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연수원소개 1 1. 설립목적 3 2. 연혁 3 3. 주요기능 3 4. 시설안내 4. 교육과정총괄 5 1. 교육목적 7 2. 교육과정개요 7 3. 교과목주요내용 8 4. 교육시간표 9 5. 교육평가 자치회구성 수료기준 11. 생활안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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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안 제 2 차강제수사실무과정

2 . 고용노동연수원소개 1 1. 설립목적 3 2. 연혁 3 3. 주요기능 3 4. 시설안내 4. 교육과정총괄 5 1. 교육목적 7 2. 교육과정개요 7 3. 교과목주요내용 8 4. 교육시간표 9 5. 교육평가 자치회구성 수료기준 11. 생활안내 13. 강의안 19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3 Ⅰ 고용노동연수원소개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1. 설립목적 2. 연혁 3. 주요기능 4. 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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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용노동연수원소개 1. 설립목적공무원교원등에대한공공부문노동교육과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에대한직무교육등고용노동분야및인적자원관련분야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통해, 노동문제의올바른이해와문제해결력을제고하는기능을수행함. 2. 연혁 : 노사정대표간담회에서노사정공동출연의전문노동교육기관설립합의 : ( 재 ) 한국노사교육본부설립 : 한국노동교육원설립 ( 한국노사교육본부승계 ) : 신청사 ( 경기도광주시오포 ) 이전및노동연수원기능인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동행정연수원출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고용노동연수원으로명칭변경 3. 주요기능 공무원교원공공기관종사자등에대한고용노동교육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에대한직무능력향상교육 비정규직근로자, 청소년등권리보호를위한공익적목적의교육 고용노동관련전문교육프로그램의개발보급및관리 고용노동분야강사등전문가의양성및상담지원등 3

6 4. 시설안내 시설현황 주요시설 4

7 교육과정총괄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1. 교육목적 2. 교육과정개요 3. 교과목주요내용 4. 교육시간표 5. 교육평가 6. 자치회구성 7.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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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교육과정총괄 1. 교육목적 근로감독관들이강제수사시적법하고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업무능력을 배양시켜주기위함. 2. 교육과정개요 : 제1단계과정이수자또는해당직무분야경력 3년이상인자 : 1회 30명 학습형태 교육일정 비고 사이버교육 ( 월 ) ~ ( 일 ) (7일) 개별학습 집합교육 ( 월 ) ~ ( 금 ) (4박 5일 ) 합 숙 : 총 37H(16 개교과목 ) 집합교육 구분시간주요교육내용 사이버교육 2H 형사소송절차, 범죄심리학 (2 개교과목 ) 직무과목 28H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 압수수색실습, 참고인조사기법, 노동사범수사요령, 체포, 구속제도, 체포구속제도실습, 범죄심리 (11 개교과목 ) 기타 7H 교양강좌, 학습평가, 개강식등 (3 개교과목 ) : 고용노동연수원창조관 (3 층 ) 강의실 7

10 3. 교과목주요내용 배정시간구분교과목명교수요목계사이버강의식실습계 (16개 ) 37H 2H 12H 23H 사이버과목 직 무 과 목 기 타 소계 (2개) 2H 2H 형사소송절차 노동사범수사관련형사소송절차등 1H 1H 범죄심리학 범죄발생원인과근절방법 피조사자심리관점의조사기법등 1H 1H 소계 (11개 ) 31H 9H 22H 형법총론 범죄의성립요건, 범죄론관련개념 형벌, 형의시효및공소시효등 2H 1H 1H 소송주체 수사절차 검사의사건처리 형사소송법 공판절차 상소절차 집행절차 3H 1H 2H 개정형사소송법주요내용등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 압수수색실습 참고인조사기법 노동사범수사요령 체포 구속제도 체포및구속제도실습 범죄심리 의의및요건 영장주의의예외 신청서 집행조서 집행결과보고서및통지서등작성요령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서작성과집행방법 수색시유의사항, 압수 수색조서등의작성등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요건및절차확인 위치추적기법및실습등 신청서 집행조서 집행결과보고서및통지서등작성실습등 참고인의개념과법적근거 참고인조사의기본원칙 참고인조사시유의사항등 수사의의의 개시 임의수사 조서작성 노동사범수사요령및유의사항등 체포요건, 체포영장신청서작성 체포사유및유의사항, 긴급체포등 구속제도개요및구속영장신청사례이해 구속신청사유서및중간수사결과보고서작성요령등 구속신청사유서및중간수사결과보고서작성실습등 심리학의이론과범죄 범죄와사회심리학 범죄자프로파일링등 3H 1H 2H 2H 1H 1H 3H 3H 3H 1H 2H 5H 2H 3H 2H 1H 1H 2H 1H 1H 3H 3H 3H 3H 소계 (3개) 4H 3H 1H 교양및시책교육 교양및시책교육등 2H 2H 학습평가 학습평가등 1H 1H 오리엔테이션 개강식 교육안내 수료식등 1H 1H 8

11 4. 교육시간표 시 간 제 1 일차제 2 일차제 3 일차제 4 일차제 5 일차 ( 월 ) 10.28( 화 ) ( 수 ) ( 목 ) ( 금 ) 08:00~08:50 입소 조식조식조식조식 09:00~09:50 10:00~10:50 11:00~11:50 개강식 / 교육안내 (0.5H) 형법총론 (2H) 류은주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 [ 학습평가 ] 압수수색 (3H) 이상곤사무관 ( 평택지청 ) 참고인조사기법 (3H) 안정진수사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학습평가 (1H) 체포제도 (2H) 정종규감독관 ( 대구청 ) 범죄심리 (3H) 강선교수 ( 경찰대학 ) 12:00~12:50 중식중식중식중식 설문조사 / 수료식 (0.5H) 중식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형사소송법 (3H) 류은주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교양강좌 - 심폐소생술 - 김민석인천지부장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 (2H) [ 학습평가 ] 통신사실확인 (2H) 이상곤사무관 ( 평택지청 ) [ 학습평가 ] 노동사범수사요령 (5H) 압수수색실습 (3H) 이상곤사무관 ( 평택지청 ) 이용희사무관 ( 대구서부고용센터 ) 구속제도 (2H) 정종규감독관 ( 대구청 ) 체포및구속제도실습 (3H) 정종규감독관 ( 대구청 ) 퇴소 18:00~18:50 석식석식석식석식 18:00~18:50 요가 ( 수신관 3 층 ) 정보교류 별자리관측 ( 수신관 3 층 ) 정보교류 9

12 5. 교육평가 학습평가 (80%) 와근태평가 (20%) 를합산하여적용함. 고용노동부교육훈련위탁운영규정근태평가표에의한감점기준적용 등록등록시간지참 2 점 시간당적용 (60 분미만 1 시간으로함 ) 수강무단결강 외출 5 점시간당적용 태도무단지참, 이석 3 점 1 회당적용 승인받고결강 외출 2 점시간당적용 승인받고지참, 이석 1 점 1 회당적용 강사에대한불손한언동이나태도 5 점 그밖의지시사항불이행및학습태도불량 3 점 기숙사무단외출 5 점 생활무단외박 10 점 승인받고외출 1 점 승인받고외박 1 점 실내음주등질서문란행위 10 점 공무원으로서의품위손상및도박 10 점 그밖의지시사항불이행및고의적인물품파손등 10 점 기타 1. 감점합계 20 점이상이면퇴교처분함 2. 동일한행위가 2 개이상의감점사항에해당될때에는그중감점이높은것을적용 3. 등록당일이후도착하는자는귀가조치함 4. 집합교육은합숙을원칙으로함 10

13 6. 자치회구성 자치회 - 임원수 : 2명 ( 학생장 1명, 총무 1명 ) - 역할 : 교육분위기조성애로사항건의공동생활규범준수및자치적해결출석부관리강사안내 ( 강사대기실 강의실 ) 모니터위원활동등 기타 : 자치회임원에게는소정의기념품지급 7. 수료기준 사이버교육 : 학습진도 100% 와평가 60점이상 집합교육 : 소정교육훈련시간의 70% 이상을이수하고, 교육평가종합성적평균 60점이상을득한자로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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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활안내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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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Ⅲ. 생활안내 시간엄수 수업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강의시작 5 분전까지입실하여야합니다. 명찰패용및복장단정 수업중에는필히명찰을패용하고, 복장을단정히하여교육생으로서의품위를 지킵시다. 학습태도 강의시간중에잡담, 무단이석은물론휴대폰을꺼서정숙한분위기의학습질서를 유지하도록합시다. 음주 도박및실내흡연금지 연수생활중음주 도박행위는금하며, 흡연은지정된장소에서만합시다. 외출 외박 외출 외박은원칙적으로금합니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에의한외출은사전에 교육담당자에게허가를받아야합니다 ( 외출외박증양식작성 ). 숙소퇴실 교육마지막날아침숙소를떠나시기전에는침구정리정돈및소지품을놓고 가지는않으시는지등을최종확인후퇴실하시기바랍니다. 식사시간안내 조식 : 07:30 ~ 08:30, 중식 : 12:00 ~ 12:50, 석식 : 18:00 ~ 18:50 15

18 주차안내넓은주차장이구비되어있사오니정해진주차장을이용하여질서확립에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생활안내 연수원숙소내냉장고, 드라이기및 Wi-Fi 이용가능 연수원내각종체육시설 (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등 ) 및문형산 (497m) 등산가능 스마트워크센터 ( 연수원본관 3층중앙계단앞 ) 이용가능 세면도구및기타필요물품은연수원내매점 ( 식당옆 ) 에서구매가능 참고사항 강의자료다운로드 고용노동연수원 ( 구, 노동행정연수원 ) 내에있는사이버학습자료실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 다운로드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회원가입후홈페이지우측상단사이버학습자료 간행물에서자료다운로드 교육수료증출력안내 고용노동연수원홈페이지로그인 화면우측상단 마이페이지 - 화면좌측 중단 학습완료과정 - 해당과정수료증출력 16

19 숙소 ( 수신관 ) 입실방법 문열기 : 시작버튼 ( 초기번호 ) + 시작버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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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강의안 1. 형법사례및형사소송법 교양강좌 - 심폐소생술 압수수색및통신사실확인 참고인조사기법 노동사범수사요령 체포 구속제도및사례 범죄심리 343

22 1 형법사례및형사소송법 대한법률구조공단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23 제1장형법사례 25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제2장형사소송절차 인신구속제도및압수수색제도 수사절차의적법성제고 증거개시제도와공판준비절차 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 증거법칙 56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구조대상자및대상사건 6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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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형법사례 사례 1. 최근우리대법원은신분확인용으로타인의운전면허증을경찰관에게제시한자에대해죄를인정하지않던종전판례를변경하여유죄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을내렸다. 위제시행위의범죄성부에관한법률상쟁점및위변경판례의죄형법정주의상문제점을논하시오 ( 사시 44회기출문제 ). 법률없으면범죄없고형벌없다. 어떠한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어떠한형벌을부과할것인가에대하여는성문의법률에규정되어있어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어떠한행위라도범죄로서처벌할수없다. 실질적법치국가원리에이론적근거를둔실질적죄형법정주의확립 가. 법률주의 - 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원칙나. 소급금지원칙다. 명확성의원칙라. 유추해석금지의원칙마. 적정성의원칙 25

26 사후입법으로형벌법규를행위자에게불리하게소급적으로적용되도록하는것및법관이법을적용함에있어형벌법규시행이전의행위에까지행위자에게불리하게소급적용하는것을금지하는것, 즉소급입법, 소급적용모두금지함. 법적안정성 국민의신뢰이익보호 법관의자의로부터국민의자유보호 가. 피고인에게유리한법률의소급효 - 허용 나. 절차법의변경의경우 1) 문제점 범죄의가벌성과관계된소송법규정변경의경우, 예를들어친고죄를비친고죄 개정, 공소시효연장의경우 2) 견해의대립 - 소급효부정설 : 일반국민의관심사는처벌여부이기때문에소급효금지원칙이 26

27 적용되어야함 - 소급효긍정설 : 실체법인형법에서만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이나행형법에서는소급효인정가능함 - 제한적소급효긍정설 : 원칙적으로는소급효금지원칙적용되지않음. 다만, 신법시행이전이미종료된법률관계, 예를들어고소기간만료또는공소시효완성의경우에는소급효금지원칙이적용된다는견해 ( 다수설 ) 3) 판례 진정소급입법의예외적허용하는경우있음 다. 판례변경의경우 1) 견해의대립 - 소급효부정설 : 판례가사실상구속력있는규범으로인식되고있으므로 - 소급효긍정설 : 판례는법률이아니므르소급효금지원칙적용될수없음 - 제한적소급효부정설 : 판례변경을법해석활동과, 법창조활동으로나누어전자의경우소급효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으나, 후자의경우소급효금지원칙 27

28 이적용됨 2) 판례 사례 2. 을은 공단식당 이라는상호로음식점을운영하는갑에게고용되어 부터 까지청소, 서빙담당등근무를하다가퇴직하였고, 직원은을과주방에서조리업무를담당하는병둘뿐이다. 그런데갑은상시 4인이하사업장은근로자에게퇴직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고알고있어, 을에대하여퇴직금지급을거부하였다. 그러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하면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퇴직금을지급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경우갑의범죄성립여부를논하라. 행위자에게구성요건적사실및행위에대한인식은있었으나, 착오로그것이금지되어있음을알지못한것을말한다. 28

29 c.f) 환각범 가. 직접적착오 자신의행위에직접적용되는금지규범의존재, 범위, 효력에관하여착오한결 과자신의행위가허용되는것으로오인하여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경우 1) 포섭의착오 : 금지규범의법적개념을좁게해석, 적용하여자신의행위는그금지규범에해당하지않는다고믿은경우 2) 효력의착오 : 금지규범을무효라고오인하여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경우 3) 법률의부지 : 자신의행위는인식하고있으나, 그에대한금지규범의존재를알지못하여위법성인식없이행위한경우. 통설은법률의부지도금지착오의한형태로인정함. 29

30 나. 간접적금지착오 행위자가자신의행위가금지된다는것은알고있었으나, 자신의특별한경우에 는위법성조각사유가개입한다고오인하여자신의행위가허용되는것으로착오한 결과위법성을인지하지못한경우 회피가능성 이없는때 ( 통설 ) 행위자가처한구체적상황을토대로인식에필요한주의를다했는가를기준으로회피가능성을판단 ( 지적인식능력기준설 -다수설) 30

31 사례 3. 갑은사기죄로 징역 1년및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그대로확정되었다그런데갑은집행유예기간중인 월중순경변제할의사와능력이없이을로부터돈을빌린뒤이를갚지않았고, 이에을이고소를하여, 현재사기죄로공소제기된상태이다. 재판부가징역 2년을선고하려고할경우집행유예가가능한지논하시오. 형을선고함에있어일정기간형의집행을유예하고그것이취소또는실효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선고의효력을상실하게하는제도 1) 3 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할경우 2) 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을것 31

32 3) 금고 1) 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때부터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 된후 3 년까지의기간에범한죄가아닐것 가. 문제사항 집행유예기간중에범한죄에대한집행유예가능여부 나. 견해의대립 - 긍정설 : 단순히 형 이라고규정한입법자의의도중시 - 부정설 : 문언중시, 금고이상의실형이확정된것을의미한다는견해 다. 판례 형법제 62 조제 1 항단서에서규정한 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 1) 제 41 조 ( 형의종류 ) 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32

33 때 는실형뿐아니라형의집행유예를선고한판결이확정된경우도포함된다 ( 대 법원 도 6196 판결참조 ). 집행유예선고의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기간이경과하면형선고는효력을 잃는다. 사례 4. 갑은 :45경위차를운전하고성남시수정구수진1동 2205 송림파크앞길을모란 4거리쪽에서수진역쪽으로시속약 50 로진행하다가때마침전방에서신호에따라정차중인피해자을운전의경기77가4113호카렌스승합차의뒷범퍼부분을갑의차앞부분으로들이받아위을에게약 3주간의치료를요하는뇌진탕상등을입게하였다. 갑은위교통사고발생후현장에서피해자의요구에따라을에게자신의주민등록증을교부하고자신의사무실전화번호를가르 33

34 쳐주었는데, 을이자신의딸을현장으로부른후기다리고있자, 사고발생후약 30 분이경과한시점에서더이상기다리지않고현장을떠났다. 이러한경우을의 죄책은? 제3조 ( 처벌의특례 ) 차의운전자가교통사고로인하여형법제268조의죄를범한경우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차의교통으로제1항의죄중업무상과실치상죄 ( ) 또는중과실치상죄 ( ) 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죄를범한운전자에대하여는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공소 ( ) 를제기할수없다. 다만, 차의운전자가제1항의죄중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중과실치상죄를범하고도피해자를구호 ( ) 하는등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하고도주하거나피해자를사고장소로부터옮겨유기 ( ) 하고도주한경우, 같은죄를범하고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위반하여음주측정요구에따르지아니한경우 ( 운전자가채혈측정을요청하거나동의한경우는제외한다 ) 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같은죄를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제5조에따른신호기가표시하는신호또는교통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를위반하거나통행금지또는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는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2.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하거나같은법제62조를위반하여횡단, 유턴또는후진한경우 3. 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제한속도를시속 20킬로미터초과하여운전한경우 4. 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따른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또는끼어들기의금지를위반하거나같은법제60조제2항에따른 34

35 고속도로에서의앞지르기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따른철길건널목통과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따른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하 여운전한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또는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 증을소지하지아니하고운전한경우. 이경우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효력이정지중이거나운전의금지중인때에는운전면허또는건설기 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한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을하거나같 은법제45조를위반하여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 있는상태에서운전한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보도 ( ) 가설치된도로의보도를침 범하거나같은법제13조제2항에따른보도횡단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따른승객의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에서같은조제1항에따 른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할의무를위반 하여어린이의신체를상해 ( ) 에이르게한경우 [ 전문개정 ] 제4조 ( 보험등에가입된경우의특례 ) 교통사고를일으킨차가보험업법제 4조, 제126조, 제127조및제1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 제61조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된경우에는제3조제2항본문에규정된죄를범한차의운전자에대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5

36 1. 제3조제2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 2.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 ( ) 가되거나불치 ( ) 또는난치 ( ) 의질병이생긴경우 3. 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이무효로되거나해지되거나계약상의면책규정등으로인하여보험회사, 공제조합또는공제사업자의보험금또는공제금지급의무가없어진경우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2조에규정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교통으로인하여형법 제268조의죄를범한해당차량의운 전자 ( 이하 사고운전자 라한다 ) 가피해자를구호 ( ) 하는등도로교통법 제54 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하고도주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하고도주하거나, 도주후에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피해자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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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2 장형사소송절차 1. 인신구속제도및압수수색제도 - 종전형사소송법과개정법 ( 개정 ) 간비교를중심으로 종전형사소송법은구속사유로서, 동조제1항에서주거부정, 증거인멸의염려, 도망가거나도망할염려만을규정하였으나, 개정된형사소송법에서는동조제2항에구속사유를심사함에있어서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및중요참고인등에대한위해우려등을고려하여야한다. 라는규정을신설함. 범죄의중대성 과 재범의위험성 은주로구속사유중 도망의염려 를판단할때적극적인요소로고려되며, 피해자중요참고인등에대한위해우려 는구속사유중 증거인멸우려 를판단하는주요기준으로기능하고있음. 구인장이집행된피고인이심야에법원에인치된경우또는구속전피의자신문을위하여피의자를구인하였으나사안이복잡하여영장발부를결정하기까지시간이필요한경우법원이외의장소에유치하는것이불가피함. 종전실무는명확한근거가없이구인영장의효력을근거로법원밖의구금시설에유치하여왔으나, 개정법은법원은인치받은피고인을유치할필요가있는때에는교도소구치소또는경찰서유치장에유치할수있다. 이경우유치기간은인치한때부터 24시간을초과할수없다. 는규정을신설하여이문제를입법적으로해결함. 39

40 구법의규정및문제점 - 종전의구속기간은 1심은최장 6개월, 항소심은 1심잔여구속기간을제외한최장 4개월, 상고심은 2심잔여구속기간을제외한최장 4개월로제한되어있었음. - 즉, 항소심, 상고심의구속기간은각 4개월이지만항소, 상고기간, 항소, 상고기록의송부기간, 항소, 상고이유서의제출기간등을감안하면실제심리를할수있는기간은 3개월이채되지않아충실한심리를막고실체적진실발견에장애가되는경우가발생함. - 또한, 구속기간은수사기관에서최초체포, 구속한때부터기산하므로, 1심최장구속기간 6개월중실제법원공판에소요될수있는기간은기소전구금기간만큼줄어들게됨. 개정법의규정 - 이에개정법은항소심과상고심에서 피고인또는변호인이신청한증거의조사, 상소이유를보충하는서면의제출등으로추가심리가필요한부득이한경우 에는 3차에한하여구속기간을갱신할수있도록하였고, 공소제기전의체포구인구금기간을법원의구속기간에서제외함으로써위문제를입법적으로해결함. 보석청구권자추가 ( 제94조 ) - 개정법에서가장크게바뀐부분의하나가보석제도로서, 보석청구권자에가족이나동거인또는고용주를추가함으로써, 보석청구권자와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를일치시킴. 40

41 검사의의견표명기간 ( 제 97 조제 3 항 ) - 구법은보석에관한검사의의견에관하여 3 일이내에의견을표명하도록 하고있었으나, 개정법은지체없이의견을표명하여야한다고규정함. 보석조건의다양화 ( 제98조 ) - 법원이보석을허가하는경우동조에규정된조건중하나이상의조건을정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보석의조건이다양화됨. - 구법상의보석제도는보증금을낼수있는자력이없는사람에게는보석을통한석방기회가주어지기어렵고, 보증금액수를낮추거나보석보험증권을활용할경우출석담보기능이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음. - 개정법에의하면자력이없는사람에게도보석석방의기회를넓혀주고, 구체적사정에적합한보석조건을정할수있게되어, 향후보석제도가실질적으로피고인의출석을담보하고불구속재판의원칙을구현하는제도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보석의조건은아래와같음 피고인본인이출석을약속하고증거를인멸하지아니하겠다면서작성하는서약서를제출할것 법원이정하는보증금상당의금액을납입할것으로약속하는약정서를제출할것 법원이지정하는장소로주거를제한하고이를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는등도주를방지하기위하여행하는조치를수인할것 피해자, 당해사건의재판에필요한사실을알고있다고인정되는자또는그친족의생명신체재산에해를가하는행위를하지아니하고, 주거직장등그주변에접근하지아니할것 피고인이외의자가작성한출석보증서를제출할것 41

42 법원의허가없이외국으로출국하지아니할것을서약할것 법원이지정하는방법으로피해자의권리회복에필요한금원을공탁하거나그에상당한담보를제공할것 피고인또는법원이지정하는자가보증금을납부하거나담보를제공할것 그밖에피고인의출석을보증하기위하여법원이정하는적당한조건을이행할것 - 보석조건중 본인의출석약속등서약서, 본인보증금약정서, 제3 자의출석보증서, 피해액공탁조건, 보증금또는담보제공은먼저이행되어야만석방될수있는반면, 다른조건은석방된뒤이행할수있으나, 법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이행이후보석허가결정을집행하도록정할수있다. - 보석조건을결정할때범죄의성질및죄상, 증거의증명력, 피고인의전과성격환경및자산이외에피해자에대한배상등범행후의정황에관련된사항도고려하도록함. - 또한, 보석허가결정이있은뒤에도법원은직권또는보석허가청구권자의신청에따라보석조건을변경하거나일정기간동안조건의이행을유예할수있도록규정함. - 피고인의출석을담보하기위하여, 제3자의출석보증서를조건으로석방된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기일에불출석한경우에는결정으로그출석보증인에대하여 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게되었고, 피고인이정당한이유없이보석조건을위반한경우에는결정으로피고인에대하여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거나 20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도록규정함. 구법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한다음피의자를구속하 42

43 고자할때에는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한다고규정함. 이에대하여는헌법상의영장주의와충돌된다는등의지적이제기되었는바, 개정법에서는피의자를긴급체포한때에는 지체없이 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그시한은 48시간을넘지않아야함을명시함. 2) 또한, 종래수사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한다음구속영장을청구하지않고석방하는사례가적지않았고이에대하여긴급체포제도의남용이라는지적이제기되어, 개정법은수사기관이구속영장을청구하지않고긴급체포한피의자를석방한경우에는 30일이내에법원에서면으로피의자의인적사항과긴급체포사유및석방일시등을통지하도록규정함. 구법상체포된피의자의경우에는신청이있는경우에만피의자를심문한뒤구속영장발부여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었는바, 이에대하여피의자의법관대면권보장이라는국제형사절차기준에미달되는규정이라는비판이제기됨. 개정법은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지체없이피의자를심문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필요적심문제도를도입하였고, 신속한결정을위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속영장이청구된날의다음날까지심문하도록규정함. 다만, 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때에는구속전피의자심문의시한의제한은없고, 피의자가도망하는등심문이불가능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심문을생략할수있음. 2)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청구하도록하였으므로향후긴급체포운영과정에서체포후영 장청구전에 추가조사 가가능한지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다. 이에대해서는 국회법안심사과 정에서 필요한조사를마친후지체없이 라는취지의표현이라는논의가있었고, 주요선진국의입 법례가 체포중조사 를허용하고있으며, 영장청구시한을구법과같이체포시점으로부터 48 시간 이내로유지하면서구속영장청구여부결정을 지체없이 하도록촉구하는것이고, 긴급체포된피의 자가새로운변명을할때에는당연히그진위를확인한후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하는것이인권보호의취지에맞는점등을고려하면긴급체포중조사가가능한것으로풀이된다. 43

44 또한, 향후정식공판절차의증거자료로제공하기위하여영장재판과정을정 확하게기록으로남길필요가있으므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의경우공판조서 에준하여심문의요지등을조서로작성하도록함. 3) 구법상긴급체포나현행범으로체포된피의자도적부심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았는바, 대법원판례는이러한경우에도적부심을청구할수있다고판시하였고 ( 대법원 자 97모 21 결정 ), 개정법은이를명문화함. 한편, 구법은적부심청구를받은법원은 지체없이 피의자를심문하여야한다고만규정하였고, 형사소송규칙에서는체포적부심사의경우에는 24시간이내, 구속적부심사의경우에는 3일이내에심문기일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개정법은적부심사의심문기일을일률적으로 48시간이내에열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 체포적부심사의경우에는 24시간을연장하고구속적부심사의경우에는 24시간을단축함. 구법상긴급압수수색검증을함에있어긴급성의요건이명시되어있지않았으나, 개정법은 긴급히압수할필요가있는때 에압수수색검증을할수있도록하여긴급성의요건을추가함. 또한, 구법상긴급체포후영장청구기간 ( 체포한때부터 48시간 ) 동안긴급압수수색이가능하나, 개정법은체포한때부터 24시간이내에영장없이압수수색검증을할수있도록제한함. 3)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증거능력에관해서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논의결과, 구속전피의자심문 조서는형사소송법제 315 조 ( 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서류 ) 제 3 호소정의 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에해당하므로별도의명문규정을두지아니하기로결정한바있다. 44

45 한편, 구법상긴급체포후구속영장을발부받으면압수를계속할수있고구속영장을발부받지못한경우에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야하나, 개정법은긴급압수수색검증의독자성을인정하여구속영장의발부와관계없이계속압수할필요가있는때에는지체없이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도록하였고, 그기한은체포한때부터 48시간이내로제한함. 2. 수사절차의적법성제고 - 종전형사소송법과개정법 ( 개정 ) 간비교를중심으로 개정법은피의자에대한수사는불구속상태에서함을원칙으로한다. 는규정 을신설하여불구속수사의원칙을천명함. 개정법은불구속피의자에대하여도조사중이라는이유로변호인의접견권을제한할수없음을명시하였고, 피의자, 변호인등은변호인이피의자신문과정에참여할것을신청할수있으며, 수사기관은정당한사유 4) 가없는한변호인을피의자에대한심문에참여하게하여야함도명시함. 신문에참여한변호인의의견진술은원칙적으로신문후에하도록하되, 신문중이라도부당한신문방법에대하여는이의를제기할수있고,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얻어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함. 4) 정당한사유 가무엇인지에관하여는법무부나대검찰청에서규칙이나예규로구체적인기준을마련 할필요가있다. 다만대법원은피의자의신문에변호인이참여를신청할경우 신문을방해할염려가 있다거나, 수사기밀을누설하여증거를인멸하거나, 관련사건의수사를방해할염려가있음이객관적 으로명백한경우 에참여를제한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 대법원 모 402 결정, 모 24 결정등 ). 45

46 개정법은수사과정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할수있는규정을신설함. 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하려면, 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하고, 피의자에게미리영상녹화사실을고지하여야하며, 참고인도그의동의를얻어진술을영상녹화할수있도록함. 영상녹화물이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사법경찰관작성의참고인진술조서의진정성립등의증명의방법으로도입되고 ( 제312조 ), 기억이불명확한경우기억환기용수단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 ( 제318조의 2 제 2항 ) 을신설함. 개정법은진술거부권과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의고지방법및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함. 고지사항중 진술을하지아니하더라도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는것 이있는데, 이는당해신문과정에서불이익을받지않는다는취지이고, 양형단계에서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취지는아님. 수사과정을투명하게하고적법성을확보하기위하여수사과정기록제도를도입하였는바,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가조사장소에도착한시각, 조사를시작하고마친시각, 그밖에조사과정의진행경과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피의자신문조서에기록하거나별도의서면에기록한후수사기록에편철하도록함. 수사과정에대한기록은피의자등의진술의임의성, 특신성에대한판단자료 46

47 로사용될수있음. 3. 증거개시제도와공판준비절차 종래재판예규인 답변서및정상관계진술서제출에관한예규 ( 재형 ) 에의하면, 법원은피고인에게공소장부본을송달할때에는공소사실에관한인정여부를기재하는답변서양식과피고인의성행및환경, 구체적인사정등을기재하는정상관계진술서양식을함께송달하여야하며, 그제출기한은공소장부본송달일부터 2주일이내로규정하였음. 개정법은공소사실에대한피고인의입장을조기에확인함으로써심리계획의수립을쉽게하고, 피고인으로서도공소장에대응하는의사표시를할기회로활용함으로써방어에도움이되도록하기위하여의견서제출제도를도입함. 피고인또는변호인은공소장부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공소사실에대한인정여부등을기재한의견서를법원에제출하도록하였고, 피고인이진술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취지를기재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도록함. 5) 법원은의견서에따라자백하는사건과쟁점이복잡하고다투는사건을미리분류하여효율적으로재판을진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피고인또는변호인의공소제기된사건과관련된서류등열람등사권 - 종전형사소송법제 35 조에의하여공소제기후법정에증거로제출하기전 5) 이에따라종전예규의제명도 답변서및정상관계진술서제출에관한예규 에서 의견서제출에관한예규 로개정되고, 내용도일부개정되었다. 47

48 에검사가보관하고있는서류나증거물을변호인이열람등사할수있는지에대해서논란이있었으나, 대검예규인 사건기록열람, 등사에관한업무처리 ( 대검예규기획제296호, ) 에의해피고인, 변호인의열람등사를허용하고있었음. - 개정법은피고인의방어권을충실히보장하고신속한재판이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소제기된사건과관련된서류나물건을열람등사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검사의전체증거개시원칙 - 개정법은검사가신청할예정인증거이외에피고인에게유리한증거까지를포함한전체증거의개시를원칙으로규정함. 이에따라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에게공소제기된사건에관한서류또는물건의목록과공소사실의인정또는양형에영향을미칠수있는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신청할수있게되었음. 피고인의증거개시의무 - 검사의증거개시와균형을맞추어피고인도증거개시의무를부담하게되었는바, 검사는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기일또는공판준비절차에서현장부재심신상실또는심신미약등법률상사실상의주장을한때에는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관련증거의개시를요구할수있음. 검사의열람등사거부및범위제한 - 검사는국가안보, 증인보호의필요성, 증거인멸의염려, 관련사건의수사에장애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구체적인사유등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허용하지아니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거부하거나그범위를제한할수있음. 그러나, 증거개시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류등의목록에대하여는열람등사를거부할수없도록함. - 검사가증거개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피고인측도증거개시를 48

49 거부할수있음. 법원에대한열람등사신청 - 검사나피고인또는변호인이증거의개시를거부하는때에는법원에그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신청할수있음. - 법원은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허용하는경우에생길폐해의유형정도, 피고인의방어또는재판의신속한진행을위한필요성및해당서류등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검사에게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허용할것을명할수있고, 이경우열람또는등사의시기방법을지정하거나조건의무를부과할수있음. - 검사나피고인또는변호인은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에관한법원의결정을지체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해당증인및서류등에대한증거신청을할수없음. 열람등사한기록의목적외사용 - 피고인또는변호인 ( 피고인또는변호인이었던사람을포함한다 ) 은검사가열람또는등사하도록한서류등의사본을당해사건또는관련소송의준비에사용할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교부또는제시하여서는안되며, 이에위반하는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 다 공판준비절차 제 조의 내지 제 조의 내지 개정내용 - 형사소송법제273조는공판기일전의증거조사, 제274조는당사자의공판기일전의증거제출에관해각각규정하고있으나, 공소장일본주의의정신에비추어위각조문의 공판기일전 을 제1회공판기일이후의공판기일전 을의미한다고해석하였음. - 개정법은효율적이고집중적인심리를도모하기위하여사건을제1회공판기 49

50 일전에공판준비절차에부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 비교법적으로보더라도효율적인공판기일의진행을위하여사전준비절차를두고있는입법례가많음. 공판준비를위한서면의제출 - 법원은공판준비절차에서검사나피고인또는변호인의주장및입증계획등을서면으로준비하게하게할수있고 ( 서면준비방법 ), 쟁점의정리와주장및입증계획의협의등을위해공판준비기일을열수있음 ( 공판준비기일방법 ). - 개정법은공판준비절차의실효성확보를위해검사피고인또는변호인은증거를미리수집정리하는등공판준비절차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력하여야한다는의무규정을둠. - 검사나피고인또는변호인은공판준비절차에서법률상사실상주장의요지및입증취지등이기재된서면을법원에제출할수있고, 재판장은이러한서면의제출을명할수있음. - 또한, 재판장은기소된사건의쟁점을파악하고향후쌍방의입증계획등을미리받아심리의집중을도모하기위해서공소장등법원에제출된서면의내용에대한설명을요구하거나공판준비에관한필요한명령을할수있음. 공판준비기일및검사변호인등의출석 - 법원이공판준비기일을지정할때에는검사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야하며, 검사피고인또는변호인은법원에대하여공판준비기일의지정을신청할수있음. - 공판준비기일에는검사와변호인이출석하여야하고, 피고인의출석은필수적인요건이아님. - 법원은공판준비기일이지정된사건에관하여변호인이없는때에는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해야하므로공판준비기일이지정된사건은필요적국선변호사건이됨. 50

51 -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피고인을소환할수있으며, 피고인은법원의소환이없는때에도공판준비기일에출석할수있음. 공판준비에관한사항 - 법원은공판준비절차에서다음과같은행위를할수있음. 공소장의보완과변경, 쟁점의정리, 증거의신청및채부, 증거개시에관한신청의당부결정, 공판기일의지정또는변경, 그밖에공판절차에진행에필요한행위 공판준비기일결과의확인 - 법원은공판준비기일을종료하는때에는검사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쟁점및증거에관한정리결과를고지하고, 이에대한이의의유무를확인하여야함. - 법원은쟁점및증거에관한정리결과를공판준비기일조서에기재하여야함. 공판준비절차의종결사유 - 공판준비절차는 쟁점및증거의정리가완료된때, 사건을공판준비절차에부친뒤 3개월이지난때, 검사변호인또는소환받은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때종결하여야하나, 와 의경우공판의준비를계속하여야할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공판준비절차를계속할수있음. 공판준비기일종결의효과 - 공판준비기일에신청하지못한증거는다음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공판기일에신청할수있음. - 소송을현저히지연시키지아니하는때, 중대한과실 6) 없이공판준비기일에제출하지못하는등부득이한사유를소명한때 ( 공판준비절차의실효성 6) 중대한과실의의미는민사소송법에서실기한공격방어방법의각하와관련하여 법률지식의정도 ( 본인 소송또는변호사대리소송 ), 공격방어방법의종류 ( 상계항변, 건물매수청구권의행사등의조기제출요 구는무리임 ) 에따라구분하고있는점을참조할필요가있다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6 년, 박영사, 309 면 ). 51

52 을담보하기위해일정한범위에서실권효를인정한것임 ). - 법원은실체적진실발견을위하여이에구애받지않은채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다. 공판준비기일의재개등 -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직권또는검사, 피고인이나변호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종결한공판준비기일을재개할수있으며, 제1회공판기이후에도쟁점및증거의정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건을공판준비절차에부칠수있음. 4. 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 효율적이고집중적인심리를위해서는증인의출석확보가전제되어야하는바, 개정법은증인의출석확보를위하여소환장의송달이외에전화나전자우편그밖에상당한방법으로증인을소환할수있도록함과더불어증인신청인으로하여금증인이출석하도록합리적인노력을할의무가있다는원칙을선언함. 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결정으로당해불출석으로인한소송비용을증인이부담하도록명하고,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만일, 증인이이러한과태료의재판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다시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결정으로 7일이내의감치에처하도록함. 개정법은헌법재판소 선고 94 헌바 1 결정으로효력이상실된, 참 52

53 고인의진술번복염려를이유로한증인신문청구조항 ( 제221조의2 제2항 ) 을삭제함. 또한, 판사는검사가제221조2 제1항의청구 ( 중요참고인의출석또는진술거부시의제1회공판기일전증인신문청구 ) 에따라증인신문기일을정한때에는피고인피의자또는변호인에게반드시 7) 이를통지하여증인신문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고개정함으로써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에맞도록조항을정리함. 개정법은공판기일의심리는집중되어야한다. 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 심리에 2일이상필요한경우에는부득이한사정이없는한매일계속개정하여야하고, 부득이한사정으로매일계속개정하지못하는경우에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전회의공판기일로부터 14일이내로다음공판기일을지정하도록함. 또한, 여러공판기일을일괄하여지정할수있는공판기일일괄지정제도를도입함. 소송관계인은기일을준수하고심리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재판장은이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개정법은검사와피고인및변호인의좌석이대등하다고규정하여피고인석을변호인석옆으로이동하게하였는바, 피고인과변호인이동석하는것은심리적안정감유지와방어권의원활한행사를위하여중요한의미가있음. 7) 구법에서는 판사가특별히수사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에는피의자, 변호인의증인신문참여권을배제하였다. 53

54 검사와피고인및변호인의좌석은서로마주보고위치하도록하고, 증인의 좌석은법대의정면에위치하도록함. 다만, 피고인신문을하는때에는피고 인은증인석에좌석하도록함. 진술거부권고지 - 개정법은재판장에게피고인에대한진술거부권고지의무가있다는점을명문화하였고 8), 특히진술거부권에관한규정위치를인정신문 ( 제284조 ) 앞에두었으며, 형사소송규칙도이를반영하여재판장은인정신문을하기전에피고인에게진술거부권을고지하도록함. 피고인인정신문 검사의모두진술 - 구법상검사로하여금 기소의요지 를진술하게할수있던것을개정법은검사는공소장에의하여 공소사실죄명및적용법조 를낭독하여야한다고개정함. 즉, 구법상임의절차로되어있는검사의모두진술을개정법은필수적인절차로규정함. 다만, 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에게공소의요지를진술하게할수있음. 피고인의모두진술 - 피고인은검사의모두진술이끝난뒤에공소사실의인정여부를진술하여야함. 다만, 피고인의진술거부권을행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피고인및변호인은이익이되는사실등을진술할수있음. 8) 종전에는형사소송규칙에재판장으로하여금인정신문또는검사의모두진술이끝난후진술거부권을고지하도록하는규정 ( 제 127 조 ) 을두고있었다. 54

55 재판장의쟁점정리 - 재판장은피고인의모두진술이끝난다음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쟁점정리를위한질문을할수있고, 증거조사를하기에앞서검사및변호인으로하여금공소사실등의증명과관련된주장및입증계획등을진술하게할수있음. - 다만, 증거로할수없거나증거로신청할의사가없는자료에기초하여법원에사건에대한예단또는편견을발생하게할염려가있는사항은진술할수없음. 증거조사 - 모두절차가끝나면증거조사를실시함. - 법원은검사가신청한증거를조사한뒤피고인또는변호인이신청한증거를조사하며, 그뒤직권으로결정한증거를조사하되, 직권또는검사피고인변호인의신청에따라증거조사의순서를변경할수있음. - 재판장이요지를고지하는방법으로증거서류를조사하는구법의태도는증거조사전에이미재판장이증거서류의내용을알고있을것을전제로하는것으로서타당하지아니하므로, 개정법은증거서류나증거물은원칙적으로증거신청인이이를낭독하거나제시하는방법으로조사하는것으로함. - 또한, 증거조사가법정에서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증거서류의조사방법을요지의고지에서낭독으로변경하되,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내용을고지하는방법으로조사할수있도록함. - 법원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고의로증거를뒤늦게신청함으로써공판의완결을지연하는것으로인정할때에는직권또는상대방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증거신청을각하할수있음. 55

56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절차가끝난뒤에검사또는변호인이순차로피고인에게공소사실및정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신문할수있도록개선함. 다만, 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이라도이를허가할수있도록함. 판결선고 - 판결의선고는원칙적으로변론을종결한기일에하도록함.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따로선고기일을지정할수있되, 변론종결후 14일이내로지정하도록하였고, 변론을종결한기일에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판결의선고후에판결서를작성할수있도록함. 5. 증거법칙 개정법은범죄사실의인정은합리적인의심이없는정도의증명이있어야한다 는증거재판주의원칙규정을신설하였고, 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수집한 증거는증거로할수없는위법수집증거의배제원칙도선언함. 9) 9) 종전판례는 진술증거 는위법하게수집된경우증거사용을금지하고있으나, 물적증거 에대해서는 불법하게압수한증거물이라하더라도물건자체의성질, 형상에는변경이없어증거가치에는변함이 없다는이유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인정하지않았다 ( 대법원 선고 87 도 705 판결, 선고 93 도 3318 판결등 ). 그러나위개정법시행이후최근의대법원판례경향은위법의내용 및정도, 위법한행위에의해침해되는권리의성질, 실체적진실발견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비교형량하여구체적사안에따라달리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56

