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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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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토론회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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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사말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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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인사말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김성주의원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과포괄간호서비스의올바른제도화를위한국회대토론회 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리고토론회개최에뜻을같이해주신새정치민주연합이목희의원님, 김용익의원님, 정의당정진후원내대표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5 년노사공동포럼에감사드리며, 발제및토론에참여해주신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토론회의주제인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 그리고포괄간호서비스의올바른제도화모두하나의큰해결과제와연관되어있습니다. 바로의료의질과환자안전을위한보건의료인력의부족문제를국가가주도적으로해소해야한다는것입니다. 지난 8월 25일보건의료노조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에대한설문결과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에도움이되기위해서가장필요한과제 1순위로인력확충 (62.3%) 을꼽았습니다. 또한부족한인력으로인해환자를대면하는시간이줄어들고, 오히려환자안전이보장되지못한다는의견이 77% 로조사된바있습니다. 이번메르스사태로드러난바와같이의료기관내감염관리의정상화, 그리고환자, 보건의료인, 병원직원의안전을강화하기위해서는선진국에비교하여부족한보건의료인력을충분히확보하여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무여건으로야기되는감염관리의허점을해소해야하는것입니다. 한편, 보호자없는병원즉포괄간호서비스를조기에확대, 정착시키기위해서는병원내간호인력이기존의간호서비스이외에간병서비스까지실시하여야한다는점을감안하여충분한간호인력을확보하고이를통해환자당간호인력배치의적정수준을유지해야합니다. 또한, 업무난이도에부합하는합리적인보상체계를동시에마련해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오늘토론회를통해국가주도의보건의료인력수급을제도화하는방안에대해다시금공론화하는한편병원감염예방에효과적인보호자없는병원을만들기위한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을향후확대적용하는데있어예견되는문제점을공유하고그대안을제시하는의미있는시간이되길바랍니다. 저또한국회보건복지위원회간사로서, 오늘논의되고제시된사안들을상임위차원에서활발히논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오늘토론회에관심갖고참석해주신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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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인사말 이목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의원이목희입니다. 메르스사태재발방지와근본적인대책수립을위한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과포괄간호서비스의올바른제도화를위한국회대토론회 > 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토론회개최에뜻을모아주신우리당김성주의원님, 김용익의원님, 그리고정의당정진후의원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5 년노사공동포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메르스사태로인해, 국가의방역시스템과보건의료시스템전반에문제가있다는사 실이드러났습니다. 특히메르스사태에서최초감염자를제외한대다수의모두병원내감염 이고, 이중환자의가족, 보호자, 방문객이감염자의 1/3 을넘게차지했습니다. 메르스사태를통해현재한국의보건의료체계가감염에취약하며우수한보건의료인력과그들의사명감만으로는감염병의예방및확산차단이어렵다는것을알수있었습니다. 따라서감염병에대응할수있는체계적보건의료시스템이필요합니다. 이를해결할수있는좋은방법중하나는 ' 보호자없는병원 ' 인포괄간호서비스를확대하는것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는현재지방중소병원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으며, 2018 년에전체병원을대상으로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포괄간호서비스이용자수는약 10만명으로, 간병이필요한환자의 5% 정도수준에머물고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를실시한병동과그렇지않은병동사이에병원내감염이 2.87 배까지차이나는것으로밝혀졌습니다. 특히최근메르스사태로인해포괄간호서비스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기때문에기존계획을재수정해조기도입을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오늘토론회가공공의료의실태를점검해보고포괄간호서비스의조기정착과현실적수가에대해토론할수있는자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을국가가책임지고관리할수있는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에대해서도심도있는논의가이뤄지기를바랍니다. 다시한번오늘의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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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인사말 김용익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김용익의원입니다. 메르스현장에서환자치료와감염확산에헌신을다해주신의료진과보건의료노조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힘든시기를잘이겨내셨고, 대단히고생많으셨습니다. 메르스사태를방지하고대한민국방역체계를근본적으로바꾸기위해다양한대책들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아무리좋은병원이생겨도, 고가장비들이들어와도관리할 인력 이부족하다면근본적인변화는어려울수밖에없습니다. 이미우리나라는급성기병상수와고가의료장비는과잉상태인데간호사 1명이돌봐야하는환자수는낮근무기준으로평균 17.7 명으로미국의 5.7명에비하면 3배수준입니다. 급격한고령화에의한의료서비스수요는증가하는데병원에는항상인력부족현상이나타나고이직률은매우높습니다. 인력부족으로업무강도가높아져피로누적에건강상태가약화되고질병의위험에도노출되어있습니다. 환자를돌보다가병든다 는말이괜히나오는말이아닙니다. 이는병원에입원한환자들의안전문제, 나아가대한민국전체보건의료체계를흔드는문제이기도합니다. 따라서저는국가가주도하여안정적인보건의료인력수급과관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수급, 근로조건, 복지를개선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또한이번메르스사태이후가족간병문화를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습니다. 그동안우리새정치민주연합은가족간병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 여당의반대에도불구하고 보호자필요없는병원 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최근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가속도를내고있는등보건의료환경의변화가예상되는만큼오늘토론회에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과포괄간호서비스의올바른제도화를위한논의가활발하게펼쳐지기를바랍니다. 오늘토론회에뜻을모아주신김성주, 이목희의원님과정의당정진후의원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5 년노사공동포럼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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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인사말 정진후 안전은협상의대상이아니다 지난세계간호사대회에참석후보건의료노조와함께만난캐나다간호사노조위원장린다실라스의이야기였습니다. 안전은협상의대상이아니기때문에비용을따져서는안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어떻습니까? 지난메르스사태에서확인되었지만보건의료인력의부족한실상이적나라하게드러나지않았습니까? 비용을이유로누구보도환자의안전과생명을가장앞장서서지켜야하는보건의료인력을충원하지않고있습니다. 협상의대상이아닌안전을위한인력이언제나노사간의협상쟁점이되는것이우리의현실입니다. 메르스때문만이아닙니다. 우리사회가급속도로고령화되고질병구조가변화하면서이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병원은양극화되고수도권을제외한지역의보건의료인력의수급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보건의료기관에종사하는보건의료인력의원활한양성과공급, 그리고이들의근로환경개선및복지향상은너무나도시급한과제입니다. 메르스사태에서확인된과밀화된응급실과다인입원실의폐해를막기위한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와정착을위해서도인력확충은무엇보다필요합니다. 이제국회가좀더진지하고도신속한논의를해야할때입니다. 특히제2, 제3의메르스사태를막기위해서는국민의건강과생명을지켜야하는국가가보건의료인력의양성과지원의책무를다하도록하는조치가필요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의조속한입법이필요한이유입니다. 진지하게고민하고깊이있게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늘의토론회가지난메르스사태때현장에서감염병과사투를벌인현장의목소리임을명 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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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인사말 유지현 돌이켜보면 년공공의료의중요성을확인했던진주의료원강제폐업사태와 년의료를더욱노골적으로상업화 영리화 민영화하려는시도에맞선 만의료민영화반대서명운동 그리고최근의메르스사태에이르기까지우리의료계에기억될만한굵직한사건들이매년이어지고있습니다 각기다른영역처럼보여지는이들사건들을잘들여다보고있노라면하나의큰맥락으로연결되어있음을발견합니다 아직우리대한민국의료는그공공적역할을다하기에는부족함이크고 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은앙상하며 그렇게우리의료가가진과제의무게는더없이무겁다는것입니다 보건의료인의한사람으로어디서부터이큰과제를풀어야할지 숙의 합니다 그리고그해답을 사람 에게찾아봅니다 메르스사태를통해확인되었듯이인력이곧안전이며 환자의생명을지키는중요한고리인까닭입니다 우리나라의보건의료인력은 국가대비 정도밖에되지않아장시간노동과높은노동강도로인해직원안전이심각하게위협받는가하면 의료의질하락과환자안전위협등많은문제를야기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노조는국가주도의보건의료인력수급을제도화하자는논의를지속적으로공론화해오고있으며 특히 년켈리포니아인력법 을통해얻은영감을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을준비해왔고 우리나라의보건의료인력부족문제를제도적으로해결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오고있습니다 다행히최근메르스사태의교훈을바탕으로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가속도를내고있는등보건의료환경의대대적변화가예상되고있습니다 그어느때보다보건의료인력확충을위한논의도활발합니다 이에우리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의필요성을새롭게조명하고포괄간호서비스의올바른제도화의과제를다시한번확인하는자리를갖고 인력법제정을위한박차를가하고자새정치민주연합의김성주 이목희 김용익의원과 정의당정진후원내대표 년노사공동포럼과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마련을위한대토론회 를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토론회를더없이소중한자리로만들어가기위해함께해주신여러의원님들과좌장 발제자 토론자분들께특별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자리가보건의료인력수급의제도화를위한시작점 인력확충으로환자가안전한병원을만드는시작점으로되기를기대하며 큰한걸음을떼는자리로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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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축사 문재인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문재인입니다. 메르스사태재발방지와근본적인대책수립을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재정과포괄간호서비스의올바른제도를위한국회대토론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합니다. 토론회준비를위해애쓰신우리당김성주의원, 이목희의원, 김용익의원, 정의당정진후의원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5 년노사공동포럼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의메르스사태는구멍뚫린국가방역망의현실을다시확인시켜주었습니다. OECD 국가들은공공병상기준이보통 70 80% 이상되는데, 우리나라는 12% 에불과합니다. 공공병원의절대부족이감염병에취약한현실을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박근혜정부는적자를이유로의료영리화추진등공공병원을줄여나가는정책을펴왔습니다. 이제정부는공공병원정책에관한전면적인반성과재검토, 대전환을해야합니다. 공공의료체계를제대로확립하는것이절실합니다. 공공병원을한두개짓는수준이아니라지역별거점공공병원인프라를대폭확대해야합니다. 감염병전문병원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확충, 보호자없는병원등국가방역망과보건의료시스템을제대로고치는것이필요합니다. 다시는국가적질병과재난에국민들이불안해하지않아야합니다. 공공의료가굳건해야우리국민도안심할수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공공의료강화에앞장서겠습니다. 국가의의무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건강과안전을책임지는것입니다. 공공의료체계를확충하고, 의료인프라를확충함으로써국민모두가공공의료서비스를누릴수있어야합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공공의료의실태가면밀하게점검되고, 의료체계개선에관한종합적인방안이논의되기를기대합니다. 좌장을맡아주신이신호교수님을비롯해, 발제와토론에참여한전문가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함께하신모든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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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축사 김옥수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회장김옥수입니다. 국정감사를앞두고바쁘신일정중에도금일토론회를개최해주신새정치민주연합김성주의원님, 이목희의원님, 김용익의원님, 그리고정의당정진후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더불어금일토론회를준비해주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2015 년노사공동포럼관계자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메르스사태로인하여국민건강과환자안전을위한보건의료환경에큰변화가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메르스최전선에서감염확산를막고환자를돌보는데누구보다도앞장서서 헌신을다한간호사를포함한의료인의중요성이크게대두되고있습니다. 급변하는보건의료환경과초고령사회도래를준비해야하는현시점에서보건의료인력부족문제는반드시해결되어야할선결과제입니다. 저희간호사의경우많은분야에서간호서비스의수요가늘어나고전문성이강화됨에따라업무범위가다양해지고있으나, 열악한업무환경으로인한높은이직률로인해간호사가부족한현실이며이로인해현장에있는간호사들의업무강도는심화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습니다. 간호인력이부족하면간호서비스의질하락을초래하게되는것은물론환자의안전까지도위협받게됩니다. 이러한간호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활동간호사유입증대, 지역간간호인력격차해소, 유휴간호사재취업등을위한법 제도개선과근무조건개선, 간호사이직방지등업무환경개선을위한간호관련법 제도 환경의전반적인개선이필요한시점입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보건의료인력부족문제를해소할수있는다양한방안과포괄간호서비스의올바른제도화를위한좋은방안들이도출될수있기를바랍니다. 그리고향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대한간호협회가토론회를비롯한다양한방면에서의견교류와논의를통해보건의료계의발전을위해좋은대안들을제시할수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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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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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발제문 1 보건의료인력확충과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 이주호 제 2 의메르스사태를막고환자안전병원으로가는길! 그출발은국가가책임지는인력법제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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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메르스바이러스의숙주는낙타가아닌민간수익중심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 - 지금은메르스사태의원인이완전해결된 종식국면 이아니라근본대책을준비하는새로운 시작국면! - 새로운시작은인력법제정을통해국가주도의보건의료인력확충과관리로부터! 지난 5월 20일,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질환 ) 확진환자최초발생, 그리고 8월 29일현재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메르스확진자가 7월 4일이후 55일째발생하지않아최종환자수가 186명이라고발표했다. 사망자역시 7월 12일이후나오지않고있다. 그동안사망자는 36명으로치명율은 19.4% 를기록중이고, 약 1만 6천여명의국민들이자가격리를당했다. 환자와그가족들은사회적낙인과외상후증후군으로여전히고통을받고있다. 현재병원치료중인메르스환자 9명중 8명은메르스바이러스검사에서최종음성으로확인, 음압병실에서일반병실로옮겨회복중에있고나머지한명의환자 (80번환자, 35 남 ) 는음성과양성판정이번갈아나와완전음성전환이늦어지고있다. 보건복지부는세계보건기구 (WHO) 권고기준에맞춰이환자가최종음성판정을받는시점부터 28일후공식적인메르스종식을선언할계획이다. 그런점에서최종종식선언날짜는빨라도 9월말이후로늦추어질것으로보인다. 무능정부, 오만병원, 불통정보 메르스한달, 멈춰선한국 어느신문의제목, 참정확한묘사이다. 발표자는이번메르스사태가지금드러난한국의료의민낯을제대로바꿔낼수있는중요한계기와전환점이되기를바란다. 그런점에서지금은정부의의도처럼제대로된진상규명과독립적이고중립적인백서위원회구성을통한백서발간도없이종식선언에급급할것이아니라이번메르스사태를불러온근본원인을규명하고한국의료를바꾸기위한새로운시작에더힘을모아야할때이다. 먼저, 이번메르스사태를보면서근본적인질문을던져보자. 왜최대규모와최고의의료기술을자랑하는삼성병원이방역이뚫리고감염이확산되는진원지가되었을까? 이번메르스사태는대한민국이대형의료기관들이넘쳐나고, 초고층건물, 호텔같은로비, 최고급시설, 최고수준의의료기술, 진단장비를자랑하지만부실한국가방역시스템과부족한격리병상, 음압시설, 그리고응급실과밀화, 가족간병, 다인실등감염에취약한병원의료시스템과 OECD 수준의절반에도못미치는병원인력, 비정규직확산등양극단의현상을볼때대한민국의료가얼마나후진국수준인지를그대로보여준거울이었다. 최근제 2의메르스사태를방지하고대한민국의료를근본적으로바꾸기위해다양한제안들이나오고있지만가장몸통적주제는 공공의료확대강화 와 보건의료인력확충 이다. 여기서는그중국가주도의보건의료인력확충과관리문제를중심으로이야기를풀어가고자한다. 그리고그해법을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으로제안하고자한다. 인력법제정을통한국가주도의인력정책없는각종제도정비는미봉책에불과하고안전한병원으로만드는근본적인변화가되기어렵다고보기때문이다. 그동안한국에서는 의료재정체계 에서정부의역할과공적재정확충을통해낮은국민

