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한 - 베 FTA 1 주년성과분석및수출유망품목 ( 요약 ) 한 - 베트남 FTA 발효 ( ) 로기존한 - 아세안 FTA 대비높은수준의자유화달성, 양국간교역 투자확대기대 한 - 아세안 FTA 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된민감 초민감품목을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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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한 - 베 FTA 1 주년성과분석및수출유망품목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 부동산버블우려고조 해양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규제완화 베트남철강산업발전중, 그러나미래는불투명 태국, 소비재상장사에관심 베트남 뗏 ( 베트남의설 ) 보너스천차만별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최저임금제도 법무법인 JP 최영진변호사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EU 베트남 FTA 에서섬유류관세혜택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안내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시행규칙개정안내 민간기업의베트남 2017년설연휴관련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입찰정보 Low Carbon Agricultural Support Project Implement Factoring and Financing Supply Chain Products in connection with New Corebanking System at Vietinbank Provision of Service to Implementation the Real Time Energy Performance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Provision of Service for the Third Turnaround of Dung Quat Refinery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한 - 베 FTA 1 주년성과분석및수출유망품목 ( 요약 ) 한 - 베트남 FTA 발효 ( ) 로기존한 - 아세안 FTA 대비높은수준의자유화달성, 양국간교역 투자확대기대 한 - 아세안 FTA 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된민감 초민감품목을대상으로추가자유화 달성 - 수입액기준, 한국 94.7%(+3%p), 베트남 92.4%(+6.1%p) 자유화 서비스시장추가개방, 위생검역 (SPS) 무역기술장벽완화를위한협의강화규정및 전자상거래챕터신설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하락으로베트남의수입액증가율이큰폭감소한가운데, 한국의對베트남수출은호조 ~10월베트남전체수입액은전년대비증가율이 2.2% 에불과한반면, 對한국수입액은두자릿수증가율기록 * 對한국수입액베트남관세청기준 11.8% 증가, 한국무역협회기준 13% 증가 * 한국은베트남 2위수입시장, 한국점유율전년대비소폭 (1.6%p) 확대된 18.5% 기록 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원부자재수요로생산재수출이절대다수 ( 16. 1~10 월기준, 92.2%) 차지 FTA 발효로소비재및한 - 아세안 FTA 민감품목수출호조, 주요수출품목및수출 증가율상위품목은효과미미 베트남내수시장확대, 한류및한 - 베트남 FTA 의관세인하효과로소비재수출 14.2% 증가 * 수출유망품목인화장품 (38.8%), 전기밥솥 (43.6%), TV 모니터 (113.4%) 수출크게증가 한-베트남 FTA에는상호주의제도원칙이도입되지않아, 일부품목 ( 민감품목 ) 對베트남시장접근이크게개선 * 인삼 ( 16.1~10, 56.4%), 김 ( 마른김38.9%, 조미김34.8%), 배 사과 (118.9%) 등수출증가기록 - 2 -

3 관세인하에도불구하고주요수출품목인기계류, 화물자동차 ( 각 17.5%, -24.6%) 감소, 베트남산업생산부진에따른자본재수요감소가원인 수출증가율상위품목인신체장애인용차량, 가스터빈, 유아용의류등은한 - 아세안 FTA 에의해무관세적용품목 수출유망품목 (11 개 ) - 3 -

4 수출품목다양화, 유통채널다각화를통한소비재수출활성화및 FTA 효과제고를 위한노력필요 생산재에집중되어있는對베트남한국수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소비재수출비중 강화필요 양국기업의 FTA 질적활용을독려하기위한활동, FTA 적용관련각종비관세장벽 완화를위한전담지원채널구축필요 * 전문확인은 KOTRA 해외시장뉴스홈페이지참고 (

