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귀하 본보고서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수립 70 년기념특별전전시콘텐츠기초조사 용 역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장최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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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수립 70 년기념 특별전전시콘텐츠기초조사 최종보고서 2017 년 12 월 23 일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 제출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귀하 본보고서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수립 70 년기념특별전전시콘텐츠기초조사 용 역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장최문근

3 연구진 < 연구책임자 > 교수박명림 ( 연세대학교지역학협동과정 ) < 공동연구진 > 연구교수 장훈각 ( 연세대학교국가관리연구원 ) 위촉연구원 표광민 ( 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 < 연구보조원 > 박사과정 손인배 ( 연세대학교통일학협동과정 ) 석사과정 유희성 ( 연세대학교지역학협동과정 )

4 목 차 I. 과업의개요 1 1. 과업명 2 2. 과업의배경및필요성 2 3. 과업의목적 2 4. 과업의기간 2 5. 과업진행경과 3 II. 연구수행내용 4 1. 연구방향 5 2. 연구방법 5 3. 연구내용 6 Ⅲ.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및특별전검토 8 1. 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 특별전 12 Ⅳ. 총론 - 대한민국정부수립 : 화해와상생 대한민국정부수립, 화해와상생의역사이해를위해 대한민국정부수립, 사건이아닌모멘텀으로해석 대한민국, 세번의모멘텀 분석의영역적층위 : 세계-한반도-국가-개인 28 Ⅴ. 전시콘텐츠기초조사자료 자료목록작성지침 전시콘텐츠주제및기초자료 37 1) 전시콘텐츠주제 38 2) 전시콘텐츠자료 258

5 Ⅵ. 사업성과 사업성과 369 [ 별첨 1] 출장보고서 : 독일역사박물관 / 기념관자료및전시조사 370

6 세부목차 전시콘텐츠주제및기초자료 전시콘텐츠주제 38 Ⅰ. 세계 제도 자유주의세계제도 - 국제연맹 공산주의세계제도 - 코민테른 공산주의정치제도 - 소비에트 연합국거두회담 카이로, 테헤란, 얄타 전후국제정치제도 - United Nations 전후국제경제제도 - 브레튼우즈체제 아시아일반주의지역질서 - 일반명령 1호 아시아자유주의제도 - GHQ(General Headquarters 일본연합군최고사령부 ) 사건 제1차세계대전 러시아혁명 제2차세계대전 바르바로사작전 - 독소전쟁개막 독일패망 - 유럽중심질서종식 일본원폭투하 소련의대일전참전 일본패망 - 일본의발빠른항복 인물 우드로윌슨 블라디미르일리치레닌 59

7 1.3.3 아돌프히틀러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윈스턴처칠 이오시프스탈린 존메이너드케인즈 해리 S. 트루만 더글러스맥아더 장제스 쑹메이링 73 Ⅱ. 한반도 제도 정치제도 - 근대국가 국가제도모델 - 대한 vs 조선 자유주의국제제도원칙 - 트루만독트린 공산주의국제제도원칙 - 일국사회주의 연합국국제협력제도 외무장관협의회 (Council of Foreign Minis ters) 국제적신생국건설방식 신탁통치 자유주의점령제도 - 미군정 공산주의점령제도 - 소비에트군정청 공산주의정당제도 -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사건 미소의 38선분할과고착화 신의주반공학생의거 중국국공내전재개 도쿄전범재판 정읍발언 좌익월북 우익월남 북한정권수립 99

8 2.3 인물 조지케난 존리드하지 에른스트프랭켈 이오시프스탈린 (2) 이반치스챠코프 테렌티싀띄꼬프 조만식 김일성 마오쩌둥 115 Ⅲ. 국가 제도 선 미국군정 정부 의회 선거 군대 경찰 정당 사법 사건 해방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건준 ) 대한민국임시정부귀환 탁치대쟁 좌우합작 미소공동위원회결렬과유엔이관 156

9 3.2.7 테러와암살 남북연석회의 제주 여순사건 인물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성수 박헌영 조봉암 신익희 이범석 김병로 노덕술 187 Ⅳ. 개인 제도 식량공출제도 토지제도 노동제도 언론제도 교육제도 여성제도 공중보건제도 구호제도 사건 우키시마호폭침 인천송현동전재민수용소억류 207

10 4.2.3 일본인의귀환 공창제폐지 년 9월총파업및대구10월사건 년남대문 3.1절기념식충돌사건 부안농민사건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파동 인물 독립운동가아내이은숙 노동자김영환 시베리아억류귀환자이규철 아낙네정재영 서대문형무소수용자성기석 학도병장준하 위안부김학순 교육자김활란 월남자한경직 240 전시콘텐츠자료 258~367

11 I. 과업의개요

12 I. 과업의개요 1. 과업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수립 70 년기념특별전전시콘텐츠기초조사연 구용역 2. 과업의배경및필요성정부수립 70년을맞이해정부수립과정에주목할만한역사적사건과인물들을재구성함으로써, 종합적인시각에서과거를바라볼수있는이해의틀을제공하는데연구의배경과필요성이있다. 특정정치세력의입장만을올바른것으로파악하려는냉전적사고와일반시민들과괴리된권력싸움이라는냉소적사고양자를모두지양할때, 정부수립과정에기여한다양한정치세력들의움직임과일반시민들의생각을이해할수있다. 이를통해정부수립과정에참여한모든세력들의공과과를함께바라봄으로써현재에도지속되고있는우리사회의사회적, 경제적, 계층적갈등에대한역사적화해의담론생성에기여하게될것이다. 3. 과업의목적 2018년개최예정인 대한민국정부수립 70년기념특별전 개최를위해대한민국정부수립과관련된주요주제인제정헌법, 5.10총선거, ( 임시정부, 미군정등을포함한 ) 정부수립과정등에관한연구를수행하여, 특별전전시세부주제및콘텐츠구성, 콘텐츠발굴, 간략한해제에활용됨을목적으로한다. 4. 과업의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 일간 - 2 -

13 1) 연구일정 (1) 착수보고서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2) 중간보고회개최 : 2017년 12월중순 (3) 최종보고서제출 : 2017년 12월말 5. 과업진행경과 일자 수행과업 진척도 (%) 연구용역계약 ~11.17 연구진구성및문헌조사 100 비고 11.18~11.24 전시콘텐츠수집을위한총론집필 ~11.26 국내출장 (1 차 ): 기관방문 콘텐츠현황 (1차) 작성 발주처업무협의연구사항 ( 전시콘텐츠운영과 ) ~12.8 전시를위해필요한문헌, 사진, 동영상콘텐츠탐색 ~12.10 국내출장 (2차): 기관방문 콘텐츠현황 (2차) 작성 콘텐츠현황중간취합및중간보고서작성 중간보고서제출및자문회의 발주처업무협의행정사항 ( 전시콘텐츠운영과 ) ~12.22 해외출장 : 수집자료파악을위한독일박물관방문 100 출장비일부 지급 12.21~12.22 콘텐츠현황최종취합 결과보고서및연구비정산내역제출 100 과업총진척도

14 Ⅱ. 연구수행내용

15 II. 연구수행내용 1. 연구방향 o 해방, 미 소점령, 좌우갈등, 5.10 총선거, 헌법제정, 정부수립과정등대한민국정부수립과관련주제들을단순한시간적배열을넘어세계, 한반도, 국가, 개인의차원에서주제별로다시범주화하여, 당시의시대상황을다양한국내및국제정치세력들이서로대립하고협조하는활동의장 (arena) 으로재구성함. o 정부수립과정의주제별재구성을위해다양한사건들의의미를재해석 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역사적사실, 내용및사료들을검토 o 특정한정치적, 이데올로기적입장에서연구의주제들을접근하지않으며, 오히려그러한편향적해석이다양한세력간의역동적관계를파악하지못하게만드는장애물이될수있음을실증적자료의제시를통해보여줌. o 과거인물및집단들의입장과이를바라보는현재연구자들, 일반시민들의입장을서로교차시킴으로, 역사는고정된것이아니라유동적인해석의공간임을보여주고, 이를통해역사적사건의재해석이현재우리사회가겪는갈등의해소에기여할수있음을공감케함. 2. 연구방법 1) 문헌및사료조사대한민국정부수립이정통 / 이단, 보수 / 진보, 현실주의 / 역사주의, 자유주의 / 급진주의의대립이라는관점을넘어서화해와상생의과정임을보일수있 - 5 -

16 도록문헌및사료를조사하고이를검토하였음 2) 사진, 동영상등미디어자료조사전시에서중요한것은전시가담고가치, 철학과함의를전달하는것인바, 특히시각적도구를통해인지되고, 사고체계로넘어가는것이대부분전시에있어핵심목표임. 관람객들이복잡했던대한민국정부수립과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 인지작용이빠르게일어나는사진, 동영상등의미디어자료를조사하였음 3) 국내외박물관방문조사기존박물관등에서는전시콘텐츠를어떻게구축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여, 국내의이승만연구원, 백범김구기념관, 몽양여운형기념관등을조사하였고, 해외의독일의역사의집 (Haus der Geschichte), 매르키쉐스박물관 - 특별전 " 베를린 내일의그림자에서 (Märkisches Museum, Berlin Im Schatten von morgen ), 독일역사박물관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등을방문하여자료를수집하였음 4) 전문가자문역사라는거대담론은하나의해석만존재하지않음. 본연구진은객관적이고담담하게역사담론에접근하여관람객스스로가이해하고평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함. 어느한입장에기초하여이를정당화하기위한정치적담론제시를지양하며분단과고통가운데있던대한민국의역사를화해와상생의관점에서바라보는계기가될수있도록함. 전문가자문회의는본연구진이놓치는부분을보완하고, 제한된연구기간과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직관적이면서도풍부한연구결과를산출해내도록하는기제임 3. 연구내용 1) 연구대상시기 - 6 -

17 o 1948년정부수립을전후로 1945년해방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까지중점적으로살펴보았음. 동시에대한민국정부수립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핵심사안에관한자료는시기의구분없이모두포함시켜조사하였음 2) 조사대상자료 (1) 전시콘텐츠의구성과함의 o 전시콘텐츠와관련하여사전에사업과관련된행사를개최하여전시콘텐츠를생성했는지, 기존에있었던콘텐츠를발굴하여전시했는지를살펴보았음 o 전시콘텐츠와관련하여단순관람인지, 참여형콘텐츠가있었는지를살펴보았음 o 전시콘텐츠의상징과관람객이친근하게접근할수있는콘텐츠구성요소가무엇인지찾아보았음 (2) 자료 o 정부수립을입체적으로보여줄수있는세계, 한반도, 국가, 개인관련사진, 동영상, 문서현황 o 정부수립과관련하여독일에서생성된문서, 사진현황 - 7 -

18 Ⅲ.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발주 연구용역및특별전검토

19 Ⅲ.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및특별전검토 o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검토는홈페이지상공개되어있 는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 30 개중본과제와관련이있는 10 개의 연구용역을검토함 o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발주한용역은크게연구분야와자료조사분 야로분류됨 o 연구분야에서는본연구와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 대한민국정부수립과국가체제구축 용역외에 5 개의보고서를검토 함 o 자료조사분야에서는 터키소재한국현대사사진 동영상자료 조 사 용역외에 3 개의보고서를검토함 o 대한민국역사박물관특별전검토는홈페이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를 통해서확인한 35 개의특별전시중본과제와관련있는대한민국의 탄생 (2015 년 ) 외 4 개의특별전시를검토함 o 연구용역과특별전검토는보다나은전시콘텐츠조사를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관점이드러나는발주연구용역검토하였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구현되었던전시콘텐츠성격과구성을파악하여실효성있는자료조사를위해특별전을살펴보았음 - 9 -

20 1. 역사박물관발주연구용역 1) 연구분야 o 기존의연구분야용역들은주로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에혼란스러웠던한국의상황을분야별로보여주고있음 - 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에헌법, 경제, 정치, 교육, 외교, 국방분야에진영에따른관점의차이가있었음 - 분단이정치, 법, 제도등에현재까지영향을미치고있음 o 검토한연구용역들을요약하면아래의표와같음 사업명 연구수행기관 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구성검토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평가와관련된논문 2개와전시구성에대한제언 2개로이루어진보고서로역사와관련해서논란이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정체성을잘정의하고, 그에맞는전시콘텐츠구성에대해제안하고있음 총 6개의논문 ( 헌법, 경제, 정치, 교육, 외교, 국 대한민국정부방 ) 으로이루어진연구로 1945년 ~1955년의기간성신여자대학교수립과국가체제동안각분야에서어떠한논의가있었고, 이것이산학협력단구축대한민국을수립하는데있어미친영향을분석 하고있음 7개의논문 ( 경제성장, 민주적변화와민군관계, 미군정기 ( ), 발전국가로서세계적함의, 전후재건, 발전동력으로의새마을운동과개도 국에주는함의, 자주국방과국방산업의교훈과한국과세계 : 연세대학교함의 ) 을한국의시각만이아닌세계적시각속에현대사와함의산학협력단서한국전쟁후전후재건과정에서의경험을 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에적용할수있으며, 경 제발전으로서의새마을운동등을개발도상국 에전할수있는등의함의를분석하고있음 1) 국제비교적관점에서본식민지경험과국가 수립, 2) 분단경험비교와냉전과탈냉전시기광복 70년, 아시아국가의이데올로기수용과반발, 3) 광복냉전과탈냉전의한국정치학회 70년한국의발전이라는세개의대주제속에한국사회서, 한국의국가발전궤적과현재의국제정치 환경을볼때, 한국은균형적역할을수행함을

21 사회 문화주제어로본광복 70년분단70년, 남북분단과대한민국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북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통해, 한반도통합이동북아공동체의근간이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을제안하는논문임삶의역동성과내적긴장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 현대사의유물 인토지, 주택, 쌀, 시장, 가족, 증명서, 학교라는 7개영역의논문을통해해방이후 70년한국사회를나타내고있음이론적논문 7개로구성된보고서로분단이한국정치와사회에미친영향을분석하기위한분석틀, 분석대상을고찰했고, 분단요인에국내적재구성및시간변수를도입하여분단과한국의정치, 사회간의연관과상호작용의설명을시도하고있음. 분석의틀로서벡터합동학관계를제시하여, 정치구조, 대북인식, 법 제도, 정책, 그리고분단경험국의사례를적절하게설명하고, 예측하는데주안점이있음 o 본과제에서는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의복잡했던상황에대해정통 / 이단, 보수 / 진보, 현실주의 / 역사주의, 자유주의 / 급진주의의대립의관점을해체및재구성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이화해와상생의과정이었음을밝히는데주력하고자함 2) 자료조사분야 o 자료조사분야용역을검토한결과자료조사목록으로사진, 공문서, 도서, 신문기사, 잡지기사, 동영상등이주를이루었고, 인터뷰자료나 민간으로부터기증받은훈장및실물자료를주로목록화하였음 o 검토한연구용역들을요약하면아래의표와같음 사업명 연구수행기관 내용 터키소재한국현대사사진 동영상자료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터키의 7개기관을통해, 도서, 공문서, 사진, 훈장, 동영상등의자료목록을작성함 태국소재한국외국어대학교태국의 7개기관을통해도서, 문서, 사진자한국현대사연구산학협력단료목록을작성함아카이브자료조사 필리핀소재 서강대학교 필리핀 소재 6개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 한국현대사 산학협력단 공문서, 도서 ( 회고록 ), 신문기사, 잡지기사, 연

22 아카이브자료조사그리스소재 6.25전쟁관련자료수집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 논문등자료목록을작성함그리스의 8개기관을방문하여, 한국전쟁과관련된문서, 사진, 훈장및실물, 신문자료, 책 / 잡지, 방송및동영상자료목록을작성함 o 본과제는사진, 도서, 신문기사, 동영상등을기본자료조사목록으로 삼으며, 대한민국정부수립이화해와상생의과정임을구현하기위한기 타자료조사필요성을시사점으로찾았음 2. 특별전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에대한구상검토 o 2008년문화체육관광부가발주하고,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수행한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기본구상연구 는다음의내용을담고있었음 - 개요 : 국립현대사박물관은대한민국의역사가기록되고새롭게이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건립하고자하는것임. 국립현대사박물관은근현대기한국사에대한재인식과미래지향적국가관을확립하고, 국론분열의소모적논쟁의극복과국민통합의관점을제안하며, 한국적문화정체성의세계로의확산가능성과그전망을제시하는효과가기대됨 o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연구는다음의제안을함 - 국립현대사박물관의전시를시대사, 분류사, 인물로구분하여프로그램하였을때다음과같이약 11대주제, 37중주제의전시내용구성과 2,525점의전시자료가필요한것으로예상됨 - 시대사중심전시프로그램 ( 안 ) : 4대주제 16중주제 1,717점 - 분류사중심의전시프로그램 ( 안 ) : 4대주제 9중주제 530점 - 인물중심전시프로그램 ( 안 ) : 3대주제 12중주제 278점

23 o 전시분류와관련하여각주제는다음과같음 - 보편적분류 4대주제는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임 - 시대사중심 4대주제는해방과정부수립, 근대화와중앙집권적정치, 올림픽과선진화, 선진한국을위한비전 - 분류사중심 4대주제는 [ 경제 사회 ] 산업화의상징 made in korea, [ 정치 ] 한국민주주의, [ 문화 예술 ] 폐허위에세워진문화예술강국, [ 정치 사회 ] 21세기를위한선진화의모색임 - 인물중심 3대주제는산업화의씨앗, 선진화의씨앗, 민족의힘임 o 본연구용역을수행함에있어, 전시콘텐츠조사시국론분열의소모적 논쟁을극복하고, 국민통합의내용을제시함과동시에미래지향적관점 에서제안될필요가있음을확인하였음 o 시대사중심, 분류사중심, 인물중심전시프로그램에대해적절한배분 이필요함을인식하여, 본보고서를작성하였음 2) 특별전목록 o 대한민국역사박물관홈페이지를통해서확인한, 35 개의특별전시중본 과제와관련있는대한민국의탄생 (2015 년 ) 외 4 개의특별전시를검토함 [ 검토한특별전목록 ] - 정전 60주년기념특별전 : 1953~2013 (2013년) * 일시 : ( 화 )~ ( 일 )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역사마당, 역사가로 ] * 후원 : 주한미국대사관, 경기도 * 주요내용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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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광복 70주년기념특별사진전대한민국을그리다 (2015년) * 일시 : ( 화 )~ ( 화 )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역사마당 * 주요내용 국민들이선정한 70가지사건 / 사진을통해전시 대국민설문조사 : 국민이뽑은 대한민국의 70가지사건 / 온라인 2703명, 오프라인 313명 / 총 3016 명참여 미래의나에게보내는엽서 : 2015년의 1년후 2016년 8월경발송 - 대한민국의탄생 (2015 년 ) * 일시 : ( 화 )~ ( 일 )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 층기획전시실

26 * 주요내용 한국의해방사진자료 - 카이로회담, 테헤란회담, 얄타회담, 광복의기쁨의한국인, 이승만 김구 하지사진등 대한민국의수립 - 모스크바 3상회의, 반탁시위, 5.10 총선거준비,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등 - 세계냉전의역사 (2016년) * 일시 : ( 화 )~ ( 일 )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부출입구전시공간 * 주요내용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홈페이지 ) 냉전의역사를 22주제로나눠서전시하고있음 전시주제 1 신냉전 의도래? A New Cold War 2 냉전의시작 The Beginnings 냉전을심화시키다 Fuel the Cold War 한반도에서의대결 War in Korea 제3의길 을찾아서 In Search of the Third Way 항의와저항 Protest and Resistance 베트남트라우마 Vietnam Trauma 베이징대모스크바 Beijing versus Moscow 긴장완화정책 Détente 새로운빙하기 A New Ice Age 종말의도구 Tools of Apocalypse 내부의적 The Enemy Inside 봉쇄, 탈주, 차단 Containment, Escape, and Blockade 핵전쟁의문턱에서 On the Threshold of Nuclear War 전장 ( 戰場 ) 이된제3세계 Battlefield of the Third World 은밀한전쟁 Covert Warfare 자결 ( 自決 ) 을향한출발 Departure for Self-Determination 냉전의악순환에서벗어나기 Way out of the Vicious Circle 역사의종말? The End of History? 기억의장소들 Realms of Memory 냉전의유산 Heritage of the Cold War 냉전과한반도의상황 Cold War and Korean Peninsula

27 o 검토결과주로시각적도구가많았음 o 그중 광복 70주년기념특별사진전대한민국을그리다 (2015) 의경우, 우편송부라는도구를통해서관람객과의소통을통해광복 70 주년의의미를관람객으로하여금생각하게했다는측면에서, 기존전시회와차별화되어있음 o 본과제는관람객이수동적객체로머무는것이아니라능동적주체로서관람할수있는전시콘텐츠를제안한것을목적으로함

28 Ⅳ. 총론 - 대한민국정부수립 : 화해와상생

29 Ⅳ. 총론 - 대한민국정부수립 : 화해와상생 년, 민주주의 / 자유주의의모멘텀 - 대한민국정부수립시점, 1948년을단면으로살펴보는대한민국의역사적정당성 - 과거대한민국정부수립과정에대한이해를통해현재우리사회에서의화해와상생의길모색에기여 1. 대한민국정부수립, 화해와상생의역사이해를위해 o 대한민국정부수립 - 이념논쟁에서벗어나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을둘러싼현실을정의와관용, 보상과포용, 화해와상생의관점에서포괄적이해 - 정통 / 이단, 보수 / 진보, 현실주의 / 역사주의, 자유주의 / 급진주의대립에대한단순한극복을모색하기보다는기존관점의해체및새로운통합을통해그화해와융합을역사의장면들속에서재구성 o 특정가치의절대성이아닌공존과관용에기반한역사이해 - 역사는진리의실현과정이아님 - 인간은모두서로다른생각과의견을가진존재. 다양한사람들이서로갈등하기도하고타협하기도하면서각자의생각을조율, 함께사는공동체를형성하고있음 - 인간사회에는절대적인진리가존재하지않으며, 그러한진리를독점하는지배자역시허상에불과. 인간은다만보편타당한주장을받아들이고그러한합의된주장을사회규범으로존중. 인권보장, 인종차별철폐, 남녀평등등이그러한예. 즉인간사회에서보편타당한가치들은선험적으로주어진진리가아니라, 구체적현실속에서인간이

30 논쟁, 투쟁하며다다른역사속결과물 - 세계와한반도, 대한민국, 개인의각차원에서여러세력들이각자자신만을정의이자선으로정의내리고상대의존재자체를부정하는극단적입장을취할때, 각자의정의가모여불의한세상을만드는비극초래 - 관용은 다른생각 과 다른인간 의존재에대한인정을의미. 다른사람과생각을인정하는관용으로부터극단적투쟁이아닌타협과협력, 전쟁이아닌정치가가능. 그리고이를통해민주주의와평화라는결실이룰수있음 o 화해와치유 - 대한민국은세계보편주의적자유를받아들이고, 해방이라는세계자유주의적계기 (Liberal Momentum) 를한반도남쪽절반의영역에서성공시키며세계사의보폭과조우 - 그러나다른주장과생각들, 가치를포용하는것에는실패하면서내부갈등의해소에는다다르지못함. 이때생긴분열의상처를치료하지못한채, 2년뒤한국전쟁이라는참극을맞게됨 년자유주의에패배한다른집단의정의역시 2018년의대한민국에는필요. 그러나양자택일로는공동체의통합을이룰수없음. 또다른배타적정의를내세우기보다, 정의의공존을위한화해와상생의공통공간을마련하는것에노력을기울여야함 - 양자택일적정당성의관념론적한계를극복하여대한민국정부수립이갖는정당성의복합적측면을재구성하려함. 대한민국에게는 1919년이중요하듯, 1948년도중요. 양자택일적관념론은 3.1 운동과이를통해수립된임시정부의정통성과역사성을한편으로, 1948년정부수립의실체성을다른한편으로대비시킴. 그러나한국인절대다수가주권적의지를대내외에천명한 3.1 운동의정통성은어떠한특정정

31 치적관점의독점적소유물이될수없으며, 모든정치세력에게공통된대한민국건국의시원적기반을제공. 3.1 운동이라는기반위에서, 달리표현하자면 3.1 운동의정당성 / 정통성아래에서 1919년에수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역사성과 1948년에선포된대한민국정부수립의실체성은조우. 1919년이우리가가진국가건설의의지를스스로에게확인시켜준순간이었다면, 1948년은그국가가자유와민주주의원칙아래건설되어야한다는방향성을제시한지점이었기때문 - 양자택일적정당성을넘어선조우의순간은냉전적사고와독선적정통주의시각이팽배해지면서잊혀져버림. 우리의연구는그럼에도명백히존재했던포용적정치공간의순간을포착, 발굴하려함. 그것이아직도완전히깨어지지않은냉전적사고를넘어현재우리공동체의화해와치유를모색하는첫걸음이라고생각하기때문

32 2. 대한민국정부수립, 사건이아닌모멘텀으로해석 o 운동량, 타성, 여세, 힘 (impetus), 탄력, 가속도 등을의미하는물리학용어인모멘텀은그의미가확장되어변화, 국면전환의순간을의미하는단어로도사용됨. 인간사회에서모멘텀, 즉움직임의원천이되는것은각자자신의가치관과의견을가지고활동하는다양한사람들의존재그자체. 이들은특정시점에충돌, 타협, 분열하며인간의역사를만들어감 o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은평면적인사건이아닌, 다양한세력들과사건들이응축되었다다시퍼져나가는모멘텀. 하나의특정주체, 주인공이존재하는단선적인시각으로는이러한역사적모멘텀을포착할수없음.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은일직선적사건이아닌, 여러주체의충돌과결합이살아있는채꿈틀대는일종의집합점. 이전역사의인물들을일시적으로빨아들이는블랙홀이자, 그로부터다시다양한세력들의주장이뛰쳐나오는화이트홀과같음 o 대한민국정부수립의과정을하나의입장이관철또는실현되는기간으로생각할경우, 모멘텀의응축성을파악하지못함. 역사적결과물은단순한사건으로축소되고, 연대기상에서앞과뒤에위치한일들을연결시키는평면적인과관계로만좁게이해됨 o 모멘텀으로서의역사이해사례 : 프랑스역사가프랑수와퓌레 (François Furet) 의프랑스혁명해석에대한문제제기 - 볼셰비즘과파시즘은유럽정치의최신작으로거의함께역사의무대에등장했다... 그들은서로가서로를적대하며, 또는서로가서로를이끌며지난한세기를채웠다. 매우강력하고, 매우일시적이며

33 매우해로운그러한체제들이어떻게그렇게많은개인들에게서그많은희망과열정을이끌어낼수있었겠는가? ( Le Passé d'une illusion ( 환영의과거 ) 1995:45) - 퓌레의기념비적인저작 Penser la Revolution française ( 프랑스혁명을생각하다, 1978) 알베르소부울 (Albert Soboul) 이래의전통적인, 계급주의적프랑스혁명해석 : 프랑스혁명 = 부르주아혁명. 훗날사회주의혁명인러시아혁명으로이어지는계급투쟁적역사구조속에서이해됨 퓌레가바라본프랑스혁명 : 생생하게터져나오는민중들의폭력에주목. 프랑스혁명의민중들은미래의러시아혁명을위해자신들의계급적임무를다하는역사적존재아님. 역사발전이라는신화로부터벗어나바라본프랑스혁명에는다양한요소들이뒤엉켜있음 프랑스혁명은, 1789년이전의사건들이흘러들어오고이후의사건들이흘러나가는지점. 이때, 프랑스혁명을역사발전법칙에따른기계적실행이아닌, 여러개인과집단들이충돌, 갈등, 협력하며이룩한살아있는사건으로이해하는것이가능해짐. 이것은프랑스혁명의교조주의적인신성화를거부. 예를들어, 퓌레는프랑스혁명이만든가상적주체인인민 (Peuple) 이자코뱅주의를통해공포정치를출현시켰으며, 이러한가상적주체인민에대한맹신이전체주의의원형이되었다고냉정히평가 o 대한민국정부수립은현재의우리를위해존재할뿐만아니라, 당시상황속에서인물들이행동한총합의결과물 년에대한민국정부수립은 2018년의대한민국정부를목적태로만들어지지는않았음 - 해방된조국을맞이한사람들의역동적인투쟁과삶이그안에서정

34 치적결과물로나타난것.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의주인공은 2018년의우리가아닌그시절의사람들 - 오늘의시각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의모든것을이해할수는없음. 그러한시각은오히려프랑스혁명에대한정통주의적해석처럼인과관계속으로행위들을축소시킴 o 유동적인비동시성의동시성공간 년이땅의사람들은, 2018년의대한민국이한편으로는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번영하고있는동시에, 다른한편으로분단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하는처지에놓여있다는것을몰랐음 - 우리에겐현재, 그들에겐미래인오늘에구속되지않고자신들의주장을외치며활동하던 1948년사람들의공간은 유동적인장 (arena) 으로존재 - 또한 비동시성의동시성 의공간 : 해방공간이라는당시한반도는전근대적식민주의적과거, 자유주의와급진주의의대립이라는현재, 자유주의적민주주의미래가 3중으로혼재된상태 - 다만한가지, 근대국가대한민국을복원, 재건, 수립해야한다는점만은모두에게공통된생각. 그결과물이어떤정부여야하는가에대해상호갈등과협조, 투쟁이벌어진것 - 그러므로우리는특정결과는어떠한상황에서 누구의노력의산물이었는가? 라는열려진해석과가능성의관점에서대한민국정부수립을바라보려함

35 3. 대한민국, 거시역사적세번의모멘텀 o 대한민국정부수립이라는모멘텀은역사적응축점이면서, 그스스로또 다른모멘텀들로부터이어지는매듭의연속적흐름속에위치. 그물망 과같은구조로인간의다양한행위들을엮어내고있음 o 앞선대한민국의모멘텀역시평면적인과관계가아닌역동적다양성과응축성을기준으로파악가능 - 우리역사에서이러한역동성, 다양성, 응축성을만들어내는것은압도적으로외부적요인이었음. 한반도에도래한바깥의세계는새로운변화로서우리에게는하나의과제로다가옴 - 이에대한대응에성공할때, 우리내부역시긍정적변화를받아들여활력을얻음. 그러나잘못된방법으로대응했을경우, 세계의흐름에희생양이되어버리는결과초래 o 세번의거시역사적모멘텀이보여주는세계와민족의역동적관계 - 외적도전과내적대응은철학적, 정치적차원에서일반주의와민족의자결권으로나타남 - 세계일반주의는선험적진리로부터시작해인류전체를포괄하는보편질서의실현을추구. 관념적인인간상 ( 자유주의적개인또는소비에트노동자 ) 을국경을초월하여모든인류공동체에제시, 또는강요. 특정가치와주장이궁극적선 ( 善 ), 정의의지위에올라설때, 그러한가치와주장은스스로를이상적인 (ideal) 하나의이데올로기 (ideology) 로 제시. 극단적인경우이데올로기가인간을지배하는비 극이일어남 - 민족주의적입장은세계적, 보편적기준에대비하여개별국가의특수성을강조. 인간보편성을강조하는일반주의와대립, 긴장관계에놓일수있음. 정치체제로서의민주주의는주권자국민의독자적결

36 정으로부터권력생성. 그원형으로서고대그리스아테네는다수결의원리에의해운영되었고, 아테네민회의결정사항을알리는선언문은 έδοξε τω δήμω(edoxe toi demoi, 민중이결정한다 ) 라는문장으로끝남. 민족주의적인입장에서국민의결정에지상최고의가치를부여할때, 외부세계의요구를받아들이지못하고적대시하다, 끝내세계사적흐름을읽지못하고도태될위험존재 o 대한민국, 세번의거시역사적모멘텀 1) 민족적모멘텀 (National Momentum, ) - 근대적민족, 국민국가, 독립의개념에눈을뜨기시작한시기 - 전통적공동체인조선백성으로는외부세계의침입에대응할수없음이증명된시기. - 고립된나라였던 고요한아침의나라 가더이상외따로존재할수없는, 외부세계의요구로부터자유로울수없는상황 - 제국주의의침투에대응할근대국가, 민족국가를수립할 National Momentum 기회의상실. 그대가로조선은식민지로전락 2) 공화적모멘텀 (Republican Momentum, 1919) - 근대적민족, 국민, 국민국가의추구를넘어공화주의적질서, 동아시아질서, 공화주의적평화의차원까지도달하는순간 - 일제의가혹한식민통치라는극단적상황에서, 3.1 운동이라는극적형태로분출 - 미국윌슨대통령의민족자결주의, 러시아혁명등일반주의의흐름속에서, 세계의흐름에발맞춰일어난행동이며, 5.4 운동등의또다른세계적흐름으로이어짐 - 공동체구성원들의자발적참여라는공화주의원리가대중적으로발현 - 광범위한대중운동이라는형태에도불구하고, 배타적민족주의가아

37 닌, 독립주권, 상호존중, 동양평화라는범아시아적, 미래적목표천명 3) 자유 민주적모멘텀 (Democratic / Liberal Momentum, 1948) - 이전까지는좌절되었던두번의 Momentum을넘어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체제수립에성공 - 공산주의위협에대항해자유주의세계로의진입에성공 - 과거세계흐름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고립정책으로끝내근대화에실패, 식민지로전락했던과거극복. National Momentum의지연된성공 - 민주주의 / 자유주의질서를원칙으로삼으면서, 실질적정치제도미비, 정치문화의미성숙에도불구하고, 시민들이국가권력의주인이될수있는근본토대마련. Republican Momentum의천연된발현 - 대한민국정부수립의모멘텀. 위와같은세모멘텀의응집이자귀결이라는의미를고려하며접근해야할우리시대의과제

38 4. 분석의영역적층위 : 세계 - 한반도 - 국가 - 개인 o 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미를세계역사의흐름및그흐름의한반도도 래와그에대한우리의대응이라는관점에서총체적으로이해 o 세계 : 두개의일반주의 - 일반주의 : 인류전체를포괄하는세계이해. 프랑스혁명으로부터시작되어헤겔 (G.W.F. Hegel) 의역사철학에의해체계화, 이론화. 프랑스혁명은프랑스시민의권리만이아닌, 인간전체가천부적으로소유한인간의권리, 즉인권을선언. 프랑스혁명이공표한것은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 헤겔은지구상모든인간공동체가자유의확대를향해발전한다는역사철학정립. 개별국가, 국민을초월한인류보편을대상으로하는보편주의생성 - 두개의일반주의 : 자유주의와공산주의. 미국은스스로를보수유럽과차별화되는자유주의의땅으로자임. 공산주의는초기공상적사회주의를거쳐마르크스에의해이론화된후, 러시아혁명 (1917) 을성공시킴. 자유주의는개인의자유실현을최종목표로하는일반주의. 공산주의는계급없는사회가그실현목표. 양자모두국경을초월한전지구적차원의세계역사 (World History) 실현추구 - 두일반주의는, 제국주의열강들의투쟁인 1차대전, 전체주의의파고가휩쓴 2차대전을거치면서본격적으로대두. 유럽이세계를지배하는제국주의질서의관성과극단적폭력에기반한전체주의질서의도전을물리치며, 두일반주의는전후국제질서를형성해가기시작 o 한반도 : 대한그리고조선 - 두일반주의의한반도투사 : 자유주의와일반주의는냉전질서가구

39 축되어가면서세계를양분. 한반도는두일반주의가영토적으로대면하는현장 - 전후질서는동아시아에서일본제국주의를몰아내고새로운보편질서를확산시키게됨. 미국과소련은 38선을기준으로한반도남반부와북반부에각각군정을실시 년까지한반도는물론, 세계적으로도아직은미소냉전대결구도가확실해지지는않았던상황. 더욱정확하게는향후 40여년을이어질냉전구도가형성되었던시기. 한반도를가른 38선이장기적분단확정선이될지, 통합정부에의해지워지게될임시분할선이될지는아직결정되지않았던유동성의기간 - 일본으로부터의해방이라는아시아전후질서와 38선분단고착화라는냉전질서사이의틈새속에서한국인들은새로운정치공동체를구상했고그실현을위해행동. 그결과누군가는성공했고다른누군가는실패 - 결과적으로, 두일반주의의도래에의해한반도에는두개의정치질서가성립됨. 일반주의라는, 국경을초월한지구적차원의흐름에한반도양측이각각편입되면서서로다른형태의체제수립 - 자유주의가도래한한반도남쪽, Liberal Korea에서는대한민국이수립 - 공산주의가도래한한반도북쪽, Radical Korea에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 두체제는각자의정의를추구하며상대방의존재를부정하는갈등관계형성. 해방으로부터냉전확정까지의틈새공간이닫히면서, 한반도는극단적대결인한국전쟁을향해치닫게됨 o 대한민국 : 정부수립의과제와냉전의압력 - 해방으로주어진정치의기회를통해정부를수립해야하는과제가 주어짐

40 - 세계사의흐름은한국인들에게근대적시민권, 자유권을지닌권리의주체, 즉국민, 시민으로새롭게태어날것을요구. 과거모멘텀에서의실패를반복하지않고, 민족공동체가새롭게도약해야하는시점 - 그러나아시아지역에서의냉전확산은한반도에거대한압력으로작용. 미국과소련두강대국의후원이강한영향력을행사할수밖에없는상황 - 정부수립을위한한국인들의노력과이에대한외부의압력을보여주는주요결절들 (nodes) 이존재 :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결성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선포, 미군진주및군정수립, 이승만ㆍ김구등독립운동지도자들의환국, 모스크바 3상회의, 1,2차미 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남조선과도정부, 제헌국회의원선거 (5.10선거), 대한민국헌법제정, 대한민국정부수립등 - 이러한결절들, 사건들, 지점들을이해함으로써정부수립이라는모멘텀을구성하는계기적, 응축적요인들의파악과그상호역학의과정을추적할수있음 o 개인 - 세계일반주의부터한반도에서 Radical Korea를상대하는 Liberal Korea 질서, 대한민국이라는이름으로건설될민족국가체제모두에중첩적으로포함되는존재는바로현실에서살아가는개인들. 두일반주의, 두 Koreas, 다양한집단들간의갈등과경쟁이라는다차원적모순을함께짊어지는최종적개인으로우리의연구는귀결됨 - 제국주의시대에근대화에실패하며식민지로전락, 수난을겪은고통스러운경험속에서, 새로운국가를건설하려는열망을가진존재이자황국신민이었던, 한국시민이됨으로써세계시민까지되어야하는존재 - 그러나그존재들은자신의시대적과제를감당하기에벅찬평범한

41 사람들이기도함. 이들의모습은미군정의식량공출정책이어떻게바뀌느냐에따라하루아침에밥을굶어야하는처지에전락할수도, 토지개혁으로땅을가진다는조심스런희망을기대하는소작농일수도, 머나먼이국땅에서끔찍한고통속에서도생존한뒤해방된조국에돌아와일본제국주의의잘못을고발하는한위안부의모습일수도있음. 세계사의흐름과개인들이삶이썰물과밀물처럼교직하는상호성을비추며본연구는종료됨

42 5. 분석의구조적층위 : 제도, 사건, 인물 o 제도, 사건, 인물은세계-한반도-국가-개인이라는영역속에서각각의동태적상황을포착하는분석적카테고리 - 사실로뒤엉킨복잡함을뚫고나아가기위한인간현실의이해방법 - 주관적역사해석을강조할때, 주제선정의당파성과편견으로부터자유롭기가곤란. 객관적가치중립성을중요시할때는단순사실나열의유혹을떨치기어려움. 제도-사건-인물이라는현실에대한포괄적이해를통해당파성과가치매몰성을넘어서는분석의틀획득가능 - 단순한주제별, 연대기적보여주기를지양함으로써전시의역동적구성에까지기여할수있는분석관점 o 정부수립까지주요제도의등장과정 - 세계-한반도-국가-개인의각층위에서제도의등장과정을추적 - 제도는인간행위와그로인한사건들로부터형성된결과물이면서동시에이후인간의행위와사건을제약, 조건짓게되는배경으로작동 - 따라서우리는세계-한반도 -국가-개인의장 (arena) 에서인물들의결정과사건의여파로부터제도가등장하는과정을서술. 인과관계에집착하기보다는내러티브또는스토리텔링의방법을통해특정제도가어떤세계사적흐름을타고등장하게되었는지에초점을두려함 - 또한이때의제도는인물의행위와사건의전개가다다른완결점이아니라, 인물과인물, 사건과사건의중간연결지점으로그려질것임. 제도는그로부터다시인물들의행동이시작되고사건의또다른전개혹은또다른새로운사건의발생이예고되는배경및조건이기때문

43 o 모멘텀으로서의역사를가르는사건들 - 제도의이해에활용된순환구조 ( 제도에서인물과사건으로, 인물과사건에서다시사건으로 ) 는사건의해석에도그대로적용. 개별적사건은인물의행위로부터발생하고제도와충돌하며파열음을내지만, 누적된사건혹은세계사적사건은제도마저도변화시키고인간의행동방식까지규율할수있음 - 이때제도가인물과사건의결과물이자조건으로특징지어질수있다면, 사건은세계-한반도-국가-개인이중첩된현실이그단면을노출하는순간을제공. 모멘텀속에응축되어있던의지와주장들이사건의폭발속에터져나오며자신의존재를드러냄 - 해석의카메라는사건의순간에인간행위의역동성을포착. 사건의발생은파편적인모습으로보일지라도그파편의기원과영향은앞서말한세계사적흐름을반영하는내러티브와스토리텔링을구성. 우리는이사건의파편들에해석의카메라를들이밀어다양성이응축되어있는모멘텀을꿰뚫어보려함 o 제도및사건과조우하며명멸한인물들 - 제도, 사건, 인물의순환적관계속에서인물은자신의행위로서그자신스스로를드러냄 - 제도와사건은모두인물의행위를제약. 그러나제도와사건은역시모두집단으로서의또는개인으로서의인물의행위로인해만들어짐 - 따라서우리는인물의연대기적일대기를나열하는것이아닌, 해당국면의제도속에서그인물이어떤행위를했는가에초점을맞추려함. 또한구체적으로는그행위가대한민국정부수립에어떤긍정적 / 부정적영향을미쳤는가를추적. 이를통해제도-사건-인물이역동적으로순환하는열린구조의내러티브, 스토리텔링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의과정을서술하려고함

44 6. 분석의시간적층위 : 제 1 차세계대전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수립까지 o 제 1 차세계대전으로부터대한민국정부수립까지시간적범위에서한국 인의정치적행동을포착, 그의미를해석 o 세계-한반도-국가-개인의영역적층위설정과제도, 사건, 인물의구조적층위설정으로부터 1차대전이라는분석의시간적범위도출 - 대한민국정부수립의역사적의미를세계사적관점에서개인의입장까지포괄적으로이해하는것이연구의목적 - 첫번째내셔널모멘텀의국면에서우리는이미세계사의흐름과조우. 그러나외부도전에대한수동적대응으로말미암아근대국가건설에실패 - 그러나연구의핵심주제인 1948년정부수립과직결되는것은 1919년의리퍼블리칸모멘텀. 이때우리는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라는엄혹한제약상황에도불구, 능동적인정치역량발휘. 피압박민족의처지였음에도불구, 범민족적주권의지를동양평화라는보편적목표속에서천명 - 리퍼블리칸모멘텀은 1차대전전후처리과정에서부각된민족자결주의로인해촉발. 미국의자유주의는제국주의가빚어낸 1차대전의참상으로부터보편평화를추구하는새로운움직임을주도. 이에호응하여전세계피압박국가들의항쟁이일어났으며이가운데 3.1 운동은평화의보편성을온전히구현한세계사적사건으로자리매김함 - 대한민국정부수립을세계-한반도-국가-개인의틀속에서조망하는작업은, 따라서제1차세계대전으로부터시작

45 o 종착역이아닌열린지점으로서의 1948년 8월 15일까지 - 제1차세계대전으로부터바라본제도, 사건, 인물은최종적으로우리연구의주제인대한민국정부수립을향해전개 - 그러나대한민국정부수립을향해세계사적흐름이진행된다는연구전개방식이, 1948년 8월 15일을역사의완결점으로이해하려는것은아님. 완결점으로서의규정짓기는대한민국정부수립을다시연대기적사건으로축소시켜버리기때문 - 다양한주체들의응축적모멘텀으로서, 그리고제도, 사건, 인물에서설명했듯이열린순환구조의중간지점으로서이시기의역사는대한민국정부수립에다가가고다시흘러나옴 - 대한민국정부의수립으로부터흘러나오는또다른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은바로개인. 그것은비단모멘텀의응축력으로부터불꽃처럼산화하는위인들만을가리키는것은아님. 거대한세계사의전환국면에서스러져가는이름없는사람들역시역사를구성하는인물들. 또한그러한개인들역시특정한국면에서새로운행동으로언제든제도에도전하고사건을발생시키는, 그래서세상의긍정적변화에기여하는역할을수행. 대한민국정부수립의의미를추적하는우리의연구는개인들의삶에서열린결말을제시하며완료됨

46 Ⅴ. 전시콘텐츠기초조사자료

47 Ⅴ. 전시콘텐츠기초조사자료 1. 자료목록작성지침 o 특별전에서전시될수있는전시콘텐츠를제안할때에 4개의층위를통해입체적으로정부수립과정을보여주고, 그흐름을관람객이이해할수있도록해제를하는방식을취하였음 o 대분류로세계, 한반도, 국가, 개인으로나누었고, 그분류안에서도중분류로서사건이름, 사건내용과자료를제시하고자함 o 중분류시사건이름, 사건내용과자료를제시하는것이원칙이지만자료보다해제의중요성이있을경우자료보다는사건과해제중심으로기술하였음 2. 전시콘텐츠주제및기초자료 o 전시콘텐츠주제및전시자료목록은다음과같음 세계한반도국가개인 제도제도제도제도 사건사건사건사건 인물인물인물인물 1) 전시콘텐츠주제 : 다음이하에서술 - 다음

48 1. 세계 1.1 제도 자유주의세계제도 - 국제연맹 o 자유주의의세계기획으로서의국제연맹 - 프랑스혁명의실패이후, 자유주의는유럽대륙에서정치적으로소멸 미국이자유주의의최후의보루가됨 1차대전으로유럽황폐화, 직접전장이되지않았던미국의국력신장 미국자유주의의영향력증대 - 1차대전 ( ) 의참혹함으로인해시민들을중심으로평화를원하는여론증대. 이러한배경에서당시미대통령우드로윌슨은자유주의이상을세계적으로실현시켜전쟁의재발을막기위한제도적방안구상. 이를위해국제연맹을기획하고그설립원칙을 1919년 1 차대전종전협정인베르사이유조약의 1장에싣는데에성공 o 국제연맹실패 - 이에따라국제연맹은 1920년설립되어최대 60개국이참가. 그러나미국이먼로주의노선을주장한의회의부결로가입하지못하고군사적제재수단을갖추지못하는등유명무실한기구가되어국제연맹은실질적인평화보장에실패 - 독일, 일본, 이태리등의군비확장을제어하지못함으로써결정적으로한계노정. 이들추축국들은국제연맹의견제에반발, 아예국제연맹탈퇴 공산주의세계제도 - 코민테른

49 o 공산주의세계기획으로서의코민테른 - 레닌의주도로 1919년 3월 2일, 세계각국 34개좌익정당에서 52명의대표자가참가하여창설. 코민테른을통해각국공산주의및사회주의정당사이의연계를강화하고통일적활동을지도하는데에목적이있었음 - 코민테른 (Comintern) 이란공산주의인터내셔널 (Communist Internationa l) 의줄임말. 인터내셔널이란말은최초의세계적좌파노동운동단체였던 국제노동자협회 (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 ) 에서유래. 마르크스와바쿠닌등의주도로만들어진이국제노동자협회는, 훗날생겨난단체들이후신임을자처하며그정통성을주장하게되면서, 흔히제1인터내셔널이라고도불리우게됨. 제2 인터내셔널은 1881년경설립되어대략 1920년까지명목이유지되나 1 916년레닌이칼카우츠키등온건지도부에반발하며좌익강경세력들을규합하면서사실상해체수순에들어감. 1919년에별도로만들어진코민테른은제3인터내셔널로불리우게됨 년에열린 2차코민테른회의의 8월 4일저녁세션에서자신들의주요목표를 무장을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하여국제부르주아지의타도와국가의완전한소멸을위해국제소비에트공화국을만드는것 이라고선언. 스스로전세계공산주의실현을위한투쟁의지도부역할자임 o 한반도와의관계 , 30년대에코민테른은한반도의항일운동에막대한영향력행사. 코민테른의결정이한반도의좌익세력들에게직접전달되면서공산주의일반주의가한반도에조직적으로투사되기시작 - 코민테른은 1국 1당주의를내세우며한반도에서의좌익들역시하나의정당으로통합할것을요구. 이에따라 1925년조선공산당결성됨. 그러나내부의파벌대립이극심하여 1국 1당주의원칙을이용, 서로

50 자신의분파를조선공산당이라고코민테른에호소하는등의잡음이어짐 - 코민테른은제국주의세력에대한저항을위해사회주의세력과민족주의세력의통합전선을주장. 이노선에따라 1927년좌우연합사회단체로신간회결성 공산주의정치제도 - 소비에트 o 공산주의기획으로서의소비에트 - 소비에트란명칭자체가추상명사, 일반명사. 러시아어로 평의회 라는의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같은전통적, 역사적기원을갖는명칭과는다름. 자연적으로형성된, 전통의바탕위에서있는인간공동체가아닌, 사상적기획으로만들어진체제 년혁명적분위기가고조되면서러시아각지를비롯상트페테르부르크의공장노동자들이소비에트조직. 애초에는파업기구로만들어졌으나점차정부기관을대체하는행정, 권력기구로확대됨 년 2월혁명이후에는알렉사드르케렌스키가이끄는온건파정부와별개로기층민중을대표하는권력기관이되었음. 2월혁명이후 1917년 4월 16일망명지스위스에서러시아로돌아온레닌은 모든권력을소비에트에게로! 라는구호아래소비에트를지지하며정국을주도. 레닌의볼쉐비키는온건파정부를타도하고 10월혁명으로권력장악. 이후소비에트는공산주의혁명을완수하기위한프롤레타리아독재기구로자리매김함 ( 도희근 1993) o 프랑스혁명에서러시아혁명으로 파리꼬뮌의후계자로서의소비에트 - 러시아혁명은프랑스혁명이란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지나다음단계인프롤레타리아사회주의혁명을수행한것으로스스로를평가

51 프랑스혁명과러시아혁명을매개하는것이파리코뮨. 1871년의파리꼬뮌이자치적인권력기구로존재했었던것과같이소비에트가 꼬뮌이나노동자와병사대표평의회와같은방식의민주공화정을위해, 프롤레타리아혁명적독재를위해부르주아의회주의를타파할것 을주장 (Lenin 1974[1917]:495) - 러시아소비에트의프랑스계승의지를보여주는것이인터내셔널가 ( 歌 ). 인터내셔널가의가사는 1871년파리꼬뮌에선출되었던철도노동자외젠포티에르 (Eugène Pottier) 에의해파리꼬뮌진압이후작성. 소비에트가혁명이후이노래를국가로사용하면서 ( ), 사회주의를상징하는노래로전세계에알려짐 년 10월혁명으로권력을장악한소비에트는러시아를사회주의소비에트국가로전환시키고, 인근의국가들을소비에트로개조시킨뒤에연방을결성, 소비에트연방 우리말로소련 이건설됨 (1922). 스탈린은소비에트연방이미래에실현될 세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원형 (prototype) 이라고선언 (Stalin 1947[1922]:161) 연합국거두회담 카이로, 테헤란, 얄타 o 2차대전승리를위한일련의정상회담 - 연합군의공동전선에관한논의및전후질서의수립을위해미소를중심으로영국, 중국이때때로참가하는일련의거두회담개최. 이들회담을통해, 탈식민화 ( 식민지독립 ) 가근대국제질서를넘어서는일반주의적세계질서의구체적방안으로확립 - 한반도의독립역시전후탈식민화라는원칙에의거한거두회담을통해결정 o 카이로회담 (1943) - 미국의루즈벨트, 영국의처칠, 중국의장제스사이의 3자회담 (

52 ) 으로연합국의일본에대한공동전선형성과전후처리원칙으로서의탈식민주의선언. 회담결과발표된선언문 ( ) 은일본에대한전쟁의목표를 일본의공격을벌하기위해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라고명심함으로써연합국의공동전선이국가이익을위한전략적행동이아님을밝힘. 또한연합국은일본에대한전쟁에서승리하더라도영토적팽창을추구하지않겠다고명시함으로써, 탈식민화원칙을공표 - 태평양방면에서연합국의목표를단지일본을진주만습격이전상태로되돌리는제한적질서회복이아니라, 일본이근대화이후팽창하며침략한행위자체를벌하는근본적질서재편임을보여줌. 그러므로일본은 1941년의태평양전쟁이전상태로돌아가는것이아니라, 1914년 1차대전시작이후에탈취또는점령한태평양의도서일체 와 만주, 대만및팽호도와같이일본이중국인들로부터빼앗은영토일체 를박탈당한다고선언. 또한한국인들의노예상태를고려하여한국을독립시킬것을결정 o 테헤란회담 (1943) - 카이로선언 (11.27) 다음날인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미국루즈벨트, 영국처칠, 소련스탈린의 3거두회담이이란테헤란에서개최. 핵심의제는서유럽에서의제2전선결성문제. 1940년 6월의덩케르크구출작전이보여주듯이 2차대전초기서유럽방면, 즉서부전선의연합군이독일군에게일찍패배당한상태에서 1941년독소전쟁이후소련이혼자서나찌독일을상대하고있던중. 스탈린의요청대로독일의공격을분산시키기위해서방연합국이대서양방면에서독일을공격하는, 제2전선의결성이약속되었으며이약속이실행된것이다음해인 1944년 6월 6일의노르망디상륙작전 - 한국의독립은본격적인논의주제가아니었으나관련된언급으로, 루즈벨트대통령이한국이독립정부를건설하기까지 40년의준비기간

53 이필요하다고말한것으로알려짐 o 얄타회담 (1945) - 연합국의전쟁승리가가시화된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미국루즈벨트, 영국처칠, 소련스탈린사이에열린회담. 유럽에서의전후질서가본격적으로논의되었으며소련의대일본전쟁참여가결정되면서소련의동아시아진출이공식적으로인정받음 - 일제의패망을앞당긴소련의대일본전쟁참전이확정됨으로써, 한반도운명의큰그림이이얄타회담에서결정. 소련은독일이항복하고유럽에서의전쟁이끝난뒤 2-3개월내에일본과의전쟁에돌입할것에동의. 소련은독일패망후정확히 3개월뒤인 1945년 8월 9일만주국침공. 소련의급속한관동군격파에불안을느낀미국의제동으로한반도의운명이미소분할점령으로가닥잡힘 전후국제정치제도 - United Nations o 연합국의 2차대전승리 - 2차대전승전국인연합국들을중심으로평화질서를유지하기위한국제기구로창설됨. 독일의항복이후한달여뒤인 1945년 6월 26일 UN 헌장이샌프란시스코에서발표되었고같은해 10월 24일발효됨으로써활동을시작 - 세계평화건설이라는같은목표를추구했으나좌초했던국제연맹의실패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미국은 UN의설립과활동에서주도적인역할을맡음. 또한회원국들에게실질적으로구속력을갖는제재조치들을부과할수있도록 UN의기능을강화함. 대표적인기구가안전보장이사회. 유엔안보리는세계평화유지의핵심기구로안보리결의안을통해회원국들에압력을행사할수있음. 안보리의구성은상임이사국 5개국과총회에서 2년임기로선출된비상임이사국 10개

54 국. 결의안결정에는상임이사국 5개국의만장일치동의가필수적. UN 자체가 2차대전에서의승리로부터새로운국제질서를만들겠다는구상에서출발하였으므로, 2차대전의핵심승전국들인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이상임이사국이되어핵심권한과책임을지님. 이들 5개국모두공식적으로핵을보유한국가들로국제정치를주도하는강대국질서가반영된셈 o 전전 ( 戰前 ) 과는다른전후 ( 戰後 ) 질서 - UN은, 제국주의열강들사이의식민지경쟁을기본으로하는 2차대전이전의세력균형체제와는다른질서를추구. 그것은보편적인권. UN 헌장서문에서 기본적인권, 인간의존엄및가치, 남녀및대소각국의평등권에대한신념을재확인한다 고명시함 - 새로운전후질서를건설하기위해세력균형체제의핵심이었던전쟁을금지시킴. 제국주의열강들은상호간에외교를하듯이전쟁을벌이면서승전의대가로영토와식민지를할양받거나배상금을얻음. 전쟁은유럽제국들이힘의균형을유지하면서공동으로세계를지배하는방식이었던것. 그러나이러한세력균형을위한전쟁이극단화되어양차대전을일으켰다는반성이공감대를얻으며전쟁자체를막아야한다는주장이지지를받음. UN 헌장 2조 4항은 어떠한기타방식으로도무력의위협이나무력행사를삼간다 고명시함으로써국가의전쟁할수있는권리 (jus ad bellum) 자체를부정 전후국제경제제도 - 브레튼우즈체제 o 전후경제질서구상 - 제국주의-식민주의경제질서가 1차대전을초래했고, 패권경쟁속에대공황으로전체주의세력이발흥, 결국에는 2차대전까지일어난것을교훈으로삼아새로운안정된자유주의세계질서형성을위해만

