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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98-07, 인쇄매수 137 쪽, 인쇄부수 : 1,000 부 행정간행물등록번호 A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과改善方案 黃那美 高德基 韓國保健社會硏究院

2 머리말 최근산업화사회가도래하면서초래된핵가족화와여성의사회진출등으로가족중환자가발생하게된경우환자를돌봐줄가족이부족하게되었다. 이러한사회적인변화로인하여병원에는환자의가족이나친인척이아니면서환자나그가족의요구에의해가족을대신하여근로의대가를받고환자를돌보는 看病人 이라는새로운인력이자연스럽게나타났다. 看病人 이란용어는누가언제부터사용하였지는모르나소위일반인으로의료관련법령에그들의역할이나임무가규정되어있지않고신분보장이되지않고있다. 1980년대이후간병인을알선하는공공기관과민간용역회사들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아간병인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고할수있으며허가된간병인알선단체수가현재전국에 1,900여개소에달하고있다. 그동안간병인에대한관리는그다지중요하게취급되지않았으나의료제도권밖의인력인看病人과입원환자간의관계가의료기관에서상호일시적, 임시노동의성격을띠고있고간병인에대한역할규정및사회에서의기대규범이확립되어있지않아여러문제를야기시키고있다. 또한간병비지불로인한의료비용외間接費用의부담도커의료적, 사회적인문제를동시에초래하고있어이들에대한관리대책과함께효율적인간병서비스전달방안이요구되고있다고보겠다. 더나아가서는인구의고령화와가족구조의변화로인하여간병서비스에대한수요가더욱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국민의간병서비스

3 욕구를어떻게충족시킬것인가가정책과제로대두된다고보겠다. 이러한배경에서본보고서는종합병원에서활동하고있는간병인현황과이들의업무에초점을두고안전한간병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장단기로구분하여제시, 기본적인간병서비스를확보할수있는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黃那美責任硏究員의책임하에의해수행되었으며硏究陣은자료수집에협조해주신종합병원관계자에게감사를표하고있다. 本報告書의初稿를읽고유익한助言을해준本院의李相暎副硏究委員과崔銀珍責任硏究員에게감사하고있으며, 자료분석에도움을준朴泳澤主任硏究員에게도감사하고있다. 끝으로本報告書에수록된모든內容은어디까지나硏究者의個人意見이며本院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年 12 月韓國保健社會硏究院院長鄭敬培

4 目次 要約 9 Ⅰ. 序論 硏究背景 硏究目的 硏究內容및方法 28 Ⅱ. 看病人斡旋및運營機關現況 看病人斡旋機關現況 看病人斡旋機關의管理現況 35 Ⅲ.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調査對象綜合病院特性 綜合病院看病人活用및管理實態 綜合病院看病人活用에따른問題發生現況 保護者없는病棟運營現況 57 Ⅳ. 綜合病院看病人特性및遂行業務 看病人特性 看病人의遂行業務 看病中隘盧事項 65

5 Ⅴ.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患者및保護者立場 看護師立場 病院立場 78 Ⅵ. 先進國看病制度의現況 日本 美國 獨逸 92 Ⅶ. 結論및改善方案 結論 改善方案 99 參考文獻 110 附錄 113

6 表目次 表 Ⅰ- 1 綜合病院資料蒐集現況 30 表 Ⅰ- 2 資料蒐集醫療機關의調査對象別資料蒐集實態 31 表 Ⅱ- 1 全國看病人斡旋團體許可擔當部署및許可機關數 34 表 Ⅲ- 1 調査對象綜合病院의一般的特性 40 表 Ⅲ- 2 調査對象綜合病院의看護人力投入實態 42 表 Ⅲ- 3 綜合病院特性別看病人活用與否 44 表 Ⅲ- 4 綜合病院看護人力投入規模別看病人活用與否 46 表 Ⅲ- 5 稼動病床數에대한活動看病人數의回歸方程式 (Beds 200) 48 表 Ⅲ- 6 綜合病院活用看病人數 50 表 Ⅲ- 7 看病人活用機關의看病人管理部署 51 表 Ⅲ- 8 看病人活用機關의看病人斡旋方法 52 表 Ⅲ- 9 綜合病院看病人活動時健康診斷書要求實態 53 表 Ⅲ-10 綜合病院看病人敎育實施現況 54 1) 表 Ⅲ-11 看病人關聯問題發生經驗綜合病院比率 55 表 Ⅲ-12 病院內看病人管理部署有無別看病人關聯問題發生比率 56 表 Ⅳ- 1 調査對象看病人의一般的特性 61 表 Ⅳ- 2 看病患者特性 62 表 Ⅳ- 3 綜合病院看病人의遂行行爲및敎育現況 64 表 Ⅳ- 4 綜合病院看病人의看病中隘盧事項 66 表 Ⅴ- 1 旣存資料를통한看病人利用患者一般的特性 68

7 表 Ⅴ- 2 調査對象看病人利用患者의一般特性 69 表 Ⅴ- 3 綜合病院看病人利用患者의看病人利用事由 70 表 Ⅴ- 4 看病人利用患者의看病人利用으로인한長點 71 表 Ⅴ- 5 綜合病院看病人利用患者의看病人滿足實態 72 表 Ⅴ- 6 看病人利用患者의看病人管理에대한意見 73 表 Ⅴ- 7 綜合病院看病人遂行業務에대한看護師의適正提供人力에대한意見 77 表 Ⅴ- 8 綜合病院看護責任者의看病人活動改善에대한意見 79 表 Ⅴ- 9 看病人活動時看病人資格證制度導入에대한意見 80 表 Ⅴ-10 患者保護者의看病人役割遂行程度 81 表 Ⅵ- 1 日本의基準看護體系 84 表 Ⅵ- 2 日本의新看護體系 85 表 Ⅵ- 3 美國의看護關聯人力 88 表 Ⅵ- 4 美國의 Medicare Hospital Insurance(Part A) 入院서비스支佛費用 89 表 Ⅶ- 1 保護者없는病室利用에대한入院患者意見 97 表 Ⅶ- 2 患者 1 人 1 日看病料例示 106 그림目次 그림 Ⅰ-1 硏究의基本틀 28 그림 Ⅲ-1 綜合病院 (Beds 200) 活動看病人數의回歸曲線 48

8 要約 1. 硏究背景및目的가.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따른問題提起 - 병원에는 1980년대부터환자나그가족의요구에의해근로의대가를받고환자가족을대신하여환자를돌보는看病人이라는인력이활동하기시작함. - 입원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는국가의면허를취득했거나자격을인정받은者가아니면수행할수없도록法的으로제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간병인은환자개개인의일시적, 임시적고용하에서환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의료적인문제를야기시키고있음. - 간병인과간병인이용환자와의관계가병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병원에서의이들의역할규정은물론사회에서도이들에대한기대규범이확립되어있지않아의료적, 사회적인문제가발생되고있음. - 또한환자에게는입원비용외간병비용의지출로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고있으며, 사회전체적인간접의료비용의증가를초래하고있음. - 이처럼간병인의이용과비용에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왜의료현장에서수요 공급관계가꾸준히형성되어왔는지에대한정

9 10 확한현상규명이요구되며, 향후의료시장개방화에대비한병원서비스의質향상을목표로환자에게필요한간병서비스제공방안마련이요구됨. 나. 硏究目的 - 종합병원의간병인활용실태파악및문제점도출 - 종합병원간병인의수행업무파악및문제점도출 - 간병인의활동으로인해직 간접적인영향을받는환자 ( 또는보호자 ), 간호사, 병원행정담당가들을통한문제의크기파악 - 현醫療制度圈내에서입원환자의기본적인간병욕구충족및간병서비스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개발 2. 硏究方法 - 전국종합병원 (203개소) 간병인활동실태조사 - 일부종합병원 (6개소) 활동간병인및간병인이용환자직접설문조사 - Focus Group( 간병인, 입원환자, 간호사, 간호행정담당자 ) 면접조사 - 간병서비스관계자 ( 병원계, 간호사및간호조무사단체, 간병인단체등 ) 의견수렴 - 선진국 ( 日本, 美國, 獨逸 ) 간병서비스제공특성고찰 3. 硏究結果 가. 看病人斡旋團體現況 - 전국각시 도담당부서 ( 중소기업과, 사회복지과, 노사지원과, 산

10 要約 11 업인력과, 경제진흥과등 ) 를통하여허가된민간유 무료간병인알선단체 ( 직업소개소 ) 수는 1998년 5월현재총 1,754개소이며무허가단체도상당히많은것으로알려지고있음. 또한공공기관 ( 각시 구청부녀복지과또는여성복지과등 ) 에서도간병인을희망하는지역내주민을수요자와연결 알선하고있음. 허가된단체에등록된간병인 ( 기관당 50~1,000명 ) 은전국에최소 10만여명이있을것으로추산되며이중 30~60% 가병원이나가정등에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간병인단체에서는간병인이되고자하는자에게등록비와월 ( 연 ) 회비를받고수요자에게알선하고있음. - 간병교육은 대한적십자사 나 적십자봉사관 등공공기관및비영리단체에서환자관리를위하여환자가족및일반인에게무료로실시하는 환자간호기초과정, 또는 노인간호과정 (5일 12시간 ) 의교육과정을대부분활용하고있음. 나.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 간병인활용실태 전국 203개종합병원중병원차원에서공식적으로환자에게간병인을알선 활용하고있는기관은 68.0%, 환자가개별적으로활용하도록간병인단체를소개해주는기관은 9.9% 로 77.9% 가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나머지 22.1% 는간병인이환자보호자에불과하므로병원에서특별한관리의필요성을느끼지않거나환자의간병인에대한요구도가높지않기때문에간병인을활용하고있지않다고응답함. 따라서이들기관은간병인이전혀활동하고있지않

11 12 다고단정할수없는실정임. 한편, 병원직원 ( 간병인을일용직보조원으로채용 ) 이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 보호자없는병동 운영병원이 1개기관있음. 6개병원은전체병상중 2~20병상에국한하여 2~6명의환자가 1명의간병인을공동으로이용하는 공동간병인제 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간병인활용기관특성 종합병원제특성 ( 소재지, 병상이용률, 가동병상수등 ) 중가동병상규모가큰기관일수록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비율이높게나타남 (p<0.05). 가동병상수와활동간병인수를회귀분석한결과, 200병상이상의종합병원의경우에는두변수간통계적으로유의한陽의線形關係가있는것으로나타남 (p<0.001). 간병인의활용은병동간호사수와밀접한관계가있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종합병원법정간호인력 ( 입원환자 : 간호사 =5:2) 투입기준준수여부및일반병동간호사 1인당담당환자수에대한간병인활용유무를분석한결과, 간호인력투입수준과는무관한것으로나타남. - 간병료및간병비용지출규모 간병인이용환자 1인 1일지불비용은 40,000~50,000원미만이 47%, 50,000원이상이 45.3% 로평균 48,000원임. 전국 259개종합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서 1일지출되는간병비용은 1억 70만원으로추정됨.

12 要約 13 - 간병인의활용으로인해파생된주문제점 환자 ( 보호자 ) 로부터제기된문제 : 간병인의잦은외출등으로인한간병인교체요구 ( 간병인활용기관의 55.4%). 간병인으로부터제기된문제 : 공휴일유급휴가요구 (27.4%). 특히간병인관리부서가없는병원에서유의하게높게나타남. 병원또는간호사로부터제기된문제 : 간호사의지시에잘응하지않아환자간호에차질초래 (43.8%), 환자질환및환자사생활누설 (21.9%), 간병인의과실로인한시설물이나비품의파손및손상 (18.1%), 검사실및의료처치실출입으로병동행정관리에문제발생 (17.7%) 등임. 다. 綜合病院看病人特性및遂行業務 - 看病人特性 6개병원에서활동중인간병인 (107명) 은모두여성으로 50대 (51.9%), 40대 ( 37.5%) 연령층이대부분임. - 看病人의遂行業務 환자신체청결관리, 옷갈아입히기, 식사돕기등환자의일상적인활동을돕는환자도우미역할을하고있음. 그러나간병인의 68% 가환자의체온 맥박 호흡을측정하고 86% 가 음식의섭취량과횟수측정, 배설물의양 횟수측정및기록, 검사물채집 ( 가래, 소 대변 ), 의사회진시환자상태경과보고 등의행위를수행하고있음. 특히 튜브로음식주입 (72.4%) 과 체위를이용한거담 (76.1%) 등保險酬價가책정된간호행위까지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13 14 라. 綜合病院看病人利用患者特性 - 6개병원간병인이용환자 (47명) 중 65세이상이 51.3%, 55~64세가 26.8% 로노인환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간병인이용환자의 64.7%( 의식이있으나보조인력이나기구의도움을받아도활동이불가능한상태 50%, 무의식상태 14.7%) 가거동이불편하거나불능한경우로나타남. 마.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1) 患者및保護者立場 - 看病人活用事由優先順位 가족이안심하고개인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도움을줌 (45.2%). 환자가의식이없거나거동이불편하여병원의사 간호사와의연락이어려워서 (16.1%), 가족이간병할경우정신적 육체적부담으로가족간의갈등이초래될것같아 (11.3%), 간병인이가족보다환자를더잘돌볼수있을것같아 (11.3%), 병원환경이복잡해서 (8.0%), 의사나간호사가간병인이있어야된다고해서 (6.5%) 등으로나타남. - 看病人活用에대한滿足度 조사대상간병인이용환자 (107명) 모두가만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불만족사유 : 원하는유형의간병인을구하기가어렵다는점 (36.2%), 환자의요구에즉각응답해주지못한다는점 (25.5%), 간호지식이없어간병수준이매우낮은점 (23.4%), 추가비용지

14 要約 15 불의요구 (19.2%), 환자곁에있지않고외출시간이긴점 (19.2%), 간병인부주의로인한각종사고 (12.7%) 順임. - 看病費負擔 간병비부담이 매우큰경우 13.3%, 큰경우 51.1% 로이용환자의 64.4% 가간병비부담이큰것으로응답함. - 向後看病人活用意思 간병비용의부담이크고이용에만족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개인및사회생활에지장을받지 ( 주지 ) 않기위해모두간병인을활용하겠다고응답하여간병수요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됨. 한편, 현재보다적은비용지불을통하여간병서비스를병원직원이제공하는 보호자없는병동 의이용여부를조사한결과, 76.6% 가이용하겠다고응답함. 1995년 보호자없는병동 운영병원이용환자중 78.4% 가다시이병동을이용하겠다고조사된바있음. 2) 看護師立場 - 肯定的側面 환자의요구에대해단순히시중을들어주는행위와환자위생관리를위해서는필요한인력임. - 否定的側面 전문지식과기술을요하는간호행위를간병인의주관적인판단에의해행하는경우와간호지식없이경험만을내세워행하는경우로의료사고및감염사고등의위험이상존하고있음. 간병인에게어느정도까지업무를위임해도되는지에대한판단이서지않는다는점을문제점으로지적함.

