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19대 대선 후보 보건의료 정책 공약 비교표(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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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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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보건의료 공약 협회에서는 회원님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별 보건의료분야 공약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4월 25일 기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자료이므로 기준일과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변경될 경우 수정하여 수시로 제공 할 예정입니다.

2 문재인후보 홍준표후보 안철수후보 유승민후보 심상정후보 언론기사참고, 정책공약집작업중 중앙정책공약집참고 언론기사참고, 정책공약집작업중 언론기사참고, 정책공약집작업중 중앙정책공약집참고 건강보험보장성 건강보험적용범위확대 본인부담 치과진료와한의약진료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확대 본인부담상한제의합리적개편 - 소득하위 50% 계층까지사실상 100 만원상한제를적용 15 세이하아동국가책임제도입 ( 본인부담률 5% 인하 ) 보험적용범위확대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2 인실까지 ) 및간병비보험적용 금연치료건강보험사업약국확대 본임부담률인하 - 18 세이하입원진료비본인부담률인하 ( 병원급부터시작하여대형병원까지단계적으로현행 20% 5% 로인하 ) - 저소득층 ( 하위 50%) 부담완화 - 중위소득층 ( 인구대비 80% 수준 ) 부담도완화 - 본인부담상한제적용기준에예비급여를포함하여, 200~300 만원을초과한의료비는건강보험에서전액상환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단계적확대 (5 대암 전체암 ) 및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구축 비급여포함발생한의료비소득수준별연간 100~500 만원까지환자부담 ( 단, 미용, 성형등비필수비급여진료는상환대상에서제외 ) 75 세이상고령환자의입원본임부담금경감 - 본인부담금을현행 20% 에서 10% 로경감 암검진본인부담면제 희귀난치성질환혜택확대 발달장애인보험적용항목대폭확대 비급여포함본인부담률단계적완화 (20% 까지인하 ) 및본인부담상한제혜택대상확대 (1% 10%) - 비급여항목급여전환 - 부적절한비급여발생발지를위한체계적인관리방안검토 건강보험보장율 80% 실현 - 입원진료비부터건강보험보장성 90% 상향 세어린이는입원진료비 100% 보장 중위소득 50% 까지의료급여확대및소득하위 15% 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대상자확대 - 건보료대상자를국민에서국내거주시민으로전환 - 유학생과미등록체류자에게의료서비스제공 병원비연간 100 만원상한제실시 02

3 비급여 비급여의전면급여화 ( 선별급여제도폐지후 예비급여제도 도입 ) 비급여의급여화진입장벽을완화하는대신퇴출기전등사후통제대폭강화 비급여를대폭축소하여고가검사, 수술재료등의학적비급여를포함하는 예비급여제도 를단계적으로도입 - 현행선별급여제도를확대하여도입하고본인부담 50~80% 적용 비급여항목단계적건강보험적용 비급여공개확대, 의료기관인증확대를통한환자의알권리및선택권제고 비급여제도폐지 - 네거티브방식도입 : 미용과성형등을제외한모든의료비건강보험급여로전환 - MRI, 상급병실료등전체진료비의 17% 나차지하는비급여제도폐지 건강보험보장성 장애인 장애인건강검진사업도입 - 장애인에적합한시설 인력 보조서비스등을갖춘의료기관을장애인검진기관으로지정하여건강검진사업도입 - 지정기관에대해검진비용가산등인센티브제공 - 의사, 간호사등대상으로장애이해, 인식개선등의교육을실시하여장애인의심리적접근성개선추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설치 - 중앙 (1 개소 ) 및시도별 (19 개소 )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설치하여지역별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지원, 교육, 연구등기능수행 보건소중심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확대 - 현행지역사회중심재활 (CBR) 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 주치의지원, 건강관리사업연계등수행하는전담팀으로개편 중증장애인단골의사제 도입및장애인건강검진확대 - 지역사회의원급의료기관중심으로만성질환관리및주장애관리서비스제공 - 건강검진수혜연령인하 ( 만 40 세 만 20 세 ) 및장애인검진의료기관지정 운영 발달쟁애전문병원확대지정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확대,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입, 장애여성전문산부인과지정제 03

