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비교연구 - 맥주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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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연구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비교연구 - 맥주를중심으로

3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범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수진공인회계사 홍성희공인회계사

4 목차 Ⅰ. 서론 9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 11 가. 국내맥주제조시장 13 나. 수입맥주시장 우리나라주세제도 23 가. 주세연혁 23 나. 현행주세과세제도 32 다. 주세징수현황 42 Ⅲ. 주세율과세체계기본개념 과세방법 46 가. 균일과세방식 47 나. 결합과세방식 51 다. 요약 과세방법과세율결정에대한주종별동질성 기타고려사항 57 가. 최저가격 57 나. 무역협정 59

5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EU 63 가. EU 지침 63 나. EU 회원국별맥주주세제도 일본 68 가. 맥주시장현황 68 나. 주세제도 호주 82 가. 맥주시장현황 82 나. 주세제도 멕시코 87 가. 맥주시장현황 87 나. 주세제도 터키 90 가. 맥주시장현황 90 나. 주세제도 중국 93 가. 맥주시장현황 93 나. 주세제도 베트남 99 가. 맥주시장현황 99 나. 주세제도 태국 104 가. 맥주시장현황 104 나. 주세제도 기타 108

6 Ⅴ. 국제비교 조사대상국의주세정책동향 주세율과세체계 111 가. 과세방식 111 나. 세율 114 다. 납세의무자 117 라. 맥주주세과세표준 소결 120 참고문헌 122 부록 128

7 표목차 < 표 Ⅱ-1> 국내맥주시장점유율 ( 실제출고량기준 ) 현황 12 < 표 Ⅱ-2> 주요맥주수입국의관세율부과현황 17 < 표 Ⅱ-3> EU 주류수입량연도별현황 18 < 표 Ⅱ-4> 중국맥주수입연도별추이 19 < 표 Ⅱ-5> 맥주수입업자별시장점유율현황 (2016년기준 ) 22 < 표 Ⅱ-6> 1991년세법개정전후수입주류의주세과세표준 25 < 표 Ⅱ-7> 우리나라주세율의변천현황 28 < 표 Ⅱ-8> 교육세과세대상주류및세율 30 < 표 Ⅱ-9> 주세법 상주종별세부정의 33 < 표 Ⅱ-10> 주세법 상주세의과세표준 36 < 표 Ⅱ-11> 주세법 상주세의세율 37 < 표 Ⅱ-12> 소규모주류생산업자에대한과세표준특례 40 < 표 Ⅱ-13> 주종별주류출고량 ( 환산출고량기준 ) 및세액 43 < 표 Ⅱ-14> 연도별우리나라기타소비세중주세의비중 45 < 표 Ⅲ-1> 균일과세방식 (uniform taxation) 에서의과세방법별비교 51 < 표 Ⅳ-1> OECD 회원국의주세과세방식및맥주경감세율적용현황 62 < 표 Ⅳ-2> EU 주류및알코올함유음료에대한주세최저한세 65 < 표 Ⅳ-3> EU 회원국의맥주에대한주세표준세율 (2018년 1월기준 ) 67 < 표 Ⅳ-4> 일본 주세법 상주류의분류 70

8 < 표 Ⅳ-5> 현행일본주세율과예정변경세율 72 < 표 Ⅳ-6> 일본 1989년 4월 1일전 후주세과세체계 77 < 표 Ⅳ-7> 1989년전 후주종별주세과세물량점유율추이 80 < 표 Ⅳ-8> 1997년전 후주종별주세과세물량점유율추이 81 < 표 Ⅳ-9> 호주의주류소비세율 85 < 표 Ⅳ-10> 멕시코주세율 89 < 표 Ⅳ-11> 터키주세율 93 < 표 Ⅳ-12> 중국주세율 98 < 표 Ⅳ-13> 베트남주세율개정연혁 (1998년 ~2018년 ) 102 < 표 Ⅳ-14> 태국주세율 (2017년 9월 16일이후 ) 107 < 표 Ⅳ-15> OECD 비회원국의주세율제도 108 < 표 Ⅴ-1> 주종별과세방식비교 113 < 표 Ⅴ-2> 맥주과세방식비교 114 < 표 Ⅴ-3> 맥주주세과세표준비교 119

9 그림목차 [ 그림 Ⅱ-1] 주종별주류시장 ( 출고량기준 ) 점유현황 12 [ 그림 Ⅱ-2] 우리나라맥주수출 입현황 14 [ 그림 Ⅱ-3] 주요수입국별맥주수입추이 16 [ 그림 Ⅱ-4] 2011년세법개정이후수입주류유통구조 20 [ 그림 Ⅱ-5] 수출입업면허발급현황 21 [ 그림 Ⅲ-1] 알코올단위당세율비교 : 종가세, 종가 MSA 결합, 종량 MSA 결합, 종량세 53 [ 그림 Ⅲ-2] 알코올단위당세율비교 : ASF 결합과세, 종량세, 종가세 54 [ 그림 Ⅳ-1] 일본맥주의생산 수출 수입현황 69 [ 그림 Ⅳ-2] 일본 주세법 상맥주의정의개정사항 71 [ 그림 Ⅳ-3] 일본의주세세수및국세대비주세비중 79 [ 그림 Ⅳ-4] 일본의주류판매 ( 소비 ) 추이 80 [ 그림 Ⅳ-5] 호주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82 [ 그림 Ⅳ-6] 멕시코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87 [ 그림 Ⅳ-7] 터키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91 [ 그림 Ⅳ-8] 중국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94 [ 그림 Ⅳ-9] 베트남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100 [ 그림 Ⅳ-10] 태국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105 [ 그림 Ⅴ-1] 조사대상국별수입맥주시장점유현황 (2005~2013 년 ) 110

10 Ⅰ. 서론 주세정책은공공재원의확보외에도공중보건의측면에서음주소비의남용을규제 하는방안으로도대부분국가에서자주활용되는방안임 2000년후반부터국가별로맥주무역량이증가하면서수입맥주비중이확대되는현상을찾아볼수있는데, 무역협정이체결된경우에는주세정책을주류가격정책의일환으로활용할때불필요한분쟁이유발되지않도록제도적사항을주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음 사실무역협정은무역장벽제거및가격인하에따른소비자후생의증진이라는긍정적인효과가있음 그러나한편으로는주류와같은외부불경제품목의가격인하는음주소비증가와함께사회적비용을유발하게되는측면이있는데, 이를통제하기위한국가의주세정책은 WTO 협정의내 외국민대우 ( 차별금지 ) 원칙을위반할소지가있음 우리나라역시글로벌맥주기업의적극적인해외진출과함께자유무역협정의확산으로무역거래가활발해지면서수입맥주의공격적인마케팅등으로국내시장에서수입맥주의점유비중이늘어나고있는추세임 1) 국내주류소비의 50% 이상을차지하는맥주시장에서세제로인하여발생하는불완전경쟁의문제점이제기됨에따라현행주세율과세방식에대한검토가요구됨 1) 비엔케이 (BNK) 투자증권 (2018)

11 10 본연구는우리나라와같이맥주에대해종가세과세방식의주세율제도를도입한국가를중심으로현행제도와최근개정사항그리고주류가격정책을살펴봄으로써, 앞으로주세율제도의개정시참고자료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함 일반적으로주세제도는크게주세율제도관련사항 ( 과세방법, 과세표준, 세율등주세부과를위한규정 ) 과주세규제관련사항 ( 제조, 유통, 판매및소비관련각종규제정책등 ) 의두가지로구성되는데, 본연구는전자에보다초점을두고있음 한편, 음주로인한사회적비용의축소및음주소비억제정책등은본연구의범위에서벗어나므로이를고려한전반적인주세체계의개편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차원에서지속적인검토가필요함 본보고서는서론을포함하여총 5개의장으로구성됨 제 II 장에서는우리나라맥주시장을국내제조시장과수입맥주시장으로구분하여소비량과시장점유율, 그리고연혁별수입현황을간략하게살펴보고, 우리나라주세과세제도를개괄함 제 Ⅲ 장에서는주세율과세체계의설계시고려되는기본개념에대해살펴봄 제 Ⅳ 장에서는대부분 OECD 회원국이가입된 EU의주류에관한지침과주류행정, 그리고현재종가세과세방식을운영하고있거나과거그러한경험이있는국가를중심으로주세율과세제도를조사함 제 V장에서는우리나라와조사대상국가의주세율조세제도를국제비교하고, 맥주과세방식과관련된시사점을도출함

12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1.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 국내주류소비는출고량기준으로는맥주가압도적우위를점하고있으며, 희석식소주와탁주가그뒤를잇고있음 2017년 ( 추정 ) 현재총출고량은 366만kl인데, 이중맥주가 215만kl로 58.8% 의점유율을보임 맥주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주류시장에서평균 57.4% 의점유율을차지함 희석식소주 (25.8%) 와탁주 (11.2%) 가맥주다음으로소비 ( 출고 ) 비중이높으나, 최근 12년간미세하지만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임 국내주류시장에공급된맥주량은 2013~2016년연평균 ( 실제출고량기준 ) 196만kl이며, 국내대기업제조 3개사 (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 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 92.2%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였으나, 최근점유율의하락추세가진행됨 국내대기업제조 3사의 2017년 ( 추정 ) 맥주출고량과점유율은각각 161.6만kl와 82.8% 로 2013년점유율 95.0% 대비 12.2%p 감소함 반면, 중소기업과소규모맥주사업자의점유율은 0.1~0.2% 수준에서큰변동이없었다가, 소규모맥주를중심으로 2016년, 2017년에각각 0.3%, 0.4% 로증가함 한편수입맥주의 2017 년 ( 추정 ) 출하량과점유율은각각 32.7 만kl, 16.7% 이며, 2013 년부터연평균 37% 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13 12 [ 그림 Ⅱ-1] 주종별주류시장 ( 출고량기준 ) 점유현황 ( 단위 : kl ) 주 : 1. 총출고량은국내분환산출고량과수입분실제출고량을모두포함함 2. 국내출고량에서주정은제외함자료 : 2005~2016 년해당분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2017 년해당분은국세청내부자료 국내제조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추정 ) 수량비중수량비중수량비중수량비중수량비중 1, , , , , 대기업 1, , , , , 중소 수입 합계 1, , , , , 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 표 Ⅱ-1> 국내맥주시장점유율 ( 실제출고량기준 ) 현황 ( 단위 : 천kl, %)

14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13 가. 국내맥주제조시장 국내맥주제조시장에는 2015년말현재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3개사 ( 세븐브로이, 플래티넘, 장앤크래프트 ), 소규모맥주사업자 51개사가사업활동을영위함 오비맥주, 하이트진로의 2개사가장기간과점구조를형성하다가, 2014년부터롯데칠성음료의신규진입으로대기업 3개사가경쟁하는구도임 롯데칠성음료의설비증설을통한생산능력확충과신제품출시, 그리고광범위한주류유통망은맥주시장의경쟁강도를더욱심화시킬것으로보임 2) 대기업 3사가생산하는맥주제품대부분은라거맥주계열 20여개종류로, 판매가격은거의동일한수준임 중소기업은냉장차량을갖춘특정주류도매업자를통한판매가금지되고있으며, 식품접객업소 ( 맥주펍등 ) 에직접공급 ( 비살균맥주 ) 하거나종합주류도매업체를통해소매점 ( 편의점, 마트등 ) 에공급 ( 살균맥주 ) 함 국내맥주생산업체는주류제조면허만을보유할수있고, 맥주의유통은유통면허를가진도 소매상위주로이루어지므로최종소비자에대한맥주의직접판매는불가능함 단, 2018년세법개정으로소규모주류는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등에서도소매점유통이허용됨 나. 수입맥주시장 1) 맥주수입및주요맥주수입국현황 연도별맥주수출 입금액을살펴보면, 2012 년을기점으로수입액이수출액을초 2) 최우석 이경화 (2018), p. 4.

15 14 과하기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1억 5,100만달러의무역수지적자 ( 금액기준 ) 를기록함 2012년기준맥주의수입액과수출액은각각 7,400만달러, 6,800만달러이고, 2017년기준맥주의수입액과수출액은각각 2억 6,300만달러, 1억 1,200만달러로수출액은 65.8% 증가한데비하여수입액은 257.5% 가증가함 맥주수출 입물량의측면에서도 2014년부터수입량이수출량을초과하여 2017년현재수입량과수출량이각각 3억 3,100만톤, 1억 5,800만톤으로 1억 7,301만톤무역수지적자 ( 중량기준 ) 상태임 BGF리테일에의하면, 편의점 CU맥주매출액중수입맥주점유율이 2014년 29.2% 에서 2016년 56.7%% 로국산맥주를앞질렀음 3) [ 그림 Ⅱ-2] 우리나라맥주수출 입현황 출주 : 품목 HSK 에해당하는맥주통계자료임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검색일자 : ) 2017 년현재우리나라의주요맥주수입국 ( 금액기준 ) 은 EU( 독일, 네덜란드, 벨기 에, 아일랜드, 체코 ),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이며, 이들국가로부터의맥주수입 규모는전체수입규모의 90% 정도임 4) 3) BNK 증권투자 (2018)

16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년대비 2017 년수입금액증가율은중국 (513%), EU(259%), 일본 (171%), 미국 (170%) 의순이고, 2012 년대비 2017 년수입량증가율도중국 (614%), EU(356%), 일본 (318%) 의순서임 소비자의기호변화, FTA 발효후무관세적용과환율변동 5) 으로인한수입가격인하, 맥주수입업겸업금지폐지등에따른국내유통망확대등이맥주수입의증가요인으로보고되고있음 6) 일본의경우, 라거 (larger) 타입의일본맥주에대한한국인의선호, 거리상이점으로인한낮은로지스틱스비용과국내유통망의선점, 그리고엔저현상이요인으로제시됨 중국의경우, 한국방문 (2016년 800만명 ) 및체류 (2016년 100만명 ) 중국인에의한중국맥주수요, 중국에서생산되는일본브랜드맥주의한국수출, 위안화가치인상이주된요인으로제시됨 유럽맥주에대한한국인의선호와무관세로인한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와같은 EU에서의맥주수입이증가함 4)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K-state), 2017년맥주수입량기준으로는 EU, 일본, 중국, 미국의순서임 5) 연도별환율추이 ( 단위 : 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본 (JPY) , 중국 (CNY) 유럽 (EUR) , , , , , 미국 (USD) , , , , , 자료 : 하나은행환율기준 ( 연도별 기준 ) 6) Oh(2016);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2016)

17 16 [ 그림 Ⅱ-3] 주요수입국별맥주수입추이 주 : 품목 HSK 에해당하는맥주통계임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K-state), ( 검색일자 )

18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17 2) FTA 체결국에서의맥주수입현황 2018년현재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한 EU, 미국, 싱가포르에서수입하는맥주는무관세가적용되고있음 7) 2016년 1월부터싱가포르에서수입하는맥주는관세가부과되지않고, 미국과 EU의경우각각 2018년 1월과 7월부터수입맥주에대해무관세가적용됨 중국의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 24% 의양허관세가부과됨 < 표 Ⅱ-2> 주요맥주수입국의관세율부과현황 ( 단위 : %) 구분 미국 EU 중국 일본 주 : 주요맥주수입국인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는 EU 회원국이며, 일본은 FTA 미체결국에해당하여 30% 의기본관세율이적용됨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TRASS;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2016), p. 18. 재인용 7) FTA 체결현황및적용관세율국가 적용연도 ( 양허유형 ) 2018년현재 ( 양허 ) 관세율 EU 2011년 7월 1일개시 (7단계) 무관세 (7월 1일부터 ) 미국 2012년 3월 15일개시 (7단계) 무관세 (1월 1일부터 ) 터키 2013년 5월 1일개시 (7단계) 7.5%(2020년무관세예정 ) 싱가포르 2008년 9월 10일개시 (9단계) 무관세 (2016년 1월 1일부터 ) 아세안 2008년 9월 10일 ( 국가별차별적용 ) 15% 캐나다 2015년 1월 1일개시 (7단계) 12.8% 중국 2015년 12월 20일 (20단계) 24% 자료 : FTA Korea,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주류산업협회내부자료

19 18 한국 EU FTA 이행전 후맥주수입량의증감현황을살펴보면, EU산맥주수입량은이행연도별로계속증가세를보였으며, 이행 4차 (2015년) 에는발효전평년대비 268.9% 증가함 EU에서수입되는위스키 (-9.7%), 포도주 (33.1%), 보드카 (202.2%) 와비교하여맥주 (268.9%) 는특히높은증가세를보임 관세인하로주류의수입가격이발효이전대비 11~17% 정도인하되는효과가나타남 8) 관세로인한가격하락효과는위스키가 16.7% 로가장높고포도주 (13%), 맥주 (11.6%), 보드카 (11.2%) 의순으로나타남 < 표 Ⅱ-3> EU 주류수입량연도별현황 ( 단위 : kl, %) 구분 발효이전평년 (A) 1 년차 ( ~ 12.6.) 한국 EU FTA 발효후이행 2 년차 ( 12.7.~ 13.6.) 3 년차 ( 13.7.~ 14.6.) 4 년차 (B) ( ~ 15.6.) 발효대비증감률 (A/B) 맥주 16,821(39.7) 27,496 (41.7) 35,459(41.7) 51,624(48.1) 62,049(46.2) 위스키 20,732(95.2) 19,890(95.3) 18,405(93.9) 17,137(94.6) 18,713(95.7) -9.7 포도주 13,364(52.8) 14,758(55.9) 17,298(54.7) 16,959(53.0) 17,787(43.1) 33.1 보드카 596(75.1) 1,072(75.7) 1,852(77.3) 2,060(77.0) 1,801(75.5) 주 : ( ) 안은주종별수입량중 EU 산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2015), p. 13. 재인용 한국 중국 FTA 이행 9) 전 후맥주수입량의증감현황을살펴보면, 이행 1년차 2015년 ( 양허관세 28.5%) 기준맥주수입량은 2014년 ( 기준관세 30%) 대비 70.62% 증가하고, 수입금액은 55.92% 상승하였으며, 2017년현재수입금액과수입량증가율을 2014년과비교하면, 각각 314%, 344% 가증가함 8)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2015), p ) 한국소비자원 (2016), 한국 중국 FTA 발효전에는맥주수입시 30% 의과세율이부과되었는데, 2015 년부터 20 년간매년 1.5% 씩균등하게인하하여 2036 년에는무관세를적용할예정임

20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19 일부일본브랜드맥주제조사가비용경감을목적으로중국산맥주를한국으로 수출한다는보고가있기때문에관세인하를수입증가의전적인요인으로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됨 < 표 Ⅱ-4> 중국맥주수입연도별추이 ( 단위 : 천달러, 톤 ) 수입금액 중량 수입금액 중량 수입금액 중량 수입금액 중량 9,117 11, ,215 19, ,394 35,159 37,739 50,961 자료 :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한국소비자원 (2016), p. 18. 재인용 3) 수입주류유통거래단계및수입맥주업자현황 2011년말세법개정시 FTA 체결에따른관세철폐의효과를실현하기위하여주류수입업자의겸업및최종소비자에대한판매를허용함 10) 2011년말 주세법시행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을개정하여겸업및최종소비자에대한직접판매를허용함 11) 유통규제를완화하여 2012 년 2월부터수입주류의중간유통거래단계를간소화하고, 유통비용을인하하여수입주류가격의하향화도모를개정취지로함 주류수입업자의소매판매활성화정책으로제도개선이후주류수입업면허신청건수가월평균 6건에서 12건으로증가함 12) 추가로 2013년 2월부터완화된주류수출입업면허요건을적용함 10) 한국과칠레사이에체결된 FTA 에따라 2009 년부터칠레산와인에대한관세가완전철폐되어수입원가하락요인이있음에도소비자가격은관세철폐이전보다상승하였다는의견등이제시됨. 주요수입주류의유통과정을분석한결과현지생산업자에의한가격인상요인외수입주류유통과정상규제가수입주류의소비자가격인상요인으로지적됨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와인등수입주류의유통구조를개선하기위해주류수입업자에대한 겸업금지 폐지등주류수입업면허제도개선 ) 11) 주세법시행령 별표 5 주류수입업면허요건중주류수입업자가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도록전업요건을삭제함 ( 주세법시행령 개정, 공포 ) 12) 2012 년물가안정책임관회의, 한 미, 한 EU FTA 관련가격동향및추진대책점검,

21 20 자본금 5 천만원요건을삭제하고창고면적요건 (66m 2 22m 2 ) 을완화함 2011년세법개정이전수입주류유통구조를살펴보면, 수입, 유통, 판매를각각분리하여운용하였음 1983년 주류법 개정시유통단계의투명성을위하여주류수입업자에대한 겸업금지및최종소비자에대한판매금지규정 을도입하였음 주류수입업외제조업, 유통업, 판매업등타영업의겸업을금지하고수입업자는도매업자, 소매업자등유통업자에게만수입주류를판매하도록하며최종소비자에대한직접판매는금지하였음 13) [ 그림 Ⅱ-4] 2011 년세법개정이후수입주류유통구조 슈퍼 연쇄점본지부 슈퍼 연쇄점가맹점 주류 수입 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소매업자 음식점 대형할인매장 소 비 자 소매업겸업허용 자료 : 2012 년물가안정책임관회의, 한 미, 한 EU FTA 관련가격동향및추진대책점검, 주류수입업면허요건완화에따라주류판매면허중수출입도매업면허가 2006년 608건에서 2016년 1,272건으로 209% 증가함 주류수입자면허발급수의제한이없으므로법적요건만충족하는경우에는주류수입업면허를발급받을수있음 13) ( 구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78 조

