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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인하사회과학논총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인하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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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하사회과학논총 In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1, 2016 < 목차 > 인천가치재창조연구 김천권 5 시민사회와행정 정일섭 19 A Discours on Problematique of Decentralization and Critical Civil Societies in South Korea 서규환 47 이민자의사회신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 : 국내체류결혼이민자와외국국적동포를중심으로 정영태 63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정하영 91 보육교사의직무만족이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 : 국 공립과민간보육시설비교를중심으로 장부년 119 해방의잠재력으로서의 " 기억의정치학 " : 벤야민의 " 기억 " 개념을중심으로 박상희 143 한국선거에서불평등민주주의 : 제 18 대대선소득별투표행태분석 서휘원 159 영화가지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윤주엽 185 부록논문작성및집필요강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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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하사회과학논총제 31 집 (2016 년 ), pp. 91~118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정하영 * 15) 본고는사회인류학적측면에서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를제도적측면과문화적인측면을나눠서분석하였다. 대학영도간, 특히당서기와교장의권한과상호관계가불명확하다. 이는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라는제도적인문제가존재하고, 또한중국의전통문화에서비롯되기때문이다. 이로인해권한중복및충돌, 월권및책임전가등이 발생하고, 인정과체면및 ' 꽌시 ' 가작동하고있다. 이런권한관계의불명확와중국문화의영향은당정기관도마찬가지이다. 당정권력이비대화되는반면에, 학술위원회는행정권력의통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교사들은물질적이익과체면및관료주의문화로인하여쐉지엔티이아오가되려고한다. 주제어 : 당위영도, 권한, 체면, 쐉지엔티이아오 Ⅰ. 서론 중국의 <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발전계획에관한요강 ( )> 의제13장제38조에, " 학교의특성에맞는관리제도와일련의정책을탐색 건설하고, 실제존재하는행정급별 ( 級別 ) 과행정화 ( 行政化 ) 관리모델을점차없앤다." 여기서행정화라는개념은관료주의를의미하는데, 1) 현재대학의가장중요한문제로관료주의를들고이를개혁대상으로삼은것이다. 이요강의주요취지는현재중국대학의관료주의, *15) 中國中山大學南方學院동아시아연구소소장겸교수 (2021hyc@naver.com) 1) 중국학자들은행정화에대한개념을명확하게정의하지않고, 대학내외부, 즉관료제에서일어나는각종현상과특징들을논의하고있다. 즉, 대체로정부가대학을행정기관처럼여기고, 각종의자원과수단을통해대학에대해엄격한간섭과통제가이루어지고, 이와동시에대학내부도행정기관처럼행정급별이형성되고, 대학의행정권력이비대화되면서교사들의학술권력이약화되고, 또한이러한체제에서관료화혹은관료우월주의가형성되고, 이로써각종관료주의의폐단이발생한다고논의하고있다. 또한어떤학자들은행정화라는개념대신에관본위 ( 官本位 ) 문화라는말을사용하고있다. 이는관을중심에두는사고라는것을의미한다. 특징은관존민비사상이고, 관료의의지와이익이중시되고, 엄격한상하관계가형성되고, 사회지위와인생가치를관직의고저 ( 혹은계급 ) 에두는것이고, 관에대해존경하는것을말한다. 또한어떤학자는관료주의라는개념을사용하기도한다. 본고는중국대학조직혹은관료제에서관에중심을두는사고방식과행동양식, 여기에나타나는각종병폐를분석한다는점에서, ( 베버의이념형인관료제가아닌 ) 관료주의라는개념을사용한다.

6 92 인하사회과학논총 즉정부의학교에대한과도한간여, 대학내부의행정권력의비대화및관료주의문화와이에따른학술권력의위축, 법규가아닌인치 ( 人治 ) 및의사결정과정및절차의문제점등을개혁하자는것이다. 이요강의발표전후로중국대학의관료주의에대한담론과연구가이루어졌다. 이시기는주로이론적인면보다는대학에존재하는관료주의와개혁방안을제시하는실천성을강조한것이대부분이다. 최근에는중국대학의관료주의를전반적으로다루기보다는중국대학내에존재하는문제점을세부적으로다루고있다. 예를들면, 쪼꾸오화 ( 周國華 ) 의중국대학교사의조직동일시에대한연구 (2012) 2), 리소우하오 ( 李碩豪 ) 의조직정치학측면에서의 G대학영도 ( 領導, 명사일경우리더혹은책임자혹은상사의의미이고동사로쓰일경우지도내지는리더한다는의미 ) 권력에대한사례 (2011), 현재중국대학의관료주의에영향을미친체제및역사적과정에대한연구 ( 嚴蔚剛 2015; 田虎 2012; 齊舒 2012), 천진성 ( 陳金聖 ) 의신제도주의이론에입각한학술권력제도화구축에관한연구 (2014) 3), 꾸오웨이루 ( 郭爲祿 ) 의경로의존이론에근거한대학내부정책결정제도에관한연구 (2012) 4) 등이있다. 앤웨이깡 ( 嚴蔚剛 ) 과티앤후 ( 田虎 ) 등의당위 ( 黨委, 당상무위원회의약자, 일반적으로당의각급, 특히지방과기층위원회를말하는것으로서대학은기층위원회에속함, 이하당위 ) 영도하의교장책임제및당위와행정간의의사결정에대한연구는중국대학제도및체제의역사적과정을비교적체계적으로분석하였다. 그러나원래제도는단순히법규나규칙뿐만아니라전통과문화가내재되어있다는점에서보면, 위와같은연구는문화적측면을소홀한나머지제도혹은체제의역사적과정을단순히서술한감이있다. 천진성과꾸오웨이루는 2) 쪼꾸오화는중국대학교사의조직동일시에대한연구에서, 서구대학교사의동일시는개인주의, 이성적, 독립적인것에비해중국대학에서는가족주의, 정감적, 관계지향이라고분석해냈다. 그리고대학구성원은자신의속한대학을가정으로동일시하고있다고서술하고있다. 3) 천진성은신제도주의이론에근거하여, 서구대학의학술권력과교수가학교를주도적으로관리 ( 敎授治敎 ) 하는제도화구축과정을분석하고, 또한중화민국시기의중국대학의학술권력의제도화구축과정을분석하였다. 현재중국대학의학술권력은당정권력에예속되고, ( 비록형식적으로학술권력기구가설치되었어도 ) 교사들이학술사무에참여하는제도와실제적운용은많은제약을받는다. 이러한상황하에서교사들의적극성과교육및연구결과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 그래서그는대학의관료주의를극복하고학술권력의제도화구축을위해서규칙, 규범, 문화 - 인지측면에서대안을제시하고있다. 이는신제도주의적이론적기초위에대학제도의공통된고유의속성 ( 예를들면대학자치, 학술자유및교수의주도적학교운영등 ) 과중국대학의특수성 ( 전통적으로정부주도로설립및운영 ) 을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현중국대학제도의문제점과학술권력의제도화구축에대안을제시하였다. 4) 꾸오웨이루등은대학내부의정책결정계통, 즉, 정책결정주체, 행정정책결정기구, 학술정책결정기구, 정책결정집행기구, 정책결정자문기구, 정책결정중심위치, 정책결정감독기구를분석하였다. 행정정책결정기구에서미국대학의이사회를분석하고중국대학의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를분석하고, 또한학술정책결정기구에서미국대학의학술평의회를분석하고중국대학의문제점을분석하였다. 특히중국과미국의각대학의장정을자세하게분석하고, 현재중국대학정책결정시스템의개혁시도및방향을제시하였다.

7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93 이론적바탕위에중국대학과서구의대학을비교분석하여중국대학의문제점을분석하고대안을제시하고있다. 위의연구는어느정도보편성을지니고있지만, 형식적제도내지규칙적인면을중시하여제도와중국문화의특수성을분석해내지못했다는한계도지니고있다. 쪼꾸오화는대학교사의조직동일시에관련된생생한사회조사를행하였고, 리소우하오는 G대학영도사례및당위의회의자료를사용하여제도와문화의측면에서중국대학관료주의를분석하였다. 비록필자가중국대학에서교급학술위원회위원이고약간의행정직무와교수직위를담당해서중국대학의실생활을조금이해할수있지만, 외국인 ( 중국인교사도마찬가지임 ) 이당위의중요한회의자료를획득하기어렵고교사의의식에관련된생생한사회조사를행하기어렵다는점이있다. 따라서 G대학당위의회의자료와대학교사의의식에대한생생한사회조사는본고에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5) 그러나이연구는현재대학의사례와조사에치중한나머지, 전통과현대를상호비교하면서분석하지않았다는한계도지니고있다. 따라서본고는사회인류학의관점에서제도와문화를둘러싼대학내부의관료주의문화분석에초점을둔다. 사회인류학에서는주로 ' 사회구조 ( 혹은사회관계및제도 )' 를파악한다. 여기서말하는 ' 사회구조 ' 는그사회내에존재하는대인관계와사고구조의저변에내재하는기본원리이며, 이것에의하여표면으로나타난것이 ' 문화적현상 ' 이다. 또한사회구조는 ' 통시성 ' 을지니고있다. 6) 필자는동아시아사회의근기 ( 根基 ) 는가족주의라고하고중한일가족구조와문화를비교분석하였다. 7) 중국의가족및종족의사회구조는집권과평균, 실력 ( 능력 ) 주의, 통합과분화이다. 이를바탕으로중국대학 ( 국공립대학 ) 의관료주의문화를분석한다. 대학을둘러싼외부환경은무시할수없지만, 본고는논의의초점을주로대학내부의관료주의문화에두려고한다. 물론 Ⅱ장에서중국대학의관료주의를낳은전통문화와대학내외의환경에대해기존의연구를검토및정리하고, 또한현재대학의체제및제도를결정짓는것중에서가장중요한법규인 < 중국공산당보통고등학교기층조직공작조례-이하조례 > 와 <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이하고등교육법 > 를분석할것이다. 그리고한국의독자를위해서중국대학내의체제및제도를간략하 5) 시진핑총서기의반부패척결과정부의대학개혁을위한각종정책과제도를실시하여대학사회도약간변화가있다 ( 특히재정적인측면 ). 위의자료가 2011 년, 2012 년의자료이어서 2016 년현재대학사회혹은문화현상과약간의차이가존재한다. 그러나사회인류학의사회구조의측면에서보면, 위의자료와현재대학에내재하는기본원리는비슷하기때문에, 위의자료는현재대학을분석하는데참고할가치를지니고있다. 6) 예를들면, 사회현상이인간의인체에해당한다면 ' 사회구조 ' 란골격에해당된다. 사회현상은시간에따라변하지만뼈는쉽사리변하는것이아니다. 이광규 한국가족의사회인류학, 집문당, p.14. 이런점에서본고는현대와전통, 특히청대와도비교분석을시도한다. 7) 정하영 (2006) 을참고하라.

