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대한민국에서전세계인의가슴을뜨겁게만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성황리에마무리되었습니다. 올림픽폐회식에서토마스바흐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이번올림픽이동계올림픽의새지평을열었다고평가했으며, 세계주요외신에서도이번대회가 기술적역량과유연한문화적힘을보여줬다 라고호평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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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대한민국에서전세계인의가슴을뜨겁게만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성황리에마무리되었습니다. 올림픽폐회식에서토마스바흐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이번올림픽이동계올림픽의새지평을열었다고평가했으며, 세계주요외신에서도이번대회가 기술적역량과유연한문화적힘을보여줬다 라고호평했습니다. 특히, 케이팝스타씨엘 (CL) 과엑소 (EXO) 의무대, 평창올림픽마스코트수호랑이하트로변하는 ' 드론쇼 ' 가관중의좋은반응을얻었다 고보도했습니다. 이처럼문화의힘은대단합니다. 동계올림픽에서보여줬던것처럼우리의기술과문화는다른산업과융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를시작하고있는지금, 문화 콘텐츠와기술의융합은필수조건이며, 우리대한민국이전산업에걸쳐성장하는데큰발판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의문화 콘텐츠를더욱육성하고새로운기술과접목시켜 4차산업혁명을통해우리대한민국이한층더발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는문화 콘텐츠의저작권을소중하게관리하고보호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 년 9월설립된공공기관으로서저작권보호에대한사회 제도적기틀강화와국민들의저작권보호인식수준을높이기위한다양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창립 1주년을맞이하여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의저작권보호정책비전을담은 미래비전 2021 을발표한바있습니다. 보호원은 건강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는저작권보호전문기관 이라는비전으로 저작권침해대응선진화, 전방위저작권보호협력채널구축, 저작권보호인프라확충, 신뢰받는조직문화구현 의 4대전략을수립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 8대전략과제를선정하여선진화된저작권보호정책추진과우리나라문화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뒷받침하는기관으로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3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는 2017 년한해동안저작권보호활동에대한성과와함께 2017년기준음악, 영화, 방송, 출판및게임 5개분야에대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등의주요지표를산정한결과를담고있습니다. 올해주요지표중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12.5% 로전년대비 0.4%p 감소한것으로조사되어저작권침해환경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는정부와권리자들의부단한노력이있었기때문이라생각됩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최근국내단속을피해해외에서버를두고사이트를개설해우리콘텐츠를불법으로유통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습니다. 특히영화, 방송분야뿐만아니라최근에는불법웹툰사이트로인한침해가심각한수준에있습니다. 보호원은문화체육관광부와정부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를통해해외불법침해사이트에대한단속은물론, 권리자단체와함께저작권보호인식개선활동집중할계획이며, 해외저작권침해사이트를신속하게차단할수있도록저작권법개정을추진하여우리콘텐츠산업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연차보고서가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수준을진단하는데큰도움이되길바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앞으로도문화콘텐츠산업발전의토대역할을충실히수행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많은관심과격려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윤태용

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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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art1 저작권보호환경 _01 제1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3 제1절저작권보호환경 3 1. 저작권보호정책과법제 3 가. 저작권보호정책 3 나. 저작권보호법제 8 2. 국내저작권보호체계 13 가. 공공부문 13 나. 민간부문 저작권법주요개정이슈사항 17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수리절차규정 17 나. 출연자에게판면권부여 17 다. IS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근거마련 17 라. 시정명령및시정권고의내용에 불법복제물등의접속차단 추가 18 마. 공연권확대를위한저작권법시행령개정 ( 시행일 2018 년 8월 23일 ) 19 제2절 2017 년한국저작권보호원활동성과 20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침해대응 22 1) 온라인분야 22 2) 오프라인분야 27 나.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35 1)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35 2) 영상물침해방지를위한인공지능활용방안연구 36 3)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지원 40 4)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및홍보활동 43 5)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46 6) 국제저작권보호인력워크숍 48 다. 이용자보호환경조성 50 1) 저작권 OK 지정사업운영 50 2) 저작권열린포럼개최 52

10 차례 3) 저작권 OK 리포터즈운영 53 4) 사업인지도제고를위한저작권 OK 홍보 54 제2장콘텐츠유통환경 56 제1절음악산업 년음악업계동향 정품콘텐츠유통환경 불법복제물유통환경 63 제2절영화 년영화산업동향 정품콘텐츠유통환경 불법복제물유통환경 71 제3절방송 방송산업주요이슈 정품콘텐츠유통환경 불법복제물유통환경 83 제4절출판 출판산업주요이슈 정품콘텐츠유통환경 불법복제물유통환경 90 제5절게임 게임산업주요이슈 정품콘텐츠유통환경 불법복제물유통환경 96

11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art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_99 제3장조사개요 101 제1절조사의개요 조사의배경및목적 조사연혁 조사내용 조사의방법론 조사설계 105 가. 조사체계 105 나. 표본설계 105 1) 모집단 105 2) 표본추출 106 다. 실사 106 라. 자료입력및처리 106 1) 자료검증 106 2) 자료입력및분석 107 마. 산출식 107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107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108 바. 모집단현황 109 사. 응답자특성 111 제2절. 조사적용기준 불법복제물유통의범위 불법복제물의범위 조사용어의정의 적용단가 115 제4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116 제1절. 전체결과 불법복제물이용경험 116

12 차례 가. 전체불법복제물이용경험 116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119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120 라.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125 가.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125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137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57 가.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57 나.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59 다.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63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65 1) 합법저작물시장규모 165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166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조사결과분석 170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170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70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173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177 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 177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78 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179 제2절부문별결과 음악 182 가. 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182 1)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182 2)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184 나. 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86

13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1)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86 2)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93 3)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0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205 1)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5 2) 음악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7 3)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영화 211 가. 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11 1)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11 2)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13 나.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5 1)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15 2)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22 3)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29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32 2) 영화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34 3)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방송 238 가. 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38 1)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38 2)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40 나.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3 1)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43 2)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0 3)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콘텐츠시장규모 257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260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60 2) 방송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62 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출판 265

14 차례 가. 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65 1) 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65 2)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67 3)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68 나.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1 1)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1 2)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79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86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291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91 2) 출판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95 3)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95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96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게임 298 가. 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298 1)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298 2)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300 나.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2 1)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2 2)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9 3)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16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319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19 2) 게임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21 3)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22 부록 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표 325

15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art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_333 제5장저작물불법복제감소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 문제의식및분석대상 분석방법 338 제2절분석모형 기본구조 340 가.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340 나. 투입계수도출및산업연관표의균형관계 342 다. 각종유발효과분석모형 346 1) 생산유발효과 346 2) 고용유발효과 347 3) 부가가치유발효과 348 4) 세수증감효과 349 5) 영업잉여증감효과 산업분류및자료 351 가. 산업분류 351 나. 자료 354 1) 산업연관표 (Input-Output table) 354 2) 각연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54 제3절분석결과 불법복제로발생된국내경제적손실 357 가. 생산감소규모 357 나. 고용감소규모 358 다. 부가가치감소규모 359 라. 영업잉여손실규모 360 마. 세수 ( 생산세 ) 감소규모 불법복제방지노력의경제적효과 362

16 차례 제4절유사사례연구 저작권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367 제5절결론및시사점 결론 시사점 371

17 art 1 저작권보호환경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절저작권보호환경 제 2 절 2017 년저작권보호활동성과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1절음악산업제2절영화산업제3절방송산업제4절출판산업제5절게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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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제 1 절저작권보호환경 1 1. 저작권보호정책과법제 저작권보호환경 가. 저작권보호정책최근국내의아이돌그룹인방탄소년단 (BS) 의신곡이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28위로진입하고 10주연속으로차트에포함되는대기록을쓰는등전통적인한류시장이었던아시아권을넘어미국과유럽시장에서더큰인기를누리고있다. 또한최근한국영화역대관객수 O3 에오른영화 신과함께 가국내뿐만아니라대만에서도역대한국영화흥행 1위기록을세우는등아시아권에서의흥행을이어나가고있고사드배치로인한중국의한한령 ( 限韓令 한류제한령 ) 이후개봉이어려웠던한국영화의중국시장진출논의도활발하게진행중이다. 그리고국내게임회사인펍지가개발한 배틀그라운드 는전세계적으로 3,000 만장가까운판매고를올렸으며, 동시접속자 300만명을돌파, 7개분야에서각종신기록을세우며기네스북에오르기도하였다. 이와더불어전통적으로강세를보여왔던드라마, 방송과최근에는웹툰까지한류열풍에동참하고있다. 이와같이다양한문화콘텐츠가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활발히소비되고있기에해외에서도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는것이중요한화두로떠오르고있다.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법제는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었을경우에해당저작물에대한복제및전송중단요청, 민사상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를할수있으며영리를목적으로하거나상습적으로저작권을침해한경우에는권리자의요청없이도침해행위에대한수사를진행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다. 또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불이행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불법적인복제및전송, 게시판운영등과관련한시정명령및권고, 불법적인복제및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명령등의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행정처분이있으며, 해외사이트를통한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는한국저작권보호원 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저작권침해사이트와게시물에대한접속을차단 3

2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하는제도가있다. 정부는 2017 년업무계획을통하여 4가지의목표를제시한바가있는데먼저 실효성있는해외저작권보호및합법유통지원 이라는주제하에민관협력해외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였다. 권리자인민간이주도적으로보호를할수있도록해외저작권민간협의체를본격운영하여해외저작권보호의실효성을제고하였다. 그내용으로는해외온라인사이트자동감시및실시간경고및삭제시스템을통한글로벌자동모니터링과국가 장르별한류콘텐츠온라인침해실태조사, 미국의 M 와일본의 COD 등해외민간단체와의침해대응공조등이다. 또한한국권리자와현지유통사간핫라인을구축하는등민간협력공동대응체계구축을통해해외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한실효적대응을강화하였다. 이와함께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저작권센터 를통한현지지원을강화하여합법저작물유통을지원하고불법유통에대한킬러콘텐츠중점보호로선제적대응을강화하였다. 또한침해구제 소송등을위한법률상담, 경고장발송, 증거보전지원, 감시대상플랫폼을확대 강화하였다. 이어서 창작과이용활성화기반구축 이라는주제로창작자권익보호제도강화를위해음악 영상물재생시사용료납부대상을확대하여더욱넓은범위의공연권보호를추진하였다. 또한신탁단체가권리를남용하는행위를제한하기위해신탁단체의재량적수탁을금지하고이용허락거부금지, 이자사용처개선, 신탁범위선택권확대로창작자의권한을강화하였다. 더불어저작권사용료및보상금징수 분배시스템을정비하여공연저작권료의통합징수를추진하였으며, 방송에서의음악사용내역을정확히파악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공정하고투명한징수및분배환경을마련하였다. 이와함께미래환경변화에부응하는저작권제도를마련하기위해 미래전략연구반 을운영하여디지털시대저작물창착 유통 이용환경변화에따른신규이슈발굴및중장기개선방향을검토하였다. 또한 저작권침해대응력및실효성강화 를위하여 24시간온라인침해집중감시및킬러콘텐츠긴급대응시스템을구축하였고유통단계별동시대응을위하여디지털파일불법유출 업로드 공유 이용등단계별맞춤형대응체계확립및 OS 연계민간자율대응을강화하였다. 신규침해감시기능강화및대응다각화를위하여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의기능개선을통한모바일웹대응확대및시정권고시스템연계로신속조치하여감시영역을확대하였고영상저작물인식을통한불법영상저작물자동모 4

2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니터링기능을탑재한침해방지시스템을개발및적용하였다. 또한해외사이트접속및 광고차단의확대그리고결제 도메인차단및포털검색제한추진등갈수록증가하는해외사이트를통한저작권침해에대응을다각화하였다. 능동적인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체계를구축하여공공부문의경우에는자체점검및관리자교육을확대하여불법복제율 0% 대를유지하고, 민간부문의경우에는중소기업계도및소프트웨어자가점검도구 1) 를보급하여합법적인소프트웨어를사용하도록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작자를위한공정한산업생태계조성 을위하여대학교에서의저작권 1 저작권보호환경 전문강좌를개설하고, 예비창작자와산업종사자를대상으로한저작권역량교육을 강화및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통하여중소기업대상교육 컨설팅등을지원하였다. 또한 영화노사정협의회 를구성및운영하고, 표준보수지침과음원사재기규제가이드라인을마련및영화, 방송, 웹툰, 이야기, 대중문화등의표준계약서를제정하여창작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였다 년에도정부는주요업무계획을통하여올한해저작권정책의방향을제시하였다. 먼저 권리자보호와정당한보상 이라는목표아래장르 플랫폼별새로운침해실태를조사하고대책을마련하여 인지 ( 적발및분석 ) 조기경보 즉시조치 3단계를통해불법저작물유통에대하여적시에대응하는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구분에따른대응내용은아래의표와같다. 표 Ⅰ-1 장르별불법유통대응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구분 링크사이트 모바일앱 대응내용 현황조사, 모니터링 조치결과권리자제공, 단속강화 주요앱상불법유통현황조사및권리자정보제공으로자력구제지원 3 비밀클럽비밀클럽의심사이트현황조사및침해사실통지를통한폐쇄유도 그동안국내사이트를중심으로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한결과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가해외서버를이용하는불법사이트로이전함에따라서해당사이트를국내에서접근하지못하도록차단하는규모를확대시켰고이와더불어해당사이트의광고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차단도병행하여사이트의운영을못하게하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오프라인 1) 한국저작권보호원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한 Inspector 프로그램 5

2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상의저작권침해도대응하기위하여중소기업정품소프트웨어사용계도활동과음악을불법으로복제한메모리칩 (SD카드 ), 영상불법복제 DVD, 서적불법복제물유통거점을중심으로지속적인단속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영화나애니메이션캐릭터의불법복제물단속에도심혈을기울이고있다. 그림 Ⅰ-1 우리나라저작권보호체계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우리나라는미국무역대표부가제정하는지식재산권침해감시대상국에서 1992 년부터 2008 년까지무려 17년간우선감시대상국이나감시대상국으로분류되었으나정부차원에서위에서언급한것과같은지속적이고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펼쳐나가 2009 년부터 2017 년까지 9년연속으로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어국제적으로도지식재산권보호에적극적이고체계적인나라로서위상이높아지고있다. 6

2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이와더불어미국세계지식재산센터 (Global Intellectual roperty Center, 이하 GIC) 에서는각국가의정책결정자들과기업가들이혁신적인잠재력을강화하고투자및위험요소에대해평가할수있도록명확하고객관적인도구를제공하기위하여매년지식재산지수를발표하고있다. 해당지수는특허, 저작물, 상표의보호기간, 특허요건, 저작권의제한및예외, 영업비밀, 시장진입장벽, 소프트웨어침해비율, 지식재산침해에대한민형사상의구제, 지식재산권관련국제조약가입여부등의평가지표로산출된다 년 2월에발표된국가별지식재산지수분석보고서에서한국은 35점만점중 점을획득하여 45개국가중 9위를기록하였는데이는 2016 년 38개국가중 10위를기록한것과견주어볼때우리의지식재산보호노력과환경이우수함을인정받았다고볼수있다. 나. 저작권보호법제 1) 저작권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저작권법제103 조는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자신의저작물권리침해가발생할경우복제 전송의중단을요구할수있는권리에대해다루고있다. 저작권법제103 조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법적의무를부여하는데, 권리주장자의중단요구를받게되면 ' 즉시 ' 복제및전송중단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는온라인에서명확하게드러나지않는저작권침해부분에대해빠른조치를취하기위함이라고할수있다. 표 Ⅰ-2 저작권법제103조제1항, 제2항내용제103조 ( 복제ㆍ전송의중단 ) 1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제102조제 1항제1호의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권리주장자 " 라한다 ) 는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복제ㆍ전송의중단요구를받은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키고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및제4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그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자에게도이를통보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 문화체육관광부의과태료부과 7

2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고한다. 이러한유형의사업자들에대한의무를다루고있는법안이저작권법제104 조와제142 조이다. 우선제104 조를살펴보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이러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에따라해당사업자들은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저작권법제142 조에서는동법제104 조제1항의의무를위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이명시되어있다. 해당조항을살펴보면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표 Ⅰ-3 ' 저작권법 ' 제 104 조및제 142 조 (1 항 ) 내용 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142 조 ( 과태료 ) 1 제 104 조제 1 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저작권법제133 조는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에관한법률조항에해당한다.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등에대해법률에서정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의권한이명시되어있다. 권한범위는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의확산을돕는기기, 장치, 정보, 프로그램등을발견하면이에대해수거, 폐기및삭제를할수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저작권법제122 조의5( 업무 ) 근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업무위탁을받아업무를수행중이다. 음악, 영상, 출판, 게임, 캐릭터분야의불법복제물 8

2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에대한행정집행과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수사지원및관련단체와한 국저작권보호원이공조하여단속활동을하고있다. 표 Ⅰ-4 ' 저작권법 ' 제 133 조 (1 항,2 항,3 항,5 항 ) 내용 제 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이정한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이에종사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관계공무원등이수거 폐기또는삭제를하는경우필요한때에는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업무를위하여필요한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문화체육관광부의시정명령조치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에관한법률적내용은제 133 조의 2 에포 함되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법을위반하는불법복 제물이전송되는경우에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조치가가능한내용으로 는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 중단 ' 등이명시되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 를 3 회이상받은 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에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복제전송자의계정정지를명할수있다. 3 항에서는불법복 제물의복제전송자로판명되어계정을정지하게할경우, 계정정지 7 일전에해당계 정의정지사실을복제 전송자에게통지해야함도명시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

2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5 ' 저작권법 ' 제133조의 2(1항,2항,3항) 내용제133조의 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이나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 ( 이하 '' 불법복제물등 '' 이라한다 ) 가전송되는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제 1호에따른경고를 3회이상받은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 (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정지할것을명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을정지하기 7일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정이정지된다는사실을해당복제 전송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5) 시정권고조치정보통신망에서불법복제물이전송된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저작권법제133 조의3 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여기서시정조치는크게 3가지로나뉜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 등이다. 제2항에서는통보기간에대한조항을명시했다. 이에따르면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나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등이권고될경우 5일이내, 계정정지를권고받을경우에는 10일이내에그조치결과가통보되어야한다. 10

2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6 ' 저작권법 ' 제 133 조의 3(1 항,2 항 ) 내용 제 133 조의 3( 시정권고등 ) 1 보호원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심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 제 1 항제 3 호의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그조치결과를보호원에통보하여야한다.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6)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저작권침해범죄수사의권리와직무는 ' 사법경찰관리의직무 를수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 제 5 조 (26 호 ) 와제 6 조 (23 호 ) 에기반한다. 제 5 조에 서는법률을통해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 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 급부터 9 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 으로사 법경찰관리직무수행자의범위를규정하고있다. 표 Ⅰ-7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 5 조 (26 호 ) 내용 제 5 조 ( 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 다음각호에규정된자로서그소속관서의장의제청에의하여그근무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명한자중 7 급이상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및소방위또는지방소방위이상의소방공무원은사법경찰관의직무를, 8 급 9 급의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및소방장또는지방소방장이하의소방공무원은사법경찰리의직무를수행한다.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 급부터 9 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제 6 조에서는직무범위를관할지역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사법경찰 은현재서울, 부산, 세종, 광주, 대구에지역사무소를두고저작권침해범죄에대한수 사를수행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

2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8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 6 조 (23 호 ) 내용 제6조 ( 직무범위와수사관할 ) 제4조와제5조에따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의직무범위와수사관할은다음각호에규정된범죄로한정한다. 23. 제5조제 26호에규정된자의경우에는소속관서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 저작권법 중저작권침해에관한범죄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의명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는저작권법제103 조의2 에명시되어있다. 또한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명할수있는조치도 2항에별도로표기하고있다. 표 Ⅰ-9 ' 저작권법 ' 제103조의 2 내용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1 법원은제102조제1 항제1호에따른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조제 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2 법원은제102조제 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조제3 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의삭제 2.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3. 특정계정의해지 4.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2

2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국내저작권보호체계 가. 공공부문우리나라공공부문의저작권보호체계는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하여문화체육관광부가운영하는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그역할을분담하고있다. 그림 Ⅰ-2 공공부문저작권보호및관리체계, 한국저작권보호원 1 저작권보호환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 온라인상불법복제물심의, 삭제등시정권고 저작권보호기술연구 저작권침해수사지원 공공기관 SW 실태점검 저작권OK 지정사업운영 특수유형 OS 과태료처분 온라인상불법복제물삭제등시정명령 ( 제133조의 2) 불법복제물단속 저작권침해사범수사및검찰송치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의알선 조정 저작권관련수수료심의 저작물공정이용도모사업 저작권침해감정 저작권보호국제협력 저작권연구 교육 홍보 저작권정책수립지원외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조사연구및홍보활동제 113조업무에정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장관은저작권법제2조의 2 제1항에근거하여저작권보호의목적달성을위해 (1) 저작권의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본정책에관한사항, (2) 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3) 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의정책에관한사항의권한을가진다. 이러한권한의효율적인행사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 2017 년 9월조직개편을통하여기존문화콘텐츠산업실의보좌기관이었던저작권정책관을저작권국으로개편하여저작권국산하에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 문화통상협력과를두었다. 저작권국에서는우리나라저작권정책종합계획수립 추진, 합리적인저작물이용체계구축, 저작권보호체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강화, 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 세계지식재산기구 (WIO) 등저작권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및기관과의협력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저작권법제 133 조의 2 에 13

3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따라저작권을침해하는복제물등이전송되는경우, 저작권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 OS에게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삭제 전송중단, 복제 전송자의계정정지, OS의게시판정지등의명령을내린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업무지원을하는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경우전국 5개지역을거점으로하여저작권침해사건에대한수사활동을한다. 또한저작권침해범죄에대응하기위해디지털저작권포렌식 (Digital Copyrights Forensics) 등의과학수사기술을도입하고관련연구를수행하기도한다. 그림 Ⅰ-3 저작권특별사법경찰조직과관할지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세종사무소 대구사무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법제113 조에따라 (1) 분쟁의알선 조정, (2) 제105 조제 6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3)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4)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5)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6)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9) 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 (10) 법령에따라위원회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11)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를수행한다. 나. 민간부문 저작권의특성상저작권자가직접자신의저작물을관리하는것은상당히어렵고이용 자들도자신이사용하려는저작물을개별적으로저작권자들을찾아다니며이용허락을 14

3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받는것도쉬운일이아니다. 나아가서소량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저작권자들에게이 용허락을받는것은가능하다하더라도다량의저작물을자주이용하거나외국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용자가저작권자와이용허락을협상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일이다. 그렇기에대부분의저작권자들은저작권을관리해주는단체또는업체에맡겨자신의저작물을관리하는방법을택하는데이러한경우저작권자와이용자모두편의를도모할수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은이러한배경속에서저작권법에근거를두고탄생하게되었다. 저 1 저작권보호환경 작권위탁관리업은다시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나누어진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등을그권리자를위하여신탁관리하거나대리 중개하는것을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신탁관리의법적성격은신탁법상의신탁에해당하여그권리가법률상수탁자에게이전되며신탁관리단체는수탁받은저작재산권등을신탁자를위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며이용자로부터사용료를징수하여신탁자인저작권자에게배분한다. 다만일신전속권의성질을가지는저작인격권은신탁관리의대상이아니다. 현재국내에는분야별총 13개단체가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아신탁관리중에있다. 이들단체는저작권신탁관리업무외에도저작권보호와이용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가장먼저신탁허가를받은단체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1988 년에허가됐으며이들의주요관리대상은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등이다. 그외에도음악저작물을관리하는단체는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등이있다. 각각의단체는음악저작자 ( 작곡가, 작사사, 편곡자, 음악출판사 ) 의권리, 음악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등을나눠집중관리하는역할을한다. 어문저작물의경우,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등 4곳의저작권신탁관리단체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가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의경우방송작가의권리에대해다루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는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저작자들의권리를관리한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 15

3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협회의경우에어문저작물의복사권, 전송권의관리를맡는다. 영화부문에는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등 2곳이있다. 이들모두영상제작자의권리를집중관리분야로삼고있다. 방송부문에는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있는데, 협회는주로방송실연자인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등의권리를관리하고있다. 또한뉴스영역에서는한국언론진흥재단이뉴스저작자의권리를, 공공분야에서는한국문화정보원이공공저작물에속하는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등의저작물을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다. 표 Ⅰ-10 국내저작권신탁단체구분단체명주요관리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자 (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 ) 의권리 음악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저작권자 (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 ) 의권리 음악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의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권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저작권자의권리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방송작가의권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영화시나리오작가의권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복사권, 전송권의관리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영상제작자의권리한국영화배급협회영상제작자의권리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등 ) 의권리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자의권리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16

3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3. 저작권법주요개정이슈사항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수리절차규정정부는 2017 년 1월 4일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또는변경신고를받은경우법령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도록하고, 그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처리기간의연장여부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를수리한것으로간주하는등신고민원의처리절차를법령에명확하게규정하려는내용의개정안을국회에 1 저작권보호환경 제출하였다. 현행저작권법상저작권대리중개업은허가사항인저작권신탁관리업과는 달리결격사유의확인등형식적심사만을거치는신고사항에해당함에도이에대한구체적인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아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처리하고있다. 개정안은저작권대리중개신고에대한민원처리기간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있는데, 이는기존에비해보다투명하고신속하게민원을처리할수있다는측면에서그필요성이인정될수있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나. 출판자에게판면권부여노웅래의원이 2017 년 1월 11일대표발의한개정안은출판자에게도판면권을부여함으로써판면에투자한정신적노동및노력에대한출판자의권익을보호하자는내용이다. 판면이란출판된저작물을구성하는각면의스타일, 구성, 레이아웃등의일반적인외관을지칭하는것으로, 판면권이란이와같은외관에부여되는배타적권리를뜻한다. 그러나이러한개정안에대해판면은저작물을구성하는외관으로서필연적으로저작물과독립적으로분리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는문제, 이로인한저작자와출판자권리보호의불균형문제, 저작물이용활성화저해문제, 현재출판환경에서의판면권도입의불필요성문제등이제기되고있다. 이런이유로판면권을인정할지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해보이는상황이다. 다. IS에대한복제 전송중단요청근거마련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김정재의원이 2017 년 2 월 28 일대표발의한개정안은권리주장자가저작권침해에 따른복제 전송의중단을 IS 사업자에게도요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다. 17

3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현행저작권법제103 조는권리주장자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할것을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도제102 조제1항제1호의경우를제외하고있는데, 제102 조제1항제1호에서말하는 내용의수정없이저작물등을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행위 등을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곧 IS를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현행법하에서는 IS에게복제 전송의중단을요구할수있는근거가없다. 개정안은권리주장자의권리를보다신속하게보호하려는취지이나 IS는직접저작물을복제 전송하는주체가아니라인터넷접속을가능케할환경을제공하는서비스제공자에불과하기때문에 IS에게직접복제 전송을요구할수없는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다. 그런데 IS는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객관적으로명백한불법복제물을게시하고있는이용자에대해서는접속차단을하고있으나, 명확한불법성판단에상당한시일이걸려효과가미미한문제가있는만큼저작물의침해에대한즉각적인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대안을모색할필요성은여전히존재한다고할것이다. 라. 시정명령및시정권고의내용에 불법복제물등의접속차단 추가김정재의원이 2017 년 7월 10일대표발의한개정안은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법에서보호하는권리를침해하는불법복제물등을송신 경로지정 연결제공또는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하여금해당복제물등에대한접속차단을명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 ( 안제133 조의2) 과 (ii) 한국저작권보호원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사실을발견한경우접속차단을권고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다. 최근방송, 영화, 웹툰, 음악등국내문화콘텐츠가불법사이트를통해무단으로복제및전송되는일이급증하고있는데, 저작권등의권리보호를위해서는불법복제물의유포방지를위한신속하고도효과적인대응방안이필요한실정이다. 특히최근에불법복제물유통자들은국내단속을회피할목적에서서버를해외로이전하여운영하는경우가급증하고있으나, 이에대해서는정보통신망법에따른해당사이트접속차단조치가현행법상의유일한대응수단에불과하다. 그런데정보통신망법에따른조치의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이후동일사안에대해다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18

3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심의하는등의절차로구성되어있는데, 이는같은사안에대한중복심의및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심의안건과다등의문제로인해실제로접속차단이되기까지수개월의긴기간이소요되어대응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문제가있다. 개정안과같은절차를도입할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별도의심의절차없이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만을거쳐곧바로접속차단을명하게되어현행법상의조치기간에비해신속한권리구제가가능해지게되어보다실효성있는대응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그필요성이인정된다고본다. 1 저작권보호환경 마. 공연권확대를위한저작권법시행령개정 ( 시행일 2018년 8월 23일 ) 우리가일상생활에서자주이용하는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등에가면다양한배경음악이흘러나오는것을듣게된다. 그런데현행저작권법에따르면, 위와같은영업장에서배경음악을사용하더라도음악의창작자나가수, 연주자들에게저작권료는지급되지않는다. 원래음악 영상과같은창작물에는저작권이발생하고, 이창작물을상영 재생해대중에게공개하는경우에는저작권 ( 공연권 ) 을행사할수있는것이원칙이다. 하지만우리저작권법제29 조제2항에따르면상업용음반 영상저작물을반대급부 ( 입장료등 ) 를받지않고공연할경우에는저작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으며, 다만시행령제11 조 ( 단란 유흥주점, 마트 백화점등 ) 에서규정한시설에한해권리행사를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그동안이러한규정은공연권을원칙적으로인정하고있는해외입법례에비해한국저작재산권자의공연권범위를지나치게제한하고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이로인해문화체육관광부는음악사용률이높고, 영업에서음악중요도가높은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등을추가로공연권행사범위로포함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중기존권리행사대상에서제외되었던복합쇼핑몰및그밖의대규모점포를추가포함하되, 전통시장은제외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저작권료를부담해야하는이용자들의부담과불편을최소화하고자소규모영업장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 50m2이하의영업장을공연권징수대상에서제외하였고, 최저공연저작권료를월정액 4,000 원으로설정하여전체적으로기존징수대상업체보다낮은수준의저작권료를부담토록설계하였다. 또한, 음악 1곡당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 개의권리자단체에각각저작권료를지급해야하는번거로움과불편을해소하기위하 여통합징수제도를적극활용하기로하였다. 19

3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 2017 년한국저작권보호원활동성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기존한국저작권위원회의공정이용진흥국과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로이원화된저작권보호업무기능을통합하여저작권법제122 조의2 에따라 2016 년 9월 30일에출범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저작권보호를위한시책수립지원및집행과저작권보호와관련한사항을심의하며저작권보호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여문화및관련사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보호원은 2017년 9월창립 1주년을맞이하여보호원의비전을 건강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는저작권보호전문기관 으로세우고, 이를달성하기위한 4대전략방향과 8 대전략과제를아래와같이제시하여추진하고있다. 그림 Ⅰ-4 한국저작권보호원 4 대전략방향및 8 대전략과제 4 대전략방향 8 대전략과제 20

3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업무는저작권법제 122 조의 5( 업무 ) 에근거하고있으며, 내용은 다음과같다. 표 Ⅰ-11 저작권법제122조의5( 한국저작권보호원업무 ) 1. 저작권보호를위한시책수립지원및집행 2. 저작권침해실태조사및통계작성 3. 저작권보호기술의연구및개발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6호에따른저작권침해수사및단속사무지원 5. 제133조의2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시정명령에대한심의 6. 제133조의3에따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 7. 법령에따라보호원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8.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특히, 위규정제7호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저작권법제133 조에따른불법복제물수거 폐기및삭제업무를위탁받아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불법복제물 2)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에대해수거 폐기또는삭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를통해온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저작권보호조치를모두포괄하고있으며, 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 I 기반단속체계구축,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지원, 이용자보호환경조성을위해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사업, 정품SW 사용실태점검, 조사 연구및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또한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등유관기관과의상호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 21

3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 온 오프라인저작권침해대응 1) 온라인분야 (1)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활동 한국저작권보호원은온라인상에서의올바른저작물이용환경조성을위해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과상시모니터링 재택모니터링직원을활용한불법복제물유통상시감시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표 Ⅰ 년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대상 OS 현황 구분특수유형 OS 일반유형 OS 유형 2016 년 12월말 2017 년 12월말업체수사이트수업체수사이트수 웹하드 토렌트 소계 UCC 포털 / 게시판 기타 소계 합계 ' 기타 ' 는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를의미함.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대응을목적으로 2008년부터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직원을채용하여재택근무형태로운용하고있으며, 2010년부터는사회적약자인장애인들의사회진출지원을위해재택모니터링직원을장애인으로채용하기시작하였다. 이후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및차상위계층까지점차범위를넓혀나갔다. 2017년에는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및미취업청년을포함하여총재택모니터링직원 295명을운영하였다. 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감시의사각지대를최소화하기위해평일, 주말주 야간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또한웹하드, 2, 토렌트, 스트리밍 모바일사이트, 카페및블로그등을대상으로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장르에대 22

3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해서도모니터링을추진하였다. 이와함께, 킬러콘텐츠, 스마트기기유통매체 ( 모 바일웹하드, 토렌트등 ), 기타신규침해유형 (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등 ) 및한류침해해외사이트에대한집중모니터링등으로재택모니터링인력의효율적인운영을목표로하였다. 표 Ⅰ-1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재택모니터링운영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 저작권보호환경 운영인원 30 명 35 명 71 명 100 명 100 명 350 명 300 명 400 명 320 명 295 명 (2) 온라인불법복제물심의및시정권고시정권고란저작권법제133조의3에근거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OS) 에게불법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을요구하고, 불법복제물복제 전송자에게경고를하며,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을전송한자의계정정지조치를권고하는것을말한다. 보호원의시정권고불이행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이하문체부 ) 은저작권유통질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경고, 삭제, 계정정지및해당게시판정지등을동법제133조의2에근거하여명하게된다. 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란동법제103조3에따라권리자가민사상의소제기등을위하여 OS에게복제 전송자의정보를요청하였으나이를거절한경우, 권리자는문체부에게해당 OS에대하여그정보의제공을명령하여줄것을청구하는것을말한다. 그림 Ⅰ-5 저작권법제 133 조의 3( 시정권고등 ) 처리절차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

4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6 저작권법제 133 조의 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처리절차 그림 Ⅰ-7 저작권법제 103 조의 3( 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 ) 처리절차 불법복제물심의및시정권고체계는모니터링실적, 일반인 권리자등의신고접수를받아불법복제물을조사하여검증한다. 검증결과에대해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심의한후불법복제물의시정권고, OS이행및통보하는절차로진행된다. 보호원에서는심의를위해, 운영규정및시정권고업무처리규칙을근거로분야별 3개분과위원회로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를운영하고있다. 표 Ⅰ-14 온라인상불법복제물시정권고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경고 13,466 42,794 54, ,304 86, , , , ,574 삭제 전송중단 21,840 42,200 53, ,560 84, , , , ,034 계정정지 계 35,345 85, , , , , , , ,843 수치단위인 건 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시정권고한건수를뜻함 24

4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17 년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총건수는 554,843 건으로전년대 비 256,566건 ( 약 8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재택모니터링을운영한결과로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의시정권고건수가증가하였다. 시정권고총건수에서세부내용을보면, 경고 291,574건, 삭제 전송중단 263,034건및계정정지 235건으로조사되었다. 유통매체별로살펴보면웹하드에서 496,862건으로전년대비 263,847건 ( 약 113.2%) 증가하였고, 2는 1,342건으로전년대비 1,300건 ( 약 %) 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에반해포털, 토렌트및스트리밍사이트는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Ⅰ-15 유통매체별온라인상불법복제물시정권고현황 구분 2016 년 2017 년 ( 단위 : 건 ) 전년대비증감건증가율 (%) 웹하드 233, , , ,342 1,300 3,095.2 포털등 62,197 55,300-6, 토렌트, 스트리밍사이트등 3,023 1,339-1, 합계 298, , , 콘텐츠장르별로는영상이 423,981 건으로전체시정권고의약 76.4% 를차지하 고있으며, 만화음악, 게임, 출판, SW 순의비중이차지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표 Ⅰ-16 콘텐츠장르별온라인상불법복제물시정권고현황 구분 2016 년 2017 년 전년대비증감건증가율 (%) ( 단위 : 건 ) 음악 9,204 39,283 30, 영상 277, , , 출판 ,622 16,391 7,095.7 게임 16 19,631 19, ,593.8 만화 8,176 46,467 38, SW 3,448 8,624 5, 합계 298, ,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합계는장르별실적과계정정지건수를합산한수치이며, 계정정지의경우장르구분불가 25

4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44조의7 제1항제9 호및제3항에근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해외저작권침해사이트접속차단을위해저작권침해불법성심의를보호원에요청하였다. 이에보호원은해외저작권침해사이트대상으로내국인의인터넷접속차단을위해해외사이트의불법성여부를심의 ( 총 6회 ) 하여총 72개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을추진하였다. 2017년부터불법웹툰사이트가급증하기시작하였고권리자의차단요청이늘어남에따라이에대응하기위해불법웹툰사이트에대한심의건수가증가하였다. 표 Ⅰ-17 정보통신망법에의한사이트접속차단등 ( 단위 : 건 ) 구분영상 음악게임스마트폰앱출판웹툰 / 이미지합계 2013 년 년 년 122(177) ( 이미지 ) 122(385) 2016 년 209(116) (2) 0 (7) (86) 209(211) 2017 년 65(0) 0 4 (139) 3(566) 72(705) ( 절차 ) 중앙관서장의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처분 2015 년부터게시물접속차단시행으로 ( ) 밖의수치는사이트건수를, ( ) 안의수치는게시물및게시판건수를의미함 2017 년도에는 웹툰 분야가신규로추가되었음 또한, 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청구심의를 22 회개최하여 8,874 개계정을 심의하였다 년에는영화등영상저작물권리자들의정보제공청구가전년도 에비해급증하여심의계정수역시크게증가하였다. 표 Ⅰ-18 복제 전송자정보제공청구관련 ( 법제 103 조의 3) ( 단위 : 회, 개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심의횟수 ( 회 ) 계정수 ( 개 ) 27 2,353 3,613 1,607 1,258 8,874 심의결과 가결 24 1, ,786 부결 , ,088 부결사유 : OS 거절사실확인불가, 권리소명부족, 게시일자확인불가등 26

4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오프라인분야 (1) 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활동 2017년오프라인에서는전국 1,282곳의주요거점을중심으로음악, 영상, 게임, 출판, 캐릭터콘텐츠에대한단속을실시하였다. 단속거점이가장집중된곳은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 (547곳) 이며, 영남권 (381곳), 호남권 (168곳), 충청권 (141곳), 영동권 (42곳) 및제주 (3곳) 순이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Ⅰ-19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현황 (2017 년기준 ) ( 단위 : 곳, %) 구분 음악콘텐츠영상콘텐츠출판콘텐츠캐릭터콘텐츠전체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거점수비율 (%) 수도권 % % % % % 충청권 % 3 1.9% % 2 4.3% % 영동권 17 3% 3 1.9% % % 영남권 % % % % % 호남권 % 1 0.6% % 1 2.1% % 제주 3 0.5% % 총계 % % % % 1, % 전국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거점은 2017 년 1 월 12 월간의누적치임.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충청권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영동권 ( 강원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 제주 ( 제주 ) 2017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은총 1,282 건이다. 콘텐츠별로살 펴보면음악불법복제물은 2017 년에 575 건으로전년 920 건대비 345 건감소하였 다. 단속건수가크게감소한이유는불법음원이내장된 SD 카드장착라디오의 수요자체가큰폭으로감소함에따라자연스럽게불법 SD 카드판매거점및 2017 년단속량의감소로이어졌으며전통시장, 지역축제, 고속도로휴게소등을 대상으로한지속적인단속활동과정품이용홍보캠페인등을통한자정효과가 반영된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영상불법복제물은 2017 년에 157 건으로전년 432 건대비 275 건감소하였다. 영상불법복제물단속점수가감소한이유는스마트휴대기기, IV, 동영상스트 27

4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리밍사이트등영상콘텐츠의이용플랫폼이다양해지고편리해짐에따라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이점차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현재영상불법복제물의경우용산전자상가일대, 평택미군부대주변을거점으로하여 10개미만으로운영되고있으며불법유통량또한소량에그치고있다. 출판불법복제물은 2017년에 503건으로전년 456건대비 47건증가하였다. 출판불법복제물단속점수가증가한이유는매년특별단속기간을선정하여대학 학원가복사업소를대상으로추진하는단속활동과기존의전공서적위주의강의방식에서벗어난교수가직접강의자료나프린트물을배포하여진행되는수업이증가하고있는현상이맞물렸기때문이다. 실제책의불법제본점수가전년대비 50% 가량감소하였음에도, 북스캔 (DF파일) 의점수가전년대비 150% 가량증가하였다. 향후북스캔 (DF파일) 에대한지속적인예방활동및단속활동효과가반영되어단속점수는점차감소할것으로분석된다. 게임불법복제물은게임CD의지속적인단속과게임이용방식의변화로예전과같이노점형태의판매처를거의찾을수없지만 C기반과단말기형태로이용되는게임콘텐츠는단속을피해여전히은밀하게거래되고있다. 게임불법복제물은스마트폰과온라인으로의이용방식변화로인해대부분온라인에서불법파일형태로유통되고있으며, 오프라인상불법유통은거의찾아보기힘든상황이다. 불법이용을위한단말기개조와같은불법행위도일부제한된고객에한해은밀하게이루어지는등단속또한어려운실정이다. 캐릭터불법복제물은 2017년에 47건으로전년 10건대비 37건증가하였다. 불법캐릭터복제상품단속은신규유형침해대응을위해 2014년부터시작되었다. 2016년에는정부대책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관세청의공조체제를구축하여불법캐릭터복제상품의집중단속및단속범위확대를통해단속량이크게증가하였다. 2017년 9월에는부산지역인형뽑기방 8개업소를대상으로게임물관리위원회와합동단속을추진하였다. 28

4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 년오프라인불법복제물수거 폐기실적 구분 음악 영상 출판 게임 캐릭터 세부품목 테이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건점건점건점 200 음악CD 3,503 7,108 12, 파일 14,400,353 7,669,859 4,054,130 기타 16,226 1,118 - 소계 ,420, ,678, ,066,941 VCD - DVD 74,782 78,342 10, 파일 31,658 5,622 2,433 기타 ,158 소계 , , ,761 책 10,289 파일 510 6, , , , ,501 기타 소계 , , ,980 CD 칩 파일 기타 소계 문구 1, 완구 2 1, , ,673 기타 2,000 29,833 35,492 소계 2 5, , ,165 합계 2,037 14,548,965 1,818 7,816,798 1,282 4,152,847 출판불법복제물의경우매년전국주요대학의개학시기에맞춰대학및인근복사업 소, 학원가, 인쇄소를중심으로상 하반기 (3 월과 9 월 ) 2 차례에걸쳐출판불법복제물에 대한집중단속을추진하고있다 년에는상 하반기출판합동단속결과총 460 건, 34,806 점을수거하였으며, 전년대비건 9.8%(41 건 ) 증가하였고, 점 63.4%(13,502 점 ) 증가하였다. 전년과비교해봤을때, 점수기준으로증가한이유는북스캔 (DF 파일 ) 의 불법유통이합법시장에끼치는피해의심각성을인식하고단속의비중을강화한결과 로보인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

4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 년신학기출판분야집중단속실적 구분 상반기하반기합계건점건점건점 2014년 195 9, , , 년 , , , 년 , , , 년 239 9, , , 년에는출판분야집중단속외에도특별단속을추진하였다. 총 14회걸쳐 705건의단속실적을기록하였다. 주요특징을살펴보면, 3월과 9월에는신학기를맞이하여대학가복사업소대상출판분야에대해단속을실시하여 460건의실적을쌓았다. 6월에는대규모제작유통업자에대해문체부와합동단속을진행하였다. 총 14명의인원을편성하여, 서울소재인형뽑기방 4건, 서울 대전 천안소재보관창고 4건등총 8건, 27,007점을단속하였다. 특별단속 (9회차) 영상부문에서는최신영화 옥자 유출에대한불법복제물유통차단긴급대응을실시하였다. 5일간 5개조를편성하여전국 180여개 DVD방, 수도권 DVD판매노점 12개소를대상으로총 17건 442개의 DVD 수거및영화파일삭제를진행하였다. 표 Ⅰ 년전국권역별 장르별특별단속추진현황 분기 회차 ( 장르 ) 건수 기간 주요추진내용 1회 ( 출판 ) ( 월 ) 01.20( 금 ) 전국학원가 ( 입시 고시 ) 복사업소대상단속 1 2회 ( 음악 ) ( 월 ) 02.24( 금 ) 강원, 충청권 5일장및휴게소대상단속 3회 ( 출판 ) ( 목 ) 03.31( 금 ) 3월신학기대학가복사업소대상단속 4회 ( 음악 ) ( 월 ) 04.14( 금 ) 강원, 충청권 5일장및휴게소대상단속 5회 ( 영상 ) ( 월 ) 04.28( 금 ) 전국 DVD방및미군부대주변대상단속 2 6회 ( 음악 ) ( 월 ) 05.26( 금 ) 전국 5일장및축제행사장대상단속 7회 ( 출판 ) ( 월 ) 06.16( 금 ) 시험기간전국주요대학복사업소대상단속 8회 ( 캐릭터 ) ( 수 ) 06.26( 월 ) 대규모제작유통업자문체부합동 (8건) 단속 ( 수사 ) 9회 ( 영상 ) ( 월 ) 07.14( 금 ) 전국 DVD방및미군부대주변대상단속 10회 ( 캐릭터 ) ( 월 ) 07.28( 금 ) 대도시인형뽑기방대상점검및단속 3 11회 ( 캐릭터 ) ( 금 ) 08.11( 금 ) 대도시인형뽑기방재점검 ( 히사시부리냥가품대응 ) 12회 ( 캐릭터 ) ( 수 ) 08.25( 금 ) 중소도시인형뽑기방대상점검및단속 13회 ( 출판 ) ( 월 ) 09.29( 금 ) 9월신학기대학가복사업소대상단속 4 14회 ( 음악, 출판 ) ( 수 ) 11.24( 금 ) 제주도전통시장및대학가복사업소단속 30

4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실버감시원운영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실버감시원사업은 2012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는불법복제물판매현장에대한감시체계를강화하고, 유휴고령인력에게고용시장의재진입기회를부여하는데의의가있다. 만 60세이상고령층으로구성된실버감시원은수도권내주요거점지역에서불법복제물판매현장을발견하면이를제보하는역할을수행한다. 2017년에는서울 (25개자치구 ) 과수도권 (17개행정시 ) 내 42개권역별주요유통거점에대한감시업무를수행하였으며, 총 5,045건의제보에대한단속을통해 144건, 569,012점의불법복제물단속성과를나타냈다. 또한, 매주 1회총 42회에걸쳐보호원에서실버감시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불법복제물판매확인, 정품 가품구별방법교육및감시활동정보공유를통해서효과적인실버감시원사업운영을도모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표 Ⅰ-23 실버감시원운영현황 구분 제보실적 ( 건 ) 단속실적 ( 건 ) 단속실적 ( 점 ) 음악 영상 게임 2012 년 1, ,484 40, , 년 1, ,898 31, , 년 1, ,824,646 17,489-2,842, 년 3, ,501,766 6,605-1,508, 년 5, ,054,323 3,547-1,057, 년 5, ,668 1, ,012 (3) SW 지적재산권공정이용환경조성 국가기간산업인 SW 산업은모든산업의기반이자중요요소로국가경쟁력향상 을위해필수불가결한존재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은세 계주요선진국에비해높은편으로국가경쟁력향상에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 다. 이에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SW 산업보호와 SW 불법복제감소를위해사법기 관의 SW 단속및점검시기술을지원하고있다. 매년단속에관련된기술들을고 도화하고, 교육등을통한전문인력을강화하여단속의효율성과신뢰도를높이는 데힘쓰고있다. 합계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

4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보호원은공공기관에서정품 SW 사용으로권리자를보호하고 SW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해 '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련제296 호 )' 에따라매년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사용실태를점검하도록하고있다. 공공기관은매년 4월부터 6월까지자체적으로설치된 SW별수량과기관별보유한정품 SW 라이선스수량을비교한점검결과를보호원에제출하여야한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미제출기관과불법복제실적이발생된기관등을포함하여현장점검을실시하고있다. 2017년에는총 2,750개기관을자체점검하였고, 260개기관을대상으로현장점검을추진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의자율관리능력을향상하고, SW 저작권분쟁을예방하기위해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저작권담당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년에는전국순회교육 ( 수도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남 경북권, 전남 전북권및제주권 ) 을실시하였다.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라전국 16개시 도권역별순회교육을개설하여지역의교육여건차별을해소시켰으며, 총 26회의강의를개최하여 1,827명의담당자가교육에참여하였다. SW저작권관련법령, 소송사례, SW 폰트라이선스교육, SW점검도구사용방법및효율적 SW관리등 3개교육과정을운영하였다. 공공기관의 SW관리담당자교육을통해기관의 SW관련분쟁을예방하고자하였으며, 담당자외에일반직원에게도교육기회를부여하는등참여대상을확대하여직원들의정품 SW 사용인식을제고하고자하였다. 32

4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24 공공기관 SW 관리담당자순회교육현황 회차 지역 일자 장소 제1 3회 전남권 ( 광주 ) 6. 19( 월 ) 21( 수 ) 김대중컨벤션센터 제4회 경기권 ( 수원 ) 6. 22( 목 ) 수원상공회의소 제5회 경기권 ( 인천 ) 6. 23( 금 ) 틈문화창작지대 제6 7회 수도권 ( 서울 ) 6. 26( 화 ) 27( 수 ) 키콕스벤터센터 제8 9회 경남권 ( 부산 ) 7. 3( 월 ) 4( 화 ) 부산상공회의소 제10회 경남서부권 ( 진주 ) 7. 5( 수 ) 진주청소년수련관 제11회 경기권 ( 인천 ) 7. 6( 목 ) 틈문화창작지대 1 저작권보호환경 제 12 회강원권 ( 강릉 ) 7. 7( 금 )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제13 14회 수도권 ( 서울 ) 7. 10( 월 ) 11( 화 ) 키콕스벤터센터 제15회 제주권 ( 제주 ) 7. 12( 수 ) 김만덕기념관 제16 18회 충청권 ( 대전 ) 9. 4( 월 ) 6( 수 ) 대전상공회의소, 유성문화원 제19 20회 수도권 ( 서울 ) 9. 7( 목 ) 8( 금 ) 키콕스벤터센터 제21 23회 경북권 ( 대구 ) 9. 11( 월 ) 13( 수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제24 25회 수도권 ( 서울 ) 9. 14( 목 ) 15( 금 ) 키콕스벤터센터 제26회 전북권 ( 전주 ) 9. 19( 화 ) 전주역사박물관 그리고기관, 기업및개인등누구나활용할수있는 SW 자가진단프로그램인인스펙터 (Inspector) 를무료로배포하여민간에서의 SW 관리를지원하고있다. 인스펙터 (Inspector) 는 C 환경및네트워크환경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 3가지버전 (Windows용, MacOSX용, Web용 ) 이있으며, 보호원홈페이지를통해다운로드하여이용할수있다. 자가진단도구의활용으로무분별한 SW 설치를방지함으로써 SW 저작권침해를사전에예방하고, 효율적인 SW 자산관리체계를구축을유도하였다. 이외에도보호원 대검단속및수사활동지원협약 (3월), 보호원 한국SW 저작권협회 SW관리체계구축업무협약체결 (4월) 및 4자간 ( 보호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폰트협회, 한컴 ) 업무협약체결 (10월) 을통해불법복제 SW의근절을위해다양한기관과의협력체계를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발전의초석이될초등학생의저작권인식강화를위해전국 10개초등학교를대상 (1,968명참여 ) 의 정품이흐르는교실 을통해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미래저작권보호의기틀을마련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막연하게저작권이론을교육하는것이아닌, 퀴즈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를통해눈높이에맞는사례중심으로저작권의가치와보호필요성을생각해볼수 있도록안내하였다. 33