55 들어진경제구조 - 2차대전종전이전인 1944년 7월, 뉴햄프셔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의참가한연합국통화금융회의에서탄생. 미국의달러를기축통화로한금본위체제가브레튼우즈협정의핵심. 달러를통한자유무역을전후세계경제질서의근간으로확립했으며이를위해전세계에달러를공급하고유통시키는기구로서국제통화기금 (IMF) 과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의설치가결정됨 o 미국이떠받치는경제적일반주의 - 달러를통한금본위제란, 금본위제에서의금태환을달러로만할수있게만든제도. 금본위제란화폐의최종적가치를금에서가져오는제도로서, 국가가그자체로가치가있는금을중앙은행에보관한것을보증으로화폐를발행, 유통시켜그화폐에금이지닌가치를보장하는제도. 따라서화폐를가져와서금으로교환하는금태환이가능. 브레튼우즈체제의경우패권국미국의화폐인달러만을이금태환이가능한화폐로지정, 기축통화로만든것. 브레튼우즈체제의경우 35달러와금 1온스를등치시켰으며이로부터다른화폐의값어치가함께결정되는고정환율체채택 - 미국이보유한금이세계다른나라화폐들의최종적인보증이되는제도. 미국이다른국가들에게신용 (credit) 을제공함으로써, 화폐를사용, 상호무역관계가가능해지는것. 미국이떠받치는자유무역질서 - 따라서미국의패권이불안해질경우, 브레튼우즈체제는치명적인위험에노출. 1971년, 베트남전쟁에서의군비지출과오일쇼크등으로경제적타격을입은미국정부가금태환정지, 즉더이상달러를가져와도금을교환해주지않겠다고선언하면서브레튼우즈체제종식 아시아일반주의지역질서 - 일반명령 1 호

56 o 미국의동아시아군사질서 - 미국은소련의동아시아진출을견제하기위해일반명령 1호발표 (General Order No. 1, ). 우리에게는 38선으로만알려져있으나, 미국과소련에의한세력분할선은한반도에국한된것이아닌아시아전역에걸친광범위한공간질서 년 8월의시점에서아시아전후질서를담당하려는미국, 소련, 중국에게일본군의처리, 즉해당지역의관리라는역할을배분한것 a. ( 만주를제외한 ) 중국, 대만과북위 16도이북프랑스령인도차이나의모든일본군선임지휘관은장개석장군에게항복한다. b. 만주와북위 38도이북의한국, 그리고남부사할린의모든일본군선임지휘관은소련극동군사령관에게항복한다. c. 안다만제도, 니코바르제도, 미얀마, 타이, 북위 16도이남프랑스령인도차이나, 말레이, 보르네오, 네덜란드령동인도제도, 뉴기니, 비스마르크제도와솔로몬제도의모든일본군선임지휘관은동남아시아연합군최고사령관에게항복한다. d. 일본의보호령섬과오키나와제도, 오가사와라제도및태평양섬들의모든일본군선임지휘관은미국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항복한다. e. 대본영과그선임지휘관들, 그리고일본본토와부속도서, 북위 38도이남의한국과필리핀의모든일본군은미국태평양육군사령관에게항복한다 아시아자유주의제도 - GHQ(General Headquarters 일본연합 군최고사령부 ) o GHQ 설치 년 7 월 26 일포츠담선언에서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이일본

57 을분할점령한다는방안이원칙적으로합의되었으나, 일본의발빠른항복으로미국의단독점령으로태평양전쟁종결. 최종적으로연합군최고사령부가일본본토를통치하며한반도등일본이침략한해외식민지들은연합국들의관리에들어갔음. 일본정부를수립하고이정부를연합국이관리하는간접통치방식 년부터 1952년까지의연합국점령기간동안일본은자유주의국가로재구성됨. 미국트루먼대통령이 1945년 9월 6일승인한 " 항복이후미국의대일정책 (U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이라는문서는일본점령의목표를두가지로설정 : a) 일본의전쟁가능성제거, b) UN 헌장의정신을따르는민주주의국가로의일본전환 - 연합군사령부는 정치, 시민, 종교의자유에대한제한폐지 ( ) 라는지령을내려일본의전체주의잔재청산원칙제시. 이지령으로치안유지법이폐지되었고약 3천명의정치범이석방되었음. 1946년 4월 10일에는총선이처음실시되어요시다시게루가첫총리로선출됨. 여성에게도시민권과참정권부여 o 자유주의 + 반공주의 - 전범재판의유명무실화.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도쿄전범재판역시 GHQ의관할아래진행. 그러나천황을비롯한황실요인들과 731부대장이시이시로등은기소되지않았고기시노부스케를비롯한많은전범혐의자들에게도가벼운처벌이내려짐. 7명사형에그침 - 일반주의경쟁상대인공산주의소련을견제하기위해일본의안정화필요. 천황제를비롯한구질서를완전히해체하지못함

58 1.2 사건 제 1 차세계대전 o 제국주의의 1차대전 - 양차대전은종합적인시각에서보았을때, 제국-식민지관계에기반한유럽제국질서가패퇴하고미국의자유주의와소련의공산주의가세계를석권하게되었던거대한역사적, 폭력적과정 - 1차대전까지유럽질서의핵심은유럽중심주의에입각하여, 유럽제국들이저발전상태의국가들을식민화하여문명을전파한다는제국주의-식민주의논리. 유럽제국들은식민지에서수탈한부를바탕으로유럽내에서의민주주의와경제발전이룸 - 제국주의-식민주의는 1차대전으로한계노정. 레닌의분석에따르면제국주의는식민지획득을통해운영되는자본주의의최고발전단계로서, 그는제국주의국가들사이의식민지쟁탈전이격화되어 1차대전이발발했다고설명 o 1차대전전후처리와 3.1 운동 - 제국주의의충돌로세계대전이라는참상이벌어졌음에도유럽제국들은새로운질서의필요성을절감하지못함. 이에대해대서양건너미국의윌슨대통령은세계질서를자유주의질서로전환시킬것을주장하며국제연맹창설안을관철시킴. 이를위해그는유럽만이아니라자신의나라미국에서도의회와국민들을설득해야했는데, 미국의대유럽정치관여는먼로주의이래의고립주의전통에반하는것이었기때문. 결과적으로국제연맹가입은미국의회의승인을받지못하며실효성을발휘하기어려워짐 - 그런데윌슨대통령은 1차대전전후처리를위해미국의세계정치참여를호소하는과정에서민족자결주의를선포. 그는 1918년 1월의회연설에서평화원칙 14개조조항을발표했는데, 여기에는식민지

59 통치에서해당지역주민들의의견을존중한다는것과약소국들의영토회복을주장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음. 이러한사항들이이른바 민족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원칙으로널리알려지면서우리나라와아시아아프리카약소국들의반제국주의운동에불씨가당겨짐 러시아혁명 o 1917년 2월혁명, 10월혁명 - 러시아혁명은이상적인세계사회의모습으로계급없는사회를제시 - Marxism은인간공동체를경제의하부구조와정치, 문화, 사회등의상부구조로이루어진이원적구조로이해. 그리고모든인간갈등의근본원인을하부구조인경제분야에서찾으며, 이경제구조의핵심문제를부르주아와프롤레타리아사이의계급모순으로정의내림. 따라서인간의자유를예속하는근본요인을부르주아의프롤레타리아착취에의한계급갈등으로파악하고, 이계급구조가사라진, 계급없는사회를진정한인간자유가완성된이상상태로제시함 o 전인류를프롤레타리아혁명을향해동원 - 레닌은러시아에서볼셰비키혁명을성공시키고전세계공산주의자들을향해전세계인류가역사실현위한투쟁에나설것을촉구. 그는 제국주의전쟁을내전으로전환 할것을주장하며국가간에그어진국경선이라는구분을, 제국주의와프롤레타리아의전세계적인대립으로바꾸려고시도 - 소비에트는코민테른 ( 제3인터내셔널 ) 을창설 (1919) 하며각국의공산당조직들을지도. 국경을초월하여세계역사를실현한다는일반주의구상이본격화됨 o 세계내전 (World Civil War) 으로서의적백내전

60 - 러시아혁명이후의혁명정부와반혁명세력간에내전발발. 혁명직후인 1917년부터 1922년경까지지속 - 단지러시아내의내전으로진행되지않았으며, 세계제국들과소비에트혁명정부사이의이데올로기전쟁으로치러짐. 레닌이전세계를자본주의제국들과프롤레타리아민중이라는두진영으로나누려했던것이러시아내전으로그대로실현된셈 - 공산주의가러시아를장악하자혁명의파급을우려한유럽제국과미국, 일본등이반혁명세력인백군을지원, 나아가직접군대를파견하며개입. 1918년영국과프랑스를필두로미국과캐나다등까지시베리아에군대를파견. 일본은시베리아출병으로극동에서의이익확보시도 - 결국에는레프트로츠키가지휘한적군이혁명정부를전복하려는백군세력과간섭군을상대로러시아혁명수호. 공산주의일반주의의중심기지로서의소비에트확립 제 2 차세계대전 o 전체주의의 2차대전 - 1차대전이후 2차대전까지유럽보수파가새로이내세운것은전체주의. 독일의나찌즘, 이탈리아의파시즘이유럽대륙을풍미. 전체주의는 1차대전까지의제국주의라는유산으로부터파생. 한나아렌트는전체주의를초래한요소로유럽의뿌리깊은인종주의인반-유대주의와제국주의등을제시. 제국주의적폭력이유럽내부로침투하여다른대륙에서행사하던무자비한폭력을유럽인들끼리행사하며전체주의가형성되었다고분석 (Arendt 1973) - 2차대전의발발로 1차대전이후서유럽국가들이주도하여만든베르사이유체제가유명무실하다는것이드러남. 베르사이유평화체제,

61 바이마르공화국, 국제연맹등은모두이상적평화질서를제시했으나실패로돌아감 o 1차대전전후처리의실패와반성에기반한 2차대전전후처리 - 두차례에걸친세계대전의발발은결국유럽문명의우월성에기반한국제질서가더이상보편적가치를인정받지못한다는것을확인시켜준과정 - 그러나두번의참상끝에세계정치는제국주의로부터탈피. 전체주의체제인독일과일본을상대로전쟁을한국가들, 즉연합국들은전쟁이끝난뒤에도결속을풀지않고 연합국 (United Nations) 의조직인 UN을창설. 식민지독립과전쟁금지등의정치적합의에기반한평화질서구축을위해노력하기로약속함 바르바로사작전 - 독소전쟁개막 o 2차대전의전체국면가운데독일-소련전쟁 ( ) - 2차대전은단일한전선에서치러진전쟁이아니라여러지역에서각기다른국면으로진행된다면 ( 多面 ) 전쟁. 우리에게는미국과일본사이의태평양전쟁이나노르망디상륙작전을통한서유럽방면전쟁이잘알려져있으나물량동원이나인명피해측면에서 2차대전의핵심국면은독일과소련사이의전쟁. 단지통계적인차원만이아니라, 소련의독일격퇴는이전까지승승장구하던독일의기세를꺾는결정적전환점마련 - 독일과소련은 1939년에상호불가침조약체결한상태. 독일은동부방면, 즉소련에대한걱정없이서부전선에서영국과프랑스를상대하고싶어했으며소련은서방연합국에대한불신으로독일과의조약을통해안전을보장하고싶어했기에조약성립. 비밀조항으로폴란드, 핀란드및발트 3국등을독일과소련이나누어지배한다는합

62 의사항이포함되어있었음 - 나찌독일은 1941년 6월 22일불가침조약을무시하고바르바로사라는작전명아래 150개사단, 300만병력으로소련침공. 국제정치적상황때문에불가침조약을맺었으나나찌즘의이론에따라히틀러는유대인과함께소련공산주의역시독일인의적으로규정해왔으며, 이들유대인과슬라브인들을동유럽에서몰아내고게르만민족의식량공급지대를확보해야한다는것이그의 생존공간 (Lebensraum) 주장의핵심이었음. 프랑스를점령한후서부전선이교착상태에빠진상황에서동부전선의소련을본격적으로공격하기시작한것 - 이미 1939년부터의실전경험으로최강의육군력을자랑하는독일군이파죽지세로소비에트를잠식. 모스크바근방까지쳐들어가며소련을일대위기에몰아넣음. 그러나소련군의대량증편이수개월내에이뤄지고 1930년대무리하게추진했던스탈린의중공업화정책이효과를보인데다미국의대량물자지원으로인해전황이백중세를유지하며치열한공방펼침. 결국에는독일군이패퇴하며소련군이동유럽을점령, 베를린까지진격 o 최악의인명피해 - 소련측은군인대략 1천 1백만명, 민간인 1천 5백만명등대략 2천 6 백만명이상이사망. 독일군역시 270만명의전사자기록. 독일은 2 차대전동안전체전사자가운데절반정도가소련과의전쟁에서사망 - 독일군의무자비한만행으로민간인피해가극심. 단지소련국가를상대로전쟁을벌인것이아니라, 슬라브족에대한인종청소가목적이었기에진군하는와중에동유럽지역에서민간인학살자행. 소련의 1700여개도시와 7만여개마을이파괴된것으로나타남 (Hartmann 2013:156-66) - 소련군역시독일군을추격하며동유럽에서무자비한보복학살자행

63 o 독소전쟁의최종승자는미국과영국 - 미국과영국은독일군의소련집중공격을분산시키기위해서부전선에서공격해달라는스탈린의요청을방기하며유럽대륙상륙작전지연. 전체주의독일과공산주의소련이서로생사투쟁으로대결하여최대한파괴될때까지서유럽세력 ( 미국 + 영국 ) 은유럽대륙에참전하지않음 - 독일은이른바영년 (Year Zero) 이라는완전절멸상태에다다름. 소련은승리인지패배인지모를정도의막대한피해입음 독일패망 - 유럽중심질서종식 o 유럽의몰락과미소의대약진 - 20세기전반, 다양한이데올로기들의투쟁 : 1, 2차대전의결과유럽중심의이데올로기인제국주의, 나찌즘, 파시즘등은패망하고자유주의와공산주의가전세계인류를포괄하는일반주의로서의위상차지 - 유럽과연관되었지만, 유럽은아닌두나라, 미국과소련이세계의헤게모니장악. 사상적차원에서보자면, 프랑스혁명과러시아혁명으로폭발한두일반주의, 자유주의와공산주의가유럽중심의국가질서를패배시키고전지구적가치로등장하는과정 o 양대패권국미국과소련 - 자유주의는유럽에서기원했지만, 미국이그대변자가되어자유질서의세계적확대추구. 프랑스혁명의실패, 나폴레옹전쟁의패배로유럽은메테르니히가이끄는보수적체제로회귀. 애초에유럽왕정체제를거부하며탄생한미국은먼로주의 (1823) 로유럽세력의간섭을거부하며, 19세기동안유럽에서패배한자유주의의최후의보루역할수행. 2차대전이후유럽을대체하는패권국으로등장 - 공산주의역시유럽인프랑스와독일에서만들어졌지만, 실제현실에

64 적용된곳은유럽중심부와는이질적인, 유럽의외곽에해당하는러시아. 소비에트는혁명직후의러시아내전과열강들의간섭전쟁, 스탈린과트로츠키의권력투쟁으로인한대숙청과결정적으로는독일의침공으로위기를맞았으나중공업화에성공하고 2차대전에서승리하며미국과함께세계패권국의지위에오름 일본원폭투하 o 세계일반주의의아시아확산 - 자유주의와공산주의의두일반주의는사상적으로는이미아시아에침투해있었으나본격적으로는아시아를장악하고있던일본제국주의를태평양전쟁에서패퇴시키며도래 년 5월 8일, 나찌독일패망으로유럽방면의 2차대전종식. 같은해 8월 15일까지미국과소련은아시아에서의향후질서수립에유리한고지점령하기위한경쟁에돌입 o 원자폭탄투하 - 미국은태평양방면에서일본의공세를꺾고일본본토공격을단행. 이오지마전투, 오키나와전투에서승리하며일본을향해쇄도. 결정적으로는 8월 6일히로시마, 8월 9일나가사키에원자폭탄을투여하며일본의항전의지분쇄 - 원폭투하는미국의자유주의가아시아를지배하던천황제군국주의를물리치고아시아를일반주의로통합하는결정적계기. 이오지마전투와오키나와전투에서일본의저항이완강. 일본은본토결전시 1억총옥쇄까지결의. 미국은일본이계속항복을거부할경우일본인자체를멸족시켜버리겠다는일명 몰락 작전까지검토. 일반주의를아시아에확립하려는미국의의지가원폭투하로증명되자일본은즉시항복

65 1.2.7 소련의대일전참전 o 유럽방면과동아시아방면의연계 - 앞서보았듯이, 독일은 2차대전초기서유럽의프랑스, 영국과의전투에집중하고동유럽에서폴란드, 체코지방등의확보된영역을보장하기위해소련과불가침조약을맺었음 (1939). 마찬가지로소련은독일의침공 2개월정도전인 1941년 4월 13일일본과상호불가침중립조약을체결 - 소련은머나먼동아시아지역이지만후방의염려없이유럽방면전쟁의전개에집중하기위해일본과불가침조약체결. 일본은소비에트혁명직후적백내전에서간섭군의일원으로, 이른바 시베리아출병 을통해최대병력 7만으로블라디보스크는물론바이칼호일대까지쳐들어갔으나다른간섭국들의제지로퇴각한바있음. 독소불가침조약에도불구독일에대한우려를하던소련은일본의후방공격을차단키위해중립조약체결 - 일본은적백내전에서의시베리아침공실패이후소련과의전쟁의어려움을인식했으며, 당시중국과의전쟁에서도결정적승기를잡지못한채소모전을계속하던상태. 원유와고무확보를위해시베리아가아닌동남아진출을결정한터라소련과의불가침조약으로북쪽경계를안정화시킬필요있었음 - 그러나일본은동남아진출을하며이지역에이해관계를가지고있던영국, 미국과충돌하게되며, 이들의견제를사전에차단하고자진주만을기습, 태평양전쟁을일으키는전략적오판내림 o 소련, 동아시아방면전쟁시작 년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사이의테헤란회담에서독일패망이후대일본전을개시할것을약속. 이어서미영소세정상은 1945년얄타회담에서독일이항복하고유럽에서의전쟁이끝난뒤 2-3개월내에소련이일본과의전쟁에돌입할것에합의. 소련은독일패망

66 후정확히 3개월뒤인 1945년 8월 9일만주국을침공하며대일전쟁개시 - 소련의급속한동북아시아전개. 소련군은관동군을격파하며만주와내몽골, 한반도북부, 사할린, 쿠릴열도등일본이장악했던동북아지역을빠르게점령. 독일과의전쟁으로단련된소련군은기강, 물자보급모두에서해이해진관동군을격파, 개전초기에관동군 2만여명을전사시키고, 60만여명을포로로잡음 일본패망 - 일본의발빠른항복 o 미국의일본레짐체인지 - 미국의자유주의일반주의에서 전쟁은다른수단에의한정치의연속 이라는클라우제비츠의명제성립하지않음 - 클라우제비츠가전쟁을정치의연속이라고표현할때정치란대외정책, 외교정책을의미. 대외관계에서외교와전쟁이동일하게정책수단으로사용된다는점을설명한것. 이러한정치와전쟁의동일성은제한된전쟁으로상호세력관계를조율하던유럽세력균형체제에서의국제관계에해당. 종래의국제질서아래에서는항복을할때에도항복조건을통해협상하며기존정부유지 - 미국은무조건항복을통해레짐체인지를추구. 일반주의는유럽식국가체제와는다른방식의세계정치추구. 전쟁을벌인정부자체를처벌한다는관념이미국의전쟁, 즉전쟁을끝내기위한전쟁을수행 o 일본, 무조건항복으로분할점령피함 - 일본은무조건항복을통해서, 분할되지않는다는조건을얻어낸것 - 일본이피폭이후 5일만에항복. 다른연합국들의도움없이미국이일본본토에상륙할수있었으며, 따라서연합국들의분할점령대신미국이일본전체를단독으로점령. 일본은독일과같은방식의연합

67 국공동점령, 분할과정을피할수있게됨

68 1.3 인물 우드로윌슨 o 자유주의일반주의질서 - 미국제28대대통령 ( 재임 ). 프린스턴대총장출신으로학자로서의자유주의세계질서의창출을위해노력. 처음으로재임기간중유럽을방문한미국대통령으로 1차대전직후유럽에머물며전후처리에참가. 이때국제연맹창설안을관철시키는등자유주의적제도의설립에공헌. 이공로를인정받아 1920년노벨평화상수상 - 미국제5대대통령제임스먼로 ( 재임 ) 의먼로주의 (1823) 에따라미국은 20세기초까지전통적인고립주의, 불개입주의로일관해왔음. 윌슨대통령은미국이소극적대외정책에서벗어나자유주의질서의확산을위해적극적인개입정책을펴야한다고주장. 유럽은프랑스혁명의영향을진화하고 1815년비엔나회의로보수주의로회귀하며제국주의질서를유지. 윌슨대통령은제국주의에반대해자유주의질서에따른세계질서재편을위해국제연맹의창설을주도 o 민족자결주의 - 자유주의질서에입각한 1차대전의전후처리를호소하기위해윌슨대통령은 1918년 1월의회연설에서평화원칙 14개조조항을발표. 이 14개조조항에는항해의자유, 자유무역원칙, 군비축소등의자유주의질서수립요구와함께및침략당한나라들의영토회복주장등이포함됨. 이가운데식민지통치에서해당지역주민들의의견을존중한다는 5조와약소국들의영토회복내용을담은조항들이이른바 민족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원칙으로널리알려지게됨 - 실제윌슨의 14개조에는민족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라는단어가등장하지않음에도많은피억압식민지에서는민족운동의불씨가당

69 겨짐. 동경에서조선인유학생들의주도로이루어진 2.8 독립선언이 대표적인경우. 2.8 독립선언은 3.1 운동의도화선으로작용 블라디미르일리치레닌 o 공산주의일반주의질서 - 러시아의혁명가, 정치가, 학자. 젊은시절변호사로활동하며농민, 노동자들과접촉하는한편마르크스주의이론을접하면서반짜르운동에가담. 제정러시아당국에체포되어시베리아유배를다녀온뒤, 1900년서유럽으로떠나면서망명생활시작. 망명생활동안여러도시들을이동하며 무엇을할것인가 (1902) 등의저서와팸플릿을출간하며공산주의활동을지속. 1917년 2월혁명이일어나면서제정이무너지고온건파에의한임시정부가수립되자귀국을결심. 당시 1차대전에서러시아와전쟁중이던프로이센정부와협상을벌여 30 여명의다른러시아동료들과함께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착함. 귀국후곧바로볼쉐비키를이끌던그는 10월혁명으로온건파정부를타도하고권력장악에성공. 1924년죽을때까지소비에트의지도자로활동 - 공산주의사회에서는마르크스이후가장위대한사상가이자성공한혁명가로인정받음. 그는마르크스가예견한경제발전에따른자본주의사회의필연적붕괴를, 볼쉐비키와같은전위대 (Vanguard) 를통해정치적으로실현한다는이론으로급진혁명운동을정당화. 그가자신의이론대로러시아 10월혁명을성공시키며프롤레타리아독재를실현함에따라, 공산주의이론은마르크스-레닌주의로불리우게됨 o 민족자결주의 년윌슨의 14개조조항발표에앞서서레닌은이미 1914년민족자결주의원칙을선언한바있음. 그는 1차대전발발 ( ) 직

70 전에 자기결정에대한민족의권리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를발표 (Prosveshcheniye, 1914년 4월-6월호 ). 여기에서그는노르웨이, 폴란드의민족문제를다루며민족자결의원칙을선언했음. 그러나뒤이어발표된윌슨의 14개조조항이민족자결주의로더널리알려진것이사실 - 제3인터내셔널인코민테른을결성하여세계공산주의운동을이끌면서, 공산주의가일반주의로서전세계에퍼져나갈수있도록지원. 특히반제국주의운동으로서의식민지독립투쟁을지원하며, 우리를비롯한많은피식민국가들에막대한영향끼침 아돌프히틀러 o 일반주의에반대해제국주의질서회복추구 - 오스트리아에서태어나미대입시에실패, 화가로활동하며오스트리아비엔나, 프랑스파리등지를전전하다독일뮌헨으로옮겨가생활. 1차대전이발발 (1914) 하자독일군대에입대해참전. 전후에도군대에서일하다뮌헨지역의정당활동에관한조사임무를맡아 독일노동자당 (Deutsche Arbeiterpartei) 을정탐하다, 아예정식으로입당하게됨. 1920년독일노동자당은정당명을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약칭 Nazi 나찌 ) 으로바꾸고뮌헨의대형맥주가게인호프브로이에서대규모군중집회를여는등인기를얻어감. 군대를제대한히틀러는나찌당에서상근직으로일하다 1921년에는당대표가되어, 반정부운동을지도. 1929년발생한대공황의여파를틈타독일중앙정계에진출하며 1933년정권을획득. 1939년폴란드를침공하며 2차대전일으킴. 1945년독일패배직전자살 ( ) - 1차대전이전까지의전쟁은국제관계에서의일상적인과정으로, 전

71 후처리는전쟁배상금및정치적, 경제적이익의양도등을통해이뤄졌음. 그러나 1차대전의전후처리체제인베르사이유조약은자유주의원칙에입각하여전쟁자체를잘못된행위로처벌코자독일에가혹한징벌적배상금을요구했음. 또한전쟁의여파로독일제국은붕괴하고바이마르정권이수립되는등자유주의질서가독일을무너뜨렸다는불만이팽배해짐. 히틀러와그의나찌당은이누적된불만을이용, 독일제국을부활한다는명분아래자신들의정권을신성로마제국, 프로이센제국에이은 제3제국 이라칭하고국민들의지지획득 o 독소전쟁으로몰락시작 - 정권장악이후서유럽세력비판과함께, 독일민족이먹고살안정된지역인 생활공간 (Lebensraum) 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하며동유럽침공의명분을내세움. 히틀러는폴란드침공이후, 소련과는불가침조약을맺어 (1939) 후방의우려없이 1940년에서유럽으로진격, 프랑스까지점령. 1941년에는독일이유럽의대부분을장악한상태 년불가침조약을깨고소련침공. 히틀러는자유주의와함께공산주의역시독일의적이라고인식했음. 1차대전이후독일은자유주의세력과공산주의세력들이서로투쟁하는사실상의내전상태에있었으며, 외부유입사상인자유주의와공산주의모두를배격하는독일민족주의강화흐름을타고히틀러는집권할수있었음. 이에따라독일전체주의는공산주의세력인소련과도이념적으로전쟁을할수밖에없는상황. 그러나독소전쟁의패배로히틀러의몰락이시작됨 프랭클린 D. 루즈벨트 o 2 차대전이후의세계자유주의질서구상

72 - 미국제32대대통령 ( ). 미국은초대대통령인조지워싱턴이 2번의임기뒤에스스로사임한모범을따라재선까지만도전하는관례가있었으나, 대공황과제2차세계대전이라는위기상황에서루즈벨트대통령은관례를깨고 4번에걸쳐대통령에출마하며 12년간장기집권 - 2차대전전후질서의원칙으로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를관철시키며오늘날까지이어지는자유주의세계질서의근간을마련 - 영국수상처칠과대서양헌장발표 ( ). 미국과영국은영토확장을추구하지않을것이며, 모든민족들이자결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을가진다는탈식민주의원칙을천명. 무역장벽의완화, 경제협력및항해의자유등자유주의질서가함께선언됨 o 탈식민화세계정책으로구 ( 舊 ) 세계제국인영국과갈등 - 미국의탈식민주의적자유주의질서는영국의제국질서와충돌. 영국은광활한해외식민지지배를통한이익을바탕으로 19세기까지국제무대에서패권장악. 따라서루즈벨트대통령의탈식민주의정책은영국에의한제국주의적세계질서의종식을의미 년연합군의승리가확정적이었던얄타회담에서루즈벨트는전후처리를둘러싼처칠과의언쟁에서다음과같이비판 : 당신네들은 400년동안피속에팽창본능을가져왔기때문에, 한국가가어떤지역을차지할수있더라도실제로는획득하려하지않을수있음을전혀이해하지못한다. 이제세계사에 새로운시기 가도래했고, 당신네들은이에적응해야만할것이다 (Stettinius 1949:237) - 탈식민주의부터브레튼우즈체제, 미소 2강세계구도등전후세계질서를설계하고그기본구조를건설한인물. 그러나 1945년 4월 12일뇌출혈로사망함으로써정작그는자신이현실에구현한전후질서의세계속에서살아보지는못함

73 1.3.5 윈스턴처칠 o 대영제국의마지막자존심 - 2차대전유럽방면의연합군승리를이끈영국의정치인. 유명한정치가들을배출한집안에서태어났으며사관학교를졸업, 보어전쟁및영국의식민지전쟁에참전. 1차대전때영국의해군장관을맡았으나그가입안한작전의실패로실각. 2차대전때다시해군장관으로임명되었고곧이어히틀러의확장정책을막지못한네빌체임벌린총리가사퇴하자후임으로총리에임명됨. 2차대전동안시민들을단합시키고영국을이끌어독일에대항. 독일공군이영국본토항공전, 런던대공습등으로미사일과폭격을퍼부었지만굴복하지않고버팀으로써히틀러의유럽지배좌절시킴. 영국공략에실패한히틀러는방향을바꾸어소련을침공하게되었기에영국의저항은독소전쟁이일어나는한계기가됨 - 노벨문학상수상자. 쟁쟁한경쟁자였던, 무려헤밍웨이를제치고 1953 년노벨문학상에선정됨. 수상작은처칠의회고록 제2차세계대전 으로독일에의한전쟁발발부터영국과프랑스의패퇴, 연합국의반격계기가된노르망디상륙작전, 얄타회담등등직접전쟁을이끈당사자의시각에서전세를조망하여그가치를인정받음 o 구시대제국주의질서의상징으로서퇴장 - 영국의처칠수상은루즈벨트대통령과연합국으로서보조를함께하면서도탈식민화정책에는동의하지않았음. 대서양헌장의발표문이이미작성된상태였던 1941년 8월 11일클레멘트애틀리노동당당수에게보낸편지에서, 처칠은대서양헌장이연합국들에게우리의명분에대한확신을주기위한일시적인성명서일뿐, 전후질서를기획한것은아니라고설명. 루즈벨트와처칠은동상이몽이었던셈

74 - 전후질서를결정짓는최종거두회담이었던포츠담회담 (1945년 7월 17일-8월 2일 ) 에영국대표로참가. 그러나회담도중인 7월 26일영국총선의결과노동당이집권. 처칠은회담중간에후임총리인클레멘트애틀리에게임무를물려주고영국으로돌아와야했음 o 냉전의예고자 - 처칠은 1946년 3월 5일미국미주리주풀턴의웨스트민스터컬리지에서명예법학박사학위를받음. 이때행한연설 평화의동력 (Sinews of Peace) 에서그는소련의팽창으로인해유럽에 철의장막 이드리워져있다고말함. 처칠은유럽의여러도시들이소련에넘어갔으며, 철의장막에가까이에있는도시들은소련의계속된팽창에두려워하고있다고호소. UN헌장의정신에기초하여소련에대항할것을촉구함 이오시프스탈린 o 소비에트권력장악 - 러시아혁명에동참, 소비에트건설에참여한뒤 1924년레닌사후권력장악. 1922년소련공산당중앙위서기장이되었고군사혁명위원회의장겸국방장관으로군권을장악하고있었던최대정적이었던레프트로츠키와레닌의후계자자리를두고본격적으로경쟁. 레닌사후공산당의다른간부들과연합하여트로츠키를몰아낸후, 차례로다른경쟁자들을물리치며권력을독점. 트로츠키는 1929년부터망명생활로유럽을거쳐아메리카까지여러나라를전전. 멕시코에서 1940년암살당함. 스탈린은 1930년대후반의대숙청으로소련에남아있던트로츠키지지자및다른공산당지도자들을제거, 철권통치체제공고화 - 경제개발 5개년계획 으로급속한중공업화정책추진. 1차

75 ( ), 2차 ( ) 을완료했고 3차계획은 1938 년시작했으나 2차대전으로중단됨. 독일, 일본과같은후발산업화국가들과같은국가주도의경제개발계획. 그러나소련은더욱강력하고강압적인방식으로중공업화정책시행. 이시기동안소련의철강, 농업기계생산이대폭증가했고, 농업의사회주의적집단화가함께이루어짐. 경제개발과정의시행착오와강압적방식으로농민층을비롯대중들이극심한고통겪었으나소련산업전반이발전한것은성과. 스탈린의중공업화정책으로독소전쟁에서전쟁물자동원이가능해져독일의침공을막아낼수있었던것으로평가됨 o 공산주의일반주의의본부로서의소련위상정립 - 스탈린이이끄는소련은독일의침공을막은뒤바로태세를전환하여베를린까지진격하며유럽의강자로등장. 2차대전이후, 소련은동유럽부터극동아시아까지를점령, 미국과경쟁하며냉전질서를수립하는세계 2대강대국으로부상 - 스탈린은자신의공산주의해석을기반으로하는일반주의를보급하며군사적측면만이아니라사상적측면에서도소련의공산권중심국가지위확립.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뒤를이은공산주의이론의최고권위자가되어소련은물론북한을비롯한공산주의국가전체의초기건립과정에막대한영향끼침. 스탈린의공산주의이론서가운데대표적인저작이 소련공산당사 ( 볼쉐비키 ) 제 4장에실린 변증법적유물론과사적유물론 (1938) 으로공산주의진영의이론교과서역할수행 ( 훗날스탈린격하과정에서삭제됨 ) 존메이너드케인즈 o 케인즈의케인즈주의 - 영국의경제학자로정부의적극적경제개입을핵심으로하는케인즈

76 주의의창시자. 자본주의의단점인경기불황, 공황등에대한대응으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함께경제를움직이는혼합경제체제를제시. 민간부문에대한정부의간섭을배제하는것을이상적으로여기는자유방임적자유주의에반대하여정부의보완책이필요함을역설. 자본주의의모순, 즉빈부격차와노동착취등으로부터공산주의혁명운동이태동했음을고려하면, 자본주의를쇄신함으로써자본주의를지키는데기여하는역사적역할수행 - 케인즈는자유방임적경제가이상적균형상태를이루어간다는주장에대해, 그것은장기적인관점에서유효할뿐이라고비판. 장기적인균형상태가도달하기만을기다리면현재무엇을할것인지에대해서는외면한다는것. 케인즈는이를 장기적으로우리는모두죽는다 (Keynes 2012:65) 라며죽기까지살아가는동안필요한일을하듯이적극적으로경제문제에해결할것을주장했음. 그는자신의이론을담은 고용, 이자, 화폐일반이론 (1936) 을발표하며자유방임적자본주의에수정을가함. 자유시장경제를옹호하여신자유주의의사상적기초를쌓은프리드리히하이에크와는서로논박을주고받으며각자의이론발전시킴 o 전후경제질서의수립 - 1차대전종전후영국재무담당대표로전후처리를위한베르사이유조약체결에참여. 독일에대한가혹한징벌적처리는독일국민들의반발을불러올것이라며반대했으나서유럽각국들은케인즈의주장묵살. 이후케인즈는 평화의경제적귀결 (1919) 을발표하며베르사이유체제비판 - 케인즈의우려대로독일국민들은서유럽에반발하며전체주의정치세력인나찌정권수립, 2차대전일으킴. 2차대전이끝난뒤에는케인즈의주장대로독일의안정이보장되는전후질서수립가능해짐. 케인즈는세계은행위원회의영국대표직을맡으며전후경제질서의

77 수립을주도. 미국재무부의해외담당책임자였던해리덱스터화이 트와함께국제부흥개발은행과국제통화기금으로구성되는브레튼우 즈체제수립에기여 해리 S. 트루만 o 갑작스레짊어지게된대통령의임무 - 루즈벨트대통령은양차대전을초래한과거제국주의질서와는다른새로운질서를구성하기위해동분서주, 그러나종전을앞두고사망. 루즈벨트가주도하여구상한세계질서를실제로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임무는세계최강국미국의다음대통령에게주어짐. 대통령직을승계하게된이는부통령에재직중이던해리 S. 트루만. 훗날트루만은, 급한소식이있다는전갈을듣고백악관으로향하면서루즈벨트대통령이어떤용무로불렀을것이라고만짐작했다고회상함. 백악관에도착하고나서야트루만은영부인엘리너루즈벨트로부터대통령의사망소식을들음. 한참을말을잇지못하던트루만이 제가당신을위해무엇을도와드릴까요? 라고묻자, 엘리너루즈벨트는 제가당신을위해무엇을도와드릴까요? 왜나하면곤란한일이 많으실 분은이제당신이니까요 (For you are the one in trouble now). 라고대답 - 대통령이된트루먼앞에는거대한문제가산적. 독일과의전쟁을마무리해야했으며일본과의결전역시앞두고있는상황. 또한전쟁이후의세계질서를구체적으로어떻게만들어나가야할지를누구도자신있게말할수없는상황이기도했음. 트루만은역대미국대통령이해보지못한역할을수행. 일례로 1945년 4월 12일대통령이된그는불과 3개월여뒤인 7월 17일부터는포츠담회담에참여, 세계정치의거두인처칠과스탈린을상대로협상을벌였음. 대통령선서를한다음날인 4월 13일, 트루먼은기자들에게솔직한심경을밝힘

78 " 여러분, 만약기도를하신다면, 저를위해기도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건초더미를짊어진적이있는지모르겠지만, 제가어제무슨일이일어났는지들었을때, 저는마치달, 별그리고모든행성을짊어진것같은기분이었습니다 1) o 겸손함과리더쉽이공존하는결단력있는대통령 - 트루만은대통령으로서결단력과리더쉽을발휘하며 2차대전을마무리지음. 그의결단이돋보인것은전쟁이사실상끝나있었던유럽방면보다는, 마지막결전을진행중이던일본과의태평양전쟁국면이었음 그가취임한때에는, 1945년 4월 1일시작된오키나와전투가한창진행중이던상황. 미군은태평양일대의일본군을곳곳에서격파하며일본본토를향해진군하던중. 그러나전쟁막바지인 1945 년에벌어진두전투이오지마전투 (2월-3월) 와오키나와전투 (4월-6 월 ) 에서미군측에각각 7천명, 1만 2천명정도의대량전사자발생 (Sandler 2001:474, 784-5). 이에따라미국수뇌부는어떻게최소한의피해로태평양국면을승리로이끌지고민하게됨. 미국합동참모부는일본본토에서전투를벌일시약 4만명정도의전사자와 15만명이상의부상자가발생할것으로예측. 결국트루먼대통령은지상군투입대신방금개발된핵무기를사용하기로결정 (Ferrell 1995:211-2) - 루즈벨트의그늘에가려져있던트루만이성공적으로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었던비결은, 그가전임자가구상한새로운세계질서의의미를잘이해했기때문. 1945년 5월 8일유럽방면에서의승리를선언하며트루먼은 평화를사랑하는나라들은단결하여한때우리를유약하다고부르던독재자들의권력과군부의폭정보다훨씬더강력한힘을가졌다는것을서쪽방면에서증명했다 면서 유럽에서그러했듯이우리의국민들에게모든적들에대항해스스로를지킬힘이 1) Harry S. Truman Library & Museum, Harry S. Truman: his life and times, /whouse.htm 2018 년 3 월 2 일검색

79 있다는것이태평양전쟁에서도증명될것이다 라고연설. 2) 같은날 열린기자회견에서는 엄숙하지만영광스러운시간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으로부터독일군이연합군에항복했다는보고를받았다. 자유의 깃발이유럽전역에날리고있다 라고의미부여 3) 더글러스맥아더 o 전쟁영웅 - 1, 2차세계대전의전쟁영웅이자한국전쟁의영웅으로인정받으며, 특히보수적성향의사람들에게추앙받고있는군인. 아버지아서맥아더 2세 ( 중장예편 ) 의영향으로미국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에입학. 사관학교를수석으로졸업한뒤탄탄대로를걸으며승진을거듭. 1917년미국이 1차대전에참전하자주요전선에서공을인정받아장군으로진급. 이후 1930년에는 50세의나이로미국역사상가장젊은소장으로진급했고, 참모총장에임명됨. 1935년 55세의나이로전역한뒤, 필리핀에서군사고문으로활동. 일본이심상치않은움직임을감지한미국은 1941년맥아더를현역으로다시복귀시키고극동미육군총사령관에임명. 태평양전쟁을지휘, 미군의승리를이끔 - 태평양전쟁을승리로이끌며미국에서높은인기를구가. 전쟁중이던 1942년 4월 9일자뉴욕타임즈에는 최근뉴욕에서태어난 7명의사내아기들이더글러스맥아더라고이름지어졌다 라고보도. 4) 2차대전의유럽방면전선을승리로이끈뒤미국대통령에당선된드와 2) H. S. Truman, Proclamation 2651 Victory in Europe: Day of Prayer, May 8, 1945, /ws/index.php?pid= 년 3 월 2 일검색 3) The President's News Conference on V-E Day, May 8, 1945, 년 3 월 2 일검색 4) MacArthur Wins Another Reward of Fame: 7, Maybe 13, Babies Here Are Named for Him, in The New York Times, 09. Apr y=true

80 이트데이비드아이젠하워 ( 재임 ) 처럼맥아더역시높은인기로인해대통령출마가점쳐지기도함. 1951년해임된이후공화당선거운동에참여하는등정치행보를보였으나직접출마하지는않았음 o 일본을바꾸었으나천황제유지 - 맥아더는 1944년 12월 18일원수에임명되어일본과의전쟁지휘, 승리. 연합국최고사령관의자격으로일본에도착한뒤, 9월 2일연합국을대표하여일본의항복문서에조인. 군국주의일본을자유주의국가로변신시킴 - 그러나맥아더는천황제유지를결정. 맥아더는 1945년 9월 27일도쿄의미국대사관에서히로히토일왕과첫접견. 맥아더는천황제를유지하기로결정했으며 2차대전전범재판인극동국제군사재판에일왕을기소하지않음으로써일왕에게전쟁책임에대한면죄부부여. 천황은스스로신성성 ( 神聖性 ) 을부인하는이른바 인간천황 선언으로더이상신격화된존재는아니게되었으나여전히정신적존재로영향력행사. 맥아더는천황과협력하여일본을재건한것으로, 이는일본의전후민주화가제한적이되었던한요인 ( 최상용 1990) o 한반도결정권자 - 동아시아전후질서를책임진극동사령관으로서맥아더는한반도의운명에도깊숙이관여. 하지의부대를관할하며일본의본부에서남한에진주한미군정의정책을감독. 맥아더와의연결성이남한에서정치적의미를갖을정도인데, 대표적으로이승만은귀국하는길에맥아더를만남으로써미군정과의관계를조율하며추후남한에서의정치적우위확보시도 년일본정부에권력을이양한뒤에도극동사령관으로일본에있던맥아더는 70세가된 1950년, 유엔군사령관이되어한국전쟁에서미군지휘. 인천상륙작전으로전황을일거에뒤엎었으나, 중공군의참

81 전가능성을간과하여확전을감행하는오판내림. 전쟁의범위와목적에관해워싱턴의수뇌부와갈등을벌이다 1951년 4월 11일해리 S. 트루먼대통령에의해해임당함. 미국으로귀국한맥아더는 4월 19 일, 의회연설에서노래가사한구절을회상 : 노병은죽지않는다. 다만사라질뿐이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 한국전쟁에서공산통일을막은공로를기리기위해인천에는맥아더동상이 1957년,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건립됨. 동상이건립된장소였던만국공원은자유공원으로개칭. 2000년대에들어남북평화분위기가조성되면서냉전의상징으로여겨져온맥아더동상이전논란생김 장제스 o 쑨원의후계자 - 장제스는중국국민당군인이며중화민국건국에기여한혁명가이자정치인. 국공내전을이끌다공산당에패배하고대만으로건너가국부 ( 國父 ) 로서중화민국통치. 중국을지킨항일영웅으로추앙받는동시에무능한독재자, 학살자로비난받는인물 - 군사학교에입학하기위해일본으로유학. 일본유학중쑨원의혁명세력에합류하며이후신해혁명이발발하자주로군사분야에서활약. 1923년군사연수를받기위해소련방문. 1924년쑨원에의해황포군관학교교장으로임명됨. 이를통해자신의지지세력을군부내요인으로키울수있었음. 1925년쑨원사망후일년뒤인 1926년장제스는국민혁명군총사령관및군사위원회주석에취임하며쑨원의삼민주의를기치로내걸고북벌을단행 o 국공내전시작한반공주의자 년까지국민당에는공산당세력이함께공존. 장개석이교장이던

82 황포군관학교에는훗날공산중국에서 영원한총리 로존경받게되는주은래가정치부주임으로함께일했던것이한사례. 그러나 1927년 4월 12일장제스의국민당우파가국민당좌파와공산당세력을대대적으로공격, 숙청하며권력장악. 국공내전시작됨 - 장제스는 일본이피부병이라면, 공산주의자는심장병과같다 고즐겨비유했음. 일본은외부에서중국을공격하는적이라면, 공산주의자는내부에서중국을병들게하는요소라고생각한것. 또한피부병이사람을죽게만들지는않지만, 심장병은생명과직결되는만큼더심각하다는것이장제스의입장 (Eastman 2002:148) o 일본을대신할아시아맹주로 년 12월 7일일본이진주만공습으로태평양전쟁을시작하자, 장제스는이를중국의주권과위상회복을위한기회로포착. 다음날인 12월 8일국민당정부는미국을중심으로한태평양동맹을제안하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선전포고를함. 곧이어미국, 영국, 소련에일본에대항한공동작전을제안하는등아시아에서중국의지위를확보하기위해노력 (Liu 2013:56-7) - 장제스는연합국들로부터장차일본을대신할아시아의맹주로인정받으면서, 전쟁승리와전후질서논의를위한카이로회담에참가. 미국루즈벨트대통령은장제스와의대화를통해중국이만주와한국을다시지배하려는의도가있다고판단함 5) - 중일전쟁과정에서장제스는아시아의맹주역할을이미일부담당. 상해임시정부를지원하며항일전선에보조를맞추었음. 중일전쟁동안임시정부는국민당정부를따라함께피난. 임정계열이외에도영향을주었는데, 대표적으로김원봉은장제스의황포군관학교출신으로그는황포군관학교에서얻은중국인맥을활용하여독립운동전개 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년 11 월 24 일자 년 2 월 13 일검색

83 쑹메이링 o 권력을사랑한여인 - 감리교목사이자성공한사업가로쑨원의혁명세력에서재정을책임지던쑹자수의 3남 3녀중 3녀 ( 넷째 ). 장제스의두번째부인이자정치인. 흔히 " 권력을사랑한여인 " 으로불림. 세자매중둘째인쑹칭링 ( ) 은쑨원과결혼한뒤, 쑨원사후국민당좌파를거쳐중국공산당의핵심인물이되며장제스와대립. 국공내전에서패배한국민당정부가대만으로건너간이후쑹메이링과쑹칭링은죽을때까지다시만나지못함. 다른형제자매들모두중국현대사의주요인물로활약했기때문에이들가족은 송가왕조 라불림 년미국으로유학. 힐러리클린턴의모교이기도한웰즐리대학에서영문학주전공, 철학부전공으로학사졸업. 이후중국으로돌아와 1920년장제스를만남. 장제스는당시결혼중이던둘째부인과이혼한뒤불교에서감리교로개종할것을약속하며쑹메이링과결혼하여 48년간함께함. 쑹메이링은장제스의부인이자영어번역가, 비서, 조언자로역할. 장제스와쑹메이링사이에자녀는없음 o 중국을세계에알린여인 - 유창한영어실력을활용하여 2차대전중중국에대한세계의지원을호소. 특히국민당정부와미국사이의가교역할을하며활약. 쑹메이링은미국에대중적으로알려지며 1931년 10월 26일, 1938년 1월 3일, 1943년 3월 1일까지 3번에걸쳐타임지표지를장식한바있음. 1943년 2월 18일에는중국인최초로미의회에서연설하며중국의항일의지를강조하며미국의지지를호소 - 카이로회담에서는남편장제스의통역을맡아동석했음. 영어를못하며외교무대에경험이전무한장제스를대신해쑹메이링이실질적

84 인역할수행한것으로알려짐. 일제강점기시절, 대한민국임시정부 를도운공로를인정받아 1966 년대한민국으로부터대한민국건국훈 장대한민국장 ( 훈 1 등 ) 을수여받음

85 2. 한반도 2.1 제도 정치제도 - 근대국가 o 한반도와세계일반주의의본격만남 - 일본제국주의는한국인을 2등황국신민으로규정. 세계로부터소외시켜왔음. - 일제패망으로한반도는아시아를넘어본격적으로세계와만남 o 근대국가형성이라는과제 - 2차대전이후의탈식민화과정 : 일반주의는과거식민화되었던정치공동체들이근대국가를세워국제관계에참여하는방식의청사진제시 - 몬테비데오협약 (1933) 이래로근대국가는 1) 영속적주민, 2) 일정한영토, 3) 정부, 4) 타국과의관계수립능력의 4가지기준에따라인정되는것으로합의됨. 식민지상태에서벗어난한국인이근대국가를수립하기위해위조건들을하나하나이루어가야하는상황 o 냉전에휩쓸린한반도 - 식민상태에서벗어난한반도는경험해보지못한일반주의와만남. 그러나일반주의는자유주의와공산주의의두가지세력으로각각접근. 그리고이둘의대결이본격적으로펼쳐지는시점과한국인들이근대국가를형성해야할순간이함께겹쳐짐 - 두개의일반주의는각각두개의근대국가를한반도에수립하려함. 근대국가는해당나라주민의의사에따른국민투표에의해건설되어야하지만, 두일반주의는각각자신의진영에포함될근대국가를원함. 한반도는 2개의국가, 2개의정부가수립되는상황에놓임

86 2.1.2 국가제도모델 - 대한 vs 조선 o 대한 vs 조선 - 한반도정치세력들사이의대립은장차건설될국가의국호결정에서도반영됨. 남쪽의대한 vs 북쪽의조선. 남대한북조선의구도. - 대한 이란국호는대한제국 (1897) 부터공식적으로사용되었음 년 8월 29일일제는칙령 318호를통해 한국의국호를고쳐지금부터조선이라칭한다 라며대한을조선으로바꾸고뒤이은칙령 319 호에서조선총독부설치를발표 - 일제에의해공식적으로는조선이란명칭만가능하게되었으나항일단체가운데대한이란이름을사용하는경우가있어, 식민지시기동안대한과조선은혼재. 만주, 연해주일대의독립운동가들이발표한 1919년 2월 1일의대한독립선언서 ( 무오독립선언서 ) 는 우리대한 이라는명칭사용. 곧이어일본에서발표된 2.8 독립선언서는한국이란단어를사용하면서도, 선언주체를스스로 조선청년독립단 이라고밝히는등주로조선이란명칭을사용. 3월 1일의기미독립선언서는조선이라는명칭사용 년의민족적항일운동의결과로대한민국임시정부가수립되면서일차적으로는국호가대한으로귀결된것으로보임. 그러나한반도와일본내합법적단체들은조선이란명칭을사용해야만했고, 사회주의계열또한대한이아닌조선이라는명칭을사용. 민족주의계열이대한이란국호를선점, 뒤이어세력화된사회주의계열은조선이란국호사용. 한국독립당, 한인애국당, 한국국민당, 한국광복군등등 vs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군, 화북조선독립동맹, 조선혁명군등등 ( 임대식 1993:39) o 남대한 vs 북조선 - 해방이후, 우대한좌조선 또는 남대한북조선. 중도세력들은고려라는명칭을선호. 1947년의미소공위답신서에서우익계열

87 의임시정부수립대책위원회는대한민국을, 좌익계열의민주주의민족전선은조선인민공화국을, 중도파인좌우합작위원회등은고려공화국을국호로제시 - 분단과함께중도세력소멸. 남한은대한, 북한은조선을국호에사용. 현재에도남한과북한은서로를자신의국호에빗대어부름. 대한민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북한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대한민국을남조선으로지칭 자유주의국제제도원칙 - 트루만독트린 o 미소냉전질서형성 년 3월 12일트루먼대통령은상하원합동회의에서그리스와터키에 4억달러가량을지원할것을요청. 트루만대통령은이연설에서 삶의방식중하나는다수의의사에바탕을둔것으로, 자유제도, 대의정부, 자유선거, 개인적자유의보장, 언론과종교의자유, 그리고정치적억압으로부터의자유등으로특징지어진다. 또다른삶의방식은다수를억압하는소수의의사이다. 이는공포와억압, 통제된신문과라디오, 비민주적선거, 개인적자유의억압등에의존하고있다 면서자유주의와공산주의를대비시킴. 그는이어서 나는미국의정책이소수의권력자나외세의압력에저항하는자유민들을지원하는것이어야한다고믿는다 라고역설 - 미국은소련을자유를위협하는전체주의세력으로규정짓고소련의확장에대항해세계자유질서를책임진다는대외정책의원칙을본격적으로천명. 전체주의세력의확산을막기위해미국이각국의자유, 민주세력을지원해야한다는이주장은이후미국의냉전전략원칙으로자리잡으면서, 트루만독트린으로불리게됨 - 미국은 2차대전의막바지에테헤란과, 얄타에서소련과회담한것처럼합의를통해서로이해관계를조정하는협조체제가더이상불가

88 능하다고판단. UN을통한연합국들의공동행동에호소하지않고직접자유주의국가들을지원하는정책으로전환. 이로써미국은보다직접적으로세계각지의공산주의세력에대해대처하기시작 o 세계제국영국의공백을메우기위한세계제국미국 - 트루만독트린은일차적으로그리스와터키에대한미국의지원필요성을설득하기위한것. 그이유는그리스와터키에서의공산주의확산때문. 미국이개입하기이전에두나라정부를지원하던것은과거의패권국영국. 2차대전으로더이상패권국지위를유지할능력이없던영국은 1947년 2월 21일미국국무부에 3월 31일이후에는더이상그리스와터키를지원할수없다고공식적으로전달. 미국트루만대통령은소련의지원아래그리스와터키가공산화될것을우려, 두나라에대한미국의지원을결심 - 미국은트루만독트린으로양차세계대전이전까지영국이누리던세계패권국의지위를물려받게됨. 앞서말한대로처칠은 1946년 평화의동력 연설을통해냉전시대에돌입한세계에서미국의적극적역할을요청한바있으며, 모스크바대리대사이던조지케난은 1946 년 2월 22일 긴전보 라는이름의보고서에서소련의확장에대처하기위해미국이적극적으로세계정치에서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 트루만독트린은이러한미국의역할에대한요청을받아들이기로선포한것 공산주의국제제도원칙 - 일국사회주의 o 소련의세계전략, 혁명전략 - 스탈린의세계혁명전략은세계혁명을안하는것. 1924년레닌사후트로츠키와의경쟁과정에서트로츠키의영구혁명론에반대하며스탈린은일국사회주의론주장. 영구혁명론은다른유럽국가로의혁명의지속적인확산을주장한데비해일국사회주의론은다른나라의

89 혁명이전에세계유일의공산주의국가로서소련의발전을우선시해야한다고주장. 권력투쟁에서트로츠키가패배하면서스탈린의일국사회주의가득세 (Wood 2005:25-6) - 마르크스는자본주의가성숙한단계에이른서유럽국가들에서공산주의혁명이일어날것으로예상했으나, 현실에서혁명이일어난곳은러시아였음. 이론과실제의불일치속에서, 많은이론가들은서유럽선진국가들에서공산혁명이일어나야지만러시아혁명으로생긴소련공산정권이유지될수있다고생각. 그러나 1920년대중반까지서유럽에서사회주의혁명은실패를거듭, 더이상혁명의희망을갖기어렵게됨. 일국사회주의론은서유럽의혁명과관계없이소련의프롤레타리아독재가자력으로생산수준을끌어올릴수있다고설명함. 따라서소련공산당의임무는영구혁명론이주장하듯이다른나라의혁명을기대, 지원하는것이아니라소련의산업발전이라는입장을취함 o 이데올로기종주국이아닌강대국의세계전략 - 일국사회주의론은소련을공산주의의이데올로기체제라기보다는하나의강대국으로바라봄. 냉전상황을자유주의와공산주의라는두이데올로기의대립이전에미국과소련이라는두강대국사이의대립으로이해하는것. 영구혁명론은자본주의국가와공산주의국가의공존은불가능하다는교조적인입장 소련은전세계사회주의혁명을완수해야하므로세계모든자본주의국가가당장이루어져야할혁명을방해하는반동세력. 이에비해, 일국사회주의론은미국및다른국가들과의관계를강대국사이의관계로보았으므로공존이가능하며, 좀더유연한입장에서소련의이익을위한전략적행동을취할수있음. 이는스탈린이미국에대해적대정책으로일관한것이아니라협조와반목을적절히구사하며협상및기만등여러방법을강구하는것으로나타남

90 - 대표적인사례가북한에주둔한소련군정의대남정책. 소련군정은남한의미군정에대해무조건적인반대입장보다는상황에따른비판과협상으로대응. 일례로, 조선공산당의주도로 1946년 9월 23일시작되어전국적으로확산된 9월총파업사건에서소련군정은파업투쟁이미군정타도까지격화되지않도록통제. 소련군정은남한의파업투쟁을재정적으로지원하면서도, 남한에서탈출해북으로넘어온무장투쟁집단을남쪽으로다시돌려보내도록지시하는등미군정과의갈등을일정수준에서조절하는전략취함 ( 전현수 1995:160-2) 연합국국제협력제도 외무장관협의회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o 전후질서협의정례화 - 새로운국제질서로서전후질서가시작되었으나, 2차대전종식전에이미완벽한청사진이준비되어있지않았음. 분명했던것은탈식민주의와탈유럽중심주의라는기본원칙. 양차대전모두유럽의열강들이유럽의변경지역에서이익을다투는문제에서발생. 새로운국제질서는유럽이아닌미국과소련이주도해야했고, 식민지경영이더이상국제정치의핵심이어서는안되었음. 이에따라구체적인전후질서는승전국인연합국들이함께전후처리를논의하면서만들어져야했던것 - 연합국들은포츠담회담에서전후질서논의를위한연합국외무장관들의회의를정례화하기로합의. 연합국외무장관들의첫회의는 1945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대표들이모여진행. 이후미국, 영국, 소련의외무장관들을중심으로모스크바, 파리, 뉴욕등지에서연 2회정도의간격을두고회의가이루어짐. 베를린봉쇄사건등냉전이격화되면서합의안을도출하지못한채회의가끝나게되면서 1949년이후사실상사라짐 (Folly

