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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FTA 를활용한농산물수출증대전략연구 (1/2 차연도 )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FTA 를활용한농산물수출증대전략연구 (1/2 차연도 ) 농식품수출의 FTA 제고방안 농산물수출현황자료 FTA 체결국의농산물 HS 코드및관세감축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연구위원 어명근선임연구위원정대희전문연구원박한울초청연구원윤영석위촉연구원한보현위촉연구조원 협력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선임연구위원 박지현전문연구원이준원연구원신민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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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739 연구자료 농식품수출의 FTA 제고방안 서진교박지현이준원신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 구 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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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1 2. 주요연구내용및방법 4 가. 주요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4 제2 장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의 FTA 분석 1. 개황 5 2. 수출에서 FTA 분석 7 가. 총괄 7 나. 아세안시장 12 다. 미국시장 14 라. EU 시장 17 제3 장미국현지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활용실태분석 1. 대상수출업체의선정 주요질문내용과조사결과 22 가. 주요질문내용 22 나. 조사결과 정책적함의 38 제4 장 FTA 제고방안 1. 국내생산단계 : 기본전제조건 41 가. 수출국의통관및검역기준에맞는농산물의생산및유통 41

6 ii 나. 정확한라벨링시스템구축 국내유통및선전적단계 43 가. 원료용농산물수입과수출의연계시스템구축 43 나. 영세수출업체에대한원산지증명지원 해외원산지증명지원 : 해외수입업체관점 45 가. 한국수출업체와해외수입업체의연결체제구축 45 나. 맞춤형원산지증명컨설팅 45 다. 정보지원및 Network 구축 46 제5 장요약및결론 1. 우리나라농식품수출의 FTA 미국의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의특혜관세활용실태 제고방안 54 < 참고문헌 > 57 부록 1. FTA별농식품수출입유별 년 FTA별농식품수출입유별 해외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설문지 88

7 iii 표차례 제2 장표 2-1. FTA별농식품수출입 FTA 6 표 2-2. FTA별농식품수출입 FTA (2013) 8 표 2-3. 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10 표 2-4. 한-아세안 FTA에서농식품수출의 (2013) 13 표 2-5. 한-미 FTA에서농식품수출의 (2013) 15 표 2-6. 한-EU FTA에서농식품수출의 (2013) 18 제3 장표 3-1. 설문지문항구성 23 표 3-2. 한미 FTA 발효에따른특혜관세적용의애로사항 28 표 3-3. FTA 특혜관세활용관련애로사항 29 표 3-4. 기업의 FTA 특혜관세활용관련정부요구사항 30 표 3-5. 대미농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한국정부의지원정책우선순위 33 표 3-6. 농수산식품수출증대를위한필요사항 ( 현지수입업체관점 ) 33 제5 장표 5-1. FTA별농식품수출입 FTA 48 표 5-2. FTA별농식품수출입 FTA (2013) 49 표 5-3. 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50

8 iv 그림차례 제2 장그림 2-1. FTA별농식품수출의 (2013) 8 그림 2-2. 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11 그림 2-3. 한-아세안 FTA에서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14 그림 2-4. 한-미 FTA에서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16 그림 2-5. 한-EU FTA에서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19 제3 장그림 3-1. 특혜관세적용비율 24 그림 3-2. FTA 특혜관세절감분사용처 27 그림 3-3. FTA 특혜관세적용받지못한이유 28 그림 3-4. 한미 FTA의기업경영도움여부 31 그림 3-5. 한미 FTA가기업경영에도움이된이유 31 그림 3-6. 한미 FTA가기업경영에도움이되지못한이유 32

9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013년우리나라의농축산수출액 57억 2천만달러가운데 FTA 체결국으로의수출액은 18억 6천만달러로전체수출액의약 33% 를차지하면서점차 FTA 체결국으로의수출이중요해지고있음. FTA 체결국으로수출비중증가는 FTA 체결확대에따른자연적인현상일수있으나, 농산물수출증대를위한 FTA 활용필요성도그만큼커지고있다는점을동시에시사하고있음. 특히정부가 2017년농산물수출 100억달러달성 을정책목표로설정하고이를위해다양한수출촉진정책을추진하고있어 FTA를활용한유효한농산물수출증대전략의마련은정책적으로도중요한의미가있음.

10 2 그러나 FTA 1 은농산물수출의경우수입이나제조업에비해상당히저조한실정임. 2013년농산물수입의 FTA 은 63% 에이르고있으나, 농산물수출의경우 FTA 은약 17% 에불과함. * 일반제조업의경우수출에서 FTA 은 70% 를상회 국가 / 지역별농축산식품수출의 FTA 은 EU나 EFTA, 칠레, 미국등이 30~40% 대인반면나머지지역은 0~10% 이하인상황 - 한-칠레 (28.0%), 한-EFTA(46.1%), 한-EU(43.3%), 한-미 (36.7%) - 한-싱가포르 인도 (0%), 한-아세안 (3.1%), 한-페루 (9.3%), 한-터키 (10.2%) 등 특히 ASEAN으로의농산물수출은금액은큰데비해 FTA 은약 3% 수준으로매우낮음 년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농식품총수출약 17.9억달러중 ASEAN으로의수출이 9.4억달러로약 52% 를차지 - 그러나대ASEAN 수출의 FTA 특혜관세활용금액은약 3천만달러로은 3.1% 수준 농축산식품수출에서 FTA 이저조한이유로까다로운원산지규정과함께 FTA 체결국별로상이한원산지규정으로인한스파게티볼효과, 상대국의통관및무역원활화관련물적 인적인프라의낙후등이거론되고있음. 1 여기서그리고이하에서의 FTA 은 1년동안 FTA 체결국으로수출한전체수출액 ( 초기 0세율인경우를포함, 초기 0세율을제외하여전체수출액을계산한경우는부록 2 참조 ) 대비 FTA 특혜관세가적용된수출금액의비율임. 수출입시 FTA 특혜관세적용여부는원산지증명서발급여부로판단하였으며, 기존에무세인경우는 FTA 특혜관세혜택이없다고판단하여이계산에서제외하였음. 아울러농산물의 FTA 은수산물인 HS 03류를제외하고 HS 01~24류에한정해계산한것임.

11 3 주로수입원료를사용하는가공농축산식품의수출시미가공농산물보다상대적으로까다로운원산지규정이적용되고있으며, 아울러 FTA 체결국별로상이한원산지규정으로인하여소위 스파게티볼 효과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추정 아울러해당국가의원산지확인, 통관절차등무역원활화관련물적 인적인프라낙후도 FTA 이저조한주요원인가운데하나로지적되고있음. 이에본연구는기체결 FTA별로우리나라의농산물수출에따른 FTA 을계산, 제시하고, 활용률이높은 ( 또는낮은 ) 원인을조사하여 FTA 제고를통해농산물수출증대전략을제시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FTA 체결국및품목별 FTA 을계산하여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 주요 FTA 체결국에서우리나라농식품을수입하는주요수입업체를대상으로한국산농축산식품수입에따른애로사항 ( 특히 FTA 특혜관세활용을중심으로 ) 을면담 조사하여농축식품수출시 FTA 제고방안을제시

12 4 2. 주요연구내용및방법 가. 주요연구내용 FTA 체결국별우리농식품수출입시 FTA 분석 기체결 FTA 를대상으로 HS 2 단위에서류별접근 해외의한국농식품주요수입업체면담조사 한국농식품수입시 FTA 특혜관세활용실태조사 특히미국시장 ( 뉴욕및 LA) 을중심으로우리농식품을수입하는현지수입업체를조사 FTA 제고방안모색 수출입업체면접조사를통해나타난문제점을해소하는방향에서접근 나. 연구방법 기체결 FTA 국가별우리나라농식품수출원본자료를관세무역개발원에서입수하여 FTA 분석 면담조사및조사결과의통계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협조를받아뉴욕과 LA 현지한국농식품수입업체면담조사 아울러관련분야전문가간담회를통한자문 FTA 제고를위한전문가 업체간담회

13 제 2 장 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의 FTA 분석 1. 개황 우리나라의농축식품교역에서 FTA 은점차커지고있어긍정적임. 수입의경우 FTA 은 2012년 51% 에서 2013년 63% 로약 12%p 증가했고, 수출의경우도 2012년 13.9% 에서 2013년 17.1% 로약 3%p 증가했음. 그러나농식품 FTA 은수출과수입사이에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FTA별로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음. 2013년우리나라농축산식품수입의 FTA 은약 63% 인반면수출에서의 FTA 은약 17% 로수출입간 FTA 특혜관세

14 6 활용률은 46%p에이름. - 농식품수입에서 FTA 은 2012년 51% 에서 2013년 63% 로 12%p 증가하였음. 농식품수출에서 FTA 은 2012년 13.9% 에서 2013년 17.1% 로 3.2%p 증가하였음. - 이에따라수출입간 FTA 격차는 2012년 36.2%p에서 2013년 46%p로확대되었음. FTA별로농산물수출입의 FTA 은큰차이를보이고있음. - 수입의경우인도및터키의 FTA를제외하고대부분 50% 이상의특혜관 세활용률을기록 * 2013년기준한-칠레 (94.3%), 한-페루 (92.8%), 한-EFTA(78.8%), 한-미 (71.5%), 한-EU(64.1%), 한-아세안 (57.0%) 이높은편임. * 그러나한-인도 (22.6%), 한-터키 (21.4%), 한-싱가포르 (8.4%) FTA로비 교적낮은수준 표 2-1. FTA별농식품수출입 FTA 수입 수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계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의원자료를이용해저자계산.

