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민심에대한접근 호남은진보인가? 김헌태 ( 매시스컨설팅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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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남민심에대한접근 호남은진보인가? 김헌태 ( 매시스컨설팅대표 )

3 호남민심에대한접근 : 호남은진보인가? 김헌태 매시스컨설팅대표 / 언론학박사 문제제기 : 호남민심정말달라지고있는가? - 지난대선박근혜대통령후보두자리수지지율 ( 전북 13.2%, 전남 10.0%, 광주 7.8%), 7.30 재보선순천 / 곡성에서새누리당국회의원지역구당선, 4.29 재보궐선거에서천정배의원의승리등주목할만한 예외적 현상잇달아등장함. - 특히문재인대표체제에서치른지난 4.29 재보선결과는이의해석을두고호남민심이집중적으로조명을받은계기가됨. 특히, 광주서구을의무소속천정배후보당선, 그리고호남원적자와젊은진보유권자비중이높다고평가되는선거구인 관악 에서의새정련패배가호남민심에대한논쟁직접적유발계기. - 새정련내부에서는당지도부에대한호남지역의국회의원들을중심으로한사퇴요구등으로일종의내부지역갈등이표출되었음. 이같은호남의여론흐름과관련, 당내일각에서는 전국정당화 라는가치를기준으로하여 호남 블록, 또는호남여론을이에역행하는비개혁적지역주의블록으로보는시각도엿보임. - 그러나, 이러한관점은분명히문제가있는데즉지난 2014 년의 7.30 재보선에서새정련은 - 5 -

4 ( 대체로호남유권자비중이높다고여겨지지않는 ) 수도권에서도이미크게패배한바있음. 위의그림에서볼수있듯이당시새정련은수도권 6개국회의원선거에 1군데를제외한 5군데에서패배함. 따라서 7.30재보선의패배에이은 4.29 재보선패배를 호남정서 에기반을둔표분열에있다는시각만으로섣불리해석해서는안됨. 즉현시점에서는지난재보선의패배의원인을 새정련창당이후의정체성이나리더십에문제가있지않은가 라는문제제기를통해접근하는것이더타당해보임. - 실제많은여론조사에서호남여론은다른어느지역보다 진보적, 또는 민주화담론 의특성이강하게나타나며, 전국적으로볼때산업화담론 ( 권위주의, 성장주의, 반공주의 ) 의이강한영남의대척점에있음. - 한편, 호남은전통적진보정당이조직된정치공간은아니지만, 진보정당에대해서도수용적태도를보이고있음. - 가설적문제제기 : 현재문재인대표가이끄는새정련이창당이후부터보여준중도화및영남중시 / 탈. 비호남정체성이민주진보진영의전통적지지기반을이완, 균열시키고있는것은아닌가? - 즉이러한가설은새정련창당이후의중도화행보그자체문제가있다는시각이며, 호남은진보 라는전제를가지게된다. 즉새정련당지도부의중도행보가수도권을중심으로한진보적유권자층을지지층으로부터이탈시킨동시에, 진보적정체성을가진 호남 유권자역시이탈시킨것이아닌가라는물음을던진다고볼수있음. 호남담론에대한접근 : 영남패권주의및산업화담론에대한대항적, 역사적정치공간 - 영남중심지배권력형성및산업화과정에서배제, 차별억압되면서형성된정치공간임. 또한, 광주항쟁이후김대중전대통령과전면적정서유대가구축되며본격적으로정치적대항블록형성함. - 즉, 대항담론으로서의 호남주의 는反영남패권주의, 反산업화담론 ( 지역차별과소외에대한대항주의 ), 김대중주의 ( 평화 / 민주 + 경제민주주의 ) 등을주축으로구성된다고볼수있음. [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호남을진보정치공간으로보는데에는일정수준의문이제기됨. 이러한시선은주로호남지역의국회의원들이보여주는중도성, 또는보수성에기인한측면이있음. 즉중앙정치무대에서의정치적, 이념적잣대에서보면대체로비개혁적행보를보인일부호남정치인들이호남특유의지역적정서를이용해국회의원등에당선되는모습을보여줌. - 이러한현상을해석하는설명방식중하나는대항적진보블록으로서의호남담론은애초부터근본적으로영남패권주의또는산업화담론에대한대항적헤게모니의성격을중심으로형성되었고대신호남내정치의경우이같은강력한대항주의가작동하지않기때문이라고볼수있음. [ 자료출처 : 매시스컨설팅창립심포지엄조사, 2015 년 5 월, 전국 1,000 명 ] - 즉, 호남담론의중심에는지역적대항블록으로서의반영남패권주의, 또는반산업화이념이존재하며, 이때계층 / 계급및이념적진보이념은하위작동변수라고할수있음. 이는달리말하면, 진영간 ( 즉영남패권대호남대항, 전통적산업화담론대민주화담론 ) 전면대결 ( 대선 ) 이외의선거 ( 즉국회의원및지방선거 ) 에서, 또는호남억압 / 소외의프레임이작동하지않는선거에서는상대적으로이념적판단기준이약화되고, 선택의유동성이

5 커진다고해석할수있음. 즉인물중심의선호투표가나타나거나, 또는중앙당에대한불만과심판구도가나타나 무소속당선 등이나타날수도있음. - 다만, 이와같은호남담론의작동구조는수도권을중심으로만들어진, 즉노동자와서민등계층 / 계급을중심으로구축된전통적진보적조직대중, 또는 2008년촛불시위에서가시화된중산층 / 고학력자를중심으로형성된진보적자유주의블록과도상이한특성을가질수있음을의미함. - 새정련창당이후지도부의중도행보또는비영남정체성이실제영호남간엇박자를만들가능성은정당지지도추이에서도일정수준나타나고있음. 실제 2014 년 3 월새정치민주연합창당이후, 영호남간정당지지도는서로상이한흐름을보임 년부산 / 울산 / 경남의민주당지지도평균은 15.3% 였음. 반면새정련이창당된 2014 년 3 월이후 12 월까지의부산 / 경남권의새정치민주연합지지도평균은 20.5% 로평균 5% 이상큰폭으로상승하였고, 특히문재인대표가취임한 2015 년 2 월이후정당지지도를보면반면 4.29 재보선패배때까지대략 25% 선에육박하고있음을볼수있음 재보선에대한해석 : 중도. 비호남정체성및정치행보에대한호남민의경고 - 지난 4.29 재보선에서의새정련패배가일회성의예외적결과인지, 아니면호남블록과새정련과의근본적거리와시각차에서비롯된것인지를들여다볼필요가있음. - 즉, 안철수-김한길이후새정련은끊임없이당의정체성을중도로이동시켜옴. 즉 싸우지않는새정련, 또는 영남지배블록 / 산업화유권자집단에대한구애행보 등이이에해당된다고볼수있음. - 이같은행보는비 / 탈호남적프레임에서만들어진것이라볼수있음. 즉영남공략을기반으로한전국정당화를목표로할경우자연스럽게중도행보가나타나게됨. 그러나이때전통적지지층이느끼는이질감을비호남민주진영의정치인들은자각하지못할가능성이높음. 그러나문재인대표등의박정희끌어안기행보나안보정당론등은호남여론에서는사실상수용되기힘들며, 전통적김대중주의속의평화담론등과도긴장관계가만들어질수밖에없음. 한마디로이같은타협적중도행보를호남민이명시적으로비판하지않는다해도, 이에대한어색하고못마땅한시선이만들어질가능성이높음. [ 자료출처 : 한국갤럽 ] - 또한부산 / 울산 / 경남의새정련지지도는재보선직후에소폭하락했으나이후다시상승해 [ 자료출처 : 한국갤럽, 2014 년 10 월, 전국 13 세이상 1,700 명 ]

6 최근에도 20% 를다시넘기고있음. 이는부산 / 경남에서의새정련정당지지도가전국평균에근사함을의미함. - 한편, 2013년광주 / 전라지역의민주당지지도는 38.8% 였으나안철수의원이합류한새정치민주연합창당이후지지도를보면 44.8% 로역시크게올라감. - 앞서언급했듯이이런맥락에서문재인대표의박정희묘소참배, 천안함폭침등의발언등은반영남패권주의정서및김대중주의의핵심코어라할수있는 평화주의 와분명히이질적인것임. 또한그렇다고해서새정치민주연합이정의와복지라는민생담론의공간에서확실한정체성을보여준것도아니었음. 이는현새정련지도부의행보가반영남진영주의에기반을두고형성된호남유권자들에게 진영 바깥으로의이탈, 또는제2의대연정으로비춰질수있음을의미함. - 즉, 현호남민심은박근혜정권이저렇게못하고있는데 도대체왜제대로저들과싸우지않고있는가? 에대한의문으로도표현될수있음. 박근혜정부종북몰이와색깔론에정면으로맞서야정권교체가능 그렇다 60%( 사회동향연구소, 4.29선거전광주여론조사 ) - 그러나새정치민주연합창당시의 50% 를상회하는지지도와달리창당직후부터계속지지율이떨어져, 결국 2015년에와서는다시 40% 수준으로복귀해과거민주당시절의지지도수준으로돌아감. - 즉새정치민주연합창당이후, 그리고당지도부의중도행보속에서부산 / 경남 / 울산지역은구조적상승분이나타나는반면, 광주전라지역은그이전의민주당지지도보다더낮지는않으나거의과거수준으로회귀하고있어대조적차이를보이고있음. 이는새정치민주연합의정체성과리더십의변화가영호남간구조적차이를만들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라할수있음 [ 자료출처 : 한국갤럽홈페이지, 2015년 1월조사, 전국 1,001명 ]. 이러한근거를통해서볼때, 현재나타나고있는호남민심의이반은지역정서결집에의한것이아닌새정련창당이후의 중도행보 에서기인하는것일가능성이상당함.( 이같은가설은더미래연구소 (www. themirae.org) 의 ' 집권전략보고서 ' 프로젝트에서심층적으로검증에들어갈예정임 )

