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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차례 터키중소기업진출가이드 Ⅰ 기본정보 1. 국가개황 1 가. 일반개황 1 나. 정치개황 5 다. 경제개황 9 라. 한국과의관계 12 마. 국별특성화개황 역사ㆍ문화ㆍ사회 15 가. 역사 15 나. 문화 21 다. 사회 최근정치 경제동향 38 가. 정치 외교 38 나. 최근경제현황및전망 47 다. 주요이슈 53 라. 주요산업 중소기업지원정책 64 가. 중소기업현황 64 나. 중소기업지원정책 한국과의관계 75 가. 교역 75 나. 투자 80 다. 기타교류 터키특성화정보 106 가. 지역적특수성에따른상관습 iii

2 터키 터키중소기업진출가이드 Contents 나. FTA 관련정보 116 다. 기타 128 Ⅱ 현지진출정보 1. 수출입 133 가. 수출입절차 137 나. 관세 148 다. 비관세장벽 152 라. 유망품목 154 마. 유력바이어 투자 163 가. 투자절차 173 나. 청산 183 다. 경제특구 185 라. 노무관리 189 마. 금융 외환관리 물류 유통 203 가. 물류 203 나. 유통 터키비즈니스관련제도 213 가. 조세 213 나. 부동산 222 다. 회계 224 라. 지적재산권보호 터키특성화정보 234 가. 정부조달 234 나. 한상활용정보 236 다. 금융조달 245 iv 4

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차례 Ⅲ 터키진출사례활용정보 1. 수출사례, 실패사례 투자성공, 실패사례 터키진출시고려사항 265 참고문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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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Ⅰ 기본정보 1 국가개황 가. 일반개황 1) 개황 일반정치 위 치 흑해및지중해연안 면 적 78.3만km2 ( 한반도의 3.5배 ) 기 후 지중해성및해양성 ( 해안지방 ), 대륙성 ( 내륙지방 ) 인 구 78백만명 ( 11) 수 도 Ankara( 약 4백만명 ) 민 족 터키인 (80%), 쿠르드인 (15%), 아르메니아인및기타 (5%) 언 어 터키어 ( 공식어 ), 쿠르드어 종 교 이슬람교 공화국선포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대통령 : Abdullah Gül, 총리 : Recep T. Erdoğan 의 회 단원제 (550석) 주요정당 정의개발당 (AKP), 공화당 (CHP), 국가행동당 (MHP) 국제기구가입 UN, IMF, OECD, ILO, UNESCO, EBRD, NATO, WTO 등 1) 한국수출입은행, 2011 세계국가편람, p

6 터키 경 제 화폐단위 Turkish Lira(YTL) 회계연도 1.1.~ 산업구조 ('10) 서비스업 65.5%, 제조업 25.7%, 농업 8.8% 주요수출품 ('09) 의류, 섬유, 식료품, 금속제품 주요수입품 ('09) 기계, 화학제품, 연료, 운송장비 주요부존자원 붕소, 시멘트, 크롬, 구리 경제적강점 미개발천연자원풍부 경제적약점 외채상환부담과중 국명 : 터키공화국 (Republic of Turkey) 위치 : 아시아, 중동및유럽의접경지역 ( 흑해및동지중해연안 ) - 아시아대륙의서부에위치하며유럽대륙의동남부와연결됨. - 소아시아반도 ( 아나톨리아반도 ) 와유럽대륙의동남부트레이스 (Trace) 반도의일부로이 루어졌고, 흑해, 마르마라해, 지중해, 에게해로둘러싸여있으며북위 36 도와 42 도사이 에위치하고가로동서간거리는 1600 km, 세로남북간거리는약 550 km임. - 서쪽으로불가리아와그리스, 동쪽으로는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이란, 남쪽은이라크, 시 리아등과인접하고있으며이란을제외하고다른주변국에비해큰영토를가지고있음. 면적 - 터키영토는 783,562km2이며영토의 3% 가트레이스로불리는유럽지역에, 97% 는아나톨리아 ( 터키어 : 아나돌루 ) 로불리는아시아지역에각각자리잡고있음. 아나톨리아는직사각형이며동서간의길이는약 1,500 km이고남북간의길이는약 550 km이며, 영토전체의해안선길이는 8,333 km임. 2

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인구 년기준, 약 78 백만명임. 주요도시 - Ankara( 수도 : 450 만명 ), Istanbul(1,280 만명 ), Izmir(373 만명 ), Bursa(243.9 만명 ), Adana(200 만명 ), Konya(196 만명 ), Antalya(179 만명 ), Mersin(160 만명 ), Gaziantep(156 만명 ). 민족구성 - 터키인 (80%), 쿠르드인 (15%), 아르메니아인, 그리스및기타 (5%). 종교 - 이슬람교이며, 수니파가 85% 정도이고알레비파 15% 정도를차지함. 알레비파는이란의시아파와유사한점이있음. 그리스정교, 아르메니아정교및유대교를믿는소수민족이있음. 알레비파는수니파무슬림에비해서비교적개방적임. 헌법상세속국가로종교의자유를허용함. 언어 - 터키어가공식어이지만쿠르드인들간에는쿠르드어를사용함. 일부쿠르드어라디오 방송이허용됨. 3

8 터키 그림 1 터키지도 공화국선포 년제 1 차세계대전에서패하여연합국인영국, 이태리및그리스에의해분할, 점 령되었는데여기에맞서서독립전쟁을전개해승리한뒤 1923 년 10 월 29 일터키공화 국을선포함. 공휴일 - 국정공휴일과종교공휴일이있으며, 국민대부분이무슬림이지만토, 일요일이휴무 일임. - 국정공휴일 : 1 월 1 일 ( 신정 ), 4 월 23 일 ( 국가주권및어린이날 ), 5 월 19 일 ( 청소년스포츠 의날 ), 8 월 30 일 ( 승전기념일 ), 10 월 28 일 (1/2)~29 일 ( 공화국선포기념일 ). 4

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종교공휴일 : 매년이슬람월력에따라날짜가변동됨. 쉐케르바이람 ( 라마단금식이종 결되면서 3 일간친척과친지를방문함 ), 쿠르반바이람 ( 희생절이라고부르며양이나 염소를희생제물로바치는종교적명절이며 4 일간임 ). 기후 - 터키서부는에게해, 남부는지중해와인접해있어서해양성및지중해성기후대에속 하여여름은고온다습하고겨울에는온화한편임. 해양에서떨어진내륙지방은대륙 성기후의영향을받아서여름에는고온건조하고, 겨울에눈이많이옴. 나. 정치개황 국가원수 - 압둘라귈 (Abdullah Gül) 대통령이며 2007년 8월 28일의회에서선출됨. 대통령의임기는 7년단임제이며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찬성으로선출되고, 대통령후보자는만 40세이상의대학졸업자로서국회의원이나이와동등한자격을가진터키국민중에서국회의원 1/5 이상의추천을받아야함. 대통령에당선되면자신이속했던정당과의관계를단절하고정치적중립을지켜야함. 정부형태 2) - 내각책임제와대통령제병존. 총리가모든행정에관한실질적인권한을행사하고국회 에책임을진다는점에서터키정부형태는내각책임제라고할수있음. 현집권당의 에르도안총리는 2011 년 6 월총선에서재선되었음. 2) 외교통상부, 터키개황, 5

10 터키 - 대통령이국회연설권, 국회소집권, 법령공포권및법령재심의요구권, 헌법개정안국 민투표회부권, 각료회의와국가안보회의주재, 고위관리임명최종동의권등을가지 고있으므로대통령제요소가가미되어있음. - 각료회의는총리와총리가지명하고대통령이임명하는국무장관 (State Minister) 및부 처장관 (Minister) 들로구성됨. 내각 - 내각은총리와각부장관으로구성되며총리는일반적으로대통령이다수당의당수를 지명한뒤국회의동의를받아취임함. 각부장관은총리추천에의해대통령이임명함. 장관은대체로국회의원가운데서임명됨. - 내각은국가의일반정책을결정하고집행함 년 7월각료명단 3) 총리 : Recep Tayyip Erdoğan 부총리 : Bülent Arınç, Ali Babacan, Beşir Atalay, Bekir Bozdağ 법무장관 : Sadullah Ergin, 가족- 사회정책장관 : Fatma Şahin 유럽연합담당장관 : Egemen Bağış, 산업무역장관 : Nihat Ergün 노동- 사회보장장관 : Faruk Çelik, 환경산림- 도시화장관 : Erdoğan Bayraktar 외무장관 : Ahmet Davutoğlu, 경제장관 : Zafer Çağlayan 에너지 -천연자원장관: Taner Yıldız, 청소년- 체육장관 : Suat Kılıç 식량, 농업축산장관 : Mehdi Eker, 조세, 무역장관 : Hayati Yazıcı 내무장관 : İdris Naim Şahin, 개발장관 : Cevdet Yılmaz 3) 검색일 ) 6

1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문화관광장관 : Ertuğrul Günay, 교육장관 : Ömer Dinçer, 보건장관 : Recep Akdağ, 산림수산장관 : Veysel Eroğlu 재무장관 : Mehmet Şimşek 국방장관 : İsmet Yılmaz 교통장관 : Binal Yıldırım 입법부 - 국회는단원제로서 550 명의직선제의원으로구성됨. 의원의임기는 5 년이며, 피선거권 은 30 세이상인터키국민에게주어짐. - 국회는입법기능외에대통령선출권, 정부예산심의권, 조약비준권, 국정조사권, 전 쟁선포권, 내각불신임권등을가지며, 군대의해외파병, 외국군대의터키주둔에관해 승인권을행사하고내각을견제하는권한을가짐. 그림 2 터키국회 7

12 터키 사법부 년케말아타튀르크가이슬람법정을폐쇄시키고서구식사법체제를도입함 년스위스민법, 아탈리아형법, 독일상법등을도입하여서구식법체계를성립함. - 터키법원은상급법원과하급법원으로구분됨. - 상급법원으로헌법재판소, 최고법원, 최고행정법원, 최고군사법원등이있음. 헌법재판소는국회에서통과된법률의합헌성검토및정당폐쇄권을가짐. 최고법원은하급민사, 형사법원의판결을확정하거나파기할수있음. 최고행정법원은행정부서와관련된분쟁에관하여재판권을행사, 행정검사는정부관리나행정범죄를조사함. 최고군사법원은군인들의군복무오관련된범죄를재판함. - 하급법원은민, 형사법원과군사법원이있음. 하급민, 형사법원의판결에불복하는경우 최고법원에상소할수있고, 하급군사법원의판결에불복하는경우최고군사법원에상 소할수있음. 정당 - 정의개발당 (AKP): 2011년현재집권당으로서 2001년 8월창당되어 2002년총선에서 34% 의득표율을얻어국회의원 550석가운데 363석을차지하며집권함. 2007년 7월 22 일조기총선에서정의개발당은 46.7% 의득표율로국회의원 550석가운데 341석을차지하여재집권함. 2011년 6월총선에서 49.8% 의득표율로 327석을차지하여재집권함. - 공화인민당 (CHP): 터키공화국에서최초로창당된정당으로서 1923 년부터 1950 년 5 월까 지민주당이총선에서과반수의석을차지하여정권을교체를이루었던시기동안에 장기집권함 년 7 월총선에서 25.9% 의득표율을얻어서국회의원 135 석을차지하 8

1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며제 1 야당의지위를얻음. - 국가행동당 (MHP): 1983년알프아슬란튀르케시 (Alparslan Türkeş) 에의해창당된극우민족주의정당임. 터키동남부동남부지역의쿠르드족반군과의투쟁을진행하는과정에서있었던 1994년 4월총선에서민족주의성향의터키인들로부터지지를확보함. 2011년 7월총선에서 13% 의득표율을얻어서국회의원의석 53석을확보하여제2 야당이되었음. 다. 경제개황 표 1 주요기관의국가신용등급평가추이 평가기관 한국수출입은행 C2 C2 C2 C2 O E C D S & P BB- BB BB BB Moody's Ba3 Ba3 Ba2 Ba2 F I t c h BB- BB+ BB+ BB+ 표 2 주요경제지표 4) 국내경제 경제지표단위 GDP 억달러 6,491 7,303 6,153 7,353 7,433 1인당GDP 달러 9,422 10,484 8,723 10,032 10,044 경제성장률 % 산업생산증가율 % 실업률 % ) 한국수출입은행, 2011 세계국가편람 9

14 터키 재정수지 /GD P % 대외거래 외채현황 소비자물가상승률국내총투자 /G DP % % 환율 ( 달러당, 연중 ) YTL 경상수지 백만 $ 경상수지 /GD P % 상품수지 백만 $ 수출 백만 $ 수입 서비스수지 자본수지 48,707 33,547 6,227 59,903 FDI 순유입 19,941 15,720 6,080 7,154 10,250 외환보유액 73,384 70,428 70,874 80,713 총외채잔액 249, , , , ,550 단기외채 61,020 78,564 56,327 63,600 총외채잔액 /G DP % 외채상환액 / 총수출 % GDP - 7,353 억달러이고 G20 국가임.(2010 년기준 ) 1 인당 GDP - 10,032 달러 (2010 년기준 ) 10

1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경제성장률 - 8.9%(2010 년기준 ) 산업구조 :(2009) - 서비스업 72.9%, 광공업 18.8%, 농림업 8.2% 주요수출품 (2010) -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및기계부품, 의류, 전자기계장치, 광물성연료, 농산 물등 주요수입품 (2010) - 광물성연료, 기계및기계부품, 철강, 전기기계장치, 자동차및자동차부품, 플라스틱 류, 의약품, 유기화학제품, 광학기기등 주요수출국 (2009) - 독일 9.6%, 프랑스 8.1%, 영국 5.8%, 이탈리아 5.8%, 이라크 5.0% 주요수입국 (2009) - 러시아 14%, 독일 10%, 중국 9.0%, 미국 6.1%, 이탈리아 5.4%, 프랑스 5.0% 11

16 터키 라. 한국과의관계 외교관계 - 외교관계수립 : 1957 년 3 월 8 일수교함. ( 북한과는 2001 년 6 월 27 일수교함 ) - 노무현한국대통령방터 : 2005 년 4 월 15~17 일 에르도안터키총리방한 : 2004 년 2 월 8~10 일, 2010 년 11 월에두차례방문함. 압둘라귈터키대통령방한 : 2010 년 6 월 - 주요협정 : 사증면제협정 ( ), 문화협정 ( ), 통상진흥및경제기술협력협정 ( ), 이중과세방지협정 ( ), 투자보장협정 ( ), 섬유협정 ( ), 원 자력협력협정 ( ) 등. 경제관계 표 3 연도별수출입규모 구분 ( 백만달러 ) 수 출 3,773 2,661 3,753 수 입 표 4 주요수출입품목 순위 품목명 수출 ( 백만달러 ) 순수입 ( 백만달러 ) 품목명 위 자동차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의류

1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5 양국간직접투자규모 구분 ( 천달러 ) 누계 한국 --> 터키 69,299 62, , ,469 터키 --> 한국 1, ,977 9,547 마. 국별특성화개황 정치상황 년 11월총선에서이슬람성향을가진소위우익계정파로알려진정의개발당 (AKP) 이집권한이후터키정치는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음. 정의개발당은 2001년 8 월레젭타입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ğan) 현총리에의해창당되어 2002년총선에서국회의원총550석가운데 363석을차지하여최대의석을확보해단독으로집권했음. - 정의개발당은 2007년총선에서도승리하여재집권하였음. 2011년 6월 12일의총선에서도정의개발당이 49.8% 의득표율로 327석을얻어최대의석을차지했으나, 이는 2002년총선에서의 363석, 2007년총선에서의 331석에비하여감소하였음. 제1 야당인공화인민당이 26% 의득표율로 135석을차지했으며, 2007년총선에서얻은 112석에비하여공화인민당의의석이증가세를나타냈음. - EU 가입협상 : 터키정부가사형제도를폐지하여인권개선의노력을보여 EU가요구하는국내정치적개혁을취하고있으나, 터키의사이프러스 ( 남부 ) 에대한항구와공항사용권을허용하지않고있으므로 ~ 사이에상품및서비스의자유이동과관련된조항에대한협상이중단된바있음. 그리스계사이프러스는자국을인 13

18 터키 정하지않는터키의 EU 가입을반대하고있어서터키의 EU 가입을위한협상이어 렵게진행됨. - 터키의대중동관계 : 터키는중동의주요국가들인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이란및시리아등과우호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외교적노력을기울이고있음. 터키는생활용품을주변이웃종동국가들에게가장많이수출하는역내국가임. 또한이란과이라크로부터가수및원유를수입하는관계로양국과우호관계를유지할필요성을느끼고있음. - 터키- 이스라엘관계 : 최근이스라엘의관계는악화되고있음. 그이유는 2010년 5월터키 NGO 단체회원들이팔레스타인지역에구호품을전달하기위해서지중해에서구호품을운반하는과정에서선박에이스라엘군이공격하여터키국민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는데, 이스라엘군의 NGO 단체회원공격에대해서이스라엘당국이공식적인사과를거부하자 2011년 9월 3일터키정부는이스라엘과의외교적관계를대사급에서영사급단계로격하시키고군사적협력관계를무기한연기하기로발표함. 경제상황 - 대외거래 : 터키는 EU 가입을목적으로수출입제도를 EU 관련규정에부합하는방향으로개선하고외국인인센티브제도를확대함. 2010년터키의경상수지는내수경기회복에따른수입증가, 원자재가격상승및리라화강세등의영향으로 GDP 대비경상수지적자폭이 6.6% 를기록하며전년에비해서증가함. - 국내경제 : 2009 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수출감소, FDI 유입감소및은행의대 출축소등으로경제성장률이 -4.7% 였으나, 2010 년에는내수증가, 여신증대, 고용확 대등국내외경제여건의개선에따라경제성장률이 8.9% 로증가했음 년이후 FDI 14

1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유입의증가로인해내수증가와고용확대가발생해높은경제성장률과산업생산증가 율을기록하고있으며재정관리상황이좋은평가를받고있어서 IMF 로부터추가차 관지원을받지않아도될것임. 15

20 터키 2 역사 문화 사회 가. 역사 오스만제국 - 터키인들의조상은돌궐로알려져있으며돌궐국가는지도적위치에있는부족을중심으로연합체를이루고있었음. 돌궐의해체이후투르크부족들은이슬람권과접촉하게되었으며 8세기에이슬람문화와접촉하게된투르크부족들은점차이슬람투르크국가를건설하는데중요한역할을맡았음. - 셀주크제국 ( ) 은이슬람권을통일하여쇠퇴해가던이슬람세계에활력을주었 음. 셀주크제국에서분리되어소아시아서쪽으로이동한오스만부족은 1299 년부르사 인근지역에정착하여비잔틴제국을공격하면서영토를서쪽으로확장했음. - 오스만제국의역사는특징상건립기, 흥륭기, 정체기, 쇠퇴기로구분됨. 건립기는오스만의오스만왕조건립시기부터메흐메트 (Mehmet)2세의콘스탄티노플점령까지 ( ), 흥륭기는영토확장에있어서최고조에달했던술탄술레이만 (Suleyman) 의재위기가끝나는 1566년까지, 정체기는영토의확장이중단된시기로서오스만제국이오스트리아와전쟁에서패하여최초의영토할양을인정하는카를로위츠 (Carlowitz) 조약이체결된 1699년까지, 쇠퇴기는유럽과의대결에서연속적으로패하는특징을띠며카를로위츠 (Carlowitz) 조약이체결이후부터제1차세계대전에서패전하여연합국에의해분할, 점령된었던 1918년까지로구분됨. - 오스만을계승한오르한 (Orhan : ) 은선왕의정복정책을지속시켜나갔으며 1326 년부르사 (Bursa) 를점령하여수도로삼았음. 이때부터오스만왕조는실질적인국 가의형태를갖추게되었고국경을방어하고영토를확장할정규상비군체제를도입하 16

2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였음. 3대술탄무라트 (Murat : ) 는에디르네 (Edirne) 와불가리아, 세르비아등지를점령하여유럽지역으로의영토확장을성공리에추진하였음. 마침내오스만제국의 7대술탄 ( 왕 ) 인메흐메트2 세 ( ) 가 1453년비잔틴제국을정복하여오스만제국이유럽과중동지역으로영토를확대해갈수있는기틀을마련했음. - 콘스탄티노플의점령이후에바예지드2세, 셀림1세와술레이만1세는오스만제국영토확장에기여하여그통치권이유럽, 중동및아프리카등의세대륙까지확대되었음. 셀림1세는 1517년카이로를정복하여오스만제국은이슬람권의종주국으로부상하였음. - 16세기후반부터영토확장의절정에이른오스만제국은국내적으로관료, 군대및성직자체제에질적저하현상이나타났음. 또한영토확대에따른국가방위부담의증가, 다민족다종교국가로서의다양한민족간의마찰, 종교인들과군지휘관사이의갈등현상도있었음. - 17세기부터오스만제국은점진적으로허약해지기시작했으며 18세기말이되면서영국과프랑스는러시아와같은유럽국가의연합공격에시달리게되었음. 오스만제국이이집트를놓고프랑스와 년에전쟁을했고, 영국과는 년, 러시아와는 년까지각각전쟁을지속하여오스만제국의국력은쇠잔해졌음. - 유럽과의전쟁에서계속되는군사적패배와유럽의개입에대한해결책을찾던오스만당국은근대화를시도하여국권회복을기도했음. 오스만제국의근대화는군사교육기관의서구화에서시작되었음. 점차민간인교육기관을설립하여서구의문화를이해하고서구의언어를구사할수있는젊은세대를양성했음. - 오스만근대화에있어가장중요한역할을한것은신흥지식층 (New Elite) 였는데이 들은오스만제국에근대적정치집단을조직했음. 신흥지식층은오스만제국을회생 시키는방법이정치적자유, 법에의한통치와헌정의선포라고믿었음. 신흥지식층 17

22 터키 은 1908 년혁명에성공하여헌법을도입하여오스만제국내의다민족을통합하고자 시도했음. - 오스만제국은 19세기전반기에영국과러시아와갈등관계에있었으므로오스만제국으로접근하고있는독일과군사, 경제적으로제휴하였음. 이기간에오스만제국의약화된군사력을틈타이태리는트리폴리를공격해전쟁 ( ) 이발발했고, 그리고연이어오스만제국은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등과발칸전쟁 ( ) 을치러많은영토를넘겨주었음 년에는제1차세계대전이발발함으로써오스만제국은독일과동맹을맺고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스연합군에대항하였으나패하여오스만제국의영토는연합군에의해분할, 점령되었음. 1918년 10월 30일항복문서에서명한오스만제국의집권세력은국외로도피하였음. 그러나터키인들은이전의일부군사령관과지방의유지, 지식인을중심으로독립투쟁을개시하였음. 이때등장한대표적인인물이무스타파케말 (Mustafa Kemal) 이었으며그는약 3년에걸친구국전쟁을승리로이끌어 1923년 10월에터키공화국을건설했음. 터키공화국 - 오스만제국은 1918년 10월 30일연합국과몬드로스 (Mondros) 종전협정을체결하였고이에따라연합군은오스만제국의영토를점령했음. 열강의강제점령으로터키인들이저항운동을전개했음. 이때무스타파케말은군에서퇴역한뒤 1919년 5월삼순으로이동하여국민군중심의저항운동을주도했음. 1922년 9월 9일대그리스전투에서터키앙카라임시정부가승리를거둠으로써무스타파케말이이끌던민족주의앙카라임시정부가 1923년 7월의로잔 (Lausanne) 에서연합국측과평화조약을체결하여, 터키공화국을국제적으로승인을받았음. 18

2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공화인민당이 1923년 9월 9일에창당됐으며무스타파케말은당수로선출되었음. 터키공화국은 1923년 10월 29일에건국됐으며, 케말은대통령으로취임하였음. 공화인민당 (The Republican People's Party) 은정치, 법과교육분야등에서종교적요소를배제하고근대화와서구화를목표로강력한개혁정책을추진했음. - 터키정부는국가발전을위해서적극적으로서구화정책을추진했으며, 터키국회는서구화정책의일환으로이슬람법을대체할서구식민법을 1926년 2월 17일받아들였음. 1938년케말이사망하자제2대대통령으로취임한이스멧이뇌뉘 (Ismet Inonu) 는경제문제를국가주도의사회주의적방향으로해결했음. 무스타파케말이세운공화인민당의일당정치는 1950년 5월에시행된선거에서민주당 (Democrat Party) 에게패하여정권을넘겨줄때까지계속되었음. 그림 3 터키의국부, 무스타파케말 19

24 터키 - 아드난멘데레스 (Adnan Menderes) 주도하의민주당정권은정치, 경제의자유화를표방하고소련의팽창주의위협에대처하기위해 1955년 5월에결성된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에가입하였음. 민주당정권은경제적자유화를추진했으나종교를정치활동에이용한다는비난을받았음. 결과적으로세속주의의수호자로자처하는터키군부가 1960년 5.27 군사혁명을일으켜민주당정권을해체하였음. - 군부의민정이양계획에따라이루어진 1961년 11월의총선에서공화인민당의이뇌뉘전수상이재집권할수있었음. 1965년 10월총선에서는술레이만데미렐 (Suleyman Demire) 의정의당이승리하였으나근로자의파업, 학생및노동자의소요등이계속돼국내정치가혼란에빠졌음. 다시군부가정치에개입함으로써 1971년 3월에데미렐내각은총사임하였음. 1960년대후반의정치적혼란은 1971년 3월 12일의군부의성명서발표로중단되었지만동시에정치적자유도일시적으로제한될수밖에없었음. - 터키는 1970년대에정치적으로안정된기반을구축하지못했음. 이시기에는단독정부수립에필요한과반수의석이확보되지않아주로연립내각이구성되었고정치적혼란이나타났음. 공화인민당중심의연립내각 (Bulent Ecevit, ), 정의당중심의연립내각 (Suleyman Demirel ), 공화인민당중심의연립내각 ( ) 등이 1970년대의터키의정치를주도하였음. 끊이지않는정치테러, 노동자파업등국내소요로치안이혼란에빠지고경기침체와정쟁이심화되었음. 에제비트수상은 1979년상원의 1/3 의석을교체하는선거에서패배하여사임하자이번에는정의당의데미렐이수상이됐고민족구제당과민족행동당의지원을받아연립내각을구성했음 년 1월 24일데미렐정부는경제를회복하려고성명을발표하여단기간에긍정적인효과를보았지만, 정치적무질서와테러행위를근절시키지못했음. 이러한혼란을해결하려고케난에브렌 (Kenan Evren) 장군중심의군부세력이 1980년 9월 12일계엄을선포하고기성정치인정치활동을금지시켰음. 20

2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군사정부는 1983년 5월총선을통한민정이양을약속하고정당설립을허가하였음 년 11월 6일의총선에서외잘 (Ozal) 이이끄는조국당이과반수의석을확보하여민정이양을실현함. 조국당은국회의석의 53% 를차지하여 1983년 12월 13일단독으로내각을구성했음. 조국당은자유경제정책을추진하여경제적활성화를꾀해경제성장을이루었음 년 11월외잘이대통령으로선출됨으로써그대신에율드름아크불루트 (Yildirim Akbulut) 가수상직에올랐음. 그러나조국당은인플레이션을잡지못하여 1991년 10월 20일선거에서정권을내주게되었고, 정도당의데미렐이수상으로서사회인민당과연립하여내각을구성했음. 정도당- 사회인민당연립정부는경제성장을이룩하고실질소득을증가시키는데있어서약간의성과를이룰수있었음. 외잘이 1993년대통령재임시에심장질환으로서거함으로써정도당의데미렐이대통령으로선출되었음. 1993년 6 월의정도당전당대회에서탄수칠레르가당수로선출돼터키에서첫여성수상이등장했음 년 12월의총선에서는복지당이 21% 의득표율을얻어이슬람주의정당이공화국건국이래처음으로제1당으로부상하였음. 그이유는복지당은정치인들의부패를청산하겠다는공약을내세워유권자로부터커다란지지를받았기때문임. 21% 의득표율로제1당이됐다는것은그만큼이전의기존의집권정당들이국민들로부터신뢰를상실했음을의미함. 1996년 3월에조국당과정도당이연립내각을구성했으며메수트율마즈는수상으로취임했음. 하지만이연립정권이원만한관계를이루지못하자대통령술레이만은복지당당수에르바칸에게내각을구성하도록그를수상으로지명했음 년 7월 20일에터키공화국건국이후처음으로이슬람주의정당인복지당당수네즈메틴에르바칸 (Necmettin Erbakan) 이의회에서신임을얻어수상으로취임했음. 그러나세속주의신봉자로자처하는군부와사법부가이슬람세력의성장을견제하여복지당의성장에는여러가지난관이있었음. 복지당의집권후종교활동이강화됨으로써 21

26 터키 헌법의세속주의원칙에대한위배를이유로군부와사법부가중심이돼복지당에경고를보냈음. 헌법재판소는복지당의정강과활동이헌법정신에위배된다는검찰의기소를받아들였고 1998년 1월에는복지당을해산시킴과동시에핵심정치인들의활동을금지하였음 년대마지막연립정권을이룬정당은민주좌익당, 민족주의행동당, 조국당등이었음. 1999년 4월총선에서민주좌익당과민족주의행동당이 1, 2위를차지했으며 4위의조국당과연정을이루었음. 1990년대후반기에는정치적으로도변화가많았으며, 특히이슬람계성향의보수정당인복지당 (1998년 1월 ) 과미덕당 (2001년 6월 ) 이헌법재판소의위헌정당판결에의해해산돼보수세력과보수적성향의국민들의불만과반발도대두되었음. - 미덕당이헌법재판소의위헌정당판결에따라해산됨으로써그구성원가운데일부국 회의원이뜻을같이해서정의발전당 (AKP) 을 2001 년 8 월창당했음. 정의발전당이창당 이듬해 2002 년 11 월총선에서집권당이되었음. 나. 문화 민족 - 터키국민은 600년이상존속된오스만제국을건국하고제국으로발전시키는과정에서다양한민족이혼합하여구성되었음. 터키국민은중앙아시아에서이동한투르크족을바탕으로정복지의피지배국민인중동의아랍인과발칸지역의세르비아, 루마니아, 그리스인등의통혼으로다양한외형적특성을가지게되었음. 따라서, 터키국민의외형적모습은아시아인, 아랍인, 유럽인같은외모등다양한특징을가지고있음. 그가운데중앙아시아에서이동한투르크족을터키국민의원류로볼수있음. 터 22

2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키 라는국명은무스타파케말이제1차세계대전으로인한오스만제국의패망이후 1923년공화국을건국하면서국가의이름으로채택하였음. 터키국민은혈통을무시한채터키영토내에거주하는모든이들을인종의특성과차이를막론하고지칭하는것임. - 투르크족에대한인류학적설명은매우다양함. 투르족은황인종의몽골족특성을지니고있는것으로알려져왔음. 이러한견해는투르크족이소아시아로이동하기이전자신들의주요활동무대였던중앙아시아에서몽골족과자주접촉하였던역사적사실에기인하고있음. 장기간에걸친밀접한관계속에서인종적인혼합및동화현상또한자연발생적임을감안해볼때투르족과몽골족간의유사성은결코부인될수없음. - 현재투르크족은중앙아시아일대에서부터발칸제국및동유럽여타국가에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으며그수는약 1억 6천만정도로추산됨. 2010년기준으로터키공화국에약 7천 3백만명, 중앙아시아, 중국, 발칸제국및동유럽에 1억명에가까운투르크계민족이거주하고있음. 터키공화국외에투르크족이가장많이분포하는지역은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등이며이지역에 7 천만이상의투르크계인종이집중적으로모여살고있음. 중앙아시아다음으로많은수의투르크계민족이거주하는국가는중국이며특히중국서부의동투르키스탄지역에위구르 (Uygur) 족을비롯하여카자흐, 키르기즈, 우즈벡터키족이자치구를형성하여거주하며그인구가 1천 5백만명을넘는것으로보고있음. 이밖에도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등의이슬람국가에도 1천5백만이상의투르크족이거주하며,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그리스, 보스니아등지에도수백만이넘는투르크족이분포해있음. - 터키공화국외부에서살고있는투르크족의숫자는정확하지않음. 이것은범투르크주의자들이전세계에광범위하게퍼져있는투르크계의인구를확대발표하려는경향을보이는반면, 투르크족의소수민족으로살고있는여타국가들또한범투르크주의자들의영향력확대를우려하여정확한투르크족의숫자를밝히기를꺼리기때문임. 아무 23

28 터키 튼투르크족의인구증가율은유럽인이나러시아인에비하여높기때문에무슬림투르 크족인구의증가가높을것으로기대됨. 언어 - 터키어는형태와음성적특성상몽골어, 한국어와함께알타이어족에속하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음. 알타이어족이론을핀란드의언어학자람스테드 (G. J. Ramstedt) 가제시하였고한국어도알타이어군에포함시켰음. 오늘날에는한국어와투르크계어사이의공통요소가형태론적면에서더많이나타는것으로발표되었음. 5) - 고대터키어는오르혼 (Orkhon) 강유역에서발견된기념비에기록된비문의돌궐어를지칭함. 이비문들은 7-8세기에걸쳐기록된것인데, 당시오르혼강유역투라 (Tura) 지방은돌궐제국의주요근거지였음. 이돌궐어가오늘날의터키어의형성에기여했다고판단함. 현대터키어는 13세기부터기록되기시작하였는데중기터키어인위그루어에몽골어와페르시아어로부터어휘를차용하였고이슬람문화와접촉하기시작하였음. - 15세기말부터터키어의문자혁명이있었던 20세기초까지를오스만터키어시대라고하며오스만터키어는아랍어의영향을받아아랍어어휘를받아들였음. 터키어는터키족이이동하는과정에서주변의여타민족과접촉함으로써일부용어를차용하기는하였으나그언어적특성은변하지않았음. 그리하여학자들은터키어가접촉해왔던타언어가많음에도불구하고알타이어적특징을유지하는탁월한능력을가졌음을강조함. 오늘날에도터키의언어학자들은터키어의고유성을유지, 회복하기위해서정화운동을꾸준히전개하고있음. 5) 최한우, 우랄-알타이제어개관, 세계주요언어, 한국외대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3, p

2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어는한때위그루어, 오스만제국시대에는아랍어문자로표기되기도하였음. 특히터키족이이슬람을받아들인뒤에는아랍문자를차용하여약 10세기이상터키어를아랍문자로표기하였음. 오스만터키어가아랍어의영향을받아아랍어어휘를다수받아들였음. 19세기초부터정치문화적개혁이시도되면서민족의식의강화와함께터키어내의외래어를제거하려는경향이뚜렷해졌음. 이러한언어에대한민족의식의강화는터키어의단순화와터키어문자개혁의원동력이되었음 년터키공화국선포이후문자개혁논의가본격화되었고무스타파케말을중심으로한개혁주의세력이새로운공화국정부를구성함으로써문자개혁안이신속히마련될수있었음. 그리하여언어개혁법이 1928년 11월 3일의회에서통과되어터키어를알파벳으로사용하기시작했음. 아타튀르크는문자혁명을통하여문맹률을현저히감소시켰음은물론이거니와터키인들에게미래지향적방향을제시하려했음. 종교 - 터키는정치와종교가분리된세속국가임. 이슬람은 1924년에제정된최초의공화국헌법에서국교로지정되었으나 1928년에삽입된헌법수정안에의해서국교의지위를상실하였음. 1961년헌법제19조에는 모든개인은양심과종교적신앙과의견의자유를가지며모든종류의예배나종교행사및의식은도덕및법률에저촉되지않는한자유이다. 라고명시되어있음. 1982년헌법 24조에서는 모든이는양심, 신앙, 신념의자유를가진다 고명시하는동시에 3항에서는종교 ( 이슬람 ) 와도덕과목을초등및중등학교에서필수과목으로정하는내용을담고있어서세속주의원칙의선명성이일부약화되었음. - 터키는전체국민의 98% 이상이무슬림이기때문에이슬람국가라고할수있음. 따라 서이슬람전통과관행이매우중요시되며특히법을해석하고적용하는데있어서종 교적전통의영향을받고있음. 또한이슬람역 ( 曆 ) 으로 9 월에해당하는금식월 25

30 터키 (Ramazan : 라마잔 ) 이종결되는날이후의 3일과희생절은종교축일로서성대한행사가이루어짐. 라마단의 27일째되는밤 ( 권능의밤또는계시일 ) 은코란의첫계시가있었던날로써더욱큰의미를갖고있음. 라마단은금식을푸는금식종료일과함께끝나게됨. - 정부는 1924년 3월 3일자법률에따라신설된수상청산하의종교청을통하여국민들의신앙과예배생활을관리하고있음. 종교청은이슬람과관련된행정업무를관장하기위하여본청을비롯한 81개의주 ( 州 ) 교구청과 875개의일체 (Ilçe) 6) 지부장 ( 일체 : ilce, 우리나라의군에해당함 ) 에종교관리로서뮈푸티 (Muftu) 을임명함. 각행정구역에는뮈푸티의지도, 감독을받는다수의이맘 (Imam) 이있음. 이들이맘은행정관리체제의하부구조를이루고있으며종교청으로부터급여를받고있음. 종교청은이슬람모스크의모든성직자들을관리하며코란 (Koran) 강의, 방송설교, 종교서적의출판및성지순례행사등을지도함 년에폐교되었던신학의중등과정에해당하는이맘 -하팁(Imam-Hatip) 양성학교는 1951년 10월에재설립되었음. 최근에는신학대학의정원이급증하였고외형적규모는물론그영향력이확대되고있음. 초등학교교과목가운데하나인윤리의강의내용이주로코란과이슬람의관행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터키인들은유년기부터종교적교육을체계적으로받고있음. - 터키에서종교는주요정치적관심사가운데하나이며종교와정치는상호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 터키인들은주민등록증에종교를기재해야하며각종행정신상서류에종교란이있어서생활전체가종교의영향을받음. 따라서정치인들은국민생활의바탕을이루고있는종교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으며정치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종교행사에참가하기도함. 6) 일체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03년 12월기준으로 875개였으며, 2005년초에는 881개로그수가늘어났다. 26

3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의주요정당들은국민들의종교적성향을이용하여집권을시도하기도함. 도시화된지역의진보적인시민과농촌지역의보수적인주민간에종교적성향이약간차이를나타냄. 종교정당인국민구세당 (National Salvation Party) 은정교분리를반대하며공화국원칙을무시했으므로 1980년 9월 12일의군사혁명으로해산되었음. 현시점에서볼때공화국초기의세속주의의선명성이퇴조된것은분명하며이전과비교하여많은수의신학대학출신관리들이행정부의고위직에임명되고있음. - 터키에서 1995년 12월총선에서이슬람노선에입각한정치강령을채택한복지당 (Refah Partisi) 이 21.2% 의지지율을얻어제1당으로부상하여세속주의자들이긴장하고견제를시작했음. 마침내 1996년 7월 20일에복지당당수네즈메틴에르바칸 (Necmettin Erbakan) 이의회에서신임을얻어수상으로취임했음. 터키공화국역사상처음으로이슬람주의정당의당수가수상이되어터키의정치적성향변화에유럽국가들도관심을보였음. 세속주의신봉자로자처하는군부와사법부가이슬람세력의성장을견제하여복지당의성장에제동을걸었음. - 복지당의집권후종교활동이강화됨으로써헌법의세속주의원칙에대한위배를이유로군부와사법부가주축을이루어복지당에강력한경고를보냈음. 헌법재판소는복지당의정강과활동이헌법정신에위배된다는검찰의기소를받아들였고 1998년 1월에는복지당을해산시킴과동시에핵심정치인들의활동을금지하였음. - 비무슬림소수민족들은터키전체인구의약 2% 미만이며크게기독교인과유태인으로구별됨. 기독교인은주로그리스정교도와아르메니아정교도인, 카톨릭교인으로구성됨. 이들은조상으로부터물려받은종교를믿으며터키내에서자신들의고유한종교행사에참여할수있음. 이스탄불과일부도시에는카톨릭교회와아르메니아정교회가예배를지속하고있음. 소수민족들은대체로대도시인이스탄불과이즈미르에거주하여왔는데유럽으로의이민을선호하는현상을보임. 27

