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특허허브국가론은국가의전략이될수없습니다. 특허허브국가론에서내세우는시장규모 200조원은근거가없습니다. 관련분야파급효과까지고려할때 500조원에달한다는것도지나치게부풀린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의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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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 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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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개정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안 ) 에대한의견서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3980, 이하 개정 안 ) 에대해다음과같이의견을개진합니다 특허허브국가론의내용 개정안은특허허브국가론을근거로삼고있습니다. 특허허브국가론은한마디로말해전세계특허소송을우리나라에유치해보자는것입니다. 즉, 특허허브국가론의 허브 는특허허브또는기술혁신의허브가아니라특허소송또는특허분쟁의허브를말합니다. 특허허브국가론에따르면전세계특허분쟁은시장규모가연간 200조원에달하고, 관련분야파급효과까지고려하면 500조원에달하는블루오션이라고합니다. 특허허브국가론이제시하는미래전략의핵심은이를추진하는 대한민국세계특허허브 국가추진위원회 의공동대표인원혜영의원과정갑윤국회부의장의언론인터뷰에그대로 드러나있습니다. Ÿ Ÿ [ ] ( 원혜영의원, 전자신문 인터뷰 ) 10% 50 ( 정갑윤국회부의장, 주간조선 자인터뷰 ) 특허소송허브국가가되려면외국기업들이특허소송을국내에서제기하도록유인하는정책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특허허브국가론은크게 3가지를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이긴경우거액의배상을받을수있도록하고, 둘째, 입증책임등법률상의부담을줄여소송을제기하기편하게하며, 셋째, 시간낭비없이신속한판결이내려지도록하자고합니다

2 1-2. 특허허브국가론은국가의전략이될수없습니다. 특허허브국가론에서내세우는시장규모 200조원은근거가없습니다. 관련분야파급효과까지고려할때 500조원에달한다는것도지나치게부풀린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의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 1) 만보더라도, 전세계지재권무역 2) 의수출규모전체가 2012년에 2,950억달러, 2013년에 3,100억달러로약 300조원규모입니다. 따라서지재권무역에비해그규모가훨씬적은특허분쟁시장이관련분야까지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달한다는주장은신빙성이떨어집니다. 따라서이수치들은국가정책의기초로삼을수없습니다. 설령시장규모가 200조원이라하더라도이돈은모두특허권자가침해자로부터받아가는손해배상액과소송을수행하는변호사보수입니다. 이돈이어떻게국가가전략적으로정책을추진할대상이될수있는지납득하기어렵습니다. 더구나특허소송에서는외국기업이국내기업을상대로승소할가능성이더높고, 그피해는국내기업과최종적으로는소비자인일반국민들에게돌아갈것이므로, 특허분쟁시장은우리에게 블루오션 이아니라 잿빛피바다 가될가능성이농후합니다. 이처럼특허허브국가론은학문적 이론적근거가취약하여미래전략이란이름으로부르기도어려울정도입니다. 특허소송을국내에유치하여가장이득을보는집단은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특허전쟁 으로불리는삼성전자와애플간의특허분쟁에서최후승자는변호사란분석 3) 은특허허브국가론이실제로는누구의이익을위한것인지간파할수있는중요한단초를제공합니다 ( 애플과삼성이특허분쟁에지출한소송비용이 2013년말에만 1,000 억이넘었다고합니다 ) 기술무역수지적자폭만키울것입니다. 우리나라는기술무역수지만성적자국입니다. 4) 아래그림과표에서보는것처럼, 우리나라 1) 2) WTO 는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 란항목으로집계하는데, 여기에는특허뿐만아니라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같은무형자산에대한로열티등이포함됩니다 (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자기사 4) 기술무역이란국가간기술거래를측정하는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기술무역을기술및기술서비스와직접적으로관된국제적 상업적거래로정의하며, 기술은매매및라이센싱, 기술서비스제공등을통해거래되며, 국 - 2 -

