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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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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ㅊ 국회감사요구사항 국회감사요구 감사결과보고서 - 방식의해외무기구매실태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2 ㅊ

3 국회법제127조의2 규정에따라감사요구받은 방식의해외무기구매실태 에대한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감사결과보고서 - 방식의해외무기구매실태 - ( 국회감사요구사항) 감사원

5 [ 목차 ]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배경및목적 1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1 3 감사중점 2 4 감사기간및인원 2 Ⅱ 사업일반현황 3 1 사업개관 3 2 사업의추진체계 5 3 사업현황 6 Ⅲ 감사결과 8 1 자금관리분야 9 2 사업관리분야 28 [ 별표] 38

6 [ 표목차 ] 표 1 사업의형태별세부구매대상품목 3 표 2 구매국지위향상에따른혜택 6 표 3 해외무기도입실적 7 표 4 사업추진현황 7 표 5 예치금및운용수익금현황 10 표 6 지급예정금, 청구액, 송금액및인출액현황 10 표 7 가정산계정잔액현황 11 표 8 자금운용방법개선시 예치금운용수익금비교 14 표 년 1/4분기특별대금청구서제도이용시환차손절감규모추정액 21 표 10 대금부족액미지급으로 3년이상미종결된 사업현황 25 표 11 사업관리체계 28 [ 그림목차 ] 그림 1 사업추진체계 5 그림 2 자금흐름도 9 그림 3 외환보유액및환율현황 20 그림 4 조달관리업무흐름도 29

7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Foreign Military Sales: ) 국회감사요구내용 방식으로추진중인무기구매사업의경우구매물품이예정대로납품되지 못하고있는경우에도구매대금을계속지급하고있는데, 이는부적절한예산집행으로서예산을낭비하는것이므로 방식의무기 구매실태에대한감사를요구함,,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8,

8 3 감사중점 8, 4 감사기간및인원 ,, ( 1 )

9 ㅠㅠ Ⅱ 사업일반현황 1 사업개관 (Foreign Military Sales, ) 1),,,,, [ 1] [ 표 1] 사업의형태별세부구매대상품목 구매계약형태구매대상품목 지정 총괄 판매 판매 무기체계, 주요장비, 탄약, 유류, 동시수리부속, 시험장비등 교육훈련, 공사, 용역등 수리부속 ( 주요결합체, 복구성수리부속, 소모성수리부속 ) 지원장비 ( 구성품, 특수공구, 시험장비, 장비및보급물자 ) 기술지원장비, 교범, 규격서, 지도, 목록, 양식, 교육보조재료 보급지원협정 미군의현용무기체계및표준장비의수리부속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 , ) , 1974,,,,, 1) - 3 -

10 (Letter of Acceptance, LOA ), 6 (Federal Reserve Bank, ), (Foreign Assistance Act) (Arms Export Control Act)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Reconciliation and Closure Manual), (Defense Institute of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The Management of Security Cooperation) ( Customer Financial Management Handbook) - 4 -

11 2 사업의추진체계 [ 1], LOA LOA, LOA, ( 軍省 ) [ 그림 1] 사업추진체계,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 5 -

12 3 사업현황 , 6 2),, ) 3 NATO+3 (,, ) 2 [ 2], [ 표 2] 구매국지위향상에따른혜택 구 분 2그룹 (NATO 회원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한국) 3 그룹 의회심의기준 부대비적용 대 상 중요군사장비 : 2,500만달러이상 구매 1 억달러/ 설계 3억달러이상 중요군사장비 : 1,400만달러이상 구매 05 억달러/ 설계 2억달러이상 기간 15일 30~50 일 계약행정비용주1) 0~085% ( 국가별협정, 우리나라 085%, 일본 15% 부과) 15% 비순환비용주 2) 감면또는면제조건부또는면제 무기및기술자료관련수출승인 일부국가면제 ( 국가별협정, NATO 회원국, 일본및호주만면제) 비면제 주: 1 계약체결전후에 수행되는행정, 감사등에서발생한행정업무비용으로기본가격의 085% 수준 2 구매국에무기체계의연구, 개발, 제작시소요된금액의일부를부과하는비용 자료: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자료재구성 2) 5 ( ): (815), (354), (342), (232), (196) 3) NATO 26 1 (NATO), NATO,,, 2 (NATO+5),,,,, 3 (Major Non-NATO Ally) 4 (Friendly Foreign Nations) - 6 -

