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일자리전망 ( 단위천명 ) 구분 (e) 증감 보건업 951 1, 사회복지서비스업 900 1, 총합 1,851 2, 보건의료노조가대선공약에이어국가일자리위원회에제안하는새로운일자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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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판복지학회토론문 > 문재인정부, 보건복지정책개혁어떻게할것인가?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2017, 5, 29 이주호 ( 보건의료노조정책연구원장 ) 1. 요약 ( 좋은일자리 ) 일자리가복지! 문재인정부 1호사업,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하여보건의료분야에서부터 노사정일자리대타협 추진! 보여주기식단기대책을넘어 50만 상시적좋은일자리창출성공모델 만들기! ( 의료이용체계개선 ) 문재인정부초대보건복지부장관 1호사업, 현재진행중인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논의를마무리하면서 환자중심질높은의료이용체계확립 을위해정부-공급자-소비자 -시민사회노동이함께하는사회적대타협추진, 6대영역권고문채택! ( 건강보험보장성확대 ) 모든병원비를건강보험하나로운동과함께, 공적건강보험제도를위협하면서합리적인의료이용체계확립을저해하는 실손형민간의료보험 에대한규제강화를위해 민영의료보험법 을제정하고지역별로 보충형공적의료보장제도 도입신중검토! ( 복지노동동맹 ) 보건복지개혁을위해서는강력한 복지동맹 구축과 재원확보를위한증세정치 필요, 그리고노동을위한개혁이아니라노동 ( 노동조합 ) 과함께하는개혁정치가필요! ( 대상에서주체로!) 2. 세부내용 1) 좋은일자리만들기 문재인정부 1호사업, 국가일자리위원회구성, 일자리창출의블루오션은보건복지분야임. 특히보건의료산업은 95만보건의료인력 ( 복지포함 185만명 ) 이일하고있으면서, 고용정보원추계에따르면향후추가로 40만명이상의일자리가자연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대표적인노동집약산업임. 추가로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일자리대타협 을통해보여주기식단기대책을넘어 50만상시적좋은일자리확충이가능하다고구체적인력추계를제시하고있음. 이를위해보건의료노조는 2017 교섭을 7.4% 임금인상을요구하되 인력확충, 비정규직정규직화, 실노동시간단축과연동하여임금을타결하는 2007년도식산별연대임금교섭방식을추진하기로결의함. 따라서, 문정부의보건복지개혁은일자리확충을위한노사정대타협과연계하여추진되어야함.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설치하여일자리창출성공모델을만들것을제안함. 국가일자리위원회와함께 5/31, 6/14 노사대토론회와정책협의를개최할예정임

2 한국고용정보원,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일자리전망 ( 단위천명 ) 구분 (e) 증감 보건업 951 1, 사회복지서비스업 900 1, 총합 1,851 2, 보건의료노조가대선공약에이어국가일자리위원회에제안하는새로운일자리추계 1. 보호자없는병원을위한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시행 : 최저 11만 5,570 명 ~ 최고 23만 4,889 명 2. 치매환자를위한돌봄인력 : 2017년 4만 4천명 2022년 14만 4천명 3. 모성정원제실시 : 3만 2,649 명 4. 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 : 6만 2,686 명 5. 공공보건의료인력 ( 보건소, 학교, 산업체, 119 응급구조대등 ) 확충 : 10만 3천명 6. 시 군 구별로 1개씩공공병원확충 : 6만 9,660 명 7. 정신보건전문요원확충 : 최소 6,460 명 ~ 최대 5만 1,720 명 8. 지역거점공공병원 (35개) 간호인력확충 : 126명 9. 만성질환전담사례관리간호사확충 : 5만명 10. 입원환자전담전문의확충 : 7,500 명 11. 모든병원에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 : 3,227 명 < 가용예산 > 구분 세부항목 재원마련방안 파이키우기 건강보험재정규모 : 55조 7195억원 (2016년 ) 건강보험누적흑자 : 21조원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 : 9조 3479억원 국고지원사후정산 (14% 20%) : 2.5조 ~2.7조원 국고지원확대 (20% 25%) : 7~8조원 민영의료보험료 (40조원 ) 를건강보험료로전환건강보험 건강보험료인상 ( 가구당 1만6천원 ) : 8.2조원재정활용 국고지원미납분납부 : 12조 3057억원 건강보험부정수급근절 : 323억원 (2015년 ) 지출줄이기 사무장병원근절 : 1조 5318억원 (2009~2016 년 ) 고소득자건강보험료체납해결 : 1378억원 과잉진료 ( 행위별수가제 ) 근절, 포괄수가제실시 예방중심, 방역체계구축, 주치의제도, 만성질환관리 보건예산 총 정부예산 400조 5천억원 중 보건분야 예산은 9.8조원 증액 (2.46%). 최소한 5% 수준으로상향조정 다양한재원 건강증진기금 3조 2천억원 (2015년 ) 확보및활용 고용보험기금 7조원 (2016년 ) 일자리예산 17조 736억원 (2017년 ) 추경예산 문재인정부일자리확충을위한추경예산 10 조원 - 2 -