32 터키 윤리관 - 전통적윤리가대도시의평범한시민에비하여촌락지역과보수적인소도시의거주민들에게일반적으로더커다란영향을미침. 터키에서는이슬람이전통적윤리의근간을이루고있어서지극히서구화된일부계층을제외하고는일반대중의의식구조가이슬람의가치관을크게벗어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함. 케말아타튀르크가주도한일련의개혁과세속화정책의적용에도불구하고이슬람이여전히터키인들의사고방식을좌우하고있음. - 이슬람을믿는다른국민들도마찬가지이겠지만터키인들의윤리는무슬림들의신앙과 가치관을규정한코란에기초하며신앙생활을활성화하는경향을나타냄. - 종교윤리에는의무행위, 권고사항, 중용적행위, 혐오사항, 금지행위가포함된다. 무슬림의의무행위는알라를절대자로인정하는신앙고백, 하루 5회기도, 헌물행위, 일생에한번이상성지인메카순례그리고라마단기간에행해지는금식등임. 권고사항은부모를공경하는행위, 무슬림형제를사랑하는행위, 기혼자는혼인반지를끼는것, 선을베푸는행위등이있음. 중용적행위는근면하게생활하는것, 남을해롭게하지않는행위, 몸의청결을유지하는것등임. 중용적행위는자신과주변에유익하지만, 지키지않는다고자신에게즉각적으로불이익이가해지는것은아님. 혐오행위는남녀공히노출이심한옷을입거나부적당한장소에서남녀가포옹하거나키스하는행위를말함. 금지행위는이슬람이나쿠란을비난하는행위, 음주행위, 돼지고기를먹는것등이있음. - 터키인들은 신앙의성지 라고할수있는가지 (Gazi) 의정신을윤리의주요덕목으로생각함. 군인, 개척자또는신앙의수호자로서반드시갖추어야할가지의자세로절제, 용맹심, 충성심과과감성등으로보고있음. 요즈음신세대에서는가지정신이일반적으로강조되고있지는않으나신앙심이강한일부젊은세대에서는여전히영향력을 28

3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가지고있음. - 숙명론적가치관은터키인들의사고와행위를지배함. 인간은신의뜻에철저히따라야하고이뜻을거부하는것은부질없다고여겨짐. 그러므로어떤행동이나계획을자신의의지로실현시키려는의사표명은바람직하지않으며전능한신의뜻에맡긴다고말하는편임. 터키에서공적또는사적대화중에 신의뜻에합치된다면 이란의미의표현인 인샬라 (Inshallah) 를종종들을수있음. 예를들자면, 친구와의대화가운데 내일나와함께여행을가자! 고제의했을경우대체로상대자는 그래, 꼭가자! 보다는 인샬라 (Inshallah) 로답하는경우가많음. - 오늘날대부분의터키인들은전통적인명예윤리에큰가치를부여하고있음. 명예는가족과관련된자존심의기초를이루는사회적가치임. 따라서, 터키인들과대인관계에있어서상대방의자존심을다치게하지않는것이중요함. 특히명예를중시하는남성은자신과가족의명예를수호하기위해서무슨일이라도할수있다고보아야함. 즉, 명예를중시하는남성은모욕을당했을경우보복하기위해후속수단을취할수있음. 그결과촌락지역에서는명예를회복하기위해가족이나혈족들사이에싸움이일어나기도함. 때로는명예살인이일어나기도함. 다. 사회 7) 가족 - 가부장제의대가족은농촌의전통적인사회구조를지탱시키는기본단위임. 모든가족 구성원은가족과분리되어서행동할수없으며가장의절대적권위에복종해야함. 7) 김대성, 터키들여다보기, 한국외대출판부,

34 터키 - 친족과가족의유대관계는농촌뿐만아니라도시에서도터키인생활의핵심적위치를차지함. 오스만제국의지배엘리트들이조상의유산에근거하여결정되었고오늘날에도이러한조상의영향력이나유산이지배엘리트를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남아있음. 따라서가족과친족으로부터물려받은유형, 무형의재산및관계를어느누구도소홀히여길수없음. 이처럼가족및친족은가족구성원개개인의현재와미래를결정하는소규모집합체로여겨짐. 특히전통이고수되는농촌에서는개인의자율성보다는집단의결속이더욱중요한의미를가짐. - 터키가정에서어떤일이결정될때어른들에게우선권이주어지며어른을공경함. 어른이말할때에는끼어들지말아야하고연장자에게큰소리로말하지않도록주의해야함. 연장자의말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공손한태도로자신의의사를전달하는것이좋음. - 터키인들이특별히의미를부여하여지키는행사는생일, 입학, 졸업, 입대, 제대, 라마 단 ( 금식월 ), 쿠르반 ( 희생절 ), 할례식등이있음. - 최근터키대도시의가족관계는과거전통적인가부장적대가족제도로부터벗어나핵가족화되고있음. 도시에서는여성이남성에복종하는전통적남녀관계가변하여남녀평등권이강조되고있음. 신세대는명령적인대가족제도보다는독립된핵가족을선호함. - 터키에서결혼은민법에따라한쌍의남녀가출생증명서와건강증명서를첨부하여관할관청에결혼신고를함으로써공식적으로인정을받음. 그러나농촌에서는종교의식을통한결혼을하고난뒤관할관청에결혼신고를하지않는경우도있으므로정부당국은결혼신고를강제규정으로정하고있음. 결혼신고의의무규정은일부다처제를차단하기위한하나의방법임. 30

3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가족법이일부다처제를엄격히금하고있으며일부다처는비공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농촌에서는이슬람의관행에따라소수남성만이다처와결혼함. 농촌에서조혼이이루어지기도하지만도시에선교육, 군복무기간및안정된직업선택등의문제로평균결혼연령이높아졌음. 사회구조의변화 - 농촌생활 : 최근에는농촌사회의구성원들이정부주도에의한농촌개발사업을통해서농촌의현대화를추진함. 더욱이농촌거주자들이사업, 일, 오락, 무역과친지방문등을목적으로수시로대도시에가기때문에도시와의접촉과교류가증가하여도시와농촌사이에생활하는방식에서나타나는외형적인격차는점진적으로좁혀지고있음. 그러나, 중앙의대도시로부터멀리떨어진중부와동부산악지역의농촌주민은정책결정과정에서일부소외감을표현하고있음. - 도시생활 : 터키의대도시들은세계의여타대도시와크게다를바없음. 이스탄불, 앙 카라와이즈미르등의대도시에정치, 경제, 사회적힘이집결되어있으며다양한개인 들과집단의주요한만남이대도시에서이루어짐. - 대도시에는군사조직, 법체계, 통신연락망, 행정및경제조직을통하여국가발전을이룩할계획을창안하는고위엘리트집단이있는가하면, 지식인샐러리맨과상인들을비롯한중간계층과공장의비숙련공과일시직고용인등과같은저임금노동자들이공존함. 그러므로대도시는계층간의갈등, 인구과잉유입에따른주택부족, 도시의기형적발전등의문제를안고있음. - 터키의사회구조는공화국건립이래오늘날까지꾸준히변화해왔음. 공화국초기만 하더라도도시와농촌간의생활수준의격차가매우컸으며양집단간의교류또한빈 번하지않았음 년대에산업화가가속화되었음. 이기간에민간기업의대규모자본 31

36 터키 투자로말미암아종전의국가주도의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였고사회구조에 도구체적인변화가일어났음. - 도시에서의일자리의증가로농촌인구가도시로이동하는현상이크게증가하기시작했음. 뿐만아니라도시에서양질의교육을받으려는욕구와농업의기계화는지방인구의도시진입을자극시켰음. 그리하여도시의인구증가율이평균인구증가율을상회하였고농촌인구의과잉유입은도시의거주지역을불균형적으로확대시켰으며도시외곽의열악한주거환경이사회문제로나타남. - 인구이동은도시와농촌양지역을복합적이며급속하게공히변화시켰음. 터키정부는 교통, 통신, 교육과행정조직을활용하여지역간의균형발전을추진할것으로전망함. 표 6 직업별고용인원 (15 세이상 ) 직업 연도 성별 ( 단위 : 천명 ) 남여남여남여남여 엘리트집단 1, , , , 전문가 엔지니어, 지식인셀러 리멘 사무직과보조직 판매, 서비스업 1, , , , 농, 축산, 어업 4,113 3,660 3,501 3,283 3,486 3,269 3,676 2,774 중소상공인, 자영업 2, , , , 숙련공 1, , , ,

3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비숙련공 1, , , , 합계 15,556 5,969 15,232 6,122 15,256 5,891 16,023 5,768 교육제도 - 초등교육현재의초등교육은 8년으로의무교육이며국립학교에한해무상으로이루어짐. 사립학교는학교가정한소정의수업료를납부해야함. 초등교육이 5년, 중학교육이 3년으로나뉘어져교육이이루어지다가 1990년대중반부터초등과중학교교육을통합해서초등교육으로편성하고의무교육기간을 8년으로결정함. 1990년대부터는사립학교가많이설립돼초등교육도사립학교에서이루어지며비싼학비를내고공부하는계층도증가하고있음. 특히, 교육언어로영어를채택하는사립학교가증가하고있어서주목을받음. - 고등학교고등학교교육은인문계와실업계교육으로나누어지며초등교육을이수한자의희망에따라각각 3년간무상으로받음. 고등학교과정은기능상상급학교에진학하려는인문계학교와취업을고려하는실업계학교로구분됨. 고등학교과정을마치고전문대학이상의고등교육기관에진학하기위해서는국가주관의대학입학자격고사를통과해야함 학년도에는 2,831개인문계고등학교에 1,963,998명, 3,681개실업계고등학교에 1,050,394명이각각등록되었음. 최근에는고등학교교육도교육언어로영어를채택하는사립고등학교가증가하고있음. - 대학교대학교를비롯한대부분의고등교육기관은국가재정으로운영되는국립이며학비는소액의수수료를제외하고전액이무료임. 4년제대학교는졸업정원제에따라철저하게학사를관리하고있어서적지않은수의학생들이중도에탈락함. 대학교들가운데일 33

38 터키 부는모든강의를영어로하고있음. 앙카라의중동공과대학교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와빌켄트대학교 (Bill-Kent University), 이스탄불의보아지치대학교 (Bogazici University) 가여기에해당됨. 대학입학자격고사를통해상기대학에입학이확정된신입생들은별도의영어시험을치러야하며일정기준에미달된이들은 1년간영어교육을받음 년까지터키의고등교육기관전체가국립이었는데, 1984 년에처음으로앙카라에 사립대학교인빌켄트대학교가설립되었음 년부터는최신식시설을갖춘사립대학 교도꾸준히증가함. - 사립대학교를제외한모든고등교육기관은국가재정으로운영되는국립이며학비는소 액의등록금을납부함. 4 년제대학교는졸업정원제에따라철저하게학사를관리하고 있어서적지않은수의학생들이중도에탈락함. - 제2547호 ( ) 법령에의해구성된고등교육위원회는모든고등교육기관을관리할책임과권한을교육부로부터넘겨받았음. 이위원회는대학의발전, 평가, 예산투자, 사업계획및조정에관한사항을의결함. 일부대학의관계자들은이고등교육위원회를대학의전문성과독립성을침해하는어용기관으로비판하고있음. - 터키도세계화 (globalization) 추세에따라고등교육의확대를단계적으로추진함. 이를뒷받침하기위한정책의하나로고등교육을받는학생이필요한경우에는 고등교육신용대출 기숙사재단 으로부터학자금융자를받을수있음. 터키에서는대학교캠퍼스내외에기숙사를세워타도시에서온학생들에게우선적으로제공함 학년도에전문학교와대학교의수는 1,248개, 교수 78,804명, 재학생 1,841,546명인것으로집계되었음. 34

3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사회보장보험과건강보험 - 터키에서모든정규직노동자와직원은직장에서업무를시작하는시기부터보험에가입된피보험자가됨. 직원을고용한기업은기업이속한사회보장- 의료보험조합에고용인을등록해야함. 회사는직원의고용직후한달이내에고용인을등록해야할의무가있음. - 사회보장보험은산업재해에속한질병, 사고, 사망및여성의출산등에있어서필요한경비를지원함. 직원이나노동자가작업현장이나다른장소에서직무와관련하여사고를당했을경우그 ( 녀 ) 는치료비를지원받을수있거나지속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적당한급여를받게됨. 또한재해를입은당사자는필요할경우에는의료보조기구를제공받음. 직원의배우자, 자녀및부모또한의료보험의혜택을받음. 피보험자의치료는사회보장을목적으로설립된병원에서이루어짐. - 사회보장 - 의료보험료는아래의표와같이급여를받는모든직원의월급에근거하여산 정되며고용자와고용인이공동으로지급됨. 표 7 고용인과고용자지급하는보험료비율 ( 월급대비 ) 보험료구분고용인고용자전체 산업재해부상또는질병 ( 직업별로변동이있음 ) % 1-6.5% 장애, 사망및연금 9% 11% 20% 의료 ( 건강 ) 보험료 5% 7.5% 12.5% 최소비율 14% 19.5% 33.5% 최대비율 14% 25% 39% 35

40 터키 - 개인이나기업이사기업운영하의보험회사에가입했다고하더라도사회보장- 의료보험조합에필수적으로가입해야함. 터키에서다수의기업들이사회보장- 의료보험조합가입과는별도로고용인의복지차원에서사기업의료보험에가입하고있음. 이와같은기업들은우수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에서고용인들에게검사또는치료를받게하는복지정책을적용하고있음. 그러나사기업의료보험에가입하는것은기업의의무사항이아님. 8) - 터키에서직원의월급이외형적으로많지않게나타나지만, 고용자 ( 기업 ) 가부담하는 월급대비보험료의부담이월별로최저 19.5% 에서최대 25% 증가하게되므로터키에 진출하려는기업은이점을고려해서전체적인지출예산을계산해야함. - 터키에서 2008년 10월 1일이전에의료및연금보험을책임지는기관이크게세부분으로나뉘어져있었음. 첫째, 공무원과공기관의직원이가입된터키연금공단, 둘째, 상공인과자영업자가가입된자영업자연금공단 (Bağ-Kur Genel Müdürlüğü), 셋째, 인구의 50% 정도가가입된사회보험공단 (Sosyal Sigorta Kurumu) 등이국민의보험과연금을각각담당했었음. 2008년 10월 1일부터이세조직이사회보장공단 (Sosyal Güvenlik Kurumu) 으로통합되어운영되기시작했음. 보건 - 터키국민들이건강한생활유지할수있도록터키정부는주요의료시설인보건소와병원을확대하고있음. 2007년기준으로터키인남성의평균수명은 69.3세, 여성의평균수명은 74.2세이다. 2007년기준으로터키인남녀모두의평균수명이 71.75세인데, 터키보건당국은남녀평균수명을 2015~2020년까지 73.2세로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8) KPMP, Investment in Turkey, , pp

4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에서출생률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출생률이 2008년에 1.8% 였으나, 2009년에는 1.73% 로감소했음. 2009년에출생률이가장높게나타난지역은남동부아나톨리아로서 2.72% 였고, 가장낮은지역은 1.16% 로마르마라지역이었음. 터키에서마르마라지역은이스탄불이포함된가장인구가많고산업화비율이가장높은곳임. 2008년에출생자수는 1,281,302명이었고, 2009년에는 1,241,617명으로전년도에비해서 39,685명이감소했음. 9) 보건당국은출생률이 2015~2020년까지 1.6% 로크게떨어질것으로예측함. 질병의확산을차단할목적으로예방의학의발전을추진하는보건당국이특히산모와유아의건강유지에초점을맞추고있음. 표 8 출산전산모의건강검진과의료진지원하의출산비율 (%) 연도 출산전산모의건강검진 의료진지원하의출산 출산이전에산모가건강검진을받는비율이 1988년 42.6% 에서 2008년 92.2% 로 20년동안에크게높아졌음. 동시에산모가출산하는과정에서의료진의지원을받는비율도 1988년 76.4% 에서 2008년 91.7% 로향상되었음. 10) 이와같은변화는터키에서의료환경과수준이발전하고있어서일반인들이의료시설이나의료인들의도움을활용할수있는여건이크게개선되었다는점을반영하는것임. 9) 검색일 ) Türk Tabipler Birliği Yayınları, 2011 Seçimlerine giderken Türkiye'de Sağlık, pp

42 터키 표 9 보건소수와보건소당인구수 연도보건소수보건소당인구수지역별보건소당인구수 ,700 11, , ,066 11, ,377 10, ,540 11,642 마르마라지역 19,434 흑해지역 7,650 마르마라지역 20,091 흑해지역 8,214 마르마라지역 18,938 흑해지역 7,904 마르마라지역 15,705 흑해지역 6,800 마르마라지역 25,807 악사라이지역 3,563 - 보건소는지역민의건강상태를측정하기위해서가장용이하게이용할수있는기초적인의료기관임. 보건소를이용하는계층은대체로서민이라고할수있는데, 1개보건소당인구수를보면 2000년과 2008년사이에크게개선된점이눈에띄지않음. 또한이스탄불이포함된인구밀집지역인마르마라지역에서 1개보건소당인구수가타지역에비해서월등히많게나타나는것을볼때, 대도시에거주하는서민들이보건소를이용하기어렵다는상태를알수있음. 오히려인구밀도가낮은농촌에해당하는흑해지역이나악사라이지역에서 1개보건소당인구수가낮아서농촌주민들이오히려보건소이용하기가도시에비해서편리함. 표 10 전체병원수와개인병원수 연도 전체병원수 개인병원수 전체병상 ( 病床 ) 수 개인병원의병상수 , ,549 10, , ,219 12, , ,788 11, , ,969 15,416 38

4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065 20, ~2008 년간변화비율 29% 53% 20% 108% - 터키에서는병원은보건부와국방부에속한병원또는교육부산하의대학병원, 시립병원그리고개인병원등이주를이룸 년사이에전체병원수가 1,043개에서 1,350개로 29% 증가했고, 개인병원수는 261개에서 400개로 53% 가증가해서다른병원에비해서더많은증가율을나타냈음. 개인병원의수는 2000년-2008년간에 139 개가늘어나 53% 증가했으나, 개인병원의병상수가전체병상수가운데차지하는비율이 2000년 6.4% 에서 2008년 11.1% 로소폭증가한것을볼때터키에서개인병원이차지하는비율은여전히높지않다고평가됨. 따라서터키국민의일부분만이치료비가비싸지만서비스수준이높은개인병원을이용한다는사실을알수있음. 반면에, 국민의약 90% 가공기관이운영하는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음. 39

44 터키 3 최근정치 경제현황 가. 정치 외교 터키국내정치 : 정의개발당과 2002 년총선 - 정의개발당 (AKP) 은레젭타입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ğan) 에의해 2001년 8월에창당되었으며 2002년 11월조기총선에서 34.2% 의득표율을얻어국회 550석재적의원중 363석을확보하여단독집권함. 정의개발당의에르도안당수는 1996년헌법재판소의판결에의해해체된이슬람계복지당 (Refah Partisi) 에서활동했던정치인으로세속주의세력에의해서친이슬람성향을가졌다고평가됨 년조기총선에서제1 야당인공화인민당 (CHP) 은 19.4% 의득표율을얻어국회 550 석재적의원중 178석을확보했음. 공화인민당의지지층은대체로터키서부의대도시에거주하며진보적이고세속주의적성향을나타냄. 에게해지역에위치한이즈미르, 아이든과무울라주는전통적으로진보적성향의정당을지지함. - 정의개발당은이슬람계정당인복지당에소속돼활동했었기때문에군부를비롯한세 속주의집단의강력한견제를받고있으며반면에정의개발당은군부의정치적영향력 을최소화시키려고노력하고있음 년대통령선출과조기총선 년에터키 10대대통령아흐멧네즈데트세제르 (Ahmet Necdet Sezer) 의재임기간이 2007년 5월종료되기때문에정의개발당은당수인에르도안총리를차기대통령으로선출하려했음. 그러나, 에르도안총리가친이슬람적성향을나타내고있으므로세속주의세력의저항을고려해서보다온건적인당시압둘라귈 (Gül) 외무장관을차기 40

4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대통령후보로결정함 년 4월 27일국회에서국회의원들이투표권을행사하는대통령선출투표에는국회의원 550석가운데 2/3 이상인 367명이출석해야했음. 1차대통령투표에서정족수가미달됨에따라 5월 6일로대통령투표가연기되었으나, 2차투표에서도정족수미달로 11대대통령선출이실현되지못했음. - 따라서정의개발당은정치적혼란을해결하기위해 2007 년 7 월 22 일에조기총선을진 행하기로결정했음. 정의개발당은조기총선에서 46.7% 의득표율을얻어 340 석을차지 하여재집권할수있었음 년 8월 28일에진행된투표에서압둘라귈이터키 11대대통령으로선출됨. 8월 20 일과 24일에진행된 1, 2차투표에서국회의원재적의원 2/3 이상의표를얻지못함으로써 8월 28일에진행된 3차투표에서국회의원재적의원과반수를넘는 339표를확보하여압둘라귈이대통령으로선출됨. 11) 헌법개정과 2007 년 10 월국민투표 년 10 월국민투표를통해서헌법개정안이 68.9% 의찬성으로가결되어국회의원임 기가 5 년에서 4 년으로축소되었으며이에따라차기총선이 2011 년 7 월에실시될것임 년 10 월헌법개정으로대통령의임기가 7 년단임에서 5 년중임가능으로변경되었 으므로차기대통령선거는 2012 년 8 월에실시될예정임. 대통령이국회에서간접선출 되는방식에서국민투표를통해직접선출되는방식이채택되었음. 11) 터키대통령선거는간접선거로국회의원들이선출하며국회재적의원의 2/3 이상이참석해야투표가진행될수있으며 1, 2 차투표에서는국회재적의원의 2/3 이상이참석해야하며재적의원 2/3 이상찬성해야선출됨. 그러나 3 차투표에서는재적의원과반수이상의찬성을얻는경우선출됨. 헌법 102 조참조. 41

46 터키 - 헌법재판소의재판관수를 11명에서 17명으로확대, 중형범죄에해당하는군인들의재판을민간법정에이관, 정당을해산시키는데헌법재판관 3/5의찬성대신에 2/3의찬성등의내용을포함하는개헌안에대한국민투표부의가국회에서가결되었음. 이에따라 2010년 9월 12일에실시된국민투표에서개헌안이찬성 58% 로통과되어사법부와군부의권한이약화되었음. 개헌안에따라서헌법재판소가위헌정당판결을내리는요건이강화되었으므로헌법재판소의정당에대한영향력이감소됨. - 터키에서헌법재판소가 1998 년복지당을위헌정당으로판결하여해산시킨바있음. 세 속주의세력은친이슬람적정당으로평가받는정의개발당이헌법개헌을통해서헌법 재판소의영향력을축소한것으로해석하고있음. - 세속주의원칙을중요시하는공화인민당, 사법부및군부세력은개헌안에대해서강력 히반대했음. 국민투표에서지역별성향이뚜렷하게나타났으며전통적으로세속주의 성향이강한에게해와지중해지역에위치한지역은개헌안을반대했음 년말군부의쿠데타모의와정의개발당 12) 년말군부의전, 현직간부들의쿠데타모의혐의로 2010 년 2 월 50 여명이체포되어 친이슬람계정의개발당과군부간의갈등이증가됨. - 세속주의세력이 2008 년초정의개발당을위헌정당으로헌법재판소에고소한바가있 으며이에대해정의개발당이일종의보복조치를취한것으로평가됨 년 6 월총선과정의개발당의재집권 년 6 월 12 일시행된총선에서정의개발당이 49.8% 의득표율로 327 석을차지하여 12) 한국수출입은행, 터키국가현황및진출방안, 2010, p

4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재집권함 년총선에서정의개발당이 341 석을차지한것에비해서 14 석의의석이 감소했음. - 공화인민당은 2007 년총선에서 112 석의의석을얻은것에비하면 2011 년 6 월총선에서 135 석의의석을확보해 23 석의의석이증가했으며제 1 야당의지위를유지했음. 쿠르드족문제 - 쿠르드족은전체인구가약 2.5~3천만명으로추산되며인도- 유럽어계통의언어인쿠르드어를사용함. 쿠르드족은이란, 이라크, 시리아및터키지역내에거주하는데, 터키에약 1~1.5천만명이거주하는것으로평가되나쿠르드족인구의통계는불명확함. 1980년대부터쿠르드노동당 (PKK) 의활동이시작됐으며터키정부가쿠르드족의터키동부지역에서저항운동에예민하게반응하고있음 13) 년 9월쉬르낙 (Şırnak) 지역에서발생한쿠르드노동당무장공격에대해서터키군부가강경하게대응함. 2007년 12월터키군부가이라크접경지대의쿠르드족반군기지를공습함. 터키정부가쿠르드노동당무장공격에대응하는데지출하는많은군사비가경제발전에저해요소가되고있음. - 터키정부는 EU 가입에필요한소수민족의인권개선의차원에서쿠르드어방송을허용함. 2009년 1월 1일부터터키국영라디오 텔레비전에서쿠르드어계쿠르만어 (Kurmanci) 방송을허용함. 터키수상에르도안이공식적으로쿠르드어방송이성공적으로진행되기를기원했음 년 12 월터키헌법재판소가쿠르드노동당반군활동과연계혐의를들어쿠르드민 주사회당 (Democratic Society Party) 에대한해산결정을내리자쿠르드족이주도하는폭 13) ( 검색일 ) 43

48 터키 력시위가발생한바있음 년 7월총선에서쿠르드족이다수를차지하는동남부지역에서선전하여쿠르드계가국회에서 26개의석을차지함. 쿠르드계의원들은무소속으로출마하여총 5.23% 의득표율을확보했음. 2011년 6월총선에서는쿠르드계무소속의원들이총 6.58% 의득표율을얻어서국회에서 35석을차지함. 2007년총선에비하여 2011년총선에서쿠르드족은쿠르드계국회의원후보자에게더많이지지한것으로나타남. 터키의대외관계 터키외교정책의대원칙 : 터키의국부인무스타파케말아타튀르크가제1차세계대전이후터키공화국을 1923년건립한직후전쟁의참혹함을인식하고터키의대외관계를평화적으로유지해야한다는원칙하에 국내평화, 세계평화 를강조했음. 이때부터케말아타튀르크의견해가터키대외관계의대원칙이되었음. 14) - 터키는국제연합 (UN),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경제협 력개발기구 (OECD),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세계무역기구 (WTO), 이슬람회의기구 (OIC),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국제기구에가입함. - 터키는이슬람회의기구 (OIC) 의회원국가운데유일하게 NATO 회원국으로서서구와중동국가들간에조정자역할을맡고있으며, 유럽과아랍국가들간에균형외교를추구함. 동시에중동및중앙아시아에서출발하는원유및가스라인이터키를통해유럽지역으로연결되므로터키의위상이높아짐. 14) 국제노동협력원, 터키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2010 년 44

4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EU 와의관계 년터키공화국건립이후서구화 (Westernization) 는무스타파케말대통령에의해서 지속적으로강조되었음. 케말은서구화를국가존립과발전에필요한정책으로강조함. - 터키로서는 1952 년 2 월나토 (NATO) 에가입하여소련방확산의위협을견제할목적으 로미국을비롯한서유럽국가들과의협력체제를구축하였음 년 12 월 31 일 EU 와관세동맹을 (Customs Union) 을체결하여양지역간의공동관세 제도가 1996 년 1 월부터발효되었음. - 터키는 1963 년 EEC 의준회원국의자격을획득했으며, 그후에 1987 년정회원국으로가 입을신청했으나후보국승인을받지못함 년룩셈부르크유럽이사회에서는쿠르드족에대한차별, 사형제도의형식상의존 속등과같은터키의국내에서열악한인권상황과북부사이프러스점령문제를지적 하면서터키에게가입협상을할수있는후보국의자격을부여하지않았음 년 10 월헬싱키유럽이사회는터키에게가입후보국자격을부여하되, EU 가입협상 개시는코펜하겐기준에나타난정치경제적기준을충족하는시기로명시하고민주화, 인권개선및터키법령의개혁등을권고함 년 12월헬싱키유럽이사회에서터키가가입후보국으로인정됨으로써터키와유럽연합관계는정상화될수있었으며, 이때부터터키정치권이나국민이동일하게유럽연합가입을위한정치적, 경제적및행정적기준가운데특히정치적기준의개선에관심을기울이게되었음. 45

50 터키 년터키국회는사형제도폐지, 쿠르드어방송및교육허용등 EU 가제시한인권 개선요청사항을충족하려고개혁법안을통과시킴 년 12월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터키정부가가입협상에응할만큼코펜하겐정치적가입기준을충족시킨것으로인정함. 집행위원회의판단을근거로 2004년 12월유럽연합브뤼셀이사회는 2005년 12월 3일부터터키와가입협상을개시하도록구체적으로결정하였음. - 터키가사이프러스를독립국으로인정하지않고있으며, 따라서 2002 년에 EU 회원국이 된사이프러스가터키의 EU 가입을반대하고있어서터키의 EU 가입협상이순조롭지 못할것으로예상됨. - 터키 EU 가입에대해영국, 스페인및스웨덴등이찬성하지만, 이에맞서프랑스, 오스트리아및독일등이반대하고있음. 터키의 EU 가입에반대하는이유로터키의상대적으로낮은일인당국민소득, 약 7,400만명에이르는인구와인구수에따라배분되는 EU 의회의의원수배정및종교적차이등을들수있음. 미국과의관계 - 트루먼독트린과마샬플랜에 15) 따라경제적지원을받은터키는미국과우호적인관 계를강화했음 년터키의북사이프러스점령에따라 1975~78 년미국이터키에무기금수조치를 취하여양국간의관계가냉각됨 년양국간에국방경제협력협정 (DECA) 이체결 15) 트루먼독트린은공산주의세력의확대를저지하기위하여자유권방어에노력하는국가를군사적 경제적원조를제공하는것이었음. 이원칙에입각하여당시공산세력으로인하여직접적인위협에직면하고있던그리스와터키의반공 ( 反共 ) 정부에대하여미국의경제적 군사적원조가제공되었음. 트루먼독트린이미국과터키간의동맹이강화되는데기여했음. Baskın Oran, Türk Dış Politikası, Cilt 1,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2004, pp

5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됨으로써관계가정상화되었음 년제1차걸프전쟁의발발은터키와미국이동맹관계를공고히유지할수있는계기를제공했음. 당시외잘대통령이터키군대가다국적군에합류함으로써미국으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을것으로판단함 년사이에터키는약 80억달러상당의미국과독일의군사장비를지원받았음. - 터키군의 2003년 3월에발생한제2차걸프전개입방식과전후의이라크북부에서쿠르드족국가건설을둘러싼논란이터키의대대미관계에있어서예민한문제로등장했음. 미국이제안한터키영토에미군의배치와터키군대의이라크파병을터키의회가거부하여양국간에거리감이발생함 년 11 월에에르도안총리가워싱톤을방문함으로써양국간의우호관계재확인됨. 부시대통령은이라크북부의 PKK( 쿠르드노동당 ) 캠프를터키군대가부분적으로공격 할수있음을인정했음. - 향후터키와미국간의관계는터키가 PKK 의군사행동을통제하는데미국이어느정 도의지지를보이는가에따라서변할수있다고판단됨. 러시아와의관계 - 터키는 1991 년구소련붕괴이후공산주의팽창정책이사라지자러시아와의관계를정 상화하여정치, 경제적으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음. - 러시아와우크라이나를거치지않고중앙아시아와유럽을직접연결하는나부코 (NABUCCO) 가스관건설을통해러시아를일정정도견제하는동시에유럽의지지를 받고있음. 나부코프로젝트에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및독일 47

52 터키 등이참여하고있음. - 터키는자국의영해인흑해를경유하는러시아의사우스스트림가스관설치를러시아 에게 2009 년 8 월에승인함으로써양국간원유및천연가스수송과공급에있어서협력 관계를유지함. - 러시아는터키대외무역관계에서두번째위치를차지하며, 터키는러시아는천연가 스최대수입국가임. 터키는천연가스자국소비량의 65%, 원유는 20% 정도를수입함. 러시아는터키의에너지, 관광및정보통신분야산업등에투자하고있음 년 12월에푸틴대통령이소련방해체이후최초로터키를방문했음. 터키와러시아간에경제협력이증진되고있으나, 군사, 전략적차원에서긴밀한협력관계가강화되기는쉽지않음. 양국은중앙아시아와코카서스지역에서는경쟁관계에있으며터키는유럽과의경제교류가자국무역총거래액의 50% 를넘기때문에유럽과의관계를무시할수없음. 중동과의관계 - AKP 집권이후, 터키정부는중동의주변국가들과우호관계를맺고있음. 1980년대에는터키는이란이이슬람혁명을터키로확대한다는판단하에이란의이슬람세력침투를견제하였음. 터키는 1970~80년대에시리아가 PKK를지원하고있음을주장하여양국간에군사적긴장이조성되었음 년에 AKP 정부는레반논에 UN 평화유지군으로 1,000 명을파병하는등중동의정 치적변화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변화를보임. AKP 정부는중동정치에적극적으로 개입하는것이터키에유익하다고판담함. 48

5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이라크북부에독립쿠르드국가가출연하는것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이란, 시리 아와협력하고있음. 이란과시리아에도상당수의쿠르드족이거주하고있으므로독립 쿠르드국가의출현은이들국가에게정치적부담으로작용할것임 년 7 월터키는이란과양해각서를체결하여이란과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약 300 억입방미터의가스를터키를통해유럽으로수출하기로합의함. 터키와이란의경 제협력강화는이란의핵문제를해결하려는미국에커다란부담이될수있음. - 터키- 이스라엘관계 : 최근이스라엘의관계는악화되고있음. 그이유는 2010년 5월터키 NGO 단체회원들이팔레스타인지역에구호품을전달하기위해서지중해에서구호품을운반하는과정에서선박에이스라엘군이공격하여터키국민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는데, 이스라엘군의 NGO 단체회원공격에대해서이스라엘당국이공식적인사과를거부하자 2011년 9월 3일터키정부는이스라엘과의외교적관계를대사급에서영사급단계로격하시키고군사적협력관계를무기한연기하기로발표함. 나. 최근경제현황및전망 국내경제현황 년터키정부는화폐개혁을단행했으며성공적으로이루어졌음. 이로인해물가 및환율이안정을찾음. - AKP 정권이추진하는민영화정책에대한신뢰도가증가함에따라터키경제의경쟁 력이증가했고 FDI 유입또한대폭증가했음 년에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수출감소, FDI 유입감소및은행의대출축소등으 49

54 터키 로경제성장률이 -4.7% 를기록하였으나 2010 년에는저금리기조하의내수증가, 여신 증대, 고용확대등경제여건이개선되어경제성장률이 8.9% 로비교적높은수준으로 증가함. 표 11 터키의주요국내경제지표 16) 국내경제 경제지표 단위 GDP 억달러 6,491 7,303 6,153 7,353 7,433 1인당GDP 달러 9,422 10,484 8,723 10,032 10,044 경제성장률 % 산업생산증가율 % 실업률 % 재정수지 /GDP % 소비자물가상승률 % 국내총투자 /GDP % 재정수지적자 : 터키정부는 2010년휘발유, 담배, 주류등의품목에대한간접세비율을높여서세수증가를위해노력함. 재정지출증가율 ( 전년대비 7% 증가 ) 을재정수입증가율 ( 전년대비 10% 증가 ) 보다낮게책정하여 2010년재정수지적자를축소하려고시도함. 17) - 소비자물가 : 2008년에식료품, 원유, 전기및교통비등의상승으로소비자물가가크게올랐음. 2009년에는연중소비자물가상승률이원자재가격의하향안정세및국내외수요감소로중앙은행의목표치 7.5% 보다낮은 6.3% 를기록하였음. 2010년에는높은경제성장률에따라소비자물가도 2009년에비해높은 8.6% 를기록했음. 2011년소비자물가상승률을 5.5% 로달성하려함. 16)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 한국수출입은행, 터키 : 국가현황및진출방안,

5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리라 (TL) 의환율 : 2008 년말글로벌금융위기영향으로 2008 년 4 분기이후환율 이급등하면서한때 30% 정도평가절하되었음 년들어다소강세를보였던환율 은다시평가절하되어 9 월에달러당 1.7TL 대를유지했음. 18) - 금융위기 : 2008년말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외화조달이필요했던터키는 2008년말이후지속적으로 IMF와금융지원을위한협상을벌였음. 2009년초타결될것으로예상되던동협상이양측의견해차이로 2010년까지지연되었으며, 2010년터키정부가공식발표를통해터키경제가 IMF 지원없이정상화될수있음을밝히면서양측협상이중단됨. - EU와의가입협상 : EU는 2006년 12월회원국인사이프러스에항구와공항을개방하지않고있는터키에 35개가입협상분야가운데통상, 운송, 대외관계, 농업등 8개분야의협상을동결하는제재안을승인한바있음. 2007년부터가입협상이재개되었으며터키정부는에너지, 환경등의부분에서 EU 기준을맞추기위한작업을지속할것으로예상됨. 민영화계획 19) 년 4 월터키민영화청 (Turkish Privatization Administration) 은민영화계획을발표함. 고속도로와교량의민영화, 할크뱅크 (Halk Bank: 국민은행 ), 펫킴 (Petkim: Petro Kimya: 석유화학회사 ) 등의민영화를우선과제로선정함 년민영화는 35 건, 총액 146 억불에달함으로써 2010 년총 M&A 딜의 50% 를차지하 며비약적인성장을보임. - 인수자별로는터키기업이 35 건모두를차지함으로써해외투자자들은전무한현상을보임. 18) 코트라, 터키경제현황, ) 주터키한국대사관, 경제통상새소식,

56 터키 - 이스켄데룬 (Iskenderun) 항구와그랜드하얏트호텔두건을제외한나머지 33 건의민영화 는모두 ' 에너지 ' 분야에서이루어진바, 전력송전부문이전체적으로구조조정되고민영 화됨 ( 매각액은각각 1 억불에서 30 억불에달함 ). - Galataport, National Lottery, Electricity Generation Assets, Istanbul Fast Ferries 및 IGDAS ( 이스탄불의천연가스공급업체 ), 고속도로등이 2011 년계속적으로민영화될전망이며, 총액은 억불에이를것으로예상됨 년 M&A 중해외투자로인한거래가 73 건인데반해, 국내투자자들에의한것은 130 건, 184 억불상당에달함 ( 이중민영화로인한것은 146 억불 ) 년 M&A 거래에있어해외투자자들의기여도는총거래액의 36% 를차지함으로써 2009년에이어연이어낮은수치를기록한바, 그원인으로서 터키투자에가장적극적인 EU 회원국들이세계금융위기로인해타격을받은점과, 민영화딜에대한터키투자자들의관심이높아진점을들수있음. - 해외투자자거래중 45 건이 EU 투자자에의한것으로서 (92 억불상당 ) 총해외투자의 88% 를차지하며, 다음이미국투자자로 13 건을차지함. 걸프국의경우 9 건을성사시킨 바, 그중절반은보건, 식품및주류등분야에의금융투자에해당함 년최고액수의해외투자자거래는스페인 BBVA 사에의한 Garanti Bank 인수로, 이는 2010 년통틀어가장큰거래에해당함. - 에너지부문의총거래가치는 169 억불을상회하였으며, 그중 83% 는민영화로의한것이 며, 또한금융서비스부문에대한해외투자자들이관심이계속된바, 스페인 BBVA 사의 Garanti Bank 인수건을포함해총 15 건의거래가이루어짐. 52

5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경제전망 20) - 경제성장률 : 터키는 2011 년상반기에 10.2% 인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여전세계주 요국가중최고의성장률을기록하여발전함. 외부변수가크게작용하지않는다면 2011 년연간경제성장률은 8~9% 정도, 인플레이션은 7% 정도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21) 표 12 터키및 EU 연간경제성장률 자료 : Bloomberg, 터키통계청 - 터키환율 : 터키리라화가 1달러대비 1.865까지평가절하되면서사상최고를기록함. 2011년연초대비 21% 평가절하됐으며, 유럽재정위기의직접적인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됨. 달러및유로환율은 2010년에비해서평가절하되어달러당 1.7TL, 유로당 2.4TL 정도를유지할것이며, 1인당국민소득은 13,464 달러내외가될것임. 2009년과 2010년에걸쳐, 1.5~1.6 수준을안정적으로유지해왔으나, 2011년중반이후급격히상승했음. 20) 코트라, 터키경제현황, ) 한국은행, 터키경제의고성장및리스크요인,

58 터키 - 환율상승에대한터키정부의입장 : Zafer Caglayan 터키경제부장관은터키리라화는평가절상될때도있었고, 평가절하될때도있었다고말하며, 터키경제의건전성에대한믿음을가지고있다고언급함. 이러한터키정부의입장은공식적으로환율에개입하지않겠다는것으로시장에서해석됨. 22) - 환율상승에대한터키경제전문가의입장 : 터키경제전문가들은최근의리라화평가절하가터키경제의내부적인문제라기보다는외부효과에기인하고있다고분석함. 남아공, 폴란드등의다른신흥시장과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평가절하폭이낮다고하며, 터키경제에좋지않은영향을주기는하나, 결정적인요인은되지않는다는분석이지배적임. - 터키리라 (TL) 의평가절하가터키업계에미치는영향 : 대형수출업체는대규모환차익으로높은수익을기록함. 수입업체는환차손으로경영상의어려움을겪음. 무역관인터뷰결과 유럽에주로수출하는대형전자업체 A사는하반기들어유럽시장의수요가줄어들고있음에도전년대비연간 30% 이상성장할것으로예상함. 유럽과인근지역에주로수출하는난방기기제조업체 K사역시전년대비 20% 이상성장할것으로예상 건축용및차량용필름을한국으로부터주로수입하는 P사는환율로지난 8월의 40만달러주문을최근무기한연기하는조치를취하는등수입연기혹은축소움직임을보임. - 터키리라 (TL) 의평가절하가한국수출기업에미치는영향 : 삼성전자, LG 전자, 현대자동차등터키에진출한우리대기업은한국및 3 국으로부 터의수입비중이절대적으로높아고환율에따른경영상의어려움을겪음. 22) 코트라이스탄불무역관,