15 16 3) 病院立場 - 간병인활용사유 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종합병원 (77.9%) 의경우, 제문제가발생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환자를간병하거나의료진과연락할보호자가없기때문에간병인이필요하다고응답함. - 현재와같은간병인활동에대한의견 간병인의수행행위를제한하고일부비보험화된간호행위에대해서는酬價化하여야한다가 54.7% 로가장많으며, 현재와같은간병인의활동은폐지하고병원인력이제공하여야한다가 25.7%, 현행처럼병원자율에맡긴다가 19.6% 로나타남. 간병인활동이폐지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이유 : 현재양질의간호제공을위해서는간호사가간호를제공하여야하기때문, 입원기간중제공되는서비스는병원에서관리되어야하기때문으로나타남. 현행처럼병원자율에맡겨야한다고주장하는이유 : 간병인은환자보호자이므로모든보호자의상주를막아야하는경우와같기때문으로나타남. - 간병인자격증제도의필요성에대한의견 간병인활동을인정한기관중간병인자격증이필요하다고응답한기관은 51.0%, 병원의자율에맡겨야한다는기관이 39.3%, 불필요하다는기관이 9.7% 임. 필요사유 : 간병인활동에대한책임소재및법적인정한계를구분하여주고윤리및병원감염등의의무교육을통하여환

16 要約 17 자관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기때문임. 불필요한사유 : 간병인은보호자에준한인력이므로, 또는자격있는간호조무사가양성되고있는상황에서는두인력모두역할정립에혼란이예상되기때문임. 4) 看護助務士團體立場 - 간병인자격증제도의필요성에대한의견 간호조무사는 12개월간 (6개월이론 ) 의교육을받고地方自治團體長이실시하는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통과하여자격인정을받은者임. 이들의업무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에간호업무보조와진료보조에관한업무를행하도록명시되어있음. 따라서이들은의료시설입원환자간병인력으로서충분한자격을갖춘인력이므로기존양성 배출된간호조무사인력활용을통한간병서비스제공방안의모색을제안함. 5) 社會的側面 - 肯定的側面 40~50대사회저소득층의여성이특별한구직조건없이금전적보상이주어지는사회참여활동이라는점임. - 否定的側面 각종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근로조건, 24시간근로여건, 숙식의어려움, 간병에대한지식 기술부족및이로인한환자간호의차질초래, 사고위험및병원비품의파손우려등이문제점임.

17 18 4. 外國의看病人力및關聯制度 - 日本 1994년개선된新看護體系에서는환자대간호인력의비율에따라 7단계 (2:1~6:1) 로구분하여간호인력투입수준에따라최고 2배의간호료를더지불보상받을수있도록구성되어있음. 또한 1950년대부터등장한환자개인고용에의한간병인 ( 附添婦 ) 활동의폐지를목적으로看護補助料酬價를신설하여병원에서看護 ( 補 ) 助手 ( 看病人을병원직원화한인력 ) 를고용, 투입할경우환자대간호보조수비율에따라 8단계 (3:1~15:1) 로구분된酬價를차등지급함. 이와같이日本은각병원에서투입하고있는간호인력과看護 ( 補 ) 助手규모에따라합리적인보상책을마련, 환자에게간접의료비용의부담을절감시키고병원서비스의質을향상시키고자하였음. 看護 ( 補 ) 助手의역할은간호부장및간호직원의지도에기초하여요양상의시중 ( 식사, 청결, 배설, 입욕, 이동등 ), 병실내의환경정비, 침상정리, 간호용품및소모품의정리 정돈등의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음. - 美國 美國의간호관련인력은공인간호사 (RN: Registered Nurse), 실무간호사 (LPN: Licensed Practical Nurse), 간호보조원 (Nursing Assistant, Nursing Aide) 등으로분류됨. 1년교육과정을이수한실무간호사자격자와 4개월교육을받은간호보조원이병원에

18 要約 19 서간병업무를수행하고있음. 의료기관에서활동하는간호보조원의경우州政府담당부서에등록하게됨. - 獨逸 獨逸은 1994년사회보험을통하여療養院看病과在宅看病모두를적용하는포괄적인고령자간병프로그램을입법화시켰음. 간병보험에서명시하고있는간병내용은신체관리및목욕, 간이화장, 배설돕기, 거동불능시간병, 운동, 음식섭취시돕기, 외출 귀가시돕기등으로간병시간당비용을지불하도록되어있음. 5. 改善方案가. 看病人의遂行業務, 이대로방치할것인가? 1) 看病의定義및範圍設定 - 우리나라臨床看護職務의표준에서규명된 136개간호행위와日本및獨逸看病保險에서명시하고있는간병서비스적용범위를토대로규명한간병서비스는다음과같음. 환자일상생활및활동의보조 ( 청결유지를위한신체관리, 간이화장, 신체목욕, 식사또는식음료보조, 대 소변보조및변기세척, 튜브배설물처리, 침상주위정돈및침구교체, 휠체어밀기및동행등, 가습기및보충수관리등 ) 로환자질병상태에영향을미치지않는행위 - 간호사의지도 감독하에간병인이수행하여도무방한행위는불편

19 20 함 불안감제거, 휴식 수면돕기, 침상에서환자이동, 조기기동, 심호흡 기침하도록돕기, 가능한범위내에서운동하도록돕기등임. - 반드시간호인력이수행하여야되는행위는체온 맥박 호흡측정, 음식의섭취량과횟수측정, 배설물 ( 대 소변, 토물 ) 의양 횟수측정및기록, 체위를이용한거담, 약을먹여주고확인하는일, 검사물채집, 의사회진시환자상태경과보고, 증상과증후관찰등임. 2) 醫療機關看病人力의役割規定및役割遵守를위한關聯制度的裝置마련 - 病院協會및看護團體에서의간병인역할, 간호사의지도 감독하에서수행가능한간병행위에대한관련규정마련및명시 - 法定간호인력투입기준준수여부에따른看護管理料의차등화 현재종합병원의법정간호인력투입기준을준수하고있는기관은 37.5% 에불과함. 간호사가수행하여야될행위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는동기준을준수하는기관에대하여미준수기관과는달리그에상응한지불보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 酬價에반영되지않은간호행위중간병인에의해제공되는행위에대한保險酬價책정 3) 病院및看護團體에서의看病人敎育 訓練및登錄 ( 醫療機關勤務人力으로局限 ) 을통한看病人力銀行開設 運營 - 간병인의역할수행에필요한의료윤리, 화재및생명안전관리등기본교육과정의개발및교육 등록 관리

20 要約 21 나. 患者個人雇傭에의한看病人의活動및看病費用支出, 이대로좋은가? 1) 家族看護 ( 家事 ) 休職制度의法制化 - 가족의질병발생으로인한가족의간호와그간호제공자의직장생활의양립을위하여 1995년부터공무원에게실시되고있는家族看護 ( 家事 ) 休職制度를일반근로자에게까지확대하도록관련법 ( 근로기준법또는남녀고용평등법 ) 에편제또는獨立法을제정함.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일정기간휴직을원하는경우, 임용권자는休職 ( 無給 ) 을명할수있도록제도화함. 2) 看病으로인한患者家族의제부담을고려하여病院에서看病서비스를提供하는 保護者없는病室 運營의義務化 - 현간병비용보다저렴한환자본인부담체제의看病料의告示를통하여일부병상에대해서는보호자의역할까지병원에서담당하는병실을운영하도록함. 代案 1 重患者室에준한酬價의간병료적용 보호자없는병실 이현재환자보호자의상주없이모든서비스가간호인력에의해제공되는重患者室 (Intensive Care Unit) 과유사하다는점에착안하여重患者室의加算管理料 ( 종합병원의경우, 일반병실의입원료 17,300원에입원환자관리료 9,340원가산 ) 와동일한비용즉, 1일 9,340원의간병료를일괄적용함. 환자입장에서는비용이저렴하다는장점이있으나환자상태에따라적절한간병서비스를받을수있는체계가확립되어있지못하다는단점이있음.

21 22 代案 2 患者對看病人力投入比率에따른差等化된看病料의算定 환자대간병인력의투입수준 (3:1~16:1) 에따라간병료 (32,000~ 6,000원 ) 를차등화시킴. 長點은환자는지불한만큼의간병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 병원은투입한간병인력만큼의지불보상을받게됨에따라의료기관, 환자공히합리적인대처를할수있음. - 병원의자율적판단에의한간병인력의고용 병원실정에따라현재와같은개별적으로활동하는간병인을병원직원화 ( 일용직 ) 하여간호업무를보조하는인력으로활용하거나간호조무사를활용하도록함. 3) 綜合病院看病人力의單位勞動時間의改善 - 간병인력의단위노동시간을현재의 24시간에서 8~12시간으로조정 4) 民間看病保險의導入 - 의료시설에서의간병서비스가선택적, 부가적 (Supplementary Care) 서비스라는점과현醫療保險財政狀態를감안하여민간보험의도입을통한간병부담의감소. 다. 要看病長期入院患者및高齡者에대한看病, 醫療施設에서계속管理할것인가? 1) 要看病者에대한補完的社會保障制度의마련 - 公的看病保險의導入 급성질환자의간병뿐아니라인구의고령화로인한노인의간

22 要約 23 병문제또한사회적문제로대두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일상적인생활위험 (Normal Life Risks) 에대한간병으로인하여엄청난비용의지출과건강위협으로부터의보호장치를마련하기위해서는看病保險의도입이요구됨. - 長期療養施設의擴充 1994년 65세이상의노인중일상생활활동 (ADL) 에제한을받는노인은 38.6% 로나타나약 100만명의노인이간병서비스를필요로하고있음. 향후지속적이고장기적인간병을필요로하는노인의수가계속증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의료서비스와사회서비스를통합관장하는요양시설의확충이요망됨.

23 Ⅰ. 序論 1. 硏究背景 최근核家族化와여성의사회진출등으로가족의역할및기능이축소되면서가족이병원에입원하게되는경우환자를돌봐줄인력이부족하게되었다. 이로인하여병원에는환자의가족이나친인척이아니면서환자나그가족의요구에의해가족을대신하여근로의대가를받고환자를돌보는看病人이라는새로운인력이자연스럽게생겨났다. 간병인 이란용어는누가언제부터사용한용어인지는모르나 1980 년대부터사용된것으로소위一般人으로서어떤관련법령에도그들의역할이나임무가규정되어있지않고신분보장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환자의보호자역할을하면서환자를돕고보수를받는사람으로알려지고있다 ( 김인숙, 1989). 1992년에실시한조사에의하면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종합병원이 65.7% 이며 ( 송명순, 1992), 대부분 (93%) 의기관에서간병인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97년조사에서는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기관이 22.9%( 종합병원 45.0%, 병원 14.5%) 로파악되어 ( 보건복지부, 1997) 간병인활용기관이감소된것으로볼수있으나조사응답기관이전체의 20%( 종합병원 ), 30%( 병원 ) 에한정되었기때문에사실상정확한이용수준을파악하기에는미흡하다. 다만公共機關에서도간병인을알선하는부서 ( 시 구청부녀복지과 ) 가운영되고있으며직업소개소및간병인단체등으로허가받은용역

24 序論 25 회사와무허가단체들이전국에상당수있는것으로대중매체를통하여보도되고있어간병인에대한수요가크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가운데최근간병인중에서는불성실하거나환자와의계약을어기고식사비명목으로별도의추가수당을요구하는등의문제를야기시켜환자에게피해를주는사례가빈번해지고있으며 ( 동아일보, ) 병원업무에대한기본지식이없는상태에서병동수간호사의지시를어기거나병원물품을마음대로쓰는등, 병원규정을어기는경우까지발생되고있다 ( 김순덕, 1986). 또한일부간병인은간호사및간호조무사가수행하는간호행위의일부를수행하는경우도있어의료사고및감염사고등의위험이상존하고있는바, 의료서비스안전성확보차원에서도간병인활용에대한검토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이상과같은개인및병원입장에서의문제이외에도看病人이용에따른비용이 1일약 5만원수준이어서환자는醫療費이외의간접의료비용을지불해야되는경제적부담까지안고있어의료와관련한사회적인간접비용을증가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그러나일각에서는환자곁에상주하면서일상문제해결이나필요시의료진과의의사소통의중개역할을함으로써환자에게는심리적불안감을제거시켜주고환자가족은안심하고개인생활을유지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는긍정적인측면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은다양한시각은간병인의특성이나활동양상에따라환자및보호자, 간호사및의사, 그리고의료기관경영자의입장이각기다를수있다는점에서그문제의본질을이해할수있겠으나무엇보다도질병을가진환자를비의료인인간병인이의료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대해서는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한편간병인의입장에서도간병으로인하여발생가능한사고나위