3 95만보건의료인력을국가가책임지기위해서는현재국회보건복지위에서상정되어수차례논의되어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 정춘숙, 윤소하의원발의 ) 이이번 6월국회에서조속히통과되어야함. 이법이통과되면정부차원에서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원을구성설립하고, 인력수급종합계획수립과현장실태조사, 중단기세부수급, 유지관리대책수립과집행이가능해짐. 2) 의료이용체계개선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의료개혁의 대안으로 가장중요하게부각된의료전달체계개선논의를위해작년 1/15( 금 ) 출범하여 1년넘게 논의중임.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관 등 2인 ), 의료계 ( 의협 병협 등 4인 ), 시민단체 ( 환자단체, 보건 의료노조 등 3인 ), 언론, 학회 ( 대한의학회 등 3인 ), 전문가 (4인), 관계기관 ( 건강보험공단, 심평원등 2인 ) 등에서 20여명이참석, 사회적대화를진행해오면서권고문작성이임박 했음. - 그동안 각 조직에서 제안된 총 80개 과제를 < 재정중립, 가치투자 > 를 원칙으로 하여 아 래 6대전략과제영역을중심으로세부안집중검토중임. 구분 핵심용어 주요내용 System 기능중심의료기관역할정립과개념도입 Primary care 일차의료기관중심경증질환외래및건강 질병관리 Community ( 중증이하 ) 입원, 수술 치료등지역사회중심진료 Quality 상급종합병원진료및지역거점교육 연구 Hub 기능활성화 Patient-centered 환자중심의료이용을위한기관간연계및정보제공강화 Infra 인력, 병상, 장비등의료서비스인프라선진화 따라서 차 의료기관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이용체계를 올바로 개 선하면서인력수급과유지관리, 병상의공공적관리등의료자원과인프라선진화를달 성하기위해서는문재인정부초대보건복지부장관이강력한의지를가지고제 1호사 업으로 선정하여 환자중심 질 높은 의료이용체계 확립 을 위해 이해관계 당사자, 정부-공급 자-소비자 -시민사회노동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 6대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권고문을채택하여야함. 권고문에담겨야할주요내용을제안하면, 1 기능중심 으로의료기관개념이도입되고재편되어야함. 재정중립 을원칙으로하되 가치투자 개념을도입하여의료이용체계개편에대해정부차원의적극적인재정투자필요 ( 건보수가 + 건강증진기금 + 고용보험 + 일반예산과추경예산 ), 개혁성공을위해공급자, 소비자유인책제시, 환자와국민의관심과참여속에함께하는개혁이되기위해용어를기존의 의료전달체계 에 - 3 -

