하고자민간과지역사회가함께근로문화, 가족문화개선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단기적접근이어려운청년일자리, 신혼부부주거, 교육등구조적대책은내년중종합적인보완책을마련할계획이다. 저출산보완대책기본방향및기대효과 20 년출산율 1.5 명목표달성을위해 출생아 2 만명 +α 대책 추진 첫째자녀갖기지원강화 일 가정양립선순환체계정착 둘째 셋째꿈꿀수있도록응원 난임시술지원전면확대 여성근로자안심출산지원 + 아빠의달 둘째지원강화 유연탄력근로 + 맞춤형돌봄 + 보육 주거등다자녀우대강화 공공부문출산장려확대 저출산위기극복거버넌스강화 : 범정부총력대응체계 + 지역풀뿌리저출산극복노력 + 근로 가족문화개선 난임 안심출산 : +8 천 ~1 만 2000 명 일 가정양립선순환 : 명 둘째 셋째응원 : 명 출산붐조성 +α 명
14 160 보건복지소식광장 저출산보완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보완대책핵심과제 > 1 아이를원하는모든난임부부에게난임시술지원전면확대 - 난임시술의료비지원소득기준전면폐지, 경제적부담이큰계층에대해서는시술비 지원금인상및시술횟수추가지원 (2016 년 9 월 ~2017 년 9 월, 2017 년 10 월부터는건 강보험적용 ). 2 둘째부터지원하는출산장려대책으로전환추진 - 아빠의달 ( 남성육아휴직수당 ) 휴직급여상한액을 2017 년 7 월부터태어나는둘째자 녀부터현행 150 만원에서 200 만원 ( 근로자평균임금 70%) 으로 50 만원인상, 남성육 아휴직확산가속화. - 두자녀이상근무지전보우대제 * 확산 * 2 자녀는자녀모두 0~6 세로 2017 년 7 월이후출생둘째부터적용검토, 3 자녀이상은희망지우선배치. 1 차적으로교원부터적용하고, 전체공공기관으로확산. - 향후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연계, 영유아 (0~6 세 ) 두자녀가구에도우선입소확대추 진, 맞벌이 3 자녀가구의경우국공립등어린이집입소최우선권부여 ( 대기순서등무 관 ), 맞벌이아닌 3 자녀가구도입소배점을현재의 2 배로대폭상향 (100 점 200 점 ). - 다자녀가구주택특별공급기회확대,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시넓은면적 (50 m2이상 ) 3 자녀이상가구우선배정, 3 자녀주택특별공급시세자녀기준에그간인정되지않 았던 태아, 입양 포함. 3 저출산위기극복거버넌스강화 - 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저출산대책을주기적으로점검, 범정부차원이행동 력강화. - 지자체저출산대응평가체계신설및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지원, 지자체출산지도 * 개발. - 가족문화, 근로문화 * 개선을위한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등공동캠페인대대적확산.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889, 인구정책총괄과 보건복지포럼 ( )
15 국내보건복지동향 161 Ⅵ 건강보험빅데이터, 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된다. - 전국 16 곳빅데이터분석센터확대운영 - 복지부공단심평원건강보험빅데이터활용협의체도출범 앞으로민간에서연구나사업화목적으로건강보험빅데이터를활용하려는경우보다편리하게접근하여맞춤형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부와빅데이터보유기관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간협의체를통해지원하고, 전국 16곳의빅데이터분석센터에서필요한데이터를제공하여분석처리할수있는분석공간을제공한다.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사장성상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원장손명세 ) 은 9월부터 ( 가칭 ) 건강보험빅데이터활용협의체 를출범하고, 직접방문하여데이터분석처리가가능한빅데이터분석센터총 16곳을본격운영한다고밝혔다. 이는건강보험빅데이터를활용한보건의료관련연구와산업활성화및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 빅데이터행정의정부 3.0을구현할수있는지원체계가본격가동된다는의미를갖는다. 건강보험빅데이터활용협의체는보건복지부 ( 주재 : 건강보험정책국장, 간사 : 보험정책과장 ) 가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 ( 빅데이터운영실장 ) 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융합실장 ) 이참여한다. 건강보험빅데이터는건강보험사업을운영하는과정에서수집취득한대규모정보를비식별처리하여구축된 DB이기때문에민간의빅데이터활용지원을위해서는 3개기관간의긴밀한협업이무엇보다중요하다. 필요한경우협의체에산업계, 연구계등빅데이터수요자들이참석하여건강보험빅데이터활용과정에서불편했던사항이나개선이필요한점을제안할수있도록운영한다는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협의체에서주로건강보험빅데이터의개방범위및이용절차등주요정책사항이나공단과심사평가원간효율적인데이터공유연계방안등을논의할예정이며건강보험빅데이터정책에대한최고협의기구로서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
16 162 보건복지소식광장 한편, 공단과심사평가원은본부가강원도원주로이전한작년 12월이후올해 8월까지빅데이터에대한전국적인접근성을보장하고, 지역의료기관학계산업계와소통을강화하기위해각각 8 개소의빅데이터분석센터를단계적으로개소하였다. 센터에방문하여분석처리할수있는데이터는공단 2조 8738억건, 심사평가원 2조 2289 억건에이르며, 두기관의빅데이터중이용목적에부합하는자료를이용하는것이효율적이기때문에이용신청전후에상세한상담, 안내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센터를이용할경우에는필요서류를제출한후이용가능한날짜를안내받은뒤가까운지역센터에서분석공간 (PC, 좌석 ) 및접속계정을배정받아사용할수있다. < 건강보험빅데이터구축개요 > 구분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데이터 빅데이터분석센터 가입자자격및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요양기관 ( 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 원주 ( 본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일산 진료내역 의약품안전사용정보 (DUR) 의약품유통 의료자원 ( 인력, 기관, 장비등 ) 의료질평가 원주 ( 본원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의정부, 전주 보건복지부관계자는 빅데이터는 21세기새로운원유라고불릴정도로유망한산업이며, 특히의료는활용도높은분야로주목받고있다. 우리나라는 15년이상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는과정에서방대한규모의빅데이터를보유하고있으나, 아직널리알려지지않았고어려운의료데이터라는인식이강해서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는현장의목소리가많았다 며 앞으로정부와빅데이터보유기관이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에서건강보험빅데이터를활용한연구와사업들을적극지원하여새로운정책과서비스가활성화되면국민의건강수준이보다향상되고, 나아가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고말했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908, 보험정책과, 보건복지포럼 ( )
