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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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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전문가(Professional) 자격요건및양허 전문가자격요건은 최소 4년과정의고등교육학위소지혹은그와동등한자격 (a post-secondary degree, requiring 4 years of study or the equivalent of such a degree) 으로규정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는서비스수출국법인소속자연인 독립전문가(IP) 는서비스수출국법인소속이아닌개인사업자 한 인도 CEPA에이어두번째로전문가양허범위에독립전문가포함 ( 총66 개직종) 다만, 불법체류우려를고려당사국은협정발효후 2년내독립전문가가이민법위반시, 독립전문가의계약상대방을자연인이아닌법인으로제한할수있는권한을확보하고, 수량제한 노동인증심사권한도확보 한 인도 CEPA 전문가양허 - ( 자격요건) 최소 3년이상의학업을요하는전문분야에서중등과정이후의학위소지혹은그와동등한자격을지닌자(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예시적으로명시 ) - ( 양허직종) 163 개( 엔지니어, IT 전문가, 초 중학교영어보조교사등) 부록(Appendix 11A-2) 에는상호양허하기로합의한전문가직종총 66개목록이 Section A(40 개) 와 Section B(26 개) 에명시 동 66개전문가직종모두일시입국을위해서는상대국출입국관리법령준수, 국적증명서류와서비스공급계약서및전문가자격요건관련학위혹은기타자격증빙서류제출필요 Section A에명시된 40개직종은협정문상전문가자격요건적용 예: 엔지니어, IT 컨설턴트등 ( 생물학자 생화학자는박사학위소지자만양허) Section B에명시된나머지 26개직종은한국에입국하고자하는페루인의경우, 우리나라의이민관련법 시행령 사증발급지침상의해당직종관련자격요건이적용 예: 컴퓨터하드웨어전문가, 소프트웨어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통번역사, 요리사 59

2 12 금융서비스 개요 한 페루 FTA 협상타결은중 장기적관점에서우리금융산업에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 한-페루 FTA 발효이후양국간교역량증대와국내기업의페루시장진출증가에따른현지금융서비스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 특히, 남미금융시장과금융규제및감독시스템에대한이해제고를통해향후우리금융회사의 MERCOSUR, 멕시코등성장잠재력이큰남미금융시장진출의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관세를전면 철폐하고출범한남미공동시장( 전세계 GDP의약 2% 차지, 베네수엘라등 몇몇남미국가들이가입을진행중 ) 금융서비스분야는우리는한 미 FTA 수준의개방을, 페루는미 페루 FTA 보다높은수준의개방을약속 여타남미국가에비해개방된금융시장및보다유연한외국인투자제도를갖춘페루는금번 FTA에서선진국수준의개방을약속 60

3 상세내용 1. 적용예외 사회보장서비스와기타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등정부고유기능에대해서는협정문의의무적용예외 공공퇴직제도( 예: 국민연금제도) 및사회보장제도( 예: 국민건강보험제도) 의일부로써보장되는서비스 중앙은행( 예: 한국은행) 및정부에의해소유또는통제되는금융기관( 예: 정책금융공사등) 이제공하는서비스 아울러국가의보증을받거나예산을지원받는업무와서비스도협정문의의무적용을배제 2. 건전성조치 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시스템안정을위하여필요한다음과같은건전성조치는언제든도입가능 예금주와주주의보호및금융시스템안정을위한제도 금융사기등금융범죄예방을위한제도등 다만, 협정문상의무를회피하기위단수단으로써동조항의남용은금지 3. 신금융서비스 새로운금융서비스의신속한도입을도모하는한편, 신금융서비스로인한국내금융시장의혼란방지를위해아래의일정조건하에서만신금융서비스를허용 국내소재상대국금융기관의현지법인및지점을통해서만공급가능 ( 국경간공급은불가) 61

4 현행국내금융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만가능 양국금융당국이신금융서비스를개별상품별로심사하여판매여부를결정하는허가제로운영이가능 신금융서비스 : 상대국에서는허용 거래되고있으나, 아직자국에는존재하지않는금융서비스나금융상품 양측은건전성조치의일환으로신금융서비스도입과관련일부규정을제정할수있음을확인 4. 국책금융기관의취급 ( 협정적용예외) 국책금융기관의공적역할수행을위해서협정문의적용범위에서제외시키고, 정부지원이가능함을유보안에명시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정리금융공사, 예보, 신보, 기보는정부자체의기능으로인정 특히, 정책금융을수행하지만소매금융업도병행하는 5개금융기관 도한 페루 FTA 체결이후에도지급보증, 손실보전등과같은정부의지원이가능하도록유보조치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 * 5. 금융서비스분야주요유보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은현재허용수준에한정하여개방 별도로국내에금융회사( 지점, 현지법인) 설립없이인터넷등통신수단을통해국경간금융서비스를제공할경우, 현행법령상허용되는금융서비스( 수출입적하보험, 보험자문, 위험평가등) 에한정 양측은상대국금융기관이국경간금융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서는금융당국의인가(authorization) 를받도록요구할수있음을명시 62

5 외국금융기관지점의영업기금해당자산의국내보유의무 본점의경영상태가악화될경우를대비하여외국금융기관국내지점의영업기금에해당하는자산의국내보유의무화 외국은행지점의개별인가 외국은행의국내지점신설시금융위원회인가를받도록의무화 증권 선물시장의설립및운용기관제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한국거래소(KRX) 에한해증권 선물시장의설립및운용가능 원화현물환중개사제한 외환시장의안정적운용을위해현재와같이현물환중개업무를취급하도록제한 건전성조치로간주되는유보사항별도기재 2개의중개사만원화 한 미 FTA 와동일하게건전성조치로간주되는사항* 을별도로유보리스트서두에기재 보험및그밖의금융회사의영업제한( 현행관련국내법에서허용하는업무로한정), 국경간거래시원화결제금지,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의무등 63

6 13 통 신 개요 서비스교역의토대가되는통신서비스관련, 상대국의서비스공급자가서비스를공급함에있어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공중통신망및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에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보장 방송 통신서비스분야는한 미 FTA와동등하거나낮은수준으로개방하여규제권한을최대한확보 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등방송 통신서비스자유화및개방과관련된부분은서비스/ 투자챕터및유보안에규정 상세내용 1. 협정적용범위 ( 제13.1 조) 공중통신망및서비스의접근및이용에관한조치, 공중통신망및서비스공급자의의무에관한조치, 공중통신망또는서비스관련그밖의조치및부가통신서비스공급에관한조치등이적용범위 방송서비스에관한조치는적용배제 64

