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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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장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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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경제구조?? 한 - 베트남경제관계?? 한 - 베트남 FTA 주요내용및의의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호치민총영사관문병철상무관 FTA 개념및의의 1
2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2
3 FTA 개념및의의 한 - 베트남 FTA 이해 WTO GATT, GATS, TRIPS, 기타부속서 한 -ASEAN FTA 상품자유화 + 기타 WTO 한 - 베트남 FTA 상품추가자유화 + 서비스개방 + 무역규범강화 RCEP/TPP 상품 / 서비스추가자유화 + 누적원산지 + 규범강화 3
4 한 - 베트남 FTA 추진경과 2007 년베트남 WTO 가입 2007 년한 -ASEAN FTA 발효 국내비준절차이후 2015 년내발효목표 월 FTA 협상개시선언 월 1 차협상 월타결선언 (9 차협상 ) 월공식서명 한 - 베트남 FTA 협정문구성 한 -ASEAN FTA 는총칙, 자유화, 경제협력, 그밖의분야, 최종조항등 5 개챕터로구성 4
5 분야별주요내용 서문 협정문의기본정신및원칙 Ø 양국의긴밀한관계, 경제협력기반강화 Ø 무역, 투자장벽제거 Ø 사업환경개선 ØWTO 및한 - 아세안 FTA 상의권리, 의무존중 목적 Ø 상품교역을실질적으로자유화 Ø 서비스교역및투자를실질적으로자유화 Ø 양국의경제에서의경쟁, 특히양국간경제관계관련경쟁증진 Ø 양당사국이합의한분야에서협력증진을위한틀수립 분야별주요내용 상품협정문 내국민대우 ( 제 2.2 조 ) Ø1994 GATT 제 3 조따라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해내국민대우부여 관세인하또는철폐, 현행유지 ( 제 2.3 조및 2.4 조 ) Ø 부속서규정일정에따라각품목의관세를단계적인하또는철폐 Ø 관세인상및신규관세도입을금지 (Standstill) 일시반입상품면세 ( 제 2.5 조 ) 수리개조후재반입상품면세 ( 제 2.6 조 ) Ø 일시입국자의영업용장비 ( 방송장비등 ), 전시품, 광고물, 스포츠용등 Ø 수리또는개조를위해일시수출된후재반입되는상품 상품무역위원회 ( 제 2.14 조 ) Ø 관세인하또는철폐가속화를포함한사안협의 Ø 비관세조치등상품무역장벽에대한검토 5
6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한 -ASEAN FTA 비개방품목을대상, 2012 년무역액기준으로협상 Ø 수입액기준 : ( 한 ) 91.7% % (+3%) ( 베 ) 86.3% %(+6.1%) Ø 품목수기준 ( 한 ) HS10 단위 12,232 개중, 한 -ASEAN FTA 11,169 개 개추가개방 ( 베 ) HS 8 단위 9,471 개중, 한 -ASEAN FTA 8,245 개 개추가개방 관세철폐는대부분 10 년내에선형철폐 Ø( 한국, 499 개 ) 대부분 3-5 년이내에철폐, 농산물 10 년,15 년철폐 Ø( 베트남, 272 개 ) 자동차부품 3 개를제외하고대부분 10 년내철폐 상호주의 (Reciprocal Agreement) 폐지 Ø 수출국민감품목에대해, 수입국이양허했더라도 FTA 따른양허관세배제 Ø 한 -ASEAN FTA 에서 566 개품목이상호주의적용 * 공산품 61, 농산물 348, 수산물 146, 임산물 11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전체 6
7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 공산품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 농산물 7
8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 수산물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이해 8
9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이해 분야별주요내용 원산지규정및절차 원산지기준 : 특혜관세대우를받을수있는원산지기준 Ø 완전생산상품 : 당사국에서완전생산되거나획득된상품 ( 신선농산물 ) Ø 불완전생산상품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 HS 2 단위변경 (CC), 4 단위변경 (CTH), 6 단위변경 (CTSH) * 원유 (HS8709) 수입후석유 (HS2710) 생산시 4 단위세번변경 - 부가가치기준 : RVC 40%, 자동차 RVC 45% (RVC: Regional Value Content) * 불인정공정 (3.7 조 ) 보존공정, 포장의변경및해체, 직물의다림질, 단순혼합, 도축등 * 세번변경충족이불가한비원산지지료가 FOB 10% 이하일경우원산지상품인정 원산지절차 : 증명방식, 특혜관세신청절차, 검증방식등 Ø 증명방식 : 기관증명방식채택, 자율증명방식도입논의가능 Ø 신청절차 :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및기타증빙서류제출원칙, 수입일후 1 년이내에사후환급신청가능 Ø 검증방식 : 수입관세국이수출국에검증요청, 필요시수출국방문검증가능 9
10 분야별주요내용 품목별원산지기준 Ø 한 - 아세안 FTA 기준과의일관성을유지 Ø 양국생산과정과교역패턴을고려, 무역촉진적방향으로품목별기준개선 종류한 -ASEAN 한 - 베 FTA 개선 석유화학 4 단위변경 + RVC 40% 휘발유제품 6 단위변경 철강 4 단위변경 + RVC 40% 일부품목 6 단위변경 자동차 RVC 45% 자동차부품일부세번변경추가 기계, 전기, 전자 4 단위변경 + RVC 40% 세탁기, 냉장고등 6 단위변경 섬유, 의류세번변경 + RVC 기준섬유제품역외산재료사용허용 농축산물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수산물일부품목은세번 변경및 RVC 추가 분야별주요내용 품목별원산지이해 부속서 3- 가 10
11 분야별주요내용 통관및무역원활화 통관절차간소화 Ø 수입물품도착전전자적으로통관정보제출및처리절차마련의무 재심및불복청구절차보장 Ø 관세관련결정에대하여결정을내린공무원또는기관과독립된행정적재심과사법적재심절차를보장 사전심사 Ø 당사국수입자, 상대국수출자또는생산자가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관련사전심사요청가능 분야별주요내용 SPS, TBT SPS : WTO 협정원칙수용 + 기술협력강화 ØWTO SPS 협정상의서로에대한자국의권리와의무를재확인 Ø SPS 분야에서기술협력기회모색 + SPS 위원회설치 TBT : WTO TBT 협정원칙수용 + 투명성강화 + 협력확대 ØWTO TBT 협정에따라국제표준, 지침, 권고등에기반한평가절차활용 Ø기술규정및평가절차제개정시 60일간의견제시기간허용 Ø건축자재,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등특정분야표준및기술규정협력 Ø TBT 위원회설치 11
12 분야별주요내용 - 무역구제 양자세이프가드도입 FTA 에따른관세인하또는철폐로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가있을경우, 관세인하정지또는관세인상이가능 무역구제조치발동투명성제고 제로잉금지, 최소부과원칙규정, 조사개시이전상대국서면통보, 충분한협의기회제공등 분야별주요내용 서비스무역 (1) 12 대서비스업종 (WTO 서비스업종분류표 )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서비스교역거래방식 (WTO GATS) 서비스관련한 - 베트남 FTA 는협정문과 4 개분야부속서 ( 금융서비스부속서, 통신서비스부속서, 자연인의이동부속서및시장개방양허표 ) 로구성 12
13 분야별주요내용 서비스무역 (2) 서비스협정문 : 기본원칙 + 투명성강화 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금지등기본원칙 ØWTO, 한 -ASEAN 협정을토대로투명성 / 혜택의부인조항규범제고 시장개방 : Negative 자유화방식재협상약속 ØPositive 자유화방식에따라협정문및양허작성 Ø 발효이후베트남이 Negative 자유화방식채택할경우, 재협상개시 시장개방수준 : 한 -ASEAN 플러스 Ø 도시계획 / 조경 : 법인요건삭제, 전문자격증명서요건삭제 Ø 기계 / 장비임대 : 외국인지분 51% 제한합작회사형태설립가능 Ø 건설서비스 : 법인요건삭제 분야별주요내용 - 투자 한 -ASEAN 투자협정 (09 년 ), 한 - 베양자투자보장협정 (93 년 ) 보다높은수준의투자보호규범및투자자유화규정 투자보호규범 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에대한보상, 송금보장, 투자관련이행요건부과금지 ( 일정수준국내재료사용, 이정수준수출, 국내상품사용, 수출과수입간연계, 수출과판매간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독점공급등 7 가지 ), 고위경영진에대한국적제한금지, 혜택의부인 ( 페이퍼컴퍼니 ) 등을규정 Ø 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절차 (ISD) 를체계화하여투자자권리보호강화 투자자유화확대 : 유보목록협상개시 ØFTA 발효후비합치조치유보목록협의를개시하여 1 년내타결 Ø 협상시점에서베트남이유보목록을작성한협정중최고수준을반영 13
14 분야별주요내용 전자상거래 / 경쟁 전자상거래 : 전자적전송에관한무관세 Ø전자적으로전송된내용에대한무관세원칙영구화 Ø전자인증수단의자율적선택보장 Ø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무역행정노력 경쟁 Ø경쟁법집행일반원칙 : 투명성, 절차적공정성, 비차별성, 시의적절성 Ø국가독점분야기업 ( 국영기업포함 ) 이반경쟁적행위하지않도록보장 Ø경쟁당국간통보, 조정, 협의, 정보교환등높은수준의협력 분야별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WTO 지재권협정 (TRIPS) 플러스조항규정을통해지재권보호수준및지재권위반에대한집행절차를강화 지재권보호수준강화 Ø입체상표등록, 유명상표보호, 부정경쟁행위금지, 특허대상제외범위축소,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배타적복제권 * 유명상표여부판단시자국에상표가등록되어있을것을요건으로요구해서는안됨 Ø 상표출원절차개선, 특허우선심사제도등도입 지재권위반집행절차강화 Ø방송보상청구권, 저작권추정원칙, 법정비용패소자부담원칙 Ø법정손해배상제도, 사법당국의권한강화 ( 압류, 잠정조치등 ), 침해물품의원칙적폐기등 14
