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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기지역사회보장계획 20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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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곡성군제 3 기지역사회보장계획 20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 시행결과보고서를제출합니다 전라남도 / 곡성군수 전라남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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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장 년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과정 상위계획과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정책목표및전략비교 그밖의상위계획반영사항 시행계획수립시고려사항 지역사회보장여건 수요및공급 의변화사항 전년도시행계획의모니터링및평가결과반영내용 지역주민의견수렴사항및방법 연차별시행계획의변경내용 연차별시행계획수립 구성 운영현황 시행계획수립 구성현황 시행계획수립 운영현황 제 장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및세부사업의시행결과 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의시행결과 세부사업시행결과 지역사업의우수성 지역사업의개요 지자체선정우수지역사업 세부사업단위 행 재정지원내용 제 장중점추진사업별시행결과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건강하고안전한아동양육 중점추진사업 건강하고안전한아동양육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건강한청소년육성및다문화가정지원 중점추진사업 건강한청소년육성및다문화가정지원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중점추진사업 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장애인활동지원및자립기반구축 중점추진사업 장애인활동지원및자립기반구축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6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자활사업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 중점추진사업 자활사업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 중점추진사업 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자원봉사역량강화및자치증진 중점추진사업 자원봉사역량강화및자치증진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문화예술증진 중점추진사업 문화예술증진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제 장시도의시군구계획내용조정노력 시군구시행계획에대한조정 권고노력 시군구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노력 제 장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평가개요 평가결과총괄 평가개요 시행결과평가 구성 운영현황 시행결과평가 구성현황 모니터링체계의구성 운영 모니터링체계개요 모니터링체계의구성 모니터링운영현황 추진전략또는중점추진사업별발전방향 평가결과

7 제 장 년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과정 1. 상위계획과 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정책목표및전략비교 부문사회보장기본계획 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내용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사랑과관심으로함께하는, 소외없는나눔복지실현 정책목표및전략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 ㆍ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ㆍ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ㆍ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 건강하고안정된생활 > ㆍ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ㆍ주거안정대책강화ㆍ서민가계생활비경감 <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 ㆍ노후소득보장강화ㆍ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ㆍ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 ㆍ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ㆍ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ㆍ농어업인의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ㆍ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 고용 - 복지연계 > ㆍ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ㆍ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ㆍ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ㆍ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 건강하고안전한아동양육 > ㆍ양육지원을통한출산장려ㆍ교육기회균등제공ㆍ방과후생활지도 < 안정된생활보장 > ㆍ의료보장확대ㆍ주거안정대책강화ㆍ검소생활지도 < 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 ㆍ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통한사회참여ㆍ노인돌봄서비스제공ㆍ경로당운영활성화 <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 ㆍ건전한청소년육성및다문화가정지원ㆍ노후소득보장강화ㆍ장애인활동지원및자립기반구축ㆍ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대한에너지이용권발급ㆍ건강한생활환경개선 < 주민체감형자립지원 > ㆍ자활사업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ㆍ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한제고 > ㆍ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연계확대ㆍ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ㆍ공적연금재정안정화 <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 ㆍ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ㆍ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ㆍ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ㆍ양질의사회보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한제고 > ㆍ사회보장제도의적극운영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확대 < 주민이함께하는참여복지실현 > ㆍ자원봉사역량강화및가치증진ㆍ문화 예술진흥 - 1 -

8 < 2017 년지역사회기본계획비전및전략과제, 핵심목표, 핵심과제 > 복지사각지대제로! 함께만드는가슴따뜻한나눔복지실현! 전략목표핵심목표핵심과제 맞춤형복지를통한사각지대해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구축 보장성강화를위한맞춤형복지급여지원 다양한욕구를가진대상자체계적관리 저소득층일자리제공 의료비지원 함께만드는지역사회복지 주민과함께하는 참여복지실현 자원봉사활성화를통한함께만드는지역사회 보훈대상자에대한보상및예우확대 장애인의생활안정및편의지원 보편적노인복지를통한행복한노후생활조성 편안하고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 행복하고안정된노후환경조성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 건전한여가선용및건강관리지원 여성과다문화가정의삶의질향상 여성과 다문화가정이 행복한문화조성 여성의역량강화및사회참여기회제공 다문화가정생활안정지원 2) 그밖의상위계획반영사항 ( 없음 ) - 2 -

9 2. 시행계획수립시고려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의변화사항 인구및면적 곡성군의총인구는 명 남자 14,652 명 여자 15,475명으로여성인구가다소많음 전체인구대비 세이상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10,027명으로 33.28% 곡성군은 개 읍 면 읍면사무소 인구 곡성읍이 8,321명으로가장많고 고달면이 1,298명으로가장적음 면적 죽곡면이 로가장크고 옥과면 로가장작음 읍면별 세대수 인구수 계남여 단위 세대 명 65 세이상 계 15,056 30,127 14,652 15,475 10, % 51.37% 33.28% 곡성읍 3,650 8,321 4,013 4,308 2,173 오곡면 1,022 2,069 1,017 1, 삼기면 954 1, 석곡면 1,364 2,508 1,181 1,327 1,012 목사동면 845 1, 죽곡면 1,062 2, , 고달면 692 1, 옥과면 2,289 4,594 2,269 2,325 1,100 입 면 1,339 2,665 1,309 1, 겸 면 1,005 1, 오산면 834 1,

10 재정현황 재정자립도 곡성군 년도 재정규모 곡성군의재정규모는 억원으로일반회계 억원 특별회계 억원 일반회계예산중사회복지예산비율은 사회복지예산중자체사업예산의비율은 재정현황 계일반회계특별회계 복지대상자현황 일반회계중사회복지예산 곡성군의복지대상자는 명으로전체인구의 수준 단위 억원 사회복지예산중자체사업예산 읍면별로는곡성읍이 명으로가장많고 고달면이 명으로가장적음 단위 명 읍면동합계기초수급자 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급여대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계 1, ,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11 복지인프라현황 구분 시설종류 기관수 개소 기관명 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회관 곡성군사회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곡성지역아동센터 꿈나래지역아동센터 원등지역아동센터 석곡지역아동센터 목죽석지역아동센터 전남과학대지역아동센터 주산지역아동센터 보육 아동 드림스타트 곡성군드림스타트센터 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산들어린이집 아해뜰어린이집 삼강어린이집 석곡어린이집 예산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 죽림어린이집 신구어린이집 전남과학대부설어린이집 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청소년시설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축복의집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흥산보금자리 한우리공동체 심청골효도의집 꿈꾸는노인요양시설 학림원 바울요양원 하늘위의집 장애인거주시설 곡성삼강원 인정원 장애인이용시설 편의시설지원센터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원등노인복지센터 곡성노인복지센터원등노인복지센터 심청노인복지센터 학림원 로뎀노인복지센터 직업재활시설 동악포장재사업소 다문화복지 다문화지원시설 곡성군다문화지원센터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곡성군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곡성군지역자활센터 자료 곡성군내부자료 - 5 -

