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1E2C8C4BAAFC8ADB9FDC1A6BFACB1B831372D31372D325DB9B0B0FCB8AEC1A4C3A52DC0B1C0CEBCF72DC3D6C1B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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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 물 에너지 식량상호연관성 (Nexus) 에기반한통합관리를중심으로 윤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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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물 에너지 식량상호연관성 (Nexus) 에기반한통합관리를중심으로- A Study oon Water Resource Management Policy and Legisl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연구책임자 : 윤인숙 ( 부연구위원 ) Yoon, In-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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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배경및목적 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따른이용가능한수자원의시공간적변동등으로인하여미래 수자원부족현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 WEF(2011) 에서는미래인구증가에따른농업용수요량의증가로 2030 년에는 현재대비 40% 이상의새로운수자원이필요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Global Risks 2014(World Economic Forum: WEF, 2014) 에서제시한발생가능 성과영향력이큰 10 대글로벌위험요인중에 4 개의항목이직 간접적으로물안보, 에너지안보, 식량안보와관련되어있음 미래에는새로운물, 에너지, 식량관리의패러다임이필요함을시사하며특히, 물과식량안보는경제, 환경, 사회적인요인들과의연관성이높기때문에개별적인분석에서탈피하여요인들간의상호보완적인대처방안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 - 미래의지속가능한자원관리를위해서는물과식량안보와관련된요인들의연계해석이중요한이슈가될수있음

6 지금까지의물-식량-에너지-기후연계관련연구는각부분별요인분석또는기후변화에따른영향평가등에집중되어있었으나, 물, 에너지, 식량은상호관련성을띠고있으며기후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기때문에상호간의연계성을고려한통합적인연구방법론이필요함. 주요내용 본연구는물 에너지 식량넥서스연구방법론의개념과그규범적의미, 기술현황및관련 정책의주요내용에대해살펴보고자함 기후변화가물, 에너지식량자원에미치는영향과물, 에너지식량자원의상호연관성에대해논의하고넥서스개념정리와국내외관련연구동향을분석하고자함물에너지식량넥서스관련시장동향과기술활용현황을살펴보며특히미국텍사스와남아프리카등의실증연구단지를소개함 관련분야에서선진적인연구및정책입안을실시하고있는미국, 독일등국외의관련 정책및법제를분석하고국내의정책및제도에대해서살펴보고자함 국내정책및법제도에의시사점을분석하여정책적반영도를높이고관련법제 의도입및개선을위한방향성을제시하고자함

7 . 기대효과 물-식량-에너지넥서스에기반한수자원통합관리에대한국제적논의검토기후변화대응에있어서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를위한통합적접근방법의법제도적시사점도출향후관련입법추진시근거자료로활용함 주제어 :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기후변화, 물부족, 자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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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bstract. Backgrounds and Objectives It is expected that water scarcity gets far worse due to spatiotemporal change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caused by global climate change. WEF(2011) expects that 40% further water resources than today is needed by 2030 because of a rise in demand for agriculture caused by population growth. - OECD-FAO is analyzing change of demand following interaction among natural resources while demand for water, food and energy increases in 2050 Out of ten global risks of highest concerns published by Global Risks 2014(World Economic Forum: WEF, 2014), four risks are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water security, energy security and food security. This show the need for new paradigm to manage water, energy and food for the future. In particular, security of water and food closely correlates to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so that counter measures mutual complementary to those factors beyond individual analyses come more important. - An interpretation associated with factors related to water and food securities may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the future.

10 Studies on water, food, energy and climate nexus have focused on analyses of individual factors 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so far. However, climate, water, energy and food have an influence on each other, so that comprehensive analyses and impact assessments taking account of nexus of each other are required.. Main Content This study is to find the concept and normative meaning of study methodology of and the current status technology of water-energy-food nexus, and main content of the relevant policies. Discussing an influence of climate change on water, energy and food resources and correlation of the resources with each other, and studying on the concept of nexus, and analyzing a trend of the relevant study from home and abroad. Examining a market trend related to water, energy and food nexus and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the relevant technology, and introducing empirical research complexes in Texas in U.S and South Africa, in particular. This is to analyze policies and legislation of foreign counties where advanced studies on the relevant field are conducted and the relevant policies are drawn up including U.S. and Germany, and to exam national policies and systems.

11 Suggesting directions to analyze what policies and legal systems of the foreign countries suggest to those of Korea to better reflect them on national policies and, to introduce and improve the relevant legislation.. 기대효과 To introduc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garding Water-Food-Energy-based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 To draw suggestions in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o be utilized as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on Key Words: Water-Energy-Food Nexus, Climate Change, Water scarcity, resourc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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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차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3 Abstract 7 제 1 장서론 / 13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목적 17 제2절연구의방법과범위 연구방법 연구범위및기대효과 18 제 2 장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 / 19 제1절기후변화가수자원에미치는영향 기후변화와자원악화 기후변화가물에미치는영향 23 제2절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에너지-식량넥서스 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 물 식량 에너지넥서스접근법 29 제 3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 35 제1절해외넥서스프레임논의현황 세계경제포럼넥서스프레임 Bonn 넥서스프레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프레임 40

14 목차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2절해외넥서스실증연구현황 남부아시아 프랑스 (EDF, 전력공사 ) 50 제 4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정책및법률 / 53 제1절미국법률및정책 정책현황 법제현황 57 제2절국내정책및법제 정책현황 법제현황 61 제 5 장결론 / 65 제1절국내정책및법제에의시사점 정책시사점 법제시사점 68 참고문헌 71 부록 77

15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제2절연구의방법과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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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기후변화에따른이용가능한수자원의감소등으로인하여미래수자원부족현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2011) 에서는미래인구증가에따른농업용수수요량의증가로 2030년에는현재대비 40% 이상의새로운수자원이필요할것으로예측한바있고 1),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현재의추세대로라면기후변화에따른영향으로인해 2030년경에는전체인구의절반에해당하는 39억명이물부족에시달릴것으로예상했다 2). 이와같은위기의식은 Global Risks 2014(World Economic Forum: WEF, 2014) 에서제 시한발생가능성과영향력이큰 10 대글로벌위험요인중에 4 개의항목이직 간접적 으로물안보, 에너지안보, 식량안보와관련되어있다는사실에서직접적으로드러나고있다 3). 지금까지의물-식량-에너지-기후연계관련연구는각부분별요인분석및이들이기후변화에미치는영향등에집중되어왔으나미래에는새로운물, 에너지, 식량관리의패러다임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특히, 물, 에너지, 식량은상호관련성을띠고있 1) 이상현, 물-식량-에너지넥서스와농업가뭄, )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OECD,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4 report (Accessed online in June, 2017)

18 16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으며기후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기때문에상호간의연계성을고려한통합적인 연구방법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 그림 1> 글로벌리스크요인분석 (WEF 2014) 4) 물에너지식량넥서스연구방법론은이와같은문제의식에서출발하고있다. 해외에서는 Bonn 2011 Conference를기점으로물-에너지-식량 Nexus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고데이터베이스구축과해석모형의개발이시작되고있다. 선진국의물-에너지-식량의연계기술개발은아프리카나아시아지역의저개발국가및개발도상국을적용대상지역으로선정하여자원확보를위한기술개발을통한시장진출을목표로연구를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아직까지국내에서는통합적인자원관리방법인넥서스적접근방안에대한본격적인 연구가이루어지고있지는않고있다. 하지만 2015 년제 7 차대구경북세계물포럼에서 목표의하나로물 - 에너지및물 - 식량 Nexus 가제안되어논의가이루어지는등물 에너 4) WEF Global Risks 2014,

19 제 1 장서론 17 지 식량넥서스연구방법에대한관심이점차높아지고있으며일부에서는이미정책적 방안들이도입되고있기도하다. 1. 연구의목적 기후변화가물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물, 에너지, 식량은상호유기적으로관리될때효과적인기후변화대응및적응이가능하다는접근방식에대한논의의단초를마련하는하고자하는시도가요청된다. 본넥서스연구방법론에대한이론적논의, 국내외정책및법제도분석등을통해새로운패러다임의으로논의되고있는물에너지식량넥서스접근방법의이론적틀 (frame) 과이의실전적방안들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방법과범위 1. 연구방법 각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워크숍을통해서기후변화대응을위한물에너지식량넥서스연구방법이론, 현황및법제도등에대한이해도를높임으로써보고서의질적향상을꾀했다. 해외의경우최근들어해당이론적틀 (frame) 에대한논의와기술개발, 실증연구등이비교적활발히진행되고있기에해외연구동향및관련기술현황에대한비교법적분석에주안을두었다. 국내의경우아직까지개념정리등이론적틀에대한논의가활성화되지않고있으며기술개발도많이진전되지는않았지만비교적근래에관련학자및실무자들이관심을갖고연구와정책적제안등을진행하기시작했다. 특히댐에태양광패널을설치하여수자원과에너지자원을통합하여관리하는등일련의시도는눈여겨볼만하며본보고서는이의현황및제도화등에대해논의하고있다.

20 18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또한본연구의수행에있어서기존의선행연구에대한국내문헌의검토와외국문헌검토를바탕으로법학, 환경공학, 수자원관련분야등여러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워크숍을활용하여보고서의질과정책반영도를높이려고하였다. 그리고관련정책을담당하는관련정부부처담당자등실무담당자들과의면담을통해서보고서의현실적인개선방향을적용가능성을제고하려고하였다. 2. 연구범위및기대효과 본연구는물에너지식량넥서스연구방법론의개념과그규범적의미, 기술현황및관련정책의주요내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또한기후변화대응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의한방안으로평가받는물에너지식량넥서스기술의발전및정책적실용도를높이기위해필요한법제도도입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연구의내용은제2장에서물에너지식량넥서스연구방법론을개관한다. 기후변화가물, 에너지식량자원에미치는영향과물, 에너지식량자원의상호연관성에대해논의하고넥서스개념정리와국내외관련연구동향을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물에너지식량넥서스관련시장동향과기술활용현황을살펴보며특히미국텍사스와남아프리카등의실증연구단지를소개한다. 제4장에서는관련분야에서선진적인연구및정책입안을실시하고있는미국, 독일등국외의관련정책및법제를분석하고국내의정책및제도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제 5장에서는국내정책및법제도에의시사점을분석하여정책적반영도를높이고관련법제의도입및개선을위한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다.