28 건강보험보장성을높이기위해무상의료운동을전개해왔다. 의료공급체계 에서는진주의료원폐업을계기로기관수대비 5.6%, 병상수대비 10.4% 에불과한공공의료확충과부실한지역의료강화문제가사회적으로쟁점화되었다. 빅5 병원중심의의료독과점체제를극복하는한편, 차의료전달체계를확립하는문제또한뜨거운쟁점이다. 그런데의료공급체계에서또하나빼놓을수없는중요한것중하나가바로 병원인력문제 이다. 병원은인건비의비중이 40~ 50% 이상을차지할만큼노동집약적인산업이고사람이의료서비스를직접제공해서환자의생명과안전을돌보기때문이다. 따라서어떤인력정책을수립하느냐에따라국민과환자가받는의료서비스는질적으로달라질수밖에없다. 한국의현대사가 1960~1970 년대의산업화시대를거쳐 1980~2000 년대민주화시대, 그리고 2010 년이후로보편적복지를추구하는새로운시대로나아가고있다면, 의료분야또한초기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도입과외형적병상증축의시대를넘어, 이제는국민건강보험보장성확대와의료공급체계혁신, 보호자없는병원, 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등 한단계높은의료의질 이필요한시대로나아가고있다. 그런점에서양질의보건의료인력확보는 한단계높은의료의질 확보에관건적요소이다. 메르스사태가이후한국의료의근본적인개혁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는시점에 서그개혁의몸통인보건의료인력수급과관리문제를국가주도로해결하기위한법안 이다. 보건의료노조와김용익의원이공동준비를통해 9 월김용익의원이대표발의하는보건의 료인력법안으로총 4 장 18 조로구성되어있다 년환자안전법통과에이어 2015 년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제정된다면환자안전과 의료질향상을위한양대정책수단이모두확보되어환자안전직원안전을통해안전한 병원을만드는데획기적인변화를몰고올것이다. 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이법은보건의료기관의원활한인력수급과근로조건의개선, 보건의료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와복지향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보건의료서비스의질향상및환자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안제1조 ). 2 보건의료인력지원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분명히하였다. ( 안제 3조 )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기관의원활한인력수급과지원을위하여 5년마다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의수립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다. ( 안제 5조 제 6 조 ). 4 보건의료기관등의인력지원및개선에필요한종합적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 여기에구체적으로인력실태, 노동시간, 이직율둥근무연건과복지실태, 여성, 외국인, 비

29 정규직직원의현황이반영되도록하였다. ( 안제 7조 ) 5 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수립 시행과인력수급과양성, 정원기준마련, 표준업무규정, 근무환경개선, 복지향상, 일과가정의양립방안등을위한기본사업을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고정부와공급자주도가아닌소비자와현장노동시민사회단체중심으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였다. ( 안제 8조 ) 6 의료기관, 보건소및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기요양시설등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건의료인력기준에관한사항을지키도록하였다. ( 안제9조 ). 7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건의료기관이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등공동복지시설을설치및운영하는데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10 조 ). 8 국가는보건의료인력의보건의료기관취업촉진을위해고용장려금지급, 보건의료기관의구인활동및구직자의취업지원, 고용확대를위한시설과설비투자, 근로시간단축사업을할시지원하도록하였다. ( 안제 11조, 제 12조 ). 9 보건복지부장관은우수보건의료기관사례를보급 확산하고우수보건의료인력에대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13조, 제 14조 ). 10 국가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보건의료인력의원활한수급및지원을위하여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및의료수가개선등필요한시책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15조 ) 11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인력수급및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력수급및지원업무를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16조 ). 1) 메르스사태가우리에게던진과제중하나는감염에무방비인병원, 개인간병문화, 그원 인은바로 병원인력의양적질적부족문제 이다. 메르스사태로문제점이그대로드러난병원내부시스템을확바꾸어야한다. 메르스진원지로삼성서울병원이지목되는상황에서의료의질과좋은병원이란외형적화려함과규모로결정되지않는다는것을우리는확인할수있다. 소위잘나가는 Big5 병원중한곳을들여다보자. 연매출액 1조 7천억원, 하루외래환자 12,000 여명, 입원환자 2,800 명, 응급실내원환자 300명, 의사 1,500 여명, 간호사 4,000 명을포함한직접고용정규직원 7,500 여명, 간접고용비정규직 4,000 여명, 환자보호자면회객, 외부납품업체등하루방문객 2만여명의규모를자랑한다. 한병원에하루유동인구가무려 4 5만명에이른다. 그런데이런메머드급병원이과연필요한것인가? 나아가이런메머드급병원들이제대로의료의질을관리해낼수는있는것인가? 미국의존스- 홉킨스대학병원의규모는대략 600 병상, 세계유수의질을자랑하는의료기관들은대부분 1천병상을넘지않는다. 그이상의규모가되면사실상 공장식관리 밖에할수없는까닭이다.

