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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연속기획토론회 1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대타협, 어떻게가능한가?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구성을제안한다! [ 건강한 의료 노동복지국가건설을위한 ] 50 만개일자리창출! 노사정대타협으로시작됩니다! 주최 _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 ( 준 ) 주관 _ 후원 _ 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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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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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gram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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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hapter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노사공동토론회발제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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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고 [ 2017 년보건의료노동자 ] 실태조사결과보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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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발제문 [ 노사정대타협방식의 ] 보건의료분야일자리확충방안 보건의료인력 OECD 국가의 1/2~1/3 수준임신순번제도모자라사직순번제까지보건의료인력문제국가가나서서해결해야보건의료분야는양질의일자리창출의최적지 일자리위원회산하에보건의료분과설치일자리규모추계와재원마련방안협의노사정일자리대타협모델추진사회적일자리, 사회적비용, 사회적대타협 인력 1 호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최우선통과 인력양성 수급 유지등인력인프라통합관리

32 1 일자리문제와관련한정세동향 IMF와 2008 년세계경제위기를겪으며우리나라는장기적인경기침체와저성장국면에접어들었고, 이로인한실업난, 일자리부족이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음. 앞으로도저성장국면이장기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가운데실업난해소, 경제활성화를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은최고의국정과제가되고있음. 1. 양질의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과관련한문재인대통령의공약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정부, 일자리대통령 을표방함. m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설치 m 주요정책과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m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창출 (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등사회서비스공공기관일자리 34만개창출 ) - 취임후 100일안에요양 보육 의료분야일자리창출구체화 - 공공부문총정원제와인건비제도의신축적운용방안 m 실노동시간단축등일자리나누기로민간부문일자리 50만개창출 ( 연장근로 ( 휴일포함 ) 를포함한법정노동시간주52 시간상한제를전면이행할경우 20.4 만명의신규고용창출가능, ILO협약대로노동자들이연차휴가를적극적으로사용하도록하여새로운일자리 30만개창출 ) - 임기내 1800 시간대의노동시간실현 - 저녁과주말이있는칼퇴근법도입, 근로자의 휴식있는삶 보장 - 장시간근로탈출, 연차휴가 100% 사용, 육아휴직사용확대, 교대제개편 - 연장근로를포함한법정노동시간인주40 시간 ( 연장근로포함 52시간 ) 준수, 노동시간특례업종및제외업종축소, 공휴일의민간적용및연차휴가사용촉진등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 임기중매년 80시간이상단축을위해, 노동시간단축종합점검추진단 구성 : 기업별노동시간공시제도도입하고, 국가차원의노동시간단축계획수립의무부여 - 장시간노동사업장에대한특별근로감독실시. 위반기업에대한규제강화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을모든국민에게적용 - 대체공휴일제확대 - 대통령의임시공휴일선포적극추진

33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설치 문재인대통령은일자리를늘리고, 노동시간과비정규직은줄이며, 고용의질을높이는것을새정부의가장중요한국정과제로내세웠고, 5/10 일취임직후 1호업무지시로 < 일자리위원회설치 > 를준비하도록함. m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업무 1. 일자리정책의기본방향설정및중장기기본계획수립 2. 일자리창출과일자리질개선에영향을미치는정책의발굴ㆍ조정및평가 3. 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 4. 근로시간단축등일하는방식의개선방안 5. 노동시장에서의고용및근로여건의격차해소를위한법ㆍ제도개선및기반확충방안 6. 직업교육훈련및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의개선방안 7. 일자리상황관리및일자리정책의이행상황점검ㆍ평가 8. 일자리정책추진에필요한재원조달및인력확보방안 9. 그밖에위원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m 일자리위원회구성 - 당연직 (15명 )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등관계부처장관 11명, 수석비서관 1명,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국책연구기관장 3명 - 민간위촉직 (15명 ) :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관련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등대표 6명, 민간전문가 9명 - 분야별전문위원회 ( 공공일자리개선, 민간일자리확대, 사회적경제일자리등주제별 4~5 개 ), 특별위원회 ( 특정현안 ), 지역위원회 ( 광역시도별 ) 설치 - 일자리기획단설치 일자리위원회 [100 일계획 ] 추진일정 단계 주요일정 행사계획 내역 취임후 5/16( 화 ) 일자리현황판설치 10일까지 5/17( 수 ) 일자리위원장발표 청와대 5/23( 화 ) 일자리당정청회의 5/25( 목 ) 제2국무회의 ( 자치단체장 ) 일자리균형발전 6/5( 월 ) 5월일자리동향발표 청와대 6/7( 수 ) 국가일자리회의 제1차 ( 운영방안 ) 6/20( 화 ) 일자리추경안국회제출취임후 6/22( 목 ) 국가일자리회의제2차 ( 공공부문 ) 100일까지 7/5( 수 ) 국가일자리회의제3차 ( 신성장 ) 8/2( 수 ) 국가일자리회의 제6차 ( 사회적경제 ) 8/16( 수 ) 국가일자리회의 제6차 ( 제도개혁 ) 8/17( 목 ) 취임 100일기자회견 일자리성과홍보 9/1( 금 ) 일자리법안패키지제출 국회

34 2. 비정규직문제해결 비정규직문제해결관련문재인대통령공약 문재인대통령은일자리창출과함께고용의질을높이기위한비정규직문제해결을공약함. m 공공부문상시일자리비정규직정규직으로전환, 공공부문무기계약직처우개선 m 출산 휴직 결원등예외적인경우에만비정규직을사용하도록하는사용사유제한제도를도입해비정규직규모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수준 ( 평균 18%) 으로감축 m 비정규직정규직전환지원 을월최대 100만원 ( 연 1200 만원 ) 까지확대 ( 현행월 60만원 ) m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제정 m 불법파견근절, 불법파견노동자직접고용간주제도 ( 고용의제 ) 도입 m 사내하청등간접고용공동사용자책임제도입 m 일정규모이상비정규직을사용하는대기업에게 비정규직고용상한비율제시 하게하고, 이를초과하는대기업에 비정규직고용부담금 을부과. 이를재원으로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및사회보험료지원제도 를확대하여사회안전망을확충 m 고용형태공시제 ( 민간대기업대상 ) 에비정규직사용목적과주요업무공시의무화 m 청소 경비 급식등용역업체변경시고용및근로조건승계의무화 m 공정임금제도입으로만연되어있는임금차별해소 ( 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4% 를 80% 수준으로축소 ) - 공정임금제도입 3단계계획 1 기업내공정임금도입 : 공정임금법제정하여사용자의차별개선조치의무명시, 모든일자리영역에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적용 2 원-하청관계공정임금 : 공공부문부터직종별적정임금제도입 3 전산업공정임금 : 산업별노사정대화틀구축, 산업별표준임금체계마련 ( 동일가치노동수행하는비정규직차별해소 ) m 위험의외주화방지법제 개정 m 사회서비스공단설립하여보육 요양일자리공공전환 전사회적인비정규직문제해결바람 문재인대통령이취임하자마자인천국제공항공사를방문하여 <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시대 > 방침을선언함. 이후비정규직정규직화바람이공공부문에서부터민간부문에이르기까지빠르게확산되고있음. m 이용섭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은 5/22 일 " 대기업이비정규직상한비율을초과하게되면비정 규직고용부담금을부과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 " 고밝힘. 또, 기업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 전환하면현재월 60 만원지급하고있는정규직전환지원금을 100 만원수준으로상향조정

35 한다는계획임. m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경영평가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율이높으면해당기관에가점을주는방식으로 ' 공공기관경영평가기준 ' 을개선하기로함. 332개전체공공기관의간접고용실태조사를토대로하반기간접고용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로드맵을제출할계획임. m 산업통상자원부 : 5/27 일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등산업통상자원부산하공공기관이비정규직 3만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작업을추진하기로함. m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 25개출연연비정규직연구원의현황을파악하고이들중상당수를정규직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함. m 문화체육관광부 : 5/23 일문화일자리태스크포스 (TF) 인문화일자리점검반을가동하여문체부산하공공기관의비정규직문제해결방안과문화 체육 관광일자리창출방안논의 m 고용노동부경기지청 : 5/23 일근로감독관 9명으로조사전담팀을꾸려기아차의사내하청불법파견사건조사 m 인천시 : 6월에인천민간기업비정규직근로자들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임금수준을올리는등처우개선방법을모색하기위한태스크포스 (TF) 를꾸릴예정. m 인천공항공사 : 5/14 일협력사직원정규직화를추진하는 좋은일자리창출 TF팀발족. 올해안에비정규직 6900 명을정규직으로전환시키로함. m IBK기업은행 : 무기계약직인창구담당직원 3000 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해태스크포스 (TF) 를만들어노사가세부방안을논의함. m 씨티은행 : 올해안에무기계약직 300여명전원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로결정. m 신한은행 : 6월부터사무인력채용형태를기간제에서정규직으로바꾸기로하는등비정규직비율최소화. m SK브로드밴드 : 하청대리점직원 5200 명을직접정규직으로고용하기로함. 이를위해 6월에자본금 460억원규모의 100% 자회사를설립하기로함. m 롯데그룹 : 계열사별로비정규직현황을파악하여전체적인로드맵마련할계획. 향후 3개년간비정규직 1만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겠다는계획을올해하반기로앞당겨시행할계획임. m 이마트위드미 : 우수가맹점주를정규직으로채용하는제도도입 m 제주도와민주노총제주본부노정교섭 : 5/18 일역사상처음으로비정규직문제해결과노동환경개선등을주제로노정교섭을가짐. m NH농협은행 : 비정규직감축준비 m 현대카드, 신한카드, 현대해상, 동부화재등비정규직직원들의정규직전환추진 m OK저축은행 : 올해비정규직의 30% 이상을정규직으로전환추진 m 농협 : 5/25 일 ' 범농협일자리위원회 ' 를설치하고상시 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 5245 명의고용안정을위한정규직전환을검토하기로함. m 블랙야크 : 5/25 일비정규직 20명중정년퇴직후기간제로재취업한인원을제외한나머지인원 12명을정규직화함

36 2 왜보건의료분야가일자리창출의최적지인가? 국민의건강과생명을위한업무를수행하는보건의료분야는일자리창출의최적지임. 1. 고용비중은낮고, 일자리창출여지는넓기때문 보건의료분야고용비중이매우낮음 전체고용중보건의료서비스분야고용비중이매우낮음 - 미국 (12.7%), 일본 (11.6%) 한국 (6.3%) 전체취업자중보건의료분야취업자비중이매우낮음 - 독일 (11.7%), 미국 (7.7%), 일본 (8.9%), 한국 (3.7%) 취업자수비중이낮음 - 한국의공공서비스산업부문 ( 전기 가스 수도업 (D, E), 운수업 (H),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사회서비스업 (Q)) 의취업자수비중은 23.0% 로 OECD 평균보다 7.3% 작으며이는약 183만명일자리에해당됨. 일자리비중이매우낮음 - 보건복지서비스의일자리비중은외국에비해낮은수준으로향후지속적인일자리창출가능성이매우큰분야임. GDP 2만 1천달러수준당시의보건복지일자리비중을비교해보면한국 3.2%( 07 년 ), 미국 7.8%( 96 년 ), 독일 7.3%( 91 년 ), 스웨덴 16.0%( 87 년 ) 이처럼우리나라보건의료분야고용비중이낮은것은역설적으로그만큼일자리창출여지가넓다는것을보여줌. 우리나라보건의료분야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인구 1천명당보건의료산업종사자수가매우적음 - 영국 (25.4 명 ), 일본 (26.6 명 ), 미국 (48.3 명 ), 한국 (12.5 명 ) 인구 1천명당의료인력수가 OECD 국가에비해매우적음 (1) 의사 : 한국 (1.68 명 ), OECD(3.11 명 ) (2) 간호사 : 한국 (2.37 명 ), OECD(6.74 명 ) 자격증은있으나활동인력의비율이매우낮음 - 의사 (90.54%), 간호사 (63.62%), 물리치료사 (72.56%) - 유휴간호사비율 : 한국 (38%), OECD(2~3%) 간호사가담당하는환자수가너무많음. - 간호사 1인당환자수 : 한국 (17.7 명 ), 미국 (5.3 명 ) - 간호사 1명이담당하는입원환자수비율 : 미국 (1:5), 일본 (1:7), 영국 (1:8.6), 한국 (1:15~20) - 간호사 1인당국민수 (2003 년기준 ) : 미국 (127 명 ), 일본 (127 명 ),M 영국 (128 명 ), 캐나다 (102 명 ),

37 프랑스 (136 명 ), 한국 (574 명 ) / 2012 년한국 (415 명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최근통계에따르면, 한국병원은한병상당종사자수가 0.5 명에 불과한데반해, 다른국가들의평균은 3.7 명, 한국의 7.6 배에달함. 미국과영국은 6.4 명, 7.6 명 이나됨. 만약, 한국병원이경제협력개발기구의평균을따라간다면, 산술적으로 185 만개의새로 운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음. 선진국에서의료가일자리동력산업이된이유는이처럼병 의 원이많은인력을고용하고있기때문임. ( 이진석, 2015,3,30 경향신문정동칼럼,' 의료분야에서 일자리대박나려면 ' 중에서 ) 병원간간호사수를비교해보면, 미국로스엔젤레스주의 909 병상규모의비영리민간병원의간호 사수가 2956 명인데비해, 820 병상규모의한국 W 병원은간호사수가 646 명으로 21.85% 에불 과함. 간호사수대환자수비율이법제화되어있는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는소아과가 1:4 비율인데 비해우리나라는 1:15 이고, 정신과의경우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 인데비해우리나라는 1:30 임. 응급실의경우캘리포니아주에서는 1:4 수준이지만우리나라에서는산정불가한상황이고간 호사들이체감하는비율은 1:30 수준임. 자료 : 보건의료노조 OECD 국가에비해간호사를비롯한보건의료인력이 1/2~1/3 수준으로절대적으로부족한현실 은, 역으로보건의료분야에서고용창출가능성이크다는것을반증해주고있음. 높은고용전망, 심각한수급전망 고용노동부와한국고용정보원이발간한 [2011~2020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에따르면향후 10년간취업자증가율이높은산업으로는사회복지서비스업 (7.5%),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7.3%) 등이었고, 보건업은 4.8% 로전망됐음. 취업자수로도 2010 년 ~2020 년사이에간호사가 8 만 4000 명늘어날것으로전망됨. 그러나, 수급전망은매우심각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최근발표한 <2017 년주요보건의료인력중장기수급전망 > 연구결과에따르면, 간호사는 2020 년 11만 65명이, 2030 년에는 15만 8,000 명이부족할것으로전망함. 인력수요는늘어나는데비해수급전망이좋지않다면, 보건의료분야에심각한인력수급난이발생하게됨. 따라서보건의료분야에서일자리창출을위한특단의대책이요구됨

38 2. 보건의료분야의고용창출효과가매우높기때문 저성장국면에서보건의료분야가고요증가율주도 보건의료산업은최근경제침체와장기적인저성장국면에서도꾸준한성장세를계속하고있고, 고용증가율을주도해왔음 년이후보건업을비롯한사회복지서비스의연평균고용증가율은 15,35% 로매우높음. 이시균 (2013) 은 2007 년 ~2011 년사회서비스종사자의증가율이연평균 6.8% 로, 전산업평균 (3.6%) 을크게상회해, 사회서비스분야가전체고용의증가를주도했다 며향후 5년간 (2013 년 2017 년 ) 인력수요가 75만명 (2011 년 276만 2017 년 376만 ) 증가할것으로예상함. 통계청이 2012 년 5월발표한 [ 고용동향 ] 에따르면 2012 년 4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는 142만 2000 명으로 1년전보다 11만 1000 명 (8.5%) 증가했다고발표함이는산업별로가장높은수치로서교육서비스업 8만 4000 명 (5.0%), 도소매업 8만 1000 명 (2.3%),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5만 6000 명 (5.9%), 숙박 음식점업 5만 3000 명 (2.9%) 등을앞지르는수치임. 한국통계진흥원도 2013 년 6월 30일을기준으로임금근로자일자리증가규모를조사한결과전체산업임금근로자증가분 28만 622명의 51.5% 에해당하는 14만 4486 명이보건복지분야일자리였다고발표함. 보건의료분야취업유발계수가높음 보건의료분야의취업유발계수가매우높음 10 억원의재화나서비스가만들어질때직간접적으로창출되는일자리를나타내는취업유발계수 는전산업평균 13.9 명 (2010 년 ), 13.4 명 (2011 년 ), 13.2 명 (2012 년 ) 으로매년하락했으나 2012 년 취업유발계수중사회서비스는 16.5 명으로건설 14.6 명, 공산품 8.5 명보다높았음 년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조사보고서에서도보건의료산업이전체산업보다고용유발효과가큰것으로 나타남. 주 ) 취업유발계수 : 10 억원투입시발생하는취업자수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의료서비스산업동향이슈조사및분석보고서 ] 재정지출의고용창출효과도보건분야가효과적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 년 10월 [ 재정지출의고용창출효과 ] 보고서를통해 일자리창출은민간보다정부가나서는것이좋고, 특히보건 교육등복지분야정부지출이효과적 이라고밝힘. 현대경제연구원은우리나라의전산업대비복지서비스업비중이 4.6% 에서 OECD 평균인 6.7% 로올라간다면부가가치가약 24조원 ( 명목기준 ) 창출되고 43만 6000 명의직ㆍ간접적인신규

39 고용창출이가능하다고자체적으로분석함. 구체적으로는의료ㆍ보건업에서부가가치 20조 1000 억원,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조 8000 억원이추가로발생할것으로봄. 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 취업유발효과는 복지서비스업 32만 7000 명 ( 의료ㆍ보건 18만 8000 명, 사회복지서비스업 13만 9000 명 ) 제조업 1만 8000 명 복지서비스업제외서비스업 7만 6000 명 기타 1만 5000 명등임. 전문가들은의료산업이고급의료기술에기반을둔기술집약적산업으로부가가치창출력이큰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에있어서는노동집약적성격을가지고있어고용창출효과가크다고지적함. ( 권태희 김영세 김문길, [ 의료산업의인력수요전망 ](2011)) 보건의료분야는미래국가경제를견인할신성장동력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 년발간한 [ 보건산업브리프 ] 에서 국민소득증가 저출산 고령화 첨단의료기술의발전등의다양한메가트렌드로인해보건의료에대한수요의지속적확대가예상돼의료서비스산업은미래국가경제를견인할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 고지적하면서 의료서비스산업은현재진행중인메가트렌드하에서높은부가가치와더불어일자리창출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는산업으로타산업에비해서비스제공에의사 간호사및관련전문인력등을많이필요로해노동집약적성격이강하기때문에시장확대에따른일자리창출가능성이크고, 수요증가에따라연관산업에서의직간접고용증대효과가높다 고파악함. 3. 환자피해를더이상방치해서는안되기때문 인력부족이환자에게미치는악영향 2017 년보건의료노조가 125개지부, 2만 9545 명이참가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 인력부족이환자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응답결과는다음과같았음. m 인력부족으로환자들에게의료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하지못했다는응답 70.4% m 환자에게제공하는의료서비스의질이저하되었다는응답 69.3% m 환자들을친절하게대하지못했다는응답 67.6% m 인력부족으로의료사고가발생한적이있다는응답 33.1% 인력부족은단지보건의료노동자들의근로조건악화만이아니라환자안전을위협하고의료서비스의질을떨어뜨리며의료사고를초래하는핵심요인이되고있음. 따라서보건의료인력문제는노동자의근로조건개선과건강증진차원에서만이아니라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도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임

40 인력부족은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에막대한악영향 2011 년 422명의환자와보호자를대상으로한국환자단체연합이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 간호사인력부족이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에도막대한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음. m 간호사와의대면시간에대해충분하다는응답은 26.5% 에불과 m 간호사의인력이불충분하다는응답이 64.8% m 응답자의 15.3% 는낙상사고, 투약오류와같은사건사고를경험하거나경험할뻔했음. m 주말또는야간에병원인력이부족하여곤란을겪거나위험한상황을겪었다는응답은 28.6% m 환자가복용해야하는약은 88.0% 가간호사로부터받고있음. 병동에서의복약지도도 92.3% 가간호사에의해이루어지며약의전문가인약사가복약지도를한경우는 2.2% 에불과함. 의사의복약지도는 5.5%. 인력이환자안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결과 보건의료인력이환자안전에얼마나중요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여러연구결과가있음. 미국에서는명망있는과학자와의료연구원들이환자안전을위해간호사비율제의중요성을재확인함. 또한간호사대환자비율인력법은병원에게비용을절감케하는해결책이라는연구결과도다수있음. <1> 외국의연구결과 간호사숫자를줄이는것은항생제로듣지않는포도상구균감염을확산시키는결정적원인이 되며병원을통한세균감염의가장위험한조치이다. (Lancet Infections Disease 2008 년 7 월 ) RN 배치비중이높은병원에서서비스된환자들은예방가능한세균감염율이 60% 이상더낮 다는것은 51 개미국병원의 15,000 환자를통해얻은조사결과들이증명해준다. (Science Daily 2007 년 1 월 16 일 ) 진보된 RN 비율제는병원과관계된사망, 구명실패, 입원기간등과연관이있다. RN 에게할당 되는환자가 1 명씩증가할때마다병원에서감염에서폐렴의위험이 7% 증가하고, 호흡기질병 은 53%, 의료사고는 17% 나증가한다.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 Quality 2007 년 5 월 ) 모든병원들이인력운영면에서 25% 상위수준에드는최고의병원들에준할수준으로개선하면 병원내에서사망하는건수중 6700 이상을줄일수있고의료사고는 6 만건이상을피할수 있다. (Health Affairs 2006 년 1 월 12 일 ) 열악한간호사배치현실은매년 98,000 건정도의예방할수있는사망들을가져온다. 환자에 게안전한서비스를제공하고간호사들의근무환경을개선하라 ((Institute of Medicine, 2003 년 11 월 ) 250 개병원의 17,991 명심장환자들의자료에따르면, 간호사들의야간시간대에심장발작을일 으킬경우살아날가능성이훨씬떨어지는데, 밤에는직원숫자가확연히적기때문이다

41 (American Heart Association Annual Meeting 2003 년 11월 ) 매년 2만명정도까지의환자사망은낮은 RN 배치와관련되어있다. RN에게기본 4명외에 1 명을추가할당받을때마다 30일이내에유사한사망이 7% 증가한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2002 년 10월 22일 ) 인력부족이환자및보호자에게미치는영향은직접적영향과간접적영향으로나눌수있다. 직접적영향으로서는인력부족에따른의료서비스의질적저하로인한의료사고, 재입원률, 사망률등의상승을들수있다. 이에대해서는수많은국내외연구에서그인과관계가확인되고있다. 예컨대 Stanton(2004) 에의하면간호사인력문제는환자의안전과간호의질에미치는영향때문에큰우려의대상이된다고한다. 특히요로감염, 폐렴, 쇼크, 상부소화기관출혈, 입원기간장기화, 응급처치지연, 사망등수많은연구들에서인력부족과부정적인환자성과간의연관관계가발견된다. 이는주로인력부족에따른간호사업무의증가와피로의증가로환자치료에부정적결과가증가한탓이다. 그에따르면인력부족으로인해폐렴치료비용이 84% 증가하였고사망확률은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비단간호업무뿐만아니라비간호업무분야에서도환자식사의배달및수거, 병실정리정돈, 환자이송, 보조서비스의지시, 조정수행등여러분야에서인력부족으로인한부정적결과가나타났다. Clark 외 (2007) 에의하면간호사의인력수준과환자의만족도사이에는뚜렷한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간호사의수가적을수록의료의질이떨어지고사망률이높아지며, 그밖에응급구호실패율, 주사바늘상처, 니어미스 (near miss) 사건, 수술후복합증상발생률, 병원감염율, 입원기간등의지표에서모두부정적인결과가나타났다. 이로인해환자 1인당병원비용이평균 1,248 달러나증가하였다. Needleman 외 (2002) SMS 간호사의인력수준이충분할수록입원기간의단축, 요로감염율및상부소화기관출혈율의저하, 폐렴, 쇼크, 심장마비, 패혈증, 사망률등의저하가나타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Herbst(2007) 는간호사부족으로환자사망률이 31% 나증가하였다고밝히고있다. Pennsylvania 케이스연구자료에의하면간호사당환자비율이 1:4부터한명씩늘어날때마다, 환자사망률이 7% 증가한다는결과이다. ( 호주빅토리아주연구에도같은결과있음 ) RN 환자비율은환자의료서비스비용을줄여줌으로써병원들에게는장기적으로중요한절감효과가있었음을실제적으로증명해왔다. 직원들의근무조건을개선함으로써비율제는병원으로하여금 RN 이직과간호사직업소개소에의존하는것을확실하게개선해준다. 병원중환자실에서 RN비율을줄이는것은폐렴과같이예방할수있는감염을확대시킨다. 감염으로인해추가된질병으로인한치료비수천달러가추가부담되는것은당연한일이다. (Critical Care 2007 년 7월 19일 ) RN으로구성된간호사비중을높이고근무시간을증가시키면 57억달러를절감할수있고 6,700 명의목숨을구하며매년병원에서환자관리에드는 4백만시간을절약할수있다. (Health Affairs Magazine 2006 년 1, 2월 ) 최소의 RN 비율제는의료소송을줄이고부적절한 RN배치로인해발생되는사망과환자사망에따른의료과오사고보상금을피할수있게한다. 병원실수로인해환자사망후가족들에게지급하는보상액이 270만달러나된다. (ABC News 2006 년 1월 21일 )