25 26 험에대하여어떤법적보상도받지못하는취약한근로조건을문제로지적할수있다. 따라서이상에서제기된문제에대한論議의시발점으로서, 현재의료기관에는간병인이어느정도활동하고있으며어떤행위를수행하고있는지 ( 간병내용및활동범위 ) 를규명하는작업이요구되며이를기초로환자에게필요한안전한간병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누가가장적절한인력인가를설정하고현의료제도권내에서어떻게간병서비스를제공하여야할것인가를도출하는작업이要點이되어야할것이다. 요컨대, 의료시장개방화에대비한병원서비스의質향상을목표로하여, 患者나看病人공히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함이우선전제되어야하고, 의료소비자인환자의경제적 심리적부담을줄이면서이들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동시에환자에게는양질의간병서비스를제공하면서병원의효율적운영을기할수있는접근방법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미선진국에서는간병제도의필요성을인식하여의료기관및요양시설등에대한시설간병뿐아니라재택간병으로까지서비스를확대하여公的扶助를하고있는바, 현재환자가개별적으로활용하고있는병원간병인문제에대해서검토할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최근어려운경제여건하에서도종합병원의경우상당수의간병인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어이미하나의직업으로자리매김을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 종합병원간병인활용에대한개선책의마련은시급하며, 더나아가서는증가되는간병욕구를제도적으로충족시켜줄수있는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그간몇편의연구결과가있으나간병인활용실태와특성에국한되었고그내용이간병인교육의의무화및자격증발급등간병인관

26 序論 27 리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노인인구의증가와만성퇴행성질환의증가로일상생활의장애에따른간병서비스의필요성이증가하는데반해가족에의한간병서비스의제공은날로어려워져간병인에대한사회적요구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종합병원간병인활동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여의료제도권내에서보다합리적인간병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硏究目的 본연구에서는전국종합병원의간병인관리및활동실태를파악하고의료인및환자의간병인활동에대한시각을조명하여간병에따른문제점을도출, 의료제도권내에서건강관리향상에부합된기본적인간병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종합병원간병인활동실태및규모를파악하고입원환자의看病費用을파악한다. 둘째, 종합병원간병인의특성및간병행위를파악하고문제점을도출하여간병인력의적정업무영역을제시한다. 셋째, 의료기관에서간병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도적메카니즘을개발한다.

27 28 3. 硏究內容및方法 가. 硏究設計 그림 Ⅰ-1 硏究의基本틀 전국간병인알선및운영기관현황 - 종합병원간병인활용수준및관리 활용기관특성및활용규모 활용조건및관리실태 - 종합병원간병인활동에따른문제의양상및크기분석 간병인이용환자입장병실간호사입장병원입장 - 간병인이용사유 - 간병인만족실태및문제점 - 간병비부담정도및간병비용산출 - 보호자없는병동에대한선호도 - 종합병원에서의간병인활동에따른장단점 - 간병인역할인식 - 간병인활동에따른장단점 - 종합병원간호책임자의간병인활동개선방안 간병인제공행위별합법적적정수행인력설정 선진국의간호및간병제도 우리나라간호행위관련현황과시사점파악보험수가분석 - 간병범위및간병인력의역할규명을통한안전한서비스제공방안제시 - 병원에서의간병서비스제공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 단기및장기요간병대상자를위한대안제시

28 序論 29 나. 硏究方法및硏究範圍 앞의연구설계에의거하여간병인알선및등록기관, 종합병원간병인활동및수행특성등전국적현황파악에대해서는관련기관방문과조사를통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조사도구는간병인알선기관관계자, 병원간호행정가, 수간호사및간병인담당자와의사전면담을통하여조사표초안을작성한후사업관계자와학계전문가의정책간담회를거쳐事前調査를실시, 수정 보완하여준구조적 (Semi-structured) 조사표를개발하여활용하였다. 한편간병인활동에대한시각과개선방안에대해서는간호사, 이용환자, 간병인를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수집된자료의분석결과를토대로長短期代案을도출하여정책입안자및종합병원간호행정가의의견수렴을거쳐案을마련하였다. 다. 調査對象및資料蒐集 1) 全國綜合病院看病人活動實態에대한全數調査 1998년 4월현재설립 운영중인전국 268개종합병원을대상으로조사표 ( 부록 Ⅰ 참조 ) 를송부하여종합병원간병인활용현황과활동실태에관한자료를수집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병원의구조적특성, 간호인력투입현황, 간병인활동및관리현황 ( 활용규모, 간병인관리부서 ), 간병인활용에따른문제, 간병인행위에대한적정수행인력, 종합병원간병서비스확보방안등이다. 1998년 7~8월실시된자료수집결과, 부도또는폐쇄된 9개기관을제외한총 259개기관중

29 개기관에서자료가수집되어 78.4% 의자료수집률을보였다 1). 表 Ⅰ-1 綜合病院資料蒐集現況 ( 단위 : 개소, %) 3차진료기관계구 분 250병상미만 250병상이상 종합병원 1) 자료수집기관 62( 69.7) 103( 80.5) 38( 90.5) 203( 78.4) 자료미수집기관 27( 30.3) 25( 19.5) 4( 9.5) 56( 21.6) 계 89() 128() 42() 259() 註 : 1) 3 차진료기관제외 2) 綜合病院看病人調査종합병원간병인의간병행위와근로여건에대한문제점등을파악하기위하여본조사자료수집에협조가능한 6개종합병원의간병인을대상으로기개발된조사표 ( 부록 Ⅱ 참조 ) 를활용하여본연구의硏究陣이직접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은간병인을모두비공식적으로활용하고있었으며看護部 ( 課 ) 에서대부분관리 운영하고있었다. 또한간병인알선방법은환자 ( 보호자 ) 가직접구하거나환자가간병인을요청할경우看護部 ( 課 ) 에서개별적으로간병인단체로연결하도록주선하고있었다. 조사대상은 1998월 8월하순조사당일 (1일) 간병인이가장많이활동하고있는 1~2개診療科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관명과자료수집간병인수는 < 表 Ⅰ-2> 와같다. 1) 자료미수집기관에대해서는수차에걸쳐자료송부에대한협조를요청하였으나간병인활동에대한노출을꺼려응답을거부하거나간병인이활동하지않는다며본조사를기피하였음.

30 序論 31 表 Ⅰ-2 資料蒐集醫療機關의調査對象別資料蒐集實態 ( 단위 : 명 ) 조사기관명 계국립의료원가톨릭강남성모병원서울중앙병원용인효자병원강동성심병원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산재의료원중앙병원 간병인조사응답자수 간병인이용환자조사응답자수 ) 綜合病院看病人利用患者調査종합병원간병인이용환자조사는전술한간병인조사기관과동일한기관에서이루어졌다. 다만가톨릭강남성모병원의경우, 간병인이용환자가대부분무의식환자이며보호자가병실에상주하고있지않아환자조사자료는수집되지못하였다. 조사내용은 < 부록 Ⅲ> 과같으며조사기관및조사대상환자수는 < 表 Ⅰ-2> 와같다. 4. 硏究의制限點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병원직원이아닌간병인과간병인을이용하고있는입원환자를대상으로자료를수집하는데에는많은어려움이뒤따랐다. 이에조사대상표본추출이자료수집에협조가능한기관을대상으로 1~2개진료과에국한되어이루어질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제시되고있는간병인및이용환자의특성을확대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다.

31 32 그러나이부분에대해서는기존연구를취합하여파악한바, 대상자특성이큰차이가없었으며간병인의활동에따른문제의크기나본연구의목적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에소규모조사로진행되었다. 한편본조사기간중 大韓病院協會 에서는전국종합병원을대상으로간병인에게의료행위를지시하거나위임하지못하도록하는공문을배포한것으로나타나조사대상병원중에는간병인의활용이나활동을현실그대로응답하지않았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보겠다. 본연구의일환으로실시된관련대상자와의면접을위하여조사대상병원을방문한결과, 간병인알선단체가병원일부사무실을확보하여공식적으로간병인을활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집된자료에서는환자가개별적으로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여이러한사실을뒷받침해주고있다.

32 Ⅱ. 看病人斡旋및運營機關現況 1. 看病人斡旋機關現況 看病人은日用職으로서그자격과업무에관한사항이어느법규나규정에도명시되어있지않다. 다만간병인알선단체및기관에대한허가및지도감독업무를중앙의경우勞動部雇傭管理課에서관장하고있으며일선지역의경우, 서울특별시는지역경제국중소기업과에서, 그외지역의경우각지방자치단체사회 ( 복지 ) 과, 산업인력과, 노사지원과, 기업지원과, 경제진흥과, 중소기업과등에서담당하고있다 ( 表 Ⅱ-1 참조 ). 이들부서에서는간병인뿐아니라 100여개직종의인력에대하여유료, 또는무료로직업을소개하는기관, 소위職業紹介 ( 事業 ) 所의설치및운영에대한신청허가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직업소개소로허가받은이들기관들은간병인이되고자하는자를회원으로등록하여간병인을요청하는자에게알선해주고있다. 알선기관은공공또는민간기관, 유료또는무료 2), 일반직업소개소또는간병인만을담당하는단체 ( 협회 ) 3) 로특징지을수있다. 공공기관은시 군 구청 부녀복지과 또는 여성복지과 에서관할저소득층부녀자에게간병직종을알선하고있으며 4) 최근경제위기로 2) 무료직업안내소를운영 알선하는기관은서울대병원, YWCA 서울지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한국알트루사,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이며그외종교단체등도여기에속함. 3) 한국간병인복지회, YWCA 간병인회, 아비스간병인협회,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기독간병복지회 등임. 4) 전국시 군 구청 여성복지과 또는 고용정책과 등의부서에서 취업정보은행 ( 또는센터 ) 을개설 운영하여구직자를대상으로취업을알선하고있는데그중간병인이포함되어있음.

33 34 인하여저소득층실직가정의경제적지원을위하여구직, 알선활동을더욱활발히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국각시 도담당부서를통하여허가받은민간유 무료간병인알선단체 ( 기관 ) 수는 1998년 5월현재총 1,754여개소로파악되었다. 그러나허가받지않은단체도상당수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어실제간병인알선기관수는이보다많을것으로추정된다. 表 Ⅱ-1 全國看病人斡旋團體許可擔當部署및許可機關數 ( 단위 : 개소 ) 지 역 관련부서 전 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인천광역시 노사지원과 대구광역시 산업인력과 광주광역시 노사지원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과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경기도 노사지원과 강원도 경제진흥과 충청북도 경제과 충청남도 노사협력과 전라북도 경제행정과 전라남도 중소기업과 경상북도 근로복지과 경상남도 경제기획과 제주도 사회과 알선기관수 계 유료 무료 1,754 1,

34 看病人斡旋및運營機關現況 看病人斡旋機關의管理現況 간병인알선단체 ( 또는기관 ) 는 1980년대부터우후죽순생겼다가없어지는경우가많아등록및활동간병인수와관리실태에대해서는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실정이다. 일부간병인알선기관담당자와의면접조사를통하여파악한결과, 직업소개소나간병인단체에등록된회원수는기관규모에따라다르나기관당보통 50명에서부터 1,000여명까지매우다양한것으로나타났으며활동간병인수는이중 30~ 60% 수준으로파악되었다. 이에따라공공기관에서알선하는간병인을제외하고민간기관에등록된간병인은전국에대략 10~20만여명 ( 기관당 50~100명기준 ) 이있을것으로추산되며이중최소한 3~6 만여명정도가활동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들간병인단체에서는간병인이되고자하는자에게登錄費와월또는연회비를받고알선하고있으며회원으로서기본관리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간병인을활용하는의료기관이나환자가간병교육경험자를요구할경우에대비하여이들에게간병교육을받도록권장하고있다. 조사결과, 여성민우회 등극히일부간병인알선기관에서는자체적으로교육을시키고있으나대부분 大韓赤十字社 에서실시하는기초간호과정의교육을받도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서울및전국지부 大韓赤十字社 와지역적십자봉사관등에서실시하고있는동교육은간병인을대상으로실시되는교육이아니며환자가족에게무료로실시하는일반인을위한기본가정보건교육과정으로서 12시간 (5일) 과정으로환자간호기초과정, 또는노인간호과정으로운영되고있다. 피교육자자격은아무런제한없이개방되어 5) 서울시의경우, 시청산하에 여성개발센터 (4 개소 ) 를운영하면서여러교육과정의하나로유료 (28,000 원 ) 로주 1 회 4 개월간의간병인교육과정이있으며교육후수료증을교부하고있음.