5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8 초등학생대상 SW 캠페인진행 정품이흐르는교실 34

5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나. 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활동 1)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llegal Content Obstruction rogram, 이하 ICO) 은자동검색기술을기반으로웹하드내에서불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을자동모니터링하는시스템이다. 2017년기준으로 ICO은총 501,266건의모니터링실적을수행하였으며, 전체웹하드의약 40%( 일반웹하드 20개, 모바일웹하드 15개 ) 에해당하는사이트를대상으로자동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특히한국저작권보호원출범 (2016년 9월 30일 ) 이후에는기존의저작권법 (103 조 ) 복제 전송중단요청중심에서저작권법제133조의 3에따른온라인불법복제물행정조치를위한지원도구로의역할을정립하고자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다. 그첫번째단계로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약 4개월간 ICO 기능개선및운영 사업을추진하여시스템을전면재개편하였다. 해당사업을통해불법복제물검색기능을보완하였으며, 긴급대응저작물에대한모니터링수행결과를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 ( 종합상황실 ) 에전송하기위한시스템연계체계를구축하였다. ICO의불법복제물검색기능은 웹하드사이트접속, 게시물정보수집 ( 크롤링 ), 게시화면캡처 등일련의모든과정을시스템이자동으로수행하는것이며, 이는사람이직접웹하드내불법복제물을모니터링하는행위와유사하다. 그림 Ⅰ-9 ICO 불법복제물검색과정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5

5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또한, ICO은취약시간대를중심으로웹하드사이트내긴급대응저작물게시여부를모니터링하고그결과를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에전송하고있다. 이는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에서제공받은긴급대응저작물목록을 ICO의 DB에저장하고, ICO이수집한게시물의정보와자동으로비교하여일치여부를판단한뒤, 긴급대응저작물침해사실을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으로전송하는것이다. 따라서최신개봉영화등저작권침해이슈발생이빈번한저작물에대한신속한대응이가능하게되었다. 그림 Ⅰ-10 ICO 과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연계 향후 ICO은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감시및자동모니터링체계를더욱견고히하기위하여웹하드모니터링대상사이트와저작물범위를확대하여운영하고, 행정조치 ( 시정권고 ) 지원을위한 3단계채증기능구현등시스템의 2단계고도화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모니터링을통해수집한데이터를다양한기법으로분석하여보고서산출및유관기관과공유하는등정책적제언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 2) 영상물침해방지를위한인공지능활용방안연구 2017년신규로추진되는사업으로영상물침해방지를위한인공지능활용방안연구를진행하였다. 저작물의이용환경과형태가다양해짐에따라불법으로공유하는저작물의변형방법또한다양해지고있으며. 화질열화, 해상도변경, 영상물편집등과같은원본영상을변형하여기존인식기술을무력화하고있다. 36

5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당해연도연구는 4 차산업시대핵심기술인인공지능을활용하여이런한계와 제약을넘는방안을모색해보는것에있다. 복잡한변형유형을식별하기위해인공지능기술이적용될수있는데, 이는사람과비슷한과정을통해영상을식별한다. (1) 딥러닝기반영상물침해방지연구모델설계자세추정 (ose Estimation) 알고리즘과사물인식 (Object Detection) 알고리즘을활용하여영상물의특징을추출하고매칭하여어떤영상인지식별하는연구모델을 1 저작권보호환경 설계하였다. 영상을식별하는특징점으로사람의자세를추출한다. 본연구에서는 Openose 알고리즘으로 15 fps(frame per second) 속도로영상속사람들의스켈레톤을추정했다. 추정된사람의자세는 18개의 2차원좌표로표현되고일정량의프레임들의자세정보가모여영상을식별하는특징정보가된다. 모니터링을피하기위해변형된신규형태로저작물이다른영상속에들어가있거나이미지위에겹쳐져있는형태가있다. 바탕이되는이미지 ( 또는영상 ) 안에크기를줄여겹쳐져있는영상저작물은기존특징필터링방식으로는기계식별이어렵다. 그림 Ⅰ-11 자세추정 (ose Estimation) 과사물인식 (Object Detection) 알고리즘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 자세추정 > < 사물인식 > 사물인식알고리즘인 YOLO 를활용하면, 저작물이존재하는영역만을추출하여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어떤영상인지를식별하는다음단계로영상을출력함으로써사람의눈으로식별 하듯가능해진다. 37

5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사물인지알고리즘을영상물식별보호기술로활용하기위해서는사람, 자동차, 사물등학습된데이터를바탕으로객체의영역을찾아내듯 OI(egion Of Interest) 변형영상에서저작물영역을찾아낼수있도록다양한변형영상을학습하였다. 변형영상을학습하기위하여유튜브에유통되고있는불법영상물의유형을파악하고, 해당영상을학습데이터로활용하였다. 그림 Ⅰ-12 딥러닝기반영상식별모델프로세스 (2) 연구모델실증시스템개발연구모델을실증하기위한프로토타입을개발하였다. 프로토타입은보호영상물등록, 영상물변형유형학습, 영상물식별기능을구성하여딥러닝기반의영상물식별연구모델연구결과를실증하였다. 1 영상물의장르중영화, 드라마, 오락 / 예능장르에서각 10종, 총 30종의보호영상물을대상으로영상물을등록하고, 2 화질, 해상도, 반전, 회전, 자막, 선형노이즈, 이미지속영상의변형유형을학습하여, 3 변형된유형의영상물을포함, 실증시스템에영상물을입력하여정확한저작물명과매칭하여식별하는지결과를확인하는단계를거친다. 그림 Ⅰ-13 연구결과실증시스템 (rototype) 개발 < 실증시스템 > 1 영상물등록및 2 학습 3 영상물식별 38

5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3) 저작권침해대응종합상황실구축 한국저작권보호원은기관내운영되는정보화시스템을연계하여저작권침해정보를 통합관리 분석하고저작권사,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등관계기관과의긴급대응 협조체계를기반으로저작권침해대응컨트롤타워임무를수행하기위한 저작권 침해종합대응시스템 을 2017 년에신규로추진하였다.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 ( 이하 종합대응시스템 ) 은시정권고등의행정조치를 지원하는 심의정보시스템 과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를지원하는 온라인불 법복제물유통분석시스템 그리고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ICO) 등으로부 터수집되는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정보를실시간통합관리하면서긴급대응저작 물 3) 침해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고조치할수있도록하였다. 공공데이터 4) 를활용하여저작물메타 DB 수집을자동화하고공표된저작물의권 리관계를확인하는데신속성을확보하였다. 현재영화 ( 영화진흥위원회 ) 와음악 ( 가 온차트 ) 분야의공공데이터와연계하여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대응업무에적용 하고있으며게임, 출판, 만화등분야로대상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종합상황시스템으로모여지는유통경로별침해정보와저작물메타 DB 정보는 콘텐츠별시장정보와결합한빅데이터를응용 분석할수있도록 BI(Business Intelligence) 5) 솔루션을도입하고저작권보호에필요한새로운공공데이터를발굴 하여저작물침해상황진단및예방업무에활용할계획이다. 그림 Ⅰ-14 BI 솔루션활용방안 종합상황실 è è è 3) 긴급대응저작물 : 현재상영중또는상영예정인영화저작물이나정식공표예정인음악저작물등과같이불법복제물유통에따른피해가크고, 긴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보호원이인정하는저작물 ( 출처 : 온라인불법복제물등업무처리규칙제 3 조 ( 용어의정의 )) 4)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위하여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또는정보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5) BI(Business Intelligence) : 기업이보유하고있는수많은데이터를정리하고분석해기업의의사결정에활용하는일련의프로세스 (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9

5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를바탕으로 2018년에는종합상황관제및상황실운영을위한설비 HW를구축하고문화체육관광부의단속통계시스템과도연계하여수사지원은물론저작물이용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침해유형에도신속하게대응해나갈수있는저작권침해대응종합상황실로고도화해나갈방침이다. 3)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지원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는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디지털저작물중저작권자의승인없이불법적으로유통하거나도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기업, 개인의디지털저장장치를대상으로한다. 디지털저장장치에서해당데이터가디지털증거로서의법적증거력을가질수있도록표준화된절차에따라데이터수집, 보관, 분석및보고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그림 Ⅰ-15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절차 수사유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특별사법경찰, 검찰및경찰등 ) 으로부터디지털증거수집, 분석등의기술지원요청을받으면, 디지털증거에대한객관적인분석을수행하여저작권침해에대한과학수사를지원한다. 2017년도에는총 440건의과학수사지원실적을기록하였다. 해외사이트, 오프라인캐릭터, SW크랙버전등지능화 다양화되고있는저작권침해범죄의증가에대해디지털포렌식기반수사지원을강화하고디지털저작권침해범죄규명을위해과학적 체계적수사대응체계를조성하였다. 40

5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특히, 토렌트및만화해외사이트에대해기획수사를진행하여, 저작권수사의 사각지대였던해외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합법시장잠식차단을도모하였으며, 웹하드 SW크랙버전헤비업로더에대한저작권침해과학수사를지원하여, 정품 SW사용권장및불법SW사용근절효과를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SW 저작권침해예방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 캐릭터, 북스캔, DVD 유통업체등에대한온 오프라인과학수사를연계하여온라인과함께오프라인을통한불법복제물유통및거래원천을차단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한편, 디지털과학수사전문가워킹그룹운영, 디지털과학수사춘계국제학술대 회및디지털포렌식기술특강등을통해디지털포렌식전문가들간기술교류 협력을강화하였으며, 지능화되고있는신규온라인범죄의증거관리등디지털포렌식대응및수사공조체계를확대하였다. 또한, 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시스템장비및 SW를도입하였다. 시스템방화벽및과학수사서버모니터링장비등의도입을통해안정적인저작권침해유통현황이분석가능하게되었다. 이를통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사이트의감시범위를확대하고, 증거수집 분석능력및정보활용에대한효율성강화하는등저작권침해대응력을제고하였다. 그림 Ⅰ-16 디지털과학수사시스템모니터링현황판모습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실시간종합수집현황판 실시간불법복제물업로더현황판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1

5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17 디지털증거물인증프로그램 해쉬 (HSH) 값확인서자동생성기능 디지털증거해시값산출기능 표 Ⅰ-25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분석시스템운영현황 토렌트 스트리밍 수집사이트수 ( 개 ) 시드파일수집수 ( 건 ) 불법복제물유통수 ( 건 ) 수집사이트수 ( 개 ) 불법복제물유통수 ( 건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 , ,539 2,497,473 30,391,216 71,482,093 50,325,080 22,407, ,582, , ,604 수치단위인 ' 개 ' 는시스템을통해수집한사이트수를, ' 건 ' 은수집한시드파일및불법복제물수를의미함 각연도별시드파일및불법복제물유통건수는당해연도까지의누적치를의미함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분석시스템을통해침해매체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을실시간으로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디지털저작권침해과학수사에활용하고있다. 2017년에는토렌트, 웹툰, 배경음악, 스트리밍링크등대규모저작권침해범죄에대해헤비업로더추적, 증거화면캡처기능자동화등을통해수사대응력을강화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전자지문을연계한디지털증거물인증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법한포렌식절차에따른디지털증거능력의신뢰성을확보하였으며, 디지털증거인증프로그램을현장에서적극활용하여다양한범죄환경에서의증거수집 분석기술을제고하였다. 42

5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4)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및홍보활동 (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매년 1회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등을분석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를발간하고있다. 연차보고서발간을통하여저작권보호정책수립을위한통계자료로활용하고있으며, 보고서결과를토대로효과적인저작권보호활동을수행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연차보고서는크게세가지 art 로구분되어있는데, art 1 에서는주요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및게임 ) 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및불법복제물유통환경과저작권보호환경에대한분석을실시하고있다. art 2에서는유통경로별저작권침해규모를조사하고있으며, 조사결과를바탕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을산출하고있다. 주요결과의가독성향상을위해인포그래픽을도입하였다. 마지막 art 3에서는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직 간접적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고, 관련내용을수록하고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콘텐츠산업통계를활용하여분석하고있으며, 생산 고용 부가가치 세수 영업잉여에대한손실및증대효과를포함하고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연차보고서개선을위한기초연구용역 을진행하였다. 현재의저작권보호, 유통환경을적절히반영시킨신규조사방법론과신규콘텐츠분야인캐릭터분야의불법유통조사방법론이도출되었다. 현재, 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연차보고서에반영여부를모색중에있다. (2)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 C SOY C SOY 는격월로 1회발간되고있으며, 정부 국회 대학 일반인 저작권관련단체등을대상으로저작권보호통계, 국내외동향자료등을정기적으로제공함으로써저작권보호활동홍보를통한대국민인식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다.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답게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단속실적, 시정권고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등의통계자료와통계자료를시각화한인포그래픽을포함하고있다. 이밖에도국 내외저작권보호동향, 저작권보호활동성과및전문가기고등의다양한내용을 43

6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담고있다. 2017년에는총 6회, 12,000부를발간 배포하였다. 또한, 2017년 9월호부터는 C SOY 웹진을제작하여발송하고있다. C SOY 의영문판인 KCO EO 는해외에저작권보호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 2015년 6월에창간하였다. 주요배송처는 WI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D( 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 IO( 영국특허청 ), BMI( 미국저작권협회 ) 및재외한국문화원등해외주요유관기관이다. KCO EO 는 C SOY 내보호원소식, 국내외저작권보호동향, 전문가기고문및국내외주요연사인터뷰등의내용을영문으로번역하여수록하고있으며, 매년 1회발간되어배포되고있다. 그림 Ⅰ-18 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사업의주요발간책자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통계전문지 C SOY KCO EO 해외저작권보호동향 (3) 저작권보호홍보활동국민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차별적인홍보전략을수립하여이를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한국저작권보호원은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리고, 사업성과를홍보하기위해자체적으로보도자료를배포하고있다. 2017년에는총 37건의기사를배포하였고, 언론사에 259회보도되었다. 44

6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 년보도자료배포실적 구분 배포건수 언론사보도횟수 2 월 2 건 13 3 월 4 건 53 4 월 2 건 19 5 월 4 건 27 6 월 3 건 12 보도자료명 - 온라인저작권보호, 창작자와함께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정품캐릭터사용문화확산을위한계도 홍보추진 - 신학기대학가출판단속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취임 년저작권지킴이발대식개최 - 클린사이트 정품콘텐츠지정제도통합 - 웹툰작가와함께하는제 24 회저작권열린포럼개최 - 한국저작권보호원과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W 생태환경보호를위해손을맞잡다 - 저작권 OK 리포터즈발대식개최 - ' 정품이흐르는교실 ' 개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발간 - '17 년디지털과학수사춘계국제학술대회개최 - 제 25 회저작권열린포럼개최 - 제 1 회저작권침해예방및공정거래교육개최 년제 2 차저작권 OK 지정평가위원회개최 7 월 1 건 3 - 제 20 회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도 ' 저작권 OK' 8 월 3 건 11 9 월 11 건 월 2 건 월 4 건 18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MOU 를통한민관협력체계구축 - ' 저작권공정사용및침해예방지원단 ' 발대식개최 - 한국저작권보호원 - 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양국저작권보호협력위해업무협약체결 - 한국저작권보호원, 인공지능기술로영상콘텐츠저작권침해막는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공정사용및침해예방열린상담실 ' 문활짝 - 문체부 - 보호원, 9 월대학가출판불법복제물단속강화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MOU 체결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웹툰산업협회와 MOU 체결 - 문체부 - 세계지식재산기구 (WIO)- 보호원공동협력 '2017 국제저작권보호인력워크숍 ' 개최 - 제 26 회저작권열린포럼개최 - 창립 1 주년기념식및미래비전 2021 선포식 9 월 27 일개최 - 한국저작권보호원창립 1 주년기념식성황리개최 - 한국저작권보호원지정 ' 저작권 OK' 음반 음원업체 70 곳돌파 - 저작권보호원 - 게관위인형뽑기방합동점검활동추진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글과컴퓨터 한국폰트협회와공동협약체결 -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미디어와디지털자료제공업무협약체결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7 개최 - '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2017' 성료 - 제 27 회저작권열린포럼개최 - 저작권 OK 리포터즈해단식개최 12 월 1 건 5 - 한국저작권보호원지정 ' 저작권 OK' 지정앱 50 개달성 합계 37 건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5

62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5)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EC) 국내 유일의 저작권 기술 전문 콘퍼런스인 ICOEC은 '저작권, 콘텐츠의 생명이 다! Copyright First!'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 처음 개최되어 저작물의 유통과 보 호를 위한 국내외 저작권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 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관 한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nternational Copyright echnology Conference, 이하 ICOEC)'를 2017년 11월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그림 Ⅰ-19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EC) BI 엠블럼 슬로건 삼각형의 퍼즐조작들이 콘텐츠라는 요소를 담고 그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 ICOEC을 만든다는 의미 Copyright First! 독자적인 정체성과 활발한 저작권 보호활동을 상징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캘리그라피를 가미 역대 포스터 2011년 2015년 년 2013년 2016년 2014년 2017년

63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2017 년에는 인공지능시대, 저작권기술 (Copyright echnology in the Era of.i.)' 이라는주제로국내외저작권, I 전문가들과함께인공지능을활용한저작권기술사례를선보이고, 관련법적용에대한문제점을공유하는등 4차산업혁명시대를준비하는저작권분야의방향성에대해논의하였다. 표 Ⅰ-27 ICOEC 2017 세부프로그램 1 ㅇ기조연설 - 저작권과인공지능 / [ 해외 ] 프랭크고첸 ( 회장, 국제저작권법학회 / 벨기에 ) 저작권보호환경 ㅇ초청연설 - 기술적보호조치및규칙제정 / [ 국내 ] 이대희 ( 교수,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ㅇ Session 1 : 저작권기술, 조화와발전 - 인공지능에의한콘텐츠창작물, 저작권보호영역인가? [ 국내 ] 조근식 ( 인하대학교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컨텐츠창작연구센터센터장 ) - 영상물침해방지를위한인공지능활용방안연구 [ 국내 ] 윤희돈 ( 상무, ( 주 ) 디알엠인사이드 ) ㅇ Session 2 : 저작권기술, 도전과극복 - I 활용한불법애플리케이션대응 [ 해외 ] 마이클콴 ( 아시아태평양지역기술책임자, 미국영화협회 / 홍콩 ) - 새로운기술을통한음반보호 [ 해외 ] 제레미뱅스 ( 반저작권침해담당이사, 국제음반산업협회 / 영국 ) ㅇ Session 3 : 저작권기술, 새로운지평 - 저작권기술스타트업투자자의시선 : I 스타트업의조건 [ 국내 ] 양석훈 ( 상무, 딜로이트컨설팅 ) - 표절검사와인공지능 [ 국내 ] 신동호 ( 대표, ( 주 ) 무하유 ) - 머신러닝의작곡앱적용사례 [ 국내 ] 최병익 ( 대표, ( 주 ) 쿨잼컴퍼니 ) ICOEC 2017 에서는국내외저작권및보호기술전문가의초청강연및부대 행사, 저작권기술시상식을추진하였다. 부대행사로는 제 6 회저작권기술어워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드시상식 저작권기술전시회 저작권 &D 기술이전설명회 디지털저작권 학술대회 찾아오는비즈니스설명회등다양하게진행되었다. 47

6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개최와관련하여홈페이지및언론매체등을통해다양한온 오프라인홍보를추진했으며, 보도자료배포, 포스터부착, 뉴스레터발송뿐만아니라오프라인캠페인홍보를진행하여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EC) 의인지도를향상시키고, 저작권보호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도하였다. 6) 국제저작권보호인력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 (WIO) 가주최하고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공동주관한국제저작권보호인력워크숍 ( 영문명 : WIO-MCS-KCO Interregional Workshop on Copyright Enforcement) 이서울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9월 18일 ~21일 ) 과부산 BEXCO(9월 22일 ~23 일 ) 에서 5박 6일일정으로개최되었다. 이번워크숍은국제저작권보호집행전문인력양성을통한한류콘텐츠보호기반을마련하고, 보호를위한우호적환경을구축하며, 세계의저작권보호동향과기술을파악하고자하는정보교류의목적으로개최되었다. 참석대상은 WIO WO 관계자, 해외전문가및 WIO 연수생이고, 연수생은 9개국 ( 중국, 인도네시아, 요르단, 멕시코, 네팔, 파나마, 필리핀, 태국및베트남 ) 에서 18명이참석하였다. 표 Ⅰ-28 국제저작권보호인력워크숍프로그램 일자시간내용 9.18 ( 월 ) 서울 9.19 ( 화 ) 서울 11:35 12:00 주제 1 WIO 전략적목표 I 존중강화를위한국제협력 14:00 14:30 주제 2 국제적 I 집행체계 - 무역관련지재권에관한협정의 3 장, WO 의집행관련정보 14:30 15:00 주제 3 저작권의가치, 그리고창조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15:00 15:45 주제 4 한국저작권집행체계소개 16:00 17:00 주제 5 한국저작권보호원의저작권침해대응전략 17:00 18:00 주제 6 국가경험 : 효과적인저작권집행의도전및기회 I 09:30 10:10 주제 7 저작권판례법의발전 -1WO 분쟁처리판례법 10:30 12:00 계속저작권판례법발전 -2 유럽의발전현황 / 3 참가국시각 14:00 14:30 주제 8 온라인저작권침해 48

65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일자 시간 내용 지속적집행조치의보완을위한예방책 - 14:30 15:15 주제9 1 WIO의인식제고활동 / 2대한민국저작권존중강화를위한인식제고 15:30 16:15 계속 지속적집행조치의보완을위한예방책 - 3유통을위한새로운비즈니스및라이선싱모델- 저작권거래소 / 4기술적보호조치 -저작권보호기술 16:15 17:00 주제10 국가경험 : 효과적인저작권집행의도전및기회 II 09:30 11:00 주제11 민사침해와구제-1 민사침해와구제 / 2유럽시각에서본온라인상민사구제 9.20 ( 수 ) 서울 9.21 ( 목 ) 서울 9.22 ( 금 ) 부산 9.23 ( 토 ) 부산 11:15 12:00 계속민사침해와구제 -3 한국시각에서본온라인상민사구제 12:00 12:40 주제 12 온라인 I 분쟁의관할권과준거법 14:00 14:30 주제 13 사례연구 14:30 15:40 주제 14 이번워크숍에서는저작권집행관련국제조약및법제, 저작권침해에대한민 형사절차, 국경조치, 각국의저작권집행체계소개등폭넓은주제를다루었다. 강의 토론및실습 ( 모의공판 ) 등다양한내용으로구성되어저작권집행관련내용 을종합적으로체득하고, 각국사례를비교 분석해향후관련협력방안을도출하는 자리를마련하였다. 국제적정책교류및협력방안논의를통해각국콘텐츠보호에 대한우호적환경을조성하고자하였다. 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절차 - 1 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절차 / 2 한국시각 15:40 15:55 주제 15 모의공판 (Mock Hearing) 소개 16:15 17:00 주제 16 국가경험 : 효과적인저작권집행의도전및기회 III 09:30 10:00 주제 17 저작권집행및무역협정 10:00 10:30 주제 18 I 침해상품 ( 불법저작물 ) 에대한국경조치 10:45 12:30 주제 19 모의공판 (Mock Hearing) 14:00 14:30 주제 20 자발적저작권집행방안 14:30 15:00 주제 21 IFI( 국제음반산업협회 ) 에서본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권집행과제 15:00 16;30 주제 22 패널토의 : 민관협력및권리자협력 13:30 14:00 아시아송페스티벌개최기념국제저작권컨퍼런스 - 등록 14:10 15:30 주제 1 음악산업과저작권보호활동 15:50 17:10 주제 2 음악산업과저작권법개정이슈 19:00 21:30 sia Song Festival 전야행사관람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9

6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이용자보호환경조성 1) 저작권 OK 지정사업운영 저작권OK 지정제도란온 오프라인상저작권권리관계확인을통해합법적인방식으로콘텐츠를판매, 유통, 서비스하는업체들을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로고 ( 마크 ) 를부여하여, 정품콘텐츠판매업체로인증하는것을말한다. 이는소비자와판매자의저작권인식제고와소비자가안전하게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하여건강한저작권생태계를조성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합법과불법서비스의경계가모호해지고저작권침해로인한이해당사자간의갈등심화는온 오프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지표를필요로함에따라저작권OK 지정사업이추진되었다. 저작권OK 지정사업은 2009년부터운영해오던온라인상합법사이트인클린사이트지정사업과 2015년부터추진되었던오프라인상정품콘텐츠판매업체인증사업의전문화및지정확대를위해 2017년부터저작권OK 로통합하여운영하고있다. 통합된저작권OK 지정사업은이용자의접근성과편리성을위해대표홈페이지도통합 ( 하여서비스하고있으며, 저작권공정사용및침해예방을위한열린상담실운영을통해교육과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는등저작권보호를위한사전예방적기능을강화하고있다. 저작권OK 지정절차는지정가이드라인을근거로이뤄진다. 이가이드라인은저작권OK 지정을원하거나합법적인서비스로의전환을모색중인온 오프라인서비스제공자를위해마련된가이드라인으로써합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구체적인방법과기준을제시하였다. 또한, 저작권OK 홈페이지내에자가진단서비스를제공하여, 저작권OK 지정신청전, 신청업체의적격여부등세부심사문항에대하여신청자격이되는지 ( 여부 ) 를파악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0

67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그림 Ⅰ-20 저작권 OK 로고 ( 마크 ) 통합로고캐릭터응용디자인 ( 현판 ) 1 저작권 OK 지정을원하는온 오프라인서비스제공자가심사신청을하면, 저작 저작권보호환경 권 OK 지정가이드라인준수실태와해당서비스의저작권보호현황, 저작권보호 제도의도입 운용및저작권보호수준의실측과정등을거쳐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저작권OK 업체지정은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의공정하고신뢰성있는평가를통해최종적으로저작권OK 지정업체로선정되게된다. 저작권OK로지정된온 오프라인업체에게는저작권OK 로고 ( 마크 ) 를부여하여저작권OK 업체임을인증함과동시에대내외적홍보를통해인지도향상에도움이되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지정된이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과평가위원회를통한재평가를실시하여저작권OK 지정사업의공정성과투명성등을확보하고있다. 2017년에는온라인 40곳, 오프라인 112곳으로총 152곳이신규로지정되었다. 2017년 12월말기준누적으로지정된곳은온라인사이트 216곳, 오프라인매장 968곳으로총 1,184곳이다. 표 Ⅰ 년저작권OK 온라인사이트지정현황 구분 총지정수 지정취소수 현재지정수 비고 음악 음원, 악보, M 등 영상 영상, 드라마등 출판 ebook, 웹소설등 게임 만화 만화, 웹툰등 교육 e러닝 기타 공공,DB, 이미지, 뉴스, 미술, 캐릭터등 B2B 콘텐츠 B2B 서비스 모바일 모바일앱 합계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1

6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Ⅰ 년저작권OK 오프라인매장지정현황 구분 음악매장 출판매장 기타매장 소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기타매장은영상 DVD, 악보, 복합매장 ( 음악 도서, 액세서리등복합판매 ) 등을포함 2) 저작권열린포럼개최 미래창작자인콘텐츠전공대학생들을대상으로, 올바른저작물이용과저작권관리등실무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열린포럼을개최하고있다. 유관산업계실무종사자및전문가를초청하여저작권관련강연을하거나토크콘서트를진행하는등다양한형식으로진행되고있다. 52

69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표 Ⅰ 년저작권열린포럼개최현황 제 24 회 일시 / 장소 ( 목 ), 세종대학교 주제 만화 애니메이션콘텐츠와저작권보호상생의길 발제 제 1 발제 : 캐릭터관련저작권분쟁사례및판례소개 제 2 발제 : 에이전시계약시주의사항 토크콘서트 : 웹툰작가와함께하는토크콘서트 발제자 2 명, 웹툰작가 4 명참석 1 제 25 회 일시 / 장소 ( 화 ), 여주대학교 주제 음악, 선후배가함께하는저작권 OK 토크콘서트 발제 엔터테인먼트와저작권보호이슈 발제 토크콘서트 : 음악산업분야 3 명참석 저작권보호환경 제 26 회 제 27 회 일시 / 장소 ( 목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주제미래의방송인들! 너희들의열정을저작권 OK 가응원할게! 발제 일시 / 장소 주제 발제 제 1 발제 : 방송의과거와현재, 그리고저작권이슈 제 2 발제 : 실연자의관점에서본방송의과거와현재 제 3 발제 : MCN 과저작권 토크콘서트 : 발제자및사회자토론및방청객참여형진행 ( 금 ), 상명대학교 대한민국저작권보호정책의미래 3) 저작권 OK 리포터즈운영 제 1 주제 : 링크사이트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한국내외대응현황 제 2 주제 : 저작권침해수익원제공자의저작권침해간접방조적용 제 3 주제 : 클라우드환경과디지털포렌식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일반국민의저작권보호인식을제고하고, 저작권침해예방활동의자발적참일반국민의저작권보호인식을제고하고, 저작권침해예방활동의자발적참여를독려하기위한목적으로 2017년도에 저작권OK 리포터즈 사업을신규도입하여진행하였다. 대학생으로구성된저작권OK 리포터즈를 20명선발하여저작권OK 지정사업및한국저작권보호원의전반적인사업에대한홍보활동을 5월부터 6개월간수행하였으며, 리포터즈들의주요성과로보호원블로그방문자수가 2017년 3월약 3,500명에서 12월약 100,000명으로 30배넘게증가하였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3

7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Ⅰ-21 저작권 OK 리포터즈활동사진 4) 사업인지도제고를위한저작권 OK 홍보 저작권보호를위한권리자 사업자 이용자등의협력방안을마련하고자저작권 OK 홍보부스운영, 캠페인개최및신문, 라디오등의매체홍보를진행하였다. 온라인상으로는. 저작권OK 뉴스레터를월 1회씩총 12회를발송하였으며페이스북을운영하여신규게시물 440개를업로드하였고, 게시물참여도 3,630개를진행하였다. 다양한방법으로저작권OK 사업을홍보하여, 국민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높이고자하였다. 표 Ⅰ 년저작권 OK 홍보추진현황 홍보채널일자추진내용사업결과 저작권 OK 리플릿배포 저작권 OK 출판홍보포스터제작및배포 저작권 OK 홍보영상노출 ~17 2 월, 8 월 2017 저작권지원사업설명회연계저작권 OK 리플릿배포 2017 중소기업핵심기술보호교육및제도설명회저작권 OK 리플릿배포 상 하반기대학가도서불법복제예방을위한전국주요대학및서점대상 3,000 부배포 참석자에게저작권 OK 지정사업홍보 대학중심의저작권 OK 지정사업홍보 저작권지킴이발대식연계영상노출저작권 OK 영상홍보영상제25회저작권열린포럼및저작권 OK 홍보 5.30 제작및온라인상배포를영상온라인배포통한저작권 OK 지정사업제26회저작권열린포럼및저작권 OK 홍보 9.21 홍보영상온라인배포 신문광고 4.25 문화일보광고게재 저작권 OK 및리포터즈홍보 라디오광고 12.11~31 CBS 라디오캠페인광고 (40 초 ) 저작권 OK 지정사업홍보 54

71 제 1 장저작권보호체계및성과 홍보채널일자추진내용사업결과 저작권 OK 홍보부스운영 저작권 OK 홍보대사지정 언론홍보 7.19~23 부천국제만화축제부스운영부스운영전시, 트러스및판넬전시, 관람객 참관객대상 11.10~ 실연자페스티벌부스운영홍보물및기념품배포등 9.27 한국저작권보호원 1 주년기념식연계저작권 OK 홍보대사 ( 가수펜타곤 ) 지정 홍보대사위촉, 홍보영상제작및 SNS 홍보 1 월 ~12 월보도자료배포총 73 건언론기사화 9.21 제 26 회저작권열린포럼관련기남방송뉴스방영 월간뉴스레터제작및배포 1 월 ~12 월 17 년 1 월 ~12 월 (12 회차발송 ) 한국저작권보호원및저작권 OK 사이트소식등 총 3 회방송노출 일반인및 OS 대상매회약 4 천여명발송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5

7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 1 절음악산업 년음악업계동향 6) 2017 년우리나라음악산업의경우에는매출이약 5.8조원으로추정되며, 이는전년대비 8.1% 성장을한결과이다. 우리나라음악산업은 5년간연평균성장률 7.8% 에달해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는방탄소년단을필두로한아이돌그룹들의해외팬덤이증가하였고국내에서도아이돌서바이벌프로그램과음악관련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등장하였기때문으로분석된다. 또한원래는알려지지않아서인기가없던음악들이 SNS등에서인기를끌면서차트역주행등의현상이자주일어난것도하나의요인으로볼수있다. 다시주목받는사회관계망 (SNS) 배경음악서비스싸이월드는 2015년중단했던배경음악 (BGM) 판매를재개하였으며, 카카오톡은 프로필뮤직 과멜론의연계를통해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등그간페이스북, 트위터등해외서비스에밀려침체되었던배경음악서비스가부활할조짐을보이고있다. 싸이월드는아바타및 BGM 등이용자들이원하는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카카오와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6 년 12월합병시너지의일환으로카카오톡내프로필뮤직을추가하였는데, 이용자는멜론 DB에서 친구에게들려주고싶은음악 또는 내기분을표현하는음악 등의선택이가능하며, 이를통해카카오톡에서음악을바로들을수있으며, 음악제목을누르는경우 1분미리듣기가제공되고, 멜론유료회원인경우전체듣기가가능하다. 그동안주요 SNS 플랫폼에서음악을표현할수있는서비스가없었기때문에, 카카오톡프로필뮤직의경우에는많은이용자들이이용을하여높은인기를끌고있다. 스트리밍이대세로떠오른미국음악시장미국의음악시장은스트리밍서비스의열풍에힘입어전년대비 11% 증가한 77억달 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년 1,2,3 분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음악산업편 56

73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러를기록하며 1998 년이후 18 년만에최대규모로성장하였다. 현재약 2,300 만명의 미국인이스포티파이와애플뮤직등월정액스트리밍음악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전체스트리밍매출액은 39억달러로전년보다 68% 급증하였는데이는전체음악산업매출의 51% 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년 MV 비디오뮤직어워드신인상을수상한페티왑의 트랩퀸 (rap Queen) 을포함한 3곡이 5억회이상스트리밍되었으며, 리하나의워크 (Work) 와디자이너의판다 (anda) 는 7억회이상재생되는등기록적인수치를보이고있다. 이에스트리밍이용자를유치하기위한서비스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는데판도라는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인 판도라프리미엄 을선보였다. 뉴욕타임스는신문구독과스포티파이의스트리밍서비스를결합한상품을출시하였다. 반면, 디지털다운로드매출은전년대비 22% 감소한 18억달러, 앨범은 21% 감소한 12억달러를기록하는등음악산업의다른부문의매출액은감소하였다. 유튜브의대안으로주목받는음원공유서비스베보 (VEVO) 베보 (VEVO) 는미국의 3대음악레이블인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및워너뮤직그룹이콘텐츠를제공중인음원공유서비스로, 2009 년구글과아부다비미디어의투자로탄생한서비스이다. 베보는 80년대를풍미했던음악전문채널 MV 처럼시대를상징하는음악매체를표방하며유튜브채널운영과함께음원사이트를운영하고있는데, 대부분의인기아티스트가베보를통해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베보에서제공하는뮤직비디오는높은조회수를기록중이다. 아델의싱글곡헬로 (Hello) 는 17 억회이상유튜브베보채널을통해재생되었고, 유튜브사상 6번째로높은조회수를기록하였으며, 저스틴비버의베보는유튜브에서 3번째로인기가많은채널이다. 다만시청자의대부분이베보공식사이트와애플리케이션이아닌유튜브에서베보의뮤직비디오를시청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수익의대부분이유튜브를통한광고수입으로이루어져있는것이단점으로지적된다. 베보는이런상황을변화시키기위해공식사이트와애플리케이션을리뉴얼하는등유튜브시청자를끌어들이고자노력하고있으며, 리뉴얼후에는사이트를방문해야음악을들을수있는구조를채택하였다. 빅데이터를활용한큐레이팅서비스개시한음악업계개인의취향에맞춘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는 빅데이터기반큐레이션 기술이광고,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뉴스, 음악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 사용자의스트리밍및다운로드이력을 분석해비슷한음원을추천해주는서비스가본격적으로개시되고있다. 멜론의맞춤형 57

7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음악추천서비스인 포유 (For U) 는멜론이 10여년동안축적한빅데이터와고객이용행태분석노하우를바탕으로사용자음악취향을진단하여추천음악을제공하는서비스이다. 지니뮤직은최근빅데이터기반음악추천엔진에음성명령기능을더한 지니보이스 를선보였는데, 트와이스노래틀어줘 라거나 90년대음악추천해줘 와같은음성명령을듣고관련음악을재생시킬뿐아니라사용자의상황과감성을고려한음악을추천하는 I DJ 역할도수행한다. 중국한한령여파로해외시장다변화에노력하는기획사들기획사들은그간주력하던중국판로가막히자해외시장다변화를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 다수의가수가일본시장으로다시진출하고있고, 홍콩과대만, 태국등아시아권을넘나들며공연을펼치고있다. 걸그룹트와이스와블랙핑크는 7월일본데뷔쇼케이스를진행하며많은일본팬들의관심을끌었는데, 트와이스는 7월초일본쇼케이스에서 1만 5천여명의일본팬들을열광시켰고 6월말일본에공개된트와이스의베스트앨범 #WICE 가 7월 1일자오리콘데일리앨범차트에서 1만 4,608 장의판매고를올리며정상에오르는등일본에서큰인기를끌고있다. 애플, 스트리밍서비스성장에음반사와로열티인하애플과음반사들이기존에맺었던계약이 6월만료되었으며, 기존로열티에비해인하된비율로계약을체결하였다. 기존계약에서는매출액의 58% 를음반사에지불하고있었으며, 이는스포티파이등주요음악스트리밍서비스에비해높은금액이며또한최근스포티파이는음반사들과협상에서해당비율을기존 55% 에서 52% 로인하한바있다. 애플은음반사들과재계약을체결하면서워너뮤직과도새로운라이센싱계약을체결하였으며, 기존 58% 에서 3% 인하된 55% 까지로열티를줄이는데성공하였다. 이러한로열티인하에힘입어 2020 년들어서는애플뮤직의수익이현재 2배인 500억달러 ( 약 56조 4,700 억원 )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음원스트리밍서비스글로벌음원판매시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파이낸셜타임스에의하면음원스트리밍서비스가처음으로음반판매를제치고글로벌음원판매시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고보도하였다. 국제적회계법인인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wc) 에따르면스트리밍서비스의매출은올해 37% 가늘어난 91억달러 ( 약 10조 2,000 억원 ) 로확대되는반면 CD 레코드등음반의매출은 10% 가줄어 58

75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든 77 억달러 (8 조 6,000 억원 ) 로후퇴할것으로예상하였다. 상품성과실력으로미국진출성공한 K-op 지난 12월, 방탄소년단의신곡 마이크드롭 (MIC Drop) 은미국빌보드메인싱글차트 핫 (Hot) 100 에서 28위로진입하며, 미국현지에서의높은인기를실감할수있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 역시 핫 100 2위에오른적은있지만방탄소년단은탄탄한팬덤을바탕으로엄청난미래가치를인정받고있다는점에서한국대중음악평단에서는 ' 대첩 ( 大捷 )' 이란논평까지나올정도이다. K-op 의아이돌은실력이뒷받침된화려한퍼포먼스와잘꾸며진상품성이결합되어성공적인해외진출로이어진것으로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다. 물론, 방탄소년단의성공이 K-op 전체의성공으로예단하기는어려우나, 최근미국대중음악계유력매체인사들이소셜미디어에 K-op 가수또는팬덤의이름을자주넣고있다는점에서 K-op 에대한현지의관심은분명하며시류에대한감각과좋은콘텐츠를통한지속적성과를기대해도좋을것이다. 유료뮤직서비스시장진출한유튜브지난 12월 8일, 스포티파이와애플뮤직이선점하고있는유료뮤직서비스시장에구글유튜브가내년 3월유료음악서비스 리믹스 출시로새롭게가세하면서시장경쟁이뜨거워질전망이다. 벌써세계 3대음반사중하나인워너뮤직그룹이유튜브와의계약에서명했으며, 현재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뮤직그룹, 인디음악대행업체인멀린등도협상을진행하고있다. 이에음반사들은유튜브의유료뮤직서비스전환이음반시장에가장중요한요인으로여기고있으며, 실제로유튜브에서음악은한달에 10억명이상의사용자들을끌어들이는가장인기있는동영상장르이기때문에음반사들의수익이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음악식별앱 샤잠 인수를통해스트리밍음악서비스재도약발판마련한애플뮤직지난 12월 11일, 애플뮤직이세계최대음악스트리밍서비스업체스포티파이 (Spotify) 를따라잡기위해음악식별앱개발사인샤잠 (Shazam) 을 4억달러에인수했다고최종발표하였다. 샤잠 은음악을검색한사용자에게곡의정보와더불어음악을구입하거나들을수있는스토어로연결시켜주고있으며, ios, 안드로이드, 맥OS 용앱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을보유하고있고 V 콘텐츠구분은물론그검색결과를증강현실 () 기술로스마트 폰의화면에표시하는기능을구현하는등음악식별애플리케이션가운데거의모든플 59

7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랫폼에서가장높은평가를받고있는최고인기애플리케이션으로평가되고있다. 그간스포티파이에비해사용이불편하고맞춤형콘텐츠추천기능이취약한것으로평가받았던애플뮤직은이번인수를통해샤잠의기술을추가하면기술적취약점해소와더불어서비스경쟁력향상은물론기존의 샤잠 사용자가수억명에달하는만큼경쟁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페이스북음악저작권협상시작페이스북은경쟁사인유튜브와달리공식뮤직비디오를올리지않는데그이유는저작권보호를받는음악을이용자들이업로드하더라도페이스북에의해삭제되었기때문이다. 대신이용자들이스스로제작해저작권이없는커버동영상만업로드되었다. 그러나최근페이스북은유니버설뮤직그룹 (UMG) 과손을잡고 UMG 가저작권을소유한음악을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가상현실 (V) 기기오큘러스에사용하기로합의하였다. 이어서페이스북은소니 /V 와도합의하였고워너뮤직과도곧합의할것으로전망된다. 이로인하여페이스북은본격적으로경쟁사인유튜브와경쟁을할것으로기대된다.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 오프라인유통의경우여전히가장일반적인방법은 CD를통한유통이다. 그러나오프라인시장자체가많이축소되어 CD를구입할수있는경로는대형서점을통하는것이거의유일하며이마저도점차사라지고있는추세이다. 하지만팬덤이두터운아이돌의경우에는오프라인음반판매량에서도인상적인수치를보이고있다. 현재전세계적으로인기를끌고있는방탄소년단의경우에는 2017 년 9월발매한미니앨범이총 149만 3,443 장의판매고를올려 god의정규 4집이후 16년만에밀리언셀러에등극한바있으며이는가온차트누적집계사상최다판매량이다. 이와더불어또다른인기그룹인엑소도정규 4집으로 94만 9,827 장의판매량을올려 2위에올랐다. 엠넷의서바이벌프로그램으로탄생한워너원도데뷔앨범과리패키지앨범의판매량이 100만장을넘어 2000 년이후최초로대한민국아이돌그룹데뷔앨범밀리언셀러가되었다. 이는작년앨범판매량보다증가한것으로최근 5년간 1위부터 400위까지의음반판 60

77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매량의합은 2014 년소폭하락후꾸준한상승세를이어가고있으며특히 2017 년은 2016 년대비 57% 상승했으며, 이는기존판매량을견인하였던엑소와방탄소년단의판매량증가외에워너원의등장으로음반판매량이크게상승한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지드래곤은 USB 다운로드방식으로된새로운형식의음반을발매하였는데 USB를구매해인증후다운로드하는방식은기존에는존재하지않는새로운시도였기때문에, 가온차트는 USB 안에음원이없다는논리로이를음반으로인정하는것을거부했으나변화를받아들여 2018 년부터는 USB 앨범도음반으로인정하기로했다.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Ⅰ 년음반판매량, 가온뮤직차트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기술의발달과스마트폰의보급으로인하여음악의경우정품콘텐츠가온라인으로유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통되는양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온라인으로음악이유통되는경로는전송서비 스,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등으로나눌수있는데, 이는수신자들이음악을수신함에 61

7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있어모든사람이같은시점에서같은내용을보거나들을수밖에없는지, 아니면수신자들이자신이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음악을개별적으로이용할수있는지로구분한다. 전송서비스이용자들의대부분은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등의서비스를통하여음원을스트리밍또는다운로드받아서이용하게된다. 이를통틀어서전송서비스라칭한다. 먼저스트리밍서비스는인터넷네트워크상에서음악을실시간으로재생하는서비스를말한다. 조사결과에따르면한국인두명중한명은스트리밍으로음악을듣는다고하는데한국은유료스트리밍서비스의이용률이 41% 에달해미국 영국 일본등 10여개주요국가중에서가장수치가높았다. 이는한국의모바일인터넷환경이좋고, 이동통신사들이강력한마케팅으로스트리밍서비스를성장시키면서저렴한정액제에무료데이터까지제공하는부가상품등을대거내놔다른나라보다보급이더빨랐으며, 한국소비자들은음원차트위주로음악을듣는이들이많아곡의소비주기가짧기때문에번거롭게음원을다운로드해듣는것보다는편하게스트리밍으로새유행곡을즐기려는수요가클수밖에없는것으로분석된다. 다운로드서비스의경우에는음원파일을다운로드받아서스마트폰이나컴퓨터또는음악재생기기에저장하여음악을감상하는방식으로기기에음원을저장할공간이필요하지만한번다운로드받은이후에는인터넷에연결되어있지않아도음악을감상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운로드된음원의경우에는불법적인용도로사용되는유출을막기위하여일반적으로 DM(Digital ights Management) 이라는기술을적용한다. 이는디지털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는기술로허가된사용자만이디지털콘텐츠에접근할수있도록만드는기능을수행한다. 여기에는적법한사용자만콘텐츠를사용하고적절한요금을지불하도록만드는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저작권승인과집행을위한소프트웨어및보안기술, 지불 결제기술이모두포함된다. 하지만최근통신망의발달로인하여스트리밍으로음악을듣는소비자가늘어나면서음원다운로드서비스시장은해가갈수록줄어들고있는상황이며시장조사기관닐슨에따르면 2017 년상반기음원다운로드건수는전년대비 24.1% 감소했다. 이와같은시장의상황에따라 2016 년부터스트리밍으로전환하려는움직임을시작하였던애플은당초계획보다앞당겨늦어도 2019 년까지전환을완료하려는방침을세웠다고전해진다. 62

79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디지털음성송신과전송의차이점은디지털음성송신은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이용자의요청에따라개시되는디지털음원송신을의미하며이용자가콘텐츠를선택할수없는방식의송신이다. 이에반하여전송은개별이용자들이자신이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음원을개별적으로선택해청취할수있는방식이다. 즉, 동시성의유무에따라디지털음성송신과전송을구별할수있다. 이론적으로디지털음성송신과전송을구별하는것은위와같지만실무에서는두가지를구분하는것이여전히문제가되고있다. 왜냐하면음원서비스사업자가음원의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를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에게는이용허락을받고저작인접권자인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는보상금만지급하면되지만전송서비스를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와실연권자모두에게이용허락을받아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기술의발달로인하여등장하는음악청취서비스들이디지털음성송신에해당하는지아니면전송에해당하는지구별이애매한상황이발생하고있다.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오프라인시장의경우테이프, CD와같은전통적인음원의저장매체에대한판매자체가줄어들게되면서음원의불법복제물수치자체가줄었다. 예전에는흔히찾아볼수있었던시장이나휴게소, 터미널등지에서판매되는불법복제물도요즘에는눈에띄게그수가줄어들어찾아보기힘들게되었다. 그러나여전히 USB, SD카드등에저작료를전혀지불하지않은음원을최대 1만곡까지수록해저장한불법복제물이전국의장터, 전자상가, 등산로등에서 1만원정도에판매되고있는상황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의경우대부분웹하드, 2, 토렌트등을통해유포되고있으며, 최근에는모바일앱또는해외스트리밍서비스에서재생되는음원을불법으로다운로드하는방법등을이용해불법음원에접근가능하다. 먼저웹하드와 2의경우에는인터넷이발달하면서지속적으로불법저작물이유통되고있는통로였다. 웹하드등록제 가실시된이후규제의범위와불법저작물이유통되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는창구를조금이나마파악할수있게되었고저작권법제 104 조에따라기술적보호조치 를통한불법복제물차단이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웹하드나 2 사이트에접속을 63

8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하게되면 멜론실시간 O100, 특정가수의노래모음집, 특정가수의앨범전곡, 특정가수의개별곡이름등의제목으로여전히많은수의불법저작물이업로드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판매자아이디를보면한명의판매자가여러건의불법저작물을업로드하는모습을볼수있다. 그림 Ⅰ-23 웹하드사이트에업로드되어있는불법음원들 토렌트의경우에는그특성상여전히단속하기가어려운매체이다. 기존 2 가한명 의상대방에게서자료를전송받는일대일방식을취하고있었다면토렌트는해당파일을 보유한다수의사용자에게서파일일부분을조금씩나눠받아서하나로합치는일대다 64

