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이직접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후첫반응으로손보주는하락했다. 과거실손보험표준화때를돌아보면, 실손보험의무력화와보험수요감소에대한우려가가장큰영향을미쳤을것이다. 또한신정부출범이후국정기획위를통해지속적으로언급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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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utral 보험 Analyst 이병건

2 Summary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이직접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후첫반응으로손보주는하락했다. 과거실손보험표준화때를돌아보면, 실손보험의무력화와보험수요감소에대한우려가가장큰영향을미쳤을것이다. 또한신정부출범이후국정기획위를통해지속적으로언급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민간보험회사들이누린반사이익을반영해실손보험료인하 로이어지게하겠다는정책의현실화가능성에대한우려도작용한것으로판단한다. 과거실손보험관련논란직후의주가흐름을살펴보면, 주가는가격인하요소보다는시장축소가능성에더민감했던것으로분석된다. 그런데정책이계획대로추진되더라도건강보험의보장성이 63% 에서 70% 로높아지는것이므로실손보험의영역이없어지는것은아니다. 또한 2016 년말결정된대로 2018년부터실손보험특약패키지판매가금지된다는것은이미주지된사실이었다. 따라서손보사들의신계약증가세둔화를추정에이미반영하고있다면수요측면에서우려는지나치다고판단한다. 보험료인하측면에서라면시장의우려에충분한근거가있지만, 일단 1~2년의시계로는실손보험손해율개선을통해오히려손보사들의 EPS 전망치상향가능성이높다. 보험금감소와실손보험료인하에는시차가존재하기때문이다. 정부의국민의료비및비급여지출감소예상과연도별투입재정추계를근거로분석할때, 2018 년과 2019년각각손보사들의순위험손해율은 3%p내외씩추가로개선될가능성이있다. 이경우 2018~2019 년 EPS 전망치는현재추정치보다 7~8% 가량상향될것이다. 하지만불확실성이너무커서, 2018 년실적추세를지켜보며손보사실적추정치를변경할계획이다. 1 제도실행관련불확실성이아직크고, 2 실행과정에서제도설계및수가조정폭에따라실손보험보험금이기대만큼줄어들지않을수있다. 3 실손보험손해율이 100% 이하로하락할것으로합리적으로예상된다면보험료가인하될것이고, 4 공사보험연계법입법화에따라손해율개선폭을미리보험료인하로반영하려는시도가이루어질가능성도있다. 이미실손보험손해율이개선되는흐름이었으므로, 내년초실손보험료인하가능성이높아보인다. 따라서내년에실적개선이예상되더라도, 일단실손보험료인하라는악재가먼저반영될가능성이있다. 그래서실적개선을밸류에이션상향형태로선반영하기보다는실적개선이확인되는시점에단계적으로주가에반영될가능성이높다고예상한다. 실적전망치상향가능성을생각하면투자매력은있다. 그래도확인하고움직이자. 2

3 Contents Ⅰ. 손해율개선전망은시차효과때문... 4 사례분석 ; 가격보다제도변화에따른시장수요에민감... 4 수요에대한우려라면, 새삼스러울것은없다... 6 손해율영향, 2018~2019 의경우 3%p 씩위험손해율개선가능 위권사기준 EPS 전망치는 7~8% 상향가능... 9 주가반응, 서둘필요는없다 Ⅱ. 대통령의의지와정책방향 대통령의직접발표와이미시작된입법화 복지부가언급한패러다임전환 비급여분류및급여화는과거정부와연속선상에서파악해야 Ⅲ. 산적한숙제들 수가조정은고양이목에방울달기 수가논란에수반하는의료의질논란 보험료인하를막는논리가약해진다 공사보험연계, 어떻게설계될까

4 Ⅰ. 손해율개선전망은시차효과때문 정책발표의첫반응은손보주하락 1~2 년시계로는 EPS 상향가능성이높다 비급여축소를통한국민의료비확대를주내용으로하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혹은문재인케어를보험주에호재로받아들이기에는무리가있다. 실제로정책에대한첫반응으로손보주는하락했다. 정책발표이전에도 8월초들어, 국정기획위발실손보험료인하우려가작용하면서손보주가하락세를보였었다. 하지만우리는, 1 수요측면우려는지나치고, 2 1~2 년의시계로는실손보험손해율개선을통해손보사들의 EPS 전망치상향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 보험금감소와보험료인하에는시차가존재하고, 1년짜리단기상품인자동차보험과는달리시차효과가훨씬복잡하고장기적이다. 정부의국민의료비및비급여지출감소예상과연도별투입재정추계를근거로분석할때, 2018 년과 2019 년각각손보사들의순위험손해율은 3%p내외씩추가로개선될가능성이있다. 이경우 2018~2019 년 EPS 전망치는현재추정치보다 7~8% 가량상향될것이다. 불확실성이너무커서, 실적전망과주가반영을 서두를필요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불확실성이너무크기때문에제도의실행과정과 2018 년장기위험손해율추이를보면서실적전망은추후조정할계획이다. 주가도, 실적개선예상이밸류에이션상향을통해선반영되기보다는실적개선이확인되는시점에단계적으로상승할가능성이높다고예상한다. 어쨌거나내년초실손보험료인하가능성이있고, 시장은일단충격으로반응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실적전망치상향이나직접투자나모두서두를필요는없다. 확인하고움직이자. 사례분석 ; 가격보다제도변화에따른시장수요에민감새정부출범이후국정기획위원회에서건강보험보장성강화분만큼실손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언급이지속되었음에도 (8월초손보주가약세를보이긴했지만 ) 특별한주식시장반응이없었는데, 8/9 대통령이직접발표한이후에는주가가하락했다. 과거실손보험관련이벤트때의주가흐름살펴보면, 가격보다는시장수요관련사항에주가가민감하게반응 과거에도실손보험료와관련된정책방향성이언급될때마다주가반응이나타났었다. 얼마전만해도실손보험손해율이 150% 에근접하면서주로실손보험손해율대책이언급되었기때문에, 의미있는비교대상은주로실손보험표준화및보장범위확대등이언급되었던 2012 년이전의사례와비교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4