5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베트남, 부동산버블우려고조 베트남의급격한부동산수요증가및가격상승으로 2017 년부동산버블우려가커지고 있음. Dang Hung Vo 전자연환경부차관은 2017년에부동산버블위험이있으며, 시중투자자금이부동산에집중되어가격이 30~40% 상승, 매입자의절반이상이투기꾼이라고전함. 이어그는 2016년에는부동산버블이발생하지않았지만, 2017년에부동산버블이시작될것 이라며, 각지자체에서상황에맞는해결책을마련해야한다 고말함. 한편, 리조트 별장시장에대해그는시장이활성화될것이며, 많은부동산개발업자의참여와높은시장의수요가있을것이라고예측. 베트남오피스시장의경우, 수요와공급의균형이이루어져실질가격의변동은미미할것이지만, 상가시장은공급과잉으로냉각될것이라고분석. 경제전문가 Dinh The Hien 은 2017~2018 년 4 만여채의부동산이시장이공급될전망이 며, 공급과잉으로이어져거품이꺼질수밖에없다 며내년말부동산시장의거품붕괴 가능성을언급. 호치민부동산협회 (Ho Chi Minh City Real Estate Association) 에서는지난 16년 4분기시장에고급부동산공급과잉이발생했다고발표. 과거에는고급아파트들이호치민 2군, 7 군에모여있었지만, 16년들어사이공강변에들어서기시작. Nguyen Huu Canh로에서 Ben Van Don로에이르는 Saigon Riverside 지역에 20,000호이상이공급될예정. 그는또현재까지는 Saigon Riverside 지역의고급부동산상품이높은경쟁력을가지고 있지만, 상황이어떻게변할지는알수없다고말함. 그러나전문가들은 2017년은중저가부동산시장에있어중요한한해가될것이며, Vingroup, Muong Thanh, Viet Hung Urban Development Company 등베트남국내주요부동산개발업체들이중저가시장에관심을표하고있으며, 향후 3년동안많은신규공급물량이있을것이라고밝힘. 종전의고급부동산시장에집중되었던투자가아직이렇다할성과를내지못하고있어 Him Lam, Nam Long, Hung Thinh, Dream Home 등의개발업체와여러투자자들이중저 가시장으로눈을돌림. 베트남건설부는 2011~2015 년기간동안빈집수는 20 만호이상이고현재개발진행중인 부동산프로젝트는 4,000 여건에달하며개발이완료되면, 시장에 300 만가구이상이공급될 - 5 -

6 것이라고발표. 한편, 많은투자자들과부동산구입자들은대출을통해구입자금을마련하였으며, 매입한 부동산을되팔을예정. 다국적부동산업체 CBRE Vietnam 에따르면현재 40% 이상의부동산구입자가, 지난 2007 년부동산버블당시에는전체의 70% 가투기꾼.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4 December 19 25, 2016] 해양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규제완화 베트남정부는해상운송뿐아니라선박중개및예선등에관하여더좋은조건을제시. Nguyen Tuong 전 Vietnam Logistics Business Association(VLA) 사무차장은이번에발표된 해상운송 선박중개및예선에관한시행령 (No.160/2016/ND-CP) 에대한상세한분석을함. 특히, 이번시행령은종전의해양산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규제를완화. 베트남정부는 2016 년 11 월 29 일해상법시행령 No.160/2016/ND-CP( 이하해상법시행 령제 160 호 ) 을공포, 2017 년 7 월 1 일에발효되며 해상운송과연계서비스에관한시행령 (No.30/2014/ND-CP) 을대체할예정. 이는해상운송, 선박중계, 예선, 연안무역권 (Cabotage rights) 등에대한규정을골자로하는베트남해상법 (Vietnam Maritime Code) 2015년개정안의시행령으로서, 베트남해상운송및연계서비스의운영을투명화하여이해당사자간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함. 또한베트남정부의적극적인사회통합정책의일환일뿐만아니라 ASEAN, WTO, FTA 등의기준에합치. 한편, 2014년에제정된베트남의투자법은해양산업을 조건부사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국제해양운송업및관련산업의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이 조건 들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었음. 따라서해상법시행령제160호를통해자본등자격요건, 선박, 선원에관련한사항및외국업체가베트남의연안무역 해상운송권을얻기위한조건에대해상술함. 특히, 이번해상법개정안을통해선박중개및예선에관한절차를간소화하고, 최소예인선수등의자격요건을낮춰관련업계의성장을견인할계획. 해양산업에대한 FDI 활성화에기여 : 해상법시행령제 160 호는베트남현지해양산업및 연계서비스업의 FDI 유치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해상운송에관해서는국제운송및연 안무역에대해상술하고있으며, 베트남업체의서비스질향상이기대됨. 또, 보다투명한업체라이센싱및관리를위한법적장치를마련하였으며, 국제해상운 송시장에서의베트남의입지를넓히기위한기반을조성. 많은외국인투자자들이베트남 - 6 -

