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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위 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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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NHERI 리포트제 163 호 ( ) 작성 : 김윤성책임연구원 ( ) yskim11@nonghyup.com 채성훈수석연구원 ( ) seeyouagain@naver.com 김유섭수석연구원 ( ) nayasup@nonghyup.com 감수 : 전찬익농업정책연구실장 ( ) cic5630@yahoo.co.kr 2012 년부터 새로시행되는제도 목차 Ⅰ. 농업ㆍ농촌 1 Ⅱ. 유통 9 Ⅲ. 금융ㆍ세제 16 Ⅳ. 복지ㆍ기타 27 NHERI 리포트의全文을인터넷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세부목차 Ⅰ. 농업ㆍ농촌 1. FTA 피해보전직불제개선 / 1 2. 밭농업직불제도입 / 2 3. 농지임차인의권리보호강화 / 2 4. 농어업재해보험적용범위및품목확대 / 3 5. 친환경농업직불제및조건불리지역직불제개선 / 4 6. 가축분뇨해양투기금지 / 5 7.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 6 8. 도시농업의지원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 / 6 9. 간척농지임대제도개선 / 7 Ⅱ. 유통 1. 대형유통업체와거래시납품계약추정제도실시 / 9 2.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지원대상의자격요건강화 / 9 3. 구제역백신비용 50% 자부담 / 김치산업진흥법시행 /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시행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실시 / 11 i

4 NHERI 리포트제 163 호 7. 음식점원산지표시제확대 / 친환경유기농자재품질인증제도실시 / 전통시장전자상품권유통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실시 / 식품안전교육명령제도입 / 표준형접이식플라스틱용기상용화 / 물류창고등록제실시 / 농약판매업의의무등록제도입 / 농식품공통인증로고도입 / 14 Ⅲ. 금융ㆍ세제 [ 금융부문 ]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인하 / 오피스텔전세금대출지원 / 저리건설자금지원연장 / 청약저축불법거래시청약제한 / 지방세카드납부및온라인조회가능 / 신협의타조합조합원대출한도설정 / 금융투자회사의영업용순자본규제완화 / 회원의주문수탁및호가제출방법개선 / ELW 유동성공급자호가제한 / 18 ii

5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10. 외국기업상장관련투자자보호강화 / 코스피 200 옵션시장의거래승수상향 / 회원합의에의한착오거래구제제도도입 / 시장감시위원회회원제재관련제도개선 / 보험계약체결시전자서명허용 / 보험사해외자회사채무보증금지예외적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농협포함 / 공제계리업무종사자보험업종사경력인정 / cc 미만이륜자동차사용신고제도도입 / 20 [ 세제부문 ] 1. 소득세최고세율구간신설 / 법인세과세표준중간수정및중간세율신설 / 다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및양도세중과폐지 / 생계형저축등서민금융상품조세지원제도적용기한연장 /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개선 / 전월세소득공제확대지원 /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의무제폐지 /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제출제도시행 / 주택관련취득세감면혜택 1년연장 / 친환경건축물재산세감면 / 기타세제관련 / 25 iii

6 NHERI 리포트제 163 호 Ⅳ. 복지ㆍ기타 1. 농어촌출신원격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시행 / 농어촌지역보육지원개선 / 농어민건강보험및연금보험지원개선 / 주 5일수업제전면자율시행 / 기초생활급여수급자의부양의무자소득기준완화 / 영유아보육료등보육지원확대 / 동물보호법개정 / 29 iv

7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Ⅰ. 농업 농촌 1. FTA 피해보전직불제개선 FTA 이행에따라해당농산물가격이하락할때, 피해보전직불금이지급되는조건이이전보다완화됨 FTA 이행으로해당품목의가격이과거 5개년평균가격대비 90% 미만으로하락할때, 그차액의 90% 를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지원받게되는것으로개선됨 기존에는평균가격보다 85% 미만으로하락할때직불금을받을수있었음 또한매년 평균가격 산정시소비자물가변동률을적용하도록하여농산물가격의실질하락분이반영되도록개선 2012년도예산은 630억원으로, 2011년도 (263억원 ) 보다 360억원이상증액됨 품목별지급한도는법인은 5 천만원, 개인은 3 천 5 백만원임 한 EU FTA가발효된지난해 7월 1일부터소급적용되며시행기간은 10년간으로연장됨 ( 기존 7년간 ) 1

8 NHERI 리포트제 163 호 2. 밭농업직불제도입 주요식량작물의자급률향상과밭농업인의소득보전을위해신규도입 한 미 FTA 피해대책의하나로밭농업직불제가마련됨 19 개품목을대상으로하며재배면적 1 ha 당연간 40 만원지급 고소득품목이아니면서, 증산이필요하지만생산이감소하고있는품목이대상이됨 대상품목 : 밀, 콩, 보리 ( 겉 쌀 맥주 ),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2012년사업예산은 624억원, 대상면적은 143천 ha이며약 681천호농가 ( 월농업경영체등록정보기준 ) 가대상이됨 이번밭농업직불제는 2015년까지시행되며이후쌀소득보전직불제와통합된제도가시행될예정임 3. 농지임차인의권리보호강화 ( 시행 일 ) 농지법개정을통해농지임대차계약에서경제적 사회적약자인임차인의권리보호가제도적으로강화됨 2

