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 ECONOMY REPORT December Issue 7 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 이계민선임연구원 왜보험사는바이오헬스산업에관심을가지게되었는가 최근보험회사들이고객들을대상으로헬스케어서비스제공을확대하고있다. 농협생명은 5,000만원이상의종신보험계약자들에게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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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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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and Business BIO ECONOMY REPORT December Issue 7 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

2 BIO ECONOMY REPORT December Issue 7 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 이계민선임연구원 왜보험사는바이오헬스산업에관심을가지게되었는가 최근보험회사들이고객들을대상으로헬스케어서비스제공을확대하고있다. 농협생명은 5,000만원이상의종신보험계약자들에게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서비스에는진료예약대행, 전문간호사진료동행, 치매자가진단및예방훈련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다. 한화생명도연금보험월납보험료 100만원이상가입자들을대상으로전국병원정보제공및진료예약, 건강상담서비스, 병원에스코트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이보험회사들이헬스케어서비스에관심을가지는이유는장기적측면에서질병을예방하고그결과보험금지급의감소로손해율이개선되기때문이다. 보험회사는생명보험, 손해보험등의상품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다. 보험회사는고객들로부터보험료를받아서이를운용하고사고가발생하면가입자들에게보험금을지급한다. 보험회사는가입자로부터받은보험료운용수익을높이고가입자에게지급되는보험금이감소할수록이익이커진다. [ 그림 1] 보험사의수익구조 지급보험료 ( 사고처리비등 ) 수취보험료 (= 매출액 ) 사업비 ( 운영비용등 )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 자산투자수익 ) 총영업이익 출처 : 삼성증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재구성 고객들에받은보험료중지급보험료와사업비를제외한금액이보험영업이익인데, 대부분의보험사에서보험영업이익은마이너스인경우가많기때문에대부분의보험사수익은투자영업이익으로충당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림1) 그러나전세계적으로저금리, 저성장시대가지속되면서투자운용수익을높이는것이어려워지고있고, 고령화사회에진입함에따라의료비부담이증가하고있어많은보험사들이의료비 ( 지급보험금 ) 를줄이는방법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 1 >

3 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 2016년알리안츠생명한국법인이중국안방보험에 300만달러 ( 약 35억원 ) 정도로매각되었다. 알리안츠생명한국법인은최근몇년간적자경영상태를지속하였고, 노사갈등및영업부진과함께, 유럽이보험부채의시가평가를골자로하는새자본규제제도 (Solvency2) 1) 를적용하면서독일알리안츠그룹이한국법인을서둘러정리한것으로보인다. 이처럼글로벌보험사조차낮은값에매각될만큼보험업계미래가밝지만은않다. 그리고새국제회계기준 (IFRS17) 2) 을국내보험업계에적용할것으로보여국내보험사들에게있어서큰부담일것으로보인다. IFRS17의주요내용은보험사의부채평가기준을 ' 원가 ' 에서 ' 시가 ' 로바꾸는것이다. 보험사는고객들에게지급할보험금의일부를적립금으로쌓아두는데 IFRS17이적용되면회계작성시점의금리를토대로적립금을계산해야해서더많은적립금을쌓아야한다. 따라서고금리확정형상품을많이팔았던생명보험사들의부채가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IFRS17 도입에따라서보험사들의자본확보필요성이더욱커져서보험사입장에서는새로운수익모델에대한도전이필요한상황이다. 단기적으로봤을때, 새로운사업에투자를하는것이보험사입장에서부담스러울수도있고, 자본확보측면에서불리할수도있다. 그러나장기적측면에서보면새로운투자를통해보험사의이익을증대시킬수있으며, 바이오산업생태계활성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본리포트에서는보험사가바이오헬스산업에참여하는방법을웰니스프로그램수행주체, 바이오산업리스크관리자, 신산업투자자, 세부분으로나누어서살펴보았으며, 글로벌보험사들은어떠한방식으로바이오헬스산업에참여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 국내보험사들의현황을파악하여앞으로보험사와바이오헬스산업의협력을통해산업생태계활성화에어떤기여를할것인지알아보고자한다. 웰니스프로그램을통해보험사의지급보험금을낮출수있다 보험회사의이익을높이기위해서는보험금지급을줄여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질병이생기는것을예방해야하고, 이미생긴질병에대해서는최대한효과적으로치료해야한다. 2014년미국 PWC 건강연구원 (Health Research Institute) 에따르면당뇨환자를위한모바일건강관리서비스를활성화할경우환자당연간최대 1만달러까지의료비를절감할수있다고보고하였다. 1) 유럽의새자본규제제도는글로벌법인의재무현황이본사의재무현황과연결되어재무제표에함께반영됨. 2) 2021 년부터시행될새보험업회계처리기준으로보험부채를원가가아니라시가로평가해야함. 민간보험사가발달한미국의경우과거부터웰니스프로그램 (Wellness program) 을운영하여보험가입자들의생활습관을개선하여건강을향상시킬수있게하였다. 미국의웰니스프로그램의대표적인사례로미국의건강관리회사헬스웨이스 (Healthways) 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이유명하다. 헬스웨이스는미국여론조사기관인갤럽 (Gallup) 과공동으로갤럽-헬스웨이스웰빙솔루션을만들어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웰빙지수 (Gallup-Healthways Index(WBI)) 를만들어서건강관리를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고있다. < 2 >

