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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기관에확인하여야합니다. 또한, 본도서는금융감독원의사전허가없이전재또는복사를금합니다.

2 발간사외국환거래법은외국환거래와그밖의대외거래의자유를보장하고시장기능을활성화하여대외거래의원활화및국제수지의균형과통화가치의안정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외국환거래법제1조 ( 목적 ) 우리나라의외환거래는 1962년 외국환관리법 을제정함으로써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습니다. 舊 외국환관리법 은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필요한외환을효율적으로배분 관리하는데이바지하였다는데의의를둘수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규제 예외적허용이라는 Positive System을채택한탓에무역규모확대에따른대외적개방요구를수용하는데한계가있었으며, 19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우리나라외환제도의개선필요성은더욱높아졌습니다. 이에국회는 월현행 외국환거래법 을제정하기에이르렀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규행위에대한조사업무를하면서가장안타까웠던것은그간외국환거래절차에대한홍보강화에도불구하고, 법규위반사례가감소되지않고있는점입니다. 가장큰이유는외국환거래당사자및은행실무자의외환거래법규이해수준이낮은데서찾을수있습니다. 실제조사과정중은행직원이외환거래절차를잘몰라서고객안내에소홀했거나외환거래당사자가부지간에위반을행한사례를자주접하였습니다. 이에금감원은거래당사자및은행실무자들이손쉽게외환거래절차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방안의일환으로본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을발간하기에이르렀습니다. 이책자는외국환은행실무자들과금감원외환조사팀이업무를하면서접한다양한최신위반사례들을수록하였습니다. 한편, 독자들이사용하기편리하게끔거래유형별로분류한후, 외국환거래법령에따른일반적인거래절차를소개하고해당유형별다양한개별사례를소개하는방식으로구성하였습니다. 개별사례에서는위반사실과더불어외국환거래당사자측면의유의사항과은행직원의확인사항등을세분하여독자별편의성도고려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은제1조를통해서도드러나듯이외환자유화의기조를반영하여기업과금융기관의대부분의외환거래를자유화하고, 국가경제측면에서최소필요사항만을제한하는 Negative System을채택하였다는데의의를둘수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자유화의흐름속에서국제수지의균형과통화가치의안정을달성하기위해서는대 내외국민경제에대한 위해적요소 를사전에억제할필요성이더커졌다고할수있습니다. 이에 외국환거래법 에서는일부외환거래행위에대해신고 ( 보고 ) 및확인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금융감독원이해당위반행위를조사하도록하였습니다. 책자발간을위해자료정리작업을함께한금융감독원외환조사1,2팀직원및외국환거래위규사례발굴에협조해준 16개외국환은행실무자분들과책자발간을위해협조해주신은행연합회에특별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외환거래를하는기업과개인에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2015년 7월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장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3

3 목차 외국환거래법령 외국환거래법령 기본개념 알고가기 Ⅰ. 외국환거래 일반 6 Ⅱ.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9 Ⅲ. 외국환거래행위의 구조와 종류 12 Ⅳ.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의무 13 Ⅲ. 외국환거래행위의 구조와 종류 제1장 지급등 절차 및 방법 Ⅰ. 지급과 수령 18 Ⅱ. 지급등의 방법 31 Ⅲ.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41 제2장 자본거래 Ⅰ.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45 Ⅱ.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48 Ⅲ.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65 Ⅳ. 증권의 발행 및 증권의 취득 69 Ⅴ. 기타의 자본거래 78 제3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취득 91 Ⅱ. 해외(국내) 지사 111 Ⅲ. 해외부동산 취득 124 Ⅳ.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135 제4장 현지금융 및 기타 Ⅰ. 현지금융 140 Ⅱ. 기타 146 참고 외국환거래 위반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Ⅰ. 외국환거래 일반 Ⅱ.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외국환거래 절차안내 및 사례소개 Ⅰ. 해외직접투자 기본개념 알고가기 147 Ⅳ.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의무

4 I 외국환거래일반 외국환거래관리기구및주요업무 외국환거래제도의의의 개방경제체제하의원활한대외거래를위해서는외환거래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대외거래의자유를과도하게허용할경우외환시장및국민경제의안정성을저해하거나한국가의외국환수요및공급이균형상태를유지하지못하고외환수급의불균형이심화될수있으므로, 통화및재정정책, 환율의유연성제고등과함께외국환거래에대한직 간접적인규제를통한대외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외국환거래법령의규율을받는제도적장치의마련이필요 외국환거래제도의목적 우리나라의외국환거래제도는외국환거래및대외거래의자유를보장하고시장기능을활성화함으로써대외거래의원활화, 국제수지의균형및통화가치의대외적안정을통해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데최종적인목적이있음 ( 외국환거래법제1조 ) 舊 외국환관리법 ( 월) 원칙적규제, 예외적자유 (Positive System) 점진적자유화 외국환거래법 ( 월 ) 원칙적자유, 예외적규제 (Negative System) 관리기구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 주요업무 외환정책수립및운영 외환거래에대한제한및허가 외환거래의비상정지명령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외환건전성감독 외국환업무취급기관및기업 개인등의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검사및제재등 금융기관의해외투자, 지사설치등에대한신고및사후관리 외환시장운영 외환거래신고 ( 수리 ) 및사후관리업무 환전영업자및외환중개회사에대한관리감독 외환거래정보의집중및관리등 외환거래신고접수및확인 외환거래사후관리등 외환거래관련조세부문확인 모니터링등 지급수단의휴대반출입신고 개항장내환전영업자관리감독 환치기, 수출입거래, 수출입거래관련자본거래등에대한검사및제재등 외환거래관련혐의거래정보분석등 6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7

5 외국환거래법령체계 II 외국환거래법의적용범위 기본법규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유관기관 외국환거래규정 통첩 한국은행 금융기관기관의 제규정 외국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은행연합회외국환거래법거래법외국환거래당사자에외국환거래시행령대한제재규정업무취급지침 외국환거래법의적용범위 ( 외국환거래법제 2 조 ) 1 대한민국에서의외국환과대한민국에서하는외국환거래및그밖에이와관련되는행위 2 대한민국과외국간의거래또는지급 수령, 그밖에이와관련되는행위 ( 외국에서하는행위로서대한민국에서그효과가발생하는것을포함 )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지침 금융위원회 제규정 통첩 3 외국에주소또는거소를둔개인과외국에주된사무소를둔법인이하는거래로서대한민국통화 ( 通貨 ) 로표시되거나지급받을수있는거래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그밖에이와관련되는행위 4 대한민국에주소또는거소를둔개인또는그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종업원이외국에서그개인의재산또는업무에관하여한행위 5 대한민국에주된사무소를둔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외국에서그법인의재산또는업무에관하여한행위 한미행정협정, 한국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등 < 참고 > 대법원 선고 88도2211 판결거주자인내국법인이직접수금하여야할수입금등을비거주자인그해외지사가개설한비밀예금구좌에예금하였다면이는전적으로내국법인의대리인, 사용인또는종업원이외국에서그법인의재산또는업무에관하여행한행위라고보여지는것이므로비록그예금채권이형식적으로는비거주자인위해외지사와다른비거주자인외국은행과의사이에이루어진것이라고하더라도외국환관리법제3조제1항에의하여위해외지사의행위는곧본사의행위로취급되는것이고따라서위와같은예금채권발생의당사자가되는행위는외국환관리법제23조제2호에저촉된다. 8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9

6 < 참고 > 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 행위의주체 ( 인적대상 ) 를거주자와비거주자로구분 주체에따라외국환거래법적용범위및내용이상이 외국환거래법 에서는국적이아닌경제활동의실질적인중심지를기준으로판단 거주자 : 대한민국에주소또는거소를둔개인과대한민국에주된사무소를둔법인 - 국내에서일정기간이상거주하고있는외국인, 외국법인의국내지사 대한민국재외공관 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단체 기관, 그밖에이에준하는조직체 다음에해당하는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근무할목적으로외국에파견되어체재하고있는자 비거주자이었던자로서입국하여국내에 3개월이상체재하고있는자 다음에해당하는외국인 국내에서영업활동에종사하고있는자 6개월이상국내에서체재하고있는자 비거주자 : 거주자이외에개인또는법인 - 외국에서일정기간이상거주하고있는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의해외지사 국내에있는외국정부의공관과국제기구 미합중국군대및이에준하는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등이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와미합중국군대등의비세출자금기관 군사우편국및군용은행시설 외국에있는국내법인등의영업소및그밖의사무소 외국에있는주된사무소가있는단체 기관, 그밖에이에준하는조직체 다음에해당하는대한민국국민 외국에서영업활동에종사하고있는자 외국에있는국제기구에서근무하고있는자 2년이상외국에체재하고있는자, 이경우일시귀국의목적으로귀국하여 3개월이내의기간동안체재한경우그체재기간은 2년에포함된것으로본다. 다음에해당하는외국인 국내에있는외국정부의공관또는국제기구에서근무하는외교관 영사또는그수행원이나사용인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의공무로입국하는자 거주자였던외국인으로서출국하여외국에서 3개월이상체재중인자 10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11

7 III 외국환거래행위의구조와종류 IV 외국환거래당사자와외국환은행의의무 외국환거래행위의구조와종류 외국환거래는크게원인행위와결제행위로구성되고, 원인행위는그성질에따라다시무역거래, 무역외거래및자본거래로구분 외국환거래당사자신고의무 원인행위 : 자본거래의신고 결제행위 : 상계, 제 3 자지급등 외국환은행 확인의무 보고의무 직접투자등, 현지금융등 사후관리의무 무역거래 원인행위 수출입거래, 비거주자와의용역거래 결제행위 지급등절차준수의무 회수의무 미화 2천불초과지급및미화 2만불초과수령 채권회수의무 투자금회수의무 확인의무 확인의무 무역외거래자본거래 여행, 운수, 보험, 투자수익, 정부거래, 기타서비스거래, 이전거래예금 신탁, 금전대차 보증, 협의의증권발행, 증권취득, 자본거래파생상품거래, 기타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지사설치, 직접투자등부동산취득 지급등 ( 지급 수령 ) 가. 외국환거래당사자의의무 신고의무 : 1 원인행위가자본거래에해당하는경우또는 2 상계, 제3 자지급, 외국환은행을통하지않은지급등비정상적결제방법에대해서는신고의무가부과됨 보고의무 : 자본거래중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및해외부동산취득등에관하여는외국환거래이후그결과를보고하여야할의무가부가됨 지급등절차준수의무 : 원칙적으로건당미화 2 천불을초과하는지급등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급등의사유와금액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 무역거래 ( 대외무역법, 관세법 ) 무역외거래 자본거래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 거래법 할의무가있으며, 규정에따라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한경우에는당해외국환은행을통해지급등을하여야함 ( 규정제4-2조 ) 회수의무 : 비거주자에대하여미회수잔액이미화 50 만불을초과하는 채권을보유하고있는거주자는그채권을국내로회수하여야하고, 해외 직접투자등을한자는당해신고내용에따라투자원금과과실을국내 로회수하여야함 ( 규정제 1-3 조 ) 1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13

8 지급등절차, 신고의무및보고의무의관계 주요사후관리보고서및제출기한 지급등절차준수의무 (A) 구분 보고서명 제출기한 일정금액이상의모든지급또는수령 현지법규에의한등록증 설치신고일로부터 6 월이내 신고의무 (B) 자본거래및비정상적결제방법 해외지사 부동산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 ) 일로부터 6 월이내 보고의무 (C)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해외부동산취득등 연도별영업활동상황 해당연도종료일로부터 2 월이내 외환거래시에는 1B( 신고의무 ) 2A( 지급절차준수의무 ) 3C( 보고의무 ) 의순서로각의무의해당여부를판단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해외부동산처분 ( 변경 ) 보고서 부동산취득후 3월이내부동산처분 ( 변경 ) 후 3월이내 나. 외국환은행의의무 확인의무 : 외국환은행장은건당미화 2천불을초과하는지급또는미화 2만불 ( 동일자 동일인기준 ) 을초과하는수령에대해서는당해지급등이법 영및규정에의한신고등의대상인지확인하여야함 사후관리의무 : 외국환은행은거주자의직접투자등 ( 해외직접투자, 해외 해외직접투자 외화증권 ( 채권 ) 취득보고서송금 ( 투자 ) 보고서연간사업실적보고서 투자금액납입또는대여자금제공후 6월이내송금또는투자즉시회계기간종료후 5월이내 지사설치, 해외부동산취득 ) 의신고내용의이행여부를사후관리하여야함 < 사후관리방법 > 청산및대부채권회수보고서 청산자금영수또는원리금회수후즉시 - 해외직접투자 ( 해외지사 ) 관리대장작성 - 신고내용의이행여부확인 - 신고등의조건을미이행한경우에는 1 기한만료일 30 일이내에독촉, 2 독촉후 60 일이내에그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에게 미이행보고 14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15

