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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헉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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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노인의 기초연금문제해결을 위한토론회 일시 : 2014 년 9 월 18 일 [ 목 ] 14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주최 : 양승조국회의원, 이목희국회의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5 기초생활노인의 기초연금문제해결을 위한토론회 일시 : 2014 년 9 월 18 일 [ 목 ] 14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주최 : 양승조국회의원, 이목희국회의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7 토론회프로그램 < 개회식 > 사회 봉주헌 ( 자원재활용연대의장 ) 영상상영 기초생활수급노인증언영상 인사말양승조 (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 이목희 (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 김선태 ( 노년유니온위원장,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공동대표 ) 이명묵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대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공동대표 ) < 토론회 > 좌장 김동배 ( 연세대사회복지학과교수 ) 주제발표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 토론박성민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사무관 ) 송인주 ( 서울시복지재단연구위원 ) 김미곤 ( 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성욱 ( 협성대사회복지학과교수 )

9 < 인사말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8월 20일,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은지난달보다깎인생계급여를받았습니다. 독거노인의경우 7월에 39만원 ( 주거급여포함 ) 을받았지만 8월에는 29만원만수령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바뀌면서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오른만큼생계급여를삭감당한겁니다. 당사자노인들은통장을보고서야이사실을아시고눈물을흘립니다. 9월 20일두번째생계급여삭감이예정되어있습니다 (20일이토요일이어서 19일삭감 ). 우리나라대다수노인들의현금소득이 10만원씩늘어나는데기초생활수급 40 만명노인들이여기서배제되는일이발생했습니다. 정부는보충급여원리에따른불가피한삭감이라설명하고, 당사자노인들은보충급여원리과별개로지급돼야한다고주장합니다. 이에 19개시민단체로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와새정치연합양승조, 이목희의원이공동으로 18일국회에서토론회를개최합니다. 이토론회에서기초생활수급노인들의현금수당역사와문제점을살펴보고, 줬다뺏는기초연금 논점과해법을논의합니다. 기초연금이가난한노인들의빈곤을완화시킬수있는계기가되기를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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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제발표 > 기초생활노인의 기초연금권리보장을위한제안 - 줬다뺏는기초연금 의문제점과해법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연대공동집행위원장 ) - 3 -

12 기초생활노인의기초연금권리보장을위한제안 - 줬다뺏는기초연금 의문제점과해법 - 1)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연대공동집행위원장 ) 지난 5월 2일, 박근혜정부복지공약논란의중심에있던기초연금법이국회에서제정되었다. 몇몇복지단체들은박근혜대통령이기초연금공약을허위로국민에게알리고당선되었다고고발까지했었다. 애초 국민연금과연계해감액지급 할계획이면서도공약집과유세에서 모두에게 20만원을드린다 허위사실을공표했기때문이다. 게다가법안제정과정에서기초연금액산정이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 (A값) 에서사실상물가와연동하는방식으로후퇴하였다. 모두공약과어긋나는일이며, 기초연금의보장성을훼손하는일이었다. 어찌되었든기초연금법은국회에서의결되었고, 보건복지부는기초연금법시행령입법예고를마련하며 7월지급을준비해갔다. 그런데보건복지부가반드시챙겨야할과제가방치되었고, 지금까지해결되지않고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노인의기초연금권리 에관한문제다. 지금까지당사자노인들과복지단체들이문제해결을강하게요구해왔다. 지난 9월 5일추석을맞아노인복지관을찾은최경환경제부총리는한노인이 " 박대통령이노인들에게 20만원씩준다고공약해놓고기초생활수급액에서 20만원을도로빼버렸다 " 고지적하자 " 그문제에대해많이듣고있다 " 며 " 제도시행초기인만큼미흡한점이있는것같다. 차차개선해나가겠다 " 고답했다. 그나마 ' 개선하겠다 ' 고응답한것은다행이나답변내용은여전히실망스럽다. ' 줬다뺏는기초연금 ' 은기초연금 ' 제도시행초기 ' 여서발생한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 이발표문은기초생활수급노인의기초연금권리문제를진단하고해법을제안한다. 주요내용은 ' 줬다뺏는기초연금 ' 실태를정리하고, 이를둘러싼 4가지논점을살펴본다. 이를통해이문제가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의부당행정이초래한결과라는점을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노인의기초연금권리보장을위한제도개혁을제안한다. 1) 이발표문은필자의언론기고문, 기초연금연대정책자료등을재구성한종합자료의성격을지닌다. 이에애초자료들의출처는생략한다

13 1. 방치된 줬다뺏는기초연금 8월 20일, 기초생활수급 40만노인들은지난달보다약 10만원삭감당한생계급여를받았다. 9월 20일에도그러할것이다 (9월에는 20일이토요일이어서 19일지급예정 ). 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바뀌면서 10만원오른만큼생계급여에서공제당한것이다. 예를들어, 아무런소득과재산이없는독거노인의경우생계급여 ( 주거급여포함 ) 를약 39만원을받아오다 8월에 29만원만받았다. 당시대다수당사자노인들은이사실을알지못했다. 당일통장에찍힌금액을보고서주민센터에문의한후당황하고좌절해야했다. 이러한상황은기초연금을도입하면서정부가홍보한내용과어긋난다. 정부는우리나라노인빈곤율이 49.3%(2012년 ) 에달하는상황을완화하고자기초연금을도입했다고강조해왔다. 그러나정작가장어려운처지에있는기초생활수급노인 40만명은이번기초연금 20만원인상조치에서아무런혜택을누리지못하고있다. 사실이전기초노령연금시절에도그래왔다.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들은전체노인의하위 70% 에해당되어기초노령연금을받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액을정하는기준인소득인정액에포함되어그만큼생계급여가삭감당해왔다. 이러한일은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용어가바뀌면서노인을위한준보편적수당으로전환되고, 금액이 20만원으로인상되어도똑같이발생하고있다. 세이상노인수 < 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기초노령연금수령자 기초노령연금수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기초노령연금수령자 일반시설계 ( 단위 : 명 ) 년 만 만 년 만 만 년 만 만 년 만 만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로본 년기초노령연금 년도보건복지부예산안설명자료 국회자료제출 남윤인순의원 재구성 년은 월기준 - 5 -