9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임대차계약에서등기가없는경우에도임차인의권리가제3자에게효력을발생할수있도록함 임차인이시ㆍ구ㆍ읍ㆍ면의장의확인을받고, 해당농지를인도받은때에는제3자에대하여효력이발생할수있도록함 농지법제 24 조제 2 항및제 3 항이신설됨 ( 임대차계약의확인제도 ) 임차인이계획적 안정적으로영농을할수있도록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하고기간을정하지않거나, 3년보다짧은경우에는 3년으로약정된것으로보도록함 농지법제 24 조제 2 항이신설됨 ( 농지임대차기간신설 ) 4. 농어업재해보험적용범위및품목확대 ( 시행 2012년 1월 25일 ) 최근증가하고있는자연재해와이상기후에따른농축수산물피해를대비하여재해보험의가입율을높이고적용범위를확대하는등지원을강화함 재해보험대상품목이 2011년 50개에서 2012년 61개로확대되며, 전국시행운영품목이 12개품목에서 18개품목으로늘어남 새롭게추가된품목 :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오소리,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기타볼락등 11개품목 전국시행운용품목 3

10 NHERI 리포트제 163 호 기존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등 12개품목 추가 (2012년부터) :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등 6개품목 복숭아, 포도에이어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이특정위험방식에서대부분의재해가보상되는종합위험방식으로전환됨 또한지방자치단체가재해보험가입자의보험료일부를지원할수있게됨 임산물 이새롭게법안에포함됨 5. 친환경농업직불제및조건불리지역직불제개선 농업의다원적기능을지원하는직불제인친환경농업제와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단가가향상됨 친환경농업직불제의경우 2010년부터저농약신규인증이중단됨에따라무농약이상으로전환을유도하고, 해당농가의소득보전과친환경농산물소비를촉진하기위해지원단가를높임 직불금단가를 50% 수준상향조정하고유기농에대해서는지급기한을 5년 ( 기존 3년 ) 으로연장함 직불금단가 : ( 만원 /ha) ( 논 )31~39 40~60 ( 밭 )67~79 100~120 4

11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농업생산성이낮고정주여건이불리한지역에지급되는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경우지방비가투입되는바, 이를줄여지자체부담을경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지방비분담률을현행 30% 에서 20% 로완화 조건불리지역직불제단가는밭 50만원 /ha, 초지 25만원 /ha이며, 기존에는이중국비 70%, 지방비 30% 임 6. 가축분뇨해양투기금지 ( 시행 일 ) 가축분뇨는 2012년 1월 1일부터전량육상처리하고해양투기는전면중단됨 폐기물배출에의한해양오염방지에관한국제협약 ( 런던의정서 ) 이발효됨에따라 2012년 1월1일부터가축분뇨와하수오니의해양투기가전면금지됨 2012 년 1월 ~3월까지 가축분뇨특별관리기간 으로지정되어지자체단위로 특별관리지역 을분류하여집중관리하게됨 이기간동안문제농가에긴급출동해진단하고처리시설등을긴급설치하는 긴급대응체계 가가동됨 가축분뇨처리관련위반자는최고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수있음 5

12 NHERI 리포트제 163 호 7.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 시행 일 ) 쌀의새로운수요를개발하고쌀가공산업을육성하여쌀가격의안정을도모하며, 쌀생산농가의소득증대등을지원하는제도적인기반을마련함 국내생산량과의무수입량 (MMA) 증가에따른쌀재고량증가와쌀가격하락에대비한대책으로, 단기적인 재고처분 에서벗어나장기적인쌀소비확대방안을마련한다는취지임 이에따라정부는 5년마다쌀가공산업육성과쌀이용촉진에대한계획을수립하게됨 쌀가공업자는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등에서지원을받을수있으며, 정부는필요할경우가공용쌀전용재배단지를지정할수있음 쌀가공산업의육성과쌀이용의촉진을위하여소비자또는관련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을실시하고, 전문인력을양성하도록함 8. 도시농업의지원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 ( 시행 일 ) 도시농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적극육성하여도 농의균형발전과정서순화, 삶의질향상등을도모하는제도적근거가마련됨 6

13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도시농업을공동으로실시하는단체는 도시농업공동체 로등록할수있고국가와지자체는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음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을설치하여도시농업인에게필요한지원과교육훈련을제공 지자체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 을개설하여도시농업인에게제공할수있고민간인은 민영도시농업농장 을개설 운영할수있음 민영도시농업농장 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는국가와지자체를통해지원받을수있음 이밖에도시농업전문인력이육성되며도시농업인과농업인사이의교류를활성화하는사업들이지원됨 9. 간척농지임대제도개선 2011년처음간척농지를임대하면서논에타작물재배를유도해왔으나수도작의짧은임대기간, 침수피해에따른생산량감소등의문제점이나타나, 이를보완하기위해임대기간을연장하고간척지특성에따라작물재배가가능하도록개선 기존의수도작임대기간을 1 년에서 3 년으로연장 간척지특성 ( 침수 ) 에따라영농구역을자율영농구역과타작물영농구역으로구분 영농구역에따라임차인선정에차등을둠 7

14 NHERI 리포트제 163 호 자율영농구역 ( 침수지역 ) : 경합시추첨 ( 타작물우선없음 ) 타작물영농구역 ( 침수안전지역 ) : 타작물우선 임대면적의배분은관리 처분심의위원회에서결정 이번개선방안은앞으로 3년 (2012~2014) 동안한시적용하며 2014 년에개선방안을재검토함 8

