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순서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여는글 우회적의료민영화, 제 4 차투자활성화대책 04 1 부무너져가는 두개의기둥 1장. 한국보건의료체계와 두개의기둥 [ 더알아보기 ] 지금도부실한 두개의기둥 2장. 정부의자회사방식꼼수민영화 3장. 무너져가는 두개의기둥 [ 더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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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싣는순서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여는글 우회적의료민영화, 제 4 차투자활성화대책 04 1 부무너져가는 두개의기둥 1장. 한국보건의료체계와 두개의기둥 [ 더알아보기 ] 지금도부실한 두개의기둥 2장. 정부의자회사방식꼼수민영화 3장. 무너져가는 두개의기둥 [ 더알아보기 ] 비급여진료란? 4장. 재벌은웃는다 : 박근혜식의료민영화시나리오

3 2 부병원도약국도기업형체인점으로? 5 장. 병원간인수합병허용정책의문제점 6 장. 영리법인약국허용의문제점 부원격의료라는새로운시장 7장. 환자들에게왜이득이아닌가 8장. 원격의료, 재벌의새로운돈벌이 9장. 원격의료도입이불러올미래 부의료공공성을확대하기위한방법 10 장. 의료민영화저지를위한투쟁과대안 [ 더알아보기 ] 의료민영화를저지한스페인 하얀물결 61 67

4 4 우회적의료민영화, 제 4 차투자활성화대책 철도민영화반대투쟁이한창이던지난 12월, 박근혜정부는또다른민영화카드를내밀었습니다. 바로제 4차투자활성화대책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법인의자법인설립허용 부대사업범위대폭확대 의료법인간인수합병허용 법인약국허용등의내용이포함되었습니다. 언뜻봐서는무슨내용인지쉽게이해하기어렵지만하나씩뜯어보면모두거대자본이보건의료부문에투자해큰이윤을남길수있도록규제를완화한다는내용입니다. 정책의이름이 투자활성화 대책이니당연한말일수도있겠습니다. 의사, 약사, 보건의료노동자를비롯한많은보건의료인들은 4 차투자활성화대책은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정책 이라고비판했습니다. 자법인설립이허용되어거대자본이병원에서발생한수익을병원바깥으로가지고나갈수있는합법적인수단을얻게되면, 보건의료부문에서도수익성을제 1의기준으로

5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5 하는영리중심의경영이더욱강화될것입니다. 이는현재의료법에서금지하고있는영리병원을허용하는것과다르지않습니다. 그러나정부는 민영화가아니다 라고답변했습니다. 이미거의모든병원이민간병원이기때문에새롭게민영화라고이름붙일이유가없다거나, 자법인설립이허용되어도의료법인은여전히의료법에의해영리추구가제한된다는등여러이유를내세웠습니다. 하지만정부주장은철도민영화논란과마찬가지로말장난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대부분의병원이민간병원이라하더라도우리의료법은의료법인에서얻은수익을바깥으로가져갈수없도록규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자법인설립을통해우회적으로수익을가져갈수있도록허용하는정부정책이민영화가아니라고할수는없습니다. 영리화와관련된논의는덮어둔채민영화라는단어의사전적의미만물고늘어지며여론을호도하는것이국민의건강을책임져야할보건복지부가할일은아닐것입니다. 지금도대형병원들은고수익을위해의사들에게 CT나 MRI 회전율을높이라고주문하고, 환자들은혹시나하는불안한마음으로불필요한진료비를감당할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 효율성만앞세우다보니의료서비스의질과직결되는병원노동자들의

6 6 노동조건도매우열악합니다. 다른선진국에비해간호사한명이담당하는환자가 3~6배많아서 10명중 3명이 1년만에병원을그만두고있습니다. 지금도이런데재벌들의보건의료부문진출이확대되고영리중심의경영이강화되면어떤일이벌어지게될까요? 엎친데덮친격, 설상가상이될것입니다. 의료민영화가이루어지면재벌들은보건의료산업에서막대한수익을얻을수있습니다. 하지만그수익의원천은오직환자들의호주머니에서나올수밖에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는 재벌이건네는독약 인것입니다. 의료민영화 영리화를막아내고의료공공성을지켜내기위한여러노력의일환으로사회진보연대에서이번소책자를발간했습니다. 소책자 1부에서는투자활성화대책의핵심인자법인설립허용과부대사업범위확대를 우회적민영화 로규정하고그것이한국의의료공공성을무너뜨릴것이라고전망합니다. 의료공공성이무너질때최대수혜자는재벌이될것이고최대피해자는국민이될것입니다. 2부에서는병원인수합병과법인약국허용정책이재벌의병원체인점, 약국체인점운영을밀어주기위한것이며의료민영화로가는지름길이라고비판합니다. 3부에서는원격의료문제를다뤘습니다. 정부의홍보와달리

7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7 원격의료도입으로인한비용절감효과는부풀려져있고그의학적효과는모호합니다. 오히려동네의원몰락으로인해의료접근성이떨어지는등전반적인보건의료체계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큽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의료공공성을확대하기위한대안을모색합니다. 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을저지하기위해행동함과동시에보다장기적인대안을모색해야할때입니다. IMF 이후철도 발전 가스 의료 교육등전방위적인민영화시도가있었지만, 노동조합의투쟁과범국민적반대여론이그것을막아내거나연기시켜왔습니다. 이러한 10여년간의노력의결실로이제 민영화는안된다 는사회적합의가만들어졌습니다. 지난연말철도파업에서이러한합의가다시한번확인되었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요금인상시도, 민자고속도로의높은통행료등이미현실화된민영화사례를경험한대다수시민들은민영화는투자자들에게만유리하고시민들에게는불리하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다. 정부도정치적부담때문에민영화라는단어사용을자제하는분위기가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자법인설립방식의우회적민영화를추진하는이유가여기에있습니다. 이제민영화가맞다, 아니다라는논란에종지부를찍고, 국민

8 8 건강보다자본의수익성보장을우선시하는정부정책을저지하기위해행동해야합니다. 투자활성화대책이필요한게아니라의료공공성확대대책이필요합니다. 낮은의료비, 높은접근성, 병원노동자의노동조건개선을위해함께나섭시다 사회진보연대

9 국민건강보험제도와영리병원규제는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두개의기둥 입니다 의료민영화란바로이 두개의기둥 을파괴하려는시도들을의미합니다 1 부. 무너져가는 두개의기둥

10 10 1 장. 한국보건의료체계와 두개의기둥 아파서병원에가야할때, 어떤병원에가야보험이적용되는지, 어떤병원이치료비가더쌀지고민한적이있으신가요? 없으실겁니다. 미국인들은걱정해야합니다. 자신이가입한보험에따라갈수있는병원이다르고, 가입된의료보험이없는사람도있기때문입니다. 어린시절이가썩었는데돈이없어마취약만바르면서견딘경험이있습니까? 아마없을것입니다. 1988년부터전국민이건강보험에가입하고, 충치치료는보험적용이되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미국은다릅니다. 3억중 1억명의미국인들은치과보험에가입하지못했고, 의료비가너무비싸충치조차치료하지못합니다. 한국은미국과무엇이다를까요?

