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구보고서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연구용역으로위탁, 작성되었으며대외경제정책연구원권율연구위원이연구책임자로, 동연구기관의정지원부연구위원, 정지선전문연구원, 박수경연구원이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고, 고려대조용성교수, 국토연구원의정진규연구위원이위탁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본연구보고서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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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료기후변화 국제사회의개도국녹색성장지원현황연구 권율 정지원 정지선 박수경 조용성 정진규 2010 년 12 월

2 본연구보고서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연구용역으로위탁, 작성되었으며대외경제정책연구원권율연구위원이연구책임자로, 동연구기관의정지원부연구위원, 정지선전문연구원, 박수경연구원이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고, 고려대조용성교수, 국토연구원의정진규연구위원이위탁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은한국국제협력단의공식적인입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음을밝힙니다.

3 목차 제1장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및구성 2 제2장녹색성장관련국제적논의현황 6 1. 녹색성장개념의발전과특징 6 2. 국제기구의녹색성장논의추이 8 가. 환경효율적 (eco-efficient)' 성장 8 나. 녹색경제이니셔티브 11 다. 빈곤층을위한녹색성장 정책적시사점 18 제3장국제사회의개도국기후변화적응지원현황 국제기구의지원현황 20 가. 세계은행 20 나. 아시아개발은행 (ADB) 25 다. 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ESCAP) 주요국의협력현황 30 가. 유럽연합 (EU) 30 나. 덴마크 36 다. 독일 42 라. 일본 50 마. 노르웨이 55 바. 한국 민간기구의협력동향 67 가. 기후행동재단 (Climate Works Foundation) 67 나. 스톡홀름환경연구소 73 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 80 라.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 86 마. 지구환경전략연구소 90 제4장부문별개도국기후변화적응지원사례 녹색산업및녹색기술 95 가. 멕시코의대중교통부문개선 95 나. 인도의기후혁신센터설립 기후변화및에너지 106 가. EU의개도국빈곤감소를위한에너지프로그램 106 나. 노르웨이의개발을위한청정에너지이니셔티브 111 다. 유네스코의아시아기후변화교육프로젝트 118 라. 브라질매립지가스에너지민관협력사업 도시및지역개발 120 가. 국제개발은행 121 나. 유엔기구 123 다. 양자간협력사례 : 독일 130 라. 녹색도시개발협력사례 131 제5장개도국녹색성장지원방향과추진방안 정책방향 143 가. 기후변화적응과개발의제의통합에중점 143 나. 녹색성장선도국가로서의글로벌리더십발휘 144 다. 민관협력체제 (private-public partnership) 강화 녹색성장지원개도국협력확대방안 146 가. 녹색 ODA 지원체제및환경의주류화 146 나. 전략적환경평가추진 149 다. 국제기구와의협력체제강화 151 라. GGGI의기능과역할제고 i - - ii -

4 3. 중점추진분야및주요협력과제 155 가. 중점지원분야선정 156 나. 개발조사사업강화 157 다. 인적자원개발 (HRD) 및전문인력양성 158 라. 개도국녹색성장연구네트워크구축 159 마. 아시아에너지기후변화협력이니셔티브추진 160 제6장맺음말 163 참고문헌 167 표목차 표 2-1. 개발도상국의녹색성장주요지원분야 15 표 3-1. ESCAP의녹색성장관련지원 4대유형 62 표 3-2. ESCAP 녹색성장관련사업담당부서및분야 72 표 3-3. Europe 2020 전략의핵심분야와관련이니셔티브 0 3 표 3-4. Action Plan의부문별사업현황 13 표 3-5. EC 의환경관련원조현황 ( 리우마커 ) 32 표 3-6. BASIC 프로젝트주요사업분야 34 부록 1. ESCAP 의지속가능한도시개발 (SUDU) 171 부록 2. G20 의대개도국녹색성장관련정책 173 표 3-7. 덴마크의환경관련원조현황 ( 리우마커 ) 37 표 3-8. 독일의환경관련원조현황 ( 리우마커 ) 42 표 3-9. 독일국제기후이니셔티브의주요지원부문 43 표 Cool Earth Partnership 사업현황 (2009년 6월기준 ) 2 5 표 Cool Earth Partnership 지원예정국가 3 5 표 Cool Earth Partnership의부문별사업예시 4 5 표 녹색성장 3대전략및 10대과제 06 표 녹색 ODA 사업현황 62 표 ~2007년 Green ODA 사업비 4 6 표 KOICA 기후변화대응사업 ( 년) 4 6 표 EDCF 기후변화관련사업 (2001~2007년) 5 6 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2009년도프로젝트사업 66 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의기금출처 75 표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핵심연구주제 81 표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수입및지출비교 83 표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의재무상태 89 표 지구환경전략연구소연혁 91 - iii - - iv -

5 표 지구환경전략연구소의재무상태 93 표 주요연구소비교 94 표 4-1. infodev 재원공여현황 (FY2009) 102 그림목차 표 4-2. COOPENER 의지역별추진사업현황 107 표 4-3.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COOPENER 프로젝트 107 표 4-4. 아시아지역의 COOPENER 프로젝트 108 표 4-5. 노르웨이개발청정에너지이니셔티브관련기관 13 표 4-6. 노르웨이 PPP 수자원부문지원형태의예 14 표 4-7. 개도국녹색성장지원을위한국제기구별지원유형 120 표 4-8. 세계은행의도시및지역개발프로젝트사례 121 표 4-9. 아시아 태평양도시포럼개최내역 124 표 마스다르사조직도및주요업무 13 표 마스다르시의국제협력희망분야 135 표 5-1. ADB의지역별기후변화사업현황 152 표 5-2. 녹색성장관련개발조사사업의주요유형과지원내용 158 표 6-1. 국가별개도국녹색성장지원유형-주요지원방식 163 그림 2-1. 우리나라의녹색성장개념 7 그림 2-2. OECD 의녹색성장관련주요지원부문 16 그림 ~13년덴마크환경 기후변화원조예산규모 8 3 그림 3-2. 독일기후변화이니셔티브의지역별사업현황 45 그림 3-3. 독일기후변화이니셔티브의부문별사업현황 46 그림 3-4.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체계 05 그림 3-5. Cool Earth Partnership 재원의활용 15 그림 3-6. 지구환경전략연구소조직도 92 그림 4-1. CIC 의주요업무분야 104 그림 4-2. CIC 설립타당성조사과정 105 그림 4-3. CIC 중점기술선정방식 105 그림 4-4. NORIA 분석도구 110 그림 ~9 년노르웨이청정에너지지원규모변화 12 그림 년노르웨이청정에너지지원지역별배분 15 그림 년노르웨이청정에너지지원하위부문별배분 15 그림 4-8. 마스다르시조감도 132 그림 4-9. 마스다르시도시개념 134 그림 마스다르클린테크펀드개요 137 그림 텐진에코시티위치도 138 그림 중국 3 대경제권 139 그림 텐진에코시티마스터플랜및지구조감도 140 그림 SSTEC 의 Joint Venture 구성 141 그림 5-1. 전략적환경평가와환경영향평가의관계 149 그림 5-2. ADB 의 Strategy v - - vi -

6 제 1 장서론 고자함.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하여금년부터신규회원국으로활동하게되었고,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개최를앞두고있는바, 국제적위상에상응하는실질적인기여방안을모색하는것이시급함. - 특히개도국에있어녹색성장은기후변화에대응함과동시에빈곤해소및개발목표를달성을위한궁극적인해답이될수있는바, 구체적인정책방향및실행계획수립에있어국제사회의지원은필수적임. 우리나라의경우지난 2008년 녹색성장 을국가전략으로채택하였으며이를새로운경제발전모델로국제사회에전파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음 년 7월우리나라주도로 OECD는저탄소사회구축을위한각료선언문인 녹색성장선언문 을채택 -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12월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의설립을공표 년 6월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녹색성장의이론을체계적으로발전시키고개도국의녹색성장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한글로벌싱크탱크로서 GGGI 설립이선포됨. 우리나라는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을수립한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의녹색성장을지원할수있을것이며, 국제사회의유사한지원현황을철저히분석하여이와차별되는개도국지원방안을마련해야함. 이에본연구는국제사회의녹색성장관련대개도국지원현황및구체적인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가추구해야할방향을다각도로검토하 - 녹색성장개념에대한그간논의동향을정리하고, 국제기구및주요국의관련사업현황을조사분석하며, 구체적인사업사례를제시 - 우리나라의녹색성장지원사업현황을살펴보고, 향후대개도국녹색성장지원방향과정책과제를면밀히검토하고자함. - 특히개도국에대한녹색성장관련기술협력프로그램의적정성과연계성을검토하고, 기존협력사업과의차별성이라는측면을부각시켜향후 GGGI 활동에필요한기초자료를작성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구성가. 녹색성장관련국제적논의동향 기후변화의파급효과가전세계적으로시현되는가운데, 지속적이고장기적인성장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녹색성장에대한주요개념과체계에대한다양한논의가전개되고있음. 특히 OECD는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한 녹색성장전략 (Green Growth Strategy) 을발표 - 지난 7월저탄소사회의구축을위한 녹색성장선언문 을채택하여녹색성장에대한국제적공감대형성및친환경적인경제성장의중요성을강조 - OECD 녹색성장전략은신성장프레임워크, 산업구조조정, 고용, 사회적형평성의네분야를정책우선순위로선정하고 R&D, ICT, 기술이전등의혁신적조치와함께시장, 조세정책등의개혁을강조 미국, 유럽, 일본등주요선진국역시저탄소사회구축, 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등 녹색성장 과관련된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우리나라와같은국가차원에서의녹색성장전략은부재한상황임

7 나. 녹색성장관련국제사회의대개도국협력현황 국제기구의협력현황 -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은역사적으로유엔차원에서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국제개발은행역시기후변화완화및적응,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등의분야에서새로운이니셔티브를추진 - 특히, 세계은행은 개발과기후변화에관한전략적프레임워크 (Strategic framework o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를구성하여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과관련사업기회발굴을도모 o 프레임워크는크게여섯가지분야로기후변화적응과감축이외에도시장기반의재원조달메커니즘촉진, 민간부문자원활용, 신기술개발및이전등의내용이포함됨. 주요국의협력현황 - 일본은저탄소사회구축을위해 2007년 5월 Cool Earth 50' 및 2008년 후쿠다비전 을선포 o 2050년까지세계의온실가스배출량을절반수준으로감축하기위한수단의하나로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개도국을지원하기위한자금매케니즘으로 Cool Earth Partnership을제안함. o 2008년부터향후 5년간약 100억달러규모의자금을적응, 청정에너지이용, 감축대책등기후변화대책을추진하는개도국에지원함. - EU는 2009년 4월 기후행동및재생에너지패키지 (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 법령을채택 o 이패키지에는재생에너지사용촉진지침,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지침개정안, 회원국별 EU ETS 제외부문의감축부담방안제안등이포함됨. o 또한 Triple 20" 이라는정책을마련하여 2020년까지에너지효율성 20% 제고, 온실가스배출량 20% 감축, 재생에너지비중 20% 증가를목표로함. - 영국에서는 2008년 12월 '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이통과되었으며국제사회에서영국의리더십을강화하고온실가스배출관리를향상하여저탄소경제로이행하는것을목표로함. o 205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의 80% 감축및 2020년까지최소 26% 감축을목표로하였는데, 이는세계최초로중장기적온실가스감축목표를국내법으로설정한것임. 다. 우리나라의녹색성장국가전략및협력현황 녹색성장은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 기본법제 2조 ), 특히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의미하는데성장패턴과경제구조의전환을통해, 에너지 환경및경제간의善순환구조로의전환을목표로함.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세계 5대녹색강국진입을목표로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을수립 -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경쟁력강화의 3대전략아래효율적온실가스감축,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녹색국토 교통의조성등 10대정책방향을수립 녹색성장위원회에따르면,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및지속적인경제발전에기여하는 녹색 ODA' 비중은 2008년기준약 11%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됨. 1) - 우리나라녹색성장국가전략은 2020년까지녹색 ODA의비중을 30% 까지확대할것이라는목표를수립한상태 2008년일본토야코 (Toyako) 에서열린 G8 확대정상회담에서우리나라는아시아의개도국및소도서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기위한이니셔티브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을발표하고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을확대하기로함. 1) 녹색성장위원회발표자료 ( )

8 - 이파트너십은 2008년 ~2012년기간동안총 2억달러를개도국과저탄소개발에관한정책 정보 기술교류, 상호연구를통한신기술및신제품개발에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함 년에는총 17개프로젝트가실시되었으며 2009년에는 9개국에서 15개사업과 UNDP, ADB, UNESCAP 3개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이진행중임. o 주요사업으로는바이오가스, 폐기물, 태양광등의신재생에너지시범사업, 기후변화대응역량구축, 유엔의인식제고프로그램에대한재정적지원등이포함됨. 2) 라. 개도국의녹색성장지원전략및정책과제도출 녹색성장에관한국제적논의와주요국및국제기구의협력사업현황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대개도국녹색성장지원방향에대한조사및연구 - 개도국의녹색성장을통한글로벌동반성장의중요성이강조됨에도불구하고, 구체적이고체계적인개도국의녹색성장이행전략검토 - 우리나라의기본방향을선도적으로제시함으로서녹색성장분야에서우리나라의국가위상정립및개도국에실질적인기여 국제사회의녹색성장관련개도국지원사업의유형화와특징을조사하고, 부문별지원사례분석을통해모범적인협력프로그램을발굴하고향후지원방향을연구 - 주요국및국제기구에서추진하고있는개도국에대한녹생성장관련협력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조사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지역 도시개발, 녹색산업및기술등협력분야별로기술협력프로그램의주요내용을구체적으로연구 제2장녹색성장관련국제적논의현황 1. 녹색성장개념의발전과특징 기후변화의파급효과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가운데, 지속적이고장기적인성장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녹색성장에대한주요개념과체계에대한다양한논의가전개되고있음. - 녹색성장은경제발전과환경의지속가능성을동시에추구하는새로운성장패러다임으로서경제성장속에서환경요인을고려하는저탄소성장전략을통해환경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추구 녹색성장논의초기에는경제성장보다는환경적지속가능성에초점이맞춰진반면, 경제위기이후환경을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 - ESCAP(2005년 ) 에의해서최초로제시된녹색성장은아태지역내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전통적인발전방식에서벗어날것과생산및소비활동의 환경적효율성 을강조함. - UNEP(2008) 는친성장 친고용 친빈곤층경제성장을통해소득기회창출과사회적포용을추구하고, OECD(2010) 는경제위기이후신성장동력발굴이라는측면에서녹색성장을새로운기회로인식하고있음. 미국, 유럽, 일본등주요선진국역시저탄소사회구축, 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등 녹색성장 과관련된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우리나라와같은국가차원에서의녹색성장전략은부재한상황임. - 정부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을국가비전으로제시하고, 녹색기술개발과청정에너지보급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해나갈것을선포 2) KEMCO(2010). - 우리나라가제시한녹색성장의핵심은경제성장을추구하되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 이를다시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는선순환 구조에있음. 그림 2-1. 우리나라의녹색성장개념 로운경제발전전략을의미 - 개도국에있어서기존빈곤퇴치전략은기후변화와개발전략의통합을통해새로운성장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하고, 이를위한정책대안및해결방안강구필요 2. 국제기구의녹색성장논의추이 가.

9 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 이를다시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는선순환 구조에있음. 그림 2-1. 우리나라의녹색성장개념 로운경제발전전략을의미 - 개도국에있어서기존빈곤퇴치전략은기후변화와개발전략의통합을통해새로운성장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하고, 이를위한정책대안및해결방안강구필요 2. 국제기구의녹색성장논의추이 가. ' 환경효율적 (eco-efficient)' 성장 2005년 3월서울에서개최된제5차아태지역환경개발각료회의에서는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방식을채택하고, 빈곤해소와환경의지속가능성목표를동시에추구하기위한강력한윈윈전략및정책으로서녹색성장을승인함.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가전략 - 동회의에서회원국들은녹색성장의개념및분석체계를개발하고정부 의역량구축을지원함에있어 ESCAP 사무국의지속적인역할 (regional platform) 을담당할것을요청함.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환경과경제의대립관계를환경과의조화로인식하고, 경제성장속에서환경적인요인을고려 - 녹색성장의개념은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의미하고성장패턴과경제구조의전환을통해에너지 환경및경제간의善순환구조로전환 UNESCAP은 2006년녹색성장개념, 아태지역의녹색성장의필요성, 녹색성장을위한고려사항들에대해정리한보고서인 "Green Growth at a Glance: The Way Forward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을발표하였음. - UNESCAP의 Green Growth Concept Developer팀이정래권전기후변화대사의책임하에보고서작업을진행함. - 에너지 자원의효율적사용과온실가스배출최소화를통해환경을훼손하지않고개선하는경제성장을유도하고, 환경을새로운동력으로삼는경제성장의善순환구조확대 생산과정에서녹색기술 지식의투입으로환경오염을줄이고에너지 자원을확충, 생산력의지속적향상을통해개도국의저탄소녹색성장은새 당시녹색성장개념은아태지역경제성장에따른물, 에너지, 천연자원에대한수요급증, 도시의난개발, 소비증가및소비패턴의변화가가져온환경파괴의문제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제시되었음. - 아태지역이전세계농산물생산과공산물제조의허브가되기시작하면

10 서이지역의환경의수용능력 (carry capacity) 은한계에도달함. 녹색성장접근방식은전통적인개념과시스템의변화를요구함. - 개념의변화 o 환경보호는경제성장의장애요인이아니라성장의동인이며, 장기적인경제의지속가능성을달성하기위해필수임. o 생산과소비의관계는일직선 ( ) 이아니라순환 ( ) 과정으로고려되어야하며, 의식적으로그렇게디자인되어야함. - 시스템의변화 o 생산의환경적효율성 (eco-efficiency) 3) 제고 : 단순히공해조절뿐만아니라환경효율적인경제계획, 조세와예산개혁등경제적 규제적수단채택, 환경적거버넌스개선, 친환경제품및서비스시장활성화, 단위당자원사용량절약등을통해서가능함. o 소비의환경효율성향상 : 조세와예산개혁등경제적 규제적수단채택, 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교육, 친환경제품및서비스사용촉진, 3R(recycle, reduce, reuse)' 운동전개 로나타났으나경제성장과환경적지속성을의미하는환경적효율성의관계는발견되지않았음. o 기후변화는기술적인해결책만으로는충분하지않음. 이는종종기술의발달이오히려소비촉진을야기하는결과를도출하기때문임. 오염물질의조절이경제성장으로인한환경에대한과부하를해결하지못했다는점에서미루어볼수있음. - 경제성장과동시에환경적지속성을확신하기위해서는기존의자연자원을사용하는방식에서효율성을개선할필요가있음. ESCAP은개도국의사회적 경제적발전에있어공공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고,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측정하기위해두가지기준을제시하고그에따른정책수단을예시함. - 환경적지속가능성 : 경제성장에따른소비및생산활동이자연자원에미치는영향과자연자원의수용능력이유지되는지여부판단 o 환경적비용을녹색회계, 환경적세제등의수단을활용, 시장가격으로내재화함으로써환경적효율성을극대화 o 에너지및원료의사용을줄여청정생산활동촉진 o 효과적인정책결정 : 녹색성장을측정가능한새로운지수개발 (e.g., green GDP), 녹색회계, 녹색조세및예산, 자연자본에대한투자 환경적효율성이왜필요한가? -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 은개발과정에서일인당소득이상당한수준에도달하게되면경제성장은환경의질을개선하는강력한방법이된다는것임. - 그러나여러실증분석에따르면경제성장에따라오염물질은감소된것으 3) 환경적효율성은생산과정에서환경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는것을의미 o 재활용과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소비패턴장려 o 지속가능한기술개발을통해친환경제품및서비스개발 o 국제무역및다자환경협약이환경적으로지속가능성한경제성장을지원하도록방향설정 - 환경적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정책목표와현재환경의수준간의차이를측정 o 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된법, 규제, 기준시행을강화하고의무이행

11 (compliance) 에대한지원제공 o 조직체계및기관의기능을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맞춰개편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립 ) o 환경지속가능성지수 (ESI) 및환경성과지수 (EPI) 등환경평가지수활용나. 녹색경제이니셔티브 UNEP은현재전세계가직면하고있는금융및경제위기, MDG 달성의불확실성, 기후및에너지문제등이야기된것은투자유형 (patterns of investment) 에문제가있었기때문으로간주함. - 파생상품에대한무분별한투자는금융및경제위기의근원적인요인이며, 인구증가에따른에너지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선택한화석연료에대한막대한투자는기후변화위기를불러일으켰음. UNEP은 2008년 10월 녹색경제이니셔티브 (Green Economy Initiative: GEI)' 를채택하고, 녹색경제로의전환을지지하기위한강력하고확고한근거를제공할것임을표방함. - 동이니셔티브는친환경제품및서비스에대한투자와소비에초점을두고, 녹색분야에대한투자를통해거둘수있는경제적수익, 소득및일자리창출, 빈곤해소효과를고려함. - UNEP은녹색분야의예로서청정기술및산업, 재생에너지, 물서비스, 수송, 폐기물관리, 녹색도시, 지속가능한농업및산림등을제시하고있음. GEI는친성장 친고용 친빈곤층경제성장과동시에소득기회창출은물론사회적포용 (social inclusion) 을강조함. GEI 활동에는국가또는지역에자문제공, Green Economy Report',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Green Jobs Report' 등의 연구결과물생산, 효과적인녹색경제전략수립및이행을위한파트너십구축등을포함함. - 거시경제적관점에서녹색경제를관찰하고, 녹색경제가기업, 노동자, 대중및환경에제공하는혜택을고려함. - 정책입안자및주요이해관계자들에대한지침을제공하고, 특히투자환경조성에있어정부의역할을강조함. - GEI는여타 UN 기구들과연구기관, 민간부문, 시민단체등과파트너십을형성하며, 특히 ILO 등에의한 녹색일자리이니셔티브 (Green Jobs Initiative) 기반을두고있음. Green Economy Report의주요내용 4) - UNEP은 GEI 일환으로경제모형을사용하여경제의녹색화가경기회복과성장, 일자리창출을유도하는동시에사회적불균형및환경적도전과제를해결하는것을증명하는분석결과를담은 녹색경제보고서 를 2010년말발표할예정임. - 동보고서는 녹색경제 를인간의웰빙을개선하고장기적으로는불평등을제거함과동시에후세대에심각한환경적위험또는자연자원의고갈을야기하지않는경제로정의함. - 또한녹색경제활동은지구의자연자본에기반하여이를더욱확충하고아울러생태학적고갈및환경적위험을줄이기위해관련분야에대한투자를증대시키는행위로설명함. - 그러한투자활동은국내정책개혁과함께국제적인정책의확립및시장인프라가구축됨으로써확산될수있음. - 투자증대및정책의개혁은기업 인프라 제도의녹색화에필요한메커니즘및재원을제공하는역할을하며,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활동을유도함. 4) UNEP (2010). Green Economy Report: Preview

12 - 이를통해녹색분야가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늘어나게되며, 녹색일자리와에너지고효율적인생산은증가하는한편, 폐기물및오염, 온실가스배출은줄어들게됨. - 궁극적으로는경제피라미드의가장하위계층으로의부의유입을촉진시켜빈곤을해소하는것이목적임. 다. 빈곤층을위한녹색성장 - ( 녹색성장의개념 ) 환경및생물다양성을보존하고지속불가능한자연자원의사용을방지하는동시에경제성장과발전을추구하는하나의수단 - ( 녹색성장의범위 ) 녹색산업 일자리 기술개발, 전통적인분야의녹색화과정, 이행과도기에서발생하는고용등의분배효과관리를포함 - ( 녹색성장정책방향 ) 경제전반및분야별수준에서수요와공급의양면을포함하고, 경제및환경목표가효과적으로혼합되어있으며, 다양한정책수단간일관성유지및시너지극대화가가능한정책조합필요 OECD 는 녹색성장전략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 of Green Growth Strategy) 를작성하고, 이를연례장관회의에서논의함. 5) - ( 녹색성장의도전과제 ) 동보고서는주요도전과제를파악하기위해다음 과같은네가지분석을수행함 년 OECD 장관회의에서 34개국 6) 장관들은저탄소사회의구축을위한 녹색성장선언문 을채택하였으며, 이를통해녹색성장에대한국제적공감대형성및친환경적인경제성장의중요성을강조 - 전세계가기록적인실직률, 가중되는재정적자, 저성장의 3대문제에직면한가운데 OECD는혁신과녹색성장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을달성할수있다고강조 - 동회의에서장관들의녹색성장전략개발요청에따라 OECD는녹색경제로의효율적인이행을위한정책수단및제언을담은종합보고서를작성, 2011년장관회의에발표해야함. OECD 녹색성장전략중간보고서의주요내용 7) 1 최근각국의경기부양책에포함되어있는녹색요소로부터의교훈 2 환경유해보조금을녹색성장의장애물로보고그러한보조금개혁방안 3 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수단 - 환경제품과서비스의적절한가격책정, 시장기반정책수단소개 4 녹색성장수단의주요한요소로서녹색혁신을강화하기위한수단및추세점검 - ( 분야별녹색성장 ) 특정분야에있어서녹색성장에대한이해를도모하기위하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분석결과에바탕을둔에너지분야의녹색성장예시 - ( 녹색성장의구조조정효과 ) 녹색성장으로이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산업및인력에대한효과및원활한구조조정을위한제언 - 중간보고서는녹색성장의프레임워크를제시하고, 정책입안자들이녹색성 장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직면하는도전과제에관한일차적분석결 과를다루고있음. 5)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May ) OECD 30 개회원국및중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포함 7) OECD (2010). Interim Report of Green Growth Strategy. 녹색성장 은경제발전과환경의지속가능성을동시에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는새로운성장패러다임 - 생태환경적부담을최소화하면서경제적산출물을최대화하기위한저탄소성장전략 - 생산과소비의기본적인변화를요구하는경제발전 + 사회발전 + 환경의지

속가능성이복합된개념임. 개발도상국의경우녹색성장은크게아래와같은분야에대해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표 2-1. 개발도상국의녹색성장주요지원분야 - 개도국의녹색성장전략의 3 대축은자연자원의건전한관리및거버넌스 강화, climate-resilient 한성장모형, 저탄소성장촉진임. 그림 2-2.

13 속가능성이복합된개념임. 개발도상국의경우녹색성장은크게아래와같은분야에대해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표 2-1. 개발도상국의녹색성장주요지원분야 - 개도국의녹색성장전략의 3 대축은자연자원의건전한관리및거버넌스 강화, climate-resilient 한성장모형, 저탄소성장촉진임. 그림 2-2. OECD 의녹색성장관련주요지원부문 자연자원의효과적인관리와거버넌스기후변화적응온실가스감축및저탄소성장개발및빈곤감소전략지원자료 : OECD(2010) -자연자원의오남용방지 -자연자원사용에대한의존도감소 -기후변화의영향력및취약성분석 -대응방안마련및적응역량강화 -온실가스감축활동지원 -에너지효율제고 ( 재활용, 재생에너지사용, 폐기물감소등 ) -저탄소녹색기술및혁신지원 -기존빈곤감소전략및개발전략과기후변화관련전략의조화 -Co-benefit approach 개도국의 빈곤층을위한녹색성장 (pro-poor green growth)' 정책 - OECD 는회원국들의개발협력및개발과관련된정책간일관성제고를 통한개도국의녹색성장지원의중요성을강조 자료 : OECD (2010) Interim Report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를참고하여필자작성 - 개도국이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는기초교육의제공, 식량안보보장, 물공급및위생등기본적인서비스제공이나최근기후변화현상은이러한문제들을더욱심화시킴. - 이는대부분의개도국들이기후변화에취약한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기후변화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는자연자원에의존하여생계를유지하기때문임. - 따라서개도국의개발은기후변화적응활동과통합되어야하며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가새로운경제적기회로작용하도록국제적인협력및조정이이루어져야전체적인효과를거둘수있음. 1) 자연자원의건전한관리및거버넌스 o OECD 회원국들과달리대다수의개도국들은자연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아산림, 어장, 토지, 야생생태계는개도국들의생계유지수단으로활용됨. o 따라서자연자원훼손 (degradation) 은환경적지속가능성및빈곤해소에치명적임. o 많은국가에서왜곡된인센티브로인해자원이고갈되고있는상황에서

14 소유권보장, 관련제도강화또는규제개혁이요구됨. o 광대한자연자원활용도를극대화하기위해단순한채취과정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부가가치가생성될수있는활동 ( 가치사슬, value chain) 으로전환해야함. o 경제활동을다양화하고산출물을국제무역에활용하기위해서는운송, 에너지등의인프라와가공시설에대한투자가요구됨. o 개발과정에서전통적인오염배출방식을고수하는대신보다현대적인에너지원사용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감소시킬수있으며이는개도국의보건 (from indoor pollution) 및안보, 양성평등관련문제를해결하는데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o 산림파괴의경우, 산림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벌채이외의새로운소득원천 (e.g., 열매수확 국제무역 ) 을소개함으로서산림파괴를방지할수있음. 2) Climate-resilient 한성장모형 3. 정책적시사점 o 빈곤층을위한녹색성장 의기본 (prerequisite) 은기후변화에대한적응 임 년부터시작된국제기구의녹색성장에관한논의범위는 ( 아태 ) 지역으 로시작하여개도국, 최근에는글로벌차원으로확대되고있음. o 기후변화적응니즈는국가별로매우다양하므로개도국주도하에그 국가의중앙및지방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등에의해적절한적응 수단이개발되어야함. 녹색성장논의초기에는경제성장보다는환경적지속가능성에초점이 맞춰진반면, 경제위기이후환경을경제성장의동력으로보는시각으로 전환됨. o 기후변화를모든수준의개발단계에서위험요인으로인식할때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이증대되는 부적응 (maladaptation) 을방지할수있음. 3) 저탄소성장촉진 개도국의녹색성장에대한논의 - ESCAP(2005년 ) 의녹색성장은아태지역내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전통적인발전방식에서벗어날것과생산및소비활동의 환경적효율성 을강조함. o 현재는개도국의온실가스배출량이상대적으로크지않지만, 전통적인 경제성장방식을따를경우개도국의온실가스배출량이증대하는것은 당연함. - UNEP 은 2008 년에채택한이니셔티브를통해녹색성장개념을발전시키 는과정에있으며, 친성장 친고용 친빈곤층경제성장을통해소득기회창 출과사회적포용을추구함. o 특히많은개도국에서의산림파괴및훼손은이미전세계온실가스배 출량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 o 매크로한정책개발보다는마이크로수준에서지역사회구성원의녹색성 장을장려함. o 따라서개도국들도기후변화현상을완화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 담당해야함. - OECD(2011 년 ) 는경제위기이후신성장동력발굴이라는측면에서녹색성 장을새로운기회로판단하고있으며, 2011 년을목표로회원국및비회원 국모두에게적용가능한정책제언을준비중임

15 o 2010 년 5 월각료회의에서중간보고서가발표되었으며녹색성장의여러 분야중개도국과의국제협력을포함하고있으나 OECD-specific 한대개 도국지원에관한내용은구체적이지않음. 제 3 장국제사회의개도국기후변화적응지원현황 1. 국제기구의지원현황 녹색성장의개념과범위에대한국제적인합의가존재하지않아, 국제사 회의대개도국지원사업에서녹색성장부문을명확히구분하는것은불 가능함. 그러나개도국들이기후변화의악영향에크게노출되어있어빈곤해소 및글로벌개발목표의달성을저해하고있다는공통된인식하에국제사 회는기후변화대응지원을통해개도국의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함. - 기후변화대응은크게온실가스배출감축을통해기후변화현상을 완화 (mitigation)' 하는것과기후변화현상또는악영향에 적응 (adaptation)' 하 는행위로구분됨. - 대표적인완화사업분야는에너지효율성제고와신재생에너지개발및 보급이며, 적응분야에는 climate-proof 한인프라구축및 climate-resilient 한역량강화가포함됨.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한대표적인재원메커니즘으로는 지구환경기금 (GEF)' 이존재하나, 최근에는 GEF 기금위탁관리또는사업파트너역할을담당했던다자개발은행 (MDBs) 들이기구차원에서개도국지원전략을수립하고독자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년글렌이글즈 G8 회의에서정상들은개도국의청정에너지투자재 원조성에있어세계은행의적극적인역할을요청한바있음. 가.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GEF 기금의위탁기관임과동시에독자적인국제금융기구로서 자체재원및공여국과의협조융자를통해 GEF 보다큰규모의기후변화

