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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3 Ⅱ. 적용대상 3 Ⅲ.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성격 3 Ⅳ. 학교회계운용일반사항 3 1. 회계의설치단위 3 2.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3 3. 금융기관의이용 4 4. 세출예산집행 4 5. 학교회계의범위 7 Ⅴ. 학교회계예산과정 9 1. 예산안의편성 9 2. 예산안심의 확정 예산의집행 결산 14 Ⅵ. 예산의편성및집행기준 예산편성의기본방향 예산의내용및구분 세입예산주요사업설명 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 비목별편성및집행기준 28 Ⅶ. 학교예산편성의자율권확대 기본방향 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기준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년도학교교육비지원기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목편성및집행방법 68

2 Ⅷ. 행정사항 학교재정운영의공개 예 결산서제출및시정요구 세출예산적정편성및세입예산범위내집행 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운용 예산서작성시유의사항 회계관계규정 기타사항 70 2 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73 Ⅱ. 교육과학기술부훈령에의한기준경비 74 Ⅲ. 예산편성지침으로정하는기준성경비 74 Ⅳ. 기타단위단가 78 3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1. 세입예산 세출예산 90

3 4 각종서식 서식 1 학교현황 116 서식 2 학교회계직원개인별명단 117 서식 3 사업별세출예산요구서 118 서식 4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119 서식 5 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내역표 121 서식 6 수익자부담경비징수액산출근거 121 서식 7 학교운영지원비감면내역 122 서식 8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명세서 123 서식 9 학교회계예비비사용명세서, 이 전용명세서, 계속비조서 124 서식 10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명세서 125 서식 학년도학교회계직원퇴직급여적립현황 126 서식 학년도시설사업적립금적립현황 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 Ⅰ. 학교교육비및권장사항목록 학교교육비 권장사항 132 부록 2011 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주요변동내용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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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목적 본지침은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8조에의거학교회계의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Ⅱ. 적용대상 본지침은서울특별시공립초 ( 병설유치원포함 ) 중 고및특수학교에설치 운영되는학교회계에한하여적용한다. Ⅲ.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성격 서울교육의주요시책방향에대한정보를단위학교에제공함으로써교육청과단위학교의교육지표및재정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천법령의구체적인집행명령으로서구속력이있음 본지침을준수하지않는공립학교에대해서는행 재정적불이익조치가수반될수있음 Ⅳ. 학교회계운용일반사항 1. 회계의설치단위 학교회계는공립초 ( 병설유치원포함 ) 중 고및특수학교에학교별로설치한다. 다만, 초 중등교육법제30조및동법시행령제56조에의하여통합 운영하는학교는학교의실정에따라단일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가. 회계연도는 3 월 1 일을기준으로개시하고다음해 2 월말로종료한다. 나. 세입 세출에관한사무는 3 월 20 일을기준으로폐쇄한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8 3. 금융기관의이용 가. 학교자율적으로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출납원명의로주거래계좌를개설 이용한다. 나. 학교회계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각학교는유휴자금을지정금융기관이나타금융기관에이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할수있다. 4. 세출예산집행 가. 목적 학교회계예산집행에관한기본원칙과세부기준을정하여지출의효율성및예산의절약을도모하고, 예산집행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여, 단위학교중심책임경영의실현에기여하고자함나. 운용방향 단위학교의자율성을제고하여교육현장중심의지원체제조성 서울교육의주요시책과단위학교의교육지표를연계하여운용 이월금및세입 세출외현금등의집행시에도일률적용 본지침은여건변화에따라변경시달될수있으며, 다음연도의예산편성기준으로발전시켜예산편성과집행의유기적연결도모다. 일반지침 1) 총사업비의적정관리 - 학교장이시행하는각종사업은타당성을충분히검토 집행하여예산상의총사업비초과집행금지 - 자체사업계획에따라세출예산을적기에집행하여교육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 예산의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여예산집행의효율화도모 - 예산집행시자금운용현황및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하고, 불용예상액은추경예산에적극반영하여학교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에노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 2) 세출예산의효율성제고 - 단위학교장은재정지출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예산집행의성과를분석 평가하여문제점을보완 - 학교는자체사업계획에따라세출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낭비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중 중요예산낭비사례발생시사업중단, 보완조치등개선방안협의를위한 예산낭비방지대책단 구성 운영중 3) 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제고 - 예산집행은법령이정한절차를반드시준수하고, 공개행정을통한예산집행과정의투명성 공정성확보 - 학교장은교직원이사업별예 결산현황을수시확인할수있도록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조회권한을부여하고, 학부모및학교운영위원에게는홈페이지탑재등학교실정에맞는공개방법을결정하여분기별로공개 4) 목적지정사업예산의적정관리 - 특정사업수행을위해교육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및학교환경개선사업비는학교회계예산으로세입조치하여그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 집행하며, 소요액에비해적게배정된경우예산을절약및축소집행 - 외부지원사업예산은정산할수있으며, 기타사업예산은타당한사유 ( 사업미이행, 추진실적부진등 ) 가있는경우정산가능 목적지정사업은교육청사업부서에서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하며, 사업비정산결과에따라반납조치또는감액교부할수있음 5) 기준성및소모성경비의기준준수 - 경상경비절감을위한자체계획을수립 시행 - 본지침에기준이정해진경비는기준초과집행금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10 6) 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예산운영 - 학교기본운영비에시설유지 보수비가계상되어있으므로학교시설의유지 보수에필요한경비로우선집행하여, 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유지 관리 - 장애학생의눈높이에맞는편의시설설치및이동편의성보장예산집행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와학교시설유지 관리를위한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으로시설투자예산절약 7) 각종회의시예산집행의유의사항 - 교직원이각종회의, 협의회, 위원회, 대회, 집중작업등에참석하는경우수당지급및급식또는숙박등의제공에따른이중지급금지 - 각종회의를개최하는경우회의에필요한시간과예산을최소화하여소요비용을절감하도록노력 8) 회계관직의적정설치 운용 - 회계관직 ( 임시학교회계출납원포함 ) 은회계질서의문란방지, 예산의낭비요인사전차단, 행정의능률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하게설치 운용 회계관계공무원에대하여는반드시재정보증설정 9) 물품구매및검수철저 - 각급학교에서는물품구매요구자가요구서에품명, 적요, 수량, 용도등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재 ( 필요시별지 사양서 작성 ) 하도록지도 - 물품구매담당자는구매계약전에요구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구매물품의활용도제고 - 물품검수시구매담당자와요구자가공동으로입회하여확인 10) 학부모에게학교운영관련경비부당모금금지 - 학교운영관련학부모단체필요경비예산집행 - 냉 난방사용에따른공공요금소요전액학교회계예산에서집행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1 관계법령등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기타직인건비 : 각급기관 ( 학교 ) 소속근로자인사관리지침,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등노동관계법령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국내훈련경비 :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 국외훈련경비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보조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5. 학교회계의범위 가. 세입학교회계의다음수입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야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보조금및지원금 2) 국가의일반회계또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 3)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4) 학교운영지원비 ( 초등학교는해당사항없음 ) 5)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 6) 사용료및수수료 7) 물품매각대금 8) 기타수입 ( 잡수입및과년도수입 ) 9) 이월금 입학금및수업료는학교회계세입에서제외 ( 교육비특별회계로납부 ) 기타교육감이학교자체수입으로정하는수입의범위 : 별첨 1 참조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

12 나. 세출학교회계의세출은학교운영및학교시설의설치등을위하여필요한일체의경비로한다. 1)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보수,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 2)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 ( 급식관리, 보건관리, 기타학생복리서비스등 ) 3) 기본적교육활동 (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등 ) 4) 선택적교육활동 ( 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 평생교육등 ) 5) 교육활동지원 ( 교무업무운영,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등 ) 6) 학교일반운영 ( 부서기본운영비, 시설장비유지등 ) 7) 학교시설확충 (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 8) 학교재무활동 ( 목적사업비반환금, 예비비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3 Ⅴ. 학교회계예산과정 1. 예산안의편성 예산안편성절차 과정주체법정기한추진사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교육감 회계연도개시 3 월전까지 (12 월 1 일까지 ) 교육청의교육재정여건및운영방향제시 권장사업포함 예산과목및과목해소등예산운영에필요한제반내용포함 교직원의예산요구서제출 학교장 - 세입예산의규모추정 학교구성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 교육과정운영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업및재정소요액등기록 부별예산요구서를학교예산편성방향및계획에따라제출 연간총전입금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통보 교육감 회계연도개시 50 일전까지 (1 월 9 일까지 ) 학교회계로전출되는금액의총규모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통보 목적사업의경우대상학교가지정되는대로확정 통보 예산조정작업및예산안확정 학교장 - 단위학교의총세입규모확정 부별또는전체조정회의를거쳐예산안확정 예산안제출 학교장 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 (1 월 29 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 학교장은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한후에도전입금규모의변경, 사업계획의변화등으로예산안수정이불가피한경우수정예산안제출가능 법정기한의날짜는 기준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

14 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시달 1) 교육감은회계연도개시 3월전까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시달한다. 2) 교육감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된후학교의재정운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시책이수립되거나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시달된지침을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나. 예산요구서의제출및예산안의편성학교장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되면소속교직원에대하여연간학교교육시책및학교예산편성에필요한사전교육을실시하고, 교직원으로부터교육과정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비를기재한예산요구서를부별로제출받아소속교직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예산안을편성한다. 다. 전입금교부계획통지및예산조정 1) 관할청은단위학교의계획적, 자율적재정운영을위하여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각학교별로연간교부될학교회계전입금의총규모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확정 통보하여야한다. 2) 학교장은관할청으로부터전입금교부계획이통지되면학교의연간세입예산을확정하고가용재원의범위내에서교직원회의또는부장회의를통해예산조정작업을하고예산안을확정한다. 라. 예산안제출학교장은위의과정을거쳐편성한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5 2. 예산안심의 확정 예산안심의및예산확정절차 과정주체법정기한추진사항 예산안통지 학교운영위원장 회의개최 7 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예산안통지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학교운영위원장 - 예산심의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에의해자율적으로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학교장제안설명및관계자의견청취 학교운영위원장 - 학교의교육시책방향및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및내용에대한학교장제안설명 예산과관련된교직원의견청취 소위원회구성시소위원회위원장이심사의견발표 예산안심의결과송부 학교운영위원장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2 월 23 일까지심의 ) 학교장에게심의결과통지 예산확정학교장 학교장이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확정 법정기한의날짜는 기준임 가. 예산안통지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예산안심의를위한학교운영위원회개최 7일전까지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에게개별통지하여야한다. 나. 예산심사소위원회의구성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의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예산심사소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이경우소위원회위원장은본회의에서심사의견을설명하여야한다. 또한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운영을적극권장한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1

16 다. 학교장의제안설명예산안심의를위한학교운영위원회개최시학교장은예산안에관하여제안설명을하여야한다. 라. 교직원의견청취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필요한경우학생의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관련교직원으로부터의견을청취할수있다. 마. 증액및새로운세부사업의설치금지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학교장의동의없이세출예산금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세부사업을설치할수없다. 바. 예산확정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심의하여학교장에게그결과를통지하고, 학교장은예산안심의결과를통지받은후예산을확정하여야한다. 3. 예산의집행 가. 예산집행의원칙확정된예산은정해진목적에따라자금의수급등학교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나. 예산미확정시준예산집행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지연등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다음각호에정한경비를집행할수있다. 이경우당해연도의예산이확정된경우그확정된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1) 교직원등의인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7 3)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 명시이월비, 계속비등 ) 다. 성립전예산집행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또는수익자부담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만, 회계연도말 2월이내에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 목적사업비전입금등 ) 에대해서불가피한사유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할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할수있다. 라.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1)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예산집행시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고예산편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예산에정해진목적외에는지출할수없다. 2) 예산의이용세출예산은예산에서정한목적에적합하게집행하여야한다. 다만, 미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각 정책사업 사이에상호이용할수있다. 3) 예산의전용학교장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예산집행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동일한 정책사업 내의단위사업간목, 세부사업간목의금액은전용을할수있다. 다만, 회계연도경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지출하기위하여예산을전용할수없다. 전용한경비의금액은세입 세출결산서에이를명시하고그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정산재원 ( 목적사업비, 선택적교육수입, 보조금및지원금, 발전기금전입금등 ) 은이 전용불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3

18 4) 선택적교육수입 ( 정산재원 ) 가 ) 선택적교육수입의관리및정산선택적교육수입은이 전용이불가능하며해당사업이종료된후 10일이내에정산하여야한다. 또한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사업추진내역을학부모에게공개하여야하며집행잔액은해당사업에서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한다. 다만, 그금액이소액이어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발전기금으로전출하거나학생복지사업등으로사용할수있다. 나 ) 성립전예산의집행선택적교육수입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4. 결산 결산의절차 과정 법정기한 추진사항 회계연도종료 매년 2월말일 당해회계연도의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종료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종료후 20 일 (3 월 20 일 ) 당해회계연도에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 결산서작성 - 제장부마감및세입세출결산서작성 예산의이 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첨부 결산서제출 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내 (4 월말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 결산심의 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 (5 월말일까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회의개시 7일전까지결산서개별통지 학교장이결산내용설명 의문사항에대하여관련교직원의견청취 결산심의결과통보 - 학교운영위원회결산심의결과를학교장에게통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9 가. 결산및결산심의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은매회계연도가종료하는시점을기준으로회계연도에있어서단위학교의재정활동전반에대한수입과지출의실적을확정적계수로표시하는행위를의미한다. 따라서학교운영위원회의결산심의는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등학교구성원의대표자들에의해단위학교재정계획의수립, 그운영및사업집행의효과에이르기까지학교운영의전체적인면을파악하여예산집행의타당성을평가하는단위학교재정운영의가장중요한과정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나. 결산의내용및결산서의작성 1) 세입결산각각의목별로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및미수납액을기록한다. 구분 내용 산출기초 예산액 각목별수입내역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입예산액 예산현액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징수결정액결산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법령, 조례, 규칙등에의하여세입의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하고이를징수키로결정한금액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중에서실제로학교회계에수납된금액 징수결정액중에서결손처분한금액 징수결정액중에서당해회계연도내에수납되지않은금액으로다음연도이후에징수해야할금액 * 세입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결산액은실제로당해회계연도에수납한금액을말한다.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전회계연도로부터사용용도가지정되어이월된경비로서예산액에는포함되지않고예산현액및결산액에포함된다. 미수납액은다음회계연도의징수결정의이월로처리된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5

20 2) 세출결산 각각의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 예비비지출내역, 이 전용내역, 사고이월 명시이월내역을기록한다. 구분 내용 산출기초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 ( 지출액 ) 이월액불용액 각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을기록 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최종세출예산액 당해연도에실제로지출할수있는금액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지출액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 ) + 이 전용등증감액 예산현액중에서실제로지출된금액 당해연도예산현액중에서다음연도로이월하는명시이월액및사고이월액의금액 예산현액에서지출액과다음연도이월액을제외한잔액 * 세출결산서작성시유의사항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해당세부사업의예산현액, 결산액및산출기초에모두포함하여작성한다. 예비비를지출하였을경우에예산액에서지출액을제외한나머지를예비비의예산현액으로기록하고예비비지출액자체는지출되는용도의세부사업의예산현액에합산하여기록한다. 예 예비비를세출예산에서 1,000 만원으로계상하였고이중 500 만원을시설물수선비로지출하였을경우예비비의예산현액은 500 만원으로기록하고시설물소규모수선비세부사업의예산현액란에본래의예산액에 500만원을더하여기록한다. 지출내역도역시당해세부사업의산출기초란에기록한다. 다. 결산서제출및첨부서류학교장은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결산서제출시함께제출해야할서류는다음과같다. 1) 예비비사용명세서 2) 세출예산이 전용명세서 3) 계속비조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1 4)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명세서및계속비이월명세서 5) 기타결산심의에필요한자료라. 결산심의의절차학교운영위원회의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는예산안심의절차에준한다. 마. 결산심의결과통보학교운영위원회는결산심의후그결과를회계연도종료후 3월안에학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Ⅵ. 예산의편성및집행기준 1. 예산편성의기본방향 가. 학교교육의내실화를도모하고, 단위학교운영의자율성및효율성제고를위한예산편성이되도록한다. 나. 예산편성및심의과정에서교사등학교구성원의참여및의견수렴과학교운영위원회의실질적심의가보장되도록한다. 다. 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직접교육비를우선적으로확보하고업무추진비 (230 목 ) 등간접교육비는최대한억제하여편성한다. 라. 학교예산은교직원과학부모에게공개하여학교경영과예산의투명성을확보한다. 마. 예산의과다이월, 상례적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에위배되고, 교육과정운영의부실화를초래할수있으므로학교회계예산이과다이월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계속과다하게이월하는학교는예산상불이익을줄수있다. 2. 예산의내용및구분 학교세입예산서는장 관 항 목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사업별또는성질별로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구분하고그기준은교육감이정한다. 세출예산중세부사업은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고려하여학교장이자율적으로정한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7