11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11 [ 그림 1] 한국의보건의료체계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첫째, 사회보장정책중하나로정부에의해운영되는건강보험제도가있습니다. 전국민이의무적으로건강보험에가입하고 ( 전국민의무가입제 ), 모든병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무적으로계약을맺어의료비에건강보험이적용됩니다 ( 요양기관당연지정제 ). 건강보험은병원에서환자에게부적절한진료비를청구하진않았는지심사하고, 의료기관이적정한진료를하는지평가하는역할도수행합니다. 영리병원금지 둘째, 병원이지나친영리를추구하지못하도록규제를하고있

12 12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습니다. 영리병원을금지하는것이대표적입니다. 의료기관은의료인,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만설립할수있습니다. 주식회사와같은영리법인 ( 상법상회사 ) 이병원을설립하는것을금지하여이윤을위해과잉진료를하거나불필요하게비싼시술을하지못하게하고있습니다. 또한광고도규제하고, 유인알선행위도금지합니다. 병원이지나친광고경쟁을한다거나, 환자들을유인하기위해각종할인을제공하게되면잘못된정보를환자에게줄수도있고, 경쟁을위해사용한비용을환자에게전가할수있기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료기관에대한영리규제는한국보건의료체계의 두개의기둥 입니다. 미국과한국의차이점이기도합니다. 미국에는주식회사병원인영리병원이존재하고, 공공보험이없습니다. 한국보건의료체계를지탱하는두개의기둥이무너진다면한국도미국과같은길을걷게될것입니다. 정부가괴담이라부르는 감기치료 10만원, 맹장수술 1,000만원 이현실이되는것입니다.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란바로이 두개의기둥 을파괴하려는시도들을의 미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을민간의료보험으로대체하거나 ( 의료재정체계의민영화 ), 영리병원을허용하는것 ( 의료공급체

13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13 개념, 짚고갑시다! 민영화? 사영화? 상업화? 영리화? 한국사회에서 민영화 라는용어는공공성파괴를지칭하는넓은의미로사용되고있습니다. 하지만사안에따라그구체적인의미가조금씩다르다보니어디까지가민영화인지헷갈리기도합니다. 사실민영화는아주정확한개념은아닙니다. 가령, 정부의수서발KTX 민간매각은철도민영화라고불려왔습니다. 그런데공 ( 公 ) 의반대말은민 ( 民 ) 이아니라사 ( 私 ) 라는점에서사영화 ( 私營化, privatization) 가더정확한표현일것입니다. 의료민영화는또다릅니다. 이미전체병원중민간병원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의료민영화문제의핵심은병원매각과같은사영화가아닙니다. 여기서는수익성중심의병원운영으로인한의료공공성의파괴가가장중요한쟁점입니다. 따라서의료민영화의경우의료상업화 ( 商業化, commercialization) 또는영리화 ( 營利化 ) 가더정확한표현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소책자에서는관례대로사영화, 상업화, 영리화를모두포함해민영화로표기합니다. 계의민영화 ) 입니다. 과거이명박정부는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폐지해서건강보험제도의성격을변화시키려고했습니다. 또한노무현정부도영리병원을허용하려고했습니다. 시민들은 건강보험이민영화된다, 의료민영화다 라고주장하면서이에반대했습니다. 식코

14 14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sicko) 라는영화를통해미국민간의료보험의문제점이알려지고, 미국영리병원이가격은비싼데질은더나쁘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기도했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박근혜정부는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 (4차투자활성화대책의보건의료부분 ) 을발표합니다. 철도민영화에반대하는철도노조의파업이진행되던시기였습니다. 철도에이어의료도민영화한다는비난여론이폭발합니다. 급기야박근혜정부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 의료민영화를하지않는다. 정부도의료민영화를반대한다 고해명합니다. 어떻게된일일까요? 박근혜정부는 건강보험민영화 만을 의료민영화 로정의합니다. 영리병원허용, 즉의료공급체계의민영화가빠진잘못된정의인것이지요. 게다가영리병원이허용되면건강보험민영화도탄력을받게됩니다. 하나의기둥이무너지면나머지기둥도흔들리게되는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보건의료투자활성화정책이무엇인지, 이정책이 두개의기둥 을어떻게파괴하는지다음장에서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15 [ 더알아보기 ] 지금도부실한 두개의기둥 미국보다는낫다고하지만, 현재한국보건의료체계의공공적성격이강한것은아닙니다. 한국가의보건의료체계가얼마나공공적성격을갖고있는지보여주는두가지지표가있습니다. 하나는전체의료비중공적지출의비중이고다른하나는전체병상 ( 병원의규모를반영 ) 중공공병상수입니다. [ 그림 2] OECD 주요국 * 공공의료비 ** 비중 *2001 년이후 1 인당 GDP( 국내총생산 ) 가 2 만 7 천달러를넘어선 11 개국대상. 그래프내연도는 1 인당 GDP 가 2 만 7 천달러를초과한시점. ** 공공의료비 : 전체의료비중가계의직접부담분을뺀것 15

16 한국에는공공보험이있긴하지만, 보장성은낮은편입니다. 국 민의료비중공적재원의비중은 53% 에불과해선진국기준인경제 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73% 에한참못미치는수준입니다. [ 그림 3] OECD 회원국의병상수기준공공의료비중 ( 단위 %)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보건데이터 공공병상비중은더심한데, 2011년기준한국의공공병상비중은 14.2% 로 OECD 국가들중최하위권입니다. 미국의공공의료비중 (25.8%) 보다도절반수준으로낮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한국을미국처럼민간형의료체계라고분류하기도했습니다. 보건의료체계의공공성이낮다는것은그만큼건강과의료에대한비용책임을개인에게전가하고의료영역에서영리추구를하는경향이높다는점을의미합니다. 16

17 17 2 장. 박근혜정부의자회사방식꼼수민영화 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을발표하기전부터, 박근혜정부가의료민영화를추진한다는비판여론은있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취임한바로다음날공공병원인진주의료원폐업계획이발표되었습니다. 물론가장큰책임은홍준표경남도지사에게있지만박근혜대통령은보건복지부장관의권한을통해폐업을막을수있음에도수수방관하였습니다. 이후박근혜정부는의료관광호텔을허용했습니다. 작년 10 월에는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를허용하는의료법개정안도발표했습니다. 이모든정책들이의료민영화수순이라는비판이있었습니다. 그러나작년 12월에발표한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은이전과는수준이다른전면적인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비판받고있습니다. 여러가지의료민영화정책을동시에추진하고있기때문입니다.

18 18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의주요내용을살펴봅시다. 박근혜표의료민영화정책 첫째, 의료기관의부대사업목적자법인설립을허용합니다. 자법인은영리법인으로설립이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허용된부대사업범위도동시에대폭확대합니다. 그동안의료기관에허용된부대사업은의료인교육, 장례식장등환자와의료인의편의를위한사업에한정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규제를풀어서

19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19 의료기관임대, 의약품 의료기기개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용구개발 임대 판매등영리적목적의의료연관산업까지부대사업을대폭확대할계획입니다. 둘째, 의료법인간인수 합병이허용되고, 그동안약사만설립할수있었던약국을영리법인도설립할수있게허용할계획입니다. 또한신의료기기평가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단축하여시장진입장벽을낮출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외국인환자가상급종합병원병실의 5% 만사용할수있던것을 12% 까지사용할수있도록허용합니다. 또한외국인관광밀집지역인인천국제공항, 명동거리등에의료광고를허용합니다. 자회사방식의우회적민영화 설명한모든정책이병원의영리행위에대한규제를줄이는정책입니다. 특히의료기관자법인허용은병원이주식회사형태의자회사를만들수있도록하는것인데철도공사가 ( 주 ) 수서KTX라는자회사를설립하면서철도민영화를추진하는것과마찬가지형태입니다. 박근혜정부는주식회사형태의자회사를허용하면서민영화가아니라고시민들을기만하는방식을철도와의료에똑같이적용하고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이를민영화반대여

