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 문재인케어진척상황점검이필요한시점 아직보이지 않는문재인케어 효과 문재인케어가발표되었을때우리는, 설혹실손보험료가인하된다하더라도시차효과때문에우선은실손손해율이크게하락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또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출증가분대부분이 2018 년에책정되어있다는점을근거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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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 학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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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산업이슈 문재인케어어디까지왔나 News Comment 실손보험반사이익규모, 구체적숫자산출은어려울것 : 언론보도에따르면복지부와금융위등이참여하는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6 월중 건보보장성확대로민영보험사가얻는반사이익 에대해 KDI 로부터중간보고를받고 7 월중최종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 반사이익규모산출이늦어지는가장큰이유는 3,800 여개의비급여항목을어느시점에얼마씩급여항목으로바꿀지구체적인결정이이루어지지않아서 라고한다. 해당기사는금융권관계자를인용해 반사이익규모가나오더라도구체적인숫자는산출하기어려울것 이라고도보도했다. (6/7 머니투데이 ) Point1. 왜아직위험손해율은그대로일까? > 시차와불확실한일정 : 지난 1Q18 손보사들의장기위험손해율의변화는크지않았다. 1 실손보험보상항목중시행된것이아직많지않고, 2 진료와보험금청구간시차효과때문이다. 비급여항목영향이큰것중 1 월부터시행된것은선택진료비폐지뿐이고, 상복부초음파건보적용도 4 월부터시행되었다. 시차까지고려하면 1Q18 에문재인케어추진경과가반영되는것은불가능했다. 아무리빨라도 4Q18 에야문재인케어효과가관찰되기시작할것이다. ([ 도표 4] 참조 ) 문재인케어로인한회사전체손해율개선효과는 2nd Tier 손보사손익 5% 수준인손해율 3%p 개선을기준으로 2020 년하반기에야나타날것으로예상한다. Point2. 반사이익고려, 보험료인하폭은? > 진전추이를고려해야 : 2018 년 1 월, 문재인케어로인한손해율하락가능성을고려해실손보험료가동결된바있다. 시장일각에서는이러한동결효과를매우크게보고있었으나, 2017 년이미손해율이안정되기시작했으므로설혹상되었더라도그폭은미미했었을것이다. 1 문재인케어가점진적으로시행되고있고, 2 매년의실손보험료조정효과가몇년에걸쳐중첩되어나타날것이고, 3 의료이용행태변화를지켜봐야하기에, 문재인케어로인한실손보험료인하폭은 10%p 미만으로크지않을가능성이높다. 아마도시장에충격을줄정도는아닐것이다. Action 기대보다늦어졌지만, 어쨌건손해율하락효과가먼저 : 손해율이하락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정책상품인실손보험의손해율은 100% 에수렴해보험사들이이익을보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 1 문재인케어를통해실손보험손해율통제가가능해지고, 2 적어도 2018 년말 ~2019 년에는장기위험손해율이하락할것이라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비록큰규모는아닐지라도문재인케어로인한손해율하락은, 연말즈음에나실적전망에반영이가능한일종의기분좋은보너스요인이다. 또한문재인케어를통해불가능해보였던실손보험지급통제가가능해진다는점은분명장기적호재이다. Analyst 이병건 pyrrhon72@db-fi.com

2 2 보험 문재인케어진척상황점검이필요한시점 아직보이지 않는문재인케어 효과 문재인케어가발표되었을때우리는, 설혹실손보험료가인하된다하더라도시차효과때문에우선은실손손해율이크게하락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또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출증가분대부분이 2018 년에책정되어있다는점을근거로 2018~2019 년손해율개선의가능성이크다는분석도제시했었다. 그런데막상지나고보니 1Q18 손보사들의위험손해율은크게개선되지않았다. 일부회사들의경우오히려손해율이다소상승하기도했다. 그렇다면우리의전망이틀린것일까? 그렇지않다. 우리의전망은여전히유효한데, 다만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시행이의병정 ( 의사협회-병원협회-정부 ) 협의과정에서지연되고있을뿐이다. 연말가시화되고, 실손보험료인하는미미한수준일것 7월초 KDI 연구용역보고서를통해실손보험의반사효과규모가산출될예정이며, 이후실손보험료인하시기및폭에대한논의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현시점에서문재인케어관련상황을재점검할필요가있다. 