12 경로당현황 읍 면 월말 경로당수경로당수증가수 계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자료 곡성군내부자료 보건기관 단위 개소 구분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개소수 - 6 -

13 기타주요지표 복지대상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당복지대상자 시군구 읍면동별 사회복지직공무원 인당복지대상자 단위 명 구분 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직 일반직등 복지대상자수 인당복지대상자수 계 사회복지직 총계 ,120 본청 곡성읍 , 오곡면 , 삼기면 , 석곡면 , 목사동면 , 죽곡면 , 고달면 옥과면 , 입면 , 겸면 , 오산면

14 그밖에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활성화하여이를토대로민간네트워크의안정적협력을이끌어내어사업참여통로를확대하고 실무자에대한지역차원에서의사업적인센티브제공과네트워크참여에따른사업의부담을줄일수있는기관과네트워크사업의통일성및연계성모색하고민간자원활용을위한통합체계구축이필요함 차상위를비롯한근로빈곤층에대한의료 교육 주거일자리등에대한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등지원을확대하여자활자립을돕고 예기치않은사고 질병 실직으로인해어려움에처한가구에긴급지원을통해가족해체를 예방하고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지원 사회보장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층의복지안전망확충과복지재원을통해 위기가구의지원과자립을위한지역일자리제공이필요하며기초수급에서 제외된저소득층의의식주및일자리제공등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아동복지담당자와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리고아동보육시설과아동센터등을네트워크로연결하고활성화하여서비스대상자에맞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복지여건이열악한지역적한계를벗어날수있도록복지자원및프로그램개발지원 평생교육 보건 교육 주거등각영역별사업의유기적연계를통한지원으로 복지환경을개선하고복지제도정착이필요함 고령화저출산시대에따른복지환경변화와이혼 조손 홀로어르신가구등 다양한가족형태변화와가족기능약화로복지수요증가에따라사회복지정책 변화등의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공공과민간부문의인프라구축을 함께고민하고 복지사업의적절한자원배분뿐만아니라질적효과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해야한다 - 8 -

15 2) 전년도시행계획의모니터링및평가결과반영내용 2017 년시행계획시행결과 2017 년시행계획 사업분야모니터링내용사업분야반영내용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층지원 법의사각지대에있는 저소득층적극발굴 저소득층지원 사례관리적극추진기초푸드뱅크지원 희망복지기동서비스운영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 경로당화합분위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노인복지 조성및정서안정 노후생활보장 무의탁독거노인주거환경 행복한노후생활제공 개선사업 농어촌공중목욕장운영다문화가정인터넷요금지원 여성, 다문화지원 안정된가정생활영위 할수있도록지원 여성, 다문화가행복한문화 생활적응문화교실지원다문화건강검진비지원결혼이주여성학력취득지원 아동, 청소년지원 저소득지원아동수 확대및위기청소년 감소정책추진 건강한아동, 청소년복지구현 다문화가정친정나들이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아동그룹홈운영지원 3) 지역주민의견수렴사항및방법 구분안건참여주민유형 * 방법내용 의견수렴반영결과 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위원의견수렴 실무위원 (11 명 ) 간담회개최 2017년복지비전수립 - 함께만드는가슴따뜻한나눔복지실현 2 2 최종연차별계획서에대한시민의견수렴 복지관련단체장 (8 명 ) 간담회개최 * 참여주민유형 : 협의체, 단체명 / 일반시민여부등 - 9 -

16 3. 연차별시행계획의변경내용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해당없음 4. 연차별시행계획수립 TF 구성ㆍ운영현황 1) 시행계획수립 TF 구성현황 TF 구성 : 총 20 명 ( 협의체위원 11 명포함 ) 구분이름소속역할비고 위원장양병식곡성군복지실계획총괄 실무총괄장동춘복지실복지정책팀계획수립및시행계획총괄 계획위원백선미복지실통합조사팀 계획위원이형지복지실복지정책팀 계획위원강신호곡성삼강원장 계획위원정영진곡성군자활센터장 계획위원김진순흥산보금자리요양원장 계획위원황광석복지실장수복지팀 계획위원최낙훈복지실복지정책팀 계획위원김창균건강보험공단곡성군지사 계획위원정향인원등노인복지센터장 계획위원손인자복지실여성가족팀 계획위원박봉정전남과학대교수 계획위원문미선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계획위원박미향석곡지역아동센터장 계획위원인영숙보육연합회장 계획위원이은수복지실드림스타트팀 계획위원전상기곡성지역아동센터장 계획위원정재훈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의견수렴및건의분야별계획검토 실무팀장동춘복지정책팀시행계획보고서총괄작성및실무 격차없는평등사회구현 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보장 여성과다문과가정이행복한문화 건강한아동청소년복지구현 지원팀류종표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견수렴정리및회의추진 2) 시행계획수립 TF 운영현황 구분 회의일시 회의명 관련부서담당자회의 참석인원 ( 명 ) 전체협의체지역주민 12 안건 시행계획매뉴얼안내및의견청취 2017년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회의 년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계획 ( 안 ) 검토 2017년지역사회복지계획 TFT회의 년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계획 ( 안 ) 확정 회의결과 분야별지역사회복지계획담당자지정분야별담당자및실무협의체분야별담당자시행계획협의 17년지역사회복지계획확정

17 제 장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 중점추진사업및세부사업의시행결과 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의시행결과 구분성과목표성과지표 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건강하고안전한 아동양육 (1-1) 건전한청소년육성 및 다문화가정지원 (1-2) 활기찬노후생활 기반조성 (1-3) 목표치 (A)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 백만원 ) 실적 달성률 % 목표액 실적 집행률 % (B) (C) (D) (D/C*100) 영유아복지증진수혜자수 1,824 1, ,455 6, 청소년 및 다문화복지 활성화 건강하고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지원수 / 참여자수 지원수 / 참여자수 10,040 10, ,761 3, ,336 4, 장애인활동지원및 자립기반구축 (1-4)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지원수 , 주민체감형자립지원 자활사업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 (2-1) 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 (2-2) 수급자일자리제공및기초푸드뱅크육성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및의료지원 대상자및지원자수대상자발굴및지원자수 2,123 2, ,790 1, ,280 27, ,898 9, 주민이함께하는참여복지실현 자원봉사역량강화및 가치증진 (3-1) 자원봉사활성화수혜대상수 1,660 1, 문화예술진흥 (3-2) 문화예술활성화관람객수 8,500 8,