7 2. 공중통신망및서비스에대한접근및이용 (Section A) 상대국서비스공급자가공중통신망및서비스에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보장 단, 당사국은공공서비스의책임성확보또는공중통신망및서비스의기술적무결성(integrity) 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상대국사업자의접근및이용에대해일정한조건부여가능 통신망및서비스와의상호접속을위해특정한기술적인터페이스사용요건, 통신서비스의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위한요건등을예시적으로규정 3. 지배적공중통신사업자의의무 (Section B) 통신시장에서의공정한경쟁여건조성을위해지배적사업자가다음의무를준수하도록당사국이보장또는적절한조치를유지 공중통신서비스의이용과관련하여지배적사업자그자신및자회사등에비해불리하지않은대우를상대국사업자에게부여 교차보조행위등반경쟁행위금지 상호접속을기술적으로실현가능한망의모든지점에서비차별적이고시의적절한조건( 기술표준 규격등) 으로제공 지배적사업자(major suppliers): 필수설비에대한통제력또는시장지위등을이용하여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통신서비스공급자로서우리나라의경우시내통화의 KT나이동통신의 SKT가해당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사업자가자신의독점력을통해획득한초과이윤을경쟁적인다른통신시장에종사하는자회사 계열사등에게보조하는행위 당사국은지배적사업자와상호접속협상을위한절차를공개하고, 지배적사업자의상호접속협정또는표준상호접속제안을공개하도록보장 65

8 4. 공중통신망및서비스관련그밖의조치 (Section C) ( 규제기관의독립성) 공중통신망또는서비스공급자로부터규제기관이분리되어독립성을갖추도록보장하고, 동규제기관의결정및절차가모든시장참여자에대하여공평하도록보장 ( 보편적서비스) 통신사업자의보편적서비스의무를투명하고비차별적으로운영하도록하되, 그보편적서비스의종류는당사국이규정할권한보유 보편적서비스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산간오지를포함하여모든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절한요금으로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보장해야하는의무 ( 허가절차) 공정하고투명한통신사업허가절차보장 ( 희소자원의분배) 주파수, 번호등희소통신자원의분배및이용에관한절차를투명하고비차별적으로시행 주파수분배및할당조치는시장접근제한조치로간주되지않으며, 당사국은공중통신망또는서비스공급자수를제한할수있는관련정책수립권한보유 ( 통신분쟁해결) 협정문상규정된사안에대한통신규제기관의조치에관한분쟁을해결하기위해이의신청, 재심청구및사법심사요청가능 투명성통신규제기관의결정및규정제정관련의견수렴등에있 ( ) 어서국내관련법이보장하는범위내에서투명성보장 66

9 14 서비스 투자통합유보 개요 우리유보안수 : 총 86 개 ( 현재유보 44 개, 미래유보 42 개) 페루측유보안수 : 총 42 개 ( 현재유보 26 개, 미래유보 16 개) 페루는페루 미국 FTA를제외하고페루가체결한 FTA중가장높은수준으로서비스 투자자유화 페루측유보안의개방분야에는전기 가스 발전서비스등국가기간산업이포함됨으로써, 우리투자자진출의기반마련 페루는전기 가스 원자력발전을포함한에너지분야, 기간산업에대한자유화수준이우리에비해높음. 공공서비스분야등 통신서비스, 해운서비스, 육로운송서비스등일부분야를제외하면대체로페루 미국 FTA상유보안과유사한수준 우리는한 미및한 EU FTA에서기개방한분야에대해대체로유사한수준으로자유화하였으나, 주요서비스분야에대한규제권한을확보하고일부분야의개방수준을조절 전기 가스등외국인투자촉진법상외국인투자제한업종및방송 통신분야등은현행법령수준으로유보하고방송분야는현행법령보다더제한적으로유보함으로써기간산업에대한규제권한유지 공교육( 유 초 중 고), 미개방 의료및사회서비스등공공성이강한분야는 67

10 우리측유보상세내용 1. 투자관련주요유보 가. 공공질서 공공질서(public order) 를현저히저해하는경우, 외국인투자에대하여내국민대우및이행요건의무에반하는조치를취할수있는유보를기재하여이에대한규제권한을확보 나. 정부기관보유지분 공기업및정부기관이보유하고있는지분, 자산의이전또는처분에대한권한유보 단, 과거민간기업이었으나구조조정과정에서국가가소유하게된기업의경우에는미적용 다. 정부권한행사서비스 정부권한행사의일환으로제공되는서비스에대해서필요시외국인투자제한조치를취할수있는미래유보를기재 단, 우리정부와계약을체결하는외국인투자자및금융서비스에대해서는동유보적용제외 정부권한행사로제공되는서비스 : 법집행, 교정서비스등정부가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 2. 서비스 투자공통주요유보 가. 공공성이강한분야에대해포괄유보 공교육( 유 초 중 고교육) 의료및사회서비스, 수도 전기 가스 생활환 68

11 경서비스등공공성이강한분야에대해서는정부의모든규제권한을포괄적으로유보 ( 미래유보) 사회서비스 : 국민연금, 보건, 탁아등 고등교육( 대학교) 및성인교육분야의경우, 현행관련법령의수준에서개방하고, 원격교육분야는소비자보호장치등향후제한조치도입가능성에대비하여포괄적으로유보 ( 미래유보) 전기 가스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및산업환경서비스에대해서도현행규제수준을유보 ( 현재유보) 나. 국내전문직서비스( 법무 회계 세무) 외국법자문사서비스의경우협정발효후휴를허용하는 2단계수준개방 국내법에대한자문은국내자격증취득필요 2년내국내로펌과의제 회계 세무서비스는페루에우리와유사한공인회계사및세무사전문자격제도가없음을감안, 국내자격취득자로서비스공급을제한하는현행법령반영 한 EU FTA 타결대비, 회계세무관련자문및사무소개설허용을포함하 는개정법령이 10.11월현재국회계류중 법률서비스( 외국법자문사) 단계별개방의미 1 단계( 발효시) : 외국법및국제공법자문허용, 외국로펌의사무소개설허용 2 단계( 발효후 2 년내) : 국내로펌과의업무제휴허용 3 단계 : 외국로펌과국내로펌간조인트벤처사업체설립및동사업체의국내변호사고용허용 다. 통신서비스 현행통신관련국내법의시장접근제한사항을현재유보에기재 69

