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I T I O N KR PRESEN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달라진건강보험에대한의혹과소문을팩트체크했다 HuffPostKorea Partner Studio 2018 년 05 월 20 일 09 시 42 분 KST 업데이트됨 2018 년 05 월 20 일 09 시

<30392E31322E303320C1F6B1B8C1F6C1A420B9D720C1F6C7FCB5B5B8E920B0EDBDC320503130302E706466>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약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 (선택형),종합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 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의

KiRi Weekly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김대환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요약 그동안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는비용대비편익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어왔음. 그러나최근 10년동안한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증가율은 4.9% 로 OECD 평균 2.3% 를

2012.5.21 제 183 호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포커스 프랑스정권교체와유로존재정위기해법기조변화 금융보험해설 금융상품의이해 4: 신탁 (Trust) 국내금융뉴스 강화되는금융소비자보호 양호한국내은행의대외신용도 해외금융뉴스북미 _ JP모건체이스파생상품투자손실과은행산업규제강화논란유럽 _ 유로존 1/4분기제로성장, 2/4분기경기침체진입예상일본 _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정책동향 2018 년 12 권 1 호 표 1. 비급여의급여화 달성을위한 3 가지핵심전략 전략 1) 치료에필요한의학적비급여는 2022년까지모두급여화한다. 전략 2) 취약계층을중심으로본인부담감면, 본인부담상한제강화등본인부담의료비를경감한다. 전략 3) 이럼에도발생할수있는저소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방향 정책현안 손영래과장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예비급여과 1. 들어가며 2017년 8월 9일문재인대통령은후일언론에서 문재인케어 라고명명하게되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 이하 대책 으로명기 ) 을발표하였다. 이날발표한대책은이례적으로대통령이직접발표한정책이라는점에서보건복지부를넘어정권전체의중요한아젠다로자리매김하게될것을시사하며중요성이부각되었다. 또한그내용에있어서도과거정부의보장성정책과는근본적인방향에서차별점을드러내는혁신적인내용을담고있었다.

_KiRi_Weekly_제307호(최종).hwp

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

1 의료와경제 : 건강보험 이진석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서비스 3 사회보험과민간보험 사회보험

<C1A4C3A5B8AEC6F7C6AE3134C8A320C0C7B7E1B1E2B0FC2033B4EBBAF1B1DEBFA920BAB8C0E5BCBA20B0ADC8ADBFCD20C1A4C3A5B0FAC1A62D2D2E687770>

[KIHM 정책리포트 14호 2013.10.15]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이용균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3 2.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현황 5 3. 건강보험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 7 4.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경영과제 15 5. 맺음말 : 결론 및 정책과제 2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슬라이드 1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Ⅰ) 2016. 11. 28 최양호 ( 한양대학교교수 ) 목차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2 목차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3 Ⅰ. 서언 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에서보장되지않아환자본인이부담해야하는의료비를보장하는민영보험상품 국민들의의료비경감필요성및고급의료서비스수요증가등으로가입자가꾸준히증가

Microsoft Word - I001_UNIT_ _ doc

217-8-17 제약 / 바이오 & 보험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제약산업과보험산업에미칠영향분석 최근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을발표. 주된목적은국민의료비부담경감이며, 핵심방안으로 1) 비급여항목의급여화, 2) 취약계층중심의개인의료비부담상한관리, 3) 긴급위기상황지원강화등을제시. 급여영역확대및지원강화로건강보험보장률은 7% 로상승할전망. 의료및약제비용과밀접한관련을갖는해당정책이제약

24 이달의초점 범위를충분히넓혀비급여에대한국민의부담을해소하고국민의의료비부담을적정한수준으로낮추는것에있다. 2017년 8월 9일, 정부가 2022년까지건강보험보장률을 70% 까지높이겠다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를발표했다. 문재인케어는보건의료환경전반의변화를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23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Issues and Policy Options for Moon Jae-in Care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2017-2022)의 장기 계 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Àϻ꺴¿ø 10³â»ç Á¦3Æí

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2 보험 문재인케어진척상황점검이필요한시점 아직보이지 않는문재인케어 효과 문재인케어가발표되었을때우리는, 설혹실손보험료가인하된다하더라도시차효과때문에우선은실손손해율이크게하락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또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출증가분대부분이 2018 년에책정되어있다는점을근거로 201

