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귀하 본보고서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수립 70 년기념특별전전시콘텐츠기초조사 용 역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장최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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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수립 70 년기념 특별전전시콘텐츠기초조사 최종보고서 2017 년 12 월 23 일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 제출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귀하 본보고서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수립 70 년기념특별전전시콘텐츠기초조사 용 역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장최문근

3 연구진 < 연구책임자 > 교수박명림 ( 연세대학교지역학협동과정 ) < 공동연구진 > 연구교수 장훈각 ( 연세대학교국가관리연구원 ) 위촉연구원 표광민 ( 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 < 연구보조원 > 박사과정 손인배 ( 연세대학교통일학협동과정 ) 석사과정 유희성 ( 연세대학교지역학협동과정 )

4 목 차 I. 과업의개요 1 1. 과업명 2 2. 과업의배경및필요성 2 3. 과업의목적 2 4. 과업의기간 2 5. 과업진행경과 3 II. 연구수행내용 4 1. 연구방향 5 2. 연구방법 5 3. 연구내용 6 Ⅲ.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및특별전검토 8 1. 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 특별전 12 Ⅳ. 총론 - 대한민국정부수립 : 화해와상생 대한민국정부수립, 화해와상생의역사이해를위해 대한민국정부수립, 사건이아닌모멘텀으로해석 대한민국, 세번의모멘텀 분석의영역적층위 : 세계-한반도-국가-개인 28 Ⅴ. 전시콘텐츠기초조사자료 자료목록작성지침 전시콘텐츠주제및기초자료 37 1) 전시콘텐츠주제 38 2) 전시콘텐츠자료 258

5 Ⅵ. 사업성과 사업성과 369 [ 별첨 1] 출장보고서 : 독일역사박물관 / 기념관자료및전시조사 370

6 세부목차 전시콘텐츠주제및기초자료 전시콘텐츠주제 38 Ⅰ. 세계 제도 자유주의세계제도 - 국제연맹 공산주의세계제도 - 코민테른 공산주의정치제도 - 소비에트 연합국거두회담 카이로, 테헤란, 얄타 전후국제정치제도 - United Nations 전후국제경제제도 - 브레튼우즈체제 아시아일반주의지역질서 - 일반명령 1호 아시아자유주의제도 - GHQ(General Headquarters 일본연합군최고사령부 ) 사건 제1차세계대전 러시아혁명 제2차세계대전 바르바로사작전 - 독소전쟁개막 독일패망 - 유럽중심질서종식 일본원폭투하 소련의대일전참전 일본패망 - 일본의발빠른항복 인물 우드로윌슨 블라디미르일리치레닌 59

7 1.3.3 아돌프히틀러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윈스턴처칠 이오시프스탈린 존메이너드케인즈 해리 S. 트루만 더글러스맥아더 장제스 쑹메이링 73 Ⅱ. 한반도 제도 정치제도 - 근대국가 국가제도모델 - 대한 vs 조선 자유주의국제제도원칙 - 트루만독트린 공산주의국제제도원칙 - 일국사회주의 연합국국제협력제도 외무장관협의회 (Council of Foreign Minis ters) 국제적신생국건설방식 신탁통치 자유주의점령제도 - 미군정 공산주의점령제도 - 소비에트군정청 공산주의정당제도 -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사건 미소의 38선분할과고착화 신의주반공학생의거 중국국공내전재개 도쿄전범재판 정읍발언 좌익월북 우익월남 북한정권수립 99

8 2.3 인물 조지케난 존리드하지 에른스트프랭켈 이오시프스탈린 (2) 이반치스챠코프 테렌티싀띄꼬프 조만식 김일성 마오쩌둥 115 Ⅲ. 국가 제도 선 미국군정 정부 의회 선거 군대 경찰 정당 사법 사건 해방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건준 ) 대한민국임시정부귀환 탁치대쟁 좌우합작 미소공동위원회결렬과유엔이관 156

9 3.2.7 테러와암살 남북연석회의 제주 여순사건 인물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성수 박헌영 조봉암 신익희 이범석 김병로 노덕술 187 Ⅳ. 개인 제도 식량공출제도 토지제도 노동제도 언론제도 교육제도 여성제도 공중보건제도 구호제도 사건 우키시마호폭침 인천송현동전재민수용소억류 207

10 4.2.3 일본인의귀환 공창제폐지 년 9월총파업및대구10월사건 년남대문 3.1절기념식충돌사건 부안농민사건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파동 인물 독립운동가아내이은숙 노동자김영환 시베리아억류귀환자이규철 아낙네정재영 서대문형무소수용자성기석 학도병장준하 위안부김학순 교육자김활란 월남자한경직 240 전시콘텐츠자료 258~367

11 I. 과업의개요

12 I. 과업의개요 1. 과업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수립 70 년기념특별전전시콘텐츠기초조사연 구용역 2. 과업의배경및필요성정부수립 70년을맞이해정부수립과정에주목할만한역사적사건과인물들을재구성함으로써, 종합적인시각에서과거를바라볼수있는이해의틀을제공하는데연구의배경과필요성이있다. 특정정치세력의입장만을올바른것으로파악하려는냉전적사고와일반시민들과괴리된권력싸움이라는냉소적사고양자를모두지양할때, 정부수립과정에기여한다양한정치세력들의움직임과일반시민들의생각을이해할수있다. 이를통해정부수립과정에참여한모든세력들의공과과를함께바라봄으로써현재에도지속되고있는우리사회의사회적, 경제적, 계층적갈등에대한역사적화해의담론생성에기여하게될것이다. 3. 과업의목적 2018년개최예정인 대한민국정부수립 70년기념특별전 개최를위해대한민국정부수립과관련된주요주제인제정헌법, 5.10총선거, ( 임시정부, 미군정등을포함한 ) 정부수립과정등에관한연구를수행하여, 특별전전시세부주제및콘텐츠구성, 콘텐츠발굴, 간략한해제에활용됨을목적으로한다. 4. 과업의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 일간 - 2 -

13 1) 연구일정 (1) 착수보고서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2) 중간보고회개최 : 2017년 12월중순 (3) 최종보고서제출 : 2017년 12월말 5. 과업진행경과 일자 수행과업 진척도 (%) 연구용역계약 ~11.17 연구진구성및문헌조사 100 비고 11.18~11.24 전시콘텐츠수집을위한총론집필 ~11.26 국내출장 (1 차 ): 기관방문 콘텐츠현황 (1차) 작성 발주처업무협의연구사항 ( 전시콘텐츠운영과 ) ~12.8 전시를위해필요한문헌, 사진, 동영상콘텐츠탐색 ~12.10 국내출장 (2차): 기관방문 콘텐츠현황 (2차) 작성 콘텐츠현황중간취합및중간보고서작성 중간보고서제출및자문회의 발주처업무협의행정사항 ( 전시콘텐츠운영과 ) ~12.22 해외출장 : 수집자료파악을위한독일박물관방문 100 출장비일부 지급 12.21~12.22 콘텐츠현황최종취합 결과보고서및연구비정산내역제출 100 과업총진척도

14 Ⅱ. 연구수행내용

15 II. 연구수행내용 1. 연구방향 o 해방, 미 소점령, 좌우갈등, 5.10 총선거, 헌법제정, 정부수립과정등대한민국정부수립과관련주제들을단순한시간적배열을넘어세계, 한반도, 국가, 개인의차원에서주제별로다시범주화하여, 당시의시대상황을다양한국내및국제정치세력들이서로대립하고협조하는활동의장 (arena) 으로재구성함. o 정부수립과정의주제별재구성을위해다양한사건들의의미를재해석 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역사적사실, 내용및사료들을검토 o 특정한정치적, 이데올로기적입장에서연구의주제들을접근하지않으며, 오히려그러한편향적해석이다양한세력간의역동적관계를파악하지못하게만드는장애물이될수있음을실증적자료의제시를통해보여줌. o 과거인물및집단들의입장과이를바라보는현재연구자들, 일반시민들의입장을서로교차시킴으로, 역사는고정된것이아니라유동적인해석의공간임을보여주고, 이를통해역사적사건의재해석이현재우리사회가겪는갈등의해소에기여할수있음을공감케함. 2. 연구방법 1) 문헌및사료조사대한민국정부수립이정통 / 이단, 보수 / 진보, 현실주의 / 역사주의, 자유주의 / 급진주의의대립이라는관점을넘어서화해와상생의과정임을보일수있 - 5 -

16 도록문헌및사료를조사하고이를검토하였음 2) 사진, 동영상등미디어자료조사전시에서중요한것은전시가담고가치, 철학과함의를전달하는것인바, 특히시각적도구를통해인지되고, 사고체계로넘어가는것이대부분전시에있어핵심목표임. 관람객들이복잡했던대한민국정부수립과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 인지작용이빠르게일어나는사진, 동영상등의미디어자료를조사하였음 3) 국내외박물관방문조사기존박물관등에서는전시콘텐츠를어떻게구축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여, 국내의이승만연구원, 백범김구기념관, 몽양여운형기념관등을조사하였고, 해외의독일의역사의집 (Haus der Geschichte), 매르키쉐스박물관 - 특별전 " 베를린 내일의그림자에서 (Märkisches Museum, Berlin Im Schatten von morgen ), 독일역사박물관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등을방문하여자료를수집하였음 4) 전문가자문역사라는거대담론은하나의해석만존재하지않음. 본연구진은객관적이고담담하게역사담론에접근하여관람객스스로가이해하고평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함. 어느한입장에기초하여이를정당화하기위한정치적담론제시를지양하며분단과고통가운데있던대한민국의역사를화해와상생의관점에서바라보는계기가될수있도록함. 전문가자문회의는본연구진이놓치는부분을보완하고, 제한된연구기간과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직관적이면서도풍부한연구결과를산출해내도록하는기제임 3. 연구내용 1) 연구대상시기 - 6 -

17 o 1948년정부수립을전후로 1945년해방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까지중점적으로살펴보았음. 동시에대한민국정부수립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핵심사안에관한자료는시기의구분없이모두포함시켜조사하였음 2) 조사대상자료 (1) 전시콘텐츠의구성과함의 o 전시콘텐츠와관련하여사전에사업과관련된행사를개최하여전시콘텐츠를생성했는지, 기존에있었던콘텐츠를발굴하여전시했는지를살펴보았음 o 전시콘텐츠와관련하여단순관람인지, 참여형콘텐츠가있었는지를살펴보았음 o 전시콘텐츠의상징과관람객이친근하게접근할수있는콘텐츠구성요소가무엇인지찾아보았음 (2) 자료 o 정부수립을입체적으로보여줄수있는세계, 한반도, 국가, 개인관련사진, 동영상, 문서현황 o 정부수립과관련하여독일에서생성된문서, 사진현황 - 7 -

18 Ⅲ.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발주 연구용역및특별전검토

19 Ⅲ.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및특별전검토 o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검토는홈페이지상공개되어있 는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 30 개중본과제와관련이있는 10 개의 연구용역을검토함 o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발주한용역은크게연구분야와자료조사분 야로분류됨 o 연구분야에서는본연구와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 대한민국정부수립과국가체제구축 용역외에 5 개의보고서를검토 함 o 자료조사분야에서는 터키소재한국현대사사진 동영상자료 조 사 용역외에 3 개의보고서를검토함 o 대한민국역사박물관특별전검토는홈페이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를 통해서확인한 35 개의특별전시중본과제와관련있는대한민국의 탄생 (2015 년 ) 외 4 개의특별전시를검토함 o 연구용역과특별전검토는보다나은전시콘텐츠조사를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관점이드러나는발주연구용역검토하였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구현되었던전시콘텐츠성격과구성을파악하여실효성있는자료조사를위해특별전을살펴보았음 - 9 -

20 1. 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 1) 연구분야 o 기존의연구분야용역들은주로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에혼란스러웠던한국의상황을분야별로보여주고있음 - 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에헌법, 경제, 정치, 교육, 외교, 국방분야에진영에따른관점의차이가있었음 - 분단이정치, 법, 제도등에현재까지영향을미치고있음 o 검토한연구용역들을요약하면아래의표와같음 사업명 연구수행기관 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구성검토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평가와관련된논문 2개와전시구성에대한제언 2개로이루어진보고서로역사와관련해서논란이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정체성을잘정의하고, 그에맞는전시콘텐츠구성에대해제안하고있음 총 6개의논문 ( 헌법, 경제, 정치, 교육, 외교, 국 대한민국정부방 ) 으로이루어진연구로 1945년 ~1955년의기간성신여자대학교수립과국가체제동안각분야에서어떠한논의가있었고, 이것이산학협력단구축대한민국을수립하는데있어미친영향을분석 하고있음 7개의논문 ( 경제성장, 민주적변화와민군관계, 미군정기 ( ), 발전국가로서세계적함의, 전후재건, 발전동력으로의새마을운동과개도 국에주는함의, 자주국방과국방산업의교훈과한국과세계 : 연세대학교함의 ) 을한국의시각만이아닌세계적시각속에현대사와함의산학협력단서한국전쟁후전후재건과정에서의경험을 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에적용할수있으며, 경 제발전으로서의새마을운동등을개발도상국 에전할수있는등의함의를분석하고있음 1) 국제비교적관점에서본식민지경험과국가 수립, 2) 분단경험비교와냉전과탈냉전시기광복 70년, 아시아국가의이데올로기수용과반발, 3) 광복냉전과탈냉전의한국정치학회 70년한국의발전이라는세개의대주제속에한국사회서, 한국의국가발전궤적과현재의국제정치 환경을볼때, 한국은균형적역할을수행함을