8 94 인하사회과학논총 게서술할것이다. Ⅲ장에서는조직정치측면에서영도및행정권력, 학술권력, 교사권력에관련된제도에서비롯된관료주의문화를분석한다. Ⅳ장에서는위에서나타난문화적현상, 특히위에서서술한중국가족구조와문화의원리의관점에서중국문화의키워드인인정 체면 ' 꽌시 ( 關係, 이하꽌시 )' 를중심으로분석한다. 위에서열거한중국문화의키워드는우리의문화와도많은공통점이있다. 그동안필자의연구와중국에서의실제생활에서느끼는것은, 중국과한국문화 ( 대학도포함 ) 는아주많은공통점이존재한다는것이다. 그러나두나라간의가족구조와문화의차이로인해약간다른점도있다. 그래서본고는그약간다른점을분석해내기위하여종종한국과비교를한다. 8) 본고는중국대학이라는하나의사회조직을연구대상으로하였지만, 아래에서분석하는것처럼중국대학은당정기관과같은문화를지니고있기때문에중국의당내지는행정기관의관료주의문화를분석하는데유용할것이다. 이유용성의또다른이유로는, 사회인류학의관점및그주요방법인비교를하면, 중국대학과당정기관의 ' 사회구조 ' 는공통성내지는보편성을지니고있다. 9) 위와는다른측면에서, 비록한국이중국에비해사회경제의발전에따른선진적인대학의제도와문화는존재하지만, 한국대학도정부의대학에대한과도한간여및관주도의대학개혁, 그리고제도속에녹여든관료주의문화등이존재하고있다. 따라서본고는한국대학의관료주의, 특히대학내부의관료주의문화를이해하는데어느정도참고가될것이다. 8) 본격적인비교연구는정하영 (2011) 을참고하라. 9) 비록본고는한국과중국의대학을본격적으로비교를행하지않았지만, 필자의기존연구, 사회인류학적관점에서보면 ( 약간의형태와내용은다르더라도 ) 중국의당정기관과기타사회조직의 ' 사회구조 ' 는공통성을지니고있다. 특히이런사회조직은전술한것처럼전통가족구조와문화에뿌리를두고있다. 그래서중국에서는가국동구 ( 家國同構 ) 라는말이있는데, 이는가족과국가 ( 기타사회조직 ) 는동일한구조와문화를갖는다는의미이다. 더구나사회인류학의주요연구방법에따라한국 ( 및일본 ) 과중국의조직을비교분석하면, 중국조직문화의공통성내지는보편성이더잘나타난다.

9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95 Ⅱ. 중국대학의체제변화및대학조직체제에대한 개괄 1. 중국대학의역사적전통과대학외부환경에의한체제변화 중국대학의관료주의는전통문화와현대대학내외의환경에서비롯된다. 그전통문화는관료주의문화로서뿌리깊은관우월주의및관존민비사상, 학이우칙사 ( 學而優則仕, 학문을닦고학문을닦다가도여유가있으면벼슬을한다 ) 라는교육이념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다. 즉과거의과거제 ( 科擧制 ) 와같이사회엘리트들은관료 ( 대학에서는당정직무를담당 ) 로진출한다. 전통적인학교나근대중국대학은주로정부에의해서설립되고, 또한관료관리체제의방식으로운영되었다. 따라서이런체제하에서대학은독립적인학술자치체제를형성하지못하고교육행정부문의부속단위로전락되었다 ( 于忠海 2012, 6; 馮鐵蕾 2011, 66). 신중국성립초기고도집권화한계획경제체제를실행하였다. 따라서교육도국가가영도를하고국무원과각부위원회가집권화한관리를실시하였다. 이런체제하에서대학내부관리체제는 1950년에대학의최고책임자를교장 ( 한국의총장, 이하교장 ) 으로하는교장책임제와대학정책을심의결정하는교무위원회제를실시하였다. 1958년당위영도 ( 黨委領導 ) 하의교무위원회책임제가실시되어, 당위가학교의모든사무를관장하게되어교장의권한과책임은약화되었다. 그러다가잠시당위영도하의교장을중심으로하는교무위원회책임제를실시하기도하였다. 그리고문화대혁명시기는교장의권한은물론이고당위영도체제도무력화되었다. 문화대혁명후당위영도하의교장분업책임제가실시되어영도체제하의교장의권한과책임이강조되었다. 즉당위가학교정책을결정한후, 결정사항을대학의최고책임자인교장에게넘겨집행하게하였다. 또한원래의교무위원회는폐지되고학술위원회를실시하였다. 학술위원회는교장의영도하에학교발전계획 교육 연구등의중요문제에대해건의를하고연구성과를평가하고, 석박사생의논문을심사하고, 교수및부교수의업적을심사하고, 교내학술토론을주관하고, 국제학술회의를조직하였다. 이로써학자들이어느정도학술사무에참가하게되었지만, 체제적으로하나의자문기구에불과하였다. 또한당위영도하의교장분업책임제는분업의형식이기때문에실제적으로대학운영에서효율이떨어지고정책결정시기의지체등의문제가존재하였다. 그리하여 1985년에교장책임제를실시하고, 학교사무의심의기구로교무위원회가설치되고, 또한민주적관리와감독을위하여교직원대표대회제도를설치하였다. 이런

10 96 인하사회과학논총 체제하에서당위의정책결정이약화되고교장을중심으로하는행정권력이강화되게되었고, 교수들도학술위원회와교직원대표대회제도를통해어느정도학술사무에참여하게되었다. 이와동시에 1992년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목표로하는경제체제개혁이이루어짐에따라대학도시장경제체제와상업문화라는외부환경의영향을받았다. 즉전통적인정부주도의모델에서사회와시장의운영으로전환되고, 또한이런운영모델은대학내부의권력구조와관리방식에변화를가져왔다. 구체적으로대학교육관리권한을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전되고, 이와동시에대학에입학, 전공조정, 기구설치, 간부인사, 경비사용, 직위평정, 급료분배및국제교류에관한권한을이양하였다. 이러한개혁은형식적으로대학운영의자주권을부여한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개혁이지체되어여전히정부가대학에대한간섭과통제를실시하였다. 또한역설적이게도대학의자주권은, 대학내부의당정권력이자유재량권을획득하여많은자원 ( 및이익분배 ) 을장악하게되었고, 더나아가학술자원을획득함에따라행정의학술화및관료주의를강화하게하는결과를가져왔다 ( 陳金聖 2014; 田虎 2012; 齊舒 2012). 1989년부터조례혹은통지혹은행정명령을통하여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를실시하였지만, 1998년에이르러서국가의입법형식으로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를명확히하였다. 이와동시에 1998년에 < 고등교육법 > 을제정하여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를실행하여당위의영도지위와교장의여섯가지중요한직권을강조하였고, 이와동시에학술위원회는학술사무에관한심의권을갖고교직원대표대회는민주적인관리권과감독권을부여하였다. 이어 1999년 < 보통고등학교당건설공작기본표준 > 과 2010년수정본인 < 조례 > 를통하여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를더욱더강화시키었다. < 조례 > 의제3조에, 고등학교 ( 이하대학 ) 은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를실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당위영도에서당위의구체적인권한은, 첫째, 당및사상교육에관한것 ( 당노선의선전과집행 당건설 당사상학습 통일전선 ) 이다 ( 제10 조 ). 둘째, 영도에관한것이다. 우선교장및행정부문에관한영도 ( 제3조 ) 는, 대학의당위는학교업무를통일적으로영도하고, < 고등교육법 > 에따라교장이적극적이고독립적으로업무를행하게끔하고, 또한교육 연구 행정관리등의각종임무를완성하게끔지지해준다. 그리고당부문및기타부문에관한영도 ( 제22조 7항 ) 는, 학교의공회 ( 工會, 한국의노동조합 ), 공청단 ( 共靑團, 공산주의청년단의약자 ), 학생회등의군중조직및교직원대표대회를영도한다. 셋째, 가장중요한정책결정권이다 ( 제10조 ). 2항에, 학교의기본관리제도를심의확정하고, 학교개혁발전및교육 연구 행정관리에서중대사항을토론결정한다. 넷째, 인사권에관한것이다 ( 제10조 ). 3 항에, 학교내부조직기구의설치및책임자인선을토론결정하고, 간부관리권한에따라간부의선발 교육 양성 고과및감독에대해책임을진다.