15 7 - 수출의경우 EFTA, 미국, EU 등과의 FTA에서이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싱가포르, 인도와의은매우낮음. * 한-EFTA(46.1%), 한-EU(43.3%), 한-미 (36.7%), 한-칠레 (27.7%) FTA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 한-싱가포르 (0.0%), 한-인도 (0.3%), 한-페루 (9.3%), 한-터키 (10.2%), 한-아세안 (3.1%) FTA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 2. 수출에서 FTA 분석 가. 총괄 농식품수출에서 FTA 제고를위해우선적으로미국과아세안시장으로의특혜관세수출을늘리는것이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음. 이는 FTA 체결국으로의농식품수출가운데아세안과미국의비중이전체의 84% 에이르는한편특혜관세적용을받는수출비중도아세안과미국이전체의 78% 를차지하고있기때문임. - FTA 체결국으로농식품수출은아세안시장이 9억 4천만달러로서전체의 52.4%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미국시장으로 5억 7천만달러에 32% 를점유하고있음. 아울러실제특혜관세혜택을받고있는시장도미국이 2억 1천만달러로전체 68%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 EU, 아세안의순임. - 따라서대아세안및대미국수출에서의을높이는것이전체제고의관건이됨.

16 8 표 2-2. FTA 별농식품수출입 FTA (2013) 단위 : 천달러, % 전체수출액특혜관세적용수출액수출액비중수출액비중 한-칠레 FTA 5, , 한-싱가포르 FTA 104, 한-EFTA FTA 6, , 한-아세안 FTA 939, , 한-인도 FTA 11, 한-EU FTA 144, , 한-페루 FTA 한-미 FTA 571, , 한-터키 FTA 8, 계 1,792, ,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의원자료를이용해저자계산. 그림 2-1. FTA 별농식품수출의 (2013) 1, 한- 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수출액 ( 백만달러, 좌측 ) (%, 우측 ) 이론적으로도 ( ) 은전체 FTA 특혜관세활용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 FTA( 예 : 한-미 FTA) 에대하여특혜관세활용도변화

17 9 와함께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 FTA( 예 : 한-아세안 FTA) 에대해서특혜관세활용도변화에큰영향을받음. - 3개국과 FTA가체결되어있고, 각각으로의수출이 이고그중특혜관세혜택을받아수출되는금액이 라고하면전체수출에서 은다음과같이표현됨. - 여기서의변화율 ( ) 을구하면 - 단, 여기서 이고, 는 을의미하며또한각각의 합은 1 임. - 의값은미국시장이 0.683으로가장높고, 따라서미국시장에서의특혜관세활용도를높이는것이전체특혜관세활용도를높이는방안이될수있으며, 대미수출에서의특혜관세활용도가 36.7% 이기때문에이를높일수있는여지는충분하다고판단됨. - 특히아세안시장으로의수출은 값이상대적으로높은가운데특혜관세 활용도가 3.1% 로매우낮아자체특혜관세활용도 ( ) 를높일수있는여지가크다고판단됨. - 다만, 특정시장으로의수출이절대적으로증가할경우전체수출에서차 지하는해당시장의수출비중변화율 ( ) 도같이커지고, 이에따라해당시장으로의특혜관세활용도비례해서증가하지않는다면, 전체수출에서의특혜관세활용도를낮추는부정적영향이발생할수있음.

18 10 결국아세안과미국으로의수출을증가시키되수출증가율보다도을그이상으로높이는것이중요 한편유별수출액과특혜관세활용도를보면 HS 05류, 19류, 21류, 23류, 24류의특혜관세활용도를높일필요가있음. FTA 체결국으로수출되는전체농식품수출액을유별로구분해보면 19류 ( 곡물조제품및베이커리제품 ) 와 21류 ( 조제식료품 ), 22류 ( 음료및주류 ), 24 류 ( 담배류 ) 의비중이높고, 그다음으로 08류 ( 과실류, 견과류, 감귤류 ) 와 12 류 ( 채유종자등 ) 임. 그런데 19류, 21류, 22류는특혜관세의적용을받고있는비중도높아이를중심으로제고를위한맞춤형전략이필요하다고판단됨. 아울러 05류 ( 기타동물성생산품 ), 08류와 12류, 23류 ( 식물성박류 ), 24류의경우이낮지만, 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일정수준이상이어서이부류의수출에서특혜관세활용도를높일방안을강구하는것도전체특혜관세활용도를제고시킬유효한방안이될수있음. HS 세번 표 2-3. 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단위 : 천달러, % 총수출액특혜관세적용수출액금액비중금액비중 전체 1,792, , 류 1, 류 27, 류 7, , 류 171, 류 4, , 류 30, ,

19 HS 세번 총수출액특혜관세적용수출액금액비중금액비중 08류 76, , 류 11, 류 1, 류 36, , 류 88, , 류 35, , 류 류 56, , 류 57, , 류 62, , 류 4, 류 263, , 류 33, , 류 362, , 류 165, , 류 86, 류 209, , ( 계속 ) 11 그림 2-2. 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류 02 류 04 류 05 류 06 류 07 류 08 류 09 류 10 류 11 류 12 류 13 류 14 류 15 류 16 류 17 류 18 류 19 류 20 류 21 류 22 류 23 류 24 류 수출액 ( 백만달러, 좌측 ) (%, 우측 )

20 12 나. 아세안시장 아세안시장으로농식품수출에따른은 3% 에불과 2013년총 9억 4천만달러수출에특혜관세혜택을받은수출은약 3천만달러로 FTA 은 3.1% 수준 수출이 HS 05류 ( 기타동물성생산품 ), 11류 ( 제분공업의생산품 ), 15류 ( 동 식물성기름과유지, 납 ), 17류 ( 당류와설탕과자 ), 19류 ( 곡물조제품 ), 21~24류에집중되어있으며, 그외부류의수출은비중도작으며도매우낮음. 특히 HS 05류, 11류, 17류, 21~24류는상대적으로수출비중이큰데도은매우저조한상태 그나마 HS 15 류, 21 류 ( 조제식료품 ) 의이높은편임. 아세안시장으로의특혜관세활용도제고를위해서는 HS 05류, 15류, 19류, 21류, 22류, 24류중심으로특혜관세혜택을늘리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보임. 아세안으로의주요수출농식품은담배, 커피조제품, 음료, 과당, 라면, 닭고기, 옥수수전분, 인삼, 딸기, 비스킷, 대두박, 설탕, 맥주, 잎담배, 쇼트닝, 인스턴트면, 감, 팽이버섯, 아이스크림, 옥수수유, 조제분유, 소주, 혼합조미료, 단일과실조제품, 젤라틴, 국수, 배, 오리고기, 김치등임. 이들대부분은 HS 05류 ( 기타동물성생산품 ), 15류 ( 동물성및식물성지방과기름, 납 ), 19류 ( 곡물, 밀크조제품및베이커리제품 ), 21류 ( 조제식료품 ), 22류 ( 음료 ), 24류 ( 담배류 ) 등에포함됨.

21 13 한편신선농식품이어서수출이농가소득에직결되는딸기와배등의을높이는것도중요 특히 HS 06~08 류는그대부분이신선농산물로현재특혜관세활용이매우 HS 세번 표 2-4. 한 - 아세안 FTA 에서농식품수출의 (2013) 단위 : 천달러, % 총수출액특혜관세적용수출액금액비중금액비중 전체 939, , 류 류 26, 류 1, 류 169, 류 류 10, 류 29, 류 3, 류 류 26, 류 49, 류 8, 류 류 33, , 류 6, 류 48, 류 2, 류 87, , 류 9, 류 169, , 류 62, 류 82, 류 110,

22 14 저조한상태이어서특혜관세활용도제고를통해수출수익률을증대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그림 2-3. 한 - 아세안 FTA 에서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류 02 류 04 류 05 류 06 류 07 류 08 류 09 류 10 류 11 류 12 류 13 류 14 류 15 류 16 류 17 류 18 류 19 류 20 류 21 류 22 류 23 류 24 류 수출액 ( 백만달러, 좌측 ) (%, 우측 ) 다. 미국시장 미국시장으로농식품수출에따른은 37% 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 2013년총 5억 7천만달러수출에특혜관세혜택을받은수출은약 2억 1천만달러로 FTA 은 36.7% 수준 수출이 HS 08류 ( 식용과실및견과류, 감귤류 ), 12류 ( 채유종실 ), 19류 ( 곡물조제품 ), 21류 ( 조제식료품 ), 22류 ( 음료및주류 ), 24류 ( 담배류 ) 등에집중되어있으며, 은부류마다차이를보임. - HS 08류, 12류의은 2~7% 로낮은반면, HS 19류, 21~22 류는 40% 이상으로상대적으로높은상태

23 15 미국시장으로의특혜관세활용도제고를위해서는 HS 07류, 08류, 16류, 19류, 21류, 22류, 24류중심으로특혜관세혜택을늘리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보임. 미국으로수출되는주요농식품은담배, 음료, 라면, 배, 비스켓, 젤라틴, 인삼, 국수, 곡류조제품, 소주, 고추장, 베이커리반죽, 빵, 커피조제품, 인스턴트면, 아이스크림, 팽이버섯, 김치, 간장, 밤, 혼합조미료, 발효유, 고추, 맥주, 된장, 냉면, 과실조제품, 유자차, 감귤등임. 이들품목은대개미국으로수출되는 HS 07류, 08류, 16류, 19류, 21류, 22류, 24류로이들을중심으로특혜관세활용도를올리는맞춤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임. 특히 HS 07, 08류의경우는대개가국산농식품으로특혜관세활용을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이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에이에대한맞춤형전략도강구할필요가있음. HS 세번 표 2-5. 한-미 FTA에서농식품수출의 (2013) 단위 : 천달러, % 총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571, , 류 류 류 4, , 류 류 2, , 류 11, , 류 31, , 류 4,

24 16 HS 세번 총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금액비중금액비중 ( 계속 ) 10류 류 6, , 류 25, 류 13, , 류 류 2, , 류 36, , 류 5, , 류 1, 류 126, , 류 16, , 류 149, , 류 69, , 류 류 62, , 그림 2-4. 한 - 미 FTA 에서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류 02 류 04 류 05 류 06 류 07 류 08 류 09 류 10 류 11 류 12 류 13 류 14 류 15 류 16 류 17 류 18 류 19 류 20 류 21 류 22 류 23 류 24 류 수출액 ( 백만달러, 좌측 ) (%, 우측 )