12 기간통신사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제한을현행 49% 로유지하였고, 한 미및한 EU FTA에서의간접투자개방은미허용 한 미 FTA 와한 EU FTA에서의간접투자개방약속 - 국내자회사를통한간접투자는공익성심사를통해국가안전보장등에미치는영향이없는경우 100% 까지허용( 유예기간: 협정발효후 2 년) - 단, 핵심기간망을보유하고있는 KTSKT 는간접투자완화대상에서제외 라. 방송서비스 한미 FTA 개선되었으나향후 타결이후현행방송법규상일부시장접근제한사항이 FTA 협상에서의협상력을강화하기위하여한 페루 FTA 에서는한 미 FTA 보다제한적으로유보( 현행법규보다강화된제한적용 ) 또한현재유보에서기재한제한사항이외의모든사항을포괄미래유보함으로써향후자율적규제권한확보 방송법규의시장접근제한사항 : 지상파, 위성방송, 유선방송및방송채널사용사업의인 허가제도, 외국인투자지분한도, 방송쿼터설정등 ( 방송채널사업자 (Program Provider : PP)) 방송서비스분야의현재유보에기재된주요시장접근제한사항비교 제한사항 한미 FTA 한페루 FTA 현행방송법 외국인의종편PP 및중계유선소유제한 소유금지 소유금지 20% 까지허용 ( 제14조제2 항) 외국인의보도 PP 소유제한 소유금지 소유금지 10% 까지허용 ( 제14조제2 항) 외국인의위성방송소유제한 1 인의지상파, 종편 보도PP 소유제한 33% 까지허용 33% 까지허용 30% 까지허용 30% 까지허용 49% 까지허용 ( 제14조제3 항) 40% 까지허용 ( 제8조제2 항) 70

13 마.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 예: IPTV) 써자율적규제권한확보 분야를포괄미래유보함으로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당해공급자가소유또는통제( 임차를포함한다) 하는전용전송용량을통하여최종이용자에게공급되는가입자기반의비디오서비스를말하며,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텔레비전(IPTV) 과양방향방송을포함 바. 문화유산및문화재보존 복구관련서비스 문화유산및문화재의발굴 평가 매매등문화유산및문화재의보존 복구관련서비스에대해서는포괄유보 ( 미래유보) 사. 정기간행물의출판 유통서비스 여론형성기능이있는신문에대해서는포괄유보 ( 미래유보) 신문을제외한여타정기간행물의경우현행법령상외국인투자허용수준인 50% 등을현재유보에기재하는한편, 페루본사에서편집된내용일경우국내의지사 지점이이를인쇄 유통할수있음을명시 아. 농 축산물에대한유통서비스 농 축산물의국내민감성을반영하여위탁중개인서비스분야에서는곡물, 곡분, 인삼, 홍삼을미래유보하고, 도매서비스분야에서는곡물, 곡분, 홍삼에대해미래유보 곡물 : 쌀, 보리, 옥수수, 밀, 귀리, 수수, 메밀, 조등 자. 농 수 축산물에대한저장 창고서비스 저장 창고서비스관련민감한품목인곡물, 해미래유보 곡분및축산물에대 71

14 차. 육상운송 ( 여객 화물운송) 국민생활과직결된여객육상운송에대해서는규제권한을포괄적으로유보( 미래유보) 하여추후국가경제의고도화에따른대중교통체계의구조개편가능성에대비 화물운송분야의경우에도동분야에대한정부규제권한을포괄적으로유보( 미래유보) 하여화물운송시장의공급과잉시제반조치를지속적으로도입할수있는권한확보 육상운송에는도로운송뿐만아니라철도운송도포함 카. 부동산서비스 이미대외개방되어있는부동산중개 감정평가분야는현재유보기재를통해현행개방수준을유지할것을확인하는한편, 여타분야( 개발 임대 관리 공급) 에대해서는포괄유보 ( 미래유보) 부동산중개 감정평가등 전문직분야의개방 이란, 외국인들도국내의자격증을취득할경우해당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의미이며, 국내자격증이없는외국사업자가아무런제한없이국내에서활동할수있다 는의미는아님. 파. 건설 건축설계 각종엔지니어링서비스 수의서비스 이미대외개방되어있는현행법령상규정에따라사무실구비요건을충족할경우사업참여가가능함을확인 타. 시장접근(MA) 의무적용범위상향조정 시장접근의무관련양측은최소 GATS 양허안수준이상의개방을보장하면서, 그이상의시장접근을허용하는분야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명시 72

15 15 전자상거래 개요 전자적수단으로전송되는디지털제품에대해무관세유지 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해전자인증및디지털인증서관련조항규정 전자상거래의초국경적성격을감안,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등과관련정보교환및다양한협력활동규정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는일반적으로온라인네트워크를통하여이루어지는모든형태의거래를지칭하며, 기술발달에따라범위가확산되는추세 상세내용 1. 온라인전송물에대한무관세 ( 제14.4 조) 전자적수단을통해수 출입되는디지털제품에대해무관세유지 단, 이협정에합치하는범위내에서디지털제품에대해내국세나기타국내과징금을부과할권한이배제되지않음을확인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 : 상업적판매또는배포를위해전자적으로부호화되고생산된컴퓨터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등 온라인전송물은실질적으로관세부과가불가능하며국제적으로무관세관행이유지되고있고우리나라도무관세를적용하고있음 73

16 -1998년제2차 WTO 각료회의( 제네바) 에서 전자상거래에대한 WTO각료선언 가채택되어, 온라인거래에대한무관세관행을한시적으로유지하기로결정되었으며, 이후이러한결정의효력을연장 - 한 미 FTA, 한 EU FTA 등에도규정 2. 전자인증및디지털인증서 ( 제14.8 조) 전자적거래인증당국간협력매커니즘을구축하고, 상대국이발급한디지털인증서인정을위해노력 3. 기타협력사항 전자상거래에서의사기성ㆍ기만적관행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투명하고효과적인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함을인식하고, 전자상거래를수행하는소비자의보호에관한정보교환 ( 제14.5 조) 디지털환경에서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을인식하고, 이를위한법령을채택 유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관한정보교환 ( 제14.7 조) 종이없는(paperless) 무역의활성화를위해, 당사국은전자적형태의무역행정문서 * 를이용가능하도록하고, 그법적효력을종이문서와동등한것으로인정하기위해노력 ( 제14.6 조) 무역행정문서 : 무역에사용되는문서중정부에의해발행또는관리되는문서를지칭하며, 원산지증명서등이이에해당 기타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활용촉진을위한협력, 전자상거래분야에서법 규정 프로그램관련정보및경험교환, 민간영역이행동수칙, 모범계약, 지침및집행매커니즘을채택하도록장려, 전자상거래관련지역 다자포럼에서적극적참여등을규정 ( 제14.9 조) 74

