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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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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후 1 시 30 분 여의도 T- 아트홀 주최 :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후원 : 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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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
4 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5 토론회진행순서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 차토론회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개요 일시 : 2015 년 7 월 22 일오후 13 시 30 분 15 시 30 분 (2 시간 ) 장소 : 여의도태영빌딩 T- 아트홀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10-2) 태영빌딩지하 1 층 주최 :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 **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 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후원 : 노사발전재단 세부진행순서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
6 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7 발제문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7
8 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9 발제 1 메르스사태로드러난의료기관의안전시스템개선방안 김윤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9
1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빌제문 1 메르스사태로드러난의료기관의안전시스템 개선방안 서울대학교의료관리학과교수, 前심평원연구소장김윤 10
11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11
12 1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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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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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23 발제 2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의 경과및인력수급, 수가논의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보장실부장고영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23
2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빌제문 2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의경과및인력수급, 수가논의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보장실부장고영 24
25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25
26 2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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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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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31 토론문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1
32 3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33 토론 1 환자안전 공공병원을위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장조승연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3
34 3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35 토론문 1 환자안전공공병원을위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장조승연 1. 메르스사태가우리에게남겨준교훈 2 가지 - 병원내환자의안전이위협받고있다는현실을일깨워줌 - 공공의료와공공병원의중요성을환기해줌 2. 환자가안전한병원 - 환자안전의정의 : 진료와연관된오류와부작용의예방 - 환자안전병원 : 모든의료행위에서위해요소가없는안전한환경에서부작용없는완전한치료를기대하는병원 - 시설, 장비, 인력, 시스템, 경영목표의조화 3. 환자안전공공병원 - 대규모감염병과전쟁 / 메르스진료병원과군대 / 메르스의료진과군인 - 민간병원의환자안전병원이가능한가? " 미국에서해마다병원감염으로 10만명의환자가사망한다 "( CDC 연구결과 ) " 병상가동률이 100% 인 400병상규모의료기관의병원감염발생률이 3.6% 이면연간감염관리비용이 3억1404 만6000 원 " ( 이재갑, 한림대 ) 4. 우리나라공공병원의현실 - 부족한관심, 부족한인력, 부족한예산 ( 三不?) 5. 민간을선도하는환자안전공공병원을위하여 - 민간을선도하는표준적정진료 + 표준환자안전병원 - 의료인력의질적, 양적표준화가열쇠 - 메르스의기적?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5
36 3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37 토론 2 메르스사태를동해본대한민국의료, 선진의료맞는가? 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수박종훈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7