15 분야별주요내용 기타 경제협력 Ø 협력분야 : 산업, 농림수산업, 규정및절차, 기타 Ø 협력형태 : 정보및전문가교환, 공동 R&D, 발전전략수립등 Ø 이행 : 이행위원회설립을통해추진현황을점검하고, 효과성도모 투명성 Ø 국내법 / 규정 / 절차 / 행정판정등을신속공표, 상대국에대한정보제공, Ø 행정처분이전의견개진기회제공, 재심및불복청구절차보장등 분쟁해결 Ø분쟁해결모든단계에구체시한규정, 판정이행을위한보복절차규정제도및최종규정 Ø(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 산업무역부간공동위원회설치및절차 한 - 베트남 FTA 의의 상생형 FTA Ø( 한국 ) 주요소재부품관세철폐로중간재수출증가 ( 편직물등 ) Ø( 베트남 ) 해외투자유치확대및대세계수출증가 親중소기업 FTA Ø 중소기업품목다수개방, 원산지절차및증명서발급요건완화 베트남내수시장진출확대 Ø 승용차 (3000cc 이상 ), 화장품, 생활가전등소비재품목다수개방 우리기업의경쟁환경개선 Ø 일본 - 베트남 EPA(09 년 ) 대비베트남추가시장개방 (90.1% Vs. 92.2%) 15
16 한 - 베 FTA 활용촉진지원 (1) 한 - 베 FTA 활용촉진지원 (2) 16
17 한국 - 베트남 FTA 영향분석 한스월드베트남법인 Agenda 1. FTA의개념과이해 2. 한-아세안 FTA / 한-베 FTA 비교 3. 한-베 FTA 영향분석 4. 결론 17
18 1. FTA 의개념과이해 FTA 의이론적배경 FTA 확산의실무적배경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은회원국간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대한관세장벽을완화함으로써상호간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을의미하며, 특히관세철폐에주요초점이맞춰져있음 ( 외교통상부, 2015)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주류를이루고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등의단계를통해경제통합을이루어감 2014 년 10 월기준 WTO 를통해파악된지역무역협정 (RTA) 발효건수는 393 건이며, 이가운데상품무역을다룬자유무역협정 (FTA) 이 222 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기존 WTO 다자협상의경우장시간이소요되고, 회원국수의급증으로합의도출이어렵다는데에대한반작용 무역및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이경제성장의원동력이라는인식확산과 FTA 체결이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큰도움이된사례 (ex. NAFTA 이후멕시코 ) 가교훈으로작용 특정국가간의배타적호혜조치가실익제고, 부담완화및관심사항반영에유리할수있다는측면고려 지역주의확산에따라역외국가로서받는반사적피해에대한대응필요 < 표 1> 자유무역협정의종류와포괄범위 2. 한 - 아세안 FTA / 한 - 베 FTA 비교 한 - 아세안 FTA 의현황과한계점비교한 - 베 FTA 타결주요내용 우리나라는아세안 10개국과 FTA를발효했으나 (2007.6월)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은 38.3% 로저조한수준 이는아세안으로수출하는주요품목가운데 FTA 특혜적용비중이낮다는한계에기인함 우리나라의대베트남상위 500대수출품목중품목수기준으로 15.0% 만이한-아세안 FTA 특혜대상이며, 금액기준으로는 9.5% 로나타나다른아세안국가에비해베트남의시장개방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못함 베트남은기존한 - 아세안 FTA 상후발참여국으로분류되어있어, 한 - 아세안 FTA 에서대베트남주요수출품목에대한관세철폐일정이늦으며, 자유화수준또한낮음 한 - 아세안 FTA 발효후일본과베트남이경제동반자협정 (EPA) 을체결하면서, 주요수출품목들이일본의경쟁품목에비해불리한경쟁조건에직면 상품 시장활성화 ( 상품개방확대 ) 한-베트남 FTA 타결로 MFN 세율 (FTA미체결국에적용되는실행관세율 ) 이 FTA 세율보다높은품목과민감품목군을추가개방함으로써 FTA 활용을통한수출확대가예상됨 ü 따라서금번 FTA를통해합성수지, 섬유, 열연강판, 자동차부품, 타이어, 원동기, 철도차량부품등주요부품의개방확대가예상됨 ( 내수시장진출여건개선 ) 화장품, 생활가전시장의개방을통해베트남소비시장으로의진출여건 마련 ü 현재우리기업은베트남가전시장에서 TV를제외하고유럽, 일본브랜드등에열세인상황임 ( 건설등서비스시장개방 ) 건설, 도시계획 조경, 기계 장비임대등분야를추가적으로개방 ü 베트남은정부주도의인프라확충산업이진행중에있어우리나라기업의시장진출확대예상 ( 현지진출기업보호강화 ) 자동차부품, 철강, 합성수지등우리나라주력수출품목양허획득을통해 동등한경쟁조건을확보함경쟁 ü 송금보장, 수용시정당한보상,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 (ISD) 절차개선등높은수준의투자보호규범에합의 ( 한류컨텐츠보호 ) 저작물에대한보호장치를마련기타하여한류컨텐츠확산을위한우호적인환경을조성함 18
19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표 2> 우리나라의대베트남주요수출품목 < 표 3> 우리나라의대베트남주요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10월 ~10월비중품목명 2013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비중 직접회로반도체 2,541 2, 직물제의류 1,308 1, 무선통신기기부품 1,526 1, 합성수지 1, 편직물 인쇄회로 열연강판 기타플라스틱제품 화물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직물제의류 소계 9,108 7, 주 ) MTI 4단위기준 편직제의류 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섬유제품 스포츠화 기타목재류 기타신발 새우 센서 기타수산가공품 소계 2,988 3, 주 ) MTI 4단위기준 베트남현지투자를통해제조 생산기지를마련한우리기업들은주로베트남에중간재를수출하며베트남으로부터의류, 기타섬유제품등완제품소비재를수입하는구조를가지고있음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BCG 매트릭스 (BCG Matrix) 는미국의보스턴컨설팅그룹 (BCG) 가개발한전략평가기법이다. BCG 는기업이사업에대한전략을결정할때 ' 시장점유율 '(Market Share) 과 ' 사업의성장률 '(Growth) 을고려한다고가정한다. [1] BCG 매트릭스는이두가지요소를기준으로기업의사업을 ' 스타 (Star) 사업 ', ' 현금젖소 (Cash Cow) 사업 ', ' 물음표 (Question Marks) 사업 ', ' 개 (Dog) 사업 ' 으로나누었다. 스타 (Star) 사업성장률과시장점유율이높아서계속투자를하게되는유망한사업이다. 현금젖소 (Cash cow) 사업점유율이높아서이윤이나현금흐름은양호하지만앞으로성장하기어려운사업이다. 물음표 (Question Mark) 사업신규사업. 상대적으로낮은시장점유율과높은성장률을가진사업으로기업의행동에따라서는차후스타 (star) 사업이되거나, 도그 (dog) 사업으로전락할수있는위치에있다. 일단투자하기로결정한다면상대적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많은투자금액이필요하다. 개 (dog) 사업더이상성장하기어렵고이윤과현금흐름이좋지못한안좋은사업이다. 비고 : 현재혹은향후수년간어떠한산업이성장및시장점유율을지속높일것인지 예측하는통계기법. 과거의시장점유율및사업의성장율만을고려하여작성되었음 19
20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수출전체 ) < 그림 1> 정적 BCG 분석 ( 수출 ) < 그림 2> 동적 BCG 분석 ( 수출 )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상대적시장점유율 상대적시장점유율 Cash Cow Cash Cow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Dog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Dog 구분분석결과 2009~2011년사이비약적인성장을한전자전기제품은최근 2년간약 91억불의수출을기록하는등성장세는다소주춤하고있으나, 전체수출의 40% 를차지하며대베수출의주를이루고있음전자전기제품 우리의주요수출품인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동기등은 5년, 전기밥솥,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등은 10년뒤관세가철폐되어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됨에따라베트남시장에서의약진이예상됨 기계류는우리나라의대베수출품목중두번째로높은품목군이지만성장세와점유율이답보상태임기계류 한-아세안 FTA에서개방하지않았던우리승용차 (3000cc 이상 ), 화물차 (5톤-20톤), 자동차부품등의관세가즉시철강금속제품철폐됨에따라수출량이대폭증대될전망임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수입전체 ) < 그림 3> 정적 BCG 분석 ( 수입 ) < 그림 4> 동적 BCG 분석 ( 수입 )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상대적시장점유율 상대적시장점유율 Cash Cow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Dog Cash Cow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Dog 구분 섬유류 농림수산물 분석결과 베트남섬유 의류산업은 500여개의우리기업이진출해있는등섬유류부분은대베수입량중가장많은전체의 34% 를차지하고있음 지난 10년간의수입부분에있어높은성장률과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 한-베 FTA 후관세율의저하로교역량이성장할것으로예상됨 농림수산물에대한수입은 2005년 2억7천만불에불과하였으나, 2014년 14억 5천만불로증가하는등연평균 20% 이상의높은수입량증가가이루어지고있음 농림수산물분야는한-중 FTA 보다개방폭이넓어져앞으로의수입량은급증할전망임 20