18 세부사업시행결과 목표달성도예산집행실적 ( 백만원 ) 구분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달성률 % 목표액 (C) 실적 (D) 집행률 % (D/C*100) 영유아양육지원양육부담경감수혜자수 ,930 2, 보육종사자처우개선어린이집운영개선 종사자인건비지원율 ,235 2, 방과후돌봄사업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대상아동수 ,235 1, 한부모및맞벌이가정양육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양육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 청소년문화활동및상담지원 청소년문화복지향상및 건전성장지원 청소년문화의집시설이용인원 10,000 10, 다문화가족정착지원 결혼이민자조기적응및생활복지지원 한국어교육서비스대상자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경로당운영활성화 노인사회안전망구축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노후생활과소득지원참여자수 935 1, ,750 1, 경로당환경개선및동절기경로당이용인원증대 안정된노후생활 자립지원및사회참여확대 장애니거주시설운영비지원을통한서비스향상 사회재활및직업재활을통한자립 경로당지원액 ,649 1, 독거노인대비수혜자수 2,500 2, 지원실적 이용장애인수 ,824 2, 지원액 / 취업인원 자활사업활성화근로의욕고취참여율및예산집행 ,750 1, 푸드뱅크육성기부식품활성화식품총액수혜자 희망복지기동 서비스단운영 기동서비스제공수혜인원 2,000 2, 저소득층생계및의료지원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및의료지원복지사각지대해소 대상자발굴및지원수 25,680 26, ,522 9, 긴급지원대상발굴 및 지원실적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사례관리및서비스 연계건수 자원봉사자 안전보장 자원봉사활동에따른각종사고에대비 보험가입자수 1,300 1,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자원봉사활성화교육대상자 군민의문화예술 참여확대 문화예술활성화 문화에술행사참여 관람객수 8,500 8,

19 지역사업의우수성 지역사업의개요 보편사업 세부사업 지역사업 지역사업예산총액 ( 백만원 ) 비예산사업수 2 ( 20 %) 8 ( 80 %) ) 지자체선정우수지역사업 ( 세부사업단위 )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1순위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운영 2순위 다문화가족정착지원 3순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우수지역사업내용 요약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운영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구성운영으로찿아가는복지서비스제공과 현장행정추진을통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및취약주민의근황파악 으로신속한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 극대화 사업목적 주 회읍 면의오지마을을순화하면서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를 사업추진근거 희망복지지원단업무지침 해소하기위해주민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 사업개요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운영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저소득층및읍면주민 사업내용 : 이동목욕및 6 개분야서비스지원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 ( 전자제품수리센터 ) 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사업홍보 신청접수 대상자확보 사업실시

20 5 사업모니터링 주체방법횟수시기 군실적관리및설문조사수시수시 6 사업성과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달성률 (B/A) 기동서비스수혜인원 2,000 명 2,040 명 102% B/A 년도추진계획상의성과목표 지표와일치하게작성 성과지표달성여부확인을위한자료확보방법및출처명시 측정방법 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 분야별서비스제공 인원수 내부문서 예산집행실적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B/A) 주요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주민맞춤형서비스지원사각지대발굴및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해소 7 향후개선방안 오지마을순회서비스확대 8 관련사진첩 이동세탁차량이동농기계수리보도자료

21 다문화가족정착지원 추진배경및경과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정의생활안정과결혼이민자의조기적응을 위한필요한복지사업추진필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정에필요한생활복지를지원하고결혼이민자에게한국어교육과문화 활동사업을지원해조기정착유도 사업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조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사업내용 가족및자녀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등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사업모니터링 주체방법횟수시기 곡성군사업결과보고서 4 분기 사업성과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달성률 (B/A) 측정방법 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 수혜자수 - 결산보고서내부문서 년도추진계획상의성과목표 지표와일치하게작성 성과지표달성여부확인을위한자료확보방법및출처명시 예산집행실적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B/A)

22 주요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다문화가정조기정착유도 한국어교육및생활적응문화교실운영으로조기적응유도 향후개선방안 교육대상자점진적확대 관련사진첩및보도자료 사진첩 보도자료

2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노인인구가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면대부분노후를위한연금이나 저축률이충분하지않고, 의료 복지시설이취약한농촌지역특성상 노인들의건강보호에위협이되고있음. 사업목적 사회복지수요, 의료, 사회보장등의수요가증가하며, 복지관련 정책의중요성또한증대하고있어고령층을고려한정부의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대응방안마련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4 조, 3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5 조, 노인복지법 23 조 사업개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65 세이상노인 사업내용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인건비및경비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사업홍보 신청접수 대상자확보 사업실시 5 사업모니터링 주체 방법 횟수 시기 군 안전및활동교육 1회 3월초 읍면 활동교육 10회이상 상, 하반기 읍면 안전교육 1회이상 상, 하반기 사업성과 성과목표달성도 목표수준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치 (A) 실적 (B) 달성률 (B/A) 지표산식자료원자료수집방법 참여자수 935 1, 실참여 / 목표치새누리시스템시스템추출 년도추진계획상의성과목표 지표와일치하게작성 성과지표달성여부확인을위한자료확보방법및출처명시

24 예산집행실적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B/A) 주요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노후생활보충적소득지원및사회참여기회제공 다양한사회활동을통한적극적사회참여소득보충및건강증진등으로노인문제예방, 사회적비용절감 향후개선방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확대노력및안전교육실시 관련사진첩및보도자료 노인일자리확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안전교육실시