15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Ⅱ. 유통 1. 대형유통업체와거래시납품계약추정제도실시 ( 시행 일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등대형유통업체와서면계약없이구두상으로만계약이이루어지더라도계약조건의존재를인정받을수있는길이열리게됨 공급업체는대형유통업체에계약일자, 대금지급수단등주요계약내용의확인을요청할수있고대형유통업체는이에대해확인또는부인의서면통지를해야함 15일이내에회신이없을경우확인을요청하는내용대로계약이존재하는것으로추정하게되며추후피해의구제도계약내용의추정에기초하여산정하게됨 2.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지원대상의자격요건강화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결구무 배추포장유통비지원대상제한 공동선별비는 ( 기존 ) 공동선별생산자조직에서 ( 변경 ) 법인화된생산자조직중공동선별액 15억원이상인조직으로한정 포장재비와무 배추포장유통비도반드시법인화된조직에게만지원되므로산지유통인의경우개인사업에대해서는지원되지않음 9

16 NHERI 리포트제 163 호 3. 구제역백신비용 50% 자부담 ( 시행 일 ) 구제역백신구입비의자부담제실시 ( 일 ) 그간정부가일괄구매 공급하던구제역백신을축산농가가 50% 부담하여야함 단, 소 50 마리, 돼지 1,000 마리이하의농가는자부담의무에서면제되어여전히정부 100% 로지원함 그외염소 사슴농가도정부가무상으로지원함 4. 김치산업진흥법시행 ( 시행 일 ) 김치품질향상과김치문화의계승및발전, 김치세계화촉진등 김치사업자에대한원료조달, 판로개척등의경영개선과연구개발, 교육훈련, 전문가양성, 품평회개최, 자조금조성등을종합지원 5.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시행 ( 시행 일 ) 외식산업진흥법시행 ( ) 시 도지사는외식산업활성화를위해우수외식업지구를지정할수있으며 일부터심사평가를통해국고지원지구를선정 우수외식업지구로선정될경우연 1회운영상황에대한평가를받아야하며경쟁력강화를위한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 홍보등의지원이이루어짐 10

17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6.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실시 ( 시행 일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정예정 ( 일 ) 강화된기준의동물복지를실천하고그인증마크를표시함으로써소비자에게는윤리적소비를, 축산농가에게는지속가능한축산업기반을제공 일부터산란계를시작으로연도별 축종별순차시행 이번인증제는 동물보호법 의시행에따른것으로법률은동물학대금지, 반려동물의무등록제등을포함하고있음 7. 음식점원산지표시제확대 ( 시행 일 ) 배추김치와수산물에대해적용범위가확대 반찬용김치에만국한된원산지표시를찌개용및탕용에도적용토록의무화 수산물은넙치 ( 광어 ), 조피볼락 ( 우럭 ),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 민물장어 ) 를생식용, 조리용, 판매용으로제공하는경우에원산지표시를의무화 일까지는지도와홍보에주력할예정 8. 친환경유기농자재품질인증제도실시 ( 시행 일 ) 민간인증기관의평가를통해공시된유기농자재의품질평가가가능 11

18 NHERI 리포트제 163 호 기존에는유기농자재인지여부만을공시하여그품질상태는알수가없었음 금년부터는유기농자재의등록신청단계에서부터철저한품질관리를실시하고평가를통해인증표시를부착할수있도록함 9. 전통시장전자상품권유통 ( 시행 일 ) 기존종이식온누리상품권에추가하여전통시장에서사용할수있는전자상품권출시 종이식온누리상품권은오프라인에서만사용이가능하여온라인쇼핑이증가하는추세를반영하지못하였음 전통시장을방문하지않더라도온라인으로상품구매가가능하며 5만원권, 10만원권두종류의상품권이기업은행지점에서구매가능함 전자상품권은옥션 /G마켓의전통시장관과전통시장내 BC카드가맹점에서사용가능 10.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실시 144 개시 구의음식물류폐기물조례준칙개정 ( 지자체별시행 ) 현재무상또는정액제로수거하고있는음식물쓰레기를배출량이늘어날수록수수료도증가하도록차등납부제실시 12

19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시행은지자체여건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되며현재시범사업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칩 ) 기반의수거시스템도사업지역을 17개소로확대예정 11. 식품안전교육명령제도입 ( 시행 일 ) 부적합식품등을수입한자에게식품안전교육을명령 부적합조치관련식품위생제도, 관련법령사항, 부적합의원인규명과개선조치방법등을교육하여영업자의책임의식을강화하고국민에게안전한식품을공급하도록함 그대상은부적합식품을수입한영업자또는이와관련하여영업정지처분을받은자로서식품안전교육전문기관에서 3시간이내의교육을수료토록함 12. 표준형접이식플라스틱용기상용화 ( 시행 일 ) 일관수송이가능한접이식대용량플라스틱상자개발완료 기존에는상자규격이혼재되어운반하역과정에서포장해체및재포장등부가적작업이자주발생하던문제점을대용량플라스틱상자를사용함으로써개선함 펼쳤을때높이가 1,065mm 이며접었을때는 396mm 임 13