5 D-20 D-14 D-8 D-2 D+4 D+10 D+16 D+22 D+28 D+34 D+40 D+46 D+52 D+58 D+64 D+70 D+76 D+82 D+88 D+94 D+100 D+106 D+112 D+118 D-20 D-14 D-8 D-2 D+4 D+10 D+16 D+22 D+28 D+34 D+40 D+46 D+52 D+58 D+64 D+70 D+76 D+82 D+88 D+94 D+100 D+106 D+112 D+118 Analyst 이병건 도표 1. 실손보험관련주요정책발표전후주가흐름 날짜 이벤트내용 실손보험활성화이후크게 7 번의제도적논란이있었는데, 보험금의증가가능성 이이슈였던간병비나무사고할인등의경우에는 ( 주가상승은제한되었으나 ) 예 상외로주가충격이크지않았다. 반면실손보험이아예없어질수있다거나본인 부담확대로수요가감소할수있다는등실손보험시장에영향을줄것으로우려 되는사안의경우주가반응이상대적으로컸음을확인할수있다. 주가변동 KOSPI 상대 당일이후일주일당일이후일주일 민영의료보험보장한도 90% 로축소 ; 실손보험표준화시작 -1.3% 3.0% 0.0% 3.0% 민영건강보험금청구간소화추진 -3.7% 1.7% -1.7% -1.4% 복지부, 간병비건강보험비급여포함추진 -0.2% 3.5% 0.8% 1.5% 실손보험가입자무사고시할인방안발표 0.3% -0.6% -0.4% -0.2% 실손의료보험물가관리품목포함가능성 -2.1% -2.0% -1.6% -0.3% 사망담보제외실손의료보험활성화방안뉴스 : 실손보험제도개선시작 -0.7% -6.1% -3.1% -6.6% 실손의료보험제도정책협의회마련 :2 차실손보험제도개선시작 1.6% -3.1% 2.2% -3.1% 문재인대통령, '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 ' 발표 0.2% -2.9% 1.3% -2.5% 자료 : Fnguide, 동부리서치 일단실손보험에대한막연한 우려가팽배한상황 신정부가추진하고있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 의경우에도, 일단주가하락의원인은실손보험이사라질수있다는우려인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언론보도를보면실손보험, 더나아가건강보험을해약해야하는것인지에대한기사들이많이나오고있다. 개인적으로도실손보험을유지할필요가없지않느냐는문의를받고당혹스러웠던경험이있다. 도표 년 6 월실손보험표준화추진이후주가흐름 =100 주가흐름 KOSPI 상대 160 도표 년 8 월간병비비급여화논란이후주가흐름 =100 주가흐름 KOSPI 상대 자료 : Fnguide, 동부리서치 자료 : Fnguide, 동부리서치 5

6 목표 중장기목표 D-20 D-11 D-2 D+7 D+16 D+25 D+34 D+43 D+52 D+61 D+70 D+79 D+88 D+97 D+106 D+115 D-20 D-11 D-2 D+7 D+16 D+25 D+34 D+43 D+52 D+61 D+70 D+79 D+88 D+97 D+106 D+115 D-20 D-11 D-2 D+7 D+16 D+25 D+34 D+43 D+52 D+61 D+70 D+79 D+88 D+97 D+106 D+115 Analyst 이병건 도표 월실손개편논의이후도표 월실손개편논의이후도표 6. 문재인케어발표전후주가 = 주가흐름 KOSPI 상대 = 주가흐름 KOSPI 상대 = 주가흐름 KOSPI 상대 자료 : Fnguide, 동부리서치 수요에대한우려라면, 새삼스러울것은없다 그러나문재인케어가계획대로추진된다하더라도실손보험이사라지는것은아니 다. 수요측면에서지나치게과민반응할필요는없다. 건강보험보장률 70% 가목표, 실손보험의영역은남게된다 첫째, 추진되는것이 건강보험하나로 는아니므로, 실손보험의영역이없어지는것은아니다. 정책이계획대로추진되더라도건강보험의보장성이 63% 에서 70% 로높아지는것뿐이다. 모든의학적비급여 의건강보험보장은아직은궁극적목표일뿐이며, 구체적인비급여의급여화방안을살펴봐도비급여가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다. 비용효과성이떨어지는비급여 의경우우선예비급여로지정한후 3~5년후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결정할계획이다. 또한설혹비급여가없어지더라도건강보험급여의본인부담금은여전히남게된다. 도표 7. 국민건강보험보장률추이및문재인케어목표 (%) 도표 8. 문재인케어이후에도본인부담금 / 비급여는존속 비급여의급여전환방법 비용효과성떨어지는비급여 우선예비급여지정 ; 30~90% 차등 국민부담이큰 3 대비급여의실질적해소 선택진료 상급병실 현행 진료비의약 15%~50% 추가부담 전액본인부담 ( 기본입원료제외 ) 3~5 년후평가,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여부결정 개선 폐지 20~50% 본인부담 자료 :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동부리서치 간호간병 자료 : 보건복지부, 동부리서치 입원료본인부담 + 사적간병비용 입원료본인부담만부담 : 기존의 1/3 수준으로감소 6

7 실손보험단독화는이미작년말 결정된사항이었음 둘째, 실손보험제도개선을통해 2016 년말결정되었던대로 2018 년부터실손보험특약패키지판매가금지된다는것은이미주지된사실이었다. 따라서손보사들의신계약증가세둔화를추정에이미반영하고있다면수요측면에서우려는지나치다고판단한다. 실제로내년이후패키지판매중단을대비하여손보사들은실손특약부과상품비중을낮추기위해노력중이며, 이로인해보장성인보험신계약이전혀증가하지못하고있다. 도표 9. 주요손보사보장성인보험월평균신계약추이도표 10. 보장성인보험월평균신계약 (1~6 월누계기준 ) ( 억원 ) 삼성동부현대메리츠 ( 억원 ) 삼성 동부 현대 메리츠 자료 : 각사, 동부리서치 자료 : 각사, 동부리서치 신계약성장기대만버리면, 크게새삼스러울것도없음 물론보험사들의노력과정부의현실적대처로인해정책이변경되어패키지판매를계속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남아있었고, 새로운정책으로인해패키지판매중단이확정된것으로해석되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실손특약부과상품비중이과거 50% 수준에서최근 30% 대로낮아진것으로알려지고있어, 향후 2~3 년간의신계약증가율에크게기대를하지않는수준이라면수요에대한우려는이미주가에반영된것으로보인다. 7