9 외국환거래 절차안내 및 사례소개 제1장 지급등 절차 및 방법

10 I 지급과수령나. 거주자의지급등의절차예외 ( 규정제4-3조 ) 지급과수령의대전제 : 조약및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와국내법령에반하는행위와관련한지급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외국환거래규정제4-1조제2항 신고를필요로하지않는거래중연간 5만불이내의지급등의경우거주자 ( 외국인거주자제외 ) 가외국환은행장에게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고도지급등을할수있음 ( 확인절차는필요 ) 가. 지급등의절차 ( 규정제 4-2 조 ) 건당미화 2천불을초과하는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외국환은행장에게지급등의사유와금액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함 신고를요하지않는거래로서비거주자또는외국인거주자가외국에있는자금을국내로반입하기위하여수령하는경우제출면제 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당해지급또는그원인이되는거래또는행위가법, 영, 규정및타법령등에의하여신고등을하여야하는경우에는당해지급을하기에앞서그신고등을먼저하여야함 Tip! 외국환거래법규위반시지급및수령 지급등을하고자하는자가당해지급등과관련하여필요한신고등을이행하지않는등법, 영및이규정을위반한경우당해위반사실을제재기관의장에게보고 ( 지침상입증서류요구 ) 하고필요한신고절차를사후적으로완료한후지급등을할수있다. 다만, 수령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위반사실을제재기관의장에게보고한후수령할수있다 ( 규정제4-2조제3항 ) 위반사실을보고받은제재기관의장은위반한당사자가법제19조제2항에따른제재를받을우려가있거나기타제재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재처분확정시까지지급등을중단시킬수있다 ( 규정제4-2조제4항 ) 18 지급등의절차예외 ( 증빙서류제출없는지급등거래 ) 대상 : 거주자 ( 외국인거주자제외 ) 예외거래 1. 이규정에따른신고를필요로하지않는거래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지급가. 연간누계금액이미화 5만불이내 ( 자본거래의경우에도포함하여합산 ) 인경우나. 연간누계금액이미화 5만불을초과하는지급으로서당해거래의내용과금액을서류를통해외국환은행의장이확인할수있는경우 2. 이규정에따른신고를필요로하지않는수령 3.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급등 4. 거래또는행위가발생하기전에하는지급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관련거래제외 ) 5. 전년도수출실적미화 5 천만불이상인기업의송금방식수출대금의수령및전년도수입실적이미화 5 천만불이상인기업의송금방식수입대금의지급 6. 외국인투자촉진법상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국내지사설립을위하여비거주자가지출한비용의반환을위한지급 7.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관련규정에서증빙서류제출없이지급할수있도록별도로정한자금의지급 비고 - 외국환은행의장에게당해거래의내용을설명하고제 2-1 조의 2 ( 지급및수령 ) 의절차에따라확인 - 지정외국환거래은행지정 - 동일자 동일인기준미화 2 만불을초과하는경우에는서면에의하여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수령사유를확인 - 외국환은행의장에게당해거래의내용을설명하고제 2-1 조의 2( 지급및수령 ) 의절차에따라확인 - 거래또는행위발생후일정기간내에지급증빙서류를제출하여정산 ( 지급금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정산의무면제 ) - 지급등의증빙서류를 5 년간보관 - 지출비용을수령한외국환은행을통하여지급

11 F/X 마진거래시해외투자중개업자와직접거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지않은지급위반 거주자 는해외투자중개업자의인터넷사이트에가입후, 외국환은행을통해 11.12월 ~ 13.9월기간동안 4차례에걸쳐 7만6천달러의증거금을송금함국내투자중개업자를통하지않고 F/X마진거래를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상지급등절차위반 는 A은행을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지정하여대부투자방식의해외직접투자신고를하고몽골소재현지법인에 50만달러를송금 14.2월동대여금액을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아닌 B은행을통해회수함으로써외국환거래법상지급등절차위반 거주자가해외시장에서 F/X 마진거래시국내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 매매거래를해야함 거래 해외투자중개업자에게직접송금하여 F/X 마진거래를하는것은 거래 거래당사자는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등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한 유의 자본시장법령위반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84 조 ) 유의 경우관련된자금의입출금도반드시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제 4-1 조는국내법령에반하는지급을금지하고 사항 거래하여야함 있으므로, 자본시장법령을위반한지급은외국환거래법상지급등 절차위반 외국환은행은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등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해 해외투자중개업자에게직접송금하여 F/X마진거래를하는경우동중개업자의인터넷사이트폐쇄등으로투자금을회수하지못할수도있고, 자본시장법령및외국환거래법위반임을안내 야하는거래와관련된자금이입금된경우자행이외국환은행으로지정되었는지반드시확인 자행이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아닐경우에는타행앞관련신고가이루어진거래라고하더라도지급처리할수없음 외화자금입금시동자금의입금사유를반드시확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184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4-1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4-2 조 20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21

12 해외직접투자에해당하는현지법인설립단기운영자금분산송금 개인의차입금상환자금을이전거래로분산송금 12.6 월국내의류수출업체인 의대표이사 은미국에 의대표이사 은 10.2 월카자흐스탄에자본금 1 달러 있는 James Kim 으로부터 8 만달러를차입하면서 A 은행을통해이전 인현지법인설립 10.5월 ~7월중회사임직원 10명의명의를이용하여현지법인의단기운영자금 50만달러를증여성으로분산송금하면서해외직접투자에 거래로수령사유를허위로확인하고본인계좌로수령하면서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지정거래은행을통하지않고 James Kim에게 5만달러를이전 관한외국환은행장앞신고를하지않음 거래로송금하고, 동일은행에서부인명의로 James Kim 에게 3 만달러를송금하여지급등절차위반 거래유의 거래당사자는실지명의로송금을하여야하며, 타인에게증여성으로송금하더라도실질이해외직접투자에해당하는경우외국환은행장 거래유의 개인이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사항 앞신고필요 사항 외화자금차입금의상환은지정거래은행을통해야함 외국환은행은증여성송금의수취인이해외법인인경우에는증여가 은행확인 아닌기타자본거래일가능성 ( 금전대차, 해외직접투자등 ) 이높으므로송금사유를재확인 차명에의한분산송금임을인지한경우편법송금에대한경고 은행확인 거액의외화를이전거래로수령하는경우송금사유를명확히확인 신고의무가있는거래에대한신고를누락했을경우추후차입금상환등의반대거래가제한됨을안내 사항 혐의거래보고등동거래에대한후속조치 사항 동일수취인에게분산하여이전거래로송금하는경우신고대상인 현지법인에대한증여성송금신청을받은경우현지법인의주주명부 자본거래 ( 금전대차, 해외직접투자등 ) 일가능성에유의 를확인하여송금인과의관계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 4-2 조, 제 9-5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4-3 조 2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23

13 제 3 자송금후현지법인설립시신고누락 는 10년현지법인설립비용 3만달러를증여성으로현지파트너에게송금하여본인명의현지법인을설립하고, 12년, 13년추가로 5만달러씩현지법인앞으로증여성송금하여자본금을증자하였음에도외국환은행장앞신고를하지않음또한, 15년현지법인청산후청산자금 10만달러가 앞으로들어옴 연간 5만달러까지증여성송금이가능하더라도, 송금한자금이현지법인의자본금으로사용될예정이면해외직접투자신고후에자금을송금해야함 외국환은행은지급증빙없는증여성송금이더라도, 지급사유를항상확인해서신고대상거래인지여부를확인하고관련신고절차안내 청산자금이들어올때, 현지회계법인의가치평가확인서등을통해가격의적정성을확인하고다른자본거래에자금이이용되지않았는지확인후자금정리 다. 비거주자또는외국인거주자의지급 ( 규정제 4-4 조 ) 비거주자또는외국인거주자의경우자금의취득경위를입증하는서류 * 를제출하여외국환은행장의확인을받은경우에한하여지급가능 ( 수령은규정제4-2조에따름 ) 취득경위입증서류제출대상 1. 비거주자또는외국인거주자 ( 배우자와직계존비속을포함한다 ) 가외국으로부터이규정에서정한바에따라수령또는휴대수입한대외지급수단범위이내의경우 2. 제2-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한범위이내의경우 3. 국내에서의고용, 근무에따라취득한국내보수또는자유업영위에따른소득및국내로부터지급받는사회보험및보장급부또는연금기타이와유사한소득범위이내에서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해지급하는경우 4. 주한외교기관이징수한영사수입기타수수료의지급 5. 제2-2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매각실적범위내의지급 6. 제2-3조제4항단서규정에서정한비거주자의지급 7. 기타인정된거래에따라국내에서취득한자금의지급 다만외국환은행장확인대상이아닌경우에는자금취득경위입증서류없이연간 5만불이내에서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해지급가능 외국환거래규정 제 4-3 조, 제 9-5 조 24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25

14 외국인근로자의제 3 자지급시신고누락 라. 해외여행경비의지급 ( 규정제 4-5 조 ) 외국인근로자인 는다수의외국인근로자의급여자금을수취하여자신의이름으로연간 5만달러미만으로송금하여제3자지급에해당됨에도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해외여행자는해외여행경비를외국환은행을통하여지급하거나휴대수출할수있음 해외체재자및해외유학생이해외여행경비를지급하고자하는경우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하여야하며, 해외체재또는해외유학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함 - 특히해외유학생의경우에는매연도별로외국교육기관의장이발급하는재학증명서등재학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함 제3자지급에해당되는경우한국은행총재앞제3자신고후거래하여야함 비거주자는자금의취득경위를입증하는서류제출을요하는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연간미화 5만달러범위내에서증빙서류제출없이송금가능 국내에서고용, 근무에따라취득한국내보수또는자유업영위에따른소득등은자금의취득경위를입증하는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함 외국인근로자들이송금브로커등외국환은행을통하지않고해외송금하는경우한국은행신고후거래가능함 유학경비로송금한자금으로해외부동산취득신고누락 는 09.2월유학중인자녀에게유학경비명목으로거액송금후위규동자금으로본인명의의해외부동산을취득하면서외국환은행장앞신내역고를하지않음 거래당사자는유학경비명목으로송금한금액으로용도이외인해외거래부동산을취득하였을경우신고의무가발생함유의사항 해외부동산취득은외국환은행장앞신고를통해금액을송금하고부동산을취득하여야함은행 유학생신분에비해과도하게송금되는경우용도이외로유용될확인가능성이있으므로사용내역을확인요망사항 외국환거래규정 제 4-4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4-5 조, 제 9-39 조 26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27

15 마. 해외이주비의지급 ( 규정제 4-6 조 ) 해외이주비는국내로부터이주하는자의경우외교통상부로부터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발급받은날로부터, 해외에서현지이주하는자의경우재외공관으로부터최초로거주여권을발급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지급하거나휴대수출할수있음 해외이주비지급신청자는세대별해외이주비 ( 해외이주예정자포함 ) 지급누계금액이미화 10만불을초과하는경우해외이주자의관할세무서장이발급하는해외이주비전체금액에대한자금출처확인서를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바.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절차 ( 규정제 4-7 조 ) 재외동포가본인명의로보유하던부동산의처분대금및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원리금, 증권매각대금등을국외로반출하고자하는경우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지급증빙서류 * 를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제출하여야함 지급증빙서류 1 부동산처분대금의경우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2 지급누계금액이미화 10만불을초과하는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원리금, 증권매각대금등의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주소지또는신청자의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전체금액에대한자금출처확인서등 유효기간경과후해외이주비지급 해외이주예정자 는 06.3월외교통상부로부터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교부받고, 09.12월 A은행을통해 100만달러를미국으로송금하면서외교통상부에서해외이주자자격갱신을하지않음 해외이주비는해외이주자로인정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해송금해야함 해외이주자인정후 3년이경과한경우에는외교통상부 ( 재외공관 ) 에서해외이주자자격을갱신한후송금해야함 해외이주비지급시점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인지여부확인 해외이주비송금신청액이 10만달러초과하는경우관할세무서장의자금출처확인서징구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28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29