20 NHERI 리포트제 163 호 13. 물류창고등록제실시 ( 시행 일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을개정 연면적 1,000m 2 이상, 야적창고등대지는 4,500m 2 이상규모의물류창고업을영위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에등록해야함 14. 농약판매업의의무등록제도입 ( 시행 일 ) 등록하지않을때는일체의인터넷, 전화판매행위가금지됨 인터넷, 전화등으로청소년에게농약을무단판매하거나부적합약재를판매하는경우가많았던것을방지하기위함임 무등록판매업을계속할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됨 다만천연식물보호제와원액그대로사용할수있는직접살포농약등인체와환경에대한위해가경미한경우에는인터넷, 전화판매가가능하며이경우에도판매업등록의무는준수해야함 15. 농식품공통인증로고도입 ( 시행 일 ) 농축수산물및가공식품의인증표시를한가지로통일 14

21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친환경농축수산물, GAP 및지리적표시, 우수식품등농식품별로인증표시의형태가다양하던것을하나의형태로통합 농식품공통인증로고를사용함으로써기존의다양한인증표시가초래한소비자혼란을방지함은물론인증표시제의경쟁력을향상 다만제도변경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기존의인증로고와포장재는 2013년까지사용가능함 15

22 NHERI 리포트제 163 호 Ⅲ. 금융 세제 [ 금융부문 ]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금리가 2011년 12월 26일부터 4.7% 에서 4.2% 로인하되었으며, 금리인하기한을 2012년까지연장 지원대상을부부합산연소득 4,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확대하고, 일반무주택자에대한주택구입자금지원대상은부부합산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완화 2. 오피스텔전세금대출지원 1인가구등소형오피스텔거주자가급증함에따라기존의전세자금을소형오피스텔에도동일하게적용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금리는연 4.0% 이며, 가구주연소득이 3,000 만원이하인경우에만해당되며, 저소득가구는연 2% 의저금리를적용 지원대상자는월최저생계비의 2배범위내소득자로지자체장추천을받아야함 3. 저리건설자금지원연장 소형주택과임대주택공급촉진을위하여현재연 2% 의저리건설자금지원을 2012년까지연장 16

23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4. 청약저축불법거래시청약제한 청약저축불법거래시 3~10년까지청약제한을받으며, 불법거래당사자와알선자및이를광고하는경우도처벌대상임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제외한주택거래신고지역및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지역은 3년간청약불가 5. 지방세카드납부및온라인조회가능 지방세납부가고지서없이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를통해서통장또는모든신용카드등으로납부, 조회가가능 6. 신협의타조합조합원대출한도설정 가계대출증가를막기위해, 신협의비조합원과다른조합의조합원에대한대출등은조합이당해사업연도에새로취급하는대출등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도록대출한도제한 7. 금융투자회사의영업용순자본규제완화 금융투자회사의자본공급 중개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보유주식에대한위험가중치를낮추는등영업용순자본 (NCR: Net Capital Ratio) 규제를완화 특정주식을대량보유했을때 NCR 평가에반영하던집중위험가중치를하향조정 잔존만기가 3개월을초과하는대출채권과채무보증에대한위험액산정방식도담보의우량도에따라담보인정금액을 NCR 차감대상에제외하는방식으로합리화 17

24 NHERI 리포트제 163 호 유동화증권에대한금리위험액을바젤기준수준으로상향조정하는등유동화증권에대한위험반영방식이강화 영업용순자본비율 (NRC) 은자기자본에서부동산등을뺀영업용순자본을총위험액으로나눈값임 8. 회원의주문수탁및호가제출방법개선 전자통신방법의주문수탁시반드시회원의보안장치를경유하고, 회원이호가적합성등을직접사전점검하도록의무화 9.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 ) 유동성공급자호가제한 시장스프레드비율이일정비율을초과하는경우에만유동성공급자 (LP) 가유동성공급호가를제출하도록제한 10. 외국기업상장관련투자자보호강화 외국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도입, 상장주선인역할및책임강화, 외국기업상장폐지관련기준강화 11. 코스피 200 옵션시장의거래승수상향 높은개인투자자비중의문제점해소와국제적정합성확보를위해현행 10만원인옵션승수를선물과동일하게 50만원으로인상 18

25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12. 회원합의에의한착오거래구제제도도입 정상 ( 직전 ) 가격대비 1/3이상이괴리되고, 손실액이 10억원이상인경우회원간합의하여 KRX( 한국거래소 ) 에착오구제를신청하는경우 KRX가착오거래규제 13. 시장감시위원회회원제재관련제도개선 회원의이의신청, 직권재심등의사유시기납부된회원제재금과환급일까지의가산금을환급할수있는근거마련 회원에대한임직원징계요구시현행양자선택형징계요구방식에서일정수준이상의징계요구방식으로변경 회원제재금부과기준의중대성판단을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세분화하고, 위규정도에따라부과액차이확대 14. 보험계약체결시전자서명허용 보험계약시 ' 전자서명 ' 이허용되어상품설계수정을위해설계사의잦은가입자방문등소비자불편을해소 15. 보험사해외자회사채무보증금지예외적용 국내보험사가해외진출을모색하는과정서거래 중개사등이본사의지급보증을요구하는경우가많음 이를해결하기위해 ' 해외자회사지급보증 ' 을허용하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보험사에만허용되며총자산 3% 이내운용및보험금지급채무로보증대상이한정 19