8 손해율영향, 2018~2019 년의경우 3%p 씩위험손해율개선가능 보험금감소와실손보험료인하 사이의사치때문에, 손해율은일단개선될것으로전망 그렇다면정부의보장성강화를통해손해율은얼마나개선될수있을까? 보험료인하측면에서라면시장의우려에충분한근거가있지만, 일단 1~2 년의시계로는실손보험손해율개선을통해오히려손보사들의 EPS 전망치상향가능성이높다. 보험금감소와실손보험료인하에는시차가존재하기때문이다. 정부의국민의료비및비급여지출감소예상과연도별투입재정추계를근거로분석할때, (2015 년통계를기준으로 ) 2018 년과 2019 년각각손보사들의순위험손해율은 3%p내외씩추가로개선될가능성이있다. 이렇게판단한근거는다음과같다. 도표 11. 문재인케어에따른실손손해율개선폭추정 ( 단위 : 조원 ) 2015 기준 실제 이후 증감 건강보험 % 법정본인부담 _ 개인 (a) % 법정본인부담 _ 실손 (b) % 비급여 _ 개인 (c) % 비급여 _ 실손 (d) % 국민부담 (a+b+c+d) % 실손위험보험료 실손위험손해율 134.9% 90.6% -44.3%p -15.1%p 자료 :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보험연구원, 보험사공시자료종합, 동부리서치 도표 12. 가정에따른연도별순위험손해율개선폭추정 (%) 3% 3 2% 2 1% 1 0% 0-1% -2% -3% -4% -5% -6% 가정 1 가정 2 가정 3 자료 : 동부리서치가정 1; 보험금감소가그대로손해율개선으로반영가정 2; 실손손해율 100% 도달시점에서같은비율로보험료인하가정 3; 실손손해율 100% 를예상하고 2018 년부터선제적으로보험료인하 정부, 비급여부담 64% 감소전망 연도별투입재정으로판단할때, 2018 년보장성강화폭이클것 첫째, 정부의국민의료비부담완화가정이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 을통해정부에서는 2022 년까지 (2015 년기준으로 ) 인당 50.4 만원인국민부담의료비를 41.6 만으로 18% 감소시키며, 비급여부담을 64% 감소시키겠다는비전을천명했다. 보장성강화개별항목으로비급여의급여화와급여본인부담금화를계산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 건강보험보장성강화의효과추정치를통해비급여부담완화효과를추정하는것이현실적이다. 둘째, 보장성강화를위해서는추가적인비용이필요한데, 이에소요되는 연도별투입재정 을통해보장성강화효과가연도별로어떻게배분되는지를추정할수있다. 건강보험료인상은과거 10년평균수준인 3.2% 로충분하다고가정했기때문이다. 이렇게가정할때매년투입되는신규예산 6.5 조원의 48.8% 인 3.2 조원이 2018년에집행될예정이므로, 보장성강화의대부분은 2018 년에실행될것으로추정한다. 연중이루어질보장성강화가당해년도와그다음해에절반씩손해율에반영되는것으로가정했다. 8

9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Analyst 이병건 도표 13. 국민부담의료비와비급여의료비부담감소예상 도표 14. 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연도별투입재정 ( 조원 ) 신규 누적 자료 : 동부리서치 자료 : 보건복지부, 동부리서치 실손손해율이미하락세전환 셋째, 계속상승하기만하던실손위험손해율은 2017 년하락세로전환된것으로보이며, 상반기에는 120% 대중반으로하락한것으로추정된다. 그래서실손손해율이 100% 를하회할때까지보험료가인상되는것으로가정 ( 가정 2) 했다. 실제로실손손해율이 100% 를하회했던대형생보사들의경우 2014, 2015 년실손보험료가인하되었었다. 여기에공사보험연계를통해보험료인하가선제적으로이루어질경우 ( 가정 3) 손해율하락폭은제한될것으로예상한다. 도표 15. 실손보험순위험손해율추이 도표 16. 회사별실손보험료조정추이 (%) 150% 손보 생보 (%) % 110% % % 50% % 상 자료 : 보험개발원및언론보도자료종합, 동부리서치주 : 2017 상반기손해율은매일경제보도추정치 자료 : 손해보험협회, 동부리서치 2 위권사기준 EPS 전망치는 7~8% 상향가능 2 위권손보사기준 EPS 7~8% 추가상향가능 이경우 2018~2019 년 EPS 전망치는 (2 위권사를기준으로 ) 현재추정치보다 7~8% 가량상향될것이다. 이러한추정은각사별로일괄적으로 3%p 손해율이개선된다 고가정하고, 2015~2016 년각사보유위험보험료에이러한가정을대입해산출했다. 9

10 도표 17. 주요손보사보유위험보험료와실손위험보험료 ( 단위 : 억원 )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보업계총계 2015 보유위험보험료 22,733 17,591 16,434 12,500 5,003 96,272 보유실손의보위험보험료 6,954 6,315 4,833 4,885 1,504 31,804 실손비중 30.6% 35.9% 29.4% 39.1% 30.1% 33.0% 순위험손해율 3% 세전이익효과 , 보유위험보험료 24,545 19,930 18,685 14,597 6, ,201 보유실손의보위험보험료 8,035 7,116 5,819 5,903 2,060 37,461 실손비중 32.7% 35.7% 31.1% 40.4% 31.2% 34.3% 순위험손해율 3% 세전이익효과 ,276 자료 : 각사공시자료, 동부리서치 60% 이상계약이여전히갱신주기 3 년내지 5 년으로추정됨 손해율개선을통한손익개선을기대하는이유는상품의갱신주기가길기때문에보험료를인상 / 인하하더라도실제손해율에영향을미치는데는시차효과가존재하기때문이다 년말보유계약 3천2 백만건을기준으로상품표준화이전인 2009 년 9월이전체결된계약은 46.1% 인 1천4 백만건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2013년 4월부터갱신주기가 1년으로변경된것을고려하면, 실질적으로 60% 이상의계약이여전히 3년내지 5년주기로갱신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도표 18. 과거실손보험상품구조개편의주요내용 판매시기 ~03.9 월 핵심변화 주요내용 비표준화 0 표준화 ~09.9 월 월 ~13.3 월 13.4 월 ~15.3 월 15.9 월 16.1 월 17.4 월 중복보상 ( 사업방법비례보상상이한경우 ) 표준화 일부담보표준약관개정특약으로분리 공단및본인부담금전액보상 80 세, 100 세. 본인부담전액보상 3 년갱신. 본인부담 10% 1 년갱신. 본인부담 10% or 20% 본인부담급여 10% or 20% 비급여 20% 고정 입원의료비보장기간확대, 중복계약의본인부담금공제기준명확화 손해율높은담보특약으로분리, 특약담보에대해연간한도설정하고본인부담확대, 실손상품단독판매의무화 (2018 년부터 ) 최초갱신시기 3년 2012년부터 2015년부터 2014년부터 5년 2013년부터 자료 : 동부리서치 결국보험료를인상 / 인하하더라도, 그인상 / 인하효과가보험료에반영되는것은갱신주기가도래했을때이다. 따라서 2018 년초선제적으로보험료를인하한다고하더라도보험료인하효과가온전히반영될가능성은높지않다. 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통한보험료인하효과는즉시반영되고, 보험료인하효과반영에는 1.5~2.5 년의시차가존재하기때문에 ( 정상적인상황을가정한다면 ) 시차효과때문에손보사들의손해율은일시적으로라도개선될것으로예상한다. 10