21 사회 문화주제어로본광복 70년분단70년, 남북분단과대한민국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북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통해, 한반도통합이동북아공동체의근간이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을제안하는논문임삶의역동성과내적긴장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 현대사의유물 인토지, 주택, 쌀, 시장, 가족, 증명서, 학교라는 7개영역의논문을통해해방이후 70년한국사회를나타내고있음이론적논문 7개로구성된보고서로분단이한국정치와사회에미친영향을분석하기위한분석틀, 분석대상을고찰했고, 분단요인에국내적재구성및시간변수를도입하여분단과한국의정치, 사회간의연관과상호작용의설명을시도하고있음. 분석의틀로서벡터합동학관계를제시하여, 정치구조, 대북인식, 법 제도, 정책, 그리고분단경험국의사례를적절하게설명하고, 예측하는데주안점이있음 o 본과제에서는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의복잡했던상황에대해정통 / 이단, 보수 / 진보, 현실주의 / 역사주의, 자유주의 / 급진주의의대립의관점을해체및재구성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이화해와상생의과정이었음을밝히는데주력하고자함 2) 자료조사분야 o 자료조사분야용역을검토한결과자료조사목록으로사진, 공문서, 도서, 신문기사, 잡지기사, 동영상등이주를이루었고, 인터뷰자료나 민간으로부터기증받은훈장및실물자료를주로목록화하였음 o 검토한연구용역들을요약하면아래의표와같음 사업명 연구수행기관 내용 터키소재한국현대사사진 동영상자료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터키의 7개기관을통해, 도서, 공문서, 사진, 훈장, 동영상등의자료목록을작성함 태국소재한국외국어대학교태국의 7개기관을통해도서, 문서, 사진자한국현대사연구산학협력단료목록을작성함아카이브자료조사 필리핀소재 서강대학교 필리핀 소재 6개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 한국현대사 산학협력단 공문서, 도서 ( 회고록 ), 신문기사, 잡지기사, 연

22 아카이브자료조사그리스소재 6.25전쟁관련자료수집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 논문등자료목록을작성함그리스의 8개기관을방문하여, 한국전쟁과관련된문서, 사진, 훈장및실물, 신문자료, 책 / 잡지, 방송및동영상자료목록을작성함 o 본과제는사진, 도서, 신문기사, 동영상등을기본자료조사목록으로 삼으며, 대한민국정부수립이화해와상생의과정임을구현하기위한기 타자료조사필요성을시사점으로찾았음 2. 특별전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에대한구상검토 o 2008년문화체육관광부가발주하고,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수행한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기본구상연구 는다음의내용을담고있었음 - 개요 : 국립현대사박물관은대한민국의역사가기록되고새롭게이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건립하고자하는것임. 국립현대사박물관은근현대기한국사에대한재인식과미래지향적국가관을확립하고, 국론분열의소모적논쟁의극복과국민통합의관점을제안하며, 한국적문화정체성의세계로의확산가능성과그전망을제시하는효과가기대됨 o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연구는다음의제안을함 - 국립현대사박물관의전시를시대사, 분류사, 인물로구분하여프로그램하였을때다음과같이약 11대주제, 37중주제의전시내용구성과 2,525점의전시자료가필요한것으로예상됨 - 시대사중심전시프로그램 ( 안 ) : 4대주제 16중주제 1,717점 - 분류사중심의전시프로그램 ( 안 ) : 4대주제 9중주제 530점 - 인물중심전시프로그램 ( 안 ) : 3대주제 12중주제 278점

23 o 전시분류와관련하여각주제는다음과같음 - 보편적분류 4대주제는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임 - 시대사중심 4대주제는해방과정부수립, 근대화와중앙집권적정치, 올림픽과선진화, 선진한국을위한비전 - 분류사중심 4대주제는 [ 경제 사회 ] 산업화의상징 made in korea, [ 정치 ] 한국민주주의, [ 문화 예술 ] 폐허위에세워진문화예술강국, [ 정치 사회 ] 21세기를위한선진화의모색임 - 인물중심 3대주제는산업화의씨앗, 선진화의씨앗, 민족의힘임 o 본연구용역을수행함에있어, 전시콘텐츠조사시국론분열의소모적 논쟁을극복하고, 국민통합의내용을제시함과동시에미래지향적관점 에서제안될필요가있음을확인하였음 o 시대사중심, 분류사중심, 인물중심전시프로그램에대해적절한배분 이필요함을인식하여, 본보고서를작성하였음 2) 특별전목록 o 대한민국역사박물관홈페이지를통해서확인한, 35 개의특별전시중본 과제와관련있는대한민국의탄생 (2015 년 ) 외 4 개의특별전시를검토함 [ 검토한특별전목록 ] - 정전 60주년기념특별전 : 1953~2013 (2013년) * 일시 : ( 화 )~ ( 일 )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역사마당, 역사가로 ] * 후원 : 주한미국대사관, 경기도 * 주요내용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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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광복 70주년기념특별사진전대한민국을그리다 (2015년) * 일시 : ( 화 )~ ( 화 )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역사마당 * 주요내용 국민들이선정한 70가지사건 / 사진을통해전시 대국민설문조사 : 국민이뽑은 대한민국의 70가지사건 / 온라인 2703명, 오프라인 313명 / 총 3016 명참여 미래의나에게보내는엽서 : 2015년의 1년후 2016년 8월경발송 - 대한민국의탄생 (2015 년 ) * 일시 : ( 화 )~ ( 일 )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 층기획전시실

26 * 주요내용 한국의해방사진자료 - 카이로회담, 테헤란회담, 얄타회담, 광복의기쁨의한국인, 이승만 김구 하지사진등 대한민국의수립 - 모스크바 3상회의, 반탁시위, 5.10 총선거준비,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등 - 세계냉전의역사 (2016년) * 일시 : ( 화 )~ ( 일 )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부출입구전시공간 * 주요내용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홈페이지 ) 냉전의역사를 22주제로나눠서전시하고있음 전시주제 1 신냉전 의도래? A New Cold War 2 냉전의시작 The Beginnings 냉전을심화시키다 Fuel the Cold War 한반도에서의대결 War in Korea 제3의길 을찾아서 In Search of the Third Way 항의와저항 Protest and Resistance 베트남트라우마 Vietnam Trauma 베이징대모스크바 Beijing versus Moscow 긴장완화정책 Détente 새로운빙하기 A New Ice Age 종말의도구 Tools of Apocalypse 내부의적 The Enemy Inside 봉쇄, 탈주, 차단 Containment, Escape, and Blockade 핵전쟁의문턱에서 On the Threshold of Nuclear War 전장 ( 戰場 ) 이된제3세계 Battlefield of the Third World 은밀한전쟁 Covert Warfare 자결 ( 自決 ) 을향한출발 Departure for Self-Determination 냉전의악순환에서벗어나기 Way out of the Vicious Circle 역사의종말? The End of History? 기억의장소들 Realms of Memory 냉전의유산 Heritage of the Cold War 냉전과한반도의상황 Cold War and Korean Peninsula

27 o 검토결과주로시각적도구가많았음 o 그중 광복 70주년기념특별사진전대한민국을그리다 (2015) 의경우, 우편송부라는도구를통해서관람객과의소통을통해광복 70 주년의의미를관람객으로하여금생각하게했다는측면에서, 기존전시회와차별화되어있음 o 본과제는관람객이수동적객체로머무는것이아니라능동적주체로서관람할수있는전시콘텐츠를제안한것을목적으로함

28 Ⅳ. 총론 - 대한민국정부수립 : 화해와상생

29 Ⅳ. 총론 - 대한민국정부수립 : 화해와상생 년, 민주주의 / 자유주의의모멘텀 - 대한민국정부수립시점, 1948년을단면으로살펴보는대한민국의역사적정당성 - 과거대한민국정부수립과정에대한이해를통해현재우리사회에서의화해와상생의길모색에기여 1. 대한민국정부수립, 화해와상생의역사이해를위해 o 대한민국정부수립 - 이념논쟁에서벗어나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을둘러싼현실을정의와관용, 보상과포용, 화해와상생의관점에서포괄적이해 - 정통 / 이단, 보수 / 진보, 현실주의 / 역사주의, 자유주의 / 급진주의대립에대한단순한극복을모색하기보다는기존관점의해체및새로운통합을통해그화해와융합을역사의장면들속에서재구성 o 특정가치의절대성이아닌공존과관용에기반한역사이해 - 역사는진리의실현과정이아님 - 인간은모두서로다른생각과의견을가진존재. 다양한사람들이서로갈등하기도하고타협하기도하면서각자의생각을조율, 함께사는공동체를형성하고있음 - 인간사회에는절대적인진리가존재하지않으며, 그러한진리를독점하는지배자역시허상에불과. 인간은다만보편타당한주장을받아들이고그러한합의된주장을사회규범으로존중. 인권보장, 인종차별철폐, 남녀평등등이그러한예. 즉인간사회에서보편타당한가치들은선험적으로주어진진리가아니라, 구체적현실속에서인간이

30 논쟁, 투쟁하며다다른역사속결과물 - 세계와한반도, 대한민국, 개인의각차원에서여러세력들이각자자신만을정의이자선으로정의내리고상대의존재자체를부정하는극단적입장을취할때, 각자의정의가모여불의한세상을만드는비극초래 - 관용은 다른생각 과 다른인간 의존재에대한인정을의미. 다른사람과생각을인정하는관용으로부터극단적투쟁이아닌타협과협력, 전쟁이아닌정치가가능. 그리고이를통해민주주의와평화라는결실이룰수있음 o 화해와치유 - 대한민국은세계보편주의적자유를받아들이고, 해방이라는세계자유주의적계기 (Liberal Momentum) 를한반도남쪽절반의영역에서성공시키며세계사의보폭과조우 - 그러나다른주장과생각들, 가치를포용하는것에는실패하면서내부갈등의해소에는다다르지못함. 이때생긴분열의상처를치료하지못한채, 2년뒤한국전쟁이라는참극을맞게됨 년자유주의에패배한다른집단의정의역시 2018년의대한민국에는필요. 그러나양자택일로는공동체의통합을이룰수없음. 또다른배타적정의를내세우기보다, 정의의공존을위한화해와상생의공통공간을마련하는것에노력을기울여야함 - 양자택일적정당성의관념론적한계를극복하여대한민국정부수립이갖는정당성의복합적측면을재구성하려함. 대한민국에게는 1919년이중요하듯, 1948년도중요. 양자택일적관념론은 3.1 운동과이를통해수립된임시정부의정통성과역사성을한편으로, 1948년정부수립의실체성을다른한편으로대비시킴. 그러나한국인절대다수가주권적의지를대내외에천명한 3.1 운동의정통성은어떠한특정정

31 치적관점의독점적소유물이될수없으며, 모든정치세력에게공통된대한민국건국의시원적기반을제공. 3.1 운동이라는기반위에서, 달리표현하자면 3.1 운동의정당성 / 정통성아래에서 1919년에수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역사성과 1948년에선포된대한민국정부수립의실체성은조우. 1919년이우리가가진국가건설의의지를스스로에게확인시켜준순간이었다면, 1948년은그국가가자유와민주주의원칙아래건설되어야한다는방향성을제시한지점이었기때문 - 양자택일적정당성을넘어선조우의순간은냉전적사고와독선적정통주의시각이팽배해지면서잊혀져버림. 우리의연구는그럼에도명백히존재했던포용적정치공간의순간을포착, 발굴하려함. 그것이아직도완전히깨어지지않은냉전적사고를넘어현재우리공동체의화해와치유를모색하는첫걸음이라고생각하기때문

32 2. 대한민국정부수립, 사건이아닌모멘텀으로해석 o 운동량, 타성, 여세, 힘 (impetus), 탄력, 가속도 등을의미하는물리학용어인모멘텀은그의미가확장되어변화, 국면전환의순간을의미하는단어로도사용됨. 인간사회에서모멘텀, 즉움직임의원천이되는것은각자자신의가치관과의견을가지고활동하는다양한사람들의존재그자체. 이들은특정시점에충돌, 타협, 분열하며인간의역사를만들어감 o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은평면적인사건이아닌, 다양한세력들과사건들이응축되었다다시퍼져나가는모멘텀. 하나의특정주체, 주인공이존재하는단선적인시각으로는이러한역사적모멘텀을포착할수없음.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은일직선적사건이아닌, 여러주체의충돌과결합이살아있는채꿈틀대는일종의집합점. 이전역사의인물들을일시적으로빨아들이는블랙홀이자, 그로부터다시다양한세력들의주장이뛰쳐나오는화이트홀과같음 o 대한민국정부수립의과정을하나의입장이관철또는실현되는기간으로생각할경우, 모멘텀의응축성을파악하지못함. 역사적결과물은단순한사건으로축소되고, 연대기상에서앞과뒤에위치한일들을연결시키는평면적인과관계로만좁게이해됨 o 모멘텀으로서의역사이해사례 : 프랑스역사가프랑수와퓌레 (François Furet) 의프랑스혁명해석에대한문제제기 - 볼셰비즘과파시즘은유럽정치의최신작으로거의함께역사의무대에등장했다... 그들은서로가서로를적대하며, 또는서로가서로를이끌며지난한세기를채웠다. 매우강력하고, 매우일시적이며

33 매우해로운그러한체제들이어떻게그렇게많은개인들에게서그많은희망과열정을이끌어낼수있었겠는가? ( Le Passé d'une illusion ( 환영의과거 ) 1995:45) - 퓌레의기념비적인저작 Penser la Revolution française ( 프랑스혁명을생각하다, 1978) 알베르소부울 (Albert Soboul) 이래의전통적인, 계급주의적프랑스혁명해석 : 프랑스혁명 = 부르주아혁명. 훗날사회주의혁명인러시아혁명으로이어지는계급투쟁적역사구조속에서이해됨 퓌레가바라본프랑스혁명 : 생생하게터져나오는민중들의폭력에주목. 프랑스혁명의민중들은미래의러시아혁명을위해자신들의계급적임무를다하는역사적존재아님. 역사발전이라는신화로부터벗어나바라본프랑스혁명에는다양한요소들이뒤엉켜있음 프랑스혁명은, 1789년이전의사건들이흘러들어오고이후의사건들이흘러나가는지점. 이때, 프랑스혁명을역사발전법칙에따른기계적실행이아닌, 여러개인과집단들이충돌, 갈등, 협력하며이룩한살아있는사건으로이해하는것이가능해짐. 이것은프랑스혁명의교조주의적인신성화를거부. 예를들어, 퓌레는프랑스혁명이만든가상적주체인인민 (Peuple) 이자코뱅주의를통해공포정치를출현시켰으며, 이러한가상적주체인민에대한맹신이전체주의의원형이되었다고냉정히평가 o 대한민국정부수립은현재의우리를위해존재할뿐만아니라, 당시상황속에서인물들이행동한총합의결과물 년에대한민국정부수립은 2018년의대한민국정부를목적태로만들어지지는않았음 - 해방된조국을맞이한사람들의역동적인투쟁과삶이그안에서정