57 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 요건 - 개정법상 ( ) 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될것 ( 형식적진정성립보다넒은개념 ), ( ) 실질적진정성립이인정될것, ( ) 특신상황이인정될것등 3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증거능력이인정됨. 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될것 의의미 - 여기서 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 의의미는일차적으로는형식적진정성립 ( 서명, 날인의진정 ) 을의미하며, 나아가제243조 ( 피의자신문과참여자 ),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작성 ), 제243조의 2( 변호인의참여등 ), 제244조의 4( 수사과정의기록 ) 등조서작성의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풀이할수있음. - 다만, 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라할지라도당해피의자가피고인이아닌한제312조제1항은적용이없고, 동조제4항 ( 참고인진술조서 ) 이적용될것임. 특신상태가가중요건인지여부 - 특신상태가가중요건인지 ( 피고인이된피의자에대한조서에대하여는원진술자의진정성립인정에서더나아가특신상태까지인정되어야증거능력을인정하는취지라고보는견해 ), 완화요건인지 ( 특신상태가인정되면피고인이된피의자가조서의진정성립을부인하는경우에도증거능력을인정하는취지라고보는견해 ) 에대해견해가대립하고있었으며, 대법원판례는가중요건설의입장에서있음 ( 대법원 도7342, 도 929 등 ). 57

58 실질적진정성립 - 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에관하여종래대법원의태도는, 형식적진정성립이인정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실질적진정성립은추정되므로피의자신문조서의성립의진정이인정된다는것이였음 ( 대법원 도2617, 도484 등 ). - 하지만, 2004년전원합의체판결로이추정을깨고피고인이실질적진정성립까지모두인정하여야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입장으로판례를변경함. - 그에따라피고인이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하지아니하는경우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가사실상폐기될수있는결과가초래될수있는바,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개정법은 영상녹화물기타객관적인방법 에의해서도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할수있도록함. 사법경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 - 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음. 참고인진술조서 요건 - ( ) 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될것, ( ) 실질적진정성립이인정될것, ( ) 반대신문권의기회가보장될것, ( ) 특신상황이인정될것등 4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증거능력이인정됨. 영상녹화물기타객관적인방법에의한실질적진정성립의증명 - 참고인진술조서의증거능력이법정에서원진술자 ( 참고인 ) 가진정성립을인정 하느냐여부에전적으로의존하게되면, 이해당사자가출석한법정에서원진 58

59 술자가제대로진술을못할경우에는조서의증거능력이부인되어뇌물, 조직폭력사건등중요범죄의처벌공백이발생할우려가있다는점이지적되어옴. - 이에개정법은원진술자의진술이외에영상녹화물기타객관적인방법 10) 에의해서도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할수있도록하였고, 이에따라참고인에대하여도그의동의를얻어영상녹화를할수있다는근거규정이마련됨. 진술서 - 개정법은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서에대 해서도수사기관이작성한조서와동일하게취급하도록하였다. 개정법은조사경찰관등이증인으로나와위중죄의부담을안고피고인측의반대신문을받으면서한증언에증거능력을부여함으로써실체적진실발견과피고인의방어권보장사이에조화를꾀함. 즉, 전문진술에관한규정인제316조제1항에서피고인이아닌자에 공소제기전에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하였거나그조사에참여하였던자를포함한다. 는규정을신설하여조사자증언제도를도입함. 이는피고인을조사한사법경찰관이조사당시의피의자진술을내용으로증언하더라도이는증거로쓸수없다는종래판례 ( 대법원 도 2123, 도385 등 ) 를변경하는취지이고, 앞으로조사자는위증이나허위공문서작성등의시비를염두에두고수사에임하게되어수사의투명성제고와적법절차준수를촉진할것으로기대됨. 10) 기타객관적인방법에는녹음, 자필감정결과등이포함될것이나, 향후실무운영과정에서정립될것이다. 59

60 피의자, 참고인진술에대한영상녹화가도입됨에따라영상녹화물을탄핵증거로사용하는데대하여엄격한규정을둠. 즉,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영상녹화물은탄핵증거로사용할수없도록하되,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의 기억환기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게재생하여시청하게할수있도록함. 60

61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구조대상자및대상사건 월평균수입 260만원이하의국민또는국내거주외국인 농어업인 기초노령연금법에의한연금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과관련된형사사건의구속피의자또는피고인인여성 ( 국내거주외국인여성포함 ) 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 법원이소속변호사또는공익법무관을국선변호인으로선정한사건의피의자또는피고인 기타생활이어렵고법을몰라스스로법적수단을강구하지못하는국민 ( 국내거주외국인포함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한성폭력피해자 국내거주외국인여성포함 구속사건 ( 피의자가구속취소, 구속적부심사결정, 기소전보석결정또는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석방된경우를포함한다 ) 공판절차에회부된사건 소년부에송치된사건 61

62 재심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성범죄피해아동청소년등에대한변호인선임특례사건 성폭력방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7조에따른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특례사건 구조기각사유 ( 동규칙제38조 ) - 구조대상자아닌자가신청한때 - 구조대상사건이아닌때 - 기타구조의실익이나타당성이없다고인정되는때 구조의타당성판단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시행규정제7조제5항 ) - 국가존립에관한사건, 조직폭력관련범죄, 항공기납치등테러범죄, 마약밀수, 제조, 판매범죄등공안을해하는사건, 존속폭행, 존속상해범죄, 존비속살인범죄, 아동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등인륜에반하는사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구조타당성이없는것으로봄. - 다만, 의뢰자가범인이아니라고볼만한합리적인근거등특수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구조할수있음. 62

63 2 교양강좌 - 심폐소생술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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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 압수수색및통신사실확인 평택지청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22

73 제1장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의요건 소명자료준비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작성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방법 ( 통상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작성예 ( 사후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작성예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작성예 105 제2장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개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작성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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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1 장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의요건 종래에는압수수색검증의요건으로법률상 범죄수사에필요한때 만기재되 어있었으나, 현행형사소송법하에서는 범죄수사에필요한때 라는요건이외 에도 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정황 과 해당사건과관계가있다고인정 할수있는것에한정 이라는요건이추가되었음 - 범죄수사에필요한때 라는것은단지수사를위해필요할뿐만아니라강제 처분으로서압수를행하지않으면수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를말함 압수수색의필요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수사대상이되는범죄와관련된것으 로서증거확보의가능성이있어야함 그소명의정도는사안에따라다르나체포영장이나구속영장의경우에비해낮은것으로보는것이일반적임 다만, 강제수사의일종이므로임의수사로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고, 증거물의수집보전등불가피한범위에한정되나, 범죄혐의에대한구체적인소명없이단순히범죄정보를수집하거나수사의단서를찾기위한이른바 탐색적압수수색 은허용되지않음 77

76 2. 소명자료준비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를작성하여범죄혐의에대한소명자료및사건수사상압수수색검증이필요한이유가무엇인지를알수있는자료를기록에첨부함 체포영장이나구속영장의경우와달리실무상으로는진정서나고발장에증빙자료가첨부되어있으면그것만으로도압수수색검증영장을발부하는경우가있으나가능하다면수집가능한소명자료는모두첨부하는것이바람직함 체포영장이나구속영장의경우와달리피의자가누구인지알수없거나피의자의인적사항을알수없는경우에도수사상필요성만소명되면영장이발부되고있음 실무상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영장신청은엄격하게심사하고있으므로유의할필요가있음 3.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정해진소정양식에따라압수수색검증영장신 청서를작성하되, 반드시사법경찰관명의로작성하여야함 ( 사법경찰리는작성 명의자가될수없음 ) 피의자의성명, 연령, 주거, 직업, 죄명, 압수할물건 ( 수색검증할장소, 신체또 는물건 ), 범죄사실및압수수색검증을필요로하는사유등을순차적으로기 재하고, 관련소명자료를기록에첨부함 78

77 피의자의성명이분명하지않은경우에는인상, 체격, 기타피의자를특정할수 있는사항으로피의자를표시할수도있음 압수수색할장소또는신체, 압수할물건은그범위를특정할수있도록구체 적으로기재해야하며, 장부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장소 에있는 장부일체 등으로기재하여서는안됨 수개의장소에서동시에압수수색검증영장을집행할필요가있는경우처럼 수통의영장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란에그취지를기재함 ( 지점이여러장소 에분산되어있는경우지점전부를압수수색해야하는경우등 ) 이전에압수수색검증영장을신청한바있고, 동일한범죄사실에대하여다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신청하는경우에는해당란에그취지를기재함 범죄사실및압수수색검증을필요로하는이유는범죄사실을기재한후그 말미에압수수색검증영장을발부받기위한요건에맞추어 한자로서 에 비추어위범죄사실입증에필요한 자료가위장소에보관되어있는것으로 보이므로이를확보하기위한압수수색이필요함 등으로기재함 4.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피의자를체포또는구속하는경우에필요한때에는현장에서영장없이압수수색검증을할수있고 ( 형소법제216 조제1항 ), - 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범죄장소에서긴급을요하여영장을받을수없는때에는영장없이압수수색검증을할수있으며 ( 형소법제216 조제3항 ), - 긴급체포대상자가소유소지보관하는물건은체포한때부터 24시간이내에한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검증을할수있음 ( 형소법제217 조제1항 ) 79

78 범죄장소에서영장없이긴급압수수색검증한때에는사후에지체없이영장을받아야하며 ( 형소법제216 조제3항 ), - 긴급체포대상자로부터압수한물건을계속압수할필요가있는때에는체포한때부터 48시간이내에영장을청구하여야함 ( 형소법제217 조제2항 ) 피의자또는기타인이유류한물건이나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은영장없이압수할수있음 ( 형소법제218 조 ) 5.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방법 (1) 영장제시 영장에의하여압수수색검증신체검사를할때에는미리영장의유효기간등을확인하여불법수사및인권유린의소지가없도록해야함 사법경찰관임을입증하는신분증을제시해야함 영장을집행하기전피압수수색자또는압수할물건수색할장소의직접적인지배자에게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즉처분을받을자에게영장을제시해야함 ( 형소법제118 조, 제219 조 ) - 또한공무소, 군사용항공기또는선박에대한압수수색시에는그책임자에게통지하여책임자나그대리인으로하여금참여하게한후그에게영장을제시하여야함영장이필요없는경우 80

79 (2) 참여인입회 압수할물건또는수색할장소의직접적인지배자가없을경우, 아파트경비관리인, 전셋집주인, 세입자또는옆집주거인, 구청동사무소직원등지방공공단체의직원을압수수색현장에참여하도록한후, 그에게영장을제시한후입회하에영장을집행해야함 피의자의주거지에피의자및참여인이없는경우에는압수한물건이있음을전제로하여긴급하게압수수색할필요가있는경우에한하여출입문이나창문의시건장치를열고압수수색실시 단, 검사와사전협의필요 ( 유선상협의하면됨 ) 이경우에출입문, 창문등시건장치의파손을최소화하고집행을종료하였을때에는원상복구조치를취하여야하며, 참여인없이압수수색하였다는취지의내용이기재된문건을작성하여피압수수색자에게즉시통보하거나전화등기타방법으로그사실을고지하여야함 (3) 필요최소범위내집행 압수수색전과정은필요한최소한도로실시하여야하며, 주거및사무실의평온을유지하되피압수수색자또는제3자의명예를존중하고비밀을준수하여야함 ( 형소법제116 조 ) 필요에딸압수수색현장에서피압수수색자또는제3자의진술을청취할수있으나그과정에서위압적이거나고압적인자세를취하여서는안됨 (4) 야간집행의제한 일출전일몰후에는압수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기재가없으면그영장을집행하기위하여타인의주거, 간수자있는가옥, 건조물, 항공기또는선차내에들어가지못함. 즉영장집행은주간에실시하여종료하여야함. ( 제125 조, 제219 조 ) 81

80 다만, 도박기타풍속을해하는행위에상용된다고인정하는장소, 여관, 음식점 기타야간에공중이출입할수있는장소에대해서는예외가인정됨. 단, 공개 한시간내에한함.( 제 126 조, 제 219 조 ) (5) 범죄관련물건만압수 압수수색영장에기재된압수수색장소및물건을엄격히확인한후집행하여야하며그현장에서범죄혐의관련성여부를최대한확인하여압수물건을최소화하는데노력해야함 범죄혐의와의관련성을현장에서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압수조치후에그관련성여부를즉시판단하여관련성이없는경우에는신속히환부조치 압수방법 (6) 이중압수수색금지 압수수색영장의집행이종료된후에는동일한영장으로동일장소, 물건, 신 체에대하여이중으로압수수색하여서는아니됨 82

81 다만, 압수수색집행을일시중지한경우에는그사유를압수조서상에명확히 기재한후, 추후압수수색을재개할수있으며압수수색중지중에는그장소 를폐쇄하거나간수자를둘수있음 (7) 신체수색 ( 여자의수색과참여 ) 피압수수색자가직접소지하고있는물건을압수하기위하여신체수색을할때에는성별, 건강상태, 직업등기타사정을고려하여그의명예가실추되지않도록주의 특히여자의경우수치심을받지않도록반드시성인여자의참여하에실시하여야함 ( 제124 조, 제219 조 ) (8) 수색시유의사항 사전실행계획을철저히하여우왕좌왕하지않고침착하게수행 수색장소를대략전체적으로관찰하고, 특히그곳에있는피의자나관계인들의거동을잘살펴서증거물이은닉되어있을만한곳부터수색실시 수색을위한진입단계에서대항하거나도주를차단토록신속히할것 사람의손이잘닿지않는쌀통속, 장롱상하단부분, 이불속, 화장실, 방천장, 소파밑부분, 쓰레기통, 책상서랍하단등증거물이은닉될만한모든곳을철저히수색 한수사관이수색을실시한장소에대하여다른수사관으로하여금다시수색하게하는교차수색방법사용 수색도중피의자등이중요증거물을자신의몸에은닉하거나창문을통하여유출또는제3자에게은닉시키는지유심히관찰 (9) 압수시유의사항 피의자의메모나수첩, 일기, 노트등개인용기록은가능한한전부압수 83

82 소위 싹쓸이식 압수수색은자료의분류보관이어려워불필요한인력을낭비하고자료분실의소지가있으며, 피압수자의업무를마비시킬우려가있으므로지양해야함 중요증거물이발견되면압수하기전사진이나비디오촬영실시, 압수과정의정확성담보필요 (1) 압수증명서교부등 압수수색집행종료후, 현장수사책임자는압수수색현장에서특사경규칙제 56호서식 ( 압수증명 ) 에따라압수품목록 2부를작성하여그중 1부는수사서류에편철하고, 1부는피압수수색자나참여인에게교부. 단, 피압수수색자및참여인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교부함 피의자를긴급체포하는등의경우에압수수색영장없이압수수색한경우에도현장에서압수목록의작성, 교부를누락하는일이없도록유의 압수물의현황파악및향후압수물건의분실에대비하여압수물을미리준비한압수상자에담은뒤상자표면에일련번호또는부호기재 (2) 수색결과압수물이없는경우 수색증명서교부수색을하였으나압수할물건이없는경우에는특사경규칙제49호서식에따라그취지를기재한증명서 2부를작성하여그중 1부는피압수수색자또는참여인에게교부하거나사후에교부 ( 제128조 ) (3) 원상회복압수수색의집행을종료한후, 압수수색으로인하여흐트러진물건이있는경우즉시재정리를하는등사후조치에만전을기하여야하며원형이훼손되거나파손된물건이있는때에는원상회복등필요한조치에최선의노력을해야함 84

83 6. ( 통상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작성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호 2013 년 2 월일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목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채태풍 다음사람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아래와같이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2013 년 3 월 10 일까지유효한압수수색검증영장의발부를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홍길동 ( ) 주민등록번호 ( 당 45세 ) 직 업 금형제조업 ( 대일금형대표 ) 주 거 서울강남구신사동 1 변호인 - 압수할물건 별지와같음 수색검증할장소, 신체또는물건 별지와같음 범죄사실및압수수색검증을필요로하는사유 별지와같음 7일을넘는유효기간을필요로하는취지와사유 - 둘이상의영장을신청하는취지와사유 - 일출전또는일몰후집행을필요로하는취지와사유 - 신체검사를받을자의별, 건강상태 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호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년 월 일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위와같이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있는바, 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동영 장의발부를청구합니다. 기각취지및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강검사 주 : 1. 압수할물건이여러개이고수색할장소가많은경우에는, 범죄사실및압수수색검증이필요한사유를 별지 1 로작성하고. 압수할물건및수색장소를 별지 2 로작성 2. 압수수색영장을신청할경우에는범죄사실을제외한 압수수색검증을필요로하는사유 와 압수할물건및수색장소 를각각별지로작성하여 1 부더제출해야함 ( 영장발부시법원에서이를바로사용할수있도록 ) 85

84 주 ) 수색할대상 ( 장소, 물건 ) 과 / 압수할물건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을 / 구체적으로특정해야함 2. 문서는원본을압수하여, 필요한부분을사본하여수사보고를통해편철하고, 검사에게환부지휘를받아빠른시일내환부조치 86

85 ~ ~ 87

86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죄명근로기준법위반 성명홍길동직업대일금형대표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거서울강남구신사동 1 청구한검사강검사변호인 - 압수, 수색, 검증을요하는사유 수색, 검증할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물건 일부기각및기각의취지 유효기간 까지 별지와같음 별지와같음 장소 신체 물건 압수방법제한 기타 ( ) 위사건의범죄수사에필요하므로, 위와같이압수, 수색, 검증을한다. 유효기간을경과하면집행에착수하지못하며, 영장을반환하여야한다 판사최판사 ( 인 )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소속관서, 관직 처리자서명날인 주 : 1. 압수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미란다원칙불요 2. 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착수하기전에피압수수색자또는압수할물건수색할장소의직접적인지배자에게영장을제시하여야함 ( 형소법제 118 조, 제 219 조 ) 수색결과압수물이있는경우에는압수수색현장에서아래의 압수증명서 2 부를작성하여 1 부는수사서류에편철하고, 1 부는참여인 ( 피의자, 경리등 ) 에게교부 88

87 주 ) 물건을압수한경우에그소유자가그물건의소유권을포기한다는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는임의제출서에그취지를기재하거나소유권포기서를제출하게해야하고, 소유권포기서에기재될품종, 수량은압수목록등에기재된품종, 수량과대조하여정확하게확인후기재해야함 수색결과압수물이없는경우에는아래의 수색증명서 를현장에서작성하여 1 부는수사서류에편철하고, 1 부는참여인 ( 피의자, 경리등 ) 에게교부 89

88 (1쪽) 주 ) 1. 압수조서와압수목록사이에는압수한근로감독관이작성하고간인해야함 2. 번호는목록별번호가아니라압수물종류별총수의일련번호를기재 3. 압수물을환부할때는사후분쟁을방지하기위해피압수수색자로부터확인증을징구 4. 범죄혐의와관련성이있더라도원본이필요없을때에는사진촬영또는사본으로대체하고신속히환부해야함 ( 수사보고에필요한부분을사본하여편철하고, 환부지휘건의 ) 5. 기업경영과관련된회계장부, 통장, 영수증등은압수후신속하게검토하여수사에필요한부분을사본하여원본을반환하고, 불필요하게장기간압수함에따른정상적인기업경영을위축시키는일이없도록해야함 90

89 주 : 1. 압수물의환부또는가환부, 대가보관, 폐기등의처분을할때에는반드시검사의지휘를받아야함 2. 문서등서류를환부또는가환부를할경우에는해당압수물중증거로사용할수있는부분을사본하여수사보고하여수사서류에편철 91

90 7. ( 사후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작성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제 호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제목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다음사람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아래와같이긴급압수수색검 증 1) 하였으니압수수색검증영장의발부를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최영석피주민등록번호 (45세) 의직업 ( 주 ) 대원에프엔씨대표이사자주거서울강남구대치동 200 현대아파트 변호인 - 긴급압수수색검증한자의관직성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일시 긴급수색검증한장소신체또는물건 긴급압수한물건 범죄사실및긴급압수수색검증한사유 체포한일시및장소 ( 형사소송법 제217 조제2 항에따른경우 ) 일출전또는일몰후집행을한사유신체검사를한자의성별건강상태 ( 범죄사실기재후, 압수수색이필요한사유를해당사건과관련성있게기재하면됨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위와같이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있는바, 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동영장의발부를 청구합니다. 기각취지및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강검사 1) 형사소송법제 216 조 ( 영장에의하지아니한강제처분 ) 의규정에따라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구속하는경우또는체포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및현행범인을체포하는경우에필요한때에는영장없이체포현장에서압수수색검증을할수있으며, 압수한물건을계속압수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 92

91 별지 1. 범죄사실및긴급압수수색검증한사유 범죄사실피의자는서울강남구대치동 소재 ( 주 ) 대원에프엔씨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 40 명을고용하여가구제조업을경영하는사용자로서, 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생산직사원으로근무하고퇴직한김치용의 월분임금 275 만원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내역과같이퇴직근로자 10 명의임금및퇴직금등금품합계 76,520,420 원을당사자사이의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 일이경과하도록각각체불 긴급압수수색검증한사유 피의자경영사업체경리김정자에대해참고인조사를통해체불근로자들의임금을지급하지않은피의자를 입건한이후피의자에대한신문을위해그동안수차에걸쳐출석요구 (2.25, 2.28, 3.4) 하였으나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일체불응하고전화도받지않아 :00 경피의자의소재를확인코자피의자가경영하는 ( 주 ) 대원에프엔씨사업장에출장하여피의자의소재를탐방하던중회사사무실에서막빠져나오는피의자를우연히발견하고도주할우려가있어긴급체포하게되었음 피의자는그동안피해근로자들의체불액을확인할수있는자료제출을일체거부하였는바, 범죄사실입증에필요한근로계약서및임금대장등을확보하지않을경우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매우높고향후피의자가수사및재판과정에서위범죄사실을부인하거나상황에따라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매우높아위범죄사실입증에필요한근로계약서및임금대장등을긴급압수수색한것임 2. 긴급압수수색검증한장소 3. 긴급압수수색검증한신체, 물건 주 ) 1. 수색할대상 ( 장소, 물건 ) 과 / 압수할물건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을 / 명확히하여야함 2. 문서는원본을압수한후필요한부분을사본하여수사보고후검사로부터가환부 ( 환부 ) 지휘건의를받아원본은돌려주는것이편리 이후압수증명서교부, 압수조서및압수목록작성, 압수물환부지휘건의등의절차는위 8.3. 절차와동일 체포한때부터 48 시간이내에압수수색검증영장을청구해야하며, 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압수한물건을즉시반환해야함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의규정 ( 제 200 조의 3) 에따라체포된자가소유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에대하여긴급히압수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피의자를체포한때부터 24 시간이내에한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음. 이는긴급체포된사실이밝혀지면피의자와관련된사람이증거물을은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도임. 압수를계속할필요가있는때에는지체없이, 체포한때부터 48 시간이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 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압수한물건을즉시반환해야함 93

92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죄명근로기준법위반 피의자 성명최영석직업 ( 주 ) 대원에프엔씨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 주거서울강남구대치동 200 현대아파트 청구한검사강검사변호인 - 압수, 수색, 검증을요하는사유 긴급수색, 검증을한일시 긴급압수, 수색, 검증을한장소 긴급압수, 수색검증을한신체, 물건 긴급압수, 수색, 검증을한자의관직, 성명 :00 근로감독관채태풍 형사소송법제 216 조제 3 항에의하여이영장을발부한다 판사최판사 ( 인 ) 주 : 사후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압수한물건은즉시반환해야함 94

93 별지 긴급압수수색검증한장소 긴급압수수색검증한신체, 물건 범죄사실및긴급압수수색검증한사유 < 범죄사실 > 피의자는서울강남구대치동 소재 ( 주 ) 대원에프엔씨대표이사로서상시근 로자 40 명을고용하여가구제조업을경영하는사용자로서, 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생산직사원으로근무하고퇴직한김치용의 월분임 금 275 만원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내역과같이퇴직근로자 10 명의임금및퇴 직금등금품합계 76,520,420 원을당사자사이의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 직일로부터 14 일이경과하도록각각체불 < 긴급압수수색검증한사유 > 피의자경영사업체경리김정자에대해참고인조사를통해체불근로자들의임금 을지급하지않은피의자를 입건한이후피의자에대한신문을위해그동 안수차에걸쳐출석요구 (2.25, 2.28, 3.4) 하였으나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 관의출석요구에일체불응하고전화도받지않아 :00 경피의자의소 재를확인코자피의자가경영하는 ( 주 ) 대원에프엔씨사업장에출장하여피의자의소 재를탐방하던중회사사무실에서막빠져나오는피의자를우연히발견하고도주할 우려가있어긴급체포하게되었음 피의자는그동안피해근로자들의체불액을확인할수있는자료제출을일체거 부하였는바, 범죄사실입증에필요한근로계약서및임금대장등을확보하지않을경우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매우높고향후피의자가수사및재판과정에서위 범죄사실을부인하거나상황에따라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매우높아위범죄사실입 증에필요한근로계약서및임금대장등을긴급압수수색한것임 95

94 제호 2013 년 3 월일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가부비고 제목 다음물건은홍길동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의증거품인바, 다음과같이환부 ( 가환부 ) 하고자하오니그가부를지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번호품종수량피압수자환부받을사람비고 1 문서 1 권홍길동홍길동 2010 년임금대장 문서 1 권홍길동홍길동 2010 년근로계약서화일철 2. 컴퓨터본체 1 대홍길동홍길동 인사과장소지섭사용컴퓨터 3. 외장하드디스크 1 대홍길동홍길동 회계직원안영순사용외장하드디스크 이하여백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채태풍 96

95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 1. 자금추적의필요성 방송이나신문지상을가득채우는사건뿐만아니라일반형사사건에서도자금추적은수사의핵심일뿐만아니라, 과학수사의원칙, 증거우선의원칙을통한실체적진실발견측면에서도그필요성은한층더커지고있음 수사실무상특정금융거래사실확인이필요한경우에도시간, 인력, 절차의번거로움과금융기관의복잡한업무에대한막연한두려움때문에자금추적수사를꺼리는경향이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은금융사고방지를위하여장부, 전표처리, 보관등을엄격히하고있으며특히은행은상업부기와는달리현금식분개법을사용, 모든거래를전표처리하고전산시스템이발달하여수사에필요한객관적자료확보가가능함 납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등을수령하고도근로자들의임금을지급하지않고도주해버리는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대한범죄의발본색원을위해서는자금추적에의한증거의발견이필수불가결한요소임 2. 금융거래의비밀보장 금융실명거래법 ( 공포, 시행 ) - 금융거래시실명사용을의무화하고, 명의인의요구나동의없이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정보제공, 누설또는정보제공요구를금지하고있음 ( 법제4조제1항 ) 비밀보장대상정보범위 - 특정인의금융거래사실과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금융거래에관한기록의원본사본및그기록으로부터알게된것 이며, 다만금융거래내용이누구의것인지알수없을경우에는비밀보장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 시행령제6조 ) - 예를들어 특정명의인의전화번호, 주소, 근무처등이포함된금융거래의자 97

96 료또는정보 정보요구자가특정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을삭제하는조건으로요구한당해특정인의금융거래의자료또는정보는비밀보장의대상이됨 정보제공요구의범위및통보 - 정보사용목적에맞는최소한의범위내에서정보제공요구를하여야하고, 금융기관은정보를제공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명의인에게서면통보의무가있음 - 다만, 수사기관에서는증거인멸등공정한사법절차의진행방해우려등의사유가있으면통보유예 (6월) 을요청할수있음 3. 자금추적의법적근거 형사소송법제215조 ( 압수수색검증 ) 는사법경찰관이범죄수사에필요한때지방법원판사가발부한영장에의하여압수수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금융기관은원칙적으로금융거래정보의비밀을보장해야하나, 금융실명거래법제4조제1항제1호는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한정보등의제공은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음 4. 효과적인자금추적 자금세탁은대부분금융기관을통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금융기관에대한전반적인이해없이는효율적인자금추적은곤란할수밖에없음. 따라서자금추적과관련된금융기관의업무이론을먼저숙지해야하고이를토대로자금세탁수법과자금추적이론을익힌후실제업무에적용하면서익혀야효율적임 자금추적실무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관련자들을직접조사하지않고서도사전에어떤자금과어느정도의자금을추적대상으로해야할지선정하고, 추적대상자금또는계좌의성격을어떤방법으로어떻게파악하여계속추적할것인지를결정하는문제임 98

97 5. 자금추적과정파악 자금추적의전반적과정에대한이해가있어야효율적인자금추적을할수있음은물론이다. 이를잘알지못할경우에는방법및절차의누락중복등으로자금추적목적달성이어렵게될확률이높기때문에다음자금추적개요도를잘숙지하여활용할필요가있음 99

98 6. 압수수색영장사전준비 (1) 내사수사 1) 관련자의진술확보 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려면피의자의혐의를인정할수있는자료와압수수색의필요를인정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함 - 이를위해관련자를조사할때금품을주고받았다는자백이있을때에는진술서나피의자신문조서를제출하면될것이므로별문제가없겠으나, - 단지비리의혹을제기하는정도의사건이라면금품을주고받을만한충분한의심이있다는정도의관련자진술을확보하고이를뒷받침할만한관련증빙자료를확보하는것이필요 2) 관련자료의수집 가능한많은자료확보 - 범죄혐의자등이보관관리하고있는금융거래의통장은물론상업장부, 수수료영수증, 입금증 ( 무통장입금, 타행입금, 연동입금, 무통장거래 ), 금융거래관련정보가수록되어있는컴퓨터디스켓, 계좌번호등이기재된메모장은반드시확보될수있도록하여야함. 이러한자료는자금추적에있어중요한추적단서가될수있기때문임 자료의특정 - 사건관련자들로부터범죄행위와관련된금융거래의통장, 입금증, 수수료영수증등을제공받을때에는제출인으로하여금어떤자금이어떤행위에어떻게관련되어있는지를구체적으로특정해야하고자금의조성과관리방법도확인해두는것이필요 100

99 7. 자금추적관련주요금융거래자료설명자금추적을단순히영장에의해청구된금융거래관련자료에만의존하면소기의성과를거둘수없음. 따라서금융거래흐름, 사용서식, 금융기관이보유한각종주요자료및부책을잘이해하고활용할줄알아야함 (1) 고객정보조회표 (CIF; Customer's Information File) 금융기관과금융거래에관한약정을할때고객이작성한예금거래신청서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신상정보뿐만아니라은행이필요에의하여지득한모든정보가기재되어있는자료임 (2) 예금거래개설신청서 금융기관에서처음계좌개설약정을할때거래인본인이작성하는서류임 (3) 예금거래내역서 거래기간을설정, 그기간동안거래한내용일체를볼수있는자료임 101

100 (4) 대체출금, 대체입금 대체출금이란, 신용카드대금이자신의계좌에서자동이체되어빠져나갈때, CD 기나인터넷뱅킹등으로계좌이체를할때도대체출금에해당 대체입금이란, 대체출금의반대되는용어로다른사람이인터넷뱅킹이나, ARS 혹은 CD기에서본인 ( 나 ) 의계좌로계좌이체하여입금시키는것 카드대금지급의경우나의입장에서보면대체출금이고, 카드사의입장에서보면대체입금임 (5) 전표철금융자산의변동이있는모든거래를전표에의하여처리하고있으므로마이크로필름과함께금융거래정보조사의필수자료임. 전표로처리되지않은거래는무전표무인자거래명세표로되어같이철해져있으며, 전표철은텔레번호순으로, 각텔러는처리시간순으로각편철되어있음 (6)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거래인이현금또는수표를가져와수표를발행의뢰하면서작성하는서류임 102

101 (7) 자기앞수표기본조회 수표번호별자기앞수표의모든자료를확인할수있는자료임 (8) 자기앞수표지급내역조회 1 인또는다수인의명의로발행된다수수표의사용자를확인하기위한 1 단계조 사자료로, 당해수표의창구지급또는교환지급여부확인이가능 (9) 당일업무전산명세표 당일영업시간중발생한모든거래를시간순서대로기록하고있는전산자료로전 자금융등을이용한무전표거래확인이가능함 (10) 무전표거래명세표전표처리되지않고거래된내역을일괄정리한자료로담당텔러별무전표 / 무인자거래명세표가전표철의담당텔러전표마지막에주로편철되어있음 103

102 (11) 현금인수도조회 ( 現金引受渡照會 ) 도난등사고방지를위하여각텔러가소지하고있는현금은일정한한도가있음. 각텔러는고객에게수납하거나지불할현금이소지한도를초과한경우한도초과현금을모출납 ( 자금담당자 ) 에게인계하게되어있으므로이러한입출금시모출납과텔러의현금이동상황을기록한자료임 (12) 자금현수송대장 ( 資金現受送臺帳 ) 지점의현금시재금보유한도초과또는일시지급자금부족시본점, 인근점포 ( 타행점포포함 ) 등과자금을수송한근거를기록한자료로현금지급여부확인시유용하고별도장부화되어있음 8. 신용카드거래 신용카드의발급정보는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리팀에압수수색영장을제시하고, 대상자에대한카드발행회사와카드번호를확인할수있음 카드발행회사와카드번호를확인하고나서카드사용정보를확인하고자하면, 카드발행회사의고객관리팀에압수수색영장을제시하고, 그회사로부터신용카드의사용내역을제공받으면됨 104

103 8.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작성예 < 별지제 23 호서식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호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제목 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다음사람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아래와같이압수수색을하고자하오니 까지유효한압수수색영장의발부를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이강은 ( ) 주민등록번호 피의자직업보령산업 ( 주 ) 대표이사주거충남보령시보령동 132 삼성래미안아파트 변호인 - 계좌명의인 피의자본인 제3자 ( 인적사항은별지와같음 ) 보령산업 ( 주 ) 대상개설은행 ( 계좌번호 ) 붙임2 와같음계좌거래기간계좌개설일부터 현재까지거래정보등의내용 붙임2 와같음압수할물건 붙임 2 와같음수색검증할장소또는물건 붙임 2 와같음범죄사실및압수수색을필요로하는사유 붙임 1 과같음 7일을넘는유효기간을필요로하는취지와사유 - 수통의영장을청구하는취지와사유 - 일출전또는일몰후집행을필요로하는취지와사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호 수신서울중앙지방법원제목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금융계좌추적용 위와같이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있는바, 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동영장의발부를청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 인 ) 기각취지및이유 105

104 주 : 1. 계좌명의인이제 3 자인경우에는, 별지에그성명과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특정하여기재하고, 피의자와의관계를간략히표시해야한다. 2. 거래명의인의인적사항만알고계좌번호나거래은행을알수없는경우에는 개설은행, 계좌번호 란에거래관계가예상되는은행에대한어느정도의소명을하고, 관련금융기관을특정하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위명의인의계좌일체 로기재가능 3. 수색검증할장소또는물건 란에는 위은행각본점 으로개재할수있음 ( 어느지점에계좌가개설되었는지알수없으므로전국지점을관할하는본점으로기재 ) 106

105 연번 계좌주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의자와의관계 집행대상기간 1 이강은 충남보령시보령동 132 삼성 피의자 2 정말숙 3 이영호 상동 상동 피의자의처 피의자의자 아래각금융기관별계좌개설일부터 현재까지 4 보령산업 ( 주 ) 피의자경영회사 연번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명의 집행대상기간 1 국민은행 이강은, 보령산업 ( 주 ) 2 신한은행 - 이강은, 정말숙 3 농협 - 이강은, 이영호 계좌개설일부터 현재까지 4 우체국 - 정말숙, 이영호 1) 위대상계좌의개설에관한자료일체및위계좌의위거래기간동안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전표및입출금전표가포함된전표철, 자기앞수표실물사본,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자기앞수표지급지조회서, 계좌개설인의고객정보조회서 (CIF), 위계좌거래일자의텔러별거래내역, 전산자료등관련금융거거래자료일체 107

106 2) 위 1) 항기재계좌에서대체출금또는대체입금받은상대방계좌의계좌개설자료및고객정보조회서 (CIF), 위거래기간동안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전표및입출금전표가포함된전표철, 자기앞수표실물사본,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자기앞수표지급지조회서, 계좌개설인의고객정보조회서 (CIF), 위계좌거래일자의텔러별거래내역, 전산자료등관련금융거래자료일체 본사례에서는실제로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본점및지점 ( 전산실포함 ) 으로만기재하면됨 그러나, 압수수색대상계좌의계좌번호를모르는경우에는아래와같이모든금융기 관을수색장소로기재하여도무방하고, 별지로각금융기관별본점소재지를기재하 여야함 ( 또는금융기관명을기재하고그옆에소재지를기재하여도무방 )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체죽, 제일은행, 시티은행, 농협중앙회 ( 축협및단위농협포함 ),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 각회원조합포함 ),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보통신부, 새마을금고연합회 ( 각회원금고포함 ), HSBC,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동부상호저축은행, 스카이상호저축은행, 민국상호저축은행, 삼보상호저축은행, 삼성상호저축은행, 삼화상호저축은행, 교원나라저축은행, 서울상호저축은행, 미래상호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신민상호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제이원상호저축은행, 영풍상호저축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 중앙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한신상호저축은행, 예가람한중상호저축은행, 푸른2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금호종합금융, 한불종합금융, 토마토상호저축은행, 대우증권, 한화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대한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시티그룹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센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키움증권및위각압수할물건을보유하고있는금융기관의본점및지점 ( 전산실포함 ) 별지로각금융기관별본점소재지및수색장소기재 108

107 금융기관 연번금융기관전산관리부서소재지 1 국민은행시스템부 2 중소기업은행업무지원센터 서울강서구염창동 ~12,8800(f) 서울중구을지로 2가 , (fax) 3 신한은행개인고객지원부서울중구태평로 2 가 한국외환은행 IT 운영부서울중구을지로 2 가 제일은행업무시스템개발지원부서울송파구신천동 하나은행전산운영부 서울강남구삼성동 , (f) 7 씨티은행소비자금융업무부서울종로구신문로 2 가 우리은행수신서비스센터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객지원팀 서울중구서소문동 135 명지빌딩 5 층, , (f) 서울서초구양재동 ~5,( 김영환 ) (fax) 10 한국산업은행수신영업추진실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고객정보팀서울송파구신천동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서울광진구자양 2 동 ,2209(f) 13 HSBC 업무지원부서울중구봉래동 1 가 대구은행수신지원부 15 부산은행 BPR 지원부 대구수성구수성동 2가 , (f) 부산진구부전1 동 ( 김소영 ), (f) 16 광주은행고객지원부광주동구대인동 제주은행고객지원부제주도제주시이도 1 동 전북은행영업추진팀전북전주덕진구금암동

108 연번금융기관전산관리부서소재지 19 경남은행개인영업추진부 경남마산시석전동 ( 사상 ) (fax) 20 푸르덴셜투자증권 감사실 서울강남구역삼동 838 푸르덴셜타워 21 교보증권 감사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대신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대우증권 감사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동부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NH투자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동양종합금융증권 감사팀 서울중구을지로2 가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하나 I B 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부국증권 감사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삼성증권 감사실 서울종로구종로2 가 6종로타워빌딩 31 서울증권 감사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신영증권 감사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신흥증권 감사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굿모닝신한증권 고객관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CJ투자증권 감사팀 서울중구장교동 1 36 미래에셋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키움닷컴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리딩투자증권 감사팀 서울강남구역삼동 SK증권 컴플라이언스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우리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09 연번 금융기관 전산관리부서 소재지 41 유화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감사팀 서울중구을지로 2가 비엔지증권중개 감사팀 서울중구충무로 1가 흥국증권중개 ( 구. 피데스 ) 준법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KGI 증권 준법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이트레인드증권 컴플라이언스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코리아RB증권중개 감사팀 서울중구명동1가 60 개양빌딩 6층 48 한누리투자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한양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메리츠증권 감사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한화증권 감사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현대증권 감사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시티그룹증권 증권관리팀 서울종로구신문로 1가 대한투자 ( 신탁 ) 증권 영업추진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동부상호저축은행 수신팀 서울종로구중구다동 스카이상호저축은행 수신팀 서울강남구신사동 민국상호저축은행 영업부 서울중구충무로 5가 푸른상호저축은행 영업부 서울서초구잠원동 삼보상호저축은행 관리부 서울관악구봉천동 삼성상호저축은행 수신팀 서울강남구역삼동 삼화상호저축은행 PB수신팀 서울강남구삼성동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영업1 팀 서울강남구역삼동

110 연번 금융기관 전산관리부서 소재지 63 서울상호저축은행 영업부 서울강남구신사동 미래상호저축은행 심사부 서울강남구삼성동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영업부 서울강남구논현동 신민상호저축은행 영업부 서울중구충무로2 가 신안상호저축은행 금융1 팀 서울강남구대치동 제일이상호저축은행 업무부 서울종로구창신동 영풍상호저축은행 영업부 서울강남구논현동 제일상호저축은행 업무부 서울송파구가락동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영업부 서울강남구신사동 진흥상호저축은행 영업부 서울중구북창동 HK상호저축은행 총무팀 서울강남구논현동 한신상호저축은행총무부 서울강남구역삼동 KTB 네트워크빌딩 1 층 75 예가람한중상호저축은행영업부서울영등포구양평동 1 가 푸른 2 상호저축은행영업부서울서초구반포동 현대스위스 2 상호저축은행영업부서울강남구삼성동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수신팀서울강남구청담동 대영상호상호저축은행수신팀서울강남구삼성동 솔로몬상호저축은행영업부서울중구초동 한국상호저축은행영업부서울중구을지로 2 가 6 82 금호종합금융서울지점서울중구무교동 메리츠종합금융 ( 구. 한불 ) 금융부서울중구태평로 1 가 새마을금고연합회전산관리팀서울강남구삼성동 164 새마을금고빌딩 85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전산관리팀대전서구둔산동

