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Vol / 시론 스마트시티와함께가는교통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006 / 특집 1 스마트시티정책추진방향과전략 013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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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 그리고 세상을만나다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Vol. 228 February 특집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안테나 Consumer Electronics Show 2017 오피니언 빌리지존 (Village Zone) 확대하여교통사고예방하자기고 샌프란시스코스마트주차 SFpark 시스템추진현황과평가

2 Contents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Vol / 시론 스마트시티와함께가는교통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006 / 특집 1 스마트시티정책추진방향과전략 013 / 특집 2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전략 021 / 특집 3 스마트시티와교통부문대응전략 027 / 특집 4 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 R&D 추진방향 032 / 특집 5 미국의 Smart City Challenge 추진현황과시사점 KOTI 30 년, 서른가지성공스토리 Ⅵ 038 / 26 물류산업선진화의토대를마련하다 041 / 27 교통시설투자재원조달정책을이끌다 045 / 28 KTX 경제권개발, 지역경제활성화에불지피다 048 / 29 복합환승센터의새로운가능성을활짝열다 051 / 30 국가철도망디자인, 철도산업발전에기여하다 미래를앞당기는교통기술 053 / KOTI NEWS 차세대초고속신교통 ( 하이퍼튜브, HTX) 공동융합연구협약 체결外 056 / 사진으로본교통노르웨이오슬로 (Norway Oslo)

3 빅데이터로연결하는미래교통 061 / 안테나 Consumer Electronics Show / 안테나 제96회 TRB 학술대회 076 / 기자칼럼 고향행 KTX 열차안에서떠올린 신뢰 의가치 078 / 외국인이본한국교통 철도의발전과함께사라지는철도의추억 080 / Insight 하이퍼루프 (Hyperloop) 082 / 교통인문학 시계, 탈것의이야기를담다 084 / 오피니언 빌리지존 (Village Zone) 확대하여교통사고예방하자 087 / 기고 샌프란시스코스마트주차 SFpark 시스템추진현황과평가 해외교통정책및뉴스동향 093 / 해외통신원소식드라이빙시뮬레이터연구동향 096 / 교통관련보도자료중계보도자료를통해본주요교통뉴스 교통 SPOT 주차빌딩의혁신 Ⅱ 월간교통통권 228호발행일매월 10일발행인이창운편집위원장오재학편집위원강지혜, 권영종, 김건영, 김자인, 모창환, 박경아, 박진서, 성홍모, 이재용, 이준, 이호, 임서현, 장동익, 조종석, 허성호, 황순연, 김태식 ( 간사 ) 기획지식경영본부디자인디자인크레파스서울시중구충무로 4가 306번지남산센트럴자이 A동 205호 (02) 배포문의전화 (044) 팩스 (044) 이메일 kotibook@koti.re.kr 보급가 5,000원 원고의내용은본지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4 시론 스마트시티와함께가는교통 김영찬대한교통학회회장서울시립대교수 세계미래보고서 2055 는앞으로 3년내에이루어질거대한변화의폭발을제시하고있다. 그중첫째로사물인터넷분야를든다. 조만간가정, 직장, 학교등의모든기기는자동적으로인터넷에연결될것이라는것이다. 인터넷에연결된기기의수는매년 22% 씩증가해서 2020년에는 501억개가될것으로전망한다. 향후인터넷에연결되는기기의수가엄청나게증가할것은당연한사실이고, 이러한기기들이하는일들도한층다양해질것이다. 미래에는사물인터넷에사용되는센서도극히소형화되어나노사물인터넷으로발전할것이다. 저가의극소형나노사물인터넷이가능해지면, 도시, 가정, 공장심지어는우리의인체까지도무수히많은센서가내장되어데이터가공유된다. 현재는교통의지능형교통시스템, 가정의가전제품등에서제한된장치가인터넷에연결되어있지만, 미래에는수십억개의나노센서가엄청난양의실시간정보를수집, 생성하여클라우드로전송하게된다. 002 월간교통

5 스마트시티와함께가는교통 현대자동차는 CES 2017 에서미래모빌리티의비전으로 커넥티드모빌리티 (Connected Mobility) 를제시하였다. 미래사회에서허브역할을하게될커넥티드카에관한것으로서, 미래의자동차는차량내부장치간의연결은물론이고, 다른이동수단과연결, 주변의모든환경과연결된 달리는고성능컴퓨터 로발전할것이다. 초연결 (Hyper-Connected) 지능형자동차 로진화되는것이다. 스마트시티 는제4차산업혁명시기에진화되고있는도시의모습전술한세계미래보고서의예견이나현대자동차의비전을엮어보면, 클라우스슈밥이주창하는 제4차산업혁명 은이미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의특징은유비쿼터스모바일인터넷, 저렴해지고소형화되며강력해지고있는센서, 인공지능과기계학습으로들수있는데, 이미우리생활에스며들고있는것들이다. 여기서말하는 스마트시티 는제4차산업혁명시기에진화되고있는도시의모습을말하는것이다. 스마트시티는에너지, 교통, 수자원, 빌딩, 인프라, 보안등도시의다양한구성요소를센서기술, ICT 등을활용하여도시의공공서비스를극대화하고자하는것이다. 개개구성요소의스마트화와함께구성요소간데이터를상호연계하는초연결체계의구현으로도시거주자의삶의질향상, 도시관리서비스효율성의극대화를추구한다. 스마트시티의구현은세계각국에서진행하고있다. 선진국은기후환경변화대응, 침체된경기활성화, 에코도시의건설과같은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국토교통부에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을수립하여 2009년부터사업을시작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구현은스마트시티구축을위한시작단계라보면되겠다. 서울시의경우 Smart Seoul 2015 사업을통해무선인터넷인프라정비, 스마트정보격차해소, 정보보안강화, CCTV 고도화, 교통정보서비스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청라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세종시등새로이건설되는신도시에서스마트시티구현을추구하는것은당연하다고하겠다. 스마트시티에서교통부문은핵심요소 스마트시티의구성요소에서교통부문은핵심요소가된다. 교통부문의스마트화는 30 년전등장한지능형교통체계에서이미시작되었고, 계속발전하고있다. 지능형 VOL

6 시론 교통체계가국내에도입되어도시교통혼잡해소, 교통정보서비스제공과같은성과가있었다. 하지만최근지능형교통체계의서비스는여러가지이유로국내시장에서침체의길을걷고있다. 새로운기술을활용한새로운서비스를도출하여시장을새롭게활성화시켜야할시점에와있다. 제4차산업혁명의돌풍과함께등장한스마트시티의구현은스마트교통분야에청량제가되고있는느낌이다. 과거에상상하지못한새로운서비스, 새로운사업이만들어지고있는것이다. 강연수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최근연구에서전문가설문결과를토대로스마트시티에서우선적으로제공되어야할교통서비스를제시했다. 공유기반교통서비스와스마트파킹을새로운교통서비스중일순위에두었다. 기존의서비스로는실시간신호제어서비스가선정되었다. 공유기반교통서비스는사회의새로운트렌드를반영하고차량소유억제효과가기대되는서비스이다. 스마트파킹은주차면의공급보다기존의주차면효율을극대화하는서비스로이미세계의유명도시들이다양한형태의사업으로시작하고있다. 지능형교통체계의기존서비스중스마트교통에서제일우선으로선정된서비스가실시간신호제어서비스이다. 다소의외의결과이나원인은짐작이간다. 도시교통류처리에서교통신호제어는매우중요하다. 도로에설치된센서데이터를통한신호제어는지난수십년동안개발되고사용되고있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의수준에비해실시간신호제어분야는특히낙후되어있다. 누구를탓하기보다구조적인문제가있다.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서대량의센서데이터를통한실시간신호제어는당연한방향이다. 현시대에사는우리는 제4차산업혁명 의거대한변화에올라타야스마트시티사업은이미진행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 에서이루어지는변화의물결은급속한변화, 광범위한변화, 사회시스템전체의변화를특징으로하고있다. 현시대에사는우리는이러한변화를거스르거나버티는것은불가능하다. 오히려거대한변화에올라타야한다. 변화가주는과실을같이누릴방안을모색할때이다. 004 월간교통

7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KOTI Special Edition Theme 1 스마트시티정책추진방향과전략 Theme 2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전략 Theme 3 스마트시티와교통부문대응전략 Theme 4 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 R&D 추진방향 Theme 5 미국의 Smart City Challenge 추진현황과시사점 Smart City VOL

8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KOTI Special Edition 01 스마트시티정책추진방향과전략 스마트시티의개념은아직까지경제수준을비롯해국가, 지역, 도시별정책에따라상이하지만도시재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첨단정보통신기술을도시공간에적용한다는점에는대체적으로합의되고있다. 스마트시티의구성요소는기술 인프라부문, 제도적부문, 인적자원부문으로생각해볼수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기술 인프라부문에중점을두고오랜기간동안추진되어왔으며선진국에뒤처지지않는경쟁력을가지고있다. 이재용국토연구원스마트녹색도시센터장 스마트시티의배경첨단정보통신기술에기반하는제4차산업혁명및초연결시대의도래로인해우리가사는세상은빠르게변화하고있다. 특히, 도시는역사적으로늘사람들간접촉과교류의장소였으며미래의도시역시접촉과교류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하지만이전의도시들이사람들간접촉과교류중심이었다면미래의도시는사람과사물, 또는사물들간접촉과교류역시중요하게작용하게될것이다. 역사적으로기술발전은항상도시의형태와기능에많은영향을주고받았다. 제4차산업혁명및초연결시대라는새로운기술발전의배경은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라는새로운도시콘셉트에대한확산을만들어내었다. 스마트시티의공간은기존의물리적공간 (Physical Space) 뿐만아니라가상공간 (Cyber Space) 과결합하여제3의공간까지포괄하는확장된공간개념을사용하고있다. 일례로바르셀로나의스마트시티콘셉트 (< 그림1> 참조 ) 를살펴보면환경, 인프라, 공간단위등기존도시의물리적공간과부문별공간단위들을연결하고상호작용하기위한정보플랫폼과같은가상공간을동시에도시공간단위로 006 월간교통

9 특집 ➊ 스마트시티정책추진방향과전략 두고있으며실제도시공간이관리및운영을위한주체라할수있는시민과정부를포괄하고있다. 스마트시티에서는정보플랫폼의중요성으로인해 플랫폼으로서의도시 라는표현이자주언급되고있다. 하지만스마트시티의개념은아직까지경제수준이나국가, 지역혹은도시별정책에따라상이하며보편적으로활용가능한개념은존재하고있지않지만도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첨단정보통신기술을도시공간에적용한다는점에는대체로합의하고있다. 스마트시티의문제해결방식은기존의도시문제해결방식과는차이점이존재 한다. < 표1> 에서알수있는것처럼도시문제가발생하는경우기존도시에서의정책은대규모재원을투자하여인력을확대하거나물리적기반시설등을추가적으로건설하는방식을적용하는반면스마트시티는필요한곳에정보를제공하는방식으로투자대비효율성을극대화하는문제해결방식을활용하고있다. 국내스마트시티의구성요소스마트시티의구성요소는기술 인프라부문, 제도적부문, 인적자원부문으로생각해볼수있다. 기술 인프라부문은첨단정보통신기술의접목대 그림 1 바르셀로나 City of Anatomy 자료 : ISO/IEC JTC 1, Information Technology Smart Cities Preliminary Report, VOL

