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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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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17 제약 / 바이오 & 보험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제약산업과보험산업에미칠영향분석 최근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을발표. 주된목적은국민의료비부담경감이며, 핵심방안으로 1) 비급여항목의급여화, 2) 취약계층중심의개인의료비부담상한관리, 3) 긴급위기상황지원강화등을제시. 급여영역확대및지원강화로건강보험보장률은 7% 로상승할전망.

com 2-3773-9953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주목적은국민의료비경감정부는지난 8 월 9 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을발표했다. 주된목적은국민의료비부담경감으로, 1) 비급여항목의급여화, 2) 취약계층중심의개인의료비부담상한관리, 3) 긴급위기상황지원강화등을핵심방안으로제시했다. 급여영역확대및지원강화로건강보험의료비보장률은 6% 초반에서 7% 로상승할전망이다.

제약산업중수혜가예상되는부분은본인부담비율이낮아지는 1) 틀니, 임플란트, 2) 치매의료비, 3) MRI, 초음파등의료기기분야로이에따른수요증가가예상되어매출증가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건강보험적자전환에따른약가인하가우려되지만보험료인상으로확충하거나재정절감대책을병행하면서수입기반을확충할예정에있어장기적인추세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판단된다.

1 제약 / 바이오 & 보험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제약산업과보험산업에미칠영향분석 최근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을발표. 주된목적은국민의료비부담경감이며, 핵심방안으로 1) 비급여항목의급여화, 2) 취약계층중심의개인의료비부담상한관리, 3) 긴급위기상황지원강화등을제시. 급여영역확대및지원강화로건강보험보장률은 7% 로상승할전망. 의료및약제비용과밀접한관련을갖는해당정책이제약 / 바이오업종과보험업종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자함 제약 / 바이오이달미 talmi@sk.com 보험김도하 doha.kim@sk.com R.A 이소중 sojoong@sk.com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주목적은국민의료비경감정부는지난 8 월 9 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을발표했다. 주된목적은국민의료비부담경감으로, 1) 비급여항목의급여화, 2) 취약계층중심의개인의료비부담상한관리, 3) 긴급위기상황지원강화등을핵심방안으로제시했다. 급여영역확대및지원강화로건강보험의료비보장률은 6% 초반에서 7% 로상승할전망이다. 이중임플란트, 치매치료, MRI 등에대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비급여항목의전면적급여화에따른실손보험영역축소가각각제약산업및보험산업에미칠영향을분석해보고자한다. 제약 / 바이오 : 건강보험보장대책관련제약산업의영향이번대책으로 222 년까지총 3.6 조원의재정투입이예상된다. 제약산업중수혜가예상되는부분은본인부담비율이낮아지는 1) 틀니, 임플란트, 2) 치매의료비, 3) MRI, 초음파등의료기기분야로이에따른수요증가가예상되어매출증가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건강보험적자전환에따른약가인하가우려되지만보험료인상으로확충하거나재정절감대책을병행하면서수입기반을확충할예정에있어장기적인추세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이번대책의영향을받지않는보톡스업체와고가의바이오치료제를저렴하게제공할수있는바이오시밀러업체들의약가인하에대한우려는제한적이다. 보험 : 정책영향은중립적이나, 외부효과및기존의보험료인상효과기대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보험산업에미칠영향은, (1) 비급여의급여화는보험사의지급보험금부담축소와함께보험료인하의수순이예상되므로중립적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2) 정 (+) 의외부효과로그간실손손해율악화의원인이었던비급여과잉진료가억제될것으로예상돼중장기적으로는실손손해율정상화가기대된다. (3) 실손보험해약및시장위축의우려는가입자의니즈가미래의료비에대한리스크이전에있다는점을고려하면과도하며, 실손보험료인상을제한할지여부는향후나올정책을지켜봐야한다는판단이다. (4) 한편실손보험료인상을불가능하게하는극단적인정책이나오지않는다면, 이번정책과는별개로 215 년부터매년초이어졌던보험료인상의누적효과가 217 년부터본격화되면서향후실손손해율의유의미한하락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 Analyst 이달미 ( 제약 / 바이오 ), 김도하 ( 보험 ) talmi@sk.com / Contents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내용 3 제약 / 바이오 : 건강보험보장대책관련제약산업의영향 5 보험 : 정책영향은중장기적으로긍정적, 이와별개로실손손해율하락전망 Compliance Notice 작성자 ( 이달미, 김도하 ) 는본조사분석자료에게재된내용들이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신의성실하게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본보고서에언급된종목의경우당사조사분석담당자는본인의담당종목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본보고서는기관투자가또는제 3 자에게사전제공된사실이없습니다. 당사는자료공표일현재해당기업과관련하여특별한이해관계가없습니다.. 종목별투자의견은다음과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기준 ) 15% 이상 매수 / -15%~15% 중립 / -15% 미만 매도 SK 증권유니버스투자등급비율 (217 년 8 월 17 일기준 ) 매수 91.56% 중립 8.44% 매도 % 2