111 신용카드회사 연번 금융기관 전산부서 소재지 1 LG카드 정산업무팀 서울중구남대문로 5가 2 삼성카드 업무팀 서울종로구연지동 현대카드 컴플라이언스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롯데카드 업무팀 서울강남구삼성동 신한카드 리스크관리팀 서울중구태평로 2가 국민은행 카드업무지원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외환은행 카드신용관리팀 서울중구을지로 2가 비씨카드 가맹점관리팀 서울서초구서초동

112 압수수색 검증영장 114

113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모사전송 문서번호근로개선정책과 수신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 중앙회 ), 정보통신부 ( 우체국 )... 참조금융정보제공담당 ( 전산정보부장 ) 영장번호 요구일자 요구기관명 담당자 요구근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특별사법경찰관 ) 채태풍 ( 전화 , 팩스 ), bd ay0 1 han m al.n et 형사소송법제 215 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제 1 호 사용목적근로기준법위반범죄수사 명의인인적사항별첨압수수색영장기재내역과같음 대상계좌 개설은행 ( 계좌번호 ) 별첨압수수색영장기재내역과같음 요구대상거래기간별첨압수수색영장기재내역과같음 통보유예 요구하는거래정보등의내용유예기간유예사유 위대상계좌의계좌개설에관한자료및고객정보조회서 (CIF) 및거래기간동안계좌거래내역서, 정보제공일로부터 6개월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2 제2항제2호 ( 수사보완 : 증거인멸및도주의우려가있음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압수수색영장등본 1 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인 ) 주 : 1. 금융계좌추적용압수수색영장이발부되면상기양식에따라금융기관별거래내역요구 2. 실무에서는압수대상이통장거래내역인경우에는위금융거래정보요구서와압수수색영장을팩스로송부하고, 은행으로부터거래내역을팩스또는 로받아 수사보고서 에입수경위등을기재, 자료를첨부하고압수수색조서작성은생략 3. 당해통보가증거인멸증인위협등공정한사법절차의진행을방해할우려가명백한경우 6 개월간통보유예신청가능 ( 금융거래정보를수사기관에제공한날부터 10 일이내통보하는것이원칙 ) 115

114 < 실제적용례 > 문서번호 : 근로개선지도과 수신농협 ( 중앙회 ) 참조금융정보제공담당 ( 전산정보부장 )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모사전송 영장번호 요구일자 요구기관명 담당자 요구근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특별사법경찰관 ) 채태풍 ( 전화 , 팩스 ), b day @ h an m al.n et 형사소송법제 215 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제 1 호 사용목적근로기준법위반범죄수사 대상계좌명의인및 거래기간 대상계좌 : ( 농협, 한예슬 ) 거래기간 : 부터 까지 대상계좌 요구하는거래정보 등의내용 위대상계좌의계좌개설에관한자료, 위거래기간동안 계좌거래내역서 통보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정보제공일로부터 6 개월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 2 제 2 항제 2 호 ( 수사보완 : 증거인멸및도주의우려가있음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압수수색검증영장 1 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인 ) 116

115 관리번호 요청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과 -1231) ( ) 농협 <N.A.C.F> 금융거래내역 2013 년 03 월 18 일 실명번호 : 예금주 : 한예슬 조회기간 : 개설사무소 : 영동농협중앙지점 계좌번호 : 과목명 : 자립예탁금 신규일자 : 해지일자 : 거래일자거래시간거래금액잔액 < 원 > 구분거래점거래내용입출금명은행코드계좌번호 :10:34 230,000 48,150,216 지급 CD이체홍길동 :12:00 6,001,300 42,148,916 지급 CD타행 071-이상곤 :15:12 85,000 42,233,916 입금 폰당행 정현숙 이하생략

116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모사전송 문서번호 : 근로개선지도과 수신정보통신부 ( 우체국 ) 참조금융정보제공담당 ( 전산정보부장 ) 영장번호 요구일자 요구기관명 담당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특별사법경찰관 ) 채태풍 ( 전화 , 팩스 ), b d ay 0 10 h an m al.net 요구근거 형사소송법제 215 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제 1 호 사용목적근로기준법위반범죄수사 대상계좌 대상계좌명의인및거래기간 요구하는거래정보등의내용 대상계좌 : ( 농협, 한예슬 ) 거래기간 : 부터 까지 위대상계좌에서 만원이출금되어우체국 ( 은행코드 71) 계좌로송금되었는바, 위금원을송금받은상대방계좌의계좌개설자료및고객정보조회서 (CIF), 위거래기간동안계좌거래내역서 통보유예 특이사항 유예기간 유예사유 없음 정보제공일로부터 6 개월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 2 제 2 항제 2 호 ( 수사보완 : 증거인멸및도주의우려가있음 ) 붙임 : 압수수색검증영장 1 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인 ) 118

117 영장번호 요청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과 -1231) ( ) 금융거래명세조회 ( ), 우정사업정보센터 2013 년 03 월 19 일 성명 ; 이상곤, 실명번호 : , 상품명 : 저축예금계좌번호 : 주소 : 수원권선구구운동 462 도토리아파트 전화번호 : , 핸드폰번호 : 거래일시구분거래금액거래후잔액거래구분적요거래국 :12 입금 6,000,000 11,252,113 CD타발입금이체 한예슬 ( 중략 ) :20 지급 16,000, ,573 전자금융타행이체 이엉뚱 이엉뚱에대한자금추적의필요성이있을경우에는별도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하여영장을발부받아야함왜냐하면 한예슬 과의직접적인연결계좌가아니기때문임 아래는 이엉뚱 에대한압수수색검증영장이추가로발부되었음을전제로하고영장번호는 번으로가정함 119

118 문서번호 : 근로개선지도과 수신국민은행참조금융정보제공담당 ( 전산정보부장 )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모사전송 영장번호 ( 별도영장 ) 요구일자 요구기관명 담당자 요구근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특별사법경찰관 ) 채태풍 ( 전화 , 팩스 ), b d a y h a n m a l.n e t 형사소송법제 215 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제 1 호 대상계좌 : 요구내용 통보유예 특이사항 유예기간 유예사유 없음 정보제공일로부터 6 개월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 2 제 2 항제 2 호 ( 수사보완 : 증거인멸및도주의우려가있음 ) 붙임 : 압수수색검증영장 1 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인 ) 120

119 KB*b 서울시성북구종암동 8-2 국민은행업무지원센터담당 ; 최윤정 ( ) 문서번호 : 업무지원센터 수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참조 ); 채태풍제목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 귀기관의발전을기원합니다. 2. 영장번호 호로요구하신금융거래정보에대한회신입니다. 3. 인적사항 4. 거래내역 ( 메일송부 ). 끝. 업무지원센터장 121

120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 조회일시 : :30:35) 고객명 : 이엉뚱조회점표 : 3085 업무지원센터계좌번호 : 조작자 : 죄윤정 ( ) 조회기간 : 총거래건수 : 1140건 거래일자상태거래구분 거래금액표면잔액취급점단말입금의뢰인성명이체상대계좌번호거래시간 출금인터넷출금 600,000 8,237,223 구월북 본사 7월분추가 입금전자금융 780,020 9,017, 중부지사 ( 중략 ) 입금전자금융 16,000,000 16,257, 이상곤 ( 이하생략 ) 122

121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모사전송 문서번호 : 근로개선지도과 수신농협 ( 중앙회 ) 참조금융정보제공담당 ( 전산정보부장 ) 영장번호 ( 별도영장 ) 요구일자 요구기관명 담당자 요구근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특별사법경찰관 ) 채태풍 ( 전화 , 팩스 ), b day @ h an m al.n et 형사소송법제 215 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제 1 호 대상계좌 : 요구내용 통보유예 특이사항 유예기간 유예사유 없음 정보제공일로부터 6 개월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 2 제 2 항제 2 호 ( 수사보완 : 증거인멸및도주의우려가있음 ) 붙임 : 압수수색검증영장 1 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인 ) 123

1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참조근로개선지도 1 과장 제목수사보고 ( 대상계좌의직전연결계좌고객정보내역서첨부 ) 금융계좌추적결과, 피의자 이한예슬로부터체당금사건알선명목으로 600만원을송금받을때사용한자신의우체국 계좌로한예슬등사건의뢰인으로추정되는사람들로부터금원을지속적으로입금받았는바, 입금된자원과직전으로연결된계좌의고객정보내역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기에보고합니다. - 다음 - 직전연결계좌고객정보내역 농협 - 이일석 ( ) / , / 입금액 1,280,000 원 - 이삼석 ( ) / , / 입금액 240,000원 국민은행 - 이사석 ( ) / , / 입금액 250,000 원 거래기간동안총 45 회입, 출금내역 ( 출금 12 회 ) 확인 첨부 : 위입금자들의고객정보내역 1 부. 끝 위보고자 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124

123 종합정리 ( 금융계좌추적용 ) 압수 수색영장신청 ( 형사소송법제 215 조 ) 1. 자금추적의법적근거는? - 형사소송법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 ) - 금융실명거래법제4조제1항제1호 (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한정보제공 ) 2. 금융거래정보는특정인의금융거래사실과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금융거래에관한 기록의원본 사본으로부터알게된 내용 이므로통상적인물건의범위에포함된다고 볼수없음 3. 자금추적에서는금융거래자료를사본또는등본하는것에불과하므로수사기관은일반물건의압수 수색에서와같이그목록또는증명서를교부할필요성이없고, 그자료의사본또는전산정보의사본자료만제공받게되므로달리압수 수색조서를작성할필요성은없으며, 압수 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서만작성하면됨 4. 노동관계법위반범죄에대한수사시자금추적이필요한경우는? 5. 금융계좌추적용압수 수색영장신청시계좌번호를반드시알아야하는가? 6. 피의자가거래하는금융기관을알수없다면, 회사주변또는집주변에있는금융기관을대상으로특정하여영장을신청할수있으며, 계좌번호를모르는경우에는기재하지않아도됨. 다만수색대상금융기관에서얻고자하는내역즉압수하고자하는내용은구체적으로특정해야함 ( 계좌개설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등 ) 7. 탐색적압수 수색영장은기각됨 8. 모든영장신청시영장이필요한사유를구체적으로소명해야하며, 금융계좌압수수색의경 우도마찬가지임. 또한수색할장소와압수물건은반드시특정해야하며, 당해범죄수사와 연관성이있어야함 125

124 제 2 장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개요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또는형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통신비밀 보호법에의한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사실확인자료의열람이나제출 ( 통신 사실확인자료제공 ) 을요청할수있음 ( 법제 13 조제 1 항 ) 126

125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요청하는경우에는요청사유, 해 당가입자와의연관성및필요한범위를기록한서면으로관할지방법원또는 지원의허가를받아야함 (3) 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에대해서는 검거 하기위한경우와 기타 경우로구분 검거를위한휴대전화의실시간위치추적이나컴퓨터망의실시간접속추적은 체포영장을발부받을수있을정도의필요성요구 기타일정기간동안의착발신통화내역을입수하는것은그성격이압수에가까우 므로압수수색영장청구요건과비슷한정도의수사상필요성이인정되어야함 127

126 (4) 신청 ( 청구 ) 절차 사법경찰관은수사상필요한경우에는피의자또는피내사자의주소지소재지, 범죄지또는해당가입자의주소지소재지를관할하는검찰청에신청하고, 검사는법원에서면으로청구 ( 영장전담판사가담당 ) 허가신청서에는해당가입자의인적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요청할전기통신사업자, 필요로하는자료의종류와필요로하는기간을기재하여야하고, 부본 1통을첨부 vs. 통신자료제공요청 ( 전기통신사업법에근거하여요청 ) (1) 검사또는수사관서의장은수사를위하여법원의허가없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의열람이나제출요청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 ) (2) 내사단계에서피진정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없으나피진정인의명함에 ID 가있는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공문 ( 기관장명의 ) 으로해당 ID의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인적사항을요청할수있음 128

127 3.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작성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중구삼일로 112/ 전화 (02) / 팩스 (02) / bday0105@hanmail.net 제호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제목 다음사람에대한아래와같은내용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관하여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이재근 ( ) 주민등록번호 직업차량정비업 ( 대원정비공업사대표 ) 주거안양시만안구안양 1 동 현대아파트 전기통신사업자 SK 텔레콤 ( )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연관성 통신가입자는피의자본인임. 필요한자료의범위 재청구의취지및이유 해당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호 수신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 위와같이통산자료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이있는바, 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동허가서의발부를청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 인 ) 기각취지및이유 통신영장은피의자체포를전제로체포영장과동시에신청함이바람직 129

128 < 별지 > 요청사유가입자 ( 피의자 ) 는근로자 40명의임금등금품 250,500,600 원을지급하지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입건된자이나, 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불응하고도주중에있어통화내역및실시간위치추적을통하여검거하여본건범죄사실을수사하기위함 필요한자료의범위 휴대전화번호 에대한통화내역및실시간위치추적 1. 통화내역 ( 착발신내역, 기지국위치자료 ) 대상기간 : : :59:59 2. 실시간위치추적 ( 발신기지국위치추적 ) 대상기간 : : :59:59 필요시집전화번호 에대해서도착발신통화내역자료요청 130

129 예시 1 예시 2 예시 1 통신가입자는피의자본인임 2 통신가입자는피의자의처임 3 피의자는인터넷사이트 ( 주 )NHN 에 devil" 이라는 ID 로가입되어있음등 위치추적 ~ 착발신통화내역 131

1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 법관발부 ) 허가서번호 죄명근로기준법위반 가입자의인적사항 성명이재근주민등록번호 주거안양시만안구안양 1 동 현대아파트 청구검사 이승용 전기통신사업자 SK텔레콤 요청사유 유효기간 해당가입자와의연관성 통신가입자는피의자본인임 필요한자료의범위 별지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서기재내용과같음 일부기각및그취지 - 위대상자에대하여위와같은내용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용청을허가한다. 유효기간을경과하면집행에착수하지못하며, 허가서를반환하여야한다 집행일시 : 집행장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소속관서관직 처리자기명날인 132

131 < 별지 > 요청사유가입자 ( 피의자 ) 는근로자 40명의임금등금품 250,500,600 원을지급하지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입건된자이나, 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불응하고도주중에있어통화내역및실시간위치추적을통하여검거하여본건범죄사실을수사하기위함 필요한자료의범위 휴대전화번호 에대한통화내역및실시간위치추적 1. 통화내역 ( 착발신내역, 기지국위치자료 ) 대상기간 : : :59:59 2. 실시간위치추적 ( 발신기지국위치추적 ) 대상기간 : : :59:59 133

13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중구삼일로 112/ 전화 (02) / 팩스 (02) / bday0105@hanmail.net 제호 수신 SK 텔레콤 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제목 다음사람에대하여아래와같은내용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요청하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이재근 ( ) 주민등록번호 직업대원정비공업사대표 주거안양시만안구안양 1 동 현대아파트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연관성 통신가입자는피의자본인임 필요한자료의범위 붙임 : 허가서 1 부. 끝. 주 ) 법원으로부터 허가서 가발부되면 전기통신사업자 에게위법정서식으로협조요청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받은경우집행조서작성 134

133 기지국을통해통화를하는휴대전화는원칙적으로위치추적이가능하다. 즉, 위치추적의원리는 GPS수신기가탑재된휴대전화를제외한경우정확한위치가아닌해당휴대전화에서가장근접한기지국의위치가추적된다. 따라서통화즉시 ( 리얼타임 ) 전산으로통화시간, 상대방전화번호등의확인이가능하며본사기술부등을통하면통화연결한기지국의위치를알수있어발신자의위치를추적할수있음또한이동전화에는위치등록기 (Location Register) 라는기능이있어기지국간이동시, 일정시간경과시 ( 약 15초내지 30초 ), ON/OFF 시등에자기의위치를기지국제어장치에등록하여둠으로써교환기와전파를주고받아통화대기 ( 셀과셀을연결시켜주는 Hand Off 기능 ) 를하게되므로이점을이용하여역으로이동전화기기의위치를파악할수있게되어용의자나실종자의위치등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단서가될수있음 ( 다만, 이동전화기에서배터리를분리시킨경우또는전원을끈경우에는추적불가능함 ) 위치추적은현재기지국반경으로부터 1 4km 지점의위치까지추적이가능하나, 영업용택시및물류시스템에서이용되는위성이용위치측정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적용되면이동전화소지자위치를 2 15m 정도의근접거리까지정확하게확인할수있을것임. 이러한이동전화의특성을활용하면현재이동중인기지국위치추적과통화했던이동전화번호를전혀알지못하는상태에서도전화번호를찾을수도있을것이다. 즉용의자가이동한경로와시간대를압축하여그지역을관할하는기지국위치확인을조회하여나온데이터가운데통화내역을하나씩체크해나가면원하는전화번호를찾아낼수있음 135

134 PN값을이용하여위치추적의정확성을높이는방법 - PN값이란, 기지국의방향을나타내는값으로서 1개의기지국은알파 (1 168), 베타 ( ), 감마 ( ) 로각 120도씩 3등분으로나뉘며각섹터별 PN 값이상이함 [ 그림 1] 기지국의섹터구분 기지국은도심지의경우반경 m, 시골의경우반경 1 2km 를관할 - PN값을이용한위치추적은이동통신사로부터대상자가소재한지역을관할하는이동통신기지국의 PN값을통보받아근로감독관이소지한휴대폰으로대상자의 PN값과동일한지역을찾아대상자의소재반경을압축검거하는추적기법을말함 근로감독관휴대전화로 PN값을확인하는방법예를들어삼성제품은메뉴-0번길게- 비밀번호 6725-디버그스크린확인을순차적으로누르면 P132 형식의 PN값이표시됨 ( 이것이수사관의휴대폰을관할하는기지국 PN값임 ). 136

135 휴대폰단말기제조업체별로 PN 값확인방법및비밀번호가틀리므로이동통신상 담원및휴대폰제조업체 AS 센타에문의하여알수있음. 대상자의휴대전화 PN값으로위치추적하는방법 - 이동통신사에실시간위치추적을의뢰하면대상자가소재한지역을관할하는기지국의번지와 PN값이문자메시지로통보됨. - 먼저통보된기지국주소지로이동하여기지국을찾은다음 - 수사관의휴대폰 PN값을표시되도록한후기지국을 360도회전하면서 PN값을확인한다 ( 이때 PN값은알파, 베타, 갑마각 120도씩 3가지값으로변할것이며이동통신사에서통보된 PN값과동일한방향이대상자의소재섹터가됨 ). 137

136 - 섹터가정해지면수사관은섹터를이동하면서위 3개의 PN값이이동통신사에서통보된대상자의 PN값으로모두일치하는장소를찾음. SKT 3G폰을휴대한피의자를위치추적하려면추적하는근로감독관도 3G폰을이용해야만실시간위치추적이가능함 KTF, LGT 는피의자가 3G폰을휴대하고있더라도 2G폰으로도위치추적가능그러므로미리이동통신사에대상자의휴대전화가 2G인지, 3G인지를확인하여수사관도그에맞는휴대전화를가지고 PN값을확인하여추적해야함. 안양시만안구안양 1동 15-2 α(156) 일시 ; :49 번호 : /10 4:49 PM 위에서 15-2 는기지국이설치된번지수이고, α(156) 은 PN 값 ( 방향을나타내는값 ) 으로서 15-2 기지국을중심으로 156 방향 ( 휴대전화를통해확인가능 ) 에있음을가리키는것임 해당기지국 (15-2) 주변을돌면방향성에따라 PN 값이달라짐 기지국은큰건물꼭대기에안테나등이설치되어있음을알수있음 138

13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따라통신사로부터받은착발신및기지국위치자료 착신내역 ( 번으로누가전화를하였는가?) 순번 통화시작시간 통화종료시간 발신번호 착신번호 기지국주소 :27:15 09:27: 서울마포구동교동 162-4번지 :00:57 16:01: 안양만안구안양동 367-3번지 :33:41 17:34: 안양만안구안양동 367-3번지 :07:07 15:07: 군포산본동 번지 :08:15 15:08: 군포산본동 번지 :09:59 16:10: 수원권선구구운동 367-3번지 :53:10 16:53: 수원권선구구운동 367-3번지 :50:49 08:51: 수원권선구구운동 367-3번지 발신내역 ( 번소유자가누구와통화했는가?) 일자 / 시간상대번호사용항목사용내역 2011/01/03 12:30: /01/03 12:34: /01/03 12:35: /01/03 12:44: /01/03 13:54: /01/03 14:12: /01/03 14:44: /01/03 14:46: /01/03 15:15: /01/03 15:27: /01/04 11:09: /01/04 11:19: /01/04 11:29: /01/04 11:30:47 통화초 / 건 국내통화료망외통화 문자메시지이용료메시지송신 1 기지국주소 서울중구을지로 2 가 13-7 번지 문자메시지이용료메시지송신 국내통화료망외통화 국내통화료망외통화 국내통화료망내통화 국내통화료망내통화 국내통화료망내통화 국내통화료망외통화 국내통화료망내통화 국내통화료망내통화 국내통화료망내통화 국내통화료망외통화 국내통화료망내통화 110 전남보성군복내면 509-1번지의정부시동두천동 920-6번지의정부시동두천동 920-6번지의정부시동두천동 920-6번지의정부시동두천동 920-6번지의정부시동두천동 920-6번지의정부시동두천동 920-6번지수원권선구권선동 번지수원권선구권선동 번지서울중구신당동 번지서울중구신당동 번지 139

138 [ 별지제 107 호서식 ] < 신설 > 에대한 에관하여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집행을하고이조서를작성함 1. 허가서번호 : 2. 집행기관 : 3. 전기통신가입자 : 4. 통신시실확인자료제공요청대상과종류 : 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으로취득한결과의요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채태풍 특별사법경찰리 이재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중구삼일로 112/ 전화 (02) / 팩스 (02) / bday0105@hanmail.net 수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발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제목 다음사람에대하여아래와같이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집행하고그수사 ( 내사 ) 한결과를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이재근 주민등록번호 주거 안양시만안구안양 1동 현대아파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대상과범위 직업대원정비공업사대표 의통화내역및실시간위치추적 언제부터언제까지상기휴대전화의통화내역및실시간위치추적 피의 ( 내사 ) 사실요지 : 별지같음 ( 피의사실및내사사실등기재 ) 처리내용 : 통신사실확인자료를통해피의자를체포하여수사후 수원지검에기소의견송치등으로작성하되, 위피의사실의요지와처리내용 ( 결과 ) 은별지로작성 140

13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중구삼일로 112/ 전화 (02) / 팩스 (02) / bday0105@hanmail.net 제호수신 : 이재근귀하 제목 발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채태풍 당청 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 13 조의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통지합니다. 허가서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대상과종류 서울중앙지방법원제 호서울지방고용노동청 SK텔레콤 통화내역및실시간위치추적 상기휴대전화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범위 1. 통화내역 ( 착발신내역, 기지국위치자료 ) 대상기간 : : :59:59 2. 실시간위치추적 ( 발신기지국위치추적 ) 대상기간 : : :59:59 주 :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요청받아집행한경우검찰청에집행결과를보고하고, 휴대폰가입자등에게집행사실을통지해야함 2.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집행결과를검찰청에보고하게되면, 검찰청에서해당자에게통지하라고문서가오게되므로그때집행사실통지를하면됨 141

140 사례검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 ( 통신비밀보호법제 13 조 ) < 기본사항 > 피의자인적사항성명 : 김영석 ( ) 직업 : ( 합자 ) 신월소방대표사원주민등록번호 : 주거 : 서울노원구상계동주공3단지 호 범죄사실 ( 고소사실 ) 피의자는포항시남구송도동 510의18 소재 ( 합자 ) 신월소방의대표사원으로상시 61명의근로자를사용하여소방설비공사업및소방설비판매업을행한사업경영담당자로서사용자이다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근로하고퇴직한근로자김정대의 부터 까지의임금 1,500,000원을비롯하여퇴직근로자 60명의임금 2억5천만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각각지급하지아니하였다 < 회사폐업후잠적 > 피의자는근로자들의임금을위와같이체불하고 사업장을폐업 신고하고잠적해버렸다. 피의자를체포하여수사하고자한다. 통신영장의요청사유, 필요한자료의범위등을특정하여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신청서를작성하세요. 142

14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수신자 ( 주 )NHN 대표이사 ( 경유 ) 제목통신자료제공요청 ( 자료제공요청서 ) vs.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 우리지청에서조사중인근로기준법위반진정사건조사와관련,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의규정에의해아래 ID를이용하는자의성명등인적사항을확인하여사건을수사코자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조회 ID: sunshineboy@naver.com 요청사유 : 당청에제기된임금체불진정사건과관련하여피진정인홍길동의인적사항확인 ( 가명또는이명인것으로확인됨 ) 해당이용자와의연관성 : 피진정인홍길동은 ( 주 )NHN 에 ID sunshineboy@naver.com 로가입되어있음 ( 별첨명함참조 ) 자료요청범위 : 상기 ID 이용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붙임 : 홍길동명함사본 1 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근로감독관채태풍 근로개선지도 1과장염과장 청장서기관 협조자 시행근로개선지도 1과-303( ) 접수 ( ) 우 경기과천시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 전화 (02) 전송 (02) / bday0105@hanmail.net/ 비공개 143

142 4 참고인조사기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23

143 Ⅰ. 참고인의개념과법적근거 149 Ⅱ. 참고인조사의필요성 150 Ⅲ. 참고인조사의기본원칙 150 Ⅳ. 참고인선정과출석요구 152 Ⅴ. 참고인조사유형 155 Ⅵ. 참고인진술조서작성시유의사항 158 Ⅶ. 참고인진술조서작성요령 162 Ⅷ. 고소 고발인진술조서작성요령 165 Ⅸ. 대질조사요령 167 Ⅹ. 참고인진술조서의증거능력 169 Ⅺ. 기타참고사항

144

145 . 참고인의개념과법적근거 1. 참고인 수사는범죄에대하여국가형벌권을실현할수있도록범인을검거하고증거를수집보전하는수사기관의활동을말한다. 그런데수사담당자들은범죄사실을직접경험한것이아니므로범죄의객관적진실을발견하기위해서는범죄사실이나그와관련된사실을직접경험한사람의진술에의하는경우가많고, 이와같이범죄사실과관련한경험을진술할수있는사람중피의자를제외한나머지사람을참고인이라고한다. 1) 즉고소인고발인목격자참고될자료를가지고있는자통역인번역인등모두가참고인에해당한다. 2) 2. 참고인진술조서 이와같이 피의자아닌제 3 자 를참고인이라고하며, 참고인으로부터사건관련 또는사건에증거가되는중요한사실을청취하고그진술을기재한조서가바로 참고인진술조서이다. 3. 법적근거 형사소송법제 221 조를보면, 수사기관은필요한경우에는피의자아닌자의출 석을요구하여진술을들을수있다 라고규정하여참고인조사에대한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있다. 1) 수사기법연구. 법무부 ) 넓은의미에서는피해자도참고인에포함될것이라고볼것이며, 다만피해자의경우는조사시신뢰관계자동석등유의사항있음 149

146 . 참고인조사의필요성 사안의실체적진실의규명은물적증거에의하는경우가많고또그러한결과가바람직할것이나, 물적증거가있다하더라도참고인의진술에의하여이러한사실이뒷받침될때비로소증거로서의가치를갖게되는경우가많고, 폭행이나협박을주된범행수단으로하는사건과같이물적증거가없고피해자의진술만이유일한증거가되는경우도적지않으며, 피의자가범행을자백하는경우라하더라도참고인진술에의하여범행의입증이필요하다고할수있으므로참고인에대한조사는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참고인조사의기본원칙 1. 임의수사가원칙 참고인에대한조사는임의수사이다. 즉형사소송법제221조규정외에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8조는 사법경찰관은참고인에대하여출석을요구할때에는출석요구서를발부하여야하고, 참고인에대한조사는조서를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라고규정하여참고인에대한조사가임의수사임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2. 진술거부권고지불필요 참고인은피의자가아니므로강제로소환하거나 3) 강제로조사할수없으며조사 3) 단, 국가보안법제 18 조제 1 항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으로부터이법에정한죄의참고인으로출석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이유없이 회이상출석요구에불응할때는관할법원판사의구속영장을발부받아구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150

147 에이르러진술거부권을고지할필요도없다. 참고인에게조사에대한수인의무나진실의무를부과한것은아니므로, 설사참고인이출석을하였더라도진술을거부하거나허위진술을하는경우이에대하여현재로서는이를제재할방법이없다. 다만, 피의자로전환가능성고려할때에는진술거부권고지가필요하다. 4) 3. 간접강제방법 범죄수사에없어서는아니될사실을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가출석또는진술을거부하거나검사사법경찰관에게임의의진술을하였더라도공판기일에전의진술과다른진술을할염려가있고그의진술이범죄의증명에없어서는아니될것으로인정될경우에는제1회공판기일전에한하여판사에게그에대한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으며, 이와같은신청또는청구는참고인이사망, 정신또는신체상의장애, 기타사유로인하여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진술하지못하게될염려가있을때에도청구할수있다 미리증거를보전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는때에는제1회공판기일전이라도판사에게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또는감정을청구할수있다. 증거는물적인증거뿐만아니라인적증거 ( 증인 ) 까지포함되며, 중요참고인이투병중이어서위독하거나증거물이멸실, 부패등으로사용할수없게될사정이있는경우에신청할수있다. 4) 피고소인에대한진술조서작성지침 ( 대검예규제 627 호, ) 참조 151

148 . 참고인선정과출석요구 1. 참고인선정 참고인조사에앞서, 수사관은먼저사건내용을분석하고그핵심을파악하여해당참고인이사건해결에있어반드시조사가필요한참고인인지, 해당참고인의진술이사안의진상을확인하는데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하여선정하여야한다. 가 ) 사건의핵심파악사건이산으로가는경우를막고, 사건을신속히해결하기위해서는사건의핵심과쟁점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나 ) 관련자파악 사건내용의분석을통하여등장인물이누구인지, 누가관여되어있는지를파악 하고, 누구를조사하면가장경제적으로사건해결에도움이될것인지판단이필요 하다. 다 ) 관여정도와피의자와의관련성검토 직접목격자인지전문 ( ) 진술자인지확인, 가족여부, 미성년여부, 동료등이 해관계있는지여부등검토하여사건과관련성이있는지여부를파악한다. 152

149 라 ) 불필요한참고인조사는민원소지있음 조사필요성이없는참고인을출석요구하였다가아무런조사도하지않은채그 냥돌려보내민원을야기하는일이없도록유념하여야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조사전에조사가필요한사항을확인하고이에따른조사방향과조사정도는물론조사방법즉, 진술서를받을것인지아니면진술조서를받을것인지를검토하여야하고, 나아가출석요구방법, 출석을거부하거나출석하더라도비협조적이거나진술을거부할경우등에대한대비계획도함께수립하여놓아야한다. 2. 출석요구 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는원칙적으로출석일시, 장소등이기재된출석요구서를발송하는방식에의하지만 5), 신속한출석요구를위하여필요한경우는전화 모사전송 구두 인편 이메일등다양한방법을통하여소환할수있다. 출석요구서를발송할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85조제3호서식을적절히활용하여통지서양식하단의참고란에 출석시 를대동하고나오시기바람, 출석시필요하다고생각되는입증자료를지참하시기바람 또는 출 5)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 18 조제 1 항참조 특별사법경찰관이피의자또는참고인에게출석을요구하는때에는출석요구서를발부하여야한다. 이경우출석요구서에는출석요구의취지를명백하게기재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153

150 석시... 과관련된서류등을지참하시기바람 등과같이기재하여발송하는 것이좋다. 제 호 참고인출석요구 피의자김갑수에대한소방법위반피의사건의참고인으로문의할일이있으니 오전 9 시에중부소방서예방안전팀으로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석하실때에반드시이출석요구서와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 및도장 그리고아래증거자료와기타귀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자료를가지고나와주십시오 00 촬영한사진자료가있는경우그원본이나출력물 사업자등록증사본 출석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사건내용에관하여문의할사항이있으면예방안전팀전화 ( ) 로연락하여출석일시를협의하거나사건내용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 중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이을동 인 사건담당자 정병수 인 신문용지 154

151 참고인을출석요구함에있어서로관련없거나관련이있더라도출석할필요가없 는참고인까지출석요구하여장시간대기하게하거나아무런조사도하지않고돌려 보내지않도록시차제로하는것이타당하다 ( 조사는 2 시간이내, 대기는 10 분이내 ) 전문지식및특수경험보유자로서사건의직접당사자가아닌의사, 감정인등전문직종사자와통역인, 대학교수등사회저명인사로서일반사건관계인과달리예우할필요가있는 전문직참고인 에대하여는수사및공판단계에서소환하는방식을개선하였으므로, 6) 수사단계에서는일반소환장이아닌 수사협조요청서 에따라출석일시등을조정할수있도록하고, 철저한사전준비로조사시간을최대한줄이는노력이필요하며, 특히피의자와대질하는경우에는사전양해를받도록하는등세심하게배려할필요가있다.. 참고인조사유형 1. 진술조서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는참고인의진술을듣는때에는진술의임의성에관한형사소 송법제 317 조의규정을준수하여참고인의진술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특별사 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 20 조 ) 6) 대검 155

152 2. 진술서 7) 작성 진술사항이복잡하거나참고인이서면진술을원하는때에는진술서를작성하여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참고인에게자필로진술서를작성하도록권고하여야하며, 수사담당특별사법경찰관리가대신진술서를작성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진술서는진술조서와달리자유분방하게형식에치우치지않게자연스러운문구를사용하여작성하도록유도하는것이좋고, 실무에서는조사자가진술할내용을불러주고참고인이이를그대로진술서에기재하는경우가자주볼수있는데, 그와같이작성된진술서는법원에서증거능력부정또는증명력이부정될수있음에주의하여야한다 ( 사법경찰관들의현장단속시많이사용되는확인서, 자인서등도진술서라고할수있음 ) 또한, 진술서에진술인의인적사항및서명날인, 간인이되었는지필히확인하여야한다. 3. 우편진술서를이용한작성 ( 법무부인권보호수사준칙제 52 조 ) 참고인에게불필요한시간적, 정신적부담을주고사건처리가지연되는등민원의소지가있으므로일정한경우에는우편진술서를발송하여사건관계인으로하여금자필로진술서를작성, 송부토록하고그것을진술로서갈음할수있는 우편진술제 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한다. 가정전형적인우편진술서활용가능한경우로는 - 고소 고발사건중내용자체가허무맹랑하여진술조서를작성하지아니하여도다른수사자료만으로불기소결정함에지장이없는경우 - 양벌규정에의하여처벌되는법인의대표자와같이직접행위자나관련자 7) 진술서와진술조서의차이점은진술조서는진술인의진술내용을조사자가조서로남기는것이고, 진술서는 진술인이진술할내용을직접자필로기재하는것이차이점이다. 156

153 등의조사기타수사자료에의하여서도사건처리에지장이없는경우 ( 실무상팩스만받는사례많으나부당함 ) - 단순한임금체불등전형적인사건의피해자 ( 참고인 ) 진술을필요로하는경우 - 집단체불사건등다수피해자 ( 또는참고인 ) 로부터동일또는유사한유형의진술을요하는경우, - 다수피해자 ( 참고인 ) 로부터동일또는유사한유형의진술을요하는경우 ( 꼭기재해야할내용을알려주거나, 양식을만들어송부함이유용 ) - 기타우편진술에의하여도사건처리에지장이없는경우가이에해당하는경우 8) 라고할것이다. 4. 을이용한작성 위의경우를포함하여참고인이외국이나원거리에있는등다양한경우에활용 할수있으나참고자료로만활용가능하다. 5. 수사보고서를활용하는방법 간단한사항을전화로확인하는경우에사용하는데, 참고인에게묻고대답하는 내용을문답형식으로기재하고, 출석하지못하는사유, 연락처등을상세히기재 필요하다. 다만, 증거로서의가치는없고참고자료의성격을가지고있다. 진술자의진술내용을수사보고로작성할경우증거능력이없어참고자료로사 용되나, 사법경찰관들이사건과관련하여직접작성한수사보고서 ( 사건관련된사 진첨부보고, 통화내역분석보고등 ) 는대부분증거능력이있다. 8) 대검 157

154 . 참고인진술조서작성시유의사항 1. 수사서류작성의일반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수사서류를작성하는때에는내용의정확성과진술의임의성을확보하기위하여특히다음사항에유의하여야한다 ( 집무규칙제16조 ). 일상용어로된쉬운문구를사용할것 복잡한사항은항목을나누어기술할것 사투리약어은어등은그다음에괄호를하고간단한설명을붙일것 외국어또는학술용어등전문용어는그다음에괄호를하고간단한용어에대한설명을붙일것 지명인명등을혼동할우려가있거나그밖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다음에괄호를하고한자로마자등을기입하거나설명을붙일것 각서류마다작성연월일을기재하고진술자로하여금간인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하도록할것 외국어로기재한서류가있는때에는번역문을첨부하여야한다 ( 집무규칙제17조 ). 2. 참고인의권익존중 자극은금물참고인은수사기관으로부터범죄의혐의를받고있는자가아니라범죄수사에관하여자신이경험한사실을진술하여주는수사의협조자이므로설득력을발휘하여진술을받아내고조사시불쾌감을주거나그의명예를훼손함은금물이다. 경어를사용하되진술조서에극존칭을사용할필요는없음 추궁하는듯한질문은곤란 ( 목격경위, 전후행적등 ) 158

155 ex) 현장을목격하게된경위를말해보시요 ( ) 우연히현장을목격하게된것입니까 ( ) ex) 현장에가기전에무엇을하였는지말해보시요 ( ) 퇴근하시는중에보게된것입니까 ( ) 긴장을풀게하는것이수사의성패를가름 ( 참고인의성격파악, 정의감자 극, 인정호소 ) 3. 질문의내용에유의 수사기밀누설가능성고려참고인신문할때는먼저그사건과의관계를확인하여진술을청취할가치가없거나 ( 예 : 목격자도아니고전해들은것뿐인경우 ), 오히려수사기밀만누설시키는결과가될경우에는신문을하여서는안되고, 부득이조사하는경우에도가급적질문내용을정리하여조사자의의도가보이지않도록하는것이좋다. 사건당사자와관계있는자인경우에는어떤관계인가를질문하여진술의신 빙성이없을경우에는다른참고인을찾아신문하거나자필진술서를작성하 도록유도하여의사표현하도록한다. - 의무적배척근거는없음 - 부득이조사를하더라도거짓말을하는경우는조서상에질문을통하여대 답의신빙성을떨어뜨리는조치필요 - 당사자가조사해주기를극구주장한참고인의경우도마찬가지 159

156 4. 경험사실과추측진술및전문 ( 傳聞 ) 사실은엄격히구분 참고인중에는종종자신이직접경험한사실과추측한사실, 그리고전해들 은사실을혼동하여마치자기가직접경험한것처럼진술하는사람도있으 므로이를명확히조서상에기재가필요하다. 5. 진술의신빙성에대한확인과정필요 중요한참고인의진술은그정확성과진실성을반드시확인 목격자의경우목격하게된경위등사건에관련되게된경위, 일시, 장소를신문 ( 필요시통화내역조회등을활용하여신빙성검토 ) 참고인이사용하는독특한용어 사투리가있거나표준말이아닌현장용어가나오는경우는그의미를명확히하고, 필요하면현장도면, 압수물, 증거물등을제시하여확인 ( 그과정을조서에기재하고수사보고형식또는조서말미첨부형식으로첨부하여야함 ) 160

157 6. 기타 공정한수사자세견지참고인은이해관계가상반되는사건에있어서는결정적인역할을하게되므로진술과증거자료의제출에있어서쌍방에균등하게기회를부여 하고싶은말은충분히하도록하여단서나증거를포착조사자가적게말하고참고인이많이말하게하며, 조서도질문은짧고대답은구체적으로상세하게작성 메모의활용질문할사항, 질문순서, 상대방의대답요지간략기재 목격사실또는관련된사실을신문할때개략적인사실을물은뒤핵심, 쟁점사실을구체적으로하나씩다시물어서확실하게해둠 ( 메모 ) 진술중생략된부분확인시반드시구체적으로질문통상사실을가공하기보다는생략을통해거짓말한다는점에유의 장황한질문을피하고, 질문내에정보를주지않도록유의 사건에대하여참고인이참고로할말이있는지질문하여, 가능하면말하는그대로기재해주는것이그사람의마음을알수있는방법임 조사관의불안감표출엄금 조서덮어쓰기는금물 161

158 . 참고인진술조서작성요령 진술조서 참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주 업 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의사람은피의자 에대한 피의사건에관하여 에임의출석하여 다음과같이진술하다 피의자와의관계저는피의자 과 와 인관계에있습니다 피의사실과의관계저는피의사실과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의자격으로출석하였습니다 저는피의자가소방용수시설을파괴하는것을목격하였습니다 이때특별사법경찰관은진술의취지를더욱명확히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임의로문답하다 문답 162