81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방식을취하고있다. 또한특정조각을내려받았을때그조각이없는다른사용자가 있다면다운로드받는동시에다시전송이이루어지기때문에업로더와다운로더의경계가불분명하다. 그렇기에불법복제를막기위해서는 UL을막거나이용자의 I주소를차단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크기때문에단속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가장많은불법복제물이유통되는통로이다. 정부가토렌트사업자역시, 특히시드파일공유서비스를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분류한것은단속의근거로는충분한조치라고판단된다. 하지만이러한제 1 저작권보호환경 도적기반이있다고하더라고기술적조치가따르지않으면토렌트서비스를차단하는 것은원리적으로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따라서최근에는불법성여부를따져 I 접속차단조치를적용하는등정부의노력이지속되고있다. 예전에는저작권자가토렌트자료에자신의저작물을일부러심어놓고해당파일을전송한이용자들을고소하는행위가빈번하였지만최근법원에서해당행위에대해서는인정해주지않는분위기가강해지면서그러한방식의고소는줄어드는추세이다. 최근에는스트리밍서비스내에서음원을추출하거나모바일앱을통하여불법저작물에접근하는방식이널리쓰이고있다. 대부분은 Youube 에서합법적으로재생되는음악을추출하여파일로만드는방식으로저작권침해가일어나고있다. 이를스트림리핑 (stream ripping) 이라고하는데최근무단음원사용의대표적인형태로자리잡고있다. 국제음반산업협회의보고서 (Music Consumer Insight eport 2016) 에따르면음악이용자의 35% 가인터넷상에서무단으로콘텐츠에접근하였는데, 주요음반산업국가 13개국사용자중에서최근 6개월이내에스트림리핑을해봤다는답변은 30% 에달해불법다운로드를했다는반응 (19%) 을훨씬앞질렀다. 하지만최근스트림리핑의대표적인사이트였던 Youube-mp3.org 가문을닫게되었는데해당사이트는지난해미국음반협회가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제기한소송절차를진행중이었다. 하지만소송도중 Youube-mp3 가미국음반협회에도메인을넘겨주는것에합의해서비스가중지될예정이다. 또한사운드클라우드를통한침해도심각한상황이다. 사운드클라우드는뮤지션들이직접음원을업로드하는사이트로운영이되고있는데, 음질이좋고, 스트리밍이가능한데다전세계원하는곡을검색 할수있어이용층이상당하다. 사운드클라우드는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다운로드기능없이스트리밍만제공하고있는데, 크롬브라우저의추가기능을실행하면 사운드클라우드음원을다운로드받을수있는것이문제이다. 65

8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영화 년영화산업동향 7) 2017 년영화산업계는약 5.9조원의매출을올린것으로분석 8) 된다. 이는전년대비 4.9% 가성장한수치로 5년간연평균성장률은 6.1% 로기록되고있다. 그러나영화관에서의 2017 년매출액은 1조7500 억원정도로나오는데이는 2015 년의 1조7100 억원, 2016 년의 1조7400 억원에비하여소폭증가 9) 한것이다. 영화속캐릭터및영화제콘셉트활용하는유통업계 K플라자는 3월 16일개봉한 미녀와야수 를테마로다양한마케팅을진행하고하였는데, 캐릭터를활용한디자인타월, 에코백등다양한사은품을준비하였으며분당점의 1층을극중주요무대인 무도회장 으로인테리어로꾸며고객들에게높은호응을이끌어낸바있다. 주얼리브랜드 로이드 는 미녀와야수 의핵심요소인 야수의장미 를모티브로한반지, 목걸이및귀걸이등 40종의상품출시하였다. 홈플러스는대규모쇼핑행사 쇼핑하라 2017 행사를진행하며매장전체를영화제분위기로연출하고, 프로모션을 역사에남을놀라운쇼핑히어로 등영화감상평을활용하여표현하였다. 업계는영화이미지를통한강력한연상작용과더불어, 제품인지도향상을꾀할수있으며고객들에게친숙하고부담없이다가갈수있는것이영화계와의협업의장점이라고꼽았다. 스크린독과점으로대두되는국내영화산업내불평등심화 2017 년국내영화계는끊임없는스크린독점논란으로바람잘날없었다. 특히 CJ E&M의영화 군함도 가개봉당일대한민국상영관수의 80% 에해당하는 2,027 개의스크린에서상영되며다시한번논란이불거졌고상영관을확보하지못한군소영화들이설자리가없다는성토와함께스크린쿼터제도와독립영화지원을핵심으로한영비법개정안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의통과를촉구하는목소리도높아졌다 년강변 CGV가처음등장한이래멀티플렉스는영화계에서흔들리지않는대세로자리잡았으나, 대기업자본과대기업자본이아닌영화의상영비율격차가커지고관람객들이영화를선택하는것이아닌의도치않게멀티플렉스에서집중배치한영화를 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년 1,2,3 분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음악산업편 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년도국내콘텐츠산업주요통계 9) 영화진흥위원회통계액 66

83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볼수밖에없지않냐는비판도커지고있는상황이다. 정부와업계는이에대해관련법 을재정비하고다양한의견을수렴하며대책마련을하고있으나대한민국의전반적인영화산업의구조와연관되어있는문제이기에해결책이단순하지않은바당분간은이에대한논란이계속될전망이다. 신흥플랫폼의출현으로인한영화산업의변화 년 6월, 미국의스트리밍서비스넷플릭스가전액투자하고제작한영화로각광받은봉준호감독의영화 옥자 는극장과동시에넷플릭스에최초공개하기로결정되며논란을낳았고상영관행에어긋난다는이유로 3대멀티플렉스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옥자 상영을거부한다고밝혔다. CGV 측은 온라인과극장의영화동시공개는글로벌영화산업의유통구조에위배되며영화산업의생태계를파괴할뿐아니라불공정한유통형태는영화비지니스에심각한혼란을야기할것 " 이라고강조했다. 10) 한편옥자를넷플릭스와동시개봉하기로결정한서울극장, 대한극장과같은중소극장은관람객수가크게늘어나는반사이익을누리며개인극장의부활가능성을확인했다. 이처럼넷플릭스와같은뉴플레이어의부상으로인해영화산업풍토에변화의바람이일기시작했고관객이영화를관람하는전통적인방식에도변화가생길지관심이주목되고있다. 영화업계에여전한한한령최근중국의한한령이완화되고있다는관측이있지만, 영화업계에서는여전히한한령에의한한풍에시달리고있으며, 중국에서개최하는국제영화제에서한국작품이잇따라상영이제지되면서한 중합작영화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중국의 제맨 매체에따르면한한령의영향으로 20개가넘는영화가제작이중단되거나무산되어한 중합작영화시장이급격히위축되고있다고밝혔는데, CJ E&M은올해까지 15개의한 중합작프로젝트를발표했으나규제에발목이잡혀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난감한상황이다. 한 중합작영화 평안도 는모든제작이끝났지만중국내상영이어려워졌고, 쿵푸로봇, 중국판베테랑, 중국판장수상회 역시진척이없는상태이다. 올해기대작으로꼽혔던 군함도 는본래한국과중국의동시상영을전제로기획되었지만, 현재상황으로는중국에서상영할수있을지여부조차불투명하다. 한국영화사가직접적으로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0) OSEN 뉴스기사, 美외신 "' 옥자 ' 韓상영거부, 이제넷플릭스에달렸다 " 67

8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관련되어있지않은작품들도한국과조금이라도연관이있는경우제작및상영이어려워진상태인데, 예를들어한국의강제규감독이메가폰을잡은완다 ( 萬達 ) 그룹영화계열사의한 중합작영화 더우포창창 ( 鬥破蒼穹 ), 빅뱅의멤버겸배우최승현 ( 탑 ) 이주연을맡은중국- 호주합작영화 아웃오브컨트롤 ( 幽靈飛車 ) 등이있다. 하지만영화 신과함께 가동아시아권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면서중국시장진출도논의되고있어한한령이곧풀릴것으로기대된다. 한국영화시장정체, 날이갈수록심각한상황씨제이씨지브이 (CJ CGV) 는 2017 년 12월 6일용산에서열린 2017 영화시장결산과 2018 년트렌드분석 을주제로 송년씨지브이영화산업미디어포럼 을개최하였는데, 이행사에서씨지브이리서치센터는자체관객과최근 5년간의빅데이터를분석하여올해 (1~11 월기준 ) 국내영화관람객수가지난해에비해 87만명이감소했으며, 2013 년 2 억명돌파이후 5년째정체상태라고밝히고, 한국영화가본격적인정체기에들어섰다고진단하였다. 국내시장정체는군함도, 남한산성, 덩케르트, 트랜스포머 : 최후의기사등기대작들의연이은흥행실패가주요원인이었으며, 이는예년에비해 300만명이상관람영화가감소하고박스오피스 1위유지기간이감소하는등수치상으로도잘나타났다. 씨제이씨지브이서정대표는스크린당관객수가 2006 년 14만여명에서 2017 년 8만4,000 명으로줄었으며, 핵심관객층인 2030 의외면이가장큰이유라고밝혔다. 특히, 한국영화관객이감소한것은천편일률적인영화소재와장르가관객의외면을자초했다는지적이나왔으며, 인구구조변화, 포화상태인영화시장, SNS 발달등이향후영화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 영화의디지털온라인시장은영화부가시장을대체하는용어로 IV 및디지털케이블 V, 인터넷과모바일 VOD, DVD 와블루레이등과같은패키지시장을통칭하는의미이다. 11) 웹하드와같은불법적인유통플랫폼에밀렸던온라인시장은 IV 와디지털케이블V 의성장이라는외부효과에힘입어성장을거듭하고있다. 온라인시장영화는가장먼저 IV 와온라인 VOD를통해 remium VOD (VOD: 최신영화 ) 즉, 11) 영화진흥위원회 2017 년한국영화산업결산보고서 pg.40 디지털온라인시장현황 68

85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ransactional VOD (VOD: 건당주문형비디오 ) 의형태로제공된다. 국내에서는또한 극장동시개봉을일컫는 Super remium VOD (SVOD) 라는서비스가성행중이며이는극장에서상영하는최신영화를 VOD로도볼수있는방식으로보통 VOD 상품이출시되기전약 2주동안제공된다. 영화는 VOD 이후 SVOD, VOD, FOD 순으로서비스된다. VOD 의가격은점차인하하게된다. 1 그림 Ⅰ-24 영화디지털온라인시장구조 저작권보호환경 전문유통사 중소제작사 IV 디지털케이블 V 소비자 수입사 국내메이저투자배급사할리우드메이저스튜디오 인터넷 VOD VOD는구매방식에따라 4가지로구분이가능하다. 첫째, VOD(ransactional VOD) 는유료판매만가능하도록하는 VOD 를일컫는말로, 일반적으로시청기간이정해져있는대여서비스와한번구매하면평생소장할수있는 VOD 서비스를포함한다. 둘째, SVOD(Subscription VOD) 는매월또는매년일정금액을내는정액제서비스 VOD를일컫는말로, 가입자들은일정금액만지불하면이용횟수에제한없이영화를관람할수있는서비스이다. 국내대부분의사업자들도 SVOD 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국내에서는아직매출규모가미미한편이며, 100% SVOD 서비스만을제공하는넷플릭스와왓챠플레이가가장대표적인서비스사업자이다. 셋째, VOD(dvertising VOD) 는광고수익을기반으로서비스하는 VOD로, 이용자들이영화콘텐츠를재생했을때앞에나오는광고를보는대신영화를무료로관람할수있는서비스를말한다. Youtube, Crackle, Dailymotion, 중국의아이치이 (iqiyi) 등이주요 VOD 기반사업자이다. 마지막으로 FVOD 또는 FOD(Free VOD) 는무료로서비스되는 VOD로, 영화를서비스하는플랫폼에가입된사람이라면누구나무료로관람할수있는형태를의미한다. FVOD 는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통상두가지경우에서비스되는데, 첫째, 유료로판매했을경우에는거의매출이발생하 지않는오래된콘텐츠일경우. 둘째, 플랫폼사업자가가입비수익이나타영상콘텐츠 69

8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의매출확대를위해가입자유인목적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 FVOD 로제공하게된다. 12) 오프라인시장은일반적으로상영관에서영화를상영하는서비스를의미한다. 현재전국 483개의상영관이있으며 2,837 개의스크린이운영중에있다 년우리나라에개봉한영화는 1,766 편으로 2016년 1,573 편보다 12.2% 증가하였으며매출액은 2016 년 1조 7400 억에비하여소폭증가한 1조7500 억을기록하였다. 관객수도전년도 2억 1700 만명에비해 200만명이증가한 2억1900 만명이관람하는등전반적인성장세는둔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한국영화의관객수는 1억1600 만명이었던 2016 년에비하여 300만명이감소하였고외국영화의관객수는전년도에비하여 500만명이증가하였다. 이는기대를모았던한국영화가잇달아흥행에실패한여파로보인다. 이와더불어한국영화와외국영화의관객점유율을살펴보면한국영화가 51.8%, 외국영화가 48.2% 를기록하여 2016 년한국영화 53.7%, 외국영화 46.3% 에비하여외국영화점유율이소폭상승하여한국영화의인기가전체적으로는외국영화에비하여높은인기를누리고있지만 2016 년과비교하면한국영화의인기는소폭감소하고외국영화는소폭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년국내에서흥행한상위 10편의영화는 < 택시운전사 > 가 1위로 1,218 만명의관객수를기록하였고 < 신과함께 -죄와벌 > 이 2위로 850만명을기록하였다. 이어서 < 공조 > (3위, 781만명 ), < 스파이더맨 : 홈커밍 > (4위, 725만명 ), < 범죄도시 > (5위, 687만명 ), < 군함도 > (6위, 659만명 ), < 청년경찰 > (7위, 565만명 ), < 더킹 > (8위, 531만명 ), < 미녀와야수 >(9위, 513만명 ), < 킹스맨 : 골든서클 > (10위, 494만명 ) 순으로기록되었다. 오프라인부가시장의경우에는온라인시장에서영화가어떤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기준으로제공된다. 일반적으로 DVD 의경우에는 IV 와온라인 VOD 로서비스된이후한달정도지나면출시된다. 유료케이블채널에서는 DVD가출시된이후 2개월이후상영을하며, 지상파의경우에는극장개봉후 1년정도가지나고나면방송사에서자유롭게방영일을결정한다. 지상파방영이후 1~3개월이지나면무료케이블방영이가능해진다. 12) 영화온라인시장구조분석, 영화진흥위원회,

87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 기술이발달함에따라오프라인에서의불법복제물유통은갈수록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경우에는전문복제업자에의하여생산이이루어지며인구가많은시장이나역세권등번화가에서상당히저렴한가격에판매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 IV 또는인터넷 VOD 로서비스된직후에바로불법복제되어오프라인에팔리는경우가대부분이다. DVD의경우에는 CSS(Content Scramble System) 라는복제방지기술이들어가있는데 CSS는 DVD에특정키값을배정해이것이맞지않으면콘텐츠가재생되지못하도록한다. 그러나이러한조치도무력화시키는프로그램을쉽게구할수있어서불법복제업자들에게는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 하지만최근스마트 V와 IV 의보급률의증가로인하여각가정에서는영화를보더라도 DVD나블루레이디스크를통하여보는경우는현저히줄어들고있다. 온라인으로불법복제물이유통되는경로는링크사이트, 웹하드, 토렌트, 소셜미디어, 불법스트리밍어플등인데대부분의불법복제물이 IV 와 VOD 서비스를시작함과동시에페이스북을비롯하여불법다운로드사이트에업로드되기시작한다. 올해개봉한 < 리얼 >, < 옥자 >, < 청년경찰 > 등이해적판으로인하여흥행에악영향을받게되었다. 물론 웹하드등록제 를통하여웹하드에서합법적으로거래되는영화가증가하긴하였지만여전히웹하드에업로드되는컨텐츠의대부분은불법복제물이며, 2015 년김장훈씨사건처럼웹하드에서불법복제물을다운로드하는경우에도돈을지불하기때문에그것이합법인줄아는사람들도여전히많다. 최근에는페이스북을통하여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많은데이는페이스북페이지의팔로워수와추천수를통하여광고비가책정되기때문에불법복제물을업로드하여팔로워수를늘리고이를통하여수익을얻는구조가가능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영화콘텐츠가불법복제물로둔갑하는데활용되는기술은예전에는리핑 (ripping) 이많이활용되었으나최근에는 O나 IV에서디지털로콘텐츠가먼저출시되기때문에디지털파일자체를 캡처를통한레코딩 을하여유출하는방법으로변화되었다. 이렇게유출된파일은불법스트리밍사이트와링크사이트를통하여유통되게된다. 또한요즘은 SVOD 를통해해외가아닌국내에서가장먼저디지털서비스되는영화들이많기때문에이런영화들이유출될경우, 해외서버를사용하는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국내의토렌트사이트뿐만아니라해외의불법침해사이트로도유출되고있어피해가 크다. 71

8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3 절방송 방송산업주요이슈 13) 2017 년방송산업의경우 17.8조원의매출을올린것으로추정되며이는전년대비 4.9% 성장한것이다. 특히포맷수출의경우에는사드로인한한한령으로인하여중국이외의동아시아시장으로눈을돌리고또한미국시장도적극적으로공략한결과드라마 < 굿닥터 > 의미국판 <ho Good Doctor> 의평균시청자수가 1,740 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스페인에 < 판타스틱듀오 >, 말레이시아등지에 < 너의목소리가들려 >, 미국에 < 신의선물 > 이수출되는등포맷수출의지역및장르의다변화를추구하였다. 또한 < 윤식당 >, < 뭉쳐야뜬다 >, < 알쓸신잡 >, < 효리네민박 >, < 어서와한국은처음이지 >, < 짠내투어 > 등여행프로그램이새로운트렌드로자리잡았으며, 특히 < 윤식당 > 배경지의경우에는항공권검색량증가율이 1,493% 를기록하는등경쟁과사회적및경제적불안에지쳐여유있는시간을보내려는 얼리힐링족 의등장과경험을중요시하는소비트렌드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14) 이와더불어서 < 프로듀스 101>, < 믹스나인 >, < 더유닛 > 등아이돌오디션프로그램의인기도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 국내인터넷방송시장규모지속적성장세 1인방송이인기를얻으면서국내인터넷방송시장규모가지속적으로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이에따라관련산업에진출하려는신규사업자들의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다. 아프리카 V는 2016 년기준 798억원의매출을기록하여역대최고실적을갱신하였으나, 모바일앱월평균이용시간부문에서 626.3분을기록, 유튜브 (767.4 분 ) 에밀리면서 1위자리를넘겨주었다. 페이스북은사진 동영상공유플랫폼 인스타그램 에실시간생방송기능인 인스타그램라이브스토리 를도입하는등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 기존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자인 아프리카 V 및 유튜브 의경우방송진행자의수익개선을위한방안을내놓았고, 카카오 V 는기존에서비스하던다음팟방송을새롭게재편하고카카오톡과연계하는등업계내에서도경쟁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다. 최근아프리카 V에서수익문제및폐쇄적인방송정책으로인기개인방송자들이유튜브및카카오 V로이탈한가운데, 유튜브의 슈퍼챗 도입과 카카오 V 의카카오톡을통한후 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년 1,2,3 분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출판산업편 14) 대한민국콘텐츠산업 17 년결산, 한국콘텐츠진흥원 72

89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원기능의도입은인터넷방송시장의경쟁을더욱심화시킬것으로전망된다. 업계에서 는이러한경쟁이결과적으로인터넷방송시장의규모를성장시킬것이며, 1인창작자들간에도혁신분위기를조성하여이용자들에게도양질의콘텐츠가제공되므로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 유료 O 시장불모지한국방송시장 1 인터넷을통해볼수있는 V를뜻하는 O(Over he op) 는아직까지한국에서는큰인기를끌지못하고있다. 유튜브유료버전인유튜브레드가국내서비스를개시하였는데월 7,900 원을지불하면광고없이동영상을감상할수있고콘텐츠다운로드, 무제한음악감상및오리지널콘텐츠등을제공하고있다 년한국에상륙한넷플릭스도 1년동안유료가입자를 8만명확보하는데그쳐, 당초예상보다는저조한성적을거두는등세계적으로성공한유료 O 서비스라도국내에서는성공하기어려운현실이다. 현재국내에서서비스중인 O 플랫폼은유튜브, 페이스북및네이버 V캐스트등대부분무료서비스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며, O 플랫폼이용자중유료서비스를한번이라도이용해본경우는 4.7% 에그쳤다 년기준국내 O 월정액매출액 (626 억원 ) 및유료콘텐츠매출액 (445 억원 ) 은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2조 7,885 억원 ) 의 3.8% 에불과하다. 이러한현상의원인은국내미디어콘텐츠소비문화가아직정착단계에있고, 다양한무료콘텐츠가존재하기때문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며이에더해국내유료방송의이용료가상대적으로저렴한것도유료 O 플랫폼의부진으로꼽히고있다. 티빙은실시간채널을무료로전환해신규회원 40만명을확보하였고, 옥수수와올레V 모바일등도영화, 예능, 뮤직비디오등무료콘텐츠영역을확장중에있다. 한편시간과장소에제약받지않고능동적으로동영상콘텐츠를소비하는이용자들이늘어나면서유료VOD 매출액은전년대비 12.4% 증가하는등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 전체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에서 VOD가차지하는비중도꾸준히확대되고있다. 확대되고있는 라이브스트리밍 V 시장동영상공유사이트로유명한구글의유튜브는지난 2월 28일미국구독자들에게월 35달러에스트리밍라이브 V 서비스 ( 유튜브 V ) 를개시할예정이라고발표하며새로운유료 V 서비스사업에참여할것임을공표하였다. 새로운라이브스트리밍 V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서비스를통하여이용자들은 CBS, BC 등주요방송사의프로그램은물론 ESN 등 10 여개스포츠채널도동시에시청할수있게되고, 기존발표한광고없는동영상서비스 73

9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인 유튜브레드 도별도의비용없이이용할수있게되었다. 유튜브 V의장점은기존 V 방송들을 V 수상기외에스마트폰이나태블릿, 컴퓨터등인터넷과연결된모든기기를통하여시청할수있고, 또한자체 DV 기술을활용하여유튜브 V의방송을녹화하고이를구글클라우드공간에저장할수있다는점이부각되고있다. 유튜브 V 의 DV 기술은특정검색어및주제에해당하는프로그램을찾아녹화, 저장할수있는기능등을갖추고있어, 여러 V 방송국들을협력파트너로끌어들이는데에큰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미국에도시작된 드라마한류 2017 년 1월 23일 KBS merica 는미국 4대메이저방송사중하나인 BC가 KBS 드라마로국내에서방송되었던 굿닥터 를파일럿으로제작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하였으며, 이는한국드라마가미국에서파일럿으로공식제작되는첫사례이다. KBS merica 측은이번파일럿의대본은원작을거의그대로활용하여제작하는것으로한국드라마의감성이미국에서도통한다는것을입증하는사례로서향후에도한국드라마의미국진출에청신호가보인다는의견을밝힌바가있다. 또한, SBS 드라마로방영되었던 신의선물 은지난 2월미국방송사인 BC 에서 Somewhere Between 이라는제목의 10부작시리즈로리메이크해오는 6월미국전역에서방송하기로결정되었다. 보통미국주요방송사들은 200~300 개의소재를선정하여대본작업을진행하고, 그중 30여개의작품을파일럿으로제작하여, 다시그가운데 2~5개의작품만을시리즈로제작하는경향이있는데, 미국메이저방송사가파일럿제작을통한시장평가를거치지않고 10부작전체를편성했다는것은매우이례적인결정이며, 이는 신의선물 에대한방송사의기대가크다는것을의미이다. 방송관계자들은 굿닥터 및 신의선물 의성공사례를통하여미국시장에서의한국드라마포맷수요에대한잠재력이확인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프리미엄스포츠서비스도시작한유료 O 시장한국판넷플릭스로불리는토종 O 서비스 푹 (pooq) 이기업공개 (IO) 를추진하며, 궁극적으로는상장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히는등 O 서비스가성장세를보이고있다. 푹은서비스개시 4년만에유료가입자가 50만명을돌파하였고, 티빙은월방문자수가 315만명에달하는등이용자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다양한플랫폼을통해콘텐츠를시청하는이용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 프리미엄스포츠콘텐츠만을서 74

91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비스하는국내최초프리미엄온라인스포츠서비스 SOV NOW 서비스가등장하기 도하였다. 유료이용자들은 V, C 및스마트폰을통해 UFC, 라리가, WF 등 SOV 독점콘텐츠를즐길수있다. 인터넷개인방송규제필요성대두해수욕장해변에있는시신의모습이인터넷개인방송을통해여과없이시청자들에게공개되면서, 즉흥적인개인방송에대한규제를강화해야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아프리카 V 방송진행자는 5월 31일부산해수욕장에서바닷가를산책하는모습을방영하다가, 해변에서사람형태의물체를발견하고신고하였고후에시신임이밝혀진사건이발생하였다. 해당사안의경우충격적인장면이노출된시간이짧고진행자의고의에의한것도아니었지만, 온라인방송의영상모니터링이허술히운영되고있다는의견은이러한방송사고가발생할때마다반복적으로등장하고있다. 5월 1일에는다른방송플랫폼에서라이브방송을진행하던출연자가부산의한모텔에서날계란을던지고밀가루를뿌리는행동을방송하다가재물손괴혐의로불구속입건되는경우도있었다. 현행인터넷개인방송의경우방송법상 방송서비스 로분류되지않아공적책임, 사업자제한, 등급분류등방송관련규제가없는상황인데, 개인방송시장이활성화되고있는시점에서사전규제가산업발전을저해한다는의견이존재하는한편, 어린시청자들에게무분별하게방송이노출되고있다는점에서최소한의규제는필요하다는의견이존재한다. 콘텐츠수출시장을다변화하는방송업계중국의한한령분위기에휩싸여위기감에쌓여있던방송업계가여러수출대상국을발굴하기위한노력을확대하고있다. 지난 6월 OCN에서역대드라마최고시청률기록을세웠던 터널 이오는 8월 22일부터일본 CS위성극장채널에서정식방송되기로결정되었는데, 이는장르물로분류되는 터널 이일본에공식으로수출된것은이례적인일로업계에서는받아들이고있다. 그간한한령으로한동안침체되었던방송업계상황에서한국드라마인 터널 의유니버셜재팬으로의수출은일본시장을본격적으로공략하며한류시장의저변을넓힐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인도네시아최대 O에한류콘텐츠전용채널신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인도네시아의최대미디어그룹인엠텍 (Emtek) 이운영하는동영상 O 플랫폼 비디 75

9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오닷컴 에한국방송콘텐츠가신설되었다. 비디오닷컴은 O방식의현지동영상플랫폼으로각종방송, 영화, 1인미디어등이업로드되어있다. 국내방송사와제작사, 1인창작자등이만든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등총 6,000 여편의주문형비디오 (VOD) 가인도네시아현지인들에게제공될예정이며, 콘텐츠제작자는 VOD 조회수에따라광고수익을배분받는다. 이번인도네시아 O 시장진출은국내중소방송사및제작사의방송콘텐츠를해외기업에홍보하고판매하는온라인 B2B 유통시스템 K-콘텐츠뱅크 를통해성사되었으며, 또한 CJ E&M 도한류전용 V 채널을말레이시아와베트남에런칭하고, 홍콩의대표적인 O 에한국콘텐츠상품을출시하는등해외진출본격화하고있다. 미국과유럽으로진출하는한국방송프로그램포맷 2013 년국내에서신드롬을일으킨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할배 는지난해미국지상파 NBC에서리메이크판을방영하였고현재시즌2 를제작중인데이는한국의방송포맷이미국에서방영된최초사례이다. 방송포맷이란프로그램개념과등장인물, 구성, 제작방식등을아우르는방송의핵심구성안을의미한다. 기존에는한국의방송수출은완성된드라마를아시아지역에판매하는데에그쳤으나, 최근에는포맷을앞세워서다양한국가의수출문을더넓게열어가고있다. 포맷수출은 2010 년부터본격성장해 2015 년수출액 3,914 만 5천달러 ( 약 440억원 ) 를기록하였고, 아빠어디가 (MBC) 런닝맨 (SBS) 처럼중국에공동제작형식으로예능포맷을수출하면서전체방송영상콘텐츠수출액의 12% 를차지할만큼급격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 포맷은대개현지총제작비의 5~10% 선에서거래되며공동제작의경우수익이더커지게된다. 케이블 위성V 사업자의 O 서비스시장진출과통신업계의오리지널콘텐츠제작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용자의빠른증가와함께, 기존케이블 V 및위성V 사업자들도 O 서비스상품을출시하며투자확대중이다. 케이블 V 사업자 CJ헬로와딜라이브, 위성V 사업자 K스카이라이프는각각 뷰잉 과 딜라이브플러스, 텔레비 를출시하며가입자유치를위한경쟁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CJ헬로의 뷰잉 은예약판매 6분만에준비했던 1,000 대가모두판매되었으며, 11월부터정식서비스에돌입하였다. 뷰잉 은넷플릭스, 티빙, 푹, 유튜브등다양한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한곳에서이용할수있다는점이장점이다. 딜라이브의 딜라이브플러스 는 2016 년 7월넷플릭스와의제휴를통해선보인제품으로출시이후넷플릭스의오리지널콘텐츠시청이가능 76

93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하다는점을앞세워최근까지 10 만명이상의가입자유치에성공하였다. K 스카이라이 프의 텔레비 는약정제도를없애고 30여개채널중원하는채널만채널당월 550원에선택해서볼수있다는점을강점으로내세워젊은층을주축으로한가입자유치에주력하고있다. 케이블및위성 V 사업자들은기존유료방송시장의정체가지속되면서방송서비스대비상대적으로규제가적은부가통신서비스로분류되는 O 서비스를새로운돌파구로인식하면서투자가이어지는것으로분석된다. 한편, 국내대부분의업체들이라이선스계약을통해 O 서비스콘텐츠를확보하는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K 등일부통신업체들은자체동영상서비스를통해오리지널콘텐츠를선보이고있는데, SK브로드밴드는 2016 년 1월출시한동영상서비스 옥수수 를통해최근까지약 20편의오리지널콘텐츠를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웹툰을원작으로한드라마 멜로홀릭 과 회사를관두는최고의순간 등 5편의오리지널콘텐츠를추가로제공할예정이다. K 는 올레 tv 모바일 을통해오리지널영화 폐쇄병동 을공개하였으며, 향후 60일간매일 2분씩공개한이후영화관을통해전체를개봉할계획. 또한연말까지다이아티비와공동제작하는오리지널콘텐츠 2편을추가로공개할예정이다. 유료방송분야규제완화노력에나선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유료방송이용요금신고제도입, 케이블 V 설비검사폐지, 케이블V 의디지털전환에따른이용자보호강화등유료방송분야에대한규제완화내용이담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개정안 이 12월 5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밝혔다. 유료방송이용요금이신고제로바뀌면유료방송사업자들이신고만으로다양한요금제의상품을신속하게출시하는것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기존에는케이블 V나 IV 사업자모두정부에요금제승인을받아야상품출시가가능했는데, 단, 과도한요금인상이나이용자차별행위를방지하기위한최소채널상품의요금과방송 통신결합상품의요금에한해서는승인제를유지할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현재케이블 V에만부과되는준공검사, 변경검사등설비검사의무를폐지하고케이블V 의아날로그방송종료시가입자피해를예방하는조치를강화함과동시에케이블V, 위성방송도 IV 의필수설비를활용한기술결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번정부의규제완화가정체되어있는국내유료방송시장을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재활성화시킬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예상된다. 경쟁심화가예상되는국내유료방송시장 77

9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전체유료방송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3%) 을넘기지못하도록규정한합산규제가내년 6월에종료될것으로예정되어있고, 유료방송사업자들과지상파방송사들간의재송신료계약도내년말부터만료되면서유료방송시장의점유율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K는 2017 년상반기기준올레V 와 K스카이라이프의합산점유율이 30.45% 로 33.3% 에근접한상태이기때문에반시장적규제로마케팅활동이위축되고소비자의선택권이제한된다는점을내세워예정된일정에따른규제일몰을주장하고있다. 반대로, K의경쟁사들은 K의시장독점을방지하기위해합산규제의일몰을연장해야된다고주장하는상황이다. 지상파방송사와유료방송사업자간재송신료협상이내년말부터시작될예정인데, 최근방송광고시장정체를비롯하여방송사의경영환경이악화되면서지상파방송사의재송신료인상요구가커질것으로예상된다. 케이블V 사업자들은가입자당평균매출액의하락추세가지속되고있기때문에지상파방송사의재송신료인상요구가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인터넷방송시장의빠른성장중국개인인터넷방송이용자규모가 2017 년 3억 9,200 만명에달하고, 2020 년에는시장규모가 10조3,800 억원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중국사회과학문헌출판사와 CC-Smart 싱크탱크의 인터넷시청각블루북 : 중국인터넷시청각업계발전보고서 (2017) 에따르면, 2016 년중국에서인터넷라이브방송이시작된이후급속한성장이이뤄지면서현재인터넷라이브방송플랫폼이 500여곳이며, 이용자는 3억 9,200 만명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 중국산업정보데이터에따르면, 2016 년중국라이브방송시장규모는 2조 6,000 억원으로집계되었으며, 2020 년까지연평균 40% 이상의급성장을지속하여 10조 3,800 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개인인터넷방송이용자가급증함에따라, 웨이보, 텐센트, 이즈보와같은중국 SNS에서수십만명이상의팔로워를보유하고있는 왕홍 ( 인터넷을뜻하는 왕뤄 ( 網絡 ) 와유명인을뜻하는 홍런 ( 紅人 ) 을합친말 ) 을활용한마케팅이재개되고있는데, 중국과의사드갈등이완화되면서왕홍을통한라이브방송으로마케팅을진행하는사례가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왕홍 을통해신세계본관외관의크리스마스장식을웨이보로생중계할예정이며, 코트라에서진행한 왕홍화장품생방송온라인판촉전 은국내화장품기업 9곳이참가하여타오바오및웨이보를통해왕홍개인생방송을진행해 1억원이상의매출을달성하였다. 반면, 중국정부는인터넷방송이용자가급증함과동시에일부부도덕한콘텐츠가 78

95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증가하면서인터넷생방송관련법률과법규를강화하는한편, 라이브방송플랫폼콘텐 츠활성화에도적극적인태도를보였으나, 최근증가하는불법콘텐츠로인해 사이버보안법, 인터넷라이브방송서비스관리규정 등을마련하여규제에나서고있다. 관련규정에의하면, 중국내모든인터넷생방송서비스기업은각지방정부관할부서에등록해야만하며, 이를어길시에는중국네트워크안전및정보통신부에서관련법률에따라조사와처벌을진행하게된다. 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는글로벌실시간스트리밍방송시장 1 저작권보호환경 딜로이트글로벌의 2018 글로벌첨단기술 미디어 통신산업전망 보고서에따르면, 2018 년실시간스트리밍방송시장이 5,450 억달러 (596 조 7,750 억원 ) 규모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보고서는실시간스트리밍방송콘텐츠로발생되는수익의 98.5% 는 V 방송광고나 V 방송구독에서발생할것으로보고있으며, 그외영화감상, 라이브음악방송, 라이브공연, e-스포츠등에서콘텐츠구독과구매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스마트폰보급률의증가와함께 2020 년까지 6억 8,000 만건이상의드라마, 코미디, 스포츠및어린이등다양한분야의디지털콘텐츠에대한소비자의니즈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최근전세계적인고령화현상에따라 55~75 세노령자들의최신스마트폰구매도함께증가하는추세가이어지면서 2023 년말까지선진국고령인구의 85% 이상이최신스마트폰을보유할것으로예상된다. 연령대와무관하게스마트폰이개인생활패턴에다양한변화를일으키고있는것으로분석되며, 향후모바일라이프를위한사용자의다양한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콘텐츠개발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79

9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 방송콘텐츠의유통구조는지상파방송사업자, 제작사그리고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콘텐츠를제작하면온라인유통플랫폼 (O) 과유료방송플랫폼인 IV/VOD 그리고지상파방송으로직접전송하는형태로시청자에게전달된다. 또한인기드라마나다큐멘터리의경우에는 DVD또는블루레이로제작되어높은가격에유통이이루어진다. 그림 Ⅰ-25 방송시장유통구조, 2017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먼저유료방송가입자의경우전체가입률 (91%) 은전년도 (91.2%) 와비슷했으나개별적으로살펴보면케이블방송가입률은감소하였고 IV 가입률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통신사와결합하여요금할인을받는소비자가많아지기때문으로풀이된다. 또한아날로그케이블가입률 (7.7%) 은전년 (11%) 대비감소하였고 IV 가입률 (40.1%) 은전년 (35.6%) 대비증가하여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이진행중인것을알수있다. 80

97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그림 Ⅰ-26 유료방송가입가구비율, 2017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VOD 서비스의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조사 15) 에따르면 20~30 대의 VOD 이용률이높으며 10~20 대의경우에는스마트폰을이용하여시청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VOD 서비스를이용하는매체의경우 IV 가 24% 로가장높았으며유료방송, 케이블 V 그리고위성방송순으로이어졌다. 특히, VOD 서비스는 2017 년에이용률이큰폭의증가세를보였는데 2016 년 12.3% 에비하여 4.2% 가증가한 16.5% 가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인터넷을통해볼수있는 V 서비스를가르키는 O(Over he op) 는전파나케 15) 2017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81

9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블이아닌인터넷망으로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방식이다. 동영상서비스를끊김없이즐길수있는초고속인터넷이보급된이후에대부분의 O 서비스들이등장하였다. O 서비스는특히미국에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는데 2013 년 넷플릭스 가미국최대케이블방송 <HBO> 의가입자수를넘어서기도하였다. 해외의대표적인 O 서비스로는가장선두에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를운영하는 < 구글 >, < 뉴스코퍼레이션 > 과 <NBC 유니버셜 > 의합작으로탄생한 훌루, <HBO> 의 HBO 나우, < 애플 > 의 애플V 등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CJ E&M> 의 티빙, 지상파방송사가모여만든 푹, <SK브로드밴드 > 의 옥수수, <K> 의 올레V 모바일 등이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따르면우리나라의경우 O를스마트기기로이용하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O서비스이용률은전체응답자기준 36.3% 로이용기기는스마트기기가 97.9% 로압도적으로나타났다. 유튜브를통한 O 이용이 33.7% 로가장높았으며페이스북 (10.7%), 네이버 V 캐스트 (6.6%), 아프리카 V(3.7%), 카카오 V(1.8%) 순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정액제또는추가요금을지불하고이용한비율은전체응답자기준 2.0%, 이용자기준 5.6% 에그쳐아직까지정당한대가를지불하고저작물을이용하는이용자는낮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O 시장은발전의여지가무궁무진한것으로보인다. 인기드라마나다큐멘터리의경우에는여전히 DVD로발매되어오프라인으로유통되기도한다. 이는주로소장을원하는매니아층을위한상품으로 NG장면, 제작현장스케치와같은쉽게접할수없는특별콘텐츠와함께구성되어비싼가격대에서거래되고있다. 또한최근지상파방송사들은 UHD 방송을시작하였고, UHD 방송콘텐츠의보호를위해 UHD 신호에저작권보호기술을삽입하여인코더가없을경우화면이일그러지는 ( 스크램블 ) 방식을적용하였다. 82

99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그림 Ⅰ-27 온라인을통한 DVD 판매시장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 불법적으로방송콘텐츠가유통되는경로는다른매체들과마찬가지로토렌트, 웹하 드, 링크사이트등을통하여온라인으로유통되고, 불법적으로복제되어오프라인으로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유통되는경우에는오프라인매장, C 방또는노점상등이다. 그러나오프라인의경우에 는온라인으로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증가하면서자연스럽게감소하고있는상황이다. 83

10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의경우먼저토렌트는온라인을통하여방송용콘텐츠가불법적으로유통되는대표적인통로이다. 토렌트의원리는프로그램의시드 (Seed) 파일또는마그넷주소를제공해불법복제물을토렌트게시판을통해불법복제물이유통되는원리이다. 그러나워낙많은공유자들이참여하고있고이들의업로드와다운로드행위가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단속이어렵다. 최근기술의발달로 I주소를추적하여적발하는것이가능해졌지만사용자수가워낙많기에모든사용자를처벌하는것은물리적으로어려워전문적으로유통하는헤비업로더를찾아내어처벌하는방식으로단속이진행되고있다. 웹하드나 2의경우에는정부가헤비업로더에대한단속을강화하거나웹하드등록제를시행하면서시장의위축이이뤄져그규모가작아지고있다. 그러나기존웹하드운영자가별도로토렌트게시판사이트를운영하면서웹하드로이용자를끌어들이려는미끼형토렌트사이트를운영하기도하였으며, 토렌트게시판형태의사이트를운영하며이용자들에게광고를노출해수익을챙기는유형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최근가장많은사용자들이이용하는방식은링크사이트를통하여불법복제물을접하는방식으로웹사이트에영상을링크하거나임베디드하는방식으로유통이이루어지는것이보통이다. 링크사이트는단속을회피하기위해해외에구축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 운영서버가해외에거점을두는경우에는불법으로서비스되는동영상이해외동영상포털의링크나임베디드로제공되기때문에국내에서는단속이힘들다. 법적제재도해외에서저작권자가직접해야하고, 주무부처가단속해국내로유입되는 UL을차단시켜야하고또다른우회사이트가생겨나기때문에사실상신속한단속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대학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34.8% 가무료스트리밍웹사이트를통해시청하고있고, 26.7% 는토렌트를이용한다운로드시청을하고있다고답했다. 중복응답을제거하고스트리밍웹사이트와토렌트를선택한사람이전체의 49% 다. 이어네이버 N스토어 (11.3%), 위디스크 /디스크 (8.1%), 왓챠플레이 (7.9%) 가뒤를이었으며, 티빙과넷플릭스는이보다더낮은수치를기록했다. 이와같이여전히많은수의젊은층은합법적인경로로콘텐츠를이용하는것이아니라불법적인경로로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2017 년미국소재한국형서비스인 댑데이트 (dabdate.com) 는한국방송사들의지속적인대응에따라 5년간의불법행위를마치고사이트를폐쇄하게되었다. 84

101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제 4 절출판 출판산업주요이슈 16) 출판산업은 2017 년약 19.9조원의매출을올린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전년대비 1.8% 의성장을이뤄낸수치이다. 5년간연평균성장률은 1.1% 로다른산업에비해서는낮은수치를보이는데최근책을읽는사람들이줄어들면서출판산업이지속적으로불황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1 저작권보호환경 하지만웹소설의성장은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2017 년기준웹소설시장규모추정치는약 2,000 억원으로이는모바일의대중화로인한접근성과이용성의확대및콘텐츠향유방식의변화, 소액결제등자체수익생산구조확립으로인하여시장이빠르게성장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웹소설의경우적은초기비용으로큰확장가능성을가지며진입장벽이낮아서다양한소재및창작자의발굴이가능하며웹소설을기반으로한웹툰, 드라마등콘텐츠 I 확장원천으로가치가부각되고있다. 흥행보증수표작품확보를위한 선인세 논란인세는지급시기에따라서선인세와일반적인인세로구분할수있는데, 선인세는유명작가들에게지급되는것으로가령 100만부정도가팔릴것으로예상될때, 100만부의선인세를미리지급하고만약예상치를초과하여팔릴경우그에따른인세를추가적으로지급하게된다. 일본의유명작가무라카미하루키의신작 기사단장죽이기 의판권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해지면서, 국내출판사들이 20억원에서 30억원의선인세를지급하겠다고하여논란이되었다. 문학동네, 민음사, 김영사, 현대문학및인플루엔셜등국내굴지의출판사들에서 기사단장죽이기 출판을위해공식적으로제안서를제출하였으며, 최소 3개이상의회사가적어도 20억원의선인세를제시한것으로알려진바있다. 또한, 일본작가들의작품이인기가높아지면서 편의점인간 의무라타사야카, 불꽃 의마타요시나오키등의신인작가도억대의선인세를받은것으로알려졌으며, 국내에서꾸준하게인기가있는작가인히가시노게이고도수억원의몸값이책정되어있으나, 이렇게경쟁을통해확보한작품들도과도한선인세로인해실질적으로수익을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내는경우는많지않다. 최근불황을맞고있는출판계에서안정적인매출액을발생시키 1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년 1,2,3 분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출판산업편 85

10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는작품을확보하기위해선인세를지급하는것은불가피한실정이지만, 20억원이상의과다한선인세는 제살깎기 라는지적이존재한다. 웹툰으로부활한만화계명작웹툰플랫폼 코미카 를서비스하는코미카엔터테인먼트는 KBS 인기예능프로그램 불후의명곡 에착안하여명작출판만화를오늘날의웹툰감성으로재해석해연재하는 불후의만화명작 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한국만화가협회와함께진행하는이번프로젝트에는 1980~90 년대출판만화시대를대표하는이현세의 아마게돈 (1988), 허영만의 망치 (1990), 윤태호의 야후 (1998), 이충호 엄재경의 마이러브 (1993), 이명진의 어쩐지좋은일이생길것같은저녁 (1992), 문정후 유기운의 용비불패 (1996) 등 6편의작품이포함되어있는데, 불후의만화명작 프로젝트는단순히과거만화를웹툰으로옮기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작품당 3~4명의웹툰작가들이참여하여총 23명의작가들이작품들의주요에피소드를중심으로재해석하여연재하는것이특징이다. 이상신, 국중록, 지강민, 고일권및하얀늑대등작품활동을활발히하고있는유명웹툰작가들이대거참가하였다. 아마존의일방적인조치에공식항의한일본출판업계아마존은 2016 년 8월새로도입한 킨들언리미티드 (Kindle Unlimited) 서비스와관련하여, 일부대형출판사들에독자가몰리자출판사에할당된예산이초과되었다는이유로해당출판사의책을무제한읽기서비스대상에서제외시키는조치를취하였다. 킨들언리미티드서비스는월 980엔을내면 12만권에달하는일본서적과, 120만권에달하는외국서적을온라인상에서무제한으로읽을수있는서비스로, 출판사는독자들이읽은실적에따라아마존으로부터수익금을받게된다. 아마존은일본에서종이서적유통의 10% 이상, 전자서적시장의약 50% 를차지하는서점으로, 판매력이워낙압도적이다보니출판업계와다소마찰이있더라도대립이표면화되는일은거의없었으나최근들어우월적지위를남용하는사례가증가하여, 출판업계에서도직접적으로불만을표하는경우가증가하였다. 일본을대표하는대형출판사인고단샤 ( 講談社 ) 도서비스개시초기독자들에게인기가많은자사서적 1,200 권이서비스대상에서제외되는사태를겪었으며, 이에아마존의일방적인조치에강력히항의하는성명을발표하기도하였는데, 이미아마존은미국에서도전자책과관련하여출판사와마찰을빚기도하였으며, 유럽위원회에서도 2015 년 6월전자서적거래계약과관련하여아마존에대하여조사하는 86

103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등최근아마존이공정한경쟁을해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오프라인서점의매출을넘어선온라인서점지난 4월 27일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감사보고서를공시한 71개출판사와 6개서점의자료를분석해 2016 년출판시장통계 를발표했는데, 지난 2016 년주요온라인서점 3곳의매출액이주요오프라인서점 3곳의매출액을처음으로추월했다는분석내용이포함되었다. 비교대상은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 도서부문 ) 등 3개온라인서점과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등오프라인매장이있으며온라인서점도동시에운영하는 3개사였는데, 온라인전문서점 3곳의매출액은 8,701 억원, 오프라인매장을보유한서점 3곳의매출액은 7,756 억원을기록하였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는온라인에서만책을파는서점 3사의매출액이오프라인과온라인모두에서책을판매하는 3사의매출액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언급하며, 처음부터온라인에서출발한온라인서점들이오프라인에서시작한전통서점들을따라잡고있는현상을보여주는것이라고분석하였다. 오프라인에도확장을시작한아마존 1995 년 7월인터넷서점으로사업을시작한아마존은온라인쇼핑몰의절대강자로등극하였으며, 현재오프라인에도영향력을확장하기위해노력중이다. 시장최대의온라인서점인아마존은 2015 년 11월오프라인서점인 아마존북스 (mazon Books) 를오픈하였으며, 기존서점과는전혀다른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데, 온라인을통해축적된데이터를통한 인기도서 만오프라인매장에비치하고있으며, 오프라인서점을방문하는고객들은새로운책을 발견 할수있다고강조하고있다. 원하는책을사는행위는이미온라인에서가능하기때문에, 오프라인서점을통해 내가그동안잘모르고있었지만내가좋아할만한책을발견할수있다 는의미로풀이된다. 아마존은본사가있는시애틀, 샌디에이고등 6곳에오프라인서점을열었으며, 2017 년뉴욕시맨해튼에오프라인서점을열었고뉴저지등 5곳이상을추가로오픈할계획이다. 아마존북스는일반서점과는달리온라인과오프라인을결합한서점으로아마존닷컴에서별 5개만점중 4개이상을받은책은고객들의눈에띄는곳에전시되며, 별 4.8개이상을받은책은서점입구에전시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이와같이아마존은온라인을넘어오프라인유통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을아우르는거대한생태계를구축하려하고있으며, 이에기존오프라인강자인월마트 는거꾸로온라인커머스를합병하기시작해온라인업체는오프라인생태계를, 오프라 87

10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인업체는온라인생태계를구축하고있는상황이다. 도서구입에대한세법개정을통한문화향유확대기대지난 8월 2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올해세법개정안을통해 2018 년 7월부터총급여 7,000 만원이하근로자의 도서구입비 공연지출 에대해공제율 30% 를적용하여연 100만원추가소득공제한도가인정되는조항이신설된다고발표하였다. 이에대해, 출판계최대단체인대한출판문화협회 ( 출협 ) 는출판시장활성화계기는물론국민지식복지에기여할것이라며환영의메시지를전달하였는데, 특히, 도서구입비소득공제법제화는 2006 년여야의원 20명이특별공제신설법안을첫발의한이후 2013 년, 2014 년연거푸무산되는등 10여년숙원사업이결실을맺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공연계역시이번공연관람소득공제혜택을통해관객들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고낮은가격에질높은공연이유입된다며기본적으로환영하는입장이지만관람자에게실제혜택이돌아갈지는의문이라고유보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새로운출판문화를선도하는인공지능 2016 년여름, 독일베를린에서설립된출판사인키트 (Inkitt) 는 2013 년만들어진창작자커뮤니티에인공지능 (I) 기술을접목하여그간출간한책 37종중 24종이아마존베스트셀러에올랐다. 출판과정은크게작가들의온라인글쓰기, 독자의피드백, 출간제안및독자의수정사항전달순으로, 먼저, 홈페이지글쓰기플랫폼을통해작가들이글을올리게된다. 이후, 독자들이원하는장르의책을선택하여구독자로등록하고제한된시간에독서한후에글의구성이나문체별점채점, 구입용의, 책의수정내용등에대한의견을개진한다. 이렇게취합된독자의의견과더불어출판사가고안한알고리즘을통해얼마나읽었는지, 읽는데소요되는시간, 재접속횟수등의독서패턴을분석마지막으로, 이를바탕으로흥행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면출판사는저자에게연락하여출간을제안하고독자들의수정사항을전달한다. 이와같이인키트는인공지능 (I) 편집자기능을활용하여콘텐츠선별, 저자확보, 내용조율등기존인간이해왔던모든편집업무를독자와인공지능 (I) 이수행하는혁신을선보였다. 다만, 장르문학, 영미권독자로한정되었다는점에서국내출판계에일방적인적용은무리가있으나, 독자의힘과과학기술을통한베스트셀러양산이라는새로운출판트렌드를보여준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넷플릭스, 오프라인만화책시장진출 88