30 최근 Big5 병원으로부터출발한성과주의경영전략은수익증대와비용절감을위해정규직인력을줄이고외주용역비정규직을대폭늘리고있다. 노동시간도주 5일제도입이무색하리만큼다시증가하고있다. 충분한인력으로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할의료기관의인력정책이 양 과 질 모든측면에서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다. 대학병원외래의경우비정규직계약직간호사가거의채우고있고, 내노라하는대형병원조차도입원병동에신규인력이절반을넘고병원마다정년을채우는퇴직자가극소수이다. 어느대학병원은 1년에 300명이퇴사하고, 또다른중소병원의경우 1년지나면 70-80% 의직원이바뀌는현실에서정년을전제로한임금피크제공방은사치스럽기조차하다. 노조가있는병원을대상을조사한결과도평균근속이 9년이고간호사는 7.3년에불과하다. 81% 가 인력부족으로의료서비스질하락 이우려되며, 62% 가 이직의향있다 고밝혔다. 어느병원은사직자가줄을서서 사직순번제 까지운영되고있다. OECD 기준의절반에도못미치는적은인력때문에축복받아야할임신과출산조차도마음대로할수없어 임신순번제 가횡횡한다. 이런병원에서무슨양질의의료서비스를기대할수있을까? 건강보험이적용되는다인실은 6명의환자와 6명의간병인이상주하는 12인실병실이된지오래다. 일요일의경우에는같은종교인, 친지들이대거병문안을와서 30명가까운숫자가병실한곳에모여기도하는장면도심심챦게볼수있다. 이런가족친지간병문화와문병문화가이번사태원인중하나로지목되고있는데사실이것은본말이전도된주장이다. 충분한간호인력으로보호자필요없는병원이된다면굳이이렇게가족들이 24시간환자곁에있을필요가없다. 가족간병문화가문제가아니라간호인력부족으로어쩔수없이가족간병을강요하는열악한병원인력현실은병원문화의문제라기보다구조적문제에가깝다. 2) OECD 선진국에비해보건의료인력은 1/2 1/3 수준에불과하며, 비정규직도급속히증가 하면서환자안전과직원안전, 양질의의료서비스가위협받고있다. ž

31 지금까지우리나라의료기관들은대형화, 고급화를추구하면서수익성추구경쟁을벌여왔다. 이에따라급성기병상수와고가의료장비는과잉상태인데비해환자를돌보는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밖에되지않을정도로부족하다. 한국의간호사 1명이돌봐야하는환자수는낮근무기준으로평균 17.7 명으로미국의 5.7명에비하면 3배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따르면우리나라간호사수는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 ) 의절반밖에되지않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간호사 1명이담당하는환자수는 8.1명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14.7 명 ), 일반병원 (35.4 명 ) 으로미국 5명, 일본 7명에비해월등히많다. 병상수기준으로도우리나라간호사 1인당병상수는 4.5병상으로미국 (0.71병상 ), 영국 (0.56병상 ), 일본 (2.0병상 ) 보다월등히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최근통계에따르면, 한국병원은한병상당종사자수가 0.5명에불과한데반해, 다른국가들의평균은 3.7명으로한국의 7.6배에달하고있다. 아래 의료원의 2014 년인력현황을보면, 언뜻정원에비해현원이더많은것처럼보 이지만, 사실은비정규직이메우고있음을알수있다. 간호사의경우 9 명이부족한데비 해계약직 / 일용직은정원이없는데도 18 명이나채용하여사용하고있다. 원장의사약사간호사의료 기사직 사무직기능직계약직일용직 정원 현원 계 아래 의료원의 2014 년인력현황을보면, 정원에비해현원이훨씬많은것처럼보이지 만, 간호사의경우 23 명이나부족한데비해일용직은정원이없는데도 65 명이나채용하여 사용하고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사무직 기술 / 기능 / 고용직 일용직 계 정원 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 2012 년 12 월기준으로우리나라의료기관중의료법기준인

32 간호관리료차등제 3 등급이상은 13.8% 밖에되지않는다. 나머지 86.2% 는법적기준이하 의간호사를채용하여운영되고있다. 6 등급이하가 76.6% 에이를정도로의료기관별간호 인력불균형이심각한상황이며, 의료법상인력기준은사실상사문화되어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미신고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계 비율 (%) 주 : 의원제외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년 12 월기준 ) 지난 7년동안 ( ) 의보건의료노조실태조사결과 인력부족으로인한의료사고위험노출 에대한의견이거의절반에가까운수치 (2015 년 47.4%) 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의료기관현장의인력부족으로인한열악한노동환경문제가환자의료사고위험으로까지노출될수있음을확인해주고있는것이다 년 (16,128) 2010 년 (17,585) 2011 년 (18,581) 2012 년 (18,554) 2013 년 (20,878) 2014 년 (17,273) 2015 년 (16,880) 의료사고위험성긍정답변 의료사고위험성부정답변 매우그렇다 8.0% 8.1% 10.4% 12.0% 6.7% 7.7% 8.4% 그렇다 40.4% 45.0% 42.3% 47.9% 43.8% 44.7% 39.0% 계 48.4% 53.1% 52.7% 59.9% 50.4% 52.4% 47.4%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47.0% 43.2% 43.9% 37.0% 45.8% 44.4% 48.0% 4.5% 3.6% 3.4% 3.2% 3.7% 3.2% 4.6% 계 51.5% 46.8% 47.3% 40.2% 49.6% 47.6% 52.6% 주 : 각년도별 ( ) 안의숫자는해당문항응답자 (N) 를의미자료 : 보건의료노조각년도별전조합원실태조사원자료재구성 병원내감염이심각하고, 메르스확진환자중의사와간호사를비롯한보건의료인력의감염비중이높은것은병원내인력이충분하지못하기때문이다. 인력부족이환자안전을위협하고있고, 인력부족으로인해환자를치료하는병원이오히려감염병의진원지가되고있는게현실이다. 응급실과병실에서일하는인력, 시설관리, 간병, 청소, 경비, 이송, 안내, 조리 배식, 세탁등병원내모든업무가환자안전과직결되어있다는것이이번메르스사태를계기로명확하게확인되었다.

33 그러나, 우리나라병원의현실은치열한수익창출경쟁체계속에서건물과시설, 장비의대형화, 고급화를위한투자는확대하면서도정작환자안전을위한병원인력확충투자에는인색하다. 연평균 1일입원환자당 2.5로나눈수만큼정식간호사를고용해야한다는의료법규정이있지만의료현장에서이의료법은거의무용지물인셈이다. 병원중 86.2% 가의료법에서정하고있는간호인력기준을제대로채우지않고있는게현실이다. 한국의간호사 1명이돌봐야하는환자수는낮근무기준으로평균 17.7 명이다. 미국의 5.7명에비하면 3배수준이다 년기준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사수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9.3명이다.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16명이넘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는 14명이넘는다. 한국은간호조무사까지포함한간호인력수가인구 1000 명당 4.6 명에불과하다. OECD 국가에비해우리나라병원인력은 1/2~1/3 수준밖에되지않고저임금과열악한노동조건으로인해이직률이높다. 한조사결과에따르면 2010 년한해우리나라의료사고사망자는약 4 만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6830 명의 5.7 배, 산업재해사망자 2089 명의 18.7 배나많다. 의료사고를줄이고환자 안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인력확보가필수요소인것이다 년 3월 8일심평원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 2010 년말의료기관수, 의료인력수, 병상수, 의료장비등록현황등을공개한자료에서, 국내병원수와병상수, 그리고장비수는 OECD 평균보다 30~50% 더많은데비해, 의사와간호사등병원인력의수는절반수준에도못미친것으로발표했다. 구체적으로미국과한국의병원근무인력을비교해보면 한국의경우, 820병상규모의사립대병원인 W병원은의사 342명, 간호직 646명등으로직원이총 1,438 명인데비해, 미국 LA에있는 909 병상규모의비영리민간병원은의사 649명과간호직 2,956 명의인력을보유하고있다. 총직원규모가무려 9,806 명인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인력연구팀이직접다녀온 520 병상의 UCLA 대학병원은전체직원수가 6,800 명이고, 그중에서의사가 4,000 명 ( 외부포함, bedside Dr 2,000명 ), 간호사가 2,800 명, 테크니션이 280명이었다. 미국의경우, 비슷한병상규모에서우리나라보다 4 5 배많은간호사가근무하고있고, 총직원또한 5 6 배나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34 이것은유럽병원과비교해도마찬가지이다. 한국의경우, 2,743 병상규모의사립대병원에서의사 1,384 명간호사 2,803 명등으로직원이총 7,566 명인데비해, 독일의 3,212 병상규모의공공병원은의사 3,290 명과간호사 4,000 명등총직원이 14,500 명에달한다. 독일이한국에비해최소 2배이상많은병원인력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 결론적으로미국같은신자유주의국가든독일같은유럽의복지국가든병원인력만큼은의료서비스의질향상차원에서한국보다는 2-5배많은인력을확보하고있다는것이다. OECD 선진국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보건 ( 및사회복지사업 ) 분야는턱없는고용인력비율이낮다. 전체취업자중보건의료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한국이 3.7% ( 노동자총 1,600 만명중 60만명 ) 인데반해독일 11.7% ( 한국보다 3배높음 ), 미국 7.7%, 일본 8.9% 수준이다. 따라서 OECD 국가가한국에비해보건의료분야의인력비율이 2 3 배이상월등히높은것으로밝혀졌다. 또다른지표로 1인당구매력지수기준 GDP 1) 3만달러시기의보건복지서비스분야고용비율을비교해볼때, 미국, 영국, 스웨덴등선진국들에비해서우리나라의고용비율은현저하게적으며, 이는보건복지서비스가가지는공익적성격에비추어볼때국가의공공사회지출비중과밀접한연관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해당연도 고용비율 공공사회지출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 박형근 2011 재인용 ) 우리나라의병원인력들의숫자역시다른 OECD 선진국들에비하여매우적은수준이다. - 인구천명당병원인력의경우 NHS 국가인영국과노르웨이의경우에는 명이다. 사 1) 각국 GDP 의객관적비교를위해서물가수준을반영하여변환한것으로서물가가높은국가일수록 GDP 가낮게나타남.