21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전체 ) < 표 4> 수출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전자전기제품 9,065, % 40.59% Dog Star Cash Cow Question Mark Dog 기계류 3,244, % 14.53% Star Cash Cow Question Mark 철강금속제품 2,611, % 11.69% Star Dog 농림수산물 392, % 1.76% Question Mark Dog 섬유류 2,734, % 12.24% Cash Cow Dog 화학공업제품 2,599, % 11.69% Star Dog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760, % 3.40% Dog Question Mark 광산물 620, % 2.78% Star Dog 생활용품 276, % 1.24% 변화없음 잡제품 28, % 0.13% Dog Question Mark Dog < 표 5> 수입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Question Mark 섬유류 2,757, % 34.52% Star Cash Cow 전자전기제품 1,662, % 20.81% Cash Cow Star Cash Cow 농림수산물 1,453, % 18.19% Question Mark Star 생활용품 822, % 10.30% Dog Question Mark Dog 철강금속제품 374, % 4.69% Question Mark Dog 광산물 367, % 4.59% Star Dog 기계류 221, % 2.77% Question Mark Dog 화학공업제품 206, % 2.58% Dog Question Mark Dog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98, % 1.24% Dog Question Mark Dog Dog 잡제품 24, % 0.30% 변화없음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전자전기 - 수출 ) < 그림 5> 정적 BCG 분석 ( 전자전기 - 수출 ) < 그림 6> 동적 BCG 분석 ( 전자전기 - 수출 ) 전자부품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중전 (heavy electronic) 기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기 상대적시장점유율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상대적시장점유율 산업용 전자제 품 가정용전자제 품 전선 Cash Cow Dog 전자부품 Cash Cow 전선중전 (heavy electronic) 기 기 Dog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21
22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전자전기 - 수입 ) < 그림 7> 정적 BCG 분석 ( 전자전기 - 수입 ) < 그림 8> 동적 BCG 분석 ( 전자전기 - 수입 ) 산업용 전자제 품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전선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전자부품 가정용 상대적시장점유율 산업용 전자제 전자제 품 품 Cash Cow 가정용중전 (heavy 전자제 electronic) 기품기 Dog 상대적시장점유율 전자부품 전선중전 (heavy electronic) 기기 Cash Cow Dog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전자전기 ) < 표 6> 전자전기 - 수출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전자부품 4,682, % 51.65% Dog Star Cash Cow Cash Cow 산업용전자제품 3,372, % 37.20% Cash Cow Star Question Mark Dog 중전 (heavy electronic) 기기 522, % 5.77% Question Mark Dog 가정용전자제품 379, % 4.19% 변화없음 전선 108, % 1.19% 변화없음 < 표 7> 전자전기 - 수입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 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산업용전자제품 643, % 38.72% Star Cash Cow Star Cash Cow 전자부품 491, % 29.55% Dog Star Cash Cow Question Mark 전선 75, % 4.52% Star Dog Dog 가정용전자제품 266, % 16.02% Cash Cow Dog Question Mark 중전 (heavy electronic) 기기 185, % 11.19% Cash Cow Question Mark Dog 22
23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섬유류 - 수출 ) < 그림 9> 정적 BCG 분석 ( 섬유류 - 수출 ) < 그림 10> 동적 BCG 분석 ( 섬유류 - 수출 ) 직물 Star 연평균성장률 섬유제 품 Question Mark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섬유제 품 상대적시장점유율 섬유원 료 직물 상대적시장점유율 Cash Cow Dog 섬유사 Cash Cow Dog 섬유사 섬유원 료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섬유류 - 수입 ) < 그림 11> 정적 BCG 분석 ( 섬유류 - 수입 ) < 그림 12> 동적 BCG 분석 ( 섬유류 - 수입 ) 섬유제 품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섬유제 품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상대적시장점유율 직물 섬유원 상대적시장점유율 료 섬유사 Cash Cow 섬유사 Dog Cash Cow 직물 섬유원 료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Dog 23
24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섬유류 ) < 표 8> 섬유류 - 수출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직물 1,976, % 72.27% Star Cash Cow Question Mark 섬유제품 509, % 18.65% 변화없음 Dog 섬유사 168, % 6.16% Question Mark Dog 섬유원료 79, % 2.91% Question Mark Dog < 표 9> 섬유류 - 수입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섬유제품 2,411, % 87.46% Question Mark Star 섬유사 199, % 7.23% Question Mark Dog Dog 직물 145, % 5.27% Question Mark Dog 섬유원료 1, % 0.04% Dog Question Mark Dog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기계류 - 수출 ) < 그림 13> 정적 BCG 분석 ( 기계류 - 수출 ) < 그림 14> 동적 BCG 분석 ( 기계류 - 수출 ) Star 상대적시장점유율산업기계 수송기계 Cash Cow 연평균성장률 기초 산업기계 Question Mark 계기계요소공구및금형기타기계류 Dog 정밀기 Star 연평균성장률 기계요소공구및금형기타산업기상대적시장점유율기계계류수송기계기초산업기계 Question Mark 정밀기계 Cash Cow Dog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24
25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기계류 - 수입 ) < 그림 15> 정적 BCG 분석 ( 기계류 - 수입 ) < 그림 16> 동적 BCG 분석 ( 기계류 - 수입 ) 수송기계 상대적시장점유율 Star 연평균성장률 기초 Question Mark 기타 기계류 기계요소 공구및금형 정밀기 계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기타 기계기계요소류공구및금형 정밀기 계 산업기계 산업기 계 상대적시장점유율 산업기 계 Cash Cow Dog 수송기 계 Cash Cow 기초 산업기계 Dog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기계류 ) < 표 10> 기계류 - 수출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Cash Cow 수송기계 1,118, % 34.38% 변화없음 산업기계 830, % 25.61% Star Dog Star 기타기계류 456, % 14.07% Question Mark Dog Question Mark Question Mark 기초산업기계 434, % 13.39% Question Mark Dog Question Mark 기계요소공구및금형 347, % 10.73% Dog Question Mark 정밀기계 55, % 1.72% Dog Question Mark < 표 11> 기계류 - 수입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수송기계 86, % 38.91% Star Cash Cow Question Mark 기타기계류 16, % 7.29% Dog Question Mark 정밀기계 7, % 3.34% Dog Question Mark Dog 기초산업기계 45, % 20.71% Star Cash Cow Dog 기계요소공구및금형 40, % 18.16% Dog Question Mark 산업기계 25, % 11.59% Dog Question Mark 25
26 4. 결론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은협정회원국간의관세장벽완화를통한상호간의교역증진을목적으로함 기존다자협상의어려움해소, 무역및외국인투자의중요성에대한인식확산, 특정국가간의지역주의확산에따른반사적피해에대응하기위해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확산되고있음 2014 년 12 월, 한 - 베 FTA 체결을통해상품개방확대, 내수시장진출여건개선, 건설등서비스시장개방, 현지진출기업및한류컨텐츠보호등이강화됨에따라기존한 - 아세안 FTA 의약점을보완하고양국간의경제협력및동반성장을위한기반을강화하였음 현재우리기업들은베트남현지투자를통해제조 생산기지를마련하여베트남에중간재를수출하고, 베트남으로부터완제품소비재를수입하는구조를가지고있음 대베주요교역품목인전자전기분야와섬유류분야의경우, 주요수출입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되어추가적인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되었으며, 향후수출입물동량의큰성장이예상됨 농림수산물분야는한 - 중 FTA 보다개방폭이넓어져앞으로의수입량이급증할것으로전망되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임 감사합니다 26