3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내용 정부는지난 8 월 9 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을발표했다. 주된목적은국민의료비부담경감이며, 이를위한핵심방안으로 1) 비급여항목의급여화및풍선효과억제, 2) 취약계층중심의개인의료비부담상한관리, 3) 긴급위기상황지원강화등을제시했다. 급여영역확대및지원강화로건강보험의료비보장률은 215 년기준 63% 초반에서 222 년까지 7% 로상승할전망이다. 이중특히비급여항목의급여화는 1) 틀니, 임플란트, 치매의료비및 MRI, 초음파등의료기기관련분야의본인부담비율이낮아짐에따라제약산업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 2) 실손보험의보장영역일부를건강보험이대신한다는점에서보험산업과도관련되어있다고판단된다. 이에따라해당정책이제약산업및보험산업에미칠영향을분석해보고자한다. 의료비의구성 본인부담액 _ 비급여, 11.5조원 (17%) 본인부담액 _ 급여, 13.9조원 (2%) 건강보험공단부담액, 44.조원 (63%) 급여 57.9조원 (83.5%) 건강보험급여의료비진료비등일반적인치료비 건강보험공단부담액 44 조원 (63.4%) 7% 로상향 본인부담액 13.9 조원 (2.1%) 비급여의료비지정진료비, 상급병실사용료, MRI 촬영등 본인부담액 11.5 조원 (16.5%) 주 : 금액및비중은 215 년기준 3

4 Analyst 이달미 ( 제약 / 바이오 ), 김도하 ( 보험 ) talmi@sk.com /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의세부추진방안요약 분류현행개선책 대분류 1: 비급여해소및발생차단 1) 모든비급여의급여화 4 대중증질환중심으로일부본인부담률높여건강보험적용 MRI, 초음파등치료에필수적인비급여는모두급여화 (~22 년 ) 2) 3 대비급여해소 3) 새로운비급여발생차단및관리 대분류 2: 개인의료비부담상한액적정관리 1)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 선택진료시 15~5% 의추가비용환자가부담 선택진료폐지 (18 년 ) ( 고난이도시술, 중환자실수가인상등으로보상 ) 일반병실부족시건강보험없이상급병실이용상급병실건강보험적용 (18 년 2~3 인실, 필요시 19 년 1 인실도적용 ) 간병필요시대부분사적으로해결 ( 일당 7~8 만원 ) 만병상까지간호, 간병서비스확대 (~22 년 ) 행위별수가제 ( 비급여가격, 빈도관리한계 ) 신의료기술평가통과항목의 25%(16 년기준 ) 는비급여분류 실손보험이불필요한비급여진료유발 종합병원, 병원급기관으로신포괄수가제 (*) 확대 (18 년 8 개, 22 년 2 개이상 ) 최대한급여또는예비급여항목으로편입 공 사보험연계법제정추진 ( 실손보험보장범위조정및협의체를통한개선방안마련 ) 치매환자비용부담과중 ( 본인부담률 2~6%) 중증치매환자본인부담률 % 로인하, 진료비용부담경감 (17 년 ~) 틀니, 임플란트에대해 65 세이상은비용의 5% 를부담본인부담률 3% 로인하 (17 년틀니, 18 년임플란트 ) 노인의경우의원급외래진료비가일정액초과시본인부담급증본인부담률경감구간추가 (18 년 ) 6 세이상아동입원진료비성인과동일한수준 15 세이하의입원진료비본인부담률 5% 로인하 (17 년 ) 아동치아홈메우기본인부담률 3~6%, 충전치료건강보험미적용본인부담률 % 로완화 (17 년 ), 충전치료건강보험적용 (18 년 ) 어린이재활병원부족, 수도권집중어린이재활서비스인프라확충 (18~19 년 ) 비급여난임시술시술내용및진료비편차큼기관별보조생식술표준화및필수적인시술건강보험적용 (17 년 ) 임산부및 4 대중증질환자에한해부인과초음파건강보험적용건강보험적용대상을모든여성으로확대 (18 년 ) 장애인보장구등지원대상및지원금액제한적 보조기급여대상확대, 시각장애인용보장구기준금액인상 (18~2 년 ) 2) 소득비례의료비상한소득분위별본인부담상한제에도불구, 저소득층부담높은편소득하위 5% 본인부담상한액을연소득 % 로경감 (18 년 ) 대분류 3: 긴급위기상황지원강화 1)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화및대상확대 2) 제도간연계강화로의료보장사각지대해소 저소득층에한해한시적으로 4 대중증질환의료비지원 (17 년종료 ) 다양한긴급복지및의료비지원사업간연계미흡 질환구분없이, 소득하위 5% 까지의료비최대 2 천만원지원 제도간연계강화 4