42 1:8에서 1:4로비율제를개선시키는것은중요한비용절감효과뿐아니라심장발작대비 clot-busting 의약품 ( 혈액응고용해제 ) 과심장암용 PAP Smear Test ( 세포도말검사 ) 등과같이병원에서흔히하는기초적안전중재요법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가져온다. (Medical Care, Journal of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05 년 8월 ) 임시간호사 (Travel Nurse) 를쓰는것은정식간호사를고용할때보다최소 20% 정도비용이더들어간다. (Carol Bradley 캘리포니아 Tenel Health System 의수간호사 ) 존스홉킨스대학연구원들은중환자실에 RN 비중을줄이는것은오히려비용면에서 14% 비용을증대시킨다는것을알았다.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 2001 년 11월 ) 하버드연구원들은 RN 비중을높임으로써환자들의입원기간을 3~6% 줄이는효과를가져오게함으로써비용절감효과가있다고했다. (Nurse Staffing & Patient Outcomes in Hospitals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Report, 2001) 미국전체의중환자실에 133,000 명의간호사를추가배치함으로써환자치료비용 610억달러감소되었다. 이는간호사가환자가빨리나아지도록생산성있는활동을하는것을제외한비용으로이는약 2억3 천100 만달러정도이다. 의료비용절감과생산성증가를같이볼때 133,000 명의간호사각각평균적으로 57,700 달러의비용절감효과를가져다줬다. (Medical Care, January 2009) 의료실수를예방함으로써환자의사망률을감소시키고, 의료비용을 30% 감소시킬수있다. 보험회사는의료실수를한환자에게급성호흡기질환이나수술후감염으로인해서그렇지않은환자에비해 28,218 달러와그리고또 19,280 달러를추가적으로내야했다. 이러한금액은병원이파산으로이어질수있는비용이다. (Health Services Research, July 2008) RN의수를상위 25% 까지올린병원의경우짧은기간동안 2억4 천2백만달러의수익을올렸다. (Health Affairs,January/February 2006) <2> 우리나라연구결과 보건의료부문의인력부족현상은이분야에종사하고있는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등보건의료 인력에게직접적인악영향을미치고있는데이는다양한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즉인력부족 에따른장시간노동과교대근무, 야간근무, 업무강도의강화등으로인해보건의료부문종사자 들은피로감과스트레스, 직무불만족, 수면부족등에시달리고있으며심할경우유산, 병원감염 등산업재해및직업병에노출되기도한다. 이러한업무스트레스로인해보건의료부문종사자 들은개인생활과가정생활에서부정적영향을받고있으며, 그결과이직률의증가로인력부족 의악순환을불러일으키고있다. 박형숙, 강은희 (2007) 가부산시내소재 500 병상이상의진료기관중환자실에서적어도 1 년이 상근무한간호사 206 명을대상으로실시한직무스트레스연구에의하면조사대상간호사가 운데업무량에대해 불만족 이란응답이 43.2%, 매우불만족 이란응답이 6.8% 에달했으며 병동업무를그만두고싶다는응답이 87.4% 에달했다. 그이유로서는 과중한업무부담 을든응 답이 39.8% 로가장많았다. 조사대상간호사들의직무스트레스정도는 5 점만점에평균 2.96 점으로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특히직무환경 3.41 점, 불규칙한근무시간 3.97 점, 임금 불만 3.95 점등이높은점수를기록하였다

43 박옥임, 박형란, 김정숙 (2006) 이대도시및중소도시네곳에소재한 200병상이상의종합병원에재직하고있는간호사 356명을대상으로직무스트레스를조사한결과에서조사대상자들의직무스트레스수준은거의전항목에서 5점만점에 4점이상의높은수준을나타냈으며, 특히업무량과중과대인관계갈등면에서의스트레스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호경외 (2004) 가교대근무간호사 15명을대상으로심층관찰한조사결과에의하면교대근무간호사들은불규칙한교대근무와야간근무로인해기진맥진해있는상태이며인간관계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고수면부족으로인해심신이극도로피곤한상태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미혜, 김현주, 한영미 (2007) 가고정근무간호사와교대근무간호사의건강상태와직무만족도를비교한연구에서는고정근무자의건강상태가교대근무자에비해훨씬양호하였으며특히사회적영역과영적영역에서양그룹간의점수차이가크게나타났다. 윤진상외 (1999) 가교대근무간호사와주간고정근무간호사의수면양상과직무만족에대해비교한연구에서는교대근무간호사들이주간고정근무간호사들에비해수면양상 ( 기상시각, 총수면시간, 수면잠재기 ) 과수면의규칙성및낮잠의빈도와지속시간등의면에서부정적인결과를나타내었으며이로인해교대근무간호사들은수면장애 ( 입면과수면유지의어려움, 야간의불면, 악몽 ) 가더많았고직무만족과삶의질이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황승식외 (1998) 가서울시내모대학병원간호사들을대상으로실시한교대근무간호사와고정근무간호사의수면장애연구에서교대근무자들은낮근무자들에비해평균수면시간은다소길었지만다양한측면에서측정된수면장애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로인해교대근무자들은자고나서몸이나머리가아프다거나, 잠을별로못잔것같다는증상의호소가낮근무군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권미경외 (2007) 가대구지역한대학병원에근무하는간호사 350명을대상으로근무형태에따른건강상태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교대근무자의경우비교대근무자에비해식사시간이훨씬더불규칙하며, 음주비율이더높고, 규칙적인운동비율이낮으며, 근무시간외시간활용을잘하지못하고있고, 충분한휴식시간을취하지못하며, 피로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결국교대근무자는상대적으로시간적인여유가부족하고불규칙한시간으로인해삶의질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김환철외 (2005) 는병원내산재사고의대표적사례의하나로서대학병원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와주사침상해와의관련성을조사하였는데그결과조사대상간호사가운데 52.3% 가지난 1 년간주사침에의한상해를입은경험이있으며 32.8% 는주사침이외의다른날카로운기구에상해를당한경험이있으며두가지상해중한가지이상을경험한상해경험간호사비율은 64.5% 에달하여매우높은상해율을보였다. 특히근무기간이짧은신참간호사, 비정규직간호사, 직무스트레스가높은군등에서상대적으로높은주사침상해율을보임으로써이것이일정정도인력부족과연관되어있음을알수있다. 간호사인력수준과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등의관계를조사한연구로는김종경 (2007), 박성애 (2003) 등이있다. 김종경 (2007) 은간호등급별간호사만족도를조사한결과, 간호등급 1등급이 3.35 점 (5점만점 ), 2등급 3.17 점, 3등급 3.00 점, 4등급 3.28 점, 5등급 2.94 점, 6등급 3.04 점으로대체로간호등급이높을수록 ( 즉간호사수가많을수록 ) 간호사들의직무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영역별로보면간호등급별직무만족은봉급, 행정, 자율성, 직무요구도등거의

44 전영역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특히자율성, 보수수준등에서높은차이를보였다. 이연구에서는또한간호등급별환자만족도도조사하였는데역시간호등급이높을수록환자만족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박성희 (2003) 에의하면간호인력이많을수록환자만족도가높아지고투약오류나욕창발생및낙상과같은부정적인환자결과를줄일수있다는일관된연구결과가나타나고있다 년부터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가도입된이래객관적임상결과지표를보면사망률, 재입원률등의저하가뚜렷하게나타났으며, 간호등급간에사망률의유의한차이 (2등급 1.3%, 5등급 1.7%) 를보였다. 그밖에합병증률, 재입원율, 재원기간등도간호인력등급별로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또간접효과로서는환자불안및스트레스의감소, 건강지식의증가, 환자나가족의간호만족도변화등이나타났다. Cho 외 (2008) 가국내 42개대학병원과 194개종합병원의중환자실에입원한환자 22,372 명을대상으로간호사인력과사망률사이의상관관계를조사한결과, 간호사확보수준이낮을수록환자사망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평균나이 64세의뇌경색환자가간호사 1인당 2 명의환자를돌보는중환자실에입원하면사망확률이 9.4% 이지만간호사 1인당 5명의환자를돌보는중환자실에입원하면사망확률은 11.7% 로높아졌다. 이러한조사를토대로연구팀은병원이간호사 1인당환자수를 1명씩줄일때마다평균적으로환자 1천명당 15명꼴로사망률을줄일수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박보현외 (2003) 가 20개종합병원의간호사 305명을대상으로간호인력수준과환자결과간의상관관계를조사한결과에서도입원환자대간호사비가높을수록낙상을당하는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간호인력수준이환자에게미치는간접적영향으로서는환자불안이나스트레스, 건강지식, 환자나가족의간호서비스에대한만족도등을들수있다 ( 박성희, 2003). 김정희와이인숙 (2004) 에의하면입원환자들과간호사모두간호서비스의질에대해낮은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특히간호사들은자신들이수행한간호서비스의질에대해환자들보다더낮은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동준외 (2006) 에의하면의료서비스의질에대한환자의만족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간호사만족도로서결국의료서비스의질은의료인력에대한만족도를의미한다. 이는지역과병원특성, 입원환자와외래환자에관계없이일관되게중요한요소로나타났다. 임혜원 (1996) 에의하면병원인력부족이의료사고를일으키는큰요인이되고있다고한다. 이에따르면병원의인력부족으로인해특히밤근무의경우, 혼자하는경우가많은데이때비상상황이발생하면의료사고로연결되기쉽다. 예컨대제왕절개수술로쌍둥이가태어난경우인력부족으로인해한생명을포기하는경우도있다. 인력부족으로인한각종사고도많이발생한다. 혈액은행에서의수혈시환자이름의착각으로다른환자에게수혈한사고도있는데당시 S대병원에서 20건의의료사고가적발되어, 간호사 16명, 의사 5명, 임상병리사 1명이의료법위반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형사입건된적도있다. 신생아실간호사가밤근무를할경우아기들에게 3번씩우유를주어야하나물리적으로시간확보가어렵다. 중환자실에서는응급상황이자주발생하는데심폐소생술을하게되면담당간호사는다른환자들을돌볼수없게된다. 인력부족으로인해의무일지의기록이빠지는경우도발생한다. 혼자서밤근무시에는화장실조차가기

45 가불안해진다. 환자가간호사를찾을경우대비책이없기때문이다. 심한경우한간호사가 4 층병동과 6층병동을한꺼번에맡기도한다. 이처럼간호사인력부족으로인해제대로된간호가힘들다. 입원환자가줄면병원에서는간호인력을뺀다. 간호사의본업인간호업무외에도부대업무의부담도많다. 즉입원퇴원수속등사무업무, 혈압재기, 투약, 활력체크, 의무일지기록, 전화받기, 약국과혈액은행가기등부대업무로인해실제로환자를돌볼수있는시간은매우짧다. 인력이부족하니간호사는아파도제대로병가를낼수없다. 4주진단이나올경우간호부병가는 1주정도밖에받을수없다. 다른간호사에게미안해서아프더라도근무하는편이다. 계속서서근무하기때문에유산확률이높은편이다. 이렇게 2-3 년근무하고나면격무에지쳐나가떨어지게된다. 근속년수가높아질수록부담은더욱가중된다. 그러나보수나지위는별로개선되지않는다. 결국일이익숙해질만하면그만두는간호사가늘어난다. 이경우신규간호사로대체해야하나제대로안되고있어인력부족이더욱가중되고있다. 병원의업무특성상결원이생겼을경우누군가가대신해야한다. 그래서다른직원들에게피해가갈까봐병가나생리휴가를쉽게내지못하는경우가많다. 우리부서에서는임산부가입덧이심해입원치료와병가를받아야할상황이었으나대체할인력이없어병가를들어가지못하고계속일을해야했다. 그임산부는근무중에링거를맞아가면서일을해야했으며동료들이그임산부의몫까지일을해야하는경우까지발생하였다. ( 지방소재사립대병원 ) 환자가있는데식사시간이라며식사를하러갈수가없어서급하게끼니를때우거나근무가끝난후식사를하는경우가많다. 이렇게불규칙한식사로인해대다수의간호사들이위장장애를가지고있다. ( 지방소재사립대병원 ) 장기적으로침상에누워있는환자들의경우스케줄에따라체위변경을시행하여욕창을예방해야한다. 체위변경을부족한인력으로시행하다보니많은사람들이허리통증을호소하고있다. ( 지방소재사립대병원 ) 인력부족으로엄청난노동강도에시달린다. 이것은이직으로이어진다 (1년에약 80여명의간호사이직 ). 결국상시적신규트레이닝이이루어지며, 이것역시노동강도및직무스트레스강화, 파행번표로직결되어또다시이직을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 또한기본간호및업무량증가, 의료기관평가등으로인한업무외부가적업무증가, 환자의요구도상승에비해인력은늘지않기때문에노동밀도가상당하여, 상시적연장근무를하게된다. ( 서울소재사립대병원 ) 우리병원의경우어느한직종이아니라전직종이공통적으로인력이 off나휴가를받지못할정도로부족하다. 게다가갑자기환자가늘어나거나중환자가발생하면현인력으로감당하기가버겁다. 또한 PRN 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기때문에부서에서갑자기한명이라도사직을하거나아픈경우업무에굉장한타격을준다. ( 서울소재중소병원 ) 적절한휴식을하지못하다보니의료서비스의질이낮을수밖에없다. 게다가요즘환자, 보호자들은요구가높아서솔직히감당하기힘들다. ( 서울소재중소병원 ) 나이트근무중가장바쁘고인력이집중적으로필요한시간이새벽 4시부터아침 8시까지이다. 호흡기환자로호흡곤란이있긴했지만집중관찰을필요로하지는않았다. 새벽 6시경간호사들은각자가맡은병실을뛰어다니며바쁘게일하고있었고, 혈액가스검사를위해병실에들어간인턴이환자의상태가갑자기악화된것을발견하였다. 그러나이시간에는다들바쁜시간으로간호사와담당의사를찾는과정에서환자에게필요한처치를신속하게할수없어서이환자가

46 사망직전까지가는상황으로발전했다. 다행히환자의생명은건졌지만이환자는중환자실로옮겨집중치료를받아야했다. 보통이시간대는간호사들이병실을한번이상들어가서환자를관찰하기가매우어렵고나이트근무자는낮근무자에비해반으로줄어든상황이라이런상황이발생할여지가충분히있다. 또한나이트근무자가한명이라도더있었더라면병실방문도한번이상늘어날수있으며응급상황에도발빠르게대응을할수있다. 그러나이렇게응급상황이발생하면근무자들은응급환자에게집중될수밖에없고다른환자들에대한의료서비스는소홀하게된다. ( 서울소재사립대병원 ) 아침근무를할때의사례로. 보통평일의아침근무는검사스케줄과수술이많다. 환자스스로거동을할수있는경우환자가직접검사장소를가도록하고있으며보호자가있을경우보호자가함께동행하도록하고있다. 이날의사고는거동이불편한환자를휠체어에태우고검사장으로환자보호자와함께이동했다. 이때기능원은다른호출을받고환자보호자에게이사실을알린후자리를떴다. 기능원이없는데환자보호자는화장실을갔고이사이에휠체어에탄환자가떨어져뇌출혈을일으킨사건이있었다. ( 서울소재사립대병원 ) 인력부족으로간호업무를보호자들이하면서보호자들의불편도많이있다. 간호사들은대개의경우중환자에게집중하게되다보니간호사들의손이닿지않는부분들은보호자가담당해야한다. 뇌손상환자로환자행동을관찰하기위해보호자가꼭있어야할상황이었으나보호자가급한일로자리를비우면서곁에있는다른보호자들에게부탁을하고간사이에이환자가사라져서병원이소란스러웠던적이있었다. 간호사인력부족으로간호사업무가보호자에게돌아가지만보호자들도전적으로환자에게만매여있을수없는것이현실이다.( 서울소재사립대병원 ) 보호자의역할이환자관찰만하는것이아니라전문적인영역까지확대되고있다. 중증의뇌졸중환자의경우경관급식과가래를뽑는행위 (suction), 체위변경등이필요하다. 이런것들은환자가퇴원후보호자들이집에서수행해야할일들이기에배워야하는것이긴하다. 그러나문제는인력부족으로병원에입원해있는동안에도그간호업무를보호자가거의전담하고있다는것이다. 보호자의피로도는높을수밖에없고, 종종환자에게화풀이를하고 차라리죽었으면좋겠어 라는극한표현도한다. ( 서울소재사립대병원 ) 또다른환자는비위관튜브로식사 ( 유동식 ) 을제공할수있도록보호자에게교육을실시하고보호자가수행했다. 그러다어느날유동식식사로인한흡인성폐렴이생겨호흡곤란으로일반병동에서중환자실로옮기는사례가있었다. 이처럼전문적인업무는전문인력이수행할수있도록인력을공급해야하는데그렇지못해서환자와보호자들이많은피해를보고있다. ( 지방소재사립대병원 ) 위급한상황을제외하고도병원에서는인력부족으로제대로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다. 검사방법과절차, 약에관한설명, 수술전후상황등에대해환자에게제대로설명을할시간적여유도없고, 처치를위해병동을방문했을때그환자만처치를하고옆에있는다른환자에게눈길한번줄정신적여유도없는것이현실이다. 이렇다보니전인간호는꿈도꿀수가없다. ( 지방소재사립대병원 )

47 4. 임신순번제, 사직순번제를개선해야하기때문 환자의건강과생명을지키는보건의료노동자가건강할수없는현실 2017 년 125개지부, 2만 9545 명이참가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 인력부족이환자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응답결과는다음과같았음. m 현재근무하고있는부서의인력이부족하다 : 77% m 노동강도가심화되어작년보다건강상태가더나빠졌다 : 59.9% m 인력부족으로인해사고와질병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 62.1% 장시간노동 : 연간 2444 시간근무 2017 년보건의료노조가실시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1인당 1일평균연장근무시간은 83.9 분임. 이는주당평균노동시간 47시간, 연간 2444 시간근무하는것임. 이는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 의취업자주당평균노동시간과비교해볼때보건의료노동자들이여전히장시간노동을하고있음을보여줌. 전체취업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2010 년 45.1 시간에서 2015 년 43.6 시간으로줄어든데비해보건의료노동자들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제자리걸음을하고있음. 반면, 연장근무에대해전액보상을받는경우는 14.5% 에불과했음. - 보상받지못한다 : 56.2%, - 일부만보상받는다 : 29.3% 2016 년보건의료노조가실제출퇴근시간을비교조사한결과에따르면주간근무는평균 9.8시간, 저녁근무는 9.1시간, 밤근무는 10.9 시간이었음. 밥먹을시간도화장실갈시간도없는현실 2017 년보건의료노조가실시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한끼당식사시간 ( 이동시간과휴게시간포함 ) 은 20분미만이 35.3%, 20분이상 ~30 분미만이 32.4% 로 67.7% 가채 30 분도사용하지못함. 식사를거르는숫자는 48.8% 임. 이같은조사결과는 밥먹을시간도없고화장실갈시간도없는 보건의료노동자의현실을그대로반영하고있으며, 간호사들은밥을먹는것이아니라밥을마신다 는표현이사실임을입중하고있음. 식사시간과휴게시간을보장하기위해서는인력확충이필요함. 연차사용실태 2017 년보건의료노조가실시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연차를 100% 사용하는 비율은 36.1% 에불과함. 10 일이상사용하지못한비율도 25.3% 나됨

48 23.7% 가사용하지못한연차에대한보상을받지못함. 연차를자유롭게사용하고, 100% 사용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는역시인력확충이 필요함. 높은감정노동수행 2017 년보건의료노조가실시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감정노동수행정도가매우높음. 자신의기분과상관없이항상웃거나즐거운표정을지어야한다는응답자가 81.4% 였고, 환자나보호자를대상으로일하는것이힘들다는응답이 61%, 환자나보호자를대상으로얼마나더일할수있을까생각하게된다는응답이 63.1% 나됨. 병원은 24시간가동되는업무특성과불규칙적인교대근무제로인해육체적 정신적으로힘든노동을수행할수밖에없는상황임. 여기에다아픈환자와그가족을상대해야하고, 사람의건강과생명을다루기때문에극도의긴장감과집중력이요구됨. 또한, 환자를대면하고돌보는인력집약산업으로서모든직종의협업을바탕으로팀워크가이루어져하기때문에상호존중과소통의문화가필요함. 이러한병원업무의특성때문에병원노동자들은감정노동수행정도가매우높음. 따라서인력확충등감정노동을보호하기위한제반조치들이취해지지않으면, 병원노동자들은높은직무스트레스, 폭언 폭행 성희롱피해, 태움문화, 우울증과자살, 높은이직률등을해결할수가없음. 높은이직의도 : 사직순번제 인력이부족하여임신순번제, 사직순번제가시행되고있는현실임 년보건의료노조가실시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임신결정의자율성이없었다는응답비중이 30.5% 에이름. 인력부족과열악한근로조건, 높은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와감정노동수행등은높은이직의도로귀결되고있음. 실태조사결과최근 3개월사이에이직을고려한경험이있는응답자수는총응답자 2만 9045 명중 1만 6702 명으로 57.5% 가이직을고려한것으로나타남. 이직을고려한주된이유로는열악한근무조건과노동강도가무려 40.1% 로압도적이었고, 낮은임금수준 (15.7%), 직장문화및인간관계 (9.1%), 다른직종 직업으로변경 (6.7%),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5.9%) 등이뒤를이었음. 병원사업장은이직률이매우높음. 보건의료노조가 2016 년병원별이직률을조사한바에따르면, 부산대병원 (16.4%), 충남대병원 (13.47%), 원주연세의료원 (14.1%), 건대충주병원 (14.3%) 등이었고, 인천의료원 (13.79%), 광명성애병원 (21.56%), 부평세림병원 (21.4%), 메트로병원 (31.6%) 등중소병원의이직률은매우높음. 대한간호협회의조사에따르면 2015 년신규간호사의평균이직률은무펴 33.9% 에달함. 이같은높은이직율때문에병원사업장에는신규간호사가 100일간이직하지않고버텨주면 <100 일잔치 > 를차려주고, 임신순번제도모자라사직까지도본인이원할때하지못하고순서를정해서해야하는사직순번제까지벌어지고있음

49 높은이직률로인해근속년수가매우짧음. 보건의료노조가 2016 년 110개병원 20,950 명 ( 간호사 63.6%) 이참가한설문조사를분석한결과간호사들의평균근속년수는 7.7년에불과함. 병원간호사회의 [ 병원간호인력의배치현황실태조사 ](2013) 에따르면, 조사대상 196개병원간호사의평균근무년수는약 8년에불과함. 병원의높은이직률은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을떨어뜨리는요인이되고있음. 환자의건강과생명을다루는병원업무의특성상숙련성,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협업성이필요한데, 잦은이직과신규입사자비중증가는환자안전과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에필요한숙련성,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협업성을떨어뜨리게됨. 또한, 숙련도가높은고연차인력은잦은이직으로신규입사자가들어오면교육과훈련에많은품을들여야하고, 이로인해업무하중이발생하게되고, 환자에게투여해야할전문적역량을발휘하기어렵게되는악순환이발생함. 보건의료노동자의높은이직률은사회적으로도엄청난손실임. 새로운신규입사자가충원되어도높은이직률때문에밑빠진독에물붓기가되고있음. 따라서보건의료노동자들의열악한근로조건을개선하여이직률을낮추는것이병원인력정책의핵심과제중의하나임. 보건의료인력정책에서는인력양성과공급도필요하지만충원된인력이빠져나가지않도록병원의높은이직률을낮추기위한특단의대책이필요함. 보건복지부가부족한인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유휴인력재취업을위한교육훈련을지원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이빠져나가지않도록하는것이근본해결책임. 5. 모성보호사각지대를해소해야하기때문 모성보호제도사용실태 병원은여성이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대표적인여성사업장이지만인력부족으로인해모성보호사각지대, 일-가정양립사각지대가되고있음. 특히여성이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대체인력이충원되지않아남아있는사람들의노동강도가높아지고, 휴가조차마음대로사용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함 년보건의료노조가실시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대표적인여성사업장인병원이모성보호사각지대가되고있음. m 육아휴직미사용률 : 24.5% - 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한이유 : 인력이부족한데동료들에게불편함을끼칠수없어서 (21.1%), 병원분위기상육아휴직을신청할수없어서 (18.7%) m 임신중초과근로를경험한비중 : 48.5% m 임신중야간근로를경험한비중 : 17.9% m 임신, 출산, 육아 ( 휴직 ) 으로인한불이익경험이있다 : 4926 명 (17.8%) m 임신순번제 - 최근 3년동안임신과출산을경험했던여성중임신결정의자율성이없었다 : 30.5%(

50 명 ) - 자율적으로임신을할수없었던이유 : 동료에게업무가가중되기때문에 (53%), 부서내임신을준비하고있는여성이많아서 (19.1%), 부서분위기상자유롭지않아서 (12.8%), 추가로인력채용을하지않아서 (11.8%) m 임신기간근로시간 2시간단축제도사용률 : 5.3% m 임신중쉬운업무로전환한경우 : 10% m 유급수유시간사용 : 2.6% m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 : 5% m 배우자출산휴가사용 : 17.4%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을위한특단의대책필요 이러한조사결과를볼때병원은여전히모성보호의사각지대임.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임신조차자유롭게할수없어임신을남편과함께결정하는것이아니라부서내상급자가결정하는임신순번제가시행되고있는현실, 법 제도적으로모성보호제도가있지만실제병원에서는인력부족으로모성보호제도가작동하지않고있어그림의떡이되고있는현실은반드시개선되어야함. 병원은여성이 80% 를차지하는대표적인여성사업장으로서저출산고령화시대에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을위해특단의대책이필요함. 6. 인력부족이보건의료정책파행을초래하기때문 보건의료분야인력부족으로부터발생하는보건의료정책파행 인력부족으로인해환자안전과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의료균형발전등각종보건의료정책을수행하는데서차질이빚어지고있음. m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에차질발생 : 환자대면시간부족, 의료서비스질하락 m 의료사고노출 : 2010 년한해우리나라의료사고사망자약 4만명. 교통사고사망자 6830 명의 5.7배, 산업재해사망자 2089 명의 18.7 배 m 필수의료서비스제공에차질발생 : 인력을구하지못해병동을축소하거나폐쇄 m 2020 년까지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전면시행로드맵에차질발생 m 의료사각지대와의료공백지대발생 m 의료양극화, 건강불평등문제발생 m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진료과목별인력편중발생 - 중소병원의 92% 가간호인력난을호소하고있음. m 무자격자고용, 불법시술등인력운영의편법발생