보험 산업이슈 2018. 06. 21 문재인케어어디까지왔나 News Comment 실손보험반사이익규모, 구체적숫자산출은어려울것 : 언론보도에따르면복지부와금융위등이참여하는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6 월중 건보보장성확대로민영보험사가얻는반사이익 에대해 KDI 로부터중간보고를받고 7 월중최종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 반사이익규모산출이늦어지는가장큰이유는 3,800 여개의비급여항목을어느시점에얼마씩급여항목으로바꿀지구체적인결정이이루어지지않아서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2017.1.9.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요약 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계획 - 심장질환에대한 MRI 검사, 고가항암제및방사선치료도건강보험적용 - 비필수적최신의료서비스도건강보험에서일부지원 ( 선별급여도입 )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등비급여도올해말까지환자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안마련 - 건강보험재정상황을고려해 4대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실복지정책과장이정원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장최종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4 대중증질환치료, 모두건강보험으로해결한다 - 정홍원총리주재, 제2차사회보장위원회에서건강보험확대결정 - 심장질환의 MRI 검사, 고가항암제및방사선치료도적용 정부는정홍원국무총리주재로 월 일 수 제 차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를열고 대중증질환보장강화계획

< 그림 1> 국민건강보험환자의의료비부담실태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각연도별본인부담실태조사결과재분석 * 건강보험부담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지출기준 ** 본인부담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에각연도건강보험본인부담실태조사의보장률적용 이렇게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이취약하다보니앞의사례

모든병원비를국민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제안설명 2010 년 6 월 9 일 모든병원비를국민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준비위원회 1) 우리이웃의슬픈사례 진료비로인한가계파탄은남의일이아니다. 누구라도중대질병에걸리면여기에서자유롭지않다. 한일간지에보도된실제환자사례를보자. < 사례 > 간암으로투병중인환자가족의지난 5년 2003년 12월택배일을하던남편이간암진단을받았다. 당시까지남편수입

최근건강보험지출의동향과특징 1. 보험급여비지출의급증 - 인건비상승보다더빠른증가, 연평균 12.8% 씩성장 (24~29) - 28 년증가율이둔화되는듯했으나 29 년또다시급증 ( 신종플루영향등 ) - 24 년이후건강보험역사상가장빠른급여비증가율을보이고있음. 구분

건강보험총액예산제도입방안 김경자민주노총공공성강화위원회위원장 21. 6. 15. 순서 1. 최근건강보험지출의동향과특징 2. 총액예산제도입의필요성 3. 총액예산제논의현황과가능성 4. 총액예산제도입방안제안 5. 현행수가협상에서총액개념의활용 6. 결론 1 최근건강보험지출의동향과특징 1. 보험급여비지출의급증 - 인건비상승보다더빠른증가, 연평균 12.8% 씩성장 (24~29)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B0C7B0ADBAB8C7E8BAB8C0E5BCBAB0ADC8ADC1A4C3A520C0E7C1A4C3DFB0E85F F E687770>

의무지출분석시리즈 2017-2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김윤희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의무지출분석시리즈 2017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김태완사회비용추계과장 작성 I 김윤희사회비용추계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I 정진아사회비용추계과행정실무원 서지현사회비용추계과자료분석지원요원 의무지출분석 시리즈는국가의의무적지출에대한비용및제도분석결과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국회의예산과법률심사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요약지표_2013년_2월(앞).hwp

경제현안분석 Analysis of Current Economic Issues 고령화를준비하는건강보험정책의방향 연구위원윤희숙 1. 문제제기 그간암등일부중증질환의비용에초점을맞춘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정책적역량이집중되어온결과, 급속한고령화과정에서심각한사회적위험으로부각되고있는만성질환에대한사회적대비가미흡 1,070, 2040 1,840, ( 10% ). 2010 41, 13,

110823(00)(1~2).indd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2019~2023>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 순서. 수립근거및추진경과 1. 정책평가및여건분석 2. 정책방향및목표 11. 세부추진과제 15 1. 평생건강을뒷받침하는보장성강화 / 16 2. 의료질과환자중심의보상강화 / 26 3.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 / 33 4. 건강보험의신뢰확보및미래대비강화 / 40. 기대효과 47.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정책동향 10 권 6 호 2016 오히려높아지고있다. 이로인해국민이직접부담하는진료비가계속늘어나고있는것이다. 비급여증가에대한대책및급여로의전환등비급여관리정책이필요한것이다. 여기에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의료기관의불합리한가격차이로인해, 환자들의알권리와의료선택권강화가비급여관리의또다른