17 국내보건복지동향 163 Ⅶ 내년부터요양시설종사자배치기준강화된다 년 1 월 1 일부터노인요양시설등노인시설인력배치기준변경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 8 월 31 일노인요양시설의조리원등간접인력의배치기준을강화하 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공포했다. 현행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는노인요양시설의사무원, 조리원, 위생원등에대해배치기준을 필요수 * 로규정하고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당시인프라확충을위해배치기준을 필요수 로규정한것으로, 이는필요한수만큼배치하라는의미. 그러나일부시설은채용에따른인건비를추가투입비용으로인식해해당인력을미채용하고타직종이대리수행함에따라부당청구로적발되거나직종간갈등이일어나는사례가빈번하였다. 이에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배치하여야하는지에대한기준이불명확한 필요수 규정을삭제하고시설규모, 해당직종의업무특성, 실제채용실태등을고려하여배치기준을명확히제시하였다. 조리원, 위생원등어르신영양및위생관리를위해필요한직종의경우의무배치하고, 소규모시설의물리치료사등업무량, 채용률이낮은직종에대해서는배치를의무화하지않았다. 더불어야간인력배치를의무화하여야간시간대입소노인의안전관리를강화한다. 22 시에서다음날 6 시까지의야간시간대에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중 1 명이상 의인력을배치하도록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위와같이인력배치기준을변경하면서시설의인력채용등의부담을고려하여 4 개월의유예기간을두고,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915, 요양보험운영과,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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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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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RINGvol.137 SEOUL MEDICAL CENTER CONTENTS 06 10 20 14 18 20 06 10 14 30 26 30 32 HEALTHY LIVING 36 34 36 38 40 2018. SPRING vol.137 06 07 08 09 10 11 l a t e n t t u b e r c u l o s i s 12 13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기본계획 (2013~2017) 2013. 8. 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14 6.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16 1.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17 2. 예방접종대상감염병 19 3. 결핵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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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작성 문의 목 감기에항생제처방그만 항생제내성관리대폭강화! 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확정 의료기관의항생제적정사용유도 지원강화 사람 농축산물등내성균통합감시체계구축 범정부추진체계운영 국제공조강화등 노동개혁 경제혁신분야핵심개혁과제점검 현장성과체감도제고에만전 정부는 목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황교안국무총리주재로 제 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열어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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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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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13È£³»Áö-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식지 NEWS VOL.13 2008 09+10 주요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예상 제약사의 환경변화인식도 및 경영전략 조사 제약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7차 EU Framework Programme Health 지원정책 BIO 2008을 통해 본 세계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식품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 방안 게시 시판 판 게 고객과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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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맘톡광고소개서
2019. 04 맘톡광고소개서 맘톡어플 & 맘톡 SNS 광 고 소 개 서 I n d e x 서비스소개 - 특징 - 어플 & SNS 통계수치 - 3 - I. 서비스소개 01. 특징 02. 어플 & SNS 통계수치, - 4 - I. 서비스소개 01. 특징 02. 어플 & SNS 통계수치 0 ~7 2015. 11 구분임신 -12개월 12-24개월 25-36개월 주요내용
GMI 유진연구소책임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정장우이승은임경식정일성 연구요약 1 연구요약 2 연구요약 3 1) 직업능력개발시책의운영체제 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구요약 4 3) 훈련품질관리방식 연구요약 5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실시 연구요약 6 5) 전원참가의사회실현 연구요약 7 연구요약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병원이왜내지최종본1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탈모 등 피부병은 물론 비만 당뇨 변비 고혈압 생리통 관절염 류머티즘 설사 등 속병도 스스로 간단히 치료하는 비법 100평 아파트도 건강을 잃으면 월세방만 못하다. 자녀를 사랑하면 이책을 반드시 읽게 하라 지은사람 99세까지 88하게 살기운동본부 펴낸곳 청 인 저자 회춘 모습 병원검진 생체나이 40대 초반 Contents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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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신윤정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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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결제 등 병원 디지털화 2007. 01_ 종합병원 승격 다수의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결 2007.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생명의전화, 사랑의전화 ) 무 전문가 : 유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무 옴브즈만 : 유 ( 자살예방시민옴브즈만 ) 무 법령규정