20 20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론을피해가려는 우회적민영화 라고비판하고있습니다. 자회사허용은전국의병원을사실상영리병원으로전환할수있도록허용하는정책이라는점에서보건의료체계에미치는영향이큰정책이라고할수있습니다. 자회사허용이왜사실상영리병원을허용하는것인지, 건강보험에는어떤영향을미치는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21 21 3 장. 무너져가는 두개의기둥 의료기관 ( 병원 ) 의자회사설립은한국보건의료체계 두개의기 둥 중하나인영리병원규제를무력화시킵니다. 영리병원, 수익성이제 1 원칙 먼저영리병원의개념부터살펴봅시다. 현재개인병원을제외한모든병원은비영리병원으로, 생겨난수익은모두병원으로재투자해야만합니다. 반면에영리병원은투자자가병원에투자한만큼수익을가져갈수있어병원의이익이외부로빠져나갑니다. 이경우투자자, 주주에게이윤을배당하기위해이윤극대화가병원경영의제 1의원칙이됩니다. 의료민영화찬성론자들은영리병원이허용되면더많은투자를받아서첨단의료를제공하는병원이설립되는등의료서비스의질이개선될것이라고주장해왔습니다. 지금영리자회

22 22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사허용의논리도마찬가지입니다. 의료연관산업에투자가활성화되면산업이발전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의료산업투자의활성화는환자들의이해와상충되는결과를가져옵니다. 우선그투자의대상이화려한시설등으로건강과직결되지않으면서의료비만상승시키는경우가많습니다. 그리고수익성을중요시하기때문에건강에필수적인서비스라도수익성이없으면제공하지않으며, 돈벌이가되는분야에서과잉진료를권합니다. 인건비절감을위한인력축소는의료사고로이어지기일쑤입니다. 영리병원의문제점 미국의경우영리병원환자의사망률이비영리병원에비해 2% 높다는연구결과가있습니다. 또한영리병원의진료비는비영리병원에비해약 19% 비싸다고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한국개인병원의 20% 가영리병원으로전환하면 1년에 7천억원에서 2조 2천억원정도의료비가더들것이라예측한바있습니다. 영리병원은가격이비싸면서질은더나쁩니다. 의료기관영리자회사허용이곧영리병원화 의료기관의영리자회사도입은영리병원이아니면서도의료행 위를통한수익을의료기관바깥으로빼낼수있도록허용합니

23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23 다. 병원은자회사를통해투자자로부터투자를받을수있습니다. 병원과자회사가환자로부터수익을얻으면그수익은다시투자자에게배당이됩니다. 자회사가중간에있을뿐영리병원과마찬가지의효과를가져오는것입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환영할일입니다. 그러나수익을극대화하는과정에서높아진의료비는환자의몫입니다. 정부는의료기관영리자회사의사업범위가의료행위가아닌부대사업에한정되기때문에환자의의료비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주장합니다. 그러나부대사업의범위가대폭확대되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합니다. 의료기관임대, 의약품 의료기기개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용구의개발 임대 판매등환자들의의료비지출에밀접한연관을가지는사업까지자회사가운영할수있습니다. 병원은자신의자회사가만든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용구를환자들이더많이사용하도록홍보하고, 더비싸게팔려고할것입니다. 또한자회사에서개발한의료기기와의약품을비싼가격으로사용하면서그비용은환자로부터받아내기위해과잉진료와과잉치료를하게됩니다. 영리자회사의부대사업서비스를환자가구매하지않으면의료비가높아지지않는다고생각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의료서비스를받는환자는무엇이자신의건강에좋은지정확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의사의결정에따르게됩니다.

24 24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만약여러분의가족이발목을다쳐서병원에입원했는데의사가환자의발목에꼭필요한발목보조기와신의료기기를사용하는특수치료를권하면서, 이런치료를받아야부작용없이빨리낫는다고설명한다면그러한서비스를거절할수있을까요? 불법네트워크병원을보면영리병원의미래가보인다 영리병원이금지되어있는지금도음성적으로투자자가병원을운영하면서영리를추구하고그수익을다시배당하면서많은부작용이발생하고있습니다. 네트워크병원이란 ' 병원마포점 ' 처럼브랜드를공유하는병원을의미하는데, 의료법상브랜드는공유할수있지만한의사가여러병원을소유 운영할수는없습니다. 그러나일부네트워크병원은불법적으로명의만원장인의사를고용해서영리를추구하고있습니다. PD수첩보도에따르면, 한척추질환전문네트워크병원에서는실제소유주인두의사가병원경영지원회사를설립해, 이회사가지점병원의건물을임대해주고임대료를받는다거나광고를대신해주고광고비를받는형식으로수익을얻어, 그이윤을실제소유주가배당받는구조를만들었습니다. 그결과지점에서는임대료와광고비때문에높은수익을내야한다는강박에시달렸고, 수술이필요치않은환자에게도값비싼척추수술을권해서많은환자들이후유증으로고생하고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의부대사업자회사를허용하게되면이러한편법적네트워크영리병원이합법화되는것이고, 이런병원이전국으로확대될것입니다.

25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25 이렇게불필요한의료비를확대해서환자들이지불한돈으로자회사에게막대한이익을남겨주고, 이수익을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등투자자가가져가는사실상의영리병원이완성되는것입니다. 병원의영리화는과잉진료와비급여진료를확대한다 정부는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이 건강보험제도는변경하지않는다, 따라서건강보험민영화는아니다 라고주장합니다. 그러나이것은잘못된주장입니다. 영리병원의확대는결국국민건강보험제도를위협하게됩니다. 돈벌이경쟁에뛰어든병원들이너도나도비급여진료를확대하려들것이기때문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이라는한국보건의료체계의또다른기둥을파괴하는것이고민간의료보험이확대되는토양을만들어주는것입니다. [ 그림 4] 무너져가는 두개의기둥

26 26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경쟁을하면가격이낮아지는것이시장의원리가아니냐는질문이가능합니다. 그러나의료에서는그러한원리가적용되지않는다는것은주류경제학도인정하고있습니다. 정보가부족한환자는자신에게어떠한치료가적합한지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의사가의료서비스의양과질을결정하게됩니다. 병원간경쟁이심해지면과잉진료, 비급여진료가늘어나면서의료비가증가하게됩니다. 미국에서는 1970~80년대병원간경쟁이심해져서의료비가폭등한사례가있습니다. 학자들은당시냉전체계에빗대어 의료계군비경쟁 이라불렀습니다. 병원들이더많은환자를유치하기위해시설의고급화, 첨단장비구비, 우수의료진확보를더강화하고그과정에서의료비가오히려증가한것입니다. 이현상은미국뿐만아니라태국, 한국에서도실제발생했습니다. 자회사설립이허용된다면건강보험적용에서벗어나있는비급여비용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입니다. 먼저직접적으로는자회사에서팔고있는의료기기, 의료용품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값비싼비급여시술을권유할수있습니다. 현재도문제가심각한로봇수술의사례를살펴봅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따르면 다빈치 와같은첨단로봇을사용하는로봇수술은기존의수술법에비해장점도없으면서비급여라가격만 2~6 배높습니다. 그러나병원은경쟁적으로수술로봇을도입했습니다. 한국의수술로봇은중국과일본을합

27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27 [ 그림 5] 다빈치로봇 다빈치로봇수술 : 환자의몸에몇개의작은구멍을뚫어이곳을통해수술용카메라와로봇팔을넣는다. 의사가로봇조작장치 ( 콘솔 ) 에서수술할때와같은손동작을하면이손동작이로봇팔로그대로전달돼수술을하게된다. 친것보다많습니다. 더큰문제는수술로봇은가격이비싸연간 건이상수술을해야유지비를충당할수있다는사실입니다. 비용충당을위해대학병원이환자들에게로봇수술을권유하자수술건수가급속히증가했으며, 얼마전세브란스병원에서는세계최초로로봇수술 1만례를달성했다는웃지못할성과를자랑하기도했습니다. 의료서비스의특징인정보비대칭으로인한공급자독점이어떤것인지잘보여줍니다. 건강보험을파괴하는비급여과잉진료