5 제약 / 바이오 Industry Analysis 건강보험보장대책관련제약산업의영향 8 월 9 일발표된문재인케어로국민의의료비부담이완화될전망. 이번대책으로 222 년까지총 3.6 조원의재정투입이예상. 제약산업중수혜가예상되는부분은본인부담율이낮아지는 1) 틀니, 임플란트, 2) 치매의료비, 3) MRI, 초음파등으로이에따른수요증가가예상됨. 중장기적으로는건강보험적자전환에따른약가인하가우려되지만보험료인상으로확충, 장기적추세는지켜봐야할필요가있음. 특히보톡스, 바이오시밀러의경우약가인하영향이제한적이라장기적으로긍정적. 문재인케어로국민의의료비부담완화비급여란의료치료비에서의료보험의혜택을받을수없는치료로환자가전액을본인부담하게되는치료비를말한다. 급여는그반대로의료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어환자는일부의금액만부담하게되는경우이다. 8 월 9 일에발표된문재인케어는우리나라가건강보험에서부담하지않는비급여항목이많아국민들이직접부담하는의료비가선진국대비높기때문에이러한부담을완화시켜주는차원에서내놓은대책이다. 222 년까지 3.6 조원의건겅보험재정투입현재우리나라의의료비중가계직접부담비율은 36.8% 수준으로 OECD 평균 19.6% 대비월등히높은수준이다. 국민의의료비부담을줄이기위해서문재인케어에서는건강보험보장수준을높여국민이체감할수있는보장성을강화하는대책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투입되는비용은 217 년부터 222 년까지 3.6 조원으로예상이다. 정부는이를통해국민부담의료비가기존대비 18% 감소하고비급여의료비부담이 64% 감소하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이번대책으로제약산업에서수혜가예상되는부분첫째, 노인의틀니 ( 약 99 만명 ), 임플란트 ( 약 54 만명 ) 비용부담완화에따라치과용보철기기업체의수혜가예상된다. 틀니, 임플란트본인부담률을기존 5% 에서 3% 로인하할예정인데, 이렇게되면틀니 (1 악당 ) 55~67 만원 -> 33~4 만원, 임플란트 (1 개당 ) 6 만원 -> 36 만원으로가격이낮아지게된다. 이는결국임플란트수요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치매의료비부담에따라치매치료제에대한수요증가가예상된다. 216 년기준치매환자는 69 만명으로총진료비약 2.4 조원, 1 인당진료비는 43 만원 ( 장기입원자 1,351 만원 ) 이다. 이번대책으로치매본인부담률이 2%~6% 에서 % 로인하되면서치매치료제에대한수요증가가예상된다. 셋째, 의료기기부분에서의수혜가예상된다. MRI, 초음파등치료에필수적인비급여 ( 미용, 성형은제외 ) 는모두급여화될전망이다. 일부비용효과성이떨어지는비급여는본인부담차등화 (5,7,9%) 를통해예비적으로급여화하고 3~5 년평가후지속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 따라서 MRI 및초음파관련수요증가로인해의료기기업체들의매출증가가예상된다. 5