7 잠정결론 : 호남은다른진보다 - 호남은민주진보블록에게있어산업화담론을중심으로모든지역이수구화되었을때도, 결과적으로정치적반격 ( 정권교체 ) 의근거지가된주요지지기반임. 물론이러한호남블록그자체는계층 / 계급정서나이념에기반을둔수도권이나중앙정치에서의 진보 와는역사적형성과정이다르고또작동구조역시다를수밖에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호남여론은분명히진보의흐름을함축하고있음. - 새정련지도부의창당이후보여준 중도화 전략은수도권진보를비롯한호남지역에기반을둔진보적유권자모두에게정체성의혼란인동시에, 궤도이탈 의의미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높음. 따라서현재의호남민심은 새정련의무능과탈선을경고하고있다 고보는것이더타당함. - 새정련은이같은호남민심을두가지측면에서수용가능함. 먼저밖에서 제대로싸워라, 다음은안에서 제대로공천하라 가그것임. - 그러나현재의호남민심의이반을반개혁적지역결집으로보거나, 이를당내호남국회의원물갈이에연결시키는것은무리가있으며부적절함. 물론제대로된국회의원을공천하라라는기본적요구가없다고볼수는없지만, 여러자료에서지적되었듯이호남권의물갈이는그동안높은수준이었으며, 현재호남지역의현역의원교체희망비율이타지역에비해특별히높은것이아님. 보수층과타협을시도하는 어중간주의 의모양새가계속될경우, 호남여론은지속적으로악화될가능성이높음. 무엇보다새정련이자신의고정적지지기반도관리하지못하면서 중도를잡겠다 는전략은오류이며패착이라고말할수밖에없음. - 물론새정치민주연합이지향하는전국정당화반드시필요함. 그러나그것은어디까지나전통적지지기반을지키는범위내에서, 또는그들이용인하는범위내에서이뤄질수밖에없음. 김대중대통령의동진정책, 노무현대통령의지역감정해소의노력모두그자체가의미없는것은아니었지만결국실패한것역시분명한사실임. - 또한이같은전략적오류를호남현역정치인들에대한물갈이로희석시키려는경우, 이에대한호남여론의이반가능성도만만치않음. 현재로서는광주및전 / 남북에서신당지지여론그자체가숙성되었거나분출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 그러나새정련이총선을앞두고호남의여론흐름을단순히호남지역정서의결집으로보고또지역정치인과호남일반유권자의요구가다름을이해하지못할경우오히려자기정치이익을위해분열을이용하는일부정치인들에명분을주고, 내년총선에서도무소속당선이늘어나는등호남에서의고전을예상할수있음 년 7.30 재. 보선에이어새정련의전통적지지기반을중심으로두번째경고가전달되었다고봄. 현재민생을중심으로만들어지고있는국민여론은급박하고절실한것이며, 이와관련비정규직문제, 최저임금제, 복지증세문제등모두가가볍지않은사안들임. 전국정당화든무엇이든모든것을떠나지금은절박한국민에게새정련의올바른해답을제시하고, 그해답을가지고박근혜정권과물러서지않고싸워승리하겠다는자세를보여줄때임. 그것이흩어진전통적지지기반인호남민심을복원. 결집하고, 유동적태도를보이는중도층을지지층으로수용하여총. 대선에서승리할수있는길이라고판단됨. [ 자료출처 : JTBC- 리얼미터조사 ] - 반면, 새정련의고질병인무이념, 무정책체질은바꾸지못한채, 아직이년이상남은대선에서승리하겠다며

8 호남민심 의실체와 호남정치 의향방 - 새정치민주연합개혁을중심으로 - 오승용 (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교수 )

9 호남민심 의실체와 호남정치 의향방 - 새정치민주연합개혁을중심으로 - 오승용 전남대연구교수 1. 호남과호남정치 : 두개의따옴표에대한응답 호남이란? - 호남은전라도의별칭으로 1600년대부터사용되었다. 최근에는광주, 전남, 전북을통칭하는명칭으로사용되고있는데, 지리적측면과정치적측면에서해석해야한다. - 지리적의미의호남은국토를등분하는 경계짓기 인데전체와부분의위계관계에서호남은전체의하위로서존재한다. 호남은국토라는지반위에하나의지리적모형으로자리하는실경 (diorama) 을연출해내지만, 호남이타자에의해고정된대상으로만존재했던것이아니라호남으로불림을당했던사람들은호남인으로서자신의정체성을형성했다 ( 우리호남, 우리호남인 ). - 정치적으로호남은경제개발과정에서의 호남푸대접 과 5 18항쟁 이라는비극적사건을경험하며뚜렷한정치적정체성을형성했고, 호남사람들은그들스스로를타자와구별해내는, 자신이살아가는현실을깨닫게함으로써일정한행위를가능케하는언어적수단으로호남을불러내고, 스스로의의식속에내재화했다. - 다른지역에는없는호남정치라는개념이탄생할수있었던것도이때문이다. 호남정치를지역주의틀안에집어넣지못해안달인사람에게는미안한이야기지만, 호남정치를만든것은호남 ( 인 ) 이아니라비호남 ( 인 ) 이다. 호남정치 - 호남정치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하나는호남 의 정치이고, 다른하나는호남에 대한 정치다. 호남의정치는다시호남이라는지리적경계에기초한내부의정치 ( 일종의자방자치 ) 와비호남에대한호남의정치로구분할수있다. 반면호남에대한정치는비호남의호남에대한정치를말한다. 한국현대사에서호남의정치는호남의정치와호남에대한정치의교호작용 ( 交互作用 ) 을통해이루어져왔다. - 호남의정치는지리적경계를기초로한경계내부의정치와비호남에대한호남의정치의두가지인데, 지리적경계내부의정치는호남이라는지리적경계를영향권으로하는정치로서통상지방자치의영역으로간주된다. 물론호남의정치는영남의정치 ( 개념적으로가능하다면!) 와마찬가지로특정정당이정치시장을독점하는구조이고, 지역토호세력과의연계등다른비호남지역의지방정치와마찬가지로몇가지문제점을내포하고있지만, 상당히안정적으로작동하고있다. - 비호남에대한호남의정치는과거민주화운동, 민주화가한국정치의지배적인패러다임이던시절에매우왕성하고강력했다. 호남의여론, 호남의정치적결정, 호남이주도적으로제기한정치적의제와전략 전술적목표가한국정치의흐름에영향을미쳤다. 이것은 5 18항쟁이라는역사적사건이군부정권의정통성과연계된문제였기에가능했다. 한국정치과정에대한 5 18항쟁의과잉결정결과라고표현할수도있다