22 3. 세입예산주요사업설명이전수입 (10000) 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000) 1)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따라지원되는경비로서, 보조기관의지침등에따라정산한다. 개인 기업체 민간단체등의기부금은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 2)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보조금이나지원금은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나.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3000) 1) 관할청은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단위학교에전입금의연간총규모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통보한다. 2) 회계연도중에관할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전입금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가 ) 기본운영비전입금 (13101) (1) 학교기본운영비단위학교운영을위하여총액으로교부되는경비및교육청지원중학교 3학년학교운영지원비 (2) 학교기타운영비특정사업수요가있는학교에지원되는경비나 ) 목적사업비전입금 (13102) 특정목적을위해각급학교에지원되는경비다. 학교회계간이전수입 (15000) 1) 같은학교이전수입 (15100)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5101) : 학교발전기금은학교회계와구분하여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하되회계운영의효율화, 사업목적의효과적달성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3 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해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회계로전출한경우에만학교회계의세입으로편성하여관리할수있다. 2) 다른학교이전수입 (15200) 다른학교회계전입금 (15201) :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 자체수입 (20000)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21000) 1) 기본적교육수입 (21100) 가 ) 학교운영지원비 (21105, 초등학교해당없음 ) (1) 학교운영지원비의결정학교운영지원비는학부모의경제적부담능력, 물가에미치는영향, 지역실정, 수업료변동률및학교의재정소요등을고려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자율적으로결정한다. 단, 중학교 3학년교육청지원금은제외 (2)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 반환 ( 가 ) 학교장은학교운영지원비를월별또는분기별로분할하여징수할수있다. ( 나 ) 전입생에게는전입한월의다음월분부터징수하고, 전출생에게는전출하는월분까지징수한다. 단, 타시 도전 출입생의경우해당시 도의학교운영지원비징수및반환기준을감안하여일할계산할수있다. ( 다 ) 복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징수한다. ( 라 ) 다음기준에따라학교운영지원비를반환하여야할경우, 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의학교운영지원비를공제한나머지금액을반환한다. 단, 당해학기또는당해분기개시일 ( 입학생의경우에는입학일을말한다 ) 까지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미납부한학교운영지원비의전액을반환한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9

24 - 법령에의하여입학 ( 재입학및편입학을포함 ) 을할수없거나학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 입학허가를받은자가입학포기의의사를표시한경우 - 재학중인자가자퇴의의사를표시한경우 - 본인이질병 사망또는천재지변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당해학교에입학을하지아니하게되거나학업을계속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마 ) 학교운영지원비미납을이유로입학금이나수업료의납부를거부할수없다. (3) 학교운영지원비감면다음각호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는학교운영지원비를감면할수있으며, 감면대상으로결정된자에게는감면사항을통지하고감면자명부를작성하여비치한다. ( 가 ) 법령의규정에의하여학업보호를받는자 ( 나 ) 수업료감면기준에의하여감면을받는자 ( 다 ) 기타학교장이감면대상으로추천하는자 2) 선택적교육수입 (21200) 가 ) 선택적교육수입은기숙사및급식, 단체활동에관한수입 (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등 ), 기타선택적교육수입 ( 졸업앨범비, 교과서대금등 ) 등과같이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로서학교회계의세입예산에반드시편입하여야한다. 나 )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사업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집행하는경우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다 ) 선택적교육수입은각사업별로구분하여편성 관리한다. 평생교육법제30조제1 항 ( 각급학교의장은학생 학부모및지역주민을대상으로교양증진또는직업교육을위한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에의거운영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의경비는기타선택적교육수입으로편성 관리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5 나. 행정활동수입 (22000) 1) 사용료수입 (22101) 체육관, 수영장, 교실, 강당, 운동장등의학교시설사용료등 사용자가납부한사용료 ( 사용료성격의청소비, 냉 난방비등포함 ) 는반드시학교회계세입처리 2) 수수료수입 (22102) 제증명발급, 행정정보공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등다. 이자수입 (24000) 학교회계예금이자 세입세출외현금이자 :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회계의세입으로편입하여야한다. 기타학교에서관리하는경비에서발생하는이자 ( 학교발전기금회계제외 ) 라. 적립금수입 (25000) 1) 적립금처분수입 (25100) 예 ) 10년뒤기숙사보수나재건축등을위해매년적립한적립금을처분 ( 예금해지 ) 하여재세입조치하는적립금처분수입 2) 적립금이자수입 (25200) 적립금에서생기는이자수입단, 적립금처분으로발생하는이자는적립금처분수입으로계상마. 잡수입 (27000) 1) 제재금수입 (27100) : 위약금 (27102), 연체료 (27103) 등 2) 잡수입 (27200) 생산물매각대, 동 식물매각대, 폐식용유매각대, 폐휴지매각대, 공공요금부과시설사용료등 3) 과년도수입 (27300) 전년도에징수결정하였으나미수납된금액으로서당해연도에수납된금액 수익자부담경비는해당사업에계상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1

26 기타 (40000) 가. 전년도이월금 (41000) 1) 순세계잉여금 (41100) 전년도결산결과발생한순세계잉여금 2) 보조금사용잔액 (41200) 자치단체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등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교부된금액 3) 이월금 (41300) 전년도에이월된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명시이월과사고이월비교 구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내용상요건 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로서세출예산에명시 ( 예산성립시점 ) 지출원인행위를하였으나그이후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 회계연도말시점 ) 절차상요건학교운영위원회사전심의필요학교운영위원회사전심의불필요 재이월 이월연도지출원인행위액에대하여사고이월가능 재사고이월불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7 별첨 1 교육감이학교자체수입으로정하는수입의범위 구분 내용 회계구분 학교 교특 비고 입학금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의한입학금 수업료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의한수업료 재산수입 제증명수수료 체육관, 수영장등체육시설사용료 사용료 교실, 강당, 운동장사용료 사용료 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에따른수입 ( 매점, 급식실등 ) 사용료 일반재산대부에따른수입 ( 대지, 임야등 ) 재산매각수입 재직, 경력, 재학, 성적, 졸업 ( 예정 ), 교육비납입증명등 수수료 기타수수료행정정보공개, 입찰참가신청, 개인정보보호관련수수료등 수수료 입학전형료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특성화중, 방송통신고의입학전형료 ( 서울특별시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료및각급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칙제 3 조 2 항 ) 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응시자로부터징수하는입학전형료 ( 기타학교 ) ( 서울특별시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료및각급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칙제 3 조 1 항 ) 수수료 입학수험료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서입학지원자로부터징수하는입학수험료 예금이자정기예금및기타예금이자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매점운영수익금 잡수입 불용물품 폐식용유 폐휴지 실습물매각대, 공공요금부과시설사용료등 잡수입 생산물매각대 ( 채소, 달걀, 답작, 과실수등 ) 잡수입 동 식물매각대 ( 양계, 화훼, 분재, 채소 ( 모종 ) 등 ) 잡수입 감사지적사항회수금 변상금법규가정하는바에의하거나변상명령에의하여변상받는수입 재원출처에따라판단 위약금약정위반으로인한위약금수입 ( 지체상금, 입찰및계약보증금등 ) 잡수입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3

28 4. 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 세부사업명은권장사항이며, 세부항목은가급적사업해설에예시된사업으로예산을구성하되, 학교여건에따라필요시세부항목을세부사업명으로사용가능 가.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 인적자원운용 ] 에속하는세부사업명은전국 " 공통활용 " 이므로반드시권장세부사업명으로편성 1) 교직원보수교원보수, 행정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수당 2)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 맞춤형복지나.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 급식관리학교급식운영, 위탁급식운영 학교급식운영을위한급식종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실일반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등 2) 보건관리학생안전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학생건강관리, 보건실운영 3) 교육격차해소저소득층자녀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 4) 기타학생복리서비스졸업앨범제작, 학생교과서구입, 기타학생복지다. 기본적교육활동 1) 교과활동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국어교과활동, 체육교과활동, 학력신장등 과학실험보조원 ( 과학교과활동 ), 인턴교사제운영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9 2) 특별활동환경정리활동, 학생행사활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진로지도 3)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 기타재량활동 4) 체험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라. 선택적교육활동 1) 방과후학교운영방과후학교운영, 기타방과후학교운영 2) 평생교육평생교육운영 : 학부모및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평생교육제사업비 3) 직업교육직업교육운영 : 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제사업비 4) 교기육성전문적축구부, 기악부운영및육성등제사업비마. 교육활동지원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제사업비 1) 교무업무운영교무학사운영, 교육과정평가 교무보조원인건비 ( 교무학사운영 ) 등교육활동지원을위한교수학습간접비 2) 연구학교운영연구학교운영 :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비 3) 학습지원실운영방송실운영, 도서관운영, 상담실운영, 정보화실운영, 공통실습소운영 사서보조원인건비 ( 도서관운영 ), 전산보조원인건비 ( 정보화실운영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5

30 4) 교육여건개선교육환경개선 : 교직원PC교체, 책걸상구입, 교실소규모수선등 교수학습및학교행정을위한시설, 장비의개선을위한사업비바. 학교일반운영학교기관및부서운영을위한제사업비 1) 부서기본운영부서기본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2) 시설장비유지학교시설장비유지 : 공공요금및용역비등기본적경비및관리를위한경비를포함하는제사업비 3) 일반행정관리행정지원인력운영, 일반행정사무관리 학교회계직원인건비, 일반행정사무관리를위한제사업비 4) 학교운영협력학교운영위원회운영, 유관기관협력 5) 학부모지원학부모지원 : 학부모학교참여를위한학부모회지원제사업비사. 학교시설확충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시설비 ) 아. 학교재무활동 1) 반환금 : 전년도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 2) 예비비 : 예비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1 선택적교육수입지출 학교운영과관련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로서타비목과이 전용이불가능하고다른목적에지출할수없음 수입액초과지출금지 - 해당과목에예산이계상되어있더라도징수 수납된자금의범위내에서지출하여야함 집행잔액반납 - 수익자부담경비집행잔액은해당과목에서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함 다만, 그금액이소액이어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대비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서심의할때에미리학교발전기금으로전출하거나학생복지사업등으로편성하여집행할수있도록심의 사업내역공개 - 수익자부담경비는당해사업의종료후 10일이내에집행내역을정산 - 정산일로부터 10일내에정산내역을학교홈페이지게시, 가정통신문발송, 기타학교실정에맞는공개방법을통해학부모에게공개 정산내역 : 소요예산, 수행업체및선정방식, 항목별비용등세부수입 지출내역 기본계획수립시철저한준비로사업의효과를극대화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을철저히준수 수익자부담경비징수및집행시관련법규및지침을철저히준수예 ) 원천징수, 관리비징수, 강사임용 해임, 수강료책정및징수, 계약체결등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7

32 5. 비목별편성및집행기준 가. 인건비 (100) 교직원보수및기타직보수관련목 ( 그룹 ) 으로 ( 지방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 )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등관련규정을따름 인건비의지급근거 - 인건비의집행은반드시법령에지급근거가있어야하며지급대상, 지급액이명시되어있는경우에한함 수당성격의연구비지급금지 - 연구개발비, 보조금등으로교원등공무원및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개인에게수당성격의경비를지급할수없음 1) 교직원보수가 ) 교원연구비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기준에따라교원에게연구비를지급할수있다. (1) 기본연구비 ( 단위 : 원 / 월 ) 37호봉이상 36 ~ 28호봉 27 ~ 18호봉 17호봉이하 55,000 52,000 48,000 45,000 자율형공립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교원의기본연구비를달리정할수 있음 ( 자율형공립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 교과부훈령제184호 ) (2) 직책연구비 ( 단위 : 원 / 월 ) 교장교감보직교사담임교사 35,000 25,000 8,000 6,000 (3) 학생지도비담임교사월 15,000원범위내, 기타교원월 5,000원범위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3 (4) 특수목적고교원연구비특수목적고교원 1인당월 10,000원 (5) 수업연구비 지급대상 : 중 고 특수학교에서기준배정수업시수를초과하여수업을담당하거나보강수업을실시하는교원 지급액 :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편성한금액나 ) 관리수당직급에따라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과같이관리수당을지급할수있다. ( 단위 : 원 / 월 ) 사무관 (5 급 ) 주사 ( 보 ) (6~7 급 ) 서기 ( 보 ) (8~9 급 ) 기능직 10 급및학교회계직원 ( 고용직상당제외 ) 고용직상당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제외 ) 67,000 60,000 47,000 40,000 30,000 기능직 6~9급은일반직에준하여지급하며, 학교회계직원은구학부모회직원중호봉제직원을말함 초과근무수당 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공무원을대상으로지급 초과근무수당지급제외대상자 - 초과근무에대하여다른방법으로금전적보상을하는경우 ( 예 : 보충수업지도교원, 시험감시근무자등 ) - 당직명령에의한당직근무자 - 파견공무원 ( 지방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기준참조 ) 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한교육훈련과국제기구, 외국의정부또는연구기관에서의업무수행및능력개발을위한장기 (1개월이상 ) 파견근무자 ( 타기관의업무폭주로인한행정지원의경우등은지급대상에포함 ) - 자연보호행사, 농촌일손돕기행사, 국경일및각종기념일행사의지원으로인한초과근무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9

34 출장중초과근무수당은원칙적으로미지급 - 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는경우 ( 아래 3가지요건모두충족 ) 출장의목적상필연적으로시간외근무의발생이예상되는자 ( 예 : 교원이학생을인솔하여야영이나수학여행등으로학생을야간에지도할경우 ) 학교장의근무명령에따라 출장중또는출장후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외에근무를한자에게정당한절차를거치고 실제로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명백히인정할수있는객관적인증빙자료가있는경우 - 위경우에도시간외근무에대하여다른명목으로보상을받는다면동수당은지급할수없음 초과근무수당관리강화 - 초과근무수당지급실태의정기적점검강화 각급학교장은불필요한근무명령, 초과근무대리확인, 사적용도로사용한시간의산입, 시간외근무실적과관계없이일괄정액지급등으로인한초과근무수당의부당한운영이없도록초과근무수당의지급실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을실시 - 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수당을부정하게수령한사례를적발한경우 : 부당수령액전액환수및가산징수 - 부정한방법에따른초과근무수당수령행위 초과근무수당을근무실적과관계없이균등배분하는행위 대리입력, 사적용무후입력, 심야복귀후입력등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수당을신청하는행위등 (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행정안전부예규제297호,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5 다 ) 시간강사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교육과정운영상시간강사를채용하는경우와교육목적상특별강사 ( 기초학력부진아특별지도등 ) 를초빙함에따른소요예산을계상할수있다. 라 ) 학교회계직원인건비 (1) 구학부모회직원보수 ( 가 ) 적용법령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및인사관리규정 ( 나 ) 적용대상 중 고 특수학교등학교운영지원비를징수하는기관의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범위내에서상시로고용하는직원의인건비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 ( 다 ) 예산편성범위 : 회계연도 인건비 - 호봉제직원의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또는고용직공무원보수기준으로지급하되,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에따른임금은근로기준법의규정에따른다. 연장근로수당 : 기본공제시간없이산정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미지급 ) -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직원등의보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등에소요되는비용일체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예산은관계법령에의하여산정하되, 반드시인건비와별도원가통계비목 ( 등 ) 으로예산에편성한다. 예산편성최대한도 : 교직원인건비,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의인건비 ( 법정부담금, 퇴직급여포함 ) 는당해연도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를초과하여편성할수없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1

36 ( 라 )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정원기준및임용관리 단위학교의재정여건및인력운용현황등을고려하여다음의범위내에서채용할수있다. 시행일현재동기준을초과하는현원이있는경우에는인원이자연감소할때까지동기준에의하여채용된것으로간주처리하고, 기준수에초과되는현원이퇴직했을때에는충원을금지한다. 기존학교회계직원의퇴직등의사유로정원기준에미달할경우향후학급수증감등을고려하여신규직원의채용여부를결정한다. 신규채용, 퇴직후재고용등의사유로근로계약체결이필요한경우연봉제 ( 일급제포함 ) 로계약체결한다.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정원기준 구분 23학급이하 24 ~ 35학급 36학급이상 중학교 구분 30학급이하 31 ~ 39학급 40학급이상고등학교 비고 - 학급수에는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 산업체특별학급포함 - 정원기준에는상시고용비정규직포함 ( 급여형태불문 ) - 중학교교육보조사 ( 교당 1명 ) : 교육비특별회계예산으로지원되나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정원기준에포함 2004회계년도부터보수지급재원이학교운영지원비에서교육비특별회계지원예산으로변경 -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서울체육고는현재의인원을초과하여채용할수없음 (2) 기타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외 ) 보수 ( 가 ) 적용법령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및인사관리규정 ( 나 ) 적용대상 초등학교등교육보조사, 전임코치, 에듀케어 ( 보육 ) 강사, 특수교육보조원, 영양사, 조리원 ( 조리사포함 ) 등의인건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7 - 단,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을재원으로하는직원의인건비는제외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 상시고용이아닌업무량증가에따라일시적으로고용하는일용인부임은해당사업에편성한다. 예 ) 장애학생체험학습기간동안고용하는보조인력인건비등 ( 다 ) 예산편성범위 : 회계연도 인건비 -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직원등의보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대체인건비등에소요되는비용일체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퇴직적립금은관계법령에의하여산정하되, 반드시인건비와별도원가통계비목으로예산에편성한다. (3) 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학교회계직원퇴직급여에관한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따른다. ( 가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퇴직급여는다음의퇴직연금제도로우선설정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 직원이지급받을급여의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 급여의지급을위하여사용자가부담하여야할부담금의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제도 근로자가퇴직연금제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기존의퇴직금제를유지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설정에따라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일반수용비 (210-01) 로편성한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3