7 의해양산업에전보다수월하게투자를진행할수있을것. 베트남의해양산업이더많은 FDI 를유치하고, 발전하기를소망. 해상법시행령제 160 호가발효되면, 승인된기관이해상운송및관련산업을전보다효 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되며, 베트남해양산업의경쟁을통한질적향상이기대. 새로운시행령의장점은과거에는해상법시행령제30호 (No.30/2014/ND-CP) 에따라국제해상운송허가를신청하기위해 200억동 (909,000달러), 국내운송은 50억동 (227,000달러) 의최저자본금이필요하였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각 50억동 (227,000달러), 5억동 (22,700 달러 ) 로완화. 최소선박수는 1 대이며, 외국인투자자가참여하는연안무역업, 선박중계업, 예선업의 경우조인트벤처 (JV) 를반드시설립해야하고, 외국인의최대지분률은 49%. 선박중계의경 우, 반드시선박의소유주가베트남국적을가지고있어야가능. 외국예선업체는최소 1대이상의베트남선적예인선을운용해야함. 베트남선적선박의운용이부적합한경우에만외국선적의선박을운용할수있으며, 반드시베트남에지사, 대표사무소혹은베트남정부에서허가받은업체가베트남에소재해야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4 December 19 25, 2016] 베트남철강산업발전중, 그러나미래는불투명 베트남의철강산업은 2016 년한해 (1~11 월 ) 동안생산과판매부문에서인상적인성장 세를보였지만, 수입산강철로인하여근시일내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측됨. 베트남철강협회 ( 이하 VSA) 는회원사의총생산량은매년약 20% 씩성장하였으며, 올한 해 (1~11 월 ) 동안 1,500 만톤을생산했다고보고함. 특히, 건축용철강은매년 20% 의급속한 성장세를보이며, 올해 730 만톤을생산. 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에따르면베트남현지철강업체의생산 판매는꾸준한성장을 통해안정적인공급능력을갖추었으며, 가격또한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음. 일례로 Hoa Phat 은철강부문베트남현지선두업체로, 올해 1 월부터 11 월까지총 158 만 톤의생산량을기록하였으며, 2016 년말까지 170 만톤의철강을생산할것으로예상됨. 이는 당초목표치보다 10% 정도웃도는수치. VietinBank 증권연구센터차장 Dang Tran Hai Dang에따르면, 베트남의철강주들은 2016년에매력적인주가수익비율 (PER) 로 VN-Index의주요품목들보다좋은수익률을보여줌. 그는 베트남철강기업들은국내시장불황에맞추어재고를조정했으며, 2016년 1분기부터이윤이증가했다. 고전함

8 예를들어, SMC Investment and Trading JSC 는 2015 년에 2,000 억동 (890 만달러 ) 의손 실을낸것에비해, 2016 년에는 3,400 억동 (1,540 만달러 ) 의이익을낼것으로기대됨. Nguyen Van Sua VSA 부회장은현지부동산시장이회복세를보이며, 베트남철강소비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고설명함. 또, VSA의통계에따르면베트남이 2015년에 1,825만톤의철강을소비한반면, 2016년에는소비량이 2,050만톤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어철강산업의전망이밝음. 그러나그는저렴한수입철강으로인해현지업체가어려움을겪게될것이라고말함. 한편, 철강의전세계 1 년총생산량은 16 억톤이며, 중국은이중의반을생산함. 그러나 중국의경제성장이주춤하면서수요가줄고있기때문에, 중국업체들은그들의제품을베 트남을포함한해외에수출하고있음. 이어그는중국산철강중일부는베트남상표를이용하고있다고의심할만하다고밝혔으며, 이는베트남제품의위신에피해를끼칠수있다고말함. 베트남산업무역부는현지와수입제품간에공정한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무역세이프가드를시행하겠다고약속함. 끝으로그는 철강수입량을줄이고, 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베트남기업들은 900만톤의열연코일을생산하고국내철강공급망을향상시켜야한다 며, 그렇기때문에우리가베트남기업들이새로운공장을건설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고생각한다. 고말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4 December 19 25, 2016] 태국, 소비재상장사에관심 성장과고수익에목마른태국기업들은지난 2 년간베트남소비재기업을지속적으로사 들임. 2016년 12월 3째주월요일에 Fraser&Neave Limited(F&N) 은베트남최대유제품기업 Vinamilk(VNM) 의지분을공개입찰을통해지분을기존 11% 에서 16.4% 로증가시킴. F&N 은기존에는싱가포르대기업이었지만, 지난 2012년에태국의가장큰맥주제조사인 Thai Beverage의소유자 Charoen Sirivadhanabhakdi가인수하였음. F&N은주당가격이 144,000동 (6.30달러) 이었던 Vinamilk의지분을소유하기위해약 4억 9,100만달러를투자함. 이는지난 2주간주가가하락하여 127,000동 (5.50달러) 인 Vinamilk 의시장가보다높음. 프리미엄을지불해서라도 5.4% 의지분을확보한모습은 Vinamilk에서더큰영향력을소유하고자하는 F&N의의지가엿보임. 이번입찰에서 Hui Choon Kit F&N 자금관리이사는 F&N 이 Vinamilk 와장기간협력관 계를유지하여매우만족한다고말함