34 치적결과물로나타난것.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의주인공은 2018년의우리가아닌그시절의사람들 - 오늘의시각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의모든것을이해할수는없음. 그러한시각은오히려프랑스혁명에대한정통주의적해석처럼인과관계속으로행위들을축소시킴 o 유동적인비동시성의동시성공간 년이땅의사람들은, 2018년의대한민국이한편으로는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번영하고있는동시에, 다른한편으로분단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하는처지에놓여있다는것을몰랐음 - 우리에겐현재, 그들에겐미래인오늘에구속되지않고자신들의주장을외치며활동하던 1948년사람들의공간은 유동적인장 (arena) 으로존재 - 또한 비동시성의동시성 의공간 : 해방공간이라는당시한반도는전근대적식민주의적과거, 자유주의와급진주의의대립이라는현재, 자유주의적민주주의미래가 3중으로혼재된상태 - 다만한가지, 근대국가대한민국을복원, 재건, 수립해야한다는점만은모두에게공통된생각. 그결과물이어떤정부여야하는가에대해상호갈등과협조, 투쟁이벌어진것 - 그러므로우리는특정결과는어떠한상황에서 누구의노력의산물이었는가? 라는열려진해석과가능성의관점에서대한민국정부수립을바라보려함

35 3. 대한민국, 거시역사적세번의모멘텀 o 대한민국정부수립이라는모멘텀은역사적응축점이면서, 그스스로또 다른모멘텀들로부터이어지는매듭의연속적흐름속에위치. 그물망 과같은구조로인간의다양한행위들을엮어내고있음 o 앞선대한민국의모멘텀역시평면적인과관계가아닌역동적다양성과응축성을기준으로파악가능 - 우리역사에서이러한역동성, 다양성, 응축성을만들어내는것은압도적으로외부적요인이었음. 한반도에도래한바깥의세계는새로운변화로서우리에게는하나의과제로다가옴 - 이에대한대응에성공할때, 우리내부역시긍정적변화를받아들여활력을얻음. 그러나잘못된방법으로대응했을경우, 세계의흐름에희생양이되어버리는결과초래 o 세번의거시역사적모멘텀이보여주는세계와민족의역동적관계 - 외적도전과내적대응은철학적, 정치적차원에서일반주의와민족의자결권으로나타남 - 세계일반주의는선험적진리로부터시작해인류전체를포괄하는보편질서의실현을추구. 관념적인인간상 ( 자유주의적개인또는소비에트노동자 ) 을국경을초월하여모든인류공동체에제시, 또는강요. 특정가치와주장이궁극적선 ( 善 ), 정의의지위에올라설때, 그러한가치와주장은스스로를이상적인 (ideal) 하나의이데올로기 (ideology) 로 제시. 극단적인경우이데올로기가인간을지배하는비 극이일어남 - 민족주의적입장은세계적, 보편적기준에대비하여개별국가의특수성을강조. 인간보편성을강조하는일반주의와대립, 긴장관계에놓일수있음. 정치체제로서의민주주의는주권자국민의독자적결

36 정으로부터권력생성. 그원형으로서고대그리스아테네는다수결의원리에의해운영되었고, 아테네민회의결정사항을알리는선언문은 έδοξε τω δήμω(edoxe toi demoi, 민중이결정한다 ) 라는문장으로끝남. 민족주의적인입장에서국민의결정에지상최고의가치를부여할때, 외부세계의요구를받아들이지못하고적대시하다, 끝내세계사적흐름을읽지못하고도태될위험존재 o 대한민국, 세번의거시역사적모멘텀 1) 민족적모멘텀 (National Momentum, ) - 근대적민족, 국민국가, 독립의개념에눈을뜨기시작한시기 - 전통적공동체인조선백성으로는외부세계의침입에대응할수없음이증명된시기. - 고립된나라였던 고요한아침의나라 가더이상외따로존재할수없는, 외부세계의요구로부터자유로울수없는상황 - 제국주의의침투에대응할근대국가, 민족국가를수립할 National Momentum 기회의상실. 그대가로조선은식민지로전락 2) 공화적모멘텀 (Republican Momentum, 1919) - 근대적민족, 국민, 국민국가의추구를넘어공화주의적질서, 동아시아질서, 공화주의적평화의차원까지도달하는순간 - 일제의가혹한식민통치라는극단적상황에서, 3.1 운동이라는극적형태로분출 - 미국윌슨대통령의민족자결주의, 러시아혁명등일반주의의흐름속에서, 세계의흐름에발맞춰일어난행동이며, 5.4 운동등의또다른세계적흐름으로이어짐 - 공동체구성원들의자발적참여라는공화주의원리가대중적으로발현 - 광범위한대중운동이라는형태에도불구하고, 배타적민족주의가아

37 닌, 독립주권, 상호존중, 동양평화라는범아시아적, 미래적목표천명 3) 자유 민주적모멘텀 (Democratic / Liberal Momentum, 1948) - 이전까지는좌절되었던두번의 Momentum을넘어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체제수립에성공 - 공산주의위협에대항해자유주의세계로의진입에성공 - 과거세계흐름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고립정책으로끝내근대화에실패, 식민지로전락했던과거극복. National Momentum의지연된성공 - 민주주의 / 자유주의질서를원칙으로삼으면서, 실질적정치제도미비, 정치문화의미성숙에도불구하고, 시민들이국가권력의주인이될수있는근본토대마련. Republican Momentum의천연된발현 - 대한민국정부수립의모멘텀. 위와같은세모멘텀의응집이자귀결이라는의미를고려하며접근해야할우리시대의과제

38 4. 분석의영역적층위 : 세계 - 한반도 - 국가 - 개인 o 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미를세계역사의흐름및그흐름의한반도도 래와그에대한우리의대응이라는관점에서총체적으로이해 o 세계 : 두개의일반주의 - 일반주의 : 인류전체를포괄하는세계이해. 프랑스혁명으로부터시작되어헤겔 (G.W.F. Hegel) 의역사철학에의해체계화, 이론화. 프랑스혁명은프랑스시민의권리만이아닌, 인간전체가천부적으로소유한인간의권리, 즉인권을선언. 프랑스혁명이공표한것은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 헤겔은지구상모든인간공동체가자유의확대를향해발전한다는역사철학정립. 개별국가, 국민을초월한인류보편을대상으로하는보편주의생성 - 두개의일반주의 : 자유주의와공산주의. 미국은스스로를보수유럽과차별화되는자유주의의땅으로자임. 공산주의는초기공상적사회주의를거쳐마르크스에의해이론화된후, 러시아혁명 (1917) 을성공시킴. 자유주의는개인의자유실현을최종목표로하는일반주의. 공산주의는계급없는사회가그실현목표. 양자모두국경을초월한전지구적차원의세계역사 (World History) 실현추구 - 두일반주의는, 제국주의열강들의투쟁인 1차대전, 전체주의의파고가휩쓴 2차대전을거치면서본격적으로대두. 유럽이세계를지배하는제국주의질서의관성과극단적폭력에기반한전체주의질서의도전을물리치며, 두일반주의는전후국제질서를형성해가기시작 o 한반도 : 대한그리고조선 - 두일반주의의한반도투사 : 자유주의와일반주의는냉전질서가구

39 축되어가면서세계를양분. 한반도는두일반주의가영토적으로대면하는현장 - 전후질서는동아시아에서일본제국주의를몰아내고새로운보편질서를확산시키게됨. 미국과소련은 38선을기준으로한반도남반부와북반부에각각군정을실시 년까지한반도는물론, 세계적으로도아직은미소냉전대결구도가확실해지지는않았던상황. 더욱정확하게는향후 40여년을이어질냉전구도가형성되었던시기. 한반도를가른 38선이장기적분단확정선이될지, 통합정부에의해지워지게될임시분할선이될지는아직결정되지않았던유동성의기간 - 일본으로부터의해방이라는아시아전후질서와 38선분단고착화라는냉전질서사이의틈새속에서한국인들은새로운정치공동체를구상했고그실현을위해행동. 그결과누군가는성공했고다른누군가는실패 - 결과적으로, 두일반주의의도래에의해한반도에는두개의정치질서가성립됨. 일반주의라는, 국경을초월한지구적차원의흐름에한반도양측이각각편입되면서서로다른형태의체제수립 - 자유주의가도래한한반도남쪽, Liberal Korea에서는대한민국이수립 - 공산주의가도래한한반도북쪽, Radical Korea에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 두체제는각자의정의를추구하며상대방의존재를부정하는갈등관계형성. 해방으로부터냉전확정까지의틈새공간이닫히면서, 한반도는극단적대결인한국전쟁을향해치닫게됨 o 대한민국 : 정부수립의과제와냉전의압력 - 해방으로주어진정치의기회를통해정부를수립해야하는과제가 주어짐

40 - 세계사의흐름은한국인들에게근대적시민권, 자유권을지닌권리의주체, 즉국민, 시민으로새롭게태어날것을요구. 과거모멘텀에서의실패를반복하지않고, 민족공동체가새롭게도약해야하는시점 - 그러나아시아지역에서의냉전확산은한반도에거대한압력으로작용. 미국과소련두강대국의후원이강한영향력을행사할수밖에없는상황 - 정부수립을위한한국인들의노력과이에대한외부의압력을보여주는주요결절들 (nodes) 이존재 :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결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선포, 미군진주및군정수립, 이승만ㆍ김구등독립운동지도자들의환국, 모스크바 3상회의, 1,2차미 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남조선과도정부, 제헌국회의원선거 (5.10선거), 대한민국헌법제정, 대한민국정부수립등 - 이러한결절들, 사건들, 지점들을이해함으로써정부수립이라는모멘텀을구성하는계기적, 응축적요인들의파악과그상호역학의과정을추적할수있음 o 개인 - 세계일반주의부터한반도에서 Radical Korea를상대하는 Liberal Korea 질서, 대한민국이라는이름으로건설될민족국가체제모두에중첩적으로포함되는존재는바로현실에서살아가는개인들. 두일반주의, 두 Koreas, 다양한집단들간의갈등과경쟁이라는다차원적모순을함께짊어지는최종적개인으로우리의연구는귀결됨 - 제국주의시대에근대화에실패하며식민지로전락, 수난을겪은고통스러운경험속에서, 새로운국가를건설하려는열망을가진존재이자황국신민이었던, 한국시민이됨으로써세계시민까지되어야하는존재 - 그러나그존재들은자신의시대적과제를감당하기에벅찬평범한

41 사람들이기도함. 이들의모습은미군정의식량공출정책이어떻게바뀌느냐에따라하루아침에밥을굶어야하는처지에전락할수도, 토지개혁으로땅을가진다는조심스런희망을기대하는소작농일수도, 머나먼이국땅에서끔찍한고통속에서도생존한뒤해방된조국에돌아와일본제국주의의잘못을고발하는한위안부의모습일수도있음. 세계사의흐름과개인들이삶이썰물과밀물처럼교직하는상호성을비추며본연구는종료됨

42 5. 분석의구조적층위 : 제도, 사건, 인물 o 제도, 사건, 인물은세계-한반도-국가-개인이라는영역속에서각각의동태적상황을포착하는분석적카테고리 - 사실로뒤엉킨복잡함을뚫고나아가기위한인간현실의이해방법 - 주관적역사해석을강조할때, 주제선정의당파성과편견으로부터자유롭기가곤란. 객관적가치중립성을중요시할때는단순사실나열의유혹을떨치기어려움. 제도-사건-인물이라는현실에대한포괄적이해를통해당파성과가치매몰성을넘어서는분석의틀획득가능 - 단순한주제별, 연대기적보여주기를지양함으로써전시의역동적구성에까지기여할수있는분석관점 o 정부수립까지주요제도의등장과정 - 세계-한반도-국가-개인의각층위에서제도의등장과정을추적 - 제도는인간행위와그로인한사건들로부터형성된결과물이면서동시에이후인간의행위와사건을제약, 조건짓게되는배경으로작동 - 따라서우리는세계-한반도 -국가-개인의장 (arena) 에서인물들의결정과사건의여파로부터제도가등장하는과정을서술. 인과관계에집착하기보다는내러티브또는스토리텔링의방법을통해특정제도가어떤세계사적흐름을타고등장하게되었는지에초점을두려함 - 또한이때의제도는인물의행위와사건의전개가다다른완결점이아니라, 인물과인물, 사건과사건의중간연결지점으로그려질것임. 제도는그로부터다시인물들의행동이시작되고사건의또다른전개혹은또다른새로운사건의발생이예고되는배경및조건이기때문

43 o 모멘텀으로서의역사를가르는사건들 - 제도의이해에활용된순환구조 ( 제도에서인물과사건으로, 인물과사건에서다시사건으로 ) 는사건의해석에도그대로적용. 개별적사건은인물의행위로부터발생하고제도와충돌하며파열음을내지만, 누적된사건혹은세계사적사건은제도마저도변화시키고인간의행동방식까지규율할수있음 - 이때제도가인물과사건의결과물이자조건으로특징지어질수있다면, 사건은세계-한반도-국가-개인이중첩된현실이그단면을노출하는순간을제공. 모멘텀속에응축되어있던의지와주장들이사건의폭발속에터져나오며자신의존재를드러냄 - 해석의카메라는사건의순간에인간행위의역동성을포착. 사건의발생은파편적인모습으로보일지라도그파편의기원과영향은앞서말한세계사적흐름을반영하는내러티브와스토리텔링을구성. 우리는이사건의파편들에해석의카메라를들이밀어다양성이응축되어있는모멘텀을꿰뚫어보려함 o 제도및사건과조우하며명멸한인물들 - 제도, 사건, 인물의순환적관계속에서인물은자신의행위로서그자신스스로를드러냄 - 제도와사건은모두인물의행위를제약. 그러나제도와사건은역시모두집단으로서의또는개인으로서의인물의행위로인해만들어짐 - 따라서우리는인물의연대기적일대기를나열하는것이아닌, 해당국면의제도속에서그인물이어떤행위를했는가에초점을맞추려함. 또한구체적으로는그행위가대한민국정부수립에어떤긍정적 / 부정적영향을미쳤는가를추적. 이를통해제도-사건-인물이역동적으로순환하는열린구조의내러티브, 스토리텔링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의과정을서술하려고함

