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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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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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aboration: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2 Summary: 경제및금융시장분석 한국경제및금융시장영향 ( 트럼프당선시 ) 구분한국영향주요내용 한국경제 경제전망 미국경제, 감세및인프라투자확대, 약달러정책에힘입어집권초반에는경제성장세 3% 대회복중장기적으로는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른세계경제침체및불확실성확대의역풍에직면하며경기침체 한국경제, 경상수지 /GDP 비중이 7% 를상회한데따른대규모원화절상압력에직면하며수출경기침체트럼프의대북정책강경기조시, 한반도지정학적불안감확산에따른국가신인도하락위험상존 주식전망 트럼프당선직후국내증시급락가능성. 트럼프의정책불확실성으로인해위험자산기피전망그러나트럼프집권초반이후, 美재정정책확대와달러화약세정책으로국내증시회복과정전개 중장기적으로는재정정책효과일단락및통상마찰심화로트럼프정책의부작용이부각될전망전세계교역부진과한국수출경기회복지연으로결국 KOSPI 박스권돌파를가로막을전망 한국금융시장 채권전망 미국금리, 단기상승후중장기하락전망집권초반, 감세등에따른성장회복과온건한금리인상기조유지로완만한상승중장기적으로는보호무역과교역감소에따른성장둔화와통화완화정책으로하락 글로벌금리, 글로벌성장둔화및완화정책으로중장기하향안정 한국금리, 성장둔화와저물가등펀더멘탈불확실성으로완화정책지속되며중장기금리하락견인 환율전망 G6 달러지수, 트럼프의약달러와금융완화정책선호를감안하면 9 선을하회하는 Weak Dollar 전개 원 / 달러환율, 대규모경상수지흑자에따른단기절상압력에직면하나글로벌불확실성확산시중장기절하예상 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적자가전체의 62% 를차지하고있음을감안하면위안화절상압력확대가능성중국과미국이정치, 군사적으로대등한관계임을감안하면 G2 경제간의환율전쟁가능성 트럼프의주요공약 ( 한국영향 ) 구분한국영향주요내용 세계질서통상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 공화당전당대회당시슬로건에서나타나듯이트럼프가주도하는실질적세계질서는 America first 정치외교분야, 고립주의표방하며동맹국과의협력보다미국에우호적인국가와의선별적협력우선 군사분야, 세계의경찰국가로서의역할에서벗어나상호주의원칙하에미국우선적인차별적대응 경제분야, 세계경제회복및보호무역주의배제원칙에서미국경제성장및무역수지개선우선 트럼프정부에서는과거어느정부보다강력한보호무역주의에기반한통상정책이수립될것전세계무역대국간의통상마찰심화와글로벌환율전쟁본격화는중장기적인전세계교역위협요인미국통상정책변화가전세계교역에미치는파급효과클것이며, 전세계저성장은한층심화될가능성 트럼프정부보호무역정책강화수단 : 환율관련 BHC 수정법안, 통상관련무역특혜연장법 (TPEA) 신흥국경제에부정적 : 수출비중이높아환율갈등과통상마찰심화피해 클린턴과트럼프모두재정정책확대방침은공통되며, 트럼프가보다더적극적일것저성장극복을위한정책대응필요성은새로운대통령취임초반재정정책확대압력을높일수있음 그러나여전히높은미국국가부채비율은재정정책확대가중장기적으로지속되기는어려움을말해줌재정정책확대를통한경기부양효과는비교적단기에그칠전망 트럼프의통화정책, 저금리및미달러화약세를통한미국경기회복을유도 집권초반은현 Fed 의통화정책기조가유지될것 중장기적으로는경기친화적인새로운연준의장선임을통해저금리공약을실현할전망그러나과도한약달러정책에따른외국인자금이탈등미국채시장불안요인도잠재
3 Summary: 산업분석 산업별영향분석 ( 트럼프당선시 ) < 긍정적 > 구분 산업영향 정책 영향 제약 / 바이오 방위산업 오바마케어전면폐지 약가에대한인위적개입없이시장경쟁에따라결정되도록함 미국우선주의강화에따른세계경찰로서의역할축소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압력강화 오바마케어폐지는사회적이슈이나제약바이오업체에미치는영향미미 직접개입하는약가인하리스크축소되어긍정적 각국의국방비증액불가피 < 부정적 > 구분 산업영향 정책 영향 IT 조세개혁 법인세인하 규제개혁 기업규제철폐 무역개혁 TPP 철회, FTA 재협상 에너지개혁 기후협약전면거부 보호무역주의강화 환율전쟁에의한미국달러약세 + 원화강세 수출비중높은 IT 업체부정적 신재생에너지반대 전기차산업, 태양광산업부담 미국기업지원책강화 스마트폰 / 반도체부정적 자동차 석유화학 항공 / 해운 보호무역주의강화 美달러약세, 주요통화 ( 엔, 유로 ) 원화대비강세 미국수입멕시코産자동차에관세 35% 부과 자국산업보호, 환율전쟁 TPP 비준연기, FTA 재협상등신고립주의적무역정책 환율전쟁 : 위안화절상압력 미국내미국산의존도가 52.9% 로낮고국내수출비중높아채산성나빠지는자동차업체부정적 미국생산능력확대하는한국 / 금호긍정적 법인세인하, 달러약세로미화학업체경쟁력강화 화학업체에부정적 컨테이너, 항공화물등글로벌물동량위축가능성 미국무역수지개선시수출의존도가높은신흥국통화약세압력 원화약세시항공주부정적 < 중립적 > 구분 산업영향 정책 영향 신재생에너지 정유 철강 통신 은행 증권 / 보험 파리기후변화협약탈퇴 화석연료증산, 신재생에너지지원약화 다양한시추법허용해미국에너지완전독립실현 Keystone XL 송유관건설허가 자국일자리사수를위한보호무역주의강화 완화적인통화정책, 유동성공급확대의연장 환율전쟁 : 위안화절상압력 망중립성반대 저금리정책유지및완화적인통화정책 보호무역주의강화 미국금융시장자율성강조 미국기준금리동결등금융완화정책시사 Dodd-Frank Act 폐지 ( 위험추구확대 ) 글래스스티걸법의부활 ( 상업 / 투자은행분리 ) 금융완화정책 파리협약탈퇴에 4 년소요되어첫임기에탈퇴불가 화석연료증산정책으로원유와천연가스가격상승제한 풍력, 태양광은핵심지원책인 PTC, ITC 의 5 년연장안확정된상태여서트럼프발악영향미미할것 에너지원공급증가로저유가전망 전통적에너지원인휘발유수요유지에따라정제마진유지예상 한국철강재에대한관세장벽확산가능성 귀금속을중심으로상품시장의투기적수요개선 중국철강재수출수익성저하로산업구조조정압력심화 업종에실질적으로미치는영향은제한적 다만, 통신업종에우호적인이슈들로통신업종에 대한투자심리개선에는기여할것 국내은행주에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 미국금리인상지연 한국금리인하가능성확대 국내은행 NIM 추가하락가능성증가 한국은이미규제완화정책을시행중 ( 중립적 ) 한국은 IB 업무가증권사의고유영역 ( 중립적 ) 금리하락기조확대 : 보험주부정적, 증권주긍정적
4 Contents Part I. 경제및금융시장분석 I. 미국대통령선거경과및트럼프대선전략 7 II. 트럼프와클린턴주요 1대공약비교 2 III. 공약으로본트럼프미대통령시대의정책기조 3 IV. 트럼프시대의한미경제및금융시장영향 47 참조 : 216 년트럼프미공화당대통령후보의주요발언 65 Part II. 산업별영향분석 긍정적 제약 / 바이오 71 방위산업 74 IT 78 부정적 자동차 81 운송 91 신재생에너지 94 정유화학 98 중립적 철강 11 통신 14 은행 17 증권 / 보험 18
5 I. 미국대통령선거경과및트럼프대선전략 Part I. 경제및금융시장분석 I. 미국대통령선거경과및트럼프대선전략 II. 트럼프와클린턴주요 1대공약비교 III. 공약으로본트럼프미대통령시대의정책기조 IV. 트럼프시대의한미경제및금융시장영향참조 : 216 년트럼프미공화당대통령후보의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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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미국대통령선거경과및트럼프대선전략 월 8 일제 45 대미국대통령선거진행경과및향후일정 트럼프와클린턴양당후보, 맹렬한선거전진행 제 45 대미대선관련향후일정 11 월 8 일미대선당일일정 12 월 19 일선거인단, 대통령선출투표 11/8 일제45 대미국대통령선거가한달여앞으로다가왔다. 공화당에서는 7/18~21 일오하이오주클리블랜드에서열린공화당전당대회에서 미국을다시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를기치로내건도널드존트럼프 (Donald John Trump, 이하트럼프 ) 가, 민주당에서는 7/25~28 일펜실베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열린민주당전당대회에서 함께하면더강해진다 (Stronger Together) 를슬로건으로내건힐러리다이앤로댐클린턴 (Hillary Diane Rodham Clinton, 이하클린턴 ) 이미대통령후보로확정되며, 맹렬한선거전을진행하고있다. 향후대통령선거일까지한차례부통령후보 TV 토론과두차례대선후보 TV토론이예정되어있다. 9/26 일뉴욕주햄스테드의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1차 TV 토론을마친가운데, 1/9일 ( 미주리주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 과 1/19 일 ( 네바다주라스베가스, 네바다대학교 ) 에두차례 TV 토론이진행된다. 1차및 3차토론은정해진주제를놓고 9분간한후보가사회자의질문에답하고다른후보와문답을주고받는방식으로진행되고, 2차토론은타운홀미팅방식으로방청객이질문하고각후보가대답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1차토론의주제는미국이나아갈방향, 미국의안보, 번영확보방안등미국내사안에집중됐다. 대선당일인 11/8일에는 시 ( 미동부시간기준, 한국시간 8일오후 2시 ) 부터뉴햄프셔주북부산골마을인딕스빌노치를시작으로투표가진행된다. 오후 11시에미국본토 48개주의투표가마감되고 2시간뒤에알래스카주투표까지마감되며투표는종료되고개표가시작된다. 개표는 9일오전까지진행되는데한국시간으로 9일오후 7시무렵개표결과의윤곽이드러난다. 미국은형식상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하는간접선거형태로 11/8 일에는유권자들이특정후보를지지하는선거인단을선출하는투표다. 이날선출된선거인단은 12/19 일에대통령을뽑는선거를진행하지만선거인단은 11/8 일선거에서결정된대로투표하기때문에실질적인대선은 11/8일이다. 이런과정을거쳐선출된후보는 217년 1/2 일에정식으로대통령에취임하게된다. 도표 1 공화당트럼프, 미국을다시위대하게 도표 2 민주당클린턴, 함께하면더강해진다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8 2. 트럼프는누구인가? 뉴욕시퀸즈출생 와튼파이낸스스쿨에서부동산공부 대학졸업후본격적으로사업시작 트럼프의가족관계 독일이민자 3세인트럼프는 1946년 6/14 일뉴욕시퀸즈 (Queens) 에서 5남매중 4째로태어났다. 당시퀸즈지역은백인이외는거의살지않는동네였다. 이와관련, 뉴욕타임스는 오늘날트럼프의배타적이민정책의뿌리는여기서시작됐다 는분석을내놓은바있다. 어린시절사고뭉치였던트럼프는 13세가되던 1959년에뉴욕군사학교에입학했다. 이곳에서트럼프는야구팀의주장을맡는등리더십을처음으로보이기시작했다. 고등학교졸업후트럼프는아버지의뒤를따라부동산업에뛰어들기로결심하고뉴욕브롱크스에있는카톨릭계대학인포드햄대학 (Fordham University) 경영학과에입학했다. 하지만트럼프는최고가되어야한다는생각으로 2년뒤펜실베니아대학와튼파이낸스스쿨 (Wharton School of Finance) 로편입했다. 부동산개발과목첫수업에왜이과목을수강하였냐는교수의질문에 저는뉴욕부동산업계의왕이되고싶습니다 라고답한모습에서그의야망을확인할수있다. 1971년대학졸업이후아버지로부터부동산사업체 엘리자베스트럼프 & 선 (Elizabeth Trump and Son) 의경영권을승계받고사명을 트럼프그룹 (Trump Organization) 으로변경하고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했다. 사업초기아파트위주의포트폴리오를꾸렸던그는맨하탄에서의그랜드하얏트호텔 (Grand Hyatt Hotel) 리노베이션 (198년) 및주상복합아파트트럼프타워 (Trump Tower) 건설 (1983년) 등의대형사업을통해전국적인명성을얻게되었다. 그러나, 그도항상성공만반복해왔던것은아니다. 199년총 11억달러이상의공사비를들여개장한 트럼프타지마할 카지노가실패하며거액의채무를지게되자파산신청을하였고, 이후에도트럼프플라자호텔 (1992년), 트럼프호텔 & 카지노 (24 년 ), 트럼프엔터테인먼트리조트 (29 년 ) 등자신소유회사를파산시킨바있다. 여러부침을겪긴했지만트럼프의사업은계속확대되어현재그의그룹은세계각지에총 42개의빌딩등의부동산, 12개의호텔, 그리고 17개의골프장으로구성된막대한자산을보유하고있다. 한편, 트럼프는총 3번의결혼생활동안슬하에 3남 2녀를두었다. 첫번째부인이바나 (Ivana) 와의사이에서장남트럼프주니어 (Trump Jr.), 장녀이방카 (Ivanka), 그리고차남에릭 (Eric) 을두었고, 두번째부인말라메이플스 (Marla Maples) 와의사이에서차녀티파니 (Tiffany) 를, 그리고세번째부인이자현부인인멜라니아 (Melania) 와의사이에서삼남배런 (Barron) 을두었다. 트럼프의자녀들은현재트럼프그룹에서재직중이며, 가족의소중함을늘강조하는트럼프의유세활동을지원하고있다. 도표 3 유년시절의트럼프도표 4 트럼프의가족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9 트럼프를대표하는 3 개의키워드 Keyword 1. 성공한비즈니스맨 그랜드하얏트호텔리노베이션으로인해전국적인명성획득 Keyword 2. 베스트셀러작가 불구가된미국, 대선출사표격저서 트럼프는일반적으로기업경영인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는빙산의일각으로트럼프는사회여러방면에서활약하고있다. 트럼프를세개의키워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번째키워드는 성공한비즈니스맨 이다. 트럼프는미국의대표적인부호이다. 215년 7월공화당대선후보출마선언이후미국연방정부에제출한후보자재산공개에서자신의재산을 1억달러 (11.5 조원 ) 로밝혀, 역대미국대선에서가장많은재산을가진후보로기록되었다. 경영인으로서트럼프를평가할때재벌 2세로치부하는사람이있지만, 뛰어난사업수완으로지금의트럼프왕국을일군비즈니스맨임은분명하다. 트럼프의뛰어난사업수완을나타내는대표적사례는그랜드하얏트호텔리노베이션이다. 197년대초해당호텔의위치는뉴욕시의심각한재정난으로인해우범지역이었다. 이런장소에있던호텔을사겠다는발상은누가봐도이해할수없었다. 심지어트럼프의아버지마저도 크라이슬러빌딩도파산하는마당에코모도 ( 그랜드하얏트호텔의전신 ) 를사겠다는발상은, 침몰하는타이타닉갑판에서자리를차지하겠다고싸우는것하고뭐가다르냐 라고반대했다. 그러나트럼프는고집으로밀어붙였고그결과뉴욕의경기부흥과재건을알리는상징물로자리잡을정도로성공적이었다. 두번째키워드는 베스트셀러작가 이다. 트럼프는총 16권의책을저술했는데, 그중 1987년 11월출판된 거래의기술 (The Art of the Deal) 은 32주간뉴욕타임스논픽션부문베스트셀러 1위에오르며미국에서만최소 5만부이상팔렸다. 트럼프는 거래의기술 에굉장한애착심을가지고있는데지금까지나온경제경영서중가장많이팔렸다고주장하면서, 자신이가장좋아하는책 2위 (1위는성경 ) 라고말했다. 이번대선에서도스스로를 거래의기술 저자트럼프입니다 고즐겨소개했다. 트럼프는작년 11월새로운책을한권출간했다. 제목은 불구가된미국 (Crippled America): 어떻게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것인가 로지금까지저술했던경제경영서와는다르게그의정치적이념과비전을설명한것으로본격적인대선행보를시작하며출사표격으로내놓은책이다. 해당책도출간직후베스트셀러에오르며트럼프의인기를반영하고있다. 도표 5 Keyword 1. 성공한비즈니스맨도표 6 Keyword 2. 베스트셀러작가 자료 : Trump Organization, 유진투자증권 자료 : Trump Organization, 유진투자증권
10 Keyword 3. 미디어스타 인생의전환점 : 어프렌티스출연 논란은장사가된다는트럼프의믿음 철새정치인트럼프 마지막키워드는 미디어스타 이다. 트럼프만큼적극적으로언론이나미디어에자신을노출시키는경영인은찾기힘들다. 트럼프는유년시절배우혹은프로듀서가되기위해남가주대학영화학과로진학하고싶어했을정도로영화와연예계에관심이많았다. 그런그가미디어스타로나아가는첫발을뗀것은 1976년 TV 토크쇼에출연한것이다. 이방송에서그는 부동산거물 로소개됨으로써사람들의기억속에남게되었다. 24년초트럼프는 NBC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 (Apprentice) 에진행자이자절반의지분을갖는공동프로듀서로참여하면서미디어스타가되었다. 트럼프의, 트럼프에의한, 트럼프를위한동프로그램을통해트럼프는개인을브랜드화하는데성공했다. 이같은미디어에서의활발한활약은트럼프의성공에큰역할을했다. 그는미디어를자신의성공의발판으로적극적으로활용했는데이는그의다음과같은생각에기인한다. 나는사업가고그경험으로부터하나의교훈을배웠다. 즉좋은평판은나쁜평판보다낫다. 그러나나쁜평판은때때로평판이전혀없는것보다낫다. 간략히말해서논란은장사가된다는것이다. 이전략은트럼프를성공한비즈니스맨, 베스트셀러작가, 그리고궁극적으로이번미국대선후보로만들어주었다. 한편, 트럼프는철새정치인이기도하다. 트럼프의첫당적은민주당이며 (~1987 년 ), 이후공화당 (1987~1999 년 ), 개혁당 (1999~21 년 ), 민주당 (21~29 년 ), 공화당 (29~211 년 ), 무소속 (211~212 년 ) 을거쳐현재의공화당 (212년 ~) 에당적을두었을정도로탈당과복당을반복했다. 이러한트럼프의인생경로를종합하면, 1 차 TV 토론에서나타났듯이자기애착과아집, 그리고독선이강 한정치인이다. 그는일부기업가에나타나는부정적인특징을지니고있다. 방법과수단의올바름보다는 목표달성에더비중을두는경향이나나만이옳다는강한믿음등이그것이다. 도표 7 Keyword 3. 미디어스타도표 8 트럼프의당적변화추이 기간 소속당 ~1987 민주당 1987~1999 공화당 1999~21 개혁당 21~29 민주당 29~211 공화당 211~212 무소속 212~ 공화당 자료 : Trump Organization, 유진투자증권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11 3. 트럼프의대선전략과인종차별및보호무역공약배경 1 차 TV 토론이후클린턴지지율, 트럼프지지율상회흐름재개 TV 토론이전인 9 월중순트럼프지지율이클린턴지지율상회 미대선향방, 브렉시트사례감안하면여전히오리무중 트럼프와클린턴간의 1차 TV 토론이 9/26일진행되었다. CNN이 TV 토론시청자를상대로실시간여론조사를한결과전반적으로클린턴이잘했다는응답이 62% 에달하며 27% 에그친트럼프를압도했다. TV 토론이후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두후보간지지율차이도다시벌어지기시작해 9월중순 3%p대까지좁혀졌던지지율격차가현재 4.5%p 까지확대되었다. TV 토론이전의 9월중순은트럼프가클린턴의지지율을따라잡는시기였다. 양자간지지율설문조사가실시된 215년 6월이래 Gravis Marketing/OANN 이실시한조사이외엔트럼프는시종일관클린턴에열세를보였었다. 하지만트럼프의강경한이민정책이미국사회에서호응을얻기시작하고특히클린턴의건강이상설이대두되며트럼프가우세를보이는여론조사가나왔다. 특히 CNN, FOX 등대형언론사설문조사에서는트럼프가우위를점했다. 1차 TV 토론이후트럼프의상승세가꺾였지만대선결과는여전히안개권이다. 지난 6월브렉시트선거에서도브렉시트반대결과가예상되었지만, 최종결과는브렉시트로결정되었듯이선거는뚜껑을열어보아야알수있기때문이다. 미대선결과예측이목표가아닌본보고서에서는트럼프가비상식적인인종차별주의나보호무역주의를내세운배경에더관심이있다. 도표 9 전반적인지지율은클린턴우세지속 (%) 트럼프지지율 55 클린턴지지율 /15 9/15 11/15 1/16 3/16 5/16 7/16 9/16 자료 : Huffington Post, 유진투자증권 도표 1 9 월중순한때트럼프우세여론증가도표 11 1 차 TV 토론이후클린턴우위재차확보 (%) 트럼프지지율 5 클린턴지지율 48.7 %) 트럼프지지율 55 클린턴지지율 CNN(9/5) UPI/CVOTER (9/12) FOX (9/15) 35 LAT/USC (9/27) UPI/CVOTER (9/28) Morning Consult (9/28) Reuter/Ipsos (9/29) PPP (9/29) 자료 : Huffington Post, 유진투자증권 자료 : Huffington Post, 유진투자증권
12 트럼프의비상식적공약제시배경및대선전략 대선전략 1. 백인저학력층의높은지지유지하면대선승리판단 저학력백인층에집중한다는트럼프의전략 동전략은높은백인비중에근거 트럼프승리의열쇠는투표율 트럼프가클린턴에게여전히뒤지고있지만공화당경선지지율 % 로시작해최종승리자가되고클린턴과의지지율격차도 2%p 가까이에서오차범위내까지줄인트럼프의돌풍은놀라운수준이다. 이런트럼프대선전략은크게 4가지이다. 첫째, 트럼프지지율의원천은저학력층백인이다. 미국여론조사전문기관인 Pew Research Center 의분석결과, 트럼프지지자의특징중하나는백인이많다는것이다. 인종별지지율을살펴보면트럼프는백인들에게절반이넘는 51% 의지지를받으며클린턴 (42%) 에우위를보였다. 하지만흑인 ( 트럼프 7% vs. 클린턴 91%), 히스패닉 ( 트럼프 24% vs. 클린턴 66%) 등백인을제외한나머지인종에서는트럼프가클린턴에게크게뒤쳐져있다. 트럼프지지자의또다른특징은저학력자의비중이높다는것이다. 트럼프의주요지지자인백인층의학력별지지도를살펴보면클린턴과의차이가극명하다. 백인중학사미만계층이트럼프를지지하는비율은 57% 로서클린턴의지지율 (36%) 를압도한다. 반면, 학사이상계층에서는클린턴의지지율 (52%) 이트럼프 (4%) 를상회한다. 트럼프의전략은이부분에서드러난다. 그것은 올표는정해져있다 는전제하에기존민주당지지성향계층에공을들이는것보다그동안투표권을행사하지않은공화당지지성향계층인백인들에게집중해서그들을투표장으로이끌어내겠다는전략이다. 돌아오지않을산토끼를잡는것보다는있는집토끼를확실히잡겠다 는의미이다. 그리고이러한전략실행의수단으로불법이민자추방공약및백인우월주의에기반한인종차별발언등을함으로써백인들의결집을도모하고있다. 인종간갈등심화를통한미국사회분열가능성등많은부작용에도불구하고트럼프가동전략을추진하는배경에는대선승리의지름길로보고있기때문이다. 215년기준미국전체인구중백인의비중은 77.1% 로여타인종에비해압도적이다. 여기에백인중대졸미만 ( 고졸이하및전문학사 ) 의저학력층은 67%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는미국전체인구의 51.6% 이다. 즉, 트럼프는저학력백인층만확실하게아군으로만들면이번대선에서승리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 따라서이번대선에서트럼프가승리하는시나리오로가기위해선저학력백인층의높은투표율이관건이다. 저학력백인의투표율이높아질수록트럼프에게가는표도많아지기때문이다. 그러나전체투표율및백인층투표율추이는트럼프전략이맞아떨어질가능성은크지않다. 24년대선부터백인투표율이하락하는가운데특히 212년대선에서는백인투표율이유색인종투표율을하회했다. 도표 12 트럼프대선전략 1. 전체인구의 51.6% 차지하는저학력백인층지지유도 남자여자 히스패닉흑인백인 백인중학사이상학사미만 트럼프 클린턴 $1,+ $75,-$99, $3,-$74, <$3, (%) 1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유진투자증권
13 도표 13 미국전체인구중백인비중 77.1% 도표 14 백인중대졸미만저학력층비중 67% 흑인및아프리카계열, 13.3 아시아, 5.6 기타, 4 미국전체인구중 백인비중 77.1% 석사이상 12% 백인중 고졸이하 41% 학사 21% 백인, 77.1 전문학사 26% 자료 : US Census Bureau, 유진투자증권 자료 : US Census Bureau, 유진투자증권 도표 년대선이래전체투표율하락추세도표 년대선의백인투표율, 흑인투표율하회 (%) 전체투표율 자료 : US Census Bureau, 유진투자증권 (%) 백인흑인 7 히스패닉아시안 자료 : US Census Bureau, 유진투자증권
14 대선전략 2. 쉽고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구사통해저학력계층지지유도 문장의간결화및핵심단어반복사용 저학력층공략에효과적판단 두번째대선전략은사용하기쉽고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구사이다. 카네키멜론대학언어기술연구소가발표한주요대선후보및전 현직대통령들의어휘 문법수준을분석보고서에서트럼프가구사하는단어는 7.4학년 ( 중학교 1학년 ) 수준으로, 문법은 5.7학년 ( 초등학교 6학년 ) 수준으로공화당및민주당대선주자들가운데서꼴찌를나타냈으며역대미국대통령들과비교했을때도최하위권에머물렀다. 실제트럼프의발언들에는좋은 (good), 나쁜 (bad), 어리석은 (stupid), 위대한 (great) 등의초급단어들이다수등장하는데외교, 안보등어렵게느껴질수있는문제도상기단어들을활용하여쉽게표현함으로써청중들이쉽게다가올수있게하였다. 바샤르알아사드시리아대통령을가리켜 나쁜사람, 몹시나쁜사람 (bad guy, very bad guy) 라칭한것, 버락오바마대통령및민주당지도부를가리켜 어리석은 (stupid) 사람들이라공격한점등이그예이다. 또한트럼프는문장의간결화및핵심단어의반복사용을통해자신의발언을청중들의뇌리에새겨넣고있다. AFP 통신은공화당대선후보들간의발언분석결과를내놓으며짧고쉬운단어사용이트럼프연설의장점이며유권자들에게더진실하게다가오고있다고평가했다. 지난 215년 12/15 일열린공화당대선후보 TV토론에출연한 9명의발언들을문장길이 ( 단어수 ) 및단어길이 ( 음절수 ) 로문장의복잡함을분석한결과트럼프는세음절을초과하는단어를사용한비율이 7% 에불과함으로써당시지지율 2위를기록하던테드크루즈의비율 (24%) 을크게하회했다. 트럼프의이러한쉽고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구사전략은트럼프의주요타겟중하나인저학력층을공략하고자함이다. 트럼프가우세를보이는지역이대체적으로고등교육수료비율이낮은편이라는사실이이를뒷받침한다. 특히, 이번대선최대승부처로손꼽히는러스트벨트지역 (Rust Belt, 미국의대표적공업지대로제조업이쇠퇴하면서철강 석탄 방직등사양산업지대로추락한미국중서부와북동부지역. 자동차산업의중심지인디트로이트를비롯해철강산업의메카피츠버그, 그외필라델피아, 볼티모어등이속함 ) 또한고등교육수료비율이낮은지역인데트럼프는본인의간단한화법을통해해당지역에서의지지율을끌어올리고있다. 도표 17 대선전략 2. 중학교 1 학년수준단어구사도표 18 미석박사졸업비율과트럼프지지율반비례 ( 학년 ) 단어수준 12 문법수준 링컨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자료 : Carnegie Mellon University, 유진투자증권 오바마 단어 : 중등 1 학년문법 : 초등 6 학년 힐러리클린턴 트럼프 자료 : US Census Bureau, 유진투자증권
