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요약 o 최근미국과중국등주요국들은인터넷기업들이자국의경제중심으로성장하며세계경제를선도하며과거실물중심의전통경제에서 디지털경제 로빠르게전환 Ⅱ. 디지털경제란? o 인터넷등디지털기술기반의데이터와인터넷서비스중심의경제체계로미국과중국은디지털경제중심으로빠르게전환중 Ⅲ.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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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국 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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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이코노미와 우리경제의미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 Ⅰ. 배경 요약 o 최근미국과중국등주요국들은인터넷기업들이자국의경제중심으로성장하며세계경제를선도하며과거실물중심의전통경제에서 디지털경제 로빠르게전환 Ⅱ. 디지털경제란? o 인터넷등디지털기술기반의데이터와인터넷서비스중심의경제체계로미국과중국은디지털경제중심으로빠르게전환중 Ⅲ. 미국의디지털경제전략과그성과 o 미국은 년오바마정부의발전전략을통해인터넷기업들의고속성장토대를마련 년에는기존전략의업그레이드버전을통해장기도약준비 오바마이후구글 (G), 애플 (A), 페이스북 (F), 아마존 (A) 등인터넷기업들이고속으로성장하며세계경제의중심으로자리매김 Ⅳ. 중국디지털경제의약진과신성장전략 o 중국은 ICT 중심의국가기구, 국가전략과 先허용後규제 방식의정책기조로알리바바, 텐센트등의글로벌인터넷기업들을배출 - 최근에는정부차원의전산업계에적용되는 인터넷플러스 전략으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전략추진 Ⅴ. 결론및시사점 o 인터넷중심의새로운 경제성장국가전략 필요 o 사전규제중심에서사후규제중심의규제패러다임전환필요 o 대통령직속의강력한국가정보화추진체계마련필요 o 민간은자율경쟁기반의시장체계수립에공공은경쟁활성화및시장실패에만개입하는민간과공공의역할재정립필요

Ⅰ 배경 디지털경제 시대의도래에따라미국, 중국의인터넷기업들은거대글로벌기업으로급성장하며자국과세계경제를견인 이는이들국가들이 디지털경제 시대에맞는전략을충실이수립 이행한데기인하며우리나라도 디지털경제 시대에맞는새로운전략이요구됨 세계경제는제조중심의전통경제에서인터넷서비스중심의 디지털경제 로빠르게전환되는제4차산업혁명시대를맞고있음 o 디지털경제 는정보와인터넷을기반으로시

3 Ⅰ 배경 디지털경제 시대의도래에따라미국, 중국의인터넷기업들은거대글로벌기업으로급성장하며자국과세계경제를견인 이는이들국가들이 디지털경제 시대에맞는전략을충실이수립 이행한데기인하며우리나라도 디지털경제 시대에맞는새로운전략이요구됨 세계경제는제조중심의전통경제에서인터넷서비스중심의 디지털경제 로빠르게전환되는제4차산업혁명시대를맞고있음 o 디지털경제 는정보와인터넷을기반으로시 공간의제약없이산업분야간경계를넘나들며새로운비즈니스나디지털재화를창출 < 전통경제와디지털경제의구분 > 전통경제세상의최소단위는물질 (Atom) 시공간의제약있음산업별업종별분야의경계가뚜렷 디지털경제세상의최소단위는정보 (Bit) 시공간의제약없음산업별업종별분야의경계가모호 (Negroponte 등전문가의견재구성, 2016) o 인터넷중심의 디지털경제 로의전환은더욱가속화되어 최근화두가되고있는 제 4 차산업혁명 으로나타나고있음 ( 출처 : 미래부블로그, ) - 1 -