38 3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39 토론문 2 메르스사태를동해본대한민국의료, 선진의료맞는가? 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수박종훈 흔히들대한민국의료가선진의료라고말한다. 최첨단장비와고도의수술이가능하고의료접근성이뛰어난반면의료비가상대적으로싸다는것이다. 과연그럴까? 선진국이라는말의의미는무엇일까? 한두가지가뛰어나다고해서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것일까? 의료에있어서최첨단장비와화려한시설그리고고도의수술실력은선진의료라할수있을만한필요조건일수는있으나충분조건일지는의문이다. 건설기술력이뛰어난데종종건물과교량이무너진다면그런상황을보면서선진건설력이라고할수는없지않을까? 영상장비는최첨단이고수술실력은최고수준인데종종수술부위의좌우가바뀐다거나수술부위의염증이빈발한다면그런의료를선진의료라말할수는없을것이다. 메르스사태를놓고많은사람들이정부의초기대응부실에서원인을찾는다. 과연그럴까? 과 연정부가초기대응을잘했다면이번의메르스사태와같은일은없을것인가? 단언컨대그렇 지않을것이다. 사실메르스사태는이미예견된사고다. 메르스바이러스에감염된환자의곁에있었던다른병으로입원한환자의아들이또는문병온친척이메르스바이러스의확산을야기했는데이런현상이과연선진의료에서있을수있는일이며정부의초기대응으로차단이가능했던모습이냐는것이다. 물론정부의초기대응의문제가있음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 다만그런관점에서해법을찾는다면소잃고외양간도못고치는꼴이될것이라는것이다. 최소한방심해서소를잃었으면외양간이라도고쳐야하지않겠는가라는것이다. 메르스사태는대한민국의료가안고있는후진적인모습이전부녹아있는대표적인사태로기 억해야한다. 같은맥락으로메르스사태가우리사회에제시하는화두는매우크다고생각한다. 근본적으로이야기를하기시작하면매우복잡해지고장황해지니현실적이고직접적인문제만을살펴보자. 선진국병원의입원실을둘러본사람이아니라면우리식의다인실이무슨문제를안고있는지알수가없다. 아니문제의식을갖고보지않는다면선진국의다인실을본들모를수있다. 우리의다인실을보자. 선진국의 4인실정도에해당하는공간에 6명이나되는환자가있고환자숫자와동일한간병인이상주한다. 다시말해서우리는말은 6인실인데실제는 12인실이다. 환자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39
4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만을놓고봐도환자와환자간간격은감염관리에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인데대한민국의료관련규정그어디에도과학적인근거에입각한규정이없다. 더큰문제는감염관리는물론이고기본적인의료지식도없는일반인이감염에취약한환자들곁에서상주한다는것이다. 아무런제한없이병실을상시로출입하고환자와동고동락을한다. 식사때가되면연수원을방불케한다. 12명이한공간안에서식사를해결해야하니그야말로난장판이다. 주말이면병실은더욱더복잡해진다. 전국에서찾아온친인척과격려차방문한같은종교를가진이들로인해기차역대합실처럼붐빈다. 이런식의병실관리는선진의료에서는상상할수없는일이다. 혹자는말하기를이런현상을두고한국의아름다운가족애운운하면서긍정적인면이있다고한다. 정말황당한주장이다. 병실의감염관리는충분한환자간간격의유지와자격있는의료인에의한간호관리가전제되어야한다. 한편입원치료가지나치게쉽게결정되고입원기간또한전혀효율적이지않게과도한면이있다. 이미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두배가넘는병상수를기록하고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도입원이어렵다는이야기를하고있으니얼마나입원관리가효율적으로운영되지않고있는지를짐작할수있는것이다. 모공공의료기관의경우를예로들어보면이렇다. 입원대기가너무길다는민원이많은것을고려해서병상수를두배로늘렸다. 간과한것은이병원이다른병원에비해평균입원기간이매우길다는것이다. 그러니병상을늘려도입원대기는좀처럼해소되지않더라는것이다. 이런식의해법은의료기관의부실을야기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선진국의환자들이우리나라의환자들에비해유독통증을잘참기때문에입원을자제하고입원기간을짧게유지하는병원정책을따르는것은아닐것이다. 두번째로지적할사안은의료전달체계의붕괴다. 언제부터인지동네 2차병원이사라졌다. 불과 10년전에만해도지역마다신뢰할만한지역 2차병원이존재했었는데최근에주변을돌아보면 1차개원의그리고 3차상급종합병원이다. 2차병원이없다. 물론규모면에서보면전문병원과요양병원들이있지만이들은 2차병원의역할을하지는못하는것이다. 지역간규제도없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전국어디에서도응급실을통해엄청난규모의대형병원으로입원치료가가능하다. 이러한현상이좋은일일까? 오사카의환자가도쿄로몰린다는소리를들은적이없다. LA 의환자가뉴욕의유명병원들에서진료를받기위해먼거리를마다않고이동한다는소리를들은적이없다. 외국에비해국토면적이좁아서대한민국에서는수도권쏠림현상이가능한것일까? 외국에비해서지역거점병원들의수준이열악해서그럴까? 그렇지않다. 정책의실패에서기인하는것이고이는매우심각한수준의의료전달체계의왜곡을야기하고있다. 열이난다고해서지방에서삼성병원응급실로온환자. 무려 3일을응급실에서치료한환자. 그리고그주변의전국에서온환자와가족들을감염시키고도대체누가다녀갔으며누가감염된지를원천적으로확인할수없는이런체계가과연합리적인지의문이다. 열이나는환자가아무런격리조치없이무려 3일을응급실에서치료했다는것은방역당국의초기대응문제를고민하는 40
41 것이무슨의미가있는지의심하게하는대목이다. 메르스사태를교훈삼아대한민국의의료체계에대한전반적인검토없이거론되고있는현상들에대한고민만을한다면결국엄청난희생을치르고도얻은것이없을것이다. 이와중에작년부터이어져온대형병원다인실확보의의무규정이 50% 에서 70% 로상향조정되어실시를앞두고있다는것이우리의현실인식의수준이어디쯤에와있는지를짐작케하는대목이다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41
42 4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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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47 토론 3 메르스사태이후의료기관의안전시스템점검 국립중앙의료원기획실장권용진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47
48 4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49 토론문 3 메르스사태이후의료기관안전시스템점검 국립중앙의료원기획실장권용진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49
50 5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51 토론 4 메르스사태로확인된보건의료인력문제어떻게할것인가 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나영명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1
52 5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53 토론문 4 메르스사태로확인된 보건의료인력문제어떻게할것인가 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나영명 1. 병원내감염문제, 의료사고의심각성 메르스확진환자가족의비극적사연 - 60대여성확진판정 ( 폐암앓던남편입원시응급실에서슈퍼전파자로부터감염 ) - 60대여성의두아들 : 메르스의심증세, 큰아들격리병동 - 60대여성의남동생 : 매형문병왔다가메르스확진환자 ( 부산지역첫사망자 ) - 60대여성의동생부부 : 문병뒤메르스확진판정 메르스확진환자유형 (7/21 일현재 ) - 메르스확진환자 186명중병원환자가 82명 (44.1%0, 환자의가족 보호자 방문객이 65명 (34.9%), 병원관련종사자가 39명 (21.0%) 임. - 이같은결과는병원내환자와환자간감염, 간병과정에서의감염, 방문객감염, 환자를돌보는의료진과관련종사자들의감염이얼마나심각한상황인지를여실히보여주고있음. 계 병원환자 환자의가족 보호자 방문객 의사간호사 병원관련종사자 방사선사 이송요원 구급차간병인청원경찰 안전요원 전산업체 우리나라의병원내감염이 1 년에 8 만여건발생한다는통계가있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운영하는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자료를보면, 2014 년 94 개종합병원및대 학병원중환자실에서 2360 명이다른질병에감염된것으로조사됨 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자료에따르면국내의료종사자의 30% 가감염에노출된경험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3