10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표 1 스마트시티문제해결방식예시 구분기존도시대응스마트도시대응효과분석 교통혼잡 교통이혼잡한도로를확장또는신규도로를건설 혼잡한도로에대한정보를운전자에게실시간으로전달하여혼잡하지않은도로로우회할수있도록유도 실시간교통량에따라교통신호를제어하여원활한교통흐름유도 도로확장및신규도로건설등투자비용절감 차량정체로인해발생하는환경오염및차량연료절감 영국 M42 고속도로의스마트교통시스템적용후통행소요시간 25%, 교통사고 50%, 대기오염 10% 감소 주차문제 새로운신규주차장의건설 빈주차공간을운전자에게실시간으로전달하여주차할수있도록유도 도시의특정행사정보나기상상태정보에따른사전수요예측정보로대중교통이용유도 카셰어링등의서비스를활용하여차량의도심진입을최소화 주차공간을찾기위해헤맬필요가없어시간, 차량연료절감및환경오염해결 CISCO 에의하면향후전세계 410 억달러이상의수익이스마트주차에서발생할것으로예측 방범문제 경찰인력의전지역적투입 방범 CCTV 와교통용 CCTV 의복합화로적정규모의예산으로범죄발생시경찰인력의즉각적투입 스마트범죄관련앱활용을통해범죄발생시인근경찰에게연락 범죄발생시경찰인력의즉각적투입으로국내의경우지자체대부분이스마트방범시스템도입후 20% 정도범죄발생율감소 상하수도 상하수도누수지점에대한정보취득불가능 실제상하수도누수지점을센서를통해전달받아즉각적조치가능 상하수도설치시점과지질정보통합에의한장기적노후도추정에따른누수가능지역추정 카타르도하 / 브라질상파울로 / 중국베이징의경우 40~50% 정도의누수예방효과 쓰레기 정기적으로쓰레기수거 쓰레기통에센서를적용하여쓰레기배출량을모니터링하고쓰레기통이가득찬경우만수거 미국신시내티의경우쓰레기배출량 17% 감소및재활용쓰레기 49% 증가 가로등 저녁일정시간동안가로등점등 가로등에센서를부착하여사람들이가로등근처에접근할경우만점등 스페인바르셀로나의경우연간 30% 정도의에너지절감효과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일부발췌및수정 상이되는도로, 교량등과같은물리적도시기반시설, 통신망등의정보통신기반시설, ICBM(IoT, Cloud, Big Data, Mobility) 으로대표되는정보통신관련기술, 플랫폼등을포함하는시스템등이포괄될수있다. 기술 인프라부문은스마트시티구축단계에서중요성이높게나타나며기술융복합을기반으로하고있다. 제도적부문은스마트시티가포괄하는분야가광범위하며또한분야별융복합을기반으로하는특성때문에실제스마트시티가관리및운영하는단계에서중요성이높게나타나는부문이다. 기존 의조직체계는스마트시티를운영하기위해서한계가존재한다. 일례로해외의경우 LED 가로등, CCTV, 환경센서, WiFi 등의복합적기능을하는스마트가로등이비용대비효율성이높다는측면에서많이활용되고있다. 하지만국내의경우각각의기능들에대한관리부서가다르기때문에기존의조직체계로는스마트가로등을운영하기에어려움이존재한다. 이처럼하나의스마트시티시설물운영에도기존의제도로추진하기에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스마트시티운영단계에서는거버넌스기반의제도적부문이중요하게작용한다. 008 월간교통

11 특집 ➊ 스마트시티정책추진방향과전략 스마트시티정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스마트시티조성의각단계에서기술 인프라부문, 제도적부문, 인적자원부문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으며, 이 3가지스마트시티구성요소의기반이수반되어야시민삶의질향상, 도시경쟁력확보및산업활성화등의스마트시티목표달성이가능할것이다. 인적자원부문은스마트시티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혁신적인아이디어가스마트시티의원동력으로작용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며민간과협력및시민의참여를도모하고빠르게발전하고진화하는정보통신기술의특성을반영하여혁신성있는서비스창출및스마트시티생태계를달성하는중요한수단이된다. 스마트시티정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스마트시티조성의각단계에서앞서언급된 3가지부문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으며, 3가지스마트시티구성요소의기반이수반되어야시민삶의질향상, 도시경쟁력확보및산업활성화등의스마트시티목표달성이가능할것이다. 국내스마트시티정책변화도시공간에정보통신기술을적용하여도시의관리및운영효율화를지원하는도시정보화정책의추진은이미 1990 년대초중반부터시작되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도시기반시설중지하시설물들에대한정보를구축하고구축된정보를기반으로시스템적으로관리하는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들을추진하였다. 또한 2000년대초반 ITS839 전략을수립하여국내스마트시티모델이라할수있는유비쿼터스도시 (U-City) 개념들을구체적으로도입하게된다 (< 표3> 참조 ). 2000년대초반은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사업이완료 (2001) 되어세계제일의초고속인터넷보급이 표 2 스마트시티구성요소및조성단계 구분 Technology ( 기술 인프라부문 ) Institution ( 제도적부문 ) Human ( 인적자원부문 ) 기반요소 기술융복합 (Integration) 기반 거버넌스 (Governance) 기반 혁신성 (Creativity) 기반 세부요소예시 도로, 교량등물리적기반시설 통신망등정보통신기반시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정보통신기술 플랫폼등시스템 부처간적극적협업 정책및제도 정부투명성 정책결정에서의시민참여확대 민관협력 창의적교육 혁신적직업 개방적마인드 민간부문의적극적참여 집단지성 스타트업기업 단계 스마트시티구축단계 스마트시티운영단계 스마트시티성장단계 자료 : 이재용외, 스마트도시성숙도및잠재력진단모형개발과적용방안연구, 국토연구원, 일부발췌및재정리 VOL

12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표 3 U-City 이전의스마트도시관련정책 구분추진배경주요내용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1995~) 1994 년서울아현동지하철공사장도시가스폭발사고와 1995 년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사고등일련의지하시설물관련사고를겪으면서국가적으로지리정보기반조성의필요성증대 공간정보의업무활용을통해도시정보시스템 (UIS) 구축사업의기반으로작용 공간정보의유통및활용에중점을두었고이시기각지자체별로공간정보 DB 가구축되었으며이를관리하기위한 DB 관리시스템역시구축이이루어져지자체관련업무에활용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00~) 도시에존재하는전기, 가스, 통신등지하시설물의위치파악및효율적관리에대한수요증대 U-City 가태동하는계기로작용 지하시설물에대한종합적인공간정보체계를구축하여정확한위치파악및관리와배관파손등으로인한화재, 폭발, 가스누출등의사고를미연에예방을목적으로함 IT839 전략 (2004) 유비쿼터스도시의개념들이점차도입됨에따라이를보다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전략의필요성증대 IT 가일상생활에스며들어사회를변화시키고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겠다는국가차원의 IT 미래비전 U-Korea 기본계획수립 자료 : 이재용, 정부 3.0 과연계한 U-City 발전전략과 U- 시범도시운영방안연구, 국토교통부, pp 내용재정리 가능한시기였으며, 동시에화성동탄을시작으로성남판교, 파주운정, 수원광교, 김포한강신도시등수도권을중심으로인구과밀해소와주거안정기여를목표로제2기신도시들이구축되기시작한시기이기도하였다. 또한앞서언급한것처럼도시정보시스템을통한도시관리에대한관심이매우높은시기이기도하였다. 이러한시기적상황으로인해제2기신도시는스마트시티콘셉트를도입하여관련기반시설들을갖추고서비스를제공하였다.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 이하 U-City 법 ) 을제정하여 U-City 계획 건설 운영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고이법을근거로본격적인 U-City 구축이추진된다. 특히, U-City 법 을근거로신도시구축시기반시설조성비를투자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 자가통신망, 지능화된시설등스마트시티기반시설의구축이가능하게되어중앙정부혹은지방정부의직접적예산투입없이스마트시티기반시설의구축 이확산될수있는원동력이되었다. 하지만 2010년이후신도시구축이주춤하면서기존의신도시중심스마트시티구축모델은한계에도달하게되었고그이후정책방향은도시통합운영센터를중심으로시스템및서비스를연계 통합하는방향으로현재까지추진되고있다. 스마트시티향후정책방향국내스마트시티의정책은기술 인프라부문에중점을두고오랜기간동안추진되어왔기때문에이부문에대해서는해외선진국에견주어도될만한경쟁력을가지고있다. 신도시지역은도시통합운영센터, 지자체소유의자가통신망등스마트시티기반시설들을갖추고있으며, 플랫폼보급및서비스의연계 통합역시중앙부처가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다. 하지만운영및성장단계로전환이상대적으로늦어지면서스마트시티의국제경쟁력및실효성에대한비판도증가하였다. 최근정부에서도신도시지역의스마트시티기반 010 월간교통

13 특집 ➊ 스마트시티정책추진방향과전략 시설구축중심의국내 U-City 모델에서확장된개념의스마트시티정책으로빠르게전환을진행중에있다. 특히, 스마트시티가국가적관심을받으면서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및행정자치부등부처별거버넌스를추진중에있으며, 스마트시티서비스를연계 통합하기위해경찰청및국민안전처등과협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 지자체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성공적스마트시티솔루션을공유하는등의정책에대한논의도시작되었으며, 글로벌스마트시티네트워크에편입하려는시도역시준비중에있다. 즉, 기존의스마트시티구축단계에서운영단계로의전환이이미진행중에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국내스마트시티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보완되어야할점들역시여전히존재하고있다. 운영단계에서성장단계로전환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새로운아이디어에기반하는 플 랫폼으로서의도시 개념을확고히하여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기존 2G폰의경우제조업체가문자보내기, 전화번호저장등의서비스까지생산하여보급한형태에서스마트폰으로전환되면서제조업체는하드웨어를공급하고플랫폼을중심으로서비스는수많은민간업체에서제공하는것처럼 플랫폼으로서의도시 로서의스마트시티는필요한기반시설및필수공공서비스는공공에서제공하지만서비스는다수민간기업들에서공급하는것으로변환하는것을의미한다 (< 그림2> 참조 ). 플랫폼으로서의도시 로전환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도시내수집되는정보들을공개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및확산하고기술융복합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기술 인프라부문과새로운융복합서비스및사업들이실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거버넌스체 2G Phone Software & Hardware By one manufacturer Current City Infrastructures By Public Smart Phone Hardware by manufacturer Software by many other companies Smart City Infrastructures by Public Service by many other organizations Hardware including sensors & Information are provided as source. These are combined by idea Innovative Service will be provided 그림2 플랫폼으로서의도시 자료 : 이재용외, 한국형스마트시티해외진출전략수립및네트워크구축, 국토연구원, VOL

14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플랫폼으로서의도시 로전환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도시내수집되는정보들을공개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및확산하고기술융복합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기술 인프라부문과새로운융복합서비스및사업들이실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거버넌스체계중심의제도부문이기반이되어야한다. 계중심의제도부문이기반이되어야한다. 현재국내에서는이러한부문들에대한정책적지원을추진하였고또한추진을준비하고있다. 하지만스마트시티의지속적성장을위한혁신성기반의인적자원부문에대한준비는해외에비해부족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향후새로운아이디어가보급될수있는혁신성기반의환경을조성하는방향으로정책지원을준비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국내스마트시티는해외에비해인프라부문에있어서는강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기반으로빠르게정책적전환을시도한다면글로벌경쟁력을가지는스마트시티조성이가능할것이며, 나아가현재의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관리효율성 을추구하는스마트시티에서민간산업의활성화까 지스마트시티가다방면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 있을것으로기대한다. 참고문헌 1.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이재용, 장환영, 임용민, 한선희, 정진도, 정부 3.0 과연계한 U-City 발전전략과 U- 시범도시운영방안연구, 국토교통부, 이재용, 김성수, 김은란, 박종순, 이미영, 이성원, 스마트도시성숙도및잠재력진단모형개발과적용방안연구, 국토연구원, 이재용, 김성수, 이범현, 왕광익, 박종순, 이성원, 유희연, 한국형스마트시티해외진출전략수립및네트워크구축, 국토연구원, ISO/IEC JTC 1, Information Technology Smart Cities Preliminary Report, 월간교통