91 2008:202-4) - 주요회담내용은패전국과패전국의식민지처리문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동유럽국가들과핀란드의영토와국제법적지위등이거론되었음. 여기에각국의내정에관한사항들도논의되는등, 2차대전이전까지의근대국제질서및기존국제법을넘어서는사항들을다루었음 o 모스크바 3상회의 : 동유럽과한반도등미소접경지역에대해논의 - 한반도신탁통치문제로우리에게익히알려진모스크바 3상회의는런던에이어모스크바에서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개최된제 2차연합국외무장관회의. 주요회의안건은 1)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와의 2차대전종전평화조약체결준비, 2) 일본의전후처리를감독할극동위원회와연합국회의의설치, 3) 한국의정부수립을위한미소공동위원회설치와신탁통치방안, 4) 중국에대한미소의불개입원칙및양국군대철수시기, 5) 루마니아자유선거방안, 6) 불가리아정부의외교권회복문제, 7) 원자력에너지통제를위한 UN 위원회설치안등이었음 - 한반도와관련된네가지결정사항은 a) 한국이민주적원칙에따른독립국이되어산업, 교통을발전시킬수있도록임시정부를수립할것, b) 임시정부수립을위해미소공동위원회를구성하며, 이때남북한의민주적정당들과사회단체들의의견을청취할것, c) 미소공동위원회가한국의독립정부수립을위한방안을제안하며, 이제안은미, 소, 영, 중 4개국에의해최대 5년기간의신탁통치방안을포함할것, d) 시급한행정-경제문제를처리하기위해미소사령부는 2 주이내에대표부회의를개최할것

92 2.1.6 국제적신생국건설방식 신탁통치 o 전후새로운국가건설방안 - 우리현대사에큰영향을미친신탁통치는, 앞서말한제국주의시대에서탈식민주의적자유주의시대로의이행이라는미국의전후구상속에서제시됨. 신탁통치는한반도에대해서만논의되었던것이아니며, 2차대전이후일본의침략으로부터해방된지역들인쿠릴열도, 오끼나와제도, 태평양제도 ( 일제시대명칭남양군도 ), 이탈리아가점령했던소말리아지역등에대해서도신탁통치방안이논의되었음. 이가운데태평양제도와이탈리안소말리아지역에서신탁통치시행. 1994년태평양제도의팔라우독립을끝으로신탁통치는역할종료 (Chowdhuri 1955) - 신탁통치에대한국제법적근거는유엔헌장제12장 국제신탁통치제도 방안. 신탁통치의대상은, a) 국제연맹시절의위임통치상태였던국가들이거나 b) 2차대전의결과, 점령국가로부터해방된지역, c) 자발적으로신탁통치를원한지역들로규정해놓음 (77조). 1, 2차대전까지유지되었던제국주의의식민지상태였던나라들을독립국가로전환시키는것이주된목적 o 국제연맹의위임통치의후신 - 신탁통치 (Trusteeship) 는국제연맹의위임통치 (Mandate) 를이어받은제도. 1907년헤이그협약 43조는항구적인영토병합이아닌일시적인 전시점령 (belligerent occupation) 이란개념을도입, 점령지역의법질서존중을권고한바있음. 베르사이유체제는한발더나아가점령지역의독자적인정부수립경로로서국제연맹의위임통치제도설립. 그러나국제연맹을설립하고서도제국주의열강들이여전히식민주의정책을추진함에따라위임통치는또다른식민통치의한방법으로전락. 팔레스타인, 시리아, 카메룬, 남양군도, 남서아프리카 ( 현재의나미비아 ) 등에서위임통치가실시되었음

93 - 신탁통치의전신인위임통치역시한국사에적지않은논란을나은바있음. 이른바 1919년의위임통치청원사건. 위임통치제도자체는식민통치를대체하는이상주의적목표에의해도입되었으므로, 한국의독립운동가들가운데외교적방법을추구하던이들에게는일제의잔혹한식민통치보다나은대안으로여겨졌음. 미국샌프란시스코를중심으로활동하던대한인국민회의이승만, 정한경등이 1918년민족자결주의원칙을주창하고 1919년파리강화회의에서국제평화를강조한윌슨대통령에게한국의위임을청원. 그러나윌슨대통령과의만남이실패함에따라청원자체가불발. 공개적으로국제연맹의위임통치를호소하는정한경의글이 1919년 3월 21일자뉴욕타임즈에 게재되며위임청원시도가알려짐. 6) 청원시도가알려지자무장투쟁 론을주장하던독립운동가들이격렬하게반발. 특히신채호가대표적 으로, 1919 년 4 월 10 일, 위임통치문제를거론하며이승만의임시정부 국무총리선출을공개적으로반대 7) 자유주의점령제도 - 미군정 o 미국의남한군사점령 - 제국주의시대에는전쟁의승패에의해승전국이패전국의식민지를전리품으로넘겨받음. 유럽제국들은식민지를판돈으로걸고전쟁과외교라는체스게임을벌인것. 이때식민지는승전국의보호국 (protectorate) 이되거나합병 (annexation) 을당하게됨. 2차대전의승전국미국은탈식민주의정책에의해패전국인독일, 일본의식민지를미국의식민지로만든것이아니라, 해당나라의주민들이정부를 6) Henry Chung( 정한경 ), Korea s appeal in The New York Times, 21. Mar /timesmachine/1919/03/21/ pdf 2018 년 2 월 20 일검색 7) 임시의정원기사록제 1 회 ( ) db.history. go. kr/item/level.do?sort=l evelid&dir=asc&start=1&l imit=20&page =1&pre_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ij&types=&synonym=off&chinessChar=on& brokerpaginginfo=&levelid=ij_002_0010_00020&position= 년 2 월 20 일검색

94 수립하는것을목표로군사점령 - 미국은독일과일본, 이탈리아등의패전국을점령하고군정을실시했으며, 한국과류큐, 미크로네시아와같은일본식민지지역에서도군정실시. 미소간의신탁통치에관한합의가실패하면서미군정은 3 년동안지속되었음. 일본의경우 1945년부터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발효된 1952년까지 7년간, 독일의경우에는 1945년에서 1949년까지 4년간이며, 오스트리아는 1945년에서 1955년까지 10년의군정을거침. 모든곳에동일하게적용되는일관된점령정책없이각국가의상황에따라개별적인조약및정치적계기를통해점령을종식함 o 국제법이아닌국제정치적지배 - 국제법적으로는한반도에진주한미군정과같이장기간에걸친점령군의군정실시에관한규정이미비. 점령지를식민화하지않고새로운나라로만드는일자체가국제적으로새로운현상이었기때문. 군사점령에관한당시까지의유일한국제법적근거는 1907년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서합의된 육전의법규및관습에관한헤이그협약 의 43조였음. 이에따르면점령국은가능한한점령지의법질서를유지시킬것이요구되었음. 그러나이탈리아, 독일, 일본등추축국이었던국가들이승전국들에의해점령되었을때, 전쟁을일으켰던전체주의질서를그대로유지시킬수없었음. 미국은헤이그협약에구속받지않은채로점령지에아예새로운헌법질서수립을시도함 - 헤이그협약전체가제국주의질서아래에서만들어진것이므로, 43 조의점령에관한규정을새로운전후질서에적용하기는불가능했던것. 1907년의헤이그협약을도출한만국평화회의는, 고종의특사로이준, 이상설, 이위종이참가를시도했던바로그회의. 알려진바와같이제국주의열강들의외면속에세명의특사는회의참석을할수없었음. 미국은독일에서연합국들의최고통수권을선언한 1945 년 6월 5일 베를린선언 과일본의무조건항복문서등개별국가

95 들에대한사실상의주권양도조약을통해점령지의헌정질서자체 를새로만들기시작함. 한국에서도미군정에의한국가질서수립이 진행됨 공산주의점령제도 - 소비에트군정청 o 민정이란이름의군정 - 미군정에대응하는소군정. 소비에트민정청 (Soviet Civil Administration) 이란대외적명칭과는달리연해주군관구군사위원회위원이었던테렌티스티코프 (Терентий Штыков) 가실권을쥔사실상의군정청. 1945년 8월 9일만주에서부터관동군을격파한소련군은빠르게남하, 8월중순에는나진, 웅기 ( 선봉의옛이름 ), 청진등을함락시키고계속진군. 8월 15일일왕의공식적인항복선언에도불구하고저항하는일본군대들이있었으므로소련군은산발적인전투를치르며일본군을무장해제시킴. 8월 26일에는소련제25군사령관이반치스차코프 (Иван Чистяков) 가평양에당도. 군정을시작 - 소군정이주도하여 1945년 9월 8일인민위원회가북한다섯개도에설치됨. 소군정은 1945년 10월 8-10일 5도인민위원회연합회의 를개최, 11월 19일에는 5도인민위원회를총괄하는행정조직인 5 도행정국 을설치. 5도행정국산하에는산업, 교통, 교육, 보건, 사업등의 10개국이조직됨. 1946년 2월 8일, 5도행정국은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개편되면서소군정으로부터권력을이양받음 o 김일성을내세운소련의북한장악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수립되면서공식적으로는소군정은북한에서의활동을끝냄. 그러나 1948년 12월북한에서철수할때까지소련군은사실상계속해서북한을지배. 해방직후부터소련군철수까지소련이북한을대표하는인물로내세운것이김일성. 김일성은 1945 년 9월 19일원산항을통해북한으로귀국한뒤, 1945년 10월 14일

96 평양에서 7만여명이운집한 조선해방축하집회 에서군중들앞에모습을드러내며북한정치에 데뷔. 그는소련군의지원아래빠르게권력을장악 - 소군정은미군정보다교묘하게북한을장악. 미군정이직접통치를시행하며건국준비위원회, 임시정부등남한의자생적정치세력을인정하지않았던것과는달리, 소군정은건준지부등자생적집단들을겉으로는인정. 그러나각인민위원회등에소련군장교를고문으로보내어실질적으로조직을장악. 또한소련은연해주및중앙아시아출신으로소련군에서복무하던고려인들을북한에배치하여이들을인민위원회등의요직에앉히며소련의영향력을강화시킴. 남일, 허가이등이대표적 공산주의정당제도 -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o 일국일당주의의서울조선공산당 - 공산주의는국경을초월한보편적인간해방을주장하는사상이었으므로, 러시아혁명이후일제치하의한반도에서도계급해방의역사를실현하려는움직임형성. 공산주의사상이유입되며연해주, 만주지방의한인마을에서부터공산당조직이결성됨. 좌익세력내부의분열, 코민테른의간섭등에의해혼선을빚던공산주의그룹은 1925년 4월 17일서울에서박헌영, 김단야, 조봉암등의주도로조선공산당을창건. 그러나일제의지속적인탄압으로조직이와해됨 년 9월 11일박헌영에의해조선공산당재건이선포됨 ( 김남식 2017:121-5). 조선공산당은전통적인중심지서울에위치. 코민테른시절부터지속된일국일당주의원칙에의해서울의조선공산당이한반도유일의공산당으로인정받음. 그러나분단상황으로인해서울의조선공산당이현실적으로북한의공산주의세력을통제하지못함

97 o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설치 - 일국일당주의를우회하는방법으로북한에는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이설립됨. 1945년 10월중순,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 공산주의자들의 5도당책임자및열성자대회를거쳐 10월 13일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수립 ( 서동만 1995). 1945년 12월 18일에열린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제3차확대집행위원회대회에서김일성이책임비서로선출되면서공산당장악 - 세계의미소양분, 한반도의남북분할에이어공산당조직자체도남과북으로분리됨. 서울의박헌영과소련을등에업은평양의김일성이경쟁하는구도형성. 북조선분국의설립자체에관해서도박헌영과김일성은대립. 박헌영은북조선의독자적인당조직설립이자신에권위에대한위협이라고판단, 일국일당주의를내세워서울중심의당운영주장. 그러나소련민정장관로마넨코의압력으로북조선분국설립이합의됨. 이후김일성은북조선분국설치에반대한박헌영그룹의입장을종파주의로비난하기시작 ( 신복룡 2000) -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은 1946년 북조선공산당 으로개칭 년 8월에는조선신민당과통합하여북조선노동당창당. 서울에서는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이합당하여남조선노동당, 약칭남로당이창당. 이로써남한과북한의공산당세력은조직적으로분리됨

98 2.2 사건 미소의 38 선분할과고착화 o 한발먼저몰려오는소련군 - 일본의패망으로세계일반주의의물결이한반도에침투. 일본점령에착수하는미군에비해, 단박에관동군을격파한소련군의한반도진주가더빨랐음. 소련제25군은곳곳에서일본잔류군과교전하며북한을접수. 소련군이이미한반도에도착한상황에서미국은아직직접한반도에도달하지못한상태. 군대의진주대신일반명령 1호를통해한반도를 38선으로분할 - 미국의 38선분할제안이일본군무장해제를위한군사적편의에서나온것인가, 소련의팽창을막기위한정치적의도에서나온것인가에대해서는논쟁이있음 ( 이완범 1995). 한편소련은군사적으로더남하할수있는상황이었음에도이의제기없이미국의 38선제안수용. 일본과의전쟁에서소련의기여는전쟁을거의전담하다시피한미국에비해크게미약. 소련은공식적으로 1945년 8월 9일부터항복직전의일주일동안만태평양전쟁참전. 따라서동북아문제에있어서소련은발언권이약했으며, 소련의이해관계역시동북아보다는유럽방면에초점이맞춰짐. 그나마동북아에서소련의관심은한반도보다는일본이었으므로, 미국과협력하여일본점령에참여하기위해한반도분할에관한미국의제안을이견없이수용한것으로보임 ( 기광서 2005:73) o 38선, 물리적고착화 - 소련군은 8월말경에북한전역장악. 경의선, 경원선차단및사람과물자의이동통제시작. 미국역시 38선경계를강화하며 9월부터도로차단벽설치. 소련역시도로차단벽을설치하고무장병력으로경계. 양측은남북한군대창설전까지 38선경계를담당하며병력과무장

99 수준강화. 미소양측은 38선일대의군사시설을철거하는문제를미소공동위원회의의제로다루는것을논의하였으나실제상정되지않았음. 콜레라문제, 남북한농민들의경작을위한월경문제등으로미소양측은계속신경전벌임. 미소공위가유명무실화된 1946년 5월이후에는자유로운 38선통행은아예불가능해짐. 초기에는오인이나실수로인한사소한충돌만이있었으나 1947년중반부터는양측의충돌이과열되는양상보임. 1947년 5월 21일 2차미소공동위원회가개최되었으나성과를보이지못하는등남북각각의독자정부수립이가시화되었기때문. 특히미소가양성한남북한군대와경찰이충돌을주도하는등, 외부로부터부과된 38선이한국인들의정치의식속에고착화되는경향나타남 ( 정병준 2004) 신의주반공학생의거 o 소련과공산당에대한불만폭발 년 11월 18일, 평안북도용천군용암포읍에서일명용암포사건이발생. 수산학교를공산당이접수하여정치훈련소를설치한데대해학생들이항의하다공산당측과충돌, 유혈사태가벌어진것. 신의주학생들은 11월 23일대대적인시위에나서며소련과공산당을규탄. 7개학교 2-3천명이총궐기에참가. 소련군을포함한다수사망자와 (8명또는 40명사망추정 ), 수십 ~ 수백의부상자발생. 시위참가자중많은수가연행되었으며일부는시베리아유배형을받은것으로알려짐 ( 이철승 1989:90-3, 연정은 2013: ) - 북한을점령한소련군과이에동조하고나선공산당에대해, 학생들을중심으로주민들의불만이폭발한사건. 당시학생들은소련군이진주하여공산주의만을옹호, 전제적탄압적정책을펴는것, 공산당이무기를소지하여불법으로주민들을구금하는것, 공산당이일본

100 인재산을사적으로차지하는것, 공산당원들이스탈린을추종하고소련으로의북한물자를반출하는것등을비판 ( 연정은 2013:214-5) o 일반주의의부조리에대한저항 - 공산주의일반주의에대한일반민중들의저항. 소련은일국사회주의론으로소련스스로를공산주의정점에놓음으로써, 국제질서에서국가간위계질서를공식화하고강요. 이러한권위적국제질서가말단의현실에서는소련군인들의만행으로나타난것. 세계적차원에서소련의강압적점령정책부터개인적차원에서소련군인들의악행에이르기까지총체적부조리에대한반발이신의주의거로폭발 - 일반주의는스스로의세계적확산이세계사의내용을이룬다고하지만, 그러한일방주의적체제이식에대한주변지역주민들의저항역시세계사의또다른내용을형성하는중요한부분. 소련의잔학한통치에대한저항은북한의신의주에서만일어난것이아니라, 소련이점령한다른곳에서도발생. 보편주의의강압에대한저항역시보편적으로일어난셈. 2차대전이후동유럽이소련의지배아래들어간뒤쌓인시민들의불만이곳곳에서봉기의형태로일어남. 1953년동독의반소시위, 1956년헝가리혁명등이대표적. 정치철학자한나아렌트는헝가리혁명에대해, 소련공산주의지배의 12년보다헝가리혁명의 12일이더의미가있다고의미부여 (Arendt 1958:5) 중국국공내전재개 o 바깥의적이물러가자내부의적과전쟁 - 격랑의한반도만큼이나중국대륙의정세도숨가쁘게진행되고있었음. 중국공산당은 1927년이후발생한국공내전에서연패, 괴멸당할위기에몰림. 그러나 1936년 12월 12일동북군총사령관장쉐량이장제스를구금한뒤내전을중단하고항일통일전선을구축할것을요

101 구. 우여곡절끝에국민당과공산당은내전을중단하고국공합작으로중일전쟁에전념. 그러나일본패망으로외부의적이사라지자두세력사이에다시긴장고조 - 미국은국민당과공산당사이의중재에나섬. 훗날미국국무장관으로유럽경제부흥계획인마샬플랜을입안하는조지마샬이 1945년 12월트루만대통령의특사자격으로중국에도착. 당시소련은만주와북한일대를장악하고있는상태였으므로중국의불안상태는자칫소련의확대를초래할위험이있었음. 더구나미국은중국거주미국인보호와일본군민, 한국인의귀환을위해 1945년 9월 30일부터중국동북지방에제3상륙군단을파병했으며중공군과소규모교전을벌이던중 (Clark 2001: ). 그러나미국과중국을오가며교섭을벌인마샬의노력에도불구, 국민당과공산당은 1946년부터내전에돌입. 초반국민당의압도적인우위를버틴공산당이최종적으로중국대륙장악하며 1949년내전종식 o 국공내전이한반도정세에미친영향 - 국공내전으로공산주의와자유주의사이의대결이라는추후냉전의구도가점점더선명해짐. 미국으로서는 2차대전시기부터구상했던국민당이통치하는중국이아시아의맹주가된다는계획이실패한셈. 소련의입장에서는공산주의세력이확장된것은맞으나중국은다른공산국가들과다른지위. 동유럽이나북한과같이사실상소련이만들어낸정권이아니었기에대중적지지에기반한독자노선을추구할수있었기때문. 소련과경쟁할또다른공산주의강대국중국의탄생 년중국공산당의승리는김일성에게자신감을안겨줌으로써, 한국전쟁발발의배경가운데하나가됨. 중국내전이국민당의승리로끝났거나장기화되었다면한국전쟁에서대규모중공군개입도불가능했을것으로예상

102 2.2.4 도쿄전범재판 o 역코스정책에표류하게된전범재판 - 도쿄전범재판의정식명칭은극동국제군사재판 (1946년 5월 3일-1948 년 11월 12일 ). 앞서말했듯이제국주의질서에서전쟁은범죄가아닌정상적인국가의대외활동. 따라서전쟁의사후처리로서전쟁을일으킨범죄를처벌한다는방침은미국이주도하는 2차대전이후의질서에서도입된새로운질서. 그러므로전쟁범죄처벌에관한일반화된국제법적규범이아직미비한상태. 국제정치적인전후처리가전쟁범죄에관한국제법적규범을만들어가고있는상황이었음. 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등의연합국거두회담에서의합의, 1945년 9월 2 일체결된일본의항복문서등이도쿄전범재판의법적인근거를마련 ( 김성천 2014:527-8, 강경자 2016:240-1) - 도쿄전범재판의결과 A급전범 25명이유죄가선고 (7명교수형, 16 명종신형, 2명유기형 ). 도쿄만이아닌아시아각지일본요코하마, 필리핀마닐라, 중국상하이, 마리아나제도의괌, 마셜제도의콰잘렌등아시아태평양지역 50여곳에서진행되어 B, C급전범 5,700 여명이판결받음 ( 공준환 2016:111-3). o 역코스정책시작 : 탈제국주의 냉전 - 중국내전이공산당측에우세하게전개되자한반도주변정세가연쇄적으로요동치기시작. 일본에서는그여파가미국의대일기조전환으로인한역코스 (reverse course) 정책으로나타남. 미국으로서는적국이었던일본을민주화, 비군사화시키면서, 동아시아를안정시킬역내패권국가로국민당의중국을원했던것. 그러나국공내전에서국민당의승리가불투명해지면서미국은당초의계획은실현이불가능함을인지. 1947년 5월 8일당시국무차관이던딘애치슨은미시시피

103 주의델타주립대학교연설에서세계경제를위해유럽에서는독일을, 아시아에서는일본을부흥시켜야한다고역설 (Acheson 1947). 1948년 1월 6일에는미육군성장관이던케네스로얄은일본이아시아에서전체주의에대항하는억지대책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주장. 8) 1948년 3월 21일맥아더는국무부정책기획실장이던케난과의회의에서 1년전에극동에서우위를점하고있던중국은이제내부투쟁으로약화되었다 라며변화된아시아의안보상황을진단. 케난은회의보고서에서일본의공산화를막기위한대책의필요성을강조. 9) 일본을민주화, 비군사화시키려던탈제국주의적방침에서공산주의에대항할기지로서보수화시킨다는역코스정책기조가형성됨 - 미국의대일점령정책이전환됨에따라전범재판추진동력이상실됨. 2차, 3차로이어질예정이었던전범재판은 1차로종결 ( 최은미 2010:71, 강경자 2016:246). 판결을받은 A급전범들가운데사형을언도받은 7 명은 1948년 12월 23일형이집행되었으나, 종신형을언도받은 16명은모두석방됨. 이가운데기시노부스케는훗날총리직에오름 - 역코스정책에의한도쿄전범재판의좌초는현재까지일본에혼재하는두가지원칙을상징적으로보여줌. 평화헌법으로법제화된미국의초기전후원칙인평화주의기조와같은나라미국이이후공산주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만들어놓은우파적냉전패러다임 정읍발언 o 이승만, 정부수립구상발표 - 제 1 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 미소사이에한반도에관한논의가답 보상태에빠짐. 이승만은남한각지를순회하며연설을하던도중 8) Speech by Kenneth C. Royall, Secretary of the Army, on the United States Policy for Japan, 년 2 월 25 일검색 9) Report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Kennan), March 25, 년 2 월 25 일검색

104 1946년 6월 3일정읍에서한연설이다음날인 6월 4일자서울신문에실리며일명정읍발언으로알려짐. 이승만이공식적으로남한만의정부수립을주장한것 - 정읍발언의내용 : 이제우리는무기휴회된공위가재개될기색도보이지않으며, 통일정부를고대하나여의케되지않으니우리는남방만이라도임시정부혹은위원회같은것을조직하여 38 이북에서소련이철퇴하도록세계공론에호소하여야될것이다. - 정읍발언이틀후인 1946년 6월 5일에는이리에서다음과같이다시한번독자정부수립주장 : 미 소공동위원회가계속토의할희망이보이지아니하매일반민중이초조해서지금은남조선만이라도정부가수립되기를고대하며혹은선동하는중이다. 나의관찰로는조만간무엇이든지될것이니아직인내하고기다려서경거망동이없기를바란다 ( 이정식 2006:43-4 재인용 ) o 자유주의질서로편입하는대가, 분단 - 이승만이남한독자정부론을주장한것은, 당시의국제정세를긴급한것으로판단했기때문. 무엇보다소련은북한에친소정권을세우기시작했음. 소련은 1945년 10월에북한에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설치했고 5도인민위원회연합회의개최. 1946년 2월 8일에는형식적이지만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소련군정으로부터정권이양받음 - 이승만을더욱긴장하게만들었던것은미국측의한반도전략. 트루만독트린으로미국은유럽에서군비확장과경제부흥실시. 이를위해동아시아지역에서재정부담을축소하려했으며, 결국미국은한국에서위신의손상없이철수하는방안까지검토 (Ibid. 54-5) - 탁월한국제감각을지녔던이승만은소련의폴란드정책을보며경각심가짐. 전후스탈린의지배하에놓인폴란드에서는좌우연립정부가수립되긴하였으나사실상그정체는친소공산주의정권이었음. 이승만은폴란드에위성국가를세우는소련의행태를보며북한역시

105 공산주의정권에의해장악될것임을예상. 이승만은이러한국제정세를간파하고소련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남한만의정부수립을주장. 대한민국은자유주의체제로확실하게편입될수있었으나그대가로분단명백해짐 ( 이정식 2006) 좌익월북 o 우익국가화로인한좌익세력의월북 - 남한의자유주의질서로의편입은외부세계인미국의한반도개입으로시작. 그러나이승만의정읍발언과같이내부에서도그편입에적극적으로호응하는세력이있었음. 반대로자유주의질서로부터배척당하는세력도존재. 냉전질서가서서히형성되어가는당시상황에서좌익은점차남한에서의입지를잃어가게됨. 많은좌익계열인사들이이념적성향을따라북한으로이동 - 남한내의상황으로월북을한이가운데대표적인경우가김원봉. 해방후중국에서귀국한김원봉은남한에서는비주류에머물수밖에없었는데, 장제스의황포군관학교를졸업하고국민당군장교생활을했던경력이중국에서와는달리국내에서는큰힘을발휘하지못했기때문. 더구나미국과연줄이없었던그였기에다만독립운동으로얻은명성만있었던상황 ( 염인호 2010:250). 그는여운형암살이후백색테러로인한생명의위협을더크게느끼기시작했고, 1947년 8월 12일새벽에는미군정경찰이자택을수색하는등남한정부수립이가시화되면서활동공간에제약을당하고있었음. 또한북한에서는항일투쟁동지들인연안파와황포군관학교동문인최용건이활동하고있었던점도월북에영향을미쳤던것으로여겨짐 ( 김삼웅 2014: ). 김원봉은 1948년 4월김구등과함께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참가하기위해북한을방문한뒤그대로잔류. 북한에서고위직으로활동했으나결국김일성에의해숙청된것으로추정됨

106 o 월북자의시기별분류 - 한국전쟁이전월북한인사들은시기에따라다섯부류로분류할수있음. 1) 박헌영, 이강국을포함한남로당간부등사회주의계열. 남로당간부였던박갑동은 1948년에남로당당원 10만명이월북했다고주장하기도. 2) 1948년 4월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1948년 8 월북한황해도해주에서열린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등북한에서열린행사에참석한뒤그대로잔류하는경우. 남북연석회의때에는김원봉을비롯홍명희역시잔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의경우에는이름이신문이나평양방송을통해발표되어다시남쪽으로돌아오지못하고그대로잔류하는경우가많았으며, 잔류인원은 1천명까지도추정. 3) 좌익성향문학가, 예술가들의개별월북. 이태준, 임화등의남로당소속문인들의뒤를이어다른문인들도월북. 4) 김일성이초청한과학자및기술자등전문가집단. 김일성종합대학교원등으로위촉되면서월북한경우. 5) 개인적으로또는부대원을이끌고월북한군인들. 이들의월북이유는정부가군내부의공산주의자척결, 즉숙군활동을강도높게진행했기때문 ( 이신철 2008:217-30) 우익월남 o 우익탈출 - 반대로소련군정과공산당에반감을가진인물들및신변에위협을느낀우익계열인물들은남쪽을향해 38선월경. 우익계인사들이월남하여피신함에따라북한내에서는소련및공산당에충실한세력의입지가더욱강화됨. 예를들어북한주민의존경을받던조만식은소련에의해활동을제약당하고결국연금까지당하게되는동안, 자신의측근들인조선민주당의핵심간부들을남쪽으로피신시킴 ( 김선호 2006:304-5). 이로써공산당과김일성의권력장악은더욱가속화될수있었음

107 - 해방이후 1947년말까지월남한사람들의수는 803,434명에이르는것으로집계됨. 농민 (10.9%), 상인 (8.1%), 광부 (7.3%) 등다양한직업을가진사람들이월남한것으로나타남. 한국인만월남한것도아니었음. 만주와북한지역에서피신하거나수용되어있다탈출한일본인들, 북한에거주중이던화교들도귀국하기에상대적으로상황이나은남한으로월경. 일탈행위로인한처벌을피해월남한소련군인도기록이있음. 북한주민들의월남은크게체제불만형과생계형으로분류할수있음. 체제불만형월남은북한의공산화로인한불만이나신변의위협을느껴월남한경우. 이들은대체로친일파, 지주등유산계급, 기독교인등. 친일파는해방이후소련군정과공산당에의해공민권을박탈당하거나대중들의보복행위를당하기도함. 지주의경우 1946년 3월에실시된토지개혁이결정적. 불로지주 로몰려토지와가옥을몰수당한이들은점점북한당국의적대행위가심해지자남쪽으로탈출. 기독교인들역시북한의박해를피해월남. 구한말부터기독교교세가강했던평안북도선천군에서월남해온이들은남한에서 선천군민회 를조직하여활동하기도. 생계형월남은북한의식량난을피해남한으로넘어온경우. 북한지역의흉작으로인해농민들의대규모월남이발생하기도했음. 월남을하게되면미군정이쌀 32kg을헐값에제공한다는풍문역시빈민들의남쪽행을부추긴것으로알려짐. 민간인뿐아니라박봉과임금체불에시달리던군인, 교사들이 2,30명씩단체로월남하는경우도보고됨 ( 김재웅 2016: ) - 북한주민들의대량월남이이어지자이들을안내하는일종의 브로커 들이생겨남. 월남루트가생겨나면서주로이루트를따라밀무역을하던상인들이월경안내인이되어사람들을인도하거나짐을운반하며대가를받음. 이들안내인들은 1인당당시노동자월급의 1/3-1/2에해당하는비용을받고걸어서또는뱃길로사람들을월경시

108 켜줌. 개인이아닌가족및집단단위로월남하는이들이많아수입이상당했던것으로추정됨 (Ibid ) o 월남인들의폭력단체결성 - 월남인들가운데특히지주출신으로북한당국의박해를피해넘어온경우, 북한체제에대한강한적개심으로보복행위에가담. 대표적인것이서북청년단. 북한출신청년들의단체가통합하여 1946년 11월 30일발족. 1947년 3.1절좌우익충돌사건등에서좌익세력에대한테러를주도했으며경찰과함께좌익색출과탄압에나섰음. 제주 4.3 사건에서토벌대로섬에들어가양민들을무참하게학살하는등만행저지름 ( 김평선 2010) - 북한에서조선공산당평안남도책임비서현준혁을암살한 대동단 의수장염동진도남한으로피신. 그는 1945년 11월경서울낙원동의한아지트에서백의사를조직, 자신은총사령으로남한에서테러활동을재개. 백의사는중국국민당산하의비밀우익테러단체였던남의사에서따온말. 공산당및반대파에대한백색테러를일삼던조직으로장제스가직접통솔했으며, 중국국민당의남색제복에서남의사란명칭유래. 염동진은백의민족을상징하기위해백의사라는명칭사용. 염동진이중국에있던시절남의사에소속되어활동했다는설도있음. 백의사는남한의좌익계열인사들에대해테러를가하는가하면, 북한으로공작조를보내요인암살을시도하기도. 1946년 3월 1일평양에서의김일성암살시도를비롯, 공산당핵심간부인최용건, 김책, 강양욱에대한테러가백의사가행한것으로알려짐. 염동진은한국전쟁이발발한뒤피난을가지않고서울에있다, 북한군에의해사망한것으로추정. 백의사의조직원들은이후미군산하첩보부대인 KLO부대, 일명켈로부대에흡수된것으로알려짐 ( 이완범 2010) 북한정권수립

109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 2월 9일북조선인민위원회조직. 1946년 3월토지개혁, 1946 년 8월북조선노동당창당, 1946년 11월인민위원회선거, 1947년 2월 20일최고주권기관인북조선인민회의수립, 1947년 11월 18-19일개최된북조선인민회의제3차회의에서임시헌법제정위원회 ( 위원장김두봉 ) 설치. 1948년 4월 28-29일개최된제4차회의에서는임시헌법제정위원회가제출한헌법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확정. 1948년 7월 9-10일개최된제5차회의에서총선거실시결정. 1948년 8월 25일총선거에의해최고인민회의구성. 1948년 9월 8일최고인민회의는북한헌법안채택하며헌법을전조선에서실시한다고발표. 1948년 9월 9일김일성을수상으로하는내각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선포 o 민주기지론과국토완정론 - 북한은세계를반동세력과민주세력, 즉공산주의세력의투쟁으로이해. 그투쟁이한반도에서도전개되고있으며, 북한스스로를한반도에서의공산혁명의발원지인민주기지라고대외적으로공표 년 8월 29일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연설 모든것은민주역량준비를위하여 에서북한은스스로를 민주주의발원지 라고소개 ( 이완범 2008:27, 주-60). 이것은공산주의일반주의를세계사적흐름으로정의내리고이를한반도에도그대로확장시킨다는논리에기반. 북한은이에따라전한반도를공산화하기위한공산주의혁명의기지로, 우선북한이란근거지에서정치, 경제, 군사역량을강화한뒤이를한반도전체로확장시킨다고주장. 민주기지론자체가스탈린의일국사회주의론을한반도에적용시킨것. 스탈린의일국사회주의론이소련을확고한사회주의국가로발전시킨후에소련을근거지로세계혁명을추구한다는내용이었던것처럼북한은북한을사회주의화하여

110 한반도혁명의근거지로삼겠다고주장 ( 이원영 1998:351-2). 이러한지역적논리가바로스탈린의 일지역사회주의 (Socialism in One Zone) 론. 민주기지론은한반도에서사회주의를실현한바로그 일지역 이되어장차한반도전체의공산화를수행할기지가되어야한다는주장 ( 박명림 1996a:88-9) - 북한은민주기지론의논리를공격적으로확장되어국토완정론주장. 1948년 9월 9일북한정부수립일다음날인 9월 10일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강 에등장. 민족통일을추구하는것을북한이라는국가존립의근거로만들면서이통일된국가의상을이룩하기위해완정 ( 完整, 완전히정리하다 ) 이라는행동의필요성을정당화함 ( 박명림 1996a:83-91). 북한은스스로를사회주의혁명의기지로생각했고이에비해남한은미제국주의에의해지배받고있다는논리로한반도정세를설명. 그러므로한반도전체에공산주의를실현, 소련중심의세계일반주의질서속으로편입하기위해서는국토를완정해야한다는것. 1949년신년사에 국토의완정 이란표현이수차례등장하며남한에대한야욕을드러내던북한은 1950년결국남침을자행하며무수한인명을앗아간한국전쟁을일으킴

111 2.3 인물 조지케난 o 냉전설계자 : 긴전보와 Mr. X - 주소미국대리대사였던조지케난은 1946 년 2 월 22 일본국으로 긴 전보 (Long Telegram) 을전달. 소련의정치적특성에대한분석으로 냉전기미국외교정책의근간형성에큰영향끼침. 케난은소련의 대외정책을러시아의지정학적안보의식에기반해서분석, 소련은서 구와의평화를기대하지않는다고경고. 그러므로소련은서구세계 가주도하는국제협력체제에는진심으로협조하지않을것이며, 서 구국가들의세력약화를지속적으로추구할것이라고진단. 소련이 라는외부의상대에대한대응방안으로케난은미국사회내부의건 강함을키워야한다고제언. 그에따르면세계공산주의란병든신체 조직을먹고사는 악성기생충 (malignant parasite) 과같으므로미 국내부의자신감, 질서, 도덕성, 공동체의식이소련의위협을이겨 낼수있다고주장 10) - 케난은이듬해인 1947 년 7 월미국외교분야잡지인 포린어페어 즈 (Foreign Affairs) 에 Mr. X 라는이름을사용하여 소련행위 의원천 이란제목의논문기고. 이글은소련의정책을이데올로기 와환경의산물로이해. 그는이글에서도 긴전보 와마찬가지로 소련의팽창주의경향을경계하면서이에대한대응으로 봉쇄정 책 (Containment) 을제안. 세계곳곳에서소련의침투를방어하는봉 쇄정책제안. 케난은연합국의일원이었던미국과소련이냉전의대 결구도에진입했음을설득한것 11) 10) G. Kennan, The Charge in the Soviet Union (Kennan) to the Secretary of State, Feb 년 2 월 22 일검색 11) X"(G. F.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in Foreign Affairs, (1947.7). /articles/russian-federation/ /sources-soviet-conduct

112 o 한반도및아시아에관심희박 - 스탈린이용의주도하게북한정권의수립을지시한것과는달리, 미국국무부는한반도에특별한관심이없었던것으로추정됨. 강경한봉쇄정책의입안자였던케난조차한반도에서의미국의전략적후퇴를주장. 마샬국무장관의지시에따라 1947년 11월 5일작성한세계정세보고서에서케난은, 한국에서평화롭고자유로운민주적발전이있을것이라는희망이더이상없다. 닥쳐올시기에한국의정치적사정은정치적미성숙과폭력에지배될것이다. 이러한상황이지배적인곳에서공산주의자들이득세할것이다.... 그영토는우리에게결정적인전략적중요성을지닌것은아니기때문에, 우리의중요임무는큰손실없이그곳에서빠져나오는것이다 라고제안 12) - 유독케난이한국의가치를낮게평가한것이라기보다는, 당시미국에게아시아의안보적가치는그리높지않았음. 유럽에서소련의팽창을막는것이급선무였기때문. 1947년 5월 12일자합동전략분석위원회의보고서는미국의국가안보에중요한우선순위에서한국을 16 개국가운데 15위로평가. 1위영국, 2위프랑스, 3위독일, 4위벨기에등최우선순위는서유럽국가들이차지 13) 존리드하지 o 전쟁영웅에서군정사령관으로 - 일본이패망으로미군이일본본토에무혈입성하게되었을때미국은 블랙리스트 라는이름의일본점령작전시행. 블랙리스트작전가운데한국점령작전에관한내용이작전명 베이커-포티. 당초작전을실행하여한국주둔미군정사령관이될것은조셉스틸웰대 년 2 월 22 일검색 12) Report by Policy Planning Staff, Resumé of World Situation, future/kennan/pps13.html#fn 년 2 월 22 일검색 13)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tate War Navy Coordinating Committee, 년 2 월 22 일검색

113 장으로 10군을이끌고상륙할계획이었음. 스틸웰은중국어가능통했기에중국으로파견되어, 장제스의참모장으로중국, 인도, 버마등지에서일본군을상대로활약. 그러나중국파견시절의장제스와불화때문에스틸웰의한국배치는취소. 동아시아에대해가장잘아는유일한장성이었던스틸웰의임명이취소되면서, 대부분의다른미국인들처럼한국에대해아는바가없던존리드하지중장이한국에오게됨 (Lauterbach 1947:351) - 스틸웰을대신해한국에배치된하지중장은오키나와의전쟁영웅으로 태평양의패튼 이라불리울정도. 그가한국에온이유는무엇보다도오키나와에주둔한그의 24군단이한국에가장가까운부대였기때문. 소련의팽창을저지하기위해가장가까운곳에있던하지중장이미군정사령관으로결정됨 (Cumings 2005:189) 년 9월 8일인천을통해 6, 7, 40보병사단으로구성된하지의 24 군이한국도착. 9월 9일서울에서일본총독부의항복접수, 조선의행정권이양받음. 하지의부대는조선에배치되어일본군을무장해제 o 미군정은한국인들이아직준비되지않은것으로평가 - 하지는물론미국은한국인의독립정부수립능력에대해서회의적. 트루먼대통령은 1945년 9월 18일자한국인의독립의지를긍정하면서도 한국인이스스로자유롭고독립적인국가를세울만한책임과기능을담당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 필연적으로시간과인내가필요하다 라며아직독립국가를건설할능력이있다고는인정하지 않음 14) - 해방을맞아여러정치단체들이생겨났고이들은저마다새로건설될국가의주도권을잡기위해경쟁하는상황. 그러나미군정은이러한혼돈의상황자체가한국인이아직국가를건설할역량이없음을 14)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Liberation of Korea, /ws/index.php?pid= 년 2 월 23 일검색

114 증명하는것으로판단. 미군정사령관베닝호프는본국국무부에, 남한의상황을가장잘묘사하는말은, 불꽃이일면폭발할준비가 되어있는화약통이다 라고보고. 그는카이로선언에서언급된 적당한시기에 (in due course) 를한국인들은 며칠내에, 매 우빨리 로이해한다면서, 한국인들사이에왜즉시독립이되지않 는가에대한불만이제기되고있다고전달. 그러나베닝호프는냉정 하게공공부문에서단순업무이상을담당할한국인이거의없으며, 일부고위직경험을갖고있는한국인들은친일경력으로증오의대 상이되고있다고말함. 결정적으로베닝호프는한국의일반민중들 이 8 월 15 일이후로계속축제를여는듯이지내고있으며, 미래를 걱정하지않고 하늘이알아서해주겠지 (the Lord will provide) 라 는수동적인태도를보인다고비판 15) - 일제강점기부터미국의일관된입장은, 한국에서주권정부라고주 장하는임시정부나인민공화국등은여타의독립운동단체들과같은 임의세력으로정통성을인정할수없다는것. 이들은 정부, 국 가 라고스스로이름을붙였으나민중들의보통선거와같은공식적 주권수립절차를갖지못했기때문 년 10 월 10 일미군정장관아 놀드소장은기자회견을통해 북위 38 도이남의조선에는오직한 정부가있을뿐이다. 이정부는맥아더원수의포고와하지중장의정 령과아놀드소장의행정령에의하여정당히수립된것이다 라며주 권을주장하는단체들에게엄중히경고 16) o 신탁통치실시와통일정부수립위한좌우합작추진과실패 - 하지의미군정은신탁통치가한국인들이독립된주권국가를세우는 방법이라고생각. 아울러신탁통치를거부하면남북분단이고착화될 15)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Control (Japan)/ 년 2 월 23 일검색 16) 군정장관아놀드, 미군정부이외의어떤정부도부인발표, 매일신보 h t t p : / / d b. h i s t o r y. g o. k r / i t e m / 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prevpage=0&prevli mit=&itemid=dh&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dh_001_1945_10_1 0_0040&position= 년 2 월 23 일검색

115 것으로판단. 따라서통일된주권국가를세우기위해서는미소양국의협력적신탁통치를약속한모스크바 3상회의의결정이실행되어야한다고보았음. 모스크바 3상회의의결정에도불구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되는등아무런성과가없었고, 미군정이남한에만정부를수립하려한다는의혹이짙어지자, 하지중장은 1947년 1월 4일성명을발표하여미국은카이로선언과모스크바결정을준수하며, 자유롭고민주적인통일의한국 (unification of a free and democratic Korea) 의건설을추구한다는국무성발표를다시확언 17) - 미군정은신탁통치를실시하고통일정부를건설할방안으로좌우합작을시도. 우익과좌익의극단적대결상태를타개하고이를바탕으로미소위원회까지재개할가능성을모색한것. 이를위해 1946년 12월설치된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중도파로관선의원을구성함으로써반탁운동으로주도권을잡던우익을누르고좌우합작을추진할중도파온건세력양성을시도. 그러나좌우합작을붕괴시키고정국의주도권을유지하기위해, 이승만은미국에서미국정부를상대로활동하고김구는국내에서대중투쟁을일으키던상황 - 미국은한반도에통일정부수립을위해서는신탁통치를포함, 소련과의협조가필수적이라고판단. 미군정경제고문이자미소공위대표였던아서번스는미국무부에이승만, 김구등의극우파를지원하는것이정치적재앙을가져올것이며, 궁극적으로는내전을불러일으킬것이라고경고 ( 박명수 2017:187 재인용 ) 년 1월 20일, 과도입법의원에서반탁을결의. 미군정은자신이개입해중도파를대거기용한과도입법의원조차신탁통치에대한반대의사를명확히하자, 더이상좌우합작및신탁통치를추진할동력상실. 과도입법의원의반탁결의는반탁이전국민적입장이라는것을증명했기때문 17)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 Langdon ) to the Secretary of State, (?), historicaldocuments/frus1947v06/d 년 2 월 23 일검색

116 2.3.3 에른스트프랭켈 o 미군의한국점령논리개발 - 미군정의법률고문이었던에른스트프랭켈 (Ernst Fraenkel) 은미군진주이후사후적으로남한의점령논리제공. 그에따르면국제법적인차원에서미군정에의한한반도의군사점령은 무주지 ( 無主地, Terra nullius) 에대한점령으로정당화되었음. 프랭켈은 2차대전이후의조선은식민지배이전의국가가부활한것도아니고, 새로운국가가수립된것도아닌, 주권이없는상태라고보았음. 그논리의근거는조선의해방이 1910년병합조약의파기에의해서거나, 조선인민들이새로운국가를건설할만한혁명적행동에의해서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이었음. 조선의해방은전승국들간회담에서의결의와이에따른전쟁에서의승리였을뿐이므로한반도는국제적으로는주권자가없는 임자없는땅 (no man s land) 이라는논리 - 이는기본적으로해방이전부터미국이임시정부의주권성을부정하던논리의연장선상에위치. 1945년해방직전이승만은임시정부구미위원부위원장의자격으로미국에샌프란시스코회의참석을수차례요청한바있음. 미국무부극동국장대리프랭크록하트 (Frank P. Lockhart) 는 1945년 6월 5일자회신에서샌프란시스코회의참가국들은 적법하게구성된통치당국 (legally constituted governing authorities) 인데비해임시정부는그렇지못하다고대답. 그는이어서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의어떠한지역에서도행정권을가져본적이없으며오늘날한국사람들을대표한다고여겨질수없다 고명시. 또한임시정부는망명한국인들가운데일부에의해서만지지받고있음을지적. 그는임시정부를승인할시에, 훗날한국인들이해방후정부의형태와인적구성을스스로결정할권리를침해하는문제가생긴다고덧붙임 18)

117 o 미군고문으로한국에온독일인 - 미군정법률고문이었던에른스트프랭켈은쾰른출신의유태계독일인. 나찌박해를피해 1938년미국으로망명. 미국에서나찌정권을비판한 이중국가 출간. 1944년에는 군사점령과법치 (Military Occupation and the Rule of Law) 라는제목의논문발표. 이논문을계기로그는미국정부의해외경제관리국 (FEA) 에채용되어근무하게되었으며이시기에미국시민권획득 년 2차대전이끝났을때, 유태인학살에대한소식을접하고충격을받음. 그는귀국하라는친지들의요청에도불구, 독일로돌아가지않고 1946년한국에도착. 한국행이가능했던이유는, 프랭켈이한국법체계구성에대한적임자로여겨졌기때문. 그는점령과군정에대한전문가였을뿐아니라, 독일출신법학자였으므로독일법체계를수용한일본법의지배를받은한국근무에적합하다고평가되었던것 (Ladwig-Winters 2009:217, 김득중 2016) 이오시프스탈린 (2) o 북한디자인 - 스탈린은전후질서의본질이국가를초월한보편적이데올로기체제 의확장이라는것을스스로정확히인식. 유고슬라비아의공산주의 정치가밀로반질라스는스탈린이다음과같이말했다고기록 : 이 전쟁은과거와같지않다 ; 한영토를차지하는자는누구든지, 자신의 사회체제를그곳에부과할것이다. 자신의군대가그렇게할힘이있 는한, 누구나자신의체제를부과할것이다. 그렇지않을수없 다 (Djilas 1962:90) - 스탈린은 1945 년 9 월 20 일자지령을통해소련군에게북한에소비에 18)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Rhee) 년 2 월 22 일검색

118 트국가모델이아닌, 부르주아민주주의국가를건설하라고지시. 1993년공개된스탈린의지령은, 1) 북한의영토내에소비에트및기타의소비에트정권의기관을수립하지말것 2) 북한에반일 ( 反日 ) 목적의민주주의정당, 조직의광범한뿌럭 ( 聯合 ) 을기초로한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을확립할것 등을포함하는 7개항으로구성됨 - 스탈린의지령은소련이남북분단을기정사실화했음을시사. 모스크바 3상회의 (1945년 12월 ) 에서신탁통치및미소공동위원회를통한한반도통일임시정부수립이논의되기이전에이미스탈린이북한에서의정권수립을지시한것이기때문 - 북한에부르주아민주주의건설을지시한것역시, 결국에는북한에공산주의정권을설립하겠다는의미로해석됨. 레닌사후스탈린이이끌던 1928년과 1937년의코민테른에서, 식민지및반식민지국가에서의목표를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규정한바있음 ( 김선호 2017:218-9). 2차대전이후소련군이진주한동유럽에서의공산화과정은토지개혁과대중적연립민주주의정권수립이후친소공산주의정권수립으로 3-4년정도가걸림. 북한에서도유사한과정을거쳐공산정권이수립 o 김일성과박헌영 - 스탈린은 1945년 9월초순, 북한으로귀국하기전의김일성을만난것으로알려짐. 스탈린은이탈리아의팔미로톨리아티, 프랑스의모리스토레즈처럼소련에체류중이던각국의지도자및정치유망주들에게관심을보여왔음. 스탈린은김일성을만나 4시간동안면담한뒤, 소련군에게김일성에대한지원을지시했다고함 ( 특별취재반 1992:290-5) - 김일성의부상에위기를느낀박헌영은 1946년 5월 KGB 극동지부를통해김일성과소련군의한반도정책에대한비판을전달. 1946년에는스탈린이김일성과박헌영을불러면담. 이자리에서스탈린은둘

119 중소련군에복무했었고지속적으로친소련성향을보인김일성을낙 점한것으로여겨짐 (Ibid ) 이반치스챠코프 o 해방군으로서의소련군진주정당화 - 평양소련군정의최고사령관이었던소련제25군사령관치스차코프는약 12만 5천명의휘하병력을이끌고북한에진주 ( 신형철 2001:60). 1945년 8월 25일에는북한주민들을향해포고문발표. 이포고문은소련군자신을 해방군인붉은군대 로소개하며붉은군대, 즉자신들이 조선인민을일본침략가들의압제에서해방시키고그에게자유와독립을찾아주었다 고선전. 소련군의북한진주를정당화하는논리로서스스로가해방군임을내세운것 - 포고문에는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당신들의수중에있다. 당신들은자유와독립을찾았다. 이제는모든것이죄다당신들에게달렸다 라는문장이포함되어있는등, 북한사람들에게우호적인입장을담고있음. 19) 이때문에 1945년 9월 7일남한에서발표된맥아더의고압적인포고문과비교되는경우많음. 맥아더포고문은 나의지휘하에있는승리에빛나는군대는금일북위 38도이남의조선영토를점령한다 라며남한의점령사실공표. 점령군으로진주했음을숨기지않음 o 점령군으로서의소련 - 그러나소련의군대가실제로해방군이지는않았음. 한국인과일본인을구별하지않고약탈을자행. 군대의기강이잡히지않아행패를부리거나민가를약탈, 부녀자를겁탈하는등의만행을벌이는일이 19) 김준엽외, 북한연구자료집 1( 아세아문제연구소편 ), 고려대학교출판부, /front/hm/view.do?treeid=010801&tabid=01&levelid=hm_144_ 년 2 월 22 일검색

120 잦았음 - 소련군정은처음북한에진주하며발표한포고문과유사한내용의포고문을 10월에다시반복해서게시함. 포고문과는반대로소련군의만행, 추행, 약탈로인해도처에서소련군과북한주민들의충돌이보고됨. 이를감추기위해더더욱스스로를해방군으로선전하는내용을거듭발표한것으로도해석가능 - 흉포한소련군의만행에분노한민중들이개인적으로소련군을습격하는등공산세력에대한반발커짐. 민중저항의대표적사례는뒤에살펴볼신의주반공시위. 또다른사례로는 대동단 이라는단체의조선공산당평안남도책임비서였던현준혁암살사건. 염동진이이끄는대동단은소련군의만행에대해항의하며담당자인현준혁에게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했으나현준혁이대동단의항의를유야무야넘기자 1945년 9월 3일암살한바있음 테렌티싀띄꼬프 o 북한을만든소련인 - 소련군정의최고사령관은북한주둔제25군의지휘자로진주한치스챠코프대장이었으나, 그는야전사령관으로실제정치적인민정업무를지휘한것은평양을오가며지시를내린연해주군관구군사위원테렌티쉬띄꼬프. 제25군군사위원이었던니콜라이레베제프는훗날 그 ( 쉬띄코프를가리킴 ) 가조선에있건, 관구참모부에있건또는모스크바에있건간에그의참여없이북조선에서이루어진조치란하나도없는것이다 라고회상 ( 레베데프 1987:105). 쉬띄꼬프는소련의북한점령설계사였던셈. 북한건국에끼친그의지대한영향을설명하기위해, 그를북한을만든실제 건축가 로비유하기도 (Lankov 2012). 훗날북한정권수립이후에는초대소련대사로평양

121 에서근무 - 쉬띄꼬프는 1948년 52세로갑자기사망한소련정계의실력자안드레이즈다노프의측근. 즈다노프는핀란드에서 1939년겨울전쟁으로오토빌레쿠시넨을수반으로하는소비에트괴뢰정권이수립될때기여. 쉬띄꼬프는즈다노프와함께핀란드의쿠시넨정권작업에관여한바있으므로북한의괴뢰정권수립임무를부여받은것. 북한에진주한제25군의상급부대인제1극동전선군의사령관키릴메레츠코프역시핀란드겨울전쟁에참전했으며쉬띄꼬프와가까웠던인물. 앞서언급한레베제프역시핀란드전선에서복무 (Jager 2013:22-3, Haruki 2014:8) o 소련과북한, 스탈린과김일성의연결고리 - 쉬띠꼬프는스탈린의총애를받는정치군인으로점령기간동안일어난북한의정치적사건들에대해결정권한보유. 북한에소련의정책을입안, 실현시키는매개자였음 (Armstrong 2003:53). 그는 1946년 11 월실시된북한의선거에개입한것은물론같은해시행된북한의토지개혁역시쉬띠꼬프에의해입안된것으로여겨짐 ( 전현수 1995, Lankov 2012). 미소공위에소련측수석대표로참가. 1946년 3월 20일개회사연설에서미군정의좌익탄압을비판하기도. - 또한쉬띄꼬프는김일성후견인이었음. 그는즈다노프와함께스탈린에게김일성을북한의지도자로적극추천. 제25군소속으로평양에근무하던레베제프는 1945년 8월말, 도청이불가능한군전용무선전화를통해쉬띄꼬프로부터 제88특별정찰여단의김일성대위를평양에들여보낼테니그에게주택과자동차 생필품등을지급하라 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 쉬띄꼬프의연해주부하였던정치담당관그레고리메크레르는자신이고려인출신강미하일소좌와함께김일성의정치활동계획을편성했다고말함 ( 특별취재반 1992:294-5). 쉬띄꼬프는김일성을소련의의지를북한에관철시킬인물로보았던것

122 (Jeon 1995/1996:92). 훗날김일성을도와한국전쟁을허가해달라고 스탈린을설득 조만식 o 조만식연금조치와민주주의통일전선의끝 - 조만식은해방직후평안남도에서기독교계열민족주의자주도의건국준비위원회를조직, 위원장이되어서울의여운형, 송진우등과연락하며질서유지에힘씀. 일제기간동안변절하지않은조만식에대한북한주민들의신망이두터웠기에가능 - 8월하순에북한을장악한소련은건준을인정하며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가합작하는방식으로각도에인민위원회를발족시킴. 앞서스탈린의 1945년 9월 20일지령등에서살펴본바와같이소련은북한을부르주아민주주의국가를건설한뒤, 이를공산주의국가로변화시키려는계획을가지고있었음. 따라서점령초기에는조만식과외견상협력. 김일성정권수립에핵심적역할을담당했던소련 25군군사위원니콜라이레베제프소장은 신탁통치문제가나오기전까지군부내최고지도부로부터조만식을절대포기하지말고설득해끌어들이라는지시가계속떨어졌습니다. 이는소련이동구의소비에트화정권창출때한시적으로토착민족주의자들을잘활용했던것과같은맥락입니다. 고집쟁이영감 조만식이만약우리의설득을받아들였다면그를장관을시키겠습니까. 아니면당간부를시키겠습니까. 한시적이거나상징적이지만최고지도자 ( 대통령또는수상 ) 를시킬수밖에없지않습니까 라고회고 ( 특별취재반 1992:295) o 정치를통해소련에저항 - 공산주의일반주의는구시대적일본제국주의를몰아낸해방군임을자처하며북한에몰려왔으나현실에서주민들은소련군의만행에고