14 < 표 1> 을보면, 2013년 8월기준기초생활수급자약 129만명중 65세이상노인으로기초노령연금을받는사람은 39만 4천명, 수급자의 30.6% 에달한다. 정부는이번기초연금법통과로 406만명의노인이기초연금전액을받는다고설명한다. 하지만이는실제현실과는다른이야기다. 이중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40만명은혜택을받는것이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을받지만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삭감당했다. 가장빈곤한노인이기초연금 20만원인상에서배제되는심각한형평성문제가방치되고있다. 2. 줬다뺏는기초연금 을둘러싼논점 이문제가처음공론화된것은복지단체들이정부에게시행령개정을요구한 5월 16 일성명서이다. 당시정부가 7월기초연금시행을준비하면서기초생활수급노인의기초연금권리보장을위해선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이필수적인데도이러한움직임이없자복지단체들이성명서를낸것이다. 워낙문제가황당한사안이라언론에서도이문제제기를주목했다. 열흘후인 5월 27일복건복지부는 " 기초생활보장의기초연금소득산정관련설명자료 " 를기자단에게배포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기초연금을배제하는것이정당하다 ' 는게자료의핵심내용이다. 현재제기된문제의심각성을알면서도해결할의지가없다는선언에다름아니었다. 이후복지단체들은이문제를알리는활동을본격적으로전개했고 6월 26일에는 19 개단체가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 약칭기초연금연대 ) 를결성해지금까지활동을벌이고있다. 줬다뺏는기초연금 을둘러싸고제기된여러논점에대한의견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2) 1) 보충급여원리에의해생계급여삭감했다?: 보충급여현실무시한탁상공론 보건복지부가내세우는논리는 보충급여원리 이다. 기초생활생계급여는최저생계 비와수급자소득인정액의차액을보충하는급여이므로늘어난소득인정액만큼생계급 2) 19 개단체는다음과같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15 여를낮춰야한다는주장이다. 우선, 이번 줬다뺏는기초연금 문제의본질은보충급여적용여부가아니다. 7월부터대한민국에서하위 70% 노인들의현금소득이기초연금인상으로 10만원씩더생기는데, 유독가장가난한노인들만여기서배제되고있다는점이다. 이형평성문제를어떻게방치할수있는가? 기초생활노인에게도 20만원권리를인정하는게지난대통령선거에서확인된국민적합의이다. 보건복지부는보충급여원리가우선이라고주장한다. 과연정부는우리나라현행보충급여원리가제대로작동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 2000년에도입된우리나라기초생활보장제도는아직도빈약한수준에머물러있다. 부족한생활비를채워준다는의미에서보충급여라고하지만, 최저생계비수준이너무낮다. 우리나라최저생계비제도도입당시인 1999년은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 수준이었으나 2013년은중위소득 40% 수준, 현금급여로는 33% 수준까지낮아져있다. 3) 게다가가공의소득을만들어내는소득인정액제도로인해실제받는생계급여로는최저생활을유지하기어려운게현실이다. 소득인정액제도는존재하지도않는소득을만들어내는 가공소득제조기 로, 빈곤계층을복지사각지대로내모는폭군이다. 여기에는추정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 간주부양소득등세가지독소조항이포진해있다. 4) 왜대한민국노인들이생계급여를받으면서도폐지를주우러나서야하고, 몸이아파도병원에제대로가지못하고있는가? 보건복지부는우리나라기초생활보장제도가그목표를구현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 이러한상황에서정부가보충급여를운운하기전에비현실적인현행보충급여제도를부끄러워해야한다. 정부는국회에서논의되는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마치이러한문제를해결할민생법안이라고홍보한다. 전혀사실과다르다. 정부는수급자에게제공되는통합형급여체계를맞춤형개별급여체계로전환하는 3) 이훈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쟁점과개선과제 ( 민주정책연구원이슈브리핑 ) 독소조항의효과를살펴보자. 세모녀의경우건강문제로집에머물러있던두딸은어디선가대략월 60 만원을벌고있을거라며 120 만원의추정소득액을부여받았을것이다. 이금액만으로도 3 인가구현금급여기준선인 108 만원을넘어버린다. 재산의소득환산액의경우대도시에서는 5400 만원, 중소도시에선 3400 만원을넘는금액에대해소득으로환산된다. 예를들어 8000 만원전셋집에사는서울시민이면월 23 만원, 중소도시면월 43 만원이소득으로환산된다. 가장심각한독소조항은부양의무자제이다. 딸이나아들 ( 심지어사위, 며느리 ) 이일정소득을벌면부모에게현금을지원하고있을거라는간주부양소득이다. 자식들도대부분먹고살기힘든상황인데도이들이있다는이유로수급자격을얻지못하는최저생계비이하사람만무려 117 만명이다. 다행히수급자에포함되더라도, 간주부양소득만큼생계급여가삭감당한다. 만약월 250 만원을버는아들 (3 인가구가장 ) 이있다면매월 23 만원을받는다고간주부양액이부여된다

