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수출확대방안 농어업분야인력고령화및경영비상승등으로농어촌이어려운상황이나농수산식품수출은최근 년간성장세 연평군 가지속 특히 적극적인해외시장개척으로접근성이좋은중국 베트남등수출시장이확대되고있어농수산식품분야도수출을획기적으로확대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고있음 이미일본시장을 이상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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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빈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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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자료는 2013 년 9 월 25 일 10: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경 서재용 사무관정미영 (044-201-2176) 서기관이병웅 (044-200-5389) 연구관임무혁

) ` 농수산식품수출, 맞춤형전략으로본격추진 - 제 2 파프리카만들기프로젝트, 첨단융복합형수출기반마련계획등발표 -

단계투자활성화대책 을보고하였음 이날회의에서농식품부 장관이동필 는 농수산식품수출확대방안 을발표함과동시에 기획재정부

주요농수산식품수출업체들의참여하에수출현장의애로사항을듣고담당부처에서해소방안을제시하는토론이진행되었음 금번발표한

1 보도자료이자료는 2013 년 9 월 25 일 10: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장홍헌우 관세청 수출진흥팀장 통상무역협력과장윤상린 통관기획과장 김상경 서재용 사무관정미영 ( ) 서기관이병웅 ( ) 연구관임무혁 ( ) 서기관최연수 ( ) / 제공일 : 9 월 24 일 ( 총 10 매 ) ` 농수산식품수출, 맞춤형전략으로본격추진 - 제 2 파프리카만들기프로젝트, 첨단융복합형수출기반마련계획등발표 - 정부는 수 오전 박근혜대통령주재로청와대영빈관에서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를개최하고 농수산식품수출확대방안 과 단계투자활성화대책 을보고하였음 이날회의에서농식품부 장관이동필 는 농수산식품수출확대방안 을발표함과동시에 기획재정부 부총리현오석 환경부 장관윤성규 국토부 장관서승환 산업부 장관윤상직 는 단계투자활성화대책 을발표하였음 안건발표에이어 주요농수산식품수출업체들의참여하에수출현장의애로사항을듣고담당부처에서해소방안을제시하는토론이진행되었음 금번발표한 농수산식품수출확대방안 은현재농수산식품수출의현황점검및문제점진단과함께 농수산업을수출산업으로육성하여농어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구체적인추진방향제시에초점을맞추고있음 - 1 -

2 농수산식품수출확대방안 농어업분야인력고령화및경영비상승등으로농어촌이어려운상황이나농수산식품수출은최근 년간성장세 연평군 가지속 특히 적극적인해외시장개척으로접근성이좋은중국 베트남등수출시장이확대되고있어농수산식품분야도수출을획기적으로확대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고있음 이미일본시장을 이상석권하고있는파프리카수출사례처럼철저한시장분석과전략적지원을한다면농수산식품도수출산업으로의육성가능성이있음 앞으로정부는농수산식품수출확대를위해 국가별주력수출품목발굴 수출용첨단생산기반구축 비관세장벽완화등수출기업애로해소에모든정책적역량을집중할예정임 농어업과연계할 제2의파프리카만들기프로젝트 추진 ( 수출품목발굴 ) 제 의파프리카만들기팀 통해국가별수출확대가능성이있는품목을발굴및상품화 개 개 하고 금년 월부터중국팀을구성하여대중국주력수출품목을발굴할계획 ( 농어가조직화및안전관리 ) 수출농가 업체간계약조직인수출선도조직을육성 개 하고 농어민단체 젊은후계농중심의수출시장현지에대한농수산식품조사를실시함으로써 수출조직화및자신감고취를유도할계획 ( 수출전담체계 ) 무역을전문무역상사로지정하여수출초보기업들에게농식품수출전반에대한도우미역할기대 ( 해외유통망구축 ) 중국구매사절단초청 회 해외농식품판매 홍보관운영 안테나숍 등해외시장마케팅 억 을확대추진하여다양한국가에한국농식품유통망개척 - 2 -