11 주가반응, 서둘필요는없다실적전망상향가능성이확실한경우주가는밸류에이션상향을통해이를선반영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이번에는밸류에이션을높여선반영하기에는부담스럽다는것이우리의판단이다. 따라서 2018 년에들어가면서실적의흐름을지켜보며대응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불확실성이너무크다 첫째, 손해율개선가능성을당장추정실적에반영하는것은부담스럽다. 불확실성이너무크다. 8p. [ 도표 11, 12] 에서제시한우리의추정치는모든계획이정부안대로차질없이추진되고, 실손보험료인하가현재제도수준에서예상가능한범위로조정된다는가정에입각한것이다. 하지만수가책정에따라비급여는줄더라도본인부담금은생각만큼줄지못할가능성도있고, 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일정이다소간뒤로밀릴가능성도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가생각보다순조롭게이루어져, 실손보험외질병보험시장전체에부정적영향을줄가능성도있고실손보험해약이늘어날가능성도배제할수만은없다. 이러한불확실성들에대해서는다음에서상술할것이다. 실손보험이손해율에따라가격이 연동되는자동차보험처럼변화될 가능성 둘째, 2017 년들어실손보험손해율이하락세로반전했다는사실은이미주가에반영되고있었다. 이런상황에서 2018~2019 년손해율이개선된다고하더라도, 이후에는다시악화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결국시장이원하던것과는달리실손보험이손해율에따라가격이연동되는자동차보험처럼변화될가능성이높다. 더군다나정책적으로보험료인하를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 제도적인보험금감소효과는보험료인하로바로반영될예정이다. 또한실손보험이마치자동차보험처럼분리되어판매될예정이므로, 장기보험판매에미끼상품으로서의역할도축소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최근실손손해율은이미하락세로접어들었으므로, 내년초실손보험료가인하될가능성도상당히높다 년이후자동차보험료 인상 / 인하관련이벤트와손보주 주가흐름을상기할필요있음 자동차보험의경우요율의인하가이루어지면일단손해율악화예상을반영해주가가하락하고이후생각보다손해율이양호해실적이기대치를상회하면주가가회복되는현상이관찰되고있다 년 4월삼성화재와동부화재가자동차보험료를인상했을때자동차보험료인상사이클이종료되었다는전망하에주가가하락했고, 12월에삼성화재가자동차보험료를인하하면서경쟁격화우려에주가가하락했었다. 하지만이후자보손해율이양호한수준을유지하면서주가가회복되었던모습을돌아볼필요가있다. 현재로서는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를단순히호재나악재로만해석할수는없고장기적관점에서는부담이커질가능성도높다. 11

12 도표 19. 자동차보험료인상 / 인하이벤트와손보주주가흐름 ( = 100) 120 손보주가 KOSPI 상대손보주가 월삼성, 동부화재자보료인상 12 월삼성화재자보료인하 /4 2/4 3/4 4/4 5/4 6/4 7/4 8/4 9/4 10/4 11/4 12/4 1/4 2/4 3/4 4/4 5/4 6/4 7/4 8/4 자료 : 동부리서치 향후정책추진과정을주시해야 결론적으로실적전망치상향이나직접투자나모두서두를필요는없다. 확인하고움직이자. 과거어느때보다실손보험제도개선의동력은강하고정부의의지표명도굳건하다. 향후정책추진과정을주시할필요가있다. 벌써문재인케어를위한사항들이입법예고되기시작했다. 당장에나올정책이나요율동향에시장이과민반응할가능성도있다. 12

13 Ⅱ. 대통령의의지와정책방향 2006 년 4 월고노무현대통령 이후처음인 대통령의보험관련일성 대통령이직접보험부문현안에대해발언한것은, 2006 년 4월 18일고노무현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자동차보험의만성적인적자구조문제점을지적한이후처음있는일이다. 8월 9일문재인대통령은서울성모병원을찾아 아픈데도돈이없어서치료를제대로못받는일이없도록하겠다 며직접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 을발표했다. 보건복지부발표문에는공사보험연계강화로언급되었지만, 대통령은 ( 가구당월평균 ) 민간의료보험료지출이 28만원에달한다 며그과다함을지적했다. 대통령의직접발표와이미시작된입법화 3 대문제의식 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의발표내용을세밀하게검토해야하겠으나, 정책의지와방향성을살펴보려면대통령발표문의문제의식을살펴볼필요가있다. 핵심은 1 의료비부담증가, 2 간병및간병비부담, 3 낮은건강보험보장률과높은민간의료보험료지출이었다. 각사안에대한발표문내용을직접인용해본다. 도표 20. 문재인대통령직접발표에담긴문제의식과의지 문제의식 의료비부담증가 간병및간병비부담 상세내용 의료비부담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의료비로연간 500 만원이상을지출하는국민이 46 만명에달합니다. 의료비때문에가정이 파탄나고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조사해보니, 빈곤층가정으로떨어진가장큰이유중첫번째가실직이었고두번째가 의료비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은환자를둔가족들의가장큰걱정거리입니다. 간병이필요한환자는약 2 백만명에달합니다. 그런데, 그중 75% 가건강보험 혜택을받지못해, 가족이직접간병하거나간병인을고용해야합니다. 간병을위해지방에서올라와병실에서함께생활하는가족도 34 만명에이릅니다. 간병이환자가족의생계와삶까지파탄내고있습니다. 낮은건강보험보장률과 하지만의료비중건강보험이부담하는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 에한참못미칩니다. 국민의의료비 높은민간의료보험료지출 만들겠습니다. 자료 : 경향신문, 동부리서치정리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두배입니다. 또한건강보험보장률이낮다보니, 가구당월평균건강보험료가 9 만원인데비해, 민간 의료보험료지출이 28 만원에달합니다. 국민의세금과보험료가한푼도허투루쓰이지않도록비효율적이고낭비적인지출은철저히관리해나가겠습니다.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국민혜택을극대화하기위해전력을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걱정도잘알고있습니다. 비보험진료에의존하지않아도 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절한보험수가를보장하겠습니다. 의료계와환자가함께만족할수있는좋은의료제도를 민간보험료부담에대해 분명하게언급 복지부의공식자료에는 공 사보험연계법을제정하고공 사보험의보장범위조정등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 이라고만언급되었으나, 대통령은구체적으로민간보험료부담이과다하다고언급해국정기획위의실손보험료인하촉구에힘을보탰다. 또한 적절한보험수가 를언급해, 건강보험수가의상당한변화가예상된다. 13