27 HANS WORLD LOGISTICS STRENGTH 한스월드로지스틱스 베트남통관절차주요내용 2015 년 5 월 13 일 베트남세관 27
28 28
29 베트남통관절차 신규진출기업의경우 1) 세관공인인증서 ( 토큰 -USB) 구입 2) 세관시스템등록 29
30 종류 내용 비고 Machine Chemical 용도, KW, VOLTAGE, 모델명표기 ( 예 ). CUTTING MACHINE (5.6KW, 2OOV, GP-400) 정확한화학명칭 (FULL NAME), 포장단위표기포장단위에몇 KG 혹인몇리터인지표기 CATALOGUE 준비 MSDS 준비사전승인필요 Tape, Wire,etc 용도, 재질, 폭, 두께, 길이표기 Steel, Iron, etc 용도, 재질및 SIZE 표기 사진준비 Consumption Goods 용도, 재질및 SIZE 표기 Pipe 용도, 재질및 SIZE 표기 ( 지름등표기 ) Folklift Truck, Car Scale Conveyor Air-con(AHU 등 ) 모델번호, 차대번호, 엔진번호, 연식등 MINIMUM g ~ MAXIMUM kg 자동 / 수동인지표기, 모터방식인지표기, 재질, 전력표기 전력 26.38kw 이하특소세발생 / 용량문제발생시해당기관검사 자동차등록증카탈로그 카달로그혹은사진준비 * 기타부속서류 : 원산지증명서, 의류협회승인서, 화학협회승인서 30
31 수출신고구비서류 수출관세납부대상 최초수입한날로부터 2 년후원부자재 31
32 수입신고구비서류 관세면제및관세유예대상 32
33 33
34 34
35 35
36 HS CODE IN VIETNAM HS CODE IN KOREA NAME C/O RULE Datalink cable RVC 40% FOB price Headset CTH or RVC 40% FOB price 6101.AA.AA? Fabric/ Garment CC or RVC 40% FOB price 8703.AA.AA? Car RVC 45% FOB price RVC: Regional Value Content C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2-digit level)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4-digit level) CTH: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6-digit level) 조회베트남에서조회한국 AKFTA 조회 FTA 관련소식조회 웹사이트 rm%20ak.htm
37 HANS WORLD LOGISTICS STRENGTH 한스월드로지스틱스 THANK YOU 37
38 75 지역무역협정의단계별경제통합단계 역내국가간호혜적인특혜관세와각종제도적지원 - 안정적수출시장확보, 투자유치, 외교안보유대 - 경제전반의경쟁력및효율성증대 76 38
39 글로벌경제위기이후거대경제권간메가 FTA 추진확대 지역별 FTA 를통한 경제블록간주도권경쟁 심화 미국, EU, 일본등선진국들의수출확대정책 중국의세계경제주도권확대 자원확보, 외환등포괄적경제협력수요증대 유럽 : EU vs 러시아 동아시아 : RCEP vs TPP 중남미 : MERCOSUR vs 태평양동맹 77 주요메가 FTA 개요 경제블록참여국가경제규모비고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16개국참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인구 : 34.3억명 GDP : 18조7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29.3%) 교역 : 10조5천억달러 시작년도 : 13 년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12개국참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인구 : 7.9억명 GDP : 27조7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37.1%) 교역 : 9조5천억달러 시작년도 : 10 년 인구 : 15.2 억명 한중일 FTA 한국, 중국, 일본 GDP : 15조3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21.2%) 교역 : 6조6천억달러 시작년도 : 12 년 TTIP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미국, EU 인구 : 8.2 억명 GDP : 32조 9천억달러 ( 전세계 GDP 의 45.6%) 교역 : 15조 6천억달러 시작년도 : 13 년 PA ( 태평양동맹 ) 4개국참여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인구 : 2.1 억명 GDP : 2조달러 ( 전세계 GDP 의 2.8%) 교역 : 1조달러 시작년도 : 11년타결 : 13년 9월 78 39
40 정식명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12 개국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목표 : 예외없는관세철폐등수준높은시장개방 공산품, 농업,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금융등을포괄적으로협의 79 주요분야별협상진전사항 분야내용 일본은 5개민감품목 ( 쌀, 돼지고기, 쇠고기, 유제품, 설탕등 ) 보호를원하고, 미국은예외없는개방을주장일본의쌀, 쇠고기등시장추가개방합의에접근상품 미국은일본자동차시장비관세장벽철폐및세이프가드권한을, 일본은미국자동차시장관세즉시철폐를요구미국의자동차및부품시장 10년내개방합의에접근 호주, 뉴질랜드등은미국의농산물시장개방확대요구 역내누적원산지기준도입논의원산지 섬유분야에서는미국이 원사기준 (Yarn Forward) 를강하게요구 역내통합원산지규정도입이기본적원칙서비스 네거티브방식으로국별단일유보안작성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미국등이의약품지적재산권, 특허권강화를요구 ( 자료독점권 12년주장, 현행 5년 )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은복제약생산에의영향, 의약품가격인상등의이유로반대 미국은민간 외국기업과의경쟁을저해하는국영기업지원철폐주장 국영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큰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등신흥국은국영기업보호를위해우대철폐를대신하여국영기업의내부감사강화, 예외분야설정등을제시 환경 기존국제조약과의정합성에대해논의 투자 기업이배상을요구하여외국정부를고소할수있는 투자가와국가의분쟁해결조항 (ISDS) 이쟁점 80 40
41 13.11 월, 우리정부의 TPP 참여관심표명 TPP 참여단계 관심표명 기존참여국과의예비양자협의 공식참여선언 기존참여국의참여승인 공식참여협상 당초아베日총리방미기간 (4.26~5.3) 중타결가능성이제기되었음. 그러나당시는미국의 TPA 법안발효이전으로타결불가능 TPA 법안이美양원통과후, 5 월하순타결추진 TPA 법안승인절차 양원법안발의 (4.16) 상원 하원 재무위원회가결세입위원회가결 본회의표결 본회의표결 필요시, 법안조정절차 대통령서명 (4.28) 월, 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협상개시선언 13 년협상개시및 15 년협상완료를목표로설정 정식명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16 개국 ) 아세안 10 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요쟁점사항 1 무역자유화율 ( 일본, 아세안 ) 80% 의품목관세를 10 년이내철폐 ( 인도, 중국 ) 자유화율을 40% 로하자는의향 ( 호주, 뉴질랜드 ) 자유화율을 80% 이상으로요구 2 협상범위및방식 ( 호주, 뉴질랜드, 일본 ) 포괄적 FTA 추진및전분야일괄타결 ( 중국, 인도 ) 상품분야부터순차적으로협상하자는입장 82 41
42 정식명칭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10 개국이 2015 년 12 월출범을목표로추진중인경제공동체 13 년협상개시및 15 년이행완료를목표로설정 목표 단일경제권을기반으로하여 4 대중장기목표를설정하고, 5 대원칙 (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자유로운이동 ), 12 개분야에대해협력 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 (AEC Blueprint) 2008 년 년 2010 년 년 2012 년 년 2014 년 년 1 단일시장과생산기반 2 경쟁력을갖춘경제블록 3 균형경제발전 4 세계경제로의통합 아래분야의자유화추진 상품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자본자유화 숙련인력의자유로운이동 12 개우선분야 * 통합 식품, 농수산, 임업개발 아래분야의토대마련 경쟁정책강화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인프라개발 조세협력 e-commerce 협력 중소기업발전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를 통한회원국간개발격차해소 * 비즈니스, 통신, 건설및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 여행, 오락, 문화 / 스포츠, 운송 ** 자료원 : ASEAN 사무국 대외경제관계협력 글로벌공급네트워크참여 83 AEC 분야별추진내용 구분국가추진내용 품목별관세인하 비관세장벽제거 서비스자유화 투자자유화 전문인력상호인정 ASEAN6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ASEAN5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 우선통합품목 )2007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반품목 )2010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민감품목 )2010 년까지민감품목의관세를 0-5% 로인하 ( 우선통합품목 )2012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반품목 )2015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부민감폼목은 2018 년까지 ) ( 민감품목 ) 베트남 2013 년, 라오스 미얀마 2015 년, 캄보디아 2017 년까지 0-5% 로인하 2010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2012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CLMV 2015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 동의한부분에한해 2018 년 ) 4 대핵심분야 * 항공운수, e-asean, 의료, 관광업 물류분야 기타분야 ASEAN8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2010 년까지 70% 이상허용 2013 년까지 70% 이상허용 2015 년 70% 이상허용 2014 년까지 3 단계투자규제및장벽철폐 2015 년까지 3 단계투자규제및장벽철폐 건설, 회계, 측량기사, 의사, 치과의사 2008 년까지상호인정협정자유화완성 ( 치과의사는 2009 년 ) 전문서비스인력 2012 년까지상호인정협정확인, 2015 년까지완전자유화 84 42