10 선거의영역에서비호남에대한호남의정치는호남여론의비호남전파, 특히수도권민심과야당의정치적선택에호남민심이영향을미치는현상이대표적사례다. - 비호남의호남에대한정치는호남에대한차별화전략이중심이다. 기존의권위주의정권의통치전략은 두개의국민전략 (Two nation 전략 ) 과일맥상통한다. 국민을우수한국민과열등한국민으로나누어이들간의대립과갈등을통해권력을유지하는전략이다. - 비호남의호남에대한정치의또다른차원은진보진영내에존재하는호남에대한차별적시각이다 ( 호남당은극복대상혹은호남출신은안된다 ). 호남은호남향우회와토호세력, 구시대아날로그정치를대표하는기득권세력, 낡은정치의상징으로동일화시키는경우가있다. 급기야야당이더많은국민적지지를얻기위해서는야당의호남색을빼야한다고주장하는데, 이는모두호남에대한차별적시각을반영하고있다. - 이와관련하여새정연에대한호남의지지또는 호남이라는집합적표 를구성하는요소는다양하다. 예를들면, 향리적연고주의, 정치지도자와의정서적일체감, 사회 경제 정치적차별과억압 ( 특히 5 18) 의역사적 집단적기억, 민주개혁이라는대의와의일체감, 지역정당을지지함으로써지역이익을확보하려는타산적 합리적이해, 계층적 계급적인식, 反새누리당차원의전략적지지등이다. 정당의정체성은여러지지기반과이유중에서어느것을호명하여지지의정당성근거로삼게할지는결국정당과정당엘리트의역할에따라규정된다. 샷슈나이더가말한것처럼여러균열과갈등중어떤균열과갈등을동원하느냐가중요한데이와관련하여야당이호남당으로, 호남의지지를호남지역주의로규정되는것은결국이를둘러싼이데올로기다툼에서진보파가보수파에패배한결과다. - 그래서호남정치에지속에있어새정연의역할이중요한데, 새정연은이러한보수파의이데올로기공격을자신의정치적이해와연결된다는이유로너무쉽게긍정해버리고스스로새정연의과제를탈호남당화, 호남의지지를지역주의의발로로바라보는행보를보여왔다. 중요한것은탈호남화가아니라보편적균열과갈등을보수파의호남당, 지역주의동원전략에맞서선제적으로동원하는것인데도말이다. 2. 호남민심의보편성! 야당정치를보는눈은누구나똑같다. 민심의현주소 - 새정연을바라보는민심의냉랭한평가나문재인대표에대한불신은호남만의문제가아니라전국적인차원에서보편적으로존재하는문제다. 마치다른지역은그렇지않은데, 호남민심만새정연이나문재인대표체제에특별하게비판적일것이라는생각은호남에대한오해와편견의소산이다. - 야당의무능과무기력함은굳이 4.29재보궐선거나문재인대표체제가아니더라도지속적으로꾸준히경험해왔던문제였다. - 올초 ( ) 새정연국정자문회의에서나온말만살펴봐도새정연에대한여론의현주소를짐작하는데부족함이없다. 전윤철전감사원장은 " 국민은먹고살기바빠서진보냐보수냐에별관심이없는데너무진영논리에갇혀있다 " 며 " 대안없는공허한구호로어떻게국민의환심을사느냐. 정부에서규제개혁을내걸었으면규제개혁을보는야당의시각은어떤것인지아웃라인이라도제시해야지소리만치면뭐하나 " 고질책했다. 정세현전통일부장관은 " 새정치연합이시대를앞서가기엔좀한계가있는마인드 " 라며 " 여기 모인사람들은다옛날사람들인데, 이렇게해서어떻게 20, 30대표를끌어들이고수권정당이되겠나 " 고꼬집었다. 이근식전행정자치부장관은당의현실을 " 서서히데워지고있는가마솥의개구리 " 라고칭하며 " 국민에게비치는모습은싸가지없는정당, 패거리정치, 자기자리누가빼앗을까봐노심초사하는정당 " 이라고혹평했다. 강철규현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도 " 야당으로서이길수있는정당의조건중하나가국민이가려운곳을긁어주는 ' 아젠다 '( 의제 ) 를선점해야한다는것인데상대방 ( 새누리당 ) 이훨씬더잘하는것같다 " 고지적했다. - 새정연에대한호남민심의대체적인평가도이들의지적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바꿔말하면야당정치를보는눈은누구나똑같다. 호남주민들이라고다를것이없다. 문재인대표의리더십부재에대한지적이호남만의지적과질타는아니고, 이미낡은세력, 기득권세력이되어버린 486정치인들의정치행태에대한부정적여론과평가가호남만의편협한평가도아니며, 새정연의문제해결능력부재와지지층외면정치에대한분노가어제오늘의일도아니다. 새정연에대한부정적평가는보편적인전국적인평가이고거기에어떠한편협함이나잘못된정보의제공도없다. 호남민심은다른가? - 그렇다고호남민심의특별함혹은차별성이없는것은아니다. 새정연의구조화된무능과반복되는헛발질에도불구하고다른어느지역보다지지도가높다. 애정이강한만큼호남에대한차별적태도에대한서운함이나잘못한일에대해회초리를드는강도도강할수있다. - 다른지역의보편적여론과마찬가지로문재인대표체제와현재의새정연으로는내년총선에서새누리당을이기기어렵지않겠느냐는의견이점점많아지는것은같다. 물론이경우에도차이가있다면그 강도 다. - 새정연에대한따가운질책과비판적여론의강도가상대적으로강한이유는야당정치에특화된호남정치의특수성이반영된것이다. 야당을통한정권교체가능성이정치적선택 ( 투표 ) 의제1기준이라는점, 호남정치의자존감을훼손하는정치적시도에대해서는여야를막론하고수용하지않았다. - 새정연은문재인대표체제에대해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악화된호남민심의경로의존성을추적해서처방을내려야한다. 현재표출되고있는문재인대표체제에대한부정적여론이어떤경로, 어떤계기로형성되었는지를알아야처방이가능하다. 여론조사를통해본민심 - 최근발표되고있는여론조사결과는주의해서봐야한다. 새정연의정당지지율이수개월째변화가없고, 무당파의비율역시통계학적으로의미있는차이가있다고볼수없기때문에신당에대한높은지지율은언뜻이해하기힘든측면이있다. 호남지역에서도새정연지지율이나무당파의비율에큰변화가없다. - 새정연의정당지지율은 4 29재보궐선거가실시되던 4월 5주차와가장최근의여론조사인 7월 1주차간에큰차이가없다 ( 리얼미터 / 한국갤럽정당지지도조사공통 ) - 정당지지율에는변동이없지만, 문재인대표의지지율은변동폭이크다. 리얼미터기준으로 4월 3주차문재인대표의지지율은 27.9% 로김무성 13.2%, 박원순 9.9%, 안희정 3.9% 를압도하는지지율이었으나 4.29 보선직후 5월 1주여론조사에서문재인 24.8%,

11 김무성 19.2%, 박원순 10.8% 였고, 메르스사태이후김무성 23.3%, 문재인 18.3%, 박원순 13.8%, 안희정 4.0% 로문재인대표의지지율이 10% 대로급락했으며, 가장최근조사에서는박원순 22.1%, 김무성 20.9%, 문재인 15.6%, 안희정 4.2% 로나타났다. - 호남에서도마찬가지인데, 한국갤럽의정당지지율조사를보면 7월 3주차정당지지율의경우여전히새정연은호남에서 41% 로다른지역보다약 2배가까운정당지지율을보이고있고, 4.29보선패배직후인 5월 1 주차호남지역정당지지율은지금보다도더높은 47% 였으며, 2 8전당대회직후정당지지율은 46% 였다. - 한국갤럽지역별정당지지율비교 높은신당지지율의비밀? - 시사저널에서신당창당가능성및지지여부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보도했으나이는정당에대한지지율이라기보다는문재인대표에대한불신내지지지율감소가신당론의진원이란점에서실제신당창당에대한포지티브한여론을반영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 신당창당관련시사저널여론조사 ( ) <7 월 1 주차정당지지율 > <5 월 1 주차정당지지율 > > <2 월 2 주차정당지지율 > - 리얼미터정당지지도 (2015 년 6 월 4 주차 ) - 호남신당이되었건개혁신당이되었건신당의기회요인은문재인대표의리더십에대한대중적지지도가갈수록낮아지고있다는데있다. 이는 4 29재보선참패, 정청래파동, 메르스정국, 국민연급합의과정, 국회법 - 리얼미터대선주자지지도 ( 월 4 주차 )