25 3. 행ㆍ재정지원내용 구분 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내용 지원실적 미추진사유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 현장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정비 지역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 찾아가는상담등맞춤형서비스제공 읍면동복지허브화실시 : 3 개소 - 읍면권역형허브화완료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운영 - 통합사례사 : 2 명 - 운영횟수 : 주 3 회 ( 정기 ) 수시 ( 서비스요구 ) 등 - 내용 : 지역자원서비스발굴및연계지역자원조사및자원발굴배분 - 지원인원 : 연간 663 명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 읍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주요역할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역사회보장에 재정확보및투입필요한재원의규모와 112개사업 37,779백만원조달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 당연직위원 : 3 명, 위촉직 18 명 ) - 11 읍면 119 명 곡성기초푸드뱅크사업 - 대상 : 긴급지원, 차상위, 기초수급자탈락자등 - 내용 : 기부식품접수, 배분, 사업홍보기부영수증발급등 - 사업자 : 곡성읍교회 - 이용자현황 : 1,000 여명 ( 지역주민 ) - 목적 : 잉여식품을기부받아열악한복지대상에게전달하면서안부확인및말벗등정서적안정도모 재정확보및투입 109 개사업 35,304 백만원 기타입법 ( 조례 ) 추진등 조례재, 개정추진 - 7 건 조례재, 개정추진실적 - 곡성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 ) - 곡성군취약계층목욕비지원조례 ( ) - 곡성군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조례 ( ) -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 - 곡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지원조례 ( ) -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 ) - 곡성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

26 제 장중점추진사업별시행결과 1. 추진전략 1 1) 중점추진사업 1-1 사업명 : 건강하고안전한아동양육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m 지역사회아동의보호와교육제공및가정사정으로제대로보살핌을받지못해끼니를거르거나먹는다해도필요한영양을충분히공급받지못해성장발달저해 m 가족해제에따른가족기능약화및사회양극화등에다른아동빈곤문제의심각성이대두되면서부적절한양육환경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건강한성장발달저해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m 지역아동센터운영 방과후돌봄이필요한지역사회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 아동급식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아동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급식 지원등을통해결식예방및영양개선 드림스타트센터운영 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 건강한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 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함으로써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시키고자함 m 추진근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제 조 조 제 조 조 아동급식 아동복지법제 조 드림스타트센터운영 아동복지법제 조

27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보육서비스향상 목표치 (A) 목표수준실적 (B) 달성률 % 목표수준산출근거 1,824 명 1, (B/A)*100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17 보육서비스대상자보육통합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해당없음 2 예산집행실적 구분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계 6,455 6,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3,227 3, 지방비 소계광역시도비 1,614 1, 시군구비 1,614 1, 기타 (4) 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복지체감도향상 영유아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을통한양육부담완화

28 2) 중점추진사업 1-1. 건강하고안전한아동양육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4 개 = 보편사업 4 개 세부사업명 영유아양육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가정양육수당및보육료를지원하여, 보편적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영유아의건전한육성기여 사업기간 ~ 사업대상 사업내용 만 0 세 ~ 만 5 세영유아 영유아보육료지원및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급등육아지원 사업추진체계읍면복지팀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 사통망을통한보장결정 급여및보장지원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국민기초수급자수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달성률 % 측정산식 900 명 대상자수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재원의구성 예산 2,930 2, 국비 45 % 광역시도비 40 % 시군구비 15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월 행복이음및보육통합시스템점검 사업효과 영유아및가정의복지증진 개선방안

29 세부사업명 보육종사자처우개선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보육종사자의근무환경을개선하여아동들에게질높은보육서비스제공고취 사업기간 ~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추진체계 관내어린이집보육종사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처우개선비, 대체교사인건비지원, 안전공제회보육교직원 상해보험지원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한교부신청및정산보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보육교직원상해보험단체계약체결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무무무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및상해보험료지원 실적 (B) 달성률 % 측정산식 127 명 지원자수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2,235 2, 재원의구성 국비 50 % 광역시도비 0 % 시군구비 50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4 회 ( 분기별 ) 보율통합정보시스템활용 사업효과 보육종사자의근무의욕고취와자긍심을가지고지속근무할수있는환경조성 개선방안 보육종사자가안전한환경에서근무할수있는여건조성

30 세부사업명 방과후돌봄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취약계층아동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저소득층아동들이건강하게자랄수 있는환경조성 사업기간 ~ 사업대상 곡성군 18 세미만저소득층아동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추진체계복지이장,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을통해저소득아동에게종합적서비스제공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례관리대상자발굴및통합사례회의 성과지표 취약저소득아동종합적서비스지원 성과목표 예산 목표수준 (A) 실적 (B) 달성률 % 120 명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측정산식 사례관리대상자 발굴수 재원의구성 국비 50 % 광역시도비 0 % 시군구비 50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2 회 ( 반기별 ) 지도점검 사업효과 방과후돌봄이필요한지역사회아동의건전육성을위한종합적서비스제공 개선방안 문화적서비스확대를위한민간협력확대

31 세부사업명 한부모및맞벌이가정양육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자녀양육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한부모및맞벌이가정에보육, 양육비지원을 통해아동의건강한성장과가정의생활안정도모 사업기간 ~ 사업대상 저소득한부모가족의 13 세미만아동 사업내용 대상아동에게양육비지원 사업추진체계여성가족부 전라남도 곡성군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례관리대상자발굴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사례관리대상자발굴수 실적 (B) 달성률 % 측정산식 39 명 36 명 92 지원대상자수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재원의구성 국비 50 % 광역시도비 0 % 시군구비 50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3 회 자격변동에따른확인조사실시 사업효과 한부모및맞벌이가정에보육, 양육비지원을통한가정의안정도모 개선방안 사각지대발굴을통한대상자확대

32 3) 중점추진사업 1-2 사업명 : 건전한청소년육성및다문화가정지원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m 지역청소년들이건전한놀이문화를체험하고자기발전을도모할수있는청소년전용공간운영필요성증대 m 청소년들의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등성장기에겪을수있는문제를상담 할수있는청소년상담복지사업운영필요 m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정의생활안정과결혼이민자의조기적응을위해각종복지사업추진필요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m 지역사회청소년의올바른인격형성과조화로운성장을도모 m 결혼이민여성의한국사회안정적인정착및자립기반조성을지원하고 가족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종합적서비스제공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청수년문화의집시설이용및다문화지원인원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달성률 % 목표수준산출근거 10,040 명 10,150 명 101 (B/A)*100 측정산식 이용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6 년연차계획대비 ) 해당없음 2 예산집행실적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4) 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문화활동및상담지원 지역사회청소년의올바른인격형성과조화로운성장도모

33 4) 중점추진사업 1-2. 건전한청소년육성및다문화가정지원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2 개 = 보편사업 2 개 세부사업명 한부모및맞벌이가정양육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대상 곡성군청소년 사업기간 ~ 사업내용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시행주체 곡성군 시행방법 보조금지급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1388 청소년지원단민간참여위기청소년조기발견활동 성과목표 청소년문제예방및문화적욕구충족으로건전한청소년육성 성과지표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성과목표 목표치 (A) 실적 (B) 달성률 %(B/A) 측정산식 10,000 명 10,110 명 101% 관련공문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B/A) 비고 예산 251 백만원 250 백만원 99% 국비 45 % 광역시도비 40 % 시군구비 15 % 모니터링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곡성군정기지도점검 (2 회 ) 사업효과 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및프로그램지원으로청소년의건전육성도모 개선방안