159 1. 기본적인참고인진술조서작성요령 인적사항기재유의인적사항 직업 연락처등신분을확실하게파악하여특정 ð 신분증확인은필수 조서에참고인조서임을표시진술조서의앞부분에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임을표시 진술청취후조서작성참고인조사는참고인이임의로진술하고그내용을청취하는것이므로조서도처음부터일문일답식으로작성하기보다는먼저참고인과피의자와의관계, 사건과의관련성, 진술하고자하는취지등을들어본다음조서의작성방식을선택 항목을따라기재후문답참고인의진술내용을 으로항목을나누어기재하거나, 참고인의진술이명확하거나객관적인사실인부분만 로정리한다음구체적인진술내용을문답식으로조사하여기재 문답에앞선기재문구문답식으로진행할때는진행하기에앞서 이때특별사법경찰관은진술의취지를더욱명확히하기위하여임의로아래와같이문답하다 라고기재한후문... 답... 식으로조서를기재해나감 문답은시간순서에따라개략적기재후쟁점별로실시진술조서의기재순서는사건의내용에따라다른데, 대체적으로시간순서로기재하거나개략적인대답을조서에기재한후쟁점별로문답을하여명확히하는방법을주로사용하며, 어느경우도 6하원칙을염두에두고참고인을통하여규명하고자하는사항을논리적으로조사, 확인해나가야함 163

160 목격한것인지들은것인지표시 참고인이다른사람으로부터전문한사실이나추측한사실을진술할때는경 험한사실이아님을분명히알수있도록나타내야함 필요시대질 참고인의진술이다른참고인또는피의자의진술과상이한경우에는먼저 참고인의진술내용을진술조서로작성하여명백히한후피의자또는다른 참고인을조사하거나그들과대질조사함 진술모순되거나진술을번복할경우추궁필요 진술조서작성중진술내용이앞부분과상반되거나진술내용또는요지가변 경된때에는반드시그이유를조서에표시하고그변명이합리적인가여부 를판단 조서의뒷부분에진술내용요약정리 2. 협력을거부할경우의조사요령 수사기관이나법원에의출석이귀찮거나, 피해자와가해자양쪽모두와절친하여어느일방에불리한진술을꺼리거나, 남의송사에관여하였다가봉변만당하지않을까하는심정에서수사에비협조적인경우에는피의자의반사회성을부각시켜, 수사에협력하는것은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무임을강조하는등참고인의정의 164

161 감에호소할필요가있고, 수사에협력할의향은있으나보복이두려워진술을주저하는경우에는보수를받기로하였다든가개인적인감정등이없는한범인또는그일당으로부터사후보복이란있을수없다는점을강조함은물론, 필요하다면보호책임을지겠다는뜻을밝히고, 비밀은철저히보장된다고설득하고수사기관에서진술하지않더라도나중에법원에서소환장이나오면결국법정에서서공개적으로증언할수밖에없으니그럴바에는미리수사에협조하는것이좋다고설득하는것도한방법일수있다. 3. 피의자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참고인조사요령 이들은수사기관에대하여협력을거부함은물론경우에따라서수사관에대해노골적으로반감을표시하거나적대감을표출하고피의자를옹호하는자들로서이러한자들은수사기관에서사실을말한경우에도법정에서진술을번복하는것이상례이므로, 이러한참고인에대한조사시에는진술내용을구체적으로현출시키고, 진술내용을뒷받침할수있는객관적인증거의수집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소고발인진술조서작성요령 1. 유의사항 고소 고발인의진술조서는수사의주춧돌임고소 고발인의진술조서도참고인진술조서인데, 그진술은수사의기초가되므로 6하원칙에의하여고소 고발내용을정리하고, 관련증거를제출받는것이중요 확인할사항 고소 고발장의제출, 접수여부 ( 고소 고발장확인 ) 165

162 직접제출한것인지여부 다른수사기관에같은내용의고소고발진정서를제출하였는지여부 피고소인의특정과범죄개요, 피해상황 피고소인과의관계 참고인의유무 고소고발의근본취지및동기 타인을위해하기위한고소 고발인지여부 후일주장사실의번복가능성유무 처벌희망여부및처벌할수없는경우 ( 시효완성여부등 ) 참고할사항 진술조서를작성한후고소 고발장과비교하여빠진내용이없는지확인 고소 고발장에는기재되어있으나처벌을원하지않거나고소 고발하지 않는부분이있는경우는그이유를조서에남겨분쟁방지 고소권의유무, 고소조건의구비여부직권확인 2. 고소취소조서 ( 합의조서 ) 고소취소장의적법접수여부 ( 조서나수사보고로확인근거남김 ) 고소취소권자인가여부, 어떤조건으로피의자와합의하였는가 ( 취소사유등 ), 166

163 사기나강박에의한고소취소는아닌가를물어취소하고자하는자의자유의사여부를확인 한번고소를취소하면같은사건에대하여다시고소를제기할수없음을알고있다는요지의진술과, 처벌을원하는지여부를확인 취소진술조서는 1,2,3,4,... 식의일방적인진술도가능하고, 조서에는반드시제출인을확인한고소취소장, 합의서등을첨부하여야함 고소 ( 고발 ) 취소장을우편이나팩스로송부하고출석하지않는경우는전화를통하여취소여부, 합의조건등을물어보아수사보고로기록에남김 ( 통화시간, 연락처등 ). 대질조사요령 1. 의의 피의자와다른피의자또는피의자아닌제3자인참고인을 2인이상동석시키고한편의진술에대하여다른한편의진술을요구하는것을말하고, 대질조사는사건의실체를밝히는강력한수사의기법이나, 대질을당하는피의자나피해자, 참고인모두꺼려하는것이므로극히제한적으로함이타당하며, 모순해명을위한것과사람의동일성을확인하기위한것으로나누어진다. 2. 조사대상선정 사건해결에필요한자로그사실을직접경험한자여야함의견을말하는사람, 전문 ( ) 진술만을할수있는자는곤란 피해자, 피의자가목격자 ( 증인 ) 으로지목한자 167

164 사건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이해당사자 대질대상자들이특정관계에있는경우는실효성이없는경우유의 ð 직장상사와부하인경우등 3. 조사방법 사전준비철저사전에모순해명을해결하기위한최선의조사방향, 조사정도및방법, 수사에비협조적이거나진술을거부할경우에대한대비책등사전에철저하게수사계획을수립하여 1회로대질조사를완료할수있도록조치필요 주된진술자의진술을기재하고대질자를동석시켜쟁점별로조사 문 : 피의자는... 하였다는것이지요? 답 : 예,... 문 : 고소인은피의자의주장과는달리... 라고주장하는데, 피의자와고소인을대질하여도좋은가요답 : 예,... 이때특별사법경찰관은미리연락하여대기하고있던고소인을입실케한후, 고소인에게묻다. 문 : 피의자는... 라고주장하는데위주장이맞는가요? 답 : 아니오,... 다시, 피의자에게문 : 고소인은... 라고주장하는데... 피의자는이에대하여할말이있는가요? ( 누구에게묻는지조서상명확하게정리유의 ) 168

165 최대한말을많이하게하라 제3자에게수사자료열람은자제피해자와피의자간대질신문의경우관련자료를열람시키면서진위여부를조사하여도무방하나, 목격자등제3자에게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사자료를열람시키지않도록유의 전과기록등유출되지않도록유의 동일인임을확인하기위한대질조사인경우 복수의사람을세워놓고지목하게하는것이유익 직접이해관계없는제3자가피의자등을지목하는경우는지목당하는사람이지목하는사람을볼수없도록함이원칙. 참고인진술조서의증거능력 검사작성의진술조서이든사법경찰관작성의진술조서이든똑같이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원진술자가법정에서진정성립을인정하는진술을하거나, 영상녹화물기타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성립의진정이증명되고법정에서반대신문을할수있었고,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진것임이증명된경우증거능력이인정된다. 이때의조서의진정성립은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진정성립과동일하다. 따라서조서의진정성립이인정되는이상내용이객관적사실과다르다고하면서조서내용과다른진술을하더라도진술조서의증거능력은인정된다. 다만, 이런경우참고인이법정에서증언한공판조서기재내용도증거능력이있기때문에상반되는두가지의증거자료중어느것이더신빙성이있는가는자유심증주의에의한다. 169

166 Ⅺ. 기타참고사항 1. 참고인여비지급 참고인을출석요구하여조사한때에는여비일당및숙박료등비용을지급하여야하며감정통역번역을위촉하는때에는감정료, 번역료와일당및숙박료등을지급하여야한다. 참고인이허위진술을하거나진술을거부할때, 허위감정통역번역을하였거나감정통역번역을거부한때, 감정통역번역인의기능이미숙하여감정통역또는번역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을때는여비등을지급하지아니한다. 참고인여비는조사종료후즉시지급하여주고출석하여진술하여주어서감사하다는사의를표시 ( 통상은지급절차로인한시간소요로대부분계좌로입금함 ) 2. 참고인의진술을토대로피의자를기소중지하는경우유의사항 피의자의사진확인은필수 참고인이피의자의이름을잘못알고있는경우도있으니, 사진확인하여참고인이지목한사람이맞는지확인 쌍둥이인경우도있음 CCTV를보고지목하는경우신빙성높이는조치필요 170

167 3. 신뢰관계인동석 ( 집무규칙제 18 조의 4) 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피해자의연령, 심신의상태,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피해자가현저하게불안또는긴장을느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음 - 취지를수사보고서나조서에기재 신뢰관계에있는자 : 피해자의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또는교육시설의보호또는교육담당자등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원활한의사소통에도움을줄수있는자를말함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여야함 ( 의무 ) 동석신청서편철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신뢰관계자의동석신청을한때에는특별사법경찰관은신청인으로부터동석신청서및동석대상자와피해자와의관계를소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받아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작성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등에는이를작성하게하지아니하고수사보고서나조서에그취지를기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으며, 조사의긴급성또는동석의필요성등이현저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동석조사이후에신뢰관계자와피해자와의관계를소명할자료를제출받아기록에편철할수있다. 동석거부수사기밀누설이나신문방해등으로수사에부당한지장이초래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신뢰관계자의동석을거부할수있음 171

168 동석중지동석하는신뢰관계자는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원활한의사소통에도움을주는행위외의불필요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은수사기밀누설이나조사방해등으로수사에부당한지장이초래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거나신뢰관계자가부당하게수사의진행을방해하는경우에는피해자조사도중에동석을중지시킬수있음 ( 그에대한수사보고서및조서에사유등을기재할필요가있음 ) 4. 영상녹화제도 ( 집무규칙제 20 조의 3) 특별사법경찰관은피의자또는참고인에대한조서를작성하는때에는필요한경우그조사과정을영상녹화할수있음 ( 피의자는동의불필요, 참고인은동의필요 ) 조사과정의녹화절차 서면동의서징구 조사자및참여자의성명과직책, 영상녹화사실및장소, 시작및종료시각, 조사를중단재개하는경우중단이유와중단시각, 중단후재개하는시각고지 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는경우해당조사의시작부터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마치는시점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함 조사도중영상녹화의필요성이발생한경우에는그시점에서진행중인조사를종료하고, 그다음조사의시작부터조서에서명날인또는서명을마치는시점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함 조사를마친후조서정리에장시간을요하는경우에는조서정리과정을영상녹화하지아니하고, 조서열람시부터영상녹화를재개할수있음 영상녹화를함에있어조사실전체가확인가능하고피조사자의얼굴과음 172

169 성이식별가능하도록하여야함 참여자는반드시조사실에동석하여야함 영상녹화물의제작과송치영상녹화를실시한경우영상녹화용컴퓨터에저장된영상녹화파일을이용하여영상녹화물 (CD, DVD 등 ) 2개를제작하고, 그중하나는피조사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아피조사자또는변호인의면전에서봉인하여보관하고, 나머지하나는수사기록에편철 영상녹화파일을데이터베이스서버에보관, 저장되어있는영상녹화파일을이용하여다시영상녹화물을제작할수있음, 영상녹화물관리대장에등재하여야함 5. 수사의회피 특별사법경찰관리는피의자피해자그밖의사건관계인과의친족관계또는그에준하는특별한관계로인하여수사의공정성을의심받을염려가있는사건에대하여는소속행정기관의장이나소속부서의장의허가를받아그수사를담당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집무규칙제7조 ). 6. 임상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는치료중인피의자나참고인을상대로임상신문을하는때에 는상대방의건강상태를충분히고려하여야하며, 수사에중대한지장이없는한 가족의사그밖의적당한사람을참여시켜야한다. 173

170 7. 참고인중지의견송치시유의사항 참고인중지의견으로사건을송치하는때에는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작성하고그사본 1부를수사기록에편철 매분기 1회이상참고인등에대한소재수사를행하여야하고, 다만검사가송치의견과달리결정한때에는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에그취지를기재하고소재수사를하지아니함 8. 증거보전의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미리증거를보전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 사정이있는때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검사에게증거보전의청구를신청하여야함 ð 174

171 5 노동사범수사요령 대구서부고용센터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24

172 Ⅰ. 수사 수사의의의 수사기관 수사의기본이념 수사의기본원칙 180 Ⅱ. 수사의개시 수사절차 수사의단서 내사 범죄인지 ( 입건 ) 고소, 고발 184 Ⅲ. 임의수사 임의수사의의의 임의수사의방법 186 Ⅳ. 조서작성 총설 개정형사소송법에따른조서작성절차 대질조사 피의자신문조서

173 Ⅴ. 범죄사실작성방법 문장체계개선 상투적인시작및종결문구개선, 들여쓰기 문장구분기준 숫자와부호의표기개선 일시의표기개선 ( 같은해, 동년, 같은달 ) 각주의활용및한자병행의허용 도표의본문삽입허용 범죄사실의일반적기재요령 구체적인용어및표현문구개선방안 239 Ⅵ. 의견서작성방법 의견서의개념 관계법령 의견서의종류 의견서의기재내용과작성방법 247 Ⅶ. 수사시유의사항 일반유의사항 수사단계유의사항 사건송치또는종결단계에서의유의사항 기타유의사항

174 p. 수사 1. 수사의의의 수사란범죄의혐의유무를명백히하여공소제기여부와유지여부를결정 하기위하여범인을발견 확보하고증거를수집 보전하는수사기관의활동 을의미함 수사란, 범죄의단서가있을때 범인이누구이며 범죄의내용이무엇인가를조사하는한편 범인과증거를찾아내어보전하는 수사기관의활동을의미 - 따라서, 수사의궁극적인목적은공소를제기하여유죄판결을받게하고재 판에의해확정된형을집행하는데있음 2. 수사기관 수사는수사기관의활동을말한다. 여기서수사기관이란법률상수사의권한이인정되어있는국가기관을의미. 수사기관에는검사와사법경찰관리 ( 일반및특별사법경찰관리 ) 가있음. 검사는수사의주재자이고사법경찰관리는검사의지휘를받아수사를행함 ( 형소법제196~197조 ) - 특별사법경찰관리는특수분야의직무를담당하는사법경찰관리로그직무담당자와직무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과특별법에규정되어있음 179

175 - 특별사법경찰관리는법령상그지위를취득하는경우 ( 근로감독관등 ) 와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지명을필요로하는경우 ( 고용노동부 8, 9 급공무원 ) 로 나누어짐 3. 수사의기본이념 가. 수사의기본이념은범죄의실체는거짓됨이없이진실되게밝혀져야하고, 수사과정에서기본적인권이반드시보장되어야함 수사의기본이념 = 실체적진실발견 + 기본적인권보장 나. 수사가추구하는실체적진실이란보통사람이라면누구나의심하지않을정도로진실하다고믿는정도를의미함. 범죄수사의 1차적목표는범죄의진상을파악하고진범이누구인가를밝혀내는것이다. 이것을실체적진실의발견이라고함다. 우리헌법과형사소송법에는형사소송절차나수사절차상인권유린이없도록국민의여러가지기본권을보장하고있음. 기본적으로임의수사원칙을선언하면서, 강제처분은법에특별한규정이있을때에만극히예외적으로할수있도록규정 4. 수사의기본원칙 임의수사의원칙 수사비례의원칙 수사비공개의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 영장주의 ) 180

176 . 수사의개시 1. 수사절차 일반적으로수사단계는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내사입건수사실행사건송치수사종결 수사는원칙적으로내사사건에대해범죄혐의가있다고판단하여범죄인지하고, 당해사건을범죄사건부에등재하는절차를마치는단계 ( 입건 ) 부터시작됨 수사는내사단계 ( 수사의 단계 ) 를거치는경우와고소 고발장이접수된경우와같이내사단계를거치지않고바로수사가개시되는경우로구분되며, 수사가개시되면범죄혐의자 ( 피진정인 ) 는피의자신분으로바뀌게됨 2. 수사의단서 가. 수사는수사기관의주관적범죄혐의에의하여개시되는데, 수사개시의원인이되는것을수사의단서라고한다. 나. 수사의단서에는수사기관자신의체험에의한경우와타인의체험의청취에의한경우가있다. 노동사건을기준으로분류하면다음과같음구분종류근거규정 자율적개시 ( 수사기관의직접인지 ) 타율적개시 ( 피해자등타인의신고 ) 신문 방송그밖의보도매체의기사 풍문 고소 고발 진정 익명의신고 자수 특사경규칙제22 조특사경규칙제22 조형사소송법제223 조형사소송법제224 조특사경규칙제22 조특사경규칙제22 조형법제52 조 181

177 다. 그러나, 당해직무범위에속하는범죄에관한신문 방송그밖의보도매체의기사, 익명의신고또는풍문이있는경우에는특히출처에주의하여진상을내사한후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즉시수사에착수해야함 ( 특사경규칙제22조 ) 관련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 22 조 ( 범죄의내사 ) 1 특별사법경찰관은직무범위에속하는범죄에관한신문 방송그밖의보도매체의기사, 익명의신고또는풍문이있는경우에는특히출처에주의하여진상을내사한후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즉시수사에착수하여야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내사결과범죄의혐의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즉시내사를종결하여야한다. 3 익명또는허무인명의의진정 탄원및투서에대하여는그내용을정확히판단하여수사단서로서의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내사하지아니할수있다. 4 실존인물의진정 탄원및투서라도그내용이소관형벌법규에저촉되지아니함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진정인 탄원인및투서인에게그뜻을통지하고제 3 항의규정에준하여처리할수있다. 사례검토 ( 사례 ) 이름을밝히지않은익명의제보자가유선상으로과천시소재 건설공사현장에서자신의남편을포함하여일용근로자 30 여명이임금을받지못하였다고제보하면서근로감독관이현장에즉시출장하여체불임금해결지도를요구하는경우업무처리절차는? 익명은안된다며진정서나고소장을제출해야조사할수있다고안내한다. ( ) 즉시결재권자 ( 과장 ) 에게내사착수보고를한후임금지도해결을해야하며, 미시정시사법처리할수있다. ( ) 자수, 자백, 자복의구별 1 자수란범인이자진하여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여수사와소추를구하는의사표시 2 자백이란범인이수사기관의신문에대하여범죄사실을인정하는것 3 자복이란피해자에게범죄사실을고지하여용서를구하는것 182

178 3. 내사 수사기관이범죄정보의수집등으로수사의단서를입수하고수사의개시여부 ( 입건절차실행여부 ) 를결정하기위하여수행하는일련의조사활동을내사라고함 가. 내사는입건의전단계로서내사한결과범죄혐의가인정되면입건하여본격적으로수사에착수하게된다. 그러나입건전에반드시내사단계를거치는것은아니며간단한사건이나내사를거치지않아도범죄의윤곽이드러나는사건은내사단계를거치지않고바로입건하게된다. 나. 내사는보통신문, 방송의기사나보도, 익명의신고, 진정, 소문등에범죄혐의를조사할가치가있는내용이있을경우그진상을알아보기위하여입건하지않고은밀하게조사하는단계이다. 다. 내사결과범죄혐의가있고또입건할가치와필요가있을때에는범죄인지보고서를작성하여입건하고범죄혐의가없거나입건할가치와필요가없을때에는내사를종결한다 ( 내사를받는자는피내사자라한다.). 라. 임금체불진정사건이접수되어출석요구, 진정인및피진정인조사, 참고인조사등의활동, 즉입건하기전단계에서당사자적격여부, 임금체불유무등실체적진실을발견하기위한일련의조사활동을내사라고한다. 4. 범죄인지 ( 입건 ) 수사기관이내사를통해피내사자의범죄혐의를확인하고수사를개시하는것을입건또는범죄인지라고하는데, 실무상으로는해당사건을범죄사건부에등재하는단계를말하며, 피내사자는피의자로그신분이변하게됨 가. 입건이란수사기관이사건을수리하여수사를개시함을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사건접수부에사건을등재하게되는단계를말한다. 나. 입건은범죄인지, 고소, 고발의접수가있을때하게되며이때부터피내사자는피의자라고불리게된다. 183

179 다. 수리한사건의내용이나피의자의신분에비추어중요사건에해당할때에는입건즉시관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서면보고에시간이소요될때에는우선간략하게전화로보고하고자세한내용의서면보고를하여야한다. 입건전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 대판 2000 도 2968, 검찰사건사무규칙제 2 조내지제 4 조에의하면검사가범죄를인지하는경우에는범죄인지서를작성하여사건을수리하는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으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수사기관이그와같은절차를거친때에범죄인지가된것으로볼것이나, 범죄의인지는실질적인개념이고이규칙의규정은검찰행정의편의를위한사무처리절차규정이므로검사가그와같은절차를거치기전에범죄혐의가있다고보아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한때에는이때에범죄를인지한것으로보아야하고, 그뒤범죄인지서를작성하여사건수리절차를밟은때에비로소범죄를인지하였다고볼것이아니며, 이러한인지절차를밟기전에수사를하였다고하더라도그수사가장차인지의가능성이전혀없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인지절차가이루어지기전에수사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그수사가위법하다고볼수없고, 따라서그수사과정에서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나진술조서등의증거능력도이를부인할수없다. 5. 고소, 고발 고소 고소란범죄의피해자또는형사소송법에서규정된고소권자가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고소는서면또는구술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할수있음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배우자, 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가고소권을행사할수있음. 단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지못함 고소불가분의원칙적용친고죄의공범중 1 인또는수인에대한고소와그취소는다른공범자에대하여도효력이있다는원칙 ( 형소법제 233 조 ) 고소취소의효과제 1 심판결선고전까지취소하여야하며, 고소를취소한자는다시고소하지못함 고소의제한 ( 형소법제 224 조 )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는고소를할수없음 ( 노동관계법에도동일하게적용 ) 고발 고발이란고소권자와범인이외의제 3 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고발방식도고소의경우에준함 누구든지범죄가있다고사료되는때에는고발할수있음 취소의효과고발을취소한이후에도다시고발가능 고발의제한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는고발할수없음 184

180 반의사불벌죄와고소불가분의원칙적용관계 현행법에서는반의사불벌죄에관하여고소불가분의원칙을준용하는규정이없으므로 ( 제233 조 ), 준용을부정하는견해와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가유사하다는점을강조하여준용을긍정하는견해가대립하고있으나, 판례는준용을부정한다. 대판 93도1689, 형사소송법이고소와고소취소에관한규정을하면서제232 조제1 항, 제2항에서고소취소의시한과재고소의금지를규정하고제3항에서는반의사불벌죄에제1항 제2항의규정을준용하는규정을두면서도, 제 233조에서고소와고소취소의불가분에관한규정을함에있어서는반의사불벌죄에이를준용하는규정을두지아니한것은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에관하여친고죄와는달리공범자간에불가분의원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자함에있다고볼것이지입법의불비로볼것은아니다. 44조의2( 직상수급인 : 처벌요구, 오야지 : 취하하는경우고소불가분의원칙미적용 ) 사건처리흐름도 사건접수 ( 고소 고발, 범죄인지사건 ) 1 범죄사건부및신고사건처리대장등재 ( 입건이라함 ) 2 고소 고발사건은기관장선람과동시처리담당자지정 출석요구 1 조사대상자결정 ( 피의자, 참고인, 증인등 ) 2 출석요구 ( 출석요구통지부기재 ) 사건수사 1 고소 고발인또는참고인조사 2 관계증빙자료수집 3 피의자신문조서작성 4 피의자주민등록증 ( 전 후면사본 ) 징구 5 수사자료표작성및범죄경력조회 ( 단, 각하의견송치사건제외 ) 6 수사결과및의견 ( 기소, 불기소 ) 보고 ( 기관장결재 ) 송치서류작성 1 범죄통계원표작성 ( 발생표, 검거표, 피의자표각 1 부 ) 및대장정리 2 사건결재 ( 범죄사건부및송치서류 : 기관장, 신고사건처리대장및범죄통계원표대장 : 과장 ) 3 민원인에게사건처리결과회시 사건송치 ( 검찰 ) 1 사건송치부에기재후검찰에송치 185

181 . 임의수사 1. 임의수사의의의 수사는원칙적으로임의수사에의하고강제수사는법률에규정된경우에한 하여허용되는데, 강제력의행사여부에따라강제수사와임의수사로나누어짐 임의수사 ( 원칙 ) 강제적인수단에의하지않고, 상대방의동의나승낙, 협력을얻어서행하는수사 강제수사 ( 예외 ) 상대방의의사에관계없이강제적인수단으로실시하는수사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인정 관련규정 형사소송법제 199 조 ( 수사와필요한조사 ) 1 수사에관하여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를할수있다. 다만, 강제처분은이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며, 필요한최소한도의범위안에서만하여야한다. ( 강제수사법정주의, 비례성의원칙 ) 2 수사에관하여는공무소기타공사단체에조회하여필요한사항의보고를요구할수있다. 2. 임의수사의방법 임의수사의방법에는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에대한출석요구와신문 ( 제 200조 ) 참고인에대한소환및조사 ( 제221조제1항 ) 감정 통역 번역의위촉 ( 제221조제2항 ) 등을규정하고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수사관계사항의조회 실황조사 증거보전의청구등을규정하고있다. 186

182 관련규정 형사소송법제 200 조 ( 피의자의출석요구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에필요한때에는피의자의출석을요구하여진술을들을수있다. ( 특사경규칙제 18 조 ) 형사소송법제 221 조 ( 제 3 자의출석요구등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에필요한때에는피의자가아닌자의출석을요구하여진술을들을수있다. 이경우그의동의를받아영상녹화할수있다.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에필요한때에는감정 통역또는번역을위촉할수있다. 1) 피의자신문이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수사에필요한때피의자의출석을요구하여그진술을듣는절차를말한다 ( 제200조 ). 2) 피의자신문의법적성질은임의수사이므로출석요구에응할의무가없다. 따라서출석을거부할수있고신문도중에언제라도퇴거할수있다. 그러나, 정당한이유없이출석에불응할경우강제수사로이어질수있다.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에필요한때에는피의자가아닌자의출석을 요구하여진술을들을수있다 ( 제 221 조 ). 이를참고인조사라한다. 2) 수사단계에서는피의자아닌제 3 자를참고인이라고하고, 공판절차에서의 증인과구별된다. 즉, 법원 법관에진술하면증인이된다. 3) 참고인조사는임의수사이기때문에범죄수사에꼭필요한사실을안다고 인정되는자가출석을거부하더라도증인과달리강제로소환내지구인을 당하지않으며진술의무도없고, 과태료부과 ( 제 151 조 ) 를할수도없다. 4) 따라서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해서증인신문제도가인정된다. 187

183 관련규정 형사소송법제 221 조의 2( 증인신문의청구 ) 1 범죄의수사에없어서는아니될사실을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가전조의규정에의한출석또는진술을거부한경우에는검사는제 1 회공판기일전에한하여판사에게그에대한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 5 판사는제 1 항의청구에따라증인신문기일을정한때에는피고인 피의자또는변호인에게이를통지하여증인신문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6 판사는제 1 항의청구에의한증인신문을한때에는지체없이이에관한서류를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5) 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와조서작성의방법은피의자신문에준한다 ( 제 48 조 ). 단, 참고인에대하여는진술거부권을고지할필요가없다. 수사를하다보면사실관계의확인, 증거의확보또는범인을찾기위하여관공서나기타단체에어떠한사실을알아볼필요가있을때가장빈번하게활용하는수사방법 1) 수사기관 ( 검사또는사법경찰관 ) 은수사에관하여공무소기타공사단체에 조회하여필요한사항의보고를요구할수있다 ( 제 199 조제 2 항 ). 전과조회, 신원조회, 휴대폰가입자조회, 호적등본발급요청등이그예이다. 2) 대상범위는제한이없으며, 조회받은자에게회답의무가있음 3) 조회받은공무소등에서는조회를받은사항이법령에의하여비밀로된 때에는그사유를제시하여거부할수있음 실무상관공서등에조회를의뢰하면비밀사항이아님에도만연히책임을회피하기위해영장이필요하다는등협조하지않은사례가종종있는바, 이때에는형사소송법제 199 조를근거규정으로제시하면효과적 4) 상대기관장의입장을고려하여가급적소속기관장명의로협조요청하고, 법정서식은없으므로공문으로작성하면될것임 188

184 범죄수사를하면서사건과관련된사항 ( 수사의단서, 증거입수상황, 수사의경과나그결과등 ) 을조사확인하여기록으로남겨둘필요가있을때작성하는서류 정형화된규정서식이없거나서식을활용하기에부적합한수사관련사항을기록에현출시키기위하여보고서형식으로작성 수사실무상광범위하고빈번하게사용되는것으로수사기록전체의윤활유역할을하고, 각증거서류의의미를부여하는기능을함 수사보고를자주 ( 많이 ) 하는근로감독관은 명근로감독관의자질과비례 예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신 : 지청장 참조 : 과장제목 ( 예시1): 수사보고 ( 피의자수사불능보고 ) 우리지청에서근로기준법위반혐의피의자홍길동 ( 사건번호 : 제 호 ) 이 :00 에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하던중갑자기체불임금을당장지급하고다시출석하겠다며일방적으로퇴청하여피의자에대한신문을마치지못하였기에보고합니다. 제목 ( 예시2): 수사보고 ( 노조규약및단체협약입수보고 ) 노조지부장 이우리지청에제출한 단체협약위반 에관한고소장 ( 사건번호 : 제 호 ) 과관련, 안양시청에협조요청하여 노조규약및단체협약 을입수하였기에수사서류에편철 보고합니다. 제목 ( 예시3): 수사보고 ( 피의자출석불응및진술청취보고 ) 1. 근로기준법위반피의자홍길동 ( 사건번호 : 제 호 ) 에대해최종출석요구 (3차) 하였으나, 출석에불응하여피의자의휴대폰 ( ) 번으로전화하였던바, 피의자는 난절대로나가지않을테니법대로알아서해! 라고말한후일방적으로전화를끊어버렸음을보고합니다.( 이후전화를받지않음 ) 2. 더이상출석의지가없으므로체포영장을발부받아강제구인수사필요함 특별사법경찰관 ( 인 ) 189

185 수사보고서작성요령 수사보고서는법령상규정된양식이없으므로조사 확인한내용을사실그대로작성해도무방하나, 실무상으로는정부공문서규정에따른문서양식을원용하여작성하는것이바람직 ( 기관명, 수신, 참조, 제목, 보고내용, 작성일자, 보고자 ) 제목은내용을불문하고 수사보고 라는포괄적인명칭을사용하여도무방하나, 제목만으로도그취지를알수있도록 수사보고 옆에 괄호 로하여특정할수있는내용을축약기재하는것이바람직 ( 예 ) 수사보고 ( 출석요구서반송 ), 수사보고 ( 피의자출석불응보고 ), 수사보고 ( 피의자조사불능보고 ), 수사보고 ( 피의자진술청취보고 ), 수사보고 ( 임대차계약서사본징구 ), 수사보고 ( 피의자의심한욕설 ), 수사보고 ( 전화등사실확인내용 ) 등 보고내용 사건번호, 사건명, 피의자명, 수사하게된동기, 수사과정, 수사결과등 - 단순한내용은서술식으로간명하게, 복잡한내용은항목을나누어상세히작성 - 하단에는작성연월일과작성자가직명을기재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해야함 ( 형소법제57조, 제58조 ) 수사보고서작성시유의사항 수사한사람이직접작성 수사보고서는실제로수사를한사람이작성 2 인이상이수사한경우에는내용을가장잘알고있는사람이작성하고수사보고작성자란의맨앞에기재 사실그대로기술 수사보고서는그내용이사실과부합하지않으면가치가없음 수사상자료로유용하다고판단된경우수시작성 ( 매우권장!) 명감독관의비결 사람의기억은시간의경과와더불어희미해지므로실기 ( 失機 ) 하지않기위해서는생생한실태를수시로작성 보고하고자하는내용이빠짐없이기재되었는지, 제 3 자가보아도이해할수있도록작성되었는지등을검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매우, 자주, 수시, 잘활용필요 190

186 관련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 55 조 ( 실황조사 ) 1 특별사법경찰관은수사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범죄현장이나그밖의장소에가서실황을조사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조사를하는때에는실황조사서를작성하여야한다. 실황조사는사건현장, 물건등의존재상태를직접오관 ( 五官 ) 의감각기능으로경험하는것 의의 검증과내용은같으나검증이강제수사방식인데반하여, 실황조사는강제력을행사하지않은임의수사방식임 대표적인예 - 교통사고의현장조사, 건설현장추락사고현장조사 범죄는발견되었으나범인이불명일경우범인및증거발견을위해 목적 범인은검거되었으나범행을부인하는경우나또는이에대비하여범죄를입증하는자료로실황조서를사용하기위하여 범인이자백하였지만자백에모순이있어그진위여부를밝히기위하여 실황조사의목적에따라사전준비필요 절차 준비 실황조사 실황조사하는경우참여인, 목격자등이현장에나올수있도록미리조치하여두고실황조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관할경찰서의지원이나그외필요한도구준비 실황조사의목적에따라실황조사대상을오관의감각기능을통하여체험 목격자나전문가등참고인이있을때에는동인들의지시설명청취 실황조사서작성 현장에서는실황조사서를작성하기가곤란하므로현장에서진술이나약도등을메모하여두었다가사무실로돌아와실황조사서를작성하는것이보통 191

187 별지제 호서식 쪽 마지막쪽 실황조사서 에대한피의사건에관하여년월일에임하여실황을조사한바다음과같다 이실황조사는년월일 에시작하여 년월일 에끝나다 실황조사의장소 대상 실황조사의목적년월일 실황조사의참여인 기관명 실황조사의경위및결과특별사법경찰관 인 특별사법경찰관 인 1)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은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 형소법제218조, 검찰사건사무규칙제16조 ). 2) 실무상영장에의한압수는절차가복잡하여기피하고부득이한경우에만압수영장을발부받아압수절차를취하고있고대부분은제출자에게당해물건이증거물로서압수해야되니제출해달라고요구하면제출하는것이보통이므로영장없이임의압수할수있게된다. 형사소송법제 218 조 ( 영장에의하지아니한압수 ) 검사, 사법경찰관은피의자기타인의유류한물건이나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을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192

188 3) 이러한임의제출물건을압수하는절차는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 임의로제출하는물건에대해서는정식압수절차로서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등을작성하는것이원칙이다. - 다만, 피의자신문조서또는진술조서에압수의취지 ( 제출받게된경위 ) 를기재함으로써압수조서의작성에갈음할수있다. 수사도중근로계약서, 임금대장사본, 지불각서나그사본등은신문조서를받을때조서에제출받게된경위등을기재하고조서말미에편철하거나간단한수사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된서류를첨부하면됨 ( 편리한방법 ) 감정위촉 특별한학식, 경험이있는제3자에게그학식, 경험을토대로한실험법칙의결과나구체적사실에관한판단의결과를알려주도록요청하는방법 대표적인예-범행현장에서발견된머리카락이나혈흔을채취하여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에감정위촉, 문서의필적이나인영을감정의뢰하는것 외국인을신문할때는통역인을통하여신문하고조서를작성해야함 통역위촉 * 통역에대하는사전에통역인의인적사항, 경력, 학력, 통역능력즉통역의경험, 통역할사항에대하여피의자가진술한내용을사실대로통역하겠다는요지의진술을진술조서로작성하거나진술서를제출받아야함 통역의경우에는통역인진술조서를작성하는이외에피의자신문조서또는참고인진술조서에통역인이진술자와공동으로서명할것을요함 통역을통하여진술을들은때에는통역인을통하여그조서의기재내용을진술인에게 확인시킨후통역인으로하여금진술인과함께조서말미에공동으로서명날인하게하여야함 의의 공판과정에서의정상적인증거조사가있을때까지기다려서는증거방법의사용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경우에특별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고, 검사 피고인 피의자또는변호인의청구에의하여판사가미리증거조사를하여그결과를보전하여두는제도 193

189 수소법원이외의판사가주체가되어증거조사실시 절차 검사가증거보전청구서를작성하여법원에청구한다. 사법경찰관은청구권이없으므로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이름으로청구한다. 증거보전의내용은압수 수색 증거 증인신문 감정이다. 따라서피의자나피고인의신문을청구할수는없다. 그러나공동피고인또는공동피의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것은허용된다. 법원의처리 청구를받은판사는청구가적법하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면증거보전처분의결정을하고, 기각할때에는기각결정을한다. 인용결정이있으면판사는법원또는재판장의권한을행사하여증거조사를실시한다. 보전된증거에대해서는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판사의허가를받아이를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다. 보전된증거는법원또는법관의조서로서증거능력을인정받는다. 형사소송법제184 조 ( 증거보전의청구와절차 ) 1 검사, 피고인, 피의자또는변호인은미리증거를보전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는때에는제1회공판기일전이라도판사에게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또는감정을청구할수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54 조 ( 증거보전의신청 ) 특별사법경찰관은미리증거를보전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는때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검사에게증거보전의청구를신청하여야한다. 194

190 별지제 호서식 ( 기관명 )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 목 증거보전신청 특별사법경찰관 다음사건에관하여미리증거를보전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하오니아래와같이증거의 보전을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사건의개요 증명할사실 증거및보전의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하는사유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증거보전청구 위와같이증거보전신청이있는바 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증거의보전을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및이유 195

191 의의 범법자가출국하여버리면국가형벌권이미치지못하게되므로이를예방하기위하여출국하지못하도록조치하는것을 출국금지조치 라하고, 출국금지의사유가해소되었을때이를해제시키는것을 출국금지해제 라한다. 기본원칙 출국금지대상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제 2 조 ( 기본원칙 ) 필요한최소범위안에서실시 단순히공무수행의편의를위하여하거나형벌또는행정벌을받은사람에게행정제재를가할목적으로는불가 출국금지대상자가유효한여권을가지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실시다만, 유효한여권을가지지아니한경우에도범죄수사와관련된사람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가능 출입국관리법제 4 조 ( 출국의금지 ) 1 범죄의수사를위하여그출국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 2 형사재판에계속중인자 3 징역형또는금고형의집행이종료되지아니한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벌금또는추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자 5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국세 관세또는지방세를정당한사유없이그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자 6 그밖에제 1 호내지제 5 호에준하는자로서대한민국의이익이나공공의안전또는경제질서를해할우려가있어그출국이부적당하다고법무부령이정하는자 출국금지 ( 예정 ) 기간 출국금지 / 해제절차 범죄의수사를받고있는사람 :1 개월단. 기소중지나도주등특별한경우 :3 개월 ( 위 1) 2~6 해당자 :6 개월 1 범죄수사를목적 ( 근로기준법위반등 ) 으로출국금지를요청하는때에는검사의수사지휘를사전에받은후근로기준과에공문으로출국금지요청 ( 특사경 검사수사지휘건의 본부 ( 근로기준과 ) 법무부장관 ) 2 출국금지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에는출국금지기간만료 3 일전까지법무부장관에게요청해야하므로, 특사경은미리 (7 일전까지 ) 검사의수사지휘를받아연장요청 ( 절차는위와동일 ) 3 출국금지기간중이라도출국금지사유가소멸한때에는지체없이출국금지해제요청서에의하여출국금지의해제를요청해야함 ( 법제 4 조의 3) 기타 1 고소, 고발, 인지등으로입건한피의자와내사단계에있는피내사자에대하여수사또는내사착수즉시범죄수사를위하여그출국이부적당하다고인정된자인가의여부를검토한후그대상자라고판단될경우지체없이출국금지요청 ( 입건후수사지휘건의받는게바람직 ) 2 다만, 출국금지가당사자등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고소인의요구등에의한면책적인출국금지요청을지양하고수사에필요한최소한범위내에서신중하게처리하며, 교포, 실업인에대한출국금지를요청하는경우에는사전에신중히검토한후출국금지요청함 ( 대검형사 , 대검기획 , ) 196

192 문서번호 수신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장참조 노동사건담당검사제목 출국금지지휘건의 ( 기관명 ) 검사지휘 년 월일 가부비고 다음근로기준법위반피의자에대하여출국금지코자건의하오니가부를지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 홍길동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출석거부왕대표이사 주거 서울시강남구역삼동 범죄사실 사건개요 피의자는김갑순외 명의임금합계 원을체불하였다 수사결과 별지수사보고내용과같음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만료일 해외도주우려등출국금지사유를구체적으로 작성 의견 부터 까지 개월 출국금지함이가하다고사료 됩니다 출국금지기간 (1 개월또는 3 개월 ) 반드시명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197

193 . 조서작성 1. 총설 1) 조서 - 소송법상일정한절차의경과를확인하기위한기록으로써그절차진행의형식적절차나실질적내용을법에의해조서를작성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자가법에정한방식에따라기록한서면 2) 수사절차상의조서 - 검사또는수사관, 사법경찰관및특별사법경찰관이구체적인사건에대한수사활동과정에있어서수사의단서, 경과및그결과를기록한서류, 기타그기재내용이당해범죄의성부또는유무죄에관한입증서류및이에관련되는각종서류 ( 예 ) 진정인진술조서, 피진정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 수색조서등 3) 개정형사소송법에따라 진술서 도조서에준하는증거로할수있음 4) 조서는결국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활용하거나불기소에대한근거로서의기능을목적으로작성됨 1) 충족성 - 기소할사건은공소사실과정상에관한필요한사항을담아유죄 의증거로서충족되도록명확히작성한다. 불기소사건은피의사실의요지와불기소이유를충분히알수있게작성 명백히죄가안되는고소사실이포함되어있는경우, 고소인동의를받아고소장에기재된어떤사실은고소하지않은것으로수사에참고해달라한것이라는취지를조서에기재하여수사미진이라는비난을받지않도록고소사실이아님을명확히구분 198