11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97 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에서 책임 이라는것은교장은당위에서내린정책결정을집행할권한과책임을갖는다는의미이고, < 고등교육법 > 제41조에, 교장은학교의교육 연구와기타행정관리업무에관해전면적으로책임을진다. 제41조에교장은다음과같은여섯가지권한을규정하고있다. 첫째, 발전계획을입안하고구체적인제도와연도업무계획을제정실시한다. 둘째, 교육 연구와도덕 ( 思想品德 ) 교육을조직한다. 셋째, 내부조직기구의설치방안을입안하고, 부교장임면을추천하고, 내부조직기구의책임자를임면한다. 넷째, 교사및교직원을임면하고, 학생의학적관리및상벌을행한다. 다섯째, 연도경비예산방안을입안하고집행, 학교재산을관리보호, 학교의합법적인권익을옹호한다. 여섯째, 장정에규정된기타직권을갖는다. 그리고제41조에교장은 교장판공회 ( 校長辦公會 ) 혹은교무위원회를주관하고위의조항과관련된사항을처리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에근거해서대학은교무위원회와교장판공회의를두고있다. 교무위원회는교장의정책결정을협조하는상설회의이고, 교장판공회의는교장의일상적이고중요한행정사무의처리를협조하는상설회의이다. 2. 대학조직체제 위와같은내용을이해하기위해서는대학조직체제를이해하여만한다. 대학은 사업단위 ( 事業單位 ) 에속하나실제적으로 기관단위 ( 機關單位, 즉당정기관을말함 ) 의체제와수단으로대학을관리하고엄격한행정급별을설치한다. 10) 학교및각급간부들의대우는학교의행정급별과긴밀히연계되어있다. 중국의행정급별과직무는다음의표와같다. < 표 1> 중국의행정급별과직무및주요직책 영도직무 비영도직무 급별 주요직책 국가급정직 ( 正職 ) 1급 국가주석, 국무원총리, 전인대상무위원장, 정협주석, 정치국상무위원등 국가급부직 ( 副職 ) 2-4급 국가부주석, 부총리, 국무위원, 전인대상무부위원장, 정협부주석,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등 성서기, 성장, 부장 ( 장관 ), 직할시장, 성 부 ( 省部 ) 급 4-5급특별행정구행정장관, 국가급국영기업정직총경리등 10) 단위 ( 單位 ) 는계획경제시대에관리와통제를하기위하여모든사회조직을기관단위 ( 당정기구 ), 사업단위 ( 학교, 공익기관등 ), 기업단위 ( 국유기업 ) 로분류하였다.

12 98 인하사회과학논총 성 부급부직 청 국 ( 廳局 ) 급정직 순시원 6-10 급 8-13 급 청 국급부직부순시원 급 성부서기, 부성장, 부부장 ( 차관 ), 국무원산하기관국장, 국가급국영기업부총경리등일반시서기, 시장, 성산하기관국장, 중앙부처사장 ( 司長 ) 등일반시부서기, 시장, 성산하기관부국장, 중앙부처부사장 ( 副司長 ), 부성급도시의구청장등 현 처 ( 縣處 ) 급 ( 조사 ) 정직연구원 12-18급 현급시서기, 현장, 일반시국장등 현 처급부직 부 ( 副 )( 조사 ) 현급시부서기, 부현장, 일반시부국장, 성 14-20급연구원산하청 ( 廳 ) 의부처장등 향 과 ( 鄕科 ) 급주임과원 16-22급향 진 ( 鎭, 읍 ) 서기, 향장 진장, 현산하국장정직등 향 과급부직 부주임과원 17-24급 향 진 ( 鎭, 읍 ) 부서기, 부향장 진장등 과원 18-26급 판사원 19-27급 자료 : < 中華人民共和國公務員法 (2005)> 을수정보완 주 : * 중국에서는당계통인원도공무원으로분류 * 주요직책에서군인을포함하지 않았고, 또한지면의관계로주요직책만표기 중공중앙과교육부직속대학 (2014년기준 31개대학이있음 ) 은부부 ( 副部 ) 급, 교육부와성에속하는 4년제대학등은청 ( 廳 ) 급 ( 국급도있음 ) 이고, 2년제대학은부청 ( 副廳 ) 급혹은국 ( 局 ) 급에속한다. < 당정영도간부선발임용공작조례 > 제4조에, 현급 ( 縣級 ) 이상의당위, 정부직속사업단위와공회, 공청단, 부녀연합회등의인민단체영도성원의선발임용은본조례를참고하여집행한다. 처 ( 處 ) 급이상의비 ( 非 ) 영도직무의선발임용은본조례를참조하여집행한다. 이조례에따라, 부부급의대학의경우, 당위서기와교장 ( 부부급 ) 은당중앙에서결정하고당중앙과국무원이임면하고, 상무부서기와상무부교장 ( 正廳級 ) 은교육부당조 ( 黨組, 당정및기타기관내에설치한것으로당위와같은역할을함 ) 와소재성 ( 省 ) 당위가의논결정하여교육부당조와교육부가임면하고, 부서기 부교장 기율검사위원회서기 기타당위위원 ( 副廳級 ) 은교육부당조와소재성 ( 省 ) 당위가의논하여결정하여교육부당조와교육부가임면하고, 당정기관의부문의부 ( 처 ) 장과서기및원장 ( 正處級, 한국의단과대학의학장, 이하원장 ) 은학교당위가결정하여당위와행정이임면하고, 당정기관의부문의부처장과부서기및부원장 ( 副處級 ) 은학교당위가결정하여당위와행정이임면한다. 청급학교는부부급의학교보다한계급씩내려간다 ( 예를들면, 당서기와교장은청급간부로교육부당조와소재성당위에서의논결정 ). 그선발임용절차는민주추천, 고찰 ( 개별인터뷰, 의견청취, 민주측정, 현장및자료조사, 후보자면접 ), 토론결정, 공시로이루어진다. 대학당위, 북경대학의예를들면, 당위위원은 11명으로서기 1명, 상무부서기 1명

13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99 부서기 2명 기율검사위원회서기 1명 ( 상무부서기가겸직 ) 교장과부교장등을포함한 11명으로구성되고, 형식적으로는각분업에따른집단영도체제를취한다. < 조례 > 제3조에서, 대학은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를실시한다... 당위는민주집중제 ( 民主集中制,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의의미, 즉어떤문제에대해구성원개인간에활발한토론을바탕으로결정하고, 소수는다수, 지방정부혹은하부기관은중앙정부혹은상급기관의결정에따른다는의미 ), 집체 ( 集體 ) 영도와개인분업책임이결합된제도를실시한다. 11) 중요한문제는집체영도, 민주집중, 개별토론, 회의결정의원칙에따라집체토론으로결정한다. 위원들은집체결정과분업에근거하여자기의직책을착실하게이행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대학내부의당계통의기관은본부에당위판공실, 조직부, 선전부, 통일전선부, 기율검사위원회판공실, 기관당위 ( 하급당조직의통합관리하는부서 ), 공청단, 대학원 ( 본과 ) 공작부등이있다. 12) 학원 ( 學院, 한국의단과대학, 이하학원 ) 은교급의축소판으로원급 ( 院級, 즉학원급 ) 당총지부위원회 ( 당원이 50명미만의경우지부위원회라고함 ) 가설치되고 ( 또한하부조직으로교직원당지부와학생당지부가있음 ), 공청단, 공회등이있다. 당총지부위원회는 ( 처급 ) 서기와부서기및보도원 ( 輔導員 ) 등으로구성된다 ( 여기에도위원회의위원이있지만대부분겸직 ). 서기와부서기는본단위당위에서고찰임용하고, 보도원은하급직원으로일반적으로본단위에서공개채용의형식으로선발된다. 교급과는달리영도체제에대해국가가제정한법률이나제도가없기때문에중국에서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 즉, 원장이모든것을책임지고당총지부의서기는감독작용을하는원장책임제를말하기도하고, 당정각자의분업에따라당은당건설과사상정치에대해책임을지고원장은교육과연구에대해책임을지고, 본부문의개혁과발전에관한중대사항에대해서는공동책임제를실시하는당정공동책임제를말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당정연석회의를통해학원에관한당과행정사무를결정한다. 행정계통의영도, 북경대학의예로하면, 교장 1명, 상무부교장 3명, 부교장 4명, 비서실장 1명, 총회계사 1명, 교장보좌인 ( 校長助理 ) 8명으로구성된다. < 고등교육법 > 의교장직권에서의셋째에해당하는교장은부교장을당위에제청하여임면한다. 또한 < 고등교육법 > 제41조에의거하여, 교장의주관하에교장의정책결정에협조하는교무위원회와당위의결정을집행하고행정사무에서의중요한문제를토론결정 11) 집체는한국의집단과같은의미이지만, 집체가약간개인혹은각자를강조한다는점에서차이가존재하는듯하다. 이에대한개념사적연구는금후의과제로삼으려고한다. 12) 중국에도사립대학이있지만, 당계통의체제와기구등은국공립대학과동일하다. 그리고한국인의관점에서보면그구조와문화는많은공통점을지니고있다.

14 100 인하사회과학논총 하는교장판공회의를두고있다. 위의당계통의급과대응하는행정계통의조직은 인사처등의기능부문및부속기관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일반교사들의학교 ( 특히학술 ) 사무에참여할수있는것은학술위원회와교직원대표대회이다. 중국대학에서학술사무에대해서학술위원회, 평정위원회, 교학위원회, 직위심사위원회등의명칭을사용하지만, 가장많이쓰이는것은학술위원회이다. 학술위원회는각학원에서거의교수 ( 가끔부교수도있지만극소수 ) 를추천하고학교차원에서투표의방식으로선발된다 ( 보통 10-20명이지만 30-40명이있는학교도있음, 여기에도당정인원도참가 ). 학교에서사정하여결정혹은위원회에서의제명과표결방식으로주임을선발한다. 그리고산하에소위원회를두고있다. 학술위원회는 < 고등교육법 > 제42조에따라, 학과및전공설치를심의하고, 교육및연구계획방안과평가에대한학술적사항을심의결정한다. 학교에따라다르지만, 부교수이상의교사임면에대해심의결정한다. 또한원급학술회의가설치되었다 ( 본고에서는주로교급학술회의를분석함 ). 교직원대표대회는보통전체교사들이참여하고, < 고등교육법 > 제43조에따르면, 민주적관리와감독을행하고교직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한다. <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 > 제7조제5항에, 교사는 학교교육, 관리업무와교육행정부문의업무에대해의견을내고건의를할수있다. 교직원대표대회혹은기타형식을통해학교의민주관리에참여를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Ⅲ. 제도적측면에서의관료주의문화 상급주관부문이대학영도를선발임용하는인사제도는대학의독립성과자주성을상실하는결과를가져왔을뿐만아니라, 위만바라보고아래에책임을지지않는행태를가져온다 ( 陈金圣 2014, 236). 이런체제하에서학교영도는상급기관과영도의평가를중시하지교사와학생의평가및이익을중시하지않는다. 영도들은상급부문의수많은고과 검사 평가 평가비교등에대처하기위하여대량의인력과재정을사용하고, 영도뿐만아니고그임무가교사와직원에하달된다 ( 張曉軍 席酉民 2011, 55). 즉관료지향과형식주의및획일주의가생기는것이다. 그리고 ( 내부승진및학교간의횡적이동도있고, 최근직선제를실험하는학교도있지만 ) 교육에대해잘알지못하는당정간부가낙하산형식으로학교영도로임용된다. 위에서설명한것처