43 추진장애요인 통합거버넌스부재, 회원국간경제적격차, 낮은시장개방도 ( 서비스등 ) 월출범에회의적시각이더많은편 자료원 : ASEAN Economic Community: From Perspective of Korea, ASEAN Secretariat AEC 역내기업설문조사 기업에 60.0 영향클것활용계획 54.0 있음 AEC를 39.0 모른다자료원 : 15.3월, 아세안역내 271개기업대상설문조사, KOTRA 아세안역내기업들은 AEC 에대한인지도낮은편이나, 영향은클것이라고예상 85 전세계평균관세율 ( 실행관세율기준 ) 평균 관세율 WTO 등다자간무역협상, FTA 등지역간무역협정확산으로관세율꾸준히인하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2 ( 자료원 : World Bank) 86 43
44 관세통한자국산업보호어려워지자통관, 기술규제등비관세장벽도입확대 작년전세계기술규제조치 (TBT) 사상최고치기록 : 389 건 ( 95) 2,239 건 ( 14) 자료원 : WTO 중국, 태국, 베트남등신흥국들이 2000년대들어본격적으로기술규제도입시작 * 신흥국들은전기전자, 식품라벨링등개별제품관련규제위주 ( 13년전체 TBT 통보건수의 80% 차지 ) 국민건강및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등이주된도입목적 (WTO 가입이후본격적으로도입 ) 201건 28건 국제경제질서편입과정에서의국제표준과의통일성목적 중국시장진입장벽으로작용 87 참여국간역내통합시장구축으로자유로운상품, 서비스, 인력이동추진 Ø 관세인하, 서비스시장개방등 역내누적원산지적용, 통합원산지규정채택등으로단일무역규범도입 Ø 지재권보호강화, 전자상거래활성화규범, 통관간소화등 Ø 스파게티볼효과감소기대 역내누적원산지규정적용모델예시 ( 한 - 아세안 FTA 활용 ) 원재료 - 반제품 - 완제품공정간원산지누적 역내누적원산지및무관세 자료원 : 관세청 88 44
45 주요국별산업계동향 국가 베트남 주요동향 섬유의류산업의부흥기대 : 얀포워드기준적용에대비 ( 염색 방적등취약부문육성, 적극적외국인투자유치 ) 하이테크산업발전기회모색 ( 소재부품 ) 일본 미국 중국 - 아세안 - 인도를연결하는공급망확대전략모색 해외생산기지의국내유턴증가추세 ( 인건비상승, 물류비상승, 엔저영향 ) 제조업분야에서는 TPP 등으로큰영향없을것이라는입장 특허보호등을이유로미국내로유턴하는기업증가 ( 전자등 ) 섬유업계 : 얀포워드기준고수 의류업계 : 보다유연한원산지기준주장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국내과잉생산해소를위해중남미와아세안을활용한다는전략 국내인건비상승, 규제강화등으로자국및외투기업이탈움직임 전자및자동차산업의생산기지화전략 태국관련업계 ( 전자, 자동차 ) 에서는 TPP 가입요구확대 역내완전누적원산지규정도입강력주장 ( 역내자원공급망확대포석 )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농산물시장개방확대요구 멕시코 TPP 를활용한섬유, 전자, 자동차등대미수출전진기지화모색 89 역내글로벌밸류체인 (GVC) 활용및참여역내전체를공급망및시장으로최적배치 일본, 독일, 한국, 미국등의소재부품을사용하여, 중국에서조립 최종재수출국은중국 : iphone 의판매가증가하면, 중국의수출도증가 그러나실제부가가치는소재부품을공급하는일본, 독일, 한국, 미국등이더크게증가 TPP 에따른베트남섬유산업의밸류체인변화예상 Ø 얀포워드기준적용원사및원단소싱처전환 Ø Ø ( 중국또는한국일본등 TPP 역내국 ) 베트남으로투자확대하는중국기업의대규모 생산지배력확대예상 대미수출에유리한멕시코의약진가능성 v 외국섬유기업들의최근베트남투자진출사례 Ø 14 년중홍콩 (Texhong, 3 억달러 ), 중국 (Yulun, 6,800 만달러 ) 섬유기업들의대규모베트남투자진행 Ø 日어패럴기업들, 중국생산비중축소하고동남아지역생산확대추진중 90 45
46 역내서플라이체인을통한분업화촉진예상 Ø 중국, 베트남등동남아, 멕시코등중남미간생산기지역할경쟁 Ø 일본과중간재수출경쟁 : 최근엔저를바탕으로일본기업들의가격경쟁력개선 *TPP 12 개국에대한중간재공급규모 : 한국 (1,181 억달러 ), 일본 (1,260 억달러 ) TPP 역내국가간서플라이체인현황 한국 IT 기업의해외생산기지다변화 베트남 印尼가부른다 한국 IT 기업, 中서南下 자료원 : 조선일보 ( 일자 ) 91 역내통합에따른신규시장적극개척 Ø 글로벌기업들의역내공급망재편 중간재및소재부품공급기회 Ø 미국및일본기업들의유턴현상 미국및일본시장으로의소재부품수출기회 Ø GE, Coleman, Panasonic, Canon, Daikin 등 Ø 신흥국의저비용효과감소 ( 인건비상승 ) Ø 지재권침해빈발 ( 특허시비 ) Ø TPP 등국제통상환경변화에탄력 누적원산지기준 * 을활용한글로벌소싱전략에대응 Ø 1 국생산기지전략글로벌아웃소싱확대 v 예시 * 누적원산지기준 : 생산과정에서 FTA 상대국의원산지재료 ( 역내산원산지재료 ) 를사용한경우그재료를국내산으로인정하는기준 92 46
47 FTA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개발 Ø 기업의원자재소싱, 생산방식 ( 해외 / 국내 ), 판매처 ( 수출 / 내수 ) 에따른 FTA 활용모델필요 Ø 비즈니스의모듈화를통한효율화, 정형화가능 v 예시 1. 관세인하활용 2. FTA 체결국활용 v 예시 3. 무역거래조건 DDP 활용 ü 원부자재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전환하여생산원가절감 v FTA 체결국에서수입한원재료는원산지누적 기준이적용되어한국산으로간주 ü 원가절감으로가격경쟁력제고및새로운 수출선확보기대 ü 무역거래조건을 DDP 로변경하면수출자와수입자에게모두혜택발생 v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는수출자가수입국지정목적지까지위험비용을부담 ( 수입관세포함 ) 하는거래조건 ü 수출자는수입통관시의무와비용을부담하는조건으로계약단가를높이고, FTA 로인하되는관세만큼의혜택향유 ü 수입자는운임, 보험료, 수입관세부담없어무역원활화촉진 93 우리나라 FTA현황한눈에보기 FTA활용, 국내지원대책 관세율정보, 원산지정보 FTA 관세율정보광장원산지 ( 최신뉴스정보, 참고자료, FTA 쉽게알기 ) 포탈명 : FTA 강국, KOREA 포털주소 : 연락처 : FTA 콜센터 1380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물품을수출입하고자하는자등이수출입신고를하기전에관세청장에게당해물품에적용될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를심사하여줄것을신청하는제도입니다. 회신의효력 - 수출입신고된물품이회신된것과동일한경우세관장은통지내용에따라품목분류하며, 품목분류사전심사서는발급일로부터 1년간유효 포털명 : UNI-PASS 포털주소 : 1. 관세청홈페이지 - 세계 HS 정보시스템접속 2. 화면이동후 품목분류사전심사 클릭 3. 화면이동후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클릭후신청서작성및제출 운영기관 :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원산지검증 ( 서류보관가이드, 검증사례, 원산지검증지원센터 FTA 사후검증상담전담팀 ( )) 협정별자료, FTA통계, 세율정보 한중FTA 100문100답, FTA 활용기업의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 포털명 : 관세청종합솔루션 Yes FTA 포털주소 : portalindex.html 연락처 : FTA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 125 운영기관 : 관세청 94 47
48 FTA1380상담 ( 업종별 협정별 애로별상담 ) 수출자, 로컬수출자, 수입자별 FTA Flow 절차안내 FTA 활용 (FTA 효과분석, 품목분류, 원산지기준확인,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서류및증빙관리, 사후검증대응 ) FTA협정정보 ( 한국, 주요국, 전세계의 FTA 체결현황 ) 관세율 / 원산지 ( 수출, 수입세율조회, 원산지기준, 판정시뮬레이션, HSK품목분류등 ) 포털명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포털주소 : 연락처 : FTA 콜센터 1380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51개국국가정보 산업 ( 상품 ) 기술트랜드 ( 해외인증제도, 국별유망산업보고서 ) 해외시장동향 ( 현장정보, 칼럼 기고, 포토뉴스, GW뉴스레터 ) 통상정보 ( 국가별 FTA 통상정책, 통관 수입규제, TBT, 기타무역장벽관련통상속보 ) 해외진출정보 ( 해외진출속보, 해외지재원보호정보, 투자실무자가이드, 주간투자뉴스 ) 연구보고서 ( 정치경제, 무역통상, 상품산업, 해외투자진출 ) 자료실 ( 권역별 국별진출전략, 해외출장자료, 글로벌이슈페이퍼, 경제 통상현안자료등 ) 포털명 : 글로벌윈도우 (KOTRA) 포털주소 : 연락처 : 운영기관 : KOTRA Ø FTA 업종별재직자과정, FTA 컨설턴트양성과정 Ø 문의처 : 포털명 : FTA 강국, KOREA 포털주소 : 1. 정부 FTA 홈페이지 ( 접속후, FTA 사이버연수원 클릭 연락처 : FTA 콜센터 1380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9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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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경제구조?? 한 - 베트남경제관계?? 