28 28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병원의영리화는비급여과잉진료를확대하고, 이는한국보건의료체계의나머지기둥인건강보험제도를침식합니다. 환자의본인부담이높아질수록민간의료보험의필요성이커지기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건강보험보장성은지속적으로후퇴하였습니다. 환자본인이부담해야하는비급여진료가지속적으로늘어났기때문입니다. 건강보험보장성이낮아진다는것은단순한수치문제가아니라건강보험제도자체를위협하는문제입니다. 지금도국민의료비중공적재원의비중은 53% 에불과합니다. 선진국기준인 OECD 평균 73% 에한참못미치는수준입니다. 지금의국민건강보험은국민들에게치료를보장해주는것이아니라진료비를절반정도할인해주는수준에불과합니다. 건강보험제도의취지를무색하게하는것입니다. [ 그림 6] 비급여진료비증가추이

29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29 국민건강보험이보장해주지못하는비급여진료비가늘어날수록국민들은더많이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게됩니다. 이미 2011년기준으로국민 10명중 8명이민간의료보험에가입해있는현실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의과도한수익추구는의료비상승의또다른요인이되고있습니다. 영리를추구하는민간의료보험은지출하는병원비보다더많은보험료를가입자들에게요구할수밖에없습니다. 3년마다재계약을해야하는실손형의료보험의경우 40세때월 1만5천원내는가입자가 80세가되면월보험료로 60만원을내야합니다. 병원의영리추구에대한규제가파괴되어비급여과잉진료가늘어나고, 이것이민간의료보험의확대로이어져결국건강보험이설자리를잃는것. 박근혜정부의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이보건의료의공적성격을지탱하는 두개의기둥 을무너뜨리는시나리오입니다.

30 [ 더알아보기 ] 비급여진료란? [ 그림 7] 의료비구성 (2011 년기준 ) 의료비는위의그림처럼구성됩니다. 밝은부분 (a+b) 이건강보험이적용되는급여항목이고어두분부분 (c) 은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급여항목입니다. X-선방사선검사와같은건강보험급여항목은전체진료비 (a+b) 중본인부담 (b) 만환자가내면됩니다. 이경우본인부담금은진료비의 20~30% 정도입니다. 그러나 MRI, 초음파와같은항목은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급여항목이라서 100% 본인부담입니다. 따라서실제환자가병원진료를받은뒤본인이부담해야할비용은 b+c입니다. 3대비급여라불리는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환자들이치료를위해필수적으로부담하고있습니다. 선택진료비는대학병원에서교수급의료진을선택했을때내는비용입니다. 대학병원의의사들의약 80% 가선택진료의사이기때문에대학병원에가면환자의의사와상관없이무조건선택진료비를내는경우가많습니다. 상급병실료는 5인실이하의병실을썼을때내는비용입니다. 상 30

31 급병실입원자중 60% 가량은상급병실입원을원하지않았다고합니다. 대학병원에 6인실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비싸도치료를위해입원하는것입니다. 나머지항목들인주사료, 초음파, MRI 등도환자들이선택했다고보기는어려운것들입니다. 정부에서비급여대책을제시하지만병원의수익과직결되어있어서병원의반발이심합니다. 비급여진료의비용은늘어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자료에의하면환자본인이부담하는의료비의약절반이비급여진료입니다. 비급여비중은 2007년의 13.5% 에서 2011년 17.3% 로가파르게상승하고있습니다. 비급여는가격을병원이정할수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비급여진료의가격을조사해서공개하는데같은 1인실병실료가병원에따라 9배차이가납니다. 이렇게비급여의가격을높게책정해병원은수익을만듭니다. 31

32 32 4 장. 재벌은웃는다 : 박근혜식의료민영화시나리오 정부는이렇게문제가많은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을왜추 진하는것일까요? 자법인설립이허용되고부대사업이확대됨 으로써가장큰이익을얻는것은누구일까요? 재벌들, 이순간을기다렸다 앞서지적했듯이영리자회사설립이허용되면병원이자회사에일감을몰아주면서수익을외부로유출할수있습니다. 가장쉽게예상해볼수있는시나리오는병원이자회사를설립하여기존부대사업을자회사로이전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부대사업으로장례식장을운영하던병원은이제장례식장을운영하는자회사를설립하여기존사업을이전하면됩니다. 의료법에서는병원이부대사업으로얻은수익을병원바깥으로유출시킬수없도록규제하고있지만, 자회사는영리법인이기때

33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33 문에외부유출이가능합니다. 이렇게설립될자회사는아주높은수익을얻을수있습니다. 가령서울대병원은임상의학연구용역, 장례식장, 병원내임대사업등을통해 2012년에 753억원의수입을얻었고, 각종비용을공제하고 185억원의부대사업이익을올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이부대사업자회사를만들면수익률 25% 의초고수익자회사를당장만들수있는것입니다. 참고로한국의사업체평균수익률은 3% 입니다. [ 그림 8] 자회사허용시이뤄질변화 이외에도정부안에따르면의약품도매업, 의료기기임대 사업등설립할수있는자회사의범위는매우넓습니다. 가령아

34 34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산병원이한해구입하는의료재료는 5천억원에달하는데, 만약구매대행자회사를설립해이부분을아웃소싱하면매출액 5 천억원의회사를세우는것이가능해집니다. 이때자회사가중간수수료 ( 소위통행세 ) 만챙겨도아산병원으로부터자회사로연간 3백 ~4백억원정도를빼낼수있습니다. 지금까지아산병원은이익금대부분을적립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형태로내부에보유하고있습니다. 정부의자법인설립허용은대형민간병원을운영하고있는재벌들에게땅짚고헤엄치기식으로이윤을빼갈수있는길을활짝열어준것이나다름없습니다. 이미와있는미래 : 차병원그룹사례 이뿐만이아닙니다. 여러법인들이합작으로자회사를설립하고, 그자회사를중심으로경영전략을수립하면서병원경영을좌지우지하는지주회사형자회사설립도가능합니다. 이미차병원그룹은이러한형태를구축하고있습니다. 서울청담동에는차움진료센터라는곳이있습니다. 차움은의료서비스와건강관리서비스 ( 스파, 피트니스, 푸드테라피등 ) 를동시에제공합니다. 가입보증금만 1억원, 연회비는 450만원수준인최고급의료및건강관리서비스센터로, 차움은스스로를포괄적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라이프센터라고소개

35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35 하고있습니다. [ 그림 9] 차움진료센터 차움에서이뤄지는건강관리서비스는 ( 주 )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담당합니다. ( 주 )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차병원을소유하고있는성광의료재단, 성광학원, 차씨일가등이합작투자하여설립한회사로, 미국에서 1,500병상규모의영리병원인 LA장로병원을운영하고있으며그외에도바이오제약, 화장품, 건강식품등다양한의료연관산업을가지고있는거대기업입니다. 2012년기준연수익이 4,610억원에이릅니다. 차움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 ( 주 )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아니라성광의료재단입니다. 의료법상주식회사가병원을운영하는것이금지되어있기때문에, 성광의료재단이차움