15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101 럼, 학교영도의선발및임용중민의측정, 개별인터뷰, 공시등민주적절차가있지만, 실시과정이투명하지못하고비공개적이기때문에영도를선발하는결정권은상급주관부문과영도의수중에있다. 또한공시가어느정도영도고찰과선발에서공개성과투명성이보인다하더라도전체체제의제한으로, 영도선발에대해실질적인감독을행하기가어렵다 (( 吳增基 2006, ). 이러한체제에서 ( 당정간부가 ) 대학영도로임명된자는대학및교육이념의실현, 혹은학교발전을위해서노력하기보다는더높은직위를위해서노력한다. 또한더높은직위로승진하기위해서는임기동안업적을쌓아야하는데, 그업적은장기적인것보다는단기적인업적, 이미지혹은전시적인면을중시하는체면공사 ( 面子工程, 크고호화로운건물을건축하는것, 혹은형식적사업내지는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을말함 ) 에치중한다 ( 熊文銷 2011, 87). 필자는종종어느대학의교장 ( 혹은서기 ) 이상급교육부문혹은상급기관으로영전되었다는이야기를듣기도하고, 또한당사자인본인은물론이고그대학의구성원도자랑스럽게말하는것을듣기도한다. 이는감투의식및관료우월의식을나타내는것이다. 중국대학과관련된가장권위적인법규인 < 조례 > 와 < 고등교육법 > 을보면, 당위 ( 특 히당서기 ) 와교장의권한과상호관계가불명확하다. 이러한불명확한권한은권한중 복및교차, 인치적요소의개입, 월권및책임전가등이발생한다. 첫째, 공식적으로 는당위의당서기가교장보다서열이위지만, 둘다동일한급별이고, 특히당위영도 하의교장책임제이기때문에각각당과행정의일인자이다. 이는관료제의계층원리 에맞지않게일인자가두명이라는것이다. 이런불명확한권한관계와상하관계하 에서는각자가일인자라고생각하기때문에인치의개입과권한충돌이발생한다. 특히 < 조례 > 제 3 조에서보았듯이당위는당위위원들이분업에따른집단영도체제만 두었지당서기의권한에대해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 13) 이렇게권한이불명확 한체제하에서당서기가실력이있을경우는당이행정을장악하지만, 반대로당서 기가실력이부족하거나행정을잘모를경우에는당위영도는한계에봉착한다. 둘 째, < 조례 > 제 10 조 2 항에, 당위는 학교개혁발전및교육, 연구, 행정관리에서중대 사항을토론결정한다. 중대사항 이라는말이구체적이지않고범위가없기때문 에실제운영에있어서많은문제점이있다. 어떤업무에대해교장은행정업무에 속한다고생각하여결정하지만, 이에대해당서기는중대한문제라고생각하고교장 이월권을한다고생각한다. 반대로어떤업무에대해당서기는중대한문제라고생 각하여결정하지만, 이에대해교장은이는행정업무에속한다고생각하고당서기가 월권을한다고생각한다. 또한 < 조례 > 제 3 조에서당위가 학교업무를통일영도. 한 13) 당위의집단영도체제에서당위위원간은평등한관계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로서기는단지반장의역할에불과하다고말한다.

16 102 인하사회과학논총 다고규정하고있지만, < 고등교육법 > 제41조에서 교장이학교, 연구와기타행정관리업무를전면적으로책임을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 통일영도 ' 와 ' 전면적책임 ' 을어떻게구분하느냐라는문제가있다 ( 李碩豪 2011, 77; 嚴蔚剛 2015, 21). 이런애매모호한문구가권한충돌및중복과인치를발생하게하고, 또한문제가발생한경우책임전가를하게끔하고있다. 셋째, 당계통의중층간부는당위가임면하지만행정계통의중층간부의임면에대해당위와교장의권한이중복되어타협혹은충돌이존재한다. < 조례 > 제23조에의하면, 당위는당이간부를관리 ( 黨管幹部 ) 의원칙을견지한다... 중층행정간부의임면은당위조직부문이고찰하고, 행정계통영도의의견을들은후, 당위가집체토론을하여결정한다. 그러나 < 고등교육법 > 제41 조6항에서, 교장은내부조직기구의설치방안을정하고, 부교장인선에서추천을하고, 내부조직기구의책임자를임면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넷째, 권한관계가불명확하고실력이우선시되는중국문화하에서, 일반적으로교장이당서기혹은위원들보다행정업무를잘알고또한 < 고등교육법 > 과교장판공회의등의법규및제도의힘을빌려독단적으로혹은자기에게유리하게업무를처리할수도있다. 이렇게되면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는무력화된다. 다섯째, 부교장은교장이추천하고상급당위에서임명하지만, 상급당위는본당위와의논하기때문에본당위의영향력이크다. 비록부교장은교장의지휘권을받고교장에게책임을지지만, 위와같은구조하에서부교장은본당위를의식할수밖에없다. 극단적인경우, 교장은부교장에대한지휘권의한계를인식하게된다. 이런상황이되면교장은부교장을무시하고직접중층간부를지휘하는경우도생길수도있다. 여섯째, 원급에서도영도체제와권한관계가불명확하기때문에위와같은문제점이존재한다. 위에서당계통과행정계통및부속기관에서본것처럼, 기구가방대하고많은인원이존재한다. 북경대학의예로, 서기와교장등을포함한학교영도가무려 22명 ( 상무부서기가기율검사위원회서기를겸직 ) 이다. 특히여기서주의해야할것은 8명의교장보좌인인데, 교장보좌인에대해의견이분분하다. 교장보좌인에관한법적근거가없지만, 관례에따라부교장 ( 副廳級 ) 과당정부분의부혹은처장 ( 正部處級 ) 사이의급별로, 교육부당조와소재성 ( 省 ) 당위가의논결정하여교육부당조와교육부가임면한다는의견이있다. 이와다른견해도있다. 예를들면, 북경대학은교장보좌인의영도직무를만들고또한인원이너무많다는비판을받았다 ( 중국대학에서보편적으로교장보좌인이있음 ). 이에대해교장은, 이들은겸직 ( 원장및교수혹은기능부서의부장 ) 이고학교에서선발임용하였기때문에행정급별이없다고답하였다. 14) 어쨌든이것은관료주의문화에서서로의이해관계 ( 예를들면, 교장보좌인은영도라 14) http,//news.sina.com.cn/c/ / shtml

17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103 는감투와물질적이익등을향유 ) 가일치해서위인설관 ( 爲人設官 ) 을한것이다. 또한당위판공실과교장판공실및교무위원회 ( 북경대학은특이하게당위판공실과교장판공실를하나로합병하였고, 당서기가교무위원회의주임 ) 를두는것은옥상옥의구조이고, 15) 당위위원회와발전계획부는기능이중첩된다. 북경대학의예로당계통기구 11개 ( 공청단과노동조합의군중기구를포함 ), 행정계통의기능기구 22개, 직속및부속기관 21개, 이외에도명의등록기구 ( 挂靠, 편제의제한으로대개기능기구에명의를등록하여기구를설치하는것을말함 ) 가있다. 보통중국대학에서부 ( 처 ) 급 ( 학교마다다르나일반적으로부처급부직인부부장혹은부처장은한부서에보통 3명이상 ) 간부가 ( 큰대학의경우 ) 명이있다. 그래서중국에서는 복도에학교영도가꽉차고강당에처급간부가꽉차고운동장에는과급간부가꽉찬다. 는말이있을정도로수많은인원이있다. 더구나이러한기구들간에명확한권한구분이안되어권한중복및기능교차, 책임전가, 공문여행 ( 公文旅行, 원스톱행정이아니고여러기관의수속을받는것을말함 ) 등의현상이나타난다. 특히당기관과행정기관간에권한중첩내지는중복이되어간단한업무도많은기관과연계되었다 ( 郭爲祿 2012, 232). 16) 이러한상황하에서는부문간의협조와인간관계가중요시되고, 좋은일은자기가가지려고하고나쁜일은다른기관에전가시키는현상이일어난다. 또한권한이중복내지는중첩으로인하여수많은인원이있다. 학원레벨에서는당계통으로는 ( 처급 ) 당서기와부서기, 공청단서기 ( 부서기 ) 및당과행정계통의관리를받는보도원등이있고, 행정계통에는 ( 처급 ) 원장-부원장 ( 보통교육연구, 인사, 재무등을담당하는여러명의부원장이있음 )-판공실주임( 부주임 )- 과장-비서 ( 행정, 외사, 교무, 대학원, 자료실, 설비및실험실을담당하는여러명의비서가있음 ) 등이있다. 이렇게과도한계급 ( 층 ) 은관료주의를생성하고, 정보전달의떨어지고, 관리부문의저효율을가져온다. 특히중국대학에는많은인원이업무를과도하게세분화되어권한 ( 혹은기능 ) 중첩, 책임전가, 불필요한업무추가 ( 文山會海, 산더미같은문서와매우잦은회의 ), 인원간에업무량의차이, 공문여행등의관료주의가존재한다. 학술위원회위원의배경은각학교마다다를수있으나, 대개반이상은학교영도 ( 교장혹은부교장 ), 기능부문의처장및원장인쐉지엔티이아오 ( 双肩挑, 쐉지엔티이 15) < 고등교육법 > 에의하면교무위원회의주임은교장인데, 북경대학은당서기가맡고있는것에대해추후의검토가필요하다. 16) 예를들면, 인재양성방면을두고행정부문은교무처, 대학원, 학생처를설치하고당부문은대학원공작부, ( 본과 ) 학생공작부, 공청단을설치하고서비스형기구인학생취업지도센터 ( 혹은학생발전서비스센터 ) 등을두고있다. 위와같은기구에는수많은인원이있다. 郭爲禄, 林炊利 大學運行模式 : 大學内部决策系统改革的路徑選擇, 上海教育出版社, P.232).