15 특집 ➋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전략 KOTI Special Edition 02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전략 - 투자확대를위한성과지표를중심으로 - 최근발표된가장스마트한도시 10 등에서는유럽의도시들이급부상하고있는데, 스마트시티성과지표를살펴보면 ICT와인프라기반정보서비스외에도이산화탄소, 삶의질등이포함되어있다. 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를표방하는도시들은 1,500여개, 그중 100여개도시를제외한다면도시인프라의건설은많이필요한상황으로, 우리나라가지금까지추진한건설인프라와 ICT가융복합된 K-스마트시티는벤치마킹모델이될수있을것이다. 개요제프리웨스트 (G. B. West) 에따르면모든도시는지속적으로팽창하려는경향이있으며혁신이필요하다. 스마트시티는도시혁신동인 (Activator) 으로서역할을확대하며관련시장이성장하고, 나아가도시의삶의질도높아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우리나라의인천송도와서울시는세계적인스마트시티로선정되고벤치마킹모델이되기도하였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발표하는 ICT 발전지표 (IDI, ICT Development Index) 에서조사대상 157개국중 1위를연속차지하기도하였다. 그런데최근발표되는가장스마트한도시 10(Smartest City Top 10) 등에서는유럽의도시들이급격하게부상하고있다. 그이유는유럽과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표준기관이주도하는스마트시티성과지표를살펴보면알수있다. 그성과지표에서는 ICT 와인프라기반정보서비스외에이산화탄소, 삶의질 (Quality of Life) 등이 백남철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위원 상당부분포함되어있다. 삶의질 (QoL) 은도시가장기적으로지향해나가야 할방향임에는틀림이없지만, 이들평가모델을단편적으로모든도시에적 용해비교하면개발도상국도시 (Developing City) 들의스마트시티사업을중 VOL

16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단기적으로진작시키기에는다소부적절한측면이있다. 전세계에서스마트시티를표방하는도시들은 1,500 여개로추산된다고하며그중에서도 100 여개도시들이외에는아직도도시인프라의건설이많이필요하다. 이들도시들은 4차산업혁명의 ICT 융합과동시에 3차산업혁명의도로, 수자원인프라건설이등이동시에필요한도시들이다. 즉,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등의개발도상국도시에는여기에적합한스마트시티평가모델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가지금까지추진한건설인프라와 ICT가융복합된 K- 스마트시티는하나의벤치마킹모델이될수있다. 이에이글에서는우리나라의 ICT 기술의강점을살리면서도도시건설인프라경험을기초로개발도상국에서중단기적으로벤치마킹할수있는스마트시티성과지표를제시하고자한다. 즉, 개발도상국들의성장모델로건설과 ICT 융합을중심으로한스마트시티인프라성과지표를한국의건설정보화경험을기반으로제시한다. 스마트시티인프라투자추진현황및문제점건설인프라측면의 U-City와스마트시티의차이점우리나라는 U-City 건설을통해스마트시티를추구해왔으며최근들어다소주춤한양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 U-City 건설과스마트시티건설의차이점을논하는것에서먼저앞으로의스마트시티의건설방향을찾을수있을것이다. U-City란 ICT와도시기능을연결한도시라고정의할수있다. 전통적인도시건설기술은물리적시설확대에만치중했다면, U-City 의건설기술은 ICT 기술을통해서도시의효율을높이는데집중해왔다. 그결과서울과송도가세계스마트시티의선도도시로선정되기도하였다. 최근정의되는스마트시티는 3가지의특성이있다. 첫째, 도시시설인프라 (Infrastructure) 에삽입된 (Embedded) IoT 기반실시간인식기술, 둘째이를기반으로한시민서비스, 그리고인프라시설 도시정부관리자 -시민간의실시간쌍방향피드백이진행되어야스마트시티가구현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 U-City는일방적인건설-ICT 융합인프라투자중심인데반해스마트시티는시민에게제공되는 IoT 기반인프라서비스의인덱스가인프라투자결정에다시영향을주는 (Service Index Influences Infra) 도시라고볼수있다. U-City 개념이제시되던 10여년전에는현상대응형관리에그쳤지만, 사회적요구가달라지면서최근스마트시티에서는 < 표1> 과같이미래대안형혁신을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스마트시티인프라투자추진이슈및개선방향우리나라는국가전략프로젝트로스마트시티를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를수출상품으로육성하여 2025년까지해외수주액의 30% 를도시개발분야에서차지하겠다는목표다. 이를위해서는건설기술을에너지, 정보통신, 친환경기술등과융복합하여도시에서쇼케이스 (Showcase) 로보여질수있고, 그결과를인덱스 (Index) 화하여스마트시티를확대투자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첫째, 기반인프라측면에서보면도로인프라등은기존건설기준에따라계속정비되고있다. 그러나 ICT 융합인프라투자는시범사업에그치거나상대적으로왜소하다. 그이유는 Internet of Infrastructure( 건설인프라자체에 Embedded된스마트시티기술 ) 등스마트시티개념에서업그레이드된국가건설기준이없기때문이다. 둘째, 정보처리기술변화측면에서상대적으로너 014 월간교통

17 특집 ➋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전략 표 1 스마트시티인프라관점에서본 U-City 와스마트시티의차이점 구분 U-City 스마트시티 핵심차이 건설 -ICT 융합인프라투자중심 (Top-down 방식 ) 서비스인덱스가인프라투자결정에영향미침 (Service Index Influences Infra) 구축방향관리자중심시민, 기술자, 기업, 정부등사용자중심 시스템구성개별인프라 Silo 에한정시스템의시스템 ( 시스템간연계와지능화 ) 도시관리현상대응형관리 ( 사례 : 교통정체관리 ) 미래대안형혁신 ( 사례 : 스마트모빌리티 ( 자율주행, 전기차, 교통약자, 공유교통 )) 기후변화기후변화 ( 이산화탄소 ) 글로벌문제 ( 이산화탄소 )+ 지역환경악화 ( 초미세먼지, 스모그등 ) 서비스요구 수자원 / 에너지 수질, 지역별물부족 기존기술효율화 기후변화 + 수질 + 물부족 + 쓰레기처리 + 공해 + 건축 + 도로 + 환경 + 신재생에너지 + 전력그리드 도시개발 / 지반 신도시개발 기존도시재생 + 상하수도 + 싱크홀 + 지반 + 도로교통 + 화재등복합문제화 도시인프라 정보서비스 사용자도로전광판등범용서비스개인별 Context based service, On-Demand Service 관리자 정보처리 현재문제의일시적대응형 ( 교통관리 / 화재 / 방범 / 방재관리기능등 ) 개별관제센터 미래도시혁신형 : Service Index 기반스마트시티인프라투자의사결정지원 (Service Index Influences Infra) 개별관제센터 + 연계센터 (Clouding)+ 통합데이터의질관리등데이터검증 +Connected Security and Privacy 강화 인프라정보검지 개별인프라별검지시스템과일부주요인프라만검지기설치 모든인프라에 IoT Embedded 및호환가능 표 2 스마트시티추진이슈및개선방향 구분현황및문제점개선방향 기반인프라 도시인프라는기존건설기준에따라정비. ICT 융합인프라투자는시범사업에그치고있음 Internet of Infrastructure ( 건설인프라자체에 Embedded 된스마트시티기술 ) 및관련건설기준마련 정보처리기술변화 상대적으로너무빠른기술진보 ( 전문가양성어려움 ) IaaS, SaaS, PaaS(Clouding 기술을활용하여시스템간연계통합이원활한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 ) 사회환경및정보제공 많은이해관계자 ( 시민, 관계기관등 ) 와의사결정자들을설득하기곤란 Infrastructure as a Information and Knowledge ( 시민참여, 협상등쌍방향기술에기초한 Gover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스마트시티인프라재정확보 도로인프라등은기존건설기준에따라대규모투자계속. 그러나 ICT 융합인프라투자재정은상대적으로왜소. 도시의다양한규모와특성 ( 발전수준, 인프라부족이나노후화등 ) 을고려한스마트시티평가지표부족 스마트시티인프라투자확대를위한평가지표 (Index) 및로드맵필요 VOL

18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무빠른기술진보로인해기존공공정보인프라센터의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업그레이드가쉽지않다. IaaS, SaaS, PaaS 등클라우딩 (Clouding) 기술을활용하여시스템간연계통합이원활한스마트시티플랫폼을구축해야한다. 셋째, 사회환경측면에서많은이해관계자 ( 시민, 관계기관등 ) 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스마트시티의사결정자들에게새로운기술도입에대한설득이곤란하다. 정보지식으로서의인프라 (Infrastructure as a Information and Knowledge) 를구축해야한다. 여기에는시민참여, 협상등쌍방향기술에기초한거버넌스 (Governance) 및건설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기술이있다. 넷째, 재정확보측면에서도로인프라등은기존건설기준에따라대규모투자가계속되고있다. 그러나 ICT 융합인프라에대한투자재정은상대적으로왜소하다. 이는 ICT 개념이결합된인프라투자평가지표가마련되지못했기때문이다. Top 5 Smartest City 진입및이니셔티브확보전략스마트시티인프라투자의의사결정지원과정 U-City 는신도시부동산개발이익과비즈니스모델 (Business Model) 이있었기때문에정부에서는정책을만들고민간에서주도적으로참여하는시장 (Market) 을만들수있었다. 스마트시티에서는비즈니스모델이글로벌하게연결되어있고다양한이해관계자가관련되어있다. 정부에서는정책만이아니라기본적인인프라투자를위한정부의의사결정을위한계획과정이필요하다. 특히, 기존도시에스마트시티솔루션을적용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프로세스와도시계획원칙에기반한마스터플랜이필요하다. 여기서스마트솔 루션지원체계를위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스마트기술의활용을증명할지표가필요하다. 스마트시티인프라성과지표모델스마트시티인프라는 ICT가도시라는플랫폼에서서비스되기위한기반인프라를말한다. 스마트시티인프라는환경, 교통, 건설산업등적용범위가넓고대규모로걸쳐져있다. < 표3> 은 ITU-T(2015) 의 Smart and Sustainable Cities 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다. 국내실정에적합한스마트시티인덱스를만들기위한 SWOT 분석스마트시티성과지표관점에서우리나라의강점 (Strength) 과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와위협 (Threat) 요인을 < 표4> 와같이정리하였다. 대한민국의대도시들은세계어느도시보다스마트시티기술을검증해볼수있는테스트베드최적지다. 세계적대기업들이 ICT 신기술을개발하면한국에빠르게적용해보는이유는기반인프라등스마트시티의생태계혁신을시험할수있는자산이풍부하기때문이다. 반면도시건설, 에너지, 정보통신등개별산업 부처중심으로세부요소기술의개발에집중했지만, 상호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에는실패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기술간상호연계의이면에는이해관계자를조정하고협력하는과정을소홀히하는 빨리빨리문화 가있다. 시민들을참여시키는정책시행전후의조사분석과피드백기술등의개발등이미흡하다. 중국, 동남아, 인도등은도시화문제의해결책으로스마트시티를새로운도시화모델로보고있다. 미국, 유럽등은도시인프라의노후화와도시재생 016 월간교통

19 특집 ➋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전략 표 3 Key Performance Indicators of Smart and Sustainable Cities(ITU-T, 2015) D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 Network and access, 1.2 Services and information platforms, 1.3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1.4 Electromagnetic field D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 Air quality, 2.2 CO2 emissions, 2.3 Energy, 2.4 Indoor pollution, 2.5 Water, Soil and noise D3 Productivity D D4 Quality of life D Capital investment, 3.2 Employment, 3.3 Inflation, 3.4 Trade, 3.5 Savings, 3.6 Export/import, 3.7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3.8 Innovation, 3.9 Knowledge economy 4.1 Education, 4.2 Health, 4.3 Safety/security public place, 4.4 Convenience and comfort D5 Equity and social inclusion D Inequity of income/consumption(gini coefficient), 5.2 Social and gender inequity of access to services and infrastructure, 5.3 Openness and public participation,5.4 Governance D6 Physical Infrastructure D6.1 Infrastructure/connection to services piped water D6.2 Infrastructure/connection to services sewage D6.3 Infrastructure/connection to services electricity D6.4 Infrastructure/connection to services waste management D6.5 Connection to services knowledge infrastructure D6.6 Infrastructure/connection to services health infra D6.7 Infrastructure/connection to services transport D6.8 Infrastructure/connection to services road infrastructure D6.9 Housing building materials D6.10 Housing living space D6.11 Building 표 4 스마트시티인덱스관련한국의 SWOT 분석 강점 (ICT) ICT실증및 AI 신기술의세계적인 Test-bed 최적지 ( 건설인프라 ) 신도시건설, U-City 건설, ITS 등 ( 건설인력확보 ) 도시건설유경험전문가기회 ( 시장확대 ) 중국, 동남아, 인도등개발도상국 ( 공공기술 ) 도시인프라노후화해결필요 ( 제도정책 ) 국가별, 도시별로활발한지원정책 약점 ( 대기환경등 ) 유럽등에비해초미세먼지등지속가능도시지표미흡 ( 삶의질 : QoL) OECD 가입국중교통사고최빈국가등미흡 ( 시민참여 ) 시민합의경험및절차미흡위협 ( 다국적대기업 ) 선진국및대기업투자집중과시장선점예상 ( 안보와보안 ) 북한등공공시스템해킹위협 방법으로스마트시티를연구하고있다. 도시화수요는늘어나고법제도는개선되며, 스마트시티를지원하기위한정책이수립되고있다. 시민을위한건설기술의거대한시장이열리고있다. 하지만최근스마트시티는다국적대기업중심으로지자체 와전략적협력을통해구축되고있다. 스마트시티의플랫폼자체를장악하려는기업의움직임도있다. 선진국과다국적대기업의투자집중및시장선점에대한대처가필요하다. 더욱이나우리나라는북한등에의한공공시스템의해킹위협이존 VOL

