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미디어에의한성차별모니터링

Transcription

1 2017 년도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미디어에의한성차별모니터링

2 2017 년도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미디어에의한성차별모니터링

3

4 제출문 본보고서를 미디어에의한성차별모니터링 의 최종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17 일 연구수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책임연구원 : 심미선 ( 순천향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김경희 ( 한림대학교언론정부학부교수 ) 강혜란 ( 여성민우회공동대표 ) 보조연구원 : 최희진 ( 순천향대학교신문방송학과 )

5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6 목차 1 장. 서론 1 1 절.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절. 연구수행체계 5 2 장. 미디어속성차별방지를위한국내 외현황 7 1 절. 미디어속성차별방지를위한국내현황 7 2 절. 미디어속성차별방지를위한해외현황 26 3 장. 방송심의관련법, 제도및방송사의자체심의규정 41 1 절. 방송심의관련법과제도 41 2 절. 방송심의규정양성평등조항적용현황 50 4 장. 성차별관점에서본방송프로그램의내용분석결과 60 1 절. 성차별관점에서본양적내용분석 60 2 절. 성차별관점에서본질적내용분석 장. 방송현업인에대한초점집단인터뷰 절. 전문가인터뷰의진행 절. 분석결과와논의 장. 요약및제언 절. 연구결과요약 절. 논의및정책제안 201 참고문헌 207 부록 211

7 표목차 < 표1> 북경여성대회 < 여성과미디어 > 부문전략목표 10 < 표2> 여성발전기본법과양성평등발전기본법의미디어관련조항 11 < 표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수별심의건수 52 < 표4> 양성평등조항위반심의안건 (1~3기) 54 < 표5> 대중매체상의성차별적표현의심각성 59 < 표6> 2015 년과 2017 년미디어속의성차별현황분석을위한내용분석기준 61 < 표7> 2015년 vs 2017년분석대상프로그램개요 65 < 표8> 2015년 vs 2017년프로그램에참여하는제작진의성별분포 69 < 표9> 2015년 vs 2017년프로그램에참여하는작가의성별 70 < 표10> 2015년 vs 2017년드라마등장인물의성, 연령별분포 71 < 표11> 2015 년 vs 2017 년드라마등장인물의성별전문직종사자분포 73 < 표12> 2017년드라마등장인물의성별, 직업별분포 73 < 표13> 2017년드라마등장인물의성별역할별분포 74 < 표14> 2015년 vs 2017년뉴스앵커의성별연령별분포 76 < 표15> 2015 년vs 2017 년뉴스프로그램여성앵커와남성앵커의오프닝및클로징멘트 77 < 표16> 2015 년 vs 2017 년뉴스앵커의성별에따른뉴스아이템소개비율 78 < 표17> 2017 년뉴스아이템편성순서에따른성별아이템소개교차분석 79 < 표18> 2015 년뉴스아이템편성순서에따른성별아이템소개교차분석 79 < 표19> 2015 vs 2017 년뉴스아이템편성순서에따른성별아이템소개교차분석 80 < 표20> 2017년 7개채널의저녁종합뉴스아이템주제 81 < 표21> 2017 년뉴스앵커의성별에따라소개하는뉴스아이템의차이분석 82 < 표22> 2015년 vs 2017년뉴스취재기자의성별분포 84 < 표23> 2017 년취재기자성별에따른취재한뉴스아이템의차이분석 86 < 표24> 2017년채널별뉴스프로그램평균인터뷰어수 88 < 표25> 2015년 vs 2017년뉴스에등장하는인터뷰어의성별분포 89 < 표26> 2017년뉴스에등장하는인터뷰수에따른성별분포 89 < 표27> 2017년뉴스에등장하는인터뷰수에따른성별채널별분포 89 < 표28> 2017 년뉴스프로그램에등장하는인터뷰어성별직업별분포 91

8 < 표29> 2015 vs 2017 년뉴스프로그램인터뷰어의전문직종사자성별분포 93 < 표30> 2015 vs 2017년뉴스프로그램의인터뷰어발언내용분석 94 < 표31> 2015 vs 2017 년성별에따른뉴스인터뷰대상자의발언내용분석 95 < 표32> 2015 vs 2017년생활교양프로그램진행자의성별분포 98 < 표33> 2015 vs 2017년생활교양프로그램채널별성별평균진행자수 98 < 표34> 2015 vs 2017 년생활교양프로그램진행자의성별연령별분포 100 < 표35> 2015 vs 2017 년생활교양프로그램진행자의성별, 직업별분포 101 < 표36> 2015 vs 2017 년생활교양프로그램출연자의성별분포 102 < 표37> 2015 vs 2017년생활교양프로그램출연자의성별연령별분포 103 < 표38> 2015 vs 2017 년생활교양프로그램출연자의성별직업별분포 106 < 표39> 2015년 vs 2017년시사토크프로그램진행자성별분석 108 < 표40> 2015 년 vs 2017 년시사토크프로그램진행자의성, 연령별분포 109 < 표41> 2015 년 vs 2017 년시사토크프로그램진행자의성별직업별분포 110 < 표42> 2015년 vs 2017년시사토크프로그램출연진의성별분포 111 < 표43> 2015 년 vs 2017 년시사토크프로그램출연자의성, 연령별분포 111 < 표44> 2015 년 vs 2017 년시사토크프로그램출연자의성별, 직업별분포 112 < 표45> 2015년 vs 2017년오락프로그램출연자성별분포 115 < 표46> 2015 년 vs 2017 년오락프로그램출연자의성, 연령별분포 115 < 표47> 2015년 vs 2017년오락프로그램출연자의성, 직업별분포 116 < 표48> 2015년 vs 2017년오락프로그램출연자의성별역할별분포 117 < 표49> 모니터링대상시사토크프로그램수 127 < 표50> 시사토크프로그램의서울 수도권 2017년 6월평균시청률 127 < 표51> 모니터링대상교양프로그램수 129 < 표52> 교양생활정보토크프로그램의서울 / 수도권평균시청률 130 < 표53> 년시사 보도 토론프로그램에서나타난성차별적내용 132 < 표54> 분석대상시사토크프로그램의개요와진행자및고정패널 133 < 표55> 시사토크프로그램에서나타난성차별유형 136 < 표56> 2012년과 2014년교양프로그램에서나타난성차별적내용 138 < 표57> 분석대상교양 생활정보토크프로그램의개요와진행자및고정패널 139 < 표58> 교양 생활정보토크프로그램의분석틀 153 < 표59> 전문가인터뷰대상자명단 154

9 < 표 60> TV 미디어와현실의성평등정도 155 < 표 61> 시사토크및생활 / 교양프로그램에대한질적분석결과 195 < 표 62> TV 미디어와현실의성평등정도 197

10 그림목차 < 그림 1> 2015 년 vs 2017 년드라마제작에참여하는평균등장인물수 68 < 그림 2> 2015 년 vs 2017 년드라마제작에참여하는평균제작진수 68 < 그림 3> 2015 년 vs 2017 년드라마제작에참여하는평균작가수 69 < 그림 4> 2015 년 vs 2017 년드라마등장인물의성별분포 71 < 그림 5> 2017 년여성과남성앵커가소개하는뉴스아이템 82 < 그림 6> 2015 년 vs 2017 년뉴스취재기자의성별분포 84 < 그림 7> 2017 년여성기자의취재비율이평균 (31.5%) 보다높은분야 85 < 그림 8> 2017 년남성기자의취재비율이평균 (64.3%) 보다높은분야 86 < 그림 9> 2017 년뉴스아이템별평균인터뷰어수 88 < 그림 10> 2015 vs 2017 년생활교양프로그램진행자의성별분포 97 < 그림 11> 2015 vs 2017 년생활교양프로그램출연자의성별분포 102 < 그림 12> 2015 vs 2017 년교양프로그램여성출연자의직업변화 105 < 그림 13> 2015 vs 2017 년교양프로그램남성출연자의직업변화 105 < 그림 14> 2015 년 vs 2017 년시사토크프로그램진행자성별분석 108 < 그림 15> 2015 년 vs 2017 년오락프로그램출연자성별분포 114

11 1 장. 서론 1 절. 연구목적및필요성 미디어속에투영된남성과여성의모습은여전히차별적이다. 시청자들이그저웃고즐기며시청하는오락프로그램의 70% 가성차별적인내용이고 ( 여성신문, ), 교양프로그램에서조차 64% 가성차별적인내용이다 ( 서울신문, ). 여성대통령의등장은여권이신장되고우리사회에서남성과여성의성별불균형이사라질것이라는기대를모았지만, 사회곳곳에서여성에대한인식은바뀌지않았으며, 여성의역할도여전히미미한수준이다. 2016년대학가신입생 OT에서나타난여대생성추행사건 ( 해럴드POP, ), 강남역화장실살인사건 ( 한국일보, ) 등은우리사회양성평등의현주소를그대로보여준다. 미디어속에서나미디어밖에서나여성의지위는여전히불안정하다. 방송사와신문사의여성신입인력채용이늘었다며역차별을운운하는사람들이있다. 그러나 2017년현시점에도텔레비전뉴스에서여성앵커는남성앵커의보조적위치에서남성앵커보다뉴스를적게전달하여화면에등장하는빈도가낮고, 뉴스를보도하는기자 10명중여성기자는 3.3명밖에안되며, 여성인터뷰참여자는뉴스에등장한인터뷰참여자 10명중 2.6명밖에안된다는사실 ( 김경희 강혜란, 2016) 에주목해야할것이다. 예능프로그램이라고해서이보다나을까? 오락프로그램의평균출연자수는 7.3명인데, 이중에서여성출연자는 2.2명, 남성출연자는 5.2명으로남성출연자수가여성출연자수보다 2배이상많았다 ( 심미선 김경희 강혜란, 2015). 이러한현실은비단우리나라에만국한되지는않는다. 2014년뉴욕유엔본부에서진행된양성평등연설 히포쉬 (UN Womens HeForShe) 에서엠마왓슨은전세계양성평등은끊임없이지속되어야할과제라고이야기한다. 그녀는 여성과임금에서, 몸에대한결정권에서, 인생에영향을주는결정을하는데있어서여성은남성과마찬가지로사회적으로존중받아야하지만, 애석하게도세상어느나라도여성이이러한권리를누 - 1 -

12 릴수있는곳은없으며, 자신들이양성평등을이루어냈다고말할수있는국가도없다 1) 고말했다. 그러면남성과여성이사회적으로동등한권리를향유할수있는사회적평등이왜실현되지못하는걸까? 왜남성과여성의성차별은근절되지못하는것일까? 분명쉬운일은아니지만끊임없이노력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우리가주목해봐야할부분이미디어이다. 예전부터대중매체는사람들의일상과함께해왔지만, 스마트폰등장이후미디어는사람들의일상에서뗄레야뗄수없는존재가되었다. 스마트폰을통해사람들이 1인크리에이터가만든먹방, 쿡방, 게임방송등다양한콘텐츠를소비하고있지만, 그래도여전히가장많이이용하고있는미디어는텔레비전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미디어별이용률추이에서텔레비전은꾸준히 1위를달리고있다. 2011년조사대상자의 97.6%, 2012년 97.1%, 2013년 96.8%, 2014년 94.4%, 2015년 94.1%, 2016년 92.8% 로, 이용률이다소줄긴했지만, 우리나라사람 10명중 9명은텔레비전을이용하고있는것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72쪽 ). 이보다더큰영향력을지닌미디어는없다. 텔레비전프로그램에서의성차별적묘사가있어서는안되는이유이다. 아직까지한국사회의정책결정과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여성보다남성이압도적으로많다. 그동안양성평등에관한많은연구들을보면하위직종사중에는여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데, 고위전문직으로갈수록여성의비율은낮아지는것으로드러났다. 남성들이양성평등에대한인식을가져야여성의사회참여가가능한현실에살고있는것이다. 단적인예로미디어분야에서만보더라도 2016년기준방송통신위원회위원중여성위원은한명도없다. 특히텔레비전프로그램의내용을심의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명의상임위원, 6명의비상임위원중에도여성위원은없다. 방송사이사진에도여성이사를찾아보기는어렵다. 2015년 KBS, MBC, EBS는이사진을새롭게구성했는데, KBS는 11명의이사중여성이사가 2명 2), MBC 3) 와 EBS 4) 는 9명이사전원이남성이다. 1) 8-w - 2 -

13 방송사이사 29 명중여성은단 2 명으로방송사이사에여성의참여비율 은 10% 에도못미친다. 이런현상은비단미디어분야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다. 우리나 라는양성평등기본법이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특정성의비율이 60% 를넘지않도록규정하고있으나, 여성의참여비율이 40% 가되는분야 는매우드물다. 앞서언급했듯이방송사의주요정책을결정하는방송 사이사직에는여성의비율이 10% 를밑돈다. 방송사이사직과같이정 부가임용하는직책의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을지키지않아도되기 때문이다. 공적영역이아닌사적영역에있는민간기업등에서의남녀가처한 위치의차이는더더욱크다. 일용직, 계약직에서는여성의비율이남성 을앞지르나의사결정단계에있거나전문직에는여성의비율이매우낮 다. 심지어아직도 <" 결혼하면못다녀 " 중견기업 10% 출산휴가 '0'> (J TBC 뉴스룸, 2016,7,27) 이라는뉴스가보도되는현실에살고있다. 또 O ECD 국가중한국은남녀의임금과남녀고용률의격차가매우심한나 라이고, 남성과여성의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평균 (15.6%) 에비해 2 배이상 (36.7%) 크고, 남성과여성의고용률차이도 OECD 평균 (11.5% 포 인트차이 ) 보다 8.5% 포인트 (20% 포인트차이 ) 떨어진다 ( 경향신문, 2016,3,2 9). 이런우리사회의현실을극복하려면무엇보다양성평등의식을확산 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이런역할을해야하 는것이미디어이다. 예능오락프로그램을통해, 드라마를통해, 시사토 크프로그램을통해자연스럽게성차별의문제점을드러내고해결해야한 다는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수있다. 그러나아쉽게도우리가보는텔 레비전은양성평등과는거리가있다 년여성가족부는텔레비전에서여성과남성간의성차별이어떻게 드러나고있는지를연구한바있다 ( 심미선, 김경희, 강혜란, 2015). 양성 이평등해야한다는시각으로지상파 4 개채널과종합편성 4 개채널의 드라마, 오락, 보도, 교양의 4 개장르에서프로그램모니터링을통해각 2) 3) 4)