4 디지털경제 로의경제혁신에성공한국가들의특징은인터넷기업들이자국경제의혁신을선도하며세계경제의중심으로도약 o 세계 10대시총기업의 1위 ~4위는미국의 IT기업이차지하고있고세계 10대인터넷기업시총순위는미국과중국이양분 < 글로벌시가총액순위 (B$) > 1 Apple Alphabet Microsoft Amazon.com Exxon Mobil Facebook Johnson &Johnson GE AT&T China Mobile Wells Fargo Alibaba Group ( 출처 : dogsofthedow.com, ) < 10 대인터넷기업순위 (B$) > 1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47 7 넷플릭스 41 8 야후 37 9 이베이 링크드인 26 ( 출처 : 구글, 야후등재구성, ) 반면, IT 강국인우리나라기업들은세계 10 대인터넷기업순위에도 들지못하는등미 중기업들과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음 o 국내 17 대인터넷기업들의역대최고시가총합 (66 조원 ) 도중국 BAT* 시가총액합 (540 조원 ) 의 1/8, 미국 GAFA** 시가총액합 (1,800 조원 ) 의 1/28 미국 (GAFA) 중국 (BAT) 한국 (17대기업) 인터넷기업시가총액합 < 미국중국과경제규모비교 > 한국과비교 GDP ( 달러 ) 한국과비교 인구 한국과비교 1,852 조 28 배 18 조 6 천억 14 배 3 억 2 천만 6 배 540 조 8 배 11 조 4 천억 9 배 13 억 6 천만 26 배 66 조 - 1 조 3 천억 - 5 천만 - *BAT(Baidu, Alibaba, Tencent),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 2 -

미국과중국은자국경제의성장해법을인터넷산업에서찾았으며현재는더욱강력한국가전략을통해 디지털경제 로전환중 o 08

09 년과 15 년미국혁신전략을통해디지털경제중심으로전환중 <Google 매출성장추이 ( 02-15)>

중국도자국산업의보호및신산업에대한규제관용정책등에힘입어급성장하여미국인터넷기업들과어깨를나란히하는추세 중국은

5 미국과중국은자국경제의성장해법을인터넷산업에서찾았으며현재는더욱강력한국가전략을통해 디지털경제 로전환중 o 08 년경제위기로미국은디지털경제로의전환을서둘었고이로인해인터넷기업들이급성장하며국가경제와세계경제를견인 미국은오바마정부의 09 년과 15 년미국혁신전략을통해디지털경제중심으로전환중 <Google 매출성장추이 ( 02-15)> <Facebook 매출성장추이 ( 09-15)> o 중국도자국산업의보호및신산업에대한규제관용정책등에힘입어급성장하여미국인터넷기업들과어깨를나란히하는추세 중국은 08년공업신식화부를통한 ICT융합정책과최근 인터넷플러스 정책을통해디지털경제중심의국가전략을수립및시행중 <Alibaba 순이익증가추이 ( 10-14)> <Baidu 매출성장추이 ( 07-15)> - 3 -

6 우리나라인터넷산업현황 국내 17 대인터넷기업들의역대최고시가총합은 66 조원에불과 중국 BAT 의시가총액은약 540 조원 ( 15 년 ) 으로 KOSPI 총액 (1,024 조원 ) 의 1/2, 우리나라 GDP( 약 1,500 조원 ) 의 1/3 규모 미국 GAFA 의시가총액은약 1,852 조원 ( 15 년 ) 으로중국 BAT 의 4배, 우리나라 KOSPI 총액 (1,024 조원 ) 의약 2배, GDP 규모 ( 약 1,500 조원 ) 를능가 순위 기업명 역대최고주가 ( 원 ) 역대최고주가총액 달성년월 1 네이버 880,000 29조 71억 카카오 183,100 10조 8,256억 엔씨소프트 386,000 8조 4,646억 NHN엔터테인먼트 144,584 2조 1,926억 컴투스 215,000 2조 1,726억 웹젠 55,296 1조 9,525억 안랩 167,200 1조 6,743억 네오위즈게임즈 75,400 1조 6,523억 게임빌 195,000 1조 2,718억 골프존 31,688 1조 1,676억 위메이드 68,400 1조 1,491억 데브시스터즈 77,000 8,316억 넥슨지티 23,400 8,277억 액토즈소프트 72,500 8,205억 선데이토즈 23,600 7,611억 조이맥스 57,800 4,916억 아프리카TV 34,100 3,518억 ( 출처 :