18 104 인하사회과학논총 아오는 ' 겸직 ' 의의미, 이하쐉지엔티이아오. 위의인원들은학술과관리직무를동시에담당하는데학술에서관리직무로가는루트와관리직무에서학술로가는루트가있음 ) 인원이고, 나머지는행정직무를담당하지않는교수들이다. 여기서흥미로운것은학술적배경이없는기능부문의처장혹은당계통의간부가학술위원회의위원으로선발되는것이다 ( 즉쐉지엔티이아오 ). 이는중국대학에서당과행정계통의인원이고등교육관리계열학술직함 ( 예를들면, 연구원, 부연구원, 보조연구원등 ) 을갖고참여하는데에서비롯된다. 17) 전술한것처럼, 학술위원회에서중요한역할을행하는주임은대개학교영도의제명혹은추천으로선발된다. 의결방식이주임의주관하에표결제를취하는데, 주임은일반적으로학교혹은행정영도의의지를인도한다. 이러한상황에서위원들은학술적표준에의거하여투표하는것이아니라학교혹은행정의조정혹은컨트롤하에이루어진다 ( 陳金聖 2014, 181). 특히학술사무에속한의제인데도불구하고학술위원회에서토론되지않고행정부문 ( 예를들면인사처 ) 혹은권력있는영도에의해서결정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이학술위원회가아직은행정권력의통제에서벗어나독립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 또한제도화가되지않은과도기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전술한것처럼, 교직원대표대회는교직원이학교에대해민주적관리를행사할수있는제도이다. 그러나 < 조례 > 제22조 7항에서 당위는교직원대표대회를영도한다. 한다고규정하고있고, 또한당정인원이학교를장악하고있기때문에, 당정인원이자기의의지에따라교직원대표대회의구성, 개최시기, 의제심의, 회의방향, 회의순서를결정한다. 따라서교직원대표대회에서교사의주체적지위를보장할수없다 ( 张建祥 2011, 59; 馮铁蕾 2011, 66). 이는교직원대표대회가실질적으로형식에머물고교직원대표대회의본연의권한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중국교사들은물질적이익과체면및관료주의문화로인하여당정직무를맡으려고한다. 이런관료주의문화가생성되는원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쐉지엔티이아오를하면더많은수입과물질적이익을향유할수있다. <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 > 제25조에 교사의평균급료는국가공무원의평균급료보다낮지않거나높아야하고, 점차교사의급료를높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교수의수입은다른전문직, 심지어공무원에비해서낮다. 18) 류진웨이 ( 劉金偉 ) 등의 17) 이는 < 표 1> 에서비영도직무인 ( 조사 ) 연구원, 부 ( 조사 ) 연구원등과관련이있지만, 금후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 18) 교사수입이다른전문직과비교하면수입이낮다. 예를들면, 정보통신과관련된직업은 10.4 만원이고, 금융업의평균수입은 만위안이다. 劉金偉外 " 北京高校敎師薪酬滿意度及其影響因素分析 ", 復旦敎育論壇, 第 10 券第 1 期, P.73. 중국에서공무원수입과대학교사수입의격차에대해의견이분분하다. 그러나공무원은공개된수입외에많은복지 ( 공개된복지와비공개된복지 ) 가있기때문에대학교사보다수입이높다는것이일반적이다.

19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105 조사에의하면, 2011년북경소재대학교수의평균수입은 8.24만위안이다. 19) 연 4-8만의수입이조사대상중에서 56.9% 이고, 10만원이상은 22.9% 이다. 북경소재대학의정교수가처급간부를담당하는비율은 25.8% 이고, 과급간부를담당하는비율은 6.2% 이다. 처급간부를담당하는교수의연평균수입은 14.73만원이고, 쐉지엔티이아오가아닌정교수의연평균수입은 11.56만위안이다. 과급직무를담당하는부교수의연평균수입은 9.88만위안이고, 쐉지엔티이아오가아닌부교수의연평균수입은 7.87만위안이다 ( 劉金偉 2012, 74). 위의조사는 2011년에이루어졌기때문에, 현재는수입이약간상승했지만, 다른직업과의격차및쐉지엔티이아오의유무에따른수입의격차는변하지않았다. 더구나쐉지엔티이아오인원은각종보조금 행정비용 출장비 ( 고찰이라는명목의해외출장비포함 ) 접대비용등을향유할수있고, 또한연말보너스등에서다른교사들보다더많이분배받는다. 20) 그리고각대학의사정은다르지만일반교사들은독립적인연구실이없는데당정인원및쐉지엔티이아오인원은호화스러운연구실혹은사무실을갖고있다. 둘째, 쐉지엔티이아오인원은이런물질적이익뿐만아니고많은권력을갖는다. 예를들면, ( 학교마다다르지만한국에비해 ) 원장은인사및재정권을어느정도자주적으로행사할수있고, 이외에도학원운영자금 강의및업무배정 교사들의업적평가 각종추천권등을행사할수있는권력이부여된다. 셋째, 더욱심각한것은, 쐉지엔티이아오인원은학술자원을장악하고있다. 쐉지엔티이아오인원은교급연구과제뿐만아니고성및국가급연구과제를독점한다. 21) 이들이연구과제를독점할수있는것은관료들과의교류관계, 즉 호혜관계 가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관료들은자기자신혹은친척들의학위를얻고그대신교수에게각종혜택을주는것이다. 그래서중국에서 박사가많은곳은학교보다관청에있다. 라는말이있을정도로관학호혜가존재한다. 여기서부패가생기기쉽다. 그리고중국에서는국가급및성급교육우수자에게표창을하고포상금을지급한다. 교육우수자후보의추천권이대개원장혹은쐉지 19) 대학교사의수입은보통급료와수익창출 ( 創收, 개인적으로벌어들이는수익, 예를들면겸직, 연구과제공제금등 ) 로이루어진다. 지역 ( 국가급료는비슷한데지방보조금등이있기때문에지역격차가심함. 연해지역과서부지역의차이가심하고연해지역에도광저우, 상해북경순으로급료가높음 ), 학원및전공 ( 각학원의수익창출의차이에따라학원간의격차가심하고, 또한이공계는문과에비해상당히높음 ), 개인 ( 겸직및연구과제등, 특히연구과제를 1 년에몇개씩하는교수가있음 ) 마다수입의차이가크다. 20) 연말보너스중한가지는수익창출 ( 創收 ) 에서벌어들인수입이있다 ( 연말에수입분배 ). 수익창출이란, 예를들면원단위에서외국어교육, 공무원교육, 평생교육등으로벌어들인수입을말하는것으로, 이를학교본부에교부하지않고자기단위에둔다. 이를사방전 ( 私房錢 ) 혹은사금고 ( 私金庫라고한다. 21) 중국대학에서도정부자원을획득하기위하여정부의평가지표에근거하여교사의평가지표로확정한다. 학교는국가급, 성급, 교급으로나누어평가하고또한직무수당과직위심사를실시한다. 물론평가주체와방식도행정기구및행정인원이평가의주체가되고평가를수량화, 등급화의방식을채택한다.

20 106 인하사회과학논총 엔티이아오인원에게있고, 후보자를추천하면학교본부 ( 인사처혹은학술위원회 ) 에서선발하여 ( 형식적으로 ) 국가및성교육청에추천한다. 추천권을지닌쐉지엔티이아오인원이자기자신혹은관계가좋은교사를추천한다. 더욱문제가되는것은, 일반교사들이학문에매진하기가어렵다는점이다. 주위의시선에의한무능력자라는자괴감 ( 체면 ) 혹은생활의문제뿐만아니고학술활동의공간이부족하고학술혹은학교업무에참여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중국에서는학회활동이활발하지않고, 22) 또한학회및학술단체의임원들이대개관료혹은쐉지엔티이아오인원이다. 그리고앞에서서술한것처럼, 일반교사들이학술위원회혹은교직원대표자대회등을통해학술사무에대해참여할기회가거의없다. 위와같은구조와문화에서는교사들은학문및학교에대해적극성 창조성이결여되고 ( 石若坤 2007, 165), 교사로서의존엄을갖을수없는교사쟁이 ( 教師匠, 敎書匠, 중국에서교사에대한경멸적인단어 ) 로지내든가, 그러하지않으면쐉지엔티이아오인원이되려고한다. 이러하기때문에중국대학에서교사가쐉지엔티이아오, 즉행정직무뿐만아니라당직무 ( 교사들이당서기등의직위를맡기도함 ) 까지도담당하려고한다. Ⅳ. 전통문화적측면에서에서의관료주의문화 중국의가족구조와문화에서가장중요한특징은가 ( 家 ) 와방 ( 房 ) 이다. ( 확대가족의 ) 가는통합을의미하는데반해방은분화를의미한다. 분방 ( 分房, 분방은분가와다른데, 분가는재산을완전히분할하는것을말하는데에반해분방은분가전의상황임 ) 에는 ' 자기몫 ' 이있고독자적인계보의식이존재한다. 중국대학에서일인자가권력을독점을하는경향도있지만, ( 제도적으로집체영도와개인분업책임제라는점도있지만 ) 당위의다수의위원들혹은행정계통의교장과부교장도각각 ' 자기몫 ' 에근거한권한으로관할부문별로권력을분점하고있다. 북경대학의예를들면, 당서기는당무를주관하고조직부 ( 인사및조직을담당 ) 와통일전선부를분관하고, 상무부서기는기율검사위원회판공실 감찰부 선전부를분관하고, 부서기 1은통일전선부를협조관리하고, 부서기 2는학생공작부와인민무장부 ( 군입대와보안등을담당 ) 및단위 ( 團委, 공산주의청년단위원회 ) 를분관하고, 교장은행정업무를주관하면서심계실 ( 審計室, 감사실, 일반적으로중국대학에서교장은재정과감사및인사부를분관 ) 을분관하고, 상무부교장 1은인사부와발전계획부등을담당하고, 상무부교장 2 22) 중국에서는학회활동보다는강좌활동이많다. 강좌의강사는 ' 꽌시 ' 가있는사람을초빙하는것이많고, 강사에게강의료를지불하고그와 ' 꽌시 ' 를맺거나강화한다.