34 세부사업명 다문화가족정착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대상 곡성군결혼이주여성및다문화가정 사업기간 ~ 사업내용 통번역, 한국어교육, 언어발달사업 시행주체 곡성군 시행방법 보조금지원 민관협력 성과목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을운영 결혼이민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을운영지역사회조기정착유도 성과지표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성과목표 목표치 (A) 실적 (B) 달성률 %(B/A) 측정산식 % 관련공문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B/A) 비고 예산 24 백만원 24 백만원 100% 국비 70% 시비 15% 지방비 15% 기타 ( )% 모니터링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곡성군지도점검 (2 회 ) 사업효과 결혼이민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을운영을통한지역사회조기정착 개선방안

35 5) 중점추진사업 1-3 사업명 : 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m 노인인구는 년 월말 명으로인구대비 를차지하고있으며 대부분노후를위한연금이나저축률이충분하지않고 의료 복지시설이취약한 농촌지역특성상노인들의건강보호에위협이되고있음 m 특히 고령사회의가속화로인한의료및사회보장등의수요가급격이증가하고있어노인의사회참여를활성화하고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연계서비스로사회통합서비스망구축이필요함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m 사회복지수요 의료 사회보장등의수요가증가하며 복지관련정책의중요성 또한증대하고있어고령층을고려한정부의정책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대응방안마련필요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달성률 % 목표수준산출근거 10,000 9, (B/A)*100 측정산식 이용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해당없음 2 예산집행실적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계 4,336 4, 국비 지방비 소계광역시도비 1,255 1, 시군구비 2,206 2, 기타 (4) 사업효과 구분 세부내용 비고 노후생활지원 노인의사회활동참여및소득보장

36 6) 중점추진사업 1-3. 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3 개 = 보편사업 3 개 세부사업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대상 65 세이상노인 사업기간 ~ 사업내용노인사회활동 ( 공익활동 ) 및노인일자리사업 ( 시장형, 인력파견형사업 ) 시행주체 곡성군 시행방법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곡성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곡성군지회새마을회곡성군지회 노인사회활동및노인일자리사업수행 성과목표 노인의활기찬노후생활과소득지원, 사회참여기회제공 성과지표 (* 계획대비지표가변경된경우, 변경표시및사유명시 ) 성과목표 목표치 (A) 실적 (B) 달성률 %(B/A) 측정산식 935 명 1,009 명 108% 관련공문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B/A) 비고 예산 1,750 백만원 1,750 백만원 100% 국비 50% 시비 20% 지방비 30% 기타 ( ) % 모니터링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곡성군 사업효과 노인의활기찬노후생화과소득지원, 사회참여기회제공 개선방안

37 세부사업명 경로당운영활성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경로당운영비를지원함으로써휴식공간, 건강관리, 정서적외로움을해소 사업기간 ~ 사업대상경로당 사업내용경로당운영및부식비지원, 경로당환경개선, 건강기구지원등 사업추진체계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곡성군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수혜경로당 달성률 % 측정산식 326 개소 328 개소 100 지원경로당수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1,649 백만원 1,608 백만원 98 재원의구성 국비 % 광역시도비 35 % 시군구비 65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3 회 자격변동에따른확인조사실시 사업효과 경로당환경개선을통해다기능공간으로개선 개선방안 노후경로당환경개선확대

38 세부사업명 노인사회안전망구축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관내독거노인, 장기요양등급외 A, B 또는치매중풍진단자 사업기간 ~ 사업대상노인돌봄기본 종합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등 사업내용곡성군 사업추진체계독거노인현황조사 ( 군, 수행기관 ) 서비스대상자신청 서비스자격결정 ( 군 ) 서비스제공 ( 수행기관 )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심청노인복지센터곡성지역자활센터외 3 개소 노인돌봄서비스운영 성과지표 수혜대상자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달성률 % 2,500 명 2,368 명 95 수혜자수 측정산식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937 백만원 891 백만원 95 재원의구성 국비 % 광역시도비 35 % 시군구비 65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4 회 자격변동에따른자격조사실시 사업효과 일상적위험에취약한노인들의생활상황점검및서비스지원 개선방안

39 7) 중점추진사업 1-4 사업명 : 장애인활동지원및자립기반구축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m 욕구조사결과 가경제적어려움으로장애인에게지급하는각종사회복지급여를연차적으로상향하여생활안정에실적적도움이필요 이동및교통수단의어려움이신체적정신적결함으로인해비장애인들이이용하는설비를이용하기어려운장애인들을위해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이용을보장 m 도로등각종공공시설물에대해장애인이직접참여하는모니터링사업등사회적일자리사업을추진함으로써장애인의이동권보장및사회적일자리참여자의소득증대와자립기반에기여할수있는대책이필요함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m 장애인복지법제 조의 장애인복지법제 조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달성률 % 목표수준산출근거 171 명 161 명 94 (B/A)*100 측정산식 이용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복 e 음,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해당없음 2 예산집행실적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계 3,480 3, 국비 2,283 2, 소계 1,197 1,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4) 사업효과 구분 세부내용 비고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이동권보장및일자리참여자소득증대

40 8) 중점추진사업 1-4. 장애인활동지원및자립기반구축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3 개 = 보편사업 3 개 세부사업명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장애인의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을통해장애인의사회활동지원 사업기간 ~ 사업대상곡성군장애인 사업내용사회활동이어려운장애인에게기본적욕구충족을위한활동보조서비스제공 사업추진체계접수 ( 읍 면 ) 자격심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과통보 ( 군 ) 서비스제공 ( 활동지원기관 )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곡성지역자활센터, 행복한노인복지센터, 구구팔팔노인복지센터, 소나무노인복지센터 활동보조인제공방문목욕서비스제공 성과지표 수혜대상자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달성률 % 측정산식 38 명 38 명 100 행복 e 음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438 백만원 438 백만원 100 재원의구성 국비 70 % 광역시도비 15 % 시군구비 15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4 회 ( 분기별 ) 자격변동에따른확인조사실시 사업효과 일자리발굴및보급을통해직업생활사회참여경험제공 개선방안