결론부터말하면, 실손보험손해율하락효과는연말부터본격화될가능성이높고실손보험료가인하되더라도인하폭은 10% 이내로미미할것으로예상한다. Point1. 왜아직위험손해율은그대로일까? > 시차와불확실한일정 문재인케어관련많은것들이이미실행에들어갔지만, 실손보험의보상영역과겹치는부분은아직많 지않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 도표 1.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주요일정 구분주요내용시행시기 노인 중증치매본인부담률인하 (20~60% 10%)/ 치매진단위한신경인지검사건강보험적용 틀니본인부담률인하 (50% 30%) 치매진단을위한 MRI 건강보험적용 노인외래정액제개선 ( 의과, 한의, 치과, 약국 ) 임플란트본인부담률인하 (50% 30%) 월 월 월 월 월 여성난임시술행위표준화및필수시술, 마취, 검사 / 약제등에대해건강보험적용 ( 본인부담 30%) 월 아동 15 세이하아동입원진료비본인부담인하 (10~20% 5%) 월 18 세이하치아홈메우기본인부담률인하 (20~60% 10%) 월 12 세이하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치료건강보험적용 2018 년하반기 저소득층본인부담상한제개선 월 장애인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적용대상확대 월 공통 선택진료비부담전면해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확대실시 상복부초음파건강보험적용실시 종합병원이상 2~3 인실건강보험적용실시 월 월 월 월 뇌 혈관 MRI 검사건강보험적용실시 2018 년하반기 (9 월로최근확정 ) 자료 : 보건복지부, DB 금융투자

3 문재인케어어디까지왔나 3 시행에들어간부분은주로복지관련선택진료비,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료 [ 도표 1] 은지금까지시행되었거나연내시행예정인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인데, 현시점에서시행에들어간것들은대부분노인및아동과저소득층대상의 복지 차원정책들과난임시술과같은특수한영역임을잘알수있다. 7월부터시행예정인노인대상임플란트관련사항도, 치과진료이므로실손보험의보상영역이아니다. 실제실손보험의보상영역이라고볼수있는것은 1월시행된선택진료비폐지와 4월시행된상복부초음파건보적용이다. 종합병원의상급병실 (2~3인실) 료건보적용은 7월부터이루어질계획이며, 뇌 혈관 MRI 검사건보적용은시행일정이 9월로최근확정되었다. 의약품에대한연차별급여화일정도 2022년까지순차적으로시행될예정이다. 도표 2. 의약품비급여의연차별급여화우선순위 ( 안 ) 추진년도주요분야 대상항목수고려사항예시 2018 노인 아동 여성등 희귀암, 소아암 2019 중증질환, 기타암 2020 근골격계 통증치료 항암요법보조적약제 17 개항암요법 71 개일반약제 16 개항암요법 증증질환일반약제 69 개 5 개항암요법 67 개일반약제 의료취약계층부담완화 국민체감도를높이고의료비부담완화 과도한약제비상승과오남용관리강화 소아유전 희귀질환치료제, 카포시육종등희귀암치료제등 류마티스질환치료제, 뇌전증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등 2021 만성질환일반약제 67 개국민생활밀접성과필수의료강화 B C 형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등 2022 안 이비인후과질환등 50 개항목국민체감도는낮으나비급여관리필요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치료제등자료 : 심평원, DB 금융투자 굳이의료이용행태의변화까지가정하지않더라도, 실제개개의항목별로손해율에얼마나큰영향이있을지를추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일단현재로서는구체적인일정과세부안이나온선택진료폐지, 상복부초음파및상급병실료건보적용의세항목에대해의료당국이추산한수치로보험사들이받을영향의일부를추정해볼수있다. 도표 3. 문재인케어시행내용중비급여영향이큰 3 개항목의료기관손실및보전계획 시행 수가인상 의료기관손실보전방안 ( 연간 ) 비급여규모, 혹은의료기관손실 선택진료비폐지 월 2,000억원 입원료인상 1,000 억원, 의료질향상지원금배분 2,000억원 5,000억원 상복부초음파 월 936억원 손실보상액 300억원 1,182억원 ( 종합 + 상급병원 ) 상급병실급여화 월? 신생아, 특수병상및인력확충수가인상 1,303억원 3,690억원 자료 : DB금융투자 3가지항목합산비급여 9,872억원감소예상 의료당국이추정한바에따르면, 3가지주요비급여급여화항목전체가그대로시행될경우 2018년전체로비급여는 9,872 억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년생손보실손보험위험보험료추정치 7.2 조원을이용해계산해보면해당금액은실손보험손해율을 18%p 끌어내릴수있는막대한금액이다. 문제는의료이용행태의변화에따라지급청구액도증가할수있지만, 실제지급청구는의료비지출이후상당한시일이소요된이후이루어진다는점이다.