22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21 [ 그림 Ⅱ-5] 수출입업면허발급현황 ( 단위 : 건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주류판매면허종류별 지역별현황, 년현재맥주수입업자는약 30여개이상추정되며, 이중 10여개의수입업자가맥주수입물량의 70% 이상을담당함 14) 2012년이후제조업이나유통업, 판매업과겸업하여맥주를수입하는것이허용됨에따라 15), 국내맥주제조사인오비맥주와하이트진로역시맥주수입을개시하였고, 롯데칠성음료는계열사인롯데아사히주류가맥주를수입함 16) 2016년현재이들의수입맥주시장점유율은각각 14%, 6%, 18% 로전체의 38% 를차지함 이외에도유통사인 비어K와해외주류제조사의한국자회사인하이네켄코리아, 필스너우르겔코리아, 디아지오등이 2016년현재각각 16%, 15%, 9%, 7%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함 14) Oh(2016) 15) 한국주류산업협회내부자료 ( 기업별경영공시자료, 업체별자체조사 ) 16) 오비맥주는호가든 ( 로제 / 그랑크루 / 포비든프룻 ), 버드와이저, 스텔라아르투아, 코로나, 벡스, 뢰벤브로이, 레페브라운, 레페블론드, 바스, 보딩턴, 프란치스카너, 모젤, 하얼빈, 산토리프리미엄몰츠, 버드아이스, 네그라모델로, 보딩턴등 18 종의맥주를수입함. 하이트진로는기린이치방시보리, 칼스버그, 서머스비, 싱하맥주, 크로넨버그 1664 블랑, 투이즈엑스트라드라이, 포엑스골드등 7 종을수입함. 롯데칠성은아사히맥주, 맥가글스 3 종, 밀러라이트, 밀러제뉴인드래프트, NU 등 7 종을수입함 (BNK 투자증권, 2018, p. 15)

23 22 대형유통사인이마트에서출자한신세계엘앤비는포도주와맥주를수입 판매하 고, 롯데마트는독일맥주제조업체웨팅어 (Öttinger) 로부터 L 맥주를기획 판매 함 17) 수입업체제품명수입국매출액시장점유율 롯데아사히 ( 주 ) 비어 K 하이네켄코리아 오비맥주 필스너우르겔코리아 아사히슈퍼드라이 아사히프라임리치 Amber Time( 프라임둔켈 ) 칭다오 에딩거 하이네켄맥주 에델바이스 코로나 호가든 버드와이저 스텔라아르투아 산토리 벡스 레페 레벤브로이 필스너우르겔 벨코포포빅키코젤다크 페로니 그롤쉬프리미엄라거 일본 일본 일본 중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벨기에 미국 벨기에 일본 독일 벨기에 독일 체코 체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95,644,880, ,011,080, ,059,920, ,267,434, ,000,000,000 9 디아지오기네스아일랜드 40,000,000,000 7 하이트진로 < 표 Ⅱ-5> 맥주수입업자별시장점유율현황 (2016 년기준 ) 기린이치방 블랑 투이즈엑스트라드라이 일본 프랑스 호주 ( 단위 : 원, %) 34,315,918, ) 조선비즈, 롯데마트, 반값수입맥주인 L 맥주출시, 일자뉴스 서울경제, 유통빅 3 발 수입맥주대전, 일자뉴스,

24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23 수입업체 제품명 수입국 매출액 시장점유율 포엑스골드 호주 싱아맥주 태국 엠즈베버리지 삿포로맥주일본에비스일본 29,328,830,000 5 파울라너코리아 파울라너헤페바이젠 독일 10,000,000,000 2 ( 주 ) 마드라스 산미구엘 필리핀 10,000,000,000 2 케이비코리아 크롬바커바이젠 독일 4,713,850,000 1 기타 기타수입맥주 - 25,742,841,325 5 자료 : 한국주류산업협회내부자료 2. 우리나라주세제도 가. 주세연혁 1) 과세방식 정부수립이후 1949년도입초기에는종량세방식으로주세를과세함 18)19)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21일법률제60호로 주세법 을제정함 주정과알코올함량 1도이상의주류에대해서종량세방식으로과세함 주류를양조주 20), 증류주 21), 제제주 22) 의세종류로구분함 주류의출고시점에제조자로부터징수함 18) 박명호 문예영 (2007), p ) 종량세와종가세방식에대한설명은제 Ⅲ 장제 1 절을참고할것 20) 양조주란탁주, 약주, 맥주, 청주라칭하는류로서주류기타발효액으로제성한것임 21) 증류주란소주, 고량주, 주정이라칭하는류로서주류기타발효액, 주류, 주박기타의물료를증류하여제성한것임 22) 제제주란과하주, 합성청주라칭하는류로서양조주또는증류주의 1 종과다른양조주나증류주또는제제주기타의물료를혼화하여제성한것임

25 년 3월에종량세와종가세과세방식을병행하여주세를과세하도록개정함 기존주세율이다른세율에비하여매우낮은것으로보고, 각주종별종량세율을대폭인상함과동시에출고가격의 30% 에해당하는종가세를부과함 종량세의경우주류에따라최저 100%( 맥주 ) 에서최고 364%( 합성청주 2급 ) 까지세율을인상함 23) 1961년에는 1954년이후부터적용했던종량세와종가세의병행과세방식을종량세로일원화하여과세하도록개정함 종량세와종가세를병행함에따라주류행정에있어번잡함과비위가발생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종량세로통합함 24) 1967년세법개정으로 1968년부터는일부주종에대해서, 그리고 1972년부터는주정을제외한모든주류에대해종가세방식으로과세하여현재에이름 유통경제구조의발달에따라가격구조가복잡해지고동일주종내에서도가격차이가많이발생하여기존종량세방식으로는조세부담의공평성을달성하기어렵다는문제의식에서주세의과세체계를종가세로전환함 25) 1960년대본격적인경제개발로물가상승률이급등함에따라기존의종량세과세방식에서종가세로전환하였다는주장도있음 26) 1967년 11월 29일법률개정을통해탁주, 약주및주정을제외하고주세의과세방식을종가세로전면적으로전환함 1972년부터는주정을제외한모든주류에대해종가세로과세함 23) 서현수 (2007), p ) 서현수 (2007), p ) 헌법재판소 2014 헌바 114, ) 전병목 성명재 김우철, 2017, p. 112.

26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25 2) 과세표준 1968년종가세과세가시작된이후현재까지국내제조주류의과세표준은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음 국내제조주류의과세표준은제조장으로부터출고하는때의가격으로종가세도입이후 2018년현재까지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음 수입주류의과세표준은당초관세부과를위한도착가격과관세그리고통상이윤상당액을가산하여산정하였으나 1991년 7월부터는과세표준에서통상이윤상당액을제외하여현재까지이르고있음 통상이윤상당액은도착가격과관세를더한금액에대해 10% 의비율을적용한금액으로통상마찰을완화하기위하여통상이윤상당액은가산하지않는것으로 개정함 27) < 표 Ⅱ-6> 1991 년세법개정전후수입주류의주세과세표준 구분 1968 년 ~1991 년 6 월 1991 년 7 월이후 과세표준 아래항목을합산한금액 : - 도착가격 ( 관세부과를위한감정가격 ) - 관세 - 통상이윤상당액 (( 도착가격 + 관세 ) 의 10%) 아래항목을합산한금액 : - 관세의과세가격 - 관세 자료 : 주세법, 각연도 27) 법제처, =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 검색일자 : )

27 26 3) 세율체계 종가세도입당시주종별세율을살펴보면, 주류의세율결정에있어알코올함량보다는가격을중요결정요인으로보고있었음 이른바고가주로불리는위스키, 맥주등에대해서는고세율을적용하는반면, 소주와과실주에대해서는낮은세율을적용함 주세에대해서사치세또는세수확보로서의기능을강조한것으로해석됨 28) 우리나라의주세율구조는소비행태의변화와수입주류의증가에의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 1991년과 2000년에걸쳐큰변화를겪음 1991년부터복잡한주종을좀더단순화하고, 세율구간을조정함 2000년에는 EU 및미국과의무역분쟁에따른세계무역기구 (WTO) 패널판결의권고사항이행을위해증류주의세율을일원화시킴 구체적으로 1990년 12월법률개정을통해주세과세체계를단순화하고세율구간을 10~200% 에서 5~150% 로조정함 29) 기존에는제조원료, 첨가물, 제조방법등을기준으로주류를분류하여주종이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었으나최종제품의성상을기준으로재분류하여주종을단순화함 ( 기존 18종 11종 ) 30) 주류소비행태의변화에발맞추어주세의세부담적정화를위해세율을조정하고특히통상마찰의요인인위스키류등에대한세율을조정함 기존에는위스키에대해주종중최고세율 (200%) 이적용되었으나맥주, 브랜디와같은수준 (150%) 으로세율을인하함 동시에증류식소주는세율을인상함 (35% 50%) 28) 현진권 성명재 (2012), p ) 성명재 장근호 (1999), p ) 2000 년부터는약주와청주, 증류식소주와희석식소주를분리시킴

28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년에는 WTO 패널판결의권고에따라증류주의세율을단일화함 1993년 EU의요구에따른한 EU 협상결과에따라위스키와브랜디의세율을 20%p 인하함 31) EU는우리나라의주세과세체계를종가세방식에서종량세방식으로개편하고위스키에대한세율을인하해줄것을요구하였음 과세체계를전환할수없다는정부의주장은관철되었으나위스키및증류주에대한세율은인하함 (1994년 120% 1996년 100%) 1997년에 EU와미국은우리나라의수입주류에대한차별적인과세를이유로 WTO에제소하였는데, 1998년 2월우리나라가패소하여종결됨 32) 한국시장에서소주와위스키는경쟁 대체관계가존재하나소주 (38.5%, 교육세포함 ) 와위스키 (130%, 교육세포함 ) 사이의세율격차가최소허용수준을초과하므로당시우리나라의차별적인주세율체계를개편하도록요구함 이에따라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부터모든증류주의세율을단일화함 주세의과세방식은개별국가의조세주권이라는정부의입장이인정되어종가세과세체계내에서세율만변경함 33) 2000년증류주세율의단일화이후저도주인맥주만최고세율을적용받게됨에따라단계적으로인하하여증류주와동일한세율을적용함 34) 맥주업계에서저알콜 대중주라는이유로주세율의인하를요구함 1980년대이후에는맥주가대중화됨에따라고가주로서의의미가퇴색됨 맥주가주세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여단계적조정을거쳐 2007년부터는증류주와동일한세율을적용함 맥주가주세세수중 65% 의비중을차지함에따라세수확보를감안하여단계적으로세율조정이이루어짐 31) 성명재 장근호 (1999), p ) 전병목 성명재 김우철 (2017), pp. 154~ ) 재정경제부 (1999), p ) 재정경제부 (1999), 참고 4.

29 28 한편, 청주의경우 2002년에쌀소비를촉진하고전통주보호 육성차원에서세율을인하함 (2001년 70% 2002년 30%) 과거쌀생산량이낮았던시기에는쌀을주원료로하는청주에대해고세율을적용하였으나쌀생산량이증가하고소비가정체됨에따라쌀소비촉진차원에서청주의세율을인하함 또한, 동일계통주종인약주와의조세형평성도모및전통주보호라는목적을반영함 청주 맥주 일반증류주 구분 < 주정 > 49,350/ 57,000/ kl < 발효주류 > 탁주주 약주주 청주 합성청주 명약주 맥주 합성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기타증류주 기타양조주 고량주 기타재제주 기타재제주 위스키류 브랜디류함유 < 표 Ⅱ-7> 우리나라주세율의변천현황 ( 단위 : %)

30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29 구분 리큐르인삼주 인삼주 2-50 < 기타주류 > 기타발효주류 불휘발분 30 도이상 상기이외주류 출주 : 1968 년부터 1971 년까지탁주와약주에대해서는종량세를적용함자료 : 연도별 주세법 및성명재 장근호 (1999) p. 228 을참조하여저자작성 72 4) 소규모주류제조자에대한특례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소규모농업인등이제조하는과실주에대해서는일정량까지주세율을 50% 감면하였음 국산과실을사용하는소규모농업인등에대해주세부담을완화하여국산과실주의판매증대및국내과수농가의소득보전을목적으로제도를신설함 소규모제조요건은직전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을기준으로 500kl이하로제조한자또는신규면허발급자임 경감세율의적용대상물량은당해주조연도에먼저출고된 200kl이하주류임 2008년에는 전통주 의개념을도입하고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범위를전통주에까지확대하여현재까지시행함 대기업생산주류및수입주류에비해경쟁력이약한국내전통주산업보호목적으로법률을개정함 경감세율적용대상전통주는전통문화의전수ㆍ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류, 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이제조한주류또는농업인ㆍ임업인또는생산자단체가제조하는주류임

31 30 소규모제조요건및경감세율적용대상물량요건은 2005년부터현재까지동일하게유지함 다만, 2008년적용대상에추가된증류주의경우에는소규모제조요건및적용대상물량을발효주류의 1/2수준 (250kl, 100kl ) 으로함 5) 주세부가세 (surtax) 1975년부터 1990년까지주류 ( 탁주 주정제외 ) 에대해서주세이외에방위세 ( 주세액의 10%) 를부과함 단, 주세의세율이 100% 이상인주류에대해서는구분하여고세율을적용함 1975 년부터 1978 년까지는주세액의 20% 이며, 1979 년부터 1990 년까지는주세액의 30% 임 방위세는 1990년 12월 31일자로폐지됨 1982년부터는교육세를부과하기시작하여현재까지이어지고있음 WTO 패널판결에따라 2000년부터증류주의주세율일원화과정의일환으로기존에는교육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았던소주또한 2000년부터는교육세과세대상에포함함 < 표 Ⅱ-8> 교육세과세대상주류및세율구분 1982년 ~1990년 1991년 ~1999년 2000년 ~ 과세대상 주정, 소주, 탁주및약주를제외한모든주류 세율주세액의 10% 자료 : 교육세법, 각연도 주정, 소주, 탁주및약주를제외한모든주류 주세액의 10% ( 단, 주세율 80% 이상, 주세액의 30%) 주정, 탁주, 약주를제외한모든주류 주세액의 10% ( 단, 주세율 70% 이상, 주세액의 30%)

32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31 6) 기타주류행정 35) 1949 년 주세법 제정후 1966 년 3 월국세청이발족되기이전에는주류제조및 판매면허를받기위한특별한요건이없었음 1966년국세청이발족됨에따라본격적인주류의제조와판매에대한면허제도가시행됨 주류업계의문란사태수습을위해생산시설을규제함 주류유통체계를바로잡기위해판매업에대한규제를제도화함 면허의조절및남발방지, 면허의이권화및면허권자의재량권을규제하기위한법률및준칙을마련함 1970 년대에는주류제조및판매업면허와관련된규정들을통폐합하였으며 1980 년대에는훈령등을정비하고각종예규를정리하여 주세법기본통칙 을제정하 여시행함 1990년대는주류행정의개방화가이루어짐 1984년맥주를시작으로 1994년말까지거의대부분의주류수입을개방함 1990년주류도매면허를개방하고 1991년제조면허를단계적으로개방함 1999년판매업면허를 12종에서 6종으로통합하고주류제조시설기준을완화함 2000년대에는주류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각종규제를완화함 2002년소규모맥주제조면허제도를신설함 2003년주류의알콜도수를폐지함 2004년청주와증류식소주의농민주제조장시설기준을완화함 35) 박명호 문예영 (2007), pp. 16~18 을요약 정리하였으며이후의개정사항을업데이트함

33 년소규모맥주제조자가직접운영하는다른장소의영업장에서의판매를 허용함 2010년대에도주류산업의각종규제를완화하고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정책이이루어짐 2010년탁주 약주제조장의시설기준을완화하고주류안전관리업무를식약청으로이관함 국세청은세원 면허관리에주력하고, 식약청은주류안전관리를전담함 2012년주류수입면허요건중 전업요건 을폐지함 주류유통구조를개선하고유통과정에서의경쟁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기존주류수입업자가주류수입업외에다른사업을할수없도록한전업요건을폐지하였음 2013년위스키 브랜디등주류의제조시설기준을완화함 2016년소규모맥주제조자가제조한맥주를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받은자가취급할수있도록함 나. 현행주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 가 ) 과세대상 주세의과세대상은주류로서주정과알코올분 1 도이상의음료가해당됨 36) 주정이란희석하여음용할수있는에틸알코올을말하며, 불순물이포함되어있 으나정제하면음용할수있는조주정 ( ) 을포함함 36) 주세법 제 3 조

34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33 주정은주로소주의원료로사용됨 알코올분 1도이상의음료는그대로음용할수있는것과용해하여음용할수있는가루상태의것을포함함 단약사법에따른의약품으로서알코올분 6도미만의것은제외함 우리나라세법은주류를최종제품의성상에따라 4가지로구분하고있음 37) 주류는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구분됨 주정 발효주류 :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위이외의주류 주세법 은주류종류별로제조방식, 알코올분, 첨가물등을세부적으로열거하여 분류하고있음 38) 각주종별세부내용은 < 표 Ⅱ-9> 와같음 < 표 Ⅱ-9> 주세법 상주종별세부정의 발효주류 구분주정탁주약주청주 정의 녹말또는당분이포함된재료를발효시켜알코올분 85 도이상으로증류한것 알코올분이포함된재료를알코올분 85 도이상으로증류한것 녹말이포함된재료와국 ( 麴 ) 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지않고혼탁하게제성한것등 녹말이포함된재료와국 ( 麴 ) 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여제성한것등 곡류중쌀, 국 ( 麴 ) 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여제성한것또는그발효 제성과정에주류등을첨가한것등 37) 주세법 제 4 조 38) 주세법 별표

35 34 구분 정의 증류주류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엿기름, 홉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켜제성하거나여과하여제성한것등 과실또는과실과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여제성하거나나무통에넣어저장한것등 녹말이포함된재료, 국 ( 麴 ) 과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켜연속식증류외의방법으로증류한것등 ( 단, 불휘발분 2 도미만 ) 발아된곡류와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증류해서나무통에넣어저장한것등 ( 단, 불휘발분 2 도미만 ) 브랜디과실주를증류하여나무통에넣어저장한것등 ( 단, 불휘발분 2 도미만 ) 일반증류주 녹말또는당분을주원료로발효, 증류한것또는증류주를혼합한것등으로서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디이외의주류로불휘발분이 2 도미만인것 기타주류 리큐르 일반증류주중불휘발분이 2 도이상인것 그밖의주류 자료 : 주세법 별표를참조하여저자작성 나 ) 주세납세의무자 주세의납세의무자는원칙적으로주류의제조업자와수입업자임 39) 주류를제조하여제조장으로부터출고하는자와주류를수입하여 관세법 에따 라관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자는주세에대한납세의무를짐 주세의납세의무자는제조장으로부터반출하는때또는세관장에게수입신고할 때납세의무가성립함 40) 39) 주세법 제 2 조 40) 국세기본법 제 21 조제 1 항

36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35 2) 과세표준 주정의과세표준은주류제조장에서출고한수량또는수입신고한수량이며, 그이외의주류는출고가격또는수입신고를하는때의가격임 41) 우리나라는주정에대해서는종량세방식에의하여과세하나그이외의주류에대해서는종가세방식에의하여과세함 제조장출고가격은원칙적으로통상가격에의하며, 수입주류의과세표준은관세의과세가격에관세를합한금액을의미함 통상가격이란모든주류제조자가통상의도매수량과거래방식에의해판매하는가격을의미함 출고가격에는주류의주세액은포함되지않으나용기대금과포장비용은포함됨 주세의부가세 (sur tax) 인교육세도포함되지않음 병입출고하지않는주류로서그용기등의반환을조건으로용기대금과포장비용을공제한금액으로출고하는경우에는그공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함 국내제조주류를무상으로판매하는경우또는무상으로출고하는경우등특별한경우의출고가격은시행령에서별도로정한방법에의함 예를들어, 주류를무상으로출고하는경우에는당해주류와동일규격과용량에대한통상가격에의하되, 이에의할수없는경우에는주류의제조원가에통상이윤상당액을가산한금액을주세과세표준으로함 41) 주세법 제 21 조