35 36 있다. 한편자체간병인교육과정을운영하는 여성민우회 의경우, 총 24시간이며교육내용은관장법, 배뇨법, 전염병환자간호, 수술전후간호, 뇌졸중간호, 당뇨간호등으로구성되어있다. 교육강사는주로看護師와營養士로이들이실시하는교육내용의質에대해서는평가하기어려우나교육내용으로만판단할경우看護師가수행하여야할행위에대한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고보아도무리는아닌것같다. 종합병원의간병인활용에있어서특징적인알선현황과관리실태를파악한결과는다음과같다. 가. A 看病人協會서울市 ( 의약과의료기획계 ) 에서는입원환자의간병비용의부담을줄이고자 1명의간병인이여러환자를동시에간병하는 공동간병인제도 를시범사업의형태로운영하고있다. 이에동협회가 1997년부터시범병원인 지방공사강남병원 과 보라매병원 등과계약 체결하여병원에서요구하는간병인의알선과병원에서활동하는간병인을직접관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병원에서활동중인간병인은약 30명이며 1일 3교대로각 8 시간씩근무하고있다. 환자는 1일 22,000원을지불하고있으며지불방법은병원인력이전혀개입하지않고환자가직접간병인에게간병비를지불하게한후간병인이간병인단체에수납하게하여단체에서간병인에게간병보수를지급하는형식으로운영되고있다. 간병환자의특성은주로노인층만성질환자이며환자의호응도가매우높아공동간병인을이용하고자병실을대기하고있는상태이다. 동기관에가입한간병인회원수는 200명정도이며간병인자격은중졸이상 53세이하이어야한다. 회원이되고자할경우에는보건소

36 看病人斡旋및運營機關現況 37 이상기관에서건강진단을 1년에 1번받도록요구하고있다. 검진내용은주로법정전염병의감염유무정도이다. 또한 大韓赤十字社 에서실시하는가정보건기초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하고있다. 간병인은편의상유니폼을착용하기도하며동기관에서는간병인의역할을일반보호자로서의수칙을준수하도록규정, 교육하고있다. 간병인개개인이사고발생에대비한대책은마련되어있지않는실정이다. 한편일반병실에서의간병인활용에따른간병비용은단독간병의경우, 12시간기준 30,000원, 24시간기준 45,000원이며추가시간당 1 할의간병료가추가된다. 나. S 大病院看病人紹介所서울특별시소재 S대병원에서는관할區로부터간병인소개소를허가받아병원에서직접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병원내소속은看護行政課이나간병인등록및알선등제반업무및관련문제는간병인소개소에서총괄관리하고있다. 관리자는 S대병원소속의시간제촉탁간호사로병원에서무료로간병인을입원환자에게알선소개하고있다. 등록간병인은약 100명으로간병인의연령은 35~55세로제한하고있다. 회원간병인에게는매년건강진단을요구하고있으며그내용은주로법정전염병의감염유무정도이다. 간병비용은 12시간기준 28,000원, 24시간기준 40,000원이다. 간병인의대부분은 24시간간병을하고있으며간병형태는단독간병형태로중환자가주로많이이용하고있다.

37 38 다. D 看病人福祉會 D 看病人福祉會에서는 大韓赤十字社 에서실시하는가정보건교육과정을이수한간병인을등록하여알선해주고있다. 동기관에서는등록간병인에게保證保險의가입을권유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연 18,000원을보험기관에지불하도록하여환자간병중에발생될수있는사고로부터간병인의경제적부담을감소시키고자한것이다. 그러나간병중에발생된본인의상해와사고는보상이되나본인의불찰로인한타인즉, 환자에게발생된사고에대해서는보험적용이안되어근본적인안전사고대책이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38 Ⅲ.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1. 調査對象綜合病院特性가. 一般特性 203개조사대상종합병원의일반특성을보면 < 表 Ⅲ-1> 과같다. 소재지역을보면서울지역 25.6%, 5개광역시지역에 26.1%, 시지역 43.3%, 군지역 5.0% 이다. 3차진료기관은서울지역에과반수 (55.3%) 가소재하고있으며 3차진료기관이아닌종합병원은시지역에절반가량 (49.7%) 이소재하고있다. 조사대상기관의가동병상수는 250~449병상기관이전체의 40.9% 로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 100~249병상기관이 30.5% 로나타났다. 3차진료기관의경우 500~1,000병상미만이 71.1% 로대부분을, 종합병원은 500병상미만이 86%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병상이용률 (1997년) 은 80~84% 가 26% 로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 90~94% 가 21.6% 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 84% 이하가 50.9% 를차지하고있다. 3차진료기관의경우평균병상이용률은 89.3% 이며종합병원은 79.7% 이다. 나. 看護人力投入實態조사대상기관의간호사인력투입실태를보면 < 表 Ⅲ-2> 와같다. 양질의간호를제공하기위하여중요한요소의하나인간호인력투입기준은현행 醫療法施行規則 에서명시하고있는데입원환자 5인당

39 40 表 Ⅲ-1 調査對象綜合病院의一般的特性 ( 단위 : %) 구분 3 차진료기관종합병원 1) 계 계 (N) (38) (165) (203) 소재지역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 설립주체개인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국 ( 시 ) 립대학재단법인특수법인사회복지지방공사 가동병상수 100~ ~ ~ ~ 999 1,000~1,249 1,250~1,449 1,500 병상이상 ( 평균 : 병상 ) (874) (317) (412) 병상이용률 ( 97) 2) 75% 미만 75~80% 미만 80~85% 미만 85~90% 미만 90~95% 미만 95% 이상 ( 평균 : %) (89.3) (79.7) (81.6) 註 : 1) 3 차진료기관을제외한종합병원임. 2) 무응답기관제외

40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41 간호사 2인 ( 입원환자 2.5인 : 간호사 1인 ) 을두도록하고있으며외래환자 12인을입원환자 1인으로간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조사대상기관의법정간호인력투입기준준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간호사 1인당입원환자수를보면법정기준인 2.5명또는그이하인기관이 37.5% 로, 전체종합병원의 1/3만이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차진료기관의경우는 50% 이며그나머지종합병원은 34% 로 3차진료기관의법정간호인력투입기준준수상태가더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법정간호인력투입기준준수실태에대해서는조사대상기관의절반가량이응답을하지않아실제간호인력투입수준이열악한기관이많이제외되었을것으로예상된다. 법정간호인력은중환자실응급실, 수술실등특수부서와외래및지원부서의인력을포함하여응답하였기때문에일반병실의경우다를수있다. 일반병실의경우, 간호사의근무형태가 1일 3교대근무형태 (8시간씩) 이고근무일수 ( 월 23~24일 ) 를감안할때, 법정정원을근무형태에맞추어환산한한근무 (duty) 당간호사 1인담당입원환자수는 10명이하이다 ( 임상간호사회, 1998). < 表 Ⅲ-2> 에서일반병실간호사 1인당담당입원환자수를보면 10명이하인기관이 187개종합병원중 19.2% 로법정간호인력투입기준준수기관 (37.5%) 의절반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16~20명의환자를담당하는기관이 32.1% 로전체의 1/3을차지하고있으며 21명이상의환자를담당하는기관이 19.8% 이다. 3차진료기관의경우, 한근무 (duty) 당간호사 1인담당환자수가 10 명이하인기관이 29.4% 인반면, 그나머지종합병원은 17.0% 로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 21명이상의환자를담당하고있는기관이 3차진료기관의경우 8.8% 인반면종합병원은 22.2% 로종합병원의간호인력투입실태가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병실간호사인력투입

41 42 에있어서 3차진료기관과종합병원간의차이를검증한결과, 통계적으로 (Fisher's Exact Test) 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p<0.05). 表 Ⅲ-2 調査對象綜合病院의看護人力投入實態 ( 단위 : %) 구분 3 차진료기관종합병원계 간호사 1 인당입원환자수계 (N) 2.5 명이하 2.6~4.0 명 4.0 명이상 (26) (94) (120) 일반병실간호사 1 인담당입원환자수 1) 계 (N) 10 명이하 11~15 명 16~20 명 21~25 명 26 명이상 ( 평균 : 명 ) (34) (12.6) (153) (16.7) (187) (15.9) 註 : 1) Significant(Fisher's Exact Test) (p<0.05). 2. 綜合病院看病人活用및管理實態가. 看病人活用與否 종합병원간병인활용실태에대한조사를수행하는데있어서사전조사결과발견된문제점으로는단순히활용여부만을파악할경우 활용 에대한의미를기관마다다르게해석하여실제활용실태에대

42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43 한정확한파악이어렵다는사실이었다. 宋 (1992) 의조사의경우, 병원측에서환자에게간병인알선단체에대한정보를주는경우도 활용 한다고응답하여 65.7% 로파악된바있다 ( 조사기관수 140개소 ). 그러나여기서알선단체에대한정보를주는기관이어느정도활용한다고응답하였는지는알수가없다는점이문제이다. 또한 1997년조사에서는단순히활용여부만을파악한결과, 불과 22.9% 로나타나 ( 보건복지부, 1997) 사실상활용기관의실태를파악하는데문제가있음이지적되었다. 본연구에서는이상의지적된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병원에서간병인알선단체와협조체계를가지고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경우, 각병동차원에서간병인알선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환자가개별적으로활용하고있는경우, 그리고간병인알선단체와협조체계를가지고있지않으며간병인에대한파악이전혀안되어있는경우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병원특성별간병인활용실태를보면 < 表 Ⅲ-3> 과같다. 병원차원에서공식적으로알선, 활용하는기관은 68.0%(138개기관 ), 개별적으로활용하도록하는기관은 9.9%(20개기관 ), 활용하고있지않는기관은 22.1%(45개기관 ) 이다. 그러나활용하고있지않는기관에서는간병인에대한고려나파악을하고있지않다는차원이지간병인이실제활동하고있지않는다고는단정할수없음을첨언한다. 그이유는이들기관들중에는환자가간병인을개별적으로이용하고있기때문에간병인을병원차원에서알선, 활용하고있지않고있다고응답하였기때문이다. 또한환자의요구도가높지않아서, 간병인은환자보호자에불과하므로관리나관여해야될필요성을느끼지않아서, 간병료가비싸서간병인을알선 활용하지않는다는병원들도있었다. 지역별간병인활용기관비율을보면서울지역의경우 82.7%, 광역

43 44 시 79.2%, 시군지역 74.5% 이다 ( 군지역기관이소수에불과하여시지역에포함시킴 ). 3차진료기관의경우간병인활용기관이 81.6%( 공식적활용 76.3%), 종합병원 77.0%( 공식적활용 66.1%) 로 3차진료기관의활용비율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表 Ⅲ-3 綜合病院特性別看病人活用與否 구분 병원에서공식적알선, 활용 활용함 환자가개별적활용 활용안함 1) ( 단위 : %) 계 (N) 전체 (203) 소재지역 2) 서울광역시시 군 병원규모 2) 3차진료기관종합병원가동병상수 3) 100~ ~ ~ 병상이상병상이용률 2) ~84% 85~89% 90~94% 95% 이상 ( 52) ( 53) ( 98) ( 38) (165) ( 62) ( 83) ( 33) ( 25) ( 94) ( 27) ( 39) ( 27) 註 : 1) 환자개별적인간병인고용에대해서는파악하지못하고있음. 2) 간병인활용여부에따른차이를본결과, Not-Significant. 3) 간병인활용여부에따른차이를본결과, Significant.(p<0.05).

44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45 병상규모별로보면 750병상이상의경우는 92.0% 가간병인을활용하고있었으며 500~749병상의경우는 84.8%, 250병상~499병상의경우는 79.5% 로병상수가적은병원일수록간병인을활용하지않는기관이많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병원의제특성에따른간병인활용여부에대한차이를분석한결과, 가동병상수에서통계적 (Fisher's Exact Test) 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p<0.05). 즉가동병상수가증가할수록간병인활용기관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나. 看病人活用과看護人力投入實態 간병인의활용은병원내활동중인간호인력수와밀접한관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간호인력투입수준에따른간병인활용여부를파악한결과, < 表 Ⅲ-4> 와같다. 동표에서법정 ( 醫療法施行規則 ) 간호인력투입기준준수기관과미준수기관으로구분하여파악한결과, 공히 80% 가간병인활용기관으로나타났다. 동表에서일반병실을별도로구분하여활동간호사가담당하는환자수에따라간병인활용여부를보면한근무당간호사 1인담당입원환자수가 10명이하인기관의활용비율이 77.8%, 11~15명인기관이 83.3%, 21~25명인기관 80%, 26명이상인기관 83.3% 로나타나일반병실간호인력투입수준에따라간병인활용여부에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두변수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은현재와같은병원의간호인력투입수준과간병인활용과는관계가있지않으며이는곧간호업무의역할위임자로서간병인이기능하고있기보다는별도의서비스제공자로서활동하고있으며환자는그서비스가필요하여간병인을활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그서

45 46 비스는어떤서비스이며어떤인력이제공하여야되는지를파악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되며간호업무와는명확한한계가주어지는것인지규명할필요가있다고보겠다. 日本의개호보험과獨逸의간병보험에서명시하고있는간병행위를보면정신적, 육체적장애로인해식사 (eating), 옷입기 (dressing), 목욕 (bathing) 등기본적인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는능력조차없는경우이를극복하기위해, 경우에따라서는이런상황에서살아남기위해요구되는도움 (help) 으로간주하고있으며 일상적이고규칙적으로반복되는활동 에대한원조행위로이들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보험체계내에서제공되고있어간호행위와는명시적으로구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表 Ⅲ-4 綜合病院看護人力投入規模別看病人活用與否 ( 단위 : %) 구 분 법정간호인력준수여부 1) 전체준수함미준수함 병원에서공식적알선, 활용 활용함 환자가개별적활용 활용안함 계 (N) (120) ( 45) ( 75) 간호사 1 인담당입원환자수 1) 전체 10 명이하 11~15 명 16~20 명 21~25 명 26 명이상 註 : 1) 간병인활용여부의차이를본결과, Not-Significant (187) ( 36) ( 54) ( 60) ( 25) ( 12)