36 36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의원을설립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하지만차움의원역시차움건물안에소재하고있고의료서비스자체가차움회원에게제공되는프로그램안에포함되어있어실제로는차움의일부입니다. 즉, 주식회사인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사실상의료기관을소유하고운영하는것과다르지않습니다. 차병원그룹이 ( 주 )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통해사실상병원설립과관련한투자를받고건강보험적용이되지않는비급여고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등영리행위를자유롭게벌이고있는점에대해위법성논란이제기되어왔습니다. 의료법의규제를피해그룹화하며제약없이영리행위를하고있기때문입니다. 한언론기사에따르면심지어기획재정부조차차병원의기형적형태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 하지만제4차투자활성화대책대로영리목적자법인설립이허용되면이런불법성논란은모두종결됩니다. 차병원그룹모델은수익성있는사업모델로합법적으로인정받게됩니다. 두손들고환영하는삼성 정부의의료자회사설립허용정책은차병원그룹식의사업모델을확산시킬것입니다. 이는재벌, 그중에서도특히삼성그룹에게더할나위없이좋은일이될것입니다. 삼성은이미차세대산업으로바이오-헬스산업을지목한이

37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37 후공격적인투자를진행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0 년초음파장비업체인메디슨을인수하고, 2011년에는바이오제약합작사를, 2013 년에는의약품위탁제조를전문으로하는삼성바이오로직스를설립했습니다. 전자전기계열사에서도바이오산업관련부서를따로두어삼성전기가세포칩, 테크윈이유전자진단장비, 에스디에스가전자차트, 에스원이가정용의료서비스등을개발하고있습니다. 하지만삼성그룹은이들기업들과삼성의료원을직접적으로연결할방안이마땅치않았습니다. 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가제한되어있었고, 병원수익의외부반출도쉽지않았기때문입니다. 게다가삼성이움직이면다른병원과달리사회적관심이집중되기때문에꼼수를동원하는것이쉽지않고, 경영권승계의일환으로이재용부회장중심의바이오산업진출을준비하고있는만큼수십조원의대규모자금이투자될수밖에없기때문에부담이컸습니다. 그런데이번자법인설립허용정책은이런고민을한번에해결해줬습니다. 차병원그룹처럼, 삼성그룹의경영목표와전략에따라서병원 의료기기 조달등의료산업서비스전반을관장하는지주회사형자회사설립이합법적으로가능해진것입니다. 삼성그룹의바이오- 헬스산업관련지주회사를삼성병원의자회사로만들수있게됩니다. 정부는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은의료법인이아닌사회복지법인이라서제외된다고말하

38 38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지만의료법인이허용된다면다른법인도허용수순을밟게될 것입니다. [ 그림 10] 삼성의의산복합체형성예상시나리오 궁극적으로삼성을위시한재벌기업들은영리병원, 의료연관산업, 민간의료보험등을모두포괄하는의산복합체로발전하고자할것입니다. 이런지주회사형자회사를통한의료그룹의설립은그자체가민영화, 영리화입니다. 이미차병원이보여주듯이병원의독립적경영이라는것은의미가없습니다. 그룹의정책에따라병원이움직이는것이고, 사실상의모회사역할을하는영리목적자회사가있는것입니다. 당연히수익성을최우선으로하는그룹의전략에따라병원의역할도결정됩니다.

39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39 재벌은웃지만시민들은운다 수익성있는사업들을모두자회사로이전시키고나면최종적으로의료법인은직접적인의료서비스만을담당하게될것입니다. 의료법인은의료법의규제를받아수익유출이불가능하지만, 사실상자법인을통해자유로운영리활동을할수있습니다. 또한자법인의수익성이강조될수록공공성보다는돈되는사업위주의병원경영이이뤄지게될가능성이높습니다. 그동안의료법은비영리법인인의료법인이부대사업을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 환자와병원노동자의편의를위한목적의사업만예외적으로허용했습니다. 그리고부대사업에서수익이많이발생하더라도비영리병원이운영하기때문에그수익은외부로유출되지않고병원에재투자되었습니다. 하지만정부의영리자회사설립및부대사업확대정책이현실화될경우본말이전도되어수익성을위해의료공공성이훼손당합니다. 의료민영화의최대수혜자는민간대형병원을소유한재벌들, 그리고병원을포함한의료산업전반을장악하면서수익극대화를노리는재벌들입니다. 그런데그수익은어디서나오는것일까요? 어렵게생각할것없이병원의모든수익은시민들의호주머니에서나옵니다. 의료서비스든건강관리서비스든주차장비든장례식장비든그어떤것도하늘에서떨어지지않습니다. 재벌은웃지만시민들은울수밖에없습니다.

40 40 1 부무너져가는두개의기둥 1 부, 요약해볼까요? 의료민영화란?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영리병원규제조항을파괴하려는시도 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현행개정병원이낸수익은병원에만다시투병원에자회사를설립하여부대사자가능업을할수있도록함. 부대사업은의료인교육, 장례식장부대사업범위를대폭확대 ( 화장등에한정품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구등 ) 문제점 - 병원이낸수익을자회사를통해외부로가져갈수있음. - 병원이자회사의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구를판매하기위해권유 - 사실상의영리병원허용 과잉진료와비급여진료확대 비급여진료의확대는민간의료보험을키우고국민건강보험을약화시킴

41 병원인수합병이가능해지면병원을사고파는일이가능해집니다. 대형의료자본이중소병원들을흡수하여병원체인점을만들고각체인점에서나온이익을자회사를통해빼내는것이가능해집니다. 2 부. 병원도약국도 기업형체인점으로?

42 42 5 장. 병원간인수합병허용정책의문제점 정부는이번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에서의료법인간인수합병이가능하도록의료법을개정할계획을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비영리법인의병원이파산할경우국가나지자체소속이됩니다. 비영리법인은특수한목적으로재산을출연해서설립되었기때문에그목적이다하면그동안세금감면혜택을줬던국가에귀속되는것입니다. 하지만인수합병이가능해지면병원을사고파는일이가능해집니다. 병원의인수합병허용시가장큰우려지점은대형의료자본이중소병원을흡수하여네트워크병원을형성할수있게된다는점입니다. 이것이자회사설립과맞물리게되면자회사가네트워크병원들을관리하면서이익을빼가는영리네트워크병원이탄생하게됩니다. 병원을체인점으로만들고, 그체인점에서나온이익을빼가는것이법적으로가능해지는것입니다.

43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43 영리병원의공격적인수합병에활용될것 삼정KPMG 라는경영컨설팅회사가내놓은 의료전쟁 이라는책에서는영리병원의핵심기능 4가지중하나로 경영난에처한병원을인수하여구조조정을통해수익성을회복시키는것 을꼽습니다. 이러한방법으로비영리병원들을인수하여세력을확장하는미국의대형영리병원네트워크들의사례도언급됩니다. 2007년한국경제연구원의보고서에서는병원간인수합병을촉진하는제도가정비되고영리법인 ( 병원 ) 이허용될경우, 의료서비스시장에대규모의료기관집단이형성되고, 의료기관간네트워크가활성화될것이라고언급하고있습니다. 이번보건의료투자대책에서는자회사설립과인수합병이동시에허용됨으로써사실상의영리네트워크병원설립의조건이만들어졌습니다. 영리네트워크병원이생길경우전국적으로영리병원이확대될것입니다. 영리네트워크병원확산의문제점은미국의사례를통해잘알수있습니다. 미국영리네트워크병원의대표주자인 HCA 는경영난을겪고있는병원을인수하여영리화된경영시스템을도입하고, 인수한병원의수익성을키워거기서창출되는자금을다시다른병원을인수하는데사용함으로써지속적으로규모를키워나갔습니다. 뱀파이어효과 : 다른병원까지영리를추구하게만들어

44 44 2 부병원도약국도기업형체인점으로? 그러나수익성을키우는과정에서오히려의료의질은떨어지는문제가발생합니다. HCA는 2011년기준, 응급실을방문한환자중 8만명을병원이정한응급환자기준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돌려보냈습니다. 열만난다고돌려보낸환자가이틀후신종플루로사망하는일이발생하기도했습니다. 이는 HCA만의사례가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이후민간영리병원체인이그규모를확대하면서, 민간비영리병원과공공병원들이영리추구병원과유사한행태를보이게되었습니다. 수익이나지않는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과같은시설은처음부터설립하지않거나폐쇄하는경향이생겨났습니다. 앞에서본것처럼응급실을운영하더라도수익성이낮은환자들은비영리병원과공공병원으로옮겨버리는경우도흔해졌습니다. 미국영리병원의진료비는비영리병원과비교했을때한환자당 19% 더높지만, 의료인력고용은비영리병원에비해매우적으며, 사망률도비영리병원보다 2% 더높습니다. 병원간인수합병이허용된다면미국처럼영리네트워크병원이비영리병원과공공병원에대한공격적마케팅과인수합병을통해병원의영리화를주도하는일이한국에서도발생하게될것입니다.