51 의료전달체계개선을위해인력인프라를구축해야함. 저출산고령화시대, 100세시대를맞이하여국민건강을책임지는보건의료체계구축과병원비걱정없는사회만들기는국민이행복한새로운대한민국만들기의핵심주제로부각되고있고, 의료복지사회를만드는것이새정부의과제로제기되고있음. 우리나라취약한보건의료체계의민낯을보여준메르스사태를계기로보건복지부가 2016 년 1 월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구성하여우리나라의왜곡된의료전달체계를개선하기위한논의를진행함. 의료전달체계개선방안은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를바로세우는중요한방안으로서우수한보건의료인력을적절하게양성 공급하고유지 관리하지않으면실패할수밖에없음. 따라서의료전달체계개선과보건의료인력정책을밀접하게연계시켜야함.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지금까지논의된내용중중요한의미를갖는내용은다음과같음. m 일차의료 : 경증질환외래및건강관리 - ( 기능 ) 경증질환외래, 만성질환등포괄적건강관리시행, 필요시상급의료기관으로의뢰 - 지역사회일차의료서비스모형마련 - 신뢰할수있는일차의료활성화를위한기반기축 m 지역거점병원 : 일반적입원수술치료 - ( 기능 ) 지역사회의료의중심으로서, 입원진료및분야별전문진료, 취약지역필수의료담당 - 취약지 ( 농어촌등인구저밀지역 ) 지역거점병원육성 - 수가가산등재정적지원과함께병상총량관리, 진료비용모니터링 - 도시지역거점병원육성 : 의료질평가지원금을활용하여거점병원의역할및성과에대한가산 - 전문병원활성화, 개방병원위상정립및활성화 - 병원별지역중소병원기능재정립방안마련, 기능수행이어려운병원의한시적퇴출구조마련검토 m 권역거점병원 : 중증질환진료및교육연구허브 - ( 기능 ) 중증질환및타의료기관에서의뢰된중증환자진료, 연구개발, 지역사회인력교육허브담당 - 양질의중증질환진료를제공하는권역거점병원육성 - 권역거점병원의료질평가기반인센티브방안마련 -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개편및장기입원환자합리적퇴원기준마련 - 교육수련기능활성화를위한지원강화 : 입원전담전문의확충을위한건강보험지원, 일차의료중심의수련을하는전문과목지원검토 - 연구기능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및인센티브제공 m 의료서비스인프라선진화 - 적정보건의료인력공급과유지관리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구성,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52 수급 유지관리종합계획수립 - 적정병상수급을위한병상관리 : 중앙정부의공공적병상관리강화, 지역별병상의과잉공급억제, 병상총량관리를권고에서의무로변경, 의원급병상의단계적축소, 신설병원설립기준을 300병상이상병원으로상향조정, 중소병원의기능재정립지원 - 지속적인거버넌스구축 : 보건복지부내전담부서설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정례화, 지역보건의료운영위원회신설 운영 보건의료체계개혁과관련한문재인대통령공약 한편, 문재인대통령은보건의료체계개혁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공약을내걸었음. 문재인대통령의공약이행과의료전달체계개선권고문확정에따라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를바로세우기위한정책추진이급물살을탈것으로예상됨. 보건의료체계개혁작업은보건의료인력정책이맞물려야만성공할수있음. m 지역간의료서비스격차를줄이고의료양극화해소 m 의료이용체계개선을위한수가구조마련 m 의료기관간역할재정립 m 일차의료정책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일차의료기관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일차의료전담인력교육체계및전담조직을신설하는일차의료특별법추진 - 일차의료중심의만성질환관리체계강화 - 동네병 의원, 약국을이용하는환자에대해본인부담금일부감면 - 야간공휴일진료에대한가산수가확대 - 동네의료기관에대한정책적 재정적지원강화 m 중소병원정책 - 300병상이상 2차병원적극적으로육성하여든든한 2차병원네트워크구축 - 300병상이하중소병원을설립할수없도록신규진입규제 - 소규모중소병원을요양병원, 전문병원, 농어촌중심병원으로기능전환 - 퇴출을원하는병원은손해가발생하지않게시장에서나갈수있도록지원 m 대형병원정책 - 대형병원외래진료제한및의원- 병원간환자의뢰 회송체계강화 - 대형병원외래를제한하고중증질환, 입원환자중심으로운영될수있는기능별수가구조마련 - 외래를보지않는대형병원시범사업진행하여환자쏠림방지 m 건강증진사업확대 - 담배세인상으로인한건강증진기금증가분을국민건강사업에적극활용 m 공공의료정책 - 25개취약진료권역에거점종합병원육성 지원, 지역별공공의료기관및요양시설확충

53 - 의료취약지역및공공의료기관의인력확보대책마련 - 공공병원의건강한적자에대한지원확대 - 공공의료기관의기능 역할확대, 지역거점종합병원육성 m 감염병전문병원설립, 질병관리본부감염병대응센터신설 m 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확충 m 의료영리화정책전면재고 - 의료영리화정책저지, 의료의공공성강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제외 - 원격의료는의료인 -의료인사이의진료효율화를위한수단으로한정 - 병원의영리자법인설립금지, 현행법률에서허용하고있는부대사업의범위내에서경영효율화추진 - 대자본에의한영리형체인화의우려가높은법인약국허용반대 보호자없는병원완성을위한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전면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간병비부담을줄이기위해보호자가필요없는병원을제도화하는것으로서환자만족도와직원만족도가매우높으며건강보험재정을활용한인력- 수가연동방식으로보건의료인력을확충할수있는중요한제도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행확대는문재인대통령의공약사항임. 그러나, 현재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시행에빨간불이켜져있음.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인력을제때에수급하지못해제도완성에난관이조성되고있음. 애초보건복지부는 2018 년까지모든병원에 1개병동이상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운영하고, 2020년까지모든병원의모든병동을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운영한다는로드맵을마련하였음. 그러나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운영하고있는병원은현재대상병원 1500 여개중 400 여개수준밖에되지않고, 간호인력수급난을해결하지못해로드맵달성이불가능한현실임. 이에보건복지부는올해 9~10 월경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시행로드맵을내놓을것으로예측되고있는데애초로드맵보다대폭후퇴한로드맵을제시할것으로예상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시행과관련한연구결과에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시행에필요한추가인력은적게는 11만명, 많게는 22만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인력확충의중요한수단임을확인할수있음. 따라서정부가간호인력수급난을핑계로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전면시행시기를늦추는것은책임회피이며직무유기임. 오히려간병비부담해결과보건의료분야일자리확충을위해정부가전면적으로나서서 2020 년까지전면제도화하기로한로드맵을완성하기위해간호인력수급난을해결할수있는특단을대책을마련해야함. 100 세국민건강시대를만들기위한보건의료인력정책필요 급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고국민들의수명이늘어나고있음. 100 세국민건강시대를만들

54 기위해서는국민들의건강수명을높이기위한프로젝트가필요함. - 65세이상고령자평균 3.34 개의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음. ( 보건사회연구원결과 ) 년태어난아기의기대여명이 세 ( 여성 세, 남성 세 ) 인데비해 2011 년에태어난아기의건강수명은 세 ( 여성 세, 남성 세 ) 임. 질병을앓으면서살아가는기간이무려 년임. 따라서기대여명과건강수명사이의간극을줄이기위한건강수명높이기프로젝트가필요함. 건강한 100세시대를만드는것은국가의중요한책무임. 100세국민건강시대를열기위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인력인프라구축을위한특단의조치가필요함. 7. 의료현장의위법 불법을근절해야하기때문 의료기관의 86.2% 가의료법상간호사인력기준위반 현행의료법상간호사 1 인당환자수는 2.5 명이하여야하는데심평원의 2014 진료비통계지표 를살펴보면우리나라간호사 1 인당환자수는상급종합병원의경우 1.4 명, 종합병원 2.1 명, 병 원 11.8 명, 의원 10.9 명인것으로나타나기준을충족하지못함. 우리나라공공의료를책임지고있는공공병원들이법적인력기준조차지키지못하고있음. 의료 법상간호사정원은연평균 1 일입원환자 2.5 명당 1 명의간호사를두도록되어있음. 간호등급 제에따르면병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의경우최소 3 등급 ( 환자대간호사 2.5:1~3.0:1) 이상이되어야법적기준을충족할수있음. 그러나간호등급제가양질의간호인력확충을통해양질의간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취지에 서실시된제도이지만, 6 등급이하병원이 76.6% 이고의료법상간호사인력기준인 3 등급미만 병원이 86.2% 에이름. 결국 86.2% 는의료법상간호인력기준위반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미신고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계 비율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년 12 월기준 ) 이와관련정부는모든의료기관이의료법상인력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책임있는조치를취 해야하고, 더나아가간호등급상향을통해실질적인인력확충이이루어질수있도록간호등급 기준을세분화하고간호관리료수가를현실화하는등의조치를취해야함. 명백한불법 PA 간호사제도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는매우심각함. 병원에서는수련의가부족하여의료법에도없는 PA 간호사가의사업무를대행하고있음. 이는명백한의료법위반이며불법임

55 PA간호사제도로인해무면허불법의료행위, 의사- 간호사간고유업무침해, 의료사고발생시책임논란, 숙련된간호사들의인력유출, 의사채용난가중등수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음. PA간호사문제는의사인력부족으로인한의료공백을간호사에게전가시키는것으로서이런불법행위를근절하기위해서는인력충원, 직종간업무구분명확화등이필요함. 8. 병원의비정규직문제를해결해야하기때문 계속늘어나는병원비정규직규모 병원경영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 2009 년기준종합병원급의료기관의비정규직비율은 19.5% ( 직접고용비정규직 9.1%, 간접고용비정규직 10.4%) 임 년 3월고용노동부고용공시제를통해간접적으로민간부문의보건업및병원사업장 (300 인이상 ) 의비정규직규모와실태를확인할수있음. 보건업비정규직비율은 21.1%( 직접고용비정규직 10.3%, 간접고용비정규직 10.4%) 였고, 병원사업장비정규직비율은 14%( 직접고용비정규직 6.6%, 간접고용비정규직 7.4%) 였음. - 병원사업장의비정규직규모를사업장고용규모 (1천명기준 ) 별로살펴보면, 300명 999 명사업체비정규직비율은 13.0%( 직접고용비정규직 6.4%, 간접고용비정규직 6.6%) 였고, 1,000 명이상사업체비정규직비율은 25.5%( 직접고용비정규직 12.5%,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 12.9%) 였음.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따르면국립대병원의비정규직비율은 2008 년 22.4% 에서 2015년 27.8%( 직접고용비정규직 14.9%, 간접고용비정규직 12.9%) 로증가했으며규모로보면 5,378 명에서 9,587 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음 년보건의료노조의조사에따르면, 공공병원의비정규직비율은부산대병원 (22.4%), 충남대병원 (35.45%), 부산대치과병원 (16%), 전남대병원 (24.7%), 한국원자력의학원 (30.5%) 등이었음. 병원의비정규직확대양상 병원비정규직은직접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특수고용비정규직으로나눌수있음. 직접고용비정규직은병원이직접시간제혹은기간제계약직으로고용하는것으로,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 물리치료, 시설, 전산, 간호조무, 원무등의직종에서나타남. 이들업무는한정된기간동안만필요한것이아니라상시적으로필요한업무이므로기간제고용의정당성이없음. 그러나병원은 2년이내로계약하여비정규직을지속시키거나불법적으로 2년이상계약직노동자를사용함. 간접고용비정규직은업무를외주화하여병원에서일하지만병원이아닌용역업체에고용된것으로, 시설관리, 청소, 세탁, 급식, 경비, 진료보조등의직종에걸쳐있음. 이들업무중에서는환자진료와직접관련이있음에도불구하고법망을교묘히피하거나무시하고불법적으로외주화하기도하고, 실제일하는노동자는바뀌지않지만용역업체만바꾸어가며인건비를절감함. 간병인은특수고용비정규직으로환자및보호자와계약관계를맺는것으로보고노동자로인

56 정조차받지못하고있음. 경북대병원은실제로는중환자실에서환자이송, 검사물이동, 환자체위변경등진료보조를하는인력을 특별청소 라는업무분장으로위장해외주화함. 화순전남대병원은물품소독및준비, 환자병력조사및혈압측정, 환자식이및배설보조, 체위변경등간호조무사업무를하는진료보조인력을용역업체로부터공급받았음. 이들은병원에서일할때병원과정규직간호사들에게서업무지시를받아파견노동을함. 그러나간호조무사의업무는파견이금지되어있어불법파견판결을받았음. 병원사업장에서외주화가점차확대되고있음. 보건및병원사업장의비정규직중외주화된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높은상황인데, 병원주요외주화업무는 9개 ( 시설유지, 청소, 세탁, 전산시스템관리, 경비, 급식, 오척물처리, 주차관리, 기타 ) 로구분됨. 병원외주화흐름을보면처음에는청소, 세탁, 오척물 3개업무중심이었으나, 점차시설유지, 전산시스템관리, 경비, 급식, 주차관리등으로늘어남. 병원의비정규직고용은환자안전위협, 의료서비스질저하 보건의료산업은국민의건강과생명을책임지고있는사업장임에도불구하고, 상시업무에비정규직고용이확대되고있음. 그러나, 환자생명과직결된업무에서의비정규직고용은전문성, 연속성, 책임성문제와직결되어의료서비스질저하, 의료사고위험성증가로나타남. 병원은환자의건강과생명을돌보는업무의특성상전문성, 책임성, 업무연속성, 협업성이필요함. 비정규직고용은이러한업무의특성에따른요구에역행하는것임. 인건비절감을위해전문성과숙련이필요한병원업무에비정규직을채용하는것은메르스사태에서드러난것처럼환자안전을외면하는것임. 특히, 직접환자를대면하는업무, 환자진료에필요한기계를다루는업무, 환자치료에필요한약과음식물을담당하는업무, 병원시설과의료장비를가동하거나담당하는업무, 환자를직접이송하는업무, 감염을예방하는업무등환자의건강및생명과직결된병원업무에대해서는정규직고용을확고한원칙으로해야함. 병원에서고용의질악화는곧환자안전위협과의료서비스질저하와직결됨. 따라서,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는비정규직문제를해결해야하고, 이를위한적극적인인력정책이필요함. 공공병원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인력정책이필요함. 의료서비스는노동집약적서비스로인력의양과질에큰영향을받음. 인력이충분히확보될수록의료서비스의질이높아지고, 인력의숙련도가높고안정된고용상태와건강상태에있어야의료서비스의질이높아짐. 그러나병원들은이와반대되는방향으로가고있음. 병원간경쟁이심화되면서인건비절감을위해비정규직을늘리고있고, 이를규제해야할정부마저병원의수익경쟁을부추기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국립대병원의경우정규직인원을제한하는공공기관총정원제를적용하고있어비정규직활용을부추기고있음. 양질의공공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할공공병원이법적기준에도못미치는인력으로운영되고

57 있는것은정부가총정원제나총액인건비를통해공공병원의인력을통제하고있기때문임. 인력확충의필요성과간호등급상향에대해서는공공병원경영진에서조차공감하고있으나총정원제와인건비규제로인해실질적인인력확보가어려운실정임. 즉, 공공병원이병상확대에따른인력증원을요청하지만해당부처와기획재정부가협의하는과정에서대폭삭감함으로써법적인력기준요건조차충족하지못하는편법적인인력운영이만연하고있는것임. 이에따라공공병원에서는정원기준을넘는필요인력을확보하기위해상시 지속업무임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사용을통해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고있는실정임. 국립대병원에서는병상증축, 제2병원건립등으로병상규모가계속늘어나는데도총정원제와총액인건비통제정책으로인해정규직인력을늘리지못하고, 필요인력을가동하기위해임시방편으로기간제나계약직, 단시간근로자등비정규직인력을채용하고있는실정임. 한편, 공공병원의경우여성이많은만큼육아휴직과출산등으로상시적인휴직이발생하고있으나총정원제와총액인건비통제에묶여상시적인휴직인력을정원에산정하지못하고있음. 국립대병원의연평균육아휴직자수는 2012 년기준으로서울대병원 184명, 경북대병원 125명, 전남대병원 76명, 충남대병원 55명, 부산대병원 50명, 경상대병원 48명, 충북대병원 46명등이지만이같은상시적인결원인력을정원기준에반영하지않고기간제나계약직, 단시간근로인력으로충원하고있어비정규직양산의주요요인이되고있음. 이처럼인력이필요한데도총정원제와인건비통제에묶여비정규직사용을늘리는공공병원의편법인력운영은반드시개선되어야함.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에직결되는의료기관인력의특수성을고려한인력관리계획이필요하며, 공공병원인력의탄력적이고자율적인운영을허용해야함. 특히, 공공병원마다휴직수요에대비하여정원이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고, 이를고려한예비인력을정원으로미리산정하여정원에포함하는방안은시급히마련되어야함. 9. 일자리창출의사회경제적효과가크기때문 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 : 보건의료산업은양질의일자리창출의최적지 병원은성장산업이고고용유발효과가높은일자리창출의최적지임. 수많은학자들과연구자들은보건의료서비스분야야말로양질의일자리를대량으로창출할수있는최적지라고제기하고있음.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의사회경제적효과 고용유발효과및부가가치가높은보건의료산업의집중육성과인력확충정책은국민건강증진과함께사회경제적으로일자리창출효과를가장극대화할수있음.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좋은일자리창출의최적지로서다음과같이 3가지효과를얻을수있음

58 구분효과 1. 의료서비스질 국민의건강권향상, 환자안전제고, 의료서비스질향상 2. 사회균형발전 지역별건강불평등해소, 사회양극화극복, 사회균형발전추진 3. 일자리창출 양질의사회적일자리창출 10.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조건이성숙되어있기때문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규모와관련한연구결과 주무현 (2008 년 ) 은 2012 년까지보건의료관련직의비중을 5.0% 로상향하는것을목표로할경우, 60만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는결과를내놓음. 이연구결과에따르면, 2007 년현재인구 1천명당 2.9명에불과한활동간호사수를 OECD 평균인 9.0명수준으로충원하고, 이와연동하여의료기사등기타의료직과병원행정, 사무직등비의료인력, 간호보조인력등을충원하면실현가능함. 안형식고려대교수연구팀이포괄형간호체계를마련하는데 3조 4천억원 ~7조 6천억원을투입하여 11만 4천명 ~22 만 7천명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는연구결과를발표함. -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시급성기병원필요간호인력수준 구분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계 시범사업 인력배치 기준 간호사대 1 : 8 1 : 10 1 : 12 환자수 48,197 추가필요인력 7,307 13,262 27,628 총인력 23,345 37,580 45, ,434 이상형 기준 간호사대환자수 1 : : : 9 10 추가필요인력 17,312 32,333 53, ,556 총인력 33,350 56,651 75, ,793 자료 : 김현정, 포괄간호시스템실현을위한적정간호인력배치및인력운용방안, 이용균한국병원경영연구원연구위원은일자리창출에사용되는 27조원의예산을의료서비스산업에투하하면 133만 2천명 ~199 만 8천명의신규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는연구결과를발표함. 보건의료노조는우리나라의료법기준에따라간호사 1명이담당하는환자수비율이 1:10 일경우 4만 5천명 ~5만 3천명 1:7 일경우 8만 7천명 1:5 일경우 14만 2천명 1:4 일경우 19 만 1천명추가고용이필요한것으로추산함

59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분야 50 만개일자리창출방안마련 보건의료노조는 19대대선과정에서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창출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하였음. 총 49 만 5767 명신규일자리창출 1 보호자없는병원을위한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실시 : 11만 5325 명 2 만성질환자전담사례관리간호사 : 5만명 3 입원환자전담전문의등의사인력확충 : 7500 명 4 모든병원에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 : 3227 명 5 모성정원제실시 : 3만 2649 명 6 실노동시간단축, 교대제개선을통해좋은일자리창출 : 6만 2686 명 7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등공공보건의료인력확충 : 10만 3천명 8 공공병원확충 : 6만 9660 명 9 정신보건전문요원확충 : 5만 1720 명 이에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창출을위한구체적인접근방법을검토하고, 협의할수있는기초자료가마련됨. 보건의료노조, 문재인대통령후보와일자리혁명정책협약체결 이를바탕으로보건의료노조는 2017 년 4월 21일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보건의료분야일자리혁명을위해다음과같이정책협약식을체결함. 제19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촛불시민혁명의과제를실현하고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다음과같은내용의정책협약을체결합니다. - 다음 - 1. 환자안전, 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 건강한노동, 모성보호와일 가정양립,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보건의료산업 50만개일자리창출과보건의료인력법제정, 모성정원제실시등구체적방안을협의하여보건의료분야일자리혁명을추진한다

60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관련한문재인대통령공약 이와함께문재인대통령도후보당시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및인력문제해결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공약을발표하였음. m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수립을위한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 m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및간호간병통합서비스공공지원 2만 5천명 m 의사인력 - 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을위해병상당의사인력늘리는방향으로의사인력수급계획마련 - 전문과목간, 지역간의사수급불균형과편중을해소하기위해수가조절 m 공공보건의료인력 - 보건소 보건지소, 학교 보건인력, 산업보건, 119 응급구조대등공공보건인력 2만 7244 명확충 - 공공의료인력정원외모집및장학의료인육성제도개편 - 의료취약지역및공공의료기관의인력보강 m 보건복지부가간호인력수급계획마련, 근로조건과처우개선등간호인력확충방안다양화 m 과다한노동강도, 열악한근로조건, 교대근무, 유휴간호사, 단기근무등을해결하기위한특단의대책수립 11. 일자리창출재원을충분히마련할수있기때문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을위한재원마련방안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단순계산할경우 17조 5천억원의재원이필요함. (50만명 3500 만원 = 17조 5천억원 ) 만원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시행, 취약지간호인력지원등보건복지부정책시행시책정하는 1인당평균연봉액수임. 보건의료분야는다른산업 업종과달리건강보험재정과건강증진기금, OECD 국가의 1/2~1/3 수준밖에되지않는보건의료예산증액등다양한방안을통해일자리창출에따른재원을충당할수있음. 특히, 인력과건강보험수가연동방식으로일자리창출에따른재원을해결할수있음. 특히건강보험재정파이를키우고, 낭비적인지출을줄일경우보건의료분야인력확충재원으로활용할수있음. 즉, 사회적일자리창출을사회적비용분담방식으로, 사회적대타협을통해추진할수있는분야가바로보건의료분야임

61 구분 세부항목 재원마련방안 파이키우기 건강보험재정규모 : 55조 7195억원 (2016년) 건강보험누적흑자 : 21조원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 : 9조 3479억원 국고지원사후정산 (14% 20%) : 2.5조 ~2.7조원 국고지원확대 (20% 25%) : 7~8조원 민영의료보험료 (40조원) 를건강보험료로전환건강보험 건강보험료인상 ( 가구당 1만6천원 ) : 8.2조원재정활용 국고지원미납분납부 : 12조 3057억원 건강보험부정수급근절 : 323억원 (2015년) 지출줄이기 사무장병원근절 : 1조 5318억원 (2009~2016년) 고소득자건강보험료체납해결 : 1378억원 과잉진료 ( 행위별수가제 ) 근절, 포괄수가제실시 예방중심, 방역체계구축, 주치의제도, 만성질환관리 보건예산증액 총정부예산 400조 5천억원중보건분야예산은 9.8조원 (2.46%). 최소한 5% 수준으로상향조정 다양한재원 건강증진기금 3조 2천억원 (2015년) 확보및활용 고용보험기금 7조원 (2016년) 일자리예산 17조 736억원 (2017년) 추경예산 일자리확충을우한추경예산 10조원 인력확충과안정적인인력수급을위한정책수가개발 2차상대가치점수개편으로인력수가정책의새로운출발점이마련됨 년에도입된현행상대가치점수가인적자원비중이높은수술 처치등의가치는저평가되고, 고가장비투입비중이높은검체 영상등분야의가치는상대적으로높게평가됐다는지적이있었고, 이로인해 인력수급난발생 진료과목간불균형심화 필수의료서비스제공의어려움 불필요한고가장비경쟁과과잉공급 건강보험재정의효율성저해등을초래하였음. - 2차상대가치개편은고평가된검체, 영상검사분야의상대가치를낮추고의사등의료인의의료행위량이많은수술, 처치, 기능분야상대가치를높여균형을맞추는데초점을두고있음 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단계적으로검체 영상분야에서 5000억원규모를수술 처치 기능분야로이동하고건강보험재정에서 3500 억원을추가로투입하는등상대가치조정에투입하는재정규모는총 8500 억원에이름. - 인력투입비중이높은수술, 처치, 기능분야에건강보험재정이더투입되는것을계기로인력수급난해결을위한인력수가정책을적극적으로펼쳐나갈수있는출발점이마련됨. 2차상대가치점수개편내용 년 5월 23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통과됨

62 구분 수술 처치 기능 검체 영상 합계 원가보상률 ( 현행 ) 76.0% 85.0% 74.0% 159.0% 122.0% 원가보상률 ( 조정 ) 90.0% 90.0% 90.0% 142.0% 116.0% 재정규모 ( 현행 ) 1.7조 4.6조 1.2조 3.4조 2.7조 13.6조 재정규묘 ( 변동 )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재정규모 ( 개편 ) 2.0조 4.9조 1.5조 3.1조 2.5조 14조 2017 년 6월부터본격논의됄예정인 3차상대가치개편기본방향과관련하여보건의료분야인력확충과수급난해결을위한수가체계를적극적으로개발해야함. 인력연동수가체계를개발하면보건의료인력창출재원마련가능 보건의료인력과관련한수가신설 개편작업이진행되어왔음. m (2016.5) 감염예방 관리강화를위한건강보험수가개편입원환자식대수가개편 m (2016.6) 만성질환관리수가시범사업추진 m (2016.9) 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시범사업 (2016.9~2018.2) 만성질환관리수가시범사업추진상황 m ( ) 야간전담간호사수가개선 m (2017.4) 간호관리료인력산정기준을병상 환자수기준으로변경의료취약지병원간호인력고용직접지원시범사업추진뇌졸중집중치료실수가신설고위험임산부 ( 태아 ) 집중치료실수가및집중관리료신설 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고의료인력을안정적으로수급하기위해서는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투입부분과연관된수가체계를적극적으로개발해야함. 예를들어, 간호사의높은이직률을낮추고, 유휴간호사들의재취업을확대하기위해서는열악한 3교대근무제를개선하기위한수가연동제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구체적으로는야간간호관리료가산제, 휴일간호관리료가산제, 3교대근무간호관리료가산제, 모성보호가산제등을검토해볼수있음. 또한, 지역병원, 중소병원의인력수급난해결을위한방안으로규모별간호관리료가산제, 의료취약지병원 ( 혹은농어촌병원 ) 의간호관리료가산제등을검토해볼수있음. 단, 이같은간호서비스에대한의료수가체계를새롭게마련할경우수가보전분이엉뚱한곳에쓰이지않고, 실제간호사인력충원에사용되도록엄격한관리방안과규제방안이동시에마련되어야함. 일본의사례는간호수가가산제가간호사인력충원을위한유효한수단으로추진되었음을보여주고있음. 일본은간호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야간근무간호가산제도와일상활동업무지원을위한간호보조가산제도를도입했고,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도외래환자

