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동향과 무역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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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대상국, 베트남 어떤나라인가? 호치민무역관

2 목차 1. 베트남일반정보 2. 한-베교역동향 3. 한-베투자동향 년베트남주요이슈및경제전망 5. 베트남투자환경 6. [ 사례 ] TPP가투자에미치는영향

3 베트남일반정보 국가개황 * 베트남을이해하는키워드 * 베트남의개방 * 베트남의체제 *

1.1. 국가개황 국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면적 330.958 Km2 ( 한반도의 1.

4 1.1. 국가개황 국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면적 Km2 ( 한반도의 1.5 배 ) 남북 1,700 Km, 해안선 3,200Km 구역기후인구언어종교기타 5 개중앙직할시, 58 개성 ( 베내무부 ) 남부 : 열대성기후, 우기건기북부 : 아열대성기후, 4 계절 9,073 만명 (2014), 낀 (Kinh) 족 : 89% ( 비엣족 ), 기타 53 개민족 문맹률 : 1.75% (15~60 세기준 ) 불교 (12%), 가톨릭 (7.3%), 까오다이교등 시차 : 한국대비 -2 시간 U$1: 22,300 동

5 1.2. 베트남을이해하는키워드 孝 효 꽌해 몽고반점 자존심 부모님에대한효, 가족을부양하는누나 인간관계중시 우리와유사한유전자, 생김새 七縱七擒, 디엔비엔푸전투, 베트남전, 베중전쟁 하노이보드카 끝장보는음주문화 젓가락 뛰어난손재주 오토바이 신속함, 부지런함, Anywhere, Anytime

1.3. 베트남의개방 도이머이 (Doi Moi) 와개방 Doi Moi 추진후시장경제체제로전환중인이행기경제 - 1986 년제 6 차공산당전당대회, 응웬반린당서기장

WTO(2007) 등 -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베-EU FTA 타결 * 한국과무역협정 : 한-ASEAN FTA (2009), 한-베 FTA 타결

6 1.3. 베트남의개방 도이머이 (Doi Moi) 와개방 Doi Moi 추진후시장경제체제로전환중인이행기경제 년제 6 차공산당전당대회, 응웬반린당서기장 국내경제개혁에박차 년토지법, 외국인투자법제정 년기업법제정, 증권거래소개장 세계경제로편입가속화 - ASEAN(1995), APEC(1998), WTO(2007) 등 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베-EU FTA 타결 * 한국과무역협정 : 한-ASEAN FTA (2009), 한-베 FTA 타결 (2014) 3 차례의경제위기와베트남경제 - 아시아경제위기, 리만사태와세계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경제개발주요자금원 : ODA, FDI, Viet-Kieu 송금 (2012 년 95 억달러 )

1.4. 베트남의체제 정치체제 < 공산당이영도하는 사회주의공화국 > 헌법상 공산당은국가와사회를영도하는유일세력 으로규정

명 ) 응웬푸쫑쩐다이꽝응웬쑤언푹응웬티킴응언 2016 년 1 월, 제 12 차전당대회에서선출 경제체제 < 사회주의지향의

1987년외국인투자법, 1995 ASEAN, 1998 APEC, 2007 WTO 가입 개혁, 개방부작용해소노력 -

7 1.4. 베트남의체제 정치체제 < 공산당이영도하는 사회주의공화국 > 헌법상 공산당은국가와사회를영도하는유일세력 으로규정 당서기장 / 국가주석 / 총리 / 국회의장을중심으로안정적정국유지 부당서기장등 12 명 => 정치국원 (16 명 ) 응웬푸쫑쩐다이꽝응웬쑤언푹응웬티킴응언 2016 년 1 월, 제 12 차전당대회에서선출 경제체제 < 사회주의지향의 시장경제체제 > 1986년도이머이 ( 쇄신 ), 2001년사회주의지향의시장경제체제 대외개방및적극적인다자외교활동전개 년외국인투자법, 1995 ASEAN, 1998 APEC, 2007 WTO 가입 개혁, 개방부작용해소노력 - 소득격차심화, 부정부패, 각종범죄등의사회불안요인제거노력 - 방만한부실경영공기업및금융권구조조정노력 - 개발에서소외된농촌및소수민족을위한지원정책