37 36 < 표 Ⅱ-10> 주세법 상주세의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원칙 주정 그외 국내제조수입국내제조수입 주류제조장에서출고한수량수입신고하는수량주류제조장에서출고하는때의통상가격수입신고를하는때의가격 특례 외상방식에의해통상가격보다고가로출고하는경우 선매방식에의해통상가격보다저가로출고하거나상거래관습상일정금액을통상가격에서공제하여출고하는경우 출고된주류에대해일정기간경과후일정금액을매수자에게반려하는경우 무상으로출고하는경우 주류제조자가특수관계에있는판매장에무상또는통상가격보다저가로출고하는경우 주류가격에운송비가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거리의원근과무관하게제조자가상대방으로부터수령하는운송비가동일한경우및운송비를주류가격과별도로수령하는경우 통상가격보다높은해당가격 통상가격 당초출고시의가격 당해주류와동일규격과용량에대한통상가격이원칙임. 그러나원칙의방법에의할수없는경우주류의제조원가 ( 원료비, 부원료비, 노무비, 경비및일반관리비 ( 판매비포함 ) 중당해주류에배부되어야할부분 ) 에통상이윤상당액 ( 제조원가의 10%) 을가산한금액임 통상가격 운송비를포함하는가격 자료 : 이준규 송은주 (2017, p. 188) 와 주세법시행령 제 20 조를참조하여저자작성

38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37 한편, 주류의제조장출고가격 42) 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일이속하는주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관련사항을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43) 종가세과세체계에서세원관리목적으로가격신고제를운영함 44)45) 한편 2018년이전에는출고가격변경시변경일로부터 2일이내에관련사항을제출하여야했으며, 실무적으로는물가안정및세원관리목적으로출고가격인상여부및인상률등을사전에국세청과협의후승인받았음 46) 3) 세율 우리나라는주정에대해서는주정 1kl당 57,000원을부과하고, 그외의주류에대해서는주종에따라 5% 내지 72% 의세율을적용함 탁주에대해서가장낮은세율을적용하며, 맥주 증류주류및기타증류주류에대해서최고세율인 72% 를적용함 전반적으로증류주류에대해서는고세율을, 발효주류에대해서는저세율을적용하고있지만, 발효주류인맥주는 72% 의최고세율이적용됨 < 표 Ⅱ-11> 주세법 상주세의세율 ( 단위 : %) 발효주류 구분 세율 주정 주정 1kl당 57,000원 탁주 5 약주 과실주 청주 30 맥주 72 증류주류 72 42) 소규모주류의경우에는판매장의판매가격임 4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65 조 44) 국세청법인납세국소비세과, 고시및주세사무처리규정개정 ( 안 ), ) 대법원 선고 2011 두 판결 46) 대법원 선고 2011 두 판결

39 38 구분 세율 기타발효주류 30 기타주류 쌀및입국에주정을첨가해서여과한것또는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료를첨가하여여과한것으로불휘발분 30 도이상인주류 10 상기외의주류 72 주 : 다만주정의경우알코올분 95 도를초과하는경우초과하는 1 도마다 600 원을가산함자료 : 주세법 제 22 조 4) 면세및세액공제 우리나라는반출된주류, 수입된주류및주정중법에서열거하는특정항목에대해서는주세를면세함 47) 국내에서반출하는주류중수출하는주류, 국내주둔외국군대또는외국에주둔하는국군등에납품하는주류등에대해서주세를면제함 수입하는주류중주한외국공관등이공용품으로직접수입하는주류, 변질, 품질불량등의사유로동일주류제조자의주류제조장중어느하나로다시들어온수출한주류등에대해서주세를면제함 주정을국가의화약제조용, 의료의약용품용등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주세를면제함 ( 미납세반출 ) 수출용주류나원료용주류에대해서는세부담을유보함 48) 주류를수출하기위해다른장소로반출하거나제조또는가공하기위한원료로사용하기위해주류제조장에서출고하거나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경우에는주세를징수하지않음 다만, 반입사실을증명하지않은경우에는반출자에게그주세를징수함 47) 주세법 제 31 조, 제 32 조 48) 주세법 제 33 조

40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39 이미주세가납부된주류가변질등의사유로환입되는경우에는납부또는징수하여야할세액에서환입주류의주세액을공제함 49) 세액공제대상은아래와같음 변질, 품질불량등의사유로동일한주류제조자의주류제조장중어느한곳으로돌아온경우 변질, 품질불량등의사유로수입신고자의본점소재지또는하치장에서폐기된경우 유통과정중파손또는자연재해로멸실된경우 공제후납부또는징수할세액이없는경우에는기납부세액을환급함 이미주세가납부된주류를원료로다른주류를제조하는경우에는납부할세액에서그원료용주류에대한주세액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함 50) 공제하여야할금액이해당주류에대한세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납부할주세액이없는것으로함 5) 과세표준의신고납부 국내제조주류와수입주류를구분하여주세과세표준의신고 납부방법을정함 국내제조주류는주세를관할세무서장에신고 납부함 반면, 수입주류는주세를세관장에게신고 납부함 국내제조주류의경우매분기별로과세표준을신고하고납부하여야하며, 수입주 류의경우에는수입신고하는때에관세법에따른신고서를신고하고납부함 51) 국내제조주류의경우매분기주류제조장에서출고한주류의종류, 알코올분, 49) 주세법 제 34 조 50) 주세법 제 35 조 51) 주세법 제 23 조, 제 25 조및제 26 조

41 40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등을적은신고서를 출고일이속하는분기의다음달 25 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6) 소규모주류제조자에대한특례 소규모주류제조자가공급하는주류의출고가격산정방법을간단히규정함 소규모주류제조자가제조하는맥주 탁주 약주및청주등의경우통상의제조수량에따라계산되는제조원가 52) 에통상이윤상당액 ( 제조원가의 10%) 을가산한금액을출고가격으로함 반면, 일반주류제조자의경우에는모든주류제조자가통상의도매수량과거래방식에의해판매하는가격을의미함 또한, 소규모주류제조자를지원하기위하여출고수량을기준으로과세표준을경감함 소규모주류제조자가제조하는맥주 탁주 약주및청주등의경우출고가격에 출고수량을기준으로아래의비율을곱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함 < 표 Ⅱ-12> 소규모주류생산업자에대한과세표준특례 ( 단위 : %) 구분 과세표준산정비율 먼저출고된 200kl이하수량 40 맥주 이후출고된 200kl초과 500kl이하의수량 60 이후출고된 500kl초과수량 80 탁주 약주 청주 먼저출고된 5kl이하수량 60 이후출고된 5kl초과수량 80 자료 : 주세법시행령 제20조 52) 제조원가는원료비, 부원료비, 노무비, 경비및일반관리비 ( 판매비포함 ) 중당해주류에배부되어야할부분을포함한금액을말함

42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41 중 소규모맥주제조자의용이한시장진입을위하여중소기업이제조하는맥주중먼저출고하는 500kl이하의맥주에대해서는통상가격의 70% 상당액을주세의과세표준으로함 맥주주류장의일반적시설기준을갖추고해당주조연도에맥주제조면허를신규로받았거나직전주조연도의출고수량이 3,000kl이하인중소기업에한함 한편, 소규모로출고하는전통주로써해당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중먼저출고된 200kl ( 증류주류의경우 100kl ) 에대해서는관련주세율의 50% 를경감하여적용함 53) 전통주란무형문화재보유자, 식품명인이제조하는주류등임 54) 경감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아래소규모생산기준요건을충족하여야함 발효주류 : 직전주조연도과세대상출고수량기준으로 500kl이하제조 증류주류 : 직전주조연도과세대상출고수량기준으로 250kl이하제조 해당주조연도에신규로주류제조면허를받은자 7) 주세의부가세 (sur tax) 주정, 탁주, 약주를제외한모든주류의주세를과세표준으로하여교육세를부과 징수함 주종별적용되는주세율을기준으로구분하여적용됨 주세율이 70% 이상인경우주세액의 30%, 주세율이 70% 미만인경우 10% 임 53) 주세법 제 22 조, 주세법시행령 제 21 조의 2 54) 주세법 제 3 조

43 42 다. 주세징수현황 주세의납부세액기준 ( 주정포함 ) 으로 2017년 ( 추정 ) 기준 3조 2,754억원중에서맥주주세가 1조 6,356억원 ( 세수비중 49.9%) 으로가장높음 (< 표 Ⅱ-13> 참조 ) 희석식소주의세수비중은 38.0% 로두번째로높고, 그다음으로는위스키 (3.9%), 과실주 (2.9%) 의순으로뒤를잇고있음 맥주와희석식소주를비교하면통상적으로 1병당판매가격이크게차이나지않지만 1병당병입량이맥주가훨씬크므로물량비중대비세수비중의차이는상대적으로적게나타남 55) 희석식소주와위스키를비교하면통상적으로 1kl당판매가격이크게차이나기때문에물량비중대비세수비중의차이가크게나타남 탁주의세수는 0.6% 로매우미미한데, 가격이싸고주세율이 5% 에불과하여출고량기준으로는 3위를차지하지만세수에미치는기여도는낮음 55) 전병목 성명재 김우철 (2017), p. 21.

44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43 < 표 Ⅱ-13> 주종별주류출고량 ( 환산출고량기준 ) 및세액 ( 단위 : kl, %, 백만원 ) 출고량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주정계 ,198 18,975 22,329 2,022,215 46, ,028 23, ,525 4,621 4, ,743 3,830, ,047 16,544 23,860 2,103,654 46, ,962 20, ,790 6,547 4, ,184 3,937, ,216 14,538 25,326 2,156,597 52, ,919 18, ,214 6,806 5, ,037 3,921, ,896 12,320 23,291 2,173,472 53, ,818 17, ,832 6,844 6, ,410 4,014, ,046 11,332 22,249 2,208,808 61,905 1, ,523 17, ,226 36,316 7, ,829 4,073, ,667 11,490 22,993 2,200,117 56,346 1, ,261 16, ,407 18,786 12, ,054 3,995, ( 추정 ) 409,410 10,821 24,836 2,150,877 51,505 1, ,873 15, ,390 10,198 24, ,475 3,974,523 비중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주정계 ( 추정 )

45 44 납부 ( 할 ) 세액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주정계 ,971 21,908 27,460 1,346,794 73,523 3, , ,546 7,112 16,619 11,404 2,747 2,454 2,738, ,444 18,464 27,486 1,430,242 72,473 3,387 1,011, ,417 5,309 20,776 17,968 3,174 2,411 2,839, ,345 17,119 29,600 1,544,699 81,381 4,015 1,052, ,016 5,640 25,864 19,981 3,742 2,326 2,978, ,580 14,667 29,404 1,568,691 83,207 4,857 1,138, ,174 4,702 28,889 19,453 4,814 2,358 3,092, ,204 13,557 28,051 1,608,517 87,680 6,573 1,171, ,310 4,939 27,825 82,663 5,970 2,368 3,226, ,504 13,475 29,432 1,602,639 96,572 8,402 1,212, ,588 5,771 28,279 49,158 20,431 2,210 3,237, ( 추정 ) 19,173 11,983 28,906 1,635,591 93,889 11,185 1,243, ,508 5,089 30,284 27,042 39,467 2,105 3,275,422 비중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주정계 ( 추정 ) 주 : 1. 해당연도환산출고량을기준으로작성함. 단, 수입분은실제수입량기준임 2. 환산알코올도수는탁주 7 도, 약주 11 도, 맥주 4 도, 청주 16 도, 과실주 12 도, 증류식소주 35 도, 희석식소주 25 도, 주정 95 도, 위스키 40 도, 브랜디 40 도, 일반증류주 40 도, 리큐르 35 도, 기타주류 25 도임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103 조제 4 항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 2017 년국세청내부자료

46 Ⅱ. 우리나라맥주시장현황및주세제도 45 한편, 주세징수액은매년증가하지만, 우리나라내국세세입중주세의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6년현재 1.53%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1966년에는총내국세 700억원중 64억원으로 9.1% 의비중을차지하였으나 56) 2016년에는총내국세 209조원중 3조원으로 1.53% 의비중을차지함 그러나사치재및담배류, 석유류등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를포함한기타소비세중주세는 5년 (2012년 ~2016년 ) 평균 31.8% 이상의비중을차지함 기타소비세수는개별소비세수와주세를가산하여계산함 2015년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부과로주세가기타소비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5년, 2016년각각 28.0%, 26.4% 로감소함 57) < 표 Ⅱ-14> 연도별우리나라기타소비세중주세의비중 (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세 (A) 28,390 29,781 30,927 32,270 32,375 개별소비세 (B) 53,170 55,956 57,926 82,898 90,342 기타소비세 (C=A+B) 81,560 85,737 88, , ,717 기타소비세중주세비중 (A/C)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56) 서현수 (2007), p ) 이동규 (2017), p. 311.

47 Ⅲ. 주세율과세체계기본개념 일반적으로주류, 석유류, 담배와같은외부불경제품목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와같은일반소비세외에도개별소비세 (excise tax) 를추가적으로부과함 58) 2016년기준 OECD 회원국모두세가지품목에대해특별소비세를부과함 특히주류에대한특별소비세는 ( 이하주세 ) 는 2012년기준으로 167개국중 92% 에해당하는국가들이도입 운용하고있음 59) 특별소비세는국가별로처해있는경제 사회적환경이나과세목적등에따라달리 설계될수있는데, 본장에서는주세를중심으로과세체계의설계시고려되는기 본개념을간략하게살펴봄 60) 1. 과세방법 주세율과세방법 (tax methods) 은여러가지유형이있지만, 크게종량세방식 (specific taxation), 종가세방식 (ad valorem taxation), 단일과세방식 (unitary taxation) 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이세가지방식을단독또는결합 하여주세율과세체계를설계함 세가지방식을각각단독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균일과세 (uniform taxation) 방식이라고하고, 둘이상결합하여설계하는경우결합과세 (combination 58) OECD(2016), p ) WHO(2014), p. 81, pp. 89~ ) 본문은 Sornpaisarn et al.(2017) 의 Section 3(pp. 32~44) 과 Section 4(pp. 67~68) 를중심으로요약 정리함

48 Ⅲ. 주세율과세체계기본개념 47 taxation) 방식이라하는데일반적으로종량세방식과종가세방식이결합되어 사용됨 한편주세의부과는완전경쟁시장에서는음주감소효과가발생할수있지만, 독 과점시장의경우에는과세방법별로다른효과가유발될수있음 61) 따라서본문에서는과세방법별로주세부과에따른생산, 소비, 세수입측면에서의변동에대한사항을함께고려하여간략하게살펴봄 가. 균일과세방식 1) 종량세과세방식 (specific taxation) 종량세과세방식은알코올음료에포함된알코올 ( 또는에탄올 ) 의양을기준으로주세를부과함 일반적으로 순수알코올 1 리터 (liter of pure alcohol) 또는 알코올함유량 1 리터 (liter per degree of alcohol content) 단위에대해고정액또는일정비율로표현됨 62) 원산지나주종별로차이가나는경우공통분모인알코올을과세단위로함 종량세과세방식에서의세율이인상될때, 알코올함유량과품질이동일하게유지된다면, 알코올단위당세후가격 (price of the alcoholic beverage per unit of ethanol, BPPE) 은증가하여독 과점시장에서의단기소비량은감소할수있음 63) 종량세과세방식은알코올함유량이높은주류음료의생산을저해하고상대적으로높은품질과함께알코올함유량이낮은음료의생산을장려함 61) Smith(2005); Sornpaisarn et al.(2017), p. 32 재인용 62) Richupan(2005), p. 8 63) Smith(2005); Sornpaisarn et al.(2017), p. 33 재인용

49 48 가격탄력성이 1 미만인경우, 주류가격의상승에비하여주류소비량감소율이 낮기때문에세수입이증가할수있음 종량세과세방식의장 단점은아래와같이살펴볼수있음 64) 종량세과세방식은과세표준의평가및가격조작에대한유인을제거하여주세징수가용이하고, 품질향상및소비자기호에따른다양한제품개발에대한유인을제공함 반면, 인플레이션에대한조정이없다면, 가격인상의상황에서실질적인세수입의감소를초래하거나저가주류를소비하는계층에대해서는역진적인효과를초래할수있음 2) 단일과세방식 (unitary taxation) 주류의알코올함유량에관계없이리터 (liter) 와같은음료제품의부피에대해과세되며, 일반적으로리터당일정고정금액으로표시됨 65) 정확한알코올도수를결정하기어려운포도주와같은주류는선호되는경향이 있음 66) 과세방법에따른납세자 ( 주류생산자 ) 의대응에차이가있어일반적으로단일과세방식은종량세방식과구분됨 67) 단일과세방식에서의세율이증가할때, 생산자가알코올함유량과품질을동일하게유지한다면알코올단위당주류의세후가격이단기적으로는인상됨 이론상생산자는알코올단위당세부담경감을위해알코올함량이높은주류를생산하거나소비자선호에맞춰다양한주류를생산할유인이있음 68) 64) Richupan(2005), p ) Richupan(2005), p ) Richupan(2005); Sornpaisarn et al.(2017), p. 32 재인용 67) Sornpaisarn et al.(2017), p ) Sornpaisarn et al.(2015)

50 Ⅲ. 주세율과세체계기본개념 49 장기적으로는총알코올소비가증가할수있고, 세율의인상에따라세수입이 증가할수있음 3) 종가세방식 (ad valorem taxation) 종가세방식은제품가격에대해일정한비율로주세를과세함 종가세과세방식의과세표준으로는일반적으로생산자가격 ( 공장출하가격 ex-factory price) 또는소매가격이이용됨 생산자가격에는제조원가 ( 광고비또는운송비포함 ) 와주류제품에대해부과되는생산자이윤이포함되고, 소매가는생산자가격에추가적으로소매판매비, 소매업자의이윤, 그리고기타여러가지유형의세금이포함됨 수입제품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 CIF(Cost-Insurance-and-Freight, 운임보험료인도 ) 조건의가액에서관세의과세표준과관세등을합한금액이과세표준임 69) 만일주류구매시소비자가주세가포함된판매가격을지불할때, 포괄적세율 (inclusive tax rate) 또는배제적세율 (exclusive tax rate) 의개념구분이필요함 전자의경우, 과세기준 (tax base) 에이미세금을포함한가격이지만, 후자의과세표준은주세가제외된금액임 70) 전자의사례로는한국과태국의주세제도에서찾아볼수있는데, 이들국가는제품판매가격의일정비율로과세된다고규정하고있음 포괄적세율은동일한비율의배제적세율보다더높은세수입을보장함 종가세과세방식에서의세율이인상될때, 알코올함유량과품질이동일하게유지 된다면, 알코올단위당세후가격 (BPPE) 은증가하여단기소비량은감소할수있음 69) Richupan(2005), p ) 예를들어, 주류의가격이 1 달러이고주세가 0.5 달러인경우소매가 ( 주세포함 ) 는 1.50 달러인경우포괄적세율은 33%(= ) 이며, 배제적세율은 50%( ) 임

51 50 생산자에게는알코올단위당가격과세부담의경감을위해양조기간의단축이나포장질의저하등불필요한품질요인을낮출유인이발생하여낮은품질의주류생산이장려됨 알코올함량을높이거나, 품질의가치를높이려는생산자의시도는가격의인상효과를유발하고, 그에따라종가세부담이증가함 71) 장기적으로알코올단위당인식되는품질의감소로인해주류가격은인하되는효과가발생됨 72) 결과적으로알코올함유량이높지만낮은품질의저가음료의생산과판매를촉진시키므로, 소비량증가에따른세수입의증대가가능함 종가세과세방식의장 단점은아래와같이살펴볼수있음 73) 과세표준이제품의판매가격이므로해당제품이사치재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득재분배효과가있음 반면, 종가세과세방식은제품가격에따라과세하므로인위적인과세회피가발생할수있음 수입자가주류수입시세부담을낮추기위해가격을낮게조정하거나, 생산자가특수관계기업과의거래를이용하여과세표준을낮출유인이있음 그리고세정상가격에대한평가가요구될수있기때문에높은행정비용이발생할수있으며, 판매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는품질개발에대해높은세금을부과하여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상실이나생산자이윤의축소를유발할수있음 71)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라고함 (Sornpaisarn et al., 2017, p. 33) 72) 품질인하 (downgrading effect) 라고함 ((Sornpaisarn et al., 2017, p. 34) 73) Richupan(2005), p. 39.