44 6. 분석의시간적층위 : 제 1 차세계대전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수립까지 o 제 1 차세계대전으로부터대한민국정부수립까지시간적범위에서한국 인의정치적행동을포착, 그의미를해석 o 세계-한반도-국가-개인의영역적층위설정과제도, 사건, 인물의구조적층위설정으로부터 1차대전이라는분석의시간적범위도출 -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의미를세계사적관점에서개인의입장까지포괄적으로이해하는것이연구의목적 - 첫번째내셔널모멘텀의국면에서우리는이미세계사의흐름과조우. 그러나외부도전에대한수동적대응으로말미암아근대국가건설에실패 - 그러나연구의핵심주제인 1948년정부수립과직결되는것은 1919년의리퍼블리칸모멘텀. 이때우리는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라는엄혹한제약상황에도불구, 능동적인정치역량발휘. 피압박민족의처지였음에도불구, 범민족적주권의지를동양평화라는보편적목표속에서천명 - 리퍼블리칸모멘텀은 1차대전전후처리과정에서부각된민족자결주의로인해촉발. 미국의자유주의는제국주의가빚어낸 1차대전의참상으로부터보편평화를추구하는새로운움직임을주도. 이에호응하여전세계피압박국가들의항쟁이일어났으며이가운데 3.1 운동은평화의보편성을온전히구현한세계사적사건으로자리매김함 - 대한민국정부수립을세계-한반도-국가-개인의틀속에서조망하는작업은, 따라서제1차세계대전으로부터시작

45 o 종착역이아닌열린지점으로서의 1948년 8월 15일까지 - 제1차세계대전으로부터바라본제도, 사건, 인물은최종적으로우리연구의주제인대한민국정부수립을향해전개 - 그러나대한민국정부수립을향해세계사적흐름이진행된다는연구전개방식이, 1948년 8월 15일을역사의완결점으로이해하려는것은아님. 완결점으로서의규정짓기는대한민국정부수립을다시연대기적사건으로축소시켜버리기때문 - 다양한주체들의응축적모멘텀으로서, 그리고제도, 사건, 인물에서설명했듯이열린순환구조의중간지점으로서이시기의역사는대한민국정부수립에다가가고다시흘러나옴 - 대한민국정부의수립으로부터흘러나오는또다른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은바로개인. 그것은비단모멘텀의응축력으로부터불꽃처럼산화하는위인들만을가리키는것은아님. 거대한세계사의전환국면에서스러져가는이름없는사람들역시역사를구성하는인물들. 또한그러한개인들역시특정한국면에서새로운행동으로언제든제도에도전하고사건을발생시키는, 그래서세상의긍정적변화에기여하는역할을수행. 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미를추적하는우리의연구는개인들의삶에서열린결말을제시하며완료됨

46 Ⅴ. 전시콘텐츠기초조사자료

47 Ⅴ. 전시콘텐츠기초조사자료 1. 자료목록작성지침 o 특별전에서전시될수있는전시콘텐츠를제안할때에 4개의층위를통해입체적으로정부수립과정을보여주고, 그흐름을관람객이이해할수있도록해제를하는방식을취하였음 o 대분류로세계, 한반도, 국가, 개인으로나누었고, 그분류안에서도중분류로서사건이름, 사건내용과자료를제시하고자함 o 중분류시사건이름, 사건내용과자료를제시하는것이원칙이지만자료보다해제의중요성이있을경우자료보다는사건과해제중심으로기술하였음 2. 전시콘텐츠주제및기초자료 o 전시콘텐츠주제및전시자료목록은다음과같음 세계한반도국가개인 제도제도제도제도 사건사건사건사건 인물인물인물인물 1) 전시콘텐츠주제 : 다음이하에서술 - 다음

48 1. 세계 1.1 제도 자유주의세계제도 - 국제연맹 o 자유주의의세계기획으로서의국제연맹 - 프랑스혁명의실패이후, 자유주의는유럽대륙에서정치적으로소멸 미국이자유주의의최후의보루가됨 1차대전으로유럽황폐화, 직접전장이되지않았던미국의국력신장 미국자유주의의영향력증대 - 1차대전 ( ) 의참혹함으로인해시민들을중심으로평화를원하는여론증대. 이러한배경에서당시미대통령우드로윌슨은자유주의이상을세계적으로실현시켜전쟁의재발을막기위한제도적방안구상. 이를위해국제연맹을기획하고그설립원칙을 1919년 1 차대전종전협정인베르사이유조약의 1장에싣는데에성공 o 국제연맹실패 - 이에따라국제연맹은 1920년설립되어최대 60개국이참가. 그러나미국이먼로주의노선을주장한의회의부결로가입하지못하고군사적제재수단을갖추지못하는등유명무실한기구가되어국제연맹은실질적인평화보장에실패 - 독일, 일본, 이태리등의군비확장을제어하지못함으로써결정적으로한계노정. 이들추축국들은국제연맹의견제에반발, 아예국제연맹탈퇴 공산주의세계제도 - 코민테른

49 o 공산주의세계기획으로서의코민테른 - 레닌의주도로 1919년 3월 2일, 세계각국 34개좌익정당에서 52명의대표자가참가하여창설. 코민테른을통해각국공산주의및사회주의정당사이의연계를강화하고통일적활동을지도하는데에목적이있었음 - 코민테른 (Comintern) 이란공산주의인터내셔널 (Communist Internationa l) 의줄임말. 인터내셔널이란말은최초의세계적좌파노동운동단체였던 국제노동자협회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 ) 에서유래. 마르크스와바쿠닌등의주도로만들어진이국제노동자협회는, 훗날생겨난단체들이후신임을자처하며그정통성을주장하게되면서, 흔히제1인터내셔널이라고도불리우게됨. 제2 인터내셔널은 1881년경설립되어대략 1920년까지명목이유지되나 1 916년레닌이칼카우츠키등온건지도부에반발하며좌익강경세력들을규합하면서사실상해체수순에들어감. 1919년에별도로만들어진코민테른은제3인터내셔널로불리우게됨 년에열린 2차코민테른회의의 8월 4일저녁세션에서자신들의주요목표를 무장을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하여국제부르주아지의타도와국가의완전한소멸을위해국제소비에트공화국을만드는것 이라고선언. 스스로전세계공산주의실현을위한투쟁의지도부역할자임 o 한반도와의관계 , 30년대에코민테른은한반도의항일운동에막대한영향력행사. 코민테른의결정이한반도의좌익세력들에게직접전달되면서공산주의일반주의가한반도에조직적으로투사되기시작 - 코민테른은 1국 1당주의를내세우며한반도에서의좌익들역시하나의정당으로통합할것을요구. 이에따라 1925년조선공산당결성됨. 그러나내부의파벌대립이극심하여 1국 1당주의원칙을이용, 서로

50 자신의분파를조선공산당이라고코민테른에호소하는등의잡음이어짐 - 코민테른은제국주의세력에대한저항을위해사회주의세력과민족주의세력의통합전선을주장. 이노선에따라 1927년좌우연합사회단체로신간회결성 공산주의정치제도 - 소비에트 o 공산주의기획으로서의소비에트 - 소비에트란명칭자체가추상명사, 일반명사. 러시아어로 평의회 라는의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같은전통적, 역사적기원을갖는명칭과는다름. 자연적으로형성된, 전통의바탕위에서있는인간공동체가아닌, 사상적기획으로만들어진체제 년혁명적분위기가고조되면서러시아각지를비롯상트페테르부르크의공장노동자들이소비에트조직. 애초에는파업기구로만들어졌으나점차정부기관을대체하는행정, 권력기구로확대됨 년 2월혁명이후에는알렉사드르케렌스키가이끄는온건파정부와별개로기층민중을대표하는권력기관이되었음. 2월혁명이후 1917년 4월 16일망명지스위스에서러시아로돌아온레닌은 모든권력을소비에트에게로! 라는구호아래소비에트를지지하며정국을주도. 레닌의볼쉐비키는온건파정부를타도하고 10월혁명으로권력장악. 이후소비에트는공산주의혁명을완수하기위한프롤레타리아독재기구로자리매김함 ( 도희근 1993) o 프랑스혁명에서러시아혁명으로 파리꼬뮌의후계자로서의소비에트 - 러시아혁명은프랑스혁명이란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지나다음단계인프롤레타리아사회주의혁명을수행한것으로스스로를평가

51 프랑스혁명과러시아혁명을매개하는것이파리코뮨. 1871년의파리꼬뮌이자치적인권력기구로존재했었던것과같이소비에트가 꼬뮌이나노동자와병사대표평의회와같은방식의민주공화정을위해, 프롤레타리아혁명적독재를위해부르주아의회주의를타파할것 을주장 (Lenin 1974[1917]:495) - 러시아소비에트의프랑스계승의지를보여주는것이인터내셔널가 ( 歌 ). 인터내셔널가의가사는 1871년파리꼬뮌에선출되었던철도노동자외젠포티에르 (Eugène Pottier) 에의해파리꼬뮌진압이후작성. 소비에트가혁명이후이노래를국가로사용하면서 ( ), 사회주의를상징하는노래로전세계에알려짐 년 10월혁명으로권력을장악한소비에트는러시아를사회주의소비에트국가로전환시키고, 인근의국가들을소비에트로개조시킨뒤에연방을결성, 소비에트연방 우리말로소련 이건설됨 (1922). 스탈린은소비에트연방이미래에실현될 세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원형 (prototype) 이라고선언 (Stalin 1947[1922]:161) 연합국거두회담 카이로, 테헤란, 얄타 o 2차대전승리를위한일련의정상회담 - 연합군의공동전선에관한논의및전후질서의수립을위해미소를중심으로영국, 중국이때때로참가하는일련의거두회담개최. 이들회담을통해, 탈식민화 ( 식민지독립 ) 가근대국제질서를넘어서는일반주의적세계질서의구체적방안으로확립 - 한반도의독립역시전후탈식민화라는원칙에의거한거두회담을통해결정 o 카이로회담 (1943) - 미국의루즈벨트, 영국의처칠, 중국의장제스사이의 3자회담 (

52 ) 으로연합국의일본에대한공동전선형성과전후처리원칙으로서의탈식민주의선언. 회담결과발표된선언문 ( ) 은일본에대한전쟁의목표를 일본의공격을벌하기위해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라고명심함으로써연합국의공동전선이국가이익을위한전략적행동이아님을밝힘. 또한연합국은일본에대한전쟁에서승리하더라도영토적팽창을추구하지않겠다고명시함으로써, 탈식민화원칙을공표 - 태평양방면에서연합국의목표를단지일본을진주만습격이전상태로되돌리는제한적질서회복이아니라, 일본이근대화이후팽창하며침략한행위자체를벌하는근본적질서재편임을보여줌. 그러므로일본은 1941년의태평양전쟁이전상태로돌아가는것이아니라, 1914년 1차대전시작이후에탈취또는점령한태평양의도서일체 와 만주, 대만및팽호도와같이일본이중국인들로부터빼앗은영토일체 를박탈당한다고선언. 또한한국인들의노예상태를고려하여한국을독립시킬것을결정 o 테헤란회담 (1943) - 카이로선언 (11.27) 다음날인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미국루즈벨트, 영국처칠, 소련스탈린의 3거두회담이이란테헤란에서개최. 핵심의제는서유럽에서의제2전선결성문제. 1940년 6월의덩케르크구출작전이보여주듯이 2차대전초기서유럽방면, 즉서부전선의연합군이독일군에게일찍패배당한상태에서 1941년독소전쟁이후소련이혼자서나찌독일을상대하고있던중. 스탈린의요청대로독일의공격을분산시키기위해서방연합국이대서양방면에서독일을공격하는, 제2전선의결성이약속되었으며이약속이실행된것이다음해인 1944년 6월 6일의노르망디상륙작전 - 한국의독립은본격적인논의주제가아니었으나관련된언급으로, 루즈벨트대통령이한국이독립정부를건설하기까지 40년의준비기간

53 이필요하다고말한것으로알려짐 o 얄타회담 (1945) - 연합국의전쟁승리가가시화된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미국루즈벨트, 영국처칠, 소련스탈린사이에열린회담. 유럽에서의전후질서가본격적으로논의되었으며소련의대일본전쟁참여가결정되면서소련의동아시아진출이공식적으로인정받음 - 일제의패망을앞당긴소련의대일본전쟁참전이확정됨으로써, 한반도운명의큰그림이이얄타회담에서결정. 소련은독일이항복하고유럽에서의전쟁이끝난뒤 2-3개월내에일본과의전쟁에돌입할것에동의. 소련은독일패망후정확히 3개월뒤인 1945년 8월 9일만주국침공. 소련의급속한관동군격파에불안을느낀미국의제동으로한반도의운명이미소분할점령으로가닥잡힘 전후국제정치제도 - United Nations o 연합국의 2차대전승리 - 2차대전승전국인연합국들을중심으로평화질서를유지하기위한국제기구로창설됨. 독일의항복이후한달여뒤인 1945년 6월 26일 UN 헌장이샌프란시스코에서발표되었고같은해 10월 24일발효됨으로써활동을시작 - 세계평화건설이라는같은목표를추구했으나좌초했던국제연맹의실패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미국은 UN의설립과활동에서주도적인역할을맡음. 또한회원국들에게실질적으로구속력을갖는제재조치들을부과할수있도록 UN의기능을강화함. 대표적인기구가안전보장이사회. 유엔안보리는세계평화유지의핵심기구로안보리결의안을통해회원국들에압력을행사할수있음. 안보리의구성은상임이사국 5개국과총회에서 2년임기로선출된비상임이사국 10개