7 Ⅱ 디지털경제란? 디지털경제 란인터넷, 정보통신등의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데이터와네트워크중심의비즈니스로구성된경제체계 o MIT 미디어연구소설립자인니콜라스네그로폰테 (Nicholas Negroponte) 는 95 년디지털세상의도래를선언하면서 디지털경제 ' 를언급 - 그는현재세상의최소단위는물질 (Atoms) 이아니라정보 (Bits) 로이루어진 디지털세상 이라고주장 o 디지털경제 는정보와인터넷을기반으로시 공간의제약없이산업, 기술분야간경계를넘나들며새로운사업모델이나디지털재화를창출 - 전통적인산업의효율성을높여글로벌경쟁력을재고함과아울러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여산업및경제구조의변화를이끔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을기반한경제활동의중요성을강조하는 Internet Economy, Information Economy 등다양한용어들이존재해왔으나최근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 로수렴 (OECD, 2013) < 전통경제와디지털경제의구분 > 구분전통경제디지털경제 차이점 제조업기반의전통경제는공급측면의규모의경제 (Supply-side economies of scale) 를통해서효율성달성 디지털경제는수요측면의규모의경제 (Demand-side economies of scale), 즉, 네트워크효과를통해효율성달성 (Carl S. Varian, Information Rules, 1999) - 5 -

8 미국과중국및 EU는인터넷을경제성장의중심으로보고 디지털경제 로신속전환을위해박차를가하고있음 o 미국의경제는이미 90년대부터인터넷기업들이주축을이루는 디지털경제 로전환되어왔음 미국상무부는 90년대말당시미국경제의장기호황의배경이컴퓨터, 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의한경제전반의생산성향상에있음을강조 (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1998) o 중국도인터넷플러스전략을통해산업의전분야에인터넷기술을접목하고 디지털경제 로전환하기위한전략을수립 추진중 중국은리커창총리의주도로 15년부터 ICT와제조업의융복합을가속화하기위한신국가전략 인터넷플러스 를전산업부문에적용중 o EU도 ICT부문의낡은규제를철폐하고권역의디지털화가속을통한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새로운전략을공표하고추진중 EU 또한 Digital Single Market 전략을통해통신중심의낙후된규제를철폐하여 ICT혁신속도를높이고유럽기업이미국의구글, 아마존등과같은글로벌기업으로빠르게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중 < ' 디지털경제 의정의 > * OECD - The digital economy is comprised of markets based on digital technologies that facilitate the trade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e-commerce.(oecd, 2013) ** Jeremy Rifkin - 미국의경제학자제레미리프킨도 00년자신의저서인 소유의종말 에서실체적상품가치중심의 소유의시대 에서접속을통한서비스가치중심인 접속의시대 로전환될것이라고주장 (Rifkin,2000) - 6 -

Ⅲ 미국의디지털경제전략과그성과 미국은 2008년경제위기가도래하자당시새로집권한오바마정부는이를기점으로새로운국가경제발전전략을제시 o 2008년이후주택거품이터지면서미국을비롯한복수국가의주택담보대출은행과대형투자은행의연쇄적위기로금융위기도래 - 금융위기는미국자동차산업까지악영향을미쳐 09년에제너럴모터스, 포드,