21 제2장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식량-에너지넥서스 제 1 절기후변화가수자원에미치는영향 제 2 절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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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식량-에너지넥서스 제 1 절기후변화가수자원에미치는영향 1. 기후변화와자원악화 WEF는기후변화와이로인한기상이변을 2017년최대글로벌리스크로발표했다 5). 또한발생시가장영향력이큰리스크로기상이변과물부족위기, 기후변화완화적용실패등을꼽았다. 이처럼기후변화는더이상가설이아닌전지구적인리스크로간주되고있으며이로인한기상이변은잦은태풍, 홍수, 극심한가뭄등의형태로우리의일상을위협하고있다. 기후변화로인한영향은비단기상이변만이아니다. 최근에는기후변화와이에대한대응으로인해비롯되는자원고갈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실정이다. 자원고갈에대한논의는최근에새롭게제기된것은아니다. 이미 1970년 1972년에로마클럽에서는성장의한계 (The Limits to Growth) 라는보고서를통해기하급수적으로성장하는산업에비해자원을제공하는환경은유한하다는점을지적하여환경이파괴되고나면경제성장은전혀의미가없음을비유적으로설명하였다 6). 이로부터 20년후로마클럽은한계를 5) WEF는 글로벌리스크 2017 보고서에서사회, 지정학, 기술등각분야전문가 745명을상대로 30개글로벌리스크중올해발생가능성이가장큰리스크에대해설문조사한결과, 기상이변이 1위였다고밝혔다. 2~5위로각각비자발적대규모이민, 자연재해, 대형테러, 대대적인데이터사기나절도가꼽혔다. 전문가들은발생시가장영향력이큰리스크로는대량살상무기, 기상이변, 물부족위기, 자연재해, 기후변화완화적용실패등을꼽았다. 6) The Roma Club, Limit to the Growth, Donnela Meadow Institute, 1972

24 22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넘어서 (Beyond the Limits) 를통해세계가이미몇가지한계를초과했으며현재의추세 가계속될경우다음세기중에지구가파멸을맞이하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 로마클럽 보고서는불길한파멸을예고하는것이아니라조건부경고를말해주고있다. 기후변화와이로인한이상기후현상, 기후변화대응등은이와같은자원고갈에대한논의를재점화시키고있는데기후변화로인해인류의자원, 그가운데에서도특히지속가능한인류사회를가능하게하는데있어서필수불가결한자원인물, 식량, 에너지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에따르면 2050년까지세계 90억인구는물수요의 55%, 에너지수요의 80%, 식량수요의 60% 를증가시킬것으로예측된다 7). 세계인구는최근 70억명을넘어섰으며 1년에약 7천만명씩증가하고있는데, 이러한증가세는대부분신흥국가에서나타나고있다. 총세계인구는 2025년에 81억명, 2050년에 96억명에도달할것으로예측된다 8). 구체적으로세계주요에너지소비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매년 1.6% 증가하여 2030년까지세계에너지소비가 36% 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9). 물수요는현재의성장시나리오를가정하고효율성개선이실현되지못하면 2030년까지세계의물수요는 4조5천억m3에서 6조 9천억m3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현재접근가능한안정적인공급원의 40% 를웃도는규모다 10). 물론자원고갈의보다직접적인요인은인구증가와경제성장이지만기후변화와기상이변으로인한가용담수부족, 기후변화대응책으로각광받는바이오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용증가로인한물사용증가및식량자원감소등기후변화가자원고갈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또한크다 11). 7) International Unions for Conservation of Nature, The water-food-energy nexus: Discussing solutions in Nairobi May 28, ) Will Sarni, 자원부족, 궤도에서벗어나기, Deloitte Review, ) International Unions for Conservation of Nature, 위의보고서 10) Will Sarni, 위의보고서 11) 2007년. 2월에발표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

25 제 2 장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 기후변화가물에미치는영향 기후변화가물에미치는영향은세계의여러지역에있어서의지속가능한사회의실현과세계의안전보장에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했다. 그러나최근들어서기후변화가물에미치는영향등을밝히는노력들이구체적으로나타나고있다. 2008년에발간된 IPCC의 6차보고서는기후변화와물에관한것으로기후변화가인간사회및생태계에미치는광범위한영향이담수자원에도심각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1) IPCC 제 6 차보고서 12) 물관련기후의관찰및예상되는변화를다룬 IPCC 보고서는담수자원은취약한상태이며기후변화가인간사회및생태계에미치는광범위한결과는담수자원에도심각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는사실을뒷받침해주는관찰기록과기후예측들을제시하고있다 IPCC 보고서에따르면수십여년에걸쳐관찰된온난화는대규모수문학적 (hydrological) 주기변화와관련이있다. 이러한수문학적주기변화에는대기중수분함유증가, 강수패턴및집중도의변화, 만년설감소와광범위한해빙그리고토지수분량과유거수 ( 流去水 ) 13) 변화등이있다. 보고서는지난반세기동안온난화의책임이대부분인간에게있으며이러한예측은최소 90% 이상확실하다고주장하고있다. 이보고서는또한화석연료에의존한대량소비사회가계속된다면 1980~1999년에비해 21 세기말의지구평균기온은최대섭씨 6.4도, 해수면은 59센티미터가오른다고전망했다. 이렇게되면전지구평균온도가 1도정도상승하는 2020년대에는대략 4~7억명이물부족에시달릴것이며 2~3도정도의기온상승이예상되는 2050년대에는 10~20억명이, 3도이상상승하는 2080년대에는 11~32억명이물부족에시달릴것이다. 또한전세계인구의 5분의1 이상이홍수피해를입을것으로전망했다. 12) 정성호, 기후변화와물에관한국제적함의와논의, 사회과학연구제47집2호, 2008, p6 13) 정성호, 위의논문, p8

26 24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IPCC 제 6 차보고서에따르면기후변화로인하기상변화가운데가장우려할만한 현상으로지역별강수량편차심화 14), 만년설감소로인한물공급량감소 15), 해수면상 승으로인한해안가이주민발생급증등을들수있다. (2) 기후변화와물안보 기후변화는인구증가, 도시화및경제생산과함께물안보에위협을주고있다. 기후변화에따른물부족으로물부족국가가증가하고있으며물분쟁가능지역이증가하는등물안보에대한취약성이높아지고있다. IPCC는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담수 (freshwater) 가용성이기후변화와인구증가, 생활수준향상의영향으로줄어들것이라예측한다. 이에따르면 2050년대에이르면아시아에서십억명이상이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다. 2015년 UN은 17개항목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정하였는데이가운데 6번째목표가 깨끗한물과위생의제공 (clear water and sanitation) 으로 지속가능한양질의물제공 에대한전세계적인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UN은물안보를 생계유지, 인간의행복, 사회경제적발전을위해자가오염 (water-borne pollution) 과물관련재앙을예방하며, 정치적안정과기후적인평화를통해생태계를보존할수있도록적절한양과질을갖춘물에대해지속적으로접근할수있는능력 16) 으로정의하고있는데인류의지속가능개발을위해물안보확보가중요하며이는기후변화에대한적절한대응을통해가능하다는시각을드러낸다고볼수있다. 14) 21세기중반까지기후변화의결과로고위도및일부습윤열대지역에서는연평균강유거수와가용한물의양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반해일부중저위도의건조지역과건조열대지역등에서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많은반건조및건조지역예를들어지중해분지미국서부아프리카남부브라질등은특히기후변화의영향에노출되었으며기후변화로인한수자원감소로고통받을것으로예상된다. 15) 보고서에따르면빙하와만년설내에저장된물공급은 21세기내에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현재전세계인구의 6분의1 이상이살고있는지역즉주요산악지대에서해빙수를공급받고있는지역의물가용성도유량의계절적변화, 연간유량중겨울의비중증가, 저지대유량감소등을통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16) (2017년 9월 10일최종접속 )

27 제 2 장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 25 제 2 절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1. 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 (1) 기후변화대응을위한접근법의발전 기후변화가심각한문제로본격적으로연구되기시작한 1980년대이후로기후변화대응을위한접근법은계속적으로변해왔다. 예를들어, IPCC에서기후변화영향, 적응및취약성분야를다루는제2실무그룹 (Working Group 2 on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은적응을 실제또는예상되는기후자극또는그영향에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자연또는인간시스템을조정하여, 관련된해를완화하거나유익한기회를최대한활용하기위한것 이라고정의했다 17). 그러나이개념은계속진화하고있으며, 기후변화의영향에대응하는것에서취약성을유발하는기저요인을해결하고개발과제를다루는것으로점차적으로그초점이바뀌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 적응에대한접근법은초기인프라기반의개입 (infrastructure-based interventions) 에서기후위험에대한광범위한복원력의구축에기반한보다개발지향적인접근법 (development-oriented approach) 으로진화했다. 개발지향적인접근법은단순히증상에대응하기보다, 취약성의기저원인을해결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부문간 (trans-sector) 및국가간 (transboundary) 의통합적검토및접근노력은이제막시작되고있는수준이다. 표1은위험평가, 주류화 (mainstreaming), 주안점및범위측면에서, 지난 20년동안적응접근방식이꾸준히발전해왔음을보여준다 년대의접근방식은기후관련위험을평가하는데초점을두고, 지역적으로특정부문별접근법을통해기후영향을줄이는데목적이있었다. 2000년대에는부문별접근방식이여전히주류를이루었으나, 주류화 (mainstreaming) 를포함한적응의개념이정책과실행분야보다빠른속도로추진력을얻었다. 그러나최근에는적응노력을지속가능한발전에보다밀접하게연계하 17) IPCC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2008

28 26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는방식으로초점이바뀌었다. 부문별접근에서벗어나, 부문간및국가간의통합적접근 에중점을두는새로운노력이이루어지고있는데, 그예로강유역 (river basins) 에중점을 둔접근방식등을들수있다. < 표 1> 적응에대한접근방식의진화 특징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종합목표 기후리스크및영향의 기후리스크및불확실성의 사회경제적개선을통해기 감소 감소 후리스크및영향감소, 기 후변화적응을개발과제의 주류로편입시킴 범위부문별접근, 지역별접근부문별접근이나, 적응을부문별계획에편입하여주류화함 부문간및국가간의통합접근 활동의 보호적 (Protective): 대처전 예방적 (Preventive): 대처전 혁신적 (Transformative): 적응 주안점 략 (coping strategies) 으로써, 략 (coping strategies) 으로써, 역량구축, 차별과근본적인 기후리스크에가장취약하 기후에민감한생계수단에 사회및정치적취약성을제 면서낮은수준의적응력만 대한위험에서비롯하는손 거하기위한목적의사회적 을갖춘사람들을보호함 상적전략의예방 관계변화, 생계의강화, 지 역기관의설립 실행 기후변화의배타적영향을 기후리스크관리 : 기후관련 대응역량구축 : 문제해결을 해결하기위한활동 : 사회 정보를의사결정에통합하 위한견고한시스템구축을 적서비스제공, 사회안전 여반영하는활동 통해서생계개선 망을포함한사회적이전 취약성의원인해결 : 빈곤감 ( 음식 / 현금 ), 사회연금체계, 소및기타인적취약성을 공공사업프로그램 초래하는기후적스트레스요 인을줄이기위한활동, 소수 자의권리증진, 차별적행동 에능동적대응 출처 : Davies et al. (2013) 및 Calow et al. (2011).