14 장르별성차별의유형과특징을분석해양성평등조항의개선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제안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이연구의결과를 100% 수용하지는못했지만일정부분수용함으로써방송심의규정에서양성평등의규정을좀더구체화시켰다는성과를보였다. 그러나여전히부족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양성평등조항으로심의제재를한사례는많지않다. 방송심의규정제30조가양성평등조항인데, 2013년이조항으로심의제재를받은건수는총 652건중 5건에불과했다. 2014년에도 393건중 5건만이양성평등조항위반으로제재를받았으나이역시도다른조항과중복해서제재를받은것이지양성평등조항만으로제재를받은것은아니다. 이사례만놓고보면미디어속의성차별의문제는심각해보이지않는다. 그러나텔레비전에서보여주는성차별은점점더심각해지고있다. 텔레비전속성차별을제재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연구는양성평등, 성차별의문제는개인의문제, 성별의문제라기보다는인권의문제라는시각에서출발한다. 만인은법앞에평등하듯이여성이라는이유로또는남성이라는이유로차별을받는다는것은기본적인인권침해이다. 우리사회성차별을해결하기위해서는미디어속성차별의문제를개선해나가는일이매우시급하다. 강형철 (2016) 은미디어속의잘못된현실재현을개선하기위해서는편견의대상자인여성이방송프로그램의제작과규제에참여할것을제안하기도하였다. 그이유는여성이제작및규제과정에단순히 있다 는사실만으로도다른시각의가능성은높아질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여성의참여가그리활발하지는않다. 현실도그렇고미디어속세상도그렇다. 더큰문제는여성의참여가배제된것을문제로인식하지못하는것이다. 현실적인문제에남성우월주의를당연하게여기는사회적인식이더해져우리사회여성에대한차별의문제는크게나아지지않았다. 이연구는 2015년이후텔레비전프로그램에나타난성차별현황이얼마나개선되었는지를확인하고, 이를통해미디어에서의성차별을없애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텔레비전프로그램에나 - 4 -

15 타난성차별현황을구체적인양적데이터로검증해봄으로써객관성을높이고, 양적데이터로보여줄수없는성차별의현상을질적으로분석해프로그램내에서의맥락까지파악해볼것이다. 이러한분석은텔레비전속성차별을객관적으로보여줄수있어단순한주장을넘어구체적인현실에기반한논의를이끌어가기위한첫단추가될것이다. 역차별을운운하는한국사회에서텔레비전속성차별의현주소가어떠한지정확한데이터를통해보여줌으로써문제의심각성을파악하고구체적인개선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이와함께국내외에서미디어에나타난왜곡된성별고정관념을없애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살펴보고, 각계전문가들이참여한초점대상인터뷰를통해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절. 연구수행체계 본연구는방송에나타난성차별의현주소를파악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다음의 5단계를거쳐연구를수행했다. 1단계로는미디어에서나타나는성차별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국내외현황에대한자료조사를실시했다. 국내외에서발행된보고서나기존연구, 인터넷사이트를통해국내외성차별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심의및법규정을찾아보고정리했다. 2단계로는성차별관련방송심의제재사례를분석했다. 구체적으로성차별제재를위해양성평등조항과관련해서어떤내용이심의제재를받았는지를조사,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2013년 ~2016년까지 4년간지상파와유료방송에서양성평등제30조를위반으로심의제재를받은심의의결사항을살펴보았다. 3단계로는텔레비전프로그램에대한양적분석과질적분석을실시했다. 양적분석은방송프로그램장르별출연자의성별역할, 방송프로그램의성관련표현방식을대상으로실시했다. 분석대상방송사는지상파 4개채널과종합편성 4개채널이었고, 2017년 1월 ~6월동안방송된드라마 연예버라이어티프로그램과 월한달간뉴스 교양 시 - 5 -

16 사토크를분석했다. 질적분석은시사토크프로그램과교양 생활토크프로그램을대상으로실시했다. 지상파 4개채널과종합편성 4개채널방송사를대상으로각채널별로대표프로그램 1개를선정해 2017년 6월한달간분석했다. 4단계로는제도개선과제발굴과정책대안도출을위해전문가를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를실시했다. 인터뷰는미디어학자 3인, 방송현업인 3인, 시민단체미디어모니터링활동가 3인을대상으로실시했다마지막 5단계에서는모든연구결과를종합하여, 전연구진과양적 질적분석을실시한모니터링활동가들이함께워크샵을개최하여, 연구결과의함의를분석하고이를토대로제도의개선과정책방안을도출했다. 이와같은연수수행절차는다음표와같다. 각단계별구체적인연구방법은각장에서기술했다

17 2 장. 미디어속성차별방지를위한국내외현황 1 절. 미디어속성차별방지를위한국내현황 1. 미디어와성차별 1) 미디어속의젠더고정관념 미디어는동시대에존재하는다양한가치와주장에다른태도를보이며, 그에따라현실의일부를강조하거나축소함으로써궁극적으로사회공동체가지배적이고선호하는가치를재생산한다. 그가운데서도방송은가장일상적인스토리텔러로서사람들의가치관에많은영향을미치며, 이는젠더영역에서도예외가아니다 ( 김미라, p32-38). 이는사회구성원들에게성고정관념이나성역할고정관념을강화하고재구성하여성차별적인사고를정당화하는차별의요인이된다. 실제로텔레비전과성적스테레오타입간의관계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텔레비전을통해그려지는남성과여성의성역할은사회구성원들의성별고정관념형성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 김광옥 하주용, 2007; 양문희 강형철, 2005; Croteau & Hoynes, 2000; Shrum, et al., 2005; Signorielli, 1989;Thompson, 1995). 일반적으로텔레비전에서보이는남성과여성의성역할을보면, 남성은독립적이고주체적인존재로묘사되는데반해여성은남성에의존적이며때로는성적대상물로그려지는경우가일반적이라는것이다. 이러한여성의모습은실제모습과는상당한차이가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성역할에대한지식체계를구성하는데있어텔레비전이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왔다 (Frueh & McGhee, 1975; McGhee & Frueh, 1980). 특히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은더큰것으로드러났는데, 톰슨과저비노스 (Thompson & Zerbinos, 1997) 의연구에의하면, 전통적인성역할을강조하고있는텔레비전애니메이션시청과어린이들의선호직업간에는 - 7 -

18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남자아이들의경우소방관이나경찰등전통적으로남성의직업으로여겨졌던직업을선호하였지만여자아이들은그반대로나타났는데 ( 양문희 강형철, 2005) 이는텔레비전에나타난성역할에대한묘사가시청자의성별스테레오타입과일정한관련을맺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심미선, p23-126p12) 예컨대디즈니공주시리즈는젠더관점에서많은비판을받아왔다. 아이들에게성역할고정관념을공고히하는데동원되고있기때문이다. 첫째, 공주들은답답하리만큼착하고순수하다. 그런데오히려그렇기때문에왕자와결혼할수있었다. 여자주인공의착한마음은왕자의사랑을얻기위한필수요소다. 독이든사과를아무런경계없이여러번받아먹는순진하다못해어리석은백설공주, 자신의선행과사랑을숨기고수많은시련을스스로자초한인어공주. 이처럼디즈니의전통적애니메이션은어찌보면답답하기이를데없는이들공주캐릭터를어리석다고질책하기보다착한마음의발로라고믿게만든다. 이는스스로의노력보다남성을통해성취하는삶을선망하도록유도하기위한장치이다. 둘째, 디즈니의공주시리즈는여성의외모와관련한고정관념을강화한다. 디즈니애니메이션은대체로착한여성캐릭터를아름답게, 못된여성캐릭터를추하게재현한다. 이들은주인공과마녀혹은언니들, 엄마등의역할로대립하면서공주가왕자에의해구조되기전까지겪게될고난의제공자들이다. 결국이야기는착하고예쁜주인공의승리로해피엔딩을맞는다. 아름다운여성은옳고착하며, 추한여성은그릇되고악하다는전형성을강조함으로서여성의외모에대한스테레오타입화된편견을재생산하는구조다. 셋째, 여성은아버지에게순종하여야한다는가부장주의적가치를확산한다. 주인공여성들은아버지에게도헌신적이다. 공교롭게도초기공주의어머니들은모두세상을일찍떠났으며, 아버지가공주를키워왔기때문이다. 심지어그들의어려움을해결해주기위해벨과뮬란처럼희생적삶을선택하기도한다. 여성의모험과도전조차아버지와의관계에서수동적으로설명해내는문법이다. 넷째, 디즈니속공주들의가사노동은즐겁고아름답게포장된다. 웃음기가득한얼굴로노래를부르며춤을추듯수행하는가사노동은백설 - 8 -

19 공주, 신데렐라, 벨, 티아라, 라푼젤등공주들의행복한순간으로기억된다. 가사노동을하는남성 ( 티아라의아빠 ) 은 공주와개구리 에서유일하게나타나지만그외에는전혀보이지않는다. 이는가사노동이바람직한여성의역할임을학습시키는효과를가지게한다. 지적노동을보여주는인물은 미녀와야수 의벨정도다 ( 권혜경, 2005; 신혜원 백선기, 2014). 이를본아이들은자연스럽게성별스테레오타입과젠더질서를수용하고수행하게된다는것이다. 2) 미디어와성주류화전략 성평등 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는문제는그리간단치않다. 그동안 무엇이성평등이고, 어떻게실현될수있는가 에대한논쟁은계속되어왔다. 이를둘러싼입장은크게세가지이다. 남성과여성이같다 (sameness) 는전제에기반을둔동등기회의전략, 남녀의차이 (difference) 를강조하는실질적평등전략, 그리고남성성대여성성, 평등 ( 같음 ) 과차이라는이분법을넘어서구성되는가부장적규범과제도에도전하는변혁적전략이다 (Walby, 2005; 이재경, 2007: 35). 후기산업사회의평등을논의한프레이저 (Fraser, 1994), 근대적성별분업을해체하는대안적제도를제안한고르닉과메이어스 (Gornick Meyers, 2009), 성주류화전략의변혁적잠재력을주장하는학자들 (Rees, 2005; Squires, 2005; 마경희, 2010) 은모두세번째평등개념을지지한다 ( 이재경 김경희, p24-17p6). 즉남성중심적이고도위계화된성역할, 성정체성, 성별지위, 성별규범등의가부장주의하젠더질서를바꿔나가는것이다. 북경행동강령은미디어가 여성의지위향상에크게기여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다 5) 고언급한바있다. 이는미디어가개인의태도와 5)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234. During the past decade,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have facilitated a global communications network that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and has an impact on public policy, private attitudes and behaviour, especiall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Everywhere the potential exists for the media to make a far greater contribution to the advancement of women

20 행동에많은영향을미칠수있는도구라는점을강조한것이다. 미디어의외설적이고도비하적인여성이미지를철폐해나가는것이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과왜곡된인식을개선하는데실질적도움이될것이라는의미를담고있다. 이에북경여성대회는미디어의성차별적젠더이미지개선을위해서는미디어제작과정및정책에대한여성들의참여를확대하고이를세력화하며, 미디어자율규제장치개발등을통해왜곡된내용을감시하고규제하는등의성주류화전략이필요하다는점을주문하고있다 ( 강선혜, 김영혜, 2000). < 표 1> 북경여성대회 < 여성과미디어 > 부문전략목표 전략목표J. 여성과미디어 J.1. 미디어와새로운커뮤니케이션기술내에서그리고그것을통해서표현과의사결정에대한여성의참여와접근을증진시킨다. J.2. 미디어에서의균형잡히고성별전형화되지않은여성의모습을확대한다. 구체적행동방안으로는 미디어가여성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기술, 지식, 정보기술에의여성의접근성을향상시켜미디어의잠재력을개발할것, 미디어에성인지관점을통합하기위해미디어관련각종조직에여성의참여를높이며미디어종사자와일반대중이성인지관점을갖도록할것, 전자, 인쇄, 시청각부분등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부정적이고비하적인여성묘사에대한변화를꾀하고이문제에대처하도록여성의능력을강화할것, 미디어의동원문제를표명함에있어서정부와기타주체들이정책및프로그램에성인지관점을주류화하는적극적이고가시적인정책을촉진할것 등을명시하였다 ( 권미혁, 2009; 강혜란, 2014)