3 는기술무역통계가집계되기시작한때부터지금까지한번도적자를벗어나지못하였습니 다. WTO의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 5) 에서도우리나라의지재권무역 (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수출 2012년 38억달러, 2013년 41억달러, 수입 2012년 85억달러, 2013년 96억달러로, 적자규모가 2012년에는 47억달러, 2013년에는 55억달러즉, 매년약 5조원에달한다는사실을알수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기술무역통계조사에따르면, 우리나라의기술무역적자규모는 2010년까지계속증가하여그규모가약 7조원까지되었다가 2011년부터조금씩개선되고있습니다. 하지만기술무역수지가크게호전될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우리나라의기술무역총규모는 188억달러로전년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증가는기계, 섬유분야가주도한반면, 기술도입의증가는국내주력산업인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에서해외기술활용이지속되고있기때문입니다.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통계조사 ( 각년도 ) 가간거래에서기술도입과기술수출의형태로나타난다고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해당국의기술및산업구조변화를측정하는지표로도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경우, 기술무역의흐름을파악하기위해 2001 년도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따른기술무역통계를매년작성하여발표하고있다고합니다. 참조. 5)

4 기술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기술수출액 (A) 1, , , , , , , , , 기술도입액 (B) 4, , , , , , , , , 기술무역수지 (A-B) 기술무역규모 (A+B) 기술무역수지비 (A/B) -2, , , , , , , , , , , , , , , , , , 우리나라의기술무역적자는대부분미국, 일본, 독일등과의무역에서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달리기술무역흑자국입니다. 미국일본독일네덜란드영국 [ 주요국의기술무역수지 (2012 년기준 )( 단위 : 억달러 )] 이처럼국내기업은외국기업으로부터받는특허로열티보다외국기업에게지불하는특허 로열티가 2 배이상많습니다. 따라서특허허브국가론의주장처럼특허침해배상액을늘리 면, 기술무역수지적자폭만커질뿐입니다. 또한원고인특허권자의부담을줄이기위하여입증책임을완화하고피고에게자료제출을의무화하면무분별한특허분쟁만늘어나고, 미국에서오바마대통령까지나서서폐해를지적하는 특허괴물 (patent troll) 에게이제국내를무대로활동하라고멍석을깔아주는꼴이될것입니다 근거없는오해들 특허분쟁허브전략이성공할수없다는점은싱가포르를보더라도알수있습니다. 싱가포르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기본계획 (IP Hub Master Plan) 을채택하였지만, 그후특허분쟁이싱가포르법정에서많이발생하였다거나, 분쟁증가로싱가포르가어떤혜택을보았다는통계는없습니다. 여전히싱가포르는대표적인지재권무역적자국으로남아있습니다 (

5 년수출 20 억달러, 수입 199 억달러, 2013 년수출 20 억달러, 수입 202 억달러 ). 또한특허분쟁에서이길가능성이높고배상을많이받을수있다는이유로특허권자가우리나라에서소송을제기할것이라는전망도현실성이없습니다. 특허허브국가전략론은인천공항사례를들고있으나, 인천공항이아무리서비스를강화해도목적지나경유지가우리나라가아닌비행기는인천공항을이용하지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진출하지않은기업이나관련시장규모가작은경우에는승소가능성만을이유로우리나라에서특허소송을하지않을것입니다. 특허권은속지주의원칙에따라국가별로별개의권리가발생하고침해소송과같은권리행사는어차피개별국가에서해야합니다. 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과같이판정결과가국경과무관하게모든나라에미친다면모를까개별국가별로권리행사를해야하는특허분쟁을우리나라에유치하겠다는발상은상식에도반합니다. 그리고우리법원이특허침해사건에서손해액을낮게인정한다는것도근거없는오해입니다. 설령손해액을낮게인정하더라도이는실제손해가적기때문이지법원이특허권을경시하였기때문이아닙니다. 특허허브국가론이근거로삼는낮은손해액과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이선고한특허침해사건에서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 22 건을분석한결과손해액은평균 10억원에달하며인용율도 60% 나됩니다. 2.. 특허법은특허권보호그자체를목적으로하는법이아닙니다. 사적영역에서일어나는연구개발의성과, 즉기술지식을어떻게하면사회전체로흘러넘치게할것인지가특허법또는특허정책의핵심입니다. 영리를추구하는사기업들의기술성과를누구나자유롭게쓸수있도록내버려두면사회적으로필요한수준으로기술지식이생산되지않는일종의시장실패가발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일정한기간동안기술지식의생산자에게특허권이란인위적독점권을부여합니다. 이런점에서특허제도는기술지식의과소생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가의시장개입이라할수있습니다. 다시말하면특허제도에서특허권의보호는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필요한수준으로기술지식이생산되도록하려는수단에불과합니다. 이러한수단을쓰는궁극적인이유는기술지식의사회적활용에있습니다. 특허권자가기술지식의독점이윤을독차지하고사회전체적으로는아무런혜택이없다면국가가개입하여특허권을보장해줄아무런이유가없기때문 - 5 -

