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D1BCAD2DC5EBC0CFB0E6C1A6C0C720C7F6C0E7BFCD20B9CCB7A C3D6C1BEBABB5FBCF6C1A45FC0CCBFEBC8A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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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지_레이아웃 오후 4:11 페이지 1 창립 30주년 기념 총서 통일경제의 현재와 미래 이해정 이용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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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6년들어두차례에걸친핵실험을포함한북한의잇따른무력도발로한반도를포함한주변정세가그어느때보다불안정한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해결방안을둘러싼주변국들간이해관계의상충은한반도에新냉전구도를형성시켜동북아안보불안을증폭시킬우려도상존합니다. 최근북한은시장화노력등을통해사경제화 ( 私經濟化 ) 가급속히진전되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만, 여전히심각한경제난에시달리고있습니다. 더군다나남북경협중단을포함한국제사회의對北제재수위가높아지면서북한의국제사회로부터의고립현상이심화되고있는데, 이는경제적으로북한을더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 최근북한의對中의존도가그어느때보다커지고있는것도바로이때문입니다. 한편, 북핵문제해결이지연되고남북관계경색이장기화됨에따라우리정부의對北정책무게중심도중장기차원의통일준비로선회하고있습니다. 이제국내의통일과남북관계관련연구도좀더미래지향적이고현실가능한정책대안을제시해야하는방향으로변화할때라고보여집니다. 이에본연구원은통일한반도의미래상을한눈에이해함으로써통일에대한막연한불안감을일소하는한편통일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과통일기반조성을위해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라는연구총서를기획하게되었습니다. 아울러본총서는남북및통일문제에대한최초의민간전문연구기관인통일연구센터를설립 운영해온본연구원이창립 30주년을맞아그간쌓아온관련연구역량을집중시켜체계적으로연구한결과물들을중심으로편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본총서가이분야의연구를한단계더발전시키고, 나아가남북및통일에대한유용한정책자료로활용되는데조금이라도보탬이되길바랍니다. 끝으로본총서의발간을위해수고를아끼지않은통일연구센터는물론관련연구원들에게다시한번감사드리며, 그간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2016년 10월현대경제연구원원장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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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목차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1 제1장북한의대내경제 / 3 최근북한경제현황 / 5 최근북한의대내경제정책변화 / 17 북한의사경제화 ( 私經濟化 ) 진전현황 / 25 제2장북한의대외경제 / 39 북한의외자유치정책변화 / 41 북한의대외교역현황 / 51 북중경협현황 / 61 제 2 부남북교류실태 73 제1장남북간경제교류 / 75 남북경협 28년현황 / 77 부문별남북경협현황 / 85 다자협력추진현황 / 103 제2장남북간사회문화교류 / 119 남북이산가족상봉현황 / 121 주요부문별사회문화교류현황 / 133 남한의對북인도적지원추이 / 145

6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57 제1장통일경제의현주소 / 159 남북한경제 사회상비교 / 161 남북한노동생산성비교 / 169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 / 179 제2장통일경제의미래 / 191 새로운남북경협의패러다임모색 / 193 통일경제의미래상 / 201 통일한국의유망산업 / 215

7 제 1 부 북한경제의변화 제 1 장북한의대내경제 제 2 장북한의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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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북한의대내경제 최근북한경제현황 최근북한의대내경제정책변화 북한의사경제화 ( 私經濟化 ) 진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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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북한경제현황 1) 1.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경제수준을평가하고국제비교를위해보건지표와곡물생산량을이용하여북한의 1인당명목 GDP를산출하여발표하고있음 - 북한경제의현황과변화상을파악하는일은합리적이고적절한대북정책의수립에도움을주며, 향후남북통일경제를대비하는데필수적인작업임ㆍ북한경제의현실과문제점을파악함으로써대북정책의현실성을높일수있고, 이를통해남북관계의개선에기여할수있음ㆍ북한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하여삶의질이개선되고남한과격차가감소한다면향후통일비용감소등한국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ㆍ반면북한경제력의급격한쇠퇴로정치적인급변사태가발생한다면남한에커다란위협요인으로작용할우려 1) 현대경제연구원, 2015 년북한 1 인당명목 GDP 추정,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5

12 - 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경제수준을평가하고국제비교를위해 HRI 북한 GDP 추정모형 을개발하여 2010년부터달러화기준 1인당명목 GDP를발표ㆍ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국가의경제성장과보건지표사이의상관관계를이용하여북한의소득수준을추정하는 HRI 북한 GDP 추정모형 을개발 2) ㆍ2011년에는기존의 HRI 북한 GDP 추정모형 의설명력을보다높이기위해매년곡물생산량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모형을개선 3) - 자료가제한적인북한의특성상국가의경제력과상관관계가높고자료입수가용이한영아사망률, 곡물생산량을이용하여북한의 1인당명목 GDP 산출ㆍ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은경기변동에따른개인위생악화, 영양섭취부족, 의료혜택감소, 그리고보건환경악화에민감하게반응하므로, 북한소득수준을측정하는데가장적합한지표로판단됨 본연구에서는 1970 년부터현재까지북한의 1 인당명목 GDP 를추정하고자함 2. 북한 1 인당명목 GDP 추정 1) 2015 년북한경제의현황 ( 대내 ) 2015 년북한경제는악화된기상여건으로식량작황이줄어들었고, 물가는비교적안정된모습 - 농업생산량개선 : 2015년은상반기동안지속된가뭄의영향으로곡물생산량이전반적으로줄어듦ㆍ식량농업기구 (FAO) 가발표한 2015년북한의곡물생산량은 477.8만톤으로 2014년 534.7만톤보다 10.7% 줄어든것으로추정ㆍ쌀생산량은 194.6만톤으로 2014년 262.6만톤보다 25.9% 감소, 옥수수생산량은 2014년 234.9만톤보다 2.6% 감소한 228.8만톤을기록 2) 현대경제연구원, 보건지표를이용한북한 GDP 추정 - 북한경제, 남한의 1970 년대중반수준, ) 현대경제연구원, 2011 년북한 1 인당 GDP 720 달러,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3 - 물가비교적안정 : 북한의물가를나타내는대리변수중하나인북한쌀가격은 2015년에과거와비교하여비교적안정ㆍ화폐개혁이후불안정하였던북한물가는 2013년이후다소안정된모습을보여주고있음ㆍ북한의쌀가격은 2015년월평균 kg당 5,200원으로 2014년 4,925원에비해 5.6% 상승 < 북한곡물생산량 > < 북한쌀가격추이 > ( 단위 : 1,000톤, %) 증가율 곡물생산량 5,347 4, 쌀 2,626 1, 옥수수 2,349 2, 감자 대두 기타곡물 자료 : 세계식량계획 (WFP), 식량농업기구 (FAO) 주 : 곡물생산량은주작물기준. 자료 : 데일리 NK 주 : 평양, 신의주, 해산지역평균. ( 대외 ) 대외적으로는북중교역은감소하였고, 남북교역과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소폭증가 - 북중교역축소 : 북중교역은지하자원수출이줄어든데기인하여전년대비감소ㆍ2015년북중교역액은 57.1억달러를달성해 2014년 68.6억달러대비 16.8% 감소함ㆍ2015년북한의對중국수출액은 2014년 28.4억달러대비 12.6% 감소한 24.8억달러를기록, 수입액은 2012년 40.2억달러대비 12.6% 줄어든 32.3 억달러를기록ㆍ북한의중국과의무역수지는수입이줄어든것에기인하여 2014년도 11.8억달러적자에서 2015년도 7.4억달러적자로무역적자규모가축소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7

14 - 남북교역소폭증가 : 2014년이후정상화되었던개성공단의영향으로 2015 년남북교역은양적으로증가 4) ㆍ2015년남북교역액은전년대비 15.7% 늘어난 27.1억달러를기록하며통계작성이래가장많은수치를기록ㆍ북한의남한에대한반출액은 14.5억달러를기록하여 2014년 12.1억달러보다 20.4% 증가, 반입액은 12.6억달러를기록하여 2014년 11.4억달러보다 10.7% 늘어남 < 북한의對중국교역규모 > < 북한의對남한교역규모 >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 국제사회지원소폭증가 : 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 2015년에도북한에우호적이지않은정치적환경이조성되며소폭증가에그침ㆍ2015년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지원은 3,187만달러로 2014년 2,835만달러에비해다소늘어났지만 2011년 (9,771만달러 ), 2012년 (11,748달러) 에비해서는미치지못함ㆍ분야별지원액은식량 인도적지원이 1,812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 물 위생 보건에관련된지원이 317만달러, 금융 148만달러, 보건 61만달러, 농업 30만달러등이었음 4) 개성공단은 2016 년 2 월 10 일다시폐쇄. 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5 < 국제사회의인도적대북지원 > < 2015 년분야별지원액 >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 (UNOCHA)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 (UNOCHA) 2) 북한 1 인당명목 GDP 추정 전세계 198개국의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 패널자료를바탕으로상관관계를분석후북한의특성을고려하여 GDP를추정 - 회귀식 : 종속변수에 1인당 GDP를독립변수에는영아사망률을이용하여패널분석 (Panel Analysis) 중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을사용하여회귀분석시행ㆍ영아사망률에 log를취한값을독립변수로사용하였으며, 자료의출처는 child mortality와 UN의자료ㆍ1인당 GDP에 log를취한값을종속변수로사용하였으며, 자료의출처는 IMF에서발표한자료 ( 분석모형 ) = 국가, = 연도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9

16 - 북한영아사망률에북한곡물생산량 5) 을추가적으로고려 6) ㆍ5년간격의북한영아사망률에곡물생산량을가중치로사용하여 1년간격의영아사망률을산출 - 북한의곡물생산량은 1990년대중반급격히감소한이후최근완만한증가세를보임ㆍ북한의곡물생산량은식량농업기구가매년말에실시하는북한작황조사에서발표한생산량을사용ㆍ북한의곡물생산량은 1970년부터 1990년대초반까지지속적인증가세를보였으나, 고난의행군기간인 1990년대중반급격히감소ㆍ곡물생산량은 1990년대후반최악의상황에서벗어나, 2000년대들어완만한증가세를보임 - 북한의영아사망률은 1990년대최악의상황을벗어나최근조금씩개선되는모습ㆍ북한의영아사망률은 1990년대고난의행군 7) 시절급격히증가한이후최근서서히감소세를보임 ( 추정결과 ) 회귀분석결과 8) 2015년북한의 1인당명목 GDP는 1,013달러로, 2014년의 930달러보다 83달러증가 9) - 북한경제의추이 : 북한 GDP를추정한결과 2015년북한의 1인당명목 GDP는 2014년의 930달러보다 83달러증가한 1,013달러로추정됨ㆍ최근북한의 1인당명목 GDP 추세를살펴보면 2013년 854달러, 2014년 930달러, 2015년 1,013달러로경제력이소폭개선 5) 북한의영아사망률과곡물생산량의상관관계는 -0.6 으로매우높은것으로추정. 6) 곡물생산량을이용하여모형의설명력을높였으나여전히급격한경제변동설명에는한계를가짐. 7) 1990 년대중, 후반국제적고립과자연재해로수백만명의아사자가발생하는등북한이경제적으로극도의어려움을겪은시기. 8) 회귀분석결과 값은 11.13, 값은 로추정되었으며모두유의수준 1% 안에서유의함. 영아사망률의 log 값이 1 단위변할때 1 인당 GDP 의 log 값이 만큼감소함을의미. 9) 1 인당 GDP 는명목기준으로전년대비증가율이실질성장률을의미하지않음. 1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7 - 국가간비교 : 북한의 1인당명목 GDP는여타공산주의국가들보다낮은경제수준을보이며남한의약 3% 수준에불과ㆍ북한의 1인당명목 GDP는사회주의국가들인중국 (7,990달러), 베트남 (2,088 달러 ), 라오스 (1,779달러) 보다낮은수준ㆍ북한과비슷한소득수준을가진국가는아시아국가로는방글라데시 (1,287 달러 ), 미얀마 (1,292달러) 등임ㆍ2015년현재북한의 1인당명목 GDP는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2015년남한의 1인당명목 GDP인 2만 7,195달러에비해약 3.7% 수준에불과 < 남한및북한의 1 인당명목 GDP > < 국가간 1 인당 GDP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IMF 주 : 2015 년기준이며북한은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나머지국가는 IMF 추정치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11

18 < 부록 1 > 북한 1 인당명목 GDP 추정결과 ( 단위 : 달러 ) 년도 남한 북한 HRI 한국은행 UN 김병연북한공식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 1,013 1,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9 < 부록 2 > 2015 년국가별 1 인당명목 GDP ( 단위 : 달러 ) 순위 국가명 1인당 GDP 순위 국가명 1인당 GDP 1 룩셈부르크 101, 세인트키츠네비스 16,110 2 스위스 80, 팔라우 16,070 3 카타르 76, 슬로바키아 15,992 4 노르웨이 74, 바베이도스 15,774 5 미국 55, 우루과이 15,748 6 싱가폴 52, 오만 15,233 7 덴마크 52, 세이셸 14,941 8 아일랜드 51, 앤티카바부다 14,414 9 호주 50, 리투아니아 14, 아이슬랜드 50, 라트비아 13, 스웨덴 49, 아르헨티나 13, 산마리노 49, 칠레 13, 영국 43, 파나마 13, 오스트리아 43, 폴란드 12, 네덜란드 43, 헝가리 12, 캐나다 43, 적도기니 11, 핀란드 41, 크로아티아 11, 독일 40, 네바논 11, 벨기에 40, 코스타리카 10, 프랑스 37, 카자흐스탄 9, 뉴질랜드 37, 말레이시아 9, 아랍에미리트 36, 터키 9, 이스라엘 35, 수리남 9, 일본 32, 모리셔스 9, 이탈리아 29, 러시아 9, 쿠웨이트 29, 멕시코 9, 브루나이 28, 몰디브 9, 한국 27, 그레나다 8, 스페인 25, 루마니아 8, 바하마 23, 브라질 8, 바레인 23, 세인트루시아 8, 몰타 22, 중국 7, 사이프러스 22, 베네주엘라 7, 사우디아라비아 20, 가봉 7, 슬로베니아 20, 도미니카 7, 포르투갈 19,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6, 트리니다드토바고 18, 불가리아 6, 그리스 18, 도미니카공화국 6, 에스토니아 17, 투르크메니스탄 6, 체코 17, 몬테네그로 6,489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13

20 순위 국가명 1인당 GDP 순위 국가명 1인당 GDP 81 콜롬비아 6, 투발루 3, 에콰도르 6, 볼리비아 2, 리비아 6, 필리핀 2, 보츠와나 6, 바누아투 2, 페루 6, 부탄 2, 나미비아 5, 나이지리아 2, 벨라루시 5, 온두라스 2, 태국 5, 동티모르 2, 아제르바이잔 5, 수단 2, 남아프리카 5, 우즈베키스탄 2, 요르단 5, 베트남 2, 피지 5, 파푸아뉴기니 2, 세르비아 5, 콩고 2, 자메이카 4, 우크라이나 2, 이란 4, 솔로몬 1, 벨리즈 4, 니카라과 1, 이라크 4, 몰도바 1, 마케도니아 4, 지부티 1, 사모아 4, 라오스 1, 알제리 4, 인도 1, 가이아나 4, 상투메프린시페 1, 앙골라 4, 파키스탄 1,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4, 키리바티 1, 엘살바도르 4, 케냐 1, 파라과이 4, 잠비아 1, 알바니아 3, 가나 1, 통가 3, 코트디부아르 1, 몽골 3, 예멘 1, 과테말라 3, 미얀마 1, 튀니지 3, 방글라데시 1, 스리랑카 3, 모리타니아 1, 조지아 3, 카메룬 1, 이집트 3, 캄보디아 1, 아르메니아 3, 키르기스탄 1, 인도네시아 3, 짐바브웨 1, 마샬군도 3, 레소토 1, 스와질란드 3, 차드 모로코 3, 탄자니아 미크로네시아 3, 타지키스탄 카보베르데 3, 세네갈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1 순위 국가명 1인당 GDP 161 아이티 말리 베냉 네팔 코모로 르완다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사우 토고 기니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감비아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남수단 221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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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근북한의대내경제정책변화 1. 개요 김정은시대의북한은 핵 경제병진노선 을경제정책기조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통해시장기능의부분적활용을모색 - 북한의경제정책기조 : 김일성시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중공업우선발전노선 경제 / 국방건설병진노선 김정일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 김정은시대 핵 경제병진노선 으로변화 - 북한의경제관리개선조치 :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7.1 조치 ) 를채택한이후에도시장친화적조치와시장통제적조치를번갈아가면서추진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17

24 2002년북한은가격 임금 환율의현실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 7.1조치를전격시행, 7.1조치는본격적인시장지향적개혁에는미치지못하는정책으로평가 김정은시대에들어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통해시장기능의부분적활용을모색 이에본연구에서는최근북한의경제정책변화를자유화, 사유화, 법률 제도개혁의세부문으로나누어분석하고자함 - 일반적으로체제이행을위한경제개혁과제는거시경제안정화 (macro-economic stabilization), 경제자유화 (economic liberalization), 구조조정및사유화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법제도적개혁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등으로지적 본연구에서는안정화와관련한요소는법률 제도개혁과함께다루고자함 < 분석틀 > 구분 자유화 (Liberalization) 사유화 (Privatization) 법률 제도개혁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부문별주요내용 - 계획시스템해체관련 - 가격자유화관련 - 무역자유화관련 - 농업개혁관련 - 국유기업사유화관련 - 사적경제활동관련 - 시장경제법제구축관련 - 재정개혁관련 - 금융개혁관련 2. 최근북한의경제정책변화 1 자유화 (Liberalization) 김정은정권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통해기존 7.1 조치를통해시도했던계획의분권화노력을지속 1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5 - 계획시스템해체 : 7.1 조치를계기로국영기업소, 협동농장등각경제단위에계획기능의분권화가일부진행 1990년대경제난으로계획시스템이마비되면서각경제단위로계획의분권화가부분적으로진행 김정은시대들어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도입하여기업의자율성및인센티브를대폭개선 - 가격자유화 : 시장기능의부분적활용을위해 7.1 조치를통한국정가격의시장가격수준으로의현실화를모색 2009년화폐개혁을통해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를복원하려하였으나실패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따라계획을초과한생산분거래에대해서는시장가격이폭넓게인정 - 무역자유화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통해기업에무역및합영 합작권을인정 경제개발구법을통해지방정부및기업소가외국투자가를유치하여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함 < 자유화관련정책변화 > 부문 계획시스템해체 김정일시대 김정은시대 7.1 조치 (2001 년 ) 후속조치우리식경제관리방법 - 중앙계획대상축소 - 하부단위에세부계획위임 - 배급제폐지 - 물량지표축소, 금액지표확대 - 기업자체계획지표확대 - 국가배급제부활시도 (2005) - 인민경제계획법개정 (2010)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입 - 독립채산제및경영분권화조치확대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 국정가격의현실화 - 변동국정가격제시행 - 성과임금제도입 - 무역관리체제분권화 - 기업의수출입권부분허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주 : 진한글씨는시장통제조치. - 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등가격제정방식다양화 - 시장통제 (2006) - 화폐개혁 : 시장가격철폐시도 (2009) - 신의주 금강산 개성특구지정 (2002) - 황금평 위화도특구 (2011)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통한기업간시장가격기준거래허용 - 임금인상조치 - 경제개발구법제정 - 기업에대한무역및합영 합작권부여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19

26 2 사유화 (Privatization) 농업및기업부문의초과생산물처분시시장을활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한편, 소규모자영업에대한개인투자를허용 - 농업개혁 :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통해농업부문생산물의현물분배, 초과생산물대한처분권인정및포전담당제도입 국가와협동농장간 7:3의비율로생산량을현물분배하는한편, 협동농장의생산단위인분조 (10~25명) 를다시나누어 3~5명이 1개포전의생산을책임지도록함 - 국유기업사유화 : 기업이윤및초과생산물에대한자율처분권강화 계획을초과한생산물처분시가격책정등에관한기업의자율권강화하여시장가격기준의거래인정 - 사적경제활동 : 지방의소규모상점, 식당등에대한개인투자및경영허용 소규모상점에대해개인투자가허용되며, 해당상점은국가가개인에임대하는형식으로운영 10) 부문 농업개혁 국유기업사유화 < 사유화관련정책변화 > 김정일시대김정은시대 7.1 조치 (2001년) 후속조치우리식경제관리방법 - 곡물수매가인상 (50 배 ) - 분조관리제시범실시 - 분조관리제시범실시및 - 국가수매량축소 (2004) 확대 - 농장의경영자율성확대 - 기업소부업농제 (2004) - 포전담당제도입 - 토지사용료신설 - 국가양곡전매제 (2005) - 독립채산제본격실시 - 지배인권한강화 - 경영자율성확대 사적경제 - 국영상점임대활동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주 : 진한글씨는시장통제조치. - 공장 기업소운영개선안시행 (2004) - 개선안철회 (2005) - 기업소법제정 (2010) - 종합시장개설 (2003) - 소규모자영업허용 (2003) - 소규모자영업통제 (2006) - 초과생산물에대한기업의처분권한강화 - 기업유보이익의활용자율성확대 - 개인이상점, 식당, 운송등의분야에투자하여경영가능 10) 민준규 정승호, 최근북한의경제정책추진현황및평가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p. 4. 참고. 2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7 3 법률 제도개혁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제도개선노력은지속되고있으나, 시장친화적법제구축에는미치지못함 - 시장경제법제구축 : 1990년민법이제정되었지만사회주의경제제도를강조하고있으며, 공법으로간주되고있어시장경제법제구축과는거리가멈 외국인투자법제는 2002년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채택이후점차진화되고있으며, 2013년경제개발구법제정등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적 - 재정개혁 : 2003년시장사용료, 2005년부동산사용료를신설하는등재정확충을꾀하고있음 북한은 1974년소득세를폐지했으나, 42년만에돈주들에대한개인소득세부과를추진중인것으로전해짐 11) - 금융개혁 : 2006 년상업은행법이제정, 실질적의미의상업은행은설립되지못함 일종의변동환율제인협동화폐제를실시해각개인과기관이외화계좌를개설 부문 시장경제법제구축 재정개혁 이용하도록유도하는한편, 거래시시장환율을적용하도록함 12) < 법률 제도개혁관련정책변화 > 김정일시대 김정은시대 7.1 조치 (2001 년 ) 후속조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강 제정 (2000 년 ) 조 (2010 년개정헌법 ) -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 - 합영법, 외국인투자법등 - 경제개발구법제정 (2013) 광지구법제정 (2002 년 ) 개정 (2011) - 지방정부의재정분권화추진 - 국가기업이득금도입 - 회계법제정 (2003) - 인민생활공채발행 (2003) - 시장사용료 (2003), 부동산사용료도입 (2005) 금융개혁 - 환율현실화 (70 배인상 ) - 중앙은행법제정 (2004) - 상업은행법제정 (200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주 : 진한글씨는시장통제조치. - 개인소득세부활움직임 (2016) - 협동화폐제도입 (2013) - 기업소자체의현금계좌및외화계좌개설허용 11) 돈줄마른북한, 장마당 돈주에소득세징수나서, 중앙일보 보도. 12) 임수호외,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63.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21

28 3. 북한경제정책변화의현황평가 북한은제도만갖춰져있으며실행되지못하고있는조치들이많고, 그나마채택된변화조치의수준도아직은중국과베트남에비해매우미흡한수준 - 북한은중국 베트남의경우와같이개혁에서逆개혁으로, 또다시개혁으로지그재그식의변화를추진, 추세적으로개혁방향으로나아가고있음 - 김정은시대들어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통해시장기능의부분적활용을모색 김정은시대들어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도입을통한기업의자율성및인센티브대폭개선등계획의분권화노력지속 농업및기업부문의초과생산물처분시시장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한편, 소규모자영업에대한개인투자및경영허용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제도개선노력은지속, 시장친화적법제구축에는한참미치지못함 < 북한경제정책변화의현황평가 > 자유화 사유화 법률 제도개혁 부문 계획시스템해체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농업개혁 국유기업사유화사적경제활동시장경제법제구축 재정개혁 금융개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정리. 내용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입 - 독립채산제및경영분권화조치확대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통한기업간시장가격기준거래허용 - 임금인상조치 - 기업에대한무역및합영 합작권부여 - 분조관리제시범실시확대 - 포전담장제도입 - 초과생산물에대한기업의처분권한강화 - 기업유보이익의활용자율성확대 - 개인이상점, 식장, 운송등의분야에투자하여경영가능 - 경제개발구법제정 - 돈주등을대상으로한개인소득세부활움직임 - 협동화폐제도입 - 기업소자체의현금계좌및외화계좌개설허용 2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9 < 참고 > 중국 베트남 북한의변화조치비교 자유화 사유화 법률 제도개혁 < 중국 베트남 북한의변화진전도비교 > 부문중국베트남북한 - 탈계획화, 계획분권화 - 계획지표폐지 - 중앙계획대상축소계획 - 사회주의시장경제 - 사회주의를지향하는 -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시스템 (2004 년개정헌법제시장경제질서 (2001년자립적민족경제강조해체 15조 ) 헌법제15 조 ) (2010년헌법제19 조 )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농업개혁 국유기업사유화 사적경제활동 시장경제법제구축 재정개혁 금융개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정리. - 점진적가격자유화 - 식량배급제폐지 (1993 년 ) - 무역분권화완료 - WTO 가입 (2001 년 ) - 농가생산도급책임제 - 토지사용권인정, 농지매매불가 - 국유기업경영도급제 - 대규모국유기업의주식회사화 - 파산법 (1986 년 ), 회사법 (1993 년 ) 제정 - 사영기업의성장 - 주택소유인정 (1998 년 ) - 토지소유불인정 - 민법제정 (1986 년 ) - 사유재산불가침명문화 (2004 년개정헌법 ) - 외국인투자개방영역대폭확대 - 부가가치세도입,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법제정 (1994 년 ) - 내외자통일기업소득세법제정 (2007 년 ) - 은행이원화 (1984 년 ) - 외환유보및이중환율제도폐지 관리변동환율제도도입 (1994 년 ) - 경상계정자유태환 (1996 년 ) - 급진적가격자유화 - 식량배급제폐지 (1989 년 ) - 무역분권화 - WTO 가입 (2007 년 ) - 농가계약제 - 토지사용권인정, 농지매매불가 - 국유기업보조금철폐 (1989년) - 주식회사화추진 - 회사법 (1990 년 ), 파산법 (1993 년 ) 제정 - 사영기업의발달 - 주택소유인정 (2005 년 ) - 토지소유불인정 - 생산수단사적소유인정 (1992 년헌법 ) - 민법제정 (1995 년 ) - 외국인투자대상범위확대 - 개인소득세법제정 (1991 년 ), 부가가치세법제정, 기업소득세도입 (1997 년 ) - 내외국회사동일세율 (2004 년 ) - 은행이원화 (1988 년 ) - 관리변동환율제도도입 (1999 년 ) - 경상거래자유태환 (2005 년 ) - 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 합의제가격등다양화시도 - 무역관리체계의분권화 - 특구개발추진 - 분조관리제시범실시 - 토지사용권불인정 - 독립채산제강화 - 일부이윤유보허용 - 계획외생산물시장판매허용 - 일부서비스, 유통부문개인영업허용 - 민법제정 (1990 년 ) - 외국인투자관련법제정비 - 국가기업이득금, 시장사용료, 부동산사용료등부과 - 외국기업및외국인에대한세금부과 - 상업은행법제정 (2006 년 )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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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북한의사경제화 ( 私經濟化 ) 진전현황 1. 개요 ( 연구목적 ) 북한사경제확산은북한경제회복에도움이될수있고장기적으로는통일과정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이에대한분석이필요 - ( 북한사경제진전 ) 1990년대후반고난의행군이후북한의사경제화가급속히진행되었고, 현재에이르러북한사경제는사실상북한경제의중심으로부각 1990년대고난의행군을거치며북한의계획경제및배급제가사실상기능을상실하게되자, 시장 ( 장마당 ) 을중심으로하는사경제화가급속히진행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25

32 특히 2012년김정은정권출범이후 6.28 농업개혁조치 13), 5.30 조치 14) 등으로경제적자율성이확대됨에따라사경제활성화토대가강화 - ( 북한사경제정의 ) 북한의사경제는계획경제에서벗어난경제활동을의미하며, 가장큰특징은시장화의진전과신흥부유층의발생으로구분 사경제의사전적의미는개인이나사법인이영위하는경제로, 사유재산제와자유경쟁을전제로주체가시장을통해경제활동을하는것임 본연구에서북한의사경제란,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벗어나시장을중심으로경제활동을실행하는것으로정의하고자함 한편북한사경제의특징은크게장마당으로대표되는 시장화 와시장의확대에따라발생한 신흥부유층 ( 돈주 ) 으로구분될수있음 - ( 북한사경제의미 ) 북한사경제확산은북한경제회복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고, 나아가통일비용절감등의긍정적효과도존재 북한의사회주의계획경제가사실상붕괴한상황에장마당확산에따른사경제활성화는북한경제회복에도움이될수있음 또한북한의사경제확대는통일과정에있어남한과북한의이질적인경제제도의간극해소에도큰기여를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북한사경제화의역사적변천과정과부문별사경제화추진현황을분석하고자함 ( 연구방법 ) 북한사경제화의양대축인시장화와신흥부유층의역사적변천과정을비롯해, 사경제화의부문별 5대특징을분석 - 우선북한사경제의두축인시장화와돈주에대한역사적변천과정을분석 북한시장화활성화배경및역사를알아보고, 장마당의세부적현황을분석 북한의신흥부유층발생배경을비롯해장마당내신흥부유층의역할을분석 13) 2012 년 6.28 조치는협동농장개혁을통한농업생산성향상에목적을두고있으며, 분조관리제개선과수확물의자율처분권확대등이핵심내용인것으로알려져있음. 14) 2014 년 5.30 조치는 2015 년부터모든협동농장과기업소등을대상으로자율경영제를본격도입하고, 협동농장의분조단위를없애고가족단위를도입하는정책으로알려져있음. 2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33 - 다음으로북한사경제화의부문별분석은다음의 5개의특징을중심으로분석 첫째, 소규모자발적사유화는산업별사유화비중을중심으로현황을분석 둘째, 토지이용권은농민들의소토지경작을중심으로현황을분석 셋째, 주택시장의경우주택거래유형변화를중심으로현황을분석 넷째, 운수업및통신업은개인운수업및휴대전화사용률을중심으로현황을분석 다섯째, 금융업에있어서는사금융의체계화를중심으로현황을분석 - 북한사경제화분석방법은문헌연구를비롯해인터넷자료를활용 북한사경제화에대한정보와자료는극히제한되어있어, 기존연구자들의문헌분석과對북소식통의장마당동향조사결과를활용 구분 北사경제화역사적변천 北사경제화부문별분석 자료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정리. < 북한사경제화진전현황분석방법 > 주요분석내용 - 장마당 : 역사적변천과정, 판매물품, 최근장마당동향등 - 신흥부유층 ( 돈주 ) : 장마당내신흥부유층의역할분석 1 소규모자발적사유화 - 산업별사유화비중을중심으로분석 2 토지이용권 - 농민들의소토지경작을중심으로분석 3 주택시장 - 주택거래유형변화를중심으로분석 4 운수업및통신업 - 개인운수업및휴대전화사용률을중심으로분석 5 금융업 - 사금융의체계화를중심으로분석 - 북한사경제화 ( 장마당, 사금융등 ) 관련기존문헌분석 - 북한시장화동향과관련한 Daily NK 등인터넷자료분석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27

34 2. 북한사경제의역사적변천 1 장마당 북한장마당은시장화확산에따라질적 양적으로급성장 - 북한장마당은 1990년대중후반 고난의행군 을계기로본격형성 1990년대자연재해및공산권붕괴에따라북한의배급제가사실상중단되었고, 식량난을해결하기위해비공식시장이점차확대 2002년 7.1조치를계기로비공식시장이종합시장으로합법화되기시작했지만, 2009년화폐개혁등의조치로정부의통제가강화 하지만통제강화로인한부작용발생으로 2010년이후강경정책을철회 - 북한의공식 ( 종합시장 ) 및비공식장마당모두급속증가추세 2015년커티스멜빈 ( 美존스홉킨스大 ) 이북한전역을구글위성사진으로분석한결과, 약 400여개의공식장마당이존재한다고밝힘 (2010년 200여개수준 ) 또한메뚜기장 ( 이동식장마당 ), 중고집 ( 중고품매장 ) 등비합법적장마당을합치면북한전역에는 800개이상의장마당이존재하는것으로추산 - 북한장마당확대로신흥부유층 ( 돈주 ) 등다양한계층탄생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이후장마당은주민들의생계유지를위한중요한터전일뿐아니라, 신분상승을위한통로로도활용 북한계획경제붕괴이후중국과의무역으로큰돈을번 신흥부유층 ( 중국식붉은자본가 ), 장마당에서매점매석으로자산을형성한 중산층 도등장 한편장마당상인들은주로 40~50대이며, 성별로는 90% 이상이여성으로북한여성들의경제적영향력이지속향상되는추세 (20대여성상인제한 ) 2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35 < 북한장마당변천사 > 시기 주요내용 농촌시장폐지, 농민시장으로개설 농민시장외일일시장개설 ( 시군별 3~4개 ) 1987~ 매일장폐지시도했으나실패 장마당폐지시도, 장마당관리기관사회안전성 보위부로이관 장마당, 북한전역에 300~350 개추정 ( 군단위 1~2 개, 시단위 3~5 개 ) 조치이후종합시장으로합법화 ( 곡물및공산품판매공식허용 ) 년화폐개혁실패로장마당통제, 억제정책크게감소 사회주의계획가격체계에서시장가격체계로전환 2012~ 현재 조치 ( 인센티브인정 ) 이후장마당규모급속히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정리. 북한장마당은소비재, 생산재, 금융, 노동시장 15) 으로구분 - 북한장마당은하루 9시간운영중이며, 다양한품목들이판매되고있음 북한장마당은전력난으로보통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운영되며, 모내기철, 김매기철, 가을걷이기간에는시장개장시간을 2시간단축 공식품목 ( 곡물, 공업품, 상업품등 ) 을비롯해금속 ( 금, 은, 동 ), 골동품, 한국제품 (CD, USB, 의류, 화장품등 ), 마약류 ( 필로폰 ) 등비합법적품목도판매중 - 세부적으로는소비재, 생산재, 금융, 노동시장이운영중인것으로알려짐 소비재시장 : 북한장마당에서거래되는소비재는대부분중국산제품이며, 주로의류와신발, 잡화등일상용품이판매되고있음 생산재시장 : 2002년 7.1조치이후기업소의자율권을부여한기업책임관리제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허용 ) 를도입한후기업소생산재가장마당에서판매 금융시장 : 신흥부유층이주체가되어고리대금업등사금융시장이확산 노동시장 : 신흥부유층이운영중인기업소에노동수요가발생함에따라일부사적고용이발생, 특히최근에는가정부, 가정교사등인력시장도형성 15) 북한의장마당에대한기존연구에따르면거래대상에따라생산재, 소비재, 자본 금융, 노동시장으로구분한바있음. 양문수, 북한경제의시장화 :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2010, pp.222~225.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29

36 - 한편, 장마당물가는북한정부의시장정책변화등다양한요인에따라변화 장마당물가변화는주로계절적요인 ( 춘궁기등 ), 자연재해 ( 가뭄및수해 ), 중국과의교역수준변화, 북한당국의시장정책수준등에기인 < 북한의대표적인장마당현황 > < 북한장마당물가동향 > 자료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자료 : Daily NK. 2 신흥부유층 북한장마당확산으로신흥부유층이급속히성장했고, 주로사금융의주체임 - 신흥부유층 으로알려진돈주들이시장화의의주체로부상, 막강한현금동원능력으로북한의사경제활성화를실질적으로견인 출신성분 : 대체로여윳돈을가진다양한계층의집단으로, 재일교포, 화교를비롯해무역및외화벌이간부, 밀수꾼등출신성분과직업이다양함 경제적역할 : 단순한대부자뿐아니라투자자, 경영자, 자본가의역할까지수행 ( 국정원비공식자료에따르면 5~10만달러이상을보유한자산가는 24 만명으로추정 ) 투자범위 : 개인대부업을비롯해주택거래, 기업소명의무역회사개설, 석탄기지사영화, 중국접경지역정보망을활용한환차익등으로이익을실현중 3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37 - 신흥부유층은주로북한사금융의주체로활약중임 기존북한의금융제도하에서는일반주민들은은행에서대출을받을수없고, 기업소나단체는가능하였음 하지만고난의행군이후국가재정파탄및은행기능마비로주민간의금전거래가법적으로허용 (2007년민법수정, 금융거래는허용하나이자는불허 ) 공적금융기능상실 : 1995~2002년고난의행군에따른재정규모축소로기업에대한재정지원이사실상중반, 이에기업소등은생존을위해사금융에의존 우리식경제관리방법강화 : 2002년 7.1조치이후외화벌이일꾼을중심으로돈주계층형성, 이에따라개인간고리대금업본격성행 ( 조치로확산 ) 북한당국은사금융활성화에대응하기위해 2006년상업은행법제정등금융개혁을추진했으나가시적인성과는없는상황. 김정은시대들어제한적으로사금융을공적금융으로전환하기위해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이용확대, 전자상거래도입등다양한방법을추진중 - 신흥부유층발생에따른북한사금융진전은정보유통확대의긍정적효과도있는반면빈부격차의부정적효과도초래 긍정적 : 사금융발달과시장화로휴대폰보급이확산됨에따라돈주뿐아니라일반인들에게도정보유통의기회가점차확대되는추세 부정적 : 사금융발달과시장화의진전에따라돈주를중심으로부의집중및독과점현상이나타나고, 이에따라부익부빈익빈현상이발생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31