16 데초점을두었다. 마치수급자가대단한급여들을독차지하는듯묘사하는건적절치않지만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소득계층별로각각지급하겠다는구상은맞는방향이다. 하지만이것이현행기초생활보장제가풀어야할핵심문제는아니다. 정부안에따르면수급자수가 136만명에서 176만명으로 40만명늘어난다지만이는복지사각지대빈곤층약 400만명의 10% 에그친다. 신규수급자들은대부분개별급여하나를새로적용받는것이어서혜택이그리크지도않다. 지금국회에제출된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개정안은최저생계비와소득인정액문제를풀고있는가? 정부안에의하면생계급여기준선이현행중위소득 27% 에서 30% 로일부상향된다. 의료급여는현행과같이중위소득 40% 로묶인다. 최저생계비기준으로보면과거의수준조차도회복하지못하는작은개선이다. 또한두당모두추정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을건드리지않는다. 간주부양소득 ( 부양의무자제도 ) 에대해서는새누리당은소득기준을일부완화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사위와며느리를대상에서제외하는수준에서머무른다. 이러한상황에서보충급여원리를 줬다뺏는기초연금 근거로삼는건타당치않다. 정녕보충급여원리와기초연금지급을결합하고싶다면, 최저생계비와소득인정액을획기적으로손보는작업이선행돼야한다. 가구특성별최저생계비를정해노인가구의지출특성을반영하고부양의무자제도를포함해가공소득제조기를사라지게해야한다. 설령정부의보충급여원리에따르더라도최소한위개선이이루어지기이전까지는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기초연금을별도로지급되어야한다. 2) 기존시행령에따라소득인정액에포함했다?: 현행기초연금법취지어긴부당행정 박근혜정부는보충급여원리는기존기초노령연금에서도적용되어왔는데왜기초연금에와서새삼스럽게문제제기하냐고반박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줬다뺏기 의근거로현행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제시한다. 시행령대로깎았다는이야기다. 하지만시행령은국회에서정한법아래있는대통령령이다. 정부는시행령을내밀기전에박근혜대통령이약속한기초연금공약, 지난 5월제정된기초연금법내용을꼼꼼히살펴보고준수해야한다. 기초연금은지난대통령선거에서모든노인에게드리는보편적수당으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복지이다. 당시박근혜후보나캠프정치인이경로원에찾아가기초연 - 8 -

17 금을설명하면서 여기계신수급어르신은드리지않는다 라고말했는가? 심지어취임이후박근혜대통령이기초연금대상을 70% 로줄이는수정안을발표했을때, 상위 30% 노인외에가장가난한노인들도기초연금혜택에서배제된다고말했는가? 그렇지않다. 상위계층노인제외, 국민연금연계감액을두고논란을벌였지만, 기초생활노인들의기초연금권리에대해선누구도의문을제기하지않았다. 당연히모든사람들이기초생활노인들은 20만원권리를누릴것으로가정했다. 이러한취지는 5월에통과된기초연금법에도명확히명시돼있다. 기초연금법은제5 조에서기초연금감액방식을다루면서 6항에감액이적용되지않는예외조항을두었다. 즉 20만원을전액지급하는대상을특별히명시했다. 여기에는장애인연금수령자, 기초생활노인등이열거되어있다. 기초연금법 제5조 ( 기초연금액의산정 ) 6 기초연금수급권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지급하는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 필자주 : 20만원 ) 으로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따라국민연금지급이정지된노령연금수급권자및분할연금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따른수급권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필자주 : 기초생활수급노인 ) 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보건복지부도이사실을적극적으로홍보해왔다. 작년 12월 27일보도자료에서보건복지부는 국가의보호가필요한어르신들이혜택에서소외되지않도록권리구제기능을대폭강화 하겠다고밝히면서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에도 20만원을받게된다고거듭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에도기초노령연금을신청하는경우지원대상이되며 기 초연금의경우 만원을지원받을수있도록조치 기초연금법안제 조제 항 출처 보건복지부보도설명자료 - 9 -

보건복지부는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를관할하는부서이다. 만약기초연금만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삭감할계획이었다면굳이기초생활노인에게기초연금을 20만원지급한다고기초연금법에명시할이유가없다. 기초연금을 10만원주면생계급여를 10만원깎고, 20만원지급하면 20만원깎는것이라면이조항은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이다.

18 보건복지부는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를관할하는부서이다. 만약기초연금만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삭감할계획이었다면굳이기초생활노인에게기초연금을 20만원지급한다고기초연금법에명시할이유가없다. 기초연금을 10만원주면생계급여를 10만원깎고, 20만원지급하면 20만원깎는것이라면이조항은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기초연금법제 5조 6항의취지는기초생활노인에게기초연금 20만원권리를보장한다는내용에다름아니다. 그렇다면기초생활노인에게 20만원을보장하기위해서는기초연금법제정이후시행준비과정에서관련법인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소득의범위 에서기초노령연금 ( 지금은기초연금 ) 을삭제하는작업이필요했다. 기초연금연대에속한복지단체들이기초연금시행이전에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을요구한까닭이기도하다. 박근혜정부는이러한요구를계속묵살해왔다. 기초연금법취지에따른다면당연히시행령을개정해기초생활노인의 20만원권리가구현되도록해야하건만, 당사자, 시민단체가제기하고많은언론들이그필요성을지적해도여전히묵묵부답이다. 이는취임이후최소한 70% 노인에게는기초연금을드리겠다는수정약속조차깨는행위이며기초연금법취지조차사실상어기는행위이다. 어떻게이런부당행정이버젓이행해질수있는가? - 출처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8 월 21. 기초생활수급노인들과 19 개단체로 구성된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회원들이청와대앞주민센터앞에서퍼포먼스를 벌이고있다 )