9 Ⅲ 미국의디지털경제전략과그성과 미국은 2008년경제위기가도래하자당시새로집권한오바마정부는이를기점으로새로운국가경제발전전략을제시 o 2008년이후주택거품이터지면서미국을비롯한복수국가의주택담보대출은행과대형투자은행의연쇄적위기로금융위기도래 - 금융위기는미국자동차산업까지악영향을미쳐 09년에제너럴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등은엄청난손실을기록 o 이후오바마대통령은 미국혁신을위한전략방안 을수립하여인터넷, 전기자동차, IT 등 3대산업을역점산업으로지정 - 오바마는미국성공의열쇠가지속적신제품개발, 과학 기술혁신을주도하는본연의역할의지속을통한경쟁력확보라고주장 ( 백악관,2011) <2011 년미국혁신을위한목표와전략 > - 7 -

10 ( 출처 : 백악관, 2011) 이후미국은구글 (G), 애플 (A), 페이스북 (F), 아마존 (A) 등인터넷기업들이고속으로성장하며경제의중심으로자리매김 o 구글, 애플등 GAFA는 08년경제위기이후제조업, 유통업등의전통적주요산업과다르게급격한성장을지속하고있음 - 8 -

11 GAFA는산업의혁신을주도하며그영향력을다른영역으로지속확장중 o 14년현재이들기업들은전세계인터넷시장을장악하고 IoT, 통신, 유통등다른분야에서도혁신을거듭하며지속적으로확장 o 현재미국 GAFA 의시가총액의합은약 1,852 조원 ( 15 년 ) 으로 우리나라 GDP(1,500 조원 ) 규모를넘어서는결과를초래 - 9 -

미국은 2015년을기점으로더발전된새로운국가전략수립을통해또다른장기적도약을준비하고있음 o 미국은또다시 2015 미국혁신을위한전략 을수립하여지속적인성장동력확보에나서고있음 - 주요내용은이민자를혁신경제의주요한조력자로활용, 정부데이터를민간혁신의자양분으로적절하게사용,

12 미국은 2015년을기점으로더발전된새로운국가전략수립을통해또다른장기적도약을준비하고있음 o 미국은또다시 2015 미국혁신을위한전략 을수립하여지속적인성장동력확보에나서고있음 - 주요내용은이민자를혁신경제의주요한조력자로활용, 정부데이터를민간혁신의자양분으로적절하게사용, 의료, 에너지, 전기자동차등국가기간산업재정비및전자정부강화 o 현재미국의산업세력교체중심에있는 GAFA 기업들이미국의주요산업세력 ( 자동차, 정유 ) 을인터넷기업으로변화시키고있음 < 2015 년미국혁신을위한전략 > ( 출처 : 강정수, 2016)

13 Ⅳ 중국디지털경제의약진과신성장전략 중국은자국내수를기반으로성장한인터넷기업들이자국내 경제에혁신을주도하며디지털경제로빠르게전환되고있음 o 중국은거대인터넷내수시장을기반으로성장한기업들이내수시장은물론글로벌인터넷시장의혁신을주도할태세 - 중국의인터넷이용자수는한국의 14배, 미국의 2.3배이며전자상거래규모는세계 1위 ($3,157억) 한국의약 11배 16년인터넷이용자수는이제야 50%( 약 6억9천만명 ) 를넘어섰으며이용자수가 12억명까지지속성장시현재보다 2배이상의성장이예상됨 < 중국인터넷경제시장규모및증가율 > ( 출처 : 강정수, 2015)

- 현재중국은인터넷이용자수, 전자상거래규모세계1 위의인터넷대국으로화웨이등 IT 제조기업과 BAT* 등의인터넷기업을배출 * BAT란 B( 바이두 ), A( 알리바바 ), T( 텐센트 ) 를의미하며 15년기준 BAT의시가총액의합은약 540조원수준으로우리나라 GDP 규모 (1,500조원) 의 1/3 이상의규모를자랑 o 현재중국의 BAT