4 건강보험보장성 노인 ( 노인장기요양포함 ) 노인외래정액제개선 - 노인외래정액제기준금액 2 만원으로인상및 2 만원초과시단계적정률구간설정 지자체별노인만성질환관리시스템구축 - 각지역보건소를통한주요지로한위험자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노인만성질환관리및예방조치마련 노인정액제개선 - 외래진료비정액제를구간별정률제로개편 현행 15,000 원초과 30% 15,000 원이하 10%, 15,000~20,000 원이하 20%, 20,000 원초과 30% 틀니, 임플란트등노인의료비부담경감 - 틀니본인부담경감 (50% 30%), 취약계층은면제 건강보험공단직영요양시설확충및보건소 ( 진료소 ) 에공공요양시설설치 운영 노인장기요양대상확대 - OECD 평균수준으로적용대상확대및경증치매환자포함, 노인성질환범위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개편 경로당을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확대개편 ( 독거노인지원강화 ) - 건강용품지원, 건강상담및관리, 인지활동프로그램등실시 노인외래정액제개선 - 동네의원의경우, 기준금액현행 1 만 5,000 원에서 2 만원으로설정 진료비가 2 만원이하인경우해당금액의 10% 부담, 2 만원초과시총진료비의 20% 부담 - 약국의경우, 기준금액현행 1 만원에서 1 만 5,000 원으로설정 약값이 1 만 5,000 원이하인경우해당금액의 10% 부담, 1 만 5,000 원초과시총약값의 20%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본인부담금단계적폐지 - 재가서비스본인부담금즉시폐지 - 시설서비스의경우, 의료기관과의조율을통해단계적축소 신 ( 新 ) 고려장아닌선진장기요양체계구축 - 장기요양대상자확대, 공공시설확충및인력시설기준강화 - 동별장기요양센터설치로통합된지역서비스제공 - 예방급여 ( 건강보험건강관리, 장기요양 4~5 등급 ) 확대 - 장기요양병원인력연동지불제도입, 요양보호사수가제개선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관리강화및경로당을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전환 임산부및영유아 임산부건강지원강화 - 가까운지역의병 의원에서임신전진찰및건강검진을지원하고, 계획임신에대한상담지원 - 임신전검사항목표준화 - 임신계획중인여성에게도엽산제무상제공 - 임신중절방지교육과정개설및교육지원 임신 출산관련입원시법정본인부담금전액면제 - 제왕절개입원시 20% 0%, 임신관련상병입원시 20% 0%) 국민행복카드지원액확대 ( 단태아 만원, 다태아 만원 ) 난임진료비지원확대 출산입원기간의산후조리서비스건강보험급여확대 (3 일 7 일 ) 출산과정에서의불가항력적의료사고피해보상금전액국가부담 산후조리비용을 300 만원까지건강보험이부담 임산부영유아방문건강관리제실시 ( 간호사가정방문산후조리 ) - 간호사가가정에방문해산모영유아건강관리및상담, 영양관리 여성건강종합프로그램구축마련및공공의료기관 ( 지역보건소와공공병원 ) 의역할강화, 여성건강정책전담부서마련 형법 상낙태죄폐지및사회경제적사유로인한임신중절허용 04

5 어린이 청소년 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설립 초 중 고등학생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사업 (NIP) 실시 - 집단감염의주요배경이되는초 중 고등학생까지국가예방접종사업확대 18 세미만입원진료비 20% 5% 로경감 소아청소년호스피스 완화의료지원체계구축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정의한건강증진학교실현 - 발암물질없는학교실현, 적절한체육시간보장, 야간학습금지, 안전한시설, 식수관리등환경개선및프로그램도입 건강보험보장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서비스확대 - 간호간병수가인상및농어촌등취약지에대한가산확대 - 지방중소병원에대해한시특별대책마련 - 요양병원적용모형개발및시범실시 - 노인등입원환자에대한간호 간병서비스확대 모든병원의병실에포괄간호서비스전면제공 상병수당 OECD 선진복지국가들이실시하는상병수당도입 - 질병및손상으로인한소득손실보장 공공성강화 공공의료강화 민간의료기관의공공적역할증대등공공의료기반확충및사회적투자확대 - 보험자직영병원및요양병원확대 - 공공역할에대한재정지원 동마다건강증진센터설치, 읍면에는보건지소강화 공공의료복지허브구축 - 시군구지역거점병원 - 재활병원 - 요양시설로의료복지허브구축 - 시도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시립병원 ) 을묶은특수법인설치 - 선진외국수준공공병원의인력및시설기준마련 - 공공병상필요도에따라지역거점지방의료원단계적확충 생애주기별건강관리서비스도입 05