12 거부권파동, 최재성사무총장인선갈등등에서당대표로서의리더십한계를보였고, 앞으로전개될문재인대표의리더십에대한기대감역시높지않다는데있다. - 반면신당의위협요인혹은아킬레스건은새정연정당지지율과무당파의비율에변화가없다는데있다. 지금은문재인대표의리더십과능력에대한대중적불신과불만이높아신당론이탄력을받을수있지만, 문재인대표가성공적인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모멘텀을마련하거나, 혹은문재인을대체하는새로운리더십이구축되어당을안정시킬수있다면야권신당론은동력을잃어버릴가능성이높다. - 신당이성공하기위해서는결국유력대선주자가합류해야한다. 그러나문재인,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중누구도신당론에응답하지않고있으며, 유일하게가능성이점쳐지는안철수의경우대선후보로서의파괴력이상당히손상된상태인데그의지역구에대한새누리당의표적공천이예상되는상황에서신당에합류하여재선의불확실성을높이는선택을할가능성이높아보이진않는다. - 신당을창당할수있는능력이있고없고는논외로하더라도, 신당론전파자는크게두부류로나날수있다. 하나는, 진짜신당을원하는세력 ( 천정배, 정대철, 박주선등이대표적 ) 과신당론을통해새정연공천의역학구도를바꾸려는세력 (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김동철등 ) 이그것이다. 지금은진짜신당을만드는세력보다는신당론을정략적으로이용하는새정연내세력과종편의야당분열프레임조성의도가신당론을통해맞아떨어져확대재생산되는경우로봐야한다. 신당 ( 론 ) 의불확실한미래 - 현재시점에서신당론은사막의신기루이거나불붙지못하고연기만피어오르는땔감에그칠가능성이농후하다. - 신당이성공하려면야당지지자들에게단순히문재인의대안을넘어새정연의대안세력으로인식되어야하지만, 대권후보없는신당이새정연의대안세력으로매력이있을지는미지수다. - 신당론자들이언론을통해손학규복귀론을부채질하는이유도신당의구심점이되어줄대권후보급의파괴력있는중량급인사가없기때문이다. 손대표는정치복귀의사가없다는것이공식적인입장이며, 설사복귀에대한의사가없지않더라도단한번의기회밖에남아있지않은손학규전대표가불확실성그자체인신당에모험을걸거라고생각하는사람은없을것이다. - 손대표는야당이내년총선에서참패하고리더십이완전히붕괴된상황이아니면복귀할수없다. 문재인대표체제가총선전에조기붕괴되고친노도비노도동의할수있는리더십을찾게되는상황을복귀시점으로예측해볼수도있으나, 대선후보가아니면아무의미가없는손대표가내년총선결과에따라자신의거취문제가또다시도마에오를수있는불확실한상황을책임질이유가없다. - 일각에서는 10월재보선결과에따라새정연은당리더십내지당지도부에변화가와현재의당리더십이다시한번재편될가능성을전망하지만, 가능성은반반이다. 호남 4개지역기초단체장재보궐선거는현재로선 1곳정도만치러질가능성이높다. 장성 (80만원), 무안 (50만원) 은대법원에상고하더라도원심이확정되어현직이유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법조계는예측하고있고, 광주동구청장역시항소심확정일이 7월 10일이라 9월 30일이전에대법원판결이내려질가능성은물리적으로낮은것으로예측하고있다. 결국 10월재보선도문재인대표의리더십교체를가져올수도있는변수가되지못할가능성이높다. 또한당내권력구조내지지도부교체가능성이높을수록신당의현실화가능성은더낮아지는상쇄관계가존재한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 신당론은결국 10~11월을계기로성패가좌우될가능성이높은데, 9월정기국회이전에창당하지못한다면국정감사, 예산, 법안처리등이집중되는정기국회는원내문제들을중심으로정국이흘러갈수밖에없어신당창당의모멘텀을마련하기가어렵다. - 정기국회이후에창당하는로드맵으로는창당은가능할지몰라도경쟁에서탈락한후보들이결집한신당이신당다운참신함도없이내년총선에서성공적인결과를기대하긴어려울것이다. 호남민심의실체가궁금해? ( 호남에서김무성에게도밀리는문재인지지율 ) - 호남민심의실체는한마디로수권야당을만들자는것이다. - 수권야당을만들기위한방법론의차이는존재한다. 현문재인대표체제로그것이가능하다혹은가능하게해보자는입장과문재인대표는리더십의한계가자명하기때문에새로운리더십으로교체해야한다는입장, 그리고소수이긴하지만친노대비노간의무한갈등을반복하느니차제에신당을창당해새정연과경쟁을통해민심의선택을받도록하자는입장이병존한다. - 호남민심의실체는단순하다. 현재를기준으로내년총선의상수로서새정연을부정하는여론이형성되었다고말할수없다. 그러나문재인대표에대한호남민심의거부감은단시간에회복하기어려울정도로심화되었다. - 예컨대, 리얼미터 5월 2주차정례조사에서문재인대표는 2 8전당대회직후인 2월 2주차 (25.2%) 이후약 3개월만에 10% 대로지지율이하락했다. 문대표는지역별로는경기 인천,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에서 1위를유지하고있지만, 광주 전라지역과진보성향지지층에서박원순서울시장에게지지층이탈현상이, 대전 충청 세종지역에서는안희정충남지사에게지지층이탈현상이나타났다. - 리얼미터가지난 5월 26일전국 19세이상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 '19대대선주자국가과제실현적합도 5월조사 ' 에서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차기대선주자 ' 국가과제실현적합도 ' 조사에서문재인새정연대표를제치고처음으로 1위에올랐는데, 김대표는광주 전라 제주지역에서도문대표를앞선것으로조사됐다. - 시사저널이리얼미터에의뢰해지난 5월 17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손학규전대표는호남지역유권자 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차기대선주자지지도 1위 (22.4%) 에올랐다. 박원순서울시장 (20.5%) 이 2위, 문재인대표 (19.4%) 는 3위에그쳤다. 호남신당창당시참여를희망하는인사순위에서도손학규 1위 (30.6%) 에올랐고, 안철수 2위 (26.8%), 박지원 3위 (10.7%), 박원순 4위 (8.3%), 정동영 5 위 (8.0%), 김한길 6위 (5.7%), 정세균 7위 (4.5%), 안희정 8위 (2.3%) 순으로나타났다. - 따라서특단의대책이없는한, 호남은물론호남이외지역에서도문재인대표가주도하는총선이가능할것인가에대한회의론은확산될것이다. 유일하게호남민심이타지역민심과차별성이있다면문재인리더십에대한불신의강도가다른지역에비해더높다는것이고, 그반작용으로서신당창당의필요성에대한여론이존재하는데, 이는문재인대표에대한비판적여론으로외화되고있지만, 그뿌리를보면그동안호남지역의야당 1당독점에대한상시적인비판세력의규모와대체로일치하는것으로추정되고실제그

13 세력들이신당론을앞장서설파하고있다. 신당의아이러니? 세력교체의장벽! - 호남민심이신당창당에다른지역보다긍정여론이높다는조사결과는문재인대표체제의새정연에대한불만이신당론으로전이된것이다. 그러나막상신당이창당되면신당에참여하는인사들이과거안철수의새정추에서경험했듯이 그나물에그밥 일가능성이높아신당에대한실제지지율이현재일부여론조사에나타나는지지율만큼유지하기는어려울것이다. - 신당론은문재인대표에대한비토여론을자양분삼아생존하고있을뿐이다. 신당론이주로 종편 을통해확대재생산되는이유가무엇인지한번쯤생각해볼필요가있다. 현재의여론은신당창당외에다른선택지를제시한다면신당에대한현재의여론조사결과도달라질가능성이높다. - 신당론에가장부정적이고긴장하는사람들은호남의원들보다수도권의원들일것이다. 오히려호남지역새정연의원들은신당이창당되는것이재선가능성을제고시키는것일수있다. 왜냐하면당내도전세력들을분산시키고신당후보에비해현역의원인자신들의경쟁력이더높아중앙당에서도신당과경쟁에서승리해야하기때문에물갈이의위협으로부터도상대적으로자유롭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 반면수도권의원들은신당론에대단히부정적일수있다. 우선새누리당과경쟁해야하는새정연후보로서는새정연을대체하고자하는제3당이등장할경우구통합진보당처럼야권연대를할수도없고, 자신들의표를잠식하여결과적으로새누리당후보가당선되는상황을우려한다. - 새정연수도권의원들이신당창당에지극히부정적이고만의하나신당이창당하더라도이를개혁신당의프레임이아니라호남신당의프레임으로가두고자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신당의바람을호남에국한된현상으로규정하고신당바람이수도권으로확산되는방어하기위한일종의낙인찍기다. 원인은문재인에게있는데처방은호남당낙인찍기다. 3. 새정연의혁신과제 1) 목표 : 더좋은민주주의를만들어야한다 민주주의가치에대한성찰 - 우리는 2016년총선을앞두고민주주의의가치에대한성찰이필요하다. 다소오래된질문을다시한번던져보자. 민주주의는그자체로좋은것인가아니면다른중요한가치를실현하는데필요하기때문에좋은것인가? - 민주주의의가치에대한이해가중요한것은이것이정치적선택의문제와도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민주화의과제가중심일때, 즉사회가덜민주화되었을때대중의정치적선택은민주주의의유보를주창하는세력보다는민주주의의도입을주창하는세력에게지지를보낼개연성이더높다. - 민주화운동세력이현존하는사회적문제를해결하는데만족할만한대안이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무너질때민주화운동경력은오히려지지를불러오는인센티브가아니라지지를분해시키는디센티브가될수도있다. 이것이오늘날 86세대정치인들이대중의선택, 심판의갈림길에서있는이유이고, 나아가야당으로호명되는정당들이공통으로직면해있는무거운현실이다. - 민주화된사회에서는보다우월한문제해결능력을보여주지못하는정치세력은대중의지지를받을수없다. 진보세력의정치적무능으로인한유권자의정치적불참과그로인한보수세력의집권과민주주의의질적쇠퇴는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전형적현상이고, 한국의사례는민주화이후민주주의의질적하락과퇴보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사례가되고있다. 이러한체험을통해우리는문제해결능력의향상을통한더좋은민주주의건설의과제를부여받게된다. 더좋은야당, 든튼한야당을만들어야한다. - 좋은민주주의를만들기위해서는정당이 든튼해야 하고, 1) 정당이든튼하기위해서는두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 우선문제해결능력을높일수있는정당을만들어야한다. 계파갈등에따라정책, 이념, 자원배분이혼합되는구조, 의사결정과정이소수의당권과점세력에의해장악되는구조에서는좋은민주주의를만들어갈주체로서정당이자리매김될수없다. 더좋은민주주의를이끌어가야할정당의민주화가가장낙후되어있다는이역설이해결되지않으면민주화되지않은당내의사결정의민주화가필요한이유다. - 정당의능력은어떤특정한정책이나정치적행동을만들어내고집행하는능력만이아니라이러한정책과행동이변질되지않고지속적으로실현될수있는결정구조와지원구조를정당이갖고있느냐에따라서도좌우된다. 정책이나행동을못만드는것보다더심각한문제는만들더라도집행하지못하는것이다. 2) 정당의구조를보다책임성과반응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만들고작동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현대보다미래세력, 지금있는정치인보다더좋은정치인을충원해야한다. - 든튼한정당구조를세운후, 경쟁정당과차별화되고더혁신적인정책과행동을만들어낼수있는주체를영입해야한다. 당내민주주의는일시적으로필요한제도적장치혹은작동방식이아니라좋은정당이반드시갖춰야할구성적요건이다. 이요건은민주주의의형태및질이다양한요소들에의해변할수있는개연성때문에반드시충족되어야하지만현실의야당은그렇게운영되지않고있는것같다. - 좋은정당을만드는핵심요건은좋은정당을움직여나갈좋은인재를영입하는것이다. 좋은인재란결국당의정책과행동을기획하고집행하는국회의원이중심이다. - 새정연의무능과무기력은구성의오류에서비롯된것이다. 19대총선을앞두고진행된공천이소리만요란했지정작좋은공천이아니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130석제1야당이 80석야당시절보다좋은결과를만들어내는데실패했다면, 이는분명구조의문제도있지만사람의문제일가능성이더높다. - 특히 19대총선당시비례대표공천은유례없는계파간나눠먹기공천이라는비판을받았는데, 근거없는비판은아니라고본다. 지역구공천과함께비례대표공천이부실하고계 1) 든튼은필자의조어인데, 든든하고튼튼해야한다는의미를부여했다. 2) 경제민주화공약이대표적이다. 민주당이만든정치적이슈지만이슈를점유한것은새누리당과박근혜후보였다