비급여진료비관련최근동향의시사점 김형호지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광주지원 1. 들어가며 최근비급여진료 (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 이하 비급여 라고한다 ) 를둘러싸고국회,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및학계등에서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이러한논의는의료법개정으로까지이어져서 15. 12월에는의료법제45조의 2가신설되어 비급여진료비용공개 가법제화되었다. 이후 16. 12월에는동제45조의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2019~2023> 보건복지부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보건복지부 순서. 수립근거및추진경과 1. 정책평가및여건분석 2. 정책방향및목표 11. 세부추진과제 15 1. 평생건강을뒷받침하는보장성강화 / 16 2. 의료질과환자중심의보상강화 / 26 3.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 / 33 4. 건강보험의신뢰확보및미래대비강화 / 40. 기대효과 47. 재정전망및재정운영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기획 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병원 자본 통제 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최윤정 정책위원 김동근 보건의료팀 6월 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가 발족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만1천원의 기적 이라고 하여, 1만 1천원 더 내서 건강 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자는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대상, 방법및내용 2 3. 조사기간 3 Ⅱ. 일반현황 4 1. 비급여제도개관 4 2. 비급여고지제도 7 Ⅲ. 조사결과 9 1. 소비자대상조사 9 2. 의료기관대상실태조사 비급여고지제도실시에대한실무자의의견

비급여진료비용등고지 시행실태및소비자활용도조사 2011. 7 정책연구실거래조사팀 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대상, 방법및내용 2 3. 조사기간 3 Ⅱ. 일반현황 4 1. 비급여제도개관 4 2. 비급여고지제도 7 Ⅲ. 조사결과 9 1. 소비자대상조사 9 2. 의료기관대상실태조사 22 3. 비급여고지제도실시에대한실무자의의견 28 4.

<3230C8A32DBAF1B1DEBFA920C1F8B7E1BAF1BFEB20B0EDC1F6C1A6B5B520B0B3BCB1B0FAC1A62E687770>

1. 머리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한국소비자원은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가격비교정보를 2013년 1월 9일부터홈페이지에공개하였음. 비급여진료비공개항목은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 (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로모두 6개항목으로전국 44개상급종합병원을대상으로하고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상반기에 MRI, 임플란트등까지공개항목을늘리고,

구분 종류 급여대상 대상 요양급여 현물 가입자, 피부양자 건강검진 현물 가입자, 피부양자 법정급여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의처방전에의해직접구입한현금복막관류액구입비 ) 가입자, 피부양자 출산비 현금 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급여 장애인보장구급여비 현금 장애등록된가입자, 피

민간보험을활용한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제보완방안 글 오영수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소장 급여 1) 와임의급여 2) 로나뉘는데, 법정급여는현 국민건강보험제도는전국민에게강제적용되는제도로서,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의근간을이루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의급여체계는법정 물급여 3) 인요양급여 4) 및건강검진 5) 과현금급여 6) 로구성되며, 임의급여는현금급여인장제비와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구성된다

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경우보험료할인혜택 : 갱신 ( 또는 재가입 ) 직전보험기간 2 년동안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 경우갱신일 ( 또는재가입일 ) 부터차기보험기간 1 년동안 보험료의 10% 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할인 피보험자가의료급여수급 권자인경우영업보험료의 할인 세제혜택 근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1 종 ( 선택형 ), 종합형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1 종 ( 선택형 ), 종합형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 상품의특이사항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기본 종

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경우보험료할인혜택 : 갱신 ( 또는재가입 ) 직전보험기간 2년동안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경우갱신일 ( 또는재가입일 ) 부터차기보험기간 1년동안보험료의 10% 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할인 : 피보험자가의료급여수급권 자인경우영업보험료의 5% 할인 세제혜택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2 종 ( 표준형 ), 종합형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2 종 ( 표준형 ), 종합형 ]( 갱신 형 ) 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untitled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현황, 2001-2008 National subsidy on the medical expenses for genetic and rare diseases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생명의과학센터심혈관 희귀질환팀 Ⅰ. 들어가는말 희귀난치성질환은유병률이낮고치료가어려운질환으로정의하며, 대부분국가에서유병환자수에근거하여정의하고있다 [1]. 미국은유병환자수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1 발의연월일 :2014. 1. 10. 발 의 자 :김상희 김경협 최원식 은수미 노영민 박홍근 서영교 신장용 유승희 김진표 박지원 전순옥 이용섭 배재정 장하나 배기운 남인순 김제남 전정희 이미경 한명숙 원혜영 인재근 의원 (23인)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1,2,3,4-........