6 Analyst 이달미 ( 제약 / 바이오 ), 김도하 ( 보험 ) talmi@sk.com / 한편업계전반적으로미치는영향은중립적일것으로예상된다. 사실대부분제약회사에서판매되고있는의약품들이이미급여가적용되고있던품목들이기때문에큰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물론우련할부분이있다. 정부에서는총 3.6 조원을투입할예정인데, 일단건강보험공단의누적적립금 2 조원을순차적으로사용할전망이다. 그렇게되면건강보험공단의재정이적자로전환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이에따른제약사들의약가인하시행가능성이있다. 하지만정부는누적적립금이외에도과거 년간인상되었던보험료수준만큼보험료인상을단행할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27 년부터 216 년까지 년동안평균 3.2% 의인상률을보였는데, 향후보험료인상률역시 3.% 내외의수준에서결정될가능성이높다. 또한비효율적지출을최대한줄이는재정절감대책을병행하면서수입기반을확충할예정에있어, 장기적인추세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전망된다. 결론적으로미용, 성형관련비급여로이번건강보험보장대책의영향을받지않는보톡스업체와고가의바이오치료제를저렴하게제공할수있는바이오시밀러업체들의경우약가인하에대한우려가제한적이기때문에, 상대적으로긍정적일전망이다. 우리나라의료비가계직접부담비율은 36.8% 수준 (%) 5 멕시코한국그리스프랑스 OECD 평균 멕시코한국그리스프랑스 OECD 평균 주 : 214 년기준 6

7 216 년기준건강보험누적재정수지 2 조원기록 ( 십억원 ) 21, 당기수지 누적수지 16, 11, 6, 1, (4,) 자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SK 증권 보장성강화계획연도별재원 구분 1 차 ('5~'8) 2 차 ('9~'13) 3 차 ('14~'18) 공약이행 ('17~'22) 재원투입 ( 누적 ) 2.6 조원 ( 신규 ) 9.9 조원 24. 조원 3.6 조원 국민부담의료비 18% 감소전망 비급여의료비부담 64% 감소전망 ( 만원 ) 국민부담의료비 ( 조원 ) 비급여의료비 주 : 기존국민부담의료비는 215 년기준. 주 : 기존비급여의료비는 215 년기준. 7

8 Analyst 이달미 ( 제약 / 바이오 ), 김도하 ( 보험 ) talmi@sk.com / 보장성강화정책방향및추진방안 목표 : 병원비걱정없는든든한나라 1. 비급여해소및발생차단 치료에필요한비급여 3 대비급여 ( 특진, 특실, 간병 ) 미용성형등 예비급여 ( 항목별 ) 선별급여 ( 약제 ) 신포괄 ( 기관별 ) 건강보험편입 비급여 비급여관리강화 2. 의료비상한액적정관리 취약계층 (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 ) 의료비부담완화 소득수준에비례한본인부담상한설정 3. 긴급위기상황지원강화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확대 의료비지원제도간연계강화 MRI 초음파급여화연도별주요항목구분 '17~'18년 '19년 '2년 MRI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 ( 디스크 ) 혈관성질환 복부 ( 간 단남 췌장 ) 근육 연부조직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초음파 심장 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두경부 갑상선질환 수술중초음파 근골격계질환 근육 연부조직 혈관질환 8

9 연도별투입재정 ( 조원 ) 8 신규 누적 '17 '18 '19 '2 '21 '22 등재비급여연도별해소계획 구분 주요내용 월 (1) 치매의료비부담경감 (2) 아동입원부담완화 (3) 난임건강보험적용 '17년 11월 (1)65 세이상틀니부담경감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확산방안발표 12월 (1) 복부초음파건강보험적용 (2) 약제기준비급여선별급여적용방안발표 '18년 상반기 (1) 본인부담상한제개선 (2) 선택진료폐지 (3) 신포괄수가적용의료기관확대 (4)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시행하반기 (1)65 세이상임플란트부담경감 (2) 부인과초음파건강보험적용 (3)2 3 인실건강보험적용 '19 년 ~'22 년 ('19) 일부 1 인실건강보험적용 ( 계속 ) 의학적비급여건강보험적용, 간호 간병통합서비스확대, 신포괄대상기관확대 과거 년건강보험료평균인상률은 3.2% 를기록 (%) 7 건강보험료인상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SK 증권 9

보험 Analyst 이달미 ( 제약 / 바이오 ), 김도하 ( 보험 ) talmi@sk.com / 2-3773-9952 정책영향은중장기적으로긍정적, 이와별개로실손손해율하락전망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영향 : (1) 비급여의급여화에따른직접적인영향은보험금부담축소 보험료인하의수순이예상되므로 zero-sum 을전망.