38 ( 나 ) 퇴직금제에서의퇴직적립금관리 퇴직금지급사유발생시재원이부족하지않도록매회계연도마다추가소요액을학교회계에서확보하여세출예산에보정 계상하여야한다. ( 퇴직적립금추가소요액 = 퇴직금총소요액 - 전회계년도까지누적된퇴직적립금 ) 퇴직적립금은 퇴직금관리대장 을통해관리해야하며, 관할청에결산보고시예금잔액증명서등증빙서류와함께그적립현황을보고하여야한다. - 전 ( 前 ) 회계연도까지누적된퇴직적립금은출납원명의로이율이높은우량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에세입세출외현금으로별도관리한다. '99. 4월이전에근무한근로자에대하여퇴직적립금에서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금전환금 ) 로국민연금공단에납부한경우, 산정된법정퇴직금에서기납부한퇴직금전환금총액을뺀나머지금액을퇴직금으로지급 * 퇴직금전환금 : 퇴직적립금 ( 준비금 ) 에서국민연금보험료로납부한금액 '98. 1 ~ '99. 3 : 국민연금보험료율 9% ( 사용자 3%, 근로자 3%, 퇴직금전환금 3%) * 퇴직금전환금총액은국민연금공단 ( 에서확인해준금액 학교회계직원일반지침 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은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로서이에따라근무조건을정하되, 본지침및각급기관 ( 학교 ) 소속근로자인사관리규정을준수하여야함 학교회계직원의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회계연도에따라계약기간을정한근로계약을체결하여고용하는근로자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근로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9 학교회계직원은학교별로정한인사관리규정 ( 취업규칙 ) 의내용에따라관리하되, 규정의성격상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하기어려운내용은예외조항을둘수있으며, 이경우근로계약서에인사관리규정중적용이제외되는조항을명기하여야함 기간제근로자는회계연도에따라매학년도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함 신규채용, 퇴직후재고용등의사유로근로계약체결이필요한경우연봉제 ( 일급제포함 ) 로계약체결함 학교회계직원의운용 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을운용함에있어학교의재정여건과업무의필요성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최소한의인력을운용하고, 적정기준의인건비를집행하여야함 학교회계직원의퇴직등의사유로정원혹은기준인원등에미달시향후학급수증감등을고려하여신규직원의채용여부를결정하여야함 학급또는학생수감소등으로정원감축이예상되는경우근로관계법령등을숙지하여해고와관련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함 산전후휴가등에따른대체인력, 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등일용근로자사용시에도반드시근로계약서를구체적으로작성하고, 근로관계법령등을숙지하여분쟁의소지를예방함 고용 산재보험등의사회보험료는 1/4분기에연간보험료를일괄납부하여예산을절감하도록노력해야함 1/4분기에일괄납부할경우연간보험료의 5% 절감가능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제17조제4 항 )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보수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의정원은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정한정원기준범위내에서운영하여야함 정원기준을초과하는현원이있는경우학교장은초과현원에대한구체적인감축노력을하여야함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5

40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의인건비는교직원인건비를포함하여당해연도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를초과하여집행할수없음 사업수행을위한일용인부임등 사업수행을위한일용인부임은업무의성격에따라다음중하나의단가를적용하여예산을집행함 특별인부 : 교육및행정활동에직접관여하고업무수행시반드시자격을요하는전문인력직종에상당하는일용인부임 보통인부 : 교육및행정활동을보조하는보조인력직종에상당하는일용인부임 사업수행을위한일용임금예산은사업중단또는변경에따른잔여재원이있는경우에도상시근로자고용재원으로집행할수없음 일정기간에집중되는업무수행 ( 울타리, 수목전지, 운동장잡초뽑기등 ) 을위해계상된일용임금예산을임의로조정하여상시근로자의고용재원으로집행할수없음 교사 ( 校舍 ) 관리요원 (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청소원 ) 공무원 ( 기능직 ) 또는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원 ) 의정원으로확보되어있거나시설장비유지비또는용역비등으로외부업체와용역계약을체결한학교는원칙적으로일용임금예산으로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청소원을고용할수없음 퇴직급여 퇴직급여는퇴직연금제도로우선설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퇴직연금제도설정으로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일반수용비에편성함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1 2)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교직원의교수및업무처리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 교내연수, 교직원문화탐방, 자율연수비지원,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 교직원이사비용, 맞춤형복리비지원등 나. 물건비 (200) 기관기본운영에필요한경비, 각종교육사업행사추진관련경비 학교의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직접교육비를최대한계상하고여비 (220 목 ), 업무추진비 (230 목 ) 등소모성경비는최소한의소요액만계상한다. 1) 운영비 (210) 가 ) 일반수용비 (210-01) 학교기본운영에소요되는사무용품비, 각종장부및서식구입비, 신문 잡지및기본적인도서구입비, 감정료, 공부발급수수료, 각종법규에의한기기검사수수료 (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승강기안전점검등 ), 운송료, 통행료, 주차료등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 ) 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등기타의성격포함 ) 학습준비물구입비 ( ) 학생이준비해야하는수업진행에직접적으로필요한학습준비물구입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7

42 < 일반지침 > 학교운영에필요한기본적경비로서소모성경비는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특히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지않도록유의 일반수용비중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성격의접대성경비및회의경비지출은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이원칙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지역이거나기타부득이한경우에는학교장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할수있음 회계연도말집중적으로집행하는사례금지 사적인문집발간, 무리한사업예산추진등학교예산을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가없도록유의 민간부문이수행하거나참여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사업은민간에게위탁 (Outsourcing) 하는방식을도입예 ) 야간경비, 사무기기관리, 정보화기기관리, 전기시설관리, 교내소독등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등경상적경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 팜플렛, 안내책자등인쇄홍보물은필요한물량만큼제작하고, 신문 방송등광고비는유사한사업의통합실시를전제로절감집행 교육활동비, 시설비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사항 ) 등다른비목에해당하는경비를일반수용비에서집행하지않도록함 교직원이직접자기가담당하는업무, 자기가소속된기관의사무와관련된업무와관련하여원고를작성하거나조력하는경우원고료또는사례금을지급할수없음 각부서에소요되는소규모사무용품및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구입 구독은일반수용비에서집행 - 해외에서발행하는신문 잡지등은가급적구독을지양하여외화절약 물품구입시인터넷구매를활용하는등저렴한방식을채택하여최대한절약 사적용도의명패, 감사패, 기념패등제작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3 행사비 학교장또는학생회가주관하는각종행사는검소하고내실있게치르되, 행사장을임차할경우에는가능한한공공기관건물 ( 학교시설, 시민회관등 ) 을활용하고차량임차는가급적억제 관행적인기념식위주의행사를탈피하고행사본연의의의를부각시키도록함 행사를개최하는경우에는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낭비적요인을제거하여효율적인예산집행이되도록노력 - 행사홍보탑, 아치, 현판, 애드벌룬설치, 전야제행사등지양 - 행사기념품제작, 안내서또는책자의발행은지양하되, 부득이한경우필요한최소량으로발행 나 )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10-02) 전기요금, 상 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 난방용, 취사용 ),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우편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등 쾌적한교육환경제공을위한냉 난방가동공공요금이부족하지않도록집행 ( 부족한공공요금을학부모들이부담하지않도록유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투자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은절약된공공요금 ( 전기료등 ) 의범위에서집행 전기료, 전화료, 상 하수도료, 컴퓨터회선사용료등절약이가능한부분은최대한절약집행하며, 사적용도사용제한 공공요금의조회 납부시에는자동이체및인터넷빌링 (Billing) 제도를적극활용하여절약운영 우편요금은우편요금감액제도를활용하는등최대한절약집행 국제전화 (FAX 포함 ) 는할인요금이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활용한국제전화 등을이용하여최대한절약운영 각종홍보자료등의배포는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등을최대한활용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9

44 다 ) 특근매식비 (210-05) 시간외근무또는민방위훈련등각종훈련시에제공하는매식비 정규근무시간개시전또는종료후근무하는자에대한매식비단,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자중에서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지급대상자는제외 민방위훈련등비상훈련참가자중급식을요하는자에대한매식비 특근매식비는현금영수증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되, 카드가사용되고있지않는지역또는불가피한사유로불가능할경우학교장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가능 1인당 1식집행단가는 7,000원이내 ( 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교육과학기술부 ) 라 ) 운영수당 (210-06) 위원회참석수당, 일 숙직비, 시험관리비, 강사수당등 위원회참석수당 법령, 조례및사업추진을위하여설치된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지급 ( 참석시간이 2시간이상인경우 1일 1회에한하여 50,000원추가지급가능 ) - 원격지에서위원회에참석하는데소요되는경비등은예산의범위내에서별도로지급할수있음단, 공무원인경우직접자기소관사무이외의위원으로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 ( 이경우자기소관사무는자기가직접담당하는업무뿐만아니라자기가소속된기관의사무까지포함 ) 법령및조례등에의하여설치된위원회의위원이단순한회의참석이외에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검토등별도의용역을제공할경우계상된예산액범위내에서전문가자문료또는국가업무조력자사례금등을운영수당으로지급할수있음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5 일 숙직비 일직및숙직근무를하는자에대하여일직비는 1일당 50,000원, 숙직비는 1야당 50,000원을지급 기계실, 보일러실근무자는일 숙직비를지급하지않음강사수당 소속공무원이자신의업무와관련하여자신이속한기관에서교육을실시하거나교관요원으로지정된자체교육강사인경우에는강사료를지급하지않음 자신이속한기관 에서기관의범위는본청 ( 교육위원회포함 ), 사업소, 지역교육청, 각급학교등을말하며각각은독립된기관임각급학교에서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평가업무와관련된시험수당은지급할수없음 마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시설물, 기계장치, 교구-기자재등소규모수선비 ( 내용년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수선비는 목에계상 ) 차량유류대 - 각급학교에서보유하고있는업무용차량은대중교통수단과연계운행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교통보조비를지급받는교직원의출 퇴근용으로운행할수없음 바 ) 재료비 (210-11) 급식용식재료비, 우유비, 간식비사 ) 교육운영비 (210-12) 교과서구입비, 졸업앨범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임차비 교통비 교육과정운영및학생자치활동등을위하여지출하는경비로서예산범위내에서목적에부합되게절약집행하여야함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1

46 학생자치활동비 ( ) 학급운영에필요한경비로서학급용품 ( 환경미화용품, 청소용품등 ) 구입비, 학급행사비등으로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음 학생자치활동비는학급운영에필요한모든경비를말하며, 이에대한집행은예산의범위내에서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5 장 ( 지출 ) 규정에의하되, 개인에게정액으로현금을지급할수없음 체험활동, 산행대회등원활한학급행사를위해필요한경우학교장은학생자치활동비를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37조규정에의거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음 아 ) 위탁사업비 (210-13) 시설물위탁용역, 기계장치위탁용역, 사무기기관리용역, 정보화기기관리용역, 음식물처리위탁용역, 전기관리용역, 급식사업위탁용역, 방역소독위탁용역, 학교청소위탁용역민간참여위탁교육비등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용역에따른반대급부는일반수용비 (210-01) 편성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7 위탁사업비, 용역비 (210-13,01) 일반지침 경쟁입찰등을거쳐수탁기관또는업체를선정하고집행함이원칙 단순노무일반용역계약에관한행정자치부회계통첩 ( 예산법무담당관-320, ) 준수 기타조치사항 - 주요정책사항이나업무상기밀등의보안유지를위하여외부위탁계약시손해배상등제재조항을명문화하고전산개발 운영의경우에는보안시스템구축등필요한조치를강구 - 수탁기관의교체등에따른업무차질을방지하기위하여계약시수탁기관의위탁대상업무편람작성을의무화하고교체시의경과규정을명문화 위탁사업비세부집행지침 위탁경비의산정 -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에따라소요비용을산정하도록하고, 수입을수반하는외부위탁사업의경우관련예상수입액을공제하여예정가격을산출 - 예상수입액이소요비용을초과하는경우에는계약시초과수입액을확정하여금고에납부토록조치 - 업무의효율성향상등에따라비용이계약금보다절감되는부분은수탁기관에귀속 계약기간및평가외부위탁계약기간은대상사업의특성이나업무내용등을고려하여각급학교장이결정하고, 계약기간종료이전에고객만족도조사등을통해수탁기관의실적을평가 일반용역세부집행지침 이후계약이체결되는단순노무일반용역계약시유의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3

48 < 단순노무일반용역의유형 > 원가계산서상보통인부노임단가가적용되는용역으로서단순노무에의하여이행되는용역 - 최저낙찰하한율을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상향조정 - 단순노무일반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2단계경쟁등 ) 에의한 2단계경쟁입찰대상에서제외 - 단순노무일반용역의예정가격작성시노임단가는최저임금이아닌중기협이조사 발표하는시중노임단가적용하며, 민간수준보다지나치게떨어지지않도록유의 ( 원가계산시낙찰률을감안하여최저임금액이하로계상되지않도록함 ) - 단순노무일반용역계약체결시계약특수조건부여 예가산정시적용한노임단가에낙찰률을곱한수준이상으로임금지급하도록강제하고불이행시계약의해지 해제가가능하다는문구삽입 외주근로자를위한복지시설 ( 샤워장, 체육시설 ) 설치의무화 포괄적인재하청방식으로업무처리금지한다는내용을계약특수조건에명시 - 단순노무일반용역의수의계약체결시에도위사항준수 기타단순노무일반용역계약에관련된세부적인지침은 비정규직권익보호관련세출예산집행시지방자치단체유의사항 ( 회계통첩 ) 통보, 예산법무담당관 (07.1.9) 참조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9 2) 여비 (220) 교육훈련비,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국내여비, 국외여비 교원연수비는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사업에편성 수익자부담경비로추진되는현장학습또는학생수련활동시인솔 지도교사에게소요되는필요경비계상 일비는여행일수에따라 1일당 2만원을지급하되, 별도예산으로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거나, 관용차량을이용한출장시에는일비의 2분의 1만지급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국내여비 (220-01) 각급학교의장은불요불급한출장을지양하는등예산을절약 - 출장기간, 인원조정하고예산의범위에서적절한여비집행 - 추가경정예산증액편성지양 - 공무출장시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공무원철도운임할인제도활용 ( 재무과 호 ) 여비실비정산제도입 - 여비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운임과숙박비에대한정산실시 - 숙박비 (2호) 단가 : 40,000원 ( 상한액 ) 1인 1실기준 (2인이 1실을사용해도 1실비용만지출가능 ) 식비는정액으로지급 : 1 호 25,000 원, 2 호 20,000 원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자동차운임중자가용승용차를이용한경우의운임 - 자가용을이용하여공무로여행하는경우의운임은여행구간등급별철도또는버스운임 ( 통상이용되는대중교통요금 ) 으로함 - 다만, 출장자는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에소재한주유소에서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등자가용을이용하여출장을이행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제출해야함 자가용동승자에대해서는운임을지급하지않음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법인카드사용 - 여비집행의효율성제고를위해법인카드 ( 부득이한경우개인신용카드 ) 를통한출장및정산관리 [ 영제8 조의 2 제1 항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5

50 - 다만, 출장지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등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법인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현금, 개인카드등을사용하여결제한후, 현금영수증등증거서류를갖추어여비지급을신청할수있음 단체출장시여비지급 - 단체출장 ( 워크숍, 세미나등 ) 시출장자의대표가일괄결재를받고개인별한도액의범위내에서숙박비등을총액으로결제한후증거서류를제출하도록함 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는공무원에대하여지급하는교육훈련비및여비는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 행정안전부예규제285호, ) 에의함 공무원이아닌자의여비공무수행을위하여공무원이아닌자를여행하도록하는경우여비지급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공무원이아닌자 ( 예 : 일용인부, 공익근무요원등 ) 에대하여도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여지급할수있음 국내이전비 가족여비는교육청에신청 일비는여행일수에따라 1일당 2만원을지급하되, 공용차량 ( 선박포함또는 공용차량에준하는별도의차량 ) 을이용하거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일비의 2분의 1을지급함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출장비성격의경비를학생지도비명목으로지급할수없음 학교운영위원회개최시회의에참석하는위원에게보수성격의수당지급은불가하나, 회의참석에필요한실비에해당하는여비는타위원회의수당지급수준을고려하여지급가능 ( 공무원여비규정준용 ) 학생수련활동시여비지급요령 -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교원에게별도지급하지않으며, 소요액 ( 계약금액 ) 을학교운영비에서업체에일괄납부 기타국내여비집행에관한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 에의함 국외여비 (220-02) 국외여비지급 - 국제회의참석등공무해외출장시에는공무원여비규정, 해외연수및훈련의경우에는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적용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1 - 교육과정운영과무관한해외출장은원칙적으로금지 공무출장으로인해적립된항공마일리지는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 이정하는바에따라활용하여야함 항공운임조정지급 - 각급학교에서는항공기이용에있어서집행상효율을도모할수있다고판단될때에는 GTR 요금이적용되지않는다른항공사를선택하여이용 - 국외여비중항공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구분하여지급 - 1등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특호중가목내지다목 - 비즈니스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특호중라목, 제1 호와제 2호중에서 2급상당이상, 고위공무원단마등급이상직위에임용된공무원 ( 단, 3급상당은국장급지위에있는자또는정부대표임명을받아국제회의또는협상에참석하는경우에지급 ) - 2등항공임 : 1등항공임과비지니스항공임을제외한기타의자 인터넷, 주재관또는현지공관등을통하여자료수집및조사가가능한경우에는동일목적의해외출장억제 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증액편성지양 2급이하공무원및고위공무원단다 라등급이하직위에있는자는특별한경우이외에는수행원을동반할수없음. 외빈초청여비 (220-03) 학교장이공식적으로초청하는유력인사에대한항공료, 숙박비, 식비및지방시찰여비에한하여신용카드로집행해야하며, 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 연회비, 선물비, 환 송영행사경비등은업무추진비중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집행 외빈초청여비는다음경비기준범위내에서집행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학교장책임하에사유서를첨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 1인당단가를초과하여집행할수있음 - 경비기준 - 항공임 : 초청인사의직급에맞는국외여비항공임기준 숙박비등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7