9 그에따르면베트남의우유시장은태국, 싱가포르같은주변국과비교하였을때아직초 기단계이며, Vinamilk 는이탄탄한성장잠재성으로부터이득을취할것이라고함. 이어그는 우리가 Vinamilk 를인수할지말지는아직먼미래의일이기때문에예측하기 에는너무이른시점 이라며, 하지만우리는 Vinamilk 의추가적인지분입찰을기대하고있 으며, 우리는항상장기적인관점으로 Vinamilk 에투자한다 고밝힘. 또한 Sirivadhanabhakdi는베트남현지맥주시장점유율 45% 를차지하고있는베트남주요맥주회사인 Saigon Beer(Sabeco) 에도관심을표함. 베트남정부는 Sabeco에대한그들의지분 89% 를모두 2017년초에처분할계획임. Thai Beverage는해당경매에등록할것으로보이며, 세계의맥주회사들과경쟁하게될것. 이두예시는 2년전 TCC Holding가과거독일의 Metro Cash&Carry Vietnam를인수한후, 베트남소비재기업들에대한태국기업들의지대한관심을보여줌. 태국투자자들은식음료기업을인수하는것뿐만아니라베트남소매업부문에서지배적인역할을하기위해베트남소매점과전자상거래웹사이트에까지손을뻗음. 베트남시장은 2015~2016년태국의가족소유지주회사인 Central Group이슈퍼마켓체인점 Big C Vietnam, 전자상가 Nguyen Kim, 인터넷쇼핑사이트 Zalora Vietnam을인수하는것을목격함. 이와동시에태국소재기업 Singha는베트남의 Masan Brewery, Masan Consumer Holding과 14억달러규모의파트너십을맺음 M&A 연구팀에서는 계속되는인수합병은태국기업이성장하는베트남소비재시장에서이익을챙기기위해서이고베트남의인구는현재 9,000만명에달하며, 중산층이증가하고있다 며, 이는소비재 소매업체에게좋은징조이다 고말함. 한편, 2016 M&A 연구팀은인수합병연구소, 베트남국립대학교, 베트남인수합병포럼의전문가들로구성됨. 19년간의성공적인투자로태국의 워렌버핏 이라불리는베테랑투자자인 Niews Hemvachiravarakorn은태국기업들이이런거대한인수합병들을할수있었던이유는저렴한융자와은행들의격려하는프로그램덕이라고설명함. 2012년부터 Bank of Thailand는침체된경제에활기를되찾기위해기업들의대출이자를줄여서기업들의대출을장려함. 많은자금을확보할수있었던태국기업들은베트남기업들을상대로손쉽게 10억달러, 혹은그이상의거래도가능하게됨. 한편, Maybank Kim Eng Thailand의수석연구원 Sukit Udomsirikul은 태국경제는 2016 년 3분기에 3.2% 성장률을보이며베트남의 6%( 추정치 ) 에비해상당히부진했다 며, 인구의노령화로인하여소비재시장또한포화되었으며, 수요가예전에비해감소하였다 고전. 이어 이런상황에서태국기업들이해외로눈을돌리게되었으며, 이웃나라베트남은아주매력적인시장 이라고말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4 December 19 25, 2016] - 9 -

10 베트남 뗏 ( 베트남의설 ) 보너스천차만별 Vietnamplus 의보고에따르면금융, 제약, 부동산기업은많은 뗏보너스 를약속한반 면, 사정이좋지않은일부기업은더적은보너스를제공할것이라고함. 컨설턴트기업 Macconsult 의조사에따르면, 높은수익을올리고있는부동산기업이뗏 보너스액수에서도상위권을차지함. 부동산기업들은관리자기준으로평균 6,500 만동의 보너스를지급. 재무기업도높은보너스로유명하며, 뗏보너스또한두둑할것으로예상됨. Techcombank 는최근 13 월의월급 에 개월치월급액을더해보너스로지급한다고발 표함. 매니저들의평균임금이 5,500 만동인제약산업또한상당한액수의보너스를줄것으로 예상됨. 이와더불어제약산업은가장많은월급을주는산업리스트에자주등장함 한편, 실적이부진한산업에종사하는직원들은적은보너스를받게될것 년섬유와신발등을제조하는업체들은힘든한해를보냈음. 미얀마와방글라데시 등신흥국들이베트남보다저렴한인건비를내세우며투자자들을유혹하여, 상당수의투자 자들이더이상베트남을최우선선택지로고려하지않음. 합자회사인 Garment 10 의 Dinh Viet Thanh 행정차장은섬유산업의경우 FDI 기업및 타국가들의업체와의치열해진경쟁으로 2017 년에는지금보다더사정이어려워질것이라 고말함. 이어그는 시장상황이악화되면우리는비용을절감해야한다 며 힘든시기에많은보 너스를지급하는것은어렵다 고전함. 또, 섬유산업과같이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는안정 적고용을보장하기위하여 R&D 투자금과인건비사이의균형을맞추기가어렵다고말함. Macconsult 의 Le Anh Cuong 이사는기업들이 2015 년보다많은보너스를줄것이라예 상함. 그러나보너스액수는통상적으로한달급여액으로책정이되어, 사실상 2015 년과 별반다를건없음. 그는또 2016 년에모든제조업체들은최저임금상승으로어려움을겪었지만, 불황으로 직원들에게자사의제품을보너스로지급했던 2014 년과같은일은발생하지않을것 이라 말함. 2015년뗏보너스평균액은 553만동이었음, 이는보통의경우한달치급여에상응함. 베트남노동부에따르면, 뗏보너스최고액은 6억2,400만동이었으며, 최저액은 40,000동이었음. 하지만일부기업은보너스를지급하지않았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4 December 19 25, 2016]