194 2) 임의성 - 조서는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도록작성하여야한다. 특이한표현은조서에그대로기재하여임의성확보 ( 말투, 사투리등 ) 부인하다자백한경우어떤추궁에의해자백하게되었고, 왜그동안부인하였는지, 자백이유는무엇인지등자백상황을상세히기재 추궁에대답하지않을경우얼마동안시간을주었으나고개를푹숙이고만있을뿐아무말이없다는등언행을사실대로기재 ( 묵비조서 ) 참여자 ( 신뢰관계의동석자나변호인등 ) 가있는경우조서앞부분에참여자가있음을기재하고조서말미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아야함 3) 명확성 - 조서는쉽게이해할수있게작성하여야한다. 고소인 1 회조서는고소요지와적용법조가무엇인지명확히하여야함 피의자 1 회조서는피의사실의요지에대해묻고그에대한변소요지를작성하면서전부부인하였는지, 일부어떤것을부인하는지명확히나타나도록작성 구체적으로어떤것을묻는지명확히알수있도록물어야함 대질신문시상대방의진술내용을질문에그대로옮겨적지않고 상대방진술이어떤가요 라고묻는것이간단명료하고바람직한방법임 4) 일체성 - 조서는증거와일체가되도록작성하여야한다. 일의발생순서에따라조서작성 모든서류는제출경위와사건에서어떤의미가있는지알수있게조서와일체감을주어야함 조서를작성하면서증거물을압수할경우압수목록만작성하고압수조서는생략 ( 조서에제출경위를기록하고조서말미에첨부하는경우압수목록작성생략가능 ) 5) 차별성 - 고소인 ( 피해자 ) 소환전미리고소인을조회하여피의자상대동 일죄명등으로고소한사실이있는지를확인하여그사건을열람, 동일 유사사안인지확인 재고소사건의고소인조사시전사건과어떤점이다른지, 새로운증거가있는지등을확인하여새로운증거가없으면간략히조사하여검사의수사지휘를받아송치 완전히동일한사안에대하여고소취소한후재고소한경우구체적인조사없이검사에게수사지휘를받아송치 199

195 1) 조서기재사항가 ) 피의자, 피고인, 증인 ( 참고인 ), 피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을신문할때에는조서를작성하여야하고, 이를진술자에게읽어주거나열람하게하여기재내용의정확여부를물어야함 ( 형소법제48조 ) 나 ) 진술자가증감변경의청구를한때에는그진술을조서에기재하여야함다 ) 조서에는진술자로하여금간인한후서명날인하게하여야함단, 진술자가서명날인을거부한때에는그사유를기재 ( 형소법제48조제 7항 ) 라 ) 조서에는조사연월일시와장소를기재하고그조사를행한자와참여자가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함 ( 형소법제50조 ) 마 ) 피의자가조서에대하여이의나의견이없음을진술한때에는피의자로하여금그취지를자필로기재하게하고조서에간인한후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함 ( 형소법제50조, 제244조 ) 서명날인, 기명날인의구별 서명날인 - 서명이란문서에자기자신의성명을자필로기입하는것, 그옆에도장을찍는것을날인이라함 기명날인 - 기명이란문서에자필이외의방법 (ex. 고무인, 인쇄, 타자 ) 으로성명을표시하는것, 그옆에도장을찍는것을날인이라함 대부분의문서는기명날인할수있으나, 판결문이나각종영장은중요한문서이므로서명날인을요구하고있음 ( 형소법규칙제 25 조의 2) 200

196 2) 조서정정방식 관련규정 형사소송법제 58 조 ( 공무원의서류 ) 1 공무원이서류를작성함에는변개하지못한다. 2 삽입, 삭제또는난외기재를할때에는이기재한곳에날인하고그자수를기재하여야한다. 단, 삭제한부분은해독할수있도록자체를존치하여야한다. 형사소송규칙제 41 조 ( 서명의특칙 ) 공무원이아닌자가서명날인을하여야할경우에서명을할수없으면타인이대서한다. 이경우에는대서한자가그사유를기재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가 ) 글자정정 정정할부분을두줄로긋고, 피조사자가그부분에원형을알아볼수있도록가볍게날 ( 무 ) 인 해당부분의좌측여백에정정한글자수를 정 자 라고기재하고그부분에작성자 ( 근로감독관 ) 가날인 - 다만정정하는글자수가다른경우에는 삭 자, 가 자 로기재 문 답 피의자는 아시나요 아니오 이정자가아니고 만났습니다 나 ) 글자추가기재 해당부분에 표시를한후추가할글자를 표의윗부분에기재 피조사자가 표부분에날 ( 무 ) 인하고, 좌측여백의 가 자 부분에는작성자 ( 근로감독관 ) 이날인 문 그날 어디에있었나요. 다 ) 글자삭제 해당부분의글자를원형을알아볼수있도록두줄로긋고좌측여백의 삭 자 로기재, 날인방법은위글자정정시와동일 201

197 문왜 아무말없이갔나요. 라 ) 조서내용중 1 행전체를추가하는경우 1 행전체를추가하는경우, 좌측여백에 가 자 로기재, 날인방법은동일 문 답 문 직업이무엇인가요 취미가무엇인가요 마 ) 조서내용중 1행전체를삭제하는경우 1행전체를삭제하는경우, 행의좌측부터우측끝부분까지를두줄로그어, 그행에있어서여백을없앰 좌측여백에 삭1행 으로기재 날인방법은글자정정시와동일 문 답 답 왜거기에갔나요 별다른생각없이갔습니다 친구를만나보려고갔습니다 바 ) 대질조서의경우 글자의정정, 추가, 삭제방법은위와동일 정정부분의날인은해당피조사자만이날 ( 무 ) 인함 서류의간인은작성자 ( 근로감독관 ) 와함께피조사자가각해당부분에만간인하고, 말미용지진술자란에는전원이서명날인함 202

198 사 ) 조서끝부분의처리요령 조서끝의글자끝부분에여백이있는경우피조사자와작성자가나란히날 ( 무 ) 인하고, 여백이없는경우에는다음줄의처음부분에위와같은방법으로날 ( 무 ) 인 문 더할말이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답 더할말이있는가요 죄송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한해선처해주십시오 3) 조서의간인 조사자 ( 근로감독관 ) 는조서의좌측 ( 여백부분 ) 에간인을, 피조사자는조서의우측 ( 여백부분 ) 에간인 4) 조서작성시유의사항가 ) 질문은간단하게! 답변은길고상세히! 조서내용파악의용이성과진술의임의성을확보하기위하여질문은간단히, 답변은길고상세히작성나 ) 표준어로표기! 필요시피의자표현그대로작성! 표준어로표기하되특정한분야, 중요하다고생각되거나꼭필요한표현등은피의자의표현그대로기재하는것이좋음다 ) 진술그대로! 진실성제고! 진술그대로기재하고작성자의주관및추측을표현해서는안됨 진술내용은피의자에게유리하거나불리한것을가리지말고그대로기재 203

199 하여자연성, 진실성을제고시키는노력을하여야함 라 ) 복잡한사항은항목을나누어라! 질문과답변을물흐르듯이몇개로나누어전개하던가아니면피의자의 진술내용을 1, 2, 3 등으로항목을구분하여작성 마 ) 진술의임의성을확인할수있도록! 진술이임의로행하여졌다는것을명백히해두어야함 진술거부권의고지, 조사의열람, 읽어줌, 문자의가제 간인등형식적요건을확실히해야함 자백의경우자백에이른이유와심경을명백히하여야함 진술내용이모순되지않도록문장표현에주의하여야함 바 ) 범죄구성요건을염두! 피의자의행위가범죄구성요건에어떻게반영되는가를염두하면서조서작성 사 ) 순서있게문맥이통하도록작성! 조서는순서있게문맥이통하도록기재하되피의자가아니면말할수없 는사실을상세하게기재하여야함 아 ) 구체적으로표현하라! 구체적으로표현하고추상적표현을자의로상용해서는안되며추리적언 사와사실적진술을구별하여표기하고, 피조사자자신의독특한어투는 그대로표기 5) 조사자의자세가 ) 실체적진실발견을위하여적극적인자세를견지하되항시적법절차준수나 ) 수사는성질상개인의인권을침해할염려가있으므로비밀을엄수하고피의자와다른사람의인권을존중하여야하며 ( 형소법제198조 ) 관계자의명예를훼손하지않도록유의다 ) 피의자의명예감정을해치거나수사와관계없는사생활, 가정문제에대한추궁은가급적피하고, 반말이나폭언등모욕을주는언행은삼갈것 204

200 라 ) 피의자에게자백이나유죄의증거만을구한다는인상을보이지말고진실을밝힌다는의연한자세로임하여야함마 ) 일견진범이틀림없어보이는피의자라도실은무고한경우가있으므로수사의결과에대한예단을피하고모든가능성을고려함으로써만에하나라도억울한죄인을만드는일이없도록유념하여야함바 ) 피의자에게법률상으로나사실상으로실현이불가능한약속이나불필요한약속을하여서는안됨 - 이는조사자의품위에관한문제일뿐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기망에의하여사실을시인하게되었다는주장이제기될원인을주기때문아 ) 조사중에다른사건관계인이있을때에는사실을시인하고싶어도이를기피하는경우가많으므로가급적분리하여조사하여야함 - 다만, 대질의필요성이있거나특별히조사에참여시킴으로써효과를얻는경우로판단될경우에는동석케하여야함자 ) 특히, 피의자를신문할때에는피의자의자해또는반항에대비하여책상위에송곳, 칼등위험한물건은치우고, 대기시킬때에도감시직원을배치하여도주또는자해하는일이없도록조치하여야함 2. 개정형사소송법에따른조서작성절차 1954 년형사소송법이제정된이후 자로형사소송법이전면개정되어 부터 새로운형사소송법이시행되고있음 조사절차와관련하여개정형사소송법은영상녹화를이용한조사를명문으로허용하고, 영상녹화물기타객관적인방법에의해조서의진정성립을증명함으로써증거능력을안정적으로유지하게하는등종전보다수사절차상의증거수집기능을강화하고있는반면, 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절차의명문화, 수사과정의기록제도입등을통해종전보다더욱인권보호를중시한조사절차의투명화및객관화를추구하고있음 205

201 1 특별사법경찰관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 ( 제 312 조제 3 항 ) 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하여증거로사용 * 적법한절차와방식 이라함은피의자신문조서에간인한후기명날인또는서명 ( 형식적진정성립 ) * 내용을인정할때 라함은피고인이법원에서임의로진술하고진술한대로기재되었으며그기재내용이객관적사실과일치함을인정할때를의미함 ( 실질적진정성립 ) 의 - 의, 이자기것이라고 - 의 이 한대로 되어있음을 의 - 의 이 이라고 2 피의자작성 진술서 증거능력 ( 제 313 조 ) 피의자작성진술서나그진술을기재한서류로서피의자의자필이거나그서명또는날인이있는것은법원에서피의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 ( 인정할때 ) 에증거로사용 피의자신문조서와증거능력동일 사전에진술거부권과변호인선임권을고지한후그확인서류첨부 3 영상녹화제도 ( 제 221 조, 제 244 조의 2, 제 312 조, 제 318 조의 2) 조서의진정성립증명수단사용, 신문시기억환기용사용명문화 영상녹화의구체적요건, 방법등을법률에규정 진정성립및특신상태인정에결정적기능가능 변호인을피의자와접견하게하거나피의자에대한신문에참여하게 하는제도 4 변호인참여제도입 ( 제 243 조의 2) 변호인이 2 명이상인때에는 1 인지정 신문에참여한변호인은피의자신문후의견진술가능다만, 신문중이라도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얻어의견진술 가능하고부당한신문방법에대한이의제기권인정 변호인은피의자옆에동석시키지말고피의자뒤에배치 206

202 5 수사과정기록제도입 ( 제 244 조의 3) 피의자및참고인이조사장소에도착한시간, 조사개시및종료시간 기타조사진행경과확인에필요한사항을조서에기록하거나별도 서면작성 조사과정의특신상태 (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 ) 에유리한기능 6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 제 244 조의 5) 피의자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로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 전달능력이미약하거나연령 성별등을고려하여피의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동석하게할수있음 신뢰관계자동석신청서및신뢰관계여부를규명할자료등의제 출을받은후신뢰관계자유무및동석의필요성등검토후허부결 정원칙 3. 대질조사 대질조사 - 피의자간또는피의자와피해자 ( 고소인, 참고인 ) 간에사건의쟁점을파악하고해결 하기위하여필요한절차 1) 피조사자 ( 피진정인, 피의자 ) 가혐의사실을부인할때그사건의당사자나관계인의주장사실을교차확인하여피의사실을특정하고, 그증거관계를명확히하기위하여실시 2) 특히고소사건의경우대질조사는당사자의상반된주장의신빙성과탄핵자료수집에효율적이며, 당사자가함께한자리에서쟁점에관한진술기회를제공하여사실또는법리오해에의한불복절차를줄이는데도기여 1) 고소사건의경우고소인을상대로고소내용에대하여먼저조사한후피의자 207

203 ( 피고소인 ) 신문조서를작성하고, 당사자진술에차이가있으나다른물적증거가없는경우제2회피의자신문조서에서대질조사실시 2) 인지사건의경우피의자신문조서후피해자 ( 또는참고인 ) 진술조서를작성하고, 역시대질의필요가있을때제2회피의자신문조서에서대질조사실시 3) 이때조서제목옆에 ( 대질 ) 이라고첨기하고, 대질조사에참여한진술자전원을상대로간인한후서명날인토록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작성케하여조서에편철 1) 대질조사를위하여같은시각에출석요구를하였으나어느일방이먼저출석하여자신의주장을구두진술하는경우가있는데, 상대방이뒤늦게출석하여이상황을접하게되면편파수사우려를가질수있으므로정해진조사시각까지대기실에대기시킨후동시에입실케하여조사를시작함이바람직 2) 대질조사중조사자는어느일방의거짓진술가능성에대한예단을가질수있는데, 조사자의선입견이나확증편향에의한정보일가능성을배제하지말고설령예단이들더라도일방의진술을제지하는등의표시행위를자제해야함 3) 대질조사중당사자는서로거짓진술임을주장하면서감정이격앙되어상대방의진술에개입하거나, 고성을지르며과격한언행을표현하는등소란스런조사상황이빚어질수있으므로미리위와같은상황을초래하는진술자에게자제를요청하면서필요시일시퇴실시킬수있음을고지하여조사분위기를장악해야함 4) 대질조서를열람할때상대방의인적사항이나전과관계, 연락처등까지열람하여이에의한협박을받았다거나프라이버시를침해받았다는민원을제기하는사례가있으므로반드시자신이진술한부분만열람하도록불필요한부분을미리접어놓고보여주는등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 208

204 4.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즉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신문하여피의자로부터 진술을듣는것을말하고, 피의자에대한신문사항을기재한서류 ( 문답을기재한서류 ) 를피의자신문조서라고함 피의자신문조서내용에는사건의전과정이생생하게기록되어야함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에필요한때에는피의자의출석을요구하여진 술을들을수있음 ( 형소법제 200 조 ) 2) 피의자신문은수사기관이범죄의혐의를받고있는피의자의진술을통하여 직접증거를수집하는절차일뿐만아니라피의자가자기에게유리한사실을 주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의미도가지고있음 3) 피의자신문의법적성질은피의자의임의의진술을듣는임의수사에불과 4) 피의자의진술은 에기재하여야함 ( 형소법제 244 조 ) 신문, 심문의구별 신문 ( 訊問 ) 訊 ( 물을신 ), 問 ( 물을문 ), 묻고또물어꼬치꼬치캐묻는것으로서묻는행위의의미가강해수사기관의행위에쓰임 (ex, 피의자신문조서 ) 심문 ( 審問 ) 審 ( 살필심 ), 問 ( 물을문 ), 묻는행위보다는이익되는진술이나변명의기회를주어살펴본다는의미가강해판단을내려야하는법원의행위에주로쓰임 (ex,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1) 진술거부권및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고지가 ) 수사기관 ( 검사또는사법경찰관 ) 이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과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음을알려야함 ( 형소법제244 조의3) 209

205 나 ) 피의자가거부할수있는진술의내용에는제한이없음 다 ) 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고신문한진술을기재한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 능력이없음 2) 진술거부권및변호인조력권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답변반드시조서에기재가 ) 수사기관 ( 검사또는사법경찰관 ) 은진술거부권을고지한때에는피의자가진술을거부할권리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행사할것인지의여부를질문하고, 이에대한피의자의답변을반드시조서에기재해야함나 ) 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및변호인조력권을고지하고행사여부를물음에있어다음두가지방법중하나를택해야함 ( 형소법제244조의3 제2항 ) 피의자로하여금자필로기재하게하거나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답변을기재한후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함 3) 수사과정의기록 ( 형소법제244조의4) 수사기관 ( 검사또는사법경찰관 ) 은피의자가조사장소에도착한시각, 조사를시작하고마친시각, 그밖에조사과정의진행경과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피의자신문조서에기록하거나별도의서면에기록후수사기록에편철해야함 4) 신문사항가 ) 수사기관 ( 검사또는사법경찰관 ) 이피의자를신문함에는먼저그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직업을물어피의자임에틀림없음을확인해야함 ( 형소법제241조 ), 이를인정신문 ( ) 이라고함, 피의자는인정신문에도진술을거부할수있음 210

206 인정신문의중요성 ( , 서울신문기사내용발췌 ) - 검 경엉터리수사 판사 재치 로무죄입증 검 경찰의엉터리수사로기소된 40 대회사원이 1 년동안생고생끝에판사의 재치 로무죄를입증받았다. 22 일대구지법등에따르면윤모 (45. 대구 ) 씨는 2008 년 11 월경기도파주에서운전면허없이화물차를운전했다는이유로 2 개월후의정부지법고양지원으로부터벌금 100 만원의약식기소통지를받았다. 윤씨는검 경찰과고양지원에찾아가 운전을할줄도모르고경기도에운전을하러간적도없다 고하소연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에윤씨는고양지원에 대구에서정식재판을통해진실을밝히겠다 고요청해사건은대구지법으로넘어왔다. 대구지법형사 7 단독김수영판사는윤씨의사정을듣고대구지검에 피의자신문조서의무인과윤씨의무인이동일인인지확인하고단속당시윤씨의휴대전화발신지내역을조사할것 을요청했다. 대구지검이대검과학수사실에무인감정을의뢰한결과서로다른인물이었고, 휴대전화발신지내역조사에서도단속당시윤씨는대구에있었던점이확인되었다. 결국경기도파주경찰서와의정부지검고양지청은실제무면허운전을한범인이윤씨의인적사항을도용한사실을몰랐던것이다. 파주경찰서측은 당시집중단속으로많은사람들을체포하는바람에정확한신분조회를하지못했다 면서 누군가가윤씨이름을도용한것같다 고말했다. 윤씨는 검 경찰이본인말을들어주거나만나주지않아 1 년동안경기도와대구법원등을다니며생고생했다 면서 검 경찰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 고말했다. 그러나김판사는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피의자신문조서는윤씨가아닌다른인물에의해작성된것으로판단된다 며무죄를선고했다. 나 ) 피의자에게신문할사항은범죄사실과정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이며, 피의자에대하여도이익되는사실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함 ( 형소법제242조 ) 다 ) 사법경찰관이사실을발견함에필요한때에는피의자와다른피의자또는피의자아닌자와대질하게할수있음 ( 형소법제245조 ) 5) 피의자신문과참여가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또는변호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변호인을피의자신문에참여하게하여야함 ( 형소법제243조의2 제1항 ) 나 ) 또,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다음의경우직권또는신청에따라피의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음 ( 형소법제244조의5) 211

207 피의자가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 전달할능력이미약한때 피의자의연령 성별 국적등의사정을고려하여그심리적안정의도모와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필요한경우 - 이는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외국인등사회적약자들이심리적위축등으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하지못하는것을고려한규정임다 ) 검사가피의자를신문함에는검찰청수사관또는서기관이나서기를참여하게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는사법경찰관리를참여하게하여야함 ( 형소법제243조 ) - 이는조서기재의정확성과신문절차의적법성을보장하기위한것임 6) 조서의작성 가 ) 피의자의진술은조서에기재하여야함 ( 형소법제 244 조제 1 항 ) 나 ) 조서는피의자에게열람하게하거나읽어들려주어야하며, 진술한대로기 재되지아니하였거나사실과다른부분의유무를물어피의자가증감또는 변경의청구등이의를제기하거나의견을진술한때에는이를조서에추 가로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피의자가이의를제기하였던부분은읽을 수있도록남겨두어야함 ( 형소법제 244 조제 2 항 ) - 이는조서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어떤부분에이의가있었는지알수 있게남겨두고조서의정정과정을드러나게한것임 다 ) 피의자가조서에대하여이의나의견이없음을진술한때에는피의자로하 여금그취지를자필로기재하게하고조서에간인한후기명날인또는서 명하게하여야함 ( 형소법제 244 조제 3 항 ) 7) 피의자신문시필요적신문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피의자를상대로조사를하면서다음각호의사항에유의해야함 ( 특사경규칙제 19 조 ) 피의자의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않도록당해사건조사에필요최소한으로조사 피의자가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인경우에는보호자의유무와보호자가있다면그성명과주거등을상세히조사하여야함 212

208 피의자의성명 ( 이명, 별명, 기타 ), 연령,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 번호등 ), 등록기준지, 주거 ( 거소 ), 직업등 피의자의전과유무와기소유예 선고유예등의처분을받은사실유무 피의자가자수하거나자복한때에는그동기와경위 피의자의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유무 피의자의병역관계 피의자의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정도와생활수준및종교관계 범죄의동기 원인 성질 일시 장소 방법 결과 피해자의주거 직업 성명 연령 피의자와피해자가친족관계이거나그밖의특수한관계인때에는죄가성립하는지여부, 형의경중이있는사건에대하여는그사항 피의자의처벌로그가정에미치는영향 범죄로피해자와사회에미치는영향 213

209 피해의상태, 손해액, 피해회복의여부와처벌희망의유무 피의자의이익이될만한사항 ) 위 호내지 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사항 9) 구성요건해당성조사 범죄의성립요건 : 범죄는구성요건에해당하는위법 유책행위이므로, 범죄는구성요건의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성립 특별사법경찰관리는노동관계법위반사건을조사할때에는현재자신이조사하고있는내용이노동관계법에서정하고있는구성요건에해당하는지를항상염두하면서조사에임해야함 구성요건에관한사항을조사할때는통상 6하또는 8하원칙에따라조사실시 8 하원칙내용 1 주체 ( 누가 ) 2 일시, 장소 ( 언제, 어디서 ) 3 객체 ( 무엇을 ) 4 수단, 방법 ( 어떻게 ) 5 원인, 동기 ( 왜 ) 6 범행후태도 7 정상관계 반드시공범관계를확인 일정한신분이구성요건으로되어있는경우그에대한조사가필요 ( 피의자와피해자와의신분관계등 ) 일시, 장소는적용법조, 죄수, 공소시효의기산점, 관할권유무, 알리바이의확정등과관련되므로구체적으로확정 구성요건과관련하여객체를명확히하여야함 피해상황, 위험정도, 기타범행으로인하여파급된효과등을명확히함 범행을준비한과정으로부터범행에사용한물건및입수경로, 실행방법등에이르기까지상세히신문 이는양형자료가됨 이는정상에관련된문제가되고, 피의자의진술에대한신빙성을부여할수있는중요한자료가되기도함 범행후임금청산의지및노력여부신문 회사의경영상태 ( 매출액, 부채규모, 미수채권액등 ) 를파악하여고의적체불여부판단및양형의자료가됨 범행후의피해자에대한행동 ( 지급약속위반횟수등 ), 사치생활여부 범죄후의정황 ( 피해변상등 ), 상훈관계, 범행시정신상태, 건강상태등도조사 대검예규제153호는서훈된국가유공자에대한형사사건처리지침에서상훈법에의한훈장 포장을받은피의자에대하여는특별한범죄를제외하고는 1회에한하여기소 214

210 8하원칙내용유예처분토록하고있음 범죄의위법성이나책임성을조각하는사유또는소송조건결여를주장하는진술이있거나그러한의심이있는경우에는그점에관하여철저히조사 8 부수조치 피의자신문이종료되면범죄통계원표작성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 법무부령 ) 에의거, 불필요한사범에대하여지 문을채취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함 구성요건해당성 범죄는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이어야함. 구성요건이라함은형법기타형벌법규에금지되어있는행위가무엇인가를구체적으로규정해놓은것을말함 ( 예 ) 살인죄에있어서 사람을살해한사람은사형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는규정은그배후에사람을살해하는행위를금지하는금지규범을전제로하고있음. 이러한금지규범에위반되는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인것임 ( 예 ) 근로기준법 제 36 조는사용자는근로자의퇴직일로부터 14 일이내임금등일체의금품을지급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동조항은행위자 ( 사용자 ) 가소극적인부작위로구성요건을실현 (14 일이내미지급 ) 하는범죄임. 즉명령규범을부작위로위반하는것으로서不作爲犯임 10) 피의자신문기법 피의자를신문하는기법은사건의내용, 피의자의직업, 직위기타여러가지의구체적인조건에따라다르므로일률적으로논할수없으나, 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등그의권리보호를위한제도를충분히고지하고솔직공정하게조사에임하는것이바람직 가 ) 일반적인피의자신문기법 진실을추구한다는태도를보여야함 피의자에게자백이나유죄증거를얻는데만급급해있다는인상을주어서는안됨 진실을추구하기위하여직무를수행하고있다고보이는편이훨씬신문을용이하게풀어나갈수있음 따라서선입견갔거나, 유죄증거만을얻는데만급급한신문등은피해야함 215

211 신문의실마리를잘잡아풀어나가야함 피의자가수사관을대할때는극도로위축되어있거나자기방어를위하여본능적으로거짓말을하거나사실을부인하는경향이있음 일반적으로일단부인한피의자는사실에대하여이를번복하고시인하려들지않으므로가급적첫대면에서사실의시인을받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며, 이에대한사전준비가충분하여야함 신문에들어가기전에피의자와인간적인면에서대화를해본다거나일기, 뉴스거리, 경기동향, 기타시중의화제거리등에대하여이야기를나누면서점차사건내용으로접근하는등어떻게사건에접근해갈것인지를사전에계획하여야함 범죄유형에따라신문방법을달리하여야함 타인에게위해를가한범인 ( 소위정서적범죄자 ) 은다른유형의범죄자보다자기의범죄에대하여후회, 정신적고뇌, 양심의가책을느끼는정도가비교적크기때문에그의범행과현재의고민에대하여동정하는태도를보이는소위동정적접근법사용 이욕 ( 利慾 ) 범죄의범인 ( 소위비정서적범죄자 ) 에대하여는피의자의감정보다는상식과논리적인사고방식에의한신문방법즉사실분석적접근법이보다효과적임 피의자의성격유형에따라신문방법을달리하여야함 허장성세하고고압적이거나이유만을늘어놓는피의자에대하여는그의언사에말려들어절대로감정적으로격해져서는안됨이런경우에는침착하면서도가볍게들어넘긴다는자세로임하되내용은기억해두어야하고, 이유만을늘어놓게될때는거기에치중하여이론쟁의를하지말고, 사소한잘못도시비를가려즉석에서시정토록함으로써태도를바로잡아주어야함 성질이부드럽고음성이낮으며감정이여린피의자에대하여는상대방의입장을이해하고, 그가하는말을잘들어주고사건외의화젯거리로친근한분위기조성 신문중급소를찌를때는정신적타격이클것이므로완곡하게표현하되진술하고자하는것을상세히들어주어야함 반면, 성격이강한자에대하여는성의를다하여친절히대하면의외로진실을자진진술하거나의협심, 용맹심, 정의감등을앞세워필요이상의대답을하는경우도있으므로사소한일이라도상대방이감격하도록배려할필요가있음 216

212 피의자가허위답변을준비한경우의요령 피의자가사전에치밀하게허위답변을할준비하고출석한것으로보이면바로신문하지아니하고학력, 경력, 취미, 평소의업무내용등사건과직접관계가없는사항으로부터사건과관련이있는사항에이르기까지많은사항에대하여중단없이종횡으로질문함으로써허위답변을위하여준비해온태도를산만하게할필요가있음 산발적인질문을행하는가운데 甲을아는가 하는질문대신에甲을알고있는것을전제로 언제부터甲을아는가 하는질문을던져부지불식간에허위진술이드러나도록하는효과를기대해볼수있음 피의자에대한유죄인정의근거가있음에도태연하게허위답변을계속토록신문을해본후에증거를제시하여허위진술임을공격하고자백을받아내는방법도유익 부인할때의요령 우선피의자의태도나이미수집된증거에비추어피의자진술의진실성여부를대충간파하여야함 피의자의진술이허위임이틀림없는경우라도부인한사실자체를우선힐난할것이아니라, 반박자료를수집할수있는지여부를즉시검토 반박자료가수집되면피의자에게다시추궁자백을받기위함일뿐만아니라다시무슨변명을하는가를확인키위해서도필요 부인하는피의자에대한신문은 부인 반박자료수집 모순노정의과정 을통하여진행 부인한피의자가자백하는경우부인한사유와자백의동기, 심경의변화, 진술의진실성확인검토등상세한사항을조서상에나타내주어야함 자백할경우의조치 피의자가범행을자백하였다고그대로믿고방심한채로수사를종결하여서는안됨. 자백이외의보강증거가수집조사되지않으면안되기때문 자백조서도후일공판정에서번복되지않도록하려면조서의진정성립이외에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을보장할수있도록조서가작성되어야하고, 그런이유로증거를수집, 확인조사함은대단히중요 범행에있어서의공범, 장물의처분, 기타증거물의유무, 알리바이등도모두조사 범행을쉽게시인하는경우에는때에따라현재까지밝혀진범행이상의범행 ( 여죄 ) 을숨기려하는의도가있을수있고, 많은관련자의희생 ( 검거 ) 을최소한으로줄여보려는의도가있을수있으므로유의 217

213 신문중증거제시및추궁요령 신문중증거의제시는원칙적으로범행일체를자백하고그에대한진술이확인되었을때제시함이좋음 부인한때는원칙적으로증거를제시하지않으며어느정도부인토록방치만일, 부인즉시증거를제시하면다른부인이나변명의이유만을연구하게되기때문임 증거를제시함에는확신을가지고있는증거를제시하여다시는변명을못하게하는방법도있고, 불확실한증거, 대수롭지않은것을제시하여마음의동요를살펴보는방법도있음 제시하기전에피의자에게증거의형태나특징을말하게하여사실대로진술하고있는가를떠볼필요가있음 제시하는증거는피의자의손이나반대당사자, 참고인등의손에닿지않도록해야함 ( 파손, 은닉, 지문관계, 위조, 변조등의분쟁을야기할수있고, 증거로서사용치못하게될수도있기때문 ) 여죄사건추궁시는가급적그에대한진술을할가능성이있을때제시하는것이이상적임. 제시한증거를부인할때는그변명을듣고거기에대한입증을세운후에꼼짝못하도록진술의허위성을명백히해두어야함 여죄추궁요령 피의자를신문하는경우에는동종수법, 동종의피해신고사항, 기소중지여부, 동종전과등에유의하여피의자신문종료후여죄를추궁하여그것도명백히해두는것이좋음 피의자의신변주위에대한수사를철저히하고생활비, 유흥비등의출처를파악하여정상적인수입여부를확인하거나, 그재원의액수와수입액을비교해보는등불합리한점을집중추궁특히, 고가의반지, 시계, 고급승용차등은좋은단서가될수도있으므로구입자금의출처등에대하여도조사 피의자가경미한여죄를쉽게진술하는데에는주의를요함 ( 큰죄를은폐하기위하여사소한여죄를자백하거나일시, 장소등을허위로진술하여전체사건을호도하거나번복시켜버릴위험이상존하기때문 ) 218

214 나 ) 범인임이거의확실하다고생각되는경우의신문 자료가명백한데대한확신있는태도를보여야함 확신있는태도란결코위협하는태도를말하는것이아니고, 피의자로하여금수사관이자신을가지고있으며, 진실을말하지않으려고버티어도무익한일이라고느끼도록하는태도를말함 피의자에게범죄의확신에대한신념을보여주는자세를흐트린다든지, 범행추궁의적극성을결여하는태도나수사에대한권태감을느끼는것같은태도를보여서는안됨 어떠한경우에도피의자를심리적으로장악하여신문의주도권을잃지않도록주의 피의자의혐의를밝힐수있는상황증거의일부를지적하여야함 신문을함에있어피신문자를용의자로지목하여조사하게된데있어서는상당히이유가있는것이며, 덮어놓고용의자로지목하여주먹구구식으로신문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충분히납득시키기위하여무엇인가한두가지사실만이라도구체적으로피의자에게알려줄필요가있음 힌트를주는데있어서는그시기와방법이있음 힌트를주는시기 수사관은아무것도모를것이라고피의자가오산하고부인만을계속할때 부인하던피의자가자백의눈치를보이며머뭇거리고있을때 오래된일로기억이잘나지않아무한히생각하고있을때 진술내용에모순이많을때등기회를보아서약간눈치만보여주어피의자의심적동요유도 힌트를주는방법 구체적으로말하지말고약간비칠정도의표현이좋음 직접적인포인트를주지말고간접적으로시사하는편이좋음 범행일시등은확실하게말하지말고약간의윤곽만을말하고, 압수흉기등을제시하여 이것으로했지 하는식의사건의핵심에영향을주는힌트는피하는것이좋음 219

215 피의자에게동정을표시하여야함 수사관은피의자에게누구나그와같은상황이나환경에처하였다면역시마찬가지였을것이라는점을말하며, 피의자로하여금구원과위안을느끼도록해야함 때로는어깨나등을두들겨주거나, 음료수를주는등이해와동정을나타내는듯한제스처를쓰며이해하는태도를보여야함 피의자가이러한심리상태에있을때동정적인수사관으로부터계속적으로진실한진술을요구당하면그처럼걱정하였던범죄발각후의일이대수롭지않다고생각하게됨 다만, 자백을유도하기위하여사건을경하게만들어준다거나묵인하여주겠다는등의약속을하지않도록주의 피의자의죄의식을가볍게해주어야함 피의자에게범행을자인시킴에있어서실제의범행동기나이유보다는덜악질적이고, 도덕적비난을적게받을동기나이유를말하게함으로써체면을세울기회를주지않으면안됨 공범자또는기타어느정도도덕적책임을지게하여도될듯한제3자를비난함으로써피의자의자책감을약화시켜자기의죄를숨기고자하는본능을이기게할수있음 고소인또는피의자가사실을과장하고있을가능성을강조하여야함 피해자또는목격자등으로부터고소또는고발이제기된대부분의사건에서는고소또는고발이이루어진이상무엇인가근거가있다고할수있으나, 피의자가사실전체를부인하는경우에는그사실이과장되어있을가능성이통상있다는것, 그리고실제로과장이있었다고하더라도먼저피의자자신의입에서문제의사건에대한전말을들어보지않으면그것이사실인지아닌지를알수없다는것을강조해야함 이에대하여피의자가거짓이절반쯤가미된자인을한다면사실의일부를시인하였으므로계속적인저항은매우어렵게됨 이와같은신문방법은혐의가명백한피의자로부터자백의실마리를얻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혐의가희박한피의자로부터혐의가없음을명백히하는데도효과적임 220

216 피의자의자존심에호소하여야함 사람은타인으로부터인정을받거나찬사를받으면즐겁게생각하는것이본능이므로, 성장과정상별다른인정이나칭찬을받지못하였던피의자를칭찬함으로써수사관과피의자사이에정신적인연결이형성될수가있음 반면에사실대로말하지못하는것은남자답지못하다든가, 다른공범자들이무서워서그렇다든가하는질문등으로체면을손상시킴으로써효과를보는수도있음 그러나피의자를생각하여주는심정으로대하여주는것이이상적임 범행의관련사실이나이유부터먼저알아보아야함 피의자가진실을말할까말까하는망설이는단계에이르렀다고판단되면범행의관련사실이나범행이유를질문함으로써자백의실마리를얻을수가있음 어떠한잘못이라도이를자인함에있어서는그이유를설명할기회가부여됨으로써훨씬용이하게되기때문 특히이러한질문을심리적으로적당한시간을가려서한다면느닷없이범행전체의자인을구하는질문이나권고보다도어떤면에서는훨씬효과적임 다 ) 범죄혐의가불확실한피의자에대한신문요령 피의자가범죄혐의가있는지여부가불확실한경우에는, 피의자가자기의혐의또는무혐의에대하여명시적또는묵시적진술을할때까지그에대한직접적인언급이나시사를피하면서질문을던져그대답중에암시적말이나모순을발견하여이미알고있는사실이나상황에비추어진술의진위를검토하는방법이가장무난함 신문받는이유를알고있는지를물어보아야함 만일, 피의자가신문을받을때까지신문의목적을알고있지못하면수사관은피의자에게 왜 여기까지오게되었는지알고있는가 를물어보면좋음 221

217 피의자에게죄가있으면이와같은질문에의하여금방약화되어서수동적인입장에빠지게됨 만일전후상황에비추어신문의목적을당연히알고있어야할것인데도모른다고대답이나오면그것만으로도중요한의미를가지며, 나중에증거가나타날때모른다고하였던대답은곧반박의대상이될수있기때문 피의자에게사건, 피해자, 의심스러운인물에대하여알고있는대로모두 말하게하여야함 신문의처음단계에서사건이나피해자, 의심스러운인물, 기타피의자가알고있으리라고생각되는점에대하여두서너가지일반적인질문을해봄으로써피의자자신의입에서유죄를시사하는듯한말이나어떤방향으로질문을진행하면좋겠다는결정적인단서가되는말을들을수있음 특히, 누가범인이라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은상호간잘알고있는몇사람가운데서한사람이범인이라고생각되는경우에특히효과적 이때는조사의중점을노출시키지않도록유의하는것이중요 피의자가거짓말을하는지에대하여시험해보아야함 수사관이수사에의하여알고있는사실을그대로피의자에게알려서설명을구하는것보다는먼저피의자에게그사실에관한질문을하여그에대하여거짓말을하는지여부를시험하는편이효과적 ( 이요령은피의자에게거짓말을할기회를주어보고거짓말을하는지어떤지를시험하여보는것임 ) 왜냐하면피의자가거짓말을한사실을증거에의하여반박한다면자백을피하기가곤란하게될것이기때문 일부분일지라도피해변상의용의가있는가를물어보는것도좋음 222

218 피의자에게불리한가공적인증거를언급하여시험해보아야함 범인은자기범행의흔적을인멸하는일에관심을갖고, 수사기관에의하여자기에게불리한증거가발견될까걱정함 이러한심리를이용하여피의자에게불리한가공의증거를제시한후어떠한대답이나반응을보이는가에따라피의자에게죄가있는지없는지판정할수있는자료를얻을수가있음 사건이후의행동이나알리바이를가공으로제시하여확인해보는방법도있음 라 ) 신분에따른신문요령 전과자 전과나범죄경력이있는피의자는죄를모면하거나범정을경하게하려는이유때문에허위진술이나부인하는것이상례 특히여죄추궁을당하지않으려는수단으로성명, 등록기준지, 주소등의인적사항은물론가공의지명을진술하거나형제, 우인, 지인, 다른범행으로알게된사람들의이름이나행동으로둔갑하여범죄행위를은폐하려는경향이강하므로전과자의신문시에는그런심리상태에유의 전과자신문시에는가정형편, 재산정도등을면밀히파악하여가족, 부모, 처자등의문제로피의자의심정을자극해본다거나, 인정이메말라있는경우가많으므로사소한인정이라도베풀어준다거나, 설득만으로시인치아니한경우다소의증거로써급소를찌르거나, 많은참고인을동원하여완벽한입증을받아둔다거나, 여죄가반드시있을것으로보고수법기타수사자료를철저히검토해보는것이중요 그러나섣불리자신없는질문을함으로써도리어역효과를내게한다거나, 고압적인태도를보여반항심을불러일으키게한다거나, 입을아예다물어버리게되는일이없도록유의하고, 대개덤벼들거나풀이죽어있는등태도를예측할수없는경우가많으므로항상냉정하고침착하게신문해야함 초범자 초범자들은대개후회와장래에대한불안등으로극도로긴장하고있으므로신문시에도유의 함부로큰소리로추궁하거나너무이론적으로추궁하지않도록해야함 223

219 가급적상대방의심증을어루만져주면서부드럽게대하여, 겁을먹거나공포심으로인하여애매한대답을하거나부인하는일이없도록불안이나오해를풀어주는방식으로신문 인간적으로대하여주어반성할수있는기회를주며, 다시한번이런일이있으면더욱범죄의수렁에빠져들고누적되면많은형을받게된다는등의조언을하여뉘우치게하고, 앞날에희망을갖도록해야함 인간적으로대하여신뢰감을갖도록하여수용중인전과자등으로부터나쁘게감화되지않도록주의를촉구하는등진심으로초범으로그치도록유도하여신문의목적도달성하고재범도방지할수있게수사관으로서의역량을다해야함 부녀자 부녀자의신문시에는다른부녀자를참여시키되, 단독으로수사할때는출입문을개방해둠 부녀자들은감정이여리므로고압적인조사방식보다는온정적인태도로조용히신문하는방식을취해야함 신문중사생활, 사회적인비밀보호를요하는사항, 피의자의약점등가급적말하려하지않는것은필요이상으로질문하지말아야함 특히가정과자녀가있는유부녀는필요한경우특정범위내에서비밀을지켜줄것을약속해주는것도효과적임 악질자, 전과자등은수사관을유혹할수도있고, 어린아이를동행하여동정을사려하거나, 핑계를세우거나, 눈물등으로호소하여신문이나처벌을모면하고자하는수가있으므로사전에성격, 가정형편등을철저히조사하고그러한수단에넘어가는일이없도록주의 외국인 외국인은언어소통이어렵고, 우리나라형사절차에관하여잘알지못하며, 생활양식, 의식, 관습등이다르기때문에특히주의 미리통역인을선정하여신문사항에관하여통역인과상의하고통역인이준수하여야할사항을주지시키는등사전에수사준비철저 형사소송법및외국인과관련된제법령등인권보장을위한여러규정을엄격준수 외국인에대해서도자국민과똑같이엄정공평하게대하고외국에대한편견을버림 외국인피의자는우리나라법체계나형사절차에대하여잘알지못하기때문에가능한한범죄혐의를부인하려는경향이강하므로피의자가부인하는것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다른증거를확보하도록노력 형사법절차에있어서우리나라를대표하는외교관이라는자세로수사에임함 224