38 3. 부문별사경제화추진현황 1 소규모자발적사유화 서비스업분야를중심으로소규모자발적사유화현상이진행중 - 배경 : 1990년대경제위기로국가의배급시스템이사실상붕괴되면서 8.3 노동자가나타나게되었으며, 비공식경제활동참여율도 80% 에달함 1990년대공장가동률이 30% 수준으로떨어지면서 8.3 입금 16) 을통해출근을하지않으면서사경제활동에열중하는 8.3 노동자들이나타나게됨 2008년북한인구센서스보고서에의하면 16세이상의 가구경제활동 (Household Economic Activity)' 참가율은 83%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17) 이처럼높은비공식경제활동참여율은소규모기업창설가능성을높일수있는긍정적인신호로받아들일수있음 18) - 현황 : 2000년대들어지방공장, 기업소, 식당, 서비스업등중소형기업을중심으로개인이임대 운영하는자발적사유화현상이증가 앞선사회주의국가들의경험과같이북한에서도소규모자발적사유화는서비스업이제조업보다훨씬앞서있는것으로나타남 탈북자대상설문조사에서상점과서비스업의사유화비중은 50% 수준으로나타났으나, 제조업은 20%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19) 16) 8.3 입금이란근로자가공장에출근하지않는조건으로사적경제활동을통해벌어들인수입의일부를 8.3 제품 ( 생산과정에서나오는부산물이나자투리로만든생활필수품, 8.3 인민소비품운동에서유래 ) 의명목으로자신의공장에지불하는금액을의미. 김영희, 7.1 조치전후북한공장의관리운영실태, 글로벌지역연구, p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DPRK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p 주요가구경제활동은 채소및과일등을위한텃밭경영, 어업, 축산, 가금등의경제활동, 땔감확보, 용수확보, 기타가구경제활동 으로이는비공식경제활동구분과유사하여비공식경제활동참여율로이해할수있음. 이석, 정량적분석을통한북한시장규모의측정, 북한의시장화현황과경제체제의변화전망, p ) 김병연, 사회주의체제의시장화진전정도와체제이행간의관계분석, 북한의시장화현황과경제체제의변화전망, pp. 121~ ) 2005 년 12 월, 2002~2005 년탈북자 121 명을대상으로, 2009 년 4~8 월, 2007~2009 년탈북자 207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 김병연 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시장과정부, pp. 123~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39 또한, 돈주 로불리는사적자본이국유기업의설비나운영자금을공급하고, 그대가로기업의운영에참여하거나기업의이윤을수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20) 2 소토지경작 식량난지속으로농민들의자가소비및시장판매목적의소토지경작확대 - 배경 : 식량난의지속으로농민들은자가소비용식량을스스로확보해야할필요, 또한생필품배급이중단되자생필품구매용농산물확보의필요성이커지면서협동농장농장원의소토지농사가확대 21) - 현황 : 공식개인부업지, 비공식개인부업지, 집단부업지, 공장기업소부업지등에서소토지경작이이루어지고있음 농장에서공식적으로승인하는개인부업지는텃밭, 소채전, 산림이용반소토지농사, 농장소토지농사가등임 22) 비공식개인부업지에무자격자의산림이용반소토지, 허용규모를초과하는산림이용반소토지등임 집단부업지는일명 비배관리지 라고불리며, 작업반별로 공동경작지 와는별도로 비배관리지 를지정해개별작업반원들에게할당 공장기업소의부업지는 6월농지 와 원료기지 등임 20) 이석기, 남북통합과북한경제의사유화정책, 남북한경제통합연구 : 북한경제의개혁및이행전략, p ) 김영훈외, 북한농업 농촌실태와대북농업지원방향연구 : 협동농장을중심으로, p ) 북한당국은사경지의확대를금지또는억압하는대신제도화를통해관리하는방식을선택 년 7 월에나온당의 53 호문헌 으로불리는 토지사용료납부규정 은국가토지를가지고생산한농업생산물의일부를사용료형식으로국가에의무납부하도록할것 ( 제 1 조 ), 농업생산물의일부를현금으로국가에납부하도록할것 ( 제 2 조 ), 토지를이용해농산물을생산하는모든기관, 기업소, 단체, 군부대, 개인에게적용하는것 ( 제 3 조 ) 등을규정. 이규정에적용되는토지에는개인이경작하는텃밭등도포함. 단, 농민세대의 30 평까지의텃밭, 농민세대를제외한세대의주택주변에있는 10 평의텃밭등에대해서는사용료를적용하지않고초과분에한해서토지사용료를부과. 김영훈외, 북한의농업부문개혁조치분석과전망 ( ), pp. 102~103.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33

40 구분종류자재조달토지사용료 공식개인부업지비공식개인부업지 텃밭, 소채전, 산림소토지, 농장소토지 무자격자의산림이용반소토지허용규모를초과하는산림이용반소토지 개인 개인 공식적납부 비공식적납부 집단부업지비배관리지작업반수확물상환 공장기업소부업지 < 북한소토지농사의구분과관리 > 6 월농지, 원료기지 단체 수확물상환현금 자료 : 김영훈외, 북한농업 농촌실태와대북농업지원방향연구 : 협동농장을중심으로,2009. 주 : 6 월농지는농장인근의공장기업소가농장의경지를작물의재배기간동안 (6 개월정도 ) 빌려경작하고대가를지불하는부업농지 ( 집단적이용과분배 ) 를의미. 원료기지는공장기업소의원료농산물생산목적의토지이나집단부업지로도활용. 3 주택시장 기존주택이용권의단순거래에서신규주택건설로확대 - 배경 : 1980년대부터주택공급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면서웃돈을주는방식으로 주택교환 등의거래가이루어졌으며, 1990년대경제난이심화되면서비공식적주택거래가활성화 국가계획만으로주택수요를충당할수없게된북한당국은 1980년대에각기관 기업소에자체적으로집을지어노동자들에게주택을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 북한에서주택은원칙적으로는거래의대상이아니며, 형법, 부동산관리법, 살림집법등에서도주택거래를금지 - 현황 : 기존주택이용권의단순거래에서돈주들에의한신규주택건설로확대 주택의거래는 살림집이용허가증 에기재된사용자의이름을구입자의이름으로바꾸는식으로이루어짐 23) 23) 이과정에서합법적인사용권이전으로문서를만들기위해일종의부동산중개인을찾게되며, 이들에게거래가의 10% 가량의거간수수료를지급. 허강무, 북한의부동산사용료제도와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 61 집, 한국토지공법학회, p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41 기존주택에대한증축및개축에서신규주택및아파트건설로확대, 돈주들은주택건설권한을가진기관에명의를빌리고주택을건설하여그대가로해당기관에주택을일부제공하는형식으로아파트건설에투자 최근에는기존주택을허물고다시그자리에아파트를건설하는 철거 형식까지등장한것으로알려짐 24) 구분 남한 북한 - 주택의사적소유 - 주택의국공유화주택 무상분배와저임대료에기초한배급제형식의소유주택공급정책 주택등급 - 없음 - 특호 4~1 급 (5등급 ) 사회적계급에따라배정 주택보급률 거처유형주택공부 주택시장 - 주택보급률 : 101.9%(2010 년기준 ) 가구수 : 1,734 만가구 ( 일반가구 ) 주택수 : 1,767 만호 평균가구원수 : 2.69 명 - 아파트 47.1%, 단독주택 39.6%, 연립 다세대주택 10.1%(2010 년기준 ) - 부동산등기제도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 남북한주택제도비교 > - 시장의수요 공급에의한주택가격 주택량결정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남북한부동산제도비교, 주택보급률 : 약 75% 수준 (2008 년기준 ) 가구수 : 589 만호 주택수 : 422~457 만호 ( 추정 ) 평균가구원수 : 4.08 명 - 연립주택 43.9%, 단독주택 33.8%, 아파트 21.4%(2008 년기준 ) - 부동산등기제도폐지, 건물등록제도 건물등록대장 - 국가에서임차료결정 ( 농촌주택은임차료없음 ) 1990 년대경제난이후배급제가마비되면서주택거래가공공연히진행 4 운수업 통신업 철도중심의수송체계와해로여객 화물수송관련개인운수업이확대 - 배경 : 철도중심의수송체계는에너지난과설비노후화로제기능을수행하기못하게되었으며, 이에따라도로교통중심의비공식교통이확대 25) 24) 정은이, 북한부동산개발업자의등장과함의에관한분석 : 중국부동산개발업자와의비교연구를중심으로, p ) 김석진 양문수, 북한비공식경제성장요인연구, p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35

42 - 현황 : 기업 기관소속트럭등이 써비차 의형태로여객과화물수송서비스를담당 26) 하는등개인운수업이확대되고있음 써비차는 1990년대중후반부터본격운행, 돈주 들이국영기업 기관의명의를빌려차량을등록하고, 실질적으로개인운수업을하는것 사람, 화물, 소포등을운송하는 벌이버스, 택시나영업용승용차를통한승객및물품운송등도확대 특히對북소식통에따르면현재평양, 나선특구, 신의주에서택시영업이활발히진행중이며, 평양에서는 1,500여대의택시가 2부제형태로운영중인것으로알려짐 북한인구 9 명가운데 1 명은휴대전화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 - 배경 : 북한정부는 2013년까지휴대전화가입자를 250만명까지확대하겠다는목표를발표, 2008년부터오라스콤텔레콤과의합작으로휴대전화서비스재개통 북한은 2002년부터휴대전화서비스를개통했으나, 2004년용천역폭발사건이후휴대전화사용을전면금지시킨바있음 - 현황 : 북한인구 9명가운데 1명은휴대전화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중국에서휴대전화를대량수입하고있음 2014년현재휴대전화가입자는 280만명이며, 동년기준북한의對중국휴대전화수입은 107만대 27) 휴대전화의보급은소비재및서비스시장을중심으로북한의비공식경제를더욱활성화하는데기여 26)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북한시장실태분석, p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북한이동통신시장동향 ", 및 KOTRA " 최근북한의핫아이템, 스마트폰, 참고. 3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43 5 금융업 시장화의흐름에따라사금융시장이점차체계화및전문화되어가고있음 - 배경 : 1990년대경제난으로중앙은행이기업자금을지원해주지못하게되자, 돈주들이기관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등에자금을지원 28) 2012년이후생산단위의자율성및인센티브를확대하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추진으로사금융시장이더욱확대 - 현황 : 북한의사금융은 1980년대환전, 1990년대고리대, 2000년대투자로확대되다가 2010년대송금시스템이마련되면서수요와공급구조를갖추게됨 29) 사금융시장의발달에따라이자율도안정화되어가는추세 2000년대대출이자율이월 13 15% 였으나, 2010년대 5 10% 수준으로안정화 개인과농장원간금융 : 농장원들이춘궁기에식량을빌려가을에농작물로상환하는 가을내기 가대표적, 1990년대 3~5배까지하던현물고리대는 2000년대시장화이후 2배수준으로안정화 상인간또는개인간금융 : 1990년대에는시장상인들이이용하는소규모사채수준이었으나, 최근거래규모확대및수요자의사회적지위에따른이율결정등전문화된사채시장형성 신용도에따른차별화된이자율 : 고위층월 3%, 중규모상인월 10%, 밀수꾼월 20 30% 개인과기업간금융 : 개인이공장 기업소및협동농장에대해투자하는것으로기업은개인으로부터先투자를받아제품을생산한뒤생산품 ( 현물 ) 으로개인에게자금을상환 한편, 북한에서여전히송금은불법이며 2007년형법개정을통해 고리대죄 ( 제118조 ) 를신설해고리대를통해이득을얻을경우 2년에서 5년까지노동교화형을받도록규정 28)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사금융시장의현황과전망, ) 박영자, 북한의사금융시장, 북한의금융, p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37

44 4. 종합평가 북한의사경제화는아직제도적보장을받지못하는부분이많이남아있지만, 전반적인시장화흐름에따라점차확대되고있는것으로평가 년대경제난으로북한당국의계획경제및배급제가사실상와해되면서시장화가급진전되고, 돈주들의역할이강조됨 이에따라소규모자발적사유화, 토지이용권, 주택시장, 운수업및통신업, 금융업부문에서의사경제화진전이눈에띄게나타남 < 북한의부문별사경제화진전현황 > 구분 소규모자발적사유화 주요내용 배경 노동자의출연, 비공식경제활동참여율 83%(2008 년기준 ) 현황 - 서비스업분야를중심으로소규모자발적사유화진행중 토지이용권 주택시장 운수업및통신업 금융업 배경현황배경현황배경현황배경현황 - 식량난지속으로농민들의식량확보필요성증대 - 농민들의자가소비및시장판매목적소토지경작확대 - 주택공급이수요를충족하지못하데되면서비공식적주택거래활성화 - 기존주택이용권의단순거래에서돈주들에의한신규주택건설로확대 - 철도중심의수송체계와해 - 정부의휴대전화가입자확대의지 - 여객 화물수송관련개인운수업확대 - 북한인구 9명중 1명은휴대전화를사용하는것으로추정 (2014 년기준 ) - 중앙은행의기업자금지원능력상실, 돈주들의부상 - 수요와공급구조를갖추며체계화 전문화진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정리. 3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45 제 2 장북한의대외경제 북한의외자유치정책변화 북한의대외교역현황 북중경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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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북한의외자유치정책변화 30) 1. 서론 북한의외자유치를위한대외경제정책은 1984년 9월합영법을발표하면서본격화되었으나, 그실적은매우저조하였으며유치된자본은대부분조총련계기업에의한것 년부터급진전된사회주의권변화로 1991년사회주의경제협력체제인상호경제원조회의 (CMEA) 가해체되고 31), 북한의경제난이심화되면서북한은경제특구설치를통한투자유치에노력을기울였음 - 특히, 북한은김정은시대에들어 경제개발구법 제정등법제정비와함께경협및외자유치전담기구를마련하는노력을지속하고있으나, 아직까지도투자유치실적은미미한실정 30)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외자유치정책의성과와한계, 자료를수정 보완. 31) 북한은자력갱생의정책기조하에 CMEA 가입을거부하여, CMEA 회원국은아니었지만, 북한의對사회주의권무역은 CMEA 회원국들간의무역과본질적으로같은성격을갖고있었음.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41

48 북한이추진해온외자유치정책에는근본적인문제가있는것으로분석 - 북한은현재내부자원이고갈된상황이기때문에외부로부터자본을도입하지않고는사실상경제난극복이불가능한상황 이에본연구에서는북한의외자유치를위한대외경제정책을시기별로구분하고, 각시기별특징과정책분석을통한문제점을지적하여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함 < 변수의선정 > 구조적요인 대외적요인 대내적요인 국제정치상황 대외정치적관계대외경제적관계 ( 무역및대외채무 ) 대내정치적상황대내경제적여건 제도적요인법적요인헌법, 법률 행위자적요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대내외경제관련기구 < 분석틀 > 촉발요인 제도형성 과정 결과 구조적요인 - 대외정치 경제관계 - 대내정치 경제상황 대내외상황 t 시기에서의제도적대외경제법제 제도변화요인 - 헌법, 법률, 기타제도 ( 새로운법제형성 정비 ) 행위자요인 - 대내외경제관련기구 행위자 ( 경제기구창설 개편 폐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t + 1 시기에서의대외경제법제제 개정 4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49 2. 각시기별주요내용 1 1 차정비기 (1984~1997 년 ) : 재일동포및對중국투자유치저조 - 합영법도입 : 외국인투자를장려할목적으로합영법을제정 북한당국은중국심천경제특구방문등의준비를거쳐외자유치를도모하기위해 1984년합영법을도입 32) 동법시행이후 1993년말까지 147건의합영계약을체결, 이중 88% 인 130건을조총련계재일동포와체결하였으며그나마도북한의일방적경영으로성과부진 33) - 최초의경제특구설치 : 북한최초의경제특구인라진 선봉자유무역지대추진 1991년 7월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은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을동북아지역최우선사업으로 지정 34) 이에북한은라진 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하고, 1992년헌법개정을통해대외경제개방정책의법적토대를마련한후각종법제정비를꾸준히진행 그러나라진 선봉자유무역지대는실질적인성과는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 35) 32) 권은민, 북한외국인투자법제에관한연구 : 시기별변화와전망, 경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p ) KOTRA, 북한의외자유치현황과전망, 기획조사 , p ) 북한은동북아소지역계획회의 ( ~7) 에서라진선봉을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하고청진, 라진 - 선봉항을동북아의교통중심지로개발하겠다는계획을제시. 배종렬, " 다자간국제협력 : KEDO 와 TRADP 사업을중심으로 ", 수은북한경제, 2005 년, pp. 51~59 참조. 35) 1997 년말까지나진선봉지대에유입된외국인투자액은실행기준으로 5,792 만달러에불과. KOTRA, 북한라진선봉지대외국인투자유치현황, KOTRA 북한뉴스레터, 1998 년.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43

50 < 1 차정비기 ( 년 ) > 구조적요인 제도적요인 촉발요인 - 北채무불이행 ( 디폴트 ) 선언 (1976 년 ) - 중국의개혁 개방추진 (1978 년 ) 인민소비품생산운동 (1984 년 ) 교시 (1986 년 ) - 사회주의헌법채택 (1972 년 ) 제도형성 - 합영법제정 (1984 년 ) 과정결과 - 사회주의권붕괴 (1989년) - UNDP 의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 수립 - 외국인투자법 (1991 년 ) 합작법 외국인 - 北 NPT 탈퇴기업법제정 (1993 년 ) (1992 년 ) - 자유경제무역 지대법제정 - 민법제정 (1990 년 ) (1993 년 ) - 헌법개정 (1992 년 ) - 무역법제정 - 사회주의상업법 (1997 년 ) 제정 (1992 년 ) 행위자요인 - 대외경제위원회 (1967 년 ) - 합영공업부신설 (1988 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주 :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 이란유휴자재나폐품을활용해소비품을생산하여주민들에게공급하도록한것으로중공업우선정책의폐해를해소하기위해추진, 2.28 교시 는김일성이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를대상으로합영사업투자를강조한것으로이를계기로조총련계재일동포의대북투자가본격화. 2 2 차정비기 (1998~2011 년 ) : 남북경협의부침 ( 浮沈 ) 과북중경협지속 - 남북경협본격화 : 남북관계개선을계기로금강산관광등남북경협이본격화 북한은남한과의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개발등경협사업을적극추진 그러나북핵문제및남북관계변화에따라남북경협은부침을지속하였으며, 1998년에시작된금강산관광은관광개시 10년만에중단 2011년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을제정하여중국등제3국사업자와의관광사업재개에나섰으나성과를거두지못함 - 신의주특구의실패 : 중국과는신의주특구사업을추진하였으나실패로돌아감 2002년신의주특구초대행정장관에임명된중국인사업가가탈세등의혐의로중국당국에체포되면서신의주특구개발의추동력상실 - 나선 황금평등개발노력 : 중국과나선및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등에대한공동개발에나서고있음 4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51 중국의동북 3 성개발계획에부응하여북한은 2010 년나선시를특별시로승격, 중국과나진항 1 호및 4~6 호부두개발및북중간철도 도로건설합의 2010 년 12 월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대한공동개발및공동관리합의 < 2 차정비기 ( 년 ) > 촉발요인 제도형성 과정 결과 구조적요인 - 김정일시대공식출범 (1998 년 ) - 금강산관광시작 (1998 년 ) - 1 차남북정상회담 (2000 년 )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 년 ) - 1 차핵실험 (2006 년 ) - 2 차남북정상회담 (2007 년 ) - 금강산관광중단 (2008 년 ) - 2 차핵실험 (2009 년 ) 조치 (2010 년 )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제정 (2002 년 ) - 금강산관광 지구법 개성제도적공업지구법요인 - 헌법개정 (1998 년 ) - 헌법개정 (2009 제정 (2002 년 ) 2010 년 ) - 북남경제협력법제정 (2005 년 ) 행위자요인 - 무역성신설 (1998 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 합영투자지도국 (2009 년 ) 합영투자위원회 (2010 년 ) - 라선시를특별시로승격 (2009 년 )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개정 (2011 년 )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제정 (2011 년 )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정 (2011 년 ) 3 3 차정비기 (2012 년 ~ 현재 ) : 전방위적특구정책추진 - 중앙경제특구지속개발 : 기존 5대중앙경제특구 ( 나선 개성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 / 위화도 ) 개발노력지속 중앙경제특구는대규모복합형경제특구 ( 현재 5개 ) 의성격으로, 이가운데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남북관계경색으로사실상중단 북중경제특구로구분될수있는나선 신의주 황금평 / 위화도특구역시북핵문제등정치 군사적상황에영향을받고있음 - 경제개발구대거신설 : 4 개의중앙급경제개발구와 17 개의지방급경제개발구 등총 21 개의경제개발구를신설, 기능별로육성할계획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45

52 기존국경지역중심의특구에서내륙지역까지개방을확대하는한편, 지역별특성에따라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등개발분야를구분해외자유치경로의다양화를모색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2016~20년) 수립 : 7차당대회 (5.8) 를통해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제시하면서대외경제관계의확대 발전을강조 이를위해대외무역구조개선, 합영 합작의확대, 경제개발구활성화등의과제를제시 < 3 차정비기 (2012 년 현재 ) > 촉발요인 제도형성 과정 결과 구조적요인 제도적요인 - 김정은시대개막 (2012 년 ) - 우리식새로운경제관리체계 6.28 조치 발표 (2012 년 ) - 경제 핵병진노선채택 (2013 년 ) - 3 차핵실험 (2013 년 ) - 21 개경제개발구신설 (2013~15 년 ) - 4 차핵실험 (2016 년 ) - 경제개발구법제정 (2013년) - 헌법개정 (2012 년 ) - 헌법개정 (2016 년 ) - 국가경제개발 5 개년전략 (2016~20 년 ) 행위자요인 - 경제개발위원회신설 (2013 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 무역성 + 합영투자위원회 + 경제개발위원회 대외경제성 (2014 년 ) 4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53 3. 종합정리 북한은다양한외자유치정책을도입하였으나효과는미미한실정 년합영법도입이후본격추진된북한의외자유치정책은 2012 년이후 3 차정비기를지나고있음 1 1차정비기 (1984~1997년) : 재일동포및對중국투자유치저조 합영법도입 (1984년) : 외국인투자를장려할목적으로합영법을제정ㆍ최초의경제특구설치 (1991년) : 북한최초의경제특구인라진 선봉자유무역지대를설치 추진 2 2차정비기 (1998~2011년) : 남북경협의부침 ( 浮沈 ) 과북중경협지속ㆍ남북경협본격화 (1998년) : 남북관계개선을계기로금강산관광등남북경협이본격화 신의주특구의실패 (2002년) : 중국과신의주특구사업을추진, 실패로돌아감 나선 황금평개발노력 (2010년) : 중국과나선및황금평 위화도지대공동개발 3 3차정비기 (2012년 ~ 현재 ) : 전방위적특구정책추진 특구지속개발 : 기존의 5대중앙특구 ( 나선 개성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 / 위화도 ) 개발노력지속 경제개발구대거신설 : 21개의경제개발구를신설, 기능별로육성할계획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47

54 < 북한의외자유치정책시기구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4. 최근북한외자유치정책의성과와한계 북한은개방의지역적범위확대, 특구형태의다양화, 투자유치대상다변화, 관련법제정비등의성과를도출, 실질적투자로이어지지못하는한계가존재 - 개방의지역적범위확대 : 1991년이후개성 금강산및신의주 나선 황금평등남북혹은북중접경지역에국한되어운영되었으나, 최근전국단위의전방위적특구운영으로운영지역이대폭확대 ( 한계 ) 2016년현재북한전역에총 26개의경제특구 ( 중앙특구 5, 경제개발구 21) 가지정되었으며, 이가운데 11개가북 중접경지역에집중되어있다는한계는존재 - 특구형태의다양화 : 복합형특구개발과함께, 지역별특색에맞는지방급경제개발구를지정하여농업, 관광, 첨단기술, 수출가공등특화된단일형특구개발도병행 ( 한계 ) 각지역의특성을반영한실용적개발계획수립을통해외자유치노력을지속하고있으나, 실질적투자유치로이어진사례가별로없다는한계가존재 4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55 - 투자유치대상다변화노력 : 기존투자가남한및중국에편중되었던반면, 투자대상의다양화를위한노력을지속 ( 한계 ) 그러나북핵문제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이지속되는한이러한다변화노력이현실화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존재 - 외자유치관련법제구축노력지속 : 개성 금강산등특구개발관련법률의제 개정경험이외자유치법제구축에반영되면서점차진화되고있음 ( 한계 ) 지속적인제 개정노력에도불구선진적기업친화법제에는미치지못함 < 북한외자유치정책의성과와한계 > 구분 개방의지역적범위확대 특구형태의다양화 투자유치대상다변화노력 외자유치관련법제구축노력 성과 한계 성과 한계 성과 한계 성과 한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정리. 주요내용 - 남북혹은북중접경지역 전국단위특구운영 - 총 26개의특구중 11개가북 중접경지역에집중 - 복합형특구와함께, 지역별특화된단일형특구개발병행 - 실질적투자유치로이어진사례가별로없음 - 투자대상의다양화를위한노력을지속 - 북핵문제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으로한계가존재 - 외자유치관련법제인프라가점차진화 - 선진적기업친화법제에는미치지못함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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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북한의대외교역현황 1. 개요 북한의대외교역은북한경제상황을간접적으로분석할수있는수단인만큼, 북한경제실태를파악하기위해선대외교역현황을알아볼필요 - 북한의대외교역은공식적인통계데이터가부재한북한의경제상황을알수있는유일한대안임 북한이공식적으로국제사회에통계데이터를지원하는경우는인구조사 (UN 인구공동조사 ), 농업현황 (FAO 제출 ) 등극히일부에제한된상황 한편북한의대외교역은북한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하고있지는않지만, 교역대상국의거울통계 (mirror statistics) 로북한교역현황을가늠할수있음 따라서북한의대외교역통계는북한경제상황을간접적으로분석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 따라서본총서에서는북한의대외교역통계를통해지난 25년간북한대외교역변화추이를분석하고자함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51

58 - 분석방법 : 북한의대외교역총량, 교역국의존도, 교역구조변화등을분석 북한의대외교역총량을분석하기위해북한의對세계수출입추이, 시기별의존도분석, 무역수지등을분석 ( 남북교역액포함 ) - 분석기간및통계 : 1991~2015 년간 KOTRA, UNCTAD 의교역통계를활용 단 GDP 대비교역규모, 북한의교역구조변화분석과관련해서는통계자료가한정되어있어특정연도에국한하여통계를분석 < 북한의대외교역현황분석방법 > 구분주요분석내용자료 총량 교역의존도 교역구조 - 북한의對세계교역추이 1991~2015 년대외여건변화에따른시기별분석 - GDP 대비교역규모, 무역수지현황 - 북한의국가별교역의존도추이 1991~2015 년시기별일본, 중국, 남한의존도분석 년이후북한의교역구조변화 2000,2005,2010,2015 년현황분석 - KOTRA, UN - KOTRA, 일본통계청 UNCTAD - KOTRA, UNCTAD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정리. 2. 북한대외교역의특징 1 총량 : 지난 25년간교역액은 3.3배증가에불과, 만성적인무역적자도지속 북한의대외교역은지난 20여년간연평균 5.1% 증가했고, 가장최근인 2015년은남북교역을포함하면약 90억달러수준임 - (1991~1998년) 사회주의권붕괴로북한대외교역은전반적으로침체 1991년부터 1998년사이북한의대외교역은연평균증가율 -6.7% 에불과 이는舊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 36) 로북한경제가전반적인침체국면에돌입했고, 이에따라고난의행군등이지속된것에기인 5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59 - (1999~2008년) 김정일체제출범이후외부지원확대로소폭증가 1999년부터 2008년사이북한의대외교역은연평균 13.4% 크게증가 이는 1998년하반기이후김정일체제의공식출범이후, 1999년부터북한의식량난해소등을위해국제사회의지원이확대된것에기인 - (2009~2015년) 글로벌금융위기및남북관계경색등으로증가세둔화 2009년부터 2015년사이북한의대외교역은연평균 9.9% 를기록 이는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국제원자재가격하락, 2010년천안함사건에따른 5.24 對북조치등이북한의대외교역에부정적영향 < 북한의대외교역추이 > 자료 : KOTRA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 전반적인북한의대외교역추이를알아보기위해남북교역액을포함. 북한의전체 GDP에서차지하는대외교역이차지하는규모는절반이상까지확대된한편, 무역적자규모는여전히심각한수준 - 북한경제에서대외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급속히상승 북한경제에서대외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1991 년 18.6% 에불과했지만, 이후 25 년간지속증가하여 2014 년에는 73.7% 에달함 36) 뒷장의참고자료 ( 舊소련의붕괴와북한의대외무역 ) 참조.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53

60 이는 1990 년대후반고난의행군으로북한의내수산업이크게위축됨에따라 북한경제가절반이상을대외교역에의존하게된것으로분석 - 한편북한의무역수지적자규모는여전히심각한수준 북한의무역수지적자는 1991년약 6억달러수준이었지만, 이후지속증가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는 15억달러에달함 2015년기준무역수지적자폭이약 7억달러수준으로축소되었지만, 여전히북한의무역수지적자는심각한상황 37) 북한의만성적인무역적자역시내수산업위축에따라수출보다는수입에의존하는경제구조에서기인 따라서전체교역규모가증가할수록수출량의증가보다수입량증가가더커서무역수지적자규모역시지속증가 < 북한의 GDP 대비대외교역규모 > < 북한의무역수지적자규모 > 자료 : KOTRA, UN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1. 북한 GDP 는 2005 년실질기준이며 UN 통계를활용. 2. 북한의 GDP 대비대외교역규모에서남북교역포함. 37) 최근북한의무역수지개선은중국에대한수출확대등에기인. 현대경제연구원, 2000~2015 년북 중교역변화분석, 현안과과제 16-23, p.4 참고. 5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61 2 교역의존도변화 : 對일본교역 남북교역 對중국교역심화 북한의대외교역은시기별로대외환경및정치적상황에영향을받아옴 - (1991~2004년) 일본과중국의의존도가약 50% 이상을차지 이당시북한은일본을비롯해중국과의최대교역파트너를지속유지 특히 1995년북한의對일본교역의존도는 25.4% 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 하지만 1998년북한의대포동미사일발사여파및 2002년일본인납치문제등으로최대교역국은일본에서중국으로전환되기시작 - (2005~2008년) 남북교역확대로북한의對남한의존도상승 1998년김대중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진전으로남북교역이지속확대 특히 1998년 13.3% 에불과하던북한의對남한교역의존도는 2005년 26.0% 를기록하는등, 북한의對일본교역의존도를한국이본격대체 한편, 2006년북한의 1차핵실험으로북일간교역은완전중단 - (2009~2015년) 남북교역위축에따라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급상승 2008년이후지속된남북관계경색등의이유로북한의對중국의존도상승 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는 2009년 52.6% 에서지속증가해, 2013년에는 77.2% 에달했고, 최근인 2015년에는 63.7% 에달함 < 시기별북한의대외교역의존도추이 > 자료 : KOTRA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55

62 한편 1995 년이후전체교역에있어개발도상국비율이크게증가하는추세 년이후북한의주요수출입상대국이개발도상국으로심화 북한의수출상대국가운데선진국비율은 1995년 45.6% 에서 2014년에는 1.8% 에불과한반면, 개발도상국비율은동기간 54.4% 에서 98.2% 로크게증가 또한수입상대국도선진국비율은 1995년 39.3% 에서 2014년 2.3% 로크게줄어든반면, 개발도상국비율은 2014년 97.7% 에달함 결과적으로북한의수출입상대국모두선진국의비율은크게감소한반면, 개발도상국비율은비약적으로증가 - 이는국제사회의제재등으로북한의교역상대국다변화실패에기인 1990년대초반이후舊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로자본주의국가와의교역의필요성이증대 하지만핵개발확대, 중장거리미사일발사지속등에따른국제사회의경제제재심화로중국이외의다른국가와의교역을크게늘리지못함 특히불안정한북한의정치상황에서오는리스크로미국, 일본, EU와같은대다수의북한교역상대국은對북한교역비중을지속줄여왔음 < 북한의수출상대국비중변화 > < 북한의수입상대국비중변화 >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4 참조해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1. 선진국은미국, EU, 일본등으로구분함. 2. 개발도상국은아프리카, 남미, 동북아, 동남아, 오세아니아등으로구분함. 5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63 3 교역구조변화 : 후진국형교역구조심화 북한의주요수출입품목은주로 1차산품위주로후진국형대외교역구조가고착화 - ( 수출 ) 1995년이후북한수출품목의변화는동식물성제품은다소감소, 광물성생산품은급격한증가 2014년기준북한수출의 50.3% 가광물성생산품 ( 석탄, 철광석등 ), 29.7% 는경공업제품 ( 기타제조품 ) 인의류제품으로다른산업으로파급효과를기대할수없는 1차산업과저부가가치산업위주의수출구조임 2005년이후나타난광물성생산품수출의급격한증가는북한의최대교역국인중국경제의급성장에따라철광석, 석탄등수요가급증한데기인 한편동식물성식품및원료품의주요수출품목이었던어패류의수출은주요수입국인일본의對북경제제재로 2005년이후급락 < 북한의대외수출품목비중변화 > (%) 식료품 농산원료품 석탄등광물성연료 광석및철광석 제조품 화학제조품 기계장비류 기타제조품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4 참조하여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1.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코드기준. 2. 식료품 = , 농산원료품 =2-( ), 석탄등광물성연료 =3, 광석및철광석 = , 제조품 = (667+68)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57

64 - ( 수입 ) 1995년이후북한수입품목의변화는동식물성제품은일정수준유지, 제조품은빠르게증가 최근들어북한의식량난이일정부분해소되었지만, 여전히동식물성제품 ( 식료품 + 농산원료품 ) 의수입은일정수준을유지 (1995년 20.2% 2014년 17.9%) 광물성생산품수입은 1995년 21.9% 에서 2014년 8.7% 로큰폭감소했지만, 이는북한의최대수입국인중국이對북한원유수출량을미발표한것에기인 38) 제조품의경우 1995년 53.4% 에서 2014년 72.8% 로 19.4%p 크게증가했고, 기계장비류와섬유등기타제조품이수입확대에기여 기계장비류의수입급증은 2012년부터김정은위원장의강성대국실현과관련해건설기계장비를대량으로수입한것에기인 또한최근들어對중국의류제품수출을위해기타제조품 (SITC code 6, 재료및제조제품 ) 의섬유류를대량으로수입 (1995년 26.4% 2014년 39.2%) < 북한의대외수입품목비중변화 > (%) 식료품 농산원료품 석탄등광물성연료 광석및철광석 제조품 화학제조품 기계장비류 기타제조품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14 참조하여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1. SITC 코드기준. 2. 식료품 = , 농산원료품 =2-( ), 석탄등광물성연료 =3, 광석및철광석 = , 제조품 = (667+68) 38) 중국은 2014 년부터對북한원유수출액실적을발표하지않고있음. 추정치에따르면중국의對북원유수출액은 2014 년 5 억달러, 2015 년은 2.8 억달러수준임. 전게서 p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65 3. 종합평가 평가결과, 북한의대외교역은대외환경에따라국가별교역의존도가변해왔고, 여전히후진국형교역구조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평가 - 총량 : 북한의대외교역은지난 20여년간연평균 5.1% 증가했고, 가장최근인 2015년은남북교역을포함하면약 90억달러수준 - GDP/ 대외교역비중 : 북한의 GDP에서차지하는대외교역이차지하는규모는절반이상까지확대 1990년대후반고난의행군으로북한의내수산업이크게위축됨에따라북한경제가절반이상을대외교역에의존하게된것으로보임 - 무역수지 : 2015년기준무역수지적자폭이약 7억달러수준으로축소되었지만, 여전히북한의무역수지적자는심각한상황 - 교역의존도 : 시기별로대외환경에영향을받아왔고, 對일본교역 (1991~2004 년 ) 남북교역 (2005~2008 년 ) 對중국교역의존 (2009~ 현재 ) 순으로변화 - 교역구조 : 북한의주요수출입품목은주로 1차산품위주로후진국형대외교역구조가고착화 ( 수출 : 석탄등광산물, 수입 : 기계장비및섬유등 ) 구분 총량 < 북한대외교역의특징 > 내용 ~2015 년간교역액 3.3 배증가 ( 연평균 5.1% 증가 ) 1991 년 27 억달러 2015 년 90 억달러 GDP/ 대외교역 년 18.6% 2014 년 73.7%( 약 4 배증가 ) 무역수지 교역의존도 교역구조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평가. - 여전히심각한무역수지적자 1991 년 6 억달러 2008 년 15 억달러 2015 년 7 억달러 - 대외환경에따라對일본교역 남북교역 對중국교역심화 2015 년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 63.7%( 남북교역포함 ) - 1 차산품위주의후진국형대외교역구조고착 수출 : 동식물성제품감소, 석탄등광물성생산품급증 수입 : 건설을위한기계장비류, 의류수출위한섬유자재급증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59

66 < 참고 > 舊소련의붕괴와북한의대외무역 1991 년舊소련의붕괴에따라북한의대외무역급격위축 년북 소간총교역은 860만루블 ( 약 960만달러, 50년대평균환율 1:1.12 적용 ) 에불과했지만, 1988년양국간총교역액은약 16억루블 ( 약 10 억달러, 80년대평균환율 1:0.63 적용 ) 을기록 1970년대중반북한의對서방외교강화로북 소교역은감소했지만, 1976 년향후 5년간양국의상품거래를 40% 늘리기로합의하면서다시증가 냉전시기동안북한의총교역은舊소련에편중되어왔으며, 1988년에는북한의총대외교역가운데 49.0% 를차지 년약 13억달러에달하던북 러간교역은 1991년舊소련붕괴로 3억 6,500만달러로급락했고, 1999년에는 5,600만달러에불과함 舊소련붕괴로북한에대한원조성구상무역 39) 이중단되고, 국제시세에기초한경화결제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북 러간교역은크게감소 < 냉전시기북 소교역현황 > < 체제전환기북 러간교역현황 > 자료 : USSR Foreign Trade Statistical Data, 자료 : 러시아통계청 (gks.ru), CEIC. 39) 구상무역이란, 두나라간협정을맺어, 일정기간서로수출을균등하게하여무역차액을영 ( 零 ) 으로만들고, 결제자금이필요없게하는무역임. 6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67 북중경협현황 40) 1. 연구개요 ( 개요 ) 북한의전체교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확대 ~2015년간북 중교역규모는동기간남북교역규모의약 2.2배 2000~2015년북 중누적교역액은 482억달러인반면, 동기간남 북교역액은 224억달러로북 중교역이남북교역의약 2.2배수준 북한의對남한교역의존도는 2000년 17.7% 에서 2007년 37.9% 로확대되었으나, 남북관계경색등의영향으로 2015년 30.3% 로축소 반면, 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는 2000년 20.4% 에서 2015년 63.7% 로 3배이상확대 ( 남북교역포함 ) 한편, 남북교역을제외할경우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는동기간 24.8% 에서 91.3% 로크게확대되어사실상교역대부분을중국에의존 40) 현대경제연구원, 2000~2015년북 중교역변화분석, 자료수정 보완.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61

68 < 북한의對중국 남한교역의존도추이 > 자료 : KITA, KOTRA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 북한의전체교역액에남북교역포함. ( 연구방법 ) 북 중교역이북한대외교역에서차지하는위상을알아보기위해지난 16년간 (2000~2015년) 북 중교역통계자료를특징별로분석 - 분석방법 : 북 중교역추이와주요수출입품목변화를알아보고자전체교역, 가공단계별, 10대수출입품목별분석을실시 전체북 중교역추이변화를알아보기위해, 북한의對세계교역가운데對중국의존도현황, 북한의對중국수출입추이및무역수지등을분석 또한가공단계별북 중교역변화를파악보기위해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기준대분류 3단계 (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 중분류 5단계 ( 원자재, 반제품, 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 분석을실시 끝으로북 중교역의 10대수출입품목을주요연대별로비교분석 6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69 - 분석기간및통계 : 2000~2015년간북 중교역현황을알아보기위해양국의교역통계 (KITA, KOTRA, UNCOMTRADE, 중국해관 ) 를활용 전체북 중교역통계는 1991년부터제공되나 (KITA, UNCOMTRADE) 일부누락부분이있어 2000년부터 2015년까지총 16년을분석기간으로선정 기본북 중교역통계는 KITA 통계를참조해분석, 북한의對세계교역현황은 KOTRA( 북한의對중국원유수입포함 ) 의북한대외무역동향을참조 가공단계별북 중교역품목변화분석은 UNCOMTRADE의 UN BEC통계활용 < 북 중교역현황분석방법 > 구분주요분석내용자료비고 전체교역 - 북한의對세계교역추이 - 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 KOTRA - 북한의對중국무역수지 KITA 對중국원유수입추정액포함 가공단계별 - 대분류 (3 단계 )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 중분류 (5 단계 ) 원자재, 반제품, 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UNCOMTRADE (UN BEC CODE) 對중국원유수입추정액제외 10 대수출입품목별 - 주요연대별품목변화분석 2000,2005,2010,2015 년 KITA 중국해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정리 ~2015 년북 중교역의특징 1 전체교역 : 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심화 지난 16년간북한의對중국교역은약 12배증가했고, 對중국교역의존도또한 3배이상확대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63