4 4 보험 2 nd Tier 사기준 분기 50 억원도 안되는효과 매우개략적인가정을통해시행이확정된 3개항목의실손손해율효과를살펴보면, 2Q18 까지도문재인케어로인한손해율개선효과는매우미미한수준이어서눈에보이지않는수준으로파악된다. 분기위험보험료가 6천억원수준인 2 nd Tier 손보사기준으로문재인케어의효과는 2Q18 에도최대 50 억원을아직넘지못하는수준이다. 도표 4. 기시행 3 대주요항목관련실손보험손해율개선폭추정 ( 단위 : 억원 ) 비급여 65% 1Q18 2Q18 3Q18 4Q18 1Q19 2Q19 3Q19 4Q19 1Q20 2Q20 3Q20 4Q20 선택진료비폐지 5,000 3, 상복부초음파 1, 상급병실급여화 3,690 2, 계 ,3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실손청구금액감소 ,056 1,355 1,529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실손손해율개선폭 (%p) 0.6% 1.8% 3.6% 5.9% 7.5% 8.5% 8.9% 8.9% 8.9% 8.9% 8.9% 8.9% 전체손해율개선촉 (%p) 0.2% 0.6% 1.2% 1.9% 2.4% 2.7% 2.9% 2.9% 2.9% 2.9% 2.9% 2.9% 자료 : DB금융투자가정 : 실손보험가입률 65% 실손위험보험료 2018 기준연간 7.2조원 청구금액평균 1.5개월후부터 1년간균등청구 실손위험보험료비중, 전체위험보험료의 32% ( 업권별실제수치는생보 8%, 손보 35% 내외 ) 4Q18 이되면 효과본격화될 것 다만 4Q18 정도가되면 2nd Tier사기준으로해당효과가분기 100억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되며, 또한 9월부터뇌 혈관 MRI 검사의건보적용이시작되어해당효과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한다. MRI 와초음파가순차적으로급여화되면서비급여가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되는데, 2017년기준으로연간비급여규모가 MRI의경우 8천억원, 초음파의경우 1.4조원에달하기때문이다. 도표 5. 건강보험주요비급여항목의급여화추진일정 (2017 년기준연간비급여총액 2.2 조원규모 ) 2018 년 2019 년 2020 년 MRI 뇌, 혈관검사 ( 9 월시행 ) 두경부 ( 뇌아래 ~ 가슴윗부분 ), 복부, 흉부, 전신, 척추, 근골격계 ( 허리, 목, 어깨, 팔다리통증 ) 특수검사검사 상반기 : 상복부 ( 담낭, 담도등 ) ( 4월기시행 ) 초음파 4분기 : 하복부 ( 배꼽아래쪽 ) 자료 : DB금융투자 심장, 여성생식기 ( 자궁등 ) 흉부, 비뇨생식기, 두경부, 근골격계, 혈관 2020년하반기에야회사전체손익효과본격화 요약하면 1 문재인케어로인한손해율개선효과는 4Q18부터가시화될것으로보이며, 향후해당효과에대해서는 2 비급여금액이커서효과가큰 MRI 및초음파검사의급여화일정에주목해야한다는것이다. 3 문재인케어로인한회사전체손해율개선효과는 2 nd Tier 손보사손익 5% 수준인손해율 3%p 개선을기준으로 2020년하반기에야나타날것으로예상한다. 기대