16 관련기금을운영하고있음. 2008년 10월세계은행은 개발과기후변화에관한전략적프레임워크 (Strategic Framework o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를발표하고제13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발리행동계획에따라 6대추진분야를설정함. - 동분야는전세계적인심도있는자문과정을통해세계은행의비교우위와사업목표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요소를반영하여설정된것임. o 개도국의역량개발 o 개도국의입장변호 o 에너지및비용효과적기술에대한접근성제고 o 개발원조에추가적인재원마련 o 기후변화대응을위한생태계및생물다양성보존의필요성 o 유엔기후변화협약의기본원칙준수 o 형평과지속가능한성장달성 - 수력및주요물관련투자에있어장기적인기후위험과에너지프로젝트시작단계에서에너지효율성을고려함으로써사업의개발효과성강화 - 기후관련재원및재원의추가성에대한모니터링을개선하기위해파트너와협력하고 기후투자기금 (CIF)', ' 탄소파트너십기금 (CPF)', 산림탄소파트너십기금 (FCPF)' 운영교훈공유 - 장기적인자산에대한투자, 우회 (by-passed) 감축가능성, 탄소자산의질적제고, 방법론개발, 경험공유등을통한탄소시장개발지원 - 기후보험상품의수요자별적용지원 - 탄소금융, GEF, CIF에의한수단과개발재원수단의통합패키지화촉진 - 신에너지기술의개발및보급지원을위한파일럿프로그램실시 세계은행의 6대추진분야 1 수원국주도의개발과정에서기후변화대응지원 2 양허적 (concessional) 혁신적재원의추가적인동원 3 시장기반의재원메커니즘개발 4 민간부문재원활용 5 신기술개발및전파지원 6 정책연구, 지식, 역량구축활성화 세계은행사업의핵심은학습을통해개도국의지식과역량을강화하는데있으며, 향후기후변화정책및영향의불확실성하에서도 robust한사업을추진하는데역점을둠. 세계은행의전략적프레임워크이하세부사업내용 - 새로운적응기금을통한기후변화취약국의대응역량강화지원 - 기후변화에관한 세계개발보고서 (World Development Report)' 추진을통한글로벌대화지원 - 프로젝트, 분야, 국가, 지역, 전세계차원에서의개발과기후변화의연관성을분석하고관리하기위한수요자및담당자의지식및역량강화 세계은행의지식및역량강화목적의 analytical work 1) 지식강화가 ) 적응분야 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WDR) o WDR은매년발표되는세계은행의대표적인보고서로서 2010년보고서는기후변화와개발을주제로하여개발에있어기후변화의의미,

17 climate-smart한개발정책의필요성, 기후변화에의한새로운환경에서의경쟁력탐구등에관한내용을다뤘음. Economics of Adaptation o 기후변화적응을위한전세계적인비용을추정할목적으로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지역별적응비용추정결과가발표되었으며, 향후국가별비용추정작업을추진할예정임. o 동연구는세계은행의 Economic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EACC) 연구팀에의해수행되었으며, 개도국의적응비용을최대 1,000 억달러로예상하였음. Financial and Institutional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the Forest Sector o 지역의적응전략에있어산림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네국가를선정, 지역사회의생계개선을강조함과동시에기후변화적응목적의산림의활용및관리를지원하기위한재정적제도적방식을규명 o 완화관련연구사업은청정기술개발, 수송부문의감축, 정책의경제적 사회적 분배효과, 저탄소성장기회발굴및전략수립지원, 탄소시장현황추세연구등이있음. o 저탄소개발연구는현재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폴란드에서진행중이며관련부처및기관, 지역이해관계자들과협력하며각국의특수한니즈및우선순위를바탕으로함. 2) 새로운분석도구개발및역량구축 o 'Policy Notes on Climate Change' 는세계은행의사업수행과정에서발굴된모범사례와경제정책 젠더 거버넌스 공공부문개혁 빈곤 무역등의정책적시사점을정리함. o 사업수행자를대상으로프로젝트수준에서기후변화및적응을고려하기위한지침제공 o 세계은행의전반적인사업관리도구, 'ADAPT' 소프트웨어를구축하여개발프로젝트의기후변화에대한민감성을평가 Social Dimensions of Climate Change o 형평성및취약성에대한연구및다양한의견교환을위한워크샵, 특정대상을위한정보공유이벤트운영그밖의적응관련연구 o UNDP와협력, 기후변화관련사회경제적자료를제공하는 기후변화포털 (Climate Change Portal) 구축 o MDB 공동으로온실가스회계및분석도구를개발, 실제투자사업에서의온실가스감축회계작업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산림, 에너지, 수송부문의회계를위한방법론및도구개발 o 'Adaptation in Agriculture', 'Water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mplication on Investment and Project Design' 등의보고서가발표될예정이며, Agro-Eco Zone(AEZ) 모형을구축하여농업에대한기후변화의경제적효과를분석나 ) 완화분야 o 'Infrastructure Recovery and Assets(INFRA)' 플랫폼을도입하여온실가스감축및 climate-resilient 인프라프로젝트및기회정보제공, 프로젝트준비등을지원 o 도시차원에서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지표및지식교환을위한인터넷기반프로그램운영

18 o 개도국의글로벌탄소시장에적극참여를도모하기위한 Carbon Finance Assist' 프로그램 o 세계은행직원, NGOs, 개도국정부공무원들대상의 Climate Change for Development Professionals', 'Sustainable Development Leadership 등의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나. 아시아개발은행 (ADB) ADB는 Strategy 2020" 을통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한기후변화문제의해결을위한장기적인전략을수립 - 또한양허성자금, 민간자본, 시장메커니즘을이용한다양한재원조달메커니즘을활용하여감축과적응분야의다양한프로그램을시행중 다. 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ESCAP) UN-ESCAP 의경우환경 개발국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을통하여녹색성장관련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 ESCAP 의 4 대지원분야는지역정책협의및포럼, 연구활동, 원조및대외 활동, 파트너십으로구분됨 유형 지역정책협의및포럼 Regional Policy Dialogue and Forums 표 3-1. ESCAP 의녹색성장관련지원 4 대유형 내용 정책적차원의논의가이루어짐 Promoting Sustainab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 Seoul) 등 - 감축부문은에너지효율제고, 지속가능한교통정책, 도시위생및메탄가스 감축, 지속가능한토지및산림이용등에초점 연구활동 Analytical and Research Work Consumption Patterns in the Region Eco-efficiency of the Growth Pattern in the Region Unilateral CDM and CER Discount Scheme 등 - 적응부문은국가개발계획에서의기후변화관련위험반영, 기후변화취약부문에대한적응력향상등을목표로함. ADB가운영중인기후변화관련기금은 Clean Energy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CEFPF), Funds for Small Grant Activities (SGAs), Water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WFPF), 등이있음. - 대부분의기금은감축행동지원을주목적으로하며 Climate Change Fund (CCF) 는적응에초점을두고있음. 원조및대외홍보활동 Outreach and Public Awareness 파트너십구축 Partnership Building Outcomes of the 5th MCED Brochure Green a Glance Brochure Green Growth portals Establishment of a Regional SCP Help Desk Green Growth events in conjunction with WED 등 UNEP, UNDP, ILO, UNIDO, ADB, OECD Policy Studies Institute (London), World Resources Institute, China Standard Certification Centre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Columbia University CIESIN 등 년 7월에는미래탄소펀드 (Future Carbon Fund: FCF) 가설립되어역내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함. o 우리나라는이기금에대해총 2천만달러를 2010~2013년에걸쳐출자하기로하고 11월참여계약을체결 자료 : ESCAP ESCAP의녹색성장관련사업은환경개발정책과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olicy Section, EDD) 와지속가능한도시개발과 (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Unit, SUDU) 에서주로담당

19 표 3-2. ESCAP 녹색성장관련사업담당부서및분야 o 베트남정부에대한기술지원 담당과 EDD SUDU 담당분야 - Green Growth ( 녹색성장 ) - Ecosystem Service ( 생태계서비스 ) - Flagship Repo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개발보고서 ) - Kitakyushu Initiative for a Clean Environment ( 쾌적한환경을위한키타큐슈이니셔티브 ) - North 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 - Sustainable Infrastructure ( 지속가능한인프라 ) 등 - Asia-Pacific Urban Forum (APUF, 아시아태평양도시포럼 ) - Eco-Efficiency of Urban Infrastructure ( 생태효율적인도시인프라 ) - Housing the Urban Poor ( 도시빈민을위한주거 ) - Pro-poor Housing Finance ( 친빈곤층주택재정 ) - State of the Asian Cities Report ( 아시아도시리포트 ) - Solid Waste Management ( 고형폐기물관리 ) - Capacity Building ( 역량배양 ) - Refinement and further development and the Pacific ( 개선, 그이상의발전과태평양 ) 등 o 아체 ( 인도네시아 ) 지역에서의시범계획과지원과 PES 틀을위한지원등 2) 주요사업 - Ecosystem Service ( 생태계서비스 ) o 경제와인구가성장하고토지이용변화와식량, 에너지, 물과원료에대한요구가증가함에따라, 환경 / 생태계서비스를유지하기위해생태계를보호해야할필요성이높아짐 o 환경서비스에대한가격지불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 PES) 은지불되지않는환경서비스에대한비용을경제에반영되도록하고, 그로인해환경친화적인경제를건설하게함 o PES를지지하는정책들은천연자원 (natural capital) 에투자하는투자자의수를증가시킬것이며, 주요생태계서비스관리를위한재원마련을가능케할것임 자료 : ESCAP 환경 개발정책과 (EDD) 의역할및주요사업 1) 역할및활동 - 유엔의지역위원회로서지역내국가들사이의경험공유증진 - 몇몇국가들은 PES와관련한논의에참여하고있으며, PES와관련한정책변화를주도하고있음 - 주요활동 o 정책결정자포럼 : 삼림환경서비스를위한경제정책과재정혁신 o 베트남에서의환경서비스에대한비용지불연구, IDDRI와의공동연구 o 환경서비스개념적용과환경서비스에대한비용지불은그런점 -- 경제성장과환경보호, 더욱지속가능한경제성장패턴개발 -- 에서 UNESCAP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녹색성장 적접근에적합하다고할수있음 - Flagship Repo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개발보고서 ) o 1985년부터 5년마다환경장관회의와같은시점에발간되며, 일본정부가주요지원국임 - Kitakyushu Initiative for a Clean Environment ( 쾌적한환경을위한키타큐슈이니셔티브 ) 8) 8) URL:

20 o 동이니셔티브는일본키타큐슈에서 2000 년 9 월에열린 4 회환경장관회 의에서처음채택되었으며, 주요 mandate 는 UNESCAP 의 direction 을 따라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시환경의개선을이루는것임 o 일본정부의주요재원지원과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IGES) 의사무국지원, 수많은일본국내파트너와국가및 국제적파트너들의참여로이루어짐 - NEASPEC (North 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 9) - Sustainable Infrastructure ( 지속가능한인프라 ) o 오늘날우리가건설한인프라는향후몇십년간우리가생산하고소비하는방향을결정하게될것임. 천연자원이부족해지고가격은상승하며, 자연재해와기후변화의위험증가함에따라인프라생태효율성은우리삶에장기간중요한의미를가지게될것임 o ESCAP 은지역내국가들에게다음과같은활동을통해이러한과제에대해대응하는것을돕고있음 지속가능개발의관점에서지역내인프라개발의동향을분석 인프라개발에생태효율성과지속가능성의개념을적용 지속가능한인프라를발전시키기위해새롭게등장하는사례들을검토 경험을공유하고당면한정책이슈들을논의하기위해지역내국가들에게 포럼을제공 o 주요활동 고지속가능한도시인프라개발 을주제로전문가그룹회의개최 2007년 6월 일, 태국방콕에서 아시아와남미에서의지속가능한인프라개발 을주제로전문가그룹회의를개최 2006년 9월 6-8일, 서울에서 지속가능한인프라개발도모 를주제로 Seoul Initiative Network Green Growth의첫번째정책자문회의가열림 2. 주요국의협력현황가. 유럽연합 (EU) 1) 정책방향 EU는 녹색성장과혁신, 일자리창출 을핵심으로하는새로운성장전략을발표 (Europe 2020 Strategy) - 이전략은 smart growth, sustainable growth와 inclusive growth를우선순위로함. o smart growth: 지식과혁신을주요경쟁력으로하는경제성장전략 o sustainable growth: 저탄소, 자원효율성을강조하는경제성장전략 o inclusive growth: 사회적 지역적통합을이루는참여적인성장과고용창출 - 이를실현하기위하여 GDP의 3% 를 R&D에투자하고재생에너지비중을 20% 수준까지확대하는등구체적인목표를설정함. 아시아와남미에서의생태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인프라개발을위한프로젝트수행 지속가능한도시인프라개발을위한아시아 태평양시장포럼 2009년 2월 10-12일, 태국방콕에서 아시아와남미에서의생태효율적이 9) URL: 표 3-3. Europe 2020 전략의핵심분야와관련이니셔티브 Smart Growth Sustainable Growth Inclusive Growth 기후, 에너지, 이동성고용과기술 (An 혁신 (Innovation (Resource efficient agenda for new skills Union) Europe) and jobs)

21 교육 (Youth on the 경쟁력 (An industrial move) policy for the 디지털사회 (A digital globalization era) agenda for Europe) 빈곤퇴치 (European flatform against poverty) EU는 2004년 11월개발협력의차원에서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기위한 EU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을수립 - 이행동계획은 기후변화에대한정책프로파일향상, 기후변화적응지원, 감축활동지원및저탄소기반성장지원, 역량강화, 모니터링및평가의다섯가지전략방향을제시 - 이행동계획을통해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기후변화적응및감축활동을위한역량강화를목표로함. 표 3-4. Action Plan의부문별사업현황 -ACCCA (Advancing Capacity to Support Climate Change Adaption) 기후변화적응 -C3D (Climate Change Capacity Development) -BASIC -ACP-EC Energy Facility 청정에너지공급 -COOPENER 프로그램 -Regional Solar Energy 프로그램 EU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통한청정개발체제지원 -TREES 프로젝트 -TroFCCA (Tropical Forest and Climate Change 지속가능한 Adaption) 프로젝트산림자원개발및 -VEGETATION프로그램관리 -VGT4AFRICA 프로젝트 -PUMA프로젝트기후변화관련 -Africa Observato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연구사업 -CarboAfrica 프로젝트 -Europe-South America Network for Climate Change Assessment and Impact Studies -Adaptation and Mitigation Strategies Project -African Monsoon Multidisciplinary Analysis 자료 : EU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cope with climate change. EC ODA 부문에서리우마커 10) 에따른 EC 의개발도상국에대한환경부문의 원조는 [ 표 3-2] 와같으며 DAC 회원국중규모, 비중면에서일본, 덴마 크등의국가와함께상위를유지하고있음. 분야 규모 ( 백만달러 ) 비중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주 : 규모및비중은 년평균이며, 비중은전체양자간 ODA 중환 경원조의규모임. 표 3-5. EC 의환경관련원조현황 ( 리우마커 ) 자료 : OECD (2009) Measuring aid targeting the objectives of the Rio Conventions. 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지원을위한재원조성차원에서 EU 는 2007 년 ' 세 계기후변화연대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GCCA)' 를구성하여최 빈국및소도서국과기후변화에관한정책대화및교류를촉진하고개도 국의기후변화에대한적응능력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함 ~2010 년기간동안 5 천만유로의기금이책정됨. - 우선지원분야는기후변화대응, 산림파괴, CDM 참여확대, 자연재해 위험예방, 기후변화와개발전략과의통합등임. 10) 리우마커 (Rio Marker) 는자연과인간, 환경보전과개발의양립을목표로한환 경관련협약 (Rio Convention) 지원활동을파악하기위한항목으로사업의환경협 약관련성을나타내기위해 DAC 회원국을대상으로사용되는지표임. 생물다양 성보존, 기후변화방지, 사막화방지의세분야에대해주요목적, 부수적목적, 관련없음의세가지단계로나누어지원현황을표시함

22 - 이외에도 환경과지속적인자연자원관리 (Environm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Energy) 와 기후변화, 개발과커뮤니케이션을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and the Communication) 기금을조성하고각각 5천만유로와 2천 5백만유로를지원 EU는또한국제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기금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11) 을설치하고개도국을중심으로해당분야프로젝트에대한펀드를마련하자고제안함. < 사례 1> BASIC Project 14) 참여국가및기관 :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 ID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영국 Sussex대학부설개발연구소 ) 사업목적 : - 참여국의제도적역량강화를통해기후변화에대한적절한대처능력및분석역량을갖출수있도록함. - 이펀드는기본적으로민간협력개발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 태로운영되며개발도상국에서의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한민간투자를통해위험자본 (risk capital) 제공 - 이펀드는개도국에대한환경 에너지기술의전수, 개발, 사용을촉진하 기위한목적임. - CDM 사업을포함하여소규모수력발전, 바이오매스, 해풍, 태양에너지등 의분야에대한지원이포함됨. EU 는 2009 년에는대개도국재정지원계획안을발표하고 12) 개도국기후변 화대응을위한국제적인재정지원방안을모색 - EU 는 2020 년까지개도국의기후변화완화및적응활동을이행하기위해 약 1,000 억유로의재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였으며, EU 는이중약 10~30% 인연간 20~150 억유로로전망함. 13) 2) 지원사업의주요사례 11) 12) European Commission, Stepping up international climate finace: A European blueprint for the Copenhagen deal. Brussels, COM(2009) 475/3. 10 Sep ) 이는 EU 가계획안을발표하면서함께작성한요약본 (executive summary) 에서 제시된수치이며, 정확하게는 16.4~30.4% 에달하는수치를대략적인범위로나타 낸것임. 사업분야는아래의다섯가지이며역량강화는국내적인제도역량, 분석 및행동계획수립역량, 협상및인력훈련역량의세분야로구성 Task 1: 에너지, 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개발 ( 중국 ) o 중국의현재및미래온실가스배출현황을이해하기위한다양한경 제 에너지모델에대한이해와분석능력제고 o 에너지안보와개발수요를충족하면서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을유지 할수있는정책적방안마련 Task 2: 적응및기후변화취약성 ( 인도 ) o 개발도상국에적용가능한기후변화취약성분석및적응도구, 방법론개발 Task 3: 정책일관성및제도적조정 ( 남아공 ) o CDM 도입에따른교훈점 o 기후변화위원회설립과관련된기후변화에대한제도적대응 o UNFCCC 와교토의정서와관련된법적 제도적이슈 Task 4: 국제기후변화정책설계및협상능력제고 ( 브라질 ) o UNFCCC 주요어젠다에대한이해와참여제고, 전문가교육 o 감축관련분석툴교육훈련 o 국제기후변화협상과관련된법적, 절차적준비에관한훈련 o 기후변화정책관련협상에대비한제안서준비교육 Task 5: 개발도상국전문가 / 메커니즘구축 (IDS와모든참여국 ) o 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정책및분석전문가양성및네트워킹자료 : BASIC Project final report,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 < 표 3-6. BASIC 프로젝트주요사업분야

23 < 사례 2> COOPENER 프로그램 COOPENER는 EU의 Energy Initiative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UEI)' 의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에너지사용에관한법적프레임워크, 건전한에너지사용정책, 재정및투자등관련역량향상 - 에너지정책, 법규및시장제도개선을통한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Energy Efficiency Training of Trainers (EETT) - 독일의 MVV Consulting에서사업의 coordinator를담당하고포르투갈의 Institute of Systems and Robotics와 University of Coimbra에서사업을진행 - 에너지관리분야의전문가양성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이며 2006년 1 월 ~2007년 12월까지 2년에걸친과정으로총 58만유로 (50% 는 EU에서지원 ) 소요 - 개발도상국의에너지관련전문성및인적자원강화 목적 : 개발도상국의재생에너지사용과에너지효율성분야의기술및정 책전수를통한빈곤감소 사업현황 : 2003 년 ~2006 년까지운영되었으며실적은아래와같음.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총계 총계 참여주체 : EU 역내국가및연구기관등 사업분야 : - 농촌지역전기공급사업 - 바이오에너지와대체에너지관련 - 국별 지역별에너지정책수립지원 - 역량강화사업 ( 에너지정책, 계획, 프로그램수립, 전문가네트워크등 ) - 민간부문지원 ( 투자유치방안, 소규모기업에대한에너지접근성향상, 저 비용에너지효율수단마련, 에너지관리교육훈련등 ) - 앙골라,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의 4개국을대상으로공공 민간분야의에너지관리전문가양성교육과노하우및기술전수를목적으로함. - 교육분야는에너지효율관리및기획, 빌딩의에너지관리, 산업분야에너지관리, 에너지감사,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재원조달등의내용을포함. 나. 덴마크 1) 정책방향 덴마크는 2009년 5월 23억달러 (135억 DKK) 규모의녹색성장계획 (Green Growth plan) 을마련하여국내적으로농업-환경-자연에대한포괄적인정책을강조함. - 덴마크농업부문의녹색성장을통해환경보호와농업개발을함께추진 - 농장의동물배설물의 40% 를바이오가스로활용하여농업을녹색에너지의공급원활용하고, 유기농지를 2배로확대하며, 지역을 2배로확대하며농업녹색성장을위한연구조사에대한투자를활성화함. - 그밖에도덴마크는풍력, 재생에너지등앞선녹색기술을바탕으로개도국에대한협력도다양한측면에서추진하고있음

24 덴마크는원조규모는크지않지만 2005~7 년동안덴마크의양자간 ODA 중중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를지원하는원조의비율이각 각 9.1%, 11.2%, 8% 로 DAC 회원국중 1~2 위의자리를유지함. 표 3-7. 덴마크의환경관련원조현황 ( 리우마커 ) 분야 규모 ( 백만달러 ) 비중 (%) 생물다양성 % 기후변화 % 사막화방지 % 주 : 규모및비중은 년평균이며, 비중은전체양자간 ODA 중환 경원조의규모임. 자료 : OECD (2009) Measuring aid targeting the objectives of the Rio Conventions 년에는양자간원조중 37% 에달하는 9 억달러정도가환경관련 원조로양자간원조중환경원조의비율기준에있어서 DAC 공여국중 선두자리를지킴. 15) 2004 년에는 2004~8 덴마크환경전략 (Danida Environmental Strategy) 을수 립하였고 2009 년에는원조운영지침 (Danida Aid Management Guidelines, AMG) 의일환인환경가이드라인 (Environment Guidelines) 마련. - 환경가이드라인은실제개발원조사업에서환경주류화를위한환경평가 및분석의구체적인지침을제공 - 한편, EU Action plan 에따라 기후변화와개발행동프로그램 (Climate and Development Action Programme)' 을마련하여모든개발사업에있 어환경및기후변화검증절차를실시하도록함. 2) 지원현황 덴마크외교부는 2008~13 년개발원조예산계획에서환경과기후변화관 련원조에 2010 년에 1,015 DKK (1.7 억달러 ), 2011 년 584 DKK (9 천 6 백 15) OECD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Denmark 만달러 ) 를산정, 전체원조의약 4% 선을지속적으로유지함. 그림 ~13 년덴마크환경 기후변화원조예산규모 ( 단위 : 백만 DKK) 환경 기후변화원조 원조총액 전체원조대비 환경 기후변화원조 (%) 자료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2008), Priorities of the Danish Government for Danish Development Assistance: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p.8~15. 덴마크는 92 년리우회의에대한후속사업으로개도국의환경문제해결을 위한 ' 특수환경프로그램 (special environmental assistance)' 을마련함. - 특수환경프로그램은주로남아프리카와동남아국가의빈곤국과중소득 국을대상으로함. - 아프리카지원대상국으로는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탄자니 아, 잠비아등이있고특히남아공에서는 SADC 협력물프로그램, 바젤 사무국공동환경교육프로그램등의사업을추진함. 3) 지원사업의주요사례 최대수원국인탄자니아에서는전체원조중 84% 를환경부문에집중, 도 시환경관리과산림, 습지등의천연자원관리에중점을두고빈곤퇴치전략

25 (PRSP) 등개발정책및전략, 제도에환경을주류하는데초점을둠. 대표적인우수국가로이러한경험을개도국협력에적극활용하고있음. - 지속가능한도시프로그램 을통해 1998년부터이링가 (Iringa), 탕가 (Tanga), 모시 (Moshi), 모로고로 (Morogoro), 아루샤 (Arusha), 음완자 (Mwanza) 등탄자니아 6개도시의도시환경관리를지원함. o 탄자니아도시개발조정기관인도시지원국 (Urban Authorities Unit) 에대한지원도병행 o 각도시에대한지원은지방정부차원의환경정책수립및관리에대한소개, 즉환경정책수립과관리등주로지방정부의환경정책역량개발,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이참여하는작업반설치등을골자로함. o 이해관계자간의정보공유, 환경계획개선과역량구축을위한환경정보관리시스템개발 - PPP 프로그램의일환으로지속가능한에너지협력 (SEEChange: Sustainable Energy Exchange) 프로그램을마련, 덴마크와남아공기업간의비즈니스파트너십구축을지원함. - 이프로그램은남아공주재덴마크대사관, 덴마크원조청 (Danida), 덴마크산업연합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 과남아공중앙에너지기금 (Central Energy Fund) 및지방정부의협력하에추진 16) - 남아공에너지부문의비즈니스협력기회를창출하고보다종합적인동시에친환경적인환경협력을목적으로함. - 천연자원관리를위해참여적산림관리 (PFM: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를위한 5개년단위프로그램식접근을추진하고있음. o 참여적산림관리프로그램은천연자원과산림의참여적관리시스템을통해탄자니아정부의산림경영및관리를개선하는한편, 지속가능한생계수단을개발하고유지하는데목적을둠. o 이링가 (Iringa), 음베야 (Mbeya), 모로고로 (Morogoro) 와린디 (Lindi) 지역을중심으로추진 o Danida 뿐아니라지방정부, NGO, 민간부문등의지원을통해지역사회주민이주도적으로산림자원을보호하고관리하는방법을적극활용하여, 해당지역주민의생계지원과환경개선, 거버넌스구축에긍정적인영향 - 최근에는다른공여기관과공동자금풀 (common basket pool) 을통해산림부문전반 (sector wide approach) 을지원하는방안도활발히추진하고있음. 한편재생에너지분야에비교우위가강한덴마크는신흥국에속하는남아프리카공화국에대해서는개발협력보다는 PPP 및산업협력위주의에너지협력을추진하고있음. - 덴마크는국내적으로재생에너지산업를통해녹색성장을추진하고있는 - 지속가능한에너지프로젝트의상업적인시행에있어현지수요에적절한기술을남아공측이제시하면해당하는기술을가진덴마크기업이공동워크샵에참여하여비즈니스협력관계가창출 - 예를들어 2007년덴마크대사관은산업연합과함께덴마크에너지기업이남아공의잠재고객및판매자를대상으로상품을소개하고남아공의에너지시장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도록 지속가능한에너지협력 세미나를개최 o 그결과덴마크기업인 SavePower와남아공기업 inathi Technologies는비즈니스협력관계를구축함. o SavePower가생산한자동전원차단플러그형태의절전소켓에대해 inathi Technologies가남아공내의독점판매계약을체결, 높은판매율을기록함. o 기존 EU 국가에만제품을수출하던 SavePower는 Danida 주최세미나를통해신시장을진출할수있었고남아공측에서는급증하는에너지수요에대응, 절전에효율적인제품을공급받을수있었음. 16) EU는 2008년 EU 재생에너지조항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을마련한후아프리카와재생에너지부문에서의협력을위해다각도의노력을펼치고있다. 2010년부터는아프리카-EU 재생에너지협력프로그램 (Africa-EU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Programme) 을마련하는중이다

26 단계 사전준비 시행 지원내용 Danida 지원범위 파트너선정자문서비스무료 조사 < Danida B2B 환경프로그램 > 덴마크는덴마크기업과개도국기업간연계를통해개도국민간부문활성화와 역량개발을지원하는 B2B 프로그램을운영함. - Danida 가덴마크 - 개도국기업연계를위한재정적, 기술적지원및자문을제 공하며기업이제안서를작성하여프로그램에지원하는방식임. 자료 : Danida B2B programme 중점부문 17) 에대한훈련, 정보제공, 역량강화 총비용의 60% 총비용의 60% 최고 최고 CSR에기여하는기자재 총비용의 최고 및공장건설비 18) 60% 최고지원액 (DKK) 350,000 5,000,000 1,000,000 특히신흥시장인중국과인도네시아를대상으로덴마크의환경기술과지식을 전수하고급격한산업성장으로인한환경파괴문제해결을지원하기위한 B2B 환경프로그램을별도로마련함. 19) - 덴마크기업과중국 / 인도네시아기업간장기적인환경비즈니스협력관계를 구축할수있도록파트너선정, 비즈니스계획개발, 파일럿프로젝트실시, 장기비즈니스계약체결등을지원함. - 인도네시아의경우국가개발우선순위와덴마크의비교우위를반영, 재생에너 지, 에너지효율, 물공급및정수, 고체폐기물관리등에중점. - 중국의경우, 저개발성 (provinces) 내사업파트너십을추진하는기업만을대 상으로함. 17) 시행단계에서의중점부문은인권및근로권증진, 환경보호, 윤리경영, 양성 평등, HIV/AIDS 퇴치, 투자촉진및경쟁력강화등 18) 각사안별로적용여부를검토함. 19) < sstobusinessprogramme/b2b+environment/> 다. 독일 1) 정책방향 독일은 EC,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과함께개발도상국에대한대규모환 경원조를제공해오고있음. - DAC 의리우마커통계에따르면기후변화에대한지원비중이특히높아 년평균 7 억 3 천만달러에이름. 표 3-8. 독일의환경관련원조현황 ( 리우마커 ) 분야 규모 ( 백만달러 ) 비중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주 : 규모및비중은 년평균이며, 비중은전체양자간 ODA 중환경원조의규모임. 자료 : OECD (2009) Measuring aid targeting the objectives of the Rio Conventions. 독일의원조체제는자금협력, 기술협력기관이독립적으로존재하면서동 시에공동으로원조사업을수행하고, 독일개발부 (BMZ) 가이들을조정하 는역할을하고있음. - 기후변화와관련하여독일개발은행 (KfW) 은기존투자에서기후변화로인 한생태계와커뮤니티의취약성을평가하고기후변화부적응 (maladaptation) 을방지하기위한추가적인자금소요를분석 - 독일기술공사 (GTZ) 의경우기후변화적응을위한기술전수, 역량강화측 면의지원을담당함. - 독일개발부 (BMZ) 는독일의기후변화 ODA 사업에있어두기관의역할을 조율하고전체적인가이드라인을조정하고, GEF 및양자 다자환경기금 을활용한지원활동을조정 독일은 2008 년부터환경부주도아래 국제기후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ICI) 를추진하고, 총 4 억유로의기금을마련함

27 - 기금은국내기금 (2억 8천만유로 ) 과국제기금 (1억 2천만유로 ) 으로구분하여운영됨. o 국제기금은개도국및신흥개도국, 동구권국가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며,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 기후변화대응방안마련, 종다양성보존에초점 o 국내기금은친환경기술개발, 소비자를대상으로한기후보호캠페인등개인단위프로젝트에대한지원, 기후변화관련교육등에활용 탄소흡수원 -carbon sink, 거주지및기후관련종다양성보존및복구관리및보 -기후보호와종다양성보호간시너지확대호 /REDD -산림자원관리및보호를위한역량강화및방법론전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ration and Degradation 국제기후이니셔티브운영방식 - 국제기후이니셔티브는독일의환경부 (BMU) 20) 가사업의운영을담당 - 독일은 EU ETS 의배출권수익을활용하여재원을마련하였는데, 2008 년 획득한배출권의 8.8% 를유상화하였으며, 그수입의약 30% 를기후변화 관련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사용 - 사업수행은독일의개발협력사업수행기관, NGO 및정부기관, 학계, 민 간기업모두에게자격이주어지며사업제안서를제출하여통과하는경우 자금이지원되는방식 주요지원목적은에너지효율제고, 재생에너지사용확대, 플루오르화탄소 (Fluorocarbons) 감소를통한기후친화적 (climate-friendly) 녹색경제성장을 지원하는데있음. - 금융기관, 학계및시민사회로구성된국제자문단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을운영하여사업선정, 주요지원분야및협력방안에대한의견을 반영 - 주로신흥개도국및체제전환국의역량강화를위한지원과투자가이루어지며, ODA와유사하게무상으로수혜가능 - 지역적으로는주요신흥국 (major emerging economies) 에주로지원이이루어지며부문별로는배출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종다양성보존의세분야에집중 2) 지원현황 2008년국제기후이니셔티브가시작된이래 2010년 3월까지총 181개프로젝트에대해 3억 5천만유로가지원됨. - 사업실시기관등민간부문으로부터의자금협력을통해사업규모가확대 표 3-9. 독일국제기후이니셔티브의주요지원부문 -에너지효율제고및재생에너지사용확대및정책수립 -국별 지역별기후보호전략수립기후친화적 -냉매사용제한경제구축 -운송분야탄소배출감소 -국별 지역별온실가스예측및배출감소전략수립 -탄소시장 탄소거래제도를통한감축 -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별 지역별프로그램기후변화 -수원국의적응전략의실행과보고능력강화적응 -기후변화위기관리를위한혁신적인방안강구 대부분의사업은독일의대표적인기술협력기관인 GTZ와자금협력기관인 kfw가수행하고, BMU는 UNEP. IBRD 등다자기구를통한지원사업을관장함. - NGO, 연구기관, 기금및민간기업에의해수행되는사업은전체의 1/3 정도를차지함. 20)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가지원되어가장큰규모를보였으며, 중앙유럽, 동유럽및중앙아시아국가에 25% 가배정되어그뒤를이음. - 그외에는중남미, global project, 아프리카지역에각각 15% 내외가지원됨. 주요지원부문은 기후친화적경제, 탄소흡수원의지속가능한사용과보호 /REDD, 기후변화적응임.