52 ( 단위 : 천원 ) 구분 1 인당단가 (1 일 ) 비고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 주빈 250 수행원 75 주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주빈은직위, 직급에관계없이초청목적에직접관련되는자를의미함 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 3) 업무추진비 (230) 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를최소한으로계상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편성 집행할수있으며, 업무추진비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을지양하여야한다. 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0-01) 각급학교의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하여소요되는제경비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부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등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회경조사비등나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230-02) 학교교육계획에의한주요행사및단위학교의주요사업등원활한사업추진에소요되는경비 사업추진경비, 교직원행사경비, 학부모행사경비 학교급별업무추진비예산편성상한비율 구분초중고비고 학교운영비중업무추진비비율 2.5% 2.5% 2.5% 학교운영비 = 세입액-( 목적사업비 + 수익자부담경비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2011 년권장, 2012 년의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3 4) 직무수행경비 (250) 가 ) 직책급업무추진비 (250-02) 직위별 ( 학교장 ) 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월정액을지급 지급대상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교장 지급기준 : 월250천원 ( 연3,000천원 ) 가산금 : 각급학교의학급가산금은 12학급기준으로 1학급초과시마다월 3,000원가산 ( 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포함 ) < 업무추진비공통지침 >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 각급학교에서는업무추진비의적정한사용을위해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하여야함 클린카드 는상품명칭이아닌결제시스템으로카드사용기관이카드사와협의하여가맹점을제한, 업무추진비의부적절한사용을사전에예방 차단하는기능을가진카드임 접대비업무관련성입증 건당 50만원이상의접대비를지출한법인은다음내용기재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부서명및성명 3 접대상대방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및성명 접대상대방이 2인이상인경우성명은주된상대방 외 인 으로기재 일반지침 업무추진비를집행할경우에는회의및오 만찬시참석인원을최소화하고고급업소이용을최대한자제하며, 지급기준을준수하여집행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학교장책임하에예산의범위내에서기준액을초과하여집행할수있음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9

54 접대성경비, 다과등 100만원미만의물품구입비, 회의경비는반드시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다만카드가사용되고있지않는지역또는불가피한사유로불가능할경우학교장책임하에현금으로지출가능 경비의절감운영과투명성확보를위하여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적용도의경조비및격려금등과교직원이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의회비등은지급할수없고, 일시에많은금액을인출하여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금지집행상의유의사항 개인에게는업무추진비를어떠한경우에도월정액으로지급할수없으며, 사적인경조비, 전별금, 교직원이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의회비등을지출할수없다. 학교예산으로는교장회비를지출할수없으며, 지출시회수조치한다. - 각종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모임의회원으로서부담하는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등은지출할수없다. 모임의구체적인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소요액등이결정되어통지된경우학교의교육목적이나학교운영목적등현장실정을고려하여참석여부를결정하고참석에따른실비성격의경비지출은가능함 교직원의퇴임행사관련경비는간소하게치루어질수있도록최소한의경비만을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등은업무추진비에서지출할수없다. 업무추진비지출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경조비지급범위 -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 비속의결혼또는사망 경조비지급대상자 - 당해학교상근교직원 - 학교운영위원회, 자매부대 ( 자매학교포함 ), 인근경찰서, 소방서등학교에도움을주는유관기관 ( 단체 ) 의임직원 학교, 지역교육청, 본청등은지급범위인유관기관에서제외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5 예산집행의정당성을확인할수있도록사용목적과용도를구체적으로명시 - 채권자의영수증서등집행근거서류를첨부하고, 격려금지급등의경우지급상대방의영수증을증거서류로붙이되, 영수증교부를요구하는것이적당하지않을경우지급상대방등을명시한관계공무원의영수증서등첨부 예산범위내에서절약집행하여야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증액억제 개인에게월정액으로지급금지 ( 직책급제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안전부령제5 호 제정 ) 참고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0-1) 각급학교의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하여소요되는제경비예 )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평가회, 부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회등 경비의범위 - 각종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기타업무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 지급기준 : 1인당 25,000원이내사업추진업무추진비 (230-02) 각급학교의교육행사, 시책사업, 특색사업추진등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예 ) 체육대회 ( 운동회 ),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국제교류협력등 사업추진경비 - 경비의범위 : 사업추진을위하여직접소요되는제경비 - 지급기준 : 사업추진에소요되는실비 외빈초청경비 - 경비의범위 학교장이공식적으로초청하는유력인사접대에소요되는경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1

56 - 지급기준 구분기준액비고 연회비선물비부대경비 1 인당 30,000 원이내 1 인당 80,000 원이내상기소요의 20% 이내 - 세부지침 2개기관이상이공동으로초청하는경우원칙적으로주관기관에서집행다만, 초청목적이상이한경우와동경비에대한기관별부담계획이있는경우예외 지원여부및지원수준에대하여는상호주의를엄격히적용 직책급업무추진비 (250-02) 퇴직, 직책신설, 기타직책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월정직책급은기관간섭외, 내부직원의격려, 기타직무관련소규모지출등직책수행을위한소요를충당하기위해사용 직무대리 ( 직무대리규정에의한법정대리, 지정대리 ) 의경우대리하고있는해당직위에대한기준액을지급가능 실제로 2개기관이상의겸임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각각그기관단위별로지급할수있음 조직관계법규상비상근직이기관장인경우에도지급할수있음 1개월이상직책을수행할수없는자에게는지급불가예 ) 해외연수자, 교육 훈련기관입교자, 정부산하단체 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등 파견근무자의경우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 공로연수자에게는지급불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7 다. 이전지출 (300) 1) 보상금 (310-01) 학생학비지원금,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급식비지원금, 정보화비지원금등 2) 기타직법정부담금 (320-04) 기타직국민연금부담금, 기타직건강보험부담금, 기타직산업재해보험료, 기타직고용보험부담금, 기타직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퇴직적립금등 라. 자산취득 (400) 학교시설에소요되는시설사업비계상, 건물및공작물,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및입목죽등의취득비 자산취득은물품관리법제16조에의거한 주요물품정수책정기준 에서고시한기준에따라이루어져야함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등물품관리법시행규칙제25조에의거하여내용연수가정해져있는물품은불가피한경우이외에는내용연수경과이전에교체할수없음 내구연수가남아있고사용이가능한자동차, 복사기, 프린트, 컴퓨터등을단순히신형으로교체하기위하여신규물품을구입할수없음 1) 시설비 (420-03)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비 각급학교에서발주하는공사중전문적인기술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교육청기술직직원에게감리를의뢰하여공사의질담보 수의계약대상공사도특별한사유가없는한조달청전자입찰및공개견적수의계약등공개경쟁방법으로시행하여예산집행과정의투명성과신뢰성확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3

58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개설에따른교육환경개선사업집행소관변경사항참조 ( 교육시설과 - 18, ) 실내수영장, 잔디운동장운영학교의일반인개방수입을당해연도의유지관리비로사용하고잔액이있을경우에는최대한시설사업적립금을편성하여집행함. - 동사업집행실적을분석하여최소한의적립금또는적립비율을설정할계획임 ( 학교체육보건과 , ) 2) 취득비 (430-01)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자산, 집기, 교구용기기취득비 3) 기타기금 (460-02) 시설사업적립금 ( ) - 학교시설사용 수익허가로인하여발생된수익금을추후해당시설보수비에충당하기위하여매회계연도마다수익금의일부를적립할수있다. - 이경우 시설사업적립금관리대장 을비치하여야하며관할청에결산보고시그적립현황을보고하여야한다. 마. 전출금등 (600) 1) 학교회계간전출금 (640) 타학교회계로전출금 (640-02) 다른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회계자금 ( 운반급식등으로인한다른학교회계전출금 )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소요경비를예비비로계상할수있으나, 업무추진비 (230 목 ) 에충당하기위하여지출할수없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9 정보화관련경비 적용범위 - 정보화사업의추진과관련된일체의경비 정보화사업의개념첨단정보통신기술및장비를이용하여업무를수행하기위해추진하는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및관련시설을기획 구축 운영 유지 보수하는사업 세부지침 - 장비의도입 개인용컴퓨터 (PC) 및프린터는임차방식으로도입하여서는안됨다만, 예산서에서임차도입을정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함 - 인터넷통신비지원 공공정보통신서비스 (NIS) 를이용하여통신망을이용하는경우학교기본운영비지원기준에의하여학교회선속도, 통합임대장비현황, 백본장비노후여부에따라예산편성을하고, 인터넷을통한교수학습에지장이 없도록최대한예산범위내에서집행 - 업무용소프트웨어사용 운영체제, 문서작성, office, 메신저프로그램등행정적인업무를지원하는 업무용소프트웨어는학교의사용자수, 사용기간등을고려하여반드시정품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사용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은 e-clean 시스템구축으로교육청서버에서제공하므로학교에서는별도로구입하지않음 e - Clean (PC 보안 ) 시스템통합보안장비를통한학교유해사이트, 유해동영상, 바이러스, 악성코드차단시스템 - 유지보수계약 네트워크및컴퓨터를관리하기위한유지보수는학교여건에따라유지보수계약을맺어관리하며, 유지보수계약내용에따른유지보수실행여부를확인하고지출 - 편성목적외사용제한 정보화관련경비는정보화관련사업이외의사업이나경상비에사용불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5

60 Ⅶ. 학교예산편성의자율권확대 추진목표 단위학교중심예산편성의자율성확대 학교책임경영제확립기반조성 1. 기본방향 가. 총액배분범위확대학교경상운영비외에용도를지정하여배부되는목적사업비중총액배분이가능한사업비를학교기본운영비로통합함으로써총액배분범위확대나. 목적사업비최소화예산편성에관한단위학교의실질적자율성확보를위해목적지정대상사업최소화 년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기준 가. 기본구조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전출금 ( 목 ) : 원가통계목 학교회계세입 학교운영비 ( 세목 ) 목적사업비 ( 세목 )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세목 ) 학교기본운영비총액교부 학교기타운영비사업부서교부 사업부서교부 기본운영비전입금 ( 목 ) 목적사업비전입금 ( 목 )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세목 ) 사업부서교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1 1.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교육청에서학교로교부되는모든경비 ( 교육청의경우학교회계전출금 ) 2. 학교기본운영비 :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가. 공통경상운영비 :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교육비결정함수에의한포뮬러 1) 로산정나.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특수한여건을반영하여산정 3. 학교기타운영비 : 특정사업수요가있는학교에지원되는경비 4. 목적사업비 : 특정목적을위해교육청사업부서에서각급학교를대상으로지원하는경비 나. 학교회계세입예산중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편성요령 년도 ( 월~12월 ) 에총액으로교부될 학교기본운영비 총세입규모파악 2. 사업부서로부터연중교부될 학교기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규모를최대한추계 1) 포뮬러 (f rmula) : 학생수, 학급수등교육비결정함수에의해산출된계수를적용한공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7

62 년도학교기본운영비산정기준 유치원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요액공통경상운영비경상운영비통합형운영비 + 통합교부사업비 ( 교원자비연수비 ) 통합인건비 ( 교무보조 )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인터넷통신비, 특수학급장애유아교육비지원, 학교정보화기기보급 ) 통합인건비 ( 에듀케어강사, 특수교육보조원, 영양사, 조리원 ) 기준재정수입액 - 해당없음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통합형운영비 : 방과후아동을돌보기위하여운영하는종일반학급운영비 초등학교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공통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생건강검진, 교수학습개선을위한교원연수, 교원자비연수비, 급식학교연료비, 흡연예방교육및금연운동, 노인정방문, 민간개발 S/W 보급,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활성화, 특별활동학예지원, 성교육활성화, 학생정신건강증진 ) 통합인건비 ( 과학실험보조, 교무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 +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신설학교도서관확충, 학교정보화기기보급 ) 통합인건비 ( 에듀케어, 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조리사등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3,000 만원초과금액의 50%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3 중학교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공통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생건강검진, 교원자비연수비, 흡연예방교육및금연운동, 민간개발 S/W 보급, 인터넷통신비, 진로교육정보자료실운영, 방과후학교활성화, 특별활동학예지원, 학생자살예방및학교생활지도강화, 성교육활성화, 학생정신건강증진 ) 통합인건비 ( 과학실험보조 ) +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신설학교도서관확충, 학교정보화기기보급 ) 통합인건비 ( 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3,000 만원초과금액의 50%, 학교운영지원비징수율 98% 적용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고등학교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공통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학생건강검진, 교원자비연수비, 흡연예방교육및금연운동, 민간개발 S/W 보급,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활성화, 특별활동학예지원, 학생자살예방및학교생활지도강화, 성교육활성화, 학생정신건강증진, 특성화고취업및진로지도, 신입생전형경비 ) +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신설학교도서관확충, 학교정보화기기보급 ) 통합인건비 ( 교육보조사, 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조리사등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3,000 만원초과금액의 50%, 학교운영지원비징수율 98% 적용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9

64 특수학교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공통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교원자비연수비, 급식학교연료비지원, 흡연예방교육및금연운동, 민간개발 S/W 보급,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활성화, 특수학교식품비지원, 특별활동학예지원, 성교육활성화, 학생정신건강증진 ) 통합인건비 ( 에듀케어 ) + 개별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 차량유지비, 신설학교도서관확충, 학교정보화기기보급 ) 통합인건비 ( 영양사, 조리종사원, 보육강사, 특수교육보조원등 ) - 전년도사용료수입결산액 3,000 만원초과금액의 50% = 학교기본운영비교부액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5 년도학교교육비지원기준 연번 가. 학교기본운영비 구분 기본운영비지원대상학교급 유초중인문고공업고상업고특수학교 1 공통경상운영비〇〇〇〇〇〇〇〇 (1) 경상운영비〇〇〇〇〇〇〇〇 (2) 학생건강검사〇〇〇〇〇 (3) 교수학습개선을위한교원연수〇 (4) 교원자비부담연수비지원〇〇〇〇〇〇〇〇 (5) 급식학교연료비지원〇〇 (6) 흡연예방교육및금연운동〇〇〇〇〇〇〇 (7) 노인정방문〇 (8)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〇〇〇〇〇〇〇 (9) 인터넷통신비지원〇〇〇〇〇〇〇 (10) 진로교육정보자료실운영〇 (11) 방과후학교활성화〇〇〇〇〇〇〇 (12) 특수학교식품비지원〇 (13) 특별활동학예지원〇〇〇〇〇〇〇 (14) 고등학교신입생전형경비지원〇〇 (15) 학생자살예방및학교생활지도강화지원〇〇〇〇 (16) 전문계고취업및진로지도지원〇〇 (17) 학교성교육활성화〇〇〇〇〇〇〇 (18) 학생정신건강증진교육비지원〇〇〇〇〇〇〇 (19) 교육보조사배치〇〇〇 2 개별경상운영비〇〇〇〇〇〇〇〇 (1) 학교정보화기기보급〇〇〇〇〇〇〇〇 (2) 인터넷통신비지원〇 (3) 유치원특수학급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〇 (4) 학교도서관확충 ( 신설학교 ) 〇〇〇〇〇〇〇 (5) 특수학교차량유지비지원〇 (6) 교육보조사배치 ( 실습보조원 ) 〇〇〇 (7) 영양사배치〇〇〇〇〇〇〇 (8) 조리종사원배치 ( 조리사, 조리원 ) 〇〇〇〇〇 (9) 보육강사등배치〇〇〇〇 (10) 전임코치배치〇〇〇〇 (11) 특수교육보조원배치〇〇〇〇〇〇〇 본지원기준은 2011 년도예산심의결과 ( 월확정 ) 에따라변경될수있음 각종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1