8 베트남교역동향 베트남무역현황 * 연도별한-베교역추이 * 2015년한-베교역특징 * 품목별한-베교역 * 한국기업들의베트남수출기여도 *

9 2.1. 베트남무역현황 전체무역규모및 FDI 기업의비중지속증가 `15 년수출전년동기대비 7.9% 증가 (1,621 억달러 ), 수입은 12.0% 증가 (1,656 억달러 ) FDI 기업수출비중 : `11 년 (49.4%) / `12 년 (55.9%) / `13 년 (61.3%) / `14 년 (62.5%) / `15 년 (68.2%) FDI 기업수입비중 : `11 년 (45.7%) / `12 년 (52.7%) / `13 년 (56.4%) / `14 년 (57.0%) / `15 년 (58.7%) ( 단위 : 백만불 ) (%) ( 단위 : 백만불 ) (%) 전체수출액 FID 기업수출액총수출액증가율전체수입액 FID 기업수입액총수입액증가율

10 2.1. 베트남무역현황 주요수출입대상국 주요수출국미국 > 중국 > 일본 > 한국 주요수입국중국 > 한국 > 일본 > 대만 최대수출국對미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16.9% 증가, 전체수출액의 20.7% 차지 최대수입국對중국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13.3% 증가, 전체수입액의 29.9% 차지 순위 국가명 수출액 ( 백만달러 ) 비중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1 미국 33, 중국 17, 일본 14, 한국 8, 홍콩 6, 아랍에미리트 5,, 독일 5, 네덜란드 4, 영국 4, 말레이시아 3, 순위 국가명 수입액 ( 백만달러 ) 비중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1 중국 49, 한국 27, 일본 14, 대만 10, 태국 8, 미국 7, 싱가포르 6, 말레이시아 4, 독일 3, 인도네시아 2,

11 2.2. 연도별한 - 베교역추이 92 년한 - 베트남국교수립이래교역규모 70 배이상성장 교역규모추이 : 5 억불 ( 92) 376 억불 ( 15) 15 년베트남은한국의아세안제 1 위교역대상국 15 년아세안교역규모순위 ( 억불 ) : 1 베트남 (376), 2 싱가포르 (230), 3 인니 (167) 40,000 35,000 ( 단위 : 백만불 ) 37,576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12 년한 - 베교역특징 15 년한 - 베교역은나홀로고성장 15 년세계경기둔화, 유가하락등전세계교역여건악화 對중국 (-3.4%), 미국 (-1.5%), 일본 (-16.9%), 아세안 (-13.1%), EU(-7.7%) 교역부진 對베교역은현지생산기지로의수출및역수입증가로두자릿수증가율기록 (23.8%) 한 - 베트남 한 -EU 한 - 아세안 한 - 일 -1.5 한-미 -3.4 한 - 중

2.4. 품목별한 - 베교역 주로원자재 자본재수출 / 휴대폰, 의류 섬유제품수입 對베트남수출품목은현지투자진출기업의생산관련부품 소재위주 반도체, 기구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합성수지, 편직물등 수입은자원및섬유 신발등베트남주요생산제품및현지진출한국기업의역수입위주 의류, 무선통신기기, 신발, 컴퓨터, 목재류등 ( 단위 : 백만불, %, MTI 3 단위 )

13 2.4. 품목별한 - 베교역 주로원자재 자본재수출 / 휴대폰, 의류 섬유제품수입 對베트남수출품목은현지투자진출기업의생산관련부품 소재위주 반도체, 기구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합성수지, 편직물등 수입은자원및섬유 신발등베트남주요생산제품및현지진출한국기업의역수입위주 의류, 무선통신기기, 신발, 컴퓨터, 목재류등 ( 단위 : 백만불, %, MTI 3 단위 ) 순위 한 베 베 한 품목명금액증감율품목명금액증감율 1 무선통신기기 4, 의류 2, 반도체 2, 무선통신기기 1, 기구부품 1, 신발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 컴퓨터 합성수지 1, 목재류 총계 27, 총계 9,

14 2.5. 한국기업들의베트남수출기여도 베트남수출산업고도화기여 2013 년이후베트남최대수출품목은무선통신기기로 베트남수출산업고도화, 하이테크제품수출비중확대주도 베트남효자수출품목인의류, 신발역시한국기업들이주도적인역할수행중 자료원 : 월드뱅크 Taking Stock 보고서 ( 월 ) 자료원 : 월드뱅크 Taking Stock 보고서 ( 월 )