2011 Spring Vol.09 Contents 2011 Spring Vol.09 Issue 04 06 09 12 15 16 Story Cafe 18 Special Theme Theme 01 Theme 02 Theme 03 24 26 28 32 36 38 40 41 42 44 48 49 50 Issue 04 05 2011 SPRING NEWS Issue

<C1A4C3A5C6F7B7B D303628C0B1C8F1BCF E687770>

KDI정책포럼제178호 (2007-06) (2007. 3. 30) 내용문의 : 윤희숙 (958-468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958-4318)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보장성확대정책으로살펴본건강보험관련의사결정과정의문제점 윤희숙 (KDI 연구위원 ) 요 약 2008년까지 3조 5천억원을투입할것이라고발표된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에대해투입재원의규모와정책내용에관한심각한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음.

슬라이드 1

건강보험보장성의의의 - 국가의구성원으로하여금지불능력에구애받지않고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 - 결과적으로질병으로인한사회적 경제적영향을최소화시키는것 보장성수준의개념및보장성제고전략 의료비총량 본인부담감소 서비스확대 급여율 적용인구확대 건강보험급여비 건강보험적용인구 급여대상의료서비스 출처 : WHO, World Health Report, 2008 4 보장성강화의필요성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2009-027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2008 10, 2009 8 10.. 2,,,,,,,,,. 3. 4,, 3,,. 5 6W2H.,,,,,.,., - i - , /,,, /, 5 /,,, /,,. 4,, 11. 10.,,,, EXCO.,, / /., 40~60,,..,,,,, TV,,.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BFACB1B85F31372D31305FC8BFC0B2C0FB5FC0C7B7E1BAF15FC1F6C3E2C0BB5FC5EBC7D15FB1B9B9CEB0C7B0ADBAB8C7E8C0C75FBAB8C0E5BCBA5FB0ADC8AD5FB9E6BEC85F DC3D6C1BE2D322E687770>

효율적의료비지출을통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방안 2017. 8 김대환 머리말 우리나라는 1977년의료보험을도입한이후불과 12년후인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을실현하여의료접근성을단기간에개선시켰다. 또한 OECD 국가들에비해의료비는적게지출하는반면기대수명이높고영아사망률은낮아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는비교적효율적인것으로평가되어왔다. 하지만국내보건의료체계는더이상효율적이라평가하기어려운문제들을양산하고있다.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건강보험 사업 평가

건강보험사업평가 사업평가 13-14( 통권 294 호 ) 건강보험사업평가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조정I 정문종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김상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이인희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기획특집 - 의료개혁 4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Special Feature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머리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 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용자매뉴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3 - - 1 - 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소등에서실시되어만성, 퇴행성질환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질환의위험요인과전조증상등에대한한의학적지식을구체적으로교육시켜지역주민스스로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다양한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통한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다빈도증상의개선 지역주민에대한포괄적인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통하여지

문재인케어 이후의 민간의료보험의 미래

문재인케어이후의민간의료보험의미래 2 0 1 7. 1 0. 1 9 대한예방의학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보건의료팀장 김종명 목차 한국의료패널로살펴본민간의료보험의현황 민간의료보험의평가 실손의료보험의현황과문제점 문재인케어와실손의료보험의개혁과제 한국의료패널자료로살펴본민간의료보험현황 1) 자료 : 한국의료패널 2011 년 ~2014 년연간데이터 (Version 1.3) 민간의료보험정의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 조회기간 : 2018 년 01 ~ 12 월 ) 가입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황호경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 단위 : 원 )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가입자인적사항 황호경 720518-*******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득월액 (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2 건강보험료 3 장기요양보험료 4 01월 159,240 8,220 0 0 02월 159,240 8,220 0 0 03월 159,240

<3030315FB9ABB9E8B4E7204E6577B6F3C0CCC7C1C4C9BEEEBAB8C7E8313030345FBBE7BEF7B9E6B9FDBCAD20BAB0C1F62E687770>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1004 메 리 츠 화 재 해 상 보 험 주 식 회 사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1004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다.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3230303420B0B3C0CEC1A4BAB8BAD0C0EFC1B6C1A4BBE7B7CAC1FD2E687770>

인터넷 전화/팩스/이메일 방문 접수통보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 Case Screening 불만의 해소, 타기관 이첩 등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 조정전 합의권고 YES 합의 NO 조정결정 NO 민사소송 또는 포기 YES 종료 200 180 190 180 160 163 140 120 100 80 60 40 20 116 100 57 93