220 공범자 공범자를신문함에있어서는범정이경한자, 성정이약한자, 말을많이하는자, 격정성이강한자를먼저조사하는것이바람직 공범자간에는철저히분리하고, 신문중에도접촉을엄금 공범자진술이상호다른때는어느편에편중되어신뢰할것이아니라, 상호간의모순불합리한점을발견추궁하고증거없이주장하는사실에대하여는신중을기해야함 특히, 수사관은대개자기가먼저조사한범인의말이진실일것으로생각하는경우가많은바이점은주의를요함 공범자의진술이서로다른경우피의자들은대질시킬필요가있는데, 이때에는구체적으로대질사안에대한필요최소한의신문을실시하여공범자간의진술의도파악으로증거인멸시도를차단하여야함 공범자간에는소송관계, 이해관계, 평소의약점보유등세력관계가있을수있어대질신문시상호손짓, 발짓, 눈짓등이나수사관계부재중잠시통모하여수사관의판단을그르치게할위험이많으므로특히유의 마 ) 조서의작성 1 조서란일정한절차나사실을인증하기위해소송법상의기관이작성하는공문서를말함 2 조서는수사기관이작성하는조서와법원에서작성하는조서의두가지형태가있음 - 수사기관이작성하는조서에는형소법상피의자신문조서와참고인진술조서가있음 3 조서에는진술자로하여금간인한후서명날인하게하여야함. 단, 진술자가서명날인을거부한때에는그사유를기재 ( 형소법제48 조제7 항 ) 4 조서의간인 : 조서의각페이지마다진술자, 조사자가간인을하되진술자는조서우측에, 조사자는좌측에날인함 225

221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홍길동 위의사람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 경인 지방노동청안양지청근로개선지도 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 은 특별사법경찰관 를 을 참여하게하고 아래와같이피의자임에틀림없음을확인하다 문 답 피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등을말하십시오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자택전화휴대전화 직장전화전자우편 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피의사건의요지를설명하고사법경찰관의신문에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의 에따라진술을거부할수있는권리및변호인의참여 등조력을받을권리가있음을피의자에게알려주고이를행사할것인지그의사를 확인하다 일반용지 재활용품 226

222 진술거부권및변호인조력권고지등확인 귀하는일체의진술을하지아니하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진술을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귀하가진술을하지아니하더라도불이익을받지아니합니다 귀하가진술을거부할권리를포기하고행한진술은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습니다 귀하가신문을받을때에는변호인을참여하게하는등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문피의자는위와같은권리들이있음을고지받았는가요. 답네, 진술거부권및변호인조력권을고지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진술거부권을행사할것인가요. 답아니요. 신문에따라성실히답변하겠습니다. 문피의자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행사할것인가요. 답아니요. 변호인조력없이제스스로답변하겠습니다. 이에특별사법경찰관은피의사실에관하여다음과같이피의자를신문하다 일반용지 75g/ ( 재활용품 ) 227

223 피의자신문조서 ( 제 2 회 ) 피의자홍길동위의사람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근로개선지도 과에서특별사법경찰관 는 은 특별사법경찰관 를 을 참여하게한후 피의자에대하여다시아래의권리들이있음을알려주고이를행사할것인지그의사를확인하다 귀하는일체의진술을하지아니하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진술을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귀하가진술을하지아니하더라도불이익을받지아니합니다 귀하가진술을거부할권리를포기하고행한진술은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습니다 귀하가신문을받을때에는변호인을참여하게하는등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문 피의자는위와같은권리들이있음을고지받았는가요 답 네 진술거부권및변호인조력권을고지받았습니다 홍길동 ( 인 ) 문 피의자는진술거부권을행사할것인가요 답 아니요 신문에따라성실히답변하겠습니다 홍길동 ( 인 ) 문 피의자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행사할것인가요 답 아니요 변호인조력권을행사하지않겠습니다 홍길동 ( 인 ) 이에특별사법경찰관은피의사실에관하여다음과같이피의자를신문하다 일반용지 재활용품 228

224 개정형사소송법상피의자신문조서관련주요변경내용 * 개정피신조서양식은종전의 본적 이 등록기준지 로변경됨 * 연락처기재부분이혼재되어있던것을정리하여인적사항중맨마지막부분에모두모아정리하도록하여간결성제고 * 개정피신조서양식에있어서특히주의할점 - 당사자가증감변경청구등이의를제기하거나의견을진술한경우이를조서에추가로기재하고이의를제기하였던부분은읽을수있도록남겨두어야한다는점과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는자필로그취지를쓰게한후조서에간인한후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게하여야한다는점 * 개정된피의자신문조서양식의가장큰변화 - 제1회조서의경우진술거부권및변호인조력권고지등확인서를조서제2페이지에둔점, 제2회이상조서의경우는제1페이지에둔점 * 종래에는별도의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를작성하여조서의앞에편철하거나뒤에편철하여간인하는등으로기록에첨부하였으나, 이와같이별도의서면으로작성하는것이번거로울뿐만아니라관행이통일되어있지도아니하였고, 무엇보다진술거부권의고지시기와의관계에서혼선의여지가있었음 * 개정법에서는인적사항확인이후에진술거부권을고지하도록정리하고, 이를반영하여인적사항확인부분이후에이에관한양식을두도록하였음 * 개정법제244 조의3( 진술거부권등의고지 ) 제2항은진술거부권등의행사여부에대한답변 ( 제2쪽 -진술거부권및변호인조력권고지등확인양식 ) 을피의자로하여금자필로기재하게하거나검사등이답변을기재한후기명날인또는서명을받도록규정하고있는바, 실무에서는인적사항을확인하고, 진술거부권등을직접구두로알려주거나제2쪽을출력하여줌으로써이를읽게하는방법으로고지한후, 이에대한답변을자필로기재하게하거나아니면검사등이직접답변을기재하고이를출력하여답변옆에기명날인이나서명을받는방식으로확인 229

225 바 ) 수사과정확인서양식 수사과정확인서 구분 내용 조사장소도착시각 조사시작시각및종료시각 시작시각 종료시각 조서열람시작시각및종료시각 시작시각 종료시각 그밖에조사과정진행경과확인에필요한사항 조사과정기재사항에대한이의제기나의견진술여부및그내용 특별사법경찰관는 은 를 을 조사한후 위와같은사항에대해 로 으로 부터확인받음 확인자 인 특별사법경찰관 인 일반용지 재활용품 230

226 개정법상수사과정확인서는조사를하는모든경우작성 ( 피의자, 참고인 ) 하도록규정되어있는바, 조사장소도착시간을기재하는것이가장큰특징 1항 ( 조사장소도착시간 ) 부터제4항 ( 그밖에조사과정진행경과확인에필요한사항 ) 까지는조사자 ( 근로감독관 ) 이직접기재하거나, 피조사자로하여금작성케할수있음 조사자가직접기재한경우에는 1항부터 4항까지기재내용을반드시피조사자에게보여주고이의등을제기한경우그내용을 5항에조사자가직접작성하거나피조사자로하여금작성케할수있음 이의가없다고할경우에는피조사자로하여금자필로기재하게함 4항의 그밖에조사과정진행경과확인에필요한사항 은 1항부터 3항까지의사항외에조사과정진행경과를파악하는데에필요한사항을포함하는것으로 - 조사의중단시중단사유및중단 재개시각, 조사장소도착시각과조사시작시각의간격이발생한경우등을들수있음 ( 형사소송법제244조의4 제1항, 검찰사건사무처리규칙제13조의4 제2항 ) 피의자를상대로조사를하다가 12:00 경에중식및휴식을위해조사를잠시중단하고, 13:30 경부터조사를재개하다. 4. 그밖에조사과정진행경과확인에필요한사항 ( 작성예 ) 피의자가 14:00 경에근로개선지도 1 과에도착하였으나, 피의자가대기실에서진술서를작성하여이를제출한후인 16:00 경부터조사를시작하다. 피의자가 15:00 경에근로개선지도 2 과에도착하였으나, 피의자가참고자료인무통장입금증을제출한다고하여참고자료제출때까지기다린후 15:45 경부터조사를시작하다. 피의자가 16:00 경에근로개선지도 3 과에도착하여조사를하던중진정인에게체불임금전액을지급하고무통장입금증을제출한다고하여조사를잠시중단하고, 이를제출한후인 17:00 경부터조사를재개하다. * 중단된시각, 중단사유, 재개시각을구체적으로기재해야함 231

227 5항은 1항부터 4항까지의조사과정기재사항에대한이의제기나의견진술이있는지를피조사자를상대로확인하고, 이의제기등의존재시그내용을기재하는부분 - 이의나의견제기시조서와마찬가지로그내용을기재하되, 이의제기된부분은읽을수있도록남겨두어야함은물론이고, 이의가없다고할경우피조사자로하여금자필로기재토록함 조사과정확인서를작성한후피조사자로하여금그내용을확인케하였다는의미로하단의확인자란에기명날인또는서명하도록함 형사소송법제 244 조의 4 ( 수사과정의기록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가조사장소에도착한시각, 조사를시작하고마친시각, 그밖에조사과정의진행경과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피의자신문조서에기록하거나별도의서면에기록한후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 20 조의 2 ( 수사과정의기록 ) 1 형사소송법 제 244 조의 4 에따라검사또는특별사법경찰관은피의자나참고인을조사하면서수사과정확인서에수사과정을확인하고, 이를조서의끝부분에편철하여조서와함께간인함으로써조서의일부로하거나, 별도의서면으로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사 ) 조사관련참여제도 ( 변호인참여 ) 개정형사소송법제243조의2( 변호인의참여등 ) 제1항에의하면검사나사법경찰관은피의자또는변호인등의신청에따라 정당한사유가없는한 변호인을피의자에대한신문에참여하게하여야한다고명문화 - 이경우신문에참여하고자하는변호인이 2인이상인때에는피의자가신문에참여할변호인 1인을지정 ( 동조제2항 ) 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어떠한권한을가지게되는가에대하여개정법은 신문후의견을진술할수있고, 신문중이라도부당한신문방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얻어의견을제시할수있음 232

228 변호인의의견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는변호인에게열람하게한후변호인으로하여금그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하며,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변호인의신문참여및그제한에관한사항을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하여야함 ( 동조제4항, 제5항 ) 진술거부권및변호인조력권고지등확인 문 피의자는위와같은권리들이있음을고지받았는가요. 답 네, 진술거부권및변호인조력권을고지받았습니다. 문 피의자는진술거부권을행사할것인가요. 답 아니요. 신문에따라성실히답변하겠습니다. 문 피의자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행사할것인가요. 답 예, 본사건과관련하여법무법인 변호사를저의변호인 으 로선임하였습니다. 이때, 피의자가변호인선임계 ( 위임장 ) 를제출하므로 변호사로부터신분증 을제출받아본인임을확인하고변호인선임계는본조서말미에첨부하기로 하고, 변호사를피의자뒤에동석시키다. 이에특별사법경찰관은피의사실에관하여다음과같이피의자를신문하다 일반용지 75g/ ( 재활용품 ) 233

229 . 범죄사실작성방법 1. 문장체계개선 한개의문장으로작성되던범죄사실 ( 공소사실 ) 의문장구조를필요한경우에 는여러개의짧고간결한문장으로작성한다. 2. 상투적인시작및종결문구개선, 들여쓰기 종전범죄사실 ( 공소사실 ) 은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 라는문구로시작하고, 한것이다 라는문구로끝났으나, 개선방식은시작문구는 피의자는 자이다, 종결문구는 하였다 로개선하면서, 시작문구와종결문구모두문단의첫단어에대해서는들여쓰기를해야한다. 즉, 문단이바뀔때마다첫문장의첫단어는들여쓰기를한다. 종전방식피의자는서울강동구상일동 100번지소재 ( 주 ) 상일나이트클럽대표로서상시근로자 20명을고용하여유흥주점업을경영한사용자인바, 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근무하다퇴직한근로자홍길동의 월분임금 100만원을지급기일연장에관한당사자간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한것이다. 새로운방식 ( 들여쓰기 ) 피의자는서울강동구상일동 100번지소재 ( 주 ) 상일나이트클럽대표로서상시근로자 20 명을고용하여유흥주점업을경영한사용자이다. ( 들여쓰기 ) 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근무하다퇴직한근로자홍길동의 월분임금 100만원을지급기일연장에관한당사자간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과거시제로작성 ) 234

230 3. 문장구분기준 하나의주어와서술어로한문장을구성하도록하고, 한문장으로작성하는것이부자연스럽거나장황하게되면문장을나누며, 문장을나눌때에는필요한경우 그리고, 그러나, 따라서, 그리하여, 그럼에도불구하고 등의접속사를적절히사용하는것이좋다. 새로운방식 : 의무규정이있는경우 ( 들여쓰기 ) 피의자는서울강동구상일동 100번지소재 ( 주 ) 상일나이트클럽대표로서상시근로자 20명을고용하여유흥주점업을경영한사용자이다. ( 들여쓰기 )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이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당사자간사이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 들여쓰기 )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근무하다퇴직한근로자홍길동의 월분임금 100 만원을지급기일연장에관한당사자간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즉, 각문장마다주어와술어를명확히하고, 첫문장은 피의자가누구인 지 를, 둘째문장은 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규정을, 셋째문장은 위반행위 를순서대로각각작성하면되는것이다. 4. 숫자와부호의표기개선 숫자는아라비아숫자를사용하는것이원칙이지만혼동의여지를줄이고읽 기쉽게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면 4 자리단위로한글을혼용하는방 식도허용된다. 즉종전방식대로표기해도무방하다. < 숫자기재례 ( 종전기재방식과새로이허용되는방식 )> 12,345,600 원 1,244 만 5,600 원 12,345,678,900 원 123 억 4,567 만 8,900 원 235

231 각종단위부호의기재례 ( 종전기재방식과새로이허용되는방식 ) 10킬로미터 10km 234제곱 ( 평방 ) 미터 234m2 70킬로그램 70kg 5. 일시의표기개선 ( 같은해, 동년, 같은달 ) 종전범죄사실 ( 공소사실 ) 작성시관행적으로사용하여온 같은해, 동년, 같은달 등의표현은그해당연월일을확인하기위하여범죄사실 ( 공소사실 ) 을다시거슬러올라가찾아야하는불편이있을수있어오히려알아보기가어렵다. 따라서해당연월일을모두숫자로표기하는것으로개선 다만, 숫자로표시하는것보다는그대로사용하는것이시간전후관계를더쉽게파악할수있고혼동의여지도별로없는경우에는 같은날 과 다음날 은그대로사용하는것을허용 ( 종전 ) 부터같은해 까지 ( 개선 ) 부터 까지 ( 종전 ) 부터같은달 31. 까지 ( 개선 ) 부터 까지 * 같은해 ( ), 동년 ( ), 같은달 ( ), 같은날 ( ), 다음날 ( ) 6. 각주의활용및한자병행의허용 문장구성을되도록이해하기쉽게하고알기쉬운용어를사용하려고노력하더라도, 내포된의미의전달을간명하게하기위하여불가피하게해당분양의전문용어를사용하게되는경우에는각주또는한자를병행하여기재하는것이허용된다. 한자는한글표기뒤괄호안에한자를병기가능 236

232 7. 도표의본문삽입허용 항목이작아본문에삽입하는것이읽기에더쉽고편리한경우에는별지가 아닌공소사실본문의해당부분에표를삽입하는방식도허용 종전방식 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근무하다퇴직한홍길동의 월분임금 100 만원을비롯 하여별지범죄일람표내역과같이퇴직근로자 13 명의임금및퇴직금합계 16,000,000 원을지급기일연 장에관한당사자간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 일이내에각각지급하지아니한것이다. 새로운방식 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근무하다퇴직한홍길동의 월분임금 100 만원을비 롯하여다음범죄일람표내역과같이퇴직근로자 13 명의임금및퇴직급합계 16,000,000 원을지급기일 연장에관한당사자간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 일이내에각각지급하지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성명 근무기간 합계 월분 퇴직금 합계 16,000,000 12,000,000 4,000,000 1 홍길동 ~ ,500,000 1,000,000 1,500,000 2 김갑동 ~ ,000,000 1,000,000 1,200,000 범죄일람표란에근로자의주민등록번호는반드시삭제요 ( 개인정보임 ) 범죄일람표를별지로만들지않더라도범죄사실아래에포함시킬수있는경 우에는별지로만들지않고범죄사실바로아래에범죄일람표작성하는것이 허용됨 237

233 8. 범죄사실의일반적기재요령 사실을구체적으로간략하게기재하고, 법문의용어를활용한다. < 예 > 단체교섭에불응하였다 단체교섭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 ( 또는해태 ) 하였다. 기소의범위를명확히한다. 증거에의하여기재하여야한다. - 추측으로일시, 장소, 방법등을함부로기재하여서는안됨 범죄사실은피의자의행위를기재하는것이므로, 항상피의자가범죄사실문장의주어임을염두해두고피의자중심으로기재 피의자는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하지아니하였다. 피의자는 하였다. 등등 피의자가수인인경우 각각단독범이라면, 1. 피의자홍길동은 하였다. 2. 피의자김을동은 하였다. 모든범죄사실에대해공동정범이라면, 모두에피고인들은공모하여 하였다. 일부범죄사실에대하여만공동정범이라면, 1. 피의자홍길동, 김을동은공모하여 하였다. 2. 피의자홍길동은 하였다. < 작성례 > 1. 피의자홍길동, 김을동은공모하여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근무하다퇴직한 의 월분임금 1,500,000 원을지급기일연장에관한당사자간합의없이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2. 피의자홍길동은 위사업장에서...( 중략 )... 폭행하였다. 피의자갑, 을은 1. 하고, 2. 피의자을은 한것이다 ( ) 238

234 범죄일시 - 연월일의기재는아라비아숫자로하되, 연 월 일의문자는생략하고그 사이에점을찍어구분 2010 년 8 월 31 일 ( ) ( ) 범죄의장소 - 범죄장소기재는행정구역의명칭에따르는것을원칙 - 통상, 특별시 광역시 도나번지또는호의문자는생략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1 동 185번지 1호 서울서초구서초1 동 범죄행위 - 범죄행위를구체적으로기재 9. 구체적인용어및표현문구개선방안 법률상일정한의미가부여된용어이므로법개정이전까지는원칙적으로그대로사용함 절취, 강취, 횡령, 합동하여, 공동하여, 상습으로, 징역 월등 편취한것이다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았다. 또는재산상이익 을취득하였다. 1) 1) 법문에편취라는용어가없고, 개선안이오히려법문에더욱충실한표현이다. 239

235 갈취한것이다 사람을공갈하여재물의교부를받았다. 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 구공판되어 구속기소되어불구속기소되어 구약식되어 약식명령이청구되어 공소외 사용하지않음 3) 상피의자, 상피고인 사용하지않음 4) ( 불법 ) 영득의의사로 ( 자신이 ) 가질생각으로 부적절한용어, 문투, 구문 소재 에있는 성명불상 성명을알수없는 ( 모르는 ) 박명불상 박아무개 초순일자불상경 초순경 상호불상커피숍 상호를알수없는커피숍 그시경 그무렵, 그때쯤 금원 돈 동인, 동녀 피해자또는그, 그녀 피고인 000, 같은 피고인 000, 피고인 피해자 000, 같은 피해자 000, 피해자 각위조하고, 각각위조하고 5) 2) 역시, 법문에갈취라는용어가없고, 개선안이오히려법문에더욱충실한표현이다. 3) 다만이름앞에사건관계인과의관계를기재할수있고, 공범에대하여는종전과같이괄호를사용하여처분관계를기재하기로한다. 4) 공소장에서사용하는용어중가장정의하기어렵고어떠한경우에기재하여야할지불명확한표현으로서사용하지않기로하되, 이름만기재하면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 위피고인 또는이름앞에 같이기소된 등을기재한다. 240

236 반항을억압한후 반항하지못하게한후 동인을외포케한후 피해자에게겁을준후 불응하면 응하지않으면 1매 1장 도금을걸고 돈을걸고 시계 1개시가 30만원상당을절취하고 ( 품명, 수량, 시가의순 ) 시가 30만원상당의시계 1개를절취하고 ( 시가, 품명, 수량의순 ) 귀걸이 1점등보석류 5점시가합계 200만원상당을절취하고 귀걸이 1점등시가합계 200만원상당의보석류 5점을절취하고 되어그뜻을이루지못하고미수에그친것이다 되어미수에그쳤다 6) 하는등으로 ( 등하여 ) 하였다 등또는등의행위를함으로써 하였다 부적절한어미사용 인바, 한바, 하였던바 인데, 하니, 하였더니 하고 ( 공소사실을계속연결시킬때사용어미 ) 하였고또는하였다 ( 시제일치 ) 하였으면 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 하였으므로또는 하였다. 그러므로 비교적흔한조사의오류 한외 한외에, 외에도 에불구하고 에도불구하고 범죄전력 3회더있는 범죄전력이 3회더있는 5) 각 은문법상각학교, 각가정처럼관형사이므로부사가위치할곳에는부사인 각각 으로고쳐야한다. 6) 미수 라는용어자체가 범죄를실행하려다가그목적을달성하지못한일 을뜻하므로용어의중복이고, 중지미수등과는그내용상구별이가능하다. 241

237 운전의 가운전하던 피해자 경영의 피해자 가경영하는 그곳은도로로서 그곳은도로로 의책임있는사유로 에게책임있는사유로 비교적흔한부정확한문장, 표현 등수리비 10만원상당을부수어 등수리비가 10만원이들정도로 ( 들도록 ) 부수어 주먹과발로마구때려 주먹으로때리고, 발로차서 불능케하고 불가능하게하고 로하여금 입게하고 ( 과실범표현 ) 에게 입게하고 7) 구두점, 문장부호사용오류 이자식아 이자식아! 8) 위가. 항에서 위 가 항에서 9) 7) 과실범도 하여금 이라는표현보다는 에게 라는표현이국문법상더적절하며, 이렇게표현하여도고의범과구별이가능하다. 8) 직접화법으로인용되는문장끝에쉼표, 물음표, 느낌표등을사용한다. 9) 1, 가 등과같은표시문자와그다음에오는말을구분하기위한용도로온점을찍는것은옳지않고다만구분할필요가있으면드러냄역할을하는작은따옴표를사용한다. 242

238 범죄사실기재례 근로기준법위반 1 피의자는서울서초구서초동 에있는갑을상사주식회사의대표이사로서상시 300명의근로자를사용하여자동자부품업을운영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 부터 까지위사업장에서근무하다퇴직한근로자박을병에대한 월임금 100만원을비롯하여퇴직근로자 42명에대한별지범죄일람표내역과같이임금등합계 2,400 만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각각지급하지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2 피의자는용인시기흥구신길동 34-1 지하 1층에서상시근로자 5명을사용하여인쇄업을주로하는신명인쇄소를운영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 부터 까지위사업장에서근무하다퇴직한근로자박을병에대한 월임금 150만원, 12월임금 150만원과퇴직금 300만원등합계 600만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243

239 근로기준법위반 3 피의자는부산중구남포동 1가 상명빌딩 2층에있는 ( 주 ) 더블 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 5명을사용하여지역정보신문발행업을운영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근로자에게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따른휴일, 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한다. 이경우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 조에따른휴일및제60 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에관한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가있으면그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 경위사업장에서근로자임 과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임금등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하지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의자는부산중구남포동 1가 상명빌딩 2층에잇는 ( 주 ) 더블 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 5명을사용하여지역정보신문발행업을운영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하고, 부터 까지는시간급 4,000 원, 부터 까지는시간급 4,110 원이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 부터 까지생산직근로자로근무한홍길동에게근무기간동안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평일시간급 3,700 원을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사건의경우범죄사실작성시두개의범죄사실작성요 ( 가. 최저임금법제6조위반, 나. 근로기준법제43 조위반 ) 244

240 . 의견서작성방법 1. 의견서의개념 특별사법경찰관이수사한사건을검찰에송치하면서수사결과요지, 법령적용 및수사의견등을기재한종합보고서 ( 특사경규칙제 65 조 ) 2. 관계법령 특사경규칙제 62 조 ( 사건송치 ), 제 63 조 ( 송치전지휘등 ), 제 64 조 ( 송치서류 ), 제 65 조 ( 송치및의견서작성 )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 64 조 ( 송치서류 ) 1 특별사법경찰관은사건을송치하는때에는수사기록에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 수사경력조회회보서등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이하생략 ) 4 제 3 항제 2 호내지제 4 호의서류에는송치인이직접간인을하여야한다.(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 5 제 3 항제 4 호의서류 ( 의견서 ) 에는각장마다면수를기입하되, 1 장으로이루어진때에는 1 로표시하고, 2 장이상으로이루어진때에는 1-1, 1-2, 1-3 등으로표시하여야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 65 조 ( 송치및의견서작성 ) 1 제 62 조의규정에이하여사건을송치하는때에는소속관서의장인특별사법경찰관의명의로하여야한다. 다만, 소속관서의장이특별사법경찰관이아닌때에는수사주무과장인특별사법경찰관의명의로하여야하고, 주무과장이특별사법경찰관이아닌때에는수사를담당한특별사법경찰관의명의로하여야한다. 2 제 6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는특별사법경찰관이작성하여야한다. 245

241 3. 의견서의종류 형사소송법은특별소송절차로약식절차를두고있는바, 이는검사의약식명령청구가있는경우법원에서보통의공판절차와는달리피고인을법정에출석시켜재판을진행하지않고, 서면심리로유죄가인정되는경우약식명령을발령하여벌금형을선고하는절차 위와같이검사가약식명령을청구하는것을통상약식기소 ( 구약식 ) 라고하며, 이에대비하여범죄사실에대한다툼이있거나구속사건과같이통상의공소를제기하는것을정식기소 ( 구공판 ) 라고부르고있음 통상적으로구공판하는것이상당한사건에대한의견서를정식의견서라하고, 구약식하는것이상당한사건에대한의견서를간이의견서라고함 실무적으로는구공판시에는검사가공소장을새로작성하는반면, 구약식시에는검사는사경이의견서에첨부한약식명령청구용공소장에서명을하여기소 한편, 정식의견서는특별한양식이없는반면, 간이의견서와첨부되는약식명령청구용공소장은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그양식이법정되어있음 ( 별지제78호서식 ) 어떤형식의의견서로작성할것인지에대한법령상의명확한기준은없음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4조 ( 문서의서식 ) 단서에 다만, 단순하고정형적인사건에관하여사용할문서는별지제65호내지제78호서식에의한다 라고규정 246

242 약식명령절차의성격상법정형에벌금형등이없는경우, 불기소의견으로송치하는사건에는간이의견서작성불가 실무적으로는구속사건, 범죄사실을부인하는사건, 판사가구속영장청구를기각한사건, 기타증거관계가복잡하여자세한판단이필요한사건등은정식의견서로작성 4. 의견서의기재내용과작성방법 의견서에어떤내용이포함되어야하는지에대한명확한근거법령은없음 의견서의성격및간이의견서의법정양식에비추어, 실무에서는피의자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전과및검찰처분관계, 수사결과, 처리의견등을포함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거, 등록기준지 ( 본적 ) 등피의자를명확히특정할수있는사항을기재 - 성명 : 호적상이름을한글로쓰고괄호 ( ) 안에한자를기재 피의자 성명 : 홍길동 ( 洪吉童 ) 주민등록번호 : ( 당45세 ) 직업 : 천왕성기업 ( 주 ) 대표이사 ( 의류제조업 ) 주거 : 경기군포시산본동 1004 의6 등록기준지 : 서울마포구상암동 1004 휴대전화번호 : ( 자택 ) 247

243 피의자가수인일경우 - 피의자의이름앞에아라비아숫자로표시 - 피의자순서는법정형이중한피의자로부터기재 - 미체포피의자는제일뒤에기재 1. 홍길동 ( 洪吉童 ) 주민등록번호 : ( 당45세 ) 직업 : 천왕성기업 ( 주 ) 대표이사 ( 의류제조업 ) 주거 : 경기군포시산본동 1004 의6 등록기준지 : 서울마포구상암동 1004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 ( 자택 ) 2. 김갑동 ( 金甲童 ) 주민등록번호 : ( 당43세 ) 직업 : 천왕성기업 ( 주 ) 공동경영자 ( 의류제조업 ) 주거 :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동 676의 6 등록기준지 : 서울송파구신천동 676 휴대전화번호 : ( 자택 ) 양벌규정으로법인을입건한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을반드시첨부해야함 1. 홍길동 ( 洪吉童 ) 주민등록번호 : ( 당45세 ) 직업 : 천왕성기업 ( 주 ) 대표이사 ( 의류제조업 ) 피의자 주거 : 경기군포시산본동 1004 의6 등록기준지 : 서울마포구상암동 1004 휴대전화번호 : ( 자택 ) 2. 천왕성기업주식회사 ( 대표이사홍길동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경기군포시금정동

244 근로기준법등특별법위반사건의죄명표시 : 법위반으로표시 ( 예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죄명표시순서 - 죄명이중한죄명부터가, 나, 다. 순으로기재 - 피의자가수인인경우피의자부호 (1. 2.) 다음에죄명부호표시 예시 피의자위반죄명죄명표시 1. 홍길동 2. 김갑동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가. 김갑동 2. 나. 김을동 피의자가수인이더라도모든죄명에다해당하는경우는죄명부호표시불필요 처벌조항을먼저기재하고, 다음의무조항내지금지조항기재 ( 예 ) 금품청산위반 : 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동법제36조 수죄중공동정범은형법제30조기재, 실체적경합은형법제37조, 제38조기재, 상상적경합은형법제40조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근로기준법위반벌금 100 만원 과같이처분일시, 처분기관, 죄명, 처분결과순으로기재 249

245 1) 기소의견으로송치하는경우 간이의견서로송치하는경우에는, 의견서양식의의견란에 기소 표시와기 소함이상당한이유를간략히기재 의견기소 ( 피의자의자백및지급각서등관계거증자료에의거범증충분함 ) 정식의견서로송치하는경우에는, 수사한결과혐의가인정되는이유를설득 력있게기재하고기소의견기재 2) 불기소의견으로송치하는경우 혐의없음 죄안됨 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경우 ( 사용자 근로자가아닌경우, 퇴직금지급의무가없는경우등 ) 범죄혐의를인정할증거가없거나부족한경우 피의사실이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나법률상범죄의성립을조각하는사유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 가있어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피해자의승낙등 ) 책임조각사유 (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임금체불해결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한경우의대법원판례참조 ) 처벌법규에 처벌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된경우 ( 범인은닉, 증거인멸죄의친족간의특례규정 ) 공소권없음 각하 피의사건에관하여소송조건이결여되었거나형이면제되는경우 예 : 공소시효완성, 동일사안에대해이미확정판결또는공소제기가있는경우, 피의자사망, 친고죄에서고소 고발이없거나취소된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처벌불원의사표시 ( 금품청산의무위반의경우 ) 가있는경우 고소 고발사건에서고소인 고발인의진술만으로도처벌할수없음이명백하여더이상수사를진행할필요가없는경우 다만, 참고인상대조사등실질적수사를진행한경우는불가 250

246 기소중지 피의자의소재가불명한경우 지명수배 통보조치 종국처분이가능한경우는종국처분의견으로송치함이상당 참고인중지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상피의자의소재불명으로수사를종결할수없는경우 참고인등의소재수사지휘부작성, 매분기 1 회이상참고인등에대한소재수사실 시, 참고인등이별건으로수배된경우수배청에소재발견시통보요청 3) 불기소이유의설시방법 수사한결과불기소 ( 특히혐의없음 ) 하여야하는이유를설득력있게기재 기재순서는 인정되는사실 고소인의주장과이에부합하는증거 피의자의변명및이에부합하는증거 고소인의주장배척이유 맺음말순서로기재 피의자, 고소인등당사자의주장만나열하고, 불기소로판단한이유에대해전혀합리적인판단없이결론만내리는경우는지양 ( 예 ) 고소인은 라고주장, 피의자는 라고부인, 고소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음등 ( 매우잘못된사례 ) - 어떤점에비추어고소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는지또는왜고소인의주장만으로는피의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한지에대해수사결과에비추어판단하게된합리적이유를기재하는것이필요 251

247 4. 수사결과 ( 작성예시 ) 가. 인정되는사실피의자가운영하는사업장에서고소인이 부터 까지경리업무를수행하면서평일소정근로시간 (09:00~18:00) 이경과된이후매일 19:00에서 19:30분경퇴근하였슴은출 퇴근카드내역을통해서인정됨나, 고소인의주장고소인은피의자의묵시적인근로지시에따라매일 1시간내지는 1시간 30분씩연장근로를하였으므로그에대한연장근로임금및수당 460,000원을피의자가지급하여야함에도지급하지않았다고주장다. 피의자의변명이에대하여피의자는시간외근로를요구한적이없으며, 경리업무는근무시간내모든일을끝마칠수있어연장근로가불필요하며, 구체적으로고소인이시간외근로라고주장하는시간대에무엇을했는지알수없고, 그에대한결과물도없을뿐만아니라고소인이이에대해입증도하지못하고있으며, 사무직중고소인을제외하고는 10명모두근로종료시각인 18:00이후모두퇴근하고있다며, 아마도개인적인일을보느라늦게퇴근하였음에도퇴사후생활이궁핍하자시간외근로수당을지급해달라고억지를부리고있다고항변라, 피의자의변명에부합하는증거한편사무직으로같이근무한 도고소인이무엇을했는지알수없으며, 수차례같이퇴근하자고말했을때유학관련정보및학업정보등을인터넷을통해확인한다며먼저퇴근하라고한적이여러차례있었다고진술하여피의자의주장과같은취지임마. 고소인주장배척이유고소인이주장하는시간외근로시간대에고소인이무엇을했는지구체적으로입증하지못하고있고, 이를부인하는피의자의진술및참고인 진술등을종합해볼때, 고소인이피의자의근로지시에따라시간외근로를하였다고볼수없음 5. 의견 달리피의사실을인정할증거를발견할수없고증거가불충분하므로불기소 ( 혐의없음 ) 의견임 252

248 . 수사시유의사항 1. 일반유의사항 수사로인한국민의부당한인권침해방지및수사의신뢰성제고를위하여 적법절차철저준수 실체적진실을규명해내겠다는자세필요 합리적이고공정한자세유지로사건당사자들로부터불필요한오해를받지않도록유의 관련판례및서적사전검토, 규칙 예규 지침등숙지등수사전준비철저 2. 수사단계유의사항 1) 피의자를조사하는경우형사소송법제 200 조제 2 항에의해진술거부권및변 호인참여권을고지하여야하며, 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아니한경우조서의 증거능력이부정됨 253

249 2) 피의자에게구두로진술거부권, 변호인참여권등을고지하고확인서징구 ( 피 의자신문조서양식에포함 ) 1) 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사실을일시, 장소, 위반내용, 동기, 경위등구체적으로조사 2) 임금체불사유, 사업장경영상태, 체불임금청산대책, 체불임금청산노력등을상세히조사 - 특히임금체불사유는사용자의고의및책임유무와밀접한관련이있음 - 사용자가체불사유에관하여변소하는경우 ( 예컨대공사대금을받지못하여근로자들의노임을지급하지못하였다고변소 ) 에는사용자의변명이사실인지여부를참고인조사및객관적인자료등으로확인 - 범죄구성요건뿐만아니라피의자에게유리한정상참작사유에관하여도조사 3) 자백하는경우 - 피의자가자백하는경우구성요건에관한형식적신문으로끝나는사례가다수있으나, 자백하더라도다른증거에비추어볼때의심스러운점이없는지 ( 체당금수급이나배당을목적으로한허위자백사례 ) 검토 - 특히피의자가범행동기, 경위에관한진술을하면서고의를부인하거나임금체불의불가피성을호소하는경우가많으므로, 객관적구성요건사실에관한자백이있더라도다른증거에의하여피의자의변명을확인할필요있음 4) 부인하는경우 - 피의자가부인하더라도조사자가지나치게이를비난하면서자백을강요하는것은자제하여야함 254

250 - 부인시이미수집된증거를제시하거나, 피의자와다른주장을하는참고인 등과대질하는등의방법으로피의자진술의모순점을찾아내어이를집중 추궁하고, 혐의가인정될경우범행을시인하는것이피의자에게유리하다는 점을충분히고지함으로써스스로자백하도록신문 - 부인하다가자백한경우에는자백의신빙성을높이기위하여반드시그동안 범행을부인한사유, 자백하게된경위및동기를자세히확인하여조서에 기재토록하여야함 - 사용자가근로자와상이한주장을하면서도그증거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 경우, 피의자가주장사실을입증하지못하고있으므로피의자의변소는신 빙성이없다 는이유로아무런보강조사없이근로자의진술만을근거로 기소의견으로송치하는사례가많으나, 형사소송법상범죄사실에대한입증 책임이수사기관에있으므로대질수사, 참고인조사및객관적증거등을종 합하여누구의주장이사실에부합하는것인지판단함이타당 피의자신문조서등조서에주민등록상의주소뿐만아니라연락가능한거소를정확히확인하여기재하고, 가족등연락가능한연락처모두기재 외국인근로자가신고한사건의경우, 추후합의를위한연락처 ( 대리인연락처포함 ) 를정확히기재 실무상중요참고인이시간, 거리등을이유로출석을기피하는경우우편진 술서를징구 255

251 - 피의자와진정인또는고소인의진술이상이하고사안의규명을위하여참고인조사가반드시필요한경우에도수사보고서에참고인과의전화통화내용을기재하고이를혐의유무판단의중요증거로인용하는경우가있으나, - 참고인의진술내용이기재된수사보고서는피의자가동의하지아니하면증거능력이없어반드시참고인조사가필요하므로우편진술에의하더라도사건처리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우편진술제를활용 다만, 우편진술만으로혐의유무규명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참고인소재지를관할하는청 ( 지청 ) 에참고인조사를요청 3. 사건송치또는종결단계에서의유의사항 내사 진정사건처리 - 조사결과혐의가인정되면인지후기소의견송치 - 범죄혐의가없거나입건할가치가없을경우에는자체종결또는검사의지휘를받아내사종결처리 - 검찰에서내사지휘한사건은범죄혐의가없더라도반드시검사의내사종결지휘를받아내사종결의견으로검찰에송치 고소고발사건처리 - 고소고발사건은범죄혐의가없는경우에도반드시검찰에송치 - 검찰에서수사지휘한사건은피고소 ( 발 ) 인이타청관할소재지에거주한다는등의이유로이송해야할경우수사지휘한검찰청에이송의견으로송치 256

252 피의자의전과는양형에중요한자료이므로정확히기재 ( 특히근로기준법위반등동종전과는모두기재 ) 범죄사실은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구체적인사실이므로체불임금의경우 부터 까지임금합계얼마를체불하였다 고포괄적으로기재하는것은특정된범죄사실이아니므로월별로체불액을특정해야함 체불금품중일부청산하더라도체불액전부를범죄사실에기재 진정사실중일부체불사실만인정되는경우간이의견서에는인정된범죄사실만인용하고, 인정되지않은부분에대하여는수사기록상의수사결과보고서등에이유를기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등의송치의견사유를구체적으로적시하고, 그근거자료를첨부하여송치 일부기소, 일부불기소사건의경우범죄사실을분리하고, 불기소범죄사실에대하여이유기재 - 기소의견으로송치할범죄사실을범죄사실 (1) 로, 불기소의견으로송치할범죄사실을범죄사실 (2) 로분류하여기재한다음범죄사실 (1) 은간의의견서뒷면에, 범죄사실 (2) 와이에대한불기소이유는범죄사실 (1) 뒷면에편철 불기소이유는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사실, 고소인의주장및부합되는증거, 피의자변명및부합되는증거, 고소인의주장배척사유, 쟁점에대한판단, 결론순으로간단명료하게기재 적용법률은범행당시의법률기재 각하사유 ( 해당여부가불분명하거나애매한경우송치전검사지휘를받아처리 ) - 고소 ( 발 ) 이있는사건에관하여고소 ( 발 ) 인의진술이나고소 ( 발 ) 장에의하여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사유가명백한경우 257

253 - 고소 ( 발 ) 이형사소송법규정에위반된경우 (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고소, 고소취소후재고소, 고소권자가아닌자가고소한경우 ) - 동일사건에관하여검사의불기소처분이있는경우 ( 다만, 새로이중요한증거가발견된경우에고소인등이그사유를소명한때는제외 ) - 고소 ( 발 ) 장제출후고소인또는고발인이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소재불명되어고소 ( 발 ) 사실에대한진술을청취할수없는경우 - 고소고발사건에대하여사안의경중및경위, 고소고발인과피고소피고발인의관계등에비추어피고소피고발인의책임이경미하고수사와소추할공공의이익이없거나극히적어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 (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 5호 ) 4. 기타유의사항 근로기준법위반죄등대부분노동관계법위반범죄의공소시효는 5 년으로짧 고 ( 형소법제 249 조제 1 항 5 호 ), 특히기소중지된사건을재기할경우공소시 효가도과될가능성이있으므로항상공소시효도과여부확인 - 근기법제 107 조위반의경우공소시효는 7 년임 ( 형소법제 249 조제 1 항 4 호 ) 진정인또는피진정인등이제출한증거자료또는참고자료를기록에편철하 면서제출인이누구인지표시하지아니하는사례가다수있으므로, 조서에제 258