한 - 베트남 FTA 주요내용및의의 2014.11 호치민총영사관문병철상무관 주호치민총영사관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한 - 베트남 FTA 이해 WTO GATT, GATS, TRIPS, 기타부속서 한 -ASEAN FTA 상품자유화 + 기타 WTO 한 - 베트남 FTA 상품추가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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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무역협정의단계별경제통합단계 역내국가간호혜적인특혜관세와각종제도적지원 - 안정적수출시장확보, 투자유치, 외교안보유대 - 경제전반의경쟁력및효율성증대 3 글로벌경제위기이후거대경제권간메가 FTA 추진확대 지역별 FTA 를통한 경제블록간주도권경쟁 심화 미국, EU, 일본등선진국들의수출확대정책 중국의세계경제주도권확대 자원확보, 외환등포괄적경제협력수요증대 유럽 :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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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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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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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5 건의 FTA 가발효된상황으로중국, 미국, EU 등주 요무역상대국과 FTA 가발효돼있음.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보도일자 7. 15.( 토 ) 09:00 이후보도 배포일자 2017. 7. 14.(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6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514 억달러, 수입 406 억달러로무역흑자 108 억달러 - 12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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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9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차례 요약 ⅰ~ⅸ 표차례 < 표 1-1> FTA 발효후효과 < 표 2-1> EU의형성과경제규모및인구 < 표 2-2> 한-EU FTA 및한-미 FTA 개관 < 표 2-3> 한-EU FTA 추진현황 < 표 2-4> 한-EU FTA 향후일정 < 표 2-5> 공산품관세철폐내용 < 표 2-6> 관세철폐주요품목및시기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보도일시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8. 3. 15.( 목 ) 담당부서관세청통관기획과 담당과장이종욱 (042-481-7810) 담당자 김용익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8 년 2 월월간수출입현황 ( 확정치 ) 올해 2 월무역수지 73 개월연속흑자달성 18.2 월수출 449 억달러, 수입 416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보도일자 8. 15.( 화 ) 09:00 이후보도 배포일자 2017. 8. 15.( 화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7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488 억달러, 수입 386 억달러로무역흑자 103 억달러 - 12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본설명자료는가서명이전인 2014년 11월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한 중양국의기술협의및법률검토결과에따라내용이일부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자료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 11 산업통상자원부 본설명자료는가서명이전인 2014년 11월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한 중양국의기술협의및법률검토결과에따라내용이일부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차 제 1 부한 중 FTA 개요 1 1. 한 중 FTA 추진경과 1 2. 한 중 FTA의의의 3 3. 한 중 FTA 주요내용 4 4. 향후추진계획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보도일자배포즉시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7. 9. 15.(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8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471 억달러, 수입 405 억달러로무역흑자 66 억달러 - 12 년 2 월이후무역수지
주간금융경제동향 Ÿ 이로써우리나라는세계 1대교역국가운데미국, EU, 중국등글로벌 3대경제권모두와 FTA를체결한유일한국가이자, 경제영토역시전세계의 73.2% 까지확대 - 한국의對中교역비중은 13년말기준 21.3% 로 EU(9.8%) 와미국 (9.6%) 을크게앞서고있어한중
한중 FTA 의한국경제에대한영향 경제연구실허문종수석연구원 moonjong.huh@woorifg.com 한국과중국간의 FTA 협상이지난 11월 1일베이징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 실질적인타결 에이르렀다. 중국내수시장의빠른성장과한중간의높은교역비중등을고려할때이번 FTA는공산품및서비스수출확대를통해우리경제의성장률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중 FTA에따른산업별영향을살펴보면,
<C7D1C1DF5F4654415FBBF3BCBCBCB3B8EDC0DAB7E15F28BCF6C1A4BABB295F636C65616E2E687770>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6 목 차 Chapter 제 목 쪽 1 서문 / 최초 규정 및 정의... 3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7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36 4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51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57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0 7 무역구제... 64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주요산업별글로벌기술규제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38 3. 의료기기 71 4. 정보가전 88 5. 플랜트엔지니어링 105 6. 생산시스템 119 7. 조선 133 8. 로봇 165 9. 화학공정 189 10. 세라믹 206 11. 디스플레이 231 12. 이차전지 246 13. 섬유의류 265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보도일자 배포즉시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8. 11. 15.( 목 ) 담당부서 관세청통관기획과 담당과장 이종욱 (042-481-7810) 담당자 김용익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8 년 10 월월간수출입현황 ( 확정치 ) 월간역대 2 위수출액, 6 개월연속수출 500 억달러돌파, 최단기간수출 5,000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2012. 7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I. 서론 - 3 - - 4 - - 5 - - 6 - - 7 - 1) 본연구에서는해외진출과글로벌화의개념을혼용하기로한다. 자료에따라서는해외진출은해외직접투자만을의미하는것으로쓰이기도하지만넓은의미에서의해외진출은대체로글로벌화와그맥락을같이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 8 - 2) 2010 년말현재전세계에
(수출부진 요인별) 대외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수출물량까지 감소 (-5.3%), 단가 하락세 지속(-14.0%) * 2015.1~12월 수출물량 증가율 : 1.9%, 수출단가 증가율 : -9.7% - (일시적 요인) 전년 1월 대비 통관일수
2016.2.18. VOL.3 동향분석실 문 병 기 수석연구원 류 승 민 수석연구원 강 내 영 연구원 02-6000-5185, bkmun@kita.net 02-6000-5156, ecoholic@kita.net 02-6000-5259, nykang@kita.net 최근 수출부진 원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부록 :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모니터링 결과 금년 1월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TPP 협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 2014.6.3. 한-중남미 대서양 센터 www.vencenter.co.kr 1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I. (TPP) Trans-Pacific Partnership(TPP) TPP TPP TPP TPP FTA - TPP 3 Trans-Pacific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VOL. 통상연구실 이준원수석연구원곽동철연구원 , , 한국무역 GATT 가입 50 년의성과와도전 우리나라는 1967 년최혜국대우원칙을기반으로하는
2017. 4.. VOL. 통상연구실 이준원수석연구원곽동철연구원 02-6000-5342, jwlee138@@kita.net 02-6000-5351, kwakie@kita.net 한국무역 GATT 가입 50 년의성과와도전 우리나라는 1967 년최혜국대우원칙을기반으로하는 GATT 체제에가입하면서기존체약국의관세양허혜택을일괄적으로받아놀라울만한교역규모성장을이룩하였다.