시민 문서번호보건의료정책과 -17174 보건의료정책과장보건정책관복지건강실장행정 1 부시장서울특별시장 결재일자 2013.5.30.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서울특별시장방침제 144 호 협조 서울시자살예방종합계획 2 0 1 3. 5 복지건강실 ( 보건의료정책과 )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약어 설명 Ⅰ 추진배경 항생제내성 의항생제내성전문가그룹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가추진하는국제적차원의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위해요소분석중점관리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메티실린내성황색
국가정책조정회의 공개 목 차 Ⅰ. 추진배경 1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National Action Plan on Antimicrobial Resistance (2016~2020) Ⅱ. 현황및문제점 3 Ⅲ. 추진전략 5 Ⅳ. 세부추진방안 8 1. 항생제적정사용 8 2. 내성균확산방지 13 3. 감시체계강화 17 2016. 8. 11. 4. 인식개선 20 5. 인프라및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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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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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ar Association 2015. 03. 03_ 05_ 06_ 08_ 10_ 14_ 16_ 18_ 20_ 23_ 24_ 26_ 29_ 30_ 32_ 35_ 37_ 38_ 43_ 45_ 2 _ The Letter from the executives 2015 March_3 4 _ Conception of the Members 2015 March_5
<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중동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 ( ) - 1 - - 3 - - 4 - - 5 - - 6 - - 7 - - 8 - Ⅰ U.A.E. Ⅰ U.A.E. Ⅰ U.A.E. Chapter 1 국가정보 - 11 - Ⅰ U.A.E. - 12 - Ⅰ U.A.E. - 13 - Ⅰ U.A.E. - 14 - Ⅰ U.A.E. - 15 - Ⅰ U.A.E. - 16 - Ⅰ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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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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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일시:2003. 12. 11(목) 14:00~17: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채 용 신 체 검 사 개 선 방 안 마 련 을 위 한 청 문 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목 차 채용신체검사제도로 인한 차별 실태 한상율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 정지만 43 근로자건강진단제도 및 국제적 기준 이상준 49 채용신체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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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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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용자매뉴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3 - - 1 - 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소등에서실시되어만성, 퇴행성질환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질환의위험요인과전조증상등에대한한의학적지식을구체적으로교육시켜지역주민스스로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다양한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통한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다빈도증상의개선 지역주민에대한포괄적인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통하여지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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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2011--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1-1 - 2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운용 - 2 - 요약문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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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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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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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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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010. 7 본요약보고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으 로수립되고있는 2010 년도산업원천기술로 드맵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전체내용을담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보고서 는오는 8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 목 차 Ⅰ. 화학공정소재산업의정의및범위
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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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학부모신문203호@@
02 05 06 08 11 12 2 203 2008.07.05 2008.07.05 203 3 4 203 2008.07.05 2008.07.05 203 5 6 203 2008.07.05 2008.07.05 203 7 8 지부 지회 이렇게 했어요 203호 2008.07.05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근 2달여를 촛불 들고 거리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