5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중소, 중견기업역시기존거래선으로부터가격조정압력을크게받고있고, 신규거래선개발에어려움을겪음. 무역관현장조사결과, 기존주문이연기되거나취소되는사례가점점많아짐. 한국수출업계는환리스크에대비한조치를미리강구할필요가있고, 기존거래선의경우장기적인관점에서한시적인가격조정을통한협력을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음. - 무역적자 : 터키경제의만성적인문제는무역수지와경상수지적자이며, 터키경제발 전을위해해결되어야할과제임. 기초농산물생산이풍부하므로농산물수출이이루 어지나무역소득을증가시키는데에는한계가있음. - 터키가부가가치소득이큰 IT와같은첨단산업을일으킨다면괄목할만한경제적안정을이룰수있을것임. 이밖에도국가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산업인에너지, 운송및안정된금융서비스등을개선한다면경상수지적자를극복할수있을것임. 특히, 정보통신산업은약 7천 4백만의인구와평균연령이 28.3세로낮은점등은새로운기술과제품을개발하는데커다란장점으로여겨짐. 다. 주요이슈 정치 년부터집권하고있는정의개발당 (AKP) 정부는세속주의경향이강한군부및사 법부의강한견제를받고있어서군부와사법부를통제할방안을찾고있음. - AKP 는최근실시된 6 월 12 일총선에서 3 기연속집권에성공했으나, 단독으로개헌할 수의석인 330 석확보에는실패하여향후견제세력을통제하려는목적에서시도되는 개헌과정에서야당및세속주의세력간의정치적갈등이일어날수있음. 55

60 터키 - 정치권일각에서는 6월 12일총선에서 AKP가총 550석가운데 325석을확보하여 136 석을얻은공화인민당 (CHP), 54석을얻은민족행동당 (MHP) 등에압승을거두어장기집권따라 AKP 당수이자현총리인에르도안 (Erdoğan) 이독재적정치를할가능성이있다는견해가제기됨. 23) - 쿠르드족을대변하는평화민주당 (Barış ve Demokrasi Partisi: BDP) 의지원을받은무소 속국회의원 28 명이의회진입에성공함에따라쿠르드족인권확보를위한시도가증 가할수있으며, 이로인해정치적긴장이고조될수있음. - 에르게네콘 (Ergenekon) 문제 : 에르게네콘비밀정치조직이현정권을전복시키려는음모를계획하고있다며현정권이이조직과연계된인물들인 300 여명을구속했음. 구속된인물들가운데전, 현직고위장성들이개입하고있다는혐의가현정권에의해제기되었음. 이에대해세속주의자들은현정권이세속주의세력을탄압하기위한정치적술수라는주장이있음. 이조직이현정부의친이슬람적성향에불만을품고터키의정치적혼란을조장한뒤쿠데타를통해정권을장악한다는시나리오가들어났다고현정권이발표했음. 2008년 7월 1일예비역대장세네르에르우이구르 (Şener Eruygur: 과거헌병대사령관 ), 예비역대장후르쉬트톨론 (Hurşit Tolon: 과거 1군단사령관 ), 변호사케말케린츠시즈 (Kemal Kerinçsiz) 등이포함되어있으므로세속주의집단의불만이커졌음. 이러한현상이현정권과세속주의집단과의충돌로연결된다면정치적위기도발생할수있음. 이조직과연계되었다고 2008년하반기에구속된혐의자들에대한재판이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지않음. 경제 24) - 터키는 2010 년에는 8.9% 라는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함. 높은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 경상수지적자폭의확대, 해외단기투자자금유입증가, 급속한신용팽창등의리스크 23) 한국은행, 터키경제의고성장및리스크요인, ) 한국은행, 터키경제의고성장및리스크요인,

6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도있음. 터키정부는리스크요인해소를위한정책적노력을추진중에있음 년 중민간대출이전년대비 44.7% 증가했으며 2011 년에도신용팽창이지속됨. 표 13 은행대출금리및대출잔액 자료 : Bloomberg, 터키중앙은행 년경상수지적자가 484 억달러 ( 전년도대비 247% 증가 ) 로확대되었으며 2011 년 들어적자폭이더욱확대됨. 경상수지적자는 2011 년 1 월 63 억달러, 2 월에 64 억달러 증가함. 3 월에는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한 99 억달러정도임. - 터키는최대수출국인독일의성장호조에힘입어수출이빠르게증가함. 또한아시아 와아프리카지역으로의수출도증가하고있음. - 글로벌저금리로인한유동성증가, 터키의상대적고금리로인해채권시장을중심으로 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이크게증가함. 이에대응하여터키중앙은행은 2011 년 1 월정 책금리를 7% 에서 6.25% 로인하함. 57

62 터키 표 14 글로벌금융위기이후 FDI 동향 주 :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자료 : Ministry of State Planning Organization 라. 주요산업 자동차산업 - 터키의자동차공업은 1950 년대중반에그기반이마련되었음 년군대용지프와 픽업트럭제조로시작된자동차산업은 1960 년대부터상업용트럭과버스생산으로 이어졌음 년트랙터및트럭, 1963 년승용차및버스를조립생산을시작함. 1975~76 년연산 15 만대를생산하다가 1990 년부터는연산 40 만대이상으로크게증가함. - 최근에자동차생산이크게증가하여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협력업체의수가늘어남. 2010년기준으로터키의자동차업계는세계자동차생산에있어서 17위를차지함. 터키는유럽지역에서는 6위의자동차생산규모에해당함. 유럽지역가운데, 버스생산 2 위, 경상용차생산 2위, 대형트럭생산 9위를차지함. 25) 25) Sanay ve Ticaret Bakankığı, Sanay Genel Müdürlüğü, Türkiye Otomotiv Sektörü Strateji Belgesi ve Eylem Planı, 2001~2014, Şubat

6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승용차생산실적이 2009 년에 510,931 대로전년도에비해 17.8% 감소했으며 2010 년에 는 603,394 대로다시증가했음. 상용차생산은 358,674 대로전년에비해 31.8% 감소했으 나 2010 년에 491,163 대로크게증가했음. 표 년도자동차생산대수 년도자동차생산대수 차종 승용차 545, , , , ,394 경상용차 369, , , , ,408 중상용차 37,026 34,544 36,800 8,246 23,851 미니버스 28,991 31,304 31,783 14,453 19,636 버스 6,019 6,946 7,526 5,931 5,268 총계 879,452 1,099,414 1,147, ,605 1,094,557 - 터키국민의자동차보유현황은인구천명기준으로 165 대이며유럽은 473 대임. 따라 서 1 인당국민소득이증가할경우터키자동차시장은더확대될가능성이매우큼. 26) - 터키의자동차산업은다른선진국에서와마찬가지로터키의기술발전의기초를제공 하고있음. 터키에서자동차산업이발전함과동시에고무, 플라스틱그리고유리, 특히 철강및자동차부품제조분야에서중대한발전이이루어짐. 표 16 자동차회사와생산능력 27) 회사명생산지역자동차종류 국내자본비율 (%) 2010 생산능력 Anadolu Isuzu Kocaeli 트럭, 미니버스 ,155 B.M.C Izmir 트럭, 버스, 미니버스 ,000 Ford Otosan Eskişehir 소형트럭, 미니버스 ,000 26) TÜİK, 2009, EUROSTAT, ) Sanay ve Ticaret Bakankığı, Sanay Genel Müdürlüğü, Türkiye Otomotiv Sektörü Strateji Belgesi ve Eylem Planı, 2001~2014, Şubat

64 터키 Honda Turkey Kocaeli 승용차 0 50,000 Hyundai( 현대 ) Assan Kocaeli 승용차, 소형트럭, 미니버스 ,000 승용차, 소형트럭, Karsan Bursa ,000 미니버스 M.A.N. Turkey Ankara 트럭, 버스 0.1 1,700 M.Benz Turk Istanbul 트럭, 버스 15 18,500 소, 중형버스, Otokar Sakarya 100 8,800 트럭 Oyak Renault Bursa 승용차 ,000 Temsa Adana 소, 중형트럭버스 ,500 Tofaş( 피아트 ) Bursa 승용차, 소형트럭 ,000 Toyota Sakarya 승용차 0 150,000 총계 1,515,655 - 터키정부는터키를중동과동유럽지역에서자동차생산의허브로만들기위해서지 속적으로노력할것임 년 1~7 월기간에승용차와경상용차 483,950 대가판매되었 는데, 이것은전년도같은기간에비해서 42.5% 가증가한것을나타냄. 28) - 터키자동차생산업체중에는외국투자자본과현지회사간에합작한형태가다수임. 합작법인의주요자동차회사는르노, 포드, 현대자동차, 벤츠 (M.Benz) 등임. 일본자동차회사인혼다는단독으로투자하여생산하고있음. 29) 토요타는현지자본을배제하고미쓰이 (Mitsui) 와합작하였음. 정보통신산업 - 터키인구가 7 천 5 백만명에이르고있으며 30 세이하인구가 50% 를넘었으므로정보 통신시장이장기적으로확대될것임 년 3G 라이센스입찰완료, 휴대전화번호이 28) Turkey Autos Report Q ) 한국수출입은행, 터키 : 국가현황및진출방안,

6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동성제도시행, 가입자망을공동활용하는광대역접속서비스시행등으로터키정보통 신산업이활성화되고있음. 30) - 휴대폰가입자비율이연평균 5% 상승하여 2006년의 64% 에서 2013년에 90% 로상승이예상됨. 2011년에휴대폰가입자비율이 5.3% 정도상승하여가입자수가 65,090천명정도에이를것임. 2016년까지는휴대폰가입자비율이증가하여가입자수가약 72,045 천명에이를것으로예상됨. 31) - 이동통신서비스 : 이동통신서비스는 1991 년부터시작됐으며, 1994 년유럽식이동통신시스템방 식을도입한후투르크셀 (Turkcell), 보다폰 (Vodafon), 아베아 (Avea) 등의이동통신업체가활동함. - 터키무선통신시장에는투르크셀, 아베아및보다폰등 3 개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함. 특히, 투르크셀이시장점유률 56% 로무선통신시장의선두주자이며, 그다음이보다폰 이 25%, 아베아가 19% 의시장점유율로 2, 3 위를차지함. - 최근무선통신시장에단문자서비스 (SMS) 가크게활용되고있는데, 그이유는젊은계 층이간편한 SMS 사용을선호하기때문임. -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시장 : IT 하드웨어시장규모는 2009년기준 IT 투자총액의 69% 수준이며, 2010년컴퓨터하드웨어판매시장은 45억달러로추산됨. IT 소프트웨어시장규모는 2009년기준 IT 투자총액의 13% 수준이며 2010년소프트웨어시장규모는 7억 8,900만달러로추산됨. 에너지산업 - 터키에너지산업은꾸준한인구증가와급속한경제성장및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지 30) 이철원, 김찬열, 터키의주요산업, KIEP-KOTRA, ) Turkey Telecommunications Report Q

66 터키 정학적중요성등과같은내외적요인들때문에크게주목을받고있음. 특히, 원유 가스 산업에서터키영토를지나는송유관및가스관이흑해, 지중해, 서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및러시아등을연결하기때문에터키가국제에너지시장에서차지하는역할이커짐. - BTC( 아제르바이잔 Baku- 그루지아 Tbilisi- 터키 Ceyhan 를연결 ) 송유관 ( 05.5 월완공 ), 나 부코 (Nabucco 터키 - 불가리아 - 루마니아 - 헝가리 - 오스트리아연결 ) 가스관 ( 월체결 ) 은터키가국제에너지시장에서전략적요충지임을확인시킴. - 터키원유생산 : 터키의원유는동남부아나톨리아와트레이스 (Thrace: 터키의북서부에해당되는유럽지역 ) 에매장되어있음. 생산량은연간약 200만톤정도로서현재와같은양을생산한다면터키원유매장량이 2억 8,400만배럴정도로보고있어서향후 15년간생산이가능함. 32) 또한 8억 93백만입방미터의천연가스도터키국내에서생산되고있음. 그림 4 BTC 송유관, 아제르바이잔 - 그루지아 - 터키 년총에너지소비는 2009 년에비해서 9.8% 증가했음. 터키에서 2010 년에석유 28 백만 7 천톤이소비되어전년도에비해서 1.7% 증가했음 년에천연가스는 390 억 입방미터가소비되어전년도에비해서 9.2% 증가했음. 33) 32) 이철원, 김찬열, 터키의주요산업, KIEP-KOTRA, ) 62

6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그림 5 NABUCCO 송유관, ( 터키 - 불가리아 - 루마니아 - 헝가리 - 오스트리아연결 ) - NABUCCO 가스관프로젝트 : 2002년 10월사업계약이체결됐으며 2014년완공예정임. 수송경로는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등을통과함. 참여업체는 BOTAS( 터키 ), Bulgargaz( 불가리아 ), Transgaz( 루마니아 ), MOL( 헝가리 ), OMV Gas( 오스트리아 ), RWE( 독일 ) 등임. 투자법인으로 Nabucco Gas Pipeline International Co." 를설립함. 수송가스관의총연장길이가 3,382Km이고, 수송능력은 310억m3 / 연임. - 터키에서에너지소비구조가 2009년기준으로천연가스32.3%, 원유 31.9% 등으로나타나원유와가스가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 64.2% 임. 천연가스소비량이점차원유소비량을크게추월할것이며천연가스소비는 년사이에연간 6% 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터키전력수요 : 전력수요가인구증가와도시화로연 8% 대의증가했으며향후 2017 년까지연평균 6.7~7.5% 의증가가예상됨으로터키송전공사 (TEIAS) 는 2017 년까지전력 공급량을 2010 년의 2 배수준으로확대할것으로보임. 34) 34) 한국수출입은행, 터키 : 국가현황및진출방안,

68 터키 - 터키내유명석유화학기업으로 Petrol Ofisi Anonim Şirketi( 시장점유율 30.4%), Shell & Turcas Petrol Anonim Şirketi( 시장점유율 19.9%), Opet Petrolcolok Anonim Şirketi( 시장 점유율 15.1%), BP Petrolleri Anonim Şirketi( 시장점유율 12.5%) 등이있음. 식품산업 - 식품산업에관여하는민간부문의조직및기업들은서부아나톨리아부근과마르마라지역에, 반면공기업들은중앙아나톨리아에집중되어있음. 터키의식품산업에서공기업은주로설탕, 차, 담배그리고알코올음료를생산함. 식품산업분야에서는민간중소기업이매우중요한역할을하며생산성도매우높음. - 약 2 만 5 천개의기업들이육류및유제품가공, 제분, 설탕, 알코올및비알코올음료, 담배, 야채, 과일, 식물성 / 동물성기름생산그리고양식업등에종사하고있음. 담배생 산에적합한기후를가지고있는터키는세계의주요담배생산국중하나임. - 밀가루, 냉동야채및과일, 토마토페이스트와통조림식품, 씨없는건포도, 말린살구등의생산이꾸준히증가함. 이러한제품들은세계대부분의나라에수출되고있으며터키에서생산되는올리브오일및올리브, 헤이즐넛, 설탕및사탕제품등은세계적으로매우유명함. 한국도터키에서올리브오일및건과류등을수입하고있음. - 통조림과일과야채수출품중가장중요한제품은바로토마토페이스트 (Tomato Paste) 임. 풍부한토마토생산과발달된기술로터키는이분야에서세계시장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음. 마카로니는우수한품질로세계시장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는또하나의수출품임. 64

6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17 터키에서식음료소비량 터키, 1인당식음료소비량, e: 추정 f: 예상 2008e 2009e 2010f 2011f 2012f 2013f 육류 (Kg) 어류 (Kg) 과일 (Kg) 채소 (Kg) 우유 (Litre) 커피 (Kg) 차 (Kg)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섬유산업 - 섬유산업은 1960 년대이후산업화과정에서터키에서생산되는면과모 ( 毛 ) 를이용하여 괄목할만한성장을이룩하였음. 섬유산업은많은노동력이필요한산업이므로터키전 체고용의 20% 정도를차지하고있음. - 터키에서양을방목하는목축업이발달하여양털이많이생산되고있으며이것을가공 하여만든모직물이유명함. - 터키는한국의세계 8대직물수출시장으로서유럽국가가운데한국원단을최대로수입함. 터키에서비교적저렴한노동력을이용할수있는봉제의류산업이기타유럽국가에비하여경쟁력을가질수있으며, 터키는한국에서주로화학원단을수입하여이를가공한뒤의류를국내시장에도판매를함과동시에러시아, 중앙아시아및중동국가들로수출함. - 터키의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터키의류산업이고부가가치화를추구할것이며, 따 65

70 터키 라서한국직물업계는의류산업의고부가가치화동향을잘파악하여경쟁력있는고급 직물을지속적으로공급할수있는전략을마련해야함. 터키에서목화가다량재배되 므로원료를확보할수있는시장으로서가치가크다고할수있음. 피혁산업 - 피혁산업은생산가치와수출가능성에서보았을때터키의주요산업부문중하나임. 터키의피혁가공산업은그축적된경험과, 기술수준및높은생산력때문에국제적으로인정을받는분야임. 특히, 투즐라, 메네멘및초를루피혁공업단지의개장으로피혁가공과정의혁신이이루어졌음. - 가죽및피혁상품은터키 10 대산업중하나임. 총산업고용인의 1.5% 정도가이분야 에서활동함. 독일, 이탈리아및프랑스는터키의가장중요한피혁수출시장임. 66

7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4 중소기업지원정책 가. 중소기업현황 개요 - 터키에서중소기업은국가기업과총고용에서큰비중을차지하면서터키경제의매우주요부분을구성하고있으며터키전체기업수의 99.8% 를차지하고있음. 또한전체기업고용의 76.7% 를차지하고있음. 현재터키중소기업의투자는전체투자의 38%, 전체부가가치의 26.5% 에육박하고있음. 또한터키중소기업의전체수출량은대략 25~30% 정도임. 35) 년통계에따르면, 터키총산업단지및중소기업체는 1,700,000 개정도로나타났으 며, 이중 14% 가제조업체로이루어져있음.(247,000 개 ) 이제조업체에서근무하는사람 들의수는 2.043,815 명이며, 이는터키전체근로자수들중 32% 에해당하는수임. 36) - 제조업체로등록해서활동중인 246,899 개를분야별로나누어보면, 금속, 기계, 설비, 의류및원단, 식품및음료, 목재및가구의순으로자리를잡고있으며, 고용창출적인 면에서볼때원단, 의류, 식품, 기계설비분야가선두자리를차지하고있음. 37) - 터키제조업체의근로자들수에의한통계는아래표와같으며, 이표에따르면제조업체들중전체의 90% 에가까운수가단지 1~9명이일하는영세제조업체임을보게되며, 10~49명이근무하는업체는 % 로총 20,325개, 50~249명이근무하는업체는 개, 250명이상이근무하는업체는단지 917개로전체의 0.3% 에불과함. 35) 터키중소기업 (KOBI) 전략및경향, 2004:13 36) KOBI (2010) 37) 2010 터키공단및기업통계 (TUIK), 터키통계청 ( 검색일 ) 67

72 터키 표 18 제조업체의근로자들수에의한통계 38) 근로자수 업체수 전체기업중차지하는비율 (%) 고용비율 (%) , , , 총계 246, 표 19 OECD 에서산출한기술등급에따른터키내제조업체의설립및폐업통계 39) 제조업체 2002 업체수 2003~ 2006 설립업체 2003~ 2006 폐업업체 2003~ 2006 설립및폐업 2006 말 총업체수 등급별분류 수 % 수 설립업체들중비율 업계내비율 수 폐업비율 업종내비율 차이 폐업비율 업종내비율 수 % 하급기술업체 중하급기술업체 중급기술업체 고급기술업체 155, , , , , , , , , , , , , , , , , , , 총계 246, , , , , ) 터키통계청 ( ) ( 검색일 ) 39) 상동 68

7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터키의경제상황 - 터키는 2008 년 10 월이후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여파에따라현재심각한경기침체 현상을겪고있음. 자동차, 섬유및의류등주요수출품목들을중심으로수출이급감하 고있고심각한내수경기침체로안팎으로힘든시기를보내고있는실정임. - 터키수출업협회 (TIM: Turkish Exporters Association) 에따르면 2009년 2월터키수출은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것으로잠정집계되었고현재터키내제조업가동률은 63% 수준으로 1991년이후최저치를기록중에있음. 또한 2008년 11월기준터키실업률은 12.3% 로 2002년외환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하고있으며특히청년실업률은 25% 를넘는것으로나타나더욱큰문제로부각되고있음. - 이러한심각한경제침체에따라터키정부는각종세금감면, 대출금리인하, 보조금지급, 사 회인프라투자등의경기부양책을통해수출및내수회복, 고용창출등을꾀하고있는실정임 년상반기까지지속적인고속성장을통해터키의성장잠재력및투자가치는어느정도검증된것으로볼수있는바, 터키의경기부양책및향후경제동향을잘살펴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또한교통, 통신, 에너지분야에많은사회인프라투자가예정되어있으므로관련업체의지속적인관심을통하여수주노력을계속해야할것임. - 터키의경기부양예산및정책으로 2009년초터키정부는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내수경기회복, 사회인프라투자등을위해총 170억리라 (98.4억달러 ) 의경기부양예산을편성하였다고발표했으며이를시작으로각종세금감면혜택및기업지원책이잇따라발표되었고 3월 26일현재까지총 5차에걸쳐경기부양책을내놓았음. 69

74 터키 중소기업지원 - 대상기업 : 연매출 1,400 만달러이하의제조및수출기업. - 국고와 TOBB(Turkish Union of Chambers and Commodity Exchanges) 를통해중소기업대 출확대 ( 총 10 억달러규모지원 ). - 중소기업에대한토지세율을 3 개월간 8% 로인하. - 공장운영단축기업에대해실업기금의사용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연장하고단기 고용에대해 50% 까지지원. 자동차산업 - 30 년이상의노후자동차에대해금년폐기시세금감면. - 자동차소비세인하 (3 개월간한시적으로적용 ). 1600cc 이하의자동차 : 37% 18% 1600~2000cc 의자동차 : 60% 40% 조선부문 - 조선업체에대한은행의대출조건완화 - 현재건조중인선박에대한대출확대및대출기한연장 공공분야소비에의한선박주문에대해자국내조선업체배정 70

7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부동산부문 - 150m² 이상의아파트에대한 VAT 를 18% 에서 8% 까지인하. - 중소기업및수출기업체정부소유토지에대한최대 49 년까지임대 명이상의고용을창출하는투자에대한국가소류토지의판매. 부동산권리등기비용 0.5% 로인하 공공인프라투자 - 터키철도청 (TCDD): 이스탄불 - 앙카라간고속철도프로젝트 (2nd Stage / 2011 년 목표 ) - 822km 노후철로교체작업 (125 톤의철로구입입찰개회예정 ). - 이스탄불과앙카라지역에고속철용유지보수창고프로젝트진행. ( 총 1 억 8 천만유로 규모 ) - 터키남동부 Siirt 지역에댐건설프로젝트 ($600million 규모 /1,700Gwh). - 기업들에게전국각지역에너지설비투자신청을진행중. - 터키이동통신산업금년 27 억불규모투자계획. 71

76 터키 기타 - 가구와가전제품에대한소비세를 18% 에서 8% 로인하. - 섬유, 의류업체가특정개발지역으로이전시최대 5 년까지 75% 세금인하. - 인터넷개인가입자에대한세금인하 (5%~15%). - 개인의료업및약국, 대학병원에대한자금지원. 터키경제인들의경기부양책에대한평가 - 터키내젊은사업가들의모임인터키젊은경영인협회 (TUGIAD) 에서최근회원들을대상으로실시한 2009년터키경제전망에대한설문조사에따르면터키내많은사업가들은현재추진중인경기부양책이실질적인효과를거두기에는무리가있음. 그이유로는 3월 29일실시된지방자치선거때문에경제정책을정상적으로펼치지않고있음. - 금융위기극복을위해필요한정부지원책에대해서는세금부담완화, 고용비용완화, 공공부분투자확대외에도현재협상중인 IMF측과의대기성차관의조속한마무리가필요하며단기적선정성정책이아닌장기적이고적극적인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주장함. 시사점 - 현재터키경제는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경기위축이본격 화됨에따라주요바이어는물론중소규모바이어들역시기존주문물량을줄이는한 72

7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편신규주문도최소화하고있는상황임. - 터키정부에서경제성장의밑거름이되는수출정상화를위한지원책을마련하고있 는실정이므로제조, 생상이좀더활성화된다면부품소재산업이발달하지못한터키 에서한국제품의수요가생길것으로예측되고있음. - 대부분의공공인프라투자사업이국제입찰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는바관련기업들 이이에대한지속적인정보수집과수주를위해노력한다면대규모수주를달성할수 있는기회가생길수있음. - 미국, 중국등이각각 1조 1,042억달러와 4조위안의대규모경기부양예산을책정한가운데많은유럽국가들은경기부양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지않음. 이러한유럽의신중한자세는경기부양이후이어질수있는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때문으로분석됨. 이에따라미국정부는유럽연합에경기부양예산을추가편성하기를원하고있는바다음달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의경기부양책의논의에따라터키또한영향을받을것이라고생각됨. 나. 중소기업지원정책 터키의투자인센티브 - EU 기준에맞춘외국인투자우대조치 년 EU 와의관세동맹체결이후 EU 기준이행을위한지속적노력. 산업별보다는지 역별외국인투자우대조치가많은편이며, 중소기업우대함. 조치를별도로정해두고 있음. 국내및외국기업에대해차별없이동일한인센티브적용. 73

78 터키 투자인센티브취득요건 - 투자시행전터키재무부로부터인센티브증명서를취득하여야함. - 투자지분은최소 20% 이상이어야함. - 최소투자금액은우선개발대상지역과그외지역에따라다름. 우선개발대상지역 : 200,000 YTL(170,000 달러 ), 개발대장지역및일반지역 : 40 만 YTL(350,000 달러 ). 일반적투자지원정책 - 관세, 자본과세징수및부가가치세면제. 지원증서를보유한프로젝트에대해터키 내에서구입되거나수입된기계및설비에는세금및부가가치세가면제됨 곳의우선개발대상지역중 50 개지역에서투자용융자의이자중일부를재무부로 부터지원받을수있음. 800,000 달러 (100 만 YTL) 규모의프로젝트 (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 환경프로젝트등 ) 에해당됨. 우선개발대상지역의투자혜택 - 터키의우선개발대상지역은총 54곳. 우선개발대상지역중 50곳 ( 엷은회색표시지역 ) 에서의지원사항은무상토지및소득세감면, 사회보장제고용주참여부분감면, 에너지지원임. 나머지 4곳 ( 진한회색표시지역 : Karabuk, Kirikkale, Samsun 및 Zonguldak) 에서는무상토지혜택을받을수있음. 74

7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그림 6 터키의우선개발대상지역 40) 우선개발대상지역의지원혜택비교 - 우선개발대상지역 54 개이외의지역과비교하여지원율이높음. 표 20 우선개발대상지역의지원율비교 41) OIZ* 및일반산업지대 그외지역 소득세인하 100% 80% 고용주사회보장참여안전부담할당률 100% 80% 에너지지원 20~50% 20~40% 무상토지할당있음없음 OIZ (Organised Industrial Zones): 계획산업지대 40) 터키투자청 (2008) 41) 상동 75

80 터키 중소기업지원혜택 - 중소기업의분류는제조, 농업, 관광업, 교육, 건강, 광업및소프트웨어분야에종사하 며아래의 3 종류로구분됨. 중소기업에는관세면제, 부가가치세면제및이자지원의 혜택이있음. 표 21 터키중소기업의분류 42) 직원수 ( 명 ) 연간순매출액또는자본가치 (YTL/ 달러 ) 중기업 50~250 25,000,000 / 약 20,000,000 이하 소기업 10~49 5,000,000 / 약 4,000,000 이하 초소기업 1~9 1,000,000 / 약 800,000 이하 중소기업에지원되는투자및경영융자대상 - 중소기업에지원되는투자, 경영융자대상은제조또는농업에관한투자, 특정지역의관광산업에의투자, 기존관광단지의개선에관한투자, 개발대상지역의의료관련투자, 개발대상지역의교육관련투자, 일반지역의초중등학교설립및학교개선투자, 광업투자, 소프트웨어발전에의투자, 950,000 YTL을초과하지않는자본으로투자하는경우 ( 건물, 기계및원자재포함 ). 중소기업에대한터키중소기업지원청 (KOSGEB) 의지원 - 중소기업지원청은다양한지원정책으로중소기업을강화시키는역할수행함. 재정, 연 구개발, 합작공장, 시장조사, 투자분야, 영업, 수출및교육등. 42) 터키투자청 (2008) ( 방문일 : ) 76

8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연구개발 (R&D) 지원 - 터키과학기술조사연구센터 (TUBITAK) 와터키기술강화재단 (TTGV) 은연구개발에관 련된지원금을제공하며, 연구개발프로젝트에자본금과유사한융자를제공함. 기술발전대상지역지원 - 터키과학기술조사연구센터에서는기술발전대상지역에지원을실시하고있으며지원대상에해당하는프로젝트는내용개발, 기술조사및기술적적합성연구, 콘셉트설계과정에필요한연구소작업, 설계및초안구성작업, 제품의원형생산, 파일럿플랜트및시험생산, 특허및자격증작업, 제품설계에의거한 A/S 사업등. 새로운 R&D 법률 (2024 년까지유효 ) 새로제정된 R&D 법에따라직원 50명이상의 R&D 투자프로젝트를터키에설립할경우특별인센티브가제공됨. 인센티브상세내역 - R&D 비용전액세금공제 - 근로자원천징수세감면 - 5년간직원사회보장분담금 50% 감면 - 각종제출서류인지세감면 - 과학자들의기술이니셔티브자금최고 100,000 YTL까지지원 77

82 터키 수출장려및국제시장진출업체의경쟁력강화 - 정부는연구사업, 시장조사, 국제전시회참가, 특허, 브랜드및산업디자인제작비용 등의지원을통해수출을장려하고해외시장에진출한업체들의경쟁력을강화시키고 있음 78

8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5 한국과의관계 가. 교역 현황 - 터키는 1950년한국전쟁에참전 ( 개여단부산도착 ) 하는등지난 60년간한국과지속적인우호관계를유지해왔음. 이러한우호관계와그동안의경제협력진전에도불구하고양국의경제협력현황은미흡한편이며양국의무역수지는상당히불균형상태임. 양국의경제규모및지리적여건등대내외적인요인들을감안할때, 양국은아직상당한협력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고봄. - 터키는상당히커다란내수시장을확보하고있고경제, 지리적인측면에서우리에게매우중요한국가라고보아야함. 1996년이후터키와 EU간관세동맹 (Customs Union) 이발효되었으며 1999년 10월 13일 EU로부터공식적인회원국후보자격을부여받음. 아울러터키는여러중, 동구및중앙아시아국가들과도양자간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상태이며한편유럽, 아프리카, 중동, CIS 43) 지역들사이에서교량적위치를확보하고있음. - 대한민국정부수립과동시에시작된터키와의교역은다소의등락은있었으나, 대체로꾸준하게확대되었음. 1997년처음으로교역액 10억달러를돌파한이후 2000년대초반급격한성장세가두드러졌음. 1990년에서 2007년까지한국의터키에대한수출은 1,070% 나증가하였으며, 교역액도연평균 44% 라는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음. 43) CIS (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은 1991 년소비에트연방의해체로독립한 10 개공화국의연합체혹은동맹이다.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회원국이다. 아제르바이잔은 1992 년에탈퇴했다재가입하였고그루지야 ( 조지아 ) 는 1993 년러시아에의해서가입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 년 8 월 26 일탈퇴후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다. 그루지야 ( 조지아 ) 는 2008 년에러시아와짧은전쟁을치른후에탈퇴를선언했으며몽골은소비에트연방의지배를받지않았으나옵서버로참여하고있다. 79

84 터키 - 양국간무역수지는일방적으로우리에게매우유리한모습을보이고있는바, 양국경 제관계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우리기업의대터키투자진출및균형있는교역 량확대를위한접근이필요함. 표 22 한국 - 터키교역량추이 ( 년 ) 44) ( 단위 : 백만달러 ) 교역추이 년이후한국의금융위기를기점으로양국간교역은 1999년까지급속히축소됨. 2000년에대터키수출을중심으로활성화되던양국간교역은 2001년에들어터키의금융위기발생으로잠시위축되었으나 2002년부터다시활성화되었다. 2001년전년대비 42.2% 의감소를기록했던한국의대터키수출은 2002년에는 24.2% 증가하였고, 2003년과 2004년에는 58.8% 와 71.4% 의증가를기록하였고, 2005년과 2006년에도 18.1% 와 9.1% 로증가세를계속이어갔으며 2007년에는양국간교역이전년대비 34.6% 의증가세를나타내며사상최고치인 43억 7천만달러 ( 수출 40억 9천만달러, 수입 2억 8 천만달러 ) 를기록하였음. 44) 한국무역협회 (KITA) 80

8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그러나 2008년하반기부터본격화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양국간교역규모가감소하여 2008년에는전년대비 7.7% 감소한 41억 4천만달러 ( 우리나라의대터키수출 37 억 7천만달러 ) 를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전년대비 29.5% 급락한 31억달러 ( 우리나라의대터키수출 26억 6천만달러 ) 를기록하였음 ~2009년중터키는우리나라의 25위수출국 (2007) 에서 32위수출국 (2009) 으로하락하였고, 우리나라의대터키무역수지흑자규모도축소되어동기간중대터키무역수지흑자폭이 2007년 38억 1천만달러에서 2009년 22억 3천만달러로축소되었으나무역불균형현상은지속됨. - 터키는 2010 년 9 월기준으로한국의 29 위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의 51 위수입상대국임. 한편터키입장에서한국은 2010 년에는 32 위수입상대국이었으며, 2009 년에는 51 위수 입상대국이었음. 표 23 한국의대터키수출입추이 ( ) 45) ( 단위 : 백만달러 ) 45) 한국무역협회 (KITA) 81

86 터키 - 터키의주요수출대상국으로단일국가로는독일이최대교역국이며, EU가터키의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51.1% 이며, 다음으로러시아 (4.4%), 미국 (3.9%) 순서임.(2007 년기준 ) 터키는한국의 24대수출국이며, 42대수입국임.(2008년기준 ) 한국의수출에서터키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0.9% 인반면, 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0.08% 에불과함. 우리나라의대터키수출품목 - 양국간교역은 2001 년까지우리나라의대터키수출이선박편중되어오다가 2000 년 대중반이후한국의자동차와무선통신기기등의수출이호조를띠면서선발수출집 중현상이완화됨. - 품목별교역구조를살펴보면, 2007~2009 년우리나라의대터키수출품목은선박, 자동 차 ( 부품 ) 및전자통신제품등인것으로나타남 년한국의대터키수출은자동차부품과자동차가각각 11.1% 와 10.9% 를차지할 만큼자동차부문의비중이높으며, 다음으로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0.0%), 합성수지 (8.2%) 순임 년우리나라의대터키수출은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 10.8%, 자동차가 10.8% 를차지하고있음. 이외에합성수지 8.1%, 철강판 8.0%, 자동차부품 6.7%, 무선통신기 기 4.6% 의수출점유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년기준우리나라기업이터키에수출한 10대주요품목 ( 선박,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판, 자동차부품,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컴퓨터 ) 의수출비중은전체의 58.55인것으로집계됨. 2009년에는상위 10위권수출품목중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10.3% 증가 ), 컴퓨터 (68.6% 증가 ) 를제외하고는모든품목이전년대비수출금액이감소한것으 82

8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로나타남. 이는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터키의생산및소비감소에기인한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의대터키수입품목 - 상위 10 개수출품목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66% 에이름 년까지원 유수입에편중되어있던수입품구조는이라크전발발이후원유수입루트의변경으로 수입규모는축소되면서수입품목의다변화가이루어짐 년터키로부터의수입은석유제품이 29.4% 를점유하고있으며, 나머지는의류가 8.3%, 자동차부품과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각각 5.3%, 동제품이 5.1% 를점하고있 음. 상위 10 개수입품목이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68.4% 에이름 년우리나라의대터키수입은원유가 25.8% 를차지하였으며, 자동차부품 18.8%, 원유제품 8.7%, 의류 5.5% 의수입점유율을기록함 년기준우리나라기업이터키로부터수입한 10대품목 ( 원유, 자동차부품, 원유제품, 의류, 선재, 기호식품, 비금속광물, 계측제어분석기, 연초류, 무선통신기기 ) 의수입비중은전체의 75% 로나타나우리나라의대터키수입이아직특정산업에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 아래표참조 ) - 아직전통적인주요수입품목이형성되지못하여매년주요수입품목이크게바뀌는 양상을거듭하고있으며이는대터키수출에비해수입이본격화되지못한데따른것 으로분석됨. 83

88 터키 표 24 주요품목별우리나라의대터키교역실적 46) (2009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나. 투자 개괄 - 터키는 6천 8백만명이라는거대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EU와관세동맹을맺고있음. 또한중앙아시아와역사적, 민족적유대가강하며구동구권에대한재수출기지로서도활용가치가높은지역임. 경제성장은두차례지진피해로막대한경제적손실을입은 1999년 (-6.1% 성장 ) 과외환위기에따른 2001년 (-9.5% 성장 ) 을제외하고는매년 4~5% 내외로건실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46) 한국무역협회 (KITA) 84

8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의기본적인외국인투자에대한정부입장 : 내ㆍ외국인동등대우임. 일부산업은국가독점으로지정되어있어진출이제한되나관광, 교육, 보건, 유통등서비스업에대한진출은보장됨. 실제로내국인고용의무, 수출의무, 국산원자재사용의무등의제한이없으며, 과실송금도보장되며자본금의외화계좌납입도보장됨. 외국인투자를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기위하여산업공단을적극조성하고있으며, 이에대해입주시혜택을부여하고있음. - 외국인투자에대한장려로국유화되어있는광산으로의투자등특수한경우를제외 하고, 원칙적으로모든업종분야가외자에개방되어있음. - 터키정부는개발지역 : 3 단계로구분하여, 개발이늦어지고있는우선개발지역에대한 투자를촉진하고있음. 투자장려조치는상기우선개발지역, 일반지역에서의투자및 중소기업에대한투자, 정부인가된자유무역지대에서의모든투자에적용됨. - 외국인투자에대한규제및금지업종 : 원칙적으로모든업종분야가외자에개방되어있음. 단, 부동산중개업, 어업은금지하고있음. 개인, 법인이기업을설립할경우최저필요투자액은 5만달러, 공동출자인경우출자자수에 5만달러를곱한금액으로됨. 단, 이경우출자비율은당사자가결정함. 외국인투자가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 ), Joint Stock Company( 주식회사 ) 등 2가지형태로법인을설립할수있으나, 유한회사는은행업, 보험업을영위할수없음. - 외환 : 이익, 배당금등의해외로의이전에대해서는특별히제한은없지만, 송금은행은 그내용을외국인투자국에보고해야함. - 현지자금조달제도 : 외자기업도국내기업과동일한취급을받음. - 출자비율 : 외자의비율, 출자액등에관한출자규제는없음. 단. 방송업 (20%), 항공ㆍ해 운ㆍ항만서비스ㆍ부가정보통신서비스 (49%). 85

90 터키 - 외국기업토지소유 : 외국인또는외자기업의토지소유에관한규제는특별히마련되어 있지않음. 외국기업은그기업규모에따라서, 토지의구입및소유가인정됨. 47) 투자현황 년 3 월말기준으로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실적은총 1,761 억 5,910 만달러 에이르고있으며, 주로중국 (21.6%), 미국 (18.2%), EU(11.3%) 에집중되어있는데터키 의경우는전체해외직접투자의 0.3% 에불과한 4 억 5,490 만달러임. - 한국에대한외국인투자의경우 2008 년말기준으로약 1 억 4,901 만달러에이르며주 로 EU(34.3%), 미국 (27.1%), 일본 (14.7%) 로부터집중되고있는데터키로부터의투자는 약 736 만달러로전체외국인투자의 0.005% 로매우미약한수준임. 표 25 한국의해외직접투자상위 10 개국과터키 48) (1968~ 월말기준 ) 47)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48)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정보 86

9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26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상위 10 개국과터키 49) (1962~2008 년 ) - 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터키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아전체 45 위에해당하며, 투 자금액비중으로도전체의 0.2% 에불과함. 한국의대터키투자는 1987 년처음이루어 졌으며, 2007 년에가장많은 1 억 3,111 만달러를기록함 년말기준으로전체터키에대한투자는총 149건이이루어졌으며투자금액은 4 억 5,492만달러에이름. 한국의터키에대한투자는주로제조업에집중되어있으며전체투자금액의 77.2% 인약 3억5,111만달러에이름. 다음으로도소매업과광업에각각 7,093만달러 (15.6%) 와 2,900만달러 (6.4%) 가투자됨. 제조업종별투자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자동차에대한투자가 1억 5,683만달러로전체제조업투자의 44.7% 를점하고있음. 다음으로담배에대한투자가 8,390만달러 ( 전체 25.5%), 1차금속및화학에대한투자가각각 3,384만달러 (9.6%) 와 3,365만달러 (9.6%) 를기록하고있음 년처음으로터키의대한국투자가이루어진이후지금까지 44 건의투자가있었으 49) 지식경제부외국인투자정보 87