15 베트남투자동향 베트남전체 FDI 현황 * 한국對베트남투자현황 *

16 3.1. 베트남전체 FDI 현황 FDI 유치규모및산업별비중 `88년~`15년 12월누계기준전체외국인투자는 19,929건, 2,790억달러 `15년당년도외국인직접투자는 2,827건, 227억달러유치 전년대비외투증가율 : ( 13년) 36.7% ( 14년) -10.2% ( 15년) 12.5% 제조업투자비중이가장높으나, 감소하는추세 ( 일본, 대만, 싱가포르등투자감소요인 ) FDI 중제조업투자비중 : ( 13년) 77% ( 14년) 72% ( 15년) 67% 25,000 20,000 15,000 ( 단위 : 백만불 ) 22,352 22,757 19,886 20,230 15,598 16,348 전력, 가스 (12.3%) 도소매유지보수 (2.4%) 건설 (3.2%) 기타 (4.6%) 10,000 5,000 부동산경영 (10.5%) 제조가공 (66.9%)

17 3.2. 한국對베트남투자현황 전체누계및 2015 년기준한국은베트남 FDI 1 위국가 전체누계 ( 건 / 억달러 ) : 한국 (4,944/449), 일본 (2,883/384), 싱가포르 (1,526/347), 대만 (2,475/306) `15 년투자비중 : 한국 29.6%, 말레이시아 10.9%, 일본 8.1%, 사모아제도 6.1%, 영국 5.6%, 싱가포르 5.4 % 순위국가명 누계 1 한국 1,466.6 (345 건 ) 1,178.0 (332 건 ) 4,293.5 (488 건 ) 7,327.5 (684 건 ) 6,726.9 (962 건 ) 44,900.6 (4,944 건 ) 2 일본 2,438.4 (285 건 ) 5,137.9 (378 건 ) 5,747.8 (416 건 ) 2,050.2 (436 건 ) 1,841.7 (456 건 ) 38,410.9 (2,883 건 ) 3 싱가포르 2,208.2 (137 건 ) 1,727.5 (138 건 ) 4,376.8 (139 건 ) 2,799.8 (147 건 ) 1,231.3 (192 건 ) 34,716.3 (1,526 건 ) 4 대만 (121 건 ) (104 건 ) (118 건 ) 1,178.0 (139 건 ) 1,398.2 (171 건 ) 30,693.0 (2,475 건 ) 5 버진아일랜드 (38 건 ) (42 건 ) (25 건 ) (49 건 ) 1,219.2 (81 건 ) 19,215.9 (620 건 ) 6 홍콩 3,093.1 (68 건 ) (59 건 ) (76 건 ) 3,002.9 (122 건 ) 1,196.1 (135 건 ) 15,687.9 (972 건 ) 7 말레이시아 (32 건 ) (44 건 ) (28 건 ) (46 건 ) 2,478.2 (42 건 ) 13,417.0 (523 건 ) 8 미국 (52 건 ) (48 건 ) (43 건 ) (45 건 ) (74 건 ) 10,778.9 (780 건 ) FDI 투자총계 15,598 (1,191 건 ) 16,348 (1,287 건 ) 22,352 (1,530 건 ) 20,230 (2,182 건 ) 22,757 (2,827 건 ) 279,038.7 (19,929 건 )

18 3.2. 한국對베트남투자현황 한국의투자현황추이 한국은 15 년누적투자액 449 억불, 4,944 건을투자하여 투자액과건수모두베트남의 1 위투자국 15 년누적투자액순위 ( 억불 ) : 1 한국 (449) 2 일본 (384) 3 싱가포르 (347) ( 단위 : 천불 )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 , , , ,000 0 베트남 WTO 가입 글로벌금융위기 ( 단위 : 건 ) 1,800 1,600 1,400 1,200 1, 투자금액 신고건수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투자통계