25 17 라. EU 시장 EU 시장으로농식품수출에따른은약 43% 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 2013년총 1억 4,400만달러수출에특혜관세혜택을받은수출은약 6,253 만달러로 FTA 은 43.3% 수준 수출이미국과유사하게 HS 07류 ( 식용채소 ), 13류 ( 락, 검등 ), 19류 ( 곡물조제품 ), 21류 ( 조제식료품 ), 22류 ( 음료및주류 ), 24류 ( 담배류 ) 등에집중되어있으며, 은부류마다차이를보임. - HS 13류의은 0% 이지만, HS 19류, 21~22류는 40% 이상으로상대적으로높은상태 EU 시장으로특혜관세활용도제고를위해서는 HS 07류, 19류, 21류, 22류, 24류중심으로특혜관세혜택을늘리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보임. EU로수출되는주요농식품은라면, 음료, 젤라틴, 새송이버섯, 단일과실조제품, 균질화된담배, 인스탄트면, 김치, 국수, 인삼, 면, 선인장, 커피조제품, 담배, 감귤, 비스킷, 곡류조제품, 고추장, 간장, 팽이버섯, 베이커리반죽, 녹차, 당면, 소주등임. 이들품목은대개 EU로수출되는 HS 07류, 13류, 19류, 21류, 22류, 24류로이들품목을중심으로특혜관세활용도를올리는맞춤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임. 특히 HS 07, 08 류, 12 류의경우는대개가국산농식품으로특혜관세활용을

26 18 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이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에이에대한맞춤형전략도강구할필요 표 2-6. 한-EU FTA에서농식품수출의 (2013) 단위 : 천달러, % HS 세번 총수출액특혜관세적용수출액금액비중금액비중 전체 144, , 류 류 류 류 1, 류 2, 류 7, , 류 1, 류 1, 류 류 류 4, , 류 11, 류 류 1, , 류 14, , 류 5, 류 류 33, , 류 5, , 류 21, , 류 18, , 류 1, 류 10,

27 19 그림 2-5. 한 -EU FTA 에서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류 02류 04류 05류 06류 07류 08류 09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5류 16류 17류 18류 19류 20류 21류 22류 23류 24류수출액 ( 백만달러, 좌측 ) (%, 우측 )

28

29 제 3 장 미국현지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활용실태분석 1. 대상수출업체의선정 미국에서뉴욕과 LA 를선정 우리나라와 FTA를체결한국가중에서농식품수출비중이큰미국을선정 - 일본과중국이우리나라농축산식품수출의최대시장이지만아직은 FTA 가체결되어있지않은상태이므로이를제외 - FTA를체결한국가중에서 ASEAN과의수출비중이가장크지만아세안은 10개국으로이루어져국가별로수입업체를조사하는것은차후과제로하고, 그다음으로수출비중이높은미국을선정 미국시장에서우리나라농식품을수입하는제일큰시장은 LA이며, 그다음이뉴욕임.

30 22 LA와뉴욕에서한국산농식품을수입하는주요 40개업체를선정하여사전설문조사지를배포 LA와뉴욕에서한국산농식품수입을지속적으로해왔던주요수입및도 소매업체 40여개를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협조를받아 LA와뉴욕의 at 지사를통해주요업체 40여개 (LA 21개, 뉴욕 25개 ) 를선정, 사전설문지배포후회수 2. 주요질문내용과조사결과 가. 주요질문내용 실제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고있는지를중심으로특혜관세활용에있어서애로사항을중심으로질문 2 한국산농산물수입시한미 FTA 발효에따라특혜관세가적용된다는사실의인지여부부터실제수입에서특혜관세를적용받고있는지의여부등을중심으로질의 그외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지못하는경우그이유를구체적으로질문하고, 제고를위해업체의입장에서보는정부의지원및자구책에관해서질의 2 질문지는부록에첨부되어있음.

31 23 1. FTA 활용 표 3-1. 설문지문항구성 설문내용 특혜관세적용사실인지여부 특혜관세적용여부 2. FTA 특혜관세규모 해당품목, 수입액 3. FTA 수출활용 특혜관세절감분사용처 4. 다른나라와의거래 5. FTA 활용률제고를위한지원 멕시코, 캐나다로부터의수입여부, 규모 NAFTA 특혜관세적용여부 적용시어려운점 FTA 특혜관세혜택을적용받지못하는이유 FTA 특혜관세활용관련애로사항 FTA 특혜관세활용관련정부요구사항 6. FTA 평가 한미 FTA 의기업경영도움여부, 이유 7. 정부지원책 대미수출확대를위한한국정부차원의우선지원책 현지수입업체입장에서대미수출증대를위한필요사항 나. 조사결과 1) 한미 FTA 에의한특혜관세적용사실인지여부 설문참여업체 46개중 38개업체가한국에서농산물을수입할경우, 한미 FTA 발효에따라미국내세관통관에서일반관세보다낮은특혜관세가적용된다는것을 잘알고있다 고답하여미국현지수입업체들이 FTA 특혜관세적용사실을잘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46개업체중 7개업체는 어렴풋이알고있다 에, 1개업체가 모른다 에답한반면, 38개업체가 잘알고있다 고답해대부분의업체들이 FTA 특혜관세가적용된다는것을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32 24 다만이들업체중현재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고있거나과거적용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업체는 35개업체로, 9개업체는 FTA 특혜관세적용사실을알고있으나, 이를실제수입시적용받은적은없다고답하였음. 그림 3-1. 특혜관세적용비율 특혜관세미적용 20.5 (%) 특혜관세적용 79.5 특혜관세적용 특혜관세미적용 2) 한미 FTA 의특혜관세적용품목 한미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고있는품목은김, 홍삼류, 제과류, 음료및차, 젓갈류, 배, 김치등으로주로가공식품임. LA 지역 [LA 설문업체 ] - 소주 40만, 조미김 30만, 고춧가루 20만, 건어물 20만, 냉동젓갈, 반찬류 15만, 냉동우동, 냉면 15만, 소스 ( 양념, 간장 ) 10만, 음료 10만, 고추장, 된장 8만, 천일염 3만

33 25 - 김 70만, 건어물 50만, 절임류 50만, 염장해조류 10만, 김말이류 20만, 차류 10만, 염장생선류 15만 - 건강보조식품 30만, 가공식품 10만 - 김 100만, 만두류 70만, 가공음료 50만, 절임가공류 50만, 한국가공음료 40만, 오징어 40만, 어묵류 40만, 국수류 35만, 과자류 20만, 빙과류 20만 - 신고배, 버섯, 선물용박스, 김 - 홍삼제품 10만, 의약품 ( 한방감기약 ) 5만 - 인스턴트커피, 설탕함량스낵류 - 홍삼정 4만, 과자류 2천, 세라믹주방기구 5만, 스테인레스주방기구 2천, 녹차 3천 - seaweed( 김 ) 800만, chopped noode 100만, 밀가루 44만, hot pepper paste 31만, 김치 140만, beverage 160만, 커피, 차 65만, 채소및과일 ( 신선 ) 43만, 냉동밥 45만, 가공채소및과일 14만 - 어묵 30만, 배 60만, 장류 10만, 건어물 20만, 곡물 10만, 쌀 6만 5천 - 홍삼정 403만, 홍삼톤류 140만, 홍삼차류 50만, 홍삼캔디류 20만, 기타 200만 - 김치 150만, 김 4만 - 와인 40만 - 배 40만, 김 35만, 쌀 10만, 장류 15만 - 홍삼류 30만, 장아찌류 17만, 젓갈류 15만, 나물류 14만, 매실류 20만, 갈치등 10만 - 제과류 450만, 농산및농산가공품 200만, 수산가공 150만, 빙과류 100만, 국수류 60만, 기타가공품 50만, 김 ( 건해조류포함 ) 40만, 만두류 30만, 수산품 25만, 천일염 5만 - 꽁치 고등어통조림 30만

34 26 뉴욕지역 [ 뉴욕설문업체 ] - 우동 10만 - 김스낵 150만, 알로에드링크 900만 - 조미김 12만 - 한국배 3,000만 - 김 8만, 알로에주스 10만, 라면 5만, 홍삼제품 5만, 신고배 5만, 과자류 3만, 장류 2만 - 조미김 60만, 곡류 50만 - 아이스크림 4만, 두유 10만, 젓갈류 5만 - 신고배 227만, 김류 181만, 스낵 132만, 만두류 104만, 음료 70만, 라면류 69만, 장류 60만, 차류 51만, 냉장면 49만, 건면류 40만 - 김, 우동 - 밤 18만, 배 25만, 알로에 3만, 녹차 2만, 김 1만 3천 - 밀가루 5만, 만두 4만, 우동 4만 - 한국산조미김 1,000만, 신고배 300만, 제주감귤 6만 - 면류, 음료, 소스류, 건조해초류, 인조꿀 / 꿀가루, 황금배, 스낵류, 건조수산물 - 아이스크림 85만, 김 75만, 취나물 10만, 차 25만, 물엿 6만 -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45만 - 야끼노리 50만, 조미김 3만, 스낵류 10만, 장류 / 젓갈류 5만, 건강식품 10만, 화장품 / 치약 2만

35 27 3) FTA 특혜관세절감분사용처 응답업체의 41% 가현지에서의판매가격인하에활용 FTA 특혜관세적용으로인한관세절감분은응답업체의 41% 가현지에서의판매가격인하에활용하고있다고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3% 가현지유통촉진등에, 18% 가수입물량확대에활용하고있다고답변 이상의것모두에부분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응답도 14.8% 임. 그림 3-2. FTA 특혜관세절감분사용처 수입물량확대 18.0 현지판매가격인하 41.0 현지유통촉진 23.0 자사의내부이익귀속 3.3 위의것모두 (%) 4) FTA 특혜관세적용의애로사항 응답업체의 61% 가원산지증명이어렵다고대답 한미 FTA 발효에따라한국산농식품수입시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을 때가장어려웠던점으로응답업체의 61.3% 가원산지증명을지적하였으며, 미국세관에서의통관이어려웠다는업체는 12.9% 로나타났음.