46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47 다. 活動看病人數및看病費用간병인활용기관의활동간병인수를보면 < 表 Ⅲ-6> 과같다. 간병인활용기관의특성을감안하여 3차진료기관과종합병원을구분하여파악한결과, 1998년조사일 (7월) 현재, 1일활동간병인수는 3차진료기관의경우평균 29명, 250병상이상종합병원평균 9명, 250병상미만종합병원평균 3명이다. 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기관의간병인수는 3차진료기관의경우최고 95명, 250병상이상종합병원 57명, 250병상미만종합병원 10명으로파악되었다. 환자가개별적으로활용하고있는기관의경우활동간병인수는 3차진료기관최고 20명으로나타났다. 간병료는환자 1인 1일기준 40,000~50,000원미만이 47%, 50,000원이상이 45.3%, 40,000원미만이 7.7% 로나타났으며평균간병비용은 48,000원이다. 조사대상기관중 6개병원의경우에는 2~20병상에국한하여입원환자 2~6명이공동으로간병인을활용하는공동간병인제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는데 6) 공동간병인활용시간병료는 1인 1일 20,000~33,000원이다. < 表 Ⅲ-3> 에서간병인의활용에있어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인바있는종합병원의가동병상수와활동간병인수를회귀분석한결과 ( 가동병상수에대한활동간병인수의회귀방정식은설명력을높이기위하여 2가지로추정함 ), 200병상이상의종합병원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陽의線形關係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p<0.001) 200병상미만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p<0.05). 6) 시립동부병원 (10 병상 ), 시립보라매병원 (10 병상 ), 군산의료원 (6 병상 ), 경상병원 (8 병상 ), 강남병원 (20 병상 ), 한국보훈병원 (2 병상 )

47 48 Person: 종합병원 1일활동간병인수 Beds: 가동병상수 1) 100 Beds 200 일때 Not-significant 2) Beds 200 일때 Person = Beds/100 表 Ⅲ-5 稼動病床數에대한活動看病人數의回歸方程式 (Beds 200) 변수 β 1 β o Beds R 2 =.501 F=167.6< 그림 Ⅲ-1 綜合病院 (Beds 200) 活動看病人數의回歸曲線 활동간병인수 ( 명 )/1 일 Person= bed/ 가동병상수 ( 병상 ) 상기式을활용하여전체종합병원을대상으로활동간병인수를추정하여 1일지출되는간병비용을산출해보면다음과같다. 본조사에서자료가수집된 203개종합병원중간병인을활용하지않는다고응답한 45개기관 (22.1%) 에대해서는실제활동간병인을파악하지못한상태이나간병인이활동하지않는다고전제하여이들기관을제외하고나마지활동간병인수를기재한병원에대하여총활동간병인수를

48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49 구하였다. 자료가수집되지못한 56개기관에대해서는 200병상미만의경우, 기관당평균활동간병인수를구하여전체활동간병인수를추정하고 200병상이상의종합병원의경우에는상기式을대입하여활동간병인수를추정, 입원환자에게서지불되는간병비용을산출하였다. 종합병원입원환자의 1일간병비용 (PWon)= 간병인 1인당평균지불간병비용 (Won) 자료수집기관활동간병인총수 (Person)+자료미수집 200병상이상기관간병인총수+ 자료수집 200병상미만기관당평균활동간병인수 자료미수집 200병상미만기관수 PWon = Won 203 Personh+ 41 ( Bedsi/100) h =1 hi = personj / j n = 100,703천원 j =1 Won: 48,000원 Personh: h병원 ( 자료수집기관전체 ) 의활동간병인수 h: 1, 2, 3, Bedsi: i병원 (Beds 200 자료미수집기관 ) 의가동병상수 i: 1, 2 3, Personj: j병원 (Beds<200 자료수집기관 ) 의활동간병인수 j: 1, 2, 3, n: 자료미수집기관 (Beds<200) 수 n= 15 이상산출결과, 전국종합병원입원환자에게서파악된 1일간병비용은총 1억여원이며연간 267억원 ( 연 365일중공휴일및국경일

49 50 등 100일은종합병원에서활동하고있는간병인이전혀없다는가정하에연 265일로산출 ) 이지출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동비용에는병원에서파악하지못하고있는활동간병인에대한비용과환자곁에상주하여간병하는보호자의시간비용에대한간병료가제외되어있어이들비용까지고려하면훨씬많은비용이지출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1995년家口調査를통하여입원시간병인을고용하여지출한간병비용을추정한결과에의하면연간약 366억원이며이중종합병원에입원한환자의경우에는 240억원으로추산한바있어 ( 홍정기, 1995:123) 최근사회 경제적으로어려운시기임에도불구하고간병비용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기관당간병인알선단체수는 4~5개소단체로 YWCA( 일하는여성의집 ), 한국간병인협회, 성빈센시오간병인협회, 유복회간병인, 아비스간병인협회, 대한간병인협회 등이주류를이루고있다. 表 Ⅲ-6 綜合病院活用看病人數 ( 단위 : 명, %) 구 분 3 차진료기관 250 병상미만 종합병원 250 병상이상 계 공식적활용기관 ( 기관수 ) 최저최고평균 (29) (37) (72) (138) 개별적활용기관 ( 기관수 ) 최저최고평균 (2) (4) (14) (20)

50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51 라. 看病人管理實態 간병인을공식적으로활용하고있는 138개기관을대상으로간병인관리실태를 < 表 Ⅲ-7> 에서살펴보면관리부서가없는경우가 58.7% 로가장많다. 이중간병인알선단체가병원에파견되어직접관리하는경우 (9.4%) 를제외하더라도절반정도는간병인을관리하고있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병원규모별로보면 3차진료기관보다는규모가적은 250병상미만의종합병원에서간병인을관리하고있지않는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전체의 25.4% 는간병인단체가병원에파견되어직접관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종합병원에서의간병인단체는또하나의인력공급기관으로자리매김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간병인을관리하고있는병원의경우담당부서로는간호부가 33.3% 이며그외원무과, 교목과, 사회사업과등으로나타났다. 表 Ⅲ-7 看病人活用機關의看病人管理部署 구분 3 차진료기관 간호부 ( 과 ) 원 ( 총 ) 무과교목과사회사업과없음계 (N) (29) 250 병상미만 (37) 종합병원 250 병상이상 (72) ( 단위 : %) 계 ) 2.2 2) ) (138) 註 : 1) 이중 13.8% 는간병인알선단체에서파견, 직접관리함. 2) 모두간병인알선단체에서파견, 직접관리함. 3) 이중 9.4% 는간병인알선단체에서파견, 직접관리함.

51 52 환자에게간병인을알선해주는방법을보면 < 表 Ⅲ-8> 과같다. 간병인알선단체를병원에서직접개설, 운영하여활용하는기관이 1.5%, 간병인단체와계약을체결하여병원에서일괄알선하는경우 41.0%, 계약된간병인단체와환자가직접계약할수있도록연결해주는경우가 41.5% 로나타났다. 表 Ⅲ-8 看病人活用機關의看病人斡旋方法 구 분 간병인알선단체를직접운영단체와계약하여일괄시행단체에환자가개별연결토록주선계약된단체는없으나환자개별적이용토록함병원에등록된간병인과연결시켜줌국가사업으로무료간병인제공계 (N) 3 차진료기관 (29) 250 병상이하 (37) 종합병원 250 병상이상 (72) ( 단위 : %) 계 (138) 간병인활용시병원요구사항을파악해보았다. 활용기관의 13.8% 는간병인으로하여금 B형간염과같은법정전염병등의 ( 보건소보건증발급시검진내용준수 ) 진단수준을요구하고있었는데특히 3차진료기관에서는 34.5% 가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건강진단서요구시기를보면첫등록시가 5.1%, 매년요구하는기관이 5.8% 이다. 250병상미만의병원에서는건강진단서를전혀요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表 Ⅲ-9 참조 ). 그외간병인활동조건으로대부분의기관 (86.9%) 에서는유니폼을착용하도록하고간병개시및종료시看護師에게보고를의무화하고

52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53 있으며근무지침서및계약서작성등을시행하고있으며소수의기관에서간병인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表 Ⅲ-9 綜合病院看病人活動時健康診斷書要求實態 구 분 요구함등록시매년정기적으로매 3년마다요구하지않음계 (N) 3 차진료기관 34.5 (13.8) (13.8) ( 6.9) 65.5 (29) 250 병상미만 - ( - ) ( - ) ( - ) (37) 종합병원 250 병상이상 12.5 (4.2) (5.5) (2.8) 87.5 (72) ( 단위 : %) 계 13.8 (5.1) (5.8) (2.9) 86.2 (138) 활동중인간병인에대한교육실시현황을보면 < 表 Ⅲ-10> 과같다. 간병인활용종합병원의 26.8% 가교육을실시하고있는 ( 집단교육 13.8%, 개별적교육 13.0%) 것으로나타났다. 3차진료기관의경우 37.9%, 250병상미만의종합병원 13.5%, 250병상이상의종합병원 29.2% 로규모가클수록간병인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육내용은병원규정, 간병인의준수수칙, 환자안전관리, 일상생활의시중행위에대한교육등이다.

53 54 表 Ⅲ-10 綜合病院看病人敎育實施現況 구분 3 차진료기관 실시집단개별적실시안함계 (N) 37.9 (34.5) ( 3.4) 62.1 (29) 종합병원 250 병상미만 250 병상이상 13.5 ( 2.7) (10.8) 86.5 (37) 29.2 (11.1) (18.1) 70.8 (72) ( 단위 : %) 계 26.8 (13.8) (13.0) 73.2 (138) 3. 綜合病院看病人活用에따른問題發生現況 그동안간병인이활동하게되면서발생된문제를조사한결과, < 表 Ⅲ-11> 과같다. 간병인이나입원환자 ( 보호자 ) 로부터제기된문제와의료인, 또는병원차원에서발생된문제로구분되었다. 가장많은기관에서발생된문제로는간병인의잦은외출등으로환자를잘돌보지않아환자가불편을호소하거나간병인을교체해달라고하는경우로간병인활용기관의 55.4% 가문제로제기하였다. 이문제는간병인의계약간병시간이대부분 1일단위이기때문에간병인에게도기본적인일상활동에따른시간이필요함에따라상호기대간병시간에대한불일치로발생된문제라할수있다. 그다음으로는간병인이간호사의지시에잘응하지않아환자간호에차질을초래한경우 (43.8%), 간병인이계약상의간병료외추가수당 ( 주로식비 ) 을요구한경우 (42.6%) 로이상의문제들은활용기관의절반가량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간병인이활동하지않은공휴일을유급휴가로간주해달라고요구한경우가 27.4% 이다.

54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55 의료인및병원차원에서문제가되었던사항을보면환자질환및기타환자사생활을누설한경우 (21.9%), 간병인의과실로인하여병원시설물이나비품이파손되거나손상을입은경우 (18.1%), 검사물, 의료처치실에출입하여병동행정관리에문제가된경우 (17.7%), 치료에효험이있다는약등건강관련음성적정보를제공하거나물품을파는행위 (6.6%), 간병인이나환자가다치거나의료및감염사고가발생된경우 (11.1%) 등으로나타났다. 1) 表 Ⅲ-11 看病人關聯問題發生經驗綜合病院比率 구 분 간병인이제기한문제계약상간병료외추가수당요구공휴일유급휴가요구 3 차진료기관 (32) 병상이하 (44) 종합병원 병상이상 (85) ( 단위 : %) 계 (161) 환자가제기한문제간병인불성실및교체요구 간호사및의료기관이제기한문제간호사의지시불응환자간호차질과실이나병원시설물비품파손통제지역안전미준수로관리상문제환자질환등비밀누설건강관련음성적, 불법물품거래행위의료및감염사고발생 註 : 1) 문제발생기관수 / 간병인활용기관수 100

55 56 3차진료기관의경우문제가발생된기관의비율이종합병원보다더높으며, 특히간병인교체와계약상의간병료외추가수당을요구한경우는 80% 의기관에서경험한것으로나타나 3차진료기관에서의간병인활용에따른간병비문제가공론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간병인을활용하고있음은현재의사회적, 의료적여건상환자관리차원에서어쩔수없이활용할수밖에없는인력임을또한알수있다. 表 Ⅲ-12 病院內看病人管理部署有無別看病人關聯問題發生比率 ( 단위 : %) 구 분 간병인이제기한문제계약상간병료외추가수당요구 1) 공휴일유급휴가요구 병원내간병인관리부서 있음 (N=67) 없음 (N=71) 환자가제기한문제간병인불성실및교체요구 간호사및의료기관이제기한문제간호사의지시불응환자간호차질과실이나병원시설물비품파손통제지역안전미준수로관리상문제환자질환등비밀누설건강관련음성적, 불법물품거래행위의료및감염사고발생 註 ː1) Significant (p<0.005)