16 재외동포재산반출절차를이용한부동산처분대금송금 II 지급등의방법 95년미국국적을취득한 는 01.4월 20만달러를국내로송금하여 2억원상당의아파트를구입하여임대운영 10.4월동아파트를처분후처분대금을미국으로전액송금하려고했으나부동산취득시점에미신고사실을인지 재외동포가외국국적취득시점이후에취득한국내부동산을매각하여해외로송금하고자하는경우에는재외동포의재산반출절차에따른외화송금은인정되지않음 이경우는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취득에해당되므로취득시점에외국환은행장 * 또는한국은행총재앞신고절차를이행하지않았으면제재기관의행정처분이후해외송금이가능 휴대수입또는외국으로부터송금된자금으로취득할경우외국환은행장, 기타의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신고대상임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을받는경우신청인의외국국적취득시점확인 국내부동산취득시점이외국국적취득이전인가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의자금출처확인서징구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9-39조 다음의내용은법제18조 ( 자본거래의신고등 ) 에따라신고를한자가그신고된방법으로지급또는수령을하는경우는적용되지않음 가. 상계및상호계산 ( 규정제 5-4 조, 제 5-5 조 ) 양자간상계 : 상계금액에상관없이모두외국환은행장신고 종전에는상계금액이미화 50만불이하인경우에는외국환은행장에게, 미화 50만불을초과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도록하였으나, 규정개정을통해모두외국환은행장신고로통일 다자간상계 : 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 다국적기업의상계센터를통하여상계하거나다수의당사자의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는경우 상계신고면제사유 1. 일방의금액 ( 분할하여지급등을하는경우에는각각의지급등의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 이미화 2천불이하인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 2. 거주자가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거래또는행위에따른채권또는채무를이절제2관의규정에의한상호계산계정을통하여당해거래의당사자인비거주자에대한채무또는채권으로상계하고자하는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외국에있는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수령할금액과당해외국에있는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지급할금액 ( 거주자의신용카드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및회비 ) 을상계하거나그상계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4. 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자및특정보험사업자 ( 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및새마을금고법에따른공제사업자를포함한다 ) 가외국의보험사업자와의재보험계약에의하여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및공탁금이자등을지급또는수령함에있어서그대차를차감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30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31

17 5. 거주자가제7장제7절의규정에의한파생상품거래에의하여취득하는채권또는채무를당해거래상대방과의반대거래또는당해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동종의파생상품거래에의하여취득하는채무또는채권과상계하거나그상계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및수탁가공무역에의하여수출대금과관련수입대금을상계하고자하는경우 7. 물품의수출입대금과당해수출입거래에직접수반되는중개또는대리점수수료등을상계하고자하는경우 8. 외국항로에취항하는국내의항공또는선박회사가외국에서취득하는외국항로의항공임또는선박임과경상운항경비를상계하거나그상계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9. 외국항로에취항하고있는국내선박회사가외국선박회사와공동운항계약을체결하고선복및장비의상호사용에따른채권과채무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 10. 국내외철도승차권등 ( 선박, 항공기또는교통수단등의이용권을포함한다 ) 의판매대금과당해거래에직접수반되는수수료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 11. 거주자간에외화표시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 12. 국내통신사업자가외국에있는통신사업자로부터수령할통신망사용대가와당해통신사업자에게지급할통신망사용대가를상계하거나그상계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13. 조세에관한법률등에따라거주자가비거주자간소득에대한원천징수후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상호계산 : 외국환은행장앞신고 상대방과의거래가빈번하여상호계산방법으로지급등을하고자하는자는상호계산신고서를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폐쇄하고자하는경우에도신고 상계대상거래가신고를요하는경우신고를먼저해야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기간을초과하는지급등 ( 규정제 5-8 조 ) 거주자가수출입대금의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신고를요하지아니함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방법으로지급등을하고자하는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한국은행총재신고사항 1. 계약건당미화 5만불을초과하는수출대금을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방법으로수령하고자하는경우가. 본지사간의수출거래로서무신용장인수인도조건방식또는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의하여결제기간이물품의선적후또는수출환어음의일람후 3년을초과하는경우나. 본지사간의수출거래로서수출대금을물품의선적전에수령하고자하는경우다. 본지사간이아닌수출거래로서수출대금을물품의선적전 1년을초과하여수령하고자하는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의한산업설비의경우는제외한다. 2.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방법으로수입대금을지급하고자하는경우가. 계약건당미화 5만불을초과하는미가공재수출할목적으로금을수입하는경우로서수입대금을선적서류또는물품의수령일로부터 30일을초과하여지급하거나내수용으로 30일을초과하여연지급수입한금을미가공재수출하고자하는경우나. 계약건당미화 2만불을초과하는수입대금을선적서류또는물품의수령전 1년을초과하여송금방식에의하여지급하고자하는경우 제1호다목및제2호나목중불가피한사유로인정되는경우에는 1년을초과한날로부터 3월이내에사후신고를할수있음 결산주기는회계기간범위내에서달리정할수있음 대차기잔액은결산기간종료후 3월이내에신고한후지급또는수령해야함 3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33

18 비거주자와의상계신고누락 비거주자와의상계신고누락 는회생절차를진행중인회사로, 채권단에대한물품대금 는 한국은행총재앞금전대차신고후베트남소재 채무상환을위해홍콩소재해외현지법인지분 (83.3%) 처분을결정하고 현지법인 에대하여총 80만달러를대여하였으나, 차주에상환하여야할채무 ( 외주가공비미지급금, 31억원상당 ) 중 80만달러에해당하는금액을동대여금과상계처리하면서비거주자와의상계에관한외국환은행장앞신고를하지않음 보유중인현지법인주식과비거주자인채권자 37개사의채권을채권액에비례하여일괄상계 ( 상계금액 : 6,441만달러 ) 보유중인현지법인의전환사채 (CB) 와비거주자인채권자 40개사의채권을채권액에비례하여상계 ( 상계금액 : 1,079만달러 ) 두차례의상계과정에서 는한국은행총재앞신고누락 ( 위반금액 : 7,520 만달러 ) 거주자와비거주자양당사자간에상계를하는경우외국환은행장앞신고사항 다국적기업의상계센터를통하여상계하거나다수의당사자의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앞신고사항 거주자와비거주자양당사자간에상계를하는경우외국환은행장앞신고사항 다국적기업의상계센터를통하여상계하거나다수의당사자의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앞신고사항 각각의상계시위반금액이 25 억원을초과하는경우검찰통보대상 외국환은행은거주자가비거주자와채권, 채무를건별로결제하지 외국환은행은거주자가비거주자와채권, 채무를건별로결제하지 은행확인 않고채권과채무를상쇄하고차액만결제하는경우외국환은행장또는한국은행총재앞으로신고해야함을안내 은행확인 않고채권과채무를상쇄하고차액만결제하는경우외국환은행장또는한국은행총재앞으로신고해야함을안내 사항 고객으로부터외환거래에대한지급등증빙서류확인시상계관련 사항 고객으로부터외환거래에대한지급등증빙서류확인시상계관련 결제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철저히확인 결제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철저히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 5-4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5-4 조 34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35

19 조합과의상계신고누락 는 비거주자와한국은행총재앞신고없이조합계약을체결하고 조합에 10만달러를출자하도록결의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인하여 까지조합에대한출자의무를이행하지않았음 는상기미신고조합계약에기하여 조합으로부터이익배당금 10만달러를수령하고조합에출자해야할출자금상당액 (10만달러) 과이익배당금을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동일자에상계하였음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조합과유사한계약을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사전신고하여야함 거주자와비거주자양당사자간에상계를하는경우외국환은행장앞신고사항 다국적기업의상계센터를통하여상계하거나다수의당사자의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앞신고사항 외국환은행은거주자가비거주자와채권, 채무를건별로결제하지않고채권과채무를상쇄하고차액만결제하는경우외국환은행장또는한국은행총재앞으로신고해야함을안내 고객으로부터외환거래에대한지급등증빙서류확인시상계관련결제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철저히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7-46조 다. 거래당사자가아닌제 3 자에대한지급등 ( 규정제 5-10 조 ) 거주자가비거주자와의거래결제를위하여거래당사자가아닌제3자에게지급등을하는경우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한국은행총재앞신고필요 지급인또는수취인별제3자명의를이용한분산송금등이일명 환치기 ( 대체송금 ) 등불법외화자금유출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있으므로거래은행은특히주의하여거래 제3자지급신고면제사유 1. 미화 2천불이하의금액을제3자지급등을하는경우 ( 분할하여지급등을하는경우에는각각의지급등의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 2. 거주자간또는거주자와비거주자간거래의결제를위하여당해거래의당사자인거주자가당해거래의당사자가아닌비거주자로부터수령하는경우 3. 비거주자간또는거주자와비거주자간거래의결제를위하여당해거래의당사자가아닌거주자가당해거래의당사자인비거주자로부터수령하는경우 4. 외국환은행이당해외국환은행의해외지점및현지법인의여신과관련하여차주, 담보제공자또는보증인으로부터여신원리금을회수하여지급하고자하는경우 5. 거주자인예탁결제원이예탁기관으로서법 영및이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비거주자가발행한주식예탁증서의권리행사및의무이행과관련된내국지급수단또는대외지급수단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6. 거래당사자가회원으로가입된국제적인결제기구와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7. 인정된거래에따른채권의매매및양도, 채무의인수가이루어진경우 ( 비거주자간의외화채권의이전을포함한다 ) 8. 인정된거래에따라제9장제4절의외국에있는부동산또는이에관한권리를취득하고자하는거주자가동취득대금을당해부동산소재지국가에서부동산계약중개 대리업무를영위하는자 ( 제9-39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거주자의배우자를포함한다 ) 에게지급하는경우 9. 인정된거래에따라외국에서외화증권을발행한거주자가원리금상환및매입소각등을위하여자금관리위탁계약을맺은자에게지급하고자하는경우 10. 인정된거래에따라외화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자가관련자금을예탁결제원에게지급하는경우 36

20 11. 제7-31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따라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동취득대금을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 ( 국내자회사를포함한다 ), 제9장제3절에의한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또는사무소가본사 ( 본사의지주회사나방계회사를포함한다 ) 에게직접지급하는경우 12. 제9장의규정에의한해외현지법인을설립하거나해외지사를설치하고자하는거주자가동자금을해외직접투자와관련된대리관계가확인된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 13. 외교통상부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운영지침 에따라대한민국재외공관이국민인비거주자에게긴급경비를지급하는경우 14. 수입대행업체 ( 거주자 ) 에게단순수입대행을위탁한거주자 ( 납세의무자 ) 가수입대행계약시미리정한바에따라수입대금을수출자인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 15. 거주자가인터넷으로물품수입을하고수입대금은국내구매대행업체를통하여지급하는경우및수입대금을받은구매대행업체가수출자에게지급하는경우 16. 비거주자가인터넷으로판매자인다른비거주자로부터물품을구매하고구매대금을거주자인구매대행업체를통하여지급하는경우및구매대금을받은거주자인구매대행업체가판매자인다른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 17. 거주자인정유회사및원유, 액화천연가스또는액화석유가스수입업자가외국정부또는외국정부가운영하는기업으로부터원유, 액화천연가스또는액화석유가스를수입함에있어당해수출국의법률이정한바에따라수입대금을수출국의중앙은행에지급하는경우 18. 제1-2조제18호의해운대리점또는선박관리업자가비거주자인선주 ( 운항사업자를포함한다 ) 로부터수령한자금으로국내에입항또는국내에서건조중인선박 ( 이하 외항선박 ) 의외항선원급여등해상운항경비를외항선박의선장등관리책임자에게지급하는경우 19. 거주자간거래의결제를위하여당해거래의당사자인거주자가당해거래의당사자가아닌거주자와지급등하는경우 20. 거주자인통신사업자와비거주자인통신사업자간통신망사용대가의결제를위하여당해거래의당사자인거주자가당사자가아닌비거주자와지급등을하는경우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또는전자금융거래법에따라등록된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또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전자적방법에의한재화의구입또는용역의이용에있어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기위해지급등을하는경우 22. 거주자가외국환은행또는이에상응하는외국금융기관명의로개설된에스크로계좌 ( 상거래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중립적인제3자로하여금거래대금을일시적으로예치하였다가일정조건이충족되면당초약정한대로자금의집행이이루어지는계좌를말한다 ) 를통해비거주자와지급등을하는경우 제 3 자지급시한국은행총재신고누락 거주자 는 10.11월변경전주주사 (A) 가변경후주주사 (B) 의모회사이므로별도의조치는필요없다고착오판단함변경전주주사에대해배당금을해외송금하면서제3자지급에대한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거주자가제3자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고객의해외송금신청시제3자지급여부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39