4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and Business [ 표 1] 헬스웨이스의웰빙지수 (Well-Being Index) 조사내용 구분 내용 생활평가정서건강건강생활실천근무환경기초조사신체건강 0~10까지중지수선택즐거움, 행복, 걱정, 슬픔, 우울, 스트레스흡연유무, 건강식이, 과일야채섭취회수, 운동직업만족도, 업무강도와능력지역사회의만족도, 의료, 밤길안전, 음식, 쉼터, 건강케어를위한재정상태생체특성평가 일본은정부기관, 학계, 건강관리업체, IT업체가업무제휴를맺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개인건강정보축적 관리, 빅데이터분석, 의과대학과공동연구를수행해서비스연계형상품을개발하고있다. 특히정부차원에서개인건강정보활용활성화를추진하고있어보험회사의정보활용이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대표적인사례로일본보험사인제일 ( 第一 ) 생명은정부기관, 교토대, 일본IBM과업무제휴를통해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한다. 교토대의과대학의진료기록을분석해 IBM의 AI기반예측시스템을이용하여새로운건강보험상품이나건강관리서비스를기획하고있다. 중국안방보험은임산부와태아건강관리를위한 ' 카이스 ' 라는상품을내놓았는데, 카이스는디지털기기로태아의상태정보를수집분석하고, 산부인과와제휴해진료기록을관리하고원격의료자문서비스를제공한다. 중국의보험사평안보험의자회사인중안보험은인터넷업체인텐센트와협업하여개발한혈당측정단말기를통해혈당데이터를분석해보험료를조절해주는 ' 탕샤오베이 ' 라는건강보험상품을내놨다. 최근중국의인터넷업체인텐센트가보험사와의제휴를통해바이오헬스산업분야에참여한것은 ICT 업체와보험사와의협력을통해바이오헬스시장에진출한사례라고할수있다. 2017년 9월텐센트는보험업대행자격을취득하였고, 2017년 11월부터보험을판매하기시작하였다. 텐센트는온라인으로판매하기좋은건강보험을우선적으로판매하였고, 공식계정인위챗스포츠와연동하여 8000보를걸을때마다홍바오 ( 紅包 ) 라고하는포인트를지급받을수있는시스템을적용하였다. 국내의경우, 홍콩에본사를두고있는글로벌보험사인 AIA생명에서 'AIA 바이탈리티 ' 를올해 9 월에처음출시하였다. AIA 바이탈리티사용자가운동목표치를달성하면보상을얻는형식이다. 그러나아직까지국내시장에서는다른해외시장과달리구체적인보상체계가갖춰지지않은상황이다. < 3 >

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 [ 그림 1] AIA 바이탈리티서비스개념도및보험사헬스케어서비스진출논란 출처 : 보험사건강관리서비서, 헬스케어시장여나. 매일경제, 2017.07.18.. 라이나생명은미국여행중인사람이감기등과같은가벼운건강이상이생겼을때, 미국내한국인의사로부터원격진료를받을수있는만두 (MANDU) 라는앱을출시했다.