20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재한다. 이러한위협과약점을극복한다면오히려강점이될수있다. 특히, 해킹위협등은우리나라의 ICT가발전하는데오히려기회가될수있다.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을위한성과지표기존스마트시티관련성과지표의문제점 < 표3> 의 ITU-T 의지표를분석해보면 Environmental Sustainability(D2), Productivity(D3), Quality of Life(D4), Equity and Social Inclusion(D5) 부문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D1), Physical Infrastructure(D6) 와같은수준으로평가하는것은다소문제가있다. 그이유는첫째 D1, D6는스마트시티정책의입력 (Input) 이며 D2, D3, D4, D5는출력 (Output) 의성격을가지고있다. 같은수준에서평가하는것은일반적인평가방법론의 비교가능성 에위배된다. 둘째, 도시인덱스가본질적으로국내총생산 (GDP) 과비례하는결과가나오게된다. 따라서 < 표3> 의 D2, D3, D4, D5는도시의사회경제적수준을나 타내는복합적인지표로서이에의거평가할경우에는소득수준이높은국가가가장우수한스마트시티 (Smartest City) 로선정된다. ITU-T의도시지표를하나의값으로만들어스마트시티사업을평가하는유럽위원회 Horizon 2020 Program 은개발도상국도시 (Developing City) 의혁신을격려하고활성화하는수단이되기는곤란하다. 스마트시티는미래도시를위한혁신동인 (Innovation Activator) 으로서의역할도중요한것인데세계기구와유럽의스마트시티성과지표는그역할을하지못하는것이다. < 그림1> 을보면최근에가장스마트한도시 10(Smartest City) 에들어간유럽의도시들이 GDP도높은국가들의도시인것을알수있다.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을위한기술인덱스분류이에이글에서는 ITU-T 의 City Index 중에서 D6 에해당하는 Infrastructure to Service 에관해서 < 표5> 와같이기술을구분하였다. 이는전통적인 European Green City Index Score actual fitted Berlin Vienna Stockholm Amsterdan Zunch Brussels Copenhagen Helsinki Paris London Madrid Vilnius Riga Warsaw Rome Budapest Lisbon Bratislava Tallinn Ljubljana Dublin Athens Pargue Istanbul Belgrade Zagreb Bucharest Sofia Kiev GDP Per Person (Euros)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Oslo 그림1 유럽의 Green City Index의문제점자료 : Chryssy Potsiou, Ensuring the Rapid Response to Change, Ensuring the Surveyor of Tomorrow, Athens, Greece, 월간교통

21 특집 ➋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전략 건설인프라의기술들을 ITU-T에적합하게나열하고이를위한시스템구성과성과지표를개괄적으로살펴본것이다. 개인용주거시설부터시작해서공공인프라로확대하는개념으로정리하였다. ICT 기반의에너지관리와행정거버넌스그리고정보서비스사업자 (ISPs) 부문은개인과공공이결합된지식인프라 (Knowledge Infra) 라는관점에서별도로정리하였다. 특히, 여기서스마트홈이나스마트빌딩등의경우 에공공에서관여하고공공에서 ICT 인프라기술을개발할필요가있는지에대해의문을가지는경우가있었다. 스마트시티에서개별주택이나빌딩은사적자본 (Private Capital) 이지만에너지절감, 기후변화, 복합재난등의경우에사회적가치의최적화 (Social Value Optimization) 관점에서정부재정을투입해서연계기술을개발하고지역별로관리하는시스템의개발이요구되고있다. 표 5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을위한기술인덱스 구분기술분류시스템구성성과지표관련건설기술 Private capital with Social Value Optimization Smart Home Smart Building 주거지, Apt 등주거단지의스마트화 빌딩건설 - 시설관리 - 공간정보 - 에너지관리 에너지절감율등 에너지절감율및관리고도화등 개별주택, Apt 단지건축 빌딩건축 Building materials IoT 기반빌딩재료비용최소화, 화재재난예방건축물화재방지, 관리등 Water 상수도 (Piped Water), 수자원관리 ( 수질, 수량, 발전등 ) 실시간계측 Coverage, 정수 / 발전시설연계절감 수자원 Sewage 하수도, 하수처리 노후인프라정비등을위한실시간계측 Coverage 수자원 / 환경 Public Infrastructure/ Connection to Service Waste management Transport 쓰레기수집, 쓰레기처리및재활용시스템 교통 - 시설물관리 - 방범 - 대기환경 - 재난안전연계 쓰레기재활용수거율등 교통관리, 개인교통이동성 / 안전성향상 환경도로, 철도, 항공, 항만교통등 Smart Road Infra 도로구조물, 장대터널, 교량, Ict 기반스마트한공간 Coverage 지반, 지하도로, 교량구조물등 Health Infrastructure 도시시설물, 의료체계와시민건강관리의연계 시민건강증진개선율 건축, 도시시설물전반 ICT 기반 Electricity & Energy 개별 Silo( 건물, 도로, 지반등 ) 에너지관리, 통합에너지관리 지역 / 도시단위로에너지집합단위별에너지절감율 도시전반 ( 건축, 도로, 교통, 수자원, 환경, 구조물등 ) Infrastructure as a Information Knowledge Governance Service ICT 기반 스마트한도시자산관리, 스마트한건설관리, 도시인프라별관리시스템 Network and access, Services and information platforms,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등 SOC 인프라별정보화수준, 인프라공간정보 - 행정서비스연계율등 정보연계율, 인프라대서비스활용율, 보안해킹빈도및프라이버시보호수준 도로, 지반, ICT 융합등인프라관련연구부문, 정부 O2O 서비스 ICT 융합, ICT 기초기술, ISP 사업자등관련 VOL

22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결론스마트시티는도시건설과 ICT 기반융합산업의결정체다. 미래도시라기보다는미래를위한도시 Innovation Activator 의의미가더크다. 스마트시티의스마트는보다스마트하게성장하는도시일수있다. 도시인프라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장기적으로펼치지는서비스사업이기때문에단편적으로볼수없다. 그런측면에서스마트시티는각도시별특성에따라각각다른개념을가지고있으며, 전략도각각상이하다. 그러나스마트시티건설인프라는보다표준화될필요가있다. 하나의국가건설기준으로표준화되어야만범용적인구축과다양한서비스가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스마트시티건설인프라를평가하기위한성과지표와도시전체의지속가능성을포함한스마트시티성과지표를하나의점수로만들어비교하는것은다소문제가있다. 각도시들은도시의발전역사측면에서다소차이가있다. 유럽과한국의도시의지속가능성까지포함하여하나의잣대로스마트시티를비교하는것은 스마트시티의본질-지속가능한도시혁신 에어긋난다. 이는아시아대다수국가와남미국가의 도시들에도해당된다. 예를들어, 한국은최근까지도신도시건설을하면서간선도로망건설과간선이동성확보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유럽의도로건설은간선도로망이 1950~1960년대에완료된상황에서도로지선망을중심으로정비하면서간선망의효율을높이는동시에교통운영과통합적으로결합되고있다. 한국의 K-Smart City 모델은개발성장을추구하면서도인프라의 ICT 서비스확보에성공적으로기여한모델을보여주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이글에서는스마트시티의인프라건설관점에서한국의특장점을살리는도시성장의모델링을찾고자하였다. 유럽의 Quality of Life 중심의안정적인도시모형으로보면바르셀로나와비엔나가 Smartest City 가될수있지만, 성장하는도시모델은서울이나부산, 인천이개발도상국의스마트시티모델이될수있다. 그러한관점에서스마트시티건설을위한인프라기술을분류하고성과지표를만들어보았다. 우리나라의 K-Smart City 모델이아시아와남미지역의대다수개발도상국도시들에게희망이될수있는스마트시티개념으로자리잡기를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Cheng, P., Developing Emergency Mapping, Meeting the Surveyor of Tomorrow, Proc. of FIG Kickoff Event on Ensuring the Rapid Response to Change, Ensuring the Surveyor of Tomorrow, Athens, Greece, 2015.( 2. Chryssy Potsiou, Ensuring the Rapid Response to Change, Ensuring the Surveyor of Tomorrow, Athens, Greece, 2015.( 3. ITU-T, Overview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in smart sustainable cities, Focus Group Technical Specifications, VTT, City key program, KICT-VTT 공동기술워크숍자료, 이태식, 백남철, 주기범, 김성식, 스마트시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ICT융합연구소, 스마트시티기술교육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월간교통

23 특집 ➌ 스마트시티와교통부문대응전략 KOTI Special Edition 03 스마트시티와교통부문대응전략 스마트시티와관련한전세계 170개의프로젝트중교통관련부문은 50% 이상의비율을차지한다. 스마트시티관련프로젝트사업에서교통부문은가장중요한사회간접자본의한요소임을증명하는수치다. 세계각국이각도시가지닌특성과환경에부합하는맞춤형스마트시티를구축하고있는지금, 향후미래교통, 특히미래도시교통을위해교통부문에대한체계구상과이에따른전략과대응방안의수립은필수적이다. 강연수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제4차산업혁명과스마트시티최근제4차산업혁명이라는화두가세상에던져진이래미래사회변화에대한전망과혁신에대해논의하기시작했다. 우리나라정부도이에대응하여미래를준비하고자성장확충을위한 9대국가전략프로젝트를선정하여다가오는거대한변화의물결에맞서전략적으로투자 육성해야할분야를추진중에있다. 9대전략프로젝트의하나인스마트시티에서는인구의도시집중으로인한도시화와그에따른도시문제의해결방안으로지속가능한도시정책과기술을융합하여문제를풀어나가려고한다. 특히우리나라는급격한도시화로인구의약 92% 가도시및광역권에살고있어도시문제의해결방안으로 ITS 와 U-City 구축사업을통해도시의많은문제를해소하였으나아직도구축된시스템이연계및통합되지않고독립적으로운영되어시스템간협력과데이터의공유가어려운실정이다. 특히현재추진하고있는스마트시티관련프로젝트사업은스마트에너지, 스마트홈, 스마트빌딩등비즈니스, 통신, 물, 에너지등에만초점이맞춰져있어가장중요한사회간접자본의한요소인교통부문에대한구상, 추진전략 VOL