26 NHERI 리포트제 163 호 16.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농협포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농협은행및조합이추가되고, 조합에대해금융기관보험대리점규제특례가인정 조합은 2009년 10월 28일현재, 판매중인공제상품수준의보장성보험을판매할수있도록특례를인정받고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등 ' 농 어업인정책보험 ' 에대해금융기관보험대리점영업규제 ( 점포밖모집금지등 ) 규제적용도배제 17. 공제계리업무종사자보험업종사경력인정 보험전문인자격인정과관련, ' 공제계리 ' 업무종사자에대해보험관계업무종사경력으로인정 cc 미만이륜자동차사용신고제도도입 최고속도 25km/h 이상의이륜자동차를대상으로신규이륜자동차는자기인증을거쳐 1월1일부터, 기운행중인이륜자동차는 1월1일 ~6월30일까지사용신고 전동휠체어, 노약자용전동스쿠터,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모터보드, ATV( 사륜사발이 ) 등은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 현행이륜자동차상품및요율체계와동일하고차종이신설된이륜자동차보험상품을 1월이후모든손해보험사가판매 20

27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 세제부문 ] 1. 소득세최고세율구간신설 글로벌재정위기에대응하여재정건전성강화와서민 중산층을위한복지재원마련을위해최고세율구간신설 개인에게적용되는소득세율을 4단계에서 5단계로나누어과세표준 3 억원을초과하는소득에대해서는 38% 의최고세율적용 < 소득세과세표준별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3억원이하 35% 3억원초과 38% 2. 법인세과세표준중간수정및중간세율신설 재정건전성제고와중소기업육성을위해 22% 단일세율이적용되고있는 2억원초과구분을세분 과세표준 2억원초과 ~ 200억원이하는 20%, 200억원초과부분은 22% 적용 21

28 NHERI 리포트제 163 호 < 과세표준및세율 >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 200억원초과 22% 3. 다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및양도세중과폐지 1가구 1주택에만적용하고있는장기보유공제를 10년이상보유한주택을양도하는다주택자에게도적용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주택양도시 ( 잔금, 등기접수중빠른날 ) 부터받을수있음 3 년이상보유시매년 3%, 10 년이상보유시최고 30% 까지공제 2005 년부터시행해온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 3주택이상보유자가집을팔때양도차익의 60% 를, 2주택보유자가집을팔때는양도차익의 50% 를부과하는것임 현재 2012년말까지취득 양도한주택에대해한시적으로기본세율 (6~35%) 로과세하고있음 4. 생계형저축등서민금융상품조세지원제도적용기한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감면적용기한을 2014년말까지 3년연장 22

29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생계형저축은이자와배당소득이비과세이며, 세금우대조합저축은이자와배당소득이 9% 분리과세임 5.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개선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의적용기한은 2014 년말까지 3 년연장 건전한소비정착을위해체크카드에대한사용분을 25% 에서 30% 로확대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전통시장사용분에대한공제율을 30% 로확대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추가 신용카드소득공제는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 신용카드 ), 25%( 체크카드 ) 를 300만원한도에서소득공제 6. 전월세소득공제확대지원 지금까지총급여 3,000만원이하의대상자가국민주택규모주택을임차할경우연간 300만원한도에서전월세소득공제를받았음 2012년부터총급여를 5,000만원이하로확대하고부양가족이없는 1인가구도적용 총급여 5,000 만원이하로단독세대주인근로자도월세소득공제가가능 23

30 NHERI 리포트제 163 호 7.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의무제폐지 일반개인사업자의경우부가가치세신고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예정신고의무제를폐지하고확정신고만하게함 대상자는신규로개시한자, 간이과세자, 직전과세기간중납부세액이없는자로한정 개인사업자는예정고지제도 ( 직전과세기간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2 고지 ) 가적용되나,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이없는사업자등은부가가치세예정신고의무가있음 8.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제출제도시행 일정규모이상의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다음년도 6월 30일전까지과세표준신고서와성실신고확인서를함께제출하여야함 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적정성을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회계법인을통하여 성실신고확인 을받음 성실신고확인자선임은다음연도 2월 1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함 9. 주택관련취득세감면혜택 1 년연장 9억원이하 1주택취득자는 2012년말까지주택취득세가 50% 감면되어 2% 의취득세율적용 24

31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9 억원이상유상거래주택취득세율은일반세율 4% 적용 2012 년 1 월 1 일이후최초취득 ( 잔금, 등기접수중빠른것 ) 분부터적용 10. 친환경건축물재산세감면 친환경건축물인증을받았거나에너지효율이일정등급이상인건축물에대한재산세를 5년간 3~5% 감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란설계와시공유지, 관리등전과정에걸쳐에너지절약및환경오염저감에기여한건축물에대한친환경건축물인증을부여하는제도임 11. 기타세제관련 1 세대 1 주택조건완화 1주택도주택임대사업자등록가능하고, 일정규모이하임대주택외거주용 1주택 ( 고가주택제외 ) 도양도당시 3년보유, 2년이상거주한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보아양도소득세비과세 임원퇴직금근속년수당인정한도액제한 소득세법상임원퇴직금의근속년수당인정한도액을 3년평균연봉의 30% 까지로제한 25

32 NHERI 리포트제 163 호 2,000cc 초과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율인하 한ㆍ미FTA가발효되는날부터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연도에 7%, 2차연도에 6%, 3차연도이후에는 5% 로인하 ( 현재 10%) 수도요금이체다양화 계좌이체나현금납부등의방법으로만낼수있던수도요금을신용카드나직불카드로도납부가능 공공임대건물입주요건강화 공공임대건물의입주요건을소득과부동산및자동차배기량으로만확인한것을 2012년 2월 5일부터는금융 보험자산규모까지포함하여입주자선정 26