6 입니다. 따라서특허정책에서는기술지식의과소생산문제가아니라사회적으로필요한수 준이하로기술지식이이용되는과소소비의문제를어떻게해결하느냐가관건입니다. 이는단순한산업정책이나기술정책의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의국제법상의무이기도합니다. 사회권규약제15조와세계인권선언제27조는 과학의진보와응용의혜택을향유할권리 를체약국이보장할기본적인권의하나로천명하고있습니다. 기술지식의진보로부터혜택을볼보편적인권은특허권을강화하고우리나라를특허분쟁의전쟁터로만든다고보장되지않습니다. 기술지식의사회적이용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개입과특허권보호와의적절한균형을도모할때비로소보장될수있습니다. 하지만특허허브국가론은이에정면으로역행하여우리나라를인권후진국으로만들수있습니다. 이러한특허제도의기본취지와인권법적함의에비추어보면, 특허허브국가론은특허권을 돈벌이수단으로전락시켜특허권자에게지나치게유리한제도변경만모색할뿐기술지식 의사회적이용에대해서는아무런고려도하지않은, 정책으로서는매우위험한것입니다 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보상금 개정안은특허출원이공개된경우특허권자가침해자로부터받을수있는보상금 ( 안제65 조 ) 과특허권자가침해자로부터받을수있는손해배상금추정규정 ( 안제128조제4항 ) 을개정하여, 특허발명의실시에대하여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금액 에서 통상적으로 란용어를삭제하려는것입니다. 이는특허권자가받을수있는배상액을높이겠다는취지인데, 이렇게되면앞에서살펴본 것처럼국내기업들이외국기업에게지불해야할특허로열티만늘어나기술무역적자폭확 대로이어질것입니다 고의 중과실유무의고려 개정안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침해자에게는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그사실을고 려하도록한규정을삭제하려고합니다 ( 안제 128 조제 5 항 ). 이는특허권의성질을고려할때 - 6 -

7 매우위험한제안입니다. 일반적인인식과달리특허권침해는타인의특허기술을모방했을때만일어나는것이아닙니다. 타인의특허기술을모방하지않고스스로개발한기술이라하더라도결과적으로특허기술과동일하거나균등 (equivalent) 한경우에는특허권침해가됩니다. 저작권침해의경우에는타인의저작물을모방해야저작권침해가되는것과다른점입니다. 이런이유로특허권은절대적독점권이라부르며, 완전한승자독식모델이라할수있습니다. 문제는대부분의특허분쟁이모방자가아닌독자개발자를상대로제기된다는점입니다. 실제로미국의특허소송사례를보면특허기술을모방하지않았는데도특허소송에휘말린경우가 90% 를넘습니다. 6) 따라서특허기술을모방하지않은선의의경쟁자를보호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런데개정안은선의의경쟁자를보호할최소한의장치마저없애려고합니다. 개정안과같이특허법이바뀌면, 독자적으로개발한선의의경쟁자가특허소송에엮여모방자와똑같은손해배상책임을지게되는데, 이는정의의관념에도반할뿐만아니라, 선의의경쟁자의기술을사장시켜사회적으로도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지나친독점이윤을몰아주는부당한결과가됩니다 징벌적배상액 특허권침해자에게징벌적배상액을인정하는국가는미국이유일합니다. 그런데미국에서는특허권침해자를형사처벌하지않기때문에징벌적손해액이어느정도근거가있습니다. 이에비해우리특허법은특허권침해자를징역 7년이하에처할수있는매우강력한형벌규정을두고있습니다 ( 특허법제225조 ). 그리고양벌규정까지두어법인의대표자에게 3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도있습니다 ( 제230조 ). 또한특허권을침해한물건뿐만아니라침해에사용된물건까지몰수하여폐기할수있습니다 ( 제231조 ). 따라서개정안과같이미국식징벌적배상액제도를그대로모방하자는제안은기초적인비 교법적검토만해보더라도타당하지않습니다. 징벌적배상액은미국이대부분의 FTA 협상에서제안하였다가최종적으로는철회한것입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