13 8 [ 3] , %(9,716 ) %(8,834 ) [ 표 3] 해외무기도입실적 ( 금액단위 : 억원) 구분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계 155,732 20,498 68,158 19,681 19,318 14,718 13,359 상업구매 102,249 7,663 58,442 10,193 12,375 9,051 4,525 F M S ( 비율) 53,483 (34%) 12,835 (63%) 9,716 (14%) 9,488 (48%) 6,943 (36%) 5,667 (39%) 8,834 (66%)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517 ( 128 ), 61% 2012 [ 4] [ 표 4] 사업추진현황 ( 단위: 건, %, 미화백만달러) 구분계육군해군공군국직 계 % (12,865) 100 (942) 7 (3,316) 26 (7,859) 61 (748) 6 방위력개선 ( 금액) % (7,347) 100 (401) 6 (2,988) 41 (3,780) 51 (178) 2 경상운영 ( 금액) % (5,518) 100 (541) 10 (328) 6 (4,079) 74 (570) 10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 7 -

14 Ⅲ 감사결과, 8, [ 주요감사결과 ] 업무소홀로미국정부의 사업제도개선사항을활용하지않아과다한예치금을축소하지못하고추가운용수익금을얻을기회를일실하였다 물품이납품되지아니하였는데도예산불용방지등의사유로 대금을지급하거나미국정부의청구액보다과다지급하는등외화예산을부당지급하고있었다 자금관리 2009 년환율급등및외환보유고가줄어드는외환위기상황에서특별대금청구서 제도활용등적극적인환차손절감노력을하지않고있었다 미국정부로부터종결잔액, 가정산계정잔액등을환수하지않고있었고일부사업은 예산이없다는사유로대금을지급하지않고있어향후이자지급등의가능성이있었다 사업예산을계속비로편성하고사업진행률에따라대금을지급하여야하며 예치금운용수익확대등을위하여 자금운용방법의개선이필요하다 미국정부로부터동일 지위의국가들보다부당한대우를받고있는데도이를파악조차하지못하는등구매국지위향상효과를충분히얻지못하고있었다 사업관리 일부품목을 사업으로구매하여상업구매등의방법에비해고가구매하고있었다 담당인력들의전문성이부족하여주먹구구식으로업무를처리하고있었다 사업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조달예비판단, 구매국지위향상후속조치 업무를철저히하고 담당인력의전문성제고가필요하다 - 8 -

15 1 자금관리분야 실태 1 예치금관리및대금지급 1980 ( ) MOA4) [ 그림 2] 자금흐름도 자료: 방위사업청 실무참고서 내용재구성 [ 2] LOA,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 ) 5) ( ) ( 4) Memorandum of Agreement: 5) 1 LOA

16 ) ( 6)), [ 5] , 2007 [ 표 5] 예치금및운용수익금현황 ( 금액단위 : 미화백만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예치금 ,1510 1,1180 운용수익금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LOA [ 6] 5 LOA 7) 2, 42%, 81% [ 표 6] 지급예정금, 청구액, 송금액및인출액현황 ( 금액단위 : 미화백만달러) 구분평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급예정금 (A) , 청구액 금액 (B) 1,604 1,415 1,690 1,797 1,551 1,570 지급예정금대비비율 (B/A) 206% 246% 199% 166% 189% 233% 송금액 (C) 금액 (D) 인출액 청구액대비비율 (D/B) 송금액대비비율 (D/C) 42% 42% 46% 32% 58% 36% 81% 86% 87% 62% 111% 62%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6) 1 7) LOA

17 2 사업종결및자금정산, 3, (Accelerated Case Closure Procedure) 8) (Closure Type) 9) 10), 2, 11) , 222 [ 7], 2010 [ 표 7] 가정산계정잔액현황 ( 단위: 건, 미화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사업건수 금액 2,746,064 2,090,980 1,672,857 1,720,344 2,219,422 2,221,184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8) 2, 3 9) ) ( 1%) 11),,

18 문제점 -1 예치금관리및운용부적정 MOA 12) ( ) ( ) ( ) ) ( M) C971, (, MOA 13),, 12) ( ), (Defense Security Assistance Agency)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13) [ ] LIBOR(12 ) 1/8-12 -

19 (Standby L/C) 14) ( DSCA 01-22), ( DSCA 04-02) 2010, 2011 ( %) ( %) 15) [ 표] 예치금운용수익률과 LIBOR(12 개월) 금리비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치금운용수익률 293% 176% 035% 016% 010% 14) LIBOR(12 개월) 금리 512% 309% 157% 092% 083% 주: 연도별 운용수익률은연도말기준 예치금과운용수익금을기준으로산출 자료: 방위사업청, 한국은행자료재구성 15)