33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Ⅳ. 복지 기타 1. 농어촌출신원격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시행 ( 시행 일 ) 농어촌출신원격대학생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에대한학자금융자지원을시행함 농어촌지역에 6개월이상거주자의자녀또는학생본인에게등록금범위내에서전액무이자융자지원을함 융자대상은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임 상환은졸업또는수료후 2 년거치후, 1 학기분을 1 년단위로상환함 2. 농어촌지역보육지원개선 농어촌보육여건을개선하기위해보육시설을늘리고어린이집운영을지원하며보육교사급여수준을개선함 우수한보육교사의유입을촉진하기위하특별근무수당지원 3 만 7 천여명대상, 월 11 만원지원 민간보육시설진입이어려운농어촌지역에경로당등기존유휴시설을이용하여소규모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법인어린이집운영지원 27

34 NHERI 리포트제 163 호 3. 농어민건강보험및연금보험지원개선 소득수준이낮은농어민의건강보험료와국민연금보험료지원수준을높임 2011 년예산집행시의부족액과 2012 년건강보험료인상률을반영함 아울러여성농어업인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를지원함 이에따라 2012 년관련예산은 330 억증액됨 4. 주 5 일수업제전면자율시행 2012 년부터주 5 일수업제가전면자율시행됨 기존격주 5일제수업제가농어촌지역초 중 고를포함한전국에서주 5 일수업제가전면자율시행됨 농어촌,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자녀등을위해토요일에도돌봄 교육서비스제공 5. 기초생활급여수급자의부양의무자소득기준완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위해 부양의무자 의소득기준을완화함 28

35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기존에는기초생활급여를받기위한기준으로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의합이최저생계비의 130%( 월 266만원 ) 이었으나 2012년부터 185%( 월 379만원, 중위소득수준 ) 으로완화됨 이에따라본인의소득이나재산이거의없어힘들게생활하면서도부양의무자때문에기초생활급여를받지못하던극빈층 6만천명이추가로수급자로선정됨 6. 영유아보육료등보육지원확대 보육수요가높은 일하는부부 에대한지원을강화함 0~4세보육료지원, 맞벌이지원, 농어업인보육료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등이강화됨 0~2 세는전계층이대상이며 3~4 세는소득하위 70% 가구가대상임 이에따라 2012년예산은 23,913억원으로, 2011년보다 4,567억원 (23%) 증액됨 보육돌봄서비스와어린이집에대한지원이강화됨 어린이집교사인건비와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의지원이확대됨 7. 동물보호법개정 ( 시행 일 ) 농장동물의복지수준을향상하고반려동물에대한보호수준을높이기위해관련법체계를강화함 29

36 NHERI 리포트제 163 호 동물학대자에게는징역형이부과되고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가도입되며, 동물등록제가전국확대실시됨 동물학대자에대한벌칙이기존 500만원이하의벌금에서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됨 유기동물뿐만아니라소유자등으로부터학대받은동물도지방자치단체가구조하여치료ㆍ보호할수있도록하여피학대동물의구조 보호조치를강화함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도입하며, 인증된농장은축사시설개선비용등을지원받을수있도록함 동물등록제는모든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의무화됨 정부는농림수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 를설치함 30

37 NHERI 리포트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소비지유통환경의변화와농협판매사업의과제 ( 이론적접근 ) / 제1호 / 최용주 프랑스농협의연합사업시스템 / 제2호 /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이론모형 / 제3호 /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이론모형 / 제4호 / 최영조 현대한국농업의조직론적변화와제도론적분석 / 제5호 / 최용주 서브프라임리스크분석과향후파급효과전망 / 제6호 / 송두한 광우병과식생활의안전성 / 제7호 /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협동조합 / 제8호 / 최영조 조합원의다양성과협동조합의의사결정 / 제9호 / 우재영 선진컨설팅기업의운영과방법론연구 / 제10호 /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버블진단과향후파급효과전망 / 제11호 / 송두한 국내은행권금융그룹화전략과시사점 / 제12호 / 구본웅 수입물가급등에따른산업품목별영향평가 - 원유와수입곡물을중심으로 / 제13호 / 김현식 독일협동조합은행의통합리스크관리 / 제14호 / 윤기태 농ㆍ축산물생산변화에따른농촌물가통계지수개편 / 제15호 /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 (IFRS) 의협동조합자본문제와대응방향 / 제16호 / 최재학 가계주택수요분석을통한향후주택시장전망 / 제17호 / 송두한 / 김현식 농산물상품시장의투자붐과전망 / 제18호 / 윤기태ㆍ현성현 해외협동조합은행의최근경영전략 / 제19호 / 윤기태 개방체제하한우산업발전방향 / 제20호 /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쌀정책개혁동향 / 제21호 / 신재근 협동조합의사회경제학 : 협동조합기업고유의조정원리는어디에있는가? / 제22호 / 최용주 협동조합사업의비시장가치분석방법론 / 제23호 / 이상호 新금융유통채널과농협의시사점 / 제24호 / 김유섭 개정농안법과중앙회공판장마케팅전략 / 제25호 / 한기인 협동조합판매사업의이론모형 / 제26호 / 임영선 국내산및수입산과일류의소비행태조사 / 이삼섭ㆍ안상돈 31