56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57 < 表 Ⅲ-12> 에서현재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기관을대상으로간병인관련제반문제발생여부를병원내간병인관리부서의유무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간병료외추가수당요구로인한문제의경우에만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 (p<0.005), 그외사항들에대해서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4. 保護者없는病棟運營現況가. 保護者없는病院運營實態 현병원구조나시설여건하에서는거동이불편하거나불능한입원환자의경우에도개인위생이나일상생활을수행하기위하여환자가부득이이동하여야하고치료를위하여또는행정절차상어떠한요구를처리하기위하여지정된시간에지정된장소에가있어야한다. 이처럼가족이없는병원에서의입원환자의일상생활은불편하게되어있다. 이러한불편함을없애기위하여간병인이나가족이간병하지않아도되는병동즉, 보호자없는병동이 1970년대부터운영된바있으며현재에도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관련병원관계자와의면담을통하여그간운영실태및시사점을도출해보면다음과같다. 3차진료기관이면서유일한공공기관인 K의료원과국립대학인 S대학병원이 1970년대전인간호 (Total Care) 의실현을위하여보호자없는병동의운영을시도하였다. 그러나병원경영상, 병원시설구조및관리체계상, 그리고우리나라의전통적인문화적특성상, 제여건및인식부족으로인하여간호인력의업무과중이초래되어보호자없는병동의운영을지속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 Y병원, E병원에서간병인을병원차원에서이용하여부분적으

57 58 로몇개병동에한정하여원하는환자를대상으로보호자없는병동의운영을시행하고있으며 S병원은병동구조및시설을보호자없는병동으로운영할수있도록설립당시看護師室 (Nurse Station) 의위치나의료진과의연락시스템을구비하는등환자에게불안감이나불편함이없도록구조화하여대부분의일반병동을보호자없는병동으로운영하고있다. Y병원의경우, 내과및정형외과 6인실병실각 1실과골수이식병동에간병인 1인을배치하여격일제근무를하도록하고있다. 이병실의경우타병실에비하여병원환경이안락하고조용하며병원시설이깨끗하게유지되었고병원시설이린넨류및물품이절약되었으나환자보호자와의연락문제가문제점으로대두되었다. E병원의경우, 치매환자를대상으로 3개병동 (146병실) 에서운영하며 7인실에 2명의간병인을배치하여 12시간교대근무를하고있다. 간병비는환자의자가간호 (Self Care) 수준에따라 ABC 등급으로나누어 1인 1일 32,000원, 22,000원, 17,000원이다. 간병비는환자가간병인을통하여간병인단체에게주면단체에서일괄간병인에게지급하고있다. S병원은간병인을병원 ( 임시 ) 직원화하여간호사의지도 감독하에간병서비스를수행하고있으며환자는별도의간병비를지불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인력및시설투자의제한으로부분적이긴하지만일부병원에서선진국과같은보호자없는병동의운영을시도하고있는단계이다. 나. 保護者없는病棟入院患者에대한反應 Y 병원의보호자없는병실에입원한환자 ( 또는보호자 ) 37 명을대

58 綜合病院看病人活用現況 59 상으로만족도를조사한결과에의하면계속이병실을이용하겠다는비율이 78.4% 로나타나호응이좋은것으로볼수있다. 보호자없는병실의좋은점으로는전문지식을가진간호사의질적인간호를받을수있어심리적으로안심이되었다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이정숙, 1997:61). 반면보호자없는병실의약점으로는일상대소변처리등사적문제에대하여간호사의도움을요청하거나힘든일상활동의도움을부탁하기가어려웠다는응답이가장많이나타났다. 그간보호자없는병동의운영에대해서는간호사들이반가워하는제도는아니었기에환자, 간호사양자를만족시킬수있는효율적인간병인력확보및간병서비스전달체계가필요하다고보겠다. S병원의경우보호자없는병동의입원으로중한상태의환자의경우건강상문제가발생되어의료분쟁의가능성이예상되었으나보호자없는병동운영에대하여입원환자의 97%, 환자보호자의 87.2% 가찬성한것으로나타났다 ( 정연이, 1997). 다만면회시간에만환자를만날수있기때문에제한된면회시간이불편함을지적하고있었다. 이상과같은결과를종합하여볼때, 우리나라는외국과는달리문화적차이로인하여아직은보호자없는병동에대한인식이부족하므로원하는환자를대상으로선택적으로보호자없는병동이운영되어야할것이며보호자없는병동에서도수술전이나수술후정서적안정이필요한일정기간동안은보호자가환자곁에있을수있도록하는융통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보겠다.

59 Ⅳ. 綜合病院看病人特性및遂行業務 1. 看病人特性 그간조사된간병인특성을살펴보면 50대, 40대연령층이주로활동하고있으며중졸및고졸학력이 60~70% 를차지하고있다 ( 송명순, 1992; 주영희, 1994; 정경연, 1996). 본조사에서도 6개병원에서활동중인간병인 107명을대상으로간병인의특성에대하여조사한결과, 50대가전체의 51.9% 로가장많았고 40대가 37.5% 로나타나기존의결과와유사하다. 간병인의평균연령은 51세이다 ( 表 Ⅳ-1참조 ). 이연령층은자녀들이성장하여비교적 24시간간병할여유가있는연령층인동시에신체적으로도사회활동이가능한연령층이기때문에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평균간병경력은 5.9년으로한번간병인이되면계속간병인으로활동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1일간병수입은약 4~5만원으로 1992년이후동일한수준으로나타났다. 간병인의 30.6% 는월 60~80만원의수입을, 23.5% 는 120만원이상의수입을올리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20만원이상의수입을올리기위해서는 1일 24 시간근무를월 24일이상하여야한다는점을감안하여볼때, 간병인의기본적인개인생활과숙식으로인하여전적으로환자간병에만시간을투입될수가없을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환자가기대하는간병시간을제공하지못할것으로판단된다. 이로인하여 < 表 Ⅲ-10> 에서나타난바와같이간병인의잦은외출에대한불만이제기될수밖에없을것으로추측된다. 결국 24시간단위로노동을계약하는현체계에문제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60 綜合病院看病人特性및遂行業務 61 表 Ⅳ-1 調査對象看病人의一般的特性 구분 % 계 (N) 연령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 평균 : 세 ) 간병경력 1~3년미만 3~6년미만 6~9년미만 9년이상 ( 평균 : 년 ) 1일간병수입 3만원미만 3~4만원미만 4~5만원미만 5만원이상 월평균간병수입 60 만원미만 60~80 만원미만 80~100 만원미만 100~120 만원미만 120 만원이상 ( 평균 : 만원 ) 현재담당환자간병기간 1 개월미만 1~2 개월미만 2~3 개월미만 3 개월이상 (107) (50.8) ( 5.9) (91)

61 62 表 Ⅳ-2 看病患者特性 구분 % 계 (N) 담당환자진료과목내과 ( 심장 일반 호흡기내과,) 신경외과신경과일반외과한방과정형외과비뇨기과신경내과 다빈도환자질환명 (1~6 위 ) 1 위뇌졸중 ( 중풍 ) 2 위치매 3 위뇌경색 4 위디스크 ( 골절 ) 5 위신체마비 6 위암 ( 폐, 결장, 직장, 간암 ) 환자의식상태무의식상태의식이있으나보조인및보조기구도움으로도활동불가능함보조인및기구도움으로활동가능함일상생활에약간불편함. 일상생활에전혀불편없음 (N=107) 이들이활동하고있는진료과를보면내과 ( 일반, 심장, 호흡기 ) 25.7%, 정형외과 23.1%, 신경외과가 18.2% 이다. 환자의상태는 의식이있으나보조인및기구의도움을받아도활동이불가능한상태 에있는환자가 50% 를차지하고있으며무의식인경우가 14.7% 로나타

62 綜合病院看病人特性및遂行業務 63 나간병인을이용하고있는환자의 65% 정도가거동이불편하거나불능한경우로나타났다 ( 表 Ⅳ-2 참조 ). 2. 看病人의遂行業務 간병인이담당하고있는환자에게제공하는행위를파악한결과 < 表 Ⅳ-3> 과같다. 동표에서제시된 28개행위는간병인 10명중 7 명이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외혈당체크, 가벼운상처소독, 피부간호등으로나타났다. 특징적인것은간병인의 83.5% 가醫師가병실회진시환자상태나경과등을보고하고있다는점이다. 상대적으로수행하는간병인이적은행위는 튜브로음식주입 (72.4%), 체온 맥박 호흡측정 (68.2%) 이다. 동표에서이들행위에대한사전교육여부에관하여조사한결과, 환자들의일상적인활동을돕는 세면및신체청결, 옷갈아입히기, 식사돕기 등은 10명중 2~3명정도가교육을받지않았을뿐대부분간호사로부터교육을받은것으로응답하였다. 醫療保險法 에의하면질병또는부상에대하여看護給與를실시하도록되어있다 ( 의료보험법제29조 ). 현재분류되어있는 136개간호행위중 43개행위 7) 에대해서는醫療保險酬價가책정되어있다. 간병인이제공하는행위중醫療保險酬價에반영되어있는항목을살펴보면 비구강내흡입, 기관내흡입, 위장관통한음식주입 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간병인이단순히환자의시중을드는역할을넘어서法에서명시하고있는간호사의역할의일부도수행하고있음이파악되어또다른문제를파생시키고있다고보겠다. 7) 체위이용거담, 비구강내흡입, 기관내흡입, 위장관을통한음식주입, 피부견인시간호, 좌욕, 복합드레싱, 정맥주사, 수혈, 혈당측정혈액투석, 복막투석등임.

63 64 表 Ⅳ-3 綜合病院看病人의遂行行爲및敎育現況 구 분 구강간호세면및신체청결옷갈아입히기소음, 불안함제거하여수면돕기식사또는음료수돕기튜브로음식주입침상에서자세바꿔주기침상에서환자이동조기기동, 심호흡돕기운동돕기대소변돕거나변기세척배설물처리정상체온유지돕기 ( 냉 온찜질 ) 감염등잠재위험으로부터환자보호침상주위정돈, 침구가는업무불안감제거업무종교적인요구도움체온, 맥박, 호흡측정음식섭취량과횟수측정배설물의양과횟수측정기록가래뽑아내는일증기요법실시업무약을먹여주고확인하는일검사물채집의사회진시환자상태경과보고증상과증후관찰관찰후간호사에게보고운반차를밀거나동행하는일 수행간병인비율 1) 교육여부교육받음 간호사의사보호자기타 2) 註 : 1) 행위수행간병인수 / 조사응답간병인수 (107 명 ) 100 2) 간병인단체 (YMCA, 대한적십자사등 ) ( 단위 : %) 교육받지않음

64 綜合病院看病人特性및遂行業務 65 간병인이간호사의역할도자신의역할이라고생각하고있다는기존의결과들 ( 김인호, 1992; 손명순, 1992) 을주목해볼때, 간호사가수행해야될행위를간병인이수행할경우에는관련행위에대한지불보상의중지는물론강력한제재조치가수반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간병인의행위에대한책임소재와간병인의역할범위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3. 看病中隘盧事項 간병인의간병중애로사항은 < 表 Ⅳ-4> 와같다. 응답자의 78.3% 가보험혜택등을받지못하는근로조건에대하여문제를제기하였으며 63.7% 가병원의관리가너무엄격한점, 56.7% 가 24시간또는 12시간단위의간병업무, 51.5% 가식사해결이어렵다고응답하였다. 또한간병에대한지식과기술부족 (24.0%), 환자간호에차질을초래하는경우 (6.7%), 병원비품의파손및손실 (6.7%) 등을활동상어려운문제라고응답하였다. < 表 Ⅳ-3> 에서간병인의대부분이간호사나의사로부터환자에게제공하고있는간병행위에대한교육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4명중 1명이간병지식과기술이부족하다고응답하고있음은환자질환이나상태에대한기본적인지식없이기계적인기구사용법등만을전달하여환자의기대에미치는기술적인행위가제공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하고있다고보겠다. 의료사고는발생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으며다만침대에서환자가떨어지는경우, 걷다넘어져환자가다치는경미한사고가발생한경우가있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환경으로인하여간병인의대부분은병원에서숙식을할수있는여건마련을건의하였으며휴일, 의료보험혜택등제도적장치요망, 환자에따른임금격차 ( 간병료차이 ) 요망, 감염위험환자및방사

65 66 선과에갈경우간병인에게사전고지요망, 사고시사고원인과과정에대한고려요망, 공휴일유급휴가를건의하고있다. 表 Ⅳ-4 綜合病院看病人의看病中隘盧事項 ( 단위 : %) 구 분 응답자수 1) (N=107) 간병직종에대한의료보험혜택이안되는점병원의관리가너무엄격한점 12 시간, 또는 24 시간근무형태식사문제해결이안되는점간호지식이나기술부족간호사와의사소통이잘안되어환자간호에차질과실로인한병원비품의파손및손실 註 : 1) 중복응답비율임.

66 Ⅴ.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종합병원간병인활동에대한올바른이해관계의규명을위하여간병인을직접이용하고있는환자, 환자간호를직접담당하고있는간호사, 그리고병원의입장에서간병인이용에따른장단점과간병인활동에대한시각을파악해보고자한다. 1. 患者및保護者立場가. 看病人利用患者特性 6개병원에서간병인을이용하고있는환자를대상으로기개발된조사표를활용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앞서기술한조사대상간병인 (107명) 이담당하고있는환자를대상으로조사함에따라보호자가없는무의식상태의환자는제외되어조사대상환자수는 47명으로제한되었다. 그간타연구에서조사된간병인이용환자특성 ( 表 Ⅴ-1 참조 ) 과거의유사한것으로파악되었는데본조사대상환자의특성은 < 表 Ⅴ-2> 와같다. 동표에서간병인이용환자의성별은여성이다소많아 57.1% 이었다. 그동안조사된종합병원간병인이용환자의특성도여성입원환자비율이더높다. 이는전통적으로가족의간호제공자가여성이었기때문에여성이입원할경우간호를제공할가족의부족으로나타난현상으로풀이된다.