6 감염병 질병관리본부를독립적전문조직으로개편, 자율성과독립성확립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건립 감염병전문병원건립 - 중앙감염병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 5 개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지정 설립 해외감염병유입가능성이높은지역 ( 경인, 제주 ) 과지리적접근성을고려한권역 (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 등총 5 곳 5 개권역별감염병대응센터설치 - 전국어디서든감염병발생시전문역학조사관즉각현장투입 역학조사관충원및전문성향상 - 전문역학조사관의처우 권한강화및인력확충, 과도한임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연구인력및부서증원 질병관리본부컨트롤타워및현장지휘통제권부여 역학조사관확충및처우개선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설치및권역별대응체계구축 공공성강화 치매 노인건강증진사업확대 - 치매국가책임제 - 본인부담상한제도입 - 경증치매환자에게도장기요양보험혜택 - 지역사회치매지원센터확대 - 치매안심병원설립 -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적용 - 국공립치매요양시설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 병동단위에서병원단위로확대 간호사및간호보조인력신규고용창출 경증치매환자까지장기요양보험적용확대 중장기적으로치매등급기준완화등등급판정체계개편검토 선제적예방을위한치매 3 대고위험군 (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 적극지원 - 국공립노인요양시설내치매노인의증상완화및인지능력개선을위한치매노인유니트형성시설확충 - 치매상담센터및치매 3 대고위험군대상 1 일최대 12 시간주간보호프로그램전국확대실시 국공립치매요양시설확대 - 치매노인에게적합한증상완화, 인지능력개선, 생활환경조성을위해기존요양시설내에치매전담실을설치토록개보수 증개축지원 치매환자간병급여화등진료비부담경감 국립치매마을 ( 가칭 햇살마을 ) 시범운영및시 군 구치매지원센터설치 치매환자주간보호시설확대 치매등급기준완화 - 국가지원대상자확대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등, 치매 3 대고위험군예방활동강화 - 하루최대 12 시간주간보호프로그램제공 - 상태변화에따라병원치료또는장기요양등급판정의뢰및관내사회복지서비스연계등으로연결하는등원스톱지원서비스제공 06

7 공공성강화 의료취약지 취약거점종합병원육성지원 분만취약지역출산인프라구축 - 산부인과전문의를해당지역보건소의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여분만취약지역산부인과에파견근무 - 지역보건소또는보건의료원에분만시설갖추고, 민간에게위탁하거나민간전문의를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 - 분만취약지역근무지망의대생에게장학금지원등각종혜택지원 25 개의료취약지역에거점종합병원지정및지원 - 25 개의료취약지역에대해거점종합병원을지정하고건강보험, 예산등집중지원 건강보험수가의지역차등계수 (1.1~1.2) 를도입, 취약지의거점의료기관에적용하여수가가산, 거점병원에는건강보험의의료질평가지원금지원확대 - 의료취약지진료권내작은병원들과의료인력교류, 환자의뢰 회송체계등을허용하고지역내복수병원허용등지역의료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도록제도개선 농촌의료취약지역지원확대 - 2 차의료기관이없는 7 개군지역보건소를 의료원 ( 병원급 ) 으로확대하여 2 차의료기관기능수행 - 1 차의료기관이없는 35 개면보건진료소에공중보건의를배치하여농촌고령자다빈도질환 ( 고혈압, 당뇨 ) 진료및방문진료확대 - 농업안전보건센터 (5 개소 ) 에고령농질환에대한전문치료센터운영지원 일정규모이상의지역거점병원지정 운영 - 전국 56 개중진료권별로 300 병상이상의공공지역거점병원지정 운영 출산취약지역 (34 개시군구 ) 해소지원 ( 가칭 ) 지역 중소병원지원육성법제정 - 필요인력확보지원, 조세및자금지원, 지역수가가산제도등 지역수가가산제도입 지역간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종합대책수립 건강취약지역에건강인프라집중확충 07

