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방위제도 민방위의의의 민방위제도도입배경 민방위대창설당시와현행제도비교 민방위운영조직체계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민방위와유사한북한의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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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기본현황 1. 연혁 3 2. 기구및정원 5 3. 기능 6 4. ʼ08년예산 8 5. 법령및행정규칙 11 예방안전분야 년도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훈련개요 중점훈련내용 주요도상훈련메시지처리현황 i -

2 2. 민방위제도 민방위의의의 민방위제도도입배경 민방위대창설당시와현행제도비교 민방위운영조직체계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민방위와유사한북한의조직현황 외국의민방위업무추진조직현황 민방위대편성 운영 민방위대임무 ʼ07년민방위대편성현황 민방위대동원현황 민방위교육 훈련 민방위교육운영개요 민방위교육현황 민방위교육장현황 민방위교육부담경감및편의증진시책 ʼ08년중앙민방위교육계획 ii -

3 5-6. 민방위훈련운영개요 민방위의날훈련계획 월별민방위훈련계획 ʼ07년민방위훈련실시현황 화생방방호 화생방개요 화생방분대편성 운영 화생방전담조직및공무원배치현황 화생방방호장비 물자보급현황 민방위경보 민방위경보연혁 민방위경보의발령근거및종류 민방위경보의전달체계 민방위경보망의구성및체계도 민방위경보신호방법 민방위경보현황 민방위시설 장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민방위대피시설 민방위장비 66 - iii -

4 9. 재난상황종합관리 재난관리행정연혁 재난관리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재난관리책임기관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재난상황보고 전파체계도 재난발생시수습체계 안전관리주요법령 주요재난현황 주요재난사고발생현황 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국민생활안전사고예 경보제 재난예방을위한안전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상태평가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및안전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단계별관리체계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 월별중점안전점검대상 안전점검실시현황 iv -

5 13. 유 도선관리 유 도선안전관리개요 전국유 도선현황 유 도선사고발생현황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전문화운동 안전관리헌장 안전점검의날 어린이안전교육훈련우수학교지정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위험물안전관리 설치허가및안전관리자선임 위험물검사 위험물제조소등의구분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허가 위험물제조소등의현황 위험물안전관리자현황 위험물별현황 v -

6 소방정책분야 1. 소방일반현황 소방연혁 소방조직체계 소방관서설치현황 소방인력배치현황 순직, 공ㆍ사상자현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소방력보강계획 소방장비현황 의무소방원관리현황 방호업무 의용소방대 소방용수시설 소방응원협정체결현황 접수대시설현황 지령시스템운용실적 정보시스템구축현황 화재발생현황 vi -

7 3. 예방업무 소방검사 일반소방검사대상현황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방화관리제도 화재경계지구 건축허가동의 소방공사업등현황 소방기술심의위원회위원 소방법위반자처리현황 ʼ08년도소방교육 홍보블루오션전략 구조 구급업무 구조 구급대운영현황 년도구조 구급활동현황 국제구조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긴급구조통제단업무 긴급구조대응계획 현장지휘체계 긴급구조지원기관현황 vii -

8 방재관리분야 1. 재난대책기구 방재조직체계도 자연재난관리체계 자연재난예방대책 자연재난사전대비업무추진흐름도 수방자재비축현황 응급복구용장비지정현황 구호물자비축현황 방역물자비축현황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자연재해위험지구관리현황 소하천정비현황 자연재난복구지원 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훈련개요 viii -

9 4. 풍 수해피해및복구 대규모자연재난현황 최근 10년간피해현황 시설별 시 도별피해액및복구내역 시설별 기간별피해액및복구내역 기간별 시 도별피해내역 지진발생현황및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세계의주요지진 우리나라주요지진 규모별지진발생빈도 연도별지진발생현황 시 도별지진발생현황 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92 3 부록 1.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 소방방재청소관법령및행정규칙현황 소방방재청위원회현황 소방방재청비영리법인현황 348 자료집발간에도움을주신자료모으미 -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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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연혁 3 2. 기구및정원 5 3. 기능 6 4. ʼ08년예산 8 5. 법령및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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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연혁 내무부치안국소방과설치 (ʼ 폐지 ) 내무부치안국소방과신설 민방위기본법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정 내무부민방위본부및지방민방위기구설치 소방업무인수 ( 치안본부 ), 소방국설치 ~ 9.15 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발대 전시인력동원업무인수 ( 보사부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정 민방공경보망인수 ( 치안본부 ) 내무부소방학교신설 ( 중앙소방학교로명칭변경 )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정 중앙민방위학교신설 (ʼ 지방행정연수원장하의민방위교육 담당관으로이관 ) 재해대책업무인수 ( 건설부 ) 방재계획관실을방재국으로확대개편 재난관리법제정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확대개편 ( 재난관리국신설 ), 중앙119구조대신설 ( 중앙소방학교소속 ) - 3 -

14 국립방재연구소신설 행정자치부발족, 민방위국과재난관리국을통합 ( 민방위재난관리국 ) 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국을통합 ( 민방위방재국 ) 민방위기본법제9차개정 민방위방재국을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관실로분리 소방방재청개청 (3국1 관 1실18 과, 4소속기관 ) 본부 / 팀제로개편 (4본부 1실2관22 팀, 4소속기관 ) 국립방재연구소와민방위교육관을통합 ( 국립방재교육연구원개원 ) 본부 / 팀명칭변경및재해보험팀, 법무감사팀, 과학방재팀신설 (4본부 1실2관2단 21팀, 3소속기관 ) 방재관리본부에방재기준팀, 중앙소방학교에응급구조교육센터, 소방시험센터신설 (4본부 27팀 <1실2관2 단22팀 >, 3소속기관 ) - 4 -

15 - 5-2 기구및정원가. 기구중앙 본청행정지원팀정책홍보팀재정기획팀정보화기획관실과학방재팀인적재난팀예방전략팀민방위팀안전문화팀위험물안전팀재해보험팀방재대책팀복구지원팀평가관리팀재해경감팀소방제도팀대응전략팀소방기획팀과학화기반팀화재조사팀통합망사업단방재관리본부소방정책본부정책홍보본부예방안전본부청장청장 U 팀차장차장재난전략상황실재난전략상황실안전서비스혁신단안전서비스혁신단법무감사팀혁신기획관실방재기준팀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국립방재교육연구원중앙 119 구조대지방 시 도 - 민방위 : 자치행정국, 행정관리국, 소방 ( 방재 ) 본부등 - 재난 방재 : 건설 도시국, 소방방재본부등 - 소방 : 소방 ( 방재 ) 본부

16 시 군 구 - 민방위 : 총무 자치행정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등 - 재난 방재 : 건설 도시계획 하수과등 - 소방 : 소방서 (119안전센터 ) 나. 정 원 [ʼ 현재 ] ( 단위 : 명 ) 구분계정무직별정직일반직소방직기능직연구직 소속기관 계 본청 소계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 119 구조대 기능 가. 업무범위 민방위 : 적의침공이나전국또는일부지방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하는재난 ( 민방위사태 ) 으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 ( 방공, 응급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지원등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 방사능사고등인위적재난에대한사전예방, 수습, 복구등단계별대응활동 - 6 -

17 자연재난 : 태풍, 홍수, 지진, 해일등의자연현상에의한피해 ( 재해 ) 에 대한사전예방, 수습, 복구등단계별대응활동 소 방 : 화재의예방 경계및진압활동, 각종재난 재해등위급한 상황에서의인명구조 구급활동 나. 본부별기능 국별기능근거법 민방위, 자원관리, 교육 훈련 민방위기본법 예방안전본부 인적재난의예방 수습 복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각종재난및재해시인명구조 구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정책본부 화재의예방 경계및진압 소방기본법 방재관리본부 자연재난의예방 수습 복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재난시협조 조정기구 인적 자연재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소방 구조 구급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통제단장 : 소방방재청장, 부단장 : 소방정책본부장 ) - 7 -

18 4 ʼ08 년예산 가. 예산총괄 세 입 [ʼ 현재 ] ( 단위 : 백만원 ) ʼ07예산 ʼ08예산증감구분 (A) (B) (B-A) % < 일반회계 > 6,357 8,120 1, 경상이전수입 6,357 8,120 1, 변상금및위약금 순감 - 국고보조금정산잔액 6,337 8,120 1, 세 출 [ʼ 현재 ] ( 단위 : 백만원 ) ʼ07예산 ʼ08예산증감구분 (A) (B) (B-A) % 총계 324, ,955 48,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계 132, ,189 15, 기본적경비 40,676 43,718 3, 인건비 29,657 32,273 2, 기본경비 11,019 11, 주요사업비 91, ,471 12, 계속사업 80,480 94,036 13, 신규사업 10,871 9,435-1, 계 192, ,766 33, 농어촌구조개선 58,983 66,842 7, 국가균형발전 133, ,924 25,

19 나. 국고보조금지원내역 기획조정관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87, , , ,077 소계 4,027 7,306 5,794 7,54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시스템 - 4,027-7,306-5,794-7,540 소계 1,457 1,291 1,300 6,376 예방안전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소계 22,131 37,299 21,618 21,696 소방정책국 119 구조장비확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16,635 5, ,033 7, ,110 11, ,452 10,832 1,412 5, 소계 60,000 85,000 95, ,465 방재관리국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흔적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지자체재난관리업무평가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풍수해보험 60, , , ,528-48, ,

20 기획조정관 구분 (A) ( 단위 : 백만원 ) 2008 (B) 증감 (B-A) 합계 201, , ,490 32,548 소계 7,440 4,900 4,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1,800 5,640-4,900-4, 소계 3,836 6,042 3,453-2,589 예방안전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 ,065 1,000-3, ,065 1, 소계 20,047 19,852 16,565-3,287 소방정책국 119 구조장비확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8,480 8,788 1,779 1, ,504 6,698 1,420 3, ,585 4,345 1,420 1, , , 소계 170, , ,772 38,624 방재관리국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흔적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재난관리업무평가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풍수해보험 116,500-49, ,941 1, ,225-59,263 1,000-1, ,253-67,169 2,000-6,350 25,028-7,906 1,000-4,

21 5 법령및행정규칙 가. 법령현황 [ʼ 현재 ] 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소방정책본부 방재관리본부 소속기관 부 서 명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 안전서비스혁신단 재난전략상황실 법무감사팀 행정지원팀 혁신기획관실 정책홍보팀 재정기획팀 정보화기획관실 통합망사업단 예방전략팀 과학방재팀 민방위팀 안전문화팀 인적재난팀 위험물안전팀 소방기획팀 소방제도팀 대응전략팀 화재조사팀 U119팀 과학화기반팀 방재대책팀 복구지원팀 재해경감팀 평가관리팀 재해보험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 구조대