105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지난 11 월 9 일, 넷플릭스는첫오프라인만화책 ( 이하코믹북 ) 더매직오더 (he Magic Order) 이미지컷을공개했으며, 내년봄정식출간을앞두고있다. 넷플릭스는비디오, DVD 대여서비스로시작해드라마, 영화, 코미디, 다큐멘터리, 예능, 교육등다양한온라인콘텐츠를제작하며글로벌 O 산업을선도하고있으나, 코믹북사업은이번이처음이다. 엔터테인먼트기업밀러월드인수로시작된이코믹북사업은토르, 어벤져스, 어메이징스파이더맨등을그린마블의슈퍼스타올리비에쿠아펠이참여하였으며, 세상을위협하는적들과싸우는다섯마법사가족을소재로한판타지작품으로폭발적인인기를누릴것으로기대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 2017년 4월에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발간한 2016년출판시장통계에따르면 2017 년 4월기준으로 3대오프라인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 에서운영중인매장은모두 78개이며, 이중 32개 (41%) 가 2014 년이후에개점하였다. 3대온라인서점 (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 에서운영중인특수한형태의매장은모두 37개이고, 이중 58.8% 인 21개가 2014 년이후에개점하였다. 특히 2016 년엔앞다투어새로운매장을열었는데오프라인서점이운영하는 17매장, 온라인서점이운영하는 11개가한해동안문을열었다. 지난 12월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발표한출판산업동향에따르면도서구매자가선호하는유통경로별비중은대형서점이 39.1% 로여전히 1순위로나왔으며인터넷서점이 20.6% 로 2순위그리고동네서점이 12.5% 로 3순위로나타났다. 인터넷서점을제외한대형서점과동네서점은전년대비감소하였으며대형서점과동네서점의격차는더벌어졌다. 국내전자책시장은 웹소설 과 웹툰 을필두로성장을지속해나가고있다. 먼저전자책단행본의경우에는 2017 년의경우 2016 년대비약 30% 성장한 1,820 억원규모로추정되며웹소설의경우 2016 년 1,550 억원대비 50% 정도성장하여 2,325 억원, 웹툰은지난해 5840 억원에서올해 7240 억원으로 23% 성장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해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외의경우프랑스는전자책시장이전체책시장의 3% 수준이며, 미국의경우미국출판 협회집계에따르면전자책매출은 18.7% 감소하였고종이책 7.5% 증가하는추세를보 89

10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고있다. 영국의경우도전자책판매는 17% 감소, 종이책은 7% 증가했다고발표하였다. 이는이용자들이디지털피로도현상을느낌과동시에출판사들이전자책가격인상때문으로분석된다. 그러나미국의경우셀프퍼블리싱시장이크게성장하고있어서전자책시장이감소추세라고판단하기는이르다. 국내에웹툰을서비스하는주요업체는네이버와카카오, 레진코믹스, 탑툰등이있다. 국내웹툰이용자수 1위를기록하고있는네이버의경우지난해매출액은 466억원으로, 국내월이용자는 1700 만명이넘어섰으며글로벌이용자는월 1800 만명에달한다. 카카오는웹툰서비스 ' 카카오페이지 ' 와 ' 다음웹툰 ' 을서비스하고있다. 카카오페이지는지난 1분기에만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한 305억원의매출을기록하였으며, 지난해에는연매출 1000 억원을넘었다. 현재카카오페이지의누적가입자수는 1200 만명이다.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 현재우리나라에서오프라인을통한불법복제출판물이유통되는경로는대학가에서북스캔업체를통해서일어나는형태가대부분이다 년대학의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도입과 2014 년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등제도적기반이마련되면서합법적수준의복사행위및그에따른보상의사회적수용은어느정도이뤄졌다고볼수있겠다. 이와더불어서최근북스캔으로인한피해를보고있는출판사의권리도보호하기위해서 판면권 을도입하는법안이의원입법되어있는상황이다. 디지털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유통의경우에는최근더욱빈번해지고있는상황이다. 웹툰플랫폼투믹스에따르면가장큰규모로불법콘텐츠가유통되고있는모불법사이트의트래픽 ( 유입자수 ) 이대형포털사이트네이버의절반수준인것으로확인됐다. 해당사이트의트래픽이치솟는사이투믹스를비롯한레진, 탑툰등웹툰플랫폼의성장률이떨어졌다. 특히, 2016 년 10월개설된 밤토끼 는한국웹툰업계의양대산맥인네이버와카카오는물론, 유료웹툰플랫폼레진코믹스, 탑툰등에서서비스하고있는모든장르의웹툰을불법으로복사해게시하고있다. 피해를입은각플랫폼은저작권보호를위해웹툰페이지에서 마우스오른쪽버튼클릭 ( 다른이름으로전체사진저장 ) 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키보드를이용해페이지전체를캡처해저장하는것은가능하다. 불법웹툰복제사이트는이런맹점을노린것이다. 밤토끼는이미포털사이트나유 90

107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료플랫폼을통해서비스되고있는웹툰을캡처해사이트에게시하고있다. 특히네이버 웹툰의경우무료로연재중인웹툰의다음화를결제해볼수있는 미리보기 시스템을채택하고있는데, 이미리보기웹툰마저밤토끼에게시된다. 이렇다보니밤토끼가존재하는한웹툰이용자들로서는굳이돈을내고포털사이트나유료플랫폼을방문해유료웹툰을봐야할이유가전혀없는셈이다. 종이책으로출판된작품도밤토끼의마수를피하지못했다. 현재인기를끌고있는 롱리브더킹, 우리사이느은, 곱게자란자식 등이불법제공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밤토끼의홈페이지접속자와방문자수는포털사이트네이트 (15 위 ) 와쇼핑사이트지 마켓 (17위 ) 보다높은순위다. 심지어기존에있던또다른불법웹툰복제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의이용자들까지흡수해불법사이트가운데명실상부이용률 1위자리를거머쥔상황이다. 이들사이트의경우이용자들로부터직접적으로이용료를받는것이아니라광고배너를다는형식으로수익을올리고있다. 실제로일본만화를불법스캔, 게시하는것으로유명한웹사이트 마루마루 의경우이용자들에게별도의이용료를요구하지않고만화페이지에광고배너를다는것으로상당한수익을올리고있다. 밤토끼역시이용자들에게별다른금전을요구하지않고웹사이트메인화면에불법토토, 야동사이트, 성인용품사이트배너를달아광고수익을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때문에유관기관에불법행위에대한신고가들어가더라도국내에서접속을막는것외에운영자에게법적으로제재를가하거나수사에착수할수있을만한단서를잡아내기어려운상황이다. 제5절게임 게임산업주요이슈 17) 2017 년게임산업은큰성과를이루어낸한해로볼수있다. 먼저게임산업의매출은약12.1 조원으로전년대비성장률 6.7% 를기록하였고 5년간연평균성장률은 5.6% 를나타내었다. 또한이스포츠의경우 2016 년기준국내산업규모가 830억원에이르며글로벌산업규모대비 14.9% 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도대비 14.9% 의성장을이뤄낸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V 기기의보급률이높아짐으로인하여다양한종류의 V 게임 1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년 1,2,3 분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게임산업편 91

10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이등장하고있고 C방처럼 V방도손쉽게찾아볼수있을정도로증가하였다. 양극화현상이가속화되는국내게임업계지난해 3N( 넥슨,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 으로불리는빅3 게임사들은사상최대매출을거두었으나, 중견 중소게임사들은초라한실적을거두면서게임사간양극화현상이갈수록심화되고있는추세이다. 게임업계에따르면넥슨 (1조 9,358 억원 ), 넷마블게임즈 (1조 5,061 억원 ), 엔씨소프트 (9,836 억원 ) 등사상최대규모의실적을거두었으며, 이는국내게임시장전체매출액 ( 약 11조 3,500 억원 ) 의 40% 에해당되는수치이다. 한편, 국내 800여개의게임업체중 82% 가연매출 1억원미만을기록했으며, 자본력과인력이충분한대형게임사들이유명지식재산권 (I) 확보및퍼블리싱에도우선권을가지고있어중견 중소게임사들은더욱더힘들어지는상황이다. 모바일게임퍼블리싱사업진출하는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10억위안의투자와 4개업체와의협력을통해 모바일게임퍼블리싱연합 의구축을목표로모바일게임퍼블리싱사업추진중인데, 메일닷루 (Mail.ru) 그룹 ( 러시아 ), Fjoy( 네덜란드 ), Efun( 한국 ), ONEM( 중국 ) 등여러국가의다양한업체들과협력할계획이며,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및중동에있는게이머들에게양질의게임을제공하는것이목표이다 년게임개발사카밤에 1억 2,000 만달러를투자하였고, 2015 년에는미국콘솔게임업체인 Ouya 에 1,000 만달러를투자하는등알리바바는최근몇년간꾸준히게임에관심을보였으며, 2017 년들어본격적으로퍼블리싱사업에진출하였다. 동남아시아및중동등과같이성장세에있는지역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 사업추진과정에있어서 UC Web( 알리바바가인수한중국모바일인터넷브라우저 ) 등에서쌓인빅데이터등도활용할것이라밝혔다. 알리바바는중국의게임을해외로유통함과동시에, 해외게임도중국에유통할계획을가지고있으므로, 해외개발사입장에서는텐센트, 넷이즈에이어서중국으로게임을수출할수있는새로운채널이생긴것으로우리나라게임회사들에게도좋은기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블루홀신작 플레이어언노운스배틀그라운드 흥행돌풍블루홀산하블루홀지노게임즈 ( 현재펍지주식회사 ) 에서개발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3월출시이후판매량 2,850 만장을돌파하고, 동시접속자수도 310만명을기록하면서게임시장에흥행돌풍을일으키고있다. 또한누구나무료로즐길수있는부분유료 92

109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화게임이아닌유료패키지판매이며, 정식버전출시이후한국, 중국등에서 C 방서 비스가본격화되어서더욱성장가도를달리고있다. 이처럼배틀그라운드가성공을거둔이유는매출을위해타협하지않고, 오로지완성도만을추구하였으며해당 배틀로얄 장르의창시자인브렌든그린을영입하여정통성을확보하는등제작사의여러노력에의한결과이다. 더불어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는개인방송도배틀그라운드흥행에힘을더했는데, 100인이섬이라는한정된공간에서동일한조건에서시작해최후의 1인이살아남는과정에서여러드라마가만들어져개인방송과게임이서로시너지효과발생시킨것으로분석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약 30조원수준규모로성장하는중국모바일게임시장 2017 년 6월말게임전문외신 MCV 는시장조사업체인 IHS의보고서를인용해 2016 년중국의게임시장규모가 256억달러 ( 약 29조원 ) 에달하며, 2017 년에는 290억달러 ( 약 33조원 ) 수준으로성장할것이라고보도하였다. MCV 에따르면 2016 년중국게임시장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것은 C 게임으로 51% 를차지하였으며, 성장률로는전년대비 55% 성장한모바일게임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IHS는중국의모바일게임시장이 2016 년에전년대비 55% 성장한데이어, 2017 년에는약 24% 성장하며 C 게임의규모를넘어설것이라고전망하였는데, 이는 C 게임을서비스하던대형퍼블리셔들이성장성에주목한모바일게임분야에서적극적인사업을펼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하였다. 빅3 게임업체를중심으로제2의전성기시대도래금융정보업체에따르면, 게임 소프트웨어업종의시가총액이지난해말 13조 740억원에서 2017 년 11월 25일종가기준 39조 996억원으로 3배정도급증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와같은주가급등은빅3 게임업체 ( 넥슨,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 의역대급실적에기인하였고, 2017 년겨울이들기업들이신작을줄줄이출시하면서향후장밋빛전망을보여주고있다. 넥슨은 2017 년 3분기누적매출액 1조 8,559 억원을기록하여업계선두를유지했고업계 2위인넷마블게임즈는 1조 8,090 억원을기록했으며, 3위엔씨소프트는 1조 2,254 억원으로나타났다. 넥슨은 2017 년 11월 28일선풍적인인기를끌었던모바일게임 히트 (2015 년출시 ) 의후속작으로 오버히트 를선보여, 11월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일사전서비스시작으로애플앱스토어매출 2 위기록, 게임커뮤니티공식카페회원 수 14 만명유치등흥행의조짐이나타나고있으며, 2018 년에는북미와유럽시장을겨 93

11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냥하여 C 온라인총싸움게임 타이탄폴온라인 을선보일예정이다. 넷마블게임즈역시 2017 년 11월 28일블루홀의인기 C 온라인게임 테라 ( 전세계가입자 2,500 만명이상 ) 를모바일로구현한 테라M 을선보여, 6시간만에애플앱스토어 1위를달성하는기염을토하며사전예약기간에도 200만명이상이뜨거운관심을보였고사전다운로드애플앱스토어인기순위 1위에등극하였다. 엔씨소프트는 2017 년 11월 7일열린신작발표회에서 C 온라인게임 프로젝트 L, 모바일게임 리니지 2M, 아이온템페스트, 블레이드 & 소울2 총 4종을 2018 년신작으로출시한다고발표하였으며, 특히 리니지 2M 은높은인기를끌었던 리니지 M 의후속작으로벌써부터뜨거운관심이집중되고있다. 한중정상회담을계기로기대되는중국시장진출부진해소 2017 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예정된문재인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을계기로 2017 년 3월이후중국시장에진출하지못했던한류게임의물꼬가다시트일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지난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는한국게임 48개가중국에수출되었으나 2017 년 3월이후에는하나의게임도중국에수출하지못하였다. 이번방중은문대통령과함께대기업 35개를포함한 260여개기업이경제인단이동행하였으며, 게임업체로는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유일하게포함되었다. 위메이드는온라인게임의황무지로불렸던중국시장에서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를통해 2000 년대대박을터뜨렸으며, 오래전부터중국샨다게임즈의자회사 액토즈소프트 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 (I) 을두고분쟁을이어오고있다. 한편이번방중을통해게임업체는그간중국게임시장에서의짝퉁게임, 불법서버등저작권침해문제에대해정부가목소리를내어해결해주기를바라는입장이다. 2. 정품콘텐츠유통환경 게임의유통은크게 CD를통한오프라인유통과디지털다운로드를통한온라인시장으로나뉜다. 그러나오프라인시장의경우최근컴퓨터에시디롬 (CD-OM) 이없는제품이대부분이며, 출시되는게임도 CD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디지털다운로드에초점을맞춰서출시되기때문에오프라인시장의경우게임출시초기에한정판의경우를제외하면찾아보기힘들다. 또한엑스박스와플레이스테이션과같은콘솔의경우에도디지털다운로드가보편화되어있지만여전히대부분의게임이 CD 혹은 DVD 방식의타이 94

111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틀로출시가이루어지고있고온라인쇼핑몰이나용산전자상가등에위치한게임전문 판매점에서판매가이루어진다. 그림 Ⅰ-28 온라인을통한게임타이틀판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온라인시장의경우에는온라인게임의경우에는넥슨, 피방, 한게임등게임을서비스하는업체의홈페이지에서게임을다운받아서실행하는형식으로이루어진다. C용패키지게임의경우에는 스팀, 유플레이, 오리진 과같은게임판매플랫폼을통해서판매가이루어지거나 다이렉트게임즈, g2a 과같은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를통하여게임의시디키를구매하여앞서언급한게임판매플랫폼에등록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기도한다. 콘솔게임의경우에도엑스박스와플레이스테이션의자체판매망인 XBOX SOE 와 SN 을통하여판매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모바일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게임의경우에는안드로이드운영체제의어플리케이션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그 리고 ios 의어플리케이션마켓인 앱스토어 를통하여유통이이루어지고있다. 95

11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 게임이용자실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우리국민의전체게임이용률은 70.3% 로 2016 년과비교하여 2.4% 증가하였다. 그중모바일게임의비중이 59.8% 로가장높았고다음이 38.7% 의온라인게임, C용패키지게임, 비디오콘솔게임순이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환경 게임타이틀에대한복제와유포행위는오프라인에서의대표적불법행위이다. 그러나디지털다운로드를통한게임이용의증가와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해갈수록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스마트폰의보급으로인하여모바일게임은활성화되었지만, 그에반하여휴대용게임기의수요는크게감소하였다는점도이러한현상을뒷받침한다. 이러한환경이반영되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물유통은크게줄어드는추세이다. 일부비디오게임사는저장매체를블루레이로바꾸고정품인증, 멤버십제등의다양한방법을통해게임을유통시켜불법복제물유통감소에노력을기울이기도한다. 예전 Xbox, Xbox360 모델의경우에는칩을설치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불법으로게임을플레이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쉽게적용이가능했으나최근나온 Xbox One 과 S4 모델같은경우에는그러한방법의적용이불가능한상황이다. 온라인게임의경우에는불법사설서버를통한저작권침해가일어나기도한다. 불법사설서버는서비스중인게임데이터를빼내정식서비스사가아닌제삼자가게임을운영하는것을말한다. 프리서버, 짝퉁게임등으로불리기도한다. 실제게임을즐기는이용자가이탈하는것이기때문에게임이익감소의주요원인으로꼽히고있다. 또한사설서버는개인이결제한금액을보상해주지않고개인정보유출위험도높다. 특히해외시장은단속이거의이뤄지지않고있어서국내보다더욱많은사설서버가운영중이다. 이로인해 1조4 천877 억원에달하는피해가발생한것으로예상되고있다. 게임내불법프로그램인 핵 문제도여전히심각하다. 게임에서핵이란개발자의의도와달리이용자가이른바 꼼수 를부릴수있도록도와주는불법프로그램을통칭한다. 핵은공정하게게임을즐기려는이용자를방해하는것은물론게임자체를망가뜨릴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크다. 핵은일반유저들에불쾌한경험을주어, 게임의장기적인흥행에지장을준다. 이를막기위하여불법핵 오토프로그램제작, 유통에대한처벌규정을담은게임산 96

113 제 2 장콘텐츠유통환경 업진흥법개정안이통과되어지난해 6 월부터시행되고있다. 모바일게임의경우구글플레이스토어등에서정식어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한뒤어플리케이션을분석해독자적인광고시스템을넣어업로드한다. 이러한불법어플리케이션은구글플레이스토어와애플앱스토어에서유통이되는것이아니라중국등자체적으로개발한앱스토어에서주로유통이이루어진다. 이러한불법복제가너무심한상황때문에대부분의게임제작사들은모바일게임의경우에는유료게임으로출시하는대신무료로다운로드를하게한뒤부분유료아이템으로매출을올리는모델로서비스를 1 저작권보호환경 제공한다. 또한전통적으로불법복제가이루어진게임이유통되던창구인토렌트와웹하드등불법공유사이트를통해서도여전히많은수의불법복제된게임이유통되고있다. 주로스팀을통해서유통되는게임이불법공유사이트를통하여유포되고있으며최근에는스팀과오큘러스등의플랫폼을통해안정적으로유통되던 V게임까지불법공유사이트를통하여유포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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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art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제 3 장조사개요 제 1 절조사의개요 제 2 절조사적용기준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제 1 절전체결과 제 2 절부문별결과

116 일러두기 1. 본보고서는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의결과를수록한것임 2. 본조사의대상기간은 2017 년 1 월 1 일 ~ 2017 년 12 월 31 일임 3. 본보고서에수록되어있는 만 13 세 ~ 69 세 는통계청 2017 년추계인구자료 (41,007,967 명 ) 를기준으로하며, 불법복제물경험자 는 만 13 세 ~ 69 세 중불법 복제물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한인구수를기준으로함 4. 본보고서의전체콘텐츠시장은합법저작물시장과불법저작물시장으로구분되며, 각저작물시장별로온 오프라인으로 5개콘텐츠시장으로구분됨 전체콘텐츠시장 합법저작물시장 불법저작물시장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영화 영화 영화 영화 방송 방송 방송 방송 출판 출판 출판 출판 게임 게임 게임 게임 5. 본보고서의침해량과침해규모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불법복제물로인해구매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불법복제물로인해구매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금액 6. 통계표에사용된부호의뜻은다음과같음 [-] : 해당숫자없음 [0] : 해당응답값없음 7. 통계표에수록된숫자는단위미만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각항목의합이총계 ( 또는 전체 ) 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 8. 본보고서에관한내용은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전화 : , Fax : )

117 제 3 장조사개요 제 3 장조사개요 제 1 절조사의개요 1 1. 조사의배경및목적 저작권보호환경 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의진화에따라정부는불법복제물유통근절을위한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여전히불법복제물은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으며, 이로인한콘텐츠산업의피해도지속되고있다. 온라인의경우스마트기기의이용확산으로인한디지털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는합법저작물유통뿐만아니라불법복제물유통증가로이어졌으며, 비제휴스트리밍링크사이트와모바일앱등새로운유형의불법복제물유통채널에의한피해는더욱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오프라인상에서도 USB 나 SD카드와같이다량의파일을담을수있는저장장치형태로불법복제물이유통되거나, 노점상등에서 ' 치고빠지기 ' 수법으로유통되는경우가늘어나면서단속은물론정확한유통량파악에어려움이많다. 이러한상황속에서불법복제물의유통현황과저작권보호환경의변화를설명할수있는, 공신력있고일관된기준에의해집계된통계자료의필요성이대내외적으로꾸준히제기되어왔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이에한국저작권보호원 18) 은 2008 년부터현재까지매년우리나라의불법복제물유통량과침해규모를파악하는조사를수행해오고있다 년최초로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를실시한이후, 조사방법론을개선하여 2008 년부터온 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규모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에대한조사를통해통계의연속성을갖고자하였다. 또한본조사결과를통해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환경이얼마나개선되고있는지등에대한통계자료로활용하여대외적으로는통상마찰에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체계적인저작권보호정책및비전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 2008 년부터 2016 년 9 월까지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업무를수행함. 101

11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조사연혁 2007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19) - 온 오프라인의조사설계를독립적으로설계하여접근 - 음악, 영상 ( 영화 ), 출판 3 개분야를대상으로조사실시 - 7 대광역시의인터넷이용자중 10 대부터 40 대까지총 2,000 명을대상으로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실태조사 ' 를실시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산정을위해 7 대광역시를기준으로불법 CD, DVD 등을판매하는노점상과대학가무인복사기, 복사업체등의지점에서판매실태를모니터링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20) - 방송과게임분야를추가하여조사분야확대 - 전국만 13 세 ~69 세의일반국민 3,600 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연령층및조사대상 ( 인터넷비이용자추가 ) 확대, 조사지역의전국확대,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 세 ~69 세의일반국민 5,600 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과거 1 년간의불법복제물유통량을 1 회조사하는방식에서분기별조사를실시함으로써회상오차를경감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 세 ~69 세의일반국민 5,600 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2012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 세 ~69 세의일반국민 6,800 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 기존의온라인이용경로 ( 포털, 웹하드, 2) 중토렌트를추가 19) 2006 년은 2008~2014 년과비교해조사방법및대상, 모집단, 표본수등에차이가있어결과치를직접적으로단순비교하기에는한계가있음. 20) 2007 년도는저작권보호센터기관이전및조사방법론개선등에따라조사가이뤄지지않았으며, 2008 년부터현재의조사방법론이정립됨. 102

119 제 3 장조사개요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6,8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추가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8,0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5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8,000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기존의온라인이용경로 (2, 웹하드, 포털, 토렌트 ) 중모바일을추가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69세의일반국민 18,645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및생산통계안정성증가 - 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이용현황분석추가 2017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 전국만 13~69세의일반국민 20,198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년실태조사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 전국만 13~69 세의일반국민 20,167 명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경로를통한불법복제물 유통량과합법저작물침해량을설문조사 - 표본규모확대로표본대표성증가 103

12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조사내용 본조사는 5개콘텐츠별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파악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되었으며, 기존조사결과와의시계열분석을통해향후추이변화를예측해볼수있도록하였다. 본조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콘텐츠분야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및이용규모분석 성, 연령, 지역등응답자특성에따른불법복제물이용실태분석 콘텐츠분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침해율추정 산업연관표를활용한불법복제물감소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4. 조사의방법론 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시장의규모산출을위해서실제이용자를대상으로과거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역추적하는방식을선택하였다. 이러한방법은특수한성격을지닌 SW 분야를제외하면불법복제물시장조사를위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방식이라할수있다. 조사는인터넷을이용한웹서베이 (web survey) 및개별면접방식을활용하여각분기별로나누어 4차에걸쳐진행되었다. 인터넷이용률 21) 이높은 10대에서 50대까지온라인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인터넷이용률이낮은 60대에대해서는온라인조사와오프라인개별면접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웹서베이방식은익명성이보장되고접근이용이하여응답자가자신의노출을꺼리는경우유용하게사용되는방법으로불법복제물에대한정확한응답을회피할수있는경향이높은이번조사에적합한조사방식이라고할수있다. 또한웹서베이방식은자료입력단계가생략되기때문에코딩이나데이터입력단계에서의오류로인한비표본오차가발생하지않는장점이있다. 조사진행시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에대한합법 불법의여부는한국 2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6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에따르면, 10 대의인터넷이용률은 100.0%, 20 대는 99.9%, 30 대는 99.8%, 40 대는 99.4%, 50 대는 94.9% 이며, 60 대의이용률은 74.5% 로나타남. 104

121 제 3 장조사개요 저작권보호원의단속가이드라인에의거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이에대한주관적인판단 을할필요없이설문의항목에따라응답하도록설계하였다. 응답과정에서상황별판단의오류를최소화하고, 조사범위에서합법저작물을배제함으로써불법복제물에집중하였다. 이러한방식으로조사된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직접적으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불법복제물시장규모가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와직접적인관계가발생하기위해서는, 이용자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에서실제로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나이용할의사가분명히있었던것이어야하기때문이 1 저작권보호환경 다. 즉, 응답자가이용한불법복제물중에서처음부터불법복제물만을구입하거나이용 하려고하였던경우, 또는불법복제물이용후저작물을합법적으로구입또는이용하는등의경우는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와같은개념을바탕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파악할수있도록본조사를설계하여, 현실적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추정이가능하도록하였다 조사설계가. 조사체계 조사대상 : 전국의만 13세 ~69세의일반국민 유효응답자수 : 20,167 명 조사주기 : 온라인조사연 4회 ( 분기별조사 ), 면접조사 1회 조사기간 : 2017 년 4월 ~ 2018 년 1월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10~50 대 ) 와면접조사 (60대 ) 병행나. 표본설계 1) 모집단 목표모집단 (arget opulation) : 전국의 13~69 세일반국민 조사모집단 (Survey opulation) : 통계청 2017 년추계인구자료를활용한전국의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만 13~69 세일반국민 105

12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표본추출 개요 : 지역 ( 시 도 ) 별인구수비례할당추출 (Quota Sampling) 표본할당 : 통계청 2017 년추계인구자료를바탕으로성, 연령 (10 대 ~60 대 ), 지역 (16 개시도 ) 을기준으로비례할당실시 다. 실사 조사기간및조사기준시점 구분 조사기간 조사기준시점 1차 2017년 6월 2일 ~ 6월 21일 (20일) 2017년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 2차 2017년 7월 14일 ~ 8월 5일 (23일) 2017년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차 2017년 10월 1일 ~ 10월 18일 (18일) 2017년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4차 2018년 1월 2일 ~ 1월 19일 (18일) 2017년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 조사방법 - 10~50 대는온라인조사 ( 응답자자기기입 ) - 60대는면접조사 ( 전문면접원에의한대인면접조사 ) 병행 조사절차 - 온라인조사 : 온라인패널중타겟응답자대상이메일발송후데이터수집 불량응답필터링 재조사 최종자료확정 - 면접조사 : 면접조사실시 지역별실사감독원의관리및통제 설문지집계 보완조사및재조사 최종자료검증 라. 자료입력및처리 1) 자료검증 실사과정에서자료검증 ( 면접조사 ) - 전문검증원이회수된설문지의 30% 이상을무작위추출하여조사원방문여부, 응답의정확성등에대한전화검증실시 - 1차검증에서합격된설문지는에디팅및입력과정에서전산프로그램에의해 2차검증 - 검증단계별로불합격된설문지에대한보완조사및재조사실시 106

123 제 3 장조사개요 분석과정에서자료검증 ( 온라인조사 ) - 응답자특성별 ( 성, 연령, 지역등 ) 평균치및이상치비교 - 이전조사결과와의시계열비교 검증 2) 자료입력및분석 수집된자료는부호화 (coding) 과정을통해전산입력되며, 다단계검증과정에서최종합격된자료는 SSS for Windows( 통계패키지프로그램 ) 를이용하여분석됨 1 저작권보호환경 마. 산출식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식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온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 조사대상자수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만 13~69 세전체인구수 22) :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2 웹하드 ) 불법복제물유통단가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2) 2016 년 1 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기준으로함 ( 이하동일 ). 107

12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총이용량 : 조사대상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만 13~69 세전체인구수 : 오프라인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단가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식 전체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는콘텐츠분야별로온라인시장침해규모와 오프라인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정의 :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추정을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음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이침해된콘텐츠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 온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 온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108

125 제 3 장조사개요 : 조사대상자수 : 만 13~69세전체인구수 : 온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을침해한양 : 오프라인합법저작물침해자수 :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오프라인합법저작물분야별시장단가 1 저작권보호환경 바. 모집단현황 ( 단위 : 명 ) 구 분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전국 남성 2,137,856 3,559,366 3,843,977 4,459,911 4,262,303 2,628,581 여성 1,964,777 3,195,946 3,675,973 4,333,857 4,169,354 2,776,066 서울 남성 362, , , , , ,135 여성 339, , , , , ,345 부산 남성 129, , , , , ,203 여성 117, , , , , ,345 대구 남성 110, , , , , ,996 여성 97, , , , , ,826 인천 남성 120, , , , , ,953 여성 112, , , , , ,448 광주 남성 73, , , , ,402 63,339 여성 68,284 96, , , ,016 70,009 대전 남성 68, , , , ,411 70,720 여성 63, , , , ,788 7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울산경기강원충북 남성 53,094 89,175 92, , ,294 55,922 여성 46,870 69,442 83, ,303 99,020 53,869 남성 551, , ,737 1,170,487 1,043, ,700 여성 513, , ,602 1,143, , ,229 남성 64, ,771 95, , ,185 89,937 여성 58,636 80,472 88, , ,298 93,447 남성 67, , , , ,328 85,134 여성 61,727 89, , , ,536 86,401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09

12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 분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충남 남성 95, , , , , ,857 여성 87, , , , , ,122 전북 남성 81, , , , , ,920 여성 75, , , , , ,054 전남 남성 79, , , , , ,411 여성 72,492 94, , , , ,020 경북 남성 105, , , , , ,995 여성 93, , , , , ,934 경남 남성 145, , , , , ,818 여성 129, , , , , ,431 제주 남성 29,346 40,419 44,104 58,832 52,514 30,541 여성 26,525 36,276 42,605 53,695 48,738 31,

127 제 3 장조사개요 사. 응답자특성 성별 구 분 조사표본가중표본사례수 ( 명 ) 구성비 (%) 사례수 ( 명 ) 구성비 (%) 전 체 20, , 남 성 10, , 여 성 9, , 만 13~19세 1, , 저작권보호환경 만 20~29 세 3, , 연령 만 30~39세 3, , 만 40~49세 4, , 만 50~59세 4, , 만 60~69세 2, , 전체 10, , 지역 수도권 서울 3, , 경인 6, , 충청권 2, , 영남권 5, , 호남권 2, , 강원권 중 고등학생 1,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직업 직장인 대학생 1, , 대학원생 일반직 1, , 기업체 연구직 6, , 기능직 기타 일반직 1, , 공공기관 연구직 기능직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기타 기타 ( 자영업, 주부, 고시준비생, 무직등 ) 6, ,

12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 조사적용기준 1. 불법복제물유통의범위 일반적으로 ' 유통 ' 이란생산과소비의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즉, 생산자가제공 하는것과소비자가이용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 유통이란? 유통 (distribution) 은생산자로부터소비자에게재화및서비스를이전시키는장소, 시간및소유의 효율성을창조하는활동을의미함 본조사는소비자를대상으로한유통량조사가목적이므로공급자 (OS, 노점상등 ) 를대상으로실시하는온 오프라인모니터링및단속과는별개의개념으로구분된다. 온라인모니터링은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업로드를적발하는것이고, 오프라인단속은노점상등에서이루어지는불법복제물의판매를적발하는활동이다. 그러므로온라인다운로드와오프라인구매에대해진행하는본조사와는차이가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그림 Ⅲ-1 유통단계에따른조사대상구분 불법복제물단속대상 불법복제물이용자조사대상 생산자 중간상 ( 도소매상 ) 소비자 2. 불법복제물의범위 본조사에서다루는불법복제물이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 ( 제작 ) 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 개분야콘텐츠의복제물을말하며, 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 112

129 제 3 장조사개요 유통되는불법복제물이모두포함된다. 단, 음란물 23) 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음악불법복제물은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및모바일앱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스트리밍된음원을의미한다.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이나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CD, 테이프, USB 메모리, SD카드, 외장하드등의저장매체에담겨판매되는음악콘텐츠를의미한다. 1 저작권보호환경 영화불법복제물 24) 은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 모바일앱및불법링크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스트리밍된영화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영화콘텐츠를의미한다. 방송불법복제물 25) 은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 모바일앱및불법링크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스트리밍된방송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방송콘텐츠를의미한다. 출판불법복제물은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디지털화되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및모바일앱등에서다운로드되거나게시된출판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유 무인복사기, 복사업체, 웹하드복사업체등을통해복사된출판콘텐츠를의미한다. 본조사에서는전체페이지의 10% 를초과해복사하는경우를불법으로간주하였다. 게임불법복제물은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과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로구분된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 ' 음란물 ' 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수입 유통 배포자체가금지되고있으므로, 합법저작물이불법복제 유통되는규모를산출하는본조사의개념과차이가있어조사범위에서제외함. 24) 극장개봉을 1 차적목적으로하여제작된영상콘텐츠로애니메이션장르를포함함. 25) 전파를통해텔레비전등에서방송할목적으로제작된영상콘텐츠. 113

13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2, 토렌트, 포털사이트및모바일앱등에서다운로드된게임콘텐츠를의미한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게임콘텐츠판매점, 온라인쇼핑몰, 노점상등에서 DVD, 외장하드, 칩 (chip) 등의매체에복제되어유통되는게임콘텐츠를의미한다. 본조사에서는 C게임, 콘솔게임 26), 모바일게임을모두포함하고있다. 3. 조사용어의정의 불법복제물 : 온 오프라인상에서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복사 복제되어유통되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 개분야콘텐츠를의미하며, 표절물과음란물은제외 불법복제물유통 : 불특정다수가이용할수있도록온 오프라인상에서유료또는무료로불법복제물이 제공되는것 불법복제물경험률 :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 인구의비율 불법복제물유통량 :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 복제물의개수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 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합법저작물 : 저작권자와의계약또는저작권자의허락에의해합법적으로유통되는저작물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조사대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구매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양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기존에합법저작물에대한구매의사 (intent)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조사대상기간동안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인해합법저작물을구매하지않음으로써발생한 직접적인매출액손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합법저작물단가 합법저작물시장규모 27)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시장에서합법저작물의유통으로인해발생한 매출액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로인한침해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 시장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차지하는비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등의게임기를통해이용하는게임으로, 초기에는디스크형태로출시된게임콘텐츠를게임기에넣도록설계되었으나최근에는인터넷을통해직접게임콘텐츠를다운로드할수있음. 27) 본조사는합법저작물시장을별도로조사하고있지않으므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산정을위해 '2017 콘텐츠산업통계 ' 활용하였음. 콘텐츠산업통계에서밝히고있는각콘텐츠별매출액은전체산업의매출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본조사에서는불법복제물의유통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받는업종을선정하여사용함. 114

131 제 3 장조사개요 4. 적용단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및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를파악하기위해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단가를조사하고있다. 단가조사를위해판매량순위기준으로온 오프라인상의가격조사를수행하고있으며 28), 실조사가어려울경우 2차자료를활용하고있다.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에사용된각콘텐츠별 형태별단가는아래와같다. 불법복제물시장규모산출에적용된단가는실제불법복제물을구입 이용하는데지불하는금액이며, 무료로이용되는경우에는단가를 0원으로계산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Ⅲ-1 불법및합법저작물시장의콘텐츠별 형태별단가 콘텐츠형태구분불법합법 음악 영화 방송 온라인 M3 및스트리밍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테이프및 CD 다운로드및 VOD 노점상 DVD 다운로드및 VOD 출판온라인다운로드 출판 게임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 2, 웹하드 : 0.48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원 - 테이프 : 2,000원 - CD : 10,000원 - SD카드, USB : 13,000원 - 2, 웹하드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원 - DVD : 2,000 원 - 2, 웹하드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다운로드 : 원 - 스트리밍 : 원 - 테이프 : 5,000 원 - CD : 17,112 원 - VOD : 6,302.4원 (1편당) - 다운로드 : 4,765.5원 (1편당 ) - 극장관람 : 7,989원 - DVD : 24,638원 - VOD : 1,647.9원 (1편당) - 다운로드 : 1,296.6원 (1편당 ) 노점상 DVD - DVD : 2,000 원 - DVD : 10,785 원 대학내유무인복사기및외부복사업체복제서적판매 다운로드 노점상전자상가 DVD 칩내장 - 2, 웹하드 1) 소설 수필 : 원 2) 만화 : 2.50 원 3) 학습교재 ( 참고서 )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1 편당 : 4,500 원 - 학습교재 : 8, 원 - 학술서적 : 18, 원 - 2, 웹하드 : 원 - 포털, 토렌트, 모바일 : 0 원 - 1 타이틀당 : 4,000 원 <e-book 시장 ( 평균 )> - 소설 수필 : 9,713원 - 만화 : 2,794원 - 학습교재 ( 참고서 ) : 6,767원 - 학술서적 : 22,325원 < 오프라인출판시장 ( 평균 )> - 소설 수필 : 12,704원 - 만화 : 7,598원 - 학습교재 ( 참고서 ) : 11,894 원 - 학술서적 : 26,793원 - 인터넷콘솔게임 : 34,494원 - 인터넷 C게임 : 31,086.6원 - 모바일 : 4,165.19원 - 정품콘솔게임 : 42,382 원 - 정품 C 게임 : 30,083 원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 판매량순위를알수없는경우랜덤샘플링 (random sampling) 을통해가격을조사함. 115

13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는불법복제물이용실태파악과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시계열분석을위해 2008년기준조사부터이번 2017년기준조사까지총 10회진행되었으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분야에대한조사내용을다루고있다. 본보고서상의수치는 2017년 1월주민등록인구통계를활용한통계청의 2017년추계인구자료를기준으로성, 연령, 지역별할당을통해표본을추출하여조사한결과이며, 만 13~69세인구만을대상으로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제 1 절. 전체결과 1. 불법복제물이용경험 가. 전체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7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40.4% 인약 1,658 만명이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 (40.4%) 29) 은전년대비약 2.0%p 감소하였으며 2013 년크게증가하였다가 2015 년소폭감소하였고, 증감을반복하고있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3 년 33.3%, 2014 년 42.8% 로 2014 년에비교적큰인상폭을보였으나 2015 년에 38.4% 로다소감소하였고, 2016 년에 42.4% 로다시소폭상승하였다가 2017 년 40.4% 로다시감소하였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을나누어살펴보면, 온라인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 39.2% 로전년대비 3.5%p 증가하였고, 오프라인의불법복제물경험률역시 10.5% 로전년대비 2.9%p 감소하였다. 29)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116

13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이용인구 12,439 15,042 13,827 15,669 16,073 오프라인 이용인구 3,890 5,191 4,930 5,357 4,304 전체 이용인구 13,492 16,231 14,810 16,920 16,578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1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전체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별로보면, 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방송 '(21.8%) 로조사되었으며, ' 음악 ' 18.6%, ' 영화 ' 18.2%, ' 게임 ' 7.2%, ' 출판 ' 6.3% 의순으로나타났다 년도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전분야에서전년에비해낮게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의수치가가장크게감소한분야는 ' 영화 ' 로전년대비 5.5%p 감소했으며, ' 방송 ' 분야의경험률은 0.9%p 감소해감소폭이가장작게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7

13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전년대비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경험률 이용인구 8,225 9,354 7,573 8,753 7,636-1,117 경험률 이용인구 7,860 8,554 8,245 9,453 7,478-1,975 경험률 이용인구 5,713 6,285 7,567 9,053 8, 경험률 이용인구 2,796 2,619 2,626 2,981 2, 경험률 이용인구 1,985 2,946 3,161 3,297 2, 경험률 이용인구 13,492 16,231 14,810 16,920 16, 그림 Ⅳ-2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전년대비 )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6 년 2017 년 118

13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7 년한해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39.2% 인약 1,607 만명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 (39.2%) 은전년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2013 년 30.7% 에서 2014 년에 39.7% 까지증가한이후내년증감을반복하고있다. 콘텐츠별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방송 ' (20.8%) 으로조사되었으며, ' 영화 ' 17.2%, ' 음악 ' 16.6%, ' 게임 ' 6.5%, ' 출판 ' 4.4% 의순으로나타났다 년도온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모든분야에서 2016 년에비해수치가낮아졌으며특히 ' 영화 ' 분야는전년대비 5.1%p 감소하였다. 표 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이용인구 7,253 8,426 6,889 8,101 6,810-1,291 영화 경험률 이용인구 7,698 8,151 7,744 8,877 7,068-1,809 방송 경험률 이용인구 5,591 6,043 7,255 8,552 8, 출판 경험률 이용인구 2,350 1,942 1,838 1,860 1, 게임 경험률 이용인구 1,823 2,723 2,889 2, ,827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전체 경험률 이용인구 12,439 15,042 13,827 15,669 16,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19

13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6 년 2017 년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7 년한해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10.5% 인약 430만명이오프라인에서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전년 (13.4%) 대비 2.9%p 감소하였으며매년증감을반복하고있다. 콘텐츠별로살펴보았을때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분야는 ' 출판 '(4.1%) 으로조사되었으며, ' 영화 ' 3.8%, ' 음악 ' 3.6%, ' 방송 ' 3.0%, ' 게임 ' 1.9% 의순으로나타났다 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경험률은 음악 을제외한전분야에서증감폭이 1%p 내외로완만하게나타났다. 120

13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천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음악 경험률 이용인구 2,310 2,572 2,181 2,398 1, 영화 경험률 이용인구 1,216 1,880 1,982 1,837 1, 방송 경험률 이용인구 891 1,137 1,209 1,430 1, 출판 경험률 이용인구 1,094 1,487 1,749 1, 게임 경험률 이용인구 851 1, 전체 경험률 이용인구 3,890 5,191 4,930 5,357 4,304 1,053 그림Ⅳ-4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전체 2016 년 2017 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1

13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라.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이용경험불법복제물이용자는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보면 2017 년한해동안 ' 남성 ' 의 43.5%, ' 여성 ' 의 37.2% 가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현재의조사방법론을정립한 2008 년부터지금까지의추이를살펴보면남성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여성보다지속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 이는남성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방식에상대적으로익숙하며, 여성보다콘텐츠를더많이소비하는경향이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42.2%, ' 여성 ' 의 36.1% 가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12.4%, ' 여성 ' 의 8.5%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을기준으로살펴보면낮은연령대일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았으며, 특히 '30대 ' 이하연령대에서는절반이상이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 대 ' 가 51.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대 ' 50.7%, '30대 ' 45.6%, '40대 ' 41.4%, '50대 ' 37.8%, '60대' 14.1%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제물경험률수치는 2016 년기준조사보다 '60대' 에서대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5 연령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년 2017 년 122

13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유통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10 대 ' 가 50.4% 로가장높았으나오프라인에 서는 '20대 ' 가 13.3% 로높게나타났다. '60대 ' 불법복제물경험률은온 오프라인모두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경험률은지역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수도권 ' 이 41.7% 로가장높았으며, ' 충청권 ', ' 영남권 ', 호남권 약 39.3%, ' 강원권 ' 은 37.0% 로모두 30% 후반대의경험률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수도권 ' 이 40.3% 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역시 ' 수도권 ' 에서불 1 저작권보호환경 법복제물경험률이 11.0% 로높게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을기준으로살펴보면월소득이 '600만원이상 ' 인고소득층의 44.4% 가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으며, '400~599 만원 ' 인집단은 40.4%, '200~399 만원 ' 집단은 39.9% 순으로나타났고, '200만원미만 ' 에해당하는응답집단도약 35.1% 가량이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해온 오프라인모두살펴본결과, 이역시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 ' 에해당하는고소득집단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나소득이높을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또한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학생 ' 집단의 51.8% 가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가장높았으며, ' 사무직종사자 (42.6%)', ' 생산직종사자 (39.6%)', ' 자영업자 (35.8%)',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34.4%)', ' 무직 / 기타 (33.5%)', ' 전업주부 (27.3%)'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 학생 ' 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 50.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오프라인에서는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14.9%)' 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원생 ' 이 54.9% 로높게나타났으며, ' 대학생 ' 은 53.2%, ' 중 고등학생 ' 은 49.9% 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상이약 40% 이상으로불법복제물경험률이비교적높게조사되었으며, ' 초등학교졸업이하 ' 에서는불법복제물경험률이 14% 가량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3

14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 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학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14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불법복제물시장규모 본보고서는 2017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량 30) 과금액 31) 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무료로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통량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 유통량과금액이정비례하지않는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또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의증감추이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유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금액부분은불법복제물이용자들의지출액또는유통업자들의매출액추이를추정하는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가.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 2017 년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6 년에비해유통량과금액이모두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조사를통해파악한 5개분야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의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0억 8천만개로 2016 년 (23억 8천만개 ) 대비 12.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5 년까지감소하다 2016 년에증가하였으나 2017 년다시감소하였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792 억원으로전년 (4,229 억원 ) 대비 10.3% 감소하였다. 표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2,407, , 년 2,261, , 년 2,088, , 년 2,380, , 년 2,083, , 년평균 2,244,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30)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유료로구입하거나무료로획득한불법복제물의개수. 31) 만 13~69 세국민이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의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 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불법복제물유통량 불법복제물단가. 32)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5

14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6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72, , , , ,234 2,407,419 2,261,004 2,088,568 2,380,944 2,08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콘텐츠가약 13억곡으로전년 (15억 2천만곡 ) 대비 14.8% 감소, 영화콘텐츠가약 2억 3천만편으로전년 (2억 6천만편 ) 대비 11.0% 감소, 방송콘텐츠가약 4억 7천만편으로전년 (5억 2천만편 ) 대비 8.8% 감소, 출판콘텐츠는약 6천 1백만권으로전년 (5천 8벡만권 ) 대비 6.8% 증가, 게임콘텐츠는 2,303 만편으로전년 (2,582 만편 ) 대비 10.8%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년평균 음악 1,662,420 1,509,763 1,270,686 1,522,608 1,297,379 1,452,571 (-) (-9.2) (-15.8) (19.8) (-14.8) (-) 영화 237, , , , , ,918 (-) (-1.3) (4.9) (4.7) (-11.0) (-) 방송 347, , , , , ,159 (-) (8.7) (22.3) (12.1) (-8.8) (-) 출판 134, ,586 81,443 57,555 61,473 89,544 (-) (-16.4) (-27.7) (-29.3) (6.8) (-) 게임 25,486 26,807 28,946 25,818 23,026 26,017 (-) (5.2) (8.0) (-10.8) (-10.8) (-) 총계 2,407,419 2,261,004 2,088,568 2,380,944 2,083,111 2,244,209 (-) (-6.1) (-7.6) (14.0) (-12.5)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26

14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음악 ( 단위 : 천개 ) 1,662,420 1,509,763 1,270,686 1,522,608 1,297,379 1 저작권보호환경 영화 237, , , , ,281 2 방송 출판 347, , , , , , ,586 81,443 57,555 61,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게임 25,486 26,807 28,946 25,818 23,026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27

14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유통량을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콘텐츠 62.3%, 방송콘텐츠 22.7%, 영화콘텐츠 11.0%, 출판콘텐츠 3.0%, 게임콘텐츠 1.1% 의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음악콘텐츠의경우타콘텐츠에비해전연령대에걸쳐수요가높고, 짧은소비지속성과단위당이용시간이짧으면서도한번에다수의저작물이불법으로유통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림 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음악 1,297,379 천개 62,3 2 방송 471,951 천개 22,7 출판 3.0% 영화 11.0% 게임 1.1% 3 영화 229,281 천개 11,0 4 출판 61,473 천개 3,0 방송 22.7% 음악, 62.3% 5 게임 23,026 천개 1,1 온 오프라인전체 2,083,111 천개 100.0% 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792 억원으로 2016 년 (4,229 억원 ) 대비 10.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영화콘텐츠가 398억원으로전년 (488 억원 ) 대비 18.5% 감소, 방송콘텐츠는 273억원으로전년 (292 억원 ) 대비 6.3% 감소, 출판콘텐츠는 1,410 억원으로전년 (1,726 억원 ) 대비 18.3% 감소, 게임콘텐츠는 218억원으로전년 (253 억원 ) 대비 13.6% 감소, 음악콘텐츠는 1,493 억원으로전년 (1,470 억원 ) 대비 1.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28

14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8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174, , , , , ,743 음악 (-) (-18.9) (-11.5) (17.0) (1.5) (-) 54,995 51,223 51,998 48,793 39,783 49,358 영화 (-) (-6.9) (1.5) (-6.2) (-18.5) (-) 30,507 23,167 25,185 29,163 27,333 27,071 방송 (-) (-24.1) (8.7) (15.8) (-6.3) (-) 73, , , , , ,717 출판 (-) (55.5) (23.8) (21.7) (-18.3) (-) 38,683 32,102 22,593 25,287 21,845 28,102 게임 (-) (-17.0) (-29.6) (11.9) (-13.6) (-) 372, , , , , ,992 총계 (-) (-2.7) (1.2) (15.2) (-10.3)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29

14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9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74,972 음악 125, , , ,253 54,995 영화 51,223 51,998 48,793 39,783 30,507 방송 23,167 25,185 29,163 27,333 73,648 출판 114, , , ,625 38,683 게임 22,593 32,102 25,287 21,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30

14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온라인상 에서 18억 7,674 만개, 오프라인상에서 2억 637만개로총 20억 8,311 만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0.1%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9.9% 보다약 9.1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유통경로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온라인의경우 334억원, 오프라인은 3,458 억원으로총약 3,972 억원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8.8%, 오프라인시장은 91.2% 로나타나오프라 1 저작권보호환경 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10.3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불법복 제물의유통가격이온라인불법제물의유통가격보다현저히높기때문에나타나는현 상이다. 그림 Ⅳ-10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시장비중 2 유통량기준 금액기준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오프라인 20,637 만개 9.9% 온라인 334 억원 8.8%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온라인 187,674 만개 90.1% 오프라인 3,458 억원 91.2%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31