년도 GATT 제10조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2. 당사국들은당사국각각의법령에따라관세사안에관한법령및규제정보, 결정과심사의시의적절한공표및전파를원활히할것이다. 3. 당사국들은그성격에따라비밀로분류되는법률집행절차및내부운영지침ㆍ사안
( 국문번역본 ) 대한민국 ( 이하 한국 이라한다 ) 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이하집합적으로는 아세안 또는 아세안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회원국 이라한다 ) 인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그리고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 이하각각으로는 당사국,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2006.5.31 (제555호)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목차 Ⅰ. 한미 FTA의 출범 배경 Ⅱ. 한미 FTA의 기대효과 Ⅲ. 한미 FTA의 핵심쟁점과 타결 전망 Ⅳ. 한미 FTA 추진전략 작성 : 곽수종 수석연구원(3780-8247) soojong.kwak@samsung.com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eri.org 요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02. TPP 역내무역비중 세계교역에서 TPP 체결국수출비중은상품 26%(2015년 ), 서비스 25%(2014년 ) TPP 체결국의 GDP 규모는 27.5조달러로세계 GDP의 37.4% 를차지하며, EU(16.2조달러 ) 의 1.7배수준 (2015년기준 ) 수출 (
2016.02.04. VOL.1 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장상식통상연구실장 02-6000-5395, paviano@kita.ne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정식서명 2월 4일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12개회원국이 TPP 협정을정식서명했다. 서명이후회원국들은국내비준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할예정이며, 특히 TPP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thumbs/100/144592824.jpg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설문조사결과 9 (1) TPP에대한인지도
ISSN 2093-3118 Vol. No.22 무역업계가바라보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5 년 6 월 제현정연구위원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FTA 이행과박종한과장 (2110-4801), 윤창현팀장 (2110-4802), 정지선사무관 (2110-4592) 한 - 미 FTA 가중소기업에미친영향분석결과 - FTA 발효후 (12.4 월 - 13.2 월 ) 중소기업對美수출 1.26% 증가 ( 대세계수출 0.38%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C H A P T E R 5 대외거래 01 수출입총괄 02 수출 03 수입 04 무역수지
2015 경기도경제리뷰 C H A P T E R 5 대외거래 01 수출입총괄 02 수출 03 수입 04 무역수지 01 수출입총괄 Chapter 5 대외거래 2015 년수출 1,060 억달러, 수입 1,027 억달러, 무역수지 32.5 억달러 2015년수출액은전년대비 5.1% 감소한 1,060억달러, 수입액은전년대비 2.0% 감소한 1,027억달러, 무역수지는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2
XXXXXXXXXXX 2003-4-16 1 2 2003-4-16 3 4 40,000 35,000 30,000 수입 수출 25,000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000 25,000 수입 수출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한국무역협회
ISSN 2016년 6호 주요국 2015년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2016년 3월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 통상연구실 이근화 연구원 CONTENTS [요 약] ⅰ I. 전 세계 추진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1. 전 세계 추진 동향의 특징 2. 시사점 II. 주요국별 추진 동향 1. 아시아 2. 미주 3. 유럽 4. 대양주 5. 기타지역 1 1 6 7
섬유패션산업동향 X=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 베트남관세인하일정 : 일반품목군 >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X 60%
2 수출우회기지에서내수시장확대로 : 한 ASEAN, 한 FTA 산업연구원 1. 협정의주요내용 ㅇ한국은 10 개회원국에인구 5 억을가진 ASEAN 과 2006 년 6 월부터,12 억인구의 와는 2010 년 1 월부터 FTA 가정식발효되어무역특혜관세적용 (1) 한 ASEAN FTA 관세양허협상 ㅇ품목별관세철폐시품목별민감도를고려하여정상품목, 민감품목 ( 일반민감품목
KOTRA 자료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KOTRA 자료 15-054 2016 해외시장권역별진출전략 < 유럽 > 유럽진출전략 목 차 Ⅰ. 16년주요이슈및전망 3 1. 유로화약세강화 3 2. EU 경기호조세본격화에따른수출유망시장확대 3 3. VW사태에따른자동차와주력상품시장환경변화 4 4. 유럽의블루오션시장, 대규모프로젝트발주본격화 4 5. 중동난민유입에따른정치 사회적불안요소가중 5 Ⅱ. 진출환경분석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FTA 와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강동구관세사 Copyright c 2004 by Deloitte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irculated
FTA 와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2013.03.22 강동구관세사 Copyright c 2004 by Deloitte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2016
대한민국과콜롬비아 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6. 7. 15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목 차 Ⅰ. 한 - 콜롬비아 FTA 개요 1 1. 양허현황 1 2. 용어의정의 4 Ⅱ. 협정관세율및면제 5 1. 협정관세율 5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7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4. 특송화물 8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Ⅲ. 원산지규정및절차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3131303330312DC6F7C4BFBDBA37C8A3C6EDC1FDBABB2E687770>
ISSN 2093-3118 Vol.10 No.7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년 3월 명진호 연구원 / 조성대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일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배경 1 Ⅱ. 일 인도 CEPA 체결의 의미 : - 인도 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 격화 3 Ⅲ. 일 인도 CEPA 주요 내용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야별
다.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베트남이체결한주요 FTA는 ASEAN 회원국으로 ASEAN 회원국간 FTA, 그리고중국과 ASEAN간 FTA, 한국과 ASEAN간 FTA, 이외에일본과의개별경제연대협정 (EPA) 등이있다. 베트남이체결한 FTA는양자, 다자를포함하여총 8개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대외개방경제외교정책기조유지 베트남정부는실리적이고능동적인경제외교를통해자국의세계경제로의통합과개방 개혁정책을적극지원한다는외교정책의기본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 정치적안정과높은경제성장을배경으로교역확대,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실용적경제외교를추구하고있다.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다양화, 다변화라는베트남외교의기본이념아래모든국가와의협력을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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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C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5-11 ISSN 2289-084X(Online) www.iom-mrtc.org 2015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Contents 01 2015 아세안 경제통합 02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동 남아시아의 중요성 03 FTA 서비스무역
20141201_해외관세동향-33호.hwp
제2014-33호 (2014.12.01) 週 刊 해 외 관 세 동 향 GLOBAL CUSTOMS BRIEFINGS 관세청 교역협력과/국제협력팀 주요 내용 1. EU집행위, 전자세관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EU 관세관 주태현 2. 중국정부, 2015년 LCD OLED 패널 관세율 조정 검토 - 북경 관세관 윤인채 3. 태국 관세청, 250개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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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호주 자 유 무역협정 한-호주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무역 및 투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호주 FTA는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춰주고, 양국의 교역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입니다. 한-호주 FTA의 주요 내용 및 혜택 > > 완전한 협정 이행시 호주 수출품목의 99.8%(수출액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8년 8월 17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6.( 목 ) 오전 11시이후보도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전자전기과배포일시 2018. 8. 16.( 목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전자부품과 담당과장 이진광과장 (044-203-4340) 박영삼과장 (044-203-4270)
ㅇ선진국이자중요한자원대국인캐나다와의 FTA를통한경제관계긴밀화는우리경제의업그레이드와자원확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캐나다와의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는세계 14위경제대국중 9개국과 FTA를갖게됨으로써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형성이라는목표달성에중요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4 년 3 월 11 일 ( 화 ) 청와대공동기자회견종료시점 (15:00 시 ) 이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권혜진과장 (044-203-5751), 이명재사무관 (044-203-5755)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와주요내용, 대책방향 1.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o AEC 경제통합은역내자유무역협정단계를넘어 GCC, MERCOSUR 와같은관세동맹으로나아가는중간단계로평가됨 - 역외국에공동관세율을적용하는관세동맹이나회원국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완전경제통합단계에는못미치지만, 관세철폐이외에단일통관정보시스템구축등역내무역원활화를위한제도
2015. 12. 31. No.67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의출범과시사점 아세안 10 개국이참여하는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가 2015 년 12 월 31 일공식출범했다. AEC 는높은수준의경제공동체를완성했다고평가하기는어려우나향후아세안지역이단일경제체제로발전하는데중요한계기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아세안은전세계 GDP 의 3.3%,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섬유는양국모두낮은수준으로개방되나, 중국이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는의류부문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되어고가의류제품의중국시장진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부품은중국이관세철폐를 15 년이상장기로설정하였고, 일부품목은철폐예외대상으로하는등높은수준으로보호