15 대선전략 3. 신고립주의지지여론확산이용 미국인의자국우선주의성향뚜렷 경제분야에선미국우선주의경향더뚜렷 세번째대선전략은 신고립주의 를지지하는여론으로의편승이다. 트럼프의신고립주의는그가지난 4월부터사용중인슬로건중하나인 America First( 미국우선주의 ) 에대변되는사상으로서, 모든분야에있어미국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며, 미국의이익에반하는결정은내리지않겠다는의미가담겨있다. America First 는특히트럼프의대외정책기조를보여주는단어로서미국의이익을위해서라면기존의동맹관계와무역질서도희생할수있다는것을내포하고있다. 자칫세계질서를어지럽힐수있는이사상은미국인들사이에서화제가되는한편, 공감여론또한확산되고있다. 이같은견해가통할수있었던것은미국인들의인식이변화한것에기인한다. Pew Research Center 의조사결과 미국이국제사회에관여해야하는가 라는질문에 국내문제에신경써야한다 라고답한비율은전체의 57% 로 타국을도와야한다 고답한비율 37% 를압도했다. 경제분야만들여다보면이러한미국인들의자국우선주의성향이더욱뚜렷해진다. 글로벌경제의연동 에대한찬반을설문에미국인들의 49% 는 임금을낮추고일자리를없애는나쁜것 이라대답하며반대했고, 44% 만이 새로운시장및성장을만들어주기때문에좋은것 이라찬성했다. 동반대비율은유럽국가들과비교했을때그리스를제외하고는모두높은수치다. 주목할만한점은동일한질문에대해불과 3년전미국인의 66% 가찬성했다는점이다. 중국, 인도등이우리일자리를빼앗아갔다 며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미국이이미맺었거나추진하고있는글로벌무역협정의전면개정및폐기를주장하는트럼프와미국인들의변화하고있는인식이맞물려트럼프지지율상승을이끌고있는것이다. 도표 19 대선전략 3. 미국우선주의여론확산편승도표 2 경제분야에선우선주의경향뚜렷 석사전문학사학부이상고졸이하 공화당지지자보수적중도 / 진보적 민주당지지자보수적 / 중도진보적 무당파공화당성향민주당성향 국내문제에신경써야한다타국을도와야한다 총 (%)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유진투자증권 네덜란드스웨덴독일영국헝가리스페인프랑스폴란드이탈리아그리스중간값미국 임금을낮추고일자리를없애는나쁜것이다. 새로운시장을만들고성장을하게하는좋은것이다. (%)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유진투자증권
16 경제 테러리즘 외교정책 헬스케어 총기정책 이민정책 사회보장정책 교육 대법원임명 인종문제 교역정책 환경 낙태 LGBT 문제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대선전략 4. 미국경제성장둔화및소득불평등심화이용 이번대선의화두는 경제 마지막으로오바마정권 2기에서의미국경제성장둔화및소득불평등심화현상에따른정권교체욕구표출이있다. 미국의 216년 2분기 GDP성장률은 +1.4%( 전분기비연율 ) 에그치며 3개분기연속 1.5% 를하회하는부진추세가이어졌다. 이는미국경제성장둔화에대한우려가높아짐과동시에현정권에대한실망감을증가시키며, 트럼프가이를이용하는배경이되고있다. 이같은유권자들의생각은여론조사를통해알수있다. Pew Research Center 가실시한조사에따르면조사에참여한유권자중가장높은비율인 84% 가이번선거에서경제가자신들의결정에매우중요하게작용한다고응답했다. 특히트럼프지지자의 9% 가해당답변을함으로써 8% 에그친클린턴지지자를능가하며미국경제성장둔화가이번선거의핵심이슈임을보여줬다. 이런상황에트럼프는본인이성공한 CEO임을강조하여경제대통령이미지를부각시킴으로써지지율을끌어올리고있다. 실제 WSJ이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트럼프가클린턴보다경제현안을더잘처리할것이라는반응이더많았다. 도표 21 대선전략 4. 미국경제저성장지속에따른경제이슈부각 (%, 전분기비연율 ) 1 미 GDP 자료 : Thomson Reuter,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여론조사, 이번대선핵심이슈는 경제 (%) 매우중요함 (very important) 라고응답한비율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유진투자증권
17 미국내중산층비중하락세뚜렷 소득불균형현상, 그리고트럼프의중산층대변인전략 미국내중산층몰락및소득불균형현상이심화되고있다는점은트럼프에게호재로작용하고있다. 미국내산업구조가제조업에서서비스업, 그중에서도특히금융서비스업으로옮겨가며중산층의일자리가감소했다. 1971년말 61% 였던미국내중산층비중은공동화현상이꾸준히진행되어 215년말현재 5% 까지축소된상태다. 소득불균형현상은더욱심각하다. 미국내상류층의소득은가파르게증가세를보이며 215년기준상위 2% 의소득은전체소득의 51.1%, 그리고상위 5% 의소득은 22.1% 에육박하였다. 특히중하위층에게큰경제적타격을입힌 28년글로벌금융위기의주범이었던월가의대형금융자본세력에대한불만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월가의후원을받고있는클린턴에대한반감과, 그런클린턴을 힐러리는노동자들의적이고, 또월가의역대최고절친 이라비판하며월가와거리를두고있는트럼프의행동이맞아떨어지며트럼프의중산층대변인전략이효과를보고있다. 도표 23 미국중산층비중, 점진적하락추세 (% 비중 ) 상류층중상류층중산층중하위층하위층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유진투자증권 도표 24 미국내상위 2% 소득비중, 51.1% 로소득불균형현상심화 (%) 상위 5% 소득비중 ( 좌 ) (%) 상위 2% 소득비중 ( 우 ) 자료 : Thomson Reuter, 유진투자증권
18 4. 트럼프및클린턴양대대통령후보의취약점 트럼프의약점 : 낮은신뢰도및세금문제 잦은거짓말로인한신뢰도및안정성저하 1 차 TV 토론이후재점화된세금문제 각후보는현재몇가지씩의논란및약점을안고있다. 우선트럼프의경우낮은신뢰도및안정성, 그리고최근불거진세금문제가핵심이다. 미국의사실검증사이트인폴리티팩트 (Polififact) 는트럼프의선거유세기간발언들의진위여부를검증한결과 78% 가거짓인것으로판명되었다고발표했다. 해당사이트에서는트럼프의대표적인거짓말로 9 11 당시무슬림환호 및 멕시코정부의미국송출 등을꼽았다. 1차 TV 토론에서도트럼프는총 16번의거짓말을한반면클린턴은한차례도거짓말을하지않았다. 이런트럼프의거짓말논란은정책의지속성및신뢰성에서트럼프의지도자로서의자질을의심케함과동시에클린턴에게공격거리를제공하고있다. 클린턴은트럼프를 사기꾼 (fraud) 라부르며트럼프의거짓말쟁이이미지를부각시키고있다. 언론또한등을돌리고있다. 미국전국일간지인 USA투데이는창간후 34년만에처음으로대선에서의중립을깨고트럼프를 상습적거짓말쟁이 로칭하고트럼프에게표를주지말라고조언했다. 1차 TV 토론이후논란이불거진탈세문제는트럼프에게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 1976년이후주요정당의대선후보들은모두세금납부내역을공개하고있다. 현재클린턴과팀케인 ( 민주당부통령후보 ), 그리고마이크펜스 ( 공화당부통령후보 ) 까지세금납부내역서를공개했으나트럼프만은 15년째국세청의감사를받고있는중이라공개할수없다고공개를거부하고있다. 클린턴은 1차 TV 토론에서이부분을집요하게추궁했는데트럼프가세금납부를회피했다는클린턴의지적에 그러니내가똑똑하지. 어차피내가돈을냈더라도모두 ( 정부에서 ) 이리저리탕진했을것 이라고답변하며논란이재점화됐다. 동이슈는트럼프의부도덕성부각을통해추가적인표를확보하는데걸림돌이되는동시에기존의지지층또한이탈시킬가능성이높다. Quinnipiac University 가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 74% 가트럼프가세금납부기록을제출해야한다고응답했는데, 특히조사대상자중공화당지지자의 62% 가제출찬성을표시하였다. 이는세금문제가불거질수록트럼프가승리할가능성이낮아짐을시사한다. 도표 25 트럼프의약점, 잦은거짓말과낮은신뢰도도표 26 유권자절반이상, 트럼프납세기록제출원해 진실 대부분진실 반만진실 트럼프힐러리 (%) Q: 트럼프가세금납부기록을제출해야하는가? 예아니오 91 모름 / 무응답 대부분거짓 거짓 새빨간거짓말 19.8 (%) 자료 : Politifact.com, 유진투자증권 전체공화당지지자민주당지지자자료 : Quinipiac University, 유진투자증권
19 클린턴의약점 이메일스캔들 클린턴재단의대가성기부금논란 클린턴건강이상설 클린턴역시논란에서자유롭지는않다. 그녀가가지고있는대표적인취약점은이메일스캔들, 클린턴재단관련의혹, 그리고건강문제등이다. 이메일스캔들은 215년 3/2일뉴욕타임스의보도로촉발됐다. 보도의내용은클린턴이국무장관시절정부이메일이아닌개인이메일을사용했고, 공무에사용한이메일을보관하지도않아연방기록물관리법에위반될수있다는것이었다. 논란이커지자클린턴은업무관련이메일 3만여통을국무부에제출했으나기밀로분류될수있는것들이발견되어논란이더욱증폭되었고 FBI까지수사에착수하게되었다. 수사에착수한지약 1년이지나올해 7/5일제임스코미 FBI 국장은이메일스캔들에대해불기소권고를발표하며마무리되었지만트럼프는클린턴을 도둑 (thief) 라칭하며 힐러리가국가안보에끼친해를감안하면감옥에가야한다 고공격했다. 또다른클린턴의논란거리는클린턴가족이운영하는자선단체인 클린턴재단 (Clinton Foundation) 이다. 논란의중심에있는것은해외후원금이다. 실제클린턴재단에 1만달러이상을후원한고액기부자중 53% 는외국정부및단체, 또는대기업이었다. 물론해외후원금으로재단을운영하는것자체는문제가아니지만해외고액기부자와미국정부를연결하려한정황이담긴클린턴의이메일이공개되며클린턴재단이외국인의미국정치개입창구로이용될수있다는의혹을불러왔다. AP통신은이와관련클린턴이국무장관으로재직할당시직접만나거나전화통화한민간이익단체인사 154명가운데적어도 85명이클린턴재단에기부한사람들인것으로확인됐다고보도했다. 트럼프는 클린턴재단이정치역사상가장부패한사업체라는사실이이제분명해졌다, 클린턴은 ( 주류정치의 ) 내부자로서수십년간자기이익채우기에급급하고국민대신기부자들만돌봤다 고맹공을퍼부었다. 한편빌클린턴은아내가대통령에당선되면해외후원금을받지않고본인도재단이사직에서물러나겠다고약속한상태이나논란은수그러들지않고있다. 마지막논란은건강문제이다. 클린턴은지난 9/11 일 9 11테러 15주기추모행사참석도중갑자기심한어지럼증세를보여자리를떴으며, 이후주치의가클린턴이폐렴에걸렸다는사실을뒤늦게공개하며건강상태에대한의구심이나오기시작했다. 클린턴은사건이후자택에서나흘간휴식을취한뒤노스캐롤라이나주유세를통해건재를과시하고, 대통령직수행에문제가없다는의사의소견서도제출했으나트럼프진영에서는상세한건강기록을공개할것을요구하고있다. 도표 27 클린턴의최대약점, 이메일스캔들도표 28 클린턴재단논란 금액 25 만달러 ( 약 28 억원 ) 초과 1 만달러초과 ~ 25 만달러이하 5 만달러초과 ~ 1 만달러이하 기부단체및개인 클린턴 - 주스트라 ( 캐나다광산재벌 ) 엔터프라이즈파트너십 ) 호주국제개발청 (AUSAID) 호주노르웨이사우디아라비아정부 쿠웨이트네덜란드정부 아일랜드외교부개발협력국 (Irish Aid) 자료 : 유진투자증권 1 만달러초과 ~ 5 만달러이하 자료 : 클린턴재단, 유진투자증권 카타르아랍에미리트정부 독일환경부 나세르알라시드 ( 사우디재벌 ) 질베르샤구리 ( 레바논계부동산업자 )
20 총합 총합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II. 트럼프와클린턴주요 1 대공약비교 1. 조세정책 감세 vs. 부유세부과 트럼프 : 감세를통한경제활성화 4.4 조 ~5.5 조달러의연방정부세수감소 클린턴 : 증세를통한소득불평등완화 4,98 억달러의연방정부세수증가 트럼프는대대적인감세를통해경제를활성화하길원한다. 개인소득세는현행소득세율 7단계에서 3단계인 12%, 25%, 33% 로간소화하고, 개인소득세최고세율을현행 39.6% 에서 33% 로낮추고자한다. 이는 215년 9월발표한저소득층대상소득세면제및소득세율 1%, 2%, 25% 간소화정책에서감세율이다소축소된공약이다. 법인세율은 35% 에서 15% 로인하하며, 해외수익금을미국으로들여올때적용되는 35% 의세율을 1% 로낮추는한편, 상속세폐지를주장하고있다. 미연구기관인택스파운데이션 (Tax Foundation) 에따르면트럼프의공약은약 4.4조달러에서 5.5조달러의연방정부예산을줄일것으로전망된다. 만약감세로인한경기부양으로세금이더걷치는시나리오 (dynamic scenario) 를가정할경우 2.6조달러에서 3.9조달러의연방정부예산이줄어들것으로전망했다. 클린턴은증세를통해소득불평등을완화하고자한다. 증세는고소득층에집중되어있는데, 연소득 5만달러이상계층에대해부유세 (4%) 신설안을내놓았다. 클린턴안에따르면개인소득세는현행 7단계에서 8단계로늘어나고최고세율은 43.6% 로인상된다. 또한본사를해외로이전하는기업에대해서는탈출세를부과해자본의해외유출을막고자한다. 택스파운데이션에따르면클린턴의증세공약은향후 1년간약 4,98 억달러의연방정부세수증대효과가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만약증세로인해경기가침체될경우향후 1년간약 1,91 억달러규모정도로세수증대효과가축소될것으로전망했다. 도표 29 트럼프감세로세후소득증가도표 3 클린턴최상위층부유세부과통해소득분배유도 (%) 트럼프집권시세후소득증가율 ( 정적상태시나리오 ) 트럼프집권시세후소득증가율 ( 동적상태시나리오 ) (%) 1 클린턴집권시세후소득감소율 ( 정적상태시나리오 ) 클린턴집권시세후소득감소율 ( 동적상태시나리오 ) 자료 : Tax Foundation, 유진투자증권 자료 : Tax Foundation, 유진투자증권
21 2. 통화정책및금융규제 저금리및자율성 vs. Fed 독립성및규제 Fed 의역할변화에따른정치권간섭 트럼프 : 금리인상미국경제악영향 Vs. 클린턴 : Fed 금리정책존중 트럼프 & 클린턴글래스 - 스티걸법부활찬성 도드 - 프랭크법관련양후보엇갈린입장 도드 - 프랭크법의핵심볼커룰 28년금융위기당시비전통적인통화정책실시및대형은행구제로 Fed 의역할은확대되었다. 이후미행정부와의긴밀한정책공조는공화당의원들이 Fed의정치적독립성에대해비판하는근거가됐다. 미국경제에서 Fed가차지하는비중과공화당원들의 Fed 정치적중립문제제기로이번선거에서는 Fed와관련된각후보자들의입장이이슈가되고있다. 트럼프의연방기금금리에대한근본적입장은금리인상시미국경제가나빠질수있다는것이다. 또한, 옐런의장의임기만료시즉각다른인물로교체하겠다며옐런의장이오바마행정부의인기를위한정책을쓰고비난했다. 반면클린턴은금리정책과관련해 Fed 의정치적중립성을존중한다. 하지만은행계종사자들이 Fed의이사진으로임명되는것은부적절하다며워싱턴과월스트리트간의회전문을차단하겠다 (end the revolving door) 고언급했다. 한편, 금융규제와관련해트럼프와클린턴모두투자은행과상업은행의업무를엄격하게분리하는글래스- 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 부활에찬성한다. 28년금융위기의원인중하나가투자은행과상업은행의겸업화때문이라는비판때문이다. 28년금융위기당시투자은행의부실이상업은행으로확대되면서위기가확산되었다. 하지만양후보가입장차이를보이는것은도드- 프랭크법에관한내용이다. 트럼프의경우에는도드- 프랭크법은금융회사를과도하게규제하고지역소규모은행까지피해를보고있다며폐지해야한다고밝히지만클린턴은도드- 프랭크법의유지및더강한규제의필요성에대해서역설하고있다. 도드- 프랭크법이금융규제에서핵심이되는이유는볼커룰 (Volcker Rule) 때문이다. 볼커룰에따르면미국내은행과은행계열사가자기계정의증권, 파생상품거래와헤지펀드및사모펀드와특수관계를맺거나투자하는행위를금지한다. 볼커룰에의거해많은은행들이자기자본거래를못하게되었다. 도표 31 1 대미국금융기관의위험자산에대한투자추이 (%) IB 부분이익기여 ( 우 ) 45 위험가중자산 ( 좌 ) (mil USD) 자료 : NY Fed,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2 3. 대외교역정책 강한보호무역주의 vs. 기존무역협정보완 트럼프 : 강한보호무역주의선호 행정부무역규제권한무역제재에대한강한대응책부여 클린턴 : 기존무역협정보완 트럼프는기존체결한자유무역협정의전면재검토와 TPP 비준반대를천명하고강력한보호무역주의를표방하고있다. 기존의무역협정들때문에미국제조업공장이해외로이전하면서미국제조업일자리가감소하고있다고주장한다. 그리고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 모든중국산수입품에 45% 의징벌적상계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 또한일본에대해서는아베노믹스를통해인위적으로환율을 4% 이상낮추는등환율조작을서슴지않고있다고비난하며, 자동차및농축산물수입시장의전면개방을촉구하고있다. 연방헌법제1장 8절 3항에명시되어있는 통상조항 에따라연방의회가외국과의통상을규제할권한을가지고있다. 일각에서는의회의도움없이트럼프가단독으로무역제재를가하기는어려울것이라전망한다. 그러나의회가무역관련법제정을통해행정부에무역구제권한을위임하고있다. 따라서행정부는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등의무역구제정책뿐만아니라환율조작에대한제재, 지적재산권보호관련법집행, 국가안보를근거로한수입규제등강도높은대응책을가지고있다. 따라서트럼프의당선만으로무역제재에관련한공약은충분히이행가능할수있다. 클린턴은최근기존무역협정재검토및보완필요성을이야기하지만기본적으로무역의필요성에대해서는지지 ( global economy needs trade, 216년 2/4일 ) 하고있다. 클린턴은국무장관재임시절 TPP 추진업무를지휘하며 TPP를지지했지만, 대선출마이후모호한입장을보이다 216년 5월 TPP 반대의사를공식적으로밝혔다. 중국에대해서는국영기업에대한보조금지원, 위안화절하, 미국기업차별등으로발생하는비용을중산층이지불하고있다며비판하고있다. 도표 32 TPP 협정체결국과무역적자에따른주별일자리감소현황 : 러스트벨트심각 참조 : 러스트벨트는제조업사양화로불황을맞은미지역으로오하이오및펜실베니아등이대표적자료 : EPI.org, 유진투자증권
23 4. 외교정책 동맹국방위비부담확대 vs. 기존동맹유지및강화 외교정책관련막강한행정부권한, 대통령에따라가변적인외교정책 트럼프 : 동맹들에대한상호주의및소극주의 미국여론, 트럼프의입장뒷받침 클린턴의외교노선, 오바마행정부외교노선계승 한반도정책은각후보외교정책의연장선 의회가대통령견제를위해전쟁선포권, 고위공무원임명및조약에대한인준권, 통상에대한권한, 예산권등을가지고있지만미국의외교정책의수립과이행에대한주된책임및권한은대통령이가지고있다. 따라서의회선거와는별도로대통령당선에따라미국의외교정책은변화를맞이할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 트럼프의외교노선은 동맹들에대한상호주의및소극주의 로평가된다. NATO 및한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등미군이해외주둔하는국가가적절한방위비를분담하지않을경우 스스로방어 하게둘것이라며미군철수가능성을시사했다. 시리아나북한문제에대해트럼프는수사적으로강경한입장을표명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는미국의군사적개입이아니라러시아및중국과의외교를통해해결하겠다는입장이다. 트럼프의이런외교노선은미국의자원및에너지를 세계의경찰 역할을하는데투입하는것이아닌국내문제를해결하는데집중해야한다는미국내여론때문으로분석된다. 미국퓨리서치센터의조사에따르면 6% 에가까운응답자들이미국이자국문제에더관심을가지고해결해야한다고응답했다. 과반수의미국인이 대외개입 에반대한것이다. 클린턴의외교노선은기본적으로오바마행정부의외교노선인 다자적개입주의 의계승을표방하고있으며동맹들과의관계를공고히해서국제적문제를해결하겠다는입장이다. 또한, 러시아를견제하고유럽지역의안정을추구하는나토동맹국들과의동맹관계가중요하다고언급했다. 두후보가한반도정책에대해서가지고있는것은위의정책의연장선이다. 이번 1차토론에서의발언을위주로두후보의한반도정책을살펴보자면클린턴은 한국과의 ( 동맹방어 ) 약속이유효하다 고언급하며오바마행정부의 확장억제 ( 북한의핵공격위협에대해같은수준의억제력제공 ) 정책을재확인했다. 하지만트럼프의경우한국에게방위비분담금증액을요구했다. 도표 33 트럼프, 동맹국에대한방위비분담확대요구도표 34 클린턴, NATO 및우방과현행동맹관계강화 (% 비중 ) 미국방위비지출 /GDP 7 프랑스독일 6 이탈리아 5 영국 NATO 회원국 ( 미국, 영국, 독일등 28 개국 ) 미국제외 NATO 평균 : 1.4% 자료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유진투자증권 자료 : NATO, 유진투자증권
24 5. 복지정책 보험료인하 vs. 약값인하 헬스케어정책, 미국유권자중요도 4 위 양대후보, 미국의료비과다지출에동의 트럼프 : 보험시장경쟁확대통한보험료인하 vs. 클린턴 : 약값인하선호 트럼프 : 오바마케어폐지 vs. 클린턴 : 오바마케어계승 양후보의입장차, 근본에는미국재정적자 vs. 복지정책확대딜레마 이번선거에서헬스케어, 즉복지정책은유권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 4위를차지할정도로미국사회에서중요한문제이다. 미국의의료비지출은높은수준이지만효율성은낮기때문이다. 미국국민 1인당평균의료비지출은 1,345 달러이고, GDP 대비경상의료비지출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인 16.4%(OECD 평균 8.4%) 이다. 하지만블룸버그조사에따르면의료체계효율성은 55개국중 5위에불과하며, 미국보다의료체계가비효율적인국가는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세르비아, 러시아, 브라질인것으로나타났다. 트럼프와클린턴은미국의료비지출이과다하다는점에서동의하지만의료비지출을감소시키는방법론에는차이가있다. 트럼프는보험료인하를통해의료비지출을감소해야한다는입장인반면클린턴은약값인하를통해서의료비지출이감소해야한다는입장이다. 트럼프는주간 (inter-state) 보험규제를없앤민간보험체계를도입할경우보험료가낮아지는효과가있다고주장한다. 미국은주별로보험체계및요율이달라주별보험시장이따로존재한다. 트럼프는보험시장을단일시장으로만들경우보험업체들간의경쟁을통해보험료가내려갈수있다고주장한다. 클린턴이의료문제에서핵심으로보는것은약값의과도한부담이다. 따라서과도한마케팅비용에대한제한, 만성및심각한질환자의처방약에대한본인부담제한, 제네릭의약품확대를통해약값을인하시킬수있다고생각한다. 트럼프는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를폐지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클린턴은이를지키고더확대해야한다고주장한다. 오바마케어는보조금지급을통해저소득층이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게하고, 의료보험미가입시벌금을부과해전국민이의료보험에가입되도록하는정책이다. 오바마케어에대한양후보차이에는미국재정적자문제와복지정책확대딜레마가있다. 미의회예산국의분석에따르면, 오바마케어를유지할경우향후 1년간 5,16 억달러규모의예산부담이있을것으로분석한다. 미국재정적자문제를심각하게여기는공화당원에게예산부담이필요하고, 개인의선택권을제한하는오바마케어는부담스럽다. 하지만오바마케어를통해 18% 를상회하던미보험미가입자율이오바마케어의도입이후 14년말기준 12.9% 로감소했다. 민주당은오바마케어를통해과도한의료비지출을줄이고복지를확대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도표 35 트럼프, 재정부담해소위해오바마케어폐지도표 36 클린턴, 오바마케어의유지및발전 (GDP 대비 ) 3% 순이자지출기타주요지출메디케이드, CHIP, and exchanges 사회보장메디케어 ( 오바마케어포함 ) 세입 (%) 미국보험미가입자 오바마케어시행 14 년 1 월 2% % 메디케어지출 215 년 3% 24 년 5% % 자료 : National Census Bureau, 유진투자증권 % 자료 : Gallup, 유진투자증권
25 6. 에너지정책 석유등화석연료 vs. 태양광등재생에너지 트럼프 : 석유등화석연료로의회귀 클린턴 : 태양광등재생에너지장려 양후보의입장차이기후변화에대한다른인식 미국인의 55% 기후변화문제매우심각한문제로보지않아 트럼프의에너지정책은오바마행정부의에너지정책폐기및전통에너지로의회귀라고할수있다. 트럼프는 OPEC으로부터미국이완전한에너지자립 (complete American energy independence) 을위해노력하겠다며석탄산업의재부흥및천연가스산업지원등화석연료산업을통해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고이야기한다. 또한, 파리기후협약백지화, 키스톤파이프라인건설허가, 화력발전억제를위해도입한모든규제철폐를주장하고있다. 이와는다르게클린턴의에너지정책은오바마행정부의에너지정책계승및발전이라고할수있다.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를통한전기생산비율을 225년까지 25% 까지높이고, 이를위해 4년안에 5억개이상의태양광패널을설치할계획을밝혔다. 또한, 태양광발전용량을 22년까지 14기가와트규모까지늘리겠다고공언했다. 에너지정책은두후보가큰차이를보이는공약중하나인데, 이런입장차이에는기후변화에대한다른인식이깔려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는거짓말 이라고생각하는반면클린턴은 기후변화는당면한현실이고따라서대책이필요 하다고주장한다. 여론조사에따르면지구온난화가심각한문제라고느끼지않는미국인은과반수이상이다. 미국의조사기관퓨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에의하면 기후변화는매우심각한문제 (very serious problem) 다 고응답한미국인은 45% 로나타나전세계중간값인 54% 보다낮았다. 즉, 기후변화가매우심각한문제가아니라고느끼는미국인이 55% 라는이야기다. 정당별분류에서는민주당지지자중 68% 가기후변화가매우심각한문제라고응답했으나, 중도층은 41%, 공화당은 2% 의응답비율을보였다. 도표 37 트럼프, 기후변화문제에낮은동의비율도표 38 클린턴, 미국에너지소스별전기생산비중 기후변화는매우심각한문제다 ' 응답비율 태양광 6%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석유 36% 풍력 19%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 미국 45 세계중간값 54% 천연가스 29% 석탄 16% 원자력 9% 신재생 1% 22 년까지신재생 25% 바이오매스 49% 수력 25% 참조 : 215 년봄기준, 지역별중간값자료 : Pew Research Center, 유진투자증권 참조 : 215 년기준자료 : EIA, 유진투자증권