63 진찰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응급실진찰료, 응급실처치및수수료등에야간가산과휴일가산을적용하고있음. 이처럼의료기관이간호인력을더많이충원하면충원할수록수가와보상을더주는방식의간호관리료수가항목을확대하는방안을추진해야함. 우리나라에서도최근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추진하면서 87개응급의료취약지시 군에소재한 214 병원에대해간호사처우개선수당으로 1인당월 30만원수준을반영하여수가의 8~9% 를가산 ( 입원 1인당종합병원의경우 4730 원, 병원의경우 3950 원가산 ) 한사례가있음. 이처럼꼭필요한정책을시행하면서의료기관에게부담을떠넘기지않고정책수행에따른인력충원과운영에필요한비용을정책수가로보전하기위한정책수가를적극적으로개발해야함. 보건의료예산확충과공적재원지출확대하면보건의료인력창출재원마련가능 보건의료분야가고용창출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일자리창출전망이밝은보건의료분야에일자리예산을대거확충하는것이필요함. 그러나, 보건의료부문이일자리수요가높은데다좋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최적지인데도보건의료분야에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직접적예산지원은이루어지지않았음. 따라서보건의료분야에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예산투입이필요함 년국가총예산 400조 5000 억원중보건분야예산은 9조 8722 억원으로 2.46% 에불과하고, 건강보험국고지원을제외한순수보건의료예산은 2조 2911 억원으로 0.57% 에불과함. 이에 OECD 회원국가운데보건의료부문의국가예산비중이최하위에속하는우리나라의보건의료분야국가예산을최소한 OECD 국가수준으로늘리는것이필요함. 최소한 5% 수준인 20조원규모로보건분야예산을확대해야함. 국민의료비재원구성에서우리나라정부가부담하는규모도매우낮음. 우리나라의 2011 년국민의료비지출중공공재원에의한지출은 55.3% 를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의공공부문평균지출인 72.2% 보다는훨씬낮음. OECD 회원국중에서국민의료비중공공부문지출이높은나라는네덜란드 (85.6%), 덴마크 (85.3%), 노르웨이 (84.9%) 등으로우리나라공공의료지출은 OECD 30개국가중 28위로최하위수준임. 이에따라우리나라국민의료비중가계부문에서의지출은 35.2% 로, OECD 평균인 19.6% 에비해약 1.8배나높음. 그만큼정부가적게부담하고국민들이많이부담하고있음. 국민의료비부담중정부부담률 (13.5%) 과국민의료비지출중공공재원에의한부담률 (55.3%) 을 OECD 국가수준으로획기적으로높임으로써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보건의료인력충원의재원에활용하는특단의조치가필요함. 고용보험기금지원확대 정부는고용보험기금을활용하여다양한일자리창출사업을진행하고있지만고용보험기금이실제일자리창출에사용되는액수는미미함. 더군다나, 보건의료부문에는경력단절간호사재취업지원외에는별다른계획이없었음. 정부가고용보험기금을활용하여각종고용안정, 일자리확충, 일 가정양립을위해지원하는고

64 용지원제도를보건의료산업좋은일자리창출사업에도적극적용해야함. 인력충원과세제혜택연계 우리나라에는중소기업을육성하고지원하기위한세제혜택제도가많이있음. 중소병원들이중소기업처럼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과세특례, 중소기업세무행정지원제도등세제지원을받을수있고, 청년취업인턴제, 자금대출등고용과금융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함. 또한, 실업급여와육아휴직급여, 산후휴가급여처럼노동자가받을수있는혜택뿐아니라고용촉진장려금과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처럼사업장에게부여되는혜택도받을수있도록해야함. 아울러인력충원과세제혜택을연계하는적극적인정책이개발되어야함. 이것이지역의료활성화와의료의균형적발전, 의료접근성향상과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중소병원을활성화하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고, 지방병원과중소병원의간호인력수급난해결에도도움이될것임. 12. 보건의료분야일자리확충이전세계적과제이기때문 2017 년 4/24~28 일스위스에서열린 < 보건서비스의고용과노동조건개선을위한 ILO 노사정 3자회의 > 에서전세계보건서비스부문을담당하는정부와노동조합, 사용자대표들이 보건의료산업은매래노동의주요한영역 이라는데에공감하고, 사회적대화가양질의일자리를증진시켜준다는점을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 (ILO) 를비롯한국제조직들이보건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한해결책을찾기위해국가차원의사회적대화를활성화시켜야한다는것을포함한다양한내용의노동조건개선방향에합의하고합의문을발표함. 또한, 노사정대표는유엔사무총장이구성한 보건고용및경제성장에관한고위급위원회 의권고에따라국가차원의보건인력전략마련과이행, 보건부문에대한투자가필요하며, 2021 년까지행동계획을담게될 5개년계획에각국이해당사자들이적극적인참여를해야한다고합의함. 보건서비스 ILO 노사정 3자회의의핵심내용은다음과같음 (1) 양질의일자리확대 (2) 노동조건개선 (3) 사회적대화활성화 이처럼보건의료부문의인력문제와노동조건문제가세계적으로공통문제이고 " 지금당장조치를취하지않으면 2030 년에는 1800 만보건인력이부족할것이다 " 는위기의식을바탕으로합의문이채택된만큼앞으로보건의료인력문제가국제적쟁점으로제기되면서해결책을찾는데좋은조건이형성됨

65 13. 보건의료분야노사정일자리대타협이가능하기때문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사회적대타협모델창출 문재인대통령업무 1호가국가일자리위원회구성이었고, 국가일자리위원회는한달안에일자리확충종합계획수립, 두달안에분야별일자리확충계획수립등의목표를설정하고있음. 한국형사회적대화체제를구축하고노사관계개선, 산업 업종별대화활성화, 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대타협추진과모범적인모델창출등은문재인대통령의공약사항임. 새정부가국가일자리위원회를조속히구성하여일자리창출종합계획을추진하는것과관련하여보건의료노조는적극환영하며, 노동현장의실태파악과함께노동계와긴밀한대화와협의를바탕으로실질적이고효과적인일자리창출방안을마련할것을희망함. 보건의료분야에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노사정책협의및노사정정책협의를통해노사정일자리대타협의성공적모델을만들수있음. 노사관계변화와사회적대화관련문재인대통령공약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는노동배제정책과노조탄압정책, 노사관계지배개입정책을추구해왔으나문재인정부출범으로노사관계와교섭체계에도변화가예상됨. 촛불시민혁명의승리를통해치러진대선에서당선된문재인대통령은새로운노사정대화추진, 정부의각종기구와위원회등에노동참여확대, 산업별 업종별대화활성화방안등의공약을실천할것으로예상됨. m 한국형사회적대화체제구축 - 불균형한노사정질서바로세우기, 노-정사-정모두와제한없는대화와소통중시 - 한국형사회적대화추진, 양극화해소와근로빈곤층보호를위한고용 복지 사회안전망강화등고용과복지영역으로논의의제확대 - 노사정대화방식을산업별방식으로병행진행, 상시적소통채널구축 -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과사회적대화를통해노동조합활성화 m 산별교섭제도화 - 산별교섭등초기업단위단체교섭촉진 - 산별교섭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마련 - 산업별노사정대화적극지원 - 단체협약적용범위확대및효력확장제도정비 m 노사정대타협 - 일자리창출과노사관계재정립을위해공공부문에서부터사회적대타협의모범창출 - 최저임금 1만원실현, 근로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를위한노사정대타협도출

66 m 단절된노정관계복원 - 양대노총, 공노총, 전공노, 전교조등초기업단위노조를대화상대방으로인정 - 단절된노정관계복원 보건의료분야노사정신뢰관계형성 보건의료노조는 2012 년부터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을구성하여지속적인대화를추진해왔음. 노사양측은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인력문제해결방안 환자만족 -직원만족 -국민만족좋은병원만들기 의료양극화해소방안 교대근무제개선방안 메르스사태극복과올바른의료전달체계확립방안등을주제로노사공동연구사업, 노사공동정책토론회, 노사공동정책협의와교섭을추진해왔고신뢰가구축되어있음. m 2012 년 : 보건의료산업초기업노사관계발전모델연구 (1) 바람직한산별교섭, 산별노사관계모델마련 - 6/1일보건의료산업산별노사관계발전을위한노사공동포럼 (1차) - 10~11 월초기업단위노사관계모델연구노사공동설문조사 - 11/8 일보건의료산업산별노사관계발전을위한노사공동포럼 (2차) - 12/7 일보건의료산업산별노사관계발전을위한노사공동포럼 (3차) - 12/11 일보건의료산업산별교섭발전방안마련노 사 전문가초청좌담회 - 12/27~28 일 2013 년산별교섭준비를위한워크숍 (2) 보건의료산업좋은일터만들기모델마련 - 보건의료산업좋은병원모델연구 ( 보건의료 ISO26000 기준개발 ) m 2013 년 (1) 1분과노사관계 : 좋은일자리확충방안연구 (5월-11 월 ) (2) 2분과보건의료 : 의료양극화현상연구 (5월-11 월 ) - 5/27 일노사전문가공동포럼 (2차) : 의료기관양극화대안모색 - 7/4일노사전문가공동포럼 (3차) : 좋은일자리창출방안모색 - 9/4일노사전문가공동포럼 (4차) : 의료양극화의현실진단및분석 - 11/5 일노사전문가공동포럼 (5차) : 보건의료산업근로시간, 교대제, 일생활균형실태와시사점 / 보건의료산업인력현실과좋은일자리창출방안 ( 독일사례비교를통해본시사점 ) - 11/26 일노사전문가공동포럼 (6차) : 보건의료산업인력현실과좋은일자리창출방안 m 2014 년 ( 의료민영화정책저지투쟁으로진행하지못함 ) m 2015 년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병원만들기 : 보건의료산업발전과노사관계발전을위한노사정전문가공동워크숍 - 7/22 일노사공동토론회 (1차) 메르스이후한국의료과제

67 - 9/2일노사공동토론회 (2차) 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 - 11/25 일노사전문가워크숍 (1차) 보건의료산업산별교섭전망과과제 - 12/1일노사전문가워크숍 (2차): 포괄간호서비스개선과제 - 민간중소병원인력수급난현황과개선방안연구 (11~12 월 ) m 2016 년 :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발전을위한노사공동포럼 - 5/9일 1차노사공동포럼산별노사관계대토론회 : 환자안전을위한올바른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과제 / 의료서비스왜곡을바로잡기위한합리적인의료전달체계확립 / 보건의료산업의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 7/13 일 2차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대토론회 : 한국의료의개혁과제와가치중심의의료전달체계역할정립 / 올바른의료전달체계, 상생의의료생태계구축을위한노사공통과제 - 11/30 일 3차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을위한토론회 : 보건의료인력의부족의현황과법제도개선과제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의필요성과인력문제해결의경로 m 2017 년 : 보건의료산업의고용유지및고용창출에대한방안연구 - 설문조사 : 보건의료노동자근로조건및직장생활실태조사 (3월 ~4월 ) - 기획회의 : 노사관계자, 직종별종사자, 연구원등세미나및간담회의 (2~3 월 ) - 연구 : 보건의료산업의고용유지및고용창출에대한방안연구 (3월 ~6월 ) - 토론회 : 보건의료산업고용유지및창출에대한방안 (7월) 2007 년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 [ 아름다운합의 ] 경험 보건의료노조는 2007 년산별중앙교섭에서정규직임금인상분중 1.2%~1.5% 를비정규직문제해결에사용하기로노사합의함. 이를바탕으로현장교섭에서 323억원의비정규직문제해결비용을확보하여다음과같이비정규직문제를해결함. m 비정규직정규직화 : 2400 명 m 비정규직처우개선 : 4002 명 m 비정규직차별시정 : 1541 명 2017 년사회적합의모델을준용할경우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문제해결, 임금인상연동방식의사회적대타협모델을마련할수있음

68 3 보건의료분야일자리확충방안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은다양한접근을통해가능함. 1. 보호자없는병원을위한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사행 : 최저 11만 5570 명 ~ 최고 23만 4889 명 2. 치미환자를위한돌봄인력 : 2017 년 4만 4천명 2022 년 14만 4천명 3. 모성정원제실시 : 3만 2649 명 4. 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 : 6만 2686 명 5. 공공보건의료인력 ( 보건소, 학교, 산업체, 119 응급구조대등 ) 확충 : 10만 3명 6. 시 군 구별로 1개씩공공병원확충 : 6만 9660 명 7. 정신보건전문요원확충 : 최소 6460 명 ~ 최대 5만 1720 명 8. 지역거점공공병원간호인력확충 : 126명 9. 만성질환전담사례관리간호사확충 : 5만명 10. 입원환자전담전문의확충 : 7500 명 11. 모든병원에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 : 3227 명 병상미만병원에감염관리간호인력배치 : 2366 명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시행 m 모든병동에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행할경우필요인력 = 최저 11만 5570명 ~ 최고 23만 4889명 (1) 간호사필요인력최저 6만 5592명 ~ 최고 15만 9953명 (2) 간호보조인력 : 최저 4만 9978명 ~ 최고 7만 493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시행의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양질의간호간병서비스제공, 간병비부담해결, 일자리확충등 1석3 조의효과를거둘수있는제도로서환자만족도와직원만족도가매우높으며건강보험재정을활용한인력- 수가연동방식으로보건의료인력을확충할수있는제도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국민의숙원사업인보호자없는병원을완성하는제도일뿐만아니라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행확대는문재인대통령의공약사항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실시에따른추가인력추계

69 [ 포괄간호시스템실현을위한적정간호인력배치및인력운용방안 (2013, 김현정 )] 연구결과에따르면모든병동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전면시행할경우간호사는최저 6만 5592 명 ~ 최고 15만 9953 명, 간호보조인력은최저 4만 9978 명 ~ 최고 7만 4936 명이필요함. 급성기병원병상증가율 ( 가정 ) 구분 상급종합 종합 병원 가정1> 노인인구와전체인구의증가율 0.34% 0.34% 0.34% 가정 2> 병원병상증가율을 1.9% 로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제시한 2005 년 2010 년 ) 2.8% 1.9% 1.9% 가정 3> 병원병상증가율을 7.6% 로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제시한 2005 년 2010 년 ), 2.8% 1.9% 7.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시필요인력추계 ( 단위 / 명 ) 구분 현재모형이상모형가정1 가정2 가정3 가정1 가정2 가정3 상급 간호사 7,149 7,504 7,504 17,222 18,077 18,077 종합병원 보조인력 4,770 5,007 5,007 7,251 7,611 7,611 종합병원병원급성기병원필요인력추계요양병원필요인력추계총합계 간호사 13,385 13,804 13,804 54,125 55,821 62,241 보조인력 11,220 11,572 11,572 17,757 18,313 18,313 간호사 27,664 28,531 31,812 54,125 55,821 62,241 보조인력 14,169 14,613 16,293 25,386 26,182 29,193 간호사 48,198 49,839 53, , , ,55 9 보조인력 30,159 31,192 32,872 50,664 52,106 55,117 간호사 17,394 보조인력 19,819 간호사 65,592 70, , ,953 보조인력 49,978 52,691 70,483 74,936 자료 : 포괄간호시스템실현을위한적정간호인력배치및인력운용방안, 김현정, 2013 재인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실시에따른추가인력재원확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통합서비스관리료를통해건강보험재정으로해결함

70 2. 치매환자돌봄을위한인력확충 m 치매환자돌봄을위한필요인력 2017 년 4 만 4 천명 2022 년 14 만 4 천명 치매환자돌봄인력확충필요 고령사회를대비하여치매환자돌봄인력을확충하여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보장함. 치매국가책임제는문재인대통령의공약사항임. 치매환자돌봄을위한인력추계 교육시간을근무시간으로인정하는제도개선을통해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치매전문인력을양성함 년 4만 4천명 2022 년 14만 4천명 소요예산추계 ( 예산 ) 2018 년 ~2022 년 174 억원 ( 국비 122 억원, 지방비 52 억원 ) 소요 3. 모성정원제실시 m 모성정원제실시에필요한인력 (65 만 2981 개 5 명 ) 100 개 = 3 만 2649 명 모성정원제실시의필요성 병원은여성이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대표적인여성사업장이지만인력부족으로인해모성보호사각지대, 일-가정양립사각지대가되고있음. 특히여성이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대체인력이충원되지않아남아있는사람들의노동강도가높아지고, 휴가조차마음대로사용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함. 병원은여성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대표적인여성사업장으로서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인한상시적인결원인력을추가정원으로책정하여모성친화적의료기관과일-가정양립을실현해야함. 대형병원의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인한상시적인결원인력이 50명 ~100 명정도에이르고, 중소병원도 5~10 명에이름

71 년기준국립대병원의연평균육아휴직자수 : 서울대병원 184명, 경북대병원 125명, 전남대병원 76명, 충남대병원 55명, 부산대병원 50명, 경상대병원 48명, 충북대병원 46명 공무원의경우육아휴직으로비는정원을정규직으로채용하도록함. 대표적인여성사업장인병원에서도공무원의선례를따라육아휴직으로인한결원인력을정규직정원으로채용하도록해야함. 모성정원추가채용에따른인건비부담은정부가일-가정양립과모성보호및양질의일자리확충차원에서지원하는제도를만들어야함. 모성정원제시행에필요한인력추계 모성정원제를실시할경우 3만 2649 명의인력이필요함 년기준병상수 : 65만 2981 개 - 보건의료노조현장인력실태조사에따르면, 100병상당 5명이연간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상시결원상태임을기준으로할경우약 32,649 명의인력이필요함. - (65만 2981 개 5명 ) 100개 = 3만 2649 명 4. 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 m 실노동시간단축과교대제개선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전체병상 65만 2981개 ( 급성기병원 42만 7952병상 + 요양병원 22만 5029병상 ) = 총 6만 2686명 실노동시간단축, 교대제개선을통해좋은일자리창출 2020 년연간 1800 시간은우리사회노사정이합의한노동시간단축목표임. 하지만우리나라연간노동시간은 2015 년 2,113 시간으로 2000 시간대가넘고있음. 따라서, 노동시간단축과삶의질향상이우리사회의중요한과제가되고있고,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가일자리확충의중요한방안으로제기되고있음. 서울시가서울의료원 (623 병상 ) 의노동시간단축시범연구를실시한결과, 1인당연간 2501 시간을 1888 시간으로총 613시간단축하는데총 82명을신규채용하는것이필요하지만생산성향상등을고려할때 60명을신규채용하는모델을마련함. 노동시간단축대상은병동 특수파트교대제간호사 441명대비로는 13.6% 일자리창출이가능한것이고병상기준으로는 9.6% 신규일자리창출가능한것임. 서울의료원노동시간단축모델을전체의료기관에적용하면, 전체병상 65만 2981 개 ( 급성기병원 42만 7952 병상 + 요양병원 22만 5029 병상 ) = 총 6만 2686 명의신규일자리창출이가능함

72 서울의료원의노동시간단축모델은시간외근무줄이기, 휴일근무축소, 휴가사용등을통해실근로시간을단축하여일자리를창출하는것으로서이같은모델을전체병원으로확산할경우의료서비스의질도높아지고, 일자리창출도가능함. 불규칙한 3교대제개선, 장시간노동해결, 환자안전향상,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과병원에서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병원사업장노동시간단축이중요한수단이됨. 문재인대통령은 2022 년 1800 시간대노동시간단축을공약했음. 보건의료노조는현재평균연간 2400 시간대의노동시간을 2018 년 2300 시간대, 2020 년 2000 시간대, 2022 년 1800 시간대로단축하는방안을제기하고, 이를노사교섭을통해추진해나갈계획임. 이를위해보건의료산업노동시간실태조사를바탕으로시간외근무없애기, 휴게시간보장, 휴일근로단축, 모성정원제실시, 야간근무단축, 주5일제전면시행, 시간외근무없는시범병동운영등실노동시간단축방안을마련할계획임. 병원사업장은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확충이가장절실한곳이고, 노사정협의를통해모델을만들수있는곳임. 보건의료분야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규모추계 서울의료원노동시간단축모델 : 연간 2501 시간노동을 1888 시간으로총 613시간단축하는데 60명의인력을신규창출 ( 병상기준 9.6%) 서울의료원모델전체의료기관에적용시 6만 2686 개의신규일자리창출 - 전체병상 65만 2981 개 ( 급성기병원병상 42만 7952 개 + 요양병원병상 22만 5029 개 ) = 총 6만 2686 명 5. 공공보건의료인력 ( 보건소, 학교, 산업체 ) 확충 m 공공보건의료인력 ( 보건소, 학교, 산업체 ) 확충에필요한인력 : 10만 3명 1 보건소, 보건지소 : 4만 614명 - 필요인원 (3802개 15.3명 =5만 8306명 ) - 현재인원 (1만 7692명 ) = 4만 614명 2 학교보건 : 2만 3190명 - 필요인원 (1만 9896개 1.6명 =3만 1833명 ) - 현재인원 (8643명) = 2만 3190명 3 산업보건 : 2만 8839명 - 충원필요인원 (1만 913개 2.6명 = 2만 8839명 ) 응급구조대 : 7360명 - 119응급구조대 : 필요인원 (460개 16명 =7360명 )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등공공보건의료인력확충의필요성

73 메르스사태재발방지와예방의료체계구축을위해서는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등을획기적으로강화하는것이필요함. 또한, 응급재난시신속하게생명을구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기위해 119 응급구조대를확대하는것이필요함. 공공보건의료인력 ( 보건소, 학교, 산업체 ) 확충애필요한인력추계 2012 년보건의료노조인력연구결과공공보건의료인력확충에필요한인력은 10만 3000 명이었음. 1 보건소, 보건지소 : 4만 614명 - 필요인원 (3802 개 15.3 명 =5만 8306명 ) - 현재인원 (1만 7692명 ) = 충원필요인원 (4만 614 명 ) 2 학교보건 : 2만 3190 명 - 필요인원 (1만 9896개 1.6명 =3만 1833명 ) - 현재인원 (8643 명 ) = 충원필요인원 (2만 3190 명 ) 3 산업보건 : 2만 8839 명 - 충원필요인원 (1만 913개 2.6명 = 2만 8839 명 ) 응급구조대 : 7360 명 - 119응급구조대 : 필요인원 (460개 16명 =7360 명 ) 6. 시 군 구별로 1 개씩공공병원확충 m 공공병원확충에필요한인력 188 개 명 = 6 만 9660 명 공공병원확충의필요성 우리나라는공공의료비중이 10% 에도미치지못하고있음. 서구유럽국가들은 80~90% 이상이고, 미국과일본도 25% 수준임. 적어도미국과일본수준으로공공병원을확충하는것이필요함. 전문가들도우리나라의왜곡된의료시스템을바로세우고, 공공병원이전체의료를공공적방향으로선도해나가기위해서는공공병원을 30% 수준으로확충해야한다고주장함. 문재인대통령은공공의료기관확충을공약함. 공공기관확충은다양한방식으로접근할수있음. - 신규공공병원설립 - 민간병원공공적인수

74 공공병원확충에필요한인력추계 300병상기준공공병원 1개당필요한평균인원수는 명임. 시군구별로 1개씩의공공병원설립을목표로함. 우리나라 228개시군구중지역거점공공병원 40개를제외한시군구에 1개씩공공병원을설립할경우 - 188개 명 = 6만 9660 명 7. 정신보건전문요원확충 m 정신보건전문요원확충인력 1 인당 30~40 명의정신질환자를관리 : 최소 6460 명 ~ 최대 5 만 1720 명 정신보건전문요원확충의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치열한경쟁사회, 빈익빈부익부와사회양극화사회등으로인해치매, 우울증, 조현병, 자살, 중독등의정신질환예방과치료, 관리가중요해지고있음. 그러나, 1990 년이후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자살률이 20% 이상감소할때한국은 2000 년대비 2011 년자살률이 100% 증가하였음. OECD 자료 (2013) 에따르면한국의자살률은 2011 년에 33.3 명 ( 인구 10만명당 ) 으로 OECD 회원국가중가장높았음. 우리나라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수준 ( 정신건강전문가혹은정신과전문의에게상담혹은치료를받은비율 ) 은 15.3% 로서선진국에비하면매우낮은수준임. 미국 39.2%(2010), 호주 46%(2011), 뉴질랜드 38.9%(2006) 의정신의료서비스이용률과비교했을때매우낮으며, 정신질환자중 85% 는정신의료서비스를이용한적이없음. 정신보건인력수도절대적으로부족함 년 OECD 평균인구 10만명당 15.6 명의정신과전문의수를기록할때한국은 6.6명이었음 (OECD, 2013) 년인구 10만명당정신보건간호사수는 OECD 평균 50명이었지만, 한국은 14명이었음. 한국보다적은간호사수를기록한나라는포르투칼, 헝가리, 멕시코, 터키등임 (OECD, 2013). 정신보건전문요원확충인력추계 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정신건강전문요원수를대폭늘려야함. 정신보건전문요원필요인력 - 인구 10만명당 100명의정신건강전문요원수를확충할경우최대총 5만 1720 명 - 현재등록인원을감안하여 1인당 30~40 명의정신질환자를관리할경우최소 6460 명

75 8. 지역거점공공병원간호인력확충 m 지역거점공공병원간호인력확충인력 35 개지역거점공공병원 3.6 명 = 126 명 의료취약지간호인력지원을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확대 의료취약지병원의경우간호인력확충이어렵고, 간호등급제가최하위등급에머무르고있음. 의료취약지병원이간호인력을확충할수있도록인건비를지원하는정책이 2017 년 4월 25일 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통과되었음. - 병상규모에따라간호사 2인 ~4인 ( 평균 3.6명 ) 고용에필요한인건비를정액지급 (1인당 3500 만원수준 ) - 적용대상은의료취약지 (58개시군구 ) 병원급의료기관 88개소임. - 소요재정은약 60~120 억원이고고용증가는최대 300여명임. 그러나, 의료취약지개념이너무협소함. 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등보건복지부가지정한지역거점공공병원 (40개 ) 은 5곳 ( 정선의료원, 진안의료원, 강진의료원, 울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 외에는간호인력지원을받응수없음. 그러나, 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등지역거점공공병원은소재지시 군만이아니라주변지역시 군까지포괄하여공공의료사업을수행하고있음. 에를들어속초의료원의경우속초시만이아니라고성군, 양양군, 인제군등속초시주변지역을포괄하여공공의료서비슬제공하는지역거점공공병원임. 따라서, 속초시가보건복지부가지정한의료취약지에속하지않는다하더라도의료취약지로지정된양양군, 고성군등을포괄하는속초의료원을의료취약지에준해간호인력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 의료취약지 5곳지역거점공공병원외에도 35개지역거점공공병원에대해서는의료취약지개념으로접근할것이아니라지역거점공공병원간호인력확충차원에서접근하여간호인력확충을지원하는것이필요함. 실제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의경우간호인력을구하지못해필수의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거나, 병동을축소하는경우도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운영하지못하는경우도있음. 이처럼공공의료정책수행에차질이빚어지지않도록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취약지간호인력충원지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취약지간호인력확충을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확대할경우필요인력추계 35 개지역거점공공병원 3.6 명 = 126 명 소요예산 126 명 3500 만원 = 44 억 1 천만원