92 터키 며, 투자총액은 736만 5,000만달러에불과함. 이는전체한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의 0.005% 에불과한금액임. 터키의대한국투자는주로제조업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전체투자금액의 70.5% 인 519만달러에이르며, 서비스업에대한투자는전체 29.5% 인 217만달러에불과할정도로미비함. 대터키외국인직접투자현황 - 연도별 FDI 유입실적 : 대터키외국인직접투자 (FDI) 투자잔액은 1971 년에는 3 억달러 수준이었고, 1970 년대연평균 FDI 유입실적은 9 천만달러에불과한것으로조사됨. 표 27 연도별 FDI 유입실적추이 50) ( 단위 : 억달러 ) 년대터키정부가산업정책을보호무역주의에서수출주도형발전전략으로전환하고나서야비로소 FDI 유입실적은증가하기시작하였음. 이러한증가추세는내수시장, 숙련노동력, 전략적으로유리한지정학적위치, EU와의관세동맹등이유리하게작용한결과라는분석임. 50)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88

9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그러나 1990 년대연평균 FDI 유입실적은 GDP 의 0.5% 에도미치지못하였으며, 1997~2000 년 FDI 유입실적은연평균 10 억달러미만이었음. 1999~2003 년 FDI 유입실적 은연평균 13 억 3 천만유로수준으로여전히 GDP 의 0.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이처럼낮은 FDI 유입실적은정치불안정, 경제개혁지연, 낮은경제성장률, 비효율적 인관리시스템, 높은물가상승률과동유럽경쟁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투자매력도 등에서비롯됨 년이후에는 FDI 유입실적이현저한증가추세를보였는데, 이는 2003 년외국인투 자촉진법개정, 경제성장률호전, 2005 년 10 월 EU 가입협상개시에따른투자여건개 선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데따른것임. - 외국인투자촉진법 ( 법률제4875호 ) 이개정되어발효된 2003년 6월 17일부터 2005년 12 월말까지외국기업설립건수는폭발적으로증가하여 2002년 495건에서 2003년 1,105 건, 2004년 2,129건, 2005년 2,825건으로집계됨. 2003~05년간외국기업설립건수는 1954~2005년간외국기업설립건수누계 (11,685건) 의 51.9% 에달하였음 ~2009 년에는연중외국기업설립건수가각각 2,571 건 (2006 년 ), 2,991 건 (2007 년 ), 2,623 건 (2008 년 ), 2,256 건 (2009 년 ) 을기록하였으며, 2010 년 1~8 월중외국기업설립건수 는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1,556 건으로나타남 ~2009 년대터키 FDI 유입실적은, 2006 년 202 억달러 ( 전년대비 102% 증가 ), 2007 년 220 억달러 (8.9% 증가 ), 2008 년 182 억달러 (17% 감소 ), 2009 년 76 억달러 (58% 감소 ) 로 나타남. - 동기간 FDI 유입금액중제조업에대한유입비중은 2006 년 10.5%, 2007 년 21.8%, 2008 년 26.6%, 2009 년 28.8%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됨. 89

94 터키 ~09 년중 FDI 유입금액이감소한것은 2008 년하반기에본격화된글로벌금융시장 경색과이로인한주요투자국의경기침체로투자심리가위축된데따른것으로분석됨 년이후대터키 FDI 유입이소강국면에있으나, 젊은계층의인구분포 (30세이하인구의 45% 구성 ), 지속적인경제성장 (2010년경제성장률 6% 초과예상 ), 현대화등으로터키경제의성장잠재력은풍부함. 터키는인구가 7천 5백만명수준이고, 81개도시중인구가 100만명을초과하는도시가 17개에달하는등노동력이풍부한국가임 년경금융규제감독청 (Banking Regulatory Supervisor Agency: BRSA) 과재정부 (Undersecretariat of Treasury) 의금융시스템개혁, 운영비율규정개정등으로금융기관의효율성과수익성이제고됨에따라외국계금융기관의터키진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현재터키에는 HSBC, Citi Group, Fortis, ING 등 20개이상의외국계은행이진출해있으며, 한국계금융기관의터키금융시장진출에도특별한제한이없음. 산업별 FDI 유입실적 - 터키재정부에따르면, 2009 년기준으로 FDI 유입규모에대한산업별투자비중은전력 가스 수도공급서비스부문 28.9%, 제조업 28.8%, 부동산및임대업 8.5%, 건설업 8.0% 등으로나타남. - 최근에는서비스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가눈에띄게증가하고있는데, 2003년에는외국인투자유입금액중서비스부문, 제조업부문, 농업및광산업부문이각각 44%, 53%, 3% 의비중을차지한것에비해, 2009년에는각부문별투자비중이 67%, 29%, 4% 를차지하였음. - 업종별로는서비스업중에서는전력 가스 수도공급부문비중이최고수준을기록하였 는데, 금액기준으로는 2009 년중서비스업부문 FDI 유입액의 43.1% 를차지함. 제조업 90

9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중에서는화학제품제조업비중이 2009 년제조업부문 FDI 유입액의 18.6% 로가장큰 비중을차지함. 표 28 대터키 FDI 의주요투자업종분류 51) - 터키재정부는 FDI 유망산업으로에너지산업, 차량부속산업, 전동차 (locomotive), 창고 운수업 (logistics), 서비스업, 식품가공산업등을제시함. - 반면, 섬유및철강산업등의전통산업에대한투자는점진적으로위축될전망임. 섬유산업의경우중국과의가격경쟁이심화되면서외국인투자유입이위축되고있는추세이며, 철강산업은국영기업의민영화가완료된상황이어서외국기업의추가적인투자가능성이적은것으로분석됨. 주요 FDI 투자국 - 대터키 FDI 는전통적으로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및영국으로부터집중되어왔으며,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미국등도 10 위권이내투자국임 년기준대터키주요투자국은네덜란드 (8.7억달러 ), 오스트리아 (6.8억달러 ), 프랑스 (5.9억달러 ), 룩셈부르크 (5.8억달러 ) 및독일 (3.9억달러 ) 로, 이들 5개국가의투자액이연중외국인투자금액전체의 53.9% 를차지함. 특히네덜란드는 2002~09년중대터키외국인직접투자총누계액의 20.2% 의비중을차지할정도로터키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음. 2009년기준한국은전체투자유입액의 2.63% 에불과함 (2007년 KT&G, 51) 터키재정부 91

96 터키 2008 년 LG 전자, 2009 년현대자동차등 ) 년말누계기준 (1954~2009) 에의하면, 총 FDI 유입건수는 23,620건이고, 국가별로는독일 4,051건, 영국 2,172건, 네덜란드 1,766건등 EU 회원국의투자건수가 12,808건으로전체의 54.2% 를차지함. EU 이외지역에서는이란 1,172건, 미국 1,019건, 아제르바이잔 730건, 이라크 672건, 중국 371건, 한국 160건등임 년기준으로 EU 회원국의대터키투자비중은 79.7% 를차지하는등여전히 EU 회 원국에대한 FDI 의존도가높은것으로분석됨. 국영기업의민영화를통한외국인투자유치 - 대터키외국인투자는 1980 년대이후터키정부가기업경쟁력강화및경제개방을목 적으로국영기업의민영화를적극추진함에따라더욱탄력을받음 년대에는신규법인설립방식 (greenfield) 투자가주로이뤄졌으나, 2000 년대들어세 계적인추이와유사하게기업인수 합병 (M&A) 형태의투자가증가하는양상임. 표 29 연도별민영화추진실적추이 (1986~2009) 52) ( 단위 : 백만달러 ) 52) 터키민영화관리국 (OIB) 92

9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년까지는터키정부가민영화에다소소극적인태도를보이면서민영화추진실적이저조한편이었는데, 1986~2003년국영기업의민영화추진실적은총 82억달러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그러나 2004년이후터키정부가국영기업민영화를적극적으로추진함에따라 2004~2009년민영화추진실적이 306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집계됨. 2010년 1~10월중민영화추진실적은 1억 3천만달러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2010 년 10 월까지국영기업의민영화로인한수익금은총 408 억달러인것으로나 타났으며동기간민영화에따른비용은총 139 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집계됨. 표 30 연도별민영화수익금추이 53) ( 단위 : 백만달러 ) - 터키정부의소극적인민영화추진으로 1986~2003 년국영기업의민영화수익금은총 78 억달러에불과하였으나, 이후정부가민영화를적극적으로추진함에따라 2004~2009 년민영화수익금이 299 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집계됨 ~2010 년중민영화추진실적은대부분국영전력기업및항만운영권매각에서발 생한것으로나타남. 53) 터키민영화관리국 (OIB) 93

98 터키 년 11 월말현재터키정부는 16 개국영기업을민영화대상기업으로삼고있으며, 8 개의유료도로, 보스포러스해협을건너는 2 개의교량, 5 개의항만에대한권리또한 매각대상임. 표 31 터키국영기업의주요민영화추진실적 (2009~2010) 54) ( 단위천달러 ) 외국인직접투자사례 년 12 월, 미국계사모투자전문회사인칼라일그룹 (Carlyle Group) 은터키의료서비 스회사인메디컬파크 (Medical Park) 의지분 40% 를 1 억 1 천만달러에매입하였음 년 1 월, 알마셀라 (Al-Maselah Construction and Industry 그룹 ) ( 카타르 ) 는지중해해 안마르마리스 (Marmaris) 시에위치한무나마르호텔 (Munamar Hotel) 을 1,500 만달러에 매입하였음 년 7 월, 메켈서비스 (Mechel Service)43)( 러시아 ) 는과다한채무상태에놓인지역철 강무역회사라마텍스 (Ramateks) 를 3 백만달러에매입하였음. 메켈서비스 (Mechel Service) 의인수로라마텍스 (Ramateks) 의동유럽지역사업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며, 54) EIU, Country Commerce. 94

9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라마텍스 (Ramateks) 는 2014 년까지매출액이두배이상증가할것으로기대함. 우리나라의대터키해외직접투자현황 년에서 2010 년 9 월말까지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실적은 47,872 건, 1,493 억 5,940 만달러이며, 이중유럽지역에대한투자는 1,968 건, 261 억 3,532 만달러로유럽지 역이건주기준으로는총투자의 4.1%, 금액기준으로는 17.4%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 건수기준으로유럽지역은아시아 (67.7%), 북미 (22.0%) 에이어제 3 위의투자대상지역 이고, 금액기준으로도아시아 (46.0%), 북미 (23.4%) 에이어제 3 위의투자대상지역임. - 업종별투자금액기준으로는제조업 (40.7%), 도 소매업 (14.4%), 광업 (12.5%), 부동산업및임대업 (7.2%) 등의순으로나타났고, 제조업가운데는전자통신장비 (26.6%), 수송기계 (14.9%), 1차금속제조업 (7.0%), 화학제품제조업 (6.6%) 등의산업에대하여우리기업의해외직접투자가많이이뤄진것으로분석됨. 동기간중우리나라의대터키해외직접투자실적은 61건, 4억 6,013만달러 ( 우리나라의전세계해외직접투자금액의 0.3%) 로집계됨. 대터키해외직접투자실적 표 32 우리나라의대터키해외직접투자실적 55) ( 단위 : 건, 천달러 ) 55) 한국수출입은행 95

100 터키 ~09 년간우리나라의대터키연도별직접투자실적은 2005 년 4,284 만달러 (4 건 ), 2006 년 1,590 만달러 (6 건 ), 2007 년 1 억 1,280 만달러 (10 건 ), 2008 년 6,930 만달러 (5 건 ), 2009 년 6,238 만달러 (9 건 ) 로나타남 년 9월말기준우리나라의대터키직접투자누계액은 4억 6천만달러 ( 누계건수는 61건 ) 에불과하며, 우리나라전체해외직접투자에서대터키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건수기준으로 0.1%, 금액기준으로 0.3% 수준임. 2010년 1~3분기중우리나라의대터키직접투자실적은총 1건, 투자금액은 5,034만달러를나타냄 ~2006년중업종별대터키직접투자실적기준으로는제조업이 3억 6,267만달러 (38건) 로전체의 78.8%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도 소매업이 6,203만달러 (11건) 로전체의 13.5%, 광업이 2,055만달러 (3건) 로전체의 4.5%, 건설업이 1,314만달러 (3건) 로전체의 2.9% 이며여타업종에대한실적은거의없는것으로집계됨. 표 33 업종별대터키해외직접투자현황 56) ( 단위 : 건, 천달러 ) 56) 한국수출입은행. 96

10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제조업중에는수송기계 ( 자동차산업 ) 1 억 6,733 만달러 (9 건 ), 1 차금속제조업 6,061 만달러 (2 건 ), 담배제조업 5,905 만달러 (1 건 ), 화학제품제조업 3,836 만달러 (2 건 ) 등으로나타남. - 우리나라의대터키직접투자의기업규모별비중은투자금액 ( 누계 ) 기준으로대기업 78.4%, 중소기업 21.1%, 개인기업 0.3%, 개인 0.2% 로나타남. 이는금속, 자동차, 화학제품등의제조업부문에대한대기업의진출이활발한데기인한것으로분석됨. 최근 3 년간기업규모별투자금액비중은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순으로변동이없으나, 대기업비중이 64.2% 로감소한반면중소기업비중은 34.9% 로증가하였음. 이는 2008년이후세계경기침체에따른투자심리위축및불확실성증대에따라대규모투자가감소하고중소기업중심의도 소매업등서비스분야와소규모자동차부품등에대한소규모투자비중이높아진데따른것으로분석됨. - 투자건수 ( 누계 ) 기준으로는대기업이대터키직접투자의 50.8% 를차지하였으며중소기업은 41.0% 를차지하였음. 최근 3년간기업규모별투자건수비중은중소기업이 53.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으로분석되며대기업은 33.3%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규모투자가크게위축된데에따른것으로분석됨. - 우리나라의대터키투자건수당평균투자금액은 754 만달러이며, 기업규모별로대기 업은 1,163 만달러, 중소기업은 388 만달러를나타냄. 우리나라전체해외투자의건당 평균투자규모는 312 만달러로, 대기업은 2,025 만달러, 중소기업은 154 만달러수준임. - 터키현지에진출한우리나라기업은현대자동차, LG전자, KCC, 한라공조, 삼성전자, KT&G, SK, 만도기계, 경인양행, GM 대우, 대양금속등임. 우리나라기업의터키진출동기는대부분저임노동력및숙련기술력의활용과터키를 EU 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로서활용하기위한것이었음. 그러나한-EU FTA가발효되면, 터키는터키자체의내수시장을겨냥하거나주변중동및중앙아시아진출을위한거점으로서활용될가능성이커질것으로분석됨. 97

102 터키 한국수출입은행의대터키금융지원현황 : 선박및기계수출 년 11월기준대터키한국수출입은행의여신지원실적을분류하면, 승인금액은 1,482건, 48억 7,827만달러이고여신잔액은 12억 1,234만달러로나타남. 이중대출은승인금액의 32.6% 인 15억 9,218만달러, 보증이승인금액의 67.3% 인 32억 8,609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행성보증이승인금액의 65.3% 를차지함. 표 34 대터키여신지원현황 57) (2010 년 11 월말기준 ) ( 단위 : 건, 천달러 ) - 산업별지원실적 ( 승인금액기준 ) 을살펴보면, 대출부문에서는수송기계 ( 철도차량및자동차 ) 지원실적이전체대출의 35.1%, 선박17.9%, 산업설비 ( 플랜트 ) 12.3%, 일반기계수출자금지원실적이11.9% 를차지함. 보증부문에는선박수출을위한선수금환급보증이전체보증의 69.0%( 전체여신의 46.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57) 한국수출입은행. 98

10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35 대터키여신지원주요프로젝트현황 58) ( 단위 : 건, 천달러 ) 다. 기타교류 한국기업의대터키투자 - 한국기업의대터키투자는 1980년대초반이후종합상사를필두로하여시작됨. 이후 1992년전자저울제조업체인카스가최초로터키시장에생산기지를세우면서진출하였고, 1992년동국무역이원단설비공장을이스탄불에설립하였음. 이후 1997년현대자동차, 2000년 LG전자 ( 에어컨생산법인 ) 가협력업체들과함께진출하면서, 본격적인제조업투자가시작됨. 2011년현재, 주로자동차 ( 부품포함 ), 가전제품 ( 에어컨및부품 ), 섬유 ( 스판덱스 ), 철강 ( 스테인레스냉연강판 ), 전자차량, 담배등의분야에서 20여개의기업들이생산시설을운영하고있음. - 양국간투자관계는한국의일방적인대터키투자로이루어져있음. 58) 한국수출입은행. 99

104 터키 - 한국의대터키투자 (1980~2010년까지누계 ): 신고건수및금액 ( 공동투자, 증액투자포함 ): 총 251건, 766,451천불. 투자건수및금액 ( 송금건수 ): 총 339건, 611,114천불. 신고법인수 : 77개. - 터키의대한국투자 : 총 50 건, 766 만달러 ( 신고액기준. 1996~2010 년누계 ) 대터키주요진출기업 : 50 개사내외 59) - 이스탄불 (ISTANBUL) 지역 :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전자, LG DISPLAY, LG 화학, 대우인터내셔널, 카스,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효성, 대한항공, TK CHEMICAL,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KT&G, KCC, 범한판토스, 글로비스, 솔상무역, YG-1, 귀뚜라미보일러, 파카유로, STX, LG상사, LG하우시스, SK건설, 제일기획, 이노션, 오토닉스, 한화, 유코카개리어, 고려상사, 아시아나항공, 샘팩, 한진해운. - 이즈미트 (IZMIT), 게브제 (GEBZE), 부르사 (BURSA) 지역 : LG-ARCELIK, 한일아산, 한라 공조, 만도, CJ, 일진, 우리텍, 호원, SIMPAC, 성진사, 한일 C&F, SKMT, ( 현대자동차공 장 ), (KCC 공장 ), 포스코, 서일, 두올. - 테킬다 (TEKIRDAG) 및체르케즈쾨이 (CERKEZKOY): 미스도스, 대양금속 (SK), ( 효성공장 ) - 이즈미르 (IZMIR): KT&G 공장. - 아다나 (ADANA) 지역 : 경인양행 - 앙카라 (ANKARA) 지역 :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59) 한국무역협회 ( KOTRA. 100

10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터키투자진출검토주요한국기업 - 삼성전자 ( 기초조사단계로여러후보국중의하나로검토중 ) - 효성 ( 스판덱스이외의다른제품군투자에대해기초조사단계 ) - 현대자동차 ( 현재연 10 만대의생산용량을추가확대하는방안검토중 ) - 만도기계 ( 추가투자방안검토중 ) 표 36 우리나라주요진출기업 60) 연번 회사명 투자시기 투자내역 신고금액 투자금액 1 카스 1992 전자저울조립 1,500 1,500 2 현대자동차 1997 자동차공장합작투자 (2002 년증설완료 ) ( 단위만달러 ) 102, ,000 3 한인이화 1997 자동차내장제품생산합작투자 1, 경인양행 1997 염료생산합작투자 1,906 1,606 5 만도기계 1997 자동차용 Shock Absorber 합작투자 45,00 1,500 6 LG전자 2000 에어컨생산합작투자 25,000 12,435 7 CJ 2004 사료공장단독투자 2,140 2,124 8 미스도스 2004 장갑공장 200 2,500 9 한라공조 2005 자동차용에어컨 2,991 2, 일진 2005 에어컨부품 1, KCC 2006 도료단독투자 3, , ( 주 ) 현대로템 2006 전동차량 2,040 2,040 60) KOTRA 101

106 터키 13 KT&G 2006 담배 78,900 15, 효성 2007 스판덱스 ( 증설완료 ) 160, , DYSK ( 대양금속 ) 2007 스테인레스냉간압연제품 ( 증설완료 ) 68,000 68, 우리텍 2007 에이컨부품 1,600 1, 호원 2007 자동차차체프레스 20, YG 절삭공구. Tool holder 포스코 2010 철강재가공서비스 ( 코일센터 ) 23,000 23, 포스코 2010 스테인레스냉연강판 350, 서일 2011 음료용빨대 2,000 한 - 터키경제 산업협력강화방안 - 터키시장의중요성 : 유럽, 아시아, 중동및아프리카지역을연결하는지리적요충지. 터키는보스포러스해협을사이에두고유럽과아시아로구분됨. 터키를중심으로지중해건너편은북부아프리카, 흑해건너편은동유럽및러시아지역임. 지중해건너편의북부아프리카를제외하더라도유럽지역으로는불가리아및그리스, 흑해건너편은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및그루지야, 아시아지역쪽으로는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및시리아등과국경을접하고있음. - 터키는또한이슬람문화권으로서중동의이슬람국가들과친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어중동시장에대한관문역할을하고있음. 터키는인종적, 역사적유대관계가깊은중앙아시아와북부아프리카국가에대해서도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므로중앙아시아및아프리카진출의교두보역할을하고있음. 102

10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그림 7 지리적인요충지인터키와주변국가위치도 ( 자료 : WorldAtlas) - 주변지역경제협력기구에서주도적인역할담당 : 1964년터키, 이란및파키스탄에의해출범된지역협력개발기구 (Reg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RCD) 는 1984년회교권경제협력기구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로개명된후 1992년에는회원국이 10개국45) 으로확대되었음 년 7월, 터키등창설회원국주도로 ECO 무역협정 (3개국간) 이체결되었음. 또터키는흑해연안국간교역및경제협력확대를목적으로결성된흑해경제협력기구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 에서도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BSEC는 1992 년 11개국으로출범하였으나세르비아의추가가입으로 12개국 61) 으로구성되어있음 년 1 월이슬람개발도상국 (8 개국 ) 62) 각료급회담 (Developing 8: D-8) 이이스탄불에 서터키정부의주도로개최되었음 년당시세계인구의 13.5% 에해당하는이슬람 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창설된 D-8 은이슬람국가간경제협력증진을도모하고있음. 61) 터키, 그루지야,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1992 년결성 ), 세르비아 (2004 년가입 ) 62) 터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103

108 터키 - 대표적인포스트브릭스 (post-brics) 국가로급부상 : 국제무역에서글로벌기업간경쟁이심화되면서새로운투자시장의대안으로터키가최근급부상하고있음. 골드만삭스는 2003년브라질, 러시아, 인도및중국을브릭스 (BRICs) 로언급한이후브릭스에필적할만한경제규모로성장가능성이있는국가로터키를비롯하여 NEXT-11을언급하였음. - 미국상무부는 10대신흥투자시장으로 BEM(Big Emerging Market), 일본브릭스경제연구소는경제규모가급성장할국가로 VISTA 국가를각각언급하였음. 즉, 브릭스에이은포스트브릭스 (post-brics) 국가로터키가가장많이언급되고있어터키가대표적인포스트브릭스국가로급부상하고있음을알수있음. 63) - 터키정부가산업정책을보호무역주의에서수출주도형발전전략으로전환한 1980 년대 부터대터키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실적이증가하기시작하였으나, 2000 년대초까 지는연중 FDI 유입실적이 50 억달러에못미치는수준이었음. 표 37 신흥투자시장지칭용어 64) 63) 터키는 2009 년기준으로유럽국가중독일 (8,280 만 ) 다음으로많은인구 (7,260 만 ) 를보유하고있음. 연령별인구분포에서 0~13 세는전체인구의 28%, 14~60 세는 64% 를차지하고있어 60 세초과의고령인구비중은 8% 에불과한반면, 35 세이하의젊은계층이 63% 로노동력이매우풍부한편임. 64) 한국수출입은행 104

10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가 EU 가입협상을다시시작한 2004년을전후하여 FDI 유입실적이급증하기시작하여 2004년 28억 8,300만달러, 2005년 98억 4,000만달러, 2006년 202억달러, 2007년 222억달러규모의 FDI가유입되었음. 이와같은 FDI 유입의급증은 EU 가입추진, 경제성장지속, 경제개혁프로그램추진등으로투자환경이개선된데따른것임. - 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지정학적위치와상대적으로저렴한인건비, 숙련된노동력등으로터키는글로벌기업들이선호하는투자시장으로부상하고있음. 독일, 영국, 프랑스및네덜란드를비롯한 EU 회원국들은물론미국, 일본등선진국은오래전부터 EU 확대에대비하여노동집약적인산업을중심으로생산기지를터키로대거이전하였음. 표 38 터키시장에진출한주요글로벌기업현황 65) - 경제구조의취약성개선 : 터키는 1963년에 EU 가입을신청한이후 2004년 12월브뤼셀 EU 정상회담의결정으로터키는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시작했고, 2007~13년제9차 7개년경제개발계획을시행하고있으며, G-20 국가로서세계경제에서도중요한위상을차지하고있음 년기준으로터키국내총생산 (GDP) 은 6,207 억달러, 1 인당국민소득은 8,550 달러로 세계은행의국가별소득기준에의하면, 상위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y: UMIC) 으로분류됨. - 터키는해외차입의존도가높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할때마다외환 금융시장이불 65) 터키외국투자국 (GDFI) 105

110 터키 안한양상을보였던대표적인신흥투자시장 (Emerging Market) 이었으나, 2008 년하반기 이후의글로벌금융위기상황을잘극복한국가로평가됨. - 터키정부는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 IMF 대기성차관을빈번히지원받았는데, 2008 년 5월 IMF 대기성차관지원이종료된이후에는과거와는달리 IMF에추가지원을요청하지않았고국제적인국가신용도평가기관들도터키의경제체질이개선된것으로평가함. - 특히, OECD는 2008년 1월터키의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한등급상향조정하였고, 2010년 1월평가에서는터키의글로벌금융위기극복노력, 정부의효과적인경제정책수행 ( 재정건전성양호 ), 건전한금융시스템운용, 국제금융시장에서의조달능력등을반영하여터키의등급을종전의 4등급으로유지하였음. - 또한, S&P는 2010년 2월, 대외채무상환부담경감등으로터키경제정책의유연성이유지된점, 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터키금융시장의건전성이개선된점등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 BB-/Stable에서 BB/Positive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음. 무디스도 2010 년 1월, 터키정부채권등급을 Ba3/Stable에서 Ba2/Stable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음. 66) 협력강화필요성과추진방향 - 양국간교역과투자규모는양국의경제규모에비해매우미흡한수준에머물러있어향후양국간교역과투자및경제협력의확대가능성이더욱필요함. 블루오션의신흥시장인터키시장의개척과진출확대는한국경제가 21세기선진경제로도약하는목표를달성하는데중요한계기가될것임. - 터키시장에대한진출전략을수립함에있어터키시장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 66) 한국수출입은행 106

11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기본관점을정립할필요가있음. 터키자체의시장잠재력을활용하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 즉, 터키는우수한저임의노동력을가지고있을뿐아니라인구의 50% 이상이젊은계층이차지하는인구구성을가진성장잠재력이큰시장이며, 경제규모면에서도 EU 회원국과비교해도독일다음의인구 (7,482만명 ) 를보유한거대시장으로매력적인유망시장임. - 터키가가지고있는강점으로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지정학적요충지라는점임. 즉, 주변시장진출거점으로활용가능하다는점을들수있음. 터키는비교적잘발달된교통연결망을통해유럽과아시아대륙을연결하는지리적요충지로서발칸지역, 중앙아시아, 중동, 북부아프리카, 흑해연안등주변신흥유망시장과의연결이용이한경제적이점을보유하고있음. - 거대시장인 EU 시장과는관세동맹을체결하여대부분의제품이무관세로수출되고있으며거대시장과의인접성과양질의우수한노동력을갖춘터키는유럽의공장역할을담당할잠재력을보유함. 또한문화, 언어, 종교적유대가강한중앙아시아터키계공화국및인근발칸, 코커서스, 중동그리고러시아등에서사업기회를모색하는투자자에게터키는관문또는거점으로활용될수있음. - 터키는 2010년 10월기준으로 17개국과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고있으며중동과아프리카국가와도추가협정체결을추진하고있어주변시장진출교두보로서터키의중요성이더욱증대될전망임. 우리나라도터키의이러한지정학적이점과대외관계를충분히활용하여주변유망시장에진출하는거점으로의활용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주변유망시장인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등에대해공동진출하기위해양국의상호보완성에바탕을두어전략적동반자관계를형성하고이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즉, 한국의기술과자본에터키의노동력과이미이들지역시장에형성된사업기반등을활용할경우건설부문을비롯하여다양한분야에서공동진출이가능할것으로보임. 현재터키는건설이외에도통신, 금융분야에있어중앙아시아지역에 107

112 터키 이미진출하여상당한사업기반을갖추고있음. 또한한국의연구개발경험과자본력, 그리고터키의전문기술인력등을활용하여공동연구개발과기술개발을통해양국의 기술경쟁력제고를기대할수있을것임. - 경제개발경험전수사업의정책자문내용 : 우리나라는경제협력잠재력이큰개도국에우리의경제개발경험을토대로종합적경제개발컨설팅을제공하고경제발전을지원하고있는데, 2005~2006년에터키민간부문발전, 기술개발과혁신, 인력개발전략등에대한개발경험전수사업이추진되었음. 한-터키지식공유사업은터키정부가 EU 가입협상을시작한이후경제 재정개혁을통한정부개혁과기업경쟁력제고를추진하고있는때에맞추어추진됨. - 우리나라의개발경험전수사업을통해터키경제 사회전반에대한종합적인연구와정책자문을통하여터키의경제개발을지원하고양국간협력관계를증진할수있었으며, 터키의 1 민간부문발전을위한정책, 2 기술발전과혁신시스템정책, 3 행정개혁및재정개혁을위한정책, 曆산업화와인적자원개발정책, 5 거시경제안정화정책등이제안되었음. - 공공부문정책에대해서는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국가적우선순위에따라재원을 전략적으로배분하기위해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시행, 성과관리체계마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축등이제시됨. - 산업정책분야에서는터키정부가중소기업의생산성및국제경쟁력을증진시키기위해저금리대출, 면세, VAT 감면등의지원을하고있으나대부분의정책이지나치게획일적인점이문제임. 금융기관의다양한금융지원, 금융지원제도의경험과수출진흥및중화학공업육성정책등에서나타난지속적인평가와그에따른보상과같은우리의정책경험공유가또한제시됨. - 터키경제인프라에서시급히해결해야할사항은지하경제부문을제거해야하는것 108

11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인데, 경직적인조세제도와노동조건규제등으로공식적부문의거래비용을증가시키 는부작용을초래하고있음. 따라서조세제도의개선, 노동조건의완화등이요구됨과 동시에지하금융을공식금융으로유도하기위한특별조치등이필요함. - 경제개발계획에서제시된바와같이, 터키정부는산업구조고도화를중점정책으로추진하고있으나, 기업의기술역량이낮고연구개발이활성화되지않은상태임. 이는외국인투자에의존한결과, 기술역량이다국적기업내부에집약된반면, 터키기업으로의확산이상대적으로부진하였기때문이라는분석임. - 터키정부는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하기위해혁신적인시스템을 1990년대이후도입하였으나성공으로이어지지못한이유는기업의자발적동기가부족하였기때문이며따라서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발전을위한국가비전을새롭게제시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67) 67) 한국수출입은행 109

114 터키 6 터키특성화정보 가. 지역적특수성에따른상관습 비즈니스미팅 - 터키인들은자신들이알고있는사람들과거래하기를선호할정도로인맥, 학연, 지연 심지어자신이응원하는축구팀이같아도유리할정도로첫대면은사업보다는사교 중심임. - 가볍게주고받는말들이상호관계를돈독히해줄수있음. 날씨, 음식, 어제있었던축 구경기등으로먼저대화를나누는것이중요하고곧바로사업논의를시작하는것은 좋지않음. - 문서는영어나터키어로작성된것모두가능하지만영어공용이아닌터키상거래에 서미숙해도몇마디터키어로시도하거나간단한내용은터키어로사용한다면훨씬 신뢰와친근함을얻게될것임. - 프레젠테이션은면밀하고철저하게, 지도나차트또는그래프등을적극활용하여준비하는것이좋음. 터키인들에게는진지하고과묵한모습보다는오히려유머러스하고위트있는가벼운농담이분위기를훨씬부드럽게몰고갈수있음. 상호영어소통이어려우면통역을사용하는것은실례가아님. 비즈니스협상 - 터키에서는바이어를직접찾아가업체의신뢰도뿐아니라영업현황, 업체의규모및 종업원수등을눈으로확인하는편이좋음. 터키에서의성공은상대방과의효과적인 110

11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대인관계수립, 그리고명확히잘전달된제안이좌우함. 터키의사업은개인운영이일 반적임. 물론대규모다국적기업등의유입으로변화하고는있지만아직도많은사업들 을가족이소유 운영하고있음. - 터키인들은그들이좋아하고신뢰하고편안함을느낄수있는사람, 그리고오랜기간관계를유지할수있는사람과의사업을원하므로만약터키인들에게무언가를숨기고있다는느낌을준다면일이진척되기어려움. 터키거래처사람과관계를만들어나가는일은매우중요함. 첫만남은적어도서로를알아가는데에초점을맞추어야하며일단관계가만들어지고난후에는안정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음. - 터키인들은사업에관해서는눈치가빠르기때문에제안을할때에는합의나파트너십에있어상호이익을명확히설명할필요가있음. 터키인들은주로구두나시각을통한커뮤니케이션을선호하므로문서화된통계자료및프로젝션외에도지도, 그래프및차트를이용해직접말로설명하는편이좋음. - 터키인들의의사결정에는시간이오래걸릴수있음. 처음에는차상위자와만나협상 을할경우가많으며이때차상위자의신뢰를얻고사업제안에설득력이있다고판단 되면상위자와의대면이가능함. 의사결정은궁극적으로최상위자에게달려있음. - 데드라인을설정하거나압박전략을사용하지말것. 터키인들은오히려계약을취소한다거나협상을끝내겠다고협박하면서이러한전략을자신들의이익을위해사용하거나역으로이용할수있음. 협상시금전적이득에만초점을맞출필요는없음. 권력, 영향력, 명예, 존경등기타비금전적인동기에초점을맞추는것도유용할수있음. 터키중소기업바이어의경우영어구사력이부족할수있으니영어사용가능여부를미리확인하여통역원을준비할필요가있음. 111

116 터키 명함교환 - 터키인들도명함교환을자주하는사람들임. 명함교환시에는특별히지켜야할방식 은없으나한국인들의공손한태도가상당한호감을줄수있음. 명함의뒷면에터키어 로된내용을넣는것을권장함. 터키인들에게좋은인상을심어줄수있음. 비즈니스복장 - 터키의비즈니스복장은보수적임. 정장에타이를메는것이일반적이며여성의경우에 도단정한정장을입는것이좋음. 여름철에특히이스탄불, 이즈미르및앙카라등의 도시는매우덥고습하므로타이를메지않고셔츠와바지만입는것도일반적임. - 대도시밖이나터키동부지역에서는여성과남성모두보수적인옷차림이일반적임. 여성의경우에는다리나어깨가드러내지않아야하며꽉달라붙는옷차림도피해야함. 남성의경우반바지의착용은피해야함. 대도시에서는옷차림의개방이그리문제가되지않으나소도시로가면복장에상당히신경을많이써야할정도로보수적성향을띰. 비즈니스호칭 - 터키인들의이름을부를때는주로이름뒤에 bey( 베이 ) 를붙임. 예를들어 Mustafa Gokcek 이라는이름을가진사람의경우에는 Mustafa Bey라고부름. 여성의경우에는이름뒤에 hanim( 하늠 ) 을붙여서부름. 전문가호칭이따로있을경우에는항상이름앞에호칭을붙여이름을부름. ( 예 : 사장님일때의통칭은 'Mudur Bey( 무두르베이 )') - 터키인들로부터자주듣게되는말중의하나가 'Efendim( 에펜딤 )' 인데이는 주인님 이 라는뜻이지만사실은서비스업종 ( 웨이터, 비서, 택시운전기사또는가게점원등 ) 에서 112

11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일하는사람들이고객에게사용하는호칭으로사용하는아주일반적인경어임. 또한누 가부를때의대답도일반적으로 에펜딤 하면됨. 상담, 계약체결시유의할점 - 대면상담중요 : 터키는바이어의신뢰도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공신력있는기관의정보서비스가거의없는나라이기때문에바이어의신뢰도는대부분상담하는한국업체스스로파악해야함. 따라서팩스나이메일보다는바이어사무실이나공장을방문하여직접만나는것이바이어정보파악및거래성사에유리함. 또한이를위해현지를잘아는한국인을함께행동하는것도대단히지혜로운방법임. - 상담언어 : 터키바이어들의경우사람에따라영어구사능력이크게차이가남. 대부분의바이어들은영어로의사소통이어려운경우가많으며, 특히중소기업담당자일경우영어로의사소통이더욱어려운편임. 따라서방문약속을잡을때영어구사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영어구사가어려울경우에는방문하는한국업체가통역원을준비하기바람. - 바이어회사방문 : 바이어회사를방문하여회사규모, 영업현황, 종업원규모등을직접확인하는것이중요함. 이는바이어의신뢰도를가늠할수있는방법이며, 신뢰도에따라계약내용이달라질수있기때문임. 터키는무역사고가많이발생하는지역으로바이어의신뢰도를확인할수있는객관적인데이터를입수하기어려운나라이기때문에직접눈으로확인하는것이아주중요함. - 독점요구에대한대응 : 터키바이어는입버릇처럼독점을요구하는경향이많음. 하지만계약서에독점권명기후바이어실적이저조할경우다른대안을찾기가어렵기때문에독점권부여는가급적피하는것이좋음. 대신구두약속을통해일정기간동안독점적으로물품을공급하겠다고약속하는것도지혜로운방법임. 113

118 터키 - 외상거래는위험 : 첫거래에서부터외상으로거래하는것은대단히위험함. 외상거래 는양측간신뢰가충분히쌓인후에조심스럽게진행하는것이바람직함. 68) 관습및예절 : 인사 - 터키인들은처음만난사람과주로악수를나누지만좀더친근한사이라면동성간에도서로양볼에입맞추며포옹식의인사를나누기도함. 비즈니스상담시에는악수만으로무난함. 간단한터키어인사를하는것도분위기를부드럽게이끄는데도움이될수있음. - 알아두면좋을터키어기본인사말 - 일반인사 : 멜하바. ( 영어 Hi 에해당 ) - 아침인사 : 규나이든. ( 영어 Good morning 에해당 ) - 오후인사 : 이이균렐. ( 영어 Have a good day 에해당 ) - 저녁인사 : 이이악샴랄. ( 영어 Have a good afternoon 에해당 ) - 밤늦게헤어질때 : 이이게젤렐. ( 영어 good night 에해당 ) - 감사표현 : 싸올룬. ( 영어 Thanks a lot 에해당 ) - 천만에요 : 리자에데림. ( 영어 You are welcome 에해당 ) - 환영인사 : 호쉬겔디니쓰, ( 영어 welcome 에해당 ) - 환영인사에답어 : 호쉬불둑. ( 영어 welcome 에대한답어 ) - 원치않을때 : 욕싸올. ( 영어 No, thank you. 에해당 ) - 원할때 : 륫펜. ( 영어 Please 에해당 ) - 식당의종업원이나누구를세워부를때 : 바카르무쑤누쓰! - 알아두면좋을터키어기본단어들 1 Bir 빌 10 On 온 1,000 Bin 빈 2 iki 이키 20 Yirmi 일미 10,000 On bin 온빈 3 üç 위치 30 Otuz 오투쓰 100,000 Yüz bin 유쓰빈 6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4

11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4 dört 됼트 40 Kırk 크륵 1,000,000 Bir milyon 빌밀욘 5 beş 베쉬 50 Elli 엘리 6 altı 알트 60 Altmış 알트무쉬 2012년 iki bin on iki 7 yedi 예디 70 Yetmiş 옛미쉬 ( 이키빈온이키 ) 8 sekiz 쎄끼쓰 80 Seksen 쎅쎈 9 dokuz 독쿠쓰 90 Doksan 독싼 10 on 온 100 Yüz 유쓰 일요일 Pazar Günü 파자르 ( 규뉴 ) 월요일 Pazartesi Günü 파자르테씨 화요일 Salı Günü 살르 수요일 Çarşamba Günü 차르샴바 목요일 Perşembe Günü 페르쉠베 금요일 Cuma Günü 주마 토요일 Cumartesi Günü 주마르테씨 1월 Ocak 오작 7월 Temmuz 템무쓰 2월 Şubat 슈밧 8월 Ağustos 아우스토스 3월 Mart 말트 9월 Eylül 에이률 4월 Nisan 니싼 10월 Ekim 에킴 5월 Mayıs 마이으스 11월 Kasım 카슴 6월 Haziran 하지란 12월 Aralık 아라륵 - 다음의간단히의문사로도문장이될수있음. 언제? Ne zaman? 네자만? 어디서? Nerede? 네레데? 무엇을? Ne? 네? 누가? Kim? 킴? 어떻게? Nasıl? 나쓸? 왜? Neden? 네덴? 얼마? Ne kadar? 네카달? 몇개 Kaç tane? 카치타네? 몇시? Saat kaç? 싸앗카치? 몇시간? Kaç saat? 카치싸앗? 115