24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및정책방향은전혀없는실정이다. 따라서스마트시티에서가장주요요인인교통부문에대한체계구상과이에따른전략과대응방안을수립하는것은향후미래교통, 특히미래도시교통을위해필수적이다. 세계국가별스마트시티추진현황세계각국에서는국가별니즈 (Needs) 에부합하는맞춤형스마트시티를구축하고있으며, 각국의도시가지닌개별적인프라특성및환경을강화하여다른도시와차별성을지닌스마트시티정책방향을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EU 및일본은에너지와교통, 미국은 ICT 솔루션, 중국과인도는통합솔루션, 저개발국가는도시기본인프라구축을위해스마트시티의개념을도입하고있다. 미국은 2015 년오바마대통령이 Smart Cities Initiative 를선언하고 1.6억달러의 R&D 투자를추진중이며,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에서는 Global Cities Teams Challenge 를추진하고있다. 영국은전세계스마트시티시장의 10% 점유를목표로 2012 년부터 Open Data, Future Cities Demonstrator 정책을추진하여기술표준에집중투자중이다. 중국은 2015년 신형도시화계획 에의해 500개스마트시티개발계획을발표하고, 스마트시티 R&D 투자에 500억위안 (10조원 ) 의투자를계획하고있다. 스마트시티와관련된전세계 170개의프로젝트중 80% 는스마트에너지, 스마트교통, 스마트정부와관련한프로젝트이며, 50% 이상이교통관련, 45% 는에너지관련프로젝트이다. 또한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는 2013년전세계스마트시티사업의약 70% 가에너지, 교통, 안전등 3대스마트시티에집중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표1 국내 외스마트시티추진현황비교국가스마트시티추진형태추진내용 미국 전력 / 의료인프라개선경기부양 스마트그리드와의료정보화, 교통등에집중 스마트시티구축을주정부나지자체, 민간기업들에게위임 유럽 에너지절감경쟁력강화 에너지와교통에주안점을둔스마트시티정책총괄 세부프로젝트는국가 / 도시별로개별추진 스마트교통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빌딩등에너지와교통관련프로젝트중점추진 일본 에너지안보재난복구 스마트그리드중심에너지인프라스마트화추진 스마트시티건설추진및방재 ( 防災 ) 초고령화 저출산 신시장창출 3 대대표스마트시티정책 : ICT 스마트타운구상 ( 총무성 ), 스마트커뮤니티구상 ( 경제산업성 ), 환경 - 미래도시구상 ( 내각부 ) 중국 도시재생경제성장 도시화가속, 에너지부족, 산업구조전환이스마트시티추진배경 지방정부의개별적추진에서국가적차원으로격상 브라질 자연재해예방신재생에너지육성 기상예측시스템도입으로자연재해예측및예방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등자연자원기반신재생에너지개발 한국 신도시개발신성장동력육성 시민삶의질과도시경쟁력향상, 핵심원천기술국산화및세계시장진출추진 국토교통부가총괄, 행자부가스마트행정, 산업부가스마트에너지 / 환경관련정책담당 022 월간교통

25 특집 ➌ 스마트시티와교통부문대응전략 스마트시티교통의정의, 특징및요구조건스마트시티는도시스스로가시스템적으로교통정보를수집하고, 교통환경을감지하여이를실시간으로네트워크에연결하고모니터링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다양하며필요한모든시설물과사물에부착된작은센서들이모인빅데이터정보를분석해서사물의상태인식정보및환경정보까지제공해준다면도시효율은최적화될것이다. 스마트시티교통을 < 그림1> 과같이정의할수있다. 스마트시티교통의특성은네트워크, 사용자중심. 시스템간연계및통합 (Connected System of Systems) 의 3가지로들수있는데, 이러한특성은스마트시티환경에서수단, 인프라, 정보, 생활등정보오픈 (Open) 및공유형교통시스템, 통합플랫폼을통한각분야의모든정보를호환연계되는통합시스템, 정보공유를통한주문형 (On Demand) 의맞춤형최적교통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다. 또한스마트시티에서교통은 ICT, IoT, Big Data, 인공지능등을활용하여타분야와연계되고통합된교통시스템, 스마트하고지능화된교통시스템, 시민이참여하는교통시스템, 편리한교통시스템이되어야한다. 스마트시티에서교통부문니즈를충족하려면 4가지필요조건이고려되어야한다. 스마트시티교통정의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에서생성되는모든정보를유기적으로연계및통합하여사용자에게스마트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안전성 / 신속성 / 쾌적성 / 편리성 / 친환경성이최적화된교통시스템그림1 스마트시티교통의정의 타분야와연계및통합된 (Connectivity & Integration) 교통 스마트및지능화된 (Intelligent) 교통 시민참여 (Citizen s Participation) 교통 편리하게이용가능한 (Easy & Convenient) 교통스마트시티교통부문의적용기술지난 20여년간교통은지능형교통체계 (ITS) 라고불리는고도화된교통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해왔고이러한시스템은 ICT 기반의기술을교통체계에구축하는기술로서적용되어왔다. 이제이러한 ITS 기술은 U-City 구축사업으로전환하여추진하게되는데, U-City 구축사업에서는이들기술에공유, 연계, 통합이라는개념을추가해서시민에게보다고급화된신개념스마트교통을제공하게된다. 따라서 U-City 기술을스마트시티교통기술에접목하고, 거기에 IoT, Open Data, Big Data, Embedded Networking, Cloud Computing,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SOA), GIS 등세부적인새로운기술이추가되어스마트시티에서는교통서비스를한층고급화하는기술로활용하게되었다. 스마트시티교통체계구상스마트시티에서교통체계를구상하는목적은교통과밀접하게데이터연계가되는빌딩, 에너지, 환경, 안전등도시구성요소의데이터와연계를통해시민들에게스마트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다. 따라서스마트시티교통체계를구상하는큰그림, 즉전체적인스마트시티에서는모든도시구성요소의빅데이터를개방형플랫폼에국제표준에맞게연계하여각구성요소별서비스를개발및제공하게된다. 그리고스마트시티교통은통합플랫폼 VOL

26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스마트교통서비스 스마트교육 스마트에너지 스마트문화 개방형통합스마트플랫폼 스마트안전 스마트빌딩 국제표준 개방형플랫폼 플랫폼연계 빅데이터 스마트산업 스마트환경 Transport DBMS 스마트홈 Transport Data Transport Sensors & Infrastructure 그림 2 스마트시티교통체계구상 에저장된타분야의데이터를활용하여새로운교통서비스를창출하는것뿐만아니라, 현재제공되는교통서비스를보다고품질의서비스로다시업그레이드하는것이다. 스마트시티교통과스마트시티타분야 ( 에너지, 도시관리, 물등 ) 간의시너지가강할수록스마트시티의완성도가높아지는데, 이는각부문의이용자가타부문의이용자에영향을미치는체인리액션 (Chain Reaction) 의관계가형성될수있다. 스마트시티를위한교통서비스스마트시티를위한대표적인교통서비스로 4가지를들수있는데, 이는 IoT, Big Data, Cloud Computing, SOA 등스마트시티적용기술을활용 하여이용자에게업그레이드된교통서비스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1 스마트커넥티드에코모빌리티스마트커넥티드에코모빌리티는전기차등친환경차량, 경차및마이크로차, PRT(Personal Rapid Transit), BRT(Bus Rapid Transit), LRT(Light Rail Transit) 등을이용함으로써친환경을추구하는도시를위해불필요한에너지사용과시간비용을절감하고, 나아가이동거리와지 정체감소효과를거둘수있다. 2 이용자요구관리이용자요구관리는지역별센터를구축하고연계 024 월간교통

27 특집 ➌ 스마트시티와교통부문대응전략 스마트지역센터 Car & Ride Sharing 스마트 Road Pricing... 전기차 경차 & 마이크로차 PRT/BRT/LRT... 에코모빌리티 불필요에너지사용및시간비용저감 여행거리감소 지 정체감소 스마트 Travel Station Connected Bus Connected Rail... 이용자요구관리 교통량감소 이동거리감소 에너지사용감소 토지사용감소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대중교통 여행경험증가 개인차량으로역전환방지 자산활용도향상 대중교통이용증가 개인여행지원 통합스마트모빌리티 도시통합스마트플랫폼 통합교통관리 시민만족도증가 개인선택및일과삶의균형을위한시민권한부여강화 탄소저감잠재력실현 그림 3 스마트시티의주요교통서비스구성도 하여차량과라이딩을공유하며, 스마트한도로혼잡통행료징수 (Road Pricing) 를통해교통량, 여행거리, 에너지사용, 토지이용의감소를유도할수있다. 3 대중교통대중교통은스마트하고지능화된정류장 / 역, 버스, 철도의연계를통해개인차량으로돌아가는이용자방지, 자산활용도향상, 대중교통이용증가등을이끌어낼수있다. 4 통합교통관리통합교통관리는도시구성요소간의연계및통합스마트플랫폼을통해종합적인모빌리티향상과 시민만족도를제고시킬수있다. 스마트시티의교통부문추진전략및대응방안스마트시티교통부문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 5가지전략을도출하였다. 새로운교통서비스및모델개발전략교통서비스에대한충분한사전검토로선택과집중으로민간의경쟁력있는교통서비스모델을통해선순환구조의생태계를구현하여지속적인수익창출을유도한다. 지속가능한교통기술개발전략스마트시티에서교통핵심기술을파악하고융합기 VOL

28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법제도정비및구축지원전략 새로운서비스및모델개발전략 스마트시티에대한법 제도의정비를통해재정적 정책적인지원, 교통부문에특화된장기적인스마트시 티로드맵수립, U-City 와같은스 지속가능한교통기술개발전략 스마트시티교통부문추진전략 스마트시티교통산업활성화전략 마트시티프로젝트의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맺음말 한국형모델해외시장진출전략 그림 4 스마트시티교통부문 5 대추진전략 술을바탕으로한창의적인관점에서교통기술개 발전략이필요하다. 스마트시티교통산업활성화전략 공공중심의스마트시티는지속적인성장에한계 가있으므로스마트시티교통프로젝트의지속가 능성을위해공공투자가민간투자로, 다시새로운 스마트교통서비스개발에재투자되는선순환구조와개방형협력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한국형스마트시티의해외시장진출전략 법 제도정비및구축지원전략 스마트시티의글로벌진출을위해국가별도시의특성과자원에맞는해외시장진출전략이필요하며, 이는한국형의독창적스마트시티에서교통부문을적극개발하여세계로진출함으로써국내첨단교통산업의활성화를위한기회이기도하다. 각부처에서진행중인스마트시티관련연구에서상호연관성이높은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연계시키고국가차원에서통합적인전략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나아가에너지, 교통, 재난관리, 수자원등다양한도시관리기능들을통합하며상호운용성이좋은한국형스마트시티 (K- 스마트시티 ) 플랫폼을개발운영할필요가있다. 그동안진행된스마트시티프로젝트는대부분 U-City 중심의프로젝트로서신도시형이므로, 도시화율이높은우리나라의경우에는기존도시형솔루션개발이시급하고적극적인시민참여형스마트시티모델이개발되어야한다. 스마트시티는대표적복합시스템 (SOS, System of Systems) 으로서인프라는공공에서전담하고, 네트워크와플랫폼을통해다양한형태의시민참여형 민간주도형솔루션의개발이필요하다. 적용가능성과잠재적성공가능성이높은과제를선별하여실증사업을추진하고해외시장의진출가능성이높은솔루션은국제공동연구를추진하여해외시장개척과함께수출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026 월간교통

29 특집 ➍ 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 R&D 추진방향 KOTI Special Edition 04 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 R&D 추진방향 IDC는매년교통, 에너지, 물관리, 전자정부등 14개분야에대한개발지수를평가하여후보도시를대상으로 6단계에걸쳐평가하고있다. 2016년도시행정분야에서우리나라청라신도시가우수도시로인정받았으나, 행정분야이외에도각분야별이슈를도출하여기술개발및구현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이에국내주요부처별스마트시티기술개발및사업추진현황과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 R&D 추진방향을살펴본다. 우리나라의스마트시티구현수준세계적인시장분석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는스마트시티발전단계를 5단계로구분하고있다. 최고단계인 5단계는모든것이최적화되어있고, 언제어디서나이해관계자에상관없이스마트시티솔루션을접할수있는도시로가정하고있으며, 현재는전세계적으로달성한도시가없다고보고있다. IDC 는교통, 에너지, 물관리, 전자정부등 14개분야에대해서개발지수를평가토록하여후보도시를대상으로 6단계에걸쳐매년평가를진행하고있다. 2015년부터시행한아태지역도시에대한평가결과 2016년도시행정분야에서우리나라청라신도시가우수도시로인정받았으나, 싱가포르, 타이베이등은다수분야에서우수한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우수로평가받은행정분야이외에도각분야별이슈를도출하여기술개발및구현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백승훈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신산업추진단수석연구원 국내스마트시티추진현황국내에서는각부처별로 U-City 사업을포함하여다양한형태의연구개발 VOL