123 통받음. 북한의주민들은이에반발하며자생적인투쟁을벌임. 염동진이그저항을무력으로전개하다실패해북한을도피했다면조만식은정치를통해저항하다좌절한경우 - 북한에친소련정권을세우려는소련과는달리조만식은통일정부수립과외국군대의철수를확고히주장. 그는 1945년 11월 15일김일성에게이승만, 김구, 김일성등이포함된중앙정부수립을논의하기위해서울로가겠다고협의. 그는 1945년 12월 1일이전에중앙정부를설립하여외국군대철수를요구하겠다고구상 ( 전현수 2005:561) - 조만식이신탁통치에반대하면서소련군정과의갈등이전면화. 소련측은조만식을회유하기위해애썼으나그는완강히신탁통치안에대한지지요청을거부 ( 박명림 1996b:141-2). 결국 1946년 1월 5일소련군정은조만식을평양고려호텔에연금시킴. 이로써북한에서는민족주의자와의이른바통일전선단계는끝나고본격적인공산정권수립이시작됨 김일성 o 88여단소련군으로귀국 년중국과한국의무장세력들은만주에서동북항일연군을결성하고대일투쟁을전개. 김일성, 김책, 최용건등훗날북한정권의핵심인물들이여기서활동. 이시기김일성은 1937년 6월 4일함경남도갑산군보천면에침투한이른바보천보습격으로당시신문에보도된 바있음. 그러나 1940 년대에는관동군의무자비한토벌작전으로괴 멸상태에이르러소련연해주로피신. 소련은이들조선인무장투쟁세력 60여명을모아 88여단 을창설. 김일성은 88여단에서소련군대위로복무하다해방을맞음. 동북항일연군에서의항일투쟁은훗날북한에서김일성신격화의주요소재로활용됨. 더욱중요한것은이

124 시기의만주에서독립군부대로서, 이후연해주에서의소련군부대로서김일성부대가겪은군사적, 정치적경험이훗날북한정권의수립에큰영향을미쳤다는것. 직접적으로는김일성의명망성이그의정권장악에큰기여를했으며, 보다정책적인차원에서는김일성부대가유격지에서경험했던토지혁명정책들이북한의토지개혁에원용되었다는점등이있음 ( 이종석 2016: ) 년 9월 19일김일성은소련수송함푸가초프호를타고원산항으로귀국. 함께푸가초프호를타고북한에도착한김책, 최용건, 김일, 오진우등의 88여단세력들은이후김일성이지도자로부상하는데에기여하며북한정권의실세가됨. 김일성은소련군정의홍보속에 1945년 10월 14일평양에서군중대회에서북한주민들앞에등장 ( 김충석 2016) o 소련이후원한북한의지도자 - 해방된북한에는많은독립운동가들이귀국. 쟁쟁한경력을지닌이들은김일성에게는강력한경쟁자들. 북한주민들의존경을받던조만식을비롯, 주시경의제자인한글학자이자독립운동가김두봉, 조선의용군총사령관으로장정에도참여했던김무정, 민족변호사로활동했던법조인허헌등등명성과공적이널리알려진민족지도자들이많았음. 남쪽에서활동중인박헌영역시모스크바에서유학하고조선공산당을이끄는인물이란점에서정통공산주의자로김일성의경쟁상대 - 그러나김일성에게는다른모든것을압도하는강점이있었음. 바로이미소련에의해선택된인물이라는점. 소련은 1945년 8월말에소련의의중대로북한을지배할한국인을찾았고, 이과정에서김일성이발탁됨. 제2극동군사령부에서김일성을불러면접을했으며하바로프스크의 KGB 지국은북한현지의정보와 88여단에관한평가를검토하여김일성을가장적합한인물로보고, 스탈린이이를참고하

125 여낙점. 스탈린은 1945 년 9 월초, 귀국을앞둔김일성을만나면담한 것으로알려짐 ( 특별취재반 1992:290-5) 마오쩌둥 o 공산중국건설 - 제1차국공내전 ( ) 동안공산당은국민당의공격으로괴멸당할위기에처함. 그러나중국대륙을반바퀴도는필사의대장정끝에장쉐량의시안사변으로공산당은괴멸모면. 대장정과정에서마오쩌둥은중국공산당의지도적인물로부상. 일본패망후재개된 1946년국공내전에서마오쩌둥은장제스의국민당을타이완으로몰아내며승리, 1949년천안문에서중화인민공화국의건립선포 - 중국통일후 1950년한국전쟁에참전을결정, 북한군을도와미국에맞섬. 1953년집단농장제를도입, 공산주의경제정책본격화. 1956년에는경제발전방안으로대약진운동을전개했으나실패, 오히려중국경제와문화를퇴폐시킨것으로비판받음. 이후대약진운동으로인한정치적위기의타개책으로 1966년부터 1976년까지문화대혁명을벌여중국내부의유혈사태불러일으킴. 중국혁명의아버지이자중국인민을고통스럽게만든독재자라는상반된평가공존 o 아시아공산주의사상가 - 아시아가일본제국주의로부터벗어나세계일반주의의흐름에접하게되는순간에마오쩌둥은아시아공산주의사상가라는역할을수행. 마르크스는본래자본주의가고도로발달한서유럽에서공산주의혁명이일어날것으로전망했으나, 최초의공산주의혁명은러시아에서성공. 레닌은전위대의역할을강조하며볼쉐비키를중심으로한혁명전략으로공산주의사상에수정을가한것. 마오쩌둥은중국혁명이라는독자적모델을성공시킴으로써공산주의이론에또다른측

126 면을추가 (Tsou 2000:211-2). 마오쩌둥에의해유럽의공산주의일반주의는아시아적으로변형. 마오쩌둥의사상, 즉마오이즘 (Maoism) 은유럽에서발원한공산주의이론과중국에서일어난제국주의열강의침략과극복, 아시아봉건주의타파등의경험들이융합되어만들어짐 - 마오쩌둥이제기한공산주의혁명의새로운측면이란대중중심적군중노선. 레닌이전위대 (vanguard) 를내세워선도적혁명투쟁의중요성을강조한것과는대조적. 마오쩌둥은대중의높은지지가공산당의혁명수행에필수적인역할을한다고강조하며인민들과혁명전쟁을벌이는공산당의관계를물과물고기에비유. 이때적극적으로대중들의의식을고양시키기위해노력할것을강조. 공산주의이론이전통적으로경제적발전단계를중시하는것과달리, 마오이즘은프롤레타리아계급보다프롤레타리아의식이중요하다며주관적혁명의지강조 (Meisner 2008:56-7)

127 3. 국가 3.1 제도 선 o 분할점령과분단은한반도남북을규정한압도적힘 - 45년 8~9월의첫번째분단은단순한영토적분단. 이최초의한반도분할선은한국문제처리를위한국제적인합의의수준을넘지않음. 정치적판단의결과로그어진이선의등장은분단의시발점이되었고이후사태를규정하는원인으로작용. 이분단선을사이에두고남북은신탁통치문제에대한찬반투쟁을거쳐독자적체제를구축하는과정을거치며각각의사회를규정하고형성하였으며남북한은그만큼서로멀어져갔음 o 38선은강대국들간의세력분할선의한반도화 - 한반도의허리를가로지르는 38선은 20세기중반세계가제국주의질서에서미국과소련중심의냉전체제로재편될때형성된강대국간의세력선을의미 년 8월 10일오전미군의러스크 (Dean Rusk) 대령과본스틸 (Charles Bonesteel) 대령은한국이소련의수중에들어갈가능성을우려하여소련과의협의를위한안으로 38선제안을획정. 1944년초미국은이미한반도를부분혹은완전점령한다는계획을수립한바 있음. 국무부 국간지역위원회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Interdivisional Country and Area Committee) 가제출한보고서에는한국은미국의안보에매우중요하며한국이소련의지배하에들어가면미국안보에위협이될것이라는점을지적 ( 정병준 2006: 129) - 소련역시한국이소련안보를위협하는지역이되는것에대해우려를갖고있었음.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정보국이 45년 8월 1일에작

128 성한 한국의국내외정세에대하여 라는보고서에서일본은물론한국역시미국및중국의대소침략또는압력기지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 ( 김성보 1995: 57-60) o 38선을경계로그이남과이북의질서는미국과소련이결정하였으며해방된한국인들의활동영역은그선안으로제한 - 38선을경계로그이남과이북에각각진주한미국과소련에의해한국의초기정치지형은크게변화하기시작. 아래로부터솟아오르는요구는위로부터내려오는압력에의해파괴되거나변화 - 식민국가일본의붕괴로형성된한반도의권력의공백상태를채워나가던한국인들의발빠른국가건설을위한시도들은미국과소련에의해부정되었으며 38선이남과이북의한국인들의활동영역은각각 38 선이남과이북으로한정됨. 그제한의요인은해방을가능케한요인으로부터이미주어진것이었으며남북한은그힘에압도된채로각각의체제와국가를형성해나가는과정을겪음 o 38선, 수용의정치와배제의정치의경계선 - 38선이남과이북에서미국과소련은강력한위로부터의압력으로작용하여그이남과이북에서모두내부정치의전개과정을모두변형시키거나좌절시킴 - 소련은만주의 25군사령부에서발표한소련군의첫포고문인 해방된조선인민에게보내는소련극동군제1전선제25군사령관호소문 을통해소련군의지휘부가설치될것임을선포. 38선이북의조선인민공화국 ( 인공 ) 의정부로서의지위부인 - 38선이남에서미국도역시대한민국임시정부 ( 임정 ) 와인공불인정. 미국역시남한에서의해방정치의내용을형성 - 두제국의이러한결정은소련은좌선향정책, 미국은우선향정책으로특징화할수있으며, 한국인들내부의정치적갈등과겹쳐지면서한국을 20세기중반의세계에서가장격렬한정치적소용돌이의장으로

129 인도 미국군정 o 해방후미군진주전까지일제의통치기구존속 - 미군이진주하기전까지 38선이남에서는일본제국주의의통치기구잔존. 일본과연합군간의회의에서주권이결정되므로그때까지의주권은일본에게있다는논리를기초로엔도정무총감은건국준비위원회의기능을치안유지로제한할것을요구. 18일에는행정권의이양을취소하겠다고발표함과동시에인계했던신문사와학교재접수. 20일조선의일본경찰은건준을위시한모든단체에게해산할것경고 ( 경성일보, 19일자일군제17방면군의경고문, 20일자군보도국장나가야쇼오사쿠소장의담화문과엔도의호소문, 24일자, 군부의경고문 ) o 미군의한반도진주 - 인천에상륙한 9월 8일다음날인 9일, 미군은 38선이남지역에대한군정을선포하고 12일에는아놀드 (Archibald V. Arnold) 소장이군정장관에취임. 미제7사단의서울과경지기역에대한점령을시작으로 10월 10일 6사단의전남북지역을접수까지남한전지역에미군진주 - 미군진주초기미군수뇌부는자신들의역할에대해사전지식이나준비없이진주한것이라는점이여러언술을통해드러남. 미군은단지한국에주둔한일본군에대한무장해제와점령을목적으로하고있었음. 이러한점은 9월 9일군정설치를발표한맥아더 (Douglas MacArthur) 의포고 (declaration) 제1호의전문에서잘나타나있음. 군사점령에관한국제법에근거하여작성된포고문은한국내에서기본법의효력을가졌음 ( 문준영 2010: 615). 미군정최고사령관인하지중장은 9월 2일, 한국을민주주의제도하에두고... 국가조직의개선은일조일석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며안녕질서에는큰혼란과유혈

130 이따르지않게하지않으면안된다. 어떠한개혁도서서히진행되어야한다. 민중에대한포고및제명령은현존하는여러관청을통해공포된다 는포고령발표. 하지의포고는민주주의제도의이식, 구체제의변혁이아닌온존을통한점진적개혁이라는미국의초기대한점령정책의기본방향을반영 - 초기군정정책의혼란은미육군제24군단에게한반도분할점령에대한세부적인지침이나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았던점에그원인이있었음. 24군단이부여받은임무는기본적으로일본군으로부터의항복을접수받는것. 그들은군정으로서의기능을수행한준비가되어있지않은상태로한반도에진주. 이러한상태에서미군정은 10월 7일삼성조정위원회 (SWNCC) 로부터최초의민간행정업무와신탁통치, 독립에이르는과정에대한기본훈령을받게됨 o 미군정, 남한질서의주조자 - 미군정은인공, 중경임시정부등모든조직들에대해정부의자격을부인. 동시에당시한국에서자발적으로조직된인민위원회, 치안대등자치기구를강제해산시킴. 영어가가능하고친미적인보수인사들을등용하여주요역할을수행토록함으로써통역정치, 고문정치라는비판을초래 - 국가형성과정이란주어진영토내에서배타적지배를가능케하는국가기구의확립과정을의미. 미국은반공과자유민주주의라는범위내에서남한의국가형성을위한질서를창출하고그과정에개입. 군정장관아놀드는인민공화국을부인하며새로운국가기구를수립. 그리고경찰과군조직을창설하였으나구식민지배관료출신다수로구성. 미군정은 38선이남지역에서미국의의지를반영한국가를형성하고주조함 - 미국과소련중심부의역할은 38선이남과이북어느쪽을막론하고사태가전개되는방향에결정적영향을미쳤다는점에서동일. 미국

131 과소련은모두자신들이수용할수없는질서의등장과형성을불허. 소련은밑으로부터의요구를수용하고좌익의국가로나아가게하는데초점을두었으나소련은그러한방향이자신들이구축할질서에부합하는것이었기때문이었음. 반면에미국은밑으로부터의요구를수용하지않거나선별적으로수용하며미국의체제를부과하는방향으로움직임으로써강한저항에부딪힘. 이것은이념적으로옳고그름의문제가아니라미국의질서와 38선이남의한반도에존재하던세력간갈등과정에서나타난현상 o 미군정, 미국의범위의시행자 - 미국은한국의국가형성의상한과하한을규정하는힘으로작용. 다시말해서한국의국가형성은반공국가의안정적유지를한편으로하고자유민주주의의제도화를다른한편으로하는체제의上限과下限의범위속에서진행됨. 소련이점령정책을통해행동의 지침 을주었다면미국은그 범위 를설정해주는방식이었음 ( 박명림 2008: 374). 남한의국가형성과유지는민주제도의틀속에서반공주의정책을성공적으로달성하려는미국의정책틀안에서가능했던것 - 미군정은 38선이남지역에중앙집권적조직과보수적관료들을중심으로자신들의질서투사. 우선미군정의행정조직은중앙의집행력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발전. 미군정의초기행정기구는관방 ( 官房 ) 과 8국으로구성. 관방에는총무, 외무, 인사, 기획, 회계, 지방, 재산관리등의 7개과를두었으며, 8국은경무, 재무, 광공, 학무, 농공상, 법무, 체신, 교통등으로구성. 후에보건후생국, 군무국, 공보국을신설하고광공국을상무국으로, 농상국을농무국으로개칭하여 11개국으로개편. 46년 3월에 11개의국 ( 局 ) 을부 ( 部 ) 로, 7개의과를처로각각승격시킴. 이로써미군정의중앙집행력을강화. 47년 2월에는미국인군정장관밑에민정장관직을신설하여안재홍을임명하고 6월에는미군정청을남조선과도정부로개칭. 관료의충원에있어서미군정읕

132 크게두가지의특성을보임. 하나는자유주의이념을지지하는교육수준이높고영어구사력이가능한인물을기용한다는것과둘째는공산주의와관계있는인물들을배제한다는것. 이와같은원칙에부합하는인물들은당시한민당을중심으로하는보수지배계급이나과거일제하에서관료로성장했던사람들외에는찾아보기어려웠던것이현실이었음 정부 o 정부가수립된다는것의의미 - 미국과소련간에열렸던제1차미소공동위원회의결렬은남과북을합치려는노력이현실적으로어려워졌음을의미. 그뒤로남은선택가능한길은각각미소에우호적인체제를공고히하는것 - 46년중반을지나면서남북한은사회구조적으로분단상태. 특히북한의혁명적변화를거치면서이미양자는사회적으로는서로다른사회를향해질주를거듭했으며이념적갈등이격화되면서증오와대립은더욱고조 o 남조선과도정부설치 - 46년 3월, 군정법령 제64호로써군정청기구의국 ( 局 ) 을부 ( 部 ) 로개칭하고각부처장에는한국인채용. 그해 9월군정장관러치 (Archer L. Lerche) 는군정하의행정권을한국인에게이양하겠다고발표. 군정체제의한국인화작업의일환이었으며한국은한국인의손에의해통치되어야한다는명분에따라진행 - 46년 12월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개원된이후 47년 6월에는남조선과도정부라고개칭하고기구개혁위원회를설치하여조직개편을단행. 기구개혁위원회는중앙행정기구를기존의 13부 6처에서 13부 1특별국으로조정하고, 특별국에인사위원회와중앙경제위원회를설치. 특히경제적안정의필요성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물가행정처와식량행

133 정처를중앙경제위원회내에신설. 47년 7월에이르러서는 13부 ( 경무, 사법, 문교, 상무, 재무, 체신, 보건후생, 토목, 공안, 통위, 농무, 노동, 운수 ) 6처 ( 외무, 식량행정, 물가행정, 관재, 서무, 인사행정 ) 의조직으로개편되어 48월 8월대한민국정부가수립될때까지존속. 7월에는당시미국에있던서재필 ( 徐載弼 ) 을한미인최고의정관 ( 韓美人最高議政官 ) 으로임명하여군정의고문을담당하게함 - 남조선과도정부는 46년 2월북한에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임시인위 ) 가성립한데에대응하는성격을지님 o 대한민국정부의수립 - 7월 20일헌법에따라정부통령선거를치러대통령후보중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 서재필 1표로대통령에이승만선출. 부통령선거는이시영 133표, 김구 62표, 이구수 1표, 무효 1표로이시영선출. 정ㆍ부통령취임식은 7월 24일중앙청광장에서개최. 이어 8월 2일에이범석국무총리임명동의안가결. 4일국회는신익희를국회의장으로김약수의원을부의장으로선출. 그다음날인 5일에김병로대법원장임명승인요청동의. 8월 15일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 - 48년 8월과 9월에한반도남쪽과북쪽에각각두개의정부가공식적으로수립됨. 이것은한반도의분단이제도적으로확정되었음을의미 - 이제한반도에서는정부대정부, 정권대정권, 국가대국가가대립하는구도, 다시말해서합법적으로무력을동원할수있는제도대제도간의대결구도로전환이이루어졌음을함의 o 대한민국정부의성격 - 제정헌법의국가형태를둘러싼이승만과한국민주당 ( 한민당 ) 의대립은단순히헌법상의권력구조의효율성을두고벌어진논쟁이아님. 한민당이주장한내각책임제와이승만이주장한대통령제는양세력간의권력배분과정치적헤게모니를장악하기위한권력투쟁의성격을

134 지녔음. 이승만은한국에서의정당정치에대한불신과정부의안정을위한다는명분하에대통령제를고집했으며, 한민당은우월한원내세력을바탕으로김성수를국무총리에앉힘으로써정부를장악하고자함. 대통령제를채택하지않을경우이승만이제도정치바깥에서국민운동에참여하겠다는강경입장을고수하자, 한민당이양보하여제정헌법은대통령제를선택. 이승만은대통령에선출된뒤내각구성에서한민당의기대와달리이범석을국무총리에임명함으로써한민당의권력분점의도를견제함 - 초대내각은정부구성에대한반대연합과참여거부세력까지모두포용한것은아니었음에도연립내각ㆍ거국내각의성격을지님. 국무총리에이범석을임명하고, 각부장관에는내부윤치영, 외무장택상, 국방이범석 ( 국무총리겸 ), 재무김도연, 법무이인, 문교안호상, 농림조봉암, 상공임영신, 사회전진한, 보건구영숙, 체신윤석구, 교통민희도, 무임소이윤영ㆍ지청천. 그리고총무처장김병연, 법제처장유진오, 기획처장이순탁, 심계원장명제세, 고시위원장배은희, 감찰위원장정인보임명. 한민당의배제, 인물의전문성이고려된인사, 정적에대한정치적견제라는세가지의특성이드러남. 첫째, 초대내각에서김도연외에는한민당계열의인사들이등용되지않았으며김구와임정계열이완전히배제됨. 임영신과같이이승만과가까운그룹과정치적영향력이크지않은인물들, 지청천, 이범석과같은독립운동계열의인사들이주로임명됨. 둘째, 각인물들의전문성이고려된인사였음. 특히조봉암은식민지시기대표적공산주의자였으나이승만이조봉암의토지개혁노선을받아들이기로약속하여장관에임명. 셋째로는정적과권력의위협에대한적절한견제장치를두고있는인사였음. 국무총리에이범석을임명한것에서잘드러남. 당시에강력한후보로거론되던김성수나신익희등을배제하고정치적영향력이전무한이윤영을지명. 그러나이윤영이국회에서인준이

135 거부되자조선민족청년단 ( 족청 ) 을이끌던이범석을임명함으로써한민 당세력을견제. 또한내무부장관에장택상이나조병옥을기용하지 않은것도같은맥락 의회 o 의회제도의의의 - 초기의회제도는군주가자신의요구와행위에대해서각계층, 각영역의대표자들로부터동의와지원을얻기위한장치. 근대산업사회에접어들면서이해관계의갈등과대립을조정하고해결하는사회통합의장치로서기능. 현대에와서는국가의가장중요한통치기관으로서국가목표의설정, 법률의제정, 정책형성등으로의회의기능확장됨 - 한국인들은일제로부터의해방이전에는스스로대표를선출하여정치에참여하는근대적의회민주주의를경험하지못함. 비록한국에이식된의회제도가미군정의주도하에외부로부터이식된낯선제도였을지라도국민스스로정치의주체가되는제도를통해정치에참여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미군정이도입한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한국정치사에서획기적전환점의의미를가짐 o 미군정하에서입법기구조직은근대적인의회제도라고할수있는수준에이르지는못함. 그러나형식적으로나마의회민주주의에기반한정치의시작으로대중의정치참여시대의개막을알림 - 46년 5월 6일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무기휴회되자미군정은김규식 ( 金奎植 ) 여운형 ( 呂運亨 ) 등중도파를중심으로좌우합작운동을전개하는동시에과도입법의원구성을추진 - 46년 6월 29일군정장관러치 (Archer L. Lerche) 는조선인민이요구하는법령을조선인민의손으로제정하는입법기관의창설을미군사령관하지에게건의하여 8월 24일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창설을결

136 정. 이결정은좌우합작위원회의동의의절차를거쳐 10월 12일군정법령제118호로입법의원창설을발표 - 입법의원은 1946년 10월 21일부터 31일에걸쳐민선의원 45명을간접선거로선출하고관선의원 45명은하지가임명. 개원일인 12월 12일에참석의원 53명중 49표의절대다수로김규식을의장에선출. 이로써한국최초의대의정치기관이탄생되었으나입법의원에서제정한법령의효력은군정장관의동의를얻어야하는한계가존재 - 민선의원의정당소속별분포를보면, 이승만의독립촉성중앙협의회 17명, 한국민주당 12명, 한국독립당 4명, 무소속 13명, 기타 4명. 민선의원대부분이보수파인물들로제주도에서만인민위원회소속좌파후보 2인이당선되었으나이들은곧사퇴 - 관선의원은김규식, 원세훈, 최동호, 송남헌등이추천한사람들가운데하지가최종결정. 분포를보면좌우합작의원 6명, 우익인사 12명, 중도파 12명, 기타 ( 종교, 여성, 문화, 언론, 법조, 지역별인사등 ) 15 명으로구성 - 48년 5월에해산하기까지약 1년반동안입법의원에서심의한법률은 50여건, 심의를거쳐공포한법률은 11건에불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본격적인입법부의기능을수행하기보다는미군정의보조적역할에그쳤으나형식적이나마의회라는민주주의제도가우리사회에이식됨으로써대중이정치에참여하는기회가되었으며, 구체제의붕괴와새로운사회변화의도래를초래하는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o 제헌국회 - 민주주의에서는국민의뜻에의해국가의성격과제도가형성. 제헌의회는우리나라최초로국민의뜻에의해국민의권리와의무, 권력구조와경제체제를생성한역사적계기로서의의미를지님. 이것은 1919년 3.1운동이후상해에서임시정부를구성하기위해형성된임

137 시의정원을계승한국민의대표기관이라고할수있음. 임시의정원이피식민상태의한국인들의선언적의회였다면제헌국회는독립된국가의국민들의대표로구성된명실상부한국민적대표기관으로서대한민국의기틀을형성한민주주의기관 - 48년 5월 10일의국회의원선거로구성된제헌국회는 198명의국회의원이 2년임기의단원제로운영. 제헌국회는헌법을제정할권한뿐만아니라대통령을선출할권한을지녔으며국정감사와국정조사권을가진강력한국회. 양원제와단원제선택의문제로논란이많았으나단원제로결론이난것은신생국의특성상국정의신속한처리와재정의신축을기하기위한선택 -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개원. 개원식에서의장에는이승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 을선출하고, 부의장에는신익희 (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 와김동원 ( 한국민주당 ) 을선출 - 무소속을포함하여 16개의정당ㆍ사회단체들이진출. 무소속이전체의석 200석중 42.5% 인 85석으로가장많이당선됨. 그뒤를이어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7.5% 인 55석, 한국민주당이 14.5% 인 29석, 대동청년단이 6.0% 인 12석, 조선민족청년단이 3.0% 인 6석을확보. 그외에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이 1.0% 인 2석, 11개단체가각각 1석씩을확보 - 제헌국회는대한민국의헌법과법률을제정. 모두 234건의법률안이발의되었으며제헌국회는그중에서 181건 (77.4%) 을심의하여 63.4% 인 149건의법률안을통과. 발의된법률안중 62.0% 인 145건이정부제출법률안이었으며 89건이의원발의법률안 선거 o 선거실시 - 선거는민주주의정치체제의중추. 대중의정치참여를통해정치적

138 대표와지도자를선출함으로써자신의의사를정치세계에표출하는가장중심적기능을수행. 선거는동시에그자체가정치적교육의과정임. 즉, 선거는인민을하나로묶어내는국민형성의과정의한단계로가장중요한정치교육의방법. 한국의민주주의는외부로부터이식되었다는한계를보유. 그럼에도새로운정치즉, 민주주의의첫걸음으로서의의의를지님 o 첫선거, 남조선과도입법위원선거 - 미소공위가결렬된지얼마지나지않은 7월 9일하지의성명을계기로입법기관을설치한다는방침이처음알려짐. 8월 24일에는미군정이남조선과도입법의원설치에관한군정법령 118호를공포. 법령은모스크바협정에따른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수립에대비하여과도입법기관의필요에따라설치한다고규정. 선거의방법은간접선거였으며방식은비밀투표로치러짐 - 선거로당선된과도입법위원의정당별분포를보면민선 50명중한국민주당 15명 (30%), 독립촉성국민회 17명 (34%), 한국독립당 4명 (8%), 무소속이 14명 (28%). 무소속의원중에는신익희, 이갑성, 이종근등이승만지지자들이포함. 좌파는제주도지역의두명이당선되었으나이들은곧사퇴 - 관선의원의경우김규식, 원세훈, 최동오, 송남헌등이추천한사람가운데하지중장이임명.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곽같은좌우합작위원회인사들이 6명, 민중동맹과한독당등우익인사 11명, 사회노동당, 근로대중당등좌익정당에서 12명, 그외문화, 언론, 법조계및미주와이북지역등지역별인사들 16명으로구성 - 김규식은 11월 4일 전체적으로보아유능한애국자가못나왔고더구나좌익진영은전면적검거로인하야피선될기회가거의없엇다는것때문에유감이며피선된자가극도로편향적인데다가친일파라지목되는자가다수피선된것은이입법기구에대하야전민중에게실

139 망을주었고충분한민의를반영시키지못한반민주적선거이란것을국민대중에게인식케하야진실한입법기구가아니라는인상을주게되었습니다 ( 동아일보 ) 면서하지에게서한을보내전면적인재선거를요구하기도했음 o 5.10선거 - 남한만의총선거실시결정은남한내의정치, 사회단체들사이에심각한분열과대립을초래. 선거는이제참여냐거부냐의선택을강요하는국면으로전환. 우익은총선거결정을지지하고참여하였으며, 중도진영은분열함. 김규식과같은일부지도층과는달리많은중도진영의조직들은불참의입장을취함으로써중도진영의분열가속화. 좌익진영은남로당을중심으로총선거는민족의분단을획책하는기만술이라고비판하며반대투쟁전개 - 4월 28일유엔한국임시위원단 ( 유엔한위 ) 은 5.10 선거감시를확인하는결의안채택, 선거준비와시행의책임은미군정이담당하였으며, 유엔한위는법령을점검하고선거과정을감시하는행정적인일과관련한활동에국한. 유엔한위는 언론, 출판, 집회의민주적권리가승인되고존중되는자유로운분위기가잘조성되어있었다 고보고하였으나선거당인 44명이살해되고 62명이부상, 62개투표소가공격당하는등사건발생 - 선거과정을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음. 48년 4월 9일까지의 10일간의등록기간에 7,840,871명이유권자로등록하였으며, 200개선거구, 투표소는 13,407개소, 모두 948명이입후보. 그리고 48개정당에서후보자를내었음. 이중 16개의정당에서당선자를배출함. 48년 5월 10 일유권자중 95.5% 의투표로 198명의제헌의회의원을선출. 제헌의회의총의석은 298석이나북한지역대표를위한 100석은공석으로남겨둠 - 선거결과무소속 ( 주로한민당출신 ), 한민당계, 독립촉성계인사들이

140 압도적으로당선됨. 정당별로보면이승만의독립촉성국민회의 54석, 한국민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민족청년단 6석, 대한노동연맹 2 석, 군소정당 10석, 무소속이 85석. 김구, 김규식을포함한남북협상파와좌익세력선거에불참. 유엔의임시위원단은 5월 25일선거의공정성과합법성을인정하는결의안을채택하고, 위원단이접근할수있었고전체한국민의 3분의 2를점하는지역에서유권자자유의사의유효한표현이었다 라고선거결과평가. 선거결과에따라 5월 31일국회개회 선거는국가수립시의최초선거로국가체제의방향및내부갈등의틀과구조를결정짓는선거라는점에서하나의정초선거 (founding election) 였음 ( 박명림 2008: 368). 또한국가형성기에있어국가의내적정당화를확보하는데크게기여하는정치적개혁으로서보통선거의역할을수행하였다고평가할수있음. 유엔의결정준수및유엔감시와승인이라는일련의조치는대한민국정부수립에대한국제적정당성의근거 군대 o 군대는국가라는조직, 즉한영토내에서독점적물리력을합법적으로보유, 행사할수있는조직의핵심기구. 대내적치안은경찰기구가담당하지만외부로부터의위협에대한방어는군대조직을통해서달성. 해방당시갓식민지에서벗어난한국에는군대조직이존재하지않았음. 미군정은미국무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단계적으로군대의건설을추진함 o 미군정의뱀부계획 (the Bamboo Plan) - 미군정의뱀부계획은한국군탄생의모태가됨. 하지중장은 남한에도착한바로그순간부터남한에군대가필요하다고생각하게되었는데, 이는당시남한사회의복잡한질서유지를위해서뿐만아니

141 라장차남한지역에건립될새로운정부를수립하기에앞서선결되어야할과제였다 고회고할정도로군정초기부터한국군의창설필요성에관심을둠 ( 나종남 2009: 603). 소련이북한지역에군대를창설하여확장하고있다는정보도이러한생각에영향을미침 - 미군정의육군과공군 4만5천명, 해군 5천명규모로군대를창설하고미군과일본군이남긴무기로무장시킬계획이었음. 그러나이계획에대해미국정부가반대함에따라대안으로마련한구상이뱀부계획임. 뱀부계획은챔페니 (Arthur S. Champeny) 대령이제출한계획으로정규군대신경찰의예비대 ( 豫備隊 ) 를창설하여각도에경찰예비대 1개중대를배치경찰의임무수행을보좌하는것을기초로함. 이들경비대는미국육군의조직, 행정, 훈련방식을준수. 경비대의대대급부대는미국육군보병중대의구조와동일한형태로조직, 6 명의장교와 225명의병사가화기소대는없이소총소대만을구성. 이후창설될각중대의구체적인편성과훈련을위해미국정령군부대에서장교 2명과병사 4명을파견하여미육군의훈련시스템전수 - 46년 1월 15일경비대전담부서 (a Bureau of Constabulary) 창설. 이부서는미제24군단예하부대에서남조선경비대의조직과훈련을책임질 16명의초급장교들을소집하여교육. 46년 4월남조선경비대를창설하고 5천명을모집하여기초적인조직편성, 군사훈련개시. 46년 9월에는경비대부대들에대한지휘권한한국인에이양 - 남조선경비대는현실적으로미국정부의지원을받지못해제대로된무기와장비등을구비하지못함. 남한에남아있는약 6만여정의 99식소총과각각 15발정도의탄약만경비대에제공됨. 경비대의무기와장비부족문제는 49년말주한미군이철수하면서장비와무기를이양할때까지해결되지않았음 o 경비대를기초로국군을편성 - 정부수립과동시에초대국방장관이범석은조선경비대와해안경비대

142 가대한민국육군과해군으로편성됨을선언. 헌법제27조 5항의규정에대통령은군사에관한사항은국무회의의의결을받아야한다고함으로써軍政과軍令에관한사항을국무총리와국방부장관의보좌를받도록함 o 주한미군이철수함에따라국군규모대거확대 - 육군의경우 48년 10월부터 49년 6월까지 7개보병연대와 1개독립기갑연대창설. 48년 11월과 49년 1월에는여단이창설되어모두 6개의여단이되었으며이들은미군의지원으로 49년 5월에는모두사단으로승격. 49년 6월에는 2개사단이증편되어한국전쟁전까지육군은모두 8개사단 22개연대의병력으로증편. - 49년 5월에는해군본부예하에해병대를설치하였으며, 10월에는국방부항공국에소속되었던육군항공사령부가공군으로독립 경찰 o 경찰조직은국가의질서와치안유지와민생안전을위한근간이되는국가기구. 국가형성기에이러한조직을정비하는것은필수적단계로새로운질서창출및안정을위한제도적조건임 o 미군정, 중앙집권적경찰조직건설 - 미군정은 45년 10월 21일군정청에경무국을창설하고, 지방에는도지사관할아래경찰국장을두어경찰조직을감독ㆍ통제. 12월 27일에는각도의경찰부를독립시켜중앙경무국의직접적인통제를받게함으로써중앙집권적경찰조직체계를마련. 경무국은국방사령부소속하에있다가 46년 3월분리. 그후에경무국은경무부로이름을바꾸고도경찰부는폐지하여경찰부소속각관구경찰청에이관. 47 년 8월현재 3개경무총감부, 11개관구경찰청, 27개감찰서, 173개경찰서, 420개파출소, 467개지서및 110개출장소가존재 o 경찰은미군정시기체제유지의주력으로서의역할수행

143 - 군정경찰의목적과기능이질서유지에집중되면서사회갈등의현장에직접무기를들고투입됨. 준군사적작전을수행할수있는전투경찰로서의특수한성격을지니게된것. 카빈소총은물론이고미군의군용차량, 대검, 기관총등으로무장했으며, 강도높은군사훈련이수 o 저항세력의 1차적표적 - 경찰은좌익조직을파괴하거나집회와파업, 심지어식량공출의과정에까지개입하여강제력행사. 경찰의인적구성에서도일본식민지시기경찰에종사했던인물들이대거채용됨으로써대중적반감팽배. 간부가아닌일반경찰의경우대부분공개시험을통해새로이충원했던반면에간부급직책에는우익과친일파계열의인사들이주로포진함. 46년말당시경사급이상경찰간부의약 80% 가일제하에서경찰로복무했던인물들로구성됨 - 그러므로경찰은저항세력의 1차타격목표가되는경우가많았음. 45 년 11월의남원사건과 46년 10월의 10.1대구사건이대표적인예. 대구사건의경우경찰사망자만 75명에달할정도였음. 10.1대구사건대책을논의하기위해열렸던미군정과좌우합작위원회에서경찰내부의친일잔재청산, 특히일제고등계형사출신경찰들의숙청이주요쟁점이될정도로심각한사회문제였음 o 국가형성의최종단계에서경찰기구의대폭적팽창. 경찰은 47년 7~8월 2만 8천수준이던것이 48년 3월에는 3만 6천으로증가 - 38선이남에독자적인정부를수립하기위한과정에서그것을저지하기위한반대파의노력이가열화. 경찰기구도그에정비례하여급격히팽창한결과규모면에서뚜렷한증가를보였음. 경찰은반공전선의선두에선국가건설의수호자 헌법

144 o 대한민국, 헌법제정을통해국민국가로등장 - 헌법은국가라는제도의기본원칙이자틀이며국가의방향을제시하는최고법으로서현존하는국가그자체. 헌법은국민들이스스로선택한대표들로구성된의회를통해국민스스로형성한기본규율이자국가의체제. 이로써국가는대국민통치기제로서의정당성을부여받게됨 - 제정헌법을통해대한민국은비로소근대적의미의체계적인헌법을보유하게됨. 대한민국의헌법제정자들은입헌군주제의부정, 공산주의나전체주의를배격하며자유민주주의에기초한국가의비전을확립 o 제정헌법의체계와구성 - 제정헌법은전문과 10장 103조로구성되어있으며전문에서 3 1 운동을통해대한민국을건립한독립정신을계승한다고규정. 정부형태는대통령중심제, 국회는임기 4년의단원제, 법원은법관으로구성되어독립된재판을하며대법원장은국회의승인을얻어대통령이임명. 통치기구에이어개인의사회적기본권, 참정권등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고헌법재판에대한조항을둠 o 국호 ( 國號 ) - 국호. 제정헌법제1호는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 임을세계에천명함으로써나라의이름, 즉국호 ( 國號 ) 는 대한민국 임을규정함. 헌법기초위원회에서도국호와관련하여 대한국민, 고려공화국 등의국명이거론되었고, 韓 으로할것인지 朝鮮 으로할것인지등의문제들이토론됨. 제헌의회에서도이국호를둘러싸고여러논의들이전개되었으나, 대한민국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음을근거로국호를대한민국으로정하는것으로결정 - 제정헌법의전문 ( 前文 ) 에서 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이제민

145 주독립국가를재건함 이라고밝히면서 3.1운동과대한민국을건설한임시정부을계승하고있음을명기함. 대한민국이라는국호는 1919년 4 월 10일에서 11일까지중국상해에서열린 임시의정원 에서국호를 대한민국 으로정한것을받아그대로사용함. 임시의정원에서 대한 을쓴이유는일본에의해빼앗긴 대한 을되찾아야한다는의미를표현하기위함. 대한 을되찾는것이단순한復古를의미하는것은아님. 대한제국 에서 대한민국 으로의변화는 전제왕정 에서主權在民의 민주공화제 로의혁명적변화를뜻함. 임시정부의헌법은대한민국임시헌장 ( ) 대한민국임시헌법 ( ) 대한민국임시헌법 ( ) 대한민국임시약헌 ( ) 대한민국임시헌장 ( ) 의순으로개정됨. - 대한민국중 민국 의의미와관련하여논란이있음. 1919년 4월중국의신해혁명의결과 중화민국 이탄생하였음을전거로 공화국 이라는표현대신 민국 이라는단어를선택했다고보는견해와미국과같은민주주의국가를의미하는표현으로이해하는견해가있음. 그러나이때 민국 은국민을뜻하는것으로 대한민국 은 대통합된한민족의국민국가 로보아야한다는견해가있음 ( 황태연 2016: ) o 국기 ( 國旗 ) - 국기는국가의상징을나타내는것으로국민을역사적으로나현실적으로또는정신적으로통합하는기능을지니고있음. 또한국기는국가의정체성을표현하는실질적헌법사항의하나로이를헌법에규정한나라들이많이있음 ( 김효전 2009: 66-7) - 여러나라들이국기에관한헌법조항을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정헌법은물론현재까지우리의헌법에는관련조항이없음. 제헌의회에서논의된바는제정헌법제2조에태극기를국기로한다는내용을편입하자는수정안과따로제5조로두자는안, 제4조영토조항에두자는안

146 등이토론됨. 세안모두부결되어헌법에는국기와관련한조항을두지않음. 부결되었던가장큰이유는두가지로볼수있음. 당시까지건, 곤, 리, 감의이치를따져사용되고있던태극기의수가 48종에달함. 이를통일할필요가있을경우헌법의제재를받지않도록할필요와, 당시까지오랜기간태극기를국기로사용해왔고또그렇게인식하고있는현실이고려됨 - 이후태극기제작법의통일필요성이증대함에따라 1949년국기시정회를구성문교부고시제2호로국기제작법을확정하여공포함 o 국가 ( 國歌 ) - 제헌의회에서국가의제정에관해직접논의가이루어지지는않음. 현재까지법령으로정하여진바가없으며, 다만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제4조와제19조에애국가의연주에따라국기의게양과하강식을행하는절차에대한규정이있으며, 행정규칙인국민의례규정제4조에애국가제창시 1절에서 4절까지제창하거나 1절만제찰하는것에대한규정만존재. 어느곡이국가인지에대해서규정한법규는현재부존. 애국가는미국한인사회에서 1935년안익태가작곡한애국가가널리불려지다이를임시정부에국가로정하여줄것을요청, 이를 41년 2월 1일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제69호로공시. 김구는 45년 11월환국직전에한국애국가악보를제작배포 ( 박원호 2015: ). 이후관습법적으로애국가를국가로사용하고있음 o 영토 - 제헌의회에서제4조영토조항과관련하여서는크게 2가지수정안이논의됨. 하나는 반도 라는표현에관한이의제기로반도라는말은일본인들이조선민족을낮잡아부를때쓰던말로이를 판도 라는표현으로바꿀것을주장. 둘째는조문의삭제를요구하는수정안. 이수정안은헌법의해석을통해 38선이북까지영토가미친다는것을표현하기위해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147 고규정한것이나, 영토의귀속은변화할수있는현실임을인식하고헌법의영토조항이내용을담지하지못하는현상을피해야한다는것을주장. 두수정안모두부결됨으로써영토조항은원안대로통과됨. - 제정헌법제4조영토조항은대한민국정부가한반도에서유일한정부임을천명한것. 즉헌법제4조는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고규정함으로써북한의존재자체를인정하지않음. 이영토조항은대한민국임시헌법제3조에서 대한민국의강토는구한제국의판도로함 이라고규정하고있었던것을헌법에그대로반영한것. 따라서이영토조항은우연히들어간것이아니라대한민국의정통성의연원을대한민국임시정부에둠과동시에한반도전체에대한대한민국의합법적지배를분명하게표현한것. 북한을인정하지않는헌법의태도는국회의원의의석을규정하는데서도나타남. 5.10선거와마찬가지로제정헌법은북한지역의국회의원을위한의석을규정하여비워둠 o 경제체제, 시장경제와계획경제를동시에지양 - 헌법제정과정에질서주조자인미국의불개입. 미국은한국이자본주의와민주주의국가의성격을형성하는헌법제정과정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않음. 우리제정헌법의정신과조문은축조와심사가전적으로제헌국회의원들에의해이루어지는자율성이확보된상태에서우리의손으로형성한것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시기에도그러했지만미국인들은직접한국의헌법제정과정에개입하지말라는명령을받음.( 박명림 2009b: 251) 미국의불개입은한국의헌법제정자들에게상당한정도의자율성을부여함으로써경제편에서균등경제, 사회적시장경제, 사회민주주의적내용을갖는헌법을허용. 제정헌법의정신은당시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이었던서상일의표현에서보는바와같이 민족사회주의국가 ( 국회사무처 1948: 8) 를추구하려는것이었다고볼수있음. 미국은헌법제정이후

148 사후검토를통해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의필요성을제기. 이것은 54 년에헌법이개정되는하나의이유를제공 정당 o 해방, 정치단체의분출 - 해방은일제식민지배하에억눌려있던민족의정치적요구를분출시킴. 정치적단체들이전국곳곳에서우후죽순과도같이돋아남. 정치집단의난립현상이라할정도. 해방직후에항간에나돌던우스갯소리로 3대바보 라는말이있음. 미국에갔다오면서박사학위가없는사람, 중국에갔다오면서장군이못된사람, 국내에있으면서도정당의당수가못된사람이라는농담이그것. 정당과단체들은이합집산을수시로반복했고존속기간역시단기간에그치는경우가허다. 정당과단체들의빈번한이합집산과단명의시기 - 무수한정당과단체가난립했던것은우리의역사가그원인. 한국인에의한정치는용인되지않았던일제시기지하에서비밀리에정치활동을할수밖에없었던것이우리의역사. 그나마 44년 8월경에이르러서야여운형을중심으로건국동맹과농민동맹정도가조직됨. 해방은한국인의정치적의사와활동을짓누르던힘을제거해버린것과같았기에, 화산이터지든억눌리고응축되었던정치적에너지가한순간에터져나올수밖에없는상황. - 46년 6월현재미군정청공보국및각도청에등록된주요정당수는 107개에달하였고, 47년에는그수가 344개로증가. 미군정당국의공식집계이므로실제에있어서는그수는더욱많았을것으로추정이가능. 46년 7월미소공동위원회에협의대상으로인정받기를신청한정당과단체의수를보면남한에서만우익단체 251개, 중도진영 68개, 좌익 103개로모두 422개의정당과단체가신청. 집계에의하면이들정당의소속원이총 5,600만여명에달하였는데당시의한국인구는

149 2,600만여명에불과. 그러나새로운정치제도를경험한한국인들은초기의난립과무질서를정리해가는모습을보임. 48년의제헌국회에후보자를낸정당과단체는 48개에달했으나, 2대국회의원선거시에는 40개, 3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14개로감소하였으며, 8대국회의원선거에이르면 6개정당으로축소됨. 이숫자는단 1명의입후보자를낸정당도포함시킨것으로실제로영향력을지닌정당의수는더적을것으로판단됨 o 주요정치단체들의태동기 - 국민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건준 ) 에서여운형과함께참여하던안재홍이건준이좌경화되어지는것에회의를느껴탈퇴하고공화당, 근우동맹등군소정당을흡수하여 45년 9월 1일 국민당 을조직. 정령 2조에 國民皆勞와大衆共生을이념으로신민주주의의실현을기함 이라밝힘 - 한국민주당. 원세훈, 김병로등의고려민주당, 조선민족당세력과백남훈, 김도연, 허정, 장덕수, 윤치영, 윤보선등의한국국민당, 송진우, 김성수, 김준연등의대한민국임시정부환국환영국민대회세력등보수적민주주의세력이집결하여 9월 16일결성. 정강 2조에 민주주의정체수립을기함 이라명기 - 조선공산당 ( 후에남조선노동당 ). 일제하지하그룹이었던박헌영의서울콤그룹을중심으로 9월 12일에결성. 박헌영, 여운형, 허헌, 김원봉등이의장단에포함됨. 당면주장 3항에 혁명적, 민주주의적인민정부를확립하기위하여싸운다 고명시 - 조선인민당 ( 후에근로인민당 ). 미군정에의해조선인민공화국이부인되자 45년 11월 12일여운형은건준을모체로고려국민동맹, 인민동지회, 일오회등을포함하여조선인민당창설. 조선인민당은강령에 진정한민주주의국가의건설, 계회경제제도확립 을명기. 47 년 5월에근로인민당으로개편하였다가 47년 7월여운형의암살과함

150 께해체됨 - 한국독립당. 1930년상해에서결성되어김구를中執委員長으로하는정당조직유지. 45년 11월환국후에도당으로서활동하기보다는임시정부조직을중심으로활동. 한국독립당의당강에국가의독립보위, 민족문화발양, 계획경제확립, 민주공화의국가체제완성등을명기 o 정당제도의정비 - 미군정은 46년 11월 23일법령제55호를공포하였는데, 이는우리나라최초의정당관련법규. 우선제1조에서 정치적활동을행할목적으로단체또는협회를조직하여어떤형식으로나정치적활동에종사하는자로서된 3인이상의단체 를정당으로규정. 또한정당의기능으로 정부의정책, 대외관계와국민의권리, 권력, 의무, 자유및특권에대하여서통치와관련하여영향을미치는것 으로인정 - 좌익계정당들은이법률에저항. 법률제1조에서말하는정당의범위와활동에대해등록제와공개를원칙으로하였기때문임. 이조항말미에보면 이러한정치적영향을미치기쉬운활동을은밀히행하는단체또는협회는玆에금지함 이라고규정하고있어활동에있어비밀을중시하는좌익계열을제한하고통제하기위한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 o 정당변화 - 해방 3년동안에무수히많은정당과정치적단체들이소리없이명멸을거듭함. 이과정에서뚜렷이나타나는현상은좌익계열의정당들과정치집단이감소하고있다는점. 해방직후한국의정치지형에서좌익의성격을갖는정당이나정치집단이그수나세력에서상당한우위를보이고있었으나미군의진주이후탁치대쟁과과도입법의원, 5.10선거를거치면서눈에띄게좌익의세력이약화. 특히공산당세력은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이후대대적검거와탄압이이루어져

151 산발적이고폭력적인저항을거쳐자취를감추거나지하화함 사법 o 해방은사법제도에대하여도같은무게로개혁을요구. 사법개혁의과제는사법기구, 인적구성, 사법부의독립문제는물론이고사법권력의행태등사법제도전반의문제에걸쳐존재. 미군정의사법기구재건작업은기존법무국과법원ㆍ검찰조직을그대로둔채한국인직원을충원하는방식으로진행 o 사법기구개혁 - 미군정은 45년 11월부터서울과주요지역부터법원ㆍ검찰청개설. 법원의명칭을과거 공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 에서 대법원, 공소원, 지방법원 으로변경. 검사국의명칭도이에대응하여대법원검사국, 공소원검사국, 지방법원검사국으로변경. 그러나지방법원이제1심, 공소원ㆍ대심원은상고심을담당하는 2심제도유지 - 46년 12월 16일에이르러법원ㆍ검찰의명칭이각각 대법원, 고등심리원, 지방심리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으로바꾸고, 판사 와 검사 라는직명대신 심판관, 검찰관 이라는새직명사용. 48년 5월 1일법령제192호법원조직법 ( 과도법원법 ) 이제정될때까지법원의명칭유지 o 사법관료의충원 - 미군정은일제시기사법관료들을군정사법부에유임시켰으며, 새로운인원은변호사협회의추천을받아충원. 당시남한에는자격이있는법률가의수가약 150여명에불과하여적당한인재를구하기어렵다는것을근거로기존인력을그대로충원 - 미군정은 45년 10월 11일에김용무와이인을각각대법원장과대법관으로임명. 이들은일제강점기항일변론및우파민족주의활동을통해법률가및정치가로서명망을쌓은재야법조의지도자들로한민당

152 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는인물들이었음. 김용무는한민당문교부장, 이인은한민당당무부장. 이들외에도한민당원인양원용, 윤원상, 강병순, 윤명룡등이지방법원장으로임명됨. 김용무와이인이사법부요직에앉기이틀전인 10월 9일에서울변호사회는성명을통해민중의사법신뢰와사법권의독립을위해정당관계자의사법관임용을배격한다는발표한바있었음 o 법원의독립 - 대법원장및대법관의임명에관한조항은법원의독립성과밀접히연관됨. 48년 6월 1일실시된법원조직법 ( 과도법원법, 법령제192호 ) 의입법과정에서도이문제를두고상당한논의가이루어짐. 이과도법원법은헌법이제정되기전에사법권력의구성과내용에관해 실질적헌법규범 을형성하는법이었음 ( 문준영 2010:718). 법원의독립성을다룬제47조는대법원장과대법관은추천위원회가 3배수로후보자를추천하여군정장관이임명하도록규정. 이과도법원법은미군정하에서미국인고문과엘리트법률가들만의협의로제정된법령이기는하지만헌법이제정되기전사법권력의내용에관해헌법적규범을형성했던법령 o 헌법이규정한법원의독립 - 제정헌법은제78조에서대법원장은대통령이임명하고국회의동의를얻도록규정. 이조항은사법권에관한헌법규정중유일하게찬반토론이있었던규정으로법률에의해선출된자를대통령이임명하고국회의동의를얻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 하지만표결결과 102대 23으로원안이통과됨. 유진오는이조항을제안한이유에대해헌법제5장 ( 법원편 ) 에담긴정신을 사법의민주화 라고설명. 사법권독립을배려하면서도다수의민의와어긋나지않게사법권을구성해야한다는것. 따라서대법원장에대한임명동의권은 사법권은다만독립할뿐만아니라적극적으로민의에합치하는최고수뇌자

153 에의하여운영되어야한다는사법의민주화의일표현 이라고설명 ( 유진오 1949b: 169) - 위헌법률심사권을대법원에부여하지않는것과법관의임기도종신제가아닌 10년의임기로정한것도민주주의원칙의유지가그바탕을이룸. 유진오는다음과같이표현. 시대의진전에맞는헌법의탄력적해석이저해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 직접인민으로부터선거된다수의국회의원이제정한법률을소수의법관의판단으로... 위헌여부를결정하는데대하여그타당성이의심되는바가적지않다 ( 유진오 1949a: 26-27) o 건국의도상에서검찰의역할 - 이인은검사총장취임시에사상ㆍ언론ㆍ출판ㆍ집회의자유를존중하지만그한계를벗어나건국을방해하거나안녕질서를교란하는행위는단호히배격할것이라고천명. 자신의말대로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을철저히처리하였으며 47년 7월에는검찰독자적으로좌익계열대검거에나섬. 동시에우익의테러에는관대한경향을보임. 47년봄좌익세력의회합장소인건물을폭파한자를적극적으로보호한바있음 o 정부수립이후검찰은더욱강경화로선회 - 48년 12월검찰총장권승렬은사상범과경제범을건국을방해하는일종의반역도배로취급, 철저하게처벌하고사찰과범죄예방에전력을다하라고지시. 또한국가보안법 ( , 법률제101호 ) 제정, 보도연맹조직등치안유지법체제부활. 반면에 47년 5월군정청요인의대규모수뢰사건, 48년 2월공창제폐지연기운동비리사건, 48년 7월수도경찰청간부독직사건등폭리사건, 증수죄, 독직사건에대한처벌은미약. 내부의자성에도불구하고한계존재

154 3.2 사건 해방 o 해방은모든것이가능한광기의순간 - 해방은모든것이가능한광기의순간을의미. 희열과자유, 행복과가슴이터지는흥분의순간들이마치폭풍과도같이휘몰아치는격정의순간 - 광기의순간은꿈이가능성으로바뀌는순간이었으며, 단체의폭발적인족출, 흥분과설레임, 집단적철야, 폭포와도같은연설과구름같은집회와인파들, 수많은노선의등장과쟁투, 공연한바쁨과바깥소식에목말라하는잦은외출, 이러한것들이광기의순간의특징 ( 박명림 2008: 37) o 해방은세계대전에서패망한일본제국주의의한반도로부터의패퇴의결과 - 세계를대상으로대립하던연합국세력과추축국세력간대결은연합국의승리로귀결. 한반도에서추축국의일원인일본의패퇴. 자유주의와공산주의세력의한반도동시진입 - 이해방은마치갑작스럽고뜻밖에그리고누구도모르게찾아온도둑과도같았음. 박헌영은이를 대중적반전투쟁 ( 反戰鬪爭 ) 도이루지못한채로 8월 15일아닌밤중에찰시루떡받는격으로해방을맞이하였오 라고표현했으며, 김구는 이것은내게는기쁜소식이라기보다는하늘이무너지는듯한일이었다. 천신만고로수년간애를써서참전할준비를한것도다허사다. 서안과부양에서훈련을받은우리청년들에게각종비밀한무기를주어... 약속이되었던것을한번해보지도못하고왜적이항복하였으니진실로전공이애닯고아깝거니와, 그보다도 ( 더 ) 걱정되는것은우리가이번전쟁에한일이없기때문에장래에국제간에발언권이약하리라는것이다 라고표현

155 ( 박명림 2008: 55-56). 김구의이발언은우리힘으로이루어내지못한해방에대한아쉬움을나타냄과동시에향후전개될사태의본질을꿰뚫고있음 - 함께전쟁을수행하는독립국가, 독립정부로서인정받지못한상태에서의해방. 이점은향후한반도남북한의정치전개에조건과규정력으로존재 o 해방은새로운독립국가, 새로운민족국가의수립을위한공간 - 한반도통치기제로서의일제의소멸은공백의공간을창출. 그공간은한국인에주어진조건임과동시에그공간을채워새로운국가를수립해야한다는과제로서의의미를내포 - 일본천황의공식적인라디오방송이있기전 8월 15일새벽총독부총감관저에서는여운형과엔도류사쿠 ( 遠藤柳作 ) 총독부정무총감이회동. 이자리에서여운형은정치범석방, 3개월간식량확보, 친안유지와건설사업에대한구속과간섭금지, 학생훈련과청년조직에대한불간섭, 노동자의건설사업참여에대한불간섭을조건으로총독부의권한을이양받아국내의질서유지와일제의평화적퇴각에협조키로합의 - 해방직후우후죽순과도같이분출되었던정당과정치단체들의생성은그동안억눌렸던한국인들의정치적폭발임과동시에향후건설될국가에대한참여의지의표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건준 ) o 완전한독립과민주주의정권수립을위해 -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여운형과안재홍, 정백이추죽이되어 46년 8 월 16일에결성. 위원장에는여운형을부위원장에는안재홍을임명. 여운형은송진우를건준에참여시키기위해노력하였으나송진우는임시정부봉대를명분으로끝내참여하지않음