26 7. 이민정책 불법이민자추방 vs. 시민권취득기회부여 미국불법이민자미국전체노동력의 5.1% 미국인 54% 불법이민자들, 저임금으로미국경제약영향 트럼프 : 불법이민자추방및선별적이민자유입 클린턴 : 이민자의권리보장및오바마이민정책계승 미국의불법이민자는 212년기준 1,1 만명이며그중노동인구는 81만명 ( 전체미국노동력의 5.1%) 이다. 전체미국노동자에서불법이민자들이많은부분을담당하는산업으로는농업 (26%), 건물청소및유지보수 (17%), 건설 (14%) 등에일하고있다. 대다수의미국인들은이민자들이미국인들이원하지않는저임금산업의일자리를이민자들이차지하고있다는사실에동의한다. 브루킹스연구소가 216년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미국인의 68% 가이에동의했고, 25% 만이이민자들이미국인으로부터일자리를뺏는다고응답했다. 하지만미국인의 54% 가 불법 이민자들이임금을낮춤으로써경제에악영향을주고있다고응답한반면 39% 만이불법이민자들이저임금노동력으로서경제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다고응답했다. 불법이민자에대해서는부정적여론이우위를점하고있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에대해강경한입장을드러내는것도같은맥락이다. 멕시코국경장벽건설등자극적인정책이언론의주목을받고있지만, 트럼프공약의핵심은불법이민자추방및미국경제에도움이되는선별적이민자유입이다. 이를위해이민심사에서사상검증 (Ideological Certification) 실시, 연방이민세관국 (ICE) 산하불법이민추방태스크포스, 비자법강화등을언급하고있다. 또한, 외국인범죄자에대해서는무관용정책을통해펼칠것이라고밝혔다. 반면클린턴은이민자의권리를보장해줘야한다고주장한다. 불법이민자들에게시민권취득기회를부여하고, 이민자의지위와상관없이의료혜택을주어야한다는공약을내세웠다. 또한, 오바마행정부의공약인드림액트 (Dream Act) 를계승하겠다고밝혔다. 드림액트는부모를따라불법으로이민온자녀들에게일정자격조건에해당하는경우영주권을제공함으로써동등한교육과직업기회를주는법안이다. 또한, 백악관산하에이민및난민정책조정실 (Office of Immigration Affairs) 를신설하겠다고공약했다. 이를통해오바마행정부의이민정책개혁을계승하고, 이민자들의정착을돕겠다고약속한다. 도표 39 농업및건설등에서높은불법이민자비중도표 4 불법이민자중멕시코계열이민자가감소추세 주요직업군기준, 노동력중불법이민자비중농업건물유지및보수 ( 백만 ) 불법이민자중멕시코계열비중 총불법이민자숫자 (%) 건설 음식조리및서빙 생산 운송 참조 : 212 년기준자료 : Pew Research Center, 유진투자증권 7 9 (%) 불법이민자중멕시코계열감소추세 9 년 56.6% 14 년 49.5%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유진투자증권
27 8. 인프라투자 인프라투자확대의필요성공감 양후보, 인프라투자확대필요성공감 트럼프 : 채권발행통해 5, 억달러규모인프라투자자금조달 클린턴 : 세금인상통해 5 년간 2,75 억달러규모인프라투자자금조달 인프라투자확대통한일자리창출및생산성향상 인프라투자에대한입장은두후보가공감하는정책분야이다. 미국의회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에따르면 년동안에유지보수예산은 6% 증가한반면신규자본투자는 23% 감소했다. 215년기준 GDP 대비인프라투자비중은 2.5% 로선진국평균인 3.% 에미치지못하는규모다. 노후된인프라를개선하기위해두후보모두인프라투자를확대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트럼프는 5, 억달러의돈을인프라에투자하고저금리상황을이용한채권발행으로자금을조달 (We d do infrastructure bonds from the country, from the United States) 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이는공화당당론인균형예산유지와배치될가능성도존재한다. 실제로 215년오바마대통령이인프라투자규모를 9억달러더증액하길원한다고밝혔지만공화당의반대에부딪친바있다. 클린턴은 5년간 2,75 억달러규모인프라투자계획을밝히며영업세 (Business tax) 인상을통해인프라투자자금을조달하겠다고밝혔다. 조달된 2,75 억달러중 2,5 억달러는인프라투자에쓰고, 25억달러는국가인프라투자은행을만들어대출및보증을통한레버리지를통해 2,5 억달러를추가로조달할계획을밝혔다. 마련한재원은항만, 도로뿐만아니라인터넷, 스마트도로건설등에투자할예정이다. 두후보는노후된인프라개선을통해일자리를만들고, 낮아지는미국의생산성을높이고자한다. 미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에따르면 1억달러의인프라투자는 13, 개의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다고전망한다. 따라서트럼프및클린턴의인프라투자로 65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전망이다. 또한, 미국노동생산성은 3분기연속떨어지며 197년대이후최장기간하락세를지속하고있다. 인프라투자를확대를통해일정부분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양후보는기대하고있다. 도표 41 미인프라유지보수및신규자본투자추이 : 양후보인프라투자확대공감 ( 십억달러 ) 자본투자 25 운영및유지보수 23 to 214 운영및유지보수 : 6% 증가 2 15 자본투자 : 23% 감소 자료 : 미국의회예산국, 유진투자증권
28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9.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필요성공감 최저임금, 생활임금수준미달 양후보최저임금인상필요성공감 트럼프 : 1 달러수준인상 공화당정강과의차이 클린턴 : 15 달러수준인상 214 년여론조사미국인 73% 최저임금인상찬성 미국의최저임금제도는주정부에서최저임금을정할수있지만, 최소한연방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현재법적용대상자의 9% 에가까운수치의노동자가최저임금의적용을받고있지만, 현재최저임금수준이생활임금 (minimum standard of general well-being of workers) 에조차미치지못한다는점이최저임금인상이필요하다는측의주장이다. 214년구매력으로환산한미국최저임금은 1968년 1.75 달러에서 27년 6.61 달러로감소했지만 29년오바마행정부의최저임금인상으로 7.8달러수준으로회복되었다. 오바마대통령은현재 7.25 달러인최저임금을 214년및 215년 1.1 달러로인상하려노력했지만공화당의반대로실패했다. 현재, 트럼프와클린턴은 216년현재 7.25 달러수준의연방최저임금이최소생활수준을영위하기힘든임금이라는점에공감하고최저임금인상을공약하고있지만세부적인입장에는차이가있다. 트럼프의경우 1달러수준으로의최저임금인상이필요하다고언급하지만, 기본적은주정부자체적으로결정해야한다는입장이다. 하지만공화당정강은최저임금인상의필요성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으며, 개별주정부차원에서결정되어야한다는입장만밝히고있다. 이와는달리클린턴은연방최저임금이 12달러수준으로인상되어야하며, 주별특성을고려해 15달러로주별최저임금인상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민주당정강은연방최저임금을 15달러로인상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트럼프가공화당의입장과다르게최저임금인상에찬성하는이유는미국국민의여론에따른것으로보인다. 퓨리서치센터의 214년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미국인들의 73% 가최저임금을 1.1 달러로인상하는것에찬성했으며, 지지정당별로는민주당지지자의 9%, 공화당지지자의 53%, 중도층의 71% 가인상에찬성했다. 도표 42 트럼프, 주단위차원의최저임금인상결정지지도표 43 클린턴, 기아발생임금에서생활임금으로 (%) 최저임금 ( 미국최저임금대비, %)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자료 : OECD, 유진투자증권
29 1. 학자금대출 청년층의학자금부채문제에대한해결필요성공감 미국학자금부채, 규모기준가계부채구성항목중모기지이어 2 위 학자금대출연체율사회적부담 노년층학자금대출문제심각 트럼프 : 학자금대출시장사기업참여확대통한대출비용인하 클린턴 : 연방정부차원학자금지원 미국학자금부채총규모는 216년 2분기 1.3조달러로지난 1년동안 2.8배가늘어나며미국가계부채에서모기지다음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미국퓨리서치센터에따르면 4살이하가구중 37% 가학자금부채를지고있으며, 학자금부채의중간값은 13, 달러규모인데, 이는미국중산층에게큰부담을지우고있다. 이뿐아니라높아지는학자금대출은사회적문제이기도하다. 미국연방정부의학자금대출은최대 5만 75달러까지대출할수있는데, 상환능력을고려하지않은대출로연체율은 211년말 8.9% 에서 216년말 11.1% 까지상승했다. 금융위기이후신용카드대출및모기지대출등다른가계대출구성항목의연체율은하락한반면학자금대출만연체율이상승했다. 노년층의학자금대출문제또한무시할수없다. 블룸버그에따르면 65세이상노년층의학자금대출총액이 25년 28억달러에서 213년 182억달러로급증했고같은기간 6세이상학자금대출자역시 7만명에서 22만명으로늘었다. 학자금대출을갚지못해연금지급이정지된노령인구는 16만명에이른다. 두후보는학자금부채문제해결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지만해결방법에는차이가있다. 트럼프는연방정부가 97% 를담당하고있는학자금대출시장에서사기업의참여를확대해야한다는입장이다. 사기업참여가확대될경우경쟁을통해학자금대출비용이낮아질것이라는논리다. 또한, 학자금부채를탕감해줄수는없지만연방정부차원에서별도지원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언급하고있다. 클린턴은연방정부의지원을통해학자금부담자체가낮아져야한다고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연소득 85, 달러이하가구에는공립대학학자금감면하고, 221년까지연소득 125, 달러이하가구까지감면혜택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 또한이전고금리로대출했던학자금대출이자율을현재수준으로낮출수있도록연방정부가지원하고일정학생에대해학자금부채탕감에대해서고려하는계획을제시하기도했다. 도표 44 학자금대출잔액, 지난 1 년간 2.8 배 도표 45 가계부채중학자금대출연체율만증가 (bil USD) 1,6 1,4 1,2 1, 1Q6 대비 2Q16 학자금대출잔존금액 배상승 (%) 학자금대출 - 9일이상연체율기타신용카드금융위기이후자동차학자금대출연체율증가모기지홈에쿼티전체 자료 : NY Fed, 유진투자증권 4 나머지대출연체율감소추세 자료 : NY Fed, 유진투자증권
30 III. 공약으로본트럼프미대통령시대의정책기조 1. 트럼프가주도하는실질적세계질서 America First 근거 1. 미국우선주의원칙하에보호무역강화 근거 2. 대미수입확대압력및중국환율조작국지정 근거 3. 상호주의원칙하에방위비분담확대 공화당전당대회구호중하나는 Make America First Again 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은예외적국가였다 (America has always has been an exceptional nation) 고지적하며, 최근약해진미국의위상을되찾고모든문제에서미국의이익이우선시되어야한다고언급했다. 미국우선주의를언급하는한편로널드레이건행정부부터시작해조지 W 부시행정부까지이어온공화당의자유무역노선에서보호무역기조로의전환을선언한것이다. 보호무역기조하에서 FTA 및 TPP 등무역협정을재검토하는한편미국은무역수지적자국가에대한대미수입을확대하도록압력을넣겠다고주장한다. 215년기준 -3,657 억달러로전체무역수지적자의 49.6% 를차지하는중국에대한무역규제및압박이강화될전망이다. 트럼프는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는한편불공정보조금지원등을이유로중국을 WTO에제소하는방안을제시했다. 다른제재방안으로는대통령의무역구제권한중하나인상계관세및반덤핑등의무역압력수단이고려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을일으키겠다는것이다. 트럼프시대하에서또다른원칙은 상호주의 다. 트럼프는유럽및아시아동맹방어를위해군사력을증가시키고, 미사일및전투기에수조달러를지출하는데동맹국이정당한비용을부담하지않는다며분담금부담을확대하거나아니면스스로자국을방어해야한다고발언해미군철수가능성을열어놓았다. 따라서전세계미군이주둔되어있는 NATO 지역뿐아니라한국일본의방위비분담금액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도표 46 미국 FTA 및 TPP 가입예정국현황도표 47 전세계미군주요주둔지역현황 미국과 FTA 체결국 ( 한국, 이스라엘등 14개국 ) 미국이외 TPP 가입예정국 ( 일본, 베트남등 5개국 ) FTA 체결및 TPP 가입예정국 ( 호주, 캐나다, 멕시코등 6개국 ) 자료 : 미통상부, 유진투자증권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31 2. 트럼프시대통상정책 1) 보호무역정책강화 트럼프정부출현시가장큰변화는통상정책에있을것 통상정책을바라보는트럼프의시각 트럼프정부가출현하게될때가장큰변화가예상되는분야는통상정책이다. 트럼프현상 을불러일으킨백인저소득층의주된관심사가자유무역주의로인한미국중산층감소와부익부빈익빈심화에있다는점에서트럼프의강력한보호무역주의천명이단순한정치적구호에그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또한미국이자국문제에더집중해야한다는미국내여론변화의지지를받을수있다는점에서미국의새로운행정부는강력한보호무역주의정책에드라이브를걸수있다. 그리고이와같은미국내여론변화는클린턴자신이직접주도했던 TPP에대한전면적인정책수정은물론, 클린턴을보호무역주의자로변신시킬정도였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적인통상정책은다른어떤정책부문보다도오랜시간동안변함없이유지해왔던트럼프의가치관이며, 이를반영한통상정책공약은광범위하고공격적이다. 통상부문과관련된트럼프의코멘트는그가통상정책을바라보는시각을대변한다. 1 무역협정관련 : 미국제조업일자리를파탄내고있는기존의자유무역협정 (NAFTA, 한미 FTA 등 ) 의전면재검토와재협상을선언하고경제와무관한안보및안보목적의 FTA 강력비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 ) 는통과무산을공언. 2 환율및관세관련 :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 45% 의관세부과. 자동차회사들의멕시코공장건설을막기위한멕시코산자동차에 35% 관세부과. 미-멕시코국경장벽에대한멕시코의건설비용수용전까지멕시코산제품에관세및비자발급수수료부과. 아베노믹스를통한일본의엔화가치 4% 절하를비난하며자동차및농축산물시장전면개방촉구. 3 안보관련 : 독일, 일본, 한국등의안보무임승차론을제기. 이들국가들의대규모대미무역흑자를비난하며더많은비용을분담해야함을주장. 도표 48 미국국가별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미국상무부, 유진투자증권
32 미국제조업부흥과무역수지개선을위한통상정책의중요수단은달러화약세정책이될것 트럼프정부에서는과거어느정부보다강력한보호무역주의에기반한통상정책이수립될것 전세계무역대국간의통상마찰심화와글로벌환율전쟁본격화는중장기적으로전세계교역에위협요인 트럼프는보호무역주의색채가뚜렷한통상정책을통해미국제조업부흥과대규모적자를지속하고있는미국경상수지개선을이끌려하고있다. 환율정책에있어대규모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의인위적인통화가치저평가시도에대한의심을공개적으로언급하고있는것은미국제조업부흥과무역수지개선을위해달러화약세정책이통상정책의중요수단이될것임을시사한다. 트럼프정부가실제로출범하게될경우현실과는동떨어져있는정책공약은수정될것이다. 통상정책분야역시마찬가지일것이다. 하지만보호무역주의라는기본적성향이바뀌진않을것이다. 특히미국여론의지지를받을수있다는점에서과거어느정부보다도강력한보호무역주의에기반한통상정책이트럼프정부에서수립될수있다. 미국통상정책의보호무역주의강화는필연적으로교역상대국의반발을불러일으키게된다. 트럼프가공개적으로언급한 5개국 (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한국 ) 의미국교역액비중이 43%(215 년기준 ) 임을고려할때, 미국과이들국가와의통상마찰이심화될수있고, 이는미국무역거래전반에걸쳐영향을미치게된다. 또한트럼프정부가미국무역수지개선을위한달러화약세를펼칠경우아직까지는초기단계에있는글로벌환율전쟁이본격화될수있다. 그리고전세계무역대국간의통상마찰심화와글로벌환율전쟁본격화는중장기적으로전세계교역에위협요인이될것이다. 도표 49 미국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 과미국달러화지수 (% 비중 ) 미경상적자 /GDP( 좌 ) ('73.3=1) 1. 미 G6 달러지수 ( 우 )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5 미국의주요국교역액비중 (215 년기준 ) 18.% 16.% 15.8% 15.2% 14.1% 14.% 12.% 1.% 8.% 6.% 4.% 2.% 5.1% 4.6% 3.% 3.% 2.1% 1.8% 1.6%.%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중국캐나다멕시코일본독일한국영국프랑스대만이탈리아
33 2) 전세계교역및성장둔화 216 년전세계교역량리먼사태이후최저증가율기록할전망 미국의통상정책변화가전세계교역에미치는파급효과클것 전세계교역이더욱위축되며전세계저성장은한층심화예상 215년전세계교역액은 -12.2% 감소했다. 이는리먼사태에따른 29년급감 (-23.%) 이후 6년만에처음인데, 글로벌저성장으로인해 212년이후 4년째지속된교역량증가율부진과함께원자재를중심으로제품가격하락이동반됐다는점이원인이다. IMF는전세계교역부진의원인으로보호무역주의와반 ( 反 ) 세계화의확산을지적했다. WTO( 세계무역기구 ) 는 216년전세계교역량이 +1.7% 증가에그치며리먼사태이후최저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 미국의새로운행정부가보호무역주의와자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강화할경우전세계교역은추가적인위축위험에놓이게된다. 215년을기준으로전세계교역에서차지하는미국의비중은 1.9% 이지만, 전세계소비에서차지하는미국소비의비중은 29.8% 로두번째로높은유로존 15.5% 의거의두배에육박한다는점에서미국의통상정책변화가전세계교역에미치는파급효과가클것이라는점을감안해야한다. 전세계교역량둔화는전세계성장률둔화와밀접하게연동된다. 2~215 년전세계성장률과교역량간의상관관계는.95( 동기간 R²=.91) 를기록하고있다. 이는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와이에따른통상마찰심화가전세계교역을더욱위축시키게되고, 결국에는전세계저성장이한층심화되는국면을맞이하게됨을의미한다. 도표 51 전세계교역액과증가율 (%) 증가율 ( 좌 ) (tn$) 25 전세계교역액 ( 우 ) (12.2) (23.) -3. '9 '91 '92 '93 '94 '95 '96 '97 '98 '99 '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자료 : KITA, 유진투자증권
34 도표 52 전세계교역액의주요국비중 (215 년기준 ) 도표 53 전세계소비의주요국비중 (215 년기준 ) 한국, 2.9% 기타, 15.6% 미국, 1.9% 중국, 11.5% 기타, 32.5% 미국, 29.8% 영국, 3.2% 일본, 3.9% 유로존, 24.1% 신흥국 ( 중국제외 ), 27.9% 한국, 1.7% 영국, 4.5% 일본, 6.% 중국, 1.% 유로존, 15.5% 자료 : KITA, 유진투자증권 자료 : BoK,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54 전세계성장률과전세계교역량증가율도표 55 전세계성장률과교역량증가율상관관계 (%) 전세계교역량 15. 전세계성장률 자료 : IMF, 유진투자증권 (%) y = x R² = (%) 자료 : IMF, 유진투자증권
35 3) 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정책강화수단 환율관련 BHC 수정법안 (Bennet-Hatch- Carper Amendment) 미국재무부환율정책보고서올해부터연 2 회작성중국 / 일본 / 독일 / 한국 / 대만관찰대상국지정 심층분석대상국지정이현실화가능성 무역특혜연장법 (TPEA) 은통상마찰심화요인 수출비중이높은경제구조를갖고있는신흥국경제에부정적영향 트럼프정부가보호무역주의를강화하는수단은 '215 무역강화및무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15) 을우선적으로활용할수있다. 이법안은 215년 12월미국하원을통과했고, 216년 2월에는상원통과및오바마대통령서명을거쳐발효됐는데, 특히이법안의환율관련부분에해당하는 BHC 수정법안 (Bennet-Hatch-Carper Amendment) 이주목받고있다. BHC 수정법안은미국재무부가환율정책보고서를작성 ( 연 2회, 4월 /1월) 함에있어환율조작이의심되는무역상대국에대해 3가지요건충족여부에따라관찰대상국 (2가지충족 ) 이나심층분석대상국 (3가지충족 ) 으로지정하는것인데, 지난 4월말첫보고서에서는중국, 일본, 독일, 한국 ( 대미무역흑자 2억달러이상 & 경상수지흑자비율 3% 이상 ) 과대만 ( 경상수지흑자비율 3% 이상 & 외환시장달러매수개입 GDP 2% 이상 ) 을관찰대상국으로지정했다. 트럼프정부하에서는심층분석대상국지정이현실화될수있는데, 이럴경우미국재무장관이통화가치저평가및과도한무역흑자에대한시정을공식요청하게되고, 1년후개선이미흡할경우미국정부의직접적인제재가실행된다. 한국은행은지난 9월외환시장개입내역을발표하겠다고전격발표했는데, 이는 1 월에발표될미국재무부의환율정책보고서에초점을맞춘정책결정으로해석된다. 통상관련법안에서는 ' 무역특혜연장법 '(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15) 이주목된다. 215년 6월오바마대통령이서명한이법안에는반덤핑관세조사재량권을강화하는개정안이포함돼있는데, 특히조사에비협조적일경우피소업체에적용할수있는사실을모두유효한것으로인정해최고관세를부과할수있게했다. 올해들어이미철강제품반덤핑판정에대해이법안이실력발휘를하고있다. 한국을포함해반덤핑판정을받은무역상대국이이에반발해 WTO 제소를검토하고있는가운데, 트럼프정부하에서이법안적용이더욱빈번해질경우통상마찰심화가예상된다. 트럼프정부출범시우려되는환율및통상법안의자의적인적용강화는환율갈등심화와통상마찰격화로전세계무역거래를위축시킬수있다. 이는상대적으로수출비중이높은경제구조를갖고있는신흥국의대외교역위험노출을심화시켜신흥국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도표 56 BHC 수정법안 (Bennet-Hatch-Carper Amendment) 환율조작의심대상국요건 대미무역흑자 2 억달러이상 국내총생산 (GDP) 대비경상수자흑자비율 3% 이상 GDP 대비 2% 이상특정방향달러매수개입 2 가지충족 : 관찰대상국 미국재무부감시대상 3 가지충족 : 심층분석대상국 미국정부의직접제재 ( 제재내용 : 미국기업투자제한 / 미국내조달시장진입금지 / IMF 를통한압박 / 무역협정체결시외환시장개입여부평가 ) 자료 : 미국재무부, 유진투자증권
36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독일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영국 대만 스위스 태국 독일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영국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도표 57 미국의주요국무역적자 Top1 (215 년 ) 도표 58 주요국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215 년 ) (bil$) (%) -1-2 (75) (69) (6) (28) (28) (18) (15) (9) (2) (366) -5-1 (.1) (2.1)(2.8) (3.3) (4.3)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 IMF, 유진투자증권 도표 59 주요국 GDP 대비수출비중 (214 년 ) (%) 자료 : BoK, 유진투자증권
37 3. 트럼프시대재정정책 1) 감세정책과재정지출확대 트럼프의재정정책공약 감세, 재정지출확대, 법인세인하 클린턴, 증세를통한재정지출확대제시 더욱공격적인트럼프공약 연방정부부채비율가상도클린턴 vs. 트럼프 두후보모두재정정책확대방침은공통됨 트럼프의재정정책공약은대규모감세, 적극적인재정지출확대, 공격적인법인세인하로대변된다. 이는최고소득계층 ( 신설 ) 에한정된증세를통해상대적으로합리적인재정지출확대를공약으로내걸은클린턴과대별된다. 클린턴의경우현재 7단계로구성돼있는미국연방소득세율을그대로유지하고, 여기에기존최고세율적용소득구간 ( 개인 ) 의 12배에달하는소득구간 ( 연간소득 5만달러초과 ) 을신설해 43.6% 의소득세율을적용하고, 이를기반으로재정지출을확대하겠다는공약을제시하고있다. 실현가능성측면에서비교적합리적으로평가되고있다. 트럼프의경우세금과재정지출에있어훨씬더공격적이다. 소득세율을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축소하고, 3단계에걸친소득세율과소득구간의전반적인하향조정을통해대규모감세를단행하겠다는공약이다. 또한최대 35% 인법인세율을 15% 로 2%p 낮추고, 재정지출도확대하겠다는공약을제시하고있다. 미국의비영리기구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는두후보의재정정책공약에대해클린턴의경우미국의회예산국 (CBO) 이추산한연방정부부채비율 (GDP 대비 ) 장기추세와거의유사한경로 (215년 74% 226년 86%) 를보이게될것으로분석한반면, 트럼프의경우연방정부부채비율이급증 (215년 74% 226년 15%) 하게될것으로분석했다. 우리가주목해야하는부분은어느후보의재정정책이현실적인가에있지는않다. 이는미국투표권자들의선택의문제이다. 우리는정책의현실성보다는정책효과측면에초점을맞춰야하는데, 어느후보가백악관에입성하든지새로운미국정부의재정정책은지출확대에방점이찍힐가능성이높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그리고트럼프의경우실제재정정책수립에있어서는현실성을보완하겠지만, 어찌됐든클린턴보다는재정정책확대에적극적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도표 6 트럼프의법인세율인하공약도표 61 미국연방정부부채비율과향후전망비교 4% 35% 3% 35% (% 비중 ) 12 1 연방정부부채 /GDP_ 현재및 CBO 추산 트럼프 클린턴 226 년 (E) Trump 15% 25% 2% 15% 1% 15% 년 74% 226 년 (E) Clinton 86% 5% 2 % 자료 : 트럼프선거캠프웹사이트, 유진투자증권 기존공약 자료 : CRFB, CBO, 유진투자증권