45 45 6 장. 영리법인약국허용의문제점 이번보건의료투자활성화대책에는약사법을개정하여법인약국을허용한다는내용도포함되어논란이되고있습니다. 현행약사법에의하면약국은약사만개설할수있습니다. 그리고약사한명이약국을하나만개설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개정안에따르면약사들이출자해서만든법인도약국을개설할수있고, 이법인이여러개의약국을소유할수있게됩니다. 정부는영리법인약국허용으로약국간경쟁이활성화되어약국경영이효율적으로변화하고, 약제서비스의질이향상될것이라고주장합니다. 네트워크약국의본격화, 대기업주도약국체인등장 법인약국의허가는사실상대기업체인점형태의약국을허가하 겠다는것과같은말입니다.

46 46 2 부병원도약국도기업형체인점으로? 이미국내에는약사개인이소유하되, 브랜드명과판매상품을본사에서가져오는네트워크약국이있습니다. 이런네트워크약국에서는마진이많이남는일부상품을강권하거나, 운영비를줄이려고약사가아닌무자격자를고용해서약을파는등불법적인행태가늘어나는추세입니다. 뿐만아니라네트워크약국체인을가진기업이제약회사를인수하거나대형제약회사가네트워크약국기업에투자하는일도있었습니다. 영리법인약국이허용되면현재네트워크약국에서발생하는문제점들이더욱확산될것입니다. 정부가규정하고있는법인약국은약사면허소지자들이출자하여구성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영리법인입니다. 정부는유한책임회사의구성을약사들로제한할것이기때문에대자본의개입, 즉 기업형약국 이불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47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47 하지만정부주장과달리 유한책임회사 에서회사대표권과업무집행권을가지는업무집행자는약사가아닌개인, 심지어법인도가능합니다. 대기업도업무집행자로참여가가능합니다. 의약품도매유통자본, 제약자본등은업무집행자와같은방식으로유한책임회사형태의영리법인약국다수를실질적으로지배할것입니다. 이들은비체인자영약국에는약을더비싸게공급하거나공급하지않는방식으로자신들이경영하는기업형체인약국의경쟁력을높여시장점유율을높여갈수있습니다. 의약품유통독점 영리법인약국허용으로기업형체인약국이급속도로확산되면, 의약품유통에대한독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커집니다. 기존의네트워크약국들은이미제약사혹은의약품유통업체와연관성을짙게가지고있습니다. 네트워크약국인메디팜은 ( 주 ) 조아제약의자회사이며리드팜, 마이팜등의네트워크약국도의약품도매유통업체에의해탄생했습니다. 기존의법제도내에서는제약사-약국, 도매유통업체-약국의독점적인유통이불가능하나영리법인약국이허용될경우독점적인유통이가능해집니다. 노르웨이의경우에는 2001 년영리법인약국이허용된이후 10년만에약국의 85% 를단 3개의법인이소유하게되어독점적

48 48 2 부병원도약국도기업형체인점으로? 인유통구조가굳어졌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영리법인약국을허용하면서값싼복제약처방이감소하고, 약값이올랐으며장사가안되는지역의약국은폐쇄되는등많은부작용이발생하였습니다. 정부가주장하는약제서비스의개선도실현될가능성이매우낮습니다. 고수익이예상되는동네에서는심야약국의운영이일부확산될수있겠지만전반적으로는동네약국이고사당하며의약품에대한접근권은낮아지게될것입니다. 2 부, 요약해볼까요? 병원간인수합병허용정책의문제점현행개정병원이파산할경우국가나지자체병원이다른병원을인수하는것이로귀속가능 - 대형의료자본이중소병원을흡수하여네트워크병원형성 - 자회사설립과맞물리면영리네트워크병원탄생 - 이미영리네트워크병원이있는미국에서는진료비인상, 의료의질악화 영리법인약국허용의문제점 현행개정약사또는한약사만이약국개설가영리법인도약국설립이가능능 - 대형자본이나서서기업형체인약국을확대할가능성이높음 - 미국과유럽에서는비싼약처방, 약국폐쇄등이발생

49 오진가능성, 각종기기구입비용등을고려할때원격의료는환자에게이득보다손실이더많습니다. 하지만정부는 창조경제 를위해의료기기, 장비개발사업을육성해시장을키우고자원격의료확대정책을펴고있습니다. 3 부. 원격의료라는새로운시장

50 50 7 장. 환자들에게왜이득이아닌가 원격의료란환자가의료기기와 IT기기를통해자신의질병에관한정보를전송하면의료인이그정보를이용하여환자를진료하는것입니다. 말만들으면매우편리한시스템처럼느껴집니다. 정부는원격의료시스템을통해의료사각지대에있는노인 장애인 도서산간지역환자들의의료접근권이향상될것이라고선전합니다.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자의상태를상시적으로관리할수있다고도얘기합니다. 그러나원격으로진료를했을때발생할수있는오진의가능성과각종기기구입비용은그편리함을상쇄하고도남습니다. 같은비용을투여했을때에원격의료의의학적효용성이대면진료보다높지않다는사실은이미여러연구를통해검증된바입니다. 게다가원격의료구현을위해서는개인의원한곳당최소 1,000만원상당의장비구입이필요합니다. 환자가구매해야하는생체계측기는약 80~120만원에달할것으로예상됩니다.

51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51 지금도한국의대형병원은가벼운병을앓는환자들의외래진료업무가많아, 입원환자의중한질병을치료하는본래의목적대로운영되고있지못합니다. 원격의료가도입되면가벼운병인데도가까운동네의원보다서울의유명대학병원의교수로부터원격진료를받으려는환자들이늘어날것입니다. 따라서동네의원의의사들은원격의료도입에비판적입니다. 환자입장에서도대형병원이원격진료를하는기형적의료체계가심화된다면동네병원의몰락으로의료접근성이낮아질것입니다. 현재원격의료를시행하고있는나라는미국이거의유일합니다. 넓은땅덩이와좋지않은의료환경은미국환자들이대면진료보다원격진료를선택하는유인이됩니다. 하지만한국처 사진 :

52 52 3 부원격의료라는새로운시장 럼의료접근성이높은나라에서원격의료도입은적절하지않습니다. 의학적효용과사회적효용모두가불분명한사업을정부가급하게추진해나가고있는셈입니다. 정말로소외계층의의료접근권을걱정한다면, 원격의료를도입할것이아니라낮은의료비로진료하는공공병원을지역곳곳에지어야합니다. 지역공공병원인진주의료원은폐쇄하면서의료사각지대운운하는것자체가모순입니다.