19 3) 이명박정부의 줬다뺏기 는정당했는가?: 2011 년 8 월까지법령근거없이부당삭감 현행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은얼마나정당성을지니고있는가?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시행되었다. 65세이상하위 70% 노인에게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 5% 에해당하는금액으로시작되었다 (2008년 8만 4천원 ). 당시기초생활노인에게기초노령연금은전혀새로운현금수당은아니었다. 2007년까지생계급여와별도로월 5만원수준의경로연금을받고있었고 (65-79세는 4만 5 천원 ), 교통수당명목으로월 1만 2천원도추가로받고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고령자노인에게월 2만원이상의장수수당도따로존재했다. 노무현정부는기초노령연금도입하면서기존노인현금수당들을일제히정비했다. 우선노인복지법에따라제공되던경로연금을폐지했다. 또한지자체가조례에의해지급하는여러노인수당을없애도록지침을내렸다.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제 16조에기초노령연금과유사한노인수당을지급하면기초노령연금국고보조금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내용까지담기니, 지자체입장에서는기존수당을유지할수없었다. 그결과경로연금이바로폐지되었고, 교통수당, 장수수당도점차사라졌다. 총 6만원이상의현금수당이없어진것이다. 기초생활노인에게는기존에받던경로연금, 교통수당 ( 고령자경우장수수당까지 ) 이기초노령연금으로통합된꼴이었다. 그러면기초생활노인들은기초노령연금이라도실제누리게되었을까? 그렇지않았다. 이명박정부는첫해에기초노령연금액 8만 4천원중경로연금을넘는금액을생계급여에서삭감했고, 이후매년삭감액을단계적으로높여 2011년에이르러기초노령연금전액을공제하기에이르렀다. 결국기초노령연금전액만큼생계급여를깍았다. 이렇게되니수급노인에게기초노령연금은받은만큼삭감당하는무용지물로전락했다. 이렇게되니기초생활수급노인들은기초노령연금을받았다뺏기면서기존경로연금, 교통수당마저잃어버리는꼴이되었다. 일반노인들은새로기초노령연금을누리지만, 수급노인들은기초노령연금만큼생계급여에서깍이니기초노령연금은아무런의미도없고, 기초노령연금도입을명분으로이전에생계급여와별도로받던경로연금, 교통수당만오히려빼앗겨버렸다. 기초노령연금도입이수급노인에게손해로귀결되었다

20 그러면이명박정부의생계급여삭감은적법한게이루어졌을까? 이명박정부는기초노령연금도입을명분으로생계급여를단계적으로삭감해 2011년기초노령연금전액을생계급여에서공제했다. 무엇을근거로? 없었다. 2008년이후생계급여의단계적삭감은법령근거없는임의적행정이었다. 이전에경로연금, 교통수당이생계급여와별도로지급되었으므로이수당들을대체한기초노령연금도생계급여와독립적으로제공되는게이치에맞는행정이었다. 그런데이명박정부는기초노령연금도입을이유로우선생계급여를단계적으로삭감해갔고, 3년반이지난 2011년 9월에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삭감근거조항을마련했다. 즉, 그때서야소득인정액에포함되는공적이전소득항목에기초노령연금을추가했다. 당시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자료를보면, 이명박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에따른연금액을수급자의소득으로산정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기초노령연금법에따른연금액을수급자의 실제소득 으로산정하는항목에추가 한다고밝히고있다. 무슨말인가? 당시까지법령근거없이기초노령연금을소득에포함해생계급여를삭감해오다가, 뒤늦게그러한현실을고려하여시행령을개정한다는이야기이다. 빈곤노인들의생계급여를깍는엄청난일을법령근거없이시행해왔다는고백아닌가! <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주요내용 > 다. 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공적이전소득조정 ( 안제3조제1항제4호 ) 기초노령연금법 에따른연금액을수급자의소득으로산정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법 에따른연금액을수급자의 실제소득 으로산정하는항목에추가 어떻게이런일이벌어질수있었을까? 박원석국회의원실이시행령이개정되기전인 2011년 8월까지생계급여를삭감한근거를보건복지부에물었는데, 들은답은 등 이었다. 당시시행령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을소득인정액에포함하라정하고있는데기초노령연금은 등 에속한다는게답변이다. 궤변이다. 그러면시행령에국민연금, 실업급여, 국가유공자수당등다른현금수당은왜열거돼있는가? 등 으로처리하지않고말이다. 혹기존정책맥락에서너무도당

21 연한일이어서그랬을까? 아니다. 오히려반대다. 기초노령연금의전신인경로연금은소득인정액에포함되지않았다. 당시도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등 이란글자가있었지만경로연금은생계급여와별도로지급돼왔다. 그렇다면기초노령연금은빈곤노인에게경로연금의후속제도이기에당연히별도로제공해야할복지아닌가? 만약정부가기존과달리소득인정액에포함하고자한다면당연히 등 이아니라시행령에명시해야하는것아닌가? 이명박정부가시행령에기초노령연금을소득인정액에포함한것은기존별도로지급되던경로연금의취지를정면으로거스른것이다. 심지어 2011년 8월까지삭감은법령근거도없이진행된부당행정이다 (2011년 8월까지진행된생계급여삭감에대해선노인들의반환소송이라도제기해야할중대한사안이다.) 4) 차상위계층과소득이역전다고?: 별개문제끌어오는궤변 보건복지부는기초생활보장노인에게기초연금을별도로지급하면차상위계층노인보다소득총액이많아지는역전현상이발생한다고주장한다. 그러면서정부가내놓은자료가 < 표 2> 이다.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인가구최대 103만원의최저생계비수준까지지원하여수급자이외의계층보다두텁게보호하고있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차상위계층에대한공적지원은월평균 12~13만원수준인데수급자는 51만원수준이어서최종소득에서역전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강조한다. < 표 2> 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간소득역전현상 > ( 단위 : 천원 / 월 ) 그런데보건복지부가왜이자료를내놓는지이해하기어렵다. 이자료는비록현금 소득은작지만부당한소득인정액제도 ( 부양의무자제, 재산의소득환산, 추정소득등 )