11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최저임금제도 최영진 법무법인 ( 유 ) JP 호치민사무소한국변호사 최근Nguyen Xuan Phuc 수상이내년도최소임금인상률을7.3% 로결정함에따라내년 1월 1일부터인상된최저임금이시행됩니다. 최저임금기준을위반하여임금을지급할경우노동법에따른여러가지법적제재조치가취해질수있으므로, 이번칼럼에서는최근발표된베트남의최저임금인상과관련하여최저임금의정의, 적용지역및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벌에대해서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노동법 90조 1항은근로자의임금은정부가정한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안된다고규정함으로써국가가근로계약상임금결정에직접개입하여일정수준이상의급여를지급하도록사용자에게강제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은근로자의최소한의생계를보장하기위하여국가임금위원회의권고를기초로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베트남정부가결정하여공표합니다. 베트남은지역별로최저임금이상이하게책정되는데, 지역별최저임금은직업훈련을받지않은미숙련근로자의임금설정기준으로작용합니다. 직업훈련을받은근로자에게지급되는임금은지역별최저임금보다최소 7% 높은수준으로책정되어야합니다. 직업훈련을받은근로자의정의와관련하여최초관련조항의제정당시해석에혼선이있었으나현재로서는개별조항에그정의가명료하게규정되어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시행되는지역별최저임금은아래와같습니다. 구분 2017년시행 2016년 인상금액 인상률 1지역 지역 지역 지역 평균인상률 7.3 지역별최저임금외에산업별최저임금역시존재하는데, 이는산업별단체교섭을통하여정하고산업별단체협약에명시하게됩니다. 산업별최저임금역시정부가공표하는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안되며, 산업별최저임금은해당산업에속하는모든기업에적용되는것이아니라산업별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에직접참여한기업들에게만적용됩니다

12 근로자에게정부가정한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을지급할경우, 사용자는이를위반하여지급한근로자수에따라2,000만동에서최대 7,500만동까지의벌금형에처해지게됩니다. 위반시벌금납부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 사용자는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하는조치를취하여야하며, 1~3개월까지사업운영이정지에처해질수있으니이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베트남의최저임금인상에관련된내용을살펴보았습니다. 안내해드린지역별최저임 금을참조하시어최저임금에미달되는급여를지급하고계신사업장의경우, 새로이내년도 임금을책정을하시어기업운영에어려움을겪지않으시기를당부합니다

13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사례로알아보는베트남통관그리고 FTA 실무사례 - EU 베트남 FTA 에서섬유류관세혜택 - 한 - 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 변상현관세사 문의내용 베트남에서섬유제품을생산하고있는회사입니다. 베트남에서생산된섬유제품을 EU국가로수출하고자하며, FTA적용에서다음과같이문의합니다. - 베트남과 EU간 FTA는언제부터발효되나요? - 섬유류의 FTA 혜택은? 답변내용 EU-VIET FTA 발효 - EU 와베트남은 12 년 6 월 FTA 협상개시선언이후, 약 2 년반동안의협상 끝에 15 년 8 월협상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12 월 2 일협정에정식서명하 였습니다. 동협정은비준과정을거친후 18 년경발효될것으로전망됩니다. 섬유류 FTA관세혜택 - 견 견사 견직물, 양모 수모, 면 면사 면직물, 마류의사와직물, 인조필라멘트섬유,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한직물, 편물품목 (HS 50~60류 ) 들은 FTA 협정이발효되는즉시관세가철폐됨. - 인조스테이플섬유 (HS 55류 ) 의경우발효즉시철폐되지만, 폴리에스테르 ( 및 ) 2개품목은예외적으로 4년후철폐될예정임. - 의류제품 (HS 61류, 62류 ) 의경우, 여성용블라우스 (6106), 유아용의류 (6111), 스타킹및양말 (6115), 장갑 (6216) 등의수입관세는발효즉시철폐되나가디건류 (6110) 는 6년후, 면바지 ( ) 품목의경우 8년후철폐되는등품목별로관세양허스케줄이상이함