38 NHERI 리포트 농업협동조합의최신이론 : 신제도주의경제학적접근 / 제28호 / 권경섭 해외협동조합은행의조직과지배구조 / 제29호 /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 에의한비주식용쌀생산 - 식량자급률향상과쌀생산ㆍ축산구조의재검토 / 제30호 / 손황제 국내주택산업수급동향과향후전망 / 제31호 /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농가구조변화와농협조직 / 제32호 / 신재근 농민은왜협동조합에참여하는가? - 거래비용관점에서의접근 / 제33호 / 이경원 유럽낙농협동조합의경영방식과구조변화 / 제34호 / 우재영 국내외국인증권투자동향과파급효과분석 / 제35호 / 송두한ㆍ김현식 농협가공식품사업활성화전략 - 회원조합가공사업및 NH식품을중심으로 / 제36호 /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은행의자본조달혁신사례와시사점 / 제37호 /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협동조합은행의현황과지배구조문제 / 제38호 / 김한종 유럽낙농정책변화와협동조합모형 / 제39호 / 이상호 2009년주요신년사 / 제40호 / 송재일 미국산쇠고기파동및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이후소비자의축산물소비행태조사 / 제41호 /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달라지는제도 / 제42호 / 손황제 일본의 2009년농업정세전망 / 제43호 / 손황제 협동조합 ( 은행 ) 의사회경제발전에대한기여 - 네덜란드라보뱅크사례 / 제44호 /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운영과사업모델 - 서구 9개낙농협동조합의사례분석 / 제45호 / 송재일 서구농협의 10대성공사례 (Ⅰ) / 제46호 /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유통현황과개선방안 / 제47호 / 신재근 일본의농상공연대와농협의역할 / 제48호 / 이원진 유럽연합 (EU) 농업보험제도현황과시사점 / 제49호 / 이우식 국제곡물상품시장전망과농협의대응방향 / 제50호 / 송두한 농촌다문화가정현황과지원방안 / 제51호 / 신재근 서구농협의 10대성공사례 (Ⅱ) / 제52호 /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제53호 / 송재일 은행의재무현황분석및농협의시사점 / 제54호 / 윤건용 식량의안정적인수급관리를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방안 / 제55호 / 이원진 유럽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성과 / 제56호 / 김유섭 32

39 NHERI 리포트 일본대규모벼농사농가의실태와과제 / 제57호 / 신재근 주요금융용어를통해살펴본글로벌금융위기의전개과정 / 제58호 / 임일섭ㆍ정동욱 대형급식업체의전처리농산물이용현황과농협전처리사업의대응방향 / 제59호 / 안진용 국내은행부문의시장리스크진단및시사점 / 제61호 /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잠재적재무리스크평가 / 제62호 / 윤건용 일본농정의개선방향 / 제63호 / 이원진 소매프랜차이즈시장의특성과농협에대한시사점 - 편의점시장을중심으로 / 제64호 / 채성훈 일본농협의공제사업 / 제65호 / 김유섭 하천구역농지와농업보상 / 제66호 / 송재일 한우품종특질과브랜드전략 / 제67호 / 김태성 대만쌀생산조정의경과와실태 / 제68호 /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키코사태 의현황분석및시사점 / 제69호 / 백승오 대형할인점의신선편이농산물취급동향과농협의대응방향 / 제70호 / 안진용 쌀수급동향과대책 / 제71호 / 신재근 추석의양력일자와농업생산의관계에관한연구 / 제72호 / 김대현 우수조합사례연구-10 - 순천농협 : 광역합병을통해지역거점농협으로도약 / 제73호 / 임영선 한ㆍEU FTA의주요내용과영향분석 / 제75호 / 손황제 우수조합사례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 지자체와협력을통한조직화 / 제76호 /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법체계 / 제77호 / 송재일 최근점포전략의변화와해외은행사례 / 제78호 / 김유섭 축산여건과소비자트렌드변화에따른국내친환경축산선결과제 / 제79호 / 김태성 우수조합사례연구-12 - 횡성서원농협 : 경제사업중심의조합경영 / 제80호 / 임영선 환경변화에대응한농협의금고사업경쟁력강화추진방향 / 제81호 /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 포횰라 ) 협동조합금융그룹의성장전략 / 제82호 / 최재학 영국농협의성공사례 / 제83호 /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협동조합사업모형의강점 / 제84호 / 박언희 33

40 NHERI 리포트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평가를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방안 / 제85호 / 이원진 2010년부터달라지는제도 / 제86호 / 허훈ㆍ채성훈 일본의농업생산변화추이와일본농협의과제 / 제87호 / 손황제 우수조합사례연구-13 - 안성고삼농협 농촌형사회적기업운영 / 제88호 / 이인우 조합경영사례연구-14 - 아산송악농협 : 브랜드떡사업으로지역쌀판로확보 / 제89호 / 박희철 조합경영사례연구-15 - 나주남평농협 : 친환경경제사업의선진모델 / 제90호 / 최용주ㆍ신기엽 국내은행의 IB사업현황및시사점 / 제91호 / 송두한 오바마금융규제안과농협의대응전략 / 제92호 /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세계곡물시장 ( 상 ): 구주 미주편 / 제93호 /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세계곡물시장 ( 하 ): 아주 대양주및종합편 / 제94호 /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협동조합금융그룹의보험사업 ( 프랑스, 독일사례 ) / 제95호 / 최재학 농정과농협의역할 / 제97호 / 황명철 우수조합사례연구-16 - 정읍농협 도농복합도시형지역종합센터모델 / 제98호 / 이인우 골드만삭스사기혐의피소현황및분석 / 제99호 /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사례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 농민중심의가치사슬운영모델 / 제100호 / 박희철 몽골의경제현황과향후협력방향 - 농업부문과금융부문을중심으로 / 제101호 / 이판용 유럽발재정위기확산가능성과우리나라대응방향 / 제102 호 / 윤건용 TV홈쇼핑시장동향과농협에대한시사점 / 제103호 / 채성훈 G20 회의관련금융이슈분석및시사점 / 제104호 / 박태영 조합경영사례연구-18 - 고흥두원농협 : 한국유자의세계화를선도 / 제105 호 / 송재일 PF 대출부실의금융시스템전이가능성에대한진단 / 제106호 / 윤건용 조합경영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 부가가치형판매농협모델 / 제107호 / 최희원 일본의농지이용활성화와농협의역할 / 제108호 /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고객중심주의전략 / 제109호 / 김유섭 소매금융의변화와사업전략 / 제110호 / 박태영 우수조합사례연구-20 - 서울관악농협 도시농촌농협네트워크농산물판매모델 / 제111호 / 이인우 조합경영사례연구-21 - 울산농소농협 : 도농복합농협의지역종합센터모델 / 제112 호 / 송재일 일본의호별소득보상제도와농협의역할 / 제113호 / 전찬익 34