8 니다. 우리나라도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미국의징벌적배상액요구에대해, 실손해배상 을원칙으로하는우리민법과맞지않는다는등이이유로반대하였고, 최종협정문에서제 외되었습니다. 징벌적배상제도는사회적법익이있는예외적인경우에인정될수있습니다. 그런데특허권침해로인한피해는특허권자개인의피해에불과합니다. 이런이유로특허권침해죄는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만공소가제기되는친고죄입니다. 상표권침해와저작권침해의경우에는피해자의고소없어도형사절차가진행되는비친고죄인것과다른점입니다. 따라서특허권침해에대해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자는제안은특허권의성격에도맞지않고, 특허권자가실제손해보다훨씬더많은금액을배상받도록함으로써특허권자에게부당이득을안겨주자는부당한제안입니다 실시행위제시의무 개정안은특허침해소송에서피고가자신이실시하고있는구체적인행위를제시하도록의무화하려고합니다 ( 안제126조의 2). 이는입증책임을부당하게피고에게전가하는것이고, 특허권자가소송을편하게제기할수있도록하여무분별한특허소송을부추길위험이있습니다. 또한개정안대로특허법이개정되면특허권자는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는것만으로경쟁사가어떤기술을실시하고있는지알아낼수있는지위를얻게됩니다. 따라서외국기업들이국내경쟁사의기술을알아내기위하여이제도를활용할것이고, 기술유출을특허법이조장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습니다 자료제출의무 개정안은특허침해소송에서피고로하여금침해의입증에필요한자료와손해액산정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의무화하려고합니다 ( 안제132조제1항 ). 그리고피고가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특허권자의요증사실을진실한것으로인정하도록합니다 ( 안제132조제4 항 ). 이는입증책임을피고에게부당하게전가하여절차적공정성을훼손하는대단히잘못된제 - 8 -

9 안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는피고의불법행위때문에손해를입었다는점과그손해가얼마나되는지를입증할책임이있습니다. 이러한입증책임의배분은합리적개인이라는근대적사상에기초를둔것입니다. 소송에서피고역시합리적개인으로취급받기때문에문제를제기하는원고측에서주장사실에대한입증책임을져야합니다. 현대사회에서손해와불법행위간의인과관계및손해액을피해자가입증하는것은쉽지않을수있습니다. 하지만특허권침해에대해서만유달리피고를합리적개인으로평가하고원고가부담할입증책임을뒤집어쓸아무런이유가없습니다. 더구나특허권침해로인한피해는오로지특허권자개인의피해에불과한데다른사인간의분쟁과는달리특허권자에게만특혜를부여하려는개정안은형평성에도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입증에필요한자료 는특허침해소송에서원고가입증해야할가장기초적인사실인데, 이를원고가아닌피고가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 제출하지않은경우특허권자의주장을사실이라고인정하자는제안은실체적진실을가리기위한재판절차의기본을훼손할수있습니다. 4. 특허허브국가론은우리사회전체의이익과는아무런관계도없는일부소수집단의배불리기전략에불과합니다. 국내에서특허분쟁이늘어나고소송규모가커지면이익을보는집단의편향적인주장에헌법기관인국회가휘둘려서는안됩니다. 개정안과같이특허권자에게온갖특혜를인정하면우리나라가특허분쟁의전쟁터가되어국내기업의피해만늘어날것이고, 기술지식의사회적이용이저해되어특허정책의실패를불러올것입니다. 따라서개정안을폐기해주시기바랍니다 년 6 월 25 일 사단법인오픈넷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 9 -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