17 16 경쟁정책 개요 경쟁챕터의목적, 경쟁당국및경쟁법유지등이행의무, 통보 협의 기술지원 비밀이아닌정보의교환등을통한경쟁당국간협력, 국경간소비자보호, 공기업및지정독점기업에대한국내경쟁법적용등을규정 상세내용 1. 목적및이행 경쟁챕터의목적을경쟁제한적행위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로인한무역자유화혜택의훼손방지로규정 ( 제15.1 조) 경쟁제한적행위는 1 경쟁제한적목적또는효과를지닌사업자간합의또는사업자단체의결정,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3효과적인경쟁을상당히저해하는사업자간기업결합등을의미하며, 구체적인사항은각국경쟁법에따름 ( 제15.11 조) FTA 체결로인해상품서비스의무역자유화가확대된다고하더라도개별기 업이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또는카르텔행위등을빈번히자행하고이에대한적절한경쟁법집행이보장되지않는다면, 무역자유화효과가반감될것임 상기목적을위해각당사국은아래사항을이행 ( 제15.2 조) 75

18 경쟁법및그집행을위한경쟁당국유지 경제적효율성및소비자후생증진을위해경쟁제한적행위에대해적절히조치 경쟁법집행시, 경쟁당국은투명성, 시의적절성, 비차별성및절차적공정성원칙준수 경쟁법은한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및페루의 반경쟁행위억제법, 전기분야반독과점법 을의미 2. 경쟁당국간협력 양당사국은경쟁법집행의효과성제고및 FTA의목적달성을위한경쟁당국간협력과조정의중요성을인식하며, 통보 협의 기술지원 공개가능한정보의교환등을통해경쟁법집행및정책이행관련사안에대해협력 ( 제15.3 조) 통보 ( 제15.4 조) 상대국의중요한이익에영향을줄수있는경쟁당국의집행행위는가급적초기단계에상대국경쟁당국에통보 협의 ( 제15.5 조) 양당사국의상호이해증진또는경쟁챕터에서제기되는구체적사안의해결을위하여, 상대국요청시협의개시 협의요청을받은당사국은상대국의우려사항을충실하고호의적으로고려 정보제공및기밀유지 ( 제15.6 조) 경쟁법집행의효과성제고를위해, 진행중인조사에영향을주거나당사국의정보공개관련규정에배치되지않는한, 상대국경쟁당국의정보요청시당사국경쟁당국은해당정보제공을위해노력 경쟁당국은비밀을전제로제공받은정보의기밀을유지해야하며, 76

19 정보제공국의승인을받지않은어떠한주체에게도해당정보의공개불가 기술지원 ( 제15.7 조) 경쟁법 정책의이행및경쟁문화의증진을위해, 및역량강화등의기술지원시행 상호경험공유 3. 국경간소비자보호(Cross-Border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후생증진을위한소비자보호법관련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며, 양당사국은소비자보호법의집행과관련한협의, 기술지원및정보교환등을통해협력제 ( 15.8 조) 소비자보호법은한국의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 광고공정화법 과페루의 소비자보호법 및 불공정경쟁억제법 을의미 4. 공기업및지정독점 ( 제15.9 조) 각당사국은공기업및지정독점의설립 유지가능 단, 당사국은, 해당기업의공공업무수행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 공기업및지정독점이경쟁법의적용을받고, 양국간무역에영향 을미치는경쟁제한적행위를채택 유지하지않도록보장 77

20 17 정부조달 개요 양국간정부조달시장을상호개방함에따라,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미가입국인페루의정부조달시장진출을위한기반을마련 페루의정부조달시장규모는 2006년기준약 56 억불(GDP 8%, 공기업포함, 군사안보관련조달제외 ) WTO GPA 정부조달의무역장벽으로서의역할을축소시키기위한 WTO 복수국간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으로우루과이라운드(1994) 에서여타 WTO 협정과함께서명되어 발효 현재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등 41개국이가입( 우리는 발효) 하였으며, 페루는미가입국 동협정가입국은부속서의자국양허표에개방범위( 양허기관및양허하한선등) 를기재하고, 적용대상조달에대해서는내국민대우등협정상의무부담 정부조달일반원칙및절차등의협정문은 WTO GPA 개정협상에서 월잠정합의된개정 GPA 내용과유사한수준으로규정하여,GPA미가입국인페루도정부조달절차진행시우리기업에대해 GPA 가입국수준의의무부담 78

21 양국은중앙정부기관및광역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 ( 약 229 억원) 이상의민자사업시장을상호개방 1,500만 SDR 상세내용 1. 정부조달일반원칙및절차 가. 개요 협정적용대상조달(covered procurement) 에대해서는내국민대우및비차별대우, 전자적수단의사용, 대응구매(offset) 금지등의정부조달일반원칙( 제16.3 조) 과가액산정( 제16.1조제5 항~ 제8 항), 공고( 제16.5 조), 참가조건( 제16.6 조), 입찰서류및기술규격( 제 16.7 조), 기간( 제16.8 조), 입찰절차( 제16.9 조), 전자경매( 제16.10 조), 개찰및낙찰( 제16.11 조), 정보공개( 제16.13 조) 및공급자이의신청절차( 제16.14 조) 등의정부조달절차가적용 한 페루 FTA 정부조달챕터의대부분절차조항은 WTO GPA 개정협상에서 월잠정합의된개정 GPA 내용과유사한수준 협정적용대상조달(covered procurement) : 제16.1조제2항 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조달은상품및서비스를, 1 부속서에양허된조달기관( 정부기관및공기업등) 이, 2 상업적판매또는재판매가아닌자기소비를목적으로, 3 구매, 리스, 임차또는할부구매등의계약을통해, 4 부속서에양허된양허하한선(threshold) 이상의금액으로, 조달하는경우 나. 조달국내에서의과거조달실적요구금지등 ( 제16.6 조) 조달기관이입찰참가자격심사및낙찰시공급자에대해조달국내에서의과거조달실적을조건으로요구하는것을금지 79