14 < 섬유및직물제품관세양허표 > HS 분류 기준세율 (%) 양허유형 50( 견, 견사, 견직물 ) 즉시철폐 51( 양모, 수모 ) 0 8 즉시철폐 52( 면, 면사, 면직물 ) 0 8 즉시철폐 53( 마류의사와직물 ) 0 8 즉시철폐 54( 인조필라멘트섬유 ) 즉시철폐 55( 인조스테이플섬유 ) 4 8 즉시철폐 ( 단, HS , 은 4년후철폐 ) 56( 부직포 ) 즉시철폐 57( 양탄자 ) 3 8 즉시철폐 58( 특수직물 ) 5 8 즉시철폐 59( 도포직물 ) 즉시철폐 60( 편물 ) 즉시철폐 61( 의류 ) 8 12 즉시철폐, 4년, 6년 * 62( 의류제품 ) 즉시철폐, 4년, 6년, 8년 * 63( 기타섬유제품 ) 0 12 즉시철폐, 4년, 6년 * * 주 : 품목별세부양허스케줄은첨부된원문파일참조 - 방수신발 (HS 6401), 운동화 (HS ), 실내화 (HS ), 기타신발 (HS 6402) 품목의경우현재까지는 16.8~17% 의상당히높은관세가부과되고있으나이번 FTA가발효되면발효즉시철폐되어무관세가적용될예정임. - 한편, 이외의방직용섬유재료신발 (HS 6403) 및가죽이생산재료로사용된일부제품 (HS 6404) 등에대해서는 4년혹은 8년후관세가철폐됨. < 신발및액세서리제품관세양허표 > HS 분류 기준세율 (%) 양허유형 64( 신발 ) 3 17 즉시철폐,4년, 6년, 8년 * 즉시철폐 65( 모자 ) 철폐 ) 66( 우산, 지팡이 ) 즉시철폐 67( 인조제품 ) 즉시철폐 * 주 : 품목별세부양허스케줄은첨부된원문파일참조 ( 단, HS 및 은 6 년후 시사점 (GSP 적용 ) 일부베트남품목의경우 EU 수출시 GSP 특혜세율을적용받고

15 있습니다. EU- 베트남 FTA 가발효되면현재적용중인 GSP 는 7 년의유예기간 을갖게됩니다. ( 양허스케줄확인 ) 대부분의품목은발효즉시무관세이나, 일부민감품목들의경우, 발효후즉시철폐가아니라 4년, 6년, 8년후무관세가되는등단계적으로양허되고있는바, 관련기업들은자사품목의양허스케줄을확인하여대비가필요합니다. 베 -EU FTA 의경우, 원산지증명을수출자가자율적으로증명하는방식 (REX 시 스템 ) 을도입예정입니다. 이러한자율증명방식의원산지증명방식에대한경 험이없는상황입니다. 새로운원산지증명방식에대한준비가필요합니다. 상기내용과관련하여추가적인자료나상담이필요하신경우, 언제라도편하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KOTRA 호치민무역관 FTA 센터변상현전문위원 ( 한국관세사 ) TEL : kysar@naver.com

16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정보안내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시행규칙개정안내 주베트남대사관오기환고용노동관 기존전문가, 기술자노동허가증소지자가재발급신청시 기존노동허가증으로증빙서류대체 노동허가증이필요없는 1년중총체류기간 90일이하 1년 은근무시작일부터기산 외국의기업등에서전문가인정서발급시기재필요사항규정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시행규칙 (40/2016/TT-BLDTBXH) 개정 ( 시행 )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시행령 (11/2016/ND-CP, 시행 ) 의일부조항시행을안내하는시행규칙이개정되어 시행됨 주요개정내용 1. 유효한 전문가 혹은 기술자 노동허가증보유자가노동허가증을발급 재발급받는경우에는해당노동허가증을시행령제11/2016/ND-CP에서요구하는증명서류로인정 ( 시행규칙제18조제3항 ) 2. 시행령제11/2016/ND-CP제7조노동허가증이필요없는경우중 30일이하이면서 1년중총체류기간이 90일이하로베트남에근무하러오는경우 에 1년이란 - 외국인근로자가베트남에서근무를시작한날로부터연속12개월 로규정 ( 시행규칙제9조 ) 3. 시행령제11/2016/ND-CP 제10조제4항의규정에의한 전문가임을증명하는서류 의세부내용규정 ( 시행규칙제6조제2항 ) - (a) 해외조직 기관 기업의전문가임을확인하는확인서, 그중확인조직 기관 기업의명칭, 전문가의성명, 생년월일, 국적등인적사항과해당외국인근로자가베트남에서근무할예정인직위에부합하는전문가의전공등정보기재 * 자세한내용및개정시행규칙은첨부파일 ( 클릭 ) 을참고 * 문의사항은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오기환고용노동관에게문의바랍니다 (+84)