254 출자와제출문서를명확하게기재한후조서말미에편철하거나, 수사보고서 등을작성하여제출인, 제출경위, 제출목적 ( 입증취지 ) 등을명확히표시 진정취소장, 고소취소장등을기록에편철하면서제출인을표시하지아니하여누구로부터제출받은것인지, 과연명의인에의해작성된것인지여부에관한확인이누락된경우많음 진정취소장등을진정인, 고소인등이제출한경우에는별문제가없으나, 피의자가제출하거나작성명의인의대리인으로부터제출받은경우에는작성명의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거나작성명의인과전화통화등의방법으로진정성립여부를확인한후수사보고서를작성하여그경위를기재 실무상진정인진술서 피진정인에대한처벌의사 란에 처벌원하지아니함 이라고만기재한후, 기소의견으로송치하는경우다수발생, 특히진정인등이외국인인경우많이발생 진정인진술서에직접기재하게할경우 금품을지급하지아니할경우처벌을원함 또는 금품을지급할경우처벌을원하지아니함 으로명확히기재토록할필요있음 ( 필요할경우진정인진술서에정형화된양식을사용하여해당란에표시케하는방법활용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정으로종전의일반취하제도가폐지되었으므로처불불원의사를정확히확인하여추후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전화통화불가능, 출석요구서반송 ( 실제피의자는우편물배달시간인주간에 259

255 는집에없고, 야간에집에들어오거나지방출장등사정이있을수있음 ) 거소폐문등의형식적인소재수사만한후기소중지의견으로송치하는일이없도록소재수사를철저히하여야함 기소중지의견으로송치한사건은피의자소재가발견되면후임자등이다시수사해야하는등수사인력낭비가심하고, 초동수사를하지않은감독관은피의자의죄질등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여실무상온정적으로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할수밖에없고, 그와같은사정등으로형벌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해추후범죄예방효과도기대할수없음 ( 부득이기소중지할경우에는소재발견시피의자신문조서작성에참고할수있도록고소장, 고소인진술조서등대부분기록을사본하여부본에편철해두어야함 ) 지명수배 ( 통보 ) 자소재발견후조사하였으면신속히지명수배 ( 통보 ) 해제하여피의자가다시체포되는사례가없어야함. 소재발견된피의자에대하여는반드시공소시효확인하고, 즉시재기절차이행 ( 검찰청에신속하게소재발견보고등 ) 지명통보대상자를긴급체포하는사례가있으나, 긴급체포남용이라는비판이있을수있으므로자제 ( 지명수배종별선택에신중, 임의동행활용.) 260

256 6 체포 구속제도및사례 대구청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25

257 체포제도및사례 265 제 1 장체포 265 제2장체포영장에의한체포 체포의요건 체포영장신청 체포영장집행방법 무기사용 체포후조치 영장반환 277 제3장긴급체포 개요 긴급체포의요건 긴급체포의절차 긴급체포의승인 피의자석방등긴급체포후조치 재긴급체포의제한 긴급체포와압수수색검증 무기사용 283 제 4 장현행범인체포 개요 현행범인의체포

258 4.3. 체포의절차 노동사건의적용 292 사례연습 295 구속제도및사례 310 제1장구속 개요 구속의요건 구속사유판단기준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 ) 314 제2장사전구속영장신청 개요 사전구속영장신청에의한구속절차 영장신청서, 범죄사실제출 영장신청서서식 319 제3장사후구속영장신청 개요 사후구속영장신청에의한구속절차 영장신청서, 범죄사실제출 330 사례연습

259 체포제도및사례 제 1 장체포 1.1 체포의의의 체포 ( 逮捕 ) 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피의자를단시간동안수사관서등일정한장소에인치하는제도이다. 수사초기에피의자의신병을확보하기위한구속의전단계처분으로서체포기간이단기이고요건이완화되어있는점에서구속과구별됨 체포한피의자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형사소송법제201조의규정에의하여구속영장을청구하게하고, 체포긴급체포또는구인된경우에체포또는구인기간을구속기간에산입케함으로써구속기간을단축할수있게하였음 체포의종류에는 체포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있음 제 2 장체포영장에의한체포 2.1 체포의요건 형사소송법제200조의 2 제1항에서는체포영장을발부하기위하여는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응하지아니할우려가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265

260 즉, 범죄혐의의상당성과출석요구불응또는불응의우려가있어야함 - 범죄혐의의상당성외에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그러한우려가있으면족하고, 구속사유인도망이나증거인멸의우려까지있어야하는것은아님 체포영장의청구를받은판사는체포의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피의자의연령과경력, 가족관계나교우관계, 범죄의경중및태양기타제반사정에비추어피의자가도망갈염려가없고증거를인멸할염려가없는등명백히체포의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체포영장을기각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체포의사유외에필요성도있어야함 ( 형사소송규칙제96조의 2) - 다만이와같은체포의필요성은체포의적극적요건이아니라그부존재가명백한경우에한하여체포를하지않게하는소극적요건에불과함. 따라서체포의필요성이의심스러운경우에는체포할수있다고보고있음 2.2 체포영장신청 (1) 체포영장에의한체포는사법경찰관이신청하면, 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판사가발부한체포영장에의함. 체포영장을신청할때는체포의요건및필요성을인정할수있는자료를제출해야하고충분히소명해야함 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는자료는엄격한증명을요하지아니하고소명의정도로충분 출석요구에불응또는불응할우려가있다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자료 ( 출석요구서, 소재수사보고서등 ) 266

261 (2) 근로감독관은체포영장을신청할때에는영장을필요로하는사유를소명자료 ( 수사기록 ) 와 함께담당검사에게사전설명한후 ( 필요없음 ) 지휘에따라검찰청영장담당부서 ( 영장계 ) 에접수. 이때영장신청서는보관용 1 부 ( 수사기록에편철 ), 검찰제출용 2 부, 범죄사실은 별도로 2 부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3) 체포영장신청서작성 범죄사실및체포를필요로하는사유에대해서는범죄사실은혐의사실을특정 할수있을정도로기재하고범죄사실말미에아래와같은요령으로체포를 필요로하는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체포를필요로하는사유 - 피의자는그간 3 회 (2.1, 2.15, 2.28) 에걸친출석요구에 법대로하라 며정당한 사유없이출석에응하지아니한자로서체포하여수사할필요가있음 - 피의자는근로기준법위반전과 5 범의상습범으로서, 현재사업을정리하고 있는중이나그의가족들이미국에서영주권을취득하여거주하고있는사실 에비추어사업이어느정도정리될경우출석에응하지아니할우려가있고 해외로도망할우려가있어체포하여수사할필요가없음 - 피의자는일정한주거가없고도망의우려가있음 - 사건의중대성에비추어형집행을지연또는면탈하기위해출석에응하지아 니할우려가있어체포할필요성이있음 - 도망중에있어체포할필요가있음 체포영장의유효기간은원칙적으로 7 일로신청하나피의자가소재파악등에 7 일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그취지및사유를소명하여 7 일을 초과하는유효기간을신청할수있음 ( 지명수배의경우공소시효만료일까지신청 ) 수통의영장을신청하는취지및사유에대해서는지명수배나피의자의연고 지가여러곳인경우와같이수통의체포영장이필요할때에그사유를기재 267

262 인치구금할장소에대해서는인치할장소는피의자를체포한다음인치할수사관서 (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 를, 구금할장소는피의자를인치한후에일시적으로유치또는구금할유치장 ( 주로관내경찰서유치장 ) 등을각기재 ( 인치할장소는피의자신문조서작성장소와통일시킴 ) 재신청의취지및사유에대해서는아래와같은경우에다시체포영장을신청하는취지및이유를기재하고그에관한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발부된체포영장을유효기간내에집행하지못한경우 - 체포후정당한이유없이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불응할우려가소명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체포영장이기각되어석방하였으나, 그후사정이바뀌어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불응할우려가소명된경우 (4) 체포영장신청예 268

26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제호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제목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다음사람에대한 피의사건에관하여동인을 에인치하고 에구금하려하니 유효한체포영장의발부를청구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피의자 성명홍길동 ( ) 주민등록번호 ( 만 57 세 ) 직업갑을상사 ( 주 ) 대표이사 주거서울서초구방배동 변호인 - 범죄사실및체포를필요로하는사유 7 일을넘는유효기간을필요로하는취지및사유 둘이상의영장을신청하는취지와사유 재신청의취지및이유 - 현재수사중인다른범죄사실에관하여발부된유효한체포영장존재시그취지및범죄사실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호 2011 년 2 월 2 일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체포영장청구 위와같이체포영장신청이있는바, 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동영장의발부를청구합니다. 기각취지및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강검사 269

264 범죄사실및체포를필요로하는사유 피의자는서울송파구잠실동 100번지에있는갑을상사 ( 주 ) 대표이사로서상시 300명의근로자를사용하여자동차부품업을경영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 부터 까지위사업장에서생산직사원으로근무하고퇴직한근로자박을병의 월분임금 160만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본건수사를위해 , 2.10, 2.28 및전화독려 (3회) 등총 6회에걸쳐출석요구하였으나, 법대로처리하라 며정당한이유없이출석에불응하고있고앞으로도출석의지가없어보이므로체포하여수사할필요가있음 본건수사를위해 , 2.10, 2.28 사업장소재지및주소지에각각출석요구하였으나우편물이모두반송 ( 이사감 ) 되어소재수사한결과, 10.2월중순경사업장은폐쇄되었고, 주소지에도피의자가거주하고있지않음이확인되었으며, 연락가능한전화번호도없어피의자의소재를확인할수없으므로전국에지명수배 (A) 조치후검거 ( 체포 ) 하여수사할필요가있음 피의자는그동안신병치료를이유로출석일시를계속변경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진료내역을확인한결과, 2010 년들어단한차례도진료를받은사실이없고, 회사에정상적으로출근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음에도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수사를위해 , 3.29, 4.3, 4.5, 4.12 등 5차례에걸쳐출석요구하였으나최종출석일시인 에도각각정당한이유없이출석에불응하였으며, , , , 등 4회에걸쳐체포영장의발부된전력이있는등출석의사가없다고판단되므로체포하여수사할필요성있음 피의자는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지명통보 (C) 되어 :00경안양경찰서교통계경사채태풍으로부터안양시청앞도로에서음주운전불심검문시발견되어 까지수배관서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으로출석한다고약속한바있으나, 출석에불응하여주민등록상주소지및소재발견시피의자가기재한거주지에소재수사한바, 거주하고있지않으며, 전화도받지않는등피의자의소재가불명하고도망중에있으므로체포영장을발부받아수배종별을지명수배 (A) 로전환하여체포하여수사할필요가있음 270

265 집행지휘 강검사 ( 법관발부 )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죄명근로기준법위반 성명홍길동직업갑을상사 ( 주 ) 대표이사 피의자 주민등록번호국적대한민국 ( 만57세 ) 주거서울서초구방배동 청구한검사강검사청구일시 :00 변호인 - 유효기간 범죄사실의요지 별지기재와같다 인치할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구금할장소 서울방배경찰서유치장 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였다. 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할우려가있다. 피의자는일정한주거가없다.( 다액 5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 ) 피의자가별지기재와같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체포의사유및체포의필요가있으므로피의자를체포한다. 유효기간이경과하면체포에착수할수없고, 유효기간이경과한경우또는유효기간내라도체포의필요가없어진경우에는영장을반환하여야한다 판사 ( 인 ) 체포일시 인치일시 구금일시 체포장소 인치장소 구금장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소속관서, 관직 처리자서명날인 271

266 2.3 체포영장집행방법 (1) 법원에서체포영장이발부되면담당검사가영장상단여백에서명또는날인의방법으로체포영장의집행을지휘 ( 위체포영장우측상단 검사의집행지휘 참조 ) (2) 이때특별사법경찰관은체포영장을수령하여영장을집행하게되는데, 피의자를체포할때에는체포영장원본을제시하여야함. 다만, 체포영장을소지하지아니한경우라도급속을요하는때에는피의자에게체포영장이발부되었음을고지하고집행할수있으나, 이경우사후에신속히체포영장을제시하여야함 (3) 피의자를체포한때에는변호인이있는경우에는변호인에게, 변호인이없는때에는변호인선임권자가운데피의자가지정한자에게피의사건명, 체포일시와장소, 피의사실의요지, 체포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알려야함 (4) 체포된피의자는수사기관, 교도소장또는구치소장이나그대리자에게변호인을지정하여변호인의선임을의뢰할수있고, 의뢰를받은위의사람은급속히피의자가지정한변호사에게그취지를알려야함 (5) 또한체포된피의자는법률의범위내에서타인과접견하고서류또는물건을수수하며의사의진료를받을수있음 홍길동씨!( 또는홍길동사장님!) ( 체포영장을원본을제시하면서 ) 변호인을선임을할수있고변명의기회가있다.( 있습니다 ) 피의자는김정자의임금 250만원지급하지않아입건된이후그동안수차에걸친출석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불응하여체포영장이발부되었다.( 발부되었습니다 ). 수갑등을사용하여체포후수사관서로인치! ( 인치 수사 입감의뢰또는석방지휘건의 석방지휘 지명수배 (A) 해제조치 ) 272

267 2.4 무기사용 (1) 특별사법경찰관은범인의체포도주의방지, 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에대한방호, 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억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사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한도내에서수갑등무기를사용할수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 준용 ) (2) 체포또는구속은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므로반드시수갑을채우라는것은아니나, 수사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로인치하는과정에서도주, 자해등사고발생을대비하여수갑을채우는것이바람직 (3) 다만, 노인, 여성등피의자가체포영장집행후도주또는자해의우려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수갑을채우지않고수사관서로인치할수있으나, 그간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출석에불응한피의자에대해서는경각심을일깨워주는차원에서수갑등무기를사용할수도있을것임 (4) 수갑을채워인치할경우에는옷가지등으로수갑이채워진손목부위를가려주는것이바람직 ( 인권침해시비를잠재울수있음 ) 2.5 체포후조치 (1) 피의자를체포할때에는피의자에게범죄사실의요지및체포의이유와변호인을 선임할수있음을고지하고변명할기회를반드시준다음 ( 소위 미란다 원칙 ) 피 의자로부터확인서를징구하고체포사실을가족등에게통지한후동서류를수 사서류에편철해야함 273

268 성명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 만57세 ) 주거 : 서울서초구방배동 100의 100 본인은 :30 경홍길동식당에서체포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피의사실의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고지받고변명의기회가주어졌음을확인합니다 위확인자홍길동 위피의자를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위와같이고지하고변명의기회를주었음. ( 거부시에는 ) 변명의기회를주었으나정당한이유없이기명날인 ( 또는서명 ) 을거부함.( 감독관자필로기재 ) ( 기관명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특별사법경찰관 ( 리 ) 채태풍 (2) 피의자를체포한때에는변호인이있는경우에는변호인에게, 변호인이없는경우에는형소법제30조제2 항에규정한자 ( 변호인선임권자 ) 중피의자가지정한자에게피의사건명, 체포일시와장소, 피의사실의요지, 체포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알려야하며, 체포통지는체포한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서면으로하여야하며, 부득이한경우전화로통지할수있고이경우다시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형소법제201 조의2 제10항, 제87조참조 ) 274

26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TEL ) 제호수신 제목 1. 피의자성명 : 생년월일 : 2. 위사람을 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으로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인치구금하였으므로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피의자의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각각변호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위피의자본인또는그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또는고용주는 에체포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및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 부 ( 기관명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특별사법경찰관채태풍 형소법제 30 조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는피의자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과형제자매등변호인선임권자가없어통지하지못한경우에는그취지를기 재한서면 ( 수사보고서로작성하면됨 ) 을기록에편철하여야함 지정거부시체포 구속이유등의통지의무 피의자에대한체포 구속시가족등에게체포 구속이유등을통지하도록한형소법제 87 조제 1 항 ( 제 209 조, 제 200 조의 6 에의하여준용 ) 의해석과관련하여, 피의자가지정을하지아니한경우 ( 지정거부 ) 에도헌법제 12 조제 5 항의취지등을고려하여직권으로통지하여야함 ( 대검정책기획 -8912, ) 275

270 (3) 특별사법경찰관리는체포영장을집행한경우체포영장하단에체포일시, 체포장소, 인치일 시등을기록하고처리자 ( 집행자 ) 가서명날인하여야함 체포일시 체포장소 인치일시 인치장소 구금일시 구금장소 집행불능사유처리자의소속관서, 관직 처리자서명날인 (4) 체포영장에의하여피의자를체포한때에는즉시영장에기재된장소로인치하여수사를 하고, 범죄사실을부인하여피해자와대질조사가불가피한경우등추가수사가필요한 경우에는구금장소 ( 경찰서유치장 ) 로호송하여구금 (48 시간한도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수신 : 서울방배경찰서장 참조 : 수사과장 ( 형사과장 ) 제목 : :30 경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체포한아래피의자를귀경찰서의유치장에입감을의뢰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피의자인적사항성명 : 홍길동 ( ), 갑을상사 ( 주 ) 대표이사주민등록번호 : ( 만57세 ) 주거 : 서울서초구방배동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제 36 조위반 ( 임금 120 만원체불 ) 붙임 : 체포영장사본 1 부. 끝 필요시공문으로입감의뢰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276

271 (5) 체포한피의자를구속하고자할때에는검사의영장청구시한을고려하여체포한때로부터 36시간이내에검사에게구속영장을신청하여야하고검사는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그기간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한때에는피의자를즉시석방하여야함 (6) 48 시간의기간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면족하며반드시구속영장이발부될 것을요하는것은아님 (7) 체포영장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에게도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인정되고체포 영장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를구속영장에의하여구속한때에는구속기간은 체포된때부터기산함 2.6. 영장반환 피의자도주등으로체포영장의유효기간내에체포하지못한경우 ( 영장을집행 하지못한경우 ) 에는유효기간이만료되는즉시검사에게영장을반환하여야함 277

27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제 호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목 별지영장은다음의이유로반환합니다. 영장종별 체포영장 영장발부일 신청자피의자죄명집행불능의사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특별사법경찰관채태풍 홍길동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자도주후소재불명 첨부 : 체포영장 1 부 ( 소재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등필요한서류첨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특별사법경찰관채태풍 278

273 제 3 장긴급체포 3.1 개요 긴급체포란, 중대한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피의자를수사기관이법관의체포영장을발부받지않고체포하는것을말함 현행범인의체포와함께체포에있어서영장주의의예외가인정되는경우임 이를인정하는이유는영장주의의원칙을일관함에따라중대한범죄를범한범인을놓치는것을방지하는데있음 3.2 긴급체포의요건 279

274 피의자가사형무기또는장기 3 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 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함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의경우법정형이 3 년미만인조항이많이있으므로 법정형이 3 년미만인범죄는긴급체포의대상이될수없음에특히유의 근로기준법제 36 조위반의법정형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의벌 금형이므로, 3 년이하의징역은장기 3 년이상의징역형에포함됨 ( 수학적개념 )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거나도망또는도망할염려가있어야함. 즉긴급체포를위하여는구속사유가존재할것을요함. 긴급체포의경우에체포영장을받을것을요하지는않는대신남용을방지하기위해그요건을엄격히하고있음 긴급을요하여판사의체포영장을받을수없을것을요함. 여기에서긴급을요한다함은피의자를우연히발견한경우등과같이체포영장을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때를말함 판례는체포당시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사람을긴급체포한경우는물론, 조사를받기위하여수사관서에자진출석한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에도긴급체포는위법하다고보고있음에유의 280

275 3.3 긴급체포의절차 (1) 특별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에는즉시긴급체포서를작성해야하고, 긴급체포원부에그내용을기재하여야함 (2) 특별사법경찰관이긴급체포를함에있어서는체포영장집행과같이 미란다원칙 을고지 ( 피의사실의요지, 긴급체포의사유, 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고지하고변명의기회부여 ) 하고확인서를징구해야하며, 가족등에게체포사실을통지해야함 (3) 긴급체포를할때에는피의자의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범죄의경중, 태양기타여러사정을고려하여인권의침해가없도록신중을기해야함 3.4 긴급체포의승인 특별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후 12시간내에관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에게긴급체포승인건의를하여야하며, 만약검사의승인을얻지못하면피의자를즉시석방해야함 ( 특사경규칙제32조제 3항 ) 3.5 피의자석방등긴급체포후조치 (1) 피의자를수사하여구금의필요가없을때에는검사에게석방수사지휘를건의하여석방 한후석방사실을보고하여야함 281

276 (2) 피의자를석방하는때에는석방일시, 석방사유를기재한서면을작성하여사건기록에편 철하고, 긴급체포원부에그내용을기재해야함 (3) 피의자를구속하고자할경우에특별사법경찰관은 36 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신청하고, 검사는 48 시간이내에구속영장청구 (4) 특별사법경찰관은구속영장을신청할때에는긴급체포서를첨부해야함 (5) 48 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거나구속영장을발부받지못한때에는피의자 를즉시석방해야함 (6) 검사는긴급체포한피의자를석방한경우에는석방일로부터 30 일이내에긴급체포서사본 을첨부하여법원에통지하도록하고있음 (7) 따라서피의자를석방하라는검사의지휘가있는경우에는특사경규칙별지제 21 호의 2 서 식으로 피긴급체포자석방보고 를지체없이해야함 3.6 재긴급체포의제한 긴급체포되었으나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거나구속영장을발부받지못하여 석방된자는영장없이는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재체포하지못함 3.7 긴급체포와압수수색검증 피의자를긴급체포하는경우에영장없이타인의주거나타인이간수하는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의피의자를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압수수색검증을할수있고 ( 형소법제216조 ), 피의자가소유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에대하여체포한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한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검증을할수있음 ( 제217조 ) 282

277 긴급체포유형 3.8 무기사용 특별사법경찰관은범인의체포도주의방지, 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에대한방호, 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억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규가있을때에는그사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한도내에서수갑등무기를사용할수있음 (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 준용 ) 283

278 피의자 성명정철석 주민등록번호 ( 당 45 세 ) 직업지능상사 ( 주 ) 대표이사 주거서울구로구구로동 123 변호인 - 위의피의자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관하여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제1항에 따라동인을아래와같이긴급체포함 체포한일시 , 14:15 체포한장소 범죄사실및체포의사유 체포자의관직및성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서울서초구방배동 소재지능상사 ( 주 ) 사업장내 별지와같음 인치한일시 , 15:10 인치한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 1 과 구금한일시 : 구금한장소 구금을집행한자의관직 및성명 석방한일시 , 21:30 석방사항 석방한장소 석방사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 1 과 구속영장청구불요 추가수사필요 기타 ( )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강검사석방지휘 석방한자의관직및성명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284

279 범죄사실및긴급체포의사유 피의자는서울서초구방배동 에있는지능상사 ( 주 ) 대표이사로서상시 300 명의근로자를사용하여자동차부품제조업을경영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 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 부터 까지위사업장에서품질검사원으로근무하고퇴직한근로자박미순의 월분임금 160 만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 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본건수사를위해피의자에대하여 , 2.5 각각공문으로출석요구하였으나정당한이유없이출석에불응하였고, 피의자의핸드폰 ( ) 으로전화를하여도전화를받지않아사업장 ( ) 에전화하여경리직원김영자에게피의자의소재를문의 (2.10 등 3 회 ) 할때마다외부출장중이라고하여본건수사가지연되고있던중, :10 경갑을상사 ( 주 ) 사업장에출장하여경리직원김영자에게피의자의소재를문의하던중같은날 14:15 경피의자가식당안으로들어오는것을우연히발견하고도망우려가있어긴급체포함 피의자의소재를탐방하기위해 :15 경홍길동식당에출장하여주방에서일하고있는피의자를우연히발견하고도망우려가있어긴급체포함 현지출장하여피의자를우연히발견하였는데피의자가근로감독관몰래식당후문으로도망가는것을쫓아가긴급체포함 본건수사를위해피의자에대하여 , 2.10, 2.28 공문및유선 (2.10 등 3회 ) 으로각각출석요구하였으나정당한이유없이출석에불응하였는바, 피의자가최근종업원을모두퇴사시키고사업을정리하면서피의자소유아파트도처분중에있으며, 조만간현재가족이머물고있는중국 ( 자녀 1명이중국유학중 ) 으로출국할예정 ( 최근퇴사한종업원김보람의진술 ) 에있어피의자가언제든지도망할우려가있어피의자의탐방을확인하던중 :15 경피의자의주거지에피의자를우연히발견하고도망할우려가있어긴급체포함 피의자는 전국에지명통보 (C) 조치후기소중지된자로서, :15 경 용무로 에출장을가던중서울서초구방배동사거리먹자골목 식당에서식사를마치고친구들과나오는피의자를우연히발견하고도망할우려가있어긴급체포함 기타증거인멸우려가있는경우도위와같은방식으로작성하면됨 285

28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호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제목 검사지휘 년월일 가부비고 다음사람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동인을아래와같이긴급체포하였 으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적 사항 성명정철석주민등록번호 주거서울구로구구로동 123 등록기준지서울서초구방배동 1 직업 지능상사 ( 주 ) 대표이사 긴급체포한일시 :15 긴급체포한장소지능상사 ( 주 ) 사업장내 긴급체포한자의관직및성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채태풍 인치한 일시 :10 인치한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 1과 구금한 일시 : 구금한 장소 경찰서유치장 범 죄 사 실 별지기재와같음 소 명 자 료 긴급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등 긴급체포한사유 별지기재와같음 체포를계속하여야할사유 별지기재와같음 286

281 (TEL , FAX ) 제호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검사지휘 2011 년 2 월 21 일 가부비고 제목 다음피의자를석방코자하오니그가부를지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피의자정철석 ( ), 지능상사 ( 주 ) 대표이사 죄명근로기준법위반 체포구속유형 긴급체포 체포구속일시 :15 경피의자사업장에서긴급체포 의 견 피의자를긴급체포하여 :10 경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 1 과로인치후수사한결과, 피의자가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실일체를자백하여추가수사가필요없고, 출석불응에대하여깊이반성하는등도망의염려가없으므로석방함이가하다고사료됩니다. 붙임 : 피의자신문조서 1 부 년 2 월 21 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검찰청에팩스로수사지휘건의서를송부한후담당검사에게유선상사건처리결과를간략히보고하면, 바로수사지휘를하게됨 ( 팩스로송부 ) 287

28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30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목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채태풍 아래와같이석방하였으므로보고합니다. 첨부 : 긴급체포서사본 1 부 긴급체포연월일 피긴급체포자 죄명 석방지휘검사 석방연월일 석방사유 :15 홍길동근로기준법위반강검사 :30 긴급체포서사본참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 제호...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제목 : 피긴급체포자석방통지상기와같이피긴급체포자를석방하였음을통지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검사의석방지휘를받은이후피의자를석방하고, 피의자를석방한이후동서식을작성하여검사에게바로팩스 (FAX) 송부 ( 원본은사건철에편철 ) 288

283 [ 별지제 20 호서식 ] 긴급체포원부 집행번호 ( 앞면 ) 사건번호년제호년제호 피 의 자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죄명긴급체포서작성연월일 체포한일시... 시분... 시분 체포한장소 긴급체포 체포자의관직및성명인치한일시... 시분... 시분 인치한장소구금한일시... 시분... 시분 구금한장소 검사 지휘 승인... 시분... 시분 불승인... 시분... 시분 석방 구속영장 신청 일시사유 신청부번호 발부연월일 비고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289

284 제 4 장현행범인체포 4.1. 개요 범행의실행중이거나실행의즉후인자 ( 현행범인 ) 는누구든지영장없이체포할수있는데, 다액 5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경미사건에해당하는죄의현행범인에대하여는주거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체포할수있음 ( 형소법제211조 ) - 영장주의의예외 범죄의실행중이란, 범죄의실행에착수하여종료하지못한상태를의미하고, 범죄의실행즉후란, 범죄의실행행위를종료한직후를말하는것으로행위를종료한순간또는이에접착한시간적단계를의미 또한범인으로호칭되어추적되고있는때, 장물이나범죄에사용되었다고인정함에충분한흉기기타의물건을소지하고있는때, 신체또는의복에현저한증적이있는때, 누구임을물음에대하여도망하려하는때에는현행범으로간주 ( 준현행범인 ) 4.2. 현행범인의체포 체포의주체 : 누구든지 - 체포는누구든지할수있는데여기서 누구든지 란수사기관뿐만아니라사인도체포할수있다는것을의미함 - 수사기관이라할지라도그권한외의범죄에대하여는사인으로서체포할수있음 ( 난동을부리는사업주를공무집행방해혐의로현행범인으로체포하여해당수사기관으로범인을인도할수있을것임 ) 290

285 체포의요건 : 범죄의명백성, 체포의필요성, 비례성의원칙 - 현행범인은체포시에특정범죄의범인임이명백하여야하므로형식상죄를범 한것처럼보일지라도범죄가성립하지않을때에는현행범인으로체포할수 없음따라서구성요건해당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는물론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명백한경우에는현행범인으로체포할수없음 ( 범죄의명백성 ) - 긴급체포의경우와는달리현행범인의체포에도망이나증거인멸의우려와같은구속사유가필요하다는명문의규정은없음. 현행범인의체포를통상체포의예외적인경우로규정하고있으며통상체포의경우에도구속사유가존재할필요는없으므로현행범인의체포에있어서도구속사유가존재할필요는없음 ( 체포의필요성 ) - 경미사건, 즉 5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죄의현행범인에대하여는범인의주거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현행범인으로체포할수있음 ( 비례성의원칙 ) 현행범인의체포와실력행사 - 현행범인을체포하는경우에현행범인의저항을받는때에는사회통념상체포를위하여필요하고상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에서실력을행사할수있음 ( 그러나, 체포를이유로생명이나신체를침해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 ) 현행범인의체포 291

286 4.3. 체포의절차 (1) 현행범인을체포할때에는체포이유를고지하고확인서를받아야함 (2) 사법경찰관리가현행범을체포하였을때에는체포의경위를상세히기재한현행범인체포서, 일반인으로부터현행범을인수받았을때에는현행범인수서를작성하여야함 ( 특사경규칙제38조 ) (3) 현행범인체포통지제도는영장에의한체포에준함 (4) 현행범인을구속하고자할때에는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그기간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는때에는피의자를즉시석방해야함 4.4. 노동사건의적용 (1) 노동사건의경우에도불법파업을실행중에있는자등현행범체포의대상이될수있는사건이다수있음 (2) 사용자가근로자를폭행하고있는현장을목격했을때에도사용자를영장없이현행범으로체포가능 292

287 성 명노영구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 만 45 세 ) 직 업광명철판구이대표 주 거서울구로구구로동 123 변 호 인 - 위의피의자에대한공무집행방해피의사건에관하여형사소송법제212조의규정에따라 동인을아래와같이현행범인으로체포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이병규 특별사법경찰관채태풍 체포한일시 :30 체포한장소범죄사실및체포의사유체포자의관직및성명인치한일시인치한장소구금한일시구금한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 1 과 별지와같음 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 1 과특별사법경찰관이병규, 특별사법경찰관채태풍 :00 경 서울방배경찰서 :00 경 서울방배경찰서 주 : 1. 근로감독관이당해피진정인 ( 또는피의자 ) 에대하여현행범으로체포후위양식에따라현행범인체포서를작성한후관할경찰서에연락하여현장에출동한경찰에게신병을인계하거나, 피의자를관할경찰서로호송하여인계조치 2. 피의자가공무집행방해행위에대해부인할수있으므로주변근로감독관이휴대폰등으로공무집행방해행위를촬영하거나동영상을찍어두는등채증을실시해두어야함 293

288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호인 위의피의자에대한 피의사건에관하여형사소송법제 21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동 인을아래와같이현행범인으로인수함... ( 기관명 ) 특별사법경찰관 체포한일시년월일시분 체포한장소 성명 체포자 주민등록번호 주거 범죄사실및체포의사유 인수한일시년월일시분 인수한장소 인치한일시년월일시분 인치한장소 구금한일시년월일시분 구금한장소 형법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공무원에대하여그직무상행위를강요또는조지하거나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 또는협박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294

289 사례연습 사례검토 (1) 출석불응사업주, 영장에의한체포 피의자는서울강남구역삼동 소재상상기술 ( 주 ) 의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 20명을사용하여전자부품제조업을경영하는사용자임 성명 : 강동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송파구잠실동 현대아파트 피의자는 부터 까지근무하고퇴직한생산직사원이선화의 월분임금 185 만원을지급기일연장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 일이내에 지급하지않았음 출석불응내역 근로기준법제 36 조위반으로입건된피의자강동철에게 (1 차 ), 2. 7(2 차 ) 각각출석요구하였으나, 출석일자를연기해달라는아무런요청도없 이출석요구에불응하고있다. 이에근로감독관채태풍은 :20경피의자강동철의휴대폰 ( ) 으로전화를하였으나전화를받지않아, 회사사무실여직원김숙자에게 :00 경전화 ( ) 하여 :00 신분증을지참하여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1 과근로감독관채태풍에게출석할것을요청하였다. 다음날에도피의자는아무런연락없이출석에불응하였고, 전화를하여도전화를 받지않고있다. 피의자를체포하여수사하고자한다. 체포영장을작성해보세요. 295

290 ( 기관명 ) 제호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제목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다음사람에대한 피의사건에관하여동인을 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피주민등록번호의직업자주거 에인치하고 에구금하려하니 유효한체포영장의발부를청구하 변호인 - 범죄사실및체포를필요로하는사유 7일을넘는유효기간을필요로하는취지및사유둘이상의영장을신청하는 - 취지와사유재신청의취지및이유 - 현재수사중인다른범죄사실에관하여발부된유효한 - 체포영장존재시그취지및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호 2011 년 월 일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체포영장청구 위와같이체포영장신청이있는바, 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동영 장의발부를청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강검사 기각취지및이유 296

291 범죄사실및체포를필요로하는사유 297

292 ( 법관발부 )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죄명근로기준법위반 성명직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국적대한민국 주 거 청구한검사청구일시 :00 변호인 - 유효기간 범죄사실의요지별지기재와같다인치할장소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구금할장소서울방배경찰서유치장 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였다. 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할우려가있다. 피의자는일정한주거가없다.( 다액 5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 ) 피의자가별지기재와같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체포의사유및체포의필요가있으므로피의자를체포한다. 유효기간이경과하면체포에착수할수없고, 유효기간이경과한경우또는유효기간내라도체포의필요가없어진경우에는영장을반환하여야한다 판사 ( 인 ) 체포일시 인치일시 구금일시 체포장소 인치장소 구금장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소속관서, 관직 처리자서명날인 298

29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확인서 본인은 :30 경에서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피의사실의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와변호인을선임할수있음을고지받고변명의기회가주어졌음을확인합니다 위확인자 위피의자를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위와같이고지하고변명의기회를주었음.( 변명의기회를주었으나정당한이유없이기명날인 ( 또는서명 ) 을거부함.( 감독관자필로기재 ) ( 기관명 ) 특별사법경찰관 제수신제목 호 체포통지 1. 피의자성명 : 생년월일 : ( 기관명 ) (TEL ) 2. 위사람을... : 경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으로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니다. 에인치구금하였으므로통지합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피의자의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각각변호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위피의자본인또는그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또는고용주는에체포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및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 부 ( 기관명 )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299

294 사례검토 (2) 고의적으로부도를내고잠적한사업주 피의자는부산중구영주동 100 소재에서대저건설 ( 주 ) 대표이사로서상시270명의근로자를사용하여건설업을행한사용자임 성명 : 강동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부산중구영주동 300 피의자는 입사하여공무부장으로근로하다 자로근로관계가종료된근로자이기동의 월임금 300만원, 월임금 300만원, 퇴직금 2천만원계 2,600만원을비롯하여근로자 130명의금품도합 8억4천만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각지급하지았았음. 중간수사결과 피의자는 의도적으로부도를내고일가족과함께잠적하였으며, 부도전하청업체에거액의어음을발행한것은물론승용차를매도하고회사건물을장인명의로돌려놓는등재산을처분한사실을확인 또한, 피의자는연말법인현금보유량을제고한다는이유로 월임금을 이후로보류시킨상태에서공사대금 45억을수금하여직접관리하고있었는사실을확인 피의자의휴대전화는물론모친, 처모두휴대전화꺼져있음. 피의자의주거지, 회사등소재수사를실시하였으나피의자의행방이불명한상태에서피의자가 금일부산중부경찰서수사과에출두하였다는첩보를입수함. 피의자를긴급체포하여수사하고자한다. 긴급체포서를비롯구속영장신청까지작성해보세요 300

295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호인 - 위의피의자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형사소송법 3제1항에따라동인을아래와같이긴급체포함 제 200 조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체포한일시 , 14:15 체포한장소 범죄사실및체포의사유 체포자의관직및성명 인치한일시 인치한장소 구금한일시 : 구금한장소 구금을집행한자의관직및성명 석방사항 석방한일시 석방한장소 석방사유 석방한자의관직및성명 301

296 범죄사실및긴급체포의사유 302

29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호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제목 검사지휘 년월일 가부비고 다음사람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동인을아래와같이긴급체포하였으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적 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거직업 등록기준지 긴급체포한일시 긴급체포한장소 긴급체포한자의관직및성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범죄사실 소명자료 긴급체포한사유 체포를계속하여야할사유 303

298 수 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목 : 검사지휘 2011 년월일 가부비고 다음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대하여수사지휘건의하오니가부를지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체포유무 - 죄 명 범죄사실 ( 사건개요 ) 수사결과및지휘건의내용 ( 의견 ) 검사의견 붙임 : 중간수사결과보고 1 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304

29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 호 2011년월 일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목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채태풍 다음사람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동인을서울방배경찰서유치장에구속하려하니 2011 년월일까지유효한구속영장의발부를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변호인 - 범죄사실및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 필요적고려사항 7 일을넘는유효기간을필요로하는취지와사유 - 둘이상의영장을신청하는취지와사유 재신청의취지및이유 - 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중요참고인등에대한위해우려 기타사유 구체적내용은별지와같음 - 지방검찰청 제 호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제목 구속영장청구 위와같이구속영장신청이있는바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동영장의발부 를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및이유 305

300 범죄사실및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 306

301 사례검토 (3) 난동을부리는사업주 < 상황 > :00경진정사건조사를마친광명철판구이대표노덕병이향후사건처리절차가어떻게되냐고문의하였다. 이에근로감독관채태풍은진정인이삼순의체불임금 150만원을 까지지급하지않으면사법처리절차를진행한다고설명하자, 갑자기자리에서일어난피진정인노덕병은근로감독관채태풍에게 야! 개 야! 니가뭔데사법처리한다고해! 경찰도아닌것이! 라고하여 근로감독관은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사법경찰권을행사할수있는권한있는자임을설명하면서욕설을하지말라고하였으나, 노덕병은계속하여근로감독관에게 야! 새 야! 해볼라면한번해봐! 라고말한후자신의우측손의주먹으로근로감독관채태풍의책상을 3회세게내려치는등난동을부리고있다. < 사례검토 > 난동을부리고있는노덕병에게적용할법조를검토하고, 체포할수있는지, 체포할수있다면필요한조치는무엇인지생각해보세요 범죄사실및체포의사유를직접작성해보세요. 307

302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 위의피의자에대한공무집행방해피의사건에관하여형사소송법제212조의규정에따라 동인을아래와같이현행범인으로체포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이병규 특별사법경찰관채태풍 체포한일시 체포한장소 범죄사실및체포의사유 체포자의관직및성명 인치한일시인치한장소구금한일시구금한장소 308

303 범죄사실및체포를필요로하는사유 309

304 구속제도및사례 제 1 장구 속 1.1. 개요 구속이란피의자의신체의자유를체포에비하여장기간에걸쳐일정한장소에 제한하는강제처분을말하며형사소송의진행과형벌의집행을확보함을목적 으로함 구속은대상자를법원기타장소에인치하는 구인 과교도소또는구치소등 에가두어두는 구금 을포함함 체포단계를거쳐구속하는경우 ( 사후구속영장 ) 와체포단계를거치지않고바 로구속 ( 사전구속영장 ) 하는경우가있으나, 체포와달리어느경우든반드시 영장이필요함 1.2. 구속의요건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일정한주거가없는경우, 증거를 인멸한염려가있는경우또는도망하였거나도망할염려가있는경우에는구속할수있 음 ( 형소법제 70 조, 제 201 조 )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함 ( 제 201 조제 1 항, 제 70 조제 1 항 ) 310

305 범죄혐의는수사기관의주관적혐의로는부족하고유죄판결을받을수있는고 도의개연성, 즉객관적혐의가있어야함 일정한주거가없는때 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는때 도망하거나도망할염려가있는때 다만, 다액 50 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범죄에관하여는 피의자가일정한주거가없는경우에만구속할수있음 구속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판사가발부한구속영장을필요로함 1.3. 구속사유판단기준 피의자에게일정한주거가없을때는도망의위험을인정할수있는중요한판 단자료가됨 311

306 증거인멸의위험은인적물적증거방법에부정하게영향을미쳐사실인정이침 해또는피의자를구속하지않으면증거방법을훼손변경위조하거나, 공범자 증인감정인에게허위의진술을하게하여진실발견을곤란하게할구체적위 험이있는경우에인정됨 312

307 체포제도와구속전피의자신문제도강화로인하여구속영장발부기준이종전보다더까다로워질것이예상됨 - 법원은구속사유를심사함에있어서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및중요참고인도주및증거인멸가능성여부가판단기준이될것으로예상 313