21 공탁금제 3 자지급시신고누락 III 지급수단등의수출입 13년부터국내법무법인이싱가폴소재법무법인을대리하여대한상사중재원에서진행된중재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 14.6월 A은행지점을통해공탁금의일부 (11만7천달러) 를상기법무법인이아닌다른비거주자에게송금하였음에도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가. 지급수단등의수출입절차 ( 규정제 6-2 조 ) 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지급수단또는증권 ( 지급수단등 ) 을직접휴대하거나우편등의방법으로수출입하는경우아래와같은허가나신고절차를거쳐야함 구분 신고대상거래 거주자가제3자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거래당사자가공탁금등의대리지급을위하여해외송금을하는경우관련증빙서류를통해송금신청서상의수취인과증빙서류의정당수취인을정확히기재하여제3자지급등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신고예외 1만불이하지급수단의수출 수입 외국환은행의환전용내국통화수출 외국환은행을통하지않는지급등의신고를한경우 자본거래신고를한자의신고된바에따른기명식증권의수출입등 고객의해외송금신청시송금사유확인 중재판정문등공탁금지급의원인이되는증빙서류내용을면밀히검토 관할세관장신고대상한국은행총재신고대상 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 1만불초과지급수단의휴대수입 국민인거주자의 1만불초과지급수단의휴대수출 기타지급수단등의수출입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 규정제2-3조제1항제3호 ) ( 휴대수출입은관할세관장에게신고가능 ) 외국환거래규정 제 5-10 조 40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41

22 한국은행총재앞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 규정제2-3조제1항 3호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지급을위하여매각하는경우에는당해매입을하고자하는자가별지제7-4호서식의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의하여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가. 제7-6조제1항제2호 * 의규정에의한국내원화예금 신탁계정관련원리금의지급. 다만, 재외동포의국내재산반출의경우에는제4-7조의규정을적용 국민인비거주자가국내에서사용하기위하여내국통화로한예금 신탁거래 대외지급수단매매시신고누락 미국현지법인 사는 10.7월국내은행으로부터원화를차입한후동자금을환전하여동사의해외계좌로송금하면서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나. 외국인거주자의국내부동산매각대금의지급 다만, 외국으로부터휴대수입또는송금 ( 대외계정에예치된자금을포함 ) 된자금으로취득한국내부동산의매각대금을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교포등에대한여신과관련하여담보제공또는보증에따른대지급의경우를제외하고비거주자간의거래와관련하여비거주자가담보 보증제공후국내재산처분대금의지급라. 제2-6조 ( 은행의대출로서거주자가담보또는보증을제공한경우 ), 제7-13조제4호 1), 제7-16조 ( 거주자의비거주자에대한대출 ), 제7-17조제9호 2), 제7-45조제11호 3) 및제18호단서 4) 의규정에의하여비거주자가취득한원화자금의대외지급. 다만, 재외동포가제2-6조또는제7-45조제18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취득한원화자금을대외지급하는경우에는제4-7조의규정에따른다. 1) 제7-13조제4호 : 국민인거주자와국민인비거주자간에국내에서내국통화로표시되고지급되는금전의대차계약을하는경우 2) 제7-17조제9호 : 국민인거주자와국민인비거주자간에다른거주자를위하여내국통화로표시되고지급되는채무의보증계약을하는경우 3) 제7-45조제11호 : 거주자와국민인비거주자간에국내에서내국통화로표시되고지급되는일부기타자본거래경우 4) 제7-45조제18호 :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국내부동산을임차하여내국통화로보증금지급하는경우 외국환거래법규에따라원인이되는거래에대하여신고등을하였다고하더라도지급에대한신고대상거래인지확인하여한국은행총재앞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요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대상인지확인 ( 비거주자의거래에주의 ) 신고대상거래인경우외화송금전한국은행총재앞신고의무를이행했는지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마. 규정제2-3조제1호나목및제2호 ( 비거주자에대한매각 ) 의범위를초과하여내국지급수단을대가로지급하고자하는경우 4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43

23 외국환거래 절차안내 및 사례소개 I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예금 신탁 거주자 비거주자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제2장 자본거래 예금거래 송금시에는 한국은행 신고) 의무 신탁거래 보고 (단,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해외 해외입금보고 한국은행 미화 1만불 초과 또는 대외채권 미회수시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 잔액현황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1 해외예금 신고의무 (규정 제7-11조 제2항, 3항)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거주자 (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등 제외)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신고면제사유 (규정 제7-11조 제1항) 예외적으로 ① 외국에 체재하고 있거나, ② 다른 거래에 수반되는 해외 예금거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45

24 해외예금신고면제사유 1. 외국에체재하고있는거주자가외화예금또는외화신탁거래를하는경우 2. 거주자가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또는이규정에의한비거주자로부터의외화자금차입과관련하여외화예금거래를하는경우 3.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를하고자하는거주자가당해거래와관련하여외국에있는금융기관과외화예금거래를하는경우 4. 국민인거주자가거주자가되기이전에외국에있는금융기관에예치한외화예금또는외화신탁계정을처분하는경우 5. 거주자가외국에서의증권발행과관련하여예금거래를하는경우 6. 거주자가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및해외지사와관련하여외화예금거래를하는경우 7. 예탁결제원이거주자가취득한외화증권을외국소재증권예탁기관또는금융기관에예탁 보관하고동예탁 보관증권의권리행사를위하여외화예금거래를하는경우 8. 인정된거래에따른지급을위하여외화예금및외화신탁계정을처분하는경우 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와관련하여외국환은행이 CLS 은행또는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비거주자회원은행과복수통화 ( 원화포함 ) 예금또는원화예금을하는경우 10. 인정된거래에따라외국에있는부동산또는이에관한권리를취득하고자하거나이미취득한거주자가신고한내용에따라당해부동산취득과관련하여국내에서송금한자금으로외화예금거래를하는경우 11.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또는증권대차거래의중개업무를영위하는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가제 7-45 조제 1 항제 16 호및제 7-48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의한증권대차거래와관련하여외화예금거래를하는경우 12. 외화예금신고를한거주자가인정된거래에따라해외에서취득한자금을예치하는경우 13. 규정제 7-14 조제 7 항단서의규정에따라국내에본점을둔외국환은행해외지점또는현지법인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에예치하는경우 2 해외신탁 신고의무 ( 규정제7-11조제3항 ) 거주자가해외에서비거주자와신탁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보고의무 ( 규정제7-12조 ) 잔액현황보고 : 연간입금액또는연말잔액이일정금액 ( 개인은미화 10만불, 법인은미화 50만불 ) 을초과하는경우익년도 1월말까지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거주자의해외예금거래시신고누락 는 13.8월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쿠웨이트소재은행에예금계좌를개설하고 13.8월 ~9월중 2차례에걸쳐현지건설사로부터수령한공사대금 10만달러를입금하면서신고를하지않음 는 11.9월 ~ 12.9월중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싱가포르소재은행에예금계좌를개설하고 3차례에걸쳐 8만달러의해외예금거래를하면서신고를하지않음 보고의무 ( 규정제7-12조 ) 해외입금보고 : 해외에서건당미화 1만불을초과하여입금한경우또는대외채권을회수하지않고해외에서입금한경우입금일부터 30일이내에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보고 잔액현황보고 : 연간입금액또는연말잔액이일정금액 ( 개인은미화 10만불, 법인은미화 50만불 ) 을초과하는경우익년도 1월말까지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 46 거주자가해외에서비거주자와외화예금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 국내에서송금한자금으로예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해송금 거주자의해외예금계좌가신고예외거래에해당하는지확인 신고된예금계좌로부터자금수령시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지급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7-12조

25 II 금전의대차, 채무의보증계약에따른자본거래 1 금전대차 거주자 금전대차 비거주자 영리법인 ( 회사 ) : 외국환은행외화차입비영리법인및개인 : 한국은행 원화 외국환은행 대출 한국은행 비거주자에대한대출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대출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 - 다른거주자의보증또는담보를제공받아대출하는경우및 10억원을초과하는원화자금을대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출을받고자하는비거주자가신고하여야함 신고면제사유 ( 규정제7-13조 ) 예외적으로 1 거주자간의외화금전대차, 2 국민인거주자와국민인비거주자간의원화금전대차, 3 재외공관근무자, 해외체재자및해외유학생의생활비및학자금충당목적의금전대차, 4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대외경제협력기금법등에따른차관 5 해외부동산취득에수반되는금전대차의경우에는신고의무면제 가. 신고의무 ( 규정제 7-14 조 ) 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차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영리법인등이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 ( 외화증권및원화연계외화증권발행을포함 ) 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 - 다만, 미화 3 천만불 ( 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과거 1 년간의누적차입금액을포함 ) 을초과하여차입하는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 개인및비영리법인이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 비거주자로부터원화자금차입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원화자금을차입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 - 다만, 10 억원 ( 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과거 1 년간의누적차입금액을포함 ) 을초과하여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 금전대차신고면제사유 1. 거주자가다른거주자와금전의대차계약에따른외국통화로표시되거나지급을받을수있는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 2. 거주자가비거주자와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차관계약을체결하거나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공공차관협약을체결하는경우 3. 거주자가비거주자와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의한차관공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 4. 국민인거주자와국민인비거주자간에국내에서내국통화로표시되고지급되는금전의대차계약을하는경우 5. 대한민국정부의재외공관근무자, 그동거가족또는해외체재자가그체재함에필요한생활비등의지급을위하여비거주자와금전의대차계약을하는경우 6.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가입한거주자가유가증권거래결제와관련하여비거주자로부터일중대출 (intra-day credit) 또는일일대출 (over-night credit) 을받는경우 7. 인정된거래에따라제 9-39 조제 2 항의부동산을취득하면서취득자금에충당하기위해취득부동산을담보로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는경우 8.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와관련하여거주자회원은행이 CLS 은행으로부터 CLS 은행이정한일정한도의원화지급포지션을받거나비거주자에게일중 (Intra-day) 원화신용공여또는일일 (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하는경우 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와관련하여외국환은행이비거주자회원은행으로부터일중 (Intra-day) 또는일일 (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받는경우 48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49

26 외국인투자법인의외화자금차입시신고누락 개인이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차입시신고누락 는 11.3 월외국인투자법인신고를완료하고 100% 외국자본금 으로설립된회사로서 01.3월금전차입형식으로 16만달러를투자받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신고미이행 11.3월금전차입에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외국인투자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앞비거주자와의금전대차 일본인과결혼을앞둔 는전세자금에충당코자예비장인어른인일본인 ( 비거주자 ) 로부터 1.5만달러를빌려전세자금에충당하면서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신고를하여야함에도이를하지않음 거주자가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차관계약을체결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신고를한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제2호에의해신고의무면제 외국인투자법인신고를완료한법인이더라도차관계약에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의해신고필요 개인인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고자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앞신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업무수탁법인및영리법인등이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앞신고사항 외화를차입한거주자는외화자금을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거주자계정 ( 외화통장 ) 에예치한후신고용도에따라사용하여야함 거주자가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차관계약을체결한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신고를하였는지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신고를안한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에따른신고를하였는지확인 외국환은행은해외로부터송금시반드시수령사유를확인하고, 사전신고등을누락한경우제재기관장에게위반사실을보고 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과거 1년간누적차입금액을포함하여미화 3천만달러초과차입시기획재정부신고사항임 외국환거래규정 제 7-13 조, 제 7-14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 조 50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51

27 법인이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차입시신고누락 법인이비거주자로부터금전대차계약만기연장시신고누락 는 12.6 월싱가포르소재현지법인을설립하면서비거주자 로부터지분투자금액을차입하였음에도외국환은행장앞신고를하지않음 는일본소재외국법인 의국내영업점확보를대행하기로약정하고국내법인설립전 로부터임대차계약금 1.6만 는 09.2월베트남소재비거주자 와만기 1년인금전대차계약을체결하고 50만달러를차입하였으나회사자금사정이어려워져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계약만기를 1년연장하였음 달러를차입하면서외국환은행장앞신고를하지않음 법인사업자가외화자금을비거주자로부터차입하는경우사전에 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후금전대차계약신고필요 거주자가외화자금을비거주자로부터차입하는경우사전에거래외국환은행지정후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앞금전대차계약신고필요 개인이나비영리법인의경우, 외화자금차입시거래외국환은행을경유하여한국은행에게신고를해야함 만기에상환을하지못하고대출기간을연장하는경우최초금전대차 계약신고를하였더라도사전에신고기관에금전의대차계약내용 변경신고필요 금전대차계약만기연장, 금리변경등내용의변경은사전신고사항 임을충분히안내 외국환은행은해외에서입금되는경우송금사유와신고대상여부확인 동변경신고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차입금상환이제한됨을안내 금전대차계약을임의로변경하였을경우제재기관의제재후사후신고할수있음을안내 외화자금차입시해당신고기관에신고를사전에이행하였는지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 조 5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53