28 그림 3-2. 독일기후변화이니셔티브의지역별사업현황 그림 3-3. 독일기후변화이니셔티브의부문별사업현황 자료 : 독일환경부홈페이지 자료 : 독일환경부홈페이지 기후변화이니셔티브는브라질, 남아공, 인도, 중국, 러시아 (BASIC countries) 에초점을두고전체사업의 1/3 정도를 BASIC 국가에서실시 - 지역적으로는아시아지역에 29% 가지원되어가장큰규모를보였으며, 중앙유럽, 동유럽및중앙아시아국가에 25% 가배정되어그뒤를이음. - 그외에는중남미, global project, 아프리카지역에각각 15% 내외가지원됨. 주요지원부문은 기후친화적경제, 탄소흡수원의지속가능한사용과보호 /REDD, 기후변화적응임. - 기후친화적경제부문은탄소배출감축, 에너지효율제고, 재생에너지활용확대를목표로하며전체사업의 60% 가이에해당됨. - 탄소흡수원의지속가능한사용과보호 /REDD 부문에는전체의 30% 정도가지원됨. o 주로남미의아마존우림, 아프리카의콩고분지, 아시아의인도네시아열대우림지역에지원 - 기후변화적응의경우전체지원액의 10% 정도를차지하며 26개의프로젝트가진행중이며개발도상국의국가적응전략수립및생태계적응에초점을둠. 기후변화이니셔티브를통해제공되는사업은주로개발도상국의기후보 호 (climate protection) 를위한구체적인기술과능력을확보하도록지원 하는데주력

29 - 전체의절반가량인 83개프로젝트가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며, 2008년이후부터는정책자문형사업이크게늘어현재 35개사업이진행중임. 3) 지원사업의주요사례 < 사례 1: 온실가스감축분야 > TREE (Transfer Renewable Energy and Efficiency) 대상 : 개발도상국및신흥산업국의기술자및정책결정자 목적 : 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성관련노하우전수 ( 온실가스감축 ) 사업수행 : Renewables Academy (RENAC) AG 사업배경 : - 개발도상국의정책결정자들의경우지속가능한에너지공급을위한정책수립및실시에관한지식부족 - 민간기업의경우기후변화관련기술과서비스관련사업기회에대한인식부족 사업내용 : < 사례 2: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부문 > 대상 : 중국 사업수행 : KfW 독일개발은행 사업목적 : - 녹색금융 (Green Financing) 프로그램을통하여에너지효율제고와재생에너지사용부문에대한공공투자확대 - 중국수출입은행과독일개발은행 KfW가공동으로녹색성장관련분야에대한투자및금융지원을제공하여시너지효과확대 사업내용 : - 중국의수출입은행과공동으로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제고및재생에너지관련투자를촉진시키기위한대출프로그램을마련 - 은행직원을대상으로녹색금융에대한이해및업무능력제고를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고, 독일의녹색금융경험을전수, 교환 - 지원분야는바이오매스를통한전기생산, 저효율산업보일러교체, 잉여열및압력의재활용등임. - 관련코스개설, 훈련센터설립, 가상학습플랫폼을구성하여정책결정자와민간기업기술자들에게실제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지원할수있는수단을수립할수있도록교육 - 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에대한인식제고, 정치적 경제적전략수립관련내용포함 < 사례 3: 기후친화적경제정책부문 : 재생에너지정책제고및게통연계형 (grid-connected) 풍력에너지시범프로젝트 > 대상 : 베트남 사업수행 : 독일기술공사 (GTZ), GmbH, Eschborn 사업배경 : - 기술적인요소이외에도수익성, 재원조달, 법률적요구사항, 시장진입전 략, 인센티브제도등다양한관련분야에대한독일의전문지식경험전 수 - 베트남은심각한전력난을겪고있으며, 매년평균 15% 이상전력수요가증가하고있어이를충족할만한에너지발전설비확충이필요함. - 특히풍력발전과관련하여베트남은잠재력이높음에도불구하고제도적기반이미비하여기업의투자가미진한상황임

30 사업목적 : 라. 일본 - 베트남의무역산업부를통해풍력에너지개발관련정책및기술적기반마련지원 - 풍력발전소설계관련기술자문제공 - 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통해온실가스감축감소하고, 베트남내풍력관련산업의발전을통한고용창출및경제성장지원 < 사례 4: PPP를활용한친환경에너지공급사업 > 대상 : 가나, 탄자니아, 말리 사업수행 : UNEP와 FAO의지원을받아독일 Inwent ( 역량강화및직업교육전문기관 ), Energiebau Solarstromsysteme ( 독일태양에너지전문기업 ) 이 PPP 형태로추진 1) 정책방향 일본은 2008년다보스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 2050년까지전세계의온실가스배출량을절반으로줄이기위한수단으로서기후변화대책을추진하는개도국에게재정적인지원을약속 - 일본은 2007년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를통해 2050년까지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배출을절반으로줄이겠다고발표그림 3-4.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체계 사업목적 : - 태양에너지설비와아프리카의식물 (Jatropha) 에서추출한식물성기름으 로가동되는디젤발전기를통해아프리카에친환경에너지공급 - 이과정에서기술관련직원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및 Jatropha 재배 및유지기술교육 - Jatropha 재배를통해에너지공급원을마련하여친환경에너지를공급하고, 동시에소규모농가소득향상 - 사업실시이후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 빈곤감소를위한바이오연료 관련정책대화개최 동사업은 2007년하버드대학으로부터 PPP 우수사례로선정되어 Roy Family Award를수상하기도함. 자료 : 外務省. "Towards Establishing Cool Earth Partnership" Cool Earth Partnership은 'Cool Earth 50' 를위한재원메커니즘으로 5년간총 100억달러를지원 - 기후변화적응및청정에너지개발부문에는 20억달러가배정되어주로

31 청정에너지의이용가능성확대, 지속가능한개발, 기후변화적응을중심으로무상원조와기술협력, 다자기구를통한지원 o 부문별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산림보존, 청정에너지개발, 자연재해대책지원에대해집중적인지원 개발을지원하며, 유상원조의경우기후변화차관 (Climate Change Loan) 을통해감축활동및온실가스감소관련활동을지원함. 2) 지원사업의주요사례 - 감축활동지원의경우, 총 80억달러가책정되어엔차관및 JBIC, NEXI, NEDO 21) 등을통한수출신용, 수출보험, 기술지원등을제공 o 80억달러중절반정도가특별금리차관형태로제공되고나머지 40억달러는 JBIC을통한민간프로젝트지원방식으로제공됨. 2009년 6월현재총 83개국에지원이이루어졌으며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등에는차관형태로, 케냐, 에티오피아등아프리카국가들에게는무상원조를통한프로그램형태의지원이제공되었으며, 그외에도세미나, 전문가파견, 과학기술협력등다양한형태의지원이이루어짐. 그림 3-5. Cool Earth Partnership 재원의활용자료 : JICA 무상원조의경우 GAEC (Program Grant Aid for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가운영되어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적응과청정에너지 21)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 NEXI(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일본무역보험 ),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신에너지 산업기술개발기구 ) 표 Cool Earth Partnership 사업현황 (2009 년 6 월기준 ) 지원형태 국가및지역 규모 ( 백만 사업 달러 ) 인도네시아 300 Climate Change Loan 엔차관 223 New Harpier 발전소개발방글라데시 98 Central Zone 전력공급 방글라데시 12.5 Dhaka시고체폐기물처리사업 케냐 4.8 지역사회기반홍수재해관리 무상지원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기후변화적응을위한 세네갈, 긴급수자원공급프로그램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홍수, 태풍재해방지및감소방안 볼리비아 빙하후퇴가수자원에미치는영향연구 지속가능한수자원및위생체계부르키나파소과학기술협력향상인도네시아산불과탄소관리등 튀니지 사막생물자원안정책 투발루 해수면상승에따른환경기술관리 베트남 지역농업과바이오매스산업의통합 세미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전문가파견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가봉, 온두라스등 자료 : 外務省

32 표 Cool Earth Partnership 지원예정국가지역국가아시아캄보디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남미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유럽그루지야, 카자흐스탄, 세르비아태평양도서국솔로몬, 쿡아일랜드, 마셜제도중동아프가니스탄, 예멘아프리카베냉, 보츠와나, 말리자료 : 外務省 일본은 Cool Earth Partnership의일환으로인도네시아에 Climate Change Program Loan 3억달러를제공함. - 인도네시아는세계 11위의온실가스배출국이나, 산림파괴, 이탄지 (peatland) 22) 황폐화, 산불등산림자원관련요소를고려할경우중국, 미국에이은최대배출국임. - 이러한중요성으로인해 2008년 9월인도네시아의산림관리를중심으로한기후변화에대한 Cool Earth Partnership 최초의지원이이루어졌으며일본 JICA가사업을주도하고프랑스원조청 (AfD) 이파트너로참여 - JICA와 AfD는전문가파견을통해사업의공동모니터링과평가, 전문가자문을담당하고사업실시는인도네시아정부가맡음. - 주요지원분야는산림, 에너지, 산업, 수자원관리의네분야임. 표 Cool Earth Partnership의부문별사업예시부문프로젝트 -산림감소예방을위한 REDD* 프로젝트산림 -산림관리를통한탄소흡수역량강화 -지열에너지개발을통한온실가스감축 -재생에너지분야관련민간투자를촉진하기위한에너지법령제정및투자환경개선 -재생에너지개발및에너지절약을통한발전소온실가스감축 -에너지집약도감소산업 -에너지효율제고를위한관련법규제정 -주요산업분야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로드맵설계 -통합수자원과리계획설정수자원관리 -물위원회설립을통한수자원계획통합관리및조정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일본은또한 Palau의태양에너지프로젝트 (Introduction of Clean Energy by Solar Electricity Generation System) 에 Cool Earth Partnership의일환으로 5백만달러무상원조지원 - 목적 : 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현상감소및기후변화관련재해경감및대체에너지사용확대 - 사업내용 : 전기생산설비설치, 발전설비운영및유지관리에관한기술및노하우전수 o Palau 공항에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설치하여전체공항운영에필요한전기의 15% 가량인 180KW의전기공급이가능 22) 생태계를이루는한식생의형태로서식물의유해로두껍게퇴적된토지를가리킨다. 대개 20m 두께이며다른식생에비해 1헥타르당 10배이상의탄소를함유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전지구표면의 3% 가이탄지이며 180개국, 4억헥타르이상이해당된다. - 사업주체 : JICA 와 Palau 산업인프라부, 대통령실, 국무부, 환경부, 에너지 관리부등의합동으로위원회를설립하여사업의진행과입찰등에필요 한절차를공동으로담당

33 마. 노르웨이 르등총 25 개국에지원을하고있음. 1) 정책방향 노르웨이는 2006년개도국에대한개발협력의종합행동계획인 개발협력환경행동계획 (Norwegian Action Plan for Environ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문서를마련 - 어젠다 21, 요하네스버그선언등국제사회환경논의의흐름을반영하는본본전략문서에서는환경과개도국빈곤층의생활환경간의연계성을강조 년의회에제출하는원조백서인 빈곤퇴치 : 개발을위한공동정책 (Fighting Poverty Together: A Coherent policy for development) 문서에서지속가능한개발과국별지원전략의연계를강조 - 노르웨이의회에서는이에대해환경부문개발협력에대한종합적인행동계획을만들것을요구하였으며, 그결과 환경행동계획 문서가마련됨 2008~2009 개발원조백서인 기후, 분쟁, 자본 (Climate, Conflict and Capital) 에서는급변하는국제사회의제반환경속에서개도국주민의삶에영향을미치는 3대주제로기후변화, 분쟁, 자본의흐름을강조 2) 부문별이니셔티브 2005년에는노르웨이의 40여년간석유산업개발을통한경제성장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석유산업개혁을지원하는 개발을위한석유 (Oil for Development) 이니셔티브를발표하기도함. - 자원이풍부한많은개도국의빈부격차및경제사회적문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을개선하기위해석유산업에있어서의자원, 재정, 환경관리를위한제도적협력, 역량구축등거버넌스를지원함. - 개발원조의전통적인부문이아닌 석유산업 을선정, 개도국의석유자원관리및제도개선에기여한다는긍정적평가 - 예를들어 2003년동티모르와석유산업 5년협력조약을체결한후자원, 재정, 환경관련부처간제도적협력및기술전수등을추진하는등석유산업거버넌스의투명성제고에기여 한편지속가능한에너지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를통한빈곤퇴치를목적으로 개발을위한청정에너지이니셔티브 (Clean Energy for Development initiative) 를마련하기도함. - 초기에는특정기술에초점을두지않았으나수력, 태양열등노르웨이의비교우위가있는분야에대한개도국수요가높아해당분야에대한지원이많음. -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을위주로현대적인에너지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를위한지원을추진 - 태양광을활용한농촌지역전력공급, 에너지효율성이높은스토브개발등의소규모빈곤퇴치프로젝트에서수력발전, 풍력, 태양광단지등대규모프로젝트를포괄 다자협력의일환으로 EC 주도의민관협력기금인국제에너지효율성및신재생에너지기금 (GEEREF) 에 8천억 NOK를기탁하기도함. - 노르웨이와독일은해당기금에대한최초의공여국으로, EC, 노르웨이, 독일은향후 4년동안총 1억유로를지원할계획 - 이는기후관련조치와청정에너지에대한상업적투자유치를목적으로함. - 개도국의긍정적인평가로받고있는본이니셔티브를통해네팔, 동티모

34 노르웨이는다른북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다자지원비중이높으며기 후변화관련하여서는 UNEP, UNDP, UNEO 등 UN 기구및 GEF 에대한 지원이활발 - UNCCD 지원방법은개발원조를주로활용하며양자지원외에도 UN 시 스템을통한다자원조를강조 - 환경부문의 NGO 및연구기관에대한지원도강조 3) 산림 말라위에서는지역사회삼림관리 (Community Forest Management: CFM) 프로젝트를통해산림관리권을마을주민에게이양하여역량강화, 보건개 선등에기여함. 한편 2007 년에는삼림황폐화와사막화로인한개도국의탄소배출경감을 지원하기위한 국제기후및산림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를마련함. - Norad 는말라위산림국을통해 2000 년산림농장수익을산림관리에대한 재투자등지역사회개발에활용하는조건으로 Katunga 마을주민에인근 삼림농장의관리권을양도함. - 새로운국제기후변화체제하에서탄소배출을관리하고통제하기위한다 양한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음.. - 개도국 REDD 를위해연평균 30 억 NOK 를지원 - 그밖에도국제산림연구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IFOR), 말라위산림연구소, 지역산림국, 국제 NGO Inter-Aide, 현지 NGO 등이협력하여지역주민의지속가능한자원관리역량및주인의식제고를지원 노르웨이는지난 20~30년동안건조지역내식량안보, 지속가능한자원관리및환경복구에미치는악영향을극복하는지원을꾸준히추진해옴. - 산림분야의경우주로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활용및보호측면에서접근하며특히지역주민의산림자원접근성제고및권한강화에초점을둠. - 지역별로는주로에티오피아, 말리, 잠비아등아프리카를중점지원하며아시아는일부국가, 중미의경우주로지역차원지원을강조 *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및종다양성활동계획을 노르웨이의사막화방지는 NGO 및지역사회기반기관을적극활용한다는점이특징 년노르웨이의 UNCCD 국가보고서에서는이는효율적 NAP 시행을위한선행요건으로 NGO와지역주민의참여를강조하는 UNCCD의방향과일치 - 국제산림연구센터의조정하에 Katunga 마을은농장내우물개발을위한현지인력및 1만2천개의벽돌을제공하였고 Inter-Aide는파이프, 시멘트, 기술자파견등을담당 - 그동안비위생적인우물로인한수인성질병으로고생하던마을주민은지역사회개발의일환으로새로운우물을직접파게되었고동시에산림관리기술도함께습득. 민관협력프로그램을통한산림협력사례로노르웨이기업연합 (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s: NHO) 의우간다지원사례가있음. 23) - Norad는노르웨이기업과개도국기업간의협력증진을위해노르웨이기업연합내민간부문개발 (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사무국을설치함. 23) Norad(2010), Evaluation of Norwegian Business-related Assistance Uganda Case Study

35 - 우간다에서는우간다기업에대한제도적지원과양국기업간의비즈니스협력활성화를목표로함. 구체적인기업사례로는아프리카최대규모의조림투자를하는노르웨이기업 Green Resource의사례가있음. - Green Resource는우간다에 1996~2009년사이총 6백만불을투자하여, 2008년말에는약 3천100 헥타르규모를조림, 플랜테이션 ( 중부 Busoga 지역 2천5백헥타르, 북부 Kachung 지역 600 헥타르 1개 ) 을만듦. - 우간다내에서삼림황폐화가가장심한지역에대한조림, 자연림복구와함께삼림제품및탄소배출권판매를통해상업적수익창출을하게됨. - 초기심은소나무등의채취가가능하게되어송전용기둥생산공장과유칼립투스목재생산을위한목재소를만들예정 2009년 2월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가공식출범되었으며, 7월현재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2009~2013 5개년중기계획이수립 - 녹색뉴딜 ( 기재부 ), 신성장동력 ( 부처공동 ), 국가에너지 ( 지경부 ), 그린에너지산업 ( 지경부 ) 등기존계획들을통합녹색성장국가전략에포함표 녹색성장 3대전략및 10대과제신성장동력확충삶의질과환경개선국가위상강화 녹색국토 교통조성 녹색기술 녹색산업개발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저탄소사회구축 기존산업의녹색혁신 친환경적제도및세제운영 세계적인녹색성장모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생활의녹색혁명및녹색일범국가구현 녹색금융활성화자리창출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은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을위한세부추진전략으로서개도국의녹색성장지원할계획이며구체적내용은아래와같음. - Green Resource는조림을위해 800여명의우간다인력을고용하며, CSR 차원에서대규모지역개발프로그램도시작함. Busoga 내보건소, 고용인대상 HIV 인지제고캠페인, 물공급, 마을주민대상종자공급을포함하는지역개발프로그램은 Norad로부터 78만 2천 NOK의자금지원을받기도함. - Green Resource는우간다의주택용목재와농촌지역송전용막대에대해증가하는수요에부응하는한편현지인력고용창출로인한소득개선에기여하며, 빈곤이심한우간다북부에투자하는유일한노르웨이민간기업으로해당지역의경제성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침. 바. 한국 1) 정책방향 1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 기후변화에취약한국가에대해수요가많고, 우리나라역량이있으며, 다른국가로부터지원이부족한분야를 * 선택하여집중적으로지원함으로써리더십확보 o 기후변화로인한수해피해및물부족국가대상으로수자원관리, 수질향상및질병관리, 사막화지역의산림녹화, 한강종합개발사업경험전수 - 시설확충뿐만아니라제도적 인적역량구축, 대중의기후변화에대한인식증진등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체계적으로지원 - 기후변화대응국제적인공조를강화하고, 아시아지역의고위정책결정권자가참여하는정례포럼개최

36 - 우리나라의녹색기술을홍보하고협력분야발굴및추진을위한국제박람회및포럼개최 2 녹색 ODA 확대 - 녹색 ODA 비중을 2013년까지 20%, 2020년까지 30% 로확대하기로하고모든 ODA 정책수립및사업추진시기후변화를 cross-cutting 이슈로검토 - 세계은행, ADB 등다자기구를통한공여확대계획 o 우리나라는지난 11월에 ADB의 Future Carbon Fund에대해 2010~13 년간총 2천만달러를출자계약체결 3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 -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경쟁력강화의 3대전략아래효율적온실가스감축,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녹색국토 교통의조성등 10대정책방향을수립 - 녹색성장은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 기본법제 2조 ), 특히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의미하는데성장패턴과경제구조의전환을통해, 에너지 환경및경제간의善순환구조로의전환을목표로함. 녹색성장위원회에따르면,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및지속적인경제발전에기여하는 녹색 ODA' 비중은 2008년기준약 11%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됨. 24) - 우리나라녹색성장국가전략은 2020년까지녹색 ODA의비중을 30% 까지확대할것이라는목표제시 - 권역별전문기관및국제기구와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정보및인력 교류, 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온실가스감축사업등을발굴 과거개도국에대한지원및 ODA 공여는기후변화및녹색성장에대한 특별한고려가없어녹색 ODA 사업은매우저조 - 우리나라기업의개도국온실가스감축사업진출확대를위한상생협력 관계확보 - 양자간 ODA 중 11%(2007 기준 ) 차지, 2008 년도는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으 로인해 17% 로증가 4 대개도국녹색기술확산 - 아시아지역의기후변화예측, 영향및취약도분석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및관련기술지원 - 향후역내글로벌녹색시장창출을위한대개도국녹색기술전수및교육 훈련프로그램확대 - 특히, 에너지 식수공급등관련사업도기후변화등과의연관성을고려하지않고추진되어녹색 ODA로분류하기어려움 - 또한, 기존의사업분류로는녹색 ODA를구분할수없으며, 사업의목적 성격등에따른분류가필요 o OECD에서도기후변화관련사업의정의 ( 특히적응부분 ) 가어려워녹색 ODA에대한합의된정의를제시하지못하고있음 2) 녹색 ODA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2020 년까지세계 5 대녹색강국진입을목표로 녹색성장국가 전략및 5 개년계획 을수립 24) 녹색성장위원회발표자료 ( )

37 표 녹색 ODA사업현황 ( 단위 : 백만불 ) ( 잠정 ) 구분합계 EDCF KOICA 기타합계 EDCF KOICA 기타양자간 ODA * * 녹색 ODA * 녹색 ODA 비율 10.8% 18.4% 10.5% 0.9% 16.6% 24.6% 9.5% 22.2% 주 : 08년은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사업비 (21.7백만불 ) 등이반영된액수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 EDCF : 니카라과수자원지원시스템확장사업등 17개사업 ( 07~ 08) - KOICA : 아르빌소수력발전소등 68개사업 ( 07~ 08) - 부처사업 : 산림청황사방지사업과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사업등 녹색ODA 비중확대방안 - 제1차녹색성장위원회보고 ( 09.2) 시국가 ODA중녹색성장관련비중을 12년 18%, 20년 30% 까지제고키로함. - 모든 ODA 사업에녹색성장에대한고려를강화하여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확대추진을통해동목표달성추진필요 녹색ODA는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지원된사업 -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및환경개선사업, 지구적인자연재해및기후변화에대처하는역량제고에기여한사업, 환경, 삼림, 에너지, 농업물등다양한섹터에지원 - 리우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 2004년부터 3년간통계시스템 (CRS) 에시범적으로도입 o 리우마커표기자격요건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무상원조전담실시기관인 KOICA의환경개선과기후변화완화관련사 연도사업명 ( 완료시기 ) 규모 2001 중국북경밀운저수지수원보호림조성지원사업 (2003) 중국서부지역조림사업 (2005) 캄보디아타목저수지복구지원사업 (2004) 한ㆍ중황사공동관측망구축사업 (2005) 미얀마산림녹화시범단지조성사업 (2005) 업은 2007 년말기준으로전체사업비가운데 8.6% 를차지 구분 총계 KOICA 17,376 37,959 45,116 77, , , , , ,086 1,529,838 총사업비 환경 , ,905.8 산림 , , , , , , ,520.8 에너지 , , , ,239.8 물 , , , , ,444.2 농업 ,802.8 기타 Green ODA 총계 (%) 0 (0.0) 자료 : KOICA 캄보디아크랑폰리강유역다목적수자원개발타당성 조사 (2005) 인도네시아카리안다목적댐건설타당성조사및실시 설계 (2006) 표 ~2007 년 Green ODA 사업비 1,417 (3.7) 1,214 (2.7) 3,032 (3.9) 3,125 (2.1) 8,860 10,067 (4.4) (4.7) 6,210 21,471 (3.4) ( 단위 : 백만원 ) (8.6) 2004 페루식수개발및상수도설치타당성조사사업 (2006) ,396 표 KOICA 기후변화대응사업 ( 년 ) ( 단위 : 백만달러 )

38 2005 몽골식수개발사업 (2006) 한ㆍ중황사공동관측망확대구축사업 (2007) 파키스탄펀잡주고체폐기물처리장건립타당성조사사 업 (2006) 자료 : KOICA; 권율외 (2009) 에서재인용. 20 계 : 7 국 11 개사업 1,302 EDCF 의경우는 1991 년부터 2007 년까지수행한프로젝트중약 20% 가 환경문제와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데차관사업의특성상인프라구축 사업이대부분이며부문별로는폐수처리시설및상하수도개발중심 표 EDCF 기후변화관련사업 (2001~2007 년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업명 규모 2001 베트남하이퐁고체폐기물처리사업 11, 파푸아뉴기니 Wewak주총배수로2차확충사업 6,000* 니카라과 Juigalpa 상수도확충사업 13, 베트남닌빈고체폐기물처리사업 256 요르단암만남부폐수처리시설사업 474 베트남닌빈고체폐기물처리사업 376 요르단나우르폐수처리시설 19,733* 2005 적도기니바타시상수도사업 18,820* 중국산동성곡부시오수재생처리시설 1,025 캄보디아크랑폰리강수자원개발사업 /KOICA 연계 458 베트남 Thien-Tan 상수도사업 2차 24,666* 2006 스리랑카 Galle광역시상수도개발사업 2차 / 보충융자 2,945 니카라과후이갈파상수도확충사업 2차 15,125* 2007 라오스매콩강변종합관리사업 35,304* 베트남호아빈상수도건설사업 13,613* 총계 368,324 주 : * 승인액 자료 : EDCF; 권율외 (2009) 에서재인용. 3)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추진현황 2008 년일본토야코 (Toyako) 에서열린 G8 확대정상회담에서우리나라는 아시아의개도국및소도서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기위한이니셔 티브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을발표하고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 원을확대하기로함. - 이파트너십은 2008 년 ~2012 년기간동안총 2 억달러를개도국과저탄소 개발에관한정책 정보 기술교류, 상호연구를통한신기술및신제품개 발에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함 년에는총 17 개프로젝트가실시되었으며 2009 년에는 9 개국에서 15 개 사업과 UNDP, ADB, UNESCAP 3 개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이진행중 임. o 주요사업으로는바이오가스, 폐기물, 태양광등의신재생에너지시범 사업, 기후변화대응역량구축, 유엔의인식제고프로그램에대한재정 적지원등이포함됨. 25) 사업명 사업비 / 사업기간 09년신규베트남부온호지역식수공급시스템확장및개선사업 450만불 /4년 09년신규인도네시아연료전지활용발전소건립시범사업 300만불 /3년 09년신규방글라데시태양광관개펌프및홈시스템지원사업 250만불 /3년 09 년신규 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2009 년도프로젝트사업 필리핀보홀지역해조류바이오에탄올연구센터건립사업 290 만불 /3 년 09년신규스리랑카 500kw 급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사업 300만불 /2년 09년신규피지재생에너지개발프로젝트사업 200만불 /4년 09년신규캄보디아태양열열병합발전소건립사업 220만불 /3년 09년신규몽골바룬우트시난방및온수공급시스템구축사업 500만불 /3년 25) KEMCO(2010)

39 년신규 09 년신규 사업명 타지키스탄흐름식수력발전소타당성조사및설치사업 인도네시아팜오일폐잔재를활용한바이오에너지및부산물생산사업 사업비 / 사업기간 280만불 /3년 250 만불 /2 년 09년신규몽골울란바타르시도시폐기물재활용시설건립사업 350 만불 /3년 09년신규베트남유해폐기물통합관리전자인계시스템구축사업 250 만불 /3년 09 년신규 인도네시아한 - 인니산림바이오매스개발모델협력사업 400 만불 /3 년 09년신규몽골바얀누르지역호수및수자원복원사업 150만불 /3년 09 년신규 자료 : KOICA 베트남호치민시간선급행버스 (BRT) 시스템구축타당성조사사업 3. 민간기구의협력동향 가. 기후행동재단 (Climate Works Foundation) 1) 개요 26) 설립배경 200 만불 /3 년 년 Hewlett, Packard, Joyce, Oak, Doris Duke Charitable Foundation, 그 리고 Energy 재단등 6 개재단으로부터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과제 ( 제 목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자선단체의역할, Design to Win : Philanthropy's Role in the Fight Against Global Warming) 의결과를토대로 2008 년설립 26) 보다자세한사항은기후행동재단홈페이지 ( 참 조 - 3개재단 (Hewlett, Packard, McKnight) 이자금을출자하였고, 기후변화완화에관한프로젝트들의자금을지원하기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유기적으로프로젝트진행및자금을지원하고있음 - 기후행동재단출연금은약 12억달러 (2008년설립후 7년간 ) 이며, 참여재단 3곳은다음과같음 o Packard Foundation: 기업 Hewlett-Packard 의창시자인 David Packard ( ) 와그의부인인 Lucile Salter Packard ( ) 가 1964년설립. 사적재단이며, 비영리적기관. 발전가능한촉망받는분야에집중적인투자를통해사회환원을추구함. 재단의주된목표는 ' 아이들의삶을증진시키고, 창의적인과학의추구를가능하게하며, 생산적인건강의증진, 자연환경및지구의보전을지켜내는것 임. 재정규모는약 42억달러 o Hewlett Foundation: 세계의환경문제를다루고, 이에대한지속적인대응책을마련하기위하여 1966년설립. Hewlett 재단이관심을갖고있는주요이슈는교육, 환경, 국제개발, 공연예술, 인구문제등임. 특히, Hewlett 재단은미국샌프란시스코해안주변낙후지역의환경증진을위하여많은프로그램과자금을투자함 o The McKnight Foundation: 미국미네소타주를중심으로현재와미래세대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출범함. 주요활동은프로젝트에대한자금지원및전략적인정책개편을지원하고있음. 재단이사회및사무국조직 - 재단이사회 (Board) 는각대륙별로안배하였고, 전문성있는세계적인사로구성. 현재이사회의장 (Chair) 은 William K. Reilly(Founding partner, Aqua International Partners LP), 부의장은예일대학교 Richard C. Levin 총장이맡고있음. 그외이사진은다음과같음. o Bertrand Collomb (Honorary chairman, Lafarge) o Jamshyd N. Godrej (Chairman, Godrej & Boyce Manufacturing) o Charles O. Holliday (Chairman, Bank of America Corporation)