보장내용 기본형 ( 주계약 ) 질병입원 /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 만원 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입원의료비를하나의질병당 5 천만원한도내에서보상 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입원의료비를하나의상해당 5 천만원한도내에서

비교설명자료 본비교안내자료는여러회사보험상품에대해소비자가충분히비교설명을듣고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제작된자료입니다. 보험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통해해당상품에대하여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우 06194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32( 대치동 ) www.dongbulife.com 1588-3131 보장내용 기본형 ( 주계약 ) 질병입원 /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준

= " (2014), ``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1001-1.pdf

2 3 4 5 6 7 8 9 12 15 16 18 22 24 28 31 45 60 64 66 68 70 10 2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책1.pdf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7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TIME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24011001-12032015000.ps

24011001-13052015000.ps

24011001-13032015000.ps

24011001-07102015000.ps

24011001-05102015000.ps

24011001-19052015000.ps

24011001-21102015000.ps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가.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종목의명칭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종 ( 표준형 ) 2 종 ( 선택형 Ⅱ) 보험종목의명칭 종합보장형 ( 최초계약, 갱신계약, 전환계약 ) 질병보장형 ( 최초계약, 갱신계약,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1704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1704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라며수익률이나보험금보장에대한개별약정 ( 사적안내자료, 각서 ) 등은법적효력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다이렉트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상품요약서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1)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기간보험기간은 90일을넘을수없습니다. 2 단독상품가입실손의료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하는내용 1 가입연령 : 1세 ~100세 2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10 년만기생존시마다건강관리자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연말정산시납입한보험료 ( 연간 100 만원한도 ) 에대하여 12% 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무배당실손의료비특약 ( 갱신형 ), 무배당비급여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실손특약 ( 갱신형 ), 무배당비급여주사료실손특

무배당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 갱신형 ) 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A : 무배당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 갱신형 )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2016 년귀속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 ( 지출처별 ) 내역 [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계약자인적사항 오문세 *******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납입내역 종류 보장성 상호보험종류 사업자번호증권번호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1 종피보험

2016 년귀속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가입자인적사항 오문세 730110-*******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득월액 (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2 건강보험료 3 장기요양보험료 4 01월 155,690 10,190 0 0 02월 155,690 10,190 0 0 03월 155,690

<BFACB1B831382D395FC1D6BFE4B1B920B0F8A1A4BBE720B0C7B0ADBAB8C7E82020BFACB0E8C3BCB0E820BAD0BCAE5F32C2F7BCF6C1A D322E687770>

주요국공 사건강보험 연계체계분석 2018. 4 정성희 이태열 김유미 머리말 실손의료보험이급성장하면서공보험인국민건강보험과민영보험인실손의료보험사이의역할분담문제가지속적인논란이되어왔다. 의료보장이국민복지의핵심적인분야라는사실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그러나우리사회는국민복지를위한공 사관계에대해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기보다는 10년넘게해묵은갈등만을키워오고있다. 민영건강보험이의료이용량에악영향을미치는가여부,

Summary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이직접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후첫반응으로손보주는하락했다. 과거실손보험표준화때를돌아보면, 실손보험의무력화와보험수요감소에대한우려가가장큰영향을미쳤을것이다. 또한신정부출범이후국정기획위를통해지속적으로언급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민

Neutral 보험 Analyst 이병건 Summary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이직접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후첫반응으로손보주는하락했다. 과거실손보험표준화때를돌아보면, 실손보험의무력화와보험수요감소에대한우려가가장큰영향을미쳤을것이다. 또한신정부출범이후국정기획위를통해지속적으로언급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민간보험회사들이누린반사이익을반영해실손보험료인하 로이어지게하겠다는정책의현실화가능성에대한우려도작용한것으로판단한다.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목 차 인사말 - 남윤인순 _ 국회의원 - 조경애 _ 건강세상네트워크고문 - 이인영 _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위원장 축사 - 박병석 _ 국회부의장 - 오제세 _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임채민 _ 보건복지부장관 주제발표 - 정형선 _ 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교수 토론문 1

` 진행순서 시간행사내용참석자 13:30~14:00 등록참가자 14:10~14:20 국민의례사회자 내빈소개 14:20~14:40 인사및 개회사 남윤인순 _ 국회의원 조경애 _ 건강세상네트워크고문 이인영 _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위원장 좌장 : 김진현 _ 서울대간호대학교수, 전경실련보건의료위원장 14:40~15:00 주제발표정형선 _ 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이동걸 칼럼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938 함세웅 신부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13일 서울명동성당은 매진! 11월27일 부산상공회의소 29일 대구동성아트홀 12월11일 대전기독교연합회관 12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Yes24에서 티켓 판매 중 2015년 11월 3일 (화) 오늘은 유봉학 한신대학교