5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이있음. 병원응급실에서일하는간호사 41.5% 가응급실에서인플루엔자등각종감염병을경험했다 는조사도있음. 새누리당김현숙의원이질병관리본부병원감염률자료 (2012 년 ~2014 년 1 분기 ) 를확인한결과 에따르면 81~91 개병원의중환자실에 6672 건의병원내감염사례가확인됨 년 11 월에발표된 WHO 보고에따르면우리나라의연간결핵발생률은인구 10 만명당 97 명으로서 OECD 국가중가장높은발생률을보였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발표한 이용자및종사자의병원안전인식도조사연구 를보면설문에응한병원종사자 465명가운데 43.4% 는병원내감염발생가능성에대해 높다 고답함. 매우높다 는응답은 21.9% 로전체 65.3% 가병원내감염을우려함. 병원종사자들은병원내전반적인안전사고의원인으로 41% 가 ' 부족한인력 ' 을꼽았고, 부주의 11%, ' 진료시간부족 ' 8%, ' 숙련도부족 ' 7% 등의순서로답함. 우리나라산재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연간약 2500 명이고, 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는연간 5000 명 ~6500 명임. 의료사고사망자는약 3 만 9000 명인데이중 1 만 7000 여명은사고예방이 가능한것으로추산하고있음. 지난 7년동안 ( ) 의보건의료노조실태조사결과 인력부족으로인한의료사고위험노출 에대한의견이거의절반에가까운수치 (2015 년 47.4%) 를보이고있음. 이와같은결과는의료기관현장의인력부족으로인한열악한노동환경문제가의료사고위험으로까지노출될수있음을확인해주고있음. [ 참고 ] 인력부족으로인한의료사고노출위험성의견추이 : 2009~
55 2009 년 (16,128) 2010 년 (17,585) 2011 년 (18,581) 2012 년 (18,554) 2013 년 (20,878) 2014 년 (17,273) 2015 년 (16,880) 의료사고위험성긍정답변 의료사고위험성부정답변 매우그렇다 8.0% 8.1% 10.4% 12.0% 6.7% 7.7% 8.4% 그렇다 40.4% 45.0% 42.3% 47.9% 43.8% 44.7% 39.0% 계 48.4% 53.1% 52.7% 59.9% 50.4% 52.4% 47.4%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47.0% 43.2% 43.9% 37.0% 45.8% 44.4% 48.0% 4.5% 3.6% 3.4% 3.2% 3.7% 3.2% 4.6% 계 51.5% 46.8% 47.3% 40.2% 49.6% 47.6% 52.6% 주 : 각년도별 ( ) 안의숫자는해당문항응답자 (N) 를의미자료 : 보건의료노조각년도별전조합원실태조사원자료재구성 2. 감염관리강화 메르스사태는아프고다친후잘치료받는것만이아니라감염으로부터예방, 감염확산방지 가얼마나중요한가를새삼일깨워주었음. 1 명으로막을수있었던메르스확진환자는 186 명 까지늘어났고, 36 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음. 최고일류병원을자랑하던삼성서울병원이감염관리에완전구멍이뚫렸고, 메르스확산의진 원지가된사실은감염관리에취약한우리나라의료체계의실상을그대로드러냈음. 감염관리강화를위해서는전담인력배치기준강화, 실효성있게의료기관평가인증제개선, 격리시설확충, 응급실개선, 병원이용문화개선등여러조치들이필요함. 무엇보다중요한것은감염관리가의료공공성강화에서매우중요한부분을담당하고있다는사실임. 감염관리를위해서는감염을예방하고차단하고치료하기위한우수한시설, 장비, 훈련된인력이필요함. 메르스를초기에진압하지못한채국가방역망이뚫리면서우리가치러야했던사회적비용을감안한다면, 그리고, 앞으로세계교역확대, 해외여행활성화, 이상기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5
5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후변화, 유전자조작등으로신종감염병발생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한다면, 감염관리에필요한시설, 장비, 인력인프라를구축하는데필요한비용을개별병원에떠맡기지말고,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나서서국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기위한사회적투자를추진하는것이필요함. 메르스사태는우리나라감염관리역사에새로운이정표를세우는걔기가되어야함. 3. 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시행 병원은환자의건강과생명을다루는곳으로서인력집약산업이고, 업무의특성상고도의전문 성과숙련성, 책임성과연속성, 협업성을필요로함. 환자안전병원, 직원안전병원을만들기위 해서는병원의인력정책자체가 180 도달라져야함. 지금까지우리나라의료기관들은대형화, 고급화를추구하면서수익성추구경쟁을벌여왔음. 이에따라급성기병상수와고가의료장비는과잉상태인데비해환자를돌보는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밖에되지않을정도로부족함. 한국의간호사 1명이돌봐야하는환자수는낮근무기준으로평균 17.7명으로미국의 5.7명에비하면 3배수준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따르면우리나라간호사수는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 명 ) 의절반밖에되지않음. 이에따라우리나라간호사 1명이담당하는환자수는 8.1명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14.7 명 ), 일반병원 (35.4 명 ) 으로미국 5명, 일본 7명에비해월등히많음. 병상수기준으로도우리나라간호사 1인당병상수는 4.5병상으로미국 (0.71 병상 ), 영국 (0.56 병상 ), 일본 (2.0병상 ) 보다월등히많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최근통계에따르면, 한국병원은한병상당종사자수가 0.5명에불과한데반해, 다른국가들의평균은 3.7명으로한국의 7.6 배에달함. 아래 의료원의 2014 년인력현황을보면, 언뜻정원에비해현원이더많은것처럼보이지 만, 사실은비정규직이메우고있음을알수있음. 간호사의경우 9 명이부족한데비해계약 직 / 일용직은정원이없는데도 18 명이나채용하여사용하고있음. 56
57 < 표 > 의료원 2014 년인력현황 ( 정원 / 현원 ) 원장의사약사간호사의료 기사직 사무직기능직계약직일용직 정원 현원 계 아래 의료원의 2014 년인력현황을보면, 정원에비해현원이훨씬많은것처럼보이지만, 간호사의경우 23 명이나부족한데비해일용직은정원이없는데도 65 명이나채용하여사용 하고있음. < 표 > 의료원 2014 년인력현황 ( 정원 / 현원 )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사무직 기술 / 기능 / 고용직 일용직 계 정원 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 2012 년 12월기준으로우리나라의료기관중의료법기준인간호관리료차등제 3등급이상은 13.8% 밖에되지않음. 나머지 86.2% 는법적기준이하의간호사를채용하여운영되고있음. 6등급이하가 76.6% 에이를정도로의료기관별간호인력불균형이심각한상황이며, 의료법상인력기준은사실상사문화되어있음. < 표 > 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분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미신고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계 비율 (%) 주 : 의원제외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년 12 월기준 ) 이런점에서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인력확충을위한획기적인제도로서다음과같은의미를가짐. (1)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제도 (2) 저출산고령화시대에환자의간병부담을덜어줄수있는제도 (3) 보건의료산업에양질의사회적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제도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7