5 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 [ 그림 1] AIA 바이탈리티서비스개념도및보험사헬스케어서비스진출논란 출처 : 보험사건강관리서비서, 헬스케어시장여나. 매일경제, 라이나생명은미국여행중인사람이감기등과같은가벼운건강이상이생겼을때, 미국내한국인의사로부터원격진료를받을수있는만두 (MANDU) 라는앱을출시했다. 이는라이나생명에서 50대이상을대상으로운영하는맴버쉽인 ' 전성기 ' 가입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원격진료가아직까지불법이기때문에국외에서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지만, 소비자입장에서불편함을줄여줄수있다는측면에서흥미로운서비스이다. 지금까지국내의건강관리형보험상품 3) 은활성화되지못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범위와관련해서의료법상에명시된 ' 의료행위 ' 의범위에대한구체적정의가없고, 의료행위에대한범위를매우포괄적으로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현행의료법에따르면의사, 조산사, 간호사등의의료인들만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3) 고객이건강관리활동을할때마다이를확인하고보험료할인등의보상으로이어지도록설계돼있는서비스 최근금융위원회에서는 ' 건강증진형보험상품개발가이드라인 ' 을만들어보험사가수행할수있는 ' 헬스케어 ' 의범위와기준을구체화하려고하고있다. 건강관리형보험상품가이드라인의주요목적은보험과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등이결합된건강증진형혁신보험상품개발에대한구체적적용기준을마련해서바이오헬스케어산업활성화및현행법령의모호함으로생기는문제점을해소하는데있다. 건강증진형보험상품은건강수명을연장하고보험료할인등금융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보험계약자의질병발생확률, 조기사망확률등사고위험이낮아지면서손해율이감소하고, 바이오헬스산업등의신산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번가이드라인을통해서특별이익제공금지 ( 보험업법제98조 ), 기초서류작성기준 ( 보험업법제128조의 3) 등현행법령의모호한기준을개선하였고, 이에따라향후보험사는웨어러블기기구매비용, 보험료할인, 보험금증액, 건강관련서비스등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4 >

6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and Business [ 그림 3] 가이드라인시행후출시가능한상품예시 웨어러블기기를통한보험료할인또는일시금제공모델 건강지표달성시건강관리서비스, 보험료할인제공모델 [ 표 2] 건강증진형보험상품활성화의 5 대기본원칙 1. 보험계약자가지속적인건강관리노력에따라보험사고위험이감소하면, 그위험감소의혜택은계약자에게충분히환급 2. 건강관리노력에따른미래보험료할인, 보험금증액부분을부당하게초기보험료에가산 ( 보험료만인상 ) 하는상품은제한 3. 보험가입자체가어렵거나, 초기보험료가높게책정될수있는보험계약자 ( 유병자등 ) 를대상으로건강관리노력에따라보험료부담을완화하는상품구조는적극활성화 4. 보험계약자의건강관리노력에따라서보험료, 보험금등이달라지는것은보험계약의중요사항으로서, 보험모집 ( 판매 ) 시반드시소비자에게충분히설명되어야함 5. 보험계약자의사고위험감소와아무런관련성이없는금품등을보험모집대가로지급하는것은특별이익에해당되어금지 리스크관리자로서바이오헬스산업참여 국내제약기업들의신약파이프라인이증가하고, 의료기기개발시장이증대됨에따라생산물과임상시험에대한리스크관리도보험사의중요한역할로부각되고있다. 임상시험또는약품과관련된사고는제약기업들에있어서치명적일수있고, 피험자에게도큰피해가발생할수있다. 정부나공공단체를통한보상에는한계가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보험사에서는 ' 임상시험보상보험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 생명과학배상책임보험 ' 등관련보험상품들을내놓고있다. 이들보험상품들은최근생명과학산업의특성을반영하여제약회사, 의료기구제조업체, 바이오회사및임상시험대행업체들을주요가입대상자로하고있다. 보험에서보장되는범위로는실제판매되는제품의복용에대한부작용이나, 임상시험중발생할수있는신체상해, 임상시험대행중발생한문제등이해당된다. < 5 >