29 제 2 장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 27 개발도상국환경에서적응에어떻게접근할것인가에관해서, 서로다른두가지시각이있다. 첫번째는기후변화의영향을줄이는것에중점을둔것이다. 그리고두번째는기후변화뿐만아니라, 취약성및빈곤을야기하는다른요인들 ( 예 : 성 (gender), 사회적평등관련문제등 ) 과장기적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는기타구조적요인들을해결함으로써, 취약성을감소시키고회복탄력성 (resilience) 을구축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실제로, 대부분의개입노력은이두극단사이에서이루어지는것이라고볼수있다. 개발지향적접근법 (development-oriented approach) 은사람들이기후변화뿐아니라, 정치및경제프로세스에의해형성되는자원및기타사회-환경적상황에대한접근이부족할때야기되는다양한스트레스에취약하다는사실을전제로발전했다 18). 사람들이특정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돕기위해고안된기술적조치는물, 식량및에너지에대한접근과생활보장과같이, 지역주민들이가장시급하다고여기는문제를해결하지못할수있다. 성공적인적응을위해서는리스크및개발에대한다양한이론을바탕으로, 취약성의근본원인해결, 기후리스크관리, 대응역량의구축등을포함하여, 문제의모든영역을포괄적으로다루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관점이점점힘을얻고있다. Schipper(2007) 가강조했듯이, 적응을개발정책에통합하고, 요구되는지원환경 (enabling conditions) 을조성하는방식으로개발프로세스를조정할때에만적응노력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19). (2) 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원칙 변화하는기후에대응할필요성이현재널리인정되고있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응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아직이해가매우부족한상황이다. 지금까지기후변화적 18) Kelly, P.M., & Adger,W.N. (2000). Theory and practice in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change and facilitating adaptation. Climatic Change, 47, ) Schipper, E. L. 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evelopment: Exploring the linkages (Working Paper 107). Norwich: 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 2007

30 28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응에관한논의는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더폭넓은담론내에서이루어지지않고있다 20). IPCC가지속가능한개발을주제로포함시키기시작한것은 IPCC의제3차평가부터였고, 지속가능한개발과적응사이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한원칙을확립하기위한노력은아직까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기후변화에대한적응을지속가능한개발의프레임워크내에서개념화하여적용하면, 기후변화적응과정책과의연관성을더욱높일수있다 21). Eriksen 등 (2011) 은지속가능 한적응 (sustainable adaptation) 을다음과같이정의했다. 지속가능한적응이란, 사회정의및환경건전성을포함하여, 사회적및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하는일련의조치이다. 지속가능한적응은적응대응이현재와미래의다양한그룹, 장소및사회생태계에미치는광범위한영향을고려한다. Doria, Boyd, Tompkins 및 Adger(2009) 는 성공적인적응은단기및장기적으로전체사회의안녕 (welfare) 에순손실을초래하지않으면서, 적응당사자에게순이익을창출하는적응 이라고지적한바있다 22). 기후변화는물, 에너지및식량, 그리고가난한사람들이생계와적응을위해의존하는기타자원의가용성및수요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천연자원을지속가능한방식으로이용하는것이효과적인적응을위해서매우중요하다 23). 효율적이고합리적인방식의천연자원이용은천연자원에대한압력을완화하고적응을용이하게한다 24). 지속가능한적응프로세스를위해서는지속가능한방법으로빈 20) Bizikova, L., Roy, D., Swanson, D., Venema, H. D., & McCandless, M. (2013). The water energy food security nexus: Towards a practical planning and decision-support framework for landscape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Winnipe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21) Burch, S., Shaw, A., Dale, A., & Robinson, J. (2014). Triggering transformative change: A development path approach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communities. Climate Policy, 14, ) Doria, M., Boyd, E., Tompkins, E., & Adger, W. N. (2009). Using expert elicitation to define successful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12, ) Burch et al., 위의논문 24) Nilsson,M.,&Persson,A.(2012).Reprintof Canearthsysteminteractionsbegoverned?Governancefunctionsfor link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with land use, freshwater and biodiversity protection. Ecological Economics, 81,

31 제 2 장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 29 곤과취약성을줄이고, 회복탄력성을향상시키기위한포괄적이고통합된접근법을촉진 하여, 정책, 제도및태도를재조정하는작업이요구된다 25). 아직까지는모든이해관계자들이동의하는지속가능한적응을위한프레임워크나원 칙이제시된바는없으나, 아래와같은몇몇주요원칙이적용되고있다. - 적응은빈곤과취약성을줄이고, 변화하는기후에서장기적복원력을향상시키는수 단을수반한다. - 적응은빈곤층의적응역량을강화하는조치 ( 빈곤층이생계를위해의존하는천연자 원의관리등 ) 를포함하고, 리스크를관리하며, 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방법으로자 원을사용하여현재와미래세대의요구를충족시킨다. - 한분야또는한지역사회에서의적응이다른사람들의회복탄력성을저해해서는 안된다. - 적응반응과메커니즘은장기적인지속가능성을저해하지않는다. 2. 물식량에너지넥서스접근법 (1) 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개념 연계 (Nexus) 라는용어의사전적의미는 상호유대, 연계혹은관계 를의미한다. 따라서, W-E-F Nexus 기술이란, 인류가필요로하는여러가지자원중, 물 (Water), 에너지 (Energy), 식량 (Food) 자원의연계성을파악하고, 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통합관리기술을의미한다 26). 예를들어, 물과에너지자원간의연계를설명하자면, 에너지를생산하기위하여냉각수, 플랜트설비운용등의목적으로물자원이소모되며, 반대로 25)Jerneck,A.,&Olsson,L.(2008).Adaptationandthepoor:Development,resilienceandtransition.ClimatePolicy,8, ) 장석환, 자원위기대응및물산업선도를위한물-에너지-식량연계기술개요, 물과미래, 제 48권 11호, 2015, 24p

32 30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용수를처리하고수요지로공급하기위해서는에너지가소모된다 27). 한편, 식량을재배, 생산, 공급하기위해서는물과에너지자원이소모되고, 반대로작물을이용해서에너지를생산하는경우도존재한다. 이렇게각각의자원을생산, 공급함에있어서다른자원들이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실제로각각의자원을생산, 공급하기까지소모되는타자원의현황을정량화하여파악할수있다면, 세가지자원의생산, 공급, 소비를한눈에분석하여효율적인관리가가능할것이다. 이러한해석결과를통해국가별, 지역별정책시나리오, 그리고더나아가서전지구적인자원의이용및분배전략을결정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여각각의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는것이연계기술이고이를물 (Water) 과에너지 (Energy) 그리고식량 (Food) 에접목하여통합적기술을개발하는것이 W-E-F Nexus의개념인것이다 28). 지금까지는물, 에너지, 식량을개별적으로관리하고활용해왔으나, 최근들어이들자원간의상호연계성에기반한통합적접근방법에대한연구가활발해지고있다. 어느한자원의수요나공급량의변화가나머지자원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생산이나수급에절대적인종속변수로작용하기때문에세가지자원 (Water-Energy-Food) 을통합, 관리할수있는물-에너지-식량넥서스개념에대한연구및이의활용을위한기술적지원에대한모색이이루어지고있다 29). (2) 물 - 식량 - 에너지상관관계 본보고서에서는위에서기술한바와같이상호연관되어있는물 - 식량 - 에너지의관계 를물의관점에서좀더상세히살펴보고자한다. 27) 정기문, 강두선, Water-Energy-Food Nexus 기술이란?, 물과미래 Vol. 48 No.4, 2015, p45 28) 정기문, 강두선, 위의보고서, 46p, ) 이상현, 최진용, 지속가능개발과식량확보관점의물-에너지-식량넥서스의개발및연구동향, 물과미래, 제48 권 11호, 34p, 2015

33 제 2 장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 31 ( ) 물과에너지에너지와물은생산과소비과정에서긴밀한상호연관관계가있다. 취수, 정화를거쳐소비자에게배수하고사용후처리하는과정에서에너지가사용되며반대로에너지생산및활용에는많은수자원이사용된다. 물의생산과이용에사용되는에너지의양은수원과의거리, 깊이, 처리공정, 이용되는물의종류 ( 담수, 소금기가섞인물 (brackish), 염수, 폐수등 ) 와용도 ( 냉각수, 상수, 공정수등 ) 에따라다르다 30). 처리공정가운데물에서염분을제거하는담수화 (desalination) 는가장에너지집약적인방법의하나이다 31). 또한에너지자원을채굴하고이를처리및변환하는과정에서도물이사용되는데 1차에너지생산시예를들어셰일가스생산에서수압파쇄법을통해많은물이이용되는것처럼자원의채굴및채광에서물이사용된다 32). 이와같은에너지-물넥서스는여러가지자원생산및활용단계에서찾아볼수있는데저탄소에너지원으로떠오르고있는바이오에너지의경우바이오연료는물을집약적으로사용하기에바이오매스생산으로인한물스트레스가증가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었다. 특히물부족에직면한국가들에서우려가컸다. 중국에서현재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는데중국내전체옥수수생산량의 3.5~4 퍼센트가소비된다. 이는다른목적으로옥수수를사용할수있는양을약 6퍼센트정도감소시킨다 33). 2020년까지 1200만메트릭톤으로설정된바이오연료생산목표를맞추는데작물의종류에따라서는중국의전체경작지중 5~10 퍼센트가동원되어야한다. 이에따른물필요량은매년 32~72km으로황허의연간유량과유사한양이다. 또한1세대바이오연료생산과관련된환경문제도다수존재하며, 이는작물의종류, 생산위치, 농경방법에따라달라진다 34). 30) 김하나, 지속가능한물과에너지관리 : 에너지-물넥서스 관점에서미국과한국의법과정책에대한연구, 환경법과정책제16권, 2016, p104 31) IEA, Water for Energy Is energy becoming a thirstier resource? Excerpt from the World Energy Outlook, 2012, 4p 32) 김하나, 위의보고서, p104, ) FAO, Energy-smart food for people and climate, ) UNESCAP, The Status of the Water-Food-Energy Security Nexu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s.l.:

34 32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2000~2007년진행된국제식량정책연구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의연구에따르면바이오연료의수요로인해곡물의가중평균가격이 30퍼센트상승하였다. 그러나 2006년세계의총에너지공급량에서바이오연료가차지한비율은단 0.2 퍼센트였고운송분야에서의바이오연료의비율은약 1퍼센트였다. 에너지믹스에서바이오연료의비율이상당한규모로커진다면식량가격에매우강력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은화력발전의냉각수용으로다른물수요처의필요량보다더많은 물을취수하고있다. 주로농업의물수요가가장큰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에너지 분야의물수요는농업용수와경쟁을벌이게될수있다. ( ) 물과식량물은식량생산에필수적이다. 관개시설은건조한환경에서농업생산량을늘리는데도움이되었으며식량시스템을안정시켰다 35). 세계식량의약 40퍼센트가관개를통해생산된다 (FAO 2003). 그러나관개는의도하지않는환경적결과를낳을수있다. 2025년아시아에서관개를이용하는1700만헥타르에이르는벼농사지역이 물리적인물부족 을겪게될수있으며 2200만헥타르의지역이 경제적인물부족 상태에처하게될수있는것으로추정된다 36). 현재, 생산성높은관개시설을이용하는지역가운데상당수가지하수관정에서물이다시채워지는속도보다과도하게빠른속도로물을양수하고있다. 저가의펌프장비와전기요금보조로인해지하수취수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37). 최근에는직접적인식량생산과물의넥서스이외에도물과식량수입에서도 가상수 개념을통해넥서스적분석을시도하고있다. 일부국가에서는식량을수입함으로서국내에서접근할수있는담수원에비해더많은물은간접적으로소비한다. 거의대부분의식품들은생산과정에서물을소비한다. 생산단위당필요한물의양은식품의종류에 UNESCAP. 35) UNESCAP, 위의보고서, ) FAO, 위의보고서, ) UNESCAP, 위의보고서, 2013