22 나. 행정규칙현황 [ʼ 현재 ] 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소방정책본부 방재관리본부 소속기관 부서명계훈령예규 계 안전서비스혁신단 재난전략상황실 법무감사팀 행정지원팀 혁신기획관실 정책홍보팀 재정기획팀 정보화기획관실 통합망사업단 1-1 예방전략팀 과학방재팀 민방위팀 안전문화팀 인적재난팀 위험물안전팀 소방기획팀 소방제도팀 대응전략팀 화재조사팀 U119팀 과학화기반팀 방재대책팀 복구지원팀 재해경감팀 평가관리팀 재해보험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 구조대

23 년도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제도 민방위운영조직체계 민방위대편성 운영 민방위교육 훈련 화생방방호 민방위경보 민방위시설 장비 재난상황종합관리 주요재난현황 국민생활안전사고예 경보제 재난예방을위한안전지도 유 도선관리 안전문화운동추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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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년도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1 훈련개요 훈련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3조및동법시행령제82조 훈련목적 : 안전관리기본계획및국가위기대응매뉴얼실효성검증 훈련일시 :ʼ ~ 5. 16(2박 3일 ) 훈련참여 :370기관 - 참여기관 : 중앙 26, 지자체 246, 공공기관 단체 98 - 참여규모 : 인원 (73,778 명 ), 장비 (8,719 점 ) 훈련방법 - 도상훈련 : 전국단위훈련 ( 중앙, 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 - 현장훈련 : 지역단위훈련 (16 개시 도, 유관기관 단체 ) 훈련범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9개분야검증 - 유형별재난대책 :11 분야 ( 풍수해, 방사능, 국가기반체계의마비등 ) - 주요재난대책 :6분야 ( 문화 레저시설, 산불재난등 ) - 해외재난대책 :2분야 ( 북한방문국민, 해외관광객등 ) 1-2 중점훈련내용 지역특성화훈련과국가차원의훈련연계 국민참여훈련프로그램운영강화

26 민방위재난경보 (5. 15 민방위훈련 ) 와연계실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의자율적인훈련참여확대 1-3 주요도상훈련메시지처리현황 훈련메시지처리 :101 건 ( 태풍 에위니아 사례훈련모형수립 ) - 자연재난 :76건 (75%) - 인적재난 :16건 (16%) - 국가기반 :9건(9%) 2 민방위제도 2-1 민방위의의의 가. 정 의 민방위라함은 적의침공이나전국또는일부지방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할재난 ( 민방위사태 ) 으로부터 - 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 정부의지도하에주민이수행하여야할 방공, 응급적인방재 구조 복구및 군사작전상필요한노력지원등일체의자위적활동을말함

27 나. 본 질 주민자위활동 - 순수민간인 ( 주민 ) 으로민방위대조직 - 주민의생명 재산보호목표 인도적활동 - 전쟁, 재해 재난으로부터주민의생명 재산보호활동 - 국제적민방위대원의활동보호협약 비군사적활동 - 정부지도하의비군사적활동 - 비전투장비 기구사용 2-2 민방위제도도입배경 안보적측면 - ʼ75. 4월월남패망, 라오스 캄보디아공산화등인도지나사태교훈 군사적요인보다는정치 경제 사회적분열로패망 재해 재난대응측면 - 도시화 산업화및기상이변에따른재난증가 국민의안전에대한욕구증대및경제적손실의최소화

28 2-3 민방위대창설당시와현행제도비교 민방위조직의지속적확대 - 민방위대 :84,662 대 85,242 대 (-0.7%) - 민방위대원 :3,970 천명 4,091대 (3%) 민방위환경변화에부합하는합리적제도개선 발전 - 민방위편성연령조정 :17 ~ 50세 20 ~ 40세 (ʼ 시행 ) 민방위대편성방법 : 신고편성 직권편성 - 민방위교육시간단축 : 년 18~30 시간 편성후 4년간년 4시간 - 비상소집훈련축소 : 년 3회 년 1회 - 민방공대피훈련축소 : 년 12회 3회 ( 불시훈련 1회 ) - 민방공경보사이렌 공습경보 :3분( 파상음 ) 3분 ( 파상음 ) 경계경보 :3분( 평탄음 ) 1분 ( 평탄음 ) 3 민방위운영조직체계 3-1 중앙민방위협의회 근 기 거 : 민방위기본법제 6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 능 - 민방위기본계획의심의

29 - 민방위에관한중앙관서간의업무조정 - 민방위대조직대상연령연장의심의 -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의심의 구성 :20 인이상 30 인이내 ( 현원 27 명 ) 구분위원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장관 당연직위원 (17 명 ) 외교통상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정보원제 2 차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위촉위원 (6 명 ) 서울대학교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국신문협회회장 한국방송협회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간사 : 소방방재청차장 회 의 :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

30 3-2 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위원 :20~30 인이내 법제6조, 시행령제3조 1항 시 도민방위협의회 ( 위원장 : 시 도지사 ) 위원 :10~15 인이내 법제 7 조, 규칙제 2 조 1 항 민방위기획위원회 ( 위원장 : 소방방재청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 재해구호대책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 시 군 구민방위협의회 (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위원 :7~12 인이내 법제 7 조, 규칙제 2 조 1 항 농업재해대책위원회 ( 위원장 : 농림부장관 ) 방사능재해대책위원회 ( 위원장 : 과학기술부장관 ) 읍 면 동민방위협의회 ( 위원장 : 읍 면 동장 ) 위원 :5~8 인이내 법제 7 조, 규칙제 2 조 1 항

31 3-3 민방위와유사한북한의조직현황 조직명노농적위대교도대붉은청년근위대 창설연도 1959 년 (1.14) 1963 년 1970 년 (9.12) 편성연령 46~60 세의남자 17~45 세의남자중교도대미편성자 17~30 세의미혼녀중교도대미편성자 17~45 세의남자 17~30 세의미혼녀 14~16 세남녀학생 ( 고등중학교 4~6 학년 ) 인원 572 만명 62 만명 94 만명 연간교육시간 240 시간 지역 직장교도대 :320 시간 대학생교도대 :160 시간 해상교도대 :120 시간 450 시간 임 무 대공방어 주요시설경계등후방방어와재난복구, 인명구조등민방위업무 후방군단통제하에지역방어 후방지역방어 유사시정규군보충자원으로관리 지휘체계 교도대 : 전 평시모두인민무력성예하후방군단이통제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 평시 : 당민방위부관할, 전시 : 인민무력성이지휘 참고사항 민간반항공기구 - 별도기구없이노농적위대원중일부를대상으로편성, 반항공업무수행 - 도단위에반항공여단, 지역및공장지역소단위에상설고사총중대 반항공기구대등을편성 인민경비대 : 사회안전성의공병부대로정규군과유사한준군사조직임 ( 민간군사조직이아님 )

32 3-4 외국의민방위업무추진조직현황 국가명 민방위법제정 전담기구 한 국 1975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스웨덴 1944 국방성 민방위청 민방위대편성 훈련기관 20~40 세남자지방민방위교육장및소방방재청국립방재교육연구원 16~70 세남녀비상관리처 (SEMA) 영 국 1948 내무성 민방위국 지원제 중앙민방위학교및기술훈련학교 덴마크 1949 내무성 국가비상 기획위원회 16~65 세남자민방위참모대학및민방위기술학교 미 국 1951 연방비상 관리청 유 무급요원 ( 지원제 ) 재난관리교육원국립소방학교 이스라엘 1951 국방성 민방위사령부 16~62 세남자 17~50 세여자 중앙및지방훈련소구조학교 싱가포르 1951 내무성 민방위청 지원제 민방위중앙학교민방위캠프 스위스 1962 연방 민방위청 20~52 세남자연방민방위청및지방민방위교육센터 독 일 1965 내무성 민방위청 대 만 미제정 내정부 상정부 18~65 세남자 ( 지원제 ) 16~65 세남자 16~35 세여자 연방재난통제학교및민방위대학 경정서순교조및민방위단

33 4 민방위대편성 운영 4-1 민방위대임무 평상시 - 재난대비 민방위교육 훈련 각종재난대비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및통제소의설치 관리 민방위경보망관리및경보태세확립 민방위시설 장비의유지관리등 유사시 - 인명구조및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시설물의응급복구 적의침공시군사작전에필요한물자의운반등노력지원 민심안정및승전의식고취등 4-2 ʼ07 년민방위대편성현황 가. 자원현황 편성 4,091,606 (46.9%) 총자원 :8,741,522 명 제외자 4,649,916 (53.1%) 편성대상 : 의무자 20~40 세남자, 지원자 17 세이상남 여

34 나. 편성현황 대별대수대원수 의무자 대원구성 41세이상대장등 지원자여자대장 계 85,242 4,091,606 3,955,524 47,737 53,979 34,366 통 리대 75,273 3,554,247 3,474,417 38,678 7,150 34,002 기술대 ,280 20, 직장대 9, , ,855 8,861 46, 다. 제외자현황 계군인 군무원예비군 입영대상자 학생 476,398 2,400,525 1,350, ,182 4,649,916 경찰 소방 교정직공무원등 등록장애인 및병역 6 급 심사 제외자 기타 46, , ,553 기타 : 장기외항선원, 의용소방대원, 공공직업훈련원생, 지방의회의원등 라. 규모별현황 계 30 명이하 31~ 50 명 51~ 100 명 101~ 300 명 301~ 500 명 501 명이상 85,242 36,021 19,430 23,359 6, (100%) (42.4%) (22.7%) (27.4%) (7%) (0.3%) (0.2%)

35 마. 연령별현황 계 20 세이하 21~ 25 세 26~ 30 세 31~ 35 세 36~ 40 세 41 세이상 4,091,606 (100%) 22,100 (0.5%) 72,713 (1.7%) 172,883 (4.2%) 1,646,896 (40.2%) 2,059,452 (50.6%) 117,562 (2.8%) 20 세미만 ( 지원자 3 명 ), 41 세이상 ( 통 리대장및지원자등 38,103 명 ) 바. 직장민방위대 계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등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등 방위산업체 공공조합 사기업 9,721 대 6, ,624 (100%) (66.5%) (9.5%) (0.9%) (6.4%) (16.7%) 사. 민방위지원대 편성개요 - 대수 :248 대 ( 시 군 구당 1개대편성 ) - 대원수 :21,280 명 (ʼ07:22,836 명, 1,556명감소 ) 규모별현황 : 대당평균 85명 (ʼ07년 92명 ) 계 50명이하 51~100명 100명초과 248 대 60 대 121 대 67 대 (100%) (24%) (49%) (27%)

36 기술자격소지자현황 계 의 약사 간호사전기 통신 토목 건축 ( 단위 : 명 ) 인명기타화생방수송구조기술 21, ,896 기타 : 위험물, 가스, 중장비운전등 아. 연도별민방위대자원증 감현황 (ʼ96 ~ ʼ07) ( 단위 : 명 ) 연도별 대수대원수대수증감인원증감 지원자 ʼ08 85,242-2,322 4,091, ,618 53,979 ʼ07 87,564-1,945 4,322,224-2,017,521 54,139 ʼ06 89,509 1,471 6,339, ,278 40,573 ʼ05 88, ,451,023 14,604 50,923 ʼ04 89, ,436, ,727 49,731 ʼ03 89, ,238,692-42,011 50,880 ʼ02 89, ,280,703-27,428 51,248 ʼ01 90,179-7,913 6,308,131-1,197,473 49,218 ʼ00 98,092-4,214 7,505,604 93,924 47,687 ʼ99 102,306-4,180 7,411, ,424 53,033 ʼ98 106, ,303,256 72,310 56,831 ʼ97 107, ,226, ,761 58,044 ʼ96 107,216 1,958 7,046, ,041 58,