76 9. 만성질환전담사례관리간호사확충 m 만성질환자전담사례관리간호사확충에필요한인력 1500 만명 ( 만성질환자수 ) 300 명 ( 간호사 1 인당담당만성질환자수 ) = 5 만명 만성질환자전담사례관리간호사확충의필요성 고령화시대를맞이하여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관절염, 뇌졸중, 암, 만성호흡기질환등만성질환관리가매우중요한과제가되고있음. 우리나라만성질환자는전국민의 28% 인 1500 만명으로추산됨. 그러나, 만성질환은방치되어있고체계적으로관리되지못하고있음. 이에만성질환자를전담하는간호사를확보하여고령화시대에만성질환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함. 만성질환자전담사례관리에필요한간호사확충규모추계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관리에필요한간호사인력은총 5만명임. - 만성질환자 1500 만명 ( 전국민의 28%) - 간호사 1인당 300명의만성질환자담당 만명 300명 = 5만명 10. 입원환자전담전문의확충 m 입원환자전담전문의확충에필요한인력 - 미국입원환자전담의 : 4만 5천명 - 한국입원환자전담의 : 7500명 ( 인구비례로환산 ) 입원환자전담전문의확충의필요성 의료사고의예방, 입원환자진료의질을높이기위해입원환자전담전문의확충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의사인력부족으로의사업무가간호사등다른직종의업무로전가되는경우가많음. 대표적으로인력법상존재하지않는 PA간호사제도가불법으로성행하고있음. 불법적인 PA간호사제도를근절하기위해서라도입원환자전담전문의가확충되어야함. 입원환자전담전문의확충에필요한의사인력추계 미국의입원환자전담의는약 4 만 5 천명 (2014 년 ) 으로우리나라인구비례로환산하면우리나라

77 의경우약 7 천 5 백명이필요함. 11. 모든병원에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 m 모든병원에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할경우필요인력 3130 명 (3130 개소 ) + 97 명 (97 개소에 1 명추가 ) = 3227 명 모든병원에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의필요성 2016 년 7월 29일발효된환자안전법에따라 200병상이상의료기관은 1명, 500병상이상은 2 명의환자안전전담인력을의무적으로배치해야함. 현재환자안전종합계획이수립되고있는중이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이환자안전업무를전담할경우환자안전수준을높이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될것임. 그러나현행환자안전법은 200병상이하병원에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의무를적용하지않음.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은규모에상관없이필요하므로 200병상이하병원에도환자안전전담인력배치를의무화해야함. 모든병원에환자안전전담인력을배치할경우필요인력추계 환자안전전담인력은 200병상이상만이아니라모든의료기관에배치하는것이필요함. 이경우총 3227 명의환자안전전담인력이필요함. - 병원수 (2015 년기준, 심평원 ) ; 병원 (1449 개소 ), 종합병원 (292), 상급종합병원 (43) = 1784 개 + 요양병원 1346 개 = 3130 개소 - 개별병원당 1명, 500병상 (97개소 ) 이상은 2명배치고려 명 (3130 개소 ) + 97명 (97개소에 1명추가 ) = 3227 명 재원 현재는병원부담임. 의료질평가가산금등을통해보전 병상미만병원에감염관리간호인력배치 m 150 병상미만병원에감염관리간호인력을배치할경우필요인력 병원 (1208 개 ) + 요양병원 (757 개 ) + 한방병원 (337 개 ) + 치과병원 (244 개 ) = 2366 명

78 감염관리간호인력배치의필요성 건강취약환자들을치료하는의료기관의감염관리는환자의생명과직결되는매우중요한과제임. 150병상이상병원급이상의료기관은 2018 년 10월부터감염관리실을설치하고 1명이상의감염관리전담인력을두도록하고있으나, 그외의료기관은법적사각지대에놓여있음. 150병상미만병원급이상의료기관과요양병원에도 1명이상의감염관리담당간호인력을의무적으로배치하도록하여야함. - 의료법제47 조및의료법시행규칙제43 조 ~ 제47 조개정 150 병상미만병원에감염관리담당간호인력을의무적으로배치할경우일자리창출규모 150병상미만병원과요양병원에감염관리담당간호인력을의무적으로 1명씩배치할경우에따른일자리창출인원 : 6만 3,801 명 - 병원 1208 개 + 요양병원 757개 + 한방병원 337개 + 치과병원 244개 = 2366 명

79 4 보건의료노사는무엇을할것인가? 1. 보건의료노조의활동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을위한보건의료노조의활동 m 4월 7일국제간호사의날에국회앞에서 < 의료적폐청산, 보건의료인력법제정촉구기자회견 > 개최 m 4월 17일명동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 건강한의료복지국가건설을위한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창출 을주제로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9대대선후보초청대토론회 > 개최 m 4월 21일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 < 보건의료분야일자리혁명 의료혁명정책협약식 > 체결 m 5월 1일세계노동절에대학로에서보건의료분야일자리혁명과노동조건개선을위해의료노사정협의체구성을제안하고사회적대화촉구 m 5월 12일국제간호사의날에 '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창출을제안하고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할것을제안 m 5월 17일임시대의원대회에서보건의료분야일자리혁명과의료혁명을위한 100일투쟁계획을결의함. m 5월 22일국회에서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보고대회를개최하고국가일자리위원회산하에보건의료분과를설치할것을제안함. m 5월 23일청와대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확충방안과관련한제안서를국가일자리위원회에전달함. m 5월 29일새정부첫임시국회에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통과를촉구하는성명서발표 m 5월 30일국가일자리위원회에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창출제안서공문접수 5/22 일대정부제안서제출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 보건의료인력문제는보건의료노동자의근로조건개선과삶의질향상문제만이아니라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 의료양극화해소와의료접근성강화, 지역의료균형발전,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 양질의일자리창출, 성장산업발전등과연관된사회적이고국가적인과제임. 또한의료정책, 고용정책, 여성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산업발전정책이중첩되어있는사안임

80 따라서보건의료인력문제를더이상병원이알아서해결할문제로치부해놓지말고정부가나서서보건의료인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을추진해야함. 이를위해정부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최우선적으로제정해야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은문재인대통령의공약사항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정부차원의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수립,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구성,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양성 확충 유지 관리방안연구, 보건의료인력지원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보건의료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개선, 복지향상을위한기본계획수립 보건의료인력에관한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보건의료인력기준과정원준수및근무여건개선 보건의료인력확보, 유지, 관리를위한별도전담기관 ( 보건의료인력원 ) 설치 보건의료인력양성, 수급, 교육훈련, 유지관리를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 보건의료노조는새정부출범과함께열리는첫임시국회에서문재인대통령공약사항인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이반드시이루어지기를희망함. <2> 국가일자리위원회에보건의료분과 ( 보건의료전문위원회 ) 설치하여구체적협의추진 문재인대통령업무 1호가국가일자리위원회구성이었고, 국가일자리위원회는한달안에일자리확충종합계획수립, 두달안에분야별일자리확충계획수립등의목표를설정하고있음. 정부가국가일자리위원회를조속히구성하여일자리창출종합계획을추진하는것과관련하여보건의료노조는적극환영하며, 노동현장의실태파악과함께노동계와긴밀한대화와협의를바탕으로실질적이고효과적인일자리창출방안을마련할것을희망함. 이에보건의료노조는국가일자리위원회에보건의료분과 ( 또는보건의료소위원회 ) 를설치하여보건의료노조가제기한 50만개일자리창출방안에대해검토하고,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할것을요청함. 아울러국가일자리위원회가직접보건의료노사를만나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방안에대해허심탄회하게논의하는자리를마련할것을요청함.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은 온국민이염원하고있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전면실시하여보호자가필요없는병원을완성하기위해필요하다는점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더이상현재의인력부족과인력수급난을방치해서는안된다는점 50 만개일자리창출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있고, 건강보험재정을통해인력- 수가연동방식으로대부분의재원을충당할수있다는점 오래전부터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이구성되어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을위한연구사업, 정책토론회, 정책협의와교섭을추진해왔고신뢰가구축되어있는점등을볼때국민적지지를바탕으로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사회적대타협

81 방식으로가장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음. <3> 보건의료분야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추진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은장시간근로해결, 삶의질향상, 일자리나누기를충족할수있는좋은방안임. 보건의료노동자의장시간노동은 높은피로도 환자안전위협 의료서비스질저하 안전사고발생 높은이직의도 (57.5%) 낮은근속년수 ( 평균근속년수 9.5년, 6년이내에 44.6% 가이직, 10년이상근무하는경우 25.9% 에불과 ) 숙련도저하등을결과함. 병원사업장의불규칙한 3교대제개선, 장시간노동해결, 환자안전향상,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과병원에서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노동시간단축이중요한수단임. 노동시간을단축하여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추진하기위해서는최우선적으로시간외근무를줄이는것이필요함. 병원노동자의장시간노동과시간외근무는부족한인력, 24시간교대근무가불가피한사업장의특성, 환자상태와업무에관한인수인계에걸리는시간, 잦은회의와교육, 늘어나는업무량, 각종평가제도도입등다양한원인이있음. 병원노동자의장시간노동및시간외근로실태와원인을분석하여실근로시간을줄이고, 일자리를늘리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함. 보건의료노조는현재연간 2400~2500 시간대의노동시간을 2018년 2300시간대, 2020년 2000 시간대, 2022 년 1800 시간대로단축하는방안을제기하고, 이를노사협상을통해추진해나갈계획임. 서울시가진행한서울의료원노동시간단축시범연구결과에따르면, 현재연간 2501 시간노동을 1888 시간으로총 613시간단축하는데 60명의인력을신규창출할수있음. 이는병상기준으로 9.6% 인력을신규창출할수있는것으로서서울의료원노동시간단축모델을전체의료기관에적용할경우전체병상 65만 2981 개 ( 급성기병원병상 42만 7952 개 + 요양병원병상 22 만 5029 개 ) = 총 6만 2686 명의신규인력을창출할수있음. 즉, 병원에서노동시간단축을통해서만 6만 2686 개의일자리를만들수있는것임. 이에보건의료노조는보건의료분야노사정협의체를구성하고보건의료산업노동시간실태조사위원회를가동하여시간외근무실태, 인수인계시간실태, 휴게시간과식사시간실태, 인력부족으로인한휴일근로실태, 이직률, 출산휴가및육아휴직으로인한상시적결원인력현황, 야간근무실태, 의료기관평가인증당시와평상시의인력과환자수비교실태, 토요근무실태, PA 실태등을공동조사할것을제안함. 보건의료산업노동시간실태조사를바탕으로시간외근무없애기, 휴게시간보장, 휴일근로단축, 모성정원제실시, 야간근무단축, 주5일제전면시행, 시간외근무없는시범병동운영등실노동시간단축방안을마련할것을제안함.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조속한전면시행을위한로드맵마련

8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간병비부담을줄이기위해보호자가필요없는병원을제도화하는것으로서환자만족도와직원만족도가매우높으며건강보험재정을활용한인력- 수가연동방식으로보건의료인력을확충할수있는중요한제도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행확대는문재인대통령의공약사항임. 그러나, 현재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시행에빨간불이켜져있음.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인력을제때에수급하지못해제도완성에난관이조성되고있음. 애초보건복지부는 2018 년까지모든병원에 1개병동이상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운영하고, 2020년까지모든병원의모든병동을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운영한다는로드맵을마련하였음. 그러나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운영하고있는병원은현재대상병원 1200 여개중 400 여개수준밖에되지않고, 간호인력수급난을해결하지못해로드맵달성이불가능한현실임. 이에보건복지부는올해 9~10 월경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시행로드맵을내놓을것으로예측되고있는데애초로드맵보다대폭후퇴한로드맵을제시할것으로예상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시행과관련한연구결과에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시행에필요한추가인력은적게는 11만명, 많게는 22만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인력확충의중요한수단임을확인할수있음. 따라서정부가간호인력수급난을핑계로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전면시행시기를늦추는것은책임회피이며직무유기임. 오히려간병비부담해결과보건의료분야일자리확충을위해정부가전면적으로나서서 2020 년까지전면제도화하기로한로드맵을완성하기위해간호인력수급난을해결할수있는특단을대책을마련해야함. 보건의료노조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2020 년까지전면제도화하기위한실행로드맵을마련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들을개선하며, 환자만족 -직원만족 -국민만족의올바른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를추진하기위해보건복지부산하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운영위원회 > 를구성할것을제안함. <5>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개선과적정인력배치기준개발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반짝평가, 평가를위한평가, 보여주기식평가로끝나지않고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훌륭한평가제도로자리매김되기위해서는, 실질적인인력확충이전제되어야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실질적인인력확충의견인차역할을하도록제도를설계해야함. 보건의료노조는우선의료기관평가인증기간의환자수와인력수를의료기관평가인증시행전후환자수와인력수와비교하고, 그격차가얼마인지를조사할것을제안함. 보건의료노조현장조합원들의의견에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기간에는신규환자를받지않는방식으로평소보다환자수를대폭줄이고, 기존의인력을재배치하여최적의근무조건을만들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이끝나면도로원점으로되돌아감. 의료기관평가인증기간의환자수와인력수가평소에지속적

83 으로유지된다면그게적정인력기준이될것이고, 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것이현장조합원들의의견임. 의료기관평가인증기간의환자수 -인력수와의료기관평가인증기간이아닌평소의환자수 -인력수가다르다면, 이는환자와국민을기만하는사기극이며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한계를명확히보여주는것임. 보건의료노조는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이라는목적에충실하게작동되도록적정인력배치기준을개발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기준항목에적정인력배치기준이행여부를반드시포함하며, 인증평가기간만이아니라이적정인력배치기준이평소에도유지될수있도록수시평가와점검, 내부고발제도등을운영하는방안을마련할것을제안함. <6> 간호등급상향과간호등급제수가현실화 의료법에는간호사 1인당 2.5명의환자를담당하도록되어있음. 의료법상간호사인력기준을준수하려면간호등급 3등급이상이되어야함. 그러나간호등급제가양질의간호인력확충을통해양질의간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취지에서실시된제도이지만, 6등급이하병원이 76.6% 이고의료법상간호사인력기준인 3등급미만병원이 86.2% 에이름. 결국 86.2% 는의료법상간호인력기준위반임. 이와관련정부는모든의료기관이의료법상인력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책임있는조치를취해야하고, 더나아가간호등급상향을통해실질적인인력확충이이루어질수있도록간호등급기준을세분화하고간호관리료수가를현실화하는등의조치를취해야함. <7> 불법 PA 근절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는매우심각함. 병원에서는수련의가부족하여의료법에도없는 PA간호사가의사업무를대행하고있음. 이는명백한의료법위반임. PA간호사제도로인해무면허불법의료행위, 의사- 간호사간고유업무침해, 의료사고발생시책임논란, 숙련된간호사들의인력유출, 의사채용난가중등수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음. 이와관련보건복지부가불법적인 PA간호사사용을근절하기위해엄격하게행정조치를취하고, 의사부족문제해결과근본적인제도개선방안을책임지고마련할것을제안함. <8> 모성보호실태조사와모성정원제실시 여성이 70% 이상을차지하는병원에서모성보호제도를엄격하게적용하고, 일가정양립을실현하는것은매우중요한고용정책 -일자리정책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등관련정부부처합동으로병원사업장의임신순번제실태, 모성보호제도적용실태, 모성보호관련법위반사례, 육아시설설치및운영실태등을전면조사하고, 이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개선대책을마련해야함

84 병원별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으로인한상시적결원인력을산출하고이를정원으로책정하는모성정원제를실시함으로써자유롭게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해야함. 보건의료노조의조사에의하면연간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자수는대형병원의경우 50명 ~150 명, 중소병원의경우 10명 ~50 명수준이었음. 이들인원을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을위한모성정원으로채용하도록하고, 정부에서는적극적인여성고용정책의일환으로, 그리고저출산시대국가주도의모성보호정책의일환으로이들모성정원에대한채용지원금을지급하는방안을마련해야함. 모성정원제는가장시급한여성정책, 고용정책, 일자리정책임. <9> 보건의료분야노사정일자리대타협추진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은 온국민이염원하고있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전면실시하여보호자가필요없는병원을완성하기위해필요하다는점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더이상현재의인력부족과인력수급난을방치해서는안된다는점 50 만개일자리창출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있고, 건강보험재정을통해인력- 수가연동방식으로대부분의재원을충당할수있다는점 오래전부터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이구성되어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을위한연구사업, 정책토론회, 정책협의와교섭을추진해왔고신뢰가구축되어있는점등을볼때국민적지지를바탕으로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사회적대타협방식으로가장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음. 이에국가일자리위원회산하에보건의료분과를설치하여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방안을마련하기위한실질적인협의를진행하고,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대타협을추진할것을제안함. 보건의료노조는 5월 31일부터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사정책협의를추진할계획임. 국가일자리위원회와정부가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 보건의료분야노사정일자리대타협으로결실을맺을수있도록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것을요청함

85 2. 대정부정책요구 보건의료노조는 2017 년대정부정책요구를아래와같이확정하였고, 이를정부에전달하는한 편, 이를바탕으로노사공동으로대정부정책제안서를채택할예정임. 1. 병원인력확충 1 정부는국가일자리위원회에보건의료분과를설치하고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일자리창출을위한구체적방안을수립한다. 2 정부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조속히제정한다. 3 정부는보건의료인력양성과소급, 인력충원, 비정규직문제해결, 보건의료인력우지관리및지원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한다. 4 정부는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보건의료인력원을설치하여체계적이고안정적인보건의료인력양성, 수급, 유지관리, 행정적 재정적지원업무를수행한다. 5 정부는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을위해의료노사정 TF팀을구성하여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양성과수급, 체계적인지원을위한구체적방안을협의한다. 6 정부는환자안전과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에필요한인력을안정적으로수급하기위해인력수가제도를적극개발하여시행한다. 가. 간호등급제가인력확충을통한양질의간호서비스제고라는취지에맞게운영되도록의료법상정원기준을간호관리료기준등급으로설정, 간호관리료등급간가산- 감산폭확대, 간호인력확충에따른충분한인센티브보장, 의료기관종별차별화된간호등급제마련등간호등급제개선나. 간호등급수가가실질적인인력충원운영비로사용되도록관리하는장치마련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인력기준상향및수가현실화, 환자질환및중증도를고려한수가체계마련다. 중증도가산, 지역가산, 취약지가산, 의료질가산, 정책가산등인력수가가산제도마련라. 경력직간호사비율에따른수가차등화방안마련마. 정규직좋은일자리비율에따른수가가산제마련 7 정부는공공병원총정원제를폐지하고, 의료기관의필요에따라자율적으로인력을충원할수있도록보장한다. 8 정부는일가정양립과모성보호를위해출산휴가와육아휴직으로인한의료기관의상시적결원인력을정원으로책정하도록하고, 모성정원확충에따른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한다. 9 정부는의료기관평가인증시인력과평상시인력을비교조사하고필요한인력을산출한다. 10 정부는환자안전과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에필요한의료기관적정인력기준과규모를산출하고법제화를추진한다

86 11 정부는의료이용체계개선에따른인력인프라구축방안을세부적으로마련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시행을통한일자리확충 1 정부는 2020 년까지전체병원전체병동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확대시행하며, 이를위한세부로드맵을마련한다. 2 정부는환자안전과간호서비스질형상을위해다음과같이간호인력기준을상향조정한다. 병원종별 구분 인력배치요구안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 상급종합 1:4 종합 1:6 7 병원 1: :20 근무조당 1~2 명 3 정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관련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인력기준과수가체계, 직종별업무분장방안을세부적으로마련한다. 4 정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인력기준을산정할때 이직으로인한신규간호사 OT기간및병가, 모성보호휴가를포함한대체인력을추가인력으로산출 수간호사를인력배치기준에서제외 입원환자를대상으로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대한교육과설명, 보호자와연락등간호간병통합서비스관리운영에필요한전담인력별도배치등세부기준을마련한다. 5 정부는병실, 화장실, 세면실, 침대, 보호자휴게실, 간호사탈의실, 병동내서브스테이션, 병동복도, 환자의낙상방지시설등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에필요한시설개보수에필요한비용을정책예산으로책정하여지원한다. 6 정부는간호간병서비스제공에필요한간호용품을수가에반영한다. 7 정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면제도화과정에서간호인력수급난을해소하고안정적인간호인력양성 수급계획을마련한다. 8 정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대한환자와보호자및국민들의올바른인식을정립하고, 최적의간호간병서비스제공을위한안내와광고계획을마련하고, 간호간병서비스병동운영지침을수립하여시행한다. 9 정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팀케어와환자안전,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취지대로운영될수있도록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도우미등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에필요한모든인력이정규직으로운영되도록하며, 이를위해고용형태에따른수가차등제방안을마련한다. 10 정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병동단위가아니라병원단위로시행하는방안을포함하여 2020 년까지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모든병원모든병동에전면시행하기위한로드맵을마련한다. 11 정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과정에서발생하는현안문제를올바로해결하기위해노, 사, 정, 전문가가참가하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운영위원회 > 를구성하여운영한다

87 3.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 1 정부는의료기관의시간외노동실태를전면조사하고, 시간외근무가단축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한다. 2 정부는보건의료산업노동자의주당노동시간을주35 시간으로단축하는방안을마련한다. 3 정부는보건의료산업노동자의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규모를산출하고구체적인일자리창출방안및지원방안을마련한다. 4. 이직률낮추기 1 정부는병원노동자의교대근무제개선을위한근본적대책을마련하고이를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한다. 2 정부는보건의료기관의육아시설설치실태를파악하고, 육아시설설치를지원한다. 5. 의료법준수 1 정부는의료법을위반하는간호등급 3등급이하의료기관현황을조사하고, 의료기관들이 3등급이상으로상향하여의료법을준수하도록조치한다. 2 정부는불법적인 PA 실태를전면조사하고, 불법적인 PA 사용을근절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대안을마련한다. 6. 비정규직없는병원만들기 1 정부는의료기관의비정규직실태를전면조사하고비정규직의정규직화방안과지원방안을마련한다. 2 정부는의료기관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에따른고용지원금을마련하여지원하고, 정규직고용비율에따른수가차등제를마련한다. 3 정부는모든의료기관의비정규직실태에대한공시제도를세부적으로마련하여시행한다. 4 정부는국민의건강과생명, 안전을지키기위해생명 위험업무외주화를금지하는법을제정한다. 5 정부는의료기관의비정규직실태조사를실시하고, 감염위험, 생명 안전업무등을고려하여의료기관에비정규직고용을제한하는고용특례조항을마련한다. 6 정부는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을제정한다. 7. 병원의사회적책임실현 1 정부는국민의건강과생명을책임지고있는의료기관의사회적책임을실현하기위해, 환자만 족 - 직원만족 - 국민만족좋은병원만들기의일환으로 < 보건의료산업 ISO26000> 의 26 개이슈,

88 52 개기준을성실하게실행할것을확약하는노사정공동협약 > 을체결한다. 8. 대한민국의료이용체계개선 1 정부는무분별한병상확대, 과잉진료, 의료비증가, 건강보험건전성악화를초래하는의료기관경쟁시스템을개선하고대한민국의료이용체계를혁신하기위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한다. 가. 지역별병상총량제를실시한다. 나. 고가장비도입인허가기준을강화한다. 다. 신규병의원개설기준을강화한다. 라.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마련한 < 의료전달체계개선방안 > 을이행하기위한구체적실행방안을조속히마련하여추진한다. 마.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지속적으로운영한다. 2 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에명시되어있는보건의료발전계획을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보건의료산업을대표하는노조를반드시포함한다. 3 정부는올바른의료이용체계확립과체계적인보건의료정책구현을위해의료기관의관리부처를일원화한다. 4 정부는의료노사정협의체를가동하며, 의료기관의특성에맞는고유한기능과역할을재정립하고특성별의료기관의발전대책및지원방안을마련한다. 국립중앙의료원 : 감염관리체계구축, 공공보건의료체계구축, 적정진료기준마련, 표준진료지침마련, 중증외상센터진료체계구축, 희귀난치성질환연구와치료등국립중앙의료원이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시설, 장비, 인력, 재정인프라를구축한다. 아울러국립중앙의료원을정점으로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보건소등의긴밀한연계를바탕으로공공보건의료체계를구축한다. 국립대병원 : 국립대병원을보건복지부로이관하고총정원제폐지, 비정규직문제해결, 수익성중심의경영평가폐기등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는정책대안을마련한다. 사립대병원 : 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에서차지하는사립대병원의위상과역할이갈수록높아지고있고양적으로팽창하고있지만, 다양한소유지배구조에다무분별한경쟁으로공공성이취약하므로, 사립대병원이공공적역할을수행하도록하기위해사립대병원의역할과책임을규정하고공공성확보를전제로사립대병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사립대학교병원법을제정한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강제페업된진주의료원을재개원하고공공의료원을확충하며, 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을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육성하고신포괄수가정책가산제개선, 의사인력인건비지원제도개선, 기채해결, 흑자를인프라구축에투입할수있는제도적개선방안, 의료취약지간호인력지원대상에포함등공익적적자에대한보전대책을마련한다. 아울