19 3.2. 한국對베트남투자현황 한국의투자현황 ( 연도별 지역별 ) 순위 국가 투자금액 ( 백만불 ) 신고건수 1 미국 63,042 25,726 2 중국 52,083 51,910 3 홍콩 17,809 5,296 4 베트남 12,711 10,736 베트남은미국, 중국 ( 홍콩포함 ) 에이어한국의제 3위투자대상국 ( 아세안국가중최대 ) 2015년투자규모 : 총 962건, 67.3억불투자 ( 베트남투자청 ) ( 전년대비건수 40% 증가, 투자금액 8% 감소 ) 호치민, 하노이및대도시 1~2시간거리지역투자활발 - 최근지가상승, 정부시책등으로중부지역투자점차증가

3.2. 한국對베트남투자현황 한국의투자현황 ( 업종별 ) # 산업 1 제조, 가공 구분 1988 년이후누적 2015 년 투자건수 2,97 7 투자금액 점유율 (%) 투자건수 ( 단위 : 백만불 ) 투자금액 점유율 (%) 31,426 69.

4 2% 5% 14% 9% 70% 제조업부동산경영업건설업물류운수업기타 * 투자업종 ( 누계기준 ) 4 물류운수 82 932 2.0 13 5 0.07 5 예술오락 25 905 2.0 1 0.4 0.01 6 호텔, 요식업 117 738 1.

20 3.2. 한국對베트남투자현황 한국의투자현황 ( 업종별 ) # 산업 1 제조, 가공 구분 1988 년이후누적 2015 년 투자건수 2,97 7 투자금액 점유율 (%) 투자건수 ( 단위 : 백만불 ) 투자금액 점유율 (%) 31, , 부동산경영 91 6, 건설 646 2, % 5% 14% 9% 70% 제조업부동산경영업건설업물류운수업기타 * 투자업종 ( 누계기준 ) 4 물류운수 예술오락 호텔, 요식업 도소매, 유지보수 % 0.4% 4% 5% 제조업 전력 / 가스 / 용수생산공급 8 의료, 사회복지 기술과학전문 정보통신 % 부동산경영업건설업기타 * 투자업종 (`15 년 1~12 월 )

21 2016년베트남주요이슈및경제전망 2016년베트남주요이슈 * 2016년베트남경제전망 * 2016년베트남투자유치전망 *

22 년베트남주요이슈 1 2 新정부출범 TPP 후광효과 3 AEC 출범. 4 한 / 베 FTA 발효

23 년베트남경제전망 해외주요기관전망 기관명 2016 년베트남예상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IMF ( 국제통화기금 ) 6.4 % WB ( 세계은행 ) 6.6 % ADB ( 아시아개발은행 ) 6.6 % ANZ 은행 6.9 ~ 7 % HSBC 은행 6.7% 소비자신뢰지수 베트남소비자신뢰지수아시아국가중최고

24 년베트남경제전망 2016 년베트남정부의사회 - 경제발전목표 GDP 성장률 6.7% 1 인당 GDP 2,450 달러 CPI( 소비자물가지수 ) 증가율 5% 미만 총수출액증가율 10% 무역적자 ( 수출액대비수입액초과비율 ) 5% 미만 재정적자비율 GDP 의 4.95% GDP 내공업및서비스비중 85% 이상 직업훈련을받은노동자비율 53% 의료보험가입인구비율 76% 다차원빈곤지수 도시지역실업률 1.3~1.5% 감소 4% 미만 도시지역정수사용인구비율 83.5% 집중폐수처리시스템이가동되는수출가공지구비율 85%

25 년베트남경제전망 2015 년베트남주요경제지표 년베트남경제주요전망

26 년베트남경제전망 2016 년 3 대세계경제키워드, 베트남경제에어떤영향?

4.3. 2016 년베트남투자유치전망 글로벌생산 / 수출거점으로발돋움 통상확대 TPP/AEC 회원국베트남투자 279,039 Total TPP AEC 106,170 58,191 19,929

27 년베트남투자유치전망 글로벌생산 / 수출거점으로발돋움 통상확대 TPP/AEC 회원국베트남투자 279,039 Total TPP AEC 106,170 58,191 19,929 6,420 2,785 체결완료 ASEAN 협정포함 10 개국 FTA 체결 협상타결 베 -EU FTA, TPP 협상중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RCEP 기타 3 건 FTA TPP AEC 회원국중심對베트남투자증가할것

4.3. 2016 년베트남투자유치전망 * 노동가능인구 5,400 만명 (15.10 월 ) 13 년 16 년 베트남은아직노동집약적산업에강점 (* 최근기술집약적산업으로이동중 ) * 교육수준취업자중고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 (30.