대경 제 460 호 2015. 12. 21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정군우창조산업실부연구위원 www.dgi.re.kr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2 한 - 중 FTA 의바람직한추진방향과과제 1) 한 - 중 FTA 의기대효과와과제 ( 무역 ) 한-중간중간재중심의무역구조를감안할때한-중 FTA를통한중국내수시장선점및양국간분업생산 (value-chain) 개선이중요 중간재는 물론최종소비재수출확대는우리경제의주요과제인중소기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3.9.10. No.30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 :http://iit.kita.net 한 - 중 FTA 협상 2 단계진입,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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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Vol.10 No.14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011년 3월 송송이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한-칠레 FTA 개요 1 Ⅱ. 발효 7년간 교역동향 4 Ⅲ.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현황 17 Ⅳ. 對 칠레 수출의 생산 고용유발 효과 23 Ⅴ. 한-칠레 투자 동향 24 Ⅵ. 종합평가 28 보고서 내용 문의처 송송이 수석연구원(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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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 2016년 중국
2015. 12. 28. No.66 2016 년통상환경전망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시우리나라는 2016년에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발효하게된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는 12월 20일발효후 10여일만에 2년차관세인하가이루어져 2016년부터우리기업들이관세인하혜택을누리게된다. WTO ITA 확대협상은 2016년 7월 1일발효가예상되며, WTO
-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2007. 4 최근몇년간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국가들이 21세기경제의차세대주자로각광을받더니올해벽두부터는포스트 BRICs로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같은아세안국가들이젊고무한한성장잠재력을가진신흥시장으로평가되면서주목을받고있습니다. 이러한아세안과 FTA 동반자가되기위한중국, 일본, EU 등세계경제강호들의각축전이열기를더해가고있는가운데,
Contents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02
2014 년 11 월 Contents 01. 02. 03. 04.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02 지역경제통합논의현황 미국 -EU FTA(TTIP) 일본 -EU EPA 한국 한 - 중 - 일 FTA E U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RCEP 인도 ASEAN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거쳐 2005년 개업 관세사로 나 설팅 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조금씩 FTA 컨설팅
September 2014 vol. 28 FTA 시대,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말한다 한 중 FTA의 돌파구, 메이드 포 차이나 가 답이다 미리 준비하는 한 호주 FTA 활용 전략 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1 Ⅱ. FTA 확대에따른환경변화 / FTA 를통한우리기업수출여건변화 2. FTA 를통한우리기업투자여건변화 3. 다자 FTA 추진과해외산업계동향 Ⅲ. 우리기업에의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5-003 2015.1.2.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1 Ⅱ. FTA 확대에따른환경변화 / 4 4 10 13 1. FTA 를통한우리기업수출여건변화 2. FTA 를통한우리기업투자여건변화 3. 다자 FTA 추진과해외산업계동향 Ⅲ. 우리기업에의시사점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4D F736F F F696E74202D20325FC7D1C0CEB5B FBFDCB1B3BACE205BC8A3C8AF20B8F0B5E55D>
한 - 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목차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II III 한 인도 CEPA 추진경과및향후추진계획한 인도 CEPA 주요내용 IV 한 인도 CEPA 발효시기대효과 V 한 인도 CEPA 활용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추진목표 Global FTA Network 조기구축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경제대국건설을위한성장동력창출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icrosoft Word - CEO Report-FTA 최종본.doc
2006. 7. 10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철강연구센터 유승록, 최동용, 이상학 포스코경영연구소 1 Executive Summary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각국들이 FTA 를경쟁적으로추진함에따라 FTA 가세계통상정책의핵심으로부상하고있음 세계 FTA 체결건수는 90년 27개에불과하였으나, 06년 3월현재 193개로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국에서최종제품만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됩니다. - 한국産물품이란우리나라의영역안에서생산되고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이루어지는생산, 가공, 조립등의활동을통하여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말합니다. -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은
TB_ 아세안시장중요성_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_최종_수정.hwp
2014. 12.10 No.74 무역 투자 핵심파트너로 우뚝 선 ASEAN, 특별정상회의로 협력 관계 강화 기대 무역 투자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ASEAN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협력 파 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ASEAN이 인구 규모 6억, 연간 5% 성장을 지 속하는 유망 신흥시장인 만큼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때문에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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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연 구 과 제 중 소 기 업 의 중 국 시 장 개 척 방 안 연 구 2 0 1 3 9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Contents v 08 09 09 11 12 12 14 16 22 22 25 30 35 37 41 41 42 49 52 55 55 61 7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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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2017 년 28 호 2017 년 3/4 분기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2017 년 6 월 동향분석실 김건우연구원 CONTENTS [ 요약 ] ⅰ I. 2017 년 3/4 분기수출경기전망 01 II. 항목별 EBSI 05 Ⅲ. 품목별 EBSI 06 부록 :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개요및용어정의 15 보고서내용문의처동향분석실김건우연구원
120000 3 100000 80000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 총 GDP 중비율 ) 2.5 2 60000 1.5 40000 1 20000 0.5 0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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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2017 년 39 호 2017 년 4/4 분기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2017 년 9 월 동향분석실 김건우연구원 CONTENTS [ 요약 ] ⅰ I. 2017 년 4/4 분기수출경기전망 01 II. 항목별 EBSI 05 Ⅲ. 품목별 EBSI 06 부록 :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개요및용어정의 15 보고서내용문의처동향분석실김건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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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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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허재환 -7-35 Jaehwan.huh@dwsec.com 한중 FTA 타결의의미와기회 한중 FTA가타결되었다. 이는한국의 13번째 FTA 타결로, 한국은 1대경제대국가운데일본 / 러시아 / 브라질을제외한 11개국과 FTA를체결하게되었다. 이후양국정부는금년중세부사안협상을마무리한뒤, 내년초관계장관간정식서명을거쳐, 내년중 FTA가정식으로발효될예정이다. 한국입장에서중국과의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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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경제통합은 역내자유무역협정단계를넘어 GCC, MERCOSUR 와같은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중간단계로 평가됨 - 역외국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관세동맹이나회원국간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완전경제통합단계에는못미치지만, 관세철폐이외에 단일통관정보시스템구축등역내무역원활화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5.12.31. No.67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 :http://iit.kita.net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의출범과시사점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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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2018년 56호 2019년 1/4분기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2018 년 12월동향분석실 이진형연구원 CONTENTS [ 요약] ⅰ I. 2019년 1/4분기수출경기전망 01 II. 항목별 EBSI 05 Ⅲ. 품목별 EBSI 06 부록 :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개요및용어정의 15 보고서내용문의처동향분석실이진형연구원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2014 154 155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출제경향분석 박병대실장국제원산지정보원기획총괄팀 국제원산지정보원이주관하는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은 2010 년 6 월부터 01 개요 2014년 11월까지총 13회에걸쳐실시되었으며 4과목 ( 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및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 에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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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2017 년 8 호 2017 년 2/4 분기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2017 년 3 월동향분석실 김건우연구원 통계청승인통계제360005호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7. 2.27 ~ 3.17 조사대상 : 2016년도수출실적 50만달러이상인한국무역협회회원사 2,000개사 조사지역 : 전국광역자치단체 조사방법 : 온라인, 전화
- i - - ii - - iii - - iv - - v - 1 2 3 4 5 매출액 ( 십억 $) 500 증가율 (%) 50% 해외매출 450 해외매출증가율 400 40% 350 30% 300 20% 250 200 10% 150 0% 100 50-10% 0-2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편상위 3 대국가에대한수출비중은 2010 년이후꾸준히상승 상위 3 개국의비중은 2010 년 37.8% 에서금년 1~8 월 44.7% 로 6.9%p 증가한반면일본, EU 의 수출비중은감소세를보이며올해각각 4.8%, 9.3% 를차지 우리나라의국가별수출 ( 억달러, 전년동
2016.10.5. No.29 동향분석실심혜정연구원 02-6000-5159, hshim@kita.net 우리나라수출 Top3 국가의수출비중변화 우리나라상위 3대수출국의비중을살펴보면 2010년이후미국, 베트남에대한수출비중은상승세인반면중국의비중은하락세를보이고있다. 중국은내수부진에따른수입수요둔화와중국의대세계수출부진으로대중수출이감소세를보이며수출비중이정체된것으로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