22 조달기관은공급자의입찰참가자격심사시, 조달국내에서의영업활동뿐아니라조달국밖에서의영업활동을기초로공급자의재정적, 상업적, 기술적능력을평가 동조항은한 미 FTA 에이어한 페루 FTA 에도규정되었으며, 페루정부조달시장에참가경험이없는우리기업들에대한실질적진입장벽이제거되었으며, 특히우리건설업체들의페루시장진입의기반이마련된것으로평가 다. 중소기업의정부조달참여촉진 ( 제16.17 조) 양국은중소기업의정부조달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 정보교환및접근성개선등을통해노력 양국중소기업간의공동입찰참여촉진 라. 정부조달위원회 ( 제16.19 조) 정부조달챕터의이행평가및기타양국간협력을위하여정부조달위원회(Committee on Procurement) 설치 마. 협정적용예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규정에따른중소기업제품조달과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및축산법에따른농수축산물조달등은협정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 WTO GPA 및기체결 FTA 우리양허표상의예외를유지 ( 부속서 16A Section A) 정부조달의민감성및국가정책수행측면에서의기능을고려하여, 국방, 안보, 공공안전, 보건등과관련된부분은협정적용의예외를인정 ( 제16.2 조) 한 미 FTA 및 WTO GPA 개정협상우리양허안에포함되어있는학교급식예외규정을한 페루 FTA 에도포함 ( 부속서 16A Section G) 정부예산으로구매하는학교급식용식자재를협정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농산물우선구매가가능 80

23 학교급식용식자재구매시우리농산물의우선구매가 GATT 위반이라는대법원판결(05.9 월) 이후, 이를정부조달예외로해결해야할필요성제기 2. 정부조달시장개방 양국은 WTO GPA 우리나라양허수준으로정부조달시장을상호개방 단, 중앙행정기관의상품및서비스는 9만5천 SDR로양허확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 ( 공기업) 양허하한선 양허하한선 양허하한선 한 페루정부조달양허비교( 부속서 16A) 단위 : SDR (1 SDR = 1, 원) 구분한국페루 양허기관중앙행정기관 41개중앙행정기관 62개 상품 9만 5천 서비스 * 발효후 5년간 5만 건설서비스 9만 5천 500만 500만 양허기관지방자치단체 15개지방행정기관 25개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20만 20만 1,500만 1,500만 양허기관공기업 18개공기업 22개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40만 40만 추후개방 * 개정 GPA 에서양허할경우, 그와동일한수준으로양허 40만 * 발효 5 년후, 한국측미양허시페루측도양허정지 1,500만 1,500만 우리의양허기관범위는중앙행정기관의경우한 미 FTA에서의우리양허기관범위와동일하며, 지방행정기관및공기업의경우 WTO GPA 현재우리나라양허범위와동일 81

24 WTO GPA 및기체결 FTA, 한 페루 FTA 양허하한선비교 단위 : SDR (1 SDR = 1, 원) 중앙정부기관지방정부기관기타기관( 공기업) 상품서비스건설서비스 상품서비스건설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GPA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미양허 1,500만 한-칠레 5만 5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미양허 1,500만 한-싱가폴 10만 10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미양허 1,500만 한-미 7만 7만 500만미양허 한 -EU GPA와동일 한-페루 9만천 5 9만5천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페루측 40 만 * 1,500만 3. 민자사업 가. 민자사업양허범위 양국은부속서 16A에양허한중앙정부기관및지방정부기관의 1,500만 SDR(229 억원) 이상의민자사업을개방( 제16.1 조제3항및부속서16B 제1 항~ 제3 항) 민자사업 : 민간이정부를대신해서사회기반시설을건설 운영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신항만건설등이대표적인예 국내민자사업시장은현재국내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 11 항) 상기초지방자치단체시행사업등모든사업에외국인의참여가금지되어있지않아사실상개방 82

25 한 EU 및한 미 FTA와의민자사업양허수준비교 구분한 EU FTA 한 미 FTA 한페루 FTA 양허하한선 1,500만 SDR 500만 SDR 1,500만 SDR 중앙정부기관, 양허기관 우리 상대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일부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기관및모든단위의지자체 양측모두중앙정부기관 양측모두중앙정부기관및광역지방자치단체 나. 민자사업절차규범 민자사업관련절차규범은협정부속서 16B에비차별의무및일부투명성관련의무( 입찰및낙찰공고, 이의신청절차) 만을규정하고, 그외민자사업자선정및사업시행절차는각자국내법적용 국내민간투자법상중소기업보호제도가유지될수있도록중소기업보호조치규정명시 ( 부속서 16B 제9 항)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1조2항은주무관청은시설공사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중소기업이민간투자사업에활발하게참여할수있도록배려하여야한다고규정 83

26 18 지적재산권 개요 저작권보호기간을현행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 양측은부속서에기재된양측의지리적표시( 한국 : 82 개, 페루 : 4 개) 를상호보호 지재권보호와관련정보교환및다양한협력활동을규정 상세내용 1. 저작권및저작인접권 ( 제17.7 조) 저작권( 및저작인접권) 보호기간( 기존 50 년) 을저작자사후또는저작물발행( 또는창작) 이후 70년으로연장 자연인의수명을기준으로하지않는경우( 발행또는창작시점기준) 의보호기간도 70년으로연장 단, 우리측은협정발효후 2년의유예기간을둠 한 미 FTA, 한 EU FTA에서도보호기간을 70년으로연장 84

27 2. 유전자원및전통지식 ( 제17.5 조)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및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유전자원 : 유전의기능적단위를포함하는식물 동물 미생물가운데실질적또는잠재적가치를가진물질을의미( 생물다양성협약제2 조) 전통지식 : 일반적으로일정지역을기반으로원주민또는공동체에의해수대에걸쳐소유되고계승되는지식을총칭 양국은기존관련협정(WTO TRIPS 협정, CBD( 생물다양성협약)) 과의관계등을언급한 2001년 WTO도하각료선언을인정 생물다양성및전통지식의중요성, 전통지식에대한토착민들의기여등을인정 전통지식과유전자원에기반을둔특허출원에대한정보공유노력 관련국제기구에서논의되는사항에대한견해를교환하고, 제법또는양측국내법발전동향에따라추가논의 향후국 3. 지리적표시 ( 제17.6 조) 지리적표시 (GI: Geographical Indication) 상품의특정품질, 명성또는그밖의특성이본질적으로지리적근원에서비롯되는경우, 특정지역, 지방, 또는국가를원산지로하는상품임을명시하는표시 (WTO TRIPS 협정제22 조) 양국은부속서에기재된양측의지리적표시( 한국 : 82 개, 페루 : 4 개) 를자국법에따라상호보호 단동규정이양측이기체결한상의권리의무에영향을주, FTA 지않음을확인 85