20 ) ( ~ 11 20) [ 8] ( 1364% 2813% ), [ 표 8] 자금운용방법개선시 예치금운용수익금비교 ( 금액단위 : 미화백만달러) 구분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약이행보증금 ( 예치금대비비율) (2548%) 156 (2328%) 183 (1890%) 231 (2813%) 157 (1364%) 예치금 (A) ,151 예치금운용수익금 (B) ( 수익률, B/A) 연방기금금리적용시 예치금예상수익금 (C) ( 연방기금금리 ) (293%) 237 (508%) 118 (176%) 147 (220%) 34 (035%) 24 (025%) 13 (016%) 21 (025%) 11 (010%) 29 (025%) 차액 (C-B) 주: 예치금, 계약이행보증금및운용수익금은연도말기준으로작성 자료: 방위사업청, 미연방준비은행자료재구성 16) % % 5 05%

21 2011 ( 1,151 ) ( ) % 11, (Federal Fund Rate) 17) 40% ) < > ( ) 17) 18) 2008, %P

22 -2 대금지급부적정 188 ) ) ( ( ) ) ( ) 20) LOA, 6 21), LOA 5 19),,, 20) ( , ) 21)

23 ) 5, 23) ( ~ 11 20) LOA 261 5% 95% 67 24), 5 [ 1] A 25) 14 22) ) 24) 5% 95% )

24 5,466 대금부당지급사례 방위사업청은 2007년 12월 LOA 를체결한 A 사업 ( 계약금액미화 5,631 만달러) 에대하여 2009 년 7월미국정부와생산업체간계약체결지연으로위 의도입이지연되고있다는사실을 출장을통해확인하였고이후 2012년 10월현재까지물품이납품되지아니하였는데도예산불 용방지를위해미화 2,959만달러를부당지급 해군군수사령부는 2010년 11 월 G 사업 ( 계약금액 243 만달러) 에대하여 LOA를체결하면서미 국정부에서는초입금으로미화 16만달러만요청하였는데도예산불용방지를위해계약금액전 부를 LOA 체결시지급하는것으로 LOA를수정하는등미화 226만달러를부당지급 5 < >,,,, ( )

25 -3 특별대금청구서제도이용부적정 /4 (Billing Statement, 3 3,100 ) (Special Bill, 330 ) ( 1 6,824 ) ,034 ( M) C9102 ( ) ) [ 3] /,, 27), 2009, / 28) 26) ( ) 27) ,966, ), 2009,

26 [ 그림 3] 외환보유액및환율현황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자료재구성 /4 / , ,034 29) 1,704 [ 9] / ) 3 3, /4 1 6, ,

27 [ 표 9] 2009년 1/4분기특별대금청구서제도이용시환차손절감규모추정액 2009년 1/4분기청구액 2009년 1/4분기대금지급액 (A) 특별대금청구서에명시된송금액 (B) 환율차주 ) (C) 환차손 [(A-B) C] 미화 3억 3,100만달러미화 1억 2,034만달러미화 330만달러 279 원/ 달러 326억원 주: 2009년 1/4 분기송금시( ~3 13) 평균환율(1,530 원/ 달러) 과 2009년 2/4 분기송금시( ~6 15) 평균환율(1,251 원/ 달러) 의차액 자료: 방위사업청,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자료재구성 < > ( )

28 -4 종결잔액및초과지불자금세입조치부적정 甲 ( 168 ) 乙 ( 1,000 ) , , ( ) 500 ( ) 甲 ) 30) 31) 丙 ( 84 30) ,

29 乙 , , 丁 ( 900 ), 甲 32) < > ( ) 31) 32) 乙 ,

30 -5 사업종결업무부적정 ( ) ( M) C934 ( ) 6 7-, ( ), ( ) ( ) ( ), [ 10] ᄀ

31 ( 101 ) ) 2011 ( ) [ 표 10] 대금부족액미지급으로 3년이상미종결된 사업현황 ( 금액단위 : 미화달러) 사업명 LOA 체결연도 사업종결요청연도 대금부족액 사유 ᄀ사업ᄂ사업ᄃ사업ᄅ사업ᄆ사업 2005년 2010년 748,819 예산부족 1993년 1997년 266,779 예산부족 2000년 2004년 2,670 예산부족 2005년 2008년 88 예산부족주 ) 2006년 2007년 46 예산부족 계 1,018,402 주: 미국정부의요청에따라대금부족액을지급하였다가업무착오로 이를반납받아국고에세입조치하였으나, 미국정부에서위대금부족액을다시요구함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 > 101 ( ) 33) LOA

32 -6 가정산계정잔액환수부적정 ( ) ( M) C ) C426 ( M) C681 35), ( ) ( ) ) 2 34) : ) ( ), )