37 4-3 민방위대동원현황 ( 자율참여 ) 가. 연도별동원현황 ( 단위 : 대, 천명 ) 구분 ʼ96 ʼ97 ʼ98 ʼ99 ʼ00 계 대수대원수 2, , , , , 대수 165,332 구분 ʼ01 ʼ02 ʼ03 ʼ04 06 ʼ07 대수대원수 26, , , , 대원수 3,284 나. 주요재난발생시동원활동 ʼ95년도 - 삼풍백화점붕괴사고복구 : 4대 280명 (6.29) - 봄철가뭄복구활동 : 4,897 대 51천명 (2.10~3.27) - 씨프린스호기름유출제거활동 : 336 대 3.5 천명 (7.28~7.30) - 태풍제니스수해복구 : 6,271 대 120 천명 (8.26~8.31) ʼ96년도 - 강원도고성군산불진화및복구활동 : 142 대 6.2 천명 (4.24~4.25) - 경기 강원지역수해피해복구 : 2,823 대 114 천명 (7.29~8.14) ʼ97년도 - 전남신안군해일피해복구 : 271 대 5.3천명 (8.19~8.21) ʼ98년도 - 수해피해복구 : 25,829 대 550 천명 (ʼ98.8~10) ʼ99 년도 - 집중호우피해복구 : 9,821 대 146 천명 (ʼ ~8.12)

38 ʼ00년도 - 강원동해안산불진화 ( 울진포함 ) : 1,421 대 41천명 (ʼ00.4.1~4.14) - 태풍피해복구 ( 사오마이등 2회 ) : 2,339대 75천명 (ʼ00.7~8) ʼ01년도 - 수도권지역등제설활동 : 16,388대 158천명 (1~2월 ) - 집중호우등피해복구 : 5,909대 81천명 (6~7월 ) ʼ02년도 - 태풍 루사 시수해복구참여 : 19,598 대 498천명 (8~9월 ) - 수해지역응급복구활동 : 3,547대 74천명 (7~8월 ) ʼ03년도 - 태풍 매미 시수해복구참여 : 10,652 대 264천명 (9~10 월 ) ʼ04년도 - 태풍 디엔무, 메기, 산불등 : 845대 30천명 (3~8월 ) - 중부지방폭설시응급복구 : 4,584대 302천명 (3.5~3.27) ʼ06년도 - 태풍에위니아복구 : 672대 9천명 (7월) - 설해복구참여 : 267대 4,052명 진안 , 6(284), 부안 , 260(3,480), 남원 , 1(288) - 산불진화 : 34대 1,071 명 순창 , 24(600), 군산 (421), 순창 5.2, 2(50) - 강풍피해복구 : 1대 275명 김제 6.16, 1(275) ʼ07년도 - 태안기름유출자원봉사등 : 213대 30천명

39 5 민방위교육 훈련 5-1 민방위교육운영개요 가.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제 23 조및동법시행령제 30 조 ) 민방위대원은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연 10 일, 총 50 시간의 한도내에서민방위에대한교육및훈련을받아야함. -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수립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수립 집행 - 시 군 구청장 ( 읍 면 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실시 나. 민방위대원교육 1~4 년차대원 : 연간 4 시간 - 안보및재난대비, 생활안전등체험 실습교육 5 년차이상대원 : 연 1 회비상소집훈련 (1 시간 ) 민방위교육의변천 교육대상 - ʼ75~ʼ82 :20~50 세 - ʼ83~ʼ88 :20~45 세 - ʼ89~ʼ93 :20~40 세 - ʼ94~ʼ98 : 편성 5년차까지 - ʼ99년이후 : 편성 4년차까지 교육시간 - ʼ75창설당시 :4시간 - ʼ76 :29 시간 - ʼ77( 최고 ) :30시간 - ʼ78 :20시간 - ʼ82~ʼ87 : 연 10시간 - ʼ88~ʼ03 : 연 8시간 - ʼ04:1~2 년차연 8시간 ( 상하반기각 4시간 ) 3~4년차상반기비상소집훈련 1회, 하반기 4시간교육 - ʼ06:1~4 년차연4시간

40 5-2 민방위교육현황 연도별구분 대상별 ( 단위 : 명 ) 계지역대직장대전문요원 ʼ98 상반기하반기 대상실적 % 대상실적 % 2,795,820 2,727,643 (97.6) 2,543,346 2,534,056 (99.6) 2,282,968 2,237,694 (98.1) 2,123,004 2,113,863 (99.6) 398, ,368 (97.1) 353, ,507 (99.9) 114, ,581 (90.0) 66,821 66,686 (99.8) ʼ99 상반기하반기 대상실적 % 대상실적 % 1,498,040 1,492,312 (99.6) 1,353,099 1,347,650 (99.5) 1,202,633 1,196,978 (99.5) 1,092,164 1,086,799 (99.5) 212, ,416 (99.8) 208, ,602 (99.9) 82,961 82,918 (99.9) 52,292 52,249 (99.9) ʼ00 상반기하반기 대상실적 % 대상실적 % 1,433,840 1,427,966 (99.6) 1,311,413 1,306,638 (99.6) 1,150,253 1,144,453 (99.5) 1,067,177 1,062,442 (99.5) 201, ,202 (99.9) 188, ,164 (99.9) 82,361 82,311 (99.9) 56,066 56,032 (99.9) ʼ01 상반기하반기 대상실적 % 대상실적 % 1,427,600 1,421,686 (99.6) 1,307,625 1,301,877 (99.6) 1,153,159 1,147,333 (99.5) 1,070,213 1,064,515 (99.5) 195, ,464 (99.9) 179, ,323 (99.9) 78,944 78,889 (99.9) 58,071 58,039 (99.9)

41 연도별구분 ʼ02 ʼ03 ʼ04 ʼ05 ʼ0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 하반기 대상별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계지역대직장대전문요원 1,409,426 1,403,824 (99.6) 1,290,229 1,284,586 (99.6) 1,420,034 1,413,146 (99.6) 1,299,661 1,293,760 (99.5) 1,459,870 1,453,118 (99.6) 1,371,524 1,365,030 (99.5) 1,487,205 1,476,236 (99.3) 1,377,148 1,365,423 (99.2) 1,458,762 1,454,962 (99.7) 1,160,350 1,155,013 (99.5) 1,063,773 1,058,195 (99.5) 1,160,651 1,153,881 (99.4) 1,080,999 1,075,176 (99.5) 1,220,319 1,213,831 (99.5) 1,149,810 1,143,373 (99.5) 1,227,247 1,216,780 (99.2) 1,147,856 1,136,736 (99.0) 1,237,396 1,133,714 (99.7) 174, ,199 (99.9) 173, ,080 (99.9) 187, ,476 (99.9) 162, ,653 (99.9) 178, ,688 (99.9) 169, ,244 (99.9) 177, ,317 (99.9) 173, ,635 (99.9) 164, ,328 (99.9) 74,655 74,612 (99.9) 53,338 53,311 (99.9) 71,846 71,789 (99.9) 55,980 55,931 (99.9) 60,633 60,599 (99.9) 52,441 52,413 (99.9) 82,493 82,139 (99.6) 55,445 55,052 (99.3) 56,982 56,920 (99.8) ʼ07 상 하반기 대상실적 % 1,369,651 1,356,313 (99.0) 1,184,685 1,172,130 (98.9) 136, ,202 (99.6) 48,274 47,981 (99.4)

42 5-3 민방위교육장현황 - 총 442 개소 ( 전용 38, 지정 404) 전용교육장 :38 개소 시 도교육장명위치 서울 (1) 태릉교육장성북구석관동 1 부산 (1) 동래구동래구안락 2 동 인천 (1) 계양구계양구효성 1 동 광주 (2) 동구 서구 동구서석동 31 서구금호동 789 대전 (5) 동구교육장중구교육장서구교육장유성구교육장대덕구교육장 동구신흥동 168 중구산성동 36-2 서구갈마2동 유성구어은동 109 대덕구오정동 500 울산 (3) 동구교육장 남구교육장 북구교육장 동구화정동 222 남구신정 2 동 북구연암동

43 면적 ( m2 ) 수용인원연간사용일 건립비 ( 백만원 ) 건립연도 9,111 1, , , , ,

44 시 도교육장명위치 경기 (8) 수원시교육장성남시교육장의정부시교육장안양시교육장부천시교육장고양시교육장안산시교육장파주시교육장 수원시팔달구인계동 1128 성남시수정구단대동 62 의정부시의정부 2 동 525 안양시동안구호계동 부천시원미구도당동 122 고양시덕양구행신동 892 안산시월피동 파주시파주읍연풍리 강원 (4) 춘천시교육장원주시교육장동해시교육장태백시교육장 춘천시옥천동 111 원주시명륜동 205 동해시부곡동 388 태백시황지동 244 충북 (1) 청주시교육장청주시상당구용암동 1589 충남 (2) 논산시교육장천안시교육장 논산시지산동 459 천안시오룡동 179 전북 (1) 완주군교육장완주군봉동면은하리 전남 (2) 목포시교육장나주시교육장 목포시용당동 나주시송월동 1100 경북 (1) 구미시민방위교육장구미시사곡동 경남 (6) 창원시민방위교육장진주시민방위교육장진해시민방위교육장양산시민방위교육장마산시민방위교육장김해시민방위교육장 창원시중앙동 103 진주시신안동 1-1 진해시풍호동 30-1 양산시북부동 마산시양덕동 477 김해시구산동

45 면적 ( m2 ) 수용인원연간사용일 건립비 ( 백만원 ) 건립연도 , , , , ,140 5,415 1, , , , , , ,

46 5-4 민방위교육부담경감및편의증진시책 가.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 법제23조제3 항, 동법시행령제31조 -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집행중에있는자 - 3개월이상외국에여행또는체류중인자 - 민방위와관련된특수기능소지자등 교육유예 : 법제 23 조제 4 항, 동법시행령제 30 조제 4 항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 - 재취업교육훈련중인실직자 자체교육인정 : 동법시행규칙제 34 조 - 원양어선및외항선의선원, 국가교육기관등에서피교육중인자 - 철도종사 우편집배원, 시내 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등 나. 교육편의증진 현지교육 ( 체류지교육 ): 장기출타등부득이한경우체류지에서교육을 받을수있도록함 서면교육 ( 통신교재교육 ): 도서 낙도, 산간 오지거주대원은통신교재에의거과제물을작성제출토록함으로써시간 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생업지원등편의도모