36 28 표 3-2. 한미 FTA 발효에따른특혜관세적용의애로사항 단위 : 개, % 항목빈도수비율 원산지증명이어려웠다 미국세관에서의통관이어려웠다 기타 : 한국업체에게서관련서류확보하는절차가힘들었음원산지증명관련서류작업이늦어져통관하는데어려움한국에서오는샘플통관이까다로워장시간소요 )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지못한이유 FTA 특혜관세혜택을적용받지못하는주요원인으로응답업체의 22% 가 수입품이이미무관세이거나특혜관세인하폭이적어서, 수입품이원산지증명요건을충족시키지못해서, FTA 특혜관세를활용하기위한전문인력의부족등을들었음. 그다음으로 FTA 특혜관세활용방법이나절차를몰라서, 특혜관세활용을위한비용이너무커서등이뒤를이었음. 그림 3-3. FTA 특혜관세적용받지못한이유 무관세이거나특혜관세인하폭이적어서 원산지증명요건을총족시키지못해서 특혜관세활용을위한비용이너무커서 14.8 전문인력의부족 활용방법이나절차를몰라서 (%)

37 29 6) FTA 특혜관세활용을위한애로사항 현지한국산농식품을수입하는업체입장에서 FTA 특혜관세활용과관련한애로사항에대하여 응답업체 25% 가복잡한원산지규정과증명서발급절차를들었고, 24% 가사후원산지검증에대한우려를답하였음. 그뒤를이어 FTA 특혜관세활용과관련된실질적인정보의부족이 18.8%, 한국의공급업체 ( 수출업체 ) 의협조부족이 16.7% 를꼽았음. 표 3-3. FTA 특혜관세활용관련애로사항 단위 : 개, % 항목 빈도수 비중 복잡한원산지규정과증명서발급절차 사후원산지검증에대한우려 FTA 특혜관세활용을위한사내전문인력의부족 FTA 특혜관세활용과관련된실질적인정보의부족 한국의공급업체 ( 수출업체 ) 의협조부족 기타 : 너무많은서류와증명서를받는데드는시간원료공급업체협조가원활하지않음관세혜택보다관리비용또는향후검증에따른비용부담이클수있다는우려현재까지는애로사항없음 주 : 복수응답허용 이에따라수입업체입장에서 FTA 특혜관세활용과관련해한국정부에요구하고싶은사항으로 응답업체의 30.7% 가 FTA 특혜관세활용과관련된실질적인정보의확산을지적하였고, 복잡한원산지규정과증명서발급절차에대한금전적지원이

38 % 로그뒤를이었음. 사후원산지검증에대한지원과 FTA 특혜관세활용을위한회사내전문인력지원도각각 24%, 17.3% 로나타남. 표 3-4. 기업의 FTA 특혜관세활용관련정부요구사항 단위 : 개, % 항목 빈도수 비중 복잡한원산지규정과증명서발급절차에대한금전적지원 사후원산지검증에대한지원 FTA 특혜관세활용을위한사내전문인력지원 FTA 특혜관세활용과관련된실질적인정보의확산 기타 : 한국제품들관세율에대한전반적교육및자료 주 : 복수응답허용. 7) 한미 FTA 에대한전반적인평가 한미 FTA가전반적으로기업경영에도움이되었다고답한업체는 78.3% ( 큰도움이됨 26.1% + 다소도움이됨 52.2%) 로나타났으며, 별로도움이되지않았다 는응답은 17.4%, 전혀도움이되지않았다 는응답도 4.3% 가있었음. 도움이되었다고응답한업체중 % 는한미 FTA가수입하거나비용을절감하는데연결이된점을가장큰도움으로들었으며, 13.5% 는한미 FTA 체결로시장에서우리상품에대한인지도개선등간접효과가발생한점을이유로들었음. 반면도움이되지못한이유로 - 한미 FTA가기존업무에복잡성만초래했다는의견이 46.2% 로가장많았

39 31 고, 그다음으로관세인하보다는비관세장벽등이더큰영향을미치는요 인이기때문이라고언급 그림 3-4. 한미 FTA 의기업경영도움여부 (%) 큰도움이됨다소도움이됨별로도움되지앖음전혀도움되지않음 그림 3-5. 한미 FTA 가기업경영에도움이된이유 FTA 가수입하거나비용절감하는데연결 81.1 마케팅, 수입에도움 2.7 우리상품의인지도개선등간접효과발생 13.5 기타 (%) 이문항에서기타의견이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였는데, 이중에는소매 업체에서이미모든한미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혜택에대한정보를

40 32 알고있기때문에관세혜택을받는만큼의가격인하를요구하여수입벤더나도매업체들은실질적인이익은없었다는반응도있었음. 그림 3-6. 한미 FTA 가기업경영에도움이되지못한이유 FTA 가기존업무에복잡성만초래 46.2 비관세장벽등이더큰영향을미치는요인 15.4 FTA 에의한관세인하폭이작아서 7.7% 기타 (%) 한편미국의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입장에서볼때, 한국의대미농수산물수출확대를위해한국정부차원의지원책중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정책중 1순위는현지유통 물류창고건설지원정책을들었고, 그다음으로는저리사업자금융자지원정책을들었음. 2순위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정책도역시현지유통 물류창고건설지원정책으로나타났음. 그다음으로는 FTA 관련정보제공의확대정책을들었음. 3순위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정책은일대일식맞춤형 FTA에대한컨설팅으로나타났음.

41 33 표 3-5. 대미농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한국정부의지원정책우선순위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3순위항목빈도수비중빈도수비중빈도수비중저리사업자금융자지원 현지유통 물류창고건설지원 현지 FTA 전문인력육성및양성지원 FTA 관련정보제공확대 일대일식맞춤형 FTA 컨설팅 원산지검증등대응지원 외국어설명자료지원 부품 소재등을납품해주고있는국내협력업체의원산지소명서및확인서관련협조체계구축 기타 표 3-6. 농수산식품수출증대를위한필요사항 ( 현지수입업체관점 ) [LA 업체 ] - 한국내제조업체와는별도로미국내직접적인유통을담당 / 진행하고있는현지업체를중심으로한적극적인지원이절실하다고판단됨. 문화적, 산업적으로의 'KOREA' 브랜드가치는많이올라갔으나, 한국의맛 은아직일부품목에제한되어있음. 또한비교적영세한식품업체에대한정부지원은아직도여전히미비함. 인간생활의기본은 먹을거리 로서한국의맛을미국에알릴수있도록미국내현지업체 ( 미국에물건을파는사람 ) 로의적극적인자금투자, 인적투자가요구되며그것이한국의농수산식품수출증대의직접적인방법이라고생각 현지유통업체중에서교포시장보다는미주류시장으로의진출을지속적으로

42 34 꾀하는회사들에게적극적인투자가필요함. - 한국산제품은미국에서품질이높다고인식되지않고있음. 그런데도제품가격은매우비싸서 retailer와협상하는데어려움이많음. 결국판매할수있는곳은한인들을대상으로한교포시장인데이또한경쟁이심하고대기업들이많아사정이쉽지않음. - 미국현지와겹치는제품의경우는가격경쟁력이없고, 한국의독립생산제품은미국에서통관시문제가되는경우가많음. 미국정부와의한국의농수산식품관련정보공유가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 - 실무적인입장에서좀더디테일한접근이필요함 (Exam site 등관련비용발생에따른지원등 ), 산지와직접적인소통채널을활성화하여소모적인시간과비용발생을줄일수있는방안구축, 네이밍 / 브랜드와상품디자인등수출업자와수입업자의긴밀한협의가중요함. - 일부과자류를수입하고있으나, 원재료등이모두한국산이아니어서수입하는업체입장에서크게도움이되지않음. 신선식품의경우는많이도움을받는것으로알고있음. 한국산가공식품을수입할때에색소, 첨가물때문에통관에걸리는경우들이많이있는데, 한국에있는업체들에게미국수출에대한정보를망라한가이드북형태의자료 ( 법규, 기준, 절차등 ) 를배포하거나인터넷으로열람할수있도록해주면한국내의영세수출업체들에게큰도움이될것임. - 중소업체들은원산지증명서류구비를잘하지못해서수입업자로서어려움이많음. 대기업들외에한국에있는영세수출업체들도잘따라할수있게끔서류구비에대한교육및전파가필요함. - 소량물량도배송이가능하도록할수있는물류유통시스템필요, 특히미국중부및기타타주로의배송부분이절실 - 꾸준한수출이되는 FTA 품목들을집중적으로분석할필요, 한국산고유의원료가없는제품들을사용한제품에대해서미국통관시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하도록필요한서류준비에대한도움 - 현지통관업무에어려움이많이발생하는데이에대해수출전서류및표기

43 35 사항등을미리교육하여통관에문제가없도록했으면좋겠음. - 원산지증명서발급에대해정확한기준과규제가필요, 중소업체들의 FTA 관련홍보와시행준비가필요 - 미국주류 NO. 1, 2 시장인캘리포니아와뉴욕시장, 두시장은소주판매가와인 / 맥주만있는업소에서도판매가능, 타주에서도상기주와같이법률개정이가능하다면수출량을최소 3배는늘릴수있음. - 영문표기및 FDA 등록등통관절차에대한수출업체의인적지원이매우필요 - 보다적극적인차원에서정부의 FDA 규정, 통관관련조례등을파악하여교육할필요, 한국의농수산관련쇼및식품지원전에대한좀더적극적지원희망 - 한국농수산식품업체의목록과그들의상품과가격을한눈에볼수있는웹사이트구축, 서로쉽게교류할수있는웹사이트구축 [ 뉴욕업체 ] - 한국농수산물판매확대를위해제품군별로고객군을세분화하고, 세분화된고객군별로유효한유통채널및판매, 마케팅에이전시 pool을수립한후, 이를수출및수입업자가각자의책임과비용하에활용하는것이효과적이라판단됨. 즉, 직접적인금전적지원만이능사가아니라비교적정확하고효율적인정보를구축하여제공하는것이수출및판매확대에중장기적으로도움이될것으로사료됨. - 일반기업이투자하기힘든한국음식에대한문화적요소, 쿠킹클래스, 언론 / 방송노출등에대한전방위적트렌드형성 - 식품의성분들에대한원산지증명이힘들고소량성분이한국산이아니라고하여 FTA에적용되지않는많은어려움이있음. 일정비율이하의성분에대한것은한국산이아니어도 FTA에적용되고원산지증명절차를없애는것이수출수입업체에큰도움이될것같음. - 탁상행정이아닌현실적인지원 ( 신고배시즌에창고이용가능하게 ), 최신정보의빠른업데이트