전년대비증감률 155.33 (12.4% ) 221.17 (14.8% ) 262 (10.3% ) 140 (9.4% ) 84.37 190.19 (12.5% ) 2015 최저임금 ($US) 137 186 253.25 128-179.

28 년베트남투자유치전망 * 노동가능인구 5,400 만명 (15.10 월 ) 13 년 16 년 베트남은아직노동집약적산업에강점 (* 최근기술집약적산업으로이동중 ) * 교육수준취업자중고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 (30.1%) 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 1 인당 GDP(2014 년 ) 2,053 3,534 7,589 1,081 1,221 2,865 국가경쟁력순위 56(68) 37(34) 28(28) 90(95) 131(134) 47(52) 2016 년최저임금 ($US) 전년대비증감률 (12.4% ) (14.8% ) 262 (10.3% ) 140 (9.4% ) (12.5% ) 2015 최저임금 ($US) 임금대비생산성순위 23(45) 33(30) 20(15) 57(39) 73(79) 19(27) 고용과해고 44(65) 34(32) 17(15) 22(13) 69(51) 74(104) 주 : 괄호안은전년도순위자료원 :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베트남노동부

29 베트남투자환경분석 주변국의투자환경비교 * 주변국에비교한베트남의투자환경 * 한-베경제협력목표 *

5.1. 주변국과투자환경비교 > 베트남비즈니스환경아세안주요국중상위권 ( 세계은행, 매년각국가별비즈니스환경지수발표 (10 개항목 )) 강점 [STRENGTH] 법인 / 지사설립편의성및소요시간 건축허가, 시공관련인허가기간 외국인부동산자산등록, 권한인정 통관절차, 국내계약, 무역거래안정

42 8 29 31 2 4 49 태국 96 39 11 57 97 36 70 56 57 49 90 베트남 119 12 108 58 28 122 168 99 74 123 109 인도네시아 173 107 46 131 70 88 148 105 170 77 127 캄보디아 180 181

30 5.1. 주변국과투자환경비교 > 베트남비즈니스환경아세안주요국중상위권 ( 세계은행, 매년각국가별비즈니스환경지수발표 (10 개항목 )) 강점 [STRENGTH] 법인 / 지사설립편의성및소요시간 건축허가, 시공관련인허가기간 외국인부동산자산등록, 권한인정 통관절차, 국내계약, 무역거래안정 약점 [WEAKNESS] 전력공급불안정및높은설치비용 합작투자자법정분쟁시보호장치미흡 복잡한세무규정, 이익에대한고납세 채무자파산시채권회수어려움 비즈니스환경순위 국가명 법인지사설립 건축허가전기설치자산등록신용획득투자자 보호 납세 국경교역 계약집행력 지급불능해결 4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자료원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6]

31 5.2. 주변국에비교한베트남의투자환경 > 주변유망국투자환경비교

32 5.3. 투자환경 > 베트남북 남부투자인프라비교 분류베트남 ( 남부 ) 베트남 ( 북부 ) 임차료 전기, 용수 공업단지 ($/m2/50년 ) 60 ~ ~ 85 도심내사무실 (m2/ 월 ) 30 ~ ~ 35 전기 /kwh( 일반 / 고사용 / 저사용시간구분 ) 0.07 ~ 0.10 공업용수 /m3 0.3 ~ 0.4 폐수 /m3 0.4 ~ 0.5 물류비용 항공 ( ~ 인천공항 /1 톤 ) 1,900 ~ 2,300 2,000 ~ 2,400 해상 ( ~ 부산항 /FEU) 700 ~ ~ 900 최저임금 (1 급지 ~4 급지, 달러 ) 생산직노동자 ( 단순 ) 200 ~ 임금수준 생산직기술자 (5 년경력이상 ) 350 ~ 사무직노동자 ( 초임 ) 350 ~ 사무직관리자 (5 년경력이상 ) 600 ~ 년평균최저임금상승률 (%) 12.4 세금 법인세 (%) 20 부가세 (%) 10 주 : 공단별상이할수있음자료원 : KOTRA 자체조사자료