22 때문에초래된비수급빈곤층문제를적나라하게보여준다. 그만큼현재소득인정액제도가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는반증이다. 빈곤층인데도비수급자라면이는보건복지부정책에큰구멍이있다는자백서에다름아니다. 어떻게이자료를버젓이내놓을수있단말인가? 이자료는기초연금주제와별개의것이다. 소득역전현상이존재한다면이는기초연금지급이전에이미발생한일이다. 기초연금연대의제안은기초생활노인에게만기초연금을별도로지급하라는게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인정액산정설계도에서기초연금액을아예제외하라는것이다. 이렇게되면모든노인가구가소득인정액산정에서기초연금이포함되지않기에기초연금액만큼소득인정액이낮아진다. 이는당연히현재기초생활보장노인뿐만아니라차상위계층에게도적용된다. 두집단사이에어떠한형평성문제도생기지않는다. 참고로, 기초연금을소득인정액에서제외하면현재차상위계층에속한일부노인들이생계급여대상으로포함되는효과가발생한다. 지금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넘는수준이었으나, 앞으로기초연금만큼소득인정액이낮아져새로이수급자가되기때문이다. 2014년 1인가구최저생계비가 60만원 (2인가구 103만원 ) 이다. 따라서단독노인가구로서현재소득인정액이 60-80만원에해당되는경우새로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될수있다. 2013년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5만명, 인구의 2.6% 에불과하다. 이번기회에노인차상위계층일부를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확대하는효과도생긴다. 3. 제안 : 박근혜대통령은기초연금법취지따라시행령개정해야 결국 기초연금줬다뺏기 가오늘에이르기까지두번의부당행정이진행됐다. 한번은이명박정부, 또한번은박근혜정부에서. 두정부가가장가난한노인을상대로부당한행정을벌이고나서현실을인정하라고윽박지르고있는꼴이다. 우선이명박정부가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기초노령연금을소득인정액에포함하는과정자체가정당하지못했다. 빈곤노인에게경로연금은생계급여와별도의노인복지였다. 그런데도이명박정부는임의로생계급여를깎았고, 사후조치로현재의시행령을만들어냈다. 기초노령연금이오히려빈곤노인에게손해가되는어처구니없는부당

23 행정을벌인것이다. 또한번의부당행정은지금진행되고있다. 박근혜정부는지난이명박정부의오류를바로잡기는커녕오히려악화시키고있다. 심지어박근혜대통령은기초생활노인에게도 20만원을드리겠다고약속했다. 5월에제정된기초연금법도기초생활노인에게감액하지않고기초연금을지급하겠다는조항을담고있다. 만약생계급여를삭감할거라면이러한조항을기초연금법에명시할이유가없었다. 만약그럴작정이었다면법안통과전에이사실을당사자노인에게, 야당에게, 시민사회에게정확히알리고법을만들었어야했는데그리하지도않았다. 왜? 기초생활노인에게도 20만원기초연금혜택을누리다는것은누구도부정하지않는사회적, 정치적합의였기때문이다. 당사자노인들이박근혜대통령에게절하며도끼상소를올렸다. 삭감된통장에분노하며 대통령직도줬다뺏을까요? 를외친다. 기초연금연대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기초연금과독립적으로운영할것을요구해왔다. 대한민국 70% 노인의현금소득이일제히최고 10만씩오르는데가장가난한노인들만여기서배제되는건어떠한이유에서도정당화될수없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계산할때, 기초연금수입은별도로간주해소득인정액에포함하지말아야한다. 이래야기초생활수급노인들도이번기초연금인상조치에서혜택을볼수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제 3 조 ( 소득의범위 ) 1 법제 2 조제 9 호에서 " 실제소득 " 이란다음각호의소득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개정 , >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가... 나...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등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또는그밖의금품. 다만, 다음의금품은제외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금품은소득으로보지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2. 보육 교육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성질의서비스이용을전제로받는보육료, 학자금, 그밖에이와유사한금품 3. 법제 43 조제 5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지급하는금품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품

보건복지부는생계급여가최저생계비와소득인정액차이를보전하는보충급여제도이므로기초연금만큼감액되어야한다는주장한다. 하지만현재영유아보육법에따라지원되는보육료지원이나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게지급되는양육수당은기초생활보장시행령제3조 소득의범위 에서제외되어있다. 그래서기초생활수급자가양육수당을받아도이것때문에생계급여가깎이지는않는다.

24 보건복지부는생계급여가최저생계비와소득인정액차이를보전하는보충급여제도이므로기초연금만큼감액되어야한다는주장한다. 하지만현재영유아보육법에따라지원되는보육료지원이나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게지급되는양육수당은기초생활보장시행령제3조 소득의범위 에서제외되어있다. 그래서기초생활수급자가양육수당을받아도이것때문에생계급여가깎이지는않는다. 이처럼기초연금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의 ' 소득의범위 ' 에서제외되어야한다. 국회에서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이시행령을바로잡지않자국회의원들이상위규정인기초생활보장법을개정하자고나선것이다. 이미지난 1월새정치민주연합이목희의원은 ' 개별가구의소득인정액을계산할때기초연금을제외 ' 하는내용을담은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제출했다. 8월 27일에는정의당박원석의원도같은내용의개정안을제출했다. 지난 7월에는국회입법조사처도 [2014 국정감사정책자료 ] 에서 ' 소득불균형현상이점차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보편적복지차원에서지급되는각종공적이전소득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라하더라도추가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소득인정액산출에서제외시키는방안을고려 " 하라고제안했다. 기초연금연대는 줬다뺏는기초연금 문제가대통령의응답으로해결되기를바란다. 대통령이약속을지키는방식으로, 기초연금법취지를준수하는방식으로문제가해결되는게가장바람직하기때문이다. 국민과노인들에게약속한대로, 기초연금법취지대로행정을펴야한다.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소득인정액항목에서기초연금을조속히삭제해기초생활노인에게생계급여와별도로기초연금을인정해야한다. - 출처 : 기초연금연대 ( " 기초연금보장을위한빈곤노인국회샤우팅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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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토론문 1> 박성민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사무관 )