41 세부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장애인의거주시설입소자서비스향상 사업기간 ~ 사업대상곡성삼강원, 인정원 사업내용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지원 사업추진체계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곡성군 거주시설운영비지원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민관협력 유 곡성삼강원인정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성과지표 근로장애인수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달성률 % 측정산식 110 명 100 명 91 관련공문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2,824 백만원 2,820 백만원 99 재원의구성 국비 70 % 광역시도비 10 % 시군구비 20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수시 (4 회 ) 지도점검 사업효과 거주시설운영비지원을통한시설입소장애인복지향상 개선방안

42 세부사업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장애인의사회재활및직업재활을통한자립지원도모 사업기간 ~ 사업대상동악포장재 사업내용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을통한재가장애인취업활동강화자립지원 사업추진체계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곡성군 직업재활시설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동악포장재장애인재활시설운영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근로장애인수 달성률 % 측정산식 25 명 25 명 100 관련공문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217 백만원 215 백만원 99 재원의구성 국비 % 광역시도비 17 % 시군구비 83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수시 (4 회 ) 지도점검 사업효과 일자리제공을통한자립과사회참여기회제공 개선방안

43 2. 추진전략 2 1) 중점추진사업 2-1 사업명 : 자활사업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m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자립능력향상을지원하고자활촉진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고나눔문화확산및복지사각지대발굴및신속한복지서비스제공으로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극대화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m 자활근로시행및자활정보제공 상담 취업교육등 m 소외계층에기부식품을제공함으로써민간사회안전망역할수행 m 다양한복지욕구를해소하기위해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프로그램운영활성화 ( 예산집행률 ) 목표치 (A) 목표수준실적 (B) 달성률 % 목표수준산출근거 2,023 2, 측정산식 예산집행실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6 년연차계획대비 ) 변경없음 2 예산집행실적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계 1,766 1, 국비 지방비 소계광역시도비 시군구비 1,310 1,298 기타 (4) 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경로당운영활성화 경로당여가활성화프로그램운영, 경로당환경정비및기능보강으로찾고싶은경로당조성

44 2) 중점추진사업 2-1. 자활사업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3 개 = 보편사업 1 개 + 지역사업 2 개 세부사업명 자활사업활성화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저소득층에게경제적자립을할수있도록근로능력에맞는 근로기회를제공하여자립및자활촉진 사업기간 ~ 사업대상 사업내용 국민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자활근로시행및자활정보제공 상담 취업교육등 사업추진체계곡성군지역자활센터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곡성군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시행및정보제공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자활참여도 달성률 % 측정산식 100% 92% 92 참여도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1,750 백만원 1,680 백만원 96 재원의구성 국비 10 % 광역시도비 16 % 시군구비 74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2 회 / 년정기점검 사업효과 저소득층의경제적자립및재활지원 개선방안 근로능력에맞는근로기회제공

45 세부사업명 푸드뱅크육성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저소득층에게기부식품을제공함으로써민간사회안전망역할수행 사업기간 ~ 사업대상 사업내용 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등 기부식품제공 사업추진체계기부식품위탁기관선정 ( 곡성읍교회 ) 민관협력하여푸드뱅크운영및제공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곡성읍교회푸드뱅크운영및제공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수혜자 달성률 % 측정산식 23 명 23 명 100 수혜자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15 백만원 15 백만원 100 재원의구성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수시수시점검 사업효과 잉여식품자원을저소득층에나눠줌으로써자원절약과사회적연대감확산 개선방안 기부품목및업체확대

46 세부사업명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운영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주 1회읍면오지마을을순회하면서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를해소하기위해주민 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 사업기간 ~ 사업대상 사업내용 저소득층및읍면주민 이동목욕및 6 개분야서비스지원 사업추진체계군복지실, 농업기술센터, 지역자활센터, 전자제품수리센터등민관연계사업추진 민관협력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유 목표수준 (A) 삼성전자서비스센터, LG 전자서비스센터등 실적 (B) 기동서비스수혜인원 달성률 % 가전제품수리 측정산식 2,000 명 2,040 명 102 수혜인원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25 백만원 25 백만원 100 재원의구성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수시실적관리및설문조사 사업효과 복지사각지대발굴및취약주민근황파악으로신속한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복지체감도향상 개선방안 오지마을방문횟수확대

47 3) 중점추진사업 2-2 사업명 : 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m 민간후원을체계적 지속적으로유도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을통해 취약 계층의사각지대를해소할필요성이인정됨 m 경제위기의후유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저소득층의경우부양의무자의사망 질병등의사유로일시적위기에처한경우이들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통해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기위함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m 갑작스러운위기상황가구에대한신속한지원과사후관리를통하여조기에위기상황을극복하고건전한가정환경조성 긴급복지지원법및곡성군긴급복지지원조례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저소득층위기가정지원 목표치 (A) 목표수준 실적 (B) 달성률 % 목표수준산출근거 171 명 161 명 94 (B/A)*100 측정산식 이용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복 e 음,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7 년연차계획대비 ) 해당없음 2 예산집행실적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계 9,898 9, 국비 6,508 6, 소계 3,390 3,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2,500 2, 기타 (4) 사업효과 구분 세부내용 비고 취약저소득층보호 취약계층위기가정체계적인지원

48 4) 중점추진사업 2-2. 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3 개 = 보편사업 3 개 세부사업명 저소득층생계및의료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수급자의생활안정지원을통한최저생계보장 사업기간 ~ 사업대상곡성군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저소득층생계비, 주거비, 건강보험료등지원 사업추진체계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곡성군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수혜자수 달성률 % 측정산식 25,680 명 26,860 명 104 행복 e 음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9,522 백만원 9,236 백만원 97 재원의구성 국비 65 % 광역시도비 17.5 % 시군구비 17.5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2 회 자격변동에따른확인조사실시 사업효과 저소득층생활안정 개선방안 부정수급방지

49 세부사업명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위기상황에처한가정의긴급지원으로위기극복 사업기간 ~ 사업대상곡성군돌발위기가정 사업내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및수도. 전기. 연료비등긴급위기가정지원 사업추진체계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곡성군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수혜자 달성률 % 측정산식 450 명 411 명 91 지원수혜자수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264 백만원 226 백만원 85 재원의구성 국비 90 % 광역시도비 5 % 시군구비 5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2 회 자격변동에따른확인조사실시 사업효과 긴급위기에처한가정에긴급지원을통한위기극복 개선방안

50 세부사업명 맞춤형통합사례관리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맞춤형통합조사및사후관리로복합적인복지욕구해결 사업기간 ~ 사업대상곡성군저소득층 사업내용신속한현장조사및사후관리로적절한서비스연계및제공 사업추진체계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곡성군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서비스수혜자수 달성률 % 측정산식 150 명 180 명 120 서비스수혜자수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112 백만원 102 백만원 91 재원의구성 국비 50 % 광역시도비 25 % 시군구비 25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3 회 자격변동에따른확인조사실시 사업효과 취약계층발굴로인한복지사각지대해소 개선방안 민간협력사각지대적극발굴