5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최경환부총리가청년고용종합대책발표를앞둔지난 7월 20일미취업청년들과가진간담회에서 단기간에청년일자리확보여력이있는분야를발굴하겠다 면서포괄간호서비스를통한간호인력채용을언급할정도로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간호인력채용수단으로주목받고있음. 그러나,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실제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훌륭한제도로정 착되려면몇가지대책이필요함. 첫째, 현재포괄간호서비스의간호인력기준을환자중증도등을고려하여상향해야함. 우리나 라와외국의간호인력비율을비교해보면, 우리니라는간호사 1 명이담당하는입원환자수가 1:15~20 인데비해일본은 1:7, 미국은 1:4~5, 대만은 1:12~15 임. 포괄간호서비스수가시범사업 의간호인력배치기준은상급종합이 1:7, 종합병원이 1:10, 병원이 1:12 임. 상급종합병원과종 합병원은환자중증도가높은데다기본간호를포함한전인간호를제공하기에는인력이부족 하므로, 이로한상황을고려하여간호인력배치기준을다음과같이상향하는것이필요함. 수가시범사업기준 (2015년) 변경안 상급종합병원 1:7 1:4~5 종합병원 1;10 1:6~7 둘째, 간호인력쏠림현상과수급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필요함. 포괄간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최소 6개월이상의교육훈련이필요한데인건비를높여주는쪽으로간호인력이쏠리는현상이벌어지고있음. 이에따라인건비부담이높은공공병원이나중소병원의경우안정적으로간호인력을확보하기가어려움. 인력확보에서빈익빈부익부현상이벌어지게되고, 공공병원과중소병원의피해가우려됨. 이러한현실을감안하여간호인력쏠림현상이벌어지지않고안정적으로간호인력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셋째, 포괄간호서비스제도정착을위해서는화장실, 세면실, 침대등의시설개보수가필요함. 그렇게하지않을경우환자가이동해야할동선이길어지고, 여러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높아지게됨. 이로인해투자여력이있는대형병원과네트워크병원, 전문병원등은공격적투자를하는데비해투자가어려운공공병원은시설개보수조차제대로하지못하는상황임. 포괄간호서비스제도에필요한시설개보수를위해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넷째, 포괄간호서비스수가는병상가동률에따라차등지급되고있음. 그런데병상가동률은주말 과휴일등까지포함하여계산됨에따라실제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주말과휴일 58
59 은제외하고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평일의평균병상가동률을바탕으로수가를반영하는 것이타당함. 다섯째, 간호인력의이직율을낮추고숙련도를높이기위한조치가필요함. 안정적인근무환경을만들지못하면이직율을낮출수없음. 간호대졸업생중 46% 만취업한다는통계도있음. 이직율을낮추기위해서는야간전담제, 단시간근로제, 시간선택제일자리확충과같은실효성없는단기대책이아니라일가정양립, 업무량줄이기, 교대근무제개선, 인력확충, 근무조건개선등의조치가필요함. 메르스사태의교훈으로부터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훌륭한제도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전략이필요함. 첫째, 포괄간호서비스를조기에전면제도화하기위한선제적 능동적조치가필요함 년제도화시행을목표로수가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 30여곳남짓의료기관에서만실시하고있는현재속도로는절대목표를달성할수없음. 따라서, 2017 년말까지전면시행을목표로정하고, 중증도가높은상급종합병원까지포함하여전체종별포괄간호서비스수가시범사업을추진해야함. 둘째, 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시행에필요한인력과재원을추산하고, 이를위한인력수급계획을시급하게마련해야함. 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시행에필요한간호사인력과보조인력숫자를추산하고, 이와함께매년배출되는간호사배출인원이이직하지않고일할수있는조건을만들기위한계획, 유휴간호사들이간호업무에복귀할수있도록재취업교육과훈련제도를마련하고, 이직의원인이되는낮은임금과열악한근무조건을개선하기위한조치를마련해야함. 셋째,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전면화하려면그에필요한재원조달이필요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분석에따르면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전면도입하려면 4조 5900 억원의추가예산이필요함. 메르스사태를계기로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에대한요구가높아진것을계기로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시행에따른재원을조달하기위해포괄간호서비스수가개발, 건강보험흑자분활용, 보건의료예산증액, 사회적일자리예산확충등다양한방안을모색해야함. 넷째, 포괄간호서비스를제도화하기위해서는논점이되고있는간호사인력배치기준, 보조인력 배치기준, 보조인력의자격, 직종간업무분장, 적정수가, 재원조달방안등과관련하여현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59
6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실에기반한 < 한국형보호자없는병원제도화방안 = 한국형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방안 > 을놓고보건복지부와관련당사자들간의사회적논의를바탕으로사회적합의를추진하는것이필요함. 이렇게해야직종간갈등과이해관계를뛰어넘어메르스사태를계기로실효성있게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를추진해나갈수있음. 4. 보건의료인력문제, 어떻게접근할것인가? 보건의료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는것은다음과같은의미를가짐 (1)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향상 (2) 양질의사회적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문제해결 (3)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병원만들기 보건의료인력확충, 어떻게접근할것인가? (1)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사회적투자차원에서접근 - 인력부족으로인해환자를치료하는병원이오히려감염병의진원지가되고있는현실 - 응급실과병실에서일하는인력, 시설관리, 간병, 청소, 경비, 이송, 안내, 조리 배식, 세탁등병원내모든업무가환자안전과직결되어있음. - 감염으로부터환자안전과직원안전을지킬수있는숙련된적정인력이필요 (2) 보건의료산업은양질의풍부한사회적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최적지 (3) 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만들기 : 자동차회사 ( 주야맞교대 주간연속 2교대제로전환 ), 병원 (24시간교대근무불가피 지속가능한 3교대근무제정착 ) (4) 여성이 70~80% 를차지하는대표적인여성사업장 : 일-가정양립, 모성보호의모델마련 (5) 정부와지방자치단체차원의예산과지원 (6) 노사정전문가가머리를맞대고풀어야할숙제 ( 노사정전문가 TF팀구성 ) (7) 사업장내노사협상을뛰어넘어벌률적 제도적해결방안모색 환자안전을위한병원인력확충을위해서는법적근거가필요함. 미국과호주등에는간호사인력비율법이만들어져있음.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등병원간호사의주요업무에따라간호사 1명이담당하는환자수비율을법적으로정해놓은간호사인력비율법을지키지않는의료기관은법에따라처벌받음. 그만큼환자안전기준을엄격하게법적으로뒷받침하고있음. 이에 2012 년 6 월 27 일김용익, 정진후, 박원석의원등이공동으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60