28 양측의주요지리적표시 - 우리: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등 - 페루: 페루피스코, 출루카타스도자기, 쿠스코옥수수, 이카파야르콩 우리기체결 FTA 지리적표시보호현황 구분 한칠레 FTA 한 EU FTA 한 페루 FTA 우리 상대국 협정발효후에도양국합의에의하여지리적표시보호대상추가가능 4. 국경조치 ( 제17.9 조) 상표권및저작권을침해하는물품이국내로수입 유통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권리자가권한있는당국에통관보류를요청하기위한절차를규정 통관보류는권리자의요청없이권한있는당국의직권으로도가능 상기내용은한미 FTA, 한 EU FTA에도기규정 - 한 EU FTA 는국경조치적용대상에식물신품종, 등록디자인, 특허침해상품 도포함 상품이위조또는불법복제된사실을권한있는당국에서확인시, 권리자에게탁송인, 수입자및수탁인의이름, 주소등을통보 5. 협력 ( 제17.10 조) 지재권보호및집행과관련된정보교환, 기술혁신관련협력, 지재권보호관련교육, 연수, 특허기술, 식물신품종보호등다양한협력활동규정 86

29 19 노 동 개요 양국간공정하고지속가능한교역관계형성을위해국제노동기준준수및노동법의효율적집행등을규정 한 미 FTA와는달리노동챕터를이협정의분쟁해결절차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양국간실무협의및노동협의회개최를통한협정문의원만한이행강조 상세내용 1. 기본노동권 ( 제18.1 조) 당사국은 1998년 ILO 선언 상의아래원칙( 기본노동권) 을국내법및관행에채택 유지노력 1 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권의효과적인정 2 모든형태의강제노동철폐 3 아동노동의효과적폐지및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 4 고용과직업에있어차별철폐 단, 상기4 개 기본노동권 관련아래 8개핵심협약비준을의무화하는것은아님 결사의자유제 ( 87 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 제98호단결권및단체교섭권협약), 아동노동금지( 제138 호취업상최저연령협약, 제182호가 87

30 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협약), 강제노동금지( 제29호강제노동에관한협약, 제105 호강제노동철폐에관한협약), 고용차별금지( 제100호남녀동등보수협약, 제111 호고용 직업상차별금지협약) 2. 노동법의효과적집행및적용 ( 제18.2 조) 기본노동권관련노동법의효과적집행의무 당사국의지속적이고반복적인작위또는부작위를통한양국간무역 투자에영향을미치는방식의노동법효과적미집행금지 양국간무역및투자에영향을미치는방식의기본노동권관련국내노동법조항적용예외( 면제및이탈) 금지 3. 이해관계자의절차적권리보장 ( 제18.3 조) 당사국은노동법상이해관계자에게노동법집행에대한행정 준사법 사법재판소에대한접근보장 당사국은재판소의공정성, 공평성, 투명성보장 4. 노동협의회 ( 제18.4 조) 양국은상호관심사항의논의및이챕터의이행감독을위해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 를설치 노동 협정문발효후 1 년내회의개최( 그이후는필요시개최) 상호관심사항에대한협의는일방당사국의서면요청에따라우선실무급협의를실시하고, 추가협의가필요한경우에는노동협의회소집요청가능 ( 제18.6 조) 88

31 5. 고용 노동분야협력 동챕터의목표달성을위해양국노동당국간의다양한협력활동을부속서(Annex 18A) 에규정 노사관계, 인적자원개발 관리, 사회안전망등분야학술교류, 나/ 워크샵개최및기술협력사업추진등 세미 89

32 20 환 경 개요 무역정책과환경정책의상호보완성(mutual supportiveness) 환경보호수준의지속적향상노력및협력등을규정 추구를위해 단, 환경보호수준과환경개발우선순위선정및환경법 정책의채택 수정관련각국가의주권적권리를인정하고, 협정문상분쟁해결절차적용대상에서도제외하여환경주권침해우려를불식 상세내용 1. 일반원칙 가. 일반규정 ( 제19.1 조)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의목적에기여하는방향으로국제무역을증진 지속가능발전 : 현세대의개발욕구를충족시키면서도미래세대의개발능력을저해하지않는 환경친화적개발, 사회전분야에서각종개발에앞서환경친화성을먼저평가해정책에반영함으로써미래세대가제대로보존된환경속에서적절한개발을할수있도록하는것( 브룬트란트보고서,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1987) 90

33 상호보완적인무역및환경정책의추구및지속가능발전의목적에따른적절한자원사용등 나. 환경보호수준의지속적향상 ( 제19.2 조) 당사국은자국의환경보호수준설정및환경법 정책결정에대한재량권을가지나, 환경보호수준의지속적향상을위한노력의무 다. 환경에유익한무역 ( 제19.4 조) 당사국은환경상품및서비스의무역과해외직접투자를촉진하도록노력하고, 관심환경상품및서비스목록작성합의 환경상품및서비스 (EGS :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환경보호에도움이되는상품또는서비스와관련, WTO DDA, APEC 등다자무역협상을통해 EGS 에대한관세 비관세논의가진행중이나그범위에대해국가간상당한입장차이가존재하여현재까지구체적인정의는없음. 환경상품의경우, 환경오염방지제품에대해서는이견은별로없으나, 저비용 고효율제품, 환경보호외의사용이가능한이중용도제품, 제조과정및공법상의환경부하가낮은제품등에대해서는이견존재 2. 주요협력분야 가. 생물다양성 ( 제19.6 조) 지속가능발전의핵심요소인생물다양성의보존과지속가능한사용의중요성을인정, 이를장려하기로약속 자국천연자원에대한당사국의주권적권리및자국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결정할당사국의권한인정 91

34 생물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 토양 해상및그밖의수중생태계를포함한모든원천에서식하고있는생물체및이들이속한복합적생태계간다양성을의미( 종내다양성, 종간의다양성및생태계의다양성포함)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유전의기능적단위를포함하는식물 동물 미생물또는기타기원의물질 ( 즉, 유전물질) 로서실질적또는잠재적가치를가진것 -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나. 기후변화 ( 제19.8 조) 기후변화의부정적효과가공동관심사항임을인정, 이를제한또는감소하기위한공동의조치를모색하는데동의 다. 환경기술 ( 제19.9 조) 유독성화학물질배출저감기술을포함한청정기술의개발 보급 접근 사용 적절한관리및유지를모색하는데동의 라. 환경영향검토 ( 제19.13 조) 당사국은이협정의이행이환경에미치는긍정적 부정적영향을검토, 감독및평가하기위해노력 마. 기타협력 기타동챕터의목표달성을위해양국간다양한협력활동을부속서 (Annex 19A) 에규정 92