35 회보험으로의료보장을하는대표적인국가인프랑스는 19명, 독일은 14명이며, 자유방임형의료체계를가지고있는미국도 명수준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그수가증가하고있기는하지만인구천명당 5명정도수준이다. - 이는영국과노르웨이의약 5분의 1 수준, 독일의 3분의 1 수준밖에안되는것으로서우리나라의병원근무인력들은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매우적은실정임을알수있다. 그림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들의인구천명당병원근무인력자료 : OECD health data, 따라서 OECD 회원국에비해우리나라보건의료인력비중이대단히낮은수준이므로역설 적으로보건의료산업은사회경제적으로미래고용창출관련무한한가능성과여지가있다. 보건의료인력전체숫자는증가하고있지만, 내용면에서병상대비인력은오히려줄어들고 있다 년이후전반적인감소추세속에서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간의인력격차가벌어 지고있는추세이고이와함께의료기관종별격차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이 다. 특히, 읍면지역과종소병원의인력감소가두드러진경향이다.

36 지역구분 의료기관종별구분 평균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종합전문종합병원 (3차병원) 300병상 병상이상병상미만 병원 ' ' ' ' ' ' ' ' 병원협회통계에의하면 1980 년초까지도병상당직원수는평균 명수준이었으 나최근병상당직원수는 에불과하다며, 대부분의병원은법정의료인력마저 도확보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또다른내용적문제는의료기관비정규직문제갈수록확산, 환자안전위협하고있다따라서, 양적인보건의료인력확충과함께질적인측면에서기존의비정규직을축소하면서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기위한조치도필요하다. 병원은환자의건강과생명을돌보는업무의특성상전문성, 책임성, 업무연속성, 협업성이필요하다. 비정규직고용은이러한업무의특성에따른요구에역행하는것이다. 인건비절감을위해전문성과숙련이필요한병원업무에비정규직을채용하는것은메르스사태에서드러난것처럼환자안전을외면하는것으로서병원내감염을무방비로확산시킬뿐이다. 메르스사태를계기로병원은비정규직정규직화모범기관, 선도기관이되어야한다 년 3월고용노동부고용공시제를통해간접적으로민간부문의보건업및병원사업장 (300 인이상 ) 의비정규직규모와실태를확인해보면, 보건업비정규직비율은 21.1%( 직접고용비정규직 10.3%, 간접고용비정규직 10.4%) 였고, 병원사업장비정규직비율은 14%( 직접고용비정규직 6.6%, 간접고용비정규직 7.4%) 였다. 보건및병원사업장의비정규직중외주화된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높은상황인데, 병원주요외주화업무는 9개 ( 시설유지, 청소, 세탁, 전산시스템관리, 경비, 급식, 오척물처리, 주차관리, 기타 ) 로구분된다. 병원외주화흐름을보면 2007 년청소, 세탁, 오척물 3개업무중심이었으나, 2011 년시설유지, 전산시스템관리, 경비, 급식, 주차관리등의 5개업무까지확대된것이확인될수있다. 특히기타업무외주화가 2007 년에비해 2011 년 3배이상증가한것으로보아병원환자이송, 수납, 보조업무, 전산등의다양한업무가외주화된것으로파악된다. 이는병원간시장경쟁과비용절감관리, 규제회피등의경영전략및인사노무관리일환등복합적인이유로진행된것으로판단된다.

37 지난 2년사이국립대학교병원비정규직규모변화를보면, 2013 년기준으로국립대학교병원비정규직은 6,261 명이었는데, 이는전년 (2012 년 5,706 명 ) 으로대비약 555명정도증가한것이다. 같은시기공공기관비정규직규모가감소한것에비해국립대학교병원비정규직은오히려비정규직이증가한것이확인되며, 비정규직증가는직접, 간접고용비정규직모두증가했다 년대비 2013 년국립대학교병원직접고용비정규직은 326명 (2012 년 2,845 명 2013 년 3,171 명 ) 증가했고. 또한이시기국립대학교병원간접고용비정규직은 229명 (2012 년 2,861 명 2013 년 3,090 명 ) 증가했다. 이렇게국립대학교병원에서비정규직이증가한요인은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실적이 2년사이 1,254 명정도 (2012 년 392명, 2013 년 862명 ) 에그친반면비정규직고용이증가했기때문으로보인다. 비정비정시기시기 규직규직계간간계간간 대비대비제제제제비율비율

38 * 자료 : 고용노동부공공부문무기계약직전환실태발표자료원자료재분석 (2014.4) 병원에서비정규직은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년보건의료노조산하대상간접고용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 약 150개 ) 중 37개지부사업장의비정규직고용실태를확인할수있는데, 조사대상사업장 28개직종중동일업무수행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직접고용무기계약직 (24개 ) 과직접고용비정규직기간제 (26개 ), 직접고용비정규직시간제 (14개 ) 가확인되었다. 또한, 간접고용중파견근로 (10개 ), 용역근로 (11개개 ) 에서도절반가량이동일업무수행비정규직이확인되었다 년보건의료노조산하병원대상실태조사결과, 간접고용비정규직은파견근로평균 16.5명 ( 환자식당, 보조원, 직원식당, 간병요양, 세탁물 ), 용역근로평균 17명 ( 간호조무, 청소, 환자식당, 시설, 주차관리 ) 정도간접고용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고용노동부고용공시제현황에서확인가능한보건의료노조산하대형병원중 CMC, 고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등 3개병원중전체직원대비비정규직비율은다음과같다. ㅇ그리고, 국립대병원의비정규직비율은아래와같다.

39 결론적으로, GDP 규모세계 9 위, 세계 10 대무역강국, 국민 1 인당 GDP 세계 24 위의대한 민국! 그러나보건의료인력확보는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이다.

40 이처럼보건의료인력의절대부족속에서보건의료산업이성장산업이므로보건의료인력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 여전히질적, 양적으로환자안전과양질의의료서비스질을제공하기에는역부족이다. 빅 4 병원중심독과점체계강화속에서의료기관양극화로인해지방병원과중소병원의인력난은더욱심각해지고있고, 대병원은높은노동강도로인해높은이직율을보이고있다. 정부는이런인력의변화에대해중장기적이고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지못하고고용시장에맡겨두고있다. 더구나보건의료인력문제는직종간이해관계가상충되기도하고, 갈등소지가있고, 재원확보방안또한쉽지않은탓으로인력문제에적극성을보이지않고있다. 현행의료법등인력관련법은구체성이결여된채법적강제력이없고, 병원협회와직종협회또한인력확보와유지관리에대한구체적요구와정책의지가부족하다. 3) 환자안전법 과 보건의료인력법 은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을견인하는쌍두마차이다 년연말국회에서의미있는법하나가통과되었다. 안전하고질높은의료환경을제 공하기위해병원급의료기관에환자안전위원회와환자안전전담인력을두도록하는 환 자안전법 ( 일명종현이법 ) 이바로그것이다. 환자안전법국회통과 더는종현이같은아픔없기를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설치 운영 환자 보호자가안전사고예방활동주체로 [ 라포르시안 ] 2010년 5월항암제 ( 빈크리스틴 ) 투약오류로당시아홉살이던정종현군이사망한지 4년 7개월만에 ' 환자안전법 ' 이제정됐다. 의료기관에포괄적인환자안전체계구축을의무화하는내용의 ' 환자안전법 ' 이지난 29일열린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환자안전법제정에따라국가는 5년마다환자안전종합계획을수립하고, 심의기관으로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설치해야한다. 일정규모이상의병원급의료기관은환자안전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두도록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 환자안전법의가장큰특징은환자안전사고예방활동의주체를의사, 간호사등의료기관직원으로제한하지않고그동안객체에불과했던환자나보호자도포함시킨것 " 이라고강조했다. 법안심의과정에서의료기관의환자안전체계구축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제재조항이삭제된점에대해서는아쉬움을드러냈다. ( 중략 ) 환자단체연합회는 " 환자안전법은우리나라가개별병원차원을넘어국가차원의종합적인환자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게함으로써환자안전선진국으로도약하게만들것 " 이라며 " 환자안전법은우리나라가교통사고사망자수보다병원안전사고로죽는환자수가더많은나라라는오명을씻겨줄것이고, 의료현장에서환자를살리는 ' 생명의법 ' 으로작동할것 " 이라고내다봤다. [ 김상기기자 bus19@rapportian.com ] 하지만,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는환자안전법과함께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함께쌍두마차로제정되어힘을발휘해야한다. 환자를돌보는보건의료인력확충과질관리가없이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년메르스사태가던지는교훈도보건의료산업에양질의인력을대거창출하여철저한감염예