33 5.4. 주요투자이슈 A 베트남정부의투자유치정책기조변화 과거에는노동집약적산업을적극환영 - 도이머이정책에따라외국기업에투자기회대폭확대 ( 봉제, 섬유업종위주 ) 현재에는대도시를위주로노동집약적산업의투자를불허 - 호치민, 하노이등대도시와 1~2시간내소재한인근성은섬유, 봉제등노동집약적산업에대한투자를불허 - 한편중부지역및기업진출이미진한지방성에서는현재도투자환영 High Tech 법시행령통한기술집약적분야외국인투자적극유치 - 전기, 전자등 IT산업및부품소재, 친환경제품등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산업에보다많은인센티브를부여, 투자유치확대와산업체질개선에주력 - KEFICO, 크루셜텍, FLEXCOM 등 4개사하이테크인증획득

34 5.4. 주요투자이슈 B 지방외각지역등으로투자진출확대 남부, 북부대도시지역의부지임대비용, 인건비가가파르게상승 - 상대적으로기업진출이더딘지방외각지역은아직도경쟁력있는수준을유지대도시인근소재대기업생산직인건비 ( 초과근무, 숙식제공포함 ) : U$ 300 이상 - 대도시에비해생산직직원의인력수급도원활한편 일부지방성은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위한파격적인센티브제공 - 공단, 물류, 전력, 용수등의인프라가다소부족하긴하나토지세감면, 지방성 소유의공장부지제공등다양한혜택제공

5.5. 주요노무이슈 > 최저임금지속적상향조정 연도별최저임금상승추세 (1 지역기준, 16 년동안 4.3 배상승 ) 350 300 250 200 235 270 310 지역구분 구분해당지역최저임금 200 150 100 50 62.5 87 100 120 134 155 1 지역호치민, 하노이, 하이퐁도심지 155.

35 5.5. 주요노무이슈 > 최저임금지속적상향조정 연도별최저임금상승추세 (1 지역기준, 16 년동안 4.3 배상승 ) 지역구분 구분해당지역최저임금 지역호치민, 하노이, 하이퐁도심지 155.9USD 2 지역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외각인근지역 ( 동나이, 박닌, 껀터 ) 138.1USD 0 99-`05 06-' 자료원 : 베트남노동보훈국 3 지역 2 지역내외각지역, 끼엔장, 타인화, 응에안등 120.3USD 4 지역 3 지역외저개발지역 106.9USD 2016 년평균최저임금상승률은 12.4%% 로물가상승률 (1%) 과큰격차발생 베트남정부는지역별최저임금인상관련베트남정부의정서 122/2015/ND-CP 공표 1지역기준전년대비 12.9% 인상된 3,500,000 VND 이며, 직업훈련을받은근로자에지역별최저임금보다최소 7% 높은수준의임금지급을규정

5.5. 주요노무이슈 > 노무관리규정변화 초과근무의엄격한제한 종전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 1일 4시간, 월 30시간연 200시간변경 수출을위한방직, 복제, 가죽, 신발, 농수산물, 에너지분야의경우최대 300시간기존 2교대제기업은시간제한준수를위해 3교대제로변경불가피 외국인근로자사용수요에대한사전승인절차신설

36 5.5. 주요노무이슈 > 노무관리규정변화 초과근무의엄격한제한 종전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 1일 4시간, 월 30시간연 200시간변경 수출을위한방직, 복제, 가죽, 신발, 농수산물, 에너지분야의경우최대 300시간기존 2교대제기업은시간제한준수를위해 3교대제로변경불가피 외국인근로자사용수요에대한사전승인절차신설 베트남근로자가해당근무요건을충족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 사전성급인민위원장승인서를발급받아야하며, 수요인력계획에대해연간보고의무화 ( 베트남파업발생추이 ) 단위 : 건수 전체 FDI기업한국기업 FDI기업 한국기업 연도 % % Q Q ( 자료원 :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

37 [ 사례 ] TPP가투자에미치는영향 FTA 개념및의의 * TPP 개념및의의 * 베트남의 TPP 참여 * 현지기업 TPP 참여반응 * TPP 가입에따른외국기업진출동향 * 한국기업진출동향 *

38 6.1. FTA 개념및의의

39 6.1. FTA 개념및의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예외없는관세철폐등수준높은시장개방 공산품, 농업,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금융등을포괄적으로협의