89 러지방의료원의관할권을보건복지부가책임지는구조를확립한다. 민간중소병원 : 민간중소병원을지역주민을위한지역거점병원으로서위상을명확히하고, 공공적역할을수행하는사회적지역병원으로역할할수있도록제도적방안을마련하며, 이를위한지원시스템을구축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내유일의원자력재난대응기구이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연구소 - 병원 의기능과인프라를고루갖춘한국원자력의학원의역할을강화하여방비센터의교육, 훈련연구기능강화, 연구소의연구기능확대, 방사선안전기능확대, 공공암관리사업으로기능전환등을추진한다. 또한, 꿈의암치료기 로불리는중입자가속기사업이표류하고있는것과관련타의료기관에위탁운영하는방식으로해법을찾을것이아니라암치료기술의선진화를위해국가차원의연구개발사업지원을통해해법을찾는다. 혈액원 : 10대 ~20 대헌혈가능인구감소, 성분혈장목표미달성, 명절연휴와방학때혈액수급위기상황발생등혈액수급의불안정성을극복하고, 혈액수혈사고를극복하여혈액안전성을제고하기위해정부와지자체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단체약정확대, 보건복지부의체계적인지원, 혈액제제품질개선과낙후된장비 시설교체를위한국고지원확대, 장시간근로를개선하기위한인력확충과근무조건개선을위한지원을추진한다. 보훈병원 : 국가유공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으로서최고의의료시설과장비, 우수한인력인프라를갖출수있도록하고, 국가유공환자의특성상고령환자가많고일반환자보다더많은간호가추가적으로요구되는현실을반영하여간호등급상향조치와함께고질적인인력부족문제를해결한다. 근로복지공단병원 : 전문적인산재의료서비스를담당하고있는근로복지공단병원이전문적이고체계적인재활치료를제공하고, 장기환자에대한전문요양을제공하며, 보다전문적이고질높은산재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산업의료의과대학및대학병원설치, 전라 서부권에산재병원추가건립, 산재근로자를위한외래재활치료센터설치, 산재중증외상센터건립등의획기적인조치를취한다. 치과병원 : 체계적인구강보건정책을위한복지부전담부서부활및구강보건불평등해소를위한공공치과의료체계를구축한다. 정신병원및정신건강증진센터 : 세계 1위를달리고있는자살을예방하기위한대통령직속자살예방위원회, 대통령직속정신건강위원회를설립하고, 정신질환자의강제입원을지양하고사회복귀중으로전환하기위한사회적인프라를튼튼히구축한다. 아울러정신질환자를돌보는인력을확충하고근무여건을개선한다. 재활병원 : 재활병원의공공성확대를위해정부의투자와지원확대, 인력기준마련과인력충원, 재활전달체계구축, 재활병원노동자의근로조건개선등을추진한다. 요양병원과요양시설 : 서비스공급자의과잉경쟁, 서비스질관리를위한질관리모니터링시스템부재, 인력기준미준수, 노인환자학대와인권유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지방자치단체, 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의이해관계대립, 불법환자알선과건강보험부당청구등으로발생하

90 는문제점을해결한다. 특히요양병원및요양원의입원환자기준을보다구체화하고불법요양병원에대해서는강력한처벌규정을마련한다. 아울러요양병원과요양원의난립에따른부실운영, 부당청구, 환자에대한인권유린, 무연고자통장관리로착복, 공금횡령, 부실한부식제공과부식비착복, 인력기준위반, 취업방해, 노조탄압과부당노동행위, 의료법위반행위, 안전사고등을근절하기위해장기요양기관의개설방식을현행신고제에서허가제로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인력기준과종사자의노동조건을개선한다. 특성별의료기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및발전을위한지원방안관련요구는구체화하거나추가할수있다. 9. 병원비걱정없는사회만들기 1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수준으로상향하고, 이를위한로드맵을마련한다. 2 어린이입원진료비에대한무상의료를실시한다. 3 연간본인부담금 100만원상한제를시행한다. 4 정부는병원비걱정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재정확보방안을마련하여추진한다. 가. 건강보험국고지원사후정산제를실시한다. 나. 건강보험국고지원을현행 20% 에서 25% 로상향조정한다. 다. 건강보험부정수급을근절하기위한실효성있는대안을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의현장실사권을제도적으로보장한다. 라. 보건의료예산을현행전체예산중 2.6% 수준의보건의료예산을 5% 수준으로상향한다. 마. 민영의료보험이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민영의료보험급여대상을비필수부분으로한정, 민영의료보험관리감독을금융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로이관등민영의료보험규제를강화한다. 10. 노동존중사회만들기 1 정부는산별교섭참가의무화, 사용자단체구성의무화, 산별협약효력확장제도등을통해초기업노사관계를활성화하고산별교섭을제도화한다. 2 정부는근로감독관을 2배확충하여노동현장의각종위법, 부당한실태를조사하고개선한다. 3 정부는노동이사제도입, 정부위원회에노조참가확대등참여형노사관계를마련한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보건의료산업을대표하는노조참가 - 정부일자리위원회에보건의료산업을대표하는노조참가

91 3. 노사정책협의추진 <1> 노사정책협의추진 보건의료노조는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 비정규직문제해결, 보건의료이용체계개선을위한노사정책협의를추진하고있음. 5월 24일보건의료산업행정실무책임자회의를시작으로 5월 31일부터는보건의료산업노사정책협의를추진하고자함. 노사정책협의는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일자리종합대책수립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시대선포및비정규직문제해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가시화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전면시행 2차상대가치점수개편과인력- 수가연동제도마련 의료전달체계개선방안과보건의료인력인프라구축등문재인정부가새로운일자리 -고용정책과보건의료정책을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노사가머리를맞대고활발한논의를통해보건의료분야일자리확충과인력문제해결의실질적인성과를마련하기위해추진하는것임. <2> 노사정책협의의제 노사정책협의에서다룰의제를다음과같이제안함. 1.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보건의료인력확충방안 1 보건의료인력법제정방안 2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대응방안 3 올바른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방안가. 간호인력기준현실화및중증도별, 질환별, 병동별세부인력기준및수가체계마련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수가현실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행에따른시설개선비해결방안 4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확충방안가. 보건의료노동자의노동시간실태조사방안나. 보건의료산업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다. 노동시간단축을통한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에필요한정부의지원책 5 간호등급제개선을통한일자리확충방안가. 간호등급구간세분화및수가차등폭확대등간호등급제수가현실화방안나. 의료법을준수하기위해간호등급을 3등급이상으로상향하기위한방안 6 보건의료인력충원방안가.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일자리창출방안나. 불법적인 PA문제해결방안다. 적정인력기준마련방안

92 라. 출산휴가와육아휴직으로인한상시적결원인력을정원으로책정하는모성정원제실시방안마. 공공병원총정원제폐지와인력확충방안바. 비정규직문제해결방안사. 보건의료인력확충과수가를연동하는인력수가정책개발아. 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을위한의료노사정 TF팀구성및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양성과수급, 체계적인지원을위한구체적방안 7 이직률낮추기방안가. 임금격차해소, 교대근무제개선등근로조건개선방안나.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실현방안다. 상호협력하고상호존중하는공동체적인조직문화정착방안 2. 대한민국의료체계바로세우기방안 1 대한민국의료이용체계개선방안가. 지역별병상총량제실시방안나. 고가장비도입인허가기준강화방안다. 신규병의원개설기준강화방안 2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및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구성 운영방안 3 의료기관의관리부처일원화방안 4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체계확립방안가.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나. 수가체계개선 5 건강보험보장률강화방안가. 건강보험보장률 80% 로상향나. 연간본인부담금 100만원상한제시행방안 6 특성별의료기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및발전을위한지원방안 3.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의료대개혁을위한재원창출방안 1 건강보험재정확충과낭비적지출줄이기방안 2 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확대방안가. 건강보험국고지원사후정산제실시나. 건강보험국고지원을현행 20% 에서 25% 로상향조정 3 보건의료예산확충방안가. 현행전체예산중 2.6% 수준의보건의료예산을 5% 수준으로상향

93 4 기타재원활용방안가. 건강증진기금사용나. 고용보험기금사용다. 일자리예산 ( 추경예산포함 ) 사용 4. 의료노사정일자리대타협 보건의료분야노사정일자리대타협의가능성 일자리창출은책상머리에서형식적으로접근하거나, 노사당사자를제외한채일방적으로추진할경우반드시실패하게마련임. 일자리창출은사회적합의방식으로추진될때가장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음.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과인력확충, 비정규직문제해결은 보건의료분야가일자리창출의최적지라는점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 양극화해소와사회균형발전을이룩할수있는최대의사회적효과를거둘수있는점 일자리확충을위한재원조달방안으로건강보험재정을통해인력연동수가제를개발할수있다는점 오랜기간노사간정책협의와공동토론, 공동연구사업, 초기업적노사관계를바탕으로노사정대타협의모델을만들여건이성숙되어있다는점에서보건의료분야노사정 3자협의를바탕으로일자리대타협을이룩할수있는가능성이높음. 노사정 3 자가해야할일 목표 : 보건의료분야양질의일자리창출, 비정규직없는병원만들기 슬로건 : 사회적비용분담방식으로, 사회적대타협을통해보건의료분야에양질의사회적일자리창출! 방식 - 초기업단위교섭을통해인력충원, 비정규직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등 3가지과제를임금연동형방식으로해결 - 보건의료분야노사정일자리대타협모델창출 재원 - 노동집약산업인병원의경우인건비비중이 50% 를차지하는상황에서인력확충에필요한비용을사회적비용분담방식으로해결 - 건강보험재정, 보건의료예산, 일자리예산, 추경예산, 건강증진기금, 고용보험기금활용

94 보건의료분야노사정 3 자는보건의료분야일자리대타협과지속가능한보건의료인력정책추진을 위해각자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해야함. 구분노조사용자정부 역할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 인력확충, 비정규직문제해결을임금인상과연동 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노동조건개선, 환자만족 -직원만족 -국민만족좋은일자리만들기 초기업단위교섭참가, 사용자단체구성 공공의료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 사용자의선도적역할 국가일자리위원회산하에보건의료분과 ( 보건의료전문위원회 ) 설치 조속한보건의료인력법개정,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인력연동수가제개발, 건강보험제도운영혁신 초기업적노사관계제도화, 산업 업종별노사정대화활성화 체계적인보건의료인력양성 수급 유지 관리 지원을위한통합관리 ( 보건의료인력정책총괄실행기구구성 ) 보건의료분야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유관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부...) 공동TF 구성 의료기관보건복지부로이관, 의료기관관리부처통합일원화

95 Chapter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노사공동토론회토론문

96 - 94 -

97 토론문 1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창출을위한 대타협방안토론문 ] 1. 일자리창출관련노동운동의 3 중딜레마와보건의료산별노조 일자리창출과정에서노동조합의협력은필수적임. 보건의료산별노조가노사정 일자리대타협의가장좋은파트너인이유 : - 높은민영화비율에도불구하고, 공공성이높은산업소속 년산업별조직형태변화이후안정적으로산별조직운영 - 노사공동포럼의성공적운영 년이후산별중앙교섭을통해연대형성에도움이되는협약내용확보하는데에도성공적이었음. 특히 2007년산별교섭은임금과고용의제의적절한균형을이루어내었음. 정규직임금인상분 (1.2~1.5%) 의양보를통해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차별시정에사용. 2. 보건의료노조의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구성제안관련 보건의료는일자리창출의핵심분야 : 일자리부족 + 대국민보건서비스의질제고

98 가능 문재인정부핵심노동공약의대표적성공모델로여타산업에긍정적파급효과 기대 - 국가일자리위원회의정부부처간협업을통한성공적인일자리창출 - 지난보수정부의노동배제와는차별화된노사정합의에기초한협력적노사관계모델정립 ( 산업별, 업종별대화활성화방안마련 / 공공부문사회적대타협모범창출 ) -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에서의성과에기반한성공적인산별교섭의제도화 - 단체협약적용범위확대및효력확장제도정비의첫실험대상 분과구성방식에있어서의유연성유지 - 국가일자리위원회가가장효과적으로보건의료노사의의견과합의사항을수렴할 수있는창구마련 3. 기타논의사항 국가일자리위원회와노사정위원회의역할구분 보건의료분과 and/or 보건의료산업 / 업종별사회적대화기구상설화? 두기구를 함께운영할경우이역시역할구분이필요 정부정책과제와산별교섭의제의조율방안

99 토론문 2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창출을위한 대타협방안토론문 ] * 이토론문은 5 월 30 일서울대병원주최제 1 차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국가과제심포지엄발표자료의일 부를발췌한것입니다. 주제발표의정책방향과내용에전반적으로동의합니다. 공공의료일자리는장기적으로모든의료기관에서성취되어야할목표입니다. 다만, 현재정책환경과재정측면에서제한적으로시행할수밖에없는한계가존재합니다. 우선순위를합의할필요가있습니다. 특별히, 모성정원제는일 가정양립의차원에서공공병원일자리에반드시반영될필요가있습니다

100 한국고용정보원경제동향

101 공공성강화를위한정확한조준 (targeting) - 연계협력, 취약계층지원, 설명의확대등 공공병원의역량과특성에따라맞춤형창출 - 급성기, 재활, 정신등병원의특성에맞게 - 거점병원수준에따라지원되는서비스수준에맞게 ( 수술이나고난이도처치가많은병원은설명이어렵고많이필요 ) 지속가능한재원마련 ( 건강보험, 일반예산 ) - 장기적으로기관부담이늘어날경우적자확대우려로정책수용성낮아질우려 1) 공공병원간연계협력강화 협력사업팀 ( 진료연계, 연구연계 간호인력, 행정인력 ) 2) 지역사회자원과연계협력강화 301 네트워크팀 ( 사회복지사 1 명 /100 병상, 간호사, 행정원, 운전원등 ) 3) 의료서비스에서설명과소통의강화 의사소통조력인 ( 장애인 ), 설명간호사 4) 원내서비스중취약계층 ( 장애인, 노인등 ) 지원강화 이동서비스및의사소통서비스 5) 노동강도약화 병원근로자추가근무시간제한법제화, 주말등은퇴직후인력적극활용

102

103 토론문 3 [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 문제와노동시간단축어떻게할것인가? 발표자료의미와함의 발제문 1은 2017 년보건의료노조사업장대상상반기 125개, 29,545 명설문조사결과분석한것임. 국내보건의료산업서베이 (survey) 중가장표본이큰조사. 조사개요는주로임금, 노동시간및만족도, 노동강도, 모성보호, 병원특성으로조사됨. 이번조사결과는기존조사와크게변화된상황을확인할수있음. 그만큼병원사업장노동상황의암울함을보여주는간접적지표나징표로볼수있음. 다만, 보다보건의료내부업무 / 직무특성을반영한깊고두터운분석이제시될필요가있음. 발제문 2는보건의료산업주요제도적, 정책적개선방향과과제영역들중심으로, 인력법이나감정노동, 모성보호, 근로시간단축, 고용및일자리창출등은국회나정부유관기관 (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 과함께논의검토가필요한사항들임. 따라서보건의료산업논의에서중요한것은최근문재인정부의 국가일자리위원회 에서 산업업종별분과 설치를통해이와같은의제들이해당섹터별로관계부처및노사정이해당자사간사회적합의 (social dialogue) 도출이필요하다고판단됨. 보건의료산업산업과고용문제 보건의료산업의국가차원의산업및고용지표를보면현재보건업은부가가치유발계수 (0.688) 나취업유발계수 (14.4) 등에있어서전산업평균이나금융업등에있어서도높은상황임 ([ 표1]). 실제로보건업취업자는 2007년 56만9 천명 ( 병원 27만6 천명 ) 에서 2014년 82만명 ( 병원44 만8천명 ) 으로 25만명이상증가한업종임. 특히보건의료산업에서병원취업자는같은시기 17만1 천명

104 정도증가했음. 의원취업자또한같은시기 6 만 3 천명정도증가했음 ([ 표 2]). [ 표 1] 전산업및주요서비스업생산유발, 부가기치유발, 취업및고용유발계수 (2014 년 ) [ 표 2] 보건업및하위업종취업자추이 (2007 년 년 ) [ 표 3] 보건업병원유형별취업자추이 (2005 년 년 ) 첫째로, 보건의료산업내수요공급의불일치 ( 현장간호인력부족, 높은이직률 ) 현상이며, 1차노동시장 ( 상급종합병원, 수도권병원 ) 과 2차노동시장 ( 중소병의원, 지방병원 ) 으로구분되어있는노동력불균형이해소되지않고있다는점임. 더불어병원사업장내 3교대사업장근무형태와노동강도 (1인당환자수 ) 에기인하여간호인력이직률이높아노동시장의 적정인력 과 고용의질 개선이필요한상황임. 1) 실제로병원신규간호사이직률은간호협회자료기준신규간 1) 2005 년부터 2014 년사이보건의료기관별인력중종합병원소속인력비중이 12.2%p 감소

105 호사는 33.9% 이며, 보건의료노조사업장중부산대 13.7%, 충남대 11.5%, 원주연세 12%, 인천 의료원 23.5%, 부평세림 22% 등임. 2) 따라서보건의료산업인력법 (20 대국회 ) 논의가시급하고, 이는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과맞물려병원의료수가와연동된입법적개선이필요한사항임. [ 그림 ] 보건업민간부문과공공부문병원사업장비정규직규모 (2016) * 자료 : 민간부문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재분석 (2016.3), 공공부문공공기관알리오재분석 (2017.5) [ 표 4] 보건업병의원 300 인이상대기업비정규직규모 (2016.3) * 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필자재분석 (2016.3) 둘째로, 보건의료산업내비정규직의활용이내부노동시장의주요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년기준보건의료산업민간부문 300인이상병원사업장비정규직비율 18.7%( 직고비정규직 9.4%, 간고비정규직 9%) 인데, 공공부문공공기관병원비정규직비율은 22.6%( 직고 9.6%, 간고비정규직 12.9%) 였음. 문재인정부출범이후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화 선언과맞물려선도적으로병원사업장간접고용비정규직 (7,314 명, 근복산재병원제외수치 ) 해결의 했고, 병원인원은 16.4%p 증가했음 (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 종합병원인력비중감소는내부인력감소와외주화등을통한감소요인으로추정됨. 2) 병원사업장내간호사인력은 2005 년 46.4%(71,739 명 ) 에서 2012 년 42.4%(99,976 명 ) 로감소했고, 2014 년약 44.2%(126,218 명 ) 수준임.(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

106 실마리를함께모색해야함. [ 표 5] 보건업공공부문공공기관비정규직규모 (2016) * 공공기관알리오통계필자재분석 ( 접속, 3) 2016 년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에비정규직이단 1 명도없다고기록한 9 곳사업장 ( 삼백의료재단상주성모병원, 동의성단원병원의료법인나라의료재단제일나라요양병원, 의료법인세화의료재단나주원광요양병원, 청해의료재단청하요양병원용강점, 대송의료재단무안병원, 목포중앙병원,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제천서울병원, 시화병원 ) 은사실상근로감독을통해모니터링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107 [ 참조 1] 300 인이상대기업 종합 / 한방병원 비정규직규모 (2016.3) 총원정규직 31개계 비정규직인원 직고비정규 간고비정규 비율 비정규직비율 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 % 60.3% 0.0% 인천가톨릭학원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직고비율 간고비율 1, % 9.6% 29.0%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온종합병원 % 27.5% 4.2% 대인의료재단 % 34.8% 0.0%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27.8% 1.8% 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 % 13.1% 14.3% 학교법인화봉학원 ( 대동병원 ) % 12.3% 8.6% 의료법인근원의료재단경산중앙병원 % 3.1% 13.3% 대산의료재단 % 7.3% 7.3%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 % 5.4% 8.9% 안은의료재단부평세림병원 % 8.0% 4.4% 원광대학교병원 1,430 1, % 11.1% 0.0% 나사렛의료재단 % 7.6% 3.5%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 10.8% 0.3% 구미강동병원 % 6.0% 3.3%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 1.5% 8.7% 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1,409 1, % 0.6% 7.5% 의료법인담우의료재단 % 0.6% 7.1% 대아의료재단 ( 한도병원 ) % 0.0% 6.6% 대자인병원 % 0.0% 4.6%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 0.0% 5.3%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 % 2.8% 2.4%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김해중앙병원 % 0.0% 4.3%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 % 3.8% 0.0% 의료법인거붕의료재단거제백병원 % 0.9% 0.0% 홍익병원 % 0.0% 0.0% 청남의료재단 % 0.3% 0.0% 의료법인영문의료재단 % 0.7% 0.0% 삼백의료재단상주성모병원 % 0.0% 0.0% 동의성단원병원 % 0.0% 0.0% 의료법인나라의료재단제일나라요양병원 % 0.0% 0.0% [ 참조 ] 300 인이상대기업 일반병원 비정규직규모 (2016.3) 총원정규직 99개계 비정규직인원 직고비정규 간고비정규 비정규직비율 서울특별시서남병원 % 6.6% 34.5% 상원의료재단부평힘찬병원 % 31.2% 6.7%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 % 32.8% 0.0% 광명성애병원 % 29.9% 4.7% 명지병원 1, % 17.8% 16.3% ( 학 ) 고려중앙학원 ( 고대의료원 ) 6,975 4,629 2,346 1, % 26.5% 7.1%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전병원 % 19.4% 13.0% 을지병원 1, % 8.4% 23.3% 아산사회복지재단 11,598 8,026 3,572 1,210 2, % 10.4% 20.3% 길의료재단 3,333 2,308 1, % 6.9% 23.8%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2,664 1, % 15.7% 13.6%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 % 19.1% 5.5% 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1, % 7.1% 19.7% 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2,248 1, % 12.9% 12.0% 성삼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 2.8% 20.1% 비율 직고비율 간고비율

108 전라북도군산의료원 % 22.4% 1.4% ( 학교법인 ) 춘해병원 % 16.5% 7.2% 의료법인청파의료재단 % 17.1% 0.0%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1,344 1, % 13.8% 8.0%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 3.0% 18.8% 은경의료재단 ( 인창병원 ) % 1.2% 18.0% 성광의료재단차병원 3,138 2, % 14.9% 6.2% 강동성심병원 1, % 5.9% 14.7% 대우의료재단 % 7.2% 12.2% 좋은문화병원 % 12.2% 8.3% 인성의료재단 % 19.9% 0.0% 의료법인인천사랑의료재단인천사랑병원 % 12.2% 8.3% ( 학 ) 일송학원한강성심병원 5,146 4,120 1, % 6.8% 13.2% 의료법인석영의료재단창원제일종합병원 % 8.0% 11.6%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1,488 1, % 9.4% 9.9% 아인의료재단서울여성병원 % 15.2% 4.1% 혜민병원 % 19.1% 0.0% 의료법인인덕의료재단경도요양병원 % 0.0% 19.1%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 18.6% 0.4% 성애병원 % 11.5% 7.1% 혜원의료재단 % 17.6% 0.0% 용인병원유지재단 % 17.0% 0.0% 진주고려병원 % 7.9% 8.5%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파티마병원 2,518 2, % 3.4% 13.2%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 7.8% 8.6%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 11.6% 4.2%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 % 3.3% 11.7% 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 6.0% 8.8% 포항성모병원 % 6.4% 8.1% 안동성소병원유지재단 % 9.7% 4.8% 제주한라병원 1, % 7.2% 7.1% 건양의료재단 % 6.1% 7.8% 인천기독병원 % 0.0% 13.8%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1,980 1, % 7.4% 6.2%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 % 1.0% 12.5% 동강의료재단 % 4.1% 8.4% 안동병원 1,312 1, % 0.5% 12.0% 제일병원 % 7.7% 4.5% 예수병원 1,422 1, % 7.7% 4.5%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778 1, % 3.3% 7.5% 대림성모병원 % 2.9% 7.8% 의료법인백제병원 % 5.8% 4.7% 광주시립정신병원 % 9.5% 0.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 2.5% 6.9% 영서의료재단 1, % 7.9% 0.0% 광주기독병원 % 3.9% 4.7% 오성의료재단동군산병원 % 4.4% 4.1% 동래봉생병원 % 2.6% 5.9% 청아의료재단동서병원 % 2.5% 5.4% 구포성심병원 % 2.1% 5.2% 한국병원 % 7.1% 1.0% 해동병원 % 2.2% 6.0% 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 % 8.1% 0.0% 의료법인인당의료재단구포부민병원 1,504 1, % 1.9% 5.7% 첨단종합병원 % 0.0% 4.5% 오산한국병원 % 7.1% 0.0% 한마음병원 % 3.7% 2.8% 보람병원 % 0.0% 6.3% 인봉의료재단영등포병원 % 0.0% 6.0% 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 3.9% 0.0%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 0.0% 0.0% 사회복지법인서천재단 % 3.7% 0.0% 강릉동인병원 % 0.0% 3.8% 의료법인대전선병원 1,571 1, % 0.1% 3.2% 혜명심의료재단울산병원 % 2.8% 0.0% 의료법인합포의료재단 % 2.4% 0.0%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 % 2.6% 0.0% 강남병원 % 0.0% 0.0% 한. 호기독교선교회일신기독병원 % 0.7% 0.0%

109 인산의료재단 % 1.4% 0.0% 광화의료재단러스크병원 % 1.3% 0.0% 목포기독병원 % 0.0% 0.0% 의료법인가평의료재단호남요양병원 % 0.7% 0.0%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 0.0% 0.0% 진주의료재단 % 0.0% 0.2% 청해의료재단청하요양병원용강점 % 0.0% 0.0% 대송의료재단무안병원 % 0.0% 0.0% 목포중앙병원 % 0.0% 0.0%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제천서울병원 % 0.0% 0.0% 한국병원 % 7.1% 1.0% 한마음병원 % 3.7% 2.8% 해동병원 % 2.2% 6.0% 혜명심의료재단울산병원 % 2.8% 0.0% 혜민병원 % 19.1% 0.0% 보건의료산업근로시간문제 첫째, 병원사업장내간호사의장시간노동으로인한과로위험의정도가심각할정도로위험한상황으로판단되기에산업재해예방을위한적극적조치가필요함. 현행산재보상법상 과로 는 업무에의한과중부하가원인이되어뇌혈관이나심장등에질병을유발하거나악화시켜사망하는재해 를의미함. 과로는 3가지유형 ( 급성, 단기, 만성 ) 으로구분되고병원교대제사업장간호사의경우대표적으로만성과로 (10명중 1명이상주 60시간이상근로 ) 와단기과로 ( 평가인증기간및 -OFF 다수발생병동등 ) 위험상태임. [ 표 6] 병원사업장간호사장시간노동과과로위험비중 자료 : 2015 년 61 개병원 (16,200 명, 간호사 9,894 명 ) 보건의료노조실태조사원자료필자재분석 - 특히병원사업장내병동간호사는교대제 ( 인수인계문제로 ) 문제로 1 주일근로시간이 52 시간