66 학교기본운영비편성구조 학교기본운영비 = 기준재정수요액 (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 ) - 기준재정수입액 1. 공통경상운영비 :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교육비결정함수에의한포뮬러 2) 로산정 * 공통경상운영비예산편성요령 - 학교구성원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학교실정에따라추진방법, 규모등을자율적으로결정 가. 공통경상운영비산정기준 1) 유치원 = 12,944,294 학급수 + 20,976,757 통합학급수 + 69,129,407( 유치원계수 ) -40,526,744( 병설 ) 2) 초등학교 = 12,579 학생수 + 3,180,173 학급수 + 5,485 건물면적 + 242,732 건물연령 + 235,988,389( 초등학교계수 ) 3) 중학교 = 187,286 학생수 + 3,458,789 학급수 + 8,323 건물면적 + 962,902 건물연령 + 163,390,962( 중학교계수 ) 4) 고등학교 = 172,003 학생수 + 1,006,706 학급수 + 17,601 건물면적 + 298,901 건물연령 + 133,381,320( 고등학교계수 ) + 121,644,788( 상업계 ) + 76,726,054( 일반계 ) + 1,696,298 공업계계열별차이도 5) 특수학교 = 2,046,740 학생수 - 3,405,877 학급수 - 2,548 건물면적 + 2,251,587 건물연령 + 554,494,289( 특수학교계수 ) ( 개별학교산정금액은교육청재정상황에따라변동 ) 2) 포뮬러 (f rmula) : 학생수, 학급수등교육비결정함수에의해산출된계수를적용한공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7 공업계고교계열별차이도 계열별차이도지수 계열 중화학 경공업 지수 2 1 계열별차이도산출공식 차이도 = ( 계열별학급수 계열별차이도지수 ) 계열구분표 계열학과명비고 중화학 건축인테리어과기계공작과로봇제어과소재응용과자동차과전자기계과컴퓨터응용기계과환경공업과 광고사진과디지털전기과영상그래픽인쇄과전기과전자응용과컴퓨터전자과 금형디자인과기계설비과마이크로로봇과시스템자동화과자동차중기과정밀기계과컴퓨터응용특수기계과환경화공과 그래픽아트과멀티미디어전자과인쇄사진과전기자동화과정보전자과 금형설계과기계조립과설비공업과신소재디자인과자동화금형과중기자동차과컴퓨터제어과 CAD/CAM 과 금속공예디자인과시스템분석화학과자원정보과전자계산기과컴퓨터과 금속과기계과세라믹디자인과인터넷제어과자동화로봇과컴퓨터응용기계공작과화학공업과 기계설계과시스템전기전자과재료정보과전자과컴퓨터전기과 건설정보과디지털통신과정보통신과 건축과섬유디자인과지적정보과 건축디자인과인터넷통신과컴퓨터건축디자인과 건축토목디자인과전자통신과토목과 디자인과산업디자인과인테리어디자인과 경공업 그래픽디자인과멀티미디어통신과멀티미디어정보과인터넷과 멀티미디어과인터넷정보통신과컴퓨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전자게임과프로그래밍과 에니메이션과정보처리과 웹디자인과컴퓨터그래픽과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3

68 학교기본운영비보전 단위학교별산정금액이전년도교부액에미달된경우부족액이사용료공제액을초과한금액에대해서전액보전. 단, 다음의경우차등보존 보전기준 대상학교 부족액범위 비고 90% 36학급이상, 30,000천원초과 40,000천원까지 80% 기준재정수입액이 40,000천원초과 50,000천원까지 70% 기준재정수요액의 40% 이상 50,000 천원초과 2.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특수한여건을반영하여산정가. 인건비교부기준 교육보조사 ( 학교교육비사업 21. 교육보조사배치 참조 ) - 유치원 : 원당 1명 - 초등학교 : 교당 4명 - 중학교 : 교당 1명 - 특성화고 : 예산교부인원해당학교추후통보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유치원통합형학급당 2명 초등돌봄교실전담강사, 특수학교 ( 학급 ) 종일반강사, 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원, 영양사, 조리종사원 ( 조리사, 조리원 ) : 예산교부인원해당학교추후통보나 학년도예산지원기준 1) 예산지원기준 : 연봉,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급여, 기타소요경비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및대체인건비등 ) 등인건비소요액을통합인건비에포함하여학교로예산교부하며, 별도의추가지원없음 단, 대체인건비중산전후휴가에따른소요경비는본청및지역교육청에서지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9 연봉 지원기준 : 2011년도국가공무원기능직10급 ( 일반직9급 )1호봉월봉급액 21 지원일수 365일 퇴직급여 지원기준 : 연봉 12 기타소요경비 지원기준 : 직종별평균소요경비 평균경비이므로학교별로직원의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소요예산을산출하여편성 2) 지원직종구분 구분전문인력직종보조인력직종 직종명 1 영양사 2 에듀케어 ( 보육 ) 강사 ( 유, 초, 특수 ) 3 전임코치 1 교육보조사 2 조리원 ( 조리사포함 ) 3 특수교육보조원 지원기준일반직 9 급 1 호봉기준기능직 10 급 1 호봉기준 3) 직종별예산지원액 (1인/ 연, 연봉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급여 기타소요경비모두포함 ) 지원일수 : 365일 - 영양사 : 21,891천원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초등돌봄교실전담강사, 특수학교 ( 학급 ) 종일반강사, 전임코치 : 21,792천원 지원일수 : 275일 - 교육보조사 ( 유치원 1명, 초등학교 3명, 중학교 1명, 특성화고 ) : 14,739천원 - 특수교육보조원 : 14,739천원 지원일수 : 260일 - 교육보조사 ( 초등학교 1명 ) : 13,866천원 지원일수 : 255일 - 조리원 : 13,870천원 ( 조리사 5% 가산 : 14,564천원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5

70 4) 특수학교차량유지비 지원기준 : 연간주행거리를고려하여차등지원 ( 유류대, 수리비 ) ( 단위 : 천원 ) 연간주행거리차종 5,000km 이상 10,000km 이상 15,000km 이상 20,000km 이상 25,000km 이상 대형승합 8,815 11,852 14,895 17,933 20,974 중형승합 4,449 6,354 8,258 10,163 12,068 5) 신설학교도서관확충 지원기준 : 교당 5,000천원지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1 나. 학교기타운영비 ( 단위 : 천원 ) 연번사업명유초중일반고공업고상업고특수학교각종학교 개교경비 ( 컴퓨터지원 ) 개축학교교사이전경비 항공소음피해학교운영비지원 4 원 8 교 9 교 11 교 중앙식 - 개별식 - 2 교 1 교 2 교 20 교 12 교 2 교 1 교 실당 259 실당 286 실당 331 실당 364 실당 383 실당 420 * 운영비 (2 개월분, 기본운영비에포함지원 ) + 내부비품비 + 교구구입비 + 컴퓨터지원 ( 컴퓨터지원비는 2009, 2010 년개교학교포함 ) * 기본경비 5,000 (1 차이전연도 ) * 실당 : 보통교실 500, 특별교실 관리실 1,000 * 기타 : 실소요액 * 지원액 = 형식별단가 기준실수 * 기준실수 = ( 학급수 + 냉방기설치실수 ) 노후통학버스교체 ( 임차 ) 장애학생지원공익근무요원배치 특수학교및특수학급지원 방송통신고운영지원 전문계학과실험실습비지원 기계공동실습소운영 학급당기설 4,000 천원신설 20,000 천원이전 5,000 천원 학급당기설 4,000 천원신설 20,000 천원이전 5,000 천원 학교운영지원비지원 432 3,221 천원 학급당기설 4,000 천원 / 신설 20,000 천원 직업교육비 : 171 천원 교과서무상지원 1,500 천원 학교운영지원비지원 교당 17,424 천원 급당 7,126 천원 학생당 중 - 갑 148, 경 - 갑 78 을 118, 을 54 병 95, 병 24 ( 중 : 중화학, 경 : 경공업 ) 상업학과 13 정밀가공사양성 25 경기기공 50,000 천원서울공고 50,000 천원 대형 (5 교 중형 Ⅰ(4 교 학교운영지원비지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7

72 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목편성및집행방법 구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교육비 학교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과목해소 각급학교의운영을위해총액으로교부되는경비 특정사업수요가있는학교에지원되는경비 특정목적을위해각급학교에지원되는경비 소규모시설비및자산취득비중학교에서직접집행할수있도록교부되는경비 예산편성자율성 교육청으로부터교부된예산을고려하여학교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음 교부기준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되타당한사유가있을경우학교실정에맞는적정액을편성할수있음 교육청사업주관부서의사업추진방향 ( 지침, 추진계획등 ) 에맞추어예산편성및집행 교육비특별회계사업명 학교기본운영비학교기타운영비별도사업명 ( 사업부서에서명시 ) 세입예산편성기본운영비전입금 ( 목 ) 목적사업비전입금 ( 목 ) 예산교부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지역교육청재정과에서총액으로교부 본청기획예산담당관에서총액으로교부 지역교육청사업주관부서에서사업시기및성격을고려하여별도교부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사업시기및성격을고려하여별도교부 사업추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지역교육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사업계획및집행요령별도통보가능 특정사업의목적달성여부는장학이나학교평가등을통하여확인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사업계획및집행요령별도통보가능 특정사업의목적달성여부는장학이나학교평가등을통하여확인 지역교육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지도, 감독등 본청사업주관부서에서추진 - 지도, 감독등 정산하지않음단, 필요한경우교육청에서특정사업의집행실적을별도로제출받을수있음 타당한사유 ( 사업미이행, 추진실적부진등 ) 가있는경우정산할수있음 정산 * 예산교부후계획변경등으로사업을정상추진하지못한경우에한해감액교부가능 * 교육청사업부서에서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하며, 정산결과에따라반납조치또는감액교부할수있음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3 Ⅷ. 행정사항 1. 학교재정운영의공개 학교예산및결산등재정운영에관한사항은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가정통신문발송, 학교홈페이지게시등의학교실정에맞는공개방법을통해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에게분기별로공개하여야한다. 2. 예 결산서제출및시정요구 가. 확정된예 결산은첨부서류를갖추어기일내에관할청에제출하여야한다. 구분제출기일부속서류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심의후학교장이확정한날로부터 10 일이내 학교운영위원회심의후학교장이확정한날로부터 10 일이내 학교운영위원회심의후 10 일이내 1. 학교현황 2. 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개인별명단 3.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학교회계시스템양식 4. 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내역표 5. 수익자부담경비징수액산출근거 1. 학교현황 2.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학교회계시스템양식 3. 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내역표 4. 수익자부담경비징수액산출근거 3, 4 는변동이있는경우에만제출 1. 학교현황 2.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서 학교회계시스템양식 3. 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퇴직급여적립현황 4. 시설사업적립금적립현황 5. 예금잔액증명서 ( 금융기관양식 ) * 단, 결산잔액과예금잔액증명서의금액이일치하지않을경우불부합조서첨부 세입 세출예산서및세입 세출결산서, 세출예산성질별 ( 집행 ) 조서는학교회계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므로제출생략, 기타서류는전자문서파일형태로제출 나. 관할청은제출된예산서를검토하여특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해서는시정요구할수있으며, 시정요구를받은학교장은시정또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9

74 3. 세출예산적정편성및세입예산범위내집행 가. 목적사업비, 보조금등이교부또는지원된경우세출예산각해당사업에적정하게편성하여야한다. 나. 단위학교의사업은당해연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하여야하고당해연도세출예산은전액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무리한예산집행은지양한다. 4. 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운용 가. 학교회계업무는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으로운용한다. 나. 단설유치원및각종학교는학교회계시스템 ( 에듀파인 ) 으로회계를운용할수있다. 5. 예산서작성시유의사항 가. 세입예산의 1,000 원미만은절사하고, 세출예산의 1,000 원미만은절상한다. 나. 사업존치를위한예산편성은지양한다. 다. 산출기초는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하며, 총액으로기재하지않도록한다. 6. 회계관계규정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등회계관계제규정을준용한다. 7. 기타사항 가. 학교내정보화시설확장, 여름철및겨울철냉 난방기가동등에따른공공요금예산이부족하여학부모들로부터모금하지않도록소요전액을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나. 학교세입세출예산및결산, 제장부, 각종서식등은학교회계시스템에서지원하는서식을활용할수있고, 기타필요한서식은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등회계관계규정의서식을준용한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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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1. 인건비 구분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4조, 제32조 지급근거 상여금정근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 ( 지방제 6 조 ) 성과상여금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의 2( 지방제 6 조의 2)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의2, 제10조내지제14조의2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5조의2, 제10조내지제14조 ) - 대우공무원수당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내지제17조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내지제18조의5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8 조의 6 2. 여비 구분 지급근거 국내여비, 국외여비이전비, 교육훈련비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 예산편성기준단가 73

78 Ⅱ. 교육과학기술부훈령에의한기준경비 1. 직책급업무추진비 가. 경비성격 : 직위별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월정액으로지급나. 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직위 월액 연액 비고 교원유 초 중 고 특수학교교장 250 3,000 다. 가산금 : 각급학교의학급가산금은 12학급기준으로 1학급초과시마다월3,000원가산 ( 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학급포함 ) Ⅲ. 예산편성지침으로정하는기준성경비 1. 일 숙직수당 가. 경비성격 : 일 숙직자에대한실비보상적경비나. 지급기준 구분단위단가비고 일직비 1 일당 50,000 원 당직용역을실시하는학교는당직용역업체에서당직을실시할수 숙직비 1 야당 50,000 원 없는특별한경우를대비하여일 숙직수당보충분을계상할수있음 2. 합숙생활지도수당 가. 계상원칙 : 대상학교별 2명 ( 단, 기숙사학생수 300명초과시 2명추가 ) 나. 기준일수 : 연 245일다.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 ( 초과근무수당으로지급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9 3. 위원회참석수당 가. 경비성격 : 법령, 조례및사업추진을위하여설치된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자에대한수당나. 지급기준 구분단위단가비고 위원회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100,000 원 초과 50,000 원 공무원은직접자기소관사무이외의위원으로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 ( 자기소관사무는직접자기가담당하는업무뿐만아니라자기가소속된기관의사무까지포함됨 ) 초과는 2시간이상시 1일 1회에한하여지급 4. 교육강사수당 지급기준 구분지급대상단가 ( 시간당 ) 비고 특별강사 1 해당분야의권위자로기관장이인정하는자 기본료 : 250,000 원 초과 : 150,000 원 특별강사 2 일반강사 1 해당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저명인사 ( 전 현직장 차관및총장등 ) 특별강사 1 이외의 3급상당이상 ( 전 현직공무원, 대학학장 ) 기본료 : 160,000 원 초과 : 120,000 원 기본료 : 130,000 원 초과 : 70,000 원 * 강사료할증 101~200 명 : 20% 201~300 명 : 30% 301 명이상 : 50% 일반강사 2 특별강사 1, 2 에속하지않는일반강사 기본료 : 80,000 원 초과 : 50,000 원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담당외부인사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20,000 원 보조강사 각종실기실습보조자 기본료 : 30,000 원 초과 : 10,000 원 원거리강사초빙에따른교통비및숙박비는별도지급가능 예산편성기준단가 75

80 5. 원고료 지급기준 항목구분단위단가 ( 원 ) 원고료 국문 외국어 원고만작성한경우 강의용원고료 순수창작원고및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원고 (A4 용지 1 매 : 30,000 원 ) 실천사례원고등재편집, 또는요약원고 (A4 용지 1 매 : 14,000 원 ) 강의시간당 A4 용지 3.5 매이하로하되, 전체 A4 용지 12 매를초과할수없음 단가는순수창작및고도의전문성강의용원고는 30,000 원, 실천사례등재편집요약강의용원고는 14,000 원 30,000 14,000 파워포인트 A4 용지는줄간격 160, 글자크기 11 포인트, 상하 30 mm, 좌우 30 mm, 머리말 꼬리말 15 mm기준 1 면당 200 자원고지 5 매이내로환산 ( 원고지 1 매 3,500 원 ) 강의시간당 3 면이하로하되, 전체 10 면을초과할수없음 17,500 슬라이드제작료 자막제거 매 10,000 녹음제작 10 분 (40 매 ) 100,000 사이버강의콘텐츠제작 동영상제작 10 분 150,000 원고지는 A4 용지로환산하여지급 6. 기타수당 지급기준 수당명지급기준지급액 ( 일급 ) 비고 심사수당심의수당편집수당운영수당 교장, 4 급상당이상 교감, 5 급상당 교사, 6 급이하 50,000 원 40,000 원 30,000 원 * 초과근무명령기관을같이하는소속공무원에게지급불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81 7. 일급제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단위 : 원 ) 구분단위 기준단가증감액비고 보통인부 1 일 /8 시간 44,410±4,440 42,420 1,990 원 특별인부 1 일 /8 시간 49,540±4,950 45,960 3,580 원 단가적용보통인부 44,410원, 특별인부 49,540원을각각기준단가로하여학교사정에따라기준단가상하 10% 범위내에서예산편성, 집행가능하나, 2011년도초연봉제직원의인건비지원기준확정에따라기준단가조정가능 - 보통인부임 : 보조인력직종에해당하는대체및일용인부임 ( 교육및행정활동을보조하는직종 ) - 특별인부임 : 전문인력직종에해당하는대체및일용인부임 ( 교육및행정활동에직접관여하고채용시자격을요하는직종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은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 홈페이지 을참고하여편성 예산편성기준단가 77

82 Ⅳ. 기타단위단가 1. 물가정보지및인터넷의관련사이트 구분인터넷주소참조 상 하수도 요금조회 전기요금 고객센터 cyber지점 전기요금안내 전기요금계산 가스 우편 전화 철도 버스 기타운송요금 ( 한국물가정보 ) 생활물가 공공요금 유류가격 국내석유정보 국내제품가격 항공요금 스케줄 / 예매 항공운임안내 예약 운임안내 조달가격정보 가격정보 인쇄기준요금 정보제공마당 업무별자료 내자구매 번역료, 통역료 통역번역서비스안내 요율표 감정평가수수료 주요사업 감정평가 감정평가안내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사업안내 지적측량 지적측량수수료 시설부대경비 기획재정부예산제도과 문의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83 2. 예산집행시참고자료 구분인터넷주소참조 공무원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조견표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행안부예규 338호, ) 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행안부예규 338호, ) 국외훈련비지급기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별표3] ( 제39조제3항 )< 개정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 행안부예규 285호, ) [ 별표8]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세출예산집행시신용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일부개정알림 ( 서울특별시교육청재무과-2746, ) 제조부문직종별평균조사노임 ( 일급 ) info.kbiz.or.kr 정보센터 자료정보실 중앙회발간자료 인력 / 노동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결과공표 민원서비스 임금실태 자료실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예산편성기준단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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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Ⅰ.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1. 세입예산 장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별도통지된금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광역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광역급식비보조금 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광역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보조금 광역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광역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광역기반시설부담금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급식비보조금 급식시설 설비 사업보조금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도서관법제 29 조제 3 항에의하여광역자치단체가지원하는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금 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정보화사업경비 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사회와관련한교육과정의자체개발사업경비 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운영사업경비 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동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립사업및학교체육진흥사업경비 광역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시설정비및교육환경개선사업경비 광역자치단체의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기반시설부담금 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광역자치단체가지원하는보조금 도서관법제29조제3항에의하여기초자치단체가지원하는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금 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정보화사업경비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83