14 도표 21.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관련대통령발표문에직접언급된사항들 정책방향비급여문제를해결고액의료비때문에가계가파탄나는일이없도록의료안전망을촘촘하게자료 : 동부리서치 세부내용미용, 성형과같이명백하게보험대상에서제외할것이외에는모두건강보험을적용 - 대학병원특진폐지 - 2인실까지보험적용 ( 꼭필요한경우 1인실도건강보험혜택 ) - 간병이필요한모든환자의간병에대해건강보험적용. ' 보호자없는병원 ' 확대당장내년부터연간본인부담상한액대폭인하 - 현재 70만에서 2022년 190만명혜택 - 실질적인의료비 100만원상한제 ( 하위 30% 저소득층연간본인부담상한액 100만원이하로 ) - 올해하반기중 15세이하어린이입원진료비의본인부담률을현행 20% 에서 5% 로, 중증치매환자의본인부담률을 10% 로인하 - 어르신들틀니부담도덜어드리겠음 - 4대중증질환에한정되었던의료비지원제도를모든중증질환으로확대 - 소득하위 50% 환자는최대 2천만원까지의료비를지원 - 개별심사제도를신설해한분한분꼼꼼하게지원 - 대학병원과국공립병원의사회복지팀을확충. 퇴원후에도지역복지시설과연계 빠르다! 선택진료폐지등은 이미입법예고되었음 의료계의반응은역시나싸늘하고, 주식시장에서도정책시행가능성에대해반신반의하는경우도있다. 하지만생각보다빨리진전되고있다. 8/22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했다. 새정부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가운데 아동입원본인부담완화 청소년치아홈메우기및노인틀니본인부담완화 본인부담상한액인하 선택진료항목삭제 등의내용이포함되었다. 또한 8/25 에는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안도입법예고했는데, 2종수급권자의본인부담상한을연 120 만원에서 80만원으로인하 하는등의내용이다. 도표 22. 이미시작된문재인케어입법예고 구분 보장성강화 / 본인부담경감계획건강보험 의료급여 시행시기 15세이하입원본인부담완화 입원 10~20% 5% ( 차상위 14% 3%) 2종 6~15세입원본인부담률 10% 3% ( 현재 1종 18세미만및 2종 6세미만입원본인부담면제 ) 월 치아홈메우기본인부담완화 외래 30~60% 10% 2종외래병원급이상봉인부담률 15% 5% ( 현재 1종외래봉인부담 1~2천원, 2종의원급외래본인부담 1천원 ) 월 노인틀니본인부담완화 본인부담률 50% 30% ( 차상위 20~30% 5~15%) 1종본인부담률 20% 5% 2종본인부담률 30% 15% 월 본인부담소득하위 1~5분위상한액 40~50만원인하상한액인하소득하위 1분위연 만원자료 : 메디칼업저버, 동부리서치 2 종수급권자연 만원 월 14

15 복지부가언급한패러다임전환 패러다임전환 보건복지부가발표한보도자료제목은 모든의학적비급여 ( 미용 성형등제외 ), 건강보험이보장한다! 였다. 그동안의 비급여의점진적축소 에서 비급여의 완전해소 로패러다임을전환한다는것이주된내용이다. 앞으로 5년간발생할 30.6 조원의비용은건강보험누적흑자 21조원중절반가량과국자재정을통해부담할것이며, 이를통해건강보험료인상폭은 07~16 년평균인상률인연 3.2% 수준에서관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 아울러의료계에대해서는적정한보험수가를보장하되, 신포괄수가제적용의료기관을대폭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 도표 23. 건강보험보장성강화관련연도별투입재정 ( 단위 : 억원 ) 구분총계 신규 65,635 4,834 32,018 9,658 6,915 6,305 5,905 누적 306,164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441 자료 : 보건복지부, 동부리서치 신규재정 ; 당해연도의신규급여확대를위한재정. 누적재정 ; 신규재정 + 전년도까지급여확대한의료의당해연도재정 건강보험보장률 70% 는달성가능, 80% 는궁극적목표라면서도회의적인뉘앙스신포괄수가제적용의료기관을대폭확대 보장률 70% 목표에대해서는 22년까지달성가능한수치로궁극적인목표보장률은아니며, 향후선진국수준인 80% 로높여나갈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 80% 까지올리는것은상당한수준의보험료율인상이수반될것으로예상 하며선진국의경우에도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재정부담에대한논쟁 이있다고적시했다. 따라서복지부의계산으로는보장률 70% 달성은통상적인 3% 대건강보험료인상과큰재정부담없이달성가능한목표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의료계의부담과관련해서는 신포괄수가제적용의료기관을대폭확대 한다고하여전체적으로수가통제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아보인다. 건강보험재정부담증가도큰문제가아닌것으로추계된것으로보아, 수가인상은의료계에서요구하는수준과큰괴리를보일가능성이있다. 선별등재방식이유지된약가에대한통제도강화될가능성이있다. 15

16 도표 24.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정책방향시행방안세부방안세부내용 비급여해소및발생차단 모든의학적비급여 MRI, 초음파등치료에필수적비급여건강보험으로편입가격높아비용효과성떨어지는비급여예비급여 3,800여개약제는선별등재방식유지생애주기별한방의료서비스 2017~2022년대상질환별단계적급여화 30~90% 차등예비급여적용, 3~5년후평가급여 / 예비급여 / 비급여여부결정 2022년까지모두급여 / 예비급여화 - 남용되지않도록건별심사 기관총량심사전환 - 등재비급여는단계적으로추진환자본임부담률차등적용예비급여등을통해건보적용확대 국민부담큰 3 대비급여 실질적해소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18년부터선택진료는완전폐지 18년하반기부터단계적으로건강보험적용 - 1인실은중증호흡기질환자, 출산직후산모등꼭필요한경우로제한 - 1~3인실본인부담은상급병원쏠림현상을감안하여기존 (20%) 보다높게책정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병상도대폭확대 (2017.7월참여 23,460 병상 2022년 10만병상 ) 새로운비급여발생신포괄수가제적용의료기관대폭확대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포함 200개이상 ( 22년) 차단 비급여감축인센티브도입 신의료기술 급여또는예비급여로편입 건강보험과실손보험의관계를재정립 공 사보험연계법제정추진 공 사보험협의체 ( 복지부, 금융위 ) 를통해보장범위조정등개선방안을마련 개인의료비 취약계층대상자별 치매국가책임제 고가검사들을급여화 부담상한액 의료비부담완화 치매환자 ( 약 24 만명 ) 산정특례적용, 본인부담률을대폭인하 (20~60% 10%) 적정관리 틀니 치과임플란트의본인부담률인하 50% 에서 30% 로인하 노인외래정액제도본인부담경감 아동청소년 6 세미만입원진료비 10% 부담 15 세이하 5% 부담 어린이전문재활치료수가개선방안을마련 ( 18) 하고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 확충 (2019~) 도추진 여성 소득수준에따라지원 * 하던난임시술 ( 인공수정, 체외수정 ) 은건강보험이 적용 ( 월 ) 장애인 보조기급여대상을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보장구등에대한기준금액도인상 소득수준비례 소득하위 50% 계층 건강보험의료비상한액을연소득 10% 수준으로인하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긴급위기상황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소득하위 50% 를대상으로모든질환에대하여지원제도화 강화 제도간연계강화 공공 대형병원에사회복지팀을설치하고, 퇴원시에도지역사회의복지자원과연계 자료 : 복지부, 동부리서치정리 16