41 방과함께환자안전수준을획기적으로높여야한다는것이다. 4) 의료법의역사를다시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은기존의의료관련법과는질을 달리하는획기적인법안이다. 보건의료와관련된수많은법이있지만이법은기존의법과는질을달리하는획기적인법안이다. 정부는그동안보건의료정책을수립할때건강보험, 의료공급체계, 공공의료, 병상총량제, 시설과장비등에대해서는많은계획과대책을제시했지만단한번도보건의료인력문제를전면적으로진지하게검토하거나계획을세운적이없다. 병원매출액에서인건비비중이 50% 를차지할만큼노동집약산업으로서보건의료인력이 70만명을넘어서고있다. 하지만인구대비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절반수준에도못미치고있다. 인력부족으로보호자가환자간병을위해병원에상주해야하고, 환자안전사고의우려가높다. 이직률이높아의료서비스질하락이우려되고, 지방중소병원에의사, 간호사인력이부족해서의료공백이생긴다. 이처럼인력관련한문제가다방면에서제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인력문제는늘정책의우선순위가아니었다. 의사인력에대해서만몇차례검토된적이있을뿐이다 년 3월정부가야심차게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위한 10대과제 를발표했지만거기서도인력문제는 인력양성 공급체계개편 이라는소제목아래의사인력이주로언급되어있을뿐, 나머지인력문제는 의료서비스수준향상을위한간호인력수급및수가지원체계개선 이전부다. 그들의눈에의료기관기능재정립이란의료시스템과건물, 시설, 장비만보이고거기서일하는 사람 은보이지않는다. 하지만이제한국사회가급속도로고령화되면서질병구조의변화로인한보건의료서비스의수요가급증하고있고, 현재보건의료기관의양극화와지역별편중으로인하여수도권을제외한많은지역에서보건의료인력수급이원활하게되지않아환자에게필요한양질의적정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문제가주요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 현재보건의료기관에종사하는보건의료인력수준으로는환자안전과보건의료서비스의질을담보할수없다는문제의식이커지고있다. 따라서보건의료기관에종사하는보건의료인력의원활한양성과공급, 근로환경개선및복지향상등을통해고령사회를대비할안정적이고종합적인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수립의필요성이강하게대두되고있다. 하지만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수립의근거인현행의료법등관련법령이이와관련된내용이미비하고, 설령있다하더라도강제성이떨어져실효성이전혀없다. 그런데, 의료기관은인력관리에있어의료라는특수성에의하여다른조직체보다엄격한법률적규제를받는대상이기때문에법적, 제도적정비를통해서만이보건의료인력지원사업이가능하다. 따라서반드시법률적정비와함께문제해결의주체를바로세우면서중장기적세부실행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5) (1 석 2 조의국책사업 ) 고용유발효과및부가가치가높은보건의료산업에서양질의일자리 창출정책, 올바른노동시장개혁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18 대대선시박근혜후보공약, 일자리늘 ( 늘리고 ), 지 ( 지키고 ), 오 ( 올리는 ) 3 대약속즉 늘지오공약을실현할수있는곳은바로보건의료산업이다.

42 고용유발효과및부가가치가높은보건의료산업의집중육성과인력확충정책은국민건강 증진과함께사회경제적으로일자리창출효과를가장극대화할수있다. < 참고 ; 보건의료분야는취업유발계수및부가가치유발이높은분야임.> * 10 억원당고용창출 : ( 의료및보건 ) 19.5 명 > ( 全산업 )16.9 > ( 의약품 )12.4 > ( 제조 )12.1 * 부가가치유발 : ( 의료서비스 )0.867 > ( 의약품 )0.760 > ( 全산업 )0.741 > ( 제조 )0.643 실제고용정보원 300 만개일자리창출을위한획기적고용전략차원에서진행된연구결과 에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은 2012 년최대 132 만일자리창출을전망하고있다. 시나리오 1( 적극추진 ) 시나리오 2( 소극추진 ) 2012 년전망치 (A) 정책효과 (B ) 정책효과 전망치 2012 년정책효 (A) 정책효과 (B) A+B 과합계 목표비중 (A+B) 목표비중합계관리경영금융사무직 (b 1) (b 1 ) 보건의료 (b 2 ) 132 (b 1 +b 2 +b (b 2 ) 106 관련직사회복지 3) (b 3 ) (b 3 ) 66 관련직 * 주 : 1) 2012 년전망치 (A) 는경제성장전망에따른인력수요및취업자전망추정치임. 95 (b 1 +b 2 +b 2) 정책효과 (B) 는정부가해당직업의일자리목표비중을달성하기위해정책을추진할 경우기대되는일자리증가규모를의미함. 3) 마지막으로고용유발효과및부가가치가높은보건의료산업에서좋은일자리창출형노동 개혁을노조와같이하려면지금처럼노사담합이가능한기업별교섭체제가아닌노동시장

43 전체에개입하고정책적대화가가능한산업별교섭체제도입을서둘러야한다. 그이전이라도신임장관은지난 8월 26일 43개보건의료노사가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병원만들기 첫산별교섭합의를하고장관면담을요청한것에호응하여의료기관에서의올바른노동개혁과일자리창출을위한노사정대화에적극나서야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을위해관련법을명확하게개정하고강화해야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 38조제 2항제3호내지제5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 라고하위위임규정을두고있지만, 별도로정한것이노인복지법등에일부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명확하게세부규정을마련하고있지않다. 특히,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등의정원기준은입법불비또는입법부작위또는포괄적위임으로보아보다명확하게규정될필요가있다. 병원인력의법정정원을규제함에있어일정한외래및입원환자수를의료인산정기준으로설정함은우리의료법제정시일본의의료법을인용한결과이다. 하지만일본은법제정이후의료환경의변화에따라이산정기준을개선해왔으나, 우리의료법은몇십년째이기준을고수해오고있다. 따라서시대의변화에따른관련법개정이우리나라도시급히진행되어야한다. 2) 보건의료인력지원대상에먼저의료법대상기준을따르되점차적으로모든직종과의료기 관이포함되어야한다. 다가오는고령화사회에대비하고,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는대상과범 위가기존의일부의료기관과일부전문직의료직에국한된채, 법적인력기준도불명확 하고어길시강제처벌조항도없는기존법을시급히개정해야한다. 병원직종별분류의특징은매우전문적이고 60여개이상다양한직종으로구성되어있어그전체를파악하는것이쉽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마다고유한역할을가지고환자의생명과건강에직결되는업무에종사하고있는만큼가능한모든직종이보건의료인력에포함되어야한다. - 가령, 간호직만해도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보조원, 간호서무원이있으며, 전문간호사의경우는산업간호사, 가정간호사, 보험간호사, 마취간호사, 임상간호사등으로그전문성과업무성질에따라세분화되어있다. - 또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등의료기사와안경사, 의무기록사, 의료기사등이라규정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는보건직이라통칭하고있는등현행인력직종등의규정이명확하지않고규정하고있는법령과관련규정이다양하고체계적이지못하다. - 또한그용어도불분명하여의료현실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함으로인하여혼란을초

44 래하고있다. - 따라서보건의료인력을언급할시 1 차적으로의료법에따르되이후점차적으로보건의료산 업에종사하는모든직종을포괄할수있는법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 3) 보건의료인력충원과지원을위해서는먼저인력문제를해결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제 도적구심과조직적주체를세워내는것이우선과제가되어야한다. 현재의정부구조와조건에서는곧바로인력법개정안과직종별인력기준을제기하여해결하기에는몇가지한계와어려움이존재한다. 정부주무부서인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정책실의료기관정책과에서인력문제를담당하고있으나, 보건의료인력문제가직종간이해관계가상충되기도하고, 기준마련도쉽지않고, 갈등소지도많고, 소요재원도상당히많이필요하기때문에인력문제해결에주도성을보이지않고있다. 그리고국회또한많은현안문제에밀려인력관련법개정문제가우선과제로선정되고못하고있다. 즉의료현장에서의인력부족문제가심각하고, 사회적으로새로운일자리창출이핵심의제로부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문제의해결주체인정부와국회는그것을담아낼주체와공간이준비되어있지않다. 따라서현재의구조에서노조의직접적인인력요구와투쟁은힘이한곳으로집중되기보다는분산될가능성이높아, 인력요구와투쟁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인력문제를해결할수있는범정부차원에서제도적구심과조직적주체를세워내는것이우선과제가되어야한다. 이런것이먼저갖추어질때, 그동안연구하고준비한인력법개정안과인력기준안이효과적으로빠르게논의되면서법개정으로연결될수있을것이다. 이런문제의식으로인해미국의 Ratios 처럼곧바로인력기준과인력관련법개정을요구하기보다, 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 고령사회대비를위해의료기관에서보건의료인력의원활한양성과공급, 근로환경개선및복지향상에관한종합적인내용을담고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을먼저발의하여제정하고자한다. 법안의세부내용에는보건의료인력에대한정부의책임을분명히하기위해보건복지부에정부와노조, 직종협회, 환자단체, 전문가등이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심의위원회 를구성하고, 여기서정기적으로전국차원의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진행하면서보건의료인력에대한정원기준, 수급대책, 노동조건개선과복지향상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보건의료인력에대한지원책, 공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확충, 보건인력복지연수원건립등을담아내려고한다. 그리고보건의료인력의장기재직을유도하기위한각종제도개선과인력확보를위해필요한수가제도개선, 세제혜택등을함께포괄하려고한다. 또한별도인력전담기관인가칭 보건의료인력원 을설립하여일상적으로보건의료인력에대한실태조사와수급대책, 직종별업무분장과인력기준마련등보건의료인력에대한종합관리를할수있도록제안하려고한다. 기존에보건의료인력관련기관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국시원 ) 과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개가존재하고있다. 하지만 2개의기관은그설립목적에서보는것처럼보건의료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개선, 복지향상을위해종합적인업무수행이불가능하며, 면허시험관리 ( 국시원 ) 와교육훈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등극히제한된범위에서