52 Ⅲ. 주세율과세체계기본개념 51 세율인상시 구분 과세단위 과세역할 생산자조정에대한장기적효과 주류소비에대한세후 BPPE 효과 장기적세수효과 장점 단점 < 표 Ⅲ-1> 균일과세방식 (uniform taxation) 에서의과세방법별비교 균일과세방식 (uniform taxation) 과세방법 종량세과세방식단일과세방식종가세과세방식 순수알코올 리터당알코올함량 알코올함유량만조세비용과관련됨 저알코올 고품질주류생산 세후 BPPE 증가, 총소비감소 세수입증가 외부불경제교정효과 다양한제품개발유인 주류품질향상 저가주류소비층에게역진적효과발생 인플레이션시실질적세수입감소 주류부피 ( 용량 ) 컨테이너크기만이조세비용과관련됨 다양한품질의고알코올주류생산 세후 BPPE 하락가능, 총소비증가 ( 장기 ) 세수입증가가능 고알코올또는다양한주류제품생산유인 조세징수용이 인플레이션시실질적세수입감소 주 : BPPE 는알코올단위당주류가격 (beverage price per unit of ethanol) 임자료 : Sornpaisarn et al.(2017), p. 35, Table 3.1 을정리 주류가격 품질향상및알코올함유량증가가조세비용과관련됨 고알코올 저품질주류생산 세후 BPPE 하락총소비증가 ( 장기 ) 세수입증가 ( 종량세과세방식보다 ) 소득재분배효과 조세중립성유지 가격조정을통한조세회피용이 품질저하 나. 결합과세방식 결합과세방식 (combination taxation) 은일반적으로종량세과세방식과종가세과세방식을결합하여주세를부과하거나또는주세부담최저액을고려하여과세방식의부담세액중더큰금액을부과하거나종가세방식의세율을적용함 전자는종량세와종가세의병행적용결합방식 (mixed specific and ad valorem taxation, MSA) 으로 EU 담배세과세방식에서주로나타남 74)

53 52 후자는종량세와종가세의이원적용결합방식으로특정최저한도종가세방식 (ad valorem with specific floor taxation, ASF) 임 75) 1) 종량세와종가세병행적용결합과세방식 (MSA 결합과세방식 ) MSA 결합과세방식은종량세와종가세과세방식의특징을모두가지고있으며, 각과세방식하의세율의상대적크기에따라그속성이달라짐 두가지과세방식의특징을결합하기때문에중간수준알코올성음료 (medium alcoholic content beverages) 의생산을촉진함 알코올단위당인지된품질에대한알코올단위당평균주세율을살펴보면, 종가세, 종가세에가까운 MSA 결합과세 ( 종가 MSA), 종량세에가까운 MSA 결합과세 ( 종량 MSA), 종량세의순으로평균세율의기울기가작아짐 종량세는품질에관계없이알코올단위당동일한세율이부과되고, 종가세는알코올단위당인지된품질에따라세액이부과됨 종량 MSA 결합과세방식은종량세와유사하며, 생산자로하여금주류제품의품질을향상하고자하는유인을제공하고, 장기적으로알코올단위당주류가격 (BPPE) 의인상을통한알코올소비의감소효과가일어남 종가 MSA 결합과세방식은종가세와유사하게주류품질이높을수록알코올단위당부과되는세율이높아지므로, 생산자로하여금품질을낮추거나알코올함량을높여, 장기적으로알코올단위당주류가격을낮추면서알코올소비의증가효과를유발할수있음 74) Cnossen(2002); Sornpaisarn et al.(2017), p. 36 재인용 75) WHO 의담배세에대한기술매뉴얼에서결합과세방식을이와같이구분함 (WHO, 2010; Sornpaisarn et al.(2017), p. 36 재인용 )

54 Ⅲ. 주세율과세체계기본개념 53 [ 그림 Ⅲ-1] 알코올단위당세율비교 : 종가세, 종가 MSA 결합, 종량 MSA 결합, 종량세 출주 : 그래프옆오른쪽선의명칭은위에서부터각각종가세, 종가 MSA 결합, 종량 MSA 결합, 종량세를의미함자료 : Sornpaisarn et al.(2017), p.37. Fig ) 종량세와종가세이원적용결합방식 (ASF 결합과세방식 ) ASF 결합과세방식은최저한도를고려한종가세 (ad valorem with specific floor taxation) 와유사함 일반적으로높은품질의주류일수록종가세세율이종량세세율보다상대적으로높고, ASF 결합과세방식하의세율은종가세의그것과유사함 한편 ASF 결합과세는종량세와종가세과세방식사이의영역을더한값이기때문에종량세기반과세 (specific-plus taxing) 로도간주됨 종량세과세방식과비교하여 ASF 결합과세방식은평균세율이높기때문에세수입이증가할수있고, 저알코올주류에대해서는종량세과세방식보다높은세율이적용된다는장점이있음 76) 반면, ASF 결합과세의적용을받는생산자는비싼주류카테고리에서고품질주류를생산할인센티브가없고, 고품질 고가주류의다양성이축소된다는단점이있음 76) Sornpaisarn et al.(2012); Sornpaisarn et al.(2015b); Sornpaisarn et al.(2017), p. 39 재인용

55 54 [ 그림 Ⅲ-2] 알코올단위당세율비교 : ASF 결합과세, 종량세, 종가세 출주 : 그래프옆오른쪽선의명칭은위에서부터각각 ASF 결합과세, 종량세, 종가세를의미함자료 : Sornpaisarn et al.(2017), p. 39, Fig 다. 요약 주세제도는일반적으로재정적측면에서의세수입확보외에도공중보건측면 77) 에서의위험음주로사회적비용축소및저연령소비자의음주개시방지라는정 책적목표가고려됨 78) 본문에서는세수입확보및음주소비통제라는정책적목표에대한효과에대해과세방법별로살펴봄 79) 종량세과세는음주소비감소와함께세수입을증가시킬수있지만, 저연령소비자의저알코올음료개시가용이할수있음 제품품질을유지하고자하는이유와제품의수량과관련된외부효과에부분적으로영향을미치고자하는경우에는보다선호됨 77) 위험음주해소를위한 WHO 공중보건정책에대해서는정영호외 6 인 (2014, pp. 99~103) 을참조할것 78) Sornpaisarn et al.(2017), p ) Sornpaisarn et al.(2017), p. 42.

56 Ⅲ. 주세율과세체계기본개념 55 단일과세는세수입의증가와함께, 고알코올의다양한제품의생산을촉진할수있지만음주소비감소및저연령소비자의음주개시를예방하지못함 종가세과세는세수입의증가는가능하지만, 총알코올소비증가와저연령소비자에의한저가주류의음주개시가용이할수있음 생산자가독점력을행사할수있는곳과제품차별화가거의없는곳에서보다선호됨 MSA 결합과세는종량세와종가세요인의특징을모두가지고있으며종량세와종가세의비중에따라효과에차이가있음 MSA 결합과세는상대적으로저가주류의소비를조장하기때문에음주소비의통제에있어서는종량세보다덜효과적임 MSA 결합과세는저알코올함량음료에대해종량세과세방식보다는주세부담이높을수있음 ASF 결합과세는음주소비의감소와저연령소비자의음주개시예방에효과적이며, 종량세와비교하여세수입을증가시킬수있음 ASF 결합과세는저알코올주류에대해높은세금을부과할수있지만, 고가주류가가격탄력적인경우종량세에비해세수입이낮아질수있음 2. 과세방법과세율결정에대한주종별동질성 주세과세체계의복잡성여부는주종별과세방법상의동질성 (Homogeneity) 과세율결정의동질성이라는두요소가결합된결과로, 국가가이용할수있는조세체계는아래와같음 80) 모든종류의주류에는한가지유형의과세방법과균일한세율을적용할수있음 모든종류의주류에는한가지유형의과세방법을적용하고, 주종별로다른세율을적용할수있음 80) Sornpaisarn et al.(2017), p. 39.

57 56 예를들어, EU 회원국은종량세과세방식하에서주종별로서로다른세율을적용하고, 태국은모든종류의주류에대해서는 ASF 결합과세방식을사용하지만주종별로상이한세율을적용함 주종별로서로다른과세방법과차별적인세율을적용함 예를들어, 호주는맥주와증류주는종량세과세방식으로하여각각다른세율을적용하고와인은종가세과세방식으로하여 29% 의세율을적용함 중국의경우에도증류주인백주는 ASF 결합과세방식을적용하고, 맥주는종량세로공장출고가격별로다른세율을적용하며, 기타주류에대해서는종가세과세방식으로 10% 의세율을부과함 모든종류의주류에한가지유형의과세방법과균일한세율을적용할수있는데, 이러한접근법선택의정책상배경은아래와같음 음주로인한사회적손실은주종에관계없이유사한결과를가져올수있음 높은세율은알코올에중독되지않는소비자에게더큰소비자의후생손실을 유발함 81) 소비자는세율이낮은주종을선택할수있기때문에, 세율차이로인한주종별대체효과가발생함 음주로야기되는외부불경제의축소방안으로조세외음주억제정책을이용함 주종별서로다른과세방법과차별적인세율을취하는국가의정책상배경으로는음주소비의억제, 사치재에대한누진도강화, 제조원가비중에따른과세강화등이고려될수있음 전통주인백주의소비를억제하기위한중국의주류정책과같이특정주류의소비를억제하기위함 EU 회원국과같이자산가또는고소득층이선호하는명품주류에대한높은수준의정량세액부과는누진도의정당성에근거함 81) Smith(2005); Sornpaisarn et al.(2017), p. 40 재인용

58 Ⅲ. 주세율과세체계기본개념 57 상대적으로와인이나맥주에비해제조원가가낮은증류주에대한높은세율의 적용은다른주류와일치하는알코올단위당가격을이룰수있음 만일정부가주류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및생산기능에관한유용한정보를가지고 있는경우, 주종별과세방식과세율결정의동질성을유지할당위성은줄어듬 3. 기타고려사항 주류가격결정및주세제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타고려사항을본문에서간 략하게살펴봄 가. 최저가격 82) 알코올단위당최저가격 (minimum price) 은지정가격이하로소비자에게주류판매를금지하는공중보건측면에서의주류가격정책중하나임 주류의가격탄력성을이용한가격정책에해당함 저가주류의가격은최저가격의도입이후에증가할것이고, 소비자는더높은가격의동일한제품을관찰하기때문에음주소비가감소할수있음 저가주류의판매에영향을미치고음주소비와과도한음주로인한관련된사회적비용을감소시킴 최저가격제를운영하고있는국가의예시로는캐나다와스코틀랜드가있음 83) 캐나다는 1990 년대후반부터주별로최저가격제를실시하고있으며, 도입이후 음주소비및알코올중독자의병원입원이감소했다는실증연구가있음 84) 82) Sornpaisarn et al.(2017), p ) 각국가별최저가격제의자세한내용과효과는조흥준외 4 인 (2014), pp. 156~169 를참조할것 84) Stockwell et al.(2013), p. 11.

59 58 캐나다 10개주중에서 8개주가최저가격제를시행하고있음 스코틀랜드는알코올최저가격법 85) 을 2012년최초도입하였으나스코틀랜드주류업협회의소송으로유보되었다가 2018년 5월 1일부터발효함 86) 알코올당 50펜스최저가격이적용됨 일본은최저가격제와유사한총판매원가이하판매금지 ( 주류의공정한거래에관한기준 ) 를 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함 87) 주세의보전및주류거래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기위해 주세법 및 주세보전및주류산업협회등에관한법률 의일부개정이이루어져 주류의공정한거래에관한기준 을마련함 주류의저가판매를포함하여리베이트를이용한소매상의주류판매관행의개선이제도시행의주된목적임 시행이전맥주는생산자 - 도매상 - 소매상의유통단계를거쳐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데, 생산자가도매상에게출하한맥주는리베이트와함께소매상으로납품되고소매상은전단계에서제공되는리베이트를재원으로하여저가판매및판촉행위를수행함 88) 총판매원가는매출원가 ( 제조원가 + 운송비등부대비용 ) 및판매관리비를더한금액이고, 판매관리비는주류판매활동에소요된직 간접비를의미함 유럽내에서는과거유럽법원이최저가격제도가무역거래의왜곡을유발한다고판 단한사례로인해적극적으로도입되지않았지만, 최저한의주류가격통제를위해 독일이나스위스등일부국가들이유사한정책을도입함 89) 85) Alcohol(Minium Pricing)(Scotland) Act ) ( 검색일자 : ) 87) ( 검색일자 : ) 88) ( 검색일자 : ) 89) 요식업주류판매 (on-premse trade) 의경우독일은무알코올음료의가격은최저가주류보다더저렴해야하고, 스위스에서는동일한용량의최저가주류보다적어도세가지무알코올음료를

60 Ⅲ. 주세율과세체계기본개념 59 나. 무역협정 90) 주류수입단계에서적용되는관세의폐지는수입주류의가격하락과판매촉진이나광고등마케팅활동의증가로인해국내음주소비량을증가시킬수있음 91) 수입주류에부과되는관세는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에의해각회원국이합의한경계수준까지허용되지만, 회원국간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나관세동맹과같은약정을통하여폐지될가능성이있음 이경우국내산업보호를위하여해당국가에서취하는수입주류에대한주류정책은무역협정상분쟁을야기할수있음 일반적으로 WTO 협정과조세조치 (taxation measures) 가연관될수있는분쟁은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등의차별금지원칙이있음 국경간 (cross-border) 상품 서비스 자본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의제거 완화하고자하는통상 투자조약과재정의확보와공중보건보호를위한주세조세정책을포함한행정조치는서로합치되지않을가능성이항상존재함 국내주류산업을보호하기위한주류 ( 조세 ) 정책은 WTO 협정상허용되지않는데, 과거칠레, 일본및한국에서국내주류제조사에게만적용되는세제지원제도가 WTO 분쟁결과폐지된사례가있음 92) 그러나자국내공중보건과관련된필요적인조치에대해서는무역협정상의무인 차별금지의원칙등에대한예외를허용하고있기때문에무역협정에위반될가능 성이있는주류정책의시행이전면적으로금지되는것은아님 제공할의무를부여함 (Rabinovich et al., 2009, p. 90.) 90) Baumberg & Anderson(2008); Sornpaisarn et al.(2017), p. 67 재인용 91) Gould & Schacter(2002); Sornpaisarn et al.(2017), p. 67 재인용 92) Shaffer et al.(2005); Sornpaisarn et al.(2017), p. 68 재인용

61 60 GATT 제20조와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제14조의일반적예외규정에서는 인간및동식물의생명및건강보호 등의경우에는협정상의무적용을배제토록함 다만, 관련정책은 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 또는 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 을구성하는방식으로적용되지않아야함 이경우필요적인조치는 건강보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상황에서합리적으로이용할수있는최저한의무역제한조치 93) 를의미함 주류정책은무역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공중보건의측면에서더중점을 두고입안하는경우, 더효과적일수있음 94) 93) Fidler et al.(2005); Sornpaisarn et al.(2017), p. 68 재인용 94) Baumberg & Anderson(2008); Sornpaisarn et al.(2017), p. 68.

62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제 Ⅳ 장에서는 OECD 회원국과종가세과세방식을취하고있는국가를중심으로 주세율과세제도를살펴봄 OECD 35개회원국중 30개국은모든주류를종량세방식으로과세하나, 우리나라를포함한 3개국은모든주류를종가세방식으로과세하고 2개국은특정주류만종가세방식으로과세함 우리나라와칠레, 멕시코는모든주류에대해종가세방식으로과세함 호주는포도주에대해서는종가세방식으로과세하고그외의주류에대해서는종량세방식으로과세함 터키는종량세방식을원칙으로하되, 맥주에대해서는종량세액을최저한세로하는종가세방식으로과세함 OECD 회원국 35개국중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 23개국은소규모맥주제조업에조세감면을적용하고, 저알코올맥주에대해서는영국, 프랑스등 19개국이경감세율을적용함 95) 대부분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회원국이 OECD 회원국에해당하므 로 96), 우선 EU 의주류에대한특별소비세지침 (Directive) 과 EU 회원국의주세 제도를간략하게살펴봄 95) OECD(2016), pp.133~135 96) OECD 회원국 23 개국이유럽연합회원국에해당하고, EU 회원국이아닌나머지 11 개국은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미국임

63 62 EU 회원국이아닌 OECD 회원국중에서종가세과세방식을채택한터키, 멕시 코, 호주 ( 와인 ) 와과거 WTO 분쟁이후전격적으로종가세과세방식에서종량세 과세방식으로전환한일본을조사함 그리고아시아지역에서종가세과세방식을선택한중국 ( 주정및기타주류 ), 베트남, 태국의주세제도를추가로조사함 < 표 Ⅳ-1> OECD 회원국의주세과세방식및맥주경감세율적용현황 국가 종가세적용여부 1) 소규모맥주제조업자에 맥주에대한경감세율적용여부 대한경감세율 저알코올맥주에대한경감세율 2) 호주 ( 포도주만종가세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64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63 국가 종가세적용여부 1) 소규모맥주제조업자에 맥주에대한경감세율적용여부 대한경감세율 저알코올맥주에대한경감세율 2)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 맥주만종가세 ) 영국 미국 주 : 1. 는모든주류에종량세로과세하는경우, 는모든주류에종가세로과세하는경우, 는일부는종가세로그외주류는종량세로과세하는경우를나타냄 1) 부피를기준으로하는단일과세는종량세에의하는것으로작성 2) 저알코올맥주에대해비과세하는경우에도경감세율을적용하는것으로작성자료 : OECD(2016), pp. 131~141을참조하여저자작성 1. EU 모든 EU 회원국은 EU 지침에의한주세율을최저한으로하여주세를종량세과 세방식으로하여운용하는데, 본문에서는 EU 지침에대해간략히알아보고회원 국별맥주에대한주세현황을간략하게살펴봄 가. EU 지침 EU 는회원국간의유해한조세경쟁과국경간무역활동의왜곡을방지하기위해 1992 년부터엄격하게주류및알코올함유음료에대한소비세 ( 이하주세 ) 를규율함

65 64 주류및알코올함유음료에대한주세과세체계의확립을위해지침 (Directive 92/83/EEC) 이채택됨 97) 유해한조세경쟁을방지하기위하여주세에대한최저한세를설정하여, 회원국은자국의필요에따라최저한세와같거나더높은주세율을적용하여야함 (Directive 92/84/EEC) 문화 경제적특수성을고려하여와인 (wine) 과같은특정알코올소비에대해서는감면을부여함 ((Directive 92/83/EEC) 98) 주류에대한 EU 지침이등장한배경을살펴보면, 사실 EU 회원국의주세과세체계는국가별로매우차이가있었는데, 유럽시장단일화이후증가하는주세율차이를이용한조세회피행위와회원국간경쟁적인세율인하를방지하고자하는합의가있었기때문임 99) 그러나회원국간주세과세체계의완전한일치 (full harmonization) 는이루지못하고각주종별최저세율 (minimum excise duty rate) 의형태로만채택됨 주류소비패턴을포함하여, 국가에의한전매여부나음주로인한외부비용은회원국별로차이가있었기때문에최적주세수준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못함 1992년도입후현재까지최저한세는조정된바가없기때문에일부선행연구에서는 2006년기준실질적인가치는 30% 정도인하되었다고보고함 100) 97) Directive 92/83/EEC 은 EU 내유해한조세경쟁의방지및회원국의효과적인주류정책지원을목적으로하여주류및알코올음료에대한소비세구조, 과세대상, 소비세계산구조, 제조장및소규모제조장, 특정제품및지역에대한할인율등을규정함. 본지침의개정작업은 2017 년 1 월부터진행되고있음 98) 1995 년 7 월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유럽외지역으로부터저가와인이 EU 지역으로수입됨에따라 EU 회원국일부에서는와인에대한주세를저율또는 0 으로개정함 (Babor et al., 2010, p. 92) 99) Rabinovich et al.(2009), p ) Rabinovich et al.(2009), p. 9.

66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65 < 표 Ⅳ-2> EU 주류및알코올함유음료에대한주세최저한세 ( 단위 : l, 유로 ) 과세대상품목과세단위최저한세 맥주맥아즙당농도 100/ 알코올도수 /1.87 와인 ( 증류및발포주포함 ) 중간생산물 ( 포트와인, 셰리주 ) 증류주 (Spirits) 순알코올 자료 : excise-duties-alcohol_en, ( 검색일자 : ) EU 회원국간주세제도는주류및알코올함유음료에대한 EU의주세체계에대한지침 ((Directive 92/83/EEC) 에도불구하고차이를보임 101) 알코올도수가높을수록더높은세율을부과하는종량세방식으로증류주에적용되는세율이가장높고, 중간생산물, 와인, 맥주의순으로세율이낮아짐 와인의경우남부및중부유럽에위치한일부회원국에서는과세하지않음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국가들은맥주나증류주에대해유럽에서최고수준의세율을부과하는반면, 불가리아, 루마니아등남유럽국가들은낮은수준의세율을부과하고있음 102) 종량세는물가상승을반영하기어렵다는한계를완화하고자일부 EU 회원국들은연동제를적용함 103) 포르투갈과프랑스는연동제를적용하고, 연동제를미도입한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등은일정주기별로세율을인상함 101) 주종별세율은부록 EU 회원국주류및알코올음료에대한소비세 (excise duty for alcoholic beverages) 표준세율 을참조할것 102) Trasberg(2015), p ) 성명재 (2017), pp. 90~92.