156 - 건준은건국치안대를구성하여해방후일본의철수로인한치안공백의혼란을방지함과동시에새로운질서의구축에대비하려하였으며당시가장당면한문제중하나인식량부족사태에대비하고자식량문제위원회를구성. 또한총무부 ( 최근우 ), 재무부 ( 이규갑 ), 조직부 ( 정백 ), 선전부 ( 조동우 ), 무경부 ( 권태석 ) 등국가의형태를갖추기위한주요부서를조직하고책임자임명 - 건준의정강을보면건준은단순히공산주의적국가체제건설을도모하지않았음을알수있음. 제1조에 완전한자주독립국가의건설 을목적으로하고있음밝힘, 2조에 전민족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기본요구를실현할수있는진정한민주주의 추구함을밝힘. 3 조에 농민, 노동자및기타일체의대중생활의급진적향상 을기한다는것을밝힘. 4조에 세계민주주의국가들의일원 으로서세계평화를위해노력할것을밝힘 - 건준의조직화는전국적으로신속하게진행됨. 8월 31일현재전국에 145개의지부를가질정도로급속하게확산 ( 민주주의민족전선엮음 1946: 81) - 8월 22일건준의조직을 12부 1국으로개편함과동시에함상훈, 김준연, 김약수등우익인사를포용. 또한여러지방에서건준은인민위원회로전환됨 o 조선인민공화국 ( 인공 ) - 미군의진주가확정되자점차좌익이주도권을장악하는것에위기의식을느낀안재홍이임시정부봉대를이유로탈퇴. 조선공산당원이었으나중도좌파의성향을가진정백또한건준에서탈퇴. 이러한현상들은건준의좌우연합체적성격을약화시켰으며결과적으로중도좌파인여운형의세력이축소되는현상초래 - 건준은 9월 4일에 3차조직개편을단행하여부위원장에허헌을임명. 이어 9월 6일에는박헌영의재건파공산당주도로인공수립을선포

157 다음날인 9월 7일, 건준은모든사업을인공으로넘기고발전적해소 ( 공식적해소는 10월 7일 ). 인공은주석에이승만을추대하고부주석에여운형을추대, 국무총리에는허헌 - 인공은정당한절차를결여한책략의결과라고비판받음. 여운형의측근이자건준건설의주축이었던이동화는건준과인공의연속성을부인하였으며김일성도인공은 소수특권계급을위한반인민적부르주아정권 이라비판. 인공은중도좌파와공산세력모두에게부인됨 대한민국임시정부귀환 o 임시정부 ( 임정 ) 개인자격으로귀환 - 중경의임시정부는해방소식이전해지자정부를국민들에게봉환 ( 奉還 ) 한다는방침을국무회의를통해결정. 14개항의당면정책을설정하고 9월 3일에전단을통해국내에배포. 여기에는임정의조속한귀국과향후정치일정에대한임정의계획이담겨있음. 귀국후영수회담을통해과도정부를수립한후그과도정부에정권을이양하겠다는것을핵심내용으로함. 임정은곧바로중국과미국정부와귀환에관한문제를협의. 미군정은임정이반공주의자들로이루어져있다는점, 미국에호의적이며한국독립운동의상징적존재라는점을들어임정요인들을향후활용한다는구상을세우고임정의귀환을추진 년임정이처음수립된곳은중국상하이프랑스조계 ( 租界 ) 지역. 그러나일제의탄압을피해서그리고중국의정세변화에따라임시정부는중국의여러곳을수시로이동할수밖에없었음. 상하이 (1919) 에서항저우 (1932) 를거쳐, 난징 (1937), 창사 (1937), 광저우 (1938), 류저우 (1938), 스촨성치장 (1939), 충칭 (1940) 에이르기까지계속이동 - 임시정부의귀국을위한조치는무리없이진행됨. 맥아더사령부는

158 월 8일에, 미국무부도 10월 16일미군정에임정요인들의귀환허가를통보. 임정역시 10월 25일에임정요인 30명이 10일내로서울로향한다는메시지를미대사관을통해이승만에게전달. 임정요인들은 11월 5일상해에도착. 그러나미국은임정요인들에게정부자격으로서가아니라개인자격으로귀국한다는것과귀국후미군정에협조하겠다는서약서에사인을요구해옴. 임정인사들은정부로서의대표성을주장하며대한민국임시정부자격으로입국하기를요청하였으나미국은이를거부. 예상치못했던문제에부딪히자임정은곧바로귀국하지않고장제스를통해맥아더와이문제에대한협상을시도. 미국의방침에변화가없음을확인하자 11월 19일주중미군사령관웨드마이어중장에게서약서를제출. 다음날인 20일 C-4 수송기한대가상해에도착했고, 주석김구와부주석김규식을비롯한 15명이제 1진으로 23일먼저귀국. 조소앙과홍진등 14명의제2진요인들은 12월 2일에한국에도착 o 임시정부의귀환은임정주도통일전선형성의기회 - 제2진의임정요인들이모두도착한이후인 12월 19일 ' 대한민국임시정부개선환영대회 ' 가개최되었으며이자리에 10여만명의군중이운집함으로써임정에대한기대와호응이전국민적관심임을입증. 1진의요인들이귀국직후한신문은한면을모두할애하여임정귀환의의의와기대를적음. 기사에서는임정은 3.1운동의정신을이어받아성립된정부로서해외에서 27년동안풍상을이기며독립운동을해온공로를인정. 임정은 臨時政府는出發에잇어서朝鮮全民衆의全體意思의發露로成立된것이다 ( 원문그대로 ) 라고함으로써소수의망명지사들로이루어진조직이아니라전인민의동의를통해탄생한정부임을밝힘. 특히임시정부는 人의總意에의한朝의唯一하政府로서認室하지않을수없으며主席以下各閣員은비록對外情勢로말미암아個人資格이라하나우리國民은다함께政府로

159 서마저야할것이고또한이네民意을總集中시켜야할것이다 라고함으로써개인자격이아닌정당성을부여받는유일한정부로귀환하였음을강조 ( 동아일보 ) - 국외에있는반일혁명파의一黨派에불과 ( 해방일보 ) 하다고선언한조선공산당을제외한대부분의좌익정파들은임정의정통성과권위를인정. 임시정부의정부성을부정했던조선공산당도김구개인에대해서는평생을일제에항거한고귀한지사로인정하고최대의경의를표한바있음. 여운형의경우임시정부와인공은서로상치되는통치기구즉정부가아니라통일에이르는과도기에존재하는두세력이라고평함으로써인공과협력가능한세력으로인식 - 우익세력은임시정부에보다적극적으로접근. 일찍이송진우는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의참여요구에대해임정봉대론을내세워이를거부한바있음. 그가참여한한국민주당 ( 한민당 ) 은 12월 16일에중앙집행위원회를열어미군정이내정에관한모든기관을임시정부에委讓할것, 적산을임정에귀속토록할것등을요구. 한민당은임시정부를정부로인정하고그기초위에정부로서임시정부가해야할것등에관한주장을펼친것 ( 고정휴 2006: 55-6). 이미한민당은창당시에김구를 7인의영수중한명으로추대했던바있음. 중도우파인안재홍은한민당과는달리직접적으로임정의정부성을거론하지는않음. 안재홍은이승만의귀국과김구를비롯한임정요인들의귀국을맞아각정파는편협한자신들의주장을앞세우지말고협동단결의정신을가지고민족전선의통일에매진할것을요구함. 이승만역시김구에대해그를중심으로정부를조직해야함을강조하고절대지지의입장을표명함 ( 박명림 2009: 181) - 임시정부의법통성과주도성에관련해서대부분의정파들이상당히긍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었다는점에서귀환직후임정주도로통일전선을형성할수있는매우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었다고평가

160 할수있음. 그러나임시정부는 12월 27일신탁통치문제를둘러싼좌우갈등과대립이극에달하기전까지는파동이국내정세에대하여대체로신중한자세를유지함. 타정파와의협력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지도않았으며연합전성형성제의에도응하지않음. 특히김구는인공의입각제의를수요하지않음. 임정봉대에가장적극적이었던한민당은물론이승만의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도거리를유지 탁치대쟁 o 신탁통치를둘러싸고벌어진찬탁세력과반탁세력간의투쟁은남한내부적분열은물론남북한사이의거리를더욱멀어지게하는결과초래. 이로인해좌파와우파, 공산주의세력과민족주의세력은판연하게분열. 따라서이것은 이념적분단 으로불릴수있으며 38선에의한분단이후두번째분단의계기였다고말할수있음 o 저항의천둥소리 (the rumbling of discontent) - 미영소 3국외상회의합의가준충격은즉시독립을기대하던한국인들에게는식민통치의변형된연장으로인식됨. 좌파는모스크바 3상회의의결정이한반도전체에임시정부를수립하는것에목적이있는결정임을해명. 그러나이러한좌파의해명은대중들과반탁을이끈지도자들을설득시킬수없었음. 당시한국인들의반응에대해미군정관리로빈슨 (Richard D. Robinson) 은 어떠한해명도온나라를휩쓸고있는저항의천둥소리를잠재울수없었다 고간명하게표현함 ( 박명림 2008: 138). 이제대립의지형은반탁이냐찬탁이냐로바뀌었고, 이는반공과친공, 애국과매국, 선과악의대립으로전화 o 신탁통치투쟁은한언론의오보로시작됨 - 소련이신탁통치를주장했다는동아일보의보도가알려진것은 45년 12월 27일. 이보도는워싱턴 25일발합동지급보 ( 至急報 ) 를토대로작성된것으로되어있음. 그러나실제로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서가

161 발표된것은워싱턴시각으로 12월 27일오후 10시. 런던시각으로는 12월 28일오전 3시, 모스크바시각으로는 12월 28일오전 6시. 한국시각은 12월 28일정오며하지중장이내용을통보받은것은 12월 29 일오후 1시 15분 - 실제의결정시간이전에사건이보도된격. 그리고사실의전후역시왜곡된내용의보도. 그러나보도의경위나진위여부에대한판단은사태의전개에영향을거의미치지못함 o 신탁문제를둘러싸고찬탁세력과반탁세력은극단적대립의전선에서로한치의양보없이대치. 이과정에정치적중립과사려는존재하지않음 - 민족주의자들은즉시독립이라는이상을추구하였으며, 혁명주의자들은국제적결정이라는현실을추구 - 암살과테러만연. 송진우는신탁통치결정에대해신중한입장을취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표한다음날암살됨. 중도좌파로좌우의협력과갈등을넘어통합을추구하던여운형역시좌우합작운동이실패로돌아가는것이분명해질무렵암살됨. 그에대한암살시도는 10 여차례에달할정도로집요했음. 중도우파의길을선택했던장덕수도암살되었으며암살과테러의시기가장한가운데에서있던김구도그가극우의길에서내려와남북한의통일을위한길을모색하던시기에암살됨 - 강원용목사의회고 그시절을회고하며서지금깨닫는것은애국심이라는감정과현실적으로국가를위해최선의길이무엇인가를지혜롭게판단하는것은때로별개일수있다는것이다. 특히한나라를운영하려면감정보다앞을내다볼줄아는합리적인계산이앞서야하는데, 당시지도자들은대부분그런점에서능력이좀부족했던것같다. 지금보면비난을받던송진우같은사람이오히려합리적인판단

162 을갖고있었던것이아닌가한다. ( 강원용 2003:236) o 국내주요정치인들의입장 - 여운형은신탁결정초기에는공식적인입장을유보하다가 46년 2월부터 제3의길 을모색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주장을근거로찬탁의입장을취함. 박헌영은처음에는신탁통치의부당함을주장하였으나 46년 1월 2일이후찬탁으로돌아섬. 송진우는신탁통치의긍정적인면이있음도함께고려할필요와그전제하에반탁의방법을선택해야한다고보았음. 그러나그는자신의생각을공개적으로표명한직후인 45년 12월 31일에암살됨. 송진우의암살이후한민당은반탁의입장을강력히개진 o 김구와이승만 - 김구와이승만은반탁운동의중심을이루었던인물들. 특히김구는신탁통치결정소식이알려지자바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 반탁총동원위원회 ) 결성. 임시정부포고문 ( 신익희명의의국자 ( 國字 ) 1호, 국자 2호 (1945년 12월 31일 )) 을통해군정을접수하여통치하겠다는내용을밝힘. 이것은곧미군정에의해저지되어단지한때의소동으로막을내림. 46년 1월 4일에는임정을중심으로하여제정치세력과의연합전선을도모한비상정치회의를조직하는등유엔에의해남한만의단독선거가결정될때까지적극적으로반탁운동전개 - 이승만은 46년 1월초까지는칭병을이유로신탁통치문제에침묵. 46년 1월 15일이후독립촉성중앙협의회 ( 독촉중협 ) 를중심으로김구의비상정치회의를흡수하여반탁운동의중심세력으로키우고자함. 이승만의계획은독촉중협중앙집행위원회제5회회의에서그가행한발언에잘나타나있음. 각정당과단체및지명 ( 知名 ) 인사와공산주의자까지라도망라하야국회갓튼국민조직을완성하고그조직을임시군정청고문부와갓튼형식으로해나아간다면또한국내국외에

163 선포하면미국무성과중, 불기타영국까지라도엄연한이사실을승인하게될것인즉, 소련이아모리야심이잇다고하드래도별수없시양보하게될것이다 ( 독립촉성중앙협의회중앙집행위원회제 5회회의록 ( ), 정병준 2013: 519에서재인용 ) 이승만의이계획은반탁ㆍ반소ㆍ반공에근거한남한 자율정부 수립노선을복안으로갖고있었음을의미. 그리고이승만이이조직을 국회같은국민조직 으로지적한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이조직이제헌국회혹은그예비단계의과도의회의기능을수행할것임을의미한것이며조직의형식은각단체간연합체를구성하는것. 2월 1일에는이승만의독촉중협과김구의비상정치회의는비상국민회의로개칭하여정식으로발족. 이승만과김구를공동영수로모두 61개단체가참여. 특징적인사안은비상국민회의안에과도정권수립을위한최고정무위원을둔점. 그러나이최고정무위원은하룻밤사이에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 민주의원 ) 으로개칭되어미군정의자문기관으로탈바꿈. 이조직은국회의기능과행정부의기능이복합된형태로사실상과도적인정부를염두에둔것 - 김구와이승만의반탁운동을둘러싸고형성된연합전선은 47년 3월이후붕괴됨. 미국과소련이세계적수준에서대립의수위가높아짐에따라미국의대소봉쇄와견제정책노골화. 이환경은미소공위를통해한반도문제가타결될가능성이희박해짐을의미했으며과통합의기로에서김구와이승만은서로다른길을선택 o 찬탁과반탁의대립은거대한전쟁 - 좌파와우파, 공산주의자와민족주의자의관계는생사투쟁적인관계로변화. 45년 8월미국의 38선분할결정과소련의수용이잠정적인영토적분단이었다면 46년 1월의탁치대쟁으로인한분단은정신적, 이념적분단을초래 - 신탁통치찬반투쟁은정치갈등과이슈의중앙집중화라는한국정치의

164 본래모습을가장잘보여준사건임. 즉, 하나를중심으로뭉치고, 그 하나를가운데놓고싸우는것. 45 년 8 월부터 12 월까지보였던많은 지류들은찬성이냐반대냐의가장단순한쟁투이슈로흘러들어옴 좌우합작 o 우익을중심에둔좌우의협력을도모 - 미군정이시도한좌우합작운동은남한의우익을중심에두고온건좌파와북한의공산주의자들을제외한일부를포함시켜남북한의좌우익이참여하는합작정부를수립한다는계획. 미군정은이좌우합작정부를통해북한지역에까지미국의세력권을확장시키고자함 - 좌우합작은미국무부의입장을반영한미군정의대응책. 미국무부는미군정이이승만이나김구등특정정파를활용하는방안에반대. 국무부는 46년 2월 28일맥아더에게보내는메시지를통해이승만 김구와연계되지않고소련의조종도받지않는세력을찾아낼것을권고 o 첫회합은제1차미소공위결렬후 5월 25일버치중위의자택에서개최됨 - 우익에서는김규식과원세훈, 좌익에서는여운형과황진남이참석. 원세훈이기자회견을열어좌우합작운동을위한회의가열렸음을공개함으로써일반에게알려짐. 이좌우합작운동에대해 6월 30일에는하지가성명을통해한국의정치지도자들의내부적노력이통일에이르는진정한길이라는점을강조하고좌우익간의협럭을위한시도에지지를표명 - 이승만과김구의한국독립당의지지담화도이어짐. 7월 1일이승만은담화를통해이미김구와상의한바있음을내비치고 여운형의협조를얻으면우리민족통일이좌익파까지포함되어더욱원만한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라고기대를표함

165 - 7월 8일에이르러서는한민당, 인민당, 한독당, 조공등 7대정당의중견간부들이중앙정우연락협의회를조직하여좌우합작촉진운동을전개. 좌우합작이성사될경우에대비하여이승만은민족통일총본부를조직하여 (1946년 6월 12일 ) 사태의전개에대비함. 7월 21일좌우합작위원회가정식으로구성됨 o 좌우합작운동은시작에서부터좌익과우익간갈등을노정 - 합작의원칙을정하는문제가논란의핵심. 7월 27일좌익은모스크바 3상회의에대한전면적지지와무상몰수, 무상분배를원칙으로하는토지개혁을조건으로합작5원칙을발표. 우익은이에대응하여 7 월 29일에합작8원칙을제시함. 당시우익은남북양측의좌우합작으로민주주의임시정부를수립하는것과미소공위의재개필요성에대해서는인정하나신탁통치의문제와친일파처리문제에대해서는유보적입장을견지 - 10월 7일에양측안을절충한합작7원칙을마련하여공표. 여기에는남북한모두의좌우합작을인정하고토지개혁에있어서는유상몰수와무상분배, 친일파처단을위한조례의제정등그간논란이되었던좌우익의합작원칙들을절충하여해결책을제시함. 그러나이안은우익과좌익양편으로부터받아들여지지않음 o 제2차미소공동위원회의결렬과좌우합작운동의좌초 - 좌우합작위원회는합작7원칙발표후미소공위의재개를촉구하는등한동안활동을지속. 그러나 2차미소공위역시미소양국간에협의대상단체의선정문제에대한합의에실패함으로써다시결렬됨. - 미소간합의의실패는미소의합의를기초로남북한에온건좌파와우파를중심으로하는단일정부를수립하고자한좌우합작위원회의존립근거상실을의미. 좌우합작위원회는한국문제가유엔에이관됨에따라 47년 12월 6일에해체됨으로써성과를내지못하고좌초 o 좌우합작운동의실패는남북한단일정부수립을위한중도-진보노선의

166 최종적실패를의미 - 좌우합작운동이남긴영향가운데긍정적으로평가할만한결과가있었다면합작7원칙과함께제시된입법기구설치안에따라 1946년 10 월중순부터 10월말까지입법의원선거가실시되었다는점을들수있음 - 입법의원설치에관한건은이미 6월부터군정장관러치의건의가있었고 7월 9일하지의성명을통해발표됨으로써논의가시작. 이후좌우합작위원회가입법의원의설치에동의함으로써신속히추진됨. 이입법의원의설치에대해서는좌익과우익각단체들의반대가있었음 - 입법의원이단지미군정의자문기관역할에그칠뿐만아니라자칫미군정의연장의도구로사용될우려가있다는점, 그리고입법의원이독자정부수립의준비라는점, 이승만과김구의비상국민회의의법통을무시하고있다는점등이논란의핵심문제였음 - 좌우합작운동의실패는역설적으로중간파의입지를훼손하는결과를초래. 좌우합작이결국좌절되자좌익과우익세력의일부가여운형과김규식으로부터분리되어온건좌파와우파의영향력은약화됨. 동시에한민당으로부터도원세훈, 송남헌, 김약수등의진보적우익인사들이탈당하여한민당은보다우경화의길에들어섬 - 좌우합작운동의실패는남북한단일정부수립을위한중도-진보노선의최종적실패를의미하는조종 ( 弔鐘 ) 이었으며동시에남북한모두남은경로는각각의정부수립이라는외길외에는남아있지않다는것을확인 미소공동위원회결렬과유엔이관 o 2 차미소공동위원회 ( 미소공위 ) 의결렬과한국문제의유엔이관은미국과 소련이합의를통해남북한통합정부를수립할수없다는것을확정짓

167 는사건 년 5월 21일 2차미소공위개최. 그러나 2차미소공위는 1차미소공위와동일한참여정치단체의자격을두고결렬 - 미소공위의결렬은한반도의영토적분단을해소할남아있던가능성들을모두닫아버린사건임. 45년 8월한반도의분단과 12월에신탁통치에의한과도정부수립에합의하였던미국과소련이이후한반도문제의방법과내용에관해최종적으로합의에실패했음을의미. 이것은단순히미소간의의견대립만으로결렬된것도아니었고, 또국내정치세력들간의의견대립만으로결렬된것역시아님. 이두가지가긴밀하게영향을미친결과 o 2차미소공위가결렬되자 47년 9월 17일미국은소련의반대를무릅쓰고한국문제를유엔으로이관 - 미국의이결정은소련은이미북한에공산주의국가의수립을완료했다는판단에기초. 미소공위의대표로평양을방문하고돌아온미군정정치고문제이콥스 (Joseph Jacobs) 는 1947년 7월 7일국무장관에게 소련은이미북한에모든형식을갖춘한국인공산주의국가의수립을완료하였다 고보고함으로써미소공위를통해남북한의통합을이루는것은기대하기어려운일이될것이라고예측 ( 박명림 2008: 311) - 47년 11월 14일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결의 ( 총회결의제112호 ). 결의제112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인구비례에따른비밀투표에의한선거를 48년 3월 31일이전에실시하며제헌의회를구성하고헌법제정 - 48년 1월 9일유엔한국임시위원단 ( 유엔한위 ) 은서울에도착하여 12일에첫회의를열고총선거를준비. 유엔한위의관할구역은한국전체이고총선거와관련한행정적조치는미군정당국에의해서실시되어야하며, 위원단활동은문의, 자문, 그리고통보에한정하는역할

168 을수행키로함. 그러나소련이유엔한위설치와활동을보이콧함으로써북한지역에진입할수없게됨. 48년 2월 26일유엔소총회는남한지역에서만의총선거안을의결. 하지중장은 2월 28일이결정을발표 - 유엔이주관하는총선에의참여여부를놓고한국의정치세력들은대립되는두진영으로재편. 선거참여세력과참여거부세력이라는새로운대립선이형성 - 이와함께좌파활동가들에대한체포가잇따랐으며, 우파청년단체에의한테러가자행됨. 동시에공공기구에침투해있던좌익세력에대한색출과제거를통해공공기구의이념적단일화를기도 o 남한지역에한한총선거결정은대한민국정부수립의외적정당성을부여한사건 - 형성기국가의정당화문제는일반적으로외적정통성과내적정통성을확보하는문제. 한국의경우전자는유엔의결정준수및유엔감시 유엔승인이라는일련의조치로확보. 후자는내부개혁조치에의해추구 테러와암살 o 국가형성과통일그리고민주주의를향한정의의독점은테러의시대, 암살의시대를도래케했음 - 송진우암살사건 ( ), 여운형암살사건 ( ), 장덕수암살사건 ( ), 김구암살사건 ( ), 김호익 ( 서울시경사찰과 ) 암살사건 ( ) - 1공화국하에서는이승만대통령저격사건 ( ), 김창용 ( 육군특무부대장 ) 암살사건 ( ), 장면부통령저격사건 ( ) - 암살과테러는핵심정치인들만에국한된일부의문제가아니었다. 좌

169 익은우익에게, 우익은좌익에게, 중도는우익과좌익으로부터생명과신체의안전에대한위협에직면해야했으며공포를경험함 o 1947년 7월 19일여운형피살 - 여운형은식민시대의주요한독립운동의지도자였을뿐만아니라해방직후자주작인국가수립움직임을주도하였던중심인물. - 그의암살은지난 2년의사태逆轉과그에따른극단주주의성공과온건합리주의의실패를상징하는비극 - 이시점에서이제좌와우, 남과북을결합할가능성은더이상남아있지않음을분명하게보여주는사건 o 테러는진리의독점을주장하는극단주의 (extremism) 의발현현상 - 현준혁,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의살해는전형적인실례들. 이들은모두온건한길을가려하다가극단주의자들의손에의해암살됨. 북한에서좌파는우파의존재자체를인정하지않으려하였으며남한의우파역시좌파와의공존불허. 이것은애국주의의창출로이어졌고정당성창출과동원의기저적자원의역할. 극단주의의폐해는어떻게하여모스크바협정이국제적결렬에의해국내적파탄으로귀결되는가를이해하는데서도중요 o 좌우합작및남북연계를추진하였던여운형의암살, 우파의좌파및중도파에대한테러의급증, 좌우합작의최종적결렬, 미국의유엔이관구상등의사건은하나의실타래와같이모두연결되어있는일련의사건의진행임. 이연속된사건은이제좌와우, 남과북을결합할가능성은더이상남아있지않음을분명하게보여주는징표였음 남북연석회의 o 2 월 26 일유엔소총회가감시가능한지역에서의총선거를결정하자선 거반대운동은더욱가열화 - 유엔총회, 남한만의단독선거결의. 2 월 26 일유엔소총회는남한만

170 의단독총선거안을찬성 31, 반대 2, 기권 11표로채택.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접근할수있는한국의지역에서결의제2호에서술된계획을실행하는것이동위원단의책임 (UN Document A/583). 이결정이후 2월 28일하지사령관 5월 10일남한만의총선거실시를발표 - 남조선과도입법의원마저분열되어선거를반대하는의원들은의원직사퇴 - 3월 12일에는김구, 김규식, 홍명희, 김창숙등이평화적폅상을통한통일정부수립을촉구하는공동성명을발표. 북한은한동안침묵을지키다 3월 15일에이르러서야김일성과김두봉의이름으로김구와김규식에게단정반대와통일독립을위한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평양에서개최할것을역제의 o 김구는남북회합에대해강한의지를표명 - 이미조국을위하여생명을던진몸이니나의가는길을말지말라, 내가이번에가서성과가없다면차라리 38선에서배를갈르리라 (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편 1999: 403) - 김구등의평양행을계기로평양에서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와 27일부터 30일까지는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개최. 연석회의에는남북한에서 56개의정당ㆍ사회단체에서모두 695명이참석 ( 박명림 2008: 318) - 회의는단정단선반대전국투쟁위원회의결성을결의하고 26일폐막. 4월 25일에는 34만명이참석한가운데연석회의지지평양시민대회개최 - 폐막후서울에서간평양회의참석자들중홍명희, 이극로, 이영, 이용 ( 李鏞 ) 등일부는평양에남아북한정권의수립에참여. 김구와김규식은남한으로귀환

171 o 이미짜여진각본에따른회의 - 김구와김규식은 48년 5월 6일남북연석회의에관한공동성명서를통해 이회의는자주적민주적통일조국을재건하기위하여서남조선단선단정 ( 南朝鮮單選單政 ) 을반대하며미소양군철퇴를요구하는데의견이일치하였다. 북조선당국자도단정은절대수립하지아니하겠다고확언하였다 는점과남한에대한송전을중지하지않겠다는것과연백평야등몇몇곳의저수지개방에협력할것을약속하였다고발표 (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편 1999: 429) - 당초김구와김규식은남북연석회의에큰기대를갖고있지는않았음. 특히김구는연석회의에참석하려한것이아니라김일성과의정치협상을통해남북문제를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함. 때문에연석회의자체에는큰관심을두지않아 19일과 21일회의에불참한뒤세번째회의인 22일회의에야연석회의에참석하여인사말정도하는것에그침. 김구의소극적참여에영향을미친또하나의이유는회의의진행방식에관련이있음. 발표자와참석자간에서로의의견을주고받는방식의토론이아니라발표자의의견낭독과박수를쳐이를통과시키는식의회의진행방식이었음.( 송남헌, 남북협상결렬, 조선일보 ). 더욱이그절차와발표자는회의이전에이미북한당국에서정한것에따라이루어졌을뿐임 - 김구가기대했던김일성과의정치적담판은김구와김규식의성명서가발표된지얼마지나지않아결국성과가없는것으로드러남. 성명서의기초가되었던합의사항들은주로 4월 30일김두봉의집에서있었던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4인회담에서논의됨 ( 양동안 2006: 159). 문서화되지않았다는한계가있음에도이합의들은결국지켜지지않음. 저수지를통한급수가재개되지않았으며수풍발전소의대남송전도약 2주일후중단 - 평양에서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가지제2차남북제정당사회단체

172 지도자협의회가열렸으나김구는이회의에는불참. 이협의회는남북제정당ㆍ사회단체라는명칭에도불구하고좌파들만의회담으로축소. 이회의는좌파정부를수립하기위한조치로전락 o 김구의북행은통일추구라는명분과정치적패배라는현실정치의결합의결과. 47년 11월까지만해도김구는남한지역의총선거를지지하였으나이미남한정치의헤게모니가이승만에게넘어간 48년시점에남북한합의에의한공동정부의수립을주장. 이것은동시에함께반탁을추구했던이승만과의완전한결별을의미. 여기에성과없이끝난남북연석회의는김구를비롯한남북협력을통한단일정부수립을주장하던세력들의정치적입지를더욱좁히는결과를초래함 제주 4.3 o 1948년 4월 3일새벽한발의총성 - 48년 4월 3일새벽한발의총성을신호로약 1,500여명의사람들이제주도내 10여개의경찰지서에대한공격을일제히개시. 이한발의총알은 1949년중반까지지속된제주항쟁의신호탄이었으며, 현재까지이어지는아픔의시작 - 제주4.3사건은 57년 4월 2일마지막빨치산인오인권이생포될때까지만 9년에걸쳐전개. 하지만사실상의전투와항쟁그리고학살은 48년과 49년봄까지기간에집중됨 o 5.10선거와남한만의총선거저지투쟁 - 제주4.3사건의발단은 1947년 3.1절기념식에서비롯됨. 제주도에서는좌익계민주주의민족전선이기념식을주도하여오현중학교에서 2천여명이참석. 기념식후시가행진과정에서경찰의발포로 6명의사망하는사건이발생. 이후경찰의발포에대하여제주총파업투쟁을전개하며항의. 그러나당국은경찰병력을추가배치하는동시에서북청년단을파견하는등탄압을가중함으로써갈등이증폭됨

173 - 무장봉기에나선이들은새벽 2시화북ㆍ조천ㆍ삼양ㆍ세화등 74개지서를습격하였으며, 일부는제주경찰감찰청, 제주경찰서등을습격. 미군즉시철수, 망국적단독선거절대반대, 이승만매국도당타도, 경찰대와테러집단즉시철수, 한국통일독립만세 등제주4.3 사건의주체들이내건슬로건과김익렬제9연대장과유격대대표김달삼사이에이루어졌던협상에서제시된항쟁주체들의주장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것은 단독선거의반대와단정수립반대 주장 - 제주4.3사건은 5.10 선거저지투쟁인이른바 2 7 구국투쟁, 단선저지투쟁 의연장선상에서발생. 2 7구국투쟁은 2월 7일전평산하의각단위노동조합들이파업을시작하면서부터투쟁에돌입. 각지방에서는농민과학생들도시위에참가하여선거반대를위한파업과시위확산. 이투쟁과정에서경찰 18명, 좌파 12명, 군중 70명등 100여명의인명피해발생. 단선저지투쟁 은남로당이조직한 남조선단선반대투쟁전국위원회 를중심으로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전국적으로벌인투쟁으로, 4월중의사망자는전국적으로 154명에달함. 선거일이임박하면서유혈충돌은더욱치열해져 5월 8일부터 10일까지전국적으로 63건의파업과동맹휴업이발생했으며, 57개의투표소와 134개의선거사무무소가피습을받았고, 7명의경찰관과 72명의민간인이사망 - 이시기제주4.3사건은보다조직적인무장투쟁이었지만전국적인단선거부투쟁의면모와크게다르지않았음. 그러나 5.10선거가끝난후토벌대에의한강경진압작전이실시됨에따라인민유격대는자위적이고방어적인무장투쟁전개 ( 양정심 2008: 85) o 강경진압그리고 5.10선거저지실패 - 당국은 4월 5일에제주도지방경비사령부를설치하고 10일에는 5연대의 7개대대를증파하여대대적토벌작전에돌입. 10월 8일에는제주도전역에계엄령선포. 11일에는제주도경비사령부설치. 토벌군의

174 압도적인병력과화력의우세와제주도라는지리적단절성은저항군을급격히약화시킴 - 약 4개월의항쟁기간동안사망자의총수는 721명에달했으며혼돈속에서제주도에서의선거는파탄을면치못함. 제주도의 3개선거구중 2개선거구 ( 북제주군갑구와을구 ) 는선거로서인정될수없는상황으로미군정은선거를 6월 23일로연기. 그러나 6월들어서도상황이호전되지않아결국 10일북제군의두선거구의선거를무기연기 o 제주4.3사건은해방이후 3년간 38선남쪽에서있었던갈등중가장크고비극적인사건 - 공식적인희생자규모는 1만 4,028명에달함. 이것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에서 2000년 6월 8일부터 2001년 1 월 4일까지 1차신고를접수, 그리고신고기간을 90일연장하여추가접수를받아신고된희생자수를공식적으로집계한것임. 이때 희생자 는 제주4.3사건으로인하여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자도는후유장애가남아있는자로서, 제주4.3사건위원회의심의ㆍ결정을거친자 를말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69). 동시에동보고서는당시제주도의인구가급격히변화하였음을근거로추산하고희생자의총규모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에달할것으로파악하고있음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66). 48년 1월 1일자미군이조사한제주도인구는 281,000 명으로전체제주도주민의 10% 에달하는희생자가발생했던비극임 - 당시군경에의한피해자가크게발생했던것은제주에서일어난봉기를공산주의자들의전국적단선반대와남한파괴책동의일환으로보았던것이크게기인함. 이에따라공산주의자들의준동이전국적으로확대되는것을막기위해제주도를봉쇄하고국방경비대, 경찰, 우익청년단을동원가혹한토벌작전을전개. 이과정에서무고한양민들에대한학살이자행되었으며, 제주도의주민들은낮에는토벌대

175 에밤에는유격대에의한파괴와약탈의대상이되는극심한고통의 시간을감내할수밖에없었음 여순사건 년 10월 15일국방경비대수령부는여수에주둔한제14연대에 1 개대대를 19일오후 6시를기해제주도로출동시키라는명령하달. 일단의병사들은이명령에불복하고제주도출동반대와남북통일을기치로인민해방군을자처하며반기를들고일어섬 - 반군은불과 4시간여만에여수시내의각경찰서와파출소, 시청등주요기관을장악. 반군 2개대대병력약 2천명은철도편을이용하여순천에도착제14연대 2개중대병력과합류했으며오후에는순천도장악함으로써여수, 순천일대는반란군과인민위원회의세력하에놓임 - 정부는 10월 21일여수 순천일대에계엄령을선포하는동시에총 10개대대의병력을동원, 반군진압작전에돌입하여 22일에는순천을 27일에는여수를회복. 진압작전에서미군의역할은결정적. 장비와지휘, 작전에서미군의지원이없었다면상황의전개방향을가늠하기어려웠을것. 미국이라는제도의창설자는스스로구축한체제가붕괴위기에처하는순간개입하지않을수없었던것 o 반란과진압과정에서반군과진압군에의해무수한희생자가발생. 반군은경찰은물론보수우익인사들과그가족들을살해하였으며진압군의보복또한참혹. 정부가 1948년 12월 8일국회에전달한공식적보고에따르면, 정부군은 141명사망, 183명부상, 포로또는행방불명자 16명. 반군은 821명사망하고 2,680명이체포. 민간인피해규모는이보다훨씬크고심각. 사망자와행방불명자의경우여수는전체피해자가 2,450명으로사망 1,300명, 중경상 1,150명에달하였으며, 순천의경우에는순천은사망 1,134명, 행방불명 818명, 중상 103명으로집계됨 ( 김무

176 용 2016: ) o 한국전쟁은 1950년에시작한것이아니라사실상 1948년에발발한것 - 여순사건은저항형태의한전환점으로서한국전쟁이전의마지막대중투쟁이자한국전쟁의예고 ( 박명림 2008: 413) - 단기간에대규모의반란과희생이발생한것은, 조직적인혁명세력으로서군내에응집된좌익과그들의연대세력으로서잠재적민간저항세력이존재했기때문. 그결과 14연대가봉기를선택했을때짧은시간에인근지역의농민과학생들이대거합류 - 여순사건은좌우익을가리지않고경비대에입대하도록허용하였기때문에일어난사건. 국방경비대창설당시엄격한사상검토를하지않음. 특히 14연대의경우 14연대는단정반대투쟁이최고조에이르렀던 1948년 5월에창설되어지역의좌파세력이대거입대. 이과정에서여순사건의주모자인지창수, 김지회, 홍순석등좌익간부들의침투가용이 - 여수를비롯한전남의동부지역은해방직후건준지부와인민위원회를주도했던세력이건재했던곳으로잠재적반정부성향이강했던지역 o 여순사건은역설적으로이승만체제를강화시켜주는결과를초래 - 여순사건은공산분자의국가전복기도로판단되었으며, 그원인으로는군내에좌익세력이깊숙이침투할수있는토양에있다고파악한정부는대대적인숙군 ( 肅軍 ) 을단행하여군내좌익척결에착수. 여순사건의중심세력은조국통일을위해 미소양군의철수 라는구호를내세워봉기하였으나한반도남쪽지역에고립된그리고외부로부터의지원이단절된상태에서진압되었으며군내좌익척결을위한명분과기회를제공하는결과를초래 - 백선엽은 만약여수반란사건이없었고숙군이없었더라면 6.25와같은상황에서국군이자멸의길을걷지않았으리라상담할사람은아무도없을것 이라고진술할정도로당시군내부에좌익세력이

177 광범위하게존재 ( 백선엽 1989: 346) - 많은논란의대상인국가보안법이만들어진것도여순사건이종결된직후인 1948년 11월초. 의회에서초안이작성된지단한달이라는짧은기간에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법률제10호로공포되어시행 - 정부는여순사건을계기로기존의경찰과군대는물론청년학생들에대한반공주의동원체제구축에착수. 여순사건은반공체제강화의계기로작용

178 3.3 인물 이승만 o 귀국직후全民族的수권 ( 授權 ) 기구창설을통한통일을모색 - 왕족의후예로태어나서른의나이에도미 ( 渡美 ) 하여박사학위를받고귀국후 3년간을제외하고는해방이있기전까지미국에서독립활동을전개. 이승만은기독교에바탕한도덕주의자였으며, 철두철미한반소반공주의자였고그누구보다국제정치적감각이예리한현실정치인이자외교가였음. 이승만의귀국은 40년을해외에서독립운동을전개한독립운동가의귀환이자새로운질서의하나의표석이었음 - 이승만은귀국다음날인 1945년 10월 17일환국성명을통해전민족적대동단결을강조하고각정치단체들을통합하는일에주력. 10월 18일에있었던각계인사들과의면담자리에서도 찾을것을찾고나서연합군이떠나간다음에는각자의의견도발표하고주장을위해서싸워도좋을것입니다 라고주장. 여기에서 찾을것 이란남북한이통일된상태의나라의주권을의미 ( 우남실록편찬회 1976:311). 이승만은 11월 2일 72개정당 사회단체가참여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 ( 독촉중협 ) 발족. 독촉중협에는재건파조선공산당과인민당이참여하지않아일부좌파와우익중심의조직으로축소됨 - 이승만이제정당통합을통해추진한것은우리민족을대표하는정치적기구를수립하고이후한반도에진주하고있는연합군들로부터통치권을이양받은후에남북한총선거를통한온전한독립국가를이루어야한다는통일과국가건설에대한계획. 이승만이이와같이 민족적, 자발적통합기구결성 -> 연합군으로부터통치권이양 -> 전국총선거 -> 자주독립된국가건설 이라는청사진을제시한바탕에는 38선의문제는조선의문제이고, 이는조선인들의협심단결로해결할수있는문제라는그의인식이깔려있음

179 - 한반도분단을우리조선자체의문제로보는이승만의인식과더불어수권기구창설론의배경에는미군정의한국의독립과관련한정책적청사진이존재. 귀국전에동경에주둔해있던태평양사령부를방문하여맥아더와하지를만났었던자리에서미국의계획에관한논의들이있었던것으로보는것이타당. 이승만은 10월 29일돈암장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 민족끼리의반목을버리고합동단결하여한큰결집체를시급히만들어놓는것이우리들의최대의급무인줄안다. 태평양방면최고지휘관인맥아더장국역시민족통일의결집체를만드는데그시일이얼마나걸리겠느냐를나에게물었다 라고밝히고있음 ( 우남실록편찬회 1976:322) - 이승만의수권기관창설론은처음부터남한지역의독자정부수립을주장한것은아님. 남한지역부터민의의결집체를형성하고이를토대로소련과의협상에임하여우리민족의의견을개진하고그리고나아가 38도선이북지역에까지확장시킨다는것을중심으로하는계획 - 독립촉성중앙위원회를중심으로 38선이남지역의정치단체들을통합하여이를근거로소련과의협상에임하려던계획은사실상실패함. 독촉중회의결성초기부터박헌영과는친일파의청산문제를두고합의에이르지못했을뿐만아니라, 12월에독촉중회의중앙집행위원을선출하기위한전형의원회에서중앙위원회의구성에관한이견차를좁히지못하자박헌영은독촉중회에서완전히철수. 또한 11월 23일에중경에서귀국한임시정부 ( 임정 ) 인사들과의통합에도성공하지못함. 임정은독촉중협과의관련성을부인하고조소앙등 5명의임정인사를중심으로하는특별정치위원회를구축할계획안을제출하는등독자적활동에돌입 o 반탁운동의전개 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열렸던모스크바삼상회의 ( 삼상회의 ) 에

180 서한국에임시적인민주정부를수립하고최고 5년기한의신탁통치를실시할것을결정. 이승만은즉각적인반응을한동안자제하였으나 46년 1월 15일즉시독립을요구하며반탁의입장을표명. 또한임시정부의김구와비상대책회의를개최하여공동전선을형성. 좌익은이에맞서민주주의민족전선을결성하고찬탁운동을벌여나가자이승만은독촉중협과김구의비상정치회의을통합하여비상국민회의로체제로반탁운동을조직화 o 독자정부수립운동으로전환 - 이승만은 1947년 3월에트루먼독트린이발표되자본격적으로독자정부수립을위한활동에돌입. 국제정치의흐름과세력관계를그누구보다잘알고있던이승만이미국과소련이합의한남북한통일방안을반대하고 38선이남에독자적정부수립을추구한이유는크게두가지로, 하나는남북분단이갖는국제정치적성격에대한그의판단그리고북한의민주기지론에대한반공체제구축의필요성이그것 - 이미공산당은북한지역에서토지개혁을비롯한개혁정책및중국과소련지역으로부터유입된강력한군사력을기반으로국가의기초를다지고있던상황. 이를방기할경우그힘을가지고남한으로밀고내려올가능성을배제할수없었으며, 이승만은이경우미국이남한을포기할수있다는두려움을느끼고있었음. 이두려움은이승만과우익민족진영의연합을가능케한이유가됨. 미국을믿고친일파가상당히포함된우익민족진영의세력을친일파청산의논리로파괴할경우 38선이북에서강력하게형성된공산세력을이길세력의부재를초래하게될수있다고판단함 김구 o 반공주의자김구와탁치대쟁 년 3.1 운동직후에상하이로망명한후임시정부에서평생을독

181 립운동에투신. 1909년가을안중근의거, 1932년 1 8이봉창의거와 4 29윤봉길의거를주도하였으며, 1940년충칭 ( 重慶 ) 에서한국광복군을조직. 1941년 12월대한민국임시정부의이름으로대일선전포고. 미군과함께한반도에진입하여군사작전전개를계획 - 좌우를막론하고국내정치세력들은조국의독립을위한항일운동에평생을바친김구의귀환을한목소리로반기고자신들의파트너로추대코자노력함. 인공은김구에게하나의정부를구성하면서각각 2분의 1의지분을제의했으며한국민주당은김구를 7인의영수중 1인으로추대하고임시정부를명실상부한한국의정부임을기정사실로인정 - 김구는그들의제안을모두거절. 김구는그가귀환직전발표했던 14개항의임시정부의당면정책에서나타났던계획을염두에두고있었음. 즉한국에과도정부가들어서기전까지는임시정부가국내질서와대외관계에서정부의역할을수행한다는것. 김구는그어떤세력이나조직도임시정부에버금가거나대체할수있다고보지않았음 - 모스크바 3상회의의신탁통치결정은김구의귀환후잠시의조정과재정렬의시기를모두닫아버림. 김구는미소의결정에가장격렬하게반응. 신탁통치를결사반대하며민족의즉각적인독립을요구. 김구에게반탁운동은제2의독립운동이었다고평가할수있음. 김구의반탁운동의저변에는소련에대한저항공산주의에대한반대, 즉반소반공의논리가기초를이루고있었으며, 이점에서 2차례에걸쳐미소공동위원회가실패로돌아갈때까지이승만과의협력이가능했음. 동시에김구의반탁운동은친일파의회생이라는역설적결과가현실화되는데일조했다는평가를하지않을수없음. 친일파는반공이라는이유로우파라는이유로정당화되기시작하였으며이후친일세력과항일세력은한국정치를움직이는동력으로작용하게됨 o 유엔의단독선거결정반대운동과남북연석회의참여

182 - 김구는 47년 9월유엔이발표한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에대해서는매우합리적인결정이라는입장을보였음. 그리고북한이당장선거에참여하지못한다하더라도이후에북한의참여를조건으로남한부터총선거를실시하는것에대해서는찬성의입장을표명. 김구는 47년 12월 2일의담화를통해 불행히소련의방해로인하여북한의선거만은실시하지못할지라도추후하시에든지그방해가제거되는대로북한이참가할수있게하는것을조건으로하고의연히총선거의방식으로서정부를수립하여야한다. 그것은남한이단독정부와같이보일것이나좀더명백히규정한다면그것도법리상으로나국제관계상으로보아통일정부일것이요단독정부는아닐것이다. 우리독립을전취하는효과에있어서는그정부로인정받은것이훨씬좋을것이다. 이승만박사가주장하는정부는상술한제일의경우에치중할뿐이지결국에내가주장하는정부와같은것인데세인이그것을오해하고단독정부라하는것은유감이다. 하여튼한국문제에대하여소련이보이코트하였다고하여한국자신이 UN을보이코트하지않은이상유엔이한국에대하여보이코트할이유는존재치아니할것이다 (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편 1999: ) - 그러나소련이 38선이북에서의선거를거부하고남한지역에한한선거실시가결정되자김구는 48년 1월에들어서남북한의총선거를통한통일자주정부의수립만을지지한다는입장으로선회. 미군과소련군의동시철퇴후남북한총선거를주장하며적극적으로반대운동에돌입. 김구는 48년 2월 26일에는김규식과함께남북한의정치지도자들간의정치협상회의를제안. 북한은김두봉을통해 3월 15일에정당대표들의연석회의를역제안해옴 - 김구는 48년 2월 10일 3천만동포에읍고함 을통해 마음속에 38선이무너지고야땅위에 38선도철폐될수있다.... 나는통일된

183 조국을건설하려다가 38선을베고쓰러질지언정일신에구차한안일을취하여단독정부를세우는데는협력하지아니하겠다. 나는내생전에 38 이북에가고싶다. 그쪽동포들도제집을찾아가는것을보고서죽고싶다 고밝힘 ( 송건호편 1987:277-8) - 그러나앞에서보았듯이남북연석회의는성과없이실패로돌아갔으며김구는 2차남북연석회의에는불참. 또한 5.10선거에도민족과통일을위해임하지않는다는원칙을세우고참여하지않음 - 48년김구의선거저지운동은이상적이었으되실현가능한것은아니었으며, 명분이정당했다고해서반드시긍정적이었다고평가할수있는것도아님. 민족과반공에기반해서격렬한반탁운동을전개해온김구에게찬탁세력과의연합에의한통일의모색이라는선택은그를정치적으로고립시키는결과를초래함. 반공으로연합했던친일보수세력의이탈, 이승만과의결별, 미군정과의관계악화등그의정치적지반들이모두제거됨. 더욱이 5.10선거에불참함으로써새로이구성되는정부에서이승만과한민당세력의지배를합법화해주는데이름 여운형 o 민족제세력들의단합을통한독립과좌우의협력에의한민족통일을추구 - 여운형은상해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건국동맹등에서활동하며계급 신분 빈부 사상을막론한항일민족통일전선을통해민족의독립을추구. 해방후에는좌우합작과남북연합을형성하여공동정부를구성함으로써분단을극복하고자함. 그에대한평가는이중적임. 좌와우모두에게서동지이자적이라는평가를받음. 극단의시기에중도의길을걷는사람들에게지워진숙명의멍에와같이그는양측으로부터기회주의자, 반동, 공산주의자로불리워짐 - 여운형은자신스스로진보적민족주의자, 진보적민주주의자로자처

184 했듯이그를단순히공산주의자였다고단정짓는것은그에대한정당한평가라고하기어려움. 그는모스크바를방문하고공산주의를접하고고려공산당의일을한때보기도했으나한국의공산주의화는도모하지않았음. 그의정치를보면사상을앞세우기보다민족의해방을위한제세력의연합을추구함 - 해방직후여운형이중심이되어건설된조선건국준비위원회 ( 건준 ) 은자생적이고자발적인조직체로여운형의구상이반영된좌우를망라하는정부를시도한것이라할수있음. 여운형의이러한특성은미군진주직전에사실상의정부를구축하여이를추인받고자하는목적에서급히조직된인공의조직구성에서잘드러남. 인공은대통령에이승만을내세움과동시에내무부장관등주요요직에임시정부요인들을내정함. 이러한시도는인공이좌익적조직체라는평가를지우지못했고미군정으로부터정부조직으로인정받지도못했으나당시의통일정부구상이지향하는방향의일각을제시했다고할수있음 o 합리적인온건좌파로서통일정부수립을추구 - 여운형은이념보다는현실과대중을중시함. 그는대중에근거하여현실의변화에이념을유연하게적용하는정치적입장을견지함. 인공이부인되고공산당세력이주도권을잡자창당한조선인민당의성격도중간파적노선의사회주의정당이었음. 좌익의입장을중심에두었으나항상좌익과우익을융합시키고자노력함 - 대표적인예는 46년 5월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되고추진된좌우합작이라할것임. 여운형이표면적으로는신탁통치를지지하였으나내심으로는즉시독립을선호하였다는것은이미알려진사실임. 신탁통치결정의수용을거부하는대중들에게서분리되받아들일수밖에없는국제결정을강요하려는교조적태도를취하지않음. 여운형은 46년 3월소련이구상한남북한임시정부의수상으로지명될정

185 도로소련의구상에부합했을뿐만아니라동시에미국측과도매우가까운관계를유지한인물임. 이러한점이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되자추진된좌우합작의중심인물로결정된이유가됨. 여운형은김규식과함께민족의분열을막아보자는민족통합운동의민족내부적시도이자극좌와극우를분리하여중간파로서소련과의협력을모색한미국의노력이었음. 비록좌우합작이남한의이념적분열을극복하지못해성과를이루지못했고제2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됨에따라좌초하였으나남북한의분단이확정되는것을막아보려던중도적통합운동으로서그리고여운형과같은합리적인온건좌파의마지막노력이었다는점에서그평가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 47년 7월여운형의피살은중도적진보집단의좌절과정치의중심으로부터의배제, 남북한단일정부의수립시도의좌초를의미함. 다시말해서온건한합리주의자들의몰락을상징하는비극임. 여운형의죽음으로좌우합작은조종 ( 弔鐘 ) 을울리고한국문제의해결대안으로서의지위를상실하게됨 김성수 o 자본주의의개량과진화발전론에기초한점진적개혁의추구 - 김성수는재산소유의자유를토대로자본주의사회제도내에서그제도의폐해를점진적으로개량하고자하는생각을기초로해방후국가건설에임함. 특히교육과언론의영역에서실력양성활동을고취함으로써민족문화의개화를중시. 김성수의이러한세계관은그가 1910년을전후로일본에유학하며자유로운사회의분위기를접하고보다체계적이고발전된신문명에대한가능성을체험한것에기초함. 또한 1929년 12월부터 1931년 8월까지세계일주의경험도그의정치철학에영향을미침. 1년 8개월여의여행기간중 1930년에소련을방문함. 김성수는당시느낀소련을회고하며 소련에는계급차

186 가다른나라보다더심할뿐아니라참다운사회주의가안될것같았소. 라고표현함으로써그사회의이데올로기와현실간의괴리를목도함 ( 인촌기념회 1976:318). 김성수는이후일제하에서도합법적인정치활동을통해자치를실현하는방법을택함. 이것은인도국민회의간디의비타협불복종운동과유사한비폭력저항운동의한형태. 동시에조직을기초로하는정치적활동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동아일보를설립하고보성전문학교를인수, 이를고려대학교로육성하는등교육과언론운동의실천적지반을이룸 o 한민당창당과민족진영통합을위해노력 - 인촌김성수를해방후한국이민주국가를건설하는데이승만과버금가는중요한역할을수행한것으로평가하는견해가있을정도로그의공헌은지대. 한민당의조직과자금력이없었다면이승만의건국은어려웠을지도모름 ( 이완범 2009:46). 한민당은 45년 9월 4일송진우, 김성수, 장덕수등을중심이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및연합군환영준비위원회 를조직하고이를 7일에 국민대회준비위원회 로변경, 다음날일 8일에정당수준의한민당발기인결의문을채택, 16일에창당대회를개최함으로써창당에이름. 민족주의와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지지하는보수적엘리트들로구성되어있어좌익에대응하는정당임을자처. 한민당의이념적기초는장덕수에의해마련됨. 장덕수는일본과미국에서수학한재원으로자유주의와민주주의에기반한입헌정체를구상. 그는동아일보창간호 (1920년 4월 1일자 ) 를통해민주주의는 국체니정체니형식적표준이아니라곳인류생활의일대원리오정신이니강력을배척하고인격에고유한권리를주장함이라. 그용 ( 用 ) 이국내정치에처하야는자유주의요국제정치에처하야는연맹주의요사회생활에처하야는평등주의요경제조직에처하야는노동본위의협조주의라 함을밝힘. 이때의자유는절대적자유가아닌관계적이며제한적자유을의미. 20) 그리고인민의정

187 치참여를강조하고사유재산제를근간으로하는체제를추구. 이러한이념적측면은한민당의강령에반공에기초한자유민주주의와국가의적극적개입을수용한자본주의의형태로표현됨 ( 강정인 서희경 2013:118) - 김성수의정치활동은 45년 12월 30일송진우의암살이후본격화됨. 송진우가죽자김성수를한민당의수석총무로선출. 김성수는반탁운동에참여하는민족세력의통합을지속적으로추진. 초기에여운형과의통합을위해노력한바있으며, 이승만과김구가비상국민회의를결성하도록노력하여이를성사시킴. 또한김구의한국독립당과의통합도 46년 4월, 47년 1월두차례에걸쳐시도. 이후 5.10선거에적극참여하여 29석의의석을확보. 이승만의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55석에비하면적은수였으나다른당의이름으로그리고무소속으로출마한사람가운데당선된이들까지포함하면 84명의의원을확보 ( 이완범 2009: 56). 이세력을토대로제헌국회에서내각책임제를추진하였으나이승만의완강한반대에봉착하자이승만의대통령제주장에양보함으로써지속적으로민족진영의단결을목적으로하는정치활동을지속 박헌영 o 공산주의이론을통해민족문제를해결하고자한혁명가 - 서자로태어나 20대에공산혁명운동의길에투신한박헌영은해방과분단이라는시대적환경하에서공산주의이론을통해계급문제와민족해방의문제를해소하고자한인물. 그는궁극적으로공산혁명을꿈꾸었으나이념못지않게민족을강조. 그는다른정치지도자들과마찬가지로통일된민족국가의건설을희구. 그는공산주의혁명의단계의이론틀안에서당대의문제를인식하고해법을모색했다는점 20) 신도덕을논하야신사회를망 ( 望 ) 하노라 ( 一 ) 동아일보 1920 년 7월 19일자

188 에서민족주의에기반했다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음. 박헌영은해방이후역동하며대결하는역사의공간에서이두가지문제를풀어나가려한것은분명하나그의기반은공산주의의실천론, 즉볼세비즘에있었다고해야함 o 박헌영의 8월테제 - 박헌영의 8월테제 는해방공간에서공산세력의노선을규정했다고할수있는핵심적인선언. 박헌영은광주의벽돌공장에서해방을맞이하여 8월 19일상경. 20일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를조직하며이 8월테제, 현정세와우리의임무 를발표함 - 8월테제는정세분석, 조선혁명의단계, 공산주의운동의문제, 당면임무, 활동의전개등 5개의주제로구성됨. 자본주의냐사회주의냐, 파시즘이냐민주주의냐등과같이 2분법으로세계를구분하여현시점을분석하고운동의대안을제시함. 그는조선혁명은민족의완전독립과투지혁명의해결을당면목표로하는부르주아혁명의단계를지나고있는것으로제시. 토지문제는토지의국유화를전제로무상몰수무상분배를주장함. 일본제국주의자들과민족반역자, 대지주의토지는몰수하고중소지주의토지는자경농지를제외한부분을몰수하여이토지들을경작자의노력과가족수에따라무상으로분배할것을주장. 전면적인토지개혁을통해농민계급을혁명의동맹으로삼아야한다고주장 - 독립문제는 8월테제에서구체적으로까지제시되어있지않으나탁치문제와관련하여박헌영은미국과소련의결정이임시조선민주주의정부를수립하기위한것으로서남아있는일본제국주의의잔재를없애고, 경제를발전시키며조선을튼튼한독립국가를만드는것을목적으로한다는것을밝힌바있음 ( 정승현 2012:151). 이것은미군정을단순한반제투쟁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지않았음을말함. 8월테제에나타난해방이후국가건설에대한비전은결국노동계급과농민