14 - 현재중국은인터넷이용자수, 전자상거래규모세계1 위의인터넷대국으로화웨이등 IT 제조기업과 BAT* 등의인터넷기업을배출 * BAT란 B( 바이두 ), A( 알리바바 ), T( 텐센트 ) 를의미하며 15년기준 BAT의시가총액의합은약 540조원수준으로우리나라 GDP 규모 (1,500조원) 의 1/3 이상의규모를자랑 o 현재중국의 BAT 기업들은자국내디지털혁신을주도하며글로벌시장에서도세계경제의중심으로성장하고있는중 - ( 금융혁신 ) 알리바바는 13 년에자사서비스에쇼핑용계좌를만들면은행금리이상의이자를지급하고소액대출까지하는금융상품을개발하여엄청난규모로성장 15 년말잔고가약 134 조원에이르는규모로성장 - ( 인공지능 ) 바이두는 14년부터인공지능분야에뛰어들어최근에는무인차운행시험을성공적으로완료한수준 현재중국에서는 1분에 8개의스타트업이창업하고있으며 ICT산업성장률은경제성장률 (7%) 의세배 (21%, 한국 4%) 이며 IT산업의 GDP 기여도는미국 (69%) 에이은 58%( 일본 42%, 한국 30%) ( 출처 : 조선일보재구성 )

15 중국인터넷기업들의성장비결은정책추진체계와전략에있음 o 중국은 '08년 ICT와공업의융합을목표로공업신식화부 ( 工業信息化部 ) 를설립하고 ICT활용한신산업발전정책및규제병행 - 공업신식화부는정보화기반의산업융합을통한신규산업창출및관리체계강화를위해조직 o 공업신식화부에서는 국가정보화발전전략 수립및시행을통해차세대망, IoT, Cloud 컴퓨팅등육성 - 더불어중국교육부는과학기술부와협력하여연구소운영및 ICT교육등인재양성지원을통한부처협업진행 14년기준예산 367억 8000 만위안 ( 약 6조5 천억원 ) 의 50% 를 ICT R&D 에, 특히응용분야연구에집중 o 중국은외부로는해외기업에대한 규제장막 내부로는 선혁신후규제 의기조를바탕으로자국기업의성장지원 - 자국기업보호를위해각종규제를강화하고있는추세 15년중국정부는퀄컴에독점금지법위반으로 1조원규모의벌금을부과, 16년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 제정을통해해외인터넷기업의중국진입차단 - 선혁신후규제 기조는핀테크등첨단분야에서다양한새로운시도를할수있는새로운기반을마련 신용카드등록후비밀번호도필요없이결제가가능한 알리페이, 위쳇의각종구매와송금달러결제까지가능 < 중국신산업 선혁신후규제 사례 > 14년시중은행이알리바바의금융상품에반대하자중국인민은행총재는알리바바의신금융상품을지지하고폐지불가를선언 ( 조선일보, )

16 중국은최근신성장국가전략으로 인터넷플러스 전략을수립하고 각부처별로이에맞는실행계획을수립하여전산업분야에적용 o 중국은저성장기로접어드는중국경제를견인할차세대성장전략으로 인터넷플러스 ( 互聯網 +, -후리엔왕짜-) 전략을주창 - 세계공장 의자리를굳혔던중국이인건비상승, 중국내경제둔화, 글로벌경제위기로경기침체가지속 - 중국리커창총리는 15년전국인민대표대회업무보고에서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을공개 텐센트마화텅회장은 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의대표추진자가되었고전문가싱크탱크인 인터넷플러스 100인회 를조직하여지원 o 인터넷플러스 란인터넷을全산업에융합시켜새로운서비스와산업혁신을통해경제를창출하고생태계를창조하는전략 - 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을제조업및전통산업과결합하여경제발전및해외진출을꽤하는정책 - 제조, 전자상거래, 금융, 창업혁신, 농업, 에너지, 민생, 물류, 교통, 인공지능등새로운산업모델창출이가능한 11개분야선정 - 각분야별로발전목표와구체적행동계획을수립하여각산업별담당부처에서관련한시행계획을만들고이를실행