44 36 - 제품영문표기문제해결이시급함. 제품영문표기시현지에맞는제품명을선택해야통관시올바른관세적용을받을수있고통관시생기는문제를최소로줄일수있음. 통관시제품명을잘못표기해서통관이안되는경우가많이있음. 또 FDA, USDA, Health DEPT. 에서한국제품규정홍보가안되어있어여러가지문제가있음 ( 예 : 조 (millet) 종류는껍질이한팩에서 26개이상나오면안된다 ). 익히지않고수입유통되는젓갈류통관문제등도미국내홍보가되어야할것임. 또한비슷한제품도제품명표기에따라관세가달라짐 ( 예 : 쿠키, 스낵, 칩, 크래커등과자류 ). 한국고유의제품을영문으로표기할때딱맞는제품명을찾기란쉽지않음. 이유는한국에만있는제품들이많이있기때문임. 이런문제들은한수출업체가개선할수있는일이아니기에국가적으로해야함. 제품명을획일화하고관세코드에맞게정립을해야할것임. 한국마켓에가보면같은제품의영문표기가모두다른것이많음. 현재는한국에서수출하는제품들대부분이한국인수입업체를통해서한인이경영하는마켓이나식당에판매가되고있어별문제가없으나, 앞으로한인 2, 3세와외국인이주요구매층이되기때문에현재와같은식으로수출을한다면결국외국업체와의경쟁에서뒤처질것임. 대부분의한국식자재나제품들을미국에수출한다고할때, 아직까지는구매층이대부분한인이란것을잊지말아야하며, 한인 2, 3, 4세도한국음식을좋아하고먹을것이라고생각하지만그들대부분이한국말을제대로읽고쓰거나이해하지못함. 한국음식을좋아하는외국인으로보는것이더정확함. 따라서한국제품의정확한영문표기와조리방법등표시가조만간이루어지지않는다면이런문제들로인한수출장벽이생기게됨. 현재도많은중국, 미국업체들이김치, 고추장등한국고유의제품들을생산하려하고있음. 현재로서는한국식제품들을수출하는한국대기업을제외한대부분의업체들이중소기업이나소단위농협인것으로아는데국가적인지

45 37 원과관심, 홍보, 교육없이는발전이힘들다고생각함. - 아시아국가에서수입해오는제품의경우 FTA 자체의혜택보다는원가를중요시해따져서결정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원가부터경쟁력있는제품에혜택을더추가시키면수출이증대될것으로여겨짐. - 한국제품가격인상에따른대외경쟁력상실을만회하기위한세율정책, 바코드, 성분분석, 포장문제, 북미에맞는패키지개발 - 모든한국식제품의라벨링에대한 data base 서비스- food service products의확대를통한한국식품에대한저변확대 - 대미수출을위해서는미국안에서상품구매과정이다르고기간이오래걸리므로대미수출관련한미국내의전문인력이필요 1 미국내 Ethnic 마켓대상단계적으로현지인시장공략 ; 중국고객을비롯한아시아인들에게한국농산물을접할수있는기회제공 ; 중국 / 한국슈퍼마켓등을대상으로한국농산물시식행사확대 ; 미국내의언론사활용 ( 중국계신문및케이블업체에한국식품및농산물이미지광고등 ); 인도, 파키스탄무슬람교도, 북유럽, 남미고객에한류문화와연계된시식행사제공 2 미국내체류하는한국업체및유학생들을활용한우리농수산식품신규수요창출 ; 현지진출기업연계현지미국인직원및바이어대상우리농수산식품선물제공등 ; 미국내주요대학유학생단체와연계된한국음식알리기행사등을개최 3 미국내한인슈퍼마켓운영담당자연계, 실제적인수요파악및실질구매확대 ; 미국지역 at센터를통해현지한인슈퍼마켓운영담당자와연계된프로그램운영추진 ; 수입관련실질정보제공및교육기회제공 - 이미포화되어있는한인시장을제외한타민족시장을개척할때들어가는마케팅비용부분을정부에서지원, 내지는저금리의융자지원이가능했으면좋겠음.

46 38 3. 정책적함의 미국현지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의한미 FTA에대한인지나특혜관세적용에대한지식은충분하기때문에특혜관세활용에중점을둘필요 일정수준이상의수입업체는한미 FTA 발효로그들이한국산농식품수입시특혜관세가적용된다는사실을잘인지하고있으며, 실제로도특혜관세적용율이높다고판단됨. 따라서한미 FTA 자체의홍보필요성보다는실질적으로특혜관세를적용받게하는데중점을두어야함. 을높이기위해원산지증명요건충족을위한종합적인정책지원이필요 특혜관세를적용받지못한이유로원산지증명요건충족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이를위한종합적 체계적지원이필요 특히일반적인원산지증명지원도필요하지만수입업체의특성을고려한업체별맞춤형지원이보다중요하며, 이는현지관세사나전문가들을활용한컨설팅사업형태가유효할것으로봄. - 현지의관세사나전문가 ( 업체 ), 한국의지 상사등을상호연계하여특혜관세혜택을받기위해부닥치는공통의문제와특수문제를구분하여대처하되상호 network를형성하여 know-how를공유 중 장기적으로수출국현지업체수준에서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정부의일정수준의지원도유효한전략이될수있음.

47 39 한국의수출업체에대해원산지증명요건충족을위한지원이필요 현지에서의원산지증명요건충족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이유로한국의수출업체가원산지증명에필요한자료협조미비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우선적으로한국의농산물수출업체가특혜관세혜택을받기위해미국세관이요청하는자료를정확 신속히제공할수있어야함. 대기업의경우이러한자료제공이가능하지만중소기업, 특히농산물을수출하는영세기업의경우이러한자료제공이근본적으로어려운것으로나타남. 특혜관세혜택을받기이전에우선적으로통관에필요한안전및위생, 상품정보에대한라벨링등기초적인요건을충족시켜야함. 특혜관세혜택을받기위한원산지증명이전에통관단계에서기초적인상품명이나라벨링또는상품에대한정보가불명확하거나부재하여통관자체가어려운경우가종종발생 따라서한국내에서수출에앞서미국의통관시필요한기본적인요건을충족시키고이를체계적으로지원해주는제도적장치가우선구축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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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4 장 FTA 제고방안 1. 국내생산단계 : 기본전제조건 가. 수출국의통관및검역기준에맞는농산물의생산및유통 특혜관세적용을논하기이전에수출농산물이현지의통관기준에맞아야함. 우리나라의수출농산물이현지통관에서기본적인검역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여폐기 반송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데이는특혜관세를적용받기이전의기본전제조건에해당하는문제임. 수출용농산물은우선적으로수출하는국가의기본안전및검역기준을충족시키는방법으로생산되어야하고, 이를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어야함.

50 42 이러한기본조건이충족되지않는상태에서을높이는방법을생각하는것은시기상조임. 따라서우선적으로제고에앞서통관에서요구하는위생검역, 라벨링등기초통과요건을충족시키는제품의생산 유통 수출이전제되어야함. 따라서수출농식품의경우초기생산단계에서부터수출시장의검역 안전기준을충족할수있는적합한생산 유통방법으로생산과수확후관리, 유통및포장, 라벨링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함. 수출농식품의경우생산단계뿐만아니라생산이후수확이나유통및포장과정에서다양한식품첨가물등이사용될경우에이러한기본원칙이준수되어야함. 수출용농산물에사용된포장지도디자인은별도로하더라도검역및위생조건이나안전기준을초과하는성분이포함될여지가있기때문에이러한기술적인부분에도관심을기울여야함. 이러한관점에서수출농식품의주기지화가일관체계를구축하여관련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임. 나. 정확한라벨링시스템구축 수출농산물에대한정확한영문상품명및성분 함유량정보등의표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적시스템이구축될필요가있음. 수출용농산물에대하여사전에정확한영문이름과함께자동적으로그에

51 43 상응하는 HS 10 단위기준세번이부여되는제도적장치를갖출필요가있음. 특히영문이름이외에해당상품에포함된영양성분및함유량, 식품첨가물에대한정확한정보를라벨링하는지원체제를병행해서구축할필요가있음. - 실제영문상품명의표기도각양각색인상태로관세청등과의협조를통해관련품명의일관성있는표기및자동세번부여체계구축이필요 이러한부분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 제도적지원이필요 2. 국내유통및선전적단계 가. 원료용농산물수입과수출의연계시스템구축 수출용가공농식품의경우대부분수입원료에의존해생산가공및수출이이루어지므로원료농산물수입통관부터원산지증명을관리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의수출가공농산물은대부분해외농산물을원료로하고있고, 이를가공하여다시수출하는형태를가지고있음. 가공수출할경우특히영세수출업체는사용된원료농산물에대한원산지정보에전무한실정이며, 이에따라수입국의수입업체들에게원산지증명을제공하지못하는경우가상당부분존재함. 따라서농식품수출용원자재의수입은특수번호나기호를부여하여통관당시부터수입국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데이터베이스화하는것이필요

52 44 나. 영세수출업체에대한원산지증명지원 농산물영세수출중소기업에대한체계적인원산지증명지원 비교적규모가큰대기업은문제되지않으나대부분의중소기업, 특히농산물을수출하는중소기업의경우원산지증명에대한전문적인인력의부족으로적절한수준의원산지증명제공에어려움이있음. - 수출국에서특혜관세적용시필요로하는기본영문서류의내용에대한이해조차어려운경우도있음. 그리고이것이해외수입업체의원산지증명서요구에한국의농식품수출업체 ( 특히영세수출업체 ) 들이해당정보를적절히제공하지못한원인이되고있음. 따라서농식품영세수출중소기업에게원산지증명에대한체계적인맞춤형지원이필요 - 관세청과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t센터간의협력체제구축을통해농식품영세수출기업에대한지원체제구축