21 2. 성인지적관점의미디어정책개입 1) 성인지적관점의미디어모니터링등 여성부가만들어진것은 1984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비준, 1995년 UN 북경여성대회, 1998년김대중정부의출범, 1987년이후국내여성운동의확장등과떼어서논의하기어렵다. 북경여성대회는각국이성주류화전략을중심으로국가기구나기본법등을도입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었다. 이러한대외적인변화는여성운동이성장하고있었던한국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으며페미니즘에상대적으로우호적인정권이출현함에따라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로이어지는국가적젠더정책기구의출현을도와주었다 ( 강혜란, 2017). < 표2> 여성발전기본법과양성평등발전기본법의미디어관련조항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12월 ) 제28조 ( 대중매체의성차별개선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중매체의성차별적내용이개선되도록지원하고대중매체를통한남녀평등의식을확산하도록하여야한다. 양성평등발전기본법 (2015년 7월 : 여성발전기본법전면개정 ) 제37조 ( 양성평등문화조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양성평등한문화조성을위한효과적인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등대중매체에서성별을이유로한차별, 편경, 비하또는폭력적내용이개선되도록지원하고, 대중매체를통하여양성평등의식이확산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정기적으로대중매체에서의성별을이유로한차별, 편견, 비하또는폭력적내용을점검하여법령, 제도또는정책등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방송통신위원회등관계기관에개선을요청할수있다

22 여성 ( 가족 ) 부는여성발전기본법에따른제1차에서제4차에걸친여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법에따른제1차에서제2차에걸친양성평등기본계획에이르기까지연중기본사업의하나로대중매체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지상파방송을대상으로한매체모니터링은꾸준히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종합편성채널, 일간지와포털사이트등으로범위를확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TV 드라마, 오락, 뉴스 / 시사토론, 광고및여성관련기사등의장르를모니터링하고있다. 여성가족부의대중매체모니터링은성차별적인내용뿐아니라성평등한내용을함께모니터링하여일종의가이드라인기능을한다. 결과는언론에공표되며방송사에시정을요구하거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초심의원교육등에활용되고있다. 여성가족부는성평등한방송프로그램을추천받아심사하는시상식도개최하고있다. 양성평등방송상은전년 9월 1일부터당해 9월 30일까지방영된지상파및유선방송사 ( 라디오방송포함 ) 의프로그램중양성평등의식확산및제고에기여한프로그램에게수여한다. 2013년부터는일반프로그램뿐아니라보도분야가신설되었다. 그외급격히늘어나고있는온라인상의여성혐오를해결하기위한조사연구사업도있다. 포털사이트를비롯해여성혐오의진원지로불리는몇몇남초커뮤니티를조사해사안의심각성을점검하고대안모색을시도하고있다. 2) 방송심의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는 2015년방송매체의성차별성을개선하기위해방송심의의역할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한바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정부의주요정책을수립ㆍ시행하는과정에서여성과남성의특성과사회ㆍ경제적격차등의요인들을체계적으로분석평가함으로써정부정책이성평등의실현에기여하도록하는제도이다

23 제15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정 개정을추진하는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을말한다 ) 과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및사업등이성평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 ( 이하이조에서 " 성별영향분석평가 " 라한다 ) 하여야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결과, 방송심의제도는주로남성들의시선과감수성을반영하는측면이강하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방송프로그램의내용이심각한성차별적사고를조장하고성고정관념을재생산함에도불구하고방송심의규정에명시된양성평등조항위반으로제대되는사례는매우적었다. 분석시점이전 3년간양성평등조항으로제재를받는건은총 26건으로심의대상 2,814건가운데 1% 미만이었고이중방송사재허가, 재승인에영향을미치는법정제재를받은건은불과 14건이었다. 이또한대부분낮은수위의제재인 주의 나 경고 에머물고있었다. 문제내용을제재하는경우에도양성평등조항을적극적으로적용하지않는경향이발견되었으며, 그로인해실질적인가이드라인효과를거두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었다 ( 심미선, 김경희, 강혜란, 2015)

24 3. 성평등적관점의방송제작가이드라인 1) 여성가족부의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방송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 인 (2016) 2016년발간된여성가족부의 < 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방송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 은내용규제를고려한기준이라기보다는포괄적인권고내용을담고있는가이드라인이다. 방송사가양성평등한사회를위해관련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편성해야한다는원칙과, 의사결정구조및제작자내의성비균형, 관련연수의활성화등도제안하고있다. 구체적인제작가이드라인으로는성인지적관점, 균형있는대표성, 성별고정관념지양, 성폭력가정폭력재현에대한젠더감수성제고, 성차별적언어개선등의내용을담고있다. Ⅰ. 방송이왜 양성평등한세상만들기 에앞장서야할까요? 방송은우리일상의삶에너무나깊이자리잡고있습니다. 심지어 TV가아기를돌보고가르친다 라는말이있을정도이고보면, 방송이가지는위력과영향력을쉽게짐작할수있습니다. 방송은전파라는공공의자산을사용하고있고, 많은이들의듣고, 보고, 느끼는것을사로잡는특성이있기에그책임역시막중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송이양성평등이라는가치를제대로담아내지못해왔다는비판이방송안팎에서꾸준히제기되고있습니다. 특히세상의절반을차지하는여성을균형있고평등한시각으로보여주지못한다고말합니다. 더욱이방송이남성과여성에대한그릇된고정관념을깨뜨리거나, 여성이처한현실의불평등을바로잡는데그영향력을발휘하기보다는오히려확대, 재생산하고있다는걱정의목소리가높습니다. 방송의양성평등실현은먼저방송제작에참여하는모든구성원들이양성평등한시각과관점에공감하는데서비롯됩니다. 이가이드라인은방송을기획 제작 편성하는모든과정에서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꼭점검하고준수해야할핵심사항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맞춰제안합니다. (* 양성평등한관점이란특정성을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묘사하거나

25 왜곡하지않으며, 다른성보다열등한존재로다루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특정성의외모나성격, 역할등을획일적으로규정하여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을조장하지않는것을말한다. 또한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등을정당화하지않으며, 이를자세하게묘사하거나선정적으로재연하지않는것을말한다.- 방송심의규정양성평등조항참조 ) Ⅱ. 방송사는양성평등한방송제작을지원해야합니다. 1. 방송사는양성평등한프로그램제작원칙을자체윤리강령과제작지침, 자체심의기준에반영하여야합니다. 이러한원칙과기준에는매체별장르별특성이고려될수있습니다. 2. 방송사는성별, 연령별, 직업별, 가족유형별로다양한묘사와재현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3. 방송사는자체제작, 외주제작, 프로그램구입등에서성역할고정관념이나성차별적재현이나타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4. 방송사는제작진과출연자에게양성평등에관한교육및연수기회를제공하여야합니다. 5. 방송사는의사결정, 인적구성, 기획 제작과정등에서성인지적관점이반영된동등한참여를보장하여야합니다. Ⅲ. 실제방송제작현장에서준수해야할양성평등가이드라인입니다. - 개정된방송심의규정을반영하여, 방송현장에서제작에참여하는모든사람 들이지켜야할핵심내용만담았습니다. 1. 방송은주제의선정에서부터양성평등이적극반영되어야합니다. - 뉴스, 토론, 교양과예능프로그램등에서특정성의시각이나관점을배제하거나축소, 희화화하지않아야합니다. - 특정성의불평등한현실을소재로한방송을제작할경우문제의본질을외면하거나단순화하지않아야합니다. 2. 방송은남성과여성모두를균형있게대표할수있어야합니다. - 프로그램에서전문가의의견을구할때는성별균형을고려해야합니다. - 뉴스나토론프로그램의인터뷰대상자, 초점보도대상, 출연자등이성별로공정히대표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 남녀가공동으로프로그램을진행할때, 남성이주도하고여성이보조적, 장

26 식적인역할을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3. 방송은성역할고정관념에치우치지않는여성과남성의다양한삶을보여주어야합니다. - 어린이프로그램에서남자는씩씩하고여자는얌전해야한다는등의이분법적인묘사나제언을하지않도록주의합니다. - 프로그램내레이션이나자막, 배경등에성고정관념이반영되어있는것은아닌지점검해야합니다. - 한성을다른성에종속되거나열등한존재로재현하지않아야합니다.( 예 : 여성은존댓말, 남성은하대나반말등 ). - 개인의성취를묘사할때남성은능력, 여성은외모등서로다른기준을강조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 여성은간호사나비서, 남성은의사나경영진등성역할고정관념에따라등장인물의직업이나지위를획일적으로묘사하지않도록노력해야합니다. - 자녀양육과가사노동을여성만의책임으로그리고있는것은아닌지살펴봐야합니다. - 전통적인성역할과일치하지않는직업에종사하지않는남성이나여성을조롱하거나비하하지않아야합니다 ( 예 : 남성전업주부를아내보다열등한인물로희화화해서는안됩니다 ). - 여성이나남성의아름다움을획일적인잣대로규정하고특정한외모를혐오의대상으로부각시켜서는안됩니다. - 결혼하지않은사람을무능력한존재로그리거나한부모, 비혼모, 조손가정, 이혼가정, 독거가정, 이주민가정등에대한부정적편견을조장하지않아야합니다. 4. 방송은어떠한성적폭력이나가정폭력도정당화하거나선정적으로다뤄서는안됩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등을자세하게묘사하거나선정적인볼거리로묘사하지않도록신중히다루어야합니다. - 성범죄를관용적인시선으로다뤄서는안됩니다. 성희롱이나신체적, 언어적성폭력과가정폭력을정당화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 데이트폭력, 이별후폭력, 가정폭력, 이혼후폭력등을사소한일로묘사하거나사랑의연장으로다루지않아야합니다. - 성범죄의원인을피해자의탓으로돌리지않아야합니다 ( 예 : 밤늦게돌아다니거나짧은옷을입은책임이라고해석하는등 ). - 성폭력피해를순결함이훼손된일이나수치스러운일로다루지않아야합

27 니다. 5. 방송에서는성차별적언어를사용하여서는안됩니다. - 지배적, 권위적인것을바람직한남성성으로, 순종적이고수동적인것을바람직한여성성으로묘사하는언어를사용하지않아야합니다 ( 예 : 여자들이겁도없이, 여자가그렇게나대도돼? 남자는울지않아야, 남자는맞고들어오면안돼 등 ). - 특정성을혐오의대상으로삼는언어를사용하지않아야합니다 ( 예 : 김여사 ( 운전을못하는여성을조롱하는말 ), 김치녀, 된장녀, 한남충, 맘충, 애비충 등 ). - 특정성을성적인대상으로묘사하거나외모에대한열등감을조장하는언어를사용하지않아야합니다 ( 예 : 영계, 180cm미만루저, 꿀벅지, 베이글녀 등 ). 2) 여성부의남녀평등문화확산을위한방송심의용가이드라인 (2002) 여성부의 < 남녀평등문화확산을위한방송심의용가이드라인 > 은 2002 년에만들어졌으며방송심의에서관심을가져야할기본원칙과내용을담고있다. 방송심의용가이드라인은당시방송위원회의심의뿐아니라방송사의사전자율심의의가이드라인으로도권고되었다. 기본원칙은고정관념의탈피, 다양성의추구, 현실의정확한전달과대안제시, 성차별적언어및여성에대한폭력성탈피등이다. 오락프로그램, 보도프로그램이나광고의특수성을반영한별도의장르별가이드라인을명시하고있다. 여성부의방송심의가이드라인기본원칙 1 고정관념의탈피 : 미디어에서여성과남성의묘사는그들의실제사회적, 직업적성취와공헌, 관심과활동에필적하고그것을반영해야한다. 2 다양성의추구 : 여성과남성의시각과가치관차이, 또한동일한성안에서의다양한시각과가치관그리고모습을제시해주는것이텔레비전의책임이다. 3 현실의정확한전달과대안제시 : 드라마에서는더욱평등하고민주적인

28 남녀관계를보여줌으로써시청자들로하여금그러한대안적인남녀관계가가능하다고설득시킬수있다. 또한보도프로그램에서도여성의적극적인사회활동을보도하고여성에관련된기사를많이내보내서여성의사회활동의긍정적인점을강조해야한다. 인터뷰및초점보도대상에더욱많은여성을채택하고많은여성전문가를활용하여여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능력을발휘하는세상의모습을보여주어야한다. 4 성차별적언어및여성에대한폭력성의탈피 : 여자가..., 여자주제에..., 여편네, 암탉이울면... 등의적나라한성차별적표현을삼가는것은물론이고굳이성을밝힐필요가없는데에 여류 여성 같이성을지시하는말대신좀더중립적인표현이바람직하다. 무엇보다여성개개인을고유하고독립적인인격체로대우하는표현이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오락프로그램용심의가이드라인 1 가부장중심성, 남존여비사상- 남존여비 : 여성이감히남성과같은권리를누릴수있느냐는태도 - 여성비하적행동 : 여성에게반말을쓰거나미성숙하고유치한사람에게적용되는표현을사하는경우 - 불평등한남녀관계 : 불평등한부부관계묘사, 남녀진행자사이에불평등한언어사용, 이혼한여성이나남성보다나이가많은여성을결혼부적격자로표현하는경우 - 가사노동의평가절하 : 전업주부를무위도식자로표현하거나가사노동을여성의전유물로규정하는경우 2 전통적여성성, 남성성강조 - 여성성, 남성성에대한고정관념 : 여성을창녀와성녀로이분화하거나, 이상적여성상을전통적역할에한정하거나여성을꽃에비유하는경우 - 신데렐라콤플렉스의표현 : 결혼이나연애를통한여성의신분상승환상을부추기는표현 - 아름다움을여성성의절대조건으로간주 : 여성이아름답지못한것을결격사유취급 - 여성의미를정형화 : 여성의미를외적인기준으로만판단해젊고날씬하고고운피부와서구적몸매등을여성미의절대적기준으로삼는경우 3 모성, 현모양처신화 - 모성을여성의절대적가치로간주 : 결혼하지않은여성은여성의이상상