54 국. 결의안결정에는상임이사국 5개국의만장일치동의가필수적. UN 자체가 2차대전에서의승리로부터새로운국제질서를만들겠다는구상에서출발하였으므로, 2차대전의핵심승전국들인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이상임이사국이되어핵심권한과책임을지님. 이들 5개국모두공식적으로핵을보유한국가들로국제정치를주도하는강대국질서가반영된셈 o 전전 ( 戰前 ) 과는다른전후 ( 戰後 ) 질서 - UN은, 제국주의열강들사이의식민지경쟁을기본으로하는 2차대전이전의세력균형체제와는다른질서를추구. 그것은보편적인권. UN 헌장서문에서 기본적인권, 인간의존엄및가치, 남녀및대소각국의평등권에대한신념을재확인한다 고명시함 - 새로운전후질서를건설하기위해세력균형체제의핵심이었던전쟁을금지시킴. 제국주의열강들은상호간에외교를하듯이전쟁을벌이면서승전의대가로영토와식민지를할양받거나배상금을얻음. 전쟁은유럽제국들이힘의균형을유지하면서공동으로세계를지배하는방식이었던것. 그러나이러한세력균형을위한전쟁이극단화되어양차대전을일으켰다는반성이공감대를얻으며전쟁자체를막아야한다는주장이지지를받음. UN 헌장 2조 4항은 어떠한기타방식으로도무력의위협이나무력행사를삼간다 고명시함으로써국가의전쟁할수있는권리 (jus ad bellum) 자체를부정 전후국제경제제도 - 브레튼우즈체제 o 전후경제질서구상 - 제국주의-식민주의경제질서가 1차대전을초래했고, 패권경쟁속에대공황으로전체주의세력이발흥, 결국에는 2차대전까지일어난것을교훈으로삼아새로운안정된자유주의세계질서형성을위해만

55 들어진경제구조 - 2차대전종전이전인 1944년 7월, 뉴햄프셔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의참가한연합국통화금융회의에서탄생. 미국의달러를기축통화로한금본위체제가브레튼우즈협정의핵심. 달러를통한자유무역을전후세계경제질서의근간으로확립했으며이를위해전세계에달러를공급하고유통시키는기구로서국제통화기금 (IMF) 과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의설치가결정됨 o 미국이떠받치는경제적일반주의 - 달러를통한금본위제란, 금본위제에서의금태환을달러로만할수있게만든제도. 금본위제란화폐의최종적가치를금에서가져오는제도로서, 국가가그자체로가치가있는금을중앙은행에보관한것을보증으로화폐를발행, 유통시켜그화폐에금이지닌가치를보장하는제도. 따라서화폐를가져와서금으로교환하는금태환이가능. 브레튼우즈체제의경우패권국미국의화폐인달러만을이금태환이가능한화폐로지정, 기축통화로만든것. 브레튼우즈체제의경우 35달러와금 1온스를등치시켰으며이로부터다른화폐의값어치가함께결정되는고정환율체채택 - 미국이보유한금이세계다른나라화폐들의최종적인보증이되는제도. 미국이다른국가들에게신용 (credit) 을제공함으로써, 화폐를사용, 상호무역관계가가능해지는것. 미국이떠받치는자유무역질서 - 따라서미국의패권이불안해질경우, 브레튼우즈체제는치명적인위험에노출. 1971년, 베트남전쟁에서의군비지출과오일쇼크등으로경제적타격을입은미국정부가금태환정지, 즉더이상달러를가져와도금을교환해주지않겠다고선언하면서브레튼우즈체제종식 아시아일반주의지역질서 - 일반명령 1 호

56 o 미국의동아시아군사질서 - 미국은소련의동아시아진출을견제하기위해일반명령 1호발표 (General Order No. 1, ). 우리에게는 38선으로만알려져있으나, 미국과소련에의한세력분할선은한반도에국한된것이아닌아시아전역에걸친광범위한공간질서 년 8월의시점에서아시아전후질서를담당하려는미국, 소련, 중국에게일본군의처리, 즉해당지역의관리라는역할을배분한것 a. ( 만주를제외한 ) 중국, 대만과북위 16도이북프랑스령인도차이나의모든일본군선임지휘관은장개석장군에게항복한다. b. 만주와북위 38도이북의한국, 그리고남부사할린의모든일본군선임지휘관은소련극동군사령관에게항복한다. c. 안다만제도, 니코바르제도, 미얀마, 타이, 북위 16도이남프랑스령인도차이나, 말레이, 보르네오, 네덜란드령동인도제도, 뉴기니, 비스마르크제도와솔로몬제도의모든일본군선임지휘관은동남아시아연합군최고사령관에게항복한다. d. 일본의보호령섬과오키나와제도, 오가사와라제도및태평양섬들의모든일본군선임지휘관은미국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항복한다. e. 대본영과그선임지휘관들, 그리고일본본토와부속도서, 북위 38도이남의한국과필리핀의모든일본군은미국태평양육군사령관에게항복한다 아시아자유주의제도 - GHQ(General Headquarters 일본연합 군최고사령부 ) o GHQ 설치 년 7 월 26 일포츠담선언에서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이일본

57 을분할점령한다는방안이원칙적으로합의되었으나, 일본의발빠른항복으로미국의단독점령으로태평양전쟁종결. 최종적으로연합군최고사령부가일본본토를통치하며한반도등일본이침략한해외식민지들은연합국들의관리에들어갔음. 일본정부를수립하고이정부를연합국이관리하는간접통치방식 년부터 1952년까지의연합국점령기간동안일본은자유주의국가로재구성됨. 미국트루먼대통령이 1945년 9월 6일승인한 " 항복이후미국의대일정책 (U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이라는문서는일본점령의목표를두가지로설정 : a) 일본의전쟁가능성제거, b) UN 헌장의정신을따르는민주주의국가로의일본전환 - 연합군사령부는 정치, 시민, 종교의자유에대한제한폐지 ( ) 라는지령을내려일본의전체주의잔재청산원칙제시. 이지령으로치안유지법이폐지되었고약 3천명의정치범이석방되었음. 1946년 4월 10일에는총선이처음실시되어요시다시게루가첫총리로선출됨. 여성에게도시민권과참정권부여 o 자유주의 + 반공주의 - 전범재판의유명무실화.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도쿄전범재판역시 GHQ의관할아래진행. 그러나천황을비롯한황실요인들과 731부대장이시이시로등은기소되지않았고기시노부스케를비롯한많은전범혐의자들에게도가벼운처벌이내려짐. 7명사형에그침 - 일반주의경쟁상대인공산주의소련을견제하기위해일본의안정화필요. 천황제를비롯한구질서를완전히해체하지못함

58 1.2 사건 제 1 차세계대전 o 제국주의의 1차대전 - 양차대전은종합적인시각에서보았을때, 제국-식민지관계에기반한유럽제국질서가패퇴하고미국의자유주의와소련의공산주의가세계를석권하게되었던거대한역사적, 폭력적과정 - 1차대전까지유럽질서의핵심은유럽중심주의에입각하여, 유럽제국들이저발전상태의국가들을식민화하여문명을전파한다는제국주의-식민주의논리. 유럽제국들은식민지에서수탈한부를바탕으로유럽내에서의민주주의와경제발전이룸 - 제국주의-식민주의는 1차대전으로한계노정. 레닌의분석에따르면제국주의는식민지획득을통해운영되는자본주의의최고발전단계로서, 그는제국주의국가들사이의식민지쟁탈전이격화되어 1차대전이발발했다고설명 o 1차대전전후처리와 3.1 운동 - 제국주의의충돌로세계대전이라는참상이벌어졌음에도유럽제국들은새로운질서의필요성을절감하지못함. 이에대해대서양건너미국의윌슨대통령은세계질서를자유주의질서로전환시킬것을주장하며국제연맹창설안을관철시킴. 이를위해그는유럽만이아니라자신의나라미국에서도의회와국민들을설득해야했는데, 미국의대유럽정치관여는먼로주의이래의고립주의전통에반하는것이었기때문. 결과적으로국제연맹가입은미국의회의승인을받지못하며실효성을발휘하기어려워짐 - 그런데윌슨대통령은 1차대전전후처리를위해미국의세계정치참여를호소하는과정에서민족자결주의를선포. 그는 1918년 1월의회연설에서평화원칙 14개조조항을발표했는데, 여기에는식민지

59 통치에서해당지역주민들의의견을존중한다는것과약소국들의영토회복을주장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음. 이러한사항들이이른바 민족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원칙으로널리알려지면서우리나라와아시아아프리카약소국들의반제국주의운동에불씨가당겨짐 러시아혁명 o 1917년 2월혁명, 10월혁명 - 러시아혁명은이상적인세계사회의모습으로계급없는사회를제시 - Marxism은인간공동체를경제의하부구조와정치, 문화, 사회등의상부구조로이루어진이원적구조로이해. 그리고모든인간갈등의근본원인을하부구조인경제분야에서찾으며, 이경제구조의핵심문제를부르주아와프롤레타리아사이의계급모순으로정의내림. 따라서인간의자유를예속하는근본요인을부르주아의프롤레타리아착취에의한계급갈등으로파악하고, 이계급구조가사라진, 계급없는사회를진정한인간자유가완성된이상상태로제시함 o 전인류를프롤레타리아혁명을향해동원 - 레닌은러시아에서볼셰비키혁명을성공시키고전세계공산주의자들을향해전세계인류가역사실현위한투쟁에나설것을촉구. 그는 제국주의전쟁을내전으로전환 할것을주장하며국가간에그어진국경선이라는구분을, 제국주의와프롤레타리아의전세계적인대립으로바꾸려고시도 - 소비에트는코민테른 ( 제3인터내셔널 ) 을창설 (1919) 하며각국의공산당조직들을지도. 국경을초월하여세계역사를실현한다는일반주의구상이본격화됨 o 세계내전 (World Civil War) 으로서의적백내전

60 - 러시아혁명이후의혁명정부와반혁명세력간에내전발발. 혁명직후인 1917년부터 1922년경까지지속 - 단지러시아내의내전으로진행되지않았으며, 세계제국들과소비에트혁명정부사이의이데올로기전쟁으로치러짐. 레닌이전세계를자본주의제국들과프롤레타리아민중이라는두진영으로나누려했던것이러시아내전으로그대로실현된셈 - 공산주의가러시아를장악하자혁명의파급을우려한유럽제국과미국, 일본등이반혁명세력인백군을지원, 나아가직접군대를파견하며개입. 1918년영국과프랑스를필두로미국과캐나다등까지시베리아에군대를파견. 일본은시베리아출병으로극동에서의이익확보시도 - 결국에는레프트로츠키가지휘한적군이혁명정부를전복하려는백군세력과간섭군을상대로러시아혁명수호. 공산주의일반주의의중심기지로서의소비에트확립 제 2 차세계대전 o 전체주의의 2차대전 - 1차대전이후 2차대전까지유럽보수파가새로이내세운것은전체주의. 독일의나찌즘, 이탈리아의파시즘이유럽대륙을풍미. 전체주의는 1차대전까지의제국주의라는유산으로부터파생. 한나아렌트는전체주의를초래한요소로유럽의뿌리깊은인종주의인반-유대주의와제국주의등을제시. 제국주의적폭력이유럽내부로침투하여다른대륙에서행사하던무자비한폭력을유럽인들끼리행사하며전체주의가형성되었다고분석 (Arendt 1973) - 2차대전의발발로 1차대전이후서유럽국가들이주도하여만든베르사이유체제가유명무실하다는것이드러남. 베르사이유평화체제,

61 바이마르공화국, 국제연맹등은모두이상적평화질서를제시했으나실패로돌아감 o 1차대전전후처리의실패와반성에기반한 2차대전전후처리 - 두차례에걸친세계대전의발발은결국유럽문명의우월성에기반한국제질서가더이상보편적가치를인정받지못한다는것을확인시켜준과정 - 그러나두번의참상끝에세계정치는제국주의로부터탈피. 전체주의체제인독일과일본을상대로전쟁을한국가들, 즉연합국들은전쟁이끝난뒤에도결속을풀지않고 연합국 (United Nations) 의조직인 UN을창설. 식민지독립과전쟁금지등의정치적합의에기반한평화질서구축을위해노력하기로약속함 바르바로사작전 - 독소전쟁개막 o 2차대전의전체국면가운데독일-소련전쟁 ( ) - 2차대전은단일한전선에서치러진전쟁이아니라여러지역에서각기다른국면으로진행된다면 ( 多面 ) 전쟁. 우리에게는미국과일본사이의태평양전쟁이나노르망디상륙작전을통한서유럽방면전쟁이잘알려져있으나물량동원이나인명피해측면에서 2차대전의핵심국면은독일과소련사이의전쟁. 단지통계적인차원만이아니라, 소련의독일격퇴는이전까지승승장구하던독일의기세를꺾는결정적전환점마련 - 독일과소련은 1939년에상호불가침조약체결한상태. 독일은동부방면, 즉소련에대한걱정없이서부전선에서영국과프랑스를상대하고싶어했으며소련은서방연합국에대한불신으로독일과의조약을통해안전을보장하고싶어했기에조약성립. 비밀조항으로폴란드, 핀란드및발트 3국등을독일과소련이나누어지배한다는합

62 의사항이포함되어있었음 - 나찌독일은 1941년 6월 22일불가침조약을무시하고바르바로사라는작전명아래 150개사단, 300만병력으로소련침공. 국제정치적상황때문에불가침조약을맺었으나나찌즘의이론에따라히틀러는유대인과함께소련공산주의역시독일인의적으로규정해왔으며, 이들유대인과슬라브인들을동유럽에서몰아내고게르만민족의식량공급지대를확보해야한다는것이그의 생존공간 (Lebensraum) 주장의핵심이었음. 프랑스를점령한후서부전선이교착상태에빠진상황에서동부전선의소련을본격적으로공격하기시작한것 - 이미 1939년부터의실전경험으로최강의육군력을자랑하는독일군이파죽지세로소비에트를잠식. 모스크바근방까지쳐들어가며소련을일대위기에몰아넣음. 그러나소련군의대량증편이수개월내에이뤄지고 1930년대무리하게추진했던스탈린의중공업화정책이효과를보인데다미국의대량물자지원으로인해전황이백중세를유지하며치열한공방펼침. 결국에는독일군이패퇴하며소련군이동유럽을점령, 베를린까지진격 o 최악의인명피해 - 소련측은군인대략 1천 1백만명, 민간인 1천 5백만명등대략 2천 6 백만명이상이사망. 독일군역시 270만명의전사자기록. 독일은 2 차대전동안전체전사자가운데절반정도가소련과의전쟁에서사망 - 독일군의무자비한만행으로민간인피해가극심. 단지소련국가를상대로전쟁을벌인것이아니라, 슬라브족에대한인종청소가목적이었기에진군하는와중에동유럽지역에서민간인학살자행. 소련의 1700여개도시와 7만여개마을이파괴된것으로나타남 (Hartmann 2013:156-66) - 소련군역시독일군을추격하며동유럽에서무자비한보복학살자행