33 ), 2011 GGG 42 [ 2] 90 ( % ) < > ( ) 37),

34 2 사업관리분야 실태 1 사업관리기관 [ 11],,, [ 표 11] 사업관리체계 구분정책관리자금관리사업및계약관리 < 방사청획득기획국 > < 방사청대정부계약팀 > < 방사청대정부계약팀 > 우리나라 중기계획및예산편성 획득정책및제도발전 대금총괄집행등자금관리 예치금관리 계약관리 < 방사청사업관리팀, 군수사령부 > 사업관리 < 국무부 > < 국방부국방재무회계본부 > < 각군성 > 방산수출관련정책방향설정 대금청구 계약관리 미 국 < 국방부국방안보협력본부 > 기획및계획관리 예치금관리 자금및회계규정관리 사업관리 구매국정부와군수판매 협상 규정절차 관리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35 ,,, 2 조달관리 [ 4] ( ) ( ), ( :,, ),, [ 그림 4] 조달관리업무흐름도 최초조달요구 군수품조달계획서( 안) 제출 조달예비판단 조달계획서확정 관련기관통보 / 계약체결 < 각군/ 국방부직할기관 > < 방사청계약관리본부 > < 군수조달실무위원회 > < 방사청계약관리본부 > 수정조달요구 수정조달계획서( 안) 작성 제출 수정조달계획서승인ㆍ확정ㆍ통보 계약체결 < 각군/ 국방부직할기관 > < 각군/ 국방부품목담당부서 > < 방사청계약관리본부 > 자료: 방위사업관리규정 내용재구성

36 문제점 -1 구매국지위향상후속조치부적정 (Major Non-NATO Ally) 2 (NATO+5 ) 2 (NATO, ) [ 3] (Defense Trade Security Initiatives)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38), 39), 3 40) ) 22, 39)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Export License) 18~ )

37 41), 3 < > ( ) 41),,, 4,

38 -2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구축및조달예비판단부적정 ( ) ( ) ㆍ , 345, 348 Ⅲ-3 ( ) ( ) ( ) (, ), ( ), ) 43) (Worldwide Warehouse Redistribution Service, WWRS ) WWRS WWRS 42),,,,,, 43),

39 6 44), ( ) ( ) ( ~ 11 20) , [ 4] WWRS 18 WWRS , [ 5] < > 1 2 ( ) 44) WWRS 2012 WWRS

40 ( ) ( )

41 -3 담당직원의보직관리부적정 ,,,,, a ( ), b ( ) [ 3] 7 6 [ 2],, 3 ( ) ( ) 2 5,, / 45) 45) (Acquisition Position Categories) (Career Field)

42 ( ~ 11 20) 2008 ( 39 ),,, [ 6] 15 ( 38%), 2 24 ( 62%) ) , , 45, [ 7] 7 ( 15%), 14 46) 2 (1 6 )

43 담당인력의전문성부족사례 방위사업청은미국방안보협력본부의 조정및종결교범 중가정산계정환불규정을잘못해석 하였고 2010 년까지이를확인하지아니한채잘못된절차로미국정부에위계정잔액환불을요 청하여 2008년이전에환불받을수있었던 11개 사업의가정산계정잔액미화 9만여달러 를아직까지환불받지못하고있음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보증금을한국상업은행에서발행하는보증신용장으로대체 하는내용으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였으나, 미국방재무회계본부의 안보지원관리교범 에서는 미국상업은행에서발행하는보증신용장만인정하고있어위제도개선방안을 2012년 10월현재 까지실행하지못하고재검토중 방위사업청은 미국정부와 구매국지위향상후속조치로품질보증협정을개정 하여이후체결하는모든 사업의품질보증비 ( 계약금액의 065% 상당) 가면제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아니한채 LOA를체결하다가 미국정부에서 4개 사업의품질보증비 를감면하겠다고통보받은후에야이를확인하고후속조치중 < > ( )

44 [ 별표 ] 별표 1 대금부당지급현황 39 별표 2 가정산계정잔액환불대상 사업현황 41 별표 3 방위무역안보구상 (Defense Trade Security Initiatives) 주요내용 44 별표 4 WWRS 구매가능가격대비 고가구매현황 46 별표 5 상업구매실적가대비 고가구매현황 48 별표 6 방위사업청대정부계약팀보직관리현황 49 별표 7 구국방부조달본부외자직렬직원의현근무부서현황