14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1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건수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1,876,741 천개 206,370 천개 비율 % 9.91% 합계 2,083,111 천개 1 인당월평균불법복제물 4.23 개를이용 불법복제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 개이용 금액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33,426 백만원 345,809 백만원 비율 8.81% % 합계 379,234 백만원 1 인당월평균약 771 원지출 불법복제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약 1,926 원지출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41,007,967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물이용자수 : 16,579,219 명 한편, 2017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50.8 개 ( 월평균 4.23 개 ) 의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45.8 개, 오프라인에서 5.0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9,248 원 ( 월평균 771원 ) 을매달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815원, 오프라인에서 8,433 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12 1 인당 1 년평균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8,433 9, 온라인오프라인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132

14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의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을제외한영화, 방송, 출판, 게 임 4개분야에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3억개로전체의 63.9%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 여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8억개 (36.1%)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음악, 방송분야에서는 '20대', 영화, 출판은 '30대', 게임에서는 40대 의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을살펴보면 '20대' 가약 5억 4천만개 (25.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약 5억개 (23.9%), '40대' 가약 4억 1천만 1 저작권보호환경 개 (19.7%), '50 대 ' 가 3 억 1 천만개 (14.7%), '10 대 ' 가 2 억 9 천만개 (14.1%), '60 대 ' 가 3 천만개 (1.6%) 의순으로나타나 '60대' 의유통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수도권 ' 에서전체유통량의절반이상이편중돼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수도권에우리나라인구가많이밀집되어있고, 특히불법복제물유통을상대적으로많이하는 '20~30 대 ' 연령층의인구밀도가높기때문이라할수있다. 지역별유통량을살펴보면 ' 수도권 ' 이약 11억개 (52.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약 5억개 (23.8%), ' 호남권 ' 이약 2억 3천만개 (11.0%), ' 충청권 ' 이약 2억 2천만개 (10.5%), ' 강원권 ' 이약 4천만개 (2.0%)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을살펴보면 '200~399 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8억 7천만개 (41.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 만원 ' 이 5억 3천만개 (25.6%) 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 '600 만원이상 ' 이약 4억 7천만개 (25.6%), '200 만원미만 ' 이약 2억 1천만개 (10.2%)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구분했을때 ' 사무직종사자 ' 가약 9억개 (44.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모든분야를통틀어서도가장많이유통하는집단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 학생 ' 이약 5억 2천만개 (24.9%) 로불법복제물을많이유통하는집단으로나타났으며, ' 생산직종사자 ' 가약 2억 3천만개, ' 무직 / 기타 ' 가약 1억 7천만개, 전업주부 ' 가 1억개이상, 자영업 이약 1억개,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2천만개가량을유통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대학생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전체유통량비중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의절반이상을차지하여전분야에걸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 되었다. 133

15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9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유통량 33)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전체 2,083,111 1,297, , ,951 61,473 23,026 남성 1,331, , , ,596 41,469 14,863 여성 751, ,548 78, ,361 20,009 8,178 10대 293, ,383 23,401 50,625 6,886 3,044 20대 540, ,029 45, ,996 15,222 4,805 30대 498, ,628 52, ,417 17,275 5,109 40대 411, ,342 51,631 93,998 13,693 5,607 50대 305, ,255 38,368 72,036 8,416 4,472 60대 33,880 16,219 17, 수 전체 1,098, , , ,222 33,135 12,083 도 서울 485, ,046 50, ,652 13,379 5,704 권 경기 / 인천 612, ,857 73, ,569 19,704 6,380 충청권 218, ,703 21,142 45,021 6,110 2,124 영남권 496, ,342 56, ,723 14,098 6,051 호남권 228, ,691 21,172 49,272 7,111 2,338 강원권 41,897 21,280 5,429 13,710 1, 만원미만 211, ,654 42,825 41,372 9,486 3, ~ 399만원 873, ,327 75, ,642 20,365 9, ~ 599만원 533, ,618 50, ,915 13,269 5, 만원이상 470, ,615 48, ,028 17,738 5,350 농 / 수 / 축산업 19,064 12,521 1,867 4, 자영업 99,636 51,227 16,703 28,370 1,950 1,386 생산직종사자 226, ,782 27,067 48,752 4,191 3,156 사무직종사자 916, , , ,234 29,678 9,759 전업주부 127,161 71,739 15,487 35,501 2,565 1,869 학생 518, ,454 45, ,243 16,064 5,209 무직 / 기타 170, ,959 18,442 40,618 3,009 1,431 중 고등학생 207, ,854 13,531 31,823 4,479 2,271 재대학생 295, ,553 31,547 78,485 8,556 2,856 학대학원생 10,293 6,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5,469 4, 고등학교졸업 293, ,876 35,182 54,661 11,303 3,284 대학교졸업 1,112, , , ,381 31,576 12,465 대학원졸업 148,412 91,479 18,882 30,960 5,183 1,

15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 34) 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하는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와 50대 의지출액은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 ', '10대 ', '60대 ' 의순으로지출액의금액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콘텐츠분야별로살펴보면음악, 출판은 '30대', 영화, 1 저작권보호환경 게임은 '40 대 ', 방송은 '20 대 ' 에서의지출액이가장크다고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 ' 수도권 '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월소득이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600만원이상 ', '400~599 만원 ', '200만원미만 ' 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지출액이전체지출액의과반을넘어가장높았으며, ' 학생 ', ' 생산직종사자 ', ' 자영업자 ', ' 전업주부 ', 무직 / 기타,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해당하는응답자가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34) 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의유통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로써, 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이용자들이지출한금액의총합을의미함. 135

15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 응답자특성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379, ,253 39,783 27, ,020 21,845 남성 254, ,064 26,872 17,682 93,201 14,819 여성 124,622 47,209 12,906 9,652 47,825 7,030 10대 29,020 8,431 2,615 2,694 13,412 1,868 20대 72,072 24,900 6,986 6,446 29,423 4,317 30대 91,856 38,221 9,519 6,259 32,987 4,870 40대 85,578 30,342 10,215 5,967 32,971 6,083 50대 85,124 32,885 9,119 5,970 32,400 4,750 60대 15,563 14,243 1, 수 전체 197,317 73,170 22,374 14,682 75,765 11,326 도 서울 103,461 39,966 11,124 6,990 39,017 6,364 권 경기 / 인천 93,642 33,018 11,224 7,692 36,747 4,961 충청권 34,024 13,341 3,491 2,439 12,454 2,299 영남권 99,910 44,676 9,290 6,616 33,771 5,557 호남권 41,414 16,062 3,849 2,713 16,467 2,323 강원권 6,629 2, , 만원미만 59,488 27,269 5,427 3,279 20,391 3, ~ 399만원 130,085 56,528 13,494 8,807 43,823 7, ~ 599만원 86,012 32,288 9,772 7,443 31,417 5, 만원이상 92,492 35,482 9,091 6,344 36,345 5,230 농 / 수 / 축산업 4,206 2, , 자영업 26,228 9,719 3,514 2,075 9,244 1,676 생산직종사자 51,601 20,805 5,044 3,682 18,500 3,570 사무직종사자 192,262 77,662 20,865 12,555 71,201 9,979 전업주부 24,532 11,290 2,116 1,597 7,997 1,532 학생 59,748 18,456 5,417 5,752 26,407 3,716 무직 / 기타 20,802 9,453 2,468 1,415 6,461 1,005 중 고등학생 20,232 6,186 1,785 1,496 9,566 1,199 재대학생 37,478 11,856 3,517 4,073 15,610 2,422 학대학원생 2,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 고등학교졸업 58,004 27,743 6,061 3,717 16,977 3,506 대학교졸업 219,942 87,371 23,894 14,963 81,424 12,290 대학원졸업 40,188 14,888 4,198 2,852 16,011 2,

15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8억 8천만개로 2016 년 (21억 5천만개 ) 대비 12.6% 감소하였으며, 2013 년 (21억 1천만개 ) 대비약 2억 2,981 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토렌트의등장으로꾸준히증가추세를보였다 년에는신규침해유형인불법모바일앱에대한조사를추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웹하드의이용량이예전에비해크게줄어전년대비소폭감소하였고, 2015 년에도감소하는추세가이어졌으나 2016 년에는다시대폭증가하고, 2017 년감소하면서증 1 저작권보호환경 감을반복하고있다. 한편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35) 는약 334 억원으로 2013 년이 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6 년에소폭증가하였고, 2017 년에대폭증가하였다. 표 Ⅳ-11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2,106,555-55, 년 2,024, , 년 1,881, , 년 2,148, , 년 1,876, , 년평균 2,007,390-31,549 - 그림 Ⅳ-13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5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23,520 22,426 22,950 2,106,555 2,024,229 1,881,319 2,148,104 33,426 1,876,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5) 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불법복제물유통단가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무료로유통되는경우가많으므로유통량과금액은정비례하지않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137

15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방송, 영화, 출판,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11억 3천만곡으로전년 (13억 3천만곡 ) 대비 15.5% 감소했으며, 영화콘텐츠는약 2억 2천만편으로전년 (2억 4천만편 ) 대비 10.5% 감소했다. 방송콘텐츠는약 4억 6천만편으로전년 (5억 1천만편 ) 대비 8.6% 감소했으며, 출판콘텐츠는약 5천만편으로전년 (4천만편 ) 대비 14.5% 증가했고, 게임콘텐츠는약 1,894 만편으로전년 (2,064 만편 ) 대비 8.2%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12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연평균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1,394,801 1,314,630 1,105,948 1,334,423 1,128,191 1,255,599 (-) (-5.7) (-15.9) (20.7) (-15.5) (-) 227, , , , , ,725 (-) (-3.2) (4.7) (5.6) (-10.5) (-) 339, , , , , ,730 (-) (8.9) (22.6) (12.1) (-8.6) (-) 125, ,177 67,376 42,017 48,112 76,706 (-) (-20.4) (-32.7) (-37.6) (14.5) (-) 19,226 19,798 24,548 20,641 18,939 20,630 (-) (3.0) (24.0) (-15.9) (-8.2) (-) 2,106,555 2,024,229 1,881,319 2,148,104 1,876,741 2,007,390 총계 (-) (-3.9) (-7.1) (14.2) (-12.6)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016 년도와비교했을때 ' 음악 ', ' 영화 ', ' 방송 ', 게임 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은감 소한것으로나타났고, ' 출판 ' 분야의유통량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 음악 ' 의 경우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크게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138

15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14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음악 1,105,948 1,394,801 1,314, ,128,191 1,334,423 저작권보호환경 영화 227, , , , ,688 2 방송 339, ,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125,848 부록 출판 100,177 67,376 42,017 48,112 3 게임 19,226 19,798 24,548 20,641 18,939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39

15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콘텐츠 60.1%, 방송콘텐츠 24.7%, 영화콘텐츠 11.6%, 출판콘텐츠 2.6%, 게임콘텐츠 1.0% 의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온라인불법유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15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음악 1,128,191천개 60.1% 2 방송 463,812천개 24.7% 3 영화 217,688천개 11.6% 4 출판 48,112천개 2.6% 5 게임 18,939천개 1.0% 온라인전체 1,876,741천개 100.0% 출판 2.6% 영화 11.6% 방송 24.7% 게임 1.0% 음악, 60.1%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약 5억 2천만개 (27.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 모바일 ' 이약 4억 1천만개 (21.9%), ' 웹하드 ' 가약 3억 4천만개 (17.9%), ' 포털 ' 이약 3억 2천만개 (16.9%), '2' 가약 1억 8천만개 (9.8%),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가약 1억 1천만개 (5.8%) 36)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6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점유율 1 토렌트 521,344 천개 27.8% 2 모바일 411,049 천개 21.9% 3 웹하드 335,237 천개 17.9% 4 포털 316,800 천개 16.9% ,734 천개 9.8% 6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08,577 천개 5.8% 온라인전체 1,876,741 천개 100.0% 스트리밍전문사이트, 5.8% 2 9.8% 포털 16.9% 웹하드 17.9% 토렌트, 27.8% 모바일 21.9% 36)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조사유통경로로추가되었음. 140

15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 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34억원으로 2016 년 (230 억원 ) 대비 45.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는음악콘텐츠가 1억원으로전년 (2억원 ) 대비 28.7% 감소, 영화콘텐츠는 166억원으로전년 (131 억 1천만원 ) 대비 26.6% 증가, 방송콘텐츠는 110억 5천만원으로전년 (49억 9천만원 ) 대비 121.5% 증가, 출판콘텐츠는 1억 4천만원으로전년 (7천만원 ) 대비 100.9% 증가, 게임콘텐츠는 54억 9천만원으로전년 (45억 8천만원 ) 대비 20.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3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연평균 음악 1, (18.0) (-56.3) (-46.8) (-23.5) (-28.7) (-) 영화 29,418 15,274 13,263 13,113 16,596 17,533 (-35.4) (-48.1) (-13.2) (-1.1) (26.6) (-) 방송 10,653 3,559 3,805 4,991 11,054 6,812 (-63.5) (-66.6) (6.9) (31.2) (121.5) (-) 출판 (111.1) (-76.5) (-28.6) (-30.9) (100.9) (-) 게임 13,643 4,063 5,000 4,580 5,494 6,556 (41.3) (-70.2) (23.1) (-8.4) (20.0) (-) 총계 55,421 23,520 22,426 22,950 33,426 31,549 (-35.3) (-57.6) (-4.7) (2.3) (-45.6) (-) ( ) 는전년대비증감률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1

15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17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099 음악 ,418 영화 13,263 13,113 15,274 16,596 10,653 방송 3,559 3,805 4,991 11, 출판 ,643 게임 4,063 5,000 4,580 5,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42

15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게임분야모 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온라인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온라인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1억 9천만개로써전체의 63.4%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여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 6억 9천만개 (36.6%)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음악, 방송분야에서는 '20대 ', 영화와출판은 '30대 ', 게임은 40대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대 ' 가 26.9% 로가장 1 저작권보호환경 높게나타났으며, '30 대 ' 가 23.7%, '40 대 ' 가 19.6%, '10 대 ' 가 15.0%, '50 대 ' 가 13.9%, '60대' 가 0.9% 의순으로나타나 60대의유통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수도권 ' 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수도권 ' 이 5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23.1%, ' 호남권 ' 이 11.0%, ' 충청권 ' 이 10.7%, ' 강원권 ' 이 2.1%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모든분야에서월소득이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0~399 만원 ' 이 42.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 만원 ' 이 26.1%, '600만원이상 ' 이 22.6%, '200만원미만 ' 이 10.7% 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음악, 방송, 영화, 출판, 게임분야모두 ' 사무직종사자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가 4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학생 ' 이 26.0%, ' 생산직종사자 ' 가 10.7%, ' 무직 / 기타 ' 가 8.7%, ' 전업주부 ' 가 6.0%, ' 자영업자 ' 가 4.7%,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0.9% 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구분했을때 ' 사무직종사자 ' 와 ' 학생 ' 의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두드러지게높았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대학생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온라인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3

16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4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전체 1,876,741 1,128, , ,812 48,112 18,939 남성 1,190, , , ,515 32,808 12,205 여성 686, ,298 74, ,302 15,309 6,749 10대 281, ,487 22,497 49,797 5,591 2,692 20대 504, ,878 43, ,216 12,400 4,029 30대 444, ,948 50, ,638 14,171 4,214 40대 368, ,476 48,868 92,272 10,545 4,453 50대 260, ,144 35,400 70,009 5,406 3,551 60대 17, , 수 전체 995, , , ,683 25,900 9,998 도 서울 430, ,344 47,001 99,368 9,720 4,504 권 경기 / 인천 564, ,164 70, ,313 16,129 5,494 충청권 200, ,926 20,132 44,337 4,985 1,700 영남권 434, ,106 54, ,708 10,932 4,987 호남권 207, ,142 20,072 48,547 5,527 1,886 강원권 39,166 19,235 5,242 13, 만원미만 176,669 83,457 41,363 41,372 7,624 2, ~ 399만원 801, ,443 71, ,642 16,059 7, ~ 599만원 488, ,356 47, ,915 10,122 4, 만원이상 424, ,815 45, ,028 14,246 4,353 농 / 수 / 축산업 16,693 9,935 1,753 4, 자영업 87,282 40,044 15,701 27,716 2,721 1,100 생산직종사자 201, ,803 25,555 47,588 5,893 2,480 사무직종사자 807, ,754 97, ,459 21,594 7,896 전업주부 111,746 58,951 14,744 35,006 1,500 1,545 학생 489, ,600 44, ,578 10,651 4,517 무직 / 기타 162,381 97,624 17,937 40,294 5,273 1,253 중 고등학생 199, ,466 12,884 31,823 3,543 2,059 재대학생 279, ,488 30,507 78,485 7,037 2,393 학대학원생 9,707 5,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4,836 4, 고등학교졸업 257, ,537 33,385 54,661 9,709 2,589 대학교졸업 995, , , ,381 23,902 10,219 대학원졸업 128,903 75,105 17,669 30,960 3,701 1,

16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남성이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구입을위해지출한총금액은약 243억원이며, 여성이지출한총금액은 91억원으로추정된다. 연령별로는 '40대 '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 '20대 ', '50대 ', '10대 ', '60대 ' 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 '60대 ' 의경우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금액이다른연령대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콘텐츠분야별로보면음악, 영화, 1 저작권보호환경 게임은 '40 대 ', 방송은 '20 대 ', 출판은 30 대 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 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 ' 수도권 '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400~599 만원 ', '6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 학생 ', ' 생산직종사자 ', ' 자영업자 ', ' 무직 / 기타 ', ' 전업주부 ',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의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전체의절반이상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 고등학교졸업 ', ' 대학원졸업 ', ' 중학교졸업 ', ' 초등학교졸업이하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5

16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합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33, ,596 11, ,494 남성 24, ,374 7, ,186 여성 9, ,223 3, ,312 10대 2, , 대 6, ,536 2, ,212 30대 8, ,062 2, ,294 40대 8, ,689 2, ,466 50대 6, ,183 1, ,063 60대 1, , 수 전체 17, ,749 5, ,983 도 서울 7, ,925 2, ,565 권 경기 / 인천 9, ,829 3, ,418 충청권 3, ,471 1, 영남권 8, ,298 2, ,300 호남권 3, ,649 1, 강원권 1, 만원미만 4, ,503 1, ~ 399만원 11, ,540 3, , ~ 599만원 7, ,782 3, , 만원이상 6, ,171 2, ,241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 , 생산직종사자 4, ,019 1, 사무직종사자 16, ,878 5, ,524 전업주부 1, 학생 5, ,010 2, 무직 / 기타 2, , 중 고등학생 1, 재대학생 4, ,437 1,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4, ,466 1, 대학교졸업 20, ,320 6, ,303 대학원졸업 3, ,

16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억 1천만개로 2016 년 (2억 3천만개 ) 대비 12.5% 감소하였으며, 2013 년 (2억개 ) 대비약 9천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매년증가와감소가반복되는추세이다. 금액으로환산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 2013 년에급속하게확산된일명 ' 효도라디오 ' 의등장으로크게증가한이후매년증가하다 2017 년에감소하였다 년에는음악분야에서만오프라인불법시장규모가증가한반면, 나머지영화와방송, 출판 1 저작권보호환경 및게임분야에서는전년대비감소추세를보였다. 표 Ⅳ-16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300, , 년 236, , 년 207, , 년 232, , 년 206, , 년평균 236, ,443 - 그림 Ⅳ-18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17, , , , ,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47

16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음악분야의불법복제물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출판, 영화, 방송, 게임의순으로나타났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1억 7천만곡으로전년 (1억 9천만곡 ) 대비 10.1% 감소했으며, 영화콘텐츠는 1,159 만편으로전년 (1,427 만편 ) 대비 18.8% 감소, 방송콘텐츠는 814만편으로전년 (967 만편 ) 대비 15.8% 감소, 출판콘텐츠는 1,336 만편으로전년 (1,554 만편 ) 대비 14.0% 감소, 게임콘텐츠는 409만편으로전년 (518 만편 ) 대비 21.0%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17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5 년평균 음악영화방송출판 267, , , , , ,973 (-) (-27.1) (-15.6) (14.2) (-10.1) (-) 10,231 14,379 15,494 14,272 11,593 13,194 (-) (40.5) (7.8) (-7.9) (-18.8) (-) 7,941 7,843 8,552 9,669 8,140 8,429 (-) (-1.2) (9.0) (13.1) (-15.8) (-) 8,813 12,409 14,067 15,538 13,361 12,838 (-) (40.8) (13.4) (10.5) (-14.0) (-) 게임 6,260 7,010 4,398 5,177 4,088 5,387 (-) (12.0) (-37.3) (17.7) (-21.0) (-) 총계 300, , , , , ,819 (-) (-21.3) (-12.5) (12.3) (-11.4)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016 년도와비교했을때 음악, ' 영화 ', 방송, 출판, 게임 모두불법복제물유통량 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게임의경우 2017 년의유통량감소폭이가장큰것으 로나타났다. 148

16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19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음악 195, , , , ,188 저작권보호환경 영화 10,231 14,379 15,494 14,272 11,593 2 방송 출판 7,941 7,843 8,552 9,669 8,140 8,813 12,409 14,067 15,538 1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게임 6,260 7,010 4,398 5,177 4,088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49

16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비중을살펴보면, 음악콘텐츠 82.0%, 출판콘텐츠 6.5%, 영화콘텐츠 5.6%, 방송콘텐츠 3.9%, 게임콘텐츠 2.0% 의순으로나타나음악콘텐츠의오프라인불법유통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20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음악 169,188천개 82.0% 2 출판 13,361천개 6.5% 3 영화 11,593천개 5.6% 방송 3.9% 영화 5.6% 출판 6.5% 게임 2.0% 4 방송 8,140 천개 3.9% 5 게임 4,088 천개 2.0% 음악, 82.0% 오프라인전체 209,370 천개 100.0% 다음으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458 억원으로 2016 년 (3,999 억원 ) 대비 13.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음악콘텐츠가 1,491 억원으로전년 (1,468 억원 ) 대비 1.6% 증가, 영화콘텐츠는 232억원으로전년 (357 억원 ) 대비 35.0% 감소, 방송콘텐츠는 163억원으로전년 (242 억원 ) 대비 32.7% 감소, 출판콘텐츠는 1,409 억원으로전년 (1,726 억원 ) 대비 18.4% 감소, 게임콘텐츠는 164억원으로전년 (207 억원 ) 대비 21.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50

16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8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연평균 음악 173, , , , , ,310 (108.8) (-18.7) (-11.4) (17.1) (1.6) (-) 영화 25,577 35,948 38,735 35,680 23,187 31,825 (13.7) (40.5) (7.8) (-7.9) (-35.0) (-) 방송 19,854 19,608 21,379 24,173 16,279 20,259 (-3.2) (-1.2) (9.0) (13.1) (-32.7) (-) 1 저작권보호환경 출판 게임 73, , , , , ,504 (8.7) (56.6) (23.9) (21.8) (-18.4) (-) 25,040 28,039 17,593 20,706 16,350 21,546 (-5.0) (12.0) (-37.3) (17.7) (-21.0) (-) 2 317, , , , , ,443 총계 (44.4) (6.9) (1.6) (16.0) (-13.5) (-) ( ) 는전년대비증감률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1

16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21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73, ,402 음악 125, , ,113 25,577 35,948 영화 38,735 23,187 35,680 19,854 19,608 방송 21,379 24,173 16,279 73, ,353 출판 141, , ,878 25,040 28,039 게임 17,593 20,706 16,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52

16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 임분야모두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된오프라인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4천만개로전체의 68.1%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 여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 7천만개 (31.9%)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음악분야에서는 '30대 ', 영화, 방송은 '50대 ', 출판, 게임에서는 '40대 ' 에서유통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30대 ' 가 26.3% 로가 1 저작권보호환경 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 대 ' 가 21.8%, '40 대 ' 가 20.7%, '20 대 ' 가 17.3%, '60 대 ' 가 7.9%, '10대' 가 5.9%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 수도권 ' 에서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수도권 ' 이 49.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30.0%, ' 호남권 ' 이 10.4%, ' 충청권 ' 이 8.7%, ' 강원권 ' 이 1.3%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200~399 만원 ' 이 36.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600만원이상 ' 이 23.4%, '400~599 만원 ' 이 22.5%, '200 만원미만 ' 이 17.5%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사무직종사자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유통량비중을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가 59.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학생 ' 이 16.8%, ' 생산직종사자 ' 가 16.1%, ' 전업주부 ' 가 7.7%, ' 자영업자 ' 가 7.7%, ' 무직 / 기타 ' 가 7.6%,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1.6%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든분야에서 ' 대학생 ' 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졸업생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전분야에걸쳐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3

17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9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 연령 지역 가 구 소 득 직 업 학 력 수도권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전체 206, ,188 11,593 8,140 13,361 4,088 남성 140, ,964 7,249 5,081 8,661 2,658 여성 65,780 52,250 4,341 3,059 4,700 1, 대 12,274 8, , 대 35,756 28,152 2,225 1,780 2, 대 54,183 45,680 2,728 1,778 3, 대 42,657 33,866 2,763 1,726 3,148 1, 대 45,036 36,111 2,968 2,026 3, 대 16,219 16, 전체 102,275 81,603 6,812 4,539 7,235 2,086 서울 54,444 43,702 3,599 2,284 3,659 1,200 경기 / 인천 47,607 37,693 3,198 2,255 3, 충청권 18,020 14,777 1, , 영남권 61,976 53,235 2,496 2,015 3,166 1,064 호남권 21,409 17,549 1, , 강원권 2,731 2, 만원미만 36,112 31,197 1,462 1,026 1, ~ 399 만원 75,197 62,908 3,977 2,679 4,305 1, ~ 599 만원 46,522 37,171 2,995 2,215 3, 재 학 600 만원이상 48,269 38,838 2,960 1,982 3, 농 / 수 / 축산업 3,363 2, 자영업 15,846 11,183 1, , 생산직종사자 33,224 23,979 1,512 1,164 5, 사무직종사자 122,920 89,695 5,993 3,774 21,594 1,864 전업주부 15,850 12, , 학생 34,567 19,855 1,704 1,665 10, 무직 / 기타 15,616 9, , 중 고등학생 40,556 6, , 대학생 95,615 13,065 1,040 79,527 1, 대학원생 3,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91,246 31,339 1,797 55,820 1, 대학교졸업 386, ,635 6, ,660 7,675 2,247 대학원졸업 51,488 16,374 1,213 31,978 1,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154

17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 ' 남성 ' 이 ' 여 성 ' 보다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하는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콘텐츠별로도음악과영화, 방송, 출판, 게임모두에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더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 의총지출액이가장큰것으로조사된가운데, '40대 ', 50대 의지출액도비슷한수준으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 ', '10대 ', '60대 ' 의순으로지출액이높게조사되었다. 콘텐츠분야별로보면음악, 출판분야는 '30대 ', 영화, 방송은 '50대 ', 1 저작권보호환경 게임은 '40 대 ' 에서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 타났다. 지역별로는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모두인구가가장밀집되어있는 ' 수도권 ' 에서의총지출액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층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600만원이상 ', '400~599 만원 ', '200만원미만 '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직업을기준으로살펴보면 ' 사무직종사자 ' 종사자의총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 학생 ', ' 생산직종사자 ', ' 자영업자 ', ' 전업주부 ', ' 무직 / 기타 ',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준으로살펴보면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의총지출액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의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 고등학교졸업 ', ' 대학원졸업 ', ' 중학교졸업 ', ' 초등학교졸업이하 ' 의순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5

17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2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합계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전체 345, ,114 23,187 16, ,878 16,350 남성 230, ,957 14,498 10,161 93,098 10,632 여성 115,480 47,176 8,682 6,118 47,786 5, 대 26,695 8,421 1,809 1,657 13,401 1, 대 65,370 24,864 4,450 3,560 29,391 3, 대 83,725 38,186 5,457 3,557 32,948 3, 대 76,831 30,301 5,527 3,453 32,934 4, 대 78,920 32,867 5,936 4,052 32,378 3, 대 14,243 14, 전체 179,842 73,109 13,625 9,078 75,688 8,342 서울 95,481 39,936 7,199 4,567 38,980 4,799 경기 / 인천 84,143 32,987 6,395 4,511 36,707 3,543 충청권 30,847 13,327 2,019 1,367 12,439 1,695 영남권 91,667 44,645 4,992 4,030 33,742 4,258 호남권 37,938 16,031 2,200 1,451 16,451 1,805 강원권 5,577 2, , 만원미만 54,859 27,255 2,924 2,052 20,369 2, ~ 399 만원 118,852 56,456 7,954 5,357 43,774 5, ~ 599 만원 77,961 32,175 5,990 4,430 31,389 3, 만원이상 85,666 35,489 5,921 3,965 36,302 3,989 농 / 수 / 축산업 3,879 2, , 자영업 23,402 9,713 2,004 1,308 9,234 1,143 생산직종사자 47,331 20,793 3,025 2,327 18,482 2,704 사무직종사자 175,710 77,587 11,987 7,549 71,133 7,454 전업주부 23,051 11,285 1, ,991 1,298 학생 54,323 18,435 3,407 3,330 26,385 2,766 무직 / 기타 18,250 9,432 1, , 중 고등학생 18,978 6,178 1,294 1,099 9, 대학생 33,456 11,843 2,080 2,085 15,596 1,852 대학원생 2,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1, 고등학교졸업 53,357 27,713 3,594 2,317 16,953 2,780 대학교졸업 199,765 87,297 13,575 8,557 81,349 8,987 대학원졸업 37,088 14,872 2,425 2,037 15,991 1,

17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가.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 1 저작권보호환경 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 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 차 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22 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불법복제물유통 합법저작물시장침해 9 억 710 만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 조 5,646 억원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앞서언급한대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792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2조 6천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6.8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의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9억 710만개로전년 (9억 6,420 만개 ) 대비 5.9% 감소하였으며, 2013 년 (11억 8,733 만개 ) 대비 23.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침해량에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시장규모는총 2 조 5,646 억원으로전년 (2 조 3,843 억원 )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2013 년 (2 조 3,987 억원 ) 대비 6.9%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157

17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2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187,333-2,398, 년 1,201, ,297, 년 989, ,317, 년 964, ,384, 년 907, ,564, 년평균 1,049,852-2,392,546 - 누적 5,249,259-11,962,732 - 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은 2015 년에큰폭으로감소한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이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5 년이후증가하는추세이다. 그림 Ⅳ-2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398,657 2,297,782 2,317,400 2,384,340 2,564,553 1,187,333 1,201,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158

17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콘텐츠별로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을살펴보면 ' 음악 ' 이 5억 7,452 만개 (63.3%) 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방송 ' 이 1억 3,924 만개 (15.3%), ' 영화 ' 가 1억 2,772 만개 (14.1%), ' 출판 ' 이 4,411 만개 (4.9%), ' 게임 ' 이 2,152 만개 (2.4%)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24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침해량 ) 1 저작권보호환경 순위 콘텐츠 침해규모 비율 1 음악 574,516천개 63.3% 2 방송 139,235천개 15.3% 출판 4.9% 영화 14.1% 게임 2.4% 2 2 영화 127,716천개 14.1% 4 출판 44,112천개 4.9% 방송 15.3% 음악, 63.3%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5 게임 21,519 천개 2.4% 전체 음악 전체 907,098 천개 100.0% 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 2016 년도와비교해보면, ' 음악 ' 은 4.8%, ' 영화 ' 는 15.9%, ' 방송 ' 은 7.5% 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 ' 출판 ' 은 12.4%, ' 게임 ' 은 13.9% 증가하였다. 또한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016 년대비 5.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59

17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22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년평균 음악 880, , , , , ,811 (-) (-5.7) (-28.7) (2.0) (-4.8) (-) 영화 111, , , , , ,801 (-) (22.9) (-4.2) (15.8) (-15.9) (-) 방송 135, , , , , ,441 (-) (27.2) (16.3) (-24.7) (-7.5) (-) 출판 43,050 47,703 44,431 39,262 44,112 43,712 (-) (10.8) (-6.9) (-11.6) (12.4) (-) 게임 17,689 15,300 22,033 18,894 21,519 19,087 (-) (-13.5) (44.0) (-14.2) (13.9) (-) 총계 1,187,333 1,201, , , ,098 1,049,852 (-) (1.2) (-17.7) (-2.5) (-5.9) (-) ( ) 는전년대비증감률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 영화 ' 가 8,840억원 (34.5%) 으로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출판 ' 이 5,598억원 (21.8%), ' 게임 ' 이 5,029억원 (19.6%), ' 음악 ' 이 3,452억원 (13.5%), ' 방송 ' 이 2,728억원 (10.6%)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25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율 ( 금액 ) 순위콘텐츠침해규모비율 1 영화 883,955백만원 34.5% 2 출판 559,797백만원 21.8% 3 게임 502,862백만원 19.6% 음악 13.5% 방송 10.6% 영화 34.5% 4 음악 345,174 백만원 13.5% 게임 19.6% 출판 5 방송 272,765 백만원 10.6% 21.8% 전체 2,564,553 백만원 100.0% 160

17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 2016 년도와비교해보면, ' 음악 ' 은 5.8% 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 영화 ' 는 3.0%, ' 방송 ' 은 4.5% 감소, ' 출판 ' 은 29.8%, ' 게임 ' 은 16.9% 증가하였다.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6 년대비 7.6%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1 표 Ⅳ-2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5 년평균 저작권보호환경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총계 609, , , , , ,450 (4.4) (-27.3) (-30.5) (6.0) (5.8) (-) 772, , , , , ,629 (17.6) (8.2) (-8.6) (19.2) (-3.0) (-) 176, , , , , ,686 (10.5) (17.3) (48.8) (-7) (-4.5) (-) 321, , , , , ,774 (7.9) (29.5) (8.2) (-4.2) (29.8) (-) 518, , , , , ,007 (-0.3) (-23.7) (23.1) (-11.8) (16.9) (-) 2,398,657 2,297,782 2,317,400 2,384,340 2,564,553 2,392,546 (8.1) (-4.2) (0.9) (2.9) (7.6)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 ) 는전년대비증감률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1

17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26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609,784 음악 307, , , , ,985 영화 764, , , , ,044 방송 206, , , , ,247 출판 416, , , , ,598 게임 395,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62

17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에비해건수로는적으나, 금액으로환산하면그규모가더크다. 이는불법복제물의저렴한가격과상대적으로고가인합법저작물의가격에기인한다. 예를들어, 온라인음악콘텐츠의경우합법저작물의곡당다운로드비용은약 215원정도에유통되고있다. 하지만불법복제물의경우곡당무료이거나약 0.5원의가격으로유통되므로약 430배에가까운가격의차이가발생한다. 이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의규모가건수로는적음에도불구하고금액으로환산하였을경우불법복 1 저작권보호환경 제물시장보다더큰규모로형성하게되는원인이되는것이다 년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비율을살펴보 면, 출판콘텐츠를제외한 4 개콘텐츠분야는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 장침해가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시장침해보다큰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불 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74.2%,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 저작물시장침해비율은 25.8% 로나타났으며, 이는 2016 년기준조사결과대비오프라 인비율이약 4.2%p 높아진수치이다. 콘텐츠분야별로전년대비비율증감률을살펴보 표 Ⅳ-2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 음악 영화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016 년 2017 년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32,933,943,726 93,428,689, ,561,012, ,613,254, % 28.6% 68.2% 31.8% 849,737,471,993 61,153,545, ,466,136,487 63,489,226, % 6.7% 92.8% 7.2%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방송출판게임합계 265,177,833,040 20,541,084, ,070,433,469 20,694,099, % 7.2% 92.4% 7.6% 198,704,864, ,570,634, ,291,054, ,505,445, % 53.9% 40.8% 59.2% 322,471,318, ,620,258, ,851,647, ,010,232, % 25.0% 73.0% 27.0% 1,869,025,432, ,314,212,016 1,903,240,284, ,312,258, % 21.6% 74.2% 25.8%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3

18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면, 모든콘텐츠에서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6 년과비교했을때음악, 출판, 게임콘텐츠분야에서증가하였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모든분야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원인은콘텐츠소비행태의변화에그원인을찾을수있다. 164

18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라.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 합법저작물시장규모 37)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각각 (3,452 억원, 8,840 억원, 2,728 억원, 5,598 억원, 5,029 억원 ) 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각각 1조 3,539 억원, 2조 9,723 억원, 3조 4,267 억원, 5조 6,476 억원, 4조 6,250 억원 ) 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2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음악 861, ,581 1,100,880 1,249,835 1,353,870 (-) (14.2) (11.9) (13.5) (8.3) 영화 2,278,756 2,631,845 2,567,279 2,775,240 2,972,348 (-) (15.5) (-2.5) (8.1) (7.1) 방송 3,547,028 1,869,529 2,383,719 2,789,396 3,426,676 (-) (-47.3) (27.5) (17) (22.8) 출판 4,855,521 5,686,827 5,617,117 5,633,044 5,647,577 (-) (17.1) (-1.2) (0.3) (0.2) 게임 1,029,791 2,459,264 3,107,120 3,688,358 4,625,027 (-) (138.8) (26.3) (18.7) (25.3) 총계 12,572,340 13,631,046 14,776,115 16,135,873 18,025,498 (-) (8.4) (8.4) (9.2) (11.7) ( ) 는전년대비증감률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7)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7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7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의 2016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또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매출액은각콘텐츠별로불법복제물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입는업종의매출액을사용하였으므로 ' 콘텐츠산업통계 ' 의콘텐츠별매출액과의차이가있음. 165

18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27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8,025,498 1,353,870 2,972,348 3,426,676 2,564,553 5,647,577 4,625, , , , , ,862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시장침해규모 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불법복제물근절시약 2조 6천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으며,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20조 5,901 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28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8,025,498 20,590,051 2,564,553 18,025, ,234 2,564,553 불법복제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66

18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7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12.5%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6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2.9%) 과비교하여약 0.4%p 낮아진수치이며, 2013 년 (16.0%) 과비교하였을때는 3.5%p 낮아진수치이다. 이는우리나라저작권보호환경이점차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26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2015 년 14 조 7,761 억원 2 조 3,174 억원 17 조 935 억원 13.6% 2016 년 16 조 1,359 억원 2 조 3,843 억원 18 조 5,202 억원 12.9% 2017 년 18 조 254 억원 2 조 5,646 억원 20 조 5,901 억원 12.5%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그림 Ⅳ-29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단위 : %)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67

18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편콘텐츠별로 2017 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을살펴보면, 음악은 20.3%, 영화는 22.9%, 방송은 7.4%, 출판은 9.0%, 게임은 9.8% 로나타났다. 전년과비교하여음악은 0.4%p 감소, 영화는 1.8%p 감소, 방송은 1.9%p 감소, 출판은 1.9%p 증가, 게임은 0.6%p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27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음악 41.5% 31.1% 21.9% 20.7% 20.3% 영화 25.3% 24.1% 22.9% 24.7% 22.9% 방송 4.7% 10.0% 11.4% 9.3% 7.4% 출판 6.2% 6.8% 7.4% 7.1% 9.0% 게임 33.5% 13.9% 13.6% 10.4% 9.8% 총계 16.0% 14.4% 13.6% 12.9% 12.5% 168

18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0 콘텐츠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음악 21.9% 31.1% 41.5% % 20.3% 저작권보호환경 25.3% 영화 24.1% 22.9% 24.7% 22.9% 2 방송 4.7% 10.0% 11.4%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9.3% 전체음악 7.4% 영화방송출판게임 6.2% 부록 출판 6.8% 7.4% 7.1% 9.0% 3 게임 13.9% 13.6% 10.4% 9.8% 33.5%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69

186 4. 조사결과분석 가. 불법복제물시장규모조사결과분석 1) 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 2017 년도에국내에서유통된불법복제물은약 20억 8천3 백만개로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은약 18억 7천7 백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약 2억 6백만개로조사되었으며, 불법복제물의유통량중온라인이차지하는비중은 90.1% 로 2009 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 2017 년 0.1% 소폭감소하였다 38) 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보다약 9.1배가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5개콘텐츠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모두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이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콘텐츠제작, 유통, 이용환경이디지털화되면서기존 CD, DVD 등의수요를디지털콘텐츠가대체하고있기때문에불법복제유통환경에서도온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오프라인불법복제물을대체하고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스마트기기의대중화와무선인터넷통신속도의발전도온라인불법복제물이지속적으로유통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스마트폰또는테블릿 C 하나로음악, 영화, 방송, 전자책, 게임까지이용할수있게되었고, 대용량영상파일을몇분내에스마트기기에저장할수있고, 또영화, 방송등의영상물을스트리밍방식으로언제, 어디서나시청할수있는환경이정착되고있기때문이다. 최근 IV 서비스가인터넷결합상품으로활성화되면서이용자들이합법적으로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서불편하게불법복제영상물을검색해서이용하는행태가점차줄고있으나, 최근 SNS나해외사이트를 V로연결하여불법복제영상물을시청하는방식으로늘고있는추세이다. 영화, 방송저작물들이 IV 를통해고화질의파일로거의실시간으로불법으로전환되어해외사이트에게시되고있으며, 이들사이트들은국내단속강화로인해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되고있다. 국내에서접속차단등의조치를취해도대체사이트로전환하거나우회기술을이용하여접속차단을무력화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영화, 방송뿐만아니라최근에는웹툰분야까지확대되고있어우리콘텐츠산업의막대한피해를입히고있다. 38) 불법복제물유통량중온라인의비중은 2009 년 74.3%, 2010 년 84.8%, 2011 년 85.5%, 2012 년 89.2%, 2013 년 87.5%, 2014 년 89.5%, 2015 년 90.1%, 2016 년 90.2% 로나타남.

18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 년콘텐츠별온라인유통비중 구분 유통경로 2( 비중 ) 포털 ( 비중 ) 웹하드 ( 비중 ) 토렌트 ( 비중 ) 모바일앱 ( 비중 ) ( 단위 : 천개,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비중 ) 음악 111,582(9.9) 195,712(17.3) 178,887(15.9) 336,140(29.8) 305,871(27.1) - 영화 25,774(11.8) 35,490(16.3) 50,053(23.0) 49,449(22.7) 28,560(13.1) 28,361(13.0) 방송 36,002(7.8) 73,155(15.8) 90,833(19.6) 120,457(26.0) 63,149(13.6) 80,216(17.3) 출판 7,271(15.1) 9,138(19.0) 12,654(26.3) 11,834(24.6) 7,214(15.0) - 게임 3,105(16.4) 3,306(17.5) 2,810(14.8) 3,464(18.3) 6,254(33.0) - 전체 183,734(9.8) 316,801(16.9) 335,237(17.9) 521,344(27.8) 411,048(21.9) 108,577(5.8) 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중 27.8% 를토렌트가차지하고있으며, 모바일앱이 21.9% 의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웹하드 17.9%, 포털 16.9%, 2 9.8% 순으로 나타났고, 2015 년처음으로조사한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도 5.8% 로조사되어적 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까지는웹하드에서의불법복제 물유통이가장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으나, 2012 년 5 월 ' 웹하드등록제 ' 가본격시행되 면서유발된풍선효과로인해토렌트를통한유통이크게증가하였고 39), 2017 년까지토 렌트를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현상은웹하드등 록제이후웹하드사이트의숫자가크게줄어들었고, 많은이용자들이대체수단인토렌 트를이용한것에대한영향으로보인다 년부터는한류열풍으로해외에서의 K-O, 드라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유튜브나해외동영상사이트에올라온국내 저작물을연계하는방식의불법모바일앱과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대한이용률 이높아졌다. 또한웹하드에서영화와방송콘텐츠의제휴 ( 합법 ) 서비스가정착되어합 법적으로서비스하고있는일반동영상서비스와 IV 와의가격경쟁에서큰차이가없 는상황으로콘텐츠유통환경이개선되었고불법복제된영상불법복제물을저렴한가격 으로이용했던이용자들에게큰이점이없게되면서웹하드의이용량이크게감소하였으 나, 대신수요가높은최신저작물의불법복제물이중점적으로유통되고있다. 이와함께 스마트기기의대중화와무선인터넷환경이크게발전하면서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통 한불법복제영상물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특히안드로이드기반스마트폰의경우해 외저작권침해사이트에올라온불법영상저작물을링크하여서비스하는모바일앱이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9) '2013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에따르면 2012 년도기준불법복제물시장의유통경로별비중은토렌트 40.5%, 웹하드 36.1%, 포털 12.1%, % 로나타남. 171

18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다. 포털사이트의경우검색어를통해카페나블로그에게시된 불법스트리밍링크사이트에게시된영상콘텐츠의위치를알려주는주요한경로로이 용되고있다. 표 Ⅳ-29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비중 ( 단위 : 천개,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 183,646(8.7) 215,039(12.4) 196,418(10.4) 206,936(9.6) 183,732(9.8) 포털 289,316(13.7) 313,235(15.5) 301,233(16) 318,198(14.8) 316,801(16.9) 웹하드 759,241(36.0) 333,942(16.5) 295,423(15.7) 334,715(15.6) 335,237(17.9) 토렌트 874,351(41.5) 772,596(38.2) 598,822(31.8) 721,610(33.6) 521,344(27.8) 모바일앱 - 353,415(17.5) 370,915(19.7) 435,611(20.3) 411,048(21.93) 스트리밍전문사이트 ,509(6.3) 131,034(6.1) 108,577(5.8) 계 2,106,555(100.0)2,024,227(100.0)1,881,319(100.0)2,148,103(100.0) 1,876,741(100.0) 한편금액기준으로본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792 억원으로조사되었다. 이중에서온라인불법복제물은 334억원으로약 8.8% 의비중을보인반면,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 3,458 억원으로약 91.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통량기준과는상이하게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가온라인보다크게나타난이유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가온라인불법복제물의구입단가보다월등하게높기때문이다. 온라인불법복제물은최초의합법저작물이나불법복제물의확보비용만발생하지만,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은이외에도 CD, DVD, 테이프등과같은매개체구매비용과유통거래비용등이발생한다. 이렇게발생된비용은오프라인불법복제물판매가격에영향을미치게된다. 반면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와포털, 불법모바일앱, 그리고 2015 년부터조사한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이용자가불법복제물이용시별도의비용지불없이이용하기때문에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또한 2와웹하드를통해이용하는경우도불법복제물구매비용은오프라인이용금액에비해매우작은점이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즉, 금액기준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실제불법복제유통으로인해발생한불법수익이라볼수있다. 불법유통이크게발생시키면서불법복제물로인한수익이작지만운영되고있는가장큰이유는이들사이트들대부분성인물이나도박등의광고수익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저작권침해에대한불법 172

18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복제사이트차단과함께광고차단을통한수익원차단, 연계된성인, 도박등의불법사 이트차단을함께추진할필요가있다. 2)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분석불법복제물시장규모에대한증감분석은금액기준보다는유통량기준으로검토하는것이더욱합리적일것이다. 포털이나토렌트, 불법모바일앱, 불법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이용에따른추가적인비용, 즉구매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불법복제물유통량이아무리많아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금액 )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따라서여기서는유통량기준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분석하고자한다. 표 Ⅳ-30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음악 1,662,420 1,509,763 1,270,686 1,522,608 1,297,379 1,452,571 (25.3) (-9.2) (-15.8) (19.8) (-14.8) (-) 영화 237, , , , , ,918 (10.5) (-1.3) (4.9) (4.7) (-11.0) (-) 방송 347, , , , , ,159 (-3.0) (8.7) (22.3) (12.1) (-8.8) (-) 출판 134, ,586 81,443 57,555 61,473 89,544 (-3.2) (-16.4) (-27.7) (-29.3) (6.8) (-) 게임 25,486 26,807 28,946 25,818 23,026 26,017 (0.7) (5.2) (8.0) (-10.8) (-10.8) (-) 총계 2,407,419 2,261,004 2,088,568 2,380,944 2,083,111 2,244,209 (16.6) (-6.1) (-7.6) (14.0) (-12.5) (-) ( ) 는전년대비증감률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73

19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건수기준으로살펴볼때, 음악콘텐츠는전년대비약 14.8% 감소하여다른불법복제물중가장큰감소율을보였으나, 약 13억곡이불법유통되며전년과동일하게유통량이가장많은콘텐츠로나타났다. 이중온라인을통해유통된양은약 11억 3천만곡으로전년대비 15.5% 감소하였고, 오프라인의경우약 1억 7천만곡으로전년도약 1억 9천만곡에서 10.1%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년대비 2017 년도음악불법복제물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먼저온라인음악콘텐츠는다운로드기반의이용방식에서스트리밍이용방식으로정착되고있기때문에불법복제사이트를통한다운로드방식은크게감소될것으로보인다. 오프라인에서는 2012 년여름부터등장한일명 ' 효도라디오 ' 가노년층을중심으로 2013 년에급속하게확산되면서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한국저작권보호원의제작공장에대한기획단속과저작권단체들의적극적인대응으로유통속도가급감하였다. ' 효도라디오 ' 는휴대용스피커라디오에저작권이용허락을받지않은불법복제음원을담은 SD 카드를장착하여실행되며, SD카드한개에 2천곡이상의곡이담겨져있다. 최근에는성인가요와올드팝송등노년층이주로듣는음악과교회 CCM, 불교경전, 성경의내용이음성으로저장된파일등종교관련음악들이 SD카드에저장되어효도라디오로판매가이뤄지고있으며, 점차유통되는량도줄고있는추세다 년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2억 2천 9백만개로전년대비약 11.0%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온라인불법복제물이 2억 1천 8백만개, 오프라인불법복제물이 1천 2백만개로조사되어온라인불법복제물이전체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의약 94.9% 를차지하고있다. 전년대비감소한이유는 IV 의가입자수증가와일정시간이지나면저렴한가격으로영화를합법적으로이용할수있는환경이정착되고있기때문으로분석할수있다. 그라나온라인상에서의영화불법복제물이여전히줄지않는원인은첫번째, 앞서언급한스마트기기의대중화로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며, 이는영화뿐만아니라모든콘텐츠분야의수요를증가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두번째로는 2013 년이후연속으로영화관람총관객수 2억명을돌파하는등영화계의지속적인성장에따라영화불법복제물의수요도여전히높은것으로분석된다. 마지막으로 IV 를통해고화질의영화가디지털파일로전환되어불법으로유통되고있기때문이며, IV 를통한고화질불법영화물이토렌트를통해다량으로급속하게유통되고, 이를다시해외사이트를통해스트리밍방식으 174