47 순회교육 : 거주지가지정교육장에서원거리로교통이불편한지역 대원들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민방위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등으로순회교육단을편성 운영 현지교육 순회교육 ( 단위 : 개소 / 횟수 / 명 ) 통신 ( 서면 ) 교육 계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기타 계 도서 낙도 산간 오지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100, , , 야간교실, 일요교실 : 평일또는주간에교육참석이어려운대원의편의제고를위해야간 주말교실운영 ( 단위 : 개소 / 일 / 명 ) 합계주말교실야간교실 지역 운영일수 교인육원지역운일영수 교인육원지역운일영수 교육인원 , , ,

48 5-5 ʼ08 년중앙민방위교육계획 q 민방위 생활안전분야 구분과정명교육대상 교육인원 총계 19 개과정 61 기 3,880 공 무 원 과 정 소계 9 개과정 29 기 1,130 민방위관리자과정 민방위중견관리과정 민방위실무과정 민방위대원교육실무과정 민방위경보요원과정 화생방실무과정 경보단말운영과정 민방위행정정보시스템과정 민방위의날훈련실무과정 교육기간 지자체 4 5 급 70 5 일 지자체 6 급 일 지자체 7 급이하 지자체 6 급이하 중앙, 시 도경보통제소 지자체 6 급이하 시 군 구담당자 지자체 6 급이하 지자체 6 급이하 일 일 ( 단위 : 횟수 / 명 ) 교육일정강의실교육팀합숙여부 ~ 합숙 10.6 ~ ~ ~ ~ ~ ~ ~ ~ ~ ~ ~ ~ ~ ~ 일 3.17 ~ ~ 일 80 3 일 일 80 3 일 민방위교육팀 비합숙 합숙 비합숙 7.14 ~ 합숙 ~ ~ ~ ~ 3.28 전산교육장 4. 2 ~ 4. 4 전산교육장 ~ 전산교육장 ~ 전산교육장 ~ 전산교육장 ~ 전산교육장 5. 7 ~ 비합숙 9. 8 ~ 합숙

49 구분과정명교육대상 교육 교육 인원 기간 교육일정강의실교육팀합숙여부 소계 7 개과정 19 기 750 민방위실기강사과정실기교육강사 80 3 일 2.20 ~ ~ ~ 지역민방위대장과정 (Ⅰ) 통 리대장 ( 태풍 호우지역 ) 일 5. 1 ~ ~ ~ 민간인과정 지역민방위대장과정 (Ⅱ) 지역민방위대장과정 (Ⅲ) 통 리대장 ( 인위재난지역 ) 통 리대장 ( 자연재난지역 ) 일 80 2 일 6. 9 ~ ~ ~ ~ ~ ~ 민방위교육팀 합숙 여성민방위대장과정 통 리대장 일 4.14 ~ ~ ~ 직장민방위대과정 직장대간부및담당자 일 ~ ~ ~ 학교안전지도교사과정교사 ( 초 중등 ) 일 7.28 ~ 생활안전 과정 소계 3개과정 13기 2,000 생활현장안전교육과정 각종단체, 직장 400 1일 연중수시 (4회) 생활안전체험과정 각종단체, 직장 200 1일 연중수시 (2회) 학교생활안전과정 초, 중, 고학생 1,400 1일 연중수시 (7회)

50 5-6 민방위훈련운영개요 가. 기본방침 민방위의날 훈련은매월 15 일에실시원칙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 34 조 ) - 15 일이공휴일인경우다음날, 15 일이토요일인경우전일 ( 금요일 ) 실시 나. 민방위훈련개요 : 연 8 회실시 민방공훈련 : 연 3 회 ( 정기 3 월, 8 월, 11 월 )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방재훈련 : 연 5 회 (4 월, 5 월, 6 월, 9 월, 10 월 ) - 테러, 풍수해, 지진등지역특성에맞는훈련 민방위의날 훈련변천과정 ʼ 제 1 차 방공소방의날 훈련실시 ( 치안본부 ) ʼ ʼ 제 42 차부터 민방위의날 훈련으로명칭변경 내무부민방위본부로이관 ʼ 민방공훈련회수 1 차조정 ( 연 12 회 연 9 회 ) 민방공훈련이실시되지않는 3, 6, 9 월 (3 회 ) 은비상소집훈련실시 ʼ 민방공훈련회수대폭축소 ( 연9회 연3회 ) - 방재훈련 ( 연6회 ) 실시, 비상소집훈련 1차조정 ( 연3회 연2회 ) ʼ 비상소집훈련 2차조정 : 연2회 연1회 (1회감축 )

51 ʼ 불시민방공훈련도입 ( 을지연습기간중연1회 ) ʼ97년전국단위시범훈련실시 (7개지역 ) ʼ99년지역 마을단위민방위훈련실시 (232개소, 연3회 ) ʼ00년전국단위시범훈련축소 (7회 3회 ), 광역방재훈련실시 ( 연4회 ), 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확대 (232 개소 464개소 ) ʼ 시 군 구단위훈련축소 (4회 2회 ) 광역방재훈련 을 연합방재훈련 으로명칭변경 ʼ03년지역마을단위훈련 ( 시 군 구,424 개소 ) 마을단위훈련 ( 시 군, 489개소 ) 시범지역마을단위훈련 ( 시 군, 495개소 ) 연합방재훈련 ( 연3 회 ) 시 도단위시범훈련 ( 연2회 ) 대체, 전국단위시범훈련 ( 연4회 ) ʼ04년 재난위험경보발령에의한주민대피훈련 도입 (5 월, 시 군 구 ) 마을단위훈련 ( 시범마을 495개소 ) ʼ05년방재훈련횟수조정 ( 연6회 연5회 ) - 전국단위훈련 ( 연4회 3회 ), 시 도단위훈련 ( 연2회 연1회 ) - 시 군 구단위훈련 ( 구단위 4회 3회 ), 마을단위훈련 ( 연3회 495개소 연2회 165개소 ) ʼ07년민방공대피훈련시기조정 (4월 3 월 /10월 11 월 ) 전국단위민방위시범훈련 ( 연3회 ) 을민방위사태대응종합훈련 ( 연1회 ) 으로시 도윤번제실시시 도단위시범훈련 ( 연1회 ) 과시 군 (2회 ) 구 (3회 ) 단위훈련을시 도, 시 군 구훈련을통합실시 ( 연2회 )

52 5-7 민방위의날훈련계획 분야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세부훈련내용 정기대피훈련 2 불시대피훈련 ( 을지연습연계 ) 회수시기주요훈련중심 3 월, 11 월 1 8 월 민방위사태대응종합훈련 1 9 월 시 도, 시 군 구통합훈련 마을단위훈련 직장단위훈련 연 2 회 월 방재훈련월중 자율선정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훈련 전시국민행동요령습득 민방위대피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지정 - 지역별 직장별대피소교육실시 - 방독면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국민행동요령 방재훈련 - 가스 공업방재훈련, 항만 공단방재훈련등 민방위시설 장비전시등 방재및재난관련부서와연계실시 - 네트워크훈련및생활안전훈련강화 지역별자율훈련으로전환 ( 연 1 회 ) - 재난취약지역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연계자율적으로실시토록지도 대피및이재민구호에중점 직장단위별위해요소선정 직장자체방호훈련실시

53 5-8 월별민방위훈련계획 월별일자훈련분야중점훈련내용 3 월 15 일 ( 목 ) 4 월 16 일 ( 월 ) 5 월 15 일 ( 화 ) 6 월 15 일 ( 금 ) 8 월불시 9 월 14 일 ( 금 ) 10 월 15 일 ( 월 ) 11 월 15 일 ( 목 ) 전국단위민방공대피훈련시 도, 시 군 구단위재난대비훈련전국단위재난대비훈련시 군 구단위재난대비훈련 ( 또는마을단위 ) 불시대피훈련 민방위사태대응종합훈련 시 군 구단위재난대비훈련 ( 또는마을단위 ) 전국단위민방공대피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방사능대비대피훈련 방재및재난관리부서와연계 - 지역특성에맞는생활안전훈련 ʼ0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연계 - 재난대응시스템점검 방재및재난관리부서와연계, 풍수해대비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민방위대피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지정 - 지역별 직장별대피소교육실시 - 방독면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국민행동요령 방재훈련 - 가스 공업방재훈련, 항만 공단방재훈련등 민방위시설 장비전시등 긴급구조종합훈련과연계, 재난대응능력배양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화학전대비대피훈련 방재훈련의경우월별중점훈련을중심으로실시하되시 군 구, 마을단위지역여건에맞게훈련종목을자율조정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CPX) 시실제훈련에참여한시 도및시 군 구는연간방재훈련계획에의거민방위훈련을실시한것으로인정

54 5-9 ʼ07 민방위훈련실시현황 가. 훈련총괄 훈련기간 :3 월 ~ 11 월 훈련종목 참여시 군 구훈련횟수비고 계 479 1,009 - 민방공훈련 민방공대피훈련 (3 회 ) 정기 - 전국공통 2 회 (4 월, 10 월 ) 불시 - 서울지역 1 회 (8 월 ) 소계 476 1,006 - 방재훈련 전국단위시범훈련 시 도단위시범훈련 시 군 구단위훈련 마을단위훈련 나. 민방공대피훈련통제요원 구분계민방위대원 ( 단위 : 명 ) 공무원소방경찰유도요원주민등 계 371,355 85,214 71,926 6,354 13,494 92, ,

55 6 화생방방호 6-1 화생방개요 가. 목표 화생방전및생화학테러에대비한국민방호역량강화 방사능, 유독성가스누출사고로부터주민안전보호 나. 업무분야 화생방방호계획의수립 시행 화생방장비보급및관리지도 화생방교육 훈련 홍보계획수립지도 화생방방호관련제도연구 발전 기타화생방방호에관한사항 충무 2 종사태시 화생방과 로개편하기위한태세유지 다. 유관부처별업무 보건복지부 : 생물학전, 전염병예방및구호대책 과학기술부 : 방사능방호대책, 원전시설내부안전대책 산업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의한안전관리대책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한안전관리대책 국방부 : 화생방사태수습지원 소방방재청 : 주민보호대책, 유관부처협조 조정 ( 행정자치부 )

56 6-2 화생방분대편성 운영 가. 화생방분대편성 화생방재난취약지역 ( 수도권 접적지역, 원전 화학공단, 주요군사지역, 대도시지역등 ) 은확대편성, 농어촌 산간지역은규모축소 민방위대별편성기준 - 기술지원대 시 군 구단위로 1개분대이상편성 재난취약지역은 2개분대이상편성 - 지역민방위대 시 구단위및접적지 수도권지역군단위로읍 면 동별 20개통당 1개분대편성 일반군단위지역은편성제외 재난취약지역은 10개통 리당 1개분대이상편성 - 직장민방위대 대원수의 10% 를화생방분대로편성 재난취약시설은대원수의 20% 이상을화생방분대로편성 편성현황구분계기술지원대지역대직장대분대수 18,271대 ,783 5,267 대원수 81,486 명 2,804 28,824 49,