51 3. 추진전략 3 1) 중점추진사업 3-1 사업명 : 자원봉사역량강화및가치증진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m 자원봉사활동중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에대한경제적 심리적불안해소 m 지역사회내에산발적으로흩어져있는자원봉사활동을체계적으로통합하여지역사회의문제를보다효과적으로해결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m 각종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자원봉사활동을유지하기위함 m 지역사회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역사회의욕구와문제해결 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프로그램운영활성화 ( 예산집행률 ) 목표치 (A) 목표수준실적 (B) 달성률 % 목표수준산출근거 2,023 2, 측정산식 예산집행실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6 년연차계획대비 ) 변경없음 2 예산집행실적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계 국비 소계지방비광역시도비시군구비 기타 (4) 사업효과 구분세부내용비고 경로당운영활성화 경로당여가활성화프로그램운영, 경로당환경정비및기능보강으로찾고싶은경로당조성

52 2) 중점추진사업 3-1. 자원봉사역량강화및가치증진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2 개 = 보편사업 2 개 세부사업명 자원봉사자안전보장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곡성군자원봉사자 사업기간 ~ 사업대상곡성군자원봉사자 사업내용자원봉사활동에따른사고에대비한상해보험가입 사업추진체계곡성군 삼성화재가입 자원봉사자수혜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수혜자수 달성률 % 측정산식 - 1,300 명 100 관련공문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1.7 백만원 1.7 백만원 100 재원의구성 국비 50 % 광역시도비 0 % 시군구비 50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 - 사업효과 상해보험가입으로더욱활발한자원봉사자역량증대 개선방안

53 세부사업명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자원봉사조직활성화및교육을통한봉사자역량강화 사업기간 ~ 사업대상곡성군자원봉사코디네이터및주민 사업내용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코디네이터지원및교육지원 사업추진체계곡성군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A) 실적 (B) 교육대상자 달성률 % 측정산식 360 명 362 명 100 관련공문 예산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50 백만원 50 백만원 100 재원의구성 국비 50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50 % 기타 ( )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곡성군 2 회 ( 반기 ) 정산검사 사업효과 자원봉사자의가치증진과역량강화 개선방안

54 3) 중점추진사업 3-2 사업명 : 문화예술진흥 (1) 사업추진배경및경과 m 국민의생활소득이증대되과 삶의여유가생김에따라국가적으로도문화정책이활발해지고있음 문화가있는날시행 m 군민들에게문화복지혜택제공을위하여문화센터에서매월 회이상씩 문화행사를개최하고있음 m 작은영화관 월개관하여최신영화상영등문화생활증대 (2) 사업목적및추진근거 m 군민의문화행사참여를통한삶의질향상및문화향유권확대 m 문화예술진흥법제 조 시책과권장 (3) 추진실적 1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 ) 문화예술행사참여관람객수 목표치 (A) 목표수준실적 (B) 달성률 % 목표수준산출근거 8,500 8, 측정산식 예산집행률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2017 년결산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16 년연차계획대비 ) 해당없음 2 예산집행실적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4) 사업효과 구분 세부내용 비고 문화생활향유 군민의문화행사참여를통한삶의질향상

55 4) 중점추진사업 3-2. 문화예술진흥 관련세부사업시행결과 세부사업수 : 총 1 개 = 지역사업 1 개 세부사업명 자원봉사자안전보장 사업유형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사업목적 군민의문화행사참여를통한삶의질향상및주민참여확대 사업기간 ~ 사업대상 사업내용 곡성군민 각종공연, 영화상영등문화행사를통한군민의문화향유권확대 사업추진체계곡성군직영 민관협력 민관협력사업유무참여기관협력내용 무 성과지표 성과목표 문화예술행사참여관람객수 목표수준 (A) 실적 (B) 달성률 % 측정산식 8,500 8, 프로그램수 17 년도예산 (A) 17 년도집행 (B) 집행률 % 재원의구성 예산 국비 38 % 광역시도비 22 % 시군구비 40 % 주체시기내용반영결과 ( 후속조치 ) 모니터링 평가회의년 1 회내부평가 사업효과 군민의문화행사참여를통한삶의질향상및문화향유권확대 개선방안

56 제 장시도의시군구계획내용조정노력 1. 시군구시행계획에대한조정ㆍ권고노력 시군구명조정ㆍ권고내용조정ㆍ권고에따른시군구의조치사항비고 해당없음 2. 시군구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노력 구분균형발전지원조치상세내용해당시군구 1 해당없음

57 제 장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평가개요 평가결과총괄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 항목별배점 ) 평가결과 평가점수 소계 지역사회보장계획내용의충실성 (4 개지표 /25 점 ) ㆍ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연계성 4 4 ㆍ계획수립의합리성 7 7 ㆍ지역사업선정의객관성 8 8 ㆍ행ㆍ재정지원계획의충실성 ㆍ계획수립추진체계구성ㆍ운영의적정성 4 3 시행과정의적정성 (5 개지표 /25 점 ) ㆍ시행결과평가체계구성ㆍ운영의적정성 4 3 ㆍ시행계획의변경내용및절차의적정성 4 2 ㆍ사업시행과정의민관협력체계구축 ㆍ사업추진에대한모니터링의적정성 6 5 ㆍ성과목표치 ( 목표수준 ) 설정의적정성 5 5 시행결과의목표달성도 (5 개지표 /30 점 ) ㆍ성과목표치 ( 목표수준 ) 달성도 6 6 ㆍ계획대비예산집행률 5 5 ㆍ지역사업성과의우수성 ㆍ행ㆍ재정계획대비이행정도 6 6 지역주민의참여도 (3 개지표 /20 점 ) ㆍ계획수립ㆍ평가과정의지역주민참여도 7 7 ㆍ계획시행과정에서의주민의견수렴노력및반영정도 7 7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참여도 시도의경우ㆍ시도의시군구지역사회보장계획조정노력 (5) 시도균형발전노력 ( 가산점 10점 ) ㆍ시도의시군구지역간균형발전지원노력 (5) 100 점 (10 점가산점 )