53 45 3. 해외원산지증명지원 : 해외수입업체관점 가. 한국수출업체와해외수입업체의연결체제구축 해외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와한국의수출업체를실시간연계하는시스템구축 해외에서한국산농식품을수입하는업체들이겪는어려움중에종종실시간으로한국의수출업체에대한접촉이어렵다는것이있고, 이는한국의수출업체가그만큼영세하기때문에적절한접촉창구를찾기어렵다는문제로귀착되고있음. 이에따라한국의농식품수출업체협의체를중심으로수출업체들을연계하는 network를구축하여상호수출정보와함께해외현지수입업체와의연계를동시에추구 - 농식품수출기업협회를조직화하고 Network 및관련홈페이지구축을통해해외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와연계 - 웹페이지및홈페이지구축및이를유지 보수 운용하는데있어정부및협회의지원이필요 이를통해원산지증명문제가부분적으로해결될수도있음. - 해외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의요구및애로사항이한국의관련업체에게직접전달되고, 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부분적으로원산지증명문제가해소 나. 맞춤형원산지증명컨설팅 해외수입업체라도규모와회사내사정및취급물품에따라수입및유통

54 46 판매전략이상이하므로업체의특성을감안한맞춤형컨설팅이필요 해외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라고해도규모에따라원산지증명과같은지원이필요없는곳이있으며, 경우에따라서업체의운용 know-how상공개적인지원요청이어려운경우도있음. 이경우획일화된정부의지원보다는업체의다양한특성을감안한맞춤형지원이필요하고이를위해서전문컨설팅집단이필요 - 업체의요구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맞춤식으로제공하는것이중요하므로현지 at센터나현지수입업체조직을중심으로운용 다. 정보지원및 Network 구축 미국등현지시장의통관여건은실시간으로변하고있으며, 이와같은통관정보의변화를모니터링하여실시간으로관련업체에전달하는기능필요 해외의국내지 상사나협회등을중심으로주요시장에대한통관정보를실시간모니터링하여해당정보를관련기관및업체에게효과적으로분배하기위해모니터링 system과업체간연계망 (network) 구축이필요 - 업체의요구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맞춤식으로제공하는것이중요하므로현지 at센터나현지수입업체조직을중심으로운용 특히특혜관세혜택과관련된다양한형태의직간접정보의공유는매우중요 통관과관련된정보나방침은상황에따라수시로바뀔수있으므로이를정기적으로조사, update하는것이중요

55 제 5 장 요약및결론 1. 우리나라농식품수출의 FTA 우리나라의농축식품교역에서 FTA 은점차커지고있어긍정적임. 수입의경우 FTA 은 2012년 51% 에서 2013년 63% 로약 12%p 증가했고, 수출의경우도 2012년 13.9% 에서 2013년 17.1% 로약 3%p 증가했음. 그러나농식품 FTA 은수출과수입사이에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FTA별로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음. 2013년우리나라농축식품수입의 FTA 은약 63% 인반면수출에서의 FTA 은약 17% 로수출입간 FTA 은 46%p에이름.

56 48 표 5-1. FTA별농식품수출입 FTA 수입 수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계 농식품수출에서 FTA 제고를위해우선적으로미국과아세안시장으로의특혜관세수출을늘리는것이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음. 이는 FTA 체결국으로의농식품수출가운데아세안과미국의비중이전체의 84% 에이르는한편, 특혜관세적용을받는수출비중도아세안과미국이전체의 78% 를차지하고있기때문임. - FTA 체결국으로농식품수출은아세안시장이 9억 4천만달러로서전체의 52.4%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미국시장으로 5억 7천만달러에 32% 를점유하고있음. 아울러실제특혜관세혜택을받고있는시장도미국이 2억 1천만달러로전체의 68%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 EU, 아세안의순임. - 따라서대아세안및대미국수출에서의을높이는것이전체제고의관건이됨.

57 49 표 5-2. FTA 별농식품수출입 FTA (2013) 단위 : 천달러, % 전체수출액특혜관세적용수출액수출액비중수출액비중 한-칠레 FTA 5, , 한-싱가포르 FTA 104, 한-EFTA FTA 6, , 한-아세안 FTA 939, , 한-인도 FTA 11, 한-EU FTA 144, , 한-페루 FTA 한-미 FTA 571, , 한-터키 FTA 8, 계 1,792, ,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의원자료를이용해저자계산. 한편유별수출액과특혜관세활용도를보면 HS 05류, 19류, 21류, 23류, 24류의특혜관세활용도를높일필요가있음. FTA 체결국으로수출되는전체농식품수출액을유별로구분해보면 19류 ( 곡물조제품및베이커리제품 ) 와 21류 ( 조제식료품 ), 22류 ( 음료및주류 ), 24 류 ( 담배류 ) 의비중이높고, 그다음으로 08류 ( 과실류, 견과류, 감귤류 ) 와 12 류 ( 채유종자등 ) 임. 그런데 19류, 21류, 22류는특혜관세의적용을받고있는비중도높아이를중심으로제고를위한맞춤형전략이필요하다고판단됨. 아울러 05류 ( 기타동물성생산품 ), 08류와 12류, 23류 ( 식물성박류 ), 24류의경우이낮지만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일정수준

58 50 이상이어서이부류의수출에서특혜관세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도전체특혜관세활용도를제고시킬수있는유효한방안이될수있음. HS 세번 표 5-3. 농식품수출의유별 (2013) 단위 : 천달러, % 총수출액특혜관세적용수출액금액비중금액비중 전체 1,792, , 류 1, 류 27, 류 7, , 류 171, 류 4, , 류 30, , 류 76, , 류 11, 류 1, 류 36, , 류 88, , 류 35, , 류 류 56, , 류 57, , 류 62, , 류 4, 류 263, , 류 33, , 류 362, , 류 165, , 류 86, 류 209, ,

59 51 2. 미국의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의특혜관세활용실태 설문참여업체 46개중현재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고있거나과거적용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업체는 35개로, 9개업체는 FTA 특혜관세적용사실을알고있으나, 이를실제수입시적용받은적은없다고답하였음. 응답업체의 41% 가특혜관세절감분을현지에서의판매가격인하에활용 FTA 특혜관세적용으로인한관세절감분은응답업체의 41% 가현지에서의판매가격인하에활용하고있다고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3% 가현지유통촉진등에, 18% 가수입물량확대에활용하고있다고답변 이상의것모두에부분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응답도 14.8% 임. 응답업체의 61% 가원산지증명이어렵다고대답 한미 FTA 발효에따라한국산농식품수입시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을때가장어려웠던점으로응답업체들의 61.3% 가원산지증명을지적하였으며, 미국세관에서의통관이어려웠다는업체들도 12.9% 로나타났음. FTA 특혜관세혜택을적용받지못하는주요한원인에대해응답업체의 22% 가 수입품이이미무관세이거나특혜관세인하폭이적어서, 수입품이원산지증명요건을충족시키지못해서, FTA 특혜관세를활용하기위한전문인력의부족등을주요이유로들었음. 현지한국산농식품을수입하는업체입장에서 FTA 특혜관세활용과관련한애로사항에대하여

60 52 응답업체 25% 가복잡한원산지규정과증명서발급절차를들었고, 24% 가사후원산지검증에대한우려를답하였음. 그뒤를이어 FTA 특혜관세활용과관련된실질적인정보의부족이 18.8%, 한국의공급업체 ( 수출업체 ) 의협조부족이 16.7% 를꼽았음. 한편미국의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입장에서볼때, 한국의대미농수산물수출확대를위해한국정부차원의지원책중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정책중 1순위는현지유통 물류창고건설지원정책을들었고, 그다음으로는저리사업자금융자지원정책을들었음. 2순위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정책도역시현지유통 물류창고건설지원정책으로나타났음. 그다음으로는 FTA 관련정보제공의확대정책을들었음. 3순위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정책은일대일식맞춤형 FTA에대한컨설팅으로나타났음. 미국현지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의한미 FTA에대한인지나특혜관세적용에대한지식은충분하기때문에특혜관세활용에중점을둘필요 일정수준이상의수입업체는한미 FTA 발효로그들이한국산농식품수입시특혜관세가적용된다는사실을잘인지하고있으며, 실제로도특혜관세적용율이높다고판단됨. 을높이기위해원산지증명요건충족을위한종합적인정책지원이필요 특혜관세를적용받지못한이유로원산지증명요건충족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이를위한종합적 체계적지원이필요

61 53 특히일반적인원산지증명지원도필요하지만수입업체의특성을고려한업체별맞춤형지원이보다중요하며, 이는현지관세사나전문가들을활용한컨설팅사업형태가유효할것으로봄. - 현지의관세사나전문가 ( 업체 ), 한국의지 상사등을상호연계하여특혜관세혜택을받기위해부닥치는공통의문제와특수문제를구분하여대처하되상호 network를형성하여 know-how를공유 중 장기적으로수출국현지업체수준에서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정부의일정수준의지원도유효한전략이될수있음. 한국의수출업체에대해원산지증명요건충족을위한지원이필요 현지에서의원산지증명요건충족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이유로한국의수출업체가원산지증명에필요한자료협조미비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우선적으로한국의농산물수출업체가특혜관세혜택을받기위해미국세관이요청하는자료를정확 신속히제공할수있어야함. 대기업의경우이러한자료제공이가능하지만중소기업, 특히농산물을수출하는영세기업의경우이러한자료제공이근본적으로어려운것으로나타남.