5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ABL 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ABL 생명 문재인케어어디까지왔나 5 Point2. 반사이익고려, 보험료인하폭은? > 진전추이를고려해야 2018년초실손보험료동결은무리한것이아니었다 손보사들의실손보험료는 2015~2017 의 3개년간매년 15% 이상인상되었는데, 이에따라 2018 년초에도시장에서는비슷한수준의실손보험료인상을기대하는분위기였다. 그러나 2018 년 1월, 문재인케어로인한손해율하락가능성을고려해실손보험료가동결되면서실손보험손해율에대한우려가크게제기되었다. 그런데여기서주의할부분은판매시기에따라실손보험료갱신주기가다르기때문에, 직전년도손해율이요율조정에바로영향을주지는않는다는점이다. 손보의경우실손손해율이계속 100% 를상회했었기때문에실손보험료는당연히올려야한다고생각하지만, 생보의실손보험료조정사례를살펴보면실손보험료갱신에대해함의를얻을수있다. 도표 6. 주요생보사실손손해율추이 도표 7. 주요생보사실손보험료조정률추이 (%) (%) 자료 : 손보협회, DB 금융투자 자료 : 손보협회, DB 금융투자 생보의보험료 조정사례고찰 교보생명의사례를살펴보면실손손해율이 2012~2015 년계속 100% 를밑돌았음에도실손보험료를인하한것은 2014 년 6.8% 와 2015년 1.5% 의두차례인하뿐이었다. 그런데 2015 년손해율이 87.9% 로아직 100% 를하회했음에도불구하고 2016 년보험료를 23.2% 올렸고, 계속해서손해율이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 2017년에도보험료를오히려 0.1% 인하했었다. 이러한사실은보험료갱신주기가상품마다달라각년도의인상인하효과가중첩되어나타난다는사실을잘보여주고있다. 도표 8. 교보생명실손보험손해율과실손보험료조정률추이 ( 단위 : %) 실손손해율 NA 실손보험료조정률 NA NA 자료 : 손보협회, DB금융투자

6 6 보험 진전추이고려하면 2019년경 110% 미만가능 투자자들의입장에서보험료를계속올릴수있다면그만큼좋은것도없을것이다. 그러나굳이실손보험이정책성보험이라는점을지적하지않더라도, 보험료의수지상등성을고려한다면진전추이를무시한채보험료를 4년연속대폭올리는것은무리였을것이다. 2015~2017 년 3년간의보험료인상으로인해손보사평균실손손해율은 2017 년 123.6% 까지떨어졌는데, 아주거칠게추정해본다면이미인상된보험료가반영되는것만으로도 2019년경에는 110% 미만으로실손손해율이개선될것이예상되는상황이었다. 여기에 4p. [ 도표 4] 에서살펴본것과마찬가지로문재인케어실행을통해실손손해율이 10%p 가량개선될효과가예견된다면실손보험료를동결한것을무리한압력이었던다고해석할수없다는것이우리의판단이다. 도표 9. 생손보실손보험손해율추이 (%) 140% 손해율 _ 손보 손해율 _ 생보 135.0% % 123.6% 100% % 60% 40% 20% FY09 FY10 FY11 FY12 FY 자료 : 금감원, DB 금융투자 그렇다면 7 월이후 KDI 보고서를근거로실손보험료는얼마나인하될수있을까? 추가적으로 9 월부 터시행예정인뇌 혈관 MRI 검사건보적용까지고려한다면 2018 년실손보험손해율개선폭은 10%p 이상이될가능성이충분하다. 아마도큰틀에서는 KDI 의연구결과도이와다르지는않을것이다. 도표 10. 기시행확정 3 개주요항목만고려해도 2020 년실손손해율개선폭은 9%p 수준예상 (%) 10% 9% 9 8% 8 7% 7 6% 6 5% 5 4% 4 3% 3 2% 2 1% 1 0% 0 실손손해율개선폭 (%p) 전체손해율개선촉 (%p) 1Q18 2Q18 3Q18 4Q18 1Q19 2Q19 3Q19 4Q19 1Q20 2Q20 3Q20 4Q20 자료 : DB 금융투자주 : 4p. [ 도표 4. 기시행 3 대주요항목관련실손보험손해율개선폭추정 ] 각주사항참조