40 o Mario J. Molina (Corecipient,1995 Nobel Prize in chemistry) o Madame Chen Zhili (Senior politician, China) - 재단사무국은미국샌프란시스코에있고, 8개부서, 30여명으로구성되어있음. 8개부서는 Program, 국제연구팀 (Global Research), 전략수립팀 (Strategic Planning), 개발팀 (Development), India Energy Intiative, Communications, Operations, Organization Development이며, 현재사무총장은 Hal Harvey이맡고있음. 2) 3대중점분야 : 지역 / 산업 / 연구 지역분야 ( 지역별네트워크 ) - 온실가스감축잠재력이높은 5개지역 (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인도, 라틴아메리카 ) 별로 Regional Climate Foundations' 라고불리는각국별연계단체와 network을구축하여 1 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국가 / 지역별정책연구 2 관련단체간협력증진및연관전략개발 3 감축성과및 ROI 최대화에주력하고있음. - 5개지역별중점사항은다음과같음 o 인도 : 에너지효율, 지속가능교통수단및신재생에너지에초점을두고있음. 지속가능하며미래지향적인자원활용을위해노력하며, 특히인도의에너지효율정책수립에도움을주며, 지속가능한교통수단, 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정책개발에역점을두고있음. 현지사업은 Shakti Sustainable Energy Foundation이담당. o 남미 : 산업별정책수립 ( 멕시코, 브라질 ) 에역점을두고있음. 특히, 라틴아메리카각국의정책에대해세부적인분석을제공하며, 온실가스저감과관련된사업에초점을맞추고있음 산업분야 - 전세계온실가스의대부분을배출하는 5개산업부문별로 Best Practice Networks라고불리는각산업별전문가단체를통해, 최상의적용사례및검증된규제변화를유도하고있음 - 5개산업분야별중점사항은다음과같음 o 발전산업 : 재래식혹은기존의발전방법을지양하며, 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에역점을둠. 대표사업은 Regulatory Assistance Project임 o 중국 : 신재생에너지와기존에너지의효율성을높이는것에중점을두고있으며, 관련현지사업은 China Sustainable Energy Program이담당 o 미국 : 에너지신기술분야에집중하고있고, 에너지재단 (Energy Foundation) 이담당 o 유럽 (EU) : 기후변화및에너지정책에역점을두고있음. 특히, 유럽의온실가스저감을추구하는에너지정책실행을촉진시키며, 유럽이국제적인온실가스저감사업의리더가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 현지사업은유럽기후재단 (European Climate Foundation) 이담당 o 건물및전자제품 : 에너지효율증진정책지원에중점을두고있음. 대표프로그램은 Collaborative Labeling & Appliance Standards Program이며, 주요관련기관은 Global Building Performance Network임 o 교통 : 수송효율증진및관련도시정책지원에중점을두고있음.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 Development 및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과협업중 o 삼림및토지이용분야 : Packard, Ford 및 Moore 재단과공동으로금융지원프로젝트수행. 특히산림전용방지에초점을둠. o 생산분야 : 청정기술 (clean technology) 을이용한생산설비개선에중

41 점을둠. Institute for Industrial Productivity와협업 연구분야 - 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기위한경제학및금융분석을통해개도국의경제성장과동시에개별국가및다자간협력을위한연구성과를제공하고있음 - 대표적인연구프로젝트는 1 Project Catalyst, 2 Short-lived forcers, 3 GGGI 및 Low-carbon Growth Plans 등임 o Institute for Industrial Productivity o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 o Regulatory Assistance Project o Shakti Sustainable Energy Program o The Energy Foundation ClimateWorks Network의 3대활동영역은 1 공공정책결정자및규제감시자를위한중립적서비스, 2 온실가스감축을위한주요지역및산업영역집중지원, 3 감축목표달성을위한소요자원의우선순위화및배정등임 3) 기후행동네크워크 (Climate Works Network) 4) 주요연구보고서 (report) 및내용 기후행동재단을중심으로한기후변화관련분야의국제적인제휴조직. 강력한전략과기술적인전문성을함양하기위해많은기관들과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음. 기본 Motto는 "Climateworks supports public policies that prevent dangerous climate change and catalyze sustainable global prosperity." 임 미국의에너지와기후변화정책에대한상대적분석 - 이연구는효과적인에너지및기후변화정책은미국의화석연료특히석유의사용을줄이도록유도함으로써환경친화적인에너지연료사용을가능하게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음. 아울러이러한관련정책은경제성장과고용을증진시키는방안도동시에감안해야함을강조하고있음 기후행동네트워크 (Climate Works Network) 의궁극적목적은전세계온실가스감축을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의수립및적용확산임 - 기후행동네트워크가설정한온실가스감축목표는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44억 metric톤 ( 전세계 BAU대비 25% 감축량 ) 로낮추며, 2030년까지 35억 metric톤 ( 전세계 BAU대비 50% 감축량 ) 로낮추는것임 - ClimateWorks Network 소속단체는다음과같음 o China Sustainable Energy Program o Collaborative Labeling and Appliance Standards Program o European Climate Foundation o Global Buildings Performance Network o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American Power Act에대한분석 년미국상원의원이제출한 American Power Act of 2010의초안을분석함. 이분석은미국의회가발의한법안에대한분석시리즈중하나이며, 법안의세부적인내용과사실을자세하게설명하는것과이러한법률의경제적, 정치적효과를예측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음 미국에너지의미래를위한비즈니스플랜 - 고용증진, 산업기술에대한적극적인투자, 에너지시스템의혁명을이루기위하여미국의근본적인에너지정책기조를설계함. 저탄소녹색성장계획

42 - 멕시코, 한국,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추진하고있는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개괄적인내용을담고있음. 특히이보고서는한국이추진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에대한간략한설명을포함하고있음. - 보고서에소개된 GGGI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음. 사업을독립적으로진행함으로써다양성을유지하고있음. - 특히, SEI는과학적인데이터를근간으로사업을추진하고정책을입안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며, 비영리연구단체가가질수있는단점들을다른여러단체들과의협업을통해서극복하고있음. o GGGI 는독립적인, 비정치적인연구기관이며, 정부의녹색성장계획에 대한심층적인분석을제공할것임. 또한한국정부는이연구기관의 운용을위한금전적인지원을장기적으로준비하였음. 이기관은특히 기후변화에확실하게대응한개도국이나저개발국가들을지원하는계 획을세웠으며, 자금을지원할나라들을찾고있음. 27) 나. 스톡홀롬환경연구소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 1) 개요 28) 1989 년스웨덴정부에의해설립된스톡홀름환경연구소 (SEI) 는국제비 영리독립연구소 (independent international, non-profit, & non-partisan research institute) 이며, 스웨덴스톡홀름본부외에도미국, 영국, 아시아, 아프리카등에총 6 개의지역연구소 ( 이하지부 ) 를두고있음. - 모든연구소들은같은주제에대한연구를동일하게진행하기보다는 SEI 가추구하는목표와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각지역의특화된 27) Responding to the acute need to develop greater local expertise in low-carbon growth, the climate Works Foundation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e launching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3GI). 3GI is an independent, apolitical research institution that will provide country-specific, politically relevant economic analysis and capacity building to nations as they draft green growth pla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long-term financial commitment to support its operations; 3GI is seeking additional countries to help build the institution. 3GI will focus on helping developing and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meet their development goals while mitigating their contributions to climate change. Creating robust green growth plans requires access to massive amounts of local and global data, as well as the technical depth needed for sound energy and macroeconomic modeling. Countries that pursue green growth plans also need to understand the availability of international carbon financing. Tremendous economies of scale can be captured by housing this knowledge within a single global institution that serves clients worldwide. 28) 자세한사항은스톡홀름환경연구소홈페이지 ( 참조 과학과정책을연결함으로써지속가능개발에대한변화를이끌어내는것이최대목표이며, SEI는환경과개발분야에서객관적인과학적분석으로정평이나있음. SEI에서중요하게다루고있는네가지의주제는기후변화, 에너지체계 (energy system), 취약성 (vulnerability), 그리고거버넌스 (governance) 임. 특히에너지시나리오, 지속가능성모델링, 취약성평가는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음 년의경우, 총 179건의논문, 서적, 보고서등을출판함. SEI 재단은 SEI 스톡홀름, SEI 아시아 ( 태국방콕소재 ), SEI 아프리카 ( 탄자니아소재 ), 그리고 SEI 옥스퍼드로구성되어있음. 그외 SEI 재단산하조직으로는 SEI Tallinn, SEI US 그리고 SEI York가있음. 이 3곳은 SEI 기구 (SEI umbrella) 에포함되어있고동일한 SEI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에의해관리 감독받지만다른 SEI 지부와달리별도의분리된조직 (separate entities) 으로운영됨. - SEI재단본부는 SEI 스톡홀름이고 Executive Director, Deputy Directors, Finance Department & Communications를포함한행정총괄을맡고있음. 주로기후변화, 오존층보호, 위험과취약성연구, 기관정책분석, 수자원분석, 생태학적공중위생관련분야를집중적으로연구 - SEI 산하조직 / 연구소의구성 : SEI Tallinn은에스토니아에위치한비영리연구기관 (non-profit research organisation) 이며, SEI York( 영국소재 ) 는요크대학교생물학과의연구부서 (self-funded research unit) 로자체적으로재원을조달하고있음. 29) 미국메사추세츠주에위치한 SEI US는투푸트대 29) SEI YORK에는전문조사연구원을비롯한 36명의회원으로이루어져있음. 주요연구목

43 학교 (Tufts Univ.) 와제휴한비영리연구조직임. 재원 - SEI의외부프로젝트기금 (project funding) 은 2009년기준 102,611,790 SEK ( 약 160억원, 1크로나 = 163원기준 ) 이며, 전체프로젝트기금의약 60% 정도가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rperation Agency) 에서지원되고있음. - SEI재단총수입 (116,543,898 SEK, 약 190억원 ) 의약 88% 가외부프로젝트 펀딩에의한것임. 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의기금출처 ( 단위 : 백만 SEK) 2008년 2009년 부문 (sector) 비율 (%) 비율 (%) 민간부문 (private sector) 다국적기관 (multilateral agencies) 연구소및 NGO 대학교 (universities) 은행및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s) 양자기관 (bilateral agencies) 정부 (government) 재단 (foundations) 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수행된사업으로공식명칭은 " 기후변화의경제학에관한연구와포럼 : 중국의저탄소경제를위하여 (Research and Forum on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owards a Low-carbon Economy in China) 임. - 사업파트너는중국경제학자포럼 (Chinese Economist 50 Forum, CE50), 중국국립경제연구소 (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독일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임. - 프로젝트비용은중국 Shell Ltd., 스웨덴환경부, 록펠러재단 (Rockefeller Brothers Fund), 독일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영국 The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그리고미국 The Generation Foundation이공동으로부담함. - 이프로젝트참여자는중국정책전문가및경제학자 10명과세계적인기후변화정책전문가 10명으로구성되어저탄소경제 (low carbon economy) 정책을연구함. 특히주류경제학자, 환경전문가, 과학자, 정책입안자간의정보교류및학문융합적차원에서접근을시도함. 이프로젝트는 1 기후변화이슈에대한중국정부와국제사회의정책실천의무에대한논의, 2 중국을비롯하여다른국가들이저탄소기반경제로의동참독려, 3 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의협력을위한국제적연결을도모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 사업결과물로 2009년 11월정책보고서 (China towards a Low-carbons Economy) 가출판되었음. 2) 주요프로그램및활동 중국저탄소경제연구프로젝트 적은다양한범위에서과학적지식과정책결정자 (decision makers) 간의상호작용을촉진시킴으로써, 자원소비에따른환경적영향을줄이고자하는것임. YORK Centre 는요크대학교생물학과의조직이며, 모든직원들은요크대학교에의해고용되어있음. Sustainable Mekong Research Network Programme (Sumernet) - 스웨덴국제개발공사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지원으로 '04년도부터시작하여 4년간수행된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메콩 (Mekong) 강을만들기위한프로젝트 (

44 - 배경 : 메콩강유역이개발됨에따라그에따른환경적문제가이슈화되기시작함. 특히, 메콩강유역중외국자본의유입및투자가전통적인농업과정주 (settlement) 형태를변화시키고있는라오스북부의건조지역 ( 북라오 PDR), 아시아최대물과어류공급지인캄보디아의 Great Lake 유역, 그리고아시아주요쌀생산지인베트남메콩삼각주지역등 3개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방안을모색이중요해짐. - SEI(SEI Asia가프로젝트사무국담당 ) 를비롯하여국제기구 (UNEP), 대학 (Can Tho University, Chulalonkorn University 등 ), 국제연구기관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등 ), NGO(Fisheries Action Coalition Team), 지역 국제네트워크 (IUCN, Mekong River Commission) 등다양한기관들이참여함. 동안재원을조달받아옴 Ecological Sanitation Research (EcoSanRes) 년시작된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라틴아메리카에서의네트워킹, 능력형성 (capacity building), 생태적인위생 (ecological sanitation) 등을목적으로한국제환경개발프로그램. - 이프로그램은스웨덴국재개발공사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의후원을받고있음 ( Mistra-SWECIA - 동프로젝트는메콩강유역에서의어획활동, 토지사용계획, 이주, 홍수 예방등의다양한주제의연구를수행하였고, 연구결과는관련정책에 중요한영향을미침. - 기후와영향, 적응에관한연구프로그램임. 기후과학, 생물학, 생태학, 경제학, 사회과학에관한 state-of-the-art disciplinary research 를수행하 고있음 ( - 동프로젝트의결과물로다양한보고서들 (Political ecology of Akha people China, Upper Mekong Fisheries, GIS for flood risk managment in Cental VN, Jatropha small holders in Laos 등 ) 이출판됨 Stockholm Resilience Centre - SEI 파트너인세계여러연구기관들과의협업을통해서, 지구시스템 (earth system) 및관련범주의거버넌스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음. 특히, 28명의국제적으로저명한과학자그룹이지구시스템의과학적이해를기반으로지구의물리적영역을제안하고증명 Climate for Development (CforD) - CforD는매우큰규모의연구프로젝트이며, 기후친화적이면서안정적인발전을개발도상국들이성취할수있도록도와주는능력형성프로그램 (capacity-building programme) 임. 이프로그램은스웨덴국제개발기구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로부터 2006년-2009 년기간 Resources and Energy Analysis Programme (REAP) - REAP모형은인간의소비와관련된환경적피해및영향 (pressures) 을측정하는매우정교한모델 ( Open Air Laboratories (OPAL) Network 년 8월 The Big Lottery Fund로부터지원금 ( 11.7m) 을받아시작된프로그램임. 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 사람들이자연과친해질수있도록하고그를통해자연을사랑하는새로운세대를만들어내는데목적을두고있음. Community for Energy environment & Development - 이프로젝트는다년도 (5년) 과제로서 SEI와 4개의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분야국제기관과의국제협동프로젝트임.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서재원을조달해주고있음

45 - 이프로젝트는매년연수워크샵과연 2회의소식지발간, 전문가지역센터를위한보조, 온라인을통한보조, 그리고 SEI의 LEAP 시스템과같은부수적인접근들을통해지속가능성 (sustainablity) 관한에너지분석가커뮤니티를육성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현재 140개국에서약 2000명이상의회원들이가입되어있음. Stakeholder Planning for Coastal Zone Management in Camiguin Island, Northern Philippines - 홍콩소재 Ocean Park Conservation Foundation의후원으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s와함께 SEI가수행한프로젝트. 주요목적은필리핀북부에위치한 Camiguin 섬의지속가능한개발방안모색임 Global Atmospheric Pollution Forum (GAP Forum) - Bringing together regional network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and programm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harmful effects of atmospheric pollution. - The project aim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olutions to air pollution-related problems by promoting effective cooperation among nations at the regional, hemispheric and global scales. - It pursues flexible approaches that can also address climate change and other related concerns. - Supports nations in their efforts to find cost-effective solutions that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help alleviate poverty. Centre for Terrestrial Carbon Dynamics (CTCD) - The aim of the Centre for Terrestrial Carbon Dynamics is to solve the equations for the terrestrial carbon balance, at a variety of scales, by a combination of modelling and data. Key to improving current understanding is quantifying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such calculations and analysing how best to reduce such uncertainties - 회보 (Tiempo) 발간 o The bulletin Tiempo has, since its foundation in 1991, established a strong reputation as the only global publication on climate change with the mandate of providing a voice for commentators on developing country issues. o Since 1994, the Tiempo website has complemented the bulletin, including material published in the bulletin as well as providing up-to-date and extended coverage. 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ED) 1) 개요 30) 1971년세계적인경제학자인 Barbara Ward가영국에서창립하여 연구, 자문, 옹호 세가지프레임을기초로활동 - 독립적인비영리, 비정부연구기관이며, 주로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에관한연구를수행. - 세계은행 (World Bank), Scandinavian Aid Agencies(SIDA) 와함께성공적인국제연구재단이라는평을받고있음 - 연구소본부는영국런던에있고, 제2지부는스코틀랜드의에덴버그에소재. 30) 보다자세한사항은국제환경개발연구소홈페이지 ( 참조

46 연구소 / 재단이사진은전세계전문가 14 명으로구성되어있고, 현재이 사장은캐나다건강서비스연구재단 (Canadian Health Services Research Foundation) 의회장인 Maureen O'Neil 이맡고있음. 지속가능한시장 (sustainable markets) 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 investment Energy Environmental economics Market governance - 부이사장은런던에기반을둔국제법률회사인 Eversheds LLP & Eversheds International 회장 (chairman) 인 Alen Jenkins 가맡고있고, 직 원은약 130 명규모임 - 일반적인대학부설연구소들과달리, 주요이슈및주제에대한연구를 정부, 민간단체 (NGO) 등과유기적으로협력하여수행함으로써차별성을 두고있음 연구소의핵심연구분야및연구활동 - 핵심연구분야는 5가지 : 기후변화, 거버넌스 (governance), 인간정착지 (human settlements), 천연자원 (natural resources), 지속가능한시장 (sustainable markets). 각연구분야와관련된세부연구내용은 < 표 3-15> 와같음. 표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핵심연구주제대연구주제소연구주제 Adapting cities Climate negotiations capacity building 기후변화 Community based adaptation (climate chnage) Drylands Economics and equity of adaptation Evaluation adaptation Environmental law 거버넌스 Strategic planning (governance) Partnerships Urban environment 인간정주 Urban poverty (human settlements) Rural-urban linkages Biodiversity and conservation Empowerment and land right 천연자원 Food and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Forestry Water 연구소에대한다양하면서도적극적인홍보활동을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약 3000명의기자들에게정기적인소식지를발송하고있고, 매달 40 여개의 TV, 라디오인터뷰방송에서자문및조언을하고있음. 이외에연구소보고서, 이슈페이퍼등다양한조사및연구결과를정기적으로제공중 - 매년그해의세계적인 issue를정한후, 그에대한브리핑페이퍼 Briefing Paper) 와오피니언페이퍼 (Opinion Paper) 를주기적으로작성배포하고있음. 브리핑페이퍼는분기별 4-5권정도, 오피니언페이퍼는분기별 2-3권정도작성하고있음. 재원 : 정부, 국제기구, 재단그리고기업등다양한곳으로부터재원을마련하고있음. 2008/2009년회계기간 ( ) 의총수입은 11,337,407 UK ( 한화약 210억원 ) - 수입원 (income by donor type) 은정부지원 51%, 재단및 NGO 40%, 국제기구 (international & multilateral agencies) 6% 그리고기타 4% 로구성됨. 지출구성항목은사업비 (project costs) 46%, 파트너에대한지급 (payments to partners) 36%, 기타비용 (support costs) 18% 임 년 3월기준국제환경개발연구재단이소유하고있는펀드규모는 6,108,300 UK ( 한화약 11.3억원 )

47 수입지출 표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수입및지출비교 ( 단위 : UK ) 항목 금액 기부금 (voluntary income) 3,336 투자수입 (investment income) 162,300 연구 (commission studies & research) 11,126,761 출판 (publications) 43,588 기타 1,422 합계 11,337,407 연구 (commission studies & research) 9,232,276 출판 (publications) 284,741 기타비용 (governance costs) 91,497 합계 9,608,514 주 : 회계기간은 임. 2) 주요활동 1971년설립이후환경개선및빈곤퇴치를위하여다양한사업의수행과함께관련된연구보고서를지속적으로발간해오고있음 1980년대부터현재까지사막화방지에대한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해오고있음. 특히아프리카를중점으로사막화와관련한이슈페이퍼및뉴스레터를만들어배포하고있음. - 또한사막지역주민들에대한교육및협력강화를도모하고있음. 관련하여혁신적인토양이용방법에대한연구를수행하여그결과를토대로사막지역농민들을교육하고있고, 지속가능한토양이용이가능하도록힘쓰고있음. 이외에소규모지역시민단체 (NGO) 들에게기금을후원하여사막지역의소규모공동체를강화시키고있음. 1998년부터영국정부의요청으로환경경제관련프로그램을수행하였는데, " 청사진1" 이라는보고서발간을통해녹색경제회계 (Green Economic Accounting) 라는개념을소개함. 특히이프로젝트가제안한 친환경적인세금 (environment friendly tax) 은현재많은정부들이도입하여시행하고있으며매우효과적이라는것이입증되고있음. 3) 대표적인프로젝트 나이지리아가스및재생에너지의지속가능한활용방안프로젝트 년발표한 " 열대림행동계획 " 모형은국제식량기구 (FAO) 에서채택할만큼우수하였고, 1986년 Timberlake의 Africas in Crisis' 와 1987년발간된 The Greening Africa' 보고서는사회에큰관심을불러일으켰음. 이후로도 IIED는지속적으로저개발국가의환경과자원에대하여많은연구를시행함 년중반, " 지속가능한종이재활용프로젝트 " 를시행하여, 무분별하게벌목되는나무들에대한세계적인경각심을불러일으킴 년 " 숲과인간을위한정책연구 " 라는보고서를통해, 각국이지속가능한숲보전을통해얼마만큼의혜택을가질수있는지에대한신선한반향을불러일으킴 - 대상지역 : Rivers State, Bayelsa State, Niger Delta - 사업기간 : 3년 (2009년시작, 진행중 )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나이지리아에너지시장형성및관련정책개정 - 사업파트너 : o 영국 Living Earth Foundation (LEF) o 나이지리아 LEF 지부 (Living Earth Nigeria Foundation) o 나이지리아 Niger Delta Wetlands Centre o Social Development Integrated Centre (SDIC) - 사업예산규모 : 2,872,689 유로 - 사업시행에따른예상결과 o 관련정책에대한분석과조언을통한정책개정 o 프로젝트종료이후에도계속되는정책포럼

48 o 커뮤니티기반의에너지공급을목표로하는정책전망제시 o 커뮤니티기반의에너지 council 설치및다양한 stakeholder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포럼개최 o 주기적인정책브리핑 ( 보고 ) o 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한서비스 ( 예, 무료헤어컷 ) 제공및소작농민들의매출향상을위한 Flea Market 개최 소규모상인들을위하여세계화시대에대응하는지식기반구축 (Knowledge Programme) - 대상지역 :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 사업기간 : 2009년부터 3년간 - 사업파트너 : 네덜란드계열의지속가능성, 대안경제개발기구중하나인 Humanist Institut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HIVOS) - 주요활동 o 스위스제네바에서 'International Spring School' 이라는워크샵을개최. 이워크샵은 IIED와 HIVOS가공동으로주관하며 18개월을주기로개최됨. 워크샵의목적은 NGO들을대상으로세계화에대응하는대처자세그리고소규모상인들의네트워크구성및현재시장의주요이슈와흐름에대한논의를통해각국의시장간지식격차를줄이는데있음 o 각대륙별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 주요이슈와그에대한해결방안제시를위한다양한연구자료및영상자료발간및배포 사막지역목축업자에대한지속가능한경영교육대책연구 - 대상지역 : 북케냐 - 사업목적 : 케냐를중심으로한아프리카의기후변화에의한사막화현상의심각성을알림과동시에, 지속가능한형태의목축업은자연환경을파괴하지않는자연친화적인사업이라는것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의제공 - 사업파트너 : o Ministry of State for Development of Northern Kenya o 케냐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enya) o 케냐교육연구소 (Kenya Institute of Education) o 케냐의 Egerton 대학교와 Kenyatta 대학교및영국 Leeds 대학교 o UNICEF, UWEZO 케냐지부, o ALDEF (Arid Lands Development Focus) o Merti Integrated Development Programme o Oxfam GB : Alternative Basic Education Turkana (ABET) o Pastoral Integrates Support Programme (PISP) - 자금출처 : UNDP, 워터루재단 (Waterloo Foundation), Jersey Overseas Aid, Oxfam GB 등 4곳 - 주요연구내용 o 지속가능한목축업활동에대한가이드라인 o 지속가능한목축업의자연친화성을증명하는지수개발 o 사막화시나리오에따른경영계획 o 목축업자들이취해야할전략적옵션라.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1) 개요 31) 1990년창립이후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에대한연구를전문적으로수행해온캐나다기반의비영리정책연구기관 (Canadian-based, non-profit, policy research institute). - 캐나다환경부와국제개발부, 그리고캐나다매니토바 (Manitoba) 주정부의원조로설립되었고, 다양한국제기구들로부터운영기금을지원받고있음. - IISD 본부는캐나다메니토바州에위치하고있고, 그외캐나다온타리오州에위치한 IISD Ottawa 사무소와스위스제네바에위치한 IISD Geneva 사무소가있음. 31) 보다자세한사항은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홈페이지 ( 참조

49 연구주제 (research themes) 와주요활동 - 주요연구주제는적응과위험저감 (adaptation & risk reduction), 국제질서및보안, 기후변화와에너지 (climate change & energy), 국제무역, 인터넷과기술, 천연자원, 지속가능한시장 (sustainable markets), 교류와협력등 13가지 - 주요활동으로는정부기관및공공, 환경단체, 국제기구등에대한자문과정부정책에대한평가 (evaluation) 및연구보고서작성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함. 그외저개발국가및기후변화취약국가에대한전반적인원조를수행. o 특히, 약 5만여명독자를확보하고있는기후변화에대한데일리매거진 Climate-L Daily Feed 를발간중이며, 기후변화에대한주요이슈를원스톱으로보기쉽게다루고있음. 이외에 The Earth Summit Bulletin 라는데일리매거진을지속적으로출간하고있음. o ENB와 IISD Reporting Service라는사이트를개별적으로운영하여, 많은연구결과와체계적인정보를보기쉽게제공하고있음. o 무역지식네트워크 (Trade Knowledge Network) 를발전시켜동남아시아와남아프리카의무역선진화를유도하고있으며, 중국정부를대상으로무역정책에대한자문을제공하고있음. o 지속가능시장과책임있는무역 (Sustainable Markets & Responsible Trade, SMART) 을설립하여세계무역기준에대한제언을지속적으로하고있음. o 약 370여개의환경과지속가능성에대한컨퍼런스및워크샵개최. 1996년부터 2008년까지약 415개의각종국제회의에참석하고각회의내용및결과에대한 summary를작성함 기후변화및에너지분야에서의주요활동 - 제1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5) 를대비한협상전략수립을위해 2009년 3월, 5월 9월, 3회에걸친토론회개최. 토론회의주요주제는탄소시장의개황, 캐나다에유리한협상전략및시나리오, 개발도상국가들에대한을재정지원방안등임. - 기후변화와탄소저감사업에초점을두고있는 Alternatives to Slash & Burn (ASB) 단체와공동으로 2010년 3월 1일과 2일양일간 IISD/ASB ICRAF workshop 을개최하여 COP15 이후의 REDD방향에대해논의함. 워크샵참석자대부분은아프리카등저개발국가들의정부부처, NGO, 국제관련기구인사들로구성됨. - 에티오피아의 Borana and Somali 목축마을의기후변화취약성과적응능력에대한상대적분석 제목의연구보고서발표. 이보고서는 2009년 IISD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영국의 CARE(International & Save The Children),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과공동으로연구한것으로, 주요연구내용은기후변화취약성프레임워크를만들어노출, 민감성, 적응가능성에대하여상세측정항목을 list-up한후, 조사및평가를수행하였고, 그결과를토대로각마을에영향을끼치는항목을정의하고위험수위를설정하였음. 그외, 기후변화적응에필요하며유리한자원들을제시한후향후지향해야할방향과전략그리고문제점등을제시함 년 8월에캐나다, 미국, 멕시코정상들이모여서기후변화에대한빠르고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다는선언문을발표하였고, North American Collaborative 를설립하였는데, 이협상에, IISD가중추적인역할을담당함. 이외에정책페이퍼 (policy paper) 를발간하여, 북미시장의에너지관계, 북미지역의 cap-and -trade 제도에대한연구를발표함

50 재원 - IISD의연간수입은약 CAD 15,599,500 달러 ( 약 178.9억원, 1CAD = 1,147원기준 ) 정도이며, 이중약 52% 는캐나다정부로부터지원받음. 연간지출규모는 CAD 14,856,589 달러 ( 약 170.4억원 ) 임. 수입에서지출을제외한금액 ( 즉, 순편익 ) 은 IISD 자산으로편입됨. 2010년 3월 31일기준 IISD의순자산 (net asset) 규모는 CAD 7,129,711 달러 ( 약 81.8억원 ). 표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의재무상태 ( 단위 : $) Consolidated Statement of Fincial Position 2010년 * 2009년 ** 단기자산 ( 현금및유가증권등 ) 19,660,172 18,639,238 자산장기자산 (capital assets) 294, ,747 부채 (liabilities) 12,825,249 10,701,060 순자산 (net assets) 7,129, ,925 *, ** 은각각 기간과 기간을의미 2) IISD 계획 (initiatives) 및협력단체 (networks & communities) IISD의대표적인계획 (initiatives) 로는물혁신센터 (Water Innovation Centre, WIC), 지속가능한상품계획 (Sustainable Commodity Initiative, SCI), 그리고국제보조금계획 (Global Subsidies Initiative, GSI) 이있음 년설립된 GSI는에너지, 수송분야, 수자원, 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기금을조성하여보조하는역할을하고있음. 현재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등의정부로부터기금지원을받고있음. 총인원은자문위원까지포함하여대략 15명정도임. IISD와밀접하게연계된단체로는캐나다지속가능지수네트워크 (The Canadian Sustainability Indicators Network), CRiSTALTool, The Ookpik Network, 아-태 SDplanNet, 지속가능한커피파트너쉽 (The Sustainable Coffee Partnership), The Trade Knowledge Network임. 마. 지구환경전략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1) 개요 32)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급속한인구성장과경제활동규모확대에따라지속가능한발전모델개발이중요해지기시작하였고, 이에아시아 태평양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지원하기위한실용적이고혁신적인전략과정책제시를목적으로 1998년일본정부에의해설립됨. - IGES는국제사회에서많은정책결정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고, 수행된연구결과를토대로정보의확산과다양한정책을제안하고있음. 2003년 4월부터국제연합경제사회위원회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의특별자문역 (special consultative status) 을맡고있음. - WIC 는수자원에관한국제협력을도모하고정보교류를위해 1990 년설 립됨. 재정규모는 CDN$4 million ( 약 45.9 억원, 1CAD = 1,147 원기준 ) - IISD와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가공동으로 2003년설립한 SCI는국제적인연합을도모하여무역에있어서환경, 복지수준을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32) 보다자세한사항은지구환경전략연구소홈페이지 ( 참조

51 연도 표 지구환경전략연구소연혁 주요실적 o 환경산업사업 (Environmental Industry Project, ) o 환경거버넌스사업 (Environmental Governance Project, ) 1996년 ECO ASIA 회의에서정부주도의 IGES 설립이언급됨 (5월) 1997년 국제기구및각국정부로부터 IGES의설립을위한헌장승인 (12월) 1998년 일본하야마에 IGES 설립 (3월) International Human Dimensions Programme 회의개최 (6월) 1999년 IGES Technical Support Unit 설립 (9월) IGES 키타큐슈지부설립 (10월) 2001년 IGES 간사이연구소설립환경과개발을위한아시아 태평양포럼 (APFED) 설립 조직 - IGES 본부 ( 일본카나가와소재 ) 외에 6개의지부 (branch office) 가있음. Tokyo office, 간사이리서치센터, 기타큐슈센터, 베이징사무실, 방콕사무실, centre for sustainability (Ecoaction 21) - 이사장 (chair, board of directors) 은현재케이오대학의 Hironori Hamanaka 교수가맡고있음 년 IGES 방콕사무소개관 IGES CDM 프로그램설립 년기준연구소인력은연구원 79 명, 행정요원 (administrative staff) 57 명으로총 136 명임. 이중 46.3% 에해당하는 63 명은 part-time staff 임. 주요연구사업 그림 3-6. 지구환경전략연구소조직도 - IGES 는정해진주제들에대해단계별로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고, 매 3 년단위로연구기간을설정하여동기간동안실질적인연구결과가도출 될수있도록설계하고있음. - 주요연구주제는기후변화, 시장메커니즘, 산림보존 (forest conservation), 담수 (freshwater),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 기업과환경 (business & environment), 경제와환경 (economy & environment), 능력개발및교육, 바이오연료, cross-cutting research 등임 - 정기적으로백서 (White paper), Policy Brief, 학술지 (International Review for Environmental Stratrgies, IRES), 정기간행물, 서적, 소식지 (newsletter: E-alert) 등을발행하고있음. - 그간수행된연구프로젝트의종류는다음과같음 o Long-Term Perspective & Policy Integration Project( ) o Urban Environmental Management Project ( ) o 환경교육사업 (Environmental Education Project, ) o 능력형성사업 (Capacity Building Programme, ) 재원 년기준 IGES 의순자산 (net assets) 은 3,059,082,000 ( 약 370 억원, 100 = 1,200 기준 ) 규모이며, 총수입은 2,362,782,000 ( 약 280 억원 )