14 파들간의나눠먹기가되면좋은정당의투입 (input) 요소가불량해질수밖에없다. 좋은그릇과기계가있더라도좋은재료가투입되지않으면좋은결과물을만들수없는데, 새정연은좋다고평가할수없는재료와부실한기계, 능력없는요리사 ( 지도부 ) 가조화롭게어우러져좋지않은결과물을계속해서만들어오지않았는지자성해보아야한다. 2) 킹핀전략이필요하다. 킹핀이란? - 볼링에서세번째줄가운데있는 5번을가리키는말로, 10개의핀을모두넘어뜨리는스트라이크를치기위해서는헤드핀 (headpin), 즉 1번핀이아닌 1번핀과 3번핀사이에있는킹핀 (5번핀 ) 을맞춰다른핀들이연쇄적으로넘어지도록해야한다. - 킹핀을쓰러뜨려야주변공에가장큰연계효과를낼수있듯선거전략역시연계효과가가장큰지점을공략해야한다. 총선에서삼각측량전략으로는성공하기힘들다 - 결론부터이야기하면, 새정연은삼각측량전략 (triangulation strategy) 의효용성에대해심각하게재고해봐야한다. 이는필승전략이아닌필패전략으로보인다. 문재인대표의유능한경제정당과안보정당론은대표적인삼각측량전략이다. 이는필승전략이라기보다는필패의전략이될가능성이매우높다. 왜그런지구체적으로살펴보자.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서문재인대표는 유능한경제정당을만드는게국민들로부터신뢰받을수있는우리당의가장중요한집권비전이며, 그런의미에서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집권엔진 이라고강조했다. 이를실현하기위해 소득과소비, 투자의선순환 진입장벽없는자유시장경쟁 사회적약자들에대한지원등을통한경제실패극복을위해 이해관계자들의양보와대타협 소통 대화의정치 등의문제들에대한실현방안을고민하겠다고했다. 또한안보정당론과관련해서도 안보정당은왼쪽과오른쪽, 진보와보수의문제가아니다. 수권정당이되려면반드시갖춰야하는능력 " 이라고규정하고있다 ( 한국일보 ). - 주어를밝히지않았다면상당수국민들은새정연이아니라새누리당대표의발언으로오해할수도있는발언내용이다. - 추정컨대문재인대표는아마이런생각을했을것같다. 그동안야당이취약점으로거론되었던경제문제 ( 민생 ) 해결능력, 대안세력으로서의이미지, 안보능력에대한불신을이기회에해소하겠다는것이다. 문재인대표만이런생각을했던것은아니다. 이러한접근의사례는우리가여러차례경험한바있다. 블레어노선으로알려진제3의길전략이경제의보수당화를통한노동당의집권전략이었고, 클린턴역시나경제의공화당화를통해미국민주당의집권을성공시킨바있다. 엉터리전략은아니다. 위험하다는문제가있을뿐. - 다른나라의사례들은한결같이이야기해준다. 영국의블레어체제에대해그의승계자에드밀리반드노동당당수는 우리는실패했다 고선언하며블레어노선에작별을고했다. 미국도상황이다르지않다. 조지 W. 부시의재집권을통해확인된클린터노믹스의한계와교훈을잊어서는안된다. 즉일시적으로삼각측량전략이진보의집권을가능케할수는있어도장기지속성이없다는치명적인문제가있다. 왜냐하면삼각측량이선거공약이아닌현실정책차원에서논의될때는이야기가달라지기때문이다. 선거때는지지정당의득표전략이라며침묵하고방조했던기존노동당혹은민주당지지자들이막상선거때내세운삼각측량공약들이현실화되려할때는가장적극적인반대세력으로등장하기때문이다. - 그런데문재인대표는철지난삼각측량전략을들고나왔다. 그런데한국에서삼각측량전략은이미지난대선때박근혜대통령이유용하게사용해서성공을거둔전략이다. 그래서이제다음이걱정이다. 삼각측량전략은위에서도언급한것처럼선거에서는상대방지지자를일시적으로끌어올수있지만심각한딜레마에빠진다. 이를실행할때핵심지지층의반대에직면하고이를감수하고추진할경우지치층이반이일어나는반면, 중도층이나선거때공약을믿고지지했던유권자들의기대수준에미치지못하는결과를가져와이들이다시정권에등을돌리는결과를가져오는경우가많다. 박근혜대통령의경제민주화 선별적복지공약도마찬가지다. 선거공약은공약이었을뿐현실화되고있지않다. 특히경제민주화공약의이행수준은처참한수준이다. 유권자의학습능력은뛰어나서다음선거에서여든야든또이런선거전략을들고나오면성공하기가훨씬어려워졌다. 블레어이후노동당이그랬고클린턴이후민주당이그랬다. 결국선거는자신을지지하는유권자, 지지할수있는유권자를끌어모아야한다. 지지하지않는유권자를돌리기는어려울뿐더러일시적으로그들의지지를바꾸게하더라도장기지속이힘들다. - 매시스컨설팅이창립기획여론조사를실시했는데, 그결과는문재인대표와새정연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이조사에따르면국민다수는정부의민생해결능력을불신했다. 응답자의 70.3% 는정부의민생고해결능력에대해 무능하다 고답한반면, 유능하다 는응답은 17.9% 에그쳤다. 현재불안과고통을해결할수있는신뢰가가는정치세력을물은결과, 보수 안정세력 이라는응답이 37.9% 로 민주 진보세력 (28.6%) 보다높게나타났다. 유능한경제정당에대해선 분배를잘하는정당 (44.5%) 이 성장을잘하는정당 (38.6%) 보다높게나타났다. 여기서핵심은 서민과중산층을위한정치 를표방하는민주 진보세력이자신들의강점에돼야할민생해결능력에대한신뢰를여전히확보하지못했다는것이고국민들이잘하고있다고인식하는분배정당을포기하고잘못하고있다는성장정당노선을채택한것이과연합리적인지의문을품지않을수없다. 자신의강점은포기하고약점을전면에내세우겠다는전략이성공할수있을까? 튼튼한안보정당론은재고해야한다! - 특히튼튼한안보정당론은심각한문제가있다. 이는클린터노믹스를강화했던존케리의전략이기도했다. 클린턴은경제의공화당화에그쳤지만, 존케리는경제의공화당화 + 안보의공화당화까지추진했었다. 이라크전쟁이진행되는상황에서부시의애국주의마케팅에밀리지않겠다는케리의대응전략이긴했지만민주당내진보주의자들은그럴때일수록베트남전의교훈처럼평화와반전의메시지를던져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케리는안보정당론을더욱강화했고, 선거결과는모두가아는것처럼부시에게처참하게패했다

