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_정책동향_편집원고_2011-2_최종(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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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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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10년을준비하는 IT 고급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2 1. 서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3 1) ITU ICT 발전지수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는 ITU 에서 159 개국의 ICT 에대한접근성, 이용도, 활용력등을종합평가하여한나라의정보통신발전정도와국가간정보격차를종합적으로나타내는지수임. 07 년까지디지털기회지수 (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 와정보통신기회지수 (ICT Opportunity Index) 를발표하였으나, 09 년부터 ICT 발전지수로통합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5 2. IT 고급인력과인력양성정책및주요성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6 구분기술자격기준학력경험기준 소프트웨어노임단가 ( 원 ) 기술사기술사 - 358,777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산업기사 13년이상기사 7년이상산업기사 10년이상기사 4년이상산업기사 7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333, , ,139 초급기술자기사, 산업기사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 년이상 146,620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기능장산업기사 4 년이상기능사 7 년이상기능사보 10 년이상 산업기사기능사 3 년이상기능사보 5 년이상 기능대졸 4 년이상, 전문대졸 4 년이상, 고졸 7 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교육이수후 7 년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10 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 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교육이수후 5 년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5 년이상, 기타 10 년이상 140, ,637 초급기능사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합격자, 기타 5 년이상 90,599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07 년 IT Skill Framework" 를개발하여 IT 직무체계에따른직무수행능력모형을제시한바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7 직무군수준직무 (Skill) 개발범위대분류중분류 기획 1. 전략및계획수립 2. IT 컨설팅 전략및기획컨설팅 3. BT 컨설팅 4. 솔루션컨설팅 ( 제품 ) 직무수행능력감리 5. SI 감리 관리운영프로젝트관리 6. 프로젝트관리 및지원 7. 품질관리 ( 보증 ) 영업및마케팅 S/W 개발및구현 H/W 설계 개발및구축 서비스 영업및마케팅 시스템개발 웹및콘텐츠개발 전자회로설계및개발 반도체 전자부품소자설계 개발 생산 통신시스템설계 개발및구축 컴퓨터 H/W 설계및개발 교육훈련 기반서비스 운용 사용자지원 8. SI 영업 9. 솔루션영업 (S/W) 직무수행능력 시스템영업 ( 기술영업포함 ) 경력경로 11. 마케팅매니지먼트 12. 시스템 S/W( 미들웨어포함 ) 13. 패키지 S/W 14. 응용 S/W 15. 통신 S/W 개발 구현 16. 임베디드 S/W 17. 데이터베이스 ( 엔진 + 애플리케이션포함 ) 18. 웹개발 ( 엔지니어포함 ) 19. 게임애니메이션 20. 모바일콘텐츠 21. 웹디자인 22. 디지털회로설계 개발 23. 아날로그회로설계 개발 24. R/F 회로설계 개발 25. 회로보드설계및제작 (PCB 포함 ) 26. SoC 설계및개발 ( 플랫폼포함 ) 27. 반도체소자설계 개발 생산 28. 디스플레이소자설계 개발 생산 29. 광전소자설계 개발 생산 30. 센서설계 개발 생산 31. 기타전자부품소자설계및개발 32. 유선통신및방송통신망설계 개발 33. 이동통신및무선통신망설계 개발 34. 전송시스템설계 개발 35. 교환시스템설계 개발 36. 위성통신시스템설계 개발 37. 안테나설계 개발 38. 인터넷설계 개발 39. 통신시스템구축 40. 메인장치설계 개발 41. 주변장치설계 개발 42. 사용자교육 43. 기술교육 44. 안전교육 45. 네트워크 46. 정보보호 / 보안 ( 암호알고리즘, 방화벽구축 ) 47. 통신시스템운용및유지보수 48. 전산시스템운용및유지보수 49. 기술지원 50. 매뉴얼및문서작성 6 개 15 개 50 개직무 해당없음 직무수행능력 + 경력경로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능력 + 경력경로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스킬체계에따른 IT 직무별경력경로및직무수행능력개발, 20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