52 으로대부분이계약을통해들어오며, 이중약 23%( 약 66 억원 ) 는기부 를통해이루어짐. Japanes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Ecology (IGES-JISE) Balance Sheet 2007 년 2008 년 자산 표 지구환경전략연구소의재무상태 유동자산 (current assets) 비유동자산 (non-current assets) 1,089,243 2,594,018 ( 단위 : 1000 ) 1,308,430 2,759,906 부채 (liabilities) 785,752 1,009,254 순자산 (net assets) 2,897,509 3,059,082 총수입 (revenues & gains) 1,990,246 2,362,782 총지출 1,970,386 2,301,647 2) IGES 산하기관 IPCC TFI Technical Support Unit (TSU) 년도에설립된 TSU 는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TFI) 구축과관련하여일국의국가온실가스배출량과 저감량을조사하고산정하는데필요한가이드라인개발을담당하는 IPCC 의 Task Force 팀을지원하고있음. 33) Asia-Pacific Network for Global Change Research (APN) - APN 은 22 개의회원국들로이루어진정부간네트워크이며, 아시아 태평 양지역의기후변화관련연구와조사를주요목적으로하고있음. 개발 도상국들의참여가증가하고있으며, 과학분야와정책결정자간의상 호작용을강화시키고있음. APN 의정책은 IGM(Inter-Governmental Meeting) 에의해결정되며, 2004 년 4 워부터 IGES 가 APN 의사무국 (Secretariat) 역할을담당하고있음. 34) - JISE 는지역적, 세계적수준에서의에코시스템개발과재건을위한실직 명칭 설립연도 설립목적 위치 조직규모 연구주제 대표사업 수입규모 적인현장조사와연구를수행하고있음. 또한환경과생태연구에관한 훈련 (trainings) 과정을운영하고있고, 관계정보의확산에도힘쓰고있 음 년 4 월에 IGES 와통합함. 35) 국제환경개발연구소 (IIED)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 (IISD) 스톡홀름환경연구소 (SEI) 지구환경전략연구소 (IGES) 더욱공정한지속가능한세상만들기 영국 ( 런던 ) Maureen O Neil 지속가능한발전 캐나다 ( 메니토바 ) David Runnalls 환경및개발분야의과학적접근과분석 스웨덴 ( 스톡홀룸 ) Kerstin Niblaeus 아 - 태평양의지속가능한개발 일본 ( 카나가와 ) Hironori HAMANAKA 약 130 명약 150 명약 200 명약 120 명 기후변화, 거버넌스, 주거환경, 천연자원, 지속가능한시장 1. 주거환경보호를위한펀드기금조성 2. 기후변화관련중요원칙제정 3. 탄소상쇄프로그램개발 4. 환경정책에대한자문 자료 : 필자작성 표 주요연구소비교 기후변화와에너지, 국제질서및보안, 지속가능한시장, 천연자원, 지속가능한개발, 인터넷과기술, 교류와협력 1. 지속가능한환경네트워크구축 2. 저개발국가의무역선진화유도 3. 지속가능한무역시장유도 기후변화, 에너지체계, 사회적취약성과거버넌스, 환경시스템관리 1.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협조 2. 저개발국가의생 태 환경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산림보전,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개발및교육증진 1. 온실가스관리가이드라인제공 2. 에코시스템개발및연구 3. 아 - 태평양의글로벌네트워크구성 약 210 억원약 180 억원약 210 억원약 280 억원 33) 보다자세한내용은 참조 34) 보다자세한사항은 참조 35) 보다자세한사항은 참조

53 제 4 장부문별개도국기후변화적응지원사례 1. 녹색산업및녹색기술 배출량변화 ( ) 와감축및적응에관련된연구결과 기후변화가여러경제분야에미치는영향을인식, 2005년 4월 기후변화에관한유관장관위원회 (Comision Intersecretarial de Cambio Climático: CICC) 를설치 가. 멕시코의대중교통부문개선 1) 개요 멕시코는기후변화가개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의심각성을일찍이인식하고국제논의에활발하게참여하는국가중의하나이며, 2010년제 16차 UNFCCC 당사국총회개최국임. - non-annex I 국가로서현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멕시코는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음에도불구하고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공약 o 2008년포즈난에서열린제14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개도국으로서는처음으로 2050년까지 2002년온실가스배출량의절반을줄일것이라고발표 - 또한 non-annex I 국가로서는유일하게현재까지세번의국가보고서 (National Communication: NC) 를제출하였으며, 최근네번째보고서준비중 36) - CICC는국가기후변화전략을마련조정하고이를분야별프로그램에반영하는역할 2007년 5월 Calderón 대통령은기후변화를멕시코국가개발정책에중심이슈로삼은 국가기후변화전략 (Estrategia Nacional de Cambio Climático: ENACC)' 을발표함. - ENACC는적응과감축에관한중장기목표와함께멕시코의중장기기후변화아젠다를설정하기위한청사진역할 2009년 8월향후 3년간 ENACC 실행을위한우선순위및재원의출처를명시한 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 (Programa Especial de Cambio Climático: PECC) 발표 - PECC는멕시코의 5개년 ( ) 국가개발계획 (Plan Nacional de Desarrollo) 의한축으로포함되어기후변화의영향을파악하고전부문에걸친온실가스감축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시 주요내용 o 1997 년 :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과멕시코의기후변화에대 한취약성 o 2001 년 : 기존온실가스인벤토리를업데이트하고향후배출시나리오제 시 o 2006 년 : 2002 년까지의인벤토리를업데이트하고토지사용변화에따른 36) UNFCCC Article 4.1.(j) 는국가보고서의제출의무를명시하고있으며, Article 12 는국가보고서에포함해야하는내용을서술함. 모든회원국은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를보고해야하며, 협약이행을위해취한결정사항들을국가보고서에포함시켜야함. 선진국은온실가스감축정책및수단을자세히설명하고이들의온실가스배출량에대한효과를추정해야함. Project Catalyst의멕시코 PECC 수립지원 Project Catalyst는 ClimateWorks Foundation의이니셔티브로 2008년 5월포스트교토체제확립을위한유엔기후변화협상에대한분석적, 정책적지원을제공하기위하여시작됨. - 회원은총 150여명의기후변화협상가, 고위공무원, 다자기구대표, 사업가, 전문가들이며, 각각주제별실무그룹 (working group) 활동수행 - 실무그룹 (working group) 은감축, 적응, 기술, 산림, climate-compatible 성장계획, 재원으로구성되며, McKinsey & Company의자문을받아분석을수행

54 Project Catalyst는국제적인논의에있어주요인사가비공식적으로의견교환을하며, 분석을수행, 공동으로문제해결, UNFCCC 협상과정에아이디어와제안을제공하기위한모임의장을제공하는역할수행녹색성장관련활동 Project Catalyst는멕시코, 인도네시아등의저탄소성장계획수립을지원하고있으며, 2009년 12월 UNFCCC에녹색성장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개도국의저탄소개발계획수립을요구하는제안서를제출멕시코의저탄소개발계획 2008년 Project Catalyst와 Centro Mario Molina는멕시코의저탄소개발계획 (low carbon growth planning) 파일럿프로그램을개발 - 144개이상의감축수단에대한멕시코의비용곡선개발 - 감축정책을 identify하고이를위해필요한 투자지도 (map) 개발 - GDP, 고용, 부문별영향과잠재적 cost and benefit 분석등거시적인분석시도 8주간의분석및소규모실무그룹에의한추가적인 8주간보고서작성및지역기구및주요이해관계자와의연합 (syndication) 주요결과물 2030년까지경제성장을유지하면서온실가스배출을 25% 감축할수있다고시현한결과물을대통령환경정책위원회에제출하였으며, 관련내용은 PECC에채택됨. 이는유엔포즈난협상에서멕시코의 2050년까지 50% 감축목표및 2012년이후분야별배출권거래제도입공약발표를가능하게함. 1 수자원관리부문에서멕시코정부의기후변화적응전략을지원하기위한 4억5천만달러의차관승인. ( 주요내용 : 통합적수자원관리를위한기관 ( 제도 ) 및규제, 모니터링역량강화지원 ) 2 멕시코대중교통시스템개선을위한 3억5천만달러차관승인 ( 자금출처 : $150mn from IBRD, $200mn concessional loan from CTF) 세계은행그룹의민간협력을담당하는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는멕시코의기후변화프로젝트에해외민간기업및금융기관의투자를유인 - 최근 IFC는멕시코 Oaxaca 주에위치하는중남미지역최대풍력발전단지인 Eurus에 3억7천5백만달러의자금을동원하는데기여 37) o 프로젝트지원사 : 스페인社 Acciona 세계은행 Climate Technology Fund의멕시코지원현황 - 총 5억달러 : $50mn for 재생에너지프로젝트, $250mn for 도시지역교통및에너지효율성제고프로젝트, $200mn for 에너지효율성, 재생에너지프로젝트 (IDB 수행 ) 출처 : ClimateWorks Foundation, Low-Carbon Growth Planning: Issues & Challenges, 2009년 9월 10일세계은행발표자료 Project Catalyst, Low Emissions Development Plans (or green growth plans): Proposed language to replace LCA text para 20, 2009년 12월 14일제출 2) 세계은행과의협력 세계은행의멕시코에대한기후변화관련지원은 90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으며, 현재 30개이상의사업이추진되고있음. 그밖의지원 : $158mn for 9 GEF projects, $542mn for Forest Investment Program (FIP) 3) 세계은행멕시코온실가스배출감소에관한연구 (MEDEC) 38) MEDEC은세계은행이개도국및중소득국 6개국을대상으로실시한저탄소개발전략연구중의하나 * MEDEC: Mexico Estudio sobre la Disminución de Emisiones de Carbono 최근에는멕시코정부의 PECC 을지원하기위한두개의대규모차관을 승인하였음. 37) 출처 : 1A5A852576BA000E32DD 38) World Bank (2009), Low Carbon Development for Mexico

55 재원 : 세계은행의지역차원의기후변화관련활동지원을위한 지속가능한개발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와 UNDP-세계은행에너지분야관리지원프로그램 (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ESMAP)' 의지원으로진행됨. 격상승, 에너지효율적인공공건물건설을위한조달기준변경, 정부부 처및부문간조정강화등 ) 4) 멕시코녹색성장개발정책프레임워크 차관사업 (2009) 39) - ESMAP의주요공여기관은영국 DFID임. MEDEC은 PECC 및타연구의보완역할을하며, 멕시코의주요온실가스배출부문의저탄소적개입방식을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 2030년까지저탄소시나리오구축 주요내용 - 5대부문 : 농업및산림, 운송, 전력, 원유및가스, 최종소비목적의에너지사용 세계은행은 2009년 10월멕시코의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프레임워크를강화하는동시에경제촉진을지원하기위한공공정책개발목적으로 15억달러의차관을승인함. - 차관시행기관은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이며차관상환조건은 single tranche Development policy Loan with a variable-spread loan (6 month LIBOR), to be paid in 17 years with a 16.5 year grace period - 동프로젝트는현재완료되었음. - 부문별개입방식에따른배출감축시나리오를만들고비용대비효과가큰수단을제시 o 공공수송및운송수단효율성제고, 전력공급개선, 전열, 냉방, 조리수단개선, 열병합 (industrial cogeneration), 태양열 사업명 : Mexico: Framework for Green Growth Development Policy - 동사업을통해도시지역수송및에너지분야의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규제, 모니터링, 재정적체계를마련하는것이주요내용 - 동보고서는멕시코가저탄소경제로이행하기위한과제로서정책적지원및충분한투자비용확보를제시 o 재생에너지의경우초기투자비용이높은반면, 향후상대적으로낮은운영비용 (operational cost) 으로보상되는것이일반적이며, 궁극적으로는경제적순이익이창출됨에도불구하고높은진입비용은투자를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 * 2009년부터 2030년간필요한투자비용은 640억달러또는매년 30억달러로, 이는 2008년멕시코 GDP의 0.4% 에해당하는금액임. 동보고서는공공재원뿐만아니라민간투자가필수적임을강조 o 각종규제, 제도적, 시장형성장벽들을해소할정책및프로그램필요 ( 예시 : PEMEX의열병합발전추진을저해하는규제변경, 자동차의에너지효율성기준증대, 주거지역전기세개선, 원유제품및천연가스가 - 청정또는재생에너지부문과대중교통시스템및관련기술분야의공공및민간투자유발을통해단기적으로는경제를촉진시키고중장기적으로는도시지역의운송상황및에너지효율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 - 동사업은멕시코정부의 PECC 프로그램을지원할계획으로수원국의소유권 (ownership) 을강조하는파리선언과 AAA의원칙에부합한다고볼수있음. 5) 도시대중교통개선프로젝트 (2010) 39) &menuPK=228424&Projectid=P

56 동프로젝트의목적은멕시코도시의대중교통시스템을저탄소성장경 로에맞게개선하는데기여하기위함으로 IBRD 1 억 5 천만달러와 CTF 의 양허성차관 2 억달러, 총 3 억 5 천만달러규모임. - 개발에관한 ICT(ICT4D), ICT 에관한정보공유지원, 중복투자및지 원방지, ICT4D 분야의 PPP 형성 사업명 : Urban Transport Transformation Project - 주요사업요소 o 역량구축 : 현지대중교통개선작업을담당할인력들에대한기술지원및훈련 ( 예시 : 온실가스배출감축을고려한 통합수송계획 (Integral Transport Plans)' 의준비, 업데이트및완성, 교통관리시스템의현대화및자동차와그밖의수단 ( 도보, 자전거 ) 간의도로위공간배분 ) o 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기위한통합수송 환승시스템개발 ( 세계은행이이미지원한대중교통 corridor 건설, 저탄소버스기술등을활용 ) infodev가지원하는모든연구는현장에적용될수있도록디자인되며, 현장적용은다시공여기관들의지식기반을보다강화하는데활용될수있도록하여연구와현장업무와의연계성을극대화함. infodev는회장, 공여기관위원회 (donor's Committee), 프로그램매니저로구성되며매년 infodev 심포지엄개최 - infodev의회원에가입하기위해서는최소연간 25만달러의지원이필요하며, 민간주체도위원회동의가있으면회원이될수있으며, 개도국의경우 10만달러또는이에상당하는현물을공여할경우회원가능 나. 인도의기후혁신센터설립 개발에관한국제원조기구간재정지원프로그램인 infodev는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을활용, 개도국의빈곤퇴치, 지속적인경제발전, 개인과지역사회의역량강화를통한지역사회활동참여를지원함. infodev는전세계 80개국 300개이상의기업인큐베이터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으며, 이네트워크를통해 20,000개이상의기업과전세계적으로 22만개이상의일자리를창출한것으로추정 40) infodev는 ICT가개발과빈곤해소의주요수단으로주류화 (mainstreaming) 되어야하고, 모든이에게접근가능해야하며, ICT를활용한혁신과성장을강조함. - infodev의성격은중립적이며, 주로양자및다자공여기간들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 40) infodev, Climate Innovation Centers: Informational flyer. ( - infodev의회장은세계은행인프라부총재 (VP) 가수행하며, 프로그램매니저는 infodev의중장기전략, 업무및재정계획수립하는역할 * infodev 사무국은세계은행 Global ICT Department에설치 infodev는 2009 회계연도를 3.3백만달러로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가 1,192만달러를공여하는등 IFC, 영국, 독일, 핀란드, 세계은행등의추가적인재원공여로인하여총 1,762만달러의재원을확보 infodev의 2009 회계연도사업비집행규모는우리나라가지원한프로그램을제외하면 3.7백만달러였으며, 이는 2008년 5.7백만달러에비해크게줄어든금액으로글로벌경기침체가한원인으로작용 infodev의기후변화프로그램 년말,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을새롭게개시하여개도국내청정기술개발및 deployment, 이전을지원 - 프로그램 1: 3개개도국 ( 인도, 브라질, 케냐 ) 에서청정기술분야확대를위한기술혁신센터 (technology innovation centers) 41) 설립타당성조사

재원조성및투자유인, 2 훈련, 코스, 세미나, 툴킷개발등역량구축, 3 기술소싱, 시장조사및정책연계, R&D 협력, 홍보, 브랜드화, 지역사회기여 (outreach) 등의협력시스템형성, 4 자문서비스네트워크, 실험실및 demonstration 시설협조요청을위한혁신셀네트워크형성 자료 : infodev(2009), FY09 Annual Report.

57 표 4-1. infodev 재원공여현황 (FY2009) - 싱총리는인도의 CIC 설립에대한의지를확실히밝힌바, CIC 네트워크는개도국의기술혁신과역량구축강화하는데기여할것이며, 각지역의 CIC는고유의기술을개발하고평가하며, 이를전파하는데역점을둘이라고강조 - 델리에 CIC 본부를설치하고, 전세계 ' 혁신셀 (innovation cell)' 형성계획 o 델리본부의역할은 1 재원조성및투자유인, 2 훈련, 코스, 세미나, 툴킷개발등역량구축, 3 기술소싱, 시장조사및정책연계, R&D 협력, 홍보, 브랜드화, 지역사회기여 (outreach) 등의협력시스템형성, 4 자문서비스네트워크, 실험실및 demonstration 시설협조요청을위한혁신셀네트워크형성 자료 : infodev(2009), FY09 Annual Report. 그림 4-1. CIC 의주요업무분야 - 프로그램 2: 세계은행의 ESMAP(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과파트너십구축, 중남미지역에서재생에너지관련중소기업 육성지원 - 프로그램 3: IFC 와공동으로기술사업육성을위한최첨단글로벌훈련프 로그램개시 인도기후혁신센터 (Climate Innovation Center: CIC) 설립프로그램 42) - 동프로그램은 3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제1단계는 CIC 설립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제2단계에서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시범적으로 3~4년간 CIC 운영하며, 제3단계는네트워킹단계로개도국간학습과사업연계, 시너지효과발굴에초점을둠. 41) 기후변화관련혁신센터의예 : Carbon Trust ( 영국 ), Agri-business Incubator ( 인도 ), SIBRATEC( 브라질 ), Kinrot Ventures Water Technology Incubator ( 이스라엘 ), ATI Clean Energy Incubator ( 미국 ) 42) infodev 발표자료참고 자료 : infodev 발표자료

58 그림 4-2. CIC 설립타당성조사과정 2. 기후변화및에너지 이해관계자파악및지역사회 outreach 분야선정및주요쟁점 워크샵 1: 브레인스토밍및네트워킹 Follow up: 정량적분석 워크샵 2: 모형디자인, 실무그룹구성 제안서작성과정부승인 - CIC의중점기술은 11가지의평가기준과이해관계자의피드백, 기후변화에관한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 on Climate Change) 을모두고려하여선정 o 평가기준 (evaluation criteria): 현지자원활용, 기술준비정도, 시장수요, 재원유무, 명확한이해관계자, 사업모델, 사업역량, 업무인력, 정책, 경제적효과, 탄소배출감축효과그림 4-3. CIC 중점기술선정방식 가. EU의개도국빈곤감소를위한에너지프로그램 (COOPENER) 1) 개요 EU의개도국빈곤감소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에너지이니셔티브 (Energy Initiative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UEI) 는 20002년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세계정상회담 에서시작됨. - 동이니셔티브는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와에너지부문에초점을두고있음. o 빈곤감소에있어에너지의역할의중요성에관해정책결정자들에게인식제고 o 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에너지서비스수요파악 o 국가 / 지역발전전략에서에너지서비스수요확인 o 에너지관련활동의일관성과시너지효과제고 o 민간부문으로부터새로운자원 ( 자본, 기술, 인력 ) 의유입촉진 COOPENER는 EUEI의일환으로 2003년부터추진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에너지사용에관한법적프레임워크, 건전한에너지사용정책, 재정및투자등관련역량향상을목적으로함. - 에너지정책, 법규및시장제도개선을통한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 개발도상국의에너지관련전문성및인적자원강화 COOPENER 는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사용과 관련하여개도국의역량강화를지원하고궁극적으로 MDG 달성을목표로 함

59 2) 사업현황 2005 년부터총세차례에걸쳐 40 개의사업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 중남 미, 아시아에서진행되고있음. 사업현황 : 2003 년 ~2006 년까지운영되었으며실적은아래와같음. 표 4-2. COOPENER 의지역별추진사업현황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총계 총계 역량강화 에너지와민간부문 - 에너지정책및기획에양성평등정책주류화 - 주요에너지부문이해관계자의네트워킹활동 - 재생에너지부문의민간투자촉진방안 - 중소기업의에너지접근성향상 - 저가주택및에너지수단개발을위한대학결연활동 - 공공민간부문의에너지관리교육훈련 자료 : EC COOPENER Energy Services for Poverty Allevi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아시아지역에서는 REEPRO, RENDEV, RESIREA 의사업이진행되었음. - REEPRO: 캄보디아와라오스의재생에너지사용촉진사업 43) - 사업비용의 50% 만 COOPENER 를통해지원되고나머지는개도국과의공 동파트너십원칙으로운영됨. - RENDEV: 방글라데시와인도네시아의지속가능한에너지서비스제공강 화사업 44) - 하드웨어나특정투자프로젝트에대한 F/S 는지원하지않으며 1) 빈곤감 소를위한에너지관련정책및법규와 2) 개발도상국의에너지전문성 강화의두가지부문에초점을두어사업이이루어짐. - RESIREA: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재생에너지기반농촌전기화사업 타당성검토 45)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우농촌전기화, 대체에너지, 에너지정책, 역량강 화및민간부문참여촉진을주제로 24 개사업이진행됨. 표 4-3.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COOPENER 프로젝트 주제 내용 농촌전기화 (eletrification) - 농촌지역의전기화관련사업추진및역량강화 가구용에너지, 바이오매스및대체제 국가 / 지역단위에너지전략과정책 - 바이오에너지와에너지효율장비관련산업의역량강화 - 바이오매스분야관계자역량강화 - 정책담당자의에너지정책수립역량강화 - 국가빈곤감소전략과지속가능한에너지발전을통한에너지부문우선추진지원 주제 REEPRO ( 재생에너지사용촉진 ) 표 4-4. 아시아지역의 COOPENER 프로젝트 내용 - 생에너지전문가, 기술자및지역사회이해관계자 : 재교육훈련 - 재생에너지기술시범사업 - 수원국기업의재생에너지부문참여활성화 RENDEV - 재생에너지공급을통한소득창출활동 - 태양에너지부문의중소기업참여방안발굴 ( 지속가능한에너지서비스 - 마이크로파이낸스와재생에너지부문의시너지효제공강화 ) 과도모 43) 44) 45)

- 빈곤층을위한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공급관련이해관계자교육및인식제고 - 농촌지역의삶의질향상 - 농촌지역전기화를통한삶의질개선및사회경제발전도모 RESIREA - 분산화 (decentralization) 방식의전기공급시스템 ( 농촌전기화사업 ) 구축 - 재생에너기관련기술교육자료 : EC. 2007.

60 - 빈곤층을위한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공급관련이해관계자교육및인식제고 - 농촌지역의삶의질향상 - 농촌지역전기화를통한삶의질개선및사회경제발전도모 RESIREA - 분산화 (decentralization) 방식의전기공급시스템 ( 농촌전기화사업 ) 구축 - 재생에너기관련기술교육자료 : EC EU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working with developing countries to tackle climate change. 그림 4-4. NORIA 분석도구 3) 시사점 사업의진행과자금조달에있어서 EU 와수원국의이해관계자뿐아니라 민간기업의참여를적극적으로장려함. - 특히지역의역량강화와사업효과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지역사회주 체의참여가필수적이며, COOPENER 의경우수원국기관및기업과의 콘소시엄형태로사업을진행하여수원국의주인의식과책임성강화 - 수원국정부는사업비용의 50% 를공동분담함 (co-funding). 사업의 1 단계조치로현존하는지역내에너지관련사업및인프라, 정 책등에대한사전조사를실시, 분석한결과를토대로각수원국의실정 에부합하는사업운영방식, 재원조달방안등을마련함. - 이를위해데이터의수집과 mapping, 분석도구인 NORIA라는소프트웨어및방법론을개발함. - 이결과 2단계로지역내사업의우선순위지역을선정하고재생에너지개발잠재성분석 기술, 운영, 재정의세가지측면에서종합적인지원을제공하여사업의 장기적인효과와지속성을높임. - 기술 : 수요분석, 적합한에너지옵션 (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등 ) 의설계등 - 운영 : 전기요금지불방안마련, 유지보수계획및책임등 - 재정 : 투자 운영 유지보수비용분석, 전기요금지불능력을근거로요금체

계조정, 사업의수익성에따른현금흐름분석등 나. 노르웨이의개발을위한청정에너지이니셔티브 1) 개요 - 그밖에 Norfund 지원금은 2009년총 9천1백만 NOK 규모였으며 2005~2009년사이총 48억 NOK가청정에너지부문에지원됨. 46) 그림 4-5.

61 계조정, 사업의수익성에따른현금흐름분석등 나. 노르웨이의개발을위한청정에너지이니셔티브 1) 개요 - 그밖에 Norfund 지원금은 2009년총 9천1백만 NOK 규모였으며 2005~2009년사이총 48억 NOK가청정에너지부문에지원됨. 46) 그림 ~9년노르웨이청청에너지지원규모변화 ( 단위 : 백만 NOK) 47) 노르웨이는 2007 년개도국에대한다양한청정에너지지원사업간의조정 과질적제고를위해 Clean Energy for Development Initiative' 를마련 함. - 본이니셔티브는노르웨이외교부국제개발정책국에서 Norad 내사무국 과협력을통해총괄 - 그밖에수원국주재대사관, Norfund 등협력기관내담당부처가다양한 예산라인에대한정책결정권한및책임분담 - 민간투자활성화, 농촌전기공급, 에너지효율성제고, 에너지및여성, 평 등한접근, 제도적협력등의주제에집중 자료 : Norad(20009), Clean Energy for Development annual report 2009 핵심지원분야는다음과같음. o 청정에너지생산및효율성강화를위한투자를활성화할수있는법령, 제도, 기관등국가차원프레임워크개발 o 지역, 국가차원에너지기획, 인프라개발및무역 o 국가, 지역차원의에너지생산, 송전, 배전등에너지인프라투자 o 농촌지역전기공급및수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등다양한소규모에너지생산 o 지역산업개발을위한통합솔루션개발 o 지식, 전문성, 기술의개발 o 개도국청정에너지에대한접근성, 관리, 수요, trade및관리분석 대사관에대한외교부예산이주요재원으로 2009년약 7억 NOK 규모였으며 2005년이후지속적인예산확대추세 주시행기관으로노르웨이수자원에너지국 (Norwegian Water Resources and Energy Directorate: NVE), 노르웨이국영송전망회사 Statnett 이있으 며국제수력발전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Hydropower) 의경우청정 에너지개발부문의역량구축에특화된전문기관 - 각부문별전문성을바탕으로제도적협력시수원국기관과파트너십을 맺고지원 - 노르웨이수출신용보증기구 GIEK 는에너지부문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 민간투자리스크관리를위한보증 (guarantee) 등을제공 청정에너지부문에적극참여하는민간기업으로는 SN Power AfricCA, Tinfos, 46) 이는다자지원은제외한금액 47) 1 NOK 는약 0.17 USD 수준 (2010 년 8 월 10 일기준 )

62 Trønder Engergi 등이있음. - 시민사회는개별프로젝트시행지원및감시기구역할수행 - 개도국민간부문개발에긍정적기여를할만한상업프로젝트및 CDM 프로젝트에대해사전조사, 사회 환경영향평가등위험관리지원, 수원국 대상훈련및교육등을통한자금및기술지원 그밖에 UN 및 MDB를통한에너지부문지원도활발표 4-5. 노르웨이개발청정에너지이니셔티브관련기관구분내용 - 전략및운영관련이슈를논의하기위해 2주마다만나는작업그룹소규모그룹 ( w o r k i n g - 외교부주재하환경부, 석유에너지부, Norfund, Norad 관계 group) 자참석프로젝트그룹 - 외교부, Norad, Norfund 등예산권한을가진기관및석유 (project group) 에너지부, 환경부의다양한부서관련자참석자문그룹 - 효율적인대외협력및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위해민간부 ( r e f e r e n c e 문, 시민사회, 학계및공공부문관계자를포함하는자문그룹 group) - Norad 내청정에너지반대표가총괄 - 작업그룹, 프로젝트그룹, 자문그룹활동의관리및정보공유사무국 - 대사관, 지역별에너지자문관, 외교부, 다자기관, 시민사회와협력강화, 이니셔티브지원을위한분석및툴지원 - 개도국에너지개발에대한종합적지원을위해 Oil for Development 사무국과함께 Norad 에너지부내에위치 - 수원국별양자지원포트폴리오에대한예산및의사결정권한보유대사관 - 수원국내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타공여국에대한정보및네트워크제공 - 정부개발금융기관으로상업적개발투자담당 Norfund - 수원국내잠재력있는기업에대한투자, 지식및기술전수를통해빈곤퇴치및경제성장지원자료 : 상동 - 자국기업을대상으로하며기업이지원하면 Norad가심사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는형태표 4-6. 노르웨이 PPP 수자원부문지원형태의예개도국민간투자위험관리위한결과 Norad 지원 1. 투자대상프로젝트의결과예측, 수자원관련데이터조사및수집에대한자금지원 2.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특정기술관련조사등필요한사전조사및연구자금지원 3. 자문서비스제공 3. 다양한 guarantee 제공 1. 해당국에대한민간투자촉진 2. 투자비용감소 개도국사용자전력사용비절감 자료 : Norad 2007, Approaches and Financial Models for Scaling up Norwegian Development Assistance to Clean Energy 2009년부터 개도국청정에너지사업에대한민간투자촉진 (Leveraging private investment to clean energy projects in development partner countries) 라는연구프로젝트추진중 - 본연구의첫번째목표는현재대개도국민간청정에너지투자의제약요인을분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공공부문이개발원조를통해해야할역할을파악하는것임 - 두번째목표는노르웨이정책입안자를대상으로첫번째목표의교훈을시행하는데필요한조직구조및파트너십형태를제시하는것 Norad 는개도국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부문개발 (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프로그램이있음. 2) 지원현황 지역별지원현황을보면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대한지원이많으 며다음이아시아, 유럽및중앙아시아순임

63 - 양자지원상중점지원국은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라이 베리아, 네팔, 동티모르등으로, 수원국의수요외에도양자간역사, 정치 적관계가주요선정요인으로작용 o 국별지원순위 : 탄자니아 > 모잠비크 > 우간다 > 네팔 > 라이베리아 > 에티오피아 그림 년노르웨이청정에너지지원지역별배분 유럽및 중앙아시아 8% 기타 5% 중남미 3% 그림 년노르웨이청정에너지지원하위부문별배분 태양열비재생에너지 1% 발전에너지교육, 1% 훈련 1% 수력발전소 15% 재생에너지 발전 17% 바이오매스 1% 에너지 정책, 관리기획 18% 풍력 1% 송전및배전 44% 에너지 연구조사 1% 아시아 20% 아프리카 64% 자료 : 상동 3) 지원사례 가 ) 탄자니아사례 자료 : Norad(20009), Clean Energy for Development annual report 2009 노르웨이는 1986 년부터탄자니아잔지바르자치정부가관할하는 Unguja 및 Pemba 섬전력화를위해 1 억 8 천 6 백만 NOK 를지원, 100 개이상마을 에전력망을설치한결과지역주민중 88% 가전력을활용하게됨. 하위부문별로보면주로노르웨이의전문성이강한송전및배전, 에너지 정책및관리기획에대한지원에집중되어있음. - 탄자니아는최근경제성장과에너지공급확대를위한정부노력에도불 구하고전체인구중전력을활용하는인구가 14% 에불과, 농촌지역에서 는 2~3% 에불과함. - 잔지바르지역의성공적인전력활용율개선사례를바탕으로탄자니아다 른지역에해당모델을확대추진중 2008 년에는잔지바르자치정부와협약을맺고탄자니아본토에서 Pemba 섬을연결하는 37 km 의심해케이블을설치하는프로젝트를추진중. o 총 4 억 NOK 규모프로젝트중노르웨이 3 억 NOK 를지원하여노르웨