61 (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 고령사회대비를위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 을발의했음. 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이법은의료기관의보건의료인력수급원활화와인력관리및지원, 노동조건개선, 복지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보건의료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고용안정, 보건의료서비스의질향상및환자의건강증진, 국민의보건및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안제1조 ). 2 이법은최근보건의료현장의변화를반영하기위해보건의료기관과보건의료인력에대한정의를최대한확대해석해서법적용의사각지대를없애려고노력하였다. ( 안제 2조 ) 3 보건의료인력지원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분명히하였다. ( 안제 3조 ) 4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기관의원활한인력확보를지원하기위하여 3년마다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의수립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다. ( 안제5조 제6 조 ). 5 보건의료기관등의인력지원및개선에필요한종합적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 여기에구체적임금, 노동조건과여성, 외국인, 비정규직직원의현황이반영되도록하였다. ( 안제 7조 ) 6 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수립 시행과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개선, 복지향상등을위한기본사업을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심의위원회 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고정부와공급자주도가아닌소비자와현장중심으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였다. ( 안제 8조 ) 7 의료기관, 보건소및보건진료소등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건의료인력기준에관한사항을지키도록하였다. ( 안제9조 ). 8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건의료기관이어린이집, 연수복지시설등공동복지시설을설치및운영하는데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10조 ). 9 국가는청년실업자의보건의료기관취업, 보건의료기관의고용확대, 근로시간단축사업을지원하도록하였다. ( 안제12조, 제 13조 ). 10 보건복지부장관은우수보건의료기관사례를보급 확산하고우수보건의료인력에대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15조 제 16조 ). 11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인력지원에관한국제적동향을파악하고민간부문의국제협력과교류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17조 ) 12 국가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보건의료인력의장기재직을유도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을위하여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의료수가개선등필요한금융및세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18조 제 19조 ). 특히중소병원과지역거점병원에대한지원을우대하였다 ( 안제 20조 ) 1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인력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력지원업무를전담하는가칭 보건의료인력원 을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21조 ) 년환자안전법이국회를통과했으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국회에서잠자고있음 년메르스사태를계기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통과시킴으로써보건의료산업에양 질의인력을대거창출하고, 감염예방수준과환자안전수준을획기적으로높여야함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61
62 6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63 토론 5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현장사례를통한안전문제및개선점 보건의료노조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장이은희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63
64 64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65 토론문 5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현장사례를통한 안전문제및개선점 보건의료노조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장이은희 평택성모병원에서첫메르스환자가발생하면서대한민국이메르스공포에휩싸이기시작한 4월 21일. 저희경기도의료원 6개병원도비상체계에돌입하였습니다. 이전에 SARS 나신종플루도겪어보았지만, 이번사태는그때의위기감과공포와는또다른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불안감과공포는최고조에이르러있었고, 주변상가뿐아니라, 병원이용객도평소보다 30% 이상감소하고있었고, 그달급여를심각하게걱정해야하는상황이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중수원병원과포천병원만이음압병실이있었고저희파주병원은음압시설이갖춰진격리외래만을가지고있었습니다. 수원병원은음압병실 8개가있는상태에서, 6월 1일부터메르스환자전용치료병원으로전환하여, 지난 7월 13일까지확진환자 21명, 의심환자 45명등총 66명을치료하였습니다. 치료중간에이동식음압기를설치하여총 39개의음압병실을가동하여확진환자를완치시켜퇴원시킬때가지 49일간공공병원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냈습니다. 음압병실 3개를보유하고있던포천병원역시사태초기부터의심환자진료를하였습니다. 그러던 6월 22일, 월요일, 저희파주병원은갑작스럽게병원을폐쇄해야만했습니다. 구리시에위치한카이저재활병원에 170번메르스확진환자가발생하여병원을폐쇄할수밖에없다는것이었습니다. 병원은예식장, 학원, 상가등이밀집되어있는같은상가건물내 2개층에자리잡고있었고, 엘리베이터도한대로공동사용되고있었기때문에불가피하게병원을폐쇄하고입원해있던 150여명을다른의료기관에격리조치하여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150 여명환자중퇴원및자가격리가가능한사람을제외한나머지 110 명의환자를받아줄병 원을찾기가어려웠고, 경기도와질병관리본부는거리상으로도가깝지않은공공의료기관인저희 파주병원과포천병원을지목했던것이었습니다. 6/22 일새벽에유선으로환자 80명을받으라는도의명령을받았습니다. 긴급하게비상대책위원회를통해감염예방을위해, 1인 1실을원칙으로, 우리가보유한 51병실만큼만환자를받기로최종결정했습니다. 지시받은 80명에서 51명으로줄여받기까지의과정상어려움도많았습니다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65