70 - 2000년이후북 중교역규모는연평균 17.8% 씩증가하는가운데, 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또한지속확대 북 중교역규모는 2000년 4.9억달러에서 2015년 57.1억달러로약 12배확대됐고, 동기간연평균증가율은 17.8% 에달함 특히동기간북한의對세계교역액 ( 약 3.2배 ) 및연평균증가율 (8.0%) 과비교하더라도북 중교역이크게확대된것을알수있음 북 중교역확대에따라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또한 2000년 24.8% 에서 2015년 91.3%( 북한의對중국원유수입액추정치포함 ) 로 3배이상확대 < 북한의연도별교역및對중국의존도추이 > 자료 : KOTRA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2015 년북한의對중국전체교역액가운데對중국원유수입액은추정치임. KOTRA 에따르면 2014 년은 5 억달러, 2015 년은 2.8 억달러임. 2. 북한의전체교역액에서남북교역 ( 민족내부거래 ) 은제외함. 북한의對중국무역수지가점차개선세를보이는가운데, 특히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크게증가 - 북한의對중국수출이빠르게확대되면서무역수지적자폭축소 6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71 북한의對중국수입액은 2000년부터 4.5억달러에서 2015년 29.5억달러로약 6배이상확대 ( 연평균 13.3% 증가 ) 동기간對중국수출액은약 0.4억달러에서 24.8억달러로약 67배가까이확대 ( 연평균 32.4% 증가 ) 이에따라對중국무역수지적자규모는 2000년 4.1억달러에서 2010년 12.8 억달러로급증했다가, 2015년에는 4.6억달러 ( 전년대비 2.2억달러개선 ) 로감소 - 특히북한의전체수출액가운데對중국수출의존도가크게상승 북한의총수입액중對중국수입의존도는 2000년 31.9% 에서 2015년 77.6% 로 45.7%p( 약 2.4배 ) 상승 한편동기간북한의총수출액중對중국수출의존도은 6.7% 에서 92.1% 로 85.4%p( 약 13.8배 ) 크게상승 < 2000~2015 년북 중교역추이 > < 북한對중국수입, 수출의존도 > 자료 : KITA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 2014~2015 년북한의對중국원유수입액추정치는제외함.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65

72 2 가공단계별 : 중간재를수입해재가공하여최종재를수출하는임가공무역방식확대 ( 對중국수출 ) 의류등소비재중심의수출비중증가추세 - 가공단계별북한의對중국수출품가운데최종재는크게증가한반면, 중간재비중은하락세지속 북한의對중국최종재수출비중은 2000년 14.7% 에서 2010년 23.5%, 2015년 40.1% 로상승세 철광석, 무연탄등북한의주요對중국수출품목이포함된원자재비중은 2000년 37.9% 에서 2015년 53.5% 로 15.6%p 상승 반면 2000년 47.4% 로북한의對중국수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던중간재비중은 2015년 6.4% 로축소 - 특히성격별로는북한의對중국소비재수출비중이크게증가 2000년에비해 2015년對중국수출비중이크게증가한품목은소비재 (2000 년 14.3% 2005년 33.0% 2010년 22.2% 2015년 39.2%) 부문임 특히의류등이포함된반내구성소비재 (BEC 코드 62) 의비중이대폭상승 (2000년 0.2% 2005년 12.8% 2010년 14.7% 2015년 27.9%) < 가공단계별對중국수출품비중 ( 대분류 ) > < 가공단계별對중국수출품비중 ( 중분류 ) > (%) `00 `05 `10 `15 원자재 중간재 반제품 부분품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자료 : UNCOMTRADE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 세부품목들은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기준으로분류함. 6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73 ( 對중국수입 ) 중간재 ( 반제품 ) 수입비중이절반수준까지확대 - 가공단계별북한의對중국수입품목가운데중간재와최종재비중은지속상승하는반면, 원자재비중은크게축소 북한의對중국최종재수입비중은 2000년 29.9% 에서지속증가하여 2015 년 47.2% 로 16년간 17.3%p 확대 한편중간재비중도동기간 42.1% 에서 51.3% 로 9.2%p 증가하는등최종재및중간재비중이지속증가하는추세 반면원자재비중은동기간 28.0% 에서 1.5% 로 26.5%p 큰폭으로감소 41) - 특히북한의對중국소비재수입비중이높아졌고, 특히반제품비중은전체수입의절반수준까지근접 2000년에비해 2015년對중국수입비중이상대적으로크게확대된품목은소비재 (9.7%p), 자본재 (7.6%p), 반제품 (6.5%p) 순임 세부적으로는소비재 ( 식음료, 비내구성 ) 와자본재 ( 운송장비제외자본재 ) 비중이지속증가하고있고, 반제품 ( 섬유등가공된산업용원자재 ) 의경우북한의對중국수입비중의절반수준 (2000년 38.9% 2015년 45.4%) 에근접 < 가공단계별對중국수입품비중 ( 대분류 ) > < 가공단계별對중국수입품비중 ( 중분류 ) > (%) `00 `05 `10 `15 원자재 중간재 반제품 부분품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자료 : UNCOMTRADE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1. 세부품목들은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기준으로분류함 년북한의對중국원유수입추정액 (2.8 억달러 ) 은제외함. 41) 2015 년북한의對중국수입가운데원유수입추정액을대입하면원자재비중은 11.0% 수준임.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67

74 3 10대수출입품목별 : 의류제품이주요수출품목으로급부상했고, 수입품은기계및섬유류가확대 ( 對중국수출 ) 나무, 철강등에서광산물, 의류를중심으로개편 - 북한의對중국전체수출액가운데 10 대수출품비중은 2000 년 66.5% 에서 2005 년 74.4%, 2010 년 77.4%, 2015 년 78.0% 로지속상승 - 최대수출품목은광산물 ( 철광석, 무연탄 ) 이며, 최근들어의류제품 ( 공산품 ), 전기기기등수출이급부상 광산물 (HS 26, 27) 의경우 2000 년전체수출의 16.2% 수준이었으나, 2015 년 50.8% 로상승, 특히의류제품 (HS 61, 62) 은동기간 0.1% 에서 32.2% 로대폭상승 - 반면나무, 철강등수출품목은이전에비해크게위축 2000년북한의對중국수출비중 1, 2위를차지하던나무 (HS 44) 와철강 (HS 72) 은 2000년각각 26.7%, 23.3% 에서 2015년 0.9%, 2.1% 로크게축소 < 2000~2015 년북한의 10대對중국수출품목및수출액비중변화 > (%) 순위 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 ( 나무 ) ( 광물연료 ) ( 광물연료 ) ( 광물연료 ) ( 철강 ) ( 어류등 ) ( 광, 슬랙, 회 ) ( 의류 2) ( 어류등 ) ( 광, 슬랙, 회 ) ( 의류 2) ( 광, 슬랙, 회 ) ( 광물연료 ) ( 철강 ) ( 철강 ) ( 의류 1) ( 광, 슬랙, 회 ) ( 의류 2) ( 어류등 ) ( 어류등 ) ( 견 ) ( 나무 ) ( 아연 / 제품 ) ( 전기기기 ) ( 플라스틱 ) ( 아연 / 제품 ) ( 시멘트류 ) ( 철강 ) ( 연 / 제품 ) ( 과실등 ) ( 의류 1) ( 견과류등 ) ( 과실등 ) ( 의류 1) ( 전기기기 ) ( 시멘트류 ) ( 채소등 ) ( 견과류등 ) ( 희토류등 ) ( 나무 ) 0.9 자료 : KITA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1. HS코드 2단위기준임. 2. 의류 1은메리야스, 뜨개질편물. 의류 2는메리야스, 뜨개질편물제외임. 6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75 ( 對중국수입 ) 광물유에대한북한의수입비중은줄어드는반면, 자본재 ( 전기기기, 기계류 ), 가공된산업용원자재 ( 섬유등 ) 의비중은지속증가 - 북한의對중국전체수입액가운데 10 대수입품비중은 2000 년 64.6% 에서 2005 년 68.5%, 2010 년 64.8%, 2015 년 55.8% 로지속감소추세 이는 2000 년이후북한시장화활성화에따른수입품목의다변화등에기인 - 전기기기 (HS 85), 기계류 (HS 84), 차량및부품 (HS 87) 등자본재를비롯해, 인조섬유 (HS 54) 와같은반제품수입비중이지속증가 특히섬유류의수입비중은 (HS 54, 55) 2000 년 2.0% 에서 2015 년 7.3% 로증가 - 반면광물유 ( 원유수입추정액제외 ) 와곡물수입은이전에비해크게감소 2000 년북한의對중국수입비중 1 위를차지하던광물유 (HS 27) 는 2000 년 26.1% 에서 2015 년 5.0% 로, 2 위였던곡물 (HS 10) 은 2015 년 88 위 (0.5%) 로급락 < 2000~2015 년북한의 10대對중국수입품목및수입액비중변화 > (%) 순위 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품목비중 ( 광물유 ) ( 광물유 ) ( 광물유 ) ( 전기기기 ) ( 곡물 ) ( 육류 ) ( 기계류 ) ( 기계류 ) ( 차량 / 부품 ) ( 기계류 ) ( 전기기기 ) ( 차량 / 부품 ) ( 철강 ) ( 전기기기 ) ( 차량 / 부품 ) ( 플라스틱 ) ( 전기기기 ) ( 플라스틱 ) ( 플라스틱 ) ( 인조섬유 1) ( 플라스틱 ) ( 곡물 ) ( 인조섬유 1) ( 광물유 ) ( 의류 2) ( 철강 ) ( 철강 ) ( 철강 ) ( 기계류 ) ( 인조섬유 1) ( 곡물 ) ( 동식물유지 ) ( 과실류 ) ( 차량 / 부품 ) ( 인조섬유 2) ( 의류 1) ( 비료 ) ( 철강제품 ) ( 철강제품 ) ( 어류등 ) 2.9 자료 : KITA 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1. HS코드 2단위기준임. 2. 의류 1은메리야스, 뜨개질편물. 의류 2는메리야스, 뜨개질편물제외임. 3. 인조섬유 1은필라멘트섬유, 인조섬유 2는스테이플섬유임 년북한의對중국수입액가운데원유는추정치이므로제외.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69

76 3. 종합평가 평가결과, 북한의對중국교역의존도가심화되는가운데, 수입중간재를재가공해최종재로수출하는임가공무역방식이확대되는것으로평가 - 교역전체 : 지난 16년간북한의對중국교역은약 12배증가했고, 對중국교역의존도또한 3배이상확대 국제사회의제재국면지속, 남북교역위축등으로對중국수출의존도심화 - 가공단계별 : 북한의對중국소비재 ( 의류등 ) 수출비중이크게증가했으며, 반제품의對중국수입비중은절반수준까지확대 특히북한의對중국수입품중소비재 ( 식음료, 비내구성 ) 와자본재 ( 운송장비제외 ) 비중이지속증가하고있어북한의소득수준개선을시사 - 10대수출입품목별 : 對중국수출은광산물, 의류제품이대부분을차지하게되었으며, 對중국수입은전기기기 기계및섬유류의비중이지속증가 < 2000~2015 년북 중교역특징비교 > 구분북한의對중국수출 (`00 년대비 `15 년 ) 북한의對중국수입 (`00 년대비 `15 년 ) 전체교역 - 북 중교역규모 12배 (4.9 억달러 57.1 억달러 ) 증가 - 對중국교역의존도 3배 (24.8% 91.3%, 원유수입추정액포함 ) 이상확대 가공단계별 ( 대분류 ) 가공단계별 ( 중분류 ) 10 대수출입품목별 - 최종재상승, 중간재하락 최종재 : 25.4%p 상승 (14.7% 40.1%) 중간재 : 41.0%p 하락 (47.4% 6.4%) - 의류등소비재비중상승 24.9%p 상승 (14.3% 39.2%) - 의류제품이주요수출품으로급부상 광산물 : 34.6%p 상승 (16.2% 50.8%) 의류 : 32.1%p 상승 (0.1% 32.2%) - 중간재상승, 원자재하락 중간재 : 9.2%p 상승 (42.1% 51.3%) 원자재 : 26.5%p 하락 (28.0% 1.5%) - 반제품비중, 전체의절반수준근접 6.5%p 상승 (38.9% 45.4%) - 전기기기 기계및섬유류비중증가 전기기기 : 6.6%p 상승 (4.7% 11.3%) 기계류 : 5.4%p 상승 (3.2% 8.6%) 섬유류 : 5.3%p 상승 (2.0% 7.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평가. 주 : 가공단계별, 10 대수출입품목별평가에서는북한의對중국원유수입추정액제외. 7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77 < 참고 > 최근북 중간주요광산물수출입액추이 - 북한의對중국광산물수출액감소는최근중국경기둔화,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에기인 2015년북한의對중국철광석, 석탄수출액은 11.2억달러로감소추세 이는중국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국제원자재가격이지속하락함에따라북한의對중국광산물수출에도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석탄 ( 호주산 ) 은 2008년톤당 123.6달러에서 2015년 54.4달러까지하락, 철광석도동기간 2008년 151.7달러에서 2015년 52.8달러수준으로급락 42) - 한편북한의對중국원유수입감소는주로단가하락에기인 2013년북한의對중국원유수입중량 ( 실적치기준 ) 은 2000년대초반과유사한수준이나, 이후수입단가가상승하여원유수입액은지속증가 2014년과 2015년의경우 ( 실적미발표 ) 에는국제유가하락에따른수입단가하락으로수입액이줄어들었을것으로추정 중국해관의원유수출단가추이를보면 2000년톤당 197달러에서 2008년 717달러로증가했다가, 2009년 435달러로급감. 2015년기준 513달러기록 < 북한의對중국주요광물성생산품 (HS27) 수출액추이 > < 북한의對중국원유 (HS2709) 수입액및비중추이 > 자료 : KITA, World Bank, 중국해관통계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1. 주요광물성생산품의경우 HS2601( 철광석 ), HS2701( 무연탄 ) 으로한정함 년부터중국의對북한석유 (HS2709) 통계가 0 으로미집계. 하지만중국공식자료에따르면연간 52 만톤의원유가송유관을통해북한으로수송중인것으로알려져있음. 이에해당기간국제유가 (DUBAI) 를적용해추산 (2014 년 5.0 억달러, 2015 년 2.8 억달러 ) 42)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Annual prices, June 제 1 부북한경제의변화 71

78 < 부록 > 가공단계별무역의분류기준 - 가공단계별북 중교역품목변화를알아보기위해세부품목들을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기준으로분류함 가공단계는 3단계기준으로원자재, 중간재, 최종재로구분 5단계기준으로는원자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소비재로구분함 HS 6단위코드와연계하여분석하는방법도있으나, 비중값의차이가크지않은관계로본연구에서는 HS코드와연계하지않음. < 가공단계별분류기준 > 3 단계기준 5 단계기준 BEC 코드 BEC 품목명 111 산업용식음료품 원자재 ( 소재, 1차제품 ) 반제품중간재부품부분품자본재최종재소비재 21 산업용원자재 31 연료및윤활유 121 가공된산업용식음료품 22 가공된산업용원자재 321 자동차차체 322 가공된연료및윤활유 42 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의것 53 운송장비의것 41 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 521 산업용운송장비 112 가정용식음료제품 122 가정용식음료반제품 51 승객용자동차 522 기타비산업용운송장비 61 내구성소비재 62 반내구성소비재 63 비내구성소비재 자료 : Gaulier, Lemoine and Unal-Kesencii(2004), p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79 제 2 부 남북교류실태 제 1 장남북간경제교류 제 2 장남북간사회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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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1 장남북간경제교류 남북경협 28 년현황 부문별남북경협현황 다자협력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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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남북경협 28 년현황 1. 개요 남북경협은정치 군사적요인에직접적인영향을받으며부침을지속 년부터시작된남북경협은 2008 년이후 3 단계인정체기에진입 1 Stage Ⅰ(1988~1997년 ) : 도입기 시작 (1988년) : 남북교역을민족내부거래로간주한다는 7.7 선언에따라시작ㆍ정체 (1993년) : 북한의 NPT 탈퇴로북핵위기발발, 투자협력사업중단ㆍ재개 (1995년) : 제네바합의 (1994년) 이후 1차남북경협활성화조치 43) 발표 2 Stage Ⅱ(1998~2007 년 ) : 성장기 ㆍ본격화 (1998 년 ) : 2 차남북경협활성화조치 44) 및금강산관광개시 43) 기업총수를제외한기업인방북등남북경제인사의상호방문허용, 1 회 100 만달러이하의위탁가공용시설재반출및기술자방북허용, 500 만달러이하의시범적인경제협력사업실시등. 44) 대기업총수와경제단체장방북전면허용, 대북투자규모제한완전폐지, 대북투자제한업종의 네거티브리스트 화, 생산설비대북반출제한폐지등. 제 2 부남북교류실태 77

84 ㆍ 1 차정상회담 (2000 년 ) : 6.15 남북정상회담, 4 대경협합의서 45) 체결 ㆍ활성화 (2003 년 ) : 개성공단착공으로남북경협의새로운전기마련 ㆍ 2 차정상회담 (2007 년 ) : 10.4 남북정상회담을통해남북경협의확대 발전합의 3 Stage Ⅲ(2008년 ~ 현재 ) : 정체기 관광중단 (2008년) : 관광객피격사건으로금강산관광중단 對북제재 (2010년) : 천안함사건에대해제재조치인 5.24 조치시행 개성공단잠정중단 (2013년) : 남북관계악화로개성공단가동중단및재가동 개성공단중단 (2016년) : 북한의 4차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개성공단가동중단 < 남북교역액추이 > 자료 : 통일부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2. 각단계별주요내용 1 Stage Ⅰ(1988~1997 년 ) : 도입기 - 시작 : 1988 년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7.7 선언 ) 발표 7.7 선언을통해남북주민의상호교류를허용하고, 남북간교역을민족내부의교역으로간주하는한편, 국제사회에서상호협조등을강조 45)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상사분쟁합의서, 투자보장합의서등. 7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85 동년 10월 對북물자교류에관한기본지침 46) 을발표하여북한과의교역이시작 1991년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기본합의서 ) 체결 ( < 참고 1> 참조 ) - 정체 : 북한의 NPT 탈퇴로북핵위기발발, 투자협력사업중단 1993 년북핵위기및 1994 년 7 월김일성주석사망등으로남북교역위축 - 재개 : 제네바합의 (1994년 10월 ) 이후 1차남북경협활성화조치발표 1994년 11월 1차남북경협활성화조치이후위탁가공확대, 對북경수로지원사업진전등으로교역액이증가 그러나 1996년북한잠수함침투사건 47) 및 1997년외환위기로남북교역은다시위축 < 7.7 선언의주요내용 > < 도입기 (1989~1997 년 ) 의교역액추이 > 구분 과정 주요내용 내용 -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발표 ( 노태우대통령, ) 1 남북동포간상호교류추진 2 이산가족의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적극지원 3 남북간교역을민족내부의교역으로간주 4 민족경제의균형발전추구 5 국제무대에서민족공동이익을위해협력 6 북한의대미 대일관계개선협조등 자료 : 통일부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46) 1 민간상사의북한물자교역허용, 2 민간상사의북한물자중개허용, 3 북한물자의원산지표시및상표부착허용, 4 직 간접교역물자에대한관세미부과, 5 남북경제인상호접촉및방문허용, 6 북한선적의상용선박입항허용, 7 남북한경제교류관련법적 제도적장치마련등. 47) 1996 년 9 월 18 일강원도강릉시해안가에좌초된선박이북한의소형잠수함으로확인됨. 군인 경찰 예비군은 49 일동안소탕작전에돌입하여무장간첩 1 명을생포하고 13 명을사살. 제 2 부남북교류실태 79

86 2 Stage Ⅱ(1998~2007년 ) : 성장기 - 본격화 : 1998년금강산관광시작을계기로남북경협이본격화 한국의햇볕정책과북한의김정일체제출범, 페리프로세스 ( ) 48) 에따른미일의대북경제제재해제발표등으로경협확대 1998년 4월 2차경협활성화조치에따른기업인의수시방북확대로동년 11월금강산관광개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성사로대규모대북지원과동년 12월 4대경협합의서서명등으로경협활성화를위한분위기조성 - 활성화 : 2003년개성공단착공으로남북경협의새로운전기마련 2004년 12월개성공단가동및첫제품생산으로개성공단사업시작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007년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발효등남북경협의제도화진전 특히,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통해남북경협의확대 발전을합의, 동년 12월개성관광시작 그러나, 2006년 10월북한의 1차핵실험등핵문제가본격적인경협활성화의걸림돌로작용 < 남북간회담개최횟수추이 > < 성장기 (1998~2007 년 ) 의교역액추이 > 자료 : 통일부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48) 페리프로세스란美클린턴행정부의윌리엄페리대북정책조정관이의회에제출한보고서의주요내용을말함. 동보고서에서는북한의핵개발중단을위한 3 단계접근방안을제시. 1 1 단계는북한이미사일발사를자제, 미국은對북경제제재를완화하며연락사무소개설등관계개선을위해노력, 2 2 단계는북한이핵무기와미사일개발을중단, 미국과일본은북한과수교협상을본격화, 3 3 단계는북미 북일관계정상화및남북한의실질적인통합추진. 8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87 3 Stage Ⅲ(2008년 ~ 현재 ) : 정체기 - 정체 : 2008년금강산관광중단이후남북경협정체 2008년금강산관광객피격 (7. 11) 이후금강산및개성관광중단 2009년북한의핵폐기와동시에그에상응하는지원을하겠다는 그랜드바겐 (Grand Bargain) 을발표 2010년천안함사건 (3. 26) 으로한국의對북경제제재인 조치 발표 2012년통일기금마련을위한 통일항아리운동 전개 - 전면중단 : 2013년개성공단잠정중단에이어 2016년가동중단발표 2013년 4월북한의개성공단가동잠정중단, 동년 8월 개성공단의정상화를위한합의서 체결, 9월재가동 2013년한 러정상회담 (11. 13) 을계기로 나진 ~ 하산물류사업 관련양해각서 (MOU) 체결을통해남북러 3자의다자간경협사업추진 2015년 6월경원선복원공사 1단계 ( 백마고지 월정리구간 ) 착수 49) 2016년 2월정부의개성공단가동중단및나진 ~ 하산사업지원중단발표 < 5.24 조치의주요내용 > < 정체기 (2008 년 ~ 현재 ) 의교역액추이 > 구분내용과정 - 천안함사건 ( ) 이계기 주요내용 1 북한선박의운항과입항금지 2 남북간일반교역및위탁가공교역을위한모든물품의반출입금지 3 북한지역에대한방북불허및북한주민과의접촉제한 ( 개성 금강산제외 ) 4 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 개성공단은지속하되체류인원은축소운영 5 대북지원사업원칙적보류. 영유아등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은유지 자료 : 통일부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49) 경원선은서울용산역과북한측강원도원산을잇는총연장 km의노선. 이가운데우리측노선은현재서울용산역에서강원도철원군백마고지역까지 94.4 km운영. 정부는이번 1 단계복원사업을통해백마고지역에서민통선내남방한계선인근월정리역사이 9.3 km구간에단선철도를건설할계획. 1 단계사업이완료되면경원선단절구간은우리측비무장지대 (DMZ) 2.4 km와북한측평강역까지 14.8 km등모두 17.2 km가남게되며, 향후경원선이완전복원되면한반도종단철도 (TKR) 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연결돼유라시아철도망완성가능. 제 2 부남북교류실태 81

88 < 참고 1 > 남북간주요합의서의내용 남북간대표적인주요합의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등을들수있음 남북공동성명 ( ) : 전문과 7 개항으로구성 조국통일 3대원칙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상호중상 비방과무장도발중단, 다방면적인교류실시, 서울- 평양상설직통전화설치, 남북조절위원회운영등 - 남북기본합의서 ( ) :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등세부문으로구성 제1장 남북화해 의주요내용은체제인정, 상호내정불간섭, 쌍방에대한비방과중상의중지, 상대방파괴전복행위의금지, 군사정전협정체제의준수등 제2장 남북불가침 은무력침략의금지, 남북간경계선및구역에대한합의,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 단계적군축실현등의내용을담음 제3장 남북교류협력 은자원공동개발 물자교류 투자등경제협력, 과학 기술 문화교류협력추진, 이산가족의상봉및방문, 철도 도로연결, 해로 항로의개설, 우편 전기통신및교류의비밀보장등을담고있음 공동선언 ( ) : 2000 년 1 차남북정상회담의합의문 한반도문제의당사자해결원칙, 남북간통일방안의공통성인정, 이산가족등인도적문제해결, 남북간경제 사회 문화협력, 당국간대화등을합의 공동선언 ( ) : 2007 년 2 차남북정상회담의합의문 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추진,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남북경협의확대 <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공동선언비교 > 구분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일시 형식 전문및 7개항 전문및 4장 25조 전문과 5개항 전문과 8개항 내용 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사회문화교류, 인도적협력적극추진등 1 항조국통일 3 대원칙 2 항정치 군사문제 3 항다방면교류 4 항남북적십자회담 5 항서울 - 평양직통전화 6 항남북조절위원회 7 항이행합의약속 자료 : 통일부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제 1 장남북화해제 2 장남북불가침제 3 장남북교류 협력제 4 장수정및발효 1 항당사자해결원칙 2 항통일방안공통성 3 항인도적문제해결 4 항경제ㆍ문화협력 5 항당국간대화 1 항 6.15 정신구현 2 항남북간신뢰구축 3 항한반도긴장완화 4 항종전선언협의 5 항남북경협확대 6 항사회문화교류 7 항인도적협력 8 항국제협력 8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89 < 참고 2 > 남북경협주요일지 < 남북경협관련주요일지 > 일시 주요내용 노태우대통령,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7.7 선언 ) 발표 남북물자교류에관한기본지침발표 현대그룹정주영명예회장첫방북 ( 김일성주석과금강산남북공동개발의정서체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에관한법률제정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 체결 남북간위탁가공교역시작 차남북경협활성화조치발표 북한의잠수함침투사건으로남한의대북지원및투자동결 정주영명예회장 1차소떼방북, 금강산관광등남북경협합의 정주영명예회장 2차소떼방북, 김정일국방위워장첫면담 금강산관광선금강호첫출항 현대그룹, 남북경협전담사 ( 주 ) 현대아산설립 남북최초정상회담개최 (6.15 선언 ) 현대- 北아태위원회, 개성공단 6,612 만m2개발합의서체결 경의선, 동해선철도및도로연결착공식 北, 개성공업지구법제정 동해선임시도로개통식및금강산시범육로관광 개성공단 1단계건설착공식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채택 개성공업지구첫제품생산 연간남북교역규모처음으로 10억달러돌파 개성공단북한근로자 1만명고용돌파 개성공단누적생산액 1억달러달성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10.4 선언 ) 발표 관광객박왕자 (53) 씨북한군총격에사망, 금강산관광잠정중단 개성공단누적생산액 5억달러돌파 천안함침몰로개성공단제외한남북교역 교류중단발표 (5.24 조치 ) 개성공단북한근로자 5만명돌파 개성공단누적생산액 20억달러달성 北, 개성공단북한근로자전원철수 개성공단재가동, 남북공동위사무처개소 한국정부, 북한핵실험, 미사일발사등으로개성공단잠정가동중단결정 자료 : 내외신을바탕으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제 2 부남북교류실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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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문별남북경협현황 1. 남북경협사업개요 ( 개념 ) 남북간교역은반입과반출로표시되며, 유형별로는상업적거래와비상업적거래로구분 - 남북경협은민족내부간거래로간주되어통상적인국가간무역과는달리수출과수입을반출과반입으로표시하며, 이를남북교역으로통칭 - 유형별로는상업적거래와비상업적거래로구분 상업적거래는단순교역과위탁가공교역등교역과경제협력등으로구분, 위탁가공교역은가공임지급을조건으로가공할원부자재의전부혹은일부를거래상대방에게무상으로수출해이를가공 수입하는것으로 임가공 이라불림 경제협력은투자협력사업으로금강산및개성관광사업이나개성공단사업, 평양의평화자동차사업등이대표적임 제 2 부남북교류실태 85

92 < 남북교역의연도별추이 > 구분 단위 총남북교역 100만 $ , , , , ,714.5 교역건수 건 83 7,394 21,215 51,758 84,202 86, ,907 교역품목수 개 ,120 사업승인수 건 상업적거래비중 - 경협사업비중 - 개성공단비중 % % %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주 : 1) 사업승인은경제협력 ( 투자 ) 사업승인을의미 2) 상업적거래란총교역중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사업의합으로지원성및 KEDO, 경수로사업거래를제외한것임 남북경협은대규모인적교류를동반 - 금강산관광이시작되기이전의방북자수는한해에평균 300여명에불과했으나 1998년말이후금강산관광과개성관광, 2004년의개성공단가동등으로크게늘어났음 < 연도별인적교류현황 > ( 단위 : 명 ) 구분단위 누계 비관광방북명 183 7,280 87, , , , ,101 1,447,010 금강산관광객명 - 213, , , ,934,662 관광방북개성관광객명 - - 1,484 7, ,033 총계명 , , , , , ,101 3,493,705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주 : 누계는 1989 년이후의인적교류임 8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93 2. 개성공업지구사업 (1) 개성공단사업개요 ( 현황 ) 2016년 2월현재개성공단은남북관계경색으로잠정중단 년 2월한국은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대응차원에서개성공단가동을잠정중단 개성공단은 2000년 8월현대아산과북한과 개성공업지구개발에관한합의서 를전격채택하면서사업이본격화 2002년 11월북한의개성공업지구지정이후 2016년 2월까지 16년간지속된사업은경제적측면뿐아니라남북화해의상징적의미를내포 하지만우리정부는북한의 4차핵실험및 6차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대응차원에서개성공단가동을전면중단 (2.10) 년 2월중단이전의개성공단개발면적은전체개발계획대비 5%, 업체수는 6%, 고용인력은 15% 내외에불과한수준이었음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조성은 2007년에완료되었으나, 실제입주기업은계획대비 (300개업체 ) 약 40% 수준인 124개기업만입주해 1단계사업도미진했음 한편, 2016년개성공단잠정중단직전까지도남북한이합의한 2단계 (150만평 ) 및 3단계 (350만평) 개발도아직시작도못한상황 < 개성공단주요약사 > < 개성공단개발계획대비실제운영현황 > 구분개발계획운영현황계획대비비중일시주요내용 개성공단개발합의서 채택 北, 개성공업지구법제정 개성공단 1단계개발착공 개성공단첫제품생산 누적생산액 1억달러달성 北, 개성공단근로자전원철수 개성공단재가동 한국정부, 개성공단잠정중단 자료 : 내외신, 통일부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개발면적 2,000만평 1단계 100만평 5% 수준 업체수 2,000 개 124 개 6% 수준 고용인력 35 만명 5 만여명 15% 수준 제 2 부남북교류실태 87

94 (2) 개성공단가동 10 년의평가 ( 실적 ) 2015년기준, 개성공단은 124개기업에서 5만명이상의북한근로자를고용했고, 연간생산액은 5.1억달러수준에달했음 - ( 입주기업 ) 2015년 11월기준총 124개기업이입주 업종별로는섬유부문이 64개로가장많고,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신발및화학 ( 각각 9개 ), 종이목재 (3개), 식품 (2개), 비금속광물 (1개) 순임 - ( 근로자 ) 2015년 11월기준북한 5만 4,763명과남한 803명의근로자를고용 북한근로자의특성으로연령대는 40대가 39.4% 로가장많고 ( 평균연령 39 세 ), 학력은고졸 (84.8%), 성별은여성 (68.3%) 이많음 - (1인당노동보수 ) 2015년 11월기준 1인당평균노동보수는 188달러 ( 노동보수 167.3달러 + 사회보험료 20.7달러 ) 로, 2006년평균 68.1달러 ( 노동보수 60.3달러 + 사회보험료 7.8달러 ) 에비해 176.1% 증가 - ( 생산액 ) 2015년 1~11월누적생산액은 5.2억달러로, 2010년 3.2억달러에비해 62.5% 증가 (2015년 11월전년동기누계대비 19.9% 증가 ) 연간생산액 : 2005년 1,491만달러달성이후 2009년 2.5억달러, 2011년 4.0억, 2013년 2.2억 ( 개성공단가동중단으로감소 ), 2015년 5.2억달러기록 누적생산액 : 2005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총 32억 8,524만달러기록 < 개성공단근로자현황 > < 개성공단입주업체및생산추이 >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8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95 - ( 개성공단교역액비중 ) 2015년개성공단사업과관련된남북교역은 27.0억달러로, 남북한총교역및상업적거래에있어모두 99.0% 이상을차지 총교역대비 : 2005년 16.8% 에서 2009년에는 56.0% 로 3배이상증가했고, 2015년에는 99.6% 를차지 상업적거래대비 : 2005년 25.7% 에서 2011년 998% 로연평균 25.4% 증가했고, 2015년에는 100.0% 를차지 2010년부터개성공단비중이급격히높아진이유는 5.24 대북조치로인해개성공단을제외한일반 위탁교역의중단에기인 < 개성공단이남북경협에서차지하는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총교역 (A) 1,056 1,798 1,679 1,714 1,136 2,714 상업적거래 (B) 690 1,432 1,642 1,702 1,134 2,704 개성공단 (C) ,698 1,132 2,704 개성공단비중 총교역대비 (C/A) 상업적거래대비 (C/B)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통일부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3) 개성공단사업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첫째, 개성공단사업이확대및지속가능사업으로발전하기위해선경제외적불안요인의최소화와정경분리원칙을견지 - 개성공단사업을안정적이고지속발전가능한모델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정경분리원칙을견지할필요가있음 남북한모두정경분리원칙을견지하여정치 군사적사안으로사업이중단되거나부정적영향을받지않도록해야함 제 2 부남북교류실태 89

96 개성공단사업은경협을통해북한포병부대를후방으로이동시킨 경제-안보선순환 의좋은사례로, 중장기적으로는통일비용의절감시켜주므로 통일비용의사전적분산투자 를위한공공재로인식하는발상의전환이필요 둘째, 현재진행중인 1 단계사업의내실화를우선추진 - 북한 : 공단정상화를위한남북공동위원회합의문을토대로 3통문제개선, 노동력공급확대, 근로자관리의자율성보장을전향적으로해결 3통문제해결 : 상시통행허용과 24시간통과시스템도입, PC방형태의제한적전산센터운영과인터넷 이동전화허용, 그리고선별검사와통관시스템의표준화로통합시스템구축등 노동력공급확대와노무관리의자율성보장 : 북측의개성인근노동력충원과함께, 입주기업에게북한인력의노무관리 ( 작업지시 기술지도 ) 와인사권 ( 근로자채용 배치 ) 에대한많은재량권부여로노동생산성제고노력 고급인력육성 : 기설립된기술교육센터의교육프로그램활용을통해근로자들의생산성향상요구를적극반영, 기술습득과고부가가치상품생산 - 남한 : 5.24조치완화로고부가가치상품생산을위한신규투자를허용 해외진출국내기업의 U-Turn 기지로활용확대 : 1단계사업의조기마무리와산업인프라확충을통해해외진출기업의경쟁력약화를보완 인력수급대책 : 부족인력문제해결을위한기숙사건설이나출퇴근도로보수, 통근버스확대등을통해원거리지역의인력을흡수하는방안을모색 공동브랜드의적극홍보 : 남남북녀의미의시스브로 (SISster-BROther) 를세계적인유니클로, 자라와같은 SPA 브랜드및명품브랜드로육성 50) 셋째, 중장기적으로확대발전해나가기위해서는통합형모델과국제화를병행추진하는한편, 원산지인정노력이필요 - 통합형개성공업지구로개발 : 현재단순제조업위주의공단에서첨단 고부가가치상품생산과관광 상업 물류등이추가된 통합형개성공업지구 를구축하여확대발전시켜나가야함 50) SPA :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 자사의기획브랜드상품을직접제조하여유통까지하는전문소매점을의미 9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97 2단계개발방향 : 경공업과전기 전자등중공업, 의료기기등도시형산업업종을집중육성하여, 첨단산업기반을형성하고이를바탕으로세계적인수출전진지기를구축해야함 3단계개발방향 : 중화학공업과첨단산업분야의복합공업단지로발전시켜대기업및해외기업등을유치해동북아경제거점으로육성해야함 한편, 개성역사유적지구 (UNESCO 세계유산등재 ) 중심의개성관광단지조성등배후지역개발도병행 - 국제적공단으로구축 : 개성공단의질적 양적성장을위해추가적인개발사업에국제자본의참여를적극으로유치해국제적공단의기틀마련 자본의국제화 : 다국적기업참여유도는투자자본의확대효과는물론, 개성공단의국제적이미지와대외신인도제고등에도크게기여할것임 기술의국제화 : 선진기술을보유한기업들의참여확대를유도하여, 개성공단의질적성장을도모하며, 제품의고부가가치를추구 법 제도와행정서비스의국제화 : 3통 ( 통신, 통행, 통관 ) 확대와 4대경협합의서등법 제도의국제화를통해북한의국제규범준수계기로작용 한편북한기업의참여를유도해시장경제학습확대 기업경영체험기회를부여함으로써, 이는결과적으로북한경제회생의기제로작용될것임 - 국내산인정노력 : 해외판로확보차원에서개성공단의역외가공지역특례인정과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을위해총력을기울여야함 한-미, 한-EU, 한-중 FTA 과정에있어개성공단제품이 역외가공특례인정 으로관세혜택을받을수있도록효율적인대처방안을마련 제 2 부남북교류실태 91

98 < 참고 1 > 개성공단국제화를위한주요과제 개성공단국제화를위해서는 1 법 제도의이행 2 불합리한제도개선 3 대북제재의단계적해결등을통한세부과제를해결해야함 < 개성공단국제화를위한주요과제 > 구분현황과제 공단의안정적운영 합의를통한남북공동위원회설치 4 개분과위원회설치 - 남북간합의이행 - 분과위원회를통한투자자권리보장방안마련 - 남북민사 형사사법공조방안협의 - 시장경제법제도입논의 국제수준의기업활동보장 법 제도의이행 3 통관련 분쟁해결절차 년합의 합의 -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설치되지않고있음 - 3 통의선진화 - 자유체류 자유왕래보장 -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 남북상사중재규정마련 - 공단내특수법원설치 노무관리 - 노무관리의자율성이제도상으로만보장 - 자율적노무관리보장 - 근로계약제시행 임금관련 - 임금직불을규정하고있으나, 간접지불시행 - 임금직불시행 불합리한제도개선 세무제도 보험제도 - 지나치게단순한규정 - 불합리한세칙존재 - 북한지정사업자에게보험의무가입조항규정 - 조세부과의일반원칙확립 - 선진적조세인프라이식 - 남한과의합작보험사설치 - 선진적보험기법전수 국제경쟁력강화 대북제재단계적해결 전략물자반출통제 원산지인정 - 미국수출관리규정 (EAR) 에의한물자반출통제 -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는한국산인정 - 미국과의긴밀한협의 - 북한비핵화와연계하여단계적반출가능품목확대 - 미국, 중국, EU 등한국산인정을위한협상지속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국제화의주요현안과과제, 체어퍼스노트,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99 < 참고 2 > 개성공단사업일지 일자 추진내용 현대아산 - 북한간 공업지구개발에관한합의서 채택 남북경제협력추진委, 개성공단착공추진에합의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개성공단 1 단계개발착공식 통일부, 1 단계 100 만평 (3.3km2) 협력사업승인 시범단지 15 개기업입주계약체결 개성공단첫제품생산 단계본단지 1 차 24 개입주기업선정및계약체결 한국,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단계본단지 2 차 183 개입주기업선정및계약체결 누적총생산액 5 억달러달성 북한, 개성공단관련법규및계약무효선언 남북한, 1~2 차개성실무회담 남북한, 3 차개성실무회담 한국, 천안함사건에따른 5.24 대북조치시행 북한근로자총임금지급액 1 억달러달성 누적총생산액 10 억달러달성 누적총생산액 15 억달러달성 북한, 개성공단 8 개기업에총 16 만달러과세일방부과 북한, 최고존엄훼손시개성공단폐쇄발표 김양건북한대남담당비서, 북측근로자전원철수발표 북측근로자전원철수에따른사실상가동중단 남한, 잔류인원 7 명전원귀환 북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당국회담제의 ( 格문제로결렬 ) 남북실무회담개최 ( 개성공단정상화인식공유 ) 차개성공단실무회담 (5 개항정상화합의 ) 개성공단재가동 (9. 16) 주한독일상공회의소소속기업인방문 (4. 29) KOTRA, 개성공단공동브랜드시스브로설명회개최 (4. 29) 시스브로 : SISBRO ㆍ남과북은한민족이자형제자매라는뜻 세계한인무역협회 ( 월드옥타 ) 및세계한상대회운영위원방문 (5. 2) 독일바늘업체, 그로쯔베커르트 영업점설치 외국기업최초 프란치스코교황한국방문행사요원 7,000 명단체복제공 공동의류브랜드 SISBRO, 첫홈쇼핑에서매진판매 (10. 24) 정부, 개성공단전면중단선언 (2. 10) 북한조평통, 개성공단폐쇄및군사통제구역선포 (2. 11) 제 2 부남북교류실태 93