02 국내사회보험중국민건강보험만유일하게기금이아닌공단의자체회계로재원이운용되고있는데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어이에대한대처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기금화찬성의견 : 기금관리기본법적용하에예산회계의절차를따라국회의심의 의결을거치게되므로국가재정운용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음. 기금화반대의견 : 건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55 호 (2018-11) 발행일 2018. 11. 5. ISSN 2092-7117 발행인조흥식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2012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및개혁동향 - 2012. 8.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2012. 8. 연구책임자임재영 (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16 이달의초점 여항목을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으로재분류하는새로운틀을제시했고, 3대비급여개선정책들 (1선택진료의사비율축소, 2상급종합병원의일반병상확보의무강화, 3간병부담완화를위한포괄간호서비스의건강보험시범적용 ) 은가계의료비부담을높이는근원들을통합적으로해결하는기

건강보험제도의현황과정책과제 15 건강보험제도의현황과정책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험연구실장 국민건강보험제도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의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 저금리의뉴노멀 (New-Normal) 시대에적응하기위한새로운전환기를맞고있다. 2016년, 건강보험제도는보장성강화정책의차질없는이행과국민체감도향상을위한보완정책을추진하는한편,

<4D F736F F D20496E F72745FB1B9B3BB20BAB4BFF8BBEABEF720C7F6C8B220B9D720C0E7C1A4BFEEBFEB20BAD0BCAE5F4A756C F76352E302E646F63>

국내병원산업현황및재정운용분석 목차 Ⅰ. 국내병원산업의현황 2 1. 국내보건산업의현황 2. 국내병원산업의현황 Ⅱ. 산업내주요이슈 6 1. 영리의료법인도입 2. 건강보험재정적자 Ⅲ. 국내병원의재무분석 10 1. 국내병원의시장규모와매출구조 2. 국내병원의재무구조 3. 규모별수익성및안정성 4. 지역별수익성및안정성 5. 설립형태별수익성및안정성 VI. 시사점 16 /

추진배경 *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4 월에출시될예정 ( 일반개인실손 ) ( 단체실손 ) ( 노후실손 ) 4월출시될유병력자실손은유병력자 경증만성질환자등상대적으로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상품으로, 가입자특성이일반개인 단체 노후실손과상이 가입자의특성이유사한 3개상품간연계제도를우선마

보도자료 보도 2018.3.8.( 목 ) 조간배포 2018.3.7.( 수 ) 금융위원회보험과장손주형 (02-2100-2960) 현지은사무관 (02-2100-2964) 금융감독원보험감리국장오홍주 (02-3145-8220) 박동원보험상품공시팀장 (02-3145-8246) 책임자 보험개발원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장오창환 (02-368-4134) 담당자 조혜원실손의료보험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제 1 장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제 1 장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제 1 장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목차 제2편 1장 - 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01. 추진배경 _01 02. 추진경과 _03 03. 연구목적 _04 04. 개선방안 _05 4-1. 보장성강화목표설정 _05 4-2. 보장성강화의원칙과기본방향 _09 4-3. 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_14 4-4. 단계적보장성확대방안및소요재원 _21

2) 상품의특이사항 실손의료비단독상품가입 1 ( 무 ) KB 손보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음. 2 계약자는기본형실손의료비의표준형과선택형 Ⅱ 중하나를택하여야하며, 보장내용별로동시부가할수없음. 3 기본형실손의료

무배당 KB 손보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상품요약서 가입이제한되는경우 1 피보험자의직업및과거병력등청약서상기재내용은계약인수및보상여부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항이므로청약시빠짐없이사실그대로를본인이직접작성하거나확인해야함. 가. 가입자격제한등상품의특이사항 2 피보험자의직업, 직무, 과거사고유무, 건강상태, 기타사항으로인하여가입금액이제한되거나인수가불가능할수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령의이해 2012. 04. 법규송무부 1. 건강보험법의헌법적배경 헌법제 34 조 -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 제1항 ) -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 제2항 ) 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최소한의물질적인생활을위한급부를청구할수있는권리 법률을통해구체화할때비로서인정되는법률적권리 입법자에게광범위한입법재량이부여 ( 헌재-93헌가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