베트남주요수출품목 ( 농수산물, 섬유 / 의류, 신발류등 ) 의관세혜택기대 베트남은경제개혁이후아시아에서가장매력적인생산기지로부상 TPP 발효이후관세폐지및투자유치인센티브의영향으로세계각국의

40 6.2. 베트남의 TPP 참여 베트남은현 TPP 참여국중가장발전이더딘국가 TPP 참여는경제성장및수출입증진, 양질의투자유치및국가개혁촉진기회 * TPP 는베트남에서진행중인가장핵심적인무역협정중하나 수출입성과증대 분야별해외무역투자촉진 국내개혁촉진 베트남의주요무역대상국 (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 이 TPP 회원국 2015 년베트남에서 TPP 회원국으로의수출은전체수출의약 40% 에해당 베트남주요수출품목 ( 농수산물, 섬유 / 의류, 신발류등 ) 의관세혜택기대 베트남은경제개혁이후아시아에서가장매력적인생산기지로부상 TPP 발효이후관세폐지및투자유치인센티브의영향으로세계각국의 베트남시장진출및투자진출수요증가예상 TPP 혜택을투리기위해 TPP 참여국은물론비참여국의기업들이베트남투자를진행중 베트남은지난 92 부터국영기업개혁을추진중 TPP 는법률제정및국영기업운영, 은행시스템운영등베트남국내개혁을촉진할것으로예상

41 6.2. 베트남의 TPP 참여 관세폐지 베트남의주력수출품인노동집약적인품목 ( 섬유 / 의류, 신발등 ) 에대한관세로큰수혜예상 지적재산권 현재베트남은저작권및특허권보호규정이미비 원산지규정 원부자재생산및부품소재산업의발달이미흡 대부분비회원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는실정 노동 국영기업 베트남노동조합과기타시민단체는국가규제를위한수단 고용주와의단체교섭권, 파업권이모두제한 베트남국영기업들은보조금, 낮은거래비용, 정부조달혜택, 무역보호등각종혜택을누리고있음 * 현재국영기업의생산량이국내생산량의 40% 를차지

42 6.2. 현지기업 TPP 참여반응 FDI 기업반응 베트남의 TPP 참여혜택을노린외국계섬유 / 의류기업들의베트남투자진출확대 특히, 제직, 방적, 염색공장설비에대한외국기업들의투자진출이증가 기진출투자기업들은생산라인을확장추진계획 베트남기업반응 섬유 / 의류산업은베트남경제성장전반에중요한역할을하는수출분야 현재베트남에서생산되는의류의 88% 가비회원국에서생산된원자재로만들어져얀포워드 (Yarn-forward) 규정을미충족, 면세혜택에서제외될여지가많음

43 6.4. TPP 가입에따른외국기업진출동향 > 주요외국기업최근진출동향 Panko Tam Thang( 한국 ) 2015 년광남성탐땅공단에염색, 봉제공장투자 (7 천만달러 ) TAL GROUP( 홍콩 ) 세계최대섬유그룹중하나 2014년하이즈엉성다이안공단에섬유, 봉제공장투자결정 (6억달러 ) ILSHIN SPINNING( 한국 ) 2014년베트남남부떠이닌성에방적공장투자 (1억7천만달러 ) TPP 대비향후방직, 염색가공공장추가투자계획 Itochu( 일본 ) 일본섬유중점종합상사로 VINATEX와섬유원자재분야업무제휴구축 2014년 VINATEX 지분의 5% 매입 (900만달러 )

44 6.5. 한국기업진출동향 > 한국기업진출동향 기존진출업체투자설비확대추세 (TPP 대비 ) 업체명 추가설비투자계획 웨크론베트남남부동나이성에증액투자, 1.5 백만불투자 ( 침구류등 ] 한세실업 FTN 약진통상태평양물산 남부띠엔장성기존공장외 10 만평규모공장신축 -> 베트남내에염색등섬유관련수직계열화로원가절감 정장류전문업체, 기존공장외 30% 생산시설증축 북부 3 개, 남부염색공장이외신규의류공장증설 북부 4 개공장이외, 추가공장증설진행중 * 2015 년, 56 개한국섬유기업투자프로젝트승인 ( 투자액 2 억 9 천 7 백만달러 )

45 감사합니다.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