62 54 3. 제고방안 특혜관세적용을논하기이전에수출농산물이현지의통관기준에맞아야함. 우리나라의수출농산물이현지통관에서기본적인검역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여폐기 반송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데이는특혜관세를적용받기이전의기본전제조건에해당하는문제임. 따라서수출농식품의경우초기생산단계에서부터수출시장의검역 안전기준을충족할수있는적합한생산 유통방법으로생산과수확후관리, 유통및포장, 라벨링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함. 수출농산물에대한정확한영문상품명및성분 함유량정보등의표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적시스템이구축될필요가있음. 수출용농산물에대하여사전에정확한영문이름과함께자동적으로그에상응하는 HS 10단위기준세번이부여되는제도적장치를갖출필요가있음. 수출용가공농식품의경우대부분수입원료에의존해생산가공및수출이이루어지므로원료농산물수입통관부터원산지증명을관리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의수출가공농산물은대부분해외농산물을원료로하고있고, 이를가공하여다시수출하는형태를가지고있음. 가공수출할경우특히영세수출업체는사용된원료농산물에대한원산지

63 55 정보에전무한실정이며, 이에따라수입국의수입업체들에게원산지증명을제공하지못하는경우가상당부분존재함. 농산물영세수출중소기업에대한체계적인원산지증명지원 비교적규모가큰대기업은문제되지않으나대부분의중소기업, 특히농산물을수출하는중소기업의경우원산지증명에대한전문적인인력의부족으로적절한수준의원산지증명제공에어려움이있음. 해외한국산농식품수입업체와한국의수출업체를실시간연계하는시스템구축 해외에서한국산농식품을수입하는업체들이겪는어려움중에종종실시간으로한국의수출업체에대한접촉이어렵다는것이있고이는한국의수출업체가그만큼영세하기때문에적절한접촉창구를찾기어렵다는문제로귀착되고있음. 해외수입업체라도규모와회사내사정및취급물품에따라수입및유통판매전략이상이하므로업체의특성을감안한맞춤형컨설팅이필요 업체의요구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맞춤식으로제공하는것이중요하므로현지 at센터나현지수입업체조직을중심으로운용 미국등현지시장의통관여건은실시간으로변하고있으며, 이와같은통관정보의변화를모니터링하여실시간으로관련업체에전달하는기능필요 해외의국내지 상사나협회등을중심으로주요시장에대한통관정보를실시간모니터링하여해당정보를관련기관및업체에게효과적으로분배하기위해모니터링 system과업체간연계망 (network) 구축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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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7 참고문헌 김석오 FTA 원산지검증현황과대응전략. 미국 EU FTA 원산지검증대응세미나. 김한성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특성및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병인 FTA 원산지와품목분류. 미국 EU FTA 원산지검증대응세미나. 문상태 FTA 원산지검증대응방안. 미국 EU FTA 원산지검증대응세미나. 문한필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실태와요인분석. 무역학회지. 어명근외 농산물수출시장확대방안 1/2차연도. 협동연구총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수출시장확대방안 2/2차연도. 협동연구총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 년농식품수출동향과 2014년전망. at Focus 1월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인교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ROO) 연구및실증분석.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FTA 원산지기준의파급영향분석. 연구총서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최연수 한-EU FTA 활용극대화를위한 EU 측원산지제도연구. 관세청 : 장기국외보고서. 최재섭 한국농산물의대미수출확대를위한실증연구. 관세학회지 14(1): 한국관세학회.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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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9 부록 1. FTA 별농식품수출입유별 ( 초기 0 세율포함 ) 1-1. 총괄 (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225,928, ,090,650 (03류제외 ) ,792,401, ,357,495 1류 0.0 1,074, 류 ,033,174 70,125 4류 ,406,064 3,051,498 5류 ,980, 류 ,305,187 1,851,353 7류 ,700,991 12,979,301 8류 ,574,129 2,321,074 9류 ,654, ,308 10류 ,140, ,165 11류 ,084,921 3,693,812 12류 ,188,383 3,069,843 13류 ,747,175 3,735,381 14류 , 류 ,063,587 6,282,850 16류 ,557,531 18,196,101 17류 ,325,634 5,294,131 18류 6.8 4,679, ,771 19류 ,545,387 83,464,821 20류 ,350,976 9,927,869 21류 ,253, ,536,185 22류 ,011,552 39,176,356 23류 ,618, ,032 24류 ,047,043 2,500,669

68 총괄 (2012) 수입액 특혜관세적용수입액 ,218,262,997 8,087,019,894 (03류제외 ) ,167,395,727 7,427,503,210 1류 ,113,237 21,506,636 2 류 ,451,805,315 1,447,928,986 4 류 ,485, ,904,319 5 류 ,105,879 50,361,064 6 류 ,865,681 14,641,187 7 류 ,202,285 32,958,297 8 류 ,263,316, ,719,257 9 류 ,758, ,643, 류 ,142,499, ,724, 류 ,596,814 36,509, 류 ,177, ,795, 류 ,472,726 70,689, 류 ,543,955 16,115, 류 ,478, ,648, 류 ,812, ,687, 류 ,525, ,816, 류 ,154, ,040, 류 ,378, ,831, 류 ,865, ,593, 류 ,377, ,224, 류 ,769, ,497, 류 ,551, ,407, 류 ,539, ,256,258

69 한 - 칠레 FTA(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454,673 1,453,989 (03류제외 ) ,023,990 1,390,103 1류 류 류 류 류 류 류 , 류 , 류 류 ,608 8, 류 , , 류 ,770 4, 류 류 ,204 88, 류 ,487 97, 류 ,063 1, 류 0.0 3, 류 ,756, , 류 ,464 30, 류 , , 류 , , 류 , 류 ,712 18,922

70 한 - 칠레 FTA(2012) 수입액 특혜관세적용수입액 ,700, ,429,830 (03류제외 ) ,147, ,541,532 1류 류 ,267, ,537,695 4 류 ,899,851 6,408,737 5 류 ,815,543 1,813,702 6 류 , ,906 7 류 ,316 42,316 8 류 ,377, ,211,659 9 류 0.0 2, 류 0.0 7, 류 ,475 8, 류 ,461, , 류 , 류 류 ,488,613 4,463, 류 ,268,301 3,261, 류 , , 류 류 ,514 65, 류 ,177,295 33,142, 류 , , 류 ,458,438 35,194, 류 ,680,215 29,458, 류

71 한 - 싱가포르 FTA(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415,619 0 (03류제외 ) ,945, 류 0.0 2, 류 0.0 2, 류 , 류 류 , 류 0.0 1,833, 류 ,492, 류 0.0 2,032, 류 , 류 0.0 2,691, 류 0.0 2,463, 류 0.0 1,176, 류 류 ,201, 류 , 류 0.0 1,305, 류 , 류 ,638, 류 0.0 2,170, 류 ,306, 류 ,078, 류 , 류 ,976,093 0

72 한 - 싱가포르 FTA(2012) 수입액 특혜관세적용수입액 ,762,597 7,931,044 (03류제외 ) ,665,410 7,924,108 1류 0.0 1, 류 류 , 류 류 ,923 13,135 7 류 , 류 류 , 류 류 0.0 2,524, 류 0.0 8, 류 , 류 류 ,254, , 류 , , 류 , 류 ,728, , 류 0.0 1,227, 류 7.3 1,529, , 류 ,327,653 6,179, 류 , , 류 1.6 5,533,947 87, 류 0.0 6,008,341 0

73 한 EFTA FTA(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132,664 4,502,040 (03류제외 ) ,471,547 2,984,422 1류 류 류 류 류 , 류 ,945 41,945 8 류 류 , 류 류 류 ,912 64, 류 ,505 2, 류 류 1.6 2,183,053 35, 류 류 0.0 1, 류 0.0 5, 류 ,981,044 2,696, 류 , 류 ,074 85, 류 ,192 36, 류 0.0 9, 류 ,761 19,961

74 한 EFTA FTA(2012) 수입액 특혜관세적용수입액 ,807, ,214,635 (03류제외 ) ,998,868 57,494,996 1류 류 류 ,562, ,513 5 류 , 류 ,257 46,722 7 류 0.0 7, 류 류 ,759,446 20,561, 류 류 , 류 , 류 ,246,449 10,091, 류 류 ,361, , 류 ,101,302 5,080, 류 ,033,675 1,854, 류 ,838,938 6,471, 류 ,605, , 류 , , 류 ,558,660 10,463, 류 , , 류 4.1 2,576, , 류 0.0 2,580,461 0

75 한 아세안 FTA(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2.5 1,184,634,779 29,694,502 (03류제외 ) ,215,376 29,524,679 1류 , 류 ,591, 류 0.0 1,974, 류 ,405, 류 , 류 ,122, ,378 8 류 ,478,869 26,303 9 류 0.0 3,689, 류 ,045 4, 류 ,093, 류 ,164, , 류 0.2 8,890,177 20, 류 , 류 ,594,424 2,818, 류 0.0 6,054, 류 ,547,386 28, 류 0.0 2,861, 류 ,402,623 3,827, 류 0.4 9,167,330 41, 류 ,370,674 21,009, 류 ,892,183 68, 류 ,961, 류 ,014, ,171

76 한 아세안 FTA(2013) 수입액 특혜관세적용수입액 ,333,091,804 1,895,082,090 (03류제외 ) ,780,096,898 1,584,500,183 1류 ,780, ,503 2 류 , ,964 4 류 ,592 22,795 5 류 ,046, ,965 6 류 ,528,999 1,689,525 7 류 ,111,681 5,969,011 8 류 ,075,227 5,241,917 9 류 ,045, ,578, 류 ,911, 류 ,143,589 11,440, 류 ,630,865 14,200, 류 ,095,386 5,404, 류 ,586,259 8,394, 류 ,911, ,227, 류 ,755, ,887, 류 ,589, ,944, 류 ,612,364 68,162, 류 ,138,635 79,639, 류 ,083,457 71,378, 류 ,278,805 46,434, 류 ,753,929 30,640, 류 ,229, ,147, 류 ,075,261 68,169,909

77 한 - 인도 FTA(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450,139 37,500 (03류제외 ) ,448,274 37,500 1류 류 0.0 8, 류 류 류 류 0.0 1, 류 , 류 , 류 0.0 1, 류 0.0 6, 류 0.0 4,601, 류 , 류 류 , 류 , 류 , 류 0.0 7, 류 , 류 , 류 2.4 1,591,109 37, 류 , 류 , 류 0.0 1,805,305 0

78 한 - 인도 FTA(2012) 수입액 특혜관세적용수입액 ,130, ,247,203 (03류제외 ) ,571, ,820,159 1류 류 류 , 류 ,695,480 3,873,199 6 류 , ,906 7 류 , ,039 8 류 ,376, ,550 9 류 ,152,516 2,859, 류 ,723,242 8, 류 ,090 14, 류 ,214,866 10,564, 류 ,346,366 2,841, 류 ,324,895 9,612, 류 ,140,283 1,643, 류 , , 류 ,148 79, 류 0.0 2, 류 , , 류 0.5 2,504,205 12, 류 ,043,814 3,571, 류 1.3 6,524,005 81, 류 ,602, ,327, 류 ,495, ,310