4 서 의료이용체계 로수정할필요성있음. 2 의료이용체계개선성공의관건은 1차의료역량강화와혁신, 고유의역할재정립임. ( 한국형유연한주치의제도와새로운진료비지불제도도입, 집단개원활성화, 네비게이션기능강화등으로지역사회일차의료서비스모형개발 ) 3 지역사회중심 2차의료질적분화 ; 특히 100병상미만 806개병원은의원과종합병원으로재편적극유도. 이를위해공공적 M&A 를기본으로국회-노사민정사회적조정기구통한재편작업진행 농어촌인구저밀도지역중심병원 과 도시지역지역사회기반사회적종합병원, 그리고 전문병원 으로재편유도와지원강화. 4 3차의료 ( 상급종합병원 ) ; 중증질환진료및교육수련, 연구기능강화를통해권역내협력체계구축으로가되, 소위빅 5병원과 38개다른대학병원과의지정기준조정및차별적역할재정립필요, 계속확대되고있는불법적인의료보조인력 (PA) 에대한정비 ( 폐지또는양성화 ) 필요 5 환자중심가치실현 ; 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 환자알권리보장, 합리적의료기관선택을지원하기위해의료기관평가정보제공강화 ; 심평원요양급여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결과전면공개, 인증은대상범위확대와함께자율을넘어의무화추진, 인증에따른인센티브와불이익확대, 환자단체. 시민소비자단체주도의민간 보건의료정보센터 ( 플랫폼 ) 설립필요 6 의료서비스인프라선진화 ; 고령화사회, 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차원에서정부차원의적극적인인력정책 ( 양적, 질적, 적정분포고용정책 ) 수립필요. 그것이보건의료산업에서 50만좋은일자리창출로이어져야함, 이를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함께인력실태조사, 종합계획수립, 적정인력수급유지관리를위한법제도시스템정비가필요, 특히간호사인력의경우간호관리료등급산정기준개선, 가산율조정, 세부인력기준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의단계적통합을통해간호사인력부족문제의근본해결책을세워나가야함 ( 건정심중장기추진계획과연동 ) 7 적정병상수급관리를위해 병상총량제 도입과중앙정부조정권한을권고에서의무로강화해야함, 신설종합병원의설립기준을 300병상이상으로상향조정. 8 의료이용체계지속적관리와중장기계획수립을위해중앙정부와지역차원의지속적, 체계적거버넌스구축필요 의료이용체계개선협의체정례화, 전담부서설치, 모든의료기관의관리부처를보건복지부로일원화, 질병관리본부를공중보건청으로격상하고광역자치단체별로지방보건청설치하여중앙에서지역까지일원화된공중보건의료체계구축 9 공공의료확대강화 정책과함께의료이용체계개선을위한주요정책과제를공공의료기관부터우선시행하여민간으로확산하는방안적극추진. 10 의료이용체계개선 2단계작업으로요양병원, 정신보건의료체계까지범위가확대되어야함. 3) 건강보험보장성확대 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위해서그동안진행하다중단된모든병원비를건강보험하나로운동재가동과함께, 공적건강보험제도를위협하면서합리적인의료이용체계확립을저해하는 실손형민간의료보험 에대한규제강화를위해 민영의료보험법 을제정하고지역별로보충형공적의료보장제도도입신중검토! 실손형민간의료보험 에대한도덕적해이규제를위한 민영의료보험법 에는실손형민간보험의관리감독을금융위에서보건복지부로이관하고, 소비자권리, 상품표준화등의 - 4 -

5 내용이담겨야함. 함께지역별로보충형공적의료보장제도도새롭게검토되어야함 ( 예 ; 프랑스등에서취약계층을위한국가수준의보충형공공보험운영, 캐나다온타리오주는건강보험의보장범위에포함되지않는의약품에대한보충급여제도시행, 미국뉴욕시는뉴욕에거주하는사람에대해건강보험유무와체류자격과상관없이뉴욕시공공병원네트워크소속병원에서진료를받을시소득수준에따라할인혜택적용 ) 4) 복지노동동맹구축 보건복지개혁을위해서는강력한복지동맹구축과재원확보를위한증세정치가필요함 새정부는 노동인지적 관점, 나아가 노조인지적 관점의정책수립이필요. 노동있는경제민주주의 를위해서는 노동을위한개혁 이아니라 노동과함께하는개혁 이필요 ( 노동을대상에서주체로!) 노동조합의정책역량강화와보건복지개혁을위한참여확대와사회적역할을높이기위해서는초기업산별교섭제도화와노사정사회적대화기구전면재구성, 정당명부선거제도 ( 연동형비례선거제도 ) 도입까지적극검토되어야함. < 끝 > - 5 -

6 노동조합의조직율이높아지고초기업으로역할이확장되어야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실현도가능하다! 한국형노동존중복지국가실현 ( 한국형뉴딜 ) 조직률 50% 좋은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산업정책개입 공공성강화 복지의제구체화 ( 사회보장, 노동, 교육, 조세 ) 교두보역할!! 노사관계개혁 ( 산별교섭, 중층적교섭 ) 선거제도개혁 ( 정당명부비례선거제도 ) 노동재단지원 디딤돌정책수단!! 연구, 조사, 장학, 교육, 지역노동복지센터 미조직비정규직전략조직화사업 초기업산별노조운동 조직률 20% 기업별노동조합 < 기업별노사관계 > 현장노동운동 조직률 10% * 출처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복지국가모델구축연구 진보진영의한국판베버리지보고서중에서 < 복지국가주체세력 - 노동조합의역할 ( 이주호 )> 내용에게재된그림수정보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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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