88 장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보조금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기반시설부담금 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사회와관련한교육과정의자체개발사업경비 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운영사업경비 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동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립사업및학교체육진흥사업경비 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시설정비및교육환경개선사업경비 기초자치단체의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기반시설부담금 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기초자치단체가 기타보조금지원하는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에서받는전입금수익 학교회계전입금수입 기본운영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회계간이전수입 같은학교이전수입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기업회계전입금 학교내타회계전입금 다른학교이전수입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자체수입 기본운영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기업회계전입금 학교내타회계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교수 - 학습활동수입 교육비특별회계가목적지정없이총액교부하는학교기본운영경비 교육비특별회계가교부하는단위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경비 학교운영위원회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발전기금전입금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전입금 위항목이외의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 국고및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제외한기타기관 ( 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 부담금수입 기관, 협회또는단체들이교육행정기관에재정지원을하는경우 ( 정보화촉진기금등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89 장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 입학금 수업료 수업료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입학금수입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수입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의한입학금수입 ( 학교급별로계상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의한수업료수입 ( 학교급별로계상 )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운영지원 ( 육성 ) 을위해징수하는중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수입 선택적교육수입 기숙사및급식 급식비 단체급식의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지난년도급식비 지난년도급식비수입 우유대금 단체우유급식에따른우유대금 지난년도우유대금 지난년도우유대금 기숙사비 기숙사비 지난년도기숙사비 단체활동에관한수입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소풍, 견학 ) 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현장체험학습비 지난년도현장체험학습비수입 수련활동비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등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수련활동비 지난년도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청소년단체활동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청소년단체활동비 지난년도청소년단체활동비 교류학습활동비 도농간교류학습, 어학연수등국내외교류학습활동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교류학습활동비 지난년도교류학습활동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지난년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유치원종일반운영비 지난년도유치원종일반운영비 방과후또는방학중방과후학교교육활동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방학후학교교육활동비 유치원종일반운영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유치원종일반운영비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85

90 장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기타선택적교육수입 졸업앨범대금 졸업앨범제작, 구매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졸업앨범대금 지난년도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교과서유상구입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교과서대금 지난년도교과서대금 통학차량비 통학차량, 통학선등의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통학차량비 지난년도통학차량비 기타교육활동비 기타교육활동에따른수익자부담금 지난년도기타교육활동비 지난년도기타교육활동비 행정활동수입 사용료및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수입 토지및임야등에대한사용료수입 시설물사용료수입 시설물사용료수입 (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등 ) 입장료수입 공연장, 과학관, 어린이회관등의시설물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 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입학수험료 학교입학수험료징수조례에의한입학수험료수입및전형료 검정수수료 자격검정및채용시험, 기타검정시험수수료수입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독촉수수료등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임대료수입 토지임대수입 대지, 전, 답, 임야등에대한임대수입 건물임대수입 건물에대한임대수입 기타자산임대수입 토지및건물을제외한재산임대수입 ( 물품임대포함 ) 자산매각대 토지매각 토지매각 토지 ( 임야 ) 매각수입 건물매각 건물매각 건물매각수입 구축물매각 공작물매각수입 기계장치매각 기계장치매각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을제외한기타자산매각수입 기계요소공작기계매각 기계요소공작기계매각 산업기계매각 산업기계매각 의료화학분석기기매각 의료화학분석기기매각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1 장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기타유형자산매각 물리시험측정 물리시험측정기기매각기기매각 기타실험장비매각 기타실험장비매각 기타잡기기매각 기타잡기기매각 전기통신기기매각 사무용기기매각 사무용기기매각 사무용집기매각 사무용집기매각 기타집기비품매각 기타집기비품매각 도서매각 도서매각 선박매각 선박매각 항공기매각 항공기매각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 기계장치를제외한기타재산매각수입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박물관유물매각 박물관유물매각 입목매각 입목매각 기타의기타유형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자산매각 무형자산매각 특허권매각 무형자산매각대수입 저작권매각 저작권매각 소프트웨어매각 소프트웨어매각 교육컨텐츠매각 교육컨텐츠매각 실용신안권매각 실용신안권매각 의장 ( 디자인 ) 권매각 의장 ( 디자인 ) 권매각 상표권매각 상표권매각 상호권매각 상호권매각 전신전화보증금회수 무체재산에포함된전신전화보증금에대한회수분 기타무형자산매각 위항목을제외한기타무형자산매각 이자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수입 적립금수입 적립금처분수입 기타예금이자 적립금이자수입및정기예금이자수입을제외한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에서발생한예금이자세입조치시이자수입을포함 적립금을처분하여일반재원화할경우의적립금처분수입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87

92 장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이자수입 적립금이자수입 시설사업적립금처분수입 상각자산충당적립금처분수입 목적사업적립금처분수입 퇴직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이자수입 예 ) 10년뒤기숙사보수나재건축등을위해매년적립한적립금을처분 ( 예금해지 ) 하여재세입조치하는적립금처분수입 고가의물품, 기자재감가상각충당적립금처분수입 예 ) 개교 100 주년행사등특정목적을위해수년간적립해온적립금을만기해지등으로발생하게되는목적사업적립금처분수입 퇴직적립금을처분한경우발생하는처분수입 세입세출외현금에서퇴직적립금을직접처분, 지급할경우엔미계상 - 세외에서직접처리할경우엔예산회계변동없이재무회계만변동 적립금에서생기는이자수입 단, 적립금처분으로발생하는이자는적립금처분수입으로계상 금융자산회수 보증금회수 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금을계상 잡수입 제재금수입 장기임차보증금회수 장기임차보증금회수금을계상 단기기타보증금회수 단기기타보증금회수금을계상 장기기타보증금회수 장기기타보증금회수금을계상 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수입 법규가정하는바에의하여변상받거나변상명령에의한공유재산변상금수입 기타변상금수입 법규가정하는바에의하여변상받거나변상명령에의한기타변상금수입 위약금 위약금수입 약정위반으로인한위약금수입 연체료 공유재산연체료수입 공유재산연체료수입 기타제재금수입 기타연체료수입 기타연체료수입 기타제재금수입 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제재금수입 잡수입 생산물매각대 생산물매각대 생산물매각에따른수입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에따른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타과목의수입에속하지않는수입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3 장관항목원가코드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 기타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출납이완결된연도에속하는지방자치단체법정전입금, 입학금및수업료를제외한기타과년도수입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결산결과발생한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사용잔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사용잔액으로국고에반납하여야할금액 전년도사용잔액으로광역자치단체에반납하여야할금액 전년도사용잔액으로기초자치단체에반납하여야할금액 학교목적사업비사용잔액 기타지원금사용잔액 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 교특목적사업비 사용잔액 기타지원금사용잔액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 교부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교육비특별회계에서전출 ( 보조 ) 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으로교육비특별회계에반납하여야할사용잔액 학교회계결산이후최초추경에편성하여반납 결산보고시추경으로편성, 반납해야할금액임을명시 지원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기타지원단체에서지원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으로지원단체에반납하여야할기타지원금사용잔액 학교회계결산이후최초추경에편성하여반납 결산보고시추경으로편성, 반납해야할금액임을명시 전년도에이월된명시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전년도에이월된사고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전년도에이월된계속비이월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89

94 2. 세출예산 정책사업 가. 사업별예산구조및해설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명은권장사항이며, 세부항목은가급적사업해설에예시된사업 ( 표시 ) 으로예산을구성하되, 학교여건에따라필요시세부항목을세부사업명으로사용가능단, [ 정책사업 : 인적자원운용 ] 에속하는세부사업명은전국 ' 공통활용 ' 이므로반드시권장세부사업명으로편성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세부사업명 ( 권장 ) 교직원보수교원보수 행정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교직원연수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교직원복지 맞춤형복지 학교급식운영 위탁급식운영 기숙사관리기숙사운영 보건관리 학생안전관리 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제사업비 사립학교정규직교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 봉급, 정액수당, 부담금,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등 ) 사립학교정규직행정직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 봉급, 정액수당, 부담금,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등 )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 교원보조원, 전산보조원, 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등 ) 인건비는제사업비에편성 출산휴가, 장기병가등정규직교직원 ( 상용직학교회계직원포함 ) 을대체하는기간제교원, 행정대체인력에대한인건비 ( 기간제교원인건비, 행정대체인력인건비등 ) 학교운영지원비를재원으로하는학교 ( 중 고 특수 ) 에서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등학교운영지원비수당 ( 교원, 행정직등 ) 교직원 ( 비사용직학교회계직원포함 ) 의교수및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제사업비 (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연구지원, 연구수업운영, 연구모임지원, 수석교사제운영등 )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 비상용직포함 ) 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비 (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등 )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 비상용직포함 ) 에대한맞춤형복지경비사업비 ( 교원맞춤형복지비, 행정직원맞춤형복지비, 학교회계직원맞춤형복지비등 )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 학교급식소 ( 실 ) 운영, 우유유. 무상공급비등학교급식운영을위한사업비 영양사, 조리종사원등급식관련학교회계직원인건비 (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 교특재원 ), 조리원인건비 ( 수익자부담재원 ), 조리사및조리원대체인건비, 급식재료구입,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우유급식운영등 ) 위탁급식을실시하는학교의제사업비 ( 위탁급식비등 ) 기숙사운영제사업비 ( 기숙사운영비등 ) 학생치료등학생안전관리관련제사업비 ( 학교안전공제회관리, 응급학생후송비등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5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 ( 권장 ) 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지원기타학생복리서비스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학교환경위생관리 학생건강관리 보건실운영 저소득층자녀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금지원 졸업앨범제작 학생교과서구입 기타학생복지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국어교과활동사회 ( 역사, 도덕 ) 교과활동수학교과활동 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학교학습환경, 시설등제반환경위생관련제사업비 (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학교방역관리등 ) 학생건강진단등질병예방및건강증진관련제사업비 ( 학생건강검사, 교의수당등 ) 약품구입등보건실운영제사업비 ( 약품구입, 보건실일반운영등 ) 교육격차해소를위한저소득층자녀지원제사업비로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학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 ( 자유수강권등 ), 정보화지원등 (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지원,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자녀교통비지원등 ) 교육격차해소를위한특수교육대상자지원제사업비로급식비지원,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등 (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지원등 ) 기타교육및소득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로다문화가정지원, 대학생멘토링제운영,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지원,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등 ( 복식수업해소강사비, 통폐합학교통학지원, 다문화가정지원,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등 ) 내 / 외부학생장학금지원제사업비 ( 학생장학금지원등 ) 졸업앨범제작제사업비 ( 졸업앨범제작등 ) 학생교과서구입제사업비 ( 학생교과서구입등 ) 교사용교과서 ( 지도서 ) 구입은 [ 단위사업 : 교과활동 ] 에편성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지원, 학교매점관리, 학생증제작등기타학생복지를위한제사업비 (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지원등 ) 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단위학교가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교구 설비와재료를구입하고유지 관리하는제사업비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지도서구입, 보결 ( 대강 ) 수업관리등 ( 교수학습지원, 보결 ( 대강 ) 수업관리, 학습준비물지원등 ) 국어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등 ) 사회 ( 역사, 도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등 ) 수학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등 )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91

96 정책사업 세부사업명단위사업 ( 권장 ) 과학 ( 실과, 기술, 가정 )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 체육교과활동 예술 ( 음악, 미술 ) 교과활동 외국어 ( 영어, 제 2 외국어 ) 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 학력신장 기타교과활동 환경정리활동 학생행사활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진로지도 교과재량활동 기타재량활동 현장체험학습 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과학 ( 실과, 기술, 가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 과학실험보조원인건비등 ) 과학의달행사, 과학경진대회출전비는 [ 단위사업 : 특별활동 ] 에편성 체육교구구입등체육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등 ) 학생체육대회비,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 [ 단위사업 : 특별활동 ] 에편성 악기수리비등예술 ( 음악, 미술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인턴교사제운영등 ) 외국어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 외국어강사, 인턴교사제운영등 )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인턴교사제운영등 )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등학력신장에투입되는제사업비 (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등 ) 기타교과별교육과정운영, 교내교과협의회운영등기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교과협의회운영등 ) 환경정리, 청소활동등학교환경정리활동제사업비 ( 학급환경정리, 교내외환경정리, 청소용품구입등 ) 입학식, 졸업식, 경시대회, 축제, 체육대회, 사생대회, 백일장, 학예회, 각종행사등학생관련행사활동제사업비 ( 입학식행사운영, 졸업식행사운영, 과학의달행사, 과학경진대회, 소년체육대회, 학생체육대회, 학교축제, 학예회, 경시대회등 ) 학생자치회운영, 선도부운영, 동아리 ( 서클 ) 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교지및학교신문제작등학생자치활동제사업비 (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교지제작활동등 ) 진로지도검사, 학생심리검사, 상담, 봉사, 계발, 발명교실운영, 적응활동제사업비 - 교육과정에포함된학생생활지도 ( 진로지도활동, 학생봉사활동, 상담활동, 계발 ( 발명 ) 활동등 ) 논술교육, 독서교육등교과심화. 보충학습에소요되는제사업비 인성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금연교육, 통일교육등범교과학습제사업비 ( 보건교육, 인성교육, 심화보충교육등 ) 다문화이해교육등주제탐구학습, 기타자율학습소요제사업비 ( 안전교육, 통일교육, 다문화교육등 ) 수학여행, 소풍, 견학, 문화탐방, 도. 농간교류학습등현장체험학습에소요되는제사업비 ( 수학여행, 소풍, 도농간교류학습등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7 정책사업 세부사업명단위사업 ( 권장 ) 학생수련활동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방과후학교운영 기타방과후학교운영 평생교육운영 직업교육운영 국제교육운영 교기육성운동부운영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연구학교운영학습지원실운영 기악부운영 영재교육운영 기타선택적교육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육과정평가 연구학교운영 방송실운영 도서관운영 상담실운영 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등학생수련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 야영수련, 학년별수련활동등 ) 방과후학교, 평생및직업, 국제교육등표준교육활동이아닌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교과의보충, 특별활동의체계화, 재량활동의일부등교수학습활동의여러영역에걸쳐운영되는성격을갖고있으며재원의일부가수익자부담으로운영 정규수업과정외방과후학교운영제사업비 (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학부모코디네이터등 ) 방과후보육교실, 돌봄교실운영등제사업비 ( 방과후학교보육교실운영, 종일돌봄교실운영등 ) 학부모및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컴퓨터, 체육등평생교육제사업비 ( 평생교육운영비등 ) 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제사업비 ( 직업교육운영비, 산학협력연계교육등 ) 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제사업비 ( 자매결연학교운영등 ) 축구, 야구, 육상, 수영등전문적운동부운영및육성등제사업비 ( 축구부운영, 야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등 ) 전문적기악부운영및육성등제사업비 ( 기악부운영등 ) 영재교육운영, 등위에제시하지않은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 영재교육운영, 학학협력연계교육, 외국어캠프등 ) 전문계고등학교학생의학원위탁교육비등외부기관및시설로학교교육을일부위탁한경우소요되는제사업비 ( 위탁교육등 ) 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제사업비 교수학습에직접투입되지않으나교육활동지원을위한제사업비로출석부구입, 교내외학생생활지도등교무학사운영을위한사업비 ( 교무보조원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등 ) 학생평가소요제사업비, 학부모시험감독운영제사업비, 학생평가협의회운영제사업비등교수학습간접비 ( 교육과정평가등 )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제사업비 ( 교과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등 ) 방송장비구입등방송실운영제사업비 ( 방송실운영비등 ) 도서관운영제사업비 (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비, 사서보조원인건비등 ) 상담실운영제사업비 ( 상담실운영비, 상담요원인건비등 )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93