35 제 2 장지속가능한기후변화대응과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 33 따라크게달라진다. 식량무역을통해각국가는식량을생산, 수출하는국가에서수입, 소비하는국가로가상의물을 거래 하게된다. 이와같은가상의물수입이식량과물안보에대한정책적선택지로사용될수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국제곡물무역에관계된국가간의가상의물이동을정량화한연구에서아시아태평양지역의국가중가상의물의최대순수출국은태국과인도였으며최대순수입국은일본과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였다 38). 현재수자원을과도하게사용하고있는지역은가상의물을다량으로수출하는지역이기도한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식량, 식품생산과물의사용 ( 가상수개념포함 ) 간의넥서스적분석및접근을통한자원관리의필요성이더욱요구된다. (3) 넥서스접근과통합수자원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WRM) 물-식량-에너지넥서스가전혀새로운자원에대한통합관리접근법은아니다. 이전에도통합관리접근법은여러형태로제시되거나실행되었으며그가운데가장널리알려지고최근까지도실행되고있는통합적접근으로통합수자원관리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를둘수있다. IWRM은부문별조직을수자원구분에따라재정립하여통합수자원관리를가능하게함으로써, 물과토지를통합적으로관리하도록시도하고있다. 그러나비록이개념이널리인정받고있지만, 물과수자원부문에만초점을두어, 물관련개발목표를다른목표보다우선시함으로써, 전통적인부문별접근방식을강화했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접근은넥서스접근법과는큰차이가있다. IWRM이수자원관리의관점에서모든부문을포함시키려고시도하는것인반면, 넥서스접근법은물, 에너지및식량을동등하게취급하고, 이세부문간의상호의존성을인식한다. 38) Golam Rasul & Bikash Sharma, The nexus approach to water energy food security: an option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limate Policy, 16:6, , 2015

36 34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넥서스접근법은자원사용에있어서식량, 물및에너지부문간의내재적상호의존성을인식하고, 이들자원간의상쇄작용및시너지효과의최적화를추구하며, 관련된사회및환경적영향을인식한다 39). 식량, 에너지및물넥서스내의상호관계를이해하면자원사용효율을높이고, 이세부문간의협력및정책일관성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넥서스관점은학제간의상호이익을증진시키는조치를촉진하는데도움이된다. 넥서스접근법은인류의미래요구, 특히안전한식수및현대에너지에대한접근성이없는사람들의필요를충족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 물, 에너지및식량넥서스의중요한상호작용, 서로충돌하는요구, 잠재적시너지효과등을검토하는것이지속가능한적응을달성하기위한시작점이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 표 2> IWRM 과 WEF Nexus 비교 등장배경통합의축거버넌스운영원리 IWRM UN/ 세계수문기구컨퍼런스물정책과기타유관정책목표간의통합 Good governance 원칙 넥서스세계경제포럼 (2008, 다보스 ), 세계경제포럼 (2011, 본 ) 물, 에너지, 식량정책목표의조화로운통합통합된정책적해결방안다중적제도 자원활용 효율적배분, 비용보상 ( 복원 ), 형평성있는접근법 경제적으로합리적인의사결정비용보상 ( 복원 ) 지속가능개발과의관계수요관리자원안보 출처 : Golam Rasul & Bikash Sharma, The nexus approach to water energy food security: an option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limate Policy 39) Golam Rasul & Bikash Sharma 위의보고서, 2015

37 제3장물-식량-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제 1 절해외넥서스프레임논의현황 제 2 절해외넥서스실증연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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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3 장 물-식량-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제 1 절해외넥서스프레임논의현황 1. 세계경제포럼넥서스프레임 WEF는 2011년 물-에너지-식량안보넥서스 프레임을제시하여글로벌리스크에대한정책입안자들의이해도를높이고대응에도움을주고자하였다. 세계경제포럼프레임에따르면인구증가, 경제성장과기후변화와같은환경적원인등이물, 에너지, 식량안보문제를발생하고있으며이로인해각자원의위기, 경제적피해와더나아가사회적불안을불러일으킨다. 이러한자원안보는외적원인외에도상호간에영향을주고받는데식량생산에필요한에너지사용과식량및에너지사용에필요한물사용과같은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요인의주요상관관계를밝혀내어각자원안보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 또한물, 에너지, 식량안보는자원관리에대한글로벌거버넌스실패와국가간지역간경제적격차와도연관되어있는데자원관리에대한글로벌거버넌스실패는자원안보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국가간지역간경제적격차를더욱벌어지게한다. WEF에서이와같은프레임에의해제시된정책제안으로는 통합적이고다중이해관계자가참여한자원계획수립, 시장이주도하는자원가격결정, 지역 ( 방 ) 으로의권한위임과실행, 넥서스를관리하기위한기술금융혁신 을둘수있다 40). 40) WEF, 2011

40 38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 그림 2> WEF 넥서스프레임 (2011) 2. Bonn 넥서스프레임 Bonn에서개최된 녹색경제를위한물, 에너지식량안보넥서스컨퍼런스 에서주최국독일을비롯한참가국들은물, 에너지, 식량에대한수요증가가자원부족뿐만아니라경제, 사회및환경문제를발생시킬것으로예측했으며물, 에너지, 식량안보넥서스간의상호연관문제를해결하기위한새로운접근방법에대한필요성을강조했다. Bonn 2011 컨퍼런스에서는성장의지속가능한패턴과시급한자원제약문제를해결하고이를통해기본적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한방법으로써 넥서스지향적인접근 을장려하기위한개념적프레임이제시되었다. Bonn 프레임은 가용가능한물자원 을중심으로제안되었는데물공급안보, 에너지안보및식량안보와같은넥서스요소들은물가용성 (water availability) 을중심으로상호연관되어있다. 프레임의목적

41 제 3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39 은 ( ) 물, 에너지와식량안보를확보하고 ( ) 형평에맞고 (equitable) 지속가능한성장을촉진하며 ( ) 탄력적이고생산적인환경을촉진하는것이며이를위해각분야별로다음과같은행동강령을제시하고있다. 사회 : 자원에의접근성강화 경제 : 더적은 ( 자원 ) 으로더많은생산성 (Creating more with less) 환경 : 생태서비스유지를위한투자 (Investing to sustain ecosystem services) Bonn 프레임은넥서스실행에주요한몇가지정책분야를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자원생산성향상 폐자원재활용 경제적인센티브를통한개발장려 거버넌스, 제도및일관성있는정책 생태환경서비스로부터의이익 빈곤교육과그린교육의통합

42 40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 그림 3> Bonn Nexus Conference 의넥서스프레임 (2011) 3.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프레임 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개발은물, 에너지와식량자원과절대적으로불가분의관계에있다. 인구증가와경제개발로이들자원에대한수요가향후계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다. 농업은전지구의담수취수량의 70% 를차지하고있으며식량생산과상품의생산공급과정은전세계에너지사용의 30% 를차지하고있다. 41) 수요가증가함에따라물과에너지자원등에대한경쟁은심화될것이고이는식량안보악화를초래할것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 물-에너지-식량넥서스는복잡한전지구적인자원시스템문제를해결할수있는효과적인개념이될수있다. 실제적으로, 넥서스개념은자원간상호연 41) FAO, Energy-smart food for people and climate, 2011

43 제 3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41 관성을분석하기위한접근을제공하며, 이를통해분야별로조정된자연자원사용을가 능하게해줄수있다.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는 식량안보 를 누구든지항상활동적이고건강한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식생활요구와음식선호도를충족시키기에충분하고, 안전하고영양가높은음식에육체적, 사회적경제적접근이가능한 상태라고정의하고있다 42). FAO 물-에너지-식량넥서스프레임은식량안보와자연자원및생태계의지속가능한관리와이용을달성하기위한 FAO 비전의일부분으로 2014년개발되었다. 물, 에너지및식량과관련된서로다른사회적, 경제적, 환경적목표와이해관계는자연자원과경제적자원을포함한 자원기반 (resource base) 에의존하고있다. < 그림 4> FAQ 의넥서스프레임 42) FAO, 위의보고서, 2011

44 42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FAO 프레임에서는, 목표와이해관계와자원기반사이의상호작용이여러가지상호작용동력들 (drivers) 사이에서발생하는데이와같은동력들로는인구성장, 도시화, 식생활의다변화와변화, 문화적사회적신념과행동약식, 기후변화, 거번넌스분야별정책과이해관계, 국제적지역적통상, 시장과가격, 산업개발, 농업부문의변화, 기술혁신등이있다. FAO 넥서스프레임의목적은사회적우선순위를이해하기위한것인데넥서스의질적양적평가, 지역적환경과경제사회적목표사이의상충관계인식, 시스템의지속가능성결정과생태환경및경제적압력결정을위해물-에너지-식량넥서서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43). 이와같이세계경제포럼, FAO 등여러국제기구뿐만아니라각국정부에서는물-에너지-식량 ( 관리 ) 넥서스자원관리면에서새로운정책패러다임으로여기고개념, 관련매커니즘, 요소분석등에대한연구를각분야에서진행하고있다. 제 2 절해외넥서스실증연구현황 1. 남부아시아 남아시아는인구증가, 경제발전, 도시화및산업화측면에서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지역중하나이다. 남아시아에서의인구학적, 경제적및환경적변화는식량, 물, 에너지등자원에대한수요및사용량증가를야기했는데, 이는이지역에서식량, 물및에너지안보를위한적응전략에심각한영향을미쳤다. 남아시아내에서 HKH 지역은특히기후변화의영향에취약하다. HKH 지역에서물, 식량및에너지안보문제가악화되는가운데, 이지역의대다수인구가더욱심각해지는물리적, 사회적및경제적리스크와취약성에점차노출되고있다. 43) 류문현, 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기반구출을위한사회경제적정책의제, 물정책경제제 8 호, 2017, p79

45 제 3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43 (1) 인구증가및경작지감소 남아시아인구는 1950년대후반에서 2010년에이르는반세기동안, 5억 8,800만명에서 16 억명으로거의 3배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2억명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높은인구증가율과산업발전으로인해, 곡물수요는 2000년의약 2억 4,100만톤에서 2025년에는 4억 7,600 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44) (FAO, 2011). 그러나농업생산증대를위한토지는현재와같거나, 오히려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인구증가, 도시화및산업화와관련하여토지수요및사용이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 경제성장역시이러한역학관계에영향을미칠것이다. 예를들어, 세계경작지의약 7% 만을차지하면서전세계인구의약 23% 에게식량을공급하는중국의경우 45), 경제성장으로인해육류및기타에너지집약적식품에대한선호가증가했는데, 이는가축사육을위한물, 에너지및곡물의수요강화를초래했다 46), 지형이가파르고토양이견고하지못한 HKH의산악지역에서는이러한문제가더욱심화된다. HKH 지역에서의경작및방목은이미한계지역 (marginal areas) 으로확장된상황이다. 농업과토지이용이집약화될수록, 토지자원의급속한황폐화와생산잠재력의감소로이어질수있다. (2) 식량생산의정체또는감소 관개면적이넓어지면서총식량생산량이증가하고있지만, 최근남아시아의많은지역에서 1인당식품소비량은정체된모습이다. 현재의관행을바꾸지않고적절한적응조치도취하지않을경우, 기후변화로인해 2050년까지남아시아의작물수확량이최대 30% 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47). 낮은식품소비수준으로인해남아시아에서기아와 44) Golam Rasul & Bikash Sharma, The nexus approach to water energy food security: an option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limate Policy, 16:6, , ) Schipper, E. L. 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evelopment: Exploring the linkages (Working Paper 107). Norwich: 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 ) Golam Rasul & Bikash Sharma,, 위의보고서, ) Schipper, E. L. F., 위의보고서, 2007