57 6-3 화생방전담조직및공무원배치현황 가. 화생방전담조직운영 행정자치부 (ʼ ), 서울시 (ʼ83. 1월 ) 원전지역 : 부산기장, 전남영광, 경북경주 울진 화학공단지역 : 울산남구 울주군, 전남여수, 충남서산 나. 시 도별배치현황 시 도별인원인가지역 계 118 명소방방재청 (2), 16 개시 도 (27), 64 개시 군 구 (89) 소방방재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민방위과 2 시본청 10, 구 25( 구청당 1~3 명씩 45 명 ) 시본청 1, 원전지역 ( 기장 2) 시본청 1 시본청 1, 접적지역 ( 중구 1, 강화 1, 옹진 1) 시본청 1 시본청 1 시본청 2, 화학공단 ( 남구 1, 울주 1) 도본청 2, 수도권 (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남양주, 평택 ), 접적지역 ( 동두천, 파주, 김포, 양주, 연천, 포천 ) 도본청 1, 속초, 동해, 접적지 (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철원 ) 도본청 1 도본청 1, 화학공단 ( 서산 1) 도본청 1, 익산 1 도본청 1, 화학공단 ( 여수 2), 원전 ( 영광 2) 도본청 1, 구미 1, 원전 ( 경주 2, 울진 2) 도본청 1, 마산 1, 창원 1, 진주 1, 양산 1 도본청

58 6-4 화생방방호장비 물자보급현황 가. 보급개요 보급장비및기준 - 방독면 : 전민방위대원당 1개, 화생방취약지역주민당 1개, 행정기관정원 1인당 1개 - 분대장비 보호의 ( 대원당 1개 ), 해독제 ( 대원당 3개 ), 피부제독제 ( 대원당 1개 ), 탐지지 ( 분대당 1개 ), 오염표지판 6 보급기간 ( 대상 ) - 1차보급계획 :ʼ86 ~ ʼ90( 직장대, 기술지원대 ) - 2차보급계획 :ʼ92 ~ ʼ96( 취약지지역민방위대 ) -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 :ʼ98 ~ 2007( 민방위대, 취약지 ) 향후보급계획 ( 자율확보 ) -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자체예산 - 원전 화학공단주변지역 : 원전기금및사업주책임하보급 - 일반국민 : 자비부담 화생방장비 물자별수명년한 장비명 안면부 방독면 정화통 탐지장비해독제피부제독제 수명년한 10 년 5 년 5 년 5 년 5 년

59 나. 보급현황 방독면 총괄 보급대상보급현황보급율 523 만명 343 만개 65% 보급대상 523 만명은민방위대원 409 만명 + 취약지역 ( 원전, 화학공단 ) 114 만명임 민방위대별 구분계획실적 % 계 409 만개 343 만개 84 지역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분대장비 구분계획실적 % 계 759,415 점 321, 지역민방위대 272, ,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26, ,983 19, ,

60 7 민방위경보 7-1 민방위경보연혁 : 계엄사령부에민방공총본부창설 : 내무부치안국에서업무인수 : 내무부직제개정으로민방위본부에서경보업무관장 공 민영방송망을이용한경보방송망구성 (ʼ ) 1987~1992: 민방공경보자동화사업 (161억원 ) 1996~1997: 민방위경보확충사업추진 - 총 667대 ( 신설 108, 교체 559) ~ : 경보시설현대화사업추진 (468억원 ) - 용역사업및시범사업추진 (ʼ ~ ʼ99. 11) - 전국확장 1사업추진 (ʼ ~ ʼ00. 11) - 전국확장 2사업추진 (ʼ ~ ʼ01. 8) - 전국확장 3사업추진 (ʼ01. 5 ~ ʼ01. 12) ~ : 경보시설확충사업추진 (173개소 ) ~ : 지진해일경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 - 사업비 :44.4억원 ( 국비 22.2, 지방비 22.2) - 사업량 : 경보장비 96식 ( 통제 15, 단말 81)

61 7-2 민방위경보의발령근거및종류 가. 경보발령근거 민방위기본법제 33 조및동법시행령제 55 조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19 개부처공동예규 ) 나. 민방위경보의종류 민방공경보 : 적의공격이예상되거나진행중일때발령하는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보 : 홍수예 경보가발령되거나재난이발생하여주민대피등이필요할때발령하는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로구분 7-3 민방위경보의전달체계 가. 민방공경보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자가경보발령 - 공군구성군사령관이민방공경보의발령을요청할경우경보의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을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비디오폰을이용하여직접요청 - 중앙통제소장 ( 상황실장 ) 은시 도통제소, 중앙방송사및정부주요기관에설치된경보장비를이용하여경보전달

62 시 도민방위부서 ( 경보통제소 ) 에서는시 군 구 ( 경보단말기 ) 와지방경찰청, 관내방송국등관계기관에경보전달 중앙방송사에서는소속지방방송국및계열방송사에경보전달 주요기관에서는청내각부서및산하기관에경보전파 일부지역에적의화생방공격이나오염예상시화생방경보발령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군부대장으로부터일부지역에화생방경보의발령을요청받은경우화생방경보발령 나. 재난경보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이발령하는경우 - 당해시 군 구에한정된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발령 시 도지사 (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가발령하는경우 - 2이상의시 군 구에걸친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발령 지방국토관리청장 ( 홍수통제소장 ), 댐등수문설치자 ( 관리자 ) 또는수력발전소책임자및원자력본부장이발령하는경우 - 홍수에따른재난경보는국토관리청장이, 댐등수문을개방함에따른재난경보는설치자 ( 관리자포함 ) 또는수력발전소책임자가, 방사능누출사고등으로주민의긴급대피가필요한경우는원자력본부장이발령

63 7-4 민방위경보망의구성및체계도 주요기관 ( 청와대, 국회등 21) 유선 위성 전국항공통제본부 (TACC) 소방방재청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 경보통제 1 - 경보방송 1 - 중앙위성 1 유선 위성 중앙방송사 (7) (KBS, MBC, SBS, CBS, PBC, TBS, BBS) 주요기관경보장비 (11) 유선위성유선위성 시 도경보통제소 (16) - 경보통제 16 - 경보방송 16 - 지진해일통제 7 - 대구위성 1 유선 위성 지방방송사 (4 5) (KBS 20, MBC 19 TBN 5, 경기 FM) 위성 유선 분배소 (6) 지진해일통제시 군 (17) 유선 위성 경보사이렌 (1,482) 국민 16 시 도, 32 주요기관, 52 방송국, 1,482 대의경보사이렌운영 경보운영요원 :354 명 ( 중앙 19, 지방 335)

64 7-5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장비 민방공경보 경계경보공습경보화생방경보경보해제 라디오 경계경보발령 공습경보발령 화생방경보발령 경계 공습 화생방경보해제 텔레비전 경계경보문자방송 공습경보문자방송 화생방경보문자방송 경계 공습 화생방경보해제문자방송 사이렌 ( 민방위경보단말 ) 평탄음 (1 분간취명 ) 파상음 ~~~ (3 분간취명 ) 화생방경보방송 옥내 외방송시설 ( 확성기등 ) 반복방송반복방송반복방송반복방송

65 경보종류 전달장비 재난경보 재난경계경보재난위험경보재난경보해제 라디오 재난경계경보발령 재난위험경보발령 재난경계 재난위험경보해제 텔레비전 재난경계경보문자방송 재난위험경보문자방송 재난경보해제문자방송 사이렌 ( 민방위경보단말 ) 재난경계경보방송 평탄음 (5 초간격 15 초씩 10 회취명 ) 옥내 외방송시설 ( 확성기등 ) 반복방송 반복방송

66 7-6 민방위경보현황 ( 정원, 장비등 ) 가. 민방위경보시설장비현황 구분계통제장비 위성장비 주요기관 방송장비 분배장비 지진해일통제장비 사이렌 총계 1, ,482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7 나. 경보사이렌설치장소별현황 구분 계 읍 면 동 계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 다. 민방위경보통제소정원현황 ( 분배소포함 ) ( 단위 : 명 ) 구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9급 기능직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9 라. 민방공경보운영사례 일시 경보발령사유 발령지역 ( 발령시각 ) 경보종류 착륙지 ʼ 북한 MIG-19 전투기귀순 ( 조종사 : 이웅평 ) 서울, 인천, 경기 (10 : 55 ~ 11 : 45) 경계경보 성남비행장 ʼ 중국민항기불시착 ( 조종사 : 탁장인 ) 서울, 인천, 경기 (14 : 00 ~ 14 : 07) 경계경보 춘천비행장 ʼ 중국 MIG-21 전투기귀순 ( 조종사 : 손천근 ) 서울, 인천, 경기인천, 경기 (15 : 19 ~ 15 : 36) 경계경보공습경보 성남비행장 ʼ 중국 MIG-19 전투기귀순 ( 조종사 : 진보충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4 : 26 ~ 14 : 40)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ʼ 북한 MIG-19 전투기귀순 ( 조종사 : 이철수 ) 서울, 인천, 경기 (10 : 55 ~ 11 : 12)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70 마. 재난경보및사전안내방송운영사례 년도 발령지역 재난경보 취명방송가청인원재난방송 사전안내방송 기타홍보 총계 80 시 군 782 대 898 회 ,117, ʼ90 경기고양군 3-45, ʼ91 경북영일군 1-18, ʼ96 경기도연천등 3 개시 군 7-85, ʼ98 경기도파주등 9 개시 군충북보은, 경북경주경남밀양 , ʼ99 경기도의정부등 5 개시 군 , ʼ00 ʼ02 ʼ03 ʼ04 강원도고성등 4 개시 군 ( 고성산불 ) 강원도태백등 7 개시 군경북청송등 4 개시 군충북영동, 전북무주, 전남고흥 ( 태풍루사 ) 강원도춘천등 5 개시 군경기연천, 경남사천, 경북김천등 2 개시 군 ( 태풍매미 ) 강원도속초등 4 개시 군경북상주, 김천, 충북단양, 영동, 충남서천, 대구시 , , , , ʼ05 강원양양 ( 양양산불 ) 1 3 1, ʼ06 ʼ07 경기파주, 여주군, 강원정선원주, 영월, 충북단양 ( 태풍에위니아집중호우 ) 호우 (30), 태풍 ʽ 우사기 ʼ(4 회 ), 해일관련 (4 회 ), 기타홍보방송등 재난경보는 ʼ90 년부터, 사전안내방송은 ʼ07 년부터통계관리 ,

71 8 민방위시설 장비 8-1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가. 시설개요 정부지원시설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제4 조 ( 재정상의조치 ), 제15 조 ( 민방위준비명령 ), 민방위기본계획 대상지역 : 전국읍이상도시지역의인구밀집지역 단위시설규모변화 - ʼ76 ~ ʼ79년까지는소규모시설 (10톤/ 일 ) - ʼ80년이후시설의기계화및대형화 (200톤이상 / 일 ) ʼ94년이후부터는 100톤 / 일수준으로조정 재원 : 국비 30%, 지방비 70% 민간시설 20호이상의단독주택또는 20세대이상공동주택 (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0 조1 항 ), 지하양수시설또는지하저수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5조 ) 나. 확보현황및계획 총소요 :1,112천톤 ( 읍이상도시지역거주 44,478천명대상 )