10 보험 Analyst 이달미 ( 제약 / 바이오 ), 김도하 ( 보험 ) talmi@sk.com / 정책영향은중장기적으로긍정적, 이와별개로실손손해율하락전망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영향 : (1) 비급여의급여화에따른직접적인영향은보험금부담축소 보험료인하의수순이예상되므로 zero-sum 을전망. (2) 그러나정의외부효과로비급여과잉진료의억제가예상되므로중장기적으로실손손해율정상화가기대됨. (3) 실손보험해약우려는과도, 보험료인상제한여부는향후나올정책을지켜봐야한다는판단. (4) 다만이번정책과는별개로, 보험료인상의누적효과에따라 217 년부터는실손손해율의유의미한하락이지속될것으로예상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의직접적인영향은 zero-sum 최근발표된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보험사와가장직접적으로연관된부분은비급여의급여화이다. 이로인해보험사, 특히실손보험비중이높은손해보험사의경우보장범위축소로보험금부담이줄어들수있지만, 정책추진의목적을고려하면이러한수혜분은결국실손보험료인하로이어질것으로전망되므로보험사에는 zero-sum 의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한다. 비급여과잉진료의감소기대해당정책에따라예상되는간접적인영향은그간실손손해율의비정상적상승을견인했던비급여과잉진료가감소할수있다는점이다. 실손보험가입자의비급여의료비비중은건강보험가입자의 2 배를상회해보험사의실손손해율이 13% 를상회하는주원인이되었다. 이러한과잉진료가억제되면서중장기적으로손해율이정상화될것으로기대된다. 해약우려는과도, 보험료인상제한여부는지켜봐야정책으로인한우려는 1) 실손보험필요성감소에따른해약및시장위축과 2) 향후실손보험료인상이억제될수있다는관측이다. 1) 우선해약우려는과도하다는판단이다. 건강보험보장성확대로본인부담액비중이 7%p 축소되는것이의료비부담에대한리스크이전기능 (= 실손보험 ) 을포기할수준은아니라고판단한다. 실제로실손보험가입자중보험금을수령한고객의비중이 2% 초반에불과한점을미루어보아대부분고객은단기적인필요성보다는향후 혹시모를 의료비부담에대비해실손보험을가입한것으로해석된다. 2) 실손보험위험률조정의제한여부는금감원의요율적정성조사결과와현재추진중인 공 사보험연계법 내용을확인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실손보험이손익분기점을크게하회하고있고지급보험금증가율이 % 중반대로추산됨을고려하면, 보험료인상의불허보다는현재수준의위험률조정한도를부여하는합리적정책이예상된다. 정책과는별개로, 실손손해율은안정화될것이다. SK 증권은건강보험정책과는별개로, 215 년이후의보험료증가효과가점증됨에따라실손손해율이안정화될것으로전망한다. 실손보험료인상을불가능하게하는극단적인정책이출회되지않는다면, 217 년부터는보험료인상의누적효과로인해실손손해율의유의미한하락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15p 참조 )

11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보험사에미칠영향 (1) 직접적영향 : 보험사의의료비보장대상축소 중립 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로전체의료비중비급여항목비중은축소될것 현행개선 (~ 22) 건강보험공단 63.4% 비급여 ( 본인 ) 16.5% 급여 ( 본인 ) 2.1% 건강보험공단 7% 급여 ( 본인 ) 2.1± α% 비급여 ( 본인 ) 16.5 β% 주 : 현행의비중은 215 년기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으로인해예상되는영향중실손보험과가장직접적으로관련된부분은건강보험재원을활용한비급여의급여화로실손보험보장범위가축소되는점이다.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의핵심적인방안으로의학적치료에필요한모든비급여항목의급여화를제시했다. 222 년까지치료에필수적인비급여항목을단계적으로모두건강보험에편입시킴으로써, 예비급여 ( 일부항목에본인부담률 5~9% 등차등적용하는방식 ) 를포함해전면급여화에나설예정이다 ( 치료와무관한미용, 성형등제외 ). 정부는이로써과거 년간 6% 초반수준을넘어서지못했던건강보험보장률이 7% 로확대될것이라고밝혔다. 직관적으로는보험사, 특히위험보험료중실손보험의비중이 3% 를상회하는손해보험사가수혜를볼것이라고생각할수있지만, 비급여의급여화에따른보험사의직접적인영향은중립에가깝다는판단이다. 정책추진의목적을고려하면건강보험재원을사용해낮춘국민의료비혜택을보험사가공유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기때문이다. 즉비급여항목의급여화가실손손해율하락을야기할수는있으나, 이는곧수혜분만큼의실손보험료인하로이어질것이며보험사에는 zero-sum 의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11