100 3. 對北관광사업의주요내용 (1) 금강산관광사업의주요내용 ( 금강산관광 ) 1998 년 11 월시작된금강산관광은 2008 년 7 월중단되어, 중단 8 년째를맞고있음 - 배경 : 1998년 6월故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소떼 500마리를몰고민간기업인최초로판문점을통과하는방북을실현하고, 금강산관광등경협사업을논의 - 관광개시 : 1989년 1월 금강산관광개발의정서 체결후 10년만인 1998년 11월금강호가출항함으로써본관광시작 - 연간 35만명방문기록 : 2002년 11월에는금강산을관광특구로지정하는 금강산관광지구법 제정, 2008년 7월관광중단전까지의누적관광객은 196만명에달함 2007년연 35만명이방문했으며, 2008년연 40만명관광을눈앞에두고 있었음 51) - 중단 8년째 : 2008년 7월관광객피격사건으로인해관광이중단된지 8년째임 정부는초기에는관광재개 3대선행조건 52) 을내세웠으나, 실제로는북핵문제와남북관계전반을고려하겠다는입장 북한은진상규명재조사는불필요하며, 재발방지와신변안전보장은김정일위원장이현정은현대그룹회장에게구두로직접보장 ( ) 했다고주장 51) 1998 년해로관광을시작으로 2003 년육로관광이실시되고, 2004 년해로관광이중단되었으며, 2008 년승용차관광이실시되었음. 52) 3 대선행조건 :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마련, 신변안전보장장치마련. 9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01 < 연도별금강산관광객추이 > ( 단위 : 만명 ) 연도별 누적 자료 : 현대아산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 한편, 금강산관광은 2003년평화항공여행사의백두산 평양관광과 10월의평양류경체육관개관기념관광, 2005년 8월의개성시범관광과 2007년 12월의개성본관광등으로이어짐 (2) 개성관광사업의주요내용 ( 개성관광 ) 2007년 12월 5일관광을개시하여 2008년 11월 29일관광이중단되었으며, 동기간동안내 외국인 11만명이관광 - 개성관광은 2005년 8월에현대아산과북한의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시범관광에합의하면서시작되었고, 2005년에 3차례의시범관광을한데이어 2007년 12월부터본관광이이루어졌음 하루 여명의관광객들은고려의성균관과선죽교, 박연폭포등의역사유물등을관광했고, 시범관광을포함하여총 11만 2천여명의관광객이다녀왔음 - 개성관광은서울에서 60 70여 km밖에떨어져있지않아당일관광이가능하고, 북한주민들의생활상도직접볼수도있어인기관광상품이었음 그러나 2008년 7월 11일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으로인해금강산관광이중단되었고, 이의영향으로개성관광도 2008년 11월 29일에중단 (3) 백두산관광사업의주요내용 ( 백두산관광 ) 2007년 11월현대아산과북측의아태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간 남북관광협력에관한합의서 를통해 2008년 5월부터백두산관광을시작하기로합의하였으나실현되지못함 제 2 부남북교류실태 95

102 - 백두산관광은 2003년 9월에평화항공여행사와북한의금강산관광총회사간계약체결로상업적관광이이루어져 9차례에걸쳐총 780여명이백두산을다녀왔음 년 7월에는현대아산과한국관광공사가공동으로북측의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합의서를체결 2005년 8월에삼지연공항의활주로공사용피치를제공한데이어, 2007년 10월의남북정상회담에서는시범관광실시와백두산 서울직항로개설등에합의한바있음 2007년 11월에는김정일국방위원장과현대그룹일행에게백두산현장을직접방문하도록하였고양측은 2008년 4월을목표로관광사업을실시하기위한합의서에서명하였음 - 이후통일부와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등의정부합동반이북한과중국측의백두산지구를방문하여점검하기도하였으나, 남북관계경색이후더이상진전이없는상황임 4. 남북간물류사업의주요내용 (1) 남북간물류사업개요 ( 현황 ) 2000년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 2000년중반의제1,2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남북간경의선철도연결및문산~개성간도로개설에합의한데이어, 2002년의특사방북시에동해선철도 도로연결에합의 - 이사업은당초남북기본합의서부속합의서 ( ) 에서합의된바있으며, 남북당국합의하에 2005년 8월에 차량운행기본합의서및열차운행합의서 가발효됨으로써남북한연결철도및도로의원활한활용을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됨 9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03 - 도로는 2004년 11월에모든공사를완료하여 12월부터정상활용중임 남북간도로연결로남북차량및인원은크게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2005년중연간차량은 6만대, 인원은 40만명정도가방북 다만, 도로이용시사전통보, 시간을정한편대운행등으로다소사용에불편함이존재 - 철도 ( 경의선문산~개성간 27.3Km, 동해선제진~금강산간 25.5Km) 는 2005년 12월에동해선남측본선궤도부설이완료됨으로써열차운행을위한남북간기본적인공사는완료되었음 년 5월 25일열차시험운행을실시하려고했으나, 북측의일방적인연기통보로무산된이후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등으로중단된상태임 ( 효과 ) 물류비절감을통한개성공단개발및남북관광등의경협활성화를비롯하여, 민족경제공동체형성과한반도의긴장완화에기여 - 물류비절감 : 인천~남포간해상수송시 1 TEU당운임은 720 달러이나, 경의선철도수송시의수도권~평양권간물류비는약 200 달러수준으로약 520 달러가절감 물류비절감효과는 2005년도남북한간해상물동량 679.5만톤을기준으로할때약 2억 3,550만달러에달할것으로기대되며, 남북경협이확대될수록절감효과는커질것으로기대됨 53) < 인천~ 남포 ( 왕복 ) 간수송수단별비교 > 구분 수송일수 운임 (TEU 당 ) 해상운송 (A) 7~10일 720 달러 철도운송 (B) 1~3 일 200 달러 차이 (A - B) 6~7일 520 달러 자료 : 통일부홈페이지. 53) 1 TEU 의수송량을약 15MT 로가정하면, 물류비절감효과는 2005 년도의남북한간해상물동량 만톤 15MT 520 달러 = 2 억 33,556 만달러에달함. 제 2 부남북교류실태 97

104 - 경협활성화 : 철도수송의적시성과대량수송의장점으로개성공단개발과남북관광사업이활성화되며, 남북경제공동체형성과균형발전에도크게기여 - 동북아물류허브로육성 : 한반도횡단철도 (TKR) 를중국횡단철도 (TC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만주횡단철도 (TMR) 등과연계될경우, 한반도를동북아의물류중심국가로육성 발전시킬뿐아니라, 남북한양측모두통과료수입이란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음 - 북한경제회생지원 : 북한의철도시설현대화는물론, 건설과서비스분야등의관련산업에도영향을미쳐북한경제의회생과성장을촉진 54) 경의선연결및북한철도의개보수를통한투자가북한의산업전반에미치는산업연관효과는 6년간약 112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 남북한 1일생활권시대개막 : 통행시간단축에따르는지리적 공간적거리감축소는물론심리적거리감의축소로사회 문화교류를활성화함으로써남북상호간의동질감회복과 1일생활권시대를개막 - 한반도의긴장완화 : 지뢰제거작업및군사직통전화운용등철도연결과정에서의대화와접촉촉진은물론, 철도연결을통한대규모인적 물적교류확대로한반도의군사적긴장완화와평화정착에도크게보탬이됨 (2) 부문별사업내용 ( 철도 ) 남북공동경의축및동해축철도연결사업은현재중단상태 - 분단이후단절된남북간철도는 2003년경의선과동해선연결, 2007년화물열차운행으로활성화기대가컸으나 2008년북한의 12.1 조치로중단 2000년 6.15 정상회담시경의선과동해선철도 도로연결합의 2003년경의선과동해선의군사분계선상에서철도궤도연결 2007년 5월경의선문산 ~ 개성간, 동해선금강산역 ~ 제진역간열차시범운행 2007년 12월부터경의선문산 ~ 봉동간매일 1회 12량의화물열차정기운행 2008년북한의 12.1 조치로중단 54) 최임봉, 남북철도연결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 : 경의선연결및북한철도개보수효과를중심으로, 산은조사월보, 제 569 호, 한국산업은행, pp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05 북한의 12.1 조치는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 ( ) 이후금강산관광이중단되면서북한이취한남북간육로통행및북한내체류관련제재조치임. 북한의철도현황 - 북한은철도중심의물류시스템운영중 북한은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0% 정도를철도가담당 북한의철도는약 10 개의기간노선과약 90 개의지선으로구성 북한의철도연장길이는총 5,302km ( 협궤구간포함 ) 로이가운데전철화구간길이는 4,232km ( 전철화율 80%) 로추정 < 남북간철도현황비교 (2014 년기준 ) > 구분남한북한 노선 X 자형, 총 88 개노선 H 자형, 100 여개노선 열차운행최고속도 여객 : 300km/h 화물 : 120km/h 여객 : 50km/h 화물 : 40km/h 철도연장길이 3,590km 5,302km 전철화율 68% 80% 복선화율 49% 3% 보유차량 1 만 8,248 량 2 만 2,447 량 자료 : KDB 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를참고하여현대경제연구원작성. ( 도로 ) 북한의경의축및동해축고속도로정비및연결을통한한반도종단도로망구축사업은현재답보상태 - 남북간도로는 2003년부터경의선과동해선이연결되었으나, 북한고속도로정비및연결사업은현재미추진 2000년 6.15 정상회담시경의선과동해선철도 도로연결합의 2003년부터개성공단개발을위해경의선도로차량임시통행실시및동해선도로를통한금강산육로시범관광실시 2007년 10.4 정상회담시개성 ~ 평양고속도로개보수합의후 12월 2차례공동현지조사실시 2008년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개최, 개성 ~ 평양고속도로공동이용및공사범위와방법등에관한실무협의 제 2 부남북교류실태 99

106 - 북한의 8개고속도로와 10개 1급도로에대한신규포장및시설보강필요 8개고속도로는대부분포장되어있으나, 10개 1급도로는포장률이낮아포장공사필요 8개고속도로중평양 ~ 개성, 평양 ~ 묘향산, 평양 ~ 남포고속도로만아스팔트포장, 나머지는콘크리트포장으로신규포장필요 고속도로를제외한북한의도로포장률은 10% 미만이며, 간선도로대부분이왕복 2차선이하에불과 55) < 남북간도로비교 (2014 년기준 ) > 구분남한북한남 / 북비율철도여객 13.2 화물 10.9 여객 74.8 화물 수송도로여객 85.0 화물 51.4 여객 24.9 화물 분담율 (%) 해운여객 0.2 화물 37.5 여객 0.3 화물 항공여객 1.6 화물 0.2 여객 - 화물 - - 총도로연장 (km) 105,673 26, % 고속도로연장 (km) 4, % 국도연장 (km) 14,246 7, % 자료 : KDB 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를참고하여현대경제연구원작성. ( 항만 ) 북한은지리적영향으로동해안지역에청진, 흥남, 라진, 선봉, 원산항 등 5개주요항구가집중, 서해안에는남포, 송림, 해주, 송관항등이위치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항만발달이저조 - 동해안은수심이깊어선박접안여건이양호하나서해안은수심이얕고조수간만의차가커서불리 북한은약 3,000km에달하는동서해안이분리된지리적한계로연안해운중심으로발전되었으며, 하역시설의노후와전용부두시설의부족, 항만관리운영의부실, 화물의부족으로인해항만시설의이용도가 50% 미만임 2014년기준북한의하역능력은약 4,156만톤으로남한의 4.0% 수준임 ( 과제 ) 주요항만시설의현대화및확장사업추진과함께, 항만배후수송체계정비와연계 55) 2013 년 12 월기준, 북한전체도로포장률은 19.3% 및 5,042 km이며, 한국은 82.5% 및 87,782 km임. 10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07 구분 동해 서해 항명 하역능력 ( 만톤 ) 접안능력 ( 만톤 ) 수심 (m) 부두연장 (m) 청진 1, ,138 흥남 ,634 라진 ,515 주요장비 15 톤급크레인 10 톤급일반및갠트리크레인 5~15 톤크레인 비고 년시설과장비보강 년중국의대일중개무역 - 동항 : 만경봉호전용부두 - 서항 : 김책제철소 년무역항으로개항 년무역항으로개항 - 소련의대동남아수출창고 선봉 , 석유도입항으로개발 원산 ,166 - 남포 ~11 4,000 해주 ,348 송림 합계 3,476 16,954 < 북한의주요항만 > 5 톤급크레인, 해상크레인 10 톤급크레인 18 톤급크레인 년무역항으로개항 - 군항으로활용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청, KDB 산업은행자료등을토대로현대경제연구원작성. - 평양과고속도로, 전기철도로연결 - 동항은석탄부두로이용 년무역항으로개항 년무역항으로개항 - 송림제철소전용부두 - 북한전체하역능력은 2014 년현재 4,156 만톤으로추정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01

108 < 참고 > 남북간철도 도로연결사업의추진경과 < 남북간철도 도로연결사업의추진경과 > 일자 추진내용 비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시철도 도로연결합의 경의선철도연결합의 1차장관급회담 동해선철도 도로연결합의 특사방북 동해선임시도로는 02 년 11월까지완공합의 2차경추위 자재 장비제공에관한합의서 체결 1차실무협의회 경의선 동해선의철도 도로동시착공식개최 우리측경의선철도전구간공사완료 차량운행합의서 체결 임시도로통행을위한군사적잠정합의서 채택 군사실무회담 동해선임시도로개통및금강산시범육로관광실시 남북철도궤도연결행사개최 우리측경의선도로전구간공사완료 경의선공사구간상호방문실시 올해안에경의선 동해서철도시범운행합의 8차경추위 열차운행합의서 합의 4차실무협의회 말 남북경의선 동해선포장공사완료 ~20 경의선방면공사실태공동점검실시 ~25 동해선방면공사실태공동점검실시 ~ 경의선 동해선열차시험운행실시합의 12차실무접촉 북측, 열차시험운행행사취소통보 열차시험운행조건으로 경공업-지하자원협력합의서 발효합의 12차경추위 상반기내열차시험운행합의 20차장관급회담 경의선 동해선남북철도연결구간열차시험운행동시시행 문산 ~ 봉동간화물열차개통합의 2차정상회담 경의선문산 ~ 봉동간화물열차개통 문산 ~ 봉동간화물열차운행중단 경원선복원사업기공식 자료 : 통일부홈페이지. 10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09 다자협력추진현황 1. 나진 - 하산프로젝트사업 나진-하산프로젝트는남북러물류협력사업으로국내민간 3개사가북러합작사 나선콘트랜스 의러시아지분일부를매입하여컨소시엄형태로참여하는사업임 - 사업개요 : 러시아하산과북한나진항을연결하는 54km의철로개보수와나진항 3호부두현대화, 나선특구의개발 운영권보유 (2008년이후 49년간 ), 그리고화물터미널건설과화물열차확보를통해나진항해운과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육로를연계하는유라시아복합물류운송사업임 이사업은 54km의나진 ~ 하산간철도현대화, 10개철도역, 3개터널, 40개이상의교량과그이외의설비를개보수 ( 두만강 ~ 나진구간의통과능력은 1 일 12열차왕복, 물동량연간 400만톤의화물을처리할수있음 )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03

110 특히이사업은남 북 러간의 TKR-TSR 연결사업과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사업의시범사업임 나진 하산구간은표준궤 (1,435mm ) 와광궤 (1,520mm) 가동시에부설된복합궤구간이며, 북 러국경에서환적 환승없이나진항에서바로광궤열차로운송가능함 사업규모와지분구조 : 총사업비 3 억 6 천만달러로이중한국은 34.3% 차지 - 지분구조 : 국내 3개사 ( 현대상선 코레일 포스코 ) 가러시아철도공사지분 ( 총 70%) 의 49% 를매입하여러시아 (35.7%) - 한국컨소시엄 (34.3%) - 북한 (30%) 으로구성 2008년에러시아 (70%, 자본 설비투자 ) 와북한나선시 (30%, 토지등현물투자 ) 가공동개발키로합의 총사업비 3.6억달러가운데실제자본은 10% 인 3,000만달러 ( 나머지는부채 ) - 특히이사업은남북러간의 TKR-TSR 연결사업과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사업의일환으로 3 차례의시범운송이이루어졌음 박근혜정부는이프로젝트를대북신규투자를금지한 5.24 대북제재조치의예외로간주할정도로큰관심을보였음 - 업체간역할분담 : 현대상선은해상운송을담당 포스코는러시아 북한의유연탄수송망확보를위해, 코레일은철도운영을담당 특히현대상선과현대아산은훈춘국제물류단지와의연계를통한복합물류기지조성과관광, 나선개발사업 (LH와 200만평개발검토 ) 참여등에관심 10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11 추진현황 : 3 차례의시범사업과수차례의현지실사를실시 - 사업제1차시범사업 ( ) 은시베리아산유연탄 4만 500톤을나진 하산간철도를통해운송한후에나진항에서포항항으로운송하였음 제2차사업 ( ~5월 ) 은유연탄 14만톤을포스코와동서발전, 중부발전등의화력발전소연료로사용하기위해광양항, 당진항, 보령항등으로유입하였음 제3차시범사업 ( ) 은컨테이너를통한운송이란점과남북러에서남북중러사업으로확대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음 - 현지실사 : 나선콘트랜스의지분가치평가및공정률확인목적 - 나진항 : 2014년 7월에 3호부두벌크터미널완공 ( 연간 400만톤처리규모 ) 벌크뿐만아니라컨테이너항만으로운영시, 한국은러시아물동량 10만 TEU 화물을 TSR로운송가능하며, 새로운컨테이너터미널건설로연 40 70만 TEU 확대예상 1 TEU = 길이 20ft(6.1 m) 폭 8ft(2.44 m) 높이 8.5ft(2.6m) = 1,360 cu ft(39m3 )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05

112 주요내용 남 북 러간에나진 하산프로젝트논의시작 북러간 3:7 로나선콘트랜스합작사설립, 나진 하산철도개보수착공 나진 ~ 하산간철도개보수완공및시범열차운행 러시아철도공사, 포스코에同사업참여가능성타진 현대상선, 同사업관련코레인과컨소시엄구성 러시아철도공사, 나진 하산프로젝트에코레일참여요청 나진 ~ 하산간철도 54km 완공준공식개최 한러간나진 ~ 하산철도운영및나진지역항만개발 MOU 체결 차나진현지실사 (3 사공동방북실사 ) < 사업추진경과 > - 2 차나진현지실사 (3 사공동방북실사 ) 나진항만준공식개최 차시범사업, 4 만 500 톤의유연탄시범운송 차시범사업, 14 만톤의유연탄시범운송 예상효과 : 나진 하산프로젝트사업으로물류비절감효과가기대 - 3차사업의경우, 러시아산유연탄 12만톤과컨테이너 10개분량의중국산생수 170톤을광양항과포항항, 부산항으로들여옴으로써엄청난물류비를절감할수있다고함 예컨대생수를국내에들여올경우, 종전에는백두산인근의얼다오바이허 ( 二道白河 ) 현지공장에서철도로다롄항까지 1,000km를이동한뒤선박을통해다시평택항 (600km) 이나부산항 (1,000km) 으로들어왔었음 그러나 3차시범사업에선현지공장에서나진항까지차량으로 250km를운송한뒤부산항까지선박으로 950km가소요되어전체운송구간이 1,200km 에불과 따라서기존의평택항보다는 400km, 부산항에비해서는 800km나짧아물류비용과운송시간도대폭단축시킬수있음 56) - 그러나이사업도 2016년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따른대북제재국면진입으로잠정보류된상황 56) 이지성, 신춘호의뚝심 북한나진통해 ' 백산수 ' 반입, 글로벌생수신화쓴다. 서울경제신문 ( ), 제 4 면. 10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13 < 참고 > 나선시현황 위치 : 함경북도동해안최북단에위치한항구도시로, 청진 ( 북한 ) - 중국 ( 옌지 훈춘 ) - 러시아 ( 나홋카 ) 의 3국접경지대의대삼각권의중심에위치한물류거점도시 - 나진 선봉은 1991년에북한최초의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 (2010 나선특별시승격 ) - 나선지역은중러접경지역에위치한물류 운송및정치 군사적요충지로, 최근동북아의경제성장과북극항로개발로이지역의잠재력과중요성이확대되고있음 훈춘 200km 주변으로러시아와북한의항구가약 10개분포 나진항은동북아의싱가포르항의경쟁력을넘을것이라고언급 ( 짐로저스, ) 소삼각권은두만강경제구역 (TREZ : Tumen River Economic Zone) 으로북한의나진 선봉 - 중국훈춘 - 러시아의포시에트로연결되는 1,000km의소삼각지역을일컬음 대삼각권은두만강경제개발지구 (TREDA :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으로북한의청진, 중국의옌지 ( 延吉 ), 러시아의나홋카를연결하는 5,000km 지역 2020년이후부산 나진 블라디보스토크의북극항로가완전개통되면부산 싱가포르 수에즈운하 로테르담의기존항로 2만 100km에서 1만 2,700km로대폭단축 경제현황 : 2011년기준으로 19.8만명으로, 동북아의물류중심기지로발전가능 - 산업현황 기계 : 조선및배수리 ( 라진조선소, 창평배수리공장 ), 농기계생산등 화학 : 석유정제업 ( 승리화학연합기업소 : 선봉 ) 기타 : 목재가공업 ( 웅상 ), 농업 ( 밭 80%, 옥수수, 콩 ), 양식업과수산물가공업등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07

114 < 나선시현황 > 자료 : 각종언론보도참고.. - 인프라현황 전력 : 선봉화력발전소 (29만 KW), 청진화력발전소 (15만 KW), 서두수수력발전소 (51만kW, 청진 ), 부령수력발전소 (4만 KW), 철도 : 평라선-함북선이연결되는 405km의단선순환철도망 (40km/h 미만 ) 도로 : 주요간선 ( 청진 ~ 나선 ), 순환도로망 ( 청진 ~ 나선 ~ 온성 ~ 회령 ~ 청진, 384km), 훈춘 ~ 원정리 ~ 나진항고속도로건설중 통신 : 지역간통신망 ( 평양 ~ 청진 ~ 나진 ), 국제통신열악 ( 평양위성통신지주국통해연결 ) 항구 : 나진항 ( 수산물, 목재, 석탄, 컨테이너화물 ), 선봉항 ( 유류중심 ), 웅상항 ( 목재 ) 나진항부두는 1호 ( 중국, 100만톤, 잡화부두 ), 2호 ( 북한, 150만톤, 컨테이너 ), 3호 ( 러시아, 100만톤, 컨테이너, 지린성목재등 ), 4~6호부두는중국에게 50년간임대의우선사용권 공항 : 나선지역내군용비행장, 청진에어랑공항 ( 국제선은평양순안공항이용 ) 개발계획 : 북중은나선지대에 8.5조원을투자해 470km2(1.4억평 ) 의개발계획발표 (2011) - 중국은나진항을동북 3 성의지하자원과곡물의남방운송통로로활용모색 북중무역의약 70 80% 는신의주-단둥에서, 나머지의 80% 는훈춘-나선에서거래 10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15 물류비절감효과 : 하얼빈 상해로가는컨테이너물류비용은내륙철도이용시 2만 9,500위안 (15일), 대련항 1만 2,100위안 (8 10일), 나진항은 9,000위안 (7일) 차항출해 ( 借港出海 ) 전략 : 중국은북한 ( 나진 ) 과러시아 ( 자루비노 ) 항구를빌려동해진출 - 나선 3대개발목표 :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관광중심 산업배치 : 1대 ( 지대 ) - 4편 ( 나진 선봉 웅상 굴포 ) - 10구역으로나누어유치개발 < 주변국의개발동향 > 주요개발동향방향및전략주요관심사항 중국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2009) - 훈춘국가경제합작구 - 훈춘 ~ 나진도로확장 연결 - 나진항 1 호부두개발 - 국제산업기지개발 ( 수출가공 + 변경무역 ) - 동해출해권확보 ( 해군력동해진출 ) - 러시아남하정책견제와환동해 ( 일본 ) 진출모색 - 노동집약산업이전지 - 물류운송 ( 항구활용 ) 러시아 - 블라디보스토크개발 - 극동발전전략 나진항 3 호부두개발 - 낙후된극동지역개발과동 - 자원중심의수출가공산업북아에서의입지제고 - 블라디보스토크 ~ 나홋카 ~ - 인프라연결 ( 철도, PNG 등 ) 하산연계개발 - 목재가공, 제지산업, 자원 일본 - 임해형석유중화학공업지대개 - 동북3성진출路확보발계획 ( 안 ) 제시 (1996) - 물류운송 ( 해상수송로 ) - 공해산업의해외이전지 - 훈춘 ~ 자루비노 ~ 니가타 ~ 속초 - 석유화학단지건설 ( 공해산업 ) 확보해상수송로구축 주 : 러시아극동발전전략 2025 는 2025 년까지극동, 부랴트공화국, 이르쿠츠크주사회주의발전전략을통해이지역의철도, 도로, 에너지등을집중개발한다는것임 (2012 년 9 월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에서발표 )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09

116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의현황과전망 (1) 개요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은두만강개발계획 (TRADP) 로시작되었으며, 동북아 4개국간의두만강지역경제협력사업을지원 년유엔개발계획 (UNDP) 의주도로두만강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 이설립되었으나, 다양한문제점이제기 회원국의주도적활동부족, 두만강소지역개발집중, 과대평가된사업계획등의문제로투자사업진행이난항에부딪침 이외에도 1997년동아시아통화위기및일본의가입유보, 북한의폐쇄적조치와불리한투자환경등이사업추진의장애요인들로지적 년열린장춘포럼을통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로개칭하면서, 조직을확대 개편하고실질적협력모색 - 당사국위원회, 조정위원회, 두만사무국 TRADP 항목 GTI 조직 - 세부분야별위원회 ( 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위원회 ) - 기업인자문회의 ( 민간기업과정부연계및네트워크형성 ) -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참여국가 - 변동없음 ( 단, 2009 년에북한탈퇴 ) - 연변, 나진 선봉, 포시에트의두만강소삼각지역중심 - 1기 (1991 년~1996 년 ) - 2기 (1997 년~2000년 ) - 3기 (2001 년~현재 ) 2005 년부터 GTI 로변경 - UNDP 지원금 - 회원국기탁금 - 개별기업의투자 < TRADP 와 GTI 비교 > 대상지역 - 동북아시아지역전체 사업기간 ~ 현재 사업재원 - 변동없음 (UNDP 의비중감소, 회원국가및기업의비중증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정리주 : 북한은 2009 년 12 월에 UNDP 의사업진행이더디다는이유로 GTI 에서탈퇴를선언 11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17 GTI는현재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등 5개분야에서의협력방안을구상하고분야별로구체적인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 GTI 추진주요프로젝트 > 교통 프로젝트명 현재상황 - 동북아 (NEA) 페리항로인프라건설구상 년 5회운항뒤잠정중단 - 자루비노항구현대화 - 사업협의중 - 몽골 ~중국간철도건설 - 사업협의중 - 훈춘~Makhalino 철도건설 년운송중단 - 중국 ~ 북한간도로 항만연계사업 년두만강대교보수완료 에너지 - 역내에너지협력역량강화 - 협력방안모색중 관광 - 관광협력역량강화 - 관광가이드발간추진 투자 - GTI 투자교육프로그램 - 정부관계자대상교육실시 환경 - 두만강수자원보호연구 - 환경영향평가제도입합의 - GTI 환경협력 주 : UNDP, Tumen Secretariat 1) 교통 (Transport) 1 동북아페리사업 - 속초항 ( 한국 ), 자루비노항 ( 러시아 ), 니카타항 ( 일본 ) 을연결하고훈춘 ( 중국 ) 및블라디보스톡까지의화물및여객을운송하는 동북아페리 사업추진 2000년 4월동춘여객의주도로사업이시작되었으며, 니카타 ( 일본 ) 항로를추가하여환동해물류및여객사업으로발전계획 2008년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각각 51%, 16%, 16%, 17% 를출자하여 동북아페리합작법인 을설립하고, 속초-니카타-자루비노훈춘을잇는여객물류사업시작 2009년 7월에시험운항뒤, 본격적인운항을개시하였으나물류실적부족과용선계약만료등으로사업잠정중단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11

118 2 자루비노항구현대화사업 - 낙후된자루비노항구의인프라를개선하여동북아국가들간물류망과교통망을구축하는 자루비노항구현대화사업 추진 2004년 Far Eastern Marine Research와 Design and Technology Institute (FEMRI, Vladivostok, Russia) 가새로운항구디자인완성 2004년 AS 물류회사가 2010년까지항구개발계획수립하고, 러시아국영철도회사로부터 1억달러의투자협정맺음 2009년세계경제위기로인해각종투자와물류사업이급격히감소하면서투자가위축되었고, GTI와관련국가들을중심으로사업재개가협의중 3 몽골 ~ 중국간철도사업 - 동해로의항구로연결하여몽골내륙개발및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교역과물류통로를확보하는 몽골~중국간철도사업 을계획 1998년부터사업이기획되었으며, 2009년에투자개발회사가설립됨으로써본격적인사업추진 몽골정부, 중국중앙정부와길림성정부, 투자개발회사와국제금융회사들의참여등으로사업추진본격화 Choibalsan - Tamsag Bulag - Sumber(Molgolia) - Arxan(China) - Ulan Hot - Baicheng을연결하는 중-몽철도사업 청사진제시 4 훈춘 ~Makhalino 철도연결사업 - 훈춘 ( 중국 ) 과 Makhalino( 러시아 ) 를잇는철도사업은중국의동북지역에서러시아를거쳐일본에이르는최단경로를통한물류운송사업계획임 1998년양국의국경개방협정을맺고, 2000년훈춘과 Makhalino 를잇는철도가완성되었음 연간 3백만톤의화물을운송할계획이었으나, 철도연결공사이후화물수송실적이저조하여 2004년 9월에철도운송이중단됨 현재철도의재개를위해철로보수공사와관리운영책임문제및국경출입사무소건설을둘러싼논의가이뤄지고있음 11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19 5 중국 ~ 북한간도로 항만연계사업 - 북한과중국간도로및항구연결계획은훈춘과나진항을연결하여, 러시아, 일본, 한국과중국남동부해안으로이어지는운송망건설사업임 2007년말, 중국정부에의해공식적으로제안되었으며, 2008년양국간교통협정이맺어짐 2009년원자바오총리의방북과함께훈춘-나진간도로건설공사를댓가로나진항사용권을획득 2010년 6월 1일에권하 ( 중국 )~원정리( 북한 ) 을잇는두만강대교가보수공사가완료 2) 자원 (Energy) - GTI는회원국간의자원개발과협력을위한역량강화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제도적환경구축및파트너십제고등을추진중에있음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 탈퇴이전 ) 의지방정부를대상으로자원개발및운용과관련한역량강화프로그램교육및워크샵개최 회원국정부관계자를구성원으로한 자원위원회 (Energy Board) 와전문가그룹을포함한 자원전문가협의회 (Energy Expert Council) 를구성하여동북아지역자원개발및협력방안연구 동북아통합가스관과동시베리아석유관및항만건설사업등이구상중이며, 석유시장개발, 자원관련데이터분석등자원개발투자지원 3) 관광 (Tourism) - GTI는동북아지역관광자원개발및활성화를위해관광협력위원회 (Tourism Board) 를설립하여지역정부와기업들과의네트워크를형성 GTI 관광협력위원회는회원국지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각지역의특성을고려한관광상품개발과투자방안구상 GTI 관광가이드발간사업을통해지역관광자원에대한이해를높이고세계관광기구 (World Tourism Organization) 와의협력관계구축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13

120 회원국간비자제도개선책이논의중에있으며, 백두산관광을비롯한다국적 (Multi-destination) 관광상품개발지원 4) 투자 (Investment) - 두만강지역국가에대한투자활성화및해외직접투자유치를위한각종투자포럼개최및중앙 지방정부관료들에대한교육프로그램마련 GTI 회원국에대한투자를확대하기위해중앙과지방정부관료, 기업대표, 투자전문가, 연구원, 국제기구등이참여하여역내투자활성화방안을논의하는포럼과각종세미나개최 또한회원국가간교역을증대시키기위한교역활성화위원회 (Trade Facilitation Committee) 를설립하여역내교역활성화기반조성지원 한국 KDI와공동으로정부관료들의투자유치교육및투자유치전략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계획마련 5) 환경 (Environment) - 두만강지역의환경보호를위한제도를마련하고, 환경감시프로그램을운용하여경제개발로인한환경피해최소화하고친환경적개발유도 회원국들은이미 1995년부터 두만강및동북아지역경제개발과관련한환경보호원칙에대한양해각서 를채택함 지역경제개발사업의추진시, 두만강의수자원및환경자원보호를위한지속적인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 환경협력위원회 (Environment Board) 는회원국가대표들사이에환경보호원칙에대한합의안을마련하고국가별환경영향평가사업의네트워크설립추진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전망 ( 기대효과 ) GTI는동북아시아신경제권형성의토대를마련하고남북관계개선및통일경제기반마련에도보탬이될것으로기대 11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21 - 동북아신경제권형성 : 중국과몽골, 러시아, 남북한및일본을연결하여동북아신경제권을형성함으로써역내경제발전을가져올것으로전망 GTI를통해몽골과중국내륙지방이동해와연결되면서일본, 한국으로의자원수출과교역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 특히, GTI를통한몽골과러시아의풍부한자원, 중국의풍부한노동력과자본, 한국과일본의높은기술력과자본등의결합은높은경제적시너지효과를발휘할것으로평가됨 GTI 협력을통해동북아신경제권형성시, 북미경제권과 EU경제권에대응할수있는지역경제협력체로의발전가능성 - 남북관계개선및북한경제개방 : 두만강지역개발에따른남북교류와경제협력사업및북한경제의개방유도효과기대 북한은현재 GTI에서탈퇴한상태이나, GTI에서추진되고있는다자간경제협력의틀안에서남북경협과대북투자도이뤄질것으로기대 현재동북 3성지역을중심으로중국의대규모투자가이뤄지고있으며, 북한의나진항과청진항등이동북아지역을잇는핵심적인물류기지로발전할전망 GTI에서추진되고있는두만강지역과연계된관광및산업인프라개발등은북한경제의점진적인개방을유도할것으로전망 다자간경제협력과정에서북한주민의시장경제학습과각종경제제도정비등을통해경제개방이촉진, 기술이전및인적자본의확충등의효과등이기대 - 대중의존도약화및통일경제기반조성 : 다자간협력으로일방적대중의존도약화및북한산업개발로인한통일경제기반조성효과 두만강지역을중심으로한투자와경제개발사업은결과적으로북한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북한산업발전의기반을마련함으로써향후북한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 다자간협력사업추진과한국정부및기업의참여를통해북한에대한중국의일방적인선점현상및북한의대중의존도심화를약화 장기적으로볼때, 북한경제성장으로남북간경제격차해소및남북통일시에경제적격차에서비롯되는통일비용절감이예상됨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15

122 ( 문제점 ) 국가간협력과인프라투자및재원마련이힘든상황이며, 사업장기화에따른지역경제협력의유명무실화가우려됨 - 지역적특수성 : GTI가성공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국가간중앙정부의협력이필요하나, 지역적특수성으로인해협력이난항을겪고있음 지리적으로는인접해있지만회원국사이에언어적, 문화적, 경제적차이와이질성이커서협력기반조성이어려움 기업의투자유치를위한산업인프라가부족하고대규모투자위중앙정부차원의협력이부진한상황임 - 투자리스크 : 지역내안보리스크와두만강지역의인프라및권역별배후산업의부족으로인해기업의투자유치가어려움 북한핵문제와남북관계, 중 일과러 일간의영토분쟁등의민감한정치적문제로인해국가간협력사업추진의어려움 특히, 국경을접한국가간에안보문제등으로교통이나관광협력을위한국경개방에있어서소극적인자세 두만강지역은대체로저개발지역이며, 배후산업단지발전이부족하여투자기업이단기간에이익을확보하기힘든환경임 (3) 대응과제 GTI 사업에대한국가차원의적극적인참여와남북협력기금의활용및장기적인차원의협력활성화방안마련이필요함 - 국가차원의 GTI 사업참여와동북아지역자원개발및물류산업개발에대한대비책마련 신동북아경제권형성이전망됨에따라한국의역내리더십과영향력증대를위해정부차원에서의적극적인 GTI 사업참여필요 북방국가들의자원개발사업과벌크화물운송사업등의기회가증대될것으로전망되며부존자원의국내도입을위한대비책필요 동북아지역경제협력으로물류수요가급격히증대될가능성이있으므로물류산업을선점하기위한대비책마련 11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23 - 효과적인재원마련을위한남북협력기금활용방안및기업의투자유치를위한투자보장대책을마련 남북관계개선을위해현재기금집행이부진한남북협력기금의 GTI 경제협력사업에의활용방안을모색 효과적인 GTI 사업의추진을위한인프라조성을위해국제금융기구의지원및회원국들간공동펀드설립을통해재원마련 민간기업의투자를확대하기위해투자보험과투자액보전을위한회원국정부차원의투자보장대책마련 - 국제적교육기관의건설지원을통해지역내정치적 문화적 언어적장벽을극복하도록하며지속적이고장기적인협력기반조성에기여 평양과학기술대학과같은국제적인교육기관의설립과교육환경개선을지원함으로써젊은세대의자연스러운소통과교류를유도 선진국의유수한교육기관과의자매결연이나교환프로그램을통해세계적인인재를육성함으로써국내기업과민간의참여동기부여 지속가능한협력사업추진을위해 GTI에대한미디어의홍보강화및자치단체들의 GTI 참여를위한공동연수프로그램과타지역경제협력체의벤치마킹등추진 - GTI 사업을통한동북아경제권의이니셔티브를확보하기위해지속가능한발전과협력의토대구상및계획을주도 장기적인관점에서 GTI 사업의확대와세부사업의확장이필요하며, 단계적인개발구상을통해효과적인경제협력을주도해야함 ASEAN이나 APEC 같은타경제협력체와의역할분담및연계된개발계획을통해다자간경제협력을보다활성화 회원국공동 FTA구상및국가별특성을고려한경제협력청사진마련을위한연구와개발계획을지원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17