72 확보 :5,750개소, 1,117천톤 (100,5%) ( 단위 : 천톤 / 일 ) 구분 계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용지정시설공공시설민간시설 개소 5,750 1, ,098 규모 1, 용도별 ( 단위 : 천톤 ) 구분 소요량 확보량개소확보량 계 1,112 5,750 1,117 음용수 400 2, 생활용수 712 2, 소요량산정기준 1 인 1 일 25l - 식수 9l, 생활용수 16l( 세탁, 청소등 ) 2008 정부지원사업계획 비상급수시설확충 - 대상 :6개시 도 (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 - 사업비 :390백만원 ( 국비 117, 지방비 273) 비상급수시설수질개선 - 대상 :8개시 도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 - 사업비 :240백만원 ( 국비 72, 지방비 168)

73 8-2 민방위대피시설 가. 시설개요 정부지원시설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제 4 조 ( 재정상의조치 ), 제 15 조 ( 민방위준비명령 ), 민방위 기본계획 대상지역 : 인구밀집지역및대공취약지역 단위시설규모변화 - ʼ76 ~ ʼ79년까지는소규모로건설 (10평내외 ) - ʼ80년이후시설의대형화 (100평이상 ) - ʼ82년이후 200평이상구축 - ʼ98년이후신규설치사업지원중단 재원 : 국비 30%, 지방비 70% 민간시설 대 상 : 건축법제 53 조에의거설치된시설중대피기능을갖춘 지하층 ( 바닥면적 60 m2이상 )

74 나. 확보현황 총소요 :36,694 천m2 ( 읍이상도시지역거주 44,478 천명대상, 4 인 3.3 m2기준 ) 확보 :28,489 개소 56,579 천m2 ( 확보율 154.2%) 구분계정부지원자체시설 공공용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개소 28, ,406 24,034 규모 ( 천m2 ) 56, ,260 49,702 공공용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개인소유 60 m2이상의 지하층을공공용대피시설로지정가능 ( 개인소유주택제외 ) 방호능력별 ( 등급 ) 현황 구분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이하 개소 28, ,663 19,142 7,673 규모 ( 천m2 ) 56, ,807 39,827 6,

75 다. 1 등급비상대피시설현황 시 도 규모 ( m2 ) 준공년도 시설위치비고 계 (11) 12,218 부산 (2) 강서구대저동 ( 강서구청 ) 기장군기장읍 ( 기장군청 ) 광주 (1) 1, 동구서석동 ( 동구청 ) 대전 (1) 1, 서구둔산동 ( 대전시청 ) 울산 (1) 1, 북구연암동 ( 북구청 ) 경기 (2) 양주시남방동 ( 양주시청 ) 화성시남양동 ( 화성시청 )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충남 (1) 논산시지산동 ( 종합복지센타 ) 전북 (1) 2, 전주시완산구 ( 전북도청 ) 전남 (1) 1, 무안군삼향면 ( 전남도청 ) 경남 (1) 양산시 ( 공설운동장 )

76 라. 등급별지정기준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화생방방호시설을 완비한지하시설 고층건물의지하2 층이하, 자하상가등양호한건축물의지하층, 단독주택등 소규모건물 ( 지휘용시설 ) 지하철, 터널 지하차 보도, 지하층 ( 다중집합장소 ) 다층건축물의 지하층 ( 다중집합장소 ) 8-3 민방위장비 가. 장비확보상황 장비개요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제15조제3 호, 동법시행령제2조제3 호 - 민방위기본계획 장비확보방향 재난발생시기본적인초동수습및인명구조에필요한장비로서일반민방위대원이신속하고손쉽게활용할수있는장비 민방위대원수와읍 면 동의민방위대수를고려하여적정한물량의장비확보

77 민방위장비 :13 종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 의료기구 ) 환자용들것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기계톱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세트 구명환 구명의 로프총세트는침수, 산사태, 고립위험지구만확보 기계톱은읍면지역만확보 나. 장비비축물량산정기준 민방위대원수별비축물량산정표 장비명 100 명미만 100 ~ 300 민방위대원수별기준 300 ~ ~ 1,000 1,000 ~ 3,000 3,000 ~ 5,000 5,000 명초과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기계톱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세트

78 민방위단위대별비축물량산정표 장비명 전자메가폰 읍 면 동민방위대수별기준 민방위단위대 2 개당 1 개 지휘용앰프 민방위단위대 50 개당 1 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단위대 4 개당 1 개 환자용들것 민방위단위대 7 개당 1 개 로프 민방위단위대 15 개당 1 개 이동식발전기 민방위단위대 40 개당 1 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단위대 3 개당 1 개 교통신호봉 민방위단위대 5 개당 1 개 교통차단표시판 민방위단위대 10 개당 1 개 기계톱 민방위단위대 20 개당 1 개 구명환 민방위단위대 3 개당 1 개 구명조끼 민방위단위대 3 개당 1 개 로프총세트 민방위단위대 70 개당 1 개

79 다. 장비별확보현황 장비명 확보량 계지역대직장대기술지원대 합계 317, , ,154 15,296 전자메가폰 47,761 29,405 16,481 1,875 지휘용앰프 13,240 6,844 5, 응급처치세트 35,064 20,225 13,513 1,326 환자용들것 26,042 13,664 11,149 1,229 로프 21,897 9,602 10,206 2,089 이동식발전기 6,694 2,765 3, 휴대용조명등 84,713 29,115 53,521 2,077 교통신호봉 27,351 15,081 10,806 1,464 교통차단표시판 10,354 2,774 7, 기계톱 16,359 9,755 4,999 1,605 구명환 22,501 13,245 7,476 1,780 구명조끼 2,465 1,017 1, 로프총세트 2,727 1,226 1,

80 9 재난상황종합관리 9-1 재난관리행정연혁 재난관리기구발족배경 각종재난의대형화, 빈발화로국민생활의안전에대한불안감증대와정부의재난관리능력에대한국민의기대욕구증폭 성수대교및삼풍백화점붕괴사고 (ʼ95) 가직접적인계기 재난을사전적 근원적으로예방하기위한국민안전의식함양및안전관련투자증대등각종시책의체계적인추진필요 ʼ93. 7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총리훈령 ʼ95. 7 재난관리법 제정 ʼ 재난관리기구신설 보강 - 국무총리실 : 행정조정실내에 안전관리심의관실 신설 - 내무부 : 재난관리국신설및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로개편 - 통상산업부 : 가스안전과 신설 - 건설교통부 : 건설안전심의관실 (2개과 ) 신설 시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시 군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설치 (ʼ95. 12) ʼ97. 8 재난관리법 1차개정 ( 전문 ) ʼ98. 2 재난관리기구축소 조정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심의관실 기능 자치행정심의관실 로이관 - 행정자치부재난관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조정 시 도재난관리과 ( 재난관리담당등 ), 시 군 구재난관리담당 ( 담당자 ) 축소 조정 (ʼ98. 9~11)

81 ʼ 재난관리법 2 차개정 ʼ 재난관리기구축소 조정 -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국통합 민방위방재국 - 행정자치부재난관리과와안전지도과통합 재난관리과 ʼ 재난관리기구조정 - 행정자치부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조정 ʼ 소방방재청개청 ʼ 재난관리기구조정 - 소방방재청예방기획국을 재난예방본부 로조정 ʼ 개본부명칭조정 - 소방방재청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 로조정

82 9-2 재난관리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간사 : 소방방재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차장 : 소방방재청장 재난전략상황실 안전관리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자치부장관간원사 : 소방방재청장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해당부처장관 ( 책임기관전문가및민간전문가로구성 ) 사고대책분과위원회위원장 : 해당부처장관 ( 실무위원회 3 급이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단장 : 소방방재청장 )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도지사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군 구청장 시 도위원회위원장 : 시 도지사 시 군 구위원회위원장 : 시 군 구청장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

83 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25명 (25개부처 청 유관기관등 ) - 간사 : 소방방재청장 기능 - 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 총괄 조정 - 안전관리를위한관계부처간의 구협의성 조정 - 위원장 : 행정자치부장관 - 위원 :42명 ( 차관, 고위공무원 26, 위촉직 16) - 간사 : 소방방재청장 기능 - 중앙위원회에부의될의안의검토 - 재난의대비 대응 복구를위한 구관계부처간의성협의 조정 - 위원장 :5개행정기관의장관 청장 - 8개대책위원회로편성운영 기능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작성한안전관리업무에관한기본계획안의 위원장 : 사전심사시 도지사 기능 : 지역별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기능 : 지역별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84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차장 : 소방방재청장재난전략상황실 구성중앙안전관리위원회소속 25 개부처 청의장이추천한 3 급공무원및본부장의위촉을받는자 기능재난예방및응급대책에관한사항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단장은중앙본부장이지명 해외재난시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의임직원과재난관리에관한전문가로구성 중앙수습지원단 재난의효율적인수습을위하여재난유형별로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전문가및민간전문가로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군 구청장 대규모재난으로인하여중앙대책본부를두는때에는주무부처의장소속하에설치 종합상황실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도지사 종합상황실

85 긴급구조통제단 가.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49 조내지제 52 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 54 조내지제 62 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 제정중 ) 나. 구성및기능 ( 법제 49 조, 령제 54 조 ~55 조 ) 구성 단장 : 청장 부단장 : 소방정책본부장 부서 :4부 1대 조직 ( 規則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청장 )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부단장 ( 소방정책본부장 ) 비상지원팀 ( 상황실 ) 운영위원회 (15~20 인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 시 도소방본부장 )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서장 )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긴급오염통제반

86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운영현황 차수일자안건 제 1 차 ʼ 특별재해지역 ( 삼풍백화점 ) 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2 차 ʼ 특별재해지역에대한국고보조 (69 억 49 백만원 ) 삼풍사고수습상황및향후대책 ( 서울시 ) 씨프린스호현장확인결과보고 ( 내무부 ) 제 3 차 ʼ 삼풍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건설교통부 ) 씨프린스호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내무부 ) 내무부안전관리체계보강방안 ( 내무부 ) 안전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행정조정실 ) 해양오염방지체계개선방안 ( 환경부 ) 제 4 차 ʼ ʼ96 재난관리계획심의 ( 내무 통산 노동 건교부 ) 안전관리실태평가와정책개선방안 ( 행정조정실 ) 건설산업경쟁력강화와부실방지대책 ( 안 )( 건교부 ) 제 5 차 ʼ ( 서면 ) 재난관리법시행령개정 ( 안 )( 내무부 ) 특별재해지역재난수습관련경비지원 ( 안 )( 건교부 ) 제 6 차 ʼ ( 서면 ) 고성산불피해수습을위한경비지원 ( 농림수산부 ) 제 7 차 ʼ 산불방지종합대책 ( 안 )( 농림수산부 ) 상반기재난관리업무평가와하반기대책 ( 내무 건교 통산 노동 정통 교육부 )