12 Analyst 이달미 ( 제약 / 바이오 ), 김도하 ( 보험 ) talmi@sk.com / (2) 간접적영향 : 비급여부문의과잉진료억제 긍정적 건강보험재원의사용에따른직접적인영향이아닌간접적인정의외부효과로기대되는것은비급여부문과잉진료의억제이다. 비급여의료비는실손보험손해율악화의주된원인이었다. 실손보험가입자의경우전체의료비중비급여의료비의비중이 1/3 이상으로나타난다. 통상건강보험가입자의비급여의료비비중이전체의 1/5 이하임을감안하면, 비급여항목의보험처리가가능한실손가입자에게필요이상의과잉진료가이행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에따라주요손해보험사의실손손해율은비정상적인수준을나타냈는데, 215 년부터매년초실손보험료를평균 2% 대인상했음에도불구하고삼성화재를제외한대부분손보사들의실손손해율은 216 년말기준 13% 를상회했다. 연도별 / 의료기관별 / 진료종별전체의료비중비급여의료비비중 : 실손보험가입자의비급여비중은건강보험가입자대비높음 실손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 < 연도별 > (%) < 기관별 > (%) < 진료종별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의원 입원 외래 자료 : 보험개발원, SK 증권 상장손보사의실손보험료인상률 214년말대비인상률 ( 우 ) (%) (%) 215년인상률 ( 좌 ) 216년인상률 ( 좌 ) 년인상률 ( 좌 ) 상장손보사의실손보험손해율 (%) 214년 215년 216년 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 KB손보 메리츠 한화손보 자료 : 손해보험협회, SK 증권 주 : 좌축은직전년도말대비인상률 2 8 한화손보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 동부화재삼성화재 자료 : 손해보험협회, SK 증권 주 : 29 년표준화이후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4 개담보기준 12

13 이처럼실손손해율악화의주범이었던비급여의료비가급여항목편입에따라직접적으로감소하는것외에도, 기존의과잉진료가억제되면서중기적으로정상화될것으로기대되므로실손손해율개선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으로전망한다. (3) 우려사항 : 해약우려는과도, 보험료인상제한여부는지켜봐야 해당정책이보험산업에미칠우려로거론되는것은크게 1) 우량고객중심의실손보험해지가능성과 2) 정부가실손보험위험률조정을제한함으로써보험료인상을제한할가능성이다. 1) 우선실손보험해지와관련된우려는과도하다는판단이다. 건강보험의보장률이 63% 에서 7% 로 7%p 확대된다는것은본인부담비중이 7%p 축소된다는것을의미한다. 7%p 의비중축소가의료비부담에대한 risk 이전기능 (= 실손보험 ) 을포기할수준은아니라고판단된다. 의료비부담경감으로실손보험해약이일부발생할수는있으나, 우려를야기할수준은아닐것이라는의미다. 보험연구원에따르면 214 년기준실손보험가입자중보험금을수령한고객의비중은 23% 에불과한데, 이는대부분가입자들이단기적인필요성보다향후 혹시모를 의료비부담에대비해실손보험을가입한것으로해석된다. 실제로지난 4 월부터판매된새로운실손보험은보험료부담을선택적으로낮춘대신보장영역을과거와같은포괄적보장이아닌선택적보장으로축소했는데, 상품출시후두달간 3, 만명이상의기존실손가입자중해당신상품으로변경한사람은 4 명도되지않았다. 고객의니즈는당장의보험료절감보다 혹시모를 의료비 risk 를관리하는데있다는반증이다. 실손보험가입자중보험금을수령한고객은 1/4 이하 일부가입자가절반이상의보험금을수령하는행태 (%) 실손보험가입자중보험금수령자비중 (%) 상위 % 청구자의보험금비중 A B C D E F G H I 자료 : 보험연구원, SK 증권주 : 보험개발원원자료를재인용 자료 : 보험연구원, SK 증권주 : 214 년기준, 보험개발원원자료를재인용 13