98 정책사업 세부사업명단위사업 ( 권장 ) 정보화실운영공동실습소운영 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정보화실운영제사업비 ( 학교정보화지원, 전산보조원인건비등 ) 공동실습소운영제사업비 ( 공동실습소운영비등 ) 학급지원실운영은교수학습활동에직접적으로투입되지않는순수한학습지원실운영비로소모품구입비, 소규모시설장비유지비및관련학교회계직원인건비등을계상 교수학습및학교행정을위한시설. 장비의개선을위한사업비 - 개별부서에제한된노후시설및장비의개별적교체는해당사업비에편성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책 걸상구입및교체, 사물함교체, 칠판수리등기본적인교육활동에필요한비품 ( 교구 ) 확충및교체 ( 교직원PC 교체, 교단선진화용교육기자재구입, 책걸상구입, 사물함교체, 칠판교체, 교실소규모수선등 ) 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및부서운영을위한제사업비 교장실, 행정실, 교무각부서의기본운영을위한제사업비로일반운영비, 여비, 부서기본부서기본업무추진비등을계상운영운영 (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등 )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기본운영을위한제사업비로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을계상 (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등 ) 전기 / 수도 / 통신시설등학교시설유지에따른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용역비등 기본적경비및관리를위한경비를포함하는제사업비 기본시설유지를위한소규모수선제사업비시설장비학교시설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비및시설사업비는 [ 단위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 에유지장비유지편성 (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시설관리용역료, 시설일반관리비, 폐기물처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다목적실관리, 당직관리등 ) 행정 ( 사무 ) 보조원 ( 구학부모회직포함 ) 인건비, 공익근무요원인건비등행정지원을일반행정행정지원위한인력제사업비관리인력운용 ( 학교회계직원 ( 구학부모회직 ) 인건비, 행정 ( 사무 ) 보조원인건비, 공익근무요원인건비등 ) 일반행정사무관리 학교사무용품구입, 사무용기기구입및수리등일반행정사무관리를위한제사업비 ( 사무용품구입, 업무용도서구입, 간행물구독, 재정보증수수료, 사무용기기관리등 )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을위한제사업비 ( 학교운영위원회운영등 ) 유관기관협력 유관기관협력을위한제사업비 ( 지역발전협의회운영, 관내기관체육대회등 ) 학부모학교참여를위한학부모회지원및자녀교육역량강화를위한학부모교육등학부모지원제사업비 학부모지원학부모지원 (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등 )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은 [ 단위사업 : 방과후학교운영 ] 에편성 학부모시험감독운영은 [ 단위사업 : 교무업무운영 ] 에편성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9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 ( 권장 ) 사업해설 ( 괄호안의 부분은학교에서설정가능한세부항목예시 ) 학교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학교재무활동 반환금 예비비 시설확충및개선 반환금 예비비 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지정정보처리장치에공고입찰 (2 인이상견적서제출포함 ) 을하는경우등호우피해복구공사, 교실개축등학교시설확충및개선 ( 호우긴급피해복구공사, 조경공사, 교실증개축등 ) 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전년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 ( 반환금 ) 예비비 ( 예비비 )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95

100 나. 과목구분및해설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100 인건비 110 인건비 보수 봉급 원가통계목명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직책수당 과목해설 봉급 ( 고정급및성과급적용연봉월액포함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4조및제32조에의한국가및지방공무원의봉급 기본연구비, 직책연구비, 특수목적고교원연구비, 수업연구비 ( 초등은제외 ) 교원연구비가산금, 학생지도비포함 관리수당 관리수당개방형직위등보전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직위수당및전문직위수당 기타직보수 계약직교원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전임강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규직인건비 ( 상용근로자 )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인부임인건비 ( 일용근로자 ) 200 물건비 210 운영비 일반수용비 필기구, 용지구입, 토너구입등통상적인기관운영에소요되는 사무용품비기본사무용품비 교육용소모품비 학습준비물구입비 사무용소모품이아닌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교구 ( 교육 ) 용소모품비 교구성소모품이포함되더라고용도상교구로별도관리 ( 관리대장 ) 되지않고일회성으로소모되는제교육용소모품구입비를말함. ( 단, 교구 ( 교육 ) 용비품은성격에맞게 목에계상 ) 수업진행에직접적으로필요한학습준비물구입비 학생이준비해야하는학습준비물을학교가구매비치하여교실수업에서공동사용하게하거나소모하는학습준비물용도가명확한소모품구입비 급식소모품비 급식식재료가아닌고무장갑등급식용소모품구입비 행사용품비 교육청및학교등교육행정기관단위의워크숍등각종행사용품구입비 학교의각종행사용품구입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01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과목해설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의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등기타의성격포함 상품구입비 각종상품구입비 간행물구독료 관보, 정기및비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 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등은 목에계상 신문, 잡지등에의한공고료 공고및광고료 -물품및용역등의구입또는임차에소요되는공고료는 해당물품및용역등의구입비목에계상 속기 원고료 속기료, 원고료 수임및자문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등수임료및회계감사, 세무조정등자문료 방역소독용역비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방역소독용역에따른반대급부 조경관리용역비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조경관리용역에따른반대급부 학교청소용역비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학교청소용역에따른반대급부 시설관리용역비 상당기간위탁계약에의하지않은단기간, 일시적시설관리용역에따른반대급부 기타용역비 상기에서나열하지않은번역료, 전사료, 검정료, 시험료각종용역에대한반대급부 등기및소송료 등기및소송료 ( 인지세및법정수수료 ) 단, 자산취득에따른등기비는해당과목에계상 업무대행수수료 각종업무대행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전자계약수수료 온비드등전자계약에따른수수료 적성검사수수료 적성검사수수료 건강검사수수료 건강검사수수료 표준화검사수수료 표준화검사수수료 학력평가수수료 학력평가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환경검사수수료 환경검사수수료 안전검사수수료 가스정기검사, 가스안전정밀검사, 전기안전검사, 급식소취사기안전검사등학교시설, 장비안전검사에따른수수료 폐기물품, 폐기물처리수수료 폐기물처리수수료 읍면동주민자치센타에위탁처리되는폐기물처리수수료 계약에의한계속적, 반복적폐기물처리위탁용역은 목에 계상 폐수용액처리 과학실실험실습폐수용액을위탁용역이아닌방법으로처리시수수료수수료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97

102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해설 측량수수료및감정수수료 기타수수료 ( 토지취득에따른측량수수료는 목에계상 ) 상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각종수수료 물품의보관 운송료, 외자조작비,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 보관운송료 차고료, 물품의운송을위한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 단, 철도요금으로지불되는경비는 목에계상 ) 교육경비 공무원의교육경비및교육등록비 약품구입비 의무실, 보건실등자체의료시설의소모성약품 소모성의료기구비 자체의료시설의소모성의료기구구입비 범용프로그램사용료 교육용프로그램사용료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 프로그램의소유권리는없고일정기간사용권리만있는사무용프로그램의사용료 프로그램은범위는물리적소프트웨어및원격웹사이트프로그램사용료를포함 무형자산성프로그램의소유권취득은 목에계상 프로그램의소유권리는없고일정기간사용권리만있는교육용프로그램의사용료 프로그램은범위는물리적소프트웨어및원격웹사이트프로그램사용료를포함 무형자산성프로그램의소유권취득은 목에계상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 단,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무형자산성프로그램의소유권취득은 목에계상 ) 무형자산의증가를가져오지않은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무형자산성프로그램의소유권취득은 목에계상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화요금 ( 전보료포함 ) 인터넷통신요금 인터넷통신요금 철도화물운송요금 철도화물운송요금 전기요금 전기요금 방송수신료 위성방송, 유선방송수신료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지역난방료 오물수거료 오물수거료 기타공공요금 상기에속하지아니하는기타공공요금 각종부담금 법령및조례에의하여부담하는제세및부담금, 협회비기타계약에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보험료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 자동차, 회계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등 ) 자동차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03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해설 소송사건에있어서제공하여야할공탁금과체당금 기타제세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 (ESC ) 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 상기항목나열되지않은기타제세 피복비 교육 훈련기관에서공무원에게지급또는대여하는피복비및민간인에게대여하는피복비 피복구입비 상시피복을직접제조지급할경우에는피복제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제경비 피복대여비 피복대여비 침구구입비 당직용침구구입등경비 세탁비 침구및커튼등피복류세탁비 급량비 공무원에게급여하는주식대, 부식대, 주식및부식취사에필요한 주 부식대연료대 합숙숙박비 합숙인경우에는상기이외의숙박비를포함 주 부식물생산제 주 부식물생산에필요한제경비경비 주식및부식취사에필요한연료대및부대경비 기타급량비 주 부식물을조리및취사하기위하여필요한소모성도구의구입비. 단, 부식비총액의 100분의 1을초과계상할수없음 특근매식비 공무원에게지급하는매식비 기본특근매식비 -경상사무를위한특근자매식비 -취사시설이없어매식하는경우의매식비 운영수당 위원회참석수당 -법령, 조례및사업추진을위해설치된위원회참석수당 위원회참석수당 -법령, 조례등에수당금액을정하고있는경우는관계규정에정해진금액을계상 위원회참석실비경비 위원회참석시교통비, 숙박비등실비지급경비 일 숙직비 일 숙직비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따른소요경비를편성. 단, 각급교육훈련기관의 시험관리비교육과정에대한평가고사중당해기관교관요원이출제, 채점및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 편찬을하는경우는지급제외 -출제및심사수당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외래강사료 ( 자체교육포함 ) 강사수당단, 민간인인경우 목에계상 -교직원( 공무원 ) 을대상으로한공무원신분의외래강사수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외래강사 ( 자체교육포함 ) 교통비및 강사실비경비숙박비등실비지급경비. 단, 민간인인경우 목에계상 -교직원( 공무원 ) 을대상으로한공무원신분의외래강사실비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99

104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수업보결수당 방과후학교강사료 과목해설 수업보결에따른보결수당, 대강수당등 인건비성보수가아닌일시적보결수당 방과후학교교육활동강의수당등강사료 방과후학교교육활동에외부민간인이포함되어있어도수업제공계약에의해진행되는강의수당으로인정하여교직원, 민간인강사를모두포함하여계상 방과후학교교육활동외각종학생교육활동관련강의수당등강사료 교육활동강사료 -성교육, 보건, 진로, 폭력예방교육등 공무원, 민간인구분없이학생교육을위해제공된강의에원고료등포함계상 교의수당 학생건강검진등에따른교의수당 기타운영수당 상기에속하지아니하는기타운영수당 임차료 토지임차료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임차료 시설임차료 임대차계약에의한건물임차료 ( 일시임차료포함 ) 물건보관을위한간단한창고이용료 기계장치임차료 임대차계약에의한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집기비품임차료 임대차계약에의한사무기기, 집기비품임차료 교구 기자재임차료 임대차계약에의한교구 기자재임차료 통학차량외임차료 행정기관차량임차포함 통학차량임차료 통학차량임차 자산운용리스료 자산운용리스료 기타자산임차료 기타자산임차료 연료비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물소규모수선비 기계장치소규모수선비 집기비품소규모수선비교구 기자재 소규모수선비 냉난방용 LPG 및유류 ( 단, 도시가스를이용한냉난방연료비는 목에계상 ) 취사용 LPG 및유류 ( 지역난방및도시가스이용한난방시설은 목에계상 ) 취사용으로별도구분이명확한경우 ( 급식실취사용기연료비 ) 시설물소규모수선비 기계장치소규모수선비 집기비품소규모수선비 교구 기자재소규모수선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05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해설 박물관유물 박물관유물 ( 유산자산 ) 에대한수선유지비소규모수선비 입목죽 입목죽에대한소규모수선유지비소규모수선비 시설관리소모품비 학교시설관리소모품구입비 기타자산 기타자산소규모수선비소규모수선비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대 운반건설기계포함 선박유류대 선박유류대 항공기유류대 항공기유류대 운반건설기계포함. 단, 내용년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의 차량소규모수선비수선비는 400목에계상 선박소규모수선비 내용년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대규모의수선비는 400목에계상 항공기소규모수선비 항공기소규모수선비 차량선박소모품비 차량, 선박 ( 선구비 ), 항공기에대한소모품비 재료비 사업용으로구매하는각종재료비 -재료, 시약, 시료구입비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물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단, 재물조사대상물품 ( 소모성물품은제외 ) 은 사업용재료비 목에, 수선에사용되는부속품등은210-09목에계상 -제품생산에소비되는각종재료비용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사료구입비 시험연구용으로구매하는각종재료비 -시험연구용재료, 시약, 시료구입비 -재물조사대상물품 ( 소모성물품은제외 ) 은 목에수선에 시험연구용재료비사용되는부속품등은 목에계상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사료구입비 실험실습용으로구매하는각종재료비 -실험실습재료, 시약, 시료구입비 -재물조사대상물품 ( 소모성물품은제외 ) 은 목에수선에 실험실습용재료비사용되는부속품등은 목에계상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사료구입비 급식시설학교에서직영할경우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급식용식재료비 교육과정운영을위한가사실습용식재료는실험실습용재료비에계상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101

106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해설 급식용우유비 간식용우유등학생들에게단체보급을목적으로공급하는우유비 간식재료비및간식구입비 간식비 급식에포함되는간식은급식식재료비로포함하여계상 제훈련, 학생단체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등은해당제 과목으로계상 기타재료비 상기이외의기타재료비 교육운영비 교과서구입비 교과서무상지원에따른학생교과서및교사용지도서구입비 졸업앨범비 졸업앨범제작, 구입비 종이류앨범및 CD 등기타테마식졸업앨범제작, 구입비포함 현장체험학습,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등학생단체교육 교육활동숙박비 활동에따른숙박비 숙박시설에서식사까지함께계약하는경우엔숙박비에포함 교육활동식비 현장체험학습,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등학생단체교육활동에따른식비 현장체험학습등학생교육활동을직영으로운영시수송차량 교육활동차량임차료 임차료 단기현장체험학습이아닌통학차량등장기차량임차는 에계상 교육활동교통비 항공 선박 기차요금등임차계약에의하지않은학생단체교육활동교통비 교육활동용역비 현장체험학습등학생단체교육활동을직영이아닌외부용역에의한경우 기타교육활동제경비 학생단체교육활동관련한입장료및관람료등상기이외의관련제경비 학생현장실습경비 위탁교육비가아닌외부학생현장실습에따른실습비등경비 학생교내외전지훈련, 대회출전대비연습등에소요되는학생 학생교육훈련비 제교육훈련비 연습, 훈련에따른학생식비, 숙박비, 여비등을포함하여계상 학생대회출전에따른등록비, 출전에따른여비, 재료비등 학생대회출전비 제경비 학생여비만지급하는경우엔 목에편성 학급회운영, 학급환경미화, 학급운영등학급자치활동에소요되는 학급자치능력향상을위한경비를계상 소액에한하며, 품목이많지않고다량구매를통해예산절감이 확연한경우엔자치활동비로지급치않고직접구매할수있는 학생자치활동비 제원가비목에계상 환경미화등학급, 활동부서등범위가학급을넘어서는경우엔 포함하여계상 학생회의자치능력향상을통해실질적자치활동을지원 특별활동, 써클활동모임에대한자치활동비및기타학생자치조직 관련한자치활동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07 목그룹목세목원가원가통계목명코드 위탁사업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학생위탁교육비 급식사업위탁용역비 음식물처리위탁용역비 유 무인경비위탁용역비 기타학교업무위탁용역비 민자사업운영비 BTL 운영비 BTL 운영비 기타일반수용비 과목해설 청사 시설 장비유지관리, 전산운영등자치단체업무의외부위탁에따른제비용 별도관리계약에의한체육시설관리위탁용역비 급식실, 조리실, 고층건물등에물건운반용덤웨이터관리위탁용역비 전기시설관리를외부위탁용역에의해실시하는경우 소방시설관리, 보일러관리, 승강기관리위탁용역비 화장실관리, 물탱크및저수조관리, 오수정화조관리위탁용역비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실업계고등학교학생학원위탁교육비등외부기관, 시설로학교교육을일부위탁한경우위탁교육비 민간참여사업에의해학생교육비를민간참여업체에직접지급하는위탁교육비 장기에걸쳐학생교육활동의일부를외부로위탁하여실시하는위탁용역비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등에따른일시적용역은 목에계상 급식운영을외부업체와계약에의해위탁으로실시하는경우의반대급부 급식에따른잔반, 음식물쓰레기등을외부위탁하는위탁용역 시시설물유인경비위탁용역비 유인 / 무인기계경비위탁용역비 기계장치위탁용역비 ( 무인기계경비등별도구분한위탁용역비는제외 ) 입목죽, 집기비품위탁용역비 교구 기자재위탁용역비 선박관리, 항공기관리위탁용역비 운반건설기계포함한차량관리위탁용역비 유산자산, 소프트웨어, 기타자산위탁용역비 고가기자재유지관리위탁용역을별도계약에의해실시하는경우위탁용역비 운반급식에따른운반등의업무를계약에의해외부로위탁하는위탁용역비 수족관관리, 사무기기관리, 정수기관리위탁용역비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업무대행에따른위탁용역비 방역소독, 조경관리, 학교청소, 쓰레기분리수거위탁용역비 정보화기기, 홈페이지유지관리위탁용역비 기타교육활동및학교업무에대한외부위탁용역비 일시적소규모수선은 목, 대규모수선은 목에계상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103