28 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차입시만기연장신고누락누범가중 외화자금차입시수령사유허위보고하여신고누락 는 외국환은행장앞신고후비거주자인인도네시아소재 로부터만기일 로하여 195만달러를차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만기연장 ( 연장후만기일 ) 하여경고처분을받음 ( ) 2차만기일 ( ), 3차만기일 ( ) 이후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만기연장하여누범가중사유에해당 는운영자금조달을위해 11.4월일본소재거래업체인 로부터외화자금 8만달러를차입하면서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신고를하지않고, 물품결제대금으로수령외국인투자기업인 는 10.7월미국소재모 ( 母 ) 회사로부터만기 10개월의단기외화자금 15만달러를차입하면서신고를하지않고 4회에걸쳐증여성송금으로수령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업무수탁법인및영리법인등이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앞신고사항 만기연장하는경우사전에신고기관에내용변경신고필요 2차만기일에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만기연장하여경고사유에해당하고, 2년이내인 3차만기일에사전신고없이재차만기연장을한경우누범가중하여과태료 100만원부과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 ( 외화증권및원화연계외화증권발행을포함 ) 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이본사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는경우본사와지사간에작성된금전대차계약에의거외화자금차입신고를하여야함 외국환은행은해외로부터송금된자금을고객이인출하고자하는 차입금에대한만기를연장하는경우사전에신고기관에내용변경신고토록안내 경고를받고 2년이내에경고사유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경우누범가중에의해과태료 100만원에해당함을안내 경우수령자금의정당성확인필요 수출대가수령의경우수출입관련서류확인 대규모자금이증여성으로송금되는사례는많지않으므로송금사유재차확인및신고의무가있는거래에대한신고를누락했을경우 반대거래 ( 차입금상환등 ) 가제한됨을안내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 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별표 4>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 조 54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55

29 비거주자로부터의차입금을국내지사운영경비로수령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원화자금 10 억초과차입시신고누락 (1) 는운전자금조달을위해 월비거주자 ( 미국 교포 ) 로부터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에서 11 억원을차입하면서기획 위규 재정부장관앞신고를하지않음 11.3월국내법인 는일본법인 으로부터 10만달러를차입하였음에도, 외국환은행은국내지사운영경비로오인하여관련자금을지급 ( 두법인의상호가유사하여외국환은행담당자가일본기업의국내지사로오인 ) 내역 (2) 유한회사는 13.10월덴마크관계사로부터영업자금 18억원을차입한후 A은행을통해수령하면서경유필증을교부받았으나기획재정부장관앞신고를하지않음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원화자금을차입하는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앞신고필요 다만, 10억원 ( 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과거1년간의누적차입금액을포함 ) 을초과하여차입하고자하는경우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 외국환은행은국내법인의영업형태, 설립내용등을감안하여당해 지급등의타당성여부를확인 특히수취인이입금된자금에대하여국내지사운영경비로소명할경우비거주자의국내지사설치신고이행여부를확인 국내수취인의영업내용, 송금인명의등을고려하여당해송금건이고객의설명과일치하는지확인 외국환은행은비거주자가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인출을요청할경우거주자와금전대차거래를위한인출인경우거주자로하여금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토록안내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처분용도중인정된거래항목숙지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에서인출된자금의지급사유가신고대상거래인지확인 차입금액에따라신고기관이변경될수있음을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7-9 조, 제 7-15 조 56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57

30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대출시신고누락 증빙없는지급신고를통한외화대출 는 월비거주자가운영하는미국뉴욕소재기업에게 위규 8만달러를대출하면서외국환은행장에게는지분취득목적이라고기재후해외직접투자로신고하고, 금전대여에관한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거주자 는 10.9월미국에거주하는동생 ( 비거주자 ) 에게사업자금을빌려주기위하여 5만달러를송금하면서증여성지급이라고허위소명한후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내역 는 월초등학교동창인미국국적비거주자 가 국내부동산을취득하기위한중도금 9,000 만원을대여하면서한국 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증여성송금일경우라도실질이금전대여에해당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해야함 거래유의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대출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필요 외국환은행은송금시송금사유, 송금인과수취인의관계및향후상환여부등확인필요 사항 실제거래형식에맞는신고인지를확인할필요 은행확인 송금사유확인결과신고절차가필요한거래에해당되는경우적법절차안내 사항 금전대차거래를증여성지급으로증빙없이송금하는경우향후원리 금이국내로송금되었을때감독기관의제재후지급받을수있음을 안내 외국환거래규정 제 7-16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7-16 조 58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59

31 거주자의비거주자에대한대출계약의만기연장신고누락 2 채무보증 는 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를하고해외현지법인 1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차입하는경우 2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대여하는경우 ( 비거주자 ) 에게 50만달러를대출하였으나, 12.12월및 13.12월한국은행총재앞신고없이동대출의만기를 채무자 ( 거주자 ) 금전대차 채권자 ( 비거주자 ) 채무자 ( 거주자 ) 금전대차 채권자 ( 비거주자 ) 각각 1 년씩연장하였음 보증인 ( 거주자 ) 보증계약 보증인 ( 거주자 ) 보증계약 비거주자와대출계약만기를연장하는경우변경사항및변경사유를첨부하여한국은행총재에게변경신고필요 < 보증계약에대한신고 > 금투업자및시설대여회사의현지법인에대한보증또는주채무외국환은행계열회사간보증등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신고대상외의보증 금전대차계약만기연장, 금리변경등내용변경은신고사항임을충분히안내 동변경신고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차입금상환이제한됨을안내 금전대차계약을임의로변경하였을경우제재기관의제재후사후신고할수있음을안내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7-16조 가. 신고의무 ( 규정제 7-18 조, 제 7-19 조 ) 외국환은행장신고사항 1 국내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그현지법인의인정된업무에수반되는현지차입에대하여보증을하는경우 2 거주자의현지법인이인정된사업수행에필요한시설재를외국의시설대여회사로부터임차함에있어서당해현지법인이부담하는채무의이행을당해거주자또는계열관계에있는거주자가보증하는경우 3 국내에본점을둔시설대여회사가당해시설대여회사현지법인의인정된업무에수반되는현지차입에대하여본사의출자금액범위내에서보증을하는경우 60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61

32 4 주채무계열소속상위 30대계열기업체의장기 (1년초과 ) 외화자금차입계약과관련하여동계열소속다른기업체가보증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증제공자가차입자의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 한국은행총재신고사항 외국환은행장앞신고사항을제외하고,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거래또는비거주자간거래에관하여거주자가채권자 ( 거주자또는비거주자 ) 와보증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 신고면제사유 ( 규정제7-17조 ) 예외적으로 1 거주자간의외화보증, 2 다른인정된거래와관련하여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보증을받는경우, 3 무역거래와관련된보증, 4 국민인거주자와국민인비거주자간의원화보증등은신고가면제됨 채무보증신고면제사유 1. 거주자간의거래에대하여거주자가외화보증을하는경우 2. 거주자의수출거래와관련하여외국수입업자가외국환은행으로부터역외금융대출을받음에있어당해거주자가그역외금융대출에대하여당해외국환은행에외화보증을하는경우 3. 국내에본점을둔시설대여회사가당해시설대여회사현지법인에대한외국환은행의역외금융대출에대해본사의출자금액범위내에서외화보증을하는경우 4. 거주자가이규정에의해인정된거래를함에따라비거주자로부터보증을받는경우 5. 거주자가다음의보증을하는경우가. 거주자의원화 외화자금차입계약에관하여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보증을하는경우 ( 다만, 제7-1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주채무계열소속상위 30대계열기업체의외화자금차입계약에관하여동계열소속다른기업체가보증하고자하는경우제외 ) 나. 거주자가규정제4장에서규정한지급 ( 제4-5조내지제4-7조제외 ) 을위한외국통화표시보증을하는경우 다. 거주자가인정된임차계약을함에따라국내의다른거주자가외화보증을하거나시설대여회사가외국의시설대여회사국내의실수요자간의인정된시설대여계약에대하여외화보증을하는경우라. 거주자의약속어음매각과관련하여당해거주자의계열기업이외화보증을하는경우마. 규정제2-6조제1항단서에따라비거주자가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고외국환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음에있어, 거주자가보증또는담보를제공하는경우 6. 거주자가비거주자와물품의수출 수입또는용역거래를함에있어서보증을하는경우 7. 거주자의수출, 해외건설및용역사업등외화획득을위한국제입찰또는계약과관련한입찰보증등을위하여비거주자가보증금을지급하거나이에갈음하는보증을함에있어서보증등을하는비거주자가부담하는채무의이행을당해거주자또는계열관계에있는거주자가보증또는부담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 8. 거주자제7-11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필요한자금의지급에갈음하여비거주자가지급또는보증을함에있어서지급또는보증을하는비거주자가부담하는채무의이행을당해거주자또는당해거주자의계열기업이보증또는부담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 9. 국민인거주자와국민인비거주자간에다른거주자를위하여내국통화로표시되고지급되는채무의보증계약을하는경우 10. 제7-45조제1항제16호및제7-48조제1항제6호의규정과관련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증권금융회사가비거주자에게보증하는경우 11. 거주자가비거주자와해외건설및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함에있어당해비거주자 ( 입찰대행기관및수입대행기관을포함한다 ) 와보증등을하는경우 12. 제7-40조제2항의규정에의한파생상품거래에관하여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보증을하는경우 6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63

33 거주자의채무보증계약시한국은행총재신고누락 III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매매및용역계약에따른자본거래 는 09.8월한국은행총재신고를받아필리핀소재현지법인을설립하여운영 12.10월동법인은 A은행마닐라지점으로부터영업자금차입에대하여채권자인 A은행마닐라지점과채무보증계약을체결함에있어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를하지않음 거주자가채권자 ( 거주자또는비거주자 ) 와채무보증계약을체결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해야함 ( 신고면제사유및외국환은행장앞신고사항제외 ) 거주자의자본거래에관한채무보증계약시외국환은행장또는한국은행총재신고사항임을안내 가. 거주자간의거래 거주자간의대외지급수단, 물품또는채권의매매 ( 규정제7-20조 ) 거주자간의대외지급수단매매 : 한국은행총재신고사항 - 다만, 1 거주자간에동일자기준미화 2천불이내에서외화등대외지급수단을매매하는경우, 2 지급수단으로사용목적이아닌화폐수집용및기념용으로외국통화를매매하는경우등은신고의무면제 영리의목적으로영업을위해대외지급수단을매매하는경우환전업등록을하여야함 ( 외국환거래법제8조 ) 거주자간의물품매매 : 거주자간에외화를대가로물품을매매하는경우원칙적으로신고의무없음 거주자간의채권매매 : 거주자간에외화를대가로채권을매매하는경우원칙적으로신고의무없음 거주자간의외화용역거래 원칙적으로거주자간의외화용역거래는신고의무가없음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용역거래는무역거래에해당하나, 거주자간의외화용역거래는자본거래에해당 외국환거래규정 제 7-19 조 64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65

34 나.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거래 ( 규정제 7-21 조 ) 외국환은행장신고사항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부동산이용에관한회원권매매는외국환은행장앞신고사항 회원권취득금액이건당미화 10만불을초과하는경우에는국세청장및관세청장에게, 건당미화 5만불을초과하는경우금융감독원장에게통보됨 한국은행총재신고사항 신고면제사유및외국환은행장신고사항을제외하고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대외지급수단, 물품또는채권의거래는한국은행총재앞신고사항 신고면제사유 대외지급수단, 채권매매계약등신고면제사유 ( 규정제7-21조 )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 ( 외국환전영업자를포함한다 ) 이해외에체재하는거주자와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또는내국통화의매매거래를하는경우 2. 외국에체재하는거주자 ( 재외공관근무자또는그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포함한다 ) 가비거주자와체재에직접필요한대외지급수단, 채권의매매거래를하는경우 3. 거주자가외국에서보유가인정된대외지급수단또는외화채권으로다른외국통화표시대외지급수단또는외화채권을매입하는경우 4. 거주자가수출관련외화채권을비거주자에게매각하고동매각자금전액을외국환은행을통하여국내로회수하는경우 5. 거주자가국내외부동산 시설물등의이용 사용과관련된회원권, 비거주자가발행한약속어음및비거주자에대한외화채권등을비거주자에게매각하고동매각자금을외국환은행을통하여국내로회수하는경우 6.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매각한국내의부동산 시설물등의이용 사용과관련된회원권등을비거주자로부터재매입하는경우 1 외국환은행의해외지점등이해외체재하는거주자와원화표시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또는내국통화의매매거래를하는경우, 2 해외체재하는거주자가비거주자와해외체재에직접필요한대외지급수단, 채권매매를하는경우, 3 거주자가외국에서보유가인정된대외지급수단또는외화채권으로다른외국통화표시대외지급수단또는외화채권을매입하는경우등 66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67