17 민간기업의베트남 2017 년설연휴관련안내 주베트남대사관오기환고용노동관 안내배경 베트남정부및공공기관의경우 목 부터 수 까지총 일간을 년구정휴일기간으로정하고있음 상기정부총리의결서는베트남공공기관에적용되는것으로 민간기업의구정휴일은이와는별개로베트남노동법령에따르게됨 관련규정 베트남노동법 제 조제 항제 호 근로자는다음과같은공휴일과명절에유급휴가를가진다 구정 음력 일 이조제 항에규정된공휴일과명절이주휴일과겹치는경우근로자는익일에휴가를가진다 근로시간 휴식시간및노동안전위생에관한시행령 제 조 구정휴가 노동법제 조제 항에따른구정휴가는사용자가음력을기준 으로전년도마지막 일과새해 일또는전년도마지막 일과새해 일을선택하여결정한다 사용자는구정휴가로부터최소 일전에근로자에게구정휴가계획을통보할책임이있다

18 년구정연휴사용방안 일요일이주휴일인주 일근무제운영기업의경우 전년도마지막 일 새해 일 금 수 1.26( 목 ) 27( 금 ) 28( 토 ) 29( 일 ) 30( 월 ) 31( 화 ) 2.1( 수 ) 2.2( 목 ) 구정 주휴일 대체휴일 전년도마지막 일 새해 일 목 화 1.26( 목 ) 27( 금 ) 28( 토 ) 29( 일 ) 30( 월 ) 31( 화 ) 2.1( 수 ) 2.2( 목 ) 구정주휴일대체휴일 토 일요일이주휴일인주 일근무제운영기업의경우 전년도마지막 일 새해 일 금 목 1.26( 목 ) 27( 금 ) 28( 토 ) 29( 일 ) 30( 월 ) 31( 화 ) 2.1( 수 ) 2.2( 목 ) 구정주휴일 주휴일대체휴일대체휴일 전년도마지막 일 새해 일 금 수 1.26( 목 ) 27( 금 ) 28( 토 ) 29( 일 ) 30( 월 ) 31( 화 ) 2.1( 수 ) 2.2( 목 ) 구정주휴일 주휴일대체휴일대체휴일

19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 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 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지원대상기업 -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ㅇ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 변상현관세사 )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ㅇ사업참가비 : 150 만원혹은 300 만원 (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수입통관 /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관세환급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 (BOM 작성 ),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 버퍼설정, 관리체계 ),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20 ㅇ마케팅 /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거래선발굴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 해고시유의사항등 금융 / 세무 :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지재권보호 : 상표권출원 /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및지원내용 15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대납하는방식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비고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 통관료지원가능, 부담내륙운송비는지원제외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 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21 입찰정보 1- Low Carbon Agricultural Support Project Introduction PackageNo. 26: Research on biogas technology improvement and Name of Project effective biogas utilization by value chain Name of Project: Low Carbon Agricultural Support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Hanoi City, Vietnam CPMU of Low Carbon Name of Ordering Consulting Agricultural Support N/a Organization Service Budget Project Bidder Selection Quality &Cost-Based Way of Order Bidding Method Selection (QCBS)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Loan from the ADB Funding Sources Deadlinefor EOI 8:30 am, 23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EOI submission January2017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CPMU) of Low Carbon Agricultural Support Project (LCASP) Name of Personnel Mr. Hoang Thai Ninh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Position Project Deputy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 H.P N/A Website Source: The Asian Development Bank & MPI

22 2- Implement Factoring and Financing Supply Chain Products in connection with New Corebanking System at Vietinbank Introduction PackageName: Purchase and Implement Factoring and Financing Supply Chain Products in connection with New Corebanking System at Name of Project Vietinbank Name of Project: Implement Factoring and Financing Supply Chain Products in connection with New Corebanking System at Vietinbank Nation Vietnam ProjectSite Hanoi city,vietnam Vietnam Joint Stock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of Commercial Bank for Organization Package Industry and Trade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two-envelope bidding Bidder Selection competitivebidding; Method Single-stage,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VietinBank s owner s Funding Sources equity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17 February2017 Contract Duration 240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 (VietinBank) Name of Personnel IT Project Hoang Thi Minh Thu, Department ManagementDepartment, Ms. IT Centre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thu.htm@vietinbank.vn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Wednesday, December 14 th,

23 3- Provision of Service to Implementation the Real Time Energy Performance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Introduction Package Name:Provision of Service to Implementation the Real Time Name of Project Energy Performance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Project:Provision of Service to Implementation the Real Time Energy Performance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Nation Vietnam ProjectSite Quang Ngai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Binh Son Refining and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Petrochemical Co., Ltd.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International Method competitive bidding Funding Sources Owne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SR s operating cos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5:00 pm, 7 Feb.2017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Binh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BSR) Name of Personnel Nguyen The Hiep, Mr. Department Commercial Dept. Position Commercial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iepnt@bsr.com.vn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Tuesday, Dec. 13 th,