17 비급여분류및급여화는과거정부와연속선상에서파악해야 새로이 예비급여 라는개념이 도입 정부가비급여를점진적으로축소하던과거의방식에서완전해소로방향을전환하면서, 새로이 예비급여 라는개념이도입되었다. 현재의료계에서시행하고있는모든비급여행위중의학적필요성이있는경우건보를전면적용하고, 환자가진료비의일정비율을부담하는방식이다. MRI, 초음파검사, 디스크수술등약 800여개의의료행위와수술재료, 치과충전재등약 3천여가지를예비급여대상으로산정하고있다. 도표 25. 보장성강화정책방향및추진방안 도표 26. 선별급여에서예비급여로전환 자료 : 의협신문, 동부리서치 자료 : 의협신문, 동부리서치 도표 27. MRI 초음파급여화연도별주요항목 구분 2017~2018년 2019년 2020년 MRI 인지장애 혈관성질환 근육 연부조직질환 추간판탈출증 ( 디스크 ) 복부 ( 간 담낭 췌장 )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초음파 심장 흉부질환 두경부 갑상선질환 근골격계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수술중초음파 근육 연부조직 혈관질환 자료 : 보건복지부, 동부리서치 이미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가 가동되어사전작업진행되었음 그런데비급여의급여화작업이이렇게빨리진행될수있는것은 2016 년복지부 를중심으로구성되어운영되어온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에서비급여중급여화가 필요한것과그렇지않은것을가려내는작업을진행해왔기때문이다.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에서는비급여를 1 이미비급여목록표에포함된 등재비급여, 2 비용등의사유로횟수등의제한둔 기준비급여, 3 상급병실료와선택진료비등 제도비급여 로분류하고순차적급여화대상으로선정했었다. 지난 6월의료분야언론들에따르면 비급여행위분류작업이막바지 에왔으며실제급여화는향후우선순위등을고려해진행될것이라고보도된바있다. 17

18 도표 28. 비급여항목의분류와급여화청사진 자료 : 보건복지부, 동부리서치 2009년부터계속하락하던건강보험보장률이 2014 년부터소폭이나마상승세로반전된것은, 2013 년부터추진된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의영향이있었던것이사실이다. 복지부의 2015 년발표에따르면 2013 년초음파검사등 25항목, 2014 년고가항암제및첨단진단 / 치료법등 100항목에대해급여를확대해환자비급여부담은 2012 년 10,119 억원대비 42.9%/4,344 억원낮추었다고한다. 실질적으로는정책수행의속도가 빨라진것으로도해석가능 순차적급여화 에서 완전해소 로정책목표가변경된것은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0% 라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목표가설정된것외에는정책수행의속도가빨라진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3대비급여에해당되며대통령이부담을분명히언급한간병의경우향후추진대상인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 년 7월부터시범사업이추진된포괄간호서비스제도대상의료기관을확대하는것이다. 정책수행과정에서상당한난관에봉착할것이고적정수가수준을둘러싼의료계와의마찰이예상되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지난정부에서꾸준히추진되었던정책이최고의사결정권자의강력한의지라는추동력을얻은것이므로, 시장일각의우려와는달리일단 2018~2019 년에는계획대로추진될가능성이높다. 의욕적으로신정부가발표한정책의추진을벌써부터의심할필요는없다. 18

19 Ⅲ. 산적한숙제들 추정한것보다손해율이좋아지지 않을수있는불확실성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정부의의지도확고하고, 이전정부부터의정책적연속성도있기때문에 2018~2019 년의경우비급여의급여화작업은일단예정대로실시될가능성이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 2018 년실적추세를지켜보며손보사실적추정치를변경할계획이다. 제도시행과정에서손해율하락이예상과는다르게나타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기때문이다. 8p. [ 도표 11, 12] 의추정은현재시점에서는최선추정이지만, 장기적관점에서긍정적투자를권유하는애널리스트관점에서산출된문자그대로 최선 의숫자일가능성도있다. 1 제도실행관련불확실성이아직크고, 2 실행과정에서제도설계및수가조정폭에따라실손보험보험금이기대만큼줄어들지않을수있다. 3 실손보험손해율이 100% 이하로하락할것으로합리적으로예상된다면보험료가인하될것이고, 4 공사보험연계법입법화에따라손해율개선폭을미리보험료인하로반영하려는시도가이루어질가능성도있다. 수가조정은고양이목에방울달기 정부와의료계시각팽팽한대립 의료계, 우려의견제시 대통령은적정수가보장을언급했지만, 문재인케어를바라보는정부와의료계의시각은극명하게갈리고있다. 더불어민주당김상희의원주최로 8/18 열린 병원비걱정없는나라문재인케어실현을위한과제점검토론회 에서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담당과장은재원마련에대해자신하면서도 다만굉장히빠듯한추계다. 낭비적인요인이있거나비급여가많이늘어나면달성하기어렵다. 하지만불가능하진않다. 목표를가지고열심히노력하겠다 고덧붙인것으로보도되었다. 의료계대표자들은문재인케어에대한긍정적인전망에동의하면서도 의료계에서는비급여의전면급여화를통한가격통제이후행위가증가하면행위를통제하고결국실질적인총액관리, 즉총액계약제로지불제도개편까지가는것을두려워하고있다 는의견을제시했다. 매년 5월경국민건강보험보험자협상단과보건의료단체들의협의를통해다음해건강보험수가가결정된다. 그런데그동안의료계에서는수가협상이 제한된보험재정을놓고어느한쪽이상대적으로높은수가인상을끌어내면다른쪽에선그만큼손해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재연 되고있다고비판해온것이사실이다. 19

20 Analyst 이병건 건강보험수가, 그동안진료비 증가율통제가목적이었음 지난 5월말종결된 2018 년수가협상이후공단측관계자가브리핑을통해 수가인상률을상회하는진료비증가율을통제해건보제도의지속가능성을도모하고국민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했으며그결과모두만족하는수준은아니지만완만한합의를통해 2년연속전유형과계약을체결했다 고평가했었다. 실제로 2008년이후병의원의건강보험수가인상률을살펴보면평균 1.5% 로물가상승률을밑돌고있다. 도표 29. 건강보험수가평균인상률추이 도표 30. 병의원건강보험수가인상률추이 8.0% 3.5% 병원 의원 6.0% 3.0% 4.0% 2.0% 0.0% 2.5% 2.0% 1.5% 1.0% -2.0% 0.5% -4.0% 0.0% 자료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동부리서치 자료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동부리서치 문대통령은특히보장성강화대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의료전달체계개편및일차의료강화, 그리고적정수가보상을약속했다. 비급여가의료기관의수익보전으로활용됐던현실을고려해, 보장성강화계획에의료계의자발적참여유도를위해적정수가를보상할계획이라는것이다. 보상은의료서비스질평가제도를강화하고, 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를확대하겠다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월가보전율, 급여 75% vs. 비급여 190%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이진석교수등의연구에따르면, 건강보험급여항목의원가보전율은 75% 에불과한반면비급여항목의원가보전율은 190% 수준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비급여항목을급여화하면서수가를어느정도보전해줄것인가는제도의성패를가를아주중요한문제이다. 더구나위의 [ 도표 30] 에서나타나듯, 대형병원과중소형의원사이에도첨예한이해관계대립이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20