63 o 독소전쟁의최종승자는미국과영국 - 미국과영국은독일군의소련집중공격을분산시키기위해서부전선에서공격해달라는스탈린의요청을방기하며유럽대륙상륙작전지연. 전체주의독일과공산주의소련이서로생사투쟁으로대결하여최대한파괴될때까지서유럽세력 ( 미국 + 영국 ) 은유럽대륙에참전하지않음 - 독일은이른바영년 (Year Zero) 이라는완전절멸상태에다다름. 소련은승리인지패배인지모를정도의막대한피해입음 독일패망 - 유럽중심질서종식 o 유럽의몰락과미소의대약진 - 20세기전반, 다양한이데올로기들의투쟁 : 1, 2차대전의결과유럽중심의이데올로기인제국주의, 나찌즘, 파시즘등은패망하고자유주의와공산주의가전세계인류를포괄하는일반주의로서의위상차지 - 유럽과연관되었지만, 유럽은아닌두나라, 미국과소련이세계의헤게모니장악. 사상적차원에서보자면, 프랑스혁명과러시아혁명으로폭발한두일반주의, 자유주의와공산주의가유럽중심의국가질서를패배시키고전지구적가치로등장하는과정 o 양대패권국미국과소련 - 자유주의는유럽에서기원했지만, 미국이그대변자가되어자유질서의세계적확대추구. 프랑스혁명의실패, 나폴레옹전쟁의패배로유럽은메테르니히가이끄는보수적체제로회귀. 애초에유럽왕정체제를거부하며탄생한미국은먼로주의 (1823) 로유럽세력의간섭을거부하며, 19세기동안유럽에서패배한자유주의의최후의보루역할수행. 2차대전이후유럽을대체하는패권국으로등장 - 공산주의역시유럽인프랑스와독일에서만들어졌지만, 실제현실에

64 적용된곳은유럽중심부와는이질적인, 유럽의외곽에해당하는러시아. 소비에트는혁명직후의러시아내전과열강들의간섭전쟁, 스탈린과트로츠키의권력투쟁으로인한대숙청과결정적으로는독일의침공으로위기를맞았으나중공업화에성공하고 2차대전에서승리하며미국과함께세계패권국의지위에오름 일본원폭투하 o 세계일반주의의아시아확산 - 자유주의와공산주의의두일반주의는사상적으로는이미아시아에침투해있었으나본격적으로는아시아를장악하고있던일본제국주의를태평양전쟁에서패퇴시키며도래 년 5월 8일, 나찌독일패망으로유럽방면의 2차대전종식. 같은해 8월 15일까지미국과소련은아시아에서의향후질서수립에유리한고지점령하기위한경쟁에돌입 o 원자폭탄투하 - 미국은태평양방면에서일본의공세를꺾고일본본토공격을단행. 이오지마전투, 오키나와전투에서승리하며일본을향해쇄도. 결정적으로는 8월 6일히로시마, 8월 9일나가사키에원자폭탄을투여하며일본의항전의지분쇄 - 원폭투하는미국의자유주의가아시아를지배하던천황제군국주의를물리치고아시아를일반주의로통합하는결정적계기. 이오지마전투와오키나와전투에서일본의저항이완강. 일본은본토결전시 1억총옥쇄까지결의. 미국은일본이계속항복을거부할경우일본인자체를멸족시켜버리겠다는일명 몰락 작전까지검토. 일반주의를아시아에확립하려는미국의의지가원폭투하로증명되자일본은즉시항복

65 1.2.7 소련의대일전참전 o 유럽방면과동아시아방면의연계 - 앞서보았듯이, 독일은 2차대전초기서유럽의프랑스, 영국과의전투에집중하고동유럽에서폴란드, 체코지방등의확보된영역을보장하기위해소련과불가침조약을맺었음 (1939). 마찬가지로소련은독일의침공 2개월정도전인 1941년 4월 13일일본과상호불가침중립조약을체결 - 소련은머나먼동아시아지역이지만후방의염려없이유럽방면전쟁의전개에집중하기위해일본과불가침조약체결. 일본은소비에트혁명직후적백내전에서간섭군의일원으로, 이른바 시베리아출병 을통해최대병력 7만으로블라디보스크는물론바이칼호일대까지쳐들어갔으나다른간섭국들의제지로퇴각한바있음. 독소불가침조약에도불구독일에대한우려를하던소련은일본의후방공격을차단키위해중립조약체결 - 일본은적백내전에서의시베리아침공실패이후소련과의전쟁의어려움을인식했으며, 당시중국과의전쟁에서도결정적승기를잡지못한채소모전을계속하던상태. 원유와고무확보를위해시베리아가아닌동남아진출을결정한터라소련과의불가침조약으로북쪽경계를안정화시킬필요있었음 - 그러나일본은동남아진출을하며이지역에이해관계를가지고있던영국, 미국과충돌하게되며, 이들의견제를사전에차단하고자진주만을기습, 태평양전쟁을일으키는전략적오판내림 o 소련, 동아시아방면전쟁시작 년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사이의테헤란회담에서독일패망이후대일본전을개시할것을약속. 이어서미영소세정상은 1945년얄타회담에서독일이항복하고유럽에서의전쟁이끝난뒤 2-3개월내에소련이일본과의전쟁에돌입할것에합의. 소련은독일패망

66 후정확히 3개월뒤인 1945년 8월 9일만주국을침공하며대일전쟁개시 - 소련의급속한동북아시아전개. 소련군은관동군을격파하며만주와내몽골, 한반도북부, 사할린, 쿠릴열도등일본이장악했던동북아지역을빠르게점령. 독일과의전쟁으로단련된소련군은기강, 물자보급모두에서해이해진관동군을격파, 개전초기에관동군 2만여명을전사시키고, 60만여명을포로로잡음 일본패망 - 일본의발빠른항복 o 미국의일본레짐체인지 - 미국의자유주의일반주의에서 전쟁은다른수단에의한정치의연속 이라는클라우제비츠의명제성립하지않음 - 클라우제비츠가전쟁을정치의연속이라고표현할때정치란대외정책, 외교정책을의미. 대외관계에서외교와전쟁이동일하게정책수단으로사용된다는점을설명한것. 이러한정치와전쟁의동일성은제한된전쟁으로상호세력관계를조율하던유럽세력균형체제에서의국제관계에해당. 종래의국제질서아래에서는항복을할때에도항복조건을통해협상하며기존정부유지 - 미국은무조건항복을통해레짐체인지를추구. 일반주의는유럽식국가체제와는다른방식의세계정치추구. 전쟁을벌인정부자체를처벌한다는관념이미국의전쟁, 즉전쟁을끝내기위한전쟁을수행 o 일본, 무조건항복으로분할점령피함 - 일본은무조건항복을통해서, 분할되지않는다는조건을얻어낸것 - 일본이피폭이후 5일만에항복. 다른연합국들의도움없이미국이일본본토에상륙할수있었으며, 따라서연합국들의분할점령대신미국이일본전체를단독으로점령. 일본은독일과같은방식의연합

67 국공동점령, 분할과정을피할수있게됨

68 1.3 인물 우드로윌슨 o 자유주의일반주의질서 - 미국제28대대통령 ( 재임 ). 프린스턴대총장출신으로학자로서의자유주의세계질서의창출을위해노력. 처음으로재임기간중유럽을방문한미국대통령으로 1차대전직후유럽에머물며전후처리에참가. 이때국제연맹창설안을관철시키는등자유주의적제도의설립에공헌. 이공로를인정받아 1920년노벨평화상수상 - 미국제5대대통령제임스먼로 ( 재임 ) 의먼로주의 (1823) 에따라미국은 20세기초까지전통적인고립주의, 불개입주의로일관해왔음. 윌슨대통령은미국이소극적대외정책에서벗어나자유주의질서의확산을위해적극적인개입정책을펴야한다고주장. 유럽은프랑스혁명의영향을진화하고 1815년비엔나회의로보수주의로회귀하며제국주의질서를유지. 윌슨대통령은제국주의에반대해자유주의질서에따른세계질서재편을위해국제연맹의창설을주도 o 민족자결주의 - 자유주의질서에입각한 1차대전의전후처리를호소하기위해윌슨대통령은 1918년 1월의회연설에서평화원칙 14개조조항을발표. 이 14개조조항에는항해의자유, 자유무역원칙, 군비축소등의자유주의질서수립요구와함께및침략당한나라들의영토회복주장등이포함됨. 이가운데식민지통치에서해당지역주민들의의견을존중한다는 5조와약소국들의영토회복내용을담은조항들이이른바 민족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원칙으로널리알려지게됨 - 실제윌슨의 14개조에는민족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라는단어가등장하지않음에도많은피억압식민지에서는민족운동의불씨가당

69 겨짐. 동경에서조선인유학생들의주도로이루어진 2.8 독립선언이 대표적인경우. 2.8 독립선언은 3.1 운동의도화선으로작용 블라디미르일리치레닌 o 공산주의일반주의질서 - 러시아의혁명가, 정치가, 학자. 젊은시절변호사로활동하며농민, 노동자들과접촉하는한편마르크스주의이론을접하면서반짜르운동에가담. 제정러시아당국에체포되어시베리아유배를다녀온뒤, 1900년서유럽으로떠나면서망명생활시작. 망명생활동안여러도시들을이동하며 무엇을할것인가 (1902) 등의저서와팸플릿을출간하며공산주의활동을지속. 1917년 2월혁명이일어나면서제정이무너지고온건파에의한임시정부가수립되자귀국을결심. 당시 1차대전에서러시아와전쟁중이던프로이센정부와협상을벌여 30 여명의다른러시아동료들과함께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착함. 귀국후곧바로볼쉐비키를이끌던그는 10월혁명으로온건파정부를타도하고권력장악에성공. 1924년죽을때까지소비에트의지도자로활동 - 공산주의사회에서는마르크스이후가장위대한사상가이자성공한혁명가로인정받음. 그는마르크스가예견한경제발전에따른자본주의사회의필연적붕괴를, 볼쉐비키와같은전위대 (Vanguard) 를통해정치적으로실현한다는이론으로급진혁명운동을정당화. 그가자신의이론대로러시아 10월혁명을성공시키며프롤레타리아독재를실현함에따라, 공산주의이론은마르크스-레닌주의로불리우게됨 o 민족자결주의 년윌슨의 14개조조항발표에앞서서레닌은이미 1914년민족자결주의원칙을선언한바있음. 그는 1차대전발발 ( ) 직

70 전에 자기결정에대한민족의권리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를발표 (Prosveshcheniye, 1914년 4월-6월호 ). 여기에서그는노르웨이, 폴란드의민족문제를다루며민족자결의원칙을선언했음. 그러나뒤이어발표된윌슨의 14개조조항이민족자결주의로더널리알려진것이사실 - 제3인터내셔널인코민테른을결성하여세계공산주의운동을이끌면서, 공산주의가일반주의로서전세계에퍼져나갈수있도록지원. 특히반제국주의운동으로서의식민지독립투쟁을지원하며, 우리를비롯한많은피식민국가들에막대한영향끼침 아돌프히틀러 o 일반주의에반대해제국주의질서회복추구 - 오스트리아에서태어나미대입시에실패, 화가로활동하며오스트리아비엔나, 프랑스파리등지를전전하다독일뮌헨으로옮겨가생활. 1차대전이발발 (1914) 하자독일군대에입대해참전. 전후에도군대에서일하다뮌헨지역의정당활동에관한조사임무를맡아 독일노동자당 (Deutsche Arbeiterpartei) 을정탐하다, 아예정식으로입당하게됨. 1920년독일노동자당은정당명을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약칭 Nazi 나찌 ) 으로바꾸고뮌헨의대형맥주가게인호프브로이에서대규모군중집회를여는등인기를얻어감. 군대를제대한히틀러는나찌당에서상근직으로일하다 1921년에는당대표가되어, 반정부운동을지도. 1929년발생한대공황의여파를틈타독일중앙정계에진출하며 1933년정권을획득. 1939년폴란드를침공하며 2차대전일으킴. 1945년독일패배직전자살 ( ) - 1차대전이전까지의전쟁은국제관계에서의일상적인과정으로, 전

71 후처리는전쟁배상금및정치적, 경제적이익의양도등을통해이뤄졌음. 그러나 1차대전의전후처리체제인베르사이유조약은자유주의원칙에입각하여전쟁자체를잘못된행위로처벌코자독일에가혹한징벌적배상금을요구했음. 또한전쟁의여파로독일제국은붕괴하고바이마르정권이수립되는등자유주의질서가독일을무너뜨렸다는불만이팽배해짐. 히틀러와그의나찌당은이누적된불만을이용, 독일제국을부활한다는명분아래자신들의정권을신성로마제국, 프로이센제국에이은 제3제국 이라칭하고국민들의지지획득 o 독소전쟁으로몰락시작 - 정권장악이후서유럽세력비판과함께, 독일민족이먹고살안정된지역인 생활공간 (Lebensraum) 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하며동유럽침공의명분을내세움. 히틀러는폴란드침공이후, 소련과는불가침조약을맺어 (1939) 후방의우려없이 1940년에서유럽으로진격, 프랑스까지점령. 1941년에는독일이유럽의대부분을장악한상태 년불가침조약을깨고소련침공. 히틀러는자유주의와함께공산주의역시독일의적이라고인식했음. 1차대전이후독일은자유주의세력과공산주의세력들이서로투쟁하는사실상의내전상태에있었으며, 외부유입사상인자유주의와공산주의모두를배격하는독일민족주의강화흐름을타고히틀러는집권할수있었음. 이에따라독일전체주의는공산주의세력인소련과도이념적으로전쟁을할수밖에없는상황. 그러나독소전쟁의패배로히틀러의몰락이시작됨 프랭클린 D. 루즈벨트 o 2 차대전이후의세계자유주의질서구상