308 - 이를구체적으로보면 범죄특성상증거인멸개연성여부 피의자가피해자등증인에대해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 도주하거나조사받지않은공범이있는지여부 자수여부 성명및주거불투명여부 예상선고형량이높은지여부 누범및상습범여부등이그기준이될것임 - 이기준에비추어구속사유에해당함을나타내기위하여구속사유란에도주한공범이있음, 조사받지않은공범이있음, 증거인멸을준비하고있음, 범죄특성상증거인멸의개연성이높음, 높은선고형량이예상됨, 누범 ( 또는상습범 ) 에해당됨등으로결론을표시함 - 법원의구속영장기각사유기재례 : 일정한주거있음 증거인멸할염려없음 도망할염려없음이라는고정항목에체크하는형식으로기각사유를밝히고추가로기각사유를밝히는경우에만여백에기재하고있음 ( 동종전력없고, 우발적범행이며, 대부분피해자들과합의한점, 법정에이르러범행일체자백한점, 수사기관에자수한점참작등기재 ) 1.4.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 令狀實質審査制度 ) 영장실질심사제도란구속영장의청구를받은판사가피의자를직접심문하여 구속사유를판단하는것을말함 피의자의의사나법관의필요성판단과관계없이필요적으로실시 체포영장에의한체포긴급체포또는현행범인의체포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지체없이피의자를심문하여야하고 ( 형소법제201조의2 제1항 ) 314

309 체포되지아니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의청구를받은판사는피의자가죄 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경우에 구인을위한구속영장 ( 구인 장 ) 을발부하여피의자를구인한후심문하여야하며다만피의자가도망하는 등의사유로심문할수없는경우에는심문을생략할수있음 ( 형소법제 201 조 의 2 제 2 항 ) 판사는체포된피의자의경우에는즉시, 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피의자의경우에는피의자를인치한후즉시검사, 피의자및변호인에게심문기일과장소를통지하여야함 이경우검사는피의자가체포되어있는경우에는심문기일에피의자를출석시켜야함 ( 형소법제201조의 2제3항 ) 심문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는때에는판사는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하여야함 이경우변호인의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기각되어효력이소멸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1심까지그효력이있음 ( 형소법제201조의 2 제8항 ) 법원은변호인의사정이나그밖의사유로변호인선정결정이취소되어변호인이없게된때에는직권으로다시변호인을선정할수있음 ( 형소법제201조의 2 제9항 ) 315

310 법원에서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 ( 구인장 ) 이발부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은검사의집행지휘에따라구인장을수령하여피의자의주거지등에출장하여직접구인영장을집행한후심문기일에피의자를출석시켜야함. 심문용구인영장을집행할의도로피의자에게전화하여수사기관에출석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반드시피의자나그가족에게구속영장이청구되어심문용구인영장이발부된사실및심문일시, 법원에가서구속여부결정을위한심문을받게된다는사실등을명시적으로고지해야함. 피의자가출석불응한경우또는피의자의주거지등에출장하여직접구인영장을집행하고자하였음에도질병그밖의사유로출석이현저히곤란하여집행하지못한경우에는특별사법경찰관은집행하지못한사유및취지등의내용을담은 수사보고서 를작성한다음구인영장의유효기간만료시동보고서를구인영장반환서류에첨부하여검찰청에반환하여야함 미란다원칙은구인영장집행시에도준용됨 ( 형소법제201조의 2제10항, 제200조의5) 구인장도일시적인구속영장이므로수갑등무기사용가능 316

3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목피의자출석거부보고 발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피의자가아래와같이출석을거부하므로보고합니다. 성명홍길동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45 세 ) 주거서울서초구방배동 100 심문예정일시 :30 심문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제 319 호법정 특별사법경찰관 ( 근로감독관 ) 이심문예정일시에피의자를법원 으로인치하기위해 :00 까지서울지방고용 노동청으로출석할것을요구 ( :00 경 ) 하였으나, 출석거부사유 피의자는심문예정당일날 (2.14) 휴대전화를꺼놓고출석하지않아, 피의자의주거지로급히현지출장하여피의자의소재를탐방하였던바, 주거를이탈하여도망하여소재불명 비고 317

312 제 2 장사전구속영장신청 2.1. 개요 사전구속영장은체포되지아니한피의자에대해구속수사의필요성이있는경우 신청하게됨 ( 불구속상태에서구속영장신청 ) 2.2. 사전구속영장신청에의한구속절차 범죄사실수사후구속수사의필요성이있는경우 검사에게구속수사지휘건의 사전구속영장신청 ( 특사경규칙별지제11호서식 ) 본부동향보고 구속영장청구 ( 검사 ) 구인장발부 ( 판사 ) 구인장집행 ( 특사경 ) 1) 구속전피의자심문 ( 법원 ) 구속영장발부 ( 또는기각 ) 구속영장수령 ( 검사의집행지휘 ) 구속영장집행 구금 구속수사지휘 구속영장신청 ( 청구 ) 본부동향보고 구인장발부 ( 법원 )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영장발부또는기각 영장집행또는석방 2.3. 영장신청서, 범죄사실제출 영장신청서는보관용 1 부 ( 수사기록에편철 ), 검찰제출용 2 부, 범죄사실 2 부제출 영장신청서와범죄사실에는간인필요 압수수색검증신청의경우에도동일 1) 미란다원칙고지후구인장에기재된심문예정일시에피의자를법원의심문예정장소로인치 318

313 2.4. 영장신청서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별지제 11 호서식사용 사후구속영장신청서는별지제 12 호서식사용 수 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목 : 검사지휘 2011 년월일가부비고 다음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대하여수사지휘건의하오니가부를지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홍길동 ( ) 주민등록번호 ( 만 45 세 ) 직업갑을상사 ( 주 ) 대표이사 주거서울구로구구로동 123 체포유무 - 죄명근로기준법제 36 조위반 범죄사실 ( 사건개요 ) 수사결과및지휘건의내용 ( 의견 ) 검사의견 근로자 30 명의임금및퇴직금 2 억 6 천만원체불 ( 별첨 중간수사결과보고 참조 ) 별지 중간수사결과보고 내용과같이고의적인임금체불및재산은닉등피의자의죄질이매우불량하므로구속수사하고자합니다. 붙임 : 중간수사결과보고 1 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319

3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 호 2011년 2월 11일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목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채태풍 다음사람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관하여동인을서울방배경찰서유치장에구속하려하니 2011 년 2 월 20 일까지유효한구속영장의발부를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피의자 성명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직업갑을상사 ( 주 ) 대표이사 주거서울구로구구로동 123 변호인 - 범죄사실및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 필요적고려사항 7 일을넘는유효기간을필요로하는취지와사유 - 둘이상의영장을신청하는취지와사유 재신청의취지및이유 - 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중요참고인등에대한위해우려 기타사유 구체적내용은별지와같음 - 지방검찰청 제 호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제목 구속영장청구 위와같이구속영장신청이있는바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동영장의발부 를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및이유 주 : 1. 구속영장신청서는보관용 1 부는수사기록에편철하고, 2 부는검찰에제출, 간인하지않은범죄사실 1 부더제출 ( 영장신청서와범죄사실및구속이필요한사유는근로감독관이간인하여제출 ) 2. 구속영장유효기간은신청일로부터 7 일이되는날로기재하고, 7 일이넘는유효기간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그취지와사유를별도기재 320

315 범죄사실및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 1. 범죄사실 피의자는서울서초구방배동 에있는갑을상사 ( 주 ) 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 30 명 을고용하여무역업을경영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 일이내 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 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경리사원으로근무하다퇴직한김정자의임금, 상여금및퇴직금계 21,832,200 원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와같이퇴직근로자 30명의임금, 상여금및퇴직금합계 262,687,119 원을지급기일연장에관한당사자간합의없이지급사유발생일인퇴직일로부터 14일이경과하도록각각지급하지아니하였다. 2. 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 가. 범죄혐의에대한소명 위범죄사실에대하여근로기준법제112조, 제36조위반으로수사한바, 피의자가본건피해자인근로자들임금을지급하지못했음을자백하고있고, 진정인 30명의대표김정자의진술, 피의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작성해준체불금품확인서및사업장경리양희진의진술에의해충분히소명되었다고할수있음 나. 사안의중대성 임금체불규모의지속적증가 년도전국체불임금총액은 1조 1,630억원 (300,651 명 ) 으로전년대비 40.1% 증가하였으며, 매년체불임금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2009년도 (1조 3,438억원 ) - 이는경기불황에도기인하지만특히임금체불에대한경미한형사처벌, 사업주의죄의식미약등에기인한것이라고도볼수있음 321

316 근로자생계위협 - 근로기준법제109조와제36조에서근로자들에게임금등을지급하지않는경우형사처벌하도록한것은근로자의생계에기본이되는임금등을보장함으로써국가경제를안정시키기위함임 - 피의자와같이 30명이넘는근로자들에게무려수억여원의임금을지급하지않아생계를위협받는근로자가계속해서증가한다면이는자칫국가경제에치명적인영향을줄수도있으며, - 매월지급받는임금이근로자생계의전부로서임금이체불될경우그가족들의생계에엄청난생계난을가중시켜우리사회에서반드시없애야하는반사회적범죄임 다. 피의자의죄질불량 고의적임금체불 - 피의자는갑을상사 ( 주 ) 사업체를운영하다가 경국세 2억 8,300여만원등채무를면탈하려는의도로폐업신고 ( 공부상폐업일자는 ) 를하고 ( 제78 쪽피의자신문조서참조 ), 그무렵같은장소에서양홍철을명의상대표로내세워영영무역 ( 주 ) 사업체로다시사업자등록을하여실제로는피의자가현재까지사업장을영위하고있음 - 피의자는소속근로자들로부터임금미지급을이유로진정을당하자, 임금채무를면탈하려는의도로건물임대차계약서의날짜를소급하여 자로피의자친구김학수에게양도하였고, 임차보증금은자신과무관하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음 ( 제125쪽이하진술조서참조 ) - 한편, 피의자는삼성카드, 롯데카드및국민카드로부터카드대금합계 5,600만원을 자로수령하였음에도, 사용처를뚜렷이밝히지못한채현재남아있는돈이없다며근로자들에게미지급임금을지급하지아니하여, 금융계좌추적용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피의자및피의자가족명의 ( 처정말숙, 자홍순자 ) 의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에대한계좌거래내역을추적한결과, 카드대금으로수령한 5,600 만원이피의자자홍순자명의의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되어현재까지남아있음에도그돈으로근로자들의임금을지급할의사가없으며, - 또한, 피의자는근로자들의임금은임금채권보장법에의한국가재산체당금으로지급하려고하고있어결코자신이임금을지급할의사가없음 322

317 라. 도주우려및재범우려 도주우려 - 피의자는이미수차례에걸친출석요구에불응하다가진정사건이제기된이후인무려 3개월이지난이후에서야출석하여이사건조사에응하였슴 - 본건의경우체불금액이다액이고, 미지급근로자수가다수인점을감안하면피의자를구속하지아니할경우향후수사기관의소환이나재판출석에불응할우려가극히농후하다고판단됨 재범우려 - 피의자는현재도명의상대표양홍철을내세워영영무역 ( 주 ) 을운영하고있으나근로자가퇴직하게되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금품을청산하지아니하고, 고용노동부에진정서를제기하게되면시간을최대한끌어전액을지급하지아니하고체불액중일부만을지급하면서합의취하를유도한건이 5건에달하고있어향후임금을지급받지못한근로자들이계속양산되어이들의진정이나고소가대거있을것으로예상됨 마. 결론 이와같이본건사안중대하고, 피의자는고의적인임금체불사범으로자신이지급해야할근로자들의임금을국가재산인체당금으로지급되게하려하는등죄질이불량할뿐만아니라수사기관의소환에불응한전력이있어도주우려가높고, 재범우려도높아반드시피의자에대한구속수사가필요함 323

318 집행지휘 강검사 경유 ( 법관발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성 명 홍길동 직업 갑을상사 ( 주 ) 대표이사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 거 서울구로구구로동 123 변 호 인변호사김일구 청구일자 :05 범죄사실의요지별지기재와같다. 유효기간 까지 인치할장소서관 319호법정 심문예정일시 피의자가별지기재와같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으므로피의자를 구인한다. 유효기간이경과하면집행에착수하지못하며영장을반환하여야한다 판사이판사 ( 인 ) 집행일시 :35 집행장소 집행불능사유처리자의소속 처 리 자 관서 관직 서 명 날 입 인치일시 법원사무관등서명날일 유치할장소 판사서명날인 인수자의소속 인 수 자 관서 관직 서 명 날 인 심문기일 심 문 장 소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은외국인등록번호, 위번호들이없거나알수없는때에는생년월일및성별 ) 주 : 1. 근로감독관이검사의수사지휘를받아구속영장을신청하게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청당 일날관할법원에구속영장을청구하게되며, 사전구속영장의경우법원은구인장 ( 피의자심문구 인용구속영장 ) 을발부하게됨 2. 피의자심문예정일은법원업무량에따라검사의영장청구다음날로정하기도하고, 며칠후 (2 3 일 ) 로정하기도하며, 피의자심문예정일은구인장을통해확인가능 3. 법원은구인장을발부하여검찰청에사건일체를송부하고, 담당검사는구인장에대한 집행지휘 를하게되며, 근로감독관은구인장을수령하여피의자에게유선등의방법으로피의자심문예정일 시를알려주어야함. 구인장도구속영장의하나이므로수갑등무기를사용하여체포할수있음 324

319 집행지휘 강검사 경유 ( 법관발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성 명 홍길동 직업 갑을상사 ( 주 ) 대표이사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45 세 ) 국적 한국 주 거 서울서초구방배동 100 청구한검사 강검사 청 구 일 시 :05 변 호 인 이기훈변호사 ( 국선 ) 심 문 여 부 심문 ( :30) 심문하지아니함 법원인치일시 : ( 인 ) 기록반환일시 : ( 인 ) 범죄사실의요지별지기재와같다유효기간 까지 구금할장소 피의자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 피의자는도망하였다. 피의자는도망할염려가있다. 피의자는일정한주거가없다. 피의자는소년으로서구속하여야할 부득이한사유가있다. 집행일시 :35 구금일시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소속관서관직 피의자가별지기재와같은죄를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구속의사 유가있으므로, 피의자를구금한다. 유효기간 이경과하면집행에착수하지못하며영장을 반환하여야한다. 집행장소 구금장소 처리자서명날인 판사이판사 ( 인 ) 주 : 1. 법원에서피의자심문을마치게되면피의자심문당일날구속영장발부여부를결정하게되며, 구속영장을발부하기로결정한경우, 위와같이사전구속영장을발부하게됨 2. 검찰청으로부터구속영장이발부되었음을통보받은경우에는담당검사로부터집행지휘를받아피의자가입감된관할경찰서유치장에서근로감독관이구속영장집행 ( 집행일시, 집행장소, 구금일시, 구금장소, 처리자의소속관서. 관직, 처리자서명날인을직접자필로기재 ) 3. 구인장이발부된피의자를법원으로인치하여판사의심문이끝나게되면피의자를석방해서는아니되고, 관할경찰서유치장에유치해야하며, 구속영장이발부되면위주 2) 와같은방식으로집행하고, 기각결정이나면즉시석방해야함 325

320 성명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 만45 세 ) 주거 : 서울구로구구로동 123 본인은 :30 경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체포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되면서피의사실의요지, 체포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와 가주어졌음을확인합니다 위확인자홍길동 위피의자를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위와같이고지하고변명의기회를주었음. ( 거부시에는 ) 변명의기회를주었으나정당한이유없이기명날인 ( 또는서명 ) 을거부함.( 감독관자필로기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TEL ) 제호수신정말숙 ( 홍길동의처 ) 제목구속통지 1. 피의자성명 : 홍길동생년월일 : 위사람을 :30 경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으로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하여서울방배경찰서에인치구금하였으므로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피의자의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각각변호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위피의자본인또는그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또는고용주는서울중앙지방법원에체포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및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 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326

321 327

322 국선변호인의선정 328

323 제 3 장사후구속영장신청 3.1. 개요 사전구속영장은체포되지아니한피의자에대해구속수사의필요성이있는경 우신청하게되는반면, 사후구속영장은체포된피의자에대해구속수사의필 요성이있는경우신청 3.2. 사후구속영장신청에의한구속절차 체포 ( 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 구속수사의필요성이있는경우 검사에게구속수사지휘건의 체포한때로부터 36시간내사전구속영장신청 ( 특사경규칙별지제12호서식 ) 본부동향보고 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내구속영장청구 ( 검사 ) 청구한때로부터통상 24시간내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영장발부 ( 또는기각 ) 구속영장집행 ( 또는기각시에는즉시석방 ) 체포 ( 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 ) 수사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 ( 청구 ) 본부동향보고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발부또는기각 영장집행또는석방 329

324 3.3. 영장신청서, 범죄사실제출 ( 각각 2 부씩제출하고, 간인하지않은범죄사실 1 부 추가제출 ) 영장신청서는보관용 1 부는내부결재를맡아수사기록에편철하고, 검찰제출용 영장신청서와범죄사실각각 2 부제출 ( 영장신청서와범죄사실에는간인 ) 하고, 간인하지않은범죄사실 1 부더제출 구속영장신청양식 ( 330

325 집행지휘 강검사 통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영장번호 죄 명 근로기준법위반 성 명 김재훈 직업 ( 주 ) 스펙트럼반도체대표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61세) 국적 대한민국 주 거 안양시만안구안양1동 청구한검사 강검사 청구일시 :00 변 호 인 - 유효기간 까지 범죄사실의요지별지기재와같다인치할장소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구금할장소안양경찰서유치장 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였다. 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할우려가있다. 피의자는일정한주거가없다.( 다액 5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 ) 피의자가별지기재와같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체포의사유및체포의필요가있으므로피의자를체포한다. 유효기간이경과하면체포에착수할수없고, 유효기간이경과한경우또는유효기간내라도체포의필요가없어진경우에는영장을반환하여야한다 판사 이판사 ( 인 ) 체포일시 체포장소 인치일시 인치장소 구금일시 구금장소 집행불능사유처리자의소속관서, 관직 처리자서명날인 주 : 1. 체포영장을발부받는목적은 ) 현재사업을경영하고있으나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불응한경우에근로감독관이직접체포하여수사하기위해발부받는경우와 ) 기소중지후수배종별을지명통보 (C) 에서지명수배 (A) 로변경하기위해또는기소중지 ( 지명수배 ) 하기위해발부받는경우로대분할수있음 2. 전자는근로감독관이체포영장집행내역을기재하고, 후자의경우는체포한경찰이집행내역을기재하게되나, 어느경우이건구속수사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체포한때로부터 36 시간이내에관할검찰청검사의수사지휘를받아구속영장을신청해야하므로, 구속수사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사전에피의자의정상에관한사항및주변인조사를충분히수사해놓은상태에서피의자가체포되면바로구속영장을신청할수있도록사전준비를철저히해놓아야함 331

326 수 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신 :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목 : 검사지휘 2011 년월일 가부비고 다음근로기준법위반피의사건에대하여수사지휘건의하오니가부를지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김재훈 주민등록번호 (61세) 직 업 ( 주 ) 스펙트럼반도체대표이사 주 거 안양시만안구안양1동 체포유무 :00 경서울송파구신천동소재놀부보쌈식당앞노상에서체포 ( 체포영장 ) 죄명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 ( 사건개요 ) 수사결과및지휘건의내용 ( 의견 ) 근로자 34명의임금및퇴직금 1억5천만원체불 ( 별첨 중간수사결과보고 참조 ) 별지 중간수사결과보고 내용과같이고의적인임금체불및재산은닉등피의자의죄질이매우불량하고도주우려가매우농후하므로구속수사하고자합니다. 검사의견 붙임 : 중간수사결과보고 1 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채태풍 ( 인 ) 주 : 체포된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신청은체포한때부터 36 시간이내에마쳐야하므로, 통상수사지휘건의서와구속영장신청서를같이작성하여동두가지서류를함께지참하여검찰청으로가서, 담당검사에게구속이필요한사유를충분히설명하고, 구속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수사지휘건의서의 가 에서명또는날인을하게됨. 수사지휘건의내용에대해 가 에서명또는날인을하게되면바로구속영장신청서를접수하고귀청 332

3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제 호 수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제목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채태풍 다음사람에대한 피의사건에관하여동인을아래와같이 하였는바, 동인을 에구속하려하니 유효한구속영장의 발부를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피의자 성명김재훈 주민등록번호 ( 만 61 세 ) 직업 ( 주 ) 스펙트럼반도체대표이사 주거안양시만안구안양 1 동 변호인 - 체포한일시장소 :00 경서울송파구신천동소재놀부보쌈식당앞노상 인치한일시장소 :00 경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근로개선지도 1 과 구금한일시장소 :00 경안양경찰서유치장 범죄사실및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 필요적고려사항 피의자의지정에따라체포이유등이통지된자의성명및연락처 재신청의취지및이유 - 별지와같음 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중요참고인등에대한위해우려 기타사유 구체적내용은별지와같음 피의자처김말자 ( ) 수원지방검찰청 제 호 수신 수원지방법원 2011 년 2월 17일 제목 구속영장청구 위와같이구속영장신청이있는바, 그사유가상당하다고인정되므로동영장의발부를청구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검사 기각취지및이유 333

328 범죄사실및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 1. 범죄사실 피의자는경기군포시당정동 소재 ( 주 ) 스펙트럼반도체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 44 명을고용하여전자부품제조업 ( 반도체 ) 을경영한사용자이다.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 일이내 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 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는위사업장에서 부터 까지개발부장으로근무하다퇴직한문철현의임금, 상여금및퇴직금계 21,823,200 원을비롯하여별지범죄일람표와같이퇴직근로자 44명의임금, 상여금및퇴직금도합 262,687,119 원을지급기일연장에관한당사자간합의없이지급사유발생일인퇴직일로부터 14일이경과하도록각각지급하지아니하였다. 2. 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 가. 범죄혐의에대한소명 위범죄사실에대하여근로기준법제112조, 제36조위반으로수사한바, 피의자가본건피해자인근로자들임금을지급하지못했음을자백하고있고, 진정인 44명의대표문철현의진술, 피의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작성해준체불금품확인서및사업장경리손선미의진술에의해충분히소명되었다고할수있음 나. 사안의중대성 임금체불규모의지속적증가 334

329 년도전국체불임금총액은 1 조 1,630 억원 (300,651 명 ) 으로전년대비 40.1% 증가 하였으며, 매년체불임금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 이는경기불황에도기인하지만특히임금체불에대한경미한형사처벌, 사업주의죄의식미약등에기인한것이라고도볼수있음 근로자생계위협 - 근로기준법제109조와제36조에서근로자들에게임금등을지급하지않는경우형사처벌하도록한것은근로자의생계에기본이되는임금등을보장함으로써국가경제를안정시키기위함임 - 피의자와같이 44명이넘는근로자들에게무려수억여원의임금을지급하지않아생계를위협받는근로자가계속해서증가한다면이는자칫국가경제에치명적인영향을줄수도있으며, - 매월지급받는임금이근로자생계의전부로서임금이체불될경우그가족들의생계에엄청난생계난을가중시키는반사회적범죄로서우리사회에서반드시없애야하는범죄행위임 다. 피의자의죄질불량 재산은닉및고의적임금체불 - 피의자는 ( 토 ) 10:30경에서 12:30경사이반도체생산핵심설계도면이내장되어있는개발실컴퓨터 4대및생산관리팀보관컴퓨터 1대총 5대가도난되었고, 다음날인 10.15( 일 ) 저녁 21:00경 ( 추측 ) 주요생산기계장치인다이본딩과와이본딩 5~6대, 검사장비 LED테스터기 1대, 건조오븐기 1대, 테이핑기 1대외기타장비등이도난당한후동사실을진정인대표문철현이피의자에게 ( 일 ) 22:00경피의자에게동사실을보고하였음에도 ( 월 ). 부터잠적한후회사에단한차례도출근하지도않고회사의최고책임자임에도도난사실을경찰에신고하지도아니한점을미루어핵심장비를근로자들이근무하지않은토요일내지일요일날근로자들몰래빼돌렸을가능성이매우농후하고, 335

330 - 위기계장치들은전체무게가총 8톤정도되는무거운장비들로서사람의힘으로는차량탑재가도저히불가능하여지게차등화물적재기구가필요하였을뿐아니라, 회사에서발행한전자카드가없을경우회사출입이불가능한것으로보아내부소행을잘아는자또는피의자가제3의인물과공모하여위기계장치를빼돌렸을가능성이매우농후하며, 도난당한회사기계장치의추정가격이시가약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정도호가함에도도난신고를하지않고지금까지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는것은사회통념상수긍하기어려우며, - 근로자 44명에게임금, 상여금, 퇴직금도합 262,687,119 원을체불하고서도단한차례도근로자들에게미안하다는말한마디없이잠적하였으며, 체포된이후수사과정에서도체불에대한미안한마음을가지기는커녕오히려자신도먹고살기힘들다고변명만일삼고있으며, - 또한, 피의자의처, 자녀이송이 (22세, 여, 미국캘리포니아대 3년재학 ), 이방울 (20 세, 여, 미국캘리포니아대 1년재학 ) 3명은미국에거주하고있으며, 그동안근로자들의임금이체불된기간에도가족들의생활비및학비지급을총 15회에걸쳐 3 억여원을송금하는등자신가족에게는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자금을마련했던반면, 근로자들의임금은임금채권보장법에의한국가재산체당금으로지급하려고하고있어결코자신이임금을지급할의사가없음 라. 도주우려및재범우려 도주우려 - 피의자는 이강은외 3명, 이재화외 1명, 이재근외 3명, 한광수외 33명이각각진정서또는고소장을제출하여동사건수사를위하여 등총 6회에걸친출석요구에단한차례도출석한사실이없고, 이후 지명수배 (A) 조치되어 :00경서울송파구신천동소재놀부보쌈식당앞노상에서송파경찰서소속경찰로부터불심검문중체포되었는바, 이는피의자가본건수사를회피하기위해그동안도망한것이며, - 피의자는아직도사채 15억여원이남아있어임금을청산하지못하고있다고변명하고있으나, 사채업자들의끈질긴사채상환독촉이이어져그간이들을피해다녔으며, 휴대폰을꺼놓고지내다가최근번호를바꿨다고진술 ( 제151쪽피의자신문 336

331 조서참조 ) 하고있으며, - 본건의경우체불금액이다액이고, 미지급근로자수가다수인점, 사채업자들을피해다니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피의자를구속하지아니할경우다시도망할우려가있어향후수사기관의소환이나재판출석에도불응할우려가극히농후하다고판단됨 재범우려 - 피의자는조만간반도체관련사업을다시개시한다고하나본건피해근로자들에게지급하지않은체불임금을해결하지도않은상태에서불구속수사할경우새로운사업체를운영하면서임금을체불하게될경우벌금만내면된다는의식을갖도록해주는결과가되어재범이우려되므로임금체불에대한낮은죄의식의인식전환을갖도록할필요가있음 마. 결론 이와같이본건사안중대하고, 피의자는고의적인임금체불사범으로자신이지급해야할근로자들의임금을국가재산인체당금으로지급되게하려하는등죄질이불량할뿐만아니라수사기관의소환에불응하여체포된자이며, 지금도사채업자들을피해다니기위해찜질방, 모텔등을전전하면서핸드폰번호도수시로변경하고있어도주우려가높고주거가일정치않으며, 재범우려도높아반드시피의자에대한구속수사가필요함 337

332 구속영장집행절차요약 338

333 사례연습 사례검토 (1) 사전구속이필요한사업주 < 상황 > 피의자는서울강남구역삼동 소재 기술 ( 주 ) 의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 20 명을사용하여전자부품제조업을경영하는사용자임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송파구잠실동 현대아파트 1000 동 1100 호 피의자는 부터 까지근무하고퇴직한생산직사원이선화의 월분임금 185 만원을비롯하여퇴직근로자 32 명의임금및퇴직금합계 1 억 5 천만원체불 ( 입건 ) 피의자죄질 근로기준법위반전과 3 범이며, 형이확정된 1 건에대한벌금 300 만원을미납하여수원지검에서벌금수배중 (B) 이며, 출석에불응하고있음 자로폐업하면서임차보증금 1 억원을돌려받고돌려받은임차보증금으로사채변제에사용했다고주장하고있으나사용처를밝히지않고있으며, 실제근로하지도않은피의자처김말숙을회사임원으로등재해놓고매월임금명목으로 400 만원씩 1 년 6 개월간총 7,200 만원을지급하였으며, 피의자의자강영순 ( 딸, 23 세 ) 은중국베이징대학교 3 학년에재학중에있어근로자들의임금체불기간중에도매월생활비로 500 만원씩을송금하였으며, 회사경영기간중 현재거주아파트를처김말숙명의로 8 억원 ( 현시가 15 억원 ) 에구입하였으나김말숙은아무런소득이없는평범한가정주부로서주택구입자금은자금추적결과피의자가댄것으로확인되었으며, 저당권등아무런담보물권도설정되어있지않음 피의자는회사가도산하여지급능력이없다며근로자들의체불임금을체당금으로지급하려고근로자들에게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제출하라고하여 동신청서가제출되었음 < 구속이필요한사유작성 > 구속이필요한사유를작성하되, 구속영장발부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적으로고려해야하는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의중요참고인등에대한위해우려, 기타사유를각각의사유별로작성하고, 구속사유인증거인멸우려, 도망, 도망염려, 일정한주거등에대해서도구속이필요한사유에포함하여작성해보세요 339

334 사례검토 (2) 사후구속이필요한사업주 < 상황 > 피의자는경남창원시진해구원포동소재 기업의대표이사로서상시근로자 50 명을사용하여선박임가공업을경영하는사용자임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경남창원시진해구 000 번지현대아파트 1000 동 1100 호 피의자는 부터 까지근무하고퇴직한용접공이선호의 월분임금 185 만원을비롯하여재직, 퇴직근로자 50 명의임금및퇴직금합계 2 억 5 천만원체불된상태에서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 2 억원을수령후도주하여사건제기되어근로감독관채태풍은체포영장을발부하였으며, 전국에지명수배 (A) 조치 원청회사는기성금을정해진하도급계약서의내용대로피의자에게전액지급하였으므로하청업체근로자들의원청업체체불금품전액지급은어려우나, 도의적차원에서체불금품의 20% 를보존해줄수있고, 하청업체근로자들의고용보장에대해서는공사기간이끝날때까지는계약직채용형태로직접채용하겠다는입장임 :00 진해경찰서경찰에의해검거되어창원지청에신병인계 피의자죄질 근로기준법위반전과 3 범이며, 창원, 울산지청에임금체불진정사건 6 건이제기된적이있고합의취하 6 건임 피의자는친구집, 여관등을전전하며도피행각을하다가진해구청앞노상에서음주운전불신검문에서검거되어수배관서인창원지청에신병인계 피의자는원청으로부터수령한기성금을사채변제및유흥비등에사용하였다고만진술할뿐, 구체적으로어디에사용하였는지에대해서는진술거부하고있으며, 피해근로자들의금품청산은돈이없어청산이불가능함을진술 피의자는 5 년전처와협의이혼한상태임 < 구속이필요한사유작성 > 구속영장신청기한을고려하여구속이필요한사유를작성하되, 구속영장발부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적으로고려해야하는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의중요참고인등에대한위해우려, 기타사유를각각의사유별로작성하고, 구속사유인증거인멸우려, 도망, 도망염려, 일정한주거등에대해서도구속이필요한사유에포함하여작성해보세요 340

335 범죄사실및구속이필요한사유 1. 범죄사실 : 작성생략 2. 구속이필요한사유 가. 범죄혐의에대한소명 나. 사안의중대성 다. 피의자의죄질불량 라. 도주우려및재범우려 마. 결론 341

336 7 범죄심리 경찰대학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26

337 Ⅰ. 범죄심리학의개관 범죄심리학의기원 범죄심리학의분류 범죄심리학의정의 349 Ⅱ. 범죄자프로파일링 (Offender Profiling) 수사심리학 (Investigative Psychology) 범죄자프로파일링의개념 기술 / 묘사 (Description) 의단계 분류 (Classification) 와추리의단계 현대적범죄자프로파일링 353 Ⅲ. 인지면담과역순회상 인지면담 (Cognitive Psychology) 역순회상 (Backward Recall) 357 Ⅳ. 거짓탐지 (Lie Detection) 거짓이유발하는탐색단서들 역순회상의역할

338

339 . 범죄심리학의개관 1. 범죄심리학의기원 (1) 저서 범죄심리학개관 (Outline of Criminal Psychology, 1872) 을통해범죄심리학용어처음사용 (2) Psychopathia Sexualis(1886) 에서는처음으로당시의연쇄성 ( ) 살인범에대한상세한임상적설명을제시, 성범죄에대한과학적연구를시도 (1) 범죄의과학적접근법으로범죄현상학, 경찰학, 범죄심리학포함 범죄심리학을통해수사기법을위한심리적연구시도 (2) 저서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1897) 을통해증거, 목격자, 증언, 여성남성아동의일반적차이외에도다양한주제들에대한범죄심리학적접근 (1) 저서 증언대에서 (On the Witness Stand) 를통해, 심리학적지식이형사사법분야에적용될가능성이충분하다는것을주장 법정심리학의초석을마련한선구자 (2) 혈압, 호흡, 피부전기반응등생리적변화가정서에미치는효과를언급하면서, 이러한생리적변화가거짓말탐지에적용될수있다는가능성제시 347

340 2. 범죄심리학의분류 (1) 광범위한법적절차와관련하여심리학적이론과지식이기여할수있는영역에대해다각도로연구 (2) 독일의 Műnsterberg 이후로법적절차와심리학의연계에대한연구확대 (1) 경찰심리학 (Psychology of Police) - 경찰채용, 활동, 범죄수사등 (2) 범죄심리학 (Psychology of Crime) - 범죄원인, 범죄자특성등 (3) 수사심리학 (Investigative Psychology) - 증언, 범죄자의당사자적격 (4) 법정심리학 (Forensic Psychology) - 행동및지리적프로파일링등 (5) 교정심리학 (Correctional Psychology) - 수형자위험성평가, 치료와재활프로그램수행등 (6) 피해자심리학 (Psychology of Victim) - 범죄피해의심리적영향과회복, 피해자보호및지원등 348

341 3. 범죄심리학의정의 (1) 범죄심리학과법정심리학구분 범죄심리학은범죄자의심리에대한연구로한정할수있으나, 이는범죄성이갖는범죄의사회적맥락및형사사법시스템과의관련성을무시한결과라고주장 (2) 법정심리학의영역인법정과수형시설에서의경험과관련된심리현상에대한연구를포함하는광의로이해. 범죄자프로파일링 (Offender Profiling) 1. 수사심리학 (Investigative Psychology) (1) 범죄에대한모든것들과이에대한수사가무엇을하고, 무엇을느끼고또한무엇을생각하는가에대한연구 349

342 (2) 범죄와범죄성향을넘어서범죄관리, 수사, 기소와관련된전반적인쟁점들 에대한문제해결심리학의성격 2. 범죄자프로파일링의개념 개인에의해행해진행동분석에기초한개인의성격과특성에대한기술. 기술은연령,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상태와혼인관계, 교육수준, 체포경력, 범죄형장과관련하여거주지역그리고어떤성격상특성을포함하게된다. 프로파일은특정개인을일반적대중으로부터구별짓는특이성의개성적양식에기초한다. 범죄행위와관련해서, 이러한양식은상처, 사용된무기, 사망의원인, 신체의위치등에대한전반적인분석에서부터추론한다. (Faye, 1988: 271-2) 3. 기술 / 묘사 (Description) 의단계 350

343 중세의마녀사냥 (Witch Hunts) 프로파일링 Ÿ Ÿ Ÿ Ÿ Ÿ Ÿ Ÿ 4. 분류 (Classification) 와추리의단계 351

344 Cesare Lombrozo (1876) 의살인자프로파일링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Ernest Kretschmer (1925) 의체격유형론 352

345 5. 현대적범죄자프로파일링 (1) Franҫois Eugene Vidocq (1775~1857) Ÿ 프랑스인으로본래범죄자이었으나경찰정보원으로, 이후경찰관으로채용되어범죄자들의행동패턴에대한경험과지식을이용, 경찰수사에기여 Ÿ 사복형사근무, 잠입수사등의도입에기여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 과학적인프로파일링보다는직감과경험지식에의존 (2) Hans Gross (1847~1915) Ÿ 범죄의행동및습관등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범죄자에대한이해를발전시키기위해, 범죄현장의상세한것들을이용해야한다고주장 (3) Gehnert와 Dűsseldorf Vampire Ÿ 1929년뒤셀도르프주변에서강력사건과살인빈발하자, 경찰에서 Gehnert 교수에게뒤셀도르프흡혈귀또는괴물 (monster) 로불리는범인추적도움요청 Ÿ 초보적인프로파일링을시행하였으나과학적인접근이부족하고, Kretchemer의유형론적시각에서판단 Ÿ Ÿ Ÿ Ÿ 353

346 (1) 뉴욕의미친폭파범 (Mad Bomber) 사건 Ÿ 1940년대와 50년대를걸쳐 16년이상사제폭탄에의한중요장소들 ( 뉴욕중앙터미널, 라디오음악홀, 공립도서관등 ) 폭파범죄발생 Ÿ 폭파범은신문사에보낸편지를통해 에디슨 ( 미국전력회사 ) 에원한이있다는것을표현 Ÿ Brussel 박사를초빙, 범인에관련정보를분석하여어떤인물인지를추론하도록요구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범인은 1931년도에에디슨 재직중부상을입고퇴직하여보상을요구하던 George Metesky 로밝혀짐 실제검거는언론사에보낸편지등을포함해서공개수사로전환한이후에에디슨 의경리직원이회사자료파일에서동인물을찾아내어신고함으로써가능 354

347 (2) 보스턴교살자 (Boston Strangler) 연쇄살인사건 Ÿ 1962 ~ 1964년사이에 13명의여성들이잔인하게강간당한후에살해당한사건이보스턴에서발생 Ÿ 정신이상자의소행이라고생각한보스턴경찰이 10여년전뉴욕의미친폭파범 (Mad Bomber) 사건수사에참여한 Brussel 박사와전문가들에게협조요청 Ÿ 프로파일결과 Brussel 박사와여타전문가들의의견이불일치 범인 (DeSalvo) 검거결과, 미혼일것이라는예측이외의부분에서 Brussel 박사의프로파일과일치하여사건종결 Ÿ 그러나 2001년도에시행된 DNA검사에서마지막피해자에게서발견된정자가검거된범인 DeSalvo의것이아니라고밝혀짐 (DeSalvo는수감도중동료죄수에의해살해당함 ). Brussel 박사와기타전문가들의프로파일링비교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355

348 (1) Howard Teton( 교육원교수 ) Ÿ 1972년범죄자프로파일링교육과정개설 범죄수사과행동과학의통합을시도 Ÿ Brussel의정신의학적관점과정신분석적방향에서강한영향 과거의연쇄살인범과강간범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체계적발전 (2) 1981년도를기점으로행동과학팀이실제사건에참여하는평가프로젝트진행 1차프로젝트에서는총 193건의사건중 77% 의사건에서동료수사관들의긍정적인평가 Ÿ 이후정확성및효과성에대한입증에실패하면서보다폭넓고깊이있는연구와분석이필요하다는주장제기 Ÿ 폭력성억제프로그램 (VICAP, Violent Crime Apprehension Program), 살인수사추적시스템 (HITS, Homicide Investigation Tracking System) 과같은컴퓨터데이터베이스및분석프로그램의개발등으로연결됨.. 인지면담과역순회상 1. 인지면담 (Cognitive Psychology) (1) 인지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 이론들중 부호화특수성의원칙 (encoding specificity principle) 및기억흔적과관련된이론들을바탕으로성립된기억기법 356

349 (2) 4가지기억향상기법을제시 Ÿ 맥락회복하기 (mentally reinstatement of physical and personal contexts) : 기억이형성될당시의신체적, 감성적, 환경적상황을정신적으로재현하면관련된사건에대한기억이향상된다는주장 Ÿ 모든것진술하기 (reporting everything) : 기억을바탕으로진술할때, 스스로사소한것혹은관련이없는것이라고판단하여제외시키는것이없도록하는기법 Ÿ 시간적순서바꾸기 (recounting the events in a variety of temporal orders) : 전에서후로이어지는시간순서와반대되는거꾸로의순서로회상을시도해보는기법 Ÿ 다른관점에서접근하기 (reporting the event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 : 관점, 즉사건에서의역할혹은위치등을바꾸어서기억에접근해가는기법 예 ) 폐쇄형질문 : 방에들어온남자가코트를입고있었나요? 개방형질문 : 방에들어온사람에대해서이야기해보세요. 2. 역순회상 (Backward Recall) (1) 입력 ( 부호화단계 ) : 청각, 시각, 촉각등다양한감각기관을통해서입력되는정보를구분, 정리하는단계. 환경적요인, 감성적요인등영향 (2) 저장 : 단기기억 ( 과장기기억의구분 ) Ÿ 단기기억 (short-term memory) : 몇초에해당하는짧은시간동안유지되 357

350 는기억. ( 예 : 수첩에있는전화번호를기억해서전화를거는것 ) Ÿ 장기기억 (long-term memory) : 오랜시간유지되는기억으로, 저장소내에쌓여있는파일. 접근경로의훼손혹은다른정보와의혼란등으로유실되기도함. Ÿ 작업기억 (working memory): Baddeley(1974, 2000) 의이론. 장기기억내에있는정보를끌어내어서인출을위해잠시보관되어진기억. 기능적역할의보관소역할. 인간의기억 ( 입력, 저장, 인출 ) 흐름도 (1) 인지적부담 : 시간순서에따른기억에익숙한사람들에게역의순서로기억하게하는것은추가적인인지적부담을초래 (2) 순서에따른기억의회상을인출단계에서반복하면서역의순서로전화 반복된탐색이기억정보의양적, 질적향상을유발할것이라는추정 (3) 전체적인기억의역순회상시도와부분에대한역순회상의시도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