35 해외콘도회원권취득거래신고누락 IV 증권의발행및증권의취득 는 09.12월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미국하와이소재콘도회원권을 8만달러에취득하였고, 11.2월에도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동일한회원권 1개를추가취득하였음 거주자가비거주자와외국의부동산이용에관한회원권을취득하는경우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1 증권발행 발행장소 국내 거주자의증권발행 통화 비거주자의증권발행 신고여부발행장소통화신고여부 원화적용대상아님원화기획재정부장관신고국내외화신고예외외화기획재정부장관신고 원화기획재정부장관신고원화기획재정부장관신고외국외국외국환은행장등에신고외화외화적용대상아님 ( 거주자의외화차입준용 ) 국내증권시장과해외증권시장간에증권의이동이이루어지는방식으로증권상장 최초상장시점 1 회에한하여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 해외병원과의연구시설물에대한사용계약연장시신고누락 는 13.1월외국환은행에신고를하고중국현지병원과위규연구소시설물에대한사용계약 (1년) 을체결하였으나내역 14.1월외국환은행장앞변경신고없이동연구소시설물사용계약을 1년연장하였음거래 거주자가비거주자와외국시설물등의사용계약을체결 변경하는유의경우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사항관련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7-4조법규 가. 신고의무 ( 규정제 7-22 조및제 7-23 조 ) 거주자의증권발행 거주자가외국에서외화증권을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등에게신고하여야함 - 거주자가국내에서발행한외화증권을비거주자가사모로취득하는경우도포함하며, 거주자의외화자금차입에관한외국환거래규정제7-14 조를준용함 거주자가외국에서원화증권을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비거주자의증권발행 비거주자가국내에서외화증권또는원화증권 ( 원화연계외화증권포함 ) 을발행하고자하는경우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 비거주자가외국에서원화증권 ( 원화연계외화증권포함 ) 을발행하고자하는경우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 68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69

36 2 증권취득 신고면제사유 ( 규정제 7-31 조제 1 항 ) 예외적으로 1 정해진절차에따라외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 2 비거 거주자 ( 신고의무자 ) 비거주자 : 한국은행총재앞신고 주자로부터외화증권을상속 유증 증여받는경우, 3 이미투자한현지법인이합병되어그합병신주를교부받는경우, 4 거주자와국민인비거주자간의원화증권매매또는 5 대물변제, 담보권행사로인한외화 비거주자 ( 신고의무자 ) 거주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정한출자목적물에의해취득하는경우 : 외국환은행장앞신고그외의경우 : 한국은행총재앞신고 증권취득등의경우에신고의무가면제 거주자의증권취득신고면제사유 주의사항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증권양수도는원칙적으로신고사항에해당하나, 외국환거래규정이정하고있는절차에따라취득할경우신고의무면제 거주자간의 ( 외화 ) 증권양수도는규정제7-43조에따라신고의무가면제되나, 해외직접투자에해당하는경우양도인 양수인모두해외직접투자신고를이행하여야함 가. 거주자의증권취득 거주자가외국법인의경영에참가할목적으로증권을취득하는경우로서해외직접투자에해당하는때에는규정제9-1조내지제9-9조에의함 신고의무 ( 규정제7-31조제2항 )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 단, 거주자가보유증권을대가로하여비거주자로부터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교환대상증권의가격적정성을입증하여야함 1. 거주자가외국환거래규정이정하는절차에따라외화증권에투자하는경우 2.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상속 유증 증여로인하여증권을취득하는경우 3. 거주자가외국환거래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발행한증권의만기전상환및매입소각등을위하여증권을취득하는경우 4. 거주자가인정된거래에따라취득한주식또는지분에대신하여합병후존속 신설된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비거주자로부터취득하는경우 5. 거주자가외국법령에의한의무의이행을위해비거주자로부터외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 6. 거주자가국민인비거주자로부터국내에서원화증권을내국통화로취득하는경우 7. 거주자가인정된거래에따른대부금의대물변제, 담보권의행사와관련하여비거주자로부터외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 8. 거주자가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여비거주자가국내또는국외에서발행한만기 1년이상인원화증권을취득하거나비거주자가발행한해외판매채권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비거주자에게매각할목적으로국내인수회사가취득하는경우 9. 국내기업이사업활동과관련하여외국기업과의거래관계의유지또는원활화를위하여미화 5만불이하의당해외국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10.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 ( 국내자회사를포함한다 ),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또는사무소에근무하는자가본사 ( 본사의지주회사나방계회사포함 ) 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11. 거주자가국내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외화증권을비거주자로부터취득하거나부여된권리행사에따른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12. 제7-32조제1항제1호, 제2호및제11호, 제7-32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해증권을취득한비거주자로부터동증권을취득하는경우 70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71

37 거주자의외화증권취득절차 1 기관투자자이외의일반투자자는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외화증권의매매를위탁하여야함 2 투자중개업자는일반투자자명의의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통하여투자자금을송금하여야함 3 투자중개업자는일반투자자의매분기별투자현황, 매매실적등외화증권투자현황을다음분기첫째달 10일까지한국은행총재및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함 나. 비거주자의증권취득 신고의무 ( 규정제7-32조제2항, 제3항 ) 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비상장국내원화증권을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정한출자목적물에의해취득하는경우에는외국환은행장에게, 그외의경우 * 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 가령, 거주자가비상장국내원화증권을비거주자에게증여하는경우등 신고면제사유 ( 규정제7-32조제1항 ) 예외적으로 1 외국환거래규정에정해진절차에따라원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에해당하는경우, 3 거주자로부터증권을상속 유증 * 받는경우, 4 국민인비거주자가원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또는 5 대물변제, 담보권행사및출자전환등으로원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에는신고의무가면제됨 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원화증권을증여받는경우는신고면제사유에해당되지않음 비거주자의증권취득신고면제사유 1. 외국환거래규정이정하는절차에따라원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에의하여인정된외국인투자를위하여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증권을취득하는경우 3. 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상속 유증으로증권을취득하는경우 4. 비거주자가국내법령에정하는의무의이행을위하여국공채를매입하는경우 5. 제7-31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의하여거주자가취득한본사의주식을비거주자가당해거주자로부터매입하는경우 6. 비거주자가제2-5조, 제2-10조및제7-22조의규정에의하여거주자가외국에서발행한외화증권을취득하거나부여된권리행사에따른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7. 국민인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국내에서원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 8. 국내에서원화증권및원화연계외화증권을발행한비거주자가당초허가를받거나신고된바에따라만기전상환등을위하여증권을취득하는경우, 비거주자가발행한주식예탁증서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거주자로부터취득하거나비거주자가주식예탁증서의원주를거주자로부터취득하는경우또는외국환거래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발행되는해외판매채권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인수한국내인수회사로부터취득하는경우 9. 비거주자가인정된거래에따른대부금의대물변제, 담보권의행사와관련하여거주자로부터증권을취득하는경우 10. 비거주자가국내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외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 11. 제7-31조제1항제1 호및제12호, 제7-31조제2항의규정에의해증권을취득한거주자로부터동증권을취득하는경우 비거주자의원화증권취득절차 1 외국인투자자는국내원화증권투자를위하여외국환은행에본인명의투자전용계정 ( 투자전용대외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 을개설 2 투자중개업자는외국인투자자의국내원화증권취득및매각등을위하여외국환은행에투자중개업자명의로투자전용외화계정을개설 3 외국환은행장및투자중개업자는증권투자현황을다음달 15일까지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하여야함 7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73

38 2 인이상공동해외직접투자시투자비율합계 10% 미만 ( 개별신고 ) 용역대가를주식으로수령하면서증권취득신고누락 친인척관계인, 2인은투자비율합계가 10% 미만에해당하여각각한국은행총재앞신고사항임에도불구하고, 외국환은행에연명으로해외직접투자신고후, 11.1월 30만달러를송금하여중국소재 유한공사의지분을각각 4% 씩취득 는캄보디아에서건설공사를완료하였으나, 현지업체로부터공사대금의회수가지연되어공사대금의일부를한국은행총재앞신고없이현지업체의주식으로취득 ( 지분율 8%) 전체투자비율의합계가 10% 이상인경우해외직접투자에해당하므로거래당사자들이연명하여최대출자자가외국환은행장앞사전신고 전체투자지분의합계가 10% 미만인경우외화증권취득에해당하여한국은행총재앞신고필요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증권을취득하는경우해외직접투자요건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한국은행총재에게사전신고 해외직접투자연명신고수리심사과정에서당해건이해외직접투자에 해당 ( 전체투자지분합계 10% 이상 ) 되는지여부를확인 합산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에는외화증권취득거래에해당되어한국은행총재앞신고사항임을안내 2인이상의공동투자로써총투자비율합계가 10% 이상인경우투자비율이가장높은거주자가연명으로신고를해야함을안내 신고기관에사전신고없이용역대가의일부를외화증권으로취득한경우감독기관제재등적법절차안내 해외용역대가수령금액이계약서에약정된금액인지확인 회수대상채권의일부미회수시사유확인 해외직접투자요건 ( 투자비율 10% 이상등 ) 숙지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 조 74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75

39 사전신고서유효기간경과후의증권취득신고누락 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증권취득신고누락 는 10.9월미국사모펀드에대해 5백만달러를투자하는것으로한국은행총재앞신고한후, 한국은행신고서의유효기간이경과하였음에도한국은행총재앞변경신고없이 Capital Call에따라 10.12월 ~ 14.6월중 10회이상에걸쳐총 450만달러를투자함 비거주자인 는한국은행총재앞신고없이 13년중국내법인 의제3자배정유상증자시동사의주식 11만주를 12만달러상당에취득 ( 는주식취득대금을외화로송금 ) 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비상장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자촉진법 에서정한출자목적물에의해취득하는경우에는외국환은행장앞사전신고 그외의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앞사전신고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신고예외거래를제외하고는한국은행총재에게사전신고 증권을취득한거주자는증권보유현황을다음연도첫째달말일까지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 고객과외국환거래를함에있어고객의거래또는지급등이외국환거래법에의한신고를하였는지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전환사채의주식전환에따른비거주자의원화증권취득신고누락 고객의거래또는지급등이외국환거래법에의한신고를하였는지확인 비거주자 는 11.3월취득한 ( 거주자 ) 의전환사채 2,508매상당을 12.2월주식전환하였으나동증권 ( 비상장주식 ) 취득에대해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누락하였음 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사전신고 ( 신고예외거래는제외 )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7-32 조 76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77

40 V 기타의자본거래 가. 거주자간기타자본거래 거주자간기타자본거래의적용범위 ( 규정제7-43조 ) 거주자간의외화표시임대차계약 담보 보증 보험 * 조합 사용대차 채무인수기타이와유사한계약에따른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 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자의보험거래는제외 거주자간의상속 유증 증여에따른외화표시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 거주자간외화증권또는이에관한권리의취득 단, 해외직접투자의요건을충족하게된때에는제9장의규정에따름 신고의무 원칙적으로거주자간기타자본거래는신고의무가면제됨 다만, 담보 보증계약에따른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는채무보증계약에관한규정을준용 나. 거주자와비거주자간기타자본거래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기타자본거래의적용범위 ( 규정제7-44조 )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임대차계약 담보 보증 보험 조합 사용대차 채무인수 화해기타이와유사한계약에따른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 - 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임차는제외 - 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자의보험거래는제외 - 담보및보증계약에따른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에관하여는채무보증계약에관한규정을준용 - 비거주자가부동산담보를취득하는경우에는채무보증계약에관한규정및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취득에관한규정을준용 - 조합기타이와유사한계약에따른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로서해외직접투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9장을적용 거주자와비거주자간상속 유증 증여에따른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 거주자가해외에서학교또는병원의설립 운영등과관련된행위및그에따른자금의수수 거주자의자금통합관리및그와관련된행위 신고의무 외국환은행장신고사항 ( 규정제7-46조제1항 ) - 거주자와비거주자간에계약건당미화 3천만불이하인경우로서부동산이외의물품임대차계약을 ( 소유권이전하는경우를포함 ) 체결하는경우 - 소유권이전의경우를제외하고국내의외항운송업자와비거주자간의선박이나항공기를임대차기간이 1년이상인조건으로외국통화표시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경우 78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79