46 44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영양부족문제가지속되고있는데, 세계극빈층 ( 하루에 $1.25 미만소비 ) 의 40% 이상과 영양부족인구의약 35% 가이지역에거주하고있다. (3) 물과에너지부족상황에서물과에너지집약적인식량생산증가 남아시아의경작지의약 39% 는관개지이며, 이지역식량생산의약 60-80% 가관개지에서이루어진다. 따라서농업은이지역의물의약 90%, 그리고전체에너지의약 20% 를소비한다. 한때풍부하다고여겨지던물은점점더희소해지고있다. 48) 예를들어, 파키스탄의 1인당물가용성은 1951년에 5000m3에서 2010년에 1000m3으로감소했으며, 인도의경우는 1998년의 1인당 1986m3 였던수준에서 2050년까지 1140 m3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49). 중국에서도식량안보에있어서물부족에대한우려가점차커지고있다. 이지역의관개용수의약 3/5은지하수이며, 인도인구의약 60% 와파키스탄인구의약 65% 가관개를위해지하수에의존하고있다 50). 인도와중국은이미지하수보충율보다각각 56% 및 25% 더빠른속도로지하수를추출해내고있다. 지하수추출이증가함에따라, 특히북서부히말라야지역을포함한 HKH의여러지역에서에너지수요가증가하고, 지하수면이낮아졌다. 이로인해이지역전체에대해서심각한우려가제기되었는데, 물과에너지의부족은농업뿐만아니라, 전반적인경제성장과인간의안녕을심각하게제약하기때문이다. (4) 넥서스적도전 식량, 물및에너지가서로경쟁적으로사용됨에따른복잡한상호의존성에도불구하고, HKH 지역의각국은 NAPA를통해부문별적응접근법을사용하여기후변화의악영향을해결하고자하면서, 기후변화및그외변화에대한취약성을다루기위한넥서스기반의체계적적응접근법에는거의또는전혀관심을두지않았다. 물, 에너지및식량 48) UN,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 UN, 위의보고서 50) UN 위의보고서

47 제 3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45 이빈곤과취약성감소를위해핵심적인자원이라는점을감안할때, 기후변화와그외 변화모두에대한취약성을줄이는넥서스평가에기초한통합적응옵션을우선적으로 고안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51). (5)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및적응전략에서의시너지효과와상쇄작용 물, 에너지및식량은빈곤과취약성감소를위한필수자원이며, 적응계획을위해서는이들간의연계성을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물, 에너지및식량넥서스의상쇄작용 (trade-off) 및시너지효과또는상보성을이해하면효과적인적응전략개발을위한새로운통찰력을얻을수있다. 물, 에너지및식량의수요와공급간에는복잡한상호작용이존재하기때문에, 상쇄작용을최소화하고시너지효과를촉진하면서효과적인적응옵션을고안하는데에도수많은해결과제와기회가역시존재한다. 넥서스접근법은자원에대한경쟁적수요를해결하고, 자원사용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한프레임워크를제공한다. 넥서스접근법및기후변화적응의목표와원칙은서로밀접하게연계되어있으며, 그주안점및전략도마찬가지이다. 효과적인적응과넥서스접근법은많은공통적인특징을공유한다 (< 표 3> 참고 ). 물, 에너지및식량안보의관리는적응에영향을미치며, 기후변화완화와적응을목표로하는전략과정책은넥서스과제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 51) Golam Rasul & Bikash Sharma, 위의보고서, 2015

48 46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 표 3> 남아시아에서식량, 물및에너지안보의주요특성및과제 주요특성 식량안보많은인구가만성적으로영양부족상태임 : 세계빈곤층의약절반 (46%) 과세계영양부족인구의 35% 가남아시아에서살고있다. 인구의급증 : 세계인구의약 25%(2050 년까지 23 억명에달할것으로예상됨 ) 가세계육지면적의단 3% 에서살고있다. 식량생산을위한지하수의존도증가 : 농업생산의약 70~80% 가지하수관개에의존하여이루어진다. 집중적식품생산 : 식량생산이점점더물및에너지집약적으로변하고있다. 육류에대한음식선호도증가 : 육류생산과정은더많은에너지와물을필요로한다. 기후변화에대한민감성 : 기온상승, 빙하용해의가속화, 증발산증가및불규칙한강수량으로인해, 식량생산은기후변화에매우취약하다. 물안보물부족심화 : 농업, 에너지, 산업, 인간및가축사용을위한물수요가증가하고있다. 2030년까지, 연간물수요량이 2005년대비 55% 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적응과제 천연자원기반과환경을악화시키지않으면서, 많은수의영양부족의사람들에게식량, 물및에너지를공급 : 인구증가를감안할때, 농업생산은 70%, 에너지는 40%, 물은 57% 공급이증가해야한다. 경작지를확장하여더많은식량곡물을재배할수있는옵션이제한적이다. 지하수면감소에적응 1kg의육류를생산하기위해서는약 7kg의곡물등가에너지가필요하다. 빠른빙하용해및히말라야산맥의몬순패턴의변화로인한물공급의불확실성 물공급에관련된변동성이증가하는상황에서안전한식수에대한접근성제공해야한다. 식량, 물, 에너지자원간의인터페이스및기후변화에대한적응 모든사람들의영양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향후 25 년간식량생산을두배로늘릴필요가있다. 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인해토지, 물및에너지에대한압력이심화된다. 식량, 바이오에너지생산및생태계서비스를위해토지에수요가경쟁적으로증가하고있다. 농업성장은에너지와물의부족으로인해제약을받고있다. 식량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위한노력의결과, 물에압력이심화된다. 기후변화는식량생산을위한물과에너지수요증가, 그리고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토지수요증가에있어결정적인요인이될가능성이높다. 물집약적인적응관행으로인해, 수자원오염및수인성질병의증가, 높은아동사망률, 인체건강악화가야기된다.

49 제 3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47 주요특성물에대한업스트림-다운스트림 (Upstream downstream) 의존성 : 식량재배및수력발전에필요한물공급을위해, 다운스트림지역이업스트림지역에크게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식량생산을위한지하수의존도증가 : 농업생산의약 70~80% 가지하수관개에의존하여이루어진다. 에너지안보심각한에너지빈곤 : 약 63% 의인구가전기를사용하지못하고있으며, 약 65% 의인구가요리시에바이오매스를사용한다. 수력발전및청정에너지발전을위한잠재력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다. 적응과제 HKH 수자원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업스트림-다운스트림간의조정및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지하수면감소에대한적응오염을악화시키지않으면서, 많은사람들에게적절하고신뢰할수있는에너지를제공. 적응옵션은제한적이다. 식량, 물, 에너지자원간의인터페이스및기후변화에대한적응 HKH 강은건기 (dry season) 에관개, 수력및주요경제활동을수행하는데필수적인생명선이다. 관개를위한지하수펌핑 (groundwater pumping) 은과도한에너지를요구하며, 전기수요를더욱증가시킨다. 에너지생산을위해물과토지에대한수요가증가한다. 식량, 물및경제성장을위한수요증대에대응하기위해에너지를다각화한다. 출처 : Golam Rasul & Bikash Sharma, The nexus approach to water energy food security: an option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limate Policy, 16:6, , 2015 물이용의효율개선, 재생가능에너지사용, 황무지에서의바이오연료재배등과같은일부적응조치는물, 에너지및식량자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하지만광범위한지하수펌핑 (groundwater pumping), 담수화플랜트, 물부족에대처하기위한유역간물의이전, 연료부족에대처하기위한바이오연료의재배등은넥서스문제를더욱가중시킬위험이있다. 예를들어, 물방울및스프링클러관개와같은미세관개기술 (micro-irrigation technologies) 은효율성증대를통해물수요를줄여주는효과가있으나,

50 48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에너지수요를증가시킨다. 이와유사하게, 황무지에서바이오연료를재배하면, 에너지공급을향상시키고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출수있지만, 바이오연료를위해경작가능한토지를사용하게되어식량안보를위협하고식량가격상승에따른사회적영향을초래할수있다. 대규모의바이오에너지생산을촉진하는것은식량안보, 생물다양성및기후변화사이의상쇄작용발생을보여주는대표적인예이다. 일반적으로, 청정에너지시스템의높은비용은관련된사회적및경제적이익에견주어비교및검토할필요가있다. 이러한상쇄작용은 HKH 지역과같은개발도상국에서가장강력한데, 이러한지역에서는인구의상당수가적절한식량, 영양, 식수및에너지를이용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상쇄작용은자원사용의효율성과접근의형평성 (equity of access) 간에도발생할수있다. 정책입안자들은식량과에너지, 그리고효율성과형평성사이에서선택해야한다. 물, 에너지및식량부문간의상쇄작용을관리하는것은어려운작업이며, 중요한과제가남는다. 아래에서는이러한상쇄작용의관리를위한유망한접근법의몇몇예를제시하도록한다. (5) 지속가능한적응을위한넥서스기반접근법의기대효과 : 잠재적시너지효과 일부부문별 (sector-specific) 적응조치는넥서스의다른하나또는둘모두의부문에서기후변화완화또는적응목표를향상시키는 ' 윈-윈 (win-win)' 기회를제공하여, 시너지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잠재력이있다. 그러나그외부문별조치는다른부문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적응조치의일환으로담수사용의효율성을향상시킬경우, 부문간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 담수사용의효율성이증가하면에너지, 농업및산업에사용가능한물의양이증가하고, 1인당온실가스배출량이줄어들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중국정부는관개의효율성을개선함으로써, 산업용수에대한수요증가에대응할수있었다. 중국북부에서농업용수의사용이 1990년에비해 20% 감소했으나, 식량생산량은오히려 30% 증가했다. 이는산업및도시사용자를위한물공급을늘리고, 산업및경제성장을위해요구되는물수요를충족시키는데도움이되었다.

51 제 3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49 < 표 4> 넥서스기반적응의상보성과공동이익 주요특성 넥서스접근법 기후변화적응 목표 가용자원의효율적인사용 B기후및기타위험요소에 을통해물, 에너지및식량대한회복탄력성을높이고 안보목표를달성하고, 자원 적응역량을강화한다. 의지속가능성을확보한다. 넥서스기반적응의상보성과공동이익기후변화에대한적응을이해하는것이넥서스문제를해결하는데매우중요하며, 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이효과적인적응을위해서필수적이다. 주요원칙 자원낭비의최소화및경제적효율의극대화를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공급을가속화한다. 기후리스크관리및대응역량구축을통해취약성을감소시킨다. 자원부족은사람들의취약성을증가시키는경우가많으므로, 연계접근방식을적용하면적응을촉진시킬수있을것이다. 그반대도마찬가지이다. 주요초점 다양한규모의통합솔루션을제공한다. 기후변화에관련하여, 충격, 리스크및취약성을최소화하고, 관련된악영향과리스크를해결한다. 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을이해하는것은넥서스문제를평가하는데매우중요하다. 이와마찬가지로, 통합된넥서스솔루션은취약성과빈곤감소에기여할수있다. 폭넓은전략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및공공-민간파트너십을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 부문간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한정책통합, 조화및거버넌스를추구한다. 출처 : Skaggs, Hibbard, Janetos 및 Rice(2012) 적응역량과회복탄력성구축을통해, 특정부문이기후변화에대해갖는취약성의원인요인을해결한다. 넥서스의부문간교차분석을수행하여상쇄작용과시너지효과를식별하고, 정책이행을통합한다. 다양화를통해회복탄력성을향상시킨다. 넥서스전략은기후적응과완화의통합을위해서는매우중요하며, 빈곤-취약성연계를다루는범위를넓혀준다.