87 차수일자안건 제 8 차 ʼ 해외재난관리에관한규정 ( 내무부 ) 제 9 차 ʼ ( 서면 ) 제 10 차 ʼ ( 서면 ) 제 11 차 ʼ ʼ99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ʼ00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동해안산불발생지역에대한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 농림부 ) 제 12 차 ʼ 동해안특별재난지역피해복구지원 ( 농림부 ) 제 13 차 ʼ ʼ01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4 차 ʼ ( 서면 ) ʼ02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5 차 ʼ ( 서면 ) ʼ03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6 차 ʼ 제 17 차 ʼ 대구지하철사고수습상황 ( 건교부 ) 대구지하철사고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심의 대구지하철사고수습을위한중앙예산지원계획심의 ( 건교부 ) 제 18 차 ʼ ʼ04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재해대책위원회를통합 중앙안전관리위원회 (ʼ04.6.1)

88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차수일자안건 제 1 차 ʼ ( 서면 )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및안전관리헌장 심의 제 2 차 ʼ ( 서면 ) 국회 특별재난지역지정건의 ( 안 ) 심의 제 3 차 ʼ ( 서면 ) 제 1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안 ) 심의 제 4 차 ʼ 제 5 차 ʼ ʼ05 안전관리계획 ( 안 )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준비보고 강원도양양 고성군산불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6 차 ʼ ( 서면 ) 강원도양양군산불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7 차 ʼ ʼ05 여름철재난안전대책보고 제 8 차 ʼ ( 서면 ) 폭설 강풍 풍랑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9 차 ʼ ( 서면 ) 제 10 차 ʼ ʼ06 안전관리계획 ( 안 )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준비보고 ʼ05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평가결과보고 강원도인제군, 경남진주시등 18 개시 군태풍 호우피해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89 차수일자안건 제 11 차 ʼ ( 서면 ) 경기도안성시, 강원도영월군등 21 개시 군태풍 호우피해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12 차 ʼ ( 서면 ) ʼ ~10.24 기간중집중호우및강풍 풍랑피해가심한강원도 6 개시 군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13차제14차제15차제16차제17차제18차제19차 ʼ ( 서면 ) ʼ ( 대면 ) ʼ (9.11) ( 서면 ) ʼ ( 서면 ) ʼ (9.20) ( 서면 ) ʼ (10.8) ( 서면 ) ʼ (12.11) ( 서면 ) ʼ06 년도재난관리체계등의평가결과보고 200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종합대책보고 ʼ ~ 8.15 기간중집중호우피해가발생한강원도양구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국가기반시설지정 ( 안 ) 심의 ( 가결 ) ʼ ~ 9.16 기간중제 11 호태풍 나리 피해가발생한제주특별자치도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ʼ ~ 9.16 기간중제 11 호태풍 나리 피해가극심한전남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ʼ 충남태안군해상유류유출사고로인한충남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대한 재난사태선포 ( 안 ) 사후승인및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재난사태선포 : 1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90 9-4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 호나. 기관 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등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대통령이정하는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재난관리대상이되는중요시설의관리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1. 재외공관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 국립식물검역소 4. 지방체신청 5. 국립검역소 6. 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 7. 지방노동청 8. 지방항공청 9. 지방국토관리청 10. 홍수통제소 11. 지방해양수산청 12. 지방산림청 13. 시 도의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15. 지하철공사 16. 도시철도공사 17. 한국농촌공사 18. 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가스공사 20. 한국가스안전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환경자원공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 대한주택공사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도로공사 28. 한국토지공사

91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공항공사 31. 항만공사 32. 한국방송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34. 한국산업안전공단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6. 부산교통공단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9. 한국원자력연구소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산림조합중앙회 44. 대한적십자사 45. 하천법제22 조의규정에의한댐등의설치자 ( 관리자를포함한다 ) 46. 원자력법에의한원자력발전관련시설관리기관 47. 방송법에의한재난방송사업자 48. 법제9조의규정에의한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이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지정 고시하는기관및단체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48의4. 한국석유공사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8의10. 한국관광공사 48의 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8의12. 한국마사회 48의13. 지방자치단체소속시설관리공단 48의14. 지방자치단체소속도시개발공사 48의15. 화력발전소 49. 그밖에행정자치부장관또는소방방재청장이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및단체 ( 민간단체를포함한다 ) 및민간업체

92 9-5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기본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2 조 ( 매 5 년마다수립 ) 지침시달계획수립 제출심의 확정시달 총리실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총리실 (1 차 :2005~2009 년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부처 집행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3 조 계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집행계획 시달 기본계획에따라중앙부처별 총리실 (7 월말 ) 행자부협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부처 (8 월말 ) 행자부협의 중앙부처 시 도지사및재난책임기관 (8 월말 ) 시 도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4 조 지침작성 시달 계획수립 심의 계획보고 행자부 (9 월말 ) 소방방재청의견 소방방재청경유 시 도 (10 월말 )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협의 시 도 행자부 (10 월말 ) 소방방재청경유 시 도 구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5 조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 심의계획보고 시 도 (11 월중 ) 시 군 구 시 군 구 (12 월중 )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 시 도 (12 월말 )

93 9-6 재난상황보고 전파체계도 대통령 정무행정비서관실 국무총리 일반행정심의관실 소방방재청장관련중앙부처유관기관재난전략상황실 시 도지사 재난종합상황실 유관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재난종합상황실 유관기관 주요재난관련유관기관현황 유관기관기획예산처 ( 건설교통예산과 ) 산업자원부 ( 안전대책반등 ) 노동부 ( 산업안전과 ) 문화관광부 ( 문화산업국등 ) 국방부 ( 재난관리지원과 ) 산림청 ( 치산과 ) 관련사항 재난관련예산 재정지원 가스 전기 광산안전 산업안전 체육시설 유원시설안전 극장 호텔등시설안전 군관련안전대책 장비 인력지원 사방, 임도등대책

94 유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농림부 ( 농산경영과 ) 보건복지부 ( 비상계획담당관실 ) 문화재청 ( 문화재정책과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재난관리팀 ) 건설교통부 ( 건설안전심의관실, 하천관리과등 ) 해양수산부 ( 안전조업상황실 ) 환경부 ( 수질보전국등 ) 과학기술부 ( 원자력검사과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재정지원과 ) 한국철도공사 ( 안전계획처 ) 한국전기전공사 대한적십자사 ( 구호과 ) 정보통신부 ( 비상기획관실 ) 경찰청 ( 치안상황실 ) 해양경찰청 ( 해상안전과 ) 한국도로공사 ( 방재총괄팀 ) 가스안전 지하철안전 관련사항 농업시설및농작물대책 방역, 의료대책 문화재보호대책 국립공원통제등관리 교량 건축물안전 하천, 댐안전 해양선박 오염사고 대기 수질오염사고 유해물질사고 원자력안전 교육시설안전 철도안전 전기안전 이재민구호, 자원봉사 통신시설관리및대책 차량인력등출입통제 해양사고처리 선박안전대책 고속도로피해대책

95 9-7 재난발생시수습체계 시 도 시 군 구소방관서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전략상황실 ( 소방방재청 시 도, 시 군 구 ) 긴급구조통제단 ( 중앙 지역 ) 탐색구조본부 ( 군부대 ) 해양경찰청 ( 서 ) 재난발생발견 신고 재난발생보고 전파 긴급구조 긴급구조활동 탐색구조활동 해상조난사고구조활동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구성 운영 시 도, 시 군 구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 자치단체장 ) 시 도, 시 군 구사고대책본부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사고대책본부회의주무부처의장 시 도, 시 군 구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주무부처의장 응급조치 민방위대동원명령, 경찰서, 군부대등출동요청 주민대피명령, 경계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인근시 도, 시 군 구, 관계기관응원요청 재난현장주민응급조치및응급부담명령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 피해복구계획협의 확정 피해복구실시

96 9-8 안전관리주요법령 안전관리대상관련법관계부처 교량 댐 도로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하천법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수리시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 항만 항만법해양수산부 공공청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재산관리법 지방재정법 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시 설 안 전 아파트, 대형건물 백화점등대형판매시설 호 텔 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 극장 공연법 건축법문화관광부 리프트등 삭도 궤도법건설교통부 유원시설 관광진흥법문화관광부 골프장 스키장등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문화관광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공통적으로적용

97 산업안전 교통안전 화재 등 안전분야 안전관리대상관련법관계부처 석유화학 가 스 제조사업장 건설사업장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표준화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은공통적으로적용 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 산업자원부노동부 건설교통부노동부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지하철 도시철도법 건설교통부 철 도 철도안전법 건설교통부 해상안전 해양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어선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상안전 수상레저안전법 소방방재청해양수산부 항공안전 항공법 건설교통부 화재 폭발 소방기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화재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 산 불 산지관리법 농림부 전 기 전기사업법 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산업자원부 원자력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과학기술부 광산 광산보안법 진폐의예방과진폐보호자등에관한법률산업자원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공통적으로적용 긴급구조등수습관련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방재청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98 10 주요재난현황 10-1 주요재난사고발생현황 (ʼ94-ʼ07년) 가. 지역별시 도건수내용계 98 서울 14 부산 10 대구 7 인천 3 성수대교 (ʼ94), 아현동도시가스폭발 (ʼ94), 삼풍백화점붕괴 (ʼ95), 용산중산 APT 화재 (ʼ97), 한진아파트축대붕괴 (ʼ97), 여의도공동구화재 (ʼ00), 중곡동신경외과화재 (ʼ00), 홍제동주택화재및건물붕괴 (ʼ01), 세곡동비닐단지화재 (ʼ01), 미아동 LP 가스폭발 (ʼ01), 금호미술관가스누출 (ʼ01), 불광시장상가건물붕괴 (ʼ01), 삼선동주택붕괴 (ʼ04), 수유동리모델링건물붕괴 (ʼ05), 종각역지하상가일산화탄소누출 (ʼ06) 구포열차전복 (ʼ93), 구포대교버스추락 (ʼ97),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ʼ98), 부산골드프라쟈화재 (ʼ98), 바지선폭발 (ʼ99),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ʼ00), 대우조선헬기추락 (ʼ01), 시내버스교통사고 (ʼ01), 금정구교통사고 (ʼ03), 다대포항앞선박좌초 (ʼ06), 부산영도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 (ʼ07) 대구도시가스폭발 (ʼ95), 골든프라쟈오피스텔지하붕괴 (ʼ97), 지하철공사장붕괴 (ʼ00), 88 고속도로교통사고 (ʼ00), 대구지하철방화사건 (ʼ03), 대구수성구열차추돌사고 (ʼ03), 수성동목욕탕폭발 화재 (ʼ05) 인천미사일폭발 (ʼ98), 인천호프집화재 (ʼ99), 부평구가스폭발 (ʼ02) 대전 1 동구주택가 LP 가스폭발 (ʼ01)