67 66 나. EU 회원국별맥주주세제도 맥주에대한주세표준세율은역시 EU 회원국자국내상황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EU에서규정한최저한세인알코올환산 100l당 0.748유로와유사한수준이거나최고 47.48유로인경우도있음 루마니아 (0.7193유로 ), 불가리아 (0.7669유로 ), 독일 (0.787유로), 룩셈부르크 (0.7933유로 ) 는표준세율이 1유로이하로거의최저한세와유사한수준을유지함 핀란드와네덜란드는표준세율이각각 35.55유로, 47.48유로로 EU 회원국중에서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표준세율구간이 10유로이하인국가는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그리스, 헝가리,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프랑스, 덴마크가있음 표준세율구간이 30유로이하인국가는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몰타,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이있음 EU 회원국은연간생산량이 200,000 헥토리터 (hectolitres) 를초과하지않는독립형양조장에서양조한맥주와실제알코올도수가 2.8% 이하인맥주에대해서는경감세율을적용할수있음 대부분회원국들은알코올함량 ( 또는맥아즙당도 ) 별로단일한종량세율을적용하고있지만,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은알코올도수별로종량세율을달리정함 스페인은알코올도수에따라 4단계로구분하여최저 2.75유로, 최대 13.56유로를부과함 영국은알코올도수에따라 2단계로구분하여 유로또는 유로를부과함 네덜란드는맥주의맥아즙당도에따라 4단계로구분하여최저 8.83유로, 최대 47.48유로를부과함

68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67 포르투갈은맥아즙당도에따라 5 단계로구분하여최저 유로에서최대 29.3 유로를부과함 < 표 Ⅳ-3> EU 회원국의맥주에대한주세표준세율 (2018 년 1 월기준 ) ( 단위 : 100l, 유로 ) 구분구분국가국가맥아즙당알코올도수맥아즙당알코올도수 EU 최저한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2 - 이탈리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2) 키프로스 - 6 라트비아 3) 체코 몰타 독일 네덜란드 4) 8.83~ 덴마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5) 10.44~ 그리스 5 - 루마니아 스페인 1) ~13.56 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영국 6) / 헝가리 주 : 적용환율은각각다음과같음. 불가리아 (BGN) , 크로아티아 (HRK)-7.497, 체코 (CZK) , 덴마크 (DKK) , 헝가리 (HUF) , 폴란드 (HUF) , 루마니아 (RON)- 4,5878, 스웨덴 (SEK) , 영국 (GBP) 주 : 1) 스페인은맥주의알코올도수에따라 4 단계로구분하여최저 2.75 유로, 최대 유로를부과함주 : 2) 룩셈부르크는맥주, 와인, 발효주등알코올음료와무알코올음료의혼합제품에대해서는 100 리터당 600 유로의추가세금이부과됨주 : 3) 라트비아는 2020 년까지맥주에대한소비세를최대 8.1 유로 ( 맥주 ) 까지인상할예정임주 : 4) 네덜란드는맥주의맥아즙당도에따라 4 단계로구분하여최저 8.83 유로, 최대 유로를부과함주 : 5) 포르투갈은맥주에대한소비세를맥아즙당도에따라 5 단계로구분하여최저 유로에서최대 29.3 유로를부과함주 : 6) 영국은맥주의알코올도수에따라 2 단계로구분하여 유로또는 유로를부과함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69 68 2. 일본 가. 맥주시장현황 2013년기준일본의맥주공급량은 360만톤으로 2005년 367만톤대비소폭감소하였음 2005년과 2013년기준국내생산량은각각 365만톤, 360만톤으로대상기간중소폭감소하였음 일본은경기침체의영향으로맥주에비하여낮은세율을적용받는발포주, 제 3맥주와같은유사맥주류의성장과저알코올음료의강세에의해시장이축소되고있음 104) 2005년과 2013년맥주수출량은각 1.8만톤과 4.7만톤으로대상기간중약 160% 증가함 대상기간중맥주의수입량은 2011년에정점을찍은후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2014년, 2015년, 2016년의연도별맥주수입량은각각 39,518kl, 38,146kl, 36,372kl임 105) 일본은세계적인맥주브랜드 (Kirin, Asahi) 를보유하고있으며이두개의브랜드가일본국내제조맥주시장의약 72.7%(2015 년기준 ) 를점유하고있음 106) 10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pp. 28~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p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pp. 31~32.

70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69 [ 그림 Ⅳ-1] 일본맥주의생산 수출 수입현황 ( 단위 : 천톤 ) 자료 : FAO Statistical Database(FAOSTAT) 나. 주세제도 1) 개요 일본에서판매되는주류에는 8% 의소비세 (Consumption tax) 와주세가부과됨 일본 주세법 상과세대상은크게 4종류로분류되며 107) 납세의무자는주류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임 108) 주류는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및혼성주류로분류됨 일본은주류를 4종류로구분하고이는다시 18종으로세분함 107) 일본 주세법 제 2 조 108) 일본 주세법 제 6 조

71 70 < 표 Ⅳ-4> 일본 주세법 상주류의분류 구분 세부내역 발포성주류 맥주, 발포주, 기타발포성주류 ( 알코올분 10도미만의주류로발포성을가진것 ) 양조주류 청주, 과실주, 기타양조주 증류주류 연속식증류소주, 단식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원료용알코올, 스피리츠 혼성주류 합성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어, 분말주, 잡주 자료 : 일본 주세법 제3조 일본은종량세과세방식을취하고있으며, 세율은주종별로 20,000엔 ( 미림 ) 부터 390,000엔 ( 분말주 ) 까지다양함 일본은전반적으로알코올분이높을수록높은세율을적용함 특히, 증류주류와혼성주류중일부에대해서는기준알코올분을정하고이를초과하거나미달하는경우중과세율또는경감세율을적용함 일본은대중주이며저도주인맥주의세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 현재는대중주임에도불구하고세계대전당시맥주가고가의수입품으로인식되었던점으로인해맥주의세율이높은것으로보는견해가있음 109) 추가적으로맥주가주로대기업에서생산되고있으므로주세의징수가상대적으로용이한점이감안되었다는주장도있음 110) 2017년 주세법 개정에서는특히맥아비율및첨가물에따라세분되어있던맥주류의주세율을일원화한점과 주세법 상맥주의범위를확대한점이눈에 띔 111)112) 일본은맥아비율에따라맥주류의세율을차등적용하였는데, 개정을통해맥주 109) Makiko Omura(2014) p ) Makiko Omura(2014) p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p ) Masayuki Otsuka(2018), p. 2.

72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71 류의주세율을일원화함 개정이전의일본맥주제조회사들은낮은세율이적용되는발포주또는제3맥주등의개발에주력하여과도한가격경쟁이라는부작용이발생함 세부담의공평성도모, 일본국내맥주의수출장려및시장경쟁왜곡에따른세수감소를해소하기위하여맥주류의주세율을단계적으로일원화함 2018년 4월부터 주세법 상맥주의맥아비율을 50% 이상으로하향조정하고첨가물의범위를확대하여 주세법 상주류의분류와세율을일치시켜 주세법 상의맥주범위를확대함 113) 기존일본 주세법 상맥주는원료를홉및보리등에한하며맥아의비율도 67% 이상인것이었으나, 맥아비율이 67% 이하여서 발포주 로분류되는경우에도맥아비율이 50% 이상이면맥주와동일한세율이적용되었음 [ 그림 Ⅳ-2] 일본 주세법 상맥주의정의개정사항 ( 단위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p. 5. 이번세법개정을통해양조주류의세율을점차적으로일원화하였고, 2017 년 주 세법 개정에따른주세율은 2026 년까지순차적으로개정 시행될예정임 청주와와인은제조과정및소비양태가유사함에도불구하고기존와인은청주 11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pp. 11~12.

73 72 에비하여낮은세율을적용하였으나, 2017 년 주세법 개정을통해청주의세 율은낮추고와인의세율은높여세율을일원화함 114) < 표 Ⅳ-5> 현행일본주세율과예정변경세율 ( 단위 : 1 kl당세율 ) 발포성주류 구분 현행 ( ~) 경과조치기간 ~ ~ 맥주맥아비율 50% 이상 220,000 엔 200,000 엔 181,000 엔 발포주 기타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 맥아비율 25~50% 178,125 엔 167,125 엔 155,000 엔 맥아비율 25% 미만 134,250 엔 제 3 맥주등 80,000 엔 108,000 엔 134,250 엔 ~ 155,000 엔 기타 80,000 엔 100,000 엔 청주 120,000 엔 110,000 엔 과실주 80,000 엔 90,000 엔 기타양조주 140,000 엔 120,000 엔 연속식증류소주, 단식증류소주, 원료용알코올 위스키, 브랜디, 스피리츠 합성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어 잡주 분말주 알코올분 21 도미만기준 알코올분 1 도초과당가산액 100,000 엔 200,000 엔 ( 알코올분 21 도미만기준 ) [ 알코올분 1 도초과당 10,000 엔가산 ] 370,000 엔 ( 알코올분 37 도미만기준 ) [ 알코올분 1 도초과당 10,000 엔가산 ] 100,000 엔 20,000 엔 120,000 엔 ( 알코올분 13 도미만기준 ) [ 알코올분 1 도초과당 10,000 엔가산 ] 390,000 엔 220,000 엔 200,000 엔 11,000 엔 10,000 엔 주 : 1. 기타발포성주류 ( 기타 ) 는홉또는일정고미료를원료로하지않는주류 ( 예 - 츄하이 ) 를의미함주 : 2. 증류주류와리큐어중저도주 ( 증류주류 13 도미만, 리큐어 12 도미만 ) 에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법 제 82 조의 2 에의하여경감세율 ( 알코올분 9 도미만기준 80,000 엔, 알코올분 1 도초과당 10,000 엔가산 ) 을적용함 년 10 월 1 일부터는알코올분 11 도미만기준 100,000 엔 ( 알코올분 1 도초과당 10,000 엔가산 ) 의세율이적용될예정임자료 : 일본 주세법 제 23 조 ; 日本国税庁 (2017), p. 3; Masayuki Otsuka(2018), pp. 3~4. 114) 참고로, EU 와경제동반자협정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 2017 년에체결됨에따라 2019 년부터 EU 산와인에적용되는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할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pp. 11~12)

74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73 2) 기타주류행정 일본은 주세법 및 주세보전및주류산업협회등에관한법률 의일부를개정, 주류의공정한거래에관한기준 을마련하여 2017년 6월부터주류의할인판매에대한규제를실시함 115) 주류소매업자는제조사또는도매업자와의거래조건교섭을통해받은리베이트 116) 를재원으로하여주류를할인하여판매하여왔는데, 2017년 6월부터주류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총판매원가보다저가로주류를계속하여판매할수없음 여기서총판매원가는매입원가에인건비및광고비등의판매관리비금액을합산한금액임 본규제는대형슈퍼마켓및할인매장의할인판매로어려움을겪는중소업자 ( 개인 주류판매점 ) 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시행되었고, 이를위반하는경우행정지도 의대상이되며행정지도를따르지않는경우판매면허가취소될수있음 할인판매규제시행결과, 평소리베이트가많았던맥주류의가격이인상되고판매가다소침체됨 시행직후양판점에서판매되는맥주류의가격이 10% 정도인상되었으며맥주이외의주류 ( 예-청주, 와인, 위스키 ) 등도소폭인상됨 할인판매의규제에따라가격이인상된맥주류의판매는침체된반면가격변동이거의없는저알코올음료의인기가높아졌음 대형판매장의매출은감소되었으나평소할인판매를거의하지않던편의점의매출이증대됨. 그러나기대하였던일반주류판매점의매출증가효과는없었음 115)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pp. 3~ ) 리베이트란제조사가일정수량을판매한소매점에대해도매상을통해지불하는판매장려금을의미하며, 판매량이많고브랜드를상징하는맥주류를대상으로지급되는경우가많음

75 74 제조사측에서는본할인판매규제로가격경쟁에서품질경쟁으로전환될것이라는기대를가지고긍정적으로보고있으며도매 영업용주류판매점도거래적정화를위한기회로보고있음 반면대형할인매장등의경우어려움을겪지만큰저항은없는것으로보임 3) 1989 년주세과세방식의전환 ( 종가세와종량세병행 종량세 ) 117) 일본은 1989년이전까지는주류에대해서종량세와종가세방식을병행하여주세를부과함 일본은고가주에는높은세부담, 저가주에는낮은세부담을원칙으로하여동일주류내에서도등급이나품질또는가격에의해세분하여각기다른세율을적용하였음 과세방식은종량세를기본으로하되, 특급청주, 위스키류등의일부고가술에대해서는종량 종가세병용방식을채택하여세부담의균형을도모하였음 그러나 1980 년대 EC 가제기한 GATT 소송에서패소한이후 1988 년 12 월주세 의전격적인개혁을통해 1989 년 4 월부터주류의과세방식을종량세로전환하여 현재까지이어지고있음 118)119) 1989 년이전에는종량세를기본으로하되, 청주특급위스키류등의일부고가 술에대해서는종량세와종가세과세방식을병용함 1987 년 2 월 EC 는일본의주세제도가고급수입품에부당과세하여일본자국기 업을보호하였다하여 GATT 에소송을제기함 GATT 는 EC 의주장을수용하여일본에게위스키, 브랜디, 기타증류주, 리큐 르, 스파클링와인, 와인 (still wine) 의주세과세체계를 GATT 의무에부합하게 개선할것을권고함 117) 이하에서는별도의각주가없는한, (1989), pp. 200~206 의내용을요약정리하였음 118) 백진욱 (2009). pp. 41~ ) (1989), p. 200.

76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75 일본은 1989 년 4 월에 GATT 의권고안을반영하여종가세과세방식에서종량세 과세방식으로과세체계를전환하는내용을포함한전격적인 주세법 개정을 시행함 가 ) 전환배경 과거고급술로분류되었던맥주와특급위스키류의소비가증가되고주류의제조기술향상과수입주류의증가등주류의공급양태및소비성향이바뀜에따라기존주세과세방식전환의필요성에대한논의가일본내에서진행됨 고급주로분류되던맥주가대중주로변모된것과같이주류소비양태가변화됨 일본세제조사회에서는 1985년 10월에각주류별생산, 소비양태등을고려하여제도를간소화하고합리화하는방향으로주세제도의개편을제안함 한편, 1987년 2월 EC는일본의주세제도가고급수입품에부당과세하여일본자국기업을보호하였다고 GATT에소송을제기하였고, GATT가 EC의주장을인용함에따라 EC가승소함 GATT는 EC의의견을수용하여일본에게위스키, 브랜디, 기타증류주등에대한주세과세체계를 GATT 의무에적합하게개정할것을권고함 GATT 의권고에따라일본은 1988 년 12 월 30 일법률을개정하여 1989 년 4 월부 터주세과세제도를전격적으로개편 시행함 모든주류를대상으로한공정하고중립적이며단순한세제를목표로개편함 나 ) 1989 년 4 월주세주요개편내용 주세의과세체계를종량세로전환함 기존종가세과세방식은상품의가격인상에저해요인이되며특정주류에만불

77 76 리하게다루어지고있는문제점등이지적되었음 한편, 일본은 1989년 4월부로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와같은소비세 (3% 세율 ) 를도입할예정이었음 이에일본세제조사회에서는 1988년 4월 세제개혁에대한중간답신 에서주류를새로운 소비세 의과세대상으로함과동시에현행종가세금을폐지하는방안을제시하였음 일본은 1989년 4월부터모든주류에대해서종량세방식으로만과세함 급별제도를폐지함 과거청주와위스키류에대해서등급을구분하고등급별로세율을달리적용함 이를통해실질적으로종가세체계를운영함 그러나술소비의다양화, 전등급주류의품질향상, 수입주류에대한실질적차별문제등으로인해제도를폐지하였음 주류간의세부담격차를축소함 주류간의세부담격차축소를위해서각주종의종량세율을개정함 청주, 와인 ( 과실주 ), 위스키, 맥주의경우에는세율이낮아졌으나소주의경우에는세율이인상되었음

78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77 미림 과실주류 주종 청주 소주 구분 등급 알코올분 1989 년 4 월 1 일이전 1989 년 4 월 1 일이후 종량세종가세종량세 세율 ( 엔 / kl ) 비과세한도액 ( 엔 /l) 세율 (%) 특급 , 급 , 급 , 알코올분 세율 ( 엔 / kl ) ,700 갑류 , ,800 을류 , ,800 혼미림 , 혼나오시 , ,600 맥주 , ,400 과실주 엑기스분 7 도이상 - 159,800 1l 당 450 엔초과 - 60,400 그외 - 49,700 1, ,300 감미과실주 , ,000 위스키류 스피리츠 리큐르 < 표 Ⅳ-6> 일본 1989 년 4 월 1 일전 후주세과세체계 특급 ,098,100 1,400 1, 급 ,011,400 1, 급 , 위스키류유사 , 그외 , 알코올분 15 도이상, 액기스분 21 도이상 ,000 1, 그외 ,300 1, , , ,000 주 : 1. 개정후위스키류의경우 43 도의세율은 1,055,980 엔으로하고 37 도의세율은 908,600 엔으로함 2. 개정후에는전주종을대상으로 3% 의소비세율을부과함자료 : 柴田忠 (1989), p. 204.

79 년세법개정으로대부분주류의경우주세부담이감소함 120) 예를들어 1급청주의경우주세율이 50% 이상감소하였으며맥주의경우주세율이약 13% 감소함 1급청주 : 기존 279,500엔 /l, 개정후 133,700엔 /l 맥주 : 기존 239,100 엔 /l, 개정후 208,400 엔 /l 그러나세부담이증가하는영세주류제조업자를지원하기위해서향후 5년간소규모주류의반출에대해서는주세율의 25% 를경감적용함 121) 적용대상 : 청주 ( 개정전 2급으로분류되었던주류에한정 ), 소주, 과실주제조자로서직전과세기간과세입출수량이 1,000kl이하인자에게적용됨 적용물량 : 각과세연도에출고되는 200kl이하의물량에적용됨 적용효과 : 적용대상주류제조업자의상당수가본규정의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되나, 적용대상주류가전체주세과세대상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지않으므로시장에미치는영향은적을것으로예상됨 예를들어, 청주제조업자중약 93% 가적용대상일것으로보이며이중 3분의 2는인출하는수량전체에대해서경감세율을적용받을것으로예상됨 다 ) 1989 년주세개정이후의징수현황 1989년세제개혁당시주세제도의개정으로인하여당해연도주세세수가 3,470억엔감소할것으로예상하였음 122) 소비세도입에따른희석효과를감안하면실질적감소세액은 1,800억엔으로예상됨 120) 소비세 (3%) 가적용됨에따른희석효과가있지만전반적으로주세율이감소함 121) (1989b), pp. 287~ ) (1989), p. 204.

80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79 실제로 1989년세제개혁직후주세세수가급감하였으나익년부터소폭회복됨 1989년주세세수입은 1조 7,656억엔으로전년대비 3,192억엔감소하였음 이후완만하게회복하다 1997년부터감소추세를보임 1996년에 1조 9,561억엔까지회복하였으나이후계속적으로감소함 [ 그림 Ⅳ-3] 일본의주세세수및국세대비주세비중 ( 단위 : %, 백만엔 ) 자료 : 日本国税庁 (2016); 이준규 (2016), p. 303 재인용 1989년주세개정으로세율이인상된소주의경우, 개정직후에는전체주세중과세물량점유율및소비총량이급감하였으나이후완만한회복세를보임 1989년소주의주세과세물량점유율및소비총량은각각직전연도의 60%, 86% 수준에그침 과세물량점유율은 1988년 8.1% 에서 1989년 4.8% 로급락함 소주의소비총량은 1988 년 571,000 kl에서 1989 년 492,000 kl로감소함 1989년주세개정으로소주의세율은인상되었으나특히청주, 위스키류및맥주의세율은인하되었음

81 80 구분청주합성청주 소주맥주위스키류 미림과실주류 스피리츠 리큐어발포주잡주 198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国税庁統計情報 (2016) < 표 Ⅳ-7> 1989 년전 후주종별주세과세물량점유율추이 ( 단위 : %) 1989 년주세개정직전, 소주는과세물량점유율이맥주, 청주에이어 3 위를차지 하였으나 1 위인맥주에비하여매우낮은비중을차지함 1988 년기준과세물량점유율은맥주 (68.2%), 청주 (16.9%), 소주 (8.1%) 순임 [ 그림 Ⅳ-4] 일본의주류판매 ( 소비 ) 추이 123) ( 단위 : 천kl ) 자료 : 日本国税庁 (2016); 이준규 (2016), p.302 재인용 123) 2000 년이후맥주의판매물량이급락한것으로보이나 1994 년이후 주세법 상맥주로분류되지않는유사맥주 ( 발포성주류로분류되는제 3 맥주, 리큐어등 ) 의등장을감안하면맥주류의시장점유율은여전히높은편임

82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년대이후소주의세율을인상하였으나, 소주의소비량및과세물량점유율은증가하는추세를보임 일본은 1995년 EC 미국 캐나다가 WTO에제기한소송에서패소함에따라점진적으로수입위스키등의세율은낮추고소주의세율은인상함 124) 소주는 1995년 6.9% 의과세물량점유율을보였으며이후증가하여 2001년에 8.0% 의점유율을보인이후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0.0~10.9% 의과세물량점유율을보이고있음 1990년대에소주의세율을인상하였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소주가주류중에서여전히저가품목에해당하기때문에세율인상에따른소비감소효과가없었을것이라는분석이있음 125) < 표 Ⅳ-8> 1997 년전 후주종별주세과세물량점유율추이 ( 단위 : %) 구분청주합성청주 소주맥주위스키류 미림과실주류 스피리츠 리큐어발포주잡주 199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国税庁統計情報 (2016) 124) 백진욱 (2009), pp. 42~ ) Omura(2014), p. 13.