72 - 미국제32대대통령 ( ). 미국은초대대통령인조지워싱턴이 2번의임기뒤에스스로사임한모범을따라재선까지만도전하는관례가있었으나, 대공황과제2차세계대전이라는위기상황에서루즈벨트대통령은관례를깨고 4번에걸쳐대통령에출마하며 12년간장기집권 - 2차대전전후질서의원칙으로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를관철시키며오늘날까지이어지는자유주의세계질서의근간을마련 - 영국수상처칠과대서양헌장발표 ( ). 미국과영국은영토확장을추구하지않을것이며, 모든민족들이자결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을가진다는탈식민주의원칙을천명. 무역장벽의완화, 경제협력및항해의자유등자유주의질서가함께선언됨 o 탈식민화세계정책으로구 ( 舊 ) 세계제국인영국과갈등 - 미국의탈식민주의적자유주의질서는영국의제국질서와충돌. 영국은광활한해외식민지지배를통한이익을바탕으로 19세기까지국제무대에서패권장악. 따라서루즈벨트대통령의탈식민주의정책은영국에의한제국주의적세계질서의종식을의미 년연합군의승리가확정적이었던얄타회담에서루즈벨트는전후처리를둘러싼처칠과의언쟁에서다음과같이비판 : 당신네들은 400년동안피속에팽창본능을가져왔기때문에, 한국가가어떤지역을차지할수있더라도실제로는획득하려하지않을수있음을전혀이해하지못한다. 이제세계사에 새로운시기 가도래했고, 당신네들은이에적응해야만할것이다 (Stettinius 1949:237) - 탈식민주의부터브레튼우즈체제, 미소 2강세계구도등전후세계질서를설계하고그기본구조를건설한인물. 그러나 1945년 4월 12일뇌출혈로사망함으로써정작그는자신이현실에구현한전후질서의세계속에서살아보지는못함

73 1.3.5 윈스턴처칠 o 대영제국의마지막자존심 - 2차대전유럽방면의연합군승리를이끈영국의정치인. 유명한정치가들을배출한집안에서태어났으며사관학교를졸업, 보어전쟁및영국의식민지전쟁에참전. 1차대전때영국의해군장관을맡았으나그가입안한작전의실패로실각. 2차대전때다시해군장관으로임명되었고곧이어히틀러의확장정책을막지못한네빌체임벌린총리가사퇴하자후임으로총리에임명됨. 2차대전동안시민들을단합시키고영국을이끌어독일에대항. 독일공군이영국본토항공전, 런던대공습등으로미사일과폭격을퍼부었지만굴복하지않고버팀으로써히틀러의유럽지배좌절시킴. 영국공략에실패한히틀러는방향을바꾸어소련을침공하게되었기에영국의저항은독소전쟁이일어나는한계기가됨 - 노벨문학상수상자. 쟁쟁한경쟁자였던, 무려헤밍웨이를제치고 1953 년노벨문학상에선정됨. 수상작은처칠의회고록 제2차세계대전 으로독일에의한전쟁발발부터영국과프랑스의패퇴, 연합국의반격계기가된노르망디상륙작전, 얄타회담등등직접전쟁을이끈당사자의시각에서전세를조망하여그가치를인정받음 o 구시대제국주의질서의상징으로서퇴장 - 영국의처칠수상은루즈벨트대통령과연합국으로서보조를함께하면서도탈식민화정책에는동의하지않았음. 대서양헌장의발표문이이미작성된상태였던 1941년 8월 11일클레멘트애틀리노동당당수에게보낸편지에서, 처칠은대서양헌장이연합국들에게우리의명분에대한확신을주기위한일시적인성명서일뿐, 전후질서를기획한것은아니라고설명. 루즈벨트와처칠은동상이몽이었던셈

74 - 전후질서를결정짓는최종거두회담이었던포츠담회담 (1945년 7월 17일-8월 2일 ) 에영국대표로참가. 그러나회담도중인 7월 26일영국총선의결과노동당이집권. 처칠은회담중간에후임총리인클레멘트애틀리에게임무를물려주고영국으로돌아와야했음 o 냉전의예고자 - 처칠은 1946년 3월 5일미국미주리주풀턴의웨스트민스터컬리지에서명예법학박사학위를받음. 이때행한연설 평화의동력 (Sinews of Peace) 에서그는소련의팽창으로인해유럽에 철의장막 이드리워져있다고말함. 처칠은유럽의여러도시들이소련에넘어갔으며, 철의장막에가까이에있는도시들은소련의계속된팽창에두려워하고있다고호소. UN헌장의정신에기초하여소련에대항할것을촉구함 이오시프스탈린 o 소비에트권력장악 - 러시아혁명에동참, 소비에트건설에참여한뒤 1924년레닌사후권력장악. 1922년소련공산당중앙위서기장이되었고군사혁명위원회의장겸국방장관으로군권을장악하고있었던최대정적이었던레프트로츠키와레닌의후계자자리를두고본격적으로경쟁. 레닌사후공산당의다른간부들과연합하여트로츠키를몰아낸후, 차례로다른경쟁자들을물리치며권력을독점. 트로츠키는 1929년부터망명생활로유럽을거쳐아메리카까지여러나라를전전. 멕시코에서 1940년암살당함. 스탈린은 1930년대후반의대숙청으로소련에남아있던트로츠키지지자및다른공산당지도자들을제거, 철권통치체제공고화 - 경제개발 5개년계획 으로급속한중공업화정책추진. 1차

75 ( ), 2차 ( ) 을완료했고 3차계획은 1938 년시작했으나 2차대전으로중단됨. 독일, 일본과같은후발산업화국가들과같은국가주도의경제개발계획. 그러나소련은더욱강력하고강압적인방식으로중공업화정책시행. 이시기동안소련의철강, 농업기계생산이대폭증가했고, 농업의사회주의적집단화가함께이루어짐. 경제개발과정의시행착오와강압적방식으로농민층을비롯대중들이극심한고통겪었으나소련산업전반이발전한것은성과. 스탈린의중공업화정책으로독소전쟁에서전쟁물자동원이가능해져독일의침공을막아낼수있었던것으로평가됨 o 공산주의일반주의의본부로서의소련위상정립 - 스탈린이이끄는소련은독일의침공을막은뒤바로태세를전환하여베를린까지진격하며유럽의강자로등장. 2차대전이후, 소련은동유럽부터극동아시아까지를점령, 미국과경쟁하며냉전질서를수립하는세계 2대강대국으로부상 - 스탈린은자신의공산주의해석을기반으로하는일반주의를보급하며군사적측면만이아니라사상적측면에서도소련의공산권중심국가지위확립.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뒤를이은공산주의이론의최고권위자가되어소련은물론북한을비롯한공산주의국가전체의초기건립과정에막대한영향끼침. 스탈린의공산주의이론서가운데대표적인저작이 소련공산당사 ( 볼쉐비키 ) 제 4장에실린 변증법적유물론과사적유물론 (1938) 으로공산주의진영의이론교과서역할수행 ( 훗날스탈린격하과정에서삭제됨 ) 존메이너드케인즈 o 케인즈의케인즈주의 - 영국의경제학자로정부의적극적경제개입을핵심으로하는케인즈

76 주의의창시자. 자본주의의단점인경기불황, 공황등에대한대응으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함께경제를움직이는혼합경제체제를제시. 민간부문에대한정부의간섭을배제하는것을이상적으로여기는자유방임적자유주의에반대하여정부의보완책이필요함을역설. 자본주의의모순, 즉빈부격차와노동착취등으로부터공산주의혁명운동이태동했음을고려하면, 자본주의를쇄신함으로써자본주의를지키는데기여하는역사적역할수행 - 케인즈는자유방임적경제가이상적균형상태를이루어간다는주장에대해, 그것은장기적인관점에서유효할뿐이라고비판. 장기적인균형상태가도달하기만을기다리면현재무엇을할것인지에대해서는외면한다는것. 케인즈는이를 장기적으로우리는모두죽는다 (Keynes 2012:65) 라며죽기까지살아가는동안필요한일을하듯이적극적으로경제문제에해결할것을주장했음. 그는자신의이론을담은 고용, 이자, 화폐일반이론 (1936) 을발표하며자유방임적자본주의에수정을가함. 자유시장경제를옹호하여신자유주의의사상적기초를쌓은프리드리히하이에크와는서로논박을주고받으며각자의이론발전시킴 o 전후경제질서의수립 - 1차대전종전후영국재무담당대표로전후처리를위한베르사이유조약체결에참여. 독일에대한가혹한징벌적처리는독일국민들의반발을불러올것이라며반대했으나서유럽각국들은케인즈의주장묵살. 이후케인즈는 평화의경제적귀결 (1919) 을발표하며베르사이유체제비판 - 케인즈의우려대로독일국민들은서유럽에반발하며전체주의정치세력인나찌정권수립, 2차대전일으킴. 2차대전이끝난뒤에는케인즈의주장대로독일의안정이보장되는전후질서수립가능해짐. 케인즈는세계은행위원회의영국대표직을맡으며전후경제질서의

77 수립을주도. 미국재무부의해외담당책임자였던해리덱스터화이 트와함께국제부흥개발은행과국제통화기금으로구성되는브레튼우 즈체제수립에기여 해리 S. 트루만 o 갑작스레짊어지게된대통령의임무 - 루즈벨트대통령은양차대전을초래한과거제국주의질서와는다른새로운질서를구성하기위해동분서주, 그러나종전을앞두고사망. 루즈벨트가주도하여구상한세계질서를실제로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임무는세계최강국미국의다음대통령에게주어짐. 대통령직을승계하게된이는부통령에재직중이던해리 S. 트루만. 훗날트루만은, 급한소식이있다는전갈을듣고백악관으로향하면서루즈벨트대통령이어떤용무로불렀을것이라고만짐작했다고회상함. 백악관에도착하고나서야트루만은영부인엘리너루즈벨트로부터대통령의사망소식을들음. 한참을말을잇지못하던트루만이 제가당신을위해무엇을도와드릴까요? 라고묻자, 엘리너루즈벨트는 제가당신을위해무엇을도와드릴까요? 왜나하면곤란한일이 많으실 분은이제당신이니까요 (For you are the one in trouble now). 라고대답 - 대통령이된트루먼앞에는거대한문제가산적. 독일과의전쟁을마무리해야했으며일본과의결전역시앞두고있는상황. 또한전쟁이후의세계질서를구체적으로어떻게만들어나가야할지를누구도자신있게말할수없는상황이기도했음. 트루만은역대미국대통령이해보지못한역할을수행. 일례로 1945년 4월 12일대통령이된그는불과 3개월여뒤인 7월 17일부터는포츠담회담에참여, 세계정치의거두인처칠과스탈린을상대로협상을벌였음. 대통령선서를한다음날인 4월 13일, 트루먼은기자들에게솔직한심경을밝힘

78 " 여러분, 만약기도를하신다면, 저를위해기도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건초더미를짊어진적이있는지모르겠지만, 제가어제무슨일이일어났는지들었을때, 저는마치달, 별그리고모든행성을짊어진것같은기분이었습니다 1) o 겸손함과리더쉽이공존하는결단력있는대통령 - 트루만은대통령으로서결단력과리더쉽을발휘하며 2차대전을마무리지음. 그의결단이돋보인것은전쟁이사실상끝나있었던유럽방면보다는, 마지막결전을진행중이던일본과의태평양전쟁국면이었음 그가취임한때에는, 1945년 4월 1일시작된오키나와전투가한창진행중이던상황. 미군은태평양일대의일본군을곳곳에서격파하며일본본토를향해진군하던중. 그러나전쟁막바지인 1945 년에벌어진두전투이오지마전투 (2월-3월) 와오키나와전투 (4월-6 월 ) 에서미군측에각각 7천명, 1만 2천명정도의대량전사자발생 (Sandler 2001:474, 784-5). 이에따라미국수뇌부는어떻게최소한의피해로태평양국면을승리로이끌지고민하게됨. 미국합동참모부는일본본토에서전투를벌일시약 4만명정도의전사자와 15만명이상의부상자가발생할것으로예측. 결국트루먼대통령은지상군투입대신방금개발된핵무기를사용하기로결정 (Ferrell 1995:211-2) - 루즈벨트의그늘에가려져있던트루만이성공적으로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었던비결은, 그가전임자가구상한새로운세계질서의의미를잘이해했기때문. 1945년 5월 8일유럽방면에서의승리를선언하며트루먼은 평화를사랑하는나라들은단결하여한때우리를유약하다고부르던독재자들의권력과군부의폭정보다훨씬더강력한힘을가졌다는것을서쪽방면에서증명했다 면서 유럽에서그러했듯이우리의국민들에게모든적들에대항해스스로를지킬힘이 1) Harry S. Truman Library & Museum, Harry S. Truman: his life and times, /whouse.htm 2018 년 3 월 2 일검색

79 있다는것이태평양전쟁에서도증명될것이다 라고연설. 2) 같은날 열린기자회견에서는 엄숙하지만영광스러운시간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으로부터독일군이연합군에항복했다는보고를받았다. 자유의 깃발이유럽전역에날리고있다 라고의미부여 3) 더글러스맥아더 o 전쟁영웅 - 1, 2차세계대전의전쟁영웅이자한국전쟁의영웅으로인정받으며, 특히보수적성향의사람들에게추앙받고있는군인. 아버지아서맥아더 2세 ( 중장예편 ) 의영향으로미국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에입학. 사관학교를수석으로졸업한뒤탄탄대로를걸으며승진을거듭. 1917년미국이 1차대전에참전하자주요전선에서공을인정받아장군으로진급. 이후 1930년에는 50세의나이로미국역사상가장젊은소장으로진급했고, 참모총장에임명됨. 1935년 55세의나이로전역한뒤, 필리핀에서군사고문으로활동. 일본이심상치않은움직임을감지한미국은 1941년맥아더를현역으로다시복귀시키고극동미육군총사령관에임명. 태평양전쟁을지휘, 미군의승리를이끔 - 태평양전쟁을승리로이끌며미국에서높은인기를구가. 전쟁중이던 1942년 4월 9일자뉴욕타임즈에는 최근뉴욕에서태어난 7명의사내아기들이더글러스맥아더라고이름지어졌다 라고보도. 4) 2차대전의유럽방면전선을승리로이끈뒤미국대통령에당선된드와 2) H. S. Truman, Proclamation 2651 Victory in Europe: Day of Prayer, May 8, 1945, /ws/index.php?pid= 년 3 월 2 일검색 3) The President's News Conference on V-E Day, May 8, 1945, 년 3 월 2 일검색 4) MacArthur Wins Another Reward of Fame: 7, Maybe 13, Babies Here Are Named for Him, in The New York Times, 09. Apr y=true