52 50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혜택이전 (benefit transfer) 은넥서스문제의관리에도움을줄수있다. 1990년대에코스타리카는식량에대한수요증가에부응하기위해집중적인농업과축산을실시했는데, 그결과토양침식이가속화되고, 수력발전소저수지에퇴적물이증가했다. 이는저수용량및발전량의감소를야기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코스타리카정부는 산림파이낸싱을위한국가기금 (National Fund for Forest Financing) 을설립했다. 수력발전기업들이기금조성에기여했고, 기금은업스트림지역공동체에서대규모로나무를심는등보전프로그램을이행하는데사용되었다. 이러한노력은토양침식을줄이고, 식량과에너지간의상쇄작용을최소화하는데도움을주었다. 이와유사하게, 중국의황허강 (Yellow River) 지역의다운스트림 (downstream) 산업계에서는업스트림 (upstream) 내륙몽골의농업분야물사용효율성을개선하기위한기술에투자하여, 수자원에대한압력을완화하고, 다운스트림수요를위한물의양을늘리고자노력한바있다. 2. 프랑스 (EDF, 전력공사 ) 프랑스전력공사 (EDF7)) 는물, 에너지, 식량을서로연계된시스템으로보고에너지발전과관개시설간에물을할당하기위한효과적방법및물절약을촉진하는정책 ( 협약 ) 을수립하였다 52). EDF는`90년대후반까지법을기준으로저수지물을지역내사용자들에게할당하였으나, `00년대초반에들어서며기존의규정이수자원낭비를방지하는데효과적이지못하다고판단했다. 이에따라 EDF는프랑스의현재및미래예상에너지 가격을근거로 EDF 가 1 당생산할수있는에너지가치와연계해물의가치를측정하 는방법을개발하였다. 동계산법으로각이해관계자가물사용을조절함으로써얻는이익 과관개시설이물을절약함으로써얻는보수의측정이가능해졌고 EDF 는물사용조절 의혜택을확실히보여줄수있게되었다 53). 52) Will Sarni, 자원부족궤도에서벗어나기, Deloitte Review, ) Will Sarni, 위의보고서, 2015

53 제 3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해외연구동향 51 또한 EDF는지역의주요농업관개시설두곳과물절약협약 (Water Saving Convention) 을체결하고, 이협약에따라관개시설은물사용량을줄이고 EDF는절약된양에따라보상을지급하도록했는데협약의핵심은관개시설들이물을절약하도록금전적보상을제공했다는점이며, 이러한장려책제공은관개시설이그동안의사업관행을바꾸도록동기를부여하고, 매년목표치를자유롭게수정할수있게하였다. 54) 54) Will Sarni, 위의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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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4장물-식량-에너지넥서스정책및법률 제 1 절미국법률및정책 제 2 절국내정책및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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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4 장 물-식량-에너지넥서스정책및법률 제 1 절미국법률및정책 1. 정책현황 (1) 자료수집 미국은에너지 - 물넥서스와관련해축적된데이터와사례연구를확보하고있으며에 너지공급을위해이용 소비되는물의양에대한자료도수집하고있다 55). 에너지관리 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은미국에너지부산하의에너지관련통계를수집하고분석하는기관으로석탄,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및핵, 전기등에너지와관련된모든자료를다룬다. 에너지관리청이수집하는자료중 Form EIA-860 연간전력발전업자보고서 (Annual Electric Generator Report) 와 Form EIA-923 발전소운영보고서 (Power Plant Operations Report) 는발전설비용량이 1MW 이상이거나지역전력망에연계된미국전역의발전소를대상으로발전소별냉각기술및물이용량에대한통계를수집한다 56). Form EIA-860 는냉각기술의종류와이용하는수원등냉각시스템관련정보를기록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Form EIA ) 는취수량, 배수량, 소비량취수및배수되는물의온도에관한월별자료를수집하도록하고있다 58). 55) 김하나, 지속가능한물과에너지관리 : 에너지-물넥서스 관점에서미국과한국의법과정책에대한연구, 환경법과정책제16권, 2016, p115 56) 김하나, 위의보고서, p116, ) 전력발전량, 에너지소비량, 보고기간말의화석연료스톡, 이용한화석연료비용및품질에관한정보와발전소냉각시스템에대한정보를기재하게되어있다 58) 김하나, 위의보고서, p117, 2016

58 56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2) 전담기구구축노력 : 미국물 - 에너지기술팀 (Water-Energy Tech Team) 에너지부산하의사무소와연구소들은지난십년동안에너지-물넥서스와관련된다양한연구및개발활동을수행했지만, 기존의활동은프로그램별로단편적으로수행되어프로그램및부서간이결과물이적절히공유되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다. 이런부서간다양한노력을조정하고에너지부에서최신기술, 데이터, 모델링, 분석, 정책우선순위를규명하고추진하기위해에너지부장관 Moniz Iran은물-에너지기술팀 (Water-Energy Tech Team, WETT) 을조직하도록지시하였다. 2012년가을개설된 WETT는에너지부산하사무소및연구소간의조정및협력뿐아니라다른부처와이해관계자들에게이문제의중요성을전달하는여러활동을수행하고있다 59). 기존의여러연구및평가들이에너지-물넥서스와관련해정부조직들간의조정이나효과적인접근방식이부족함을경고하고이를개선할것을요청했기때문에이러한대응팀이구축될수있었다 60). WETT는 The Water-Energy Nexu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보고서를작성하였다. WETT는이보고서작성을통해미국의에너지-물넥서스를계량적으로평가하고, 기후변화와수자원의변동과미래발전부문에대한영향을분석하고, 현재에너지및수자원관련정책결정에대한내용을평가하였다. 이보고서에서 WETT는미국에너지-물관련정책결정이연방정부에서지역정부까지관할권, 과거자원개발및자원함유량에있어근본적인차이등다양한요인으로인해매우복잡하고파편화되어있지만이에너지영역과수자원영역사이의정책조화 (harmonization) 를위한기회또한존재함을지적하였다 61).52) 이처럼미국은에너지-물넥서스관련전담기구를구축하고이이슈에대해광범위하고통합적인평가를시행할것을제안하고있다. 59) 김하나, 위의보고서, p117p, ) 김하나, 위의보고서, 118p, ) Department of Energy, The Water-Energy Nexu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4, 3 면 ; ( )

59 제 4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정책및법률 법제현황 에너지-물넥서스에대해관심을가지고관련 DB 등을축적해오고있는미국은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2005), 물연구통합법 (Energy and Water Research Integration Act of 2009), 스마트에너지및물효율법 (Smart Energy and Water Efficiency Act) 등관련법제를도입해오고있다. 에너지정책법은 Section 979에서수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에너지관리와에너지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수자원관리를위해담당연방부처, 시행프로그램평가, 자문위원회의수립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62). 또한, 동법시행 2년이내에너지부는에너지부및연방정부기관에서시행되고있는관련프로그램을평가및제언을하는보고서를국회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63). (1) 에너지물연구통합법제정시도 2009년이후로에너지물연구통합법 (Energy and Water Research Integration Act of 2009) 이발의되고논의되고있다 64). 이법안은수자원의효율적이고신뢰할수있으며지속가능한방식의공급을보장하기위해에너지부로하여금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개선기술및방법을개발해담수사용을최소화하고물이용효율을높이고대체물이용자원을이용하도록정하고있다. 또한, 이법안은기후변동과기후변화가물공급및에너 62) 김하나, 위의보고서, p118, ) 김하나, 위의보고서, p118, ) 2009년 3월 5일상원의원 Bigaman과 Murkowski가이법안을발의하였다. 이법안은하원을통과한후에너지및자연자원위원회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를비롯한여러위원회의의견을수렴했다. 특히과학기술위원회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는수정사항을담은보고서를제출했고, 이법안은하원을통과한후에너지및자연자원위원회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에넘겨졌다 ( ( ) 22%3A%5B%22%5C%22Energy+and+Water+Research+Integration+Act%5C%22%22%5D% 7D&resultIndex=3&overview=closed ( )

60 58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지생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고물공급에필요한에너지양과에너지공급에필요한물에대한이해를개선할것을언급하고있다. 이후이법안은제112회의회 ( ) 에서도발의되었고이후제 113회의회 ( ) 에서도다시발의되어논의되었다 65). 물론이법안이아직법으로제정되지않았지만, 이러한지속적인노력과법안의내용은정책입안자들이에너지-물넥서스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대응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음을시사한다. 에너지물연구통합법개관 Sec. 2 에너지및물연구의통합 (a) 총칙 (b) 전략적계획 Sec.3. 에너지-물관리및조정 (a) 총칙 (b) ( 분과위원회 ) 기능 Sec. 4 권한 Sec. 5 조율및중복방지 Sec. 6 정의 에너지물연구통합법은주무부처장관 ( 에너지부장관 ) 으로하여금물관련고려사항을에너지부의에너지연구, 개발, 시연프로그램및프로젝트에통합할것을명시적으로요구하고있다 (Sec. 2(a)). 이를위해기후변화가물공급및에너지발전과연료생산의질에미칠수있는영향을고려할것과 (Sec. 2(a)(1)(c), 에너지-물넥서스에대한이해를향상시킬것을명시하고있다 (Sec. 2(a)(3)). 또한주무부처장관은에너지-물연구통합을위해전략계획을수립해야하고 (Sec. (2)(b)(1), 전략계획수립시에고려해야하는구체적인사항을담고있는데무엇보다도에너지발전및연류생산에서의혁신적인물재사용, 회수및처리기술, 효율적인물사용설계전략을활용하는탄소포집및 65) 22Energy%20and%20Water%20Research%20Integration%20Act%5C%22%22%7D ( )

61 제 4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정책및법률 59 저장시스템을위한기술개발, 물분배, 처리및수집시스템을위한에너지효율적인 기술등에너지 - 물넥서스연구및활용을위한기술적인고려사항도명시적으로기술하 고있다. (2) 그외법제 수자원에대한정책수립시에너지문제를간과하지않기위해 09년 Omnibus Public Land Management Act 를제정하였다. 동법은국가수자원유용성및사용평가프로그램 (National Water Availability and Use Assessment Program) 을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를통해실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프로그램에따르면주무장관으로하여금수자원의유용성에대한지속적인평가를시행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런평가의목적중하나로에너지생산에필요한수자원의유용성을예견할수있는능력을개선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는것이제시되어있다. 제 2 절국내정책및법제 1. 정책현황 (1) 거버넌스 국내에는아직물-식량-에너지넥서스접근을주도적으로계획하고수행하는전담부처혹은기구가도입되고있지않다. 위에서도기술한바와같이자원관련개별법별로주무부처가다르기에넥서스관련연구및개발활동은이들부처간다양한노력과정책등을공유하고조정할뿐만아니라자원관련정책및법제에통합관리적시각을투영하여일관적으로집행할수있는전담조직의설립이필수적이다. 정부부처내별도독립조직혹은기관으로설립하는것이조직운영혹은근거법률의미비등으로어렵다면국무조정실혹은총리실산하에별도테스크포스를설치하고각관련부처에서전담인원을파견하는식의운영방안도논의될수있다.