30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How Mature Are Asian Smart Cities? Where We Stood in 2015 Stage 1: AD HOC Stage 2: OPPORTUNISTIC Stage 3: REPEATABLE Stage 4: MANAGED Stage 5: OPTIMIZED 80% 10-15% 3-5% 0-1% 0% Silo-ed, tactical and small-scale operations Intentional collaborative operations Repeatable and aligned service operations Operationalized focus for whole-of government services Sustainable & longerterm focus for whole-ofgovernment services Smart City IT pilot trials within a single unit Minimal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beyond Siloed government unit on Smart City IT projects Collaboration across a handful of selected agencies on Smart City IT projects Wide viability and broad use cases for Smart City IT implementations that are well-supported both operationally and financially across multiple agencies Relating to essentialness, uniqueness and optimizing Smart City IT implementations across broad functional agencies and the entire city 그림 1 IDC 의스마트시티발전단계 표 1 IDC 의 년아태지역스마트시티인덱스부문별우수스마트시티 ( 부분발췌 ) 부문 2015 년 2016 년 교통 Transportation 공공인프라 Public Works 스마트빌딩 Smart Buildings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스마트물관리 Smart Water 도시행정 Administration 공공안전 Public Safety 헬스케어 Connected Health Transport Systems(ITS) Initiative (Singapore) Taipei City's Smart Critical Infrastructures 'Poles System' (Taipei City, Taiwan) Smart Buildings in Hong Kong Science Park (Hong Kong) 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PEA) Smart Grid Pilot (Thailand) Smart Water Sensors for Water Management (Singapore) Christchurch Sensing City (Christchurch City,New Zealand) New Taipei City Tech Security Program (New Taipei City, Taiwan) HangZhou City's Integrated Smart Citizen Card (Zhejiang Province, China) Connected Transport Systems (Taipei City, Taiwan) Forward Works Spatial Coordination Project (Christchruch City, New Zealand) Smart Yuhua Residential Estate (Singapore) Energy Market Service(EMS) Load Forecast Service (Various Cities, New Zealand) Initiative to Develop Singapore as a Global Hydrohub (Singapore) U-Eco City (Cheongna, Incheon, South Korea) Project NOAH (Nationwide Operational Assessment of Hazards) (Various Cities, Philippines) NSW Integrated Care initiative (State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028 월간교통

31 특집 ➍ 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 R&D 추진방향 을추진중에있다. 국토교통부는스마트시티의초기모델인 U-City 사업을추진하였으며, 2008년 U-City 법 을제정하고, 지금까지 52개지자체에통합운영센터를구축하여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 ) 을통해 9대전략산업과 10 대 ICT 융합분야, ICT 성장인프라조성등을추진중에있는데,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 9대전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K-ICT 스마트디바이스육성방안 ( ) 을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으로마련하여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있다. 지능형전력망의경우제주실증사업을토대로전국확산을위한거점을마련중이며, 에너지자립섬, 해외마이크로그리드시장진출을추진하고있다. 국내주요부처별스마트시티기술개발및사업추진현황은 < 표2> 와같다. 수종산업에정책역량을집중하여육성하며, 교통, 도시, 스마트홈등 10 대분야에정보통신기술 (ICT) 융합을추진하고있어스마트시티산업발전의토 대가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 R&D 추진방향 전세계적으로성장중인스마트시티시장에대해 Juniper Research( 시장전문조사기관 ) 에서는 < 표 표 2 부처별스마트시티사업추진현황 구분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2008년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률제정 U-시범도시지정및지원사업 (2009~2013, 231억원 ) - U-City 여건이우수한지자체에재정 기술을지원하여서비스제공기반마련 -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 부산등 15개지자체에분야별 80여개서비스제공 U-City 인력양성사업 (2009~ 현재, 126억원 ) - 건대, 성대, 연대, KAIST 등 4개대학에서석 박사과정운영을통한전문인력양성 제2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14~2018) 수립 - U-City 산업활성화및해외시장진출지원모색중 최근 10년동안 3,000억원이상의 R&D 투자 ( 스마트하이웨이, NGIS( 국가지리정보체계 ), 그린빌딩, ITS, BEM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 ) 수립 - 9대전략산업, 10대 ICT 융합분야, ICT 성장인프라조성추진 9대전략신수종사업에집중육성 년이후투자규모 : 교통 (812억원 ), 도시 (280억원 ), 스마트홈 (157억원 ) IoT 실증단지조성사업추진중 (361억원규모, 3개지역, 2015~2017) - 스마트시티서비스발굴및검증에필요한실증단지조성 - 대구 : 헬스케어플랫폼구축, 11개유망헬스케어비즈니스모델발굴등 - 부산 : 10대신서비스개발, 국제엑스포참석을통한수출판로개척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지능형전략망기본계획 ( ) - 제주실증사업의전국확산을위한거점마련중 : 에너지자립섬, 해외마이크로그리드진출추진 K-ICT 스마트디바이스육성방안 ( ) 을미래부와공동추진 - 제조혁신 3.0 전략의창조경제대표신산업선정 - 핵심기술개발및관련소재 / 부품개발추진 - 향후헬스케어, 교통, 안정등스마트시티핵심솔루션기술로활용예정 에너지중심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2016~2025, 5,668억원 ( 국비 660억원 )) - 13개지자체, 8개컨소시엄선정 VOL

32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3> 의평가지표와평가방법에의해세계 5대스마트시티를선정하였다 ( ). 대부분지표에서상위권으로평가받는싱가포르, 바르셀로나가 1, 2 위를다투고있고, 그뒤를이어런던, 샌프란시스코, 오슬로순으로조사되었다. 10위이내에진입한국내도시는아직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자발적으로참여하여제공 (Crowd Sourcing) 하는데이터를공개 (Open Data) 하고, 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러나국내에서는크라우드소싱및오픈데이터를통해시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개방형서비스의구현은아직제대로시도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도시인프라의스마트화평가지표에서우리가주목할부분은앞에서언급한 IDC와마찬가지로 Juniper Research의평가지표에서도교통, 에너지등도시인프라에대한부분을주요평가지표로삼고있다는점과오픈데이터가포함되어있다는점 (Juniper Research 경우 ) 이다. 그간 U-City 사업은 CCTV 위주의교통관제, 방범관제위주로진행되었고, 이때활용되는데이터도대부분영상자료등이다. 그러나향후진정한스마트시티가구현되려면, CCTV 등을통한관제기능뿐만아니라교통, 에너지, 수자원등도시인프라의효율적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다양한도시관련공공데이터는물론시민이 도시에서발생하는데이터의유통체계확립스마트시티는네트워크사회의도래에따라사물과사물, 사물과사람, 사람과서비스, 사물과서비스등다양한연결형태가존재하게되며, 특히도시인프라와도시관리자간의데이터를통한연결, 도시관리자와시민과의서비스를통한연결, 시민의니즈와도시행정과의연결이가장중요한사안이된다. 따라서주요도시인프라인교통, 수자원, 에너지등의각종정보들이도시관리자및시민들에게제공되어다양한서비스가가능한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 우리나라의스마트시티 R&D는단기적으로는 IDC 에서제시하는 4단계이상을추구해야하며, 첨단화된 ICT 기술을적극적으로적용토록하며, 장기 표 3 스마트시티평가지표및평가방법 평가지표기술 (10) 교통 (30) 에너지 (30) 평가방법 초고속광대역보급률 경쟁수준및 4G 서비스적용범위및비용 스마트폰보급률및도시관련어플리케이션사용가능성 대중교통서비스, 지불수단인프라구축및도시교통체증수준 각종 ITS 서비스수준및스마트주차장서비스구현여부등 스마트미터링,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거리조명 (LED, 마이크로컨트롤러 ), 전기자동차인프라등에너지감축사업시행여부 오픈데이터 (20) 대중교통정보, 대기질측정, 범죄통계등의정보활용성과주요통계의개방성및민간부문에서의활용가능성 경제생산성 (5) 1 인당 GDP( 국내총생산 ) 에근거한도시경제생산성 자료 : Juniper Research 030 월간교통

33 특집 ➍ 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 R&D 추진방향 스마트시티에서핵심가치중하나는정보를적시에확보하고공유할수있는기능이다. 따라서도시관리자와시민들이상황에대해서많은정보를알수있고, 긴급상황에서적기에대처할수있게할수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궁극적으로추구하는시민의삶의질향상을가져올수있게된다. 적으로 4차산업혁명의플랫폼으로서의스마트시티구현을목표로추진해야한다. 스마트시티에서핵심가치중하나는정보를적시에확보하고공유할수있는기능이다. 도시가주어진상황에잘대처한다해도, 즉시정보가제공되지않는다면, 교통지 정체, 정전, 정수와같은문제를신속하게해결할수없을것이다. 정보가정확하게실시간으로제공되는경우문제가발생하기이전에예측함으로써사전예방조치를취할수있다. 따라서도시관리자와시민들이상황에대해서많은정보를알수있고, 긴급상황에서적기에대처할수있게할수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궁극적으로추구하는시민의삶의질향상을가져올수있게된다. 이와같이스마트시티기술의궁극적인핵심은데이터관리기술인데, 데이터수집, 의사결정, 정보전달등의과정에서빅데이터가폭넓게활용되도록하고, 실시간으로데이터가전송될수있는구조를갖추며장기적으로는패턴인식등인공지능을활용할수있는토대를구축하여야한다. 또한시민들이스마트시티서비스에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며, 스마트시티에서발생하는방대한자료들이시민들에게공개될수있는오픈데이터를구축하는것도중요하다. 따라서우리의스마트시티개발은도시내각종데이터를연계하고개방형으로공유하여유통할수있는모델을개발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도시에서발생하는각종데이터가원활히생산, 관리될수있도록센싱기술의고도화, 데이터관리표준화및빅데이터의분석기법등데이터흐름을위한핵심기술개발이필요하다. 또한, 확보된도시데이터를실시간으로통합운영 관리하고, 개방형으로공유하는표준화된데이터관리프레임모델의개발이필요하다. 이러한데이터관리프레임모델은인프라센서에서취득된데이터가쉽게연계활용이가능하도록플러그인방식의모델이어야하며, 기존의일부도시관리플랫폼과같이폐쇄형으로확장이어려운구조가아니라, 최소한의핵심기능을갖추고, 각지자체의상황에맞게적용되고확장될수있도록표준화된개방형의프레임모델이되어야한다. 아울러위와같은데이터흐름구조가기존의도시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확인하기위해대상도시를선정하여리빙랩형태로기술을검증하는과정도반드시필요하며, 대상도시에서검증된데이터관리프레임모델은민간기업에서자유롭게활용될수있도록개방되어야할것이다 VOL

34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KOTI Special Edition 05 미국의 Smart City Challenge 추진현황과시사점 미국은현대도시가직면하고있는도시문제들을혁신적으로다루기위해최선이면서창의적인아이디어가필요함에따라스마트솔루션 (Smart Solutions) 을논의하였으며, 이일환으로 Smart City Challenge 사업을추진중에있다. 이글에서는 Smart City Challenge에지원한주요도시의제안내용을중심으로추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Smart City Challenge 현대도시가직면하고있는교통, 에너지, 환경등의도시문제와관련하여미연방교통부 (USDOT) 에서는 15개정부부처및관련기관과스마트솔루션 (Smart Solutions) 을논의하였으며, 관련분야를통합하여기반이되는스마트시티의 12개비전요소 (Vision Elements) 를제시하였다. 비전요소는기술요소 (Technology Elements) 3개, 도시교통요소의혁신적접근방안 (Innovative Approaches to Urban Transportation Elements) 6개, 스마트시티요소 (Smart City Elements) 3개로구성되어있다. 이와관련하여미연방교통부는교통정체해소, 안전통행, 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 커뮤니티연결, 경제활성화등을목적으로첨단데이터,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기술및서비스의적용방안마련을위한데모프로젝트의일환으로 Smart City Challenge 를추진하고있다. 김탁영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한상욱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강경표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추진과정 2016 년 2 월에미연방교통부는총 5,000 만달러 1) 를지원하는 Smart City 1) USDOT 4,000 만달러 + 민간기부 (Vulcan Inc.) 1,000 만달러. 032 월간교통