64 이의에너지부문무상원조중최대규모 - 탄자니아본토의전력망을 Pemba 섬에연결하여기존낙후된디젤발전기 3대를대체, 향후 20~25년간 Pemba 섬에대한전력공급및사회경제개발기여예측 탄자니아에너지공공부문의역량개발을위해 2009년탄자니아전력공급공사 (Tanzania Electric Supply Company Limited: TANESCO) 와노르웨이국영송전망회사 Statnett 간 5년동안의제도적협력을추진하기로함. 나 ) 우간다사례 48) 노르웨이는 1995년부터우간다의국가차원전력인프라개발을위해매해약 5천만 NOK, 25개프로젝트를시행하는한편, 제도적협력에대한상호협정과훈련을통해에너지부문역량개발을지원함. - 우간다는탄자니아와마찬가지로전체인구전력활용율 10%, 농촌인구 2% 로전력보급이매우열악하며, 아프리카내에서도전력보급율이가장낮은국가군에속함 년부터는특히에너지인프라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에중점을두고대규모상업수력개발투자를위한타당성조사, 농촌전력보급투자지원, 국가 / 지역차원송전망개발등을중점지원 - 노르웨이수출신용보증기구 GIEK는 Trønder Energi에게우간다정치적위험보증지원 - 공공자금과민간자금이 1:1 정도로투입된본사업은우간다뿐아니라사하라이남아프리카내최초의민간소유수력발전소프로젝트로 25년동안노르웨이측이운영한후우간다정부에게운영권이이양될예정다. 유네스코 (UNESCO) 의아시아기후변화교육프로젝트 사업의목적 o 아시아지역내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의효과적이행을위한학교-지역사회-청년연계형기후변화교수 학습모델발굴 지원 확산 o 아시아지역특성을반영하는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교육모델지원을통한한국의국제사회기여확대 추진배경 o 아시아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은최근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한환경오염과지구온난화로인해심각한기후변화위협에직면하고있으나, 이를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자금과인력 기술력이부족한상황에처해있음. 민간재원활용의예로 Norad는 2006~9년노르웨이기업 Trønder Energi, 노르웨이투자개발공사 Norfund와함께우간다 Bugoye 수력발전소개발을추진함. - 상업적투자는노르웨이의전력기업인 Trønder Energi와 Norfund가담당하고신흥아프리카인프라기금 (Emerging Africa Infrastructure Fund: EAIF) 이차관을지원 48) Norad 2010, Evaluation of Norwegian Business-related Assistance: Uganda Case Study o 유네스코는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 년 ) 의선도기관으로써, 그간유네스코협동학교,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원활동등다양한지속가능발전교육분야의사업들을실시해왔음. 이러한경험과네트워크를바탕으로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 등과협력하여아시아저개발국 개발도상국대상의기후변화교육사업 (Asian RICE Project: Regional Initiative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을실시 주요사업 o 아시아기후변화현장발굴조사연구 : 기후변화로인해훼손된유네스코

65 세계유산지역 ( 아시아 4개국 ) 을중심으로국별기후변화전문가를통해유네스코세계유산의피해실태연구와지역내유네스코협동학교, 청년단체의기후변화교육현황조사 o 아시아기후변화현장모니터 : 아시아 4개국을대상으로 1기후변화피해현장에대한지구적 지역적차원의원인과결과진단, 2기후변화교육사업시작단계의기후변화피해실태시청각교육자료화, 3학교및지역사회차원의대응, 외부로부터의지원필요사항결정, 4 지역적대응및외부지원있을 ( 없을 ) 경우, 향후 3-5년시나리오예측을내용으로함. o Asian RICE Project 현장지원 : 아시아 4개국 RICE 현장을대상으로 1 어린이 청 ( 소 ) 년주도의에너지절약실천프로그램및기후변화피해세계유산보호활동등각종체험 캠페인활동지원 ( 학교자체개발프로그램지원등 ), 2지역청년단체의기후변화교육사업지원을통한지역주민의에너지절약실천운동확산, 3지역사회의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시설지원을내용으로함. 라. 브라질매립지가스에너지민관협력사업 이사업은브라질 Rio Janeiro주에있는 2개의쓰레기장에서발생하는매립지가스에서메탄을포집하는사업으로, 각각의매립지에서가스수집시스템, 침출수집배수시설그리고전기발전소로 ( 최종발전량은 12MW로추정 ) 구성됨. 설치된발전기로매립지에서발생하는메탄을태워서전기를생산하여전기배선으로송전하고, 전기가생산되지않는동안에남는여분의매립지가스는소각하는방식임. 이를통해매립지로부터통제되지않고무분별하게배출되는오염가스를줄이는것이사업의목적임. 사업참여자 : 브라질측사업참여자는 NovaGerar 사임. NovaGerar는온실가스감축전문환경 금융회사인 EcoSecurities와브라질상파울로에위치한건설회사인 S.A. Paulista의합작회사임. 사업비용및자금조달 o 사업운전자본비용은약 250,000달러이며, 자본투자비용은제1단계소각시설및가스플랜트설치투자비 620,000달러와제2단계전기생산설비투자비 5,150,000달러임. o 자금조달은세계은행과 NovaGerar사이에체결한 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에의하여확보된 1,220,000달러선대출금과매년 243,000달러에서 1,472,000달러를세계은행으로부터파이낸싱받음. o 한편, 발전소의발전기는대여하는형식으로가동 사업효과 : 전력생산을위한매립가스의포집과소각을통해 21년에걸쳐약 14,072 백만톤의 CO2배출량을감소시킬것으로예측. 3. 도시및지역개발 국제기구및선진국은다양한부문에서다양한방법으로개도국의녹색도시개발을지원하고있음 - 주요지원유형 : 지역정책협의및포럼개최, 연구활동, 원조및대외홍보, 파트너십강화, 경험공유를통한능력배양, 리포트및가이드라인를발간, 인적자원개발등 - 대부분의국제기구가다양한유형으로지원을하지만, UNCRD( 유엔지역개발센터 ) 와같이교육 훈련등특정유형으로지원하는기구도있음 - 또한 ADB( 아시아개발은행 ) 와같이교통등특정부문에대한지원을중점적으로하기도함 - 양자간협력의경우, 선진국들이다양하게지원활동을하며, 독일의 GTZ 와같이중점지원국가를선정하여지역사무소를설치하여지원하기도함

66 표 4-7. 개도국녹색성장지원을위한국제기구별지원유형 국제기구 활동유형 UNESCAP - Green Growth 및 Mayor s Forum을통한정책협의 - EDD SUDU를통한지속가능한도시개발프로젝트 UNCRD - 개도국공무원을위한지역개발 교통등교육훈련 UNCSD - 인간정주및교통과관련한녹색도시성장프로젝트 UN-Habitat - 지역정부역량강화를위한도시개발네트워크운영 OECD - 정책적차원의지원및연례회의 WB - 녹색도시성장관련교통, 지역및도시개발프로젝트 ADB - 기술지원프로그램, 프로젝트및포럼 자료 : 필자작성 가.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명지역국가분야지원유형 PRSC 1 (The First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 Zhejiang Urban Environment Project Agrarian Reform Communities Dev. Project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 PIDER Project San Jose Urban Transport Project Baja California Tourism Project Puerto Plata Tourism Project 표 4-8. 세계은행의도시및지역개발프로젝트사례 Africa Mali Transportation Project Asia China Transportation Project Tech. Assist. Asia Philippines Transportation Project Latin America Latin America Latin America Latin America Mexico Costa Rica Mexico Dominican Republic Regional Development Transportation Urban Development Urban Development Project Project Tech. Assist. Training Project Project Tech. Assist. 1) 세계은행 (The World Bank) 2) 아시아개발은행 (ADB) 중국난징도시환경개선프로젝트 년세계은행이사회는중국의난징도시환경개선프로젝트를위해 1 억불차관을제공할것을결정함 - 총 254백만달러의재원을통해도시중앙의 Jiangnan 폐수처리공장의처리능력을강화하고, 5개자치주에있는폐수수거와처리시설을개선함 - 또한도시지역의 Fenghuang, Liangqing강을따라하도의환경을개선하고, Yongjiang강유역의일부지역에통합유역관리시스템설립을지원함 기타프로젝트사례 ADB는빈곤감축과경제발전을위한주요요소로서교통의역할을지지해왔음 ( 전체 ADB 차관의 24%, 09 11년년평균 58억불지원예정 ) - 특히 STI를통하여개발회원국 (Developing Member Countries, DMCs) 에서포괄적이고, 쾌적하며, 에너지효율적인교통프로젝트의발전을지원하고, 지속가능한교통정책을발전시키는데도움을많이주고있음 지속가능한교통이니셔티브 (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 STI) 49) 는저탄소의안전하고합리적교통시스템에대한투자를도모함 - 최근의아젠다는기후변화, 교통혼잡, 교통접근성등이며, 이러한이슈들을다루는것은 UN의새천년개발목표를지속가능한방법으로달성하는데필요한경제적기회를증진하는데핵심이됨 49) URL:

67 - ADB는적극적으로기술지원과역량강화프로그램을수행하면서에너지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교통을증진시킴. 주요업적은다음과같음 o DMC를위한저탄소교통의측정, 모니터링, 기술에대한비전제공 o 교통정책과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영향평가방법연구 o 인도및중국에서의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교통증진 o 국가의교통분야의발전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들에대한분석 o 지속가능한도시교통을위한개발프레임워크 o 아시아에서지속가능한도시교통을증진시키기위한프로젝트 ADB Transport Forum (ADB 교통포럼 ) 년 9월, ADB는 Global Transport Knowledge Partnership과 South East Asia Community Access Program과의협력하에, 교통분야에서의최초포럼을개최함 - 30개이상의국가에서 250명이넘는참석자가참석한가운데, 포럼은지식을공유하고, 지속가능한교통개발을위한총체적접근법과해결책에관한경험을공유할기회를제공함 기위해, UNESCAP은주기적으로 Asia-Pacific Urban Forum을개최함 - 이전포럼의참석자들은장관, 국회의원, 시장, 중앙정부및지역정부의공무원, 비정부기구및지역기반조직의대표자이거나학계및연구훈련기관, 민간부문, 국제기구에서참석했음표 4-9. 아시아 태평양도시포럼개최내역 - Ministerial Conference on Urbanization in Asia and the 1차포럼 (1994) Pacific으로연결됨 - 아시아도시에서의삶 을주제로개최됨 2차포럼 (1995) - 도시빈곤감축을위한주요필요요소로써 good governance와 capacity building을강조 - Istanbul+5를위한준비회의로서, Habitat 의제와지역화 3차포럼 (2000) 의필요성을다룸 - Making MDGs work for Cities ( 도시를위한새천년개발목표의기능 ) 을주제 4차포럼 (2005) 년 UNESCP의 62차 commission에서도시분야에서의기술협력전략으로귀결됨자료 : 필자작성 2 Eco-Efficiency of Urban Infrastructure ( 생태효율적인도시인프라 ) - 주제는도시이동성, 지역교통, 도로안전, 교통거버넌스, 교통과기후변화, 사회개발과포괄적교통그리고민관협력을포함함나. 유엔기구 1)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ESCAP) 지속가능한도시개발과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Unit, SUDU) 프로그램 1 아시아 태평양도시포럼 (Asia-Pacific Urban Forum, APUF) - 새롭게등장하고있는중요한이슈들을논의하고혁신적사례들을공유하 - 수자원과폐수, 고형폐기물관리, 교통과같은도시인프라와그서비스가제공하는생태효율성을측정하는방법을개발하기위하여몇몇아시아도시들을대상으로하는리서치를통해 UN Development Account Project 를수행하고있음 - 이프로젝트는저탄소도시개발을위한지표개발과생태효율성을높이기위한방법론고안,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s) 을줄이고탄소재정 (carbon financing) 을지원하기위한대안탐색을목표로함 3 Housing the Urban Poor ( 도시빈민을위한주거 ) - 정부와비정부정책입안자들, 그리고도시빈민층을위한효과적인주거

68 프로그램을지원하는공무원들을위해, UN-Habitat과함께 도시의빈민층에주거를 이라는주제로 2004년과 2008년에 UN Development Account Project를수행함 - 이프로젝트의국가적수준의트랙 ( 몽고, 캄보디아, 네팔, 동티모르 ) 의주요결과는훈련프로그램과시범프로젝트수행, 도시자원센터강화, 답사, 조언서비스제공을통해저소득주거와관련된다양한관련자들의인지도와역량을강화했다는것임 - SUDU는정책입안자에게빠른안내지침 (Quick Guides) 을제공하고검색가능한 agency와기구리스트, 주석이달린 bibliography, 독학가능한온라인훈련과정, 다양한교재와토론방으로구성된온라인지역정보기구를운영, 발전시킴 - Quick Guides와관련된많은정보들이도시화, 저소특주거, 토지, 퇴거, 주택재정, 커뮤니티조직과임대주택을주제로하고있음 - SUDU는더많은독학가능한온라인과정과다양한교재를더많은지역언어로제공하는것에집중하고있으며, 두번째 Quick Guide 시리즈는도시빈민커뮤니티에서의기후변화, 재해대책을주제로하고있음 4 Pro-poor Housing Finance ( 빈곤층을위한주택재정 ) - ESCAP과 UN-Habitat은 UCLG-ASPAC, UNEP와의파트너십을통해첫번째아시아도시현황리포트를준비중임 - 미래지향적인이리포트는아시아태평양도시지역에서의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거버넌스이슈를다룰것임 6 Solid Waste Management ( 고형폐기물관리 ) - 2차도시및소규모도시들에서의빈곤층을위한, 지속가능한고형폐기물관리 를주제로한이프로젝트의목표는지역정부와시민사회기관들, 빈곤층지원기관들이도시전체를대상으로한고형폐기물관리전략을발전시키고수행하는것임 - 이전략은지역분권화적, 빈곤층을위하며, 탄소를적게배출하고 carbon credit을통해부분적으로재정적지원이가능해야함 7 Capacity Building ( 능력배양 ) - ESCAP은또한 CITYNET, UCLG-ASPAC, LOGOTRI와같은지역네트워크와밀접하게일하면서기후변화완화와지속가능인프라지원을가능하게하는탄소재정의탐색을위해아시아태평양지역의지역정부능력배양에착수함 - 인도의 National Housing Bank, UN-Habitat과함께 2008년에빈곤층을위한주택재정을위한지역프로젝트에착수함. 이프로젝트의목표는네트워크와경험공유를위해빈곤층을위한주택재정정책을개발, 수행하는정부와비정부정책입안자들을도우려는것임 - 주요활동은 2008년뉴델리에서의지역정책회담과인도, 인도네시아, 몽고, 스리랑카와태국의주요주택재정기관들로부터빈곤층을위한주택재정의상태에대한국가리포트를작성한것임 5 State of the Asian Cities Report ( 아시아도시리포트 ) - 또한말레이시아콸라룸프르, 한국의창원, 몽고의울란바토르, 싱가폴에서워크샵을열고있음 8 Refinement and further development and the Pacific ( 개선, 그이상의발전과태평양 ) - 이분과는또한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개발의개념과관련하여활동연구와그이상의개선을수행하고있으며, 아시아태평양도시에대한다음의 7가지비전에근거하고있음 o 도시는경제적으로생산적임

69 o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함 o 사회적융합체임 o 전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연계되어있음 o 정책결정에참여적임 o 충격과기후변화에대응적임 o 문화적으로활기참 2) 유엔지역개발센터 (UNCRD) EST(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 (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교통이니셔티브 ) - Aichi 선언 ( ) 과마닐라선언 ( ) 의권고사항에따라일본의환경부, 다른정부들, 관련국가 / 국제기구들, 그리고 UNCRD는단기및장기국가전략활동계획수립과지역 EST 포럼설립등의다양한활동을시작함으로써아시아에서 EST를증진하고있음 JICA/UNCRD Urban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Course ( 도시환경및교통과정 ) - JICA와함께 5년에걸친훈련프로그램인 도시환경과교통 을시작함 - 이과정은참가자들에게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교통에대한더나은이해를제공하고, 국제사회와일본의교통, 환경, 보건과관련한당면과제해결경험을제공하고자함 - 훈련은강의, 답사, 그룹토의, 행동계획준비및발표로이루어지며, 이과정은 EST에대한다양한관점을가지고있음 o 도로대기질감시및평가 o 차량배출관리와기준 o 감시와유지 (I&M) o 연료질 o 교통계획및수요관리 (TDM) o 교통소음관리 o 토지이용계획 o 도시인프라 o 도로안전및관리등 3) 유엔지속가능위원회 (UNCSD) 인구-정주지프로그램 (Demographics - Human Settlement Program) - 모든이에게적절한주거제공 - 인간정주지관리 - 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및관리 - 환경인프라의통합제공 : 식수, 위생, 배수, 고형폐기물관리 - 인간정주에필요한지속가능한에너지및교통시스템개선 - 재해지역에서의인간정주계획및관리개선 - 지속가능한건설활동도모 - 인간정주발전을위한인적자원개발과능력배양 천연자원관리-교통프로그램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 Transport) 년 19회특별세션에서 Agenda21의 5년간수행한실적에대한검토를하면서, 총회에서는향후 20년동안점차증가하는세계적에너지수요에주요동인이교통이될것임을언급함 - 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 World Summit에서교통은실행계획의일부로논의되었으며, 국가들은토지이용, 인프라, 대중교통시스템, 물류운송네트워크등의정책과계획입안시안전, 가격합리성, 효율적인교통, 에너지효율성, 오염감축, 교통정체완화, 건강에대한부정적인영향, 도시팽창의관점을고려하는통합접근법을사용하는것에동의함

70 - 교통분야와관련된다양한파트너십이 Summit 기간동안형성됨 4)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 (UN-Habitat)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Network (SUD-Net, 지속가능도시개발네트워크 ) - UN-Habitat의도시개발네트워크 (SUD-Net) 는활기차고, 생산적인도시그리고환경적인지속가능성을발전시기위해도시, 국가, 지역개발계획이슈에관한혁신적접근법을택하고해결책을제시함으로써지역정부역량강화에필요한조언을제공하는글로벌이니셔티브임 - 중점분야는효과적인옹호, 파트너십모니터링, 참여적도시계획, 관리와거버넌스, 빈곤층을위한토지및주택이용조성, 환경적으로건전한기초도시인프라와서비스 - SUD-Net의목표는지속가능한도시화원칙, 실행, 정책을위한글로벌네트워크의중심역할을하는것이며세부목표는다음과같음 o 적응, 완화, 회복방안을도시와커뮤니티수준의계획에서주요이슈화하고, 선택된태평양군소도서국가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들에서거버넌스와관리적접근법을주요이슈화함 o 우수한기후회복도시개발과도시화사례를선별된국가적차원에서지원정책, 전략, 법적개선에반영 - The Cities Climate Change Initiative (CCCI) 는 SUD-Net의일부조직으로서, 정부조직의개선, 시민사회참여, 혁신적재원및투자체제의시험, 지속가능한건설과건설재료시험, 목표된전략과실행계획의설계와수행함으로써지역정부의기후변화의위협에대한적응력과대응력을증가시키는노력을하고있음 - 이러한배경하에, CCCI는저개발국가와군소도서국가에서운영되고있음 o 위치 : 태평양상의도시와마을들 o 분과 : 도시환경계획분과 (Urban Environmental Planning Branch) o 파트너 : 각국정부, 지역정부, 시민사회, 민간, 연구기관등 o 후원국 : 호주,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페인, 스웨덴 o 잠재적후원자 : AusAID o 주제 : 도시거버넌스, 토지및소유권, 환경적지속가능성 o 예산 : 3년간 1000만달러 - 논의과제 o 지역수준에서의기후변화에대한대응능력강화 o 도시빈곤층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완화 o 완화및적응정책, 전략, 행동의상호보완성 o 기후변화적응에대한지식과정보에대한접근가능성 o 교육과지역지식에기후변화를접목다. 양자간협력사례 : 독일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SUTP) - 목적 : 국제적경험의공유와특정도시들에대한목표된과업을통해개도국도시들이지속가능교통목표를달성하도록돕는것임 - 중점분야 : 도시교통분야에서의보급, 훈련및시정부평가 o 보급을위한자료, 글이나그림정보를개발 o 개도국도시에있는기구들을위한훈련과정 o 도시교통정책과특정도시에서의프로젝트에대한기술평가 - 프로젝트는아시아와라틴아메리카에사무소를운영하고있으며, 아시아프로젝트는 GTZ, UNESCAP, BMA과의협력을통해수행됨. 지역사무소는태국방콕에위치하고있음

- 라틴아메리카의경우, 프로젝트는 CAF, ARPEL, UNHABITAT, TransMilenio와협력하여진행하며, 사무소는콜롬비아의보고타에위치함 - 아프리카에는지역사무소가없지만, 선별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음 - 기술훈련과정은 SUTP 지원하에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그리고전세계개도국에서성공적으로이루어졌음 ADFEC는

71 - 라틴아메리카의경우, 프로젝트는 CAF, ARPEL, UNHABITAT, TransMilenio와협력하여진행하며, 사무소는콜롬비아의보고타에위치함 - 아프리카에는지역사무소가없지만, 선별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음 - 기술훈련과정은 SUTP 지원하에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그리고전세계개도국에서성공적으로이루어졌음 ADFEC는 Mubadala사가출자한자회사로서 2006년아부다비정부가시작한마스다르이니셔티브를위임받으면서일명 " 마스다르사 " 로불리우고있음 - 설계 : 영국노먼포스터사, Norman Foster 그림 4-8. 마스다르시조감도 - 이를위해지방정부, 비정부기구, World Bank, ITDP, ADB( 아래에서기 타파트너기관들을확인할수있음 ) 와같은다자가기구와의협력하였음 - 진행중인프로젝트 o 우크라이나, 도시이동성을위한기후친화적인컨셉 o 인도네시아, 도시교통의오염배출감축 o 남아프리카에서의간선급행버스체계 (BRT) o 아시아에서의지속가능한도시이동성 o 환경관리에있어서의자문서비스등 라. 녹색도시개발협력사례 1) 마스다르시티, 아부다비 (Masdar City, Abu Dhabi) 도시개요 - 위치 : 아랍에미레이트연합 (UAE) 의아부다비시동쪽외곽 17km 지점 - 면적 : 6km2 - 인구 : 상주인구 50,000명, 통근인구 40,000명 - 입주예정기업 : 1,500개 - 공사기간 : 년, 8년간 - 발주처 : 아부다비정부투자기구,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Mubadala) - 시행자 : 아부다비미래에너지공사,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ADFEC) 마스다르사개요 - 아부다비투자회사무바달라사의 100% 자회사로서 2006년설립 - 설립배경 : o 향후에너지시장변화와기후변화논의에대응하기위하여경제발전다변화와지속가능한성장모델수립 o 녹색도시인마스다르시티건설로국제적위상제고및고급관광산업육성도모 - 사장 : 술탄아흐메드알자베르, Sultan Ahmed Al Jaber

- 마스다르사는마스다르시티건설은물론국내외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의투자, 세계미래에너지회의 (WFES) 개최등다양한사업을통해아부다 비를중동의 그린허브 로만드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그림 4-7. 마스다르시도시개념 표 4-10.

Utilities&Asset Management 클린테크펀드조성및운용등 * 펀드 I 기조성 (250백만불 ), II 조성중 녹지축 녹색건축 Carbon Management CDM 사업, CCS 네트워크구축 Industries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용 ( 태양광발전 42%, 태양열발전 35%, 태양열온수 15%, 폐기물발전 8%) - 탄소중립 : 건물에너지효율증대 (-56%), 재생에너지발전 (-24%), 전기자동차운행 (-7%), 폐기물에너지전환 (-12%), 탄소포집

교통수단 : 일반자동차출입통제, 내부는 PRT(Personal Rapid Transit) 라는전기자동차를이용한자동화택시서비스제공, 3,000대 24시간가동, 85개정류장으로 150m 이내도달 -

72 - 마스다르사는마스다르시티건설은물론국내외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의투자, 세계미래에너지회의 (WFES) 개최등다양한사업을통해아부다 비를중동의 그린허브 로만드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그림 4-7. 마스다르시도시개념 표 마스다르사조직도및주요업무 Masdar City 세계최초, 최고수준의탄소중립도시건설 Masdar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재생에너지대학원프로그램 * 세계유명대학원과파트너쉽구축 MASDAR Utilities&Asset Management 클린테크펀드조성및운용등 * 펀드 I 기조성 (250백만불 ), II 조성중 녹지축 녹색건축 Carbon Management CDM 사업, CCS 네트워크구축 Industries 태양광, 풍력클러스터조성 도시개념 - 자동차와쓰레기가없는탄소중립형도시 (Carbon-Neutral Zero Waste City) - 도시운영에필요한모든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하고, 폐기물발생도제로화하는혁신적인목표를설정 - 에너지공급 : 100% 재생에너지사용 ( 태양광발전 42%, 태양열발전 35%, 태양열온수 15%, 폐기물발전 8%) - 탄소중립 : 건물에너지효율증대 (-56%), 재생에너지발전 (-24%), 전기자동차운행 (-7%), 폐기물에너지전환 (-12%), 탄소포집 (-1%) 보행전용공간 투자및국제협력 - 총투자비 : 220 억달러 ( 약 28 조원 ) 지하도로및대중교통 (PRT) - 폐기물처리 : 진공시스템으로폐기물자동수거 분류 ( 재활용 50%, 에너지전환 ( 소각 ) 33%, 퇴비화 17%) - 교통수단 : 일반자동차출입통제, 내부는 PRT(Personal Rapid Transit) 라는전기자동차를이용한자동화택시서비스제공, 3,000대 24시간가동, 85개정류장으로 150m 이내도달 - UAE정부는마스다르시티의도시인프라구축을위한재원 ( 약 40억달러 ) 을제공하며, 나머지약 80% 는해외민간파트너의투자를유치중 ADFEC가초기 150억달러지원 - 마스다르시는 One Planet Principle" 를강조하면서마스다르시의개발과관련국제적인참여를유도함으로써지구촌이슈의공동대처와자국

73 의경제발전을동시에추진중임 Science and Technology, MIST) 을설립함 - 재생에너지관련공공및민간기관을포함하여재정, 연구, 개발등의국 제적중심지역할수행예정 o 민간부문에서는 GE 가 Ecomagination Center 를설립하여 R&D 등기술 부문에협력중 - 136개의가입국이있는국제재생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A) 본사가입주예정이며, 마스다르시가운영비의일부지원예정 - 주요국제협력희망분야는에너지및공공설비, 도시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및교통등크게네분야로구분됨표 마스다르시의국제협력희망분야분야내용에너지및공공설비지역냉방, 전력및상수도공급, 지열 태양열기술, Energy & Utilities 에너지축척, 나노기술, 쓰레기집하및재활용등 o 영국은 2008년 11월고든총리의마스다르시방문을계기로재생에너지와녹색기술부문의협력을중점적으로진행중 o 독일의 BASF는 2009년 8월마스다르도시건설을위한자재공급및시스템구축에서핵심역할을하기로합의함 - 우리나라와의협력 o 우리나라는 2009년이명박대통령의아부다비방문시지식경제부와마스다르사간의재생에너지와지속가능한기술부문의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하고, 공동연구및기술클러스트건설을합의함 도시인프라 Urban Infrastructure 정보 통신기술 Info. & Comm. Tech. 교통 Transport 부동산개발, 도시설계 ( 녹색건축포함 ), 도시관리시스템, 호텔운영, 공중보건, 소매, 행정, 안전등광통신네트워크, 스마트건물관리, 전자결제시스템등수요관리시스템, 위험물운반, 응급차량서비스, 주차관리등 o KOTRA는 2010년 3월마스다르사와프로젝트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하여마스다르시개발에국내신재생에너지및건설기업의참여기회를확대할예정임 o 마스다르사에서운영하는 벤처캐피탈 에대한우리금융기관의투자를지원할예정임 - 선진국과의기술협력사례 o 미국에너지자원부 (DoE, Department of Energy) 는 2008년부터 5년동안마스다르시티의발전을위해 2억달러이상을투자하기로결정함 ( 광전지제조프로젝트 1.25억불, 광전지생산공급망 4천만불, 해양및유체동역학기술 3.9천만불등 ) o 또한 2010년 3월한 아부다비경제포럼이 ' 원전에서신 재생에너지까지 ' 란주제로서울에서개최됨 - 아부다비국부펀드 ( 클린테크펀드 ) 참여 o 클린테크펀드주요투자처는크게청정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ㆍ저장 ), 환경자원 ( 물ㆍ폐기물관리 ), 에너지효율 ( 전력망효율등 ) 등 3 개분야임 o 또한 MIT 와의협력으로마스다르과학기술대학 (Masdar Institute of o 1 호펀드 (2 억 5 천만달러 ) 에는미국기업및크레디트스위스그룹등이참

마스다르클린테크펀드개요 - 발주처 : 톈진지역정부 (Tianjin Municipal Government, TMG) - 사업총괄 :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Administrative Committee (SSTECAC) 그림 4-11. 텐진에코시티위치도 자료 : 매일경제 2010. 3.

74 여하였으며, 수익률이 21% 임 는 TEDA 로부터는자동차로 5~10 분소요됨 o 현재 2 호펀드 (5 억달러 ) 를조성중이며,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일본석 유개발 (JODCO), 도이치뱅크등이참여중임 o 우리나라한국투자공사에도펀드의지분 10~20% 투자를요청함 - 규모 : 면적 34.2 km2, 계획인구 350,000 명 - 공사기간 : 2008 년착공이후초기 1 단계프로젝트 (3 km2 ) 는 2014 년완공 예정, 전체공사는착공이후 10~15 년이소요될예정 그림 마스다르클린테크펀드개요 - 발주처 : 톈진지역정부 (Tianjin Municipal Government, TMG) - 사업총괄 :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Administrative Committee (SSTECAC) 그림 텐진에코시티위치도 자료 : 매일경제 ) 톈진에코시티, 중국 (Tianjin Eco City, China) 도시개요 - 프로젝트명 : 시노-싱가폴톈진에코시티프로젝트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Project, SSTECP) - 위치 : 톈진시의중심에서동쪽으로 40km, 북경에서는 150km 지점에위치. 톈진빈하이신구 (Tianjin Binhai New Area, TBNA) 의중심지구로부터는 10km 떨어져있으며, 현재톈진의경제성장에동력을제공하고있 - 사업시행 : Tianjin Eco-City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 Ltd (TECID) - 사업관리 : Tianjin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TCAC) - 설계 : China Academy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Tianjin Urban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 싱가폴도시재생국도시계획팀 배경 - 중국의경제발전전략은 80년대선전개발 ( 주강경제권발전견인 ), 90년

대상하이푸동신구개발 ( 장강경제권발전견인 ), 2000년대텐진빈하이신구개발 ( 환발해경제권발전견인 ) 로진행되었음 - 중국 4대직할시의하나인텐진시는베이징지역의중요한공업기지이자대외무역항이며수도베이징의현관역할을함그림

철도, 대안연료버스, 자전거 ) 으로처리 o 복합공간을포함한압축도시계획수립 o 종합적인수자원재활용시스템구축 o 그린빌딩과그린산업장려 환발해경제권 o 20% 의재생가능에너지사용 장강경제권 그림 4-13.