24 4- Provision of Service for the Third Turnaround of Dung Quat Refinery Introduction Package 2: Provision of Service for The Third Turnaround of Dung Quat Refinery for Area 1A + Area 1B + Unit 016, 017, 021 (exclude Name of Project HE, AFC and Valve services at Workshop) Name of Project: Provision of Service for The Third Turnaround of Dung Quat Refinery Nation Vietnam ProjectSite Quang Ngaiprovince,Vietnam Binh Son Refining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and Petrochemical Organization of Package Company Limited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International competitive Method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Fund from the Details about 3 rd TurnaroundofDungQuatRefin Funding Sources ery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4:00 pm, 06 February2017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Binh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Name of Personnel Dinh Thi Nu Phi, Ms. Department Commercial Department Position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phidtn@bsr.com.vn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Monday, December 12 th,

25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국 5,584 50, ,668 5,622 일본 3,229 42, ,926 싱가폴 1,758 37, ,270 1,739 대만 2,488 31, ,262 버진아일랜드 ( 영 ) , 홍콩 1,142 16, ,297 말레이시아 , 미국 , 중국 1,522 10, ,244 태국 440 7, 네덜란드 268 7, 전체합계 22, ,683 2,061 12,265 17,613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누계 ~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 , ,389 12,848 2 부동산경영 ,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호텔, 외식서비스 , 건설 1,359 10, 도소매, 유지보수 2,171 5, 정보통신 1,434 4, 물류운수 589 4, 농, 임, 수산 517 3, 채광 103 3, 예술오락 138 3, 기술과학전문 2,119 2, 의료와사회복지 121 1, 금융, 은행, 보험 88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54 1, 기타서비스 교육, 양성 행정, 지원서비스 가정세금 합계 22, ,683 2,061 12,265 17,613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26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분 수출 1, , , ,441 수입 1, , , ,406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 년순위기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28,298 섬유 /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19,886 전기전자제품 / 부품 10,601 11,440 15,610 14,793 신발류 8,410 10,340 12,011 10,362 기계 /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8,290 수산물 6,717 7,836 6,573 5,735 목제품 5,562 6,232 6,899 5,580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4,882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1,938 2,518 2,878 2,624 원유 7,278 7,229 3,720 1,971 기타 40,674 46,054 47,418 41,655 합계 132, , , ,076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22,703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22,545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8,545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8,488 철강제품 6,660 7,775 7,492 6,598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5,047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4,811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4,195 기타금속 2,942 3,434 4,136 4,005 유류제품 6,984 7,665 5,342 3,788 기타 50,869 46,054 60,234 49,835 합계 132, , , ,

27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미국 23,869 28,656 33,480 31,551 2 중국 13,651 14,906 17,141 17,312 3 일본 13,259 14,704 14,137 11,946 4 한국 6,631 7,144 8,932 9,433 5 홍콩 4,107 5,203 6,965 4,979 6 네덜란드 2,937 3,769 4,762 4,824 7 독일 4,730 5,185 5,705 4,822 8 UAE 4,139 4,628 5,695 4,341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2, 호주 3,514 3,990 2,906 2,343 기타 50,372 58,070 58,805 49,884 합계 132, , , ,07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중국 36,954 43,868 49,527 40,238 2 한국 20,698 21,736 27,614 26,002 3 일본 11,612 12,909 14,367 12,224 4 대만 9,424 11,085 10,993 9,242 5 태국 6,311 7,119 8,284 6,942 6 미국 5,703 6,284 7,796 6,860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3,987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4,126 9 독일 2,963 2,623 3,213 2, 인도 2,883 3,132 2,657 2,142 기타 26,241 28,271 30,959 26,499 합계 132, , , ,56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28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26,424(13.0)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10,365(27.7)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16,059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4,358(19.6)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3,844(61.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2,044(85.9)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1,440(37.4)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705(-24.0)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984(3.2)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868(8.0)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680(-5.5)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718(14.7)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455(-20.0) 기 타 9,906 10,855 5,023 10,328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26,424(13.0)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2,118(9.9)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2,615(127.2) 신발 377(24.4) 506(34.2) 526(4.0) 515(15.5)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458(44.6)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345(20.3)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244(9.7)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213(27.9)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140(-15.4) 원유 943(13.7) 192(-79.6) 166(-13.6) 54(-63.2)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153(15.0) 기 타 2,994 3,496 3,948 3,510 합계 7,175(25.5) 7,990(11.4) 9,803(22.7) 10,365(27.7) 자료원 : KOTIS(MTI 3 단위기준 ) / 2015 년순위기준

29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 투자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 , (F) ,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K-Move, 한국인채용 )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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