15 - 유권자들은외교안보노선을정당의철학, 정체성과연관짓는다. 반면경제는실용적인영역으로간주한다. 경제의공화당화를추진하더라도외교안보노선에있어민주당의확고한노선이있기때문에공화당과차별화되는민주당의정체성붕괴로이어지지는않는다. 그러나외교안보노선까지삼각측량전략에따라우경화하면민주당이공화당과독립적으로존재해야할아무런이유가없게된다. 소득주도성장론과튼튼한안보정당론은킹핀전략이아니다. - 소득주도성장론과안보정당론은새누리당의노선이다. 새정연이이두가지노선을주창하면새정연이존재해야할이유가사라진다. 왜? 새정연보다이노선을훨씬더전문성있게잘해온새누리당이있기때문이다. 성장주의에있어보수정당을이길수없고, 안보제일주의는반공체제를유지한기둥이자보수정당의단골메뉴이자존재이유였다. - 문제해결능력을배양한다는것은잘하는것을더잘하고상대방 ( 보수적국가관료체제 ) 을잘견제하라는의미지새누리당이하고있는영역에들어가그들의의제로경쟁하라는의미가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이연평해전과같은북한의도발에도불구하고평화적교류협력노선을포기하지않았던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문재인대표는곰곰이생각해봐야한다. 이것은전략의문제이기이전에정체성과당존립이걸린문제다. - 결론적으로소득주도성장론과튼튼한안보정당론으로는내년총선을승리하기힘들다. 이것은킹핀전략이아니라거터에볼링공이빠진것과같다. 3) 노무현을넘어서야한다. 노무현호명이의미하는것 - 노무현호명을통해새정연내외부에서이익을보는정치세력이있다. 새정연안에는소위친노라는정체성을통해당권과당직, 공직후보자선출과정에서이익을보려고하는사람들 ( 집단 ) 이있고, 새정연밖에는새누리당이종북몰이와친노몰이를통해선거때마다짭짤한재미를보고있다 보선에서새누리당의선거전략은초기안보문제를중심으로한종북몰이였으나, 별로효과가없자성완종사태를계기로대통령사면등사태의본질이참여정부에있고새정연은이들의후계자들이라는 친노몰이 로결국 3곳에서다승리했다. 천정배의광주서구을당선도결국친노패권이지배하는야당으로는정권교체안된다는주장이수용되었다는점에서새누리당의친노몰이와성격상크게다르지않다. - 더구나문재인대표는친노계파주의를상징하는인물로이미낙인찍힌상황에서노무현을넘어서겠다는선언과행보가필수저이다. 다시이야기하지만, 친노프레임탈피는노무현을부정하라는이야기가아니며, 노무현을창조적으로넘어서라는의미다. 친노프레임에당운영과총선구도까지포획되어있는문재인대표가현재의구도를넘어서지못한다면새정연의총선승리는장담할수없다. 새누리당은내년총선에서도종북몰이와친노몰이가기본레파토리일것이다. - 스티브잡스를넘어서는팀쿡의전략 ( 아이폰의사이즈를키워버린, 잡스체제에서는말도꺼내지못했을조치 ) 을통해팀쿡은잡스를계승하면서도동시에잡스의이름을지워버리는데성공한다. 새정연혁신위를통해문재인대표가친노프레임을넘어설대안을찾지못한다면, 문재인대표는당내당권투쟁에서는승리할수있을지몰라도총선과대선에서의승리를얻는데실패할것이다. - 이미거친표현이긴하지만이종걸원내대표가힌트를줬다. 혁신위는친노패권청산위의성격을갖는다고말했다. 맥락과의도가필자와다르긴하지만추구하는바는유사하다. 친노프레임을벗어나야하고, 그걸혁신위가하지못하면새정연은내년총선에서도상당히고전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 내년총선에임하는새정연이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는친노프레임에서주도적으로탈피하는것이다. 노무현을부정하라는이야기가아니다. 이제는노무현을놓아주고그를넘어서야한다. 자신만의스토리와경쟁력을갖춰야한다는것이다. 필자가보기에친노프레임탈피는총선승리의전제조건이고혁신위가해결해야할핵심과제중의하나로보인다. 4) 수도권승리가핵심이다. 수도권경쟁력강화가우선이다 - 새정연은호남물갈이와같은계파적관심사나주변적문제에집중하기보단수도권경쟁력강화에몰두해야한다. 총선승리를위해필요한것은 30석도안되는호남물갈이가아니라 120석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수도권에서승리할수있도록경쟁력있는후보를공천하는것이고, 이들이승리할수있는전략을제공하는것이다. - 애플이한국이아닌중국시장에올인했듯이새정연도호남이아닌수도권에올인해야한다. 한국시장의반응이좋아진다고중국시장에영향을미칠수없다. 호남물갈이로정적을제거한다고수도권에서이기는것은아니다. - 16대부터 19대까지의총선결과를보라. 단한번도호남물갈이론이나오지않은적이없고, 평균 40% 중반대의호남지역물갈이가이루어졌다. 그렇지만수도권에서현재의야당이이긴적이있는가? 호남물갈이, 호남기득권철폐를외치는목소리의절반만큼도수도권물갈이, 수도권기득권문제를고민해본적이있는가? 없었다. 그래서새정연은새누리당을이기기어렵다. 수도권에서승리하기위한방법? - 필자의좁은생각으로수도권승리전략은모으고집중시키고복원하는것이핵심이다. 호남물갈이론가지고는새누리당과제대로경쟁해보지도못한다. 핵심은수도권이다. - 수도권승리를위해서는인재를모아야하는데, 당내부의인재부터당외부의인재까지현재와미래를대표하는인재를모두모아야한다. 이는당권투쟁과정에서분열로비춰졌던그간의모습을극복하고당의화합을도모함으로써당의전투역량을배가시키는측면에서도긍정적이다. 몇가지상징적인결합을상상해보는것은상상그자체만으로도즐거운일이다. - 두번째로집중시켜야승리할수있는데, 과거민국당의실패사례나지난 19대총선당시민주통합당의공천처럼핵심역량을지역으로분산시키는것은현명한전략이아닌것으로보인다. 의석수가수도권에집중되는만큼수도권에당의인물과화력을집중시켜 혁신벨트 를만들어야한다. - 마지막전략은복원인데, 수도권의야당지지유권자들을기꺼이투표장으로불러낼수있는정책노선들을복원해내야한다. 위에서언급한것처럼소득주도성장론이나안보정당론으로전통적정당-유권자연합을복원할수없다. 전통적으로야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은정책노선에있어성장보다는분배, 긴장보다는평화를선호했다