4 억명 9,100 만명 GDP 3 조 8 천억위안 3 조 4 천억위안 3 조위안 도시개념 - 현재와미래세대에사람과사람간의조화로운삶, 사람과경제적활동간의조화로운삶, 사람과자연환경간의조화로운삶 - 톈진에코시티계획은환경,

75 대상하이푸동신구개발 ( 장강경제권발전견인 ), 2000년대텐진빈하이신구개발 ( 환발해경제권발전견인 ) 로진행되었음 - 중국 4대직할시의하나인텐진시는베이징지역의중요한공업기지이자대외무역항이며수도베이징의현관역할을함그림 중국 3대경제권 o 조화로운건조환경 : 녹색건축, 건물식재등 o 환경친화적생활 : 상하수도사용, 쓰레기배출등 o 활력있는경제 : 재생에너지, 수자원확보등 - 도시의주요특징 o 90% 의통행수요를녹색교통 ( 철도, 대안연료버스, 자전거 ) 으로처리 o 복합공간을포함한압축도시계획수립 o 종합적인수자원재활용시스템구축 o 그린빌딩과그린산업장려 환발해경제권 o 20% 의재생가능에너지사용 장강경제권 그림 텐진에코시티마스터플랜및지구조감도 주강경제권 권역환발해경제권장강경제권주강경제권 범위 베이징, 텐진, 산동성, 허베이성, 라오닝성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광동성, 홍콩, 마카오 인구 2.3 억명 1.4 억명 9,100 만명 GDP 3 조 8 천억위안 3 조 4 천억위안 3 조위안 도시개념 - 현재와미래세대에사람과사람간의조화로운삶, 사람과경제적활동간의조화로운삶, 사람과자연환경간의조화로운삶 - 톈진에코시티계획은환경, 사회, 경제, 지역이슈간의조화와관련한 4대목표및 26개의수행지표에근거하고있음 투자및국제협력 - 총투자비 : 약 21 억싱가폴달러 ( 약 15 억 US 달러 ) - 중국과싱가포르의전략적협력프로젝트임 o 양호한자연환경 : 대기, 수질, 소음, 습지등

o SSTEC는이윤을추구하는 Joint venture의구조로, 이윤을 50-50으로나누어싱가포르측컨소시움인 Singapore Tianjin Eco-City Investment Holdings(STEC) 와중국측컨소시움인 Tianjin Eco-City Investment & Development(TECID) 에배당함 o

76 o SSTEC는이윤을추구하는 Joint venture의구조로, 이윤을 50-50으로나누어싱가포르측컨소시움인 Singapore Tianjin Eco-City Investment Holdings(STEC) 와중국측컨소시움인 Tianjin Eco-City Investment & Development(TECID) 에배당함 o STEC는국제투자자로서선도적역할을하고있는싱가포르의 Keppel Group으로구성되어있고, 나머지는 Qatar Investment Authority와같은국제투자자들로구성되어있음그림 SSTEC의 Joint Venture 구성 o World Bank는 "Eco² 이니셔티브 를통해개도국도시들이더욱생태이고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o Eco² Cities 프로그램은전세계국가의도시들이지속가능목표를달성하는데사용할수있도록분석과운영의틀을개발하였으며, 중국의톈진과필리핀의케손시티등이진행중인시범사례임 o 또한기후변화대비를위하여마련된 World Bank의 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ESMAP) 은도시라운드테이블을설립하여텐진등개도국의다양한도시들과의협력을진행중임 - 양자간협력사례 o 1990 에확정된세계최대의지속가능도시프로젝트인노르웨이 Hammarby Sjöstad 가텐진에코시티의모델역할을하며, 이를위한 양국간의협력이활발히진행중임 o 중국의 Tianjin House Construction Development Group 이시중심업 무지역의저탄소 고효율건물건설에 6 천만싱가폴달러를투자하고, Envision 과는기술협력추진중 자료 : SSTEC PPT 자료, Developing a City of the Future - World Bank 협력사례 o World Bank도 GEF 신탁기금 (Trust Fund) 을통하여텐진에코시티에 6 천4백만달러를지원함 o 텐진에코시티는 World Bank의 Eco² (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 프로그램 의개도국시범사례이며 GEF 운영기구는 IBRD임 o Eco² City의개념은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자원이용을통해경제적기회를생산하고, 미래를위해지역생태계와환경과같은지구촌공공재를보호하는도시임 o 싱가폴의 Keppel Integrated Engineering은도시냉난방시스템구축에투자하며, ST Electronics와도다양한기술협력을협약함 o 일본의 Mitsui 부동산도 MOU를체결하고 40 헥타르규모의수변주거단지개발에 4억4천만달러를투자하며, Hitachi와는기술협력예정임 o 기타필리핀 (Ayala Land), 대만 (Farglory), 말레이시아 (SunCity) 등동남아시아국가의기업도도시개발사업등에참여함

77 제 5 장개도국녹색성장지원방향과추진방안 나. 녹색성장선도국가로서의글로벌리더십발휘 1. 정책방향가. 기후변화적응과개발의제의통합에중점 범지구적환경이슈를개발의제로통합시키기위한국제사회의대응과노력이확대되면서기후변화과제를개발정책에통합시키기위한전략적방안마련 - 기후변화관련개발원조사업이장기적인정책변화를포괄하는적응 (adaptation) 사업에중점을두고, 개도국의빈곤감소전략과개발협력정책전반에통합될수있는체계적인녹색성장패러다임제시 - 기후변화적응문제가독립적인아젠다가아니라빈곤층을위한녹색성장정책과연계함으로써개도국의취약성을감소시키고, 개도국들도기후변화현상을완화하는데기여하고일정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지원 o OECD/DAC는 전략적환경평가의적용지침 (2006) 과 기후변화적응의개발협력통합지침 (2008) 을통해기본적인정책방향제시 개발정책에환경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프로젝트혹은특정분야에대한지원수준을넘어서서국가개발목표에일치시키고각분야별정책의통합에중점 - 전략적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 를추진하여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과적응방안등에대한국가적차원의진단을통해적합한정책과프로그램을세우고이를추진해나갈수있는조직적틀을지원하고재정적, 기술적정책권고확대 - 이를위해개도국의관련역량을강화시키고, 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방안을진단하며, 이를재정적으로지원하는한편, 공여국간조정을위한방안마련 우리의 ODA정책이개발의제로서녹색성장전략과환경이슈를주류화 (mainstreaming) 하기위한정책적수단을정비하고, 개발원조사업수행체제의각단계에환경이슈가통합될수있도록정책적일관성제고노력이시급함. - 개도국을지원에있어서범정부적접근법 (whole-of-government approach) 을통해환경이슈주류화를정책문서로공약하고, 전략적환경평가 (SEA) 를국가지원전략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에통합해야함. 개도국들의각각의국가상황에적합한온실가스감축이행 (NAMA) 을위해국가별특수성을반영한온실가스감축이행계획수립지원 - 소극적인온실가스감축에서온실가스감축을새로운발전전략으로이용할수있는성장패러다임체계화 저탄소녹색성장정책추진을통한녹색성장선도국가로서의글로벌리더십발휘 - 국제사회의기후변화논의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개도국녹색성장지원및선진국과개도국간녹색성장협력의가교역할담당 - 개도국수요와부응하면서우리의비교우위와강점에기초한맞춤형녹색성장정책수립및녹색성장경험전수 o 개도국의저탄소녹색성장전략에의한경제성장이가능하도록대개도국녹색성장에대한분석, 정책제안, 자금동원등장애요인극복에대한실질적협력체제구축다. 민관협력체제 (private-public partnership) 강화 개도국녹색성장지원을통한우리나라녹색관련산업의새로운시장창출및민관협력체제 (private-public partnership) 강화

78 - 최근국제사회는정부기관을중심으로시행되었던기존의개발협력사업을민간과의파트너십을구축하여공동으로추진하는데역점을두고있음. - 정부기구가주도하던개발협력사업에민간부문의역할을결합하는민관파트너십 (PPP) 프로그램이크게활성화되고, 녹색성장지원을위한환경인프라확충을위한민간투자의역할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민관협력사업은개발협력사업에있어서국민적인식제고와사업주체의저변확대 (multiplicity of stakeholders) 에기여개발협력과관련된민관공동사업을추진하여위험을분산할수있음. - 개도국녹색성장지원과관련하여민간부문의전문성을통해 ODA의효율성이제고되며, 정부기관과함께민간부문의녹색 ODA 사업에공동으로참여함으로써추진사업의창의성과다양성이제고됨. 이를위해서는민간제안형 ODA 사업이가능하도록다양한정책전환이모색되어녹색성장부문에있어서개도국의인적능력배양및제도구축과함께사업타당성조사와같은개발조사사업도민간제안형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 중장기적차원에서다른선진공여국처럼직접적인지원에서간접적인지원으로점차전환할필요가있으며, 우리기업의수주기회확대를위해녹색 ODA 사업발굴과수주활동지원을위한입찰정보를다양한경로를통해적극지원 녹색기업의해외시장개척을위한지원체제를구축하고, 개도국온실가스감축을위한시설투자, 기술이전관련사업지원 - 녹색 ODA를활용하여자금협력과기술협력을연계하여에너지공급설비, 건축, 교통시스템등 SOC 투자기회를확대하고, 기후변화적응을위한대규모투자기회발굴 프로그램을종합적으로구상하여발굴단계에서추진단계를거쳐실시단계에이르기까지다양한지원방안이필요함. o 발굴단계에서민간기업들의녹색산업및기술을활용한우수한안건이요청되어실질적인사업타당성조사가추진되고, 민관이역할분담을통해대규모사업을추진할수있는지원체제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 민자사업방식을활용하여개도국의녹색성장지원을위한환경시설등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의건설과운영을담당하는방식을검토해볼수있음. 2. 녹색성장지원개도국협력확대방안가. 녹색 ODA 지원체제및환경의주류화 기후변화와환경이슈들을모든개발협력사업에체계적으로통합시키켜나가기위해서는개별 ODA사업의확대보다는환경의주류화 (mainstreaming) 에중점을두어야함. - 개도국에대한녹색 ODA 지원비중은양자간 ODA의 11%(2007년 ) 수준이어서녹색위는 2012년 18% 수준으로확대키로하였으나, 모든 ODA 사업에녹색성장과환경이슈를전략적으로고려 - 이를위해서는수원국의개발과제와지원목표를일치시키고, 지구환경문제가개발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제고, 기존의정책결정과정에연계, 리우협약실행계획과예산배분과정연계가중요함. o 특히에너지, 농업등환경과밀접히관련된분야의사결정에있어각분야별정책의통합및전정부적인조정메커니즘마련되어야함. 이와같이개도국지원사업이녹색 ODA 라는정책적고려에연결되기위해서는환경경영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을구축하여운영해나가야하고스웨덴은대표적인모범사례라고할수있음. - 녹색산업및기술의민간부문해외진출을지원해줄수있는단계별지원

79 - 스웨덴의환경경영시스템은하나의일관된환경정책, 이를실현하기위한 행동계획 (Action Plan), 그리고정부에대한연례보고로구성되어있음. 화, 생물다양성에관한리우협약의이행에기여하도록 ODA 사업을구체 화해야함. - 환경정책은개발과환경보호가동전의양면처럼함께추구될수있도록하는틀을세우는기능을하며, 행동계획은리우협약등국제적노력에발맞추어공평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지침을담고있음. o 이행동계획에는스웨덴개발원조청의 36개부서별로각각추진해야할 170개의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어있음. - 또한스웨덴개발원조청의조직경영, 근무환경, 직원출장등에있어모든제반활동이 그린오피스 (Green Office) 의목표를추구하도록규정하고있음. o 정부에대한연례보고는스웨덴개발원조청이정기적으로직접보고하는방식을취함으로써더책임감있는사업추진을가능하게하고있음. 주요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한국 ODA도선진개발원조기관과같이환경이슈를주류화하기위해서는개도국협력사업에서환경이슈를개발협력활동에서주류화하기위한정책적수단을정비해야함. - 특히개발원조사업수행체제의각단계에환경이슈가통합될수있도록지침화하고, 이와관련교육과모니터링, 평가활동이제도화되어야함. 이를위해 ODA 유관기관은환경이슈주류화를정책문서로공약하고, 환경관련부서에국한하지않고전부서가동정책을공유하고, 이러한정책공약은다자협력기구와 NGO와의대화및공동협력시에도반영시켜야함. - 지원대상국가에대한국가지원전략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수립시환경문제통합과녹색 ODA 지원이사회 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빈곤감소수단과조화되도록해야함. - 국제협약과의일관성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으며, 특히사막화, 기후변 ODA 정책기관은모니터링계획수립시환경주류화를위한프로세스, 결 과물 (outcomes), 성과측정기준 (baseline) 을포함해야하고, 정책점검수단을 도입하여기존한국 ODA 사업유형중개도국의중장기적지속가능성에 대한고려없이선정되는사업은없는지점검해야함. - 특히대규모인프라구축사업선정시, 개도국정부및이해관계자가 자국의환경, 사회, 경제적목표간조화에대해서공개적으로논의하고 대안을선택할수있도록사업선정및수행프로세스를개선할필요도 있음. 개발원조사업수행체제의각단계에환경이슈가통합될수있도록하려 면구체적행동을위한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야함. - DAC 통계권고에따른 4 개의환경정책마커 (marker) 50) 를성과분석에활 용하여한국 ODA 사업에서의환경주류화현황을연간평가하도록해야 함. - 환경이슈통합을위한가이드라인중에서특히원조사업발굴을위한지 침이구체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음. o 최근개도국정부도원조정책일관성에대한이해가높아지고있으나, 개도국정부는환경적측면에서중장기적이익을고려하기보다는단 기적인개발이익을추구 o 원조요청사업접수시 DAC 환경지침에부합하는사업인지검토할수 있도록개도국사업현장에상세한사업발굴지침이제공되어야함. 51) 50) 일반적환경정책마커, 기후변화마커, 생물다양성마커, 사막화방지마커를지 칭하며, 기후변화마커, 생물다양성마커, 사막화방지마커는통칭하여리우마 커로불린다. 51) 외교통상부의개도국공관및 KOICA 사무소, 수출입은행사무소에각섹터별 환경연관성을이해할수있도록교육을실시하여, 사업발굴시부터더효과적인 원조사업이형성되도록가능성을높여줄필요도있다

80 나. 전략적환경평가추진 그림 5-1. 전략적환경평가와환경영향평가의관계 국내환경레짐현황은범정부적인환경주류화노력이 ODA 정책및관행으로까지연장및통합되기에는아직까지역량이미약 - 그러나향후전개될국내환경레짐발전의성과를잘이용할수있도록 ODA 체제내에서환경주류화를위한모니터링과평가를통해원조성과를지속적으로제고해나가야함.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 전략적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국제개발협력의접근단위가프로젝트로부터통합적국가정책및프로그램단위로전환됨에따라전략적환경평가 (SEA) 추진체제가시급히마련되어야함. - 기존의프로젝트단위로이루어지는환경영향평가 (EIA) 는이미결정된정책을주어진것으로받아들인상태에서진행되므로, 또다른사회적, 경제적, 환경적가능성을고려할수없음. - 반면 전략적환경평가 (SEA) 에서는프로젝트선정이전단계인정책및계획, 프로그램단위 52) 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폭넓은개발대안을고려할수있고, 환경적위험성을줄일수있게해줌. 다음도표는환경영향평가 (EIA) 와전략적환경평가 (SEA) 의관계를명확히보여주고있음. 자료 : OECD/DAC(2006a), p. 30, 권율외 (2009), p. 74 재인용. 전략적환경평가는 지속가능성평가, 통합평가, 전략적영향평가 등다른이름으로불리기도하지만, 주요목표는아래도표에서보듯이환경적고려를주류화하여사회적, 경제적전략들과통합하는데있음. - 여기서환경적고려는생물 물리학적측면을넘어개도국주민의삶에영향을줄수있는경제성장의방식, 자연자원의사회적배분양상, 거버넌스의특성등에대하여환경적측면에서통합적으로분석하는것을의미함. - 개도국이해관계자의참여를통해실시되는전략적환경평가는모든사람들, 특히빈곤층이의존하는환경자산과이용기회가보호되도록사회적대안을만드는데기여할수있음. o 이러한평가는개도국의빈곤감소전략 (PRSP) 수립시포함될수있음. 이에따라한국 ODA 체제에서국가지원전략 (CAS) 수립및적용이안착된 후에는전략적환경평가 (SEA) 를국가지원전략의한요소로포함시켜야함. 52) 정책 은의사결정의실행을위한활동의전반적방향을제공하고, 계획 은정책을실행 하기위해우선순위를조정한선택지및수단을제시한다. 프로그램 은일관성있는아 젠다로서실행계획, 제안, 기구, 활동등으로구성된다. - 개도국정부가주도하는농업, 산림, 에너지, 무역, 투자등분야에서의계획및프로그램에서환경적지속성을저해하는요소가없는지전략적차원에서환경평가 (SEA) 를실시하거나타원조기관에의해분석된기존평가를활용해야함

81 - 전략적환경평가는이해관계자분석및영향분석, 대안분석등을포괄해야하며, 동평가를통해개도국정부에필요한역량강화부문분석도가능할것임. ODA 실행기관은여러산업분야에걸친정책분석과통합에필요한역량을강화해야함. - ADB는 Strategy 2020' 을수립하고아시아지역의환경의지속가능성과포용적성장에초점을둔장기지원전략프레임워크를마련그림 5-2. ADB의 Strategy 2020 시장메커니즘재정수단차관민간자본탄소시장및보험 - 이를위해서개발이슈와녹색성장및환경이슈사이의연결고리를이해하 고, 관련된편익과비용을정량화하며, 적절한정책과프로그램을수립하 는데필요한분석도구와방법론이필요함. 감축 에너지효율성제고및저탄소에너지자원사용지속가능한운송정책및효율적시스템적용도시의공중위생촉진및메탄가스감축지속가능한토지사용및산림보전촉진 - 또한조직경영, 근무환경, 직원출장등에있어모든제반활동이 그린오피스 (Green Office) 의목표를추구할수있도록한국 ODA 사업수행의모든활동을재점검하는노력도병행되어야함. 다. 국제기구와의협력체제강화 국제적으로녹색성장목표를달성하기위해 ODA를활용, 역내국가들의기후변화대응역량을구축하는것이중요 - 개발원조관련국제규범및논의의흐름은기후변화이슈의개발사업에통합을강조하고있으며, 모든개발사업은 'climate-resilient' 해야된다는것에공감대가형성 양자지원을통해우리나라고유의경험을전수하는것도의미있으나, 이미다수의기후변화사업추진경험으로전문성을갖춘국제기구와의협력방안모색필요 - 기후변화대응은특성상전지구적인공조가필요한것으로소규모개별사업보다는대규모의체계적인사업이효과적 지역적으로사례를든다면아시아지역에서는 ADB와공동으로새로운사업을추진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국가개발전략및활동에취약성제기취약부문의 climate resilience 증진적응 climate proofing 프로젝트사회적측면고려자료 : ADB 자료를바탕으로필자작성 - ADB 전략의핵심은아시아지역의에너지안보를제고하고, 기후변화적응역량구축차원에서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와기후변화연계, 기후변화영향예측, 민간기반의보험제도도입으로정리 - ADB는자체적인사업을수행함과동시에일본, 영국, 미국등과함께공동프로젝트진행중 o 일본및세계은행과공동으로해안에위치한방콕, 호치민, Kolkata, 마닐라등대도시의의기후변화위험및비용분석 o DFID와 Stern Review Team과함께남아시아 5개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의기후변화적응비용및대안에대한연구, 비용효과적인감축대안분석및정책개발 Regional Review of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n Southeast o 미국 EPA와 Methane to Markets(M2M) 파트너십을체결, fugitive 메탄가스를포집하고이를에너지원으로전환하는데협력

82 지역개요사업명내용 중앙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남동아시아 표 5-1. ADB 의지역별기후변화사업현황 Ÿ 역내 : 토지황폐화방지 Ÿ 파키스탄 : 수력발전활용농존전력공급 Ÿ 타지키스탄 : 홍수방지 중국및몽골 : 에너지효율성제고 중국 : 토지황폐화방지 중국 : 지열활용 Ÿ Central Asian Countries Initiatives for Land Management Ÿ 재생에너지프로그램 - 수력 CDM Khatlon Province Flood Risk Management Project Ÿ Guandong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 Improvement Investment Program (CDM) PRC-GEF Partnership on Land Degradation in Dryland Ecosystems Integrated Ecosystem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Baiyandian Basin Project (CDM) 인도 : 메탄가스 (CDM) 포집부탄 : 국경간전 Green Power 력거래및농촌 Development (CDM) 지역전기보급방글라데시 & 네팔 : 기후변화적응로드맵개발 인도네시아 : 수력및지열발전설치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ector Project (CDM) Ÿ 14 억달러재원조성예정 Ÿ GEF 는 10 년간 1 억달러협조융자제공 Ÿ 5.1억달러 multitranche 차관승인 Ÿ 수력발전투자 Ÿ 미래재생에너지투자지역 F/S Ÿ PPP 활용 Ÿ 2.2 천만달러차관 Ÿ 8.3km 의홍수방지제방재건 Ÿ 산림조성 Ÿ 1 억달러제공 Ÿ 전력소비설비개선 Ÿ 몽골농촌지역의보일러개선 Ÿ 10 년간진행 Ÿ 투자환경조성및농가의기후변화적응역량지원 화석연료용보일러교체하고지열사용을위한공간제공 유기폐기물 ( 퇴비 ) 마케팅및판매히말라야수자원활용수력발전소설립, 인도에수출 ADB 지원활동모색 Ÿ $1.61 억 필리핀 : 에너지 Energy Efficiency 효율성제고 Project Quality and Safety 베트남 : 가구별 Enhancement of biogas digester Agricultural Prodcuts 설치 and Biogas Development Proejct 베트남 : 기후변화 영향및대안개 발 자료 : ADB 자료를바탕으로필자작성 라. GGGI 의기능과역할제고 저소득층에게 1.3 천만개형광등지급 화석연료, 목재, 화학비료대체개별가구의요리및조명용청정에너지보급 세계은행및일본과함께기후변화의경제사회환경적영향이해제고 녹색성장의이론을체계화하고발전모델을국제적으로전파하기위한글 로벌녹색성장연구소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가 6 월 16 일서울 에서개최된 동아시아기후포럼 을계기로공식출범 년에는주요지역에해외사무소를설치하고국제적인력을확충하고, 2012 년까지는국가간조약에기반한국제기구전환할계획임. GGGI 는온실가스감축을성장과연계한녹색성장 (Green Growth) 전략및 정책을연구하여, UN 등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활동을방법론적으로뒷 받침할예정임. - 국제사회에서녹색성장에대한우리의이니셔티브를공고히하고, 새로운글로 벌녹색성장의이론적체계화와녹색성장모델의글로벌전파를통해개발도 상국여건에맞는녹색성장에대한계획수립, 지원등을목적으로하고있음. 이에따라개도국녹색성장지원을위한 GGGI 의협력사업의기본방향은 개도국저탄소녹색성장에대한기본방향및개념정의에둘필요가있 음. - 저탄소녹색성장이개도국경제발전기본전략으로정립할수있도록개념 과방향을정리하고, 이를토대로국가별특수성이반영될수있도록정 형화방안마련

83 또한개도국별적합한저탄소녹색성장산업및사업 (projects) 을발굴하고이를실행하기위한투자재원조달, 관련기술이전메카니즘등을발굴 - UN 기후변화협약의자금및기술이전메카니즘을활용한개도국저탄소녹색성장추진대안발굴 - 투자재원, 기술개발재원, 인력양성등에대한우리나라의정책수립과이행에대한경험을근거로효과적인정책대안제시 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기후변화의위험요인과대응전략수립지원 및산람관리, 우드펠릿개발등산림분야등임. ODA를통해리우협약의실행에기여하기위해서는농업, 산림, 에너지의 3개분야에관한원조사업형성단계에서다음의사항들을고려하도록관련된가이드라인이필요함. - 농업분야의사업형성시에는새로운경작지의확충보다는기존경작지나유기된토지에서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는노력이중요함. o 개도국의인구가증가하고있으므로, 고효율관개, 통합병충해관리체계마련, 효율적인비료사용등을통해농업생산성을높이면서도지속가능한농법이가능하도록하여토양환경이악화되는것을방지할필요가있음. - 기후변화적응기금등을활용한적응사업 (projects) 의타당성평가및효과극대화전략개발 - 개도국의적응과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개도국의국가단위종합정책수립경험부족등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저개발국분석모형제시필요 o 단품종경작, 화학비료의과다사용, 야생지에서농경지로의전환등이수반되는농업개발은직 간접적으로생물다양성을감소시키므로주의해야함. o 건조지역내의과다방목, 낙후된수자원관리, 물을과다하게사용하는농작물재배와같은농업개발은사막화를심화시킬수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함. 3. 중점추진분야및주요협력과제가. 중점지원분야선정 국제적으로환경문제를통합하여고려해야할원조분야는 1 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에너지, 교통, 산업, 도시개발, 농업, 산림, 연안관리분야, 2 사막화방지와관련된농업, 목축, 수자원관리, 에너지분야, 3 생물다양성보존과관련된산림, 농업, 연안관리, 어업분야등임. - 우리나라의경우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지원분야는 1수자원관리, 상하수도사업등의물분야, 2매립장건립, RDF 생산시설설치등폐기물처리분야, 3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관련한저탄소에너지분야, 4스마트트랜짓, 스마트그리드, 그린빌딩등저탄소도시분야, 5 조림 - 산림은토지붕괴방지, 생물다양성의유지, 그리고온실가스배출을완화해주는역할을함. o 관개나수력발전과같은기반시설건립을위한 ODA 사업수행을위해벌채를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 동시에생물다양성유지를위해산림보존이꼭필요한경우에는산림의사회적, 경제적, 환경적가치를균형있게고려하고공개적으로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해야함. o 조림과재조림사업시에는빨리성장하는수종들만식수할경우생물다양성측면에서산림에피해를줄수있다는견해를고려해야함. - 대부분개도국에서에너지수요는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에너지는비효율적으로사용되며다량의유해물질이배출하고있음. o 에너지분야 ODA 사업은에너지효율성개선과고효율에너지보급사업등이가능하며, 사업형성시개도국의연료가격정책및에너지수요관리수단등에너지정책이수행하고자하는 ODA 사업의효과를

84 저해하는지검토할수있음. 나. 개발조사사업강화 개도국여건에맞는녹색성장전략과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기술원조의일환인개발조사 (Development Studies) 를확대해야함. - 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저탄소녹색성장관련각종개발사업및계획을위해조사내용및프로젝트단계에따라기초조사, 종합개발계획, 타당성조사, 그리고기본및실시설계등으로구분하여적극추진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기본및실시설계 (Basic & Detailed Design) 자료 : 필자작성 - 녹색기술, 녹색자원확보를위해경제적, 기술적으로타당한지여부를평가하고그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법, 수단및개발목표등을제시하는조사 - 사업규모가방대하거나장기간을요하는경우에는본타당성조사에앞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할수도있음. - 타당성조사결과가경제적, 기술적으로적합한경우본사업추진을위한기본설계및공사착수에필요한실시설계도등의작성 다. 인적자원개발 (HRD) 및전문인력양성 - 일반적으로개발조사사업은무상으로제공되고있지만, 투자관련기술협 력사업으로서기본적으로개발조사사업은개발컨설턴트에의해추진되고, 엔지니어링산업과밀접히연관되어있음. 프로젝트형성단계에서다양한검토가필요하나사업경험및전문기술이 부족한개도국으로서는추진하고자하는주요개발사업의계획수립, 준비 등에대한기초및타당성조사를위한기술용역을통해사업계획을추 진할수있음. - 이와같이본사업실행을위한사전준비단계로서개발조사사업의주요 결과는수원국정부에보고서로제출되어정책판단의기초자료로활용됨 과동시에해당사업의시행에필요한자금을개도국정부가국제기금이 나다른국가에서조달할때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 표 5-2. 녹색성장관련개발조사사업의주요유형과지원내용 종류지원내용 기초조사 (Basic Study) 종합개발계획 (Master Plan) - 개도국의저탄소녹색성장관련각종개발정책및지역개발계획수립에이용가능한기본자료조사 - 인구조사, 교통량조사, 각종통계조사, 지형도및지질도작성등 - 국가별 지역별녹색성장발전전략및마스터플랜수립을통한일정지역또는특정산업분야에서개발가능성및종합적인개발방향제시 개발도상국국가또는지역저탄소녹색성장추진을위한인력양성, 정책개발, 재원확보, 제도정비등에체계화및커리큘럼화추진 - 저개발녹색성장을위한저개발국가의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과핵심정책입안자를중심으로인력양성프로그램추진및관련자 GGGI 연수추진 - 저개발녹색성장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구축및녹색기술연구개발, 녹색산업육성을위한정책및교육프로그램개발 개발도상국내녹색성장관련인적네트워크관리 - 정책입안및집행자, 온실가스감축분석가, 경제발전전략혹은계획담당자, 금융및재정기구의주요인적자원을관리하고, 관련네트워크구축및관리 - 개발도상국내주요정책입안자, 기후변화협상담당자, 국가에너지및산업정책제안자, 대외협력담당자등에대한인적정보관리 - 세계은행과지역은행, 주요투자은행, UN기구등의대개도국업무담당자인적정보관리

85 한국고유의녹색성장경험보급을위한모범사례및자료구축 - 우리나라의에너지진단, 자발적협약, 녹색기술보급확대를위한정부지원, 폐기물자원화, 저탄소형농축산업발전등주요사례에대한교육자료생산및보급추진 - 개도국관련해외분석기관, 모형전문가등과협조를통하여관련자료확보추진 - 다수국가의자료를확보하여지역별, 소득수준별대표적인관련자료산출 라. 개도국녹색성장연구네트워크구축 개발도상국에서현재활용되고있는모형을포괄할수있는분석모형을개발하고동시에국가별로산재한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통합관리, 활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필요 - GGGI 자체적인 DATABASE 형태에따라분석대상국가전문가및관련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국가단위, 혹은주요부문 ( 산업 ) 단위자료확보추진 온실가스감축신기술, 녹색기술관련 DATABASE 구축 - 저탄소녹색성장추진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및저탄소녹색발전전략추진에따른고용, 소득, 물가등에미치는영향분석, 부문별파급효과비교분석을통한부문별소득재분배, 고용확대전략수립 - 국가별맞춤형저탄소녹색성장발전전략수립을통해국가별부존에너지자원등을반영한저탄소녹색성장동력산업발굴, 관련산업기술개발및확산을위한연구시스템구축 - 개발도상국에단기적으로적용가능한기개발된신기술을중심으로지역별, 국가별연구자료축적 - 선진국등에적용이예상되는신기술에대한지속적인자료구축을통하여개발도상국의중장기온실가스감축기술과비용관련 DATABASE 구축마. 아시아에너지기후변화협력이니셔티브추진 개도국저탄소녹색성장관련연구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고, 개발 도상국들의거시경제, 산업구조및생산, 노동공급및고용, 인적자원, 천연자원등에관한 DATABASE 를세계은행등과연계 아시아에너지기후변화협력이니셔티브 ( 가칭, Asian Energy & Climate Change Cooperation Initiative: AECCCI) 를통해아시아역내국가의녹 색성장잠재력기반지원 - 주요경제, 산업특성, 온실가스배출특성, 온실가스감축기술, 부존자 원등세계주요개발도상국경제분석기관의관련자료를종합적으로 관리 - 세계인구 2/3 이거주하는아시아지역의한국주도에너지기술및녹색 성장협력협의체구축 역내에너지 기후변화및녹색성장리더국가 및리더연구소구축 - 주요분석대상개발도상국의경제연구전문기관혹은전문가와지속적인 협력을통하여관련현황자료및전망자료확보 - [ 대상국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우즈벡, 베트남 11 개국 개발도상국에너지수요, 농축산부문, 폐기물부문주요온실가스배출설 비및기기등에관한관련자료 DATABASE 구축및관리 - 하나의아시아, 새로운아시아로나아가기위한 win-win 차원의전략적 협력관계구축및한국의브랜드가치제고

86 - [ 예상사업 ] 범아시아및국가별과제발굴, 워크샵개최, 초청훈련및 전문가네트워크구축 - 개발방법 : 마을단위의에너지자립 ( 혹은온실가스배출 ) 문제해결 + 자립 + 소득증대 & 마을내일자리창출 - AECCCI 총회및기획회의 : 의장, 집행이사회, 사무국등조직구성 외국의유수재단과연계 - 제 2 단계사업으로 AECCCI 를아프리카대륙으로확대 ( 가칭 Korea-Africa Green Growth Cooperation Initiative: KAGGCI) ==> 제 3 단계로남미대 륙으로까지확대 - [Example]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 동재단은 '94 년설립된자선단체 ( 본부 : 시애틀 ) 이며, 사업규모는신탁기금 335 억 $, 지원총액 226 억 $( 연간 30 억 $, 2009 년기준 ) 아시아역내국가의녹색성장잠재력기반지원 - 외국인초청탐방 / 훈련프로그램운영 : 수요를반영한초청탐방 / 훈련 실시 - 연수생연합체결성및시범사업추진 해외유수연구소와전략적파트너쉽강화 - 해외협력센터혹은지소를활용하여관련분야국제저명연구소 (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일본 IGES 등 ) 와의교류 협력 - 국제공동연구실시 - 국제자문단구성및운영의내실화 영문 News Letter ( 가칭 Global Green Growth Focus) 발간, 홍보 국제회의혹은심포지움개최 - 글로벌이슈에대한선제적대응및이를통한위상강화 UN 과함께 Green Growth Project 지원 - 예산 : 100억 $ (UN 50%, GGGI 40%, 해당지역주민 / 지자체 10%) - 사업규모 : 아시아 10개국 100지구 1,000개마을 - 사업기간 : 제1차 5년간 (2011~2015년), 제2차 5년간 (2016~2020년) - 추진방법 : 정부 + 국제기구 + 민간단체 (NGO)+ 주민단체파트너쉽 - 추진사업 : 신재생에너지마을 or 탄소제로마을 or 에너지자립마을