124 < 부록 > GTI 관련사업진행추이 < GTI 관련사업진행추이 > 구분시기내용 TRADP 1991 년 1992 년 1995 년 - 유엔개발계획 (UNDP), 동북아시아최우선사업으로나진 - 선봉자유무역지대개발을포함한두만강지역개발계획발표 - 두만강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 정식출범 -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등 5 개국위원회협정체결 - 당사국협의회 (Consultative Commission), 조정위원회 (Cooperation Committee), 사무국 (Tumen Secretariat) 등설치 1998 년 - 두만강지역투자서비스사업추진과투자서비스센터설립 GTI 2000년 2005 년 2007 년 2008년 2009년 2011년 - 두만강개발계획의수정및발전계획모색 참가국의주도성강화, 세분화된사업계획마련 - 8 차당사국협의회, 광역두만강개발계획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로개칭, 개발계획을연장 - GTI 전략기획안 (Strategic Action Plan) 채택 : 교통, 자원, 관광, 투자및환경등의세부투자사업분야확정 - 9 차당사국협의회, 세부투자사업분야별위원회설치 - 기업인자문회의 (Business Advisory Council, BAC) 설치 - 관광위원회설치 다국가경유관광프로그램개발 다국가경유관광홍보센터개소 (2014 년, 훈춘 ) - 교통위원회설치 - 에너지위원회설치 - 11 월, 북한이 GTI 에서탈퇴선언 - 무역원활화위원회설치 무역투자박람회개최 - 환경위원회설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참고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11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25 제 2 장남북간사회문화교류 남북이산가족상봉현황 주요부문별사회문화교류현황 남한의對북인도적지원추이

126

127 남북이산가족상봉현황 57) 1. 개요 2016 년들어이산가족 58) 사망자비율이생존자비율을역전 년 6월 30일기준이산가족상봉신청자 13만 850명가운데사망자가 51.3%(6만 7,180명 ) 에달해생존자 (6만 3,670명, 48.7%) 를넘어섬 2016년 2월최초로이산가족사망자비율이생존자비율을역전하였음 특히이산가족들의고령화로인해사망자비율은지속증가하는추세 (2016 년 2월 50.4% 4 월 50.5% 6 월 51.3%) 이며, 앞으로가속화될가능성이높음 - 이산가족사망자는 80 세이상超고령자중심으로확대되는추세 2016 년 6 월말기준사망자는 80~89 세가 3 만 592 명 (45.5%) 으로가장많고, 57) 현대경제연구원, 이산가족상봉신청자현황과특징, 자료를수정 보완. 58) 이산가족이란이산의사유와경위를불문하고, 현재군사분계선이남지역 ( 이하 " 남한 ") 과군사분계선이북지역 ( 이하 " 북한 ") 으로흩어져있는 8 촌이내의친척 인척및배우자또는배우자이었던자를말함.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참조.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21

128 다음으로 70~79 세 (1 만 8,160 명, 27.0%), 90 세이상 (1 만 3,232 명, 19.7%) 순임 총 6만 3,670명의생존자가운데 80~89세가 2만 7,877명 (43.8%), 90세이상이 1만 547명 (16.6%) 으로超고령자가생존자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 - 이산가족대부분이超고령자로생애상봉시한이임박한것을알수있음 이에본연구 59) 에서는이산가족상봉추이를알아보고, 이산가족상봉대상자들의특징을분석하고자함 < 이산가족등록자현황 > < 연령별생존자및사망자현황 > 자료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 년 6 월 30 일기준. 2. 이산가족상봉현황 ( 상봉추이 ) 2000 년당국차원의상봉을계기로점차활성화되었으나, 2008 년이후에는당국과민간차원에서모두큰폭으로감소 - 당국차원의이산가족상봉은지난 15 년간모두 20 차례에걸쳐진행됐으며, 총 2 만 3,676 명 ( 방북 + 방남 + 화상상봉 ) 의이산가족이상봉 59) 현대경제연구원, 2016 년, 이산가족사망자가생존자를추월, 통일경제 제 1 호를수정, 보완. 12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29 2000년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활성화되어, 해마다 2~3차례의상봉행사를통해이산가족상봉숫자는해마다꾸준히증가 특히 2005년도입된화상상봉은 2007년까지총 3,748명의상봉기회를제공하여, 이산가족상봉확대에크게기여 (2005~2007년까지화상상봉은전체의 37.5%) 그러나최근에는남북관계경색과북한의거부등으로상봉자수가 2009년 (888명), 2014년 (813명), 2015년 (972명), 2016년 (0명) 둥연간 명수준에불과 - 민간차원의이산가족상봉은 1990년부터꾸준하게이루어져왔으나, 2008년이후급감하는추세 2000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이던민간상봉은 2004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 2008년이후두자리수로급감, 2015년 4명에서 2016년에는 0명수준 < 이산가족상봉추이 (2000~2016 년 ) > 자료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 년은 6 월 30 일까지임. 주 : 당국차원의상봉자는화상상봉을포함.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23

130 - 특히민간차원에서는제3국이라는상봉여건의어려움으로서신교환의형태로주로이뤄지고있음 60) 당국차원에서는상봉기회가추첨 ( 고령자, 직계가족우선 ) 을통해주어지기때문에, 민간차원에서는주로서신교환을추진해옴 < 당국과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류비교 (2000~2016 년 ) > 자료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 년은 6 월 30 일까지임. 주 : 당국차원의상봉건수는화상상봉을포함. - 한편최근당국차원의이산가족상봉기회감소에따라제3국에서비공식적으로이뤄진민간차원의이산가족상봉비용도점차증가되는추세 특히 2005년 1인당평균 425만원의상봉비용이 2009년에는 589만원으로 164만원 (35.5%) 이증가 상봉비용증가에따라민간차원의이산가족상봉자의부담이크게증가 60) 남북이산가족교류란서신 전화 통신 방문 재회 재결합등방법을불문하고남북이산가족사이에이루어지는모든접촉및접촉을위한활동을말함.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참조. 12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31 < 민간차원이산가족상봉소요비용 (2005~2009 년 ) > 연도인원 ( 건수 ) 1 인당평균상봉비용평균주선사례비 명 (84) 명 (70) 명 (50) 명 (32) 명 (18) ( 단위 : 명 / 만원 ) 자료 : 홍정욱의원실. 주 : 2010 년 9 월국회외교통산통일위원회보고내용이며, 민간차원의이산가족상봉자 254 건을전수조사한결과임. ( 상봉현황 ) 이산가족상봉은당국과민간차원에서동시에이뤄져왔으며, 당국차원의교류가보다높은비중을차지 - 당국차원에서이산가족상봉은 1985년~2015년까지대면상봉과화상상봉을합쳐총 4,742건성사되었으며, 2만 3,676명이상봉함 1985년에남북한이산가족고향방문및예술공연단교환실시로총 65 가족, 157명의이산가족이상봉함 2000년 6.15 공동선언이후, 이산가족상봉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대면상봉은총 4,185건 (1만 9,928명 ) 이이뤄졌으며, 화상상봉은 2005년에처음시작되어총 557건 (3,748명) 이성사됨 민간차원의상봉은 1990년부터시작되어총 1,751건 (3,406명) 이성사 - 당국차원에서의상봉비중이민간차원의상봉보다훨씬높게나타남 당국차원의상봉은전체상봉건수기준으로는 73.0%, 인원기준으로는 87.4% 를차지 이는민간차원에서의상봉이대부분소규모로이뤄지는데다가, 특히북한가족이제3국으로나올수있는경우에만가능하기때문임 특히, 2005년에정부에의해도입된화상상봉은 2007년까지총 3,748명의이산가족의상봉기회를제공하여, 이산가족상봉확대에크게기여함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25

132 < 남북이산가족상봉현황 (1985~2016 년 ) > 구분당국차원민간차원합계 대면상봉 방북상봉 3,854 건 (17,228 명 ) 방남상봉 331 건 (2,700 명 ) 1,751 건 (3,406 명 ) 5,936 건 (23,334 명 ) 화상상봉 557 건 (3,748 명 ) 건 (3,748 명 ) 합계 4,742 건 (23,676 명 ) 1,751 건 (3,406 명 ) 6,493 건 (27,082 명 ) 비율 73.0% (87.4%) 27.0% (12.6%) 100.0% 자료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16 년은 6 월 30 일까지임. 주 : 비율의 ( ) 내는인원기준임. 3. 이산가족상봉대상자의특징 1 ( 고령층급속증가 ) 이산가족상봉신청자의연령분포상, 고령층의비율이높고, 고령화가매우빠른속도로진행중 년 6월말기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등록된이산가족생존자가운데 70대이상의고령층이전체의 84.4% 를차지 연령층별로는 80대 (43.8%) 와 70대 (24.0%) 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며, 90세이상도 16.6% 에달함 60대이하의비율은 15.6%(59세이하 6.7% + 60대 8.9%) 에불과함 년과비교할때, 80대이상의超고령층이 2004년 2만 2,870명 ( 전체 22.7%) 에서 2016년 6월기준 3만 8,424명 (60.4%) 으로대폭증가 70대이하의이산가족생존자는 2004년 7만 7,991명 (77.3%) 에서 2016년 6월 2만 5,246명 (39.6%) 로크게감소 12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33 반면 80대이상의이산가족생존자는동기간 2만 2,870명 (22.7%) 에서 3만 8,424명 (60.4%) 로증가 특히 90세이상의생존자비율이동기간 2,248명 (2.2%) 에서 1만 547명 (16.6%) 으로증가하여생애상봉시한이임박 < 이산가족생존자의연령별분포 > < 이산가족생존자의고령화추이 > 자료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이용하여현대경제연구원이재구성. 2 ( 사망자급증 ) 이산가족사망자는연간 3,800명에달하며, 상봉기회를갖지못하고사망하는이산가족은연 2,260명에달함 - 이산가족사망자의비율은증가하나, 상봉률은이에미치지못하여매년 2,260명에달하는이산가족들이상봉하지못한채사망하고있음 2004년~2015년까지이산가족사망자수가연간평균약 3,800여명에달하며, 현재까지의누적사망자비율은 49.8% 에달함 반면에이산가족상봉자는연간약 1,540여명에불과하며, 현재까지의누적상봉자비율은 20.7% 에그침 따라서상봉하지못하고사망하는이산가족은매년약 2,260명발생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27

134 - 특히, 2008년이후이산가족상봉이정체된반면, 사망자누적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2008년~2015년까지이산가족상봉률은 2.3%p 증가에불과한반면, 사망률은 19.2%p 대폭증가 연도 사망자 ( 누계 ) (A) < 연도별이산가족사망자와상봉추이 (2003~2015 년 ) > 생존자 ( 누계 ) 합계 (B) 연간사망자 사망률 ( 누계 ) 연간 상봉자 누계 (C) ( 단위 : 명, %) 상봉률 ( 누계 ) , , , ,368 10, , , ,919 3, ,396 12, ,945 96, ,213 3, ,395 16, ,997 94, ,930 2, ,341 19, ,300 93, ,787 4, ,780 23, ,926 88, ,343 5, , ,123 85, ,028 3, , ,990 84, ,123 1, , ,776 78, ,668 5, , ,943 74, ,779 4, , ,784 71, ,264 3, , ,352 68, ,616 3, , ,134 65, ,808 3, , 자료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이용하여현대경제연구원이재계산. 주 1. 이산가족의전체합계가변동하는이유는미등록자의등록이추가로이뤄지기때문임. 2. 상봉자수는당국차원 ( 화상상봉포함 ) 과민간차원의상봉자를합한수치임. 3. 사망률 ( 누계 ) = 연도별사망자누계 (A) 합계 (B) 상봉률 ( 누계 ) = 연도별상봉자누계 (C) 합계 (B) ( 생존자비율급락 ) 2015년을기점으로생존자비율이 50% 이하로하락하고있으며, 2032년경에는생존율이 0.5% 에불과할전망 년이후이산가족의연평균생존율이매년 2.9%p 감소한것으로나타나, 2032년경에는현재등록된이산가족의생존율이 0.5% 에불과 현재의생존율과상봉률을기준으로볼때연평균상봉비율은약 1.1%p씩증가하여이산가족이모두사망하는 2032년의누적상봉률은 42.7% 에불과 12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35 따라서, 현재까지의상봉규모가유지될경우, 57.3% 의이산가족이상봉을못한채사망할것으로예상 - 특히 2016년을기점으로이산가족생존자비율이급격히하락할것으로전망 2009년약 67% 의생존자비율이 2015년에는 50.2% 로하락했고, 2016년말에는 46.2% 에불과할것으로추정 연평균사망자가 3,800여명임을감안할때, 2015년상봉규모 976명씩 ( 당국차원 972명 + 민간차원 4명 ) 매년상봉할경우에는, 연평균약 2,900명의이산가족이상봉의기회조차갖지못하고사망하게됨 < 이산가족상봉률및생존율추이 > < 이산가족상봉률및생존율추정 > 자료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이용하여현대경제연구원이재계산. 주 : 2016 년부터는추정치임. 4 ( 고령자기대여명소진 ) 현재의이산가족은평균기대여명으로보아 25년내에거의사망하고, 70세이상의고령층은 10년내에대부분사망 - 현재이산가족은모두 50 60대이상으로, 이들의기대잔여수명이 25.3년임을감안하면, 이산가족대부분은 25년이내에사망예상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29

136 통계청의 2014년생명표에의하면, 세대별평균기대여명은 50대가 29.6년, 60대는 21.0년이며, 70대는 13.0년, 80대는 7.1년, 90대는 3.7년임 따라서 대의평균기대여명은약 25.3 년이며, 70 대이상은 7.9 년임 - 현재의모든생존자들이향후생애한번이라도상봉하기위해서는최소상봉인원을매년 7,200명이상으로늘려야하며, 70세이상고령자의경우에는 10 년간매년약 6,800명이상상봉해야함 61) 50 60대 : 생존자비율이 15.6% 이고평균기대여명이 25.3년인점을고려하면, 생전에모두상봉하기위해매년 390명이상상봉필요 70대이상 : 생존자비율이 84.4% 인점과평균기대여명이 7.9년임을감안하면, 매년 6,800여명씩상봉이이뤄져야함 따라서현재의상봉신청자가모두생애한번이라도이산가족들과상봉하기위해서는이산가족상봉규모가최소한 7,200명이되어야함 < 평균기대수명을초과한이산가족현황 (2016 년 6 월 30 일기준 ) > 구분 평균기대수명이하 평균기대수명초과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대 인원 ( 명 ) 4,304 5,658 15,284 27,877 10,547 비중 (%) 기대여명 ( 년 ) 자료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통계청자료를이용하여현대경제연구원이재구성. 주 년통계청생명표기준. 2. 세대별기대여명은중간치로함. 예컨대 60 대는 65 세를기준. 61) 50~60 대는 ( 생존자 63,670 명 대비율 15.6%) / 25.3 년 = 390 명, 70 대이상은 ( 생존자 63,670 명 70 대이상고령자비율 84.4%) / 7.9 년 = 6,800 명임. 13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37 4. 종합평가 이산가족들의고령화로사망자비율이지속증가하고있으며, 80세이상의超고령자가생존자의절반이상을차지 - 이산가족상봉신청자가운데사망자가 51.3% 로사망률이생존율을역전 이산가족상봉신청자 13만 850명가운데사망자가 51.3%(6만 7,180명 ) 에달해생존자 (6만 3,670명, 48.7%) 를넘어섬 (2016년 6월말기준 ) - 전체이산가족생존자가운데 80 세이상의超고령자가 60.4% 를차지 총 6만 3,670명의생존자가운데 80~89세가 2만 7,877명 (43.8%), 90세이상이 1만 547명 (16.6%) 으로超고령자가생존자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 - 이산가족상봉대상자는고령층의급속증가, 사망자급증, 생존자비율급락, 고령자기대여명소진등의특징을보임 이산가족상봉대상자의대부분이超고령자로생애상봉시한이임박한것을알수있음 < 이산가족상봉신청자현황과특징 > 구분 현황 내용 - 이산가족상봉신청자의사망률이생존율을역전 - 이산가족생존자가운데 80 세이상의超고령자가 60.4% 를차지 특징 1 고령층급속증가 - 70 대이상의고령층이전체의 84.4% 차지 2 사망자급증 ~2015 년까지이산가족상봉률 2.3%p 증가, 사망률 19.2%p 대폭증가 3 생존자비율급락 년말생존자비율 46.2% 추정, 2032 년경생존자모두사망할가능성 4 고령자기대여명소진 - 평균기대여명으로볼때, 이산가족대부분은 25 년이내거의사망, 70 세이상은 10 년내대부문사망예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31

138

139 주요부문별사회문화교류현황 62) 1. 남북사회문화협력의의미 남북사회문화협력은정치논리나경제논리에서비교적자유로우며평화적남북관계형성과남북한사회통합의기초를제공 - 남북사회문화협력이란남한과북한의주민이합의또는계약에의하여공동으로행하는문화, 체육, 학술등에관한제반활동 63) 을말함 본연구에서는남북한사회문화협력을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등으로구분하여분석 62) 현대경제연구원, 남북신뢰회복을위한사회문화교류필요하다, 를수정 보완 63)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 개정 ) :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 " 사회 문화분야협력사업 "( 이하 " 협력사업 " 이라한다 ) 이라함은남한과북한의주민이합의또는계약에의하여공동으로행하는문화, 체육, 학술등에관한제반활동으로서민족의동질성회복과사회 문화공동체형성을위해남한 북한또는제 3 국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기획 실시및사후처리하는일련의행위를말한다. 1. 공동조사 연구 저작 편찬및그보급에관한사항 2.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기타예술적또는오락적관람물의공동제작 공연및상영에관한사항 3. 음반 영상물및방송프로그램의공동제작에관한사항 4. 국내 외체육행사단일팀출전및공동개최에관한사항 5. 문화 학술연구단체및청소년단체의육성과체육진흥을위한지원에관한사항 6. 기타사회 문화분야협력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통일부장관이인정하는사항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33

140 - 남북사회문화협력은민족동질성회복, 평화통일의기반구축, 민간의중재역할가능등의의미를지님 민족동질성회복 : 사회문화협력은분단으로인한이질화를극복하고, 상호이해증진및공감대형성을통해동질성을회복하여사회통합의기초를제공 평화통일의기반구축 : 남북간사회문화협력확대는국제사회에서한민족의역량을과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여평화통일의기반구축에도움 64) 민간의중재역할가능 : 2005년현대그룹현정은회장은김위원장방북면담 (7. 16) 시 8. 15를계기로축구경기를개최하자는정동영당시통일부장관의제의를전달하여같은해 8월 14일남북통일축구대회개최성사 2008년남북관계가악화된이후사회문화협력은급감했으나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등체육교류를계기로재가동 - 남북간사회문화협력은 2007년남북간교류건수 350건, 교류인원 7,639명을기록했으나, 2008년이후급감 다만, 2014년체육교류를중심으로사회문화협력재가동움직임이나타남 2015년에는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등학술분야를중심으로교류가확대되어동년남북간교류건수 66건, 교류인원 1,614명을기록 년이후남북협력기금의사회문화협력지원 65) 도급감 2009년이후에는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과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지원이주를이루었음 2014년에는인천아시아경기대회등체육교류에대한북한참가를지원 한편, 2015년에는한반도통일미래센터 66) 지원및국제기구북한모자패키지 67) 관련지원사업등으로 61.4억원집행 64) 2014 년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통일의식조사에의하면국민의 63.8% 가남북한사회문화교류가남북통일에도움이된다고평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4 통일의식조사, p. 108 참고. 65) 1990 년 8 월제정된남북협력기금법에따라 1991 년 3 월조성된남북협력기금은 1991 년부터 2015 년말까지총 10 조 7,539 억원집행, 이가운데사회문화협력지원은 0.49% 에해당하는 억원이집행 66)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통일부직영통일체험연수시설로통일공감대확산을위해 2014 년개소. 67) 임신부터 2 세까지북한의산모와유아에게영양과보건을지원하는모자패키지사업을지원. 13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41 < 남북간사회문화협력관련방문 > < 남북협력기금사회문화협력지원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 억원 ) '91~'02 '04 '06 '08 '10 '12 '14 자료 : 국가통계포털 남북사회문화협력의특징과한계 남북사회문화협력은정치상황에좌우, 회담의체육분야편중, 방문건수및인원은종교분야가최다, 분야간시너지창출등의특징을가짐 1 ( 정치적상황에크게좌우 ) 2000 년대들어사회문화협력이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악화되기시작한 2008 년이후극히일부사업만유지 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류경정주영체육관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등대규모체육행사와 6.15 남북공동행사, 8.15 공동행사등의기념일공동행사등이이루어짐 68) 2007년제1차남북총리회담에서는남과북이장관급을위원장으로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를구성하기로합의 2008년이후개성만월대공동조사사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복원기념남북공동법회등일부사업만유지 68) 박영정외,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분석및발전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 17~36.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35

142 인천아시아경기대회폐막식에북한의고위급 3인이참석하여남북관계의화해무드가조성되는등관계개선의전환점을마련하기도함 2 (2003~07 년간사업승인집중 ) 1991 년부터 2015 년말까지통일부승인사업 159 건가운데 2003~07 년간승인사업이 121 건 ( 전체의 76%) 에달함 년 9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시행된이후 1991년부터 2014년말까지통일부가승인한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은총 159개임 6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정이후 1997년까지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은 3건에불과 1998~2002년간 27건으로확대되었으며, 2003~07년간 121건으로급증 2008년이후급감하여 2015년까지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은 8건에그침 < 남북간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현황 > ( 단위 : 건 ) 연도 합계 건수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참고. 3 ( 체육회담위주의회담진행 ) 1979년 2월남북탁구협회회의를시작, 총 55건의사회문화협력회담가운데 47건 ( 전체의 85%) 이체육분야관련회담 년 7월인천아시아경기대회실무접촉이가장최근에개최된회담임 총 55건의회담가운데교육학술분야 4건, 한반도환경보전관련 4건을제외한 47건이체육분야관련회담 교육학술분야 : 안중근의사유해공동발굴및봉환을위한제1~4차실무접촉 ( ~ ) 등역사공동복원사업추진 한반도환경보전관련 : 북한조류인플루엔자관련남북실무접촉 ( ), 북한구제역방역지원을위한남북실무접촉 ( ), 북한산림병충해방제지원을위한남북실무접촉 ( ), 남북기상협력실무접촉 ( ) 69)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참고. 13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43 < 남북간사회문화협력관련회담추이 > ( 단위 : 건 ) 연도 합계 건수 자료 : 통일부남북회담본부사이트 ( 참고 4 ( 종교분야의방문건수및인원최다 ) 사회문화협력관련남북간방문건수및인원은종교분야가 493건, 9,794명으로가장많음 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이제정된이후 2015년말까지사회문화분야의남북간방문건수는총 1,756건으로 28,135명이상호왕래함 전체방문건수대비비중 : 종교 (28.1%), 교육학술 (20.3%), 체육 (20.2%), 언론출판 (17.4%), 문화예술 (9.7%), 과학기술 (4.2%) 특히, 북 남으로방문은체육분야가전체의 54.4% 를차지 < 남북간사회문화협력관련방문현황 (1989~2015 년 ) > ( 단위 : 건, 명 ) 구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시민사회 계 남 북 ,699 (4,646) (2,467) (4,255) (9,735) (2,949) (400) (406) (24,858) 북 남 (105) (540) (2,513) (59) (60) (0) (0) (3,277) 합계 ,756 (4,751) (3,007) (6,768) (9,794) (3,009) (400) (406) (28,135)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참고. 주 1. ( ) 는명을말함. 2. 시민사회구분은 2009 년신설. 5 ( 분야간시너지창출 ) 체육협력이문화예술협력으로확대되는등분야간시너지를창출하였으며, 민족동질성회복사업도다수추진 - 분야간시너지창출 : 체육협력이문화예술협력으로확대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행사로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개최, 2003년류경정주영체육관개관행사로남북통일음악회개최등 - 민족동질성회복사업다수추진 : 일제강점기공동연구, 개성만월대 고구려고분남북공동발굴조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등역사와민족언어를통한민족동질성회복노력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37

144 < 남북간사회문화협력의분야별성과와한계 > 구분특징성과한계 종교 년이후에도중단없이접촉을지속 - 교류의지속성, 종교건물의복원및개축은문화재보존에기여 - 교류의비대칭성, 단순지원및방문수준의교류 체육 - 남북간상호왕래가가장활발하게이루어짐 - 북한에서남한으로방문건수와인원이가장많은분야 - 국제대회공동입장으로한민족과시, 대규모상호왕래추진 - 남북관계개선의전환점마련 - 교류의정례화미흡 교육학술 - 역사분야등상대적으로이념충돌이작은범위부터협력추진 - 역사유적발굴및 UNESCO 등재, 장기적 지속적인사업추진 - 교육분야의협력은단순지원수준 언론출판 - 남북간공동작업진행등북한의참여를유도하는다양한교류추진 - 북한주민참여유도, 민족언어와문학의공감대형성 - 저작권교류관련제도적장치미비 문화예술 - 남북사회문화협력가운데가장긴역사를가지고있음 - 남북공동행사의지속적개최 - 공연교류는일회성이벤트에그침, 영화교류도초보적수준 과학기술 - 북한은우수한인적인프라구비 - IT 분야의성공적협력, 인력양성효과 - 전략물자수출통제등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한제도적제약 지방자치단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 인도적지원중심에서농업협력으로발전, 사회문화교류는상대적으로부진 - 관계연속성확보및사업시너지확대사례구축, 남북공동대처를통한상생방안모색 - 지역간 주민간실질적교류미흡 3. 남북사회문화교류의비전과발전과제 남북사회문화교류의비전은하나의한반도 (One Korea) 를실현하기위한통일한국시민 (One Citizen) 이루기임 - 통일한국시민이루기를위해서사회 문화적으로다음과같은실천과제를고려할수있음 13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45 사회적으로는 1 북한주민건강증진지원사업, 2 남북공동수자원관리사업, 3 조림및산림 축산방제사업등의추진이가능함 문화적으로는 1 한반도역사바로세우기, 2 남북청소년하나되기, 3 新경평대축제 등의추진이가능함 < 남북사회문화교류의비전과발전과제 > 구분비전사회실천과제문화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 통일한국시민 (One Citizen) 이루기 내용 1 북한주민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 2 남북공동수자원관리사업추진 3 조림및산림 축산방제사업추진 4 한반도역사바로세우기 추진 5 남북청소년하나되기 추진 6 新경평대축제 추진 1 북한주민건강증진지원사업 ( 의료 + 영양지원 package) 추진 - 의료 보건부문 : 의약품, 의료기구 장비, 응급의료설비등의료인프라지원 1단계 : 최우선관리대상인전염성질병 ( 결핵, 폐렴, 간염, 말라리아 ) 퇴치를위해정치상황과무관하게추진될수있는 긴급의약품상시지원체제 구축 2단계 : 국제적십자사 (IFRC) 등국제사회와의공동협력을통한간편수술기구 ( 동상치료를위한긴급왕진가방등 ) 및응급의료설비지원 3단계 : 북한의료시스템복원을위한의약제조시설개 보수지원 ( 평성, 순천제약공장등 ), 병원현대화, 남북영양제공동개발, 북한의료진교육등 * 기초질병퇴치지원 : 북한어린이질병예방기금 ( 가칭 ) 모집을통해조성된기금으로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등기초질병예방사업을추진 - 영양지원부문 : 취약계층 ( 영유아및산모, 아동및노인등 ) 영양개선을위한급식및식료품제조장비지원 1단계 : 건강취약계층의생명보호를위해분유등영유아영양식긴급지원, 산모영양지원을위한철분제, 미숫가루등지원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39

146 2단계 : 취약계층생명보호및일반주민의영양실조해소를위해기존빵공장 영양식생산공장확대지원, 분배의투명성제고를위한국제사회 (FAO 등 ) 와연계한각시군별신규생산공장 ( 콩우유, 영양비스킷등 ) 건설 3단계 : 한반도통일기반구축을위해전국단위의사업으로확대 * 對北구호지원물자전달시스템구축 : 쌀, 밀가루, 비료, 의약품등對北인도적지원을지속하되, UN, 국제적십자등과의협력을통해구호지원물자가북한주민들에게안전하게전달 사용될수있는체제를구축 < 대북인도적지원의단계별추진전략 > 구분의료 보건부문영양지원부문 1 단계 2 단계 3 단계 - 긴급의약품상시지원체제구축 결핵, 말라리아등전염성질병 - 국제사회협력통한의료기구지원 긴급왕진가방지원등 - 북한의료시스템복원위한지원 의약품제조시설, 병원현대화등 - 건강취약계층생명보호 영유아영양식, 산모긴급지원등 - 건강취약계층 + 일반주민영양지원 기존생산공장확대, 신규건설등 - 한반도통일기반구축 1~2 단계사업전국단위로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2 남북공동수자원관리사업추진 - 남북한공유하천 ( 한강하구 ~ 임진강 ) 수해방지사업확대추진 남북공유하천의홍수조절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하여남북간신뢰회복및상호이익을도모 임진강 : 현재정체상태인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적극추진하는한편, 북한에도홍수조절효과가돌아갈수있는임진강유역종합개발추진 북한강 : 임남댐, 평화의댐, 화천댐의연계운영을통해남한측홍수를미연에방지하는협력체계구축 * 이를위해홍수예 경보설비를북한강유역에지원하고임남댐하류방류를위한직하류발전소설치등추진 * 홍수예 경보장비지원은우선임진강, 북한강공유하천에구축하되점차타유역으로확대 14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47 - 장기적으로는남북한종합수자원개발계획 ( 용수공급, 치수용댐건설등 ) 수립 남북통일대비용수공급, 전력과연계하는홍수방어계획수립이필요 남북경협확대등으로북한의삶의질이향상될경우생활용수상수도의수요및공산품제조를위한공업용수수요는급격히확대될수있음 또한, 인구증가에대비한식량증산을위해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도필요 3 조림및산림 축산방제사업추진 - 북한산림복구계획을위한구체적로드맵마련 북한산림복구계획수립을위해서는북한산림에대한정확한자료가필요하므로산림자원현황및황폐지에관한체계적인조사, 산림정보들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개발이필요 남북산림협력공동실무위원회 ( 가칭 ) 구성 : 남북산림협력공동실무위원회 ( 가칭 ) 구성하여남북당국자및전문가와추진사업체가참여하는민관공동기구로사업의구체적추진방향을협의ㆍ이를통해남쪽의황폐된산림을성공적으로복원한산림녹화및생태계복원에관한선진기술과경험을전수, 종합적인북한산림복구계획수립 - 남북한공동산림방제사업추진 방제기자재, 농약등이절대적으로부족한북한의실정을감안할때피해임지에대한집중적인병해충방지가중요 북한당국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산림병해충발생지역에대한공동조사, 공동방제사업실행및공동평가를통해방제성과제고가필요 특히, 금강산, 묘향산등산림보호지역에대한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피해가발생할시남북공동의조속한대책마련이필요함 - 조류인플루엔자 (AI) 및구제역등대북축산방제확대 AI 및구제역바이러스는육지에서 50km까지공기로전파될수있어 DMZ 부근남한축산농가에도큰위협이되고있음 따라서남한은가축전염병소독및백신접종지원등 남북한공동방제체제 구축을위한공동조사연구를북한에적극적으로제안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남한농림축산검역본부 + 북한국가수의방역위원회간핫-라인설치도모색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41

148 한편남북한교류협력의질적확대를위해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등국제사회와의연계를통해북한의가축전염병방제및예방을위한다양한협력을모색 4 한반도역사바로세우기 추진 - 일제강점기공동연구 ( 독도, 동해표기문제, 안중근의사유해발굴등 ), 고구려고분남북공동발굴조사등기존추진사업재개 중국의동북공정과일본의역사왜곡등동북아역사 문화전쟁에대응 - 또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등민족언어공동연구를통한민족동질성회복노력도병행가능 5 남북청소년하나되기 추진 - 남북청소년한민족역사책공동발간, 남북한청소년역사유적지탐방등역사문화및관광등을통해남북한청소년의한반도역사에대한공통인식함양 청소년관광및역사문화분야등을중심으로교류확대를추진하여남북간이질감해소노력이필요 6 新경평대축제 추진 - 남북체육분야교류재개 경평축구대회및통일농구대회부활, 각종국제대회에서남북체육단일팀구성, 공동입장및공동응원단추진등 - 남북민속문화교류확대 민요, 남한의봉산탈춤과북한의북청사자놀음등무형문화재와관혼상제등전통민속문화교류 씨름, 줄다리기, 택견, 팔씨름등민속스포츠교류추진 14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49 - 남북순수문화교류전추진 미술, 음악, 서예, 공예등순수문화부문남북간정기문화교류전을추진, 남북신진예술가발굴및관련시장조성 4. 시사점 남북상호신뢰회복과통일기반조성을위해서는정치 이념적갈등가능성이낮으며, 국민적공감대형성이용이한사업부터우선추진하는것이바람직 - 첫째, 사회문화협력사업추진의독자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 정치군사적상황에종속되지않는사회문화협력사업의독자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필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 2007년 11월 1차남북총리회담에서합의된남북간장관급을위원장으로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등협력의정례화 제도화추진 - 둘째, 인도적지원등시급한사업부터우선추진 제약공장및병원설립, 운영사업등주로종교계의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진인도적지원사업을지속하고, 정부차원으로확대추진이필요 - 셋째, 기추진사업의재검토및재개노력필요 교육학술 언론출판 문화예술등의분야에서기존에추진되던사업에대한재검토및재개노력이필요 역사유적발굴및 UNESCO 세계문화유산등재등성과를도출한기추진사업들을중심으로한재개노력이필요 - 넷째, 한반도환경을보전하기위한사업등장기적이고중요한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 나무심기사업, 접경지역공동방제사업등기존사업지속추진및비무장지대 (DMZ) 세계평화공원조성등접경지역을중심으로한반도환경보전사업추진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43

150

151 남한의對북인도적지원추이 1. 개요 1995년북한의식량난을해소하기위해시작된대북인도적지원 70) 이올해로 21주년을맞았으나, 최근남북관계경색등의이유로중단상태 - ( 대북인도적지원배경 ) 1995년대홍수로식량난에직면한북한에쌀 15만톤을직접지원하면서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이본격화 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은 1995년수해와가뭄으로악화된식량난을해소하기위해북한이국제기구에도움을요청하면서시작 - ( 대북인도적지원효과 ) 그동안북한은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으로식량부족완화, 부족한생활인프라보강등직간접적혜택을받은것으로판단 70) 인도적지원은사람에의해야기된위기또는자연에의해야기된재난에대한단기구호활동을의미하며, 상황에따라장기적차원으로진행될수있음. 박형중, 인도주의적대북지원의개념과원칙, KDI 북한경제리뷰. p.3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45

152 2016년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 에따르면북한은여전히 69만 4,000여톤의식량이부족한상황이지만, 1990년대고난의행군과는달리대량아사자는발생하지않음 이는한국을비롯해국제사회의식량을비롯한비료지원등다양한대북인도적지원이지속된것에기인 또한결핵퇴치등보건의료지원, 농촌비닐하우스개건등의사회인프라지원을통해북한주민생활개선에적지않은도움을준것으로판단 - ( 대북인도적지원필요성 ) 남북상호간이해도증진을비롯해바람직한평화통일구축을위해서라도지속될필요 대북인도적지원은북한당국을비롯해소수이지만주민과의직접소통할수있는계기를마련, 남북간상호이해도를높일수있는기제로작용 또한 인도주의정신 에입각한대북인도적지원은분단 70년의대립과갈등을해소하고남북공동번영의통일미래를구축하기위해서라도지속될필요 - 하지만최근북한의핵개발, 장거리미사일발사지속에따라남북관계가경색되자대북인도적지원도사실상중단 이에본연구에서는 1995년이후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추이를정권별, 분야별, 주체별특징으로알아보고자함 2. 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현황 1 정권별현황 김영삼정부이후현재까지총 3조 2,855억원의대북인도적지원이실시되었고, 개별정권차원의대북정책에따라지원의부침이있어왔음 - ( 김영삼정부 ) 1995 년북한식량난심화로계기로대북인도적지원시작 북한의긴급식량난해결을지원하기위해제한적인도적지원을실시 하지만 1996 년강릉잠수한침투사건을계기로대북지원확대에는한계 14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53 - ( 김대중정부 ) 2000년 1차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증가, 2002년 3,226억원기록 1998년 3월대북지원활성화조치가발표를계기로대북인도적지원확대모색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인도적지원이확대되었으나, 퍼주기논란으로의미퇴색 - ( 노무현정부 ) 대북인도적지원의양적확대를통한질적변화모색 식량지원등구호지원을지속하는한편, 농업구조개선등중장기적지원모색 노무현정부내대북인도적지원은지속증가하여 2007년에는 4천 397억원에달함 - ( 이명박정부 ) 5.24 조치와이에따른민간차원대북지원크게위축 대북인도적지원투명성을강조하며접근했으나, 천안함사건등으로축소 - ( 박근혜정부 ) 남북관계경색지속으로취약계층및영유아지원도중단위기 < 정권별대북인도적지원특징 > < 정권별대북인도적지원현황 > 정권 김영삼정부 주요특징 북한수해로긴급지원 김대중정부 민간대북지원활성화 노무현정부 정부및민간지원확대 이명박정부 5.24 조치에따른지원위축 박근혜정부 정부및민간지원침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작성. 자료 : 통일부.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47

154 2 분야별현황 일반구호중심에서보건의료등사회인프라지원으로확대되는추세 - 대북인도적지원초기에는주로긴급을요하는일반구호중심에집중 일반구호는인재및자연재해로인한일시적인도적지원상황발생시, 불특정다수를수혜자로구호식량등물품을지원하는사업임 1995년북한의식량난당시일반구호의비중은 100.0% 였고, 고난의행군등으로북한의식량난이지속된 1995년부터 1998년까지평균 95.5% 에달했음 동기간농업복구및보건의료의지원비중은각각평균 3.3%, 1.3% 에불과 년이후북한식량난개선으로대북농업복구지원비중이비약적으로증가 2000년들어북한의식량난이점차개선세를보임에따라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분야도일반구호에서농업복구방향으로전환되기시작 1999~2007년사이농업복구분야의평균비중은 54.3% 로전체대북인도적지원분야의절반이상에달한반면, 일반구호비중은동기간평균 31.4% 로축소 년이후에는보건의료등개발구호성대북인도적지원비중이증가 2000년대후반이후북한의경제개선등에따라일시적인긴급성일반구호보다는장기적차원의보건의료 (2008~2014년평균 59.5%) 등의개발구호성격으로전환 < 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분야별현황 > 자료 : 통계청북한통계. 주 : 식량차관제외. 14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55 3 주체별현황 정부차원에서는그동안약 1조 5,000억원상당의대북인도적지원을집행했고, 북한내부상황에맞게지원방식을다양화함 년북한의식량난에대해 1,854억원에달하는쌀 15만톤을직접지원하면서시작 1995 년이후본격화된정부차원의대북인도적지원은직접지원을비롯해 WFP, WHO, UNICEF 등을비롯한다양한국제기구를통해지원 1995년에는북한의식량난해소를위해쌀15만톤을무상지원했고, 2006년에는북한의수해복구지원을위해 2,273억원을지원한것이최대임 - 정부의주요지원물품은식량을비롯해비료, 의약품, 의료장비등다양함 1995년부터 2000년대초반까지는북한의식량난개선을위해쌀, 옥수수등식량지원을비롯해, 농업생산성제고를위한비료등을주로지원 2000 년대중후반부터는말라리아방역지원, 취약계층지원, 영유아의료지원 등주로방역및영양과관련된지원을실시해왔음 - 한편, 2000 년이후지원된대북식량차관은총 8 천 728 억원에달함 정부는대북식량차관으로 2000년외국산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지원을시작으로 2007년까지총쌀 240만톤과옥수수 20만톤을북한에지원 하지만최초상환일 2012 년이후현재까지차관상환은전무한상황 < 정부의대북인도적지원액추이 > < 정부의대북식량차관규모 > ( 단위 : 억원 ) 연도금액지원내용 ,057 쌀 30 만톤, 옥수수 20 만톤 ,510 국내쌀 40 만톤 ,510 국내쌀 40 만톤 ,359 국내쌀 10+ 외국쌀 30 만톤 ,787 국내쌀 40+ 외국쌀 10 만톤 ,505 국내쌀 15+ 외국쌀 25 만톤 합계 8,728 쌀 240 만톤, 옥수수 20 만톤 자료 : 통계청북한통계. 주 : 식량차관제외. 자료 : 통일부. 주 : 무상지원방식제외.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49