29 에도달할수없다거나자식을포기한여성의경우행복을누릴자격이없는것처럼표현하는경우 4 여성의대상화 - 여성을남성의부속물로간주 : 여성을상대남성의권력이나재력의척도인것처럼표현 - 여성의육체의시각적대상화 : 여성에게과도하게노출된옷을입게하거나여성의몸의일부를클로즈업하거나여성의몸을위아래로훑는카메라움직임의경우 - 여성의육체를농담의소재로삼음 - 여성의외모에대한지나친비판 : 여성의외모를희화화하거나여성의신체적결점을강조 - 여성의무기는성적인매력인것으로간주 - 여성의점수화 : 여성의신체사이즈로여성의가치를매기거나여성의가치를점수로환산하는경우 5 성차별적언어 - 여성을성적인대상으로규정하는언어 : 여자가볼륨이있어야지 처럼여성의기본적인가치는남성의성적욕구충족에있다는것을암시하는경우 - 수동적인것을정상적인여성성으로규정하는언어 : 무슨여자들이겁도없어 처럼적극적이고활동적인여성은여성성에맞지않는여성으로표현하는경우 - 부정적인의미로여성에게만사용되는언어 : 전형적으로열등하고부정적인여성이미지를표출하는언어 - 전통적인성역할관을전제로하는표현 : 여자가밥이나해라, 시집이나가라 등성역할관에근거하여여성을경시하는표현 - 여성을대상화하는표현 : 여성을동물이나물건에비유하는경우 - 외모에대한열등감을조장하는표현 : 여성의신체가아름답거나날씬하지못함을빗대어말하는경우 여성가족부의보도프로그램용심의가이드라인 1 가부장적사고의반영 - 성별역할에대한고정관념 : 맞벌이부부인경우에도가사의일차적책임은여성에게있는것으로표현하는경우 - 여성성, 남성성에대한고정관념 : 부정적인시사점을가진사건을보도할때남녀모두에게적용되는데도여성과의관계만을강조하는경우

30 2 여성몸의대상화 - 여성몸의불필요한강조 : 불필요하게여성의몸을보여주거나여성의몸을클로즈업하는것, 여성의몸에시선을끄는카메라움직임의경우 3 선정성 - 선정적인장면 : 선정적인춤같이여성을성적으로대상화하는장면의경우 - 기사와무관하게여성을대상화하는영상 : 기사와아무런관련이없는데도영상에여성을비추거나특히선정적인여성의모습을보여주는경우 - 여성관련기사및여성범법자에대한선정적시각 : 범법자가여성이라는이유로사건을필요이상강조하거나시각적으로지나치게자세히보도하는경우 - 희생자로서의여성을지나치게강조 4 여성의과소대표 - 여성관련주제의기사부족 - 여성전문가의과소등장 5 성차별적언어 - 여성비하적표현 : 여성능력의과소평가하고, 남성을준거로여성이남성보다부족함을시사하거나여성운동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표현하는경우 - 여성의성을불필요하게강조하는표현 : 공직을맡은여성이나전문직여성임에도불구하고그여성의결혼상태혹은육체적, 감정적상태에초점을맞춰표현하는경우 - 전통적성역할을강조하는표현 : 정조관념이나여성희생같이여성에게억압적인미덕을찬양하는표현 텔레비전광고의성차별성체크리스트 1 성적대상화 : 여성을성적으로대상화시키는경우 - 여성의몸의일부를따로강조한다. - 상품과관계없이여성의몸을전시한다. - 여성의몸을상품과동일시한다. - 대사속에서여성의성적대상화를암시한다. - 남성인물이여성의몸을들여다보는등남성인물의성적행위나성적의도가보인다. 2 성역할고정관념 - 성차별적조항 : 성적전형성을강조하는경우

31 1) 여성은소극적, 수동적이며남성은활동적, 능동적으로그린다. 2) 아이들의장난감을성적전형성에따라구분한다. 3) 성별역할분담을강조한다. 4) 여성은남성에의존하며그들의보호를필요로함을시사한다. 5) 여성은중요한결정이나중요한일을하지않는것으로표현된다. 6) 여성의가장중요한자산은아름다움, 젊음이라고주장한다. 7) 자신과주변을깨끗하게유지해야하는것이여성성의중요한요소라고주장한다. 8) 남성의마초적이미지와성적으로강한능력을강조한다. 9) 남성은제품을설명하고여성은이미지를제공한다. - 성평등적조항 : 평등하고진보적인성역할을묘사하는경우 1) 여성이창조적, 진보적이거나혹은전문적인일을하는모습을그린다 ( 전문직, 리더십 ). 예 ) 여성이연설을하거나대통령직같은중요업무를수행하는모습등 2) 여성의적극적이고능동적인모습을그린다 ( 모험심, 공공성 ). 예 ) 여성이행글라이더를타는모습등 3) 남녀를동등한위치로보여준다. 4) 남성이가사나아이를돌보는모습을그린다. 3) 국가인권위원회와기자협회의성폭력범죄의보도세부권고기준 (2012) 국가인권위원회와기자협회는 < 성폭력범죄보도세부권고기준 > 을마련하였다. 언론의사명과공익적책무수행이라는관점에서마련된권고안이다. 이는가부장적사회구조, 남성중심적성문화와그릇된성인식등으로인해사적영역의문제로여겨져은폐되거나왜곡되어온성범죄보도의관행을환기시키고자하는취지이다. 성범죄보도를할때참고할수있는체크리스트에가까운실천요강을제공하고있다. 전문 언론의범죄사건보도는범죄예방과사회정책적대책마련등공익적목적달 성을위한본연의임무이다. 그러나범죄보도는필연적으로특정인의인격권,

32 무죄추정원칙, 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과충돌하며다양한인권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많다. 특히성폭력범죄 ( 이하성범죄 ) 보도는사건의특성상취재와보도과정에서피해자와그가족등이 2차피해를볼수있고, 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에서매우신중히접근해야한다. 이에한국기자협회와국가인권위원회가제정한 ' 인권보도준칙 '( ) 의세부기준으로성범죄보도가이드라인을마련해언론인들이준수해줄것을권고한다. 총강성폭력은상대방의의사에반하면서상대방에게신체적위해와함께불쾌감이나공포, 불안등을주는모든성적범죄행위를말한다. 그동안수많은성범죄가가부장적사회구조, 남성중심적성문화와그릇된성인식등으로인해사적영역의문제로여겨져은폐되거나본질이왜곡되어왔다. 언론은이런맥락을고려해다음과같은시각과태도로성범죄보도에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언론은성범죄가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자신보다상대적으로약한지위에있는피해자를대상으로한폭력이며, 인간의존엄성을파괴하는반인권적범죄행위라는관점으로접근해야한다. 2. 언론은성범죄의원인으로개인의정신질환이나억제할수없는성욕등의문제만부각하지말고그근본원인이가부장적이고성차별적인사회구조에있다는점도유념해야한다. 3. 언론은성범죄를사회적성역할에관한잘못된통념에기초해피해자의도적관념과처신의문제로인해빚어진사건으로보도하지않도록해야한다. 4. 언론은사회적안전망부재, 범죄예방체제미비등성범죄를유발하는사회구조적문제에주목해야한다. 5. 언론은성범죄를보도할때피해자와그가족의인권을존중해보도로인한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가해자와그가족의경우에도그들의기본권이부당하게침해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6. 언론은성범죄를보도할때지나친공포감이나범죄자에대한분노와복수감정만조성해처벌일변도의단기적대책에함몰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7. 언론은성범죄보도로인해피해자와그가족, 가해자가족등이겪는극심한혼란과인권무제등을고려해사회적으로유의미한성폭력사건이아닐경우보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33 실천요강 1. 언론은취재와보도과정에서성범죄피해자와그가족의 2차피해를유발하지않도록피해자의신상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공개하지않는다. 2. 언론은성범죄사건의본질과무관한피해자의사생활등을보도함으로써피해자에게범죄유발의책임이있는것처럼인식되도록하지않는다. 3. 언론은가해자중심적성관념에입각한용어사용이나피해자와시민에게공포감과불쾌감을주고불필요한성적인상상을유발하는표현은사용하지않는다. 4. 언론은성범죄사건의이해와상관없는범죄의수법과과정, 양태, 그리고수사과정에서의현장검증등수사상황을지나칠정도로상세히보도하지않는다. 5. 언론은성범죄의범행동기를개별적성향-가해자의포르노, 술, 약물등탐닉, 자제할수없는성욕등에집중함으로써성폭력의원인에대한잘못된통념을강화하거나가해자의책임이가볍게인식되지않도록주의한다. 6. 언론은경범죄피의자의얼굴과이름등신상정보를관련법률에의해공식적으로공개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보도하지않는다. 7. 언론은수사기관이제공하는정보라도그공개의적절성여부를판단해자기책임하에보도한다. 8. 언론은미성년자성범죄사건을취재, 보도하는데있어미성년자의인권에미칠영향을세심히고려해야한다. 9. 언론은사진과영상보도에서도피해자등이 2차피해를당하지않도록주의한다. 특히삽화, 그래픽, 지도제공이나재연등에신중을기한다. 10. 언론은성범죄예방을위해법률적정보등의제공과성범죄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사항을적극보도한다. 4)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의성평등적관점의방송심의가이드 라인 (2003)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는성평등한방송환경을만들기위해 < 성평등적관점의방송심의가이드라인 > 을배포하였다. 가이드라인은크게 5개의장으로구성된다. 성역할왜곡, 외모차별, 성폭력 / 성희롱, 가족의다양성훼손, 성차별적언어이다. 한국여성민우회의가이드라인은

34 NGO의특성을반영하여성별고정관념뿐아니라당시젠더이슈로급부상하였던외모차별이나가족다양성주제를담고있다는특징이있다. 이는가부장주의사회에서여성들에게더억압적인기제로작동하는외모나가족형태의문제를성평등가이드라인에포함시켰다는의의가있다. 성역할왜곡 1 방송은성역할고정관념을조장하는내용을다루어서는안된다. -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강화시키는내용이나화면을구성해서방송해서는안된다. - 순결의주체를여성으로만국한시켜묘사해서는안된다. - 가사노동과전업주부에대해평가절하하는발언이나묘사를해서는안된다. - 사회적직업을가진여성에대한부정적인고정관념을조장해서는안된다. - 사회적직업과권력을갖지못한남성을무시하거나부정적인고정관념을조장해서는안된다. - 여성을단순보조나남성의부속물처럼묘사해서는안된다. - 프로그램내에서남녀진행자및남녀출연자의역할을동등하게부여해야한다. - 출연자및인터뷰대상자의성비를고려하야특정성에치우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2 방송은특정성을성적대상으로묘사해서는안된다. - 내용과관련없는특정성의과다노출을방송해서는안된다. - 전체맥락과상관없이특정성의특정부위를선정적으로클로즈업하거나훑어내리는카메라워크를해서는안된다. 외모차별 1 남녀출연자를외모중심적으로묘사해서는안된다. 2 외모를기준으로혐오의대상으로묘사해서는안된다. 3 외모를능력과등치시켜묘사해서는안된다. 4 한프로그램내에서남녀진행자를선정할때연령, 외모, 역할을평등하게고려하여선정해야한다. 성폭력, 성희롱 1 여성에대한폭력, 성희롱, 성폭력을긍정적으로묘사해서는안되며부득이

35 하게이를묘사할때는피해자의인권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 2 출연자를프로그램내에서성희롱해서는안된다. 가족의다양성훼손 1 다양한가족의선택권과공동체의가치를존중하여야하며평등하고민주적인관계에이바지해야한다. 2 다양한가족의형태를인정하고특정한가족의형태를부정적으로묘사해서는안된다. 3 평등한가족관계를묘사하도록노력한다. 특히부부간의관계를묘사할때, 한성이일방적으로다른성에게복종하는모습으로묘사해서는안된다. 성차별적언어 1 방송진행자나방송에출연하는모든출연자들은방송에서계층, 인종, 성별, 외모를비하하거나차별하는언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2 외모지상주의를조장하는언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3 방송에서출연자가자신또는타인의성형사실에대해언급하여이를통해외모를비하하거나외모지상주의를조장하여서는안된다. 4 한부모, 독신, 이혼가족, 재혼가족등다양한가족에대한부정적인언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5 성차별적용어를부각해서사용해서는안된다. 6 특정성을무시하거나비속어로표현해서는안된다

36 2 절. 미디어속성차별방지를위한해외현황 1. 공정한성묘사 를추구하는국제언론인동맹 (IFJ : Internati 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6) 성평등을위한사업과캠페인을벌이고있는국제언론인동맹 (IFJ) 은임금과조건, 직장내성차별, 성에기반한폭력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애쓰고있다. 이와함께양질의저널리즘을구현하기위해이들이추고하고있는것은뉴스에서의 공정한성묘사 이다. 이와관련한지침을홈페이지에게시하고모범사례를홍보함으로써양질의저널리즘이구현되도록지원하고있다. 1) IFJ 의여성에대한폭력관련뉴스제작가이드라인 IFJ에서 2009년에발행한 < 균형바로잡기 >(Getting the Balance Right) 7) 에서는미디어에서여성폭력을표현하는방식과폭력의피해자인여성을다룰때미디어가어떤태도를취해야하는지를설명하고있다. IFJ가밝힌여성에대한폭력보도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reporting on violence against women) 에따르면, 여성에대한폭력을다루는뉴스가여전히피해자를보호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 여성폭력피해자를다루는뉴스에서는전문성과휴머니티, 존중이요구되며, 잘못된인터뷰는피해자의심리적외상을강화할수있기때문에피해자를배려하는가장높은기준의인터뷰방식이적용되어야한다고제시한바있다. IFJ가제시한가이드라인의일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여성에대한폭력을정확하게규명할것 2 정확하고주관이개입되지않는언어를사용할것. 예를들어, 강간또는성폭력은정상적인 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Gender Equality -equality/. 검색일 ) ifj-gender-booklet-getting-the-balance-right-english-french-spanish-croatianversions/