189 계급의연합전선을기축으로민족적통일전선을형성궁극적으로프롤레타리아혁명에이르러야한다는것 o 46년 7월신전술로의전환을통한적극적저항 - 조선공산당의재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조선인민공화국 ( 인공 ) 으로재조직, 신탁통치에대한찬탁운동을전개하던시기에박헌영은미군정에협력적또는소극적저항의입장을견지. 그러나제1차미소공위가결렬되자미군정은조선공산당등의좌파세력지도자들을검거하고재판에회부. 1946년 7월박헌영은그때까지유지하던미군정과의협력노선을폐기하고적극적공세로전환하여우익에대한타격과인민위원회로의정권이양운동을전개. 박헌영은좌우합작을파괴하기위한공작을진행. 46년의 9월총파업과 10월대구사건등좌익과관련한대중집회, 파업투쟁등을전개. 그러나미군정과의충돌이발생했던거의모든좌익관련사태에소련이개입하고있음역시주지해야할사안 - 박헌영은조선정판사위조지폐사건으로좌익에대한검거가심해지자 46년 9월초장례식을가장해관속에누워월북. 박헌영은남한에있지않으면서도 46년 11월결성된남조선노동당의부위원장으로남한내좌익의활동에영향을미침. 박헌영은 48년 9월부수상겸외무상으로북한정권수립에참여 조봉암 o 이념과현실의조화를중시한사회민주주의자 - 현대사에서여운형은물론조봉암만큼기회주의자라는오명을감내해야했던인물들은많지않음. 조봉암은공산주의자에서중도파로, 5.10선거이후에는독재자이승만의정부에참여한기회주의자로그리고또진보정당의당수로변신을거듭한인물로폄하되기도함. 특히조봉암은간첩혐의로사형을받음으로써그의이념적성향에종

190 지부가찍힘. 조봉암은분명일본유학시절공산주의사상으로부터영향을받아그의나이 20대중반에조선공산당과고려공산당청년회를조직하는데일역을담당. 그러나 46년박헌영과의서신에서나타났듯이몇가지문제로인해출당을당했으며그후에조봉암은공산당과의결별을선언하고전향 - 해방직후조봉암의활동은크게드러나지않음. 조봉암은민련준비위원회가발족하였을때민주주의독립전선 ( 민독 ) 의대표로서준비위원에들어가있었으나민련이결성될때제외됨. 민련결성주도세력은조봉암이과거공산당에관련하였던이력때문에그를기피. 오히려조봉암의이력과사상을보면그는레닌주의의노동계급독재를받아들이지않음. 동시에독점자본가계급의전제역시부정함. 양극단을부정한그의사상적특징은현실인식에있어서도드러남. 그는미국과소련에대한이분법, 즉소련은악이고미국은선또는소련은선이며미국은악이라는극단적인식의틀을거부. 그가중요하게생각했던것은당시의과제들을성취해내는일이었음. 국토통일, 자유독립, 민주발전, 민생해결등민족과민중이원하는일을어떻게달성하느냐가그의주된관심 o 현실정치인이자농림부장관으로대한민국정부에참여하여점진적이고사회민주적인토지개혁을추구 - 조봉암은대한민국정부초대내각에농림부장관으로참여. 당시농민은남한인구의 70% 내외를차지하고있는농업국가한국에서농림부장관은농지개혁실시의주무자로서농업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한토대구축을기도. 조봉암은농민의자주적인농업협동조합의조직화를추진하였으며, 농림신문 을창간하는등농민스스로농민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농업발전을이루기위해활동. 특히토지개혁문제는그의농업부문개혁정책의핵심을이룸. 해방후불평등이심화된상태였던사회경제구조를바로잡기위한핵심정책이바로

191 토지개혁을통한경제적균형상태를복원하는것. 무상몰수무상분배의토지개혁정책이그의지론이었고그의정책을이승만대통령이받아들이겠다는조건에따라농림부장관으로입각할정도로조봉암에게는숙원의사회정책이었음. 물론토지개혁문제는당시우리사회가직면한가장중요한의제로조봉암혼자추진한개혁정책은분명히아니었음 - 농림부장관으로서조봉암이추진한토지개혁안은농지에한정함. 이개혁안은무상몰수ㆍ무상분배안과유상매입ㆍ유상분배안의중간또는절충안이었음. 몰수또는매수가아닌지주에게보상 ( 평년작생산량의 15할 ) 을전제로 징수 함으로써헌법이보장한개인의재산권침해를최소화하고농민에게는매년 2할총 12할의지가상환액을부과함으로써농민의부담을최소화하고자함. 이내용을골자로하는농지개혁안을소작제도를없애고사회구조를근대적자본주의제도로발전시키기위한개혁안이라고칭함 ( 전강수 2010: ). 조봉암의사퇴이후유상매입유상분배를중심내용으로하는농지개혁법이 49년 4월 28일통과되었으며 5월에토지분배예정통고서가발부되고 6.25전쟁이전에대부분의토지가분배됨 신익희 o 임시정부헌법부터대한민국제정헌법까지기초를놓다 - 48년의대한민국제정헌법의정신과체제를구성한핵심적인 4인으로는조소앙, 이승만, 신익희, 유진오가꼽힘. 이들중에서 1919년 4월임시정부헌법과대한민국제정헌법의작성과정에모두에관여한인물로는신익희가유일함. 이승만은임시정부의요인이었으나임시정부헌법제정에는않았으며조소앙은임시정부헌법제정과정에는관여하였으나대한민국헌법제정과정과는거리가있음 ( 서희경 박명림 2007:92-8). 신익희가관여한임시정부헌법은 1919년 4월의대한민국

192 임시헌장 ( 임시헌장 ) 과동년 9월의대한민국임시헌법 ( 임시헌법 ). 임시헌장이 10개조문으로이루어진말그대로의임시적인헌장이었으나임시헌법은전문, 본문 58개조로이루어진근대헌법의체계를갖추고있으며, 당시법무차장이었던신익희가기초. 임시헌법제1조는 대한민국은대한인민으로조직한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주권은대한인민전체에있다 고규정. 신익희는이임시법의정신을주권재민의민주주의라고평함 - 제정헌법의입법과정에서신익희가직접헌법의작성에참여한것은아님. 그러나 45년 12월 1일임시정부의제2진으로귀국후행정연구위원회를조직하여 46년 3월초까지헌법의초안을작성토록함. 그리고과도입법의원의장직을수행하던 48년 3월유진오를영입하여헌법초안작성에착수하여 5월에완성토록하는데기여함 o 반공과민주주의를기치로정부수립에참여 - 앞에서보았듯이 46년 2월북한의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성립은 38 선이북지역에실질적인정부가수립되었다는것을의미. 북한은이를기초로 민주기지론 을앞세워대남공세에돌입. 북한의이런움직임에대해남한에서는남한지역역시정부를수립하여이에대응해야한다는세력과좌익과우익의통합정부를수립함으로써분단을극복해야한다는세력이대립. 신익희는정부수립노선을선택함. 신익희는당시의국제정치는자유주의와공산주의간갈등이첨예한상황에서남북한이하나의정부를수립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소련이김일성을앞세워북한에친소정부를세운이상남한도이에대응할수있는정부의수립이필요하며이정부를가지고소련의팽창야욕에맞서야한다고판단함 - 신익희의정부수립참여는김구와의결별그리고이승만과의협력으로나타남. 김구와멀어지고정부수립의길을택한신익희선택은그의민주주의에대한확신과반공주의에기인함. 임시헌법에서나타나

193 듯민주주의에대한신익희의신뢰는주권재민에근본을두고있음. 신익희는 민주주의국가는백성이제일이요백성이주장하는나라이며, 민주주의는곧법치주의 라고하면서 참된민주정치는국민전체의뜻대로국민전체의손으로좌우되는정치 라는것을강조 ( 김일영 2008: 65). 이주권재민의원칙에기초하여내각책임제, 책임정치, 법치주의등을민주주의의핵심가치로인식. 이점은후에이승만과의갈등의원인이됨. 반면에반공주의의측면에서는이승만과동일. 신익희는공산주의는인민을노예화하고소련을조국으로여긴다는점에서반민족적이며공산주의와민주주의의대립은상대적인것이아니라절대적인차원의갈등이라고봄 ( 김일영 2008:66). 신익희의반공주의는이념적차원에서공산주의논리에대한부정과함께민족개념에앞서계급을앞세우는관념에대한민족주의자의저항이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 이범석 o 청년조직육성을통한건국의준비 - 이범석은 1919년중국운남강무당을졸업하고, 독립군 중국군 광복군으로항일무장투쟁을전개한군사전문가. 그는광복군대원들을국내에침투시키는독수리작전 (Eagle Project) 추진했음. 이에따라 1945 년 8월 4일제1기생훈련을완료하고이들을국내에투입하는작전을계획하였으나일제의항복으로실행하지못함. 이범석은김준엽 장준하등과미국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전략첩보기구 ) 요원들과함께 45년 8월 18일귀국했다가다음날중국으로다시돌아감. 이범석은임시정부의지침에따라중국에서광복군확군활동과교포들의귀국을도모하는활동을전개. 확군활동은일본군으로징집되었거나중국지역에이주해있던한인청년들을광복군으로편입시키는작업이었음. 교포들의귀국이마무리되자이범석은 46년 5월

194 16일복원선언 ( 復員宣言 ) 을발표하고 500여명의광복군대원들을이끌고 6월 3일귀국 - 귀국이후 45년 12월말임시정부의국자포고 ( 國字布告 ) 운동이미군정에대한쿠데타로인식되어미군정이임정의활동을제약하는상황이전개됨에따라이범석은청년운동에주력. 좌우이념대립으로혼란스러웠던시기에이범석은청년들을결집시키고, 교육과훈련을통해국가와사회에실천적으로봉사하는청년을육성하는사업에매진. 그가이렇게양성한조직이 46년 10월 9일창단한조선민족청년단 ( 족청 ) 으로, 귀국할때함께온광복군대원들을주축으로전국각지에서활동하고있는청년단체의지도자들을뽑아육성. 비정치 비종파 비군사를행동지침으로하고민족과국가를우선하는이념적지반에 기초. 이범석은 족청의교육수료생들이연고지로내려가도 시 군 단부마다지방훈련소를설치 운영하는전략을구사. 그에따라조직과단원들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여창단 2주년인 48년가을에는 115만명의달함 - 족청은비정치를지향한다는행동방침과는달리 5.10선거에적극참여. 무소속당선자를포함하면제헌국회에진출한족청출신은모두 14명. 국회에족청출신인사들이진입함에따라이범석이의도하였든아니든그의정치적입지를높여주는결과가초래됨 o 초대국무총리겸국방부장관 - 이범석은대한민국의 1대국방부장관이자동시에국무총리로임명됨. 특히국무총리에임명되는과정에서는 100만명이넘는족청이라는조직을가진영향력과무정파라는그의정치적특성에힘입은바큼. 이승만대통령은처음에는이윤영을추천하였으나국회에서인준이부결되자이범석을지명함. 이범석의국무총리임명은당시한민당이나임시정부와같이강한정치세력에대한견제를목적으로한선택이었음

195 - 이범석은광복군의독립투쟁정신을계승하고, 일본육군사관학교출신들을등용하여장교의질을향상시킨다는계획을세우고국방부장관으로서국군의기초를구축. 이범석은국방정책의대전제로 연합국방 을설정하였는데, 연합국방이란미국을중심으로민주진영과연합하여공산주의세력의팽창을저지하고, 한반도전쟁에대비한다는것 ( 한시준 2008: ). 특히북한군의대남도발에대비하기위해국방부에특수공작을위한제4국과특수부대로수색대를창설하였으며, 국군의편제와병력확대. 조선경비대로부터지휘권을이양받을당시육해군총병력은 5개여단 15개연대에 5만명정도였으나이후 6개보병연대와 6개특수부대를창설하여 10만명병력으로증원. 이외에유사시에대비한예비병력으로호국군을창설하고, 중학교이상에학도호국단을편성하여군사훈련을실시 - 48년 12월이승만대통령의요청에따라모든청년단체를통합하여대한청년단이결성되면서그의세력기반이었던족청도해체됨. 취임 8개월만인 49년 3월 21일국방부장관에서해임됨. 이범석의해임은국군조직에서광복군의비중축소와일본육사와만주군출신들의영향력이확대되는결과초래 김병로 o 민족주의적법률가이자중도우파정치인 년에서 1930년대에이르는 10여년동안변호사로서항일운동과관련한사건의변론을맡으며민족주의법률가로서활동. 안창호, 여운형등에대한치안유지법위반사건을비롯하여 3 1운동에잇따른각처의독립만세사건, 6 10만세운동사건, 조선공산당사건, 간도공산당사건등그가변론한독립운동관련사건은 100여건에이름 - 58세의김병로는해방을맞이하자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참여하여좌우연합정부구성을시도. 김병로는일제시기신간회의중앙집행위원

196 장으로활동한바있으나신간회가해체되자경기도양주군창동에서은둔생활을영위하다해방이되자다시정치활동을재개함. 그러나건준이공산당에장악되자이후탈퇴하여옛신간회동지들과고려민주당창당하고한국민주당 ( 한민당 ) 결성에합류. 한민당에서의활동은 10월 10일좌우합작위원회가 합작7원칙 을발표하자같은달 21일김약수와함께탈당함으로써중도우파의정치노선을견지. 당시토지개혁문제에있어유상매입 무상분배의원칙을주장했던김병로는이후민중동맹의결성에가담하여좌우합작시도를지속함 o 대한민국초대대법원장이자사법체계의기초자 - 김병로는 47년 7월부터 48년 8월까지미군정청과남조선과도정부의사법부장을역임하며한국사법제도의기초구축. 해방이후에도한국의법체제는일본법을그대로적용. 47년 6월 3일사법부안에법전기초위원회를발족시켜새로운법질서창출을위해노력. 그가깊이관여하여작성한법원조직법이그대표적인예. 김병로는대법원장에취임한이후에도법전편찬작업을지속함. 48년 9월 15일법무부장관이인과함께법전편찬위원회를조직하여헌법을제외한민법, 상법, 형법, 민형사소송법등기본법률제정 - 김병로는대한민국헌법을제정하는데에도기여. 임시정부귀국환영회가열린바로다음날인 45년 12월 2일헌법기초위원회를조직하여기초안마련에착수. 이기초안은후에국회에헌법기초위원회가구성되고유진오등기초위원 20명이헌법안을작성하는데에토대가됨 - 김병로는법무부장관이인의적극적추천에따라대법원장에임명되었으며국회에서도압도적다수의동의를얻어통과. 대법원장으로재직하는동안김병로는법관들의청렴성을무엇보다강조. 1957년이임사에서, 나는전사법종사자에게굶어죽는것을영광이라고그랬다. 그것은부정을범하는것보다는명예롭기때문이다 라고말

197 할정도 ( 김학준 1988: 391) - 친일민족반역자에대한처벌문제를다루는특별재판부의특별재판장역임.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법 ( 반민법 ) 을제정하고특별재판부를구성. 이재판부의특별재반장으로김병로임명. 김병로는원칙에입각한꼿꼿한법에의한처리를주장함으로써이승만과대립하기도했으며이승만은그러한김병로를빗대어 요즘헌법잘계시냐? 고묻기도했다는일화가있음 노덕술 o 시대에따라사람도변했다 - 노덕술은시대가바뀔때마다신분의변화를거듭하며, 일제강점기와미군정시기에는경찰로,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이하반민특위 ) 조사대상자에서대한민국군인으로, 국회의원후보자로삶을살았던 변신의귀재 - 일제강점기경찰. 1920년부터일제강점기경찰로근무하며반일성향의관련자들을체포하고고문. 1937년중일전쟁발발이후일본전시업무에적극협력하여일본훈장을받음. 1943년경시 ( 현재총경급 ) 로승진 - 조선인경시는일제강점기 36년동안 21명 -. 해방후평양경찰서서장으로근무한것으로전해지며, 소련군진주이후월남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 - 미군정경찰. 1946년 1월경기도경찰부수사과장에임명되면서, 일제강점기경찰에서미군정경찰로신분이변함. 1946년 4월송진우암살범한현우검거. 5월조선정판사위폐사건당시조선공산당재정부장이관술고문. 9월철도파업진압을진두지휘함. 1948년 7월수도경찰청장저격혐의로체포된박성근을고문치사후시신을한강투기. 그혐의로경무국수사국에체포당함. 수도경찰청부청장신원보증으로잠시풀려난후은신 ( 임종금 2016: )

198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조사대상자. 1948년 10월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이하반민특위 ) 출범이후체포될것을예상했던노덕술은은신중에우익테러리스트백민태를만나반민특위핵심관계자, 국회의장, 국회의원등 15명의암살계획을세움. 1949년 1월 24일노덕술반민특위에체포. 26일백민태가자수하며암살계획이밝혀짐. 국회프락치사건 및 1949년 6월 6일경찰의반민특위습격으로반민특위는와해됨. 7월병보석으로석방 ( 임종금 2016: ) - 대한민국육군. 1950년대육군헌병으로전직하여대공수사담당. 1955년뇌물수뢰혐의로 11월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회부. 징역 6 월을선고받으며파면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754) - 국회민의원후보자. 1960년 7월제5대국회민의원선거울산선거구에출마하여낙선 ( 득표 6위 ). 1968년 4월 1일사망 ( 임종금 2016: ) o 우리현대사의한단면이자비극적군상 - 노덕술의변신의구조적토양은분단과미군정의어리석은충원정책, 반공주의의강화와같은시대적환경. 일제시기같은민족을모질게탄압했던자가다시그자리에서동일한행위를자행할수있는조건을형성한것은시대적구조가가장큰이유가될것임. 그러나그구조가개인의선택에대한면죄부가될수는없음 - 노덕술은해방이되고그를고용했던일제가패망하여쫓겨난뒤에도과거자신의선택과행위를사죄없이다시반공이라는이름하에동족에대한탄압대열의선두에서일제강점기경찰로서자행했던행위들을반복하였음. 혼돈의시기사회질서를유지해정부수립의공이있다는평가가있을수있으나노덕술그스스로가동족에게가했던고통들은시간의흐른뒤에도지워지지않을것이며과거악행의청산이새로운미래를형성하는데중요한조건임을되새기게할것임. 그는우리역사의슬프고도슬픈한단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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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 개인 4.1 제도 식량공출제도 o 미곡분야자유시장질서도입의사실상실패 - 미군의진주와함께남한사회는미국중심의자유주의질서속으로편입시작. 그러나이편입과정에서세계적보편질서와한국적현실사이에마찰이발생. 이는구체적인현실, 즉먹고사는문제속에서직접적으로드러남 o 해방후식량문제 년해방을맞아자의, 타의로해외로떠났던한국인대량귀환 (1945년전년에비해남한인구 100만명가량증가, 1946년에는전년에비해인구 200여만명증가 ) 인구폭증 식량난으로이어짐 < 남한인구변화추이 > ( 단위 : 명 ) 25,000,000 20,000,000 15,000,000 15,879,110 16,873,277 19,369,270 19,886,234 20,027,393 10,000,000 5,000, 출처 : 통계청. (1993). 통계로본광복전후경제사회상. 통계청. p 2 그래프로재정리 년에도 해방의선물은기근이다 ( 영남일보 ) 라는말이유행할정도로식량문제는심각한상황. 또한전국적인 호열자, 즉콜레라대유행으로사망자 9천6백여명발생 ( 동아일보 ) 및전국적인폭우로 4만여명의수재민이발생하여식량상황은더어려워짐 21)

201 o 식량난해결에실패한미군정의공출제도 - 자유시장질서의도입을추구한미군정은초기에는곡물시장에서도 보이지않는손 이작동, 식량난을해결해줄것으로기대. 1945년 10월 5일일반고시 1호 미곡의자유시장 을공표하여, 시장에반하는미곡의매입, 매출및가격책정, 가격제한등을금지. 자유시장적미곡매매제도를도입했으나식량난해결에는실패. 인구폭증에따른식량수요증가와이를예상한미곡상의매점매석으로쌀값이열배까지폭등했기때문. 미군정식량행정관은대책으로 쌀대신과일이나채소먹으라 고권유하는등, 한국의사정과는동떨어진현실인식보임 ( 동아일보 ) - 미군정은 1946년 1월 25일러취군정장관명의로 광범한기아, 영양불량, 질병, 민심불안을제거하기위하여 군정법령제45호 < 미곡수집령 > 을실시한다고발표. 미곡수집령은, 농가마다가족 1인당소지미곡의양을정해놓은뒤, 그이상여분의미곡에대해서는미군정이구매하겠다는내용. 이렇게확보된미곡을도시빈민층을대상으로배급시행 ( 동아일보 , 김점숙 2000:213-5) 그러므로미군정의식량공출제도에대해서저마다의입장에따라찬반양론이갈림. 식량부족에시달리던도시빈민, 노동자를중심으로각종사회단체들은배급제등의식량수급대책을요구. 그러나농민들사이에는미군정의양곡수집에대한불만팽배 ( 김재훈 2006:46-7). 가장큰원인은공출가격이턱없이낮았기때문으로, 쌀값의경우공출가격이시장가격의 20-30% 에불과. 또한미군정은과거일제시대에서도수집하지않았던하곡 ( 보리 ) 까지공출하여농민들의반발초래. 추수폭동, 추곡수매반대투쟁 등양곡수집에대한저항이미군정시기농민저항의대부분을차지할정도 (Ibid. 48, 이송순 2008: ) 21) KBS.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6 년 ( 영상 ). y/vod/index,1,list,4.html

202 4.1.2 토지제도 o 해방을맞이하고도여전히힘든소작농의삶 - 해방직후남한인구의 77% 가농업에종사. 1945년 145정보가소작지였음 ( 박명호 2013:49). 국민대부분을차지하는소작농민들의생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소작료율의조정등토지문제에대한근본해결책이필요한상황 - 미군정은우선적으로소작료율관리에나섬. 당시남한의소작율은 50% 를넘는상황임. 1945년 10월 5일군정법령 9호 < 최고소작료결정 > 을공포하면서 1945년소작료율의상한선 ( 토지생산물의 1/3) 설정은소작농의부담을줄여줄수있는정책임 ( 신병식 1988:186) o 미군정의농지개혁 년대한민국에의해농지개혁이전면적으로이루어지기전에미군정이먼저농지개혁에착수. 남한주민들의생활개선과민심확보가목적 - 농지개혁의대상은신한공사가소유하고있는구일본인 ( 적산 ) 토지. 남한지주소유농지경지면적 145만정보중 12.3%(26만여정보 )( 박명림 1996b:503). 미군정은 1946년 2월 27일자로토지개혁법안기초위원회를구성. 1947년 9월과도입법의회에농지개혁법안을제출하지만, 1948년 1월법안이부결됨. 미군정은 3월 22일과도정부법령제173조귀속농지매각령을공포하고, 신한공사소유의토지를유상분배함. 농지의대가는해당토지생산물의 3배로하고, 지불방식은연생산물의 20% 씩 15년간현물분납하는방식임 ( 박명호 2013:52) o 미군정농지개혁과남한주민의반응 - 미군정은 1946년 3월 2,647명을대상으로 구일본인소유지에대한처리 에관한여론조사실시. 응답자의 70% 가량이미군정의토지개혁실시에대해바람직하지않고, 소유권을훗날설립될한국정부에이양해야한다고응답

203 < 표 1> 舊일본인소유토지를어떻게처리하는것이바람직한가? ( 단위 : %) 상공업자 전문직 노동자 농민 전국추정 지금당장미군정이현재소작인에게유상분배 지금당장미군정당국이현재소작인에게무상분배 미군정처리않고소유권한국정부이양 합계 * 자료 :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미군정기정보자료집 : 시민소요 여론조사보고서 ( ) Ⅱ,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자료총서 6, pp 재인용 * 원자료출처 : HQ, USAMG in Korea,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Survey of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and Other Properties. ( ) o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토지개혁 년 11월 22일조봉암이장관을맡았던농림부안이공개됨. 분배대상농지규모 2정보이상, 보상지가 15할, 보상방식은 3년거치 10년 (2할) 기업자금담보, 상환지가 12할, 상환방식은 10년균등 ( 연2할 ) 이었다. 이외에도농지개혁법과정에서기획처안, 산업위안등이발표되었음. 1949년 6월공포된농지개혁법에따르면, 분배대상농지규모는 3정보이상, 농가의상환량은 12.5할로수정되었음. 이과정에서지주이익에대한보상문제가나와개정법률심의를거쳐상환지가를 15할로하는농지개혁법개정법률이 1950년 3월 10월공포되었음 ( 박명림 1996b:487) 년부터 50년까지토지개혁대상은 55만정보였는데, 소작지면적은 45년말 144만정보에서 49년 6월초 60만정보로감소하였음

204 < 소작지면적의변화와농지방매실태 > ( 단위 : 정보 ) 소작지면적 토지개혁 농지방매 45년말 144만 47년 132만 12만 (45년-47년) 48년초 23만 ( 미군정 ) 49만 (48년-49년 6월 ) 49년 6월 60만 50년 3월 32만 ( 제1공화국 ) 28만 (49년6 월-50년3 월 ) 출처 : 신병식. (1997). 제 1 공화국토지개혁의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1(3). < 표 3> 소작지면적의변화와농지방매실태. p.40. 재인용 원자료 : 45 년은 산업경제 10 년사 (57 쪽 ), 나머지는 농지개혁사연구 ( 쪽 ). 농지방매면적은소작지면적에서개혁면적을뺀필자의단순추정량임 - 미군정기와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실시된토지개혁은농민들의혁명가능성을줄임 ( 박명림 1996b:517). 1946년 3월실시된북한의토지개혁은남한농민들에게영향을미치기쉬웠음. 1946년미군정청설문조사결과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자본주의 14% 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남 ( 동아일보 ). 미군정은공산주의세력의침투를저지하고, 남한주민들의생활개선을위해토지개혁을실시.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토지개혁을통해농민들의지지를확보하고급진화의가능성을차단하면서대한민국체제안정화를추구 노동제도 o 미군정의노동정책 년 10월 13일삼성조정위원회 (SWNCC 176/8) 의 한국의민사행정에관한기본지침 을통해 노동, 산업, 농업의민주적조직의발전을장려한다 고발표하여노동조합결성에긍정적반응 년 7월 23일군정법령제97호 노동문제에관한공공정책 을공포. 노동부를설치하고, 민주적인노동조합의발전, 고용계약을통한평화적협정을장려

205 o 전평 VS 대한노총 년 11월좌익계열의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이하전평 ) 결성. 최저임금제확립, 8시간노동제, 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지급등 20개조 일반행동강령 제시. 전평조합원수는 46년 2월 31만명에서, 동년 5월 46만명으로급격히증가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1946년 3월 10일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 ( 이하독청 ) 의전진한의주도로설립된우익노동단체임. 강령으로는국제수준까지의노동자질적향상, 노동자와자본가와의친선등임. 대한노총은전평에의한 1946년 9월총파업및 1947년 3월총파업을저지함 노동조합결성과미군정의반응 - 미군정은전평의대표권을인정하고, 제도권수용을노력. 1946년 5월제1차미 소공동위원회결렬이후집회 결사의자유완전금지. 전평에의한 1946년 9월총파업과 1947년 3월총파업이후전평의탄압강화. 우익계열의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육성 대한민국정부수립과대한노총 총선거에대한노총자체적으로 12명의후보를입후보함. 이때독청과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설립을주도했던전진한이당선됨 ( 임송자 1993:95) 년 8월임시대의원대회에서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대한노동총연맹 ( 이하대한노총 ) 으로이름을변경함. 대한노총은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이승만한민당노선을지지했음. 이과정에서대한노총은내부분열이일어났으며, 1949년 3월대회에서전진한은김구와유기태에의해패배함. 전진한은 4월대회를소집해본인이위원장이됨. 3월파와 4월파의내부대립은 1949년 7월이승만의중재로봉합 ( 임송자 2008:160-1). 대한노총은 1960년 4.19혁명이후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새로출범

206 4.1.4 언론제도 o 미군정의언론정책 - 미군정은언론을통해반공국가확립, 자본주의경제체제확립, 자유민주주의의제도화를추구 ( 김민환 1995:8) 년 9월 11일하지중장은기자회견을통해 절대적언론자유보장 선언 ( 매일신보 ). 미국정은치안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언론의자유를보장한다는원칙을명시. 선언이후신문발행은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되었고, 다양한노선의신문이창간. 조선정판사위폐사건이후좌익계열신문 < 해방일보 > 가폐간되는데, 이사건으로좌익언론은탄압을받는계기가됨 - 미군정은공보부를설치하여자유민주주의를교육하고, 미군정을홍보하는데활용함. 정보습득을위한여론조사를실시하여, 남한내에정책방향을수립하는데활용함 o 해방후다양한정치노선의신문창간 - 선언이후신문발행은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 다양한정치노선의신문들이창간됨. 신문창간. 공산주의계열매체인 < 해방일보 > 를비롯하여 < 독립신보 >, < 노력인민 >, < 전선 > 등이창간됨. 보수우익매체인 < 동아일보 >, < 조선일보 > 는복간되었고, < 한성일보 >,< 대동신문 > 등이창간됨. 진보매체로는 < 조선인민보 >, < 자유신문 > 등이창간됨 ( 김민환 1995:8) < 미군정기신문발행부수추이및정치적성향 > 신문이름 대동신문 60,000( 극우 ) 60,000( 극우 ) 23,000( 우 ) 13,000( 우 ) 33,800( 우 ) 동아일보 60,000( 극우 ) 60,000( 극우 ) 43,000( 우 ) 43,000( 우 ) 60,000( 극우 ) 가정신문 40,000( 극우 ) 40,000( 극우 ) 2,000( 우 ) 부인신보 14,000( 극우 ) 현대일보 25,000( 우 ) 25,000( 우 ) 20,000( 극우 ) 대한일보 30,000( 극우 ) 평화일보 60,000 ( 온건우 ) 15,000 ( 극우 )

207 경향신문 61,500( 중립 ) 61,300( 중립 ) 71,000( 극우 ) 71,000( 우 ) 민주일보 35,000( 우 ) 20,000( 우 ) 민중일보 12,000( 우 ) 12,000( 우 ) 23,000( 극우 ) 조선일보 70,000( 우 ) 70,000( 우 ) 25,000( 우 ) 35,000( 중립 ) 58,000( 우 ) 한성일보 35,000( 우 ) 35,000( 우 ) 23,500( 우 ) 23,500( 우 ) 26,500( 우 ) 독립신문 6,000( 우 ) 6,000( 우 ) 30,000( 우 ) 대공일보 5,000( 우 ) 문화시보 2,000( 우 ) 중앙신문 20,000( 좌 ) 20,000( 좌 ) 10,000( 중립 ) 10,000( 중립 ) 32,000( 우 ) 자유신문 35,000( 좌 ) 35,000( 좌 ) 40,000( 좌 ) 40,000( 중립 ) 50,000( 중립 ) 58,000 ( 온건우 ) 26,500 ( 온건우 ) 서울신문 92,000( 좌 ) 92,000( 좌 ) 52,000( 좌 ) 52,000( 중립 ) 76,000( 중립 ) 76,000 ( 온건우 ) 세계일보 10,000( 우 ) 10,000( 우 ) 6,000( 중립 ) 6,000( 중립 ) 16,000( 중립 ) 16,000( 좌 ) 중외신보 36,000( 중립 ) 36,000( 중립 ) SeoulTimes 3,000( 중립 ) 3,000( 중립 ) 2,000( 중립 ) 3,000( 중립 ) 3,000( 좌 ) 공업신문 4,000( 중립 ) 수산경제신문 10,000( 중립 ) 제일신문 17,000( 좌 ) 조선중앙일보 2,000( 중립 ) 2,000( 좌 ) 15,000( 좌 ) 15,000( 좌 ) 현대일보 6,000( 좌 ) 6,000( 극좌 ) 조선인민보 35,000( 극좌 ) 해방일보 50,000( 극좌 ) 독립신보 10,000( 좌 ) 10,000( 좌 ) 40,000( 좌 ) 25,000( 좌 ) 20,000( 극좌 ) 우리신문 5,000( 중립 ) 5,000( 극좌 ) 노력인민 32,000( 좌 ) 광명일보 25,000( 좌 ) 중외신보 20,000( 좌 ) 20,000 ( 공산주의 ) 출처 : 김영희. (2006). 미군정기미디어보급과미디어접촉경향. 광복과한국현대언론의 형성.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 표 2> 주요신문의발행부수추이및정치적성향. p.160 재인 용 원자료 :HQ, USAFIK,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31 May 1946, p.2. HQ, USAFIK,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30 October 1946, p.1. General HQ, Commander in Chief, Far East, Pacific, Summation of USAMGIK, No. 22 (July 1947), p.100. ( 이하 Summation No. 로줄임 ) HQ,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Summation No.24(Septem ber 1947), p.128. ( 이하 Summation No. 로줄임 ) HQ, USAFIK,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16 January 1948, p.2. Summation No. 34(July-August 1948), p.240. o 자유민주주의교육과미군정홍보 - 미군정청공보부에는정치교육과가있어자유민주주의이념을보급하는역할수행. 정치교육과에서는제임스어네스트피셔박사가집필한 생활양식으로의민주주의 를발간, 5천부판매

208 - 미군정은당시한국인대다수를차지하고있던농촌주민들을대상으로한 농민주보 발행. 초기에 80만부를발행, 각도에무료로배부 ( 박권상 1987:65). 2면에민주주의를설명하는정치교육란배치. 4면은가정란으로한글맞춤법, 국사강좌, 부인란, 어린이란등으로구성 o 정보수집을위한여론조사 - 미군정은여론조사실시. 효율적인군정지배및아시아전략수립을위한정보습득활동의일환으로여론조사이루어졌기때문에미군정의여론조사는대부분이일반에공개되지않은채본국에만보고 - 잡지 선구 1945년 12월호에는유력정치지도자별선호도에대한설문조사 ( 조사기간 : ) 결과가게재됨 o 대한민국정부수립과각종언론매체 년 8월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공보활동목표는반공계몽, 일민주의홍보등이었음. 공보처와공보처산하선전대책위원회를조직하여공보선전활동추진. 이시기공보처는 주간새소식, 주보, 정보 등의정기간행물을발행함. 국영체제방송도매주 3차례정부방송시간을편성하여정부정책홍보. 공보처산하선전대책위원회는제1반연극대와제2반영화대를통해지역순회를통해, 반공사상계몽및선거홍보활동 ( 김영희 2010:339,340,342,344) 년의대중매체현황을보면, 정기간행물은 248종이었으며, 라디오는인구 1,000명당 7.83대보급, TV는 1956년상업방송국설립이후 200~300대보급, 영화는 1948년에서 1950년문화영화, 시사계몽등 10편이제작된상황임 ( 김영희 2003:309,316,319,320). 이상을살펴볼때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의한국의대중매체보급율은낮은상황. 따라서대한민국정부의공보처및선전대책위원회를통한적극적인언론 홍보활동은여론형성에큰영향을미침

209 4.1.5 교육제도 o 미군정의교육정책 - 미군정의교육정책은일제강점기동안의황국신민정체성을근대적시민으로변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 미군정은 1945년 9월 29일법령제6호 교육의조치 를통해초중등학교의개학, 교육의종교적평등, 한국어채택, 한국이익에반하는교과서금지등을발표 - 미군정은정책수행을위해교육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 홍익인간을교육이념으로 제의학제를채택함. 대학교육의질적향상을위해 <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 을공포. 대한민국정부수립직전 1948년 8월에는교원연수소를설치하여교사재교육정책도시행 ( 이길상 1992:205-6) - 홍익인간의교육이념을담은교육법안은 1949년 12월 31일법률제86 호로공포됨. 교육법 제1조는 교육은홍익인간의이념아래모든국민으로하여금인격을완성하고자주적생활능력과공민으로서의자질을구유하게하여민주국가발전에봉사하며인류공영의이상실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고명시 년 2월 21일의무교육시행을발표하는데, 1946년부터 1952년까지 66억의예산으로 400만명취학계획이었음. 1946년 9월 1년간교육예산안발표를시작으로의무교육이시행됨. 이에초등학생은수자는해방직후 1,372,883명에서 2년후 1947년 9월에는 2,243,259명으로증가함 ( 이길상 2003:85).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헌법제16조에의거 모든국민은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적어도초등교육은의무적이며무상으로한다 고규정 - 미군정기교육위원으로참여했던오천석은민주교육의원리로새교육운동을주장함. 새교육운동의내용은계급과차별배격, 일본교육잔재철폐, 자유주의교육, 개성존중, 인간중심교육등임 ( 정세화

210 2:57-8). 사회생활과목을개설하여공민, 역사, 지리로나누어졌던학과를합침. 오천석은국립서울대학교설립 ( 안 ) 을발표하여경성제국대학의 9개전문대학을통합하여교육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주장함 ( 조건 2015:103-4). 국립서울대학교는국대안파동중인 1946년 10월개교함. 미군정시기고등교육기관은 1945년 12월 21개에서 194 8년 8월 42개로증가함 < 미군정기고등교육기관현황 > 시기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1945년 5월 조선인 261 3,039 계 , 년 12월 , 년 9월 , 년 9월 26 1,938 19, 년 12월 31 2,014 20, 년 8월 42 1,265 24,000 출처 : 강명숙. (2003). 미군정기사립대학설립과고등교육기회의확대. 아시아교 육연구. 제 4 권제 1 호. < 표 1> 미군정기고등교육기관증가추세. p.157 재인용 원자료 :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ment Activies,(no.31, April 1948): 191 ; 김용일, 1999 :203 ; 조선은행조사부, 1949 : IV-221 o 학교밖, 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제도 - 미군정시기성인교육의목적은문맹퇴치와민주주의교육임. 문맹퇴치교육은단순히독해와작문을가르치는것이아님. 글을읽고쓰는것을통해민주국가시민으로공공성을갖게하는데목적이있음 ( 변종임외3인 2012:21) - 문맹퇴치운동 ( ) : 미군정이우선적으로시행한교육은한글교육. 당시문맹율이 80% 에가까웠음. 미군정청은한글교육을위해 성인교육사 라는직책을만들어전국군단위로남녀각 1명씩배치. 그결과문자해독자가 1946년 8월 31일에 58% 로증가하였고, 1947년 8월 31일에는 71% 까지증가 - 일제강점기에해산당했던조선어학회가해방직후부활, 한글학회로개칭하여한글보급에앞장섬. 미군정과별개로독자적으로사범부

211 설치하여교원양성. 한글교육을위한교재제작. 이가운데 한글첫걸음 (33만부발간 ) 과 초등국어독본 (26만부발간 ) 이널리활용됨 - 미군정의한글교육자체가이념적지향아래에서시행됨. 한가지이를보여주는것이성인교육사양성과정으로이들이이수한과목에는 민주주의이론 과 사회주의이론 등이포함되어있었음 여성제도 o 미군정의여성정책 - 민주주의적남녀평등실현을위해미군정은여성정책마련 - 미군정은 1946년 9월 14일군정법령제107호 부인국설치령 공포하고보건후생부산하부인국을설치. 미군정이실시한여성정책가운데대표적인것이여성들에게참정권부여, 공창제폐지, 여성들에대한교육기회확대등 ( 강이수 1999:263). 미군정은부인국을통해여성계운동단체와여성정책을조율 o 여성계합작단체건국부녀동맹결성 - 한국여성운동의큰뿌리는 1927년창립되었던근우회. 이단체는좌우합작으로만들어졌던신간회의외곽단체로, 여성의사회적 법률적차별철폐, 인신매매및공창폐지, 여성의경제활동시경제이익옹호등을주장하며활동 ( 동아일보 ) 년 8월 17일여성계는근우회의맥을이어좌우합작건국부녀동맹결성. 건국부녀동맹의유영준위원장을비롯하여, 건국부녀동맹의집행위원인조원숙, 황신덕은근우회의중심인물로활동했음 ( 동아일보 ). 건국부녀동맹도조선여성의정치 경제 사회적해방. 여성의의식적계몽과질적향상을추구 - 건국부녀동맹은이념성향에따라우익여성단체인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와좌익여성단체인 조선부녀총동맹 으로나누어짐

212 - 우익여성단체인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는여성문맹퇴치운동, 총선거에많은여성을참여시키기위해선거계몽교육전개. 이와함께부녀교육의일환으로반공교육실시. 좌익인 조선부녀총동맹은 제국주의잔재및봉건잔재청산의기치아래미신타파를중심으로한문화계몽정치운동전개. 이와같이여성의한글, 교양교육은좌우이념정치교육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짐. 그러나이들의활동이여성의각성과정치참여증진에기여한것은사실임 o 여성의참정권과 5.10 총선거 - 해방후남한여성들은남녀평등의관점에서참정권을얻기위한노력을함. 1945년결성된조선부녀총동맹은강령에서 남녀평등의선거권 피선거권을획득하자. 라고주장함. 1946년 9월 28일독립촉성애국부인회등 5개단체는러취군정장관에게여성참정권을요구하는진정서를보냄. 1946년 12월개원된과도입법의원으로박승호, 황신덕, 박현숙, 신의경이당선되어여성으로입법기관에진출함. 입법기관에진출한여성들은공창제폐지와여성의참정권획득을적극적으로주장함 ( 김원홍, 김혜영, 김은경 2001:241-2). 미군정은 1948년 3월 17일법률 175호 < 국회의원선거법 > 을공포하여 성별, 재산, 교육, 종교에구별없이국회의원선거권이있음 을규정하여여성들은참정권을얻게되었음. 1948년 5.10 총선거에여성유권자중 49.4% 가투표를했음. 여성 18명이입후보자로출마했지만모두낙선을함. 여성단체들은여성이참정권을얻어본격적인정치참여를시작했지만, 여성계몽에서는실패했다고판단. 여성의정치의식향상및여성유권자홍보를위해여성월간지 < 여성신문 >, < 부녀일보 >, < 부인신보 >, < 가정신문 > 등을발행하여일반여성의지지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을함 ( 이배용 1996:192,196)

213 4.1.7 공중보건제도 o 미군정의최우선사업순위, 공중보건정책 - 미군정은해방후공중보건사업을최우선순위로여김. 1945년법령제1호가위생국설치임. 일제시대공중보건과복지는위생행정만을담당하는경찰국위생과관할이었는데, 이를폐지하고국민건강을다룰수있는위생국을설치함 ( 신영전, 서제희 2013:196) - 이후위생국 -> 보건후생국 -> 1946년 3월보건후생부로명칭이변경 확대되어미군정하가장큰조직이됨 ( 신영전, 서제희 2013:197). 미군정은공중보건시스템을보건서비스, 교육중심민주적공중보건으로전환함 ( 맹광호 1999:131). 또한예방의학을발전시키고, 각종백신생산체제를건설함 ( 신좌섭 2000:228). - 해방후남한공중보건의어려움은전문인력부족이었음 ( 신좌섭 2000:229). 미군정은이문제해결을위해한국인의사 10명을미국으로보내어연수교육실시 - 이들은귀국후보건의료행정분야에서장관, 차관, 의정국장, 방역과장등중요한보직을역임. 의사국가고시, 전문의제도, 사회보험제도, 방역체계, 보건의료통계체계등한국보건의료체계의기본틀을만드는데기여 ( 신영전, 서제희 2013:197). 미군정은 1946년 10월에는서울에국립중앙보건소를설치하여공중보건이확산될수있는기틀을마련함 ( 맹광호 1999:132). 1947년에는경상남도보건소와전라북도보건소가운영되었음. 미군정의공중보건과빈민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은공공의료의기초가됨.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1951년 국민의료법 의통과로 1952년 8월에는보건진료소 406개가설치되었음 ( 신규환, 서홍관 2002:103-4)

214 4.1.8 구호제도 o 재정적자에따른원조구호정책시행 년 3 월미군정내에서가장큰행정조직인보건후생부가설립되 어구호식량, 긴급의료, 주택제공등을담당. 귀환전재민, 대량실직 자, 빈민등구호대상은많았으나해방직후급격한물가상승과경제 난으로인해미군정의재정상태역시열악, 구호정책위한예산확보 에어려움겪음. 미군정은식량부족 전염병 폭동등을방지하기위 해 1945 년부터 1948 년까지 점령지역구제기금 (GARIOA: Govern ment Appropriations for Relief in Occupied Area, 이하 GARIOA) 과 점령지역의경제부흥기금 (EROA: 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 upied Area, 이하 EROA) 원조를실시. 미군정후기에는 대외청산위 원회 (OFLC: 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 이하 OF LC) 차관등을시행 ( 이경구 2004:35) 년 ~1948 년 GARIOA-EROA 의주요원조품목별합계액살펴보면 식료품이 4 천 1 백만달러로가장많고, 농업용품 1 천 8 백만달러, 피 복류 1 천달러순임. OFCL 은 1947 년 2 월에이루어지는데 2 천 4 백만 달러로해운기자재, 의복, 의약품등을장기저리차관의형태로제공된 우리나라최초공공차관임 ( 이경구 2004:36) < 미군정기품목별미국원조도입실적 > ( 단위 : 백만달러 ) GARIOA-EROA 소계 OFLC 합계 식료품 (41.6) (39.3) 농업용품 (18.8) (17.7) 피복류 (10.2) (10.2) 고체연료 (8.1) (7.7) 석유류 (4.9) (4.7) 철도용품 (3.2) (3.0) 통신품목 (1.7) (1.8) 건축용품 (1.6) (1.8) 의약품 (1.4) (1.8) 자동차부품 (1.3) (2.0) 비가공재료 (2.9) (2.8)

215 기타 (4.3) (7.4) 합계 (100) (100) * 출처 : 이경구. (2004). 한국에대한개발원조와협력. 서울 : 한국국제협력단. 표 < 미군정기품목 별미국원조도입실적 >. p.36 재인용 * 원자료 : 홍성유, 한국경제와미국원조, 박영사, 1961, p.49 o 사회안정을위한원조구호정책 - GARIOA-EROA 원조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1946년 4천 9백만달러였던원조는 1947년 1억 7천 5백만달러로급격히상승. 원조품목중식료품과농업용품을합친비중은 285% 가증가함. 1947년의경우국내총소비 44% 가구호양곡에의해충당됨 ( 이경구 2004:36). 1946년에서 1947년까지구호원조가급격히증가한것은 1946년 9월의총파업때문. 미국은파업의정치적여파를차단하고, 소련의남한내부침투를견제하기위해대규모원조실시 ( 박보영 2004:80). 미국무성일본문제국장허후버-튼은 북조선소군당국식량정책이남조선미군당국식량정책보다양호한바있다... 점령정책의성과가현저히반영되는것은현조선의생활난을완화시키는구제사업이다 ( 동아일보 ). 라고밝히고있음. 미국은소련을견제하고사회안정을위해 1948년까지원조를늘려구호정책을전개함. o 원조정책의전환 : 경제부흥정책 - 대한민국정부수립 1948년 12월 한 미원조협정 체결로원조의성격이구호정책에서경제부흥정책으로변경됨. 미국은경제협력처 (ECA) 를설치하고 ECA원조를시작함. GARIOA의원조가식료품, 농업용품등이중심이었다면 ECA는산업발전과경제부흥을위한석유및반제품, 공업시설등을원조하였음. 미국은 1948년제2차세계대전이후경제적으로황폐한동맹국의경제부흥을위해 마샬플랜 을전개했는데, 유럽부흥계획의시행은대한민국원조정책에전환을가져옴

216 4.2 사건 우키시마호폭침 o 강제징용조선인노동자 - 일본은 1937년중일전쟁발발이후물적 인적자원충당을위해 19 39년국민징용령을발표함. 1939년에는신청한사람만징용을했는데, 1940년에는신청하지않은사람도징용할수있도록 1차개정이이루어짐. 강제징용은범위가더욱확대되는데, 1943년에는조선인일부가군속으로징용되었는데, 1944년부터는조선인노무자징용이전면적으로실시됨 ( 한혜인 2007:160). 국가기록원일제강점기피해자명부에따르면강제징용된조선인은 48만명 ( 일본으로부터수집된문서 ) 으로추정됨. 이중일본내지로징용된사람은 20만명, 중국 5만여명, 미크로네시아 4만여명, 국내징용 12만여명등임 ( 국가기록원 htt p://theme.archives.go.kr/next/collection/viewjapaneseintro1.do). 일본정부는해방전후로경찰서를통해조선인 귀국희망자 를조사함. 귀국희망자 조사과정에서노동자들은특별관리대상이됨. 일본정부는조선인노동자를 치안유지 상잠재적위협으로여김. 9 월 1일 노동자우선수송 원칙을정함 ( 강만길, 안자코유카 : 74,78, 79). 우키시마호폭침은 불온한조짐 을보이는군속들을즉각적으로부산으로송환하려는과정에서발생한사건임 o 우키시마호폭침사건 -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강제징용된조선인노동자들과그가족들약 3,700~12,000명 ( 추정 ) 을태우고일본에서부산으로가는일본해군소속화물선이었음. 부산으로가던우키시마호가방향을변경했고, 1945년 8월 24일마이즈루항앞바다에서알수없는원인으로침몰 ( 강인성 2016:93) - 일본정부는우키시마호폭침조선인희생자를 524명으로밝히고있

217 음. 한편우키시마호에탑승했던생존자들은 3천 ~ 8천명이사망했다고증언. 1992년 8월우키시마호침몰피해자및유족 80여명은일본정부에소송을제기. 2001년 8월 1심판결에서승선이확인된 15명에게만보상금지급. 2003년과 2004년재판에서는원고측패소. 아직까지도우키시마호폭침사건과관련해서침몰원인, 정확한사망자수등은파악되지않고있음 ( 강인성 2016:93-4) - 우키시마호와관련된영상으로는 1977년일본 NHK 방송사다큐멘터리 폭침. 1995년개봉해한국에서도상영된일본영화 아시안블루. 북한영화 살아있는령혼들 (2001) 등이있음 - 피해자추모단체인 우키시마호순난자를추도하는모임 이일본마이즈루시에서 70년대결성. 우키시마호와는관계없는지역주민들이순수한추모의의미로추모위령제, 추도집회, 순난비건립등의활동을벌임 인천송현동전재민수용소억류 o 해방후해외로부터남한으로의귀환자 - 해방후 1945 년 8 월부터 1945 년 12 월까지해외로부터남한으로의귀 환자는총 122 만여명임. 일본 112 만여명, 중국 6 만여명, 남양군도 1 만 5 천여명, 대만 3 천여명등임 계 1,220,627 < 해외거주지별귀환자 ( ~ > ( 단위 : 명 ) 일본 오끼나와 중국 남양군도 만주 대만 1,117,819 1,755 59,392 14,058 10,572 3,440 호주 하와이 홍콩 북인도차이나 필리핀 기타지역 3,051 2, ,394 출처 : 통계청. (1993). 통계로본광복전후경제사회상. 통계청. p 10 표 < 거주지별 입국자 ( ~ )> 재인용 원자료 : 외무부 ( 조선은행경제연감 : 1949)

218 o 소련수용소에억류되었던시베리아귀환자 - 시베리아억류사건은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해방은주어졌으나자유까지주어지지는않았던개인의모습을보여줌. 시베리아억류귀환자들은귀국선을타고귀국한후에도일정기간동안수용소생활을해야만했음. 이들에게진정한해방은자유그자체임 년 8월 9일대일전에참전한소련은만주등지에서일본군 60여만명을포로로잡았음. 이중전후소련군포로가된한인은대략 1 만명에서 1만 5천명가량임 ( 박민용 2003:7). 스탈린은전쟁으로피폐해진국가경제재건을위해포로들의노동력을최대한활용함. 이것이 시베리아억류 사건임 ( 김효순 2013:9). 관동군소속에서소련군포로가된한인들은농사와벌채등노동력을제공함. 억류된한인들은기아와혹한에시달리며귀국전까지 3~4년간수용소생활을함 ( 박민용 2003:13,16-7). 1946년말 소련점령지구송환에관한미소협정 이체결되면서, 시베리아억류한인들의소식이국내에전해짐. 1947년조직된사할린동포구출위원회는일본이억류된시베리아한인을구출하도록맥아더에게진정서를제출. 시베리아억류한인들은 1948년 5월부터일본군포로와함께귀환하기시작함. 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이후시베리아억류한인들의귀환운동은국회를통해공식적으로이루어짐 ( 황선익 2012:173-5). 귀환자들의귀환은산발적으로이루어짐. 두만강을경유에서귀환하거나, 러시아국경을통해서귀환하거나, 일본을통해귀환하기도했음. 대량귀환은 1948년 12월말에이루어짐. 약 2천여명이귀국선을통해흥남항에도착. 북한출신은흥남도착후고향으로돌아감 ( 박민용 2003:19). 남한출신귀환자들은 38선을넘어남한으로돌아옴 o 귀환자들의인천송현동전재민수용소억류 - 38선을넘어귀환한남한출신 400여명은다시인천송현동전재민수용소에억류되어있다고향으로귀환. 그러나소련에있었다는이

219 유로인천송현동의전재민수용소에서억류되어조사받은뒤에야분산시킴. 1949년 3월 26일자동아일보 2면관련기사 소련에포로갔던청년들 / 그리운고향으로 /400여명오늘일제히분산 - 이들은풀려난뒤에도정부의감시를당해야했음. 1990년한국과소련이외교관계를수립하자이들은 시베리아삭풍회 를결성. 일본정부등을상대로피해보상요구 년 3월국회도서관 2층에서 시베리아억류자귀환 60주년기념자료전 이열린바있음 년 4월 5일 NHK 교육방송채널특집방영. 다큐멘터리 또하나의시베리아억류-한국조선인포로 60년 일본인의귀환 o 해방후일본인습격과미군정의남한동향보고 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조선전역 불상사건 은총 913건. 경찰관서, 지방행정기관, 신사등을습격했음. 개인상대살상과폭행사건은약 267건임 ( 이연식 2012:25) - 일본주둔미총사령관이 1945년 9월 18일미육군성에보고한자료에따르면, 남한주민들은일본인을매우싫어하며, 일본인들은약탈과위협당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으며, 미군대가없다면, 남한주민들은시민이든일본군인이든무섭게복수할것 (War Department Incoming Classified Message, September 18, Truman Papers, President's Secretary's Files) 이라고기술함 o 일본군철수 년 9월부터 12월까지귀환한재조선일본군은 17만명임 ( 신재준 2017:66)

220 < 재조선일본군귀환자 (1945 년 9 월 -12 월 )> 계 귀환자 ( 명 ) 129,051 44,860 2, ,241 출처 : 신재준. (2017) 년, 在朝鮮일본인의귀환과미군정의대응. 군 사. 제 104 호. < 표 1> 1945 년 9-12 월재조선일본군귀환인원 p. 66. 재인용 원자료 : 게인보고서 (RG 332), 91 쪽 - 미군정은일본군의무장해제를위해총등작은무기등은바다에폐 기처분함. 탱크등큰무기들은폭파함. 미군정은일본군의소지품을 검사함 (KBS 2005:KBS 영상실록 1945). o 일본인의귀환 년한국에는 717,000 명의일본인이있음. 한국내일본인의주요 직업은정부와관련된업무임 년 41% 가정부종사자이고, 33% 가 상업에종사. 남한내일본인귀환에있어 모든일본인이귀환되어 야하는가? 의문제가제기됨. 일본인정부종사자들의경우미군정 에의해대체될것이지만, 식당, 상점을영업하는일본인의경우잔류 하는일본인이많다면한국에남기를원할수있기때문임 ( 조용욱 2005: ) 년 9 월을기점으로 1947 년까지귀환한일본군 일 본인은 60 만명가량임. 미군정하일본인귀환은계획 일괄송환방 식을취함 ( 이연식 2010:90). 일본민간인반출허가액은 1,000 엔으로 제한되었는데, 군인은장교 500 엔, 사병 250 엔으로엄격한제한을둠. 부산항에도착한일본인귀환대상자들은방역작업을거쳤으며, 필 요한경우예방접종을함 ( 신재준 2017:68) 공창제폐지 o 공창제폐지를위한여성운동 - 여성단체인조선부녀총동맹은 1946년 3월 6일하지에게공 사창제폐지결의안제출함. 미국은민주주의국가인데, 부녀의정치적해방뿐아니라민주주의국에서공 사창을공인하고인신매매하는것은

221 부녀의해방을저해하는것이라고주장 ( 서울신문 ) - 미군정은이제안을받아 1946년 5월군정법령 70호 < 부녀자의매매또는기매매계약의금지 > 를공포함. 법령공포이후 동아일보 는 세기의악습으로일제의봉건적인제도로부터용인되어오던 부녀자의매매 는이제조선의땅에서도영구히말살됨 이라는사설을실음 ( ) - 여성단체들은이법이인신매매는금지했지만, 매춘을금지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하며 8월 10일 14개좌우익여성단체들과김말봉을위원장으로 폐업공창구제연맹 ( 이하폐창연맹 ) 을결성함. 폐창연맹에서는공창갱생실질대책과공창폐지법제정을추진함 ( 최미진 2006:102) - 미군정은 1946년 9월 14일 < 부인국설치령 > 으로보건후생부산하부인국을설치하고, 공창제취체와그제도의폐지 라는임무를포함시킴. 폐창연맹과부인국은 < 공창폐지대책위원회 > 를만들어공창폐지문제에대해논의함 ( 이배용 1996:169). 폐창연맹에서는법제정을추진하면서여론형성을위해공창들의삶을다룬 < 카인의시장 > 을기관지인 부인신보 에연재하기했음 ( 양동숙 2001:224) - 여성단체들의이러한노력으로 1947년 11월공창폐지령제7호가공포되었고, 다음해 2월부터효력이발생되었음. 미군정은법령을통해 남녀평등의민주주의적견지 측면에서공창제를폐지한다고밝힘 년 9 월총파업및대구 10 월사건 o 9월총파업의연장선, 대구10월사건 - 대구 10월사건은식량난과정치적갈등이뒤섞여터진사건임. 한국의모스크바로불렸던대구. 대구 10월사건배경에는 9월총파업이있음. 9월총파업은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이하전평 ) 가주도한사건임. 9월 23일식량문제와처우개선을요구하는부산철도파업을