83 82 3. 호주 가. 맥주시장현황 2013년기준호주의국내맥주공급량은 208만톤으로 2005년대비 14.9% 감소하였음 2005년과 2013년기준국내생산량은각각 175만톤, 174만톤으로대상기간중증가구간과감소구간을거쳐 2013년기준으로는 2005년대비소폭감소함 맥주는 1960 년대전체주류소비량중약 75% 의점유율을보였으나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15~2016 년기준전체주류소비량의약 40% 를차지함 2005년과 2013년의맥주수출량은각 1.3만톤과 1.2만톤으로큰변동없음 대상기간중맥주수입량은증가와감소를계속하다 2010년이후로는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 2005 년, 2010 년, 2013 년의맥주수입량은각각 7.7만톤, 3.3만톤, 35.8 만톤임 [ 그림 Ⅳ-5] 호주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 단위 : 천톤 ) 자료 : FAOSTAT

84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83 나. 주세제도 호주에서판매되는주류는 10% 의부가가치세 (GST) 와함께와인균등세또는소비세를부담하여야함 호주의주류과세체계는와인과그외주류 ( 일반주류 ) 로이원화되어있음 와인은종가세방식의 와인균등세 (Wine Equalisation Tax(WET)) 를부과하되, 일반주류는종량세방식의소비세 (Excise Tax, 주세 ) 가부과됨 126) 일반주류에대한주세의납세의무자는일반적으로과세대상주류의제조업자, 수 입자이며주류의수입또는인도시점에과세됨 반면, 와인균등세는와인의최종도매단계에서부과되는세목으로호주내에서제 조된와인을소매업자에게판매하거나와인을수입하는시점에과세됨 127) 일반적으로와인제조업자, 도매업자및수입업자에게부과됨 종량세과세방식하의일반주류에대한주세율은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여매년 2 번조정됨 세율은알코올분 1l 당최소 2.99 호주달러에서최대 호주달러에이름 일반주류중단일세율을적용하는다른주종과달리맥주는상업성, 포장용기의크기및알코올함량에따라구분하여세율을적용함 다른주종은단일세율을적용하나맥주는 8개의항목으로세분하여세율을달리적용하고있음 상업용맥주에대해서는과세하나, 비상업용맥주의경우상업용시설에서생산 126) 소비세는호주내에서생산또는수입하여소비되는특정재화에부과되는세목으로주류, 담배, 연료등에대해서과세하고있음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18, p. 1) 127)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b), pp. 1~7.

85 84 되는맥주에한하여과세함 128) 포장용기의크기가 48l를초과하는지여부에따라구분함 업소에서판매되는대용량맥주 ( 생맥주 ) 에좀더호혜적인세율을적용함 129) 알코올함량에따라저도주 (3% 이하 ), 중도주 (3~3.5% 이하 ), 고도주 (3.5% 초과 ) 로구분하여세율을달리적용함 호주는 1984 년부터공공건강측면에서과도한알코올소비를저지할목적으로저도주에대해경감세율을적용함 130)131) 저도주에낮은세율을적용하여소비자들을저도주로유인하려고 132) 하였으나맥주중저도주의판매비중은낮은편임 133) 128) BOPS(Brew On Premises Shops) 129) 1999 년총리선거당시새로운과세제도하에서 ( 호주는 2000 년부터부가가치세제를도입함 ) 일반맥주 (ordinary beer) 의가격이 1.9% 이상인상되지않을것이라는공약을제시하였으나실제로입법이어려웠음. 이에정치적협상의결과로대용량맥주 ( 생맥주 ) 에경감세율을도입함. 이에대해서합리적명분이없는경감규정이라는비판이있음 (Richard Webb., 2006, p. 28) 130) Elizabeth Manton(2015), p ) 1988 년에 1.15% 이하의알코올분에대해서비과세하는규정이도입되면서저도주에대한경감세율규정이삭제되었음 년 7 월부터알코올분에따라 3 단계로구분하여과세함 (Parliament of Australia, 2015, p. 9) 132) 기존폭음자의소비성향을바꿀수는없지만시장신규진입자나젊은세대와같이사회적친교목적으로음주를하는소비자로하여금저도주를선택하게끔유인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며설계하였음 133) 2015~2016 년기준호주내의전체맥주소비량중약 76% 가고도주임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7))

86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85 < 표 Ⅳ-9> 호주의주류소비세율 ( 단위 : 호주달러 (AUD)/LAL) 맥주 구분 상업적시설에서비상업적용도로생산되는맥주 상업용 생맥주 ( 포장용기 48l 초과 ) 포장맥주 ( 포장용기 48l 이하 ) 세율 저도주 2.99 중도주, 고도주 3.45 저도주 8.50 중도주 고도주 저도주 중도주 고도주 브랜디 증류주 ( 알코올분이 10% 를초과하는것으로써면제대상제외 ) 기타알코올음료 ( 알코올분이 10% 이하인것 ) 주 : 1. LAL 이란주류에포함된알코올분을의미하는것으로예를들어알코올분 3.3% 의증류주 3,000l 의과세표준은 99LAL 임주 : 2. 맥주는제품에함유된알코올분이 1.15% 를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만과세되므로실효세율이명목세율보다낮음주 : 3. 증류주중산업용, 제조용, 과학용, 의료용, 교육용등의목적으로사용할것을국세청으로부터승인을받은것등에대해서는비과세규정을두고있음자료 :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a), pp. 12~13. 반면, 종가세과세방식의와인은제품가격의 29% 의단일세율을적용하여과세함 와인균등세의과세표준은최종도매가격또는수입품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임 국내제조제품 : 최종도매가격임. 개별거래별로운송비를포함하거나매출할인등을차감적용할수있으나, 프로모션리베이트등특정서비스대가는차감적용되지않음 134) 수입품 : 관세과세가격에운송비, 보험료, 관세를가산한금액임 135) 134)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b), pp. 12~13, pp. 18~ )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b), p. 16.

87 86 호주는주류제조업자및와인제조업자를대상으로한소비세 ( 와인균등세 ) 환급규정을두고있음 일반주류제조업자의경우기납부소비세의 60% 상당액 ( 연 3만호주달러한도 ) 을환급받을수있음 136) 기존에는맥주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2017 년 7월부터그이외의주류의수출지원을목적으로환급대상주종을확대함 137) 와인제조업자의경우기납부한와인균등세액에대해연간최대 50만호주달러까지환급받을수있음 138) 2018년 7월 1일부터는한도가 35만호주달러로축소됨 한편, 호주에서는현재의주류관련세제는지나치게복잡하고일관된정책목적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평가하고관련세제의개혁에대한논의가진행중에있 음 139) 주류세제개혁을위한위원회에서는주류과세체계와관련된명확한정책목표를수립하고장기적으로모든주류 ( 와인포함 ) 에대한단일종량세제도입을제안 기타주류관련세제및면허등의규제완화방안, 주류산업발전을위한개혁방안등을제시함 136) Refund-scheme-for-alcohol-manufacturers/, ( 검색일자 : ) 137) Glenys Byrne(2017), p ) ( 검색일자 : ) 139) 이대원 (2017), pp. 67~70.

88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멕시코 가. 맥주시장현황 2013년기준국내맥주공급량은 633만톤으로 2005년과비교하여국내공급량은 10.32% 증가함 140)141) 2005년과 2013년기준국내생산량은각각 726만톤, 852만톤으로 2005년대비국내생산량은 17.43% 가증가함 2005년과 2013년기준수출량 ( 수입량 ) 은각각 162만톤 (11만톤), 234만톤 (16만톤 ) 으로 2005년대비 44.34%(42.48%) 증가함 [ 그림 Ⅳ-6] 멕시코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 단위 : 천톤 ) 자료 : FAOSTAT 140) FAOSTAT 141) WHO 알코올소비량기준으로비공식알코올소비량은 3.4 리터로공식순알코올소비량 5.02 리터의절반이상을상회하는멕시코는불법주류생산비중이높은국가이기때문에과소보고될수있음 ( 한국주류산업협회, 2014)

89 88 수입맥주시장점유율은연평균 2% 이지만, 멕시코맥주시장의 98% 는미국 유럽계다국적기업의맥주회사가점유하고있음 142) 18개의맥주회사가있으나상위 2개업체 (Anheuser-Busch InBev 계열의 Grupo Modelo 57%, Heineken 계열의 FEMSA 41%) 가전체시장의 98% 이상을점유함 나. 주세제도 멕시코에서판매되는모든주류는 16% 의부가가치세와함께특별소비세 (impuestos especial sobre produccióny servicios) 가부과됨 특별소비세는 1980년종가세방식으로도입하였는데, 종가세방식으로설계된주된원인은 1980년대멕시코의높은인플레이션율에서찾을수있음 143) 특별소비세는주류, 맥주, 담배제품, 가솔린, 에너지음료및청량음료, 고열량식품등재화나특정용역에부과됨 144) 특별소비세과세대상거래는 (i) 법에명시된품목의멕시코내이전, (ii) 법에명시된품목의수입및 (iii) 법률에명시된용역의제공임 주류에대한특별소비세 ( 주세 ) 의경우최종소비자에대한판매단계까지부과됨 그외품목에대한특별소비세는일반적으로부가가치시스템에따라도매 (wholesale) 단계까지부과되고, 담배, 가솔린, 디젤의경우에는생산자또는수입자수준에서만부과됨 특별소비세면제대상 : (i) 과세대상물품의수출 (ii) 가공담배 가솔린등의생산자또는수입자외의사람에의한이전 (iii) 음료수 ( 무알코올 ) 의판매 수입및판매장소에서마개없는병이나컵으로최종소비자에게소비되는주류 (iv) 142) 한국주류산업협회 (2014) 143) Giugale et al.(2001), pp. 190~191; 전병목 성명재 김우철 (2017), pp. 60~61 재인용 144)

90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89 전략적보세창고구역에대한재화의공급및수입 주류에대한주세의과세대상금액은주류의가격을기준으로산정됨 주류의수입및이전의경우에는과세대상금액은일반적으로아래와같음 주류의이전 (transfer) 은제조원가에컨테이너비용, 포장비용, 이자, 연체료, 벌금, 기타비용등을가산한금액이며, 해당금액이불분명한경우에는시가또는평가액으로산정함 수입 (import) 주류는관세의과세표준과관세납부액등의합계임 주세율은알코올도수의강도에따라 3 등급으로구분하고, 각등급에따라출고가 격에 26.5%, 50%, 53% 의세율을적용하여주세를부과함 < 표 Ⅳ-10> 멕시코주세율 ( 단위 : %) 알코올도수 세율 ( 가격기준 ) l당순알코올 14% 미만 26.5 l당순알코올 14~20% 30 l당순알코올 20% 초과 53 자료 : 한국주류산업협회 (2014), p. 6. 맥주에대한주세의계산은종가세방식하의세율 26.5% 를적용한금액을최저한세로하여리터당정액으로규정됨 145) 맥주의수입및이전시, 생산자, 보틀러및수입업자는판매 수입맥주 1l 당 3 멕시코페소 (MXN) 의비율을적용하여과세대상금액을산정함 재사용이가능한컨테이너를이용하여판매또는수입한맥주 1l 당 1.26 멕시코페소 (MXN) 를차감함 145) Robles(2018); ( 검색일자 : )

91 90 주세납세의무자는멕시코내에서의과세대상거래를수행하는개인과법인임 생산자, 포장업자 (packer), 수입업자 (importer) 는과세대상주류를판매할때커미션에이전트, 브로커, 대리인, 양수인, 또는배급업자를통해이루어진과세대상거래에대한특별소비세를원천징수하여야함 주세는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 도매, 소매 ) 를거쳐최종소비자에게부과되는것이일반적임 다만, 판매장에서마개없는병이나컵으로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주류의경우에는주세가면세됨 멕시코주세는부가가치세와유사하게전단계세액공제를허용함 146) 주세는생산자 수입자의단계에서시작하여중간판매단계를거쳐최종소비자단계까지의모든거래과정에서부과되기때문에매입세액공제가필요함 주세납부세액은일반적으로산출세액에서매입세액공제액을차감하여계산함 특별소비세면세대상재화나용역의경우에는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음 5. 터키 가. 맥주시장현황 2013년기준국내맥주공급량은 89만톤으로 2005년과비교하여국내공급량은 8.9% 증가함 147) 2005년과 2013년기준국내생산량은각각 89만톤, 99만톤으로 2005년대비국내생산량은 10.81% 가증가함 2005년과 2013년기준수출량 ( 수입량 ) 은각각 8만톤 (0.2만톤), 10만톤 (0.3만톤) 146) 주류외재화나용역에대한특별소비세납부세액의계산에서는일반적으로매입세액공제가허용되지않음 147) FAOSTAT

92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91 으로 2005 년대비 32.05%(50%) 증가함 수입맥주시장점유율은연평균 1% 미만으로, 터키맥주시장대부분은터키국내맥주생산자에의해점유됨 주로 3개국내맥주제조사 (Efes Pilsen, Türk Tuborg, Mey Içki) 가국내맥주시장을점유함 148) 터키정부는자국내주류공급량을축소하기위해주세인상정책과함께주류수출을장려하는정책을펼침 149) 2013년주류에대한특별소비세의전면적인개정으로세율을인상함 이외에도주류판매촉진행사, 광고, 경품제공이금지되고, 주류제품에대한라벨정책이도입되며, 공공장소에서의음주금지등의억제정책이시행됨 [ 그림 Ⅳ-7] 터키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 단위 : 천톤 ) 자료 : FAOSTAT 148) Atalaysun(2013) 149) Surrett(2015)

93 92 나. 주세제도 터키에서판매되는모든주류는 18% 의부가가치세와함께특별소비세 (ozel tuketim vergisi, ÖTV) 가부과됨 150) 기존 16개세목으로운영되던소비세제도를단순화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특별소비세로시행됨 과세대상재화는석유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 보트및요트, 담배제품, 주류및청량음료, 명품, 가전제품 ( 냉장고및세탁기, 건조기등 ), 비디오레코더 텔레비전, 총기류등이있음 특별소비세도입으로특정품목에대해적용되었던 26% 와 40% 의부가가치세율은폐지됨 주류와담배에대한특별소비세의경우인플레이션과연계하기위하여매년 1 월과 7월에정기적으로평가 조정됨 주류에대한특별소비세 ( 주세 ) 의납세의무자는일반적으로과세대상재화의생산자, 수입자, 판매자이며, 재화의수입또는인도시부과됨 151) 과세대상주류품목이다른재화의제조에사용된경우, 해당주류에대한주세는세액공제함 주세도입초기에는종가세체계를기반으로하여알코올함량을고려한최저한세 (minimum specific tax per liter of pure alcohol) 를적용하였으나, 현재는맥주외다른주종에대해서는종량세적특징이더강하게나타남 152) 맥주의경우종가세액이최저한세액보다작을수없다는가정하에제품 1l의알코올도수를고려한종가세및종량세의특징을고려하여계산함 150) Yaltı(2018) 151) The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Finance Revenue Administration(2016), p ) 와인의경우종가세부분이 2009 년세법개정시삭제됨

94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93 최저한세는제품 1l( 맥주또는와인 ) 의알코올도수또는제품에포함된순수 알코올 ( 위스키, 보드카등 ) 1l 를고려하여적용됨 < 표 Ⅳ-11> 터키주세율 주종 2005 년 (%) 2018 년 1 월 증류주 ( 알코올리터당 ) 진, 보드카 ( 알코올리터당 ) 와인 리터당 ( 단위 : 터키리라 ) 맥주 % 또는최저 ( 리터당알코올도수 ) 주 : 증류주는위스키, 럼주, 리퀴어, 증류와인등이포함됨자료 : Ibrahim Sirtioglu(2017); ( 검색일자 : ) 6. 중국 가. 맥주시장현황 중국맥주 ( 보리맥주 ) 의생산량 수출량 수입량변동현황을살펴보면, 2013년기준 2005년대비약 20%, 71%, 313% 증가함 153) 맥주생산량은 2005년 174,900톤에서 2013년 209,200톤으로약 20% 증가함 맥주수출량은 2005년 6,600톤에서 2013년 11,300톤으로 71% 증가함 맥주수입량은 2005년대비 2,300톤에서 2013년 9,500톤으로 313% 증가함 통관절차가용이하여해외맥주기업들이중국시장진출에집중하고있으며, 맥주수입금액은 2016년기준 6억 7천만달러로전년대비 15.8% 증가함 154) 중국은맥주의국내제조비중이높은편이지만, 2014년부터맥주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면서 2017년현재수입맥주가중국맥주시장의 15.1% 를차지함 155) 153) FAOSTA 154) 비엔케이 (BNK) 투자증권 (2018), 2016 년기준중국의맥주무역적자가 4 억 7 천만달러에달함

95 94 아시아시장에서중국의맥주시장은 2014년기준 954억 6,761만달러로가장큰규모에해당하면서, 10개의글로벌맥주제조사중중국맥주회사 3개사가포함될정도로맥주생산과소비량규모가방대함 156) 중국맥주기업 3개사의세계맥주시장점유율은 12% 이고, 중국맥주의판매량은 494억리터로전세계판매량의약 26% 를차지하지만대부분내수시장판매로구성됨 157) 2016년매출액기준전세계 1위맥주브랜드는 China Resources Holdings ( 화룬 ) 의설화 ( 쉐화, ) 맥주임 중국에서 1리터당 1달러로저렴하게판매되고 2008 년부터단일브랜드와중국내수만으로세계시장점유율 5.5%, 중국시장점유율 30% 를차지함 [ 그림 Ⅳ-8] 중국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 단위 : 천톤 ) 자료 : FAOSTAT 155) 156) 중국맥주 3 개사는 China Resources Holdings, Tsingtao Brewery, Beijing Yanjing Brewery 이고, 글로벌맥주 10 개기업중중국을제외한나머지기업은벨기에 AB Inbev, 네덜란드 Heineken, 덴마크 Carlsberg, 캐나다 Molson, 일본 Asahi, 일본 Kirin, 미국 Constellation Brands 임 ( 비엔케이 (BNK) 투자증권, 2018) 157) dataidx=151685, ( 검색일자 : )

96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95 나. 주세제도 158) 중국은주류에대한소비세법을 1993년 12월국무원이중화인민공화국소비세잠정조례발표이후 1994년 1월 1일자로최초시행함 159) 1994년최초시행당시백주, 주정, 기타주에대해서는종가세를부과하고, 황주와맥주에대해서는종량세를부과함 종가세 : 곡물로빚은백주 (30%), 고구마로빚은백주 (15%), 기타주류 (10%), 주정 (5%) 종량세 : 황주 (1톤당 240위안 ), 맥주 (1톤당 220위안 ) 160) 세무목적상 5개주류와주정에대해소비세를부과함 161) 여기서주류란알코올도수가 1도이상인각종주류를의미하고, 주정은증류또는합성방식으로생산된주정도수 95도이상인무색투명한액체를말하며곡물로빚은백주 ( ), 고구마로빚은백주, 황주, 162) 맥주및기타주 ( ) 163) 로구분함 2001 년 5 월부터중국은알코올도수가높은백주 ( 증류주 ) 에대한전통적으로높 은소비억제및전통주인황주 ( 발효주 ) 와맥주의생산촉진을위한 주류산업발전 4 대방침 을추진함 164) 158) 현행과세제도는한상국 (2009, pp. 225~243) 과이동필 (2013, pp. 250~262) 을요약정리함 159) 당시주류를포함한 11 개의품목을과세대상으로함 160) 맥주 1 톤 = 988 리터, 황주 1 톤 = 962 리터 161) << >> [ ], [1993]153, ) 백주는증류주이고황주는발효주임 163) 맥주는보리또는기타양식을원료로하고홉을넣고당화, 발효, 여과하여제조한이산화탄소가포함된술을말함 ( << >> [ ], [1993]153, ). 기타술은 1 도이상인백주, 황주, 맥주외의술을말하며, 기울백주, 기타원료백주, 토첨주, 복제주, 계정주, 탄산가스를함유한발표성과일주, 약주등을포함함. 주요성분이맥주와과일주스로구성된알코올농도가낮은음료인과일맥주는주류소비세과세대상인맥주에해당함 (, [2005]333, ) 164) 주류산업발전 4 대방침은 1 고도주위주생산에서저도주위주생산으로전환 2 증류주위주생산에서양조주위주생산으로전환 3 곡물주위주생산에서과실주위주생산으로전환 4 보통주위주생산에서고급주위주생산으로전환하는정책임

97 96 황주와맥주는종량세를부과하고, 고도주인백주는종가세와종량세를동시에부과하여다른주류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세율을적용함 2001년 5월 1일부터종가세비례세율은아래와같이개정됨 종가세 : 곡물로빚은백주 (25%), 고구마로빚은백주 (15%), 기타주류 (10%), 주정 (5%) 2001년 5월 1일부터맥주에대한세율은공장출고가격및수제맥주여부에따라톤당 220위안에서 250위안을적용함 공장출고가격 165) 이톤당 3,000위안 ( 한화약 450,000원 ) 이상인경우, 톤당 250위안 ( 한화약 37,500원 ) 공장출고가격이톤당 3,000위안미만인경우, 톤당 220위안 ( 한화약 33,000원 ) 요식업이나음식점에서자체로만든맥주인경우 : 톤당 250위안 2006년 3월 20일자로공포된 소비세정책의조정과개선에관한통지 ( 재세33 호, 시행 ) 에의거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주류소비세율이개 정됨 166) 백주는판매액의 20% 에해당하는종가세와킬로그램 ( 또는리터 ) 당 1위안의종량세를동시에부과함 현행주류에대한소비세납세의무자는중국경내에서소비세과세물품을생산, 위탁가공, 수입하는법인또는개인임 제조ㆍ판매 ( 자가사용포함 ) 하는과세소비재는생산ㆍ판매하는법인과개인이납세의무자가됨 위탁가공하는과세제품은위탁자가납세의무자이며수탁자가이에대한세금을대리징수, 납부함 수입하는과세소비재는수입하는법인과개인을납세의무자로하며세관이세금을대리징수함 165) 포장물과포장물보증금을포함함 166), [2006]33

98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97 주류소비세납세의무시기와납세절차는아래와같음 과세소비품의생산 : 납세자가생산한과세소비품은판매시에납세함 과세소비품의자가제조및자체사용 : 자가제조, 자체사용하는과세소비품을연속적으로과세소비품을생산하는데사용하는경우에는세금을납부하지않고, 기타용도에사용하였을경우에는이송하여사용시에납세함 과세소비품의위탁가공 : 위탁가공한과세소비품은수탁자가위탁자에게화물을교부할때세액을원천징수함 과세소비품의수입 : 수입한과세소비품은세관에수입신고를할때세금을납부함 현행중국의주세율과세체계는주종별로종가세, 종량세, 결합방식을각각적용하고있으며, 대체로낮은세율수준을유지함 2001년 5월부터알코올도수가높은백주 ( 증류주 ) 에대한소비억제및전통주인황주 ( 발효주 ) 와맥주의생산촉진을위해주세율과세방식을개편함 167) 황주와맥주는 220~250위안의종량세과세방식을적용하고, 백주는종가세와단위당세액의종량세과세방식을결합하여적용함 백주 ( 곡물로빚은백주, 고구마로빚은백주 ): 20% 비례세율 + 1톤당 1위안 황주 : 1톤 (962리터) 당 240위안 맥주는공장출고가격별로 1톤 (988리터) 당 220위안또는 250위안의종량세를적용함 그외과세대상주류와주정에는각각 10% 와 5% 의세율을적용함 167) 이동필 (2013), p. 256.