37 성행위와관련되지않는다. 인신매매의피해여성을다룰때매춘과혼동해서는안된다. 좋은언론인은얼마나많은세부사항을포함할지를결정할때균형을맞출것이다. 너무자세히다루면선정적이될수있고너무적게다루면피해상황을약화시킬수있다. 생존한피해자가비난받거나폭력행위에대해책임이있다는식의언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3 시련을겪고고통받는사람들은자신이 ' 희생자 ' 로묘사되기를원하지않을것이다. 고통받는사람의현실을보다정확하게묘사하는용어는 ' 생존자 ' 이다. 4 미디어의인터뷰진행자는인터뷰의내용이생존자의요구사항을충족했는지확인해야한다. 인터뷰는항상안전하고사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여성인터뷰진행자가있어야하며사회적인오명이따를수있다는점을인지시켜주어야한다. 인터뷰대상자가인터뷰이후에계속노출되는것을피할수있도록미디어는가능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 생존자의삶의질또는지역사회에서의생존자의상황을저해할수있는행동을피한다. 5 존경심으로생존자를대우할것. 언론인은그들의프라이버시를존중해야하며인터뷰에서다룰주제에대해자세하고완전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인터뷰에서다루어지는것뿐만아니라어떻게보도되는지도알려주어야한다. 생존자는질문에대답하지않거나보도하지말것을요구할권리가있다. 인터뷰참여자는원할경우기자에게언제든지연락을취할수있도록해야한다. 6 통계와사회적배경정보를사용하여사건을지역사회에서의폭력이나갈등상황에배치할것. 독자와미디어관객은더큰그림을알필요가있다. 다트센터와같은여성폭력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관련성있고유용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이해의깊이를늘릴것이다. 이것은또한미디어가여성에대한폭력이해결할수없는불가사의한비극을가지고있다는인상을결코주지말아야한다. 7 전체적인이야기를할것. 때로는미디어가특정사건에주목해그사건의비극적인측면에초점을맞추지만, 기자들은그것이오랫동안지속된사회문제또는무력분쟁, 지역사회역사의일부일수있다는것을잘알고있다. 8 기밀을유지할것. 미디어와기자들은생존자나

38 목격저의안전을이름이나특정장소를밝히지말아야할윤리적책임이있다. 폭력을행한사람들이경찰이나분쟁중인군대, 주정부의정부요원, 그외의크고강력한조직과연결된사람들인경우특히중요하다. 국내뉴스에서도폭력에피해를입은여성을다룬뉴스들이종종보도되고있는데, 피해자의인권을얼마나보호하고있는지는의문이다. 작은사건을다루는뉴스일지라면, 폭력의피해자를다룰때에는이러한보도가이드라인을지키면서뉴스가제작되어야할것이다. 2) 제 24 차국제기자연맹 (IFJ) 서울총회 성평등과언론의질 오래전일이지만 2001년에열렸던제24차 IFJ 서울총회에서논의된보고서와행동강령은지금도의미있는부분이있어소개하고자한다. 당시주요안건과토의의제를살펴보면, 세계적으로언론계에종사하는사람들중여성이 1/3을넘게차지하고있고, 여성들은신문과잡지, 방송, 인터넷등다양한매체에종사하고있으며, 교육에서부터전쟁에이르기까지모든주제를섭렵하고있지만, 고위직여성들은남성에비해턱없이부족하며, 각언론매체의실질적인파워는여전히남성들이독점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8) 이러한현실은 IFJ가약 40 여개국의대표들로부터받은답변자료를통해작성된것으로, 약 30만이상언론인들의상황을보여주는보고서였다. 이보고서에따르면, 많은여성들이언론계로진출해활발하게활동하고있지만, 경영자나편집장등실질적파워를행사하는그룹에속한여성들은언론계에종사하는여성들중단지 0.6% 수준으로, 대부분의여성들은의사결정권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지못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를근거로 IFJ총회에성평등을위한행동강령 (Equality Plan of Action) 을채택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1 근무환경개선 2 조합내여성지위향상 3 동일임금보장을위한캠페인전개 4 조합활동에여성관련이슈포함 5 동등한훈련기회제공 6 정보교류를위한네트워크구축 7 왜곡된여성묘사를막기위한연대활동 9) 이다. 이강령의내용은 2017년 8)

39 이된한국사회에서도여전히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지금도계속 되어야할행동강령이라할수있다. 2. 성평등을위한유럽기구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10) 에서본미디어와성평등 1) EIGE 에서본미디어와성평등의문제 성평등을위한유럽기구 (EIG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에서는정책분야중문화에관한부분에서미디어와성평등의문제를다루고있다. 내용을살펴보면, 미디어내용에서의젠더고정관념의문제, 미디어인력구조와성평등, 미디어내의사결정구조와성평등의세가지의주제로요약해볼수있다. 먼저, 미디어내용에서의젠더고정관념에대한 EIGE의문제의식을살펴보자. 문화산업, 특히미디어산업의역할은양성평등을촉진하는데중요한요소이고, 여론과문화를형성하는데강력한영향을한다는점을밝히고언론이공적생활을남성의영역으로묘사하고, 전통적인성에대한고정관념을강화하거나지속시키는데기여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점점더많은여성들이사회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는점에서여성과관련된전통적역할모델이더이상적절하지않기때문에, 언론이이러한변화를적절하게반영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기본적으로마케팅의일부로활용되는광고는가치관과태도, 고정관념을전달하며잠재적구매의사결정이상의일반적인행동에영향을미치고누적효과를통해세계관을갖게하기때문에, 성고정관념의창출과영구화에기여할수있다는점을환기시켰다. 두번째로, EIGE는미디어분야의인력구조에서의성평등문제를거론하고있다. EIGE는문화분야에서교육과훈련을받는여성졸업생수 9) 서정은 ( ). 언론계남녀평등적극지원해야. < 한국기자협회 >. URL: 10)

40 가높다는여러개의통계조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들은저임금직종에더자주고용된다는점을지적하면서, ' 창조적인 ' 일자리가남성에의해점령되는경향이있다는점에주목했다. 지속적인불평등, 승진에서의유리천장장벽과낮은임금이미디어부문에서확고하게자리잡고있다는점도명확하게밝혔다. 영국의문화와미디어, 스포츠학과가 2014년에실시한 창의산업 : 고용에초점을둔연구 에따르면창의적인경제는영국의경제보다여성의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창조적인경제영역의일중 35.8% 만이여성이다 11). 또한영국의저널리즘여성단체 (Women in Journalism group) 가수행한 2012년연구에따르면첫페이지뉴스의 5분의 1(22%) 만이여성이쓴기사인것으로나타나, 가장중요한뉴스를생산하는데여성기자들이투입되지않는다는점을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내용에영향을줄수있는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된여성의문제도주목했다. EIGE가 2013년에행한여성과언론에대한연구에따르면, 유럽의뉴스룸에서일하는여성은전체기자의 40% 가량이되지만, 의사결정을행할수있는지위에있는여성은 3% 정도에불과했다고밝혔다 12). 여성이거버넌스에영향을줄수있는비율은프랑스의경우 1%, 영국의경우 37% 이며, 헝가리에서는여성이중간범위의직급중 29%, 중역직급의 21%, 최고 (CEO) 직급의 7% 만을차지했다. 이처럼많은미디어분야는남성이계속지배하고있고, 이러한불균형은여성의경력개발과정을방해하고, 여성이미디어내용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 2) 방송의양성평등과젠더묘사를위한 EIGE 의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Gender Equality and Gender Portrayal in the broadcasting media) 13) 11) guidelines-gender-equality -and-gender-portrayal-broadcasting-media 12) guidelines-gender-equality -and-gender-portrayal-broadcasting-media 13) guidelines-gender-equality -and-gender-portrayal-broadcasting-media

41 EIGE는방송사는남녀가방송매체의모든영역과수준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전제한다. 방송사는젠더의균형을맞춰직원을모집해야하고, 방송조직은주요섹터와관리수준에서남녀고용을위한평등정책과구조를채택해야하며, 방송매체에서젠더관점을주류화하려는적극적이고가시적인정책을추진하기위해의사결정과정에남녀가관여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이와함께 EIGE는양성평등과성묘사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이가이드라인은뉴스와광고를포함한모든프로그램에적용되며양성평등에대한방송매체의민감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 제작자와프로그램제작과정에서의의사결정자와광고제작자등을대상으로한다고밝히고있다. 또성역할묘사를다루는방송매체에서의고정관념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도로, 미디어이미지와제작물은여성과남성의동등한대표성을제공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와함께이가이드라인은방송매체에서남성과여성의평등한표현에중점을두고있으며, 성별역할의다양성을묘사해야하는방송사에게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또라디오와텔레비전방송사는성별에근거한차별과타락을조장하는미디어표현을제거해야하고, 그러한접근법이불법임을강조했다. 남녀묘사 (Portrayal) 와관련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은간략하게살펴보면, 다음과같다 14). 방송은여성과남성의묘사, 보도, 재현에서그들의존엄성을존중하여표현해야한다. 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은남녀평등기회를촉진해야한다. 남성과여성은전통적인내용이든그렇지않은것이든유급노동, 사회, 가족, 여가활동에서다양한역할로묘사되어야한다. 남자와여자모두가사노동과가정의관리를담당하며, 가족을지원하기위한결정을내리는존재로서묘사되어야한다. 텔레비전과라디오방송은여성과남성간의결혼뿐만아니라한부모가족, 입양아동이있는가족등다양한구성원으로이루어진가족 14) Guidelines in pdf (p83~86). a/guidelines-gender-equality-and-gender-portrayal-broadcasting-media

42 의형태를보여주어야한다. 특정가족형태가비정상적인가족처럼묘사되거나, 불쌍한상태로묘사되어서는안된다. 방송은일반적으로여성과관련된업무가전통적으로남성이해온업무와동등하게중요하다는인식을높이고, 어떤일이든여성과남성모두수행할수있는업무로묘사해야한다. 가족계획, 복지, 어머니와자녀의건강, 어린이의교육같은주제는여성과남성모두가다룰수있도록업무를배분해야한다. 방송은나이, 능력, 외모, 직업, 가족상태에서다양성을가진남성과여성의묘사에서다양성을보장해야한다. 방송은가족내성역할고정관념에서벗어나양성평등성을강조해야한다. 미디어는성역할고정관념을제거해야한다. 이밖에도여성을성적인대상으로묘사해서는안된다는것과, 부정적인성역할묘사를해서는안된다는것, 남자와여자는공적영역과사적영역모두에서묘사되어야한다는것등을제시하고있다. 이어성별에대해사용하는언어에대한가이드라인도제시하고있다. 성차별적인언어는한성이다른성보다우월하다는생각을반영하기때문에, 남녀중한사람을억압하고다른사람을해치게하며, 남녀를불공정한구별하게하는데사용된다는점을지적하고, 성차별적인언어가고정관념을생산한다는점을강조한다. 또여성이나남성을배제할수있는언어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는것과, 모든프로그램의패널은남녀모두가참여하도록구성되어야한다는점도명기해놓았다. 3. 성차별방지를위한캐나다의방송심의 15) 캐나다의성차별방지를위한노력은캐나다방송심의평의회 (Canadia 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16) 의방송관련심의규정을통해알아보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홍종윤역. (2012). < 캐나다방송심의규정집 >. 서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o reignsurvey&ba_id=6095&page=1-32 -