21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107 는관학 ( 기업 ) 관리위원회와과학기술부등을분관하고, 상무부교장 3은의학부 (2000 년에북경의과대학과합병 ) 를분관하고, 부교장 1은연구부등을분관하고, 부교장 2 는국제교류부등을분관하고, 부교장 3은교무부와대학원실을분관하고있다. 이와같이 ' 자기몫 ' 에근거한권력분점을한다. 23) 특히교장과부교장은행정계통에서는상하관계이지만당위에서는평등한관계이고, 또한 ( 교장의추천하에 ) 부교장임명을결정하는것은상급당위 ( 앞에서서술한것처럼본당위의영향력도큼 ) 이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교장의지휘권이약화되고당서기와의관계가형성될수있다. 이런상황하에서당서기와교장의관계가갈등관계가형성될때부교장은당서기와한편이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그리고학교마다다르지만한국에비해원장도원레벨에서는인사권, 재정권등을자주적으로행사할수있다. 중국대학에서권한과상호관계의불명확한것은체제및제도적인측면도있지만, 중국문화 ( 특히가족주의문화 ) 의영향도많이존재한다. 첫째, 중국전통문화에서는권한및권리의개념이존재하지않았다. 중국학자치앤무 ( 錢穆 ) 는, 서구는권 ( 權 ) 을중시하여논하지만중국역사에서는직 ( 職, 관직혹은직관, 즉직위의구분을말함 ) 을중시하여논하였다. 따라서군권혹은재상권이라는개념은서구에서나온개념이다. 실제적으로중국정부는직위구분만있지권력 ( 권한-필자주 ) 의투쟁은없다. 중국인이말하는권 ( 權 ) 자는권도 ( 權度 ), 권량 ( 權量 ), 권형 ( 權衡 ) 이라는의미를지니고있다. 각관직은자기마음속에서헤아린다. 이것은외부적인힘 ( 즉외부의명시적권한 ) 의부여에속하지않는다. 그러므로중국전통관념에서 ( 외부의명시적권한은규정하지않은채-필자주 ) 군직 ( 君職 ), 재상직 ( 宰相職 ) 이라고만한다. 모든관직에대해각자는가늠 ( 혹은헤아림, 權衡 ) 을갖는다. 관직을만든다는것은관직을구분하는것으로, 관직을구분하면각관직의 ( 권한-필자주 ) 은자연스럽게구분된다 ( 錢穆 2001, 26). 이는중국사회에서서구의권한혹은권리에근거한형식적합리성과는달리권한과책임이명시적으로규정되지않고그권한과책임은정리 ( 情理 ) 에따라가늠 ( 혹은헤아림 ) 한다는의미이다. 24) 앞에서서술한학교영도간의 23) 이러한예는, G 대학 2001 년당위민주생활회의에서부교장송영택이교장의월권에대해발언하기를, 업무는절차를밟아야한다. 교육을분관하는내가교사상황이나교육상황을잘모른다 영도간에서로존중해야한다. 李碩豪 權力博弈, 一所中國大學內部權力運行的故事, 中国社会科学出版社, P G 대학 2002 년당위민주생활회의에서당위조직부장유림이교장이월권에대해발언하기를, 문제를해결하는데분관영도와기능부문의작용을충분히발휘하게해야한다. 교육부문을분관하는송부교장이교육에서모르는부분이있고, 물자및인프라를분관하는마부교장이이부문에서모르는부분이있다. 이러한상황은별로좋지가않다." 李碩豪 2011, P ) 중국의사회과학계에서는일반적으로권한, 권리등의개념을사용하지않고주로권력혹은직책이라는개념을사용해왔다. 요즘에와서 ' 권한 ' 이라는단어를종종듣는다. 이에대한개념사적인연구가필요하다.

22 108 인하사회과학논총 권한관계의불명확은형식적제도적인측면도있지만위와같은중국문화의영향도존재한다. 둘째, 확대가족혹은종족에서의가장혹은족장은공정 ( 혹은공평 ) 하고구성원을아우를수있는실력이필요하다 ( 그래서가장혹은족장은한국과달리항렬이높고실력이있는사람이담당 ). 그러나확대가족내에친소관계가존재하므로인정혹은자원을공정 ( 공평 ) 할수없는구조이다. 그러므로리더는공정 ( 공평 ) 을표방하지만갖가지책략등을통해불공정 ( 불공평 ) 을행하고, 또한구성원은이러한태도에대해불신을갖는다. 이러한상태가되면리더는체면을잃고권력도실추되는것이다. 위와같은예는리소우하오의 G대학 ' 삼강 ( 三講, 교육과정치, 그리고정의를논함이라는정풍운동 )' 교육에관한교급영도의민주생활회세미나기록 (2000년) 에서서기의자아비판에서볼수있다. 업무에서다른사람에게미움을살까봐모든사람에게잘하려고하는의식이존재하였다. 또한업무에서주로격려와칭찬을하였다. 하급직원들에게비판해야할것을비판하지못하고고쳐야할것을대담하게고치지를못하였다. 명절에술담배등선물은받기는하였지만, 청렴하려고자기관리를엄격히하였다. 이번 J교사선발에서동향사람을임명한다는비판이있는데, 자기는파벌의식을만들지않았다. 2 년동안 27명의중층간부를선발했는데동향사람은 2명밖에없다 ( 李碩豪 2011, 107). 후에 G대학에서서기가동향사람을대거선발임용및승진을시키기도하였지만교장의견제로인하여자기뜻대로되지가안했다. 이렇게됨으로써서기는체면을잃고권력은완전히실추되었다 ( 李碩豪 2011). 셋째, 위와같은구조, 즉체면이손상되고권력이실추되는상황하에서가족의단결혹은화목을강조한다. 위사례는리소우하오의 G대학의당위자료에서도볼수있다. G대학에서서기는당위에서결정할문제가교장이주관하는행정 ( 교장판공위원회등 ) 에서토론결정되어서기의체면이많이손상되어있었다. 따라서서기등당계통에서는 ' 당위의영도 ', 혹은 ' 민주집중제원칙 ' 을강조하여, 결속을다지고또한권한확대를도모하려고하였다. 이에대해교장은 ' 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 ( 특히교장책임제 )' 및교육법에근거한교장의직권을주장하였다. 이러한상황하에서 G 대학은두영도간의체면다툼 ( 爭面子 ) 이발생하였다. 중국대학에서당정계통혹은파벌간의싸움이일어나기도하고, 협상내지는타협이이루어지기도하고, 당정계통간의화합등이이루어지는여러가지양상이존재한다. 그러나중국의각방간의평등한관계는실력주의도생성하지만타협내지는협상도많이존재한다. 우리나라는문중간의직계혹은정통성을두고치열한싸움을한것과는대비된다.

23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109 넷째, 중국의가족및종족은집권적인형태를지니지만 ( 가산균분제혹은각방의평균에의해 ) 평균의식이존재한다. 이는리소우하오의 G대학당위자료에서의서기와구성원의관계에서볼수있다. G대학교장은처음에업적에따라상벌을실시했는데벌점혹은비판을받은사람들이불만을갖고당위서기와부서기에게하소연하고, 그들의동정을얻게되었다. 그래서부서기는 G대학 ' 삼강 ' 교육에관한교급영도의민주생활회세미나기록 (2000년) 에서교장의태도에대해다음과같이발언하였다. 첫째, 모든일은우선냉정하고성숙후에다시이야기해라, 그렇지않으면부정적효과를일으킨다. 둘째, 사람들이다가가기쉽게해라. 셋째, 업무방식에서예술을중시해라 ( 중국인은인간관계를마치예술처럼해야한다고하여예술이라고표현-필자주 ), 비판자는예술을중시해야한다, 장소를가리면서해라, 직원들의자존심에영향을끼치지말라 ( 李碩豪 2011, 110). 후에성위 ( 省委, 즉성의당상무위원회 ) 조직부가중층간부를상대로교장에대해 연도평가를실시했는데, 교장은우수가아니고적합을받았다 ( 이에비해서기는우수 를받았음 ). 이사건이있은후교장은중층간부에대한태도를바꾸었다. 간부를비 판하는일이아주적었고, 중층간부와의식사자리가많아졌다 ( 李碩豪 2011, 176). 물론이는체제혹은제도적인측면에서비롯되었지만, 중국은가산균분제에의한 평등의식이있고, 자기에대한강한자존심 ( 즉체면 ) 이존재하고, 또한그체면은이 해타산적인면도강하다. 다섯째, 체제적인측면과전통문화적인측면에서비롯된권한과책임이불명확한 상태에서는인정과체면을기반으로한 꽌시 가중요시된다. 가산균분제와각방간 의평등한관계, 중국에서는종족조직을형성할때우리나라와달리 ( 인정과신뢰및 호혜가없으면 ) 장방 ( 長房, 장자혹은그직계후손 ) 을제외하고방계, 예를들면이방 ( 둘째 ) 과삼방혹은사방끼리종족재산을만들고종족조직을형성한다. 즉여기서의 특징은 ' 자기몫 ' 이라는의식, 신뢰와호혜관계의중시, 집단의경계가불분명하여융 통성내지는포용성이존재한다. 25) 이와같이중국에서는한국에비해정보다는인 정과호혜가우선시된다. 26) 물론중국에서도우리나라의정에해당하는것으로 ' 감정 ( 感情 )' 을사용하는데, 주로가족과절친한친구에게만사용된다. 대학에서는 ( 한국과 25) 여기서융통성과포용성이라는것은비록다른부류 ( 즉외인 ) 이지만, 상대방이나에게이익이되든가, 혹은나의체면을세워주는사람이든가, 혹은실력이있다든가하면포용하는것이다. 중국은원칙적으로동족에서양자를들이나 ( 한국과는달리 ) 이성중에서도양자를들이는경우도종종있었다. 그리고한국과달리가족내혹은사회적으로적서차별이없었다.. 26) 사회경제통합의한형태인호혜는관계자사이에대칭성 ( 비중심성 ), 특정성 ( 비임의성 ) 을전제로한교환을말한다.