156 민간차원에서는정부보다는적지만누적 8천 930억원의대북인도적지원을실시했고, 104개의단체들이다양한사업을수행해왔음 년대북인도적지원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으로확대됐지만, 2010 년 5.24 대북조치이후큰폭으로감소 1995년부터본격화된정부의대북인도적지원과는달리, 민간차원의지원은북한에대한국민적대북지원공감대가형성된 1997년부터본격화 1995년에는 2억원상당의담요 8천매를지원했고, 2004년에는밀가루, 농자재, 의약품, 감귤등 1,558억원상당의대북지원을실시한바있음 하지만 2010년천안함사건에따른정부의 5.24 대북조치이후민간차원의대북인도적지원은축소되기시작했고, 2015년에는 114억원규모에불과 - 현재통일부에등록된대북민간지원단체는총 104개로, 보건의료를비롯해우선복지, 사회인프라지원등다양한사업을시행해왔음 보건의료분야에서는결핵약등의약품지원, 의료기자재지원, 병원건립및개선, 의약품및의료기자재생산공장지원등의사업을실시해왔음 특히정부차원에서하기어려운사회인프라 ( 상하수도개선사업, 학교건립및개선, 산림녹화등 ), 농축산지원 ( 농자재지원, 비료지원, 농업기술지원 ) 등을시행 < 정부의대북인도적지원액추이 > < 민간의대북지원사업현황 > 구분단체수주요지원내용 긴급구호일반구호 농축산 보건의료 우선복지 31개 24개 25개 27개 식량및생필품지원수해복구지원 종자및비료지원농기자재지원등 결핵약, 영양제지원병원현대화지원등 영유아, 임산부지원빵공장설립지원등 사회인프라 12 개 조림사업, 태양광지원농촌형주택지원등 자료 : 통계청북한통계. 자료 : 북민협, 대북지원 20 년백서참조. 주 1. 통일부허가단체는총 104 개임. 2. 단체수는중복포함. 15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57 < 보론. 최근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지원추이 > 2015년유엔을포함한세계각국의대북인도주의지원은 4,270만달러임 년국제사회의대북지원액은 4,270만달러로, 주요지원품인영양지원사업임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세계식량계획자료를토대로재구성 ) 제공국가 : 한국, 러시아, 중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등 14개국가 최대지원국 : 스위스가 950만달러로가장많고, 러시아가 900만달러, 한국이 600만달러지원순임 주요지원품 : 전체금액의 61% 인 2,600만달러가분유, 식량등영양지원임 그밖에보건사업 632만달러, 식수위생사업 410만달러, 재난감소사업 170만달러, 산림황폐화방지사업에 140만달러가각각지원됨 - 반면북한핵개발등의여파로국제사회의대북지원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2015년국제사회의對북지원액은지난해 5,100만달러에비해 17.0% 감소, 2013년에비해선무려 32.3% 감소한것으로분석 (2013~2015년연평균증가율 -17.7%) 이는북한핵개발에따른국제사회의對북제재지속과인도적지원에대한분배투명성문제등으로지원액이지속감소하는것으로분석 향후에도북한의핵개발등도발이지속될경우대북지원액은지속감소할전망 < 국제사회의대북지원액추이 ('95~'15) > < 최근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지원액 > 자료 : UNOCHA(Financial Tracking Database), WFP.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51

158 4 종합평가 평가결과, 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은정권별대북정책에따라변화해왔고, 초기식량중심의일반구호방식에서보건의료등다양한방식으로전환 - 정권별 : 김영삼정부이후현재까지개별정권의대북정책을비롯해북한의정치적상황에따라대북인도적지원의부침이있어왔음 김영삼정부이후현재까지총 3조 2,855억원의대북인도적지원을실행 대북인도적지원최대활성화기는노무현정부임 (1조 8,938억원 ) - 분야별 : 북한의식량난해결을위한단기적일반구호중심에서보건의료등사회인프라지원등북한개발지원방식으로확대되는추세 대북인도적지원초기에는주로긴급을요하는식량지원등일반구호중심에집중 2000년대후반이후북한의경제개선등에따라일시적인긴급성일반구호보다는장기적차원의보건의료 (2008~2014년평균 59.5%) 등의개발구호성격으로전환 - 주체별 : 정부는민간대비대북인도적지원금액은우위지만, 민간차원에서는정부가집행하기어려운사회인프라사업등을실시 정부차원에서는그동안약 1조 5,000억원상당의대북인도적지원을집행, 민간은정부보다는적지만 8천 930억원의대북인도적지원을실시 한편정부차원에서하기어려운사회인프라 ( 상하수도개선사업, 학교건립및개선, 산림녹화등 ) 사업은민간이중심으로실시해옴 < 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평가 > 구분내용 정권별 분야별 주체별 - 김영삼정부 ~ 현정부 : 총 3 조 2,855 억원의대북인도적지원실시 1995 년북한식량난심화로계기로대북인도적지원시작 - 일반구호중심에서보건의료등사회인프라지원으로확대되는추세 일반구호비중 : 1995~1998 년평균 95.5% 1999~2007 년평균 31.4% 보건의료비중 : 1995~1998 년평균 1.3% 2008~2014 년평균 59.5% - 정부는민간대비지원금액에서비교우위, 민간은다양성에비교우위 1995~2015 년간누적지원금액 : 정부 1 조 5,000 억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평가. 15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59 < 참고 1 > 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현황 1995 년이후 2015 년까지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누계총액은 3 조 2,826 억원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구분 직접지원 < 한국의대북인도적지원현황 > 무상지원 민간단체경유 정부차원 국제기구경유 식량차관 정부소계 민간차원 ( 무상 ) ( 단위 : 억원 ) 총계 , , , ,057 2, , , ,510 2, , ,510 2, , ,359 2,672 1,558 4, , ,787 3, , , , , , ,505 3, , , 총계 11,249 1,176 2,743 8,728 23,896 8,930 32,826 자료 : 통일부.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53

160 < 참고 2 > 정부의대북인도적지원상세현황 < 정부의대북인도적지원상세현황 > 연도규모지원방식주요지원내용 ,200 만달러 (1,854 억원 ) 직접지원쌀 15 만톤 만달러 (24 억원 ) UN 경유분유, 기상자재등 ,667 만달러 (240 억원 ) UN 경유옥수수, 분유, 의료등 ,100 만달러 (154 억원 ) UN 경유옥수수, 밀가루 ,825 만달러 (339 억원 ) 직접지원비료 11.5 만톤 ,139 만달러 (978 억원 ) 직접지원비료 30 만톤 ,522 만달러 (975 억원 ) 직접지원 /WFP/WHO 내의, 옥수수, 비료등 ,915 만달러 (1,140 억원 ) 직접지원 /WFP/WHO 비료, 말라리아방역 ,377 만달러 (1,097 억원 ) 직접지원 /WFP/UNICEF 취약계층지원등 ,541 만달러 (1,313 억원 ) 직접지원 /WFP/WHO 의약품, 비료등 ,588 만달러 (1,360 억원 ) 직접지원 /WFP/UNICEF 수해응급구호등 ,740 만달러 (2,273 억원 ) 직접지원 /WFP/UNICEF 영유아지원등 ,893 만달러 (1,983 억원 ) 직접지원 /WHO/WFP 등구제역, 식량지원등 ,996 만달러 (438 억원 ) WHO/IVI/UNICEF 영유아, 의료지원등 ,420 만달러 (294 억원 ) 직접지원 /WHO/WFP 등의료인력교육등 ,780 만달러 (204 억원 ) 민간단체기금지원신종플루, 수해지원 만달러 (65 억원 ) UNICEF 영유아, 의약품지원 만달러 (23 억원 ) IVI 백신및의료교육 ,209 만달러 (133 억원 ) UNICEF/WHO 보건및영양지원 ,330 만달러 (141 억원 ) WHO/WFP 보건및영양지원 ,220 만달러 (140 억원 ) UNICEF/WFP 등보건, 의료인력지원 만달러 (1 억원 ) 민간단체기금지원의료장비등 합계 145,551 만달러 (15,169 억원 ) - - 자료 : 통일부월간남북교류동향. 주 : 식량차관제외. 15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61 < 참고 3 > 민간단체의대북인도적지원상세현황 < 민간단체의대북인도적지원상세현황 > 연도 규모 지원방식 주요지원내용 만달러 (2억원 ) 국적경유 담요 8천매 만달러 (12 억원 ) 국적경유 밀가루, 분유, 식용유 ,056 만달러 (182 억원 ) 국적 / 적십자경유 옥수수, 감자, 라면등 ,085 만달러 (275 억원 ) 적십자경유 약품, 분유, 젖소등 ,863 만달러 (223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옥수수, 약품, 비료등 ,238 만달러 (387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감귤, 의류, 설탕등 ,017 만달러 (782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옥수수, 설탕, 분유등 ,577 만달러 (576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의류, 의료장비등 ,386 만달러 (766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의류, 생활용품등 ,250 만달러 (1,558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농자재, 의약품등 ,666 만달러 (779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밀가루, 의약품등 ,088 만달러 (709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밀가루, 수해복구등 ,568 만달러 (909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의료소모품, 감귤등 ,460 만달러 (725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의류, 양묘장자재등 ,858 만달러 (377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식량, 온실자재등 ,748 만달러 (200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연탄, 말라리아방역 ,173 만달러 (131 억원 ) 독자창구 분유, 두유, 의약품등 ,032 만달러 (118억원) 독자창구 밀가루, 수해지원등 만달러 (51억원 ) 독자창구 영양빵재료등 만달러 (54억원) 적십자 / 독자창구 영양식, 농자재등 ,002 만달러 (114 억원 ) 적십자 / 독자창구 진료소자재, 묘목등 만달러 (2억원) 독자창구 영양빵재료, 조제분유등 합계 79,223 만달러 (8,931 억원 ) - - 자료 : 통일부월간남북교류동향. 제 2 부남북교류실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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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제 3 부 통일경제의미래 제 1 장통일경제의현주소 제 2 장통일경제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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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제 1 장통일경제의현주소 남북한경제 사회상비교 남북한노동생산성비교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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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남북한경제 사회상비교 71) 1. 개요 북한의현재사회상을남한의과거와현재모습과비교 - 비교방법 : 북한의현재사회상을살펴보기위해북한의 1인당소득수준및산업구조등과유사하다고판단되는남한의 1970년대와현재를비교ㆍ명목기준 : 북한의현재 1인당명목 GDP인 1,013달러는남한의 1976년명목 807달러와유사ㆍ실질기준 : 남한의 1970년 1인당명목 GDP는 277달러며, 이를현재가치화하면 1,285달러임 72) ㆍ북한의현재산업구조역시농림어업이 21.6% 를차지하고있어 1차산업비중이높았던남한의 1970년대와유사 71) 현대경제연구원, 2015 년북한 1 인당명목 GDP 추정, ) 북한의 1 인당 GDP 는실질기준으로한국의 1960 년대후반과비슷할것으로보이지만 IMF 의데이터가 1970 년이후부터존재.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61

168 - 비교대상 : 남북한사회상을농업, 광공업, 대외거래, 에너지, 보건, 교육분야로나누어살펴봄ㆍ농업분야는농가인구, 재배면적, 농업생산성, 광공업분야는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자동차생산량및조선건조량ㆍ대외거래는수출, 수입, 무역수지, 에너지분야는에너지발전량및소비량ㆍ보건분야는기대수명, 1인당영양공급, 교육분야는교육기관수, 인구만명당대학생수 < 남북한산업구조비교 > < 남북한경제 사회상비교 > 구분 1 농업 2 광공업 3 대외거래 4 에너지 5 보건 6 교육 비교대상 농가인구, 재배면적, 농업생산성 철강생산량, 시멘트생산량, 화학비료생산량, 자동차생산량, 조선건조량 수출, 수입, 무역수지 에너지발전량, 에너지소비량 기대수명, 1 인당영양공급 교육기관수, 인구만명당대학생수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자체추정. 주 : 현재북한의경제 사회상은데이터여건에따라 2008~14 년자료. 2. 남북한경제상비교 ( 농업 ) 농업분야에서현재북한은남한의 1970 년대초반과유사 - 현재북한은농업생산성이매우낮고농업종사자가인구의다수를차지ㆍ농가인구 1인당연간생산량은북한이현재약 0.50톤으로남한의 1970년 (0.48톤) 과유사하며남한의 2012년의 1.75톤에비해 28.6% 에불과ㆍ북한의현재농가인구는약 857.3만명으로전체인구대비 36.8% 를차지하며남한의 1970년 (44.7%) 과유사 16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69 구분 < 남북한농업비교 > 북한 남한 1970 년현재 (2014 년 ) 1970 년현재 (2014 년 ) 농가인구 ( 만명 ) (2008 년 ) 1, 인구대비비중 (%) (2008 년 ) 식량작물재배면적 ( 천 ha) 2,499 1,862 2,699 1,013 국토대비비중 (%) 농가인구 1 인당연간생산량 ( 톤 ) 자료 : 농촌진흥청, 통계청 (2008 년 ) ( 광공업 ) 현재북한의광공업수준은남한의 1970 년대초반수준으로낙후 - 북한의광공업발전은남한의 1970년초반수준에머물고있음ㆍ북한의현재시멘트생산량과화학비료생산량은각각 667.5만톤과 50.1만톤으로남한의 1970년과유사ㆍ현재북한의철강생산량은 122.0만톤으로남한의 1970년 (50.4만톤 ) 보다다소많은수준ㆍ현재북한의자동차생산량은연간 4천대로남한의 1970년에도미치지못하며, 북한의조선건조량은 21.4만톤으로남한의 1970년대초반수준 < 남북한광공업비교 > 구분 북한남한 1970 년현재 (2014 년 ) 1970 년현재 (2014 년 ) 철강생산량 ( 천톤 ) - 1, ,542 시멘트생산량 ( 천톤 ) - 6,675 5,822 47,048 화학비료생산량 ( 천톤 ) ,320 자동차생산량 ( 천대 ) ,525 조선건조량 ( 천톤 ) ,390 자료 :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통계청.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63

170 ( 대외거래 ) 현재북한의교역규모는남한의 1970 년대초반수준에머물러있음 - 북한의대외거래는국제적인고립으로크게성장하지못함ㆍ현재북한의수출은 31.6억달러, 수입은 44.5억달러로남한의 1970년대초반수준ㆍ북한의전체교역액은 2012년남한의교역액의 0.7% 수준임ㆍ남한은무역수지흑자가지속되는반면북한은여전히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구분 < 남북한대외거래비교 > 북한 남한 1970 년현재 (2014 년 ) 1970 년현재 (2014 년 ) 수출 ( 억달러 ) ,726.6 수입 ( 억달러 ) ,255.1 무역수지 ( 억달러 ) 자료 : 무역협회, 통계청. 주 : 남북교역은제외. ( 에너지 ) 에너지분야에서북한은현재남한의 1970 년대초반수준 - 북한에너지수준은 1970년부터현재까지거의성장하지못함ㆍ2012년북한의 1인당에너지소비량은 0.50TOE로서남한의 1970년에너지소비량인 0.61TOE에도미치지못하며현재남한의에너지소비량인 5.61TOE 에비해 8.9% 에불과ㆍ북한의에너지발전량은 2014년약 216억kWh로서남한의 1975년과유사하며현재남한발전량인 5,220억kWh대비 4.1% 에불과 16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71 발전량 소비량 < 남북한에너지비교 > 구분 북한남한 1970 년현재 (2014 년 ) 1970 년현재 (2014 년 ) 전체 ( 억kWh) ,220 수력 ( 억kWh) 화력 ( 억kWh) ,427 원자력 ( 억kWh) ,564 대체 ( 억kWh) 총소비량 ( 만TOE) 1,810 1,228(2012년 ) 1,968 28,294 자료 : 한국전력공사, 통계청. 1 인당 (TOE) (2012 년 ) 남북한사회상비교 ( 보건 ) 보건분야에서현재북한은남한의 1970 년대중반수준 - 북한의영양섭취는남한의 1970년대수준에미치지못하며북한의기대수명은남한의 1980년대수준임 ㆍ북한의현재 1 인 1 일당영양공급섭취량은약 2,094kcal 로서남한의 1970 년 2,370kcal 보다적으며전체영양섭취량중동물성에너지가 6.4% 로남한의 2013 년의 17.0% 에크게미달 ㆍ북한남성의현재기대수명은 65.6 세, 여성은 72.4 세로서남한의 2013 년남성 영양공급 기대수명 77.8 세여성 84.7 세보다각각 12.2 세, 12.3 세적으며남한의 1980 년대수준임 < 남북한보건비교 > 구분 북한남한 1970 년현재 (2013 년 ) 1970 년현재 (2013 년 ) 식물성 (kcal,%) 1,949 1,964 2,249 2,531 (92.9) (93.8) (94.9) (82.8) 동물성 (kcal,%) (7.1) (6.2) (5.1) (17.2) 남성 ( 세 ) 여성 ( 세 ) 자료 : FAO, UN, 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주 1. 괄호안은전체영양공급중비중. 2. 영양공급은 1 인 1 일당영양공급기준.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65

172 ( 교육 ) 북한의고학력자비중은남한의 1980 년대초반수준 - 북한의인구만명당대학생수는 211명으로남한의 1980년대초반수준ㆍ현재북한인구만명당대학생수는 211명으로남한의 638명에비해 1/3 수준ㆍ남한의인구만명당대학생수는 1980년에 160.3명, 1985년 308.8명임ㆍ타분야에비해북한의교육수준은상대적으로높아향후남북경제통합시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 교육기관 < 남북한교육기관및대학생수비교 > 구분 북한남한 1970 년현재 (2014 년 ) 1970 년현재 (2014 년 ) 초등 ( 소 ) 학교 ( 개교 ) 4,320 4,800 5,961 5,934 중등학교 ( 개교 ) 3,568 4,600 2,497 5,512 대학교 ( 개교 ) ,547 인구만명당대학생수 자료 : 교육부, 통계청. 주 : 북한의초등학교는소학교임. 4. 시사점 북한은경제수준이여전히남한의 1970년대수준에머물고있으며남북간의높은소득격차로향후통일비용부담이막대할것으로추정 - 북한은경제상황이남한의 1970년대중반에머물고있음ㆍ북한의경제력추정결과북한의 1인당명목 GDP는남한의 3.7% 수준이며이것은남한의 1970년대중후반수준으로평가됨ㆍ2015년작황부진으로북한내전반적인식량상황이악화된것으로보이며, 어린이들의발육부진과영양부족은여전히심각한상황ㆍFAO는최근외부지원이필요한 36개식량부족국가에북한을포함 16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73 - 북한의현재경제수준은자력으로홀로서기가어려운상황ㆍ북한경제가본격적인성장도약을위해서산업의기반이되는 SOC, 에너지, 자원개발, 물류망에대한투자가필요ㆍ예컨대, 제철및정유등기간산업개발, 전력시설, 도로및항만등인프라구축, 중소기업공단육성등의투자가필요ㆍ북한의농가인구 1인당생산량은남한의약 28.6% 에불과하여북한에적합한기술개발과투자, 경작법등을통한생산성개선이요구 - 남북간의높은소득격차로향후통일비용부담이막대할것으로추정ㆍ장기적으로통일이전에남북간경제력격차축소를위한노력이필요ㆍ통일비용최소화를위해북한은경제회생및지속발전가능한경제시스템구축이필요ㆍ통일이후지출되는통일비용의편익이극대화되도록대북투자시시너지효과가큰산업이나지역을우선적으로추진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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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남북한노동생산성비교 73) 1. 개요 남북경협활성화는북한노동생산성제고를통해통일비용축소에기여 - 북한의실질 GDP 규모는 1990년대이후정체상태가지속 북한의실질 GDP는 1990년 35.0조원에서 1997년 24.9조원까지하락한이후 2014년 31.1조원까지회복 북한의노동생산성이지속적으로하락할경우통일과정에서남북한주민의생산성격차로인한통일비용확대등의경제적문제가발생할수있음 - 한편개성공단의 1인당노동생산성 74) 은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한바있음 2015년개성공단의 1인당노동생산성은남한원기준으로약 1,290만원 (2006~2012년평균 1,080만원 ) 수준이며, 북한의전체노동생산성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판단 73) 현대경제연구원, 남북한노동생산성비교와시사점, 자료를수정 보완. 74) 2016 년현재개성공단은남북관계경색등의이유로잠정중단된상황임 년통계치는 11 월까지누계치임.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69

176 개성공단사례를볼때남북경협활성화는북한노동생산성제고를통해통일비용의축소에기여할수있음 본고에서는북한의노동생산성을추정해보고, 북한경제성장과통일비용절감차원에서북한의노동생산성향상방안을제시하고자함 < 북한의실질 GDP 추이 > < 개성공단 1 인당노동생산성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 년가격기준. 자료 : 개성공단관리위원회통계자료. 주 : 연도별월평균노동생산액기준. 2. 남북한노동생산성비교 1 북한의노동환경 인구구조및교육수준 년대이후북한인구의정체현상이지속 북한의인구는 2014년기준약 2천 460만명으로지난 20년간 290만명증가에불과한반면, 남한은같은기간약 750만명증가하였음 북한인구의정체는 1990년대중 후반에발생한자연재해및이에따른식량난때문인것으로분석됨 17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77 - 남북인구차이를고려해볼때교육기관과학생수는큰차이가없음 북한의교육기관수와학생수는남한에비해적은수준이며, 특히대학의경우기관수는남한대비 3배이상, 학생수는 6배이상격차가벌어짐 하지만북한이남한보다인구가 2배이상적은것을고려하면교육기관과학생수는큰차이가없는편임 특히북한의전반적인경제 사회상 75) 대비교육수준은상대적으로높은편으로, 향후통일한국실현시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남북한인구추이 > < 남북한교육수준비교 (2014 년기준 ) > ( 단위 : 개, 천명 ) 구분 북한 남한 기관수학생수기관수학생수 교육기관 초등 4,800 1,500 5,934 2,729 중고등 4,600 2,200 5,512 3,557 대학 ,547 3,218 총인구 50,424 24,662 자료 : 통계청. 산업구조및취업자현황 - 현재북한의산업구조는남한의 1970년대산업구조와유사한 1차산업의비중이높은구조 76) 2014년북한의산업별명목부가가치비중은 1차산업 34.9%, 제조업비중 21.3%( 경공업 6.9%, 중공업 14.4%), SOCㆍ건설부문 12.5%, 서비스는 31.3% 수준임 75) 현재북한의경제 사회상은전반적으로남한의 1970 년대초중반수준이며, 교육의경우 1980 년대수준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경제적잠재력추정 ( 경제주평, ) 참조. 76) 1 차산업은농림어업과광업을포함하며 SOC ㆍ건설부문은전기가스수도업과건설업을의미. 제조업중경공업은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섬유, 가죽제품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및복제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을의미.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71

178 반면남한은 2014년서비스업이 59.4%, 중공업 24.9% 등서비스및중공업위주의산업구조임 - 한편북한의취업자는 1차산업비중이가장큰반면남한은서비스업비중이가장높음 북한의 1차산업취업자는 511만명으로전체노동인구의 42.0%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서비스업 361만명 (29.6%), 제조업 288만명 (23.6%) 순임 남한은서비스업취업자가 1,792만명으로전체의 70.0%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제조업이 433만명 (16.9%), 1차산업취업자는 147만명 (5.7%) 에불과 < 남북한산업별명목부가가치비중현황 > < 남북한산업별취업자수현황 > 구분 북한 ( 단위 : %) 남한 전산업 차산업 제조업 경공업 중공업 SOC ㆍ건설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주 : 북한은명목 GDP 에서차지하는각산업별비중, 남한은총기초가격부가가치기준. 구분 북한 ( 단위 : 만명, %) 남한 취업자비중취업자비중 전산업 1, , 차산업 제조업 경공업 중공업 SOC ㆍ건설 서비스업 , 자료 : 통계청. 주 : 1) 북한 2008 년, 남한 2014 년기준 2) 북한은인민경제부문별노동인구를산업에맞게재조정함. 17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79 2 남북한노동생산성비교 남북한노동생산성추정방법및가정 - 본연구에서는 1인당부가가치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 취업자 ) 을추정하는방식으로남북한노동생산성을평가하고자함 노동생산성은일정시간투입된노동량과그성과인생산량과의비율로, 노동자 1인이일정기간동안산출하는부가가치를나타냄 노동생산성지표산출은노동투입량을정의하는방법에따라물적노동생산성과부가가치노동생산성으로구분됨 물적노동생산성추정에는일반적으로생산함수를이용하나, 북한의노동, 자본스톡등관련통계자료부족등으로생산함수추정이곤란함 이에본총서에서는국내총생산과산업별취업자통계를통해남북한 1인당부가가치노동생산성을추정하고자함 - 북한의국내총생산은한국은행의북한 GDP 결과를활용하며, 산업별취업자는 2008년북한인구일제조사결과를토대로추정 북한의경제활동별명목국내총생산 77) 은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북한 GDP 추계결과를활용하였음 (2010년가격기준 ) 산업별취업자는 2008년 UNFPA( 유엔인구기금 ) 와북한중앙통계국에서실시한인구일제조사결과 78) ( 취업자비중 ) 를토대로 1990년부터 2014년기간동안취업률불변을가정하여추정하였음 또한남북간비교를용이하게하기위해북한의노동생산성추정방식으로한국의노동생산성추정 79) 을동일하게적용하였음 77) 참고로 2008 년기준북한의명목국내총생산은약 27 조원 (1 차산업 9.2 조원, 제조업 6.1 조원, SOC 건설 3.2 조원, 서비스업 8.8 조원 ) 수준임. 78) 2008 년기준북한의전체인구는 2,400 만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740 만명, 취업자는 1,218 만명수준임. 79) KPC( 한국생산성본부 ) 의취업자당노동생산성현황과비교했을때추정결과는큰차이가없음.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73

180 북한의노동생산성추정결과 - 북한의 1인당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에서 2014년 290만원으로지난 24 년간약 130만원 ( 남한원 ) 상승한것으로추정 북한의전산업평균 1인당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을기록한이후 1990년대고난의행군과공산권붕괴에따른경제협력위축등의영향으로정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80) 이후북한의노동생산성을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 2014년기준약 290만원을기록한것으로추정 - 산업별로는 SOC 건설부문의노동생산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산업은상승률이미미한수준 SOC 건설의노동생산성은 1990년 460만원에서고난의행군시기인 1998년 300만원으로하락했지만, 이후점차상승하여 2014년기준 700만원을기록 반면나머지산업들의경우 1990년대중후반경제난이후정체중이며, 특히 2014년기준경공업 (170만원) 과 1차산업 (230만원) 이가장낮은수준 < 북한의 1 인당노동생산성추이 > < 북한의산업별 1 인당노동생산성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추정 ( 통계청, 한국은행통계이용 ). 주 : 2010 년불변가격기준. 80)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는경제난해소, 2 중경제개선, 국가재정부담경감등을해결하기위한조치로, 주요내용으로는가격및임금의인상, 노동생산성향상, 배급제개선, 공장 기업소의자율성확대등임. 17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81 남북한노동생산성비교결과 - 북한의전산업평균 1인당노동생산성은남한의 81) 1980년수준과비슷 2014년기준북한의노동생산성약 290만원은남한의 1980년 1인당노동생산성약 285만원 82) 수준과유사함 1990년북한의노동생산성은남한대비 1/7 수준이었나, 1998년에는 1/16 수준으로, 2014년에는 1/20 수준까지격차가크게확대됨 - 산업별로보면 2014년기준 SOC 건설이상대적으로가장높은편이며, 경공업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산업별 1인당노동생산성을보면북한의 SOC 건설은남한대비 1/8 수준으로다른산업에비해비교적높은수준이며, 다음으로 1차산업 (1/10 수준 ) 순임 제조업의경우남한대비 1/38 수준으로매우낮고, 특히경공업이중화학공업에비해격차가큰편으로분석됨 < 남북한 1 인당노동생산성추이 > < 남북한산업별 1 인당노동생산성비교 > ( 단위 : 남한백만원, 배 ) 구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추정 ( 통계청, 한국은행통계이용 ). 주 : 2010 년불변가격기준 북한남한남한 / 북한 전산업 차산업 제조업 경공업 중공업 SOC ㆍ건설 서비스업 ) 남한의취업자 1 인당노동생산성은 1990 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해 2014 년기준전산업평균약 5,800 만원을기록함. 산업별로는중공업의노동생산성이약 1 억원으로가장높고, 1 차산업은 2,340 만원으로가장낮음. 82) 1970~1989 년사이의남한의 1 인당노동생산성은남한의 GNP 와취업자를기준으로계산하였음.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75

182 3. 북한노동생산성제고비용추정 북한노동생산성제고비용추정방법및가정 - 노동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자본재투입 ( 설비투자등 ) 규모를증가시키는한편인적자본의육성이중요 일반적으로연구개발 (R&D) 투자, 설비투자에따른물적자본 (Physical Capital) 증가, 인적자본의증가가노동생산성의상승요인으로작용됨 - 본연구에서는자본재투입을고려하지않고, 인적자본의육성을통해노동생산성을높이기위해투입되는비용을추정 자본재투입에비해인적자본육성에는비교적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통일이전북한인적자본육성을통한생산성제고노력이필요함 인적자본육성은공교육투자, 직업훈련재교육등다양한방법을통해이루어지나, 본연구에서는추정편의상공교육과직업훈련으로제한함 - 북한노동생산성제고비용추정은과거남한정부의교육비 ( 공교육비 + 직업훈련교육비 ) 지출경로를따른다고가정 북한노동생산성제고비용추정을위해선북한의교육비통계가필요하나통계부재로과거남한의인적자본육성과정과동일하다고가정함 남한정부의인적자본육성비용은일반정부의교육비총지출과고용노동부의직업능력개발사업비 ( 명목기준 ) 를합산한결과를사용함 또한현재가치로추정하기위해물가상승률과북한의현재인구 ( 약 25,000 명 ) 를고려하여반영함 - 북한의노동생산성이남한의 1980년수준과비슷한상황에서, 남한이 1980년이후투입한인적자본육성비용을계산하여북한의노동생산성제고비용으로추산 첫째, 남한의 1980년 1인당노동생산성 285만원에서 1988년 1,000만원까지 9년간투입한인적자본육성비용을추정 ( 참고 1988년 1인당 GDP 5,000달러달성 ) 둘째, 남한의 1989년 1인당노동생산성 1,500만원에서 1995년 2,500만원까지 7년간투입한인적자본육성비용을추정 (1995년 1인당 GDP 10,000달러 ) 하여북한에적용함 17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83 북한노동생산성제고비용추정 - 남한은 1980년부터 1988년 (1인당노동생산성 1,000만원 ) 까지약 28조원, 1989 년부터 1995년 (1인당노동생산성 2,500만원 ) 까지약 70조원의인적자본육성비가소요 남한은 1980년 1인당노동생산성 285만원에서 1988년 1,000만원달성까지 9 년간약 28조원의인적자본육성비 ( 연평균약 3조원, 1인당 68만원 ) 가지출된것으로추정 또한 1989년 1인당노동생산성 1,500만원에서 1995년 2,500만원달성까지 7 년간약 70조원에달하는인적자본육성비 ( 연평균약 10조원, 1인당 164만원 ) 가추가로투입 - 북한은 1인당노동생산성 1,000만원달성까지약 55조원, 1인당노동생산성 2,500만원달성까지약 85조원의인적자본육성비가필요 물가상승률및인구추계를감안하여남한의경로를대입해볼때, 북한이노동생산성 29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달하기위해서는 9년간약 55조원 ( 연평균약 6조원, 1인당 220만원 ) 의인적자본육성비용이발생할것으로추정됨 그이후 1인당노동생산성 2,500만원달성까지는 7년간약 85조원 ( 연평균약 12조원, 1인당 340만원 ) 의인적자본육성비용이추가로발생할것으로추정됨 < 남한의인적자본육성비용지출현황 > < 북한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비용 > 구분 소요기간 ( 단위 : 남한십억원 ) 북한노동생산성제고비용 1 인당노동생산성 1,000 만원달성까지 9 년 약 55 조원소요 연평균약 6 조원 1 인당 220 만원 1 인당노동생산성 2,500 만원달성까지 7 년 약 85 조원소요 연평균약 12 조원 1 인당 340 만원 자료 : 통계청, 각년도고용노동부세출 세입결산.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77

184 4. 시사점 북한의노동생산성은남한의 1980년수준정도로추정되나, 개성공단의경험으로볼때북한인력은높은교육수준과기술에대한빠른이해및습득능력이있는것으로판단됨 따라서북한경제발전지원, 교육교류사업확대, 다자간협력사업을통한인력양성등의노력이뒷받침된다면잠재력이높은북한인적자본의노동생산성이빠르게높아질수있고통일비용의축소에도기여를할것으로기대 - 첫째, 남북경협확대를통해북한의경제회생을지원하여북한의노동생산성제고토대마련노력이필요 북한경제의성장도약과노동생산성제고를위해선경제회생이필수적이며, 이를위해중단된남북경협확대노력이필요함 남북경협확대를통한북한의경제회생은노동생산성을크게향상시킬수있고, 이는향후통일을대비한통일비용감소측면에서도바람직함 - 둘째, 통일비용절감차원에서대북산업기술및교육교류사업확대추진노력을모색 통일대비대북산업기술및교육교류사업확대는 140조원으로추정되는북한노동생산성제고비용축소에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북한제조업의노동생산성의경우남한대비 1/38 수준으로기술교육확대를통한제조업자활능력확대는북한주민생활난해소에도움이될수있음 - 셋째, 다자간협력확대로북한인력의글로벌스탠다드를도모 남북협력뿐아니라통일대비북한인력의질적수준고취를위해남 북 중 러등다자간협력확대를통한북한노동자의글로벌스탠다드를지원해야함 남 북 중 러등이합작기업을진행할때북한인력의우선고용을비롯해이들에대한인력양성협력을강화해야함 17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85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 1. 개요 ( 연구목적 ) 북한이탈주민입국 3만명을맞은현시점에, 통일의마중물인북한이탈주민의정착현황을면밀히알아볼필요성이대두 년 6월기준한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은 2만 9,543명으로 3만여명에달함 북한이탈주민은김대중정부이후북한의고난의행군과맞물려증가하기시작했고, 이명박정부시기인 2009년한해 2,914명이입국했으나, 최근에는하락추세 최근입국하락요인은김정은정권이후탈북자검열강화, 탈북자증가에따른도강비상승, 남한거주중인가족의송금등임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79

186 한편, 북한이탈주민정책은한국전쟁이후현재까지시대상황에맞게변화해왔고, 최근에는통일부주도로정책이집행되고있음 - 북한이탈주민은통일의마중물로서특히경제적으로안정적정착이필수 북한이탈주민은북한사회전반에대해누구보다이해도가높아, 이를바탕으로향후통일과정에있어안정적인남북한사회통합을구축하는데도움이됨 이때문에현재북한이탈주민들의안정적인정착은매우중요한사안이며, 특히안정적정착의지표로볼수있는경제적정착현황을면밀히파악할필요 이에본총서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참가율, 소득수준등전반적인경제활동실태를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 북한이탈주민입국추이 > < 북한이탈주민정책변화 > 시기관할주요특징 1953~1989 ( 냉전시기 ) 1990~1997 ( 탈냉전시기 ) 국방부 보건복지부 - 귀순용사 - 소수입국 - 귀순동포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1997~ 현재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률 자료 : 통일부북한이탈주민통계. 자료 : 통일부자료참조. ( 연구방법 ) 북한이탈주민대상경제활동동향조사자료를토대로전반적인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현황을점검 - 본연구에는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83) 의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조사결과를토대로전반적인북한이탈주민경제현황을점검하고자함 83) 2003 년개소한 NKDB(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는지난 13 년간북한인권개선,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등을실시하고있는 NGO 기관임. 18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87 현재북한이탈주민관련경제동향조사를실시하는기관은남북하나재단 ( 정부, 통일부위탁사업 ), 한국소비자원, 북한인권정보센터 ( 민간자체사업 ) 가대표적임 남북하나재단은 2010년부터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5년부터 10년이상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조사를실시 정부와민간차원의조사는대상자의규모, 특수목적에따라차이가있지만, 전반적인조사결과에는큰차이가없어보유자료가다양한민간의자료를활용 - 분석방법은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소득의특징을비롯해, 필요에따라일반국민과의비교를병행하여분석 - 분석시기는 2010년부터 2014년으로최근 5년으로한정했고, 자료는북한인권정보센터의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과통계청의경제활동동향임 <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현황분석방법 > 구분 주요분석내용 1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인구현황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현황 ( 일반국민과비교포함 ) - 북한이탈주민비경제활동의주요원인등 분석방법 2 북한이탈주민취업현황 - 취업자평균근속기간, 직종별및종사상지위, 근로소득액분석 - 자격증취득후관련분야취업경험등분석 3 북한이탈주민소득현황 - 총가계소득현황, 생활비지출수준등분석 4 북한이탈주민기타경제활동현황 - 저축유무및저축수준, 부채유무및사유등분석 - 일반국민의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등 ( 통계청자료활용 ) 자료출처 ~2014 년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 북한인권정보센터자료활용 ) 실업률등특정사안은 2005 년부터분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정리.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81

188 2.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현황 1 경제활동인구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높아지고, 실업률은낮아지고있으나일반국민에비해선여전히낮은수준 -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수준을개선중이나여전히일반국민에비해선열위 그동안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84) 에기반한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사업으로국내입국탈북주민들을적극지원 이에따라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8.0% 에서 2014년 50.8% 로 2.8%p 증가했고, 고용률도동기간 43.1% 에서 47.3% 로 3.8%p 증가 하지만여전히일반국민들의수준과비교하면경제활동참가율은약 10.0%p, 고용률은약 13.0%p 낮은수준임 - 북한이탈주민의실업률도개선되는추세이나일반국민과의격차는여전 2005년 22.4% 에달했던북한이탈주민의실업률은정부의경제활동지원정책등에힘입어개선세가지속됐고, 가장최근인 2014년에는 6.9% 로개선 하지만여전히일반국민과비교해보면북한이탈주민의실업률은높은수준 < 북한이탈주민 / 일반국민경제활동비교 > < 북한이탈주민 / 일반국민실업률비교 > 자료 : NKDB,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 취업 실업 소득, 통계청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8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1997 년 1 월최초로실시되기시작해 2014 년 5 월까지지속개정되어북한이탈주민의바람직한정착을지원하고있음. 특히취업및경제활동과관련해서는 2010 년개정 ( 취업지원강화방안 ), 2014 년개정 ( 취업에대한실태조사근거마련 ) 등이있음. 18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89 한편북한이탈주민의비경제활동주요원인은심신장애에기인 - 북한이탈주민가운데비경제활동인구 85) 수준도일반국민에비해높은수준 15세이상의근로가능북한이탈주민가운데비경제활동인구비율 86) 은 2010년 52.0% 에서 2012년 47.6% 로감소했다가 2014년 49.2% 로재차증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평균으로볼때 50.6% 수준이지속되고있음 특히일반국민들의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약 38.0% 수준이지속되는것과비교해보면북한이탈주민의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비교적높은수준 - 북한이탈주민의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높은것은심신장애가주요원인임 북한이탈주민비경제활동인구의주요이유는심신장애의비율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통학, 육아및가사순임 심신장애의경우 2010년 36.4% 에서 2012년 32.3% 로소폭감소했다가재차증가하기시작해 2014년에는 41.6% 에달함 북한이탈주민의심신장애는북한생활에서얻은질병악화 87), 탈북과정의트라우마, 한국에서의정착과정에있어어려움등에기인 < 북한이탈주민 / 일반국민비경제활동인구비율 > < 북한이탈주민비경제활동이유 > 자료 : NKDB,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 취업 실업 소득, 통계청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85) 15 세이상인구가운데조사대상주간에취업도실업도아닌상태에있는대상자임. 이들의활동상태에따라가사, 통학, 심신장애등으로구분됨. 86) 15 세이상노동가능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임. 87) 1990 년대중후반고난의행군이후북한의의료체계가급격히악화되면서진료소등의의료지원이사실상어렵게되었음. 이에주민들은감기등작은질병은민간요법으로치료했으나, 중병의경우는치료시점을놓치게된경우가많음.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83