79 한 -EU FTA(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864,812 96,024,571 (03류제외 ) ,392,647 62,532,208 1류 , 류 , 류 ,479 15,472 5 류 0.0 1,711, 류 ,008, ,892 7 류 ,482,872 5,162,351 8 류 ,954, ,376 9 류 1.0 1,006,940 9, 류 , , 류 , , 류 ,766,736 1,804, 류 ,300,961 5, 류 , 류 ,978,864 1,610, 류 ,274,448 10,359, 류 ,021, , 류 , , 류 ,169,514 20,834, 류 ,024,131 2,036, 류 ,606,134 9,514, 류 ,401,083 8,232, 류 9.8 1,816, , 류 ,937, ,541

80 한 -EU FTA(2012) 수입액 특혜관세적용수입액 ,595,822,361 1,646,348,842 (03류제외 ) ,550,148,490 1,635,046,639 1류 ,820,248 2,835,546 2 류 ,336, ,719,551 4 류 ,625, ,710,689 5 류 ,143,936 12,949,218 6 류 ,899,811 10,906,701 7 류 ,053,486 1,706,479 8 류 ,143,917 1,974,281 9 류 ,757,685 22,276, 류 ,831,331 48, 류 ,873,803 17,947, 류 ,249,991 4,677, 류 ,486,768 39,445, 류 ,967 27, 류 ,959,299 50,153, 류 ,156,191 70,244, 류 ,015,624 41,620, 류 ,598, ,060, 류 ,850,906 65,901, 류 ,652,676 47,211, 류 ,556, ,731, 류 ,768, ,604, 류 ,361,905 58,689, 류 ,948,906 11,604,312

81 한 - 페루 FTA(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711 78,934 (03류제외 ) ,711 78,934 1류 류 류 0.0 1, 류 류 류 류 류 0.0 2, 류 류 류 , 류 류 류 류 류 류 0.0 2, 류 ,943 26, 류 0.0 1, 류 , 류 ,206 41, 류 , 류 ,788 9,997

82 한 - 페루 FTA(2012) 수입액 특혜관세적용수입액 ,185, ,631,695 (03류제외 ) ,436,160 99,668,913 1류 류 류 류 , ,523 6 류 류 ,419,329 1,367,685 8 류 ,979,749 15,068,108 9 류 ,065,346 36,923, 류 , 류 ,409 1, 류 1.1 2,555,740 28, 류 , , 류 , 류 ,455,290 4,347, 류 ,815,060 38,253, 류 류 , , 류 0.0 1, 류 , , 류 0.0 1, 류 ,721 39, 류 ,990,126 2,896, 류

83 한 - 미 FTA(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644, ,261,086 (03류제외 ) ,772, ,960,999 1류 , 류 ,884 70,125 4 류 ,910,771 3,036,026 5 류 , 류 ,080,558 1,263,461 7 류 ,217,348 7,311,344 8 류 ,282,116 2,023,395 9 류 4.4 4,764, , 류 , , 류 ,700,380 3,468, 류 ,095, , 류 ,433,481 3,700, 류 , 류 ,534,404 1,659, 류 ,355,193 7,738, 류 ,961,633 3,959, 류 ,242, , 류 ,359,280 55,399, 류 ,853,307 7,774, 류 ,249,163 79,677, 류 ,692,035 30,477, 류 , , 류 ,030,538 1,166,029

84 한 - 미 FTA(2012) 수입액 특혜관세적용수입액 ,272,031,199 3,763,166,806 (03류제외 ) ,067,269,891 3,621,111,887 1류 ,463,886 18,452,587 2 류 ,090, ,563,776 4 류 ,584, ,251,585 5 류 ,991,910 34,211,556 6 류 ,406,889 1,040,198 7 류 ,137,120 23,872,806 8 류 ,853, ,470,767 9 류 ,455,899 35,953, 류 ,137, ,676, 류 ,560,741 7,111, 류 ,879,762 98,898, 류 ,056,428 15,595, 류 ,815,390 7,693, 류 ,368,078 23,935, 류 ,455,314 39,720, 류 ,557,147 22,555, 류 ,510,532 77,557, 류 ,094,395 56,774, 류 ,056, ,959, 류 ,980, ,983, 류 ,171,355 55,403, 류 ,826, ,949, 류 ,815,570 33,482,037

85 한 - 터키 FTA(2013)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486,953 1,038,028 (03류제외 ) ,287, ,650 1류 류 류 류 류 류 류 0.0 1, 류 류 류 류 5.1 1,584,120 81, 류 ,467 1, 류 류 ,110 70, 류 , 류 , , 류 , 류 , , 류 ,171 44, 류 1.0 1,028,602 10, 류 ,086 7, 류 ,700 29, 류 0.1 3,819,898 4,048

86 년 FTA 별농식품수출입유별 ( 수출액계산시초기 0 세율제외 ) 1. 총괄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811,707, ,332,798 (03류제외 ) ,330,539, ,765,263 1류 , 류 ,384,950 70,125 4류 ,470,366 3,051,498 5류 ,709, ,200 6류 ,954,566 1,851,364 7류 ,105,899 12,493,749 8류 ,246,166 2,319,421 9류 4.5 4,870, ,308 10류 , ,165 11류 ,010,313 3,591,709 12류 ,771,115 2,655,231 13류 ,687,062 3,733,907 14류 , 류 ,593,552 5,526,103 16류 ,248,785 17,638,125 17류 ,101,662 5,126,640 18류 4.7 4,075, ,141 19류 ,953,019 83,134,498 20류 ,561,903 9,835,770 21류 ,879, ,238,060 22류 ,718,421 38,834,268 23류 ,684, ,984 24류 ,445,521 2,464,147

87 79 2. 한 - 칠레 FTA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454,673 1,453,989 (03류제외 ) ,023,990 1,390,103 1류 류 류 류 류 류 류 - 241, 류 , 류 류 ,608 8, 류 , , 류 ,770 4, 류 류 ,204 88, 류 ,487 97, 류 ,063 1, 류 - 3, 류 ,756, , 류 ,464 30, 류 , , 류 , , 류 - 644, 류 ,712 18,922

88 80 3. 한 - 싱가포르 FTA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03류제외 )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0 0 0

89 81 4. 한 -EFTA FTA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318, (03류제외 ) ,801,163 2,984,422 1류 류 류 류 류 류 ,945 41,945 8 류 류 , 류 류 류 ,463 64, 류 ,962 2, 류 류 ,800 35, 류 류 0.0 1, 류 0.0 5, 류 ,961,299 2,696, 류 , 류 ,011 85, 류 ,040 36, 류 류 ,164 19,961

90 82 5. 한 - 아세안 FTA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2.5 1,184,634,779 29,707,765 (03류제외 ) ,446,536 29,537,942 1류 , 류 ,155, 류 0.0 1,469, 류 ,298, 류 , 류 7.7 6,027, ,378 8 류 ,945,256 26,303 9 류 0.0 1,297, 류 ,062 4, 류 ,066, 류 ,510, , 류 0.3 6,640,319 20, 류 , 류 ,669,679 2,818, 류 0.0 4,600, 류 ,999,832 28, 류 0.0 2,656, 류 ,023,276 3,840, 류 0.7 5,681,873 41, 류 ,080,406 21,009, 류 ,452,513 68, 류 ,165, 류 ,038, ,171

91 83 6. 한 - 인도 FTA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450,139 37,500 (03류제외 ) ,448,274 37,500 1류 류 0.0 8, 류 류 류 류 0.0 1, 류 , 류 , 류 0.0 1, 류 0.0 6, 류 0.0 4,601, 류 , 류 류 , 류 , 류 , 류 0.0 7, 류 , 류 , 류 2.4 1,591,109 37, 류 , 류 , 류 0.0 1,805,305 0

92 84 7. 한 -EU FTA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876,543 82,974,891 (03류제외 ) ,511,866 58,692,151 1류 류 류 ,327 15,472 5 류 류 ,812, ,903 7 류 ,816,780 4,676,799 8 류 ,947, ,723 9 류 ,961 9, 류 , , 류 , , 류 ,431,609 1,390, 류 ,725 4, 류 류 ,150, , 류 ,995,996 9,801, 류 ,281, , 류 ,938 15, 류 ,536,233 20,491, 류 ,848,084 1,944, 류 ,110,991 9,216, 류 ,602,680 7,890, 류 ,900 63, 류 ,757, ,019

93 85 8. 한 - 페루 FTA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938 78,934 (03류제외 ) ,938 78,934 1류 류 류 0.0 1, 류 류 류 류 류 0.0 2,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0.0 2, 류 ,926 26, 류 0.0 1, 류 류 ,731 41, 류 류 ,788 9,997

94 86 9. 한 - 미 FTA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548, (03류제외 ) ,084, 류 류 ,794 70,125 4 류 ,910,771 3,036,026 5 류 , ,200 6 류 ,079,558 1,263,461 7 류 ,217,348 7,311,344 8 류 ,987,270 2,023,395 9 류 6.7 3,129, , 류 , , 류 ,470,481 3,468, 류 ,380, , 류 ,272,428 3,700, 류 류 ,165,837 1,659, 류 ,275,026 7,738, 류 ,330,653 3,959, 류 ,236, , 류 ,712,846 55,399, 류 ,896,424 7,774, 류 ,148,825 79,677, 류 ,715,780 30,477, 류 , , 류 ,030,538 1,166,029

95 한 - 터키 FTA 수출액 특혜관세적용수출액 ,126,394 1,038,028 (03류제외 ) ,926, ,650 1류 류 류 류 류 류 류 0.0 1, 류 류 류 류 5.1 1,584,120 81, 류 ,467 1, 류 류 ,110 70, 류 , 류 , , 류 , 류 , , 류 ,171 44, 류 1.0 1,028,602 10, 류 ,086 7, 류 ,700 29, 류 0.1 3,459,339 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