120 터키 관습및예절 : 선물 - 처음만나는바이어에게부담이되는선물보다는한국에대한소개도하면서바이어도부담없이받을수있는선물이좋음. 주로한국전통무늬가새겨진열쇠고리나꽃신, 부채등부피가크지않으면서도귀여운디자인의물품들을준비하여대면하는자리에서건넨다면상담을훨씬부드럽게이끌어갈수있으며좋은첫인상을남길수있음. 관습및예절 : 약속 - 터키에서는방문전에예약이필수이며, 바이어들이대부분바쁘기때문에최소방문 3-4 일전에는약속을하는것이좋음. 또한일부대기업의경우는방문약속을잡기까 지상당한시간이걸리는경우가많으므로최소 1 주일전에는약속을확정하도록힘. 관습및예절 : 식사 - 터키에서의식사초대는상대방에대해호감을표시하는한방법이므로바이어에게식사초대를받을경우가급적응하는것이좋음. 대부분의터키인들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보통신발을벗고집안에들어가기때문에집으로초대를받았을경우문쪽에신을벗어놓고슬리퍼로갈아신으면됨. 이때일반적으로집주인은신발을벗을필요가없다고말하지만신발을벗는편이좋음. - 터키인들은매우예를갖추고손님을접대하므로나쁜소식이나문제를언급하는일은다른기회로돌리는것이좋으며개인적인질문은되도록피해야함. 터키인의집을방문할때에는우리나라처럼과일이나음료수세트를선물하지않으며간단하게꽃, 초콜릿, 쿠키등이무난하며한국에서가져온간단한선물이있으면더좋음. - 터키인들은손님을정성껏접대하는편으로주로터키홍차 ( 차이 ), 터키커피를먼저마 116

12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시며식사를준비할때까지응접실에서이런저런얘기를나눔. 식사시에는되도록얘기를하며길게먹는이들의습관에맞추는것이좋으며입맛에맞지않아도정성스레준비한터키음식들을호기심을가지고맛보는모습이좋음. 이때음식차리느라고수고했다고칭찬하는것이좋음 ( 엘리니제싸으륵 ) 관습및예절 : 문화적금기사항들 - 터키인대부분은이슬람교도 ( 무슬림 ) 이므로, 종교적인주제에민감하게반응할수있기때문에피하는것이바람직함. 한국에서만났을경우에는이슬람사회에서금기시하는돼지고기요리 ( 돼지고기가들어간햄버거포함 ) 등은권하지말고동석하는한국인들역시먹지않는것이좋음. 또한이슬람성향이강한터키인들도적지않으므로그들이정기적인기도시간이나이슬람법에서금기시되는사항들을지켜주는것이좋음. ( 술, 도박, 날고기등은금기 ) - 터키인들은과거오스만제국의후손임을자랑스럽게여기고있고, 국가적인자부심과 자존심이대단히강한국민이므로터키와터키사회를업신여기는말은바이어의반감 을사고상담결과에도좋지않은영향을미치므로조심해야함. 종교생활 - 터키는 99% 가회교도 ( 무슬림 ) 인이슬람교국가이나토, 일요일을공휴일로준수하는 상당히서구화되어있고일상생활도종교에지나치게구애받지않고서구와마찬가지 라할정도로매사에융통성이있는사회임. - 터키는연간 2 회의종교연휴가있음 ( 희생절 : 쿠르반바이람, 단식절 : 라마잔바이람 ). 이때 는한국의연말연시와같아서서로카드를보내고중요한상대에게는선물을보내며, 소속직원들에게도선물또는금전을지급함이관례임. 이기간에는서로의집을방문 117

122 터키 하며서로축하함. ( 방문시는초콜릿을주로선물함 ) - 많은이슬람교도는금요일낮에사원을찾아예배를올림. 이슬람의예배시간으로금요 일낮 12 시정도의예배를특별히 주마나마즈 라고부르며갔다왔다고하면 신이당 신의기도와예배를들으시기바랍니다.( 알라카불엣씬 ) 라고인사함. 가정생활 - 가부장적이며결혼후경제력여하에따라서독립또는부모와동거. 결혼적령은여자는 24-25세, 남자는 27-28세이며남자쪽에서청혼하는것이보편적임. 결혼식은웨딩드레스를착용하는서구식결혼식을올림. 결혼은주로일반예식장에서하며한국과같이주례를통한예식이아니라해당구청직원이증인이되어그공무원앞에서앉아서신랑과신부양측이함께서명하는것으로결혼이선포된다. - 터키인들의국민성은일반적으로친절한편이며, 인정이많아서한국의 70 년대인심과 유사하다는것이한국인들의터키인에대한평가임. 미국보다는유럽의보수적인기질 에가깝고중동식의화려함도싫어함. - 이슬람의영향으로낙천적인편이며업무처리도급하게서두르는일이별로없으므로중요한일은반드시시간을두고추진해야실패하는일이없음. 이러한현상은관공서의업무처리과정에서현저히나타나므로서구화된합리적인논리보다는인간적인유대가중요한요소로작용함. - 허가를받아총기를휴대할수있으며자존심이강한성격이기에심한모욕을받았다고생각하면, 반드시복수를해야한다는의식이지배하고있어서터키인과극단적인마찰은피하는것이좋음. 터키국민은오스만제국의영광에대해자부심이큼. 터키국민은한국전쟁시참전으로맺은인연으로인하여한국인을코렐리 (Koreli) 라고부르면 118

12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서우호적인태도를보이며, 문제발생시적극적으로도와주려고함. 터키인은전통적으로체면과무예를존중하며, 매우정열적이고다혈질이나서두르지않음. 거리에비가와도남자들은우산보다는모자를더많이사용하며급하게비를피하려고피하는사람들이그리많지않음. 관습및예절 : 기타사항들 - 친절한사이의인사는서로뺨을 ( 왼쪽 / 오른쪽교대로 ) 마주대는인사법이통용되기는 하지만비즈니스를하는사람들사이에는악수도일반적임. - 터키공화국창시자케말아타투르크 ( 혹은케말파샤 ) 는터키의국부로가장존경받는 인물이며그에대한모욕이나비평은법으로금지되어있음. 모든초등학교부터대학교 육에까지그의이념과사상은필수과목으로지정되어있을정도임. - 유럽문화의영향으로상관습이상당히서구적이며특별한금기사항이나준수의무등은 없음. - 인간적인관계가비즈니스관계의성공에중요한요소이므로본격적인사업얘기를하기 이전에먼저친근감있는대화를나눔이중요. 명함은항상교환하며, 방문자에게는대 개터키차 ( 홍차 ) 나터키커피가제공됨. - 일상적인접촉시에는상당히친절한편이나금전적인문제에관해서는절대손해를 보지않으려는태도를보임. 상담시집요하게가격인하를요구하므로이에대한사전 준비가요구되며약속이행에대한의무감이부족하므로계약은반드시문서화해야함. - 터키인구의 90% 이상이사용하는공식언어는터키어임. 그러나 2011 년현재쿠르드 어도공용어로인정되고있지만아직도대중적이지않음. 교육을받은대부분의터키인 119

124 터키 은상거래를하기에충분한정도의외국어구사능력자가꽤있음. 대부분의회사중역은 서방에서교육받은사람들로영어, 독일어의순서로구사가성성이많음. - 관공서일처리관행은 인샬라 ( 알라가허락하면그렇게될것이라는뜻 ) 사고를가지고있어서매사에서두르지않는편이기때문에매우늦은편임. 근무시간일반정부관공서가 8:30-12:30, 13:30-17:30 토, 일요일휴무이며, 은행 8:30-12:00, 13:30-17:00 토, 일요일휴무, 상점 9:30-13:00, 14:00-19:00 일요일휴무가일반적임. 그러나중동의많은곳에서시행하고있는점심식사이후낮잠을자는시간은없음. 그러나일년중에라마잔단식기간중에는거의터키전체가해가떠있는시간에는음식을안먹는분위기 ( 의무사항은아님 ) 이며한달동안내내하루의단식을끝내고집에들어가서하루의단식을풀기위해정부관공서가거의 3시이후부터업무가거의중단되는경우가많으니까이기간에는시간약속을잡을때주의가필요함. 69) 나. FTA 관련정보 한 - 터키 FTA 협상추진 년 4월한-터키 FTA 체결을위한 1차협상 ( 앙카라 ) 을시작으로, 2010년 7월 2차협상 ( 서울 ) 을완료하였고, 2011년 3월에는 3차협상 ( 앙카라 ) 을마치면서양국모두 2011년까지는타결을목표로하고있지만, 4차협상일정은미정상태임. 터키측에서는한-터키 FTA 협상을대외통상부 (Undersecretariat of Foreign Trade) 에서주관하고있음. 69) KOTRA 120

12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39 한국의대터키수출입연도별현황 70) ( 단위 ; 백만불 ) 터키정부의입장 - 터키정부는조만간 FTA 체결이가능할것이라고터키언론을통해밝힘. 2011년 8월한국을공식방문한터키경제부장관 (Zafer Çağlayan) 은한국과의 FTA 협의가진전되고있다고언급함. 터키정부는 FTA가체결되면, 한-터교역에서극심한무역역조현상이개선될것이며, 한국의터키에대한투자역시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함. - 터키정부의대형투자유치노력으로터키정부는현대자동차의자동차공장증설 (4억달러 ), 포스코의스테인리스스틸공장투자 (3억5000만달러 ) 유치를기대하고있음. 포스코는초기투자실시이후 10억달러까지추가투자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터키정부는특히자국산자동차생산에대한기대를비치며, 현대차와같은자동차선도기업과의협력을환영한다고언급함. 70) 한국무역협회 (KITA), 한국무역통계 121

126 터키 한 - 터키 FTA 주요수혜분야 - 자동차및부품산업 : 현대차터키법인의생산규모가늘어나고, 협력업체의동반진출 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 터키시장및주변국시장확대에따라수입규모역시크게 늘어나면서, FTA 수혜를받을것으로전망됨. - 석유화학산업 : 터키내자체생산이미약해전체수요의 20% 밖에충당하고있지못해수입의존도가높음. 한국산유화제품의평균관세는 6.5% 로 FTA 체결시상당한가격경쟁력을확보할것으로예상됨. 석유화학부문은전형적인 B2B 업종으로관세절감부문이그대로원가에반영될수있음. - 에너지산업 : 터키경제가고속성장하고, 소득수준이높아짐에따라전력수요가큰폭 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됨.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등으로대표되는에너지부문에 대한우리기업의진출이늘어나면서, 발전기자재등에대한 FTA 혜택이기대됨. - 교통인프라산업 : 터키는화물및승객운송비중이도로에 90% 가량집중돼있어고속철, 일반철도등에대한교통인프라프로젝트가유망함. 또한, 터널, 교량, 고속도로등의프로젝트사업역시활발하게펼쳐지고, 한국의 SK건설은이스탄불해저터널프로젝트를이미수주해착공준비중임. - 정보통신산업 : 터키의인터넷인프라가급격히개선되면서, 선진국수준에육박함. 그 간공공및민간의대형 ICT 프로젝트는유럽기업이주도해왔으나, 향후에는우리기 업의진출가능성이상당히큼. 71) 71) FTA 종합지원포털. 122

12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한 -EU FTA 체결로협상가속화예상 - 우리나라와터키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위한양국간협상이 2010 년 4 월부터본 격적으로시작되면서경제계의관심이고조되고있음. 한 - 터키 FTA 협상에관한양국 정부의관심은 2009 년 7 월한 -EU FTA 협상의타결을전후하여크게증가하였음. - 한-터키 FTA 타당성검토를위한공동연구가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진행되었고, 2010년 2월에는서울에서한-터키 FTA 협상을위한공청회가개최되었음. 2월공청회에서는우리나라의 FTA 대상국으로서터키의전략적가치와협력유망분야, 한-터키 FTA 추진필요성및분야별고려사항등이논의되었음. 또한, 2010년 3월 19일앙카라에서개최된한-터키통상장관회담에서양국정부는 FTA 협상출범을공식선언하였음. 양측은상품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및여타규범분야를망라하는높은수준의 FTA를추진키로합의하였음. - 한 -EU FTA 가 2010 년 10 월에체결 ( 공식서명 ) 됨에따라 EU 와관세동맹 (Customs Union) 을체결한터키의입장에서는 EU 와 FTA 를체결한국가에대해우선적으로 EU 수준에 준하여 FTA 를추진해야하는상황임. - 특히, 한-EU FTA 협정이 2010년 5월공식서명될것으로예상되면서 EU도우리나라에대해터키와가능한한조속히 FTA 협상을개시하도록권유하고있음.58) 그러나터키가 EU에가입하기위해서는아직더많은시간이필요함. 따라서터키의입장에서는 EU 가입이전에우리나라와의 FTA를통한무역확대유인이크며, 이에따라터키정부는우리나라보다더욱적극적으로한-터키 FTA 협상에임할것으로예상됨. 터키를 EU 시장진출의교두보라는의미보다는터키의 EU 가입이전과도기적관점에서의수출시장확대라는차원에서터키시장에접근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 EU-27 개국과의 FTA 체결이외에추가적으로터키와 FTA 를체 123

128 터키 결하게되면, 터키자체의거대한내수시장을겨냥한수출시장확보뿐만아니라터키 현지직접투자확대를통해중동및중앙아시아등주변시장에대한수출증가에도긍 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됨. 한 - 터키 FTA 의기대효과 - 터키의 FTA 체결및관세수준현황 : 터키정부는 1980 년대부터수출지향적인대외무역 정책을추진하면서무역자유화와수출진흥을위한정책 ( 법인세감면, 세금환급, 수출 보조금지급등 ) 을적극채택하고있음 년대이후에는국제무역환경변화에부응하고자, 터키는 WTO 및 EU 등국제기준에부합하는수출입제도를도입하였음. 특히, 1995년터키는 EU와관세동맹을체결 (1996년부터발효 ) 하였으며, EU의공동무역정책에따라동유럽 (EU 가입이전 ) 국가들과 FTA를체결하였음. 터키는유럽국가중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루마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그루지야등과, 중동국가중에는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튀니지, 모로코, 시리아, 이집트등과각각 FTA를체결하였음. - 터키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레바논, 멕시코,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코소보, 패 로아일랜드, 걸프만협력협의회 (GCC),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등과 FTA 체결협상을진행하고있음 년기준으로터키의관세대상품목에서면세품목 (23.6%) 을제외하고 10% 이하의 관세율을부과하는품목비중은전체관세대상품목의 57% 이며, 10% 를초과하는관세 율부과비중은 19.4% 임. 124

12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40 터키의 FTA 추진현황 72) - 세계무역기구 (WTO) 에따르면, 2007 년기준으로터키의단순평균수입관세율은농산 물 47.6%, 비농산물 5.0%( 공산품 4.2%) 수준이며, 품목별로는섬유 의류 8.0%, 수송장비 5.1%, 금속제품 3.7%, 전기기기 2.8% 등으로파악됨. - 우리나라의대터키주요수출품목의관세율은철도차량 6.7%, 철강 5.4%, 전기기기 2.8%, 기계부품 1.7%, 광학 정밀기기 1.6% 등임. 한-터키 FTA 체결로관세가철폐될경우철도차량, 철강, 수송장비등의분야에서우리나라수출기업이상당한관세인하효과를누릴수있을것으로예상됨. 터키의 EU 가입이전대터키수출확대가능 - 양국간교역규모는절대적으로아직크지않은상황이나한 - 터키 FTA 가체결될경우양 국간교역규모는한층확대될것으로예상됨. 단순한관세인하효과이외에도수출입 및투자환경의개선으로인한양국간경제협력증진가능성이더욱클것으로전망됨. 72) 세계무역기구 (WTO) 및터키대외통상부. EU 와는관세동맹체결, 2010 년 3 월기준. 125

130 터키 - 터키는 EU 회원국에대해서는수입관세를부과하지않고있으나우리나라에대해평균 4.2%( 공산품기준 ) 의수입관세를부과하고있음. 한 - 터키 FTA 가체결되면, 터키시장 내우리나라수출품의가격경쟁력제고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됨. - 터키가 1963년에 EU 가입을신청한이후 1999년 10월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터키에가입자격을부여하였고, 2004년 12월 EU 이사회결정에따라 2005 년 10월부터터키와 EU는가입협상을본격화하였음. 그러나 EU는언론 종교의자유, 소수민족및노동자권리등의부문에서는여전히개혁이필요하다고보고있어 1993년에제시된 코펜하겐기준 (Copenhagen Criteria) 73) 을터키가충족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터키는 2015년 EU 가입을목표로하고있으나, 2004년 5월에 EU에가입한사이프러스가자국의독립국지위를터키가인정하지않을경우터키의 EU 가입을저지하겠다는강경한의지를보이고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등도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어터키의 EU 가입은상당기간지연될것으로예상됨. 표 4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74) (2010 년 12 월현재 ) 73) 1993 년 6 월, 코펜하겐 EU 정상회담에서제시된조건부 EU 가입기준으로 1 민주주의확보, 법률, 인권및소수민족보호를위한안정적제도구축 ( 정치적조건 ), 2 역내경쟁압력및시장지배력에대응할수있는능력및시장경제기능확립 ( 경제적조건 ), 3 정치경제통화동맹등회원국의무사항준수능력 ( 공동체규범준수조건 ) 등이그것임. 74) 외교통상부. 126

13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한 - 터키 FTA 체결을통해양국간경제협력을증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수있으 므로터키의 EU 가입이전의과도기적인관점에서터키및주변시장을겨냥하는수출 시장확대전략이요망됨. 터키주변시장과의경제협력의증진계기 - 터키는 1995 년 EU 와관세동맹을체결하여상호간무관세교역을시행하고있어 EU 기 준에준하는무역규정을정비한상황이므로우리기업의경우현지투자진출을확대하 여주변시장등에대한수출확대가가능함. - 터키는지리적요충지로유럽시장뿐만아니라중동, 중앙아시아및북부아프리카를포 괄하는거대한수출시장이주변에형성되어있으므로한 - 터키 FTA 가발효되면, 우리기 업의수출시장은더욱확대될것으로분석됨. - 터키는중동, 중앙아시아및북부아프리카지역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어주 변시장진출교두보로서터키를활용할필요가있음. 즉, 우리나라의전략적수출시장 으로서뿐만아니라현지직접투자시장으로서의가치도충분함. - 터키는중앙아시아에서정치경제적으로영향력을확대하는데주력하고있을뿐만아니라중동과서방국가간중재자적역할을자처하고있으며, 중동또는중앙아시아국가와의역사적유대관계를활용하여에너지및건설프로젝트에도터키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으므로에너지자원개발등의사업에서터키의입지적조건을우리나라가적극고려할가치가있음. - 양국간 FTA 체결로우리기업의무역거래와직접투자활동이증가하면서현지고용창 출과산업생산확대등에도기여할것으로분석되며, 터키를생산거점으로최대한활용 함으로써주변시장과의경제교류가보다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75) 127

132 터키 한 - 터키 FTA 추진경과와고려사항 - 한 -EU FTA 체결로추진가속예상 : 한 -EU FTA 가 2010 년 10 월에체결 ( 공식서명 ) 되어 2011 년 7 월이후잠정발효될예정이어서 EU 와관세동맹 (1995 년 12 월체결, 1996 년 1 월 발효 ) 을체결한터키와의 FTA 체결을위한양자간협상이본격추진되고있음. - 터키가기존에체결한 FTA의대다수가상품분야이고우리나라도상품분야에서의체결을우선목표로하여 2010년 4월부터양국간 1차협상 ( 앙카라 ) 을시작으로 7월 ( 서울 ) 2차협상을완료하였고, 2011년 3월에는 3차협상 ( 앙카라 ) 을마치면서현재 4차협상을준비하고있음. - 우리나라와터키간의 FTA 체결은양국간교역및투자를확대하는중대한계기가될 것임. 또한한국 - 터키의 FTA 는대터키투자확대에의한현지기업의수출여력을제고 함으로써양국간무역불균형을완화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터키는 EFTA, 이스라엘, 불가리아등 12개국과관세동맹을체결한이외에향후알제리, 칠레등여러국가들과 FTA 협상을추진할계획으로있어주요무역상대국가와의자유무역협정체결에매우적극적인태도를나타내고있음. 터키는 EU와 FTA를체결한국가에대해우선적으로 FTA 체결을적극검토하고있음. - 현재터키정부는한국의높은산업경쟁력및현재의무역적자구조등을고려할때, FTA를통한대한국수출증대가능성에대해다소회의적이어서한-터키 FTA가터키정부내에서아직큰관심을받지못하고있으나, 한-EU FTA가발효될경우한국과의 FTA 추진협상에보다본격적으로임할것으로전망됨. 76) 75) 한국수출입은행 76) 한국수출입은행 128

13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한 - 터키 FTA 의성공적추진을위한고려사항 - 한 - 터키 FTA 추진에대해터키자동차업계는부정적인입장을표명함. 현대자동차의 경우터키시장에서내수판매실적은양호하나, 그이유는잘모르겠지만생산실적은 르노등에비해상당히미흡함. - 양국간자동차 ( 부품 ) 산업의무역불균형현상은심각한데, 한국은터키에대해수출만 하고터키산제품의수입은거의없는상황임. 반면, 터키는생산제품의 80% 이상을유 럽에수출하고있음. - 한-터키 FTA는양국간수출입패턴에영향을주지만, 우리나라의대터키투자확대를통한고용창출로터키도경제적이득이발생하므로한-터키 FTA를추진할필요성이있으며, 자동차산업에대한연구개발투자, 정부차원의공동위원회구성등을양국간협력할수있음. - 터키경제의이스탄불 (1,280 만명 ) 에대한의존도가 40% 이상이고, 거시경제상황은나 쁘지않으나 10.5% 로악화된실업률문제를완화하는방안이필요함. - 한-터키 FTA 추진에대한불만은없으나터키의한국에대한수출확대가필요하며, 한- 터키 FTA가 1996년부터발효된터키-EU 관세동맹보다는불리하지않은조건으로추진되기를희망함. 한-터키 FTA 추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부정적인견해를표명함. 이같은견해는양국간교역에서한국이터키에대해현재에도과도한출초구조를보이는데, 양자간 FTA가타결되면무역불균형현상이더욱심화될것으로우려한데따른것임. - 터키는캐나다와도 FTA 협상을추진하고있는데, 한 - 터키 FTA 추진시한국도캐나다 와같이협상단계부터한국측의입장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설명이보완되기를희 129

134 터키 망함. 또한터키는 EU 와관세동맹을체결한상태이므로 EU 규정과부합하는내용을한 - 터키 FTA 에서도반영할필요가있음. - 한 - 터키 FTA 의내년연내타결가능성에대해서는불확실하다는입장을보였으며, 한 국의서비스분야에대한 FTA 주장은터키 -EU 관세동맹, 터키의대 EU 관계등을고려 하여불합리하지않게추진할계획임. - 서비스분야에대한터키의양자간 FTA 는한국이최초의사례이며, 자동차산업등산 업별영향분석도양자간공유할사안임. 터키의 EU 가입추진부서 : General Secretariat of EU Affairs - 터키는유럽, 중동및중앙아시아를연결하는지정학적요충지로서우리나라입장에서는정치경제적인이해관계를고려하면, 우리나라와긴밀한관계강화가필요하며, 이번에추진되는한-터키 FTA가양국간실익을추구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한 - 터키 FTA 추진과관련하여터키대외무역부를제외하고는별다른관심을보이지 않고있으며, 한 -EU FTA 체결사실에대해서는더욱모르는상황임 년국민경제자문회의가발주한연구용역프로젝트수행으로터키를방문하여양국 간 FTA 협상추진을제안한당시와유사하게터키정부는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소 극적이므로우리나라가보다적극적으로터키를설득할필요가있음. - 한-터키 FTA 추진과관련하여터키는지정학적중요성등으로매우양호한투자입지를형성하고있으며, 터키의입장에서는우리나라의자동차및전자산업에대한투자유인이여전히큰것으로판단됨. 다만, 교통인프라및건설, 신재생에너지 ( 풍력, 태양열등 ) 등의신규분야에대한투자유인은아직부족한것으로보임. 130

13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자동차, 전자및통신산업은한국에비해열등하므로양국간협력가능성이적고, 원유 가스, 교통인프라산업에대해서는우리기업의진출여지가많은것으로판단됨. 다만, 농업및섬유산업은우리가터키에대해더욱문호를개방하여양국간협력분야를확대해나가야할것임. - 터키정부는삼순 - 제이한 (Ceyhan: Adana 지역 ) 프로젝트, 마르마라해해저터널공사등 에한국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희망하고있으며, 원전사업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 요망됨. 77) - 한 - 터키 FTA 는양국간실익을추구하고이해당사자의입장이충분히고려되는방향으 로추진되어야하며, 서비스분야에대한터키의양자간 FTA 는우리나라가최초의사 례이므로터키 - 캐나다 FTA 협상, 터키 -EU 관세동맹등을충분히감안할필요가있음. - 한 - 터키 FTA 추진에대한터키현지조사결과, 한국은터키에대한과도한출초구조를 나타내무역불균형현상이심각한데, 양자간 FTA 체결이후에는이런무역불균형현상 이더욱심화될것을터키업계에서는우려하고있는상황임. - 이에대하여한 - 터키 FTA 는우리나라의대터키투자확대를통한고용창출 증대로터 키도경제적이득이발생하므로추진필요성이있으며양국정부, 기업및학계간공 동연구및협력이더욱필요한시점임. - 한국, 터키양국정부모두협상조기타결에대한의지가높음에따라우리기업은향 후추이를예의주시하면서, 거래선등터키파트너업체들에한 - 터키 FTA 체결의효용 성에대해미리알리는노력이필요함. 77) 한국수출입은행 131

136 터키 다. 기타 터키시장의중요성 - 세계은행과국제금융공사 (IFC) 가공동으로준비한 기업환경평가보고서 ' 에따르면터키는기업이활동하기좋은국가순위에서 183개국가중 71위를차지했음. 동보고서에따르면터키는특히기업계약이나기타서류공증에드는비용을낮춤으로써더적은비용으로사업을할수있게하고기업들의사회보장공헌기금을 5 포인트인하함으로써납세의무의이행이용이하도록했음. - 동보고서는 2012년터키가주요개혁들을단행할것이고다른신흥시장경제들과비교하면성장이제한적이지만정책분야의활약이돋보일것이라고밝혔음. 보고서는터키정부가기업들의성장과고용창출방면에서기업환경의제한적인요소들을제거하는과정에서결단력을잃지않았다고언급함. 새상거래법의통과가터키중소기업과대기업의금융접근성을높일그룹경영의발전과금융의투명성을높이는데큰기여를함. 78) - 4 대거대신흥시장브릭스 (BRIC) 에서글로벌기업들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이를대체 하는새로운신흥시장개척에전세계인의이목이집중되고있음. - 브릭스에집중되었던국제투자흐름도점차다른신흥시장으로다각화되고있음. 이른바 포스트브럭스 를지칭하는신조어들이최근경쟁적으로등장하고있는데, 아시아에서는중국과인도시장의대안으로 TVT 터키, 배트남, 태국등 3개국으로 2006년 11 월현대경제연구원이 2007년에주목해야할시장으로제안하였음. - 이러한새로운신흥시장그룹은선정기준에따라구성원들이크게달라질수있으나, 78) 터키휴리엣신문 ( ) 132

13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어떤기준으로선정해도신흥시장그룹에항상포함되는국가 : 터키는유망한신흥시장 이가져야할보편적인필수조건인지정학적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진출교두 보등을고루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 지정학적중요성 : 터키는유럽과아시아, 중동의사이에자리잡은지정학적여건으로중요성이더욱부각됨. 보스포러스해협이유럽과아시아를구분하고있고, 지중해건너편은북아프리카이며, 흑해건너편은동유럽과연결됨. 특히중동의이슬람국가들과매우친밀한관계를맺고있어중동시장의관문역할을하고있음. 또한인종적, 역사적유대관계가깊은중앙아시아에대해서도많은영향력을행사할수있으며, 게다가아프리카시장진출의교두보로서도역할이가능한것으로분석됨. - 터키는이슬람국가간경제협력확대를목적으로하는국가간경제무역협력기구의창설을여러차례제안하였고, 이를실현하기위해 1997년 1월이스탄불에서 D-8 d-9에는터키를비롯하여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이참여 (Developing 8) 각료급회담을개최함. - 흑해연안국간교역및경제협력확대를위해 1992년결성된흑해경제협력기구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 BSEC 터키를비롯하여 BSEC의회원국은마르메니아, 그루지아, 아제르, 바이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등총 13개국임 ) 는러시아, 그리스등과이해관계가상충되는부분이많아활동이미흡하나터키가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음. - 터키는 EFTA(1992), 이스라엘 (1997), 루마니아 (1998), 불가리아 (1999), 마케도니아 (2000), 크로아티아 (2003),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2003) 등과관세동맹을체결함. - 시장잠재력 : 신흥시장의잠재력은경제성장잠재력, 즉소비시장의형성가능성혹은시 장성, 제조업의발달과교역의활성화가능성, 풍부한노동력등으로가늠해볼수있음. 133

138 터키 - 소비시장의잠재력이크다는것은내수시장이확대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며, 제조업 발달과교역활성화가능성이충분하고인적자원이풍부하다는것은지역거점으로서의 요소를두루갖추고있다는것을의미함. - 터키경제는최근 4 년간 7~8% 대의고성장을거듭하고있으며, 인구 7,586 만명의거대 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음. - 터키는 EU 에가입할경우 ( 현재준회원 ) 독일에이어두번째로인구가많은 EU 국가가 될것이며, 이스탄불도시한곳에만천만명이넘는인구가모여살고있음. - 전체인구의 63% 가 35 세이하의젊은층이며, 비교적높은교육수준으로양질의숙련 노동력이매우풍부함. - 게다가터키인들은현재를중요시하는경향이있어소비성향이매우높은편임. 2007년 4월 GFK(Global from Knowledge) 가터키에투자하여활동중인미국계회사들을대상으로조사한서베이결과, 미국기업들은터키의시장잠재력과노동력을매우높게평가한것으로나타남. - 터키는높은조세부담률을회피하려는성향으로아직까지지하경제비중이상당히높은 편인데, 이러한지하경제규모를반영하면터키의경제규모는공식규모보다훨씬커질 것이며, 1 인당국민소득도 8,000 달러를초과할것으로추정됨 - EU 시장진출교두보 : TVT 를비롯한이른바 포스트브릭스 로불리는유망신흥시장은 대부분거대소비시장을배후에두고있음. 특히터키는세계최대의구매력을보유하 고있는 EU 시장의진출교두보임. - 터키는 1980 년대부터수출지향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여무역자유화와수출진흥을위 한정책을적극채택하고있음. 법인세감면, 세금환급, 수출보조금지급등의수출진 134

13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흥책을시행하였으며, 1990년대들어서는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발맞추어 WTO를비롯한국제규율에상응하도록수출입제도의정비를추진하고있음. 2003년에는수입제도의투명성확보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규정과합치되는수입제도시행령을발표한바있음. - 이러한무역자유화정책의추진과함께터키는 1996 년 EU 와관세동맹을체결함에따라 수출입제도전반을 EU 의관련규정에맞추어정비하기시작하였음. 또한 EU 의공동무 역정책에보조를맞추기위해중 동구유럽및이스라엘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였음. - EU 와가입협상을추진하면서터키는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지정학적위치와상대 적으로저렴한인건비, 숙련된노동력확보등의이유로다국적기업들이가장선호하는 진출지역중의하나가됨. - 독일, 영국을비롯한 EU 국가들은물론미국과일본등서방선진국들은이미오래전부터 EU확대에대비하여노동집약적인산업을중심으로생산기지를터키로대거이전시켜왔음. 즉, 서방기업들에게터키는유럽의공장이자 EU시장진출의교두보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임. 135

140

14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Ⅱ 현지진출정보 1 수출입 터키수출입개요 - 터키의주요무역대상지역은 EU 로 1996 년관세동맹체결함. 이후제 3 국에대한공동 관세정책에도참여하고있음. - 독일은터키의최대교역국가이며, EU 국가와의교역비중이전체교역량의 50% 이상 을차지할정도로대외무역의유럽의존도가높은편임 년기준, 주요수출품은의류 ( 섬유포함 ), 전자, 자동차, 식료품등이며, 반대로주요 수입품은전자부품, 화학제품, 기계, 연료, 자동차부품등임 년기준터키의주요수출대상국은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라크, 프랑스순이며, 주요수입국은독일, 중국, 러시아, 미국, 이탈리아순임. - 터키의수출입절차는 2004 년 EU 와의 FTA 체결협상을개시함에따라 EU 기준에부합 하는방향으로정비중임. 그러나여전히절차상에개선될여지가남아있어수출입시 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137

142 터키 주요교역관련법 : 관세법 (4458) 수입관리법령 수출관리법령 불공정수출경쟁방지법 (3577) 기술규제및표준화관리법 밀수방지법 (5607) 부가가치세법 (3065) 특별소비세법 (4760) 수출 - 터키가 1980 년대부터추진해온수출주도성장정책의일환으로수출은터키경제성장 의양적, 질적성장을주도해온주요요소임. 표 터키경상수지적자현황 ( 단위 : 10 억달러 ) 경상수지적자 경상수지 총자금유입 ( 통화, 예금, 준비자산제외 ) FDI 유입 비은행권순차입금 기타 ( 순 ) 오차및누락 통화및예금 외환보유액증감률 출처 : Central Bank of Republic of Turkey 138

14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년대에시작되어 1990 년대중반까지이어오면서섬유, 의류, 철강, 식료품산업등 노동집약적산업이주도적으로성장을이끌어옴 년, 유럽과의관세동맹체결로터키의수출은새롭게구조적변화과정에진입함. 최근의성장은생산과수출이하이테크놀로지산업 ( 전자제품및장비, 자동차 ) 에서괄목할만한성장추세를보이고있음을나타내고있음. 이와더불어제조업의성장도두드러짐. 표 43 경제활동별수출 ( 백만달러 ) 백만달러 농업, 임업 2,121 2,542 3,329 3,481 3,725 3,937 4,347 4,941 수산업 광산업 ,146 1,661 2,155 1,683 2,677 제조업 44,378 59,579 68,813 80, , ,188 95, ,518 기타 총 47,253 63,167 73,476 85, , , , ,355 Source: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 (TurkStat) 수입 - 터키의수입정책은 EU, EFTA, WTO 의규정에따름. 터키는 EU 단일관세가규정하는 바에따라관세절감에각별한노력을기울여수출정책에중대한수정을실시, 1996 년 1 월부터 EU 의관세동맹이유효하게됨 년대초부터지금까지이어지는터키수입정책의주요목표는다음과같음 : 신 GATT에따라보호주의적제도줄이기 관료주의적절차줄이기 일정수준의가격과질을가진원료및중간재의공급안정화 139

144 터키 - 터키의국제교역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가입현황 터키는 1995년에 WTO에가입한이래, 경제협력기구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흑해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세계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등다수의국제기구에가입하였음. - EU와의관세동맹뿐만아니라터키는자유무역협정 (FTA) 협정을다수의국가들과체결함. 현재까지체결한국가는 EFTA(1992), 이스라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이집트, 알바니아이며, 요르단, 레바논, 파로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및우리나라와는협상중임. - 걸프협력위원회 (Gulf Cooperation Council) 와는협상을개시했고, 알제리, 칠레, 세르비 아 - 몬테네그로, 남아프리카관세동맹, MERCOSUR 와협상추진예정임 년터키의수출입은최고조에달함. 수출은 23 % 증가, 1320억달러에달한반면수입은 19% 증가, 1320억달러에그쳤음. 세계금융위기가강타한 2009년터키는 1020억달러의수출, 1410억달러를기록하면서안정적인성장추세를지켜옴. 2010년에도수출이 12 % 증가하여총 1140억달러를기록함. 표 44 대외교역량 ( 백만달러 ) 수출 (fob) 47,253 63,167 73,476 85, , , , ,930 수입 (CIF) 69,340 94, , , , , , ,493 교역량 116, , , , , , , ,423 대외무역수지 -22,087-34,373-43,298-54,041-62,791-69,95-38,786-71,563 수출 / 수입 (%)

14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수출 / GDP (%) NA 수입 / GDP (%) NA Sourc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Turkey 년대자유화실행결과터키경제는실질적인성장을경험함. 해외교역에서수출 입부문모두급격히증가하였으며특히수출구조에서괄목할만한변화를겪음. 이후 부터농업생산품에비해산업물품수출이우위를점하기시작함. 가. 수출입절차 - 표준화된상품을터키에수입, 수출시필요한주요절차와서류는아래와같음. 표 45 수입, 수출주요절차, 소요기간, 비용 수출 기간 ( 일 ) USS 비율 서류준비 통관및기술제어 항구및터미널취급 내륙수송및취급 총계 수입 기간 ( 일 ) USS 비율 서류준비 통관및기술제어 항구및터미널취급 내륙수송및취급 총계 출처 : EIS HUB 141

146 터키 표 46 수출, 수입시주요서류 수출선하증권원산지증명서산업송장세관수출신고포장명세서특혜증명서기술표준 / 건강증명서 수입선하증권화물반출오더원산지증명서산업송장세관수입신고수입라이센스기술표준 / 건강증명서터미널취급영수증 출처 : EIS HUB 수출관리제도 - 터키는 1980 년대부터수출주도형경제성장전략추진, 무역자유화와수출진흥이국가 경쟁력강화의주요수단으로인식됨. 수출촉진을위해법인세감면, 세금환급, 수출 보조금지급등의지원책을실시함 년대에는세계경제환경에부합하도록 WTO 와국제규정에따라수출입제도정비함. 이후 EU 수준에부합하는방향으로운용됨. - 수출은원칙적으로자유롭지만일부품목규제, 수출업자에대한자격규제가있음. 터 키수출입은행 (Turk Eximbank) 은수출비율또는수출경쟁력이높은수출업체에대해융 자나신용보증업무를취급함. - 터키에서수출자격이부여된자는대외무역청관할하의수출업자연합 (Exporters' Union) 회원으로, 납세자번호를보유한개인또는법인, 상공업조합에가입한상공업 자, 합작기업, 컨소시엄으로한정됨. 142

14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수입관리제도 - 터키수입관리제도는원칙적으로 WTO 협정과 EU 와의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저개발 국가들에대한특혜등을감안하여매년확정됨. - 현재의수입관리제도는 2003 년수입제도의투명성확보를위해 WTO 와 EU 관련규정과 합치되는수입관리제도시행령 (Import Regime Decree) 내용에의거함. - 터키수입관리제도는관련국제법과자국내경제수요를반영하기때문에매년 1 월 1 일갱신된수입관리법령이발효됨. - 터키는모든수입품을 6 개군으로분류, 각국가및국가군에따라관세율을차등책정 함. 농산품, 공산품, 가공농산물, 수산물, 유예품목, 민항기내면세품으로나눠짐. 표 47 터키수입품구분 79) LIST I: 농산품 LIST II: 공산품 LIST III: 가공농산물 LIST IV: 수산물 LIST V: 유예품목 LIST VI: 민항기면세품 분류색상노란색흰색파란색보라색별도구분 79) Turkish Customs Tariff 이하표 2-7 부터표 2-10 까지동일한자료참고함. 143

148 터키 표 48 LIST I 농산품예시 표 49 LIST II 공산품예시 표 50 LIST III 가공농산물예시 144

14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51 LIST IV 수산물예시 - 상기분류를기반으로시장접근품목의수입관세가 WTO 규정에따라 1,2,3,4 군에해당되는일부품목의수입관세조정함. 5 군유예품목에해당되는화학원료와전자부품등일부원재료및중간재에대해서는일시적수입관세율인하또는면제조치를실행, EU와의관세동맹에부합하면서동시에국내제조업경쟁력을강화함. 공산품의경우 1) EU와의관세동맹에따라 EU국가의상품에대해서는무관세, 2) EU와공동관세정책에따라제3국에대해서는 EU의기준과동일한관세 ( 평균관세율은 4.6%), 3) EU 및 WTO 규정에따라일부개도국에대해서는 GSP(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로터키어표기는 O.T.D.U.) 를적용하고있음 년관세동맹체결시유예품목으로분류되었던자동차, 시멘트, 종이, 신발, 가구, 유리제품및도자기들도 2001 년이후 EU 기준으로변경되어 EU 국가제품에는무관세 적용, 제 3 국제품에는추가적으로관세인하조치가시행되었음 이후개도국에대한 GSP 를적용, 해당품목을점차확대하고있으나터키의 주요수출품목인섬유, 철강, 자동차등은제외됨. 145

150 터키 표 52 국가군에따른수입관리정책 1 국가군적용내용비고 EU, EFTA, 이스라엘, 시리아, 튀니지, 모로코,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팔레스타인서안가자지구 EU 기준관세적용 2 E.A.G.U. 최저개발도상국 3 O.T.D.U. (GSP) 일반특혜관세대상국 4 G.Y.U. 개발도상국 5 D.U. 기타국가들 ( 한국포함 ) 출처 : 터키대외무역청 - 국가군부가설명 EU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그리스령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European Free Trade Area ( 터키는 EFTA와 FTA 체결국가 ): EFTA 회원국으로는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임. 일반특혜관세 (GSP) 대상국 :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루지야, 온두라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몽골, 몰도바, 니카라구아, 파라과이, 페루,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최저개발도상국 :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닌, 부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챠드, 코모로스, 콩고, 지부티, 동티모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리베리아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세네갈, 수단, 토고, 투발루, 우간다, 탄자니아, 바누아타, 예멘, 잠비아 146