45 [ 별표 1] 대금부당지급현황 기관사업명최초계약일최종계약금액 방위사업청 공군본부 육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2012년 8월현재까지대금지급액 부당지급액 A-1 사업 ,382,615 29,059,421 25,607,624 A-2 사업 ,929,452 25,929,452 3,984,042 B 사업 ,248,216 6,248,216 2,588,476 ( 금액단위 : 미화달러) 부당지급내용 전년도이월예산의불용방지등사유로 2009년 3/4 분기, 4/4분기및 2011년도에총미화 25,607,624 달러지급 미공군보유물량선도입추진검토등의사유로대금지급시기를조정하지아니한채 2009년도 3/4 분기및 4/4분기에총미화 3,984,042 달러지급 기존장비의생산중단으로 LOA 개정을요청하였음에도이후계속하여 2010년도 4/4 분기, 2011년도에총미화 2,588,476 달러지급 소계 62,560,283 61,237,089 32,180,142 - C 사업 , , ,556 D 사업 ,360,809 2,360,809 2,192,530 E 사업 , , ,922 F 사업 , , ,885 예산의불용방지사유로당초미국에서제시한최초계약지급금 37,472 달러를초과하여미화 210,028 달러지급 방위사업청위임예산이라는이유로이월을고려하지않은채당초미국에서제시한최초계약지급 금미화 74,859 달러를초과하여미화 2,267,389 달러지급 예산의불용방지등사유로당초미국에서제시한최초계약지급금미화 66,424 달러를초과하여미화 527,346달러지급 예산의불용방지등사유로당초미국에서제시한최초계약지급금미화 215,829 달러를초과하여미화 477,714달러지급 소계 3,365,869 3,365,869 2,915,337 - G 사업 ,430,000 2,430,000 2,266,708 H 사업 ,156,334 1,156,334 1,045,647 I 사업 , , ,797 예산의불용방지등사유로당초미국에서제시한최초계약지급금미화 163,292 달러를초과하여미화 2,430,000 달러지급 예산의불용방지등사유로당초미국에서제시한최초계약지급금미화 110,687 달러를초과하여미화 1,156,334 달러지급 예산의불용방지등사유로당초미국에서제시한최초계약지급금미화 60,272 달러를초과하여미화 523,069달러지급 소계 4,109,403 4,109,403 3,775,

46 기관사업명최초계약일최종계약금액 2012년 8월현재까지대금지급액 부당지급액 부당지급내용 J 사업 ,397,275 5,397,275 5,218,119 예산의불용방지등사유로 2011 년도 4/4분기에미화 5,218,119 달러지급 공군군수사령부 K 사업 ,857,771 8,857,771 4,710,325 L 사업 ,236,601 21,236,601 2,925,467 사업관리부서에서지불유예요청하였음에도예산의불용방지등사유로 2010년도 4/4분기및 2011년도 1/4분기에미화 4,710,325 달러지급 사업관리부서에서지불유예요청하였음에도예산조기집행을위해 2012년도 2/4분기에미화 2,925,467 달러지급 M 사업 ,811,607 2,811,607 2,767,874 사업관리부서에서지불유예요청하였음에도예산조기집행을위해 2011년도 2/4분기에미화 2,767,874 달러지급 소계 38,303,254 38,303,254 15,621,785 - 합계 108,548, ,225,643 54,664,972 - 자료: 방위사업청등 5개기관자료재구성

47 [ 별표 2] 가정산계정잔액환불대상 사업현황 ( 금액단위: 미화달러) 연번군별사업명계약금액임시종결시기 미국정부의최종자금인출시기 가정산계정잔액 1 육군 AAA 사업 2,553, , 육군 BBB 사업 2,809, , 육군 CCC 사업 1,300, , 육군 DDD 사업 225, 육군 EEE 사업 56, 육군 FFF 사업 362, , 육군 GGG 사업 2,531, , 공군 HHH 사업 1,025, , 공군 III 사업 825, 공군 JJJ 사업 2,985, , 공군 KKK 사업 2,057, , 공군 LLL 사업 2,073, , 공군 MMM 사업 125, 공군 NNN 사업 111, , 공군 OOO 사업 2,497, , 공군 PPP 사업 2,129, ,

48 연번군별사업명계약금액임시종결시기 미국정부의최종자금인출시기 가정산계정잔액 17 공군 QQQ 사업 1,921, , 공군 RRR 사업 3,246, , 공군 SSS 사업 1,216, , 공군 TTT 사업 3,061, , 공군 UUU 사업 1,223, , 공군 VVV 사업 201, , 공군 WWW 사업 18,278, , 공군 XXX 사업 7,290, , 공군 YYY 사업 62, , 공군 ZZZ 사업 58,323, , 공군 AAA 사업 87,981, 공군 BBB 사업 193, , 공군 CCC 사업 38, , 공군 DDD 사업 1,810, , 공군 EEE 사업 1,675, , 공군 FFF 사업 8,910, , 공군 GGG 사업 310, , 공군 HHH 사업 11,610, ,

49 연번군별사업명계약금액임시종결시기 미국정부의최종자금인출시기 가정산계정잔액 35 공군 III 사업 82,212, , 공군 JJJ 사업 50,986, , 해군 KKK 사업 3,307, , 해군 LLL 사업 28,072, , 해군 MMM 사업 589, , 해군 NNN 사업 34, 해군 OOO 사업 244, , 해군 PPP 사업 18,305,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계(42 건) 901,