28 < 토론문 2> 가난한사람들에대한방치 송인주 ( 서울시복지재단연구위원 ) 지난추석때복지단체회원들과현장사회복지사들이추석때서울역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에대해홍보하고반대서명을받는장면을뉴스를통해보았다. 충분하지않지만올해 8월부터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인의 70% 에게 1인당 20만원부부각각 16만원씩의기초노령연금이입금되었다. 80세인내부모님통장에도입금이되었고, 돈이입금되는날어머니는은행앞에서통장정리를하기위해기다렸는데함께줄서있는노인이많았다고전하셨다. 통장정리를하시고환해진얼굴로제게자랑하듯돈이많이입금됐다고좋아하셨다. 금융자산이전혀없으신부모님은삼남매의생활비지원으로 ( 가족이전소득 ) 생활하시는데돈이들어오자대뜸자식이가장많은큰언니에게전화해서나라에서생활비를주니네가부담하는돈을 10만원덜줘도된다고말씀하셨단다. 부모님의새기초노령연금수령으로언니네가수지맞은거다. 부모님은두분다병환중이시라병원비와식비와주거비가거의모든생활비이신지라추가적으로생긴가처분소득은자신을위한것말고부담이될자식에게로돌아간것이다. 어머니에게말씀드렸다. 없는분들은오히려기초연금이늘어난만큼수급비를덜받게되었다고. 그러나어머니는갸웃하셨다. 없는사람들한테그럴리가있나? 만일내부모님같지않고거동이자유로우신어르신들에게 20만원이라는가처분소득이주어졌다고가정해보자. 어떨까? 그전에연금액이 9만원이하정도였으니 8월부터더생긴월 9만원여의돈은참요긴하기이를데없다. 못만났던친구들을만나막걸리한통에파전해서 2~3만원씩두세번지출할수도있고, 손자들에게추석용돈을만원씩더넣었을수도있다. 평소못먹던고기반찬해서푸짐한식사를마련할

29 수도있다. 가처분소득의증가는의식주의기초생계비를떠나노년기삶에서대단히 중요한가족관계와이웃, 친구라는사회적관계망을활성화시켜주는중요한도구가 될수있다. 그래서삶의질에중요한영향을준다. 노인들에게는고마운일이다. 기초노령연금이증액되어지급되는날즈음에횡단보도마다노인들이잘보시는붉은 색현수막에효도정당이라는여당의홍보글귀도함께눈에띄었다. 주고홍보하고칭 찬받는전략인것같았다. 그런데놀랄만한일은수급자노인들에게서벌어졌다. 내어머니의갸웃하는모습처럼이일이수급자노인들에게는평등하게얻을만한기쁨이아니었다. 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는정책은정작빈곤한노인에게는추가소득의기쁨을앗아갔던것이다. 보충적급여 의원칙때문이다. 그개념에대해발제글은잘설명하고있다. 보충적급여라는개념과그때적용되는소득인정액이라는가상의 선 이적절치않다는비판이다. 두번째는기초수급자도신청할수있다는기초노령연금법의법상의내용을적용하지못했다는비판이다. 세번째는기초노령연금을소득인정액에포함시키는것이다. 국민연금이나기타연금소득이있다면이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그급여를소득으로인정하고나머지부족분을지원한다는말이다. 노인의빈곤율을낮추기위한성격을가진제도인데도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기초노령연금의제도적성격에대한논쟁이부족한상태에서정책당국은보충적급여의원칙에의해서만단호하게대응한것이다. 보편적수당을소득으로인정하게되면발생하게되는상대적문제는쉽게간과하였다. 토론자는전반적인발제내용에공감하면서현재기초노령연금이수급자에게불리하게 설계된것에대해서두가지관점에서의논의와제고가필요하다고본다. 첫째는빈곤 율이낮아지겠는가하는문제이다. 둘째는정책의시행과정상의문제이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은 OECD국가최하위인빈곤율을해결하고자설계된제도라고설명하고있다. 전체노인들의가처분소득은올라가므로빈곤율은낮아질수있다. 하지만빈곤율측정이다각화되고있다. 절대적빈곤외에상대적빈곤개념에주목하고있다. 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는상대적빈곤에대한측정과함께계층내불평등을측

30 정하고있고이미빈곤문제를접근할때상대적빈곤의문제가더더욱심각해지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따라서수급자들에게더불리하게설계된기초노령연금의시행은계층내불평등이심화되고현재빈곤계층을상대적빈곤의문제로빠지게하는일이될수있다. 막대한예산을쏟아붇는데따른적확한비용대비효과가나타나는지다각적인빈곤지표를통해서평가해볼일이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20만원증액은대통령의공약을이행하는것이기에중요한사안이고이미필요하다는합의가이루어진이슈라고볼수있다. 정책을집행하는과정에합의가이루어진이슈라도그정책이시행되는과정에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가발생하고그과정에서시민사회와의소통이진행되어야한다. 제도의시행에앞서다양한채널을통해문제에대해서파악하고해결책을모색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과정없이전격적으로실행되었다. 토론회개최를통해서수급노인에대한정책을논의할수있어야했다. 아쉬운대목이다. 실제로기초노령연금이국민연금과연동되는재정구조에대한논의는뜨거웠지만다수의정치에의해서희생된수급자노인에대한이슈는생성되지도않았다. 이부분에서 방치되었다 는발표자의주장에크게공감이간다. 즉기초노령연금제도가실시됨과동시에수급자 40만노인들은방치된것이다. 한편기초노령연금을소득으로인정하고수급비에서인정소득을빼버린정부의정책은공적이전소득을최적화또는최소화하려는의지로느껴진다. 즉기초연금에기초생계비까지그대로더해지는공적이전소득증가의선례를남기고싶지않은것은아닐까하는생각이들었다. 정책실행의내막을통해서느껴지는복지관점은 보편적 이라는정책의방향을무색하게한다. 희생자비난하기 라는말이있다. 산업사회의희생양인저소득계층에대해서엄격한자산조사로유리지갑처럼그들의소득을파악하고있는행정당국은이들의소득에대해서만더욱엄격한잣대를들이대고있다. 즉희생자를더옭죄고더불편하게만드는과정이다. 정부의지원으로살아가는사람들에대해사회구성원으로서누려야하는권리에서배제시키고있는것은아닌지걱정이다. 따라서이런토론회를통해서기초노령연금제도와기초소득보장제도의공동대상인경

31 우, 급여를중복적으로받는것과관련되어 두가지급여가갖는성격에대한논쟁 을시민사회와함께진행해야한다. 토론자는그와관련하여두가지모두 구성원으로서의권리가보장되는급여 라고생각되며이에대한논쟁이더구체화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더불어계층내불평등을완화시킬수있고상대적빈곤이증대되지않는목표를가진제도로보완될수있도록제도수정이요구된다