8 공공성강화 자살 자살예방사업강화 - 자살에방기동팀구성 전국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자살예방전담대응팀을구성해, 상황발생시즉시현장투입 - 상담전화인력확충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 내상담전화전담팀구성 - 의료진자살예방교육시행 환자와의잦은접촉이발생하는 1 차의료기관의고위험군조기발견이필요 - 자살예방사업예산확대 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자살예방캠페인전개등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의합리적인부과체계개편 소득중심부과체계개편 생계형체납자분할납부확대, 압류조치유보, 납부능력이없는경우체납보험료결손처분, 취약미성년자의경우연대납부의무전면폐지 건강보험료부과체계소득중심으로개혁 - 재산자동차폐지. 분리과세양도상속증여소득부과 지불제도 공공병원총액예산제시행 인별, 건별, 질병별수가에기초한지불제도도입 건강보험재정 수가및보험료율 적정부담 - 적정수가체계로의전환 수가현실화 - 수가체계개선 TF 구성하여 5~10 년중장기계획마련 - 전문가 ( 의사회 ) 참여 적정수가보장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도입으로보험재정에대한국가책임강화 담배세인상분의보험재정추가부담 국가지원의무 ( 국고 14%, 건강증진부담금 6%) 이행및사후정산제도입 담뱃세를흡연으로발생할수있는각종암진단및치료를위한재원으로활용 - 담배세인상으로증가된세수 5 조 4 천억중에서소방안전세와지방소비세를제외한 3 조 8 천억으로각종암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시행 08

9 주치의 장애인건강주치의도입 - 지역의원급의료기관중심으로만성질환관리, 주장애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건강주치의제를중증장애인대상으로도입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 - 일상생활속에서고혈압 당뇨등생활습관병밀착관리및건강관리 전국민주치의제도입 - 의사와시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한국형주치의제시행 - 협동조합형주치의, 자발적등록주치의등다양한형태보장 18 세이하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시행, 장애인주치의제강화 일차의료 동네의원 일차의료특별법제정 - 국가와지자체의지원근거마련및전담조직신설 일차의료전담인력교육체계마련 일차의료기관중심의만성질환관리체계강화 일차의료강화를위한정책 재정적지원체계강화 - 동네병의원및약국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일부감면 - 야간, 공휴일진료가산수가적용확대 - 만성질환관리및의료비부담완화와연계된의료기관에인센티브제도도입 일차의료특별법추진 - 국가와지자체가일차의료활성화를위한비용지원하는법적근거마련 의사 - 환자간자발적계약, 단골의사이용시약제비경감등인센티브제공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등과일차의료기관이참여하는일차의료협의체구성 동네의원어르신바우처제도도입 의원은외래중심, 병원은입원중심으로보건의료정상화 - 의원은 1 차의료기관과 2 차전문클리닉으로전환 - 중소병원은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등으로전환 의료기관간역할재정립 ( 전달체계 ) 대형병원외래진료제한 - 의원급은행위별수가, 병원급이상은외래포괄수가를제안 진료의뢰회송체계강화 - 회송에대한인센티브및패널티도입 외래진료를보지않는대형병원시범사업진행 대형병원쏠림중심의낭비적인보건의료체계개편 - 수도권대형병원신증설억제 의뢰 - 회송시스템구축 09

10 보건인력 공공보건장학특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 보건소등공공기관비정규직간호사정규직화 공공의료인력확충방안을마련한의료자원의효율적공급기반확보 전공의수련비용국고지원조건부찬성 - 전공의인력이국민건강을위한국가자원이라는개념에대한의사의동의필요 전공의수련비용국고지원조건부찬성 - 민간병원근무전공의국비지원에대한국민적합의필요 비인기필수진료과목유지를위한인력수급지원정책확대 공중보건장학제도도입 - 농어촌등의료취약지, 해외의료봉사활동등공공보건의료인력부족현상해소 전공의수련비용국고지원조건부찬성 - 특정분야에대한제한적지원 전공의수련비용국고지원조건부찬성 - 공공의료에대한선별적지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의사, 간호사등의료인력확충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 제정 ) 인구천명당 1 명이상으로공중보건인력을단계적으로확충 - 비정규직철폐및보건직공무원전환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과지역뷸균형해소 - 모든의과대학정원의 10% 추가선발. 지역균형선발도입및전액국가장학금지급으로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 간호인력등부족지역에정원추가배치및국가장학금지원확대 보건의료거버넌스 보건복지부장관의사회부총리승격을통한경제정책과사회정책간균형과조화 복수차관제도입으로복지부의책임성및전문성강화 대통령직속으로미래산업발전위원회를설치 -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분과를신설하고산업육성발전종합계획마련 일차의료활성화를담당할전담조직신설 대통령직속 수가체계혁신위원회 신설 공공의료관리체계를보건복지부로일원화 보건복지부일차의료과신설 복지부산하보건의료갈등조정협의회신설 국민건강부및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신설 - 국민건강부신설로부처별건강정책통합, 위기관리컨트롤타워 -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본부 ), 안전보건청 ( 안전보건공단 ) 으로승격 총리실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 고용교육불평등등건강결정요인중사회경제적요인에의한건강불평등을줄이기위해위원회설치, 운영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 - 건강보장및보건의료대개혁위원회에의사, 정부, 시민참여 광역시도마다건강국신설, 지역건강위원회설치 - 지역보건의료기관평가감독과정책예산심의 10