38 도표 62 미국연방소득세율 ( 현행 7 단계 ) 도표 63 트럼프의소득세율공약 (3 단계로축소 ) 소득세율 배당및장기자본이득세율 개인 소득구간 ( 연간 ) 부부합산 소득세율 배당및장기자본이득세율 개인 소득구간 ( 연간 ) 부부합산 1% % ~$9,275 ~$18,55 15% % ~$37,65 ~$75,3 12% % ~$37,5 ~$75, 25% 15% ~$91,15 ~$151,9 28% 15% ~$19,15 ~$231,45 25% 15% ~$112,5 ~$225, 33% 15% ~$413,35 ~$413,35 35% 15% ~$415,5 ~$466, % 2% over $415,5 over $466,95 자료 : US TPC, 유진투자증권 33% 2% over $112,5 over $225, 자료 : 트럼프선거캠프웹사이트, 유진투자증권
39 독일 한국 대만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중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일본 브라질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2) 차기미국정부의재정지출확대영향 : 단기 리먼사태이후 6 년간꾸준히개선된미국재정수지비율 (215 년 -2.6%) 저성장극복을위한정책대응필요성 재정정책확대에따른경기부양효과는클린턴정부보다는트럼프정부하에서보다적극적일전망 미국의차기정부가재정정책확대를통해경기부양에나설수있는근거는리먼사태이후로꾸준히개선된미국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 에있다. 리먼사태에따른글로벌정책공조로인해미국재정수지비율은 29년 -9.8% 까지악화됐지만, 이후 6년간개선과정이이어지며 215년에는 -2.6% 까지개선됐다. 동기간중재정적자규모는 29년 1조4,127 억달러에서 215년 4,391 억달러로축소됐다. 여전히재정적자를벗어나지못한상황이긴하지만, 215년 -2.6% 의미국재정적자비율은영국 (-4.4%), 프랑스 (-3.5%) 등다른선진국대비낮으며, G7 국가평균 (-3.%) 보다도소폭낮다. 물론아직까지는미국정부가재정건전성추가개선에주력할필요도있다. 재정적자비율이충분히낮지않고, 향후경기침체국면도래에대비하는재정여건을조성해갈필요가있기때문이다. 하지만선진국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이최장기간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글로벌저성장이지속되고있고, 미국경제역시회복세가기대만큼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이고려될수있다. 9월 FOMC 회의에서연준은 216년미국 GDP 성장률전망을 +1.8% 로하향조정 (6월 +2.%) 했고, 217년의경우 6월에제시했던 +2.% 를유지하며성장회복속도가여의치않을것으로전망했다. 새로운미국정부는예상보다부진한미국 GDP 성장률을끌어올릴필요성에직면할수있다. 특히새로운대통령의취임초반이라는시기적특수성과대선에서강조됐던정책공약에대한실행압력이정책결정권자들을자극할수있다. 최근 6년간꾸준히개선된미국재정수지비율은재정지출확대여력을만들어주고있고, 이는 217년미국경제가연준의완만한통화정책정상화과정속에서재정정책확대를통한경기부양정책이실행되는환경에놓일수있음을시사한다. 그리고이와같은재정정책확대에따른경기부양효과는클린턴정부보다는트럼프정부하에서보다적극적인성향을보이게될것으로전망된다. 도표 64 미국재정수지와 GDP 대비비율도표 65 주요국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215 년기준 ) 재정수지 ( 좌 ) 재정수지비율 ( 우 ) 215 년 -2.6%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4% 2% % -2% -4% -6% -8% -1% -12% (%) (.)(.2) -2. (1.9) -4. (2.6)(2.6)(2.6)(3.4)(3.5) (4.4) -6. (5.1) -8. (6.7) -1. (1.4) -12. 자료 : IMF, 유진투자증권
40 일본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영국 브라질 독일 인도 중국 대만 한국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3) 차기미국정부의재정지출확대영향 : 중장기 재정정책확대가중장기적으로지속되기는어려움 여전히높은미국국가부채비율 방만한재정운용은국가부채비율의지속적인상승요인 재정정책확대를통한경기부양효과는비교적단기에그칠전망 차기미국정부의재정정책확대를통한경기부양은 217년기대되는대표적인정책요인이될수있다. 하지만재정정책확대가중장기적으로지속되기는어렵다. 미국연방정부부채비율 (GDP 대비 ) 은 215년 75% 로 213년이후 7% 대에서안정적인흐름을유지하고있지만, 절대적인비율이낮지않다. 지방정부부채를합산할경우미국국가부채비율은 215년 14% 를기록하고있는데, 212년이후부터 1% 이상이지속되고있다. 1% 를상회하는미국국가부채비율은주요국대비상대적측면에서도높은수준에해당한다. 215년을기준으로일본 (248%) 과이탈리아 (133%) 가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고, 미국은이들두국가에이어주요선진국중 3위를기록하고있다. 국가부채비율은통상적으로 1% 가넘어갈경우안정적인관리필요성이커진다. 특히최근과같이글로벌저성장과저물가가지속되고있는환경속에서는경상GDP 성장속도가낮을수밖에없어방만한재정운용은국가부채비율의지속적인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새로운미국정부가 217년에는재정정책확대에적극적으로나설수있지만, 1% 를상회하고있는국가부채비율을고려할때, 이와같은정책이중장기적으로지속되기는어렵다. 재정정책확대를통한경기부양효과가중장기적으로지속되기보다는비교적단기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도표 66 미국재정수지와 GDP 대비비율도표 67 주요국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215 년기준 ) 12% 11% 1% 국가부채비율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국가부채비율 ( 중앙정부 ) 월 14% (%) % 8% 7% 월 75% % 1 5% % 3% 2%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 IMF, 유진투자증권
41 4) 의회권력이동의중요성 11/8 일상하원선거동시진행 공화당의상원다수당수성가능성 공화당의하원다수당수성가능성 의회권력이동은미국대선결과만큼중요함 11/8 일미국대선과함께상하원의원선거도동시에진행된다. 미국상원의원은각주당 2명이선출되며임기는 6년이다. 2년에한번씩상원의원 1/3을새로선출하는데, 이번선거에서는 34석이대상이다. 하원의원의경우인구비례로선출되며임기는 2년으로 2년마다하원의원전체에대한선거가이루어진다. 216년현재미국상원의다수석은공화당 (54석/1석, 54%) 이차지하고있다. 이번선거의교체대상 34 석중공화당의석수는 24석이고, 미국상하원의원선거에서현역의원승리비율이높다는점은공화당의다수석수성가능성을높인다. 다만대선과함께치러지는상원의원선거의경우대선결과와동행하는특성을보여왔다는점은감안해야할요인이된다. 미국하원역시현재는공화당 (244/435, 56%) 이다수석을확보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의회선거에서나타나는현역의원의높은승리비율은이번에도역시공화당의다수석수성가능성을시사한다. 다만공화당현역의원중이번선거에불출마하는경우 (24석) 가민주당 (16명) 보다많다는점은변수로작용할수있다. 미국의회권력이어디로이동하느냐는미국대선결과만큼중요하다. 행정부와의회의권력이균형잡힌미국의정치구조하에서새로운미국정부가의회권력의지지를받을수있느냐의여부는정책실행력에상당한차이를낳기때문이다. 트럼프정부출현시의회권력이민주당쪽에옮겨질수록트럼프정부의독단적인정책결정은견제를받을수있다. 반면공화당이의회권력을주도할수록트럼프정부정책은강력한실행력을확보할수있다. 다만공화당의기본적인정책성향이자유무역주의와재정건전성쪽에바탕을두고있다는점에서극단적인통상마찰이나무분별한재정확대는의회입법과정에서일정부분억제될것으로보여진다. 도표 년미국상원의원정당별의석 ( 상원의원 : 각주당 2 명선출, 임기 6 년 ) 도표 년미국하원의원정당별의석 ( 하원의원 : 인구비례로선출, 임기 2 년 ) 기타, 2 석, 2% 기타, 3 석, 1% 민주당, 44 석, 44% 민주당, 188 석, 43% 공화당, 54 석, 54% 공화당, 244 석, 56% 자료 : 미국의회, 유진투자증권 자료 : 미국의회, 유진투자증권
42 리차드닉슨 제럴드포드 지미카터 로널드레이건 조지부시 빌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오바마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4. 트럼프시대통화정책 1) 과거정권보다는경제상황에좌우되는기준금리결정패턴 뚜렷한상관관계를찾기어려운미국정권과기준금리결정 과거미국정권과기준금리간관계를살펴보면뚜렷한상관관계를찾기어렵다. 1969년 ~1976 년공화당집권기에는기준금리를인상한이후다시인하했고, 1977~198 년민주당집권기에는기준금리를인상했다. 1981년 ~1992년공화당집권기에는기준금리를두차례인상했고세차례인하했다. 1993년 ~22년민주당집권기에는일시적인기준금리인하도있었지만전반적으로인상기조가이어졌다. 21년 ~28년공화당집권기에는기준금리인하, 인상, 인하가반복되었다. 도표 7 미국역대대통령집권시기별연방기금금리추이 (pt) 15 경기선행지수 ( 좌 ) 연방기금금리 ( 우 ) (%) 주 : 파란색은공화당, 붉은색은민주당,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71 미국연방기금금리와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추이 (%, QoQ연율 ) GDP 성장률 ( 좌 ) Core PCE 물가 ( 좌 ) 연방기금금리 ( 우 ) (%)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1
43 미연준의기준금리결정, 정권보다는성장과물가등경제상황에좌우 미국정권별집권초기와집권말기기준금리로평가해보면공화당은기준금리수준이낮아졌고, 민주당은높아졌다. 얼핏보면공화당은금리인하, 민주당은금리인상으로오해할수있지만실상은그렇지않다. 정권별금리인상과인하시기의성장률과물가상승률로평가해보면기준금리의인하또는인상은경제상황에따라결정되었다. 기준금리가인상된원인을살펴보면 197년대, 198년대에는성장회복과물가상승이, 199년대, 2년대에는경기회복에기인했다. 2) 트럼프, 연준과대립하에저금리우선하는경기친화적통화정책시행천명 트럼프집권시 Fed 와의대립및통화정책중립성저해가능성 트럼프의지속적인완화정책시사는글로벌금융시장에우호적으로작용예상 과거기준금리가펀더멘탈상황에따라결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미국대통령선거를앞두고미연준의통화정책이회자되는이유는연준과대립하에저금리를우선시하는트럼프의통화정책관련발언때문이다. 트럼프는본인을완화정책및저금리를추구하는사람 (easy money person, low interest rate person) 으로칭하며고금리가경제에위협이될것이라는견해를여러차례밝혀왔다. 특히미연준에대한회계감사필요성과재닛옐런의장의교체를천명하면서중앙은행에대한정치적개입과통화정책에대한중립성이저해될가능성이높아졌다. 트럼프는옐런의장이공화당원이아니라고주장한후그녀의임기가종료될경우교체할것임을시사했다. 이는빌클린턴대통령이공화당원인그린스펀전연준의장, 오바마대통령이공화당원인버냉키전연준의장을계속기용한것과는대조적인모습이다. 옐런의장의임기가 218년 2월까지인점을고려하면미연준의온건한금리인상기조가단기간내에바뀔가능성은낮다. 다만트럼프는미국이금리를인상할경우달러화강세로인한미국경제에미칠부작용을우려하면서저금리등지속적인완화정책유지를강조하고있다. 따라서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옐런의장의임기종료이후연준의장의교체와더불어경기친화적인정책스탠스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미연준의금리인상이상당기간지연되거나필요할경우추가완화정책이시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글로벌주식이나채권시장에는우호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도표 72 공화당통화정책정강및트럼프통화정책및연준관련발언주요내용 216 년공화당정강정책트럼프통화정책및연준관련발언 Fed 통화정책투명성강조 The Federal Reserve s important role as a lender of last resort should also be carried out in a more transparent manner. The Republican Party will advance legislation that bring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the Federal Reserve. Fed 에대한연간회계감사실시 The first step is through an annual audit of the Federal Reserve s activities. 금본위제로의회귀검토위원회구성 President Reagan, 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established a commission to consider the feasibility of a metallic basis for U.S. currency. In 212, facing the task of cleaning up the wreckage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s policies, we proposed a similar commission to investigate ways to set a fixed value for the dollar. Fed 에대한회계감사필요성강조 Trump tweeted that he thinks the Fed should be audited. This is something that fellow Republican candidate Ted Cruz supports as well as former candidate Rand Paul. 재닛옐런미연준의장의교체천명 She s a very capable person. People that I know have a very high regard for her. But she s not a Republican. When her time is up, I would most likely replace her because of the fact that I think it would be appropriate. 저금리기조유지시사 I must be honest, I am a low-interest-rate person. If we raise interest rates, when other global central banks were trying to ease policy, it created steep upward pressure on the dollar. That in turn hammered American exporters, undermining growth here. 자료 : 미국공화당, 언론발언취합, 유진투자증권
44 3) 트럼프시대통화정책, 집권 2 년차이후경기친화적완화정책예상 트럼프집권하에서통화정책은집권초기와중장기로차별화 트럼프집권초기에는옐런의장하에서온건한금리인상기조유지 앞서언급한바와같이재닛옐런의장의임기는 218년 2월까지다. 트럼프가옐런의장의교체를천명했지만임기이전에연준의장이교체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트럼프집권하에서의통화정책은옐런의장의임기가종료되는집권초기와중장기로차별화될수밖에없다. 집권초기에는옐런의장이추진하고있는온건한금리인상기조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 지난 9월 FOMC 에서옐런의장은금리인상여건이강화되었으며, 경제에새로운충격이없다면연말에금리인상을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 연방기금금리를전망한점도표나중간값에서도 3명만이연내기준금리동결전망을, 나머지 14명은모두한차례이상의인상을전망했다. 내년도에도대부분두차례이상의금리인상을전망했다. 다만트럼프당선과더불어공화당이상원과하원에서모두과반수이상을차지할경우집권초기부터연준 에금융완화압력이강화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연준의온건한금리인상기조가다시완화로돌아서는 등저금리기조가강화될것으로보인다. 도표 73 FOMC 위원들의연방기금금리전망점도표 (216 년 9 월기준 ) 자료 : FRB, 유진투자증권 Percent Longer run 도표 74 시점별 FOMC 위원들의연방기금금리전망중간값 (%) 월 FOMC 16.6 월 FOMC 16.9 월 FOMC 자료 : FRB, 유진투자증권 216 년말 217 년말 218 년말
45 중장기적, 트럼프연준의장교체와더불어경기친화적인통화정책본격화전망 트럼프는중장기적으로옐런의장의임기종료와더불어경기친화적인새로운연준의장의선임을통해자신의공약을실현시킬것으로보인다. 트럼프는글로벌중앙은행이완화정책을유지하는상황에서연준이금리인상에나설경우달러화강세로미국수출과성장률이악화될것임을우려했다. 과거미연준의금리인상은달러화강세를견인했고, 달러화강세는제조업경기를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했다. 따라서트럼프는저금리정책등완화정책을통해달러화약세를유도하는등경기회복에통화정책의초점을맞출것이다. 집권초반에는현연준체제와의갈등이후집권 2년차인 218년부터경기친화적인통화정책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도표 75 미국기준금리와 G6 달러인덱스추이 (pt) G6달러인덱스 ( 좌 ) 16 연방기금금리 ( 우 )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 도표 76 미국 G6 달러인덱스와 ISM 제조업지수추이 (pt) G6달러인덱스 ( 좌 ) 16 ISM 제조업지수 ( 우 )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pt)
46 CH JP CB OPEC IL BZ SL UK LB TW HK BG SP KR others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4) 트럼프과도한약달러정책은장기적으로미국채시장불안요인 과거미달러화가치하락국면에서감소하는외국인의미국채투자 과도한약달러정책시외국인자금이탈등채권시장불안요인으로작용 트럼프의저금리와약달러정책이미국경기회복을위한것이나국채시장에서의외국인자금이탈등부작용이초래될가능성이작지않다. 과거 G6달러인덱스와외국인의미국채투자를살펴보면미달러화가치가하락하는국면에서는외국인의미국채투자가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216년 6월말현재외국인의미국채투자규모는 6.28 조달러로전체국채잔액대비무려 52.8% 에달한다. 특히외국인의미국채투자규모중중국과일본두국가의보유비중이무려 38.% 이다. 미국채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의높은미국채보유비중을감안하면과도한약달러정책이추진될경우외국인자금이탈은자명하다. 감세등에따른재정악화는국채발행증가와신용등급하향압력으로, 과도한약달러로인한외국인투자자금의이탈은미국채권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도표 77 G6 달러화인덱스와외국인미국채투자증감 (pt) 11 외국인美국채투자규모 ( 우 ) G6 달러인덱스 ( 좌 ) (1 억 $)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78 국가별미국채투자잔액현황 (216 년 6 월말기준 ) ( 조 $)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47 IV. 트럼프시대의한미경제및금융시장영향 1. 트럼프시대의미국및한국경제, 중장기흐림 트럼프의경제공약, 감세및인프라투자, 보호무역통해성장제고 세계어느나라대통령선거에서도경제성장을개선시키겠다고공약하지않는후보는없다. 대통령선거에 앞서경제성장이부진할수록대통령후보들은더욱경제성장률개선공약에집중한다. 제 45 대미국대통령 선거역시예외는아니다. 최근미국경제는 3 분기연속연간 1.5% 성장을하회하는부진을보였다. 관건은경제성장개선을위한구체적인공약이다. 트럼프가미국경제성장개선을위해제시하고있는공약은크게두가지이다. 그하나는소득세및법인세등의조세감면과인프라투자확대, 규제완화등을통해고용과소비및투자증가를유도함으로써국내수요의성장기여도를확대하겠다는방안이다. 다른하나는대미무역수지흑자국에대한통화절상및내수확대요구와미달러화약세, 보호무역주의등을통해미국의수출경쟁력향상및수출물량확대를유도함으로써순수출의성장기여도를확대하겠다는방안이다. 도표 79 (%YoY) 1 미 GDP 성장률, 선거앞두고 3 분기연속연율 1.5% 하회부진 미 GDP 성장률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도표 8 트럼프, 감세및보호무역주의통해내수와순수출성장기여도확대공약제시 (%p,qoq 연율 ) 6 5 미국내수성장기여도 미국순수출성장기여도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48 미국경제, 단기적으로는성장개선되나중장기적으로는세계경제침체의부메랑가능성상존 트럼프의경제성장공약은그실현가능성을차치한다면단기적으로는경제성장을촉진할것임이분명하다. 지난 28년금융위기이후미국경제는 7년간연평균 2.1% 성장하였다. 지난 23-27년경기회복국면에서경제성장률이연평균 2.9% 에달했던점을감안하면이번금융위기이후경기회복국면에서의경제성장률은저조하다. 트럼프의공약이실현된다면미국경제는단기적으로 3% 대성장세로개선될수있다. 그러나트럼프집권기의미국경제성장회복에는단기로는공약의법제화및장기로는보호무역주의에따른세계경제침체의부메랑영향이라는암초가있다. 먼저, 감세및인프라지출확대공약의실현가능성이다. 동공약이실현되기위해서는상원과하원에서감세및경기부양법안이통과되어야한다. 재정적자및국가부채확대가불가피한상황에서공화당이의회권력을차지하지않는한실현불가능하다. 다른하나는미경제성장이보호무역주의에의한근린궁핍화정책에의해달성될경우글로벌경제침체의부메랑영향을받게된다는점이다. 보호무역주의확산은글로벌교역의위축을초래하고글로벌경제침체로연결된다. 따라서트럼프시대의미국경제는집권초기에경제성장세를개선시킬수있지만, 결과적으로는다운사이드리스크가확대되며중장기로는미국경제가침체된다는게우리의판단이다. 도표 81 (%YoY) 8 보호무역주의에의한미경제성장, 장기적으로세계경제침체의부메랑불가피 세계 GDP 미국 GDP '61 '65 '69 '73 '77 '81 '85 '89 '93 '97 '1 '5 '9 '13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도표 82 트럼프시대의미국경제, 1-2 년차성장양호반면 3-4 년차부진가능성 (%YoY) 5. 미공화당집권 1기국면에서의연도별경제성장률 연평균 2.8% 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49 감세정책통한례이거노믹스부활노리나재정적자확대와경제주체의불안심리확산이걸림돌 트럼프의공약인소득세와법인세등감세정책은지난 198대에시행된이른바레이거노믹스의부활을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레이거노믹스는미국 4대대통령인레이건 ( 재임 ) 에의하여추진된경제정책으로, 소득세의대폭감세, 기업에대한정부규제의완화, 안정적인금융정책등공급측면을적극적으로자극하여그파급효과가수요의증대로미치게한다는공급의경제학이다. 그러나레이거노믹스역시당시사상최대의군비증강에따른재정적자급증과무역적자확대라는부작용이나타났으며, 이는결국 1985년 9월 22일일본엔화와독일마르크화의통화가치를대폭상승시키는플라자합의를초래한바있다. 트럼프의경제성장공약역시단기적인성과보다는부작용이대두될가능성이커보인다. 경로는두가지이다. 그하나는재정적자의대폭확대가능성이며다른하나는경제주체의불안심리확산이다. 전자에대해서는이미논의한바있다는점에서다시제기할필요는없지만후자는트럼프경제성장공약의효과를가로막는걸림돌이될수있다는게우리의판단이다. 먼저, 불법이민차단과화석연료사용정책의부활을통한자국민의고용증가와이를통해소비증가를유도하는정책은궁극적으로미국으로의이민에대한부정적영향을미쳐경제활동인구의감소로연결될가능성이있다. 다음으로감세와약달러정책에의해기업이익이증가하더라도대내외경제에대한불안감이높아지면가계와기업이소비와지출에나서지않을가능성이높다. 트럼프의공약이단기적으로경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지만, 그효과가단명에그치는가운데중장기경기침체를초래할가능성은분명히있다. 도표 83 불법이민차단및광업취업자확대시도하나 도표 84 경제활동인구감소하면장기적성장위축초래 (%YoY) 미비농업취업자 (%YoY) 미민간소비 ( 좌 ) (%YoY) 2 미광업취업자 8 미경제활동인구 ( 우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1. 도표 85 약달러통한기업이익및설비투자확대유도도표 86 이역시경제불안감높아지면무용지물 (%YoY) 미설비투자 ( 좌 ) ('73.3=1) 미 G6 달러지수 ( 역계열, 우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YoY) 미설비투자 ( 좌 ) (%) 미기업이익마진 ( 우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50 트럼프시대에인플레재현, 경제불확실성높아지면오히려디플레심화가능성 트럼프가미대통령이되었을때경제적으로가장불확실한영역은인플레이션이다. 트럼프의경제공약만보면미국경제는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며연준의통화긴축정책강화와장단기시장금리의상승에직면하게된다. 