80 이트데이비드아이젠하워 ( 재임 ) 처럼맥아더역시높은인기로인해대통령출마가점쳐지기도함. 1951년해임된이후공화당선거운동에참여하는등정치행보를보였으나직접출마하지는않았음 o 일본을바꾸었으나천황제유지 - 맥아더는 1944년 12월 18일원수에임명되어일본과의전쟁지휘, 승리. 연합국최고사령관의자격으로일본에도착한뒤, 9월 2일연합국을대표하여일본의항복문서에조인. 군국주의일본을자유주의국가로변신시킴 - 그러나맥아더는천황제유지를결정. 맥아더는 1945년 9월 27일도쿄의미국대사관에서히로히토일왕과첫접견. 맥아더는천황제를유지하기로결정했으며 2차대전전범재판인극동국제군사재판에일왕을기소하지않음으로써일왕에게전쟁책임에대한면죄부부여. 천황은스스로신성성 ( 神聖性 ) 을부인하는이른바 인간천황 선언으로더이상신격화된존재는아니게되었으나여전히정신적존재로영향력행사. 맥아더는천황과협력하여일본을재건한것으로, 이는일본의전후민주화가제한적이되었던한요인 ( 최상용 1990) o 한반도결정권자 - 동아시아전후질서를책임진극동사령관으로서맥아더는한반도의운명에도깊숙이관여. 하지의부대를관할하며일본의본부에서남한에진주한미군정의정책을감독. 맥아더와의연결성이남한에서정치적의미를갖을정도인데, 대표적으로이승만은귀국하는길에맥아더를만남으로써미군정과의관계를조율하며추후남한에서의정치적우위확보시도 년일본정부에권력을이양한뒤에도극동사령관으로일본에있던맥아더는 70세가된 1950년, 유엔군사령관이되어한국전쟁에서미군지휘. 인천상륙작전으로전황을일거에뒤엎었으나, 중공군의참

81 전가능성을간과하여확전을감행하는오판내림. 전쟁의범위와목적에관해워싱턴의수뇌부와갈등을벌이다 1951년 4월 11일해리 S. 트루먼대통령에의해해임당함. 미국으로귀국한맥아더는 4월 19 일, 의회연설에서노래가사한구절을회상 : 노병은죽지않는다. 다만사라질뿐이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 한국전쟁에서공산통일을막은공로를기리기위해인천에는맥아더동상이 1957년,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건립됨. 동상이건립된장소였던만국공원은자유공원으로개칭. 2000년대에들어남북평화분위기가조성되면서냉전의상징으로여겨져온맥아더동상이전논란생김 장제스 o 쑨원의후계자 - 장제스는중국국민당군인이며중화민국건국에기여한혁명가이자정치인. 국공내전을이끌다공산당에패배하고대만으로건너가국부 ( 國父 ) 로서중화민국통치. 중국을지킨항일영웅으로추앙받는동시에무능한독재자, 학살자로비난받는인물 - 군사학교에입학하기위해일본으로유학. 일본유학중쑨원의혁명세력에합류하며이후신해혁명이발발하자주로군사분야에서활약. 1923년군사연수를받기위해소련방문. 1924년쑨원에의해황포군관학교교장으로임명됨. 이를통해자신의지지세력을군부내요인으로키울수있었음. 1925년쑨원사망후일년뒤인 1926년장제스는국민혁명군총사령관및군사위원회주석에취임하며쑨원의삼민주의를기치로내걸고북벌을단행 o 국공내전시작한반공주의자 년까지국민당에는공산당세력이함께공존. 장개석이교장이던

82 황포군관학교에는훗날공산중국에서 영원한총리 로존경받게되는주은래가정치부주임으로함께일했던것이한사례. 그러나 1927년 4월 12일장제스의국민당우파가국민당좌파와공산당세력을대대적으로공격, 숙청하며권력장악. 국공내전시작됨 - 장제스는 일본이피부병이라면, 공산주의자는심장병과같다 고즐겨비유했음. 일본은외부에서중국을공격하는적이라면, 공산주의자는내부에서중국을병들게하는요소라고생각한것. 또한피부병이사람을죽게만들지는않지만, 심장병은생명과직결되는만큼더심각하다는것이장제스의입장 (Eastman 2002:148) o 일본을대신할아시아맹주로 년 12월 7일일본이진주만공습으로태평양전쟁을시작하자, 장제스는이를중국의주권과위상회복을위한기회로포착. 다음날인 12월 8일국민당정부는미국을중심으로한태평양동맹을제안하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선전포고를함. 곧이어미국, 영국, 소련에일본에대항한공동작전을제안하는등아시아에서중국의지위를확보하기위해노력 (Liu 2013:56-7) - 장제스는연합국들로부터장차일본을대신할아시아의맹주로인정받으면서, 전쟁승리와전후질서논의를위한카이로회담에참가. 미국루즈벨트대통령은장제스와의대화를통해중국이만주와한국을다시지배하려는의도가있다고판단함 5) - 중일전쟁과정에서장제스는아시아의맹주역할을이미일부담당. 상해임시정부를지원하며항일전선에보조를맞추었음. 중일전쟁동안임시정부는국민당정부를따라함께피난. 임정계열이외에도영향을주었는데, 대표적으로김원봉은장제스의황포군관학교출신으로그는황포군관학교에서얻은중국인맥을활용하여독립운동전개 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년 11 월 24 일자 년 2 월 13 일검색

83 쑹메이링 o 권력을사랑한여인 - 감리교목사이자성공한사업가로쑨원의혁명세력에서재정을책임지던쑹자수의 3남 3녀중 3녀 ( 넷째 ). 장제스의두번째부인이자정치인. 흔히 " 권력을사랑한여인 " 으로불림. 세자매중둘째인쑹칭링 ( ) 은쑨원과결혼한뒤, 쑨원사후국민당좌파를거쳐중국공산당의핵심인물이되며장제스와대립. 국공내전에서패배한국민당정부가대만으로건너간이후쑹메이링과쑹칭링은죽을때까지다시만나지못함. 다른형제자매들모두중국현대사의주요인물로활약했기때문에이들가족은 송가왕조 라불림 년미국으로유학. 힐러리클린턴의모교이기도한웰즐리대학에서영문학주전공, 철학부전공으로학사졸업. 이후중국으로돌아와 1920년장제스를만남. 장제스는당시결혼중이던둘째부인과이혼한뒤불교에서감리교로개종할것을약속하며쑹메이링과결혼하여 48년간함께함. 쑹메이링은장제스의부인이자영어번역가, 비서, 조언자로역할. 장제스와쑹메이링사이에자녀는없음 o 중국을세계에알린여인 - 유창한영어실력을활용하여 2차대전중중국에대한세계의지원을호소. 특히국민당정부와미국사이의가교역할을하며활약. 쑹메이링은미국에대중적으로알려지며 1931년 10월 26일, 1938년 1월 3일, 1943년 3월 1일까지 3번에걸쳐타임지표지를장식한바있음. 1943년 2월 18일에는중국인최초로미의회에서연설하며중국의항일의지를강조하며미국의지지를호소 - 카이로회담에서는남편장제스의통역을맡아동석했음. 영어를못하며외교무대에경험이전무한장제스를대신해쑹메이링이실질적

84 인역할수행한것으로알려짐. 일제강점기시절, 대한민국임시정부 를도운공로를인정받아 1966 년대한민국으로부터대한민국건국훈 장대한민국장 ( 훈 1 등 ) 을수여받음

85 2. 한반도 2.1 제도 정치제도 - 근대국가 o 한반도와세계일반주의의본격만남 - 일본제국주의는한국인을 2등황국신민으로규정. 세계로부터소외시켜왔음. - 일제패망으로한반도는아시아를넘어본격적으로세계와만남 o 근대국가형성이라는과제 - 2차대전이후의탈식민화과정 : 일반주의는과거식민화되었던정치공동체들이근대국가를세워국제관계에참여하는방식의청사진제시 - 몬테비데오협약 (1933) 이래로근대국가는 1) 영속적주민, 2) 일정한영토, 3) 정부, 4) 타국과의관계수립능력의 4가지기준에따라인정되는것으로합의됨. 식민지상태에서벗어난한국인이근대국가를수립하기위해위조건들을하나하나이루어가야하는상황 o 냉전에휩쓸린한반도 - 식민상태에서벗어난한반도는경험해보지못한일반주의와만남. 그러나일반주의는자유주의와공산주의의두가지세력으로각각접근. 그리고이둘의대결이본격적으로펼쳐지는시점과한국인들이근대국가를형성해야할순간이함께겹쳐짐 - 두개의일반주의는각각두개의근대국가를한반도에수립하려함. 근대국가는해당나라주민의의사에따른국민투표에의해건설되어야하지만, 두일반주의는각각자신의진영에포함될근대국가를원함. 한반도는 2개의국가, 2개의정부가수립되는상황에놓임

86 2.1.2 국가제도모델 - 대한 vs 조선 o 대한 vs 조선 - 한반도정치세력들사이의대립은장차건설될국가의국호결정에서도반영됨. 남쪽의대한 vs 북쪽의조선. 남대한북조선의구도. - 대한 이란국호는대한제국 (1897) 부터공식적으로사용되었음 년 8월 29일일제는칙령 318호를통해 한국의국호를고쳐지금부터조선이라칭한다 라며대한을조선으로바꾸고뒤이은칙령 319 호에서조선총독부설치를발표 - 일제에의해공식적으로는조선이란명칭만가능하게되었으나항일단체가운데대한이란이름을사용하는경우가있어, 식민지시기동안대한과조선은혼재. 만주, 연해주일대의독립운동가들이발표한 1919년 2월 1일의대한독립선언서 ( 무오독립선언서 ) 는 우리대한 이라는명칭사용. 곧이어일본에서발표된 2.8 독립선언서는한국이란단어를사용하면서도, 선언주체를스스로 조선청년독립단 이라고밝히는등주로조선이란명칭을사용. 3월 1일의기미독립선언서는조선이라는명칭사용 년의민족적항일운동의결과로대한민국임시정부가수립되면서일차적으로는국호가대한으로귀결된것으로보임. 그러나한반도와일본내합법적단체들은조선이란명칭을사용해야만했고, 사회주의계열또한대한이아닌조선이라는명칭을사용. 민족주의계열이대한이란국호를선점, 뒤이어세력화된사회주의계열은조선이란국호사용. 한국독립당, 한인애국당, 한국국민당, 한국광복군등등 vs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군, 화북조선독립동맹, 조선혁명군등등 ( 임대식 1993:39) o 남대한 vs 북조선 - 해방이후, 우대한좌조선 또는 남대한북조선. 중도세력들은고려라는명칭을선호. 1947년의미소공위답신서에서우익계열

87 의임시정부수립대책위원회는대한민국을, 좌익계열의민주주의민족전선은조선인민공화국을, 중도파인좌우합작위원회등은고려공화국을국호로제시 - 분단과함께중도세력소멸. 남한은대한, 북한은조선을국호에사용. 현재에도남한과북한은서로를자신의국호에빗대어부름. 대한민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북한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대한민국을남조선으로지칭 자유주의국제제도원칙 - 트루만독트린 o 미소냉전질서형성 년 3월 12일트루먼대통령은상하원합동회의에서그리스와터키에 4억달러가량을지원할것을요청. 트루만대통령은이연설에서 삶의방식중하나는다수의의사에바탕을둔것으로, 자유제도, 대의정부, 자유선거, 개인적자유의보장, 언론과종교의자유, 그리고정치적억압으로부터의자유등으로특징지어진다. 또다른삶의방식은다수를억압하는소수의의사이다. 이는공포와억압, 통제된신문과라디오, 비민주적선거, 개인적자유의억압등에의존하고있다 면서자유주의와공산주의를대비시킴. 그는이어서 나는미국의정책이소수의권력자나외세의압력에저항하는자유민들을지원하는것이어야한다고믿는다 라고역설 - 미국은소련을자유를위협하는전체주의세력으로규정짓고소련의확장에대항해세계자유질서를책임진다는대외정책의원칙을본격적으로천명. 전체주의세력의확산을막기위해미국이각국의자유, 민주세력을지원해야한다는이주장은이후미국의냉전전략원칙으로자리잡으면서, 트루만독트린으로불리게됨 - 미국은 2차대전의막바지에테헤란과, 얄타에서소련과회담한것처럼합의를통해서로이해관계를조정하는협조체제가더이상불가

88 능하다고판단. UN을통한연합국들의공동행동에호소하지않고직접자유주의국가들을지원하는정책으로전환. 이로써미국은보다직접적으로세계각지의공산주의세력에대해대처하기시작 o 세계제국영국의공백을메우기위한세계제국미국 - 트루만독트린은일차적으로그리스와터키에대한미국의지원필요성을설득하기위한것. 그이유는그리스와터키에서의공산주의확산때문. 미국이개입하기이전에두나라정부를지원하던것은과거의패권국영국. 2차대전으로더이상패권국지위를유지할능력이없던영국은 1947년 2월 21일미국국무부에 3월 31일이후에는더이상그리스와터키를지원할수없다고공식적으로전달. 미국트루만대통령은소련의지원아래그리스와터키가공산화될것을우려, 두나라에대한미국의지원을결심 - 미국은트루만독트린으로양차세계대전이전까지영국이누리던세계패권국의지위를물려받게됨. 앞서말한대로처칠은 1946년 평화의동력 연설을통해냉전시대에돌입한세계에서미국의적극적역할을요청한바있으며, 모스크바대리대사이던조지케난은 1946 년 2월 22일 긴전보 라는이름의보고서에서소련의확장에대처하기위해미국이적극적으로세계정치에서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 트루만독트린은이러한미국의역할에대한요청을받아들이기로선포한것 공산주의국제제도원칙 - 일국사회주의 o 소련의세계전략, 혁명전략 - 스탈린의세계혁명전략은세계혁명을안하는것. 1924년레닌사후트로츠키와의경쟁과정에서트로츠키의영구혁명론에반대하며스탈린은일국사회주의론주장. 영구혁명론은다른유럽국가로의혁명의지속적인확산을주장한데비해일국사회주의론은다른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