19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로제공되는형식이정착되고있다. 한편, 2017 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 약 1천 2백만개로전년도 1천 4백만개에서약 2백만개감소하였는데, 이에대한주요원인은비디오대여시장은이미사장되었고, DVD 시장이급속하게감소하면서오프라인콘텐츠에대한수요를온라인콘텐츠가대체하고있는현실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방송불법복제물의경우유통량은 2017 년약 4억 7천만개로전년대비 8.8% 감소하였으며, 온라인에서 8.6%, 오프라인에서 15.8%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지난해출범한저작권해외진흥협회 (CO) 및방송권리자들이지속적으로방송 1 저작권보호환경 저작물에대한모니터링과해외현지사이트에대한차단노력으로불법복제유통량이 다소감소한것으로분석된다. 다만, 한류드라마와예능프로그램에대한해외에서의관심과수요가높아지면서해외사이트에불법으로링크되어서비스되고있는방송콘텐츠는점차늘어나고있다. 특히방송종료후거의실시간으로불법복제물이온라인상에서업로드되고있는현실을감안했을때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앞으로도증가될가능성이높다. 다만, DVD 형태의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영화와마찬가지로지속적으로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온라인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토렌트를통한유통량이 26.0% 를차지하고있고, 웹하드가 19.6%,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7.3%, 포털 15.8%, 불법모바일앱 13.6%, 2 7.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영화와마찬가지로해외스트리밍전문사이트와이를링크로연결하는불법모바일앱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보인다. 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6 년도와비교했을때약 6.8% 증가하였는데, 온라인은 14.5% 증가한반면오프라인은 14.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불법복제유통량이증가한이유는스마트기기대중화에따라오프라인서적을스캔하여 DF나이미지등의디지털파일형태로전환하여이용하는수요가증가한것으로보이며, 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유통량을감소시킨원인으로분석할수있다. 대학교재출판물의경우여전히복사기를통한불법제본이이뤄지고있으나, 점차불법으로스캔한 DF본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원인은대학에서활용되는학습교재들이일반서적과비교해다소높게책정되어있고, 대학등록금등의교육비가매년증가하는현실에서학생들의학습비부담이출판불법복제물의수요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게임불법복제물은약 2 천 3 백만건이유통된것으로나타났고전년대비 10.8% 감소 된규모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량은약 1 천 9 백만건으로전년 ( 약 2 천 1 백만건 ) 175

19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대비 8.2% 감소, 오프라인은약 4백만건으로전년 (5백만건 ) 대비약 21.0% 감소하였다. 게임불법복제물은게임플랫폼별유통방식의변화로지속적인감소가예상된다. 최근온라인게임의경우아이디와패스워드로접속하여프로그램을다운받아실시간으로게임서버에접속하기때문에불법복제가불가능하며, 게임서버를불법으로개설하여아이템현금거래를통한불법수익을내는경우가종종발견되고있으나이마저도최근들어해외로이전되고있다. 콘솔게임도불법복제에따른비용과설치등의문제로개인이사실상불법으로이용하기어렵다. 현재불법복제가가능한분야는모바일게임과비디오게임, C( 패키지 ) 게임이가능하다 년부터모바일앱을통한불법게임유통량을조사하기시작하였는데, 2017 년조사결과전체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 33.0% 를차지하는약 625만개가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토렌트의약 346만개 (18.3%) 보다도많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어불법모바일게임에대한심각성을알수있다. 176

19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분석 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분석 조사결과 2017 년의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0) ( 이하, 시장침해율 ) 은 12.5% 로 2008 년이래꾸준히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합법저작물시장규모 41) 가커질 수록침해율은낮아지고,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가커질수록침해율은높아지게된 다. 시장침해율이감소했다는것은합법저작물시장규모대비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 규모가차지하는비율이낮아졌음을의미한다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약 2 조 6 천억원으로전년대비 7.6% 증가하였지만, 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전년대비약 11.7% 증가하여시장침해율은전년대비 0.4%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시장 침해율이감소된이유는정부와저작권단체들의저작권보호활동강화및국민들의저 작권보호인식개선으로합법저작물에대한수요가늘어났으며, 콘텐츠산업전반의성 장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가전년대비약 1 조 9 천억원이증가되어침해율이감소된 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디지털콘텐츠유통환경이진화되면서정품콘텐츠의이용방 식이편리해지고, 콘텐츠가격이점차낮아지면서제가격을지불하고정품콘텐츠를구 매, 이용하겠다는이용자들의저작권인식이개선되고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변화는 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분석된다. 표 Ⅳ-31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 년 13 조 6,310 억원 2 조 2,978 억원 15 조 9,288 억원 14.4% 2015 년 14 조 7,761 억원 2 조 3,174 억원 17 조 935 억원 13.6% 2016 년 16 조 1,359 억원 2 조 3,843 억원 18 조 5,202 억원 12.9% 2017 년 18 조 255 억원 2 조 5,646 억원 20 조 5,901 억원 12.5%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0)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4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 만화포함 ), 게임콘텐츠를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판매, 유통하는소매업종들의매출액합산으로매년문화체육관광부발간콘텐츠산업통계에서발췌하여사용함. 177

19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2016 년과 2017 년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비교해보면금액기준으로 2016 년 2조 3,844 억원에서 2017 년 2조 5,646 억원으로약 1,802 억원 (7.6%) 증가하였으며, 시장침해건수 42) 기준으로는 2016 년약 9억 6천만건에서 2017 년약 9억 1천만건으로약 5천만건 (5.9%)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시장침해량에콘텐츠정품단가를곱하여산정되는데, 온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들은오프라인에비해정품단가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온라인콘텐츠의침해가많다하더라도전체시장침해규모의증가율은높지않다. 반면에오프라인에서유통되는콘텐츠 (CD, DVD, 극장등 ) 에서의침해가많거나작아지게되면오프라인의정품단가가높기때문에전체시장침해규모의변동폭은커질수밖에없다. 표 Ⅳ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비교 구분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 ( 백만개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금액기준 ( 억원 ) 2016 년 ( 비중 ) 2017 년 ( 비중 ) 증감 2016 년 ( 비중 ) 2017 년 ( 비중 ) 증감 온라인 691(71.7%) 616(67.9%) -10.8% 11,943(50.1%) 13,619(53.1%) 14.0% 오프라인 273(28.3%) 291(32.1%) 6.5% 11,901(49.9%) 12,026(46.9%) 1.1% 합계 964(100.0%) 907(100.0%) -5.9% 23,844(100.0%) 25,646(100.0%) 7.6% < 표 Ⅳ-32> 를보면 2017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건수기준으로온라인에서 6 억 1천 6백만건으로 2016 년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건수 ) 는 2억 9천만건으로 6.5% 증가하였다.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비중 (67.9%) 이오프라인 (32.1%) 보다약 2.1배큰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러한이유는기술환경변화에따라콘텐츠이용방식이책, CD, DVD와같은오프라인콘텐츠에서디지털콘텐츠로점차전환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수요변화원인은스마트기기이용활성화로언제어디서든콘텐츠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기때문이며, 특히 3D, 고화질고용량콘텐츠를제공하는디지털콘텐츠유통기술의발전과휴대용스마트기기의보급이주요원인이라할수있다. 42) 불법복제물이없었다면합법적인콘텐츠시장에서구매또는이용하려고했던콘텐츠수. 178

19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분석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기준으로살펴보면, 음악콘텐츠의경우전체침해규모가전년대비 5.8% 증가하였고, 온라인상의침해규모는 12.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침해규모가감소한것과관련하여 2017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의매출액이약 1조 2천5 백억원으로전년대비 9.5%, 연평균 11.9%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디지털음원시장이성장하고있다. 43) 이러한현상은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이합법음악콘텐츠로점차대체되고있음을의미하며, 온라인상침해규모가감소한이유는어느정도합법음악콘텐츠시장이정착되고있기때문이다. 즉, 스마트폰보급률이높아지면서전연령대에서합법적인디지털음원에대한수요가급격이증가하다가점차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 이에음원서비스업체들간의경쟁이심화되면서높은할인율을적용한가격정책으로이용자에게실질적인합법음원의구매 이용가격체감률이낮아진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할수있다. 반면오프라인상의침해량이 9.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17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의음악및오디오물출판업과음반도소매업의매출액을살펴보면연평균증감률이각각 5.5%, 2.9% 로여전히오프라인정품 CD에대한수요가지속되고있음을의미한다. 표 Ⅳ-33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년평균 음악 609, , , , , ,450 (4.4) (-27.3) (-30.5) (6.0) (5.8) (-) 영화 772, , , , , ,629 (17.6) (8.2) (-8.6) (19.2) (-3.0) (-) 방송 176, , , , , ,686 (10.5) (17.3) (48.8) (-7.0) (-4.5) (-) 출판 321, , , , , ,774 (7.9) (29.5) (8.2) (-4.2) (29.8) (-) 게임 518, , , , , ,007 (-0.3) (-23.7) (23.1) (-11.8) (16.9) (-) 총계 2,398,657 2,297,782 2,317,400 2,384,340 2,564,553 2,392,546 (8.1) (-4.2) (0.9) (2.9) (7.6)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 ( ) 는전년대비증감률 43) 문화체육관광부, 2017 콘텐츠산업통계조사,

19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영화콘텐츠와방송콘텐츠의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은전년대비영화콘텐츠는 3.0% 감소하였고, 방송콘텐츠는 4.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영화콘텐츠의경우 IV 와스트리밍방식의온라인 VOD 시장이활성화되고, 웹하드의영화콘텐츠가제휴콘텐츠로제공되면서온라인을통한합법적인콘텐츠를구매할수있는환경이점차확산되고있다. 또한스마트기기의보급률이높아지고고용량고화질의디지털파일영상콘텐츠에대한수요가높아짐에따라불법복제물이없을경우정품을구매하겠다는의식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해외영화의경우 IV 동시개봉영화가많아지면서토렌트를통한불법유통이지속되고있으며, 정품유통시장을여전히위협하고있기때문에영화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이소폭으로감소한것으로보인다. 반면방송콘텐츠는비교적합리적인가격으로온라인상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을뿐아니라 IV 나 VOD 전문사이트에서정품을이용하기가용이하며, 방송저작물의저작권자가저작권을집행하려는강력한의지를보이고있기때문에불법복제유통량이감소되었으나, 해외침해사이트수의증가와스트리밍전문사이트를중심으로불법유통이되고있어여전히방송불법복제물이합법적인정품유통시장으로전환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침해량이감소된것으로보인다. 출판콘텐츠의침해량은전년대비 29.8% 증가하였으며온라인에서 43.5% 증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20.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인출판산업의발전이정체되고있는가운데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업이크게성장하고있다. 침해량이증가되었다는것은그만큼정품에대한수요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스마트기기와전자책단말기의보급으로전자출판시장이점차활성화됨에따라 e-book 과같은정품온라인출판콘텐츠에대한침해지속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7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에따르면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업의매출액이전체출판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 로낮게형성되어있지만전년대비증감률과연평균증감률을보면각각 18.5%, 17.9% 로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전자출판시장의성장전망을감안했을때온라인출판콘텐츠의침해규모는향후증가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오프라인서적에대한침해량이증가한이유는여전히정품서적에대한수요가많음을의미하나불법복사및불법스캔등의불법복제출판물이정품서적을대체하고있어정품시장으로전환될수있도록지속적인계도와단속이이뤄질필요가있다. 한편게임콘텐츠의침해량은전년대비 16.9%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온라인에 180

19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서 21.6%, 오프라인에서는 7.0% 증가한수치를나타냈다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에따르면온라인게임에이어모바일게임이두번째로높은점유율을차지 44) 하고있으며, 모바일게임의매출액이약 4조 3천억원으로전년도약 3조 5천억원에서약 24.3% 로크게증가하여게임산업의성장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온라인게임은불법복제를통한이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결국모바일게임과비디오게임, C게임이게임의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침해규모의증감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불법복제로인한피해가가장컸던 C게임의경우에도최근에는서버에접속하여게임을이용할수있도록게임이용방식을변경하고있다. 현재불법으로유통되고있는 C게임은예전에크게유행했던게임CD 가불법복제되어토렌트, 웹하드, 2 등으로유통되고있다. 모바일게임의경우최근인앱결제형태의게임으로출시되고있기때문에예전에루팅이나탈옥형태로불법복제된모바일게임에대한수요가적어지고있어온라인게임불법복제유통량이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다. 오프라인게임침해량의증가원인은 2017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의비디오게임매출액과아케이드게임매출액, 전자게임장운영업의매출액이각각전년대비 58.1%, 71.5%, 63.8% 로증가되어오프라인정품게임에대한수요가크게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최근문화생활이다양화되면서다양한체험형게임에대한수요가오프라인정품게임시장에큰영향을준것으로보이나, 전체게임산업에서의비중이여전히낮고, 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모바일게임시장은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불법복제게임물의합법시장으로의양성화를위해이용자들에대한저작권인식제고노력과단속등이지속되어야한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4) '2017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에따르면, 전체게임산업매출액에서온라인게임이 42.6%, 모바일게임 39.7%, 비디오게임 2.4%, 아케이드게임 0.7%, C 게임 0.3% 의비중순으로집계되었음. 181

19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절부문별결과 1. 음악 가. 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7 년한해동안의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18.6% 인약 764만명이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16.6% 로나타났으며약 681만명이온라인에서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상의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3.6% 로나타났으며약 149만명이오프라인에서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Ⅳ-34 전체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이용인구 7,253 8,426 6,889 8,101 6,810 오프라인 이용인구 2,310 2,572 2,181 2,398 1,486 전체 이용인구 8,225 9,354 7,573 8,753 7,636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18.6%) 45) 은전년대비 3.3%p 감소하였으며, 2013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5 년부터증감을반복하고있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16.6%) 은전년대비 3.7%p 감소하였으며, 2013 년이후로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다. 오프라인역시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3.6%) 이전년대비 2.4%p 감소하였으며, 온라인과마찬가지로증감을반복하고있다. 45) 만 13~69 세국민중조사대상기간동안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인구의비율을의미함. 매년인구수 ( 모집단수 ) 가변화하기때문에비율간단순비교는수치상차이를보일수있으나, 본조사에서는연간우리나라인구의증감치가크지않다는가정하에전반적인추이파악을위해연도별증감현황을분석하였음 ( 이하, 동일 ). 182

19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1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음악전체음악온라인음악오프라인 ( 단위 : %) 콘텐츠별로비교해보면방송 (21.8%)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된 가운데음악 (18.6%) 과영화 (18.2%) 가다음으로높게나타났고, 이어서게임 (7.2%), 출판 (6.3%)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살펴보면온라인은방송분야의 경험률이가장높은반면, 오프라인의경우에는출판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게 나타나차이를보였다. 표 Ⅳ-35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단위 :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3

20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이용경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 ' 남성 ' 의 19.8%, ' 여성 ' 의 17.4% 가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17.3%, ' 여성 ' 의 15.9% 가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4.5%, ' 여성 ' 의 2.7%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10대' 가 27.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23.9%, '30대 ' 가 20.1%, '40대 ' 가 19.6%, '50대 ' 가 17.5%, '60대 ' 가 3.5% 의순으로나타나연령대가높아질수록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 온라인의경우에는연령이높아질수록불법복제물경험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지만오프라인의경우에는 '30대' 와 '50대' 가 4.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와비슷한비율로 '20대' 가 3.9%, '40대' 가 3.6%, '10대' 가 2.0%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서울 ' 이 21.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충청권 ' 이 19.3%, ' 경기 / 인천 ' 이 17.9%, ' 호남권 ' 이 17.8%, ' 영남권 ' 이 17.7%, 강원권 이 15.7% 로나타나지역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 오프라인모두 ' 서울 ' 이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영남권 ' 이 3.6% 로가장높고 ' 강원권 ' 이 1.7%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이 20.7% 로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200~399 만원 ' 이 18.6%, '400~599 만원 ' 이 17.9%, '200만원미만 ' 이 16.5% 으로가구소득이높을수록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역시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온라인과오프라인경로별로살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600만원이상 ' 에서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200 만원미만 ' 이 14.5%, 오프라인에서는 400~599 만원 이 2.9% 로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184

20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26.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 사자 ' 가 19.2%, ' 생산직종사자 ' 가 19.0%,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16.2%, ' 자영업 ' 14.7%, ' 무직 / 기타 ' 가 14.5%, ' 전업주부 ' 가 11.7%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학생 ' 이 24.7% 로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7.9% 로가장높았다. 학력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27.3%) 과 ' 대학생 '(25.6%) 이 ' 대학원생 '(20.6%)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1 저작권보호환경 이 18.0% 로음악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 대학원졸업 ' 이 16.7%, ' 고등학교졸업 ' 이 14.3%, ' 중학교졸업 ' 이 10.0%, ' 초등학교졸업이하 ' 가 7.0%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36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 체 성별 남성 여성 대 대 연령 30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지역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가구 200 ~ 399만원 소득 400 ~ 599만원 만원이상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85

20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직업 학력 구 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나. 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46) 2017 년도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13억개로전년 (15억 2천만개 ) 대비 14.8% 감소하였으며 2013 년이후감소추세였으나 2016 년에는증가하였고, 2017년에는다시감소하였다. 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62.3%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14억 5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492 억원으로전년 (1,470 억원 ) 대비 1.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6) 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관련한일부수치들은엑셀프로그램상에서반올림된값으로, 개별수치의합과총계로제시된값이근소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하동일 ). 186

20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37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662, , 년 1,509, , 년 1,270, , 년 1,522, , 년 1,297, , 년평균 1,452, ,743-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32 연도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4,972 1,662, ,882 1,509, ,603 1,270, , ,253 1,522,608 1,29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11억 2천만개, 오프라인상에서 1억 7천만개로총 13억개의음악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7.0% 로오프라인유통비율 13.0% 보다약 6.7배정도높게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 1억 4천만원, 오프라인은 1,491 억원으로총 1,493 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0.1%, 오프라인시장은 99.9%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1,069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오프라인불법복제물의가격산정시, 합법저작물또는불법복제물을확보하여 CD, 테이프등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의매개체에복제를하는생산비용과유통거래비용, 이윤등을고려하므로, 복제비용발 생이거의없는온라인불법복제물보다가격이현저히높게나타나게된다. 187

20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3 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87.0% 13.0% 금액기준 0.1% 99.9% 온라인 오프라인 그림 Ⅳ-34 전체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건수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1,128,191 천곡 169,188 천곡 비율 86.96% 13.04% 합계 1,297,379 천곡 1 인당월평균 2.63 곡을불법다운로드또는이용 불법복제음악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 곡이용 금액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139 백만원 149,113 백만원 비율 0.09% 99.91% 합계 149,253 백만원 1 인당월평균불법복제음악물소비에약 303 원지출 불법복제음악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약 1,628 원지출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41,007,967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음악물이용자수 : 7,636,173 명 한편, 2017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31.6 개 ( 월평균 2.63 개 ) 의음악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27.5 개, 오프라인에서 4.1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3,639 원 ( 월평균 303원 ) 을매달음악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3.4원, 오프라인에서 3,636 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188

20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35 1 인당 1 년평균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636 3, 저작권보호환경 온라인오프라인전체금액 ( 원 ) 이용량 ( 개 )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8억 5천만곡으로 ' 여성 (4억 5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7억 3천만곡, ' 여성 ' 이약 3억 9천만곡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고,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억 2천만곡, ' 여성 ' 이약 5천만곡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3억 3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 가약 3억 1천만곡, '40대 ' 가약 2억 5천만곡, '10대 ' 가약 2억 1천만곡, '50대 ' 가약 1억 8천만곡, '60대 ' 가약 2천만곡의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 가약 3억곡, 오프라인에서는 '30대 ' 가약 5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6억 8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억 1천만곡, ' 호남권 ' 이약 1억 5천만곡, ' 충청권 ' 이약 1억 4천만곡, ' 강원권 ' 이약 2천만곡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되었다. 189

20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5억 9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 만원 ' 도약 3억 4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집단의이용량은 1억 1천만곡으로나타나이용량이가장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5억 7천만곡, ' 학생 ' 이 3억 4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나타나음악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8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47)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1,297,379 1,128, ,188 남성 850, , ,964 여성 446, ,298 52,250 10대 209, ,487 8,895 20대 333, ,878 28,152 30대 309, ,948 45,680 40대 246, ,476 33,866 50대 182, ,144 36,111 60대 16, ,219 수 전체 676, ,497 81,603 도 서울 314, ,344 43,702 권 경기 / 인천 361, ,164 37,693 충청권 143, ,926 14,777 영남권 307, ,106 53,235 호남권 148, ,142 17,549 강원권 21,280 19,235 2, 만원미만 114,654 83,457 31, ~ 399만원 590, ,443 62, ~ 599만원 335, ,356 37, 만원이상 287, ,815 38,800 47)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190

20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 학력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농 / 수 / 축산업 12,521 9,935 2,586 자영업 51,227 40,044 11,183 생산직종사자 143, ,803 23,979 사무직종사자 574, ,754 89,695 전업주부 71,739 58,951 12,788 학생 336, ,600 19,855 무직 / 기타 106,959 97,624 9,335 중 고등학생 155, ,466 6,388 재대학생 174, ,488 13,065 학대학원생 6,052 5,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4,696 4, 고등학교졸업 188, ,537 31,339 대학교졸업 675, , ,635 대학원졸업 91,479 75,105 16,374 1 저작권보호환경 2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021 억원으로 ' 여성 ( 약 472억원 )' 보다음악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억 1천만원, ' 여성 ' 이약 3천만원을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020 억원, 여성이약 472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연령별로는 '30대 ' 가약 382억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50대 ' 가약 329억원, '40대 ' 가약 303억원, '20대 ' 가약 249억원, '60대' 가 142억원, '10대' 가약 8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40' 대가약 4천만원으로나타났고, 오프라인에서는 '30대 ' 가약 382억원으로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32 억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447억원, ' 호남권 ' 이약 161억원, ' 충청권 ' 이약 133 억원, ' 강원권 ' 이약 20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음악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 565 억원, '600 만원이상 ' 이약 355 억원으로상 191

20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대적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400~599 만원 이 323억원, '200만원미만 ' 이약 273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음악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77억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생산직종사자 ' 가약 208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9 응답자특성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 수도권 구분합계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49, ,114 남성 102, ,957 여성 47, , 대 8, , 대 24, , 대 38, , 대 30, , 대 32, , 대 14, ,243 전체 73, ,109 서울 39, ,936 경기 / 인천 33, ,987 충청권 13, ,327 영남권 44, ,645 호남권 16, ,031 강원권 2, , 만원미만 27, , ~ 399 만원 56, , ~ 599 만원 32, , 만원이상 35, ,

20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 학력 구분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농 / 수 / 축산업 2, ,068 자영업 9, ,713 생산직종사자 20, ,793 사무직종사자 77, ,587 전업주부 11, ,285 학생 18, ,435 무직 / 기타 9, ,432 중 고등학생 6, ,178 재대학생 11, ,843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7, ,713 대학교졸업 87, ,297 대학원졸업 14, ,872 1 저작권보호환경 2 2)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1억 3천만곡으로 2016 년 (13억 3천만곡 ) 대비 15.5% 감소하였으며, 2013 년 (13억 9천만곡 ) 대비 2억 6천만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3 년부터매년감소하다 2016 년에대폭상승하였으나, 2017 년에다시감소하였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억 4천만원으로 2016 년 (2억원 ) 대비 28.5% 감소하였으며, 2013 년 (11억원 ) 대비약 9억 6천만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60.1% 를차지하고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표 Ⅳ-40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394,801-1, 년 1,314, 년 1,105, 년 1,334, 년 1,128, 년평균 1,255,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93

21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36 연도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394,801 1,314,630 1,105,948 1,334,423 1,128,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토렌트 를통한유통량이 3억 4천만곡 (29.8%)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모바일 이 3억 1천만곡 (27.1%), 포털 이 2억곡 (17.3%), 웹하드 가 1억 8천만곡 (15.9%), 2 가 1억 1천만곡 (9.9%)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37 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콘텐츠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토렌트 336,140천개 모바일 305,871천개 포털 195,712천개 17.3 웹하드 15.9% 2 9.9% 토렌트, 29.8% 4 웹하드 178,887천개 ,582천개 9.9 포털 17.3% 모바일 27.1% 온라인전체 1,128,191 천개 100.0% 연도별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3 년이후꾸 준히토렌트에의한온라인음악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웹하드의시장 194

21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고, 2014 년부터신규로추가된모바일경로의 시장비중보다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48) 표 Ⅳ-41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토렌트 모바일 포털 웹하드 2 합계 2013년 년 저작권보호환경 2015 년 년 년 그림 Ⅳ-3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토렌트 모바일 포털 웹하드 2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은약 7억 3천만곡으로 ' 여성 (3억 9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모바일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8) 온라인유통경로중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195

21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3억곡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2억 6천만곡, '40대' 가약 2억 1천만곡, '10대' 가약 2억곡, '50대 ' 가약 1억 5천만곡의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40대', 토렌트와웹하드, 포털, 모바일은 '2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온라인불법복제물은 20대가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5억 9천만곡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2억 5천만곡, ' 호남권 ' 과 충청권 이약 1억 3천만곡, ' 강원권 ' 이약 2천만곡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5억 3천만곡, '400~599 만원 ' 이약 3억곡, '600만원이상 ' 이약 2억 5천만곡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 8천만곡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400~599 만원 ',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은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층에의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4억 8천만곡, ' 학생 ' 이약 3억 2천만곡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와토렌트는 ' 사무직종사자 ', 모바일은 ' 학생 ' 을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96

21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2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1,128, , , , , ,871 남성 733,582 78, , , , ,467 여성 394,298 32,956 78,081 34,530 78, , 대 200,487 6,776 33,289 13,841 64,313 82, 대 304,878 19,936 47,572 54,459 95,946 86, 대 263,948 34,545 46,461 38,095 85,384 59, 대 212,476 36,529 36,718 49,184 49,019 41, 대 146,144 13,778 31,623 23,271 41,409 36, 대 전체 594,497 56, ,220 71, , ,455 서울 270,344 22,762 49,561 40,965 80,919 76,137 경기 / 인천 324,164 34,035 62,661 30, ,172 86,323 충청권 128,926 14,037 19,507 15,550 42,287 37,545 영남권 254,106 25,862 48,209 37,098 66,903 76,034 호남권 131,142 12,344 11,823 51,850 30,252 24,873 강원권 19,235 2,511 3,904 2,386 5,532 4, 만원미만 83,457 5,527 17,876 22,584 20,638 16, ~ 399 만원 527,443 35, , , , , ~ 599 만원 298,356 36,423 59,778 37,031 84,586 80, 만원이상 248,815 15,973 37,020 41,343 80,552 73,928 재 학 ( 단위 : 천곡 ) 농 / 수 / 축산업 9, , 자영업 40,044 4,946 9,512 6,409 11,461 7,716 생산직종사자 119,803 11,049 17,030 13,015 39,503 39,207 사무직종사자 484,754 69,123 85,095 87, ,321 98,897 전업주부 58,951 4,320 13,465 6,265 13,478 21,424 학생 316,600 17,611 58,538 25,370 98, ,313 무직 / 기타 97,624 3,587 11,564 40,394 19,950 22,128 중 고등학생 149,466 4,865 27,682 11,449 47,156 58,312 대학생 161,488 12,636 29,554 13,691 48,311 57,296 대학원생 5, ,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4, ,766 고등학교졸업 157,537 15,071 20,282 47,072 42,960 32,152 대학교졸업 574,706 69,357 97,312 83, , ,721 대학원졸업 75,105 9,206 19,444 23,018 12,462 10,975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197

21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억 1천만원으로 ' 여성 (3천만원 )' 보다온라인상에서음악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와 '30대', 40대 가약 4천만원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50대 ' 가약 2천만원, '10대 ' 가 1천만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40대 ', 웹하드는 '20대 '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6천만원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호남권 이약 3천만원, ' 충청권 ' 이약 1천만원, ' 강원권 ' 이약 2백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9천만원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 만원 ' 이약 4천만원, '600만원이상 ' 이약 3천만원, '200만원미만 ' 이약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8천만원, ' 학생 ', 무직 / 기타 가약 2천만원으로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98

21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43 응답자특성별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49)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 도 권 재 학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49)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천만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 총합계와세부항목간의합계가상이할수있음 199

21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억 7천만곡으로 2016 년 (1억 9 천만곡 ) 대비 10.1% 감소하였으며, 2013년이후점차감소하다 2016년에다시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다시감소하였다. 한편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493 억원으로 2016년 (1,468 억원 )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2013년이후감소하다 2016 년부터다시증가하였다.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82.0% 를차지하고있다. 표 Ⅳ-44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267, , 년 195, , 년 164, , 년 188, , 년 169, , 년평균 200, ,141 - 그림 Ⅳ-39 연도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3, , , , ,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유형별로유통량을살펴보면, CD 를통한유통량이약 7 천만곡 (39.4%) 으로나타났으며, 기타 (SD 카드, USB 등 ) 를통한유통량이약 6 천만곡 (33.3%), 테이프가약 5 천만곡 (27.3%) 으로조사되었다. 200

21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40 유형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CD 66,610 천개 39.4% 2 기타 (SD 카드, USB 등 ) 56,353 천개 33.3% 테이프 27.3% CD 39.4% 1 3 테이프 46,225 천개 27.3% 기타 (SD카드, USB 등 ) 33.3% 저작권보호환경 오프라인전체 169,188 천개 100.0%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음악불법복제물은약 1억 2천만곡으로써 ' 여성 ( 약 5천만곡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불법복제물유형별로구분했을때, CD와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모두남성을통한유통량이더많다고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5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50대' 가약 4천만곡, '20대', 40대 가약 3천만곡, '60대' 가약 2천만곡, '10대 ' 가약 1천만곡의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형별로구분했을때, CD와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모두 '3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다고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8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5천만곡, ' 호남권 ' 이약 2천만곡, ' 충청권 ' 이약 1천만곡등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의소득층이약 6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 만원미만 ' 은약 3천만곡으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았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9천만곡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을가장많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이용량이많았던학생의이용량은약 2 천만곡정도로오프라인에서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01

21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 음악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 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45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유통량 50) ( 단위 : 천곡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 합계 CD ape 기타 (SD카드, USB 등 ) 전체 169,188 66,610 46,225 56,353 남성 116,964 46,468 32,868 37,627 여성 52,250 20,153 13,366 18,731 10대 8,895 2,651 2,134 4,110 20대 28,152 9,383 8,108 10,661 30대 45,680 18,059 14,346 13,275 40대 33,866 14,160 8,616 11,090 50대 36,111 14,569 8,824 12,718 60대 16,219 7,690 4,123 4,407 전체 81,603 32,293 21,171 28,140 서울 43,702 16,994 10,708 16,000 경기 / 인천 37,693 15,217 10,409 12,068 충청권 14,777 5,377 3,882 5,519 영남권 53,235 22,336 16,236 14,663 호남권 17,549 5,973 4,537 7,039 강원권 2, 만원미만 31,197 8,698 9,720 12, ~ 399만원 62,908 22,030 17,015 23, ~ 599만원 37,171 14,559 10,709 11, 만원이상 38,838 13,999 9,819 15,020 농 / 수 / 축산업 2, 자영업 11,183 5,038 3,013 3,133 생산직종사자 23,979 8,435 7,136 8,409 사무직종사자 89,695 38,384 25,001 26,310 전업주부 12,788 4,875 3,525 4,388 학생 19,855 6,723 4,872 8,260 무직 / 기타 9,335 2,431 1,795 5,109 재중 고등학생 6,388 1,852 1,428 3,109 대학생 13,065 4,795 3,366 4,903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1,339 11,960 8,581 10,797 대학교졸업 100,635 41,521 28,247 30,867 대학원졸업 16,374 6,018 4,190 6,166 50)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대해서는앨범단위로조사를실시하였으나,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과의비중비교를위해 ' 곡 ' 단위로환산하였음 (1 개앨범을 10 곡으로가정 ). 202

21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 약 1,020 억원으로 ' 여성 (472 억원 )' 보다오프라인상에서음악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형별로보면 CD와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모두 ' 남성 ' 을통한금액지출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 가약 382억원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50대 ' 가약 329억원, '40대 ' 가약 303억원, '20대 ' 가약 249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CD와테이프, 기타 (SD카드, USB 등 ) 모두 '30 1 저작권보호환경 대 '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31억원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강원권 ' 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 565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355억원, '400~599 만원 ' 이 322억원순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은 273억원으로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낮은집단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76억원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온라인에서비교적많은금액을지출했던 ' 학생 ' 의지출금액은약 184억원으로오프라인에서의지출금액은비교적높지않았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3

22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46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 도 권 재 학 기타구분합계 CD 테이프 (SD카드, USB 등 ) 전체 149,114 66,610 9,245 73,259 남성 101,957 46,468 6,574 48,915 여성 47,176 20,153 2,673 24, 대 8,421 2, , 대 24,864 9,383 1,622 13, 대 38,186 18,059 2,869 17, 대 30,301 14,160 1,723 14, 대 32,867 14,569 1,765 16, 대 14,243 7, ,728 전체 73,109 32,293 4,234 36,582 서울 39,936 16,994 2,142 20,800 경기 / 인천 32,987 15,217 2,082 15,688 충청권 13,327 5, ,174 영남권 44,645 22,336 3,247 19,062 호남권 16,031 5, ,151 강원권 2, , 만원미만 27,255 8,698 1,944 16, ~ 399 만원 56,456 22,030 3,403 31, ~ 599 만원 32,175 14,559 2,142 15, 만원이상 35,489 13,999 1,964 19,525 농 / 수 / 축산업 2, ,065 자영업 9,713 5, ,073 생산직종사자 20,793 8,435 1,427 10,931 사무직종사자 77,587 38,384 5,000 34,203 전업주부 11,285 4, ,705 학생 18,435 6, ,738 무직 / 기타 9,432 2, ,642 중 고등학생 6,178 1, ,041 대학생 11,843 4, ,374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7,713 11,960 1,716 14,036 대학교졸업 87,297 41,521 5,649 40,127 대학원졸업 14,872 6, ,

22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1)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41 음악불법복제물유통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복제음악물유통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 5 억 7,452 만개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452 억원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앞서언급한대로음악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492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3,452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2.3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3.5% 에해당한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의음악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5억 7,452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만곡으로전년 ( 약 6 억 353 만곡 )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2013 년 (8 억 8,000 만곡 ) 대비 3 억 549 만곡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음악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 205

22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물침해량의 63.3%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음악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 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3,451 억원으로전년 (3,264 억원 )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2013 년 (6,098 억원 ) 대비 2,577 억원감소했다. 표 Ⅳ-47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880, , 년 829, , 년 591, , 년 603, , 년 574, , 년평균 695, ,450 - 그림 Ⅳ-4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분야 ) 609, , , , ,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음악불법복제물이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기준 )) 51) 을살펴보면,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이용한 100 곡중 곡이온라인합 법저작물 ( 디지털음원 ) 을침해하고있으며, 100 개앨범중 개앨범이오프라인합 51)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 이하, 동일 ). 206

22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법저작물을침해 52) 하고있다.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은구입한 100곡중 5.40 곡이온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으며, 100개앨범중 개앨범의비율로오프라인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다. 그림 Ⅳ-43 음악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1 온라인불법복제음악물 1,128,191 천곡 (139 백만원 ) 합법제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곡 /100 곡 5.40 곡 /100 곡 온라인합법음악물 345,924 천곡 (45,242 백만원 ) 침해 6,257 천곡 (949 백만원 ) 침해 저작권보호환경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물 16,919 천개 ( 앨범 )(149,114 백만원 ) 구분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규모 앨범 /100 앨범 앨범 /100 앨범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오프라인합법음악물 13,097 천개 ( 앨범 ) (190,319 백만원 ) 침해 9,136 천개 ( 앨범 ) (108,665 백만원 ) 침해 총침해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침해규모 )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 46,191백만원 1,353,870백만원 20.32% 345,174백만원 1,699,044백만원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 298,893백만원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7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를참조함.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음악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음악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 기도하며, 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 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356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 작물시장침해규모는 1,096 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 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68.2%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 한침해규모는 31.8% 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2) 10 곡을 1 개앨범으로환산한것임. 207

22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48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음악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음악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음악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 계 금액 235, , ,174 비율 )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53)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음악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3,452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1조 3,539 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으며, 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3 년부터꾸준히증가세를보여왔다. 표 Ⅳ-4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음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음악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861, ,581 1,100,880 1,249,835 1,353,870 증감률 그림 Ⅳ-44 연도별음악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861, ,581 1,100,880 1,249,835 1,353,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53) 본보고서에사용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현시점에서각콘텐츠의통계출처별로 2017 년도매출액이집계되지않아 '2017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의 2017 년도시장규모를기준으로사용함. 208

22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54)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음악불법복제물근절시약 3,452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 1조 3,539 억원을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1조 6,990 억원으로추정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45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1,353,870 1,699, , , ,174 1,353,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불법복제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55)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 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7 년음악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20.3%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6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0.7%) 과비교하였을때 약 0.4%p 낮아진수치이며,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1.5%) 과비교하였을때 54)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란합법저작물시장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합산한것으로불법복제물이존재하지않았을경우합법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전체시장규모를말함. 즉, 불법복제물이침해를유발시키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의미함. 55)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대비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로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불법복제물로인해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시장규모의비율을의미함. 예를들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이 80% 라고할경우, 이는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중 80% 에해당하는금액의피해가발생하였음을의미함.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9

22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는 21.2%p 낮아진수치로,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 것으로볼수있다. 표 Ⅳ-50 음악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3 년 8,612 억원 6,098 억원 1 조 4,710 억원 41.5% 2014 년 9,836 억원 4,431 억원 1 조 4,267 억원 31.1% 2015 년 11,009 억원 3,079 억원 1 조 4,087 억원 21.9% 2016 년 12,498 억원 3,264 억원 1 조 5,761 억원 20.7% 2017 년 13,539 억원 3,452 억원 1 조 6,990 억원 20.3% 210

22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영화 가. 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7 년한해동안의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18.2% 인약 746만명이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은 17.2% 로나타났으며약 707만명이온라인에서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3.8% 로나타났으며약 154만명이오프라인에서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51 전체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이용인구 7,698 8,151 7,744 8,877 7,068 오프라인 이용인구 1,216 1,880 1,982 1,837 1,544 전체 이용인구 7,860 8,554 8,245 9,453 7,463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18.2%) 은전년대비 5.5%p 감소하였으며 2013 년을기준으로 6.0%p 내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 (17.2%) 역시전년대비 5.1%p 감소하였다.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 (3.8%) 은전년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2013년부터꾸준히증가하다가 2016년부터하락하고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1

22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46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 단위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영화전체영화온라인영화오프라인 콘텐츠별로비교해보면영화 (18.2%)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다른음악 (18.6%), 방송 (21.8%) 보다낮고, 게임 (7.2%), 출판 (6.3%) 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 (17.2%) 과오프라인 (3.8%) 모두두번째로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Ⅳ-52 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단위 :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2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이용경험 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 ' 남성 ' 의 21.2%, ' 여성 ' 의 15.2% 가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20.1%, ' 여성 ' 의 14.3% 가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4.5%, ' 여성 ' 의 3.0%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30대' 가 30.5% 로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20대' 가 20.3%, '40대' 가 19.2%, '10대' 가 17.8%, '50대' 가 17.4%, '60대' 가 12.5%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30대 ' 가 19.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19.0%, '40대' 가 18.0%, '10대' 가 16.5%, '50대' 가 16.3%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는 '30대 ' 가 5.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 가 4.5%, '50대' 가 4.3%, '40대' 가 4.2%, '10대' 가 3.2% 로나타났다. 지역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19.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호남권 ' 이 18.4%, ' 충청권 ' 이 18.0%, ' 강원권 ' 이 17.1%, ' 영남권 ' 이 16.9%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수도권에서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 만원이상 ' 의소득층이 2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 만원 ' 이 18.4%, '200~399 만원 ' 이 17.7%, '200 만원미만 ' 이 15.6% 의순으로조사돼가구소득이높을수록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사무직종사자 ' 가 20.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자영업 ' 이 19.7%, ' 농 / 수 / 축산업 ' 이 19.5%, ' 학생 ' 이 19.1%, ' 생산직종사자 ' 가 19.0%, ' 무직 / 기타 ' 14.6%, ' 전업주부 ' 가 11.8%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농 / 수 / 축산업 ' 집단이 19.5% 로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은 ' 농 / 수 / 축산업 ', 생산직종사자 가 5.0% 로가장높았다. 213

23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3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23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학력별영화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20.9%) 과 ' 대학원생 '(18.3%) 이 ' 중 고등학생 '(16.9%)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이 19.1% 로영화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 대학원졸업 ' 이 18.9%, ' 고등학교졸업 ' 이 15.0%, ' 중학교졸업 ' 이 6.8%, ' 초등학교졸업이하 ' 가 3.5% 의순으로나타났다. 1 나.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저작권보호환경 1)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2억 3천만개로전년 (2억 6천만개 ) 대비 11.0% 감소하였다. 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11.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2억 4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98억원으로전년 (488 억원 ) 대비 18.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전히온 오프라인상에서국내영화에비해저작권단속이덜한외국영화를중심으로불법복제물의유통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표 Ⅳ-54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237,474-54, 년 234, , 년 245, , 년 257, , 년 229, , 년평균 240,918-49,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5

23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47 연도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54,995 51,223 51,998 48,793 39,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2억 2천만개, 오프라인상에서 1천만개로총 2억 3천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4.9%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5.1% 보다약 18.8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 166억원, 오프라인은 232억원으로총 398억원의규모로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41.7%, 오프라인시장은 58.3%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1.4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48 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94.9% 5.1% 금액기준 41.7% 58.3% 온라인 오프라인 216

23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49 전체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건수기준 금액기준 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오프라인 217,688천편 11,593천편 16,596백만원 23,187백만원 비율 94.94% 5.06% 비율 41.72% 58.28% 합계 229,281천건합계 39,783백만원 1 인당월평균 0.47 건을불법다운로드또는이용 불법복제영화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 2.56 건이용 1 인당월평균불법복제영화물소비에약 81 원지출 불법복제영화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약 444 원지출 1 저작권보호환경 만 13세 ~ 69세인구수 : 41,007,967 명 만 13세 ~ 69세불법복제영화물이용자수 : 7,463,450 명 한편, 2017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5.6개 ( 월평균 0.47 개 ) 의영화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5.3개, 오프라인에서 0.3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970원 ( 월평균 81원 ) 을매달영화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405원, 오프라인에서 565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50 1 인당 1 년평균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7

23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유통된영화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5천만개로써 ' 여성 (8천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억 4천만개, ' 여성 ' 이약 7천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드러났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7백만개, ' 여성 ' 이약 4백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5,279 만개의영화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 5,163 만개, '20대' 가 4,543 만개, '50대' 가 3,837 만개, '10대' 가 2,340 만개, '60대' 가 1,766 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가약 5,006 만개로가장높게나타났고, 오프라인에서는 50대 가약 3백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에서약 1억 2천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 5천 7백만개, ' 호남권 ', ' 충청권 ' 이 2천 1백만개, ' 강원권 ' 이 5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7천 5백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 만원 ' 이약 5천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4천 9백만개, '200만원미만 ' 이약 4천 3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억개, ' 학생 ' 이 4천 6백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영화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이용량은 2백만개가량으로타직업대비이용량이가장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18

23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5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29, ,688 11,593 남성 150, ,301 7,249 여성 78,724 74,383 4, 대 23,401 22, 대 45,429 43,204 2, 대 52,790 50,061 2, 대 51,631 48,868 2, 대 38,368 35,400 2, 대 17,661 17,661 0 전체 124, ,717 6,812 서울 50,600 47,001 3,599 경기 / 인천 73,979 70,781 3,198 충청권 21,142 20,132 1,010 영남권 56,955 54,459 2,496 호남권 21,172 20,072 1,100 강원권 5,429 5, 만원미만 42,825 41,363 1, ~ 399 만원 75,480 71,503 3, ~ 599 만원 50,147 47,152 2, 만원이상 48,525 45,565 2,960 농 / 수 / 축산업 1,867 1, 자영업 16,703 15,701 1,002 생산직종사자 27,067 25,555 1,512 사무직종사자 103,808 97,815 5,993 전업주부 15,487 14, 학생 45,882 44,178 1,704 무직 / 기타 18,442 17, 중 고등학생 13,531 12, 대학생 31,547 30,507 1,040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5,182 33,385 1,797 대학교졸업 129, ,273 6,787 대학원졸업 18,882 17,669 1,213 ( 단위 : 천개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19

23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269억원으로 ' 여성 (129 억원 )' 보다영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24억원, ' 여성 ' 이약 42억원을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45억원, ' 여성 ' 이약 87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 가약 102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95억원, '50대' 가약 91억원, '20대' 가약 70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은 '40대' 가 47억으로가장높은반면, 오프라인에서는 '50대' 가 59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에서약 224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 영남권 ' 이약 93억원, ' 호남권 ' 이약 38억원, ' 충청권 ' 이약 35억원, ' 강원권 ' 이약 8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영화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소득층이약 135억원으로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 의경우는약 54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영화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09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54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약 3억 2천만원으로이용금액이타직업대비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20

23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56 응답자특성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39,783 16,596 23,187 남성 26,872 12,374 14,498 여성 12,906 4,223 8, 대 2, , 대 6,986 2,536 4, 대 9,519 4,062 5, 대 10,215 4,689 5, 대 9,119 3,183 5, 대 1,320 1,320 0 전체 22,374 8,749 13,625 서울 11,124 3,925 7,199 경기 / 인천 11,224 4,829 6,395 충청권 3,491 1,471 2,019 영남권 9,290 4,298 4,992 호남권 3,849 1,649 2,200 강원권 만원미만 5,427 2,503 2, ~ 399 만원 13,494 5,540 7, ~ 599 만원 9,772 3,782 5, 만원이상 9,091 3,171 5,921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3,514 1,510 2,004 생산직종사자 5,044 2,019 3,025 사무직종사자 20,865 8,878 11,987 전업주부 2, ,486 학생 5,417 2,010 3,407 무직 / 기타 2,468 1,459 1,009 중 고등학생 1, ,294 대학생 3,517 1,437 2,080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6,061 2,466 3,594 대학교졸업 23,894 10,320 13,575 대학원졸업 4,198 1,773 2,425 ( 단위 : 백만원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21

23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억 2천만개로 2016 년 (2억 3천만개 ) 대비 10.5% 감소하였으며, 2013 년 (2억 3천만개 ) 과비교해보면 1천만개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증감을반복하고있다. 한편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66억원으로 2015 년 (131 억원 ) 대비 26.6% 증가하였으며, 2013 년 (294 억원 ) 대비약 128 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11.6% 를차지하고있다. 표 Ⅳ-57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227,243-29, 년 219, , 년 230, , 년 243, , 년 217, , 년평균 227,724-17,532 - 그림 Ⅳ-51 연도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29,418 15,274 13,263 13,113 16,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22

23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웹하드 ' 를통한유통량이 약 5천만개 (23.0%)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토렌트 ' 가약 4천 9백만개 (22.7%), ' 포털 ' 이약 3천 5백만개 (16.3%), ' 모바일 ' 이약 2천 9백만개 (13.1%),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가약 2천 8백만개 (13.0%), '2' 가약 2천 6백만개 (11.8%) 의순으로나타났다. 1 그림 Ⅳ-52 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저작권보호환경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웹하드 50,053천개 23.0% 2 토렌트 49,449천개 22.7% 3 포털 35,490천개 16.3%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3.0% 웹하드 23.0% 2 4 모바일 28,560천개 13.1% 5 스트리밍전문사이트 28,361천개 13.0% ,774천개 11.8% 모바일 13.1% 포털 16.3% 토렌트 22.7%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온라인전체 217,688 천개 100.0% 연도별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6 년까지는토렌트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7 년에는웹하드에의한온라인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년부터추가된모바일경로의시장비중은현재다른시장에비해낮은편이나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년에신규로추가된스트리밍전문사이트경로는 13.0% 로나타나 2 다음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56).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6) 온라인유통경로중토렌트는 2011 년, 모바일은 2014 년,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23

24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연도웹하드토렌트포털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 2013 년 년 년 년 년 ( 단위 : %) 합계 그림 Ⅳ-5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영화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토렌트모바일포털웹하드 2 스트리밍전문사이트 224

24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온라인상에서 유통된영화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억 4천만개로 ' 여성 (7천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영화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모바일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다고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5천만개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가약 4천 9백만개, 20대 가약 4천 3백만개, '50대' 가약 3천 1 저작권보호환경 5 백만개, '10 대 ' 가약 2 천 2 백만개의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 별로구분했을때 2, 모바일은 '40대 ', 포털, 웹하드는 '30대 ', 토렌트와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억 2천만개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5천 4백만개, ' 충청권 ', ' 호남권 ' 이약 2천만개, ' 강원권 ' 이약 5백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의응답이약 7천 2백만개, '400~599 만원 ' 이약 4천 7백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4천 6백만개,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4천 1백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0~399 만원 ', 포털은 '200만원미만 ' 에해당하는소득층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억개, ' 학생 ' 이약 4천만개로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25

24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59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사이트 전체 217,688 25,774 35,490 50,053 49,449 28,560 28,361 남성 143,301 19,812 24,472 36,722 31,219 13,331 17,745 여성 74,383 5,963 11,018 13,332 18,229 15,227 10, 대 22,497 1,734 8,137 1,949 5,605 2,420 2, 대 43,204 2,991 4,670 8,594 13,249 5,114 8, 대 50,061 5,721 10,013 12,840 10,130 5,822 5, 대 48,868 8,745 4,433 12,677 8,845 8,206 5, 대 35,400 4,398 5,284 10,145 6,640 5,052 3, 대 17,661 2,184 2,955 3,846 4,983 1,946 1,747 전체 117,717 14,168 20,365 25,806 27,678 14,832 14,868 서울 47,001 6,417 7,452 11,518 9,654 4,927 7,034 경기 / 인천 70,781 7,759 12,924 14,303 18,039 9,913 7,843 충청권 20,132 2,367 2,185 4,356 5,081 3,009 3,135 영남권 54,459 6,528 10,237 13,108 10,242 7,040 7,303 호남권 20,072 2,214 2,039 5,322 5,732 2,226 2,538 강원권 5, , , 만원미만 41,363 5,001 21,382 6,435 3,665 2,550 2, ~ 399 만원 71,503 6,991 9,115 18,321 18,159 7,783 11, ~ 599 만원 47,152 6,378 5,471 10,904 13,020 5,661 5,718 재 학 600 만원이상 45,565 4,274 4,791 10,213 14,581 6,772 4,935 농 / 수 / 축산업 1, 자영업 15,701 3,167 2,621 3,734 2,746 1,647 1,787 생산직종사자 25,555 2,896 2,562 6,328 6,910 4,079 2,780 사무직종사자 97,815 14,392 15,446 26,171 18,843 11,277 11,685 전업주부 14, ,336 1,955 3,073 4,458 1,999 학생 44,178 2,663 11,356 6,520 10,429 5,257 7,954 무직 / 기타 17,937 1,697 1,074 4,968 6,498 1,686 2,015 중 고등학생 12,884 1,267 2, ,933 2,016 2,246 대학생 30,507 1,211 8,844 5,355 6,253 3,198 5,647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3,385 4,113 3,190 7,156 10,538 5,093 3,295 대학교졸업 122,273 15,986 18,913 31,164 25,883 15,009 15,318 대학원졸업 17,669 2,971 1,996 5,129 2,575 3,207 1,

24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 약 124억원으로 ' 여성 (42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영화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47억원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41억원, '50대' 가약 32억원, '20대' 가 25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40대 ', 웹하드는 '30대 ' 가지출 1 저작권보호환경 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87억원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43억원, ' 호남권 ' 이약 16억원, ' 충청권 ' 이약 15억원, ' 강원권 ' 이약 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55억원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 만원 ' 이 38억원, '600만원이상 ' 이 32억원, '200만원미만 ' 이 25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지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89억원, ' 학생 ', 생산직종사자 가약 20억원으로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 ' 에종사하는응답자의경우약 9천만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적은금액을지출한직업군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27