15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는 EU의공동관세정책에따라 EU와호혜협정을맺고있는다른국가들과자동적으로협정을맺게됨. EU와 FTA 체결완료국가는아래와같음. 한국, 카리브해연안국 (CARIFORUM), 마케도니아, 파로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멕시코, 모로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시리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OCTs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EU 회원국속국 ( 屬國 ) 또는속령 ( 屬領 )), 팔레스타 인 80) - 농산물의경우 EU와의관세동맹시무관세유예기간을부여받아여전히관세율이높고 ( 평균 50%), 가공농산물 ( 관세동맹 17-23조 ) 의경우공업적가공부분과원료의농산물로나누어전자는관세면제, 후자에대해서는터키정부가결정하는관세율이부과됨. ( 가공농산물평균관세율은 8%). - 수입관련세금 (KKDF) 수입관련세금 (KKDF) 는 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 (RUSF) 의약자로지난 1998 년경제위기극복을위해도입된일종의거래세임. 인수신용장, 신용장 (LC), 물품대금의결제조건으로수입되는품목에대해 3% 가부과되었으나, 2011년 10월 13일자로 6% 로인상됨. 6% 적용기준은수입통관절차시작날짜로 10월 12일및그이전에수입통관절차가시작됐으면기존의 3% 적용. - 터키정부, 2011년 10월 13일발표한중기경제운용계획발표에서수입관련세금전격인상을발표, 수입이위축될것으로예상됨. 발표된중기경제운용계획에서사회복지부분강화, 재정확보를위한민영화및세금인상에의존을통해터키경제의아킬레스건인경상수지적자를줄이려는것이기본골자임. 80) 한국무역협회 ( 한국 2011 년 8 월 11 일기준, 기타국가 2010 년 2 월말기준 ). 전세계 FTA 체결현황, ( 접속일 ). 147

152 터키 표 53 터키정부중기경제운용계획 (Medium term Targets, %, 일발표 ) GDP성장률 GDP대비경상수지적자비율 GDP대비재정적자비율 GDP대비공공부채비율 인플레이션 출처 : 터키기획처 (STATE PLANNING ORGANIZATION) 특별소비세인상 ( 일발표 ) 술 ( 맥주리터당 0.44->0.53 터키리라 ) 담배 (63%->69%) 휴대폰 (29%->25%) 자동차 (1600~1800cc: 60%->80%, 2000cc 이상 : 84%->130%) 터키통관절차상의문제 - 비체계적절차 EU와관세동맹체결후터키의행정시스템은유럽기준에맞게변화하면서시스템이예고없이바뀌거나일관성없이적용되는경우가발생함. 이러한문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터키통관절차에대한정보를알고있는전문관세사, 통관사활용이효율적임. - 수입지역에따른차별적절차 유럽지역의수입품은서류심사로간단하게통관처리되는반면, 중국을비롯한극동 지역수입품은조사관의까다로운검사를거쳐소요시간이상대적으로늘어남. 148

15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주요인증제도 - CE 마크 터키는 EU 가입준비과정에서모든교역체제를 EU 기준에따르기때문에대터키 수출시 EU 가공산품에대해시행하는 CE 인증서제출이동일하게요구됨. - TSE (Turkish Standards Institution) 인증 TSE 인증은한국의 KS 마트와같은성격의품질보증인증임. 터키통상산업부산하터키표준협회 (Turkish Standards Institution) 에서시행함. 일반적으로공산품에대한수입허가는 CE 인증제출과함께경우에따라추가로 TSE 인증을거쳐결정됨. CE 인증을획득하면 TSE 인증은간단한절차를통해획득가능함. TSE 인증은통관과정에서수입업체가 TSE에의뢰하여받을수있기때문에미리수출업체가받지않아도무방함. - TSE 인증발급절차 인증서발급양식제출 ( 관련양식 에서다운로드 ) 전문가검토 ( 이과정중서류상에결함이있으면청구자에게돌려보냄. 수정후다시검토과정진행 ) 감독관에의해현장 ( 제조공장 ) 검사실시 검사결과가적합으로판정되면샘플과함께 TSE 테스트기관으로전달 TSE 테스트기관에서모든규격에해당하는검사실시, 인증여부결정 모든규격검사에서적합판정결과가나오면, 결과를최종결정권자인인증위원회 (Committee for Certification) 로송부 인증결정이이루어지면청구자가인증서에서명후인증취득. 인증취득까지의일반소요기간은 1달이내임. 149

154 터키 - 가전부문인증 (Electro-technical Sector Certification) 가전부문에대한인증은 16개규격항목에의해아래와같은인증서를발급함. 1- CB 발행테스트인증서 2- CCA-시험결과통지 3- TSE 전자파적합성인증, TSE-EMC 마크 4- TSE 안전인증서와 TSE 마크 5- 통합마크인증서와 TSE-HAR 마크 6- CENELEC 발행 KEYMARK 인증서와 KEYMARK 마크 7- TSE 기준적합인증서와 TSEK마크 IECEE-CB (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CCA NTR (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시험결과통지, CENELEC Certification Agreement Notification of Test Results) TSE-HAR ( 케이블 -코드통합마크, Harmonized marking for Cables and Cords) TSEK ( 제조업제품에부여하는터키규격인증 ) 표 54 TSE-HAR 표준 ( 가전부분예시 ) 상품카테고리 TSE 표준 최상표준 CABL HAR TS 9756 HD 21.1 S4 HD 21.1 S4 CABL HAR TS EN 50395:2006 HD 21.2 S3 CABL HAR TS 9758 HD 21.3.S3/A1 HD 21.3.S3 CABL HAR TS 9759 HD 21.4 S2 HD 21.4.S2 CABL HAR TS 9760 HD 21.5 S3/A1 HD 21.5 S3 CABL HAR TS HD 21.7 S2/A1 HD 21.7 S2 CABL HAR TS HD S1/A1 HD S1 CABL HAR TS HD S1/A1 HD S1 CABL HAR TS 9762 HD 22.1 S4 HD 22.1 S4 CABL HAR TS EN 50396:2006 HD 22.2 S3 CABL HAR TS 9765 HD 22.4 S4 HD 22.4 S3 CABL HAR TS HD 22.3 S4/A1 HD 22.3 S4 150

15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CABL HAR TS 9767 HD 22.6 S2/A2 HD 22.6 S2 CABL HAR TS HD 22.9 S2 HD 22.9 S2 CABL HAR TS HD S1 HD S1 표 55 CCA-NTR에해당하는 TSE 범주 ( 가전부분예시 ) 상품카테고리 TSE 표준 최상표준 CAP TS EN :2003 EN CONT TS EN :2007 EN HOUS TS 2000 EN /A12 EN HOUS TS EN /A1 EN HOUS TS 2002 EN /A1 EN HOUS TS EN /A1 EN HOUS TS 2003 EN /A1 EN HOUS TS 2004 EN /A1 EN HOUS TS 2005 EN /A1 EN HOUS TS 2060 EN /A1 EN HOUS TS EN EN HOUS TS EN /A1 EN HOUS TS 2212 EN /A1 EN HOUS TS 374 EN EN HOUS TS 2225 EN /A11 EN HOUS TS 5107 EN /A1 EN HOUS TS EN /A1 EN HOUS TS EN /A1 EN INST TS 4915 EN EN INST TS IEC A1 EN LITE TS 805 EN EN LITE TS EN EN LITE TS EN /A1 EN LITE TS EN EN SAFE TS EN EN SAFE TS EN EN SAFE TS EN EN SAFE TS EN EN

156 터키 표 56 KEYMARK 에해당하는 TSE 범주 ( 가전부문예시 ) 카테고리 HOUS 국제표준분류 (IEC) 터키표준분류 (TSE) TS 2000 EN TS 2001 EN TS 2002 EN TS EN TS 2003 EN TS 2004 EN TS 2005EN TS 2060 EN TS 4788 EN TS 374 EN TS 5107 EN TS EN TS 433 EN TS 212 EN TS 2225 EN 출처 : 터키표준협회 ( 나. 관세 터키관세제도개요 - 터키는관세를통한수입억제조치가낮은수준임. 터키는 EU와관세동맹체결후약 93% 의교역상품이무관세적용을받고있음. 제 3국과도 EU 와터키관세율중낮은세율을적용함. 제 3국에대한평균관세율은지속적으로인하되어, 1996년 5.8% 에서 2000년 5% 로조정, 2005년이후에는 EU 기준인 4.2% 로재조정하여현재까지유지중임. 152

15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관세절차 관세신고가접수되면통관수입품목들은아래와같이크게 4 지역으로나누어진행됨 적색선 (Red line) - 조사관검사 황색선 (Yellow line) - 서류검사 청색선 (Blue line) - 비교적단순화된검사 녹색선 (Green line) - 검사없음. 수입품원산지와정책에따라일부증빙서류가요구됨. 예를들어,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견적송장 (pro forma invoice ( 물품반입시상업송장이없을경우에한함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가격신고서 (Value Declaration Form),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검역증명서등. - 과세가격 수입품에대한과세가격은 VAT, SCT 등의관세율에따라결정됨. 터키는현재관세평가에대한 WTO 협정을준수함. 관세평가는관세법 23조에서 31조에해당되는규정의영향을받으며, 조항은수입물품의거래가격 ( 해당물품에실질적으로지불하는가격에수입비용추가 ) 에기반함. 터키관세코드표시법 - 수입품목에대해일반적으로 10자리코드를부여받는데, 첫 6자리는 HS분류코드 (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 를의미함. 다음 7, 8번째수자는 EC 통합분류코드 (Combined Nomenclature of the EC) 를뜻하며, 마지막 9, 10번째자리수는터키정부의요구사항을반영한부제코드 (subheading) 을의미함. 153

158 터키 표 57 LIST I~VI 해당코드읽는방법 코드번호 ( 예 ) HS 분류코드 EC 통합분류코드터키요구코드 호밀가루 립스틱 출처 : Turkish Customs Tariff LIST V 에해당하는물품들은 12 자리수로이루어지는데, 11,12 번째수는통계분류를의 미함. 표 58 LIST V 관세코드예시 출처 : Turkish Customs Tariff 자국산업보호차원에서농산물과농산가공품, 일부민감공산품에대해서는높은관세율을부과함. 현재농산물의경우 42.2%, 비산농산물의경우 4.8% 로평균 9.7% 의높은관세율을적용함. 낙농부문에서터키내비중이높은양, 염소등에대한관세율은 135% 로매우높음. 그밖에낙농품관세율은 48.6%~140% 사이에서, 식용채소및뿌리채소 ( 감자 :19.3%, 토마토 : 48.6%, 양파 : 49.5%) 사이에서책정됨. 식용과일에서코코넛 (30%), 바나나 (145.8%) 에높은세율적용되며그밖의수입과일들은 16.8%~37% 사이의세율이책정됨. 향신료 (30%), 커피 (13%), 차 (145%) 등도관 154

15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세를통한보호대상임. 공산품중민감품목으로분류되는의류 (12%), 신발 (17%), 유리제품 (11%), 철및비합금강 (22.4%), TV 수신기 (14%), 10인승이상수송용자동차 (10~16%), 승용차 (10%), 화물자동차 (22%), 자전거 (15%) 등은높은관세로보호받음 년 11 월현재협상진행중인한국 - 터키 FTA 가체결, 발표될경우대부분의제품에 대한무관세거래가가능해져양국간교역규모가큰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기계제품등에서수혜를받을것으로예상됨. 제 1 차한 - 터키관세청장회의개최 ( ) 81) 성과 - 제 1 차한 - 터키관세청장회의개최로한국은터키에화물도착전수입신고제도운영 경험을전수하고, 양국간 AEO MRA 체결및통관애로해소를위한상호노력에합 의함. - 도착전수입신고제도 도입시터키진출기업들의통관소요일수를크게단축시켜한국기업들의물류비용절감에큰기여를할것으로평가됨. 본회의전까지터키는도착전수입신고제도가존재하지않아화물이도착한후부터수입신고절차가진행되었음. 이는통관지연의주요요인임. - 또한 Single Window 구축운영경험을전수하고, 향후터키의 Single Window 구축에적극지원하기로합의. 이를통해수입요건확인및수입신고절차를일원화하여통관소요일수를평균 1일이상단축시킬것으로기대됨. Single Window 시스템이란업체가물품을수출입하기위해수출입요건확인기관과세관에이중신고하지않고, 세관 (Uni-Pass) 에한번신고하고일괄처리하는시스템. ( 하단그림참조 ) 81) ' 형제의나라 ' 한 - 터키 " 관세행정도변함없는 ' 血盟 '", type=8&newsid=114911&code=1 ( 접속일 ). 155

160 터키 통관단일창구이용시요건승인번호가시스템에서수입신고서에자동기입으로, 물류 처리시간이 1 일단축되어연간 637 억원의물류비용절감가능함. 그림 8 Single Window 도입의효과 구축전 검역등요건신청 ~ 요건승인 2~3 일 요건승인 ~ 수입신고 수입신고 ~ 수리 1 일 1.5시간 구축후 2~3 일 시간 출처 : 관세청보도자료 (2011 년 4 월 28 일 ). 반덤핑및반보조금시행 - 불공정한가격을책정하여터키로수출하는기업또는국가에대하여동일하게반덤핑 또는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음. 관련주무기관은터키대외무역청수입부임 년주요품목관세폐지예정 - 터키정부는수입의존도높은자동차, 전자, 화학, 제약산업분야 200여개품목에대해 2012년관세폐지예정을발표함. EU와터키사이에는이미관세동맹 (Customs Union) 으로무관세로거래되나그밖의지역에대한관세율은 1.7~13.9% 임. 다. 비관세장벽 - 비 ( 非 ) 유럽국가수입품에대한관세는대략 EU 관세율의 3% 이상상회함. 그러나수 입품에따라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개별적확인이필요함. 156

16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부가가치세 (VAT) 는수입원산지와는별개로모든수입품에적용됨. 주로농산품 ( 특히, 식품 ) 에부가되며 1~8% 사이에책정됨. 가공식품의경우 18% 까지높아짐. 자본재, 일부원료, 정부기관및국영기업수입품, 인센티브인증서 (incentive certificates) 를포함한투자물품등은수입세 (import duty) 에서제외됨. 수입세는과세기준금액 (CIF value) 를기준으로산정됨. - EU와관세동맹체결로 EU, EFTA 국가수입품중비 ( 非 ) 민감산업물품에대한보호세는적용하지않음. 호주에서들여오는대부분의수입품에대해서는 10% 에서 4.1% 로하향조정함. 단, 일부농산품에대해서는높은관세율이그대로적용되고있음. EU가우루과이라운드철회를적용하면터키역시 3국에대한관세율을 3.5% 까지내리게됨. EU와관세동맹을체결했지만터키는여전히다양한관세와비관세장벽정책을유지하면서자국상품, 특히농산품에대해보호를지속함. 상품분류, 라벨링, 패킹 - 라벨링 (Labelling) 식료품, 의약품, 살충제등의상품에대한라벨링시터키어표기를의무적으로시행해야함. 모든공산품은등록상표를반드시표기해야함. 포장, 케이스, 묶음등에도선적마크, 수량, 치수, 총중량을표기함. - 패킹 (Packaging) 패킹은견고하고하절기고온과동절기습기를견딜수있을만큼견고해야함. 견적시물품별견적송장, FOB 와 CIF, LC 제출이필수적으로요구됨. - 특수인증서 식료품과농산품수입시각종수입허가서 (import licenses) 와위생인증서 (phytosanitary certificates) 가요구됨. 157

162 터키 라. 유망품목 경제, 산업정책에따른유망산업 - 유망산업 ( 품목 ) 선정시터키가자국의산업역량을증대하고자추진하는경제개발계 획및산업정책에주목할필요가있음. 향후우리나라기업의대터키투자진출시다양한우대정책의효과를누릴수있음. - 터키정부가발표한 9차 7개년경제개발계획 (2007~2013) 은천연가스등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및협력, 교통인프라개선사업에대한투자확대, 정보통신 (ICT) 도입과확산및낙후지역개발사업참여확대, 그리고자동차부품등주요산업의 EU 진출거점으로활용하기위한투자및공동연구개발활성화등에집중적투자를계획하고있음. 따라서언급된산업분야의성장가능성은높다고할수있으며, 한국기업의진출역시이러한계획을염두에두고실행하는것이효과적임. 표 59 부문별공적고정자금투자 출처 : 터키국가기획청 (DPT) 158

16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산업정책 터키 GDP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는제조업이며, 그뒤로교통, 물류, 통신, 교역, 농수산업등의순임. 터키는 EU 시장진출에대비하기위해특히자동차및섬유분야의산업경쟁력강화를주요목표로함. - 경제개발계획과산업정책에서공통적으로집중투자대상이되는정보통신기술및교 통인프라산업, 자동차제조업, 에너지산업분야는한국기업에게경쟁력이있기때문 에유망산업으로전망됨. 외국인투자우대계획안에따른유망산업 - 터키산업현황과전략에따른맞춤식진출이요구되는바터키정부의외국인투자우대계획에따라유망품목선정가능함. 이중산업별우대계획안에따르면, 터키는국내산업을 4부문 (ZONE 1-4) 으로구분하여차등적인우대조치를제공함. - 산업별 (ZONE 1-4) 우대계획안 (2011년 1월 1일이후적용 ) 제 1산업군은자동차, 전자및의학기기제조분야로, 투자시 25% 에해당하는금액까지 15% 법인세율적용됨. 제 2산업군은다용도섬유, 비금속광물, 식음료제조분야로, 투자시 30% 해당금액까지 12% 법인세적용. 제 3산업군은농업, 의류, 관광, 교육분야가포함되며, 투자시 40% 해당금액에 8% 법인세율적용. 제 4산업군은제 3군산업분야와동일하나개발수준이상대적으로미비한산업이해당됨. 투자액의 60% 해당금액까지 4% 법인세율이적용됨. 159

164 터키 터키중소기업발전기구 (KOSGEB) 지원산업 - KOSGEB 은제조업분야중소기업지원을위해설립됨. 주요지원분야는채굴 ( 광물, 천연가스, 원유등 ) 관련제반산업과각종제조업 ( 식료 품생산 / 가공, 섬유, 의류, 건설자재, 전자부속품, 기계 / 장비류등 ) 임. 마. 유력바이어 82) 1) HES 기업소개 - 헤스는터키유력그룹인 Boydak Group 자회사임. 총 21 개자회사를거느리며, 가구, 금융, 물류, 섬유, 케이블, 화학분야등에유력기 업을보유함. - 헤스는주요케이블생산기업으로국제구리통신케이블시장, 광섬유케이블시장, LAN 케이블시장, 에너지케이블시장에서두각을나타냄. 헤스사는 2008 년터키 500 대기업중 63 위를차지함. - 주요생산품목은통신, 에너지, 데이터, 광섬유케이블등임. 82) 코트라이스탄불무역관자료인용. 160

16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2) Demirdokum 기업소개 년설립된데미르도쿰 (Demirdokum) 은터키에서오래된난방기기생산기업중하나로터키최대그룹인코치 (KOC) 의자회사임. 코치그룹은자동차, 에너지, 전자, 소매유통점등분야의선두기업을포함해 113개의자회사를거느리고있음. 2007년포츈 (Fortune) 지선정세계기업 500 중 197위를차지함. - 온수기, 개별히터, 라디에이터, 보일러및버너등을생산, 터키 500 대기업중 95 위 ( 민 간기업순위 85 위 ) 를기록함. 현재데미르도쿰은터키내 250 개이상의지점과 350 개이상의서비스센터를운영함 년지분의약 73% 를독일 Vaillant 사에 2 억 1000 만유로에매각함. - 구매담당자정보 Ms Ozge Dincer( 원재료구매담당 ) ozged@demirdokum.com.tr Mr. Ali Bacaksiz( 전기전자구매담당 ) alib@demirdokum.com.tr - 주소 : Bosna Bulvari 148 Cengelkoy Istanbul Turkey( 본사 ) Ismet Inonu Cd 245 Bozuyuk Bilecik Turkey( 공장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166 터키 3) Koton Magazacilik AS 기업소개 - 코톤은터키에서높은성장률을기록한 5 개의류브랜드중하나로 2008 년에는유통기 업을대상으로한세계적인상, Mapic EG Retail 을수상함. - 코톤은크게코톤우먼 ( 여성정장및캐주얼 ), 코톤맨 ( 남성정장및캐주얼 ), 코톤란제리 ( 속옷 ), 코톤디자인라인 ( 정장 ) 및코톤 OLE( 스포츠캐주얼의류 ) 5 개의라인으로구성됨. - 코톤은현재터키내 147 개매장을운영중이며, 주변국으로진출유럽및중동지역에 55 개매장을보유함. - 구매담당정보 R&D부서 Mr.Haluk Guneren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halukg@koton.com.tr 주소 : Ayazma Yolu 33 Kagithane Istanbul, Turkey 직물구매부서 Ms. Evrim Yilmaz 이메일 : sourcing@koton.com.tr 주소 : Ayazma Yolu 33 Kagithane Istanbul, Turkey 4) Arcelik 기업소개 - 아르첼릭 (arcelik) 은가전제품생산기업으로터키최대그룹중하나인코치 (koc) 그룹의 162

16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대표적인자회사임. 가정용전자제품분야에서생산, 마케팅, A/S 등전분야에걸쳐선도기업의자리를차지함. 아르첼릭은터키의가정용전자제품시장에서 50% 이상의시장점유율을자랑할정도로터키내입지가확고할뿐아니라영국, 프랑스등유럽국가에서도높은시장점유율을기록함. 일례로, 영국에서아르첼릭냉장고는 15.7%, 식기세척기는 7.9% 의시장점유율을확보함. - 현재아르첼릭은터키내 6 개의생산공장에서제품을생산하는한편, 4500 개이상의 전문매장에서제품을판매하며 600 개이상의 A/S 센터를운영중임. - 구매담당자정보전자부품구매부서 Mr.Emre Kurt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emre.kurt@arcelik.com 주소 : Sutluce Karaagac Caddesi No:2/6 Beyoglu Istanbul, Turkey 5) Otokar 기업소개 - 오토카르는터키의대표적인상용차및군용차량생산업체로터키최대그룹중하나인코치 (koc) 그룹의자회사임. 주요생산차종은버스, 군용차량, 트레일러등임. 터키최초의장거리버스제조업체로중 대형버스시장에서경쟁력이있음. 163

168 터키 - 오토카르구매조직은크게상용차량부분과군용차량부분으로나뉨. 총 8 명이근무함. - 상용차부품구매 Mr.Ahmet Izmirligil, Mr. Cem Calikoglu 전화번호 : (Ext : 268) 팩스번호 : 이메일 : aizmirligil@otokar.com.tr, ccalikoglu@otokar.com.tr 주소 : Ataturk Cad. No:9 Arifiye Sakarya, Turkey - 군용차량부품구매 Mr.Bora Celikoglu, Mr. Eylem Altintas 전화번호 : (Ext : 493) 팩스번호 : 이메일 : bcelikoglu@otokar.com.tr, ealtintas@otokar.com.tr 주소 : Ataturk Cad. No:9 Arifiye Sakarya, Turkey 6) Tafas-fiat 기업소개 - 토파쉬- 피아트는이탈리아대표자동차브랜드인피아트와터키코치 (Koc) 사가합작투자해설립한자동차회사임. 토파쉬는 2008년터키내승용차시장에서점유율 8.8% 로 3위를차지하고, 상용차시장에서는 18.3% 의점유율로 2위를차지함. 토파쉬는 2008년매출액기준으로터키내 6위를 ( 민간기업 5위 ) 차지함. - 구매담당자정보 Mr.Orhan Sozen( 해외무역 )orhan.sozen@tofas.com.tr Mr.Kemal Usta( 수입담당 )kemal.usta@tafas.cm.tr 164

16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주소 : Yalova Yolu 10. Km Bursa Turkey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VESTEL 기업소개 - 베스텔은 TV, 가전및노트북등전자제품생산기업으로터키의대표그룹인조를루 (Zorlu) 그룹의자회사임. 조를루그룹은섬유및의류, 전자제품, 금융, 에너지등분야에서터키시장상위권에있는대형그룹임. 베스텔은조를루그룹의자회사중하나로터키내대표적인전자제품브랜드임. - 베스텔은 2007 년매출액 35 억달러로터키 500 대기업중 11 위를차지함. - 베스텔은터키내마니사 (Manisa), 대만 ( 타이베이 ), 중국 ( 상하이 ) 에각각 1개의구매조직을운영함. 이중핵심구매부서는터키마니사조직임. 베스텔에부품을공급하고자하는한국기업은터키마니사구매부서와접촉을해야함. - 구매담당자정보 ( 터키마니사 ) Ms.Buket Kumruoglu(Purchasing Manager): buket.kumruoglu@vestel.com.tr Mr.Salih Muratoglu(Logistics Manager): salih.muratoglu@vestel.com.tr 전화번호 : 팩스번호 :

170 터키 2 투자 터키투자정책개요 년대초반부터본격화된 EU 연합가입시도의일환으로비효율적이었던투자제도 와환경이 EU 기준에부합하는방향으로변화함. - 외국인투자촉진을위해 2009년신 ( 新 ) 외국인투자우대정책실시, 일반우대, 특정산업우대, 지역별우대, 수출관련우대를부여함. 외국인투자자가우대조치를받기위해서는투자우대증서 (Investment-incentive certificate, IIC) 를발급받아야하며, 고정투자금액은투자지역 ( 최소 50만리라 ~ 최대 1 백만리라 ) 에따라차등부여됨. 외국인투자자에게도국내투자자와동일한혜택을부여하는등해외투자유치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음. - 터키의투자법은모든투자자에게내국인과동등한기회를제공함. 최근수정된법률에 의해터키투자환경은더욱양호해짐 년말기준, 터키내해외자본기업의수는 25,800 이상에이르며, 이중 2/3 는최근 7 년사이설립됨. 166

17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60 해외자본기업수증가추세 ( 누적, 단위 : 천 ) 출처 : Undersecretariat of the Treasury 투자법기본원칙 - 내외국기업의동등한대우 2003년외국이투자촉진법개정을통해내외국인동등대우원칙을제도적으로확립하여외국자본으로세워진기업일지라도터키기업과동등한권리와혜택이부여되며, 동시에터키기업과동등한의무가부과됨. 다만국가독점으로지정되어있는일부산업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진출이제한되나관광, 교육, 보건, 유통등서비스업에대해서는가능함. 실제로내국인고용의무, 수출의무, 국산원자재사용의무등제한이없으며과실송금및자본금의외화계좌납입이보장됨. 또한외국인투자를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기위하여산업공단을적극조성하고있음. - 회사설립사전승인제폐지, 신고제로전환 회사설립을위한사전승인제가폐지되고설립후재무성에신고하는제도로변경 167

172 터키 되었음. 단, 특정기간동안의사업활동, 자본변화및주식의이동등을보고할의 무가있음. - 외국인소유지분제한제도폐지 특정분야를제외한대부분분야에서신규설립또는인수합병에의한 100% 외국인 소유를인정함. - 회사형태설립제한폐지 터키상법 (Turkish Commercial Code) 에서인정하는어떠한형태의회사로도설립이가 능함. 해외직접투자 (FDI) 관련법 년대중반부터대외지향적인경제정책을추진하여해외직접투자유치를위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오고있음. 해외직접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대법등이외국인투자관련주요법임. 과거에비해자유로운투자환경이마련되는추세임. - 해외직접투자법의주요내용과목적 해외직접투자촉진, 외국인투자자권익보호, 투자자와투자가국제수준에부합, 해외직접투자에대해승인제보다는신고제로전환, 간소화된관련법을기반으로투자유도등. 해외투자직접법은해외투자자와해외직접투자를명확하게규정함. 주요관련법으로는투자자유, 내국민대우, 토지수용및국유화, 이전, 부동산접근, 분쟁해결, 비 ( 非 ) 현금자본가치, 국외거주자고용, 연락사무소관련법등에대한내용을포함함. 신해외투자촉진법의핵심목적은외국인의취업허가인정에있음. 168

17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신 ( 新 ) 해외투자촉진법 (2003 년 ) - 터키정부는 1954 년제정된외국인투자촉진법 (Law To promote foreign capital investment, 법률제 6224 호 ) 를 49 년만에개정한신외국인투자촉진법을 2003 년 6 월개정함. - 해외투자촉진법개정의주요골자 해외투자로회사설립시심사 승인제에서신고제로변경 ; 회사설립절차가 19단계에서 3단계로, 수속기간이 2.5개월에서 1일로대폭단축 ; 분쟁처리의국제조정기관개입을법적으로보증 ; 투자신청최저자기자본액 5만달러규정을폐지. 외국인투자장려 - 투자낙후지역및중소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우대조치실행함. -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에서는아래의분야에대한투자우대조치가제공됨 : 연구개발투자 환경보고관련투자 과학기술고등위원회 (The High Commission of Science) 와 TUBITAK( 터키과학기술리서치위원회,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Council of Turkey) 가선정한고급기술투자 지역불균형개선이목적인투자 공기업의민영화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 많은경우외국인투자가의참여를장려하고있음 투자제한분야 83) - 터키는거의모든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를허용하나특정분야에대해서제한하고있음. 83) 코트라이스탄불무역관투자제한분야참고. 169

174 터키 전화및전보서비스 ( 통신법 406): 2004년 6월 16일이후부터투자제한해제, 외국인도통신분야의지분을제한없이소유할수있음. 단, 이사회구성원중 1명은터키정부에서추천하는인물 ( 투표권만보유 ) 이포함되어야함. 정부조달 ( 정부조달법 4734): 정부조달관련입찰시외국제품및용역을제공하는기업보다터키제품및용역을제공하는기업이낙찰될가능성이높음. TV, 라디오방송 ( 방송법 3984): 외국인지분을 25% 이하로제한함. 그러나 EU에서 2009~2013년까지외국인지분확대를주장, 향후변경될가능성이있음. 국내민항기 ( 항공법 2920): 터키내승객, 화물, 우편수송은터키국적기가독점함. 국내해운 ( 해운법 815): 터키내승객, 화물수송은터키국적선박이독점함. 마찬가지로해운업 ( 선박견인, 항만서비스등 ) 과관련된모든서비스, 해상무역, 수산업관련업무도터키국민들만수행가능함. 단, 특수목적선박의경우이에해당하는터키국적선박이없을때외국선사들에게최소 2년간운영권을부여함. 선박소유 ( 무역법 6732): 기업이사회의과반수이상이터키국민이어야선박소유가가능함. 수산업 ( 수산물법 1380): 수산물채집, 낚시등의권한은터키국민에게만부여됨. 단, 양식업의경우외국인투자제한이 해제됨. 요트선착장 ( 관광촉진법2634): 외국기업이요트선착장소유, 운영을희망할경우터키국민또는터키기업과파트너쉽체결해야함. 인력알선회사 ( 고용법 4904) 및민간경호서비스회사 ( 사설경호서비스법 5188): 외국인은관련회사를설립할수없음. 특별조항에따라외국인이투자할수있는분야가제한, 또는개방되기때문에투자희망시해당기관에확인을요함. 예를들어, 광산, 석유, 전력, 천연가스의경우특별조항에따라투자가능여부가결정됨. 또한터키가가입한국제조약상에서외국에대해제한적인시장개방을밝힌기타분야에서는외국인이어도투자가능함. 170

17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투자촉진과보호를위한협정 표 61 터키의투자자보호수준비교 출처 : Doing business database. - 이중부과세방지조약 터키는총 71개국가들과이중부과세방지조약을체결함. 1, 2 국가에서세금을지불하면다른국가에서발생하는세금은상쇄되어이중부과세방지함. 향후이중부과세방지조약을더많은국가와체결하려함. - 사회보장협정 터키는 21 개국과사회보장조약을체결, 외국인근로자가자국과터키간이동을보다 용이하게됨. 향후 FDI 가증가하면사회보장조약국의수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관세동맹및자유무역협정 1996 년터키와유럽연합간관세동맹이체결된후사라진관세장벽으로교역량이 171

176 터키 증가함. 터키는현재까지총 16개국과 FTA를체결, 무관세, 쿼터제, 주요상품및서비스에대한우대 (preference on most goods and services) 조항에합의함. 이러한이유로세계유수의기업들이터키를제 2 공급처및제조기반으로활용하고있음. 터키는거대수요시장인 EU, 중동, 흑해연안국, 북아프리카지역이인접해있으며저렴한인건비와우수한노동력, 지리적위치로인한운송비용절감등의유리한조건으로터키시장의매력도는점차증가함. - 중소기업에대한터키중소기업지원청 (KOSGEB) 의지원 KOSGEB은한국의중소기업진흥공단과유사하게터키내중소기업에대한다양한지원정책을통해이들의역량을강화하는역할을수행함. 재정, 연구개발, 합작공장, 시장조사, 투자분야, 영업, 수출및교육등분야에대한지원실시중임. ( 투자유형 - 주식회사 설립을위해서는최소 5인이상의주주가참여해야하며, 최소자본금은 5만 YTL ( 약 USD 38,500) 임. 이사회구성은최소 3인이며주주들에의해선출되거나정관에의해지정됨. - 유한책임회사 발기인은최소 2인에서최대 50인으로구성되며, 최소설립자본금은 5,000 YTL ( 약 USD 3,850) 임. 단, 금융업과보험업에는진출할수없고, 지정된경영인이회사전권을위임받으며이사회는없음. 172

17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지사 외국기관의지사인경우에는최소자본금이적용되지않음. 영업활동으로얻는수익은터키정부에납부하여야하나한국과이중과세방지조약을체결하여한국에서세금납부시터키에납부의무가없음. - 연락사무소 상업활동을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재무성산하투자국 (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 의승인을얻은후터키에연락사무소를개설가능. 투자형태별설립신청서류 84) - 주식회사및유한책임회사 회사정관공증 : 공증을받은회사정관 3부 ( 원본 1부포함 ) 를공증일자기준으로최소 15일이내에아래의서류들과함께상업등기소 ( 상업등기소는지역별로회사설립시등록을하는곳으로대체로해당지역상업회의소가역할을수행 ) 에제출 자본금납부확인증명서 ( 은행영수증 ) 소비자보호기금납부증명서 ( 회사자본금의 0.1% 를소비자보호기금으로납부한은행납부증명서 ) 대표자서명신고서및여권사본 ( 공증본 ) 실제주주의사진및여권사본 : 주주전체에해당 - 지사 이사회혹은승인된기관의지사설립결의서 자본금납부확인은행영수증 소비자보호기금납부증명서 84) Invest in Turkey, 24/Required%20Documents%20EN.pdf 173

178 터키 대표자서명신고서및여권사본 - 연락사무소 터키재무부산하투자국제출용설립허가신청서 - 기술도입등에관한계약 (know-how transfer, licensing agreement) 계약서 : 주요검토항목은판매가격및수출에대한규제조항, 생산량및순판매가격에기초한로열티산정조항, 분쟁해결절차조항등. 기술도입업체의설비에관한자료 생산계획서 기술제공기업의연간매출액및 R& D 비용지출내역서 상표, 특허등의등록서 ( 해당시 ) 투자인센티브유형별취득요건, 방법및내용 - 투자인센티브취득요건 투자시행전터키재무부로부터인센티브증명서 (Incentive Certificate) 를취득 투자지분 : 최소 20% 이상 투자금액 개발지역및일반지역 : YTL 40만 ( 약 USD 35만 ) 이상투자 개발장려우선지역 : YTL 20만 ( 약 USD 17만 ) 이상투자 - 투자인센티브종류 법인세감면 관세및기금면제 부가세면제 투자대출지원 174

17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소득세및사회보장세면제 전기세지원 토지무상제공 연구개발지원 또한투자지역과투자규모, 그리고기타사항에따라지원가능인센티브가결정됨 인센티브항목들은통상일반지역, 개발장려우선지역투자시지원되며이스탄불등의개발지역에서는산업공단에투자를할경우에만지원이가능 표 62 터키의투자지역구분 개발지역 지역구분 일반지역개발장려우선지역 ( 산업낙후지역 ) 주요지역이스탄불및근교, 이즈미르, 앙카라, 부르사, 안탈랴, 아다나터키서부및중부 터키동부, 남동부, 중동부, 북부 - 투자우대 (incentive) 항목별내역 법인세감면기업활동과관련한 5,000YTL을초과하는건물, 기계, 장비등의구입비용중 40% 를법인세산정대상에서제외시킴. 우대증명서 (incentive certificate) 가없어도법인소득세에서자동으로적용되어만일의물가상승에인한가치하락까지보전한구입비용산정이가능함. 관세및기금면제투자목적인수입기계및장비에한정됨. 재무부산하투자국승인이우선됨. 단, 승용차, 버스, 트레일러, 트랙터, 가구, 요트, 건설자재, 원자재및중간재는면제대상에서제외됨. 175

180 터키 부가세면제 투자목적으로수입또는내에서구매하는기계및장비에한정됨. 사전에재무부산 하투자국승인을필수임. 단, 원재료, 부품, 자동차일부는면제대상에서제외됨. 투자대출지원개발장려우선지역투자, 중소기업투자, 연구개발투자, 환경투자에투입되는대출이자지원함. 지원범위는지역개발투자시최대 450만리라, 투자금액의 50% 신용공여, 반면지역개발투자외투자시최대 50만리라, 투자금액의 50% 신용공여. 연구개발지원터키과학기술리서치위원회 (TUBITAK) 에서는제품컨셉개발, 기술실용성조사, 테스트제품생산, 판매후발생하는제품디자인문제해결등과관련된활동을지원하며, 터키기술개발재단 (TTGV, Turkish Technology Development Foundation) 에서는연구개발프로젝트를위한자본금을대출지원함. 가. 투자절차 현지법인설립절차회사정관공증 신청서및구비서류상업등기소 (Trade Registry Office) : 상업등기소터키전역에분포 < 필요서류 > 회사정관공증법인 ( 주식회사및유한책임회사 ) 176

18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자본금납부확인증명서소비자보호기금 ( 자본금의 0.1%) 납부증명서상업등기소제출용신청서설립결의서 (establishment statement) 5부대표자서명신고서및여권사본 ( 공증본 ) 주주 ( 발기인 ) 의사진및여권사본터키상업등기규정준수각서 세무서 (Tax Office) 등록 상업등기관보 (Trade Registry Gazette) 에등록내용공지후영업개시 지사 (Branch Office) : 지사설립은터키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에 서승인절차후, 상업등기소등록을마치면영업활동이가능함. 관련서류터키산업통상부에제출 ( ) < 필요서류 > 지사설립신청서본사의지사설립결의서공증본회사정관원본공증본본사의설립및영업활동증빙서류본사의대표자에대한위임장대표자서명신고서및여권사본 ( 공증본 ) 177

182 터키 터키상업등록규정준수서약서 영업활동을위해상업등기소에필요서류제출 < 필요서류 > 상업등기신청서산업통상부의지사설립허가서지사대표자에대한위임장공증본본사발행한지사대표자승인및직위승인서자본금납부 ( 자본금의 0.4%) 확인증명서 ( 은행영수증 ) 세무서등록 상업등기관보에지사등록내용공지후영업활동개시 연락사무소설치절차필요서류외국인투자국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dersecretariat of Treasury) 제출 ( ) < 필요서류 > 본사의종업원수및연지출추정치증빙하는영업활동증빙 (Certificate of Activity) 원본본사영업활동보고서또는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본사발행터키연락사무소대표자에대한승인서연락사무서설립을법적으로진행할사람에대한위임장 178

18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적법한서류를갖추었을경우 5 일내승인 지사설립후 1 달내세금사무소에등록 공장설립 외국기업이공장설립시 외국인투자국으로부터공장건설및기존시설확장투자허가승인요청 해당지방정부로부터일련허가 지방정부로부터건축및준공허가요청 < 필요서류 > 공장또는건출물계획안공장주변인접도로, 진입로, 하수도등인프라계획안 준공검사통과 영업개시 자료 : 코트라 (kotra) 터키투자절차 179

184 터키 표 63 터키투자절차, 소요기간, 처리비용 No: 1 절차 회사정관공증본, 대표자서명신고서, 대표자신분증또는여권사본, 상업부기사본 소요기간 1 일 처리비용 (YTL, 터키리라 ) 회사정관 (YTL ) 서명신고 (YTL ): 1 인당 2 부신분증복사 (YTL 11) 2 자본금납부 1 일총자본금의 0.04% 3 초기자본금예치및확인영수증 4 세무서등록 2 일 5* 관련장부공증 6 상업등기소신고후후속세무서관련업무 1 일무료 1 일 ** 1 일무료 *USD 1.00 = YTL 1.83 (2011 년 11 월 18 일기준 ) ** 전단계와동시진행. 상업회의소초기등록비 (YTL 150) + 대표자서명을포함한상업등기 (YTL 555, 추가 1 인당시 (YTL ) + 인쇄비 ( 단어당 YTL 0.23) + 상업등관보등록 (YTL 1.50) + 창업공지 (YTL 38) 분개 쪽 (YTL 51.00) 보조부 -100 쪽 (YTL 38.00) 케이스북 쪽 (YTL 42.50) 장부재고조사 쪽 (YTL 42.50) 터키내사업운영비용 ( 평균치 ) 85) - 터키에서사업운영시기본적으로부과되는각종서비스사용에대한요금표는다음 과같음. 모든요금표는 2011 년상반기기준이며, 금액은달러로통일함. 85) Investment in Turkey,