43 고자한다. 여기서기술한내용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2년번역해서발간한 < 캐나다방송심의규정집 > 과캐나다방송심의평의회의홈페이지 17) 를참고로 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의성역할묘사규정 (Sex Role Portrayal Code for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ing) 을중심으로성차별방지와관련된규정들을살펴본것이다. 1) 성역할묘사규정 (Sex Role Portrayal Code) 텔레비전과라디오에서의성역할묘사규정은제6조 ( 균형 ) 와제7조 ( 가시성과관여 ) 에서찾아볼수있다. 제6조 ( 균형 ) 에서는 방송사는보이스오버, 전문가, 관계당국자등을인용할때여성과남성의현실적인균형을달성해야한다. 뉴스및시사프로그램에서남성과여성은광범위한직업및의사 / 정책결정역할에서동등하게출현해야한다 하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른 [ 가이드라인 ] 으로 평등한재현이라는궁극의목표로나아가는중요하고긍정적인변화를실제로보여주어야한다. 이러한목표는현실적이고점진적인진전을통해달성되어야한다 라는기술도덧붙이고있고현재를그대로재현하는것에서나아가바람직한평등사회를지양하는방송을제작해야한다는점을명확하게하고있는것이다. 제7조 ( 가시성과관여 ) 에서는 방송사는방송프로그램내에서나프로그램밖의제작환경에서여성의가시성과관여도를증대시켜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 여성이방송프로그램에자주등장함으써여성의존재를알려야한다는점과, 여성이사회에관여하는정도가남성과동일함을알려야할의무를방송에부여하고있는것이다. 7조에덧붙인 [ 가이드라인 ] 에는, 여성과남성이출연자로서나업계의정책 / 의사결정자로 16) CBSC 는캐나다민영방송사업자들의대표기구인캐나다방송협회 (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이하 CAB) 가설립한독립적인방송자율심의기구이다. CAB 는지상파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사, 유료채널및 PPV 사업자등을포괄하고있어대부분의민영방송사업자들이이규정의적용을받고있다. 캐나다의대표적공영방송인 CBC 의경우는 CAB 회원사가아니기때문에직접적으로 CBSC 심의규정을적용받지는않는다. 그러나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가 CBC 에게도민영방송사의심의규정을최소한의가이드라인으로준수하도록요구하고있고, 실제로 CBC 는자체규정들이외에 CBSC 의규정준수를공개적으로천명하고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7 쪽 ). 17) 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44 서나동등하게참여하도록하는것이목표라는점을인식해야한다. 중요하고긍정적인변화, 예를들면프로그램제작자명단에여성이증가하는것과같은변화를실제로보여주어야한다. 이목표는현실적이고점진적인진전을통해, 또한고용평등법을준수해야하는방송산업의책무에부합하는방식으로달성되어야한다. 이영역의규정은가시적소수인종 (ethnic and visible minorities) 구성원뿐만아니라장애여성및장애남성도포함해야한다 라고기술되어있다. 여성출연자가남성출연자의빈도만큼출연해야한다는점과그역할에서도남성과동일한역할을수행하도록함을명시하고있는것이다. 2) 여성묘사관련조항 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의성역할묘사규정 (Sex Role Portrayal Code for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ing) 에는여성묘사와관련된조항이포함되어있다. 여성묘사와관련된조항은제1조 ( 상호작용의변화 ) 와제2조 ( 다양성 ), 제4조 ( 착취 ), 제8조 ( 프로그램개발및구매 ) 에서발견할수있다. 먼저, 제1조 ( 상호작용의변화 ) 를살펴보면, 이조항에서는 방송사는현대사회에서여성과남성의상호작용이변화하고있음을인식해야한다. 프로그램내에서여성과남성은일터, 사회활동, 가사및레저활동에서, 전통적인역할뿐만아니라비전통적인역할을포괄하는광범한역할로묘사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전통적성역할고정관념에따른여성묘사를해서는안된다는점을밝히고있다. 이에따른 [ 가이드라인 ] 으로 여성전용직업이나남성전용직업이없어지고, 양육이나라이프스타일의패턴이변화하는등의요인으로양성모두에게해당하는역할이나기회가점점더다양해지고있다. 여성이나소녀는남성이나소년만큼다양한역할로묘사되어야한다. 남성이개인적관계에서항상공격자의역할을하는것으로묘사되어서는안된다. 여성과남성은남성의지위나개인적성격으로인해 권력 균형이항상남성우호적이지만은않은환경에서함께일하고있는것으로묘사되어야한다 고기술하고있다. 여성과남성의역할이성에의해결정되지않는

45 다는것을넘어서, 여성도 권력 을행사할수있는위치에서권력을갖지않은남성과함께일하는모습도묘사되어야한다는것을특히강조하고있다. 현실보다나은이상적인양성평등의세상을적극적으로보여주는방송의역할에주목한심의규정으로해석해볼수있다. 제2조 ( 다양성 ) 에서는 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은현대가족구조를묘사할때가족범위의변화와다양성을강조해야한다 는것과, 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은모든사람이가족, 집안운영, 가사를지원하고참여하는것으로묘사해야한다. 여성과남성은의료나재정문제등과관련된가족활동에동등하게참여해야하며, 여기에는광범위한책임과의사결정역할이포함된다 는것, 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은양성모두지적, 정서적으로평등하며, 모든개인이존엄성을지닌다는원칙을존중해야한다. 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은여성과남성을가족또는독신생활이지니는긍정적속성의동등한수혜자로묘사해야한다. 여성과남성은다양한직업을수행하고모든상황에서지적, 정서적으로평등한존재로기능해야한다. 이것은다양한지적능력을요구하는업무와레저활동모두에적용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가족의다양한형태에대한규정은이제우리나라에도필요한조항이다. 이조항에서는다른인종간의결혼, 한부모가정, 서로다른형태의결혼및관계가혼합된가족, 자녀없는결혼및관계, 입양한커플과같은다양한가족단위를포함해서묘사가이루어져야한다 는의미라고설명하고있다. 또가사분담과관련해서는어떤가족은가족이나가정과관련된모든가사일과책임을 50대 50으로분담할수있고, 다른가족에서는한배우자가돈을벌고다른배우자가집안운영과가사를수행할수있다는것등가족내의다양한역할분담을통해동등한기여를하고있음을묘사하는것이라는설명이덧붙여져있다. 또여성과남성은공적영역과사적영역모두에서경제적으로나정서적으로나상호지원을통해편안한삶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묘사되어야한다는설명과함께, 사회에서나타나고있는차별의문제에도불구하고, 방송에서는성에기반한차별을방지하고극복할필요성을인식하여이를프로그램에반영해야한다는점을명확하게밝히고있다

46 제4조 ( 착취 ) 에서는 텔레비전및라디오프로그램은여성, 남성, 아동을착취하는프로그램을방송해서는안된다. 사회내의여성, 남성, 아동의역할및속성에대해부정적이거나비하는발언을해서는안된다. 의복양식, 카메라를통한특정신체부위의부각, 그리고그와유사한형태의묘사를통해특정성을비하해서는안된다. 의상이나행동을통한아동의성적대상화 (sexualization) 는용인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어. 의상을통한 성적착취 (sexploitation) 는전통적으로성별차이를보인영역이라는설명과함께, 과도한노출이나유혹적자세로더많이묘사되는것은여성이라는점에주목했다. 제8조 ( 프로그램개발및구매 ) 에서는 방송사는국내프로그램개발및국내방영을위한해외프로그램구매시성역할묘사와관련한문제를인식하고주의를기울여야한다 는점을규정하고있어, 국내프로그램뿐아니라성차별적인묘사가있는해외프로그램을구매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까지담고있다는것이인상적이다. 3) 성차별적언어에대한조항 제5조 ( 성차별적언어 ) 는 성평등은적절한언어및용어의사용을통해인식되고강화되어야한다. 방송사는자신의프로그램에서가능하면특정성에국한된표현을삼감으로써성차별적이지않은속성의언어를구사해야한다 는내용을기술하고있다. 성차별적인언어가곳곳에서나오는우리나라방송프로그램의현황을고려할때눈여겨봐야할조항이다. 이에덧붙인가이드라인을보면, 성차별적언어는불필요하게한쪽성을배제하거나남성과여성을불평등하게다루는언어이다. 그러한언어는개개인에대한고려없이성 (gender) 에근거하여사람들에게특정역할이나특성을부여하는태도나재현을영구화시킬수있다. 성차별적이지않은언어의예는 소방수 (fireman) 대신에 소방관 (fire fighter)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 일반적인것을언급할때남성을나타내는단어를배타적으로사용하지않는것 ( 예를들어 인공 (man made) 대신 인조 (synthetic) 라는용어사용 ) 이다 라는설명이덧붙

47 여져있다. 한국프로그램에서사용되는원초적인성차별적언어에비 해상당히수준높은성차별적언어에대한예시라는점에서, 우리들의 방송언어사용을되돌아보게한다. 4. 성고정관념광고배제선언한영국의광고표준위원회 (ASA) 의기준 2017년오프콤방송규정 (Ofcom Broadcasting Code) 보고서 18) 에는종교, 인종, 장애등으로인한차별을방지하기위한규정들을적용해성차별적묘사를금지하는것으로해석해볼수있지만, 성차별을방지하기위한여성묘사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다. 그보다는영국의광고심의기구인광고표준위원회 (ASA) 가 2018년부터성역할고정관념을심어주는광고를금지하기로했다고밝히고있어살펴볼만하다. 영국의광고표준위원회는최근 성고정관념이담긴광고는실제생활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며 광고에대해보다강력한규제가필요하다 고밝힌바있다 ( 정재영, 2017,7,19). 방송의성차별방지를위해주목해볼만한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이글에서광고표준위원회가성고정관념을표현하는내용으로본사례들은 여성들이가족의음식물을혼자서깨끗하게치워야하는책임이있다고보여주는광고, 부적절한성행위를묘사한광고, 건강하지않은아주마른여성을이상적인여성으로보여주는광고 등이다. 영국의광고표준위원회는여성이특정방식으로보이거나행동할것으로기대하는, 성고정관념을담은광고는새로운규칙이시행되는 2018년부터엄격한심사를받게된다고밝혔다 (Hall, 2017,7,18). 또광고에서의성차별주의적고정관념은이미여러나라에서적극적으로금지되고있다고설명하면서, 28개국을조사한결과 24개국이광고에서성별고정관념을제한하고있음을발견했다고덧붙였다. 18) broadcast-code-april

48 5. 진정한양성평등을추구하는프랑스의방송심의 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온프랑스는 진정한남녀평등을위한 2014년8월4일법 과 2015년2월6일시행이발효된시청각최고위원회의 방송사들의여성인권존중에관한심의 에서성차별방지를위한노력들을살펴볼수있다. 진정한남녀평등을위한 2014년8월4일법 에는 시청각위원회가방송프로그램에서남녀가평등하게재현되고있는지, 여성의이미지가전형화되지않고, 성적편견이나품격이떨어지는이미지, 가정에서와그밖에서의여성에대한폭력이프로그램에서나타나지않는지감독할의무가있다 고규정하고있다 ( 최지선, 2015,3, 108~109쪽 ). 방송에서 여성이남성에비해불평등한대우를받는재현, 고정관념에따른여성의재현, 성적편견에의한묘사, 품격이떨어지는묘사, 여성에대한폭력묘사 가방송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하게밝힌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 또이러한법실행을위해 1986년9월30일에제정된방송법에 방송법 44조에명시된방송사, 텔레비전전국채널과라디오채널들이방송프로그램을통해여성폭력이나성적편견을철폐할수있도록기여하며, 양적 질적으로프로그램에서남녀의평등한재현이이루어지고있는지연례보고서를통해시청각최고위원회에그내용을보고하도록한다. 시청각최고위원회는이조건을방송사들과협의하여정한다 라는 20-1-A 조항을추가했다 ( 최지선, 2015,3, 109쪽 ). 남녀의재현의평등성을연례보고서를통해보고하도록하는방송사의의무를규정했다는점에서매우적극적인개선의지를확인할수있다. 2015년2월6일시행이발효된시청각최고위원회의 방송사들의여성인권존중에관한심의 의내용을살펴보면, 남녀재현의평등성을측정하기위한양적평가기준으로뉴스, 매거진프로그램, 버라이어티프로그램, 스포츠중계방송, 다큐멘터리등의프로그램에서남녀진행자수와비율, 스튜디오출연프로그램에서남녀전문가수와비율, 스튜디오프로그램에서초대되는남녀의수와비율을제시했고, 질적평가기준은프로그램별로다음과같이마련했다 ( 최지선, 2015,3, 109쪽 )

49 픽션에서의질적평가기준은 주요배역을맡고있는여성이있는가?, 주요배역을맡고있는또다른여성이있는가?, 여성두명이대화를하는경우, 사생활이외의주제를다루고있는가?, 주인공여성은직업이있거나직업을찾고있는가?, 주요배역의여성이가정이나직업, 정치영역에서의사결정의역할을하고있는가? 반대로주요배역의남성이여성배역만큼가정영역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가?, 여성이공적 / 사적영역에서어려움에부딪혔을때, 전반적으로독립적이며자신의선택에있어서자유로운가?, 주요배역여성의행동이성적인선입견에편향되지않았는가?( 예 : 수다스러움, 유혹하는행위, 충동구매등 ) 이다. 어린이프로그램에서의질적평가기준은 주요배역을맡고있는여성이있는가?, 주요배역을맡고있는또다른여성이있는가?, 여성어른의배역이가정의영역을벗어난일을하고있는가? 반대로남성어른의배역이가정의영역에서여성어른의역할과유사한일을하고있는가?, 배역들이성적선입견에따르는행동을하지않는가? 여성배역이연약한특성을보이고있는가?( 예 : 감정적, 수동적, 새침함등 ), 여성배역의행동이여성의성적선입견에따른행동을보이고있는가?( 예 : 수다스러움, 유혹하는행위, 충동구매등 ), 여성배역이외모에대한걱정이외의것에관심을갖는특징이있는가? 이다. 리얼리티프로그램에서의질적평가기준은 프로그램의주제가애인을찾거나의존적인상황을테스트하기보다는개인의능력을향상시키는내용인가?, 참가자들이 과도하게성적인 코드에서벗어나있는가? 참가자들이사회적으로통용되는미적기준에부합하려하지않는가? 참가자들이유혹에호소하려고하지않는가? 참가자들의복장이상황에적합한가? 참가자들이성적편견에치우쳐있지는않는가?( 예 : 과도하게마초적, 유혹적 ), 방송도입부분에서여성참가자들의등장이남성과동등한가?, 여성참가자들이남성에비해독립적인이미지인가?, 일상생활의업무나공동체생활의업무에서남녀배분이균등하지않은가? 이다. 이러한질적기준이시청각최고위원회와평등고등위원회, 방송사가함께결정한분석틀이라는사실은주목해볼만하다. 방송심의담당자