그러나만일트럼프정책이국내경제주체의불안심리확산과글로벌경제에대한불확실성확대를초래한다면오히려극심한디플레압력에시달릴수있다. 먼저, 트럼프의주된경제공약인감세와인프라투자확대에의한수요촉진및금융완화기조지속에따른유동성확대, 그리고약달러정책에의한수입물가상승등은모두트럼프집권초기에미국경제에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질것임을예고한다. 그리고이는필연적으로연준의통화긴축강화및장단기시장금리의상승을초래할수있다. 반면에만일트럼프경제정책이세계교역악화에의한세계경제침체우려및교역상대국의반발에따른세계경제불안감확산을초래한다면, 오히려디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는결과로귀결된다. 그리고이는연준의경기부양적통화정책기조장기화및장단기시장금리의저공행진지속을초래한다. 트럼프가기대하고있는소비및투자등국내수요가정부의인위적인부양조치에불구하고회복되지않는가운데약달러정책역시미국의의도대로진행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경제주체심리의절대적영향력을감안하면, 트럼프집권시기에인플레이션시대가도래될것으로보기는어렵다는게우리의판단이다. 도표 년대초반이래하락추세인미미소비자물가상승률, 트럼프시대에는? (%YoY) 16 미 CPI 미핵심 CPI '8 '82 '84 '86 '88 '9 '92 '94 '96 '98 ' '2 '4 '6 '8 '1 '12 '14 '16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도표 88 약달러및유동성확대, 인플레확대요인이나 도표 89 경제주체불안감확산되면역효과가능성상존 (%YoY) 미 CPI( 좌 ) ('73.3=1) (%YoY) 미 CPI( 좌 ) (%YoY) 7 미 G6 달러지수 ( 역계열, 우 ) 6 7 미 M1( 우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51 트럼프시대의한국경제, 원화강세압력에따른수출침체가가장큰우려 트럼프시대에한국경제는성장세가회복되는가아니면오히려저성장기조만더심화되는가? 트럼프의기대대로미국경제성장세가개선되고이를통해세계경제가선순환회복을보인다면한국경제는저성장기조를탈피하는극적인돌파구가형성될수있다. 그러나미국경제의선순환적회복가능성이취약하다는점외에도원화가치의상승압력확대라는악재를감안하면이러한기대는너무순진한발상이다. 트럼프시대에한국경제가직면하게되는가장큰변수는원 / 달러환율의하락압력확대이다. 이미한국경제는지난 213년이래 4년연속대규모경상수지흑자를기록함에따라 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중이 213년 5.9%, 214년 6.2%, 215년 7.3% 를기록한데이어 216년상반기에는 7.8% 를보이는확대일로에있다. 트럼프가 1차 TV 토론에서한미 FTA에따른미국일자리감소를지적한점을감안하면, 트럼프가미대통령이될경우한국정부에대폭적인원화절상압력을가할것임이자명하다. 트럼프시대의원화가치절상압력은가뜩이나취약한한국경제에치명타가될수있다. 먼저, 원 / 달러환율의단기급격하락은원화실질실효환율의급격한하락을통해한국수출의절대적인침체를초래한다. 다음으로원화절상에의한수출침체는수출기업의원화표시채산성악화를통해내수침체로연결된다. 최근수년간수출회복이내수경기회복으로연결되지않았지만수출침체가내수경기의침체로연결되는경로는여전히유효하기때문이다. 트럼프시대에한국경제의개선을기대하기는어렵다는게우리의판단이다. 도표 9 1H16 한국경상흑자 /GDP, 7.8% 기록도표 91 원화의실질실효환율하락, 수출침체불가피 (% 비중 ) 한국경상수지 /GDP( 좌 ) ( 원 ) 원 / 달러환율 ( 우 ) 5 원화실질실효환율 ( 역계열, 우 ) (%YoY) 한국수출 ( 좌 ) ('1=1)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BIS, 유진투자증권 도표 92 수출침체시내수위축메커니즘, 여전히유효도표 93 트럼프시대한국경제, 내외수동반위축가능성 (%YoY) 5 한국수출 ( 좌 ) 한국소매판매 ( 우 ) (%YoY) 2 (%p) 15 한국내수성장기여도 ( 좌 ) 한국순수출성장기여도 ( 좌 ) 한국 GDP( 우 ) (%YoY)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52 북한지정학적불안역시트럼프시대에는종전과달리확산될가능성상존 트럼프시대에한국경제가직면하게될가장큰불확실성은북한지정학적불안이될가능성이높다. 북한 에대해오바마정권이강경기조를지속했지만, 트럼프가미대통령이된다면더욱강경한정책을추진할 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오바마시대에한국국가신용도와밀접한한국 5년물 CDS 프리미엄은북한의연평도포격및핵실험에도불구하고제한적인상승에그쳤다. 오히려유로존재정위기나미연준의테이퍼링에따른이머징금융불안에더민감한반응을보였다. 이는북한의도발에도불구하고미오바마정권이한반도전쟁을초래할수있는전면적군사분쟁으로비화하지는않을것이라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트럼프가미대통령이된다면동믿음이흔들릴가능성이있다. 비록트럼프가중국주도로북한문제에대처해야한다는시각을밝혔지만, 수차례에걸쳐북한정권을김정은의노예국가라고지적한점을감안하면강경한대북한정책을추진할수있기때문이다. 트럼프시대에도정황상북한이핵실험을중단할가능성은크지않다. 이경우한국 CDS 프리미엄이종전처럼북한의도발에대해제한적상승에그칠가능성은미미하다. CDS 프리미엄의급등은한국국가신용등급및외국인의한국직접투자및포트폴리오투자등에절대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도표 94 (bp) 25 오바마시대에는북한도발에따른 CDS 프리미엄상승이제한적이었지만 한국 5 년물 CDS 프리미엄 , 연평도포격, 14.6bp 상승 , 3 차핵실험,.4bp 상승 , 4 차핵실험, 2.5bp 상승 , 천안함사건, 2.2bp 하락 '1 '11 '12 '13 '14 '15 '16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95 트럼프시대에는방위비분담금확대와더불어지정학적불안감확대가능성 ( 억원 ) 9,5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9, 8,5 8, 7,5 7, 6,5 '7 '8 '9 '1 '11 '12 '13 '14 '15 '16 자료 : 국방부, 유진투자증권
53 2. 트럼프시대주식시장, 중장기불확실성상존 클린턴당선은주식시장에호재요인으로인식 트럼프당선은주식시장에악재요인으로인식 트럼프당선에따른단기변동성확대는매수진입기회가될수있음 미국대선에서주목되는 2 가지측면 1 새로운미국정부집권초반에는재정정책확대될것 2 새로운미국정부는달러화약세정책에무게를둘수있음 1월현재미국대선지지율은오차범위내에있긴하지만클린턴우위가지속되고있다. 특히실질적인대선결과를가름하는선거인단확보측면에서는클린턴우위가더욱뚜렷하다. 시장은클린턴의백악관입성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하고있고, 각종정책에대한가시성이상대적으로높은클린턴의미국대통령당선은주식시장측면에서불확실성해소및완만한호재요인으로여겨지고있다. 반면트럼프당선의경우는주식시장에대한악재로받아들여지고있다. 현시점에서이와같은시장인식은거의확정적인상황인데, 트럼프의각종정책이파급효과측면에서예측가능성이낮고, 상대적으로극단적인성향을담고있어불확실성을상당부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트럼프당선은글로벌주식시장단기급락을야기할수있고, 11/8 일미국대선전까지선거결과에대한불확실성이커질수록시장경계심리역시높아질수있다. 하지만이와같은단기변동성확대는매수진입기회가될수있다는점에유념할필요가있다. 대선전에과격했던트럼프의각종정책공약이대통령에당선된이후에도여과없이실행될가능성은높지않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트럼프당선시예상되는위험인식에대한과도한주가반영과정은빠른시간내에회복과정을거칠수있을것이다. 한편정책적인측면에서이번미국대선이주식시장에미치는결과가부정적이지않을수있다는점에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으며, 우리는다음과같은 2가지측면에주목한다. 첫째, 어느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든지정도의차이만있을뿐새로운미국정부가집권초반에는이전에비해확장적인재정정책을실행하게될것이라는점이다. 이는 216년부진했던미국경제성장률이 217 년에는호전되며성장모멘텀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 9월 FOMC 회의점도표에서 Fed 통화정책정상화과정의온건성 (217 년정책금리인상횟수 2차례전망 ) 이확인된가운데, 이번대선과정에서확인된미국의여론을반영하여새로운미국정부가달러화약세정책에무게를둘경우미국기업이익회복과글로벌위험자산선호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도표 96 미국수출액과달러화지수 달러화지수 ( 좌 ) 미국수출액 ( 우 ) (bil$) ' '2 '4 '6 '8 '1 '12 '14 '16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54 ,52 1,122 1,8 1,76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도표 97 미국 S&P5 연도별순이익 (bil$) E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98 달러화지수와 CRB 금속지수도표 99 달러화지수와 MSCI 신흥국지수 15 CRB금속지수 ( 좌 ) MSCI EM 지수 ( 좌 ) 달러화지수 ( 역계열, 우 ) 달러화지수 ( 역계열, 우 ) '6 '7 '8 '9 '1 '11 '12 '13 '14 '15 ' '6 '7 '8 '9 '1 '11 '12 '13 '14 '15 '16 15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55 재정정책확대와달러화약세정책이추세적으로지속되긴어려움 트럼프당선시과도한정책수행에따른부작용가능성 달러화약세에대한교역상대국의반발과통상마찰심화와맞물린전세계교역위축가속화가능성 글로벌교역부진에따른수출경기회복지연은중장기적으로 KOSPI 박스권상향돌파를가로막는요인 확장적인재정정책과달러화약세가능성이미국대선이후주식시장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지만, 추세적으로지속될가능성은높지않다. 특히트럼프당선시에는중장기적으로부작용이커지면서악재로써의영향력이확대될수있다. 재정정책에있어서는트럼프정부가좀더공격적인재정정책계획을밀어붙일수있고, 당장은경기모멘텀호전기대로작용하며주식시장에긍정적일것이다. 하지만공격적인재정정책에대한의회내대립심화로시장기대에부합하는재정정책확대가현실화될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 한편방만한재정운용이지속될경우미국국가부채비율이빠르게상승하며구조적인측면에서심각성을높일수있다. 달러화약세정책의역시글로벌위험선호를유지시킬수있다는점에서당장은주식시장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하지만추세적인달러화약세국면이지속되기도어려울것이다. 전세계경제전반에걸쳐지속적인달러화약세에상응하는추세적인통화강세를수용할수있는경제체력을갖추고있는경제권역은없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달러화약세가중기추세이상으로진행될경우교역상대국의반발을높이게될것이고, 이는트럼프정부하에서예상되는통상마찰의점진적심화가능성과맞물리며전세계교역위축을가속화시킬수있다. 한국수출경기는전세계교역변화에곧바로연동되며, 수출실적은국내수출기업실적을직접적으로대변한다. 따라서기업이익의함수인 KOSPI 는중장기추세적흐름에있어수출경기와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 이번미국대선결과가트럼프정권출현으로판가름이날경우전세계교역에경고음이울릴수있고, 이는글로벌교역부진에따른수출경기회복지연으로나타나며중장기적으로 KOSPI 박스권상향돌파를가로막는요인이될것이다. 도표 1 한국수출액과 KOSPI (bil$) 수출액 ( 좌 ) KOSPI( 우 ) 자료 : KITA, 유진투자증권 4
56 3. 트럼프시대의채권시장, 단기상승후중장기적하락전망 채권시장영향, 트럼프의집권초반과중장기이후로구분필요 트럼프의통화정책은중앙은행에대한개입강화와저금리정책을통해달러화약세에초점이맞추어져있지만과거미연준의장이임기중에교체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옐런의장은 218년 2월까지연준의장직을수행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트럼프시대의채권시장은옐런의장의임기동안의집권초반과새로운연준의장하의중장기로나누어서보아야할것이다. 1) 트럼프집권초반, 온건한금리인상기조하에채권금리상승예상 트럼프집권초반, 성장개선과연준의금리인상이채권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 우선트럼프의집권초반에는옐런의장하에서온건한금리인상기조가유지될전망이다. 트럼프의법인세, 소득세등의감세와인프라지출증대, 보호무역강화와통상압력, 달러화약세를통한수출경쟁력개선등이경기를부양하며단기적으로미국의성장을개선시킬것이며물가상승률도높아질것이기때문이다. 트럼프집권초반에는성장개선과미연준의온건한금리인상기조에연동되며채권금리의상승이예상된다. 도표 11 미국금리인상확률과국채 1 년금리추이 (%) 월금리인상확률 ( 좌 ) 미국국채 1y( 우 ) (%)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1.3 도표 12 미국기준금리와국채 1 년금리추이 2 (%) 연방기금금리 미국채 1 년물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57 재정수지악화로인한국채발행증가도국채금리상승요인 감세로인한재정수지악화와국채발행증가도채권금리상승요인이다. 과거재정확대로재정수지가악화되는국면에서미국의국채발행이크게증가했고채권금리의상승으로이어졌다. 28년금융위기이후국채발행이급증했음에도불구하고채권금리가하락한것은미연준의기준금리인하와대규모자산매입등양적완화에기인했다. 그러나미연준은 214년 1월양적완화종료를선언했고만기도래하는보유채권의재투자패턴만유지하고있다. 지난해 12월에는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며 7년여만에금리인상재개에나섰고추가금리인상이지연되고있지만온건한금리인상기조에는변함이없다. 미연준은지난 9월 FOMC 에서연내한차례, 내년도두차례금리인상이단행될수있음을시사했다. 옐런의장하에서미연준이다시채권매입등양적완화에나설가능성이낮아재정적자확대로인한미국정부의국채발행증가는곧미국채권금리의상승을의미한다. 글로벌채권금리와미국국채금리와의높은상관관계와주요국대비높은국채금리수준을고려하면미국채금리의상승은이머징등의외국인자금이탈을초래하며글로벌채권금리의동반상승으로이어질전망이다. 도표 13 미국재정수지와국채잔액증감 (1억달러) 국채발행증가규모 ( 좌 ) (%of GDP) 2, 재정수지비율 ( 우 ) 6 1,5 3 1, , 자료 : Thomson Reuters,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미국국채잔액과국채 1 년금리도표 15 미국기준금리와미연준국채보유잔액 (%) 미국국채 1년금리 ( 좌 ) ( 조달러 ) 4.5 국채잔액 ( 우 ) 14 (%) 6 미국기준금리 ( 좌 ) 미연준국채보유잔액 ( 우 ) ( 조달러 ) 자료 : Thomson Reuters,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58 다만트럼프가대선에승리하고공화당이상원과하원에서과반수이상을차지할경우에는집권초반부터 미연준에대한금융완화압력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이경우현재미연준이추진하고있는온건한금리 인상기조가약화될것이며, 국채금리상승압력이완화되고글로벌저금리기조도강화될전망이다. 도표 16 미국국채금리와주요국국채금리격차 (1 년물기준 ) (%p) 미국 - 주요국국채 1 년금리차 말레이 중국 태국 호주 한국 홍콩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스위스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신흥국통화지수와이머징채권형및주식형펀드증가누적 (1억달러) 이머징채권 ( 좌 ) (pt) 3 이머징주식 ( 좌 ) 신흥국통화지수 ( 우 )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유진투자증권
59 2) 중장기, 성장둔화와완화정책으로미국등글로벌금리하락예상 트럼프보호무역은세계교역감소와성장둔화부메랑효과로미국경제침체초래 경기침체와친경기성향의연준의장교체는금융완화강화와채권금리하락을견인할듯 트럼프집권하에서의미국채금리는중장기적으로글로벌성장악화와통화완화정책에따른하락이예상된다. 트럼프는미국우선주의를표방하며보호무역을강화할것임을밝히고있다. 트럼프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체결에반대하고있으며, 이미체결된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도재협상을요구할계획이다. 대미경상수지흑자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등통상압력도강화할태세다. 이러한보호무역의강화는단기적으로미국수출을확대하며성장개선으로이어질것이다. 그러나미국의보호무역강화는장기적으로글로벌교역량감소와더불어세계경제의성장둔화를초래할것이며, 이에따른부메랑효과로미국경제둔화역시불가피할것이다. 과거세계교역량의감소는미국뿐만아니라글로벌성장둔화로이어졌고, 중앙은행의완화정책은채권금리하락으로이어졌다. 1998년아시아외환위기, 2년 IT버블, 28년금융위기등세계교역량이크게감소하는국면에서글로벌성장률은급감했다. 글로벌교역감소로인한미국경제침체와친경기성향의연준의장교체는미연준의금융완화기조를뒷받침하며국채금리의하락을견인하게될것이다. 도표 18 세계교역증가율과세계및미국 GDP 성장률추이 (%,YoY) 미국 GDP성장률 (%,YoY) 6 세계 GDP성장률 15 5 세계교역증가율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유진투자증권 도표 19 미국명목 GDP 성장률과기준금리도표 11 미국명목 GDP 성장률과국채 1 년금리 (%,YoY) 2 미국명목 GDP 성장률 연방기금금리 (%,YoY) 16 미국명목 GDP 성장률 미국국채 1 년물 자료 : Thomson Reuters,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60 주요국중앙은행의통화완화지속으로글로벌채권금리하락예상 글로벌교역감소와성장둔화는글로벌중앙은행의통화완화정책동조화를강화시킬것이다. 트럼프의약달러정책에따른통화가치상승과수출이감소한국가들을중심으로자국통화가치상승방어와경기부양을위해통화완화정책에나설것이기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 (ECB) 와일본은행 (BOJ) 의양적완화확대, 기준금리인하여력이있는이머징국가들의기준금리인하는글로벌저금리기조를강화하며채권금리하락으로이어질전망이다. 도표 111 ECB 와 BOJ, 총자산잔액추이도표 년이후주요국기준금리변동추이 ( 조엔 ) BOJ( 좌 ) ( 조유로 ) 5 ECB( 우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폴란드 페루루마니아 1H14 2H14 캐나다 터키태국 1H15 2H15 이스라엘 인니인도 1H16 2H16 중국 호주 한국 (%p)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도표 113 주요국국채 1 년물추이 (%) 미국독일일본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61 한국, 세계교역량감소가수출감소를통해성장둔화로이어질듯 한은의경기부양을위한완화정책은국내채권금리하락을견인할전망 한국의경우도글로벌환경과크게다르지않다. 세계교역량의감소는국내수출감소를통해성장둔화로이어졌다. 199년이후세계교역량과한국수출증가율을비교해보면글로벌교역량이감소하는국면에서는국내수출감소가뒤따랐다. 더구나 2년초반 GDP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3% 내외에불과했지만최근에는 5% 중반대까지높아졌다. 그만큼수출이성장에미치는영향력이커졌다. 실제 211년 ~213 년플러스를기록했던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 214년에마이너스를기록했고, 215년에는 -1.3% 로확대되며성장둔화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과거에는수출이부진한국면에서내수가성장을뒷받침하기도했지만최근에는정부정책에의한건설투자를제외할경우민간소비, 설비투자모두부진하다. 고령화등구조적요인을감안하면내수에의한성장동력은한계에부딪힌상황이다. 한은총재는기준금리가기축통화국보다높아야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지만성장이둔화되고주요국의통화정책이완화로돌아설경우경기부양을위해통화완화정책을강화할수밖에없다. 마이너스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 GDP갭률도한은의지속적인완화정책을뒷받침하는요인이다. 한은의기준금리인하가과거채권금리의주된하락요인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한은의완화정책은중장기적으로국내채권금리의하락을견인하게될것이다. 도표 114 세계교역증가율과한국수출증가율추이도표 115 한국 GDP 성장률과순수출성장기여도추이 (%,YoY) 한국수출증가율 ( 우 ) 4 세계교역증가율 ( 좌 ) (%,YoY) 2 (%,%p) 1 순수출성장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 ( 좌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도표 116 한국 GDP 성장률과기준금리추이도표 117 한국기준금리와국고채 3 년, 1 년금리추이 (%,YoY) 명목 GDP성장률 ( 좌 ) (%) 16 기준금리 ( 우 ) 자료 :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 기준금리 8 국고채 3년 7 국고채 1년 자료 :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유진투자증권
62 4. 트럼프시대의글로벌외환시장, G2 환율전쟁발발가능성상존 트럼프시대의미달러가치, 약세기조심화가능성상존 트럼프의발언을보면, 미국의일자리감소및경상수지적자확대에중국을비롯한교역상대국의부당한통화가치절하에따른미달러화강세가작용했다는인식이강하다. 미국대선후보 1차 TV 토론에서도트럼프는중국이미국을돼지저금통으로이용하고있으며, 중국이통화를절하하고있지만미국정부가이에대처하지못하고있다고중국환율정책을맹비난했다. 여기에트럼프가선호하는금융완화정책이가세할경우미 G6 달러지수는지난 2년간의 9-1 박스권의하단부를크게이탈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미국의무역수지적자가달러화강세에전적으로기인했는지와관련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그리고미무역수지적자축소를위한약달러정책의추진이미국경제에긍정적인지와관련해서도의견이분분하다. 미무역수지적자를축소하기위해서는 J-curve 효과에따라오히려단기적으로부작용이큰약달러정책보다는제조업경기활성화를통한수출경쟁력향상이추진되어야하며, 약달러정책이외국인투자자의미국채투자를위축시킬경우재정적자확대가예상되는트럼트시대의미채권시장에충격이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트럼프시대에약달러정책이강화될것임은의심의여지가없다. 도표 118 트럼프시대의미달러가치, 무역수지개선위한인위적약달러정책에다 (1억달러) 미무역적자 ( 좌 ) ('73.3=1) 미 G6 달러지수 ( 우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7 도표 119 금융완화정책에따른실질금리하락가세하면대폭하락가능성상존 (%) ('73.3=1) 미실질금리 ( 좌 ) 3. 미 G6 달러지수 ( 우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1
63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베트남 한국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프랑스 캐나다 대만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글로벌외환시장, 미국과중국간의환율전쟁발발가능성도상존 트럼프시대에예상되는국제금융시장에서의가장큰변수는미국과중국 G2 경제간의환율전쟁발발가능성이다. 215년미국무역수지는 5,397 억달러적자를기록했는데, 대중무역수지적자가 3,348억달러로전체의 62% 를차지했다. 중국이미국을돼지저금통으로이용하고있다는트럼프의발언이외교적언사로는부적절하나사실임을의미한다. 이는트럼프시대에서양국간에무역분쟁격화가불가피함을예고한다. 트럼프는미국의중국에대한통상압력수단으로먼저위안화의대규모절상을요구할가능성이있다. 심지어지난 1985년플라자합의처럼위안화가치의두배절상을요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경우트럼프시대의글로벌금융시장은한치앞이보이지않는극심한불확실성국면이전개된다. 트럼프시대의 G2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나 G2 정상회담에서는세계경제회복을위해보호무역주의를배제하며인위적인환율절하를시도하지않는다는상호협력적문구를더이상기대하기어렵다. 먼저, 군사및정치면에서일본과달리미국에예속되지않는중국정부가일본처럼미국의통화절상압력에굴복할가능성이크지않다. 미국과중국간의통상분쟁이악화일로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다음으로중국에대한불안감이확산되며중국경제가외환및금융위기에직면할가능성이높아진다. 이경우이른바 198년대말이래 1년주기로반복되던글로벌금융및경제위기가이번 21년대말에도재현되게된다. 도표 년미무역수지적자가운데대중적자가 62% 차지 (1억달러) 미국의국별무역적자 (215년기준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도표 121 트럼프집권하면중국위안화에대해제 2 의플라자합의요구가능성 (1억달러) 미국의대중무역적자 ( 좌 ) ( 위안 ) 위안 / 달러환율 ( 우 )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6.