41 한국은행총재신고사항 ( 규정제7-46조제2항 ) - 외국환은행장신고사항및신고면제사유를제외하고그이외의기타자본거래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 - 다만, 거주자 ( 외국환업무취급기관포함 ) 가원화증권및원화연계외화증권을비거주자에게동일인당 500억원을초과하여대여하는경우에는차입하고자하는비거주자가신고하여야하며, 거주자의자금통합관리및그와관련된행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자금통합관리개시전에신고하여야함 보고의무 ( 규정제7-46조제4항, 제5항 ) 해외에서학교또는병원의설립 운영등과관련된행위및그에따른자금의수수를위하여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한거주자는학교또는병원의설립 운영등과관련된자금운영현황등을다음연도첫째달 20일까지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하여야함 자금통합관리신고를한자는그운영현황을매분기별로익월 20일까지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하여야함 거주자와비거주자간기타자본거래신고면제사유 ( 규정제7-45조제1항 ) 1.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외국환업무를영위함에따라비거주자에게담보를제공하는경우 2. 신용카드에의한현금서비스거래 3. 거주자가물품의수출과관련하여외국에있는금융기관이발행한신용장을그신용장조건에따라비거주자에게양도하는경우 4. 소유권이전의경우를제외하고국내의외항운송업자와비거주자간의선박이나항공기 ( 항공기엔진및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정하는관련주요부품을포함하며이하이관에서같다 ) 를임대차기간이 1년미만인조건으로외화표시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거주자가제9장제4절의규정에의하여신고수리를받아취득한외국에있는부동산을비거주자에게취득신고수리시인정된범위내에서외국통화표시임대를하는경우 6.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부동산이외의물품을무상으로임차하는경우 7. 비거주자가이규정에의하여외국으로의원리금송금이허용되는예금 신탁 증권등을금융기관의자기여신에관련된담보로제공하거나제3자를위해담보로제공하는경우 8. 비거주자가국내에서의법적절차를위해필요한예치금을납입하거나예치금에갈음하여내국법인이발행한외화증권을제공하는경우 9. 보험에관한법령의규정에의하여인정된바에따라국내의거주자가비거주자와외국통화표시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외국에있는보험사업자와재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 10. 해외건설및용역사업자가해외건설및용역사업과관련하여현지에서비거주자로부터장비를임차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 11. 거주자와국민인비거주자간에국내에서내국통화로표시되고지급되는제7-44조제 1항제1호및제2호의거래또는행위를하는경우 12.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상속 유증 증여에의한채권의발생등의당사자가되는경우 13.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가입한거주자가제7-13조제6호의일중대출과관련하여담보를제공하는경우 14. 기관투자가가인정된거래에따라보유한외화증권을외국증권대여기관 (Securities Lending Agent) 을통하여대여하는경우 15. 제7-4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서임차계약만료전에수출자유지역내에서당해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허가를받아폐기처분하는경우 16. 거주자와비거주자가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또는증권대차거래의중개업무를영위하는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원화증권및원화연계외화증권을차입 대여하거나이와관련하여원화증권, 외화증권또는현금 ( 외국통화를포함한다 ) 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 다만, 거주자가대여하는경우에는비거주자동일인당 500억원이하인경우에한함 17. 거주자의현지법인이거주자의보증 담보제공이수반된현지금융을상환하기위하여제5절의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서원화증권을발행하는경우로서현지법인을위하여당해거주자 ( 계열회사를포함한다 ) 가보증및담보를제공하는경우 18.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국내부동산을임차하는경우. 다만, 임차보증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내국통화에한함 1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와관련하여거주자회원은행이 CLS은행과결제관련약정 ( 손실부담약정포함 ) 을체결하고동약정에따라자금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80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81

42 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와관련하여외국환은행이비거주자와결제관련약정 ( 손실부담에관한합의포함 ) 을체결하고동약정에따라자금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21. 종교단체가해외에선교자금을지급하는경우 22. 비영리법인이해외에서의구호활동에필요한자금을지급하는경우. 다만, 당해법인의설립취지에부합하여야함 23. 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상속 유증을받는경우 24. 거주자가국제기구, 국제단체또는외국정부에대해의연금, 기부금을지급하는경우 다. 비거주자간기타자본거래 비거주자간기타자본거래의적용범위 ( 규정제7-47조 ) 비거주자간내국통화로표시되거나지급받을수있는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 비거주자가다른비거주자로부터원화증권또는이에관한권리를취득하는경우 신고의무 ( 규정제7-48조제2항 ) 비거주자가다른비거주자와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제7-47조에해당하는거래또는행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를하여야함 비거주자간기타자본거래신고면제사유 ( 규정제7-48조제1항 )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비거주자와내국통화표시거래 ( 비거주자와의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및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매매를포함 ) 를하는경우 2. 국민인비거주자간에국내에서내국통화표시거래 ( 자본거래포함 ) 를하는경우3. 비거주자가대한민국내에체재함에수반하는생활비, 일상품또는용역의구입등과관련하여다른비거주자와내국통화표시거래를하거나비거주자가대한민국내에서허용되는사업의영위와관련하여다른비거주자와내국통화표시거래를하는경우 4. 비거주자가다른비거주자로부터인정된거래에따라취득한원화증권을취득하는경우 5. 비거주자가외국에있는금융기관과내국통화표시예금거래를하는경우 6. 비거주자간에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상인정된증권대차거래의중개업무를영위하는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원화증권을차입 대여하거나이와관련하여원화증권또는현금 ( 외국통화를포함한다 ) 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 7. 외국인투자가가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제7장제6절제3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한증권을비거주자에게담보로제공하는경우 8. 외국금융기관및외국환전영업자가비거주자와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및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매매를하는경우 9. 비거주자간상속 유증에따른내국통화로표시되거나지급받을수있는채권의발생등에관한거래 10. 비거주자간해외에서행하는내국통화표시파생상품거래로서결제차액을외화로지급하는경우 1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와관련하여비거주자와다른비거주자간의원화가개재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거래를하는경우가. CLS은행과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비거주자회원은행간또는비거주자회원은행과다른비거주자간의결제관련약정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비거주자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정한일정한도의원화지급포지션 (Short Position) 을받거나고객인비거주자가비거주자회원은행으로부터일중 (Intra-day) 또는일일 (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받는거래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비거주자회원은행간의결제유동성감축을목적으로하는 In/Out Swap 또는이와유사한거래라. 유동성공급약정에따른 CLS은행과비거주자 (Liquidity Provider) 간의현물환, 선물환또는스왑거래마.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비거주자가 CLS은행또는회원은행으로부터당초약정한통화와다른통화로수령하는거래바. CLS은행과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비거주자회원은행간의손실부담약정체결사.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비거주자회원은행과고객인비거주자와의손실부담에관한합의 12. 비거주자가외국으로의원리금송금이자유로운원화예금및원화신탁을다른비거주자에게담보로제공하는경우 8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83

43 비거주자와의 3 천만달러이하물품임대차계약신고누락 해외법인과의골프카트임대차계약신고누락 의류제조업체 는 09.12월베트남소재 사로부터재봉기계를 30만달러에구입한후 10.1월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현지거래업체 사에재봉기계를임대하고매월임대료를수취 골프장을경영하는 는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 10.4월중국소재현지법인 유한공사와골프카트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매월국내로송금되는카트임대료를수취함 거주자와비거주자간계약건당 3천만달러이하인부동산이외의물품임대차계약은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함 거주자와비거주자간계약건당 3천만달러를초과하는부동산이외의물품임대차계약은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거주자가직접투자한해외현지법인과부동산이외의물품임대차계약도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함 임대수익금등을지급할경우관련증빙또는신고여부확인필요 해외로부터주기적인송금이이루어지는경우수령사유재차확인 거주자가비거주자와체결한채권 채무발생계약과관련된자금을송금하는경우사전신고절차의이행여부확인 해외로부터주기적인송금이이루어지는경우수령사유재차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제 7-46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제 7-46 조 84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85

44 외국시민권자인자녀 ( 비거주자 ) 에대한증여신고누락 비거주자에대한해외부동산증여신고누락 거주자 는외국환은행장앞신고후미국 LA 소재해외부동산을 위규 취득하였으나 거주자 는 12.6월현금 1천5백만원과 13.11월 의주식 7,000주 ( 재산가액 9천만원 ) 를미국시민권자인자녀 에게증여하고, 이후관할세무서에증여신고를하였지만한국은행총재앞신고를하지않음 내역 한국은행총재앞신고없이비거주자인조카에게동해외부동산을증여하였음 거주자본인명의해외부동산을비거주자에게증여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거주자의비거주자에대한증여 ( 상속, 유증은제외 ) 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세법상신고를완료한거래이더라도외국환거래법상신고등을요하는경우외국환거래법에따른신고기관에신고하여야함 거주자와비거주자간증여거래시신고여부확인 해외부동산처분시처분보고를이행하였는지확인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제 7-46 조 비거주자에대한해외부동산증여신고누락 는 월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수리를받고 8 만달러를 위규 송금하여미국소재해외부동산을취득하였으나 거주자와비거주자간임대차계약, 조합, 채무의인수등거래시신고대상여부확인 내역 12.9월한국은행총재앞신고없이상기부동산을비거주자인 에게증여하였음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증여를하는경우당해거주자가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를하여야함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제 7-46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제 7-46 조 86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87

45 영화제작관련해외투자조합과의투자계약신고누락 해외조합형태합자회사설립에따른투자신고누락 는미국영화제작업체 와국내영화수입금액의 3% 및판권을갖는조건으로영화제작비용총 200만달러중 50만달러 (25%) 를투자하는것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한국은행총재앞신고없이외국환은행에수입대금으로신고하고미국 에 50만달러를송금하였음 는한국은행총재앞사전신고없이 11.10월인도네시아소재현지법인과조합형태의합자회사를설립하였고 13.2월한국은행에동사항을사후신고하였음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조합과유사한계약을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사전신고하여야함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제 7-46 조 거주자의해외에서영화제작등관련투자조합계약체결은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해외신약개발투자조합과의투자계약신고누락 송금시입증서류 (INVOICE 및계약서등 ) 에명시된내용을통해무역관련송금인지확인 거주자가비거주자와특정한자본거래 ( 증권취득, 보증계약등 ) 이외의거래를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신고사항인지여부확인 조합설립유사 ( 조합 ) 는한국은행총재신고필증첨부후송금할수있음을안내 는 13.6월한국은행총재앞사전신고없이캐나다현지법인과신약개발을위한투자계약을체결하였으며 13.7월한국은행에사후신고하고캐나다현지법인에 50만달러를송금하였음 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조합과유사한계약을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사전신고하여야함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제 7-45 조, 제 7-46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7-44 조, 제 7-46 조 88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89

46 외국환거래 절차안내 및 사례소개 I 해외직접투자 설립 자금납입 후 6월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해외직접 투자신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 실적보고 제3장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연간사업 실적보고 청산보고 및 회수의무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가.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란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설립 중 법인 포함)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 를 말함 ① 증권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 투자비율*이 10% 이상 인 경우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 ② 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1년 이상) 금전대여 현지법인에 대한 단기(1년 미만) 금전대여는 규정 제7-16조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91

47 외국환거래법령에서정한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의무 ( 규정제 9-5 조제 2 항 ) 외국환거래법 ( 제 3 조제 1 항제 18 호 ) 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 ) 이발행한증권을취득하거나그법인에대한금전의대여등을통하여그법인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맺기위하여하는거래또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제 8 조 ) 1. 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 ) 의경영에참가하기위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이해당외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 ( 주식또는출자지분을공동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그주식또는출자지분전체의비율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 투자비율 이라한다 ) 이 100 분의 10 이상인투자 2. 투자비율이 100 분의 10 미만인경우로서해당외국법인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를수립하는것가. 임원의파견나. 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원자재또는제품의매매계약의체결다. 기술의제공ㆍ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의체결라. 해외건설및산업설비공사를수주하는계약의체결 3. 제 1 호또는제 2 호에따라이미투자한외국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추가로취득하는것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라외국법인에투자한거주자가해당외국법인에대하여상환기간을 1 년이상으로하여금전을대여하는것 해외직접투자와관련하여이미신고한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함 - 다만, 1 투자자의상호 대표자 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의소재지를변경한경우, 2 투자자의합병 분할에의한투자주체변경, 3 현지의예상치못한사정이나경영상급박한사정등으로사전에제출한사업계획을사전신고후변경하는것이적절치않은경우로서추가투자금액을필요로하지않는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후 3개월이내에사후보고할수있음 Tip!!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투자내용의변경 - 현지법인의자회사 손회사설립 - 현지법인에대한해외직접투자자의지분율변동 - 대부투자신고후 1 년이내자금회수 * 해외직접투자자의회생절차등신고기관의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가능하며, 내용변경신고로처리 나. 신고의무 신규 ( 증액 ) 신고의무 ( 규정제9-5조제1항 ) 거주자가해외직접투자 ( 증액투자를포함 ) 를하고자하는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단, 이미투자한외국법인이자체이익유보금또는자본잉여금으로증액투자하는경우로서거주자가최대주주가아닌경우에는사후보고할수있음 - 누적투자금액이미화 50만불이내에서의투자의경우에는투자금의지급이있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사후보고할수있음 투자주체의변경 - 거주자간해외투자법인에대한지분양수도를하는경우양수인 ( 신규 ) 양도인 ( 변경 ) 모두신고하여야함 현지법인의자본증감에따른신고의무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타 주주배정 제 3 자배정 자본전입 ( 잉여금 자본 ) 출자전환 ( 부채 자본 ) 규정제 9-5 조제 1 항에따른신규해외직접투자신고 규정제 9-5 조제 2 항에따른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 투자자금의변동없이현지법인에대한지분율만변동 ) 규정제 9-5 조제 1 항에따른신규해외직접투자신고 규정제 9-5 조제 2 항에따른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주식병합, 주식분할, 감자, 자산재평가등 : 변경신고사항 9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93