3 첨단융복합형수출농어업기반마련 ( 생산기반 ) 수출형첨단온실신축지원확대및농식품모태펀드를활용한시설투자를활성화할계획임 수출전문경영체가선진국수준의생산성을확보할수있도록노후화된유리온실도개보수를통해생산성을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수산품목 해삼 전복 의대량생산및수출을위해유 무인도를활용한양식섬등대량생산단지를 년까지 개소를조성할계획임 ( 농어업-기업협업체계 ) 기업과농어업의협업모델 기업단독 기업 농가 마련하여 기업단독수출형은국산원재료사용유도를위한자금지원강화 기업 농가수출형은농가와중소기업제품이기업유통망과브랜드를활용할수있도록정부에서상호조정역할 행복사다리기업지정등 등맞춤형지원을추진하고 특히국산원료를사용하여수출하는가공식품기업에대해서는수출자금지원을강화할예정 수출운영자금 억원 (R&D 지원 ) 를활용한스마트그린하우스및첨단수산물양식시스템에대한개발을추진하고 생산 수출현장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한 도병행하여추진할예정 ( 물류인프라구축 ) 군산 부산감천항및공항만등지에농수산식품수출물류기반을구축하고 부산감천항등지를종합보세구역지정을추진하여수산가공식품업체의세금부담완화효과를유도할예정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를 농수산식품수출메카 로육성을목표로 전국수출전문생산단지에서국가식품클러스터를거쳐중국내륙지역까지연계될수있도록물류체계 구축을추진 - 3 -

4 수출기업의애로사항적극해소추진 ( 부처간협업 ) 비관세장벽정보공유및공동대응추진체계를구축하여수출기업의애로사항을조기에해소시키고 관세 서류간소화혜택이있는인증수출자지정 을확대 관세청 하여더많은기업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할계획임 ( 수출애로사항해결 ) 위생기준국제조화사업단 을통해국가별로다른위생기준문제를해소 식약처협업 하고 수출위험부담완화를위한보험지원강화할예정 특히 하반기중신규환변동보험의지원대상을확대 신선부류수출업체 농식품수출업체 하고 무역보험공사와협의하여보험상품다양화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 보험료 지원 ( 교역국네트워크구축 ) 수출국검역관초청규모를확대 회 하는등국가간상호네트워크를구축해나갈예정이며 수출업체서류심사간소화등의효과가있는국가간 중국 인도 멕시코등 를지속추진하여우수수출기업들이 원활히수출절차를밟을수있도록접근성을제고해나갈예정 ( 식품기업규제완화 ) 주류제조규제등불필요한식품업계규제를발굴하여기준완화를추진하고 식품안전현대화법에국내기업이원활히대응토록관련교육및컨설팅을지원할예정임 - 4 -

5 이날회의에서는그간수출애로사항이었던수출기업의 손톱밑가시 를위한이행계획도보고되었음 해외에서식품 약재료분류되나국내에서농산물로분류되는품목은식약처가가공식품에한해발급하는 자유판매인증서 가없어수출이어려운상황인바 금년중관련규정을개정하여영지버섯등농 임 수산물수출시에도자유판매인증서가발급될수있도록추진 수출용활어패류의항공물류센터노후화로 원거리수출에곤란이있었으나 년공항만물류센터신축을통해수산물수출시장다변화기대 기타미국 조사관련국내식품업계지원 교육및정보제공등 대중국인삼신자원식품정착을위한외교적노력 중국정부의위생증명서발급절차개선건의등수출애로해소방안이보고되었음 농식품부는위의세부추진과제를조속히착수하고 수출애로사항해결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수출기업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관리해나갈계획임 년예산이반영되어있는과제들은 년말까지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 관계기관협력등협업과제들은주기적인실무자회의를통해부처간협력관계를강화하여농수산식품수출확대를위해만전을기할예정임 참고 농수산식품수출확대방안 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 호안건 - 5 -

6 참고제 3 호안건 ( 농수산식품수출확대방안 ) 농수산식품수출확대방안 관계부처합동

7 목 차 Ⅰ. 추진배경및여건 1 Ⅱ. 수출현황 2 Ⅲ. 문제점 3 Ⅳ. 비전및추진전략 4 Ⅴ. 세부추진과제 5 1. 농어업과연계할 제 2 의파프리카만들기 추진 5 2. 첨단융복합형수출농어업기반마련 7 3. 수출기업의애로사항적극해소 9

8 Ⅰ 추진배경및여건 대내적측면 단순생산중심의산업구조 인력감소및고령화 경영비상승등으로농어업경쟁력은지속적으로약화 지난 년간농어업생산액 은늘었으나 농자재가격상승및수익성악화로도농간소득격차 는커지고국민경제비중 은감소 다만 최근건강 환경등에대한소비자관심증가와 쉼터 삶터및일터로서의농업 농촌의역할에대한기대는증가 대외적측면 최근 등시장개방에대한농어민불안이커지고있지만 접근성이좋은중국 베트남등수출시장이확대되고있어농수산식품분야도수출을확대할수있는여건이마련 특히 한 중 는농어업에커다란위협이지만전략적접근을통해얼마든지기회로활용가능 성장여건 파프리카성공사례와같은우수한성공사례의확산을 통해농어업도새로운성장동력을찾을수있는가능성은높아짐 따라서 수출을통해농어업문제해결의새로운돌파구를마련할필요 - 1 -