99 시 도건수내용 경기 17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ʼ95), 광명시장화재 (ʼ95), 남한강버스추락사고 (ʼ96), 동두천산불 (ʼ96), 과천경마장사고 (ʼ96), 안양연립주택붕괴 (ʼ96), 부천 LP 가스폭발 (ʼ97),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ʼ98), 부천 LP 가스충전소폭발 (ʼ98), 화성씨랜드화재 (ʼ99), 성남시단란주점화재 (ʼ00), 안산시공장폭발화재 (ʼ00), 광주예지학원화재 (ʼ01), 평택화영아파트 LPG 폭발 (ʼ03), 안양제일여인숙붕괴 (ʼ04), 철산역전동차화재 (ʼ05), 이천 GS 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 (ʼ05) 강원 9 태백탄광매몰 (ʼ96), 고성산불 (ʼ96), 북한강준설선침몰 (ʼ96), 장성광업소탄광사고 (ʼ97), 강릉산불 (ʼ98), 동해산불 (ʼ98),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ʼ98), 동해안산불 (ʼ00), 양양산불 (ʼ05), 속초시모델하우스화재사고 (ʼ06) 충북 3 우암상가 APT 붕괴 (ʼ93), 충주호유람선화재 (ʼ94), 경부고속도로 ( 옥천 ) 교통사고 (ʼ02) 충남 9 논산정신병원화재 (ʼ93), 천안여관화재 (ʼ01), 임마뉴엘복음관 화재사고 (ʼ02), 경부고속도로 ( 천안 ) 교통사고 (ʼ02), 서천군금매복지원화재 (ʼ02), 천안초등학교화재 (ʼ03), 서해대교교통사고 (ʼ06), 당진동부제강부두공사장붕괴 (ʼ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ʼ07) 전북 5 서해훼리호침몰 (ʼ93), 남원철도건널목충돌 (ʼ97), 익산 LP가스충전소폭발 (ʼ98), 순창용수로터널공사안전사고 (ʼ01),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 (ʼ02) 전남 9 아시아나여객기추락 (ʼ93), 제5금동호충돌 (ʼ93), 화순철도건널목충돌 (ʼ95), 씨프린스호기름유출 (ʼ95),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ʼ97), 여천공단폭발화재 (ʼ00), 순천단란주점가스폭발 (ʼ01), 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 (ʼ07 년 ), 고흥연도교건설공사장붕괴 (ʼ07) 경북 4 포항세라프할인매장화재 (ʼ01), 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ʼ03), 청도군대흥농산화재 (ʼ03), 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ʼ05) 경남 4 거창산불 (ʼ97), 진주관광버스추락 (ʼ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 (ʼ02), 마산마도장여관화재 (ʼ02) 제주 1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ʼ00), 다세대주택가스폭발화재 (ʼ06) 기타 2 KAL여객기추락 (ʼ97), 베트남기추락 (ʼ97)

100 나. 연도별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3 년 6 건 우암상가 APT 붕괴 ( 충북청주시 ) 상가 52개, 우암상가 APT화재로 APT 59세대가스폭발붕괴붕괴 3.28 구포열차전복 ( 부산북구 ) 기관차, 객차, 선로시설파손 한전의지중선사업을위하여철도횡단지하터널식굴착작업중철도노선붕괴로열차전복 4.19 논산정신병원화재 ( 충남논산시 ) 조립식건물 1 동소실 담배불에의한인화 7.26 아시아나여객기추락 ( 전남해남군 ) 비행기 1 대파손 아시아나항공 733 편이짙은안개와강풍으로목포공항착륙실패 (3 회 ) 후광주공항으로향하던중추락 9.27 제 5 금동호충돌 ( 전남여천시 ) 선박 1 척파손인근해역유류오염 가해선의안전사항위반, 피해선의통행로위반및선박간정보교환미이행으로충돌

101 일자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4 년 3 건 재산피해 사고원인 서해훼리호침몰 ( 전북부안군 ) 선박 1 척침몰 초속 10~14m 의강풍과 4~5m 의높은파도를무시한출항과승선정원 221 명에 141 명초과한 362 명승선과수화물등의배상부적재에따른복원력상실 성수대교붕괴 ( 서울성동구 ) 교량상판 1 구간차량 6 대파손 용접시공의결함, 제작오차등부실시공된교량으로중차량통행에따른하중초과및피로하중이급진전되어상판 48M 붕괴 충주호유람선화재 ( 충북단양군 ) 유람선 1 척소실 충주호단양선착장에서충주간운항중구단양철교부근에서기관실에원인불명으로화재발생 아현동도시가스폭발 ( 서울마포구 ) 건물 145 동, 차량 92 대파손, 물품 431 건파손 계량기점검시전동밸브틈새로다량방출된가스가환기통주변모닥불불씨에점화폭발

102 일자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5 년 6 건 1, ,177 재산피해 사고원인 4.11 화순철도건널목충돌 ( 전남화순군 ) 버스 1 대전파 (25 백만원 ) 시내버스가철도건널목에서일단정지를무시하고건너는도중부산행열차 ( 비둘기호 902 호 ) 와충돌 4.28 대구도시가스폭발 ( 대구달서구 ) 대구백화점상인점신축공사장의건물 34동, 그라우팅공사도중차량 150대도시가스관파손파손으로약77m (4,718 백만원 ) 떨어진지하철공사장에가스유입, 원인불명의화인에의해폭발 6.29 삼풍백화점 붕괴 1, ( 서울서초구 ) 건물 1 동, 차량 310 대, 869 개입주업체물품파손 설계및시공이부실한건축물에설계하중초과사용으로 A 동북쪽콘크리트내력벽을제외한 A 동건물전체가지하까지각층스라브가차곡차곡붕괴 7.23 씨프린스호기름유출 ( 전남여천군 ) 태풍피항차출항, 선박 1척, 선미 ( 기관실부위 ) 인근해역충돌로기관실내화재로유류오염표류중암초에좌초, (52,113 백만원 ) 방카 C-유약 700여톤유출 8.21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 경기용인시 ) 건물1동, 의류, 집기류방화에의한화재발생 100여점소실 광명시장화재 ( 경기광명시 ) 6-6 점포 186개전기누전에의한소실화재 ( 추정 ) (147백만원 )

103 일자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6 년 7 건 재산피해 사고원인 과천경마장사고 ( 경기과천시 ) 남한강버스추락 ( 경기양평군 ) 동두천산불 ( 경기동두천시 ) 강원도고성산불 ( 강원고성군 ) 북한강준설선침몰 ( 강원춘천시 ) 안양연립주택붕괴 ( 경기안양시 ) 물품 93 건분실 파손 버스 1 대전파 산림 4.9ha 소실 분말소화기안전핀이빠져분사된분말을가스폭발로오인, 대피과정에사고발생 운전사부주의 ( 방심또는졸음추정 ) 로시내버스가남한강에추락 미 2 사단에서소총사격훈련중연막탄에의해발화 산림3,762ha, 건물227 동, 가축718 두, 유실수사격장내에서폐기 21,052 본, TNT를처리중집기류파편이튀어발화 12,133 점등소실 (22,717 백만원 ) 골재준설선 1 척침몰, 호수오염, 치어 202 만미폐사 기관실엔진냉각수파이프드레인밸브탈거로인한하천수 유입으로부력상실 침몰 연립주택 1동완공사장지하 10m정도 파, 연립주택터파기공사중토류벽이 2동반파토압에밀려인근지반 (2,490 백만원 ) 및건축물붕괴 태백탄광매몰 ( 강원태백시 ) 갱도 40m 붕괴 갱내작업장상부침투수가기존갱내공동에집수하여있다가채탄작업중분출

104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7 년 11 건 대구골든프라쟈오피스텔붕괴 ( 대구북구 )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 전남목포시 ) 부천 LPG 가스폭발 ( 경기부천시 ) 남원철도건널목충돌 ( 전북남원시 ) 구포대교버스추락 ( 부산북구 ) 용산중산APT 화재 ( 서울용산구 ) 경남거창산불 ( 경남거창군 ) 한진APT 축대붕괴 ( 서울성북구 ) KAL 기추락사고 ( 괌 - 미국령 ) 베트남기추락사고 ( 캄보디아 ) 장성광업소탄광사고 ( 강원태백시 ) 재산피해 사고원인 골든프라쟈설계부적정및지하5-7 층시공불량으로오피스텔옹벽및바닥지하 5~7층옹벽의침하이재민파손및정덕궁전빌라 16세대 65명주차장일부침하기초지반이매립지로건물1동 (4층) 불안정하여압밀되면서철거이재민발생된공동이무너지 1세대 5명 주택파손 16 동이재민 28 세대 70 명 버스 1 대전파 (43 백만원 ) 면서기초침하됨지상 1층세입자의부부싸움끝에 LP가스를폭발시켜건물1동붕괴시내버스가신호를무시하고철도건널목을건너다서울행열차 ( 무궁화호 282호 ) 와충돌 운전부주의에의한 버스1대전파버스추락 APT 8가구소실, 이재민미상 26세대 85명 산림 3ha 소실 입산자실화 비행기 1 대파손 외국비행기 1 대파손 승용차 7대, 침수로인한축대붕괴로인근상가일부토사유출파손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안내장치고장등으로인한착륙실패추정 악천후속에서착륙을시도하다가공항인근논에추락 전기스위치를조작하다스파크로인해갱안에고여있던메탄가스폭발화재발생

105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8 년 9 건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 경기평택시 )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 부산사하구 ) 강릉산불 ( 강원강릉시 ) 동해산불 ( 강원동해시 ) 부천 LP 가스충전소폭발 ( 경기부천시 ) 익산 LP 가스충전소폭발 ( 전북익산시 )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 강원평창군 ) 부산콜드프라자화재 ( 부산서구 ) 인천미사일폭발 ( 인천연수구 ) 재산피해 건축물스라브및기둥 (18 개소 ) 파손 공장건물 1동붕괴차량 37대파손 산림350ha, 건물74 동이재민 29세대101 명 (2,344 백만원 ) 사고원인 높이 11m 의배수지동바리부실과콘크리트타설순서무시등으로비틀림변위발생 비누연료제조중가마과열폭발 농산폐기물소각부주의 ( 추정 ) 산림담배불실화 250ha 소실 ( 학생실화 ) (685백만원 ) 탱크로리에서지하저장공장건물등탱크에가스충전작업 12동소실중부주의로노후된 LPG충전소이음새가이탈되면서소실차량누출된가스에미상의 122 대소실등화인에의해인화된 (9,591 백만원 ) 것으로추정 충전소소실 영업용택시에가스를 건물160 동 주입하던중중간안전 일부파손 밸브가파손되어 차량24 파손 누출된가스가원인 (3,146 백만원 ) 미상의화인에의해폭발 강릉방면으로 운행중이던버스가 버스2대파손중앙선을침범하여 마주오던 고속버스와정면충돌 신축중인 냉동창고전기합선으로 ( 지하2층, 발화 ( 추정 ) 지상8 층 ) 소실차량176 대, 인근상가, 주택75 동 미사일 ( 나이키허큘리스 ) 시험점검중오발 (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