190 2 취업 북한이탈주민의절반은기능기계단순노무직에집중되어있고, 종사상지위별로는일용근로자비율이비교적높은수준 - 북한이탈주민의직업별취업자현황을살펴보면, 기능기계단순노무직에집중 북한이탈주민직업별취업자를살펴보면, 기능기계단순노무직이 50.3% 로가장높고, 서비스판매 (25.4%), 사무종사 (12.2%), 전문기술행정관리 (11.1%) 순임 일반국민의직업분포도와비교할때전반적인순위는유사하나, 북한이탈주민의기능기계단순노무직비중이일반국민에비해약 20.0% 이상높음 이는북한에서의학력이나취업경력은한국사회에서취업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아특별한기술이없는단순노무직에취업이집중되는것으로분석 - 종사상지위별로는일반국민에비해일용근로자비율이 5배이상높은수준 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종사상지위는상용근로자가 45.5%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일용근로자 (28.6%), 임시근로자 (19.6%), 자영업자 (6.3%) 순임 일반국민과비교해볼때, 상용근로자비중은비슷한수준이었지만일용근로자는북한이탈주민의비중이약 5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북한이탈주민의일용직근로는여성의경우주로음식점서비스이며, 남성은건설현장등에서단순노무직에종사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음 결과적으로종사상지위에있어서도북한이탈주민들은일반국민에비해취업처우가열악하다는것을알수있음 < 북한이탈주민 / 일반국민직업별취업자비교 > < 북한이탈주민 / 일반국민종사상지위비교 > 자료 : NKDB, 2014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 취업 실업 소득, 통계청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18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91 또한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평균근속기간은 2 년미만이 68.8% 에달하고, 평균근로소득액은 150 만원이하가 72.4% 수준임 - 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평균근속기간은대부분 2년미만임 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평균근속기간은 6개월미만과 1~2년미만이각각 21.7%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6개월 ~1년미만 (16.9%), 2~3년미만및 3년이상 ( 각각 14.3%), 1개월미만 (8.5%) 순으로나타남 한편연단위구분으로볼때, 1년미만 (47.1%), 2년미만 (68.8%) 이대부분으로북한이탈주민취업자들은직장내장기근속이지속되지않고있음 특히일반국민과비교해볼때, 일반국민의평균근속기간이 67개월인반면, 북한이탈주민의평균근속기간은매우짧다는것을알수있음 - 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근로소득액 88) 도평균 147만원수준에불과 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월평균근로소득액은 101~150만원이하가 37.3%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51~100만원이하 (18.9%), 151~200만원이하 (15.7%), 1~50만원이하 (14.6%) 순으로나타남 한편구간별특징을살펴본결과, 150만원이하구간은 72.4% 로매우높은수준을기록한반면, 151만원이상은 27.6% 에불과함 89) 특히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월평균근로소득액 147.2만원은 2014년일반국민의평균임금 223.1만원 ( 통계청경제활동실태조사 ) 에비하면약 76만원이나낮음 < 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평균근속기간 > < 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근로소득액 > 자료 : NKDB, 2014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 취업 실업 소득, 통계청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88) NKDB 의소득만족도조사결과에따르면, 만족의응답 (45.8%) 보다불만족 (54.0%) 의응답비중이높음. 89) 구간별특징은 2016 년기준중위소득 (1 인가구 ) 만원을기준, 조사결과인 150 만원과동일함을가정함.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85

192 3 가계소득 북한이탈주민가계총소득수준은 100만원이하가과반에가깝고, 생활비수준도최저생계비수준에불과한상황 - 북한이탈주민의가계총소득 ( 본인포함가족 ) 은 100만원이하가 44.0% 에달함 북한이탈주민의본인포함가족의 1개월수입총액은 51~100만원이 22.9%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이하 (20.1%), 101~150만원 (19.6%) 순임 구간별로봤을때, 100만원이하수준은총 44.0% 에달해과반에가까운북한이탈주민의총가계소득수준은열악한편으로분석 특히 2인이상가구 90) 가대다수인것을감안한다면 100만원이하수입이있는가족들은법정최저생계비 91) 에못미치는수준에불과한것으로보임 92) - 이에따라가계생활비지출수준도대부분 100만원이하에집중 북한이탈주민가족의월생활비지출은 51~100만원이하가 39.0%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1~50만원이하 (34.5%), 101~150만원 (16.8%) 순임 특히과반에가까운북한이탈주민의가계소득이 100만원이하인만큼, 생활비도 100만원이하가 73.5%(1~50만원이하 34.5%+ 51~100만원 39.0%) 수준에달해, 북한이탈주민의소득보장에대한노력이모색될필요 < 북한이탈주민가계총소득수준 > < 북한이탈주민가계생활비수준 > 자료 : NKDB, 2014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 취업 실업 소득, 통계청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90) NKDB 의조사에따르면전체조사응답자 400 명가운데 1 인가족은 32.5% 수준이었고, 2 인가족이상 (2 인 31.5%+3 인 22.3%+4 인 11.2%+5 인 2.5%) 은 67.5% 에달함. 91) 2014 년 2 인가구기준법정최저생계비는 102 만원수준임. 92) NKDB 의조사에따르면북한이탈주민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한생계비수급비중이지난 4 년간약 45.4% 에달함.(2011 년 45.4% 2012 년 48.0% 2013 년 43.1% 2014 년 45.2%) 18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93 4 기타경제활동 상당수의북한이탈주민들은질병과노후에대비하기위해저축하고있고, 부채가있는경우는주로주택마련및생활비부족에기인 - 북한이탈주민의 61.2% 는저축을하고있으며, 주로질병과노후에대비하기위함 북한이탈주민의소득수준이열악함에도불구하고, 지난 5년간저축비중 (2010년 55.8% 2012년 51.9% 2014년 61.2%) 은증가세를유지 북한이탈주민가족의저축액은소득을고려하여 1~25만원이 53.3% 로가장많았고, 26~50만원 (23.4%), 51~100만원 (14.3%) 순으로응답 저축의주요이유는질병및재난대비가 41.3%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노후생활대비 23.9%, 교육비 12.2%, 주택자금마련 11.1% 순으로응답 - 한편소수의북한이탈주민들은생활비부족등으로부채를보유하고있음 북한이탈주민가운데부채가있는대상자비율은 19.8% 수준임 부채의이유는주택마련이 24.5%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생활비부족 (20.2%), 한국입국경비 93) (13.8%), 내구재구입 (11.7%), 기타 ( 對북송금 94) 등, 9.6%) 순임 특히북한이탈주민의상당수는소득수준이낮아생활비에어려움을겪고있어, 이를해결하기위해단기부채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분석 < 북한이탈주민저축을하는이유 > < 북한이탈주민부채사유 > 자료 : NKDB, 2014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동향 - 취업 실업 소득 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93) 절대다수의북한이탈주민들은한국으로입국과정에브로커를통해후불제방식으로입국하는추세이며, 한국에입국한이후정착지원금등으로이를해결하고있음. 94) 북한이탈주민의對북송금현황은참고자료를참조.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87

194 5 종합평가 평가결과,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전반은지속개선되고있는추세이나, 불안정한취업구조, 낮은소득수준등은개선해야할과제임 - 경제활동인구 :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참가율은높아지고, 실업률은낮아지고있으나일반국민에비해선여전히낮은수준 2014년기준일반국민들과비교하면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참가율은약 10.0%p, 고용률은약 13.0%p 낮고, 실업률은일반국민에비해 3.4%p 높음 북한이탈주민의비경제활동인구비율도지난 5년간 50.6% 수준이지속중 - 취업 : 북한이탈주민의절반은기능기계단순노무직 ( 직업별 ) 과일용근로자 ( 종사상지위별 ) 에집중되어있고, 평균근로소득액은 150만원이하가 72.4% 수준임 북한에서의취득한학력이나취업경력은한국사회에서취업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아특별한기술이없는단순노무직에취업이집중되는것으로보임 또한북한이탈주민취업자의월평균근로소득액 147.2만원은 2014년일반국민의평균임금 223.1만원 ( 통계청경제활동실태조사 ) 에비해약 76만원이나낮음 - 가계소득 : 북한이탈주민가계총소득수준은 100만원이하가과반에가깝고, 생활비수준도최저생계비수준에불과한상황 <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평가 > 구분경제활동인구취업가계소득기타경제활동 내용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개선되는추세이나일반국민에비해선열위 일반국민대비경제활동참가율 (11.6%p ), 실업률 (3.4%p ) - 취업수준및근로소득모두일반국민에비해낮은수준 일반국민대비단순노무직비율 (16.2%p ), 일용근로자비율 (22.4%p ) 일반국민대비취업자근로소득액 76 만원낮은수준 - 가계총소득 ( 본인포함가족 ) 수준, 100 만원이하가 44.0% 에달함 - 이에따라가계생활비지출수준도대부분 100 만원이하에집중 - 북한이탈주민의 61.2%, 질병과노후에대비하기위해저축 - 부채가있는경우는주로주택마련및생활비부족에기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평가. 18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95 3. 시사점 북한이탈주민이통일의마중물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다양한경제활동조사확대, 취업구조개선등으로안정적경제정착을지원할필요 -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전반에대한명확한실태파악노력확대 현재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조사는정부는남북하나재단이, 민간은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실시중이며, 그동안지속적인조사로일정부분성과를거둠 하지만일각 95) 에서는특정사안에대해서만조사가집중되어있고, 소득부문은개인에만집중되다보니가족집단에대한미비점이있다는문제를제기 이에, 보다정확한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를파악하기위해미시적부분에있어서의통계청기법활용등다양한시도를모색할필요 - 북한이탈주민의취업난개선을위해기실시중인정부차원의정책을강화하는한편, 비경제활동의주요원인인심신장애해결을위한노력도모색 그동안정부는북한이탈주민의취업난개선을위해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창출, 남북하나재단취업지원센터, 중견기업협력체제강화사업등을운영중 기실행중인정부정책을강화하는한편, 한국에서의직장이해도를높이기위한 1:1 멘토링 96) 사업구축등다양한교육및직업경험을지원할필요 또한북한이탈주민비경제활동의주요인인심신장애문제해결을위해정부뿐아니라지자체, 민간과의협력의료지원체계를강화하는노력도지속 이러한복합적인북한이탈주민정책이지속활성화된다면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참가율개선뿐아니라소득증대효과도확대될수있음 - 북한이탈주민의자산형성을위해정부정책을강화하는한편, 부채로인해생활이어려워지지않도록사회적안전망구축도지원 기추진중인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의일정액저축시정부가같은금액적립 ) 제도를강화하는한편, 부채관리를위한정부차원의교육사업도필요 95) 박주선의원 ( 국민의당, 국회부의장 ) 은 2016 년 8 월 22 일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가구소득조사및시행계획이행상황점검등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대표발의 에서북한이탈주민의경제적정착여부를제대로파악할수있는제도적개선방안모색을발의한바있음. 96) 멘토링 (mentoring) 이란경험과지식이풍부한사람이멘티 (mentee: 멘토링을받는사람 ) 에게지도와조언을하면서실력과잠재력을개발하는것임. 특히북한이탈주민취업난개선과관련하여정부전문가, 기업전문가들이대상자와의 1:1 연계를통해직업이해도를높이는노력은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개선에효율적으로작용될수있음.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89

196 < 참고 > 북한이탈주민對북송금현황추정 전체북한이탈주민가운데상당수가對북송금경험이있고, 한국 중국 북한의브로커들을통해송금을실시중 - 전체북한이탈주민중약 70% 가송금경험이있고, 금액은年 100억원이상으로추정 송금인원 : 2014년북한인권정보센터조사에따르면북한이탈주민의 59% 가, 2016년조선일보설문조사에서는 71% 가송금경험이있다고밝혀, 전체 2 만 9,000여명의북한이탈주민가운데 1만 9,000명정도가송금을하고있는것으로추정 송금횟수및송금액 : 평균 1.5회수준이며, 금액은회당 100~200만원수준임 송금방식 : 3차브로커 ( 한국, 중국, 북한 ) 를통해북한의가족에게금액을송금하고있으며, 브로커비용은각각 10% 수준이며, 위안화와달러로전달 연간송금액 : 송금인원을 1만 9,000명으로 1회송금을가정할경우, 최소 190억원 (100만원가정 ) 에서최대 380억원 (200만원가정 ) 으로추산 북한이탈주민對북송금은주로장마당에서활용되어북한사경제활성화에도움 - 북한이탈주민가족들은송금받은달러나위안화로장마당에서물건을구입하거나, 장사밑천 (Seed money) 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또한송금액중일부는담당보위원, 안전원에게뇌물로지급되고있음 < 북한이탈주민對북송금실태추정 > < 북한이탈주민송금방식 > 19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197 제 2 장통일경제의미래 새로운남북경협의패러다임모색 통일경제의미래상 통일한국의유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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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새로운남북경협의패러다임모색 1. 새로운남북경협패러다임모색의의미 ( 의미 ) 남북경협은지난 28년동안도입기와성장기를지나현재는정체기상황으로새로운남북경협패러다임모색이필요 - 새로운남북경협의패러다임 : 남북경협이정치 군사적영향으로중단되거나정체되지않도록탄탄한제도화에기반한질적변화를도모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질적성장과새로운도약을모색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93

200 2. 새로운남북경협의패러다임모색을위한정책과제 (1) 남북경협의새로운비전 ( 풍요로운동북아 ) 남북경협을통해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의공동이익 (mutual benefit) 창출 - 동북아경제권구축으로한국경제의성장동력확보 : 중국의부상, 러시아의부활, 일본의재기, 미국의아시아회귀등국제정치 경제적환경의변화로아시아가세계경제의중요한축으로부각 97) < 새로운남북경협의패러다임개념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97) 조동호, 새정부의대북정책 : 전환적접근과비전, 새정부대북정책제안토론 : 전환적접근과비전 년북한연구학회신년기획학술회의, 북한연구학회, p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01 ( 한반도생활권확대 ) 북한을경유한북방대륙진출은물론, 남 북 중 러등접경지역을중심으로한협력확대로동북3성과극동러시아등지로한반도생활권확대 ( 동북아신경제권형성 ) 북미경제권과 EU경제권에대응할수있는지역경제협력체로의발전가능성 현재관련국들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6% 정도이나, 동북아경제권형성이가속화될경우, 경제적비중이훨씬커질전망 (2) 남북경협의새로운목표 ( 경제통일 ) (interdependency) 제고 다양한경협사업을통해남북한경제의상호의존도 - 남북간경제적연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등을활용한북한인프라개발등을통해남북한경제의상호의존도를높이고, 동반성장가능한환경을조성 < 동북아국가들의 GDP 와구매력지수전망치 > ( 단위 : 십억달러, %)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GDP 10,431 10,983 11,383 12,263 13,338 14,605 16,144 17,762 PPP GDP 4,596 4,123 4,413 4,514 4,562 4,676 4,800 4,895 PPP GDP 2,030 1,325 1,133 1,268 1,355 1,447 1,531 1,608 PPP GDP 1,410 1,377 1,321 1,379 1,435 1,499 1,566 1,629 PPP GDP 18,467 17,808 18,250 19,424 20,691 22,227 24,041 25,894 합계 PPP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6 Database. 주 : 구매력지수 (Power Purchase Parity) 비중은 189 개국가의총합에서의각국이차지하는비중임.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95

202 (3) 남북경협의새로운추진원칙 ( 정경분리 민관분리 ) 정경분리원칙하에남북간정치 군사적현안이민간의경협활성화에장애요인이되지않도록화해협력과상호주의간정책균형의유지가필요 - 경협의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제고 : 경협이경제외적상황에의해축소 중단되지않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정책의지속성이유지되어야함 ( 예측가능성 ) 국내외기업인들이안심하고투자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의마련을통해경협이경제외적상황에의해중단되지않도록예측가능성을높여야함 ( 지속가능성 )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현정부의대북정책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연속성을가진정책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대북정책의지속성 연속성유지가중요 (4) 남북경협의새로운추진방안 ( 남북관계제도화를통한안정적경협추진기반조성 ) 남북경협의제도화, 서울 평양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추진등 - 남북경협제도화추진 : 2003년체결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청산결제의 4대경협합의서시행세칙마련및개성및금강산관련법제개선 개성공단재가동을시작으로 3통문제뿐아니라, 노무 세무 보험제도개선및분쟁해결절차마련등국제적수준의법제도화노력필요 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서재발방지와관광객신변안전보장은물론, 투자재산의보호, 분쟁해결절차마련등이해결되어야함 - 서울 평양남북교류 협력사무소설치 : 남북주민들의출입 체류와정치 경제 사회문화교류관련업무와공식 비공식대화채널유지등의업무를수행하는교류 협력사무소를설치를위한협의를진행해야함 ( 남북관계의지속발전가능한여건조성 ) 체계적인도지원시스템구축노력, 남북한사회문화교류협력확대, 이산가족상봉정례화추진등 19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03 - 체계적인인도지원시스템구축노력 : 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필요한시기에적절한방식으로추진하는체계적인시스템구축및모니터링방안모색 식량취약계층의실태와식량취약지역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춘궁기 시비기 파종기등적기에식량및비료지원을통해지원의효과제고 단순한지원에서농업 보건의료 녹색사업등개발협력을구체화하는 그린데탕트 를통해지원효과제고및교류협력활성화도모 - 남북한사회문화 예술 체육부문의교류협력확대 : 지자체와 NGO 등다양한주체에의한체육 교육학술 언론출판등각분야에서의협력확대 청소년관광및역사문화분야등을중심으로교류확대를추진하여남북간이질감해소노력및지자체자매결연등을통해통일을위한주민통합및행정통합준비 각종국제대회에서남북단일팀구성, 공동입장및공동응원단추진등을통해민족화합을과시및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등민족언어를통한민족동질성회복노력 - 이산가족상봉정례화추진 : 이산가족상봉정례화및서신교환을추진하고단계적으로수시왕래를추진 이산가족상봉정례화, 납북자 국군포로고향방문을우선추진하고점차이산가족상호왕래및납북자 국군포로송환등을추진에 NGO를활용하는방안고려 동서독간프라이카우프와같이경제 재정적지원을통한협상력제고방안도모색해야함 ( 대규모경협프로젝트추진 ) 두만강개발계획 (GTI) 의주도적역할, 남 북 중 러의접경지역을중심으로한철도 도로 항만인프라및가스관연결사업등新북방사업추진 - GTI를위한주도적역할수행 : 동북아국가간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등 5개분야에서두만강지역경협사업을추진하기위한주도적역할수행 ( 현황 ) 1991년유엔개발계획 (UNDP) 의주도로두만강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 이설립되어한국, 중국, 러시아,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97

204 몽골, 북한 (2009년탈퇴 ) 등이참여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로개칭하였으나, 별다른추동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상황 ( 과제 ) ASEAN, APEC 등타경제협력체와의역할분담및연계된개발계획을통해다자간경제협력을보다활성화 회원국공동 FTA 구상및국가별특성을고려한경제협력청사진마련을위한연구와개발계획을지원 - 남 북 중 러접경지역개발에대한정부의참여확대방안모색 : 북중 북러간철도 도로 항만사업과 TSR~TCR~TKR 연결, 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등북중 북러간접경지역을중심으로한역내경제협력사업에참여 ( 북중 북러간철도 도로 항만사업 ) 러시아, 일본, 한국과중국남동부해안으로이어지는운송망건설사업에적극동참 (TSR~TCR~TKR 연결하여복합물류망구축 ) 남북한뿐만아니라이해당사국간에협의를통하여북한철도의현대화사업추진 ( 남북러가스관사업추진 ) 남북의정치 군사적사안과별개로에너지자원의안정적확보와남북러 3국을포함한동북아에너지협력체제구축을위한경제적측면에서접근해야함 - 한반도종합개발로드맵마련 :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실행을위해남북한인프라연계를위한종합개발로드맵을작성하고, 이에기초하여체계적인경협프로젝트시행필요 전력, 통신, 철도, 도로, 항만등북한전역의주요인프라현황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와함께, 남북한인프라연계사업추진을위한한반도종합개발로드맵을작성하여체계적으로사업을추진해야함 ( 상생의경협사업추진 ) 개성공단재개및국제화, DMZ 세계평화공원추진, 북한황폐산림복구및산림녹화, 북한지하자원개발등한반도정세안정과남북한경제의신성장동력이되는경협사업추진 - 개성공단재개및국제화 : 1단계의안정적마무리와 2단계조기착공으로고부가가치특화업종유치, 수출중심기지로개발로개성공단의내외연적확대 발전도모와제도화를통한국제화추진 19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05 - DMZ 세계평화공원추진 : DMZ는독일의그뤼네스반트와같이역사적 생태적의미가매우큰공간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통해갈등과대립의공간을평화적으로이용하기위한노력이필요 특히, 북한의마식령~원산특구와연계한복합개발계획을통해상생의경협모델구축이필요 - 북한황폐산림복구및산림녹화, 북한지하자원개발등남북한경제모두에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는경협사업추진 3. 시사점 ( 시사점 ) 남북대화와북핵논의진전을위한북한의변화유도로남북관계가새로운전기를맞이할수있도록정부의가시적인협력제안필요 - 북핵문제와남북관계분리접근 : 3자-4자-6자등다자회담을통한비핵화방안모색과함께남북관계는북핵문제와분리하여실리적접근필요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동력확보 : 북한변화유도를위한전향적인대북정책추진으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본격가동의기반조성 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확대,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을통해상호신뢰와남북관계복원필요 - 북한의개혁 개방지원으로북한변화분위기유도 : 경제개발구법제정및전국단위의경제개발구확대등최근북한의외자유치노력과변화노력이현실화될수있도록남북경협확대필요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199

206

207 통일경제의미래상 98) 1. 개요 ( 남북한경제현황 ) 2013 년현재북한의 1 인당명목 GDP 는남한의약 3.6% 정도에불과한데, 이는남한의 1970 년대중반수준 - 실질 GDP : 2012 년북한의실질 GDP 는 30.5 조원으로남한의 2.3% 수준에불과 - 1 인당명목 GDP : 2013 년남한의 1 인당명목 GDP 는 2 만 3,838 달러로세계 33 위, 북한은 854 달러로세계 162 위 99) ( 남북한의산업구조 ) 2012년현재북한의산업구조는남한의 1970년대산업구조와유사한 1차산업비중이높은구조 100) 98)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경제적잠재력추정, 자료임. 99) 현대경제연구원, 2013 년북한 GDP 추정과남북한의경제 사회상비교 참고. 100) 1 차산업은농림어업과광업을포함하며 SOC 부문은전기가스수도업과건설업을의미. 제조업중경공업은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섬유, 가죽제품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및복제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을의미.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01

208 - 2012년북한의산업별생산액비중은 1차산업 37.4%, 제조업비중 21.9%( 경공업 6.7%, 중공업 15.2%), SOC 산업 11.3%, 서비스부문 29.4% 반면, 남한은 2012년서비스업비중이 58.9%, 중공업 27.2% 등산업구조가서비스및중공업위주의산업구조 < 남한및북한의실질 GDP > < 남한및북한의 1 인당명목 GDP > ( 조원 ) 남한 ( 좌 ) (%) ( 북한, 달러 ) ( 남한, 달러 ) 1,500 북한 ( 좌 ) 북한 / 남한비중 ( 우 ) 남한 ( 우 ) 1, 북한 ( 좌 ) '00 '05 '10 ' '00 '02 '04 '06 '08 '10 '12 '13 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 년가격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IMF. - 북한의인민경제부문별노동인구는 1차산업비중이가장높은반면남한은서비스업종사자비중이가장높은상황 북한의 1차산업노동인구는 511만명으로전체노동인구의 41.9% 를차지하며, 서비스업이 361만명으로 29.6%, 제조업이 288만명으로 23.7% 를차지 남한은서비스업종사자가 1,718만명으로 69.6% 를차지하며제조업 410만명으로 16.6% 를차지하나 1차산업종사자는 154만명으로 6.3% 에불과 ( 연구의목적 ) 남북한양측은모두새로운성장모멘텀이필요한상황으로통일한국의잠재력추정을통해통일한국의경제위상을살피고자함 - 남북한양측은모두새로운성장모멘텀필요 남한은저출산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 세계경제부진속경쟁심화에따르는외수부진, 가계부채급증및해외직접투자증가등에의한내수기반약화등으로잠재성장률이하락 20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09 북한도 1990년대 9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이후별다른성장동력을확보하지못한상황 - 남북한통합은양측모두에게획기적인성장기회를제공 노동력및내수시장확대, 광물자원활용도증대, 산업재배치에따르는시너지극대화, 식량및에너지안보력제고, 한반도경제권확대에따르는경제적이익확대,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해소등에의한외부효과극대화와같은기회를제공 < 남북한산업구조비교 > < 남북한산업별취업자비중비교 > ( 단위 : %) ( 단위 : 만명, %) 구분 북한남한북한남한 구분취업자비중취업자비중 전산업 전산업 1, , 차산업 차산업 제조업 제조업 경공업 경공업 중공업 중공업 SOC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주 : 북한은명목 GDP 대비비중, 남한은명목총부가가치대비비중을의미. SOC 서비스업 , 자료 : 통계청. 주 : 1) 북한 2008 년, 남한 2012 년기준. 2) 북한은인민경제부문별노동인구를산업에맞게재조정함. 2. 통일한국경제력추정의주요가정 (1) 선행연구 101) 남북통합효과에대한연구는골드만삭스와통일부등에서발표한문헌이있음 101) 추정을위한방법론은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고, 가정도매우간단함.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03

210 - 골드만삭스 (2009) 102) 통일경제의장기전망은크게전환단계 (2013~2027), 공고화단계 (2028~ 2037), 성숙단계 (2038~2050) 의 3단계로구성 북한의실질 GDP는통일초기 1~7% 대로성장하고, 이후에는단계별로 2% 씩하락, 남한은통일이후실질 GDP가 5년간 2% 증가하고 5~10년간 4% 성장한이후추세적으로하락하여 2% 성장률에수렴 남한의실질GDP는 2010년 1,062조원에서 2050년 2,812조원으로증가, 북한의실질GDP는 2010년 28조원에서 2050년 215조원으로증가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13,000달러에서 2050년 86,000달러로증가 - 통일부 (2011) 103) 통일시나리오를단기형 (10년준비 + 통일 10년후경제공동체완성 ), 중기형 (20년준비 + 통일 10년후경제공동체완성 ), 장기형 (30년준비 + 통일 10년후경제공동체완성 ) 으로구분 통일후 10년간남한 GDP의연평균성장률은단기형 (2020~2030년) 4.7%, 중기형 (2030~2040년) 3.2%, 장기형 (2040~2050년) 2.3% 로추정 통일후 10년간북한 GDP의연평균성장률은단기형 (2020~2030년) 18%, 중기형 (2030~2040년) 16%, 장기형 (2040~2050년) 11.5% 로추정 (2) 추정시나리오및시나리오별가정 1 ( 시나리오 1 : 한반도단일경제권형성 ) 남북한통합으로한반도단일경제권을형성하여중장기적으로안정적인성장세가기대되나, 동북아주요지역등지로의통합한국의영향력은제한적 남한경제는자본재부문을중심으로한생산과투자증대, 인구구조개선, 생산성향상효과등으로중장기적으로잠재성장률증가. 단, 초기통일비용부담으로단기적인경제성장세약화를경험 - 북한의도시화, SOC, 산업기반정비등에필요한자본재생산증가와함께관련부문투자도증가세로전환되면서내수부문이확대 102) A united korea? -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2009, Goldman Sachs). 103) 남북경제공동체추진구상 (2011, 통일부 ). 20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11 특히, 북한가계부문의내구재수요증가로남한내구재산업활성화기대는물론남북한통합으로자원및에너지안보증대 - 남한의인구구조개선및경제활동인구증가로노동투입규모다소상승 - 통일을계기로남한의법제도, 규제등의선진화가더욱촉진되고, 규모의경제효과등으로경제전반의생산성향성 - 단, 통합초기에는통일비용부담으로일시적인투자감소현상을경험 < 시나리오 1 : 한반도단일경제권형성 의부문별주요가정 > 구분남한북한 고용 투자 통일효과로인구구조개선 북한개발수요부문중심고용증가 북한개발관련자본재부문투자증가 북한가계내구재수요증가대응형생산및투자증가 인구의대규모노동시장유입 시장경제로의전환을통한노동생산성의극적인전환 남한으로부터의대규모투자유입 소비 투자및고용증대로소비증가 빠른소득수준상승으로소비급증 생산성 통일효과로법제도및규제의선진화촉진 통일에의한규모의경제확대효과 경제 사회운영체계전반의시장경제화및민주화에의한장기고수준의생산성향상효과향유 외부효과 통일한국의경제에대한미래불안감상존 대외투자유입효과미미 통일한국의경제에대한미래불안감상존 대외투자및노동유입효과미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북한은단기적으로는시장경제로의전환과함께개방효과가발생하면서고도성장한후중장기적으로는고수준으로의노동생산성향상, 산업구조고도화등으로남한에비해높은수준의성장세를지속 - 단기적으로는시장경제로의전환과함께개방효과가발생하여고도성장 노동투입부문에서는전체인구의대규모노동시장유입이촉진될뿐아니라노동생산성이매우빠르게상승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05

212 북한은통일과동시에남한으로부터의대규모투자유입을통해도시화, SOC, 경공업중심의산업발전등경제전반의개혁이동시진행 북한의법제도, 규제등의선진화추진, 시장경제도입에따르는전환효과등으로경제전반의생산성의상승이시작 - 중장기적으로는경제전반의생산성의향상, 산업구조의고도화등으로남한에비해빠른성장세를유지 초기유입된대규모노동력의생산성이남한수준으로상승 산업구조도경공업에서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고도화가진전 법제도, 규제등의선진화달성, 시장경제안정화등으로경제전반의생산성이고수준에도달 제한적인외부효과 - 해외투자및노동력유입, 북한의중국, 러시아접경지역개발활성화와같은역내경제권확대효과등은다소제한적 - 해외직접투자는중국, 일본, 러시아등동북아주요국들을중심으로소규모의제한적유입 - 북한의중국, 러시아등접경지역및몽골등지로부터의노동유입효과도미미한수준 2 ( 시나리오 2 : 유라시아경제권확장 ) 한반도단일경제권효과및북한접경지역개발활성화, 한민족경제권형성, 유라시아지역으로의 SOC 연결등한반도경제권의영향력확대등에따른유라시아경제권형성으로통합한국의시너지극대화 남한은북한의장기고성장뿐아니라동북아및동남아시아한민족경제권형성, 유라시아지역과의경제적연계강화등에따른긍정적외부효과증대로중장기적으로잠재성장률이상승 20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13 - 간도, 연해주지역은물론동중국해연안지역을연결하는거대동북아역내경제권형성 TSR, TCR, 아시아하이웨이등의교통 물류분야 SOC 확장등에의해유라시아까지경제권확장 가스파이프라인등자원 에너지분야 SOC연결등을통해관련분야리스크상쇄등으로해외직접투자와노동력의유입과같은외부효과극대화 - 북한의중장기고성장을바탕으로내수시장이비약적으로확대 북한의중장기고성장에필요한수요부문별투자와고용이증대하는한편소비도동반증가 - 통일한국경제는리스크소멸로북한접경지역개발이가속화되고, 접경지역을둘러싼동북아역내시장확대로수출부문의투자와생산이확대 남북한통합으로동북아역내물류효율성증대등의시너지도발생 - 통합초기통일비용부담으로일시적인투자감소현상을경험하나, 경제리스크해소와동북아및유라시아경제권형성등에따르는해외직접투자유입증가로이를상쇄 < 시나리오 2 : 유라시아경제권확장 의부문별주요가정 > 구분남한북한 고용 투자 북한의중장기고성장파급영향에따른고용시장의전반적인확대 북한의중장기고성장에필요한수요부문별투자증대 유라시아경제권확장관련 SOC 등투자증대 노동시장급팽창에의한현재및미래노동투입규모증가 남한으로부터의대규모투자유입 고성장지속에의한투자여력증대 소비 투자및고용증대로소비증가 빠른소득수준상승으로소비급증 생산성 통일효과및경제권확대에따른법제도및규제의선진화촉진, 규모의경제효과극대화 시장경제화및민주화에의한장기고수준의생산성향상효과향유 경제권확대에따른규모의경제효과극대화 외부효과 통일한국의경제리스크소멸 해외직접투자유입가속 유라시아경제권확장으로시장확대 중국, 일본, 러시아등동북아역내국가들로부터의대규모투자유입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등지로부터의노동유입증가 유라시아경제권확장으로시장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주 : 본가정에는 시나리오 1 한반도단일경제권형성 의주요가정이포함됨.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07

214 북한도접경지역개발활성화, 유라시아경제권확장으로통일한국의시너지가극대화되면서빠른산업구조고도화, 노동투입증가, 대규모해외직접투자유입가속등에의해경제규모가장기간빠르게확대 - 북한경제의개방화시장화로중국, 러시아접경지역개발이빠르게활성화되는등역내경제권통합효과가극대화 북한의접경국가들인중국, 러시아뿐아니라일본등주요선진국들로부터의투자유입이가속화되면서접경지역의산업기지화는물론주변도시개발이빠르게진행 이로인해, 동북아주요국들뿐아니라주변국들로부터의투자와노동유입은물론시장확대효과발생 - 남북한교통 물류 에너지망연결등에따르는자원및에너지보안은관련 SOC 및산업의비약적인발전을유발 - 북한의산업구조도경공업중심의완만한산업구조전환이아니라동시다발적인형태로빠르게산업구조가재편되면서경제규모의획기적인확대를유발 유라시아경제권확장에따르는외부효과극대화 - 통일한국의안정성장을바탕으로한북한접경지역개발가속화, 동북아및동남아한민족경제권형성등으로한반도경제권이확대 - 유라시아전체로연결되는교통 물류 에너지망의구축등으로한반도와유라시아전역에걸친경제통합효과발생 유라시아전체가하나의역내경제권으로서의기능이강화되면서, 투자와노동이동이보다활성화될것임 북한은남북한통합에의한지정학적리스크해소, 광물자원등부존자원보유, 중국과러시아및일본, 몽골과유럽등대규모배후소비시장보유등의이점뿐아니라남한의경쟁력을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유라시아지역국가들로부터의투자는물론노동유입이활발해질것임 20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15 3. 통일한국의경제력추정결과 (1) 시나리오별남한과북한의경제력추정 경제성장률 - 남한의성장률은통합초기에통일비용부담증가로현재잠재성장률수준보다낮은정체기를겪겠지만장기적으로는우리나라잠재성장률이약 1.0~1.5%p 높아질것으로기대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의경우남한의성장률은 2015~20년에연평균 3.0% 까지하락한후 2021~30년 4.5%, 2031~40년 3.7%, 2041~50년 2.8% 씩성장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의경우남한의성장률은 2015~20년에연평균 3.5% 까지하락한후 2021~30년 5.0%, 2031~40년 4.2%, 2041~50년 3.3% 씩성장 - 북한은풍부한투자자금유입과산업재건으로인한상승효과등으로고도성장이상당기간지속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의경우북한의성장률은 2015~20년에연평균 10.1%, 2021~30년 9.7%, 2031~40년 7.9%, 2041~50년 6.2% 씩성장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의경우북한의성장률은 2015~20년에연평균 14.8%, 2021~30년 12.1%, 2031~40년 9.8%, 2041~50년 8.2% 씩성장 - 통일한국은남한의중장기적인통합시너지와북한의고도성장으로성장률이비교적높은수준유지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의경우통일한국의성장률은 2015~20년에연평균 3.2%, 2021~30년 4.7%, 2031~40년 4.0%, 2041~50년 3.1% 씩성장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의경우통일한국의성장률은 2015~20년에연평균 3.8%, 2021~30년 5.4%, 2031~40년 4.7%, 2041~50년 4.0% 씩성장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09

216 < 남한, 북한및통일한국의실질 GDP 성장률전망 >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단일경제권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경제권확장 남한북한통일한국남한북한통일한국 2015~20 년 3.0% 10.1% 3.2% 3.5% 14.8% 3.8% 2021~30 년 4.5% 9.7% 4.7% 5.0% 12.1% 5.4% 2031~40 년 3.7% 7.9% 4.0% 4.2% 9.8% 4.7% 2041~50 년 2.8% 6.2% 3.1% 3.3% 8.2% 4.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주 : 기간평균. 실질 GDP - 남한경제는초기부진을만회하고중장기적으로실질GDP가비교적빠르게증가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의경우남한의실질GDP는 2015년 1,469조원에서 2020년까지성장이다소정체되겠지만이후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50년 5,114조원을기록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의경우남한의실질GDP는 2050년에 6,082 조원까지증가 - 북한의실질GDP는남한의과거와체제전환국의사례처럼급격하게증가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의경우북한의실질GDP는 2015년 35조원에서통일이후급격하게증가하여 2050년 549조원을기록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의경우북한의실질GDP는 2050년에 1,276 조원까지증가하여 2011년기준으로볼때호주에는조금못미치나멕시코보다높은규모로성장전망 - 통일한국은남한의통합시너지와북한의빠른성장으로거대경제권형성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의경우통일한국의실질GDP는 2015년 1,504조원에서 2050년 5,663조원으로증가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의경우통일한국의실질GDP는 2015년 1,513조원에서 2050년 7,358조원으로증가 21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17 구분 < 남한, 북한및통일한국의실질 GDP 전망 > 시나리오 1 한반도단일경제권형성 ( 단위 : 조원 ) 시나리오 2 유라시아경제권확장 남한북한통일한국남한북한통일한국 2015 년 1, ,504 1, , 년 1, ,778 1, , 년 2, ,819 2, , 년 3, ,163 4, , 년 5, ,663 6,082 1,276 7,35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주 : 2010 년가격기준. 1 인당실질 GDP - 남한의소득수준은초기에증가속도가지연되겠지만중장기적으로빠른속도로향상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의경우남한의 1인당실질 GDP는 2015년 27,227달러에서 2050년 94,792달러로증가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의경우남한의 1인당실질 GDP는 2015년 27,360달러에서 2050년 112,734달러로증가 - 세계최빈국중하나인북한은소득수준이중진국수준이상으로성장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의경우북한의 1인당실질 GDP는 2050년 20,785달러로증가하여남한의 2012년수준까지증가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의경우북한의 1인당실질 GDP는 2050년 48,353달러로증가하여중진국수준이상으로성장 - 통일한국의소득수준은빠르게성장하여선진국에진입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의경우통일한국의 1인당실질 GDP는 2015년 18,715달러에서 2050년 70,484달러로선진국수준에진입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의경우통일한국의 1인당실질 GDP는 2015년 18,826달러에서 2050년 91,588달러로증가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11