66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오전 10시부터입원해있던 140여명의환자를설득시켜퇴원및전원시켰고, 환자와보호자들의거센항의와쏟아지는민원속에서병실, 외래, 응급실, 장례식장등을차례로폐쇄하였고, 시민들의불안감때문에급기야는도로를사이에두고다른건물에위치해있는직장어린이집까지폐쇄하여야했습니다. 6/22 일과 23 일이틀에걸쳐 51 명의환자를받았습니다. 첫날 22 일밤 11 시부터다음날새벽 5 시까지밤을꼬박새워 17 명의환자를받았고, 이어서그 날오후 3 시부터밤 8 시까지나머지 34 명을받았습니다. 구리시보건소에서는단순격리, 보호관찰만하면된다고했습니다. 외래진료는정상적으로시행해도무방하다고했습니다. 콧줄꼽고휠체어타시는분정도가중환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실제오신환자상태는많이달랐습니다. 보조기없이스스로거동할수있는분은 2명도채되지않았고, 모두휠체어나이동식침대를이용하여이송오셨습니다. 반신마비는기본, 기관절개술을하고주기적으로가래를뽑아내야하는환자분과소변줄, 콧줄등을주렁주렁가지고계신분들... 누가봐도단순해보이지않는분들이었습니다. 게다가오신지하루도채되지않아서첫날오신몇분이 37.8 도이상열이나기시작하였습니다. 카이저병원의병실배치도와오신환자들이입원했던호실을요구해도알려주지않았고어렵사리얻어낸정보를통해발열환자들이확진환자바로옆방에입원해계셨던분들이란것을알게되었고초비상이걸렸습니다, 이분들은의심환자로분류되어애초약속한대로수원병원등의심환자치료병원으로이송되었습니다. 이송시키는과정또한복잡하고쉽지않아많은시간과애를먹었습니다. 격리가해제되는날까지총12 명의환자분이발열로이송되셨습니다. 하루하루검사결과가나오기를맘졸이며기다리는것이일과가되어버렸고, 음성판정결과에가슴을쓸어내리는살얼음판위를걷는것같은시간의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결과적으로는 4차 5차까지진행한검사에서단한분도메르스에노출되지않고무사히오신곳으로돌려보내드릴수있었습니다. 환자를받던두번째날환경미화원분들이집단으로업무거부를하였습니다. 이유는감염될까봐너무나두렵고, 가족들의반대도심하다는것이었습니다. 이해도되고한편서운한맘도있었지만강요할수는없었습니다. 병동에투입된사람을제외한전직원이조를짜서청소, 방역, 발열체크, 물품공급업무에투입되었습니다. 급조로조를짜서현장에투입되다보니가장우려되는점은직원감염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된감염교육이나, 방호복, 보호구착용에대해숙달될정도로구체적이고자세한교육을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었습니다. 평소에기본으로교육해왔던감염예방교육에의지할수 66
67 밖에없는현실이었습니다. 입원병실을청소할때는환자와접촉할가능성이커서최대한직접접촉은피하도록하고병실내오물박스만수거하도록하였고, 나머지는의료인이시행하다보니업무로오는피로도는가중될수밖에없었습니다. 난생처음입어보는레벨D 가운과고글, N95 마스크, 두겹세겹의장갑까지... 입고벗는과정에서환자의체액과분비물에노출될위험은언제든지있었습니다. 인력문제환자분들은전에계시던병원에서는간병인이나보호자와함께생활하시며모든일상생활에도움을받던분들이셨고, 격리된상황에서는그빈자리를간호인력이고스란히충당해야할몫이되었습니다, 임산부를제외한전간호인력 ( 간호사, 간호조무사 ) 이병동으로집중, 투입되었습니다. 이중엔입사한지채 1주일도되지않은신규간호사도섞여있었고, 의료인으로서주어진일을해야한다는사명감은있는데, 직장생활후처음겪어보는현상황이감당하기엔너무나벅차공포감에떨며늦은밤 지부장님내일데이출근해야되는데너무너무무서워서잠이안와요 라고울면서제게전화하는어린조합원도있었습니다. 감염예방에대해숙련은고사하고기초적인것조차교육시킬시간적여유도없이신규간호사들은현장에던져질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저희병원은간호사구인도어렵지만이직률또한높습니다. 올해 2015 년상반기인 6월말기준으로간호사 18명을채용했고, 24명이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는가장큰이유는낮은인건비와인건비대비과도한업무량이라고합니다. 채용보다퇴사속도가더빠른현상황은수년간지속되어왔고, 2011 년병원을신. 증축한이후에아직도열지못해비워둔병동이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습니다. 간호사정원 116명에현원 96명 ( 계약직 2명, 시간제 2명포함 ) 이며, 이중육아휴직자가 11명입니다. 즉, 정원보다 31명이부족한 85명이실제일하고있는인원입니다. 이런상황에서내년부터는포괄간호서비스를시행해야한다고합니다. 끝이보이지않는현장에선답답할뿐입니다. 감염예방병원내감염을예방하고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는 - 평상시에전직원대상, 실질적인교육 ( 예 > 전염병대처요령, 보호장비의올바른착용및탈의방법등 ) 이주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 질본에서제시하는기준과현실은다릅니다. 예를들면, 질본에서는 호흡기전염병이의심되는환자는격리된공간에서진료하라 고합니다. 저희파주병원과같은경우음압시설이갖추어진커다란격리외래가 1실있습니다. 그넓은공간에서단한명의환자만진료하라는것입니다. 천막진료소도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두개, 세개확보할수없습니다. 현장에서는대안으로환자에게마스크를착용시키고있습니다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67
68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 감염관련전문의료진확보와전문교육을받은감염관리자확보도해결해야할과제입니다. - 복도와병실사이에옷을갈아입을수있는공간인전실이필요합니다. 감염예방과확산방지를위해반드시고려되어야할부분이라고봅니다. - 제대로된음압병실확보가필요합니다. 격리환자수용중에경기도에서는저희병원에이동식음압기를 12대지원하여 1인실에설치하였습니다. 이동식음압기의효과가궁금합니다. 제대로역할할수있는음압시설이필요합니다. - 상가건물내병원허가는금지해야한다고봅니다. 이번카이저병원사례를볼때자체적으로코호드격리를할수있는상황이었다면, 감염의확산방지와환자가겪여야할고충도훨씬적었을것이고, 엄청난인력과자원이낭비되는것도막을수있었으리라봅니다. 물품지원비상시를대비하여레벨D 방호복 500벌, 손소독제, 마스크, 고글, 글러브등을충분히보유하고있었습니다. 이번사태에아주큰힘이되었습니다. 이후부족분은수원병원이나경기도로부터비교적힘들이지않고가져다쓸수있었습니다. 미리넉넉하게비치된물품이없었더라면초기에많이힘들었으리라봅니다. 이번사태를겪으면서정부의지원없이는각자의병원에서는도저히감당하기힘든부분이많다고생각되었습니다. 전염병에대한정부차원의대책과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고봅니다. 영화에서만보던전쟁같던시간들이흘러, 오지않을것만같았던격리해제일인 7/8일이왔습니다. 상가건물내위치한병원특성상오실때처럼가실때도구리시의요구에따라자정이넘은한밤중에환자분들의이송이시작되었습니다. 병원장을비롯하여담당했던의료진들과직원들의박수와축하를받으며, 우주인의모습이아닌평상시의료진의모습을처음으로공개하며작별인사를했습니다. 그렇게갑작스럽게찾아왔던메르스공포는많은과제와교훈을남기고떠났습니다. 다음에또다른무엇이찾아올지모릅니다. 이번사태를교훈삼아또다시엄청난실수를반복 하지않도록철저히대비해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8
69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69
70 70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71 토론 6 환자단체의입장에서본 병원의안전시스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안기종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71
72 72 메르스사태의교훈 : 의료기관안전시스템어떻게할것인가?