24 110 인하사회과학논총 같이친인척관계와사제관계를중시하는점은같지만 ) 한국과달리학연관계보다는인정과호혜에기반한동향관계가형성되는경우가많다. 27) 이는전통한국에서는서원을중심으로세력을형성한것과는달리, 전통중국에서는회관 ( 會館 ) 을중심으로세력을형성한것과비슷하다. 흔히대학내에서어느동향세력이학교를장악한경우에대해 00방 ( 帮, 00집단혹은패거리 ) 이라고비난한다. 중국에서 한사람이도를깨치면집에서기르던닭이나개까지도승천한다 ( 一人得道鷄犬升天 ) 라는속담이있듯이, ' 꽌시 ' 가있는사람이권력을잡으면그주변사람도득세한다. 이들은대학내에서중요한직위를차지하며, 설령직위가없더라도호가호위하듯이비공식적내지는사적으로행정관계혹은절차를무시하면서권력을행사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서술한교장보좌인에대한북경대학교장의답변이맞는다면, 중국의전통문화를살펴볼필요가있다. 청대에주현 ( 州懸 ) 관들은광대한영토와많은인구를통치하기위하여 ( 과거에만매진한주현관들은전문성이결여되었기때문에 ) 서리와는다른전문성을가진막우 ( 幕友 ) 를선발하였다. 대개막우는신사 ( 紳士, 과거합격자 ) 계층이고, 주현관과공식적관계가아닌사적인관계로맺어지고, 이들은후에관료로천거되었다. 중국은전임자가후임자를선발하여훈련시키는문화가있다. 중국대학에서교장이방대한기구와수많은인원및업무를처리하기위해서는교장보좌인이필요하고, 교장보좌인은나중에부교장, 부서기로임명된다는점에서청대와비슷한면이있다. 심지어원레벨에서도원장보좌인이있고대개후에부원장등의직위로승진한다. 확대가족하의각방간에호혜가우선시되며, 족산 ( 族産 ) 을기반으로종족조직을만드는것처럼, 중국의조직에서추상적 ( 종족일경우혈연적 ) 감정교류를중시하기도하지만현실적이익이라는호혜적관계가이루어진다. 28) 이러한상황하에서는중층간부들은임명내지는승진을위하여당서기및교장에게인정을만들려고노력한다 ( 이를做人情이라고함 ). 그인정의매개는선물, 식사대접, 호의, 아부, 혹은뒷돈이다. 식사대접의예를들면, 2012년절강대학의삼공경비 ( 三公經費, 공무로인한해외출장경비와차량구입및운행비, 공무접대비 ) 가 만원에달하는데, 이중접대비 ( 즉식사및음주 ) 가반이상 (590.96만원) 을차지하고, 차량구입및운행비가 275.2만원이고해외출장비가 만원으로나타났다. 29) 시진핑주석의부정부패 27) 왜냐하면수적인측면에서하나의대학에모교가아닌이상어느대학의출신자들끼리모여세력을형성하기가어렵고, 또한중국의 ' 꽌시 ' 는자기중심성과친소관계를띤확장성, 즉학부도중요하지만 ( 비록학부는다르지만 ) 대학원졸업자를포용하기때문이고, 평상시의경우단결력이그다지강하지가않다. 그리고이렇게세력이없다보니 ( 교류관계는있을지라도 ) 거기에굳이자기가희생하여세력을형성하려고하지않는다. 그대신에동향관계는서로말이통하고수적으로도많고, 또한여기서인정과호혜관계가형성되기때문에동향관계를중시한다. 28) 한국은제사를기반으로종족조직이형성된다.

25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111 척결로인해삼공경비는많이줄어들었지만, 식사및음주는아직도많이존재한다. 이는일상적교류뿐만아니고간부고과및승진, 혹은동료나부하직원으로부터좋은평가를받기위하여인정을매개로한 ' 꽌시 ' 가광범위하게존재한다는것을말해준다. 관계를중시하는것은한국도비슷하지만, 한국보다중국대학은 ( 더 ) 불명확한권한관계, 평균에의한각기관의분산화내지는독립성, 복수적귀속원리로인하여인간관계는더복잡하고, 30) ( 불확실성을회피하기위해서 ) 두루관계를잘맺어야한다. 마치꾀 ( 교활한 ) 있는토끼는굴을세개파놓는다 ( 狡兎三窟 ) 라는고사성어처럼, 항시보다많은 ' 꽌시왕 ( 關系網, 관계네트워크 )' 를만들고유지해야한다. 인정을보내면 ( 送人情 ) 상대방은그에대한보답을해야한다. 중국에는이를회보 ( 回報 ) 라고한다. 이는한국도같지만, 이론적으로서열사회가아닌중국사회에서는 ( 서열적관계인 ) 한국보다신뢰 ( 혹은신용 ) 와보답이더중시된다. 여기서인정이개입되고더세심한계산이필요하다. 이처럼당정계통의간부들은학교및학생에대한서비스보다는관계에치중하고있다. 비록예전에비해당정기관의서비스가많이개선되었지만, 당정계통의간부들은여전히자원을통제하고또한관료우월의식이농후하다. 31) 이러하기때문에교사들도쐉지엔티이아오인원이되려고영도에게줄을서는것이다. 학술위원회에서위원들의학문적혹은객관적으로학술사무를처리하기보다는자기속한학원 ( 부 ) 의일을우선시하고, 또한위와같은인정과체면및 ' 꽌시 ' 가작동한다. 예를들면, 학술위원회에서어떤의결사안에대해서이성적으로토론하고의결하는것보다상대방의관계및체면을먼저고려한다. 그래서상대방의체면을생각하여좀처럼발언을하지않고, 발언을한다하더라도상대방의체면을세워주는발언을한다. 예외적인경우는, 상대방이자기의체면을봐주지않거나자기이익에침해가있을경우이다. 특히학술위원회에서는일반적으로표결제를선택하는데상 29) 人民網 高校 ' 三公經費 ' 必须 ' 透明化 '. http,//opinion.people.com.cn/n/2013/1227/c html(2015/12/26). 30) 한문중은그문중에포함된조상만을포함하지그위의조상또는하대조상을포함하지않는다. 이것은조상의불가분성, 즉단수적귀속의원리에기인하는것이며, 이것에비해중국의종족조직은조상의가분성과복수적귀속을특징으로하는것이다. 이광규 한국친족의사회인류학, 집문당, P ) 이는쪼구어화의사회조사에서도볼수있다. 어떤교수가말하기를, 행정인원이보기에교사는아르바이트하는사람으로보고, 우리가보기에행정인원은우리를관리하는사람이다... 그들은우리에게좋은서비스를해야하는데, 그들은우리를관리하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 周國華 大學敎師組織認同研究 : 影響因素及其建構基础, 華東師範大學出版社, P 어떤교수가말하기를, 협조를구하는데연줄을찾아야한다 일이성사시키는데가장중요한것은 ' 꽌시 ' 이다. ( 행정인원들이적극적으로협조를하지않는것은, 교사가찾아오기를바라기때문이다 ) 저녁에자기집에찾아오라는것이다. 찾아오라는것은선물을가지고오라는것과마찬가지이다." 周國華 2012, PP

26 112 인하사회과학논총 대방과의관계에많은영향을미친다. 왜냐하면, 중국사회는페이샤오통 ( 費孝通 ) 의차등순서의틀 ( 差序格局 ), 프랜시스슈 ( 許浪光 ) 의상황중심 (situation-centeredness) 에서말한것처럼, 중국인은개인 ( 己 ) 중심이고, 그개인과상대방의 ( 친소 ) 관계에따라그행위선택을판단하기때문이다. 더욱심각한문제는, 영도가학술위원회의절차를밟지않고자기의의견혹은주장을관철하려는경우도있다. 교사와관련된관료주의문화는다음과같다. 첫째, 전통적으로중국지식인의사회적영향력이그리크지않다. 특히명청대에서빈번히발생한문자옥 ( 文字獄, 자기가쓴문장때문에화를당하는일을말함 ) 이있고, 한국의양반과는달리중국의신사는세습이되지않았고, 또한그들의가산균분으로인하여항산 ( 恒産 ) 이보장되지않는사회에서군주나사회에대해서자유롭게혹은비판적으로발언하지못했다. 이러한상황과전술한학이우칙사라는관료주의문화로인하여지식인들은관료가되는것이최선의선택이다. 필자는중국대학에서, 어떤사람은대학교수가공무원의처장급이고부교수가부처장급이라는관직 ( 이에걸맞는대우 ) 을말하기도하고, 어떤사람은이에대해달리말하는것을종종듣는다. 32) 이는대학교사사회의관료주의문화를잘표현한것이다. 이런관료주의문화에서교사는쐉지엔티이아오인원이되려고한다. 이런현상은쪼꾸오화의사회조사에서도보인다. 모 ( 某 ) 교수가말하기를, 학교에대한동일시와충성을높이려면 중요한것은행정직위를얻는냐얻지못하느냐이다... 교사는다른사람에게서비스를하는것에불과하다. 좋은것은행정인원이다갖는다 만약에행정직위를담당하면대외적으로체면이서고, 외부세계와의교류가많아지고연구과제도많이획득한다. 그리고공개적혹은비공개적수입이늘어난다 ( 周國華 2012, 258). 이는중국대학에서체면과현실적이익을얻기위하여쐉지엔티이아오인원이되 려는것을말해주고있다. 둘째, 청대에한족의지식인을회유하기위해서사고전서등을편찬하고과거에 합격하였으나관직제수를못받은거인 ( 擧人, 향시에합격한사람 ) 들에게관직을주 는시용 ( 試用 ) 을채택하였다. 중국에서국가급및성급연구과제를꾸준히발주한 다. 그런데이연구과제가정권 ( 혹은정부 ) 의필요성에의해서발주되고, 심지어연 구과제의제목도관에서정한다. 이러함에도불구하고수많은사람들 ( 여기서교사가 아니고사람이라고표현하는것은연구과제응모에교사뿐만아니라당정인원도신 32) 이는 < 표 1> 에서 ( 조사 ) 연구원은교수급에해당되고부 ( 조사 ) 연구원은부교수에해당되는것을근거로말하는것으로추정되나, 금후검토가필요하다.