62 60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2) 자원관리종합계획 각부처별근거법에의해종합계획을세우고있는데물-에너지-식량관련주요계획을분석해보면, 환경부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종합계획, 안전행정부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을관할하고있다. 일각에서는이와같은물관리계획들이종합적으로연계되어운영되는것이아니라개별적으로수행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계획의작성주기는물론용어와주된관심영역이서로다르기때문에관련계획간에도커다란벽이존재한다. < 표 5> 부처별물에너지식량관련주요법률과법정계획현황 법률관련계획주요내용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국가환경종합계획 (20 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 (10 년 ) 4 대강수계특별법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하수도법 국가하수도종합계획 (10 년 ) 유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 년 ) 국토계획과환경계획의연계성강화 수질및수생태계보호 4 대강유역통합관리및주민지원 수질및하수도관리 국토부 하천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 년 ) 유역종합치수계획 (10 년 ) 하천기본계획 (10 년 ) 이수치수하천관리수질오염의측정 ( 환경부 ) 지하수법지하수관리기본계획 (10 년 ) 지하수의이용및관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장기계획 (10 년 ) 이수치수, 댐건설및주민지원 행자부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0년) 소하천관리 산업부 에너지기본법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년) 에너지정책기본방향수립 농림부농어촌정비법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어촌용수의효율적인개발이용및보전

63 제 4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정책및법률 61 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 은수자원의생산및소비양방향정보를실시간으로관리하여최적화된활용의필요성및수자원개발방향을제시한다. 동계획에따르면국내상수도보급률및수력발전시설용량증가에도불구하고이상기후에의해지역적물공급의안정성및형평성이취약하며물부족대처능력이부족할수있다. 또한지역간물이용에대한합리적조정방안이부재하여물부족상황에대한국내수자원갈등상황이더욱가중되고있으므로수자원확보관리기술과첨단기술을접목하여수자원의공급신뢰성, 안정성및효율성을향상시킬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처럼기후변화에따른국내자원안보환경의예측및공업 (Energy) 및농업 (Food) 용수로활용되고있는물이용량파악등 WEF Nexus 기술개념및정책등이반영되어야한다. 한편국내에너지안보상황은매우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66). 공급대책위주의에너지안보강화정책으로는한계가있다고간주되어에너지공급선다변화와스마트그리드개발, 신재생에너지사용촉진등전력자원이용효율화강화정책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물이용에있어서에너지효율, 관개시설이용등식량생산에있어서에너지효율등넥서스적인요소를고려할필요가있음에도현행부처별로수립시행되는장기계획에는자원이용에있어서넥서스적요소는명시적으로반영되고있지않다. 2. 법제현황 (1) 부처별관련법률현황 국내의경우물, 식량, 에너지자원의경우각부처별및기능별개별법이수평적인체계로구성되어있어자원간의통합적인계획, 실행및관리에있어서어려움이있다. 환경부가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등 11개법률을운영하고, 국토교통부는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관할하고있다. 66) World Energy Council(2013) 이발표한세계각국의에너지안보인덱스순위에따르면, 한국은 129 개국중 103 위로에너지안보상황매우취약

64 62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 표 6> 물 - 에너지 - 식량관련법률현황및소관부처 국내법은아직미국의물연구통합법과같이지속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한자원 상호간의넥서스적접근을명시적으로언급하고이의달성을위한프로그램및기술 개발등을담고있는개별법도입시도가전무한상태이다. (2) 넥서스접근 국내에서도최근에너지 - 식량 - 물넥서스에관한관심이높아지고있지만, 관련법의제 정이지속적으로시도되고있는미국과달리아직은관련법에서자원간상호연관성 에대한인식및통합적인관리를위한접근에대한시도는찾아볼수없다. 에너지,

65 제 4 장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정책및법률 63 물관련법에서각자원의효율적인이용및절약에대한규정을담고있으나각자원간의상호연과성에대한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 에너지법의경우효율적인에너지생산, 수송, 이용과이를위한기술개발에대한에너지기술개발계획수립을규정하고있지만다른자원과에너지와의상호연관성에대한내용은담고있지않다. 또한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른제5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의다섯가지주요정책과제에는소비주체별에너지수요관리, 전환손실감축, 에너지가격및시장제도개선, 에너지정보개선, 에너지효율향상이포함된다. 정책과제별프로그램을살펴보면절수등에너지와연관된다른자원의관리및절약수단을통한에너지절약계획및인식을찾아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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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5 장 결론 제 1 절국내정책및법제에의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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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5 장 결론 제 1 절국내정책및법제에의시사점 1. 정책시사점 국내에는아직물-식량-에너지넥서스접근을주도적으로계획하고수행하는전담부처혹은기구가도입되고있지않다. 위에서도기술한바와같이자원관련개별법별로주무부처가다르기에넥서스관련연구및개발활동은이들부처간다양한노력과정책등을공유하고조정할뿐만아니라자원관련정책및법제에통합관리적시각을투영하여일관적으로집행할수있는전담조직의설립이필수적이다. 정부부처내별도독립조직혹은기관으로설립하는것이조직운영혹은근거법률의미비등으로어렵다면국무조정실혹은총리실산하에별도테스크포스를설치하고각관련부처에서전담인원을파견하는식의운영방안도논의될수있다. 이를통해서각기관및부처별로중복적으로시행되는연구사업으로인한예산낭비를막고, 보다효과적인성과확산을장려하고, 다른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에상충되는방향의자원관리및정책의수립을예방하기위해서부처간자원관리계획및예산관련조정노력이필요하다. 그러므로이런업무를전담할수있는부처간조정및협력전담기구또는프로그램의운영이필요할것이다. 또한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정책및법제도적보완을위해서는현황분석이전제가 되어야하는데우리나라의경우이를위해필수적인통계자료등이부족하다. 에너지

70 68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발전기술, 연료, 냉각기술별물소비량정보등실질적으로에너지-물넥서스접근을가능하게할수있도록자원간상호연관성파악에필요한정보를확보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에필요하다. 현재물이용량통계는통계별로작성주체가달라, 통합되지않고분절된형태로작성되고있어전체에너지부문에서의물이용현황에대한정보를파악하기어렵고그신뢰도도낮기때문에한기관의주관으로주기적이고지속적으로관련 통계를수집 편찬해관련정보가누적될수있도록현통계작성시스템을개선할필요 가있다 67). 에너지-물넥서스에대한인식확대, 국내에너지-물넥서스를파악하기위한통계시스템의개선, 서로다른두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및이용을위한부처간협력및조정기구또는프로그램의수립, 기후변화를비롯한다양한요인들을고려한현재발전원및향후추가예정인발전원의물이용량평가등과관련된법제도의정비한다면, 물과에너지를지속가능한방향으로이용및관리하고기후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을것이다 68). 2. 법제시사점 국내의경우물, 식량, 에너지자원의경우각부처별및기능별개별법이수평적인 체계로구성되어있어자원간의통합적인계획, 실행및관리에있어서어려움이있다. 환경부가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 11 개법률을운영 하고, 국토교통부는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관할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에너지기본법등여러부처에서관련법률을주관하고있다. 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관련별도법률제정에대한시도조차되고있지않으며각자원 관련개별법률에서도타자원과의상호작용, 넥서스적접근에대해규정하는조항이명 67) 김하나, 지속가능한물과에너지관리 : 에너지-물넥서스 관점에서미국과한국의법과정책에대한연구, 환경법과정책제16권, 2016, p125 68) 김하나, 위의보고서, p125, 2016

71 제 5 장결론 69 시되어있지않다. 법제개선방안으로는물-식량-에너지통합관리에대한별도의법률을제정하는방안혹은현행법률에거버넌스, 자원별종합계획시행시반영, 담당조직체계, 연구및기술개발지원, 물-식량-에너지넥서스위험평가등에대한내용이규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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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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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은하 ( 옮김 ), 지구온난화충격리포트, 야마모토로이치, 2006, 미디어윌 김하나, 지속가능한물과에너지관리 : 에너지 - 물넥서스 관점에서미국과한국의법과 정책에대한연구, 환경법과정책제 16 권, 2016 류문현, 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기반구출을위한사회경제적정책의제, 물정책 제 8 호, 2017 경제 이상현, 물 - 식량 - 에너지넥서스와농업가뭄, 2015 이상현, 최진용, 지속가능개발과식량확보관점의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의개발및연구 동향, 물과미래, 제 48 권 11 호 정기문, 강두선, Water-Energy-Food Nexus 기술이란? 물과미래 Vol. 48, No 정성호, 기후변화와물에관한국제적함의와논의, 사회과학연구제 47 집 2 호, 2008 정우진, 에너지식량물불안가속화 : 시장기능확대와기술개발로대응, 미래연구 포커스, 2015 장석환, 자원위기대응및물산업선도를위한물 - 에너지 - 식량연계기술개요, 물과미래, 제 48 권 11 호, 2015 조을생노태호강택구김선아박준현박준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세부 대응전략수립을위한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76 74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외국문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4 report International Unions for Conservation of Nature, The water-food-energy nexus: Discussing solutions in Nairobi Kok, M., Metz, B., Verhagen, J., & Van Rooijen, S. (2008). Integrating development and climate polici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benefits. Climate Policy, 8, Calow, R., Bonsor, H., Jones, L., O Meally, S., MacDonald, A., & Kaur, N. (2011). Climate change, water resources and WASH. A scoping study (ODI Working Paper 337).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Kelly, P.M., & Adger,W.N. (2000). Theory and practice in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change and facilitating adaptation. Climatic Change, 47, Schipper, E. L. 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evelopment: Exploring the linkages (Working Paper 107). Norwich: 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 2007 Bizikova, L., Roy, D., Swanson, D., Venema, H. D., & McCandless, M. (2013). The water energy food security nexus: Towards a practical planning and decision-support framework for landscape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Winnipe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Burch, S., Shaw, A., Dale, A., & Robinson, J. (2014). Triggering transformative change: A development path approach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communities. Climate Policy

77 참고문헌 75 Doria, M., Boyd, E., Tompkins, E., & Adger, W. N. (2009). Using expert elicitation to define successful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Nilsson,M.,&Persson,A.(2012).Reprintof Canearthsysteminteractionsbegoverned?Governa ncefunctionsfor link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with land use, freshwater and biodiversity protection. Ecological Economic Jerneck,A.,&Olsson,L.(2008).Adaptationandthepoor:Development,resilienceandtransition.C limatepolicy,8, IEA, Water for Energy Is energy becoming a thirstier resource? Excerpt from the World Energy Outlook, 2012 FAO, Enegy-smart food for people and climate. Issue Paper UNESCAP, The Status of the Water-Food-Energy Security Nexu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s.l.: UNESCAP. Golam Rasul & Bikash Sharma, The nexus approach to water energy food security: an option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limate Policy, 16:6, , 2015 Will Sarni, 자원부족, 궤도에서벗어나기, Deloitte Review, 2015 Department of Energy, The Water-Energy Nexu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4, 3 면 ; Benjamin K. Sovacool and Kelly E. Sovacool, Preventing National Electricity-Water Crisis Areas in the United States,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34, No. 2, 2009 The Roma Club, Limit to the Growth, 1972 Donnela Meadow Institute, 1972