18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64 월최저임금 월최저임금 ( 월기준 ) USD 최저임금 총최저임금 공제총액 순임금 + 근로자에지급되는총임금 * 상기임금은자녀가없는근로자에한하며, 임금은결혼유무와자녀수에따라변경될수있음. 출처 :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Turkey 표 65 전기료 전기료 (2011.5월기준 ) 활성에너지 주간 야간 USD/kWh USD/kWh 복기요금율 산업용중간전압 전용회선으로지역파워그리드에직접연결 ( 산업용 ) 단기요금율산업용중간전압 전용회선으로지역파워그리드에직접연결 ( 산업용 ) 출처 : Turkish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TEDAS) 181

186 터키 표 66 산업용수도세 산업용수도세 (2011.5월기준 ) m3당가격 (USD) 사용자유형 수도 폐수 총 수도부과세 (%) 산업용 기획산업구역 (OIZs) 부르사 (Bursa Demirtas) OIZ 에스키세히르 (E skisehir) OIZ m3 당가격 (USD) ( 월기준 ) 수도 0.63 ( 상수 ) 0.28 ( 공정용수 ) 수도부가세 (%) 폐수 폐수부가세 (%) 출처 : Istanbul Water and Sewerage Administration (ISKI) USD 1= YTL 1.6 표 67 천연가스요금표 천연가스 * BOTAS와계약한산업업가스요금율 무정전요금 OIZ 요금 정전요금 USD/kWh USD/Sm³ USD/kWh USD/Sm³ USD/kWh USD/Sm³ 배급회사용가스요금율 가정용 산업용 USD/Sm³ USD/Sm³ 출처 : Petroleum Pipeline Corporation (BOTAS) * 특별소비세, 부가세제외 182

18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68 기업용통화요금표 기업용요금표 기업용통화요금표 ( 월기준 ) 패키지요금 USD/ 월 * 무료통화 / 분 ( 국내용 l)** Work Advantage 3 Ways Work Advantage 3 Ways Work Advantage 3 Ways Work Advantage 3 Ways Work Advantage 3 Ways 1, ,000 Work Advantage 3 Ways 1, ,500 Work Advantage 3 Ways 2, ,000 * 모든세금포함 ** 지방, 장거리, GSM, 국제 (PSTN 1 단계 ), 444 특별서비스번호. 모든 Work Advantage 3 Ways 요금율에서 GSM 선으로거는모든통화는분당 0.07 USD 임. 패키지요금에서제공하는무료통화분을모두사용하면, 지방, 장거리, GSM, 국제 (PSTN 1 단계 ), 444 특별서비스번호로거는모든통화는분당 0.11USD 가부가됨. 기업용요금율 패키지요금 USD/ 월 * 무료통화 / 분 ( 국내용 l)** Work Advantage Every Way Work Advantage Every Way Work Advantage Every Way Work Advantage Every Way Work Advantage Every Way 1, ,000 Work Advantage Every Way 1, ,500 Work Advantage Every Way 2, ,000 Work Advantage Every Way 5, ,000 * 모든세금포함 ** 지방, 장거리, GSM, 국제 (PSTN 1단계 ), 444 특별서비스번호. 모든 Work Advantage Every Way 요금율에서 GSM 선으로거는모든통화는분당 0.07 USD임. 패키지요금에서제공하는무료통화분을모두사용하면, 지방, 장거리, GSM, 국제 (PSTN 1단계 ), 444 특별서비스번호로거는모든통화는분당 0.15 USD가부가됨. 183

188 터키 표 69 브로드밴드요금표 브로드밴드요금표 (2011.5월기준 ) G.SHDSL (USD/ 월 ) 다운로드, 업로드속도 (Kbps) 시내 * 도시간 * ADSL (USD/ 월 ) 다운로드, 업로드속도 (Kbps) 시내 ** Inter-City** 128/ / / / / Metro Ethernet Requirement specific * 모든세금포함. **18% 부가세, 15% 특별소비세제외 출처 : Turk Telekom USD 1 = YTL 1.6 투자관련주무기관연락처 -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skiş.ehir Yolu 7. Km ODTÜU Karş.ısı No: 154 / ANKARA 내무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Bakanlıklar / ANKARA 문화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tatük Bulvarı No: Opera / ANKARA 184

18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İkadım Caddesi TBMM Karşısı / ANKARA 교육부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Atatük Bulvarı Bakanlıklar / ANKARA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akanlıklar / ANKARA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Kızılay/ANKARA 주택- 공공사업부 Ministry of Housing and Public Works: Vekâetler Caddesi No: 1 / ANKARA 노동, 사회보장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İöüBulvarı No: Emek / ANKARA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SöğüöüCad. No: 14/E ANKARA 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r. Sadık Ahmet Cad. No: Balgat / ANKARA 에너지, 천연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öüBulvarı No: 27 Bahçlievler / ANKARA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ithatpaş Cad. No: 3 Sıhhıye / ANKARA 농업, 지방사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Tarım ve Köişeri Bakanlığı KampüüEskişhir Yolu 9 km. Lodumlu / ANKARA 교통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Hakkı TurayliçCaddesi No: 5 Emek/ANKARA 환경영향평가, 계획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General Directorat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lanning: SöğüöüCaddesi 14/E 17.Kat Söğüöü/ANKARA 에너지시장규제당국 Energy Market Regulatory Authority: 185

190 터키 Ziyabey Caddesi No: Balgat-ANKARA 투르크통신 Tük Telekomüikasyon A.Ş 소비자센터 Customer Relations Center - Turgut Öal Bulvarı Aydınlıkevler ANKARA 나. 청산 유한회사청산절차 - 다음의경우회사청산이가능함 : 1) 회사정강에서명시한영업기간의만료 2) 주주총회결정 3) 주주의신청에의한법원결정 4) 설립실현의불가능, 자본금의 2/3 손실, 2명이하의주주수, 회사강령에서명시한어떠한종류의해체이유, 회사부도등의상태에처할경우 - 청산절차 다른기업과의합병또는다른기업으로형태전환또는공사 ( 公社 ) 로전환경우를제외, 일반의회사는다음의공식절차에따라청산됨. 회사정강또는주주총회결의에서명시한청산절차를주도할책임자부재시통상회사대표가청산절차책임자로상업등기소에등록함. 최대 1주일간격으로총 3회청산사실을공지함. 회사의채권자는 1년이내에소환, 관련서류를제출함. 공식청산절차가지방당국에서시작되어 12-18개월내로마무리됨. 모든회계관련필요사항이청산기간에충족되어야함. 186

19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합작회사청산절차 - 다음의경우회사청산이가능함 : 1) 회사정강에서명시한영업기간의만료 2) 회사목적실현또는실현불가 3) 자본금의 2/3 손실또는손실에의한채권자의 ( 청산 ) 요청 4) 주주의수가 5명이하로감소 5) 회사강령에서명시한어떠한청산이유발생 6) 회사의부도 - 회사부도를제외한다른이유로인해청산이결정되면, 이사회는상업등록소에최대 1 주의간격으로 3 회청산공지를해야함. 채권단은청산절차개시 1 년이내에소환되어 관련서류청구및제출함. 청산절차 - 다른기업과의합병또는다른유한기업으로형태전환또는공사 ( 公社 ) 로전환경우를 제외, 해체된회사는다음의공식절차에따라청산됨. - 회사정강또는이사회결의에서명시한청산절차를주도할책임자부재시, 이사단은 청산절차의역할을맡게됨. - 이사단이상업등록소에청산절차책임자로등록된후, 이사단은청산사실을최대 1 주 일간격으로 3 회공지해야함. - 채권단은서류청구와제출을위해청산절차개시 1 년이내에소환됨. 공식청산절차 가지방당국에서시작되어 개월내로마무리됨. 187

192 터키 - 모든회계관련필요사항이청산기간에충족되어야함. 다. 경제특구 3 유형의특별투자구역 (investment zones) - 기술개발구역 : 테크노파크 기술개발구역 (TDZ) 는 R&D 활동을지원하고첨단기술산업의투자를유치하기위한목적으로지정됨. 현재터키내총 39개의 TDZ이지정, 이중 27개는운영중이며나머지 12개는현재건설중임. 앙카라에총 6개의 TDZ, 이스탄불에는 5개, 코자엘리에 3개, 그밖의지역에는각각 1개씩 TDZ가존재함. 그림 9 터키내기술개발구역현황 TDZ 내소프트웨어개발과연구개발 (R&D) 활동으로창출된수익은 2023 년 12 월 31 일까지소득세와법인세면제혜택을받게됨. 188

19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TDZ에서독점생산된응용소프트웨어판매시 2023년말까지부가가치세면제혜택을받음. 시스템관리, 데이터관리, 비즈니스응용시스템, 기타사무영역, 인터넷, 휴대폰, 군사령부제어등에해당되는소프트웨어가이에포함됨. TDZ 내 R&D 및지원인력의임금은 2023년말까지모든세금에대한면세혜택을받음. 지원인력의수는총 R&D 인력의 10% 를초과하지않음. - 기획산업구역 (ORGANIZED INDUSTRIAL ZONES, OIZs) OIZ는모든기업이친투자환경내에서준비된제반시설과사회시설을활용할수있도록기획됨. 구역내기존제반시설로는도로, 수도, 천연가스, 전력, 통신, 폐기물처리및기타서비스가포함됨. 현재까지 80개주에 263개의 OIZ가있으며, 이중 148 개는현재운영중임. 나머지 115개는건설중임. 그림 10 기획산업구역분포도 터키정부가외국인투자촉진을위해이미실행중인투자우대정책 ( 일반우대, 대규 모투자우대, 지역및분야별우대, 고용우대, 연구개발지원등 ) 과더불어 OIZ 는구 189

194 터키 역내활동중인투자자들에게다음의혜택을제공함 : 토지수취에부가가치세면제 공장완공이후부터 5년간부동산세면제 저렴한수도, 천연가스, 통신비 토지병합또는분리시총소요액의 0.54% 에해당하는세금면제 공장건설및사용에대한지방세면제 OIZ가지방당국으로부터고형폐기물처리에대한지원을받지않을경우이에대한지방세면제 - 자유무역지대 (FREE ZONES) 자유구역은면세구역으로수출집중투자를촉진하기위해기획됨. 관세구역에서실행되는상업, 금융, 경제관련사법, 행정법규는특별구역에서는전체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효력을상실함. 현재총 20개의특별구역이있으며이중한곳을제외하고모두운영중임. 대부분 EU와중동시장에가까운지중해, 에게해, 흑해연안항구에위치, 국제무역로접근에용이함. 그림 11 자유무역지대분포도 190

19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자유구역에서제공하는혜택은다음과같음. 관세의무와기타조세의무가 100% 면제 제조업법인세 100% 면제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 100% 면제 고용인임금에대한수입세 100% 면제 자유구역내물품보관기간제한없음. 자유구역에서창출된이익의이동은해외나터키로제한없이가능함. 자유무역지대현황 - * 표시가현재운영중인자유무역지대임 ( 자유무역지대 : 위치한지명 ). * Adana Toros Yumurtalik Free Zone: Ceyhan/Adana * Antalya Free Zone: Yeniliman/Antalya * Bursa Free Zone: Gemlik/Bursa * Denizli Free Zone: Cardak/Denizli * Gaziantep Free Zone: Gaziantep * Istanbul Ataturk Airport Free Zone: Yesilkoy/Istanbul * Istanbul Leather and Industry Free Zone: Tuzla/Istanbul * Istanbul Thrace Free Zone: Catalca/Istanbul * Aegean Free Zone: Gaziemir/Izmir * Izmir Menemen Leather Free Zone: Menemen/Izmir * Kayseri Free Zone: Kayseri * Kocaeli Free Zone: Basiskele/Kocaeli *TUBITAK MAM Technological Free Zone: Gebze/Kocaeli * Mardin Free Zone: Istasyon/Mardin * Mersin Free Zone: Mersin 191

196 터키 * Rize Free Zone: Rize * Samsun Free Zone: Limanici/Samsun * European Free Zone: Corlu/Tekirdag * Trabzon Free Zone: Trabzon Port/Trabzon Eastern Anatolia Free Zone: Erzurum 라. 노무관리 고용조건 - 터키내고용은터키노동법과노동조합법에따라발생함 년제정된노동법에따르면총 4 유형의고용계약이존재함 : a) 임시직 (temporary), 정규직 (permanent) 고용계약 b) 기간제 (definate), 비기간제 (indefinate) 고용계약 c) 시간제 (part-time) 고용계약 d) 수요발생시고용계약 (work-upon-call) - 언어, 인종, 성별, 정치적성향, 종교등의이유로피고용인간차별은법 ( 제 4857호 ) 에의해금지되어있음. 같은또는그에상응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보수결정에서성별에따른차별은금지함. 차별발생시근로자는이에대한금전적보상을요구할수있음. 192

19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터키신, 구노동법비교 표 70 터키신, 구노동법비교 근로시간의경직성 다양하지못한고용형태 불안한고용안정성 근로자가부당한해고를증명 1971 년법 2003 년법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고용목적에맞는다양한고용계약형태고용안정성개선 고용인이근로자에의해고에대한정당한사유를제시. 만약고용인이제시한해고사유와다른원인을제기한근로자는그에대해증명 최고법원의결정에따라개별권리에대한조정가능성불가 (non arbitrability)) 집단해고에앞서고용청 (Employment Office) 에통지비차별원칙에대한불충분한규정성희롱이라는단어대신심각한비도덕적행위로규정차별적행위에대한증명책임에대해특별한규정미비고용계약종료를통해서민고용환경을개선사업장이동 (Workplace transfer) 시근로자보호 근로자해고있어서조정가능성인정 구체적으로집단해고에대한명확한규정비차별원칙에대한명확한규정 성희롱이라는개념사용및그에따른결과에대한규정 일단의차별에대한증명책임 고용환경에대한개선절차및그결과를구체적으로규정 사업장이동 (Workplace transfer) 에대한특별규정 자료 : A. Nurhan SURAL Employment Termination and Job Security Under New Turkish Labour Act. Middle East Studies, Vo. 41, No 신노동법의주요특징은근로자들의근로시간에대한유연성이높은탄력적근로시간 운영임. 193

198 터키 (1) 근무시간및초과근무 - 노동법에따르면최대근무시간은주 45 시간으로규정, 근무일수에따라균등하게분 배되어야함. 그러나 2003 년제정된노동법에서는근로자의동의하 1 일근무시간이 11 시간을넘지않는한도에서비균등분배를허용하고있음. - 주 45시간을초과하는근무시간에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이지급됨. 초과근무수당은시간당정상근무수당의 1.5배로지급함. 초과수당지급대신하여근무자는초과근무시간의 1.5배의휴식시간을제공받을수있음. 주말또는공휴일발생한초과근무에대해서는정상근무수당의 2배를지급함. 이는법이명시하는최소조건이며근로자와고용주간단체 / 양자합의에의해수당 / 휴식시간을늘릴수있음. 단초과근무시간은년간 270시간이넘지않아야함. (2) 연차유급휴가 - 터키노동법에따르면근로자는연간총 6번의유급휴가 (1월 1일, 4월 23일, 5월 1일, 5월 19일, 8월 30일, 10월 29일 ) 와 2번의종교휴일 ( 총 8일 ) 을법적으로보장받음. 근로자는상기명시된법정공휴일에대해유급휴가를받게되며수습기간을포함하여이는최소 1년이상근속한근로자에해당됨. 표 71 근속연수에따른최소유급휴가기간 근속연수 최소유급휴가기간 1-5 년 14 일 5-15 년 20 일 15 년이상 26 일 194

19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노동법에서명시한유급휴가의횟수는최소한을의미하며, 근로자와고용주간합의에 따라증가할수있음. - 현재터키내임금지불은반드시터키리라 (YTL) 로근로자의보유계좌로입금을원칙으로하고있음. 이를위반할경우고용주는근로자 1인에대해 100 터키리라의과태료를지불하여야함. 임금을외화단위로매길수있음. 이경우에도임금은지불일환율에근거하여터키리라로환산후지급됨. 고용계약해지 - 노동법관련조항에따라고용주와근로자는아래표에서명시한대로일정기간전에 고용해지에대해통지해야함. 표 72 고용계약해지최소공지기간 고용계약해지최소공지기간 근무기간 통지기간 0-6 개월 2 주 6-18 개월 4 주 개월 6 주 36개월이상 8 주 - 터키에서의고용해지는크게사전공지에의한해지또는사전공지없이정당한사유 에의한해지로나뉨. - 고용계약종료고지 : 사전고지에의한해지는고용주와근로자양측이정해진근무기간을완료, 사전공지기간을준수한상태에서진행됨. 고용주는고용계약해지시임금지불을완료함. 그러나현노동법은해지통보를받은근로자가고용해지효력에대해거부할권리를보장하고있음. 195

200 터키 - 고지없이정당한사유에의한고용해지 : 고용주와근로자양측은건강상의이유, 부 당행위, 근로자가 1 주일을초과하는기간동안근무할수없는불가항력적상황등과 같은조건에서사전공지과정을생략한채계약해지할수있는권한을가짐. - 퇴직수당지급은은퇴로인한퇴직이거나혹은사임, 부당행위에의한고용계약해지경우가아닐시근로자에게일괄지불됨. 퇴직수당지급액은근속연수에 1개월치임금을곱한금액에근무연수에따라구직기간동안의급여 ( 최장 8주 ) 를합해산정함. ( 근속연수 * 1개월치임금 + 구직기간동안의급여 ) 정부에서는퇴직수당계산에기준이되도록최고월금액을정하며매년 2회에걸쳐이한도를조정함. 2011년상반기고시금액은 2, 터키리라임. 근로자의실제임금이이금액을상회하더라도퇴직수당계산시정부고시금액을기준으로함. 단, 고용계약서체결시이에대한별도의조항이있을시계약서에따라퇴직수당이지급될수있음. - 퇴직수당지급은세금면제대상임. 단, 퇴직수당지급액이정부고지금액을상회하면소 득세납부대상이됨. 퇴직수당지급대상근로자는다음과같음 a) ( 남성에한해 ) 군복무수행의이유로퇴직시 b) 은퇴 ( 노령연금, 퇴직연금또는관련보험사로부터상해연금을받기위해하는은퇴포함 ) c) ( 여성에한해 ) 결혼후 1년이내에자발적퇴직시 d) 근로자의사망 터키사회보장제도 년새로규정된터키사회보장제도는기존의서로다른세개의보장기금 (SSK, Emekli Sandigi 및 Bag-kur) 을통합, 하나의사회보장제도 (SSI : Social Security Institution) 로단일화한것이주요골자임. 196

20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1) 사회보장분담금지급 - 사회보장분담금 ( 근로자의총소득에따라결정 ) 은고용주와근로자모두지불대상임. 민간기업에서근무하는사무직근로자가지불하는사회보장분담금비율은표. 에서명 시한바와같음. - 광산, 석유 / 가스추출등의특수산업분야에서근무하는근로자에대한분담금비율은 위험범주에따라다르게적용됨. 표 73 사회보장분담금 ( 사무직근로자대상 ) 위험 (risk) 유형 근로자분담 (%) 고용주분담 (%) 총 (%0 단기위험 1-6.5* * 장기위험 일반건강보험 실업보험분담 합계 21.5* * * 분담금비율은직업군별위험도에따라차등적용됨. 위험도에따라고용주의분담금은 1% 에서 6.5% 에서정해짐. 주 1. 단기위험은단기사회보험을, 장기위험은거동불가, 고령, 유족을의미. - 외국인근로자가자국에서사회보장분담금을지불하는경우에는터키의사회보장분담 금의무에서제외됨. 단, 근로자의국가와터키간상호협정이체결된경우에해당됨. - 사회보장분담금미납부대상자임을증명하는서류는해당지역사회보장사무소에제출 해야함. - 근로자가해외사회보장제도대상자가아닌경우터키정부가제시하는완전납부의 무가부여됨. 197

202 터키 (2) 실업보험분담금 - 근로자, 고용주, 국가는각각근로자의총임금의 1%, 2%, 1% 에해당하는실업보험분 담금을지불할의무가있음. 사회보장분담금과마찬가지로매월납부대상임. - 고용주는분담금지급시과세소득에대한공제를받을수있음. 근로자의분담금역시 자신의소득세과세표준에서공제가능함. - 향후터키의고용시장은 IMF와의대출협약은비용관리와효율성유지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또한 EU 가입추진기간과터키가 EU 규정에부합하려는노력역시긍정적인전망을제시함.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에대한단일한규정과기준구축 65세로점진진적퇴직연령상승 소비자물가지수에따른연금지수화 보편적의료보험제실시 빈곤층에대한새로운건강보장제도 제 2, 3차보건서비스에대한고용인부담금제도도입 (3) 임금이외의비용 - 임금이외비용은상기사회보장제도에서언급된제반서비스및세금, 보험료등을말 하며, 대략임금의 65% 를산정하고있음. 노동활동보장 - 터키에서사무직근로자는노조가입대상이아니며, 일반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은자 유임. 198

20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대부분의근로자는결사자유와노조구성권을가짐. 그러나교사, 군인, 경찰및공무원 은노조구성불가대상. - 단체협상및파업권보장하나공공부문, 석유부문, 생명과재산보호, 위생서비스, 국방및교육종사자에한해불허함. 법에서명시하는공식적절차를거쳐야근로자의합법적인파업이성사됨. 고용주가직장폐쇄를한경우에도근로자는합법적인절차를통해서파업을결정해야함. - 근로자는파업전에단체협상을해야하며, 파업전최종단계로중재를의로할수있 지만구속력은없음. - 고용주는파업을중지시키기위한인력의고용이금지되며, 관리직으로하여금파업근 로자의업무를대신하게할수없음 년터키의회는노동자결사의자유, 노조구성권인정등을포함하는 7 개의 ILO 협 약에비준함. (1) 법적보장내용 - 고용주는노조전용사무실을제공하여야함. - 노조전임자는주 1-3 일간노조업무에전담할권리가보장되며, 연합회등의훈련, 교 육, 회의참석은기간에제한없이보장됨. - 노조회비는 1 일분급여의범위내에서산업별노조가결정 199

204 터키 (2) 노조구성 - 사업장단위노조 - 산업별단위노조 - 전국노조연합 - 사업장내복수노조는인정되지않지만전국노조는복수노조가허용됨. - 터키전국에는 3 개의전국노조가있음. TURK-IS (1952 년결성, 터키의대표적노조 ), HAK-IS (1976 년결성, 이슬람주의자노조 ), 야 SK (1967 년결성, 급진성향노조 ) 등임. 회원수와역사면에서 TURK-IS 가가장절대적인영향력을가짐. 마. 금융 외환관리 터키금융개요 - 터키의금융부문은비교적일찍외부에개방되었지만규모는아직크지않음. 금융부 문에서은행업이과반이상을차지하며, 자산에서는전체금융의 90% 이상을차지함. 그 러나최근들어비은행금융회사들의성장도눈에띄게증가하고있음. - 금융부분이성장하지못했던주요요인은낮은소득수준, 오랫동안지속된인플레이 션, 그로인한낮은저축수준, 높은세금부과높은중개수수료등으로금융자산에대한 인식과수요가전반적으로낮음. - 터키금융시장에서주도적위치는오랫동안정부채권이차지하여회사채는주목을받지 못했음. 회사채의경우세금부담이높고수익률도저조했기때문임 년이후세금 관련법률개정을통해정부채와회사채간차등적용되었던세제는어느정도해소됨. 200

20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년상반기까지주식시장활황으로기업의금융조달이양호했으나 2008 년세 계금융위기이후금융시장은급격히경색됨. - 자금조달능력개선을위해터키정부는 2010 년두차례에걸쳐국채를발행함. 1 월에 20 억달러 (30 년만기, 미재무성증권기준 225bp), 동년 3 월에 10 억달러 (11 년만기, 미재 무성증권기준 203bp) 발행으로금융부문이다시활기를찾기시작함. 금융산업감독및규제 - 터키에는금융부문의모든기관을총괄, 감독하는기구대신, 금융조직별감독기관이분리되어있음. 주요감독기관으로는터키자본시장위원회 (Capital Markets Board of Turkey), 터키공화국총리직속재무부차관부속기관 (Undersecretariat of Treasury under the Prime Ministry of the Republic of Turkey) 및은행규제감독기구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 임. 표 74 금융조직별감독기관 금융조직은행 ( 공공부문소유은행 ) 특수금융회사보험회사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소비자금융회사투자신탁개인연금기금중개기관 감독기관은행규제감독기구, 자본시장위원회은행규제감독기구재무부자본시장위원회 201

206 터키 터키금융부문특징 - 터키금융제도는크게자본시장과단기금융시장으로구성됨. 자본시장은모든기업 이이스탄불증권거래소 (Istanbul Stock Exchange, ISE) 에상장및기업공개를할수있 음. 반면단기금융시장은다양한신용기회를제공함. - 신용시장은은행, 팩토링 (factoring), 리스 (leasing), 보험회사등으로구성됨. 터키에는예금은행, 개발 / 투자은행, 이슬람금융조직 (participation bank) 등세종류의은행이있음. 2011년 6월기준총위의구분에해당되는 48개의은행이운영중이며약 10,000개의지점을전역에걸쳐보유함. 주요은행으로는 Isbank, Akbank, Garanti Bank, Ziratt Bank, Yapi Kredi 등이있음. 비은행권금융회사로는특수금융회사 (Special Finance Institutions), 보험회사 (Insurance Companies), 리스회사 (Leasing Companies), 할부금융회사 (Factoring Companies), 소비자금융회사.(Consumer Finance Companies), 자본시장중개인 (Intermediary Institutions in the Capital Market),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및개인연금기금 (Private Pension Fund) 이있음 년대초반부실한은행에대한구조조정을실시, 금융산업이전면재편되어현재 총자산은 2002 년 12 월기준 1300 억달러에서 2011 년 5 월기준 6860 억달러로급증함. 은행의동기간 GDP 비율은 57% 에서 85% 으로상승했음 년 5월기준터키은행의주요비율은아래와같음 : 자기자본비율 : % 17.9 총대출금 / 총예금 : % 92.7 순익 / 순자산 : % 0.58 순익 / 총주주자본 : %

20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75 터키내영업중인은행본점과지점수 * 출처 : Local Banking System and Sources of Finance for Commerce and Industry (KPMG) * 외국과터키북사이프러스영토내지점포함. ** 예금보험기금의보호를받는은행주. 이슬람금융조직은제외함. - 소기업자금조달의대부분은기업운영가의담보에기반한은행대출을통해이루어 짐. 소규모비즈니스지원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은소규모기업들에대출 지원과창업지원을제공함. SBA 대출은지방은행에서지원받음. - 터키중앙은행은 2008 년하반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극복및경기부양을목적으로지 속적인금리인하를단행, 2011 년 11 월 13 일기준기준금리는 5.75% 임. 203

208 터키 표 76 터키은행, 지점, 고용인수 * (2011 년 9 월 30 일기준 ) 86) * 해외및터키령북사이프러스내지점포함. 현지금융조달시유의사항 - 터키는금융시장이일찍부터개방되어신용도조사를매우철저히실시, 금융거래내 역에대한검토를거쳐대출, 융자등의자금조달을받을수있음. - 초기투자시현지자금조달이어려울수있기때문에는우선충분한자본금을보유할 필요가있으며, 현지에서사업을운영중이라는사실을증명한후에는비교적원활한 자금조달이가능해짐. 86) TBB / Statistical Reports / Banks, Branches and Employees / September

20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2) 외환관리 - 터키는자유로운외환관리제도를운영, 외국인투자와관련자본, 수익, 배당금에대한 자유로운과실송금을보장함. - 수익송금, 배당금, 판매와청산절차, 라이센스, 노하우, 기술지원비, 대출및이자상 환등은제한없이가능함. - 터키리라는완전태환가능함. 외화공급은제한되지않으며은행은거주자와비거주 자구분하지않고외환예금계좌를개설해줌. 표 77 환율변화추이 87) 87) The Quarterly Balance-Sheet of Deposit Banks in Istanbul Stock Exchange December 2002-June 2011.The Banks Association of Turkey. 205

210 터키 3 물류, 유통 가. 물류 1) 개요및특징 - 터키는유럽과아시아사이에위치하여지역적, 문화적, 경제적으로양지역을연결하 는교두보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이에따라터키의물류산업은인근국가에비해일찍부터기반을다져왔으며, 동유럽 및중동국가중가장탄탄한물류산업기반을가지고있음. - 해외물류 ( 수입, 수출 ) 의경우해상운송 ( 전체의약 87.2%), 육상운송 ( 차량운송이약 10.4%, 철도운송이약 1%), 항공운송 ( 약 0.2%) 의순이며, 국내물류는육상운송 ( 차량이용이전체의 94%, 철도운송은약 4% 정도임 ), 해상운송 ( 약 1.2%), 항공운송 ( 약 0.2%) 의순으로이용량이높음. - 터키전체의화물운송량은 2007 년기준으로수출이약 150 만톤, 수입이약 150 만톤 수준인데반하여환적은 10 만톤이하로미미함. 표 78 운송인프라 206

21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터키지역에서고성능인프라와신뢰할만한운송서비스및전략적위치를기반으로 효과적이고비용효율적인재화운송의요건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음 표 79 재화및용역유통인프라의효율성 (0: 비효율적 10: 효율적 ) 출처 : IMD 세계경쟁력연감 2010 육상운송 ( 차량 ) - 터키물류운송에있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육상운송은터키정부의육로운송 인프라구축에대한투자집중으로향후에도이용률이매우높을것으로전망됨. - 고속도로망이크게늘어나도로의총연장은 6 만 4,033 km, 고속도로길이만 2,010 km 에도달하였으며현재육로운송이여객운송의 95%, 화물운송의 90% 를담당하 고있음. 해상운송 - 다르다넬스와보스포러스해협은물론지중해와에게해및흑해로삼면이바다로둘러 207

212 터키 싸인터키는해상운송에상대적인강점을가지고있음. 터키의해안선길이는 8,333 km 에이른다. - 가장많이사용되는수출입항은이스탄불주변지역으로는이스탄불유럽지역의 Kumport항, 아시아지역의 Haydarpasa항, 이즈미트지역의 Evyap항, Yilport항등이가장많이이용되며, 에게해지역에서는이즈미르항이, 지중해지역에서는메르신항이, 흑해지역에서는삼순항이가장많이이용됨. - 수출입시가장많이이용되는운송방식인해상운송은수출의 46%, 수입의 59.1% 를담 당하고있으며육로운송은그두번째로 2009 년 1 월에서 11 월까지의기간동안수출의 41.7%, 수입의 23.6% 에이용되었음. 항공운송은수출입사용비율에서모두 3 위를기록. 철도운송 - 1 만 991 km 의길이를자랑하는터키의철도는터키철도청 (TCDD) 이관리하고있음. 오 랜기간사용되어 ( 대부분의철도망이 1 차대전전후에설치되어 1930 년대이후보수 ) 철도의대부분이노후됨. - 현재터키정부는다양한프로젝트를통해철도시스템의현대화를추진할계획이며 235 억달러를투입하여 2023 년까지철도개발사업을진행할예정. 항공운송 - 터키에는 45 개공항이있으며이중 16 곳에서국제운항이가능. - 터키에서가장큰항공사인터키항공 (Turkish Airlines) 은유럽에서운행거리및탑승 승객증가부문에서선두를기록했으며 (AEA, 2009), 2010 년에 Skytrax 세계항공대상에 208

21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서남유럽우수항공사로수상되었음 년터키항공이용승객수는총 8520 만명. 그림 12 터키내공항현황 2) 물류현황 개요 - 터키의지정학적이점에따라물류산업의중요성이성장하는추세에있으며지속적으 로성장하고있는추세임. - 현재터키에서무역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회사는약 50,000 여개로추산되며통관업 체수는약 2,000 여개로추산됨. 209

214 터키 - 국제육상운송업체는약 1,200 여개, 해상운송업체는약 1,000 여개, 포워딩업체는 약 250 여개업체, 보세창고는약 250 여개정도로추산됨. 주요물류업체 a Gökbora Lojistik 1986 년이스탄불에서설립, 터키내에 5 곳의거점도시 ( 이스탄불, 부르사, 아다나, 데 니즐리, 이즈미르 ) 에물류창고및지사를운영중. b Ekol Lojistik 1990 년설립 년이후 3PL 서비스를시작하여라벨링, 재고관리, 창고운영, 출고 까지패키지서비스. c Elmas Lojistik 1951 년설립 년 Yaşar Holding 으로편입. 4PL 서비스로포장, 라벨링, 바코드라벨 링, 재고관리, 창고관리, 출고까지패키지로서비스. d Yurtiçi lojistik 2002 년설립. Supply chain service, 운송, 유통, 창고서비스를포함한종합물류회사. 현 재는택배사업으로도확장. e Horoz Lojistik 1942 년설립. 터키자본으로설립된가장오래된물류회사임. f Balnak Lojistik 1949 년이즈미르에서설립 에 İzmir Lojistik 과병합하여이즈미르지역에서가장 큰물류업체로자리잡음. 210

21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g Borusan lojistik 1973년 Borusan Holding ( 원래철강파이프생산을위한국영기업이었으나민영화되어현재는철강파이프생산및물류, 자동차판매등사업부문다각화 ) 산하에서철강파이프운송목적으로설립. 현재는터키에서가장큰규모의물류업체중의하나로성장. h ARAS 1978 년설립된터키내유력택배회사중하나로북사이프러스까지지사가있을정도 로터키에서역사가가장오래된택배회사. i DHL 국제운송회사인 DHL 은터키에서도화물운송및택배서비스활동중. 택배서비스의 경우터키내경쟁업체에비해높은가격으로인해대부분해외배송서비스에주력. j MNG 현재터키에서가장큰규모의택배회사 3) 문제점및유의점 강점및장점 - 중동지역국가및 CIS 국가, 유럽간의허브역할을담당. - 다국적물류기업들이많이위치하고있음. - 유럽최대규모에속하는트럭수송산업을갖추고있으며도로운송산업이발전되어 있음. 211

216 터키 - 산업규모가 EU 국가들에비해매우적으며시장이아직포화상태가아님. - EU 회원국이될경우거래규모가증가할것으로보임. - 철도구조조정프로젝트로효율성이강화될것으로예상 단점및약점 - 가격위주의경쟁으로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들이제약을받고있으며특히 트럭수송부문의수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 경쟁심화에반하여기본적인원가구조에영향을미치는유류비, 각종세금등이높아 아시아국가들에비해물류비자체가높은편임. 유럽과비교할경우, 비슷하거나약간저렴한수준임. - 운송및물류부문에미등록업체존재. - 철도및해양인프라를현대화할필요가있음. - 그리스등의이웃국가들과경쟁하고있음. - 집중적인자본투자필요. - 운송할당량이많고비자제한이있으며주변국과의외교마찰등으로인해국경통제 또는수출입통제가이루어지는경우가있음. 212

21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나. 유통 1) 개요및특징 - 터키는각제품에따라시장유통구조가매우판이하게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 기본적으로소비재유통은대기업이전담하고있는구조이며, 생산재유통의경우제품 에따라생산업체가터키에판매법인을두고판매하거나또는현지에이전트나파트너 사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2) 현황 소비재 - Koç Holding, Sabancı Holding, Anadolu Holding, Kibar Holding 등이대부분의유통시장 을점령하고있음. (1) Koç Holding 년유통업으로처음창업하여, 현재터키재계 1 위의그룹으로, 터키전체기업순 위 1 위인 Tüpraş( 석유정제 ), 3 위인 Ford Otomotive ( 자동차 ), 5 위인 Topaş ( 자동차 ), 6 위인 Arçelik ( 가전 ) 등의최대주주임. - 가전제품브랜드인 Arçelik 과 BEKO 는별도의유통망없이자사대리점망을운용하여 판매하고있음. - 대형마트브랜드인 Migros 를소유하였다가현재는매각. 213

218 터키 - DIY 제품및건자재전문매장인 Koçtaş 를운영중 ( 전국 800 개매장 ) (2) Sabancı Holding 년목화유통으로처음창업하여, 1990 년대까지터키재계 1 위그룹이었으나창업 주사망이후 2,3 세대의재산분할과정에서여러개의회사로분리되어현재재계 2 위 에위치하고있음. - 가전제품양판대리점인 Teknosa (2000년에 5개매장으로시작하여현재는전국에약 260여개의매장소유 ), 대형마트브랜드인 CarrefourSA ( 프랑스까르푸사와합작, 전국 27개매장운영 ), 슈퍼마켓체인인 Dia( 전국 374개매장운영 ), 소형슈퍼마켓체인인 Bimsa, 연초유통회사인 Philip Morissa (Philip Moris 사와합작 ), 수입제품유통회사인 Exsa 등의유통회사들을운영중. (3) Anadolu Hoding 년식음료분야로처음창업. - 터키에서가장큰맥주회사인 Efes Pilsen 을통해터키최고브랜드인 Efes 와함께수입 맥주인 Miller, Beck's, Foster's 등의터키내유통을담당하고있음. - 또한 Coca Cola 와합작하여터키내생산및유통채널을소유하고있으며, McDonald's 의로컬라이센스를취득하여전국맥도날드매장의운영권을소유하고있음. 생산재 - 생산재유통의경우, 한국과마찬가지로생산재생산업체가터키현지에직접판매법 214

21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인을설립하여직접수입, 공급하는방법이나또는터키내현지에이전트등을활용하 는방법을활용하고있음. - 업계에따라차이는크지만, 대부분터키전체영업권을가진판매법인또는에이전트 산하에각지역별로지역총판, 지역총판산하에지구대리점등의단계로유통망을가 지고있음. - 제품에따라지역총판역시판매법인의지사가담당하는경우도있음. 215

220 터키 4 터키비즈니스관련제도 가. 조세 - 터키의법인세율은 OECD 국가중에서가장경쟁력이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음. 2006년 6월 21일에제정된새법인세법은현행법률에서몇가지중요사항이수정되고세법의주요개념이추가로포함되었음. 새로운법인세법으로터키는국제수준의보다명확하고객관적이며균형잡힌규정을확립하게되었음. 터키의조세체계는다음과같이세가지주요범주로구분할수있음. 소득세, 간접세, 재산세 1) 소득세 - 소득세는터키에거주하고있는모든국내외개인및회사의소득에부과됨. 비거주자 의경우에도고용, 자산소유, 사업거래, 기타소득을창출하는활동에대해세금이부 과되나이때에는터키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만적용됨. 법인세 - 터키의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이고법인세납부기한은익년 4 월말까 지임. - 기업은 5 년간세무자료를보관할의무가있음. - 탈세한업체는탈세액의 3 배를벌금으로납부해야함. - 조세제도변동이잦은것이터키조세제도의가장큰문제임. 따라서터키에서영업하 216

22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는외국법인은외국기업전문세무사의자문이반드시필요함. - 터키법인의조세납부태도는양호한편임. 법인이납세의무를이행하지못했을경우 이사회가납세의책임을지게됨. - 외국기업들은터키내의소득원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되고, 거주기 업 ( 현지또는외국 ) 들은전세계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세금이부과됨. - 과세소득계산시공제가능비용들은지급이자, 임금지급, 연금지급, 인수 - 합병에따른 비용, 부동산세, 기부금, 연구개발비등임. - 외국기업의터키지사의과세대상소득에서본사의비용은공제되지않음. 다만해당 기업의국가와터키간관련협정을맺은경우공제가가능함 년 6 월터키의회에서신규법인세법이통과됨에따라기본법인세율이 30% 에서 20% 으로인하됨. 반면원천징수세는 10% 에서 15% 로인상됨. - 기본법인세율은 20% 이지만소득잔액에대해 15% 를부과한원천징수세 ( 법인소득 - 법인 세 = 소득잔액 ) 를포함하면실질법인세율은약 32% 정도임. 거주 / 비거주법인에따른원천징수비율은다음과같음. - 거주법인의선별지급내역에대한원천징수비율 : 배당금 15% 거주회사의재무부발행단기증권및장기채권에대한이자 0% 거주회사의기타채권및어음에대한이자 - 0%, 은행예금 15% 거래은행에서거래계좌에대해지불한수익배당금 15% 환매 (REPO) 계약 15% 217

222 터키 - 비거주법인의선별지급내역에대한원천징수비율 : 배당금 15% 비거주회사의재무부발행단기증권및장기채권에대한이자 0% 비거주회사의기타채권및어음에대한이자 - 0%, 은행예금 15% 거래은행에서거래계좌에대해지불한수익배당금 15% 환매 (REPO) 계약 15% - 법인이소유하는자동차, 버스, 비행기, 헬리콥터등은과세대상이며, 이는법인세공제대상이아님. 그러나법인이임대한자동차등에대한임대료는공제되며, 상업목적으로인한소유일경우에도공제가가능함. 2010년 1월부터자동차등에대한세금은사용연수및엔진크기에따라 45~14,689리라사이에서결정됨. 한국과같이매년 2회 1월및 7월에납부해야함. - 본사 - 지사간수수료 본사비용의일부가터키거주지점에서부과되어해당비용이터키지사의영업에 적절한관련이있다고증명되면과세소득계산에서공제될수있음.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터키중앙정부에의해서만부과됨 년개정된법률에따라개인소득세는소득에따라 15% 에서 35% 사이의세율로적 용되는누진세제도임 년부터연총수입에적용되는소득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218