24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60 응답자특성별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57)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 전체 16,596 5, , 남성 12,374 4, , 여성 4,223 1, , 대 대 2, , 대 4,062 1, , 대 4,689 1, , 대 3, , 대 1, 전체 8,749 3, , 서울 3,925 1, , 경기 / 인천 4,829 1, , 충청권 1, 영남권 4,298 1, , 호남권 1, , 강원권 만원미만 2,503 1, , ~ 399 만원 5,540 1, , ~ 599 만원 3,782 1, , 재 학 600 만원이상 3, ,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생산직종사자 2, , 사무직종사자 8,878 3, , 전업주부 학생 2, , 무직 / 기타 1, , 중 고등학생 대학생 1, ,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 , 대학교졸업 10,320 3, , 대학원졸업 1, , )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28

24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오프라인상에서영화불법복제물은 DVD 형태로유통되고있다 년도의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159 만개로 2016 년 (1,427 만개 ) 대비 18.8% 감소하였으며, 2013 년 (1,023 만개 ) 대비약 136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4 년큰폭으로증가한이후증가와감소를반복하였으며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5.2%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는약 232억원으로 2016 년 (357 억원 ) 대비 35.0% 감소하였으며, 2013 년 (256 억원 ) 대비약 24억원감소했다. 표 Ⅳ-61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0,231-25, 년 14, , 년 15, , 년 14, , 년 11, , 년평균 13,194-31,825 - 그림 Ⅳ-54 연도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25,577 10,231 35,948 38,735 35,680 15,494 14,379 14,272 23,187 11,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29

24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영화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영화불법복제물은약 725만개로 ' 여성 ( 약 434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남성 ' 은약 145억원, ' 여성 ' 은약 87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50대 ' 가약 297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 가약 276만개, '30대 ' 가약 273만개, '20대 ' 가 223만개, '10 대 ' 가약 90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50대' 가약 59억원, '40대' 와 30대 가약 55억원, '20대' 가약 45억원, '10대' 가 18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681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250만개, ' 호남권 ' 이약 110만개, ' 충청권 ' 이약 101만개, ' 강원권 ' 이약 19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수도권 ' 이약 136억원, ' 영남권 ' 이약 50억원, ' 호남권 ' 이약 22억원, ' 충청권 ' 이약 20억원, ' 강원권 ' 이약 4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398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 만원 ' 이약 300만개, '600만원이상 ' 이약 296만개, '200만원미만 ' 이약 146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200~399 만원 ' 이약 80억원, '400~599 만원 ' 이약 60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599만개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170만개, ' 생산직종사자 ' 가약 151만개, ' 자영업자 ' 가 100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20억원, ' 학생 ' 이약 34억원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230

24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62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11,593 23,187 남성 7,249 14,498 여성 4,341 8, 대 904 1, 대 2,225 4, 대 2,728 5, 대 2,763 5, 대 2,968 5, 대 0 0 전체 6,812 13,625 서울 3,599 7,199 경기 / 인천 3,198 6,395 충청권 1,010 2,019 영남권 2,496 4,992 호남권 1,100 2,200 강원권 만원미만 1,462 2, ~ 399 만원 3,977 7, ~ 599 만원 2,995 5, 만원이상 2,960 5,921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002 2,004 생산직종사자 1,512 3,025 사무직종사자 5,993 11,987 전업주부 743 1,486 학생 1,704 3,407 무직 / 기타 505 1,009 중 고등학생 647 1,294 대학생 1,040 2,080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797 3,594 대학교졸업 6,787 13,575 대학원졸업 1,213 2,425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1

24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55 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영화물유통 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 1 억 2,772 만개 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8,840 억원 앞서언급한대로영화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398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8,840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22.2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34.5%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의영화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1억 2,772 만편으로전년 (1억 5,195 만편 ) 대비 15.9% 감소하였으며, 2013 년 (1억 1,132 만편 ) 대비약 1,640 만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영화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 232

24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저작물침해량의 14.1%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영화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 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8,840 억원으로전년 (9,109 억원 )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2013 년 (7,730 억원 ) 대비약 1,110 억원증가했다. 표 Ⅳ-6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11, ,985-1 저작권보호환경 2014 년 136, , 년 131, , 년 151, , 년 127, , 년평균 131, ,629-2 그림 Ⅳ-5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분야 ) 836, , , , , , ,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영화불법복제물이영화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 100편중 편은정식다운로드, 편은 VOD 서비스이용, 편은극장관람, 1.86 편은 DVD 구매를침해하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33

25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중온라인 ( 다운로드 +VOD 서비스 ) 에대한침해는 5,122 억원, 극장및상영관관람침해는 2,644 억원, DVD 침해는 1,074 억원으로, 총 8,840 억원으로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한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3조 8,563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은 22.9% 로나타났다. 그림 Ⅳ-57 영화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온라인불법복제영화물 217,688 천편 (16,596 백만원 ) 합법제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22.38편 /100편 40.30편 /100편 15.90편 /100편 19.64편 /100편 정식다운로드 ( 온라인 ) 48,711 천편 (306,995 백만원 ) 침해 4,672 천편 (29,446 백만원 ) 침해 VOD 서비스 ( 온라인 ) 34,601 천편 (164,895 백만원 ) 침해 2,276 천편 (10,848 백만원 ) 침해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물 11,593 천편 (23,187 백만원 ) 비디오및 DVD 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판매와대여를합산한값임 14.32편 /100편 16.63편 /100편 1.86편 /100편 2.72편 /100편 극장관람 ( 오프라인 ) 31,167 천편 (248,994 백만원 ) 침해 1,928 천편 (15,401 백만원 ) 침해 DVD 판매 ( 오프라인 ) 4,041 천편 (99,582 백만원 ) 침해 316 천편 (7,775 백만원 ) 침해 구분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총침해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침해규모 ) 온라인 극장 비디오 /DVD 512,197 백만원 264,398 백만원 107,359 백만원 2,972,348 백만원 22.92% 883,955 백만원 3,856,303 백만원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7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참조.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영화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영화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영화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8,205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 234

25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작물시장침해규모는 635 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 로로인한침해규모는 92.8%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2% 로나타났다. 표Ⅳ-64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영화 ) ( 단위 : 백만원, %) 1 구분 온라인영화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영화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합계 저작권보호환경 금액 820,466 63, ,955 비율 )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영화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8,840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2조 9,723 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으며, 2013 년부터꾸준히증가세를보이다가 2015 년에다소감소하였다가 2016 년부터다시증가하였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표 Ⅳ-65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영화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영화합법저작물시장규모 2,278,756 2,631,845 2,567,279 2,775,240 2,972,348 증감률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5

25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58 연도별영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2,278,756 2,631,845 2,567,279 2,775,240 2,972,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영화불법복제물근절시약 8,840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3조 8,563 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59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3,856,303 2,972, ,955 2,972, ,955 39,783 불법복제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36

25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7 년영화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22.9%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6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4.7%) 과비교하였을때약 1.8%p 감소한수치이며,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25.3%) 과비교하였을때는 2.4%p 낮아진수치로써, 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는추세임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66 영화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3 년 2 조 2,788 억원 7,730 억원 3 조 517 억원 25.3% 2014 년 2 조 6,318 억원 8,360 억원 3 조 4,679 억원 24.1% 2015 년 2 조 5,673 억원 7,643 억원 3 조 3,316 억원 22.9% 2016 년 2 조 7,752 억원 9,109 억원 3 조 6,861 억원 24.7% 2017 년 2 조 9,723 억원 8,840 억원 3 조 8,563 억원 22.9%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7

25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방송 가. 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7 년한해동안의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21.8% 인약 895만명이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8% 로나타났으며약 852만명이온라인에서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3.0% 로나타났으며약 121만명이오프라인에서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67 전체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이용인구 5,591 6,043 7,255 8,552 8,524 오프라인 이용인구 891 1,137 1,209 1,430 1,210 전체 이용인구 5,713 6,285 7,567 9,053 8,953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21.8%) 은전년대비 0.9%p 하락하였으며 2016 년까지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17 년에감소하였다.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 (20.8%) 역시전년대비 0.6%p 하락하였으며, 꾸준히증가하다가 2017 년에하락하였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 (3.0%) 역시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17 년에하락하였다. 238

25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60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방송전체방송온라인방송오프라인 콘텐츠별로비교해보면방송 (21.8%)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 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 (20.8%) 의경험률역 시가장높게나타난반면,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 (3.0%) 의경험률은음악 (3.6%), 영화 (3.8%), 출판 (4.1%)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게임 (1.9%) 보다높게나타났다. 표 Ⅳ-68 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단위 :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39

25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 ' 남성 ' 의 23.5%, ' 여성 ' 의 20.1% 가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22.3%, ' 여성 ' 의 19.2% 가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3.6%, ' 여성 ' 의 2.3%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대' 가 29.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27.2%, '10대' 가 25.0%, '40대' 가 22.9%, '50대' 가 21.8% 의순으로나타나대체로연령대가높을수록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방송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없는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20 대 ' 가 28.6%, '30대 ' 가 26.0%, '10대 ' 가 23.7%, '40대' 가 22.0%, '50대' 가 20.6% 순으로 20대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오프라인의경우는 '30대' 가 3.9%, '20대' 가 3.8%, '50대' 가 3.5%, '40대' 가 2.9%, '10대' 가 2.8% 순으로 30대의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지역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2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강원권 ' 이 19.3%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수도권 ' 이 21.9% 로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서울을제외한대부분지역의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 2~3% 대로비슷한분포를보였다. 가구소득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만원이상 ' 이 24.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400~599 만원 ' 이 22.2%, '200~399 만원 ' 이 21.3%, '200만원미만 ' 이 18.3% 의순으로나타나대체로가구소득이높을수록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이높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 만원이상 ' 의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온라인의경우 '200만원미만 ' 이, 오프라인의경우는 200~399 만원 의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240

25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직업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27.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사무직종 사자 ' 가 23.4%, ' 생산직종사자 ' 가 22.2%, ' 자영업자 ' 가 18.8%, ' 무직 / 기타 ' 가 17.7%,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16.0%, ' 전업주부 ' 가 14.5%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학생 ' 이 25.8% 로방송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오프라인의경우는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5.0% 로가장높았다. 한편, ' 전업주부 ' 는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경험률이가장낮은응답집단으로나타났다. 학력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대학원생 ' 이 31.4%, ' 대학생 ' 이 1 저작권보호환경 29.5%, ' 중 고등학생 ' 이 23.8% 순으로나타나학력수준이높을수록경험률또한상대적 으로높은경향을보였다. 졸업자의경우역시 ' 대학원졸업 ' 이 24.4% 로방송불법복제물 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 대학교졸업 ' 이 21.9%, ' 고등학교졸업 ' 이 16.0%, ' 초등학교졸업이하 ' 가 5.4%, ' 중학교졸업 ' 이 4.8% 의순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1

25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69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25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4억 7천만개로전년대비 8.8% 하락하였다. 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 2013 년부터증가하다 2017 년에감소하였다 년에감소하기는하였지만, 한류열풍뿐만아니라케이블방송등이제공하는양질의콘텐츠증가로방송콘텐츠수요가증가하는것에비해해외스트리밍전문사이트나모바일앱등새로운불법유통경로에대한적법시장이아직자리잡지못한것으로보인다. 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22.7%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4억 4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73억원으로전년 (292 억원 ) 대비 6.3%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2 표 Ⅳ-70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347,378-30, 년 377, , 년 461, , 년 517, , 년 471, , 년평균 435,159-27,071 - 그림 Ⅳ-61 연도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30,507 23,167 25,185 29,163 2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347, , , , ,951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43

26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4억 6천만편, 오프라인상에서 8백만편으로총 4억 7천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98.3%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7% 보다약 57배정도높게나타났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약 110 억원, 오프라인은 163억원으로총 273억원의규모로방송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40.4%, 오프라인시장은 59.6%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1.5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62 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98.3% 1.7% 금액기준 40.4% 59.6% 온라인 오프라인 그림 Ⅳ-63 전체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건수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463,812 천편 8,140 천편 비율 98.28% 1.72% 합계 471,951 천건 1 인당월평균 0.96 편을불법다운로드또는이용 불법복제방송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 4.61 건이용 금액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11,054 백만원 16,279 백만원 비율 40.44% 59.56% 합계 27,333 백만원 1 인당월평균불법복제방송물소비에약 56 원지출 불법복제방송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약 267 원지출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41,007,967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방송물이용자수 : 8,524,263 명 244

26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한편, 2017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 인당평균 11.5 개 ( 월평균 0.96 개 ) 의방송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11.3개, 오프라인에서 0.2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667 원 ( 월평균 56원 ) 을매달방송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270원, 오프라인에서 397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1 그림 Ⅳ-64 1 인당 1 년평균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온라인오프라인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5

26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유통된방송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2억 7천만개로써 ' 여성 (2억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억 7천만개, ' 여성 ' 이약 2억개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508만개, ' 여성 ' 이약 306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억 4천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 가약 1억 1천만개, '40대 ' 가약 9천 4백만개, '50대 ' 가약 7천 2백만개, '10대' 가약 5천 1백만개의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 가약 1억 4천만개, 오프라인에서는 '50 대 ' 가약 2백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억 5천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억 1천만개, ' 호남권 ' 과 ' 충청권 ' 이약 5천만개, ' 강원권 ' 이약 1천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1억 8,132 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 만원 ' 도약 1억 3,113 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약 4,240 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다른소득집단에비해특히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억개, ' 학생 ' 이약 1억 2천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방송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46

26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1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471, ,812 8,140 성별 남성 273, ,515 5,081 여성 198, ,302 3,059 10대 50,625 49, 대 141, ,216 1,780 연령 30대 113, ,638 1,778 40대 93,998 92,272 1,726 50대 72,036 70,009 2,026 60대 수 전체 252, ,683 4,539 도 서울 101,652 99,368 2,284 권 경기 / 인천 150, ,313 2,255 지역 충청권 45,021 44, 영남권 111, ,708 2,015 호남권 49,272 48, 강원권 13,710 13, 만원미만 42,398 41,372 1,026 가구 200 ~ 399만원 181, ,642 2,679 소득 400 ~ 599만원 131, ,915 2, 만원이상 113, ,028 1,982 농 / 수 / 축산업 4,365 4, 자영업 28,370 27, 생산직종사자 48,752 47,588 1,164 직업 사무직종사자 199, ,459 3,774 전업주부 35,501 35, 학생 115, ,578 1,665 무직 / 기타 40,618 40, 중 고등학생 31, ,373 재대학생 78,485 1,043 79,527 학대학원생 3, ,221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54,661 1,159 55,820 대학교졸업 264,381 4, ,660 대학원졸업 30,960 1,019 31,978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7

26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77억원으로 ' 여성 ( 약 97억원 )' 보다방송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75억원, ' 여성 ' 이약 35억원을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02억원, 여성이약 61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64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63억원, '40대 ' 와 50대 가약 60억원, 10대 ' 가약 27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20대' 가약 29억원, 오프라인에서는 '50대 ' 가약 41억원을지출해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47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66억원, ' 호남권 ' 이약 27억원, ' 충청권 ' 이약 24억원, ' 강원권 ' 이약 9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88억원, '400~599 만원 ' 이약 74억원, '600 만원이상 ' 이약 63억원으로상대적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33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방송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26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58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경우약 3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방송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매우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48

26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2 응답자특성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 단위 : 백만원 )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7,333 11,054 16,279 남성 17,682 7,521 10,161 여성 9,652 3,534 6, 대 2,694 1,037 1, 대 6,446 2,886 3, 대 6,259 2,702 3, 대 5,967 2,514 3, 대 5,970 1,917 4, 대 전체 14,682 5,604 9,078 서울 6,990 2,423 4,567 경기 / 인천 7,692 3,181 4,511 충청권 2,439 1,072 1,367 영남권 6,616 2,585 4,030 호남권 2,713 1,262 1,451 강원권 만원미만 3,279 1,227 2, ~ 399 만원 8,807 3,450 5, ~ 599 만원 7,443 3,012 4, 만원이상 6,344 2,380 3,965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 ,308 생산직종사자 3,682 1,355 2,327 사무직종사자 12,555 5,006 7,549 전업주부 1, 학생 5,752 2,422 3,330 무직 / 기타 1, 중 고등학생 1, ,099 대학생 4,073 1,988 2,085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717 1,400 2,317 대학교졸업 14,963 6,406 8,557 대학원졸업 2, ,037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49

26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4억 6천만개로전년 (5억 1천만개 ) 대비 8.7% 감소하였으며, 2013 년 (3억 4천만개 ) 대비약 1억 2천만개증가하였다.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24.7%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4억 3천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방송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11억원으로전년 (50억원 ) 대비 121.5% 증가하였으며, 2013 년 (106 억원 ) 대비약 5억원증가했다. 표 Ⅳ-73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339,437-10, 년 369, , 년 453, , 년 507, , 년 463, , 년평균 426,730-6,812 - 그림 Ⅳ-65 연도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10,653 11,054 3,559 3,805 4,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50

26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토렌트 ' 를통한유통량이 약 1억 2천만개 (26.0%)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웹하드 ' 가약 9천 1백만개 (19.6%), 2015 년신규로포함된 '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가약 8천만개 (17.3%), ' 포털 ' 이약 7천 3백만개 (15.8%), ' 모바일 ' 이약 6천 3백만개 (13.6%), '2' 가약 3천 6백만개 (7.8%) 의순으로나타났다. 1 그림 Ⅳ-66 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저작권보호환경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토렌트 120,457 천개 26.0% 2 웹하드 90,833 천개 19.6% 3 스트리밍전문사이트 80,216 천개 17.3% 4 포털 73,155 천개 15.8% 5 모바일앱 63,149 천개 13.6% ,002 천개 7.8% 온라인전체 463,812 천개 100.0% 2 모바일앱 7.8% 13.6% 포털 15.8% 스트리밍전문사이트 17.3% 토렌트 26.0% 웹하드 19.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연도별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3 년이후부터계속해서토렌트에의한온라인방송콘텐츠시장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년에신규로조사된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의한시장비중은전체유통경로중세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해주요한불법유통경로임이확인되었다. 한편, 웹하드의시장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2의시장비중은유통경로중시장비중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58). 이러한결과는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더불어웹하드와방송사간제휴가확대되면서불법으로이용가능한콘텐츠가줄어든반면, 한류콘텐츠를불법으로서비스하고있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에링크방식으로연결되는불법수요가증가되어나타난것으로보인다.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58) 온라인유통경로중모바일은 2014 년, 스트리밍전문사이트는 2015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51

26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4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연도토렌트웹하드 스트리밍전문사이트 ( 단위 : %) 포털모바일 2 합계 2013 년 년 년 년 년 그림 Ⅳ-67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방송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토렌트모바일포털웹하드 2 스트리밍전문사이트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방송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은약 2억 7천만개로 ' 여성 ( 약 2억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반면,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1억 4천만개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1억 1천만개, '40대' 가약 9천 2백만개, '50대' 가약 7천만개, '10대' 가약 5천만개의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252

26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포털,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전문사이트에서는 '20 대 ' 가, 2에서는 '40대', 모바일에서는 '30대'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억 5천만개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억 1천만개, ' 호남권 ' 이약 5천만개, ' 충청권 ' 이약 4천만개, ' 강원권 ' 이약 1천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모든유통경로에서 ' 수도권 ' 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1억 7,864 만개, '400~599 만원 ' 이약 1억 2,892 만개, '600 만원이상 ' 이약 1억 1,103 만개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4천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는모든경로에서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억개, ' 학생 ' 이약 1억 1천만개로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는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53

27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5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 도 권 구분온라인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사이트 전체 463,812 36,002 73,155 90, ,457 63,149 80,216 남성 268,515 26,016 40,289 60,279 77,279 25,838 38,814 여성 195,302 9,988 32,866 30,558 43,182 37,309 41, 대 49,797 3,435 5,388 8,465 14,147 8,617 9, 대 140,216 6,016 29,261 27,104 36,675 13,289 27, 대 111,638 8,099 15,361 22,906 33,362 14,882 17, 대 92,272 10,931 11,936 17,913 22,643 14,526 14, 대 70,009 7,529 11,231 14,470 13,662 11,849 11, 대 전체 247,683 18,268 40,057 46,036 68,471 29,932 44,919 서울 99,368 7,746 16,534 20,056 23,344 13,650 18,038 경기 / 인천 148,313 10,522 23,523 25,981 45,124 16,283 26,881 충청권 44,337 4,821 7,919 7,482 9,993 6,399 7,723 영남권 109,708 8,144 17,909 21,521 27,661 16,709 17,763 호남권 48,547 3,780 4,807 10,704 11,863 8,664 8,728 강원권 13, ,459 5,087 2,471 1,447 1, 만원미만 41,372 4,158 4,196 9,924 9,224 6,376 7, ~ 399 만원 178,642 13,009 38,850 26,575 43,500 23,646 33, ~ 599 만원 128,915 12,141 19,889 22,424 41,620 15,657 17, 만원이상 111,028 7,876 15,015 19,428 29,880 18,953 19,875 농 / 수 / 축산업 4, , 자영업 27,716 3,546 5,014 5,254 6,342 2,525 5,035 생산직종사자 47,588 4,687 7,745 10,862 12,442 6,599 5,253 사무직종사자 195,459 17,369 30,842 40,069 48,554 25,018 33,607 재 학 전업주부 35,006 1,841 4,410 5,118 6,952 9,644 7,041 학생 113,578 5,722 17,509 22,066 29,399 14,733 24,149 무직 / 기타 40,294 1,945 6,887 6,863 15,088 4,592 4,919 중 고등학생 31,823 2,176 3,646 2,378 9,754 6,198 7,670 대학생 78,485 3,379 13,470 19,436 17,794 8,299 16,107 대학원생 3, ,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54,661 5,435 10,660 10,630 12,688 8,937 6,312 대학교졸업 264,381 22,439 39,936 51,065 70,076 35,533 45,333 대학원졸업 30,960 2,341 4,994 7,002 8,285 3,924 4,

27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 약 75억원으로 ' 여성 ( 약 35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방송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약 29억원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27억원, '40대' 가약 25억원, '50대' 가약 19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40대 ', 웹하드는 '20대 ' 가지출 1 저작권보호환경 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56억원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 영남권 ' 이약 26억원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웹하드모두 ' 수도권 ' 에서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35억원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400~599 만원 ' 집단이약 30억원, '600만원이상 ' 집단의지출금액이약 24억원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소득집단은약 12억원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지출금액이적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50억원으로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 학생 ' 이약 24억원순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55

27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76 응답자특성별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59)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구분온라인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스트리밍전문사이트 전체 11,054 3, , 남성 7,521 2, , 여성 3, , 대 1, 대 2, , 대 2, , 대 2, , 대 1, , 대 전체 5,604 1, , 서울 2, , 경기 / 인천 3, , 충청권 1, 영남권 2, , 호남권 1, 강원권 만원미만 1, ~ 399 만원 3,450 1, , ~ 599 만원 3,012 1, , 만원이상 2, , 재 학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1, 사무직종사자 5,006 1, , 전업주부 학생 2, ,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1, ,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 대학교졸업 6,406 1, , 대학원졸업 ) 포털과토렌트, 모바일, 스트리밍전문사이트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56

27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콘텐츠시장규모 오프라인상에서방송불법복제물은 DVD 형태로유통되고있다 년도의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814만개로전년 (967 만개 ) 대비 15.8% 감소하였으며, 2013 년 (794 만개 ) 대비약 20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3.9%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843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는약 163억원으로전년 (241 억원 ) 대비 32.7% 감소하였으며, 2013 년 (199 억원 ) 대비약 36억원감소하였다. 표 Ⅳ-77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7,941-19, 년 7, , 년 8, , 년 9, , 년 8, , 년평균 8,429-20,259 - 그림 Ⅳ-68 연도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19,854 19,608 21,379 8,552 7,941 7,843 24,173 9,669 16,279 8,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57

27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방송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방송불법복제물은약 510만개로써 ' 여성 ( 약 306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남성 ' 은약 102 억원, ' 여성 ' 은 61억원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50대 ' 가약 203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30대' 가약 178만개, '40대' 가약 173만개, '10대' 가약 83 만개의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50대 ' 가약 41억원, '20대 ', '30대 ' 가약 36억원, '40대 ' 가약 35억원, '10대 ' 가약 17억원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454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202만개, ' 호남권 ' 이약 73만개, ' 충청권 ' 이약 68 만개, ' 강원권 ' 이약 18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수도권 ' 이약 91억원으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 강원권 ' 은 4억원으로가장적게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268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은약 103만개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았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200~399 만원 ' 집단의이용금액이약 54억원으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378만개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된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약 6만 5천개로이용량이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58

27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7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8,140 16,279 남성 5,081 10,161 여성 3,059 6,118 10대 828 1,657 20대 1,780 3,560 30대 1,778 3,557 40대 1,726 3,453 50대 2,026 4,052 60대 0 0 수 전체 4,539 9,078 도 서울 2,284 4,567 권 경기 / 인천 2,255 4,511 충청권 684 1,367 영남권 2,015 4,030 호남권 725 1,451 강원권 만원미만 1,026 2, ~ 399만원 2,679 5, ~ 599만원 2,215 4, 만원이상 1,982 3,965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654 1,308 생산직종사자 1,164 2,327 사무직종사자 3,774 7,549 전업주부 학생 1,665 3,330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550 1,099 재대학생 1,043 2,085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0 0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159 2,317 대학교졸업 4,279 8,557 대학원졸업 1,019 2,037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59

27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69 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방송물유통 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 1 억 3,924 만개 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728 억원 앞서언급한대로방송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73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2,728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10.0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0.6%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의방송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1억 3,923 만편으로 2016 년 ( 약 1억 5057 만편 ) 대비 7.5% 감소하였으며, 2013 년 (1억 3,526 만편 ) 대비약 1천 5백만편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방송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의 15.3%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방송합법저작물 260

27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총 2,728 억원으로 2016 년 (2,857 억원 )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2013 년 (1,760 억원 ) 대비약 997 억원증가했다. 60) 표 Ⅳ-7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35, , 년 172, , 년 200, , 년 150, , 년 139, , 년평균 159, ,686 - 그림 Ⅳ-70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분야 ) 1 저작권보호환경 2 176, , , , , , , , ,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방송불법복제물이방송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이용한 100편중 편은정식다운로드, 편은 VOD 서비스이용, 1.27 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은구입한 100편중 편은정식다운로드, 편은 VOD 서비스이용, 편은 DVD 구매를침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0) 2015 년도합법방송콘텐츠시장의침해규모 ( 금액 ) 가전년대비대폭증가한것은 2015 년도에온라인방송콘텐츠 VOD 단가가크게인상 ( 최대 50% 까지 ) 된것과도관련이있으므로해석시주의가필요함. 261

27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71 방송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 463,812천편 (11,054백만원)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 8,139천편 (16,279백만원) 합법제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12.36편 /100편 41.48편 /100편 14.92편 /100편 27.72편 /100편 1.27편 /100편 14.35편 /100편 정식다운로드 ( 온라인 ) 57,329 천편 (74,334 백만원 ) 침해 3,376 천편 (4,378 백만원 ) 침해 VOD 서비스 ( 온라인 ) 69,197 천편 (114,030 백만원 ) 침해 2,256 천편 (3,719 백만원 ) 침해 DVD 판매 ( 온라인 ) 5,906 천편 (63,706 백만원 ) 침해 1,168 천편 (12,598 백만원 ) 침해 구분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규모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 ( 다운로드 +VOD)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 ( 비디오 +DVD) 196,461 백만원 76,304 백만원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총침해규모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침해규모 ) 3,426,676 백만원 7.37% 272,765 백만원 3,699,441 백만원 방송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7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참조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방송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방송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하며, 오프라인방송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521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7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92.4%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6% 로나타났다. 표 Ⅳ-80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방송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252,090 20, ,765 비율 합계 262

27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방송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728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3조 4,267 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8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방송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방송합법저작물시장규모 3,547,028 1,869,529 2,383,719 2,789,396 3,426,676 증감률 그림 Ⅳ-72 연도별방송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3,547,028 ( 단위 : 백만원 ) 3,42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1,869,529 2,383,719 2,789,396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176, , , , ,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3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방송불법복제물근절시약 2,728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3 조 6,994 억원규모로추정된다. 263

28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73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3,426,676 3,699, ,765 3,426,676 27, ,765 불법복제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7 년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7.4%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6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9.3%) 과비교하였을때 1.9%p 낮아진수준이며,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4.7%) 과비교하였을때는 2.7%p 높아진수치로, 방송분야에대한저작권보호를위한개선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한것으로보여진다. 표 Ⅳ-82 방송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3년 3조 5,470억원 1,760억원 3조 7,231억원 4.7% 2014년 1조 8,695억원 2,066억원 2조 761억원 10.0% 2015년 2조 3,837억원 3,073억원 2조 6,910억원 11.4% 2016년 2조 7,894억원 2,857억원 3조 751억원 9.3% 2017년 3조 4,267억원 2,728억원 3조 6,994억원 7.4% 264

28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4. 출판 가. 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7 년한해동안의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6.3% 인약 258만명이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상의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4.4% 인약 181만명이온라인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상의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4.1% 인약 166만명이오프라인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83 전체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이용인구 2,350 1,942 1,838 1,860 1,808 오프라인 이용인구 1,094 1,487 1,749 1,898 1,659 전체 이용인구 2,796 2,619 2,626 2,981 2,580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6.3%) 은전년대비소폭상승한수준이며, 2013 년부터 6~7%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 (4.4%) 은전년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2013 년부터 4~5%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 (4.1%) 은전년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2013년부터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17 년에감소하였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5

28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74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 단위 : %)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판전체출판온라인출판오프라인 콘텐츠별로보면출판 (6.3%)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다른영화 (18.2%), 방송 (21.8%), 음악 (18.6%), 게임 (7.2%) 분야보다낮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 (4.4%) 의경험률도타분야대비가장낮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 (4.1%) 의경험률은타분야대비가장높게나타났다. 표 Ⅳ-84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단위 :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8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7 년한해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을장르별로살펴보면, ' 소설 / 수필 ' 이 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만화 ' 2.7%, ' 학습교재 ' 2.2%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75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소설및수필책만화책학습교재 ( 참고서 ) 한편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은 ' 학습교재 ' 2.6%, ' 학술서적 ' 2.1% 로나타 났으며, 불법복사를위해대학외부복사기를이용한경험률은 2.0% 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그림 Ⅳ-76 장르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3 학습교재학술서적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7

28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각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이하에서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 ' 남성 ' 의 7.4%, ' 여성 ' 의 5.1% 가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5.4%, ' 여성 ' 의 3.4% 가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5.0%, ' 여성 ' 의 3.1%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대' 가 8.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대' 가 8.3%, '30대' 가 7.4%, '40대' 가 6.7%, '50대' 가 5.9% 의순으로조사되었다. '60대' 는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이현저하게낮은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10대' 가 6.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5.8%, '30대' 가 5.5%, '40대' 가 4.7%, '50대' 가 4.0%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의경우는 '20대' 가 5.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30대' 가 4.8%, '40대' 가 4.6%, '50대' 가 4.3%, '10대' 가 4.0%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서울 ' 이 8.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호남권 ' 이 6.8%, ' 영남권 ' 이 5.9%, ' 충청권 ' 이 5.7%, ' 강원권 ' 이 5.1% 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서울 ' 에서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600 만원이상 ' 의소득집단이 7.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0 만원미만 ' 이 6.2%, '200~399 만원 ' 이 6.0% 로나타난반면, '400 만 ~599 만원 ' 은경험률이 5.7% 로상대적으로낮았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600 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자가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았으며, '400 만 ~5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가경험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10.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학생 ' 이 9.0%, ' 생산직종사자 ' 가 7.3%, ' 사무직종사자 ' 가 6.6%, ' 자영업자 ' 가 5.8%, ' 무직 / 기타 ' 가 4.2%, ' 전업주부 ' 의경험률은 2.6% 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 268

28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로구분해보면온라인은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9.0% 로, 오프라인은 ' 생산직종사자 ' 가 5.3% 로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 전업주부 ' 는온라인이 1.7%, 오프라인이 1.8% 로경험률이가장낮게나타났다. 학력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대학원생 ' 이 14.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대학생 ' 이 9.3%, ' 중 고등학생 ' 이 8.1% 순으로나타났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원졸업 ' 과 ' 대학교졸업 ' 이각각 8.1% 와 5.9% 로출판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비교적높게조사되었으며, ' 초등학교졸업이하 ' 의집단에서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없는것으로 1 저작권보호환경 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69

28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5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수 전체 도 서울 권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만원 ~ 599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재대학생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28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약 6천 1백만개로전년 (5천 8백만개 )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2013 년 (1억 3천 4백만개 ) 대비약 7천 3백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3.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9천만개로나타났다. 한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410 억원으로전년 (1,726 억원 ) 대비 18.3%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 년 (736 억원 ) 대비약 674억원증가한것이다. 표 Ⅳ-86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34,661-73, 년 112, , 년 81, , 년 57, , 년 61, , 년평균 89,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그림 Ⅳ-77 연도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41, ,496 73, , , , ,586 81,443 57,555 61,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71

28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온라인상에서 4,811 만편, 오프라인상에서 1,336 만편으로총 6,147 만편의출판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78.3%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21.7% 보다약 3.6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온라인의경우약 1억 4천만원, 오프라인은약 1,409 억원으로총 1,410 억원의규모로출판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오프라인시장이 99.9% 로거의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78 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272

28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79 전체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건수기준 금액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소설 / 수필만화학습교재학습교재학술서적대학외부복사기온 오프라인총계소설 / 수필만화학습교재 14,379천편 1인당월평균이용편수 ( 조사대상전체기준 ) 27,616천편 - 소설 / 수업 : 0.029편 - 만화 : 0.056편 - 참고서 : 0.012편 - 학술서적 : 0.009편 6,116천편 - 대학외부복사기 : 0.008편 총 48,112 천편 4,972천편 1인당월평균이용편수 ( 불법복제출판물이용자기준 ) 4,331천편 - 소설 / 수업 : 0.46편 - 만화 : 0.89편 - 참고서 : 0.36편 - 학술서적 : 0.14편 4,058천편 - 대학외부복사기 : 0.13편 총 13,361 천편 총 61,473 천편 78백만원 1인당월평균지불액 ( 조사대상자전체기준 ) 29백만원 - 소설 / 수업 : 0원 - 만화 : 0원 - 참고서 : 84원 - 학술서적 : 165원 32백만원 - 대학외부복사기 : 37원 총 142 백만원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오프라인 학습교재 학술서적 대학외부복사기 41,397백만원 1인당월평균지불액 ( 불법복제출판물이용자기준 ) 81,219백만원 - 소설 / 수업 : 3원 - 만화 : 1원 - 참고서 : 1,338원 - 학술서적 : 2,623원 18,261백만원 - 대학외부복사기 : 590원 총 140,878 백만원 온 오프라인총계총 141,020 백만원 참고서는학원물참고서등을의미하여, 학술서적은대학생이상이주로보는전문분야에대한출판물을뜻함 ( 토플, 토익등의수험서는참고서로분류됨 ) 1 인당월평균산출시, 학술서적과참고서는학생, 직장인등해당인만을기준으로한수치임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41,007,967 명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출판물이용자수 : 2,580,187 명 장르별로살펴보면출판불법복제물중 ' 만화 ' 가 2,762 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 음으로는 ' 소설 수필 ' 이 1,438 만편, ' 학습교재 ( 참고서 )' 가 1,109 만편, ' 학술서적 ' 이 433 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 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를통한불법복사는 406 만편 으로조사되었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약 1,410 억원을출판불법복제물소비에지 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3

29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7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단위 : 천개, 백만원 ) 구분 합계 소설 / 수필 만화 학습교재 학술서적 대학외부복사기 유통량 61,473 14,379 27,616 11,088 4,331 4,058 금액 141, ,429 81,219 18,261 한편, 2017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1.5개 ( 월평균 0.12 개 ) 의출판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1.2개, 오프라인에서 0.3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3,439 원 ( 월평균 287원 ) 을매달출판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3원, 오프라인에서 3,435 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80 1 인당 1 년평균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3,435 3, 온라인오프라인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274

29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유통된출판불법복제 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4,147 만개로써 ' 여성 (2,000 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3,281 만개, ' 여성 ' 이약 1,531 만개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866만개, ' 여성 ' 이약 470만개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1,728 만개의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 1 저작권보호환경 며, '20 대 ' 가약 1,522 만개, '40 대 ' 가약 1,369 만개, '50 대 ' 가약 842 만개, '10 대 ' 가약 689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대 ' 가약 1,417 만개로, 오프라인에서는 '40대 ' 가약 315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에서약 3,314 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410 만개, ' 호남권 ' 이약 711만개, ' 충청권 ' 이약 611 만개, ' 강원권 ' 이약 102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2,037 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만원이상 ' 도약 1,774 만개로이용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 949만개정도로나타나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968 만개, ' 학생 ' 이약 1,606 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출판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경우는이용량이약 9만개가량으로타직업대비이용량이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5

29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8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61,473 48,112 13,361 남성 41,469 32,808 8,661 여성 20,009 15,309 4, 대 6,886 5,591 1, 대 15,222 12,400 2, 대 17,275 14,171 3, 대 13,693 10,545 3, 대 8,416 5,406 3, 대 전체 33,135 25,900 7,235 서울 13,379 9,720 3,659 경기 / 인천 19,704 16,129 3,575 충청권 6,110 4,985 1,125 영남권 14,098 10,932 3,166 호남권 7,111 5,527 1,584 강원권 1, 만원미만 9,486 7,624 1, ~ 399 만원 20,365 16,059 4, ~ 599 만원 13,269 10,122 3, 만원이상 17,738 14,246 3,492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950 3,581 2,721 생산직종사자 4,191 7,663 5,893 사무직종사자 29,678 28,240 21,594 전업주부 2,565 2,287 1,500 학생 16,064 13,238 10,651 무직 / 기타 3,009 5,879 5,273 중 고등학생 4,479 3, 대학생 8,556 7,037 1,520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1,303 9,709 1,595 대학교졸업 31,576 23,902 7,675 대학원졸업 5,183 3,701 1,

29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932 억 원으로 ' 여성 ( 약 478억원 )' 보다출판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은 1억원, ' 여성 ' 은 1억원미만을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931억원, 여성이약 478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 와 40대가약 330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50대' 가약 324억원, '20대' 가약 294억원, '10대' 가 1 저작권보호환경 약 134 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는 '30 대 ' 가약 3천 9백만원, 오프라인은 '30대' 와 40대가약 329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58 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38억원, ' 호남권 ' 이약 165억원, ' 충청권 ' 이약 125 억원, ' 강원권 ' 이약 26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출판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438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만원이상 ' 과 '400~599 만원 ' 도각각약 363억원, 314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경우는약 204 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출판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12억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264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을위한지출이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77

29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89 응답자특성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141, ,878 남성 93, ,098 여성 47, , 대 13, , 대 29, , 대 32, , 대 32, , 대 32, , 대 전체 75, ,688 서울 39, ,980 경기 / 인천 36, ,707 충청권 12, ,439 영남권 33, ,742 호남권 16, ,451 강원권 2, , 만원미만 20, , ~ 399 만원 43, , ~ 599 만원 31, , 만원이상 36, ,302 농 / 수 / 축산업 1, ,223 자영업 9, ,234 생산직종사자 18, ,482 사무직종사자 71, ,133 전업주부 7, ,991 학생 26, ,385 무직 / 기타 6, ,447 중 고등학생 9, ,558 대학생 15, ,596 대학원생 1, ,381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6, ,953 대학교졸업 81, ,349 대학원졸업 16, ,

29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4천 8백만개로전년 ( 약 4천 2백만개 ) 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2013 년 (1억 3천만개 ) 대비약 8천 2백만개감소하였다.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2.6%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연간평균유통량은약 8천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출판불법복제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억 4천만원으로 2016 년 (7천만원 ) 대비 100.9% 증가하였으며, 2013 년 (6억 1천만원 ) 대비약 4억 7천만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90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25, 년 100, 년 67, 년 42, 년 48, 년평균 76, 그림 Ⅳ-81 연도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 , ,376 42,017 48,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79

29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웹하드 ' 를통한유통량이약 1,265 만개 (26.3%)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토렌트 ' 가약 1,183 만개 (24.6%), ' 포털 ' 이약 914만개 (19.0%), '2' 가 727만개 (15.1%), ' 모바일 ' 이 721만개 (15.0%)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Ⅳ-82 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유통경로불법복제물유통량비중 1 웹하드 12,654 천개 26.3% 2 토렌트 11,834 천개 24.6% 2 모바일 15.0% 웹하드 26.3% 3 포털 9,138 천개 19.0% 15.1% 4 2 7,271 천개 15.1% 5 모바일 7,214 천개 15.0% 포털 19.0% 토렌트 24.6% 온라인전체 48,112 천개 100.0% 연도별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3 년에는토렌트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4 년에는포털의비중이상대적으로늘어났고, 2015 년에다시웹하드, 2016 년에는다시토렌트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2017 년에는다시웹하드의시장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년기준으로살펴보면, 모바일시장의비중이대폭늘어난반면포털의시장비중은감소하는추세이다 61). 61) 온라인유통경로중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주의해야함. 280

29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1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웹하드 토렌트 포털 2 모바일 합계 2013년 년 년 년 년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83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출판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모바일 토렌트 포털 2 웹하드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다음으로장르별로살펴보면온라인불법복제서적중 ' 만화 ' 가 2,762 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 소설 / 수필 ' 이 1,438 만편, ' 학습교재 ' 가 612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총 1억 4천만원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소비에지출한것으로드러났다. 표 Ⅳ-92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온라인 ) ( 단위 : 천개, 백만원 ) 구분 합계 소설 / 수필 만화 학습교재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유통량 48,112 14,379 27,616 6,116 금액

29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3,280 만개로 ' 여성 (1,530 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 포털, 웹하드, 토렌트 는 남성 이, ' 모바일 ' 은 ' 여성 ' 이이용한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1,417 만개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대 ' 가 1,240 만개, '40대 ' 가약 1,055 만개, '10대 ' 가약 559만개, '50대' 가약 541만개의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포털, 모바일은 '30대 ', 웹하드와토렌트는 '20대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590 만개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093 만개, ' 호남권 ' 이약 553만개, ' 충청권 ' 이약 499만개, ' 강원권 ' 이약 77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모든경로에서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1,606 만개, '600 만원이상 ' 이약 1,425 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가장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 762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웹하드를제외한모든경로에서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웹하드는 '600 만원이상 ' 에해당하는응답자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159 만개, ' 학생 ' 이약 1,065 만개로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82

29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3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수도권 ( 단위 : 천개 ) 구분온라인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48,112 7,271 9,138 12,654 11,834 7,214 남성 32,808 5,480 6,453 9,896 8,284 2,694 여성 15,309 1,793 2,686 2,762 3,552 4, 대 5, , ,489 1, 대 12,400 1,300 2,316 3,865 3,569 1, 대 14,171 2,570 2,638 3,269 3,442 2, 대 10,545 1,706 1,758 3,492 2,080 1, 대 5,406 1,200 1,190 1,279 1, 대 전체 25,900 4,460 5,212 5,917 6,800 3,510 서울 9,720 1,968 2,029 2,463 2,094 1,166 경기 / 인천 16,129 2,483 3,173 3,442 4,692 2,337 충청권 4, ,152 1,541 1,024 1 저작권보호환경 2 가구소득직업학력 영남권 10,932 1,502 2,474 2,574 2,316 2,065 호남권 5, ,608 1, 강원권 만원미만 7,624 1, ,209 1, ~ 399만원 16,059 2,361 3,012 3,412 4,847 2, ~ 599만원 10,122 1,724 2,248 2,039 2,290 1, 만원이상 14,246 1,998 2,884 3,975 3,403 1,986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 , 생산직종사자 5,893 1,399 1, ,140 1,348 사무직종사자 21,594 3,886 4,373 5,604 4,908 2,823 전업주부 1, 학생 10, ,505 1,772 3,572 1,929 무직 / 기타 5, , 중 고등학생 3, , 재대학생 7, ,495 1,265 2,462 1,341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9,709 1, ,417 2,628 1,575 대학교졸업 23,902 4,635 4,790 5,981 5,088 3,407 대학원졸업 3, ,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3

30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억원으로 ' 여성 (4천만원 )' 보다온라인상에서출판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에서 ' 남성 ' 이 ' 여성 ' 보다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약 3천 9백만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대 ' 가약 3천 7백만원, '20대 ' 가약 3천 2백만원, '50대 ' 가약 2천 2백만원, '10대' 가약 1천 1백만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60대' 는온라인상에서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웹하드는 '20대 ~40대 ' 에서골고루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8천만원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천만원, ' 충청권 ', 호남권 이약 2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 강원권 ' 은 4백만원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적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웹하드모두 ' 수도권 ' 에서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의소득집단이약 5천만원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만원이상 ' 이 4천만원, '400~599 만원 ' 이약 3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경우는 2천만원가량으로지출금액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천만원으로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2천만원, ' 생산직종사자 ' 가약 1천 8백만원으로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적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84

30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94 응답자특성별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62) ( 단위 : 백만원 )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구분온라인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재 학 600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2) 포털과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금액을표시하지않음. 285

30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336 만개로 2016 년 (1,554 만개 ) 대비 14.0% 감소하였으며, 2013 년 (881 만개 ) 대비약 555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6.5%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409 억원으로전년 (1,726 억원 ) 대비 18.4% 감소하였으며, 2013 년 (730 억원 ) 대비약 679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95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8, , 년 12, , 년 14, , 년 15, , 년 13, , 년평균 12, ,518 - 그림 Ⅳ-84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73, , , , ,878 12,409 14,067 15,538 13,361 8,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286

30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017 년한해동안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을살펴보면, ' 학습교재 ' 를 통한유통량이 497 만편으로가장많았으며, ' 학술서적 ' 433 만편, ' 대학외부복사기 ( 복 사집 )' 406 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표 Ⅳ-96 유형별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및금액 ( 오프라인 ) 구분합계학습교재학술서적 ( 단위 : 천개, 백만원 ) 대학외부복사기 유통량 13,361 4,972 4,331 4,058 금액 140,878 41,397 81,219 18,262 1 저작권보호환경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오프라인상에서유통된출판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출판불법복제물은약 866만편으로 ' 여성 ( 약 470만편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315만편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310만편, '50대' 가약 301만편, '20대' 가약 282만편, '10대 ' 가약 130만편의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60대 ' 는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24만편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317만편, ' 호남권 ' 이약 158만편, ' 충청권 ' 이약 113만편, ' 강원권 ' 이약 25만편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 431만편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0 만원미만 ' 은약 186만개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량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665만개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259만개로나타났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가장적게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287

30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97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 합계 학습교재 출판콘텐츠 학술서적 불법복사 대학외부복사기 전체 13,361 4,972 4,331 4,058 남성 8,661 3,099 2,965 2,597 여성 4,700 1,873 1,366 1, 대 1, 대 2, 대 3,103 1,144 1, 대 3,148 1, 대 3,009 1,093 1, 대 전체 7,235 2,747 2,289 2,199 서울 3,659 1,347 1,218 1,094 경기 / 인천 3,575 1,399 1,071 1,105 충청권 1, 영남권 3,166 1,150 1, 호남권 1, 강원권 만원미만 1, ~ 399 만원 4,305 1,739 1,245 1, ~ 599 만원 3,147 1, 만원이상 3,492 1,368 1,077 1,047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1, 사무직종사자 6,645 2,297 2,276 2,073 전업주부 학생 2,586 1,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1,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 대학교졸업 7,675 2,846 2,520 2,309 대학원졸업 1,

30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931억원으로 ' 여성 (478 억원 )' 보다오프라인상에서출판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가약 329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50대' 가약 324억원, '20대' 가약 294억원, '10대' 가약 13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757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 337억원, ' 호남권 ' 이 165억원, ' 충청권 ' 이 124억원, ' 강원권 ' 이 25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 438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363억원, '400~599 만원 ' 이약 314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 만원미만 ' 은약 204억원을지출해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가장낮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11억원으로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264억원, ' 생산직종사자 ' 가약 185억원, ' 자영업자 ' 가약 92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을이용한금액이가장낮은집단으로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음악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89

30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98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 학습교재 출판콘텐츠 학술서적 불법복사 대학외부복사기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전체 140,878 41,397 81,219 18,262 남성 93,098 25,804 55,607 11,688 여성 47,786 15,593 25,619 6, 대 13,401 4,786 7,074 1, 대 29,391 8,164 17,022 4, 대 32,948 9,525 19,217 4, 대 32,934 9,868 18,730 4, 대 32,378 9,103 19,280 3, 대 전체 75,688 22,869 42,922 9,897 서울 38,980 11,218 22,840 4,922 경기 / 인천 36,707 11,651 20,082 4,974 충청권 12,439 3,334 7,690 1,414 영남권 33,742 9,571 19,864 4,307 호남권 16,451 4,690 9,429 2,332 강원권 2, , 만원미만 20,369 5,088 12,701 2, ~ 399 만원 43,774 14,475 23,353 5, ~ 599 만원 31,389 11,443 15,749 4, 만원이상 36,302 11,387 20,203 4,711 농 / 수 / 축산업 1, 자영업 9,234 2,685 5,432 1,117 생산직종사자 18,482 5,945 10,243 2,294 사무직종사자 71,133 19,127 42,679 9,327 전업주부 7,991 2,762 4,181 1,049 학생 26,385 8,575 14,217 3,593 무직 / 기타 6,447 1,969 3, 중 고등학생 9,558 3,360 5,002 1,196 대학생 15,596 4,922 8,547 2,127 대학원생 1,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16,953 4,964 9,862 2,127 대학교졸업 81,349 23,691 47,267 10,390 대학원졸업 15,991 4,009 9,841 2,

30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85 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복제출판물유통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 4,411 만개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5,598 억원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앞서언급한대로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1,410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5,598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4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21.8%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의출판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4,411 만편으로 2016 년 (3,926 만편 )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2013 년 (4,305 만편 ) 대비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약 106 만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출판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 해량의 4.9%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출판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 291

30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시장규모는총 5,598 억원으로 2016 년 (4,313 억원 ) 대비 29.8% 증가하였으며, 2013 년 (3,212 억원 ) 대비약 2,386 억원증가했다. 표 Ⅳ-99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43, , 년 47, , 년 44, , 년 39, , 년 44, , 년평균 43, ,774 - 그림 Ⅳ-86 연도별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시장규모 321, , , , ,797 43,050 47,703 44,431 39,262 44,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출판불법복제물이출판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63) 을살펴보면, 불법적으로이용한온라인 ' 소설 / 수필 ' 은이용한 100 편중 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편은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 ' 만화 ' 는이용한 100편중 편이동일장르의출판합법저작물을, 편이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며, 온라인 ' 참고서 ( 학습교재 )' 는이용한 100편중 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46.39편이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63)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은이용자가실제로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중합법저작물을구입할의사가있었던것에대한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비율을 100 으로환산하여제시한것임. 292