16 야당의정책과노선은야당을지지하는사람을위한정책과노선이어야지야당을지지하지도않을사람이어서는의미가없다. 그들에게서받는칭찬은선거에서대참사만을초래할것이다. 힐러리가출마선언에서뉴딜연합, 루스벨트노선의복원을주창했던것을되새겨봐야한다. 5) 미래로가는희망의사다리를놓아야한다. 세력의교체필요성 - 새정연과새정연혁신위는 미래로가는사다리 를놓아야한다. 특히혁신위는정당과의회의고령화문제를반드시극복해야한다. 영국보수당출신의데이빗캐머론총리는 43살의나이에총리가되었다. 고든브라운과토니블레어의제3의길노선을비판하며에드밀리반드가노동당의당수가되었을당시그의나이는 41 세였다. 현스코틀랜드국민당 (SNP) 의당수도 40대고심지어 20대대학생국회의원도 SNP 공천을받아당선되었다. - 여기까지이야기하면또판에박힌세대교체론을설파하려고하는것이아니냐는의심을살것이다. 그러나이미 386세대가 486으로개명하면서생명연장을하긴했지만더이상우리의민주주의는민주주의자체가가치인시대가아니라다른체제보다우월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확신을가져다줄실력을요구하고있다. - 학생운동외에변화하는사회에적응할새로운시대정신과컨텐츠를업그레이드하지못한 386정치인들이이제는우리의미래대안이될수없다. 더구나생계형자영업정치로정책과대안을만드는데열중하는대신유력한실력자를찾아이리저리떠도는 숙주정치 를했다는비아냥거림은어제오늘의이야기도아니다. 제론토크라시를넘어야새정연이산다 - 세력교체를위해서는기존의자리가비어야한다. 자리를비우는방식은두가지다. 하나는양보의방식이고, 다른하나는강제교체의방식이다. 필자가강제로내쫓는다는이미지가농후한 물갈이 라는용어에부정적인이유가여기에있다. 하나를도려내고하나를채우는방식은총합이항상 0이되는성장없는사실상의마이너스정치다. - 어제까지의동지를악당혹은윤리적으로몹쓸인간만들어내쫓는물갈이방식은야당정치에서반드시사라져야할구태정치다. 최대한기성정치인이양보할수있는명분혹은양보하지않으면안되는전략적완결성을갖고세력교체와인재영입문제에접근해야한다. - 이를위해서는세가지과업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야한다. 제론토크라시라는 3) 비판을받을소지가있는원로들이당과후세대를위해길을열어줘야한다. 당의노쇠한이미지를혁신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 이를위해최대한의예를갖춰야한다. 명예롭게퇴진할수있도록출구를열어줘야한다. 원로들이누구인가는거명하진않겠지만이미언론을통해한두번씩거론된사람들이대상이다. 수도권 ( 특히서울 ) 에서 3선이상혹은 3번이상단수공천된국회의원들 ( 그중심은 86정치인들이다 ) 이기득권내래놓기와당의취약지구개척을위해헌신해야한다. 3) 역사적으로보면현재러시아연방의전신인과거소련에서브레즈네프집권후반기부터고르바초프집권이전까지시기를제론토크라시의시대라고부르기도한다. 당시소련의국가최고위원회는 70세이상의원로들이장악하고있었다. 결국소련은시대의변화에적절히대처하지못하고무너졌다. 필자가 금의환향프로젝트 로명명하고픈이프로젝트에따르면영남, 충청, 강원등의취약지구가그대상지역이다. 지금부터 86정치인들은민주화운동에헌신했던그초심으로취약지인자신의고향에금의환향하여진보정치의싹을틔우는데앞장서야한다. 그것이 86정치인들이기득권정치인, 정치자영업자라는비판을벗고정치사적으로살아남는유일하게떳떳한길이고, 이것이야말로진짜귀향 귀촌정치, 진보적인생이모작이다. 호남못지않게새정연이독점적지위를점하고있는수도권선거구들에는당의미래가될수있는인물들을과감하게전략공천혹은단수공천해야한다. 당의미래가반드시연령상청년일필요는없다. 정당발전목표에따라당이필요로하는전략적인인물을배치하는안이필요하고, 필요에따라서는미래의초선의원들을멘토링해줄지방다선의원의수도권취약지구배치도포함될수있다. 이제 친구 의시대다 - 새로운정치세대의수혈이필요하다. 연령적으로 40대후반 50대중반에이른 386 정치인들을대체할수있는세대는자연스럽게 30대후반, 40대중반의 90년대학번세대일수밖에없다. 필자는이를 친구세대 로명명하고자한다. 이들이새로운정치세대를형성한다고해서전혀이상하거나낯선것이아니다. - 그러나새로운정치세대의출현이필요하다는, 최소한기존 386세대의대안을모색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갖게된데에는보다중요한다른이유가있다. 이른바고령화와재정위기의파편내지유탄을가장먼저맞아야할세대가 386 이후세대이기때문이다. - 공무원연금은 2016년부터새로공무원이되는이들에게는가혹할정도로깎이지만, 현재재직중인 50대이상에게는거의손해가나지않는방향으로바뀌었다. 국민연금은미래세대의부담은염두에두지않은채, 현재 50대이상이퇴직후받게되는연금소득을지키는방향으로여야의의견을모았다. - 결국현재정치적으로저항할수없는, 심지어이런문제가있는지도모르는청년세대, 미래세대에게재정부담을떠넘긴측면이있다. 사회는고령화되고복지비용증가로재정위기는심화될개연성을높아지고있는데이를해결할, 이문제를떠안아야할세대들은정치적으로아직대표되고있지않다. - 따라서가장가까운세대부터정치적시민권, 즉대표로선출되어야한다. 한국의정치는점점고령자의권익만을보호하는 제론토크라시 로변질되고있다. 중앙정치, 지역사회할것없이고령자중심으로움직이면서경제활성화의동인을상실한일본의사례를언급할필요도없이한국도중앙정치와지역정치, 여당정치, 야당정치에서나타나는제론토크라시경향을억제할대응방안이당장내년총선부터나와야한다. 청년비례대표제도와같은소극적이고조야한방식은근본적인해법이될수없다. - 필자가친구세대로부르고있는 70년대태생, 90년대학번세대는 IMF 경제위기직후사회에진출해비정규직과인턴이라는것을처음경험한세대로서이제는사회각분야에서어엿한허리를담당하며가장왕성한활동을하고있으나, 86세대에눌려정치적으로는존재감을갖지못한 30대후반 40대에접어든세대로서상징성이크다. - 특히의회는갈등을대표하는기구인데, 우리사회의핵심갈등과사회적문제의중심에결혼불능, 주택문제, 비정규직, 고용불안, 육아 보육문제의중심계층이기에이러한문제를개선하고고통을대변해줄수있는젊은혁신가내지문제해결그룹을대표하는인사들을충원하는것이당의정체성에도부합한다. 이는결국우리사회에서마지막정규직세대로지칭되는 386세대를끝으로끊어져버린희망의사다리를다음세대로이어가기

17 위한정치적행동이다. - 청년비례대표제는우리사회의청년문제를가장희화화한케이스다. 슈스케방식으로남녀 1명씩청년비례대표를선발해이들이 4년동안청년문제해결을위해얼마나노력했고, 무엇을해결했는가? 심하게표현하면새정연의쇼윈도우전시품아니었는가? 그런이벤트성세력교체, 인재영입방식이아니라갈등과모순의담지자들이직접의회에진출하여문제를해결하는집단적방식의문제해결책을모색하면서자연스러운세대교체도동시에이뤄내야한다. 4. 호남정치의향방 1) 여전히호남정치의상수는새정연 불확실성의호남정치 - 천정배의당선이후천정배발호남신당론분위기가있지만신당의출현가능성은높지않고, 출현하더라도성공가능성은매우낮다. 이러한예상을현실로만드는동인은새정연의변화에있다 보선은새정연의변화를갈망하는유권자의의지를표출한것이지새정연을선택대안에서제외한것은아니다. 지역내에서지역유권자들의변화와혁신에대한요구를정치인들과정당이어떻게받아안아서현재의정치와당을변화시킬수있을것인가가내년총선성적표를가늠하는지표다. 수권능력회복, 김성근리더십이답이다. - 제1야당인새정치연합의수권능력에대한불신이정치적지지철회로이어지고있는측면도있다. 매선거때마다압도적지지를보내줬지만주요선거에서잇따라패배하고, 정국운영에서도새누리당에일방적으로밀리는양상을보여주면서, 새정치연합을밀어줘야할정치적동기가갈수록약화되고있는것은위협요인이다. - 새정치연합의무능과무기력, 정체성상실이정당이표방하고추구하는가치와호남유권자사이의유대와일체감을약화시켜지지의하락으로이어질가능성도상존하기에새정연의리더십회복이필요하고, 특히김성근리더십과같이승리에대한확신과기대로충만한당을만들어야한다. 적전분열이아니라선거승리를위해동원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집요하게물고늘어지며끝까지포기하지않는자세가새정연에게필요한모습이다. 호남물갈이론? - 호남물갈이론은 20여년동안야당정치의단골처방전이었다는것이다. 물갈이는 14대국회의원선거부터시작되었지만특별히다선 / 호남물갈이라는명칭으로정식화된것은 2000년 16대총선부터였다. 20년이흐르는동안국가적상황뿐만아니라야당의상황도변했지만선거때마다야당의단골메뉴로등장했던것은호남물갈이였다. - 우선그동안다선 / 호남물갈이가어떻게진행되었는지살펴보자.4) 현재새정연소속현역호남의원 28명중 4선이상은김성곤의원 1명에불과하다. 50% 에해당하는 14명 (50%) 의국회의원이초선의원이다. 반면현재수도권에는 65명의새정치민주연합소속국회의원이있는데 4선이상이 11명 (16.9%) 이고, 초선의원은 22명 (33.8%) 에불과하다. 이수치를보면현역교체가수도권보다는호남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는것을알수있다. - 14대총선당시호남현역의원 37명중 14명이교체되었다 ( 교체비율 37.8%). 15대총선에서는호남현역의원 34명중 13명을공천탈락시킴으로써 14대때와비슷한교체율보였다 ( 교체비율 38.2%). 16대총선에서광주는 4/6, 전남은 7/13, 전북 2/10, 합계 13/29로서교체비율 44.8% 였는데전북지역의경우인구감소로선거구가통합되면서자연스럽게물갈이가되면서현역의원의인위적물갈이비율의필요성이낮아졌다. - 17대총선에서광주 5/7, 전남 9/13, 전북 5/9(2개지역은신설지역구라제외 ) 19/29로서교체비율 65.5% 에이르렀다. 다만 17대총선은열린우리당과민주당의분당으로공천과정에서의물갈이비율대신선거과정에서물갈이된경우에해당하기때문에공천및선거과정모두에서의물갈이수치와단순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호남지역의물갈이비율이높다는사실에는흔들림이없다. - 18대총선에서통합민주당은대대적인현역물갈이를단행했는데호남에서는현역의원 31명중 13명을교체했다 ( 교체비율 41.9%). 19대총선은현역의원 29명중 14명이교체되었다 ( 교체비율 48.3%). 18~19대호남현역의원교체비율은 45% 였는데이는김대중총재가공천권을행사했던 14~15대의 38% 보다 7% 이상높은수치다. 4선이상중진이당선된것은 14~15대에는 9명이었으나 18~19대에는 4명으로대폭감소하였으며특히 19대는 1명에불과했다.5) - 호남지역은최저 37.8%(14대총선 ) 에서부터최대 48.3%(65.5%) 평균 45.5% 의교체율을보였다. 14대이후평균두명의국회의원중한명은꾸준히교체되어왔다는의미다. 반면수도권의경우 18대총선을예로들면, 전체 21명의초선의원중호남지역 13명을제외하면비호남지역에서는 8명만이초선으로, 초선비율이 25.9% 로급락했다. 반면 3선이상중진급은비호남지역을중심으로 24명 (3선 15명, 4선 6명, 5선 3명 ) 으로, 중진비율 (29.6%) 이초선비율보다높았다. 재선의원은 36명 (44.4%) 이었다 ( 문화일보, ). - 중요한것은이러한결과의해석이다. 호남만집중적으로물갈이되었다고무조건이를부정적으로이야기할수는없다. 그에상응하는타당한이유가있었다면, 국민적합의에기초한것이었다면물갈이수치가높더라도이를부정적으로해석할필요는없다. 그러나기득권타파라는이름으로이루어지는호남물갈이론이근거하고있는기득권의실체가무엇인지모호하다. 호남기득권을타파해야비호남지역에서의지지확대가가능하다는논리가물갈이론자들의핵심주장이었는데, 그렇게해서승리한경험이있는가도회의적이다. - 호남물갈이론은현상유지전략에불과하다. 원내다수당이되기위한전략이라기보다는현재다른계파가갖고있는것을우리편이뺏어보겠다는수세적인총선전략의전형이다. 아마이런태도로 20대총선에임하면현재의의석도지키지못할가능성이더높아보인다. 당의역량을강화하고결집시켜현재보다확장하겠다는문제의식을갖는것이중요한데, 그런문제의식을갖게되면제일먼저수도권이눈에들어올수밖에없다. 4 ) 이하의통계는최광웅의칼럼에제시된수치를인용한것임을밝혀둔다. 최광웅, 새정치혁신위원회에바란다. < 돌직구뉴스 >, ) 최광웅의글에서빠진 16 대와 17 대교체비율은필자가계산한것이며추후수도권교체비율과비교를위해정교하게보완하겠다