50 뿐아니라프로그램을제작하는방송인들의성인지력이상당히높은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방송사가협력해서성차별을평가할수있는심의기준을만들고, 방송사에서자사프로그램을평가하는보고서를제출할수있게하면방송에서나오는성차별적인내용을줄이는데큰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51 3 장. 방송심의관련법, 제도및방송사의자체심의규정 1 절. 방송심의관련법과제도 1. 방송심의관련법과제작가이드라인 1) 방송심의제도의법적근거 방송심의제도는방송법제32조에근거를두고운영되고있다. 방송심의는정보의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를사후적으로판단하는제도이다. 방송에대한심의는통합방송법이제정된 2000년이후부터 2008년까지는방송위원회, 2008년이후부터현재까지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다. 이는매체환경의변화에따라 ( 구 ) 방송위원회가방송과통신을통합적으로규제하는대통령직속행정기구인방송통신위원회로전환되었기때문이다. 민간행정기구이던방송위원회와는달리행정부로귀속된방송통신위원회가심의를하는것은국가에의한검열금지원칙을위배하기때문에심의를전담하는별도의기구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설치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 방송을담당하는방송소위, 통신을담당하는통신소위, 광고를담당하는광고소위등산하위원회로구성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된내용을자체적으로모니터링하거나발생한민원에근거로하여방송프로그램을심의한다. 그결과방송사업자는사안의경중에따라법정제재인해당방송프로그램또는해당방송광고의정정 수정또는중지, 방송편성책임자 해당방송프로그램또는해당방송광고의관계자에대한징계, 주의또는경고등을받을수있다. 그외위반이경미한내용에대해서는행정지도성격의권고나의견제시등을할수있다. 방송프로그램의내용이음란, 퇴폐및폭력등에관한심의규정을위반하는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마약류복용 투약 흡입및음주후방송출연등으로인한심의규정을위반하

52 는경우등공익에반하는정도가매우심각한내용이거나, 제재조치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사유로반복적으로심의규정을위반하는경우에는 1억원이내의과징금처분이이루어질수있다. 법정제재와과징금처분등은방송사의재허가, 재승인과정에서도감점요인으로반영되어지상파방송사나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등의재허가, 재승인에영향을미칠수있다. 방송심의의기준이되는 방송에관한심의규정 은방송법제33조에근거한다. 방송심의규정은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와인권존중에관한사항, 건전한가정생활보호에관한사항, 아동및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인격형성에관한사항,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인종, 민족, 지역, 종교등을이유로한차별금지에관한사항, 양성평등에관한사항등을담고있다. 이러한방송심의규정은방송사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사전자율심의의기준으로도활용된다. 방송법제86조는방송사업자가모든방송프로그램의내용을사전에심의하도록의무화하여스스로공공성이나공익성에반하는내용을시정하도록하고있다. 이는국가기관에의한내용규제를최소화하기위한자율적시스템이기도하다. 그러나상업적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매체환경하에서방송사들의사전자율심의는매우형식적으로운영되는측면이적지않다. 심지어제작된방송프로그램이아닌대본상으로심의를진행하거나아예심의를하지않는등의문제가계속나타나고있다. (1) 방송법 제32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 중계유선방송및전광판방송의내용과기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방송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방송또는유통된후심의 의결한다. 이경우매체별 채널별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제 33 조 ( 심의규정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

53 심의하기위하여방송심의에관한규정 ( 이하 " 審議規程 " 이라한다 ) 을제정 공표하여야한다. 2제1항의심의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와인권존중에관한사항 2. 건전한가정생활보호에관한사항 3. 아동및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인격형성에관한사항 4. 공중도덕과사회윤리에관한사항 5. 양성평등에관한사항 6. 국제적우의증진에관한사항 7.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등을이유로한차별금지에관한사항 9. 민족문화의창달과민족의주체성함양에관한사항 10. 보도 논평의공정성 공공성에관한사항 11. 언어순화에관한사항 12. 자연환경보호에관한사항 13. 건전한소비생활및시청자의권익보호에관한사항 14. 법령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되는품목이나내용에관한사항 15. 방송광고내용의공정성 공익성에관한사항 16. 기타이법의규정에의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업무에관한사항 3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및외주제작사는심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100조 ( 제재조치등 ) 1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외주제작사가제33조의심의규정및제74조제2항에의한협찬고지규칙을위반한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하거나위반의사유, 정도및횟수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제재조치를명할수있다. 제35조에따른시청자불만처리의결과에따라제재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심의규정등의위반정도가경미하여제재조치를명할정도에이르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사업자 해

54 당방송프로그램또는해당방송광고의책임자나관계자에대하여권고를하거나의견을제시할수있다. 1. 삭제 2. 해당방송프로그램또는해당방송광고의정정 수정또는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해당방송프로그램또는해당방송광고의관계자에대한징계 4. 주의또는경고 2제1항의규정에의한제재조치가해당방송프로그램의출연자로인하여이루어진경우해당방송사업자는방송출연자에대하여경고, 출연제한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위반의정도가중대하다고인정되는다음각호의경우에한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1. 음란, 퇴폐및폭력등에관한심의규정을위반하는경우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마약류복용 투약 흡입및음주후방송출연등으로인한심의규정을위반하는경우 3. 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제재조치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동일한사유로반복적으로심의규정을위반하는경우 4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및외주제작사는제1항및제3항에따른과징금처분또는제재조치명령을받은경우지체없이그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의결정사항전문을방송 ( 외주제작사는제외한다 ) 하고, 제재조치명령은이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이행하여야하며, 그이행결과를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5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및제3항에따라과징금처분또는제재조치명령을하는경우미리당사자또는그대리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당사자또는그대리인이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제1항및제3항에따른과징금처분또는제재조치명령에이의가있

55 는자는당해제재조치명령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7방송통신위원회는제6항의규정에의한방송통신위원회의재심결과를당사자또는그대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86조 ( 자체심의 ) 1방송사업자는자체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심의할수있는기구를두고, 방송프로그램 ( 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다 ) 이방송되기전에이를심의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방송권역청취자가참여하는방송평가회를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2 방송사업자는허위, 과장등시청자가오인할수있는내용이담긴방송광고를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3 방송사업자는방송광고가방송되기전에자체적으로심의하거나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한방송관련기관또는단체에위탁하여심의할수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설치등 ) 1 방송내용의공공성및공정성을보장하고정보통신에서의건전한문화를창달하며정보통신의올바른이용환경조성을위하여독립적으로사무를수행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심의위원회는 9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하 " 심의위원장 " 이라한다 ) 1인, 부위원장 1인을포함한 3인의위원을상임으로한다. 3 심의위원회위원 ( 이하 " 심의위원 " 이라한다 ) 은대통령이위촉한다. 이경우 3인은국회의장이국회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추천한자를위촉하고, 3인은국회의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한자를위촉한다. 4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포함한상임위원 3인은호선하고, 보수등처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56 제 21 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방송법 제 32 조에규정된사항의심의 2. 방송법 제 100 조에따른제재조치등에대한심의 의결 제25조 ( 제재조치등 ) 1 심의위원회는방송또는정보통신의내용이제24조의심의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제재조치등을정할수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따른제재조치 권고또는의견제시 2. 주요방송사의방송제작가이드라인및방송강령 각방송사는방송제작가이드라인, 방송편성규약, 방송강령등을통해양성평등의원칙을구현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방송제작과정에서관련기준을준수하기위해관심을기울이고있는가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방송사자체적으로이러한기준을적용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1)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 <KBS방송제작가이드라인 > 은제1장방송의규범에서 <5. 사회통합 > 이라는내용을두어 KBS의모든프로그램이사회적신분이나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정치적입장, 국적, 인종등에따른다양한의견과이익을차별없이균형있게반영함으로써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사회를통합시키는기능을수행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예를들어 노동자와사용자가대립하는사안이나특정문제에대한집단시위등을다룰때는어느한편에치우치지않고공정하게취급해문제의해결에도움을줄수있어야한다 고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에대한배려는단순히소수대상프로그램을일부편성한다는차원을넘어 KBS의편성과제작의전과정을통해일관되게기획되고실천되어야한다 고규정

57 하고있다. 특히 차별은사회통합을결정적으로저해하는요소이므로방송에서철저히배격되어야하며, 차별은명예나프라이버시의침해와는달리은밀히혹은무의식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각별히유의해서차별의해소에앞장서야한다 고하였다. < 차별의행태 > 와관련해서도 편견과고정관념을벗어난접근 을강조하고있다. 제작가이드라인은 현대사회에서소수자에대한차별은다양하고골이깊다. 따라서외국인, 여성, 노인, 장애인등수적인다소 ( 多少 ) 때문만이아니라사회적관계에서열세에놓여있는소수계층 (minority) 을무시하고근거없이이단시하는편견을갖기쉽다. KBS 프로그램은특정직업의종사자를우스갯거리로만들거나, 노인을무능력자로, 전과자를범죄인으로, 장애인을비정상인으로, 여성을열등한존재로간주하는등의고정관념을조장해서는안된다. 또한차별적표현을하지않도록제작자는의식의저변에대한자기점검을게을리하지않아야한다 고규정하였다. < 차별의대상 > 과관련해서도여성에대한차별에유의할것을명시하고있다. 가이드라인은 우리가일상에서사용하는용어와표현가운데에는여성에대한차별의식이그대로남아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방송언어의사용이나영상표현에있어서여성에대한차별이나편견을조장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고명시하기도하였다. 제2장방송제작실무지침에서도 < 표현과윤리 > 성표현부분도젠더관련재현과관련된시사점을남기고있다. 4성폭력에관한영상은가능한한우회적으로표현한다. 5드라마내용의흐름상필요하거나실제사건을재연함에있어서도사실성의추구에집착한나머지지나치게불쾌하거나충격적인성표현은자제해야한다. 6여성을상품화하는표현을삼가야한다 등의규정을두어제작과정에서여성에대한성차별적묘사가최소화될수있도록기준을제시하고있다. 2) MBC 방송편성규약 MBC 의 < 방송편성규약 > 은제작자의책무의하나로 방송물을통해 민주적여론형성과평화통일에이바지해야하며, 지역간 세대간

58 계층간 성별간의격차나불균형을해소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는내용을담고있다. MBC의 < 방송강령 > 중프로그램일반기준에서도 사회통합단락내용중성차별을옹호조장하거나특정성을비하하는등남녀평등에위배되는방송을하지않는다. 풍속이나사회생활에서는인신매매, 매매춘, 성적학대등사회윤리에반하는행위를긍정적으로묘사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범죄단락에서는유괴, 부녀자성폭행등의사건은범죄행위의세부적부분까지묘사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가요나뮤직비디오심의와관련해서도지역이나성, 세대간의차별을조장한것에대해서는프로그램에서배제할것을명시하였다. 3) SBS 방송편성규약및제작가이드라인 SBS는 < 방송편성규약 > 을통해 다양한계층과집단, 특히사회적약자의기대와요구를공정하게수렴하며, 성, 연령, 지역, 계층, 인종, 민족간의차별과불균형을해소한다 는편성원칙을명시하고있다 년에는 < 취재 제작가이드라인 > 를소책자로배포하기도하였다. 가이드라인은포괄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에서나아가구체적사례도제공하고있다고한다. 가이드라인은 7개의장으로구성되었는데, 공인의판단기준, 범죄보도의기준, 보도내용의차이에따른기준, 익명처리와영상표현, 명예훼손과프라이버시그리고초상권침해등이다 ( 미디어오늘, 2002). 2010년에는 < 예능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 이만들어지기도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특정신체부위에대해지나치게세밀한묘사, 미신 소문 비과학적사실등사실관계가모호하거나타인의명예에영향을미치는소재, 배설물, 욕설등민망한소재, 출연자들간과도한사적방담, 청소년출연자의지나친선정적퍼포먼스, 과도한노출과행동등으로방송의품위를현저히떨어뜨리는출연자등소재와표현, 출연자선택에신중을기할것등을규정하고있다. 또출연자간지나친인신공격적표현및타인을비하하는발언, 정보제공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막말, 비속어, 은어, 인터넷조어, 혐오어등을자막으로표기해강조하

59 는표현등을자제하기로했다. 위반시에는주의 (1 회 ), 경고 (2 회 ), 예능 국특별심의위원회회부 (3 회 ) 등내부적인규제방안도마련하였다 ( 경향 신문, 2010).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자체심의가이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자체심의활성화를위한 < 자체심의가이드 > 를발간하였다. 주요내용은 tvn이나 OCN 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사회적역할이커졌다는점에서사전자율심의가보다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권고하는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가운영하고있는 < 자체심의운영현황및결과평가 > 의내용중하나인방송사내부독립적방송심의전담부서설치를강조하고있다. 이러한독립적부서의존재는심의의형식성을극복하고상호적인견제장치로기능하는데필수적인내용이라고할수있다. 또프로그램에대한심의기준에대해서도표준적내용을제시해주었다. 성차별과관련해서는 지역, 성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차별을조장했는지여부, 특정성을부정적희화적으로묘사하거나성별고정관념을조장하였는지여부 등이사례와함께제시되고있다