30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87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온라인 )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소설 수필 14,379 천편 (79 백만원 )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만화 27,617 천편 (29 백만원 ) 온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습교재 6,116 천편 (32 백만원 ) 합법제작물시점의 온라인 은 e-book( 예 : 북토피아 ) 를말함 오프라인 은정식출간되어서점에서판매되는책을말함 합법제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소설 수필 온라인 : 6,344 천편 (61,617 백만원 ) 침해오프라인 : 5,307 천편 (68,544 백만원 ) 침해 만화 온라인 : 6,178 천편 (17,264 백만원 ) 침해오프라인 : 4,123 천편 (31,329 백만원 ) 침해 학습교재 ( 참고서 ) 온라인 : 2,332 천편 (15,785 백만원 ) 침해오프라인 : 2,837 천편 (33,749 백만원 ) 침해 불법적으로구입한오프라인 ' 학습교재 ( 참고서 )' 는 100 편중 편이동일장르의 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편은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고있다. 오프 라인 ' 학술서적 ' 은 100 편중 편이동일장르의온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 편 이오프라인출판합법저작물을침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불법복사의경우, ' 대학외부복사기 ( 복사집 )' 에서이용한 100 편중 편이온라인 학술서적을, 편이오프라인학술서적을침해하고있다. 그림 Ⅳ-88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오프라인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습교재 4,972 천편 (41,397 백만원 ) 오프라인불법복제출판물 - 학술서적 4,331 천편 (81,219 백만원 ) 오프라인불법복사 4,058 천편 (18,262 백만원 ) 불법복사 란일반서적의형태가아닌일반복사물형태를의미함 합법제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학습교재 ( 참고서 ) 온라인 : 3,002 천편 (20,319 백만원 ) 침해오프라인 : 2,430 천편 (28,899 백만원 ) 침해 학술서적 온라인 : 3,091 천편 (69,010 백만원 ) 침해오프라인 : 2,770 천편 (74,215 백만원 ) 침해 학술서적 온라인 : 3,030 천편 (67,645 백만원 ) 침해오프라인 : 2,665 천편 (71,416 백만원 ) 침해 학습교재는학원물참고서등을의미하며, 학술서적은대학생이상이주로보는전문분야에대한출판물을뜻함 ( 토플, 토익등의수험서는학습교재로분류됨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3

31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2,516 억원으로, 온라인 ' 학술서적 ' 침해규모는 1,367 억원, 온라인 ' 소설 / 수필 ' 에대한침해규모는 616억원, 온라인 ' 학습교재 ( 참고서 )' 침해규모는 361억원, 온라인 ' 만화 ' 침해규모는 173억원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총 3,082 억원으로, 오프라인 ' 학술서적 ' 에대한침해규모는 1,456 억원, 오프라인 ' 소설 / 수필 ' 침해규모는 686억원, 오프라인 ' 학습교재 ( 참고서 )' 침해규모는 626억원, 오프라인 ' 만화 ' 침해규모는 313억원으로나타났다. 표 Ⅳ-100 출판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 장르별 )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침해규모 ( 백만원 ) 소설 / 수필 61,617 만화 17,264 학습교재 ( 참고서 ) 36,105 학술서적 136,655 온라인전체 251,642 소설 / 수필 68,545 만화 31,330 학습교재 ( 참고서 ) 62,648 학술서적 145,632 오프라인전체 308,155 온 오프라인전체 559,

31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출판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출판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 기도하며,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 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516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 작물시장침해규모는 3,082 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 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45.0%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 한침해규모는 55.0% 로나타났다. 표 Ⅳ-101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출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출판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출판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251, , ,797 비율 )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출판의경우, 합법 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5,598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5 조 6,476 억원보다작게 형성되어있다. 표 Ⅳ-102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출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출판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계 ( 단위 : 백만원, %) 4,855,521 5,686,827 5,617,117 5,633,044 5,647,577 증감률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5

31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89 연도별출판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5,686,827 5,617,117 5,633,044 5,647,577 4,855,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출판불법복제물근절시약 5,598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6조 2,074 억원규모로추정된다. 그림 Ⅳ-90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5,647,577 6,207, ,797 5,647, , ,797 불법복제물시장합법저작물시장침해합법저작물시장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96

31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7 년출판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9.0%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6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7.1%) 과비교하였을때약 1.9%p 높아진수치이며,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6.2%) 과비교하였을때는 2.8%p 높아진수치로써, 출판분야에대한저작권보호를위한개선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한것으로보여진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03 출판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 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3 년 4 조 8,555 억원 3,212 억원 5 조 1,768 억원 6.2% 2014 년 5 조 6,868 억원 4,162 억원 6 조 1,030 억원 6.8% 2015 년 5 조 6,171 억원 4,504 억원 6 조 675 억원 7.4% 2016 년 5 조 6,330 억원 4,313 억원 6 조 643 억원 7.1% 2017 년 5 조 6,476 억원 5,598 억원 6 조 2,074 억원 9.0%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7

31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5. 게임 가. 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1)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 2017 년한해동안의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을살펴보면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의 7.2% 인약 297만명이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상의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6.5% 로나타났으며, 약 265만명이온라인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상의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1.9% 로나타났으며, 약 78만명이오프라인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04 전체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이용인구 1,823 2,723 2,889 2,830 2,647 오프라인 이용인구 851 1, 전체 이용인구 1,985 2,946 3,161 3,297 2,971 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7.2%) 은전년대비 1.1%p 감소하였으며 2013 년까지는 5% 수준으로유지되었으나 2014 년도부터 8% 내외수준으로증가하였다.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 (6.5%) 은전년대비 0.6%p 감소한반면,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 (1.9%) 은 2013 년부터현재까지 1~2% 대를유지하고있다. 298

31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91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추이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게임전체게임온라인게임오프라인 ( 단위 : %) 콘텐츠별로보면게임 (7.2%) 분야의불법복제물경험률은방송 (21.8%), 음악 (18.6%), 영화 (18.2%) 보다낮게나타났으며, 출판 (6.3%) 보다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 로구분해서보면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 (6.5%) 의경험률은방송 (20.8%), 영화 (17.2%), 음악 (16.6%) 보다낮고출판 (4.4%) 보다높게나타났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경 험률 (1.9%) 는출판 (4.1%), 영화 (3.8%), 음악 (3.6%), 방송 (3.0%) 보다낮게나타났다. 표 Ⅳ-105 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비교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 단위 :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299

31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하는층은다양한연령, 지역, 소득, 직업등에걸쳐분포되어있으며, 요인별로불법복제물경험률에차이를보인다. 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영향을미치는 6가지요인 ( 성, 연령, 지역, 소득, 직업, 학력 )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성별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7년한해동안 ' 남성 ' 의 9.1%, ' 여성 ' 의 5.2% 가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남성 ' 의 8.1%, ' 여성 ' 의 4.8% 가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경험이있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 남성 ' 의 2.5%, ' 여성 ' 의 1.3% 가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연령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10대' 가 1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가 9.3%, '30대' 가 8.3%, '40대' 가 8.0%, '50대' 가 6.5% 의순으로조사되었다. 게임불법복제물이용경험이없는 60대를제외하고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10대' 가 9.4%, '20대' 가 8.5%, '30대' 가 7.5%, '40대' 가 7.0%, '50대' 가 6.0% 로나타났으며, 오프라인의경우는 '40대 ' 가 2.4% 로조사돼이용경험이높은연령대로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 ' 와 '30대 ' 가 2.3%, '50대 ' 가 2.0%, '10대 ' 가 1.9% 로나타났다. 지역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 수도권 ' 이 7.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영남권 ' 이 7.3%, ' 강원권 ' 이 5.2%, 나머지지역들은 7% 대로비슷한수준이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의경우 ' 서울 ' 이 7.8%, 오프라인의경우에도 ' 서울 ' 이 2.8% 로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200만원미만 ' 이 7.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0~399 만원 ', '600 만원이상 ' 이 7.4%, '400~599 만원 ' 이 6.4%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가구소득이 '200만원미만 ' 에해당하는응답집단의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직업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 ' 학생 ' 이 10.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9.7% 로타직업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해보면온라인에서는 ' 학생 ' 이 9.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가 4.8% 로가장높았다. 학력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은재학생의경우 ' 중 고등학생 ' 이 10.8%, ' 대학생 ' 이 10.0% 로 ' 대학원생 ' 의 6.1% 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원졸업 ' 이 7.6% 로게임불법복제물의경험률이가장높게조사되었다. 300

31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06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경험률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 서울 경기 / 인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 599 만원 만원이상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 단위 :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1

31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나.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2,303 만개로전년 (2,582 만개 )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2013 년 (2,549 만개 ) 대비약 246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불법복제물유통량의 1.1%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2,602 만개로나타났다. 한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에불법복제물단가를적용하여산출한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18억원으로전년 (253 억원 ) 대비 13.6% 가량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07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25,486-38, 년 26, , 년 28, , 년 25, , 년 23, , 년평균 26,017-28,102 - 그림 Ⅳ-92 연도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38,683 32,102 22,593 36,398 21,845 25,486 26,807 28,946 25,818 2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02

31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먼저유통량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 온라인상에서 1,894 만개, 오프라인상에서 409만개로총 2,303 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이유통된것으로조사되었다. 온라인유통비율은 82.2% 로오프라인유통비율인 17.8% 보다약 4.6배정도높았다. 한편금액기준으로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비중을살펴보면, 온라인의경우약 55억원, 오프라인은약 164억원으로총 218억원의규모로게임불법복제물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온라인시장은 25.2%, 오프라인시장은 74.8% 1 저작권보호환경 로나타나오프라인이온라인시장비율보다약 3.0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93 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유통량기준 82.2% 17.8% 2 금액기준 25.2% 74.8%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그림 Ⅳ-94 전체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건수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18,939 천편 4,088 천편 비율 82.25% 17.75% 합계 23,026 천편 1 인당월평균 0.05 편을불법다운로드또는이용 불법복제게임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 4.61 건이용 3 금액기준 온라인 오프라인 5,494 백만원 16,350 백만원 만 13 세 ~ 69 세인구수 : 41,007,967 명 비율 25.15% 74.85% 만 13 세 ~ 69 세불법복제게임물이용자수 : 2,970,995 명 합계 21,845 백만원 1 인당월평균불법복제게암물소비에약 44 원지출 불법복제게암물이용자 1 인당월평균약 613 원지출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3

32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편, 2017 년한해동안우리나라만 13~69 세인구 1인당평균 0.6개 ( 월평균 0.05 개 ) 의게임불법복제물을구입또는이용했으며,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에서 0.5개, 오프라인에서 0.1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시약 533원 ( 월평균 44원 ) 을매달게임불법복제물소비에사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134원, 오프라인에서 399원을지출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림 Ⅳ-95 1 인당 1 년평균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및지출액 온라인오프라인전체 금액 ( 원 ) 이용량 ( 개 )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유통된게임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불법복제물은약 1,486 만개로써 ' 여성 ( 약 818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221 만개, ' 여성 ' 이약 675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266만개, ' 여성 ' 이약 143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 가약 561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511만개, '20대' 가약 481만개, '50대' 가약 447만개, '10대' 가약 304만개의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40대 ' 가온라인에서는약 445 만개, 오프라인에서는약 115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연령대로나타났다. 304

32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208 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605만개, ' 호남권 ' 이약 234만개, ' 충청권 ' 이약 212만개, ' 강원권 ' 이약 46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 ' 수도권 ' 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900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400~599 만원 ' 도약 545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이용량이많았다. 반면, '200만원미만 ' 의이용량은약 342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상대적 1 저작권보호환경 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976만개, ' 학생 ' 이약 521만개를이용한것으로나타나게임불법복제물의핵심이용집단으로분류되었다. 반면,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의이용량은약 22만개로나타나이용량이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5

32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8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3,026 18,939 4,088 남성 14,863 12,205 2,658 여성 8,178 6,749 1, 대 3,044 2, 대 4,805 4, 대 5,109 4, 대 5,607 4,453 1, 대 4,472 3, 대 전체 12,083 9,998 2,086 서울 5,704 4,504 1,200 경기 / 인천 6,380 5, 충청권 2,124 1, 영남권 6,051 4,987 1,064 호남권 2,338 1, 강원권 만원미만 3,418 2, ~ 399 만원 9,002 7,675 1, ~ 599 만원 5,446 4, 만원이상 5,350 4,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386 1, 생산직종사자 3,156 2, 사무직종사자 9,759 7,896 1,864 전업주부 1,869 1, 학생 5,209 4, 무직 / 기타 1,431 1, 중 고등학생 2,271 2, 대학생 2,856 2,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284 2, 대학교졸업 12,465 10,219 2,247 대학원졸업 1,908 1,

32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148 억 원으로 ' 여성 ( 약 70억원 )' 보다게임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먼저온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42억원, ' 여성 ' 이약 13억원을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 남성 ' 이약 106억원, 여성이약 57억원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와 '30대' 가각각약 61억원과약 49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반면, '10' 대는약 19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게임불법 1 저작권보호환경 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60 대 ' 에서는게임불법복 제물에대한지출금액이없었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 '40대' 가온라인에서는약 15억원, 오프라인에서는 46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연령대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13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56억원, ' 호남권 ' 과 ' 충청권 ' 이약 23억원, ' 강원권 ' 이약 4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온 오프라인경로별로구분했을때에도 ' 수도권 ' 이게임불법복제물이용을위해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74억원, '600만원이상 ' 이약 52억원, '400 만 ~599 만원 ' 이약 51억원으로상대적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응답자는약 31억원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게임불법복제물이용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00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 학생 ' 이약 37억원으로지출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게임불법 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07

32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09 응답자특성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전체온라인오프라인 전체 21,845 5,494 16,350 남성 14,819 4,186 10,632 여성 7,030 1,312 5, 대 1, , 대 4,317 1,212 3, 대 4,870 1,294 3, 대 6,083 1,466 4, 대 4,750 1,063 3, 대 전체 11,326 2,983 8,342 서울 6,364 1,565 4,799 경기 / 인천 4,961 1,418 3,543 충청권 2, ,695 영남권 5,557 1,300 4,258 호남권 2, ,805 강원권 만원미만 3, , ~ 399 만원 7,433 2,122 5, ~ 599 만원 5,092 1,115 3, 만원이상 5,230 1,241 3,989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143 생산직종사자 3, ,704 사무직종사자 9,979 2,524 7,454 전업주부 1, ,298 학생 3, ,766 무직 / 기타 1, 중 고등학생 1, 대학생 2, ,852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3, ,780 대학교졸업 12,290 3,303 8,987 대학원졸업 2, ,

32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1,894 만개로전년 (2,064 만개 ) 대비 8.3% 감소하였으며, 2013 년 (1,923 만개 ) 대비약 29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1.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2,063 만개로나타났다. 이유통량에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55억원으로전년 (46억원 ) 대비 20.0% 증가하였으며, 2013 년 (136 억원 ) 대비약 81억원감소했다. 1 저작권보호환경 표 Ⅳ-110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 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9,226-13, 년 19, , 년 24, , 년 20, , 년 18, , 년평균 20,630-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그림 Ⅳ-96 연도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13,643 4,063 5,000 4,580 5,494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19,226 19,798 24,548 20,641 18,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를유통경로별로살펴보면, ' 모바일 ' 을통한유통량이약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625 만개 (33.0%)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 토렌트 ' 가약 346 만개 (18.3%), ' 포털 ' 약 331 만개 (17.5%), '2' 약 311 만개 (16.4%), ' 웹하드 ' 약 281 만개 (14.8%) 의순으로나타났다. 309

32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그림 Ⅳ-97 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유통량 비중 1 모바일 6,254 천개 33.0% 웹하드 2 토렌트 3,464 천개 18.3% 3 포털 3,306 천개 17.5% % 14.8% 모바일 33.0% 4 2 3,105 천개 16.4% 5 웹하드 2,810 천개 14.8% 포털 17.5% 토렌트 18.3% 온라인전체 18,939 천개 100.0% 연도별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시장비중을살펴보면, 2014 년도부터신규로추가된모바일에의한온라인게임콘텐츠시장비중이점차확대되어 2015 년부터는유통경로중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과거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에서비중을많이차지하던웹하드와 2의비중은점차작아진것으로조사되었다 64). 이는스마트폰과태블릿 C 등휴대기기의기술발전과더불어보급률또한높아지면서온라인게임시장도모바일중심으로재편되는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표 Ⅳ-111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연도 모바일 토렌트 포털 2 웹하드 합계 2013년 년 년 년 년 ) 온라인유통경로중모바일은 2014 년에신규로추가되어연도별유통경로별시장비중결과해석시매우주의해야함. 310

32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그림 Ⅳ-98 연도별온라인유통경로별게임불법복제물시장비중 ( 유통량 ) ( 단위 : %)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모바일 토렌트 포털 2 웹하드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온라인상에서유통된음악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은약 1,221 만개로 ' 여성 ( 약 675 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와포털, 웹하드, 토렌트에서는 ' 남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 모바일에서는 ' 여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 가약 445만개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421만개, '20대' 가약 403만개, '50대' 가약 355만개, '10대' 가약 269만개의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 '30대', 포털은 '50대', 웹하드, 모바일은 '40대', 토렌트는 '20대' 를통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1,000 만개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499만개, ' 호남권 ' 이약 189만개, ' 충청권 ' 이약 170만개, ' 강원권 ' 이약 38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모두 ' 수도권 ' 에서의유통량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768만개, '400~599 만원 ' 이약 445만개, '600 만원이상 ' 이약 435만개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된반면, '200만원미만 ' 의응답집단은약 285만개를이용한것으로조사되어이용량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모든유통경로에서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1

32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0~399 만원 ' 에해당하는소득집단에의한유통이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90만개, ' 학생 ' 이약 452만개로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모든경로에서 ' 사무직종사자 ' 에의한유통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응답자의이용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312

32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12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 단위 : 천개 )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18,939 3,105 3,306 2,810 3,464 6,254 남성 12,205 2,345 2,030 2,162 2,660 3,008 여성 6, , , 대 2, 대 4, , 대 4, , 대 4, , 대 3, , 대 전체 9,998 1,613 1,812 1,598 1,761 3,213 서울 4, ,315 경기 / 인천 5, ,141 1,899 충청권 1, 영남권 4, , ,696 호남권 1, 강원권 만원미만 2, ~ 399 만원 7,675 1,065 1,786 1,220 1,286 2, ~ 599 만원 4, , 만원이상 4, ,597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1, 생산직종사자 2, 사무직종사자 7,896 1,456 1,387 1,261 1,325 2,466 전업주부 1, 학생 4, ,189 1,432 무직 / 기타 1, 중 고등학생 2, 재대학생 2, 학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2, ,128 대학교졸업 10,219 1,940 1,797 1,615 1,723 3,143 대학원졸업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3

33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음으로금액을기준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시장규모를살펴보면 ' 남성 ' 이약 42억원으로 ' 여성 (13억원 )' 보다온라인상에서게임불법복제물의이용을위해지출한총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와웹하드모두 ' 남성 ' 이지출한금액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약 15억원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13억원, '20대' 가약 12억원, '50대' 가약 11억원, '10대' 가약 5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경로별로구분했을때, 2는 '30대' 가, 웹하드는 '40대' 가지출한금액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30억원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3억원, ' 충청권 ' 이 6억원, ' 호남권 ' 이약 5억원, ' 강원권 ' 이약 9천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21억원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 만원이상 ' 이약 12억원, '400~599 만원 ' 이약 11억원, '200만원미만 ' 이약 9억원의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25억원, ' 학생 ' 이약 10억원으로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가장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농 / 수 / 축산업종사자 ' 는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비용이 1억원가량으로낮게나타났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의순으로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많은금액을지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 고등학교졸업 ', ' 대학원졸업 ', ' 중학교졸업 ' 의순으로나타났다. ' 초등학교졸업이하 ' 는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비용이 8백만원가량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314

33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표 Ⅳ-113 응답자특성별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소득 직업 학력 수도권 재 학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 2 포털웹하드토렌트모바일 전체 5,494 2, , 남성 4,186 2, , 여성 1, 대 대 1, 대 1, 대 1, 대 1, 대 전체 2,983 1, , 서울 1, 경기 / 인천 1, 충청권 영남권 1, 호남권 강원권 만원미만 ~ 399 만원 2, , ~ 599 만원 1, 만원이상 1,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생산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 2,524 1, , 전업주부 학생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3,303 1, , 대학원졸업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5

33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7 년도의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은약 409만개로전년 (518 만개 ) 대비 21.0% 감소하였으며, 2013 년 (626 만개 ) 대비약 217만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량은전체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의 2.0%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연간평균유통량은약 539만개로나타났다. 한편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의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시장규모는약 164억원으로전년 (207 억원 ) 대비 21.0% 감소하였으며, 2013 년 (250 억원 ) 대비약 86억원감소했다. 표 Ⅳ-114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6,260-25, 년 7, , 년 4, , 년 5, , 년 4, , 년평균 5,387-21,546 - 그림 Ⅳ-99 연도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25,040 28,039 17,593 20,706 16,350 6,260 7,010 4,398 5,177 4,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316

33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유통량을살펴보면, 2017 년에오프라인에서 유통된게임불법복제물중 ' 남성 ' 이이용한게임불법복제물은약 266만개로 ' 여성 ( 약 143만개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남성 ' 은약 106억원, ' 여성 ' 은약 57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연령별로는 '40대 ' 가약 115만개, '50대 ' 가 92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연령대로조사되었으며, '30대' 가약 89만개, '20대' 가약 78만개, '10대' 가약 35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40대' 가약 46억원, '50대' 가 1 저작권보호환경 약 37 억원, '30 대 ' 가약 36 억원, '20 대 ' 가약 31 억원, '10 대 ' 가약 14 억원을오프라인 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지역별로는 ' 수도권 ' 이약 209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 영남권 ' 이약 106만개, ' 호남권 ' 이약 45만개, ' 충청권 ' 이약 42 만개, ' 강원권 ' 이약 7만개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수도권 ' 이약 83억원, ' 영남권 ' 이약 43억원, ' 호남권 ' 이약 18억원, ' 충청권 ' 이약 17억원, ' 강원권 ' 이약 3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가구소득별로는 '200~399 만원 ' 이약 133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600만원이상 ' 이약 100만개, '400~599 만원 ' 이약 99만개로나타난반면, '200 만원미만 ' 은약 57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적게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직업별로는 ' 사무직종사자 ' 가약 186만개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가장많이이용한직업층으로조사되었으며, ' 학생 ' 이약 69만개, ' 생산직종사자 ' 가 68만개, ' 전업주부 ' 가약 32만개, ' 자영업자 ' 가약 29만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 사무직종사자 ' 가약 75억원, ' 학생 ' 이약 28억원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이용에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학력별로는먼저재학생의경우 ' 대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원생 ' 순으로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많이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졸업자의경우는 ' 대학교졸업 ' 에해당하는응답자의유통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17

33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15 응답자특성별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성별연령지역가구소득직업학력 수도권 재 학 구분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전체 4,088 16,350 남성 2,658 10,632 여성 1,430 5, 대 352 1, 대 776 3, 대 894 3, 대 1,154 4, 대 922 3, 대 0 0 전체 2,086 8,342 서울 1,200 4,799 경기 / 인천 886 3,543 충청권 424 1,695 영남권 1,064 4,258 호남권 451 1,805 강원권 만원미만 565 2, ~ 399 만원 1,328 5, ~ 599 만원 994 3, 만원이상 997 3,989 농 / 수 / 축산업 자영업 286 1,143 생산직종사자 676 2,704 사무직종사자 1,864 7,454 전업주부 324 1,298 학생 692 2,766 무직 / 기타 중 고등학생 대학생 463 1,852 대학원생 초등학교졸업이하 8 33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695 2,780 대학교졸업 2,247 8,987 대학원졸업 441 1,

33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1) 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도불법복제물시장규모와마찬가지로양적 ( 침해량 ), 금액적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침해량은구입또는이용한불법복제물로인하여실제로구매또는이용하지않게된합법저작물의개수를의미한다. 이러한침해량에정품가격을곱하여산출한것이침해금액이다. 이하에서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를침해량과금액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침해량분석을통해침해규모에대한정량적추이를살펴볼수있으며, 침해금액분석을통해최종수요의상실로인한콘텐츠산업의직접적 (1차적 ) 경제적손실규모를추정할수있다. 그림 Ⅳ-100 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 저작권보호환경 2 불법복제게임물유통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 2,152 만개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5,029 억원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앞서언급한대로게임불법복제물시장규모는약 218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불법복제물로인해침해받는합법저작물시장의규모는약 5,029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이수치는제3장제1절의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산출방법 ' 에서밝힌계산식을바탕으로산출한결과이다. 불법복제물과합법저작물간의유통단가차이로인해방송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불법복제물시장의약 23.0배가량큰규모로형성되어있다. 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전체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분야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의 19.6% 에해당한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7 년한해동안의게임불법복제물침해량은약 2,152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만개로 2016 년 (1,889 만개 )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2013 년 (1,769 만개 ) 대비약 120 만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게임합법저작물의침해량은전체합법저작물침해량 319

33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의 2.4% 를차지하고있다. 이침해량에게임합법저작물유통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 시장규모는총 5,029 억원으로 2016 년 (4,301 억원 ) 대비 16.9% 증가하였으며, 2013 년 (5,186 억원 ) 대비약 163 억원감소했다. 표 Ⅳ-116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연도 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13년 17, , 년 15, , 년 22, , 년 18, , 년 21, , 년평균 19, ,007 - 그림 Ⅳ-101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분야 ) 518, , , , ,862 17,689 15,300 22,033 18,894 21,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유통량 ( 천개 ) 금액 ( 백만원 ) 게임불법복제물이게임분야의합법저작물시장을침해하는비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을살펴보면, 온라인에서게임불법복제물을이용한 100편중 편은정식인터넷콘솔게임다운로드, 편은정식인터넷 C게임다운로드, 편은정식모바일게임다운로드, 7.87 편은정식콘솔게임다운로드, 9.11 편은정식 C게임다운로드구매를통해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을구입한 100편중 편은정식인터넷콘솔게임다운로드, 편은정식인터넷 C게 320

33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임다운로드, 8.93 편은정식콘솔게임다운로드, 편은정식 C 게임다운로드구매 를통해침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02 게임불법복제물시장의합법저작물시장침해현황 온라인불법복제게임물 18,939 천편 (5,494 백만원 )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물 4,088 천편 (16,350 백만원 ) 구분침해규모합법저작물시장규모 합법제작물시장침해율 ( 건수기준 )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편 /100 편 0.00 편 /100 편 7.87 편 /100 편 8.93 편 /100 편 9.11 편 /100 편 편 /100 편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기준 ) 정식인터넷콘솔게임다운로드 ( 온라인 ) 2,875 천편 (99,159 백만원 ) 침해 1,578 천편 (54,441 백만원 ) 침해 정식인터넷 C 게임다운로드 ( 온라인 ) 3,913 천편 (121,657 백만원 ) 침해 1,585 천편 (49,259 백만원 ) 침해 정식모바일게임다운로드 ( 온라인 ) 7,426 천편 (30,931 백만원 ) 침해 0 천편 (0 백만원 ) 침해 정식콘솔게임다운로드 ( 오프라인 ) 1,490 천편 (63,186 백만원 ) 침해 365 천편 (15,475 백만원 ) 침해 정식인터넷 C 게임다운로드 ( 오프라인 ) 총침해규모 1,726 천편 (51,917 백만원 ) 침해 560 천편 (16,834 백만원 ) 침해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침해규모 )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 366,852백만원 4,625,027백만원 9.8% 502,862백만원 5,127,889백만원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 136,010백만원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 '2017 콘텐츠산업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참조.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건수 ) = 침해된합법저작물콘텐츠수 / 불법복제물이용콘텐츠수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금액 ) = 침해규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2) 게임분야온 오프라인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게임콘텐츠의온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은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 기도하며, 오프라인게임불법복제물에의해침해되기도한다. 불법복제물의유통경로 에따라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를살펴보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3,669 억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한합법저 작물시장침해규모는 1,360 억원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보면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 경로로인한침해규모는 73.0% 를차지하고있으며,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로인 한침해규모는 27.0% 로나타났다.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1

33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표 Ⅳ-117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게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온라인게임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불법복제게임콘텐츠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금액 366, , ,862 비율 합계 3)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가 ) 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게임의경우,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5,029 억원으로합법저작물시장규모 4조 6,250 억원보다작게형성되어있다. 표 Ⅳ-118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게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6 년 게임합법저작물시장규모 1,029,791 2,459,264 3,107,120 3,688,358 4,625,027 증감률 그림 Ⅳ-103 연도별게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4,625,027 2,459,264 3,107,120 3,688,358 1,029, , , , ,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침해규모 시장규모 322

339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나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와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침해가일어나지않았을경우원래형성되었어야할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게임불법복제물근절시약 5,029 억원가량의합법저작물시장을추가적으로창출할수있다. 여기에현재의합법저작물시장규모를합산하면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약 5조 1,279 억원규모로추정된다. 1 저작권보호환경 그림 Ⅳ-104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4,625,027 5,127, ,862 ( 단위 : 백만원 ) 2 4,625, ,862 21,844 불법복제물시장 합법저작물시장침해 합법저작물시장 잠재적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017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3

340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다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 이란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에서차지하는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에대한비율로써, 2017 년게임분야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은 9.8% 로조사되었다. 이는 2016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10.4%) 과비교하였을때약 0.6%p 낮아졌으며 2013 년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33.5%) 과비교하였을때는 23.7%p 낮아진수치로써, 게임분야의저작권보호환경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된다. 표 Ⅳ-119 게임분야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13 년 1 조 298 억원 5,186 억원 1 조 5,484 억원 33.5% 2014 년 2 조 4,593 억원 3,959 억원 2 조 8,552 억원 13.9% 2015 년 3 조 1,071 억원 4,875 억원 3 조 5,947 억원 13.6% 2016 년 3 조 6,884 억원 4,301 억원 4 조 1,184 억원 10.4% 2017 년 4 조 6,250 억원 5,029 억원 5 조 1,279 억원 9.8% 324

341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2017 년기준불법복제물시장규모및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조사결과표 ] 불법복제물시장규모 전체불법복제물시장규모 2016 년 2017 년증감 (%) 구분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음악 15억 2,260만 8,337곡 1,470억 689만 4,898원 12억 9,737만 9,473곡 1,492억 5,334만 8,066원 영화 2억 5,757만 9,707편 487억 9,319만 7,956원 2억 2,927만 7,414편 397억 8,300만 7,438원 저작권보호환경 방송 5 억 1,738 만 3,527 편 291 억 6,335 만 2,182 원 4 억 7,195 만 1,336 편 273 억 3,297 만 6,999 원 출판 5,755만 4,785편 1,726억 2,501만 4,817원 6,147만 2,900편 1,410억 2,001만 6,101원 게임 2,581만 7,644편 252억 8,659만 2,703원 2,302만 6,374편 218억 4,483만 7,098원 총계 23억 8,094만 4,000개 4,228억 7,505만 2,556원 20억 8,311만 1,065개 3,792억 3,418만 5,702원 년전체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3,671억 7,390만 7,415원 2 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6 년 2017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3억 3,442만 3,427곡 1억 9,542만 5,424원 11억 2,819만 1,233곡 1억 3,942만 5,066원 영화 2억 4,330만 7,664편 131억 1,309만 456원 2억 1,768만 7,644편 165억 9,633만 1,438원 방송 5억 771만 4,510편 49억 9,080만 9,682원 4억 6,381만 1,675편 110억 5,365만 4,999원 출판 4,201만 7,142편 7,053만 3,014원 4,811만 2,020편 1억 4,169만 9,383원 게임 2,064만 1,081편 45억 8,034만 703원 1,893만 8,777편 54억 9,444만 9,098원 총계 21억 4,810만 3,824개 229억 5,019만 9,279원 18억 7,674만 1,349개 334억 2,555만 9,984원 년온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224억 2,582만 6,010원 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구분 2016 년 2017 년증감 (%) 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이용량금액 음악 1억 8,818만 4,910곡 1,468 억 1,146 만 9,474 원 1억 6,918만 8,240곡 1,491억 1,392만 3,000원 영화 1,427만 2,043편 356억 8,010만 7,500원 1,159만 3,338편 231억 8,667만 6000원 방송 966만 9,017편 241억 7,254만 2,500원 813만 9,661편 162억 7,932만 2,000원 출판 1,553만 7,643편 1,725억 5,448만 1,803원 1,336만 880편 1,408억 7,831만 6,718원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게임 517 만 6,563 편 207 억 625 만 2,000 원 408 만 7,597 편 163 억 5,038 만 8,000 원 총계 2 억 3,284 만 176 개 3,999 억 2,485 만 3,277 원 2 억 636 만 9,716 개 3,458 억 862 만 5,718 원 년오프라인불법복제시장규모총액 : 3,447 억 4,808 만 1,405 원 325

342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6 년 2017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6억 353 만 2,431 곡 3,263 억 6,263 만 3,000 원 5억 7,451 만 6,006 곡 3,451 억 7,426 만 6,865 원 영화 1억 5,194 만 4,858 편 9,108 억 9,101 만 7,385 원 1억 2,771 만 6,280 편 8,717 억 5,833 만 33원 방송 1억 5,056 만 5,351 편 2,857 억 1,891 만 7,743 원 1억 3,923 만 5,087 편 2,727 억 6,453 만 2,760 원 출판 3,926 만 1,890 편 4,312 억 7,549 만 8,975 원 4,411 만 2,051 편 5,597 억 9,650 만 388원 게임 1,889 만 4,311 편 4,300 억 9,157 만 7,276 원 2,151 만 8,612 편 5,028 억 6,188 만 159원 총계 9억 6,419 만 8,841 개 2조 3,843 억 3,964 만 4,379 원 9억 709 만 8,036 개 2조 5,645 억 5,254 만 3,138 원 년전체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2조 3,174억 4만 1,957원 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6 년 2017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4억 440 만 5,551 곡 526 억 2,788 만 6,957 원 3억 5,218 만 1,776 곡 461억 9,099 만 4,649 원 영화 1억 601 만 8,771 편 4,520 억 8,721 만 3,300 원 9,026 만 3,435 편 5,121 억 9,703 만 2,933 원 방송 1억 4,349 만 8,924 편 2,218 억 4,548 만 4,090 원 1억 3,216 만 75편 1,964 억 6,052 만 8,340 원 출판 2,204 만 7,873 편 1,753 억 3,410 만 6,121 원 2,397 만 9,383 편 2,516 억 4,165 만 8,827 원 게임 1,486 만 6,562 편 2,923 억 5,654 만 7,964 원 1,737 만 7,187 편 3,554 억 4,827 만 5,698 원 총계 6억 9,083 만 7,681 개 1조 1,942 억 5,123 만 8,432 원 6억 1,596 만 1,856 개 1조 3,619 억 3,849 만 447 원 년온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1조 713억 5,294만 1,278원 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구분 2016 년 2017 년증감 (%) 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침해량금액 음악 1억 9,912 만 6,880 곡 2,737 억 3,474 만 6,043 원 2억 2,233 만 4,230 곡 2,989 억 8,327 만 2,216 원 영화 4,592 만 6,087 편 4,588 억 380 만 4,085 원 3,745 만 2,845 편 3,717 억 5,833 만 33원 방송 706 만 6,427 편 638 억 7,343 만 3,653 원 707만 5,012 편 763억 400만 4,420 원 출판 1,721 만 4,017 편 2,559 억 4,139 만 2,854 원 2,013 만 2,668 편 3,081 억 5,484 만 1,561 원 게임 402 만 7,749 편 1,377 억 3,502 만 9,312 원 414만 1,425 편 1,474 억 1,360 만 4,461 원 총계 2억 7,336 만 1,160 개 1조 1,900 억 8,840 만 5,947 원 2억 9,113 만 6,180 개 1조 2,026 억 1,405 만 2,691 원 년오프라인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총액 : 1조 2,460억 4,710만 679원 326

343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연도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온라인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 15,669 16,073 오프라인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890 5,191 4,930 5,357 4,304 전체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492 16,231 14,810 16,920 16,578 1 저작권보호환경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전년대비경험률 % 음악이용인구 18,238 11,059 8,546 8,569 7,535 8,225 9,354 7,573 8,753 7,636-1,117 영화 경험률 % 인구 14,979 9,352 8,348 7,804 7,588 7,860 8,554 8,245 9,453 7,478-1,975 방송 경험률 % 이용인구 8,382 5,743 5,895 5,793 5,929 5,713 6,285 7,567 9,053 8, 출판 경험률 % 이용인구 5,200 3,454 3,007 2,736 2,462 2,796 2,619 2,626 2,981 2, 게임 경험률 % 이용인구 6,325 3,803 1,939 1,851 1,677 1,985 2,946 3,161 3,297 2, 전체 경험률 % 이용인구 23,826 16,453 14,204 14,201 13,083 13,492 16,217 14,810 16,920 16,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온라인 )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전년대비경험률 ,6-3.7% 음악이용인구 16 9,352 7,715 7,644 6,881 7,253 8,426 6,889 8,101 6,810-1,291 영화 경험률 ,2-5.1% 인구 14,241 8,925 8,032 7,523 7,404 7,698 8,151 7,744 8,877 7,068-1,809 방송 경험률 ,8-0.6% 이용인구 7,916 5,472 5,737 5,632 5,792 5,591 6,043 7,255 8,552 8, 출판 경험률 % 이용인구 3,919 2,484 2,255 2,132 1,796 2,350 1,942 1,838 1,860 1, 게임 경험률 % 이용인구 6,092 3,609 1,820 1,770 1,540 1,823 2,723 2,889 2, ,827 전체 경험률 % 이용인구 20,994 14,358 13,056 13,074 12,185 12,439 15,042 13,827 15,669 16,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7

344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불법복제물경험률 ( 오프라인 ) ( 단위 :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전년대비경험률 % 음악이용인구 10,051 5,820 1,701 2,011 1,707 2,310 2,572 2,181 2,398 1, 영화 경험률 % 인구 5,898 3,376 1,147 1,086 1,082 1,216 1,880 1,982 1,837 1, 방송 경험률 % 이용인구 2,561 1, ,209 1,430 1, 출판 경험률 % 이용인구 3,997 2,678 1,385 1, ,487 1,749 1, 게임 경험률 % 이용인구 3,143 1, 전체 경험률 % 이용인구 14,979 9,546 3,719 3,741 3,289 3,890 5,191 4,930 5,357 4,304 1,053 연도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9년 2,396, , 년 1,895, , 년 2,100, , 년 2,064, , 년 2,407, , 년 2,261, , % 2015년 2,088, , 년 2,380, , 년 2,083, , 년평균 2,186, ,789 - 콘텐츠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년평균 음악 2,555,927 1,767,265 1,120,035 1,291,569 1,327,019 1,662,420 1,509,763 1,270,686 1,522,608 1,297,379 1,532, % -36.6% 15.3% 2.7% 25.3% -9.2% % 영화 349, , , , , , , , , , , % 5.1% 4.8% -14.5% 10.5% -1.3% 4.9% 4.7% 방송 271, , , , , , , , , , , % 66.4% 0.0% 2.1% -3.0% 8.7% 22.3% 12.1% 출판 211, , , , , , ,586 81,443 57,555 61, , % 17.2% 8.9% -19.9% -3.2% -16.4% % 게임 62,077 53,745 25,777 33,059 25,311 25,486 26,807 28,946 25,818 23,026 33, % -52.0% 28.2% -23.4% 0.7% 5.2% 8.0% -10.8% 총계 3,449,747 2,396,018 1,895,709 2,100,270 2,064,330 2,407,419 2,261,004 2,088,568 2,380,944 2,083,111 2,312, % -20.9% 10.8% -1.7% 16.6% -6.1% %

345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콘텐츠별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년평균 음악 239, , , ,575 84, , , , , , , % -56.7% 6.5% -26.5% 107.8% -18.9% -11.5% 17.0% 영화 207, , ,848 61,596 68,066 54,995 51,223 51,998 48,793 39,783 85, % -28.4% -44.9% 10.5% -19.2% -6.9% 1.5% -6.2% 방송 79,574 75,358 82,629 46,267 49,706 30,507 23,167 25,185 29,163 27,333 46, % 9.6% -44.0% 7.4% -38.6% -24.1% 8.7% 15.8% 출판 341, , , ,596 67,495 73, , , , , , % -42.2% -3.6% -60.9% 9.1% 55.5% 23.8% 21.7% 게임 97,646 88,809 29,172 27,013 36,017 38,683 32,102 22,593 25,287 21,845 41, % -67.2% -7.4% 33.3% 7.4% -17.0% -29.6% 11.9% 총계 965, , , , , , , , , , , % -41.9% -17.3% -27.6% 22.0% -2.7% 1.2% 15.2% 연도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2,877, , 년 1,781, , 년 1,607, , 년 1,796, , 년 1,841, , 년 2,106, , 년 2,024, , 년 1,881, , 년 2,148, , 년 1,876, , 년평균 1,994,112-93,575 -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0년평균 음악 2,103,525 1,262, ,176 1,041,439 1,139,093 1,394,801 1,314,630 1,105,948 1,334,423 1,128,191 1,271, % -29.4% 16.9% 9.4% 22.4% -5.7% -15.9% 20.7% -15.5% - 영화 315, , , , , , , , , , , % 13.3% 7.3% -15.3% 11.2% -3.2% 4.7% 5.6% -10.5% - 방송 257, , , , , , , , , , , % 73.6% 1.4% 2.0% -3.0% 8.9% 22.6% 12.1% -8.6% - 출판 152,234 86, , , , , ,177 67,376 42,017 48, , % 51.9% 8.8% -8.8% -3.1% -20.4% -32.7% -37.6% 14.5% - 게임 47,881 39,110 22,722 28,373 18,793 19,226 19,798 24,548 20,641 18,939 26, % -41.9% 24.9% -33.8% 2.3% 3.0% 24.0% -15.9% -8.2% - 총계 2,877,092 1,781,262 1,607,625 1,796,303 1,841,888 2,106,555 2,024,229 1,881,319 2,148,104 1,876,741 1,994, % -9.7% 11.7% 2.5% 14.4% -3.9% -7.1% 14.2% -12.6% - 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29

346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0년평균 음악 4,889 3,144 1, , , % -45.4% -59.8% 34.7% 18.0% -56.3% -46.8% -23.5% -28.7% - 영화 130,259 87,932 77,133 37,974 45,571 29,418 15,274 13,263 13,113 16,596 49, % -12.3% -50.8% 20.0% -35.4% -48.1% -13.2% -1.1% 26.6% - 방송 52,798 43,759 57,885 27,040 29,189 10,653 3,559 3,805 4,991 11,054 25, % 32.3% -53.3% 7.9% -63.5% -66.6% 6.9% 31.2% 121.5% - 출판 13,490 10,195 9,662 12, , % -5.2% 25.7% -97.6% 111.1% -76.5% -28.6% -30.9% 100.9% - 게임 52,218 41,977 19,396 8,064 9,658 13,643 4,063 5,000 4,580 5,494 17, % -53.8% -58.4% 19.8% 41.3% -70.2% 23.1% -8.4% 20.0% - 총계 253, , ,793 85,914 85,637 55,421 23,520 22,426 22,950 33, , % -11.3% -48.2% -0.3% -35.3% -57.6% -4.7% 2.3% -10.3% - 연도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연도 유통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년 572, , 년 614, , 년 288, , 년 303, , 년 222, , 년 300, , 년 236, , 년 207, , 년 232, , 년 206, , 년평균 318, ,133 -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0년평균 음악 452, , , , , , , , , , , % -54.6% 9.3% -24.9% 42.4% -27.1% -15.6% 14.2% -10.1% - 영화 33,825 29,991 15,226 10,199 10,586 10,231 14,379 15,494 14,272 11,593 16, % -49.2% -33.0% 3.8% -3.4% 40.5% 7.8% -7.9% -18.8% - 방송 13,388 15,799 12,372 7,691 8,207 7,941 7,843 8,552 9,669 8,140 9, % -21.7% -37.8% 6.7% -3.2% -1.2% 9.0% 13.1% -15.8% - 출판 58,844 49,864 28,572 31,260 9,206 8,813 12,409 14,067 15,538 13,361 24, % -42.7% 9.4% -70.6% -4.3% 40.8% 13.4% 10.5% -14.0% - 게임 14,196 14,635 3,055 4,686 6,518 6,260 7,010 4,398 5,177 4,088 7, % -79.1% 53.4% 39.1% -4.0% 12.0% -37.3% 17.7% -21.0% - 총계 572, , , , , , , , , , , % -53.1% 5.5% -26.8% 35.3% -21.3% -12.5% 12.3% -11.4% - 330

347 제 4 장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결과분석 구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총계 콘텐츠별오프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0년평균 234, , , ,884 83, , , , , , , % -56.8% 7.6% -26.9% 108.8% -18.7% -11.4% 17.1% 1.6% - 77,121 68,379 34,715 23,622 22,495 25,577 35,948 38,735 35,680 23,187 38, % -49.2% -32.0% -4.8% 13.7% 40.5% 7.8% -7.9% -35.0% - 26,775 31,598 24,745 19,227 20,517 19,854 19,608 21,379 24,173 16,279 22, % -21.7% -22.3% 6.7% -3.2% -1.2% 9.0% 13.1% -32.7% - 328, , , ,451 67,207 73, , , , , , % -43.5% -5.2% -58.1% 8.7% 56.6% 23.9% 21.8% -18.4% - 45,428 46,832 9,776 18,948 26,359 25,040 28,039 17,593 20,706 16,350 25, % -79.1% 93.8% 39.1% -5.0% 12.0% -37.3% 17.7% -21.0% - 712, , , , , , , , , , , % -50.2% -2.4% -34.6% 44.4% 6.9% 1.6% 16.0% -13.5%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연도침해량 ( 천개 ) 증감 (%) 금액 ( 백만원 ) 증감 (%) 2008 년 961,535-2,423, 년 885, ,249, 년 888, ,117, 년 1,168, ,498, 년 1,165, ,218, 년 1,187, ,398, 년 1,201, ,297, 년 989, ,317, 년 964, ,384, 년 907, ,564, 년평균 1,031,856-2,347,040 - 누적 10,318,559-23,470,399-1 저작권보호환경 년불법복제물유통실태조사 전체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부록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량 ( 단위 : 천개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0 년평균 음악 723, , , , , , , , , , , % -6.4% 44.4% -3.6% 1.4% -5.7% -28.7% 2.0% -4.8% - 영화 107, , , , , , , , , , , % 12.2% -2.6% 1.3% 0.4% 22.9% -4.2% 15.8% -15.9% - 방송 49,606 47,120 91,410 82, , , , , , , , % 94.0% -10.1% 56.4% 5.3% 27.2% 16.3% -24.7% -7.5% - 출판 62,239 52,442 49,460 60,212 42,010 43,050 47,703 44,431 39,262 44,112 48, % -5.7% 21.7% -30.2% 2.5% 10.8% -6.9% -11.6% 12.4% - 게임 18,864 19,624 11,222 15,950 16,009 17,689 15,300 22,033 18,894 21,519 17, % -42.8% 42.1% 0.4% 10.5% -13.5% 44.0% -14.2% 13.9% - 총계 961, , ,174 1,168,170 1,165,640 1,187,333 1,201, , , ,098 1,031, % 0.3% 31.5% -0.2% 1.9% 1.2% -17.7% -2.5% -5.9% -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331

348 2018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콘텐츠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6 년 10 년평균 음악 589, , , , , , , , , , , % -2.0% 8.4% -1.2% 4.4% -27.3% -30.5% 6.0% 5.8% - 영화 710, , , , , , , , , , , % 4.6% 14.5% -17.2% 17.6% 8.2% -8.6% 19.2% -3.0% - 방송 262, , , , , , , , , , , % 28.4% -30.6% -18.9% 10.5% 17.3% 48.8% -7.0% -4.5% - 출판 447, , , , , , , , , , , % -15.3% 5.9% -21.6% 7.9% 29.5% 8.2% -4.2% 29.8% - 게임 414, , , , , , , , , , , % -38.7% 126.8% -3.2% -0.3% -23.7% 23.1% -11.8% 16.9% - 총계 2,423,465 2,249,740 2,117,251 2,498,661 2,218,550 2,398,657 2,297,782 2,317,400 2,384,340 2,564,553 2,347, % -5.9% 18.0% -11.2% 8.1% -4.2% 0.9% 2.9% 7.6% -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0 년평균 음악 382, , , , , , ,581 1,100,880 1,249,835 1,353, , % 5.6% 16.1% 35.1% 8.4% 14.2% 11.9% 13.5% 8.3% - 영화 1,365,735 1,509,254 1,748,735 1,807,197 1,996,903 2,278,756 2,631,845 2,567,279 2,775,240 2,972,348 2,165, % 15.9% 3.3% 10.5% 14.1% 15.5% -2.5% 8.1% 7.1% - 방송 2,677,982 2,592,134 2,943,733 3,081,362 3,265,603 3,547,028 1,869,529 2,383,719 2,789,396 3,426,676 2,857, % 13.6% 4.7% 6.0% 8.6% -47.3% 27.5% 17.0% 22.8% - 출판 3,288,550 2,736,635 2,934,501 4,583,272 4,737,748 4,855,521 5,686,827 5,617,117 5,633,044 5,647,577 4,572, % 7.2% 56.2% 3.4% 2.5% 17.1% -1.2% 0.3% 0.2% - 게임 706, , , , ,629 1,029,791 2,459,264 3,107,120 3,688,358 4,625,027 1,870, % -3.8% -5.7% -7.1% 46.8% 138.8% 26.3% 18.7% 25.3% - 총계 8,421,397 8,150,778 8,934,765 10,815,269 11,496,284 12,572,340 13,631,046 14,776,115 16,135,873 18,025,498 12,295, % 9.6% 21.0% 6.3% 9.4% 8.4% 8.4% 9.2% 11.7% -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구분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규모 (C=+B)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B/C) 2008 년 8 조 4,213 억원 2 조 4,234 억원 10 조 8,448 억원 22.3% 2009 년 8 조 1,507 억원 2 조 2,497 억원 10 조 4,005 억원 21.6% 2010 년 8 조 9,347 억원 2 조 1,172 억원 11 조 520 억원 19.2% 2011 년 10 조 8,153 억원 2 조 4,987 억원 13 조 3,140 억원 18.8% 2012 년 11 조 4,963 억원 2 조 2,186 억원 13 조 7,148 억원 16.2% 2013 년 12 조 5,723 억원 2 조 3,987 억원 14 조 9,710 억원 16.0% 2014년 13조 6,310억원 2조 2,978억원 15조 9,288억원 14.4% 2015년 14조 7,761억원 2조 3,174억원 17조 935억원 13.6% 2016년 16조 1,359억원 2조 3,843억원 18조 5,202억원 12.9% 2017 년 18 조 254 억원 2 조 5,646 억원 20 조 5,901 억원 12.5% 332

349 art 3 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 제5장불법복제물유통감소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제1절문제설정제2절분석모형제3절분석결과제4절유사사례연구제5절결론및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