110 이상비율 (16.7%, 1주 60시간이상 9.1%) 의장시간및과로노동이확인되므로이에대한입법적 제도적개선이필요함. 현행산업재해 과로 문제는사전적예방 ( 산재보험법시행령, 업무상과로산재처리기준 : 12주평균주당 60시간이상 ) 이제도적취지라는점을고려하면, 병원사업장의과로예방은근로기준법준수 ( 근로시간제50 조, 휴게시간 55조, 특례조항 59조 ) 와강화를통해모성보호개선모색이가능한상황임. 4) 2016 년하반기서울의료원 (623 병상, 2,501 시간 1,888 시간 ) 근로시간은노사정위원회합의수준인 OECD 평균근로시간에맞춘 5개년계획으로병동간호사기준 9.6% 이나전체근로자수대비하면 11% 에서 13% 내외까지추가인력창출이가능하다는시뮬레이션결과. 이미발제문에서도언급된바와같이문재인정부대통령일자리공약의핵심과제임과동시에분야별공약에서도인력창출문제가언급되어있기에노사정이함께논의구조 ( 위원회, 실태조사 ), 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것이필요. 자료 : 이병훈, 이문호, 김종진, 곽상신 (2016), 서울형노동시간단축시범적용모델연구, 서울시노동정책과. - 병원사업장특례업종제외와장시간근로요인 ( 휴일휴가, 토요근무, 휴게시간 ), 야간근무시간등 의특성이정교하게조사될필요성에공감하고, 사실여성사업장의 2030 세대의가임기여성의 4) 1 주일평균근로시간 47 시간남짓으로추정했으나, 연장근로시간에서휴일휴가사용이나병원특성인 마이너스오프 그리고연장근무미보상 56.2% 를실근로시간에삽입할경우, 이를근로시간으로환산하면연간근무시간은더많을것으로추정

111 육아휴직이나여성생리휴가 ( 월 1회사용 ) 까지고려한젠더 모성관점 (gender perspective) 에서볼때적정근로시간기준이바뀌어야함. 특히병원사업장의인력과운영은병원수가와연동되어있기에공공부문비정규직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교과부 ) 논의구조처럼공동의 TF를운영할필요가있음. 둘째, 게다가병원사업장내인력부족으로휴일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문제는현행법률준수 강화부터시행할필요가있음. 유급휴가 는근로기준법 (60조 ) 상 1년이상근속한자에게 15일 (1년미만자의경우월 80% 이상개근시월 1회연차부여 ) 의휴가가사용이가능함. 다만연차휴가촉진제도 ( 근로기준법 61조 ) 에의해,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휴가일수를서면으로통보했음에도불구하고, 사용하지않았을경우사용자는미사용휴가에대해보상할의무는없음 년기준병원간호사중 교대제간호사 의경우 1일실제연차휴가사용일은 65.1% 에불과한실정임. 주요대형병원및유노조사업장이라는점을고려해도, 병원간호사의연차휴가사용율은높지않은상황임. 장시간노동에도불과하고연차휴가미사용이유는인력부족때문 (70.4%) 이가장큰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문제는법정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았음에도보상휴가나임금으로보전해주지않는비율도 13.7% 나존재하고있기에모성보호와일과삶의균형 (WLB) 을위해서라도연차휴가준수부터필요한상황임. [ 표 6] 주요병원사업장교대제간호사연차휴가및사용실태 (2015) 공공병원 민간병원 합계 병원특성 연차휴가소진율 연차휴가가용. 보유일수 연차휴가사용일수 미사용연차미지급 평균 43.1% 15.1일 6.0일 15.8% N (1,408) (1,586) (1,483) ( 34) 평균 71.4% 15.7일 11.2일 13.1% N (4,880) (5,170) (4,986) ( 96) 평균 65.1% 15.5일 10.0일 13.7% N (6,288) (6,756) (6,469) (131) 주 : 1)2015 년병원간호사 ( 교대제, 8,386 명 ) 실태조사중연차휴가조사문항유응답원자료필자재분석 2)ILO 는 6 개월이상근속자부터유급휴가를부여를권고하고있음. 보건의료산업모성보호사각지대 첫째, 보건의료노조수년간의실태조사에서여상다수고용사업장임에도모성보호위반 ( 임신여성야간근로 48.5%, 야간근로 17.9%) 이지속적으로확인되고있음. 때문에병원사업장내기본적인모성보호는법제도사각지대에노출되어있기에관련법의수시감독및특별감독등을통한근로행정준수 강화가필요함. 현행근로기준법에는여성근로자의생리휴가 ( 근로기준법

112 조 : 월 1회 ) 는물론임산부의경우시간외근로 ( 근로기준법 71조 ) 나조기복귀 ( 근로기준법 74 조 ) 를할수없도록되어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 년기준대형병원및유노조사업장교대제간호사의경우생리휴가사용비율은 45%( 평균 5.4회 ), 육아휴직사용대상자사용비율은 12.2%( 평균 10.7 개월 ) 에불과한실정임. 게다가임산부의시간외근로가금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연장근로유경험비율이 5.3%(487 명 ) 나되는것으로나타났고, 임산부의조직복귀비율도 0.6%(52 명 ) 확인됨. 둘째, 이와같은이유로 2016년 8월 25일국가인권위원회는고용노동부장관 ( 준수강화, 지원방안, 매뉴얼, 대체인력,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장관 ( 여유인력지원방안, 인증기준폭언 / 성희롱관리, 보수교육성차별 / 인권교육포함등 ) 에게인권증진을권고한바있음. 게다가이를계기로 2016 년간담회를진행하고 2016 년 2월 21일보건의료노사정이모성보호준수선언식 (7대실천과제 ) 을선포한만큼, 이제는해당프로세스과정에서도출되거나합의된사항부터이행계획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또한당시제안되었던시범운영사업장을병원 5-6 개특성과권역별로시행하는것이필요함. 결국보건의료산업의주요제도적개선과제로인간중심적병원만들기, 모성보호가가능한병원과직장문화등 2017 년 1월보건의료모성보호공동선포식심포지엄내용을어떻게구체적으로이행하고점검할지모니터링체계가필요함 [* 태움등조직문화 내부임원및관리직부터인권교육의무화 ]. 특히보건의료사업장고용의질평가가가능한행정적수단 ( 의료기관인증, 경영평가, 의료수가, 공공기관평가, 교육부대학산하사업장평가 ) 으로고용의질지표추가하여제도적가능한조건을만들필요가있음. 보건의료산업감정노동문제 병원사업장작업장폭언폭행등은간호사의건강과안전을위협할정도로심각한상황이라는점을고려하면다른무엇보다정책적 제도적개선이필요한영역임. 현행작업장안전과관련해서는사업주로부터의폭언관련조항만있을뿐상급자나내방객 ( 환자, 보호자등클라이언트, 고객 ) 으로부터의보호조치나법률적사항은없는상황임. 다만제한적으로 2016 년부터감정노동에의한정신질병산재인정기준을업무상질병에추가한것정도임. 5) 최근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근로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고객응대업무중의폭력 폭언등으로인한적응장애및우울병등 을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추가한정도임. 5) 현행병원간호사의모성보호및신체안전과건강을위해서라도 산업안전및감정노동예방과관리를위한정책수립 이필요함. 현행일터에서의간호사폭행등과관련해서는명시적으로형법 (298 조강제추행죄, 314 조업무방해죄 ) 적용이가능하기에, 병원사용자측이해당사항발생시고소 고발시스템을갖추면될사항임

113 2017 년보건의료노조조사결과에서도약 57.8%( 폭언 ), 12%( 폭행 ), 11.7%( 성희롱 ) 경험이확인되고있고, 표면적감정노동 (81.4%) 등이확인됨. 이러한문제로 19대국회와 20대국회에서감정노동법안이제출된상태이며, 지자체중에서는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서울구로, 전북전주 5곳에서조례가통과되었음. 특히 2016 년 12월 5일국가인권위원회는고용노동부장관 ( 법안과보호조치 ) 과국회의장 ( 입법 ) 에게감정노동보호조치및법안제정을권고한바있음. 6) 이는문재인대통령일자리공약노동존중사회 10번공약에도있는것이기에, 현재노동부관련부서에서규정및가이드라인작업등을적극적으로재구조화하여실효성있게진행할필요가있음. 6)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정노동종사자인권보호방안마련을위한감정노동자보호관련법률제정등입법적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개정 ( 산업재해 의정의에감정노동으로발생할수있는질병, 사용자의보건조치의무등명시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제 3 자에의해발생한성희롱에대한사업주의조치내용보완 ) 감정노동가이드라인 마련보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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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토론문 4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창출을위한 대타협방안토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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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토론문 5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창출을위한 대타협방안토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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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Chapter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노사공동토론회참고자료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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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참고자료 1 [ 2017 년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동자정기실태조사 - 기초분석표 - ] 참조사항 - 본보고서는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실시한 2017년보건의료노동자정기실태조사의응답자료를기반으로작성되었습니다. - 본조사는전체조합원 49,457명을대상으로 3~4월에걸쳐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122개지부의 29,545명이응답하였습니다. - 조사에참여한병원은국립대 (3,974명), 지방의료원 (2,738명), 특수목적공공 (4,741명), 사립대 (15,120 명 ), 민간중소 (2,540명), 정신요양재활 (291명), 기타 (141명) 입니다. - 본중점분석결과보고서에제시된결과는일련의데이터클리닝을거쳐응답오류, 이상치등이보정된자료의분석결과입니다. 다만, 최종보고서제출시추가적인데이터클리닝과정등으로인해일부결과치의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 결과표에서 퍼센트 는전체 28,713명에대한비중을의미하며, 유효퍼센트 는무응답 해당없음, 오류값등을제외하고해당문항에실제응답한사례에대한비중입니다. - 복수응답결과표에서 퍼센트 는전체응답중에해당항목이언급된비중을의미하며, 케이스중 %' 는응답한사람중에해당항목을언급한사람의비중을의미합니다. 예시 [ 문23A] 폭언가해자 ( 폭언경험자대상, 복수응답 ) 빈도퍼센트케이스중 % 상급자 2, % 19.8% 의사 4, % 30.3% 동료 1, % 7.3% 환자 8, % 57.2% 보호자 5, % 40.6% 유효응답수 ( 계 ) 22, % 155.1% * 전체응답중 (22,078개응답 ), 폭언가해자별비중은 퍼센트 를참조 ** 전체응답자중 (14,232명 7) ), 폭언가해자별비중은 케이스중 % 를참조 7) 22, % = 14,232 명

122 1. 일반사항 ( 응답자특성 ) [ SQ1 ] 소속노조지역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서울 10, 경기 3, 부산 3, 대구경북 광주전남 3, 대전충남 2, 인천부천 1, 울산경남 1, 강원 1, 전북 1, 충북 유효응답수 ( 계 ) 29, [ SQ2 ] 소속병원특성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계 11, 공 국립대 3, 공 지방의료원 2, 특수목적공공 ( 적십자포함 ) 4, 계 17, 민 사립대 15, 간 민간중소 2, 정신요양재활 기타 유효응답수 ( 계 ) 29,

123 [ SQ3 ] 소속공공병원유형 ( 공공병원한정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2, 근로복지공단의료 1, 적십자 ( 혈액원포함 ) 보훈병원 국립대 3, 시립병원 원자력의학원 일산병원 유효응답수 ( 계 ) 11, [ Q1 ] 성별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성 5, 여성 23, 유효응답수 ( 계 ) 29, [ Q2 ] 결혼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기혼 14, 미혼 13, 유효응답수 ( 계 ) 28, [ Q3 ] 연령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대 9, 대 10, 대 6, 대 2, 대이상 유효응답수 ( 계 ) 29,

124 [ Q4 ] 동거가족수 ( 본인포함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인 5, 인 3, 인 6, 인 9, 인이상 3, 유효응답수 ( 계 ) 29, [ Q5 ] 현재직장근속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년미만 2, 년이상 ~ 2년미만 2, 년이상 ~ 3년미만 2, 년이상 ~ 5년미만 3, 년이상 ~ 10 년미만 6, 년이상 ~ 15 년미만 4, 년이상 7, 유효응답수 ( 계 ) 29, [ Q6 ] 고용형태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정규직 26, 계 2, 비 무기계약직 정 계약직ㆍ임시직 1, 규 단시간근로, 파트타임 직 파견, 용역, 하청 유효응답수 ( 계 ) 29,

125 [ Q7 ] 근무형태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통상근무 12, 교대 1, 교대 14, 야간근무전담 시간선택제 기타 유효응답수 ( 계 ) 29, [ Q8 ] 노동조합활동분야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조합원 25, 대의원 비전임간부 전임간부 비조합원 1, 유효응답수 ( 계 ) 29,

126 [ Q9 ] 직종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사회복지사 정신보호사 요양보호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1,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1,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 영양사 약사 안경사 보조원 ( 지원직ㆍ일반업무직 ) 시설관리 ( 기계, 전기등 ) 주차관리 청소 경비ㆍ안내 환자이송 교환 세탁 운전 의공직 조리 ( 배식 ) 사무행정ㆍ원무 1, 전산 연구직 기타 유효응답수 ( 계 ) 26,

127 2. 임금및직장생활 [ 문1 ] 2016년임금총액 ( 연간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600 만원미만 1, ,600 만원 ~ 2,500 만원미만 2, ,500 만원 ~ 3,500 만원미만 6, ,500 만원 ~ 4,500 만원미만 8, ,500 만원 ~ 5,500 만원미만 5, ,500 만원 ~ 6,500 만원미만 3, ,500 만원이상 1, 유효응답수 ( 계 ) 28, * 적십자 ( 혈액원 ) 소속지부대상설문지는총액을직접기입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으므로, 응답 된금액을위범주로변환하여산출하였음. [ 문3 ] 직장생활만족도아주불만조금불만조금만족매우만족유효응답수 ( 계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고용안정 1, , , , , 임금수준 5, , , , 인사승진 5, , , , 직장분위기 2, , , , , 안전보건 2, , , , ,

128 [ 문 4 ] 현직장의사회적책임수행수준평가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유효응답수 ( 계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1. 주요결정사항은직원의참여하에민주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편이다. 2. 인권보호, 차별금지, 민주적인권리보장이이루어지고있는편이다. 3. 고용안정, 인력충원, 근로조건개선, 노조활동보장등노동환경이좋은편이다. 4. 환경오염방지, 유해물질관리등환경보호를잘하고있는편이다. 5. 부패가없고공정한운영이이루어지고있는편이다. 6. 환자의알권리를존중하고환자안전과환자만족을위해노력하고있는편이다. 7. 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충실한편이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3. 노동조건 [ 문5] 연장근무여부 ( 최근 3개월 )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없다 7, 있다 20, 유효응답수 ( 계 ) 28, [ 문 5.1] 일평균연장근무시간 ( 연장근무경험자대상 ) 빈도최소값최대값중간값최빈값평균표준편차 일평균연장근무시간 20, , [ 문6] 연장근무에대한보상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액보상받는다 2, 일부만보상받는다 5, 보상받지못한다 11, 유효응답수 ( 계 ) 20, [ 문7] 월평균토요근무개수 ( 통상근무자한정, 적십자소속응답자제외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개 2, 개 2, 개 개 개 달에 1개 없다 4, 유효응답수 ( 계 ) 11, * 적십자 ( 혈액원 ) 소속지부대상설문지에는본문항이포함되지않았으므로전체합계에서제외되었음

130 [ 문7] 월평균밤근무개수 ( 교대근무자한정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개 개 개 개 1, 개 1, 개 5, 개 3, 개 1, 개이상 유효응답수 ( 계 ) 14, [ 문9] 주평균식사거르는횟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회 3, 회 3, 회 3, 회 1, 회 2, 거르지않는다 14, 유효응답수 ( 계 ) 29, [ 문10] 평균식사시간 ( 한끼, 이동및휴게시간포함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20 분미만 10, 분이상 ~ 30 분미만 9, 분이상 ~ 40 분미만 3, 분이상 ~ 50 분미만 2, 분이상 3, 유효응답수 ( 계 ) 29,

131 [ 문11] 연차사용이자유로운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자유롭다 2, 조금자유롭다 12, 별로자유롭지않다 9, 전혀자유롭지않다 4, 유효응답수 ( 계 ) 29, [ 문12] 2016년미사용연차휴가수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없음 10, 일이상 ~ 5일미만 5, 일이상 ~ 10 일미만 5, 일이상 ~ 15 일미만 4, 일이상 ~ 20 일미만 2, 일이상 ~ 25 일미만 유효응답수 ( 계 ) 28, [ 문13] 미사용연차휴가처리방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수당으로전액보상받는다 13, 일부만수당으로지급받는다 3, 아예보상받지못한다 1, 없다 ( 남아있는연차휴가가없다 ) 유효응답수 ( 계 ) 18, [ 문14] 임신, 출산, 육아 ( 휴직 ) 로인한불이익경험정도 ( 남녀모두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많다 약간있다 4, 거의없다 8, 전혀없다 14, 유효응답수 ( 계 ) 27,

132 [ 문15] 육아휴직사용경험여부 ( 남녀모두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사용했다 3, 사용하지않았다 7, 대상이아니다 17, 유효응답수 ( 계 ) 28, [ 문 15.1] 육아휴직미사용이유 ( 복수응답 ) 아이를돌봐줄가족이있어서 ( 배우자, 부모등 ) 빈도퍼센트케이스중 % 1, % 25.3% 보육시설을이용하면되기때문에 % 3.9% 인력이부족한데동료들에게불편함을끼칠수없어서병원분위기상육아휴직을신청할수없어서 ( 인사상불이익, 배치전환등 ) 1, % 21.1% 1, % 18.7% 경제적인문제로 ( 돈이필요해서 ) % 9.8% 해당시기에육아휴직제도가없어서 ( 제도미비 ) 1, % 21.9% 유효응답수 ( 계 ) 6, % 100.6%

133 4.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인증제 [ 문16] 이직고려경험 ( 최근 3개월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구체적으로생각해본적있다 4, 기회가있으면할생각이다 11, 거의생각한적이없다 8, 전혀생각한적이없다 4, 유효응답수 ( 계 ) 29, [ 문17] 주된이직고려사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낮은임금수준 3, 열악한근무조건, 노동강도 10, 병원의낮은명성, 지명도 직장문화및인간관계 2, 다른직종ㆍ직업으로변경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가족돌봄 1, 질병및신체적이유 학업ㆍ자기개발등 이직의향이없다 4, 유효응답수 ( 계 ) 24, [ 문 18] 부서내인력문제평가 매우그렇다그렇다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유효응답수 ( 계 ) 1. 우리부서에현재근무하고있는인력은부족한수준이다. 2. 노동강도심화로작년보다건강상태가나빠졌다. 3. 우리부서는인력부족으로인해사고및질병의위험에노출돼있다.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8, , , , , , , , , , , ,

134 [ 문 19] 인력부족현상이환자에게미치는영향 매우그렇다그렇다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유효응답수 ( 계 ) 1. 인력부족으로인해환자들에게의료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하지못했다. 2. 인력부족으로인해환자들을친절하게대하지못했다. 3. 인력부족으로인해환자에게제공할의료서비스의질이저하되었다. 4. 인력부족으로인해의료사고가발생한적이있다.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4, , , , , , , , , , , , , , , , , [ 문 20] 의료기관인증평가후개선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인증평가를받은적없다 유효 응답수 ( 계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1. 환자안전이향상되었다 1, , , , , 의료의질이향상되었다 2, , , , , * 적십자 ( 혈액원 ) 소속지부대상설문지에는본문항이포함되지않았으므로전체합계에서제 외되었음. [ 문21] 의료기관인증평가부담으로인한휴직 / 사직고려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없다 7, 약간있다 12, 매우많다 7, 유효응답수 ( 계 ) 27, * 적십자 ( 혈액원 ) 소속지부대상설문지에는본문항이포함되지않았으므로전체합계에서제 외되었음

135 [ 문22] 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을위해의료기관인증평가에필요한사항 ( 복수응답 ) 빈도퍼센트케이스중 % 인력확충 20, % 75.1% 시설개선및환경미화 8, % 30.7% 의료진의적극적인참여 5, % 20.9% 병원경영진의투자확대 4, % 16.8% 인증관련교육과충분한취지공유 2, % 9.1% 병원시스템개선 11, % 42.4% 유효응답수 ( 계 ) 54, % 194.9% * 적십자 ( 혈액원 ) 소속지부대상설문지에는본문항이포함되지않았으므로전체합계에서제 외되었음

136 5. 감정노동및수면관련 [ 문 23A] 폭언경험여부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경험있음 14, 없음 10, 유효응답수 ( 계 ) 24, [ 문23A] 폭언가해자 ( 폭언경험자대상, 복수응답 ) 빈도 퍼센트 케이스중 % 상급자 2, % 19.8% 의사 4, % 30.3% 동료 1, % 7.3% 환자 ( 또는헌혈자 ) 8, % 57.2% 보호자 5, % 40.6% 유효응답수 ( 계 ) 22, % 155.1% [ 문 23.1A] 폭언대응방식 ( 폭언경험자대상, 복수응답 ) 참고넘겼다 ( 주변에아는사람에게하소연포함 ) 직장상사나동료등주위에도움을요청했다노동조합이나고충처리위원회등을통해문제해결을요청했다법적대응또는제도적장치를통하여문제를해결했다 빈도퍼센트케이스중 % 11, % 84.2% 2, % 16.6% % 1.1% % 0.4% 유효응답수 ( 계 ) 14, % 102.2% [ 문23B] 폭행경험여부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경험있음 2, 없음 17, 유효응답수 ( 계 ) 20,

137 [ 문23B] 폭행가해자 ( 폭행경험자대상, 복수응답 ) 빈도 퍼센트 케이스중 % 상급자 % 5.5% 의사 % 3.2% 동료 % 3.1% 환자 ( 또는헌혈자 ) 1, % 81.4% 보호자 % 14.8% 유효응답수 ( 계 ) 2, % 108.0% [ 문 23.1B] 폭행대응방식 ( 폭행경험자대상, 복수응답 ) 참고넘겼다 ( 주변에아는사람에게하소연포함 ) 직장상사나동료등주위에도움을요청했다노동조합이나고충처리위원회등을통해문제해결을요청했다법적대응또는제도적장치를통하여문제를해결했다 빈도퍼센트케이스중 % 1, % 68.2% % 28.8% % 1.7% % 2.7% 유효응답수 ( 계 ) 2, % 101.4%

138 [ 문23C] 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포함 ) 경험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험있음 2, 없음 17, 유효응답수 ( 계 ) 20, [ 문23C] 성폭력가해자 ( 성폭력경험자대상, 복수응답 ) 빈도퍼센트케이스중 % 상급자 % 7.3% 의사 % 13.6% 동료 % 5.1% 환자 ( 또는헌혈자 ) 1, % 71.1% 보호자 % 12.3% 유효응답수 ( 계 ) 2, % 109.5% [ 문 23.1C] 성폭력대응방식 ( 성폭력경험자대상, 복수응답 ) 참고넘겼다 ( 주변에아는사람에게하소연포함 ) 직장상사나동료등주위에도움을요청했다노동조합이나고충처리위원회등을통해문제해결을요청했다법적대응또는제도적장치를통하여문제를해결했다 빈도퍼센트케이스중 % 1, % 76.9% % 21.2% % 1.5% % 1.8% 유효응답수 ( 계 ) 2, % 101.4% [ 문24] 잠들때까지걸리는시간 ( 최근 1년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10 분미만 3, 분이상 ~ 20 분미만 6, 분이상 ~ 30 분미만 7, 분이상 ~ 40 분미만 4, 분이상 ~ 50 분미만 2, 분이상 4, 유효응답수 ( 계 ) 29,

139 [ 문 25] 평균수면시간 ( 최근 1 년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4시간미만 시간이상 ~ 5시간미만 4, 시간이상 ~ 6시간미만 10, 시간이상 ~ 7시간미만 9, 시간이상 3, 유효응답수 ( 계 ) 29, [ 문26] 수면의질 ( 최근 1년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아주나빴다 3, 조금나빴다 10, 보통이다 12, 약간좋았다 1, 매우좋았다 모르겠다 유효응답수 ( 계 ) 29, [ 문 27] 감정노동 매우그렇다그렇다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유효응답수 ( 계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1. 내가하는일은내기분과관계없이항상웃거나즐거운표정을지어야한다. 2. 나는내뜻대로환자나보호자의응대를결정할수없다. 3. 환자나보호자를대상으로일하는것이힘들다. 4. 환자나보호자를대상으로일을얼마나더할수있을까생각하게된다. 7, , , , , , , , , , , , , , , , ,

140 6. 노동안전 [ 문28] 2016년업무상재해 질병경험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험있음 20, 없음 7, 유효응답수 ( 계 ) 28, [ 문28A] 2016년경험한업무상재해 질병 ( 유경험자대상, 복수응답 ) 빈도 퍼센트 케이스중 % 근ㆍ골격계질환 11, % 55.2% 감염성질환 1, % 8.7% 뇌ㆍ심혈관계질환 % 2.5% 정신적질환 1, % 9.7% 암, 백혈병 % 0.5% 수면장애 7, % 36.4% 넘어짐ㆍ부딪힘 5, % 29.0% 화상 % 1.7% 절단ㆍ베임ㆍ찔림ㆍ끼임 5, % 25.1% 난청, 소음성질환 % 4.6% 유효응답수 ( 계 ) 35, % 173.2% [ 문29] 업무시안전사고위험느끼는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다 2, 그렇다 17, 그렇지않다 8, 전혀그렇지않다 유효응답수 ( 계 ) 28,

141 [ 문30] 직장에서실시하는안전사고예방교육의적절성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않다 8, 적절하다 17, 매우적절하다 받은적이없어서모르겠다 유효응답수 ( 계 ) 28,

142 7. 정치의식설문조사 [ 문31] 2016년총선투표여부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투표했다 21, 투표하지않았다 4, 기억나지않는다 2, 유효응답수 ( 계 ) 29, [ 문32] 2016년총선투표시주된참고매체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TV 13, 신문 1, 라디오 SNS 및포털 7, 노조교육ㆍ선전물 1, 선거공보물 2, 없다 2, 유효응답수 ( 계 ) 28, [ 문33] 조합원의 2018년지방선거출마에대한생각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찬성한다 17, 반대한다 2, 관심없다 9, 유효응답수 ( 계 ) 28,