45 보건의료인력업무를수행하고있다. 따라서전체의료기관등에서의보건의료산업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개선, 복지 향상을위해종합적인업무수행이가능한 보건의료인력원 설치가시급히요구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서제안하고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심의위원회 와 보건의 료인력원 구도는의료기관평가인증제관련한현행의료법제 58 조 ( 의료기관인증 ) 2 인증 전담기관과제 58 조의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를참고하였다. 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을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심의위원회 와 보건의료인력원 이가동되고관련사업들이총체적으로추진될때보건의료인력부족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면서궁극적으로는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 고령사회대비를위한보건의료인력정책이큰실효성을거둘수있을것이다. 이것은우리사회에서고용창출효과가큰보건의료산업에서실질적인일자리증가로이어져거시경제학측면에서도좋은결과를가져올것으로확신한다. 4) 타산업에서이미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유사한입법선례가다수존재하는만큼신속 한심의와법통과가진행되어야한다. 이미타산업에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시행 2011,12,8)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 시행 2012,1,26) 항만인력공급체계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 시행 2011,5,19)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시행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시행 ] 등유사한입법선례가있는만큼조속한심의를통해연내법안통과를강력히희망한다. 5)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발의와동시에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관련법개정등추 가작업이병행되어야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후속조치이자병행과제로서몇가지방안을검토하고있다. 1 제 1안은현행보건의료인력의모법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의료법령을중심으로개정하는방안으로서, 보건의료인력등에대해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을개정하여법적의무를부과하는방안이다. 2 제 2안은보건의료인력의채용과그기준에대해법적의무를부과하는방안대신에, 건강보험관련법령개정을통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이다. 제 2안은현행국민건강보험법상의차등수가제도를보완발전시키는방안으로서, 현제도내에서큰무리없이수용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3 제 3안은절충안으로제1안과제2안의장단점을보완발전시킬수있도록, 제1안에따라최소한의보건의료인력에대한기준과내용을규정하고이에대해서는법적의무를부과하면서또한, 그러한최소한의의무를충족하고그이상의채용과운영을하는의료기관에대해서는그만큼국민건강보험의재정으로인센티브를보장하는방법이다.

46 4 제 4 안은독자적인인력법제정방안으로의료법, 건강보험법등각법안에분산되어있는 인력관련법조항을인력법이라는독자적인법안으로통폐합하는안이다. < 끝 >

47 >> 발제문 2 포괄간호서비스의올바른제도화의과제와방향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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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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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토론 1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과제 : 현장사례를중심으로 이명옥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의필요성 병원내감염문제및비위생적병실환경 최근메르스 ( 중동호흡기질환 ) 확산사태로본병원내감염문제는환자의간병을맡고있는환자보호자및간병인이병실에상주하고있어메르스확산을더욱키웠다는평가이다. 실제로메르스확진자가운데간병을담당한환자가족이나간병인이감염된비율이 34.4% 로조사되었다. 한국의병실문화는병실에환자와보호자및간병인까지상주하고있어 6인실의경우 12명이상의인원이좁은병실에 24시간상주하고있다. 또한병실내에숙식문제는음식냄새및소음으로환자의치료에전혀도움이되지못한환경을조성한다. 환자의간병문제사회적문제로대두 가족중누군가가병원에입원하게되면병원차원에서간호와간병의연속적인서비스가제공되는것이원칙이나한국의의료현장은간호는병원에서, 간병은환자의몫으로치부되는실정이다. 2010년보건복지부가연구조사한 < 급성기병원의간병실태조사 > 결과에의하면입원환자의가족간병은 34.6%(41,844 명 ), 유료간병이용은 19.3%(75,201 명 ) 로전체입원환자의 53.9%(18,939 명 ) 가간병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추정하였다. ( 곽찬영, 2010) 이런비전문인력의환자간병은투약사고나감염등의부작용을낳고, 사적간병인고용이나가족간병으로인한직장휴직문제는연간 2조원이상의사회적비용을발생하게한다. 부족한간호인력환자의안전위협 우리나라전체의료기관중간호사의법적기준을준수하는의료기관은 13.8% 에불과하며, OECD 국가들의경우인구 1000 명당평균간호인력이 9.3명인데비해우리나라는평균 4.8 명으로절반수준밖에되지않는것이현실이다.

66 이렇듯부족한간호인력문제는환자의안전을위협하고있다. 실제로간호인력의수는환 자의생명과비례한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기도했다. 즉간호인력이증가할수록환자의 사망률은감소한다는것이다. 2 보호자없는병원 -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추진경과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협의회구성 < 보호자없는병원실현을위한연석회의 > 출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예산확보및시범사업운영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협의회구성 ( 정부, 전문가,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 ) 간호인력중심의보호자없는병원제도화 ( 포괄간호모형 ) 추진방향합의 보호자없는병원 - 포괄간호모형연구용역발주 : 의료기관간병서비스제도적수용방안 연구용역 ( 고려대안형식, 김현정 ) 의료기관간병서비스의제도적수용방안 연구용역공청회개최 보호자없는병원 -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실시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 국비 100억, 공단 30억, 13개병원시범사업 보호자없는병원 -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 추진 : 국비 185억, 33개병원시범사업 국비로운영되던 보호자없는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종료, 보호자없는병원포괄간호서비스사업명칭변경함 ( 보호자없는병원 ( 포괄간호서비스 ) 포괄간호서비스 ) : 포괄간호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수가시범사업운영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추진일정 2015 년 1월 2015 년 12월 : 상급종합병원제외한종합병원, 병원대상으로수가시범사업실시, 전국의 100여개병원실시예상 / 월현재 60개병원실시 ( 수도권상급종합병원은 2017 년부터실시하려했으나최근메르스사태로인하여올하반기부터수가시범사업에포함하겠다고발표함 ) 월 월 : 전국의급성기의료기관 30 50% 실시예정 2017 년 1월 월 : 전국의급성기의료기관 70% 이상실시예정 2018 년 1월부터전국의급성기의료기관 1개병동이상포괄간호서비스의무적실시

67 3 포괄간호서비스의개념및주요내용 포괄간호서비스의개념 의료기관에서입원환자에게제공되는모든의료서비스는의료기관의종사자에의해제공받는것을원칙으로하여의료서비스의질적확보와환자의간병으로인한부담을경감시키고자함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병동내적정간호인력을배치하여모든환자에게보호자의상주가필요없는포괄적간호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즉간호사와간호보조인력으로구성된팀간호를통하여간병서비스를간호서비스의일환으로제공하는포괄적인간호서비스를말한다. 수가시범사업간호인력배치기준 간호사배치기준 구분상급종합종합병원 간호사 1 인당환자비율 1 : : 8 ( 상향 ) 1 : 10 ( 상향 ) 1 : 10 ( 표준 ) 1 : 12 ( 표준 ) 1 : 12 ( 하향 ) 1 : 14 ( 하향 ) 보조인력배치기준 구분상급종합종합병원 보조인력비율 1: : 25 / 1 : 30 / 1 : 40 보조인력자격기준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병동도우미 : 병동당 1 명으로통상근무

68 인력별주요업무 포괄간호서비스는병동단위로 sub-station, 3-4 개팀간호로운영됨.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도우미 환자안전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고, 의학적지식요구도가높은전문영역의간호행위수행간호사의지도, 감독하에환자간호보조, 기본적인일상생활 ( 위생, 식사, 체위변경등 ) 업무보조환자이송, 행정보조, 환경정리, 검사물이동등업무수행 4 포괄간호서비스수가시범사업의문제점 환자상태고려하지않는간호인력배치기준 수가시범사업병원중대부분의병원에서운영되는포괄간호병동은주이용환자가중증보다는경증환자가다수이며일부중증환자는공동간병인실이나개인간병을이용하고있다. 이는포괄간호병동이병실기준이아닌병동기준으로인력배치가되어있으며질환별중증환자가입실할경우 1명의간호사가 24시간관찰및간호가필요한상황이다. 하지만현재의간호인력배치기준은중증도가높은상급종합병원은 1: 7 8, 종합병원 1: 10 12, 병원 1: 로한정하고있어병동내중증환자및응급환자가발생할경우대부분의환자는적절한간호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 또한보조인력도병동당 명으로환자의신체수발업무및식사보조를수행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 실제로간호보조인력이수행해야할업무가보조인력부족으로간호사가직접수행함으로써간호사업무가증가하여인력이확대되었다하더라도업무는오히려증가하여근로조건이전혀개선되지않았다는평가다. 병원별간호인력고용조건천차만별 간호사수급현황은수도권보다는지방이, 민간병원보다는공공병원에서인력수급이어렵다. 특히지방의료원의경우신규간호사임금이지역별로적게는 1,000 만원에서많게는 4000 만원이상차이가난다. 고용조건에서도민간병원은대부분정규직으로채용하나공공병원은총정원제로인하여일부병원만정규직으로채용하고계약직으로채용하는병원들이많다. 공공병원의포괄간호병동환경개선시급 포괄간호서비스는병동별로운영되는시스템으로병동내서브스테이션설치와병실내화장실설치및샤워시설, 미끄럼방지, 환자침대높낮이등환경개선이되지않으면포괄간호병동이운영되지못한다. 그러나시설이오래되고노후화된공공병원의경우포괄간호병동을운영하기에부적합하고이동동선이길며환자의안전사고발생위험이높다.