108 목그룹목세목원가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코드 기타일반수용비 위항목에포함되지않은기타일반수용비 220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및조례에의한공무원출장여비 비공무원출장여비 공무원이아닌자의출장여비 이전여비 공무원의인사이동에따른이전여비 국외여비 공무원국외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및조례에의한공무원해외출장여비 비공무원국외출장여비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국외훈련여비 국외훈련여비 23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경비 교직원협의회경비 학부모협의회경비 공무원이아닌자의해외출장여비 외빈초정여비 - 외빈초청에따른여비 ( 숙 식비및항공료등교통비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행사등기타부대경비는업무추진비에계상 장. 단기공무원교육훈련등을위한국외훈련여비 -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등 각급기관의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하여소요되는제경비 체육대회,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소요경비 교직원교과 / 평가 / 부별협의회, 간담회등에따른식비, 다과비등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중복될경우사업목적, 비중을판단대표비목에편성 학부모, 학부모회, 지역주민등관련협의회, 간담회등에따른식비, 다과비등 학교운영위원회경비 학교운영위원회관련운영위원간담회, 회의시식비, 다과비등 기관장회비 상급기관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허용하는경비에한함 기관장격려비 기관장경조사비 기관의대표자격으로지출하는격려금, 격려금품등격려성경비 상급기관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허용하는경비에한함.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자격의격려비는직책급업무추진비로집행 기관의대표자격으로지출하는경조사비성경비 상급기관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에서허용하는경비에한함.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자격의경조사비등은직책급업무추진비로집행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09 목그룹목세목원가원가통계목명코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경비 240 복리후생비 교직원복리후생비 동호회지원비 교직원동호회지원경비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능력개발비 기타복리후생비 교직원기타복리후생비 영유아보육수당 복식수업및순회교사수당 과목해설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등원활한사업추진에소요되는경비 - 정례회의경비, 외빈초정접대경비, 행사경비 - 해외출장지원경비, 대회출전각종격려금등 피해학생학부모격려, 사회복지시설지원등 영유아보육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0조및동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한영유아보육수당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26 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한순회교사및복식수당담당교사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맞춤형복지비 250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공무원의직책수행을위해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 조의 6에의하여직책에따라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300 이전지출 직책급업무추진비 260 연구개발비 310 보전금 직책급업무추진비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 직위별당해직무수행활동에소요되는경비를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개발비 정보화시스템구축 운영을위한 S/W개발비 ( 감리비포함 )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법령또는조례 규칙에의하여지급하는사회보장적수혜금및보철구제잡비등 장학금및학자금 법령또는조례 규칙에의하여지급하는장학금및학자금 학생학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학생수업료등의학비지원금 소속학교에학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학비지원금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105

110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수익자부담교육활동비지원금 급식비지원금 기숙사비지원금 과목해설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소속학교에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지원금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회비등수익자부담교육활동비지원금 소속학교에수익자부담교육활동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지원금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급식비등은별도목이있는수익자부담지원금은제외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소속학교에급식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급식비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도시락, 식사직접제공등현품으로지원하는경우현품구입비 -소모품으로취급치않고금전적지원이아닌현품으로지원하는경우에한함.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학생기숙사비지원금 소속학교에기숙사비로납부의무조건이있는기숙사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등에게지원하는인터넷통신비등정보화관련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컴퓨터등을현품으로지원하는경우현품자산 정보화비지원금구입비 -학교자산으로취급치않고현품지원으로소유권리가이전되는경우에한함 저소득층자녀교통비등생활비보조성격의지원금 생활비지원금 -학교에서통학차량 ( 선 ) 을직영할경우만납무의무조건이있는지원금 학생국내여비 학교에서실비보상의의무가있는경우학생국내여비 학생국외여비 학교에서실비보상의의무가있는경우학생국외여비 기타학생보조지원금 상기이외의수혜대상이학생인각종지원금 법령또는조례 규칙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 채무의 민간인포상금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민간인에게급여하는장려금, 상금및보상금 현업관서에서업무수행중제반사고로인한민간인에대한부상 민간인부상치료비치료비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참가하는학생, 학부모에게급식하는급량비 민간행사급량비 ( 매식비단가적용 ) 및교통비 ( 실비 )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참가하는학생, 학부모에게지급하는교통실비 민간행사교통비 지자체, 시도교육청등에서행사를주관하여지급하는대규모행사의단체적일괄적실비보상적경비로단순출장, 출전과구분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참가하는학생, 학부모에게지급하는숙박비 민간행사숙박비 지자체, 시도교육청등에서행사를주관하여지급하는대규모행사의단체적일괄적실비보상적경비로단순출장, 출전과구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11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민간행사사례금 민간외래강사료 민간외래강사료 과목해설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등출연자및발표자의반대급부적사례금 ( 단순참가자는지급제외 ) 민간외래강사실비 민간강사초빙에따른교통비및숙박비경비 병역법제26조내지제33조에의한공익근무요원의보수, 중식비, 공익근무요원보수교통비, 피복비등 원어민강사초빙에따른교통비및숙박비, 정착비등실비보상적경비 원어민강사경비 원어민에게지급되는인건비성경비및강사료등을제외한보상적제경비 배상금 배상금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보전금 보전금 반대급부또는채권 채무의원인행위에의하여보전하여야할보상금 ( 징발보상금 ) 변상금 법령에의하여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대한실비변상금 포상금등 공무원포상금및상금 320 민간이전 공로연수비 법령에의하여반대급부또는채권 채무의원인행위없이일방적으로공무원에대하여급여하는포상금및상금 공로연수비가. 공로연수로파견된공무원의국내또는해외연수비나. 배우자를동반할경우의배우자에대한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경비 학생포상금 대회출전입상에따른상금등학생에대한포상금 민간보조 학생치료비 학생치료비 기타직법정부담금 기타직국민연금부담금 계약직교원및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부담금 기타직건강보험부담금 기타직건강보험부담금 기타직산업재해보험료 기타직산업재해보험료 기타직고용보험부담금 기타직고용보험부담금 기타직퇴직급여 기타직퇴직급여 기타직퇴직적립금 퇴직급여충당을위한당해년도기타직퇴직적립금 기타직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기타직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107

112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해설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국민연금부담금 기간제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부담금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건강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근로자산업재해보험료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 기간제근로자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퇴직급여 기간제근로자퇴직적립금 퇴직급여충당을위한당해년도기간제근로자퇴직적립금 기간제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기간제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보험료부담금 보험료부담금 민간이부담하는보험금, 제보험금등보험지급금 ( 보험료지원비 ) 학교안전공제회비 학교안전공제회비 400 자산취득 410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학교, 사무실, 창고, 공장등의부지및기타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재산권변동을위한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 부대경비포함 420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및개략공사비산정에 기본설계비 소요되는경비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 영향평가에소요되는경비포함 실시설계비 기타실시설계비 기타실시설계비 기본계획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하여공사현장에서공사집행이 가능한설계작성에소요되는경비 가. 기본조사설계를시행하는사업은기본조사설계완료후사업 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실시설계에착수 시설물실시설계비 나. 실시설계는예산편성시사업계획상의사업물량을초과하여시행하여서는안됨 - 부득이한사정으로당초사업물량을초과하여실시설계를 하고자하는경우에는실시설계착수전에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해야함 구축물실시설계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13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해설 시설비 건물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건축물시설비 ( 대규모수선유지비포함 ) 토목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토목시설비 전기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전기시설비 정보 통신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정보 통신시설비 소방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소방시설비 기계설비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계설비시설비 위생설비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위생설비시설비 구축물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구축물시설비 조경공사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조경공사시설비 선박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선박시설비 항공기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항공기시설비 도장공사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도장공사시설비 부지정지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부지정지시설비 자산철거비 노후건물철거등자산철거비 기타자산시설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타자산시설비 감리비 품질향상을위하여위탁받은자의조사 감독 검사등감리용역에소요되는경비 감리비 * 기존자산의가치증대및내용연수연장을위한지출은자산의취득원가에포함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용 1.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소요되는부대경비로서가. 공사시공계획수립및시공관리에필요한공공요금나.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따르는조작비및통관수수료다. 공사감독과재산취득에따르는여비, 용지매수및시공관리에직접필요한일용잡급, 공사현장또는사업장감독의현장체재비 시설부대비및피복비 (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등 ) 라. 공고료, 시험및직접공사의수용비및수수료마. 공사계약수수료와공사감독에따르는임차료 ( 차량또는선박을임차하는경우에는운영비포함 ) 및수수료바. 공사의기공식및준공식에따르는최소한의의식비사. 공사과정발생한경미한피해에대한보상비또는복구비 자산증가를조성하는물품구입및시설은해당비목에편성 430 유형자산 취득비 건물취득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건물취득비 구축물취득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구축물취득비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109

114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과목해설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계장치취득비 -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계요소, 공작기계, 산업기계취득비 기계장치취득비 - 교구용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계요소, 공작기계, 산업기계취득비 - 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계요소, 공작기계, 산업기계취득비 입목죽취득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입목죽취득비 440 무형자산 선박취득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선박취득비 항공기취득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항공기취득비 도서취득비 학교도서관및도서실, 기록관등의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기타유형자산비 위항목에나열되지않은자산취득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기기취득비 - 전기통신기기, 복사기등행정사무기기취득비 - 의료및화학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잡기기취득비 - 교구용전기통신기기, 교구용기기, 의료및화학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잡기기취득비 기기취득비 - 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전기통신기기취득비 - 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기기취득비사무용기기와같은종류의물품자산으로전문계고기재재로분류되는집기 - 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의료및화학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잡기기취득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집기취득비 - 사무용책상, 의자등사무용집기취득비 집기취득비 - 교구용집기취득비 - 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집기취득비, 사무용집기와같은종류의물품자산으로전문계고기재재로분류되는집기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실험장비취득비 실험장비취득비 - 기타실험장비, 교구용기타실험장비취득비 - 전문계열고등학교의실습기자재용기타실험장비취득비 무형자산 특허권 특허권취득비 저작권 저작권취득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취득비 교육컨텐츠 교육컨텐츠취득비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취득비 의장 ( 디자인 ) 권 의장 ( 디자인 ) 권취득비 상표권 상표권취득비 상호권 상호권취득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15 목그룹목세목원가원가통계목명과목해설코드 기타무형자산비 기타무형자산취득비 450 융자금 기타민간융자금 단기임차보증금 1년미만에회수할임차보증금 460 기금적립 장기임차보증금 1 년이후에회수할임차보증금 기타기금 시설사업적립금 상각자산충당적립금 목적사업적립금 시설사업적립금 예 ) 10년뒤기숙사보수나재건축등을위해매년적립하는시설적립금 고가의물품, 기자재의감가상각을감안하여향후장비교체를위한적립금 목적사업적립금 예 ) 개교 100주년행사등특정목적을위해적립하는목적사업적립금 m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민자사업지급금 BTL원금 민간이투입한시설투자비에대한원금보상 600 전출금등 BTL 이자 민간이투입한시설투자비에대한원금에대한이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40 학교회계간전출금 타학교회계로전출금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및기타 타학교회계로전출금 예비비 예비비 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반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아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하는자금 다른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회계자금 운반급식등에따라다른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회계자금 지방재정법제 43 조의규정에의한예비비 ( 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액을충당하기위한자금 ) 교육청이국고에반납하는국고보조금사용잔액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반환금 예산과목체계및과목해설 111

116 목그룹목세목원가코드 원가통계목명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과목해설 교특목적사업비반환금 법인목적사업비반환금 교부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교육비특별회계에서전출 ( 보조 ) 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으로교육비특별회계에반납하여야할금액 학교회계결산이후최초추경에편성하여반납 결산보고시추경으로편성, 반납해야할금액임을명시 교부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사립학교법인에서지원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으로사립학교법인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학교회계결산이후최초추경에편성하여반납 결산보고시추경으로편성, 반납해야할금액임을명시 기타반환금 기타반환금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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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서식목록 서식 1 학교현황 서식 2 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개인별명단 서식 3 사업별세출예산요구서 서식 4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명세서 서식 5 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내역표 서식 6 수익자부담경비징수액산출근거 서식 7 학교운영지원비감면내역 서식 8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명세서 서식 9 학교회계예비비사용명세서, 이 전용명세서, 계속비조서 서식 10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명세서 서식 학년도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퇴직급여적립현황 서식 학년도시설사업적립금적립현황 각종서식 115

120 서식 1 학교현황 1. 학급및학생수현황 ( 현재 ) 학교명 학년별 계 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 학급수학생수 비고.. 초등학교는 6 학년까지기재 2. 교직원현황 구 분 교 장 교 감 교원 보직교사 교 사 강 사 계 일 반 직 일반직 기능직 기 능 직 계 사무보조 구학부모회직원 기능보조 교육보조사 학교회계직원 기 타 소 계 교육보조사 구학부모회직원외 영 양 사 조리원 ( 사 ) 기 타 소 계 합계 정원 현원 구학부모회직원 : 학교운영지원비를징수하는중 고 특수학교등이해당 사무보조 ( 급여, 수납등 ), 기능보조 ( 조무, 필경, 방호, 사송, 운전, 청소등 ), 교육보조사 ( 교무실업무보조, 과학실험보조등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21 서식 2 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개인별명단 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초임용일자 근무연수 연간인건비편성액 퇴직급여액 보수지급형태 퇴직급여관리형태 계명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중상시근무직원을포함하여작성 담당업무 : 업무를세분화하여기재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등을기재 연간인건비편성액 : 1년간총보수액및각종수당 퇴직급여액 : 당해학년도 2월말기준으로퇴직금산정방법에의하여산출된퇴직금에서국민연금퇴직전환금기납부액을공제한금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경우당해연도퇴직급여분만산정 퇴직급여관리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구분 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현황은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상의 기타직 항목을통해관리할것 각종서식 117

122 서식 3 사업별세출예산요구서 세부사업명 정책사업단위사업부서 교육목표 사업기간 담당자 사업개요 사업목표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나. 사업대상다. 사업내용라. 기대효과 사업목표 주기단위 비고목표실적달성률목표실적달성률목표 세출예산명세서 ( 금액단위 : 천원 )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 전년도예산액 (A) 금년예산 (B) 산출식 예산액 증감 (B-A) 소계 0 세입예산명세서 ( 금액단위 : 천원 ) 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 전년도예산액 (A) 금년예산 (B) 산출식 예산액 증감 (B-A) 소계 0 세입예산명세서는목적사업비나수익자부담금이있을경우작성 첨부서류 - 사업타당성관련자료및관련공문등필요시첨부 학교실정에맞게조정하여활용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23 서식 4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서 ( 예시 ) 예산총칙 제1조 201 학년도 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세입 세출각각 원으로하며, 세입 세출의명세는 세입 세출예산서 와같다. 제2조 201 학년도명시이월사업은별첨 명시이월비명세서 와같다. 제3조 201 학년도계속비사업은별첨 계속비조서 와같다. 제4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또는수익자부담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한다. 다만, 회계연도말 2월이내에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 목적사업비등 ) 에대해서불가피한사유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못할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한다. 제5조다음의경비에부족이생겼을때에는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15조단서규정에의하여다음정책사업간상호이용할수있다. 1. 인적자원운용가. 교원연구비, 관리수당, 겸직수당나. 학교회계직원인건비 2. 학교일반운영 ( 각종공과금 ) 명시이월비나계속비는해당사항이있을경우에만기록한다. 각종서식 119

124 세입예산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 비고 세입합계 세출예산명세서 ( 단위 : 천원 ) 사업 정책단위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 원 ) 비고 세출합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25 서식 5 학교운영지원비징수액결정내역표 구분학년별 계 학급수및재적학생수학급수재적학생수 전액면제 감액징수 (A) 전액징수 (B) ( 단위 : 원 ) 징수액계 (C=A+B) 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학생수금액 1. 재적학생수는예산편성당시관할교육청에보고된학생수 2.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는별도로징수액결정내역표를작성 서식 6 수익자부담경비징수액산출근거 ( 단위 : 원 ) 구분 세출 세입 수익자부담경비 소요예산액 (A) 세부산출내역 참여학생수 (B) 1 인당부담액 (A/B)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졸업앨범비청소년단체활동비기타수익자부담경비 각종서식 121

126 서식 7 학교운영지원비감면내역 201 학년도 /4 기분 연번 학년반 감면학생 성명 감면구분감면금액 ( 원 ) 결정월일감면사유비고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27 서식 8 학교회계세입 세출결산명세서 세입결산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산출기초비고 세입합계 세출결산명세서 ( 단위 : 원 ) 사업 정책단위세부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산출기초비고 세출합계 각종서식 123

128 서식 9 학교회계예비비사용명세서, 이 전용명세서, 계속비조서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 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 총사업비 ( 예산현액 ) 예비비지출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사용잔액 지출결정일 예비비사용내역 비고 세출예산이 ( 전 ) 용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 이 ( 전 ) 용액 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증감 이 ( 전 ) 용사유 계속비조서 ( 단위 : 천원 ) 사업명 구분 총액 전전회계연도이전 예산액집행액 집행잔액 전회계연도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 당해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계획액계획액계획액 당초 수정 계 전회계연도란까지는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기입하고당해회계연도란부터는계획액만을기입함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29 서식 10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명세서 명시이월비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 예산현액 1 지출액 2 지출잔액 3 이월액 4 불용액 사유 사고이월비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 예산현액 1 지출원인행위액 2 지출액 3 지출잔액 4=2-3 이월액 5 불용액 사유 계속비이월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정책단위세부항목원가목 사업기간총사업비예산현액 1 지출액 2 이월액 3 불용액 사유 각종서식 125

130 서식 학년도학교회계직원 ( 비정규직포함 ) 퇴직급여적립현황 ( 단위 : 원 ) 개인별 구분 기퇴직적립금현황 2010 학년도적립현황 2010학년도퇴직급여퇴직급여적립액예산액지급액 적립금이월액 보수지급형태 비고 계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등을기재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중상시근무직원을포함하여작성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31 서식 학년도시설사업적립금적립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구분 전년도이월금중시설사업적립금 (A) 순수당해연도적립금책정액 (B) 총예산액 (C=A+B) 2010 학년도적립현황 총적립액 (D) 2010 학년도지출현황 지출건수 총지출액 (E) 시설사업적립금이월액 (D-E) 비고 계 각종서식 127

132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