64 트럼프시대의이머징통화, 극심한변동성에직면가능성 트럼프시대의이머징통화는극심한변동성에시달릴가능성이높다. 미국의금융완화정책과약달러정책 은이머징통화의강세요인이지만, 중국과의통상마찰격화및환율전쟁에따른글로벌불확실성확대는 이머징통화의약세요인이기때문이다. 일단트럼프집권초기에는이머징통화가치가일시적으로상승할가능성이높다. 미연준의온건한금리정상화에대한기대가이머징통화가치의상승에더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그러나 G2 경제간의불협화음이거세지면이머징통화가치는급격히하락하게된다. 궁극적으로이머징통화가세계경제침체및불확실성확대에더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이다. 심지어 G2 경제간의통상마찰이중국발글로벌금융위기로전개된다면이머징통화가치는항상그랬듯이폭락국면에직면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한국원화가치역시이머징통화가치영향권에서벗어나지못할전망이다. 트럼프집권초기에는약달러정책및원화절상압력으로인해원화가치가상승할수있지만,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지면한국원화가치는급격히하락할수밖에없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가발발한다면, 원화가치의미래는자명하다. 도표 122 트럼프시대의이머징통화가치, 단기강세이나중장기약세가능성상존 ('73.3=1) ( 지수 ) 미 G6 달러지수 ( 좌 ) 12 이머징통화지수 ( 역계열, 우 ) /15 4/15 7/15 1/15 1/16 4/16 7/16 자료 : Thomson Reuters, 유진투자증권 도표 123 한국원화가치역시이머징통화가치의반응경로와유사한흐름불가피 ('73.3=1) ( 원 ) 미 G6 달러지수 ( 좌 ) 원 / 달러환율 ( 우 ) 9 1/15 4/15 7/15 1/15 1/16 4/16 7/16 자료 : Thomson Reuters,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65 참조 : 216 년트럼프미공화당대통령후보의주요발언 (1) 시기장소, 매체키워드주요발언 폭스안보 SNS 힐러리, 총기 힐러리는국무장관으로서끔찍한성적을남겼다. 그녀는그야말로 ISIS 를창조해냈는데, 힐러리와오바마를보면둘이한몸이라는생각이들것이다. 그들의멍청한생각과정책은우리에게 ISIS 라는문제를남겼다. ( 주 :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힐러리는총기가당신의안전을지켜주지못할것이라말한다. 그녀가진정그렇게믿는다면, 지금당장 중무장한보디가드를무장해제해야한다 타임보건 우리는오바마케어를갈아엎을것이다 연설 (Liberty 대학 ) 여성 연설 (Liberty 대학 ) 이슬람 CBS 뉴스 안보, 물고문 외교정책연설 외교 여성에게이런말하고싶지않지만, 그들은여성이어떤부분에선남성보다낫다는사실을모르고있다. 하지만나는남성들과의분쟁을피하기위해이런말을하기를꺼린다. 내가대통령이된다면백화점에서 ' 메리크리스마스 ' 를다시볼수있을것이다. ( 주 : 미국에서는메리크리스마스가담고있는종교적이유때문에 해피홀리데이 라는인사말을쓰고있다. ) 고문은효과가있다. 정말로, 그것은효과가있다. 물고문이독특한방식이긴하다. 몇몇사람들은물고문이실제로고문이아니라고하지만, 일단맞다고치자. 사람들은내게물고문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고물어본다. 당연히괜찮다. 하지만나는그보다더강한방식으로가야한다고생각한다. 미국외교정책의녹을벗겨낼시간이다. 우리의외교정책은완벽하고철저한재앙이다. 비전도없고목적도없으며, 방향성이나전략또한찾아볼수없다 외교정책연설 동맹국, 안보무임승차 우리의동맹국들은대가를치르지않고있다. 우리가지켜주고있는국가들은합당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 그렇지않다면미국은그들이스스로나라를지키게끔해야한다. 우리에겐선택권이없다 외교정책연설중동 외교정책연설무역, 이민정책 외교정책연설무역, 이민정책 우리의위대한우방이자중동의유일한민주국가인이스라엘이도덕적투명성이부족한행정부에의해모욕당하고비난받았다. 오바마대통령은이스라엘의우방이아니었으며, 이란을사랑으로대하고그들에게거대한힘을쥐어주었다. 경제를다시부강하게만들기위해우리의무역, 이민, 그리고경제정책또한바꿔야한다. 그리고미국을다시정상으로올려놓아야한다. 우리의노동자들이이곳미국에서직장을얻고고소득을올려결과적으로세수를늘리고경제성장성을높일수있도록할것이다. 우리는미국을무역에서, 이민에서그리고외교에서항상최우선으로여기고자한다. 나에게있어미국인의일자리와소득, 안보는언제나최우선사항이될것이다 SNS 힐러리, 인종, 종교, 여성인권 여성들을끔찍하게탄압하는이슬람근본주의자들에대해서는침묵을지키는부패한 (crooked) 힐러리가 어떻게여성인권에관심을가진다고말할수있겠는가? 뉴저지승리연설이민정책 우리는멕시코와미국사이에장벽을세울것이다 CBS 세금 CBS 경제 국내법인이미국을떠나고있고 ( 해외법인의수익을미국법인으로이전할때생기는 ) 높은세금등의문제로 5 조달러의돈이미국으로돌아오지않고있다. 나는이막대한양의돈과일자리, 기업을가지고돌아올것이고, 세계에서가장높은세금을아주낮은수준으로끌어내릴것이다. 돌아가서말하라, 경제가무너졌으니반만돌려주겠다고. 나는나를위한채무는좋아한다. 그러나나라의채무는원치않는다. 나는회사를위한채무는좋아한다. 하지만나라의채무는원치않는다. 우리나라는 19 조달러의채무가있고곧 21 조 (21 trillion) 달러, 21 억 (21 billion) 달러가아닌 21 조달러가될것이다. 우리는시한폭탄위에앉아있지만힐러리는낌새도못채고있다. 그리고오바마대통령은취임이후부채를두배로늘렸고누군가는이에대해큰값을치르게될것이다. 우리는빚을줄여나가야한다. 이에대해서는결코협상의여지가없다.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66 참조 : 216 년트럼프미공화당대통령후보의주요발언 (2) 시기장소, 매체키워드주요발언 공화당전당대회안보 공화당전당대회정치 경찰들에대한공격, 우리도시에서의테러리즘이바로우리삶을위협하고있다. 이위협을인식하지못 한정치인은우리의지도자로서적합하지않다. 우리는더이상정치적으로올바를수없다 ( 주 : 정치적올바름이란말의표현이나용어의사용에서, 인종 종교 성차별등의편견이포함되지않도록하자는주장을말한다 ) 공화당전당대회안보 범죄율을낮추기위한몇십년간의노력은, 현정부에서의사법제도퇴보로인해한순간에뒤집혔다 공화당전당대회 안보, 오바마, 힐러리 미국은오바마가힐러리를미국외교정책담당자로임명한날이후로훨씬더위험해졌고, 세상은훨씬 더불안정해졌다. 오바마도분명진심으로후회할것이다 공화당전당대회 America First 공화당전당대회 힐러리 공화당전당대회 경제 공화당전당대회 힐러리 공화당전당대회 법, 공권력 공화당전당대회 안보 공화당전당대회 동성애 공화당전당대회 안보 우리의계획은 America First 를실현할것이다. 글로벌리즘이아닌아메리카니즘 (Americanism) 이우리의신조다. 이를실천하지않는정치인이우리를이끈다면, 어떤나라도미국을존중하지않을것이다. 거대기업, 엘리트미디어와주요후원자들은상대편선거진영에줄을서있다. ( 주 : 트럼프는힐러리가기업으로부터많은돈을후원금을받고있기때문에기업가들의입장을주로대변할것이라며비판한다 ) 끔찍하고불공평한무역거래로인해노동자들이구조조정당하고, 사회가무너지고있다. 그들은미국에서잊혀져가고있는사람들이다. 그들은열심히일했지만목소리를빼앗긴사람들이다. 내가당신의목소리가되겠다. 국무장관이불법적으로이메일을개인서버에저장하고, 조사기관에서찾지못하도록 3 만 3 개의메일을삭제하고, 나라를위험에처하게만들고, 이런저런거짓말할때, 나는부패가전과비교할수없을만큼커졌다고느꼈다. 사법처리에대한공격은모든미국인에대한공격이다. 나는거리의평화와경찰의안전을위협하는모든사람을향한메시지가있다. ' 내년취임선서에서나는미국의법과질서를되찾을것이다.' 또다시, 프랑스는잔인한이슬람테러리즘의희생자가되었다. 남자, 여자, 그리고아이들이잔혹하게살해당했다. 생명이짓밟혔고, 가족들이찢어지고, 온나라가슬픔에빠졌다. 동성애시민들을혐오스러운이념의폭력과차별로부터지키기위해힘이닿는모든것을하겠다. ( 주 : 공화당의주요당론은동성애반대이다 ) 우리의위대한동맹인이스라엘을포함하여, 우리는 ISIS 를격퇴하고이슬람테러리즘을근절하려는목표 를공유하는동맹국들과함께해야한다 공화당전당대회이민정책, 안보 제대로된입국심사시스템이갖춰질때까지, 테러위험국으로부터의이민은즉각중단시켜야한다 공화당전당대회 이민정책, 인종 지난몇십년간의이민정책은저임금과고실업률이라는결과를낳았다. 특히아프리카와라틴이민자들에대해우리는미국인들을우선으로여기고, 효율적인이민정책을만들것이다 공화당전당대회 이민정책, 우리는불법이민과갱, 폭력, 마약이우리사회에뿌려질수없도록국경에거대한장벽을세울것이다. 안보 공화당전당대회경제 나는결코우리의노동자를다치게하거나, 우리의자유와자주성을약화시키는무역협정을체결하지않겠다고약속한다. 그대신, 각나라들과미국의이익을고려한개별적인협정을맺겠다 공화당전당대회세금제도 감세는기업과일자리가미국으로돌아오게만들것이다 플로리다연설힐러리, 러시아 러시아가내말을듣고있다면힐러리의사라진메일 3 만통을찾아줬으면한다. 우리언론들이보상할것이다.( 주 : 힐러리이메일스캔들과관련해 3 만통의메일이서버에서삭제돼복구가어렵다는클린턴의발언에대한언급. 미국에대한러시아의해킹공격을종용하는듯한발언으로비판받음 )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67 참조 : 216 년트럼프미공화당대통령후보의주요발언 (3) 시기장소, 매체키워드주요발언 더아틀랜틱 힐러리, 버니샌더스, 안보, 경제 버니 ( 샌더스 ) 가완전히나가떨어져그의혁신을포기했지만, 그의많은지지자들은계속싸워나가길바란다. 나는수백만의버니지지자들이힐러리의이라크전쟁에대한지원, 리비아침공, NAFTA 와 TPP, 특수한이해관계등의이유로그녀를지지하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 힐러리와그녀의남편은그들의결정을통제하는글로벌기업들과여러이해관계자들로부터수백만달러를받아왔다. 그녀는그들의줄에움직이는꼭두각시이다. 정직한정부와현재시스템을고치고싶은유권자라면우리는누구든두팔을벌려환영한다. 개혁대상에는우리의일자리와부를빼앗아간끔찍한무역협정도포함될것이다 성명서안보 후마윤칸대위는미국의영웅이며, 우리는미국의안전을위해희생된사람을존경해야한다. 진짜문제는그들을죽인이슬람극진주의자들이미국인을해하기위해입국하려한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는모든입국시도자들에대해파악해야하겠지만, 그들나라의혼란스러운상황으로인해사실상불가능하다. 나는후마윤칸의죽음에애도를표하지만, 나를한번도본적없는그의아버지는수백만명앞에서서내가한번도헌법을본적없다고주장하거나, 확인되지않은소문에대해언급할권리가없다. 내가대통령이된다면미국을더안전하게만들겠다 ABC This Week Interview 안보, 중동 힐러리가중동분쟁을조장하는데중대한역할을한것에대해엄중히책임을물어야한다. 이라크전쟁에대한그녀의지지는 ISIS 를만들어냈을뿐, 결국미군은아무런성과없이철수했다. 그러나정권교체는이뤄지지않았고, 리비아침략과뱅가지에서자국민을포기하는상황에이르렀다. 리비아에서의희생은전적으로힐러리의책임이다. 희생자의장례식은취재를거부당하기까지했다 ABC This Week Interview 안보 힐러리의무모한행동은미국인들의생명을앗아갔다. 또한클리블랜드참사를야기한극단적인이민정책은많은사람들을테러의위협에던져놓았고, 사전에막을수있었던수많은희생을초래했다. 버니샌더스가수차례언급했듯, 힐러리는늘 ' 좋지못한판단력 ' 에시달리고있다. 그녀는최고사령관의자격이없다 ABC This Week Interview 안보 NATO 는그저그럴것이다. 28 개의 NATO 국가들은아무런대가없이미국으로부터이익을갈취한다. 나는나토에찬성하지만, 당신의경쟁자중한명이물어왔을때, 나는나토가테러에관심이없는한쓸모없다고말한적있다 ABC This Week Interview America First ( 무역협정에대한비판발언을하며 ) 오늘날당신이 TV 를갖고싶다면 - 나는수천대의 TV 를살수있다. TV 를사고싶을때, 나는 GE 나 Sylvania 와같은미국산 TV 를사고싶다. 그러나오늘날우리가살수있는것은삼성, LG, 그리고소니의제품이다. 우리는더이상 TV 를만들지않게되었다 ABC This Week Interview 종교, 여성, 무슬림비하 키즈르칸은매우감정적이지만얼핏보기에괜찮은사람처럼보인다. 하지만그가나를비난할때그의아내는옆에아무말도하지않고서있었다. 그녀는어쩌면자기의견을말하도록허락받지못한것일지모른다. ( 주 : 이라크전에서미군병사아들을잃은무슬림부모에대한언급. 전사자가족비난및무슬림여성비난으로논란 ) 디트로이트연설 무역정책, 한미 FTA 버락오바마대통령, 그리고수십년동안무역협정에대해틀린주장을해온소위전문가라는사람들은한국과의무역협정으로미국의수출이 1 억달러 ( 약 11 조 85 억원 ) 이상늘고 7 만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고주장해왔다. 이런공약은다거짓으로드러났다. 경제정책연구소 (EPI) 에따르면 7 만개의일자리가창출되는대신거의 1 만개의일자리가없어졌고한국에대한우리의수출은거의늘지않았다. 오히려한국의대미수출이한국에대한미국무역적자규모의배에달하는 15 억달러 ( 약 16 조 6 천억원 ) 이상증가했다 플로리다연설인신공격 오하이오연설이민 ISIS 는오바마대통령을그들의창조주로서신봉한다. 그리고 부패한 힐러리는공동창조주로서그와함 께 ISIS 를창조했다. 냉전시절우리는사상검열을하곤했다. 오늘날직면한위협들에맞서기위해새로운형태의검열법을찾을때가왔다. 나는이를 극단적인심사 (extreme vetting) 로지칭하겠다. ( 주 : 이민자의사상까지검증하겠다는발언으로논란 )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68 참조 : 216 년트럼프미공화당대통령후보의주요발언 (4) 시기장소, 매체키워드주요발언 미시시피연설 힐러리, 인종 미시시피연설 안보, 외교 미시시피연설 힐러리, 외교 미시시피연설 이민정책, 인종 미시시피연설 안보, 이슬람 미시시피연설 무역정책, 중국 피닉스연설 이민정책 힐러리클린턴은유색인종을더나은미래를위한인류로서의가치가아닌투표권으로만보는편견가득한사람이다. 그녀는아프리칸계미국인들과히스패닉을위해아무것도할생각이없다. 그녀는그녀자신과그녀의컨설턴트, 후원자들만신경쓴다. 그녀는그녀의정책이사회를위해무엇을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관심이없다. 신경조차쓰지않는다. 당신들이그녀의정책을만든것임을기억하라. 민주당은몇몇도시에서약 5 년, 7 년, 8 년또는 1 년이상정권을잡아왔다. 그결과당신에게남은것은가난, 비교육, 범죄뿐이다. 당신은아이들과마음편히거리를걸어다닐수도없다. 우리는바로잡아야한다. 힐러리에게서반성의기미가보이지않는다. 우리는모든미국인들을위한더나은미래를만들기위해싸워야한다. 우리의일자리가해외로유출되고있다. 이슬람테러리즘은우리연안에퍼져가고있고, 개방된국경은저임금노동자들을앞세워우리안보를위협하고있다. 우리가이곳미국에서직면하고있는문제들은 EU 에대한국민투표를진행하는영국이직면했던문제와유사한데, 이는결국브렉시트로이어졌다. 힐러리는미국이글로벌리즘에굴복하기를원한다. 그녀는국경없는국가를원한다. 그녀는외국기업들에게유리한무역협정을원한다. 그녀가추구하는정부는사람들의의지를무시하고미국의안보를클린턴재단에팔아넘기려한다. 공무원은미국국민을지키고보호할책임이있다. 불법체류자도아니고, 미국에들어오는외국국적자 도아니며, 합법적으로이곳에살고있는사람들말이다. 우리국민들을죽이려는테러리스트들에게보내는메시지다. 우리는너를찾아서파괴할것이다. 그리고우리는승리할것이다. 이것은단지군사적인분쟁이아니라사이버전이자금융전쟁이며또한이데올로기적싸움이다.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증오심가득찬이데올로기에직면하겠지만, 우리는미국의가치와문화, 그리고체제를수호할것이다. 재무장관에게중국을 ' 환율조작국 ' 으로공식지정케하고, 미무역대표부 (USTR) 대표에게는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미국법정과 WTO 에제소하도록할것이다 우리는우리를번창하게하고, 우리와가장잘어울리고, 또우리를가장사랑할것같은이민자를선택 할권리가있다 차대선후보 TV 토론 중국 중국이통화를절하하고있으나우리정부에는이에대처하는사람이없다. 중국이자신들의국가를재건하는데미국을마치돼지저금통처럼활용하고있다. 미국에서돈을빌려가고있고이는합리적이지않다 차대선후보 TV 토론 안보, 방위비분담 28 개나토회원국중많은수가자신들이내야할몫을지불하지않고있고,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등동맹국들이 ' 적절한비용 ' 을제대로내고있지않다. 공정한몫의방위비를내지않는다면우리는일본을지켜줄수없다 차대선후보 TV 토론 인프라투자 미국의인프라는제 3 세계국가수준이다. 미국정부가중동에 6 조달러를쓰고있는데그돈으로미국을두번은더건설했을것이다. 클린턴장관의아이디어에세금이낭비됐다 차대선후보 TV 토론 외교정책 우리는수십억달러를손해보고있다. 우리는세계의경찰이아니며우리가원하는것을얻지못한다면전세계나라를지켜줄수도없다. 클린턴은사업능력이제로이기때문에이러한사실을언급하지않는다 차대선후보 TV 토론 세금정책 클린턴후보는역사상가장강력한증세를하려고하지만, 나는레이건대통령이후가장큰폭의감세를추진할것이다. 어떤것이미국내일자리창출에도움이될것같은가?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69 Part II. 산업별영향분석 긍정적 1. 제약 / 바이오 2. 방위산업 부정적 1. IT 2. 자동차 3. 운송 중립적 1. 신재생에너지 2. 정유화학 3. 철강 4. 통신 5. 은행 6. 중권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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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약 / 바이오 트럼프당선시 : 긍정적 제약 / 바이오 곽진희연구위원 (2) jhkwak@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오바마케어전면폐지 정책 2: 약가에대한인위적개입없이시장경쟁에따라결정되도록함 정책 3: 의료보험프리미엄공제를허용하고건강예금계좌 (Health Savings account) 의사용을장려 정책 4: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 를축소하기위해경제를성장시킬것. 가장최고의사회지원프로그램은일자리창출 ( 메디케이드 (Medicaid) * : 미국의국민의료보조제도로써 65세미만의저소득층과장애인을위한것 ) 트럼프정책영향 약가인하리스크축소 : 헬스케어전반에매우긍정적 ( 반면힐러리후보는약가규제를공약으로내걸고있어힐러리당선시헬스케어부정적 ). 트럼프당선시약가규제정책무효화로블록버스터의약품의약가가지지되며헬스케어업체들의매출액불확실성이소멸될것으로예상됨. 미국판매를시작하는셀트리온, 슈퍼블록버스터인길리어드 C 형간염치료제에원료를공급하는에스티팜, 미국내혈 액제제사업을진행중인녹십자에긍정적 오바마케어의폐지는사회적이슈크지만제약바이오업체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 오바마케어인 Affordable Care Act(ACA) 폐지시 1,8 만명이보험에적용되지않게됨 ( 미국인구수대비 5.6%). 오바마케어시행에따라빅파마들은수익성개선을위해대형업체중심으로 M&A 를진행하 였음. 오바마케어가폐지되어도업체간통합진행기조는바뀌지않을것으로예상되어업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전망 오바마케어폐지가헬스케어정책의골자. 자유경쟁을유도해블록버스터중심으로성장예상 빅파마는세금및약가규제부담축소되어신규바이오텍에대한투자더확대할것으로예상 (%) 19 미국보험미가입자 오바마케어시행 14 년 1 월 ($bn) 3 M&A Deal value % 자료 : the Office of Budget and Management, 유진투자증권 자료 : 산업자료, 유진투자증권 관련종목및수혜주 ( 수혜주 ) 제약바이오공통 : 약가인하에대한강제성이힐러리공약보다강도가낮아제약바이오업종센티멘트에긍정적
72 트럼프의헬스케어공약은기존의민주당안을부정하는것이며, 다음과같이두가지가핵심이다. 첫째는오바마케어로일컬어지는 Affordable Care Act(ACA) 을폐지하는것이다. 214년 1월오바마케어가시행된후 1,8 만명에달하는사람이보험에가입하였다. 트럼프는재정에부담을주는오바마케어를폐지하되, 의료보험프리미엄공제를허용하고건강예금계좌 (Health Savings account) 의사용을장려하는것으로소극적인지원을하는안을제시하고있다. 동정책폐지에따른우려가크다고평가가되기도하지만, 현재까지가입자수는미국인구수대비 5.6% 에불과해폐지가되더라도대부분의미국인에미치는영향을제한적일것으로보여진다. 보건혜택에대한양극화를축소시키기위해시행되었던정책인만큼, 미국내의료보험에대한양극화이슈는다시남게될것이다. 사회적으로는크게이슈화되는부분이겠지만, 제약 / 바이오업체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한다. 오바마케어시행에따라빅파마들은수익성개선을위해대형업체중심으로 M&A를진행해왔고, 215년사상최대규모의 M&A가이뤄졌는데, 오바마케어가폐지되더라도대형업체중심으로의재편은불가피할전망이다. 도표 124 (GDP 대비 ) 3% 25% 재정부담축소를위해오바마케어폐지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포함 ) 사회보장메디케이드, CHIP, and exchanges 기타주요지출순이자지출세입 2% 15% 1% 5% 메디케어지출 215년 3% 24년 5% % 자료 : the Office of Budget and Management, 유진투자증권
73 둘째는약가규제정책무효화이다. 이공약이헬스케어산업에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 이주제는힐러리가강하게주장하는안중에하나인데, 힐러리는약가규제를공약으로내걸고있어힐러리가당선시에는헬스케어업종에부정적이다. 트럼프의정책은힐러리에반하는것이기때문에, 트럼프당선시블록버스터의약품의약가가지지되며헬스케어업체들의매출액에대한불확실성이소멸될것으로예상되어긍정적이다. 미국판매를시작하는셀트리온, 슈퍼블록버스터인길리어드 C형간염치료제에원료공급하는에스티팜, 미국내혈액제재사업을진행중인녹십자에긍정적이다. 도표 년 ~215 년사이 FDA 에서승인된항암제의가격추이 : 꾸준히진행되는약가상승세 자료 :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유진투자증권
74 방위산업 / 기계 트럼프당선시 : 긍정적 기계 / 조선 / 건설, 부동산 이상우연구위원 (2) tinycare@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미국우선주의강화에따른세계경찰로서의역할축소 정책 2: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압력강화 정책 3: FTA 재협상 (TPP 철회, NAFTA 재협상 ) 을통한관세율상향 트럼프정책영향 미국우선주의강화에따른세계경찰로서의역할축소 : 미국국방비감소는이미현재진행형. 미국우방국의국방비증가는불가피할 것으로전망됨. 1) 한국국방비증가로국내수요증가및 2) 미국우방국으로의수출증가기대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압력강화 : 주한미군분담금은현재약 1 조원수준. 향후증액된다하더라도추가 1 조원수준에그칠것으 로전망되나전체국방비 (38 조원 ) 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아큰부담이되지않을전망 FTA 재협상 : FTA 재협상으로미국시장에서의경쟁력저하를염려하지만, 비단한국만의이슈가아님. 미국시장에서 TPP 적용을통해 일본업체와의본격경쟁이불가피한상황에서 FTA 재협상은한국, 일본각국의협상력에따라향후어떤결과를가져올지예측해야함. 또한, 국내기계산업의미국의존도는미미해 FTA 재협상까지감안하지않더라도산업에미칠영향은미미할전망 미국의감소분을우방국이벌충하는상황 감소추세인미국국방비가증가세로전환하기힘들전망 ( 십억달러 ) 미국 + 우방국국방비 1,. 미국 사우디 9. 일본 호주 8. UAE 한국 7. 터키 자료 : SIRI, 유진투자증권 ( 억달러 ) 미국행정부예산중국방비 8, NATIONAL DEFENSE 7, % 비율 ( 우 ) 6, 5, 4, 3, 2, 1, 자료 : US GPO, 유진투자증권 (%) 관련종목및수혜주 ( 수혜주 ) 한국항공우주 (4781.KS, STRONG BUY/TP 146, 원 ): 훈련기 T-5 수출은이미현재진행형. 미국국방비감소로우방개도국들의군비확충노력의수혜가기대됨 ( 수혜주 ) 한화테크윈 (1245.KS, STRONG BUY/TP 13, 원 ): K-9자주포는해외수출이력을확보한경쟁력보유제품. 최근진행중인동남아수출외에도유럽수출을통해미국우방국으로자주포수출기회확대될전망
75 미국우선주의강화에따른세계경찰로서의역할축소 각국의국방비증액불가피 현재미국이담당하고있는세계경찰로서의역할이축소될경우, 수출이가능한제품을보유하고있는국내방산업체들에게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트럼프의당선은미국우선주의의강화가필연적일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우방국들의국방비지출액은현재보다늘어날가능성이크다. 따라서, 현재에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한국국방비는증가속도가빨라질가능성이있다. 이경우, 전력운영비보다는방위력개선비 ( 장비구입 ) 의증가가더욱빠를것으로판단된다. 이미국방중기계획에도반영된내용으로, 군의현대화를통한강군 ( 强軍 ) 정책이진행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국내방산업체들의실적증가가기대된다. 이런추세는한국외에도미국우방국에전반적으로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 최근국방비증액은병력유지비가아닌방위력개선비 ( 장비구입 ) 에주로이용되고있기때문에, 향후미국우방국들의무기구입은증가할가능성이크다. 이경우, 미국산무기도입이우선되겠지만, 아이템별중요도에따라가격대비성능이탁월한한국방산제품들이부각될가능성이크다. 대표적예가한국항공우주의 T-5 훈련기, F/A-5 경공격기, 그리고한화테크윈의 K-9 자주포등이다. 도표 126 국방비증가추세속에서장비개량을위한방위력개선비비중이증가되는추세 ( 조원 ) 한국국방비 5. 전력운영비 45. 방위력개선비 % 방위력개선비 / 국방비 ( 우 ) 자료 : 대한민국국회, 유진투자증권 (%) 도표 127 방위력개선은주로항공기를통해진행 도표 128 화력 / 탄약, 정밀타격등한국군부족분야에집중 투입될전망 ( 조원 ) 한국방위력개선비세부내역 기동전력함정항공기 자료 : 대한민국국회, 유진투자증권 ( 조원 ) 한국방위력개선비세부내역 지휘통제사업감시정찰정보전화력 / 탄약정밀타격 / 신무기 자료 : 대한민국국회, 유진투자증권
76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압력강화 금액적으로크지않아영향미미 이미트럼프는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에대해기회가날때마다언급하고있다. 앞에서언급했던독일, 일본, 한국, 사우디등이그대상이다. 215년기준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은약 9,3 억원이며, 미국주장인 45% 수준의현부담률을감안하면전체주한미군주둔비용은약 2조원이다. 트럼프가주장하는 1% 소요비용부담시현재보다약 1조원의국방비추가부담이발생할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이로인한국내방산업체영향은미미할전망이다. 이미국내국방비가약 38조원에육박하는가운데, 이중방위력개선비가약 12조원에이를정도로장비구입비용이크기때문이다. 주한미군분담금증액이트럼프가원하는수준으로진행되더라도, 최근까지국방비증액추세 ( 최소 4%/ 연증가 ) 를고려할경우충분히감내할만하다. 따라서, 일각에서우려하는국내방위력개선비용축소가능성은크지않다. 도표 129 국방비증액으로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금비율을하락중 도표 13 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금증가속도는빠르지않음 ( 조원 ) 주한미군주둔비용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금 % 분담금 / 국방비 ( 우 ) (%) ( 조원 ) 주한미군주둔비용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금 %YoY (%) 자료 : 대한민국국회, 유진투자증권 자료 : 대한민국국회, 유진투자증권. 도표 131 주한미군분담금, 증액되더라도부담크지않을전망 자료 : 동아일보, 유진투자증권
77 FTA 재협상, 현재관세수혜효과는미미한수준으로영향적음 FTA 재협상이진행될경우, 가장우려되는것은현재보다관세율이상승할것이라는점이다. 특히미국시장에주로판매하는기계제품은주로공작기계다. 하지만, 한국의기계업체들은미국업체이아니라, 주로일본, 대만업체와의경쟁하기때문에, 당장한국- 미국간관세율보다는한국, 일본을포함한각국의대 ( 對 ) 미국관세율의차이가중요한상황이다. 일본역시 TPP를통해관세율하락을맞이하고있기때문에, 이미한국, 일본간의관세율차이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 FTA 재협상이단순히한국기계산업에부정적이라고볼수없다. 대신, 한국, 일본이미국과의개별협상을어떻게끌고갈수있는지에따라, 향후기계업종의전망이달라질것으로판단된다. 한편, 한국기계산업은글로벌경쟁력이높지않은분야다. 범 ( 凡 ) 기계업인자동차, 조선과는다르게기계산업은글로벌경쟁력에서타국가대비열위이기때문에, 지금까지도해외진출, 특히미국시장진출속도는더뎠던것이사실이다. 특히, 정밀기계영역일수록한국제품들은선진국시장에서주목받지못하고있다. 따라서, FTA 재협상으로인한관세효과까지감안하지않더라도, 對미수출시장에서한국이잃게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다. 도표 132 FTA 재협상은단순히한국만해당되는것이아니다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진투자증권
78 IT 트럼프당선시 : 부정적 반도체 이정팀장 (2) seoboick@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조세개혁 (Tax reform)- 법인세인하 ( 현행 15~35% 15% 로단일화 ) 정책 2: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미국기업들에게부과되고있는각종규제들 ( 환경보호기관의친환경에너지플랜, 미국환경보호청의수자원규제권한등 ) 철폐 정책 3: 무역개혁 (Trade reform)- TPP 철회, NAFTA 재협상, 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 조세장벽강화 정책 4: 에너지개혁 (Energy reform)- 교토의정서및파리기후협약, 상원이승인하지않는한전면거부 트럼프정책영향 TPP 비준연기와 FTA 재협상 :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는한국제조업체들에게불리 對미수출비중이높은한국 IT업체들에게부정적일전망 환율전쟁 : 미국달러약세 한국을포함한신흥국통화강세 수출비중이높은제조업중심의신흥국경제에부정적 한국 IT업체에부정적 신재생에너지반대 : 친환경정책및규제철페 IT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각되고있는전기차산업과태양광산업등에부정적 법인세인하 : 법인세율인하 미국기업경쟁력강화 스마트폰과반도체산업에서미국업체들과경쟁하고있는한국 IT업체들에게부정적이슈 스마트폰업체별미국시장점유율동향 (2Q16 기준 ) 삼성전자지역별매출액비중 (2Q16 기준 ) HTC, 2.5 Others, 13.3 Apple, 31.4 중국 17.1% 한국 1.1% ZTE, 9.3 아시아및아프리카 19.8% 미주 34.4% LGE, 13.3 자료 : IDC, 유진투자증권 Samsung, 3.2 유럽 18.6% 자료 : 삼성전자, 유진투자증권 관련종목및피해주 ( 피해주 ) 삼성전자 (593.KS, BUY/TP 1,9, 원 ): 미국스마트폰업체및반도체업체들과경쟁하고있어부정적 ( 피해주 ) LG 전자 (6657.KS, BUY/TP 67, 원 ): 스마트폰과 TV, 가전부문에서미국시장점유율이높아부정적
79 미국대통령후보들의 TV 토론회가시작되면서이번미국대통령선거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특히트럼프의인기가높아지면서, 만약트럼프가미국대통령이될경우각국과산업별로미치는영향에대해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 당사는트럼프의핵심공약 4가지, 즉 1) 법인세인하와관련된조세개혁 (Tax reform) 과 2) 미국업체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3) TPP 철회및 FTA 재협상과같은무역개혁 (Trade reform), 4) 파리기후협약거부와같은에너지개혁 (Energy reform) 등이한국 IT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우선적으로, 미국을다시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를표방하고있는트럼프미국대통령후보는법인세를 15% 로일괄적으로인하하고소득세를낮춰서미국기업및제품경쟁력을강화하고자한다. 이러한조세정책이진행될경우, 스마트폰시장에서 Apple 과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한국의삼성전자와 LG전자에중장기적인관점에서부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트럼프대통령후보는미국각연방정부들이추진하고있는환경보호기관의친환경에너지플랜과미국환경보호청의수자원규제권한등과같은각종규제들을철폐해서미국기업들의재정적부담을경감시켜경쟁력을제고시키고자하고있다. 따라서, 각종규제철폐를통해재정적부담이완화된미국기업들이경쟁력을향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된다면, 스마트폰산업과반도체산업에서미국업체들과경쟁하고있는한국의 IT업체들에게는부담요인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도표 133 스마트폰업체별미국시장점유율동향 (2Q16 기준 ) 도표 134 TV 업체별미국시장점유율동향 (2Q16 기준 ) ZTE, 9.3 HTC, 2.5 Others, 13.3 Apple, 31.4 Sony, 5.4 Others, 17.3 Samsung, 29.3 Funai, 5.8 LGE, 13.3 자료 : IDC, 유진투자증권 Samsung, 3.2 Tongfang, 1.2 자료 : IHS, 유진투자증권 LGE, 11.1 Vizio, 21.