35 부속서주요내용 환경챕터의지속가능발전의목표달성을위한환경협력분야예시 -FTA 에따른긍정적 부정적환경영향평가및환경영향관리 - WTO, UNEP, 다자환경협약등국가간무역과지속가능발전이슈논의의환경적측면에대한협력 - 에코라벨링, 녹색조달포함공적 사적친환경인증제도에관한정보교환및협력등 3. 환경협의회 ( 제19.10 조) 양국은상호관심사항의논의및이챕터의이행감독을위해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를설치 협정문발효후 1 년내회의개최( 그이후는필요시개최) 환경 상호관심사항에대한협의는일방당사국의서면요청에따라우선실무급협의를실시하고, 추가협의가필요한경우에는환경협의회소집요청가능 ( 제19.12 조) 93

36 21 협 력 개요 경제협력의목적, 범위, 방법및협력메커니즘을규정하고, 개별협력분야를세부조항에명시 협력챕터는 FTA 분쟁해결절차적용배제 양국의 10 개관심분야( 중소기업, 어업 양식, 관광, 산림, 에너지 광물, 과학 기술, 정보 통신기술, 해양운송, 문화, 농업) 에서다양한협력활동및양국간협력위원회설치에합의하여, 양국간제반분야에서의협력강화계기마련 상세내용 1. 중소기업협력 ( 제20.4 조) 양국은중소기업발전을위한유리한환경조성을위해협력강화 민간분야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문구는포함되지않았으며, 중소기업간대화, 정보교환, 교육프로그램교환등협력촉진을위한기반마련에집중 협력분야에는환경관리, 정보및통신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생가능에너지등의분야를포함 94

37 2. 어업및양식협력 ( 제20.5 조) 어업및양식분야의발전을위해, 양국은연구개발, 정보교환, 인력교류, 파트너쉽구축등을통해협력 이협정발효후협상이시작되는수산협력약정을통해당사국의법과규제에합치되면서, 양국수산자원의지속가능하고최적화된활용지원 양국은협정발효후 2년이내에수산협력약정타결을위해노력하기로합의 3. 관광협력 ( 제20.6 조) 양국은관광당국간협력강화, 관광관련정보교환, 양국간항공연계성강화등을위해협력 4. 산림협력 ( 제20.7 조) 산림자원의관리, 개발및이용에대한제반협력사항을규정 페루는세계 10 대산림강국으로서, 향후양국간산림분야협력강화기대 양국은임산물의가공, 공급및교역, 임업생태기술개발및산림생태계보존, 조림및목재가공업에대한투자활동등에대해협력 5. 에너지및광물자원협력 ( 제20.8 조) 원유, 가스및광물자원탐사, 개발, 생산분야에서양국간협력활동의개발및촉진을규정 특히, 양국은양국간에너지 광물의교역관계의촉진을위해협력 에너지 광물자원에대한입찰, 투자기회, 지질데이터정보, 관련법령등에너지 광물분야의공개정보의교환촉진 양국간에너지광물자원협력에실질적으로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 95

38 판단되는모든규정은, 가능한범위내에서상대국에사전통지 상대국요청시, 에너지 광물자원협력관련모든규정에대해정보제공 6. 해운협력 ( 제20.11 조) 해상운송및물류서비스정보교환, 항만운영 인력 기술등에대한협력을강화함으로써양국의해운교류를활성화하고, 해운물류기업의중남미시장진출을촉진할수있는토대마련 7. 문화협력 ( 제20.12 조)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등시청각공동제작촉진을위해양국간시청각공동제작협정체결을위한근거규정마련 동협정은체결시한 페루 FTA 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하고, 그협정에따른공동제작물에대해서는국내제작물과동일한혜택을부여하기로합의함으로써, 향후우리시청각제작물의페루진출지원에긍정적효과기대 8. 농업협력 ( 제20.13 조) 대규모열대농장농작물연구, 소규모농업개발, 지속가능한농업개발등상호관심분야에서의프로젝트를위한동반자관계를구축하고, 농산물교역에대한정보교류촉진등을규정 9. 협력위원회설치 ( 제20.14 조) 협력챕터의이행감독및평가양국간협력활동에대한권고등을위, 해양국간협력위원회설치 96

39 22 투명성 개요 투명성분야는우리국내법상이미시행되고있는제도위주로구성 한 미 FTA 내용과유사하나, 보다낮은수준으로규정 상세내용 협정이적용되는사안과관련된법령및일반적적용행정결정공표 ( 제21.1 조) 협정의운용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조치는가능한범위내에서상대국에통보 ( 제21.2 조) 모든조치와관련, 상대국요청시관련정보제공 행정절차의직접대상이되는상대국이해관계인에게절차개시시에절차의성질, 법적근거및쟁점사항에대해통보하고, 의견개진기회부여 ( 제21.3 조) 협정과관련한행정조치에대해행정적및사법적검토및재심의절차보장 ( 제21.4 조) 97

40 23 협정의운영 1. 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양국통상장관으로구성된공동위원회설치 공동위원회는이협정의이행및적용을감독하고, 협정에의해설치된모든위원회및작업그룹의작업을감독하며, 분쟁해결절차에따라이협정의이행및적용과관련한분쟁의해결을추구하고, 필요시협정상권리및의무의개정여부를검토 정기회의는매년양국영역에서교대로개최하되, 어느한쪽당사국요청시특별회의개최 2. 협정조정자 (Agreement Coordinator) 각당사국에의해지정된협정조정자는공동위원회회의준비, 공동위원회결정후속조치, 분쟁해결패널에대한행정적지원제공등수행 양국간연락촉진을위하여, 협정조정자는양측의접촉처역할수행 98