99 98 맥주 < 표 Ⅳ-12> 중국주세율 ( 단위 : %, 위안 ) 주종 종가세 종량세 백주 20 1위안 황주 - 240위안 공장출고가격 3,000위안이상 - 250위안 공장출고가격 3,000위안미만 - 220위안 기타주류 10 - 주정 5 - 주 : 황주 1 톤은약 962 리터, 맥주 1 톤은 988 리터임자료 :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 国家税务总局令第 51 号公布 ), 第十条, << 消费税税目税率表 >> 종가세가적용되는경우, 주세납부세액의계산은판매액 ( 매출액 ) 에대해세율을곱하여산출함 168) 판매액은납세자가판매한과세소비재의대가로구매자로부터수령하는총대가및가격외비용이며매입자로부터징수하는증치세는불포함함 가격외비용은납세자의소득구성여부에도불구하고판매액에포함하여야하는데, 기타의기금, 기금모집비, 반환이익, 교부금, 위약금 ( 연체이자 ), 취급수수료, 포장수수료, 임시비용, 품질보상비, 운임및하역비, 수취중개료, 운임및기타청구가격에가산되는성격의대가를의미함 자가사용한경우의판매액은유사소비재의판매가격에의해평가하고, 유사소비재의판매가격을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아래과세산정가격에따라소비세를부과함 과세산정가액 = ( 제조원가 + 이윤 ) / (1 소비세율 ) 수입소비재의경우에는아래과세산정가격에따라소비세를부과함 과세산정가액 =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 (1 소비세율 ) 168) 한상국 (2009), pp. 225~243.

100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99 종량세가적용되는경우, 주세납부세액의계산은판매량에대해단위당세액을곱하여산출함 169) 판매량은과세소비재의판매량을말하며, 자가생산과세소비재의자가사용에대해서는실제사용한수량이고, 위탁가공한경우에는실제회수한과세소비재의수량을말함 수입의경우에는세관이과세소비재의수입에대해과세한수량을말함 7. 베트남 가. 맥주시장현황 2013년기준국내맥주공급량은 1백 2십만톤으로 2005년과비교하여국내공급량은 28.9% 증가함 170) 2005년과 2013년기준국내생산량은각각 92만톤, 120만톤으로 2005년대비국내생산량은 30.15% 가증가함 2005년과 2013년기준수출량 ( 수입량 ) 은각각 0.2만톤 (0.4만톤), 3.7만톤 (2.8만톤 ) 으로 2005년대비 1,750%(600%) 증가함 베트남맥주시장은주로 2개국내맥주제조사 (Sabeco와 Habeco) 와 Heineeken 계열의국내자회사, Carlsberg의국내계열사 (Hue Brewery) 에의해 90% 정도점유되고있음 171) 2015년에체결된 EU-베트남자유무역협정 (EVFTA) 은 2018년중반에발효됨에따라맥주수 출입량의증가를예상함 169) 한상국 (2009), pp. 225~ ) FAOSTAT 171) ( 검색일자 : )

101 100 [ 그림 Ⅳ-9] 베트남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 단위 : 천톤 ) 자료 : FAOSTAT 나. 주세제도 베트남에서판매되는맥주, 와인을포함한모든주류는 10% 의부가가치세와함께 특별소비세가부과됨 172) 주류에대한특별소비세 ( 주세 ) 는 1998년최초도입되고 2008년 11월세법개정시전면적으로개정되어현재는맥주와기타주류에대해종가세율을적용함 173) 개정세법은맥주와와인의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고, 그외과세대상품목에대해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발효되었음 172) Gru nkorn et al.(2018); HealthBridge(2015), p ) 당시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을앞두고주세법을정비하기위한개정작업 (Law on Excise Tax No. 27/2008/QH12) 을수행함 (Health Bridge, 2015, p. 13)

102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101 맥주에대한주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모든맥주에대해 45% 의세율을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50% 의세율을적용함 2014 년세법개정으로 2016 년, 2017 년, 2018 년각각 55%, 60%, 65% 의세율을적용함 기타주류에대한주세는알코올도수별로구분하여 20% 이하인경우 25% 의세율을적용하고 20% 초과하는경우 45% 의세율을 2012년까지적용하고, 2013 년부터는 50% 의세율이적용됨 2014 년세법개정으로알코올도수가 20% 이하인경우 2016~2017 년, 2018 년각각 30%, 35% 의세율이적용되고, 20% 를초과하는경우 2016년, 2017 년, 2018년각각 55%, 60%, 65% 의세율이적용됨 2008년세법개정이전주세를살펴보면맥주와주류 (alcohol) 로주종을구분하고다시주종내에서소분류하여다른세율을부과함 1998년 주세법 도입부터 2008년세법개정이전까지는맥주를병맥주, 캔맥주, 드래프트맥주 (draught beer) 등으로구분하여다른세율을적용함 1998 년기준병맥주와드래프트맥주는 75%, 캔맥주는 65%, 프레쉬맥주 (fresh beer) 는 50% 의세율을적용함 2003 년세법개정시병맥주, 캔맥주, 드래프트맥주는 75% 의세율을적용하고프레쉬맥주는 30% 의세율을적용함 2005년세법개정으로병맥주와캔맥주는 75% 의세율을적용하고드래프트맥주등에는 30%(2008 년부터는 40% 의세율 ) 를적용함 주류는 2008년세법개정이전에는와인과알코올도수별로구분하여다른세율을부과하였다가, 현행알코올도수별로다른종가세율을적용함 1998년기준약용와인 (meidcial wines) 은 15% 의세율을적용하고나머지주류에대해서는알코올도수별 20~70% 의종가세율을적용하였음 2008 년세법개정시인하된주세율은 2014 년이후지속적으로인상하고있으며,

103 102 이러한주세율인상은 TPP 및 EU- 베트남 FTA 에의한관세인하효과를상쇄하고 있다는평가가있음 맥주 < 표 Ⅳ-13> 베트남주세율개정연혁 (1998 년 ~2018 년 ) 주종 1998 년도입 2003 년개정 2005 년개정 2008 년개정 병맥주 캔맥주 드래프트 ( 년 ) 신선맥주 (2008년-) (2010~2012 년 ) 50 (2013~) ( 단위 : %) 2014 년개정 55 (2016 년 ) 60 (2017 년 ) 65 (2018 년 ~) 주류 약용와인 알코올도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하 40 미만 미만 40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미만 이하 40 미만 이상 이상 55 주 : 년세법개정시병맥주와캔맥주의맥주과세표준에서포장비를제외함주 : 년세법개정시주류에대한세율은 2010~2012 년까지적용되고 2013 년부터 5%p 인상된세율이적용됨주 : 년세법개정시알코올도수 20% 이상인주류에대한세율은 2016 년 ( 알코올도수 20% 미만인경우 2017 년 ) 까지적용되고, 2017 년에는 5%p 인상된세율 60% 가적용, 2018 년에는다시 10%p 인상된세율 65%( 알코올도수 20% 미만인경우 35%) 이적용됨 자료 : HealthBridge(2015), p. 14. Table 3 을재수정함 주세의과세표준 (taxable base) 은제품과수입재화의가격을기준으로산정되며, 만일재화의가격이통상적으로시가의 10% 이하인경우에는시가를이용함 174) 이경우가격에는부가가치세및환경세는제외하지만, 관세는포함함 재화의생산, 수입, 자가소비별가격은아래와같음 174) Gru nkorn et al.(2018)

104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103 베트남내에서생산된재화는생산지에서설정된판매가격 수입재화의경우에는관세의과세표준과관세액을합한가액 자가소비, 증여, 기부의경우시가과세표준 = 재화의가격 /(1+ 주세율 ) 2016년세법개정시특수관계자를이용한다국적기업의과세가격조정행위에대응하기위하여전액출자자회사및계열사또는중개인을이용하여주류를판매하는경우과세가격에대한규정을도입함 175) 주류생산자나수입자가전액출자한계열사를통하여주류를판매하는경우에는과세표준계산을위한주류의가격은계열사의판매가액임 중개인이만일생산자나수입자가결정한주류의고정가격에일정한이윤 ( 커미션 ) 만가산하여판매를대행하는경우, 과세가격은일정한이윤을가산한고정가격임 국내생산또는수입된주류가특수관계자에게판매되는경우과세가격은제3자와의평균판매가격의 7% 이상이어야함 7% 미만인경우에는과세당국에의해결정됨 2018년현재맥주와주류에적용되는주세율은아래와같음 맥주 65% 알코올도수 20% 미만인주류경우에는 35%, 20% 초과인경우에는 65% 의세율이적용됨 주세납부세액은판매재화의과세표준에해당주종별세율을적용하여계산하며, 부가가치세체계에서의전단계매입세액공제는허용되지않음 175) Nguyen et al.(2016)

105 104 다만, 생산과정에투입된원재료에대한주세납입액, 재수출을목적으로일시 적으로수입된재화에대한주세납입액, 수출을위한제품의생산등을목적으 로수입된원자재에대한주세납입액에대해서는세액공제또는환급이허용됨 8. 태국 가. 맥주시장현황 2013년기준국내맥주공급량은 204만톤으로 2005년과비교하여국내공급량은 27.10% 증가함 176) 2005년과 2013년기준국내생산량은각각 171만톤, 227만톤으로 2005년대비국내생산량은 33% 가증가함 2005년과 2013년기준수출량 ( 수입량 ) 은각각 14만톤 (3.6만톤), 25만톤 (1.7만톤 ) 으로 2005년대비 77.86%(-52.78%) 증가 ( 감소 ) 함 국내맥주시장은 2개국내제조사 (Boon Rawd Brewery와 Thai Beverage) 가 90% 이상점유함 177) 태국정부는음주억제정책, 특히맥주소비를억제하려는정책을펼치고있다고평 가됨 178) 주세역시그음주억제정책의일환으로 2013년, 2017년세법개정으로지속적으로주세율을인상함 176) FAOSTAT 177) ThaiBev vs Boon Rawd Trends of Beer Thai market. Retrieved 27 April 2018 ( ( 검색일자 : ) 178) , ( 검색일자 : )

106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105 [ 그림 Ⅳ-10] 태국맥주생산 수출 수입현황 ( 단위 : 천톤 ) 자료 : FAOSTAT 나. 주세제도 태국에서판매되는맥주, 와인등모든주류는 7% 의부가가치세와함께특별소비세가부과됨 179) 2017년 9월 16일부터발효되는특별소비세 (the Excise Tax ACT B.E. 2560) 는담배세, 주세, ( 구 ) 특별소비세등 7개개별세목으로규정되었던기존특별소비세를통합함 180) 주류에대한특별소비세 ( 주세 ) 는종가세 (ad valorem duty) 방식과종량세 (speicific duty) 방식을결합하여설계됨 181) 179) Morstadt(2018) 180) r20170.html, ( 검색일자 : ) 181) Section 16; ( 검색일자 : )

107 년 9월 16일부터주세율과세표준의기준이되는과세가액을기존공장출고가격및 CIF에서제시소매가격 (suggested retail price, SRP) 으로대체함 조세회피목적의공장출고가격 CIF 금액의조작가능성에대응하기위함 182) 개정전발효주와증류주별, 알코올도수별로각기다른종가세율과종량세액을부과했던주세율이단순화됨 183) 모든주종에대해서 30% 의종가세율을적용하고, 동시에순알코올리터당 3,000태국바트 ( 기타발효주와증류주는 1,000바트 ) 의종량세액을부과함 현행주세법상납세의무자는생산하는자 (industrialist) 와수입을하는자 (importer), 용역을제공하는자임 184) 주세의부과시기는주류제품을공장에서반출할때, 수입된주류에관세가부과될때임 185) 국내제조의경우공장에서제품이반출될때주세가과세되며, 제품을자가소비하는경우에는소비시점에과세됨 수입되는주류의경우에는수입관세가부과될때동시에주세가부과됨 종가세과세표준의기준이되는과세가액은제시소매가격 (suggested retail price, SRP) 임 제시소매가격이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정상이윤을고려한가액으로부가가치세를제외하며, 운송비와포장비를포함함 생산자와수입자는제시소매가격을과세당국에신고하여야함 186) 신고 SRP는표준소매가 (mode price) 의 95% 또는정상적인시장에서판매되 182) ( 검색일자 : ) 183) 개정전주세율은전병목 성명재 김우철 (2017), p. 66 의 < 표 Ⅲ-3> 을참조할것 184) Section 17(1) of Excise Act B.E.2560(2017) 185) Section ) Section 18 of Excise Act B.E.2560(2017)

108 Ⅳ.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 107 는소매가최고액의 85% 이상이어야함 표준소매가격은과세당국이수행한조사에서동일분류유형, 품질및수량을가진제품에서일반시장에서가장많이발견되는소매가 ( 부가가치세제외 ) 를의미함 주세율은종가세방식과종량세방식이결합되었는데, 우선발효주와증류주모든주종에대해동일하게 30% 의세율을적용하고 ( 종가세 ), 순알코올 l당 3,000태국바트 ( 증류주와일부발효주의경우 1,000바트 ) 를부과함 태국의경우는저알코올도수인맥주에대한주세부담이증류주보다더높은수준인데, 이는대중적으로선호되는맥주에대한소비억제정책이반영된것으로 판단됨 187) < 표 Ⅳ-14> 태국주세율 (2017 년 9 월 16 일이후 ) ( 단위 : %, 바트 ) 주종종가세율종량세액 ( 순알코올 l) 맥주 30 3,000 발효주 와인, 발포성와인 30 3,000 발효과일음료 ( 와인첨가 ) 30 3,000 기타발효주 30 1,000 증류주 백주 ( 와인 ) 30 1,000 기타 30 1,000 자료 : 태국소비세국, ( 검색일자 : ) 187) 증류주소비량은평균 27% 의비중이고, 맥주는평균 71% 의비중을차지함

109 기타 앞서설명한조사대상국외에도종가세과세방식을도입한국가들은상당수있음 (< 표 Ⅳ-15> 참조 ) 188) 홍콩은종가세과세방식에의해서주세를과세함 189) 동남아시아중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종가세방식에의하여주세를과세하며, 말레이시아는모든주류에대하여종량세와종가세를병행하여과세함 중남미에소재하는국가들대부분과아프리카지역에위치한대부분국가는종가세과세방식을채택함 구분종량세과세방식종가세과세방식결합과세방식 중국대만홍콩 동남아시아 < 표 Ⅳ-15> OECD 비회원국의주세율제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말레이시아 1)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2) 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콩고,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말라위, 말리,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토고, 우간다, 잠비아 - 주 : 1) 말레이시아는모든주류에대해종량세와종가세과세방식을병행결합함 2) 콜롬비아는맥주는종가세에의하여과세하나그외의주류는종량세과세방식을택함자료 : 한국주류산업협회 (2016), pp. 2~7 을참조하여저자작성 188) 한국주류산업협회 (2016), pp. 2~7. 189) 홍콩은 2008 년 2 월포도주와맥주에부과하던주세를전면폐지함

110 Ⅴ. 국제비교 1. 조사대상국의주세정책동향 주세정책은공공재원의확보외에도외부불경제의내부화를통해사회적비용을위험음주자에게부담토록하는공중보건정책의일환으로도이용되는현상이일부조사대상국에서발견됨 터키, 베트남, 태국은국내주류소비의축소를위해주세인상, 수출장려정책, 판촉및경품제공금지등다양한음주억제정책을도입함 일본은유통단계의리베이트를이용한소매단계의맥주판촉행위를금지하여맥주가격을일정수준 ( 최종판매원가 ) 으로유지토록규정함 유럽은국경간무역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류소비규제정책이상대적으로제한된것으로보이지만, 알코올수준별차등과세 (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 나주세부가세부과 ( 룩셈부르크, 프랑스 ), 주세율인상 ( 라트비아 ), 최저가격제도시행 ( 스코틀랜드 ) 등국가별로주세의교정세기능이부각됨 2000년대초반에는맥주산업대부분이국내에서생산 소비되었는데반하여, 각국가별내수시장의성장한계로인한글로벌맥주기업의적극적인해외진출전략결과, 190) 국가별수입맥주점유비율이일부확대됨을살펴볼수있음 한국은 2016년현재 10.1% 로가장높은수입맥주의시장점유비중을확인할수있으며, 호주, 중국의수입맥주시장점유율이각각 2013년기준 17.2%, 4.58% 로성장하고있음 190) 비엔케이 (BNK) 투자증권 (2018)

111 110 중국은 2014년부터맥주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 2017년현재수입맥주가중국맥주시장의 15.1% 를차지함 191) 한편국가별수입맥주소비증가는무역협정체결에따른관세인하및무관세에따른수입가격인하효과도일부기여했다고판단됨 [ 그림 Ⅴ-1] 조사대상국별수입맥주시장점유현황 (2005~2013 년 ) 주 : 1. 한국은 2007~2016 년대상, 조사대상국은 2005 년 ~2013 년을대상으로함 2. 중국은대상연도이후부터수입량이증가하여 2017 년현재 15.1% 의점유율을보임자료 : 한국주류산업협회내부자료, FAOSTAT 이와같은수입주류의가격인하와그에따른음주소비량증가를규제하기위한세율인상이일부조사국에서도발견됨 일본은 EU 경제동반자협정체결에따른무관세에대응하기위하여와인등에대한세율을인상함 베트남은 2008년세법개정이후지속적으로세율을인상함으로써 EU FTA 체결로인한관세인하효과를상쇄하였다는평가가나올정도로주세율을인상함 191) 검색일자 :

112 Ⅴ. 국제비교 주세율과세체계 조사대상국가중과세대상주류에대해과세방식과세율이동일하게적용되는경우는찾아볼수없음 국가의주세정책을입안함에있어서음주소비의억제나사치재에대한누진도강화, 산업보호측면등여러가지정책적목적을가지고주종별로서로다른과세체계및차등세율을적용하는것으로판단됨 중국은고도주인백주의소비를억제하기위하여백주에대하여종가세와종량세를결합한주세를적용함 EU 회원국은자산가또는고소득층이선호하는명품주류에대하여높은수준의정량세를부과함으로써세제누진도를강화함 포도주생산국을중심으로일부 EU 회원국은자국의포도주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포도주에대하여비과세하기도함 192) 한편종량세과세방식을선택한조사대상국가중대부분은순수한균일과세의종 량세과세방식을도입하고있다고보기어려운데, 알코올함량과품질에기반을 둔해당주류의가치를고려한종가세과세방식이일부가미되었다고판단됨 가. 과세방식 조사대상국은모든주류에대한과세방식은동일하게취하면서세율결정을달리하든지, 아니면주종별과세방식은물론세율결정도각각달리정하는경우가흔한데, 이는국가별로주류소비통제, 소득재분배, 외부불경제의조정, 대중주에대한지원등의사항을주세정책결정시고려하기때문이라판단됨 192)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독일, 스페인,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등이포도주에대하여주세를부과하지않음 (< 부록 > 참조 )