9 Ⅱ 수출현황 수출총괄 년도농수산식품수출액은 억불로서국가총수출액 억불 대비 수준이나최근 년간성장세지속 우리농식품의안전성확보및한류열풍에의한인지도상승등으로 년이후연평균 급성장 수출품목 주요수출부류는채소 과실 각 억불 축산물 억불 어패류 억불 등이며가공식품비중이 로상대적으로높은편 수출국가 중국 아세안등신흥시장수출이최근 년간 이상 대폭증가하였고 특히중국은일본에이어수출주력국가로부상 수출국별로는일본은파프리카 참치 중국은설탕 커피조제품 미국은 배 김 아세안국가는딸기등이주요수출품목으로나타남 - 2 -

10 Ⅲ 문제점 농어업연계미흡 농식품수출은대기업이수입원료를사용하는가공식품의비중이높아 농어업성장에대한농어민의체감도가낮음 년농어가소득과직결되는신선부류의수출비중은 수준 후진적수출기반 농가규모가영세하고수출농가 업체의조직화가미흡하여타산업에비해수출확대를위한추진력이부족 수출품의품질관리및대량생산 이어렵고 환율변화 내수가격등시장환경변화에따른빈번한계약취소로수출물량확보문제발생 수출업체의난립으로품목별수출창구가분산되어있고 물량확보를위한과잉경쟁및수출국에서의저가판매문제를야기 높은비관세장벽 농수산식품은공산품과달리병충해 식문화차이등으로비관세장벽이두터워 수출기반이있어도수출을못하는사례가빈번함 특히농식품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로인해수출대상국별자국기준에맞는수입위험분석절차 단계 를거쳐야수입이허가됨 - 3 -

Ⅳ 비전및추진전략 비전농수산업의수출산업화로 새로운활로개척 목표 작지만첨단기술력을갖춘선진수출국가달성 = 17 년농수산식품수출 160 억불달성 = 추진 전략 농어업의성장과연계될수있는수출기반조성 농어업의생산구조부터마케팅까지맞춤형지원 수출애로사항을사전에대응 세부추진과제 제 2 의파프리카만들기프로젝트추진 국가별선호품목발굴및맞춤형지원

11 Ⅳ 비전및추진전략 비전농수산업의수출산업화로 새로운활로개척 목표 작지만첨단기술력을갖춘선진수출국가달성 = 17 년농수산식품수출 160 억불달성 = 추진 전략 농어업의성장과연계될수있는수출기반조성 농어업의생산구조부터마케팅까지맞춤형지원 수출애로사항을사전에대응 세부추진과제 제 2 의파프리카만들기프로젝트추진 국가별선호품목발굴및맞춤형지원 농어가의조직화및품질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생산자단체를중심으로한수출전담체계구축 해외유통망구축및현지마케팅추진 첨단융복합형수출농어업기반마련 수출형첨단온실등대규모수출전문생산기지건설 기업투자및협업체계구축 실용적 지원 물류인프라확충 수출기업애로사항적극해소 범정부적비관세장벽애로해소추진 수출기업애로에선제적대응 교역국네트워크구축및정보제공 식품기업규제완화추진 - 4 -

12 Ⅴ 세부추진과제 1 농어업과연계할 제 2 의파프리카만들기프로젝트 추진 국가별선호농수산식품발굴및맞춤지원 현지기업인 농민단체 수출업체 디자이너등전문가중심으로 제 의파프리카만들기팀 을구성하여국가별품목발굴및상품화 현지인선호품목등시장조사 국가별수출품목선정 품질 가격등국내경쟁력요소등을점검하고 월부터중국팀을우선적으로운영 수출 억불이상품목을현재 개에서 년까지 개로육성 농어가조직화및품질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수출가능품목별로농어가 법인및수출업체를묶는수출선도조직육성을확대 개 수출운영자금 등수출관련자금은선도조직에게우선지원 네덜란드수출농업전문가초청 국내외우수수출단지탐방등의 수출농업프로그램 을개발하여농어민교육및조직화실시 중국시장에대한정확한이해제고를통한우리농업의활로개척을위해농어민단체및젊은후계농대상중국현지조사추진 - 5 -