35 특집 ➎ 미국의 Smart City Challenge 추진현황과시사점 CALIFORNIA Chula Vista Fresno Long Beach Moreno Valley Oakland Riverside Sacramento San Francisco San Jose ALASKA Anchorage NEVADA Las Vegas Reno COLORADO Denver OREGON Portland ARIZONA Scottsdale Tucson WASHINGTON Seattle Spokane MINNESOTA Minneapolis/St. Paul New MEXICO Albuquerque OKLAHOMA Oklahoma City Tulsa NEBRASKA Lincoln Omaha TEXAS Austin Lubbock MISSOURI Kansas City St. Louis INDIANA Indianapolis IOWA Des Moines LOUISIANA Baton Rouge New Orleans Shreveport WISCONSIN Madison MICHIGAN Detroit Port Huron/Marysville ALABAMA Birmingham Montgomery TENNESSEE Chattanooga Memphis Nashville OHIO Akron Canton Ceveland Columbus Toledo PENNSYLVANIA Pittsburgh FLORIDA Jacksonville Miami Orlando St. Petersburg Tallahassee Tampa CONNECTICUT New Haven RHODE ISLAND Providence WASHINGTON, DC NORTH CAROLINA Charlotte Greensboro Raleigh SOUTH CAROLINA Greenville GEORGIA Atlanta Brookhaven Columbus NEW YORK Albany/Schenectady/Troy/Saratoga Springs Buffalo Yonkers/New Rochelle/Mt. Vernon Rochester MASSACHUSETTS Boston MARYLAND Baltimore VIRGINIA Richmond Newport News Norfolk Virginia Beach NEW JERSEY Jersey City Newark KENTUCKY Louisville 그림 1 미국 Smart City 7 개후보도시및최종선정도시 자료 : Kevin Gay, U.S. DOT Smart City Challenge, 16th Korea-US Roads Workshop, Challenge 를발표하였다. 이후 78개의제안서가접수되었으며, 이는대부분의주정부 (States) 의주요도시들이지원한것이다. 지원제안서를검토하여 2016 년 3월경에 7개의후보도시를선정하였고, 최종 1개도시를 2016 년 6월에선정완료하였다. 1차선정된 7개의후보도시 2) 에 10만달러씩을지원하여 Vulcan Inc. 및 5개의민간파트너 3) 와함께제안서를보완하여제출하도록하였다. 민간파트너와의협업은전기교통수단의보급을촉진하고, 탄소배출감소전략을지원하기위함이다 년 5월미연방교통부장관이 7개의후보도시를방문하여해당도시가직면하고있는교통문제 및해결방안에대해책임자및관계자의의견을청취하였고, 2016년 6월에최종적으로오하이오주의콜롬버스 (Columbus) 시가 Smart City Challenge 대상도시로선정되었다. 콜롬버스시에는미연방교통부예산 5,000만달러에지방정부예산 1,900 만달러와민간투자예산 7,100만달러를포함하여총 1억 4,000만달러가투자될계획이다. 미국의 Smart City 7개후보도시및최종선정도시는 < 그림 1> 에제시하였으며, 미연방교통부가제시한 Smart City 12개요소 (Vision Elements) 는 < 그림 2> 에제시하였다. 2) Austin Texas, Columbus Ohio, Denver Colorado, Kansas City Missouri, Pittsburgh Pennsylvania, Portland Oregon, San Francisco California. 3) Mobileye 의 Shield( 버스충돌검지기술 ), Autodesk(3D 영상기술 ), NXP( 통신기술 ), Amazon( 웹서비스기술 ), Alphabet 의 Side Walk Labs( 데이터분석기술 ) VOL

36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TECHNOLOGY ELEMENTS Vision Element #1 Urban Automation Vision Element #2 Connected Vehicles Vision Element #3 Intelligent, Sensor-Based Infrastructure INNOVATE APPROACHES TO TRANSPORTATION ELEMENTS Vision Element #4 User-Focused Mobility Services and Choices Vision Element #5 Urban Analytics Vision Element #6 Urban Delivery and Logistics Vision Element #7 Strategic Business Models & Partnering Vision Element #8 Smart Grid, Roadway Electrification, & EVs Vision Element #9 Connected, Involved Citizens SMART CITY ELEMENTS Vision Element #10 Architecture and Standards Vision Element #11 Low-Cost, Efficient, Secure, & Resilient ICT Vision Element #12 Smart Land Use 그림2 미연방교통부의 Smart City를위한 12개비전요소자료 : Kevin Gay, U.S. DOT Smart City Challenge, 16th Korea-US Roads Workshop, 제안서의주요내용 Smart City Challenge 에는일부대규모도시 4) 를제외하고대부분이인구 20만 ~85만명의중소규모도시가지원하였다. 지원한 78개제안서의공통적인내용을살펴보면, 기본대중교통시스템을가지고있으며, 제안한전략에대한구현및평가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아울러, 버스, 경전철등대중교통서비스개선과교통정체나비상시첨단신호운영방안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7개후보도시중피츠버그시에서는정체및사고절감을위해전기차및자율차 무인차도입, 첨단 교통신호운영등을위한센서, 유무선통신망등인프라개선에대한내용을제안하였다. 또한교통차로접근시정체를최소화하기위한노변센서및교차로와통신서비스제공과전기차태양열충전소및자율차셔틀운영을제안하였다. 캔자스시티시에서는교통관리및공공서비스개선을위한키오스크 (KIOSK), 카메라, 센서등의구축을확대하고, 신규 BRT(MAX) 노선을따라와이파이 (Wi-Fi) 등을이용한디지털서비스제공및공용자전거확대, 자율차도입을위한기반조성, 교통안전및접근성개선등을제안하였다. 4) Detroit Michigan, Pittsburgh Pennsylvania, San Jose California, Jacksonville Florida 등 034 월간교통

37 특집 ➎ 미국의 Smart City Challenge 추진현황과시사점 콜롬버스시의 SMARTCOLUMBUS 콜롬버스시는가구당차량소유비율이낮으며, 직장및의료서비스접근교통이열악하고, 디지털정보제공이부족하며, 현금중심의소비및경제활동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Smart City Challenge 대상지로최종선정된 SMARTCOLUMBUS 에서는콜롬버스커넥티드교통네트워크 (Columbus Connected Transportation Network), 데이터통합공유, 이용자서비스개선, 전기차인프라등의수단을활용하여주거지구, 상업지구, 도심지구, 물류지구등 4개권역에서안전성, 이동성, 경제활동의기회제공, 기후변화에대응에대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고있다. 공공부문에서의다양한 Smart Columbus 시범프로젝트가 2017년부터시작될예정이며, 대중교통수단의전기및자율주행서비스, CV(Connected Vehicle) 서비스등에투자를통해향후비즈니스사업으로확대할계획에있다. SMARTCOLUMBUS의개요는 < 그림3> 에제시하였다. SMARTCOLUMBUS의사업내용에대해살펴보면, 첫번째로콜럼버스커넥티드교통네트워크 (Columbus Connected Transportation Network) 는 200개의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노변기지국, 200개의 Wi-Fi 스마트신호등, 12개의버스정류장보행자경고시스템, 100개의교통신호제어기, 10개의멀티미디어키오스크 (KIOSK), 10개의주차검지시스템, 10개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리더기등의인프라와, 3,000대의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350 대의충돌감지및안전장치버스, 5만개의전면창스티커등으로구성되어있다. 두번째로데이터통합공유 (Integrated Data Exchange) 를통해데이터와 SMARTCOLUMBUS 수집데이터및교통데이터를통합하여민간앱개발자, 공공부문, 민간부문, 개별평가부문등에 그림3 SMARTCOLUMBUS의개요자료 : Kevin Gay, U.S. DOT Smart City Challenge, 16th Korea-US Roads Workshop, VOL

38 KOTI Special Edition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Proposed Applications Dynamic Transit Operations Connection Protection Dynamic Ridesharing Integrated Multi-Modal Electronic Payment Enhanced Human Services Transit Signal Priority Transit Stop Pedestrian Warnings Pedestrian in Signalized Crosswalk Warnings Vehicle Turning Right in Front of Bus Warnings Forward Collision Warning Emergency Brake Light Warning Eco-Approach and Departure 그림4 SMARTCOLUMBUS 어플리케이션자료 : Kevin Gay, U.S. DOT Smart City Challenge, 16th Korea-US Roads Workshop, 제공하는것이다. 세번째로는이용자서비스개선 (Enhanced Human Services) 부문에는다중수단통행 ( 여행 ) 스케쥴앱, 지불수단통합시스템구축, 이동서비스통합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전기차인프라와관련하여 300대의대중교통수단, 30대의차량공유수단, 448 대의민간차량등에전기 / 저탄소차를공급하고, 6대의 EAVs(Electronic Autonomous Vehicles), 50대의 EV(Electronic Vehicle) Pedal Assist Bicycles를대중 / 자율 / 다중시스템으로서공급할계획이다. 또한 1,600 개의신규 Level 1 충전소와 300 개의신규 Level 2 충전소의충전인프라를구축하고, 2018년까지는 3,200 대의 EVs(Electronic Vehicles) 를소비자가구입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SMARTCOUMBUS에서는이동성및안전과관련하여 12개의어플리케이션을제공할계획에있으며, 제안어플리케이션은 < 그림4> 에제시하였다. 하는도시문제를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도시를만들기위해서는첨단화된교통기술의적용이핵심사항으로생각된다. 또한미국은중앙정부차원에서민 관이협업을하도록유도하여시너지효과가창출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대규모의예산지원을통해주요도시및기술보유업체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도성공적인스마트시티를도입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주관하에민 관의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충분한제도적, 재정적지원이반드시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향후빠른시일내에국민들이안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삶을누릴수있도록성공적인스마트시티의도입을기대하면서이글을마치고자한다. 시사점지금까지미국에서추진중에있는 Smart City Challenge 추진현황에대하여살펴보았는데, 주요도시에서제안한사업의주요내용의중심에는교통부문이자리잡고있다. 이는스마트시티의핵심이되는것이바로교통시스템이라는것을의미한다. 최근급속도로도시화가이루어지면서발생 036 월간교통

39 KOTI 30 년, 서른가지성공스토리 Ⅵ 26 물류산업선진화의토대를마련하다 27 교통시설투자재원조달정책을이끌다 28 KTX 경제권개발, 지역경제활성화에불지피다 29 복합환승센터의새로운가능성을활짝열다 30 국가철도망디자인, 철도산업발전에기여하다 편집자주 : 2016 년 8 월한국교통연구원이개원 30 주년기념으로발간한 한국교통연구원 30 년사 Transport in Korea with KOTI 30 Years 에게재된 KOTI 30 년서른가지성공스토리 에서일부발췌하였습니다 VOL

40 KOTI 30 년, 서른가지성공스토리 실태조사와인증제로물류산업육성과선진화에기여 물류산업선진화의토대를마련하다 26 이지선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그림 1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홈페이지초기화면 2002 년 10월화물차주가중심이되어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출범하였고이듬해 5월초에포항지역을시작으로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사태가발생하였다. 화물연대의집단운송거부로최대수출항만인부산항을통한수 출입물류가마비되는등운송및선적에차질을초래하였는데, 당시산업자원부가추정한직접적인경제손실만약 7,500억원에이르렀다. 물류대란으로일컬어지는 2003 년의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사태는화물운송시장은물론물류산업의선진화야말로국가경쟁력을높이는데매우중요한정책과제임을인지시켰다. 이렇듯화물연대의집단운송거부사태는우리나라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많은변화를이끌었다. 대표적인변화가화물운수사업의법적근거가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의전면개정이다. 해당법개정을통하여시장진입을기존의등록제에서허가제로전환하였고화물운송업종별공급기준을정하기시작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라는새로운업종도신설하였다. 뿐만아니라시장의근본적인육성을위한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도입을비롯하여고속도로야간통행할인시간연장, 경유가인상분보조등화물차주에대한 다양한지원책도마련되었다. 038 월간교통