7 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 실제로중소의료기구제조업체는생명과학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여요실금치료전자의료기구의임상시험중제품의과열로피시험자가화상을입은사고가발생하여피험자에게보험금 1억 2,000만원을지급할수있었다. 모제약회사에서진행한임상시험에서한참가자가임상시험부작용으로인해암이발병했다고소송을제기하여소송비용 4,000만원을지급하여제약회사에게보상해준사례도있다. 2014년에는관절염치료제에대한임상시험중에피험자가우울증및정신질환, 폐렴등의부작용을호소하면서임상시험보험을통해치료비및위로금 300만원을지급한사례등관련된사례들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미래바이오헬스산업에있어서보건의료빅데이터의활용은더욱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활용에앞서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부분이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내용이다. 개인의료정보는민감정보에해당하며, 정보의공개유무에따라서개인에게피해가생길수도있다. 이러한개인피해에대한보호를위해정부는관련법규들을통해배상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거나법정책임또는징벌적배상책임등의손해배상제도를강화해오고있다. 피해를입은개인들의소송으로기업이피해를입을수도있기때문에보험사는 ' 개인정보유출로인한배상책임보험 을통해리스크관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관련보험상품들은개인정보유출을포함한각종사이버위험으로부터기관및직원을상대로제기되는이의와소송으로인한방어비용, 손해배상금등을보장하고, 추가적으로과징금까지담보할수있는보험상품도있다. 개인정보보호관련배상책임보험을가입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한사례로소니픽처스의사이버공격사례가있는데, 2014년소니픽처스는사이버공격으로서버의 75% 가파괴되어미개봉영화, 직원의료기록및사회보장번호등이유출되었지만, AIG에 1,000만달러, 마쉬 (March) 에 6,000만달러규모의보험에가입되어있어서총피해액의 60% 가량의보상을받았다고알려져있다. [ 표 3] 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대책자료의개인정보구분표 등급 개인정보의유형 1급 의료, 인종, 혈통, 범죄, 국가안보와관련된비밀정보등 2급 교육, 고용, 금융, 신용, 주민번호, 지문, 혈액형, DNA, 출입국정보등 3급 개인이제출한정보, 프로파일링된개인정보, 법령에의한수집정보등 4급 기관의견해, 정부기관의응답, 공개가능한통신문등 5급 연구목적, 통계목적, 학술자료등의집합적으로활용되는정보등 출처 : 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업무매뉴얼, 행정안전부 국내에서정의하는개인정보의유형은 ' 표3' 에정리되어있다. 의료정보는개인정보의유형중 1 급으로규정하고있고, 일반적인개인정보에비해민감도가높은정보임에도불구하고다양한기관에서그정보를공유하고있어서유출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의료정보에대한정보유출부작용은사생활침해뿐만아니라, 취업, 보험해택등개인의경제생활에도불이익을가져다줄수있다. 그렇기때문에정보유출에대한사전예방이가장중요하지만, 불가피한상황이발생했을때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다. < 6 >

8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and Business 금융이나쇼핑과같이정보보안체계가잘갖춰진업종과달리의료기관들은정보보호를위한시스템이미흡하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에취약하다. 대표적인의료정보유출사례로 2013년에약학정보원은약사들이사용하는 'PM2000' 이라는약국경영관리소프트웨어를통해 7억 4,000만건에달하는처방약정보를 IMS헬스에판매한사례가있는데최근서울중앙지법은불법행위는인정되지만해당불법행위로인한손해입증이부족하기때문에손해배상에대한판결은개인정보및처방전유출사태로피해를입은환자들과의사들이패소하였다. 2015년 7월부터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2조 ( 법정손해배상의청구 ) 는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 과실로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는등경우에 ' 손해 ' 요건이없이도 300만원까지손해배상책임을부과하고있다. 정보유출이일어난 2013년시점에는이조항이없었기때문에적용되지않았지만, 시행되었으면 54억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를했어야한다. 이사례는해당기관의의도가반영되었기때문에적절한예로보기어렵지만, 해킹이라든지외부적요인에의해서일어난피해의경우기업이가지는리스크가크기때문에특히, 중소형바이오관련기업의경우, 개인정보유출에기인한배상책임이기업의영속성을위협할수있기에보험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있어보인다. 보험사의새로운투자처, 바이오헬스산업 저금리시대에서단순한금융투자로투자수익을확대하기는어렵다. 외국보험사의경우일찍이유용자산을가지고벤처투자를활성화하고있다. 특히초기투자가타산업에비해부족한바이오헬스산업에투자하여바이오헬스기업에대한지원을활성화하고, 자사의수익및향후기술활용측면에서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프랑스보험사인 AXA는사내벤처캐피탈 (VC) 인 AXA Strategic Ventures를통해서스타트업에투자하고있다. 원격진료스타트업 CHIRON HEALTH, 생활습관변화플랫폼스타트업 Wellth, 음주습관측정스타트업 annum과같이바이오헬스산업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스타트업에투자를하였다. [ 그림 4] AIG 가투자한 HCS (Human Condition Safety) 의웨어러블디바이스 < 7 >