50 [ 별표 3] 방위무역안보구상 (Defense Trade Security Initiatives) 주요내용 대상국가 / 승인일자 : NATO 회원국및 2 개국( 일본, 호주) / 주요내용 미국국무부에서 제도개혁의일환으로 구매국들의과도한무기수출및기술 이전통제및행정절차의복잡성과관련하여 구매국들의과도한불만을해소하기위하여별도 협정을체결한구매국에한하여무기및군사기술이전절차를간소화하고통제범위를축소하는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1 새로운수출승인제도의수립 2 기존수출승인범위의확대 3 기존의국제무기교 역규정 (ITAR) 면제규정의확대 4 정부대정부프로그램에대한기술이전의증진이있다 세부내용 연번제도명주요내용 1 Major Program Authorization 미국방산업체가주계약업체가되는사업의시작단계에하드웨어, 기술자료, 방위용역등을포함하여받는단일/ 포괄수출승인제도( 유효기간 8 년) 2 Major Project Authorization 방산물자의주요한상업판매에대한단일/ 포괄수출승인제도 3 Global Project Authorization 공동사업을위한정부간의국제협정하에서발생하는모든수출에대한단일/ 포괄수출승인제도 4 5 Technical Data Export for Acquisitions, Teaming, Arrangements, Mergers, Joint Ventures and Similar Arrangement Enhance the Use of Multiple Destination Licenses 미국방산업체가대상국가의유자격업체와협력계약등을위하여광범위한기술자료를교환할수있는단일/ 포괄수출승인제도 미국방산업체의특정제품에대한복수국가수출마케팅을위한승인장려 6 Enhance the Use of Overseas Warehousing Agreement 미국방산업체가부품과같은다수의제품을외국업체에수출할수있도록외국과의도매협정체결장려 7 Expedited License Review for NATO NATO 회원국의방위능력향상을위한사업에대한미국정부의신속한수출승인제도 8 Special Embassy Licensing Program 협정체결국가의워싱턴소재자국대사관을경유한수출건에대한미국정부의신속한수출승인제도

51 연번제도명주요내용 9 Interagency Export License Electronic Control Process 미국국무부및국방부가수출승인신청자료에대한적기교류를위하여컴퓨터연계성제고 10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 협정체결국가에비밀이아닌방위물자수출시국제무기교역규정(ITAR) 상수출승인면제제도의적용확대 11 Defense Services Exemptions for Maintenance and Maintenance Training 협정체결국가의정비지원과훈련향상을위한수출건에대하여수출승인면제제도신설 12 Exemption for DoD Bid Proposals 미국방산업체가외국업체의미국국방부입찰에참여를지원하기위하여일정한기술자료수출시승인을면제하여주는제도 13 More Effective Use of Existing ITAR Exemptions by DoD 미국국방부는국방관련기관들이보유한현행국제무기교역규정 (ITAR) 상의수출면제권한행사방법에대하여분명한조치를취함 14 Streamlined Licensing for Components /Technical Data 주 ) 사업용부품, 구성품및제한된기술자료에대한수출승인절차의간소화 15 ITAR Exemption for Foreign Military Sales Defense Services LOA 및미국방산업체와의기본계약에명시적으로승인된경우기술자료및군사서비스에대한수출건에대한수출승인면제 16 Advance Re-transfer Consent for Items Sold or Granted by the USG 대상국가에대하여미국정부에의해수출/ 무상공여된장비에대한재이전가능제도 17 Review/Revise the US Munitions List 매년미국군수품목록의 1/4를검토하고수정하여이미보편화된기술이나위험부담이적은품목을수출승인대상품목에서제외 주: 세계통신위성망을만들기위하여정부통신위성사업을상업용으로진행시키고있는미국의국책회사 자료: 한국국방연구원자료재구성

52 [ 별표 4] WWRS 구매가능가격대비 고가구매현황 ( 단위: 개, 미화달러) 사업명 품명 사업으로구매 주문번호 ( 주문일자 ) 수량 (A) 단가 (B) WWRS 구매가능가격 재고번호 ( 등록일자 ) 단가 (C) 단가차액 (B-C) 비율 (B/C) 고가구매액 [AX(B-C)] 111 ( ) ( ) % A 사업 222 ( ) ( ) % ( ) ( ) % B 사업 444 ( ) ( ) % 1, ( ) ( ) % 2, ( ) 2 1, ( ) % 1, ( ) ( ) % 1, ( ) ( ) % ( ) ( ) % C 사업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1,