11 실손보험 실손보험에대한합리적규제방안마련 민간의료보험상품표준화, 건강보험급여내실손형판매금지, 보험사횡포방지및가입자권리보호 ([ 민영의료보험법 ] 제정 ) 의약품 필수의약품의안정적공급기반확보및공공의료기관지원확대 의약품유통구조및급여등재절차개선으로약제비부담완화 신약글로벌진출활성화를위한약가결정구조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이원화된약가결정구조를단순화, 위험분담제 사용량약가연동제 리펀드제등탄력적약가결정시스템운영 산 학 연연계신약개발협력시스템구축 불량의약품차단및확인 신고체계구축 - 불량의약품제조 수입차단 국외제조소현지실사및 DB 구축으로효과적인수입자관리및불량의약품즉각수입중단조치 의약품의일련번호를기초로전체취급과정 ( 제조 수입 유통 사용등 ) 을모니터링하여불량의약품유통시신속회수 - 불량의약품확인및신고체계구축 의약품사진업로드등을통해불량여부확인및신고가능한앱과웹사이트 ( 의약품안전점검도우미 ( 가칭 )) 개발 정밀의료와연계하여항암신약건강보험급여확대및급여등재절차신속운영 의약품피해구제기금을식 의약안전기금으로확대강화 인터넷의약품불법판매에대한처벌강화, 부정원료구별기술개발 신의료기술약제무분별한사용금지, 안전성효과성입증시급여화 재난적의료비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도입 - 입원환자와고액외래진료환자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도입 - 하위 50% 저소득층까지확대 의료민영화 / 산업화보건산업 의료산업화반대 국민건강과경제발전에기여하는건강 R&D 투자확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4 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맞춤형건강관리 의료기술개발을위해병원과유망스타트업중소기업에대한 R&D 투자확대 의료빅데이터를활용한미래보건의료기반조성 - 안전한정보공유및활용을위한 ( 가칭 ) 보건의료빅데이터공유플랫폼 구축 11

12 의료민영화 / 산업화 보건산업 바이오헬스혁신생태계조성 - 새로운치료법 의료기술발굴, 연구자 기업에대한연구인프라개방등연구중심병원기능을확대해메디클러스터조성 - 바이오헬스분야창업 기술이전등을지원하는바이오헬스비즈니스코어센터구축으로바이오헬스스타트업육성지원 - 오송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를아이디어부터사업화까지원스탑으로지원하는바이오 의료 R&D 의핵심인프라로육성지원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등보건산업육성으로수출견인 - 신약 바이오시밀러, 3D 프린팅 웨어러블등첨단의료기기등글로벌선도제품개발및수출확대 의료영리화 의료영리화정책전면제고 원격의료의료관광규제완화 원격의료반대 무분별한규제완화전면제고 의료산업규제완화필요 - 일자리창출및미래산업성장기여 원격의료관련의료법개정안은사회적합의우선 - 시범사업으로효과검증필요 보건의료분야는규제프리존대상에서제외 의료관광활성화필요 보건의료관련규제프리존반대 의료분쟁조정등 의료분쟁조정절차내실화로신속하고공정한분쟁해결도모 한의학 한의학 R&D 강화 - 한의학 R&D 강화에대한통합관리체계구축 - 양 한방협력연구활성화및연구성과환류 12

13 회원여러분! 2017 년 5 월 9 일실시되는대통령선거에적극참여합시다.

(0502)19대 대선 후보 보건의료 정책 공약 비교표(의협)

(0502)19대 대선 후보 보건의료 정책 공약 비교표(의협)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보건의료 공약 협회에서는 회원님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별 보건의료분야 공약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5월 2일 기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자료이므로 기준일과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변경될 경우 수정하여 수시로 제공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후보 홍준표후보 안철수후보 유승민후보 심상정후보 언론기사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