10 ( 단위 : 억원 ) 연도 ~ 합계전체예산 3,082 4,311 2,556 1,805 1,305 1,078 1,145 1, ,809 고급인력 ,842 비율 18.8% 10.1% 16.0% 42.4% 49.5% 55.7% 52.8% 51.1% 62.1% 49.0% 56.2% 30.7% ( 단위 : 억원 ) 사업명 합계 대학 I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시스템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해외 I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 , 기타 IT 고급인력양성사업 합계 ,15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

11 ( 단위 : 억원, 명, 건 ) 연도 투입예산 인력양성 논문 SCI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이전 기술료 ,077 2, ,009 3, ,292 3, 구 분 일반직원수혜직원증감 일반직원 수혜직원 업무수행능력만족도 75.4 점 86.2 점 10.8 점 76 점 86 점 10 점 업무적응기간 6.3 개월 3.9 개월 2.4 개월 5.2 개월 4.3 개월 1.4 개월 증감 2009 년 2010 년 IT배출인력 3,502 명 IT배출인력 4,506 명 취업율 80.7% 취업율 89.8% 전공종사율 80.0% 전공종사율 1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12 3. IT 고급인력양성사업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

13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

14 ( 단위 : 개, 억원 ) 구 분 계 신규선정 중 단 종 료 지원센터수 배정예산 ,906.5 협약금액 ,638.8 주 ) 07 년사업은 07.9 ~ 07.12(4 개월 ) 로사업순기가조정되어지원금액감소 기술분야 센터수 기술분야 센터수 기술분야 센터수 지능형로봇 1 디지털TV 및방송 3 RFID/USN 7 디스플레이 1 위성 / 전파 - 차세대이동통신 5 반도체및부품 2 홈네트워크 / 정보가전 5 BcN 7 임베디드SW 4 지식정보보안 1 SW솔루션 5 대학IT연구센터지원현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

16 ( 단위 : 백만원 )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합계 22,600 18,114 14,400 11,937 9,500 6,400 6,000 5,772 76,55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 - - 610 1,220 2,200 5,100 4,600 4,900 3,100 2,050 23,780 외국인 IT정책기술과정 - 480 1,350

17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합계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 ,220 2,200 5,100 4,600 4,900 3,100 2,050 23,780 외국인 IT정책기술과정 , ,300 3,300 4,100 3,500 3,400 21,050 해외교수요원초빙 9,000 9,000 4,900 9,370 8,821 4,000 2,600 2, ,691 글로벌 IT인재활용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18 구 분 우수연구센터 (ERC/SRC) 지역혁신센터 (RIC) 대학IT연구센터 (ITRC)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지원금액 연최대 10억원 연최대 7억원 연최대 8억원 시작년도 1990년 1995년 2000년 지원기간 최장 7년 최대 10년 최대 6년 중간평가 2년마다실시 2년마다실시 2년마다실시 지원현황 113개센터지원 113개센터지원 65개센터지원 - 국내대학에산재한우수 - 대학내에연구개발인프라를 - 주력 IT 및 IT 융합분야에 연구인력을특정분야별로조직 체계화하여집중지원 구축하게하고관련분야기업들이공동으로인프라를 대한대학의연구개발을지원함으로써국가경제를 함으로써세계적수준의 활용하여연구역량을강화 이끌핵심기술을개발하고 추진목적및주요내용 선도과학자군육성목적 -기초과학중심의과학연구센터 (SRC) 와산학협력중심공학연구센터 (ERC) 로구성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와지역협력연구센터 (RRC) 로구분하여지원하다가, 년에사업의연계성을위해지역혁신센터 (RIC) 로 고급 IT연구인력을양성 -대학에 IT연구센터를지정하여연구개발환경구축및석박사대학원생의연구인건비등을지원 통합하여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19 3) RIC 지원사업은舊과학기술부가담당해온순수연구개발목적의지역협력연구센터 (RRC : Regional Research Center) 를이관받으면서, 기존의연구장비구축위주의지역기술혁신센터 (TIC :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와통합하여 2006 년부터본격추진되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