17 < 제조업분야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 중국제조2025+ 인터넷 이라는명칭으로발표 제조업에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산업용로봇기술등인터넷기술활용 13년독일이제시한제조업부활경제모델인 인더스트리 4.0 을벤치마킹 - 생산플랫폼과생산라인의효율성을꾀하며 스마트제조 로나아가는것 < 전자상거래분야인터넷플러스액션플랜 > 중국상무부는 15년 5월 인터넷플러스유통액션플랜 ( 互聯網 + 流通行動計劃 ) 을발표 - O2O융합강화를통해 16년중국전자상거래거래규모 22조위안 (3,960조원) 달성 - 150개국가급전자상거래시범기업육성 - 100개전자상거래해외창고건설 - 1~2년내 200개농촌전자상거래종합시범지역육성 - 60개국가급전자상거래시범기지설립 - 50개지역전자상거래인재육성기지건설등 ( 출처 : KOTRA, 2015)

18 Ⅴ 결론및시사점 세계경제체계가인터넷서비스중심의 디지털경제 로 재편됨에따라이에상응하는새로운국가발전전략수립필요 신성장국가전략필요 디지털경제중심의신경제성장국가전략수립을통해우리나라의경제및산업구조의점진적재편필요 제조업과 의융합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 게임산업의 핀테크분야등신성장산업에집중할수있는여건조성 단기성과중심의경기부양을위한대규모투자가아닌중장기성과와다양한파급효과를목표로하는정보화부문에대한선별적재투자필요 EU도역내경제권의디지털경제로의성공적전환을위해 디지털싱글마켓 전략을최우선순위의정책목표로추진중 규제프레임전환 인터넷산업계의다양한규제에대한사전규제제거및사후규제중심의패러다임을전환 중국 미국처럼신산업에관련해서는규제적용에관용적기조를유지하고이후전체적인규제패러다임에대한개선작업이필요 최근신산업규제완화를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같은정책의확대가필요 선순환구조의정착을위해대기업이스타트업육성을지원하고이를통해대기업과협업을할수있는체계의지속적관심필요 최근대기업참여의창조경제센터구축및운영이확산됨에따라지속운영및선순환을담보할수있는정부의지속적인관심과간접지원체계필요

19 디지털경제 로의원활한전환을위해강력한리더십을 가진국가정책추진체계마련필요 국가정보화추진체계 현재국가정보화계획수립과시행을결정하는추진체계를부처가아닌대통령등의직속기구에서직접관장필요 정보화관련진흥정책추진과각부처의정보화계획심의등을부처단위에서관장하여부처간의견조율등이어려운상황 각부처국가정보화계획을대통령직속기구에직접제출체계로전환하고 규제정책결정에직접관여하는리더십의강화필요 중국은리커창총리가인터넷플러스라는국가정보화전략을직접관장하며각부처별인터넷플러스실행계획도리커창총리가직접관여 민간과공공의역할재정립 한국의미래경쟁력을담보하는기술영역중시장실패가능성이높은영역에정부역할집중 대통령직속기구를통해인터넷플랫폼과전통적인시장과의규제및이해관계충돌완화공론화작업등의갈등의조정역할수행필요 한국인터넷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해외인터넷기업과좀더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공정거래기반조성 중국정부의신디지털쇄국정책수준의갈라파고스형규제는안되지만글로벌기업, 대기업들과중소기업들이공정한경쟁을할수있는환경조성은필수

20 참고자료 강정수 세계디지털경제혁명과한국경제의디지털포석 디지털사회연구소 김성애 인터넷플러스 전략의첫액션플랜발표 베이징무역관 마화텅 장샤오펑외 인터넷플러스혁명 비즈니스북스 데스크에서 금융혁신 마윈처럼하라 프리미엄조선 대성장 경제 는 대초고속 조선일보 미래부블로그 사이트 오즈의순위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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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