78 76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OECD, 2008 IPCC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2008 UN,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7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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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부록 79 부록 부록 1 제 114 대의회, 제 2 회기 H. R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의에너지연구, 개발및시연프로그램에물집약도 (water intensity) 관련문제를고려하여, 에너지및깨끗한수자원공급의효율성, 신뢰성, 지속가능성을보장하도록지원한다. 미하원에서 2016 년 9 월 9 일 텍사스의 Ms. EDDIE BERNICE JOHNSON 이 (Ms. EDDIE BERNICE JOHNSON 본인 및 Mr. CARTWRIGHT 을위해서 ) 아래법안을제출했다. 본법안은과학우주기술위원회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에회부되었다. 법안 (BILL)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의에너지연구, 개발및시연프로그램에물집약도 (water intensity) 관련문제를고려하여, 에너지및깨끗한수자원공급의효율성, 신뢰성, 지속가능성을보장하도록지원한다. 미합중국의회의상원및하원이본법안을제정하도록함 SECTION 1. 간략한법령명 (SHORT TITLE)

82 80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이법은 2016 년에너지및물연구통합법 (Energy and Water Research Integration Act of 2016) 이라칭할수있을것이다. SEC. 2. INTEGRATING ENERGY AND WATER RESEARCH. 에너지및물연구의통합 (a) 총칙 (IN GENERAL): 에너지장관은물관련고려사항을에너지부의에너지연구, 개발, 시연프로그램및프로젝트에통합해야하며, 이를위해다음을수행해야한다. (1) 다음목적을충족하는에너지및에너지효율기술과관행을발전시킨다. (A) 담수의취수 (freshwater withdrawal) 및소비를최소화한다. (B) 물사용효율을증가시킨다. (C) 비전통적수원 (water source) 을활용하는동시에, 그러한수원의수질을향상시키는노력을한다. (2) 기후변화가물공급및에너지발전과연료생산의질에미칠수있는영향을고려한다. (3) 에너지-물넥서스 (energy- water nexus) 에대한이해를향상시킨다. (b) 전략적계획 (STRATEGIC PLAN) (1) 총칙 (IN GENERAL)- 장관은Subsection (a) 를수행하기위해, 이법제정일로부터 12 개월이내에에너지부의프로그램및프로젝트를위한연구, 개발및시연에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명시하는전략계획 (strategic plan) 을수립해야한다. 전략계획은 Subsection (a)(1) 에명시된목표를향한진척상황을평가하고, 실제로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술적이정표 (technical milestone) 를포함해야한다. (2) 구체적인고려사항 (SPECIFIC CONSIDERATIONS): 장관은전략계획을수립할때다음을고려해야한다. (A) 에너지발전을위한새로운첨단냉각기술및연료생산기술. (B) 기존냉각기술의성능향상및이러한기술의사용과관련된비용절감. (C) 에너지발전및연료생산에서의혁신적인물재사용, 회수및처리기술.

83 부록 81 (D) 효율적인물사용설계전략을활용하는탄소포집및저장시스템을위한기술개발 ; (E) 수명주기비용효과적인기술. (F) 시스템분석및에너지-물넥서스에관련된이슈에대한모델링. (G) 석유, 천연가스, 탄층메탄가스및에너지원으로사용되는기타물질로부터배출되는폐수와산출된물을처리및활용하는기술 (H) 에너지발전및연료생산을위한비전통적인수원의사용을위한첨단재료. (I) 바이오매스생산및활용과수문학적시스템에대한영향. (J) 에너지자원개발로인한물에대한영향을줄이는기술. (K) 물분배, 처리및수집시스템을위한에너지효율적인기술. (L) 물분배, 처리및수집시스템으로부터의에너지발전을위한기술. (M) 장관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에너지-물넥서스의다른영역. (3) 협력및중복방지 (COLLABORATION AND NONDUPLICATION): 장관은전략계획을수립할때, 아래와의조정을도모하고, 중복을피하도록해야한다. (A) 적절할경우, 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는다른연방기관들 (B) 에너지부의모든프로그램및프로젝트 (National Laboratories의프로그램및프로젝트포함 ) (4) 관련정보및권고사항 (RELEVANT AND RECOMMENDATIONS): 장관은전략계획을수립할때, 필요에따라관련정보및권고사항을고려및통합해야한다. 여기에는 Omnibus Public Land Management Act of 2009(42 U.S.C (d)) 의Section 9508(d) 에따른국가수자원가용성및사용평가프로그램 (National Water Availability and Use Assessment Program) 의관련정보및권고사항이포함된다. (5) 추가참가 (ADDITIONAL PARTICIPATION): 전략계획을수립할때, 장관은에너지-물넥서스에관련된기술과관행에대한전문성을갖춘연구및학술기관, 산업체, 주정부및지방정부의다양한대표자들과협의하고조정작업을수행해야한다. (6) 의회제출 (SUBMISSION TO CONGRESS): 이법의제정일로부터15개월이내에장관은전략계획을의회에제출해야한다.

84 82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7) 전략계획의업데이트 (UPDATING THE STRATEGIC PLAN): 이법의제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그후로적어도 5년마다한번씩, 장관은아래사항들을수행해야한다. (A) 연방정부기관, 학계, 주및산업계가생산한관련정보를활용하여전략계획을업데이트한다. (B) 이전전략계획을수정한사항, 그리고그러한수정의근거를업데이트한전략계획에기술한다. (C) 업데이트한전략계획을의회에제출한다. (c) 진행보고서 (PROGRESS REPORTS): 최소한 2 년에한번씩, 장관은에너지부가전략 계획에명시된주요단계 (milestone) 에대해서어느정도의진척을이루었는지기술한진 행보고서 (progress report) 를의회에제출해야한다. (d) 추가활동 (ADDITIONAL ACTIVITIES): 장관은 Subsection (a) 에기술된에너지부의 연구, 개발및시연활동에물관련고려사항을통합하기위해서적절하다고판단되는 추가의연구, 개발및시연활동을규정할수있다. SEC. 3. 에너지- 물관리및조정 (ENERGY-WATER OVERSIGHT AND COORDINATION) (a) 총칙 (IN GENERAL) - 장관은다른관련연방기관과의협조를통해, 에너지자문위원회 (Energy Advisory Board) 의에너지-물분과위원회 (Energy-Water Subcommittee) 를수립하여, 에너지및수자원의데이터수집, 보고및기술혁신을증진하고촉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에너지-물분과위원회는아래와같이구성된다. (1) 에너지부의각프로그램및에너지-물넥서스에관한연구를수행하는각연방기관의대표자 (2) 에너지-물넥서스에관련된기술및관행에전문지식을보유한연구및학술기관, 주 (state) 및산업계등의대표자로써, 연방정부소속이아닌자.

85 부록 83 (b) 기능 (FUNCTIONS): 분과위원회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 (1) 데이터수집및데이터통신표준과프로토콜의개발및통합에관련된권고사항을현재에너지-물넥서스를위한데이터수집에종사하는기관, 기업등에제공한다. (2) 에너지발전및연료생산의추세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 연방정부의물사용데이터를개선할수있는방법을권고한다. (3) 물과에너지사용및인프라에관련된데이터를전국적으로통일된형식으로제공하기위해, 기존의모니터링네트워크로부터의정보를활용하는모범관행을권장한다. (4) 매년최소1회의지역워크샵을포함한연례기술워크샵을개최하여, 연방정부, 지역 / 주 / 지방정부, 부족정부 (tribal governments), 그리고물과에너지의보존및효율적사용을위한기술의민간전문가간에정보교환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c) 보고서 (REPORTS): 이법제정일로부터 1 년이내에, 그리고그후로최소한 2 년에 한번씩, 분과위원회는이 Section 에따른활동및결과를기술한보고서를장관을통해의 회에제출해야한다. SEC. 4. 권한 (MANDATES) 이법의어떠한내용도국가, 부족또는지방정부의물사용을제한함으로써국가, 부족또는지방정부의재정적부담을증가시킬수있는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SEC. 5. 조율및중복방지 (COORDINATION AND NONDUPLICATION) 가능한최대한의한도에서, 장관은이법에따른활동을에너지부의다른프로그램및 기타연방정부의연구프로그램과조율하여수행해야한다. SEC. 6. 정의 (DEFINITIONS) 이법에서사용된용어의정의는아래와같다.

86 84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1) 부 (DEPARTMENT): 부 (Department) 는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를의미한다. (2) 에너지-물넥서스 (ENERGY-WATER NEXUS): " 에너지-물넥서스 (energy-water nexus) 는미국전역에서안정적인물공급을위해필요한에너지및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위해필요한물을의미한다. 008 (3) 장관 (SECRETARY): 장관 (Secretary) 은에너지부장관을의미한다. (4) 분과위원회 (SUBCOMMITTEE): 분과위원회 (Subcommittee) 는section 3(a) 에따라수립된에너지자문위원회 (Energy Advisory Board) 의에너지-물분과위원회 (Energy-Water Subcommittee) 를의미한다. 제115대의회, 제1회기 (1ST SESSION)

87 부록 85 부록 2 S 스마트에너지및수자원효율성관리시범프로그램 (smart energy and water efficiency management pilot program) 을규정하기위해, 2005 년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 을개정하고자한다. 미국상원에서 2017 년 8 월 1 일 Mr. UDALL 이본법안을제출했다. 본법안은두차례에걸친검토 (read) 후에에너지 및천연자원위원회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에회부되었다. 법안 (BILL) 스마트에너지및물효율성관리시범프로그램 (smart energy and water efficiency management pilot program) 을규정하기위해, 2005 년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 을개정하고자한다. 미합중국의회의상원및하원이본법안을제정하도록함 SECTION 1. 간략한법령명 (SHORT TITLE) 이법은 2017 년스마트에너지및물효율성법 (Smart Energy and 5 Water Efficiency Act of 2017) 이라칭할수있을것이다.

88 86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및법제연구 SEC. 2. 스마트에너지및물효율성관리시범프로그램 (SMART ENERGY AND WATER EFFICIENCY MANAGEMENT PILOT PROGRAM) 아래명시된조항들을 2005년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42 U.S.C et seq.) Title IX의 Subtitle A의마지막부분에추가하여, 동법을개정한다. SEC 스마트에너지및물효율성관리시범프로그램 (SMART ENERGY AND WATER EFFICIENCY MANAGEMENT PILOT PROGRAM) (a) 정의 (DEFINITIONS): 이Section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아래와같다. (1) 자격을갖춘기관 (ELIGIBLE ENTITY): 자격을갖춘기관 (eligible entity) 는다음을의미한다. (A) 발전사업자 (utility) (B) 지자체당국 (municipality) (C) 용수지역 (water district) (D) 인디언부족또는알래스카원주민마을 (Indian tribe or Alaska Native village) (E) 물, 폐수또는용수재사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타기관. (2) 시범프로그램 (PILOT PROGRAM): 시범프로그램 (pilot program) 은Subsection (b)(1) 에따라수립된프로그램을의미한다. (b) 스마트에너지및물효율성관리시범프로그램 (SMART ENERGY AND WATER EFFICIENCY MANAGEMENT PILOT PROGRAM) (1) 총칙 (IN GENERAL): 이Section에따라, 장관은스마트에너지및물효율성관리시범프로그램 (smart energy and water efficiency management pilot program) 을수립하고수행해야한다. (2) 목적 (PURPOSE): 시범프로그램의목적은자격을갖춘기관에보조금 (grants) 을수여하여, 첨단의혁신적인기술기반의솔루션을실증하는것이다. 이러한기술솔루션은아래명시된성능을갖추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