58 (1) 핵심과제및중점추진사업목표달성률 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분야 총평균 건강하고안전한아동양육 건전한청소년육성및다문화가정지원 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장애인활동지원및자립기반구축 목표 달성률 분야 자활사업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 주민체감형자립지원 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 주민과함께하는참여복지실현 자원봉사역량강화및가치증진 문화예술진흥 목표 달성률 (2) 핵심과제및중점추진사업예산집행실적 핵심과제명 지역사업 세부사업 보편사업 사업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총계 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주민체감형자립지원주민과함께하는참여복지실현

59 2. 평가개요 구분당초평가계획실제평가운영내용 평가주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계획과동일 평가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과관련된정책정보 생산과객관적인판단근거제공 계획된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전략과 추진방안검토 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책임성제고 계획과동일 평가방법 서면평가계획과동일 평가시기 월 ~ 4 월계획과동일 평가과정 평가결과활용 1 연차별시행계획결과에대한지자체보고 2 지역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평가 3 향후연차별복지계획에대한 부분수정및보완 지역복지계획의실행여부와 4년간의 계획이잘수립되었으며, 진행되었는지 척도로활용 차후정부에서주도하는복지계획의우선 순위결정및지역의연차별복지계획 수립및수정을위한자료로활용 곡성군의발전계획및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평가에대비한자료로활용 계획과동일 계획과동일

60 3. 시행결과평가 TF 구성ㆍ운영현황 1) 시행결과평가 TF 구성현황 TF 구성 : 총 19명 구분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위원장 김인표 복지실장 평가 TF총괄 실무총괄 손인자 복지실복지정책팀 평가실무총괄 운영위원 최낙훈 복지실복지정책팀 평가위원 정영진 곡성군지역자활센터 평가위원 신봉균 복지실희망복지팀 평가위원 백선미 복지실통합조사팀 평가위원 김창균 국민건강보험공단곡성센터장 평가위원 심희권 진료소협의회장 평가위원 강인순 새마을부녀회장 평가위원 하권삼 곡성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장 평가위원 김진순 흥산보금자리요양원장 평가위원 정향인 원등노인복지센터 평가위원 문미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평가위원 정재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평가위원 박봉정 전남과학대사회복지과교수 평가위원 백영애 전남과학대유아교육학과교수 평가위원 박미향 석곡지역아동센터장 평가위원 나종원 보육연합회장 지원팀 류종표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평가계획수립, 자료수집평가보고서작성 분야별평가보고서자체평가및의견수렴및건의 회의개최및진행실무분과의견수렴 격차없는평등사회구현 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보장 여성과다문과가정이행복한문화 건강한아동청소년복지구현 2) 시행결과평가 TF 운영현황 구분 회의일시 회의명 참석인원 ( 명 ) 전체협의체지역주민 안건 회의결과 평가서작성을위한관련부서회의개최 평가계획매뉴얼안내및의견청취 분야별평가보고서작성 평가보고서 ( 안 ) 검토 분야별작성보고서 ( 안 ) 검토 수정및오류사항 평가보고서확정 차수정안에대한검토및보고서확정 평가보고서심의

61 4. 모니터링체계의구성ㆍ운영 1) 모니터링체계개요 활동기간 월 구성체계 분야별모니터링단구성 구성분야 통합서비스분야 어르신복지분야 여성 청소년분야 장애인분야 구성원 공무원 분야별전문가 사회복지기관종사자등 활동내용 각분야별복지사업에대한모니터링실시 2) 모니터링체계의구성 구성원 모니터링체계 분야 소속 협의체위원 ( O, X ) 활동내용 통합서비스분야 곡성군복지실 (1) 곡성군복지실 ( 통합사례관리사 3), 곡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2), 곡성군지역자활센터 (1), 곡성읍맞춤형복지팀 (2) 곡성중앙초등학교 (1), 곡성중학교 (1), 곡성군사회복지협의회 (1) 협의체위원 (1 명 ) 지원분야별모니터링 노인분야 여성, 청소년분야 심청골효도의집 (1), 건강보험공단곡성센터 (1), 심청노인복지센터 (1), 곡성군재가장기요양기관 (1) 곡성로뎀노인복지센터 (1) 바울노인요양원 (1), 대한노인회곡성군지회 (2) 곡성군군립노인병원 (2) 곡성군여성취업설계사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청소년문화의집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 (2) 협의체위원 (1 명 ) 협의체위원 (2 명 ) 2017 년분야별지역사회복지계획세부사업시행과정모니터링및개선사항의견수렴등 장애인분야 곡성군지체장애인협회 (5),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 곡성의료원 (1), 곡성군정신증진센터 (2),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1) 복지실 (1) 곡성삼강원 (2), 인정원 (1) 협의체위원 (1 명 )

62 3) 모니터링운영현황 구분 2017 년모니터링실시내용 주체방법횟수시기 실시여부 ( O, X ) 모니터링결과후속조치 내부사례관리회의 주 1 회매주 1 통합서비스분야 간담회 4 분기별 (4 분기 ) 내부수퍼비젼 1 연중 평가회의 1 연중 사업추진실태점검 1 연중 2 어르신분야 제공기관지도점검 2 상, 하반기 현장방문지도 1 연중 핵심과제및세부사업시행과정모니터링결과시행계획반영 심의회개최 1 년말 3 여성, 청소년분야 지도점검 2 상, 하반기 현장방문지도 1 연중 복지시설지도점검 2 상, 하반기 4 장애인분야 직업재활시설프로그램운영실태파악 2 연중 내부수퍼비젼 1 연중 평가회의 1 연중

63 5. 추진전략또는중점추진사업별발전방향 ( 평가결과 ) 구분 추진전략또는중점추진사업 시행과정상문제발전방향비고 1 건강하고안전한 아동양육 예산의한계로보육서비스향상 미흡 지속지원을통한부모양육부담 경감 2 건전한청소년육성 및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장환경개선및장비 유지보수필요 자립할수있는판로확보 Ü 숙련된장애인일반일자리 이직 3 활기찬노후생활 기반조성 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는 위기매뉴얼부족 다각적인응급체계구축 홀몸어르신연계확대 4 장애인활동지원 및 자립기반구축 사업장환경개선및장비 유지보수필요 자립할수있는판로확보 Ü 숙련된장애인일반일자리 이직 5 자활사업활성화 및 나눔문화확산 이용을원하는신청자는 많으나기부식품부족 기부처및후원자확대발굴 6 저소득층최저생계보장 신청조사대비수급자신규책정 비율저조 권리구제적극활용하여 저소득층발굴추진 자원봉사역량강화 7 및 자원봉사전문성향상 자원봉사역량교육확대 가치증진 8 문화예술진흥문화시설접근성곤란권역별문화서비스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