60 2 절. 방송심의규정양성평등조항적용현황 1. 방송심의규정양성평등조항 방송심의규정은방송심의의기준이되는규칙이다. 방송심의규정에서성차별관련한사안은제30조양성평등조항에따라심의가이루어진다. 양성평등조항은 2004년, 2014년, 2016년총 3회에걸쳐개정되었다. 개정의취지는시기별로조금씩다르지만방송심의에서양성평등조항이좀더세분화, 구체화하는성과가있었다고보여진다. 2000년의양성평등조항이성차별금지에포괄적인초점을맞추고있었다면, 2004년에는균형적묘사, 특정성왜곡, 성별고정관념조장등으로세분화되었다 년에는기존조항을좀더바람직한방식으로범주화하였으며, 2016년에는기존 3개항의보완과성폭력, 성희롱또는성매매, 가정폭력등을정당화할우려가있는내용, 선정적재연등을제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신설되었다 년 2004 년 2014 년 2016 년 방송심의규정 양성평등조항 ( 구방송위 ) 제29조 ( 양성평등 ) 방송은특정성 ( 性 ) 을비하하거나성차별을옹호 합리화 조장하는내용을다루어서는아니된다. ( 구방송위 ) 제 29조 ( 양성평등 ) 1방송은양성을균형있고평등하게묘사하여야한다. 2방송은특정성 ( 性 ) 을부정적, 희화적으로묘사하거나왜곡하여서는아니된다. 3방송은성차별적인표현을하거나성별역할에대한고정관념을조장하 ( 현방심위 ) 제 30조 ( 양성평등 ) 1방송은양성을균형있고평등하게묘사하여야하며, 성차별적인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방송은특정성 ( 性 ) 을부정적, 희화적으로묘사하거나왜곡하여서는아니된다. 3방송은성별역할에대한고 ( 현방심위 ) 제30조 ( 양성평등 ) 1 방송은양성을균형있고평등하게묘사하여야하며, 성차별적인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방송은특정성 ( 性 ) 을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묘사하거나왜곡하여서는아니된다. 3 방송은특정

61 여서는아니된다 정관념을하여서는된다. 조장아니 성을다른성보다열등한존재로다루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특정성의외모, 성격, 역할등을획일적으로규정하는내용으로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4 방송은성폭력, 성희롱또는성매매, 가정폭력등을정당화할우려가있는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5 방송은성폭력, 성희롱또는성매매등을지나치게자세하게묘사하거나선정적으로재연하여서는아니된다. 2. 방송심의에서양성평등조항적용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부터 2017년 5월까지양성평등조항위반으로다룬심의안건은총 74건에불과하다. 전체방송채널수, 1일방송분량등을고려하면매우적은수치이다. 이에대한과징금은 1건, 법정제재도총 39건에불과하다. 그나마양성평등조항에만해당하는사안은단 1건도법정제재를받지못했다. 이는양성평등조항이얼마나형식적

62 으로다루어지고있는가를보여준다. 결국이러한심의는제작진이양성평등조항의가이드라인효과를반감시킴으로서양성평등에반하는프로그램이나오지않을수있도록하는견제장치로는작동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와관련한내용을좀더자세히분석하면다음과같다. < 표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수별심의건수 ( 단위 : 건 ) 구분법정제재행정지도 2기 3기 1기연도 (11.5- (14.6- ( ) 제재종류 14.5) 현재 ) 계 과징금 1 1 사과중지징계 경고 주의 소계 권고 6(3) 6(1) 13(4) 25(8) 의견제시 1(1) 9(7) 10(8) 소계 7(4) 6(1) 22(11) 35(16) 합계 출처 : 김형성 ( ). 미디어성평등위한연속토론회토론문 첫째, 모니터링이나민원을통해심의대상으로제출되는안건의숫자가절대적으로적다. 모든채널에서매일방영되는방송프로그램의분량과그안에서발견되는문제내용들을아주단순하게만체크해보아도 9년동안 74건은너무저조하다. 이는기초모니터링에서주목의대상이되지못하고있음을잘보여준다. 다른조항과비교해보면이를확연히알수있다. 2014년한해에만해도광고효과 163건, 품위유지 132건등특정조항에대한심의의결이이루어진바있다. 이는문제내용이없어서라기보다는문제내용에대한관심이형성되지않는것에그원인이있다고보여진다. 방심위원들의젠더감수성변화도중요한과제이지만, 그이전에기초심의원 (1차모니터 ) 의인식변화를도모하는일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이유다. 제재사유별의결현황은 2014 년에는광고효과 163 건 (16.5%), 품위

63 유지132건 (13.4%), 수용수준 120건 (12.2%), 객관성 109건 (11.0%), 공정성 76건 (7.7%), 명예훼손금지 71건 (7.2%), 사생활보호 49건 (5.0%) 순이었다. 2015년에는광고효과 269건 (26.6%), 품위유지 153건 (15.1%), 객관성 123건 (12.2%), 수용수준 87건 (8.6%), 의료행위 64건 (6.3%), 방송언어 49건 (4.8%), 명예훼손 47건 (4.6%), 공정성 40건 (4.0%) 순이었다. 제3기방송통신심위원회가출범한이후 2015년광고효과, 의료행위제재건수가크게증가하였고, 수용수준, 명예훼손금지, 공정성, 사생활보호제재건수는줄었다. 제3 기위원회의심의활동에서는광고효과나의료정보프로그램을보다중점적으로다루었다고할수있다 ( 송종현 윤성옥, 2016). 둘째, 양성평등조항만을위반한건으로상정된모든안건이법정제재를받지않았다는사실이개선될필요가있다. 이는해당조항의실효성에대한심각한도전이라고보여진다. 양성평등에반하는프로그램내용을제재하는경우에도양성평등조항을적극적으로활용하지않고있다. 관련내용을방송품위유지조항이나어린이청소년보호관련조항등을통해제재하고있기때문이다 ( 심미선, 김경희, 강혜란, 2015). 선정성이나품위유지등높은수위의자극적표현을동반되지않은성고정관념이나차별적표현은모두심의에서권고나의견제시로이어졌다. 방송심의규정은성차별적표현을하지말아야한다는포괄적조항에서부터성별고정관념을조장하지말아야한다거나부정적, 희화적표현을하지않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누가보아도성고정관념을담은내용, 성차별적프로그램이누락되거나다른조항으로규율되고있다는것이다. 다음표는지난방심위 1~3기중안건으로상정되었던양성평등조항위반내용중관련조항만으로상정된사례들이다. 연예병사의안마시술소방문을두둔하고성매매가이루어지는공간을당연시하는태도를드러낸프로그램, 남성이집안일을하면집값이폭락한다는근거없는편견을조장하는프로그램, 여성의대학교육을소모적인것으로바라보는내용의프로그램, 여성에대한성폭력의원인을여성의노출에따른것으로매도하는프로그램,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대해서도선수가아닌여성혹은아내의잣대를강조하는프로그램등에대해서조차법정제

64 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과연양성평등조항이필요한이유가무엇인지 되묻지않을수없다. < 표 4> 양성평등조항위반심의안건 (1~3 기 ) 방송사 / 프로그램명 MBC-TV 일요일일요일밤에 ETN ' 남자사용설명서 YTNStar 그것이궁금타 ' 채널 J ' 아이돌콜로세움 ' 채널 A < 박종진의쾌도난마 > SBS-FM ' 박소현의러브게임 ' 방송일시 ( 일 ) 18:35-19: ( 일 ) 23:00-24: ( 목 ) 15:00-15: ( 금 ) 02:00-03: ( 목 ) 16:30-18: ( 화 ) 18:00-20:00 의결내용관련조항심의결과 연예인부부가출연하여소위, 아들낳는비법 을소개하는내용. 아들낳는방법 에대해설명하는내용은편집되어직접방송되지않은점등을감안해의견제시함. 남성을 ' 제품 ' 이라칭하며 ' 사용자 ' 인여성에게여러가지상황에서의제품사용법 ( 남성의특징및상황대처법등 ) 을가르쳐준다는내용. " 남자는한가지만크면되는데몸짱은그게작다고들었어 " 등의내용을담음. 시상식드레스를입은여배우들이어떻게볼일을보는지에대하여취재ㆍ실험하면서, 시상식장화장실을보여주며 " 이변기에서톱스타들이볼일을봤다는것 " 이라고운운함. 비키니차림의여성들이격투기하는모습을보여주면서, 경기에참가한여성의큰가슴을 " 흔들리는인간산맥 ", " 거유 ", "J컵" 이라고운운하는장면과여성에게줄넘기를시킨후흔들리는가슴을부각시켜촬영한장면을방송함. 출연자가안마시술소를이용하려던연예병사를옹호하고, 군대갔다온남자들은모두안마시술소에가본다는등의사회적통념에기댄발언을여과없이제공한내용임. 여자의적은여자 라는주제로방송을진행하면서, 서로다른지위에있는동성간협력정도에대한연구결과를전하는내용으로여직원간텃세나질투등에대한청취자사연을모아소개한내용.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3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2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2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2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2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의견제시 권고 권고 권고 권고 의견제시 SBS-AM 가로수길노인들이여성들의노출패션제 30 조권고

65 ' 노사연, 이성미쇼 ' 채널 A < 채널 A 종합뉴스 > KBS-2TV ' 미래예측버라이어티나비효과 ' CBS-AM ' 이명희, 송정훈의싱싱싱 ' TV 조선 < 이슈해결사박대장 > TV 조선 <TV 조선뉴스쇼 ' 판 '> JTBC < 마녀보감 > KBS-1TV '2016 리우올림픽 ' 0.2.( 목 ) 12:20-14: ( 화 ) 21:30-22: ( 금 ) 22:50-24: ( 금 ) 16:05-18: ( 목 ) 17:30-18: ( 목 ) 20:45-21: ( 토 ) 20:30 21: ( 목 ) 22:00-23:10 을음흉하게바라본다는내용을언급하면서, 그러나 가만히있어도사고를유발해요 등여성들의노출에도성폭력등사고의원인이있다는식의발언을하였음세월호특별법재협상요구에동의한의원들중여성의비율이높다는점만을근거로여성대표와여성의원간의관계를 여자의적은여자 등으로확대해석하는내용을방송함 남성의가사분담률이저조한한국사회에서 ' 남편이집안일을하면집값이폭락한다 ' 는명제를주제로한프로그램을방송함. 방송중진행자및출연자가여성의경우전문대학이면충분하다는취지로발언한내용이방송됨. 여성의 4년제대학진입이경쟁률만가중시킬뿐사회적의미가없다는취지의내용이여과없이방송됨. 진행자들이여성정치인들에대해 안철수의원의품으로돌아왔다, 커플의재회, 안철수의원의여자, 문재인의원의여자, 어느분의여인이될것인가 라고언급하는등여성정치인의독립적인판단과행동을성적인비유로비하함김모국회의원의 여성비하 발언에대해, 남성진행자와출연자가 이걸남자국회의원이했으면, 현실적으로또맞는말, 사람이라고바꾸면하등틀릴게없는말 등두둔함. 남성의성적기호에맞추기위해약을먹으면서까지여성스스로자신의신체를성적도구화하는설정과남자주인공의노골적인시선, 손동작, 대사등부적절한내용을방송함올림픽중계방송캐스터및해설위원이골프경기를중계하는과정에서, 출전한선수중에가장여성스럽게샷을하는것같아요., 이름도아주여성스럽지않습니까?, 로벨라디라고발음이되지만러브레이디입니다. 등을반복적으로언급함. ( 양성평등 ) 제 2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2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1 항, 제 3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1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1 항, 제 2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1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2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1 항 의견제시 의견제시 의견제시 권고 의견제시 의견제시 의견제시

66 KBS-2TV ' 여기는리우 ' MBC-TV '2016 리우올림픽 ' 채널 A < 뉴스특급 > ( 일 ) 00:50-03: ( 일 ) 01:00-03: ( 화 ) 13:20-14:50 올림픽중계방송캐스터및해설위원이골프경기를중계하는과정에서, 금메달을획득한박모선수가배우자인남모와기쁨을나누는모습을본후 투정이나응석도잘받아주고, 그러면서박선수와함께박선수를만들어갔습니다. 중국선수에게는얼굴이크게나올수있으니카메라가까이오지말라등성차별적발언을반복함올림픽중계방송캐스터및해설위원이골프경기를중계하는과정에서, 금메달을획득한박모선수가시상식대에서내려오자, 남편에게만보여주는애교를우리국민들에게도좀보여줬으면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워낙애교가많은선수인데골프장에만오면저렇게포커페이스가됩니다. 등성차별적표현을반복함청와대 여야3당대표회동을다루면서 당시대통령과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방과관련하여, 마치여고생들기싸움, 여성특유의기싸움 등왜곡된여여갈등이라는프레임을강조함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1 항, 제 3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1 항 제 30 조 ( 양성평등 ) 제 2 항 권고 의견제시 권고 * 시간이나채널만다른동일한방송내용은제외 셋째, 안건으로올라온내용의형평성이나심각성정도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 양성평등조항을위반한내용으로심의대상이된사례 74건을분석해보면반복적으로지적되어온코미디프로그램, 드라마등의문제는아예리스트에올라오지않았다. 이는외모차별, 데이트폭력등많은사회적논란을촉발한프로그램들임에도그러하다. 이는해당내용이문제적이지않아서라기보다는시기별모니터링이나민원에서비껴갔기때문으로예상된다. 이러한현실은결국운이나쁜방송제작자가강도높은제재를받는악순환으로이어지고있다. 적어도양성평등조항이금지하고있는내용에대한형평성있는관심과문제의식이필요한이유다. 양성평등조항위반으로심의대상이된내용중에는상대적으로심각한문제점을드러낸다고보이지않는라디오프로그램이나성인채널처럼별도로가입한소수접근프로그램도존재하였다. 이러한프로그램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