87 제 6 장맺음말 개발도상국의경우녹색성장은크게기후변화적응및감축, 자연자원의관리와빈곤퇴치의네가지방향에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 기후변화는단순히환경적인문제가아니라자연자원에대한접근성을감소시키고기후변화관련재해로인해산업과경제활동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개발 성장과밀접한연관을맺고있음. - 특히적절하고신속한기후변화대책이수립되지않은경우빈곤해소와개발목표달성가능성이희박해질뿐더러, 이미달성된개발성과마저후퇴할가능성이높음. - 그러므로개발도상국은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과생산성확대, 기후변화의영향을받지않는 (climate-proof) 경제성장정책을통한녹색성장추진이필수적임. 3장에서살펴본주요공여국의지원사례의경우, 지원방식은역량강화, 기술전수및협력, 금융지원, 연구, 민관협력으로크게나누어볼수있음. - 역량강화의경우제도, 분석, 행동계획, 인력양성으로구분될수있음. 표 6-1. 국가별개도국녹색성장지원유형-주요지원방식 기술전수및 - 환경및에너지관련기술전수협력 - 기술자파견, 자문제공 - 대출프로그램금융지원 - 공공투자확대 - 연구활동지원연구 - 연구네트워크강화 - 개도국기업과의연계를통한비즈니스민관협력협력자료 : 필자작성 우리나라는개도국의 빈곤퇴치-경제성장-환경의지속가능성 간의관계를유기적으로이해하고이를효과적으로연결할수있는녹색성장지원전략마련 - 한국을포함한많은국가의경우개발원조에있어서환경과기후변화의중요성에대한논의는많으나사업시행시이를적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이부재한상황 o 덴마크의경우개발원조정책과현장에서원조사업시행시환경기준을적용하여주류화할수있는구체적인지침과모든개발원조사업이환경, 기후변화에주는영향을검증할수있는수단 (screening tool) 을마련하였음. - 정책적차원에서뿐만아니라실제현장에서각각의프로그램, 프로젝트사이클별로사업을준비, 계획, 추진할때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지침을수립해야함. 역량강화 제도역량강화분석역량강화행동계획수립역량강화인력양성 - 기후변화및녹색성장관련법제도수립 - 에너지관련정책수립 - 시장제도개선 - 취약성분석 - 경제 에너지모델분석 - 기후변화피해복구및대응계획 - 교육훈련 - 전문가파견및연수 - 전문가네트워크 - 개도국의개발은기후변화적응 / 감축활동과통합되어야하며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가새로운경제적기회로작용하도록국제적인협력및조정이이루어져야전체적인효과를거둘수있음. 개도국의녹색성장지원방식에있어서는일방적인기술전수보다는수원국이자체적인제도적, 인적, 조직역량을구축하고강화하여궁극적으로는주인의식 (ownership) 을가지고경제성장과환경보호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88 이에따라개발도상국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서는개발도상국의경제구조, 분석자료의한계, 전문인력의한계, 그리고국가단위종합정책수립경험부족등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저개발국분석모형제시필요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상호연계를통해개도국지원방식을다양화하고, 녹색기술분야의글로벌기업투자유치와다자차원의녹색기술협력유도 - 최근국제사회는정부기관을중심으로시행되었던기존의개발협력사업을민간과의파트너십을구축하여공동으로추진하는데역점을두고있음. - 특히국가별저탄소녹색성장발전을위한온실가스감축전략수립과관련하여 GGGI 개발모형을이용한부문별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 - 국가별온실가스배출특성을반영한비용효과적인감축대안발굴, 온실가스감축추진을위한정책및조치개발 (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자원재활용, 세제개편등 ) - 개도국감축추진을위한투자자금, 기술이전대안제시및온실가스감축연관육성가능산업발굴및확대전략수립을위한분석모형개발시급 개발도상국에서실행할수있는맞춤형저탄소녹색성장정책개발을위한분석모형과정책분석방법과전문성을확보하여이를지원해나가야함. - 민간부문의역할이크게증대되면서정부기구가주도하던개도국지원사업에민간부문의역할을결합하는민관파트너십 (PPP) 프로그램이크게활성화되고, 대규모자금협력사업및공공인프라확충을위한민간투자의역할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 녹색성장지원을위한기술협력사업과자금협력사업의효율적연계를통해국제적인식제고와사업주체의저변확대 (multiplicity of stakeholders) 에기여하기위해서는민관공동사업을적극발굴 추진하여위험을분산할수있음. - 민간부문의전문성을통해녹색성장지원을위한개도국협력사업에효율성을제고하고, 정부기관과함께민간부문이공동으로참여함으로써추진사업의창의성과다양성이제고될수있는기반을구축해야함. - 주요개발도상국가의총생산, 고용, 산업구조, 천연자원, 에너지수요와공 급, 주요온실가스배출설비및기술등에관한기초자료확보 - 개발된모형을주요개발도상국모형전문가 ( 또는연구기관 ) 와협업의형 태로추진할필요가있음. 온실가스감축기회, 녹색산업발전, 국가경제발전에관한모형분석결 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에너지공급및수요관리계획, 온실가스감축 계획등의경험전파확대 - 우리나라의경제발전, 산업정책, 에너지관련각종계획, 폐기물, 농림 축 산 산림관련계획수립의경험을활용하여개발도상국의특수성을반영

89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권율외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trategy for Denmark s environment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Danish Climate and Development Action Programme. a tool kit for climate proofing D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가전략 < 영문자료 > Priorities of the Danish Government for Danish Development Assistance: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p.8~15. ADB Strategy ClimateWorks Foundation Low-Carbon Growth Planning: Issues & Challenges. EC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cope with climate change COOPENER Energy Services for Poverty Allevi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Stepping up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A European blueprint for the Copenhagen deal. Brussels, COM(2009) 475/3. 10 Sep infodev FY09 Annual Report.. Climate Innovation Centers: Informational Flyer Danida Environment Guide.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ighting Poverty Together: A Coherent policy for development". Report No.35 ( ) to the Storting "Norwegian Action Plan for Environ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Climate, Conflict and Capital. Norwegian development policy adapting to change". Report No.13 ( ) to the Storting. Norad Clean Energy for Development initiative Annual Report Evaluation of Norwegian Business-related Assistance Uganda Case Study.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BASIC Project final report Oil for Development initiative Annual Report KEMCO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Environmental strategy. OECD Measuring aid targeting the objectives of the Rio Conventions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Denmark

90 Interim Report of Green Growth Strategy. Project Catalyst Low Emissions Development Plans (or Green Growth Plans Japanes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Ecology (IGES-JISE) ( UNEP Green Economy Report: Preview.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 UNESCAP Green Growth at a Glance: The Way Forward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orld Bank Strategic Framework o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Low Carbon Development for Mexico. < 웹사이트 > 독일환경부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 노르웨이원조청 Norad 덴마크원조청 Danida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 Asia-Pacific Network for Global Change Research (APN)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emt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PCC TFI Technical Support Unit (TSU)

91 < 부록 1> ESCAP의지속가능한도시개발 (SUDU) The Challenge ( 도전과제 ) - 아시아는전례없는인구이동을경험하고있음. 이에따라세계의미래는아시아도시들이어떻게기능하게될것인가에따라사활을달리하게되었음. 현재, 16억인구, 즉 40% 의아시아인구가도시지역에살고있으며 2030 년까지 27억의인구가도시에살게될것으로예상됨. 이는 137,000 명의인구가살수있는 new town이향후 21년간매일건설되어야함을의미함 - 아시아의도시들은경제발전과사회발전, 문화, 창조와혁신에성장동력으로서 80% 의지역 GDP를생산하는역할을하고있음. 동시에이도시들은가난과불평등이가장집중되어있는곳이기도함. 40% 의아시아태평양지역도시거주자들은적절한주거와기초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슬럼에살고있음. 생산과소비의중심인도시들은 75% 의에너지사용과 80% 의온실가스배출을차지하면서생태적으로큰영향을미치고있음 - 아시아도시들은개발의기로에있음과동시에지속가능한발전을고려해야함. 이는혁신적인생각, 행동그리고가장중요하게는정치적인의무 (commitment) 를필요로함. 이를방치하면향후몇십년간엄청난규모로사회적으로불안정하고환경을악화시키는도시화를양산할것임 고있음 - SUDU의많은프로젝트들이 2차도시들과소규모도시들 ( 인구 100만이하 ) 에초점을두고있음. 이러한도시들은대부분인구, 제도, 정치적, 금융적자원이부족하고그로인해빈곤과기후변화에가장취약한대비를하고있기때문임 - SUDU의이니셔티브는 ESCAP 의 multi-year programmatic approach 를따르고있으며, UN 시스템안팎을통해지역내파트너십강화를추구하고있음 SUDU의녹색도시성장지원유형 - Research - policy dialogues - Building capacities of countries - Action research and analysis to develop replicable models - Promoting South-South and North-South cooperation Mandate - UNESCAP 사무국은 2008년 10월 15일에아시아국가들의빠른도시화의결과로등장하는도시환경문제에대응하여지속가능성장을지원하기위해 EDD SUDU를설립하였음 - SUDU는아시아태평양의도시지역에서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을달성하기위해다양한아이디어, 정책적대안, 실무그리고남남협력을도모하는지역허브로기능할것임 Substantive Focus - SUDU의실질적인관심분야는아시아태평양의도시지역에서일어나는환경과빈곤사이의문제를해결하는것임. 모든프로젝트와이니셔티브는두개의관점을통합하고는있지만, 일부는빈곤감축에더무거운중점을두고있고, 다른일부는기후변화를다루는도시환경개선에중점을두

92 < 부록 2> G20 의대개도국녹색성장관련정책 1. 중국가. 법령및관련기구 중국의녹색성장관련주요법률로 에너지절약법 (1998 년 1월시행, 2007년 10월개정 ), 청정생산촉진법 (2003년 1월시행 ), 재생가능에너지법 (2006년 1월시행 ), 순환경제촉진법 (2009년 1월시행 ) 등이있음. 표 1. 중국의녹색성장관련주요법률구분주요내용청정생산촉진법 - 청정생산촉진, 오염발생의감소및억제를통해 (2003년 1월시행 ) 환경보호개선재생가능에너지법 - 재생에너지개발촉진, 에너지공급을확대하고환 (2006년 1월시행 ) 경보전강화에너지절약법 - 에너지절약을최우선에너지발전전략임을명시적 (2008년 4월시행 ) 으로규정순환경제촉진법 - 자원낭비, 오염물질배출에대한생산자위주의책 (2009년 1월시행 ) 임제규정 관련기구 - 환경보호부는환경보호관련기본제도를제정하고이를총괄하며, 지방정부의환경정책을감독 관리함. - 중국정부는기후변화대응을강화하기위해국무원총리를위원장으로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그룹 을조직 - 환경보호산업협회는환경보호산업조사, 환경보호기술평가및검증등녹색산업관련업무담당나. 정책및제도 중국의녹색성장구상은 2006년 제11차 5개년계획 과 2007년 과학적발 전관 에서구체화되었으며, 이를통해녹색성장의발전방향과목표를제시함. 중국은녹색성장발전방향과목표를설정하고관련법률을정비함으로써녹색성장관련분야별로다양한정책을추진하는토대를마련함. - 특히중국은자원제약과환경문제해결을위한중요전략으로신재생에너지육성에집중하고있음. - 또한녹색신용대출, 녹색보험, 녹색증권등친환경금융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기후변화대응및 CDM 사업분야등에서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음. 다. 부문별세부정책 11 5 계획은 2010년까지단위 GDP당에너지소비량은 2005년대비 20%, 주요오염물배출총량은 10%, 공업폐기물은 60% 까지감축하겠다는목표를설정 신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략 - 중국의재생에너지육성정책은 2006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본격화되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 수립 (2007.8), 재생에너지발전 11 차 5개년계획 (2008.3) 을토대로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발전목표를확정 에너지전체소비량에서재생가능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을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15% 로확대할것이라는중장기목표를설정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대응에대한중국의기본적인입장은각국마다경제발전수준단계의차이가있기때문에부담해야할책임도차이가있어야한다는것임. - 중국은이러한기본입장에근거하여기후변화대응에대한기본원칙과

93 목표를제시하기위해 중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가방안 을마련 (2007.6) 함. 표 2. 중국의주요녹색성장관련정책현황 녹색금용제도시행 년이후중국환경보호부는금융감독관련기관들과협의하여녹색신용대출, 녹색보험, 녹색증권등 녹색금융 제도를시행하고있음. 녹색금융은환경금융이라고도불리는데이는다양한금융수단과연계하여환경과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친환경금융제도를의미함. CDM( 청정개발체제 ) - 중국정부는 CDM 프로젝트운영관리잠정방법 의시행 (2004.6) 으로 2004년 11월처음으로 CDM 프로젝트를승인하였으며, CDM 프로젝트운영관리방법 을정식발표 ( ) 함으로써 CDM사업시행에관한구체적인규정을마련 - 중국정부는 2006년말국가발전개혁위원회산하에 CDM 관리센터를설치하고 CDM 프로젝트관리를보다강화라. 주요협력사업 중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개선부문등에중점을두고 CDM 사업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으며, 중국은세계최대 CDM 사업국으로부상함. 일본, 대만과의협력사례 - 광둥성퍼산시난하이구는 2009년말일본에대표단을파견,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투자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 2010년 3월일본의 23개환경보호업체가난하이구에서일본환경보호산업전시교류회에참가 - 최근대만은중국의환경보호시장에진출하여오수처리설비부문에서우수한품질로인정받음. 조사항목법령및관련기구정책및제도부문별세부정책 주요내용 - 청정생산촉진법 (2003.1): 청정생산촉진, 오염발생의감소및 억제 - 재생가능에너지법 (2006.1): 재생에너지개발촉진, 에너지공급 확대, 환경보전강화 - 에너지절약법 (2008.4): 에너지절약을최우선에너지발전전략임 을명시적으로규정 - 순환경제촉진법 (2009.1): 자원낭비, 오염물질배출에대한생산 자위주의책임제규정 - 환경보호부 : 환경보호관련기본제도를제정하고이를총괄 -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그룹 : 기후변화대응강화 ( 국무원 총리를위원장 ) - 환경보호산업협회 : 녹색산업관련업무담당 - 제 11 차 5 개년계획 (2006) 과 과학적발전관 (2007) : 녹색성장 의발전방향과목표제시 - 자원제약과환경문제해결을위한중요전략으로신재생에너지 육성에집중 - 녹색신용대출, 녹색보험, 녹색증권등녹색금융제도 ( 친환경금융 제도 ) 시행 - 기후변화대응및 CDM 사업분야등에서도관련정책을추진 계획 : 2010 년까지단위 GDP 당에너지소비량은 2005 년 대비 20%, 주요오염 60% 까지감축목표설정 물배출총량은 10%, 공업폐기물은 - 재생에너지육성정책 : 2006 년 재생에너지법, 재생가능에너 지중장기발전계획 수 년계획 (2008.3) 을토대로재생가능에너지 립 (2007.8), 재생에너지발전 11 차 5 개 분야의중장 기발전목표확정 ( 에너지전체소비량에서재생가능에너지가차 지하는비율을 2010 년까지 10%, 2020 년까지 15% 로확대 ) - 기후변화대응 : 각국마다경제발전수준단계의차이가있기 때문에부담해야할책 의기본입장 임도차이가있어야한다는것이중국 - 녹색금융제도 : 2007 년이후중국환경보호부는금융감독관련 기관들과협의하여녹 색금융 제도를시행 ( 다양한금융수단과 색신용대출, 녹색보험, 녹색증권등 녹 과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친환경금융제도를의미 ) 연계하여환경

94 주요협력사업 - CDM: 중국정부는 CDM 프로젝트운영관리잠정방법 의시행 (2004.6) 으로 2004년 11 월처음으로 CDM 프로젝트를승인하였으며, CDM 프로젝트운영관리방법 을정식발표 ( ) 함으로써 CDM사업시행에관한구체적인규정을마련 - 중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개선부문등에중점을두고 CDM 사업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으며, 중국은세계최대 CDM 사업국으로부상 - 광둥성퍼산시난하이구는 2009년말일본에대표단을파견,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투자설명회를개최, 2010년 3 월일본의 23개환경보호업체가난하이구에서일본환경보호산업전시교류회참가 - 최근대만은중국의환경보호시장에진출 ( 특히오수처리설비부문 ) (Presidency of Meteorology and Environment: PME) 이며, 여타기관들이 환경분야현안별책무를맡고있음. - National Commission for Wildlif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NCWCD) 는육상및해상야생동물보호와생물다양성유지관할 - Ministry of Agriculture 는국립공원보호관할 - 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 는수자원관리및하수처리, 전력분야관련환경문제관할 - Ministry of Petroleum and Mineral Resources 는광물및석유산업관련환경문제및 UN 기후변화협약관할 2. 사우디아라비아 가. 법령및관련기구 - Ministry of Municipal and Rural Affairs 는폐기물관리및도시환경미화관할 나. 정책및제도 사우디의환경관련법규로는환경기본법 (General Regulations of Environment) 과시행령 (Rules for Implementation) 이있음. - 환경기본법은 왕령제M34호로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폐기물, 소음등에관해제정공표되었고, 시행령은내각령 No 1/4/5/924호로 에제정공표되었음. - 환경기본법은환경전반에관한정의및규정과함께환경에영향을줄수있는산업활동규제사항과관련기준을포함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개정중에있음. - 한편왕령 (Royal Decree M57, 1/1/2005) 에따라유엔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에가입하였으며, 그외다양한국제환경협약에가입 환경기본법에따라사우디환경문제에대한주무기관은기상환경청 사우디의환경관련주요정책은다음과같음. - National Environment Strategy - National Strategy and Action Programs on Desertification Control -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 National Forests Strategy - National Plan for Management of Coastal Zones - Waste Water Reclamation and Reuse Regulation 다. 부문별세부정책 기후변화대응및 CDM 사업관리를위한 National Committee fo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NCCDM) - NCCDM은사우디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국가승인기구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 임

95 ㅇ NCCDM의의장은석유광물자원부장관이며, 관련부처및기관장이위원직을맡고있음. - NCCDM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음. ㅇ CDM 사업환경, 사업조건, 지원조건등세부사항규정ㅇ CDM 프로젝트의평가및승인ㅇ CDM 정보제공ㅇ CDM 사업촉진 - 현재 CDM 사업으로 Madinah Landfill Gas Capture Project 가추진중에있음. 라. 주요협력사업 표 3. 사우디의환경정책및주요사업 ( 요약 ) 조사항목 예시항목 세부내용 -환경기본법(General Regulations of 법령및 관련기구 정책및 제도 부문별 세부정책 주요 협력사업 Environment) - 기상환경청 (Presidency of Meteorology and - 환경관련산업활동규제사항및기 준규정 Environment: PME) 및현안별담당부처 -National Environment Strategy -National Strategy and Action - 현안별담당부처가추진 Programs on Desertification Control - 사우디 5개년개발계획과연계 -Waste Water Reclamation and Reuse Regulation 등 -National Committee for the Clean -기후변화대응및 CDM 사업관리 Development Mechanism (NCCDM) -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 (NEEP) 를위한 - 사우디의에너지효율화및에너지 소비합리화목표 - 국책연구기관 KACST 와 UNDP 가협력 에너지효율화를위한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 (NEEP) - NEEP는사우디의에너지효율화제고와에너지소비합리화를목표로 2002년부터시행중인프로그램임. - 국책연구소인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KACST) 가 NEEP 시행기관이며,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가주무협력기관,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UNDESA) 가기술자문기관으로참여 3. 멕시코가. 법령및관련기구 녹색성장관련기본법은없지만직 간접적인다양한법률마련 - 헌법 : 천연자원의보존, 활용, 환경보호등 ( 제4, 25, 27, 73, 115조 ) ㅇ석유광물부 (Ministry of Petroleum and Mineral Resources), 수전력부 (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 지방행정부 (Ministry of Municipal and Rural Affairs) 등관련부처와공기업이지원기관으로참여 - NEEP의주요활동영역은다음과같음. ㅇ에너지효율화홍보ㅇ국가에너지효율화정책지원ㅇ국제협력ㅇ민간참여지원 - 환경관련법률 : 연방환경법, 수자원법, 산림법, 환경보호생태균형법, 폐기물통합관리법, 지속가능한산림개발법, 야생생물법등 - 에너지자원이용관련법률 : 석유자원법, 재생에너지원이용법 (LAFRE), 전력공공서비스법, 농촌에너지법등 정부기구로부처간기후변화위원회 (CICC) 가 53) 2005년 4월 25일출범 53) CICC(Comisión Intersecretarial de Cambio Climático) 는환경자원부 (SEMARNAT) 장관이주재하고에너지부 (SENER), 외무부 (SRE), 경제부 (SE), 농림

96 - 주요임무는온실가스배출방지 감축및기후변화적응국내정책수 립 시행, UNFCCC 이행약속관련정책 전략개발지원등 - 재생에너지이용 : 풍력발전산업장벽제거 action plan, 연방전력청 (CFE) 풍력프로젝트, 태양열에너지등 나. 정책및제도 UNFCCC 및교토의정서비준등국제협력체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기후변화에대한다양한정책및제도를구비 - 에너지효율화 절약 : 에너지효율화국가규범, 부문별에너지절약 (FIDE, 연방공공건물, CFE, PEMEX), CDM, 고청정화석연료개발등 교통 - 기후변화국가전략안 (HENAC, 2006 년 ), 기후변화국가전략 (ENACC, 2007 년 ), 국가발전계획 (PND, ), 기후변화특별정책 (PECC ) - 자동차검사능력개발 ( 디젤차가스배출제한규범시행및오염배출검사 ), 도심교통인프라개발 ( 교외선철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인센티브 ) 등 - 이외에자발적온실가스감시보고 (2004년), 탄소기금 (FOMECAR, 2006년 ), 멕시코정부-클린턴재단협력 (2006년) 등주요정책존재 멕시코에서녹색성장이란전략적개념은없지만, 기후변화에의높은취약성을인식하여온실가스배출감축, 기후변화적응등에적극적으로대응 - 그결과개도국이지만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의기후변화국제협력에적극적이며, 특히녹색산업으로간주할수있는각종정책들을수립, 시행중 특히이들정책시행에필요한기술및자금확보에애로가있어대외협력에높은관심 산림 - 산림개발 (PRODEFOR), 상업용산림농장 (Prodeplan), 산림생태체제유지회복 (Procoref), 공동체산림개발 (Procymaf II), 임업생산망통합개발, 자연보호지역 (ANP), 야생생물보호 (UMA), 탄소포집환경서비스시장개발 생물다양성 농림체계구축개선 (PSA-CABSA) 등 농업 - 농업및축산업진흥, 수자원토지통합관리, 기계화, 목초지개발, 농업재생에너지, 커피농업안정화강화조정기금, 산불예방등라. 주요협력사업 다. 부문별세부정책 54) 1) 양자협력 에너지 - 재생에너지활용한배출감축촉진및관련법수정 : 재생에너지원이용법 (LAFRE), 재생에너지활용농촌전력화사업및발전허가등 수산식품부 (SAGARPA), 교통통신부 (SCT), 사회개발부 (SEDESOL) 참여 54) 멕시코의제 3 차 UNFCCC 국가보고서에포함된부문별세부정책기준 ( 미국 ) 기후변화양자작업반을통해재생에너지원협력, 에너지효율화협력, 북미탄소프로그램강화를위한통합연구개발협력, 온실가스관리기술지원, 취약성및적응관련협력기회포착등 ( 캐나다 ) 기후변화구상의향서 (2004년), 기후변화협력공동선언 (2005년) 에기초한캐나다-멕시코환경산림작업반계획 ( 년 ): 기후변화청정개

97 발기술협력, 기후변화능력제고, 탄소기금제공등 ( 유럽연합 ) 환경및기후변화대화협의체 : 열대목재분류의보존 사용 통제, 경제개발의환경영향 (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전자폐기물및화학물 질등 ), 생물다양성에대한기후변화영향검토등 - 바이오연료협력프로젝트제안 : 바이오연료생산 소비효과평가, 에탄올 연구 기술개발장려, 바이오연료생산성향상 생산비용감축 에너지 작물경작수익개선을위한기술이전촉진등 ( 독일 ) 양해각서 (2005 년 ) 를바탕으로 CDM 및기후변화프로젝트, 독일국 제협력기구 (GTZ) 기술 자금협력, 기후변화정보관리 정책수립및시행 능력제고, 태양열히터장려정책 (PROCALSOL) 참여등 ( 스페인 ) CDM 협력양해각서 (2004 년 ) 및중남미 - 스페인기후변화관련 기구협력 55) 2) 다자협력 멕시코는개도국으로써기후변화와관련하여협력을제공하기보다는수 혜국으로써정부적성격의국제기구 56) 개발프로그램에적극참여 특히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기술과자금이부족한멕시코는각종국제 기구및기금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수혜 57) 55) Red Iberoamericana de Oficinas de Cambio Climático 및 Centro Iberoamericano de Análisis de Problemas Ambientales Emergentes y Cambio Climático para la Región Mesoamericana y el Caribe 56)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개발계획 (UNDP), WTO, 유럽환경기구 (EEA), 유엔중 남미경제위원회 (ECLAC), 북미환경위원회 (NAEC), APEC 에너지작업반, OECD, 세계기상기구 (WMO), 미주보건기구 (PAHO), 정부간기후변화패널 (IPCC) 등 57) 글로블환경기금 (GEF), 미국환경보호기구 (USEPA), World Bank, 북미개발은행 (NADB), 미주개발은행 (IDB), 일본국제협력은행등 조사항목예시항목세부내용 법령및관련기구 정책및제도 부문별세부정책 주요협력사업 표 4. 멕시코의녹색성장정책및주요사업 ( 요약 ) - 헌법 - 환경관련법 : 연방환경법, 수자원법, 산림법, 환경보호생태균형법, 폐기물통합관리법, 지속가능한산림개발법, 야생생물법등 - 에너지자원이용관련법 : 석유 자원법, 재생에너지원이용법 (LAFRE), 전력공공서비스법, 농촌에너지법등 - 부처간기후변화위원회 (CICC) - 기후변화국가전략안 (2006년) - 기후변화국가전략 (2007년) - PND 의국정과제 - PECC 자발적온실가스감시보고 (2004 년 ), 탄소기금 (2006년), 멕시 코정부 - 클린턴재단협력 (2006 년 ) 등 - 녹색성장혹은기후변화관련통합법은없으나기후변화대응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된다양한법률구비 - CICC (2005년출범 ) 주요임무 : 온실가스배출방지및감축을위한국내정책수립및시행, 기후변화효과적응, UNFCCC 이행약속관련프로그램및전략개발지원, 기후변화관련연방정부독립기관조정 - UNFCCC 및교토의정서비준등국제협력체제에적극적으로참여, 기후변화관련다양한정책및제도를구비 - 국정과제 ( 지속가능한환경 ) 로기후변화정책이 PND 에최초포함 - 에너지 : 재생에너지활용배출감축촉진및관련법률수정, 재생에너지이용, 에너지효율화및절약 - 교통 : 현행규범이행및자동차검사능력개발, 도심교통개선인프라개발지원, CDM - 제3차 UNFCCC 국가보고서포함사업정책 - 산림 : 산림개발, 상업용산림농장정산림생태체제유지회복, 공동체산림개발등 - 농업 : 농업및축산진흥, 수자원토지통합관리, 농업재생에너지프로젝트등 - 양자협력 - 다자협력 - 개도국으로써협력을제공하기보다는정부적성격을지닌국제기구의개발프로그램에적극참여하여기술및자금등을수혜

98 4. 인도가. 법령및관련기구 2008년 7월기후변화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NAPCC) 을수립하면서관련정책을총괄하는기후변화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on Climate Change) 를신설 - 총리가위원장이며, 위원회는정부, 산업, 민간단체등이해관계자로구성 - 하지만이것은국제적으로법적구속력이없는감축목표임 ( 라메시인도환경산림부장관직접언급 ) 2) 기후변화국가행동계획 (NAPCC) 수립 2009년 6월기후변화국가행동계획을발표 정책목표 : 경제성장과기후변화대응, 그리고기후변화로부터국민보호 - 기후변화대응방안및국제협상에대한가이드라인, R&D 를포함한대응 계획및이행방안검토등기후변화와관련한폭넓은정책을수립 그림 1. 인도기후변화자문위원회구성 8대핵심과제 (National Missions) 와온실가스감축정책제시 - 8대핵심과제 : 태양에너지개발 에너지효율개선 도시구조개선 수자원보호 히말라야생태계보전 산림보전 농업적응력제고 연구개발강화 - 온실가스감축정책 : 재생에너지사용확대 핵에너지증산 에너지 효율화및절약 자동차배기가스규제및전철증 설 바이오연료사용증대 산림확대 다. 부문별세부정책 자료 : 인도총리실 2010 년 11 월 8 대핵심과제중태양에너지개발 (National Solar Mission) 의 2009~2020 년계획이승인, 발표됨. 나. 정책및제도 1) 중장기감축목표설정 인도정부는 2009 년 12 월초코펜하겐기후변화정상회담을앞두고 2005 년기준 GDP 단위당온실가스배출량의 20~25% 를 2020 년까지감축하겠 다고밝힘

그림 2. 인도태양에너지개발단계별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09 년 6 월수립 에너지효율개선, 도시구조개선, 수자원보호, 히말라야생태계보전, 산림보전, 농업적응력제고, 연구개발강화 - 온실가스감축정책 : 재생에너지사용확대, 핵에너지증산, 에너지효율화및절약, 자동차배기가스규제및전철증설, 바이오연료사용증대,

99 그림 2. 인도태양에너지개발단계별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09 년 6 월수립 에너지효율개선, 도시구조개선, 수자원보호, 히말라야생태계보전, 산림보전, 농업적응력제고, 연구개발강화 - 온실가스감축정책 : 재생에너지사용확대, 핵에너지증산, 에너지효율화및절약, 자동차배기가스규제및전철증설, 바이오연료사용증대, 산림확대 8 대핵심과제 부문별세부정책 - 1 단계 (2009~2010) 태양에너지개발계획 09 년 11 월승인및발표 ~2012 년 : 정부건물에태양전지판설치의무화, 도시및농촌지역태양광발전소건설적극추진 ~2017 년 : 대용량에너지저장및태양광시스템개발, 대규모상업적활용성공 ~2020 년 : 2 만 MW 생산목표, 태양에너지생산비용감소, 태양광조명등설치지원 자료 : 인도총리실 라. 주요협력사업 주요협력사업 - William J. Clinton 재단 - 3,000MW 급태양광발전소건설위해구자라트, 라자스탄주정부와협상중 클린턴전미국대통령의 William J. Cliton 재단이 3,000MW 급태양광발 전소건설을위해라자스탄, 구자라트주정부와협의중임. 조사항목주요내용세부내용 법령및관련기구 정책및제도 표 5. 인도의녹생성장정책및주요사업 ( 요약 ) - 기후변화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on Climate Change) 08 년 7 월신설 - 중장기감축목표설정 (09 년 12 월 ) - 기후변화국가행동계획 - 위원장 : 총리 - 정부, 산업, 민간단체로구성 - 기후변화관련정책및국제협상등총괄 - 온실가스 2005 년대비 20~25% 를 2020 년까지감축 - 국제적으로구속력이없음 - 8 대핵심과제 : 태양에너지개발, 5. 인도네시아 58) 가. 법령및관련기구 인도네시아정부는기후변화정책과관련한광범위한규제의틀을총괄적으로평가함과동시에재정부차원의기후정책분석을위한역량을강화하고정부부처간, 특히경제관련부처간정책조율을꾀하고자함. - 다음의정부부처가주로기후변화관련정책을조율함 : Coordinating Ministry of Social Affairs, the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the National 58) 자세한내용은다음의보고서참조 : Ministry of Finance (2009), Ministry of Finance Green Paper: Economic and Fiscal Policy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Indonesia, Ministry of Finance and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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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