21 수가논란에수반하는의료의질논란 의료의질, 과연수가에반영되어있는가? 일본의경우 MRI 장비의성능이수가에고려되어있음 의료의질을반영하지못한수가체계와보험사들의일방적인비급여의료비에대한공격도장기적으로는문제가될가능성이높다. 일반적으로비급여의료비의편차가매우크다는예로언급되고있는 MRI 의경우단일항목으로연간 7,700 억원가량의비용이발생하고있다. 그런데일본의경우의료의질및신기술도입이라는관점에서장비성능에따라수가를차등화하고있다 년수가개정을통해 3테슬라이상에대한수가를신설한반면 1.5 테슬라장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수가를인하했다. 자장의강도에따라 MRI 장비의해상도가크게달라진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도표 31. 병원별로천차만별인 MRI 비급여청구사례, 하지만장비질은고려되지않아 청구코드 / 명칭청구단가횟수일수합계 A 병원 MRI L-spine 15 만원 만원 B 병원 MRIMUS 45 만원 만원 C 병원 MRI# 60 만원 만원 D 병원 MRIL 100 만원 만원 E 병원 MRIL+S 132 만원 만원자료 : 보험개발원, 동부리서치주 : 허리디스크에시행된 MRI 청구비교사례. 병원명은편의상임으로부여 비급여부적정성의상징으로거론되는 MRI 비용, 그러나장비의질은고려되지않고있음 국내의경우건강보험수가및상대가격평가에도 MRI 의장비질항목은아직반영되지않고있다. 10여년전 MRI 장비가본격도입될때 1.5테슬라장비가주종이었으나일부대형병원들은 3테슬라장비를도입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최근에는 7테슬라장비도입이확산되고있다고한다. 민영실손보험은물론이고건강보험에조차의료의질이반영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적정수가보전논쟁은상당한갈등상황에봉착하게될가능성이높다. 21

22 도표 32. 일본 2012 년진료보수개정에따른 MRI 수가적용변동내용 변경전변경후비고 1) 1.5 테슬라 이상 1,330 점 2) 이외의경우 1,000 점 1) 3 테슬라이상 1,400 점 2) 1.5~3 테슬라 미만 1,330 점 3) 이외의경우 950 점 1. 1) 및 2) 에대해서는따로후생노동대신이시설기준에적합한것으로 지방후생국장등에신고한보험의료기관에서이루어지는경우에한하여 산정 2. 1), 2) 및 3) 을동시에하는경우에는주된촬영의소정점수에만의하여 산정 3. MRI 촬영 ( 뇌혈관에대한 X 선의경우제외 ) 에대해서조영제를사용한 경우는소정점수에 250 점가산. 이경우, 조영제주입기술료및마취료는 가산점수에포함되는것으로간주 4. MRI 촬영에대해서특별히후생노동대신이시설기준에적합한것으로서 지방후생국장등에신고한보험의료기관에서심장 MRI 를촬영한경우는 심장 MRI 촬영가산으로소정점수에 300 점가산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동부리서치 수가인상폭및예비급여급여화등의이슈에따라손해율이하락폭이추정치에미치지못할가능성있음 만약에수가인상폭이예상보다크고신포괄수가적용대상기관이빠르게확대되지못한다면, 그리고예비급여의급여화작업이지연된다면의약분업이후와같이의원급의료기관의이상팽창현상이나본인부담금의증가로귀결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이경우실손보험금은기대만큼줄지않을것이고, 손해율도추정한것만큼떨어지지않을가능성이있다. 보험료인하를막는논리가약해진다 실손담보손해율은이미크게 하락하기시작했다. 6 월부터국정기획위원회의실손보험료인하언급이나왔을때보험사들의주된반 박논리는여전히실손담보위험손해율이매우높아보험료를인하할여력이높지 않다는것이었다. 여전히손해율이 100% 를크게상회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 2017 년상반기실손담보손해율은회사별로 10~15%p 가량개선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실손담보비중이확대되었음에도장기위험손해율이회사별로 2~6%p 가량개선된것은실손담보손해율개선없이는불가능한현상이다. 실제로언론보도등에따르면업계평균실손담보손해율은 120% 대중반으로하락했다고한다. 22

23 도표 33. 현대해상영업일당장기위험손해율추이 도표 34. 손해율확연하게꺾인것으로추정 (%) 2017 FY (%) 150% 손보 생보 % 110% % % 50%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30% 상 자료 : 현대해상, 동부리서치 자료 : 보험개발원및언론보도자료종합, 동부리서치주 : 2017 상반기손해율은매일경제보도추정치 내년에도손해율하락예상. 실손담보 100% 손해율터치가 너무빨리이루어질 위험성 있음 올해떨어진손해율은내년에도떨어질가능성이크다. 이미장기위험손해율 2~3%p 개선이실적추정에반영되어있는데, 이정도면실손담보업계평균손해율은 110% 대에진입할것으로예상한다. 그렇다면 2015년수치를가지고계산한것과는달리 (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효과를포함하면 ) 당장 2018 년말에서 2019 년초에실손담보손해율은 100% 선미만으로하락할가능성이있다. 그렇게되면당연히보험료인하는더욱빨리이루어지고인하폭도커질것이다. 보건복지통계, 정확성을강조해 속보성은떨어진다. 이미변화가진행중일가능성 보건복지통계전문가들의의견은, 보건복지통계는전수작업을통해산출되고정확성이중요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늦게산출될수밖에없다고한다. 어쨌거나 2년이훨씬지난지금에야 2014 년암통계가발간되고, 9월에야 2015 년국민보건계정이발간될정도로통계가늦는것은분명하다. 그래서이미변화가시작되었는데, 그부분을잘모르고있을가능성도있다. 생보갑상선암진단건감소와손해율하락의사례. 손해율하락, 예기치못하게나오고통계로사후확인 2014년생보사손해율이하락했을때, 갑상선암수술감소가원인으로지목되었었다. 최근발표된 2014 년암통계를살펴보면실제로 2013 년까지급증추세였던갑상선암진단건수가 2014 년큰폭으로감소했었다는사실이확인된다. 결국당시에도손해율하락은아무도예측하지못했고, 손해율이하락하자거꾸로원인을파악하는과정이진행되었다 년부터비급여항목증가율 낮아지고급여본인부담금증가율 상승 최근추이를살펴보면건강보험보장률은소폭증가하는데그쳤지만급여항목의본인부담금이크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2013년부터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가시행되고최근들어비급여항목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고있는것이반영되고있을가능성이높다. 실제로 2014 년비급여비용증가율은 1.2% 로전체경상의료비증가율 7.8% 를크게밑돌았으며, 이러한추세는 2015 년에도유지된것으로추정된다. 23