20 구분미국호주일본 사업명 과학기술센터 (STC)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s) 협력연구센터사업 (CRC) (Cooperative Research Centres) ERATO (Exploratory Research for Advanced Technology) 배경및목적 - 87 년대통령국정교서에의거미국국립과학재단 (NSF) 주도로기초과학교육, 기술이전, 학제간연구등을위해추진 - 장기적연구활동을통해우수한연구성과창출과배출인력을양성하여사회에기여하는것을목적 - 연구, 교육, 지식이전이 3 대목표로설정 - 정부가추진하는기술혁신전략 (Backing Australia's Ability) 과연계하여추진 -ISR(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 Resource) 이주관하여, 장기적인과학기술연구지원, 경제사회적으로효율적인기술혁신유도, 연구인력의지속적인양성, 산학협력을통한기술이전체계화, 연구자원공동활용등을목적으로함 - 기술혁신과미래지향적인학제간연구활성화를위한창의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여육성 - 창의적인젊은연구자의기초연구를지원하여차세대연구를이끌주역으로의양성등이목적임 시작년도 1987 년 1990 년 1981 년 지원금액연 4 백만 US$ 연 1.6~3.14 백만호주 $ 연 90 억 지원기간최대 10 년최대 14 년 3~5 년 중간평가 4 년차 2, 5 년차 지원현황 42 개센터지원 64 개센터지원 65 개센터지원 주요내용 -STC 선정평가 2 단계 *1 차사전계획서평가에서는산 학 정전문가로구성된패널평가실시 *2 차본계획서평가에서는특별전문가평가, 패널평가, 현장방문평가를통해최종선정 - 산업체등으로부터약 8 백만불의대응자금을받아운영 - 중간평가탈락시 1 년간의정리기간거쳐지원중단 - 주요평가지표는센터의목표, 연구과제의질적수준및적절성, 연구성과상업화전략, 인력양성계획, 연구협력체계, 조직운영, 수행평가계획등 - 산업체등대응자금을합하여연평균 7 백만달러정도의예산을운영 - 사업목적 ( 차세대연구리더육성 ) 에따라센터선정에앞서연구책임자우선선발 - 매년 2000 여명의연구자를대상으로연구성과, 인터뷰, 연구제안서접수등방식으로최종 4 명의연구책임자를선정하며, 연구책임자선발후연구에관한모든권한은연구책임자에게부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

21 구분 IT인력공급 ( 명 ) IT인력수요 ( 명 ) 비고 학사급인력 1,231,500 1,080, ,500명초과 석 박사급인력 621, ,600 15,600명부족 출처 : IT전문 융합인력실태분석및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

22 구분주요내용 IT 고급인재유출과국가경쟁력약화 미국의 IT 고급인재흡입가능성 유럽의 IT 고급인재흡입가능성 고급 IT 인력유출가능성 (IT 엔지니어해외이주고려여부 ) * IT고급인력유출로국가경쟁력타격이가장큰나라순위 - 1위 ( 뉴질랜드 ), 2위 (( 멕시코 ), 4위 ( 한국 ) * 미국의 IT 인력부족율 ((47.2%) - IT 인력 1 년신규고용총수요 : 90 만 1589 명 - IT 인력 1 년신규고용총부족 : 42 만 5358 명 * 유럽의 IT 인력부족율 (13%) - ICT 산업총일자리수 : 1303 만 0337 명 - ICT 산업총인력수 : 1134 만 4035 명 - ICT 산업부족인력수 : 168 만 6302 명 * 이민이나유학, 취업등을통한해외이주고려여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한국노동연구원공동조사 ) - 조사대상 2,354 명중 26.7% 가해외이주고려중 * 출처 : 2004 IT 산업경쟁력국제비교 (KISDI, 2005) 의내용을재구성 4. 미래지향적 IT 고급인력양성사업방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

2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

25 출처 : IT 융합확산전략, 지식경제부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

2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

27 현재국내대학 ( 원 ) 이추구하는연구방향 향후바람직한연구방향 5. 결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

2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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