22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80 수입에적용되는소득세율 소득 ( 터키리라 ) 세율 (%) 최대 9, ~23, ,001~53, ,000 이상 35 * 2011년 11월기준, 1$=1.8 리라 - 외국인터키에서근무하는동안자동차를포함한일상용품및가재도구등을면세로 수입할수있음. - 터키에서 6 개월이상체류한외국인은전세계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함. 그러나 6 개월이상체류하더라도여행이나유학목적으로터키에체류하 는외국인은비거주라로간주되어개인소득세납부의가없음. - 비거주고용주또는연락사무소가경화 (Hard Currency) 로지급한소득은소득세납세대 상이아님. - 거주터키국민은터키국내외에서발생한모든소득에서과세가됨. 외국에서납부한소득세는공제가가능함. 교육, 식품, 의류등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비용에대해서도공제를받을수있음. - 근로자의과세대상소득은사회보장보험및실업보험과련비용등이공제된실질수 령소득임. 사회보장분담금 - 사회보장분담금은세금이아니며고용주의사원급여비용에해당한다. 고용주와직원 219

224 터키 은사회보장시스템을구성하고있는질병수당, 산재, 실업보험, 연금및기타항목에대해각자에게적용되는비율의비용을부담한다. 고용주부담율 : 19.5% 직원부담율 : 14% - 사회보장분담금은월임금의 14% 에해당되며이중퇴직보험, 생명보험등에대한보험 료가 9% 를차지하고질병보험에대한보험료가 5% 를차지하고있음. - 실업보험료부담은고용인및고용주가분담하는데, 고용인은월급의 1% 를납부하며 고용주는고용인월급의 2% 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함. 2) 간접세 부가가치세 (VAT) - 일반적으로 VAT 비율은 1%, 8%, 18% 로부과됨. 상업, 공업, 농업및전문상품및서비스, 수입상품및서비스, 다른활동으로인한상품및서비스공급모두 VAT 의대상이된다. - 식품, 서적, 천연가스, 보건부의승인을받은제약, 영아식품, 혈액, 백신을수입할경우 1~8% 의부가가치세율이적용되며신문, 잡지, 농산물, 자동차와비행기를제외한리스 거래, 장례식, 관련서비스등에는 1% 의부가가치세율이적용됨 년 3 월에는섬유및가죽제품에대한부가가치세율이 18% 에서 8% 로인하되었음. 특별소비세 (SCT) 년 8 월부터특별소비세제도가시행됨. 220

22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다음과같은네개의주요제품그룹에각각다른세율의특별소비세가부과됨. 석유제품, 천연가스, 윤활유, 용매, 용매파생물 승용차및기타차량, 오토바이, 비행기, 헬리콥터, 요트 담배및관련제품, 주류 사치성품목 - 해당상품및서비스가제공될때마다적용되는 VAT 와달리특별소비세는한번만부 과됨. 은행및보험거래세 - 은행및보험회사거래의경우 VAT 가면제되는대신은행및보험거래세가부과됨. - 은행및보험거래세는대출이자와같은은행수입을대상으로하며, 일반세율은 5%, 은행간예금거래에대한이자는 1%, 외환거래판매는 0.1% 의세금이부과됨. 인지세 - 인지세는계약서, 합의서, 지불어음, 자본불입, 신용장, 보증서, 재무제표, 급여명세서 등여러종류의문서에적용됨. - 인지세는해당문서가치를백분율로산정하여 0.165% 에서 0.825% 사이의비율로부과됨. 3) 재산세 - 재산관련세금으로는상속및증여세, 자산세및자동차세의세가지가있음. 221

226 터키 - 부동산세 터키내소유건물및토지에는다음비율에따라부동산세가부과됨. 거주용도 - 0.1% 회사건물 - 0.2% 건물을위한공터 - 0.3% 토지 - 0.1% 대도시의경우, 각해당세율은두배정도됨. 부동산세는매년 2회, 3~5월중 1회, 11월에 1회납부함. 공업지역의토지, 조선소가지어진토지, 농산물생산과관련된건물등은부동산세면제대상임. 법인이납부한부동산세는법인세공제대상임. 부동산매매거래는판매자및매입자양쪽에 1.5% 의세금을부과함. - 자본세 자본에대한국세는없으나, 지방정부가토지, 건물, 기계및기타개량에대해부동산세를부과하고있음. 자본이득에대한별도의과세는없으며, 부동산및증권의자본이득은정상소득으로취급되어 20% 의표순세율을적요함. 기업의회계장부에 2년이상표시된부동산과증권의경우, 인플레이션요소조정처리가가능함. 조정처리에적용되는재평가율은매년터키재무부가공포함. 2009년의경우 2.2% 의재평가율이적용되었음. 합병으로인해발생한수익은정상수익으로취급되어 20% 의표준세율이적용됨. - 이자세및배당세 2010년 6월이후, 터키내에개설되어있는외환예-적금에대한이자소득에대해서는 15% 의원천징수세가과세됨. 원천징수세납부의무자는송금인이며, 수령인은납세의무가없음. 원천징수세납부이후이자소득은법인세또는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됨. 222

22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국내기업이외국인주주또는개인앞으로지급하는배당금에대해서는 15% 의원천징수세를부과함. 그러나국내법인으로부터거주외국법인이배당을수령한경우에는배당세가면제되며, 비거주모기업이터키거주지점으로배당금지급시에도배당세가면제됨. 지점등의비거주외국법인이모기업앞으로지점이익송금시에는원천징수세가부과됨. - 로열티및수수료 2006년 6월도입된규정에의해외국기업에게지급된로열티및수수료에대해서는 20%, 기술서비스및전문서비스비용에대해서는 20%, 다년에걸친건설및보수서비스에대한비용에대해서는 3% 의원천징수세가부과됨. 로열티및수수료의경우, 비용을지불하는대상이해당세액을원천징수하여국세청에납부할의무를지님. 4) 세제혜택분야 - 우선개발지역 / 기술개발특구 / 산업특구 / 자유무역특구 / 연구개발 / 교육재단 / 문화투자및사업 5) 면세및세금공제 - VAT 면제는다음을포함한다양한거래에적용된다. 상품및서비스수출 호혜의원칙이적용되는외국에서국제로밍규약에따라해당국가에있는고객 ( 예 : 비거주고객 ) 에게터키에서제공되는로밍서비스 석유탐사활동 국제운송 면세특권을가진외교대표부, 영사관및국제기구의직원에대한상품및서비스제공 223

228 터키 VAT 과세대상자이고관련당국에서발급한투자인증서를보유한개인또는회사에대한기계및장비공급 ( 수입품포함 ) 선박및항공기에대해항구및공항에서제공되는서비스 문화, 교육, 의료, 보건및기타유사목적으로정부및관련기구에제공되는상품과서비스에대해사회적지원차원으로또는기타세부기준에따른면제 별도의 5% 은행및보험거래세가부과되는은행및보험거래의경우 VAT 면제 특정조건을충족한경우해외지사및국내외벤처사업으로발생한회사수입에대해면제 연구개발관련공제 특정기부, 후원또는스포츠행사스폰서경비와관련하여회사과세표준에서공제 표 81 터키의주요세금정리 법인소득세선수법인세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 VAT - 일반 - 금융리스서비스등 - 기본식표품, 섬유제품 - 특정농산품 세금세부정보과세비율 은행및보험거래세 - 일반 - 은행간예금거래 - 회수 - 은행및중개인간금융시장거래 - 정부채권및증권판매 - 외화판매 순자산증가순과세가능소득 X 판매금액 20% 20% 15~20% 18% 리스항목의 VAT 에따라다름 8% 1% 인지세 문서에명시된금액 일반적으로 0.75% ( 임대계약의경우 0.15%, 급여의경우 0.06%) 5% 1% 1% 1% 1% 0% 224

22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증여및상속세 금액 1~30% 관세 금액 개별기준에따름 부동산양도 판매금액 1.5%, 각구매자및판매자별 특별소비세 - 석유제품 - 차량 - 주류및담배제품 - 특정귀금속특별통신세 - 이동통신서비스 - 위성또는케이블을통한라디오및 TV방송서비스 - 기타통신서비스 단위 : 리터, 킬로그램금액및엔진크기금액, 소매판매가격금액 서비스요금 개별기준에따름 1%~84% 25%~275% 6.7%~20% 25% 15% 15% 자동차세모델, 엔진, 무게매년수정, 지정된금액 주요지방세및주민세부동산세 - 건물 - 토지유흥세통신세전기및가스소비세환경보호세 세액 단위 : 관세, 총수익요금판매금액단위 : 거주지및사업장 0.1%~0.4% 0.1~0.6% 개별기준에따름, 0%~20% 1% 1.5% 매년수정, 지정된금액 * 최소일괄세액을사용하여계산된세금보다작지않은경우에만백분율세율이적외된다. 나. 부동산 - 터키에서의부동산취득여부 터키에서의부동산취득은상호성원리에기반을둠. 터키국적자가부동산을매입할수있는국적자에한해터키에서부동산을매입할수있음. 한국의경우 1998년개정된외국인토지법에따라군사시설, 문화재, 자연보호지역을제외한부동산을토지의용도나면적에제한없이상호주의원칙에따라취득할수 225

230 터키 있음. 한국은터키의부동산취득가능국가임. ISPAT 국제담당자네트워크에따라인도, 중국, 카자흐스탄또는걸프지역국가에 대해서는상호성의원리가적용되지않음. - 터키에서의사무실및주거용주택임대 터키에서의사무실및주거용주택임대는부동산중개인을활용해야한다. 현지일간지를통해서부동산임대정보를구할수있지만터키어를못구사하는경우에는정보입수와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음. 그간높은물가상승률을감안하여통상계약기간은 1년단위로하는것이관례로되어있으나장기계약일경우연간단위로임차료인상률을정하기도함. 현지에서거래계약시주로통용되는미화나유로화계약의경우매년인상없이장기계약도가능함. 중개수수료는 1년치월세금액의 12% 가관례화됨. 주택임차에는큰어려움은없음 임차료는미화, 유로화, 리라화로지불하며대개 1개월, 6개월, 1년분임차료를선불조건으로함. 계약시규격화된계약서외에, 간지를사용하여양측이요구하는특별사항을추가기재할수있음. 대부분의임차계약에는주요파손에대해서원상회복관계조항이포함되어있음. 따라서가구있는주택의경우 ( 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등의전자제품, 옷장, 책상, 책장, 소파, 식탁 ) 파손에유의할필요가있음. - 자유무역특구및산업특구에서의토지할당 산업특구및자유무역특구는해당주또는개인에게소유권이있음. 주에서소유권을가진지역은산업특구로할당받을수있는반면, 개인소유의경우에는산업특구및자유무역특구로구매또는임대해야함. - 자유무역특구와산업특구의차이점은다음과같음. 226

23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자유무역특구는다음의특징을가진특별구역으로정의됨. 자유무역특구관련법규에따라자유무역특구의설립과운영의주요목표는수출기반의투자와생산, 해외직접투자와최신의기술유치, 기업의수출을유도하고국제무역의개발을촉진하는것임. 터키는 EU 및중동시장과근접한곳에서 20개의자유무역특구를운영하고있음. 이자유무역특구는지중해, 에게해, 흑해의주요항구근처에위치해있어국제무역경로에대한접근성이우수하다고평가됨. 산업특구 (OIZ) 는기업들이인프라와사회적설비가갖춰진투자자친화적인환경에서활동할수있도록설계된지역임. 산업특구에서는도로, 용수, 천연가스, 전기, 통신, 하수처리및기타서비스등의인프라가갖춰져있음. 산업특구로부터승인을허가받은부지의할당은다음의상황및언급된제한기간에따라무효가될수있음. 투자자가건설허가를받기위한프로젝트를 OIZ에제출하지않은경우및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1년내에취득하지않은경우. 투자자가필요한공사허가를취득하고 2년내에실제로공사작업을시작하지않은경우. 투자자가공사허가를취득한날부터 3년내에생산을시작하지않은경우. 다. 회계 - 유럽에비해 IFRS( 국제회계기준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이빨랐던터키 터키는 년대술이나담배, 설탕등을국가가전매하는국립공공기관을설립했음. 이런공공기관이생기면서회계역시세부적인부분에서합리적으로발전하기시작했음. 이는유럽연합 (EU) 이 2005년 IFRS를도입한데반해터키가 16년이나일찍 IFRS를받아들이는배경이되었음. 227

232 터키 터키는 IFRS와관련된책자 XI-1을 1990년에발행함. 이는터키의자본시장기관 (SPK: Sermaye Piyasası Kurulu) 에서처음으로체계화하고표준화하여발행한해설서역할을했음. 참고 (Capital Markets Board) - XI-1은여러가지시행착오를겪고점진적인수정과정을거치면서 XI-25까지발전하게됨. 하지만 XI 시리즈를단순히번역하는수준에머물던 IFRS는 2004년에접어들면서큰변화를함. 즉, IFRS가의무도입됨. 하지만 IFRS와 XI-25 가운데하나를선택할수있는옵션을두었음. 2008년기준터키내 350개상장기업들이이두가지회계제도가운데하나를의무적으로채택하고있음. - IFRS 를도입한기업들은 IFRS 에적용되는기준을따르면되지만 XI-25 를도입한기업 들의경우보다정확한회계적해석이필요할경우 IFRS 의기준을적용시키기도함. - 터키가 IFRS 도입에서가장어려워했던점은공정가격을산출하는것이었음. 이는객 관적인입장에서객관적인가격을산출하기가쉽지않았기때문이었음. 이때문에터키 는 SPK 에서공정가격산출을위한감독역할을맡고있음 년이후터키는터키실정에맞는 IFRS를발전시키고있음. TAS(Turkey Accounting Standard) / 터키어 : Türkiye Muhasebe Standartları: TMS 관련기관 : Türkiye Muhasebe Standartları Kurulu ( 터키는 2008이후 TMS(Türkiye Muhasebe Standartları) 라는새로운회계기준안을마련하고시행하고있음. 이제도의시행으로비상장사일경우도주주가 250명이넘으면 IFRS나 XI-25 중하나의도입을의무화토록하고있음. 2008년전터키의회계관리는상장사의경우 SPK가, 은행은금융감독위원회 (BDDK) 가, 보험은정부기관 ( 재무부 ) 에서각각맡아왔음. 하지만 2008년부터는 TMS가모든터키내기업들에게의무적으로적용되기시작하고있음. 특히대기업에비해상대적 228

23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으로회계관리가어려운중소기업들에는 IFRS 의적용기준을단순화시키는내용도 포함시켰음. TMS 의도입으로 60 만개의기업들이적용대상에포함돼모두감사를받 도록했음. - 현재터키회계기준 (TMS) 와국제회계기준 (IFRS) 는일치하고있음. 모든기업의재무제표는 TMS에따라작성돼야한다고규정하고 TMS는 IFRS의터키어번역판이라고정의함. 터키회계기준위원회 (TMSK) 에터키회계기준을제정하고규제할배타적권한부여. 이를통해터키기업의회계보고서가국제시장에서통용되는길을마련함. 그림 12 터키회계감독변천사 - 회계감사는회계법인뿐아니라개인회계사에게도받을수있도록했음. 터키에서대기 업은회계법인, 중소기업은개인회계사를선택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229

234 터키 라. 지식재산권보호 1) 터키에서의공업소유권이개요 년터키는효율적이고현대적인공업소유권제도를확립하기위해관련법률의연구를실시하여공업소유권과관련된현행제도를확립함. 현재터키의공업소유권이라는용어는다음의권리를말한다. 특허및실용신안 상표 공업디자인 지리적기호 집적회로배치설계 - 터키는과거터키가공업소유권과관련된분야에서취하였던여러조치들을법률, 규 칙, 등을통하여구체화하였음. 터키는이와관련된국제조약에도가입을하였음. 터키 헌법제 90 조에의해정당하게비준 - 시행된국제조약은국내법과동일하게취급됨. - 터키의지적재산권관련가입조약은다음과같음. 표 82 지적재산권가입조약 명칭체결일가입국수가입일 WIPO설립조약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 (PCT) 표장의등록을위한상품및서비스의국제분류에관한니스협정 도형상표분류에관한비엔나협정 국제특허분류 (IPC) 에관한스트라스부르협정

23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 공업디자인국제분류를정하는로카르노협정 마드리드협정의정서 공업디자인국제분류에관한헤이그협정 상표법조약 (TLT) 유럽특허조약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 지식재산권담당기관 - 터키특허청 - 터키특허청 (Türk Patent Enstitüsü: TPE/ Turkish Patent Institute: TPI) 은행정적, 재정적자 주성을가지는상공업부의산하특별정부기관임. 특허청은법령제 544 호 TPE 법에기 초하여 1994 년앙카라에설립되어공업소유권관리를담당하고있음. - 터키특허청은 2005 년 1 월부터특허에과한조사및심사관청으로역할을수행하기시 작함. - 특허청의업무는다음과같다. 표 83 특허청업무 번호 업무내용 특허법, 상표법에의거공업소유권의등록, 해당권리의보호에필요한 1 조치수행 2 강제라이센스거래에서중재기관및기술자문기관으로역활 3 권리의이전및라이센스협의의관련등록부기재 4 발명사용의감시및신기술과기술이전에대한정보수집및보급 5 해외의유사기관및국제기관과협력 6 상공업부의승인을얻은기관으로국제기과에서터키를대표 231

236 터키 7 공업소유권에대한국제협정의준비, 터키내시행 8 공업소유권에대한특허청관보의정기적발행 9 공업소유권의개선에대한연구및홍보 10 법률에위임된기타기능수행 - 터키특허청은홈페이지를통해여러가지정보를제공하고있음. ( 홈페이지는터키어와영어로제공되고있음. 홈페이지에서특허청소개, 조직도, 관련법령및시행규칙을확인할수있음. 또한특허, 상표, 공업디자인에대한출원또는등록을검색할수있음. 연락처 : info@turkpatent.gov.tr / (FAX) (TEL) Hipodrom Caddesi No.115, Yenimahlle, Ankara, Turkey. - 특허청조직은다음과같다. 그림 14 특허청조직도 232

23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특허권의개요 특허및실용신안의보호대상이되는것은터키영토내에거주하거나상공업시설을보유하는자연인및법인, 또는파리조약규정에의해출원할권리가있는자임. 이에해당되지않는자연인또는법인이라도호혜주의에따라터키국민에게법적보호또는사실상보호를주고있는나라의국민이면터키국내에서보호를받는것으로하고있음. 특허의보호에관한법령 551호에의해보호됨. 터키에서특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기존기술을넘는신기술이어야하며산업에응용할수있어야함. 신규성과산업응용성의요건을실용신안의취득에적용함. - 상표권개요 터키의상표제도는법령 556호 ( 상표법 ) 에의해보호됨. 터키에서의상표보호적격자는터키내거주하거나상공업시설을소유하는자연인및법인, 또는파리조약과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의기초하여출원할권리가있는자임. 또한이에해당되지않는자연인또는법인이라도호혜주의에따라터키국민에게법률상또는사실상의보호를주고있는나라의국민이기만하면터키내에서보호를받는것으로함. 상표법에따라등록받을수있는상표는상표의정의를만족시키는상표로 1 상표를구성할수있는표지일것, 2 상표등록거절의절대적근거에해당되지않을것, 3 상표등록거절의상대적근거에해당하지않을것이라는요건을만족하는상표야함. - 공업디자인권의개요 공업디자인은터키의공업디자인보호에관한법령제 554호 ( 공업디자인법 ) 에의해보호됨. 터키에서의공업디자인보호에대상이되는것은터키내거주하거나상공업시설을소유하는자연인및법인, 또는파리조약, 베른조약, 그리고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의기초하여출원할권리가있는자임. 또한이에해당되지않는자연인또는법인이라도호혜주의에따라터키국민에게법률상또는사실상의보호를주고있는나라의국민이기만하면터키내에서보호를받는것으로함. 233

238 터키 디자인은새롭고독특한특징을가지는경우에한해보호를받을수있음. 그러나공공의질서나일반적도덕원칙에반하는디자인은보호를받을수없음. 또한해당제품의기술적기능을나타내고디자이너가그특징이나요소를자유롭게선택, 개발하는것을금하는디자인도보호대상에서제외됨. 3) 터키지식재산권관련소송절차흐름도 234

23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4) 터키특허관련제도 - 특별법원 법무부에의해설립된기관으로한국의특허법원과유사한역할을수행함. 공업소유권과관련된소송절차를담당하는기관임. 특별법원은공업소유권과관련되어발생하는모든소송행위및주장에대한재판권을가짐. 현재법무부에설립된특별법원은민사법원이 7개소, 형사법원이 5개소, 총 12개소이다. 특별법원의소재도시는다음과같다.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 지리적기호권 지리적기호권이란지리적기호의보호에관한법령제555호에의해규정되는권리임. 이법령의목적은특정품질이나평판등, 원산지장소, 구역, 지역또는나라에기인하는특징을가지는제품의원산지를나타내는기호를보호하는것임. 지리적기호권은지리적기호의출원인뿐만아니라상기출원인과동일한조건에서생산활동등을수행하는다른사람들도보호할수있다는점에서다른공업소유권에비하여우위를가지고있음. 지리적기호의등록은두가지이유에서이루어짐. 지리적기호의대상이되는제품의품질을보호함과동시에알려진특성에따른제품을제공하기위함. 제조자및지리적기호가부여된지역의보호로부터얻어지는이익을제공하기위함. 5) 터키지식재산권관련문제 - 현재터키에서는 지식재산권침해와의전쟁 이라는타이틀아래지식재산권의보호를 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으나, 침해행위근절문제에대한만족스러운성과를거두지 못하고있음. 235

240 터키 - 지식재산권및예술작품에관한법률 5846 호를비롯한다양한법률개정과특별법원 의구성, 침해행위를근절하기위한단속기관의구성등의조치가전개되고있음. - 작은마을에서조차불법복제물을쉽게접할수있다는점에서침해행위에대한근절 조치가충분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음 - 불법복제물에대한터키의대응실패는조치이행과정에서의결함내지실수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으며, 다음과같은점들을지적할수있음. 집행과정의이행이질적으로는성과를거두었으나양적으로는원하는수준에미치지못함. 지식재산권관련인력이부족함. 관련당사자들이다른법률절차에비하여지식재산권침해관련절차를덜중요시함 가장중요한문제점은대법원이사건을검토하는속도가매우느리다는것임. 아직구속력을가진선례가형성되지않았으며, 어떠한쟁점에대해서도지방법원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평결이이루어진바없음. 수백건의법정소송이시효의대상이고, 시효때문에차단되고있음. 어떠한피의자도자신의사건이상급법원에상소된경우에는처벌받을것이라생각하지않음. 처벌받지않을것으로믿는한위반자는쉽게계속하여침해행위를하게되며, 최종적인처벌을받지않으므로다른범죄와는달리어떠한제재도받지않게됨. 반면피해자는계속손해를감수하게되며, 결국터키에대한투자를저해하게됨. 범죄행위에대한처벌만이루어져도지식재산권침해척결노력은큰힘을받을것임 236

24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5 터키특성화정보 가. 정부조달 - 터키의정부조달제도 (government procurement) 는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데기 여하고있음. - 특히터키 IT 산업은이정부조달제도를통해서성장할가능성이큰분야로평가됨. - 사우디아라비아는터키의이슬람금융의주요투자자로많은부동산, 금융분야에이슬 람자본을투자하고있다. - 터키는 EU가입의일환으로최근정부조달법을손질했음. 이는터키기업의우선권폐지로 EU 수준이목표임. 터키는자국기업에게지나친혜택을줘대내외적으로많은비난을받아옴. 터키정부조달법이재개정될예정임. 코트라에따르면터키정부조달법은 2002년제정이후법안내용이불충분하거나대내외의요청으로지난 6년간 50회이상개정되었음. 이번에도다시한번개정이논의되고있는데정부측은기본틀은유지하되자국기업에주던많은혜택을제거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음. 즉현재정부조달법은터키국내참가기업에게 15% 의가격우위를인정하고있지만개정안은국내외기업이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이번터키정부의정부조달법개정은터키의 EU 가입노력의일환으로, 정부주도의대형사업에서도 EU 수준의공정경쟁체제를확립하기위한것 이라고밝혔음. - 터키정부, 정부조달관련규정개정 정부조달법, 정부조달계약법률간상충부분해소 투명한정부조달위한조치로해석 237

242 터키 터키내정부조달을담당하는터키공공조달청 (Public Procurement Authority:PPA) 에서는최근관보를통해정부조달관련지침 (Public Procurement General Communique) 을발표함. 이번새로운지침발표로 2005년발표됐던구지침은폐지됨. 이지침은그동안정부조달법률 (Law No.4734) 과정부조달계약법률 (Law No.4735) 간상충에따른혼란을해소하기위한조치라고정부당국자는설명함. - 대규모건설 - 토목분야의의경우대부분중앙정부나지방정부의조달사업으로공개입 찰함. 그러나국방, 방송, 통신서비스등일부주요공공분야는정부조달범위에서제 외되고있음. - 향후터키정부조달과관련해기본적인방침은정부조달법이나정부조달계약법이아닌 이번지침에의해결정, 운영될예정임. - 정부조달관련업계종사자들과전문가들은이번지침발표로인해이전까지복잡한 절차를걸쳐불투명하게시행되던터키정부조달부문이보다투명하게이뤄지길기대한 다고언급함. - 정부조달관련기본방침확정내용 이번에발표된지침에따르면정부의건설입찰에있어예정가의 120% 이상이나 40% 이하의입찰가는받아들여질수없도록확정함. 이는지나치게낮은단가나높은단가로인한부정부패또는부실공사의우려를씻어내기위함임. 다만낮은단가의경우 3일이내에입찰자가문서를통해비용절감요인등을합리적으로설명할수있다면관련입찰을받아들이기로함. 이외에도정부건설입찰에참가한입찰참가자들은당사자들의입찰가를구체적으로문서를통해설명할의무를지도록함. 이러한기본방침에따라향후에는담당자와입찰자간암묵적거래가능성자체를 238

24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최소화하고자함. 이외에도이번방침에서는그간정부입찰마다다르게운영되던 입찰채권 등의운영방침도명확히하는등보다투명한정부입찰제도확립을위해여러가지방침을규정함. - 시사점 그동안터키정부입찰을따내기위해서는담당고위당국자나관련기관과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이필수사항으로여겨졌음. 특히소규모입찰은물론대규모입찰까지도확실히논리적으로설명가능한경제적인측면외에다른부분들이고려대상이되기도하는등다소불투명한절차를통해이뤄짐. 이에따라건설업계나정부조달관련업계에서는입찰참가시경제적인측면외적인부분에많은노력을기울이게되고이는자연스럽게부실공사나부정부패로연결되는경우가많았음. 이번터키정부가발표한새로운법률은이같은부작용을해소하고공정경쟁체제를확립하기위한것으로향후정부조달시장이보다투명해질수있을지귀추가주목됨. 나. 한상활용정보 1) 한국기업의현황 - 터키와투자및비즈니스를하는한국기업들은터키가가진약 7 천 300 만인구의내수 장은물론이고유럽연합과중동, 중앙아시아시장을겨냥하여진출을하고있음. - 특히터키는유럽연합시장에근접하여있으면서도풍부한노동력과기술력을가지고 239

244 터키 있어유럽연합시장진출의교두보역할을하는지역임. 실제로터키는수출의약 50% 이상을유럽연합으로하고있음. - 최근한국과터키의교역규모가커지면서자동차부품, 섬유등을중심으로현지진출을희망하는한국업체들이늘어나고있음. 한국의기술수준이터키기업들에게알려지면서한국기업과비즈니스를희망하는터키기업가들이늘고있음. 향후한국의대터키투자및진출은당분간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함. - 터키는 2010 년하반기기준으로한국의 29 위수출대상국이며, 한국의 51 위수입대상국 임. 한편터키입장에서한국은 30 위수입대상국이며 51 위수출대상국임. - 터키교역의특징 원자재및중간재중심으로수입을하고있으며가공- 조립- 생산하여수출하고있음. 에너지대부분은수입에의존하고있음. 막대한무역적자가있음. - 터키의주요교역대상국 수출 :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라크, 시리아 수입 : 러시아, 독일, 중국, 이탈리아, 미국 - 한국의대터키수출품목 터키는한국의유럽내최대무역흑자지역임. 일방적출초시장 2000년이후부터한국의대터키주요수출품목은선박, 자동차, 자동차부품및전자통신제품등인것으로나타남. 2009년한국의대터키수출은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 10.8%,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이 16.8%, 합성수지 8.1% 철강제품 8.0%, 무선통신기기가 4.6% 의수출점유율을보임. 240

24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한국의대터키주요수입품목은원유, 자동차부품, 원유제품, 의류, 선재, 기호식품, 비금속광물, 계측제어분석기, 연초류, 무선통신기기로이품목들의수입비중은전체수입의 75% 를차지하고있음. 아직전통적인주요수입품목이형성되지못하여매년주요수입품목이크게바뀌는양상을거듭하고있음. 이는대터키수출에비해수입이본격화되지못했기때문이라분석됨. - 터키진출한국기업의애로사항 복잡한노동허가및비자발급 ( 연장 ) 절차 부정부패및불투명한행정절차 환율불안정에따른환리스크 지가급상승에따른공장부지선정애로 현지인력관리의어려움 수입통관애로 - 한국기업의터키진출전략 수출상품다양화및고도화 섬유류 자동차및부품, IT전자, 기계- 플랜트, 방산물자 유망분야 자동차및자동차부품, 기계- 플랜트, 섬유사, 고성능섬유, IT전자 / 보안제품, 화학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자동화기기 투자확대 투자부분 : 제조업일색 물류, 금융, 도소매등서비스산업으로확대 투자기업 : 대기업중심 대 / 중소기업동반진출확대 투자유망분야 : 자동차산업, 전자 /IT산업, 섬유산업 ( 원사 ), 건설- 플랜트 플랜트프로젝트, 건설산업진출 민영화사업및 EU 보조금지원프로젝트적극진출 터키시장을통한중앙아시아, 중동건설 -토목시장진출 241

246 터키 - 한-터키 FTA협상 2010년 4월한-터키 FTA체결을위한 1차협상 ( 앙카라 ) 을시작으로 2차협상 ( 서울 ) 을완료하였고, 11월 3차협상을했음. 터키정부의육성산업인교통인프라및정보통신, 한국의대외경쟁력을보유한자동차및정보통신산업, 그리고양국간산업협력을강화하려는에너지산업이한-터키 FTA체결로인한관세인하로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 한국기업의터키진출동기는대부분저임노동력및숙련기술력의활용과터키를유럽연합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로서활용하기위한것이었음. 하지만한-유럽연합 FTA가발효되면, 터키는터키자체내수시장을겨냥하면서주변중동및중앙아시아진출을위한거점으로활용할가능성이커질것으로예상됨. 2) 터키의한상관련정보 년하반기기준한국의대터키직접투자누계액은 4 억 6 천만달러수준임. 한국의 전체해외직접투자에서대터키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건수기준으로 0.1%, 금 액기준으로 0.3% 수준임. - 최근 3년간기업규모별대터키투자액비중은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순으로변함없으나대기업비중이 78% 에서 64% 로감소한반면중소기업비중은 21% 에서 35% 로증가했음. 이는 2008년이후세계경기침체에따른투자심리위축및불확실성증대에따라대규모투자가감소하고중소기업중심의도-소매업등서비스분야와소규모자동차부품등에대한소규모투자비중이높아진데따른것으로분석됨. - 터키에진출한한국기업수는약 31 개사이며이스탄불과이스탄불인근이즈미트지역 을중심으로진출해있음. 최근다양한지역으로확산중임. 다음도표는터키의한상네트워크임. 242

24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표 84 터키내한상네트워크 지역업체명연락처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FAX: : 2 금호타이어 : FAX: : 3 글로비스 : FAX: : 이스탄불 4 귀뚜라미보일러 5 ( 주 ) 디에스시 DSC Automotive Daechang Seat Co. LTD. 6 대우인터내셔널 7 범한판토스 Pantos Logistics 8 STX Corporation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마이산만도 Maysan Mando 세라젬의료기 Ceragem Health Care : FAX: : : FAX: : 243

248 터키 11 삼성물산 Samsung C&T Corporation : FAX: : 12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 FAX: : 13 솔상무역 Solsang International Corp. : FAX: : chojinheon@hotmail.com 이 14 아싼한일 Assan Hanil Otomotive : FAX: : 스 15 LG 디스플레이 LG Display : FAX: : 탄 16 LG 화학 LG Chem. Ltd. : FAX: : 불 17 LG 전자 LG Electronics : FAX: : 18 LG 하우시스 LG Hausys : FAX: : 19 유코카캐리어스 EUKOR Car Carriers : FAX: : 20 일진전자 IL JIN Eelektronik : FAX: : sjk20052@hanmail.net 244

249 중소기업진출가이드 21 ( 주 ) 카스 CAS Elektronik A.S : ~7 FAX: : ckahn69@hotmail.com 22 KCC 터키법인 KCC Turkey A.S. : FAX: : 23 티케이케미칼 TK Chemical Corp. : FAX: : 24 ( 주 ) 파카유로 Pakaeuro : FAX: : hion@pakaeuro.com 이 스 25 조양의료기 Choyang Medikal A.S : FAX: : 탄 26 피앤에이치 P&H International Masaj A.S. : FAX: : miturkim@hotmail.com 불 27 한국타이어 Hankook Tire : FAX: : adam@hankooktire.com.tr 28 한라공조 Visteon Otomotive : FAX: : 29 한일씨에프 Hanil CF : FAX: : jt1971@hanmail.net 30 ( 주 ) 현대로템 Hyundai EU Rotem 이스탄불 / 아다파자르 : : FAX: FAX: : 245

250 터키 ( 주 ) 현대자동차 Hyudai Motor 이스탄불 / 이즈미트 현대종합상사 Hyundai Corp. 현대중공업 Hyundai Heavy Industries ( 주 ) 효성터키법인 Hyosung Isanbul Tekstil. Sti. : : FAX: FAX: : : FAX: : : ~2 FAX: : : ~8 FAX: : 이 스 탄 35 ( 주 ) 효성터키법인공장 36 글로리아무역 : ~71 FAX: : : FAX: : bkroh7@gmail.com 불 37 대리석 Marble : : andichung@hotmail.com 38 동일무역 Dongil Trading : : FAX: : emin@dongiltr.com 39 라도르무역 LA D'OR : FAX: : kim@sporextr.com 40 마라에스인테리어 Mara S Interior : : : ucss3@hotmail.com 41 모레나 Morena : FAX: : 246

251 중소기업진출가이드 42 서울무역 Seoul Trading : FAX: : 43 씨앤디기술컨설팅 CND Tech. : FAX: : 44 스마트마켓 Smart Market : FAX: : 45 오아시스섬유 Oasis Trading : : FAX: : minn@oasistrd.com 이스탄 오아시스공장 Oasis Fabrika 오케이정보통신 OK Iletisim ve Teknoloji : FAX: : koh@oasis.trd.com : FAX: : 불 48 조이텍스 JOY Textile : FAX: : jckimist@hanmail.net 49 투코비즈니스컨설팅그룹 Tuko Business Consulting : FAX: : tukosol@gmail.com 50 코스와이어 ( 고려상사 ) KOS Wire Turkey Office : : : 51 테오글로벌 TEO Global Co. : FAX: : hong@teoglobal.com 52 트윈스 TWINS : /61 FAX: : twins@twinsistanbul.com 247

252 터키 이 53 HSEI 코퍼레이션 HSEI E&S Corp. : FAX: : hnscorp@gmail.com 스탄 54 해피파브릭 Happy Fabric : FAX: : happyfabric@hanmail.net 불 55 한진포일 Hanjin Textile Foil : FAX: : tkhanjin@hotmail.com 앙카라 56 ( 주 ) 한국항공우수산업 Korea Aerospace Ind. Ltd. : FAX: : 57 KT&G ( 한국담배인상공사 ) : FAX: : 58 New Vision 자연농업 : FAX: : zampark@empal.com 이즈미르 59 메디야텍 60 미주상사 Miju 61 IDS International : : : cengiz@hanmail.net : FAX: : gdmju@hanmail.net : : : kyongheecat@hanmail.net 62 우작도우 63 충신인조목 : FAX: : kimturkey@yahoo.co.kr : FAX:

253 중소기업진출가이드 아다나 64 Kimsoy Boya 염료 : FAX: : 메르신 67 조이로지스틱스 JOY Logistics : FAX: : 다. 금융조달 - 터키의은행에서의대출 터키의은행에서받는대출에대한제한은없음. 대출은주로회사의재정상황과주주들에근거하여책정됨. 해외직접투자법에따라해외투자자는사모펀드를통해모든투자자금을조달할수있음. 사모펀드가충분하지않거나차입금이필요한경우, 부분사모펀드및부분대출로투자금을조달할수있음. 자본은터키중앙은행에서사고팔수있는교환성이있는현금, 해외기업 ( 국채제외 ) 의주식및채권, 기계및장비, 산업및지적재산권, 재투자수입, 이윤, 재정청구또는재정적가치의권리에관련한기타투자의형태가될수있음. 상업은행에서받는대출은전적으로프로젝트, 신뢰도및보장성에따라달라짐. 또한, 일반적인제도하에서주요장려금중하나는특정조건에부합하는경우예산에서공제배정 ( 투자형태에따라특정금액으로제한됨 ) 을받는것임. 터키의일반적인장려금구조내에는보조금프로그램이없음. 표 85 터키에서의금융관련주무부처 금융기관 은행 해당정부부처증권감독위윈회금융감독위원회 249

254 터키 보험회사금융리스회사부동산투자신탁연금회사소비자금융회사금융중개회사팩토링회사 재무부재무부증권감독위원회증권감독위원회재무부증권감독위원회재무부 - 사업자금조달 터키의주요금융시장으로는장기금융시장과단기금융시장이있음. 장기금융시장 의경우모든기업들은이스탄불증권거래소 (ISE) 에등록및기업공개 (IPO) 를해야함. - 대출시장은은행, 팩토링, 리스, 보험회사들로구성되어있음. - 터키에는예금은행, 개발 / 투자은행, 참여은행의총 3 가지종류의은행이있습니다 년 7 월현재, 상기언급된다양한종류의은행총 48 곳이터키전역에 10,000 여 개의영업점과 200,000 명에달하는직원을두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년대초에시작된점진적인은행구조개혁으로인해, 지난 10년간급속한실적성장이이루어졌음. 총자산가치는미화 1300억달러 (2002년 12월기준 ) 에서미화 6860 억달러 (2011년 5월기준 ) 로증가했고, 동기간이자산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57% 에서 85% 까지증가했음 년 5월기준터키금융부문의주요실현지표 자기자본비율 : % 17.9 총대출 / 총예금 : % 92.7 순이익 / 총자산 : % 0.58 순이익 / 총자본 : %

255 중소기업진출가이드 - 은행은일반적으로기업재고및외상매출금을담보로받고소기업에대출을제공하고있음. 일반적으로대출금액은재고및외상매출금을바탕으로산출됨. 대부분의소기업은주택소유권과같은사업소유자의개인담보를통해은행에서대출을받아자금을융통하고있음. 소기업협회 (SBA) 는소기업뿐만아니라신규기업에도대출을제공하고있음. SBA 대출신청접수및운영관련업무는지역은행에서담당하고있음. - 이외에유사한비즈니스관행으로 팩터링 이라는것이있음. 이는소위 팩터 가고객의매출채권을구입하고지불위험을감수하는것을의미함. 또한 1985년 금융리스에관한법 No. 3226에따라도입된금융상품인리스를통해서도자금을조달할수있음. 터키에서는국내리스, 국제간리스, 세일앤리스백및세일 지원리스의형태로리스를신청할수있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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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중소기업진출가이드 Ⅲ 터키진출사례활용정보 1 수출성공사례, 실패사례 가. 수출성공사례 메이커이미지를강화하라 (S 사의사례 ) - 한국의전자제품업체인 S 사는현재글로벌메이커의하나로자리매김하였으나, 터키 진출초기에는그메이커가치가미미하였음. (1) 터키시장의브랜드인식 - 터키의경우, 특히글로벌메이커들이들어와큰힘을발휘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 이는터키인들이국제적인메이커가치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은물론이고메이커 분별력이상대적으로낮은데에있음. - 일례로 H사의경우, 터키시장진입초기 A라는제품명을가진제품으로시장신뢰도를얻은후이후새로운제품을출시하고자할때 H라는메이커명으로는시장에서알려져있지못한점을확인하고모델명이 A를중점적으로부각시키는시장전략을구사하여터키시장에서자사제품의시장확대에성공하는사례도있음. ( 예 : A, A2, New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