67 68 表 Ⅴ-1 旣存資料를통한看病人利用患者一般的特性 자료원연구대상연구방법 오 1) 1 개종합병원환자 102 명 직접설문조사 연구결과 간병인이용환자특성 성별 : 여성 (74.5%) 연령 : 40 대 (26.5%), 70 세이상 (22.5%) 질환 : 신생물 (45.1%), 근골격계 결합조직질환 (11.8%), 호흡기계, 순환기계 ( 각 5.9%) 특성 : 수술환자 (71.6%) 간병이용기간 : 10 일미만 (75.5%), 11~30 일 (19.6%), 31 일이상 (4.9%) 주 2) 6 개종합병원환자 95 명 직접설문조사 성별 : 여성 (65.3%) 연령 : 70 세이상 (38.9%), 60 대 (33.9%) 질환 : 신경외과 (36.8%), 내과 (27.4%), 정형외과 (20.0%), 뇌경색및뇌출혈 (29.4%), 골절 (12.6%), 암 (11.6%) 특성 : 수술환자 (36.8%) 대한 3) 10 개종합병원환자 101 명 직접설문조사 성별 : 여성 (66.3%) 연령 : 70 세이상 (23.8%), 60 대 (29.7%), 50 대 (18.8%) 질환 : 신경외과 (54.5%), 정형외과 (29.7%), 신생물 (10.9%) 특성 : 수술환자 (37.4%) 정 4) 6 개종합병원환자 75 명 직접설문조사 성별 : 여성 (54.7%) 연령 : 70 세이상 (26.7%), 60 대 (24.0%) 질환 : 신경외과 (52%), 정형외과 (16.0%), 내과 (12.0%) 간병이용기간 : 10 일미만 (30.7%), 11~30 일 (28.0%), 31 일이상 (17.3%) 資料 : 1) 오진주외, 일개대학병원입원환자의유료간병인이용실태에관한조사, 대한병원협회지, 22(23), ) 주영희, 종합병원입원환자의유료간병인이용양상과만족도, 경북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대한간호협회연구소위원회, 간병인이용에관한의료소비자의견조사연구, 대한간호, 33(3), ) 정경연외, 부산지역종합병원입원환자간병인활동실태, 대한간호, 29(4), 1996.

68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69 表 Ⅴ-2 調査對象看病人利用患者의一般特性 구분 % 성별연령입원기간간병인이용기간보호자상주실태 계 (N) 남여 44 세미만 45~54 세 55~64 세 65~74 세 75 세이상 1 개월미만 1~2 개월미만 2~3 개월미만 3~4 개월미만 4~5 개월미만 5 개월이상 ( 평균 : 일 ) 1 개월미만 1~2 개월미만 2~3 개월미만 3 개월이상 ( 평균 : 일 ) 하루종일상주한나절상주거의상주하지않음 (47) (87) (71) 연령은 65세이상의노인환자가 51.3%, 55~64세가 26.8% 를차지하여노인환자에대한간병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간병인외보호자의상주정도를보면거의상주하지않는경우가 52.4% 이었으며반면하루종일상주하는경우도 26.2% 이었다. 조사시점까지의환자의입원기간은평균 87일이었으며간병인이용기간은평균 71일로환자가부담하는간병비용의크기가평균 350여만원으

69 70 로나타나간접의료비용에대한시사하는바가크다. 이상의결과에서보면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환자특성은만성질환의노인환자가이용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나. 看病人活用事由간병인이용환자에게간병인을이용하게된사유에대하여파악한결과는 < 表 Ⅴ-3> 과같다. 이용사유를우선순위별로조사한결과, 가족의직장생활로간호할가족이없어서 를첫번째이유라고응답한경우가 45.2%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 환자가의식이없거나거동이불편하여의사나간호사와의연락이어려워서 (16.1%), 가족이간병할경우정신적 육체적부담으로가족간의갈등이초래될것같아 (11.3%), 간병인이가족보다환자를더잘돌볼수있을것같아 (11.3%), 병원환경이복잡해서 (8.0%), 의사나간호사가간병인이있어야된다고해서 (6.5%) 순으로나타났다. 그외 간호사나보조인력이부족하여간호를제공받지못해, 가족혼자서는간병이어려워, 가족이타지역에거주하기때문에 등으로나타났다. 表 Ⅴ-3 綜合病院看病人利用患者의看病人利用事由이유 % 가족의직장생활로간호할가족이없어서환자의일상생활의지장초래로의료진과의연락등기본활동이어려워가족이간병할경우정신적 육체적인부담으로가족간갈등초래될것같아간병인이가족보다환자를더잘돌볼수있을것같아병원치료과정상환자가이동하고환경이복잡하여보호자상주가필요하여의사 간호사가간병인이있어야된다고하여기타계 (N) (47)

70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71 다. 看病人利用에따른滿足實態간병인을이용하여가장좋은점이무엇인지를파악한결과, 응답자의 57.7% 가가족이안심하고개인일상생활을유지할수있었던점이가장좋다고응답하였으며두번째로는 환자의불안감해소 (26.9%), 환자가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도움을주어환자회복에도움 (13.5%) 가족이간병한경험이없어도움을받아서 (1.9) 등으로응답하였다 ( 表 Ⅴ-4 참조 ). 表 Ⅴ-4 看病人利用患者의看病人利用으로인한長點 이유 % 가족이안심하고개인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도움환자에게심리적인불안감해소환자가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도움을주어환자회복에도움이됨가족이간병경험이없어도움이됨계 (N) ( 단위 : %) (47) 그렇다면현재이용하고있는간병인에대하여만족하는가에대하여조사한결과, 환자 ( 또는보호자 ) 전원이불만족하다고응답하였다 ( 表 Ⅴ-5 참조 ). 이처럼간병인을이용하게되어얻게되는장점도있으나가장불만족한사항은원하는유형의간병인을구하기가어렵다는점 (36.2%) 이며환자의요구에즉각응답해주지못한다는점 (25.5%), 간호지식이없어간병수준이매우낮은점 (23.4%) 이다. 그외추가비용지불의요구 (19.2%), 환자곁에있지않고외출시간이긴점 (19.2%), 간병인부주위로인한각종사고 (12.7%) 등에대하여불만족스러워했다. 서울지역주부 (395명) 를대상으로간병인이갖추어야할조건에

71 72 대해조사한한연구결과에의하면봉사정신 (37.2%), 간병교육이수 (34.4%), 간병경험 (28.4%) 이중요하다고응답하여봉사정신과간호지식을갖춘능숙한간병서비스를제공받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김기정, 1988). 병원에서간병인을관리하고있다고느끼는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 환자의 44.7% 가느끼지못한다고응답하였다. 느끼지못한다고응답한환자의 53.2% 는소속병원에서담당간병인을관리하고있는바, 이러한결과는보다적극적인간병인관리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고보겠다. 表 Ⅴ-5 綜合病院看病人利用患者의看病人滿足實態 계 (N) 구분 % 만족여부만족불만족 < 불만족사유 1) > 원하는유형의간병인이아니어서환자요구사항을즉각응해주지못해간호지식이전혀없어간병수준이매우낮아추가비용을요구하여환자곁에있지않고외출시간이길어불성실한간병활동때문에간병인의부주위로환자다치는등사고발생청결하지못하여건강식품정보제공및판매를유인하여언행이불손하여 註 : 1) 복수응답건수로각항목당불만족응답비율임. (47) < 表 Ⅴ-6> 에서간병인의관리에대해서는일정기관에서교육과훈련을거쳐자격증을부여하여간병하도록하여야한다는의견이

72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 로간병인에대한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입원환자간병서비스는병원간호인력이제공해주어야한다는의견이 29.8% 로간병인이아닌간호인력에의한서비스를원하는환자가 1/3 정도인것으로나타나시사하는바가크다. 서울지역주부 (395명) 를대상으로간병인이갖추어야할조건에대해조사한결과에의하면봉사정신 (37.2%), 간병교육이수 (34.4%), 간병경험 (28.4%) 이중요하다고응답하여봉사정신과간호지식을갖춘능숙한간병서비스를제공받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김기정, 1988). 表 Ⅴ-6 看病人利用患者의看病人管理에대한意見 구분 % 소정의교육후자격증부여간호인력에의한간병서비스제공원함의료기관자율에맡김계 (N) (47) 한편조사대상환자평균 350여만원의간병비가지출된것으로파악되었는데현재지불하고있는간병비에대해서는매우부담이크다고응답한비율이 13.3%, 부담이크다는응답이 51.1% 로이용환자의 64.4% 가간병비용의부담이크다고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용과이용에만족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간병인활용에대해서는긍정적이며다소비용이높더라도가사와사회생활등에지장을받지않기위해간병인을활용하겠다는응답이많은것으로보아앞으로간병인에대한수요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73 74 2. 看護師立場 본절에서는병실간호사와의면접을통하여간병인에대한간호사의인식정도, 간병인과의문제점및이유를조사, 환자간호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하여파악하고자한다. 가. 看病人의行爲가도움이된경우간병인이입원환자를간병하는모든과정에서가장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가장빈번하게접촉하는병원직원은병실의간호사이다. 간호사들이환자간호를수행할때간병인이도움이되었던경우를파악한연구결과에의하면환자의요구에대해단순히시중을들어주는행위가가장많았고환자를씻겨주거나옷을갈아입혀주는등의개인위생, 무료한병원생활에서환자의이야기상대역할, 환자주위및병실의정리정돈등으로나타났다 ( 김혜순, 1994:221). 이러한활동들은병원의법정간호인력투입기준준수여부와관계없이환자개개인이일상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해결해야되는문제수준으로간호사가간호행위를수행하는데있어서도이런간병인의활동이도움이된것으로볼수있다. 나. 看護師가經驗한看病人의問題點金 (1994) 의연구결과에의하면간호사가경험한가장빈번한문제점으로는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간호행위를간병인의주관적인판단으로수행하는경우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간병인이적절한지식없이자신의경험만을내세워문제가된경우로간병인의간호행위가방해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경우는특히신규간호사의경우,

74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75 간병인으로인해환자와간호사간의신뢰감형성에방해가된다고지적하고있다. 그외간병인이환자및보호자에게자신이看護補助職員혹은看護部職員인것처럼행동하는경우, 환자에게그릇된정보를제공하여환자간호에어려움을겪은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간병인에게어느정도까지업무를위임해도되는지에대한판단이서지않아환자앞에서어려움에처하게되는경우도종종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간호사와간병인과의관계에대한문제점은환자관리가간호사의역할임을비추어볼때, 병원에서의간호및간병문제에대한명확한지도감독체계가요구된다고보겠으나보호자에준한다는측면에서는지도감독및책임소재를가늠한다는것이합리적인선택이라볼수없다하겠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간호업무의위임범위및한계의설정과함께간병인활동에대한근본적인개선책의마련이필요하다고보겠다. 다. 看病人에대한役割期待병원에서환자를간병하는데필요한적정인력은환자의상태와질환의중증도에따라달라질수있겠으나무의식상태나중한상태일수록간호사가수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본조사에서는간병인즉, 보호자의역할을설정하기위하여 203개종합병원간호책임자로하여금 < 表 Ⅳ-4> 에서파악된바있는간병인이수행하는행위에대하여적정수행인력을조사한결과, < 表 Ⅴ-7> 과같다. 통상간병인이돌보는환자상태 ( 거동불편및불능환자 : 表 Ⅴ-2 참조 ) 를기준으로적정수행인력을조사한결과, 체온 맥박 호흡측정 (91.9%), 환자상태경과보고 (91.2%), 증상 증후관찰 (82.6%) 등은간호사가수행하여야

75 76 할업무로수위를차지하고있다. 이들업무는현재간병인의 68.2%, 83.5%, 89.4% 가수행하고있는업무이다. 그다음으로구강간호 (66.1%), 환자의불안감을제거하는행위 (62.5%), 음식섭취량과횟수측정 (55.7%), 배설물양과횟수측정 (54.8%), 약먹여주고확인하는업무 (45.9%), 튜브로음식주입 (38.7%) 등이간호사가수행하여야할업무순으로나타났다. 반면간병인이수행하여도무방한업무로는양치질해주기, 세면및신체청결, 옷갈아입히기, 식사또는음료수를먹도록돕기, 대 소변시돕거나변기세척, 침상주위정돈하고침구를가는일등으로조사되었다. < 表 Ⅳ-3> 에서간병인의 97% 가수행하고있는환자이동및운동관련행위 ( 침상위에서자세바꿔주기, 침상에서환자이동, 가능한범위내에서운동돕기 ) 등에대해서는 58.3%, 67.2%, 61.8% 가반드시간호사의지도 감독하에간병인이수행하거나간호사가수행하는것이요구된다고응답하였다. 또한더운물주머니나얼음주머니로체온유지돕기등의행위도 80.1% 가반드시간호사의감독하에간병인이수행하거나간호사가수행하는것이요구된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환자의질병진행과정과환자의식상태에따라전문적판단과기술을요구하기때문이며사고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일반병실의간호사가담당하는입원환자수가평균 16명인현실정에서 ( 表 Ⅲ-2참조 ), 保險酬價가책정되어있지않는간호행위에대해서는소홀히할수밖에없는현의료여건을감안하여본다면간호행위에대한酬價책정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보겠다. 1997년구성 운영된바있는 醫療改革委員會 에서구강간호 ( 무의식, 구강수술환자 ), 침상위에서자세를바꿔주기기구 (Stryker, Circle bed) 를이용한체위변경, 더운물주머니나얼음주머니를준비하는행위등에대해서는酬價의책정을건의한바있다.