14 Analyst 이달미 ( 제약 / 바이오 ), 김도하 ( 보험 ) talmi@sk.com / ) 실손보험위험률조정의제한여부는지켜봐야할이슈로남아있다. 건강보험의영역확대에따른단발성실손보험료인하는보험사에 zero-sum 의영향 ( 보험금부담감소 보험료인하 ) 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손해율을고려해매년초조정하는실손보험위험률을억제할경우, 건강보험보장성확대와는무관하게기존악화되어있던실손손해율개선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실손보험위험률조정한도는 215 년 ±25%, 216 년 ±3%, 217 년 ±35% 로단계적으로완화된후 218 년폐지될예정이었으나현정권들어다시 ±25% 로제한되었으며, 219 년이후의조정한도에대해서는아직언급되지않고있다. 현재금융감독원에서실손보험요율책정의적정성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져있고정부에서 공 사보험연계법 제정을추진중에있으므로, 향후실손보험위험률관련정책은각각의결과를통해확인해야할것으로판단한다. 다만현재실손보험이손익분기점을크게하회하고있고 216 년기준실손지급보험금증가율이 % 중반대로추산됨을고려하면, 보험료인상의원천봉쇄보다는현재와같은수준의위험률조정한도를부여하는정도의합리적인정책이예상된다. 14

15 (4) 정책과는별개로, 실손손해율은안정화될것이다. SK 증권은건강보험정책과는별개로, 215 년이후의보험료증가효과가점증됨에따라실손손해율이안정화될것으로전망한다. 29 년 월실손보험이표준화된이후통계집적을위해 5 년간보험료인상이제한된바있다. 따라서손해율이지속악화되는중에도요율조정이불가능했던손해보험사들은 215 년초에서야실손위험률을조정하게되었다. 그럼에도 216 년말까지실손손해율이의미있게개선되지못했던원인은갱신주기도래에따라순차적으로보험료인상률을반영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217 년부터는보험료인상률의누적효과에따라실손손해율이유의미한하락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예컨대 D 사의경우세차례의위험률조정에따라 217 년에는실손손해율이 14.3%p YoY 하락할것으로추정된다. 또한 218 년및 219 년보험료인상률을각각 22%, 17% 로가정하면실손손해율변동폭은 -12.5%p YoY, -8.3%p YoY 을기록할것으로추정돼, 219 년에는 % 를하회하는손해율달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만일 219 년실손보험위험률조정이불가능해지는 worst case 라면동사의손해율은.2%p YoY 개선되는데그칠전망이다. 다만이는지급보험금증가율수준의보험료인상조차불가능한극단적인상황임을감안해야한다. 실손보험료인상률을이용한 D 사의실손손해율추정치 (%) E 219E 연초실손보험위험률조정 규제상위험률조정한도 ? 실질인상률 * 실손손해율 실손손해율변동폭 (%p) 자료 : 손해보험협회, SK 증권 주 : 분홍색음영은 SK 증권추정치, 실손보험금증가율 15% YoY 가정, 건보보장성강화영향은고려하지않음, * 연도별 갱신주기도래비중및과거보험료인상률을고려해전체실손보험료인상률을추정 Worst case: 만일 219 년실손보험료인상이불가능하다면? (%) E 219E 연초실손보험위험률조정 규제상위험률조정한도 실질인상률 * 실손손해율 실손손해율변동폭 (%p) 자료및주석상동 15

16 Analyst 이달미 ( 제약 / 바이오 ), 김도하 ( 보험 ) talmi@sk.com /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에서비급여의급여화는보험사에중립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나, 정의외부효과로비급여과잉진료가억제되면서실손손해율의정상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보험사에긍정적일것으로전망한다. 또한기존실손가입자의니즈가당장의의료비지원보다향후의의료비관련리스크이전에있다는판단하에, 염려할수준의해약 ( 즉보험료감소 ) 은지나친우려라고판단한다. 실손보험료인상을원천봉쇄하는극단적인정책이향후추가되지않는다면, 건강보험이슈와는별개로 215 년부터매년초이어진위험률조정의영향에따라 217 년부터손해보험사별실손손해율은오히려유의미한개선을지속할것으로예상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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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