80 셋째, 트럼프후보는무역개혁 (Trade reform) 관련공약에서오바마행정부가추진했던 TPP와 FTA 에대해철회및재협상을추진하고,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는등, 보호무역주의를강화하는동시에미국달러약세를통해미국기업들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자한다. 이는, 對미수출비중이높은, 한국을포함한신흥국 IT업체들의가격경쟁력이달러대비통화강세로약화될수있음을의미한다. 한국 IT산업을주도하고있는삼성전자는미국을포함한미주지역의매출액비중 (2Q16 기준 ) 이 34.4% 를차지하고있고, LG전자역시 2Q16 전체매출액에서북미지역이차지하는비중이 28.9% 에달하는등, 한국의대표적 IT업체들의지역별매출비중에서미국을포함한북미지역이가장높다. 따라서, 트럼프후보의무역부문정책은對미수출비중이높은한국 IT업체들에게부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넷째, 오바마정부시절강력하게추진하였던친환경정책, 즉파리기후협약과같은기후행동플랜 (Climate Action Plan) 과미국수자원정책 (the Waters of the U.S. rule) 등을철폐하는트럼프후보의공약들은신재생에너지시장성장의큰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만약트럼프후보의공약이현실화될경우, 친환경정책의일환으로전세계 IT업체들이대부분추진하고있는전기차산업과태양광산업성장에부정적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도표 135 삼성전자지역별매출액비중 (2Q16 기준 ) 도표 136 LG 전자지역별매출액비중 (2Q16 기준 ) 중국 17.1% 한국 1.1% 중동및아프리카, 7.9 중국, 4.9 기타, 2.3 한국, 24.6 중남미, 7.5 아시아및아프리카 19.8% 미주 34.4% 유럽, 11.1 유럽 18.6% 자료 : 삼성전자, 유진투자증권 아시아, 12.8 자료 : LG 전자, 유진투자증권 북미, 28.9
81 현대기아 BMW 포드 GM 혼다 FCA 다임러 르노닛산 도요타 VW 현대기아 VW 르노닛산 FCA 포드 Mazda GM 혼다 도요타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자동차 / 자동차부품 트럼프당선시 : 부정적 자동차 / 부품 / 타이어 장문수선임연구원 (2) moonsu.chang@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보호무역주의강화 ( 한 미 FTA, NAFTA 재협상, TPP 철회 ) 정책 2: 완화적인통화정책, 유동성공급확대연장및환율조작국지정 정책 3: 미국수입멕시코産자동차판매에관세 35% 부과 트럼프정책영향 보호무역주의강화 : 대미수출물량의관세부과로미국산자동차대비가격경쟁력이약화되어부정적. 단, 1) 한 미 FTA 체결후 5 년간대미수출증가효과가미미했고, 2)TPP 철회로우려했던일본업체의상대적인가격경쟁력이강화될가능성이소멸된점은부정적 요인을제한. 다만 FTA 재협상이아닌미국이슈퍼 31 조혹은 122 조국제수지위기대응형태로대응시수출차질이클가능성우려 美달러약세 : 원 / 달러환율하락으로수출수익성악화되어부정적. 단, 주요경쟁국인일본의엔화강세로미국시장내상대적인경합 도측면에서는한국업체가일본업체대비유리할것으로판단 미국수입멕시코産자동차판매에관세 35% 부과 : 모든멕시코투자업체 ( 기아차 ) 에부정적. 현대기아차는미국내수의 11% 가멕시코産. 주요업체중미국판매량대비멕시코수입량비율이높은 VW, 르노 닛산, FCA, 포드, Mazda, 현대 기아, GM, 혼다, 도요타순 으로부정적일전망. 자국일자리보호를위한멕시코투자견제목적이며멕시코내투자완료혹은계획중인업체의대미수출차질예상 업체별미국내수중미국産의존도 ( 누적기준 ) 업체별미국내수중멕시코産의존도 ( 누적기준 ) (%) (%) 자료 : Markllines, 유진투자증권 주 : 기아차의경우월간멕시코대미최대수출량 12,692 대를연환산한수치자료 : Markllines, 유진투자증권 관련종목및수혜주 & 피해주 ( 수혜주 ) 한국타이어 (16139.KS, BUY/TP 7, 원 )/ 금호타이어 (7324.KS, BUY/TP12,원 ): 217년이후美테네시 / 조지아공장가동정상화로보호무역주의혜택전망 ( 피해주 ) 기아차 (27.KS, BUY/TP 63, 원 ): 미국으로수입되는멕시코産자동차에 35% 관세부과시, 기아차멕시코공장對미수출차질 ( 피해주 ) 넥센타이어 (235.KS, BUY/TP18, 원 ): 미국向타이어를전량수출에의존하고있어관세인상시가격경쟁력훼손우려
82 자동차산업에영향을줄트럼프의정책은다음과같이 3가지로요약할수있다. 이번대선에서트럼프의자동차관련정책은 1) 확대되고있는對한국무역수지적자를개선하기위한보호무역주의의강화와 2) 완화적통화정책, 유동성공급확대를통한달러약세및환율조작국지정등환율전쟁선포, 3) 자국내일자리보호를위한자동차업체들의멕시코투자억제목적으로, 멕시코産자동차의수입관세를 35% 부과하는방안으로요약할수있다. 도표 137 트럼프정책개요 이슈구분내용 Quote 출처 미국자동차업체의해외투자에따른고용감축 문제제기 - 포드의멕시코공장투자로인한미시간주고용문제언급 I heard that Ford is going to build a plant in Mexico. $2.5 billion. That's--. And I have to tell you, you know, for a one-storey building that's got to be about the most expensive plant I've ever heard of. Is that a correct statement? 미시간프라이머리 (16.3.4) 미국보다좋은멕시코의투자환경 투자 & 고용 무역협정 원인분석 대안제시 문제제기 대안제시 - 임금 : 미국임금시간당 24 달러대비 13%(3 달러 ) WSJ - FTA: 12개이상국가수출시관세혜택 디트로이트 - 정부지원 : 저가부지제공, 적은규제 뉴스 국내투자혜택제공 - 멕시코산미국자동차에 35% 세금부과 - 국내생산법인세금인하 자유무역협정으로인한무역적자증가 - TPP: 가입국대상자동차무역적자 23 억달러 (225 년 ) they move to Mexico, when that car comes back across the border into our country that now comes in free, we're going to charge them a 35 percent tax. They're never going to leave. And if they want to leave, we're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because they'll have to pay the tax Corporate inversion, they re leaving the United States, we have almost $5 trillion sitting out there, where they can t get the money back, they can t bring it in because there s no mechanism to bring it back in and the tax is so high. I m going to bring tremendous amounts of money, tremendous amounts of jobs, tremendous numbers of companies, and yes the tax is going to be cut from the highest tax nation anywhere in the world to a fairly low tax. Not the lowest in the world, but to a fairly low tax. TPP will hammer the car industry because it does not resolve, among other things, the substantial non-tariff barriers to U.S. cars being sold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TPP would increase the automobile trading deficit by $23 billion by NAFTA: 멕시코향자동차무역적자 23 억달러 (215 년 ) We re going to have a trade deficit this year of $58 billion - 한 미 FTA: 한국향자동차무역적자 16 억달러 (215 년 ) 무역협정수정 자료 : 각종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 NAFTA 재협상공약 Renegotiate NAFTA doubled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and destroyed nearly 1, American Jobs 미시간주플린트시방문연설 ( ) CBS 인터뷰 ( ), 대선공약 트럼프대선공약 타운홀연설 ( ), 미국통계청 펜실베니아경제정책연설 ( ), 미국통계청 대선공약, 펜실베니아경제정책연설 ( ) - TPP 철회공약 Withdraw From the TPP 대선공약
83 첫째로, 미국의대외무역적자심화에따른보호무역주의강화이다. 215년기준미국의對한무역거래적자는 16억달러, 對멕시코무역거래적자는 23억달러로 29년이후각각연평균 19.5%, 17.1% 씩증가하였다. 한 미 FTA가발효전인 211년대비 215년의미국의對한무역적자는 2.배로확대되었다. 이에대응하여한 미 FTA, NAFTA 를재협상하고, TPP를철회하는정책이제안되었던것이다. 한 미 FTA 체결시한국産자동차의미국수입관세조항은 4년내무관세였다. 한 미 FTA 폐지시이전관세인 2.5% 가적용됨에따라미국産판매의존도가낮은업체는가격경쟁에불리해질것으로판단된다. 당사는현대기아차는미국産판매의존도가 52.9% 로북미 11개사산업평균 67.2% 대비낮아상대적인악영향이클것으로전망한다. 도표 138 미국 - 한국, 미국 - 멕시코자동차무역거래 ( 백만달러 ) 25, 2, 15, 1, 5, 대한수입대한수출적자 한미 FTA 발표 (' ) 11,382 1,6 8,546 7,891 8,196 7,44 6,191 5,535 13,564 15,993 ( 백만달러 ) 25, 2, 5, 대멕시코수입 대멕시코수출 적자 13,555 15, 11,576 11,924 1,749 9,99 9,85 1, 8,144 17,341 16,19 2,315 '6 '7 '8 '9 '1 '11 '12 '13 '14 '15 '6 '7 '8 '9 '1 '11 '12 '13 '14 '15 자료 : 미국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139 업체별미국내수중미국産의존도 ( 누적기준 ) (%) 자료 : Marklines, 유진투자증권 VW 현대기아도요타르노닛산다임러 FCA 혼다 GM 포드 BMW 산업평균
84 한 미 FTA 발효 4년차에국내기업수출의 85% 가 FTA를활용하고있어 FTA 철폐후관세적용시손익에악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같은맥락에서미국내일본産자동차의가격경쟁력을높일요인으로지목된 TPP가무산될수있을것이다. 이에일본또한 2.5% 의관세가줄어들지않을것으로예상되어일본자동차의상대적가격경쟁력강화가능성이소멸된점은부정적요인이제한될것으로전망된다. 도표 14 한 미 FTA 전후자동차관세현황 구분 자동차 3,cc 이하 3,cc 이상 대미수입 대미수출 FTA 이전 FTA 이후 FTA 이전 FTA 이후 8.% 2.5% 4년내무관세즉시 4% 인하후, 4년내무관세 8.% 2.5% 4년내무관세 전기차 8.% 즉시 4% 인하이후 5 년간단계적폐지 2.5% 5 년간단계적폐지 자료 : 한 미 FTA, 유진투자증권 도표 141 FTA 폐지규정 구분 협정문규정 기한 폐지절차규정 FTA 서면으로통보시 18 일후탈퇴가능 없음 한쪽당사자의일방적인협정종료및탈퇴가능 NAFTA 서면으로통보시 18 일후협정종료 없음 자료 : KOTRA, 한 미 FTA, 유진투자증권 도표 142 국내기업의수송기계 FTA 활용현황 ( 억달러 ) 활용수출액 ( 좌 ) 활용률 ( 우 ) (%) 년차 ('12.3~'13.2) 2 년차 ('12.3~'13.2) 3 년차 ('13.3~'14.2) 4 년차 ('14.3~'15.2) 자료 : USITC, KITA, 유진투자증권
85 다만, 미국이무역법슈퍼 31조혹은 122조등의무역규제수단으로국제수지위기를대응할시한국업체의미국수출에차질이예상된다. 과거 1997년에미국이자동차시장개방과관련, 슈퍼 31조를발동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으로지정한바있다. 또한, 무역법 122조를통해최장 15일동안최대 15% 의관세인상을대통령권한으로실행할수있다. 도표 143 미국행정부의현재발동가능한주요무역규제수단 수단근거법령집행기관무역구제방안 반덤핑및상계관세 3 관세법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관세부과 21 조세이프가드 74 무역법제 21 조국제무역위원회관세부과, 수입량제한등 337 조불공정무역행위대응 3 관세법제 337 조국제무역위원회수입금지, 중지명령 슈퍼 31 조우선협상대상 74 무역법제 31 조 USTR 양자협상, 관세부과, 수입제한, 무역협정관세및비관세혜택유예등 122 조국제수지위기대응 74 무역법제 122 조대통령최대 15% 관세인상등 ( 최장 15 일 ) BHC 수정조항, 환율조작국대응자료 : KOTRA, 유진투자증권 16 무역원활화및집행법제 71 조 재무부 미국정부조달금지, 해외민간투자공사금융지원금지등 도표 144 미국내수입승용차점유율추이 (%) 한미 FTA 발효 (' ) 한국 일본 자료 : 美상무부, 유진투자증권 '11 '12 '13 '14 '15
86 두번째로완화적인통화정책과유동성공급확대연장및환율조작국지정이다. 트럼프의美달러약세를위한완화적통화정책과유동성공급확대로원 / 달러환율이하락해수출수익성을악화시킬것으로전망된다. 216년 8월누적기준현대차의경우국내공장에서수출하는물량은총 7. 만대로총출하량 11. 만대의 69.3% 를차지하고있다. 미국수출 24.1 만대 ( 수출의 34.5%) 를비롯한중동아, 아태등의대부분물량이달러화로결재하고있어원 / 달러하락이수출채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단, 주요경쟁국인일본의엔화와유로화등은원화대비강세로예상하고있어역외시장에서의일본, 유럽등경쟁사와의상대적인경합도측면에서는한국업체가보다유리해부정적인요인을일부제한할것으로판단된다. 도표 145 현대차지역별 CAPA 비중 (215 년 ) 도표 146 기아차지역별 CAPA 비중 (216 년 ) 터키 3% 미국 7% 브라질 5% 러시아 4% 체코 7% 중국상용 4% 한국 34% 슬로박 1% 미국 1% 멕시코 11% 한국 48% 인도 11% 중국 25% 중국 21% 주 : 현대차중국 4 공장 3 만대가정포함자료 : 현대차, 유진투자증권 주 : 멕시코 CAPA 4 만대가정자료 : 기아차, 유진투자증권 도표 147 현대차지역별현지판매비중 (1H16) 도표 148 기아차지역별현지판매비중 (1H16) 기타 28% 서유럽 11% 기타 24% 서유럽 15% 중국 21% 중국 19% 미국 16% 한국 14% 인도 1% 미국 23% 한국 19% 자료 : 현대차, 유진투자증권 자료 : 기아차, 유진투자증권
87 세번째로, 미국으로수입되는멕시코産자동차판매에관세 35% 를부과한다는것이다. 정책의배경은미국제조업체들이미국보다투자환경이좋은멕시코로이전투자함에따라미국내일자리감소문제가부각되는데있다. 특히, 자동차종사자수가많은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등은러스트벨트 (Rust Belt, 미국제조업이호황을구가하였던시절중심지였으나제조업의사양화로불황을맞은지역을이르는말. 오하이오와펜실베이니아등제조업이발달한미북부와중서부지역을가리킴 ) 로대선에서일자리보전이화두가되는지역이다. 도표 149 미국제조업및자동차종사자현황 ( 상위 1개주 ) 지역 제조업종사자수 ( 천명 ) 자동차종사자수 ( 천명 ) 비율 (%) Michigan Indiana Ohio Kentucky Tennessee Alabama Texas Illinois South Carolina California 1, 전체 12, 자료 : 미국노동부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업체별멕시코신규투자계획 ( 억불 ) KMM ('16) 포드 ( 미정 ) 다임러 ('17) 닛산 ('17) 아우디 ('16) 혼다 ('12) 도요타 ('17) BMW ('19) VW ('19) 마츠다 ('12) 자료 : 기아차, 유진투자증권
88 이에따라멕시코産자동차의미국수입관세가 35% 부과된다면, 내수판매중멕시코수입비중이높은 VW(33%), 르노닛산 (24%), FCA(16%), 포드 (15%), Mazda(12%), 현대기아 (11%), GM(1%), 혼다 (9%), 도요타 (4%) 순으로부정적영향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19년까지각자동차제조업체의멕시코투자가완료혹은계획되어있어추가적으로피해가커질전망이다. 도표 151 업체별미국내수중멕시코産의존도 ( 누적기준 ) (%) 현대기아 VW 르노닛산 FCA 포드 Mazda GM 혼다도요타 주 : 기아차의경우월간멕시코대미최대수출량 12,692 대를연환산한수치자료 : Markllines, 유진투자증권 도표 152 자동차제조업체멕시코투자현황 그룹 목표캐파 ( 만대 / 연 ) 투자금액 ( 억달러 ) 가동연도 위치 차량 기아 Monterrey 포르테 GM Guanajuato 소형차 포드 San Luis potosi 소형차 도요타 Guanajuato 코롤라 BMW San Luis potosi BMW3 시리즈 아우디 San Jose Chiapa 아우디 Q5 닛산-다임러 Aguascalientes 닛산 A1, 인피니티, 벤츠 VW Puebla 티구안 FCA Toluca 승용차 자료 : 각종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89 도표 153 멕시코내주요경쟁업체동향 ( 생산능력 )(1) 업체명 생산거점 ( 주명칭 ) 現능력 신증설 생산능력 생산차종 비고 쿠에르나바카 ( 모렐로스 ) 25. 만 25. 만 베르사, 쓰루, NV2, 프론티어 닛산 아과스칼리엔테스 ( 아과스칼리엔테스 ) 6. 만 17.5 만 1. 만예정 센트라, 노트, 베르사, 아이크라 아과스칼리엔테스 ( 신공장 ) 17.5 만 42.5 만 6. 만 센트라, 베르사,(B-SUV, 16년 ) 13년 11월양산 계 77.5 만 42.5 만 12. 만 라모스아리즈페 ( 코아우일라 ) 24. 만 24. 만 캐딜락 SRX, 시보레소닉 / 캡티바 GM 산루이스포토시 ( 산루이스포토시 ) 15.6 만 15.6 만 시보레아베오, 트랙스 실라오 ( 과나후아토 ) 4. 만 4. 만 시보레실버라도 / 아발란체, GMC, 시에라등 계 66.1 만 66.1 만 VW 푸에블라 ( 푸에블라 ) 55. 만 55. 만제타, 뉴비틀, 골프산호세치아파 ( 푸에블라 ) 15. 만 15. 만아오디 Q5/Q6 16년양산예정 계 55. 만 15. 만 7. 만 포드 콰우티틀란 ( 멕시코 ) 2. 만 2. 만피에스타,( 포커스 / 이스케이프, '17 년 ) 에르모시요 ( 소노라 ) 3. 만 3. 만퓨전, 링컨MKZ 계 5. 만 5. 만 FCA 살티요 ( 코아우일라 ) 25. 만 25. 만 RAM 픽업 / 밴톨루카 ( 멕시코 ) 28. 만 28. 만닷지저니 / 다트, 피아트 5/ 프리믄트 계 52. 만 52. 만 도요타 티후아나 ( 바하캘리포니아 ) 5. 만 5. 만 타코마 혼다 엘살토 ( 할리스코 ) 15. 만 15. 만 CR-V 셀라야 ( 과나후아토 ) 2. 만 2. 만피트, HRV 14년 2월양산 계 26. 만 26. 만 마쯔다 살라망카 ( 과나후아토 ) 14. 만 9. 만 23. 만 ( 마쯔다2/3, '14 년 & 도요타 B-CAR, '15 년 ) 16년확장예정 총계 만 84. 만 만 자료 : 기아차, 유진투자증권 도표 154 멕시코내주요경쟁업체동향 ( 생산능력 )(2) 도요타 제조업체거점생산모델생산능력 ( 천대 ) 생산개시 ( 년 ) Tijuana 타코마, 툰드라 Guanajuato 카롤라 마즈다 / 도요타 Salamanca 악세라, 데미오, 싸이온 닛산 Aguascalientes 센트라, 바사, 노트, 마치, 프론티어 Aguascalientes 센트라 닛산 / 다임러 Aguascalientes 인피니티 닛산 /GM Cuemavaca 실, 티다해치백, 티다세단, 바사, NV2 카고, NV2 택시, NP3, 르노픽업트럭, 시티익스프레스 기아차 Nuevo Leon 포르테컴팩트세단 BMW San Luis Potosi 아우디 San Jose Chiapa Q 혼다 GM Ford El Salto CR-V Celaya 피트, HR-V Ramos Arizpe 캡티바스포츠, 소닉, 캐딜락 SRX Silao 어퍼런치, 실버라도쿨캡, 샤이안쿨캡, 시에라쿨캡, 캐딜락에스컬레이드 EXT San Luis Potosi 아베오 5 28 Cuautitlan Izcalli 피에스타 Hermosillo 퓨전, 퓨전 HEV, 퓨전에너지, 링컨 MKZ San Luis Potosi Saltillo 램 15/25/35/45/55, 램 DX 새시캡, 램프로마스터 크라이슬러 Toluca 닷지저니, 피아트프리몬트, 피아트 5, 닷지, 지프콤파스, 지프패트리엇 자료 : 마루베니경제연구소, 유진투자증권
90 도표 155 멕시코기아차동반진출업체현황 단지내계열사단지내협력사단지외협력사자료 : 기아차, 유진투자증권 업체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파워텍현대다이모스현대제철성우하이텍동원금속동희세종공업한일이화대한솔루션한온시스템화승R&A 유라코퍼레이션 품목모듈 / 범퍼 / 램프엔진 /TM 케이스변속기시트강판차체도어프레임연료탱크 / 크로스엠버머플러도어트림헤드라이닝공조시스템웨더스트림와이어링
91 운송 트럼프당선시 : 부정적 철강비철 / 운송 방민진연구위원 (2) mj.bang@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TPP 비준연기와 FTA 재협상 (Withdraw from the TPP, Renegotiate NAFTA) 신고립주의적무역정책단행 정책 2: 환율전쟁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트럼프정책영향 TPP 비준연기와 FTA 재협상 :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는글로벌교역위축으로이어져물동량에타격을줄가능성. 특히자동차, 전자등국내주력수출업계에영향이있을시카캐리어 (Car Carriers), 컨테이너, 항공화물물동량증가율둔화에영향을미칠전망. 현 대글로비스,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한항공등의피해가능성 환율전쟁 : 중국위안화절상압력과달러화약세를통한미국의무역수지개선시도예상. 이는중국뿐아니라수출의존도가높은신흥 국경제에부담요인으로신흥국통화약세압력이될가능성. 원화역시자유롭지않을것이며달러비용과부채규모가큰대형항공사 (FSCs) 실적에는부정적. 특히원 / 달러환율민감도가큰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부정적 글로벌컨테이너물동량경기민감도추이 컨테이너물동량 (%) 글로벌 GDP (%) 15 컨테이너물동량경기민감도 ( 우 ) 6 한국의항공화물수송지역별비중 중동, 3% 대양주, 1% 일본, 1% 미주, 22% 동북아, 11% 자료 :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1 동남아, 16% 자료 : 인천공항, 유진투자증권주 : 톤수기준 구주, 18% 중국, 19% 관련종목및피해주 ( 피해주 ) 한진해운 (11793.KS, NR), 현대상선 (112.KS, NR): 미국보호무역주의강화로태평양노선의컨테이너물동량증가율둔화가가속화될가능성. 이경우운임하락압력이지속되어주력원양노선에대한의존도가큰국내컨테이너선사들의영업환경개선이 지연될전망 ( 피해주 ) 대한항공 (349.KS, HOLD/TP 3, 원 ), 아시아나항공 (256.KS, BUY/TP 6,4 원 ):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와안전자산선호도확대로수출의존도가높은신흥국경제및통화약세압력. 원화역시약세를보일경우원가상승및외화환산손실발생으 로대형항공업체실적에부정적
92 TPP비준연기와 FTA 재협상을주장하고있는트럼프당선시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가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이는글로벌교역위축을가속화시켜해상및항공화물물동량에부정적일것으로판단한다. 특히트럼프뿐만아니라힐러리역시지난 3년간의무역협정재검토및보완필요성을제기하고있어대선이후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는일정부분현실화될가능성이있다. 미국보호무역주의강화는제조업설비의분산 (Re-shoring 포함 ) 으로경기민감도가낮아지고있던태평양노선의컨테이너물동량을보다위축시켜수급개선속도를지연시킬가능성이있다. 이경우원양노선에대한의존도가높은국내컨테이너선사들 ( 한진해운, 현대상선 ) 의영업환경개선은지연될수있다. 자동차, 전자등국내주력수출업계가미국보호무역주의강화의직접적영향을받게될경우컨테이너뿐만아니라카캐리어 (Car Carriers), 항공화물물동량등도타격이예상된다.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이영향권에있을수있다. 다만수출이제한될경우국내자동차, 전자업계는해외생산비중확대로대응할여지가있다. 현대글로비스는완성차해상운송 (PCC) 부문의타격을 CKD( 반조립부품운송 ) 부문개선으로커버할수있을것이다. 도표 156 글로벌컨테이너물동량경기민감도추이 (%) 컨테이너물동량글로벌 GDP (%) 15 컨테이너물동량경기민감도 ( 우 ) 자료 :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도표 157 글로벌컨테이너수급밸런스추이 컨테이너물동량 (%) (%) 컨테이너수송능력 2 12 공급 / 수요밸런스 ( 우 ) 자료 :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93 도표 158 한진해운노선별매출비중도표 159 현대상선노선별매출비중 아시아 18% 이머징 3% 기타 21% 미주 4% 태평양 55% 남북항로 5% 유럽 24% 아주 13% 구주, 21% 자료 : 각사, 유진투자증권 자료 : 각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6 한국의항공화물수출품목별비중도표 161 한국의항공화물수송지역별비중 기계류 8% 섬유류, 1% 플라스틱제품 1% 기타 13% 평판디스플레이, 2% 반도체 44% 동북아, 11% 중동, 3% 대양주, 1% 일본, 1% 미주, 22% 산업용전자제품 29% 가전제품, 2% 동남아, 16% 구주, 18% 중국, 19% 자료 : 한국수출입협회, 유진투자증권주 : 액수기준 자료 : 인천공항, 유진투자증권주 : 톤수기준 한편트럼프는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명시하여위안화절상압력을가할것으로예상되며달러화약세를통한미국의무역수지개선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이는중국뿐아니라수출의존도가높은신흥국경제에부담요인으로신흥국통화에약세압력이될가능성이높다. 원화역시신흥국통화약세에서자유롭지않을가능성으로달러비용과부채규모가큰대형항공사 (FSCs) 실적에는부담요인이될것이다. 특히달러대비원화약세시환율민감도가큰아시아나항공과대한항공의원가상승및외화환산손실 ( 보유하고있는달러부채감안시원 / 달러환율 1원상승시각각 8억원, 96억원손실 ) 이예상된다.