48 현지법인의자회사및손자회사의설립등에관한변경신고의무 다. 보고의무및사후관리의무 1 설립시 : 거주자 설립미화 1만불 현지법인 설립미화 2만불 자회사 보고의무 ( 규정제 9-9 조제 1 항 ) 해외직접투자자는다음의보고서를정해진기한내에해당신고기관의 신규신고및자 손회사관련변경신고의무발생 장에게제출하여야함 2 투자증액 : 거주자 설립미화 1만불 현지법인 증액미화 100만불 자회사 13 년규정개정을통해현지법인의자회사에대한투자금액변경에대한신고의무신설 보고서 외화증권 ( 채권 ) 취득보고서 송금 ( 투자 ) 보고서 투자금액납입또는대여자금제공후 6 월이내 송금또는투자즉시 제출기한 3 청산 : 거주자 설립미화 1만불 현지법인 청산미화 102만불 자회사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회계기간종료후 5 월이내 청산자금수령또는원금회수후즉시 13 년규정개정을통해현지법인의자회사의청산에대한신고의무신설 투자규모별신고등의무 해외직접투자에관한연명신고 구분 미화 50만불이하 미화 50만불 100만불 미화 100만불초과 신고의무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수인이주식또는출자지분을공동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그주식또는 1 증권취득보고 1 증권취득보고 1 증권취득보고 출자지분전체의비율을기준으로하여해외직접투자해당여부를판단 (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중괄호부분 ) - 동일사업에대한투자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연명으로신고할수 보고의무 회계감사 2 ( 면제 ) 3 청산보고회계감사불요 2 투자현황표 3 청산보고회계감사불요 2 연간사업실적보고 3 청산보고회계감사보고서또는세무보고서제출 있으며 ( 신고서는투자자별로작성 ) 이경우투자비율이가장많은거주자 ( 투자비율이같은경우자본금규모가큰거주자 ) 의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회수의무 청산즉시잔여재산회수 청산즉시잔여재산회수 청산즉시잔여재산회수 신고하여야함 - 다만, 투자자각각의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에는반드시동일한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신고하여야함 휴 폐업등에따른보고의무면제 ( 규정제9-9조제1항단서 ) 해외직접투자자또는투자한현지법인이휴 폐업등으로인해보고서등을제출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신고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휴 폐업등의기간중보고의무가면제 94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95

49 외국환은행의사후관리의무 ( 규정제9-9조제2항 ) 외국환은행장은신고를받은해외직접투자사업에대하여해외직접투자관리대장을작성하고, 신고내용의이행여부를확인하는등사후관리를하여야함 사후관리면제보고 ( 규정제9-9조제2항단서 ) 해외직접투자자및투자한현지법인이휴 폐업또는소재불명등의상태에있어신고기관의장이해외직접투자자및투자한현지법인으로부터관련보고서나서류를제출받는것이불가능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신고기관의장은휴 폐업또는소재불명등의사실을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보고하여야함 라. 청산및투자금회수의무 해외직접투자자가해외현지법인을청산한경우투자원금및과실을즉시국내로회수하고이를신고기관에보고하여야함 다만해외에서이규정에의해인정된자본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회수하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에는외국환거래법령에따른신고절차준수필요 마. 역외금융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 역외금융회사의개념직접또는자회사를통하여증권, 채권및파생금융상품에투자하여수익을얻는것을주된목적으로외국법에따라설립된회사 ( 설립중회사및계약형태포함 ) 로서설립준거법령지역에실질적인경영활동을위한영업소를설치하지않은회사 역외금융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에준하는투자로총투자금액 ( 부채성증권매입등 ) 이역외금융회사총자산의 10% 이상인경우에역외금융회사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외국금융기관에대하여투자를하는경우 역외금융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의무 ( 규정제9-15의2조 ) 거주자 ( 개인및개인사업자제외 ) 및그현지법인등 ( 현지법인및그자회사, 손회사또는해외지점 ) 이역외금융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역외금융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변경 ( 폐지 ) 신고 역외금융회사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를한자가그신고내용을변경하거나역외금융회사를폐지하고자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함 분기별투자현황보고의무 ( 규정제9-15의2조제5항 ) 역외금융회사에대한해외직접투자신고를한자는매분기별역외금융회사의설립및운영현황등을다음분기첫째달 20일까지한국은행총재및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함 96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97

50 현지법인의지분무상취득신고누락 2 인이상공동으로해외직접투자시투자지분합계 10% 이상 ( 연명신고 ) 는 12.10월외국환은행장에게해외직접투자신고후러시아현지법인지분 (51%) 을취득하였으나, 동일계열소속,, 등 3개사는공동으로취득하는현지법인투자지분합계가 10% 이상에해당하여외국환은행 14.6월외국환은행장앞해외직접투자신고없이동현지법인의지분 20% 를공동투자자 ( 비거주자 ) 로부터무상취득하였음 장앞 3개사의연명신고사항임에도불구하고 10.4월 ~ 11월중각각 200만 ~400만달러를중국소재현지법인에 는 외국환은행장앞해외직접투자신고없이일본소재현지법인의지분 10% 를무상인수하였음 투자 ( 투자지분은모두 10% 미만 ) 하는내용의해외직접투자신고를개별적으로각각외국환은행에신고함 거래당사자는개별투자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공동투자한투자 거래당사자는국내에서의송금이없더라도현지법인의지분취득이전에해외직접투자사전신고필요 지분합계가 10% 이상인경우, 최다출자자가외국환은행장앞연명하여해외직접투자사전신고해야함 연명신고대상이아닐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앞외화증권취득신고 필요 해외직접투자연명신고수리심사과정에서당해건이해외직접투자에 해당 ( 전체투자비율합계 10% 이상 ) 되는지여부를확인 해외직접투자와관련한모든신고절차는사전신고가원칙 사전신고의무를누락한경우에는제재기관의제재를받은후신고기관에사후신고를할수있음을안내 합산투자비율이 10% 미만인경우에는외화증권취득거래에해당되어한국은행총재앞신고사항임을안내 2인이상의공동투자로서총투자비율합계가 10% 이상인경우투자 비율이가장높은거주자가연명으로신고를해야함을안내 해외직접투자요건 ( 투자비율 10% 이상등 ) 숙지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98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99

51 거주자가현지법인차입금상환목적으로송금시수취인오류 해외직접투자금액납입후지분취득미이행 ( 변경신고후회수 ) 의중국현지법인 은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외화자금 56만달러를차입이후중국현지법인의재무상태가악화됨에따라 가상환자금을현지법인에게송금하며해외직접투자로입력하였으나외국환은행장앞신고를하지않음 는 10.4월현지기업과합작사설립목적으로외국환은행장에게해외직접투자신고후 10만달러를송금하였으나, 합작사설립이무산되어지분취득을미이행하였음에도변경신고를하지않음 현지금융기관에게송금하여상환하는경우에는신고의무없음 현지금융에대한상환인경우현지금융기관을수취인으로하여송금해야하고해외직접투자인경우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해야함 거래당사자는해외직접투자신고후투자금액을송금한경우투자금납입후 6개월이내에외국환은행장에게외화증권취득사실을보고 해외직접투자자명의로지분취득이이행되지않은경우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한후투자금을회수 해외직접투자사전신고시일정기간경과 (6 개월 ) 후에도외화증권취득을 은행확인 외국환은행은해외로송금되는자금에대해사유를정확히판단하고신고등의절차가이행될수있도록안내 은행확인 이행하지못한경우위반임을안내 해외직접투자사후관리시최초신고한내용대로지분이취득되었는지를 사항 과거신고사유를확인하여이에해당하는금액이아닌지확인필요 사항 확인 기한내외화증권취득을보고받지못한경우이행을독촉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제 9-9 조 100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101

52 다른거주자로의현지법인지분양도신고누락 현지법에따른불가피한현지법인지분율변경신고누락 는외국환은행장에게해외직접투자신고를마친후 11.8월태국소재현지법인을지분율 100% 로설립하였으나, 현지법상동일인에의한 100% 지분보유가불가능하여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 12.2월당초현지법인설립에참여하였던발기인 3명에게 1주씩양도하였음 는필리핀소재현지법인을완전자회사 ( 지분율 100%) 로설립한다고외국환은행장앞사전신고를하였으나, 현지법상복수의주주가필요하여현지인을주주로참여시켰음에도이에따른변경신고를누락하였음 거주자간지분양수도의경우송금여부에관계없이양도인 양수인모두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의무존재 거래당사자는해외직접투자신고한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사후보고서를받았을때신고주체및신고금액과동일하게지분취득되었는지확인 단 1주를취득한경우일지라도사전신고대상임을안내 현지법준수를위한불가피한지분의변경이더라도사전신고가이루어져야함을안내 해외직접투자사후관리시최초신고한내용대로지분이취득되었는지를확인 현지법인에대한해외직접투자자의지분율변동에관한변경신고를이행하지못한경우위반임을안내 현지법준수를위한불가피한지분율의변경이더라도사전신고가이루어져야함을안내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102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103

53 해외현지법인에대한현물출자신고누락 회사분할에따른현지법인에대한지분율변경신고누락 는 13.2월 13.4월중 4차례에걸쳐중국에서기계장치를구매한후외국환은행장앞해외직접투자신고없이베트남소재현지법인에현물출자하였음 는주주총회의결에따라 의해외사업장부문이분할되어설립된신설법인으로서, 13.12월외국환은행장앞해외직접투자신고없이존속법인인 으로부터 3개국 7개현지법인의지분 (100%) 을양수하였음 현금투자액뿐만아니라현물출자도사전신고대상 부득이무역거래를통해현지수출한현물을출자할경우에도자본전입이전에외국환은행장앞신고 신설법인이존속법인으로부터지분을양수받아해외직접투자 ( 증액투자포함 ) 를하고자하는경우에도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앞사전신고 은행 송금금액과지분취득금액이불일치할경우불일치사유를확인 은행 해외직접투자와관련한모든신고절차는사전신고가원칙 확인사항 외국환은행장앞신고없이현물투자등이이루어진경우에는위반임을안내 확인사항 사전신고의무를누락한경우에는제재기관의제재를받은후신고기관에사후신고를할수있음을안내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104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105

54 우회 편법적송금을통한자본금납입 신고내역과다른해외직접투자실시변경신고누락 는중국소재현지법인에대한증자를하면서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아닌다른은행을통해화물운임으로 12.2월 13.1월기간중 17만달러를송금하였음 는 외국환은행장에게해외현지법인에지분투자를한다고사전신고를하였으나, 신고내용과달리 만달러를대여금 ( 대부투자 ) 으로송금하였음 거주자가해외직접투자 ( 증액투자포함 ) 를하고자하는경우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자본금납입을위한해외송금도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해서해야함 거래당사자는해외직접투자사전신고시투자방법 ( 지분투자혹은대부투자 ) 을명확히구분하여신고 최초에신고한내용과달라진경우외국환은행장앞사전변경신고필요 송금신청서상의수취인이해외현지법인인경우에는해외직접투자 ( 지분 또는대부투자 ) 목적의송금여부를확인 사후보고서심사시송금금액과지분취득금액이불일치할경우불일치 은행 에서정한신고절차를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편법송금 은행 사유를확인 확인 하는지에유의 확인 임의로투자방법을변경하는것은위반임을안내 사항 송금금액과지분취득금액이불일치시사유를확인하고, 지정거래 사항 금전대여 ( 상환기간 1 년이상 ) 를통한대부투자는사전에지분투자한 외국환은행앞신고없이증액투자된경우에는위반임을 해외현지법인에대해서만가능함을안내 안내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 106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