24 도표 35. 건강보험보장률및본인부담율 (%) 법정본인부담 ( 좌 ) 비급여본인부담 ( 좌 ) 25 건강보험 ( 우 ) (%) 도표 36. 각부문별지출금액증가율추정 (%)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40% 35% 30% 25% 20% 15% 10% 5% % 자료 : 건강보험공단, 국민보건계정, 동부리서치 자료 : 건강보험공단, 국민보건계정, 동부리서치 오히려점진적인대책이보험사에게는유리했을것이라는만시지탄손해율진전추이모델에대한감독강화가능성 최소한실손담보손해율이라는관점에서만보면, 이미손해율은하락하기시작했으므로극단적인조치가오히려부담스러울수도있다. 이제는소용없는얘기지만, 점진적으로비급여항목에대한통제를강화하면서실손보험이건강보험과의거리를유지하는것이보험사에게는장기적으로더바람직할수있다. 사실최근에는일부보험사에서, 내년에는실손보험료인상폭이그렇게크지않을것이라는의견이나오기도했었다. 여기서 8/28 금감원이발표한실손의료보험감리결과에손해진전계수적용기준에대한언급된것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 실손보험료를산정할때는최근통계를가지고장래예상손해율을추정하게되는데이때 보험사고시점과지급시점간시차 를감안해손해진전개수를반영하게된다. 이러한손해진전계수는보험료책정뿐만아니라손해액의항목인지급준비금적립에도영향을주게된다. 실손의료보험위험률산출과정에서과거위험수준의변화가장래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그트렌드를반영하기위해추세모형 을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최근손해율진전추이가크게변하기시작했고, 더구나향후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인해 객관적 예상이가능해질수있는상황이다. 감독원발표문에보면 일부보험회사가금년도실손보험료산출시회사자체보험료산출지침을준수하지않고추세모형을임의선정 했다는부분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향후손해율진전추이모형에대한감독이강화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최근의진전추이를적극적으로반영해실손보험료조기인하쪽으로영향을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24

25 공사보험연계, 어떻게설계될까 공사보험연계의틀어떻게짜여질까금융위부위원장, 보험산업은포용적금융의가치와밀접하게연관 무엇보다큰변수는공사보험연계의틀이어떻게짜여지느냐하는것이다. 완전히새로이발표된정책이기때문에아직구상단계라서그불확실성은어느때보다크다. 어쨌거나정책이윤곽을드러내면, 보험사에게결코우호적인조치는아닐것이라고예상한다. 안심전환대출정책을주도한것으로알려진신임김용범금융위부위원장은최근 정부차원의건강보험보장확대지침이발표됨에따라보건복지부와함께실손손해율하락효과를정밀분석하는한편현실손보험구조의전면개편검토에나설것 이라고밝혔다. 공보험이보장하지못하는부문에대한보완적기능수행 을강조하면서, 일상속위험을보장하고사회안정망역할을담당하고있는보험산업은금융당국이추구하는포용적금융의가치와가장밀접하게연관 되어있다고말했다. 권순찬금감원부원장보는 손해율이제대로산출됐는지, 위험료와사업비를충분히반영했는지감리 하겠다고언급했다. 그런데 8/28 발표된실손의료보험감리결과를보면, 대부분의보험회사가보험료산출기준과잘차관련내부통제기준을적절히마련하여운영 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는실손보험료인상품이과도하지않은것으로판단 된다고결론지었다. 따라서일단큰문제는없을것으로예상한다. 손해율하락을예상한선제적 보험료인하가능성도높아 물론금감원에서는건강보험확대적용에따른이익이어느정도인지에대해서도조사를진행중이라고한다. 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기존보유계약에대해서는보험료를인하하고신상품의경우새로이구조를설계할계획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손해율하락을예상한선제적인보험료인하가이루어질경우, 보험금감소와보 험료인하간의시차가좀아지면서역시나손해율하락폭이추정에못미칠가능 성이있다. 정책적불확실성이너무높으니, 전망이좋더라도확인하고움직이자 일단당장에기존실손보험의갱신주기를뒤흔드는사태가벌어질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 따라서앞서살펴본대로 2018~2019 년손보사들의장기위험손해율개선과이에따른 EPS 전망치상향이예상된다. 실적이개선될가능성이있는데, 현재수준에서보험주에부정적으로접근할이유는없다. 다만충분하게확인하고들어가도늦지않을만큼, 정책적불확실성은과거어느때보다큰것같다. 25

26 Compliance Notice 자료발간일현재본자료를작성한조사분석담당자는해당종목과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 당사는자료발간일현재지난 1 년간위조사분석자료에언급한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수행한사실이없습니다. 당사는자료발간일현재위조사분석자료에언급된종목의지분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는자료발간일현재조사분석자료에언급된법인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계열회사의관계에있지않습니다. 동자료내용은기관투자자등에게지난 6 개월간 을통해사전제공된바없습니다. 이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본조사자료는고객의투자참고용으로작성된것이며, 당사의리서치센터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당사가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조사자료는당사의허락없이무단복제및배포할수없습니다. 1 년간투자의견비율 ( 기준 ) - 매수 (67.1%) 중립 (32.9%) 매도 (0.0%) 기업투자의견은향후 12 개월간당사 KOSPI 목표대비초과상승률기준임 Buy: 초과상승률 10%p 이상 Hold: 초과상승률 -10~10%p Underperform: 초과상승률 -10%p 미만 업종투자의견은향후 12 개월간당사 KOSPI 목표대비초과상승률기준임 Overweight: 초과상승률 10%p 이상 Neutral: 초과상승률 -10~10%p Underweight: 초과상승률 -10%p 미만 26

27 리서치센터 담당애널리스트 02) 369 자산시장 장화탁센터장 3370 mousetak 채권전략파트 신용분석 박정호팀장 3337 cheongho 채권 /FX 전략신용분석 FX 문홍철파트장이혁재선임연구원최혁재연구원 m realsize84 jaychoi 자산전략팀 투자솔루션파트 원자재 / 헤지펀드대체투자 RA 유경하파트장정승기선임연구원정세록연구원 last88 seungki.jeong aing888 주식전략파트 주식전략퀀트 / 해외주식경제 강현기파트장 설태현선임연구원 권아민선임연구원 hygkang thseol ahminkwon 금융 / 글로벌크레딧파트 산업분석 1 팀 은행 / 보험글로벌크레딧 RA 컨슈머트렌드파트 이병건팀장유승우파트장신은정연구원 pyrrhon72 seyoo ej.shin 음식료 / 유통제약 / 바이오엔터 / 레저 / 인터넷 / 게임생활용품 / 의류 차재헌파트장구자용연구위원권윤구수석연구원박현진선임연구원 imcjh jaykoo ygkwon84 hjpark IT 융합파트 산업분석 2 팀 IT총괄자동차 / 부품 / 타이어 IT mid-small caps RA 권성률팀장김평모수석연구원권휼선임연구원박성재연구원 3724 srkwon 3053 pmkim 3713 hmkwon psj1127 시클리컬파트 조선 / 기계 / 철강건설 / 건자재 / 부동산항공 / 운송화학 / 정유 / 유틸리티 김홍균파트장조윤호연구위원노상원수석연구원한승재선임연구원 usckim10 uhno swnoh sjha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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