76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77 表 Ⅴ-7 綜合病院看病人遂行業務에대한看護師의適正提供人力에대한意見 ( 단위 : %) 서비스내용 양치질해주기구강간호 ( 무의식, 구강수술환자 ) 세면및신체청결옷갈아입히기소음, 불편함, 불안감을제거하여휴식 수면돕기식사또는음료수를먹도록돕기튜브로음식주입침상위에서자세바꿔주기침상에서환자이동조기기동, 심호흡, 기침하도록돕기가능한범위내에서운동하도록돕기대 소변시돕거나변기세척튜브를통해나온배설물처리더운물주머니, 얼음주머니를준비침상주위정돈하고침구를가는일환자의호소를들으며불안감을제거하는일체온 맥박 호흡측정음식의섭취량과횟수측정배설물 ( 대 소변, 토물 ) 의양, 횟수측정및기록가래를뽑아내는업무가습기를대어주고물을채워주는일약을먹여주고확인하는업무검사물채집 ( 가래 ) 검사물채집 ( 소변, 대변 ) 의사회진시환자상태, 경과등보고업무증상과증후관찰환자상태간호사에게보고운반차를밀거나동행 간병인 보호자 간호사감독하에간병인 간호사 계

77 78 현행의료보험수가에반영되어있는간호행위는 43개행위이며입원환자관리료에환자간호를위해필요한의료기기및비품보충, 약품관리등의기본간호관리의성격인看護管理料가책정되어있다. 看護管理料는간호투입인력이나수행된간호행위에관계없이 1일일정액으로지불보상되고있는데 3차진료기관 5,350원, 종합병원 4,710원, 병원 3,540원이다. 3. 病院立場 본조사결과, 간병인을활용하고있는종합병원은 77.9% 로간병인의활동을이미인정하고있는기관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병원입장에서간병인이필요한이유에대해서는간병할보호자가없기때문이라는단순한이유로설명하고있다. 그렇다면현재와같은간병인의활동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 < 表 Ⅴ-8> 과같다. 간병인의역할및활동범위를제한하고일부간호행위를보험수가화하여야한다 가 54.7% 로가장많으며 현재와같은간병인의활동은폐지되어야한다 가 25.7% 이다. 이경우, 간병제공인력으로는간호사를보조하는일반인력 ( 즉, 간병인 ) 이 12.6%, 간호인력이제공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고응답한경우가 10.4% 로나타났다. 반면간병인이병원에상주함으로써오는병원물품및물자의낭비, 병원환경의손상등비효율적인경영을초래하고있다는부정적인측면에도불구하고 현행과같이병원자율에맡긴다 가 19.6% 로나타나종합병원의 1/5은간병인문제에대한정책개입의필요성에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동표에서 250병상미만의중소병원이정책적개입에더부정적이었으며 3차진료기관의경우, 간병인폐지에

78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79 대한의견이일반종합병원에비하여더높게나타났다. 간병인활동이폐지되어야하는이유에대해서는 양질의간호제공을위해서는간호사가간호와간병을제공하여야하기때문에 가가장많으며, 입원기간중제공되는모든서비스는병원에서관리되어져야하기때문에, 간병인중소속간병인단체회비지급때문에간병인단체를탈퇴하여개별적으로활동하는사례가있어관리에어려움이많아 등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전국종합병원에서는간병인활동에대하여 74.3% 가인정하고있다 ( 表 Ⅴ-8 참조 ). 상당수의병원이이에대해문제의심각성은인정하지만우리나라의료현실에서는환자의간병문제나요구를전적으로입원환자개개인의고용에의한간병인의활동으로해결하는방법으로밖에대처할수없는것으로보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현재와같은환자개인이부담하는방식, 이대로좋은가? 表 Ⅴ-8 綜合病院看護責任者의看病人活動改善에대한意見 ( 단위 : %) 구 분 3 차진료기관 250 병상이하 종합병원 250 병상이상 계 현행대로병원자율에맡김간병인활동제한명시및간호행위의보험수가화간병인폐지하고병원에서제공간호인력이제공병원보조인력이제공 (22.0) (12.5) ( 7.4) (17.6) (11.7) (11.7) (12.2) (13.5) 계 (N) (35) (55) (97) (187) 註 : Not Significant

79 80 < 表 Ⅴ-8> 에서간병인의폐지를주장한병원을제외하고, 기존연구에서공히주장한바있는간병인자격증발급문제에대하여조사한결과 < 表 Ⅴ-9> 와같다. 일정교육을통한자격증제도가필요하다고응답한기관이 51.0%, 병원자율에맡기는것이좋겠다고응답한기관이 39.3% 로나타났다. 자격증제도가필요한이유는 책임소재및법적인정한계를구분하여줌으로써환자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 를가장우선적인이유로들고있으며 자격조건으로연령의제한이필요하므로, 윤리및환자의위생간호와병원감염을줄이기위해, 현재의교육으로는환자간병에문제가있어, 간병료나인력관리가용이하지않아서 인것으로나타났다. 表 Ⅴ-9 看病人活動時看病人資格證制度導入에대한意見 ( 단위 : %) 구 분 3 차진료기관 250 병상이하 종합병원 250 병상이상 계 반드시필요함병원자율에맡김불필요함 계 (N) (23) (41) (74) (138) 註 : 무응답기관제외 병원자율에맡기는경우의사유로는 병원상황이나환경적요인에따라필요한교육이다르게제공되어야하므로 가가장많으며 법정교육이나관리등은낭비의소지가있으므로, 제도화가되면규제와그에따르는여러조치가필요한데전국의병원에일괄적으로제도화시키기에는문제가생기기쉽다 는점등을들고있다. 불필요하다고응답한 9.7% 의기관에서는그사유로는 간병인은보

80 綜合病院看病人活動에대한各界의視角 81 호자의역할만하면되므로, 자격증제도가있는간호조무사가있는상황에서는혼란이예상되므로 등으로응답하고있다. 한편간병인을고용하지않은비슷한질병진행상태의환자보호자의경우에도간병인이제공하고있는서비스를수행하는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 < 表 Ⅴ-10> 과같다. 42.2% 의병원에서대부분의보호자도수행하고있으며 54.0% 는일부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보호자역시간병행위를상당히많이수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러한어려움때문에병원에환자를입원만시켜놓고가족들마저환자를돌보지않는경우가종종있다고응답하여간병인활동을그대로유지할경우, 간병이필요한환자의안전사고및건강위험에노출되어있다고보겠다. 숙식에대한편의시설이안되어있는병원환경에서환자간병을위하여환자가족또는간병인이상주하고있음을상기할때, 환자가족이나간병인의역할까지담당하는병원운영체계의개발이요구된다고보겠다. 表 Ⅴ-10 患者保護者의看病人役割遂行程度 구 분 3차 진료기관 250 병상이하 종합병원 250 병상이상 ( 단위 : %) 계 대부분수행일부수행미수행 계 (N) (35) (55) (97) (187) 註 : 무응답기관제외

81 Ⅵ. 先進國看病制度의現況 대부분의선진국들은인구의고령화를경험하고있으며특히 80세이상최고령인구층의급속한증가를수반하고있다. 이에만성퇴행성질환관리의중요성이증가하게되었고단기급성질환에대한간병서비스뿐아니라고령자간병서비스에대한수요도급증하게되었다. 이에최근先進國에서의論議의초점은간병서비스전달체계의구성과고령자간병제도의財源調達이주류를이루어왔다. 간병서비스전달체계의구성에서보면우선대부분의국가들이재택간병과거주지역중심의간병서비스를확대하는한편요양원 (Nursing Home) 의증가를억제함으로써각간병서비스간의비중에변화를주는정책을취하고있다 ( 의료보험관리공단, 1996). 이처럼先進國의간병서비스에대한관심은고령자에대한療養施設看病이나在宅看病으로, 치료시설즉, 병원입원환자에게서발생되는간병문제는이미해결되었거나없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와는달리이미병원, 장기요양시설, 재택의료등으로구분하여대상자의질환특성및상태나일상생활활동 (ADL) 수준에따라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적절한시설에서관리할수있는의료공급체계가구축되어있고제공된서비스에대하여적절한지불보상체계가마련되어서비스質에문제가제기될경우, 그에상응한불이익을받고있는체계로운영되기때문에종합병원입원환자에게서발생되는간병문제는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우리나라와유사한문화적특성을지닌日本의경우몇년전까지만해도우리나라와같은개인고용간병인이병원에서활동하는

82 先進國看病制度의現況 83 사례가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어지불보상체계의개선을통하여해결한바, 본章에서는日本의경험을파악하고美國과獨逸의간호인력및간병내용등을파악하여우리나라실정에서의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1. 日本가. 病院에서의看病人 ( 附添婦 ) 의活動 日本의경우 1950년대부터가족이나간병인 ( 日本의경우附添婦 ) 에의해간호가행해지던상황이었다. 이에 1958년입원환자의정신적, 육체적고통과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최소한의간호의質을보장하는基準入院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일정한기준을정하고社會保險診療에대해입원료의일정액을가산하는일명基準看護制度를수립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70년대부터입원환자나보호자가개인적으로고용한간병인이병원에서활동하는사례가급증해짐에따라醫療의일관성과看護의質에문제가제기되었고환자개인의간병비용의지불로인한醫療費외의비용부담이계속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이에 1994년병원에서활동하는간병인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保險酬價를신설 ( 일명新看護體系 ), 환자개별적으로활용하는간병인의활동을폐지하기에이르렀다 ( 일본간호협회, 1997). 나. 病院看護酬價 基準看護制度에서는중환자를제외한일반입원환자의경우, 환자

83 84 질병상태에따라적절한간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환자대간호인력의수 ( 看護師, 準看護師 ) 와인원구성 ( 看護師, 準看護師, 看護補助手 ) 의比에따라 6등급화하여해당기준에합치된간호를실시하고있는의료기관에대해서는해당基本看護料의산정을인정하였다 ( 表 Ⅵ-1 참조 ). 表 Ⅵ-1 日本의基準看護體系 등급 환자 : 간호인력 간호관련직원배치비율 ( 간호사 : 준간호사 : 간호조수 ) 수가 ( 적용점수 ) 특 3 류 2 : 1 5 : 3 : 특2류 2.5 : 1 6 : 4 : 특1류 (Ⅰ) 3 : 1 4 : 4 : 특1류 (Ⅱ) 3 : 1 3 : 5 : 기본 (Ⅰ) 4 : 1 4 : 6 : 기본 (Ⅱ) 4 : 1 3 : 7 : 註 : 1점 = 10 資料 : 일본간호협회, 신체계및간병인폐지가간호에미치는영향, 간호인력투입수준에따라차등화된간호료가지불보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1994년개선된新看護體系에서는간호의질향상과환자개인고용에의한간병인활동의폐지를목적으로간호사및준간호사 ( 유자격자 ) 의평가와간호보조수 ( 무자격자 ) 의평가를분리하여新看護料와看護補助料의酬價를신설하였다. 동체계에서는患者 ( 병상 ) 對看護人力 ( 간호사, 준간호사 ) 의비율을 2:1에서 6:1 간호까지, 간호보조비율을 3:1에서 15:1의간호보조까지구분하여모두 44 종류의편성 (Combination) 을두고있다. 患者對看護人力의비율이 2:1일경우신간호료는 < 表 Ⅵ-2> 에서제시된바와같이 6:1의비율인기관보다 96% 의간호료를더지불보상받게되어있다. 또한그위에간호사와

84 先進國看病制度의現況 85 준간호사의비율에따라 3종류의가산 ( 간호인력중간호사의비율이 70% 이상, 40~70% 미만, 20~40% 미만 ) 점을인정하고있다. 즉, 간호인력중간호사의비율이 70% 이상일경우看護 (A) 酬價를가산하고 40~70% 일경우看護 (B) 酬價의가산을인정하고있다. 이처럼일본의간호수가제도는신간호료및간호보조료의기준을정해놓고심사를실시하여의료기관에따라看護料 ( 신간호료+ 간호가산+간호보조료 ) 를차등화하여지급, 간병인 ( 附添婦 ) 의활동을 1996 년 3월까지폐지하도록하였다. 개정된지불보상기준으로인하여看護料는이전보다약 20% 상승하게되었으며이는총의료비의증가분 5% 중 2.6% 에해당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看護料의현실화를통하여환자에게는간접의료비용의부담을절감시키고양질의간호제공을보장하며각병원에서투입하고있는인력이나인력구조에대하여적절한보상책을마련하려는정책적개선방안이었다. 表 Ⅵ-2 日本의新看護體系 간호료 신간호료 간호 (A) 가산또는간호 (B) 가산 간호보조료 환자 : 간호인력 ( 수가 ) 간호사 70% 이상 /40~70% 미만 환자 : 간호조수 ( 수가 ) 2:1(440 점 ) 2.5:1(410 점 ) 3:1(388 점 ) 3.5:1(355 점 ) 4:1(320 점 ) 5:1(263 점 ) 6:1(225 점 ) 점 /155 점 187 점 /105 점 95 점 / 77 점 45 점 / 32 점 19 점 / 10 점 16 점 / 8 점 14 점 / 7 점 註 : 1점 = 10 資料 : 日本看護協會, 看護白書, :1(130 점 ) 4:1(110 점 ) 5:1(100 점 ) 6:1( 85 점 ) 8:1( 80 점 ) 10:1( 75 점 ) 13:1( 58 점 ) 15:1( 50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