222 시작으로 9월 24일서울, 인천, 경기, 전남 전북등철도총파업으로이어짐. 철도총파업은다른직종종사자들에게도영향을미치면서, 인쇄 출판, 전기, 통신및학생들에게도영향을미침. 전국적인총파업의요구조건은식량문제해결, 임금인상, 노동운동의자유등이었음 ( 김무용 2000:165,179,196,225,248) - 전국적인 9월총파업은대구에서도진행되었음. 9월 24일철도총파업을시작으로 10월 1일에는대구부청과경북도청앞에서빈민식량요구시위와노동자시위가이루어짐. 경찰과대치하던중경찰발포로 1명이사망함 ( 김상숙 2016:205-6). 이사건을계기로집행참가자들은경찰발포에항의를시작함. 10월 2일오후부터는대구의특정장소가아닌대구시내전역에서시위가일어나면서대구 10월사건이전국적으로확산되었음 o 식량난과정치적갈등이응축되어폭발한사건 - 해방후대구지역은콜레라와수해로식량수급이원활하지않았고, 경북농민들은하곡강제수집문제로생활에어려움이있었음 ( 김상숙 2016:204) - 대구지역은해방후부터진보계열정당인조선공산당대구시당등과통일전선조직으로민주주의민족전선대구시위원회등이있었음. 대규모시위 집회와여러계층의투쟁경험이정치적으로축적되어있는지역임 ( 김상숙 2016:232). 대구지역민중은정치적갈등경험을지속하였음. 해방후대구지역민중은식량난과정치적갈등을응축하게됨 - 대구 10월사건은경북 영천등으로확대됨. 조선경제연보 (1948 년 ) 에따르면경북지역의경우미곡수집계획대비 1945년미곡수집은 7.4% 였는데, 1946년하곡수집시에는 74.4% 로계획대비실적이 900% 이상의증가율을보임 - 대구 10월사건의전국적인확산으로, 100만명이상이시위에참여

223 했는데, 3 천여명이사망하고, 2 만 6 천여명이부상, 1 만 5 천여명이 체포되었음 ( 강원룡 2003:287) 년남대문 3.1 절기념식충돌사건 o 이념대립의장이되어버린 3.1운동기념식 - 해방후처음으로맞는 1946년 3.1절기념행사에서는기미측에서좌우합작을시도 ( 동아일보 ). 행사통합개최를논의하던중국민당, 한민당등의거부로별도의기념식개최. 언론보도의경우서울신문은남산공원 ( 좌익 ) 행사, 동아일보는국민대표민주의원 ( 우익 ) ( 동아일보 ) 행사만을보도. 남산공원측시가행진취소로충돌은없었음 ( 김기협 2012: ) - 좌우익은두번째맞는 1947년 3.1절기념행사역시별도거행. 우익기념행사는동대문서울운동장에서, 좌익기념행사는남산공원에서열림. 이때서울남대문을비롯한남대문을전북, 부산, 영암, 순천, 제주등전국적인 3.1절충돌로사망 16명부상자 22명이발생함 ( 동아일보 ). 특별히제주에서의 3.1절유혈사태는제주 3월총파업, 1948년제주4.3사건으로이어지는계기를제공함. 해방후독립을기념하는 3.1절기념행사의충돌은, 해방되었지만내부갈등이존재 부안농민사건 o 끊이지않는민중쟁의, 부안농민사건 년 3월 22일발생한부안농민사건은 1946년 9월총파업및대구 10월사건에이은소요사태. 식량난과정치적요인이결합되어불안한정국의단면을보여주는사건 - 전라도부안농민사건은식량난해결을위한미군정의강압적공출

224 낮은공출가격, 비료가격상승에따른농민들의불만고조가원인. 경찰은우익단체와연계해쌀공출거부자를공산당으로취급하며탄압. 민중들이경찰서를습격하면서사건이시작 ( 강원룡 2003:290-4). 당시상황에대해언론은 금번사건에오만명이상의농민이동원된부안군일대는불안정하여칠백여명의농민이검거되었다 고보도함 ( 한성일보, ). 부안농민사건으로수백명이검거되는데, 경찰력부족으로서북청년단이진압에참여. 이때부터우익테러단체들이부안에자리잡기시작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민족문화연구소 2001:397,401) - 부안농민사건은두가지원인중첩된사건. 식량난에따른불만뿐아니라 3월 22일남로당의계획적인총파업이있었음. 그럼에도당시부안군 15만명중 5만명이참여한것은민중의생활개선의지를반영한사건으로볼수있음. 이사건은농번기가끝나고농사철이시작되는 4월까지지속되었음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파동 o 교육영역에서의좌우익갈등 -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 이하국대안 ) 파동은미군정의민주교육제도이식과해방후민족자주적교육에대한열망이충돌한사건. 시기적으로도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기전국립대학설립이추진되면서교육영역에서도좌우의갈등이존재했음을보여주는사건 - 미군정은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을발표. 설립안은경성대학단과와서울근교 9개학교를통합하여종합대학을설립하는방안. 초대총장으로는미군정해리해군대위. 공교육을통한자유민주주의교육체계제도화목적 년 9월개학시학생들등록거부로 1차동맹휴학. 학생들의요구사안은친일교수배격, 경찰의학원간섭정지, 집회허가제폐지,

225 국립대행정권조선인에게이양, 미국인총장을한국인으로대체하는 것등이었음 년 2 월 2 차동맹휴학은 57 개학교, 학생은 4 만명 이참여. 정치적상황과맞물려 국대안반대운동 과 국대안지 지운동 이라는 좌우익대결로전개됨. 국대안반대파요구에따라 한국인총장을선임하기로하고, 3월신학기동맹휴학중지 ( 서울대학교 60년사편찬위원회 2006:21, 서울대학교 y). 1946년 7월부터시작되었던국대안파동이제2차동맹휴학을해제하는 1947년 2월종료됨

226 4.3 인물 독립운동가아내이은숙 o 독립운동가아내의독립운동가적삶 - 많은독립운동가들이국권회복을목표로독립투쟁을전개하기위해해외로이주. 이때독립운동가의아내, 누이, 딸들역시함께조국을떠나야했음. 특히독립운동가의아내들은남편의독립운동을지원하는동시에가정의살림살이까지책임지곤했음 ( 윤정란 2008:109,116, 120). 남편들의독립운동에가려져버렸으나, 묵묵히남편을따라험지로이주하고가정을지키던독립운동가의아내들역시또하나의독립운동가 o 이은숙여사의삶 - 독립운동기지건설을위해만주로떠나는우당이회영집안과이은숙 이은숙은 1899년공주에서태어나 1908년우당이회영과결혼. 이회영은이조판서를지낸이유승의아들로명문가에태어나독립투쟁에헌신한인물. 1910년경술국치당시독립운동기지건설을위해이회영과 6형제는만주로떠날준비를함. 6형제는비밀리에전답과가옥, 부동산등을방매함 ( 당시금액으로 40만원, 현재시가로 800억원 ~ 1,000억원추정 )( 이은숙 2017:55,63) 1910년 12월말이은숙은 6형제와가솔 40명과함께지독한추위를견디며압록강을건너길림성유하현삼원보로이주함 ( 이은숙 2017:65) - 서간도에세워진신흥무관학교 1911년이은숙과가족들은서간도정착과독립운동을위한자치기관인경학사와교육기관인신흥강습소를설립. 이후두번의이주를거쳐 1913년유하현고산자에신흥무관학교를설립. 신흥무관학

227 교는학교교육과군사교육을통해독립운동가배출을목적으로했는데, 1919년폐교에이르기까지 3,500명의졸업생을배출한것으로추산됨 ( 김태국 2011:46-8). 이은숙과가족들은거주지에정착하고학교를설립하는헌신적인노력뿐외에도, 이은숙은마적떼총에맞기도하고, 이회영의둘째형님이석영은납치를당하는등어려움을겪었음 ( 이은숙 2017:81,93) - 북경에서만난독립운동가들 1919년이은숙은북경으로거처를옮김. 만세 (3.1운동) 후상해임시정부가건설했다는소문이있자, 이은숙의집으로매일애국지사들이 5,6명씩들림. 이동녕, 김규식, 신채호, 김창숙, 박용만등국내주요인사들을만남. 집안여성은이은숙과 9살된딸이있었는데, 이은숙은임신중이었음에도애국지사들을극진히대접함 ( 이은숙 2017:121,123) - 독립자금마련을위한서울에서의삶 1928년이은숙은서울에서고무공장일과삭빨래, 삯바느질을하면서생활비와군자금을마련하여이회영에게보내짐 ( 이은숙 2017:191,193) - 슬픔의연속 1932년 10월 20일이회영의순국소식을전보로받음. 상해에서대련으로이동하는중경찰에체포되어, 고문을받다가순국. 이은숙은이소식을듣고성이무너질만큼큰슬픔을느낌 ( 이은숙 2017:213,217,221) 아들규창이상해에서 1935년체포되었다는소식을들음. 남편도일본경찰에의해돌아갔는데, 아들의체포소식에분함과원통함이몰려옴. 규창은검사국으로넘어 7개월간예심을받음. 징역 13 년형을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와광주형무소에서복역함 ( 이은숙 2017:253,263,267)

228 1945년에는규숙의딸이늑막염으로사망하고, 1946년에는딸현숙이출산후병이들어죽고, 손녀딸도사망하는등간장이썩었다해도과언이아니었음 ( 이은숙 2017:313,317,319) - 만주에서서울로의귀환 1946년 7월상순단체로길림을떠나서울로귀환을시작함. 돈은세가지돈을가지고나왔는데, 중앙군돈 ( 중국돈 ), 붉은군대사령부돈 ( 러시아돈 ), 조선돈임. 길림을떠나깡요에도착하자팔로군의용군대장이 남조선에가지말고우리와함께싸웁시다 라는이야기를함. 피란민단장이 우리도나라를위해일하는거요. 죽은사람은할수없지만살아온청년들은부모가그리워한시가바쁘게가려는것이요 라고하니마차까지빌려줘서란에도착함. 서란에서연길, 금생, 회령을거치는동안에도의용군을만나서만주로돌아갈것을권유받음. 청진에서기차를타고평양에도착. 공산지대라조사가세밀할것을염려했는데다행히조사를받지않음. 다시기차를타고신막으로왔다가다음날아침연안까지이동함. 토성까지불과 20리인데, 가운데 38선이있었음. 경계선에러시아사람이있어 38선을못넘어가게하면돈을주기로하고돈을모음. 다행히러시아사람들이 38선을그냥넘어가게하여토성 ( 개풍 ) 까지올수있었음. 토성 ( 개풍 ) 에서서울까지는미국트럭의도움을받아도착할수있었음 ( 이은숙 2017:323,326-7,334-7) < 해방후만주에서귀환하는중조선땅 ( 회령 ) 을밟은이은숙 > 요행으로소련군대를만나지않고두만강을무사히넘었는데조선 땅을밟으니시원해지는마음이다. ( 이은숙 2017:331) - 서간도시종기집필 이은숙은분단과전쟁을경험하는어려움속에서삶을살다 1966 년 서간도시종기를집필하고, 1979 년 91 세로일생을마침

229 4.3.2 노동자김영환 o 김영환은일제강점기, 초등학교를졸업하고방적노동자로영등포대일본방적회사에서노동을함. 4년동안 15시간의중노동을이어가던김영환은노동현장에서해방을맞았고, 고향에잠시머물다다시영등포방적회사에서입사하여노동을했음. 김영환의증언을통해일제강점기일본방적회사의노동상황에대해알수있고, 해방이후교육을열망하는노동자로서어떻게삶을살아가는지살펴보는계기가됨. o 일제강점기방적노동자김영환 - 충남홍성에서영등포로 1926년충남홍성출생. 1941년서산군고북공립심상소학교졸업. 이장이면사무소회의이후탄광모집, 방적회사모집내용을전파. 영등포대일본방적회사에미성년자도갈수있다는정보를얻어대일본방적회사에취업. 월급이야기는없었고, 도시에가면잘될거라는생각에시골아이들이많이모집되어옴. 미성년자들에대한부모동의서류도없고, 회사에서는회사정문을서성이는아이들도공장에서일을시킴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3:22,25) - 만 15살에시작된형무소같은기숙사생활과 15시간의노동 공장에서일하는아이들은기숙사생활을함. 기숙사귀퉁이마다초소가있어밖으로나가지못하도록감시와통제. 식량난이심해서소량의음식만을먹음. 햇빛을볼새도없이아침 6시점호이후밤 10시까지계속해서일을함. 말썽을부리지않으면한달에 4시간외출이주어짐. 월급은한달에 5원이지만애국저축, 각종공제이후 2원을받음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3:26,28-30) 공장을탈출한아이들이있는데, 대화할수없을정도로고되게일을하기때문에, 일하러왔다갔다하는중에보이지않는아이가있으면탈출한것임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3:32)

230 - 공장에서맞은해방 1945년 8.15 해방된날, 평소와같이월급은받을생각도못하고, 받을수있는것으로생각도못하고일을하고있었음. 누가알려주지않아도누가강제하는사람도없어도, 경비도없어지고, 일하는아이들이공장밖으로전부흩어져서나옴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3:44) 바깥에서요란한만세소리가나서나와보니영등포역전에서누가앞에말을타고태극기를들고껑충껑충뛰면, 뒤에사람이 만세 하면서계 ~ 속뒤따라가요. 이렇게해서해방된거를알고군중들이모여들고, 공장에있던사라들은자기집을향해서갔을것같아요. 왜냐하면여기서잘데가있으면쫓아다니지만잘데도없으니까빨리고향에가고싶죠.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3:44) - 다시영등포에서의생활, 주경야독 1946년고향에내려갔던 6개월후다시영등포로올라옴. 경성방적에입사후다른부서원들이학원다니는것을보고영어, 수학학원등을다님. 공부를제대로하고싶은마음에동양공전건축과입학. 1년후정치학원 ( 건국대학교전신 ) 학생모집을보고지원하여합격함. 한국전쟁후학교가부산으로피난을갔는데, 52년졸업하러부산으로오라고연락을받음. 전쟁때군수와경찰서장추천장을받아여행증명서를발급. 부산에서졸업장을받고, 47학번정치과졸업생이됨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3:46-8) - 10여년동안의군생활 여행증명서를내느라주민등록을서울로다시올린후징집영장이나옴. 1952년 6월부터군복무시작. 10월전쟁이심해지는상황에서간부후보생을모집해서지원. 보병학교와포병학교에서훈련을받

231 고 1953년 10월임관 1964년까지군에서복무함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3:52) 년군복무이후상업 ( 의류및포목 ) 에종사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3:52) 시베리아억류귀환자이규철 o 이규철은시베리아억류귀환자중유일하게수기를쓴인물. 일본어로쓴 < 시베리아포로기 조선인전일본병사 >, 한국어 < 시베리아한의노래 > 가있음 ( 김효순 2003:195). 이규철의수기를통해시베리아억류생활동안포로들은혹한, 기아, 중노동에시달렸던것을알수있음. 남한으로돌아와서도몇차례의억류와조사를받을수밖에없는당시의현실을보여줌 o 시베리아한의노래, 이규철 - 교직원의병역면제혜택 이규철은 1925년경남울산에서 6남매중막내로태어남. 향리학성보통학교와울산농업학교졸업하고울산무진회사에입사함. 징병제가시작되자대학진학을통해장교입대를생각함. 1943년 9 월일본에서신문배달로돈을모아도요음악학교에입학함. 학교는징병제로혼란스러웠고, 식량사정도악화되어 330그램으로한끼를해결함. 교직원이되면병역면제혜택이있을알고, 교직원이되기위해만주로떠남. 교원시험을거쳐배재국민우급학교에근무하게됨 ( 김효순 2003:56-7) - 징병검사와군입대 1945년 4월 2기징병검사가실시됨. 교원은병역면제혜택이있기때문에 1기징병검사에는병역면제를받았음. 2기징병검사에서는불구자를제외하고모두병역에참여해야했음. 육군훈련소에서 2개월간군사훈련을마치고 7월말다시학교로돌아

232 옴. 학교로돌아오자마자 8월 9일베이안부대에입대하라는통지를받고군에입대 ( 김효순 2003:57-8) 이규철이속한아베부대는최전방쑨우로출발. 쑨우에도착후돌진하는전차를막기위해자살특공훈련을실시함. 조선인신병에게만자살특공공격을강요 ( 김효순 2003:81-2) - 소련에서의수용소생활시작 일본천황의항복선언직후인 1945년 8월 23일스탈린은국가방위위원회결의 9898호를통해일본인포로 60만명을소련내포로수용소에서사역하도록지시. 지령에는포로수용계획, 수송계획, 식량공급계획등을구체적으로명시. 소련은 1930년대공업화추진을위해소련전역에강제수용소확대 ( 김효순 20 03:99-100, 107). 이때억류된조선인은 1만명에서 1만 5천명으로추정 ( 박민용 2003:7). 조선인들들은대체로징병 1,2기생이었는데, 1기생이라도 1년이상일본군대생활을한사람들은드물었고, 2기생은일본군생활이일주일도안된사람이많았음 ( 김효순 2003:195). 이규철도 1945년 9월초셀레트칸에도착해집단농장에서일을하다 10월에는삼림벌채를위해산속으로들어감. 수용소에는막사가없었고, 기거용천막만있어땅바닥은영하 30도로내려감. 지하수용소는 11월말에완공되어그전까지는맨몸으로혹한을견뎌야했음. 음식은노동성과 ( 노르마 ) 에따라주어지는데, 작업성과율 126% 이상의최고등급으로배급을받아도빵 450g에불과. 젊은청년들은기아와도싸워야했음. 1945년늦은가을에는셀레트칸수용소에서 5명이탈주하는사건도일어났는데, 정지명령에응한한사람은생포되고, 나머지는 4명은사살되었음 ( 김효순 2003:128-9,131,143-4) - 귀환의시작, 하바롭스크수용소 이규철이 2년넘게수용소생활을하던중조선인포로를전원집

233 합시킴. 1948년 10월 7일화물열차를타고 27일하바롭스크에도착했는데, 이기간동안은전과는다르게하루세끼급식, 목욕허락등의대우를해줌. 조선인들을집결시킨하바롭스크수용소에는감시병없이철로주변에서제설, 하역, 운반등을자율적으로수행했음. 포로들을대상으로정치강습도진행되었는데마르크스레닌주의와유물론, 소련공산당사등이그내용이었음 ( 김효순 2003:195-6, 199) - 귀국선에서의노래, 시베리아한의노래 해방후 3년만에고향에돌아갈생각을하며이규철은 시베리아한의노래 수기집에다음의글을남김 고국으로돌아가거든팔도강산우리들고향은서로다르더라도자주연락하고오늘의우정을잊지말자 고마주보는눈에는감격과기쁨이서려있었다. 중략 황혼이깃던저녁노을은물결에실려뱃전을두드린다. 살아서고향으로부모형제곁으로돌아가는지금, 꿈이아닌현실을어떻게표현해야하나. 삼년유여사경을헤매었던지난날을회상하면서만감이가슴에복받쳐오른다. 중략 점점멀어져가는항구의불빛을모두가추억에어린눈으로지켜보고있다. 마지막불빛이수평선에서사라지자 잘있거라시베리아 라고외치며모두가이별을아쉬워? 하는듯손을흔들면서터져나오는 시베리아한의노래, 그대합창소리가끝없는동해의파도를타고동으로서로메아리치며흘러서간다. 눈물을머금고울면서불렀던그노래 시베리아한의노래.( 박민용 2003:18) 시베리에니세물결아잘있거라자작나무숲아네품에자란 어린이들은내본향찾아떠나련다시베리아여우리들의자유와청 춘, 보람을심어주던정든고향시베리아 ( 박민용 2003:18)

234 - 흥남여고에서인천송현동전재민수용소로 귀국선은흥남항에도착했고, 흥남여고에숙소가마련되었음. 북한에있는동안세끼의밥이제공되었고, 군악대의위문공연등예술행사가열림. 흥남비료공장등산업견학도실시되었음. 북한에연고지가있는귀환자들은떠나고, 남쪽귀환자들이가장늦게흥남여고를떠남. 흥남에서기차를타고연천에도착했을때, 인민군들은이남땅이니알아서가라고함. 낮이될때까지기다렸다논이있는곳에내려왔는데총성이들리기시작함. 우리는인민군이아니고일본군대에끌려갔다돌아오는사람들 이라고소리를지르면총성을멈춤. 38선을넘어남한에온사람들은집단별로나누어일자를달리해월경을시켰기때문에 400여명이한번에넘어온것은아니었음 ( 김효순 2003: ) 38선을넘어귀환한사람들은인천송현동전재민수용소에수용. 북한에서넘어왔다는이유로미군부대에가서조사를받음 ( 김효순 2003:222). 이들은 50여일간수용되어있다고향으로돌아감 ( 동아일보 ) - 고향인부산에서다시수용소로 이규철은 1949년 3월고향으로돌아와부산수용소에입소하게됨. 동향 10명은헌병대에끌려가고초를당함. < 시베리아한의노래 > 는인천수용소, 부산수용소를거쳐풀려난뒤악몽에시달리는것으로끝을맺음 ( 김효순 2013:226,238) 부산수미초등학교교감을끝으로교직에서은퇴후 2005년 1월사망

235 4.3.4 아낙네정재영 o 정재영은유복한가정에서태어나일본식교육을받으며고등학교생활을보냄. 고등학교때아버지가돌아가시지만, 의사인시아버지, 유학을하는남편을만나경제적으로어려움없이생활함. 해방이후시아버지의납북, 남편의월북으로가계를홀로꾸려가야하는현실을맞이함. 농사, 경리, 화장품사업등을하며두아이를키웠고, 빚을얻어한식당을개업하여생계를이어나갔음. 정재영의삶을통해일제강점기상류층사회의생활을부분적으로확인할수있음. 또한분단이후남편없이홀로경제를책임지는여성의모습을볼수있음 o 납북자 월북자가족으로서의여성, 정재영 - 부유했던어린시절 1927년 3월 28일서울에서 1남 3녀중둘째딸로태어남. 어머니가계속출산을하자외할머니는아이들을돌보기위해서가족들을황해도재령으로부름. 의사인아버지는황해도재령에 장수병원 을개원함. 어머니는자녀교육을위해오빠를서울로보내려고했는데, 그때가족모두서울계동으로이사를옴. 그시절계동은부잣집동네였는데, 집안에일하는사람이있을정도로부유한어린시절을보냄. 무학고녀에입학해일본식교육을받음 ( 송도영외 3인 2000:24-26,28,46) - 조선신궁에서의결혼 고등학교졸업이후중매가들어와결혼을함. 신랑은하얼빈대학생이었고, 시아버지는만주봉천에병원이있고, 노량진에별장을가지고있었음. 조선사람은못들어가는조선신궁에서결혼식을올렸는데, 일제시대충추원참의가시아버지친구여서가능한일이었음. 결혼후시아버지병원이있는봉천에서생활을함 ( 송도영외 3인 2000:51-3,59)

236 - 소련군의진주소문과서울로의이동 일본천항의항복발표가있기직전만주에소련군이진주한다는소문을들음. 신랑이기차표를구해기차를타고서울로올라옴. 서울로올라오는기차안에서해방에대한소식을들음 ( 송도영외 3인 2000:60) < 기차안에서의해방 : 기차안에서사람들이수군거리는소리를들음 > 난다이혼닌합뾰가있기전 8월 15일날아침여덟시에 ( 기차를 ) 탔어. 근데이제열두시에발표한거야. 그걸난모르는데신의주를지나서평양쯤오니까뭐수군수군기차안에서난리야. 근데어떤사람들은아직도잽혀갈까봐말하지말랬는데이미천황이손들었을때야. 그대로기차안에서한국사람이말못해. 하두잡아가는게많아서. ( 송도영외 3인 2000:60) 해방직후서울역풍경 : 서울역에도착한밤 서울역이기차표받는사람도없고벌컹뒤집힌거야. 그냥뭐뭐뭐 만세, 뭐뭐뭐 중략 그저트럭마다언제다그렇게만세를부 르는지밤을새고만세고, 탈옥수는그냥수염이이만한채그냥맨발로그냥서울역앞을걸어가고, 그냥전차마다거저다태우고달리고난리. 아이구이게다어떻게된건지. 일본사람은그냥다숨었고. ( 한국사람들이 ) 죽일까봐. 그러고 8.15겪었다니까. ( 송도영외 3인 2000:61) - 한국전쟁중가족들의납북과월북 한국전쟁중인민군들이후퇴하면서의사인시아버지를강제납 북. 남편은집에서늘책만읽었는데퇴각하는인민군을따라월북

237 했고, 시동생도형의영향을받아인민군을따라월북함. 한국전쟁이후월북한남편은돌아오지도않고, 시어머니는재산이많았지만자신을도와주지않았음 ( 송도영외 3인 2000:70,71) - 한국전쟁후가계를책임지는삶 전쟁이끝나고남편없이안양친정에서자녀둘을키우며포도원농장에서일을하며포도도매하는일을했음. 아들이초등학교에입학할무렵아이교육을위해다시서울로옴. 한국전력경리과에입사해일을하다그만두고화신백화점양품점에서장사를함. 이후남경다방을운영했는데, 이무렵어머니와오빠가아버지, 친할버지가남겨준많은재산을모두탕진함. 신랑도없고, 돈도없었지만먹고살기위해다시사업할생각을함. 올케친구로부터돈을빌려보증금을내고한정식집을시작해 30년넘게운영함 ( 송도영외 3인 2000:79,80-1,84-85,87) 서대문형무소수용자성기석 o 단파청취사건으로투옥된성기석 - 성기석은단파청취사건으로 1942년체포되어미결수로 1년여동안고문을받고, 2년여간의옥고를치름. 광복을맞아서대문형무소에서출옥한인물임 - 단파청취사건은방송국직원성기석등이 1942년 12월단파방송 중경방송 과 미국의소리 (VOA) 청취하다일제에체포된사건임. 방송내용은독립운동소식이나미국과의태평양전쟁패전소식등이었음. 일본은태평양전쟁발발후 1942년 4월 27일부터외부와의정보차단을위해단파라디오소지를금지시킴 (KBS orld.kbs.co.kr/korean/archive/program/program_historyinfo.htm?no= ). 이사건으로 200여명이검거됨. 그중홍익범을비롯한몇몇사람들은고문후유증으로감옥에서사망함 ( 광명매일신문 h

238 ttp:// o 성기석의일기 - 성기석은 1920년 1월파주에서출생. 1938년경성전기학교를졸업후경성방송국입사. 1942년단파라디오 3대를만들어 중경방송 과 미국의소리 (VOA) 를청취. 성기석은 3대중 1대는본인이소유. 2대는주변인물에게전달하여중국에서의독립운동과미국의승전을주변사람에게전파 ( 광명매일신문 r.kr/m/view.asp?idx=204) 년 12월체포된후그의수감생활은서대문구치소에서부터시작됨. 1년동안많은방송기술자, 아나운서들이체포됨. 1943년 9월언도공판에서보안법및무선전신법 ( 無線電信法 ) 위반징역 2년을언도받고, 청주형무소에서수감생활을시작함. 취사장에서일을했는데, 수감생활중쇠약해진몸으로일을견딜수없어대전형무소로이감됨. 당시대전은장기죄수를수용하는형무소였음. 겨울을보내며이불등이부족하여발가락에동상이걸리고, 몸에피부병을얻음. 1 년간복역후수원비행장의노역장으로이송. 비행장을닦는작업에수감자들 1,000명을동원해야산을메우거나둔덕을깎는일을함. 노역을하면서발목이붓고, 다리가부어걷기조차힘들어짐. 수원에서치료가어려워서대문형무소로이감. 1945년초여름어느날형무소내열병전염병으로하루에 3~4명이사망했고, 환자는 200여명에이르렀음. 성기석도심한고열로고생하다차츰회복됨. 형기 40여일을앞둔 8월 15일해방의소식을듣고 8월 16일출옥함 ( 성기석 1979:68-9). 성기석은해방당시의심정을다음과같이표현함 남들은해방의기쁨을그렇게좋아했지만나는기쁨보다오히려두 려움이앞섰다. 우리민족은언제까지나약소민족이라한탄만하면서 설움을당할것이아니라다시는밟히지않고설움을당하지않는

239 단결된강력한민주국가를이룩하는길이우리에겐소원이었다. 조선총독부의악질적인관료들에의해우리민족이무참히도짓밟히고투옥되었던민족적수난을생각하면세상을달리한수많은애국투사들의분노는가실길이없을것이다.( 성기석 1979:70) - 성기석은 KBS에서 1975년정년퇴임을함. 1990년사망한후독립공로로건국훈장애족장추서. 성기석묘앞에는 1990년 6월에후배방송인들이세운 애국지사성기석선생공적비 있음 ( 광명매일신문, 년사망함. 광명시가학동장터말에묘소와애국지사묘비가있음. KBS 앞에는잊지말아야할비석 물망비 ( 勿忘碑 ) 가있음 ( 디지털광명문화대전, g&datatype=01&contents_id=gc ) 학도병장준하 o 장준하는독립운동가, 언론인, 사회운동가였음. 일제강점기시절학도병, 중국군, 한국광복군, OSS 대원으로활동하면서독립의의지를놓지않았음. 군에있을때체계적인교본이없는것을안타까워하며, < 등불 > 과 < 제단 > 이라는잡지를만들었음. 이는후에 < 사상계 > 라는민주언론잡지를만드는데큰영향을주었음. 해방이후에는김구의비서로조선민족청년단중앙훈련소교무처장으로활동하며혼란스러운해방정국속에서조선의온전한독립을위해서활동했음. 이후에도 한길사 라는출판사를설립해문화사업에관심을보였고, 1953년에는 < 사상계 > 를발행하여언론을통한사회운동을이어나갔음. 1967년에는옥중에서동대문구을구국회의원에당선되었음. 사회운동가로민주회복을위한개헌청원 100만인서명운동을주도했고, 1975년포천군약사봉에서의실족사로생을마감함

240 o 학도병, 한국광복군, 언론인, 사회운동가장준하 - 사회의식에눈을뜬유년시절 장준하는 1918년 8월 27일평안북도에서기독교목사인장석인과어머니김경문사이에서 4남 1녀중둘째아들로태어남. 1932년대관보통학교를졸업하고평양숭실중학교에입학함. 1년후아버지가신성중학교교목으로부임하면서신성중학교로전학 ( 김삼웅 2009:72,80) 숭실중학교와신성중학교시절사회의식에눈을뜨게됨. 숭실중학교시절, 열네살이되던해 아는것이힘이다, 배워야산다 라는표어가담긴포스터를보고계몽희망지구를기입하면교재를보내준다고해서참가신청서를냄. 신문사에서보낸교재를받을때, 순사도같이와서신문을하기시작함. 이때부터일제에반감이생기기시작함. 마을사람들을모아놓고오전에는아이, 오후에는어른들에게한글을가르침. 1933년조선총독부의 강습회금지령 으로계몽운동을지속하지못함. 신성중학교시절함석헌을만나게되고해방뒤 < 사상계 > 를발행하면서, 함석헌의글을싣게되면서스승이자동지로함께함 ( 장준하 1985:144,14 6) - 학도병지원 신성중학교시절동기생김익준의초청으로 1941년 2월일본으로유학을떠남. 동양대학철학과에수학후일본신학교에입학하여문익환 문동환형제, 전경연, 김관석, 박봉랑등을만나해방뒤동지가됨 ( 박경수 1995:86). 전시체제강화로일제는신앙공동체를폐쇄시켰고, 장준하는일본신학교생활 1년만에학업을중단해야했음. 장준하는일본군입대가불가피하다는생각에귀국을서두름. 아버지가 1938년신사참배거부로신성중학교에서쫓겨났고, 3 년뒤에겨우목회를하게되었기때문에자신이일본군입대를피

241 할경우가족에피해가갈것을우려. 일제는 1943년 3월 1일징병제공포이후 10월에는학병제실시, 11월에는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재학생중학도병에지원하지않는학생에게도징용영장을발급함. 장준하는 1944년 1월 20일평양근처일본군제42부대로대학생 200여명과입대함 ( 김삼웅 2009:123) - 일본군탈출 장준하는입대하기 2주전제자김희숙과결혼을하는데, 면회온아내에게탈출계획을알림. 중일전쟁발발 7주년이되는날일왕이술과담배, 음식을보내병사들을격려할것에대한정보를입수함. 장준하, 김영록, 홍석훈, 윤경빈은 1944년 7월 7일을탈출하는날로잡음. 캄캄한밤철조망을넘어탈출을시도함. 계속질주를하다심신이지쳐수수밭에서은신을함. 일본군은중국인을동원해탈영병을수색하는데, 농부들이수수밭을헤치며찾았지만숨어있었던장준하일행을찾지못하고돌아감. 날이밝자일본군이아닌수상한추격자들에게쫓기게되는데, 이지역에팔로군이있다는말을들은장준하는본인들이팔로군을찾는다고하여위기를모면함. 그중국군인들은장개석군대였는데, 얼마지나지않아한국학도병탈출1호김준엽을만남 ( 장준하 1992:29,39,57-8,65) - < 등불 > 잡지제작 장개석군대가중국공산당에의해괴멸되고, 장준하일행은한국광복군훈련반이있는중국중앙학교임천분교를찾아가게됨. 장준하는임천분교에서동포들의따뜻한환영을받았지만 병영생활 에있어정신무장이필요하다고판단함. 장준하와김준엽은 < 아가페 >, < 사관 > 에대한강의를열었는데반응이좋아강좌내용, 시, 단편, 수필등을모집하여 < 등불 > 이라는잡지를만들게됨. 임천분교에서만들어졌던 < 등불 > 은훗날 < 사상계 > 를창간하는계기가됨. 임천분교에서 3개월을보낼무렵장준하와김준엽은안전한생

242 활보다더욱치열한항일운동을위해임시정부가있는중경으로떠날것을결심함 ( 장준하 1992:81,91, ,162) - 임천에서중경임시정부까지 6,000리 1944년 11월 53명의일행은임천에서중경으로 6,000리의길을떠남. 매일 100리를걸어야했는데, 아이들과여자들의보행에맞추다보니속도를낼수가없었음. 후방으로이동하는중앙군과함께가야했기때문에지체할수도없었음. 노하구에도착했을때식량과보급품의조달을위해중국군제5전구사령부부대와교섭을계획함. 부대의마음을움직이기위해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임천졸업학예회에서했던연극공연을하기로함. 장준하의연출로연극을준비했는데, 노하구주민들의반응이좋았음. 제5전구사령부부대로부터중국군준위봉급으로계산해서노하구에게중경까지최소경비 50여명분을지급받음. 1945년 1월 31일파촉령고갯길을넘어 6,000리장정을끝마침 ( 장준하 1992:170,208,214,235-6) 임시정부에도착하자김구주석등주요요인들을만남. 각정당과단체들은경쟁적으로환영회를베풀겠다고난립했고, 장준하는임시정부의분열을보면서실망감이커졌음. 당시광복군제2지대장이범석은미국과합작하여국내진공작전을계획하고있었음. 이범석이자원자를모집하자장준하와김준엽이가장먼저지원하여서안의광복군제2지대로편입됨 ( 장준하 1992:240,252,254, ) - 한국광복군과 OSS 대원의 독수리작전 시안에는미국전략정보기관 (Office of Strategic Service, 이하 OSS) 이자리잡고있었음. 한국광복군과 OSS는합의를통해 독수리작전 이란암호명의특수부대창설. 1945년 5월부터 3개월의훈련을마지고 정진대 가국내에진공한다는계획. 장준하일행은 OSS 대원이되기위해 3개월의특수훈련을받음. 장준하는훈련기간동안새잡지 < 제단 > 을준비함. 이잡지는언제작전에투입될지모

243 른다는생각에유언집과같은비장한심정으로제작되었음 ( 장준하 1992:276-8) 8월 10일전통이 OSS본부로전달되었는데, 일본이 < 포츠담선언 > 수락입장을밝혔으니대원들의출동을정지시키라는것임. 미군은미군진주를위한기초조사, 일본무장해제등을이유로 정진군 이먼저들어가도록 8월 13일출동을명령함. 8월 14일오전 1 0시경황해상공에진입했을때쿤밍본부에서회황명령이내려짐. 미국항공모함이일본특공대의습격을받아국내진공위험성이크다는것임. 15일쿤밍에서일왕의항복소식을듣게됨 ( 장준하 1992: 297-8,300,303-5) 8월 18일연합군사절단으로파견되어국내진입을위해다시서울로출발함. 여의도공항에착륙했지만일본의저항으로하루만에중국으로다시돌아와야했음 ( 장준하 1992:306). 장준하는해방후처음으로고국땅을밟았는데, 일본부대에서뜬눈으로밤을지새운심정을다음과같이표현했음 밤이깊어갔지만, 잠이올리없었다. 숙소로제공된다다미방에서밤새뜬눈으로새다시피했다. 바로영내만나서면그리운동포들이있으리라는생각에더욱우리는안타까웠다. 날이새고 19일아침의먼동이밝아왔다. 어차피오늘은어떻게되리라고생각하고동트는조국의아침에마음껏기지개를켰다. 눈부신햇살을기대했으나너무이른아침이었는지하늘만이벌겋게달아올랐다. 맑고밝은조국의아침을기다리는우리의심정과는달리, 비행장엔그아침이너무더디게왔다. 일행은다시돌아갈수밖에없다는펄즈대령의말을묵묵히듣고있었다. 우리들은수통에가득물을채웠다. 이물이고국의물이라고생각

244 하고또마셨다. 흙도한줌씩종이봉투를만들어담아넣었다. 그흙 향기를맡으며되돌아가면남았던동지들에게전해주고싶었다. 사 나이에게도간절한마음은있었다. ( 장준하 1992:315-6) - 해방정국과장준하 1945년 11월 23일김구와임시정부요인은미군수송기편으로귀국길에오름. 장준하는수행원으로제1진으로귀국할수있었음. 고국이가까워오자비행기안에서서로가울며애국가를부름. 임시정부환국환영준비위원회 는이날임시정부요인의환국사실을모르고있었음. 미국공보부는하지중장명의성명을발표했는데, 개인자격 을유난히강조했음. 장준하는귀국이후김구의비서역할을수행하며회담과관련된내용등을준비하였음 ( 장준하 1992: 331,337,342). 1946년 6월이범석장군이귀국하면서조선민족청년단 ( 이하족청 ) 을조직하여청년운동을추진했음. 장준하는해방정국지도자들에게실망을느끼고있었는데, 이범석의제안으로족청의중앙훈련소교무처장을맡았음. 족청이뚜렷한목적을갖지않고, 단체규모만을확장시키자장준하는실망하여족청을떠나게됨. 승승장구하는이범석이비서역할을제안하지만거절함 ( 김삼웅 200 9:300-3) - 해방정국이후의장준하의삶 1948년족청을떠나한국신학대학에서신학공부를하고, 한길사 라는출판사를설립하여문화사업에관심을보임. 장준하는 19 53년 < 사상계 > 를발행하여언론인으로사회운동에적극동참함 년에는정치인으로옥중에서동대문구을구국회의원에당선됨. 1973년에는사회운동가로민주회복을위한개헌청원 100만인서명운동을주도함 ( 김삼웅 2009:312, ). 1975년 8월 17일포천군약사봉에서실족사로생을마감함. 실족사에대해서는 2002년의문

245 사진상조사위원회의진실규명불능이라는최종발표가있었음 - 장준하는 1962 년필리핀막사이사이상언론 문화부문상과 1991 년 8 월 15 일건국훈장 애국장 을수여함 위안부김학순 o 조선인위안부 - 일제가강제동원한조선위안부들은 8~20만이라고추청. 일본은공창창부연령을 18세이상으로규정했음에도군위안부동원에나이제한은없었던것으로보임. 해방이된뒤일본군인들이도망가자, 스스로귀국하거나, 미군수용소에있다가귀국하기도함. 귀환하게되어자신에대한자책, 위안부시절얻은병등으로정상적인결혼생활의어려움을겪음. 경제적으로도어려운생활지속함 ( 정진성 1993:17-28) o 위안부문제를첫공개증언한김학순할머니의해방 - 열네살, 기생집수양딸로보내짐 김학순은 1924년만주길림성에서출생함. 아버지와어머니는결혼후일본사람등살에만주로피신함. 백일이되기도전에아버지는돌아가시고, 어머니는타향살이가어려워두살먹은딸을데리고어머니는평양으로다시돌아옴. 재미있게교회생활도하고, 학교에서돌아오면어머니일을돕기도함. 열네살이되던해어머니는재혼을하셨는데, 새아버지와관계는어색하고어머니와도사이가틀어지기시작함. 어머니는김학순을기생집수양딸로보냄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33-4) - 돈을벌기위해중국에갔다위안소로강제연행 평양기생권번에다니면서춤. 판소리, 시조등을 2년동안배움. 관에서는 19살에기생허가가나오는데, 기생권번을졸업한 17 살에는영업을할수없었음. 수양아버지는중국에가면돈을벌

246 수있을거라생각함. 1941년수양아버지는언니와김학순을데리고중국으로떠남. 북경에도착해식당을나오는데일본군인들이조선사람이냐고물으면서, 스파이로의심하면서아버지를때림. 군인들은언니와김학순을따로데리고갔는데, 그곳이위안소였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34-6) - 위안부생활 포장쳐진두방에군인들이나무침대를만들어왔음. 그곳에는 5명의여자들이있었음. 밥은여자들끼리당번을정해돌아가면서했고, 김학순은나이가제일어려빨래와밥을가장많이함. 토벌을하고온날은하루에 7~8명을받아야했음. 군인들은자기콘돔을가지고왔지만, 여자들이가지고있던콘돔은없었음. 군의가와서검사도하고주사를놓기도했음. 얼마지나자새로운위안소로옮겨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 3:37-40) - 조선인상인과의탈출 어느날밤군인들이토벌나간사이에마흔살쯤되는장사하는조선인이몰래방으로들어왔음. 그래서반가운마음에데리고가달라고애원을하자, 같이위안소를빠져나올수있었음. 그사람은중국을다니는동안자기를마누라라고소개했고, 결국같이살게되었음. 18살에임신을하고아이를키우려면정착이필요해중국상해에서생활을함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41-2) - 상해에서맞은해방 해방후 1946년 6월귀국선을타고남한에도착. 장충단수용소에서 3개월을지내는동안콜레라로큰아이를잃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42-3) 해방이되자유일평이라는거류민단장이조선에돌아가야하는

247 사람은배를타라고알려주었다. 중략 배가인천에도착하였다. 그런데호열자가생겼다고해서바로내리지못하고배안에서 26일간을기다리다가내렸다. 그리고는서울장충단수용소에서 3개월간지냈다. 그곳에서큰아이는콜레라에전염되어죽었다. 날씨가추워지기시작하자남편은방을얻어야겠다면서아는사람을찾아다녔다. 어떻게아는사람집의방하나를빌려우리는 10월에수용소를나가게되었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4 3) - 슬픔의세월 한국전쟁이후남편은부식납품하는일을하고있었음. 그러던중납품하러갔던집이무너지는바람에남편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함. 아들이초등학교 4학년때바다를보여주고싶은마음에속초바닷가에데리고감. 아들은해수욕중심장마비로사망함. 부모복, 남편복, 자식복이없다고자책하며 1961년부터전라도지역에서술과담배로 20년의세월을보냄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43-4) - 위안부문제의국내첫공식증언 1980년부터 7년간서울에서식모살이를함. 식모살이월급으로모은돈으로집을장만함. 동회에서알선해주는취로사업에참가하게됨. 원폭피해할머니에게 나도일본에게억울한일이많고내인생이하도원통해서어디이야기라고하고싶언던참이라내가군위안부였다 라는사실을처음으로이야기함. 이후여성단체들과연계해위안부문제에대해국내처음으로공식증언하게됨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44)

248 4.3.8 교육자김활란 o 김활란은여성운동과여성계몽을적극적으로추진한인물임. 독립촉성애국부인회등여성단체설립에적극적인행보를보였으며, 이화학당졸업이후부터교육자로여성을계몽하는데헌신함. 국제무대에서도한국대표로참여해한국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함. 여성운동과여성계몽에있어최선의노력을했음에도일제강점기친일행위는비판받을수밖에없음 o 여성운동가, 교육자, 국제무대여성대표로서의김활란 - 여성운동가로서의삶 김활란은 1918년이화학당대학을졸업하고 1931년미국콜롬비아대학교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을때까지한국과미국을오가며교사, 여성단체창립자, 조선여성기독교대표등으로활동함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710). 김활란의이러한다양한활동은해방이후에도여성운동가로서 1946년 4월독립촉성애국부인회, 1956년 12월한국여성단체등을결성하는데기초가되었음. 1948년 5.10 총선거가실시될때여성의참정권부여에따른여성의정치의식함양을위해서대문구무소속후보로출마하기도함 ( 이배용 2008:418). 여성운동가로김활란은여성단체의설립과여성운동을주도하여, 여성을계몽시키고자하는열의가있었음 - 여성교육과계몽을통한친일활동 1936년부터는교육과여성계몽분야에서친일활동을시작함. 조선부인문제연구회의상무이사를맡아생활개선과부인수양을교육함. 생활개선은일제전쟁수행을위한물자절약을교육하는것이었고, 부인수양은축제일국기게양같은황민화정책을선전하는것임. 1937년 7월중일전쟁이발발하자, 8 월부터는전쟁협력을위해설립된애국금차회발기인과간

249 사를맡았음. 애국금차회는귀족 고위관련부인들과국방헌금, 위문금품헌납등물자를모금하는단체였음. 언론기고를통해전쟁협력을강조. 1942년 5월조선징병제가확정되자, 신시대 1942년 12월호에 징병제와반도여성의각오 를발표하고, 많은언론들에여성들의전쟁협력을독려하였음. 기독교여성운동에관해서도일본에적극협력할수있도록변화를요구함.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YWCA) 는세계기독교청년회연합회에서탈퇴하여기독교여성의내선일체를위해일본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에가맹할것을결의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711 3). 김활란은여성의사회참여가전쟁협력에있음을강조함 해방! 해방 꿈은아니었다. 우리는이말을거듭뇌이고또확인하고도그래도믿기우지않아, 아니한국민전체의기쁨을보기위하여모두들반광란상태로큰길을향하여달려나갔다. 몇십년을주렸던만세소리가천지를진동시켰다. 온밤을새우며사람들은한덩이가되어길을메우고또메웠다. 태극기, 만세소리. 천지는그것만을위해서있는것같았다. 전차나뻐쓰에는젊은이들과학생들이몰려타고손을흔들고박수를치기도하며태극기를휘두르고만세를목이터져라고불렀고오랫동안입에올리지못했던애국가를눈물을흘리며합창하기도했다. 밀물같이밀려든이벅찬기쁨은일본인에게보복을한다는생각을가질틈도주지않았다. 모두들밥을먹는것도잠을자는것도잊고기쁨에만취해있었다. 혹간잠이들었다가도깜짝놀라서튀어일어나며, ( 김활란 1983:234) - 교육자로의삶 해방전후로김활란은교육자로서역할 년에는이화여자

250 전문학교와이화보육학교교장으로취임했고, 해방후여성교육의세계화를목표로이화여자대학을종합대학으로승격시킴. 1945년 9월미군정조선교육심의회교육이념분과교육위원으로참가. 미국각지로파견되는미국교육제도를시찰연구하는책임을맡아남한의민주교육확산을위해노력함. 한국전쟁시기에도부산에 30개천막교사를세워학업이지속되도록노력함 ( 이배용 2008:416). 김활란은이화학당졸업시절부터교육에열심을보였고, 외국에서의학습경험을바탕으로후학들을양성하고, 교육을통해여성을계몽하는데앞장섬 - 국제무대에서의역할 1948년 9월유엔총회에한국대표로참여해 12월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승인을얻는데 역할을하며, 외교활동을통해 신생대한민국을알리는데기여함. 1949년 7차례유엔총회참석에참석했으며, 1956년부터 1959년까지한국의유일한여성대표로참여해 한국은몰라도헬렌킴은안다 는유명한일화를만들어냄. 또한 1962년에서 1966년까지유네스코한국위원회대표로총회에참석해평생교육 과학 문화진전을위해적극노력함 ( 이배용 2008:422-4) - 상훈 1963년 8월교육부문대한민국장, 막사이사이상의공익부문상, 미국감리교에서주는다락방상, 1970년 2월 10일사망후대한민국일등수교훈장이추서.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710-2,714) 월남자한경직 o 월남자들통계와월남이유 - 통계청에따르면 1945 년 8 월 15 일이후 1948 년 12 월 30 일까지의

251 월남자는 96만여명이고, 이중북한에거주했던월남자는 64만여명, 만주거주자중북한경유월남자는 30만여명등으로추정됨 ( 통계청 1993:9). 타통계자료에따른 1946년부터 1950년까지의월별월남인구를살펴보면, 1946년에는 18만여명, 1947 년 16 만여만, 1948 년에는 11 만여명 등이월남한것으로추정 됨 ( 박명림 1996b:357) < 월남인구월별통계 (1946 년 1 월 ~ 1950 년 5 월 >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월 13, ,664 1, *d 2월 20, ,005 3, *d 3월 34,437 8,096 11,855 4, 월 50,450 28,443 15,848 4, 월 25,818 40,164 12,391 1, 월 17,203 *1 25,631 15, *c 7월 8,212 *2 13,295 17, *c 8월 4,739 *3 11,374 7, 월 2,234 13,623 11, 월 2,997 9,533 *a 7, 월 4,740 7,715 5,958 *b 월 635 4,487 3, 합계 185, , ,107 17,215 출처 : 박명림. (1996b). 한국전쟁의발발과기원 2( 기원과원인 ). 서울 : 나남. p < 표 7-2> 월별월남인구통계 (46 년 1 월 ~ 50 년 5 월 ) 재인용. 원자료 : *1 : 소련당국, 6 월초남하금지령발포. 그러나실제는금지하지않음. *2 : 미군당국, 남하자를줄이려고남하발견시송환하겠다고발표. 그러나소련초소는이송환자들을받기로거부함. *3 : 8 월 5 일, 하지가소련사령관에게통제되지않는남하물결에항의. 그러나소련은역시통제안함. *a : 소련군, 남하저지시작. *b : 북한, 38 선통행완전금지를위해 통행증 발급시작 ( 통행통제는 47 년부터이미시작.) *c : 북한, 38 연선주민소개사전조사시작. *d : 북한, 38 연선주민소개시작. 38 연선출입금지. *e : 입수된통계없음. 북한, 6 월 12 일에서 18 일까지 38 선특별경비주간설정, 각분주소특별경계지시자료 : ECA 편, 남한경제실정 (1949), pp HQ, USMADIK (KMAG), G-2 Periodic Report, No.7 (May 18, 1950).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24 (Jan. 30, 1948). HQ, USAFIK, G-2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No.15 (Jul. 5, 1946) ; No.18(Aug. 20, 1946). KLO Report #490-A(May 10, 1950). NA, RG 242, SA 2012 Item 6/133, 인제내무서북면분주소 工作日誌 NA, RG 242, SA 2006 Item 6/2, 정치보위국장방학세, 국경선및 38 선통과에대한통행증명서발급에대 ᄒᆞᆫ 의견서

252 - 월남자들의월남이유는정치사상적탄압, 재산몰수, 종교적인 탄압, 공산주의가싫어서등으로다양함 ( 이동원, 조성남 1997:77) o 한국의대표적인원로목사한경직 - 서북지역에서의기독교교육 한경직은 1902년평안남도에서출생. 어렸을때부터주일마다식구들을따라자작교회예배에참여하여, 사람은누구나신자가되는것으로생각함 ( 조성기 2003:16). 10살무렵부터교육을받기시작했는데, 기독교계열의진광소학교와오산학교를졸업함. 두학교모두서북지역의애국계몽사상에깊은영향을받은학교임 ( 이혜정 2008:4). 한경직은어린시절교육을통해 기독교 와 애국 에대한마음을깊게품었음. 또한오산학교시절고당조만식선생이강조했던 애국사상 과 과학입국 을기억하고, 숭실대학에는이과로입학함. 대학입학전부터블레어선교사의비서로일을했는데, 대학졸업을앞두고선교사부부로부터미국에서공부할것을권유받음 - 미국에서의유학생활 숭실대학을졸업후미국엠포리아대학에편입해종교학, 철학, 심리학등을공부한후프린스턴신학교에입학함. 당시프린스턴신학교는신학의진보보수논쟁이한창진행되고있었고, 1929년북장로교가분열되는것을지켜봄. 한경직은이러한분열을기억하고, 신학적으로경도되지않도록노력을함 ( 이혜정 2008:8). 이시기김재준, 송창근등과함께공부하며, 신학교육을어떻게발전시킬수있을지논의함 ( 조성기 2003:88). 예일대학신학부박사과정입학이허가되었으나폐결핵으로 2년간투병생활을함. 이시기동안인생의진로를목회에전념하는것으로결단함. 건강을회복하고고국에돌아왔으나, 미국에서왔다는이

253 유로문초를당함. 숭실대학교수에초빙되지만, 사상이불온하다는이유로초빙이취소됨 ( 조성기 2003:78-9) - 목회자로서삶의시작과해방 1933년신의주제2교회전도사부임하여사역을시작하고다음해목사가됨. 1939년에는 이웃끼리서로돕는다 는뜻의보린원 ( 고아원 ) 을설립함. 그무렵일본은장로교들이총회에서신사참배참여를결의하도록강요함 ( 조성기 2003:97). 한경직은적극적으로신사참배반대의사를밝히지않았는데, 훗날신사참배를적극적으로반대하지못한공식적인회개를함 ( 이혜정 2008:14). 1943년신사참배에대한입장이모호하다는이유로일본에의해신의주제2교회를그만두게됨. 이후보린원에서고아와노인들을돌보며농사를지으며생활. 보린원생활중감격스러운해방을맞이함 조선이일본의식민지에서해방되던날, 경직은보린원에서라디 오로천환의항복선언을듣고그곳의아이들, 노인들과함께덩실 덩실춤추며기뻐하였다 ( 조성기 2003:112) - 소련군의핍박을피해월남 해방후조선인이일본인을공격할수있다는사실에신의주자치회를조직하여치안담당. 소련군이북한에진주하여전역에공산당을조직. 자치회로는공산당을맞설수없다고판단하여 1945년 9월윤하영과 기독교사회민주당 조직. 기독교사회민주당 은기독교정신에입각하여민주주의정부수립및사회개혁을주장하는정당임. 공산당이사회민주당원을체포하러온다는소식을듣고, 윤하영과 38선을넘기로결심함. 38선에소련군이있었지만제지하지않았고, 38선을넘자미군들이조사를

254 시작했음. 목사로서북한의핍박을피해서왔다고하자, 미군은북한사정에대해서구체적으로물어보고서울까지인도해줌 ( 조성기 2003: ) - 영락교회설립과서북청년단결성 1945년 12월 2일미군정청이인계해준옛천리교경성분소에서월남한 27명과함께창립예배를드림. 교회이름을 베다니전도교회 로함. 이북에서계속피난민들이내려와 3주만에교인수는배가되었음. 1년후노회에가입하는과정에서교회이름을변경하는데, 지역명칭에따라 영락교회 로변경됨. 신의주학생의거를계기로공산당을피해남한으로내려온청년들은서북청년단을결성함. 공산당의탄압을피해월남한한경직은투철한반공의식이있었고, 영락교회에서서북청년단이결성되는데중요한역할을함. 서북청년단을비롯하여반공단체학생들은해방 2주년을맞아영락교회에서 이북학생총연맹 을결성함 ( 조성기 2003:134-5) - 대내외적인활동과상훈 한경직은기독교전파활동뿐아니라대내외적인많은활동을함. 영락경로원설립, 영락중고등학교설립하고, 기독교대학들의이사장을맡아기독교교육활동을하였음. 구호활동도활발하게전개하는데홀트양자회이사장, 영락모자원등을설립했음. 1970년에는대한민국국민훈장무궁화장을수상하고, 1992년에는매년종교계에크게이바지한인물에게수여되는템플턴상 22) 을수상함 ( 조성기 2003:358-9). 2000년 4월 19일 98세로사망하는데, 그의청빈한삶이세간에화제가되기도함 22) 미국의사업가존템플턴이노벨상에종교부문이없는것을안타까워하며, 1972 년템플턴재단을설립하고매년종교계에크게이바지한사람을선정하여수여하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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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 전시콘텐츠자료 대주제중주제소주제전시품자료보관처자료내용 ( 본문 ) C o r o n e t 세계 사건 러시아 혁명 레닌의 1917 년연설장면 etails/communis195 2 Instructional Films 에서제작한공산주의소개필름가운데 모스크바국립역사박 페트로그라드에서코민테른 2차세계의회개회식 Solemn Opening of the 2nd World Congress of the Comintern in Petrograd -Isaak Izrailevich Brodsky 물관 State History Museum, Moscow ages.com/archive/s olemn-opening-ofthe-2nd-world-con gress-of-the-comi ntern-2umdhune1 DGA.html 1920년 7월 19일레닌의연설장면을그린기록화. 막심고리끼등당대주요좌파인사들보임 v=ggiz0iglrno 적군 vs 백군의러시아내 전상황도비디오 e.com/watch?v=ggi Z0iGlrno 1917 년부터 1922 년경까지지속된러 시아내전

269 1.1.2 제1차세계대전 v=l_zpiscc184 [ 컬러판 ] 제1차세계대전 3부작제1부인간성의상실 (Doomsday The Fall of Man) EBS 교육방송 1 차세계대전에관 한다큐멘터리 1914년우스운유럽지도 Humoristische Karte von Europa im Jahre Karl Lehmann-Dumont 비엔나시청도서관 er.net/en/media/hum oristic-map-europe 차대전의원인이 되었던제국주의간 경쟁을풍자한그림 1914년 7월 12일자 «르쁘띠주흐날» (Le petit Journal) 표지그림 프랑스국립도서관 B i b l i o t h è q u e nationale de France rk:/12148/bpt6k k/f8.image 1차대전의직접적인발단이되었던사라예보사건을보도한프랑스신문의표지그림