41 24 분쟁해결 개요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및기체결 FTA의분쟁해결절차와유사하게 1당사국간협의 2공동위원회개입 3패널설치 4패널보고서제출 5패널보고서의이행및보상 6혜택의정지 의순서로진행되도록규정 다만, 마련 분쟁해결절차의신속성및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장치 분쟁해결의모든단계에구체적인시한을규정하였으며, 그시한을여타협정에비해짧게설정하여분쟁의신속한해결을유도 ' 부패성상품 등의긴급사안에대해서는별도의단축시한적용 공동위원회의개입 을규정하여, 분쟁이패널절차이전에정치적협의를통해해결되도록유도 패널이최초보고서(initial report) 를거치지않고바로최종보고서 (final report) 를제출하도록규정하여분쟁해결기간단축 패널판정의이행을담보할수있도록, 패널보고서의구속성을명시하고, 불이행시의보상및혜택정지( 보복) 절차를상세히규정 - 다만, 패널판정의구체적이행방법에대해서는양당사국이우선적으로합의하도록규정하여, 당사국의재량권유보 99

42 서면자료제출, 심리절차, 입증책임등패널의세부절차사항은부속서 ( 모범절차규칙 : Model Rules of Procedure) 에별도규정 상세내용 1. 분쟁해결절차의적용범위 SPS, 경쟁정책, 노동, 환경및협력챕터를제외한모든협정문에적용 비위반제소제외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 GATT 제23조제1항에제소원인의하나로규정된것으로, 협정에위반되지않는일방당사국의조치로인해타방당사국에게협정의체결로발생한합리적기대이익이무효화또는침해 (nullification or impairment) 된경우에 WTO 분쟁해결절차에회부할수있도록한제도 제안단계에있는조치(proposed measure) 는패널절차대상에서제외 2. 포럼의선택 ( 제23.3 조) 한 페루 FTA 와양국이모두당사국인여타무역협정(WTO 협정등) 에동시에관련되는사안에대한분쟁이발생한경우, 제소국은양협정의분쟁해결절차중선택가능 일단해당분쟁해결절차에서패널설치또는한 페루 FTA 공동위원회의개입을요청한경우에는해당분쟁해결절차완료전까지는다른쪽분쟁해결절차이용불가 3. 당사국간협의 ( 제23.4 조) 제소국의협의요청시, 요청접수일이후 30일이내에협의개최 협의기간은요청접수일이후 60일로제한 100

43 4. 공동위원회절차 ( 제23.5 조) 협의를통해분쟁미해결시, 제소국은한 페루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의개입요청가능 공동위원회는요청접수이후 10일이내에개최 5. 패널절차 ( 제23.6 조~ 제23.15 조) 협의및공동위원회절차기간이경과한이후에도분쟁미해결시에는, 제소국은패널설치요청가능 패널은패널구성이후 120일이내에패널보고서제출 패널구성 패널은 3인의패널리스트로구성 3인중 2인은각당사국인 1 인씩지명하고, 패널의장인나머지 1인은양당사국이합의 양당사국이미합의하는경우, 각당사국은자국인을포함하지않은 4인의예비명단을제출하고, 패널의장은그 2 부의예비명단(8 인) 에서추첨으로선정 긴급사안(urgent matters) 에대한분쟁해결기간단축 1. 긴급사안의정의( 각주 1) 농 수산물을포함, 짧은기간에그품질또는현재상태를상실하는부패성상품 가까운미래의특정일이후에는그무역가치의상당부분을상실하는상품또는서비스 2. 분쟁해결기간단축 협의개최시한 : 협의요청접수일이후 30일 15 일( 제23.4.4(a) 조) 협의기간 : 협의요청접수일이후 60일 25 일( 제 조) 공동위원회개입기간 : 공동위원회최초개최이후 20일 10 일제 ( 조) 패널보고서제출시한 : 패널설치이후 120일 80 일( 제 조) 101

44 6. 패널보고서의이행및보상 ( 제23.16 조~ 제23.18 조) 패널보고서는당사국에구속력이있으며, 패널보고서가조치의위반을판시한경우에는, 피소국은위반성(non-conformity) 제거의무 당사국은패널보고서접수이후행을위한합리적기간에합의 15일이내에분쟁해결방법및그이 미합의시, 피소국은패널보고서에규정된권고및이행기간을준수 피소국이이행기간내에합의된분쟁해결방법또는패널보고서의권고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 피소국은제소국과보상협의개시 7. 혜택의정지 ( 제23.19 조~ 제23.20 조) 제소국은아래사유로보상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판단한경우에, 이협정에의해피소국에부여된혜택을정지하겠다는의사를통보할수있으며, 그통보 30일이후에혜택정지개시가능 보상협의개시이후 보상에합의하였으나합의후 30일이내에보상에미합의 20일이내에피소국이이를미이행 102

45 25 예 외 1. 일반적예외 ( 제24.1 조) GATT 제20조및 GATS 제14조의일반적예외적용 GATT 제20조상예외사유 - 공중도덕보호, 인간 동식물의생명및건강보호, 금 은의수출입, 고갈될수있는천연자원의보호, 역사 예술유물의보호, 공급부족상품의취득 유통에필수적인조치등 GATS 제14조상예외사유 - 공중도덕보호또는공공질서유지, 인간 동식물의생명및건강보호, 안전, 사기행위의방지, 사생활보호등을위한조치 2. 안보예외 ( 제24.2 조) 공개시필수적안보이익에반하는경우, 해당정보의비공개또는접근제한가능 필수적안보이익의보호또는국제평화및안보관련의무수행을위해필요한조치가능 3. 조세예외 ( 제24.4 조) 조세조치는원칙적으로협정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이협정과여타조세조약의불일치가있는경우조세조약이우선적용 103

46 다만, 예외적으로내국민대우조항은일정조건하에서조세조치에적용하고, 투자와관련한조세조치가수용에해당되는경우는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절차(ISD) 적용 수용관련상세내용은투자분야참조, 조세조치는일반적으로수용을구성하지않는다는부속서를투자챕터에서채택 4. 국제수지예외 ( 제24.5 조) 심각한국제수지문제발생시상품및서비스교역에대한제한조치가능 단그조치는비차별적으로제한된기간동안필요한범위내에서,,, 만시행 104

47 26 최종조항 협정의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각주는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 ( 제25.1 조) 협정발효 ( 제25.2 조) 양국이각자의국내절차를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통보를교환한날부터 60일이후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다른날에발효 협정개정 ( 제25.3 조) 양국은협정개정에합의할수있으며, 개정은양국이각자의국내절차를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통보를교환한날부터 45일이후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다른날에발효 협정종료 ( 제25.4 조) 당사국은협정을종료할수있으며, 상대국에서면통보 6개월이후협정종료 - 단, 이협정의관세양허는협정종료이후 1년간유효 한국어, 스페인어및영어협정문이모두동등한정본 ( 제25.5 조) 단, 불일치시영어본이우선 105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