53 53 8 장. 원격의료, 재벌의새로운돈벌이 원격의료도입의효용성이이처럼낮은데, 대체왜추진하는걸까요? 그것은바로원격의료가가져다줄것으로기대되는경제적효과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원격의료를 창조형서비스산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정부가노리는것은 IT기반의료기기 장비개발촉진을통해원격의료시장을키워박근혜대통령이말해온 창조경제 의모델을만드는일입니다. 환자들의건강향상은원격의료도입의주목적이아닌것입니다. 기획재정부나미래창조과학부에서원격의료도입을강력히주장하는반면보건복지부에서상대적으로소극적인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 맨처음원격의료가언론에등장한것은 2003년으로삼성이신경영 10주년을맞아신성장동력사업으로유헬스 (u-health) 를지목했을때입니다. 유헬스란유비쿼터스헬스케어 (ubiquitous healthcare) 의줄임말로언제나, 어디에서나가능한의료서비스,

54 54 3 부원격의료라는새로운시장 쉽게말해원격의료입니다. 이에더해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유헬스의경제적효과와성장전략 이라는보고서를발간합니다. 이보고서는의료기관의영리행위를허용하고부대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정책적인제언과함께, 건강관리회사가환자에게주치의를소개 알선해줄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이명박정부는삼성경제연구소의제안그대로영리병원허용, 원격의료허용, 건강관리서비스업허용을추진했습니다. 하지만이계획은의료민영화반대여론과의사협회의반대에부딪혀서좌초되었습니다. 원격의료전면도입이어려워지자이명박정부는일단시법사업에돌입합니다. 대표적시범사업인스마트케어시범사업에 SKT, LGT, 삼성전자, LG전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등이참여했습니다. 재벌과대형병원들은원격의료산업을주도할준비를이미갖추고있습니다. 삼성은휴대형의료영상전송장치, 자동전자혈압계등원격의료와관련한의료기기및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개발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원격의료도입한다는기조는현재박근혜정부의정책에도그대로반영되어이어지고있습니다. 이렇게원격의료는재벌을위해, 재벌에의해추진되고있습니다. 대형병원으로환자가쏠리면서지역에는의료공백이생기는문제, 의료기관의경쟁이심해지면서극단적으로영리를추구하는문제등현재한국보건의료체계가갖고있는문제점은

55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55 원격의료추진과정에서전혀고려되고있지않습니다. 동네의원의사들이원격의료도입을반대하자정부는그반대를무마하는방식의원격의료추진방안을내놓았습니다. 예를들면원격의료를하면서도반드시동네의원에서대면진료를받아야한다는식입니다. 그러나이런계획은원격의료도입취지에도어긋나며, 재벌도수익을창출할수있게하고의사에게도보상을해주면서국민들에게모든부담을떠넘기는미봉책에불과합니다.

56 56 9 장. 원격의료도입이불러올미래 원격의료는재벌과동네의원의사의밥그릇싸움이아니라국민들이나서야하는의료민영화문제입니다. 원격의료허용은유헬스산업활성화라는거대한빙산의일각인데, 유헬스산업화는단순히원격의료를허용하는것이아니라원격의료를통해서건강관리서비스를해주는영리기업을성장시키는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란의료인, 비의료인, 또는기업이건강관리서비스제공기관을개설하여건강증진및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는지금도병원이나보건소가제공해야할기본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러나건강한사람들이병원에직접찾아가는일은드뭅니다. 따라서원격의료기기를사용해혈압과혈당과같은생체정보를건강관리회사에보내서건강관리를받도록하는것이편리할수있습니다. 문제는이러한원격건강관리서비스가국민들의권리로제

57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57 공되는게아니라민간의료보험회사에게장악당할것이라는사실입니다. 이제기업들은질병에걸린사람이아닌건강한사람대상의의료시장에까지손을뻗쳐수익을내보려하고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회사입장에서는건강관리서비스를통해환자들의개인건강정보를수집할수있고, 가입자들이큰병에걸리는것을예방해서보험사의지출을줄일수있습니다. 실제미국은민간보험회사가건강관리서비스를전담하는대기업을만들어서건강관리시장을장악하고있습니다. [ 그림 10] 원격의료와의료시장의확대 SK 텔레콤과서울대병원이합작설립한벤처회사 헬스커넥트 는정보통신기술 (ICT) 과병원의료서비스를연계한개인맞춤형건강관리프로그램 헬스온 (Health-On) 을출시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말하는대로유헬스산업이활성화된한국사회의모

58 58 3 부원격의료라는새로운시장 습을상상해봅시다. 한국최대의민간보험회사인삼성생명이보험가입자들에게삼성전자의의료기기를사도록하고, 삼성병원의자회사가그들에게일상적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회사는가입자들의건강이악화될때삼성병원주치의를연결시켜줍니다. 태어나서죽을때까지, 아플때나건강할때나삼성의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것입니다. 환자들은당장좋은서비스를이용하는것같은착시효과를느끼겠지만, 사실은지금보다더많은비용을내면서삼성그룹의부를늘리는데에기여하게될것입니다. 급격하게비싸진의료비때문에저소득층은의료서비스를이용하기도어려워질것이고요. 국민건강의예방 관리 치료라는모든분야를재벌이장악할수있도록열어주는것, 그것이바로원격의료도입의미래입니다.

59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59 3 부, 요약해볼까요? 원격의료의문제점 현행개정직접의사를찾아가진료를받는 대환자가의료기기와 IT 기기를통해면진료 가원칙의사에게진료를받는원격의료허용 - 오진가능성높아짐. 의학적효과, 비용대비효과증명안됨. - 환자개인이비싼의료기기와 IT기기구매 - SK, 삼성등재벌의판매처만늘어남. - 서울의유명대학병원으로의환자쏠림현상, 동네병원사라져의료접근권악화 - 재벌이소유한보험회사 의료기기업체 대형병원이의료시장장악

60 4 부.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위한방법

61 61 10 장. 의료민영화저지를위한투쟁과대안 앞서한국보건의료체계를떠받치고있는 두개의기둥,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와 영리병원금지 에대해설명했습니다. 두개의기둥은모든국민이공적보험의보장을받도록해높은의료비부담을완화하고, 의료기관이돈벌이보다환자진료라는본연의업무에충실하도록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박근혜정부는재벌의이익을위해 두개의기둥 을무너뜨리고자합니다. 모든시민의건강권이보장되기위해서는박근혜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을막아내고 두개의기둥 을튼튼하게만드는것은물론더장기적인대안을모색해야합니다. 병원의공공적발전을모색하자 의료기관에대한영리규제를넘어의료기관이모든국민의필

62 62 4 부의료공공성을확대하기위한방법 요를충족하는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는병원의 공공적발전방안 을모색해야합니다. 이과정에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도강화될수있습니다. 정부는영리자회사가경영이악화된중소병원에활로를열어주는정책이라고주장합니다. 잘못된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영리자회사를설립하고이를통해수익을얻는것은정부가허용할의료연관부대사업에경쟁력을갖춘재벌기업과대형의료자본입니다. 한편경영난은논란거리입니다. 개인이운영하는의원이나비영리법인의병원은경영실적을투명하게공개한적이없어정확한근거에바탕을둔사회적논의가이뤄진적은없습니다. 경영난의원인이저수가에있다는주장도마찬가지입니다. 지방중소병의원이위기를느끼는것은사실입니다. BIG5 라고불리는서울대형병원으로환자가쏠리고있기때문입니다. 환자를유치하기위한경쟁속에서민간병원들은 BIG5 병원을벤치마킹하며대형화 전문화 고급화를추진했습니다. 2013년현재한국의인구 1천명당병상수는 9.6개로 OECD평균 (4.8개) 의 2배입니다. 병원을경쟁적으로확대했기때문입니다. 고가의료장비도지나치게많이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고가장비인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는 OECD 평균의 1.5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는 1.6배많습니다. 경영위기가실제로있다면그것은정부의방임속에서민간병원끼리과잉경쟁을했고, 그과정