218 구분 < 남한, 북한및통일한국의 1 인당실질 GDP 전망 > ( 단위 : 달러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한반도단일경제권형성 유라시아경제권확장 남한 북한 통일한국 남한 북한 통일한국 2015 년 27,227 1,311 18,715 27,360 1,376 18, 년 31,916 2,118 22,128 32,856 2,729 22, 년 49,649 5,326 35,091 53,610 8,602 38, 년 71,588 11,405 51,821 81,108 22,010 61, 년 94,792 20,785 70, ,734 48,353 91,58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주 : 1) 인구는남한은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 북한은통계청의북한인구추계 (1993~2055 년 ) 를이용. 2) 2010 년가격기준. (2) 통일한국경제의세계위상 - 통합의시너지효과가제한적일경우통일한국은 2050년에세계 12위수준의경제력보유 통일한국의경제가 한반도단일경제권시나리오 에따라성장할경우, 달러화기준실질GDP는 2050년에 5조 2,925억달러를기록 - 통합의시너지효과가긍정적으로작용하여, 남북한이유라시아경제권확장수준에도달할경우통일한국은 2050년에세계 7위의높은경제력을보유 통일한국의경제가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시나리오 에따라성장할경우, 달러화기준실질GDP는 2050년에 6조 8,767억달러를기록 21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19 구분 국가 < 2050 년세계경제력순위비교 > 2011 년 2050 년 실질 GDP ( 십억달러 ) 시나리오 1 한반도단일경제권형성실질 GDP 국가 ( 십억달러 ) 시나리오 2 유라시아경제권확장실질 GDP 국가 ( 십억달러 ) 1 미국 15,094 중국 48,477 중국 48,477 2 중국 7,298 미국 37,998 미국 37,998 3 일본 5,867 인도 26,895 인도 26,895 4 독일 3,571 브라질 8,950 브라질 8,950 5 프랑스 2,773 일본 8,065 일본 8,065 6 브라질 2,477 러시아 7,115 러시아 7,115 7 영국 2,432 멕시코 6,706 통일한국 6,877 8 이탈리아 2,195 인도네시아 5,947 멕시코 6,706 9 러시아 1,858 독일 5,822 인도네시아 5, 인도 1,848 프랑스 5,714 독일 5, 캐나다 1,736 영국 5,598 프랑스 5, 스페인 1,491 통일한국 5,293 영국 5, 호주 1,372 터키 4,486 터키 4, 멕시코 1,155 이탈리아 3,867 이탈리아 3, 남한 1,116 스페인 3,612 스페인 3, 인도네시아 847 캐나다 3,549 캐나다 3, 터키 773 나이지리아 3,451 나이지리아 3, 사우디아라비아 577 사우디아라비아 2,977 사우디아라비아 2, 폴란드 514 호주 2,603 호주 2, 아르헨티나 446 아르헨티나 2,333 아르헨티나 2,333 자료 : 2011 년국가별 GDP 는 World Bank, 2050 년국가별 GDP 전망은 PWC 104) 자료인용, 2050 년통일한국은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임. 104) World in 2050-The BRICs and beyond : prospec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PWC).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13

220 4. 시사점 통일한국의경제력을최대화하기위해서는통일한국에대한대내외공감대를확대하는한편, 단계적 전략적인남북한경제통합추진등다양한통일준비작업이필요 - 북한개발을위한재원조달방안마련 정부는남북협력기금을확대하는한편,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을지원 북한이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양허성자금을받거나장기저리자금을융자받을수있도록국제금융기구가입및국제투자유치를지원 - 남북경협활성화를통한남북한소득격차축소및통일비용절감도모 상호보완성 (complementarity) 을고려한남북경협추진 북한의풍부한인적자원 지하자원과한국의자본 기술력이결합하여전산업에서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단계적 전략적접근이필요 - 북한의개혁 개방지원으로북한변화분위기유도 경제개발구법제정및전국단위의경제개발구확대등최근북한의외자유치노력과변화노력이확대될수있도록측면지원필요 - 통일의필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필요 통일은북한경제뿐아니라한국경제에도긍정적이라는인식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될수있도록다양한인식공유의장이마련되어야함 - 통일한국의정치 경제적편익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도제고 통일이주변국에주는정치 경제적이익을적극홍보하고통일우호적인국제사회인식확산을위해노력 21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21 통일한국의유망산업 105) 1. 통일에따른경제활동기반의변화 통일은국가경제활동의기반을질적으로변화시킴으로써새로운성장의기회를창출 1 사실상의섬나라에서대륙경제국가로변신 - 육로를통해유라시아대륙과직접연결됨으로써사실상의섬나라처지에서벗어나본격적인육상교역이가능한대륙경제국가로변신 - 생산및소비의기반이되는물리적공간이확장됨에따라산업의과밀화문제가해소되고성장의여유를확보하여동북아경제권동반성장을주도 105)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 12 대유망산업, 자료임.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15

222 2 규모의경제가가능한내수시장확보 - 국내인구가단숨에 8,000만명에근접하면서노동시장과내수시장에서규모의경제달성이가능한인구강국으로부상 - 나아가인접해있는동북 3성, 1억 1,000만인구를포괄하는동북아경제권형성으로제2의고속성장달성이가능 3 자원빈국에서자원부국으로 - 토지, 지하자원, 산림, 해양, 수자원등다양한국가자원의증가로경제성장의토대가강화 - 특히첨단산업소재의해외의존도가하락하고자원자주개발률이향상되어국가적차원의부가가치생산이증가 4 첨단기술과고효율노동력의결합으로 세계의공장 으로도약 - 남한의자본과기술, 북한의자원과노동력등남북한의생산요소가상호보완적으로융합되어본격적인시너지가창출 - 선진기술과저렴하고질좋은노동력의결합으로우리나라는순식간에동남아와중국을제치고세계의공장지위를확보 5 산업수명주기 (Industry life cycle) 연장 - 성장기를지나성숙기, 쇠퇴기에접어든산업들이수명주기를거슬러올라가제2의성장기를맞이하게됨 - 국내기업의대외경쟁력이빠르게회복되어해외로빠져나간제조업기업들의유턴현상이확산 21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23 6 중간단계를뛰어넘는도약 (Quantum Leap) 적성장 - 개발도상국의일반적성장경로가아니라단숨에선진국으로도약하는특별한성장경로를밟게될가능성 - 국가주도로질서있는계획개발을추진하는한편, 자본의축적과정이생략된채대규모자본이즉시투입가능하여예산제약에발목을잡히지않고고속성장기에진입 - 전산업분야에서중간단계를뛰어넘어 21세기첨단기술을도입하는기술적도약이가능하여단숨에고효율친환경산업구조를형성 7 국방예산절감및군수기술의민간활용촉진 - 과도한국방비지출부담이해소됨에따라국가연구개발투자여력이확대되고비군사적분야에대한예산배분이증가 - 군수분야에서축적된연구개발성과물이민간부문에서상용화로이어지면서첨단산업의고속성장을추동 2. 통일이후의산업발전경로 통일이후국내경제는인프라확충, 산업생산기반정비, 생산재수요증가, 소비재및서비스수요증가로이어지며다양한산업에새로운성장의계기를제공 - ( 인프라확충및산업생산기반정비 ) 정부주도의계획개발초기단계는생산기반시설확충, 도시및산업단지정비를통해본격적인경제성장의기틀을다지는시기로인프라관련산업이빠르게발전 ( 건설 ) 교통, 통신, 전력등 SOC가확충되고도시화및산업기반시설정비가이루어지면서건설업은제2의전성기를맞이할전망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17

224 ( 전력 / 에너지 ) 에너지수요증가에부응하여발전및송배전설비의현대화및신규발전설비구축이빠르게진행 ( 유 무선통신 ) 정보통신강국인남한과후발주자인북한의결합이라는이점을살려최신기술을이용한초고속통신망구축이단기간내가능 ( 자원개발 ) 한반도북동부지역에채광, 야금, 에너지관련복합단지를건설하여장기적으로러시아, 몽골자원개발의전초기지로활용가능 ( 교통 / 물류 ) 도로정비와함께철도현대화및고속철도건설을통해한반도뿐만아니라중국동북지방과도 1일생활권으로연결 < 통일이후의산업발전경로및 12 대유망산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작성. - ( 생산재수요증가 ) 인프라및에너지문제가해결된이후남한의민간자본과기술력, 북한의자원과노동력이상호보완적으로융합되며본격적인시너지가발생 ( 기계 ) 건설기계, 발전설비등전방산업뿐아니라자동차, 가전등후방산업성장과함께 산업의어머니 인기계산업이빠르게발전 ( 소재 ) 철강, 희소금속, 희토류등광물자원에자본과기술력이더해지면서 산업의쌀 인소재산업이양적, 질적으로발전 ( 환경 / 바이오 ) 친환경청정기술을활용한녹색한반도조성, 상호보완적농림어업체계구축으로생태, 환경및바이오산업이빠르게발전 21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25 - ( 소비재, 서비스수요증가 ) 고용증가및소득수준향상으로잠재수요가유효수요로전환되어내수소비시장이규모의경제를달성 ( 가전 ) 소득및생활수준이향상됨에따라가전제품등내구소비재의생산및판매가빠르게증가 ( 자동차 ) 북한지역내자동차보급률이빠르게상승하는한편, 장기적으로동북3성을타겟으로하는생산기지구축도가능 ( 항공우주 ) 군비경쟁의해소로국방예산이절감되고군수기술의민간사용이촉진됨에따라항공우주산업이빠르게발전 ( 관광 ) 통일후북한뿐만아니라남북한, 중국, 러시아와연계된관광시장확대로일본을비롯하여동남아, 구주관광객까지로급격히확대 - 장기적으로동북아경제권동반성장, 서비스업발전으로이어지며 12대유망산업을넘어전산업으로성장의기회가확산 한반도북부지역의빠른경제성장은중국, 러시아, 몽골등동북아지역경제권의동반성장을주도하며한반도는동북아경제의중심지로변화 전반적인경제활성화및소득수준향상, 국제화진전에따라금융, 교육, 의료, 문화, 전문서비스등의서비스업이빠르게발전 3. 통일한국의 12 대유망산업 1 건설 : 통일초기성장동력의핵심 ( 현황 ) 남한은고속성장기를지나산업구조가고도화됨에따라건설업의성장률이하락하고있으며, 북한은만성화된경제침체로건설업성장이제약 - 남북한건설업은성장세가약화되며최근침체를나타내고있음 남한의건설업은금융위기이후크게침체되며 2010년이후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하다가 2013년플러스로전환되며소폭회복 북한의건설업은 2000~2005년까지연평균 13% 의증가율을나타내며빠른성장세를기록했으나그이후성장세가약화되며침체되어있음 북한의건설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9.8% 까지상승했다가 2012년 7.9% 로하락함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19

226 - 남한의건설업규모는북한보다 22배크지만성장이한계수준에도달 남한의건설업규모는 2012년기준 56조 5,577억원으로북한 2조 5,794억원보다 22배크게나타남 2012년북한의 SOCㆍ건설부문이전체총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은 11.3% 이고남한은 7.9% 를나타냄 < 남북한건설업성장률 > < 남북한건설업생산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실질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 : 부가가치기준, 실질기준. ( 전망 ) 계획개발초기단계부터북한지역의인프라확충, 산업단지및도시개발을중심으로경제재건이이루어짐에따라건설업은통일초기성장동력의핵심으로부상할전망 - 경제특구및산업단지구축, 교통 전력 에너지인프라구축, 주택건설사업은침체기에빠져있는남북한건설업에새로운활력으로작용ㆍ독일통일의사례에비추어볼때, 도로, 철도, 수로, 주택등각종인프라건설사업이본격화되고, 건설업관련일자리가많이창출되며이는소득증대로이어질것임 106) 106) 구동독지역의주택및비주택등건물의건축허가건수의증감률추이를보면통일직후인 1992 년에전년대비 383.7%, 1993 년에 211.1% 증가하였고, 건축허가건수도 1991 년 5,484 건에서 1996 년에 18 만 6,155 건으로급증하고이에따라제조업종사자의비중이통일이전에는높았으나통일이후에는 1995 년에는건설에종사자의비중이높게나타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북한경제및건설시장에관한기초연구, 2012). 22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27 통일초기북한지역에서이루어질대규모 SOCㆍ건설투자는통일초기북한지역의경제성장을이끌뿐만아니라타산업발전의초석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 통일이후북한지역의건설업은 2030년까지연평균 10% 이상의빠른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ㆍ계획개발단계 (2015~2020) 및고속성장단계 (2021~2030) 에북한지역의건설업성장률은 10.2%, 12.0% 를기록할것으로전망ㆍ이후안정성장단계에접어들면서북한지역의건설업성장률은 4.6% 수준으로하향안정화될것으로예상 < 건설업실질부가가치증가율전망 > < 건설업실질부가가치규모전망 > ( 단위 : %) 2015~ 2020 년 2021~ 2030 년 2031~ 2050 년 통일한국 남한 북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추정. 주 : 기간의연평균증가율을의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추정. 주 : 2010 년가격기준. 2 전력 / 에너지 : 산업용수요급증에대응 북한은 1970년대중반까지발전설비및발전량이남한보다앞서있었지만이후화력과원자력발전을크게늘린남한에추월당함 - 남한이 1980년대이후화력과원자력발전설비를획기적으로확충하였으며, 2012년현재북한의발전설비규모는남한의 1/11 수준 남한이화력발전설비를 1965년 55만kW에서 2012년 5,231만kW로 94배늘릴동안북한은 28만kW에서 296만kW로 10.5배증설하는데그침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21

228 또한남한은 2,072만kW 규모의원자력발전설비를확보했지만북한은상용원전을확보하는데실패 이에따라남한의발전설비는 1965년 77만kW에서 2012년 8,181만kW로증가한데비해북한의발전설비는같은기간 239만kW에서 722만kW로증가 - 북한의발전설비는노후화및부품확보의어려움등으로효율성이하락하여실제발전량은남한의 1/25 수준으로추정 북한의발전량은 1970년 140억kWh로남한 (92억kWh) 의 1.5배이상이었지만 2012년에는 215억 kwh로남한 (5,096억kWh) 의 4.2% 수준 2012년북한의발전설비규모가남한의 8.8% 수준인데비해전력생산량이 4.2% 수준에불과했다는것은설비운영에서커다란차질이발생했음을시사 < 남북한발전설비규모비교 > ( 단위 : 천 kw) 남한 북한 수력 화력 원자력 기타 합계 수력 화력 원자력 합계 , , , ,508 2,550 1,000-3, , ,720 2,730 1,800-4, ,157 7, ,391 2,910 2,100-5, ,340 11,065 7,616-21,021 4,292 2,850-7, ,149 31,586 13,716-48,451 4,592 2,960-7, ,525 52,837 17,716-76,078 3,958 3,010-6, ,446 52,306 20,716 2,338 81,806 4,260 2,960-7,220 자료 : ( 남 )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 북 ) 통계청. 급증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여발전설비확충이이루어짐에따라북한지역 의전력생산량은빠르게증가 - 시간이많이걸리고환경문제우려가높은수력발전이나원자력발전보다최신청정기술을적용한친환경적화력발전설비구축이유리 수력발전은추가적인댐건설보다기존발전소의설비개선및부분적확충에주력하는것이경제적이며원전건설은환경, 안보측면의우려가존재 22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29 급증하는전력수요에빠르게대처하기위해서는풍부한석탄자원을활용한화력발전을위주로전력설비확충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 - 단기적으로발전및송배전설비개보수를통해효율성이개선되기만해도전력량은 50% 이상증가 북한화력발전설비의효율성을남한수준으로끌어올리면발전량은 52.5% 이상증가할것으로추정 - 통일이후 2050 년까지북한지역의발전설비는 2012 년대비 8 배, 발전량은 17 배증가할것으로전망 남한이화력발전설비를가장많이늘린 1990~2000 년기간의증가율인 300% 수준으로북한의화력발전설비가 2021 년에서 2030 년까지증가한다고가정 고속성장단계 (2021~2030) 에북한의발전설비는 1,314 만 kw, 발전량은 716 억 kwh 수준에도달 2050 년에는발전설비 5,848 만 kw, 발전량 3,637 억 kwh 로 2015 년대비각각 8 배와 11 배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 발전설비 ( 천 kw) 계획개발단계 (2015~ 2020) < 통일한국의전력량과발전설비추정 > 발전량 ( 억 kwh) 발전설비 ( 천 kw) 고속성장단계 (2021~2030) 발전량 ( 억 kwh) 발전설비 ( 천 kw) 안정성장단계 (2031~2050) 발전량 ( 억 kwh) 남한 97,600 6, ,920 7, ,560 8,160 북한 7, , ,482 3,637 전체 104,820 6, ,060 8, ,042 11,79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남측전망은 2014 년 1 월에발표된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에의거 ). 3 유 무선통신 : 초고속통신망조기구축 ( 현황 ) 남한은높은수준의유 무선통신망이구축되어있으며, 북한은 2008 년이후이동전화가빠르게보급 - 남한의이동전화누적가입자수는 2013년 5월기준으로 5,400만명을넘어서며포화상태에직면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23

230 2008년부터 2013년까지최근 5년간이동전화누적가입자수증가율은연평균 3.4% 로나타남 - 북한은 2008년이집트기업오라스콤이이동통신사업권을따낸이후이동전화가입자수가빠르게증가 오라스콤은전체지분의 75%, 북한체신성이전체지분의 25% 를투자하여고려링크를설립하고 2008년부터이동통신사업을시작 이에따라북한의이동전화가입자수는 2008년 1,694명에서 2013년약 200 만명으로 5년만에 1,000배이상증가 - 한편, 유선전화의경우 2011년기준남한의가입자수는 2,846만명, 북한의가입자수는회선기준으로 113만회선으로남한의 4.1% 수준 북한의유선전화가입자수는 2000년 50만회선에서 2010년 118만회선으로증가한후성장이정체 < 남북한이동전화누적가입자수비교 > 남한 북한 ( 단위 : 명 ) ,606,000 1, ,944,000 91, ,767, , ,507, , ,625,000 1,500, ,009,000 2,000,000 자료 : ( 남 ) e- 나라지표, ( 북 ) 오라스콤社실적보고서 (2008~2013). 주 : 2013 년은 5 월기준. ( 전망 ) 정보통신강국인남한과후발주자인북한의결합이라는이점을살려최신기술을이용한초고속통신망이단기간내에구축 - 유선을거치지않고바로무선으로통신인프라가점프 북한은경제적인후발주자로서최신기술에의거한통신수단의도입에유리 22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31 한국의세계최고경쟁력의무선통신인프라가이식될경우짧은기간에전주민에무선전화가보급 - 북한지역의주민들은통일후 6~7년내에전주민의휴대전화소유가가능할것으로전망 현재북한과비슷한소득수준의아프리카국가들에서 2000년대들어와폭발적인무선전화가입자수증가를경험 북한과 1인당 GDP가비슷한코트디부아르,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잠비아의 100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각각 31.1 배, 173.5배, 32.9배, 178배, 76.3배증가 -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의성장률은계획개발단계, 고속성장단계, 안정성장단계에진입하면서점차하향안정화 북한지역의이동통신서비스산업성장률은계획개발단계에 12.5%, 고속성장단계에 8.3%, 안정성장단계에 7.2% 로점차하향안정화될전망 이에따라통일한국의이동통신서비스산업성장률은계획개발단계 3.8% 에서고속성장단계 3.4%, 안정성장단계 2.9% 를기록할전망 < 통일이후이동통신서비스산업성장률전망 > 계획개발단계 (2015~ 2020) 고속성장단계 (2021~2030) 안정성장단계 (2031~2050) 통일한국 3.8% 3.4% 2.9% 남한 3.4% 3.0% 2.8% 북한 12.5% 8.3% 7.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전망. 4 자원개발 : 동북아자원개발의교두보확보 ( 현황 ) 북한은국토의약 80% 에광물자원이광범위하게분포 ( 유용광물 200여종 ) 되어있으며, 남한은광물자원수입의존도가높음 - 북한자원개발 : 매장량기준북한광물자원의세계순위는마그네사이트 3 위, 흑연 4위, 금 6위, 아연 7위이나, 인프라노후화등으로개발정체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25

232 ( 개발유망광종 ) 북한매장량이풍부하고, 국내자급도가낮으며개발경제성이기대되는광종으로는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등이있음 107) ( 생산정체 ) 북한신규광산의개발부진, 채굴의심부화, 장비의노후화, 전력부족등으로 1990년대이후생산량이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0년이후정체 - 남한의높은수입의존도 : 2012년남한의광산물자급률은 7.6% 로대외의존도가높아해외자원시장의환경변화에매우취약한구조임 남한의광산물수급은 2000년이후수입이늘어나면서자급률이급속도로낮아지고있음 < 남한의광물수급동향 > < 북한의광물자원생산량추이 > ( 단위 : 톤 ) 금 은 동 15,000 13,000 12,000 철광석 8,430,000 3,793,000 5,130,000 텅스텐 1, 마그네사이트 1,500,000 1,000,000 1,000,000 흑연 35,000 30,000 30,000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 : 경상가격기준.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 전망 ) 한반도북동부지역에채광, 야금, 에너지관련복합단지를건설하여장기적으로러시아, 몽골자원개발의전초기지로활용 107) 방경진, 북한광물자원현황및개발실태, 북한광물자원산업의진출전략과전망포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33 - 안정적공급기반구축 : 남한의광물자원이거의고갈된상태에서북한은산업발전에필요한기초산업원료광물의안정적비축기지역할가능 국제광물가격상승등공급불안에도광물도입안정화를도모할수있음 - 남한의수입대체효과 : 남한수요분의 50% 북한조달시연간약 124억달러의수입대체효과가기대 특히, 산업의기초원자재인철의경우내수규모는 231.6억달러에달하지만, 자급률이 1% 에불과한데, 북한의철보유규모는 8,775억달러에달해내수의 50% 만북한에서조달해도연간 115.8억달러의수입대체효과기대 108) - 첨단산업등관련산업동반성장 : 북한은 첨단산업의비타민 으로불리는희토류도상당량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어, 희유금속의개발 가공과연계한산업성장도기대 광산개발사업추진시장비산업, 토목건설및운송산업등의동반성장효과도기대 - 자원개발의전초기지로활용 : 한반도북동부를중심으로광물자원개발및가공산업을추진하고, 항만, 발전소등인프라개발과연계하여장기적으로러시아, 몽골자원개발의전초기지로활용 구분 보유규모 ( 억달러 ) < 남북한주요광물자원비교및가용연한 > 남한 내수규모 ( 억달러 ) 자급률 (%) 북한 보유규모 ( 억달러 ) 남한수요분의 50% 북한조달시가용연한 금 년 철 ,775 76년 마그네사이트 ,048 60,120 년 인상흑연 년 인회석 년 합계 ,980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자료활용, 현대경제연구원추산. 주 : 보유규모및내수규모는 2011 년수입단가기준. 108) 북한철광석의품질이다소낮다는것을고려하더라도철광석국제가격의폭등등가격불안정성을고려할때안정적공급기반마련은큰의미가있음.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27

234 5 교통 / 물류 : 동북아일일생활권실현 ( 현황 ) 우리나라는분단으로인해육상물류가완전히봉쇄됨에따라지정학적이점을활용하지못한채본격물류국가로의발전이가로막혀있음 - 남한의육상물류는국내여객수송의 97.7%, 국내화물운송의 86.6% 를담당하고있으나, 국제육상물류는전무한실정 특히, 제1의교역상대국이자지리적으로가장가까운나라인중국과의육상교역이전혀이루어지지못하는상황 남한의물류산업은 70~80년대의고성장기를지난이후뚜렷한성장모멘텀을찾지못한채하락세가지속 이에따라물류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4% 수준까지하락 - 북한은주철종도 ( 主鐵從道 ) 의구조를형성하고있으며, 對중국교역은단둥을통한교역이 70% 를차지해육상물류가절대적인역할을담당 북한은전력이풍부하던시절에철도의전철화를의욕적으로추진하여남한에비해높은전철화율을조기에달성 북한의철도는수송분담률 (86%), 총연장 (5,299km), 전철화율 (80%) 이모두남한보다높지만대부분단선이고설비가노후화되어있음 < 남한의수송수단별물류분담률 > < 남한물류산업의국민경제적비중 > ( 단위 : %) 구분 국내 국제 여객화물여객화물 육상 해운 항공 계 자료 : 국토교통부 (2012). 주 : 여객은인 -km, 화물은무게 ( 톤 )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실질 GDP 대비운수및보관업비중. 22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35 ( 전망 ) 고속철도가한반도전역과동북아지역을 1일생활권으로묶고유럽철도까지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가완성되면, 한반도는유라시아동쪽관문을지키는물류중심국가로부상 - 부산 ~ 서울 ~ 신의주를잇는고속철도와북경 ~ 선양 ~ 단둥고속철도가연결되면한반도뿐만중국동북지방까지 1일생활권으로연결 부산에서신의주까지 5시간대연결로한반도 1일생활권실현되고, 서울에서금강산까지는 1시간대이동이가능 중국이 2020년완공을목표로건설중인북경 ~ 선양 ~ 단둥고속철도와연결되면한반도를넘어중국의동북지방을아우르는 1일생활권이실현 - 장기적으로유럽철도에서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 (TCR), 한반도종단철도 (TKR) 까지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가완성 동해선은 TSR과연결되고경의선은 TCR과연결되어유라시아차원의통합적물류망구축및경제통합을촉진 표준궤 ( 한반도 ) 와광궤 ( 대륙 ) 를연결하는궤간변경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빠르게진행되어상용화수준에도달 - 물류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50년 10% 에육박하며국가중추산업으로서의위상을확립하게될것으로전망 물류산업의생산액은 2015년 61조원에서 2050년 677조원으로증가하고, GDP 대비비중은 2015년 4.0% 에서 2050년 9.2% 까지상승 특히, 지금까지전혀성장하지못했던육상물류가빠르게성장하여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50년 5.5% 에달할전망 < 통일이후물류산업전망 > ( 단위 : 조원, %) 구 분 전체물류산업생산액 (GDP 대비비중 ) (4.0%) (4.8%) (5.6%) (6.9%) (9.2%) 육상물류생산액 (GDP 대비비중 ) (1.6%) (1.9%) (2.8%) (4.2%) (5.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전망.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29

236 6 기계 : 전후방연쇄효과의중심 ( 현황 ) 남한은세계 6위의소재수출대국으로성장하였으며, 북한은국내산원료를주로사용하는금속공업및화학공업생산체계를구축 - 남한의기계산업은 1990년대까지 10% 이상의고성장을지속하였으나최근국내설비투자위축및수출부진으로성장률이하락 기계산업은모든산업의생산설비를제공하는기간산업으로산업간전후방연쇄효과가크고장기간기술축적이요구되는기술집약적산업임 광의의기계산업은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제품을포괄하며, 협의의기계산업은일반기계산업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을의미 국내일반기계수요는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전자, 일반기계산업자체등 4대산업이 85% 이상을차지 남한의일반기계산업은 1970년대에연평균 24.7% 성장하였으며, 1980년대 17.6%, 1990년대 10.6%, 2000년대 7.7% 로성장률이하락 - 북한은기계공업을중공업의핵심으로중점육성해왔으며, 기술적측면에서공작기계산업은타부문에비해비교적발전된산업으로평가 기계공업은국방력강화를위한군수공업과직결되는산업으로북한은무기, 대형기계류및설비생산부문에서자립적기술기반을보유 2000년대부터 CNC 공작기계에의한생산체계도입을적극추진중 < 남한의일반기계산업성장추이 > < 북한의주요공작기계공장현황 > 공장명연간생산능력 ( 대 )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15,000 구성공작기계공장 10,000 만경대공작기계공장 3,000 청진공작기계공장 2,000 평양공작기계공장 1,000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230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37 ( 전망 ) 통일이후전산업에서생산설비수요가증가함에따라기계산업은고성장기에재진입할것으로전망 - ( 내수 ) 국내경기회복기대에따른설비투자확대, 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수출확대로기계산업생산증가율이높아질것으로전망 ( 건설기계 ) 계획개발초기단계부터산업기반시설확충및도시개발이진행됨에따라건설기계수요가빠르게증가 ( 공작기계 ) 제조업설비투자와밀접한연관성을지니는공작기계산업은산업전반의경기상승에따라수요가확대 ( 수송기계중간수요 ) 자동차, 조선등수송기계산업의생산이호조를보임에따라동부문의중간수요가증가 - ( 수출 ) 기술경쟁력이지속적으로향상되는한편, 가격경쟁력우위요소가결합됨에따라수출증가세가확대될전망 남한의기계산업수출은범용기계류중심에서 NC선반및머시닝센터등고기능기계류위주로전환되는추세가지속 최근선진국과의가격경쟁력격차가좁혀져왔으나, 통일이후노동력, 원자재등원가절감요인이발생함에따라가격경쟁력이높아질것으로기대 - 이에따라일반기계산업의부가가치생산액은 2050년 287조원, GDP 대비비중은 3.9%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 일반기계산업은 2020년까지연평균 8% 성장하고이후 2050년까지성장률은단계적으로 5%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 < 통일이후일반기계산업의성장전망 > ( 단위 : 조원, %) 구분 부가가치생산액 GDP 대비비중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전망주 : 2010 년가격기준실질생산액.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31

238 7 소재 : 가치사슬통합으로고부가가치화 ( 현황 ) 남한은세계 6위의소재수출대국으로성장하였으며, 북한은국내산원료를주로사용하는금속공업및화학공업생산체계를구축 - 남한의소재산업은경제발전과함께꾸준히성장해왔으나부가가치창출능력이낮으며최근중국의빠른추격으로위협에직면 소재산업은제조업의뿌리가되는산업이며, 최근전세계적으로완제품생산능력이평준화됨에따라첨단소재의중요성이더욱증대 남한의소재수출액은 2000년세계 287억달러로세계 8위수준에서 2011년 931억달러, 세계 6위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00년 3.9% 에서 2011년 4.2% 로약 0.3%p 상승 한편, 중국의소재수출액은 2000년 274억달러규모에서연평균 20.7% 로급격히증가해 2011년 2,176억달러로세계 2위수준으로성장 - 북한은철광석, 비철금속, 비금속등다양한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이를기반으로금속공업및석탄화학공업생산체계를구축해왔음 북한에는철광석이많이매장되어있고, 중석, 니켈, 코발트, 크롬등의합금용광물과마그네사이트, 규소등의광물자원매장량도풍부 그러나전반적인경제침체로생산능력의성장은이루어지지못한상태 < 남한의소재수출액및점유율변화 > < 남북철강공업생산능력 > 자료 : UNcomtrade 자료를이용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자료 : ( 남 )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주 : 괄호안은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의미. ( 북 ) 통계청. 232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39 ( 전망 ) 전후방가치사슬통합으로가격경쟁력및기술경쟁력을확보하여소재수출대국으로도약 - 가격경쟁력에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소재품목이확대되고수익성이향상됨에따라소재산업의부가가치비중이증가 현재남한의소재산업은기술경쟁력중심의독일 일본과달리가격경쟁력을중심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음 가격경쟁력우위유형의소재수출은 2011년기준전체소재수출액의 61.7% 를차지하고있으며, 통일이후에는가격경쟁력이더욱향상될전망 - 희유금속, 희토류등을원료로하는고기술, 고부가가치소재산업이빠르게성장하며기술경쟁력도높은수준에도달 중국이급속도로세계수출시장을잠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내소재산업은국제경쟁력이향상됨에따라점유율이지속적으로상승 국내소재산업의국제경쟁력은경쟁국에비해빠르게향상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통일이후에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 - 통일후우리나라는 2050년세계 4위의소재수출대국으로도약할전망 세계소재수출시장및국내소재생산액은 2020년까지 10% 성장률을유지하다가 2050년까지단계적으로성장률이 7% 수준까지하락한다고가정 이경우통일한국의소재수출시장점유율은일본을넘어서며중국, 미국, 독일에이어세계 4위권진입이가능 < 통일이후소재산업성장전망 > ( 단위 : 조원, %) 구분 생산액 ,340 2,892 5,690 내수 ,415 1,859 수출 ,477 3,8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전망.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33

240 8 환경 / 바이오 : 그린한반도조성 ( 현황 ) 남한은농림어업의비중이낮지만친환경바이오산업이부상하고있으며, 북한은농림어업의비중이높으나생산성향상에한계가존재 - 남한은산업구조가고도화됨에따라농림어업의비중이 2.8% 에불과하나바이오 (BT) 산업은고성장을지속 남한의식량자급률은 2012년 23.6% 까지하락하였으며, 쌀을제외한기타식량작물은자급률이 5% 미만으로대부분을수입에의존 최근에는 FTA 등의영향으로쌀생산량이감소세를보임에따라쌀자급률은 2005년 102.0% 에서 2012년 86.1% 까지하락 109) 한편, 남한의바이오산업의시장규모는 2011년기준약 6.4조원으로추정되며 5년간연평균 15.0% 의고성장을지속 - 북한은 90년대중반극심한식량난을겪은이후농업생산량제고에총력을기울이고있으며, 최근에는유기농법을적극장려 북한경제에서농림어업이차지하는비중은 23.4% 에달하며, 농가인구는약 857만명으로추정 최근북한은자연자원을효과적으로이용하는유기농법을통해살충제와화학비료등의부족현상을해소하고농업생산성향상을도모 < 남북한농림수산업현황비교 > 남한 북한 농림어업비중 (%) 2.8% (2012 년 ) 23.4% (2012 년 ) 농가인구 ( 만명 ) (2012 년 ) (2008 년 ) 인구대비비중 (%) 5.8 (2012 년 ) 36.8 (2008 년 ) 식량작물재배면적 ( 천 ha) 1,052 (2012 년 ) 1,614 (2009 년 ) 국토대비비중 (%) 10.5 (2012 년 ) 13.4 (2009 년 ) 원목생산량 ( 천m3 ) 4,506 (2012 년 ) 7,547 (2012 년 ) 수산물어획량 ( 천 M/T) 3,183 (2012 년 ) 737 (2012 년 ) 자료 : 한국은행, 농촌진흥청, 통계청. 주 : 농림어업비중은명목 GDP 대비비중 ( 북 ) 및명목총부가가치대비비중 ( 남 ) 을의미. 109)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바이오산업협회등의통계를기초로현대경제연구원추정. 234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41 ( 전망 ) 청정개발체제 (CDM) 를활용한녹색한반도조성, 상호보완적농림어업체계구축으로생태, 환경및바이오산업이빠르게발전 - 통일이후한반도의대기및수질개선, 산림복원, 비무장지대 (DMZ) 활용협력등한반도생태공동체구축을위한노력이활발하게진행 산림복원, 수력발전등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를활용한탄소배출권확보, 비무장지대일대의생태관광지조성사업을진행 난개발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고친환경청정기술을다양한산업에적용함으로써장기적으로녹색한반도생태공동체를조성 - 상호보완적농림어업구조를형성함으로써환경및식량안보문제를완화시키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 북한지역의농업생산력향상, 친환경유기농법확대, 전국적차원의쌀수급구조재편을통해식량자급률향상및환경보호를동시에도모 - 남북한농림어업과생명공학기술의상호보완적융합으로고부가가치식품, 생명자원, 화학제품등을생산하는바이오산업이빠르게발전 농업관련 그린바이오, 의약관련 레드바이오, 산업관련 화이트바이오 는바이오산업의 3대축을형성 특히, 농업유전자원확보, 우수품종육성, 소재식물대량생산, 기능성신물질추출등을위해첨단생명공학기술을활용되는그린바이오부문이유망 이에따라국내바이오산업의생산규모는 2015년약 10조원수준에서 2050년에는 100조원이상으로열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 < 통일이후국내바이오산업성장전망 > ( 단위 : 조원 ) 구분 생산액 내수 수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전망.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35

242 9 가전 : 생활수준향상주도 ( 현황 ) 남한의가전제품은생활및소비수준향상에따라고급화가진행되고있는반면, 북한은기본생활을위한가전제품보급에주력 - ( 남한 ) 1980~1990년대가전제품보유가급격히증가하며가전제품보급률이포화상태에이르고해외생산이확대됨ㆍ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등가전제품의보유가 1980~1990년대꾸준히증가세를나타내었고최근에는가전제품의고급화와대형화로생산과소비가이루어지고있음ㆍ한정되어있는내수시장으로인해서가전제품이해외로수출되고또한해외공장을기반으로생산이이루어지고있음 - ( 북한 ) 에너지, 원자재의부족으로가전제품생산활동은미미한수준이며중국산제품의보급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추정ㆍTV, 냉장고, 세탁기등은 2000대후반보급률이크게높아졌으며중국산제품이대부분시장을장악ㆍ음향및영상기기산업역시낙후되어있으나최근에는중국산 VCR, 디지털카메라등의유통이확대 < 남한의주요가전제품보급추이 > < 북한의주요가전제품생산공장 > 공장명 주요생산제품 평양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양소형전동기공장 새날전기공장 함흥전기기구공장 주을전기공장 세탁기, 냉장고용전동기 전동기, 선풍기, 분쇄기 전기개폐기, 전기다리미, 전열기구, 등 전기다리미, 차단기, 배전함등 자료 :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 주 : 1,000 가구 (2 인이상 ) 당가구내구재보유수량. 자료 : 정책금융공사 (2010) 북한의산업. 236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

243 ( 전망 ) 소득수준향상에따른내수시장확대로가전제품수요가급증하고남북한지역의차별화된생산분업으로가전제품생산이확대 - 통일이후남북한산업발전은효율적인생산구조의재배치로인해생산성향상이크게이루어지고내수시장확대로인해가전제품수요가급증하면서북한주민의삶의질도크게향상ㆍ북한은보급형위주의제품생산이이루어지고남한은고급품위주의제품생산으로차별화된생산분업화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ㆍ남한의기술력과자본, 북한의노동력이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발휘하고북한주민의수요가확대됨에따라가전제품생산이급증할전망 - 통일이후북한의가전제품보급률이급등하면서보급형가전제품생산이확대되고점차고급화제품의생산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ㆍ경제통합후에북한의소득수준이향상되면서가전제품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또한남ㆍ북한생산분업시스템확립으로생산증가율이크게높아질것으로전망됨ㆍ초기계획개발단계 (2015~ 2020) 의가전제품생산은 18% 수준의높은증가율을보이다가점차하향안정화될것으로예상 < 통일한국가전제품생산실질부가가치증가율전망 > ( 단위 : %) 계획개발단계 (2015~ 2020) 고속성장단계 (2021~2030) 안정성장단계 (2031~2050) 통일한국 남한 북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추정. 주 : 각단계별기간의연평균증가율을의미. 제 3 부통일경제의미래 237

244 10 자동차 : 유효수요지속성장 ( 현황 ) 남한은세계 5위의자동차생산국으로도약하였으며, 북한은최근남북합작기업인평화자동차를통해완성차조립, 생산기술을축적 - 자동차산업은생산유발및기술파급효과가큰산업으로 1970년대이후남한경제발전을이끌어온주역 자동차는수많은자재와부품을사용함에따라중간투입률이높고철강, 기계, 전자, 소재등전후방연쇄효과가큰산업 1962년 자동차공업 5개년계획 이수립되면서산업의기반형성 1인당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자동차보급률도꾸준히상승하여 2013년기준으로인구 1000명당 300대를돌파 2013년자동차생산량은 452만대로세계 5위권이며, 자동차산업은제조업고용의 10.6%, 제조업부가가치의 10.3%, 전산업수출액의 10.2% 를차지 - 북한은산업용화물차생산에치중해왔으나최근승용차, SUV, 승합차등을조립, 생산하는과정에서어느정도의기술축적이이루어지고있음 북한의자동차생산량은 1965년 4,400대에서 1985년 18,500대까지증가하였다가이후하락세로전환되어 2013년 4,000대수준을기록한것으로추정 2008년이후평화자동차에서는휘파람 ( 소형승용차 ), 준마 ( 대형승용차 ), 뻐꾸기 (SUV), 삼천리 ( 승합차 ) 등의모델을조립, 생산증 < 남한의자동차보급추이 > < 남북한자동차생산량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주 : 국민총소득은명목기준. 자료 : ( 남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북 ) 통계청. 238 통일경제의현재와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