69 5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과제 병원종별진료과에따른간호인력배치기준필요 현재제시된간호인력배치기준은환자의중증도와진료과별에따른간호요구도에적합하지않다. 따라서병원종별에따라환자중증도를고려한진료과별간호인력배치기준이설정되어야한다. 외국의경우간호인력배치기준이우리나라보다상향되어있으며미국은내과계와외과계가배치기준이다르다. 외국의간호인력비율구분일본캐나다미국한국입원환자대비간호사수 1 : 7 1 : 4 1 : 4 5 1:15 20 자료 : 한국형간호간병서비스제도적수용방안연구결과, 안형식 ( 고려대학교 ), 2012년 적정간호사배치기준수가시범사업기준 (2015년) 제시안 상급종합병원 1 : 7 8 상급종합병원 1 : 4 5 종합병원 1 : 8 12 종합병원 1 : 6 7 신규간호사임금격차해소를위한표준화필요 포괄간호서비스는간호사수급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성공할수있는제도다. 그러나현재처럼신규간호사임금격차가심하고이에따른이직률이낮아지지않는다면임금수준이높은일부병원만성공할수있는제도에불과할것이다. 최근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병원이민간병원으로확대되면서공공병원간호사가민간병원으로이직한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따라서간호사의이직률을제고하고공공병원에서포괄간호서비스가정착되기위해서는신규간호사임금수준을정부가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민간병원과의격차를해소해야할것이다. 공공병원포괄간호병동환경개선위한정부지원필요 지역의공공병원은저소득취약계층이나노인환자가주대상으로수익창출을주목적으로하는민간병원과는다르다. 더구나신포괄수가로질환별로수가가결정되어지급되기때문에비급여행위자체가어렵다.

70 이런공공병원은병원수익으로포괄간호병동운영을위한시설개보수등환경개선을추진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다. 따라서복지부는지역거점공공병원이포괄간호병동을운영할수있는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시설개보수등환경개선에재정적지원을마련해야한다. 지역거점병원의포괄간호서비스수가차등화필요 월부터 39% 인상된포괄간호수가는시범사업병원의병상가동율을높이고병원수익에상당한영향력을주고있다. 이런이유로 5월까지만해도 40여개에불과하던시범사업병원이 6월수가인상발표후현재까지 60여개병원이시범사업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수가시범사업에신청한많은병원들이지역거점병원보다는정형외과나신경외과등의외과계전문병원들로점차증가하는추세다. 더구나수도원및상급종합병원까지포괄간호병동을실시하게될경우간호인력뿐만아니라환자솔림은더욱가속화될것이다. 따라서지역거점병원들이포괄간호서비스를조기에정착시키고안정적으로제도화에진입하기위해서는포괄간호서비스수가를차등화시킬필요가있다.

71 >> 토론 2 병원경영적관점에서본보건의료인력문제 이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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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토론 3 박근혜정부서비스산업육성책의문제점분석과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논의검토 김남근 현황및문제점 박근혜정부는 발표한 2015 년경제정책의 4대과제 2) 중하나로 ( 서비스업육성 ) 제조업과차별완화및유망서비스업지원강화 를제시하고있다. 유망서비스업육성대상업종으로는 관광, 보건 의료, 교육, 금융, SW(5) + 물류, 콘텐츠 (2) 의 5+2 를제시하고있다. 정책의도를보면, 제조업에서더이상많은일자리를창출하기어렵다는판단에서낙후된서비스산업분야를진흥하여질좋은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좋은의도가엿보이지만, 다른한편그동안국민의건강, 교육기회의균등, 공정한재원분배를위한금산분리 ( 금융 ), 사행산업규제 ( 관광 ), 중소상공인보호 ( 물류, SW, 콘텐츠 ) 등의공익적목적의규제때문에해당서비스산업에진출하지못하고있던재벌대기업들이요구하는규제완화의민원 (?) 을해결해주려는의도도엿보인다. 산업진흥방식의측면에서보면과거중앙정부가조선, 전자, 제철등각산업마다 1-2개의재벌대기업을육성의주체로설정하고재정, 조세, 규제등에있어각종특혜를부여하여중화학공업을육성하던제조업산업진흥방식을그대로답습하고있는문제가있다. 관광, 보건 의료, 교육, 금융, SW, 물류, 콘텐츠등서비스산업내의업종별내용과특성은매우다양해서, 이러한개별 구체적업종별특성을반영한진흥정책이필요하다. 예를들면, 보건 의료나교육, 금융등의분야는산업진흥적측면보다는국민의건강권보호와교육기회의균등, 공정한재원의배분등의공공정책을우선해야하거나산업정책과공공정책의조화가중요하다. 금융분야서비스산업육성책의핵심내용인핀테크 (Pin-Tech) 사업의경우그동안산업자본이은행을지배하여재벌계열사지배구조에은행돈을사금고처럼쓰는막기위해시행해오던금산분리의원칙을무너뜨리려하고있다. 삼성, 네이버등의재벌대기업들이줄곧제기해오던민원사업을해결해주는측면도있다. 산업주체의측면에서보면, 물류 유통분야에서는해당업종에서생존을영위해오던많은

74 중소상공인이존재하고, SW, 콘텐츠분야에서는창업도활발히일어나고있다. 박근혜정부의의도대로재벌대기업들의대규모투자를통해빠른시간내에해당서비스산업을육성한다는정책은수많은중소상공인의몰락과어렵게육성된 SW, 콘텐츠분야의벤체중견기업이나창업기업들의몰락을가져와우리사회전체적으로더욱심각한사회양극화와재벌이시장을독식하는사회를공고히할우려가크다. 2. 대안 ( 대응방안 ) : 1) 통합서비스산업육성법이아니라특성을살린개별적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제조업과달리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이미각업종별로산업진흥법이제정되어있다. 보건의료산업기본법, 교육기본법, 관광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산업발전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등등... 서비스산업에서업종과분야별로기본법이나발전법을두고있는것은그업종과분야별특성별로공공정책이나산업정책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러한각업종, 분야별기본법, 발전법에이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안 ) 에있는기본계획이나전문연구, 산업진흥등과동일한내용이존재하는데도불구하고왜각업종간에연관성이나공통성도거의없고오히려공통성보다는각업종별특성을고려한공공정책, 산업진흥책, 보호정책등다양한정책수단이요구되는서비스분야에서왜통합적인기본법을추진해야한다는논의가제기되고있는것일까? 의료, 교육, 관광, 유통등에서대기업진출위주의산업진흥정책으로훼손되는공공정책이나자영업자의생존권위협의반발을우회하여추진하려는수단으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안 ) 을추진한다는우려가제기되는이유이다. 법안에서다루고있는서비스산업진흥정책의주된내용은서비스산업기본계획과시행계획,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전문연구센타의설립등에관한것이다. 그러나의료, 교육, 유통, 정보통신, 관광 레저등서비스산업의각업종을통달하는전문성이라는것은존재할수없다. 서비스산업의전문성이란결국이러한의료, 교육, 유통, 정보통신, 관광 레저등개별 구체적업종별로전문성을육성하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한다는것이어야한다. 2) 보건 의료, 교육분야에서는공공정책적측면에서일자리창출 메르스사태를통해가족들이환자들을간병하는문화의위험성이확인되었다. 굳이메르스사태가아니더라도 가족간병없는병원 은보건 의료산업의기본정책이어야한다. 감염병위험이아니더라도좁은병실의공간에서새우잠을자며환자를돌보아야하는가족의고통은이만저만이아니다. 가족들이나가족들이고용한간병인들이환자들을돌보는문화는병원이간호인력을적게고용하고그부족한간호업무를가족과간병인에게떠넘기고있기때문이다. 미국등에서는환자의건강권보호라는공익적목적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을제정하고병원이일정한간호인력을고용하도록하여환자와그가족을보호하고있다. 보건노조의연구에의하면 보호자없는병원 을위해간호인력등을 OECD 국가수준으로만충원하더라도 132만개정도의일자리가보건의료분야에서창출될수있다고한다. 장롱간호면허가 20만개정도있다고도한다. 간병인내지요양간호사는미국이나유럽에서는가가호호방문하여장애인이나노령자를간호하는업무를담당하는것이지병원에서환자를돌보는직업이아