41 NHERI 리포트 우수조합사례연구-22 - 신안천일염연합사업단 농협의식품시장참여모델 / 제114호 / 이인우 바젤 III( 안 ) 도입이국내금융기관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제115호 /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사례연구-23 - 광주축산농협 : 고객만족 (CS) 으로조직문화혁신성공 / 제116호 / 박희철 조합경영사례연구-24 - 부산대저농협 : 토마토최고값실현으로조합원소득창출 / 제117호 / 최희원 조합경영사례연구-25 - 파주금촌농협 : 조합원최우선 경영철학을실천 / 제118호 / 송재일 고령화 인구감소와일본지역금융기관의가계중심화전략 / 제119호 / 김유섭 우수조합경영사례의시사점 / 제120호 /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 와시사점 / 제121호 /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핵심의제분석 (Ⅰ) / 제122호 /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핵심의제분석 (Ⅱ) / 제123호 / 박태영 일본의쌀정책대전환과시사점 / 제124호 /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체제변화와시사점 / 제125호 / 최재학 미국양적완화정책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 제126호 / 윤건용ㆍ박태영 중국농업 농촌개혁의성과와과제 / 제127 호 / 전찬익 우리나라의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및농협의시사점 / 제128호 / 윤건용 미국선물시장과농가의리스크관리 - 곡물가격급등기의가격리스크관리문제 / 제129 호 / 전찬익 EU의소농현황및지원정책 / 제130호 / 조영수 미국의소농현황과시사점 / 제131호 / 박재홍 일본의농업ㆍ농촌활성화국민운동 / 제132호 /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 제133호 ( ) / 조영수ㆍ채성훈ㆍ허훈 투자자관점에서본구조화채권 / 제134 호 ( ) / 윤건용ㆍ최성종 중국농촌금융기관의개혁과과제 / 제135호 ( ) / 김유섭 미국 유럽의직불제와일본의호별소득보상제도비교 / 제136호 ( ) / 전찬익 국제원유가격급등과시사점 / 제137호 ( ) / 조영수 일본의쌀수출동향과전망 / 제138호 ( ) / 김응규 국제곡물가격급등이축산농가에미치는영향과정책과제 / 제139호 ( ) / 박재홍 35

42 NHERI 리포트 농업ㆍ농촌올바로이해하기 / 제140호 ( ) /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경협의동향과시사점 / 제141호 ( ) /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자원확보동향과시사점 / 제142호 ( ) /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외환시스템의중장기발전방안 / 제143 호 ( ) / 윤건용 농지유동화 집적이진행되는일본농업 - 마을단위등집락영농이핵심역할 / 제144호 ( ) / 전찬익 판매농협의가격효율성과시사점 - RPC 사례를중심으로 / 제145호 ( ) / 유춘권ㆍ전찬익 국내축산브랜드프랜차이즈참고사례와시사점 / 제146호 ( ) / 김태성 우리나라외환시장의개편방향 / 제147호 ( ) / 윤건용 대중국농축산물교역동향과특징 / 제148호 ( ) / 박재홍 소비자물가와농산물가격의이해 / 제149호 ( ) / 유춘권 농협식자재매장이용행태조사및시사점 / 제150호 ( ) /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있어 TPP와농산물무역정책 / 제151호 ( ) / 전찬익 보험산업시장변화에따른경쟁우위원천에관한연구 / 제152 호 ( ) /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변화가능성과시사점 / 제153호 ( ) / 양선주 금융기관의외화건전성규제현황및개선방향 / 제154호 ( ) / 윤건용 최근의경제흐름과국내금융부문리스크환경분석 / 제155호 ( ) / 최성종 가축분뇨자원화이용현황과당면과제 / 제156 호 ( ) / 김태성 농협개인금융고객분석및마케팅전략 / 제157호 ( ) / 김유섭 우리나라물가구조의특징과시사점 / 제158호 ( ) / 임일섭 2011 국내김치산업동향및소비자김장계획조사 / 제159호 ( ) /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점포규모화에관한연구 / 제160호 ( ) / 서충원 농협공판장의효율성에관한연구 / 제161호 ( ) / 서충원 기후변화와농업의대응 / 제162호 ( ) / 김윤성 2012 NHERI 리포트 2012 년부터새로시행되는제도 / 제 163 호 ( ) /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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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