27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113 청하기때문임 ) 이과제에응모를한다. 관에서이많은연구과제신청을심사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이고또한 ' 꽌시 ' 를중요시하는문화에서, ' 꽌시 ' 가있는사람혹은대개직위가높은사람혹은쐉지엔티이아오인원이신청한과제를선정한다. 그리고약간차원을달리하나학교레벨에서교사의불만을잠재우기위하여, 혹은교사의체면을세워주기위하여, 혹은학교간의경쟁으로교사의이동을막기위하여교사들에게쐉지엔티이아오, 즉위인설관을한다. 셋째, 전술한것처럼, 중국은방분 ( 房分, 자기몫 ) 에의한자기중심성, 가산균분제으로인한균분의식및실력주의등으로인하여중국의대학은의존과자립 ( 혹은독립 ) 의경향이강하고, 인정과체면및이해타산적인면이존재한다. 이런현상은쪼꾸오화의대학연구팀에관한사회조사에서도보인다. 부원장이말하기를, 연구팀이협조가잘안된다. 중국인은 뭘믿고당신과협력하느냐? 이익이있 어야만비로소하려고한다. 그래서카리스마적인사람이필요하다. 그러나밑에있 는사람이실력을쌓으면곧바로다른곳에간다 ( 周國華 2012,249). 모 ( 某 ) 교수가말하기를, 협력이잘되는연구팀을만들려면, 첫째, 리더가필요하고, 둘째, 비교적관계가좋아야한다. 지금우리는연구팀을만들려고한다. 내생각에는쉽지않다. 누구든지꼬리는싫어하고머리가되려고한다. 꼬리는평가체계에서아무것도아니기때문이다 ( 周國華 2012, 250). 다시말하면, 팀혹은단체에서학문적측면에서진정한의의의협력과팀워크는없고인정과체면에근거한 ' 꽌시 ' 가있거나자기이익 ( 몫 ) 이있을때비로소협력과팀워크가이루어진다. 한국은일인을중심으로강한수직적질서와는달리, 중국은누구든지꼬리는싫어하고머리가되려고하는강한평등혹은균분의식및자립의식이존재한다. 물론한국에도상황에따라위와같은경향은있으나, 중국의가족구조와문화 ( 의존과자립, 이해타산적인체면, 자기중심성, 자기몫 ) 의측면에서볼때이론적으로위와같고실제적으로도이런경향이강하다.

28 114 인하사회과학논총 Ⅴ. 결론 본고는사회인류학적측면에서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를제도적측면과문화적인측면을나눠서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현재대학영도의선임방식은대학의자주성결여및비민주적인측면을가져오고, 영도들은더높은직위에승진하기위하여단기적이고전시적 ( 체면 ) 인업적에치중한다. 대학영도간, 특히당서기와교장의권한과상호관계가불명확하다. 이는당위영도하의교장책임제라는제도적인문제가존재하고, 또한중국의전통문화에서비롯되기때문이다. 이로인해권한중복및충돌 파벌의식조장 월권및책임전가 인치적요소의개입등이발생하고, 인정과체면및 ' 꽌시 ' 가작동하고있다. 이런권한관계의불명확와중국문화의개입은당정기관도마찬가지이다. 그래서방대한기구와인원 권한중복및기능교차가발생하고, 관료우월의식 인정만들기및 ' 꽌시왕 ' 등이존재하고있다. 이렇게당정권력이비대화되는반면에, 학술위원회는아직행정권력의통제에서벗어나지못하고, 또한인정과체면및 ' 꽌시 ' 라는중국문화의영향을받아본연의권한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교사들은물질적이익과체면및관료주의문화로인하여쐉지엔티이아오가되려고한다. 본고는 ( 외국인이라는신분이기때문에 ) 중국대학의관료주의의분석에초점을두었지, 실천적개혁방안은논하지않았다. 또한실천적개혁방안은서구 한중일을비교한후에야비로소제시할수있는것이다. 매체혹은필자의경험을통해한국대학의관료주의현상을종종보아왔다. 모대학의이사장이반대교수에게 가장피가많이나고고통스러운방법으로내가 ( 목을 ) 쳐주겠다. 라는기사를보았다. 이는이사장의전횡의극단적예일지몰라도가끔재단및이사장의전횡과부패를보아왔다. 이외에도총장의독단, 총장직선제를둘러싼잡음, 정부주도의대학평가 ( 및방식 ) 과대학개혁, 관 ( 기업 ) 학호혜관계, 인정과체면및파벌의식, 광범위한학연및사적관계의존재, 감투의식내지는관료우월의식, 권한관계의불명확화와월권, 대학자치성의결여등을보아왔다. 우리가그동안 ( 중국에비해 ) 선진적인제도를도입했더라도위와같은관료주의문화는여전한것같다. 우리가그동안선진적인 ( 형식적 ) 제도의분석과도입의관심에초점을두었지, 제도이면에녹아있는전통문화에근거한관료주의의분석에소홀한것같다. 우리는중국문화의영향을많이받았고, 또한일제통치를받은역사적경험이있다. 따라서한국대학의관료주의를분석하기위해서는전통문화에근거한한중일대학의관료주의를비교분석할필요가있다. 이를바탕으로선진적인제도분석과도입및개혁방

29 안을논하는것이순서에맞다.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115

30 116 인하사회과학논총 < 참고문헌 > 이광규 한국친족의사회인류학, 집문당. 이광규 한국가족의사회인류학, 집문당. 정하영 " 조직에서의신뢰, 동아시아에서의신뢰의개념과대인신뢰를중심으로 ", 행정논총, 제44권제1호. 정하영 " 동아시아관료제비교 ", 정부학연구, 제17권제3호. 郭爲禄, 林炊利 大學運行模式 : 大學内部决策系统改革的路徑選擇, 上海教育出版社. 馬健生 孫珂 " 高校行政化的資源依賴病理分析 ", 北京師範大學學報 ( 社會科學版 ), 第 3 期. 費孝通 鄕土中國, 三联书店. 徐波 " 試析大學行政化視角下的權力模式 ", 敎育學術月刊, 第 1 期. 石若坤 " 心理契約, 高校人力資源管理中不容忽視的方面 ", 遼寧敎育硏究, 第 1 期. 熊文銷 " 高等敎育去行政化的基本問題及其對策 ", 北京行政學院學報, 第 3 期嚴蔚剛 王金龍 " 完善我國高校黨委與行政議事決策制度的探討 ", 中國高校硏究, 第 2 期. 于忠海 " 官僚化與專嶪化, 大學行政化的雙重歸因及其超越 ", 高敎探索, 第 2 期. 吳增基 " 論我國高校的官本位傾向及其克服的條件 ", 學術界, 總第 121 期. 劉金偉外 " 北京高校敎師薪酬滿意度及其影響因素分析, 復旦敎育論壇, 第 10 券第 1 期. 李碩豪 權力博弈, 一所中國大學內部權力運行的故事,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李憶 " 高校二級學院 ' 黨政領導下的院長負責 ' 管理體制硏究 ", 上海黨史與黨建, 4 月號. 李海萍 " 學校學術權力運行現狀的實證硏究 ", 敎育硏究, 10 期. 張建詳 " 高校敎師主體地位彰顯的體制與機制創新 ", 敎育硏究, 11 期. 張杰 " 高校敎師評價機制行政化的成因分析, 一種路徑依賴 ", 黑龍江高敎硏究, 第 1 期. 張曉軍 席酉民 " 我國高校科硏管理的問題與改革建議 - 基于資源配置的視角 ", 科學學與科學技術管理, 第 32 卷第 07 期. 錢穆 中國歷史研究法, 三联书店. 田虎 " 建國以來高校與管理人員法律關系的回顧與展望 ". 現代敎育管理, 2 期. 齊舒 " 高校黨委領導下的校長負責制發展過程及創新途徑 ", 現代敎育管理, 6 期周國華 大學敎師組織認同研究 : 影響因素及其建構基础, 華東師範大學出版社. 陳金聖 大學學術權力的制度化建構 : 基於組織分析的新制度主意視覺, 中國社會

31 중국대학의관료주의문화 117 科學出版社. 陳何芳 " 敎授治校, 高校去行政化的重要切入点 ", 敎育發展硏究, 馮鐵蕾 " 影響高校敎師職業忠誠的體制性障碍 ", 敎育學術月刊, 12. 許烺光 宗族, 種姓, 俱樂部, 華夏出版社. < 黨政領導幹部選拔任用工作條例 (2002)> < 黨政領導幹部考核工作暫行規定 (1998)> < 國家中長期敎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 ( )> < 中國共産黨普通高等學校基層組織工作條例 (2010)> < 中華人民共和國高等敎育法 (1998)> < 中華人民共和國敎師法 (1993)> < 中華人民共和國公務員法 (2005)> 人民網 高校 ' 三公經費 ' 必须 ' 透明化 '. http,//opinion.people.com.cn/n/2013/1227/c html(2015/12/26). 北京晩報 業內人稱北大校长助理頭銜含潜在利益. http,//news.sina.com.cn/c/ / shtml(2016/01/08). 데일리안 중앙대의복수? 학교정책반대교수들연구년탈락. http,//

32 118 인하사회과학논총 ABSTRACT The Bureaucratism Culture in China s Universities Choung Hayoung* 33)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bureaucratism culture in China s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anthropology concerning system and culture. The authority and mutual relationship among the leaders in universities, especially between Party Committee Secretary and university president, is not clear. And this results from the principal accountability syste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arty Committee rather than from traditional Chinese culture. It brings about the overlapping of authority, conflict and buck-passing, as well as favors, faces and relations. This goes to functional department too. The power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grows, but the academic committee (academic power) cannot get rid of the contro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eachers want to be double-tasked motivated by interest, face and the bureaucratism culture. Key words: leadership of the Party Committee, authority, face, double-tasked *33)Director and professor,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Nanfang College of Sun Yat-se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