75 니다. 교육분야에서도교사나교수등의인력에대하여 학생 00명당교사또는교수 1명 등으로법정정원을설정하고기간제교사나대학시간강사등넘쳐나는교육분야의비정규직인력을대거정규직인력화하는정책을추진한다면양질의일자리를대거마련할수있다. 일자리창출정책이기도하지만고등교육과대학교육의질을향상시키는목적의교육정책이기도하다. 일거에전문인력을늘리기어려울것이므로, 5년기본계획과 1년마다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연차적으로관련전문인력을확보하도록할수있다. 보건의료산업기본법 과 교육기본법 에법정보건인력과교사, 교수인력확보기준을정하도록하고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부장관에게그이행감독권을규정하고그이행은 5개년기본계획과 1년마다의시행계획을통하여구체화하는방식이될수있다. 3) 금융분야에서는지방정부들이서민금융은행을창립하여일자리창출 핀테크산업에서도금산분리원칙을지켜야한다. 은행보다는산업자본의주식보유제한을조금더완화할수있겠지만, 산업자본이핀테크은행의자본의 10% 이상을지배할수없도록해야한다. 다만저축은행들이몰락하면서대부분대부업체로전환되어현재 10% 의대출이자로영업하던서민금융기관이없어진결과, 10% 이하의대출상품을취급하는은행을이용하지못하는 180만상당의저신용금융이용자들은 28-30% 의신용카드, 캐피탈이나 30% 중반의대부업체를이용해야만해서상시적인과중채무의위험에시달리고있으므로지방정부들이상호저축은행의기능을하는지방은행을설립할수있도록해야한다. 미국에서 2009 년금융위기를겪은후에가장건전한발전을보이고있는은행은주립은행인 North Dakota 은행이고, 독일의슈파카센 (Sparkassens) 의사례도서민금융정책수행을위해지방정부가지방은행을설립한경우이다. 현재경기도가핀테크은행형태도지방은행을설립하려고하고있고, 박원순시장도서민금융을담당하는지방은행을설립하려고시도한바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을개정하여지방정부가상호저축은행으로지방은행을설립할수있도록하거나현재대부업체들이인수하고있는부실상호저축은행을인수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을둘수있다. 4) 유통 ( 물류 ), SW, 콘텐츠분야에서는중소상공인을주체로한경쟁력강화 유통 ( 물류 ) 분야에서는사업을영위해오던중소상인들사이에서의경쟁촉진이나협동조합등의협업을통해산업을육성해야한다. 지방정부들이전통시장이나슈퍼매장의확대, 공동브랜드, 전산화, 판매대와위생시설등현대화, 공동배달시스템, 공동물류센타, 지역화폐 ( 상품권 ) 보급확대등육성정책을추진하면서이러한정책에호응하는중소상공인들을협동조합등으로협업화하여주체화시키고이렇게새로운유통분야육성주체들사이의경쟁을통해서유통산업을진흥해야한다. 이러한진흥정책에참여하지않고현실에안주하려는자영업자들은재창업지원을통한업종전환, 직업훈련조건부구직자촉진수당지원등을통해사양산업에서다른산업분야로이전하도록유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진흥전략과그주체, 재창업과업종전환지원, 직업훈련조건부구직자수당지급등명시하고지방정부의진흥책임을규정하는내용으로유통산업발전법을개정한다. 3) SW, 콘텐츠등의분야에서는이미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중견기업들이나활성화되고

76 있는창업 (Start-up) 기업들이산업진흥의주체가되도록하고, 재벌대기업들이이들이개발한기술편취하지못하도록부정경쟁방지법 4) 에행정적감독규정을강화하고재벌대기업이기술을뺏는것이아니라중간완성수준의기술들을매입하여더종합적이고완성된기술로발전시키도록중견, 창업기업들과재벌대기업사이의공정한기술거래시장을특허청이운영하도록하는정책이필요하다. 미국의애플, 휴렛패커드, 구굴등의기업은중견, 창업기업의중간수준의기술을계속사들여이를종합하고완성하여시장에고부가가치의기술제품을내놓는기능을한다. 뺏는게아니라사는것이고, 중간수준기술을팔아중견, 창업기업들은이를발판으로다른기술개발로나아갈수있다. 3.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논의 보건의료분야만을놓고보면박근혜정부의서비스산업육성책의시각에서는대형병원들이나삼성등의재벌대기업들이병원사업과연관된각종영리산업에진출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해주면대형병원이나재벌대기업이보건의료분야에적극투자하여보건의료분야에서많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고보고있다. * 병원주변의의료기기, 꽃가게, 상인등등의생존권.. 소상공인들이영위하던적합업종영역에진출하여소상공인들의생존기반을위협 * 시각을바꾸어보건인력지원특별법, 보건산업기본법상의기본계획등에포함하여논의 * 공공의료확대 4. 공공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에관한종합계획 박근혜정부의재벌대기업의투자를위한규제완화위주의서비스산업통합육성책에대응하는 각서비스산업업종별공공정책내지중소상공인주체의산업진흥정책을수립하고관련개별 서비스산업업종별기본법들을정비하는종합대책이수립되어야한다. 보건의료분야만을놓고보면박근혜정부의서비스산업육성책의시각에서는대형병원들이나 삼성등의재벌대기업들이병원사업과연관된각종영리산업에진출할수있어야한다.

77 >> 토론 4 지방의료원간호인력수급난의한원인 조승연 지방의료원인력수급난, 특히간호인력수급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며해가갈수록더욱심해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간호대의정원을두배이상늘리는정책을시행하여현재역사이래가장많은간호사가쏟아져나오고있지만중소병원, 특히지방의료원의간호인력난은거의재앙에가깝고병원의운영을어렵게하는 1순위로분류될지경이다. 이삼십여년전만하여도간호사가공공병원에취업하기위해수십대일의경쟁을뚫고자지원했던기억이있지만지금은대부분지방의료원이법정기준인간호 3등급을맞추기는커녕연말로가면연초에확보한간호사가이직하여점차등급이낮아져간호 6, 7등급으로전락하거나아예병동을폐쇄하는병원이증가하고있으며그나마도 3교대와야간근무후휴무를지키지못해월 8, 9회의야간근무를하는간호사나심지어 2교대근무를하는병원이생겨날정도이다. 이런상황은가뜩이나어려운경영환경에놓인지방의료원들은적자가크고인력기준이높은중환자실이나응급실을운영하기어려워지역거점병원으로서필수기능을포기하는일이발생하게된다. 왜이런현상이발생하게된것일까? 과거공공병원에근무하는의료인력은공무원또는그에준하는신분적안정을보장받고보건의료의중추적역할을하는거점병원역할을한다는자긍심이있었다. 산업화와민간중심의료팽창기를거치면서공공병원은지속적인투자부족과정부의무관심, 위축되어가는공공의료영역과그틈새를채우며급속히보건의료전체를점령해나아간민간중심의료시대를맞이하게된다. 또한이시기에공무원신분에서지방공사체제로, 이어서의료법인의일반직원에이르는신분이동의과정을통해공공병원본연의임무보다생존을위해민간병원과경쟁하며수익을올려야하는시대에접어들게된다. 어려워진공공병원경영상태는자랑스런공공의료시스템의일원이아닌민간병원과같은일을하면서도돈은못버는병원으로변화해온과정에서자긍심을잃어왔다. 그러나현실에서의료인력, 특히간호인력이지방의료원에지원하지않고또쉽게이직하는 데오지않는데는몇가지심각하고해결해야할이유가있다.

78 낮은간호사초임최근간호협회등에서발표한데이터를보면병상단위로본신규간호사초임은아래와같다. 이통계에의하면병상수의증가에따라급격히증가하는간호사초임연봉구조를볼수있다. 대부분의지방의료원의초임은이보다많이낮은형편이다. 상급종합병원과비교하면일반회사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차이만큼나고있다. 같은국가면허를가지고공기업에취업함에도성과에기준한병원경영시스템앞에서는민간병원의임금보다턱없이낮은임금으로지방의료원에지원하려는간호사는별로없을것이다. < 표 1> 병상규모별신규간호사초임연봉 < 표 2> 00 지방의료원신규간호사초임 (7 급 1 호봉 ) 지방의료원간호인력의임금구조

79 주지하다시피지방의료원을포함한대부분공공병원간호사는의료인이고국가면허를가진전문직임에도호봉제라는산업화초기단계의임금구조를가지고있다. 더구나그호봉간격이민간병원의것보다현저히크다. 일반적인전문직은전문성에기초한기술의향상이연륜과반드시비례하지않는점과또한어느시기이후에는전문적술기와지식의증가가상당부분정체되며이시기이후에는기술력보다는조직을통괄하는역량이오히려중요해지는속성에비추어정년을얼마남지않은시점까지쉼없이올라가는호봉제구조는병원내부에서세대별양극화를촉발하는원인이될수있다. 더구나일정비율로임금을올리는협상이이루어지고현실적으로의료전문직에걸맞지않는공무원임금테이블에기초한임금상승이고착화되는경향을보임에따라심화하는양극화, 이로인한경영상어려움, 초임상승의어려움이악순환고리를형성하며신규간호사의지방의료원취업에장애가되는이유가없지않다하겠다. < 그림 > 00 지방의료원간호사근속연수별임금구조 결론적으로우리나라보건의료인력의부족은메르스사태에서보듯이국민의보건수준을저하시키는주요한요인이됨은자명하며보건의료인력을정부가책임지고적정수준을확보할필요성은두말할필요가없다. 하지만제한된비용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또한중요하며지방의료원이가지고있는임금구조는상대적으로낮은초임으로인해지방의료원에신규간호사의진입을망설이게하는요소로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전문직으로서의자긍심을잃게할수있는기형적인임금구조로고착화하는경향을보인다. 또한이는지방의료원의높은인건비부담에도신규직원의업무강도를증가시키는역효과가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에관한정무의역할에대한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는이시기에공공병원, 특히지방의료원의의료전문직에관한임금구조에대해진지한논의를해야할때라고생각하며노사와국회, 정부가사회적양극화에못지않은직장내세대간양극화를가져오고신규간호사가진정보람있는전문인으로서첫발을공공병원에서내디딜수있는바람직한조건중하나인민주적임금구조에관한공론의장을만들어야한다고보며이의실행을위해신중한의견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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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토론 5 환자 보호자의입장에서본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안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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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토론 6 보건의료인력문제해결에대한보건복지부의입장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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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토론 7 보건의료분야일자리창출에대한고용노동부의입장 정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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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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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별첨자료 1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전문 의안번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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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별첨자료 1 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 (1) - 보건의료인력부족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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