7 문재인케어어디까지왔나 년초 10% 이내소폭인하를예상이후조정은실제추이를고려해이루어질것 앞서 6p [ 도표 9] 와관련해언급한것과같이 2019년이되더라도실손보험손해율은 100% 를상회할가능성이높으며, 문재인케어요인이그대로반영된다고가정하면 100% 를다소하회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하지만문재인케어와관련된사항들은의료계와의협상을통해순차적으로반영될것이며, 보험료인하효과가즉시에모두반영되는것도아니므로공격적으로큰폭의인하를단행하는것은어렵다고예상한다. 따라서 2018년남은기간의의료계와의협상추이를반영해 2019년초 10% 이내의소폭으로실손보험료가인하되는것으로우리는예상하고있다. 이후실손보험료추이는 2018 년손해율과문재인케어의효과를실제로관찰한후미세조정형태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한다. 최근보험업계를통해확인한바에따르면실손손해율이안정화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여전히보 험금지급이늘어나는속도가빨라서기대만큼손해율이빨리안정되지는않고있다고한다. 문재인케 어관련보험료조정에는이러한사항도함께고려될것이다. 건강보험조장성강화, 실손보험의진정한해결책 실손보험, 장기적 관점에서자보와 비슷하게운영 사실실손보험의손해율이하락하겠지만, 결국정책상품이기때문에 100% 내외는유지되어보험사들 이이익을보기는어려울것이다. 결국실손보험은장기적관점에서자동차보험과같이 BEP 수준에서 운영될것으로예상한다. 문재인케어통한실손보험보험금통제는장기적관점의호재 그러나 1 문재인케어를통해실손보험손해율에대한통제가가능해지고, 2 적어도 2018년말 ~2019 년에는장기위험손해율이하락할것이라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비록아주큰규모는아닐지라도문재인케어로인한손해율하락은, 연말즈음에나실적전망에반영이가능한일종의기분좋은보너스요인이다. 또한문재인케어를통해불가능해보였던실손보험지급통제가가능해진다는점은분명장기적호재이다. Compliance Notice 자료발간일현재본자료를작성한조사분석담당자와그배우자는해당종목과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 당사는자료발간일현재지난 1 년간위조사분석자료에언급한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수행한사실이없습니다. 당사는자료발간일현재위조사분석자료에언급된종목의지분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는자료발간일현재조사분석자료에언급된법인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계열회사의관계에있지않습니다. 동자료내용은기관투자가등제 3 자에게사전제공된사실이없습니다. 이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본조사자료는고객의투자참고용으로작성된것이며, 당사의리서치센터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당사가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조사자료는당사의허락없이무단복제및배포할수없습니다. 발행주식수변동시목표주가와괴리율은수정주가를기준으로산출하였습니다. 1 년간투자의견비율 ( 기준 ) - 매수 (75.7%) 중립 (23.7%) 매도 (0.7%) 기업투자의견은향후 12 개월간당사 KOSPI 목표대비초과상승률기준임 Buy: 초과상승률 10%p 이상 Hold: 초과상승률 -10~10%p Underperform: 초과상승률 -10%p 미만 업종투자의견은향후 12 개월간당사 KOSPI 목표대비초과상승률기준임 Overweight: 초과상승률 10%p 이상 Neutral: 초과상승률 -10~10%p Underweight: 초과상승률 -10%p 미만

8 8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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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