113 112 한편, 동일주종내에서국산재와수입재사이의주세율과세방식은모두동일하게적용되는것으로관찰되는바, 이는 WTO의차별금지원칙에서기인된것으로보임 193) 동일주종이라고하더라도양자사이에동질하지않거나경쟁대체관계가없는경우에는세율이나과세체계의차등화는가능하지만, 그차이는최소허용수준 (de minimis) 내에있어야함 194) 우선과세방식을살펴보면, 일본과베트남, 한국은모든주류에대해균일과세방식에의하여주세를과세함 일본은모든주류에대해서종량세방식으로과세하고, 베트남은모든주류에대해서종가세방식으로과세함 한국은모든주류에대해종가세를원칙으로하되주정에대해서만종량세방식을적용함 EU, 호주, 태국, 중국은주종별로과세방식을달리적용하고있으며, 종량세, 종가세, 단일과세, 그리고앞서과세방식을병행하여결합하는과세방식을각각취하고있음 EU는맥주와증류주에대해서는종량세과세방식을, 와인등에대해서는단일과세방식을선택하고있음 호주는와인은종가세방식, 그외의주류에대해서는종량세방식으로과세함 태국은모든주류에대해서종량세와종가세과세방식을병행결합하여적용함 중국은주종별로결합과세, 종량세, 종가세과세방식을각각적용함 전통주인백주의경우종량세와종가세과세방식을결합하여적용하지만, 황주 193) 수입재가동종제품인경우에는국산재와동일하게과세하여야하고, 국산재와수입재가경쟁대체관계에있는경우에는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원칙과비차별적시장접근 (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원칙을보장해야함 ( 성명재 장근호, 1999, p. 35) 194) 국산재와수입재간세율등에대하여상당한수준의격차를허용하는경우, 최소허용수준의범위를초과할수있으므로현실적으로쉽지않음 ( 성명재 장근호, 1999, p. 34)

114 Ⅴ. 국제비교 113 와맥주는종량세를적용하고그외의주류는종가세방식을적용함 멕시코와터키는맥주에대해서는이원결합방식 (ASF 결합방식 ) 을적용하고, 그외주류에대해서는종가세또는종량세과세방식을적용함 멕시코는종가세를원칙으로하되, 맥주의제조업자등에대해서는종가세액을최저한세로한단일과세방식을적용함 터키는종량세를원칙으로하되, 맥주에대해서만종량세액을최저한세로하는종가세방식을적용함 구분 대상국가 종가세베트남, 중국 ( 기타주류 ), 멕시코 ( 맥주외주류 ), 호주 ( 와인 ), 한국 1) 종량세 EU 2) ( 맥주, 증류주 ), 일본, 중국 ( 황주, 맥주 ), 터키 ( 맥주외주류 ), 호주 ( 맥주, 기타 ) 단일과세 EU( 와인및중간생산물 ) 병행결합과세 < 표 Ⅴ-1> 주종별과세방식비교 중국 ( 백주 ), 태국 이원결합과세멕시코 ( 맥주 ), 터키 ( 맥주 ) 주 : 1) 한국의경우주정에대해서는종량세가적용됨 2) EU 는 EU 지침상내용을반영함 맥주에대한조사대상국의과세방식을요약하면아래와같음 종가세과세방식을선택한국가는베트남과한국이고, 종량세과세방식을선택한국가는 EU, 일본, 중국, 호주가있음 태국은종가세와종량세의병행결합과세방식을선택함 멕시코는출고가격의 26.5% 를최저한세로하여맥주리터당고정세액을적용하는이원결합방식을취하고있으며, 터키는종량세액을최저한세로하는종가세과세방식을적용하여이원결합방식을선택함

115 114 구분 종가세 종량세 단일과세 병행결합과세 이원결합과세 1) < 표 Ⅴ-2> 맥주과세방식비교 대상국가 베트남, 한국 EU, 일본, 중국, 호주 해당사항없음 태국 멕시코, 터키 주 : 1) 멕시코는출고가격의 26.5% 를최저한세로하여맥주리터당고정세액의단일과세방식을결합한과세방식이고, 터키는종량세액을최저한세로하는종가세과세방식을결합함 한편, 종량세과세방식을선택한국가모두균일과세의종량세과세방식을취하고있다고보기어려운데, 해당주류의가치가고려된종가세과세방식이일부가미되었다고판단됨 예를들어 EU(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영국 ), 일본, 호주는알코올함량별로차등적인종량세액을과세하는데, 알코올도수가높고품질이좋을수록일반적으로가격이높으므로해당주류의가치 ( 또는판매가 ) 를고려하여과세하게되는효과가있음 중국은종량세과세방식이지만, 출하가격을기준으로차등종량세율을부과함 나. 세율 조사대상국중멕시코는모든주류 ( 맥주제외 ) 에대해서리터당순알코올함량에따라차등적인세율을적용하나, 그외의국가는주종을세분하고주종에따라세율을달리적용함 멕시코는주종을세분하지않고, 리터당순알코올함량에따라주류를 3등급으로구분하여세율을차등적용함 리터당순알코올함량에따라 26.5%, 50%, 53% 의종가세율을적용함

116 Ⅴ. 국제비교 115 그외조사대상국과한국은주종별로세율을달리적용하는데, 한국과일본, 호주는주류의분류가다른조사대상국에비하여세분화됨 EU는맥주, 와인, 중간생산물, 증류주로구분하여각각세율을달리적용함 한국은주류를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구분하고다시 8종 195) 으로세분하여최저 5%, 10%, 30%, 최고 72% 의세율을각각적용함 일본은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로구분하고다시 18종으로세분화하여최저 2만엔에서최고 37만엔의세액을부과함 호주는맥주, 브랜디, 증류주, 기타주류로구분한후 11종으로세분하여최저 2.99호주달러에서최고 83.84호주달러의세액을부과함 그외의국가는주종의구분이비교적단순함 조사대상국들은일반적으로고도주에높은세율을적용함 조사대상국모두일반적으로다른주종에비하여알코올함량이높은증류주에상대적으로높은세율을적용함 EU의경우증류주는경제적여력이있는소비층이선호하는고가주류로간주되기때문에, 높은세율의적용으로누진효과를기대하는경우가있음 그러나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은저도주인맥주에대해서상대적으로높은세율을적용하는데, 이는맥주가각국가의주류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재정수입확보및공중보건의측면에서세율을결정하기때문으로판단됨 한국은맥주에증류주와동일한최고세율을적용함 일본은맥주에청주, 과실주, 일부증류주류 ( 알코올분 21도미만 ) 보다높은세율을적용함 베트남은맥주에최고세율을적용함 알코올도수가 20도이상인맥주이외의주류에적용되는최고세율과동일함 195) 주류를정의할때주종은총 12 종류이나, 주세율측면에서보면총 8 종으로구분하여세율을적용함

117 116 태국은맥주에대한종량세율이증류주의종량세율보다높음 맥주의종량세율은증류주의 3 배에달함 맥주에대한세율을살펴보면, 조사대상국중한국을포함한 4개국은맥주를단일세율로과세하나, 일본, 호주, 중국은맥주를각각의기준으로세분하고다시세분된맥주류내에서세율을차등적용하고있음 한국, 멕시코, 터키, 베트남은맥주를단일세율로과세함 일본은맥주류를맥아비율에따라맥주, 발포주, 기타발포성주류로세분하고각항목별로종량세율을달리적용함 그러나세부담의공평성도모, 일본국내맥주의수출장려및시장경쟁왜곡에따른세수감소를해소하기위하여맥주류의주세율을단계적으로 2026년까지일원화할예정임 호주는맥주를상업성, 포장용기의크기및알코올함량에따라 8개로세분하여세율을달리적용함 공공건강측면에서주류시장신규진입자를저도주로유인할목적으로알코올함량이낮은맥주에대해서낮은세율을적용함 포장용기의크기에따른구분은정치적이해관계의결과물로평가됨 중국은맥주에대해공장제조의출고가격별로세분하여세율을달리적용함 EU 회원국은대부분단일세율로과세하나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은알코올도수별로종량세율을달리정함 증류주의세율을보면한국, 중국, 태국은증류주에대해서단일세율을적용하나, 그외의국가는증류주를세분하여다른세율을적용함 한국, 중국, 태국은증류주를하나의항목으로보고단일세율을적용함 멕시코, 베트남은증류주를다른주종과별도로구분하지않고알코올함량에따라각 3단계또는 2단계로구분하여세율을달리적용함

118 Ⅴ. 국제비교 117 일본, 호주, 터키는증류주를 2개의항목으로구분하여각기세율을달리적용함 일본은증류주를크게 2개의항목으로구분하여기준세율을달리적용함. 또한하나의항목내에서도알코올분이기준세율에적용되는알코올분보다높거나낮은경우에는중과세율또는경감세율을적용함 호주는증류주를브랜디와그외의증류주로구분하여각기다른단일세율을적용함 터키는증류주를진 보드카와그외의증류주로구분하여각각다른단일세율을적용함 다. 납세의무자 멕시코와터키, 호주를제외한조사대상국은주세납세의무자를일반적으로주류 의제조업자 ( 생산자 ) 와수입자로규정하고있으며, 주류의수입또는출하, 이전, 인도시점에주세가과세됨 멕시코, 터키, 호주의경우납세의무자에제조업자와수입자외판매자를고려함 멕시코주세의납세의무자는멕시코내에서과세대상거래를수행하는개인과법인으로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 도 소매 ) 를거쳐최종소비자에게까지부과됨 주세에대해전단계세액공제를허용함 호주는원칙적으로제조업자와수입자가주세납세의무자이지만, 와인은예외적으로최종도매단계에서부과되는세목으로와인제조업자, 도매업자및수입업자가납세의무자임 터키의경우주류의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로주세납세의무자를규정함

119 118 라. 맥주주세과세표준 1) 과세표준기준 조사대상국중한국, 베트남은국내제조맥주의과세표준을제조장출고가격또는이와유사하게규정하고있으며, 수입주류는모두 CIF 금액에관세를가산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규정하고있음 한국은국내제조맥주에대해서는제조원가, 일반관리비및제조업자의이윤등을감안한제조장출고가격을주세의과세표준으로규정함 베트남은국내제조맥주에대해생산지에서설정된판매가격을과세표준으로하고있으며, 계열사를이용한주류판매시에는계열사의판매가액을과세표준으로규정함 조사대상국중호주, EU는주류에포함된알코올함량을주세과세표준으로하는반면, 일본, 멕시코등은판매되는주류의용량을주세과세표준으로함 호주와 EU는주류에포함된알코올함량을종량세과세표준으로함 일본, 중국은주류의용량을과세표준으로함 2) 결합과세 멕시코는주류의용량을과세표준으로하지만, 최저한세계산시주류제품가격을기준으로함 국내제조의경우에는제조원가에컨테이너비용, 포장비용등을가산한금액이고, 해당금액이불분명한경우에는시가또는평가액임 수입의경우에는관세의과세표준에관세납부액을가산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고있음

120 Ⅴ. 국제비교 119 터키는주류가격을과세표준으로하지만, 최저세액계산시알코올함량을고려한 종량세액을기준으로함 태국은종량세와종가법을병행결합한주세제도로서주세의과세표준은제시소매가격과리터당순알코올임 태국은종가세방식의과세표준은당초공장출고가격및 CIF 금액이었으나, 2017년 9월 16일부터제시소매가격 (SRP) 으로개정함 제시소매가격이란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정상이윤을고려한가액으로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임 종량세방식의과세표준은리터당순알코올함량임 구분 < 표 Ⅴ-3> 맥주주세과세표준비교 국내제조 주류가격 수입 알코올함량 한국 제조원가, 일반관리비및제조업자의이윤등을감안한제조장출고가격 CIF 금액 + 관세등 - - EU 일본 호주 - - 멕시코제조원가 + 컨테이너비용 + 포장비용등 CIF 금액 + 관세등 - 터키 중국 베트남 1) 생산지에서설정된판매가격관세의과세표준 + 관세등 - - 태국 2) 제시소매가격제시소매가격 - 주 : 1) 베트남은계열사를통한판매의경우, 계열사의판매가격임 2) 태국의제시소매가격은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운송비와포장비, 정상이윤을고려한가액으로부가가치세를제외함자료 : 주세법시행령 제 20 조 ; European Commission(2018); 일본 주세법 제 23 조 ; Australian Taxation Office(2018b, pp. 12~13);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 539 号 ) 第七条, 第九条 ; Gru nkorn et al.(2018); Section 18 of Excise Act B. E. 2560(2017) 용량

121 소결 본문에서는조사대상국가의주세율과세방식에대한최근동향을통해우리나라 주세율과세방식의측면에서고려해볼수있는사항을제시함 첫째, 일반소비세의역진성완화를주된목적으로하는개별소비세와주세를동일한범주로묶어두고그기반에서조세정책을입안하는것은각세목이갖는본래취지를저해할수있음 최근우리나라담배세과세방식의전환과같이주세에서기대하고있는본연의기능에좀더초점을두고관련제도를정비하는것이더효율적이고합리적일수있음 둘째, 주류에대한조세정책은단순히조세수입, 공중보건의확보외에도소비자후생증대, 관련산업에미치는효과, 시장경쟁의공정성등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입안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최근무역거래가활발해짐에따라주류의공급량이증가하고, 그에따른주류의가격인하가진행됨 소비자후생을위한가격인하는음주증가로인한또다른사회적비용을유발시킬수있고, 과거에미비했던시장경쟁에서의불공정한측면이확대될수있 음 196) 그러므로주세제도는이러한사회경제적변화를고려하여다각적인측면에서개선안을검토하여야함 셋째, 주류제품의다양화를이용한조세회피시도를고려한주세율의개선이요구됨 196) 최근까지보고된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은 9 조 5 천억원 ~20 조원까지다양한추정치가있으며, 이는주세수입의 3.0 배 ~6.3 배수준임 ( 이선미외 (2015, p. 546); 정영호외 (2012, p. 33); 이선미외 (2008, p. 210) 등 )

122 Ⅴ. 국제비교 121 수입시장의확대와소비자기호의변화에따라다양한주류제품이소개되는데, 구성상큰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낮은세율이적용되는주종으로전환할여지가존재함 예를들어, 일본은맥주의정의를개정하여낮은세율이적용되었던발포맥주를맥주로과세함 마지막으로, 주세율과세제도는인플레이션에따른실질적인세부담의경감효과를고려하여설계되어야함 EU는회원국간다양한주세율체계로인한조세회피와세율인하경쟁을방지하고자주종별최저한세에대한지침을발표하였지만, 1992년이후한번도개정된바없어, 인플레이션에따른실질적인가치가 2006년기준 30% 정도하락하였다고평가됨 일부 EU 회원국들은종량세방식이물가상승을반영하기어렵다는한계를극복하고자물가연동제를적용함 197) 포르투갈과프랑스는연동제를적용한종량세제도를운영하고있고, 연동제를미도입한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등은일정주기별로세율을인상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197) 성명재 (2017), pp. 90~92

12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본주류시장현황및주세법개정영향, 박명호문예영, 우리나라와주요국의주세및주류행정에대한고찰, 한국조세연구원, 비엔케이 (BNK) 투자증권, 음식료산업리포트 2018/3/7, 백진욱, 주류정책의국가간비교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맥주산업에대한시장분석, 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서현수, 주세법의이론과실무, 경영과회계, 성명재, 주류시장여건과주세부과체계, 한국재정학회, 성명재장근호, WTO 주세분쟁과주세율체계의개편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필, 한국의주류제도와전통주산업, 연구총서 S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대원, 주류과세제도개혁, 2017년가을호해외규제동향, 한국행정연구원, 이선미정우진김일순김한중조우현신의철안상훈한광협명재일, 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 가정의학회지 제200권제29호, 2008, p.201~212. 이선미윤영덕백종환현경래강하렴, 주요건강위험요인의사회경제적영향과규제정책효과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124 참고문헌 123 이준규, 주세체계의개편방안 - 종량세로의전환가능성을중심으로, 납세순응도향상을위한세무행정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p.265~338. 전병목성명재김우철, 2017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 소규모맥주과세특례등주세법령개선방안,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영호고숙자최은진최영철김은주, 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및음주폐해예방사업의비용효과성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건강증진재단, 정영호고숙자김광기이해국정슬기최영철김대은, 음주폐해예방을위한음주감소전략연구, 정책보고서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성태이현근이수환, 한 EU FTA 발표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10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홍준김명희김보경손수인이웅, 근거기반의음주량감소정책연구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재정경제부, 과관련한, 최우석이경화, 스페셜리포트 : 맥주시장경쟁심화, 그원인및대응에따른맥주생산기업의신용위험변화, 나이스신용평가 ( 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병맥주시장조사, 2015 농식품해외시장맞춤조사, 한국소비자원, [FTA 신규체결국 ] 중국주요수입소비재유통실태조사 [ 가전제품맥주시장중심 ], 한국주류산업협회, 멕시코주류시장동향, 해외시장동향, 2014년봄호, 2014., 전세계주세율종가세체계국가, 한상국, 주요국의조세제도 - 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성명재, 소비세제의변천과정, 한국세제사 - 소비과세관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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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28 < 부록 > EU 회원국주류및알코올음료에대한소비세 (excise duty for alcoholic beverages) 표준세율 ( 단위 : 100l, 유로, %) 국가 맥주포도주 맥아즙당알코올도수 비발포성 (still) 발포성 (sparkling) 발효주 ( 맥주, 포도주제외 ) 비발포성 (still) 발포성 (sparkling) 비발포성 (still) 중간생산물 발포성 (sparkling) 에틸알코올 (ethyl alcohol) EU 최저한세 부가가치세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 독일 , 덴마크 , 에스토니아 1) / / , 그리스 , 스페인 2) ~ , 핀란드 , 프랑스 3) , 크로아티아 헝가리 ,

130 부록 129 국가 맥주포도주 맥아즙당알코올도수 아일랜드 4) 비발포성 (still) / 발포성 (sparkling) 발효주 ( 맥주, 포도주제외 ) 비발포성 (still) / 발포성 (sparkling) 619.7/ 비발포성 (still) 중간생산물 발포성 (sparkling) 에틸알코올 (ethyl alcohol) 부가가치세 , 이탈리아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5) , 라트비아 6) , 몰타 , 네덜란드 7) 8.83~ , 폴란드 8) / / , 포르투갈 9) 10.44~ , 루마니아 스웨덴 , 슬로베니아 , 슬로바키아 , 영국 10) / , 출주 : 1. 적용환율은각각다음과같음. 불가리아 (BGN) ; 크로아티아 (HRK)-7.497; 체코 (CZK) ; 덴마크 (DKK) ; 헝가리 (HUF) ; 폴란드 (HUF) ; 루마니아 (RON)-4,5878; 스웨덴 (SEK) ; 영국 (GBP)

131 130 출주 : 2. 중간생산물은알코올함량기준으로 1.2% 를초과하되, 22% 를넘지않는주류 (CN 코드 2204, 2205, 2206) 를말함. Port wine 이나 Sherry 등의예를들수있음출주 : 3. 에틸알코올이란알코올함량기준으로 1.2% 를초과하고 CN 코드 2207, 2208 에속하는주류또는알코올함량 22% 를초과하며 CN 코드 2204, 2205, 2206 에속하는주류를말함출주 : 1) 에스토니아는포도주의도수에따라 2 단계로구분하여최저 유로또는 유로 ( 발포포도주 ), 최대 유로또는 유로 ( 발포포도주 ) 를부과함출주 : 2) 스페인은맥주의알코올도수에따라 4 단계로구분하여최저 2.75 유로에서최대 유로를부과함출주 : 3) 프랑스는순알코올 (pure alcohol) 1/10l 당 11 유로가추가로부과됨. 프랑스이외해외에서생산된특정조건하의럼 (Rum) 의경우 100l 당 유로가부과됨출주 : 4) 아일랜드는포도주의도수에따라 2 단계로구분하여 유로또는 유로를부과함. 발효주의경우에는 Cider 와 Perry 인경우와그외로구분, 2 단계로과세함출주 : 5) 룩셈부르크는맥주, 포도주, 발효주등알코올음료와무알코올음료의혼합제품에대해서는 100l 당 600 유로의추가세금이부과됨. 포도주의경우부가가치세가 14% 로경감됨출주 : 6) 라트비아는 2020 년까지주세를최대 8.1 유로 ( 맥주 ), 111 유로 ( 포도주, 발효주, 중간생산 ), 2,025 유로 ( 에틸알코올 ) 까지인상예정임출주 : 7) 네덜란드는맥주의맥아즙당도에따라 4 단계로구분하여최저 8.83 유로에서최대 유로를부과함출주 : 8) 폴란드는발효주의경우에는 Cider 와 Perry 인경우와그외로구분, 2 단계로과세함출주 : 9) 포르투갈은맥주에대한소비세를맥아즙당도에따라 5 단계로구분하여최저 유로에서최대 29.3 유로를부과함. 마데이라섬에서생산된리큐어 ( 중간생산물 ) 인경우에는 유로를적용하고에틸알코올의경우에는 1, 유로를적용함출주 : 10) 영국은맥주의알코올도수에따라 2 단계로구분하여 유로또는 유로를부과함자료 : European Commission, Excise Duty Tables Part I-Alcoholic Beverages, 2018; taxation/excise_duties/index_en.htm

132 세법연구 주요국의주세율과세제도비교연구 - 맥주를중심으로 - 발행 2018 년 6 월 29 일 저자 발행인 발행처 등록 홍범교 박수진 홍성희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36 TEL: ( 대 ) 년 7 월 15 일제 호 조판및인쇄 ( 주 ) 계문사 C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 잘못만들어진책은바꾸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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