18 지역정치개혁과세대교체의선순환은가능한가? - 지역정치개혁의지표는새로운인물의성공적인안착이라고할수있다. 새로운인물이다개혁이고혁신은아니기때문에, 관건은어떤인물이어떤과정을통해어떻게주민들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가에있다 년 4월총선패배가 12월대선패배로이어졌듯한번악순환고리가형성되면흐름을바꾸기어렵다. 2016년총선에서인물교체가이루어져야 2017년대선승리의새로운판을짤수있고, 2018년지방선거를통한지역정치와자치도바꿀수있다. 현재의라인업들이대부분다시복귀하는총선이라면 2017년대선결과는확인할필요도없이패배일것이다 ( 이것은호남지역만의문제가아니라비호남지역도마찬가지다 ). - 지역차원에서구체적인조직화와실천과제를도출할플랫폼의구축이필요하다. 예컨대담론플랫폼 ( 담론을제시하고여론을조직화할포럼형태의조직 ), 시민정치플랫폼 ( 시민정치의이상과담론을실현시킬정치조직 ), 미디어플랫폼 ( 새로운시민정치캠페인을조직하고전파할미디어와콘텐츠제작 ) 을통해지역정치변화의선순환고리를만들어가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 따로또같이 ; 출마하는지역구는달라도뜻을모아지역정치의변화를추구하는전략과실행계획이마련되어야한다. 2) 신당의성공조건혹은새정연의성공조건 : 새로움! 정책 ( 노선 ) 의새로움 - 한국의정당체계에서제3당, 특히진보적이념을바탕으로하는제도권정당의출현은매우필요함. 그간진보당, 국민참여당, 노동당등의진보통합운동이결실을맺어구통합진보당의다소편향된노선을대체하는진보적이면서동시에책임있는정당 (progressive and responsible) 의출현은반드시필요하다. - 그러나새누리당과새정연사이에서새로운이념이나정책노선의차별성을담보할수있는정당이출현가능한가에대해서는회의적으로본다. - 문재인대표체제의진짜문제는친노패권주의가아니라역대야당중가장우경화된정책노선을지향하고있다는점이다 ( 소득주도성장론 / 튼튼한안보정당론 ). 손학규의 저녁이있는삶 이사민주의적지향성을갖는진보적성격을갖는정책이었던것과비교해보면매우역설적인현상이다. 새정연의주류인친노세력들은손학규를수구보수정당인새누리당출신이라는이유로끊임없이비토했지만, 정작문재인대표의정책노선은새누리당출신인손학규보다보수적이다못해새누리당정책의카피캣이다. - 그렇지만현재의새정연은손학규의사민주의적정책노선에서문재인의정책의경제 안보의새누리당화에이르기까지스펙트럼이다양하고, 이를좋게이야기하면이념과정책의포괄범위가새누리당보다넓어서새로운정당이이념 정책적간극을파고들기쉽지않다. - 신당의필요성을주창하는어떤사람도신당의이념과정책노선의화해불가능성을이야기하는사람이없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이념과정책노선의차별성없는정당이과연얼마나지속가능할까를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신당의지속가능성에회의적인평가를내릴수밖에없다. 새로운정치적실천 - 당내민주화가관건이다. 새정연혁신의성공조건이면서동시에만약새정연을대체해서새롭게만들어질당이있다면그당의성패를좌우하는관건역시당내민주주의의실천이다. - 계파적의사결정, 계파적자원배분 ( 특히공천 ) 이반복된다면새정연혹은신당의실패는자명하다. 특히호남지역공천과정에서의계파나눠먹기공천이나비례대표공천의비민주적결정은새정연에대한호남지역지지의방향을결정하는가늠자가될것이다. 신당이전체적으로성공하기힘들다고보지만, 그불씨는총선때까지꺼지지않을가능성이높은데, 새정연과의전면전은불가능하더라도국지전내지호남에서의전투가가능할수있는원동력은새정연의계파공천으로부터나올것이다. - 공천과관련하여새누리당의접근법은새정연보다는계파갈등의소지를없애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김무성대표가의욕적으로도입한상향식공천제도인오픈프라이머리는당내친박과비박에게중요한정치적메시지를전달하고있다.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실시한다는것은김무성대표가공천과정에개입하지않을것이니다른계파도공천과정에계파적으로접근하지말고현역의원이든도전자든공천을원하는정치인들은중앙당이아니라해당선거구에가서유권자들과승부를보라는메시지로해석할수있다. 물론오픈프라이머리를실시하더라도최소한의도덕성검증이나자격심사과정에서어느정도의계파갈등은있을수있지만, 2008 년에친박에대한공천학살, 2012년엔친이에대한공천보복의흑역사를공유하고있는새누리당이공천을앞두고당내분란을최소화할합의점을찾았다는점에서는새정연이눈여겨볼필요가있다. - 새누리당은공직후보공천을당원과유권자에게가능하면맡기는방향으로가고있는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여전히공정성의혹이제기될수밖에없는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등을구성해중앙당과지도부가공천을독점하려는것으로보인다. 이는당원과유권자중심의상향식공천의세계적흐름과도배치되는것이다. 또한새정연은누가당권을쥐든당원과유권자중심의후보선출방식보다는중앙당중심의계파적후보선출방식을선호하고있다는비판으로부터도자유로울수없는부분이다. 새로운인물 - 신당은새로운인물의보고가될수있을까? 없다. 우선신당론을주창하는이들이 3선에서부터 5선에이르기까지신선함이라고는찾을수없는인물들이다. 긴말이필요없다. - 뉴 DJ는진짜새인물일까? 안철수의새정치활동에서경험했듯이그나물에그밥일가능성이높다. 천정배의원이이를회피하기위해청년들과대화를갖는다고하지만, 안그래도진입장벽이높은청년들이새정연보다당선가능성도훨씬희박한천정배의원의신당에참여하기를기대하는것은가능성이매우낮다. 창당만이답일까? - 성공여부를장담할수는없지만, 신당의창당은가능할것으로본다. 그렇지만많은시간과비용, 사람을모아야한다. 이러한수고를덜수있는일종의우회상장방식이있다. - 천정배를비롯한무소속세력과당내신당추진세력이창당이라는비용을치르지않고단기간내에새정연과경쟁할수있는방법은작년에창당된민주당 ( 대표강신성, 서울시당위원장김민석 ) 에집단입당하는방법이있다. 야권지지자들에게민주당이라는당명이갖고있는친화성을고려할때충분히검토해볼수있는대안이다

19 - 민주당이라는우회상장방식을통해새정연과경쟁하더라도신당이갖고있는한계와위협요인은마찬가지로공유한다. 다만신당창당에따른비용을줄이는효과와민주당이라는당명사용이갖는정서적일체감은분명플러스요인이다