9 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 미국의보험사 AIG는웨어러블디바이스전문스타트업인 HCS (Human Condition Safety) 에전략적투자를하였다. HCS는웨어러블디바이스, 인공지능, 근무환경정보를결합하여작업장에서근로자나관리자가부상에대한위험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디바이스를만들었다. AIG는 HCS와의제휴를통해상해위험을줄이고근무환경개선을통해위험관리를할수있게되었다. 독일의알리안츠 (Allianz) 의경우사내벤처캐피탈 (Allianz Digital Corporate Ventures) 를설립 하여자사에향후도움이될만한분야의기업에직접투자를하고있는데, 자사의플랫폼적용을 위한디지털헬스케어분야에투자를하고있다. 국내의경우 2015년금융위원회에서발표한 '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4) ' 에따라보험사의자산운용과관련된규제가대부분폐지되었고, 투자와관련된제한적인규제를하고있지않다. 또한보험사의투자형자회사소유요건이폐지됨에따라보험사의자회사로벤처캐피탈, 부동산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등을만들수있다. 아직까지국내보험사들중바이오헬스산업에투자자로서참여한보험사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투자규제가자유로워진만큼바이오헬스산업과연관성이높은보험사의참여를기대해볼수도있을것이다. 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될것인가 바이오헬스산업참여자들에게보험사의바이오헬스산업진출은여러가지측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먼저거대자본을보유하고있는보험사가참여한다는것은기존에구축된시장규모보다더큰사이즈로확대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2016년말기준으로국내에서가장많은자산규모를가지고있는보험사는삼성생명인데약 244조원규모의자산을보유하고있다고보고되었다. 이는국내바이오의약품기업의선두주자인셀트리온의시가총액 (24조원 ; 기준 ) 의 10배에해당하는규모이다. 보험사도바이오헬스산업이라는신산업진출을통해투자이익실현과디지털헬스케어와같이자사의보험상품에직접적으로활용될수있는투자를확대해나갈수있기때문에긍정적인결과를얻을수있다. [ 그림 5] 보험사와바이오헬스기업의상호보완역할 시장규모증대 ( 자본유입 ) 리스크관리 보험사 바이오헬스기업 4) 보험시장경쟁을촉진하고, 소비자편익을강화하고자발표한 '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 은상품개발자율성제고, 다양한가격의상품공급확대, 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 판매채널전면혁신, 보험환경변화에의대응방안이제시됨 신산업기회제공 ( 투자영업이익 ) 보험상품가입 ( 보험영업이익 ) < 8 >

10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and Business 리스크관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보험사본연의역할을수행하면서보험사의영업이익 을증대해나갈수있고, 바이오헬스기업은바이오헬스산업이가지는여러가지리스크를보험을 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 예상치못한사고에대한대비를할수있을것이다. 국내에서보험사와바이오헬스기업이협력체계를서로구축하기위해서는의료법에대한이슈와관련해서논의가필요하다. 의료행위에대한명확한정의에대한논의는적절히합의가필요할것이다. 국내의료계는의료민영화, 개인질병정보유출, 의료생태계교란등을이유로비의료산업의헬스케어참여범위확대를인정하고있지않아서적절한협업이이루어지고있지못한상황이다. 현행의료법은 ' 의료행위 ' 라는용어의의미를명확하게정의하고있지않기때문에바이오헬스산업에보험사가참여하여산업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 ' 의료인이수행할의료행위 ' 와 ' 비의료인도행할수있는건강관리행위 ' 를구분하여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단순히보험사의이익을위해서만이아니라앞으로증가할의료비를예방하고, 만성질환과고령화사회를대비하기위한효과적인방법이바이오헬스산업에보험사가다방면으로참여하는것이될수도있다. 국민의건강증진과공적의료비부담완화등사회적이익에초점을맞춰신산업확장을위한개선방안을조금씩실현해나가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 참고문헌 > 1. 김은지외 2명. 4차산업혁명시대, 일본의의료 헬스케어산업. KOTRA 김치원. 의료, 4차산업혁명을만나다. 클라우드나인 윤수영. 의료미래바꿀정밀의료. LG경제연구원 이선주. 2017년보험산업이주목해야할리스크. 보험연구원 이태열외 2명. 해외사례를통해본중소형보험회사의생존전략. 보험연구원 정성희. 중국보험산업의헬스케어서비스활용과평가. 보험연구원 채원영. 주요국생명보험회사대차대조표구성차이와금융안정. 보험연구원 최윤희외 1명.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산업연구원 황원경. 국내외건강관리서비스사례와금융권활용가능성.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Jacques Mulder et al. The future of health insurance. EY < 9 >

11 December Issue 7 저자소개 이계민 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선임연구원 전화 : drkeimin@koreabio.org BIO ECONOMY REPORT 발 행 2017 년 12 월 발행인 유승준 발행처 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700 (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 C 동 1 층

12 ISS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