32 < 토론문 3> 김미곤 ( 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

33 < 토론문 4> 기초생활노인기초연금권리보장제안에관한토론문 김성욱 ( 협성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발제문은여전히많은논의가필요해보이는극빈계층노인기초연금수급제외문제에대해다양한각도에서정부정책을비판하고있음. 각론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으나, 토론자는이를단순히법과제도의문제만으로국한시킬사안이아니며, 우리나라복지의전반적후퇴기조가드러난하나의사례라는점을강조하고자함 한국복지국가축소의역사적경로 년 IMF 외환위기의경험을통해우리는사회보장과관련하여그동안우리사회가얼마나철저하게상호부조와제도적복지에대해준비하지않았는지, 즉얼마나저복지상태였는지를확인할수있었음 - 이후대내외적요구로시작된각종경제사회정책의복구과정에서복지제도의발달과정은과거한강의기적에비견할정도로그양과질의측면에서놀라운성장을보여주었음 - 그러나고용없는성장, 양극화의심화와낮은복지체감의지속등은급기야복지제도에대한회의론과성장위주경제정책의필요성을대두시키기에이름 - 이후이명박정부는경제대통령이미지로집권에성공하였지만, 전혀 경제적 이지않았을뿐아니라복지영역에서도프로그램적 / 체계적축소가광범위하게진행됨. 일부자연발생적증가가있었으나, 대규모감세와토목공사로미래세입의감소와재정적자를유도하고, 복지확대에미온적인대중의여론을일부조성하여복지축소의여건을갖추었으며, 친복지세력을약화시키고, 재정지원통제방식을강화하여중앙정부의정책선호를지방정부가수행하도록하는관리능력을극대

34 화하였음. 그리고이러한제약은현박근혜정부의복지제도수립에상당한재정 적 정치적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임 ( 김교성 김성욱, 2012 연구 ) 기초연금은빈곤완화제도인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인가. 제도형식만을보면기초연금의도입 5) 은저소득노인및국민연금미가입노인의노후생활안정을위해기존경로연금제도를대체. 그러나제도도입전부터핵심적으로고려된것은높은수준의노인빈곤율과 2007년국민연금개혁에따른소득대체율감소의장기적보전이라는점도명확함 - 사실이들두가지측면은지금까지도기초연금의정책목적이무엇인가에대한논쟁을유발하는원인이됨. 1) 한편에서는기초연금이기존경로연금과같은공공부조제도의일환이며노인빈곤율완화의목적을달성하는데집중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데반해 ( 대체론 ), 2) 또다른한편에서는기초연금이국민연금소득대체율하락에따른보상차원에서도입되었기때문에기존공공부조제도와의어떠한연계전략도거부해야한다고강조 ( 보완론 ) - 지금까지정부가보여준기초 ( 노령 ) 연금에대한입장은이들두가지관점중대체론에집중된것으로판단됨 이러한정부의대체론적입장을확인할수있는또하나의, 하지만거의거론된바없는사안은소위 타워팰리스노인의기초연금수급문제 임 년 KDI와 2013년민주당김용익의원은각각기초노령연금의대상효율성분석결과와타워팰리스거주노인의기초노령연금수급현황조사결과발표하였음 - 이들의주된논지는기초노령연금이엉뚱하게꼭필요하지않은노인에게지급되고있는것은문제라는것임 - 이에따라보건복지부는지난해말보도자료를통해 2014년 7월부터고가의승용차와각종회원권에대해기본재산공제에서제외하고월 100% 의소득환산율을적용할뿐아니라자녀명의의 6억이상주택거주자에대해연 0.78% 의무료임차추정소득을부과하고증여재산산정기간을현행 3년에서재산소진시까지연장관리할계획임을밝힘. 이러한제도개혁시도는표면적으로볼때제도도입초기부터언론과정치권등에서지속적으로제기된바있는수급자의도덕 5) 기초연금은 2007 년제도입법논의시모든노인에게 13~30 만원을지급하자는당시야당인한나라당의주장을국회에서타협하는과정에서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를목적으로한소득대체율인하 (60% 40%) 안과함께세트로도입

35 적해이와수급자간형평성문제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판단됨 - 이러한조치의핵심을꼽자면부자자녀의부양을받는다면, 국가의부양 ( 기초연금 ) 을지급받을필요가없다는것임 ( 이는부자자녀의부모부양을제도적으로차별한다는점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새로운버전?) - 문제는이와같은정부의개혁이그동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끊임없이제기되어오고있으며최근송파세모녀자살사건등으로재점화되고있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흐름에역행할뿐아니라, 점차부양의무와충분한노인부양간의직접적인관련이약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소득자녀를둔수급노인 ( 즉타워팰리스노인 ) 에대한부정적국민정서에편승하여사회수당성격의기초연금을공공부조제도로확정하려는복지축소전략이라는데있음 - 제도시행 8년만에국민연금과의연계문제나재정적지속가능성문제등으로기초연금에대한다양한정치적 학술적논쟁이활발하게전개되는가운데공공부조로의제도적후퇴와한국복지국가잔여화의공고화를유발할개연성이큰상기의개혁논의가정치권뿐아니라학계, 언론등에서도거의주목받지못하고있다는점은우려할만함 기초연금제도가문제를가지고있다면그것만으로는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에턱없이부족하다는데서찾아야할것이지, 일부수급자들을문제삼아공적노인소득보장제도를공공부조방식으로전환하려하거나이미작동자체가문제시되는보충성의원리등을내세우는것은정당성과대중적설득력이없는면피용응답에불과함 특히지금까지의정부의대응은기초연금제도의실질적운영주체임에도불구하고, 제도의정당성을스스로훼손하고효율적집행을저해해온것으로판단됨. 특히정부와그입장의옹호자들은정작고령의국민기초수급권자가지급받을수있는 20만원의기초연금을소득인정액산정시실제소득으로인정함으로써절대빈곤상태의노인에대한기초연금지급을사실상차단하고, 결과적으로그들스스로강조해온공공부조제도의대상효율성이나빈곤완화기능을차단시키는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지급체계의모순에대해전혀거론하지않고있음