41 26 물류산업선진화의토대를마련하다 화물운송시장실태조사를시작으로화물운송선진화를향하여그럼에도신규정책이나제도를효과적으로추진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그중두드러지는것이바로화물운송시장에대한정보부족이다. 시장을분석할수있는거래구조, 운임, 수입 지출등의기초자료가부족하여능동적인정책수립이나사태에대한시의적절한대응책마련이곤란하였다. 이에 2003 년 11월감사원은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관련평가보고서를통하여화물운송시장에대한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의필요성을제시하여대통령에게보고하였다. 2004년 5월에는당시건설교통부 ( 현국토교통부 ) 에서한국교통연구원에 화물운송시장정보팀 의설치를요청함으로써모니터요원을활용한시장동향에대한간이조사와보고가일부이루어졌다. 2005년 1월한국교통연구원에공식적으로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가설립되어화물차주를중심으로시장실태조사가시작되었다. 이후화물운송시장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운송및주선업체, 화주업체로까지조사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택배, 퀵서비스, 철도셔틀화물운전자까지조사대상을확장하여매년조사를진행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실태조사분석결과를국내화물운송시장동향정보로생성하여시장주체및이해관계자, 중앙과지방정부, 기타유관기관에제공 ( 하는것은물론시장에대한기초자료분석을토대로화물운송시장의선진화를위한각종정책과제도수립을적극지원하고있다. 불필요하고비합리적인다단계운송거래감소, 위수탁제 ( 일명 지입제 ) 폐단개선, 거래구조투명화, 영세한시장주체의지위향상등을지향하는국토교통부의화물운송시장선진화제도마련과시행에도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그림 2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제공주요자료 의시장실태조사결과가중요한기초자료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시행과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설치화물운송시장실태에대한기초자료확보에더하여화물자동차운송업을포함하는물류산업의육성과선진화를위한또다른대표적인기반은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시행이다. 2004년 3월재정경제부경제자유기획단에서국내물류산업의활성화와글로벌종합물류기업육성을위해 화주기업세제지원안 이발표되고그해 8월대통령직속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종합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물류기업을정부가인증하여지원하고육성하는내용의 물류전문기업육성방안 이보고되었다. 이에정부는 2005 년 1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공포하여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시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는물류기업의종합화, 전문화, 대형화기반산업육성취지를반영하여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등다양한부문에따라차별화된평가기준을두되단순히규모보다는종합적서비스제공능력에대한평가에초점을두었다 VOL

42 KOTI 30 년, 서른가지성공스토리 그림 3 제 3 차화물운송시장발전포럼세미나 ( ) 그림 4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개소식 ( ) 제도의원활한정착을위하여한국교통연구원은 2004년기본과제로 물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종합물류기업육성방안 을수행하여인증제도전반에대한운영안을마련하는등인증제시행을위한사전준비작업을맡았으며, 2006 년 1월에는인증운영전담기관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가한국교통연구원에설치되었다. 인증센터는인증심사, 인증취득기업사후관리, 관련통계DB 구축, 물류산업동향정보제공등의기능을주로담당하였다. 우수물류기업인증제 통합으로인증제실효성도모하고시너지창출 2006 년처음으로시행된인증심사에서 10개물류기업이종합물류기업으로인증을받았으며, 이후 2014년까지신규또는기존자격유지를통하여종합물류기업으로인증된물류전문기업은 22개사이다. 인증물류기업의 2008년이후연평균매출은 10.9%, 해외매출의경우도 27.1% 성장하였으며, 해외거점도 2006 년에는 2개대륙 12개국 34개에불과하던것이 2013 년에는 5개대륙 37개국에 174 개거점으로확대되었다. 인증제도는이처럼물류기업의매출, 해외네트워크구축등에서진취적인성장을견인하여국내물류기업의규모화, 글로벌화를가능하게하였다고평가할만하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가성공한것은물류부문에서우수창고업체, 화물운송서비스우수기업, 우수화물정보망인증제도등과같은여러인증의도입과시행때문이었다. 작년에정부는인증제도의시너지창출과기업부담완화를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을개정함으로써개별법에따라각각운영하던물류기업관련인증제도를 우수물류기업인증제 로통합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를두어시작된통합형태의인증제도가우리나라물류기업의육성과물류산업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그림 5 우수물류기업인증제통합시스템개념도 040 월간교통

43 27 교통시설투자재원조달정책을이끌다 교통투자재원조달정책제안및정부의정책시행을다각도로지원 교통시설투자재원조달정책을이끌다 27 김주영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우리나라의 1인당국민총소득 (GNI) 은 1990년 6,500 달러수준에불과하였으나, 2015년 2만 7,300달러수준으로 4배이상성장하는쾌거를이루었다. 이와같은급격한경제성장은경제활동의주체인사람과화물의이동을가능하게한교통기반시설의건설이있었기에가능하였다. 고속도로와국도, 고속철도, 공항, 항만등잘형성된국가기간망이수 출입을비롯한경제활동을더욱원활하게만든것은주목할만한사실이다. 참고로과거에우리나라에병원과경기장등을원조한동남아시아몇몇국가는현재교통기반시설이우리에비해매우열악한실정이다. 그림 1 교통세징수현황 VOL

44 KOTI 30 년, 서른가지성공스토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3대근간, 교통세 개발분담금제도 민간투자 우리나라는이렇듯훌륭한국가기간교통망을어떻게구축할수있었을까? 교통투자재원확보를위한제도의운영에그열쇠가있다. 최근 30여년간교통시설을확충하기위한재원으로는크게 3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수송에너지인휘발유와경유에교통세를징수하여교통시설을확충하기위한목적의교통시설특별회계를운용하였다. 둘째, 대규모도시개발을시행함에있어서개발사업자의수익을사회에환원토록하는개발분담금제도를운용하였다. 셋째, 민간재원을활용하여교통기반시설을확충토록한민간투자활성화제도를운용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립과더불어이와같은교통투자재원을조달할정책을제안하고정부의정책시행에대해다각도로지원하여왔다. 각재원의구체적인세부내용을살펴보면, 자동차와관련한대표적인세금으로는취득단계의취 등록세, 보유단계의자동차세, 운영단계의교통 에너지 환경세가있다. 취 등록세와자동차세는지방비로전입되어지자체의교통SOC 건설과정책예산으로활용되는반면, 교통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80%) 는교통시설특별회계로전입되어국가의교통SOC를건설하는데활용되고있다. 교통세는교통SOC 확충과대중교통육성의재원마련을위한목적세로 1993 년에제정되었다. 당초에는수송부문주요에너지인휘발유와경유가격의일정비율을적용하는종가세로징수하였으나, 2000 년도부터는리터당일정가격을징수하는종량세로전환하였다. 당초교통세는 2006년까지제한된목적세로제정되었으나, 교통시설확충을위한재원이지속적으로소요될것으로감안하여매 그림2 교통시설확충을위한안정적투자재원마련이시급하다. 그림3 휘발유, 경유에는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교통세 ) 가부과된다. 년 3년단위로 2018년까지연장되었으며, 교통부문뿐만아니라환경, 에너지, 지역균형발전등의목적세가포함되는형태로변화되어왔다. 매년약 10조원규모 (2014년 10조 8,900 억원 ) 의교통세가징수되어교통시설특별회계로전입되고있다. 교통세를제정함과동시에교통시설확충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의제정을병행하였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교통시설의원활한확충과효율적인관리 운용목적의특별회계를설치하기위해 1993년에제정되었다. 세입현황에따라도로, 철도, 교통체계관리, 공항및항만계정으로구분하여관리 운용되고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042 월간교통

45 27 교통시설투자재원조달정책을이끌다 제8조에근거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80%, 승용차에부과하는개별소비세액, 철도또는궤도용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에부과하는관세액을전입하여교통시설특별회계로귀속시키고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현재 16조원을초과 (2016년 16조 5,000 억원 ) 하여연간예산에반영되고있다. 이와같이, 수송에너지이용자에게세금을부과하여교통시설을확충하기위한투자재원을마련하는교통세정책과교통시설특별회계의운용이짧은기간내에국가기간교통망을확충할수있도록한원동력이되었다. 우리나라와달리정부가수송에너지이용자를지원하는일부개발도상국국가는투자재원이부족하여교통시설확충에어려움을겪고있다. 교통시설확충을위한투자재원의부족을극복하기위한또다른정책으로 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의개발분담금제도를들수있다. 신도시개발, 대규모택지개발시건설사이익의일부를입주민의교통여건개선을위한교통시설건설에활용토록하는제도이다. 건설사는총건설비의 10~30% 에해당되는비용만큼교통시설을건설하거나정부혹은지자체에환원하여왔다. 수도권신도시를개발할때의지하철 3, 4호선의건설이 대표적인사례이다. 교통시설확충을위한투자재원을마련하는또다른정책으로민간투자활성화제도가있다. 국가기간교통망확충을위한투자재원을확보하기위해민간재원을최대한활용하는방법이다. 1994년 민간투자법 을제정하여교통SOC와같은사회간접자본의건설에민간자본을활성화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현재까지민간투자사업으로운영혹은시공중인도로, 철도, 항만, 공항부문의총사업비는 67조 4,000 억원에달하고있다. 미래대비한교통투자재원의확보방안마련해야이와같은교통시설투자재원조달정책은단기간에국가기간교통망을구축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이제부터는미래의환경변화에대응하는교통투자재원의확보방안을마련해야한다. 당초한시적인목적세로운영되었던교통세는 2006 년일몰예정이었으나, 교통투자재원의필요성을인지하여 3년씩 4차례유보되어 2019 년 1월에일몰예정이다. 우리보다교통SOC 의건설이빨랐던미국, 일본의사례에서보듯이, 교통시설의노후화는교통투자재원과관련하여많은갈등을초래할것이다. 현재, 시설물관리특별법 에의해관리되 표 1 SOC 분야예산및교통시설특별회계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전체SOC(A) 국토교통SOC(B) B/A(%) 교통시설특별회계총규모 (C) 교통 에너지 환경세전입액 (D) D/C(%) D/B(%) 자료 : 김주영외, 교통투자재원의지속성확보방안, 한국교통연구원, VOL

46 KOTI 30 년, 서른가지성공스토리 우리나라도 20~30 년후에는교통시설노후화에따른유지보수재원의부족문제가대두될것으로전망된다. 미래환경변화에대응한교통투자재원의다양한확보방안을검토하고 교통세의전면적인개편을준비해야할것이다. 고있는 1, 2종교통시설물은약 1만 5,000 개이며, 경과연수가 31년이넘은시설물은전체의 7% 에해당한다. 하지만한국교통연구원의연구에의하면 20년이후에는 30년이지난시설물이전체시설물의약 30%(8,271개 /2만 7,182 개 ), C등급이하의시설물도전체의 16%(4,335개소 )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로인하여노후화된교통시설의유지보수비는급격히증가할것이다. 미국은 1950년대에교통SOC 건설을본격적으로시작한이후, 50년후인 2000 년대초에유지관리비가건설비를초과하였으며, 최근교통시설노후 화에따른유지보수비 ( 연평균 6% 의증가율 ) 의부족으로많은갈등이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후에는교통시설노후화에따른유지보수재원의부족문제가대두될것으로전망된다. 미래환경변화에대응한교통투자재원의다양한확보방안을검토하고교통세의전면적인개편을준비해야할것이다. 원 /l 휘발유 천 TOE 18,000 16,000 경유 경유 14,000 12,000 10,000 휘발유 100 8, 그림 4 교통세율변화 6, 그림 5 에너지소비량변화 044 월간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