53 사업명 품명 사업으로구매 주문번호 ( 주문일자 ) 수량 (A) 단가 (B) WWRS 구매가능가격 재고번호 ( 등록일자 ) 단가 (C) 단가차액 (B-C) 비율 (B/C) 고가구매액 [AX(B-C)] 777 ( ) ( ) % 1,71680 C 사업 ( ) ( ) ( ) 5 1, ( ) % % 2,90915 ( ) ( ) % D 사업 ( ) ( ) 2 5, ( ) ( ) 2, , % 5, % 1,40520 계(18 개품목 1,322 개) 27,60772 주: 2012년 1월부터같은해 6월까지 방식으로구입한 1천달러이상의품목과 WWRS 방식으로구매가능한품목의판매단가를비교 자료: 방위사업청및공군군수사령부자료재구성

54 [ 별표 5] 상업구매실적가대비 고가구매현황 ( 단위: 개, 미화달러) 사업명 E 사업 품명 사업으로구매상업구매실적가단가 주문번호 ( 주문일자 ) ( ) ( ) 수량 (A) 단가 (B) 계약번호 ( 계약일자 ) 단가 (C) 차액 (B-C) 비율 (B/C) 고가구매액 [AX(B-C)] 90 1, , % 103, ( ) 90 1, , % 103,67310 F 사업 ( ) 1 7, ( ) 3, , % 3,64936 G 사업 ( ) 3 1, ( ) , % 4,68528 ( ) 1 1, ( ) , % 1,56176 ( ) 3 1, ( ) , % 4,68528 H 사업 ( ) 4 1, ( ) , % 6,24704 ( ) 7 1, ( ) , % 10,93232 ( ) 8 3, ( ) 1, , % 19,18464 ( ) 1 8, ( ) 3, , % 5,57800 ( ) 6 9, ( ) 3, , % 39,18720 I 사업 ( ) ( ) 7 9, ( ) 1 1, ( ) 3, , % 45, % ( ) 2 1, ( ) % 1,32772 ( ) 1 7, ( ) 1, , % 5,67585 계(7개품목 225 개) 356,37345 주: 2008년이후 방식으로구입한단가미화 1,000 달러이상인품목에대하여상업구매실적가보다고가로구입한현황 자료: 방위사업청및공군군수사령부자료재구성