36 우리국민들은복지병을호환마마보다무서운질병 ( 포퓰리즘 ) 으로인식하는것으로보임. 하지만우리는단한번도복지를배불리먹어본적이없음. 그런우리에게복지많이먹으면배탈난다고겁주는이가있다면그사람은지급해야할빵을반으로줄이거나주지않으려는사람일가능성이큼. 분명한건우리는여전히배가고프다는것임 - 우리나라의사회복지지출수준 ( 11년 GDP 대비 9.1%) 이 OECD 국가들 ( 평균 GDP 대비 21.7%) 중최하위라는것은잘알려진사실임.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 ( 사회보험료포함 ) 대비사회복지지출수준 도최하위임 ( 11년한국은 35.3%, OECD 평균 63.6%). 내더라도받는게별로없다는말임. 복지체감을논하기이전에국가에대한정책신뢰가매우낮을수밖에없는현실임 ( 이와중에정부의공약이행번복, 우회증세등은더욱낮은신뢰를추락시키는원인이되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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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활동소개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

40 발족문 7월부터기초연금이시행된다. 노인중절반이빈곤상태에있는우리나라에서기초연금의도입은노인복지영역에서중요한발전이다. 대한민국복지열망이만들어낸소중한성과이기도하다. 전체노인 (639만명) 중 70% 인 447만명이기초연금을받게될예정이다. 정부발표에따르면, 이중 406만명이 20만원을받게된다. 하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 소득 70% 의노인들은기초연금을받지만기초생활보장노인 40만명은기초연금을못받게된다. 이분들은기초연금 20만원을받고곧바로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최저생계비기준액과개인별소득인정액의차액만큼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소득인정액에포함되어그만큼줄어들기때문이다. 정부는기초연금을도입하면서노인빈곤율완화를강조해왔다. 그런데대부분노인들이기초연금혜택을받는데이중가장가난한노인들만배제되어도괜찮단말인가? 이문제는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의소득인정범위에서기초연금을제외하면해결될수있다. 그러면기초연금 20만원을받아도이것이생계급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미어린이집아동에대한보육료지원, 집에서돌보는아동을위한양육수당 ( 월 10만 ~20만원 ) 도생계급여와별도로제공되고있다. 정부는외국에서도기초연금이소득인정액에포함된다고변명하지만, 한국처럼기초생활보장제도가취약한곳에서는설득력이없는주장이다. 최저생계비기준이낮고, 가공의소득을만들어내는소득인정액 ( 추정소득, 부양간주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등 ) 제도가개선되지않는한, 기초연금은생계급여와별도로지급되는게적절하다. 또한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이기초연금을별도로받으면차상위계층노인보다소득총액이많아져역전현상이발생한다는주장도핑계일뿐이다. 차상위계층을포함해모든노인에게기초연금을별도소득으로인정하면해소되는문제이다. 7월 25일기초연금이지급될예정이다. 대부분노인들이기초연금복지를얻는데, 여기서기초생활보장노인들을배제하는건어떠한논리로도정당화될수없다. 우리는조속히정부가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개정해기초연금을소득인정범위에포함하지말것을요구하며, 이목표를이루기위해 빈곤노인기초연금권리보장을위한연대 를결성한다. 2014년 6월 26일

41 날짜활동장소내용 5.16 요구서발표보도자료 5.19 기자회견청와대앞 기초생활수급 40 만노인, 기초연금혜택못봐시행령개정으로해결하라 줬다뺏는기초연금, 빈곤노인우롱한다기초생활 40 만노인에게도기초연금지급하라 인시위 광화문 릴레이 1인시위시작 ( 매일진행 ) 5.27 선포식 광화문 기초연금 40만노인기초연금보장운동선포식 5.29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장관면담신청서제출 6.10 노인대회 종묘공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하라 6.26 발족식 세종대왕상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 발족식 6.26 촛불집회 청계천입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촛불 7.1 도끼상소 청와대앞 기초연금에서배제된빈곤노인, 대통령도끼상소 7.4 릴레이편지 보도자료 대통령에게보내는빈곤노인의편지 1차모음발송 7.9 기자회견 광화문 사회복지사 388명성명발표 7.9 신문광고 경향신문 사회복지사 1차신문광고 7.9 샤우팅대회국회의원회관 빈곤노인국회샤우팅대회 (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의원실과공동주최 ) 7.16 공개토론제안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공개토론제안 7.16 반박자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기초연금전액수급자규모에대한반박자료발표 7.18 재반박자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전액수급자규모해명에대한재반박자료발표 7.18 공개질의 보도자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공개질의 7.23 릴레이편지 보도자료 대통령에게보내는빈곤노인의편지 2차모음발송 7.24 입장발표 보도자료 기초연금지급맞는입장발표 ( 누더기황당연금비판 ) 7.25 신문광고 한겨레신문 사회복지사 2차신문광고 7.29 성명발표 보도자료 새누리당무응답규탄성명 8.1 기자회견 청와대앞 국민서명운동선포식및 줬다뺏는기초연금 D-20 알림 8.19 서명활동 지역곳곳 8/1~19, 복지관, 서울중심거리등에서서명활동진행중 8.22 기자회견 청와대앞 생계급여삭감규탄기자회견및퍼포먼스 8.28 논평 보도자료 줬다뺏는기초연금 해결위한국회노력환영 8.28 촛불집회 청계천입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촛불 9.3 플래카드 독립문 효도정당새누리당풍자플래카드퍼포먼스 9.6 선전활동 서울역 추석맞이귀향선전활동

42 <5/27 1 인시위시작 > <5/27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운동선포식 >

43 <6/26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촛불집회 > <7/1 도끼상소 >

44 <7/9 사회복지사성명발표 >

45 <7/9 빈곤노인국회샤우팅 > <7/31 D-21 1 인시위 >

46 <8/1 거리서명선포식 > <8/5 오토바위시위 >

47 <8/20 8 월생계급여삭감항의퍼포먼스 > <9/3 새누리당현수막맞짱퍼포먼스 >

48 <9/6 추석맞이서울역선전활동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