94 F 217F 218F 219F 22F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트럼프당선시 : 에너지원별영향엇갈려 에너지 한병화연구위원 (2) bhh126@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당선후파리기후변화협약탈퇴 정책 2: 222 년시행예정인클린파워플랜실행중단 정책 3: 전통에너지원인석유, 석탄, 천연가스의미국내생산확대와관련고용증가정책 트럼프정책영향 파리기후변화협약탈퇴시도하나실질적으로는어려워 : 기후변화자체를믿지않는트럼프는당선시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탈퇴하겠다고여러번공언. 하지만, 파리협약의탈퇴절차는참가국들의동의절차에 3 년, 이후실질적인탈퇴실효에 1 년의기한을명문화하고있어서트럼프의첫 4 년임기중에는탈퇴가불가능 석유, 석탄, 천연가스등화석연료공급증가정책으로미국발에너지가격약세지속 : 트럼프에너지정책의핵심은화석연료생산의증가로미국의에너지자립도를올리는것임. 따라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생산에대한보조금지급확대와채굴규제완화를추진할것으로예상. 전반적으로는미국의생산량증가에따른화석연료가격의하향안정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하지만, 트럼프의정책효과는에너지원별로차별화될것. 예를들어미국석탄생산량의감소의가장큰원인은대체에너지원인셰일가스생산증가로인한수요감소인데, 가스생산량증가정책을유지한다면석탄가격의하락지속으로생산량증가정책의효과는기대하기어려움 풍력, 태양광업체실질적인영향미미할것 : 트럼프가당선되면풍력, 태양광업체들의투자심리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나실질수요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 그이유는풍력지원정책인 PTC( 세금감면제도 ), 태양광정책인 ITC( 투자세액공제 ) 가지난연말에민주, 공화양당의합의로다년간연장된상태이기때문. 민주당은이에대한대가로미국원유의해외수출을허용하는등양당의에너지정책중가장큰합의였기때문에트럼프가당선된다하더라도이를되돌릴수는없을것으로판단. 다만, 22 년이후의풍력, 태양광수요증가에영향을미칠 CPP(Clean Power Plan) 는트럼프의재임기간동안에추진되기어려워져, 트럼프가연임을하게된다면 22 년이후의미국재생에너지시장전망은부정적이될것 미국석탄및천연가스생산량추이 보조금연장으로미국태양광, 풍력설치량전망안정적 ( 천톤 ) 석탄생산량 ( 좌 ) 3, 천연가스생산량 ( 우 ) (bln cubic feet) 3, (MW) 25, 태양광발전설치량 풍력발전설치량 25, 2,5 2, 2, 2, 15, 15, 1, 5, 1,5 1, 5 1, 5, -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자료 : 유진투자증권 관련종목및수혜주 ( 수혜주 ) 한국전력 (1576.KS, HOLD/TP 64, 원 ): 트럼프에너지정책의핵심은미국내의화석연료생산증대로자급률을높이는것임. 이경우글로벌에너지시장의원유, 천연가스, 석탄등의공급과잉에따른가격하향안정화현상이지속될가능성이높아져한국전력의연료비감소로인한이익증가에도움줄것. 또한미국의탄소배출규제강도가낮아지면, 한국전력의최대약점인글로벌탄소배출규제에따른미래이익훼손가능성도줄어들어긍정적
95 트럼프당선후의미국에너지정책은화석연료에대한규제완화와생산증대, 재생에너지지원정책축소로축약된다. 대외적으로는이미가입한파리기후협약의탈퇴가시도될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이와같은시대를역행하는시도가단기간에에너지시장에미치는실질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 우선, 화석연료의증산정책을살펴보자. 트럼프는위기에빠진석탄산업에대해보조금지급을통해증산계획을세울것으로예상된다. 또한셰일가스생산에대한각종규제를폐지함으로써천연가스증산도도모할것이다. 얼핏보면가능해보이겠지만, 미국시장에서의천연가스와석탄의동시증산정책은불가능하다는판단이다. 이는대부분발전용으로사용되는두화석연료는서로대체재이기때문이다. 셰일가스생산량증가로인해가격이하락하면서유틸리티업체들이석탄발전소를천연가스발전소로대체한것이석탄수요감소의가장큰요인이었다. 따라서셰일가스 ( 천연가스 ) 증산정책을쓰는한석탄수요의증가는요원할것이고, 반대도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트럼프의에너지정책이의도하던바가다달성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다만, 셰일광구개발확대에따른원유생산량증가로인한해외수출확대가글로벌전체유가상승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은높다. 도표 162 발전원별발전단가 (215년기준 LCOE) 비교 ( 보조금제외 ) ($/MWh) Solar PV-Rooftop Residential Solar PV-Crystalline Utility-Scale 58 7 Geothermal Biomass On-shore Wind Nuclear Coal Gas Combined Cycle 자료 : LAZARD, 유진투자증권 도표 163 힐러리 / 트럼프에너지주요정책비교 민주당힐러리클린턴 Vs. 공화당도널드트럼프 재생에너지확대정책정책슬로건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자급정책 1 년내전력 5% 청정에너지원으로공급중심정책기조정부지원없는자유경쟁으로에너지개발및공급 소비축소석유국내생산확대 석탄소비감축과부분적인규제도입석탄, 셰일가스규제축소와개발확대 비장려천연가스 LNG 수출활성화 필요원자력연구개발활성화및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조세지원유지및화석연료개발기업조세지원폐지 조세혜택 특정에너지원편중지원불가 찬성탄소세반대 반대키스톤 XL 송유관 1% 승인 6 억달러규모의 Clean Energy Challenge 도입을통한환경오염방지및클린에너지기술확대 3 억달러투자를통한석탄채굴지역경제변화추진 8 년간 5 억개의태양광패널설치 자료 : 유진투자증권 기타 국내석유개발을통한미국의에너지자립도확대 셰일가스를통한미국경제활성화
96 도표 164 PTC 연장유무에따른미국의풍력설치량변화 (MW) 15, PTC 만기전수요증가 PTC 연장및정상화 12, 9, 1 차교토의정서합의 PTC 다년연장 PTC 연장늦어수요급감 6, 3, PTC 연장불확실설치량변동성큼 자료 : 유진투자증권 트럼프정부는재생에너지전반에대해지원을축소하는정책을사용할것으로예상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을탈퇴하겠다는트럼프의공언만보더라도재생에너지에대한트럼프의부정적인시각을알수있다. 하지만, 트럼프의재생에너지축소시도는그의첫임기내에는별효력을나타내기어려울것이다. 그이유는 1) 풍력등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확보로수요가자연스럽게증가하고있는상태이며, 2) 주요보조금인 PTC, ITC가 5년간연장된상태라서수요가안정적으로확보되어있기때문이다. 특히, PTC, ITC의다년간연장안은공화당과원유의해외수출을담보로통과시킨법안이므로트럼프가당선된다하더라도뒤집기어렵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탈퇴도마찬가지이다. 탈퇴를위해서는 3년의회원국회람과 1년의발효기간이필요하다. 따라서트럼프가당선후바로탈퇴절차를시작한다하더라도그의첫임기내에파리협약의탈퇴는어려울전망이다. 트럼프가재생에너지에대한적대적인정책을추진하는데또다른난관은주요공화당거점지역의재생에너지산업의발전과일자리창출때문이다. 현재약 4만개이상의재생에너지관련일자리가창출되어있는데, 이중공화당의아성인텍사스를비롯한중부지역이많다. 이들지역의상, 하원의원들이트럼프행정부의반재생에너지법안들을쉽게지지하기어려운것이다. 이러한상황은오바마행정부가과거에처한상황과유사하다. 다수당인공화당때문에오바마의재생에너지관련정책들은대부분입법화되지못하고행정명령에의존하였고, 상당수의행정명령들은반대입법에따라실행에어려움을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바마행정부내에서재생에너지산업이성장한가장주요한이유는기술혁신에의한재생에너지발전단가의하락때문이었다. 이두가지요인은트럼프의시대에도변하지않을것들이기때문에, 트럼프가당선된다하더라도미국에서의재생에너지산업의위축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
97 도표 165 풍력과태양광세금감면제도인 PTC 와 ITC 의연장로드맵 Jan. 1, 215 Full tax credit Dec. 31, 216 Tax creidt cut by 2% Dec. 31, 218 Tax creidt cut by 6% Jan. 1, 22 Wind tax credit expires 풍력 태양광 Current Full tax credit Dec. 31, 219 Tax credit phased down to 26% Dec. 31, 22 Tax credit phased down to 22% Jan. 1, 222 Solar ITC drops to 1%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66 풍력발전단가하락추이도표 167 태양광발전단가하락추이 (LCOE $/MWh) 년간 61% 하락 자료 : LAZARD, 유진투자증권 (LCOE $/MWh) 년간 82% 하락 자료 : LAZARD, 유진투자증권
98 정유화학 트럼프당선시 : ( 정유 ) 중립적, ( 석유화학 ) 부정적 정유 / 화학 곽진희연구위원 (2) jhkwak@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미국에너지완전독립실현 ( 수압파쇄법등다양한원유시추법허용, 원유생산증가 ) 정책 2: Keystone XL 송유관건설허가 정책 3: 미국환경보호청의수자원규제 (Waters of the US rule) 폐지, 석유및천연가스시추에물사용을더적극적지원 정책 4: 파리기후협약철회, 지구온난화관련프로그램에대한세제혜택, 보조금지급등의지원중단 트럼프정책영향 저유가전망 : 석탄, 가스개발확대로에너지원의공급증가가예상되어원자재가격약세예상. 대부분의원자재를수입하는한국은수입가 격부담낮아질전망. 운송용으로휘발유, 발전용으로가스와석탄등전통연료원사용이이어져정제마진은현수준이유지될것으로예상. SK 이노베이션, S-Oil 에중립적이고, SK 이노베이션의 E&P 사업은부정적 태양광및전기차부정적 : 보조금으로성장하고있는태양광, 전기차산업은보조금감소에따라시장성장의기폭제가줄어들것으로예 상되어 LG 화학, OCI, 한화케미칼에심리적으로부정적. 중기로는해당업체내에서원가경쟁력높고, 기술력높은업체들중심으로재편될전망. 임기중한계업체들이조정되어감에따라서오히려 LG 화학, 한화케미칼에기회가될것으로판단 법인세인하, 달러약세로미국화학업체경쟁력강화예상 : 미국의폴리에틸렌자급도는 215 년 19% 이고, 신규크래커증설에따라 22 년 125% 로확대가예상되는데, 미국화학업체들의수출경쟁력강화로경합도높은제품중심으로부정적. 대한유화부정적 미국연료별에너지생산변화 : 지난 1 년간석탄감소, 가스 / 신재생에너지증가. 트럼프당선시석탄 / 가스증가예상 미국의국가별원유수입량 : 지난 1 년사이캐나다크게증가. XL pipeline 송유관건설허가시더증가할전망 (1 조 btu) ( 백만톤 ) 26 년 Coal Crude Oil Nuclear Dry Natural Gas Natural Gas Liquids Renewables 년 자료 : EIA, 유진투자증권 자료 : BP, EIA, 유진투자증권 관련종목및수혜주 (or 피해주 ) ( 수혜주 ) 롯데케미칼 (1117.KS, BUY/TP 41, 원 ): 신규사업으로미국에 ECC( 에탄크래커 ) 를증설하고있는데, 미크래커수출경 쟁력확대에따라높은수익성이예상되어긍정적
99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트럼프당선시에너지정책은오바마정부와는매우다른기조를보일전망이다. 비용이많이드는신재생에너지에대한보조축소및파리기후협약을철회하고, 가스및석탄개발을장려하는모습은수십년전의에너지정책으로돌아가는모습이다. 트럼프의에너지정책이실행되려면하원및상원의통과가필요하기때문에, 당장에서글로벌에너지산업이큰변화를보이기는어렵다. 다만에너지시장에대한센티멘트에는큰변화가예상된다. 전통에너지원인가스와석탄개발확대로원자재가격안정화가예상된다. 대부분의연료원을수입하는국내에는긍정적이며, 정유및화학업체들도원료가격하락으로긍정적일효과를누릴것이다. 하지만미국이가스등의에너지원을토대로자국산업보호확대를법인세인하, 달러약세를통해수출시장내에서미국의가격경쟁력이높아져경합도가높은제품을중심으로화학업종에부정적일것으로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트럼프의공약대로실행되기에는제도적측면에서어려움이많아현재진행되고있는신재생에너지산업확대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투자심리적인측면은경제성이아직부족한전기차및태양광산업에부정적일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보조축소에따라한계업체들의통합및조정이예상되기때문에, 임기중반이후오히려메이저업체들에게기회요인이될것이다. 도표 168 원유수급 : 에너지자급도상승예상도표 169 미국의가스수출확대심화전망 ( 천b/d) us oil production 25, us oil imports us oil consumption 2, (bcf) 5, 4,5 4, us gas imports us gas exports 15, 3,5 3, 1, 2,5 2, 5, 1,5 1, 자료 : EIA, BP, 유진투자증권 자료 : EIA, BP,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유가는현재와같이낮은수준에머무를전망 (pt) 경기선행지수 ( 좌 ) WTI유가 ( 우 ) 15 ($/bbl) 로널드레이건 조지부시빌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오바마 자료 : EIA, BP, 유진투자증권
100 도표 171 미국의석유자급률 28 년 26% 에서 215 년 49% 까지상승, 이러한기조는이어질것으로예상 ( 천톤 ) 25, 2, 생산능력 생산 수요 미국폴리에틸렌수급전망 15, 1, 5, 자료 : 산업자료, METI, 유진투자증권 도표 172중국의국가별 PE 수입비중 : 현재중동이메인 도표 173 미국의국가별 PE 수출비중 : 미주외에향후 중국수출확대예상 7% 6% 한국수입비중 중동수입비중 미국수입비중 순위 국가명 215 년수출금액 (MN$) 비중 총계 7, % 5% 4% 3% 2% 1% % 1/1 11/1 12/1 13/1 14/1 15/1 16/1 자료 : KITA, 유진투자증권 1 멕시코 2, % 2 캐나다 1, % 3 중국 % 4 벨기에 % 5 브라질 % 6 콜롬비아 % 7 싱가포르 % 자료 : KITA, 유진투자증권
101 철강 / 비철 트럼프당선시 : 중립적 철강비철 / 운송 방민진연구위원 (2) mj.bang@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자국일자리사수를위한보호무역주의강화 수입산으로부터자국철강산업을방어하기위해관세장벽확대 정책 2: 완화적인통화정책, 유동성공급확대의연장 정책 3: 환율전쟁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트럼프정책영향 보호무역주의강화 : 이미가시화되고있는미국의철강재관세장벽이보다확대될가능성. 한국의대미향철강재수출은 13% 내외에 불과하나고마진지역임. 미국보호무역주의확산시수출비중이높은 POSCO, 강관업체들 ( 세아제강, 휴스틸등 ) 에부정적 완화적통화정책 :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약화와유동성공급확대기조연장은상품 (Commodity) 시장의투기적수요개선에기여하여메탈가격을지지할가능성. 특히시장이트럼프의당선을불확실성확대로여길경우안전자산인귀금속수요가높아질수있음 환율전쟁 : 중국위안화절상압력을강화할경우중국철강재수출단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여글로벌가격안정화에기여할전망. 수 출제약은자국내초과공급을순수출로소진해온중국이산업구조조정에박차를가하는계기가될가능성 한국철강재수출지역별비중 트럼프 = 불확실성 안전자산선호 기타 2% 일본 11% 중국 14% 중동 6% 유럽 13% 미국 13% 자료 : 한국철강협회, 유진투자증권 동남아 27% 자료 : WSJ 관련종목및수혜주 & 피해주 ( 수혜주 ) 고려아연 (113.KS, HOLD/TP 59, 원 ): 유동성공급확대기조연장과불확실성확대로금가격이상승할수있음. 신 흥국통화인원화약세까지수반될가능성이높아달러매출이큰동사실적에우호적 ( 피해주 ) POSCO(549.KS, BUY/TP 27, 원 ):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로단기적으로는고마진수출이위축될리스크에노출. 다만중장기적으로는달러화약세에따른전반적인상품가격상승과위안화절상에따른중국산철강재가격상승의간접수혜가능
102 수입산의범람으로도태위기에직면한미국철강업계의압력으로미국의철강재관세장벽은이미확대되고있다. 초기에는중국을대상으로하였으나점차한국산철강재에대한관세장벽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이가운데명시적으로보호무역주의를주장하고있는트럼프당선시대미향철강재수출은보다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대미향철강재수출은 13% 내외에불과하나상대적으로고마진수출처이기때문에의미가크다. 미국보호무역주의확산시일차적으로는이지역에대한수출비중이높은 POSCO, 강관업체들 ( 세아제강, 휴스틸등 ) 에부정적이다. 더나아가서는미국으로들어가지못하는중국산철강재가한국과동남아시아지역으로흘러들가능성이있어내수및역내시장에노출되어있는대부분의철강업체들이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된다. 도표 174 미국의철강재반덤핑 / 상계관세부과현황 품목 상무부판결일자 해당국가 기업 합계부과율 (%)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무계목강관 21/9/21 중국 Hengyang Valin Steel Tube 중국 Zhejiang Hailiang NO전기강판 214/1/14 중국바오강 일본 JFE ERW송유관 215/1/13 한국현대하이스코 한국세아제강 중국 바오강 내부식성강판 216/6/2 한국 유니온스틸 한국 현대제철 냉연강판 (CR) 216/7/29 한국 POSCO/ 포스코대우 한국현대제철 열연강판 (HR) 216/8/12 한국 POSCO 한국현대제철 자료 : 언론, 유진투자증권 도표 175 한국철강재수출지역별비중도표 176 한국산강관수출추이 중동 6% 유럽 13% 기타 2% 미국 13% 자료 : 한국철강협회, 유진투자증권 일본 11% 동남아 27% 중국 14% ( 천톤 ) 강관수출 (%) 9 미국향비중 ( 우 ) Q13 3Q13 1Q14 3Q14 1Q15 3Q15 1Q16 자료 : 한국철강협회, 유진투자증권
103 다만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명시하여본격적인위안화절상압력을가하겠다고주장하는트럼프후보가당선될경우긍정적효과도예상될수있다. 위안화절상이실제로이루어질경우, 그동안글로벌철강재가격의교란요인으로작용했던중국철강재수출단가에상승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위안화절상과보호무역주의모두중국철강재수출제약요인으로자국내초과공급을순수출로소진해온중국이산업구조조정에박차를가할수밖에없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도표 177 중국철강재초과생산과수출량추이 ( 백만톤 ) 초과생산 수출 자료 : CISA, NBS, China Customs, 유진투자증권 완화적통화정책을주장하는트럼프당선시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약화와유동성공급기조연장등이예상된다. 이는상품 (Commodity) 시장의투기적수요를지지하며메탈가격에우호적환경을제공할것이다. 특히시장이트럼프의당선을불확실성확대로여겨안전자산인귀금속수요가높아질수있다. 다만산업용금속의경우환율전쟁으로중국산업생산회복이더뎌질수있어투기적수요와달리실수요는위축될가능성이있을것이다. 도표 178 달러화와 CRB 메탈지수추이 15 1 USD Commodity Metal Index( 우 ) 1,35 1, 자료 :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15
104 통신 트럼프당선시 : 중립적 통신 / 지주회사 김준섭 (2) jskim@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저금리정책유지및완화적인통화정책 정책 2: 보호무역주의강화 정책 3: 망중립성반대 트럼프정책영향 망중립성반대 : 공화당은전통적으로민주당대비 ' 망중립성 ' 논쟁 ( 인터넷사용시사용량에따라속도및과금에차별을두어서는안됨 ) 에부정적이며, 트럼프역시 ' 망중립성 ' 에다소모호하지만부정적인입지를취함. ' 망중립성 ' 이부정될경우, 통신사들은속도및사 용량에따른가격차별이가능할것이며, 국내통신업종의투자심리적인측면에일부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예상 저금리정책유지 : 저금리정책은대표적인배당종목으로구성된통신업종의투자매력을높이는이슈임. 트럼프는지난 5 월저금리정책 을유지할것을밝혔으며, 이와같은기조에따라배당이중요시되는통신업종의투자매력이재부각될전망 보호무역주의강화 : 국내대부분의업종이미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받지만, 통신업종은전형적인내수주로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 에관계없는실적을보일수있는점은긍정적 미국금리정책과통신업종시가총액 미국식 망중립성 의 Positioning 55, 5, 45, 4, 35, 3, 25, 합산시가총액 ( 좌 ) 연방금리 ( 우 ) , 자료 : 유진투자증권 자료 : 유진투자증권 관련종목및수혜주 ( 수혜주 ) SK 텔레콤 (1767.KS, BUY/TP 3, 원 ): SK 텔레콤의 215 년기준배당수익률은 4.7% 로, 동업종내에서도가장높은배당수익률을기록. 향후에도지속적으로우호적인주주친화정책을유지 / 강화하기로한점은트럼프당선시배당주로서투자매력을높일것으로판단
105 트럼프의정책이통신업종에미치는영향은중립적이나, 투자심리측면에서는다소긍정적일것으로예상된다. 이는, 1) 통신업종이배당주 / 내수업종이라는점과 2) 트럼프가 ' 망중립성 ' 에부정적인입장이라는점에기인한다. 트럼프의유무선인터넷관련정책을거의언급하지않았다는점에서통신업종에실질적인영향은제한적이라고판단된다. 다만, 트럼프역시도저금리정책을취하고있어배당주가주목을받는현재분위기가크게변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또, 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정책이철저히내수업종인통신업종에는중립적이라는점이투자심리측면에서는매력적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 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이된다면인터넷에대한 ' 망중립성 ' 논쟁이재점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트럼프는 ' 망중립성 ' 관련논란이일었던 214년당시 "Top down power grab. Net neutrality is the Fairness Doctrine" 이라고표현한바있어, ' 망중립성 ' 원칙에부정적인입장인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의 FCC는 21년 Open Internet 정책기조를기반으로 ' 망중립성 ' 원칙을제기하였으나, 213년미국법원이 FCC의 ' 망중립성 ' 원칙이법적효력을갖지않는다고판결한바있다. 인터넷에대한 ' 망중립성 ' 논쟁이재점화된다면, 통신업종에단기적으로긍정적인이슈라고판단된다. 따라서, 트럼프가대통령이된다면, 통신업종에실질적으로미칠영향보다는투자심리개선차원에서는긍정적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도표 179 미국 FCC 의 망중립성 원칙주요내용 3 대원칙 구분 목적 투명성 (Transparency) 차단금지 (No blocking) 내용 인터넷이소비자선택, 표현의자유, 최종사용자의통제, 경쟁, 혁신의자유를가능하게하는개방된플랫폼으로서유지 유 / 무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네트워크운영방안, 성능특성, 상업조항등에대해공개해야함 유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합법적콘텐츠, 서비스, 시스템에문제를일으키지않는단말기에대해서접속을차단해서는안됨 무선브로드밴드사업자의경우합법적웹사이트, 음성 / 영상통화등무선브로드밴드사업자와경쟁관계에있는어플리케이션차단해서는안됨 불합리한차별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합리적네트워크예외조항관리자료 : 유진투자증권 유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합법적네트워크트래픽에대해이유없이차별하지못함 투명성과차단금지, 불합리한차별금지등을철저히지키는것을전제로통신사들이합리적네트워크관리는할수있음
106 도표 18 대용량데이터공급자 에대한과금여부가핵심 주 : C/P: Contents/Platform, N:Network 자료 : the Office of Budget and Management, 유진투자증권
107 2Q12 3Q12 4Q12 1Q13 2Q13 3Q13 4Q13 1Q14 2Q14 3Q14 4Q14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 트럼프가美대통령이된다면? 은행 / 카드 / 캐피탈 트럼프당선시 : 중립적 은행 / 카드 / 캐피탈 김인연구위원 (2) kifire@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지나친규제강화에반대하며미국금융시장의자율성강조 정책 2: Dodd-Frank 금융개혁법 ( 대형은행의과도한위험투자제어및감독강화 ) 에대해지속적으로문제제기 정책 3: 저금리 ( 기준금리동결 ) 등금융완화정책시사 트럼프정책영향 국내은행주에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 : 내수주인은행주성격상직접적인영향은크지않을전망 미국금리정책영향에따라국내은행주간접적인영향은가능 : 온건한통화정책에따른미국금리인상지연기대강화 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가능성확대 국내은행수익성지표인 NIM 하락가능성 은행의핵심이익인이자이익감소 미국금리인상지연 한국금리인하가능성확대 국내카드및캐피탈조달비용률추가하락가능성증가 (%) 자료 : 금융감독원, 유진투자증권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케이비캐피탈 미국금리인상지연 한국금리인하가능성확대 국내은행 NIM 추가하락가능성증가 (%) 기준금리 (%) 6. 누적 NIM( 우 ) 자료 : 금융감독원, 유진투자증권주 : 삼성카드는금융비용, 캐피탈은사채비용기준 관련종목및수혜주 & 피해주 ( 수혜주 ) 카드및캐피탈 : 미국기준금리인상가능성축소로한국기준금리인하가능성확대및시장금리가인하되면조달비용감소에 따라카드및캐피탈업종수혜가능 ( 피해주 ) 은행주 : 미국기준금리인상가능성축소로한국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확대및시장금리가인하되면대출금리인하에따른은행의 NIM 하락으로이자이익감소불가피. 이에따라국내은행주부정적. 다만기업은행및지방은행은금리인하를즉시반영하는 시장조달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대형시중은행대비부정적영향은상대적으로제한적
108 증권 / 보험 트럼프당선시 : 중립적 증권 / 보험 서보익팀장 (2) seoboick@eugenefn.com 산업에영향을미칠트럼프정책 ( 주요발언 ) 정책 1: 금융규제완화, 금융상품의감독 규제를명시한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 의완전폐지 정책 2: 글래스스티걸법의부활 ( 상업은행이투자은행업무를못하도록제한 ) 정책 3: 금융완화정책 ( 저금리기조전개 ) 트럼프정책영향 Dodd-Frank Act 폐지 : 21 년에만들어진 Dodd-Frank Act 는재앙이며, 월가개혁을위해완전폐지를공약 ( 월가와금융권에대한감독권한과규제가강화되어금융기관대출및위험투자가감소하고, 일자리창출에방해가됨 ). 도드프랭크법이폐지될경우미국금 융회사의위험추구가확대될소지가높으나, 한국은이미리스크관리하에서업무규제가완화되는정책이추진되고있기때문에중립적이슈로평가 글래스스티걸법의부활 : 1933 년제정되고 1999 년폐지된글래스스티걸법을부활시켜, 상업은행이기업공개나인수합병등의투자 은행업무를못하도록제한. 법률화가능성을낮게인식하나, 상업은행의고위험투자를제한함으로써투자은행의입지가강화되고라이선스가치가재부각될이슈. 다만한국은금융지주체제하에서 IB 업무가금융투자회사 ( 증권사 ) 고유영역으로이미명시되어있어, 직 접적인영향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 금융완화정책 : 온건한통화정책에따른미국금리인상지연 한국기준금리인하가능성확대 중장기시중금리하락기조의확대 는보험주에부정적. 증권주에긍정적 도드프랭크법의주요내용 발효 : 21 년 7 월 21 일 주요내용 - 금융회사규제및감독제도개편 ( 건전성기준강화 ) - 은행의위험투자및대형화제한 ( 볼커룰 ) - 헤지 / 사모펀드감독 - 투자자보호및시장규율강화 ( 증권거래및자산유동화관련규제강화 ) ( 파생상품감독강화 ) ( 신용평가사에대한규제 ) ( 경영진보상과관련한공시강화및지배구조개선 ) ( 금융소비자보호 ) 자료 : 유진투자증권 글래스스티걸법의주요내용 1933 년제정, 1999 년폐지 주요내용 - 은행의증권인수허용, 상업은행의방만한경영 1929 년대공항의주요원인으로평가 - 증권회사와상업은행의계열관계금지 - 은행의증권업무범위를은행과밀접한업무 ( 국채인수등 ) 로크게제한 년은행지주증권사의채권인수및거래인가 년회사채와증권인수의조건부허용 - 9 년대후반은행지주회사의회사채및증권인수허용 년공식폐지 자료 : 유진투자증권 관련종목및수혜주 & 피해주 ( 수혜주 ) 증권주공통 : 글로벌투자은행의라이선스가치상승, 저금리기조의지속으로유동성자금유입의간접수혜 ( 피해주 ) 보험주공통 : 중장기시중금리하락기조가확대되며이차마진악화 ( 금리모멘텀재약화 ) 의간접피해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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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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