73 토론문 6 환자단체의입장에서본 병원의안전시스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안기종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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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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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RINGvol.137 SEOUL MEDICAL CENTER CONTENTS 06 10 20 14 18 20 06 10 14 30 26 30 32 HEALTHY LIVING 36 34 36 38 40 2018. SPRING vol.137 06 07 08 09 10 11 l a t e n t t u b e r c u l o s i s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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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최종수정-나영명-보건의료근로시간특례(발제문).hwp
노사정위원회 제출자료 보건의료산업 근로시간 특례 관련 의 견 서 2011년 11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1 - 차 례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3 교대근무제 사업장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 2.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4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병원
Korean Social Trends 2016 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변화 조성현 ( 서울대학교 ) 하고배치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글에서는입 메르스사태를통해지적된간병문화의구조적원인은병원이간호인력을충분히배치하지않은데에있다. 인구대비활동간호인력은 OECD 국가중최하위권에머무르고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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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산업보건 7 월호 많은의료종사자는메르스 (MERS) 환자를직접진단하고치료하고케어해야한다. 당연히감염가능성에가장위험하게노출될수있다. 또한의료종사자는다른환자나가족을상대하면서감염원이될수있다. 의료종사자를메르스감염으로부터보호하는것이의료종사자의건강보호뿐만아니라다른환자나가족에게전
기고 의료종사자의메르스감염과대책그리고교훈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직업환경의학과교수김수근 서론 널리보기 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은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에의한호흡기감염증이다. 주증상으로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나타나며많은환자가중증급성하기도질환 ( 폐렴 ) 이나경한급성상기도질환이나타나지만일부는무증상인경우도있다. 그외에도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목차 >> 토론회진행순서 >> 인사말 축사 >> 인사말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김성주의원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과포괄간호서비스의올바른제도화를위한국회대토론회 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리고토론회개최에뜻을같이해주신새정치민주연합이목희의원님, 김용익의원님, 정의당정진후원내대표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5 년노사공동포럼에감사드리며,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4-97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4-97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의료정책팀 박수경 C O N T E N T S Ⅰ. 전국편 1 2 3 4 5 6 7 8 9 10 11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5년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변화 5년간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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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MAGAZINE drq.busan.com 2013 03 vol. Tel. 051. 903. 5417Fax. 051. 852. 5417www.dnafactory.kr YOUR SMART HEALTH SPECIALIST 201303 DOCTOR Q vol. YOUR SMART HEALTH SPECIALIST DOCTOR Q vol. 03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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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모집 안내 CMC와 함께하는 내일의 꿈 2014년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모집 안내 CMC와 함께하는 내일의 꿈 http://ir.cmcnu.or.kr 가톨릭중앙의료원 www.cmc.or.kr T. 02-2258-8011~5 F. 02-2258-8017 서 울 성 모 병 원 www.cmcseoul.or.kr T. 02-2258-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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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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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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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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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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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Contents 전국편 1.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2 2. 5년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변화 3 3. 5년간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변화 4 4.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기관수 5 5.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병상수 6 6. 의료기관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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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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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155 Since 1969 2016. 06. 15 www.catholicfound.org www.cmc.or.kr blog.naver.com/cmc_health twitter.com/cmcmedicalnews www.facebook.com/cmcmedicalnews 02 CATHOLIC MEDICAL TIMES Vol.2155 2016.06.15 03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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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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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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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M 정책리포트 14호 2013.10.15]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이용균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3 2.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현황 5 3. 건강보험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 7 4.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경영과제 15 5. 맺음말 : 결론 및 정책과제 2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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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 병원및의원을중심으로 -
- 병원및의원을중심으로 - 제출문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연구자 현지조사참여자 차례 요약문 / 1 제1장조사개요 / 21 제2장조사결과 / 32 제3장정책제언 / 128 참고문헌 / 151 i 부록 / 153 ii 표차례 iii iv v 그림차례 vi vii 요약문 요약문 100% 80% 2.3 9.3 16.3 15.9 18.0 6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결제 등 병원 디지털화 2007. 01_ 종합병원 승격 다수의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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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3 Contents 8p 10p 14p 20p 34p 36p 40p 46P 48p 50p 54p 58p 생명다양성재단 영물이라는 타이틀에 정 없어 보이는 고양이, 날카롭게 느껴지시나요? 얼음이 따뜻함에 녹듯이, 사람에게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도 곁을 내어주면 얼음 녹듯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길 위에 사는 생명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싫으면 외면해주세요.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2009 한국직업사전 2 0 0 9 한국직업사전 150-8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5 Tel : 02 2629 7000 www.keis.or.kr 2009 Contents 00 00 0 1 2 4 7 8 00 00 00 00 00 000 000 000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 19 02 023 0 20 0237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C0C0B1DEC0C7B7E120C7F6C8B2C5EBB0E82D382E32322E687770>
발간등록번호 2013- 중앙응급 -004 2012 응급의료현황통계 Statistics of Emergency Medical 건강생활습관의 변화로 암,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1.3명( 10년)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손상환자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응급의료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www.lig.co.kr Smart Invest 22 만화창업열전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화이팅!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두산그룹편 연강 박두병 글 만화 유영수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언제 어디서나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목차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2015. 7. 8.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1 소회의실 주최 : 목차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4 토론회진행순서 일시 : 2015년 7월 8일 ( 수 ) 오전 10시 12시 5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규범적 관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보도 톺아보기 김양중 한겨레신문사 1. 들어가며 지난 9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를 상대로 메르스 유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를 별도로 열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시작 뒤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정회됐 다. 간신히 6시간 뒤에 다시 열린 국정감사는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 고
2015년9월도서관웹용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후회의 문장들 사라져 버릴 마음의 잔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농사에서 큰돈을 남은 평생 머릿속에서 맴돌게 될 그 말을 다시 떠올려보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았다.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린 에이드리언의 문장도 함께.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 그래서
01.내지완완
6 7 9 10 11 12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3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9 50 51 52 53 54 55 56 59 60 61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진료기록부번호 : 기록날짜 : 년/ 월/ 일 아래의 증상이
<4D F736F F D20496E F72745FB1B9B3BB20BAB4BFF8BBEABEF720C7F6C8B220B9D720C0E7C1A4BFEEBFEB20BAD0BCAE5F4A756C F76352E302E646F63>
국내병원산업현황및재정운용분석 목차 Ⅰ. 국내병원산업의현황 2 1. 국내보건산업의현황 2. 국내병원산업의현황 Ⅱ. 산업내주요이슈 6 1. 영리의료법인도입 2. 건강보험재정적자 Ⅲ. 국내병원의재무분석 10 1. 국내병원의시장규모와매출구조 2. 국내병원의재무구조 3. 규모별수익성및안정성 4. 지역별수익성및안정성 5. 설립형태별수익성및안정성 VI. 시사점 16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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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마산의료원신축사업 2011.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I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1972.,. SARS,, 2. 사업추진경위 ( ) 3 17 2008 ( ) 1) - 50 50 1 50%. 2007 4 08. 2008 10 2009 9 ( ++ 35). < 표 1> 사업진행현황 2007.