63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63 에서경쟁에승리한재벌병원이확대되었기때문입니다. 따라서재벌체인형영리병원을만들고, 영리화를심화시키는박근혜의료민영화를막아야할뿐만아니라의료기관이환자진료라는본연의업무에충실하도록적절한규제를해야합니다. 우선공공병원의비중을높이고적정인력을확보해서환자에게믿음을줄수있는적정진료의선도적모델을제시해야합니다. 이를통해민간병원도적정진료를하도록유도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로지역마다필요한병상수와병원을사회적으로계획하고관리해서의료자원을효과적으로배치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선인력, 시설, 장비에대한공적투자가필요합니다. 이러한과정에서건강보험의보장성도강화할수있습니다. 현재한국의료체계는국민들이낸건강보험료가국민들의건강증진에제대로활용되고있다는믿음을주지못하고있습니다. 실제로 1부에서설명한것처럼병원의과잉경쟁은비급여확대, 과잉진료확대로연결되어건강보험을약화시켜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세대당평균건강보험료는 62% 나증가했지만건강보험보장률은 2% 정도만증가했을뿐입니다. 비급여가줄면민간의료보험이필요없어지고, 건강보험보장성도강화될수있습니다. 건강보험이국민의입장에서, 적정진료를제공하는병원에적절한보상을제공한다는믿음을줘야합니다.

64 64 4 부의료공공성을확대하기위한방법 노동조합이중요하다 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이나병원의수익성위주경영을막아내는데있어병원노동자들의역할이중요합니다. 2013년초홍준표경남도지사의진주의료원폐업결정에맞서서진주의료원노동자들은지역에꼭필요한공공병원을지키기위해투쟁했고, 지금도진주의료원재개원을위해활동하고있습니다. 같은해 10월파업투쟁을벌인바있는서울대병원노동자들은의사성과급제도를폐지하라고요구했습니다. 진료및검사실적에따라의사에게성과급을지급하는이제도는과잉진료를양산하고의료비상승을유발하기때문입니다. 또 4인병실도일반병실과같은병실료를받아야한다고요구했습니다.

65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65 작년에벌어진이두투쟁은공공병원을바로세우기위한노동자의행동이라는점에서중요한사회적의미가있습니다. 병원노동자는영리중심병원경영의직접적피해자이기도합니다. 병원노동자의노동조건은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수적인조건임에도불구하고, 병원이수익성위주로경영될때 인건비절감 이라는목표아래낮은임금과고용불안이확대됩니다. 민영화 영리화로인해저임금 고용불안으로내몰리는많은병원노동자들이노동조합으로뭉칠수있도록힘을집중해야합니다. 앞으로도의료공공성을확보하는데있어노동조합의역할은더욱중요해질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우회적민영화정책에의해서각병원들의영리추구행위에대한규제장치가사라졌기때문입니다. 정부차원의규제를강화하기위한노력과더불어현장에서부터노동자의힘으로실질적인규제를해나가야할것입니다. 함께행동합시다 정부의우회적민영화정책을저지하기위해행동합시다. 지난해말부터올해초까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큰사회적반향을일으켰습니다. 사회곳곳에대자보가붙었고그과정에서철도노동자파업에대한광범위한지지여론이형성되고, 친일

66 66 4 부의료공공성을확대하기위한방법 독재미화교과서라불린교학사역사교과서채택은사실상저지되었습니다. 건강들하십니까 라는제목의대자보도곳곳에붙었습니다. 이러한흐름을이어받아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의문제점을널리알리고행동해야할때입니다. 현재진행되고있는 의료민영화반대 100만국민서명운동 ( 온라인서명 : 에많은시민들이동참할수있도록노력합시다. 올한해계속될병원노동자들의투쟁에연대합시다. 의료는상품이아니라시민의보편적인권리입니다. 민중의건강권을위해행동합시다.

67 [ 더알아보기 ] 의료민영화를저지한스페인 하얀물결 스페인마드리드의의사, 간호사, 청소노동자, 시민들은 2012년부터시작된지역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에맞서힘차게투쟁했습니다. 2014년 2월마드리드지역정부가공공의료기관민영화계획을중단하겠다고발표하게되면서승리를거뒀습니다. 수만명이넘는민중들이참여한의료민영화저지시위에는 하얀물결 이라는별명이붙었습니다. 출처 : 67

68 마드리드정부의공공병원매각시도 스페인은국가가조세를통해의료비를보장하고공공병상비중이 74% 에달하며공공의료에대한만족도도높은나라입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스페인마드리드국민당 (PP) 자치정부는 20 개중 6개의공공병원, 268개중 27개의일차의료센터및 4개의전문진료센터를민간에매각하기로결정합니다. 의료서비스에대한지역정부의책임을포기하겠다는계획이었습니다. 출처 : 68

69 이에스페인민중의광범위하고지속적인투쟁이시작되었습니다. 눈이오든비가오든매달 3번째일요일마다마드리드에는수만이넘는 하얀물결 시위가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5주간집단휴진을진행했고, 간호사, 청소노동자등대다수병원노동자들이동참했습니다. 특히 2013년, 병원매각계획에 3,120명의구조조정계획이포함된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저항은더확대됩니다. "Si, se puede!( 그래, 우린막을수있어!)" 하얀물결 은이투쟁이단지자신들의일자리를지키기위한싸움이아니라는사실을널리알렸습니다. 하얀가운의물결은노인들, 휠체어를타거나산소호흡기를단환자들과함께거리에나왔습니다. 시위를하지않는날은그날의일당을모아서의료민영화정책의문제점을연구하는데사용하기도했습니다. 2013년 5월약 100 만명이참여한주민투표결과 94% 의지역주민들이의료민영화를거부한다는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 15개월에걸쳐진행된의료민영화저지투쟁은여당의지지기반을흔들고, 민영화에연루된정치인들의부정부패를드러내기도했습니다. 결국마드리드고등법원은 2014년 1월 27일마드리드지역정부의의료민영화조치를전면중단시켰고, 이명령에따라자치정부는계획을철회하고, 보건정책책임자하비에르라스께티가사퇴하게됩니다. 물론의료민영화시도가완전히중단된것은아닙니다. 그러나 69

70 스페인에서는이투쟁의승리를통해, 투쟁해도소용없다 는인식을실천적으로극복했고, 집권여당에정치적타격을줬으며, 민중스스로의조직적힘을강화했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 환자, 지역주민, 의료인을포함한병원노동자들이힘을합친다면의료민영화를충분히저지할수있습니다. 70

71 의료민영화, 재벌이건네는독약 발행처사회진보연대주소 서울시마포구연남동 번지 3층전화 ~2 팩스 홈페이지 대표 발행일 1판1쇄 2014년 2월 25일 2판1쇄 2014년 3월 13일 2판2쇄 2014년 4월 2일편집보건의료팀, 정책선전위원회 값 3,000 원 71

72 사회진보연대는 IMF 외환위기직후공공부문민영화, 비정규직확산등신자유주의에맞선새로운사회운동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하에 1998년출범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신자유주의세계화에반대하며노동조합을비롯한아래로부터의대중운동과연대의힘에기초하여대안적사회를만들기위해활동하는사회운동단체입니다. 사회진보연대를후원해주세요! 사회진보연대는정부보조금, 기업후원금과광고를받지않습니다. 오직회원들의회비와시민들의자발적인후원금으로운영됩니다. 정기적으로후원하기월정액후원금을납부하는후원회원이되어주세요. 사회화와노동 민중건강과사회,, 수시보고서등각종소식을이메일로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 ( 에서후원회원에가입하거나, 주변의사회진보연대회원에게문의하세요. 한번후원하기한번의후원도사회진보연대에게는큰힘이됩니다. 계좌 : 하나은행 정영섭 후원금에대해서는세액공제, 소득공제가되지않습니다. 문의 : 전화 ~2 / 이메일 pssp@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