270 1.1.3 제2차세계대 v=ydbunzababc 2 차세계대전 1 부히틀러의 유럽침략 내셔널 채널 지오그래픽 2 차대전발발에 관한다큐멘터리 전 히틀러의파리에펠탑방문 Paris, Eiffelturm, Besuch Adolf Hitler (Bundesarchiv Bild 183-H28708) 독일연방아카이브 Bundesarchiv desarchiv.de/archiv es/barchpic/search/ _ /?sear ch[view]=detail&se 히틀러의프랑스침 공

271 arch[focus]=1 2 차대전전황지도 Second world war europe map kimedia.org/wiki/fil e:second_world_war _europe_ _map_en.png 독일의유럽정복 상황 [ 토크멘터리전쟁사 ] 13 부. 국방 TV 독소전쟁발발과전

272 독소전 쟁 v=h0k06m4fryi 제 2 차세계대전 -5 독소전쟁 개 바르바로사작전 /works/the-battle-o f-stalingrad/operati on-barbarossa 독일의소련침공 루트 t/operation-barbarossa 동영상 3/7 t/operation-barbarossa 동영상 7/7 독일의소련침공 Germany invading the Soviet Union in Operation Barbarossa, June 22, 스탈린의연설 Soviet leader Joseph Stalin addressing troops ca.com/event/opera tion-barbarossa ca.com/event/opera tion-barbarossa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273 in Red Square, in Moscow, on November 7, 독일패 망 독일제국의회에소비에트기를걸다 Raising a Flag over the Reichstag - Yevgeny Khaldei e.com/photos/yevge ny-khaldei-raisingflag-over-reichstag 독일패망 Russians Enter Berlin: v=mjbllbvi3bw Final Months of World British Pathé 독일패망 v=pjcr9yru2q0 War II (1945) Footage from D-Day Imperial Museums War 노르망디상륙작전 일본원 폭투하 v=av3klzh0fbc [ 영상 ] 히로시마원폭직후공개... 도시전체가잿더미 / YTN 원본기록영상일본정부가공개미국국립아카이브 일본원폭투하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히로시마원폭버섯구름 (Identification Code - A R C 히로시마원자폭탄 버섯구름 ) mage.php?image_id=

274 9667 세계전투전선 대일본전쟁 1945년 8월 1일 Atlas of the World Battle Fronts - War against Japan: edia.org/wikipedia/c ommons/6/6a/ japww2battle frontatlas.jpg 미육군지도서비스 (Army Map Service) 에서제작한 1945년 8월 1 일자태평양전쟁전황지도 일본다음은너다! 우리는일을끝낼것이다! Jap...You're Next! We'll Finish the Job 미국국립문서보관소 U.S. National Archives and R e c o r d s Administration ves.gov/id/ 독일의항복으로유럽방면전쟁이끝나자미국은일본과의태평양전쟁에전력을쏟음

275 Reports of General 연합국상륙 1942 년 8 월 MacArthur 에서 1945 년 8 월까지 아시아전역에걸친 Allied landings August kimedia.org/wiki/fil 광범위한공간질서 1942 to August 1945 e:us_landings.jpg 소련의대일본참전 여순항에소련군기를거는소련병사들 RIA Novosti archive, image # kimedia.org/wiki/fil e:rian_archive_ _Hoisting_the_ba nner_in_port-artur. _WWII_( ) 소련군만주침공, 일본과전쟁개시.jpg

276 소련의만주침공 1945년 8 월-9월 Soviet Invasion of Manchuria August September archive.com/sovietinvasion-of-manchu ria-augustseptembe r-1945.html 소련군만주침공, 일본과전쟁개시 중국대련에진입하는소련 World War II 탱크, 1945년 8월 Soviet troops entering Dalian, China on T Database mage.php?image_id= 소련군만주침공, 일본과전쟁개시 medium tanks, Aug 일본패 망 항복선언을듣는일본시민들, 1945년 8월 15일 Japanese civilians listening to the Imperial Rescript of Surrender, 15 Aug 1945 World War II Database mage.php?image_id= 일본패망

277 황궁앞에서항복선언을듣 는일본시민들, 1945년 8 월 15일 Japanese civilians listening to Emperor Showa's surrender address outside the Imperial Palace, Tokyo, Japan, 15 Aug 1945 World War II Database mage.php?image_id= 일본패망 v=v5mmvd5xok8 괌에서항복선언을듣고있는일본군포로들 Japanese POWs at Guam bowed their heads after hearing Emperor Showa's surrender announcement, 15 Aug 1945 미주리호에서일본의항복조인식 Japanese Surrender in Color (1945) 징병해제된일본군병사와시민들, 기차역에서, 1945년 9월 Demobilized Japanese soldiers and civilians at a World War II Database mage.php?image_id= 2648 Naval History and Heritage World War II Database mage.php?image_id= 일본패망 일본패망 일본패망

278 rail station, Japan, Sep 1945 제도 국제연맹 코민테른 v=tul0iuz5f50 v=wxrpnpnkspi v=hstmrz3n46u v=ebih1pwdapi BBC 국제연맹자료 League of Nations clip from BBC Time To Remember BBC 다큐-베르사이유조약국제연맹회의장을나가는일본대표 Japan Walks Out Of Geneva Assembly 코민테른홍보용소련필름 Soviet propaganda film Communist International 페트로그라드에모인코민테른 2차회의대표들 Delegates to the second e.com/watch?v=tul0i UZ5F50 e.com/watch?v=wx RpnPNkspI British Movietone PeriscopeFilm org/wiki/file:segun docongresodelcomi 국제연맹결성베르사이유조약일본은만주침략을하며국제연맹탈퇴공산주의세계기획으로서의코민테른공산주의세계기획으로서의코민테른

279 congress of the Comintern at the Uritsky Palace in Petrograd nternleninkárajanb ujarinzinoviev jpg MBC 스페셜 ' 세계를뒤흔든 코민테른에참가한 lture/world/russia/info/info3.html 순간 러시아혁명 MBC 한국독립운동가들 소비에 트 lture/world/russia/info/info2.html 3부내전 MBC 스페셜 ' 세계를뒤흔든순간 러시아혁명 2부볼쉐비키혁명 MBC 모습등의자료러시아혁명으로소비에트탄생 ages.com/event/yea rs-since-the-death 1918 년혁명 1 주년퍼레이 -of-leon-trotsky-4 러시아혁명으로소 드에서의트로츠키 #leon-trot 비에트탄생 sky-reviews-the-re d-band-in-moscow 57 개언어로불리는인터내 -picture-id 파리코뮌의후계자 v=mvnmzbenpok 셔널가 러시아혁명

280 v=_qzd-aj-w4o The Internationale in 57 languages 중국롹밴드 Tang Dynasty 가부르는인터내셔널가 파리코뮌의후계자 러시아혁명 ages.com/detail/new s-photo/president-f ranklin-roosevelt-a 거두회 담 카이로회담. 왼쪽부터장제스, 루즈벨트, 처칠, 쑹메이링 nd-british-prime-m inister-news-photo/ #preside nt-franklin-rooseve 2 차대전승리와 전후질서수립을위 한일련의정상회담 lt-and-british-prim e-minister-winston -with-picture-id 차대전승리와 테헤란회담의 3 인 ves.gov/id/ 전후질서수립을위 한일련의정상회담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 소 2 차대전승리와 련얄타리바디아궁전에서 ves.gov/id/ 전후질서수립을위

281 한일련의정상회담 United Nations v=u3cgnbceb-w 샌프란시스코에서 UN 수립 Shaping The Future - U.N. Charter Becomes Reality (1945) British Pathé 전전 ( 戰前 ) 과는다른전후 ( 戰後 ) 질서수립위해 UN 창설 UN Photo 1942년 1월 1일연합국선 언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 media.org/s/photo/d etail/313/ h tml 전전 ( 戰前 ) 과는다른전후 ( 戰後 ) 질서수립위해 UN 창설 1943 년에만들어진포스터 University of North 자유를위해싸우는연합국 Texas Libraries UN 은 추축국들을 (United Nations) 상대로싸웠던연합 United : the United.unt.edu/ark:/67531/ 국들의조직에서출 Nations fight for freedom metadc439/ 발 -Ragan, Leslie Darrell

282 1.2.6 브레튼우즈체 v=gvytotfpze 년브레튼우즈회의 기록영상 e.com/watch?v=gvy totfpze8 미국이떠받치는경제적세계일반주의 제 of-new-hampshire- 지금의브레튼우즈풍경 history.com/new-h ampshire-historical 미국이떠받치는경제적세계일반주의 -Markers.php 브레튼우즈체제와금본위제 미국이떠받치는경 v=z6ucbluczo8 도 -- 만화로보는맨큐의경 e.com/watch?v=z6u 제적세계일반주의

283 제학 CbluCZO 일반명 령 1 호 일반명령 1호에따른일본항복구역 Japanese surrender zones under Order No. 1 pire.asia/ ge neral-order-no-1-4 / 아시아전역에걸친 광범위한공간질서 신화통신 소련군에의한일본군무장해제사이공에서일본군항복식 A Japanese naval warrant officer surrenders his sword to Sub Lieutenant Anthony Martin in a ceremony in Saigon m/week-asia/societ y/article/ /fl ags-our-fathers-jap anese-couples-incr edible-story 영국 Imperial War Museums org/wiki/file:re-oc CUPATION_OF_FRE NCH_INDO-CHINA.j pg 아시아전역에걸친광범위한공간질서아시아전역에걸친광범위한공간질서

284 1.2.8 일본연합군최고사령 일본연합군사령부본부로 쓰였던다이이치생명건물 kimedia.org/wiki/fil e:ghq_building_circ a_1950.jpg 일본의자유주의국 가재구성을위한 연합국점령 부 Roy Richard 연합군사령부본부를나서 Thomas 고있는맥아더장군 일본의자유주의국 General MacArthur showmedia.php?med 가재구성을위한 leaving his headquarters, iaid=14851&mediali 연합국점령 Tokyo, Japan (1945) nkid=24659 도쿄사령부본부의맥아더 일본의자유주의국 장군 ory.com/macarthurs 가재구성을위한 General MacArthur's -tokyo-honor-guar 연합국점령

285 Tokyo Headquarters d.php Honor Guard, 1945 인물 우드로 윌슨 v=rp_zpq7n4_c 1917년윌슨의 1차대전참전의회요청베르사이유조약의미국대표단사진가운데앉아있는사람이윌슨대통령 Historic Films Stock Footage Archive State Archives of North Carolina om/photos/north-ca rolina-state-archive s/ / 자유주의일반주의질서수립노력 1차대전이후의평화질서수립을위해윌슨대통령은미국의전통적인고립주의를벗어나유럽정치에개입시도 1 차대전이후의 베르사이유의윌슨대통령, 1919년 6월 28일 wordpress.com/?s=v ersailles 평화질서수립을위해윌슨대통령은미국의전통적인고립주의를벗어나유 럽정치에개입시 도

286 1.3.2 레닌 v=wsmmfwavqoa 레닌기록영상 Владимир Никонов 러시아의혁명가, 정치가, 학자레닌 v=xi6evqenhkk EBS 세계명작드라마 레닌의혁명으로가는열차 EBS 레닌이소련에도착 하는과정을다룬 드라마 레닌의여행루트 Lenin s journey (Frank Payne and Catherine Merridale) nianmag.com/travel/ vladimir-lenin-retur n-journey-russia-c hanged-world-forev er / 레닌의혁명오디세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기차역에전시된, 레닌이타고온기차 Locomotive Hk1 #293 at Finlyandsky Rail kimedia.org/wiki/fil e:locomotive_293.j pg 레닌의혁명오디세 이 Terminal, St. Petersburg 아돌프 아돌프히틀러의학급사진 Adolf Hitler als Kind 독일연방아카이브 Bundesarchiv 히틀러는일반주의 에반대해제국주의

287 히틀러 unter seinen Mitschülern ( 히틀러는제일윗줄오른 쪽 ) ndesarchiv.de/archi ves/barchpic/view/ 질서회복을추구 독일연방아카이브 Bundesarchiv 프랭클 v=lk8gygg0dke 뮌헨맥주집의히틀러등 Munich - Adolf Hitler and NSDAP treasurer Franz Xaver Schwarz 히틀러의루즈벨트비난연설과대미전쟁선포 Die vernichtende Rede des Führers über Roosevelt 일본에전쟁을선포하는루즈벨트대통령 ndesarchiv.de/archi ves/barchpic/search /_ /?sear ch[view]=detail&se arch[focus]=1 독일연방아카이브 Bundesarchiv ndesarchiv.de/archi ves/barchpic/search /_ /?sear ch[view]=detail&se arch[focus]=1 British Pathé 히틀러는일반주의에반대해제국주의질서회복을추구히틀러는일반주의에반대해제국주의질서회복을추구 2차대전이후의세계자유주의질서

288 린 루즈벨 트 America Declares War on Japan - President Roosevelt Speech 구상 노획한일본기를보는루즈 벨트 1942 년 9 월 17 일 United States Navy mage.php?image_id= 차대전이후의세 계자유주의질서 구상 1941년처칠과대서양헌장을발표하는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 and Winston Churchill aboard HMS Prince of Wales in 1941 U.S. Naval Historical Center org/wiki/atlantic_ch arter#/media/file:pr ince_of_wales-5.jpg 2 차대전이후의세 계자유주의질서 구상 윈스턴 처칠 v=jbxx6sjx3ve 윈스턴처칠연설다큐국회방송 대영제국의마지막 자존심

289 v=5qusxzto3uo 윈스턴처칠의 철의장막 연설영상 W e s t m i n s t e r College 냉전의예고자 WWII database 스탈린 레닌과스탈린, 1922 년 9 월 org/wiki/file:lenin_ and_stalin.jpg 소비에트권력장악 lture/world/russia/info/info4.html v=j2g1yhntwgc MBC 스페셜 ' 세계를뒤흔든순간 러시아혁명 4부스탈린혁명트로츠키의망명중연설 MBC British Pathé 급속한중공업화추진트로츠키는스탈린과의권력투쟁에서패배, 망명 케인즈 브레튼우즈회의에참여한케인즈 /en/obj/stepanov_ke ynes_et_ryba_lors_d e_la_conference_de_ 전후경제질서의수립에참여 bretton_woods_juille

290 t_1944-fr-49920b4 1-ab e htm l 전후경제질서의형 세기의대결 성을두고논박을 v=cc5n2xg7tk4 - 케인즈 vs 하이에크 주고받은케인즈와 더글라스 v=4eqrtwmvqmy 일본의항복조인시맥아더연설 US Archives National 하이에크백인쇼군맥아더 맥아더 1차대전의맥아더 US Army Brigadier General Douglas MacArthur sitting in a chair in St. Benoit Chateau, France, 19 Sep 1918 ww2dbas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mage.php?image_id= 차대전에서도장 군으로참전 맥아더와히로히토일왕 United States 백인쇼군맥아더

291 Douglas MacArthur with Emperor Showa, Tokyo, Japan, 27 Sep 1945 Library of Congress mage.php?image_id= ages.com/detail/new s-photo/this-file-ph oto-dated-16-june 장제스 황포군관학교에서쑨원과장제스 1924년 6월 16일장제스, 쑹메이링과국민당의군사고문역할로파견온미국의스틸웰 1924-shows-dr-su n-yat-sen-the-new s-photo/ # this-file-photo-date d-16-june-1924-sh ows-dr-sun-yatsen -the-founding-pictu re-i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쑨원의후계자장제스미국의후원아래중일전쟁

292 ages.com/license/ 장제스와마오쩌둥 ages.com/license/ 세상에서제일어색 한사진. ( 합성아 님 ) 쑹메이 장제스와쑹메이링의 결혼사진, o r g / w i k i / 파일 :1927_Chiang_Soon 권력을사랑한여인 링 1927 년 12 월 1 일 g_wedding_photo1.j pg 쑹메이링의 미국의회연설 Universal History Archive 중국을세계에알린 쑹메이링

293 ages.com/license/ ages.com/detail/new s-photo/madame-ch iang-kai-shek-ai-li ng-soong-chiang-k 장제스와쑹메이링, 그녀의 자매들, 1942 년 3 월 3 일 ai-shek-and-newsphoto/ #fr om-left-to-right-m 송가의자매들 adame-chiang-kaish ek-ailing-soong-chi ang-kaishek-pictur e-id Truman Presidential 해리 S. 트루만 루즈벨트대통령과상원의원 해리 S. 트루만, 부통령헨 리월레스 Library and Museum mage.php?image_id= 아직은부통령도되 지못한상황

294 v=xcjwtthdazi 일본의항복선언을알리는 트루만대통령 e.com/watch?v=xcj wtthdazi 태평양전쟁승리로 마무리 대통령에당선되어트루만이진다고오보를낸시카고트리뷴지를들고웃는트루만대통령 ages.com/license/ 의외로대통령이 천직

295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전시품 자료보관처 자료내용 ( 본문 ) 몬테비데오협약 (1933) - 근대국 국가의성립조건을제시한가기준 1) 영속 m/timelines/ 한반도제도근대국몬테비데오 (Montevideo) 적주민, 2) 일정 -wwii-to-cold-war 가회의장면한영토, 3) 정부, 4) 타국과의관계 수립능력 국가의성립조건을제시한 몬테비데오 (Montevideo) 회의장면 peacefund/virtuallibrar y/virtuallibrary.html#23 몬테비데오협약 (1933) 대한 vs 조선 무오독립선언서 site/data/html_dir/2009/ 02/13/ h tml 우리대한 이라 는명칭사용 국가기록원 2.8 독립선언서 sletter/2016/01/sub05.h tml 조선청년독립 단 명의사용

296 1947 년 3 월 트루만 독트린 트루먼대통령의의회연설 s.com/license/ 일트루먼대통령은상하원합동회의에서그리스와터키에 4억달러가량을지 원할것을요청 데일리메일 자만평 Daily Mail London /caricature_d_illingworth _sur_la_constitution_d_u ne_zone_d_influence_so vietique_sur_le_continen t_europeen_16_juin_194 7-fr-162b9b8d-5d49-4 b39-b0ac-1df74c5de52 5.html 소련을자유를위협하는전체주의세력으로규정짓고소련의확장에대항해세계자유질서를책임진다는대외정책원칙 일국사회주의 1917 년적군병사들에게 연설하는트로츠키 s.com/license/ 트로츠키의영구혁명론 vs 스탈린의일국사회주의론

297 세계혁명을위해, 일단 러시아를 소련공산당 17 차회의포 ivers/bac/cmc/bach2002 발전시켜야한다 스터, 1934 년.htm 고주장한스탈 린의일국사회 주의론 외무장관협의회 v=wa00taxijvs 1946년파리에서열린연합국외무장관회의 Conference of the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Paris, 25 April to 12 July 1946) 1946년파리외무장관회의기록영상 obj/conference_of_the_c ouncil_of_foreign_minist ers_paris_25_april_to_12 _july_1946-en-aa8d5aa 2-289d-44e6-be4d-25 9a75719ed4.html CriticalPast 연합국들은포츠담회담에서전후질서논의를위한연합국외무장관들의회의를정례화하기로합의연합국회담 신탁통 UN 신탁통치위원회실모습 ia.org/s/photo/detail/704 2차대전이후의새로운국가건설

298 치 1952 년 1 월 / html 방안으로신탁통 치제도설립 미군정 일장기를내리고성조기를게양하는모습 Photo #: 80-G Photo #: 80-G Department of Navy dia.org/wiki/file:japanes e_flag_down_us_flag_up.png 일본제국주의를무너뜨리고미국의자유주의질서속으로한반도편입 미군진주 (1945) War Department. ARC v=b1dwdm6ctxu U.S. Occupation of Identifier / Local 미군진주 Korea (1945) Identifier 소비에트민정청 1945 년 10 월소련군환영 평양대회 ( 우측끝에서두 번째가조만식선생 ) w i k i / N o r t h _ K o r e a Russia_relations#/media /File:Welcome_Celebrati on_for_red_army_in_py ongyang2.jpg 소련의발빠른북한진주와북한정국장악

299 북한연구소 북한 2004 년 10 월호 ( 통 1945년 12월의로마넨코민정사령관과김일성 권제394호 ) [ 사진으로보는조선노동당창당 59년 ] ' 조선노동 김일성을지원한소련 당 ' 창당과 ' 조선민주주의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1946년 10월, 서울에서개최된조선공산당제21주년창립기념행사에참석한박헌영 인민공화국 ' 수립신동아 wiki/ 파일 :1946_10_ 朝鮮共山黨 _ 昌建記念日 _ 朴憲永.jpg 1945년 9월 11 일박헌영에의해조선공산당재건이선포됨 인물 조지 케난 1953 년조지케난 ages.com/license/ 봉쇄정책입안 하지 하지장군과크럼프장군 (1952년 1월 4일 ) General John Hodge and General Crump Garvin at Airport ry.org/photographs/view.php?id=49812 소련의팽창을저지하기위해가장가까운곳에있던하지중장이미군정사령관으로한국에

300 오게됨 출처미상. 한국서적에 이승만의소개로김구를만 나는하지 실린사진 /27/Jeremy-Kuzmarov/3 785/article.html 남한의민족지도 자들과갈등및 협력 에른스트프랭켈 년경서울에서 근무할때의에른스트프랭 켈 Ernst Fraenkel, 1999, Gesammelte Schriften Band 3, Baden-Baden, Nomos. 속표지 앞쪽에 수록 미군정의법률고문으로한국에온독일인 1947 년제 2 차미소공동위 Ernst Fraenkel, 1999, ```` 미군정의법

301 원회에참가한미소대표와 관계자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에른스트 프랑켈. 프랑켈 개인소장 Gesammelte Schriften Band 3, Baden-Baden, Nomos. 화보에수록 률고문으로한국 에온독일인 스탈린 (2) 1946 년 8 월 26 일스탈린 초상화아래의김일성과김 두봉 ( 우 ) wiki/kim_il-sung#/medi a/file: _labou r_party_north_korea.jpg 스탈린의 디자인 북한 윌슨센터 싀띄꼬프가스탈린에게보 낸전문 (Telegram) oncenter.org/document/ 스탈린의 디자인 북한

302 북한연구소 치스챠 코프 1945년 8월 25일평양입성소련군 북한 2004년 10월호 ( 통권제394호 ) [ 사진으로보는조선노동당창당 59년 ] ' 조선노동당 ' 창당과 ' 조선민주주의 북한에진주 소련군 인민공화국 ' 수립 1945년 8월 26일밤철도호텔에서왼편의소련제 25군사령관이반치스차코프 (Ivan Chistyakov) 대 국사편찬위원회전자사료관 kr/catalog/view.do?arra 소련군일본으로부터행정권이양받음

303 ngement_cd=arrange MENT-0-A&arrangeme nt_subcode=hold_nat ION-0-US&provenanac 장이오른편의후루카와가네히데 ( 古川兼秀 ) 평안남도지사로부터행정권이양을받는모습 e_ids= &d isplaysort=catalogid_asc &displaysize=50&curre ntnumber=1&system_id = &catalo g_level=&catalog_positi on=3&search_position=0 &lowyn=y 싀띄꼬 프 싀띄꼬프 Korea Times dia.org/wiki/file:shtyko v.jpg 북한을만든소 련인 박헌영의결혼식모습. 일 북한을만든소 어선이가김일성. 그의오 m/news/upload/ 련인

304 른쪽에는쉬띄코프, 왼쪽에 는윤레나와박헌영, 허정 숙이앉아있음 jpg 조만식 1945 년 8 월 24 일소련군 정선발대를기차역에서맞 이하는조만식선생 국가기록원 o.kr/news/ 소련군과조우한 조만식 동아일보 com/viewer/index.nhn?a 김일성 조만식선생左 ) 과일본군후루카와쇼지중장中, 蘇聯 ( 소련 ) 제25군치스차코프대장右 1945년 10월평양환영대회의김일성 rticleid= &edtNo=3&print Count=1&publishDate= &officeId=00 020&pageNo=4&printNo =21957&publishType= 북한연구소북한 2004년 10월호 ( 통 소련군과조만식선생소련에의한김일성의데뷔

305 권제 394 호 ) [ 사진으로보는조선노동 당창당 59 년 ] ' 조선노동 당 ' 창당과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수립 북한연구소 북한 2004 년 10 월호 ( 통 평양환영대회중간의김일 성과메크레르중좌 ( 오른 쪽 ) 권제394호 ) [ 사진으로보는조선노동당창당 59년 ] ' 조선노동당 ' 창당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수립 김일성의권력장 악 북한연구소 북한 2004 년 10 월호 ( 통 마오쩌 조만식 ( 왼쪽 ), 메크레르중좌 ( 가운데 ), 김일성 ( 오른쪽 ) 의 1945년 9월 30일회동 1938년피난중업무를보는마오쩌둥 권제394호 ) [ 사진으로보는조선노동당창당 59년 ] ' 조선노동당 ' 창당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수립 om/mil/2015/05-18/728 김일성의권력장악아시아공산주의지도자

306 둥 3505.shtml 1949년 12월 29일밤, 스탈린의 70회생일기념공연을관람하는마오쩌둥과 o.kr/news/ 아시아공산주의 지도자 스탈린 사건 미소의 38선분할과고착화 최초의 38 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kr/contents/item/e #modal 38 선분할 신의주반공학생의거 신의주학생의거주요인 물들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 co.kr/bulletin/2015/11/2 1/ AKR HTML 소련과공산당에 대한불만폭발

307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 신의주학생의거에참여했 던생존자들이 1990 년해 후하던모습 co.kr/bulletin/2015/11/2 1/ AKR HTML 소련과공산당에 대한불만폭발 중국국공내전재개 중국공산당의대장정루트 w i k i / 장정 #/media/file:map_of_the _Long_March_ en.svg 국공내전발발과 아시아정세

308 상하이에서중국국민당에 의한공산당원처형 s.com/license/ 국공내전발발과 아시아정세 도쿄전범재 도쿄전범재판 s.com/license/ 냉전과도쿄전 범재판 판 정읍발 언 정읍발언이보도된 1946 년 6 월 4 일자서울신문 서울신문 이승만, 독자정부 구상발표 좌익월 김달현, 김두봉, 김원봉, 김 일성, 박헌영, 허헌주석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좌익인사들의월 북

309 북 일동의회장입장모습 ry.com/ 우익월 남 ture/cantell/vod/index.html?kind=t ext&progcode= &pagesize=15&pagenum=4 &cornerflag=0&contenttypeid= 1 이제는말할수있다 - 백의사 MBC 월남인들의폭력 단체결성 북한정권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성립후정부각료들의사진으로서, 앞줄오른쪽에서네번째가김일성 ( 수상 ) 이고, 다음이박헌영 ( 부수상 전쟁기념관 ode/40834 김일성을수반으로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겸외상 )

310 대주제중주제소주제전시품자료보관처출처 : KBS 38선개성부근 3.1 국가제도 선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 미군과소련군만남 ) 1945년 ( 영상 ) ogram/1tv/sisa/image_story/ 7분 32초 ~ 8분 21초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가거라삼팔선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최신유행가요 ) 1946년 ( 영상 ) ogram/1tv/sisa/image_story/ 24분 55초 ~ 26분 32초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미국군정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5 년 ( 영상 )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5 년 ( 영상 )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5 년 ( 영상 ) 미군인천상륙 (9 월 8 일 ) 3 분 21 초 ~ 5 분 15 초 미군서울진주 (9 월 9 일 ) 5 분 16 초 ~ 6 분 39 초 일장기하강 (9 월 9 일오후 4 시 30 분 ) 및성조기게양 6 분 40 초 ~ 7 분 31 초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311 009 한국민에게고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53 재조선미국주둔육군최고지휘관 하지중장성명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12 061 미군정법령집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73 미육군제 24 사단한국교재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13 191 한국미군정사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출처 : KBS 정부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8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8년 ( 영상 ) 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식 21분 49초 ~ 24분 6초유엔총회대한민국합법정부승인 27분 10초 ~ 27분 57초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066 과도정부원화보통우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14 222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 축하식사진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223 정부기구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의회 182 남조선과도입법의원기념 사진첩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15 214 조선화보제 28 호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출처 : KBS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8 년 ( 영상 ) 제헌국회개원 13 분 14 초 ~ 15 분 01 초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제헌국회의원명단과사진을 호외로보도한 경향신문 ( ) 독립기념관 출처 : KBS 선거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8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8년 ( 영상 ) 유엔의총선실시결정 22분 55초 ~ 23분29초유엔한국임시위원단도착및남한선거결정 1분 33초 ~ 2분 44초 5.10총선거 10분 43초 ~ 13분 13초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316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8 년 ( 영상 ) 국회의원대통령간접선거 - 이승만대통령당선 15 분 02 초 ~ 16 분 39 초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185 조선주둔미군사령관존알 하지중장성명서 조선동포 여러분에게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총선거참여독려전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17 196 국회의원후보자염우량지지 호소전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98 국회의원선거법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99 국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18 201 국회의원선거위원임명장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202 서울시동대문구국회의원 입후보자 이승만유세전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19 203 서울시동대문구국회의원 입후보자최능진유세전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204 서울시종로구국회의원 입후보자장면유세전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20 3.1.6 군대 087 조선경비대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경찰 010 건국경찰의신발족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16 조선국립경찰학교수업증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21 145 민주주의국가의경찰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헌법 129 입헌정치개요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제헌헌법사본 원본은 6.25 전란중에분실 국가기록원 관보제 1 호 대한민국헌법 ( ) 국가기록원

322 대한민국헌법에사인하는 이승만대통령 국가기록원 조국건설을위해정치에뛰어든 정당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5 년 ( 영상 ) 사람들 ( 미군정에등록된정당수 205개 ) 16분 56초 ~ 17분 29초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018 한국민주당선언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사법 - 대법원홍보동영상 대한민국대법원, 법원사 100 년 동영상 출처 : ortal/media/mediaactivitylis taction.work?gubun=708&cu rrentpage=2&pagesize=9&s eqnum=

323 미군정청사법부요인들. 가운데한복차림의가인김병로. 단장을짚고있는이는이인. 출처 : 애국지사ㆍ독립운동사건 무료변론... 총칼대신법전으로일제지배맞서 (9) 민족변호사이인 대구일보 &sort=d_regis&orderby=de sc&uid= 사건 해방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해방의감격 ( 만세행렬 ) 19 초 ~2 분 36 초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026 해방공간사진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24 3.2.2 조선건국준비 위원회 ( 건준 )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5 년 ( 영상 ) 여운형연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결성 2 분 37 초 ~ 3 분 21 초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325 005 조선건국준비위원회원호회 설립취의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13 조선인민대중에게격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수집 4권해방공간 출처 : KBS 대한민국임 시정부귀환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이승만귀국 (10월 17일 ) 17분 30초 ~ 18분 14초김구상해도착 (11월 5일 ) 20분 49초 ~ 21분 38초김구일행귀국 (11월 23일 ) ( 안창호, 손병희선생묘소참배 ) 21분 39초 ~ 22분 27초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007 국내외동포에게고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26 056 전국민의임시정부 환영석상에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27 대한민국임시정부정식추대 선언문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57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결의 문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58 신탁통치반대시위사진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27 060 만화조선의장래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76 공산당에게묻노라!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82 막부삼상회의의조선에대한 결정을해설한다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출처 : KBS 탁치대쟁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탁치논쟁 ( 동아일보오보이후 ) 25분 38초 ~ 26분 11초광복에서반탁시위로 26분 22초 ~ 26분 40초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328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7년 ( 영상 ) 신탁통치반대 1분 57초 ~ 2분 44초탁치갈등 / 정치분열 32초 ~2분 8초 084 신탁통치를반대거부하는방략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수집 4권해방공간 085 탁치반대국민총동원중앙위원회 신탁통치반대전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29 086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 반탁운동비판전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93 비상국민회의대의원명단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01 신탁통치반대관련사진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30

331 166 신탁통치결사반대행사사진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32 3.2.5 좌우합작 110 재조선미군총사령관하지 중장의조선국민에대한성명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35 좌우합작에대한성명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36 소위좌우합작이란 무엇인가?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37 좌우합작에대하여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33 144 임시입법의원과 좌우합작위원회와의관계에대한 성명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미소공동위원 회결렬과유엔이 관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7년 ( 영상 ) 미소공동위원회개최환영집회 6분 42초 ~ 7분 49초미소공동위원회회담및무기휴회 7분 50초 ~ 9분 12초미소공위결렬과유엔이관 22분 08초 ~ 22분 54초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334 158 총궐기하여 쏘미공동위원회를지키고 성공시키자!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59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단에보내는메시지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64 미소공위재개축하연주회 리플릿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35 년 11 월유엔총회 채택결의안 한국의독립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84 유엔한국임시위원단환영 포스터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220 유엔한국임시위원단제 1 차 보고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36 22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제 2 차 보고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테러와암살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7년 ( 영상 ) 탁치논쟁첫희생자송진우피살 26분 12초 ~ 26분 21초여운형피살 14분 33초 ~ 17분 08초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여운형피살당시의복 ( 모형 ) 출처 : 몽양여운형기념관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7년 ( 영상 ) 장덕수피살 23분 30초 ~ 24분 01초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남북연석회의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남북연석회의 출처 : KBS

337 1948년 ( 영상 ) 8분 20초 ~ 10분 9초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김구일행방북후서울로귀환 1948년 ( 영상 ) 10분 10초 ~ 10분 42초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212 서울신문 1948 년 3 월 27 일자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출처 : KBS 제주 4.3 사건 여순사건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8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8년 ( 영상 ) 제주4.3사건 7분 ~ 8분 19초여순사건 25분 23초 ~ 27분 9초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338 3.3 인물 이승만 091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성명서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7년 ( 영상 ) 이승만정당사회단체대표자회의 (10월 23일 ) 독립촉성중앙협의회구성결의 19분 26초 ~ 20분 48초이승만김포공항도착 ( 미국외교활동후귀국 ) 9분6초 ~ 10분 30초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ogram/1tv/sisa/image_story/ vod/index,1,list,4.html 김구 170 이승만 김구사진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39 213 김구주석최근언론집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여운형 014 조선건국동맹성명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김성수김성수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340 3.3.5 박헌영박헌영과여운형 50 년 10 월 1 일모택동에게 군사지원을요청하는편지 조선일보

341 3.3.6 조봉암 1949 년의농지개혁법 조봉암의지역구레터 ( 인천병구 )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342 3.3.7 신익희대한민국임시헌장 (1919)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컬렉션 대한민국임시헌법 대통령기록관 이범석 광복군간부들과미 oss요원들 ( 앞줄가운데이범석 ) * 사진으로구성시한장의사진보다는일련의스토리를구성할필요가있음 출처미상 김병로 초대대법원장취임직후 집무실에서 박영사

343 노덕술 노덕술 ( 앞줄왼쪽 ) 과최란수 ( 앞줄왼쪽에서세번째 ) 6.25전쟁기헌병사령부에근무하던당시사진최란수역시일제고등계형사출신 출처미상

344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전시품 자료보관처 개인 출처 : KBS 서민의어려운생활 ( 물가, 쌀투기 4.1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식량공매점매석, 공출배급제 ) 제도 ( 영상 ) rogram/1tv/sisa/image_stor 출제도 9분 57초 ~ 11분 10초 y/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식량사정의절박함. 쌀을주는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정부를세우자는포스터. 고아발생 ( 영상 ) rogram/1tv/sisa/image_stor 11분 11초 ~ 11분 42초 y/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 영상 ) 콜레라발생 11,000명사망 11분 43초 ~ 12분 03초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 영상 ) 전국적인폭우로수재민 4만명 12분 04초 ~ 12분 25초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 영상 ) 처음등장한거리청소차 12분 26초 ~ 12분 39초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345 解放의膳物은饑饉? 영남일보 1946년 4월 3일 mageviewer_web/imagevie wer.jsp?control_no=cnts 쌀대신과일이나채소먹으라 기사출처 : 동아일보 ( ) 호열자死亡者는九千六百三十二名 患者萬四千九百九名 慶尙道一部地域은要旅行證十月現在 출처 : 동아일보 ( )

346 173 마포지역의수해 마을 (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사진자료 식량밀수밀매를고발하자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사진자료 어떤것을원하십니까?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사진자료 농민제위에게보내는말슴 미곡수집참여관련미군정담화문 (1946 년 11 월 8 일발표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47 우리역사넷 출처 : /front/km/view.do?levelid=k m_026_0070_0010 쌀공출사진 사진 /front/km/popimage.do?img path=/data/img/km/km_026_ big/km_026_269_01.jpg 033 미곡수집량할당량통보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토지제 도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8 년 ( 영상 ) 미군정토지분양식 5 분 9 초 ~ 6 분 27 초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348 政治自由를要求階級獨裁는絕對反對 軍政廳輿論局調査 ( 一 ) 출처 : 동아일보 (1946 년 8 월 13 일 ) 구일본인소유토지를어떻게 < 표1> 舊일본인소유토지를어떻게처리하는것이바람직한가? 처리하는것이바람직한가? 참조 - 여론조사출처 : * 자료 :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미군정기정보자료집 : 시민소요 여론조사보고서 ( ) Ⅱ,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자료총서 6, pp 재인용 * 원자료출처 : HQ, USAMG in Korea,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Survey of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and Other Properties. ( )

349 028 토지소작계약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노동제 도 부대역사, 제97 군정단, (Organization History, 97th Military Government Group, 1 January 1947 to 31 December 1947) 노동문제에관한공공정책 군정법령 97호원문 pp 출처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level.do?setid=1&itemid=p m&synonym=off&chinessch ar=on&page=1&pre_page=1 &brokerpaginginfo=&positi on=0&levelid=pm_005_014 0 원문이미지 pp

350 삼천만동포형제에게고함 1946년 1월 23일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전평 ) 에서발행한전단. 귀속재산의사회단체이관, 반소반공반민주주의자의처단, 미소공동위원회를개최하기위한미소대표단의환영등의내용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전자사료관 ) 二百萬의勞働戰線을統一大韓獨立勞働總聯盟結成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강령민주주의원칙, 자유노동, 국제수준노동자로향상등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전자사료관 catalog/view.do?arrangeme nt_cd=arrangement-0- D&arrangement_subcode=A RCHIVES_DOMESTIC-0-S E&provenanace_ids=&displ aysort=&displaysize=50&c urrentnumber=1&system_id = &catalog_le vel=&catalog_position=-1& search_position=1&lowyn= 출처 : 동아일보 (1946 년 4 월 8 일 ) 언론제 도 020 매일신보 1945 년 9 월 11 일 ( 하지언론발표신문기사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51 001 독립신문창간호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27 해방일보 1945 년 10 월 3 일자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37 주간신보 ( 미군정청발행신문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52 283 공보원전경 (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공보원의선거홍보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교육제 도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8년 ( 영상 ) 우리말교과서수여식 / 문맹자현황 22분 54초 ~ 24분 41초초등학교의무교육제실시 1분 2초 ~ 1분 32초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353 224 한글첫걸음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초등국어교본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중등국어교본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183 근대적교수법을배우는한국인 교사들 (1948.5)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근대적교수방법을토론하는 모습 (1948.7)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354 320 성인교육강조주간포스터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민주주의교육의건설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여성제 도 1946 년 9 월 14 일군정법령제 107 호 부인국설치령 이후보도 출처 : 조선일보 ( ) 독립촉성애국부인회전국부인대표대회 결의안과역원명단 출처 : 동아일보 ( )

355 조선부녀총동맹의시위행진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자료번호 : 일제강점기조선여성운동중심인물출처 : 동아일보 ( ) 근우회강령 출처 : 동아일보 ( )

356 부녀신문창간예정 출처 : 조선일보 ( ) 여성유권자투표 출처 : 국가기록원여성기록전시콘텐츠 next/woman/womanarchive Detail.do?archiveEvntId=24 28&subject=sub05_01&type =gen&page=1&keytype=&b bssearchkeyword=&subme nu=# 공중보 건제도 099 미국의약품설명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57 156 후생 창간호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11 위생과질병표지사진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불결병의전파경로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구호제 도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6 년 ( 영상 ) 인구유입과실업율증가 12 분 56 초 ~ 13 분 20 초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358 147 전재민가주택건설조성회의연금 모집취지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소련견제구제사업신문기사 출처 : 동아일보 ( ) 4.2 사건 우키시마호폭침 - 우키시마호폭침 출처 : 한겨레 r/section /2001/ 08/ html 출처 : 뉴스엔 북한영화 살아있는 령혼들 (2001) atch?v=rgdthb3zmuo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귀국을기다리는재일동포 / 출처 : KBS

359 ( 영상 ) 귀국선노래 11 분 38 초 ~ 13 분 07 초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012 포로수용소에수용된한국인 노동자들 (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 조선인! 왜일인을위해 죽어?" 라는제목의미군이살포한 전단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한국인징용노동자들 (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360 041 귀국을기다리는여자 정신근로대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인천송현동전재민수용소억류 만주와중국등을거쳐귀환한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220만여명 ( 영상 ) 13분 08초 ~ 13분 32초 - 기념자료전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chives/61392 소련에포로갔던청년들 / 그리운 고향으로 /400 여명오늘일제히분산 출처 : 동아일보 ( )

361 출처 : 나는 시베리아억류현장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이었다. p 일본인 귀환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5년 ( 영상 ) 일본군무장해제 8분 22초 ~ 9분 30초일본군철수 9분 31초 ~ 11분 37초 War Department Incoming Classified Message, September 18, 남한주민들은일본인을매우싫어하며, 일본인들은약탈과위협당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으며, 미군대가없다면, 남한주민들은시민이든일본군인이든무섭게복수할것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출처 : Truman Papers, President's Secretary's Files

362 030 일본군을태우고일본으로 향하는귀환선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일본군의소지품을검사하는 미군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현금소지상한액을검사받고 있는모습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귀환선을타고있는일본인 간호사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363 036 귀환을기다리는일본인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규슈에도착한일본인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일본으로귀환한일본군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공창제 폐지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7 년 ( 영상 ) 기독여성단체집회공창폐지시위 5 분 52 초 ~ 7 분 4 초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364 1946 년 5 월군정법령 70 호 < 부녀자의매매또는기 매매계약의금지 > 출처 : 동아일보 ( ) 출처 : 국가기록원여성기록 전시콘텐츠 년 9월총파업및대구 10 월사건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6 년 ( 영상 ) 공창제도등폐지령 ( 미군정관보제16호 ) 9월노동자총파업 ( 쌀배급, 임금인상 ) 21분 6초 ~ 21분 23초 next/woman/womanarchive Detail.do?archiveEvntId=24 28&subject=sub05_01&type =gen&page=1&keytype=&b bssearchkeyword=&subme nu=#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365 년남대문 3.1절기념식충돌사건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6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7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7년 ( 영상 ) 광복 60주년 KBS 영상실록 1947년 ( 영상 ) 대구 10월사건 ( 식량문제로시위, 친일경찰불만전라도경상도일원까지확산 ) 21분 24초 ~ 21분 40초해방후첫 3.1절기념식 4분 55초 ~ 6분 03초해방후두번째 3.1절기념식 ( 우익서울운동장, 좌익남산공원 ) 2분 9초 ~ 3분 11초남대문충돌 3분 12초 ~ 3분 40초우리의소원은통일노래처음발표 3분 41초 ~ 4분 38초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366 1947 년전국적인 3.1 절충돌 출처 : 동아일보 ( ) 094 삼일기념행사에대한 7 정당의 교섭전말 (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94 삼일기념을맞이하면서 3 천만 동포에게고함 ( 좌익 ) (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098 기미독립선언기념문 ( 우익 ) ( )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수집 4 권해방공간

367 4.2.7 부안농 민사건 부안농민사건 출처 : 한성일보 ( )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파동 1940 년대서울대학교출처 : 서울대학교홈페이지 국립서울대학교설립 ( 안 ) 발표 신문기사 출처 : 동아일보 ( )

368 인물 독립운동가아내이은숙 이은숙사진 출처 : 서간도시종기 서간도시종기, 육필본 출처 : 서간도시종기 만주이전을준비하는이시영의 형제들 출처 : 서간도시종기

369 서간도이주경로 출처 : 서간도시종기 서울귀환경로 출처 : 서간도시종기 노동자 김영환 김영환 출처 : 영등포공장지대의 25 시 p

370 일제강점기영등포공장 출처 : 영등포공장지대의 25 시 p 시베리아억류귀환자이규철 일제강점기영등포공장 ( 인근 ) 시베리아한의노래사진 수용소주식빵 출처 : 영등포공장지대의 25시 p. 41 출처 : 나는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이었다. 55p 출처 : 나는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이었다. p MBC 의광복절특집다큐멘터리 아버지와나 : 시베리아, 1945 년 출처 : MBC 아낙네 정재영 고등학교시절정재영 출처 : 주민생애사를통해본 20 세기서울현대사 p

371 조선신궁결혼식정재영 출처 : 주민생애사를통해본 20 세기서울현대사 p.57 명수대정재영 출처 : 주민생애사를통해본 20 세기서울현대사 p.58 아들의돌사진 출처 : 주민생애사를통해본 20 세기서울현대사 p

372 한성식당개업후 1 년 출처 : 주민생애사를통해본 20 세기서울현대사 p 서대문형무소수감자성기석 출옥후만세를부르는성기석 출처 : 광명매일신문 서대문형무소 출처 : 박경목. 기록으로보는일제강점기서대문형무소일상. 기록인. Vol.27. 그림 02 서대문형무소 p. 76. 재인용원자료 : 서대문형무소 (1934년) : 最近の朝鮮, 조선총독부, 1934, 35쪽

373 4.3.6 학도병 장준하 26 세의장준하출처 : 장준하평전 OSS 특수훈련받은장준하, 김준엽, 노능서 출처 : 장준하평전 위안부 김학순 김학순 출처 : 위안부증언집기억으로다시쓰는위안부 1권 p

374 출처 : 위안부증언집 김학순 기억으로다시쓰는위안부 1권 p 일본군 위안부 세명에대한 심문 (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교육자 김활란 김활란사진 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ewhakr/index.jsp 역대총장 월남자 한경직 광복 60 주년 KBS 영상실록 1946 년 ( 영상 ) 북한주민의월남 17 분 27 초 ~ 19 분 58 초 출처 : KBS rogram/1tv/sisa/image_stor y/vod/index,1,list,4.html

375 선부근에서조사를받고있는 월남민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선부근에서조사를받고있는 월남민여성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선이남으로향하는기차를 기다리는월남민가족 (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수집 사진자료

376 은퇴후한경직 출처 : 한경직기념사업회 ex.aspx 사진으로보는일생여정 보린원사진 (1939 년신의주보린원설립 ) 출처 : 한경직기념사업회 ex.aspx 사진으로보는일생여정

377 월남후영락교회설립 출처 : 한경직기념사업회 ex.aspx 사진으로보는일생여정

378 Ⅵ. 사업성과

379 Ⅵ. 사업성과 1. 사업성과 o 5.10 총선거, 헌법제정, 정부수립과정등대한민국정부수립과관련주제들을단순한시간적배열을넘어주제별로다시카테고리화하여, 당시시대상황이다양한국내및국제정치세력들이서로갈등하고협조하는활동의장 (arena) 으로화해와상생이라는새로운가치로재구성됨 o 역사를해석하는진영논리를넘어대한민국역사에대한새로운정체 성을부여하고, 이러한화해와상생의가치가미래세대로전수될수 있는여건을마련함 o 역사가갈등의장이아닌화합과미래를생각할수있게하는장이라는시사점을관람객에게제시하되관람객이수동적으로받아들이는것이아니라능동적으로받아들이고, 생각하게할수있게함으로서국민들에게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위상이높아지는계기가될것임

380 [ 별첨 1] 해외출장보고서 - 독일역사박물관 / 기념관자료및전시조사 I. 개별박물관소개및주목할점 일시 : 12월 15일 - 쾰른장소 : 쾰른나찌-문서센터 NS-Dokumentationszentrum der Stadt Köln 주소 : Appellhofplatz 23-25, Köln o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쾰른게슈타포본부이자감옥으로사용되었던건물을나찌시대에관한전시관및연구서로활용. 1979년에이건물을전시관으로사용하자는주민청원이시작되어건물복원이결정되었고, 1988년나찌-문서센터가문을열게되었음 o 건물지하에는게슈타포에의해사용된감옥이일반에공개되어있으며지상 1, 2 층에는쾰른을비롯한독일의전체주의시절역사에관한자료들이전시되어있 다 년에는 7 만 7 천여명의관람객들이방문했던것으로집계되었음 o 전시에서보여주는개별사건들이어느시기에일어났는지를잘보여주기위해 바닥에기다란선으로연도를표시. 독일나찌정권을중심으로한독일현대사의 전체전개과정과개별사건들의시간적관계를가늠하는데도움을주고있음

381 o 관람객들이당시상황을보다생생하게이해할수있도록다양한방식으로지도 를활용해공간적인설명을제시하고있음 o 평면적일수밖에없는신문, 사진, 통계등의자료들을최대한입체화할수있 도록유리판넬등을활용, 집중도를높이는노력을하고있음

382 일시 : 12월 16일 - 본장소 : 역사의집 Haus der Geschichte 주소 : Museumsmeile, Willy-Brandt-Allee 14, Bonn o 독일역사의집은본에본부를두고, 베를린, 라이프찌히등지에서각도시별특 징을지닌전시관을운영하고있음. 본역사의집은, 독일통일이전서독의국회 의사당및총리관저근처에위치해있음 o 1982 년헬무트콜당시독일총리는독일현대사 - 독일정부수립과독일분단에 관한박물관건립을지시했고 1986 년부터건립이시작되어 1994 년부터전시가시 작되었음 o 지하철역과직접연결된지하에아데나워총리의전용승용차및총리부부의 전복장등을전시함으로써전시관입장전에관람객들의흥미를유발하고있음 o. 관람객들이능동적으로전시물에대한설명을듣도록유도하기위해, 많은자료들과해설들을가려두거나서랍에넣어두고, 꺼내볼수있도록장치해놓았음. 일방적일수있는전시자료및역사적설명들을보다관람자중심으로접근하도록만드는방법으로여겨졌음

383 ( 독일기본법제정에는 남성 들만이공헌하였는가? 라는질문이쓰인가림판 을열어보면, 독일헌법제정에참여한여성들에관한사진자료와설명을볼수있게 해두었음 ) (1966 년기민당 - 사민당대연정내각의인물들이함께찍힌대형사진에, 각각의인물 들마다손잡이가달려있어개별인물에대한설명을볼수있게해놓았음 ) o. 기본적으로는일반에공개되지않는, 서독시절의국회의사당건물을단체예약 을통해서, 또는주말에정해진시간 ( 토요일오후 3 시, 일요일오후 1 시 ) 에도첸 트의안내를통해관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 o. 우리의기본법 이라는전시제목아래독일기본법제정과정과의회에서의회 의과정등을살펴볼수있음

384

385 일시 : 12월 17일 - 베를린장소 : 매르키쉐스박물관 - 특별전 " 베를린 내일의그림자에서 Märkisches Museum, Berlin Im Schatten von morgen 주소 : Am Köllnischen Park 5, Berlin o. 매르키쉐스박물관건물은원래베를린시청사로사용되었던건물이었음. 1850년부터 1870년까지베를린인구가거의두배로증가하여 80만명에육박하자시청을더큰건물인현재의시청 붉은시청 으로이전하게되었음. 남겨진건물은시민들의주도로 1874년민립박물관으로건립이본격화되었음. 1908년전시를시작한이래 1920, 30년대에베를린시민들의인기를끌며성장하다 2차대전과함께폐쇄되었다. 통일이후베를린시소속으로운영되고있음 o. 2017년 5월 4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 베를린 내일의그림자에서 라는이름의특별전을개최하고있다. 나찌정권이내부적으로유대인과예술가, 좌파, 소수인종등을탄압하며 2차대전을한창준비하던시기인 1937년베를린의풍경을일반시민들의생활상 - 의복, 가재도구, 문화생활등을통해살펴보는내용임 o. 전시물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를전달하기위해, 개별전시물옆의모니터를통해확대된사진과부가설명을볼수있도록해놓았음. 전시물보호를위해필연적인전시물과관람객사이의거리를좁히려는시도라할수있음

386 일시 : 12 월 18 일 - 베를린 장소 : 슈타지 ( 동독비밀경찰 ) 박물관 Stasi Museum 주소 : Ruschestraße 103, Haus 1, Berlin o. 슈타지는동독정보기관인국가안보장관부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명칭가운데 국가안보 (Staatssicherheit)" 를줄여서부르는명칭임. 동독시절의국가안보장관부건물이었던곳을개조해서기념관이자연구시설로운영하고있음. 슈타지장관실까지공개되어전시하고있다. 간혹영화나드라마촬영에활용되기도함 o. 동독및동베를린의정치상황을설명하기위해지도를다양하게활용하고있음 ( 동베를린내의슈타지안전가옥표시지도 )

387 일시 : 12월 19일 - 베를린장소 : 마리엔펠데탈동독주민수용소기념관 (Erinnerungsstätte Notaufnahmelager Marienfelde_ 주소 : Marienfelder Allee 66/80, Berlin o. 1953년부터동독탈출주민들을수용하던장소로쓰이던곳이었음. 통일이후 1993년부터기념관으로사용하자는주민건의가시작되어 2005년부터당시수용소건물의일부를동서독분단시기의탈출주민들에관한기념관으로사용되고있음. 다른일부는현재망명자및이민자들의임시거처역할을하고있음 o. 관람객들이직접상자나문을열어봄으로써내부의전시내용에접근할수있도록 유도하고있어, 보다능동적인관람이될수있도록하고있음 ( 탈동독주민의심문과정을소개하는전시. 관련항목이쓰여진문을열면심문 과정을담은사진과함께, 재현된녹음내용이들리게되어있다 )

388 o. 동독탈출주민의수용이라는과거의문제를다루는기념관이지만, 이민과정착 이라는현재적문제로전시주제를확장하여, 이민자들에관한전시를함께열고 있음

389 일시 : 12월 20일 - 베를린장소 : 1) 독일역사박물관 - 특별전 "1917. 혁명 - 러시아와유럽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Revolution - Russland und Europa 주소 : Unter den Linden 2, Berlin o. 독일과유럽의공통된역사계몽과전달 이라는목표아래 1987년베를린시건립 750주년을맞아개관했음. 박물관건립에는헬무트콜당시독일총리의역할이컸는데, 그는 1985년연설에서독일역사박물관이유럽차원에서의국가적사명이라고강조한바있음. 이후 16명의역사가, 미술사가, 박물관전문가등으로구성된위원회가 2년여간박물관건립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음 o. 박물관은크게상설전시공간과특별전시공간으로구분된다. 상설전시에는중세부터현대까지독일과유럽역사와관련된 7천여점의유물이전시되어있음 o. 상설전시에서는독일및유럽역사를다루는짧은다큐멘터리영화를상영하고있다. 영화속에는박물관에전시되어있는유물들이등장하기때문에, 전시를본관람객들에게는전시내용을환기시키는역할을함 o. 현재특별전에서는지난 10월부터시작해 2018년 4월까지계속되는 혁명. 러시아와유럽 이개최되고있음

390 ( 전시자료들의사진과해설을담은카탈로그를책자로만들어판매하고있다 ) 2) 베를린역사의집 - 눈물의궁전 Haus der Geschichte - Tränenpalast 주소 : Reichstagufer 17, Berlin o. 동서독분단시절동베를린과서베를린사이에서사람들의왕래를통제하던검문소로, 이곳을지나간사람들이이별의슬픔으로눈물을흘렸다고해눈물의궁전으로불리어옴. 2011년부터역사의집재단에서관리하게되어 독일분단의일상 을주제로상설전시를열고있음 o. 본의역사의집전시관이거시적인독일현대정치사전반을다루고있다면, 이곳베를린눈물의궁전은동-서베를린사이를매개하고단절하는역할을했던장소의특성을살려보다일상적인주민생활사속에나타난분단의모습에초점을맞추고있음 o. 일상적인생활용품과여행용품을여행가방안에전시해놓아관람객들의흥미를끌고있음. 단순히전시물만넣어놓은것이아니라, 모니터를함께설치하여그에대한설명및관련영상을담은비디오를볼수있게해놓았음

391 o. 보다입체적인전시를위해당시통관소모형을재현해놓고관람객들이그안을 지나갈수있도록동선을구성해놓았거나, 내부로들어가관람할수있도록되 어있음

392 일시 : 12월 21일 - 베를린장소 : 베를린-칼스호스트독일-러시아박물관 Deutsch-Russische Museum Berlin-Karlshorst 주소 : Zwieseler Straße 4, Berlin o. 이박물관건물은본래 1930년대에지어진나찌독일의고급장교클럽및휴양시설이었음. 1945년소련과독일사이의종전협정이체결된장소로사용된직후에는소련군정사령부가자리했으며이후동독정부수립이후인 1967년부터는나찌독일에대한소련의승리를선전하는전시공간으로활용되었음. 독일통일과함께독일과소련은이건물을독-소전쟁의발발과종식에관한기념관으로사용할것을합의했음 ( 이건물에서독일 - 소련종전협정이 ( 소련군의독일의회진격을묘사한 맺어졌음을알리는현판 ) 그림 ) o. 종전협정이체결된장소를재현, 관람객들에게공개하고있음

393 o. 다양한지도를활용하여당시의국제정세와독 - 소관계를설명하고있음 ( 소련군의베를린진격상황도 ) (1938, 39 년동유럽지역에서독일의강제영토병합상황 ) ( 독일군의소련침공전개도 ) ( 나찌독일의동유럽유대인학살 분포도 )

394 일시 :12월 22일 - 베를린장소 : 독일저항기념관 Gedenkstätte Deutscher Widerstand 주소 : Stauffenbergstraße 13-14, Berlin o. 영화 발키리 로제작되어많이알려진 1944 년 7 월 20 일히틀러암살작전의주 동자인슈타우펜베르크등이사형당한장소에세워졌음. 근처의거리는슈타우펜 베르크거리로개명되었음. 기념관건물뜰안에서는추모조각등을볼수있음 o. 입체적인전시를위해판넬을활용, 전시에서소개하는인물들에생동감을부여 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