55 [ 별표 6] 방위사업청대정부계약팀보직관리현황 계급 성명 보직기간 시작일종료일근무기간 국제계약분야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학위 보직자격기준충족여부 - ᄀᄀᄀ 개월 - - 국방관리학사충족 - ᄂᄂᄂ 년 5년 1개월국제계약과정국방관리학사충족 - ᄃᄃᄃ 개월 - - 국방관리학사, 방위사업학사 충족 - ᄅᄅᄅ 개월 - 국제계약과정, 국방사업관리사, 관리자정책과정국방관리학사 충족 - ᄆᄆᄆ 근무중 4개월 3년국제계약과정국방관리학사충족 - ᄇᄇᄇ 년 - 계약관리과정, 국제계약과정 국방관리학사충족 - ᄉᄉᄉ 년 - 국제계약과정관리자정책과정 국방관리학사충족 - ᄋᄋᄋ 개월 - - 국방관리학사충족 - ᄌᄌᄌ 근무중 1년 3개월 - 국제계약과정국방관리학사충족 - ᄎᄎᄎ 근무중 8개월 - 국제계약과정국방관리학사충족 - ᄏᄏᄏ 년 3년 계약관리과정, 국제계약과정 국방관리학사, 사업관리학사 충족 - ᄐᄐᄐ 년 1개월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 ᄑᄑᄑ 년 - 국제계약과정국방관리학사충족 - ᄒᄒᄒ 근무중 1년 8개월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 가가가 근무중 1년 8개월 - 국제계약과정국방관리학사충족 - 나나나 근무중 1년 3개월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 다다다 근무중 8개월 - 국제계약과정방위사업학사충족 - 라라라 근무중 8개월 - 국제계약과정국방관리학사충족 - 마마마 년 11개월 - 국제계약과정국방관리학사충족 - 바바바 근무중 8개월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56 계급 성명 보직기간 시작일종료일근무기간 국제계약분야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학위 보직자격기준충족여부 - 사사사 년 4개월 5년 10개월 - - 충족 - 아아아 근무중 2년 10개월 - 국제계약과정, 관리자정책과정 - 미충족 - 자자자 년 1개월 - - 국방관리학사충족 - 차차차 개월 미충족 - 카카카 근무중 2년 1개월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 타타타 개월 - 계약관리과정, 국제계약과정 - 충족 - 파파파 년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 하하하 근무중 1년 3개월 - 계약관리과정, 국제계약과정 - 충족 - aaa 개월 미충족 - bbb 근무중 2년 7개월 - 계약관리과정, 국제계약과정 - 충족 - ccc 년 10개월 미충족 - ddd 년 11개월 11년 11개월국제계약과정 - 충족 - eee 근무중 7개월 - 계약관리과정, 국제계약과정, 관리자정책과정 국방관리학사 충족 - fff 년 7개월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 ggg 년 9개월 미충족 - hhh 년 2개월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 iii 근무중 1년 7개월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 jjj 근무중 1년 7개월 12년 9개월 계약관리과정, 국제계약과정 - 충족 - kkk 근무중 8개월 - 국제계약과정 - 미충족 주: 2008년이후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근무한직원을대상으로 현재보직관리현황을검토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57 [ 별표 7] 구국방부조달본부외자직렬직원의현근무부서현황 연번직급성명현근무처재직상태주특기 / 부특기 1 - lll 감사관실사업감사담당관실재직구매협상 / 절충교역 2 - mmm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군수정보관리팀재직절충교역 / 구매협상 3 - nnn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군수정보관리팀재직구매협상 / 절충교역 4 - ooo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장비규격팀재직가격분석 / 구매협상 5 - ppp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조달기획관리팀재직구매협상 / 6 - qqq 계약관리본부국제계약부국제가격검증팀재직자료없음 7 - rrr 계약관리본부국제계약부국제부품계약팀재직구매협상 / 가격분석 8 - sss 계약관리본부국제계약부국제부품계약팀재직구매협상 / 가격분석 9 - ttt 계약관리본부국제계약부국제부품계약팀재직 / 구매협상 10 - uuu 계약관리본부국제계약부국제부품계약팀재직구매협상 / 가격분석 11 - vvv 계약관리본부국제계약부국제장비계약팀재직구매협상 / 12 - www 계약관리본부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재직구매협상 / 절충교역 13 - xxx 계약관리본부무기체계계약부기동화력계약팀재직가격분석 / 구매협상 14 - yyy 계약관리본부무기체계계약부함정계약팀재직구매협상 / 가격분석 15 - zzz 계약관리본부원가회계검증단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재직구매협상 / 계약관리본부장비물자계약부물자계약팀재직구매협상 / 계약관리본부장비물자계약부물자계약팀재직자료없음 기획조정관실정책조정담당관실재직가격분석 / 기획조정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재직 / 구매협상 방산기술통제관통제정책담당관재직구매협상 / 분석시험평가국사업분석과재직자료없음 분석시험평가국표준기획과재직가격분석 / 구매협상 사업관리본부계획운영부종합군수지원개발 2팀재직구매협상 / 절충교역 사업관리본부기동화력사업부편제장비사업팀재직가격분석 / 구매협상 사업관리본부기동화력사업부화생방사업팀재직가격분석 / 사업관리본부유도무기사업부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재직구매협상 / 절충교역 사업관리본부유도무기사업부해상유도무기사업팀재직가격분석 / 절충교역

58 연번직급성명현근무처재직상태주특기 / 부특기 사업관리본부유도무기사업부 M&S사업 1팀재직가격분석 / 사업관리본부지휘정찰사업부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재직구매협상 / 사업관리본부지휘정찰사업부위성무인기사업팀재직가격분석 / 구매협상 31 - 사업관리본부지휘정찰사업부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재직가격분석 / 구매협상 32 - 사업관리본부지휘정찰사업부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재직절충교역 / 33 - 사업관리본부함정사업부전투함사업팀재직구매협상 / 절충교역 34 - 사업관리본부항공기사업부경공격기사업팀재직절충교역 / 구매협상 35 - 사업관리본부항공기사업부전투기사업팀재직구매협상 / 가격분석 36 - 사업관리본부항공기사업부탑재장비사업팀재직구매협상 / 37 - 사업관리본부항공기사업부헬기사업팀재직절충교역 / 구매협상 38 - 재정정보화기획관실정보화기획담당관실재직자료없음 39 - 획득기획국절충교역과재직 / 구매협상 40 - 방위사업청공로연수절충교역 / 가격분석 41 - 방위사업청공로연수구매협상 / 가격분석 42 - 방위사업청국외훈련자료없음 43 - 방위사업청국외훈련자료없음 44 - 방위사업청국외훈련자료없음 45 - 방위사업청휴직자료없음 자료: 방위사업청자료재구성

ROK-WhitePaper(2000).hwp

ROK-WhitePaper(2000).hwp 특수전 : 25 (14%) 기계화 : 24 (14%) 전차 : 15 (9%) 총170여개 사/여단 미사일/포병 : 30여개 (17%) 보병 : 80 (45%) (단위 : 명) 해병대 : 76 해군 : 396 공군 : 8,459 육군 : 28,100 경상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