13 수출채소류 제도 적용확대 개품목 개품목 품질 관리시스템 을도입하여국내수출농산물의품질경쟁력제고 업체수출품은 통관되며 통관시간단축으로인한신선도 유지및유통기한확대 현재단순한잔류농약검사만시행하고있는농산물품질관리원에 수출전담안전팀 을신설하여수출농산물안전성관리및컨설팅지원 수출전용패류해역지정 관리 통영등 개소 로안전수산물수출기반구축 생산자단체를중심으로한신선농수산물수출전담체계구축 농수산물전문조직인농수협중심의수출시스템을마련 무역을농식품전문무역상사로지정하고 수출초보기업에게 맞춤형컨설팅 시장개척방법등을지원토록하여수출전문기업육성 맞춤형생산 산지조합 상품화 물류센터 마케팅 수출 무역 전문무역상사의기능강화를위한수출자금지원확대 농협중앙회 민간수출업체는수출자금차등지원을통해업체간연합추진 해외유통망구축및현지마케팅추진 구매사절단초청사업확대 회 미진출지역을중심 으로한국식품홍보 판매관장기운영 안테나숍 년 추진 억원 개최 재외공관연계홍보 시장조사등다양한마케팅추진 - 6 -

14 2 첨단융복합형수출농어업기반마련 첨단온실등대규모수출전문생산기지구축 수출전문경영체가네덜란드수준의생산성을확보할수있도록 융복합기술을활용한첨단온실신축지원을확대 생산성이떨어지는비닐하우스는첨단온실로교체하고 노후화유리온실도개보수를통해생산성제고를유도 고부가가치수산품목 해삼 전복 의대량생산 판매 수출을위해유 무인도활용양식섬등대량생산단지조성 년까지 개소 농식품모태펀드를활용하여수출농식품기반시설에대한투자활성화유도 농수산물수출을위한기업의투자여건마련및협업추진 기업과농어업협업으로상호윈윈할수있는모델구축 확산 기업단독수출형 농심감자칩 은원료농산물국산화를위해 종자개발부터재배 수확기술까지보급하고원료자금등을지원 기업 농가협업형 대상김치 은농가 중소기업제품을기업유통망과브랜드를활용하여수출 정부는상호역할조정 지원 국산농수산물을사용하는협업기업에원료구매 자금우선지원 수산업분야고용창출 외부자본유입을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추진 - 7 -

15 수출기업애로해소를위한실용적 R&D 추진 수출국여건에맞는상품개발을위한맞춤형 지원 스마트그린하우스 첨단수산물양식시스템 등 를접목한 를추진하여고품질친환경농수산물생산기반구축 상품개발에필요한생산 수출현장의애로사항을반영 공항만물류시설활용한물류체계및수출국현지인프라구축 군산 부산감천항을국제적인농수산물가공수출유통 단지로육성하고 공항만물류센터시설현대화추진 단지내에가공시설설치및수출입정보센터를유치하고 부산감천항부근을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검토 관세청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를농식품수출메카로육성 년 입주기업의수출상품실용화 를우선지원하고수출입통관지원및물류집적단지역할등 서비스제공 중국내륙시장진출을위해 전국 수출전문단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중국청도 성도 내륙도시 를잇는 한국형 실크로드 구축 청도물류기지조기완공 성도기지구축 항공기임대등 - 8 -

16 3 수출기업의애로사항적극해소 비관세장벽애로해소를범정부협업으로추진 농식품부 기업애로해소팀 해수부 애로해결단 식약처 위생기준국제조화사업단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 구성 조치및대응은범정부적으로하고 기업과정보공유체계를강화 농수산물이력추적제도이용자를대상으로인증수출자 지정확대 관세청 수출기업애로에대한선제적대응 위생기준국제조화사업단 은국가별위생기준미비 분류오기문제등을발굴하여수출국에요청 할랄인증등국가간식품인증제도의상호동등성협상지속추진 농식품수출기업의환율 대금미회수등의수출위험을완화할수있는수출보험지원강화 보험공사연계 보험료의 지원 - 9 -

17 수출애로해소를위한교역국네트워크구축및정보제공강화 검역기관 수출업체간간담회개최 분기별 회 수출국검역관초청횟수 회 회 및범위 통관 위생분야 확대 수출국과원활한협의를위한협의체구성 확대 농식품수출통관절차간소화를위한국가간 지속추진 중국 방중시 은기체결 현재멕시코 인도등과추진중 수출식품안전성인증지원센터 식약처 농식품수출정보센터 를설치 수출시장분석등의정보제공과교육 컨설팅지원 단순한초청컨설팅에서현지해당국전문가가직접제품 포장 통관 시장정보등을컨설팅하는 현지화컨설팅 추진 식품기업규제완화로농식품수출유도 주류제조에불필요하거나현실적으로충족하기어려운규제를 발굴하여개선추진 미국 의거한 관계자의식품제조시설조사시 국내 제조 수출업체가원활히대응할수있도록컨설팅 교육시행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