DBPIA-NURIMEDIA
중국의중의 약제도현황 중국은중의 ( 전통의학 ) 와서의 ( 현대의학 ) 의접목과교류증진을의 약부문의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여기에서는이와관련한중국의중의 약관련행정조직, 교육제도, 의료기관및인력, 중 서의협진체계, 중약의생산및관리등중국의중의 약제도를살펴본것이다. 중의 약관련행정조직및교육제도현황 중의 약관련행정조직 중국의의 약관련행정조직으로는 위생부( 衛生部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α - 15 - α α α - 16 - α α α - 17 - α - 18 - - 19 - - 20 - - 21 - - 22 -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목 차 Ⅰ. 일 반 현 황 q q q Ⅱ. 2016년주요성과 q q q q Ⅲ. 2017년경영목표 q q q Ⅳ. 2017년주요업무추진계획 q q q r r r 연혁및규모 설치근거 운영형태 연혁 규모 진료권 기구및인력 기 구 : 3 부 1 실 23 과 5 센터 14 팀 원 장 감사이사회 진료부공공교육사업부관리부경영지원실 응급의료센터약제팀공공의료팀기획팀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중동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 ( ) - 1 - - 3 - - 4 - - 5 - - 6 - - 7 - - 8 - Ⅰ U.A.E. Ⅰ U.A.E. Ⅰ U.A.E. Chapter 1 국가정보 - 11 - Ⅰ U.A.E. - 12 - Ⅰ U.A.E. - 13 - Ⅰ U.A.E. - 14 - Ⅰ U.A.E. - 15 - Ⅰ U.A.E. - 16 - Ⅰ U.A.E.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2009-027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2008 10, 2009 8 10.. 2,,,,,,,,,. 3. 4,, 3,,. 5 6W2H.,,,,,.,., - i - , /,,, /, 5 /,,, /,,. 4,, 11. 10.,,,, EXCO.,, / /., 40~60,,..,,,,, TV,,.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06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11 . 2013.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1 1. 1 2. 3 II. 5 1. 5 1.1 5 1.2. 7 1.3. 8 2. 10 III. 20 1. 20 1.1. 20 1.2.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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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2015현엘 11+12 내지.indd
HELCO Toon 12 www.hyundaielevator.co.kr 2015 vol.247 11+12 Incheon Int l Airport [PSD, Platform Screen Doors] www.hyundaielevator.co.kr 2015 vol.247 11+12 People Harmony Inside Space Helco Issue 04-08
Ⅰ. 인플루엔자의사환자발생현황 1. 주간표본감시결과 2012 년도제 16 주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은외래환자 1,000 명당 8.7 명으로지난주 (13.8) 보다감소하였으며 A/H1N1pdm09 인플루엔자대유행기를제외한지난 3 년같은주평균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4.6/1
2012 년도제 16 주 (4 월 15 일 4 월 21 일 ) 2012 년도제 16 주발생개요 인플루엔자는제 3 군법정감염병으로임상감시는전국 830 여개의료기관, 실험실감시는전국 96 개의료기관의참여로운영되고있음 지역사회획득폐렴입원환자와호흡기감염증사망자 ( 폐렴및인플루엔자 ) 감시는 2007 년 11 월부터운영을시작하였으며, 2011 년 7 월부터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로통합되어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국민건강 의식제고를 위한
목 차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수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Ⅰ. 들어가는 말 1 Ⅱ.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2 2013년 5월 28일 Ⅲ. 보건의료시설 및 병상의 현황과 문제점 9 Ⅳ. 보건의료장비의 현황과 문제점 15 오영호 연구위원 Ⅴ.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방향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 Ⅰ. 들어가는 말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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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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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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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2. 메르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란코로나바이러스에속하는바이러스중 2012년새로이발견된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MERS-CoV에의한감염병을말한다. 코로나바이러스에속하는일부바이러스는 1965년사람에게서처음
시론 메르스사태의경과와남은과제들 /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대표 1. 들어가며 5월 20일한국에서첫메르스환자가확진되고한달이지났다. 이글을쓰는지금, 새로확진되는환자가줄면서메르스에대한불안도많이줄었지만, 지난한달동안메르스공포는한국사회를뒤덮었고국민들은메르스감염에대한불안으로걱정하고조심하며하루하루를살아가야만했다. 이런상황을지켜보면서의료인으로서많은고민을하지않을수없었다. 방역현장에있었던것이아니기때문에정보가부족하긴하지만,
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기본계획 (2013~2017) 2013. 8. 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14 6.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16 1.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17 2. 예방접종대상감염병 19 3. 결핵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질병관리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 지역 역할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와공공보건의료의역할 지역역할과민간협력을중심으로 2015.11.18 분당서울대병원공공의료사업단 이희영 필요성 (1) 필요성 (2) 지역 이란일종의 ' 위험의공간 (space of risk)' 으로서 (Curtis S, 2004), ' 공간에속한인구집단의건강수준 (population health)' 은공간을통해작동하는여러가지건강결정요인들에의해다양한방식으로영향을받음.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
31-9735042-001495-14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 Vol. 8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 개선방향 조숙희 (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2016. 9. 8.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를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2016. 04. 15. 내용 초고작성기간 2016. 05. 15. ~ 2016. 08. 12.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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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과병원건축 조준영 ( 연구원, 건축학박사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공학기술연구소병원건축연구실 1. 우리는왜지금과같은병원에서생활하고있을까? - 2 - 3-3- 337 개소 (2016 년 05 월현재 ) 4-4 - 우리가생각하는종합병원의모습은? 의료기관인증종합병원평균 병상수 : 581 병상 연면적 : 47,555 m2-5 - - 6 - 파빌리온식병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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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