143 8. 노동조합활동방향 [ 문 34] 노조활동방향에대한의견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유효응답수 ( 계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1. 환자들의병원비부담을줄이기위해비급여폐지운동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2. 정규직임금을덜올려서라도비정규직정규직화와차별개선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 만원의정치기금을후원하면연말에 10만원을그대로돌려주는세액공제사업에참여할의향이있다. 4. 사회안전망확충과복지확대를위해서라면세금을올리는데에찬성한다. 5. 환자안전을위협하는위협요인을신고하거나보고할의향이있다. 6. 병원에서발생한부정비리를신고하거나보고할의향이있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9. 모성보호설문 [ 문36] 임신결정의자율성 (3년내임신출산유경험여성한정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1, 매우그렇다 유효응답수 ( 계 ) 3, [ 문36.1] 자율적임신을할수없었던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동료에게업무가가중되기때문에 부서내팀워크가중요하기때문에 추가로인력채용을하지않아서 부서내임신을준비하고있는여성이많아서 부서분위기상자유롭지않아서 유효응답수 ( 계 ) [ 문 37] 모성보호관련제도사용현황 사용했다사용하지못했다유효응답수 ( 계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빈도유효 % 임신중쉬운업무로전환요구 , , 임신중하루 2 시간근로시간단축 , , 유급태아검진시간 , , 유급수유시간 ( 생후 1년미만, 1일 2회각각 30분이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대상자, 주 15 ~ 30시간 ) , , , , 출산전ㆍ후휴가 1, , 배우자출산휴가 , ,

145 [ 문38] 임신중초과근로경험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1, 없다 1, 유효응답수 ( 계 ) 2, [ 문39] 임신중야간근로경험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있다 없다 2, 유효응답수 ( 계 ) 2, [ 문40] 유 ( 사 ) 산후법정휴가사용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유ㆍ사산경험없음 1, 전부사용했다 일부만사용했다 사용하지못했다 유효응답수 ( 계 ) 2, [ 문41] 현재근무부서 (3년내임신 출산경험자, 적십자소속응답자제외 )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병동 1, 외래 수술실 중환자실 기타 유효응답수 ( 계 ) 3, * 적십자 ( 혈액원 ) 소속지부대상설문지는본문항과다른응답항목이사용되었으므로전체합계에서제외되었음

146 [ 문42] 현재근무부서 ( 적십자소속응답자한정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원내 헌혈센터 차량채혈 검사센터 혈장분획및수혈연구 기타 유효응답수 ( 계 ) * 적십자 ( 혈액원 ) 소속지부대상설문지는 ⅰ) 소속조합원전체를대상으로 ⅱ) 문41번과다른응답항목이사용되었으므로비교시유의 끝

147 [ 부록 ] 설문참여지부및응답자수 공공병원응답자수 % 민간병원응답자수 % 국립대 전남대병원 사립대 원주연세의료원 충남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아주대의료원 부산대병원 일산백병원 경상대병원지부 원광대산본병원 전북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지방의료원 강릉의료원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속초의료원 조선대병원 영월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원주의료원 단국대의료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단국대치과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을지대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부산백병원 1,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희의료원 강진의료원 고대의료원 ( 안암병원 ) 목포의료원 고대의료원 ( 구로병원 ) 순천의료원 고대의료원 ( 안산병원 ) 공주의료원 상계백병원 서산의료원 서울백병원 천안의료원 서울성모병원 홍성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산의료원 을지대학교을지병원 마산의료원 성바오로병원 인천의료원 이화의료원 군산의료원지부 중앙대의료원 남원의료원 한양대의료원 ( 서울병원 ) 1, 청주의료원 한양대의료원 ( 구리병원 ) 충주의료원 부천성모병원 특수목적공공 강원적십자혈액원 인천성모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동해병원 원광대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태백병원 건국대충주병원 혈액관리본부 민간중소 상지대한방병원 혈액수혈연구원 광명성애병원 경기적십자기관 메트로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경기요양병원 원진녹색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안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혈액원 성가롤로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순천병원 금강아산병원 광주보훈병원 녹색병원 대구경북혈액원 서울아산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대구병원 소화아동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대전병원 제일병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 동강병원 중부혈액검사센터 울산병원 동남권원자력 부평세림병원 남부혈액검사센터 신천연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기독병원 남부혈액원 인천사랑병원 동부혈액원 정읍아산병원 서울보훈병원 정신요양재활 강원재활병원 서부혈액원 SRC( 삼육재활센터 ) 서울시북부병원 용인병원유지재단 서울시동부병원 안산시지부 중앙혈액검사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구시시지노인병원 경남적십자혈액원 양산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창원병원 기타 경기지역비정규 근로복지공단의료인천병원 인천부천지역본부 ( 인천지역지부, 인천성모 ) 인천혈액원 전북혈액원지부 충북적십자기관 전체 29, 일산병원

148

149 참고자료 2 [ 국민주권선대위 ] 일자리위원회보고서 이자료는 국민주권선대위일자리위원회에서작성한보고서로일부를발췌함. I. 일자리정부일자리대통령

150 1 일자리국정철학

151 2 일자리국정운영방향 (1) 시대상황 대한민국사회경제적도전 뉴노멀 양극화등으로 일자리창출이시대적당면과제 로대두 뉴노멀 ( 고성장 저성장 ) 시대 : GDP 보다일자리 저성장기조 는한국만의현상이아닌 세계적트렌드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성장시대로진입이더욱가속 저성장으로경제규모불변 일자리 가최대화두로등장 세계경제 미국 유럽등주요국가들의실업률은상승추세 * 실업률 (%, 06 14) : EU ( ), 영국 ( ), 프랑스 ( ), 미국 ( ) 한국경제 한국경제는타국가에비해실업률은낮은편이나 실업률이지속상승중이고청년실업률 세이하 은 에육박 * 전체실업률 : ( 12) 3.2% ( 14) 3.5% ( 15) 3.6% ( 16.1~11월) 3.8% 청년실업률 : ( 12) 7.5% ( 14) 9.0% ( 15) 9.2% ( 16.1~11월) 9.9% 4 차산업혁명 : 일자리대량상실우려 일자리창출기회 차산업혁명은 빅테이터등신기반기술을활용하여가상과현 실융합 인류가경험하지못한속도로경제 사회구조에영향 차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 증기, 전기혁명 대량생산물질사회오프라인 인터넷혁명 후반초연결인터넷사회온라인 지능혁명 현재 미래초연결지능사회 융합

152 특히 일자리에서는위기이면서도커다란기회일가능 위기 로봇등지능정보기술의발전은정형화된단순반복업무는기계로대체되어 저숙련취약계층일자리대량상실우려 * 국내 414개직종, 2,500만명의일자리를분석한결과, 30년까지노동자의노동시간중최대 49.7% 가지능정보기술에의해자동화 ( 16.6월, 맥킨지 ) 기회 창의적지능이경쟁력의원천으로부상하면서 오히려일자리가오히려늘어날수있다는전망도존재 * 20년까지 4대유망분야 12개신산업 ( 무인자동차, 스마트홈, 탄소섬유등 ) 에서총 17만명 ( 신규인력 9만명 ) 필요예상 ( 16.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양극화 ( 노동시장, 대 중소기업 ) : 일자리질저하 우리나라는중소기업일자리의비중 이매우높으나 낙수효과단절및양극화에따른임금격차가심각한수준 * 대기업대비중소기업임금비중 : ( 07) 64.8% ( 13) 60.6% 하청기업임금수준 : ( 원청 ) 100% (1차) 52% (2차) 49.9% (3차) 42.4% 시간당임금격차 ( 15) 하청기업임금수준 이러한임금격차는대다수일자리의질을하락시켜서중소기업취업기피를유발하며 노동시장분리청년실업가중에기여 * 中小근로자의 89.2% 가대 중소기업임금격차가불평등하다고생각하며, 81.2% 가본인또는자녀를동수저 흙수저로인식 ( 16. 8, 중기중앙회 ) 청년의실업률이높은가운데 중소기업은인력채용에어려움을겪는 일자리미스매칭 현상은지속 * 중소기업부족인원 ( 만명 ) : ( 13. 하 ) 24.7 ( 14. 하 ) 24.5 ( 15. 하 ) 24.7 ( 16. 하 ) 26.1 * 중소기업의 80.5% 가현재회사에서필요한인력채용에어려움경험 ( 15. 중기연 )

153 (2) 일자리창출현황 대한민국사회경제적도전 일자리창출 : ( 민간 ) 스타트업및강소 중견기업이주도 ( 공공 ) OECD 평균대비일자리창출부족 전체 취업자증감은 년이후감소하고있고 실업률도 년이후상승세로전환 * 취업자증감 ( 만명 ) : ( 12) 43.7 ( 13) 38.6 ( 14) 53.3 ( 15) 33.7 ( 16) 29.9 * 실업률 (%) : ( 12) 3.2 ( 13) 3.1 ( 14) 3.5 ( 15) 3.6 ( 16) 3.7 민간부문 중소기업은국내일자리증가분의 를담당 만개창출 한반면 대기업 상위 개기업 의총고용자수는감소 일자리창출기여도 (%) 대기업 ( 상위 20 개 ) 고용자수 차산업혁명 차산업혁명시대에스타트업이혁신과일자리창출을주도하고있으며 유니콘기업의등장및성장은빨라지는추세 * 신설법인수 ( 개 ) : ( 13) 75,574 ( 14) 84,697 ( 15) 93,768 ( 16) 96,155 ** 유니콘 ( 기업가치 10억불이상, 개 ) : ( 14) 45 ( 15) 83 ( 16) 147 ( 17.3) 186 ( 한국은쿠팡, 옐로모바일, CJ 게임즈 3개 ) 공공부문 년기준우리나라공공부문일자리비중은 로 평균 대비매우낮은수준 * 국가별공공부문일자리비중 (%, 13, OECD) : ( 덴마크 ) 35, ( 스웨덴 ) 28, ( 영국 ) 24, ( 그리스 ) 23, ( 일본 ) 7.9, ( 한국 ) 7.6, (OECD 평균 ) 21.3 국가별로공공부문일자리범위를다르게설정하고있어, 객관적비교에한계 일자리창출의원천인스타트업및중소 중견기업중심으로 경제정책을전환하고당분간공공부문이일자리창출을함께담당

154 일자리격차현황 대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지속되고비정규직비중이 대에서호전되지않고있는상황 * 대기업대비중소기업근로자임금수준 65%, 중소기업비정규직은 35% 수준 시간당임금격차 ( 15 년 ) 비정규직비중 한국의연간노동시간은 시간으로 국가중 위의불명예를기록하는등일자리노동환경은질적으로악화 감정노동및노동인권침해등노동환경문제도심각 * OECD 연간노동시간 ( 시간 ) : 멕시코 2,346, 한국 2,113, 그리스 2,042, 미국 1,790, 독일 1,371, OECD 평균 1,766 * LG 유플러스실습여고생자살 ( ), 업무상스트레스로인한자살로근로 복지공단에연간 50 건수준산재신청을하여 20 건정도인정 청년들은임금체불및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수령 열정페이 휴일연장근로수당미지급등불법적인노동환경에노출 * 청년체불임금신고자수 ( 만명 ) : ( 13) 4.8 ( 14) 5.2 ( 15) 6.1 ( 16) 6.7 청년체불임금신고액 ( 억원 ) : ( 13) 1,066 ( 14) 1,142 ( 15) 1,216 ( 16) 1,406 * 최저임금미만율 (%, 16 년 ): (10 대 ) 57.6 (20 대 ) 13.4, (30 대 ) 5.3 (40 대 ) 7.6 지난 년간 소득하위 가구의실질소득이 이상감소하는등고소득자일수록소득은더증가 경제양극화심화 * 실질소득증가율 (%) : (1 분위 ) 11.2 (2 분위 ) 0.3 (9 분위 ) 23.1 (10 분위 ) 27.9 국민모두함께하는성장을위해기존일자리간격차해소를 중점추진하는것이필요

155 3 문재인후보일자리선언 ( 일자리 100 일플랜보고 / 대구연설 ) ( 월 ) 대구성서공단 저는일자리문제만큼은반드시해결하는일자리대통령이되겠다고약속드렸습니다. 제가대통령에당선되면올해남은기간은 6개월남짓입니다. 저는그 6개월남짓도그냥흘려보내지않고제가공약한일자리공약가운데올해추경분곧바로집행할계획입니다. 그러기위해서 일자리 100일플랜 을마련했습니다. 그 일자리 100일플랜 을여기대구에와서그것도우리자동차부품에대해서아주세계적인경쟁력을갖고있는아주강소기업삼보모터스에와서발표하게돼서아주뜻깊게생각합니다. 우리장소이렇게또허용해주신우리삼보모터스이재하대표님께감사드립니다. 이삼보모터스를비롯해서우리대구에자동차부품업체들이전기자동차를기반으로한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지금선도하고있다고듣고있습니다. 그래서광주는전기차, 수소차를비롯한친환경자동차생산그리고우리대구는전기차를기반으로한자율주행자동차의생산중심지로그렇게양날개로발전할수있도록제가최대한지원하겠다. 라는약속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백일프로젝트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성장이고복지입니다. 지금대한민국전체가일자리전쟁을치르고있습니다.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 참기막힌현실입니다. 그러나또한, 분명한사실이있습니다. 일자리는국민의권리입니다. 국민의고단한삶을해결해야나라다운나라입니다. 청년실업과비정규직문제를해결해야저출산고령화, 양극화의벽도넘을수있습니다. 저는국가위기와사회불안의원인이되고있는일자리문제를해결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 첫째도일자리대통령, 둘째도일자리대통령이되겠다는약속, 반드시지키겠습니다. 이를위해국민여러분께 일자리대통령 100일플랜 을보고드립니다

156 대통령에당선되면, 그즉시실행에돌입할계획입니다. 취임직후 100 일동안최 우선적으로시작할 13 개과제입니다. 먼저일자리문제해결의틀을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국가일자리원회를설치하고일자리중심의행정체계를확립하는것입니 다. 국가일자리위원회는일자리정책의컨트롤타워입니다. 대통령집무실에일자리상황 판을걸어놓고대통령이직접매일매일점검하겠습니다. 정상화된노사정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호흡을맞춰서일자리문제해결의역량을모으도록할것입니다. 새정부의경제, 사회정책전반에서고용영향평가제를강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국가 R&D 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 / 금융등은좋은일자리창출효과를최우선으로삼아서집행할것입니다. 일자리창출항목이각부처장관은물론공공기관과공기업등의핵심성과지표가될것입니다. 둘째, 공공부문일자리 81 만개, 시동을걸겠습니다. 민간에게만일자리만들기맡겨놓고기다릴시간이없습니다. 취임즉시공공부문 일자리충원계획부터구체화하겠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등을비롯해서국민의안전, 복지, 노동, 교육과관련된일자리를늘리겠습니다. 국민들이질높은사회서비스를누릴수있는요양, 보육, 의료분야의일자리창출계획도구체화될것입니다. 공공부문총정원제와인건비제도의신축적운용방안,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직접고용확대방안도함께마련해서취임후 100 일안에국민앞에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늘리고일자리질을높이는정책은더이상뒤로미루지않겠습니 다

157 노동시간단축은일하는사람에게는저녁과휴일, 그리고휴가를보장하고일이필요한사람에게는일자리를만들어주는정책입니다. 노동시간단축을위한특별조치를시행하겠습니다. 주 68시간행정해석을폐기하겠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철저히지키도록하고, 노동시간단축에대해서부담을갖게되는그런중소기업에대해서는보완대책을동시에시행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률한자리수, 이제바뀔때가됐습니다. 내년도최저임금인상률은 10% 이상이되게끔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자영업과중소기업의어려움이되지않도록그에대한보상대책도함께마련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납품단가와최저인금인상연동등이포함될것입니다. 최저임금위반사업장감독과시정조치도강화할것입니다. 넷째, 일자리창출의주역, 중소기업지원에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을지원하면청년구직난도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이청년 3명을채용하면그가운데 1명의임금을정부가 3년간전액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근무하는청년이내는공제금은정부가매칭지원을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우수한기술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유인제도도확대할것입니다. 중소기업이무너지지않게하겠습니다. 패자부활오뚝이프로젝트 로중소기업이마음껏도전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습니다. 삼세번재기지원펀드 를조성해서재창업자금을세번까지지원하겠습니다. 실패한창업자의사업상개인채무와연대보증채무를조정하고, 법인대출연대보증제도또한폐지하겠습니다. 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방안도함께마련할것입니다. 다섯째, 일자리성장생태계를만들겠습니다. 창업생태계가살아나야합니다. 청년들이과감하게창업에도전할수도있록돕겠

158 습니다. IPO 의문턱을낮추고, 벤처기업지정요건을현실화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 는네거티브규제체제로개편하겠습니다. 청년창업교육을지원하고재도전교육도 활성화할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고신성장산업을키우겠습니다. 이를위해서 5세대이동통신망, 초연결사물인터넷, 빅데이터센터등 4차산업혁명시대에필수적인인프라구축계획부터수립하겠습니다. 공공 ICT와소프트웨어시장창출계획을준비하고신산업분야융합협력도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적극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육성 3 법 제정을추진하 고전담기구를설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금융체계, 공공조달, 인력양성계획도수립할것입니다. 여섯째, 구석구석일자리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 지역에특화된일자리가늘어나도록하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모델을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맞춤형일자리와지역산업클러스터지원도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차별도줄여야합니다. 여성고용우수기업은조세감면등인센티브로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정규직으로전환하면, 최대 1년까지취업장려금을지원할것입니다. 창업하는여성의교육과컨설팅, 인큐베이팅지원도늘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일자리환경도달라질것입니다. 고령자취업지원서비스를일원화해전직과재취업을적극지원하는일자리매칭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고령자의경험과노하우를청년창업과접목해서세대융합형창업도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참여수당을월 40만원으로두배인상하고, 65세이상노동자에게도실업급여를적용하겠습니다

159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저는이모든계획을안정적으로실행하고일자리문제의획 기적인전환을가져오기위해집권후즉각적으로 10 조원이상의일자리추경을편 성하겠습니다 년금융위기당시 17조 2천억원의추경을편성했습니다 년메르스사태때는 9조 7천억원이편성된바있습니다. 양극화와실업으로내수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있는지금, 대한민국의경제, 민생위기는역대최악입니다. 특단의대책이필요합니다. 재정이적극적인역할을할때가바로지금입니다. 제일자리공약중금년도계획분을일자리추경으로즉각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추경은오직일자리에만투입될것입니다. 일자리가성장이고일자리가복지입니다. 저는일자리정부의, 일자리대통령이되 겠습니다. 일자리로국민의삶을바꾸는대통령이되겠습니다. 여러분이정도면우 리대한민국일자리문제해결할수있겠습니까. 함께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60 4 일자리대통령 100 일플랜 13 대과제 ( 대선공약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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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II.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및운영방안

166 1 국가일자리위원회설치방안 위원회의성격 정부위원회는행정기관소관사무의일부를부여받아독자적으로권한을행사하는행정위원회와행정기관의의사결정에도움을주기위한자문위원회로구분됨 행정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 행정규제기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 자문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등 일자리위원회는일자리정책을독자적으로수행하는역할과각부처일자리정책을심의 조정 협의하는기능을모두갖게되는바 자문위원회로출범후입법을통해행정위원회성격도입 설치근거및구성 행정기관소속위원회법에따라일자리위원회는새정부에서상시적으로운영되고예산 조직의뒷받침이필요하므로행정규칙성격의훈령보다는법령 대통령령 에근거하는것이바람직 별첨 참고 MB 정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대통령령, 녹색성장위원회는대통령훈령에근거 위원회는관련부처장관및민간전문가로약 인내외로구성하되위원회의중요성을감안하여위원장은대통령이맡고 부위원장은국무총리가맡도록함 일자리대통령 일플랜 대과제 중첫번째공약이며 일자리정책컨트롤타워로서기능할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의원활한출범을위해서대통령이위원장을맡는것이바람직

167 국무총리가위원장을맡을경우 국가일자리대책본부와 일자리수석과명령체계가이원화되는문제가있고 새정부초기총리인준이지연될경우일자리위원회출범도늦어질우려 최소한금년중에는대통령이위원장을맡아 국정추진과제로정착시킨이후 총리에게이관하는방안추후검토 통일준비위원회, DJ정부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등은대통령이직접위원장을맡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당초대통령이위원장이었으나, 이후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로개편하면서국무총리가위원장을맡음 위원회는새정부출범과함께최대한빠른기간이내에설치할필요가있으나설치근거마련 위원인선등에다소의행정기간소요전망 내외설치근거인대통령령국무회의상정및공포 이내현판식및제 차회의개최목표로위원회설치실무작업반을 에곧바로구성 운영 2 일자리위원회설치준비작업반구성 ( 안 ) 설치준비작업반은 명내외의인력을각부처및국회로부터파견받아총괄팀 조직팀 정책팀 상황판관리팀등 개팀으로구성 설치준비작업반팀별임무 총괄팀 작업반업무총괄관리 위원회구성 기재부, 산업부, 국회 조직팀 대책본부구성 각부처인력파견 충원 행자부, 기재부, 인사처, 국회

168 정책팀 일자리종합대책준비 법령 제도마련 홍보관리 중기부, 고용부, 국회 상황판팀 일자리목표및상황판내용검토 고용부, 통계청, 산업부 팀별로과장 명 사무관 명으로구성 작업반장은총괄국장예정자로내정 설치준비작업반은위원회출범이후일자리대책본부에통합 3 일자리상황판관리방안 추가및제외사항 문재인정부의일자리정책을대표하는지표로성장및일자리부문전반에중소기업관련지표를추가할필요 관리과제에추가로포함하거나제외되어야할사항 광주형일자리는현실성이부족하고 지표화하기도어렵다는지적 성장일자리과제에벤처 차산업 에너지신산업외에도바이오등미래산업누락 고용위기지역관리를위한구체적정책지표결여 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는외국인투자유치 규제완화를통한투자발굴 사회적기업등은누락 지표관리방안

169 성장 일자리 격차해소등총괄현황은기존통계청 고용부 등의월별 분기별조사결과를활용가능 통계청은매월경제활동조사를통해취업자 실업자현황, 연령별고용률, 산업별취업자증감동향을발표 ( 당월경제활동조사를익월중순에발표 ) 공공부문일자리등공공부문대상관리과제는지표관리에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예상 신성장 차산업일자리 지역일자리등의민간부문대상지표의설정및관리방안에대해서는심도있는사전검토가필요 주로정부의정책지원관련투입 및과정 지표 위주로구성될경우일자리상황판에대한불신을야기할우 려 산출 결과 지표위주의관리가중요하며 전문가검토를통해민간부문활동에대한조사방법등을명확히할필요 진척정도를신호등체계로할것인지 백분위로할것인지검토필요 관리과제의일부과제는전부처에서취합되어야하므로구체적기준및취합시스템구축필요 일자리상황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구축필요 일자리과제의대부분은주요국정과제에포함될것이므로연계관리방안검토필요 에너지신산업은탈핵 탈석탄정책의핵심으로구체적목표와단계별이행계획이먼저수립되어야일자리목표도설정

170 가능 일자리상황판의대부분지표및관리과제는새정부일자리 정책의핵심부분이므로일자리종합대책을마련한후일자리 위원회의의결을거쳐확정할필요 일자리상황판설치시기 모든일자리및성장지표와관리과제를확정한후상황 판을설치하려면장시간소요 우선위원회설치근거대통령령공포시중요한지표중심 으로대통령집무실에상황판을설치 최종안은 차위원회에서지표와과제를확정한후보완 하여설치

171 4 향후계획 (D+ Plan) 구분일정주요내용 인력구성 민간위원 훈령 ( 대통령령 ) 제정 일자리현황판 D+1 국가일자리위원회설립을위한실무작업반구성 - 10 명내외의인력을국회, 각부처로부터파견받아서작업시작 - 관계부처별업무총괄담당자지정 D+3 위원회를보좌할일자리대책본부운영계획수립 D+5 일자리대책본부각부처별인력파견세부계획수립 D+7 (D+15) 일자리대책본부각부처별인력파견완료 D+1 민간위원인선추진시작 D+7 (D+15) 민간위원인선완료 D+1 국가일자리위원회규정제정착수 D+15 국가일자리위원회규정제정완료 D+2 일자리창출목표확정및현황판관리내용결정 (D+30) D+7 대통령집무실에일자리현황판작성 ( 임시상황판 ) (D+15) D+30 관계부처 1 차회의결과등업데이트시작 D+8 관계부처별구체화된일자리종합대책액션플랜제출 종합대책 D+12 관계부처의제출자료을바탕으로초안작성 D+15 실무작업반장주재관계부처 1 차회의개최 D+20 일자리종합대책민간전문가간담회개최 D+25 일자리종합대책차관급쟁점조정회의개최 ( 최종조정 ) 1 차회의 D+20 국가일자리위원회 1 차회의개최계획수립 D+30 국가일자리위원회 1 차회의개최 - 일자리종합대책발표 국가일자리위원회 2차회의개최 2차회의 D+60 - 종합대책의방향에맞춰각분야별대책을순차적으로 2차회의이후상정

172 별첨 4 대통령직속국가일자리위원회기구표 ( 안 )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총리급 자문단 민간위원 명 정부위원 명 국가일자리대책본부 본부장 차관급 부본부장 급 정책기획단 산업국장 일자리창출단 중기국장 고용혁신단 고용국장 대외협력단 정무국장 기획총괄과 일자리총괄과 고용총괄과 협력총괄과 지역일자리기획과 공공일자리과 고용격차해소과 의정협력과 일자리규제혁신과 기업혁신과 근로환경개선과 노사협력과 일자리점검평가과 신산업일자리과 취약계층고용정책과 홍보전략과 일자리상황실 중소기업부 지방청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일자리상황실, 중기부 고용부 ( 지방청포함 ), 행자부는국가일자리위원회보좌 파견기관및단체 ( 안 ) 정부부처 : 국조실, 기재부 ( 통계청 ), 교육부, 산업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금융위, 국정원, 경찰청,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KOTRA, 동반성장위, 기보, 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기업은행, 청년희망재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AT센터, 산업인력공단, 고용정보원, 창조경제센터등 정부출연연 :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등

173 별첨 5 국가일자리위원회설치근거 ( 대통령령 ) 국가일자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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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IV. 국민주권선대위일자리위원회일자리대통령 100 일플랜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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